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146, (성포동) 다농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경수초등학교 쪽에서 덕성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1.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37,813,6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1.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A)과 같이 금괴 76.8kg(물품원가 3,575,215,600원)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8,00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출-A)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괴 3kg(물품원가 141,080,000원)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언니인 A로부터 소개받은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 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4.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6,871,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4. 경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밀수입-B)과 같이 금괴 39kg(물품원가 1,805,793,000원)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8,00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발췌 1. 조사보고(밀수입, 밀수출 범죄일람표 특정) 1. 각 감정서 1. 고발장 1.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 · 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기된 금괴 유통질서의 교란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적 곤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을 선처할 만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규모 및 범행횟수, 범행가담기간이 피고인 B와 비교해 두 배에 이르고, 다른 유사․동종 범행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 규모 등이 과하게 많으므로, 피고인 A는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는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21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성창빌라트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내재된 폭력 성향의 발현과 구타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골이 깊은 이웃간 갈등,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거듭된 도발, 가해자와 피해자의지위가 역전된 별건 사건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토목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5. 16. 위 사업장에서 (유)D에 실제 철물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철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6,105,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 위 사업장에서 E으로부터 실제 장갑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장갑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21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9. 부터 2018.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47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번) 1. 조세범칙종결조사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공소장 사본 및 공람기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와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으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취소 처리를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5.20:00경 경주시 B모텔 C호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9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쳐서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5:5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관리실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무인 요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 12:00 경 경주시 H 원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2층 1호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07:00 경 경주시 K 빌라 1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려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색 후드점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경 07:00경 위 나.항과 같은 빌라의 3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불상 남성용 청바지 1개, 흰색 면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7. 14:03 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무인 요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7. 1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2층 1호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AB발란스 검정색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1:00 경 경주시 M 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N, L,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여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점, 재물손괴죄를 제외하고는 가출기간 중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1.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1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아우디 차량 뒷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2,556,013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5,369,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절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기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 5층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17. 8. 10. 15:10 경까지 위 'G'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자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응대 및 환전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여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하루에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환전 장면 사진, 단속시 촬영한 게임장사진 및 압수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 261쪽~278쪽),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죄질, 범행의 정도(규모), 동종 유사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2009년 집행유예 2013년 실형),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 피고인 B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판시 확정판결 등 동종 유사의 범죄전력 (2017년 집행유예, 2017년 벌금형), 피고인의 반성 참작. 피고인 C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동종 유사의 벌금형 범죄전력(2008년, 2017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피고인 D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동종 유사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2011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20. 및 2016. 4.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4층에 위치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및 시가 495,000원 상당의 스커트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70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J, 피해자 K과 송년모임을 하던 중 자신의 위 가.항 기재절도 사건에 사용할 합의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식탁 주변 의자에 놓아 둔 지갑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J의 주민등록증,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복사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합의서 용지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J, K 명의의 각 합의서 1매씩을 작성한 후 뒤에 위와 같이 복사한 신분증 등을 편철하는 방법으로 각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2매를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소속 담당자에게 위조된 합의서 2매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범행횟수가 다수에 이르며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합의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되었고,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정신건강측면에서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20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D 효경로잔치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종료되자 귀가를 권유하는 D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D 1통장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뒤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 사보고(병원진료차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주민센터 사무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본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에 있는 용강입구 회전교차로를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창덕에버빌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미등록 대림 WOW-100 4륜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한 후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3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고령군 C에서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시급으로 7,53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고무제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확인서, 외국인 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1명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해방지시설(PVC ERP)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공해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공장에 국소배기장치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 2층 공장에서 인부 2명과 함께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벽면에는 불에 붙기 쉬운 흡연재가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티를 막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지포를 덮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벽면 흡음재로 튀어 흡음재에서 발생한 불이 공장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292,000,000원 상당의 건물, 건물의 전기설비, 건물 안에 있던 원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H 질의사항 답변서, 피해견적, 용접작업 관련 지켜야 할 사항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규모가 크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당시 현장에 불에 타기 쉬운 자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방지포 등 충분한 화재 방지대책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사실상 남편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안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 10. 12: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시지 받던 중 2017. 12. 10. 13:00경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마사지가 끝난 이후 나가던 중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마사지를 받은 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고 나가던 중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눕힌 방법,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내용, 추행을 벗어난 경위, 추행을 벗어난 후 피고인이 취한 행위 및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와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C에게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면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사실상 남편인 C에게 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사과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 및 협의한 내용, 피해자와 수사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갈마2동 937 그린빌 앞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제외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직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청년인 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광주 F를 매입하여 냉동창고를 신축하려고 한다. 냉동창고 사업추진비가 필요한데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냉동창고 공사 도급도 주고 9월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동창고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위 D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 특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2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냉동창고 신축공사 자금 집행 이행서, 부동산 자금집행 제안서, 이사회결의서, 공동사업서 계약서, 업무위임장, 컨설팅 계약서, 채무변제 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2:50경 울산 남구 B 4층 소재 피해자 C(59세) 운영의 OOO당 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당구를 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네이버 쪽지로 "한달에 40만 원씩 2달을 소액결제하면 현금 8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8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 12:30경 45만원 상당의 삼국지PK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결제내역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마치 자신이 아이템을 결제한 것처럼 전송하여 D으로부터 아이템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E)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이용료 결제내역 1. 내사보고(D 전화진술), -카카오톡 캡쳐 사진, 즉시이체결과 조회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의도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법 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원심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2:2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의족을 풀어 주점 내에 있는 손님에게 이를 들이대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위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