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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및 그 일행은 2019. 8. 13. 0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21세),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3. 04:4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05:14경 속초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의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스치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1996. 6. 25. 피해자 B(여, 57세)과 결혼하여 첫째 아들 피해자 C(남, 24세), 둘째 아들을 낳고 함께 살다가 2000. 12. 29. 이혼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떠났으나 몇년뒤 돌아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3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며 집에서 술만 마시는 등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적받고 이어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C의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고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는 양념통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의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500㎖ 메소밀 농약병 1개를 가지고 위 주거지 주방으로 와 그곳 선반에 있는 소금, 다시다, 맛소금 등이 들어있는 양념통 7개에 위 농약을 따라 넣은 후 피해자들에게 "저녁 안 해 먹느냐. 찌개 끓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농약이 들어간 양념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에 대한 추정 치사량이 12~15mg/kg으로 보고된 고독성 농약 성분인 메토밀이 포함된 메소밀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양념통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해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념통에 농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같이 먹고 죽자는 마음으로 농약을 양념통에 넣었다. 사람이 농약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고독성 농약을 원액 그대로 7종류의 양념통에 넣고, 피해자들에게 찌개를 끓여 식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점, 피고인은 농약을 양념통에 넣은 지 10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위 양념통을 치운 점,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가 새벽에 무언가를 만들어 먹을까 싶어 깊게 잠들지 못하였고, 아내인 피해자 B이 식사준비를 할까 봐 다음 날 아침 일찍(7~8시경) 일어나 양념통을 치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양념통에 넣은 농약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념통에 고독성 농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것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9:1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택배 물건을 건네준 후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다가 택배 박스를 뜯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20. 6. 15.경부터 2020. 7. 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8:00~22: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톡톡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1. 23: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백업),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랑 대화한 SNS 캡처 사진), 디스코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및 복제 CD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제2회, 시간 오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만 18세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6. 05: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0.2km(인천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0.13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사고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들 인적 피해 배제, 피해자 D 견적서 미제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인수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및 시간당 감소수치(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으로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출발 당시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항공기 조종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5: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공사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팔을 치면서 영어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오자 같은 날 05:0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면 및 이동경로 확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다가, 신고하면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및 내용이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전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에 있는 포일로사거리 교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내손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덕원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반대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ZX-10R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피해자 헬멧부착 카메라 동영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9 피고인은 2020.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선이자 4,380,000원을 입금해주면 20,000,000원을 대출해줄테니, 6개월간 사용하고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18:4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살 것이 있는데 사용하던 카드를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8만 원, 2020. 1. 28. 같은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07: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게임 아이템 거래 카페인 'H' 자유 게시판에 "재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현금 261,000원을 입금하면 G 게임 머니 3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6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0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게임 아이템 거래 카페인 'H' 자유 게시판에 "재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현금 139,200원을 입금하면 G 게임 머니 1억 6천만 I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39,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이상 2020고단1909 사건 증거기록)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판결문 사본(이상 추가 증거기록)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문자메시지 송, 수신 자료 1. CCTV 사진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E의 각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1. 문자대화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 E, L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B,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금액 중 90%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42경 서울 강남구 B역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향 D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인 2020. 3. 7. 00:37 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진 후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손으로 뿌리친 후 다시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2019.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어선 E의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선용금으로 500만 원을, 월 급여로 400만 원을 주면, 2017. 8. 1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11.경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어선 G의 선주인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아 선원을 구하는 선장인 H에게 "선용금으로 500만 원을, 월 급여로 600만 원을 주면, 2020. 8.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선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F의 고소장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 증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조회 자료, G 선적증서 등, 어선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 징역 1월 ~ 10년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어|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2.경 주거지인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로리 야동 팔아요, 가격표 900개 2만, 다른데서 비싸게사지마시고연락주세요!! 텔레그램 E, 그 900개에 총 14기가정도되네요,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2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준 다음,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4,023개가 저장된 F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2020. 5.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피고인은 불상경 주거지인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복제물)로서, 불상의 여성용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영상인 'PICT0005.av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파일 3개와 사진파일 3개를 불상의 불법 음란사이트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대화 출력물, 상품권 사용 조회, F 저장내역 및 채증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범행의 경우 불법 소지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전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2층 불상 호실로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혀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3~4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장면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4년 8월(가중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지난 25년 동안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12:30경[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2권 제19쪽 참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기종이 삼성 갤럭시 J5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2020. 6. 2. 09:06경(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참조)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한 피고인의 남성 성기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3장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원결과 확인)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 자 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공소장에 따르면 검사가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판시 각 파일의 취득·보관 경위(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를 고려할 때 위 파일들을 삭제 즉 폐기한 다음 증 제1호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2021. 3. 4.자 합의서 참조)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