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D실 E정책관(고위공무원) 또는 그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F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총괄했고,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산업부장관 G으로 근무하고, 2019. 2.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다가 2019.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H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9. 29.경부터 2019. 5.경까지 산업부 D실 I과장으로 근무하며 F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산업부 D실 J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5.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K국장(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산업부 D실 I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F 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육아휴직 후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산업부 산업정책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근무하다가 2020. 7.경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범죄사실] 국회는 2019. 10. 1. 'F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 11.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18.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F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F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F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F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2019. 10. 14경부터 한수원, 산업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F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나 보고자료, 산업부․한수원․청와대 등과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감사원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F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F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 11. 26.경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하여 'F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주무부서로서 감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I과 담당자와 'F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등은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원에는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9. 11. 28.경 2017년 내지 2018년 당시 F호기 관련 산업부 업무 담당 과장이었던 피고인 B, 담당 사무관이었던 피고인 C과 L 등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정한 후 2019. 12. 2. 디지털포렌식을 실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에 따라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C이 사용하였고 I과 M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I과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M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C은, F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으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책임 하에 2018. 3.까지 경제성 등 평가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80130_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4(국수).BAK' 문건 등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BAK' 문건, '180610_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_v(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BAK' 문건과 한수원 이사회의 F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F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BAK' 문건 등 산업부와 청와대의 협의 및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였으며, F호기와 관련하여 '영구중단 의사결정,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180524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문건, 한수원 사장과 면담 참고자료로 'F호기 관련 한수원 TFㆍ회계법인의 평가결과 기준 이용률 56.7%,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의사결정할 필요성, 이사회 사전설명 필요성' 등을 보고하는 '180530_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BAK' 문건, 'F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가동중단 필요하며, 6.13. 지방선거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4234.BAK' 문건 등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자료들을 삭제하였는데, 위 '4234.BAK' 문건은 파일 복구 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파일명을 '4234'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34.hwp', '180416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방안.BAK' 등의 문건에 대하여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방법 또는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과 같은 임의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한 F호기 조기 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었고, 감사원이 2019. 11. 26.경 산업부에 제출을 요구한 'F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으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I과 사무실에서 F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2019. 12. 1. 23:00경부터 12. 2. 01:30경까지는 감사원이 산업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2019. 12. 2. 오전경 산업부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확보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더 나아가 해당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고발장(2020형제45028, 2020형제45288, 2020형제47661호, 2020형제48385호), 감 사보고서(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감사원 공문(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의 수사참고자료 송부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 각 F호기 조기폐쇄 추진현황 및 항후계획 문서, '엑기스 보냅니다' 제목의 이메 일 출력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경과 문서, 2020년도 업무수첩 사본 1부, 소명서 사본, C 2020. 11. 11.자 통화목록 촬영사진,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문서 1부, '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 문서 1부, '산업부 C이 삭제한 주요 문서 파일 복구 내역' 1부, 감사자료 협조 요청(감사원 공문), F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동향 보고 1부, 확인서, 2019. 12. 1.자 피의자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감사원 감사 결과대비 관련된 문서,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1부, 각 통화내역(M↔C, R, T, U↔C) 1부, C 출입내역 1부, 각 삭제파일 목록(파일연번 392, 393, 14, 15) 1부, M의 업무망 컴퓨터 포렌식 캡쳐 사진 1부, R 2020. 3. 16. 오전 메모(진술조서 21쪽), 우리부 F 호기 조기폐쇄 답변서(진술조서 23~24쪽), F 감사원 감사 예상 시나리오(진술조서 25쪽), 200715 Q 초안-수정.hwp(진술조서 26쪽), F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 및 감사쟁점(진술조서 30~31쪽), F호기 조기폐쇄 관련 당시 담당자들의 의견서(진술조서 33 쪽), V님 의견서 취합 A국장님 수정.hwp(진술조서 35쪽), case 1, 2 메모(진술조서 37쪽), 감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이메일, F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 소송동향, 2017. 7. 4.자 신정부 원전정책방향 및 이행방안, 원전 관련 소송 현황, 2017. 9. 11.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9. 12. 지진 1년 계기 원전안전 현장점검, 2017. 12. 원전 주 변지역 지역지원금 처리에 관한 검토, 원전 주변지역 지역지원금 처리 검토,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6장, 에너지전환 관련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결과, C이 산업부 메신져 파일 중 W이 보낸 쪽지 내용, 2020. 10. 20. W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관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경과 문건관련, X 확인서, 감사원 444개 문서 목록, 감사원 444개 파일복구 내용확인 가능 확인, 536개 삭제파일 삭제추정시간, 추가로 확인된 102개 문건, 추가로 확인된 102개 삭제파일 목록 및 그 의미 개요, 피의자 C 핸드폰 텔레그램 화면 캡쳐 출력물,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 등 삭제 파일 444건,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사항, 180610_대통령에너지전환(원전)보고_원전국_v(BH수정요청).BAK,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경과, 180523 에너지전환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180603_비용보전 소요_v2.1., 180612_비용보전 소요_v2.2.,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보전 방안 요청에 대한 회신, F호기 조기폐쇄 관련 비용보전 방안 요청, 180524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4234.BAK, 150530_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BAK, 18년도 제7차 이사회(F호기 조기폐쇄 의결) 진행 경위, 각 참고자료 중 F호기 조기 폐쇄 방안, 참고자료 중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원안위 입장, 참고자료 중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세부실행 계획, 피의자 A 출장내역, 에너지 전환 로드맵 관련 경과, F 관련 경과, 180117_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1.1.BAK, C의 감사원 문답서, 참고자료, C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방 채증사진 CD1, 2, F호기 조기폐쇄 방안, F 관련 경과, C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200625 경과정리_스토리라인 중심, 4234.BAK 파일 출력물 1부, 각 18. 4. 3., 18. 4. 5. C 작성 'F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18. 4. 17. C 작성 180417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 방안, 18. 5. 2. C 작성 '180502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현황', 18. 5. 18. C 작성 '180518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추진계획_v0.2(차관님 보고)', 18. 5. 24. C 작성 '180524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 완대책 추진계획_v0.3(실장님 현안점검)', 18. 5. 24. C 작성 '180524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 18. 5. 30. C 작성 '180530_한수원사장면담참고자료', 18. 5. 30. C 작성 '한수원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18. 6. 10. C 작성 '180610_대통령에너지 전환(원전)보고_원전국(BH수정반영재제출)', 18. 6. 10. C 작성 '180610_대통령에너지전환(원전)보고_원전국(제출)', 18. 6. 10. C 작성 '180610_대통령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지역보완대책중심)', 18. 6. 11. C 작성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 18. 4. 13. C 작성 '180413_원전국 공공기관 이사회 및 임원교체 수요현황(업데이트)', 18. 6. 10. 산업부 '180610_대통령에너지전환(원전)보고_원전국(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 감사원 444개 문서 목록 1부, 추가로 확인된 102개 문건 1부, 530개 문서 목록 1부, 산업부 C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폴더 내역(2019. 12. 1.~12.2.), 산업부 C이 M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폴더 내역(2019. 12. 1.~12. 2.), 각 감사 관련 소명서, 각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각 적극행정면책 검토보고서, 각 소명자료 검토보고서, 각 소명서 1. 피고인 C의 각 2, 5, 11, 12차 문답서, 피고인 B의 11차 문답서, 피고인 A의 10차 문답서 1. 디지털 포렌식 요청 계획서: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 감사요구)(2019. 11. 28.), PC이동 세부 현황 및 PC관리대장, 통신사 회신내역, 통신사 발신자명이 기재되어 취합된 통화내역, A, B, C의 통신 사실, 각 통화내역, 각 정보저 장매체제출 동의서(2019. 12. 2.), 각 정보저장매체제출 동의서(2020. 1. 8.), 각 이메일 제출 동의 및 확인서(2020. 1. 8.), 각 정보저장매체(디지털파일) 복제(이미징) 확인서(2020. 1. 8.), 각 이미징 레포트 1. 각 수사보고[압수물첨부보고/피압수자:산업부 원전사업정책과 Q 서기관/압수물:2020년도 업무수첩, 2019. 12. 1. 피의자 C의 정부세종청사 출입경로 파악 보고, 피의자 C의 추가 자료삭제 범행 내역 확인, 피의자 C 삭제파일 개수 변경(530개) 보고, 참고인 P 제출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파일 삭제 과정 정리, 피의자 C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 중자료삭제 지시일을 2019. 11. 초순경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확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거목록 순번 360번부터 889번(이 부분 증거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530개의 자료들로 그 각 증거명칭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삭제 폴더에 있었던 파일명'란 기재와 같으므로 개개의 증거명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감사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전자기록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3) Ⅰ.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부 내에서의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지위는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당시 산업부 D실 I과(이하 'I과'라고만 한다)의 과장은 S, 사무관은 R, P, M이었으며(이하 위 S 등 4인을 'I과 현직자들'이라고 한다), I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후임자는 L이고, L의 후임자는 R이다. 2018. 4. 초순경까지의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정책의 기조 산업부는 청와대 Y TF(2018년경 TF의 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팀원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 및 산업부 D실장이었다)와의 협의를 거쳐 2017. 10. 24.경 F호기를 조기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위 에너지전환로드맵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의결되었다. 산업부는 2017. 12. 29.경 F호기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산업부는 위와 같은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18. 4. 초순경까지 한수원과 사이에 F호기 조기폐쇄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수원과 사이에 한수원이 F호기의 계속가동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를 하고, F호기의 조기폐쇄 시기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F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할 때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하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라 한다. 위 방안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F호기를 약 2~3년 정도 더 가동하게 된다)'과 '즉시가동중단 방안' 중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일응 논의를 하였으며, 청와대 Y TF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F호기 즉시가동중단 의결을 한 2018. 6. 15.경까지 I과의 실무자로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 4. 초순경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정책의 변화 Z 대통령은 2018. 4. 2.경 과학기술보좌관이 청와대 내부보고시스템에 등록한 F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 'F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알게 된 청와대 AA 행정관은 피고인 B에게 F호기 조기폐쇄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4. 3.경 미국에 출장 중인 피고인 A과 전화로 상의하여 'F호기 조기폐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당시 V에게 위 문건을 기초로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F호기 조기폐쇄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한수원이 F호기의 경제성과 수용성을 분석하여 이사회에서 폐쇄결정을 하고, 그 후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V는 피고인 B에게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재차 전화로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다음날인 2018. 4. 4.경 F호기 조기폐쇄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한수원이 경제성, 안정성, 수용성,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변경된 'F호기 조기폐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다시 작성한 후 위 문건을 기초로 V에게 보고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4. 3.경 및 같은 달 4.경 V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차례 작성하였던 'F 호기 조기폐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이라고 한다).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의결 등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V에게 한수원 이사회가 F호기에 대하여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후 산업부는 한수원과 사이에 한수원이 F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F호기의 즉시가동중단을 의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다. 한수원은 AB회계법인이 2018. 6. 11.경 F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자 2018. 6. 15.경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한수원 이사회는 같은 날 위 경제성평가 보고서 등을 기초로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였다. 그 후 한수원은 2018. 6. 20.경 산업부 D실 I과장에게 'F호기의 전기설비 폐지를 신고하고, 즉시 가동을 중지하여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수원 전기설비 시설계획(변경) 신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및 자료 인수인계 등 관련 피고인 C은 2018. 6.경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상 후임자인 L에게 F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포함한 I과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사용하던 PC는 M이 물려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PC에는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받아 가지고 있던 자료 등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다(L은 다른 직원인 AC의 PC를 물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경 피고인 C에게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후임자가 중간보고 자료를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할 수 있으니 중간보고 자료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자신이 사용하다 M이 물려받아 사용하던 PC에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2018. 11. 23.경 후임자인 L에게 그 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엑기스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한편 USB에도 담아 교부하였다. M이 피고인 C으로부터 물려받아 사용하던 PC는 2019. 2. 15.경 사용기간 경과로 교체되었는데 M은 위 PC에 있던 자료 중 피고인 C이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향후 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들을 산업부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산업부 웹디스크인 MOTIE DISK(이하 '모티 디스크'라고만 한다)에 전부 업로드하였다가 이후 새로 제공된 PC로 다운로드 받았고, 피고인 C이 남겨둔 파일 등 전임자들이 남겨둔 업무자료들을 '예전파일'이라는 폴더에 넣어 보관하였다. 감사원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개시 국회는 2019. 10. 1.경 감사원에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행위' 관련 감사를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감사원은 2019. 10. 14경부터 한수원 등을 상대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개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무렵 피고인 C의 M의 PC 조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회가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는 의결을 한 사실을 2019. 10. 초순경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 M에게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PC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그의 양해를 받아 I과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M의 PC를 조작하여 위 PC에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다. 2019. 11. 초순경 감사원의 피고인 C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 피고인 C은 2019. 11. 5.경 감사원의 AD 감사관으로부터 에너지전환로드맵 등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면담 조사를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하여 청와대와 산업부장관의 관여가 있었던 자료는 제출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정리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F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2019. 11.경 AD 감사관과의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피고인 C은 2019. 11. 11.경 M의 PC에서 선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AD 감사관을 만나 면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AD 감사관은 피고인 C에게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추진 경과 자료, 산업부가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한수원과 협의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11. 25.경 다시 감사원에서 AD 감사관의 면담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AD 감사관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은 AD 감사관에게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19. 11.경 2차례 정도 M의 PC에서 선별한 일부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은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추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의 2019. 11. 26. 오전경 M, P의 PC에서의 자료 선별 피고인 C은 감사원의 감사 대응을 위하여 M, P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압축파일로 만든 다음 2019. 11. 26. 08:15경 M의 PC상의 메신저를 통해 자신과 R에게 '제 컴퓨터에 있던 폴더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191126_감사 원.zip' 파일을 보냈고, 2019. 11. 26. 08:16경 P의 PC상의 메신저를 통해 자신과 R에게 'P 사무관 자리에 있던 폴더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191126_감사원_유.zip' 파일을 보냈다.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발송 감사원은 2019. 11. 26.경 산업부에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와 관련하여 F호기와 관련된 2017. 1. 1.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3년간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장․차관, 실․국장 보고 등) 일체, 청와대 협의 및 보고 자료 일체,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 기타 F호기와 관련하여 내․외부 협의 및 보고자료 일체를 2019. 11. 27.경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의 자료제출요구 공문에 대한 산업부 및 피고인들의 대응 I과 사무관 R은 2019. 11. 26.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고 감사원의 감사 경위 및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F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I과장 S 등 산업부 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과도 위 문건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산업부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11. 26.~27.경 서로 수차례 만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 등 F호기 즉시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청와대나 산업부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산업부와 한수원 사이에 경제성 평가나 즉시가동중단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자료만을 공식적인 최종본으로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로 선별하여 놓은 16개의 파일 중 8개만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및 I과의 S, R 등 I과 현직자들은 2019. 11. 26.경 I과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감사원이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하였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일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수정본이나 중간본과 같은 중간보고서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최종본, 확정본, 공식본만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업부는 2019. 11. 27.경 감사원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9개(최종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선별한 파일 중 8개와 I과 현직자들이 선별한 후 피고인 C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파일 11개를 합한 것이다)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산업부의 대응 감사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19개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예로 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본뿐 아니라 최종본을 위하여 초안 형태로 작성한 것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보고한 후 그들과 논의를 거쳐 에너지전환로드맵 관련 중간보고서 형태의 파일 2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였고, 산업부는 2019. 11. 28.경 감사원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추가로 선별한 2개의 자료를 포함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개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더 이상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C의 M의 PC에서의 자료 삭제 피고인 C은 2019. 12. 1. 19:00경 전화로 M에게 그의 PC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M은 피고인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세종시 소재 I과 사무실에 들어가 M의 PC 전원을 켜고 M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M PC의 '예전 파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1 범죄일람표 '삭제 폴더에 있었던 파일명'란 기재 파일 530개를 삭제하였다.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과정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면서 우선 '한수원에게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가동중단을 추진하도록 협의하는 취지의 자료', '2018. 5. 23.경 청와대에 한수원 이사회가 2018. 6. 15.경 F호기 즉시가동중단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는 취지의 자료', '한수원과 F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즉시가동중단이 필요하며, 2019. 6. 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취지의 자료' 등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들어있는 자료를 위주로 삭제하면서, 처음에는 삭제할 파일을 열어 내용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임의의 문자를 입력하여 저장한 후 삭제하거나 문서 파일의 제목을 변경한 후 삭제하다가 삭제할 파일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단순 삭제(Shift + Delete 키 사용)하였고, 삭제할 파일의 양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기에도 너무 많아 결국에는 폴더 채로 파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530개의 파일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들어있는 자료 외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일반 자료, F호기 조기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고리원전에 관한 자료, 국제협력(출장)에 관한 자료, 북한에의 원전 수출에 관한 자료, 원자력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의 산업부 PC에 대한 포렌식 실시 감사원은 2019. 12. 2.경 I과의 과장 S(피고인 B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인수받아 사용 중), 사무관 R(피고인 C의 업무상 후임자인 L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인수 받아 사용 중), 사무관 M(피고인 C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인수받아 사용 중) 3인의 업무용 PC(이하 'M 등의 PC'라고 한다)에 대하여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M의 PC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20. 1. 8.경 M의 PC에 대하여 재차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모티 디스크와 I과 소속 다른 직원들의 PC에 남아 있는 자료 감사원이 M 등의 PC를 포렌식할 당시 M의 PC와는 별도로 산업부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티 디스크에 올려져 있던 'Documents.zip' 이라는 파일명의 압축파일 안에는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파일 530개와 내용이 동일한 파일이 다 들어 있었고, M을 제외한 I과 소속 다른 직원들의 업무용 PC에도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530개의 파일과 내용이 동일한 파일 287개가 남아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2020. 1. 8.경 M의 PC에 대해 재차 포렌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에 있던 'Documents.zip' 압축파일을 5차례 열람하기도 하였다. 포렌식 이후 산업부의 최종적인 자료 제출 산업부는 2019. 12. 17.경 감사원에 감사 관련 최종 자료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한수원공문).hwp'를 제출하였다. 산업부의 감사원에 대한 확인서 제출 산업부는 2019. 12. 20.경 감사원에 '에너지전화(탈원전) 로드맵 수립 및 F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Z 대통령이 AE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F호기를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축사를 한 2017. 6. 19.경부터 한수원 이사회가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의결을 한 2018. 6. 15.경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부터 F호기 조기폐쇄결정까지의 주요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확인서의 작성자는 피고인 C과 I과 사무관 R, 확인자는 피고인 B과 I과의 과장 S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확인서에는 2018. 4. 초순경 청와대 AA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V에게 두 차례에 걸쳐 F호기 조기폐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나 그 후 한수원 이사회가 2018. 6. 15.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의결을 할 때까지 한수원과 산업부 사이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한수원 이사회에서 F호기 즉시가동중단 의결을 하도록 협의하였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의 감사원 면담 조사 과정에서의 일부 자료 삭제 사실 진술 피고인 C은 2020. 1. 17.경 감사원에서 면담 조사를 받는 도중 '감사를 받기 전 F 호기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삭제한 부분도 있다. 일부 파일은 감사 착수 후에 삭제한 것도 있다. 삭제한 파일 중에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관련된 동향 보고, 에너지전환로드맵 후속조치와 관련된 자료, 감사관이 문답 시 보여준 2018. 2. 19. 작성한 보고서(F원전 주요 현안 추진방안)와 같은 문서도 있다'라며 감사 전후로 일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산업부가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감사원은 2020. 2. 26.경 산업부에 '산업부는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시 감사원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대하여 관련 감사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산업부에서 F호기 관련 서류 중 2018. 4. 3. 및 4. 5.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서(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 외에는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이 건 감사 등을 대비하여 F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질문서를 보냈다. I과 현직자들은 2020. 3.경 감사원의 위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만들면서 피고인들에게 감사원의 질문서에 답할 내용에 관하여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 피고인 C이 2018. 6.경 업무 인수인계 시에 자료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감사원의 포렌식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분실한 것이지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I과는 원전 수출이 주요 업무이고 F호기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이 진행했고, 주요 이슈로 제기되지 않아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개인적 자료 등을 삭제하였고 이외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0. 3. 24.경 감사원에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니 2018년 상반기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과 원전수출이 주요 업무였고, F호기 경제성평가는 한수원 추진 사안이라 주로 구두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특별히 삭제한 것이 없고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마감 보류 감사원은 2020. 2. 28.경부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으나 2020. 4. 초순경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감사원이 2020. 2. 26.경 보낸 질문서에 대한 산업부의 위와 같은 답변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한수원뿐 아니라 산업부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F 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개입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4. 13.경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마감 의결을 보류하였다.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진행 감사원은 2020. 4. 중순경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M의 PC에 대하여 한 포렌식의 결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C이 2019. 12. 1.경 M의 PC에서 수백여 개의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감사원은 2020. 5. 29.경 산업부에 정식으로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겠으며 당시 I과 직원들로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 C의 USB 보관 자료 제출 이후 감사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차례 면담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20. 6. 8.경 감사원에서 감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2019. 12. 1.경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자신이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F호기 조기 폐쇄 관련 모든 자료들(총 용량 7.32기가바이트로 743개의 폴더와 3,602개의 파일들)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종료 감사원은 2020. 10. 19.경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마감회의 및 직권심리 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관하여는 '산업부의 F호기 조기폐쇄 시기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 및 이를 한수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고, 한수원의 F 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검토하는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F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으니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고 감사를 종료하였다. Ⅱ. 감사원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중 감사원법위반죄는 감사원이 산업부에 F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 일체, 청와대 협의 및 보고 자료 일체,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 기타 F호기와 관련하여 내·외부 협의 및 보고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의 공모 하에 M의 PC에서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두 가지의 행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중 위 두 가지 행위에 공통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후 위 두 가지 행위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두 가지 감사방해 행위에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가. 산업부와 피고인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감사원의 감사는 당초 국회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감사원이 2020. 5. 29.경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까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산업부에 통지하기 전까지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은 한수원이지 산업부가 아니었고, I과의 전직자였던 피고인들도 감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사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와는 달리 행위 주체를 '감사를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감사원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 자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감사원법 규정의 내용이나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특정 기관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개시한 이상 감사대상인 기관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감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에 의한 감사원법위반죄는 감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결과범이거나 구체적 위험범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사방해의 결과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에 의한 감사원법위반죄(이하에서는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라고 한다)는 감사방해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감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결과범 또는 감사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M의 PC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 C이 2020. 6. 8.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USB에 저장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사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달리 감사방해의 행위 태양을 '위력', '위계', '폭행', '협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감사를 방해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감사원법에서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그 밖의 자료 제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의 요구, 증명서·변명서 등의 제출 요구 등으로 감사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감사원법 제25 내지 27조), 이에 따라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도 위력, 위계, 폭행, 협박 등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유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느 행위가 감사방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해 감사의 개시 경위와 목적, 예정되어 있거나 예상 가능한 감사의 진행 절차나 경과 및 실제 진행 경과, 감사원법이나 관련 규칙 등이 유효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정하고 있는 감사의 수단이나 방법, 당해 감사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관련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법감정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거나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가 결과범 또는 구체적 위험범인지 여부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모두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공무집행, 경매(입찰), 교통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419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등 참조), 위 업무방 해죄 등과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 사이에 방해행위와 보호법익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를 결과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으로 볼 경우 행위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방해행위를 하였지만 감사원의 적극적인 노력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감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에 의한 어떤 행위로 감사원의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는 물론 비록 그와 같은 행위로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여 감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때에도 감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당초 감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감사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삭제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2019. 10.경 감사를 개시한 이후 원래 예정하였던 감사기간인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2. 28.경 감사마감회의를 하였으나 2020. 4. 13.경 감사위원회에서까지 감사마감 의결을 보류하여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후 2020. 4.경에서야 공식적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까지 감사대상으로 삼고 M의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재차 검토하여 피고인 C이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2019. 10.경 감사를 개시하여 2020. 10. 19.경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감사를 마감하였는데, 감사개시일부터 감사 마감일까지의 기간은 약 1년으로 감사원이 당초 예정한 감사기간인 약 5개월을 훌쩍 넘어 서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면 감사원은 훨씬 짧은 기간 내에 감사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의 감사관 N, O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료를 삭제까지 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기간 지연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감사원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2. 감사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가.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감사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것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제출기간도 짧았기 때문으로, 피고인들은 우선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고 나중에 감사원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맞게 적절히 추가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숨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D 감사관의 2019. 11.경 피고인 C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면담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2019. 11. 26.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통하여 감사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산업부나 청와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및 거기에 위법․부당함이 없었는지 여부이고, 이를 위해 감사원이 산업부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청와대와의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의 협의자료 일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산업부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긴 자료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감사원으로부터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19. 11. 초순경부터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산업부가 2018. 4. 초순경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F호기의 조기폐쇄 시기를 기존에 한수원과 협의하였던 '원안위운영변경허가시까지 가동 후 중단하기로 하는 방안'이 아닌 '즉시가동중단 방안'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게 된 점, 그에 따라 이후 산업부가 한수원과 사이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F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는 취지의 협의를 한 점(이하 위 두 가지 점을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라 한다)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은 감사원에 제출하지로 않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산업부가 2019. 11. 26.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I과 현직자들과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까지 거쳐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간보고서류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일부 자료만 이른바 최종본, 확정본, 공식본으로 제출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감사원의 AD 감사관으로부터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받고도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 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에너지전환로드맵 등에 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감사원이 산업부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피고인들과 I과 현직자들은 2019. 11. 27.경과 2019. 11. 28.경 협의하여 선별한 소수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까지 하게 된 것이다. 라)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는 피고인들이나 산업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그들 간의 협의나 I과 현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C이 2019. 11. 초순경 AD 감사관과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수개의 파일, 2019. 11. 26.~28.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고 제출한 25개의 파일(별지 2 범죄일람표상 파일 19개 및 별지 3 범죄일람표상 파일 6개),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이후인 2019. 12. 17.경 감사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출한 1개의 파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C이 USB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다가 2020. 6. 8.경에서야 감사원에 제출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3,602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극히 일부분만을 감사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마)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일부 자료는 감사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과 실질적으로 별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피고인들이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별지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 일반, 소송동향, 지역동향, 지역지원금, 에너지전환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한 것들로, 감사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인 산업부의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의 개입 여부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바)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감사원이 산업부에 보낸 질문서와 관련하여서도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감사원은 2020. 2. 26.경 산업부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I과 현직자들이 위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물었을 때 피고인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것 이외에 더 이상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0. 3. 24.경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1.경 M의 PC에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 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530개의 자료들을 삭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날 예정된 감사원의 면담 조사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하기 위하여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C 스스로도 당시 감사원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감사원으로부터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19. 11. 초순경부터 감사원이 M 등의 PC를 포렌식한 이후인 2020. 1.경까지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이나 전화를 통한 논의를 거쳐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 등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감사원에 숨기기로 하거나 피고인들이 각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USB,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들을 없애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 A은 2019. 11. 29.경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자신의 업무용 PC를 디가우징(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2. 2.경 감사원이 M의 등의 PC를 포렌식한 직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메일, 클라우드, 산업부 공용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1.경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네이버의 이메일 계정을 탈퇴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1. 13.경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2020. 1. 17.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를 받은 직후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하면서 포렌식을 할 수 없게 하는 안티 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삭제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메일 등에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삭제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전후하여 특별히 추가로 삭제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C이 2020. 6. 8.경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은 피고인 C이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9. 12. 1. 감사원의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이후에도 감사원에서 수차례 면담 조사를 받았으나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밝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감사원이 2020. 4.경 M의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재차 검토하여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알고는 더 이상 F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 6. 8.경 감사원에서 면담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자) 피고인들에게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고 제출기한도 촉박하여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생각으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감사원의 제출 요구 기한 내에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전부는 아니더라도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그와 같은 자료는 제외하고 그 외의 일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 C이 감사원에 어쩔 수 없이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던 2020. 6. 8.경까지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한 주체는 I과 현직자들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방해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한 사람들은 I과 현직자들이고, 피고인들은 I과의 전직자들로 I과 현직자들에게 감사원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방해죄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감사원은 산업부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냈고, I과 현직자들 중 R이 감사원에 이메일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일부만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과 현직자들과의 감사 대응을 위한 회의 등을 통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I과 현직자들은 위 결정에 따라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피고인들이 선별하여 준 일부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I과 현직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감사방해죄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한수원이 2018. 6. 15. 이사회를 통해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할 때까지 각각 E정책관, I과 과장, I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하고 한수원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감사원이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I과 현직자들은 비록 I과 전직자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감사원이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을 통해 요구하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나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감사원도 I과 전직자들인 피고인들이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결정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나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9. 11. 26.경 산업부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내기 전인 2019. 11. 11.경과 2019. 11. 2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면담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반면 I과 현직자들에게는 특별히 면담 조사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감사원 면담을 하기 전인 2019. 11. 초순경부터 I과 현직자들을 제외한 채 자신들끼리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하며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과 현직자들은 2019. 11. 26.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고 감사의 개요,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한 감사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감사 대응을 하면서 이를 피고인들과 공유하였고, 피고인 B, C과 함께 감사원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의견에 따라 감사원에 이른바 중간보고서류는 제외하고 최종본, 확정본, 공식본만 제출하기로 정하였다(이와 관련하여 I과 현직자 중 한명인 R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I과 현직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그 중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R은 피고인 C이 2019. 11. 27.경과 2019. 11. 28.경 각각 선별하여 온 8개 및 2개의 자료와 I과 현직자들이 선별한 후 피고인 C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나머지 자료 중에서 2019. 11. 27.경 19개의 자료를, 2019. 11. 28.경 6개의 자료를 각각 감사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I과 현직자들이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인지는 사실상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I과 현직자들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게 감사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전화통화로 피고인 B, C에게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정리하라'고 지시(이하 '자료정리 지시'라고 한다)한 것은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본이 아닌 중간본 등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정리하자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이 자료정리 지시에 따라 일요일 밤에 I과 사무실에 들어가 M의 PC에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530개에 달하는 많은 자료를 삭제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감사방해의 죄책이 없다. 2) 판단 가)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자료정리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에 따라 M의 PC에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한 자료정리 지시는 감사 대상인 F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의미이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정리를 지시한 대상물인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란 결국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 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국회가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한수원에 대하여 F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를 개시한 사실과 감사원의 AD 감사관이 2019.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면담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사원이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위 법․부당함은 없었는지 및 위 결정 과정에 청와대나 산업부가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 C과의 논의를 통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산업부에서 한수원이 F호기를 조기폐쇄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말한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가 '최종본이 아닌 중간본 등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F호기의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획득한 자료, 산업부가 청와대나 한수원 등 관련 기관과 사이에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획득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료에는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자료만이 아니라 중간본이나 수정본 등도 포함된다는 것은 피고인 A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본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A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고 한 것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여기에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리하자'는 의미에는 '삭제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를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 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라는 말을 산업부가 한수원에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을 통하여 전달받은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를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다량의 자료를 삭제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감사방해의 죄책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삭제할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획득한 자료, 산업부가 청와대나 한수원 등 관련 기관과 사이에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획득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에는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자료만이 아니라 중간본이나 수정본 등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거나 산업부 내에 보관되어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중간본이나 수정본 등을 포함한 다량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다량의 자료를 삭제한 것은 피고인 A도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감사와 무관하게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 정리를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후임자인 L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즈음인 2018. 6.경 '후임자에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료가 중요한데 중간보고 자료가 남아 있으면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할 수 있으니 삭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9. 11.경에도 위 지시와 같은 취지에서 감사와는 무관하게 자료 정리를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자료 삭제로 인한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6.경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 피고인 C에게'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 후임자가 중간보고 자료를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할 수 있으니 중간보고 자료를 정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즈음부터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2018. 11. 23.경 후임자인 L에게 그 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엑기스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한편 USB에도 담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9. 11.경 피고인 C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시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감사 대상인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자료 삭제로 인한 감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2018. 6.경 피고인 C에게 자료정리를 지시한 이유는 피고인 C으로부터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후임자가 중간보고 자료를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정리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자료정리를 지시한 때는 2019. 11.경으로 최초로 자료정리 지시를 한 때로부터 1년 5개월여가 지난 때였고, 당시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최초로 자료정리를 지시한 때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염두에 두고 자료정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9. 11.경 감사원이 산업부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감사에 대응하여 문제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추가로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F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라고도 지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염두에 두고 자료정리를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이메일, 휴대전화,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까지 삭제하라고 하거나 주중에는 I과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으니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M의 PC에 있는 파일을 후임자들이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경 휴직하면서 지우지 않고 남겨놓았다'라며 M의 PC에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는 후임자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감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제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라는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감사원의 면담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C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산업부는 2019. 11. 28.경 감사원에 감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2. 2.경 AD 감사관과의 면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산업부가 이미 감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M의 PC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AD 감사관에게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말할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 M의 PC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감사방해의 고의는 감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감사방해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감사방해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2019. 12. 2.경으로 예정된 AD 감사관과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AD 감사관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임을 예상하고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이상 피고인 C은 위 삭제 행위 당시 자신의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원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이 거짓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C이 2019. 12. 1.경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이후에도 감사원이 2020. 4.경 M의 PC를 포렌식한 결과를 재차 검토하여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530개의 자료를 삭제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거나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USB 등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9. 12. 2.경 감사원이 M의 등의 PC를 포렌식한 직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메일, 클라우드, 산업부 공용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삭제하고, 2020. 1. 13.경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2020. 1. 17.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를 받은 직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하여 남아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삭제하였던 사정들도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F 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할 당시 감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M의 등의 PC를 포렌식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2019. 12. 2.경 M의 등의 PC를 포렌식할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날이 우연히 포렌식 전날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2019. 12. 2.경 M 등의 PC를 포렌식할 예정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하기 위해 산업부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인식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숨기기 위하여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이상 피고인들의 감사방해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M 등의 PC에 대해 포렌식을 할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와 무관한 자료까지 삭제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감사를 방해하려고 하였다면 M의 PC에서 감사 대상인 F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만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삭제한 자료에는 감사대상인 F호기 조기폐쇄와는 무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에 F호기 조기폐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고리원전에 관한 자료, 국제협력(출장)에 관한 자료, 북한에의 원전 수출에 관한 자료, 원자력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들 중 일부가 F호기 조기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적어도 Z 정부 하에서 추진된 탈원전정책과의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F호기 조기폐쇄와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 상당수가 F호기 관련 자료가 맞고, 예를 들어 북한에의 원전수출 검토 자료는 F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던 시기에 같이 검토되었기에 넓은 의미에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삭제한 것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폴더째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 자료가 F호기 조기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서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삭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순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에게 감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 C은 M의 PC에서 F호기 조기 폐쇄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인 '에너지전환' 폴더를 가장 먼저 삭제하였을 것이나 그와 달리 피고인 C은 M의 PC에 있던 '예전파일' 폴더의 하위폴더 8개 중 '에너지전환' 폴더를 6번째로 삭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는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M의 PC에 있던 '예전파일' 폴더의 하위폴더 8개를 삭제한 순서 및 폴더 내 파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나)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중요자료들이 들어 있는 '에너지전환' 폴더를 6번째로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에너지전환' 폴더 안에 있는 F호기 조기 폐쇄 관련 중요자료를 삭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다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데 소요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1시간 15분 6초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에너지전환'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은 물론 다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도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삭제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중요자료들이 들어 있는 '에너지전환' 폴더를 6번째로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감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자료정리를 지시한 2019. 11. 초순경과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2019. 12. 1.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감사방해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 C에게 자료 정리를 지시한 것이 감사방해를 공모한 것이라면 피고인 C은 그 직후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였을 것이나 피고인 C이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9. 12. 1.경에야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 C에게 자료정리를 지시한 것을 감사방해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한 차례만 자료정리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이 2019. 12. 1.경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료 정리 지시가 감사원의 피고인 C에 대한 면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이후에 이루어졌던 점, 감사원이 2019. 11. 26.경 산업부에 대하여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해 산업부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업부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2019. 11. 말경 이와 같이 감사원이 피고인 C 개인이 아닌 산업부를 상대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의 자료정리 지시대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자료 정리 지시와 피고인 C의 자료 삭제 행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2019. 11. 초순경 자료 정리를 지시한 것이 감사방해의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 26.~27.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이 자료정리 지시를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외에 감사원이 산업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2019. 11. 말경 무렵에도 피고인 B, C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정리를 재차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아. 감사원은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 I과 직원 P 등의 PC에 남아 있는 자료, M 등의 PC를 포렌식하여 확보하거나 복구한 자료를 통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감사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감사원은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당시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에 있었던 Documents.zip 압축파일이나 I과의 직원인 P 등의 PC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C이 삭제한 것과 동일한 자료,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당시 위 각 PC에 있었던 자료,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하였으나 추후 복구한 자료를 통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포렌식 결과를 적시에 검토하지 않고 뒤늦게 검토한 결과 감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의 자료 삭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C의 자료 삭제는 감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2020. 1. 8.경 이미징이 제대로 되지 않은 M의 PC를 다시 포렌식하면서 당시 모티 디스크에 있는 Documents.zip 압축파일도 5차례 열람하였는데 위 압축파일 안에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한 자료가 모두 들어있었고, M을 제외한 I과의 다른 직원들의 PC에도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530개 중 287개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피고인 C의 업무상 후임자 L이 사용했던 R의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을 발견하였고, M의 PC를 포렌식한 이후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가 2020. 4.경에서야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피고인 C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M의 PC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였던 자료를 삭제함과 동시에 감사방해의 위험은 발생한 것이고, 위 가)항과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후에 알게 되거나 나타난 것들로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할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보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C의 자료 삭제 행위를 감사방해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 감사원 소속으로 2020. 1. 8.경 M의 PC를 다시 포렌식할 당시 모티 디스크에 접속했었던 O는 이 법정에서 '2020. 1.경 산업부 모티 디스크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Documents.zip 압축파일 등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ocuments.zip 압축파일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것과 동일한 자료들 외에도 다른 많은 자료들이 같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로 용량이 27.9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대용량 파일이어서 감사원이 M의 PC를 포렌식하는 현장에서 모티 디스크에 있는 Documents.zip 압축파일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피고인 C이 삭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 당시나 2020. 1. 8.경 M PC에 대한 재포렌식 당시 P 등의 PC는 포렌식 대상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들이나 I과 직원들이 P 등의 PC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설사 위 각 포렌식 당시 P 등의 PC에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R의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 B이 2018. 4. 초순경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F호기 즉시가동중단 관련 문건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2020. 2. 26.경 산업부에 보낸 질문서를 통해 R의 PC에서 위 문건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 피고인 C이 2020. 6. 8.경 면담 조사를 받으면서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말할 때까지도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문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또 위 문건 발견 당시는 물론 2020. 6. 8.경까지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들 대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감사원이 위 문건만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M 등의 PC에 대한 포렌식을 담당한 감사관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감사원이 M 등의 PC를 포렌식한 이후 2020. 4.경까지 M의 PC를 포렌식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당시 감사원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2020. 4.경까지 M의 PC를 포렌식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을 감사지연의 한 원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감사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자. 피고인 C이 2020. 1. 17.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밝혔으므로 감사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1. 17.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M의 PC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감사방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20. 1. 17.경 감사원의 면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기 전 F호기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삭제한 부분도 있다. 일부 파일은 감사 착수 후에 삭제한 것도 있다. 삭제한 파일 중에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관련된 동향 보고, 에너지전환로드맵 후속조치와 관련된 자료, 감사관이 문답 시 보여준 2018. 2. 19. 작성한 보고서(F원전 주요 현안 추진방안)와 같은 문서도 있다'라고 진술을 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후 일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있음을 알린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2019. 12. 1.경으로부터 약 1개월 반 이상이 지난 때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감사방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또한 피고인 C이 2020. 1. 17.경 감사원 면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하여 했던 진술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결과와 관련된 동향 보고, 에너지전환로드맵 후속조치와 관련된 자료, 감사관이 문답 시 보여준 2018. 2. 19. 작성한 보고서(F원전 주요 현안 추진방안)와 같은 문서도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과는 무관한 일부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감사원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얼마만큼 삭제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감사관에게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밝히면서 했던 진술은 일반적으로 필요 없는 문서를 일부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진술에 이어 감사관에게 산업부가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2020. 1. 17.경 감사원 면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하여 했던 진술은 2019. 12. 1.경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포함한 530개의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C이 2020. 1. 17.경 감사원 면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 삭제 사실을 밝힌 것은 감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차. 피고인 C이 자신이 작성한 중간보고서류 등을 삭제하는 것은 감사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에는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작성한 수정본이나 중간본과 같은 중간보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중간보고자료의 작성권자로서 이를 삭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신이 작성한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피고인 C이 작성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정본이나 중간본 같은 중간보고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 담당자로 중간보고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할 당시인 2019. 12. 1.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I과를 떠나 F호기 조기폐쇄 업무와는 무관하였으므로 설사 자신이 F호기 조기폐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던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중간보고자료가 M의 PC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M의 PC에서 그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할 당시가 감사원이 산업부에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낸 후로서 M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감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카. 피고인 C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감사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M의 PC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방치하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M의 PC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자료 삭제 행위는 감사방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산업부와 같은 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PC에 저장된 민감한 업무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보안지침에 따라 정보처리 담당부서에서 하드디스크 폐기, 디가우징 등을 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산자료를 영구삭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 삭제 방법과는 딴판으로 감사원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밤에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아닌 I과 사무실에 들어가 M의 PC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삭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료 삭제 당시의 상황, 자료를 삭제한 일시와 방법, 삭제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외부로의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M의 PC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관하여 1. 피고인 C은 자신이 작성한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M의 PC에 있던 자료 중 피고인 C이 I과 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당시 작성하였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수정본, 중간본 등 중간보고자료는 피고인 C이 그 작성권자로 이를 삭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작성권자 일지라도 변경, 삭제 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작성자에 의한 변경 삭제나, 파기가 형법 제141조 1항의 범죄가 된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신이 보관하면서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완성되지 않은 공문서가 더 이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할 경우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 파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이 작성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작성이 완료된 공문서를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경우에는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 중 일부는 피고인 C이 F호기 조기폐쇄 결정 및 그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내의 상급자나 청와대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중간보고자료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중간보고자료는 피고인 C이 I과를 떠난 이후 M이 그의 PC에 보관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C의 지배나 관리를 현실적으로 떠난 것이었고, 피고인 C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2019년경 이미 산업부 내의 상급자나 청와대에 탈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와 같은 목적대로 산업부 내의 상급자나 청와대에 중간보고까지 마쳐진 이상 그와 같은 중간보고자료는 그 시점에서는 작성자였던 피고인 C도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삭제한 중간보고자료는 PC 조작에 의한 변경, 삭제가 자유로운 생성 중의 문서이므로 변경, 삭제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작성한 중간보고자료는 PC 조작에 의하여 변경, 삭제가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M의 PC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M의 PC를 조작하여 쉽게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변경, 삭제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다. 2. 피고인 C이 삭제한 파일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종완성본이 아니므로 공용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 중 상당수는 정식으로 전자결재를 받아 산업부의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종완성본으로서의 문서나 공문이 아니라 M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중간본에 불과하므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단순히 공무소에서 그 공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용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정식접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출받은 사적인 전자기록이라거나,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전자기록 혹은 최종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소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의 전자기록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업부는 정식으로 전자결재를 받은 문서나 공문은 산업부의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그 외 문서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이 삭제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거의 대부분이 정식으로 전자결재를 받아 산업부 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완성본으로서의 문서나 공문이 아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작성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중간보고자료는 산업부 내의 상급자나 청와대에 중간보고를 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실제 중간보고까지 마쳐졌다는 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전자기록이고, 또 공무소가 공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기록라면 미완성되었거나 최종결재가 나지 않아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가 정식으로 전자결재를 받아 산업부 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종완성본으로서의 문서나 공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를 삭제한 행위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이 작성하지 않은 참고자료는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삭제한 파일 중 상당수는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산업부 내의 다른 직원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상 참고자료이므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인데 반해(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공용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서류가 공문서라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서류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피고인 C이 산업부 내 다른 직원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업무상 참고자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여 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산업부 내 다른 직원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C이 I과를 떠난 후 M의 PC에 보관되어 있는 있었던 것이라면 역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 중 보고를 마치고 업무상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자료는 효용을 다한 것이어서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 중 피고인 C이 당시 결재라인을 따라 보고를 마치고 업무상 후임자인 L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자료는 공용전자기록으로서의 효용을 다하였으므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피고인 C이 I과에서 근무할 당시 결재라인을 따라 보고를 마치고 업무상 후임자인 L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것이면 족하다. 또한 M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는 I과의 일반적인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거나 I과의 업무처리 과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용전자기록으로서의 효용이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M의 PC에 있는 파일을 후임자들이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휴직하면서 지우지 않고 남겨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 R과 L도 수사기관에서 '감사뿐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언론보도, 장관청문회 등에 대응하는 데 M의 PC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다'며 M의 PC에 저장된 자료를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2019. 2. 15.경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교체하면서 기존 PC에 있던 자료 중 피고인 C이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등 향후 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들을 모티 디스크에 업로드하였다가 새로운 PC로 다운로드 받아놓았는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 중에 피고인 C이 I과에서 근무할 당시 결재라인을 따라 보고를 마치고 업무상 후임자인 L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공용전자기록으로서의 효용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파일 중 확장자가 'BAK'인 파일들은 백업파일에 불과하여 공용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파일 중 확장자가 'BAK'인 파일은 한글문서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백업파일들로 그 자체로 문서로서 고유한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므로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삭제한 파일 중에는 180130_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4(국수).BAK 파일 등 확장자가 'BAK'인 파일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기록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백업파일인지 여부나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생성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확장자가 'BAK'인 백업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원본 한글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서로서 고유의 효용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확장자가 'BAK'인 파일은 한글문서 작성자가 환경설정에서 '백업파일 만듦' 기능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글문서 파일을 저장할 때 확장자가 'BAK'인 별도의 파일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일 뿐 한글문서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I과 다른 직원들의 PC 등에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들과 내용이 동일한 것들이 남아 있었으므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가 M의 PC 외에 I과 다른 직원들의 PC,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 내 'Documents.zip' 압축파일 등에도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 상당수가 M의 PC 외에 I과 다른 직원들의 PC,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 내 Documents.zip 압축파일 등에 남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M의 PC에서 삭제한 자료와 I과 다른 직원들의 PC나 산업부의 모티 디스크 내 Documents.zip 압축파일 등에 남아있는 자료가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은 엄연히 별개이므로 피고인 C이 M의 PC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이 M의 PC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피고인 C이 삭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것이 다른 직원들의 PC에 복사되어 저장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7. 피고인 C이 M으로부터 자료 삭제 허락을 받았으므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관리처분권자인 M으로부터 그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M의 PC에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므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2019. 12. 1. 저녁 무렵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2019. 12. 1. 저녁경 피고인 C이 전화를 걸어 감사 대응을 위하여 PC를 확인하겠다고 하여 PC에 접속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일 뿐 피고인 C이 PC에 저장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 C이 자신의 PC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알면서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자료삭제를 허락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M으로부터 자료 삭제를 허락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와 감사원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Z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정책 방향에서 F호기 조기폐쇄 방안도 논의되었다. 산업부는 위와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이다. F호기 조기 폐쇄 여부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었으므로 산업부로서는 F호기 조기폐쇄 방안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는 물론 청와대와의 협의 및 보고, 한수원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 B, C은 산업부 D실에서 각각 E정책관, I과장, I과 서기관으로서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내부 협의 및 보고 문건, 청와대와의 협의 및 보고 문건, 한수원과의 협의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받거나 획득하였으며, 그 자료 중 대부분은 피고인 C이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국회는 감사원에 F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과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수원에 대하여 위 사항에 관한 감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한수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개시할 당시 원전산업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는데 언론 등을 통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 간의 논의 및 I과 현직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I과 현직자들은 감사원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대부분 제외하고 일부 자료만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청와대나 산업부가 한 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할 당시 직접 작성 또는 획득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과 내용이 동일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I과 현직자의 PC에서 위 자료들을 대량 삭제하였다. 감사원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료 일부 제출 및 자료 삭제로 인해 포렌식, 면담조사 및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쳐야 했고, 당초 예정한 감사기간을 상당 기간 지난 후에야 감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던 산업부 공무원들로,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청와대와 산업부가 한수원의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2) 피고인 A은 E정책관으로 F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실무자로서는 사실상 가장 고위직에 있었다. 피고인 A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C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메일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추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 심야에 I과 현직자의 PC에서 F 호기 조기폐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개를 삭제하였다. 피고인들이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당시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C의 자료 삭제 행위의 발단은 피고인 A의 지시였던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의 선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죄책은 피고인 A이 가장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료 삭제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추가적인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감사원에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하는 논의나 선별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수행하는 한편 피고인 A, B 및 I과 현직자들과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530개나 되는 대량의 감사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하였다. 피고인 B, C의 죄책 역시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피고인들은 I과 현직자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 자체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은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감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직에 입문한 이래 오랜 기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1.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B, C에게 "감사원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F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F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에 따라 F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C이 사용하였고, I과 M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I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간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M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30개의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세종 정부청사의 관리자 세종 정부청사의 법령상 관리자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이다 2) 이 사건 사무실의 용도·성질 이 사건 사무실은 I과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이기는 하나 평소 I과의 직원들의 허락을 받은 산업부의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하였다. 3) 이 사건 사무실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세종 정부청사는 외부인들의 경우 1층 보안게이트를 통하여 청사 출입 인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층 보안게이트에 카드키를 인식시켜 출입할 수 있다. 1층 보안게이트를 출입한 후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시 카드키를 인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하나 보통의 경우 실제로는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여서 I과 소속이 아닌 산업부의 다른 공무원들도 별 다른 출입 절차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다. 4) 피고인 C의 소속 및 이 사건 사무실 출입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I과 소속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사무실과 함께 세종 정부청사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산업부 해양산업플랜트과 소속이었다. 피고인 C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무렵인 2019. 10. 초순경부터 감사 대응을 위하여 M 등 I과 직원들의 양해 아래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M, P의 PC 등을 수차례 조작하여 왔었다. 5) 2019. 12. 1.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 피고인 C이 2019. 12. 1. 2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일시는 일요일 심야여서 R 등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I과 직원들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6) M의 피고인 C에 대한 PC 사용 허락 피고인 C은 2019. 12. 1. M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감사 대응을 위해 그의 PC를 조작하겠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그의 PC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7)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을 동안의 상황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R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 C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피고인 C이 M의 PC를 조작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C이 2019. 12. 1. 2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M의 PC에 있던 F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방해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를 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이 2019. 12. 1. 23:00경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세종 정부청사의 법령상 관리자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이나 이 사건 사무실과 같은 업무 공간은 실제로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의 경우 2019. 12. 1. 전후로 보통 출입문이 열려있어 I과 소속이 아닌 산업부의 다른 공무원들도 별 다른 출입 절차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하여 왔다. 다) 감사원이 2019. 10. 14.경 한수원 등에 대한 감사를 개시할 당시 피고인 C은 산업부 해양산업플랜트과 소속이었으나 감사 대상인 F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던 전직자로서 감사 대응을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왔고, M이나 P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그들의 PC를 수차례 조작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9. 12. 1. M에게 그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피고인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M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PC를 조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M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C이 M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그의 내심의 의사가 M의 PC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것이었음을 M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M이 허락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마) 2019. 12. 1.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R은 피고인 C이 일요일 밤심야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C을 제지하거나 들어오려는 이유를 물은 바 없고, 피고인 C이 M의 PC를 조작하는 것도 막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이전에도 감사 대응을 위해 수차례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그 외에 피고인 C이 2019. 12. 1. 2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M의 PC에서 자료를 삭제하고 나갈 때까지 특별히 이 사건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방실침입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