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교행위에 사용할 침대, 콘돔박스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여성 종업원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F호에서, 성교행위에 사용할 침대, 콘돔박스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 종업원 G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6: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8(일련번호:D)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후면 렌즈로 피고인의 앞에 올라가는 검정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향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무려 10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죄사실 1. 2019. 9.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15: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 인근에서 청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이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의 뒷모습, 가슴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20. 6.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20. 6. 8. 13:4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인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4번과 같이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뒷모습, 다리, 엉덩이 등을 총 11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스틸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4 기재 각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쏘렌토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해 21.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추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고 승용차를 인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2. 1. 13.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전 1524m²와 F 전 1,489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들이 공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지분 3분의1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8.경 전주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3분의1을 G에게 24,104,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G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3분의1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경 전주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3분의1을 G에게 24,104,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G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3분의1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3.경 전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3분의1을 G에게 30,40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G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3분의1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중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총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종중이 명의신탁 시점으로 주장되는 1982. 1. 13.경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 실재하였다거나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의 부 H과 사이에 명의신탁에 따른 위탁신임관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D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고, 위 종중의 대표자라는 I을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속한 종중이 D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D(K) 종중의 규약과 종원명부, 종중 회의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종중은 D 종중이 아니라 위 종중에서 갈려 나온 L 종중이고, 피고인들 역시 L 종중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동산 과세 내역에 의하더라도 L 종중 명의로 관련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1)항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D 종중을 L 종중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1982. 1. 13.경 당시 L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 등 종중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는 등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J이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종중 규약은 이 사건 형사고소 및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2017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경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L 종중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L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설령 L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 유사 단체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수전설비 22.9kV/500kW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이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일인 2018. 7.경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기검사 촉구 안내 통보 공문 1. 수사보고(정기검사 결과 공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6조 제3호, 제6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C'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D'을 해임하고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7. 31.경 D을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대표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 수수료 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2018. 7. 31.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를 작성하고 E이 조립한 도장을 날인하여 F단체에 제출하였다. 해임신고 전에 피고인에게 수수료 미납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전기안전관리비로 2018. 3. 8. 968,000원, 2018. 5. 28. 484,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0. 18. E로부터 '부가세 미포함 22만 원, 2개월 44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1개월로 해 달라. 두달치 드릴 돈이 없다'고 답장하여 E로부터 '일단 알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8. 10. 18.경까지 D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31.경 D을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4.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내에서 모친 C으로부터 교통사고 공탁금 청구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에 공탁금을 청구하면서 '사건번호'란에 '2015, 823', '공탁자'란에 'D', '피공탁자'란에 'C', '수임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충주시 F', '위임일시'란에 '2015. 12. 4',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충주시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친 C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성명을 알 수 없는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충주시 소재 I지점에서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I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모친 C 명의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 J번을 입력하고 위 I 소유의 136,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695,500원, 같은해 12.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00,000원, 2017. 1.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195,5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보험금지급현황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제적등본 1.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C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28. 충주시 M 소재 N에서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N 현금자동인 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모친 C의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 J를 입력하고 위 N 소유의 23,442,000원을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느단274호로 C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7. 피고인 A을 C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7.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의 성년후견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호텔에서 B에게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한 보관료 등 수수료를 빌려주면 이후 높은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B, D과 함께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3,000만 파운드를 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로부터 2012. 12. 2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2,206,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F 전화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 환전거래계약서, 각 차용증서, 합의서, 영국대사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11. 17.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은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찾기 위한 보관료 등 수수료를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출소한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영국대사관에 보관시킨 돈을 찾는 일과는 상관 없이 '골드바와 달러 운반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H 명의로 계좌로 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해자는 2013. 8. 9.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B와 대질 하면서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B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고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이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범행 모두를 포괄1죄임을 전제로 하여 기소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는 달리 골드바와 달러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니 포괄1죄가 아닌 경합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죄를 실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정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63-35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앞 노상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 약 50여명과 함께 'I를 기억하라, 청와대로 가자', '책임자 처벌하라', 'J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윤보다 인간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의 금지 시간에 시위의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주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위 금지 시간 및 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금지 시간 및 장소에서의 시위를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 제24조 제5호(해산명령불응자에 대한 처벌)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6: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사가 진 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좌측 문 부분에 부딪힌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내려온 길은 양쪽에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반 도로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하여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충돌한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정면이 아닌 차량의 문 부분인 점에 비추어 이미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문 부분을 피해자가 옆 방향에서 내려와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정면 이 아닌 옆에서 접근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항상 자동차의 측면을 주시하면서까지 차량을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사지 예약, 고객관리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이유를 따지며 "아 이 새끼 무서운지 모르네. 요 싸기지 없는 새끼. 또라이 새끼네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언성을 높여 D과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언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손님 일부가 환불을 받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D이 사건 직후 작성한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후 작성된 D에 대한 위 진술조서에는 "제 눈앞에 대고 손을 휘젓는 식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이 추가되어 있으나, 그 추가된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때리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삿대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를 혼자 찾아갔고, 그 내부가 아니라 입구에서 D과 언쟁하였으며, 언쟁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0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밀양시 B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매도하여 2014. 5. 9. C으로부터 매매대금 1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자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 위 계좌에서 32,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4. 5. 14.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4. 5. 14. 202,4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2014. 5. 14. 1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4,606,480원으로 외화를 매입한 후 2014. 5. 14. 브라질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241,906,4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 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 소비행위가 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 등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탈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241,906,4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를 매입한 후 그로부터 1달이체 지나지 않은 2014. 5. 14. 브라질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미화 20,000달러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주로 남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브라질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0. 10.경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2014. 4.경에는 브라질에 정착한 상태였던 점, 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남편 F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해 왔는데, 피고인은 2014.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시 귀국한 점, 피고인은 F의 채권자였던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고, C으로부터 16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16억 원은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C의 F에 대한 채권금액 4억 원을 제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경 영구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서 육아 및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직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외화를 매입하여 브라질로 출국한 것이라면 굳이 조세포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시 귀국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에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