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 교육센터(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들고 있던 사진기로 내부시설 등을 촬영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편철 및 내용 확인) 1. 11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조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은 현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진입하였는데 그 진입과정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출입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잡지사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를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이나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조물의 관리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와 무단으로 그 내부를 촬영하기에 E 전도사를 통하여 나가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그러다가 E 전도사가 용산경찰서 정보관, 피고인을 이 사건 건조물 2층 신발장 앞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유를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복도와 강의실을 촬영하였고, 이에 E 전도사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E 전도사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약 2분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조물의 관리자 측에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조물에 간 이유에 대하여 'D 피해자들이 효창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시위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취재를 하면서 이 사건 건조물이 D 교육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그곳이 D 교육센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조물 주변에서는 위 건조물에 들어가지 못한 D 피해자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기독교가 규정한 이단에 대하여 취재하는 잡지사에 근무하는 기자인 피고인이 관리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간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가사 피고인 측의 주장을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해하더라도, 경찰관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 경찰관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자신도 관리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권한 내지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신문기자는 언론의 자유의 하나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므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잡지사 기자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도 업무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업무에 기한 행위도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 등 정당한 업무상 행위에 해당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 그 관리자에게 자신의 신분, 취재의 내용 등을 밝히며 취재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가 전혀 없는 점(즉, 그와 같이 취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메모지와 볼펜을 손에 들고 그 내부를 돌아보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조물의 관리자 측 전도사가 피고인에게, '누구냐', '왜 이 사건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왔느냐', '명함을 달라', '누구인데 이 사건 건조물 안에서 사진을 찍느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그 전도사가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으려하자 오히려 그 전도사에게 '손 만지면 안 되요'라고 경고하는 말만 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조물에 진입한 이후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 관리자 측에 자신이 기자라고 알린 바 없고, 기자로 인식될만한 표식도 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조물 안에서 실제 범죄에 해당될 만한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었는바, 이 사건 건조물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D 피해자들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관까지 현장에 나와 있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권력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잡지사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업무에 기한 정당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