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6. 3.경부터 2012.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며, 이 사건 법인은 2011. 6. 3.경부터 임대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8.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과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법인의 임차권, 영업권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E에게 2011년 6월분, 8월분, 9월분 차임 및 건물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E는 2011. 9. 30. 2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그 통고서가 2011. 10. 4. 도달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1. 10. 13. 위 E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3. '이 사건 법인은 위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임대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임대인 E가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건물인도청구 1심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이 패소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4. 5.경 권리금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2. 4. 9.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I에게 "종업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매주 계불입금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납부할 테니 계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각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실장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이 밀린 건물 임대료 등을 모두 납입하여 명도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패소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건물인도소송 제기 사실 및 패소판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B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영업실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이 사건 법인은 피고인이 오빠인 K 명의를 빌려 운영하다가 2011. 6. 3. B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B이 돈을 투자하고 이 사건 법인 운영은 피고인이 계속 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A을 대표로 알고 이 사건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표자가 B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직원 L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중도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이 피고인과 B 명의로 작성된 점, B과 수익금 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법인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맞다. 또한 피고인이 영업실장에 불과하다면 양도대금 중 피고인이 받았다고 자인하는 5,55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건물인도소송 패소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송달이 모두 이 사건 법인 주소지로 되었고(판결문은 2012. 2. 24. 송달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고 위 주소지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임대인 사무실이 같은 건물 7층에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패소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2. 2. 24.경 패소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2012. 3. 8. 체결되었는바, 그 며칠 사이에 건물인도소송이 취하되었다고 믿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B은 이 사건 계약 후인 2012. 3. 22.에야 임대인 E에게 밀린 임대료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J은 경찰 조사에서, A이 나중에 말하기를 "계약 당시 임대료와 관리비가 6,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었는데 임대료를 납부해서 임대인과 합의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은 A이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나중에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 당일 피해자가 법인 대표를 보고자 한다고 해서 뒤늦게 G 사무실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일 구체적인 계약 체결 사실을 A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고 중도금 수령일에야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계약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한 동업관계인데,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받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도금 수령일 전인 2012. 3. 22. 임대인 E를 찾아가 밀린 임대료 등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중도금 수령일에야 계약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2012. 4.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2. 3. 8.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내용 중 .쌍방은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패소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사업권을 양도하려는 시기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건물인도소송 재판에 참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 M에서 근무하는 조카 변호사를 통하여 기일변경 신청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소도 조카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 등 미지급 사실, 소제기 사실, 패소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최소한 임대료 등 미지급 사실과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설마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속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편취범의가 명확함에도 편취범의가 없었다며 서로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편취액도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하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 정도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2년여에 걸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온 점, 피고인 A이 선고기일 불과 4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 B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