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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5:2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여관' 1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4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옷에 용변을 보자 이를 처리하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01:1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3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부산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그래 내가 때렸다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현행범이가" 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파출소에 도착하자 출입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와서 테이블을 내려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며 쇼파에 앉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힘껏 잡아 당겨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파출소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해 가족구성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4. 09:37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이곳은 축하 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흙을 실어 2축 하중과 3축 하중 각 11.75톤인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신탄진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3. 12. 18.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소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1)의 사무실에서 C 뉴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1)공소장에는 피해자를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엘티300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범행은2012.8.경 이미 완료되었고, 위 채권양수도는2015.6.26.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는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6. 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D빌딩 앞에서 위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 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1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3달만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대출 할부금도 내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후로도 다수의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 차량의 소재는 이 사건 범행이 고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나, 그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하며 피해자 등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구미시 도량동 소재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당발 굴 국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7:05경 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F 커피점 앞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가 차례를 지키지 않고 승객을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C 쏘나타 택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을 2회 들이받아 수리비 2,714,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E과 피해자 F(33세)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8. 30. 23:45경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약식명령의 확정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법률을 적용하여 1997. 3. 27.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3. 27.자 97고약5194 약식명령), 위 약식명령은 1997. 5. 30.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나이트클럽에 손해를 가해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12:3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 나이트클럽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유리잔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나이트클럽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마구 분사하여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1층 출입문 쪽으로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개물인 두루마리 휴지 및 종이컵에 불을 붙여 건조물인 위 나이트클럽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후 재물 절취, 손괴, 방화에 대하여, 피해자 E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범죄 :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1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 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생긴 사소한 시비로 화가 나 대낮에 위 클럽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이유 없이 행인을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도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17: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2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깨 피해자의 침대에 소변을 보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소변을 닦은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F(0세)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08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경태(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1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43번길 2 뉴서울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계양국 계산택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녹화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폭력 전과가 계속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4. 11.까지 F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분부터 2015. 4.분까지의 임금 7,38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106,525,59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7,736,984원 합계 114,262,5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2016. 4. 1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21:4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2-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천동 159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폐아들의 치료와 교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4. 00:5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은 주문한 맥주를 한손으로 주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1회 내려치고, B은 계산대 키보드에 맥주를 부어 버리고, 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친구 C을 통해 공범인 D를 소개받아 교제를 하면서 2011. 8.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교제를 하던 중 모친 F가 부산 시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일을 하면서 보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애인이었던 D에게 보험설계사인 G과 H를 소개해 주면서 "젊은 나이에 많은 보험에 가입하면 좋고, 나중에 다치면 보험금도 많이 나온다"며 D를 회유하여 D의 명의로 2011. 1. 17.경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에, 2011. 3. 25.경 위 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 ECO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하게 하는 등 국내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2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2011. 5.경까지 매월 보험료 총 135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고, D에게 가입하게 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시 실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D가 2011. 6. 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탕 안에 있는 의자에 앉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알고,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D에게 "병원에 가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을 하고 아픈 척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I병원에 D를 데려가 2011. 6. 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총 14일간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D를 부산 시내에 있는 6개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게 한 후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 13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314,88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D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요양급여내역, 입원기간도표, 계좌내역, 영수증 등, 일람표, 카드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J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D가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형태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17.경부터 2012. 2. 9. 경까지 양산시 H모텔 3층에 있는 상호없는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또는 '반지의 제왕'이 설치된 컴퓨터 1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전체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바지사장 겸 게임장 카운터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앞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손님들 심무름과 환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여 포인트를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피씨방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B에게 "내가 불법피씨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너가 바지사장을 하면서 종업원 일까지 해 주면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경찰에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무조건 너가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에게 불법피씨방 운영 중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불법피씨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피씨방의 실제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하여 2012. 2. 13.경 양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B로 하여금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B가 위 피씨방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제1항 기재 불법피씨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불법피씨방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3.경 양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불법피씨방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고, 범행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며, 범행 수익도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인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 죄질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아 실업주인 피고인 A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 죄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수사 초기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도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위 사단법인이 2013. 11. 10. 통영시 강구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E 축제'와 관련하여 당시 F 지역구 국회의원인 G이 위 축제 참가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G 명의의 표창패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G이 표창패를 수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I 대표 J에게 의뢰하여 '표창패,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D에서 주최하는 제1회 국태민안 통영시 경제회복 시민안가 태평성대 및 바다 무사고기원 E축제에 열과 성을 다하여 밝고 건전한 한국민속문화 계승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뒤에 '국회의원 G'의 관인을 새겨 넣어 K, L에게 수여하는 내용으로 표창패를 각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원 G 명의의 표창패 2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통영 문화마당에서 치뤄진 E 축제에 참가한 무속인들을 상대로 통영시 국회의원 G이 표창패를 수여하는데, 표창패를 받아주겠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G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단법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통영 문화마당에서 치뤄진 E 축제에 참가한 무속인들을 상대로 통영시 국회의원 G이 표창패를 수여하는데, 표창패를 받아주겠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G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말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창패가 마치 진정하게 제작된 것처럼 수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말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창패가 마치 진정하게 제작된 것처럼 수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표창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공문서위조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 피해자 L, K를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세이하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인천항, 평택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의왕시 F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짝퉁 가방을 내가 공급할 테니 팔아봐라. 이익금은 모두 네가 가져라. 팔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65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3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149,921,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무죄가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광주시 J 402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그 커튼비 200만 원 및 커플시계 2개 4,44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2013. 6.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간헐적인 동거생활을 하면서 두 번이나 임신하였다가 낙태수술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둘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입하기로 하였고, 다만 그 임차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나중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적발되면 간통죄 등으로 처벌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2013. 6.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인테리어를 장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커튼가게를 돌아다니면서 200만 원을 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커튼을 구입하였고, 또한 순번 12번과 같이 커플시계를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합의 하에 함께 거주할 거처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소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내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이 일을 하겠다며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