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년 전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이후 전북 순창군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2년경 피해자가 이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앞으로 누구라도 밖에서 성관계를 하고 들어오면 아빠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윽박지른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또 남자새끼들이랑 그 짓거리를 하고 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약속을 어긴 죄로 아빠와 성관계를 가질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10. 일자미상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구마를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1. 일자미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개 년아. 아빠하고 같이 죽어불자. 이년아. 큰아빠한테 다 알릴란다."라고 말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약속을 어겼으니 어찌하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윽박을 지른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7. 10.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의 집에서 지내다 3일 만에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또 놀아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약속대로 아빠랑 다시 하자."라고 말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진단서, 각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기본범죄 4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수 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8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퇴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