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00:09경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남, 49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영업방해 행위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15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20: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의 다리 부분을 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15:20경 구미시 M아파트 N동 현관문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돌멩이 1개를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위 현관문에 집어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괴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P(남, 5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21 피고인은 2020. 7. 15. 00:10경 구미시 Q.에 있는 ‘R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S(남, 37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방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구미시 T 2층에 있는 ‘U’ 가요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V으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합계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7 피고인은 2020. 7. 20. 01:00경 구미시 W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X의 주거지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흰색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 2,100,000원(5만 원권 지폐 42매)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6,000원(1만 원권 지폐 3장, 1천 원권 지폐 6장)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현금 2,13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내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2:20경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인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4:50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다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뒷문 쪽에 있던 세탁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그곳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0. 02:40경 구미시 AH에 있는 피해자 AI(남, 49세)가 운영하는 ‘AJ’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식당 의자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피해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피해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경위)-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0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외상), 외상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F,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피해품사진,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발생보고(폭행), 피해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557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 2020고단1572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J, 2021고단237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X, 2021고단292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A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네 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