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08] 1.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싱가포르에 큰 스포츠게임회사가 있는데 내가 그곳과 연결을 해주겠다. 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보증금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9.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억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관리하는 펀드팀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회전이 되는대로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회에 걸쳐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10억인데 아직 자금이 부족하니 2억을 더 빌려주면 홍콩 지하철 관련 사업에 40억을 투자했는데 그곳에서 한 달 후에 자금이 나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회에 걸쳐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5325]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산 M, 2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인 2016. 8.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줄기세포 화장품 유통사업을 준비하던 S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줄기세포화장품 유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교부하는 돈은 T가 진행하던 필리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투자로 인한 수익의 발생 여부도 불명확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사실에는 '제조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품 관련 사업이라고 하였을 뿐 제조사업인지 유통사업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8고단53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회신(O 계좌), 압수수색검증회신(Q 계좌), 거래내역(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06,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18고단5308] 피고인은 자신도 V으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V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V이 영위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임사이트의 보증금으로 또는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7,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고단5325] 피고인은 만연히 S의 말만 믿고 자신이 직접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의 규모와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화장품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5325]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S, W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국내 또는 태국에 다단계 형식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함께할 것을 제안받아 재무적 투자자 및 발주자 등으로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향후 태국에 설립될 현지 법인의 운영에도 대표로 관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초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U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다른 자금이 섞여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초과하는 자금이 S에게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에 확신을 갖고 관여하였으나 S이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잠적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따라 1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11.경 S과 W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태국과 국내에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 및 동업을 제안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5. 12. 3.부터 2016. 4. 26.까지 S에게 2억 3,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2. 2.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에 줄기세포 앰플 2,500개 등 2억 5,6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발주하고, 2015. 12. 28경 위 회사에 화장품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 16.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10.~11.경 처음 알게 된 S, W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관한 제안을 받은 직후인 2015. 11. 초경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S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한 사진을 확인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실체, 수익구조 및 수익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S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S의 말만 믿고 6개월 안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Y, Z 명의 계좌에서 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5,000만 원을 제8호증)도 S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주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S으로부터 투자 및 동업을 제안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한 U에게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S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관여할 무렵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배팅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S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AB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만을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받은 1억 원은 AC, AD 등의 계좌로, 2015. 12. 11. 받은 1억 원은 2015. 12, 15, AE, AF 등 계좌로, 2015. 1. 26․ 받은 1억 원은 2016. 1. : AG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바, 위 각 계좌는 이 사건 화 사업과는 무관한 계좌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5. 11.경 T와 필리핀의 카지노 환전사업에 대한 투자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T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돈의 사용처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T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카지노 환전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AB, AH, AI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S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여러 사업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빌린 돈으로만 여러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1. 16.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은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