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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산외로에 있는 화정교차로 사거리를 엄재터널 방면에서 산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이고, 새벽시간대로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 02: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32길에 있는 신상도지하차도를 C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각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심강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6:30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부근 길에서 성불상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6.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2g을 E에게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19.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9.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2019. 6.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3.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부근 길에서 성불상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2019. 6.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8g을 E에게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2019. 6.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2019. 11.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9. 2019.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필로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만 원 + 제2항 수익금 20만 원 + 제4항 10만 원 + 제5항 10만 원 + 제6항 수익금 10만 원 + 제8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모친의 사망,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9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에 서울 구로구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5. 00:48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포터 IⅡ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7경부터 01: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6,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현금 합계 303,000원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고 기수에 이른 경우들도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3명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약 1시간 사이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0:31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17,1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112에 신고되어,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돈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요금 지불을 거절하고, 이에 위 E이 위 D에게 즉결심판으로 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게 즉결이냐, 이게 즉결이야? 체포해라 씨발놈아,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너네 마음대로 해, 쓰레기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D가 즉결심판 청구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런 씨발, 좆밥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즉결심판 청구서를 구겨 위 D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죄들(업무방해 등)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2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부근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타고 있던 E BMW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펜더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BMW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타고 있던 G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3: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7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5 특수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전처1)와 C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C에게 "개새끼들아, 내 마누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쳐봐라, 쳐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1) 2019. 5. 1. 이혼판결 확정.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 C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2020. 3. 22. 09:24경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가구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37cm)를 휘둘러 2) 도끼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덜미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3. 21. 발생 폭행 등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B건물 CCTV 열람-범행장면), 각 내사보고(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장구사용 및 발생장소 CCTV 설치)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피고인은 손도끼를 천 재질의 얇은 시장 가방에 넣은 채 그 자루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범행도구인 손도끼는 매우 위험성이 큰 흉기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위 피해자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 00:02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D(28세)에게 여성 접대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이 없어 불러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4. 2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3명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택시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종(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6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진술서 미작성한 추가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F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G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H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I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J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K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L 상대 전화보고)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자 M 진술서, 피해자 N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O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I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P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Q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R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O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S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T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U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V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P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W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X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D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L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Y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Z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AA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AB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피해자 AC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도박자금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등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25경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피해자 G의 부친의 실명인 H을 적시하며 "이제 H 좆집이라고 하면되냐, 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10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희(국선)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신용카드(F)를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23:58경 시흥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신용카드를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D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D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1075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23:06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L 신용카드 1개, E 신용카드 1개, M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3. 2. 23:5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J'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23:5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 제공 대가의 지급을 면제받고,K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3. 3. 0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00:23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신용카드를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K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카드사용 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2), 수사보고(카드사용처확인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5부, 판결문 4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용내역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98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첫 번째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출소 2년 7개월 후) 두 번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에 있는 3회가 전부임. 절도 범행이 시작된 2011년 이전에는 벌금을 받은 전력만 몇 차례 있을 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음. 피해금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됨.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을 피해 다니던 중 두 번째 범행을 함.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주방 관리자로, 피해자 B(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호텔 2층 ' 레스토랑 로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이 새끼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앉은 채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2. 9.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04. 7. 31.경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고, 재차 2004. 8.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08. 10. 17.경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함으로써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밀항알선브로커(일명 'B')에게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지급한 다음 위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항에서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약 3일간 항해 후 불상의 해상에서 불상의 선박으로 갈아타고 부산항을 통해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여행일정표,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없는 입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 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를 통하여 밀입국을 함 다음, 체류자격 없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진퇴거를 하려 시도하였으며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생계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