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C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 중인 피해자 E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 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68,7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408,7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33,21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2.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H 소속의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다소 붉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19:57경, 같은 날 20:02경, 같은 날 20: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확인,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이후 상황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경찰관의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 차량들의 수리 견적비용 확인), 수사보고(신고인 J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D의 차량을 충돌할 당시 위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여 있다거나 그 탑승자가 부상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도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도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정차된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자의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인 중 한명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량 문을 열고 차키를 뺏으면서 피고인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면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C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했던 사실’, ‘2021. 8. 22. 오후 1시경부터 오후 5~6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사케, 허벅술 등의 술을 마신 사실’, ‘본인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을 시작한 사실’ 등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주행을 계속하자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고, 이에 주행을 계속하던 피고인 차량이 다른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비상등을 켜면서 차량을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8. 22. 13:00경부터 약 4~5시간 정도 사케 1병, 허벅술 1병 등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현장인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일부는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내려왔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 와이퍼가 강제로 작동될 정도로 상당한 강도의 충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고 다음 날 K병원에서 치료에 3주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21. 9. 6.경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에서 군인 신분으로 복귀를 해야 해서 더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군대에 복귀한 후로도 통증이 남아 1주일간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대인, 대물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차량은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사고 시각은 한여름 18:57경으로 해가 지기 전이라 주변이 환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여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충격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 두 대를 더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였고,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1~2m 가량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행인 중 한 명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 키를 뽑음으로써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켰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J 등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향해 접근해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사고 후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설 때까지의 시간, 사고 장소와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장소와의 거리(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 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기록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20m 정도라는 것인데,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와 무관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사고와 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 그대로 있거나 차량에서 내려 바로 차량 부근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20m 정도의 거리는 사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거리이다)나 주변 도로 상태, 이를 목격한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피고인은 행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경찰관 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 등 행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을 특정해서 사고야 기자로 지목해 준 목격자가 없었다면 피고인을 사고야기자로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며, 사고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 주변 사람들이 많았고, 날이 밝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도주를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에 성공할 만한 객관적인 여건이었느냐의 문제와 위와 같이 도주하기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도주를 시도하였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들의 좌측 앞․뒤 범퍼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백미러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5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최소한의 피해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리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 차량을 방치하여 둔 채 차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던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사고 현장을 목격하던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였고, 그래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행인 중 한 명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 키를 뽑아버림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정지시킨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외에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고 사고는 주말 저녁 무렵에 발생하여 사고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남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및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연쇄적으로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 사실은 부인하나 나머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의사로 도주를 하였다기보다 사고 충격에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 미필적으로 도주 의사가 생기거나 강화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도주의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