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21:03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7세)를 보고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6. 28. 2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9세, 여)이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린 것을 알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해자 진술 CD 1. 편의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편의점에 갔을 때 피해자 G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계산대에 몰려 있어 무릎을 굽혀 위 피해자의 눈높이를 맞춘 다음 계산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료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출 당시 동시에 피해자의 팔뚝을 잡았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았다면 어느 부위를 잡았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및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각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2) 피해자의 H 진술녹화실에서의 진술을 직접 참관하고, 진술 녹화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전문가인 I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아이고 귀여워'라고 말하였던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무릎을 굽혀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음 계산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굳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물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편의점을 촬영한 CCTV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허리를 숙여 정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옆으로 피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노출된 피해자의 왼쪽 볼에 그대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가져다 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속말로 얘기할 생각으로 얼굴을 갖다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출 생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협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G의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와 피해자 E의 인솔자로 보이는 남자 어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기에 '나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무슨 강제추행이냐'라고 이야기한 후 편의점 내부를 전체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 일행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일행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그와 함께 있던 J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했어. 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성이 개재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등을 향하여 험악한 표정으로 고성으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J를 촬영하였는데 이에 피해자와 J가 무서워서 제품 판매대 뒤쪽에 숨어 있으면 다른 쪽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와 J가 나오면 다시 이들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이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 일행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포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이에 대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2,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연령,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위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