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1.경까지 안산시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조합’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건물 2동을 담보로 합계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세입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8,000만 원을 달라. 당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E에 말해 버리면 당신은 위조죄로 큰 처벌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말 안 할 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00:3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에게 4천만원 송금내역(G조합 A 계좌 H)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1. 1. 1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부터 2021. 1. 23. 03:00경 사이에 위 홀덤펍을 열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보건주사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라남도 고시 첨부)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홀덤펍에 집합한 인원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5. 3.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홀덤펍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위 홀덤펍 매장에서 손님 D 등 15명이 모여 보드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내 집합한 사람 인적사항(15명), C 적발현장 사진, 단속 및 적발 경위서, 고발장 1. 확인서(C),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적발업소 계약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집합금지명령 공고문 첨부), 경기도 공고 및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합인원이 적지 않았던 점,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이 사건 홀덤펍을 인수하고 운영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00,000원 상당의 E 렉서스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012,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충주시 D에 병원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E조합 지급보증서를 구한 다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유치할 생각으로, F를 통하여 당시 위와 같은 허위 E조합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던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조합 금구지점장인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8. 6.초순경 I로부터 “보증처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 채무자 : F, 보증인 : H조합 금구지점장, 보증금액 : 5억 원, 보증채무이행장소 : E조합 금구지점”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I, F와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가칭 ‘K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만나 위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내가 K병원이라는 노인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병원이 완공되면 병원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등을 임대하여 줄테니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H조합 금구지점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주겠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H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I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E조합지점장인데, 이는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는 피해자들에게 “나도 H조합과 거래를 많이 해 보아서 아는데,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조합이 금전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채무가 실제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금전 채무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해 놓거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H조합 조합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지급보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F와 보증처(채권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J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위 지급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6. 12.경 위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인증서(임대계약서),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 그 건물을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경 위 건물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도록 하고, 월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D가 2020. 2. 20. 2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20. 1.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미첨부 및 피의자 소유 건물 용도변경 허가서에 대한), 수사보고(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사본 첨부) 1. 건물주 통지분, 단속실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의 가능 여부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제공한 부동산(부산지방법원 2020초기372호로 몰수 보전된 토지 및 건물)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성매매알선 업소에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향후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20. 3. 25. 18:40경까지 김해시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검찰 수사보고의 범죄수익 취득액 산정액 25,095,000원에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범죄기간 중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휴업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것이므로, 3개월간의 영업일수 69일에 대한 이득액 7,245,000원(23일×3개월×35,000원×3인)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고스 법무법인의 M&A 담당자이다. D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에서 로고스 법무법인을 통해 공사대금 2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행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억 원을 대출받아서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고스 법무법인의 M&A 담당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관련한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차용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G 증거자료 제출), 거래내역서(E),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결과보고), 각 수표 전표, 수표사본, 제시인 인적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G를 소개해주어 G가 진행하던 중국 사업에 피해자가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로고스 법무법인의 담당자라고 말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가 진행 중이던 중국 보일러 사업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이 H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G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E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어 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로고스와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H 분양이 끝났는데 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거나 중국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 사장을 쪼으고 있다’, ‘M&A 마무리 중이다’, ‘컨설팅 계약이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금 환율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금 환율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애당초 금 환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7.경 2,000만 원, 2018. 12. 3. 1,000만 원, 2018. 12. 5. 1,000만 원, 2018. 12. 7. 1,000만 원, 2018. 12. 26. 1,000만 원, 2018. 12. 27. 1,000만 원, 2018. 12. 28.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해자 입금확인증 1. 피고인 금융거래현황자료 1. 피고인과 C 간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5.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전문가인 지인이 권장하는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호텔경영을 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으니 나를 믿고 위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호텔경영을 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총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연체 중이었으며, 7,14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 각 회신자료(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관련, P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자백하는 점, 편취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3: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D’의 아르바이트생 E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그곳에 놀러와 소란을 피운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십 회 차고, 피해자의 배와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며 약 2시간 동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1. 01:3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492호 병실에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 F(남, 21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높은 합의금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자, “합의 좋은 쪽으로 안하면 E의 집에 들어 온 것, 미성년자 애들이랑 술 마신 것, 오토바이 탄 것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 혼자 안 간다. 서로 좋게 풀게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방법이나 환전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피고인 A에게 게임기 70대를 판매하고 게임기 40대는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2. 2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사자왕’ 20대, ‘황금사자’ 20대, ‘서유기전’ 20대, ‘용신전’ 20대, ‘파이럿스토리 2’ 30대 등 총 11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인 ‘유포스’를 이용하여 적립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유포스’에서 손님들이 요구한 게임점수만큼 차감하고 차감한 게임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20. 3. 2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고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A이 출근하기 전까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 ‘유포스’를 이용하여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유포스’에서 손님들이 요구한 게임점수만큼 차감하고 차감한 게임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거나, 환전해 줄 게임점수를 영업장부에 기재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환전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참고인(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들 사진, 각 피의자 정면사진, 대타 종업원 사진, 2)피의자에게 환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 사진, B 명의 운송장이 부착된 폐박스 사진, B 명의 I 변경신청서 및 이용계약서 사진, 인터넷 검색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게임장 내 태블릿PC 유포스 사진, ‘D’ 게임랜드 전경사진, 게임장에 비치된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사진, 게임장에 비치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 현장사진, 각 피고인 B 사진, 각 영업장부 사진,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 사진, 피고인 B 및 박스 사진, 임대계약서, I 이용계약서 및 변경신청서, 메시지 출력물, B 명의 J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월 정산내역 장부 사진, 각 메시지 출력 화면, 피고인 A 사진, 분석결과,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거래내역, 각 환전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환전업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행성 영업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 11,777,200원 = 순수 오락기 수익액 24,690,000원 – 인건비, 게임기 임대료 등 지출액 12,912,800원, 피고인 B 270만 원 = 일단 5만 원 × 2020. 3. 21.부터 2020. 5. 13.까지 54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와 게임장 규모 등과 함께,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과감하게 범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12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가상화폐 ‘C’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인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C’은 향후 수십 배로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을 능가하니 빨리 투자해라. 금광개발 회사가 ‘C’에 투자할 예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코인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도 곧 상점에 배치된다.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니 언제든지 ‘C’을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아 교환가치가 전혀 없었고, 금광개발 회사의 투자약정도 부재하였으며, 심각한 자금부족으로 상점에 결제단말기를 배치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집수당 및 영업비 지급 등에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는 등 처음부터 ‘C’을 수십 배의 가치로 상향하여 현금화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C’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상장하여 수익을 창출할 자본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C’에 투자할 것을 기망한 후, 투자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호출한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예약된 택시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이고, 피해자 D(남, 66세)은 피고인이 간병하는 치매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7:00경 C 요양병원 E호에서 피해자의 식사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인 피해자 신체 상해: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1.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는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D(여, 15세), E(여, 15세)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당시 출입한 미성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가 미성년자 출입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검토)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도박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5,721,500원을 송금 받고, 702,190원 상당의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납부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누범전력, 특히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2:06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64세) 경작의 텃밭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작물이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바로 앞에 있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개똥쑥, 자리공, 마 줄기를 손으로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등) 1. 수사보고(현장 탐문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등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뽑은 작물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위 작물이 경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여 제거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년경 D과 의정부시 B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원, 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집 뒤 마당(약 15평 정도)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뽑은 작물은 자신이 관리하는 텃밭 내에 자신이 씨앗을 뿌려 직접 키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텃밭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되어 있고,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텃밭임이 명백한 토지 내의 작물을 뽑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상가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인쇄하여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가스충전소 ‘D’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형이 건설사에 다니는데, 그 형한테 500만 원을 맡겼더니 3개월 후에 원금 이자를 합쳐 450만 원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20억 원을 벌었다. 한 번 투자를 해봐라. A 명의 농협 계좌(E)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설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