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90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서, 상위 총판인 D,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불법 도박사이트 광주지역 총판인 D으로부터 하위 총판 자격을 부여 받아 E 등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 주어 인터넷 상에서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2013. 7. 1. 일주일간 이들이 도박한 금원의 5%인 720,000원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22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E으로부터 도박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E이 인터넷 상에서 93,020,000원 상당의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상에서 도박을 하는 J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금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M)로 J을 입금자로 적시하여 3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그때부터 2013.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J과 N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3,700,000원 상당의 도박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3. 5. 2.경 C이라는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금 300,600원을 송금하고 동시 접속한 도박자들과 함께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149,421,4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및 바둑이 포커 사이트 관련 거래내역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C 사이트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통장 거래내역 전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불법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2개월이 넘는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C, D, E, F, G 등은 2015.경 필리핀 세부 H 등지에서 'I(J. K, L)' 및 '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후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주간관리팀장으로서, F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G은 영업팀장으로서 C 및 D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P, Q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회신 자료, 우리은행 회신 자료, 카카오 회신 자료, 네이버 회신 자료, 대 한항공 회신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수익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사이트 사용계좌 입금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6. 5. ~ 2016. 7. 범죄수익 관련 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6. 2. 21.경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회사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738회에 걸쳐 합계 210,64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합계 180,498,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 회신결과,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도박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법 도박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도박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결과(3,000만 원 손실),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14.경까지 베트남 C건물 1702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 운영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한 뒤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수익금은 서울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까지 2015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71,734,993원을, 2016. 5. 31.경까지 2015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종합소득세 466,238,677원을, 2016. 7. 27.경까지 2016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406,902,427원을 각 포탈하여 합계 1,944,876,09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관리자페이지 캡쳐자료 사본 1. 일일정산장부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I7년 6월 및 벌금 972,438,048원 ~ 2,431,095,121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944,876,097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과 관련하여서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어머니인 C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부모님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남편인 D은 2012. 11. 초순경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엄마,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매환자와 같이 행동하라."는 취지로 교육을 수차례 하고, 이에 동의한 C과 함께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2. 11. 14.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을 찾아가 의사 G의 질문에 C은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피고인과 D은 C의 평소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11. 21. 위 G으로부터 C에 대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피보험자인 C이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간병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아버지인 I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계약자 및 보험금수령자로 하는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명품부모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남편인 D과 I 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버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치매환자처럼 행동하라."고 수차례 교육을 하고, 이에 동의한 I과 함께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과 D, I은 2016. 4. 19.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J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I은 치매환자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D은 평소 I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여 2016. 5. 3. 위 J으로부터 I에 대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I이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매 간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신청서(C, I), 질병 사고 문답서, 문답서 1. 고소장, 각 일반진단서(C, I), 각 경과기록 등 1. 각 보험증권(C, I),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20:00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C(47세)과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뒷조사해서 집 앞에 간다,대가리 깨러갈거니까 나와'라는 문자를 보낸 뒤,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릴테니까 이리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3:00경 광명시 C빌딩 205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금 3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5. 17:3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 1240번길에 있는 운정스파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세탁물 관리 일을 하는 자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8: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신평동으로 운행하는 E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보고 뒤에 바짝 붙어서 허벅지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9: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 부근 I시내 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9. 01:30경 인천 남동구 R빌딩 지하 1층에 있는 S주점 12번 방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T(여, 2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 주물럭거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02:10경 위 S주점 12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 U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위 방에서 나가자 갑자기 위 노래방 매니저인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견적서) 1. 파손된 리모컨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930호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누범 기간 중이던 2016. 5. 경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7.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다음 약정 일수금액 40,000원, 약정일수횟수를 65회, 약정 상환원리금액을 2,600,000원, 연 이자율 437%로 하여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97,56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이자율을 최대 900%에서 최소 272%로 정함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6. 15:38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1110호 채무자인 피해자 H(여, 26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연체된 약정일수금액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중 "변제자금을 마련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H, I,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2, 18, 21 내지 24, 26, 33, 41, 45, 48, 50),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일수수첩 2개 복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채무의 변제자금 마련 강요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취한 이자율도 연 272%에서 900%에 이르렀고,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압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0:0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레이크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383 몽촌토성역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몽촌토성역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6차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올림픽대교남단 쪽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구가 충혈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17. 3. 24.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만취상태 (0.183%)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으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년 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 (0. 214%)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16: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F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봐달라면 봐줘야지 개새끼들, 안 그래도 씨발 죽을라했는데 오늘 잘됐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직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사 F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담뱃갑 약 2.5배 크기)을 집어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노래연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5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1번방에 손님으로 온 D 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08. 09:05분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원미시장방면에서 삼림욕장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심곡동부천역 부근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혈액채취동의서, 사고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ww.w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 10: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4. 02:3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LPG충전소에 설치된 간이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12장, 5,000원권 지폐 1장, 합계 1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8. 23:4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자물쇠를 열려고 하던 중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 2차 범행 cctv 동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를 성 주사역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화물차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매매를 의뢰받고 위 번호판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위 번호판매각대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1,5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