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위 회사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였고, 피해자 D(여, 35세)은 2017. 12.경 ㈜C 동두천공장의 관리부 직원으로서 입사하여 위 공장의 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2018. 7. 20.경 식당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에 오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7. 20.경 노래타운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22:00경 동두천시 G ‘H’ 내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피고인의 상체와 피해자의 상체를 밀착하여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동두천시 I ㈜C 동두천공장 J과 K동 사이에 있는 임시 바비큐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C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카카오톡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 업무상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상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들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D의 업무활동에 불만을 품고,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구역 재산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추진위원장 D은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돈을 먼저 얻어 쓰려고 하는 G라는 업체를 만나고 시행업체인 H라는 정비업체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뜬금없이 11월 19일 추진위원회 자리에 위 업체 사람을 소개시키고 I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비추진위원으로 가입시키고 I라는 사람은 추진위원장 D과 함께 추진위원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원 127명에게 위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재개발 관련 업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거나 돈을 받기 위해 업체 관련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발송한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청 공문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피해자 I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문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건에서의 위와 같은 표현 내지 그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서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과장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의 업무활동에 불만을 품고,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구역 재산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추진위원장 D은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돈을 먼저 얻어 쓰려고 하는 G라는 업체를 만나고 시행업체인 H라는 정비업체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뜬금없이 11월 19일 추진위원회 자리에 위 업체 사람을 소개시키고 I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비추진위원으로 가입시키고 I라는 사람은 추진위원장 D과 함께 추진위원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원 127명에게 위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재개발 관련 업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거나 돈을 받기 위해 업체 관련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D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고 돈을 받기 위해 업체 관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I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 문건에서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추진위원장 D과 함께 추진위원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위 표현은 피해자가 당시 추진위원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만 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내지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표현된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301호에서 의류 생산 납품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4.경 (주)F가 제작한 캐릭터 'G'를 영캐쥬얼 의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H와 8억 9,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납품계약에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제때 원단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 공급업자를 안심시켜 H에게 납품할 제품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단공급업자인 피해자 C에게 '서울 중랑구 I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J에도 내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납품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 하순경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H와의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인이 언제든지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2역 2,8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임가공받더라도 제때 임가공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가공업자를 안심시켜 H에게 납품할 제품의 원단 임가공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가공업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집 6채 이상을 보유한 재력가로서 언제든지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경부터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임가공을 맡겼고, 그 무렵 H와의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집 한 채를 내놓았다. 그것을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언제든지 임가공비를 지급하여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속하여 같은 해 7.경까지 임가공된 의류를 납품받고도 임가공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원단대금 및 임가공비를 편취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H에게 납품하였는데, H가 품질 등을 문제 삼아 의류대금을 지급치 않아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 및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피해자 K 등에게 임가공을 맡겨 H에게 납품하였는데, H가 납품받은 위 의류의 하자를 문제 삼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 및 임가공비를 지급치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총 8억 9,000만 원 상당의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뭄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제공받거나 임가공받더라도 H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제때 원단대금 및 임가공비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납품대금을 반드시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6. 22:35분경 양산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나를 잡아가서 구속을 시키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와 "내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관을 곤옹스럽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유리병으로 자해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유리병을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유리 조각을 위 F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들고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C과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16세)은 C의 딸로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2017. 6. 22. 11:21경 E으로 피해자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F역에서 만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6:30경 F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 주겠다. 종전에 여성인 내 미용 스승이 나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서 나체를 보여주면서 "여자 몸은 다 이렇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진정한 미용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너는 어리니깐 남자를 많이 만나보고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보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G 인근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인텔의 호수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콘돔 본 적 있니?이게 콘돔이야'라고 말하면서 포장지를 뜯어 콘돔을 보여주었고, '무인텔에 오면 씻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화장실 안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피해자에게 목욕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으면 봐라'고 말하였고, 목욕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말고 가운만 입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에 가운만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고, 화장실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는 팬티만을 입은 채 화장실을 나왔는데, 피해자가 무인텔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호실을 나오면서 호실 내에 있던 의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체위 모습이 그려진 A4용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용도로 쓰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 사진, E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감경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추행유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추행유인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오랜 기간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던 만 16세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콘돔'이나 '섹스'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들을 여러 차례 하였고,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알몸에 가운만을 입게 하는 등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을 일부 겪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2014고단507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영업이사로 2009. 1. 1.부터 2013. 2. 18.까지 골프회원권 판매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16:2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E에게 위 C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87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694 1.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해외골프여행을 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해외골프여행 알선 등을 하는 회사로서 현재 비수기이고 우리 회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해외 유명투어 장소를 다량확보하고 있다. 해외골프 라운딩을 하려면 비행기표,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이용하는 비용, 숙박비 등 제반 비용 1,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고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가입비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경 8,588,800원, 같은 달 8.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88,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영업이사로 2009. 1. 1.부터 2013. 2. 18.까지 골프회원권 판매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강남구 I,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에게 위 J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1,2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8,5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1. 각 입회계약서, 각 전산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입회금반환요청서,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2014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회계약서, 각 전산기록 1.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회원모집의 영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 이외의 영업에도 관여하며 발생시킨 피해를 피해 회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원모집을 해 왔는바, 처음에 교부받은 입회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상 그 이후의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이전 회원의 입회금에 충당하더라도 종국에 이르러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과잉 서비스를 약속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사건인 점,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영업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탄약포장 용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인 C(주) 대표이사인 자인 바, 2009. 9.경 동 회사의 경쟁사인 D(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E와 '입찰절차진행정지가처분' 등 입찰관련 소송으로 상호 감정적으로 대립되고 있던 중 가. 사실은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감금폭행, 절도, 공갈죄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을 재판받으러 왔다가 법원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판시간을 확인하던 중 동명이인인 공소외 F가 특수강도강간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C(주) 이사인 공소외 G을 불러 위 법원게시판의 동명이인 F를 가르키며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죄로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파가능성이 있는 위 G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구속되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받는 것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마치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듯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에 대한 이미지를 오인시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을 품은 뒤, 2009. 9. 10.일시불상경 화성시 향남면 갈천리 소재 정남우체국에서, "법원 홈페이지 공식소개에 따르면, E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의 죄명으로 현재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D의 대표 E가 위와 같은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D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사실여부와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달라는 편지를 방위사업청 총포탄약계약팀 담당자(대위 H)에게 송부하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납품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2009. 9. 7.자 명예훼손의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9. 7.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판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하였는데 E가 법정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려주어 그 전에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E를 처음 보게 되었다.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B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B 변호사가 법정밖으로 나가 시간표를 보고 조정하려고 해서 피고인과 증인(G)도 같이 따라 나갔다. 공판안내문을 보았는데 바로 앞 순서에 E가 있는 것을 거의 동시에 보았다. 공교롭게 E가 법정안에 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E가 특수강도강간으로 재판을 받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G의 진술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았을 때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벽보를 보고 E가 특수강도강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G의 진술과 경찰에서의 I, J의 진술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법원에 와서 벽에 게시된 공판안내에 E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E가 특수강도강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방위사업청 업무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2009. 9. 10.경 방위사업청 총포탄약계약팀 담당자에게 'D 대표 E의 구속관련 D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D의 대표 E에 대해서 형사재판 관련 사실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 후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확인민원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방위사업업청은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위 편지 사본이 어떻게 E 측에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위 편지를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을 충족시킬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흔히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09. 8. 11. 탄약지환통류 재공고입찰에서 (주)K와 D이 입찰하였는데 1순위 업체인 (주)K에 대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95점 이상이 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2순위 업체인 D은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발송한 2009. 8. 10.자 편지의 내용에 의해서 D의 입찰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원제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D의 입찰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였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349]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6. 23. 06:07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주점 5층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L지구대로 가던 순찰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N)으로 위 B의 휴대폰(O)으로 연락하여 "야, 내 차에 있는 거 다 빼, 주사기면 다", "빨리", "빨리", "썼던 것 다 있을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B에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위 B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26경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위 가.2)항 기재 필로폰 투약에 관한 증거인 일회용주사기 약 2-3개 등을 꺼내 인근 골목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이를 버려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A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6:26경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일회용주사기 약 2-3개 등이 A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꺼내 인근골목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5고단53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05:51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K7 승용차의 앞 유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27,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관련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5고단5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제1, 2범죄(필로폰 수수,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2.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4년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증거인멸교사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23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양형기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8. 18: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무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가명, 여, 15세)와 H(가명, 여, 13세)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주고 G와 1회 성교를 한 후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16:10경 원주시 I에 있는 J무인텔 W동 212호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21:10경 원주시 K에 있는 'L 무인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와 H에게 각각 현금 15만 원을 주고 G와 1회 성교를 한 후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수 장소 무인텔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J 무인텔 cctv_CD 1장, cctv 차량사진(M), L 무인텔,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L, 방범용), 방범용 cctv 화면 캡처 사진(N아파트 후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3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위 'E' 스포츠센터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년 동안의 이용료로 6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2. 5.부터 2015. 2. 4.까지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임대인인 동부화재와의 사이에 2012. 1. 25.부터 2021. 12. 31.까지 주식회사 E을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월 7,000~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2. 3. 10.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2013. 5.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가 2013. 11. 29.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스포츠센터가 입점한 점포는 명도당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및 라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0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E' 스포츠센터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년도 회원가입비 두 명 몫을 미리 지불하면 한 명을 추가로 무료로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임대인인 동부화재와의 사이에 2012. 1. 25.부터 2021. 12. 31.까지 주식회사 E을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월 7,000~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2. 3. 10.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2013. 5.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가 2013. 11. 29.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스포츠센터가 입점한 점포는 명도당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88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H, I, J,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신청서, 각 고소장, 통장 사본, 각 회원카드 사본, 옵션 판매 신청서, 매출영수증 사본 2016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결제내역(국민카드, 롯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많고, 금원을 편취당한 후 꽤 오랫동안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금액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