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2019고단9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 등과 함께 차량 마련,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의 차량을 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5.경 미리 렌트한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B를 태우고 진주시 E에 있는 F목욕탕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G이 운행하는 H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보험, J보험, K보험, L, M보험, N보험 등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7. 3.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47,590원을 B와 함께 교부받거나 O한방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P, Q 등과 공모하여 2018. 2. 7.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78,440,8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1327(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9.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9. 23.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A, R, Q, S 등과 함께 차량 마련,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의 차량을 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24.경 미리 렌트한 T K5 승용차에 R과 함께 타고, 피고인 B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U에 있는 V주유소 앞을 진행하다가, W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탑승한 K5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제동하여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R은 피해자 I보험, N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보험, N보험으로 하여금 2017. 10. 25.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피고인들 또는 병원, 자동차정비소 등에 합계 11,098,53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피고인 B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제13 내지 21항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제1, 2, 6, 10, 12, 14 내지 16, 18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B는 합계 275,364,26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합계 157,085,55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증거(법정진술) 1. P, C(일부, 피고인 A, B에 대하여), Y, Z, AA, AB, AC, AD, G, AE, AF, AG, B(일부, 피고인 A, C에 대하여),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915(피고인 A) 1. AS,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Y, AZ, G, Z, Y, BA, AC, BB, AP, AB, AD, AF, AR, AO, AI,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보상접수서 관련 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등', 각 공학분석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각 사고현장 사진 사본, '자동차사고접수증계약내용, 현장사진 등', 자동차사고 접수내역, BC 업무용 계약내용,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각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각 합의서, 각 진정서, '위임장, 보험금지급관련서류, 차량파손사진 등',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기타사항 등', 사고상황 그림,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보험금청구 관련서류,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교통사고분석, '위임장, 사고접수사항 및 관련서류 일체',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지도 1장 차량교행사진, 교행영상 CD 등', 각 범행일자 통화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Sheet, 구상금청구 관련,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합의금산출내역서, 치료비심사내역서, '치료비심사내역서, 관련 전산자료', '대물손해사정보고서, 관련전산자료, 자동차등록증, 보험수리비청구서 등',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각 사고출동결과보고서,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및 사고당시 차량사진 등, 사고차량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각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공제금결정 현황,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등,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대인지급결의서, 사고사진, 각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기타사항',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등, 각 교통사고분석서, 사고현장 약도, 사실확인서, '합의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각 입원확인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진료비 지급보증서, 구상금청구, 각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각 치료비심사내역서 및 전산자료,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소견서',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등 대물관련 서류, 현장출동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당시 상황 그림,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등', '공제금 결정 현황, 종결품의서, 대물지급결의서 등, 각 계약조회 문 등,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대차료 산출 등', 각 '공제금 결정 현황, 종결품의서, 대물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등', 합의금산출명세서, 구상금청구 관련자료, '보험금산출명세서, 합의서, 7 치료비 지급결의서, 종결품의서 등',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사고차량 사진 등', 참고인 AF 소유 차량 손괴부위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사진, 회신자료 CD, 금융거래내역,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명세, 공제금결정 현황, 심급별판결문 6부, 교통사고연구분석서, 녹취파일 설명서, 녹취파일 CD 1. 블랙박스 영상 CD, 추가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상해·운전자보험 자료, 청약서, 각 사고 관련 보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 심급별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327(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X에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AS, AT, AU, AV, AW, AY, AZ, G, Z, Y, AC, AP, AB, W, AD, AE, AF, AR, AG, AL, AO, AQ, AK, AN, AM,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보상접수서 관련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서, '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등', 각 공학분석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각 사고현장 등 사진, 자동차사고접수내용, BC 개인용 계약내용, 각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 각 사고조사보고서, 보상처리진행표, '진단서, 합의서, 진료기록부, 입원사진 등', 자동차등록증 사진 및 사본, BC 개인용 계약내용, '진단서, 합의서 등', 진정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Sheet,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진단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등', '자차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렌트비용청구서 등', 각 현장출동확인서, 사고현장약도,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진단서 등', '자차 손해사정보고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등, 각 사고개요도,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동의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등', '보험금청구서, 합의서 등', 보험금지급현황, 각 교통사고분석서,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 등, '자신 종결품의서, 대인 종결 품의서', 보험금명세, 물차 지급결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고발생장소 약도, 각 차량교행 사진, 각 범행일자 통화내역, 통화내역 분석결과, 구상금청구,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내역서, 치료비심사내역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조 회문, 각 사고 출동결과보고서 등,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상대방 차량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면책관리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입원통원사실확인서, 입원사진 등', '자차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차량 대여계약서, 통장사본', '현장출동확인서, 사고 약도', 사고 출동결과보고서,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공제금결정 현황,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대인지급결의서, 각 사고사진,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 각 면책 품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 문,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차량임대계약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합의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입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조사 Sheet, 사고조사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입원통원 사실확인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합의서, 소견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영수증,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종결품의서, 대물지급결의서', 각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등',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대차료 산출, 렌터비 청구 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종결품의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진단서, 합의금 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구상금 청구 및 첨부 서류,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합의금산출명세서, 합의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등,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33),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충돌시 운전상황 분석, 각 교통사고연구분석서, 각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청약서, '공제사고처리 확인서, 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일반장기보험금결정 전산 화면,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회전교차로 진입 중 앞뒤 차량간 충돌상황 분석, BH조합 합의금 결정 전산 화면, 개인정보 조회내역, 약식명령 출력물, 녹취파일 설명서, 녹취파일 CD 1. CD, 추가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상해·운전자보험 등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2), 개인별 수용현황(C),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하는 주장 위 각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였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동승자들은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 C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 15항 사고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C이 하는 주장 피고인 C이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과 동승자 사이의 관계, 보험가입 횟수와 시기,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사고 발생 빈도, 한정된 사고유형 및 반복성, 사고 발생 경위와 장소, 피고인들의 역할, 사고 이후 치료·보험사들과의 합의․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위 각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P, BI, R, S, BJ, BK, Q은 서로 아는 사이로 알게 된 지가 짧게는 2년 정도에게 길게는 30년 정도이다. 범행 당시 AX은 피고인 C과 교제하고 있었고 BL은 피고인 C의 아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12. 30.경, 2016. 8. 11.경, 2017. 9. 8.경, 2018. 4. 13.경, 피고인 B는 2015. 5. 8.경, 2017. 10. 20.경, 2018. 4. 11.경 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의 어머니 BM나 아내 BL은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7. 10. 27.경, 2018. 4. 3.경, 2018. 9. 11.경 각 운전자보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와 S는 2017. 4. 15.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죄로 2017. 8. 16. 이 법원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각 사고는 2017. 10. 24.부터 2019. 6. 26.까지 약 21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 각 사고는 크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유형(14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충돌을 일으키는 유형(5건), Ⓒ 회전교차로에서 앞으로 들어오거나 앞에 가는 차량을 충돌하는 유형(3건)으로 나눌 수 있다. 위 각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형에서는, 피고인들 차량과 상대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경우 피고인들 차량이 상대 차량을 피해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거나 오히려 상대 차량 방향으로 좌조향하여 충돌하였고,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지나 중앙선 안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기다리거나 피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였다. 이 유형의 사고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제31), 52), 93, 1 44), 15항 사고(진주시 비봉로81번길 일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75), 86), 177), 19항 사고(진주시 돗골로 153번길 일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08), 169), 20항 사고(진주시 촉석로 일대)는 각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유형에서는 제동을 하여야 할 장애 1)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항 사고이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 사고이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항 사고이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0항 사고이다. 5) 별지 1 범죄일람표 제4항 사고이다. 6)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항 사고이다. 7)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2항 사고이다. 8) 별지 1 범죄일람표 제7항 사고이다. 19)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1항 사고이다. 상황이 없음에도 급제동하였다. 이 유형의 사고 5회 중 4회[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2, 4, 6항10) 사고는 피고인 B가 진주시 하대강변도로에서 운전하다 발생하였다. Ⓒ 유형에서는 회전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앞으로 거의 들어왔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거나(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 18항 사고), 속도를 높여 앞에 진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였다(별지 2 범죄일람표 제21항 사고). 그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 18항 사고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6 P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별지 2 범죄일람표 제5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항 사고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P는 이 법정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 사고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5항 사고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각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5항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은 인정한다. 또 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항 사고를 자신이 고의로 일으켰다고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위 각 사고에서 번갈아가면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고, 단순히 차량에 동승하기도 하였다.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 대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제4항 BN 제외)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사고에서 입원하였다[별지 1 범죄일람표 제13항 사고에서는 입원하지 않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제9항(별지 2 범죄일람표 제13항) 사고에서는 1일 입원하였음]. 그리고 위 22건의 사고 이후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3개(BO병원, BP병원, 한방병원)로 한정된다. 사고 이후 피고인 B가 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교섭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10) 별지 1 범죄일람표 제3항 사고이다. 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합의금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에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인 사고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AX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제16항) 사고에서 피고인들 차량에 동승하였다. A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2항 사고에서 입원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았는데 피고인 C이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1항 사고에서는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 C과 함께 입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입원을 하라고 하여 입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18. 9. 13.경 피해자 J보험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AS를 만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고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직접 취득한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그가 가담한 사고에서, 자신이 직접 수령한 보험금뿐 아니라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보험금 모두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또한 이 범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상해할 가능성도 높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장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상대 차량을 가리지도 않아 그 안에는 유아부터 80세가 넘는 노인들이 타고 있기도 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특히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고, 법정에서는 사고 발생 책임을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가하였다.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자백한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하였으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도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일부 범행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초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P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자 비로소 입장을 바꾸어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위와 같이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