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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1

범 죄 사 실 2018고단36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같은 곳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H은행 I센터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3. 9.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8. 7. 31.’, 액면금 ‘12,203,4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매 액면금 합계 60,556,029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도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업체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와 ‘수표번호 C’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 가. ‘수표번호 B’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같은 곳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H은행 I센터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1. 29.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8. 8. 31.’, 액면금 ‘26,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C’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같은 곳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H은행 I센터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3. 29.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8. 9. 30.’, 액면금 ‘20,5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구 회사정리법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명의로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8. 8. 3.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보전처분(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수표소지인들이 2018. 8. 31.과 2018. 10. 1. 주식회사 M은행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각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G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지급거절은 이 사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 거절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와 ‘수표번호 C’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3곳에서 8,500만 원을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 달라. 너한테는 전혀 문제 될 것 없으니까 믿고 한 번만 도와주면 3개월 내로 꼭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 등에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B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D 주식회사 거래이력정보, C은행 거래이력정보, E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F 주식회사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상환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대출금 변제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차용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0만 원을 모두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약 5,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위 추가 대출금이 모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C은행 등에 대하여 변제한 원금의 액수는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위 C은행 등에 대하여 여전히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일부 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잡화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7

범 죄 사 실 1. 임대차 계약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형이 건물 소유자인데 친형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계약금 2,000만 원에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2층 건물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3,500만 원 상당이어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건물에는 E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7. 3. 21.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주류 대금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단 술과 안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3일 안에 주겠다. 도우미 봉사료 6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일 안에 술값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주류 대금 및 도우미 봉사료로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우미 봉사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주식회사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수사협조(자료제출요구) 회신, 실사보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 해제 통지서 1. 공용 영수증 각 1장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16:30경 충남 예산군 C 앞길에서, 피해자 B(7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8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로 싸우다가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사격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우현사거리 쪽에서 용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2: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사격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0:38경 전남 장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산교차로’ 쪽에서 ‘성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조등이 고장 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니로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B병원에서 이직 후 2020. 2. 2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3. 3.부터 2020. 10. 28.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10.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4,428,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동산중개업조회, IP 통합조회,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개월에 걸쳐 14,428,8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목동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금교 방향에서 목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3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134길 1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같은 회사 동료사이로서 2021. 1. 7.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8. 0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D호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48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8.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동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B, D 및 D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30. 17:20경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있는 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2부, 진단서(B), 진단서(D), 진단서(E)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7.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철산대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금천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동승자 C(여, 27세), D(여, 27세), E(여, 27세)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9:50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4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 전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봉구청 쪽에서 도봉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의정부지법 2016고약11102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