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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용규(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광주 서구 D, E센터 내 C 회선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F 소속 직원이다. E센터관리단은 2014. 10. 31.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1. 1.부터 4년으로 정하여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내통신서비스 이용 및 구내통신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7. 6. 위 센터의 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 8. 24. G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센터 관리단은 2018. 7. 3. C에 "귀사와 체결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센터 내 구내 케이블 일체는 우리 센터에 귀속됨을 통보하고, 관리단과 C가 체결한 2014년 10월 31일자 계약이 2018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신계약 만료에 따른 관리단 단지 내 C통신테이블 일체귀속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2018. 8. 13. C서 광주지사장에게 "2018년도 통신입찰을 한 결과 타사로 확정되어 2018년 10월 31일부로 귀사와의 통신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C가 본 단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통신선로는 통신계약만료와 동시에 관리단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관리단 단지 내 통신회선 및 장비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센터 관리단이 2018. 11. 1.부터 G와의 계약에 따라 G의 인터넷 및 IPTV 통신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G에 위탁하여 위 센터이피에스(EPS)실 내에서 선로교체 작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C 장비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위 작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5.경 위 E센터 H동 에이라인 이피에스(EPS)실 안팎에서, G 직원들이 선로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피에스실에서 나오지 않거나, 이피에스실에서 작업하는 G 직원들을 소리를 질러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터넷회선 등 선로구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회선 등 선로구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제1회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계약서 포함) 1.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1. 참고자료제출(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각 내용증명서, 사건관리규약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첨부 보고),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참고인 J), 수사보고(CD 제출,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고소인 I), 수사보고(C 팀장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 협력업체의 직원들로서 C 측에서 피해자 관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C와 피해자 관리단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C와 피해자 관리단 사이에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25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애완견 목줄이 없는 것에 대해 거듭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차현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경기 파주시 B, C의 임야에서 단독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인접지인 D의 임야중 약 350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내용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현황측량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잡풀을 제거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위 임야가 당초 주변 산지처럼 경사지지는 않은 형태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르게 다져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특히 피고인이 주택의 대지로 삼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평탄화한 토지들과 표고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의 잡풀을 제거하면서 '평탄화'를 의미하는 일본어 표현인 '나라시 (L)'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안경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 D, E에서 상호 없는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부터 2019. 10. 7.까지 위 닭 사육시설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 등에서 받아 온 수량 미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 약 500여 마리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민탑 쪽에서 대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는, 중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전두골 골절, 측두골 골절(폐쇄성) 등 인체 주요 부위인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치료에 1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진단서에는 '내원 당시 혼미상태였으며 현재 의식이 없고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8. 6. 11.경 시간지남력이 없고 공간지남력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집중이 필요한 계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8. 6. 15.경에도 여전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위해 중간 정도 또는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위해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혼자 집어 올릴 수 없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59쪽 이하 경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참조). 이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1.경에도 여전히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되고 특히 기억력 및 전두엽 관리기능 영역에서 두드러진 감퇴가 있으며,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균형능력 저하가 관찰되었다(수사기록 307쪽). 비록 계속된 재활치료를 통해 여러 기능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 후 2년 정도 재활치료를 해보아야 증상의 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입장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현재까지의 재활치료와 호전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와 현장 상황을 보면, 늦은 시각에 다소 어두운 왕복 5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오래전 도박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7.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하 |담당변호사 조근호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내장치안센터 방면에서 내장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향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D 클럽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1,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치안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50cc 센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50cc 센스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F 유선 진술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본인이 크게 다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동종 범행 전력[2016. 10.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6. 10.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화정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인천지방법원 2007고약47598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7년도의 것이며,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12.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부터 D빌라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2020. 1. 3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59-1 홍천강꽁꽁축제장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고, 동종 재판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각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1회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진각로 2에 있는 삼천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화순 남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화순 남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71길 국립신암선열공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2,686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지명수배 중에 처벌을 피하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불법성도 강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세종(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아들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계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1:00경 충북 영동군 D 표고작업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았음에도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매달리게 한 채 약 120m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자동차로 피고인과 사실상의 계모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놓지 않고 따라가며 매달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1) 피고인은 2019. 10, 18. 11:13경 112신고를 하였고(접수번호 528번), 피해자는 같은 날 11:14경 112신고를 하였다(접수번호 531번),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서 112신고를 한 점과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범(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4:4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0:20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I고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노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체어맨W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맨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W 승용차가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3,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M 그랜저 승용차가 리어 펜더(좌) 판금 등 수리비 1,163,6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견적서(K)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2012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6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수종(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날 길이 9.5cm)를 들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보호관찰 1년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최근 13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설치된 공사현장 바리케이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튕겨나간 위 바리케이드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