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만 14세), 피해자 C(여, 현재 만 15세)을 3~4세 때부터 자신의 가정에 위탁받아 양육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낮 시간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당시 만 8세)의 옆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만 11세) 앞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집어넣어 앞뒤좌우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년 10월 추석연휴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남원시 E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상의 겉으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4분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앞 뒤좌우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불상 낮 시간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자신의 검정색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왼손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당시 만 10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 16:30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넌 아빠 딸이니까 이거 아빠 거야"라고 말하면서 상의 겉으로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B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범행일자 특정, 범행장소(차량)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아래 , 항과 같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와 언행, 범행의 장소나 당시 가족들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과 고통, 범행 후 피해자들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만 13, 14세의 어린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추행이나 유사성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려고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이 초등학교 1~2학년이던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인 해의 추석 때까지 일주일에 3~4회 정도 자신을 추행하였다.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질을 만져서 긁혔다고 말하였으나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3일 뒤에 피고인이 D 집 거실에서 손을 자신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순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서 만졌다. 당시 아빠로서의 일상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고, 방 안에 엄마와 언니들이 있었다. 자신이 초등학교 3~4학년이던 해의 여름경 엄마가 자신에게 안과를 가라고 했을 때, 방과 후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만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신의 반바지 지퍼를 내려서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질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고, 왼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주무르듯이 만졌다. 질이 아파서 울자 피고인이 많이 아프냐고 하면서 추행을 멈췄고 다음부터 살살 만지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중학교 1학년인 해의 추석 때 남원시 E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의 부엌 바로 옆에 위치한 방 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두 손으로 가슴과 질을 세게 누르면서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순을 쓰다듬듯이 만진 후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계속 움직였다. 자신이 다리를 핀 상태로 앉아 있어 피고인이 질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가슴과 질이 전부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이 범행 중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질에서 손가락을 뺐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질이 긁혀 살짝 따가웠다. 당시 부엌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으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때 피고인이 처음으로 차 안에서 '넌 아빠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당시에는 이상하게 만지지 않았고 다른 아빠들이 하는 정도의 애정표현이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 사이 부분을 팬티 위로 만졌고 생식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의 가을경 방과 후에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만 있었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넌 아빠 딸이야. 아빠 거야.'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집에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지 않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피고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버림받고 가족을 잃는 것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위탁모가 남편인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나, 피해자 B가 친구의 권유로 상담교사에게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상담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위탁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을 매우 걱정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은 위탁가정에서 계속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밝히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경우 다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 B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자 피해자 B이 '자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을,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세,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경찰관과 상담교사에게 사전에 계획한대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C는 피해자 B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언니인 피해자 C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상담교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한편 상담교사 G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성폭행의 의미를 물어보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구강성교를 당하였다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경찰조사 진술과 피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감내해오다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상담과정에서 정신적·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남녀의 신체 부위나 성적인 행위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서 상담교사가 피해자들의 불분명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B은 상담을 마친 직후, 피해자 C는 그 다음 날 경찰에서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상, G의 위 전문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로 여러 사정들을 들고 있으나, 그 사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나 처갓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집 안의 다른 공간에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성인인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어린 나이의 피해자 B가 당시의 느낌만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깊숙이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 4개를 모아 피해자의 성기에 깊지 않게 집어넣는 등 손가락 모양이나 삽입의 깊이 등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손가락 4개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에 질이 너무 아파서 울자 피고인이 많이 아프냐고 말하면서 범행을 그만두었다. '고 진술하여 당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 4개를 13세인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일부 범행의 일자나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군대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횟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사춘기로 방황하자 수차례 호되게 혼을 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피해자들이 섭섭한 마음에 피고인의 애정표현을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자라온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원한을 가지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목사로 재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탁받아 양육해오면서 범행 당시 불과 8~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0~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C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3, 4세 때부터 자신들을 양육한 피고인을 아버지로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신고할 경우에 자칫 또다시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단지 피해자들끼리 범행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한 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위탁가정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