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청 땅을 창고를 지을 수 있게 3,000평을 개발을 해서 싸게 평당 60만원으로 1,000평씩 나누어서 사자. 명의는 B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산림청 소유 토지 매매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토지와 남양주시 I의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여, 산림청 소유임야를 확보해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창고부지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분할등기 할 예정이다. 교환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싸게 60만 원에 살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산림청 소유 임야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관련 비용조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15. 2,000만 원, 2017. 6.27. 4,000만 원, 2017. 8. 17. 4,000만 원, 2018. 7. 24.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에 종중 소유 땅이 있는데 그 원주땅에 산림청에서 연수원을 지으려고 해서 그 땅을 I 땅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3,000평을 매수할 건데, 그 중 1,000평을 팔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산림청 소유 토지 매매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토지와 남양주시 I의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여, 산림청 소유 임야를 확보해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창고부지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분할등기 할 예정이다.교환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싸게 60만 원에 살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산림청 소유 임야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관련 비용조로 2017. 6. 1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고, 3회에 걸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2,300만 원을 상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관련), 사용내역 1. 영수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가분할도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성) 1. 계좌거래내역(L, M)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과추적용)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은 피고인 B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N의 소개로 남양주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N가 잠적하여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다른 토지인 남양주시 O 등 토지(이하 ‘O 등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 가능하다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16. 6.경 피고인 B에게 산림청 소유 이 사건 토지를 원주시에 있는 개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의 거래처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7. 5.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산림청 땅인데 원주 개인 땅과 대토를 하는 땅이라서 가격이 싸다고 설명했고, 피고인 B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하면 돼’라고 말했으며,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가 나중에 은행작업까지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임 전에도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구리시에 있는 P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만났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를 2번 방문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남양주시청 주차장에서 만나 공사계획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과 같이 이 사건 토지 각 1,000평씩 합계 3,000평을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각자 6억 원(= 600,000원/평 × 1,000평)씩 부담하되, 계약금으로 각자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 개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직접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외상대금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기망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된다. 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N로부터 속은 것이며, 이를 알게 된 다음에는 O 등 토지를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이나 개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 등 토지 취득 및 위 토지 주변 도로 개설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였다. 피고인 A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Q영농조합 대리인으로서 남양주시 O 소유자 J과 작성한 공정증서는 2017. 7. 27. 작성된 것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70~176쪽), 피고인들이 2017. 7.경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역시 O 등 토지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08쪽, 제2권 제170, 171쪽). O 토지는 개인 소유 토지로 맹지이고, 피고인 A는위 토지 소유자 J과 평당 10~20만 원에 매수를 추진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91쪽). 피 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가능한지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산림청에 알아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알고 N에게 얘기했더니 N가 괜찮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고, 그 경우 피해자들에게 O 등 토지를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7. 7.경 피고인 A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O 등 토지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에서 O 등 토지로 변경된 사실을 2017. 7.경 알렸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제1권 제287쪽), 경찰 제3회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토지로 변경된 사실은 바로 알렸다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검찰 조사에서 2017. 11.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이 불가한 사실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5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O가 I인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이 O 등 토지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2019년 가을쯤에야 ‘이 사건 토지는 개발할 수 없으니 O 등 토지를 개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개발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5쪽). 매매목적물 변경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B, 피해자 D, C이 각 1,000평을 평당 60만 원에 각 6억 원씩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도 계약금 1억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자기 자금 투입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취득하려 계획하였다. 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놓은 다음 피고인 A가 토지 취득이나 인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때마다 일부는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017. 6. 15.부터 2017. 10. 2.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7.경 측량·설계사무소에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19쪽, 제2권 제178, 211쪽),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송금받은 1억 2,2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N에게 20,706,0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2억 4,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산림청 토지라서 싸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대신 가치가 낮은 O 등 토지를 판매하려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여 받은 자로서 자기 자금 투입 없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각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