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201611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0. 00: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렸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H(23세)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길바닥에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30. 위 1항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0:52 경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합의를 위해 만나자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어린노무새끼가 맞지도 않았는데 거짓신고를 하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8. 01:55경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순천시 I에 있는 순천경찰서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145₂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 광양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 운영의 M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머그컵, 안주접시, 얼음통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H,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6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병원 의사 U 발행 진단서, 진료내역서 1. M노래연습장 6호실 사진, L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2016고합105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105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보복의 목적'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게 할 목적'을 포함하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합의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를 부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5년, 벌금 6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년 4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2월 ~ 1년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2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긴급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2016. 5.경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L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L 역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20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