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호텔사업본부(D) 운영과에서 대리(5급)로, 피고인 B은 주임(6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32세, 여)은 위 운영과 소속 업무직 직원으로 피고인들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년 12월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직장동료와의 마찰 문제로 피해자와 면담하고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행사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직장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비비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3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일자불상경 위 D 대연회실에서, 근무 중 구두를 벗고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2월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전기차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업무 고충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D 매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3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징계의결서, 제4회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제4회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사결과 요약서,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고충신청서, 카톡 캡처, 각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23, 24)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증인 Q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일시가 아닌 2018년 1월 내지 2월경에도 위 D 로비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허락없이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증거기록 122쪽) 등이 이에 부합한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시기나 범행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범행 시점과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이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2. 8. 31.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의 다소 다른 것일 뿐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번복되었다고 지적한 부분도 매우 지엽일 뿐 아니라 번복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가, 다항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직장 선임인 위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하위 직급에 있는 피해자의 발, 머리,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운영과 대리와 주임의 직급으로 계약직 사원인 피해자의 업무스케줄을 작성․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2020. 1. 3.경 퇴사를 하고 2020. 1. 29.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고소경위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은 2019. 11. 28.경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먼저 회사에 고충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 동료가 회사에 이를 보고하여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이후 회사의 운영과 과장으로부터 ‘너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었고 한 청년이 정직을 당했다. 똑바로 행동해라. 앞으로 조용히 있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징계를 마치고 복직한 피고인 B이 오히려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했다. 퇴사 후 친하게 지내던 다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B이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미안한 기색도 없으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자신의 얼굴과 사진, 이름, 연락처에 온통 낙서를 했고, 다른 직원이 심하다 싶어서 낙서를 지웠는데 또 다시 낙서를 했다는 애기를 듣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짓과 해서는 안 될 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서른쯤 되어 힘들게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스럽고 너무 싫었지만 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는 피해자가 오롯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참다가 그렇게 가슴이 곪아 터져서 결국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이 가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하위 직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추행행위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비위사실로 피고인 A는 해임, 피고인 B은 정직 1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