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C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2:00경 양주시 빌라 1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 새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7.경 사이의 일자불상 02:00 경 제1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속옷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5. 5.경'으로 되어 있으나, C는 법정에서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나이지리아 가기 전이다. 2015. 11, 26. 남편이 나이지리아에 갔었다', '피고인이 딸의 방에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두 번이다. 한 번은 2015년 여름이고 한 번은 피고인이 나이지리아를 가기 전이다', '그 날 피고인에게 왜 거기 있냐고 했다. 이불을 걷으니 딸이 하의가 없었다', '목격한 날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8, 22면), 경찰에서도 '딸이 5학년일 때 10월에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7면),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2015. 1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 여부에 대한 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발생장소 사진, 다문화지원센터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스프레이 파스 사진,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에 대하여 법정 및 경찰에서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즈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도 성기를 비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 3면, 수사기록 91면),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법정 및 검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고 있는 저의 몸을 만지고 소중한 곳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3면, 수사기록 82면),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도 법정 및 경찰에서 '초등학교5학년 때 자고 있는 저의 몸을 만지고 소중한 곳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어디에 놓았다. 엄마가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4, 15면, 수사기록 103면), 피해자는 또한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하여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6. 3.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소중한 곳을 만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4면, 수사기록 85, 91, 102면). 나. C도 2015. 여름 및, 2015. 10.경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서 있던 것을 목격했고, 특히 2015. 10. 경에는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음을 목격했다. C는 법정에서 '두 번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맨 처음에 봤을 때에는 여름이었다. '피고인이 방에 서 있어 "뭐하는 거냐" 했더니 "선풍기를 체킹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나갔다', '2015년이 여름이다. 선풍기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는 '남편이 나이지리아 가기 전이다, 2015년이다. 남편이 11. 26. 갔다. 그 때 장면을 목격했고, 그때부터 딸에게 계속 물어봤다',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새벽에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거기 있냐" 그랬다. 이불을 걷었다. 그런데 딸이 하의가 없었다. 누구라도 이른 새벽, 문도 닫아 놓고 그런 것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걸 보더니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 "실수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 8, 22면). 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범행 시기도 특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 방을 쓰게 된 경위 및 시기,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와 있던 것을 목격한 시기와 그 목격 당시의 상황, C가 스프레이를 주었던 사실,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말한 시기 등에 관하여 C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바,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밥 주먹밥 만들 때 그거 비벼서 하는 느낌', '가슴 마사지 하듯이', '더 세게 비빌 때 하는 것처럼', '음부는 마우스 빠르게 만지는 것처럼 만졌다(책상을 긁으며 마우스 만지는 시늉을 함)'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4, 75면) 특별히 성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를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3학년' 때와 '5학년' 때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성기를 비빈 것은 딱 두 번이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07면). 나아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오빠, 외할아버지와 같이 자다가 오빠와 계속 싸워서 엄마가 방울 따로 해주어 그 다음부터 혼자 잤다'고 진술했는데(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9면), 이는 C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7면). 또한 피해자는 C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에서 목격한 점에 관하여도 법정에서 5학년 2학기 때쯤 엄마가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아빠가 잠옷바지 다 벗기면서 어디엔가 놓았다. 불 켜서 잠옷 바지를 찾았다. 엄마가 "너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03면) 그 시기 및 상황에 관하여 묘사한 내용이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5학년 때 엄마가 파스를 줬고, 피고인이 들어오면 파스를 흔들어 얼굴에 뿌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1면), 피고인의 행동을 C에게 말한 시기에 관하여도 5학년 때 엄마한테 처음 말했다'라고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면), C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 8면). 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성기가 들어와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라고 진술했는바(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피해자에대한 녹취서 13, 14면),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거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성기가 삽입되거나 추행이 시작된 후 잠에서 깼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기 비빈 것 들어가는 느낌이 났다. 들어갔다', '성기를 넣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114, 116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삽입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마.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0.경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한 후, C로부터 설득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조금씩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 6면).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C에 대한 위 녹취서 4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에는 C에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인바2),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적능력 및 학습능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71, 173면) 이를 제외한 사회적 기능은 평균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나아가 C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C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C는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혼상담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에 관하여 말을 하게 되었고, 상담 직원의 권유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즉 C는 상담시 이혼의 가장 주된 사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들었고(수사기록 29면), 2015년경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경에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애초부터 상담 직원에게 '딸이 첫 생리를 해서 임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 신고했다'고 말했었는바(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5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면)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가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로서 이 사건 2)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면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원만한 인격 형성과 사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13년 8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