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8. 01:40경 서울 은평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장롱에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알루미늄 커튼봉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0. 12.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4:04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지인들이 피해자 D(남, 21세)과 다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20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범죄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 운전한 거리(약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장동 방향에서 남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3:1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부터 오산시 B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로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17-27(홍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3킬로미터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4.3km에 이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어린 자녀 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8:50경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3: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0. 13: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합계 10만 원 상당의 와이퍼, 조수석 백밀러, 하이패스 리더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취득내역 확인 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노507)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5. 21:44경 시흥시 E에 있는 F피시방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 보닛 위에 광고하는 풍선 기계를 내려놓고 좌우로 움직여 자동차를 망가뜨려 수리비 4,85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5.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주차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각각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위 제1의 가항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윗입술 및 구강부 심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승용차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서로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5. 21:45경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승용차 주차문제로 피해자 C(32세), 피해자 B(39세), 피해자 D(34세)과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9649 피고인은 2021. 11. 3. 07:00경 인천 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E의 게임 F에서 게임머니(G)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유대산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07:3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203,9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경 인천 서구에 있는 I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F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 아이템인 ‘확성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G)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인천 중구 M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O’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즉시 에어팟프로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에어팟프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523 피고인은 2021. 11. 18. 01:50경 중고 물품 거래 어플 ‘Q’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몽레어 패딩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패딩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인천 계양구 S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사이즈가 잘 맞는지 입어 봐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인 몽레어 패딩을 건네받자 패딩을 입고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2021고단964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1, 14, 16, 18, 21, 23, 24, 26, 29, 2022고단46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1, 12, 2022고단152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안0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 자료 1,000만 원과 세탁비 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연령(소년의 나이를 갓 넘긴 어린 나이이다), 성행(이 사건과 같은 사기나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에 이른다),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편취하고,중고물품 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롱패딩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4. 범행 후의 정황(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소년의 연령을 갓 넘긴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어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년으로 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까지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 소유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2. 1. 1. 15: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흑색견 1마리, 황색견 1마리를 약 40분 동안 몽둥이로 수회 때리는 방 법으로 위 흑색견 1마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목줄을 끊고 도망간 황색견 1마리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동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기에 이르기까지 가해행위를 하였고,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위 및 횟수, 이로 인해 피해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학동삼거리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진로를 변경할 것임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트랙스 1.6 디젤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점,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2 피고인은 2021. 11.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8 피고인은 2021. 12. 1. 00:34경 대구 수성구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2022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은 편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법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결고 가볍지 않다. 한편,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인적 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안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이 가장 평온해야 할 주거에서의 한 밤중에 범한 범죄이고, 특히 칼을 들고 협박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2차 가해나 반복적 범행에 대한 두려움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실수로 볼 수 없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법원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2:26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지하1층 와인샵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몸으로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히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1:24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44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하동 855-3,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앞 31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 뒤의 것은 2020. 12. 1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1층에 위치한 ‘C’ 상호명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D, E, F은 위 ‘C’을 방문한 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집합 제한 시설의 운영자는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의거 유흥시설 및 홀덤펍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알림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21:30경부터 23:10경 부천시 B, 지하1층에 위치한 ‘C’ 상호명의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D, E, F으로부터 가게를 구경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C’에 집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 E, F은 ‘C’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는 등 집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문자전송내역, 행정명령공고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5. 10:3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5. 10:34경 청주시 상당구 E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45경 서울 광진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 2021년 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