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10. 4.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 치료시 30일까지 1일 30,000원씩 지급, 30일 초과시부터 120일까지 1일 80,000원씩 지급, 21일 초과 입원시 치료자금 1,000,000원 일시불 지급, 성인병 수술시 일시금 3,000,000원이 지급되는 (무)매일아침굿모닝보험에 가입하고, 2000. 12. 6.경에는 3일 초과 입원시 1일 10,000원씩 120일간 지급, 재해 입원시 30일 초과부터 20일까지 1일 30,000원씩 지급, 재해 수술시 일시금으로 500,000원이 지급되는 OK밀레니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성요추 척추염 및 당뇨병의 증세를 적극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임의로 당뇨식 외에 간식을 섭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위 2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치료가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5.경 보험금 140,000원, 1,120,000원 합계 1,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25.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273,59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지급현황(보험금 청구서류 등), 보험회사 자체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A의 사고내용 사본,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부 입원기간은 적정 입원이라고 판단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30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당 찬모로 부른 피해자 E(여, 63세)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왔음에도 돌아갈 차비를 요구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3. 10.경부터 1년간 동거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2011년에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 19: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관리실장으로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국방부에 납품하는 압박붕대 입찰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고 주먹과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및 고관절부 염좌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2016고단458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3:00~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9:40~19: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옥상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9,000원 및 문화상품권 5,000 원 권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893]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01동 714호 앞에 있는 가스 배관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 피해자 J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 TV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0 :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6고단5893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ADHD(주의력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최근까지도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현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다만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부근에서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삼화고속 9500번 노선버스에 올라타, 피해자 C(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앉아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친 뒤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6.부터 2011. 11. 20.까지 피해자인 'E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자금의 관리 및 종중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9억 원을 종중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종중 자금의 처분에 관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중 1억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의 찾으실 금액란에 '일억원', 고객성명란에 'E종중'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종중의 자금 집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종중 부회장인 I, J,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 명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F의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낙생농협 동천동 지점에 가서 위 예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 1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F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예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1. 종중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청구서 1. 수사보고(예금 인출시 통장 명의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이 상당히 큰 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교동 209-7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센트럴 호텔 방면에서 아웃백 스테이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호텔 주변 상가지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840,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4층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2011. 1. 31.까지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F 휴게소 내 'G' 매장의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3년간 운영권을 주겠고, 매출액의 20%를 지급하겠다. 2011. 2. 1.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F 휴 게소 내 'G' 매장의 운영권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매장에 대한 운영권 인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 4.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판매운영권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749,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전화를 받자, 경찰서로 신고해주겠다고 한 후, 서울경찰청 C과 D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있는 F은행에서 대포통장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이 부정하게 입금된 것인지 확인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대포통장 개설 등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2:13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09:00경 I(인적사항 불명)으로부터 'B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 입금이 될 것이다, 입금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은행 면목역 지점에서 위 G은행으로 입금된 1,000만원 중 815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면목역 2번 출구 앞에서 흰색 그랜져 차량을 타고 온 I의 지인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15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범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위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박약한 준법의식이 엿보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 2016고단13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년경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 7종의 서류를 만들어 주면 통상 30%에 해당하는 수익을 5만 원권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 고액의 금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소개 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2015. 1.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통장이 있는 사람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말할 내용 등을 지시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지하자금을 관리한다는 일명 E, F, G 등을 내세워 금원을 불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2.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광화문역' 부근의 은행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지인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하면서 "내가 경제를 주무르는 큰 어르신 밑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 큰 어르신이 특별히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마라. 청와대 재정경제부 승인 하에 주는 것이고 세금도 다 떼서 세금 낼 일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은행 서류와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걸면 큰 어르신에게 보여주고 승낙을 받아서 진행해 줄 테니 2015. 6. 24. 아침 9시까지 위 커피숍으로 수표 5억 원짜리 5장, 1억 원짜리 4장 등 합계 29억 원을 가져오면 48시간 후에 현금 5만 원 권 합계 45억 원과 교환해 주겠다.", "어르신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드린다. 자금을 만지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 식으로 일을 봐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채무가 상당한 신용불량자로서 종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지하자금을 이용하여 금원을 불려준다는 사람들의 신원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불려주는지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 관련서류와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받더라도 48시간 후에 45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번호: J) 1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약금 중 3천만 원을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1709 [피고인 A] 피고인은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남양주시 L 공장 부지에 위 화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31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1억원(2015. 6. 22.) ■ 2016고단17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전화통화 진술서 1. 주민신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 편취금 1억 원 중 피고인이 쓴 돈은 7천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를 하한으로 함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편취금 중 피고인이 쓴 돈은 3천만 원이고 이를 전액 반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7. 08: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10, 꼴카페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신창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산월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위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6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판사 이진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1:5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친인척과 함께 경북 고령군 B 인근으로 국수를 먹으러 갔으나 국수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자, 이웃 가게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들어가 C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C가 자신의 식당도 이미 영업이 끝나 대리운전을 불러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C에게 "불러 달라면 불러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처가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C에게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니 마누라가 맞았으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처가 다쳐 흥분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성명불상자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왜 이리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혀 짧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돌반지 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입금확인이 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돌반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반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테넷 게시글, 문자내용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영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1.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 후 1달여 만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소내사거리 쪽에서 싸전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즉시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B)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다음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8.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성주 사람인데 모르느냐, 여기 무허가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19: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피해자 F(남,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라, 사장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1.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도우미 K(여, 20세)에게 자신이 먹은 자장면 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인 L(35세)에게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동장 나오라고 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5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한 다음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166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D' 키스방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G 등 4명을 고용한 후 위 키스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게 하여 그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2014. 4.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9호에서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형태로서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한 다음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부속시설이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그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키스방은 위 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사실, D키스방이 있는 건축물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구조의 15층 집합건물(업무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C오피스텔'이라 한다)이고, C오피스텔 부지 중 절반 가량이 F유치원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특히 증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키스방은 C오피스텔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521호에 소재하고 있고, F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점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오피스텔 건물의 출입구, 계단 등 공용시설이 법령상 키스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거나 사실상 키스방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키스방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