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승덕구 C에서 일반건축 공사 및 건설업, 건설기계대여 및 중기업, 골재 도·소매업, 건축 폐기물,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15. 4. 20.경 D 본부청사 증축 건축공사(이하 ‘D 건축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D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E 주식회사 등에게 도급을 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5. 7. 1.경 위 증축 건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F는 그 무렵 토공사 중 토사운반과 관련된 공사를 B 주식회사에 재차 하도급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G 답 3,78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과 D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토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2015. 8.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호스, 가연성 생활쓰레기 등 40.48톤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자갈 성분이 80% 이상 포함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진흙을 D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함께 섞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40.48톤을 무단으로 매립함과 동시에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그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40.48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재물손괴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은 모두 고의범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D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호스, 가연성 생활쓰레기 등 40.48톤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자갈 성분이 80% 이상 포함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진흙을 D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함께 섞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매립한 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과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토사를 가져다가 D 공사현장의 토사와 함께 성토함으로써 매립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1)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토사의 성분, 건설폐기물의 양과 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나835 사건)과 이 사건에서 각 감정(이 사건 토지의 면적 3,785.1㎡ 전체가 1m 높이로 성토되어 전체 성토량이 3,785.1㎥인 것을 전제로 함)을 진행하였다. 가) 민사사건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토사에서 포크레인으로 선별하여 수거한 혼합건설폐기물(철근, 자바라호스, 폐목재, 잡석, 건설폐기물, 폐비닐 등)의 무게가 약 40.48톤이고(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으로 쌓아 놓은 폐기물 무더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발걸음과 육안으로 가늠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산출한 육면체의 체적에 비중률 1.6을 적용하여 계산함), 토양입경분석을 통해 조사한 직경 2mm 이상의 자갈이 전체 토사의 88.5%에 해당하는 약 5,359톤이며 그 중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 및 자갈이 그 절반 정도(감정인의 판단)인 약 2,680톤이라는 취지이다. 나) 이 사건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토사에서 포크레인으로 선별하여 수거한 위 혼합건설폐기물의 무게가 약 7.55톤이고(적재함에 폐기물을 실은 트럭 전체의 무게에서 폐기물을 싣지 않은 트럭의 무게를 공제하여 계산함), 시료분석을 통해 조사한 직경 2mm 이상의 자갈이 전체 토사의 52%에 해당하는 약 3,149톤이며 그 중 분석이 가능한 직경 9.5mm 자갈의 시멘트 비율을 통해 추산한 전체 토사의 시멘트 함량이 0.65%에 해당하는 약 39.57톤이라는 취지이다. 2) F의 현장소장으로서 D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과 토사를 상차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했던 K는 이 법정에서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에는,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토사에서 발견된 폐기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 공사현장의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 공사현장 부지의 4개소를 선정 구경 76mm로 수직 굴진하여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위 현장의 지반은 실트 섞인 모래(매립층), 실트 섞인 점토(퇴적층)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는 D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로 성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가 완료된 직후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25톤 트럭으로 약 3대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6) D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로 반출한 토사에 관하여 F와 피고인 회사가 각 작성․보유하고 있는 업무상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토사의 반출일자 및 반출량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7)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위로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하여 성토한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토지의 경우는, 성토 완료 후 2015. 10.경부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다만, 그 성분 등을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황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민사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포크레인으로 선별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산정한 방법이 부당하고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이나 자갈의 비율을 산정한 근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할 때, 성토가 완료된 이 사건 토지에서 포크레인 굴착을 통해 선별․수거된 폐기물은 이 사건 토지의 어느 일부 구역에 편중되어 매립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유사한 정도로 분산,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전체 성토량(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5톤 트럭으로 약 200대 분량을 넘는다), 수거된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 및 그 총량(위 검증 및 감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당 25톤 트럭 1대 분량에 미치지 못하였고 계측된 무게는 약 7.55톤이었다. 피고인이 스스로 굴착 수거한 25톤 트럭 약 3대 분량까지 감안한다) 등에 비추어 성토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들이나 이를 감독한 피고인이 성토하는 토사에 그러한 폐기물이 (농업용 토지에 매립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쉽사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이나 자갈 역시 전체 토지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안으로는 보통의 흙과 구분할 수 없다. 3) 위 2)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토사가 성토되었다고 하려면,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에는 건설폐기물이나 시멘트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토사의 전부 또는 그 중 상당한 양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운반해 와 전체 토지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한 포크레인 기사가 D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운반되어 온 토사(폐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를 전체 토지에 분산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들(8명이 조사를 받았다)도 모두 D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 사건 토지로 운반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해 오지는 않았으며, 상차나 하차 과정에서 토사에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성토된 높이가 약 0.83m라는 것이고 성토 후 토사의 다짐현상, 위 각 감정결과 등을 감안할 때, 0.83m에서 1m 정도가 성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산상 성토된 전체 토사량은 31,416,3㎥(=3,785.1㎡×0.83)~3,781㎥이고 그 무게는 약 50,266~6,056톤(=토사량×비중율1.6)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200~242회를 운반해야 하는 양이다. 피고인은 D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투입한 덤프트럭의 운행 횟수가 총 232회라는 것으로 이는 위 계산 범위 내이고, 위 성토작업에 투입된 덤프트럭이 D 공사현장과 이 사건 토지를 왕복 운행하는 외에 다른 경로를 운행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5) 그리고 F 현장소장인 위 K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양이 소량이었지만 피고인의 진술처럼 전기배선, 도시가스배관 비닐 등이 일부 발견된 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200쪽), D 공사현장에서 터파기와 외부로 반출되는 토사를 상차해 주는 작업을 한 포크레인 기사 M도 이 법정에서 ’(성토된 이 사건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선별하여 모아 놓은 폐기물의 사진을 확인하고) D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 작업을 하는 중에 사진 상의 폐기물을 본 적이 있고, 큰 폐기물들은 분리해서 따로 모아 처리했는데 사진 상의 작은 폐기물들은 흙속에 묻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 내지 못하고 상차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D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나 상차작업 등을 한 포크레인 기사 N(O 소속), P(Q 소속) 역시 상차 작업 당시 비닐, 폐주름관 등의 폐기물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9쪽, 507쪽 이하) 6) 포크레인 기사들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지반조사보고서만으로 D 공사현장 부지가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을 여지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지반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40.48톤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자갈 성분이 80% 이상 포함된 진흙을 가져다가 D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섞어 이 사건 토지에 매립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8) 그밖에 피고인이 그 출처를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하는 토사에 건설폐기물이나 시멘트가 함유된 자갈 등이 농업용 노지에 성토해서는 아니 될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F가 상차해 주는 토사를 이 사건 토지로 운반하여 성토하는 작업을 당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운반과 성토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하는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기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성토 면적과 전체 성토량, 성토 후 포크레인으로 굴착․수거한 폐기물의 종류와 총량 및 그 굴착 전 성토된 토지에 혼재되어 있던 범위, 자갈 형태의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 직접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기사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하는 토사에 다량의 건설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9) 그리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