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여자 사진 출력),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013년 한국 국적 회복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2세의 고령임),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98 코르지아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세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28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보험 가입·처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2014. 7. 21. 18:1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81세)이 버려진 박스를 주워가면서 폐지를 흘리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박스를 주워가면서 왜 흘리고 가노."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560 피고인은 2014. 9. 11. 16:1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22(상인동)에 있는 월배공원 화장실 옆길에서 피해자 G(54세)이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성불상 H에게 "형 가자,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입원치료 중에 있는 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I의 목격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2014고단15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 고양시덕양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바닥면적 147.03m²(D호) 및 134.07m²(E호)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방향제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2.경 위 C건물 D호에서 면적 87.8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 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 B는 2019. 12. 21. 20:00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47세, 남)의 멱살을 잡고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2. 22. 11:00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뒤쪽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G(48세, 여)과 H중학교 검도부 학부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다음에 한번만 더 싸우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등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등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문신사진 [피고인 B는 F과 몸싸움은 조금 있었지만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동안 손등의 문신을 보이며 함께 서있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친구일 뿐이며 검도부 학부형이 모인 자리에 같이 있을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목격자인 검도코치 I 역시 손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장애인들을 불러서 검도관에 운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협박: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9. 12. 21. 23:00경 경기도 구리시 D E병원 2층 수납실 앞에서 "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검도 운동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G(48세, 여)에게 협박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나인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나 한번 봐라, 잘 생각해라"는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소유의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1:1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병원 주차장에서, 평소 위 재단 사무국장이 피고인 동의 없이 위 출퇴근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일방적으로 열람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 바닥에 약 3cm 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소유의 D BMW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역과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게 하는 손괴를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9. 21: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수법으로 약 3cm 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의 D BMW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E이 이를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18. 2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수법으로 약 3cm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의 D BMW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E이 이를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한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B(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남, 48세)과 위 B(주)이 충남 서산시 D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이 4억 4천만 원인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7. 3.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2억 7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7. 13.경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카단10121 결정), 2017. 7.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가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소송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2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나와 합의를 보려면 돈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탈세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등 1. 예산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관련 1. 각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공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민사소송의 대상인 공사대금과 하자손해배상액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로 인한 세금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조율 및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마치 공갈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대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 2억 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문자메시지, 통화, 대화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갈취시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한 B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인 '크락샤'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가압류하자 이를 외부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2. 10:30경 피해자 C가 사용권한을 갖고 점유하는 연천군 E 소재 F(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크락샤를 외부로 반출할 길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약 10m 가량의 토사를 파헤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토지를 훼손함으로써 불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 3m, 길이 약 30m 가량의 토사를 굴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토지를 훼손함으로써 불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산부지의 상세도 작성 관련), 국유림 유상 사용허가서, 산지일시사용허가증, 상세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 내에 비로 인해 유실된 흙을 긁어 모아 제방형식으로 길을 만들어서 이 사건 광산이 위치한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켰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광산은 주식회사 D이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20, 89쪽).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인 '크락샤'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산 내에 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기록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들었다는 길은 이 사건 광산 내 토사를 파헤친 후 토사를 제방처럼 쌓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광산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도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제11, 16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D 측의 사전허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66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계 임의방출을 막기 위하여 오히려 60만 원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놓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1쪽). 손괴는 재물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 등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판단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1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천교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동에 있는 선업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2년, 2003년, 2004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그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3. 16:50경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원신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영중파출소 쪽에서 영중소방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7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756-2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원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처 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8.년, 2009년, 2012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성남시 D 건물 지하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자 2014. 8. 15. 18: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준비하고 있어 정말 충격적이 될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에 있는 성남동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 9. 22:10경까지 충남 태안군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9. 2. 20:00경까지 충남 태안군 D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탕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액 계산근거 1) 1차 단속 이전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2. 5.경부터 2014. 5. 9. 22:10경까지 24개월, 피고인은 몽산포쭈꾸미 축제가 끝날 무렵에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30쪽 참조), 2012년도 몽산포 쭈꾸미 축제는 2012. 4. 21.에 시작되어 2012. 5. 6.에 종료가 되었으므로, 영업기간은 24개월로 계산함이 상당함. 나) 월수입 : 성매매 아가씨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얻는 수입은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임(수사기록 제1권 제233쪽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월세 130만 원을 주고, 공과금 8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제1권 제233쪽 및 제234쪽 참조). 1차 단속 이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2,6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역시 피고인이 얻는 수익이 상당하였음을 시사함(수사기록 제3권 제30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월수입을 최소 300만 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다) 추징금 : 7,200만 원(=24개월 × 300만 원) 2) 2차 단속 이전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4. 7. 15.경부터 2014. 9. 2. 20:00경까지 1.5개월 나) 월수입 : 540만 원(=하루 평균 손님 3명 × 피고인이 갖는 돈 6만 원 × 30일, 수사기록 제3권 제66쪽 참조) 다) 추징금 : 810만 원(=1.5개월 × 540만 원) 3) 전체 추징금 : 8,010만 원(=7,200만 원 + 8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1차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을 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씨발년아, 나 들어갔다 나오면 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거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컵과 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입건이 되었으며, 2014. 8. 1.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음에도 2014. 8. 1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6.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 됫박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흑포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산호아파트 쪽에서 남포방조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5:5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발리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대해로 됫박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사본(D), 진단서(G),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6. 1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가 담당부락 이장이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다, 형편없는 호로새끼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6.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51세)을 보고 윗선에 보고하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유포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