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2020고단7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08: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부동생인 피해자 C(39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의 출입문과 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통과 손수레, 가스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져 피해자의 왼 다리를 맞춘 뒤 다시 삽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9]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16. 13:15경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고소 진정 접수 담당 경찰관인 D 경사에게 고소장 접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민원실에서 내 고소장을 찢어버렸다, 2016년에 민원실에 와서 내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것을 삭제했으니까 벌벌떠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고소장 양식 용지를 구겨 민원실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공무원 뇌물수수 관련 뉴스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247] 4.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4. 15. 1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은행 지곡지점 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벌년아 소방관이면 다냐"라고 약 3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4: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벌 것들아 소방관이면 다냐 너의 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 씨벌년"이라고 약 3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1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은행 지곡지점 앞 로터리 도로의 한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소주병을 깨트려 그 조각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으며, 상의를 탈의한 후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자해를 시도하는 등 도로 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8:50경 전주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주무관 J에게 "집을 얻어 달라, 어머니한테 나온 상품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에 놓고 피해자에게 "너 짜를 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공무원 J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94] 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K팀 소속 피해자 L(남, 49세)으로부터 약 4년 전 노점상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4. 14:08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 앞 로터리 도로에서, 마침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 공무수행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씨발놈, 죽여버릴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암 수술하면 더 맞아야 돼, 얌마 죽을래?"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정도 밀어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회 정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발생현장사진 등, 피해자 향해 던진 삽 등 위험한 물건 사진, 견적서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민원실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구겨 버린 고소장 사진 첨부)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사진(A 도로 위 누워 있는 모습)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영상 CD, 휴대전화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소란),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이복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래와 같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