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CCTV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아산시 C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아산시 C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민망합니다만 여기 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광케이블은 급이 크면 클수록 소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큽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CCTV 공사에 관하여 동축케이블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광케이블로 할 것을 제안하여,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CCTV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관리소장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진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CCTV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동대표 중 한명의 의뢰를 받아 공사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대표들 및 관리소장과 위 아파트의 CCTV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광케이블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기존에 있던 케이블을 활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장시간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기존에 있던 케이블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광케이블은 급이 크면 클수록 소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큽니다”라는 말 자체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 말의 뜻이 “소장”이 어떠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인지,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고, 위 “소장”이 특정한 사람인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위 말의 의미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일반적으로 급이 큰 광케이블 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공사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민망합니다만 여기 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후에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중간 생략). 대충 잡아도 광케이블은 한 2억 정도 공사는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100원짜리 한 장도 안받을까요? 소장님이? 100원짜리 한 장도요? 나도 인간인데 내가, 내가 소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거나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커지면 관리소장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는지”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아파트의 CCTV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사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파트 입주민,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동대표들에 있어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전면적 공적 인물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