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E은 울산 울주군 F, G, H에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건물을 2002. 10. 17.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실제로 소유한 자로서, 2004. 1. 13.경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농협협동조합이 임의경매 신청 할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허위의 배당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E과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피고인 A 이 위 건물 507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30.경 울산 울주군 J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507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허위 임대차보증금 배당요구 신청부분 E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경 울산지 방법원에서 위 법원 K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E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507호에 대하여 '임차인 A,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공과금포함 2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 판사('사법보좌관'으로 고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다. E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2, 9. 10.경('2012. 9. 20.경'으로 고친다. 이하 같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허위 유치권 신고부분 E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이 임의경매 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낙찰가를 낮추어 주식회사 1이 저가로 낙찰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10. 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을 유치권신고인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F, G, H에 있는 L 설비보수공사 계약서를 체결, 공사기간은 2009. 7.5. ~ ·9.20.로 약정, 도급금액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건축공사설비장비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E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에게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1. 4. 1.경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E과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5. 6. 경 울산 울주군 J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506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E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K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E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506호에 대하여 '임차인 B, 보증금 1,500만원, 차임 2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였다. E은 위와 같이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2. 9. 20. 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E과 피고인 C는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 C는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건물 301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6. 8. 경 울산 울주군 J읍 사무소에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전입자를 C로 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E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무안농협협동조합이 2010. 8. 24. 경 울 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K로 위 건물이 임의경매 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E은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는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임차인 C, 보증금 1,5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였다. E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2. 9. 20. 경 피고인 C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배당결정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무안농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 경매사건검색, 배당표, L 원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피의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신청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배당요구 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초본, 유치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 점은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E이나 E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이 범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