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구 북구 C에서 동업하여 'D'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국산 식육전문 도매업체로부터 외국산 식육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 운영의 'D'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허위 내용의 식육거래내역 대장을 작성하며 위 외국산 식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1.부터 2019. 5. 20.까지 위 D에서 식육전문도매업체 'E'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16,387kg을 손님들에게 278,579,000원에 판매하면서 진열장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부 현수막에 '국내산 한돈을 매일 가공하여 신선한 고기만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합계 27,241kg, 외국산 쇠고기 합계919kg을 총 509,940,016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조서, 임의제출목록 1. 시료검정의뢰, D단속현장사진 등, ㈜I 거래처원장, ㈜J 거래처원장, ㈜E 거래처원장, (주)K 거래처원장, ㈜L 거래처원장, D 단속 현장사진, D 시료 구입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M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L거래처원장 집계내역, K 거래처원장 집계내역, J 거래처원장 집계내역, I 거래처원장 집계내역, E 거래처원장 집계내역, M 거래처원장 집계내역, L 거래내역서, K 거래처원장, J 거래처원장, I 거래처원장, N 거래처원장, M 거래처원장, 확인서, D 업소 내 전자저울 사진, 원산지 검정 의뢰, 원산지 검정의뢰 시스템 캡처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원산지 검정결과 시스템 캡처사진, 영수증, 구입장부, O 국내산 삼겹살 구입 물량 집계표, O 국내산 삼겹살 구입 장부 사진, D에서 O에 발급한 영 수증, 2017~2019 D 간이 거래 장부 사진, M 거래원장 집계표 및 거래처원장, 통장 거래내역서 출력물(P, Q), 미나리판매상 O 제출 영수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사본, 각 A 계좌 거래 내역, N 식품 거래 원장, R 거래 원장, 녹차 거래 원장, 식육거래내역서 집계표, 식육거래내역서 대장 사본, L 거래명세서 수정한 거래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B 계좌 거래내역, 조작된 L 거래명세표 사본, 식육거래내역서 대장분석표, 쇠고기 2~3등급 구입물량 집계표, E 축산물 구입물량집계표 1부, E 거래처원장(소매) 1부, 장부 비교 내역 집계표 등 1. 부정유통신고접수 보고서, 각 내사보고(쇠고기 시료 구입, 시료구입 녹음파일 내용 요약, 쇠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각 수사보고(D 지번 및 피의자 확인, D 단속 결과 보고, 축산물 구입 거래원장 확보, 외국산 축산물 추가 구입 물량 확보, 외국산 축산물 제3자 명의 구입 거래명세서 발급확인, 축산물 구입 물량 집계, 축산물 전자저울 라벨 출력지 임의 제출, 축산물 원산지 검정 결과, 피의자 B 거짓 진술 확인, 미나리 판매상 확인 및 진술서 확보, 미나리 판매상 원산지 위반 삼겹살 구입 물량집계, 외국산 축산물 제3자명 거래명세서 추가 확인,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분석, 식육거래내역서 대장 거짓 기재 확인, 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동업 관계 확인, 제3자 명의 '소매' 외국산 축산물 거래내역서 확인, 증거인멸, 증거인멸 물량 확인 집계, 각 축산물 구입 물량 재산정, 각 위반 물량 특정, 삼겹살원산지 위반 물량 확인, 피의자 A 거짓 진술 확인, 축산물위생법 위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및 벌금 500만 원~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설정범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6. 11. 1.부터 2019. 5. 20.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합계 27,241kg, 외국산 쇠고기 합계 91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매출 규모 역시 상당히 크다. 이러한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즉시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