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2급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1. 15:00~15: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공원 내 들마루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E(여, 8세)와 친구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간질이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 장소 및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 및 G정신건강의학과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사실,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H'에 2016. 7.경부터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여성 생활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2016. 11.경 퇴소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6. 12. 1. F이 운영하는 남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I'에 입소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2017. 9. 27.경까지 G정신건강의학과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여성 환자나 간호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의사 등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이 사실조회 회보에서 "피고인의 주된 증상은 충동성과 사회적 판단력의 장애였으며, 이는 여자들에 대한 성적인 돌발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적 행동은 피고인의 병적 증상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 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신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 8세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수법,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 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