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D과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지분을 50:50으로 배분하는 취지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2015. 3. 1. 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F에서 G에게 수영장 레인 1개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 3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임의로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영장 레인 전체(10개)를 사용하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위 차임 300만 원과 별도로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고 G이 이를 수락하여 G에게 수영장 레인 전체를 사용하게 하고, 2015. 7. 2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 수익금(실질적으로 수영장 레인 9개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5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분 18,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F에서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PT 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5회에 걸쳐 헬스클럽 회원들로부터 PT비 합계 13,423,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분 6,711,7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공동경영계약서, 수영장 임대차계약서, 수영장 투자협약서 1. 헬스팀 PT 등록 현황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수영장 수익금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G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수영장 레인 외에 다른 레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위 별도의 계약서에 '투자협약서'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G의 사업 종료시 위 금원을 돌려받고, 이익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G은 수영장 레인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실질은 임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죄가 성립함, PT비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PT비 정산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 없이 위 PT 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J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J에게 골프연습장을 계속 임대하여 2015. 9. 20.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1,698,250원씩 합계 20,379,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분 10,189,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6. 23. 경 J과 위 F의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 만원, 월 차임은 1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되 위 기간 종료시 아무런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1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1. 갱신되었다가 2016, 8, 31,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 J은 2015. 3.분부터 2015. 8.분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015. 9.분부터 2016. 8. 분까지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등을 피고인 명의의 (구)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J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981만 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3. 1.경 농업이 시작된 후 J으로부터 받은 차임 명목 금원의 합계액은 1,920만 원(= 160만 원 × 12개월)으로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1,981만 원과 그 금액이 유사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차임 및 관리비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위 동업이 시작되기 전 위 골프연습장의 임차인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다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조합의 채무로 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는 차임 및 관리비를 모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 차임 및 관리비를 횡령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