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1531, 1. 상해 피고인은 2012.10. 24. 08: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19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때려 봐라"라고 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위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를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술집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를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6. 06:30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에 위 H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술집 종업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유리컵 등을 손으로 쳐내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술집 종업원들에게 "씹할, 놔라, 너 이리 와봐, 아가씨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거나 위 술집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술집운영자인 피해자 K의 위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L 말리부 승용차 절도 최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8. 01:55경 울산 남구 M 아파트 2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L 흰색 말리부 승용차 스마트키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한 다음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1. 8. 자 신용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8. 03: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하여 둔 P 투산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Q), 우리은행 우리 체크카드 2장(R, S), 삼성전자 맴버쉽 카드 1장(T), 버버리 카드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U 아반떼HD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2. 01:35경 울산 북구 V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U 아반떼 HD 승용차에 올라 타 차량 시동을 위한 스타트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차량의 시동이 걸리자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X 에쿠스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1. 02:00경 부산 수영구 Y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유의 X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 타 운전석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마. 2012. 12, 12. 자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2. 02:40경 울산 남구 Z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이 주차하여 둔 AB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M카드(AC)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03:04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휘발유 7만 원어치를 주유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323,8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03:04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 M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0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Y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Z 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밖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2.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2. 12, 14.경 울산 불상지에서 대구광역시까지, 2012. 12. 15.경 대구 북구 AF에 있는 AG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수원시까지, 2012. 12. 15.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I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2. 12. 16.경 수원시 권선구 AJ에 있는 AK 주차장 앞 도로에서, 2012. 12. 22.경 위 AI 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2. 12. 23.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 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2. 12. 24. 경 상주시 AN에 있는 AO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012. 12. 1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부산, 울산, 대구, 수원, 경기 일대 등지에서 2,00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1:00 경 대구 북구 AP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AQ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 AR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건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3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08: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신용카드인 피해자 AS 소유의 신한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8:43 경 대구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당에서 5,300원 상당의 비빔밥과 김밥을 시켜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R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비빔밥과 김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3:4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8, 14:00 경 서울 종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에서 3,0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2.01:55 경 부산에 있는 BB 주유소에서, 같은 달 3. 02:13 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BC주유소에서, 같은 달 3. 02:26 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BD주유소에서 각각 주유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분실된 AS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울산, 대구, 수원 서울 등 불상의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L 말리부 승용차, BE 스포티지 승용차, BF 오피러스 승용차, BG 소나타 승용차, BH 소렌토 승용차, B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44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4. 11:42경 수원시 팔달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편의점에서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훔친 BM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BN)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1:43경 수원시 팔달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신용카드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시가 153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BM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1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고소장 1. AA, BR, W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도난차량 상세자료 1. 사진, 각 CCTV 사진,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1. 발생보고(에쿠스 승용차 도난신고, 아반떼 승용차 도난사실)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피해진술 추가 확인, 피해사실 확인) 2013120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BU, BV, BW, BX, BT, B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사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각 수사보고(1차 CCTV 수사에 대해, 2차 CCTV 수사에 대해, 3차 CCTV 수사에 대해, 4차 CCTV 수사에 대해, FAX조사, CCTV 자료 첨부, 피해품 확인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불상의 용의자에 대한, 도난차량 BZ 차량에 대한) 20132446 고인의 법정진술 1. BP,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 CA, C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및 사건 상세조회서 첨부)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1531호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차량을 훔치는 등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19세의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범행수법이나 그 내용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의 차량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