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1.02:3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2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ol 피고인에게 "E이 나의 전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가리키며 "죽일까?"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 옆 바닥에 식칼을 약 3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식칼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7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위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8:4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1.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57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5. 12. 20:3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검찰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6: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0,2020고단2429(병합, 분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29 피고인과 B은 2020. 6. 4.07: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B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B의 몸을 발로 차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함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9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저장씨디,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도 피고인과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구영리 울산울주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종가로 약사제방전시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동섭(국선)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부자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1:30경 이천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전에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나,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21. 1.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 저금통과 밥솥을 들고 바닥에 이를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A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A~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청각장애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보살피면서 함께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증상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00:13경 경기 광명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시비를 건 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염좌 및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0:2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던 중 '손님이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남, 4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 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77번길 90, 선일초교 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세류고가 쪽에서 권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도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남, 27세)가 탑승하고 있던 E 쏘나타 택시의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5: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D 1장,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F, G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중순 02:0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 I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11.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공원길 8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악 쪽에서 C시장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농로 쪽에서 D 주유소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전도되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5:43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 2005년, 2012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1)으로 징역 8 1)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중판시제1내지 5,9,10,12,15의각죄를 의미한다. 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9. 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위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5: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걸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정강이를 휴대전화로 내리찍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금니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303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2) 애초에 '중감금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2021. 4. 5.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상해'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A~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호간 다툼이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소 부풀려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경 전 공소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5경 의왕시 청계동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6%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를 꺼내 마시며 다른 손님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놔라, 이 견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었다 내려놓는 행동을 한 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받고 바깥으로 이동한 후, 위 편의점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출입문으로 다가오던 위 피해자를 보고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가슴 및 왼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뒤질라고.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05경(공소사실 기재 00:0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함)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8년도에 무면허운전,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012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8월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2019년도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은 그 명의가 피고인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실제 사용 및 운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20. 7.경 혼인을 한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부양할 처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매장 연향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맞은편에는 상시 유턴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5km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F병원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우측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EDR 분석서 1. 블랙박스 분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에 있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70mm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