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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2. 11. 위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23. 2. 하순 23:00경, 2023. 4. 15. 20: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집에서, 각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목록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시행령 구분 4(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 2020년 필로폰 투약, 판매 등을 숱하게 반복해서 징역 실형 8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로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직전 징역 실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다시 2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끊임없는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또한 재범 차단과 건전한 보건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4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2. 7. 하순경까지 인터넷 B카페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낚시 출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초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7월분 E 예약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남, 39세)가 댓글로 예약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자 같은 달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2. 7. 22.~23.경 E낚시배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일시경 E낚시 배와 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만 원을 송금받아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MS16’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대행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H(남, 61세)에게 ‘I’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 낚시배를 이용하여 돌문어 선상낚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일시경 E낚시 배와 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9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11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5. 17. 13:19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23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2. 8. 7.경까지 인터넷 B카페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낚시 출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전남 여수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L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2022. 7. 9. 문어 낚시 출조가 예정되어 있는데, 버스비와 선사비용 42만 원을 송금하면 출조 장소까지 버스를 태워주고 탑승할 배도 준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일시경 문어 낚시를 위한 배와 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2. 7. 23. 예약 현황,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송금확인증, ‘C’ 카페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금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6

범죄사실 1. 피해자 F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강남구 AY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인 R로 하여금 피해자 FA에게 "FB렌트카에 독점 투자하는 L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고 FB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 2개월마다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5. 29.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0. 6. 4. 같은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9.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인 R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FB렌트카에 독점 투자하는 주식회사 L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FB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 2개월마다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450만원 합계 1억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BA에 독점 투자하는 L에 1억 5,000 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 1개월마다 2.5%(연 30%)의 투자수익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컨설팅 수수료 500만원 합계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C, F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제공약정서, 각 투자계약서, 각 약정서, 홈페이지 출력물,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1년~징역 4년)에 해당함 2.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피함,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투자금으로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은 L의 회장인 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8:2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거쳐 D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9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인도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로 일을 하고, 피해자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리자로 일을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스리랑카 소재의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C이라는 큰 회사와 연관이 되어있으니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비행기 값을 포함해 2,7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드시 인도로 데려가야 하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형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형은 C에서 이미 퇴사한 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금전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여권사본, 각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거래내역서, 전자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실제 편취액도 2,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형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도 다음날 자신의 형에게 말하여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얘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급여를 받고 있기는 했으나 형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만일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19. 8. 25.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증인 D는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과거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일 때문에 형에게 전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증인 B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곧바로 D에게 전화연락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형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고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돈을 빌린 후 첫 달 급여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참고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편취액의 산정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때도 피고인이 실제 차용금과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항공권 예약 및 취소 수수료 등의 합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7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아직까지 편취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였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앞으로 돌진하여 F 앞 도로에 주차된 채 피해자 G(남, 74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같은 날 12:3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두골경추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 건강상태(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에게도 후유증이 남은 점),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공을 세워 훈장·표창을 받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0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아싸깨비’, ‘꼬마광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식으로 변경하고, 위 아케이드 게임기와 연결된 위 무인정보단말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3만 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위 아싸깨비와 꼬마광부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아싸깨비 및 꼬마광부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한 다음 10%를 공제한 현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인(후단 경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을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3고합323 피고인은 2023. 3. 30. 10:50경 위 거주지에서, 위 거주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991호 판결에 의한 건물인도 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저지할 생각으로, 주변에 철거 용역업체 직원 및 출동 경찰관, 소방관 등이 다수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위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나무상자 안에 솜을 넣고 그 위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통 약 10개를 놓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그곳에 토치로 불을 붙여 이를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3고합420 피고인은 2022. 9. 30. 11:40경 위 거주지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59세)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 위임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991호 판결에 의한 건물인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변에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놓아둔 채 C에게 ‘더 이상 오지 말라. 같이 죽자. 혼자만 죽을 줄 아느냐. 다 필요 없고, 자신 있는 놈 들어와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다 끝이야’라는 취지로 말하고,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는 등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제출자료 1. 각 현장사진 2023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사건기록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폭발성물건파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제1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발성 물건 파열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2023고합420호 범행)로 2023. 2. 27.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30.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폭발성물건파열 범행(2023고합323호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1999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2023고단840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2023. 4. 4.경까지 진주시 B에서, ‘황금성’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 19:42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D(가명)으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3. 3. 27. 17:18경 위 D으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아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경부터 2023. 4. 4.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023고단865 피고인은 2023. 5. 28. 01:20경 진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2번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TV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 무선 마이크 및 바닥 타일을 수리비 합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업사실 인정 관련), 수사보고서(A의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3장, 사진 1장, 동영상 캡쳐사진(‘23. 3. 21.), 동영상 CD(’23. 3. 21.), 동영상 캡쳐사진(‘23. 3. 27.), 동영상 CD(’23. 3. 27.) 2023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등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2022. 8.경부터 2023. 2.경까지 8개월 간 취득한 수익 8,000,000원(= 월 1,000,000원 × 8개월) - 압수된 현금 1,49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불법 환전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6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7. 6. 16.경 C의 처인 D 명의로 청주시 서원구 E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를 진행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 피담보채무액 3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34,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2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말하여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인허가 비용을 빌려서 나누어 사용하자, 나중에 인허가를 받아서 다른 매수인을 구해 매각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33,000,000원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괴산 토지 허가 비용이 2,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이 사건 토지 허가 비용이 1,000만원 상당 들어가니 3,3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허가를 받아 정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H 명의 J은행 계좌내역 확인) [2021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6,000만 원, 피고인 A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3,000만 원을 넘는 다액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정이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 노상에서 무허가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다가 관할 관청(창원시청)의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22:35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왜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신고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3회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위 E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은 점, 각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면서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어서 그 경위가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인 목 부위를 찌른 것이어서 행위태양도 불량한 점, (비록 자수하긴 하였으나)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주요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편의점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5:1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주변 사람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안경 벗어 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아으 저 개새끼, 저거 씨발놈아, 내가 어디 도망가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편의점 직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 저딴 새끼 밑에서 일하지 마.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 줄게 나랑 가자’라고 말하고 손님들에게는 ‘여기 팔아 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68]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8. 09: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IC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567] 피고인은 2021. 7. 8. 19:10 동두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조이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회사에서 돈이 입금되니 자신을 믿고 게임을 하게 해주면 돈이 입금되는 데로 찾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을 위해 `조이바둑이` 게임에서 16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2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 조회 내역) [2022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8회의 벌금형 확정 전과가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노8971(사기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057(범인도피죄 등), 인천지방법원 2022고약5973(사기죄),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518(상해)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개개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다수의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23. 3. 20. 19: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대고, 이어서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안양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 버스에,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윗옷을 내려 성기를 가린 채 승차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명),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B 버스 신고자 전화통화 목격사실 청취 / 참고인 C 전화통화, 체포 경위 /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피해자의 승·하차 시간 / B 버스 피해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편집 자료 / D 버스 블랙박스 편집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