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22. 1.경부터 교제하다 2022.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나친 간섭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늘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씨발년아 개잡년아 개씨발년아 언놈하고 자고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22.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져달라고 하자 “니 사람 잘못 건드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 죽인다. 어 떻게 해서든 죽인다. 각오하고 있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니 매장시킬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5.경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10. 6. 06: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2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3항에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나를 고소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냐.”라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금해제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폰을 부수겠다. 내가 하라면 해야 된다. 살기 싫나? 내랑 오늘 죽을래? 좆 같은거 내 벌금 물던 징역 살던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통화 녹취 파일)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간죄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8. 22. 새벽에 술을 먹고 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2. 9. 28. 피해자와 한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성폭행이 아니라 강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바로 청산하지는 않고 지지부진하게나마 이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제4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늘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턱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씨발년아 개잡년아 개씨발년아 언놈하고 자고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49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법익이 강간죄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일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일한 범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후 강간 행위를 하고 다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단절된 바 없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3) 유사강간죄와 강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