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7. 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이라는 보험계약을, 2000. 11. 24.경 피해회사와 'E'이라는 보험계약을, 2005. 10. 18.경 피해회사와 'F'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4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내역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9. 18.경 2,0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6,02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과도하게 입원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 주사 등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K(현재는 피해자 주식회사 L)과 '(무)M'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23.경 피해자 N 주식회사와 '0'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2. 피해자 주식회사 P과 'Q'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5.경 피해자 R 주식회사와 'S'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이 2009. 6. 19.경 피해자 U주식회사와 체결한 'V'이라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고, W 이 2009. 12. 30.경 피해자 X 주식회사와 체결한 'Y'이라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고, T이 2010. 6. 23.경 피해자 Z과 체결한 'AA'이라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제1항 기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5일간 '요추부 척추전방위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과도하게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내역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7. 28.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11,368,99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입원한 H요양병원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각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사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45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 양하는 점, 최근 약 8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현재 E교회) 교인이고, F은 D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의 딸 G는 2004. 2. 21.경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2. 29.경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2012. 4. 20.경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안양시 H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F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위 교회 교인, 동네 주민들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교회가 왜 문제가 된 거야? 성추행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야? 말들 잘했어, 성추행 목사가 어디 가서, 성추행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한 성추행 목사는 절대 D교회에 못 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이 2012. 1. 13.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G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살펴보면, F이 피고인 등에게 G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구미시 칠성로 68-1 칠성주택 앞 도로를 신평1동사무소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 방면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수피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오게 한 다음,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찾자,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자라고 해."라고 말하여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는 상대차와 정면충돌 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A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2) 범인도피 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위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8:05경 동해시 B연립주택 가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8세)가 D와 함께 그곳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차량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씹할 년들아, 뭐하러 왔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수부,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C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압수물 사진),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동 쪽에서 안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 하는 F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 우측변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83,90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H에 있는 'I'라는 술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안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죄와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 용되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화단에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8.7.04: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씨티100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키박스를 비춰주고, C은 가위로 오토바이 키박스를 손괴하고 선을 잘라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4:30경 위 F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 성리에 있는 예산터미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 1층에서 'D(사업자 번호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나주시에서 같은 상호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개업한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네가 나주에서 식당을 개업하면 돌려주겠다. '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B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 본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51,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나주시에 사업자등록된 'D(사업자번호 F)'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69,521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사업자 번호 F)'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6. 11. 1.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D' 식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73,369,521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위장 가맹 혐의자 현장 확인 보고서 사본, 각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범행시 이용한 신용카드 체크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어떤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7. 5. 26.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현재 상고심 계류 중), E(2016. 5. 21. 집행유예 판결 확정), F(2017. 3. 18. 집행유예 판결 확정), G, H(각 2016. 11. 7.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위 D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J" 등 2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위 E, G, H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위 F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중국 심양에 있는 중국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는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노트북, 무선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스 마트폰의 스포츠경기 분석 및 정보 공유 앱인 'L'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후 피고인 등은 모집한 회원들이 축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패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 운영 계좌인 (주)M 명의 우리은행 N 계좌나 O 명의 우리은행 P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 계정에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사이트에서 사전에 계시한 스포츠경기 승무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사다리게임'이라는 임의로 선정되는 홀과 짝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등록된 배당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F는 위 E의 권유로 중국 심양에 있는 도박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2015. 12. 2.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심양 소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고객센터를 관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관련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모집 등을 위하여 대포폰과 도박자금 관리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고,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와 도박자금 관리, 고객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이 치밀한 점, 피고 인은 2011.경 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범인 D, E이 구속되어 수사받는 것을 알게 되자 도피하여 2017. 7. 14. 체포될 때까지 잠적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범행기간 동안 월 250 만원 내지 3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관련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및 여성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성 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 K 등 태국 여성 5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1시간에 6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E, F, G, H, I, J, K 등 외국인 7명을 'D' 업소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 진술 청취의 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여권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 홍보사이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1), 형법 제30조[피고인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에게 6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기는 처음이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인 C병원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2017년 3회째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6. 28.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2:4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안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M1년 6월1년N2년 6월 1년 6월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N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침입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4. 1.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동아약품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억 1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6,533,23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억 1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1,015,9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가 약 25억 원에 달하고, 2년여에 걸쳐 수십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 04: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양주잔을 피해자 F의 얼굴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서 손님인 G(39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제1항과 같이 F를 폭행할 때, 건너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4세, 남)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응급 및 의무기록지,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범행 도구와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0번의 폭력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3번)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지 5년 정도가지났고, 피고인 B의 폭력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자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7. 01: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 D, 그 처인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Dol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30경 피고인·C 부부의 집(부산 동래구 D아파트 112동 902호) 내 거실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하 F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니 남편 분은 저희들과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C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줄 것을 요구받은 것을 이유로 양손으로 F 경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하 'G 경위'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 씨발새끼는 머꼬?"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위/G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상당하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1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체불임금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규모,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23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7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