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및 F를 배우자인 G과 함께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해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506,7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8. 9. 경부터 생산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 1의 2016. 9. 분 임금 872,583 원을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87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10, 1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자 J의 2016. 10. 임금 828,762원,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680,680원 및 퇴직금 4,776,056원 합계 6,285,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62 4.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7.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8. 24. 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하고퇴직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명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05 6.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6. 9.경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31,2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9,110,321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25 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7.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임금 1,24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퇴직금 합계 13,341,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7.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을 2017. 4. 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1,656,59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6 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7. 6.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임금 1,930,147원 및 2017. 3. 22.부터 2017.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임금 2,498,136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428,2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〇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임금 지급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07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및 F를 배우자인 G과 함께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해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64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6. 11.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334,189원 및 퇴직금 1,354,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62 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7. 5. 28. 까지 근무한 Q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