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길에서 위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사기범죄에 이용되고 당신 명의로 여러 대출이 신청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평역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를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11:30경까지 사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피고인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동선 추적수사에 대한 건) 1. 위조공문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인정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 책임과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정되는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 정도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이미 사기방조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 회복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길에서 위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당신 명의로 여러 대출이 신청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H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적금 해지금액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현금 2,950만 원을 인출한 후 경기 부천시 부일로 448 부천역 3번 출구 앞 노상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2. 19. 16:30경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3회 돈을 전달하였는데, 3회 모두 돈을 받아 간 사람이 동일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인 2019. 2. 19. 14:53경 지하철 영등포역에서 하차하였다가 같은 날 17:20 다시 영등포역에서 승차하여 서울역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간, 영등포역과 부천역 사이의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제 2019. 2. 19. 부천역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간 자가 피고인이 아닐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 일시장소는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일치한다). 피해자 역시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돈을 교부할 당시 상대방과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잠깐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 해당 상대방의 동일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달리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