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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00:39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앵그리버드 치킨, 열무 비빔면을 주문하며 "카드 IC 부분이 고장이 나서 결제가 안된다. 오늘 가게로 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그리버드 치킨, 열무비빔면 합계 27,700원 상당을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명의의 피해자 H은행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G 명의 예금통장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0. 21:55경 위 H은행 오장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G 명의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J 계좌(K)로 49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회신 결과 첨부 및 피해금 출금자 확인), 수사보고(M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결과 첨부) 1. 피의자 화상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H은행 오장동지점 CCTV화상 자료,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영장 2020-12900), 금융거래내역 (정리), J 동화동본점 CD 출금자 CCTV 영상자료, M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역발신), N번호 0 검색 결과(B모텔) 캡쳐사진, P번호 통화 캡쳐내역, 다음 지도 캡쳐사진(기지국주소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5078, 2019 고단 1184병합)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만 8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건강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주변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피고인 스스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책임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성장과정 및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은 일부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5. 15.경까지 위 C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선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시설을 운용하면서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9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모욕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김수현(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준, 고혜주(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4. 22.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D주점 사장이 가게 물건을 때려 부순다, 안에 직원들도 있는데 무섭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39세)과 피해자 G(남, 31세)이 112 신고자와 일행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 이 씹새끼야. 느그들 죽여불라니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냐. 내가 너희들 인권위에 민원 넣어 다 죽인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런걸 물어보냐, 씹할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자 "씹할 놈들아 손목이 아프니까 수갑을 풀어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명치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위 L중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A이 위 다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0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종업원들의 진술, 현장 상황 및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손괴된 안경 촬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진단서 1. 영수증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파일CD, E파출소 영상자료 CD 1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이동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래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다른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900만 원을 박스에 포장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평역 앞으로 이동하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사진 자료 1. 성명불상의 피의자들과 피해자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상자를 전달받으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나쁜 일이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 인식,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에서 획득한 아르바이트 관련 성명불상자의 채팅 어플 '위챗' 아이디를 등록해놓았다가 이 사건 당일 그 아이디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즉석에서 이에 응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명, 신분, 연락처 등의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전달할 상자의 내용물을 묻거나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업무의 시간,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아 보이는 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의 채용 형태, 업무 처리 방식, 지급받은 대가의 액수 모두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판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55쪽),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성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편취금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전달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통행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교통사고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최종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의료장비(고압증기멸균기 1SET, EO GAS멸균기 2SET)를 위탁받아 이를 병원에 영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안과에서 위 의료장비를 4,3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9. 12. 2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1. 22. 잔금 명목으로 2,040만 원, 합계 4,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74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E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태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훈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1:45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월IC 4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장성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피해자 G(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1:45경 광주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월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광양시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3:3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앞 도로를 F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마을 내 도로로 평소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중인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6 사기, 협박, 특수폭행, 강요 피고 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주)B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고, 2015. 7.경 재입사하여 2019. 3.경 피해자 회사의 아산물류센터장으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협력업체 대표인 C과 공모하여, 2017. 7. 17.경 아산시 D에 있는 (주)B 아산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에 실제 지급해야 할 12,675,948원보다 많은 18,115,948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이 위 돈을 지급받아 그 차액 5,440,000원을 다시 C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7,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21:00~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사기 혐의를 감사하던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근데 정말 내가, 니가 내 앞에 있으면 널 내가 죽여 버릴 것 같아, 이 씨발 새끼야, 내 눈에 띄지 말고, 회사비리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는 판단하세요, 나 건들지 마시고 더 이상 열 받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저 폭발하면 제가 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큰일 나요. 청와대 신문고에 바로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밤늦은 시간에 해악을 고지하고 회사 비리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회사기숙사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위험한 물건인 얼린 아이스크림 통을 피해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3. 29.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1시간 가량 끓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증거1(입사지원서), 증거2(C과 피의자 카톡), 증거3(감사인터뷰 녹취록), 증거4(송금 확인증), 증거5(E과 A 녹취록), 증거6(F A 녹취록) 1. H,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제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아산물류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에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 상당인 합계 1억 9,7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감시하던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의 하급자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소주병과 얼린 아이스크림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F으로 하여금 1시간 가량 무릎을 꿇고 있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22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덕남동 산 118에 있는 덕남저수지 앞 도로의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