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D 법인사무실에서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컴퓨터로 출력해 온 'F 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 계약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F 매장 폐업시 임대보증금 이억원 및 별도의 권리금은 "(을:피고인)"이 관여 할 수 없고 다만 "(갑:E)"은 "을"에게 "을"이 투자한 오천만원을 포함하여 "갑"은 "을"에게 일억원을 지급한다, 계약일 2008년 1월 25일, 계약자 "갑 11 성명 : E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중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 사건 운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자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E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자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E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사본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F 운영 계약서, 소장(원고 H, 피고 E),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170961호 등, 정산내역 자료,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단170961호)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계좌내역-폐업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운영 계약서는 E과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하였고, 이 스스로 개인,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 5,000만 원은 2007. 12, 1.~12. 4. E과 중국에 출장하여 F에서 판매할 물품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고, 당시 El F 매장을 개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투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이 있는 등 경황이 없는 데다 E에게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E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 피고인의 면책, 파산 절차 진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이례성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 계약서는 그 내용, 형식에 있어 이례적인 면이 있다. 이 사건 운영 계약서는 F 매장 폐업 시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 운영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도 무조건 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E과 피고인인데도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투자금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서 판매할 물품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은 2008. 1.경 F 매장을 개점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3,800만 원을 개인 여유자금으로 조달하였고, 판매할 물품을 위탁판매나 자신의 다른 매장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준비하여 그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K' 등 다른 매장의 매출이 좋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E이 운영하는 법인, 매장에서 근무하던 J, I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을 영업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 계좌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접적인 자료로 '2007년 12. 1~4 중국출장내역', '수첩사본', 'L 작성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있다. 위 중국출장내역에는 피고인과 E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서명 등이 없는데, 이는 피고인과 E가 2008. 5. 경, 2009. 4.경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의 영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때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또는 E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여왔던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다. 또한 위 중국 장내역에는 현장 관리비가 1,267,980원, 2,41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에 기재된 현장 관리비 20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않고, 총액운임비, 통관비의 합계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 5,00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 수첩 원본은 특정 부분이 잘려져 있을뿐더러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5,000만 원 지출을 확인할 수 없다. 위 확인서에 L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그 성립 진정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 지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매장이 폐업하여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F 매장은 2011. 4.경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화장품 매장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도 2014. 9.경 H에게 양도하여 H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6102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5.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023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1. 9.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K는 2010. 5. 4.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0961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 10,771,5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소송들에서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의한 약정금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 소송들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를 할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청구 지체의 사유로 이 자신의 면책, 파산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를 추가하고 있으나 E이 피고인의 면책, 파산 절차 진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2009년경 F 부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G에게 1년 후에 F 매장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매장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3,000만 원을 빌린 것을 인정하면서 매장 양도의 근거로 이 사건 운영 계약서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운영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F 매장을 양도할 권한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위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 계약서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여러 건의 민사, 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E가 G으로부터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를 당하였으며, H으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는 등 경제적 손실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