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그 내용은 아래의 제1차 사기범행과 같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58 1. 이 사건 배경 (제1차 사기범행 경과)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약 14만 3,000평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의 관심이 상당하였는데 시행사가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지역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에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야하므로, 위 지역에서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450,000m㎡ 중 남양주시 J 외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K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종토를 매수하는 것이 긴요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K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그 종중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대종중으로 그 아래 L, M, N, O 4개의 소종중으로 조직되어 있고, 종중 규약에 따라 2005년 회장은 N 에서, 2007년 회장은 L, 2009년 회장은 0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L 내에서는 P Q 이 각각 차기 종종 회장 선출을 위해 경합하는 상황이었다. 위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대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R 대표이사인 피해자 S은 2007. 10. 29.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T(N)로부터 종토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부받고, 2007. 10. 29. 새로운 종종 회장으로 선출된 L 소속 P(이명 U)로부터 협조를 약속받는 등 그 무렵까지 약 4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08. 8.경 남양주시 J 일대 대단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등 위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8. 1.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위 P은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08. 2. Q 이 새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Q도 2008. 4.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 이 사건 종중 내 의견 분란과 종중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종토 매수를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차질을 빚게 되면서 피해자는 매월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출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P과 종중 회장 선출을 경합하던 QQ은 2008. 4. 췌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2009. 1. 9.경 사망하였고, 2009. 3. L 이사회 결의로 V가 그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에게 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Q의 사촌 매제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주)R이 이 사건 종토를 매수할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8. 4. 25.경 W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Q과 L 종원들에게 로비하여 (주)R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고, 2008. 5. 내지 6.경 위 Q 후임으로 L를 대표한 차기 종중 회장 선출이 유력한 V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친분을 과시한 뒤, 2008. 11. 19.경부터 2009. 7. 10. 경까지 V로부터 종중 총회비용, 종중 원로들에 대한 명절 선물 구입 비용 등 경비를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Q의 사촌매제로서 Q의 장남 X, Q과 친분관계에 있었을 뿐 종중 내 분란으로 인해 종토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V로부터 부탁을 받고 동인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면 (주)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주는 대가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필요한 소송비용, 총회비용 등의 경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2. 이 사건 범죄사실(제2차 사기범행)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종중에서 T, P 등과 대립하며 종토 매각을 반대하던 V 등 L(L는 이 사건 종중 전체 성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의 반대와 관련한 복잡한 민사쟁송으로 인해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제1차 사기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2011. 3. 경 서울 강남구 Y빌딩 1203호 (주)R 사무실 및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주)R 이사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20%의 투자 지분을 보유한 Z에게,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제1차 사기범행 사건에 대한 조건 없는 합의와 아울러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L AA를 포함한 종원들을 설득하여 매각 결의에 성하게 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 매각결의를 받도록 해주겠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 대신 이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자적으로는 종토 처분에 관한 종중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종중 내 어느 누구로부터도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주겠다는 확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위 Q과 친척지간으로서 친분관계에 있는 외에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L 종원들을 설득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인 AB이 군산에서 진행하던 아울렛 매장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거나 아들 AB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주)R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토의 매각에 반대하는 종원들을 설득하는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취지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을 통해 2011. 5. 17.경 피고인의 처 A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70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토지 매매 알선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 3일만 사용하면 아들 AB의 채무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위 알선 사업과 관련하여 알선비 2억 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태였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Z, A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184, 서울고등법원 2012노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580, 서울고등법원 201280240, 대법원 2013다47637),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484, 서울고등법원 2013 784) 1. 토지매매에 대한 합의약정서, 계약금 지급내역, 수령확인증,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2. 3. 29.자 K 종중의 정기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012. 4. 26.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2013.3. 25.자 정기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014. 10. 15.자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184, 서울고등법원 2012154) 2015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송금내역,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015고합58호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2015고합58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Z, AG와 약정에 따라 그들로부터 20억 원을 받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이 토지를 매각하도록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종중과 Z, AG가 지정하는 ㈜AH 사이에 종토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AG, Z 명의로 작성된 토지매매에 대한 합의약정서(증거기록 제8~13쪽,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S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R에 종토를 매각하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동의서를 받아주는 것을 의미)해주는 대신에 이 사건 1차 사기범행의 합의(고소취소)와 총 40억 원(합의약정체 결시 20억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잔액 2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 도급인인 AG, Z은 1차 사기범행의 피해자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줄 권한도 없으며, 이 사건 합의약정 체결 당시에 AG의 경우 종중으로부터 종토를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Z도 피고인에게 4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주면서 종토를 매입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주)R의 운영자이자 1차 사기범행의 고소인인 피해자 5만이 종토를 매입할 이유가 분명하고, 1차 사기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권한이 있다. 나)이 사건 합의약정서상 도급인이 피해자 S이 아닌 AG, Z으로 된 이유는 (주)R이 종토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각에 반대하는 L와 AA를 설득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S이 이미 이 사건 제1차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AG와 Z을 내세워 이 사건 합의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AG와 Z은 피고인에게 수표로 20억 원을 전달하긴 하였으나, 그 돈은 ㈜R 계좌에서 나온 돈이고, 이 사건 합의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S이었던 만큼, 피고인은 AG와 Z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주)R에게 종토를 매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원인 Q의 사촌매제이긴 하였으나, Q 측 외의 다른 종원들과 특별히 친분이 있거나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Q은 2008. 2.경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2008. 4.경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후 2009. 1. 9.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경 내지 2011. 6.경 당시에는 이 사건 제1차 사기범행(2008.5. 23.경부터 2009. 7. 21.경까지 X와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7억 5,8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1차 사기범행 당시와 달리 이 사건 당시에 종원들을 설득하여 종토를 매각하게 할 수 있었던 새로운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중 내부의 분쟁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9회에 걸쳐 총 20억 원을 받아서는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L 등 종원들을 설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L 종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전화를 하는 등 집행부를 설득하고 종중총회에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비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원들을 설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며느리 명의로 된 토지에 아울렛 상가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0~431쪽). 라)이 사건 종중(당시회장 AI)은 2012. 3.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토를 주식회사 AH에 매매대금 1,2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종토매각에 찬성하는 종원들과 반대하는 종원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543쪽),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AA 등 L 소속 15명은 2012. 4. 18.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법원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580, 종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마)이 사건 종중은 2012.4.26, 주식회사 AH과 사이에 남양주시 J 임야 148,652m²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50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제535~539쪽),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AA 등은 2013. 3. 29. 위 부동산매매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합484, 종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3. 8. 6.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약정서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약정 이후 피해자 S에게 나머지 20억 원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4. 9. 30. 피해자 S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 172-173쪽).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합70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합58호 범죄사실과 같이 토지매매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일을 완성하여 기존에 받은 20억 원에 더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으로부터 받은 돈을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L 등 종원들을 설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48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AF의 돈 6,530만 원을 빌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5고합58호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2015고합70호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고합58호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5고합70호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2015고합58호 - 징역 2년, 2015고합70호 - 징역 6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차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종토를 매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았고, 토지매매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 AF으로부터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6,530만 원을 받아 그 피해규모가 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일을 다 하였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