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2017고단1359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험 대리점인 (주)D의 보험 고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보험대리점인 E 보험대리점을 설립·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2016. 10.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주)D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인슈맨'에 접속하는 등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G, H 등 78명의 자동차 보험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달력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 보험대리점인 E 보험대리점을 설립·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6. 9. 28. 14: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주)D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인슈맨'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 보험 고객 3,765명의 성명,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산자료로 다운로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017고단4886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F 4층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D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 전산프로그램인 인슈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E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9. 1. 대구 수성구 F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인슈맨 홈페이지(insuco.insuman.co.kr)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그 컴퓨터 폴더에 저장한 후 피고인 B의 이메일(jI)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D에서 관리하는 보험관련 14,944건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취득하여 그 무렵 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대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에서 관리하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08. 1. 8.부터 2016. 11. 15.까지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및 갱신,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인슈맨 운영, 보험고객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D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인슈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그 컴퓨터 폴더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D에서 관리하는 14,944건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취득하여 그 무렵 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대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의자 A 다운로드한 엑셀파일, 피의자 B 다운로드한 엑셀파일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탁상달력 사본 첨부)-탁상달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의견서 등 첨부)-고소인 의견서, 유출된 고객명단 자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한 자료, 수사보고(E 대리점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명수 확인)-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서 2017고단48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인슈맨 로그자료, 인슈맨 프로그램 사용계약서 사본, 인슈맨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인슈맨 프로그램 메인화면, 유출자료 사용관련 근거자료 1. 수사보고(인슈맨 프로그램 관련 사진 첨부)-(주)D 인슈맨 도메인, ㈜D 인슈맨 로그인 화면, 수사보고(고객리스트 및 자동차보험 리스트 화면)-인슈맨 고객관리 리스트화면, 인슈맨 고객관리 리스트 엑셀출력 화면, 인슈맨 자동차 리스트 엑셀 출력 화면, 수사보고(인슈맨 프로그램 아이디 등 확인)-인슈맨 사원관리 화면, 수사보고(인슈맨 프로그램 로그자료 분석)-인슈맨 로그자료 사본, 수사보고(L회사 M 과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슈맨 프로그램 접속 IP분석)-접속 IP분석 정리 자료, 수사보고(유출한 고객자료 사용관련 증거자료 첨부)-고객정보 사용관련 채증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사무실 컴퓨터에서 유출한 자료 확인)-자동차고객리스트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취득의 점 및 각 사용의 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위 법에서 말하는 '유출'이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주장 보험회사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 고객정보는 피해 회사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취득한 고객정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며, 고객 정보를 가져 온 행위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개인정보의 유출행위와 별개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독립하여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피해 회사의 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으로 무단 반출시킨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성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피해 회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08. 1. 9. 주식회사 L과 사이에 보험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인 인슈맨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슈맨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대표 K와 피고인들만이 피해 회사에서 보유하는 모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외 직원은 자신의 고객에 한정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 인슈맨 프로그램에 접속할 경우 '고객관리, 자동차보험, 장기, 일반, 비교견적, 사원관리'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피해 회사는 보안을 위하여 피해 회사 컴퓨터 약 12대 중 3대에서만 엑셀 파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하였다. 영업업무의 경우 고객정보가 주요 자산이고,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고, 보험기간 만료시 상당수의 고객이 계약해지 없이 갱신을 하게 되므로, 고객명부와 연락처, 갱신 시기 등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 보험영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 B가 퇴사하자 피고인의 인슈맨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다. 2) 영업비밀의 취득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2016. 9. 30.을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에도 2016. 11. 15.까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2016. 8.경 이미 피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이전부터 E 대리점 개설을 계획하고 준비 중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에서 퇴사 후 E대리점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6. 9. 1.부터 2016. 11. 14.까지 자신 또는 피고인 A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고객 정보 등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B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E대리점 등록 전인 2016. 9. 12. 주식회사 L과 E대리점 인슈맨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미리 업로드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당한 영업비밀 귀속주체인 피해 회사의 관리와 통제를 배제하고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배타적 관리 하에 두기 위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업무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단순히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영업비밀의 사용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에서 대리하였던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고객들 중 E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압수한 E대리점 컴퓨터에 피해 회사의 고객 정보 14,944건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들은 E대리점 보험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고객 정보 등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등은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는 퇴사 후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상피고인 A의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휴일이나 K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을 E대리점의 영업에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가입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객의 이탈 및 추가계약 거절의 위험을 야기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인 고객정보 등을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한 보험점 영업에 사용한 점, 피고인 B가 유출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날로 전산기능이 증대되는 현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건전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