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로 방면에서 오금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9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4:20경 강릉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산로 405 회산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 1 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0: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F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너거들뭔데, 조 패버릴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인 순경 E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3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비(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1. 2. 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4.경 사이 양산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9. 05:00경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국도변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크루심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폐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10~11호 크루심 오토바이 피해자 진술 및 가환부 청구), 수사보고(증1호 갤럭시 S9 휴대폰 가입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일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도난 피해 현금 액수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도난 피해 현금 액수 및 처벌의사 확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피해품 이동경로 위치 지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영상, 피의자 오토바이 발견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비교 사진, 피해차량 등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은계지구 차량털이 절도사건,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피의자의 범행시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추적 CCTV * 영상 자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 형제7652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나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권상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00:05경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갑자기 휴대전화로 위 D와 E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려치고,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부산 북구 C에서부터 위 D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피해 정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7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바디캠 영상 자료 캡처 및 첨부)와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및 2019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두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이종 전력 중에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계선(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7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 1549(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2020. 7. 21. 13:50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이 씨발년이 니 뭔데 여기서 줍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 15491 피고인은 2020. 11. 13. 18:00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거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앞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2020 고단 1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인한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위 피해자 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바로니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7.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일방적으로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가긴 어딜 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초순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피고인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바닥에 칼을 내려놓고 베란다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칼을 숨겨 놓자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세로 24.5cm, 가로 17cm, 높이 4cm)을 잡아 든 다음 이를 손에 쥐고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과도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등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우암사적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와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 지 근위지골 및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원을 채용한 뒤 위 노인복지센터에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회사')에 요양급여 청구시 조리원 결원에 따른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2017. 1. 1.부터 2017. 6. 8.까지), E(2017. 6. 12.부터 2019. 4. 30.까지)이 정상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조리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털사이트을 통해 2017. 1. 11.자 환자 F에 대한 요양급여 4,030원을 피해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2017. 2. 24. 동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에 이르기까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총 31,024회에 걸쳐 합계 141,042,740원을 교부받았다. 2. 인력 추가배치 기준 위반 청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정상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인력추가 배치 가산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정상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인력추가 배치가산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노인장기요. 양 보험포털사이트을 통해 2018. 5. 1.자 환자 G에 대한 요양급여 1,266원을 피해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2018. 6. 25. 동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0.에 이르기까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총 15,649회회에 걸쳐 합계 49,885,99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종사자 현황, 조리원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4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2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쌀포대종이를 찢어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하여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위 매트리스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지방청 과학수사요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조현병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되어 강한 자살 충동을 느껴 불을 지른 것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밖에서 만난 타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전화로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은 타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화장실 변기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던 감정, 이로 인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점 등 범행 전에 있었던 일과 당시의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 모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질 위험에 처하자 놀라 스스로 불을 껐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이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은 많은 가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만약 불이 크게 번졌다면 화염이나 연기, 유독가스 등에 의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해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무렵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도 회복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물적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김주연 판사 권 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2021고단66(병합) 특수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 박진현(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2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2. 22. 19:15경 진천군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43세)에게 다가가,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B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비키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 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더욱 분에 못 이겨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수기, 조리기구를 발로 차 파손시키는 등 같은 날 21:04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0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위 식당 내에서 사건 관련자 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 이런 것으로 112신고를 하냐, 두고보자"고 말하면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J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힘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힘이 더 쎄다"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25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23: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1:25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목적지를 말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 놓고 차량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CCTV 영상 백업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0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7고약전 35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