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2013고단3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6.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06. 12.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이하 'I')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이익 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총책, 피고인, 이 신용카드 복제와 관리, J, F이 최초 범행 비용 제공 및 물품 구입, H, G이 물품 구입 및 현금화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2.경 이 러시아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를 16개당 1,000달러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K 명의 신용카드(L)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나.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K 명의 신용카드(L) 정보를 카드리더기(복제기) 2대를 이용해 미리 구해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19장을 위조하고, 다. 2008. 2. 16. 부산 동래구 M 지하에 있는 'N'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하고 5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6, 22, 26, 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라. 2008. 2. 16. 부산 남구 0에 있는 'P'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하고 3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 17~21,23~25,28~3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E, F, G, J, H, I과 공모하여 2008. 2. 16. 04:56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1N'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6, 22, 26, 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702,1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702,100원 상당의 주류와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E, F, G, J, H, I과 공모하여 2008. 2. 16. 부산 남구 O에 있는 'P'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3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17~21,23~25,28~3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금 122,469,5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등을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7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 6. 02:2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뒤편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서 T, U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인근에 있는 'V'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W(3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T는 "야 씨발새끼들 저리로 안 꺼지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같이 있던 U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W을 폭행한 후, 자신이 타고 온 X 에쿠스 차량에 U, T, Y과 함께 승차하여 도주하던 중 위 W의 후배인 피해자 Z(21세)이 그 소유의 AA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정차시킨 다음, T와 함께 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차량의 양쪽 문과 휀다를 발로 걷어차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 Z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날 02:35 경 부산 해운대구 AB 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피해자 AD(22세), 피해자 Z이 위 AA 그랜저 차량을 위 주차장 출입구에 정차시켜 피고인 일행의 위 X 에쿠스 차량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을 돌진하여 그랜저 차량 왼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모 AF과의 대화내용 녹취, 피고인 삼촌 AG과의 대화내용 녹취, 피고인 처 AH과의 대화내용 녹취, 녹취서작성보고(G) 1. J의 항소이유서(자필진술), H의 의견서(자필진술) 1. G, J에 대한 각 유죄판결문 1. 수사보고(외근수사) 전자관통제실, 수사보고(공범 E,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및 G에 대한 접견부 확인),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H 형사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AI 컴퓨터 AJ 진술서 첨부 1. 가맹점별 승인내역 조회, 가맹점 기본정보 조회(변경/취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2013고단7722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Z 대질부분 1. W,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약식명령문 첨부) 1.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346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7722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3463호 사건의 판시 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346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신용카드의 위조 및 사용, 편취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감된 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접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공범들에 대한 각 형사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G의 번복 이전 진술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더 신빙성이 있다 위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책은 아니나 직접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카드를 위조하는 역할과 노트북이나 금 등 현금화할 대상 품목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의 중간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N' 술집에서 공범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금은방에서의 귀금속 구입 및 슈퍼에서의 담배구입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17 내지 39 당시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운반하기 위해 현장에 간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위 일부 범죄의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단772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차량을 타고 돌진하여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그랜저 차량의 손상 부위, 편도 1차로에 불과한 주차장 출구 도로의 폭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에쿠스 차량이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랜저 차량이 위 주차장의 출구를 차량의 가로 방향으로 막고 기다리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그랜저 차량이 위와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돌진하였다. 그와 달리 에쿠스 차량이 화분을 치면서 빈틈으로 빠져나가려는데 그랜저 차량이 달려와서 에쿠스 차량의 뒤쪽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검거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뉘우침이 부족한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