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11. 27. 0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성서산업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08.3km/h를 초과한 약 168.3km/h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을 같은 날 04:02 대구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장간막동맥(하)(상)의 손상, 인지 기능장애, 견갑골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출청취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실수로 그곳의 카운터 위에 놓아둔 현금 250,000원과 12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 중 하나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지갑 안의 현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스스로 상점에 전화하고 찾아가 지갑을 반환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통상 절도범이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계산대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여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8의 첫 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자신의 왼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위에 자신의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계산원으로부터 계산을 마친 다른 물건들을 전달받아 바로 장바구니에 넣다가 갑자기 장바구니 아래에 있던 지갑을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집어 장바구니 안에 집어넣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산원으로부터 계산을 마치고 건네받은 물건들 중 대부분은 장바구니 안에 바로 집어넣었고 바로 집어넣지 않은 물건은 계산대 위에 있던 쟁반과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장바구니에 집어넣지 않았던 차량용 거치대 2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쟁반과 피해자의 지갑은 혼동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용 거치대는 제일 처음 계산을 마친 것으로 다른 물건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몸 바로 앞에 두고(지갑의 오른쪽에 있었다) 여러 차례 집어들기도 했는데, 그 모양과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지갑과 혼동될 상황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장바구니 안에 넣어가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5만 원권 지폐의 구체적인 숫자와 도서상품권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 존재 여부는 적어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명확하다. 상점의 종업원들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원을 빼내어 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4. 12: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 소재의 ‘C’에서, 위 헬스장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운동 후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샤워실 문의 아래쪽 틈 사이로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알몸으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죄질 감안하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곧바로 영상 삭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1

범죄사실 2014고단7111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역 지하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고르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내일 오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무시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위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E'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있는 신발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엎고, 바닥에 침을 뱉고, 매장 앞에서 "개새끼들, 가만히 안두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 F, G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4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음식요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J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당장 주인 데리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게를 바닥에 던졌으며,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J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한 다음 위 J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어디에서 장사를 그따위로 하냐. 개 같은 년,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요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I(여, 55세)에게 "내 손등을 찍어 피를 뿌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8785₁ 1. 재물손괴 가. 2014. 9. 7. 18: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18: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3대의 양쪽 바퀴 6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손괴하였다. 나, 2014. 9. 7. 22:11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22:11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8대의 양쪽 바퀴 16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손괴하였다. 다. 2014. 9. 9. 00: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9. 00:3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5대의 양쪽 바퀴 10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며 어항을 부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V(27세)의 얼굴과 몸 통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 봉지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11 1. 증인 G,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기물파손사진 2014고단740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사진 1. CD 1. 수사보고(사건 전체의 CCTV 시청결과) 201418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R, L, W,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3차아파트 앞을 통과하던 동일운수 소속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옆 좌석에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도장, 신협 직불카드, 신협 통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신한은행 통장, 시가미상의 18k 여성용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1, 21:46 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치킨 및 맥주를 시켜 먹은 후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H)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9:45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병원'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성인용품점 'L'에 전화를 걸어 성인용품인 링 1개를 주문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M)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13: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성인용품점 'N'에 전화를 걸어 성인용품인 링 1개를 주문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H)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94, 가. 피고인은 2017. 3. 2. 17:0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시계탑사거리' 버스 승강장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O를 뒤따라 P 511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9:50 경 당진시 Q 에 있는 'R'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S이 소지품을 의자 위에 놓아두고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 현금 약 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설명 KB국민카드 사용 확인서사본, 카드전표, 통장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동종의 절도를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가중처벌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경합범이므로 권고형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짧지 않은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절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압수된 물품 외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반복된 형사처벌이 피고인에게 갱생 또는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나 계속하여 법을 어기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죄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02:01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및 2차례의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음주수치도 높아 그 죄질도 좋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5:57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65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65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살곶이 공원 방향에서 마장 2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방향 모두 다른 자전거의 운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전거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통증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36세)은 피해자 D(31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2:00경 일행인 B 등과 서울 용산구 E, ‘F’ 앞 길을 지나던 중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 C(36세), 피해자 D(31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 C을 만류하던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B을 발로 걷어 차자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는 일명 ‘헤드락’을 하는 등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의 뒤에서 머리를 강하게 감싸 목을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본 첨부 보고) 및 CCTV 영상 캡쳐본 출력물,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청취 보고) 및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중에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57] 피고인은 2018. 1. 2. 02:55경 서울 관악구 서원2길 11 신라주택 나동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2매, 롯데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하나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11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8. 03:00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3:27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PC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충전기에 연결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3:35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2갑 등 합계 14,5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8고단1797] 피고인은 2018. 1. 23. 02:47 경 서울 관악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흰색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2162] 피고인은 2018. 1. 25. 03:00경 서울 관악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놓은 R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2018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의 각 진술서 1. PC방 무인충전기 사용사진 등,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 [2018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대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 제천 방면에서 원주 신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추가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6: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음주적발 현장 촬영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로부터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 차량을 옮겨 정차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차량 뒷좌석에 있던 보드카를 300ml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16. 01:20경에 클럽에 가서 같은 날 06:20경까지 약 5시간가량 그 클럽에 있으면서 술을 마신 점(피고인은 클럽에서 칵테일 1잔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이 단속된 점, 피고인은 06:36:26경에 정차하였고 단속경찰관은 06:36:46경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는바, 피고인이 그 짧은 30초 사이에 뒷좌석에 있던 700ml 용량의 보드카를 꺼내 300ml를 순식간에 마셨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0

범죄사실 1. 2019. 7. 2.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6:22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C' 정육점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정육점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6:29경 부천 F에 있는 'G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H이 안내데스크 서랍과 안내데스크 뒤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절도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절도죄에 대한 범죄유형(침입절도)의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6:58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5. 18: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여성 사진(사진 1-158, 동영상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장실 입구 A 형광색 옷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D, F,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등 약 10여 명이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F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은 보았다. 그러나 누가 확실하게 때렸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시에는 그런 줄 알았다.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정황상 100%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술했다', '검찰 조사시에는 확실히 그것이 맞는 줄 알았고, 계속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확실히 한 명을 찍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E과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이어서 알고 있다. 당시에 피고인이 노란 형광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모습을 화장실 안에서 명확히 보았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구조가 일자로 되어 있다. 문에서부터 한 3~5m 가면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가 지나면 소변기가 있다. 세면대 옆 벽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좁은 화장실에 서 있었다. E은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E 앞에 3명 정도 서 있었다. 그 3명 중 1명이 피고인이다. 피해자를 밀고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보다 앞에 있었고, E 앞에 있던 나머지 1명은 누군지 모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쌍욕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은 확실하다. 누가 피고인을 말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외에 다른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E이 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모습뿐이다. 증거기록 107 면 이하),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항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굳이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6. 02: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와 순댓국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벗어났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2022. 8. 6. 03:40경 현행범인 체포된 후 8. 6. 08:05경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 재차 위 ‘D’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계속하여 앉아있거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의 옷이나 팔을 붙잡는 등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한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치될 때의 모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 사기 및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 바로 그날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8. 4. 사기 및 절도 혐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같은 날 다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