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업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 160억 원의 기업 인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200억 원 정도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지피(General Partner, 이하 'GP'라고 한다) 출자금 20억 원을 주면 엘피(Limited Partner, 이하 'LP'라고 한다)를 유치하여 6월 말까지 2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C은 GP로 사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사모펀드를 통해 단기간 내 2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6. 8. 15억 원, 2018. 6. 15.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D), 피고인들 명함, I 공시 관련 서류(수 사기록 제29면 내지 40면),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제41면), 피고인 A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42면 내지 50면)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21면 내지 127면, 제863면 내지 872면), 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128, 129면), 출자이행합의서(수사기록 130면), 각 대출계약서(수사기록 제162면 내지 166면, 제170면 내지 175면), 법인등기부등본(C), 투자업무약정서(수사기록 제715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해 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2) C은 피고인들이 뒤에서 살펴보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인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8. 3. 26. 기업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를, 피고인 B가 사내이사(대외적인 직함은 부회장이었다)를 각각 맡고 있었다. 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기업경영 컨설팅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이 대표이사를, G이 감사를 각각 맡고 있었다. 4) L 유한회사(이하 'L'라고 한다)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던 J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J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모펀드운용사였고, H은 위 L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나.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 필요성 1) 피해 회사는 2018. 4. 11. 코스닥 상장기업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주식회사 M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식 1,763,829주를 합계 110억 원(= 계약금 11억 원 + 잔금 99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 체결일 무렵 주식회사 M에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M에 나머지 잔금 9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또한 I은 2018. 6. 1.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1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718,310주를 배정받았는바,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인 2018. 7. 12.까지 약 61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 그리하여 피해 회사는 2018. 4.경부터 합계 약 160억 원(=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99억 원 + 유상증자대금 61억 원) 상당의 금원을 2018. 7. 11.경까지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다. 피해 회사와 C 사이의 투자업무약정의 체결 등 1)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6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8. 5. 23.경 F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만났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E에게 'GP 출자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C이 GP사로 등록한 후 LP를 유치하여 2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만든 다음, 그 사모펀드가 피해 회사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8. 6. 말경까지 2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 후 피해 회사는 2018. 6. 8. N 명의로 C과 투자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F, G이 피해 회사와 C 사이에서 위 투자업무약정이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4) 피해 회사는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3)항 기재 투자업무약정이 체결된 당일인 2018. 6. 8. 15억 원, 2018. 6. 15. 5억 원(이하 두 금액을 합한 20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C의 J 인수 참여 1) L는 2017. 12. 26. J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5.경에도 J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2) C은 2018. 5. 21.경 L와 사이에 C이 L가 J의 주식 16,508,051주(발행주식 총수의 86.28%)를 양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사모펀드에 LP 투자자의 지위에서 42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C은 위 2)항 기재 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8. 6. 1. K으로부터 25억 원, K의 대표이사 F의 지인인 O으로부터 25억 원을 각각 투자받아 그중 40억 원을 2018. 6. 5. L에 LP 자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마. J 인수와 관련된 LP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C은 L에 LP 자금으로 납입할 금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P, Q를 통하여 법무법인 R의 보증 아래 사채시장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그 후 C은 대출자 측의 요청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수수료 또는 보관금(이하 '대출수수료 '라고만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계약을 보증하기로 한 법무법인 R에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R 계좌로 2015. 5. 25.부터 2018. 6. 1.까지 7억 원을 송금하였다. 3) 그 후 C은 2018. 6. 11. P과 Q가 소개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와 사이에 420억 원을,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억 원을 각각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8. 6. 14. 법무법인 R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8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4) 한편 C은 2018. 6. 8.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을 2018. 6. 14. 법무법인 R에 18억 원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바. 대출 실행의 무산과 그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 1) C은 위 마. 3)항 기재와 같이 S 및 T와 각각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실행이 무산되는 바람에 L에 납입하기로 한 나머지 LP 자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였다. 2) K과 O은 C이 L에 납입하기로 한 LP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자 위라. 3)항 기재와 같이 C에 각각 투자한 25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 후 O은 C으로부터 2018. 6. 19.경 25억 원을 반환받았고, K은 2018. 7. 2.경 C으로부터 위 회사가 L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40억 원 상당의 LP 지위 중 25억 원 상당의 LP 지위를 양도받았다. 3) L는 2018. 7. 3.경 C에 위 라. 2)항 기재 출자이행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지서는 그 무렵 C에 도달되었다. 4) 한편 C은 2018. 6. 15.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5억 원을 2018. 6. 19. O에게 25억 원을 반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1) 피해 회사는 C과 사이에 2018. 5. 31.까지 C에 GP 출자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6. 8.에 이르러서야 C에 위 20억 원 중의 일부인 15억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GP 출자금이 늦게 교부되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GP사 등록을 통해 LP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후 GP 출자금 명목이 아닌 C의 납입자본금 명목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GP 출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사채시장의 대출업체(그후 실제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대출업체는 S와 T였다)로부터 합계 62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억 원을 피해 회사에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위 두 업체와 대출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2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GP 출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6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을 GP사로 만들어서 LP 자금을 모집하여 약 2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투자해주기로 하였는데, GP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GP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GP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68면), 이어서 "E으로부터 2018. 6. 8. 최초로 15억 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GP사 자격신청 기간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E의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당시 제가 E에게 위와 같은 사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970면), "E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2018. 6.말까지 C을 GP사로 등록하고 LP 자금 200억 원을 모집하여 피해 회사에 투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20억 원을 송금한 것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네, E은 그렇게 믿고 저(피고인 A)에게 20억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970, 971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회사로부터 GP 출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검찰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GP 출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출자하면 LP 자금을 유치하여 피해 회사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8. 6.말경까지 2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GP 출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20억 원에 관한 투자업무약정 체결에 관여한 F과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합계 20억 원의 용도에 관한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질문에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해 회사와 C 사이에서 2018. 6. 8. 작성된 투자업무약정서상 '1. 본 사업의 개요'란에는 'N이 PEF의 자기자본충족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금(GP)을 C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2. 갑(N)의 역할 중 항'에는 'C이 GP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본 약정 4조에서 정한 투자금 20억 원을 C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3. 을(C)의 역할 중 항'에는 'C이 PEF의 GP 자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투자업무약정서의 내용 역시 GP 출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E, F, G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시기상의 문제로 GP사 등록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GP사 등록을 전제로 하는 투자업무약정을 체결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 A에게 2018. 7. 3. "GP 구성해서 펀드가 피해 회사에 들어오고 이런 딜 아니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8. 7. 7. "PEF를 구성하기 위한 자금용으로 20억 원을 조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J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데 유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7. E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거나 "보내주신 내용처럼 자금의 유용이나, 운용이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피고인들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GP 출자금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A이 위 20억 원의 자금 유용에 항의하는 E을 상대로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오히려 E의 항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다. 다. 자금 용도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GP 출자금으로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20억 원을 교부받은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 받았더라면 위 20억 원을 C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법무법인 R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수수료 명목의 2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원을 마련할방법이 없어 E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20억 원을 출자해주면 이를 토대로 LP 자금을 모아서 20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72, 973면), 나아가 'E은 이 사건 금원이 J 인수를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2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8면). 또한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돈이 없어서 E에게 (자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995면). 피고인 B 역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 회사가 원하는 방법대로 200억 원의 LP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20억 원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20억 원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017면). 피고인들은 J 인수에 참여할 목적으로 C을 설립한 후 J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L에 LP 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J 인수가 성사되었을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아래에서 L에 지급할 LP 자금 420억 원 또는 6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제1의 마. 3)항 기재와 같이 사채시장 대출업체인 S와 T와 사이에 각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위 각 대출계약을 성사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J 인수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었는바,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대출수수료 명목의 25억 원 중 18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이 사건 금원 중 15억 원을 대출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 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늦어도 2018. 5. 23.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2018. 6. 8. 이 사건 금원 중 15억 원을 교부받은 후 불과 6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8. 6. 14. 법무법인 R에 위 15억 원을 지급한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위 20억 원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 합계 20억 원을 가지고 GP사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피고인들은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P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8면, 제990면)], GP사등록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인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15억 원을, O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5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다. E은 '이 사건 금원이 J 인수를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위 2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 회사는 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늦어도 2018. 7. 11.과 2018. 7. 12.까지 합계 약 1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반드시 조달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특히2018. 7. 11.까지 I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잔금 9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1억 원을 몰취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만약 자금의 조달 여부와 조달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2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 회사가 I 경영권 인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자금의 출처를 한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E이 2018. 7.경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를 실제로 만나 대출에 관한 논의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사채를 조달하기 위한 대출수수료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더라도 위 금원 20억 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사채를 조달하기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2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E, F, G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18.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채를 주선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7면), 피해회사는 I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면), I 인수를 위한 자금의 출처가 사채라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18. 7.경 사채업자를 만나 대출조건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7. 11.까지 필요한 자금 1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위 2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의 진정한 용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20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20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투자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B와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수사기록 제996, 997면), E, F, G 역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투자업무약정의 체결 등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C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와 투자약정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대부분 피고인 A과 동석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GP 출자금이 아닌 J 인수를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99, 100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8. 7. 10.경 L에 투자한 LP 자금 40억 원에 관한 권리 중 20억 원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 회사는 L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C이 체결한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조달해주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사기범행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J 인수를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160억 원 상당의 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피해 회사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GP 출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피고인 A) 또는 범행 가담사실(피고인 B)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