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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기는 하지만,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경위를 듣고 있던 중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받아쳐먹었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그의 바로 앞에서 주먹을 들어 올린 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경위를 듣고 있던 중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받아쳐먹었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F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세종시 G건물 H호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기초주거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I조합통장(계좌번호 J)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를 해오던 중, 2017. 10. 1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면서 전에 살고 있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370만원을 위 I조합통장으로 반환받아 위 금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37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I조합통장 및 관련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위 I조합통장에서 합계 6,38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의 당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어느 비상장주식이 가격이 오를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장외 거래주식 중개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올려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금 1,591,450,00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거래정보 회신 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1,450,008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피고인이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으로 이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판시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재투자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72,497,508원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투자금 명목 1,6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B을 만든 회사는 F 회사로 B은 비트코인 개발자 중 최고 개발자인 G 등 개발팀이 5년간 개발한 코인이며, 남미 신생국가인 산 에스테반공화국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며, H에서 1,000억, 남미에서 1조 투자했고, 회사에서 국제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며, 자체코인을 가지고 있고, 1코인당 1달러 가치의 에메랄드 보석으로 담보제공, 에메랄드 보석 자체에 보험 가입하였다. 1구좌 140만 원을 I에서 발행하는 B에 투자하면, 그 익일부터 매일 6~12달러씩 180일 동안 200%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은 에머랄드 보석 광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발행했는데, 에메랄드 보석으로 담보를 제공하니까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이 코인은 가지고만 있으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 에스테반공화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나라이며, B은 일반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암호화폐로 그 가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2018. 4. 6.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합계 1,6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5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해서 5억 원을 받으면 이를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2018. 12.말까지 원금 빼고 20억 원의 수익을 주겠다, 고향 구미에 돌아가신 선친 명의 토지가 있다,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면 투자받은 원금은 바로 상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J 계좌, L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2018. 8. 18.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고소사실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별건 고소사건 고소장 첨부, 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죄명변경,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고소인 입금내역 및 편취금원 사용처 등 확인보고) 1. 고소장, P 회사 소개서, P 홈페이지, I 홈페이지,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증, 각 내용증명, ATM CASH 82개 내역, 등기부등본(Q아파트), R은행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L, J)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49)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비상장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나마 변제를 하였고, 차후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리의 채무가 있고,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는데 2개월 후 받을 정부지원 대출은 1,9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5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1. (C의 고소장 첨부), -예금거래명세표 2부, -통장 사본 1. (D의 고소장 첨부), -차용금 송금통장 거래내역서 4부,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농협 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도 크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D’이라는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며 투자권유 설명회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E백화점 F호 등지에서 G 등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가 발행한 D이라는 가상화폐를 보내주겠다. 그와 같이 구입하는 D 화폐의 80%는 현금방에, 20%는 적금방에 적립되는데, 현금방에 있는 화폐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80% 상당액이 적금방에 적립되며, 현금방에 있는 화폐를 6배수로 환산하여 적금방에 적립할 수도 있다.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2% 상당액이 매일 현금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으로 인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여,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1. 800만 원을, 2019. 1. 22.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서 교육담당자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의 일반적 내용과 D 화폐를 활용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계획 등을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업 수익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과 함께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업의 수익구조는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고 자신은 사업설명회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사업설명회 당시 G 등을 상대로 그와 같은 사업 수익구조를 전제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G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G로부터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금융자산업무를 하는데 그 지인의 조언에 따라 투자하면 2주 만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중에 금융자산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1:2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96.8km 지점인 오천7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년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종전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위험성․위법성이 매우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비록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인의 부모와 동거 중이어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자녀들의 보호․양육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8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2:20경 강릉시 B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문신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치면서 방충망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내리쳐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88 피고인은 2020. 2. 28.경 R S 카페 게시판에 기프티콘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BHC 뿌링클’ 기프티콘, ‘홍콩반점’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그 대금으로 45,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프티콘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2020. 6.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V 게시판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프티콘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완료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사우나’에서 인터넷사이트 V 게시판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완료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F, D, AG, AH, B, AI, AJ, AK, AL, AM, M, AN, O,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C, BB, BC, BD, BE, BF, BG, J, BH, BI, BJ, I, L, N, E, BK, BL, BM, BN, BO, BP, BQ, BR, H,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사진 1. 각 대화내역 1. 내사보고(각 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역, 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Y, P,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6조 제1항 [ 배상신청인 K의 위자료 및 교통비, 배상신청인 J의 위자료 청구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위자료 및 교통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위자료 및 교통비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D, H, I, N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P, Q의 청구 – 각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및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9명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1. 군납 사업권 제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안사 출신으로,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C 및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D을 잘 알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식자재 납품 및 폐기물 용역 처리 대행 등 군납 사업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등은 당시 해군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로서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해군작전사령부의 군납 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납 사업권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및 부대경비 명목으로 2017. 4. 23.경 피고인의 친동생 E 명의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북 영덕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울릉도부두조 성공사용 사석 납품 관계로 후포항 부두사용료 400만 원을 줘야 한다. 현금으로 가져다주면 사석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릉도 부두조성공사용 사석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속칭 ‘신용불량자’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J 부두조성공사 관계로 마을 주민공청회 및 이장단 회식 등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J 부두조성공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을 주민공청회 및 이장단 회식 등 경비와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속칭 ‘신용불량자’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I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국방부 상대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2),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상대 사실 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송금내역확인서 및 자필서명확인서, M 대출금 사용내역 및 피고소인 자필 서명 확인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 여신거래약정서, L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달력, 카드이용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규모도 작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뇌경색증),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몇 억 상당을 투자하는데 약간 돈이 모자란다. 급하니깐 1구좌당 500만 원으로 투자금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업체 운영상태가 좋지 않은 형편으로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업체 운영비 및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3. 100만 원, 2019. 2. 14. 400만 원, 2019. 2. 18. 500만 원, 2019. 2. 20. 92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9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대화내역,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D에 신규 브랜드를 오픈 준비 중이고 관련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2017. 11. 30.까지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이 아닌 주식회사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C은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약 17억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A 개인국민은행 통장,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목포에서 해산물을 구입해 판매하여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식당 임차보증금 2억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2015. 1.경부터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상당액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5. 7. 3.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등 1. 각 별건사건송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식당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은 공제되어 거의 남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회생시켜 보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400만 원 가까이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17. 9. 5. 가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4. 22:27경 부산 영도구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 칸에까지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착용 근거 및 판결문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