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20. 1.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생산지원팀 소속 총무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실제 구매내역과 거래명세표 대조, 거래금액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의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경 피고인 B에게 “물품거래내역서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들을 허위로 추가 기재해 달라. 그러면 내가 허위 물품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재경팀에 결재 요청하여 해당 거래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테니 허위로 증액하여 받은 금액을 다시 나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총무인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물품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이 실제 구매내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처에 실제 구매내역에 부합하는 거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C은 사실 2017.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해회사에게 25,643,48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33,845,3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기초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F에게 허위 증액분인 8,201,864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 후 F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증액분 합계 223,332,17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거래명세표 스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받은 내역, 타계좌 송금내역, 구매대행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계산서, 명세서 점검내역 1부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보다 적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은 피해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상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인식하였을 뿐, 상피고인 A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B, C이 상피고인 A의 요구로 물품대금을 부풀려 피해회사에 청구하고 현금과 물건 등으로 상피고인 A에게 돌려준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약 165,976,403원 상당에 그친다. 또한 이후 F는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고, 그 해당 부분 만큼 피해회사가 이를 환급받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피고인 B, C이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공모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피해회사에서 본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7. 3.경 그녀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7. 7.경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대금상당액을 상피고인 A 또는 A이 지정하는 곳에 송금한 사실, 상피고인 A이 송금을 요구한 곳은 상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은 물론, 학원비, 관리비 및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상피고인 A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까지 대신 구매하여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차용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교부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피해회사가 아닌 개인인 상피고인 A측에게 현금과 물품 등으로 지급한 이상, 자신들과 상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상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어 위와 같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자신들이 가담한다는 점을 각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거래유지 및 확대 등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관련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각 부서 직원들이 발주시스템,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F에 주문을 하면, F는 위 각 주문내역에 따른 물품과 그 해당 거래명세서를 피해회사에 제공한 후, 매월 총 납품한 물품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각 거래명세서와 해당 월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월 전체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피해회사에 요청하면, 피해회사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F에 지급해온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거래명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풀려진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배임행위를 지속해 오다가 피해회사에 발각되었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월 거래내역서에는 존재하지만, 거래명세서(정문확인 날인이나, 인수자 날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하였다), 문자메시지, 물품구매신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비록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계좌이체나 물품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총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위 범죄사실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각 인정하고 있는 약 1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 외에 피고인 A의 가족이 세차장 운영과정에서의 얻게 된 수익 등 숨겨진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서 등과의 대조를 통해 산정한 피해액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3,332,17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일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 B, C은 일응 F가 부풀린 물품대금, 즉 피해회사의 손해액 상당액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피해회사가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즉시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상, 그 이후의 세금 납부 및 환급 등이 피해회사의 손해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을 본건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응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본건 범행을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서까지 작성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닌 상피고인 A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뜻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20. 1.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피해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생산지원팀 소속 총무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실제 구매내역과 거래명세표 대조, 거래금액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F의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경 피고인 B에게 “물품거래내역서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들을 허위로 추가 기재해 달라. 그러면 내가 허위 물품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재경팀에 결재 요청하여 해당 거래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테니 허위로 증액하여 받은 금액을 다시 나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총무인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물품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이 실제 구매내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처에 실제 구매내역에 부합하는 거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C은 사실 2018. 1. 5.경 마치 피해회사에게 120,16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기초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게 위 허위 증액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한 후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증액분 합계 20,757,70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20,757,704원의 각 납품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에 피해회사 경비실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허위 납품내역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은 긴급한 주문 등의 경우 간혹 피해회사 경비실에서 거래명세서에 확인도장을 받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역시 부풀려진 허위 납품내역을 특정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에 경비실의 확인도장 또는 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일부 품목들에 대하여 그 해당 물품이 실제 납품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사실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던 점(별책 제1권 448쪽, 449쪽, 별책 2권 제583, 595, 785쪽, 별책 3권 제304쪽 등), 피고인 B, C이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 물품구매신청서 등이 그 양식 등에 비추어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각 내역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서나 물품구매신청서 일부만 위조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757,704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로 피회회사에 납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