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2:42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자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기’로 지칭하며 ‘이쁘다’고 대화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미 촬영하여 갖고 있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0. 22: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08: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촬영한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9.경부터 같은 해 9. 4.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었던 사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동영상, 피고인이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던 사진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그 첨부된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최근대화내용 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성착취물 관련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형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11, 13, 14), 각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한 점,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은 기간도 총 6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의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재생산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403쪽)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부친)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점,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첨부서류에도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이 있을 뿐인 점, 이 법원이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변호사가 2023. 7. 23.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이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을 뿐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살의 소년으로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주위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수차례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혈액투석 등을 요하는 심한 신장장애를 앓고 있어(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