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친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13. 22:57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매장’의 주문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왜 전화 차단했냐.”, “너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휴대전화번호,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6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으면 끊는 방법으로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 19:2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야, 이년아, 나와라, 때려죽인다.”라고 크게 욕설하고, C 이 피고인을 계속 말림에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접시와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7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들고 피해자 B 소유의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38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13:5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아케이드의 연결 부위에서 떨어진 빗물이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으로 들어가 “책임자 나와!”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 해자 H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인 온열 매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편백 비누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인 도마 1개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열된 물건을 부수어 피해자 H(남, 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향해 걷어차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세게 때렸으며, 이에 위 G 직원인 피해자 I(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등산용 스틱을 들고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G 앞 도로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위 G 직원인 피해자 J(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등산용 스틱을 들고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의 물리적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C, H, I,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상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21. 6. 16. 19:2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B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6. 17.경 L의원에서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위 의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았고그 후 추가진료를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 C의 일부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C이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