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L에서 2014. 5. 9. 상호 변경),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 서버 구축 포함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체계를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화시스템으로, M, N, O, P, Q은 각 2012. 2.경부터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준비에 착수하여, 2012. 8.경부터 10.경까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진행하였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의 R 상무, 피고인 C의 S 부장, 피고인 B의 T 이사, 피고인 D의 U 차장은 2012. 8.경부터 N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과 Q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피고인 C. O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피고인 A, P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피고인 B이 각 낙찰 받고, 낙찰 받은 업체는 피고인 D로부터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협의해 오다가, 2012. 9. 중순경 P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피고인 L, Q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피고인 C가 각 낙찰 받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투찰을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P은 2012. 9. 19.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공고하여, 2012. 10. 2. 입찰을 개시하고, 2012. 10. 4. 입찰을 마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고인 B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S 부장은 2012. 10. 4. 피고인 A의 R 상무에게 348,128,000원에 두찰하라는 이메일을, 피고인 B의 V 부장에게 344,080,000원에 두찰하라는 이메일을 각 보낸 후 본인은 345,920,000원으로 투찰하고, R 상무와 피고인 B의 T 이사는 S 부장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R, S, T, U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Q은 2012. 9. 19.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를 하여, 2012. 10. 2. 입찰을 개시하고, 2012. 10. 4. 입찰을 마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고인 C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S 부장은 2012. 10. 4. 피고인 A의 R 상무에게 325,940,000원에 투찰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후 본인은 322,500,000원으로 투찰하고, R 상무는 S 부장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R, S, U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W,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결정서·의결서 각 사본, 나라장터 입찰공고 출력물, 물품개찰 상세조회, 업무수첩 사본, 이메일 출력물, 물품개찰결과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P에 사전 영업을 해오는 등으로 낙찰을 받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P이 실시한 입찰 당시에 피고인 C의 S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상 입찰가액은 마진 분석 결과 그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가격대로 참가한 것이지 상호간에 합의된 투찰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발주 단계에서부터의 영업에 성공하여 이미 X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기술력 및 제품 공급에 관한 주도권 (initiative)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에 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찰은 Y 소재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하면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물품 전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피고인 D를 매개로 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간 접적 모임을 통한 순차 합의 및 상호 연락 과정을 거쳐 입찰일 전에 입찰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다음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때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D가 협조하는 경우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물품 전부를 피고인 D를 통해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해당 입찰 건 이외에 일정한 매출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P, Q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B의 담당자가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P의 입찰에 들러리로까지 참여한 이상 순차 합의에 따른 공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사전 영업을 해왔다고 하여 낙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D에게도 물품의 독점공급 내지 안정적인 매출을 위하여 위 공동행위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합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P은 피고인 L가, Q은 피고인 C가 낙찰 받도록 할 목적으로 각 입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P과 Q 모두 제3자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었으므로 부당성이 없다. 나. 판단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등 참조). 한편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한 공동행위의 내용은 일정한 시기에 입찰가를 담합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에서 가격경쟁이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고인 A, B, C의 투찰률은 93~94%였는데, 이는 3개사 중 경영상태 점수가 가장 낮은 피고인 A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낙찰가능 최저 투찰률인 81.5%보다 월등히 높은점,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3개사 외에 Y 지역에 8개사가 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입찰별 실제 참가자는 3~6개 업체들이어서 위 공동행위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입찰의 경우 제3의 사업자인 Z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Z는 다른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