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22:30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 I-14와 I-15 사이 통로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 22:47경 전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그 옆 칸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카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이송검토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914, 2995(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계획적이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일면식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우리 모텔 가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282,62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1:40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견적서(H)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0: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일행들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가로 6cm, 세로 12cm)로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피해사진, 휴대전화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첨부) 1. 편의점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4:5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7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 가슴과 음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내사착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1. 5.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나이를 밝혀 피고인은 대화상대방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7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7.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위 건물 내 세탁기계 및 장비를 매입하여 세탁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9. 7.경 피고인 B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에 위 건물을 임차하고 세탁기계 및 장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협회로부터 월 차임 207만 원 미만의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월 차임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협회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월 차임을 19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0. 20.경 이천시 E에 있는 ㈜C의 공장에서, 피해자 협회의 직원 G에게 이를 제시하며 마치 위 공장 건물의 월 차임을 19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공장임대차및기계매매계약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F협회로부터 피고인 A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지원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부분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B을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공모에 따라 보육통합시스템에 B이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의 담당관서인 김천시청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22.경 D 명의 농협 계좌(E)로 보조교사 인건비 1,165,3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37,3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보조금은 2,518,665원, 지방재정법이 정한지방보조금은 2,518,665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은 5,037,3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원아의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데, 원아의 1개월간 어린이집 등원 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에 정부지원 보육료가 100% 지급되고, 1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보육료가 50% 이하로 축소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아 F이 6월 1달간 11일을 출석한 것처럼 입력한 후 위 원아의 부모 또는 피고인이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 454,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의 담당관서인 김천시청에 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이 6월 1달간 8일을 출석하였을 뿐임에도 6월 3, 7, 14일에도 출석하여 총 11일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수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6. 20.경 피해자들이 예탁한 보육료 중 F의 보육료 454,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조서 1. 의결(증거목록 18번) 1. 내사보고(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계획 공고 공문 등 붙임)-D 원생 F의 2019. 6. 보육료 지급대장, 각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1. 내사보고(2018년 2월 D 담당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내역 등 붙임)-2018년 2월 D 담당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내역 자료 등 각 1부 1. 수사보고(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및 적용법조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송금한 회계장부 및 명세표 사본 붙임)-관련 회계장부 몇 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점 확인) 1. 수사보고(원아 보육료 지급 절차에 대한)-세부업무 절차 사본 1. 수사보고-매월 원아 보육료 책정에 대한 1. 수정전 출석부, 수정후 출석부 1. D 교직원 현황자료 1. D 보조교사 인건비 현황자료 1. D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게 한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게 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를 공탁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특별하게 부실한 보육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녹취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및 경제적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상삼거리 교차로를 한티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11년 전 이혼 후 2019. 9.경부터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누구와 동행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코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프라이어와 커피 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과도 2개를 꺼내 와서 그 중 과도 1개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움직이면 찔러서 난도질 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식칼 1개를 피해자의 머리위에 세워 놓고 “오늘 여기서 대가리 찍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치고, 에어프라이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1. 20. 24:0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세탁실에 불을 끄러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20. 11. 21. 08:20경까지 관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범행도구에 사용된 칼[증제4호] 추가 확인 건)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20. 20: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020. 11. 20. 20:00경부터 2020. 11. 21. 08:2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쎄라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보도를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차도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F(남, 48세)의 우측 손을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4. 27. 19:15경 E병원 앞 보도에서 자신의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G이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차량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G이 다 지나간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후사경을 치고 간 것이지, 운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쎄라토 차량을 E병원 앞 보도에서 운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쎄라토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본인의 우측 손등 내지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분도 되기 전에 112신고까지 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H졍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오른쪽 손등 통증을 호소하며 부목 처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와 G을 보고 차량 운행을 멈추었고, 피해자와 G이 지나갈 때까지 정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차를 쳤으며, 피해자와 Gol 다 지나간 이후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보도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서, 보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람과 마주칠 경우 사람이 옆으로 피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하였던바, '당시 정차한 상태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예'라는 답변은 '진실반응'이라는 판독결과가 나와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려는 찰나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가버려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본인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후 피고인이 잠시 멈춰서기는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표시나 사고를 낸 데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떠나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멈추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시간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외워 신고하였다는 것인바(더욱이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번호까지 파악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던 G의 핸드폰을 빌려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일행들과 50여 미터를 걸어와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번호를 메모지에 적은 뒤에 비로소 G의 핸드폰을 빌려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 전개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차에 치인 사람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구 D에 있는 E약국과 F마트 사이의 횡단보도를 용호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이를 충격치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두 대의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52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좌측 발이 끼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피해자 피해자는 횡당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두대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달려와서'라는 표현도 하였다. 증거기록 25쪽) 횡단보도 위에서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고 가해차량 우측 앞바퀴에 왼쪽발이 끼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려고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 한 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차량의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약간 지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려고 차량을 조금 진행시키던 순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목격자들의 상반되는 진술 H H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의 직원으로, 사고 당시 함께 식사를 마치고 길을 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화물차에 치어 넘어졌고 피해자가 차를 빼라고 하여 자신도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뒤로 뺐다고 진술하고 있다. I I는 E약국 앞 전봇대에서 서서 맞은 편 약국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서 술이 많이 취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어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의 팔을 놓쳤는지 여자가 E약국 옆 휴대폰가게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당시 그 여자가 남자 팔을 뿌리치며 E약국 쪽에서 맞은 편 휴대폰매장으로 횡단보도 내로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고 횡단보도 밖으로 가는 것을 제가 정확히 보았습니다. , 제 기억으로 그 탑차가 횡단보도에 걸쳐 있은 상태라 1~2m 정도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사항 거짓말 탐지기 조사경과 목격자 H은 진실반응으로 조사되었고,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가 회시되었는데, 그 사유는 피고인이 검사 전면담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는지 밖에서 발생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건부적합이라는 것이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담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내용 사고 이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재생시간 17분 7초)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위에 걸쳐져 있는데 화물차 앞부분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있고 그 옆으로 피해자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서 차를 빼라고 하여 차를 후진시켰다는 것인데, 후진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화물차 앞부분의 위치가 횡단보도를 지난 곳이므로, 충격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라. 검토 고소인, 목격자 H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경과 등의 사정을 보면 충격지점을 횡단보도 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과 목격자 I의 진술,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위치 등에 의하면 충격지점의 위치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판단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가 법률의 규정에 에 위반하여 무효인 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자인 바, 2005. 12. 30. 0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소재 굴다리 입구 앞길을 여수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를 추월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승용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약 97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액 심낭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유족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 주차장에서 C 쪽을 향하는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인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떨어진 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검증)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본네트 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걸어보라고 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피는 등으로 적정한 구호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바로 앞에 있던 전봇대까지 걸어가는 것만을 본 후(이후 피해자가 약 30m 떨어진 자전거 거치대까지 걸어가다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만연히 피해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정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반적인 경위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다고 착각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