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즉결심판 청구되자, "핫바리 같은 새끼들, 너네들 다 죽어, 판사 이야기가 틀리면 판사들도 죽일 것이고, 인권위에 고발조치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씨팔, 해보려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위에 대한 CD 첨부) 및 CD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들로 2016. 6. 8. 23: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야외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2세)와 부딪쳐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의자로 1회 내리치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빈 술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 A(4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81세)은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이 2016.8.9.05:3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인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 경막하 출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22:00경 B(2016. 6.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6. 6. 9. 확정)와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44에 있는 산호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개 및 체크카드 2장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공범인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2016고단2315 피고인은 2016. 4. 22. 2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 CGV 영화관에서, 제8관 J열 9번 좌석에서 영화 "시간이탈자"를 관람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 8번 좌석에 앉아 팔걸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 20초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808 피고인은 2016. 8.25. 09:55경 대전 서구 F건물 12층 G 영화관 7관에서, E열 7번 좌석에 앉아 영화 '부산행'을 관람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 6번 좌석으로 이동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2016. 4. 22.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2016. 8. 25.자 범행을 저질렀다는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샘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0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D을 운영하는 E,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61세)이 평소 주변 주점 손님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위 C노래방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위 C노래방 손님 차량이 출차할 수 없게 하는 등 불법주차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씨 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추송서(F 진단서, 치료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3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홈플러스 야탑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 126 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유사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2:3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 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과 2008년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과 2008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1. 위조상품 보관행위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 22:3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렌스 승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340702호)인 'PEARLY GATES'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29,525,000원 상당의 의류 1,181점(정품 추정시가 314,946,000원)을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1) 2.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8.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299 소재 한양공업고등학교 인근 노점에서, 위 'PEARLY GATES' 등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61벌을 대금 2,118,000원을 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 노점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50벌(정품 추정시가 119,598,000원)을 대금 합계 15,871,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소재 가품 도매업자 단속 결과 보고),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정품시가 추정)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가격)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1. 수사보고(가품 판매한 정품시가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조 상표 부착 의류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4,500,000원의 가액 상당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 특별가중인자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소지 및 판매한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과 정품 추정시가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상당량의 의류가 압수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눈, 턱 및 머리를 각 1회 때려 입술 부분의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4: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2층 복도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2세)에게 "씨팔놈아 내가 가든 말든 알아서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1.21:00경 경남 김해시 활천로 202번길 51 소재 한주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이혼 준비 중인 피고인의 처 F를 찾아갔다가 위 F가 위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양아치 새끼들아, 내가 검찰청에서 일 하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은 전부 연행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에게 '이 씹할 년아, 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너도 똑같은 창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투브에 있는 모의총기 제작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여 철물점과 마트에서 구입한 PVC파이프와 자전거공기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총구와 알콜 주입통,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점화장치, 에어펌프, 조준경 등으로 구성되어 알콜통에 일정 알콜을 주입시키고 총구에 쇠구슬(지름 0.635cm, 무게 약 1.39g)을 넣어 발사버튼을 누르면 점화장치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알콜통에서 알콜의 팽창이 일어나서 쇠구슬이 발사되는 원리의 총포와 구별하기 곤란한 무반동 모의 소총(길이 87cm, 무게 1,85kg, 총구 지름 0.65cm)을 제조·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제조·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기숙사 방 안에서, 그곳 창문을 열고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모의 소총의 성능실험을 한다는 이유로 위 방실에서 길 건너 약 42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주) 소유 강화유리 출입문에 1발, 그 유리문 옆 건물 측면 좌측 판넬에 4발, 우측 판넬에 2발씩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리고, 수리비 약 1,806,000원 상당이 위 판넬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 감식반 촬영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모의소총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서) -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재조·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모의총포가 인마 살상의 위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이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에 따라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0: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58(거여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각 1회씩 모두 8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 위반(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에도 해당하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버지의 차를 한 차례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7~8개월간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극히 적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승용차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 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8개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대부중개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였는데, 2012. 4. 2.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D가 2011년도 과세기간(2011. 1. 1.~2011. 12. 31.) 중 주식회사 아이엠시스템, 주식회사 인컴커뮤니케이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2,917,488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405,764,129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납부기한을경과함으로써 위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78,141,17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표조회 1. 수사보고(법인세 포탈 고발 금액 재산정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405,764,129원 정도를 과다하게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 상당을 대출자모집인들에게 수수료로 실제 지출하였기에 405,764,129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운영에 따른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연도의 소득 중 405,764,129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78,141,173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불기소결정,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포탈세액의 크기,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4. 3. 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321,300원, 2016년 2월 임금 289,440원 등 합계 1,61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4,93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260,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56,511,05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 절도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준강도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1.30.01: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F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 식장산지선66번 앞 도로를 식장산 정상 쪽에서 세천유원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내리막길이었기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전방 왼쪽에 있던 모래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G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다발성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연습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 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절도죄와 판시 확정 판결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절도죄 · 피해액이 다액,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7년 만에 그 당시의 수리비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출국하여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간 후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고, 자신의 영주권·결혼· 병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에서야 입국하였으며, 피해 일시와 그 회복 일시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태도·노력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인 양형사유로서의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의사'와는 달리 평가함이 상당함·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 · 학력, 미국에 있던 친척들, 미국에서 피고인의 경력·학력·직업 및 사업체 운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를 회복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 목적을 위해 귀국하여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한 후 형사처벌을 모면하거나 선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바,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경제력 등을 가진 이들의 범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해외 도피 행각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 평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함 ·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과 일반·특별준수사항을 모두 위반한 채 무단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확정 판결 후 약 7개월 만에 적극적으로 해외 도피를 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공판의 원칙을 남용 · 악용한 것이어서 엄격히 처벌해야 함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하였으나, 확정 판결의 범행 내용 · 횟수 · 피해액을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가장 많은 점에다가 다수의 동종 수사 전력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4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장물알선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 높은 음주 수치 하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 (약 10km)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였던 동승자 2명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기에 업무상 과실 및 그에 따른 결과가 중하고, 범행 수법 · 태양이 매우 불량한 .해외 도피 경위, 도피 기간, 입국 목적, 보호관찰 및 일반·특별준수사항을 모두 위반하여 장기 해외 도피 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서야 귀국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이 범행 후 약 20일 만에 해외로 도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가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다가 피고인 측 가족에 의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광주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광주시 경안천로 114 앞 도로까지 C SM7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05:20경 광주시 경안천로 114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뭐야 씹할 새끼야.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2014고단159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장항동 방면에서 백신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의 휀스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4. 7. 17.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1-2 에 있는 그랜드프라자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194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2014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실손괴부분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0:45경 화전역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가는 경의선 열차에 착석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진을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근접하여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치마 속이 들여다보이는 각도에서 사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99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