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9

범죄사실 2014고합549, 2014고합572, 2014고합591, 2015고합5, 2015고합8, 2015고합25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주식 브로커, 피고인 B은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서 속칭 '주포'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F은 주식 브로커, 피고인 G, 피고인 E은 전직 증권사 직원, 피고인 H은 증권사 지점장,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전업 주식 투자자들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 브로커인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신한은행 주식회사가 위 은행 소유의 AD 주식회사 주식 120만 주를 AE 주식회사를 통하여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시세조종꾼인 피고인 B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을 장내에서 통정거래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시간외거래 방식으로 인수한 다음 시세조종 세력을 동원하여 AD의 주가를 부양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장내에서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 브로커인 피고인 F, 피고인 D,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 G, 피고인 E, 그리고 자금주인 피고인 I 등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AD 주식 120만 주를 24억 원(주당 2,000원) 가량에 인수하고 주가를 약 5,000원까지 부양한 다음 위 주식을 장내에서 재매각할 예정이다. 위 주식 120만 주를 인수할 자금을 모집해 주고 주가 부양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인수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계좌주에게는 시세차익의 50%를, 중간에 연결을 시켜 준 사람에게는 시세차익의 20 ~ 2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I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인 G는 위 주식 120만 주 인수자금 24억 원 중 20만 주 인수자금인 4억 원 및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시세조종 비용 1,000만 원을, 피고인 E은 위 주식 120만 주 인수자금 24억 원 중 10만 주 인수자금인 2억 원 및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시세조종 비용 1,000만 원을, 피고인 I은 위 주식 120만 주 인수자금 24억 원 중 5만 주 인수자금인 1억 원 및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시세조종 비용 500만 원을 각각 조달함과 동시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AD 주식을 매수 과정에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이러한 피고인 B의 제안을 평소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지점장인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고객인 AG, AH, AI를 통하여 위 주식 120만 주 인수자금 24억 원 중 20만 주 인수자금인 4억 원 및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시세조종 비용 2,000만 원을 조달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B의 제안을 평소 친분이 있는 자금주인 피고인 J과 피고인 K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은 제안을 다시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위 주식 120만 주 인수자금 24억 원 중 15만 주 인수자금인 3억 원 및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시세조종 비용 1,500만 원을 조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자금주들과 함께 AD 주식 120만 주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나눌 계획을 설명하면서 "AD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고 AJ이 AD를 합병할 호재가 있으니, 관리하고 있는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AD 주식 매수를 유도하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 주가가 부양되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는 이러한 B의 제안을 승낙하여 증권방송을 듣는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위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AD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3. A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AD 주식 1,302,406주를 매수하고 1,507,81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이 총 246회(208,010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603회(329,170주), 시·종가관여주문 24회(60,520주), 허수매수주문 362회(260,720주), 물량소진주문 439회(233,150주)를 제출하는 등 총 1,674회(1,091,570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5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당해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2013. 10.말 경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부회장 AL으로부터 "UN 산하기구인 AM(AM: AM)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AN가 AK을 인수할 예정이니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AK과 투자계약 체결을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2013. 11. 22. AK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AK 대표이사 AO과 체결하였고(피고인 G의 처 AP 명의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2013. 12. 6. AK 인수를 위한 본계약(위 AP 명의로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을 위 AO과 체결하였다. 1. 준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AK과 투자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AN가 AK을 인수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피고인 G의 처 AP 명의 증권계좌로 위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3. 11. 1. AK 주식 3,000주를 매수하고 2013. 11. 8. 4,500주를 매수하여 합계 7,5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13. 11. 10.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따라서 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0.임), 2013. 11. 14. 7,500주를 전부 매도하여 27,040,08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1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정보전달 또한, 피고인 G는 2013. 10.경 위와 같이 AN가 AK을 인수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피고인 G의 증권회사 고객인 AQ, AR, AS에게 그 정보를 알리고 AK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한 다음, AQ, AR, AS으로부터 AK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허락을 받았다. 가. AQ의 이익 취득 피고인 G는 AQ의 처 AT 명의 증권계좌로 2013. 11. 1. AK 주식 4,500주를 매수하고 2013. 11. 5. 1,500주를 매도한 후, 2013. 11. 6. 3,000주를 매수하고 2013. 11. 7. 2,000주를 매수하여 합계 8,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13. 11. 10.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4. 8,000주를 전부 매도하여 AQ으로 하여금 29,073,76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AQ 명의 증권계좌로 2013. 11. 8. AK 주식 5,00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3. 11. 10.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4. 5,000주를 전부 매도하여 AQ으로 하여금 17,721,35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따라서 AQ이 취득한 부당이익 합계는 46,795,115원이다). 나. AR의 이익 취득 피고인 G는 AR 명의 증권계좌로 2013. 11. 8. AK 주식 2,00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3. 11. 10.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4. 2,000주를 전부 매도하여 AR로 하여금 6,947,78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AS의 이익 취득 피고인 G는 AS 명의 증권계좌로 2013. 11. 1. AK 주식 7,000주를 매수하고 2013. 11. 5. 4,000주를 매도한 후, 2013. 11. 7. 4,000주를 매수하고 2013. 11. 8. 1,000주를 매수하여 합계 8,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2013. 11. 10.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4. 8,000주를 전부 매도하여 AS으로 하여금 29,344,24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G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7,040,08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AQ, AR, AS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 합계 83,087,142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152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AU 등은 2013. 4. 19.경 주식회사 AV 명의로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X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AW 주식 합계 2,530,320주 및 경영권을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AW는 2013. 6. 4.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Y을 대표이사로, AU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AW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이 주식회사 AV로 이전되었다. 한편, AU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위 AX으로부터 AW의 신주인수권 증권(일명 "워런트")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3. 8. 1.경까지 워런트 합계 약 160만 주를 받았다. AU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 후,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위 워런트를 행사하게 하여 그 대금을 납입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워런트 행사가격은 주당 2,391원임에 반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의 주가는 주당 1,815원(2013. 4. 18. 종가)에 불과하여 워런트를 인수하여 행사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시세조종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사채업자들을 유인한 다음 워런트를 행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U 등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 D에게 AW 주식에 대한 주가 관리 및 부양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합계 약 4억 원 및 AW 주식 약 10만 주를 주고, 계속하여 워런트를 인수하여 그 행사 대금을 납입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사채업자인 AZ 등으로 하여금 워런트 합계 약 150만 주를 인수하여 그 행사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BA, BB, BC, BD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BA에게 2,000만 원, BB에게 AW 주식 7만 주 및 합계 약 2억 원, BD에게 AW 주식 3만 주 및 합계 약 1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 D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BA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은 직접 또는 BE 등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AW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U, BA, BB, BC, BD, BE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W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4회(568,30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27회(1,028,894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752회(654,461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82회(137,36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450회(824,633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318회(172,787주)에 걸쳐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을 하는 등 총 3,813회(3,386,43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W 주가를 2,875원(2013. 5. 31. 종가)에서 4,275원(2013. 9. 13.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9, 2014고합572, 2014고합591, 2015고합5, 2015고합8, 2015고합25 1. 피고인 A, B,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C의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 J, K의 판시 기재와 같은 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 BG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 입고·출고 내역 첨부보고, 시세조종 계좌 혐의군별 분류보고, C가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유료회원들에게 AD 종목 매수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 보고, 혐의자 C 관련 시세조종 범죄사실 추가 필요, 범죄일람표(C군 포함) 및 부당이득금액 재첨부 보고, C가 운영한 주식카페 및 BH에서 BI 소개화면 출력 보고, 피의자 H군 시세조종성 주문내역 첨부] 2015고합5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관련자 부당이득 산정) 1. 양해각서 1. AP, AR, BJ, AT, AQ, AS 명의 증권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명세서 2015고합15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K, BL, BB,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W의 주요 공시사항 정리보고, AW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관련 주권 양도확인보고, AW 제20회차 워런트행사 내역 첨부보고, 금융감독원 작성의 문답서 사본 첨부보고, (주)AW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혐의 조사결과 첨부보고, 피의자 BA의 AW 주식 이상매매내역 첨부, 최종본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H, I, J, K: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AW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AW 주식에 관한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H, E, F, J, K,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AD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AD의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증권방송에서 이를 추천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C군'으로 분류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등의 주문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C군'으로 분류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등의 주문은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F로부터 2012. 9.경 총 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위 돈의 명목은 피고인 C가 사무실 월세가 밀렸다고 하여 BF로부터 받은 돈인바, 위 돈만으로도 피고인 C가 단순히 AD의 주가에 관한 호재를 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한 고액이다.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BF가 작성한 수첩에는 '2012. 8. 28. 1,200만 원 수급비용, 2012. 8. 29. 수급비용 300 ES, 300 ET, 200 EU, 60 EV, 120 EW, 2012. 9. 6. 3,700만 원 수급비용, 2012. 9. 20. 4,000만 원 수급비용, 2012. 9. 25. 5,000만 원 수급비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BF는 위 돈은 모두 피고인 B 또는 B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었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위와 같은 돈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지급된 돈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주가 및 매수량, 매수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바,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단순히 AD의 주가가 5,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만을 들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C가 발송한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는 AD의 주가를 피고인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상승시키기 위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 바란 역할은 AD 주식에 관한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 C에게 AD 주식을 직접 매수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등의 지위(IR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AD의 주주일 뿐 그 외 AD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012. 10. 중순 경 160만 원을 특별한 명목 없이 지급한 점, 피고인 B 및 BF, F, BD 등이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피고인 C도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무렵 나머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C군'으로 분류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피고인 C가 아닌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C가 위 사람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목표주가 및 매수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가 진행하던 증권방송은 증권 전문가들이 무작위로 출연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증권방송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권방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권 전문가의 명단을 확인한 후 그 중 청취하고자 하는 증권 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선택하여 청취하는 구조로서 위 사람들은 피고인 C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람들은 피고인 C의 증권방송 청취 및 피고인 C가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의 수신을 위해 월 55만 원의 적지 않은 회비를 지급한 유료회원들로서 주식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제시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C가 위 유료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시점은 위 시세조종 기간 중 2012. 8. 22., 2012. 8. 24., 2012. 8. 28. ~ 2012. 8. 31., 2012. 9. 3. ~ 2012. 9. 5.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C군'으로 분류된 매수 주문이 위 일자에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C가 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주문 내역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문은 피고인 C가 위 사람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H, J, K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H, J, K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J, K는 피고인 F으로부터 각 AD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위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D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J, K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AD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D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F가 사용하던 BM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인 2012. 9. 5. 피고인 J이 600만 원, 2012. 9. 18. 피고인 K가 900만 원, 피고인 J이 2,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BF는 위 각 돈은 피고인 J, K가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수익금 50%를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J, K는 위 각 돈은 시세조종의 대가가 아닌 주식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주식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매매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BF에게 피고인 J, K를 자금주로 소개한 피고인 F은 소개 당시인 2012. 8. 23.경 대략적으로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J, K에게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B 및 BF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주당 1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J, K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연루된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개비와 수익금 분배는 별개인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 K는 AD 주식을 매수하기 전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B이 주가를 컨트롤하여 5,000원 이상 갈 것이고, 위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5,000원까지 오를 때까지 이를 매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J, K가 AD 주식을 매수한지 하루만에 이를 매도하자 피고인 F이 이를 피고인 J, K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K는 이를 '반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 K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AD 주식의 매도시점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합의하였으나, 이후 위 합의를 위반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서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H을 피고인 B 및 BF에게 자금주로 소개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 H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수익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 H에게 꺼내자, 피고인 H에게 주가 3,000원 이상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에도 피고인 D의 요청을 받고 AD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수익금 중 50%를 분배하여 주는 것을 단순한 소개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D은 시세조종이 종료된 후 피고인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H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자금을 투자한 바는 없고, 다만 자신이 증권사 지점장으로서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AD 주식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AD 주식의 매수가 시세조종과 무관한 단순한 투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D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H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 H의 고객이었던 AG은 피고인 H으로부터 AD 주식을 추천받으면서 AD 주식을 관리·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 및 기존에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식상승의 기간 및 그 폭에 관하여 '1주일 내 반드시 2배를 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H은 AD 주식이 통상의 주식과는 달리 그 주가변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은 시세조종 세력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계획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에 따라 AD 주식에 관한 시장의 질서가 크게 교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이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C의 역할은 자신의 방송을 신뢰하는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C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AW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AD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AW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주요 범행내용을 계획·주도한 점, AD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자금주들을 위 범행에 끌어들여 그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피고인 E, I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I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E, I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E, I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I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 I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E, I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E, I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이 AD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자금주들을 위 범행에 끌어들여 그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는 증권사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AD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G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G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G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7.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증권사 지점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위 고객들 역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H은 자신이 관여한 부분 이외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그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H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8. 피고인 J, K 피고인 J, K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AD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그로 인한 부당이득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J, K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J, K는 단순히 AD 주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J, K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J, K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J, K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J, K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4고합549, 2014고합572, 2014고합591, 2015고합5, 2015고합8, 2015고합2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AD 주식 1,302,406주를 매수하고 1,507,81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5회(121,160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여 총 470,436,119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 내지 3호가 금지하고 있는 가장·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이익의 가액을 좌우하는 구체적 거래의 존부 및 그에 따른 이익을 특정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매도인 내지 매수인(공소장에 기재된 가장·통정매매 내역 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C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지배·장악하는 주체로서 위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통정매매에 해당하는 구체적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매도인 내지 매수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위 매도인 내지 매수인에게 증권에 관한 구체적인 매도·매수의 시기, 수량 및 가액 등을 지시하며, 위 매도인 내지 매수인이 그와 같은 지시에 응하여 실제로 가장·통정매매에 해당하는 매도·매수를 실행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위 매도인 내지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매도·매수를 가장·통정매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판시 범죄사실(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위 부당이득액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에서 피고인 C에게 부여된 역할은 피고인 C의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AD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위 주식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은 실제로 거래를 체결하게 될 뿐 경제적 실질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C군'으로 분류된 매매가 가장·통정매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C가 매도인에게는 매도지시를, 매수인에게는 매수지시를 각 내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가 자신의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AD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일 뿐 그 외 피고인 C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유료회원 중 일부에게 별도로 AD 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일방만이 'C군'으로 분류된 매매의 경우, 위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또는 거래당사자는 그 매매의 타방당사자의 존부 및 그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 C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매매의 당사자를 지배·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같이 가장·통정매매는 피고인 C가 매매의 양 당사자를 모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편면적 주문의 제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고 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등의 주문과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A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