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2015고단43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식자재 납품에 대하여 노하우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8.경 속초시 G, 202동 909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괴산 산업단지에서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3개를 운영하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한 명의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50%를 지급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괴산 산업단지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장식당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같은 해 10.경 800만 원을, 같은 해 15.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면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추후 투자금 반환 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0원을, 2012, 4. 1.경 5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게임 아이템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싸게 사놓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쇼핑몰 관리가 가능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 또한 8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그 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요금 488,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괴산 대재산업단지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하기로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를 통해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6.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4. 경 15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120만 원을, 같은 해 6. 5.경 350 만원을 공급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함바식당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3] 피고인은 2013. 10. 5.경 인천 부평구 J주택 부근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K에게 "디자인일과 중고차량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750만 원만 주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횐색 K5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750만 원으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구입처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 은행 계좌로 2013. 10. 6.경 200만 원, 2013. 10. 12. 경 300만 원, 2013. 10. 10.경 250만원 합계 7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동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계좌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통화내역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임금융거래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