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호매실I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99,89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요청 결과 통보 1. 증거자료제출(USB 포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각 진료기록 회신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하고 피고인 회사 직원인 F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16:28: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시속 57km로 진행하다가 당시 임신 17주 상태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약 2초 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소리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당시 전방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났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뒷범퍼 부분 하단부가 일부 도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은 본네트가 뒤로 밀려 올라가고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번호판까지 탈락되어 현장에 떨어질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16:29:23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F(휴대전화번호 : G)에게 전화하여 33초 동안 통화하면서 '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6:29:58경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약간 이동시켰다. 한편, F은 같은 날 16:30:18경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인 H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23초 동안 통화하였으나 대기시간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16:31:12경부터 수차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영업사원(휴대전화번호 : I)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영업사원은 당시 제주도에서 워크샵에 참석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10경 자신의 차량에서 다시 하차한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같은 날 16:30:26경 피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노크하고서는 피해자에게 "제가 보험사 불렀거든요"라고 말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34:22경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내지 남편과 통화를 한 후, 16:34:40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한편, 그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쪽으로 돌아가 같은 날 16:31:41경 F에게 다시 전화하여 1분 8초 동안 통화하였고, 16:33:17경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1분 44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16:35:03경 F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55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35:43경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약간 이동시켰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와 16:35:51경 피해자에게 '지금 제가 미팅 가다가 부딪쳤거든요. 여기 주시면 저희 직원 지금 전화번호고 알려드릴테니까 여기 수리 다 해줄꺼에요. 제가 지금 놀래가지고 부딪친거라. 메모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험사 (청취불능) 시간 걸리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긴 했는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F의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이거 저희 직원이에요. 차 빼시고 하면 다 처리 될 꺼에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36:45경 피고인이 알려 준 F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1분 8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16:37:41경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27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16:38:08경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8초 동안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쪽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견인차량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고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자 16:42:18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16:42:24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버렸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던 F은 피해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인 같은 날 16:46: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채 15초 만에 통화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16:53:10경 H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11분 38초 동안 통화하여, 같은 날 17:06경 H으로부터 보험사고접수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⑩ 당시 임신 17주 상태이던 피해자는 2017. 9. 25.(월요일) J여성병원에 내원하여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고지하고 '현재까지 허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기를 원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앉아 있을 경우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2017. 9. 26. 교통사고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K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표층열치료를 받았고, 2017. 9. 27에는 '오늘은 꼬리뼈 쪽으로 좀 더 아프다'고 호소하여 표층열치료를 받았으며, 2017. 10. 2. '좀 나아졌는데 아직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표층열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0. 13. L정형외과의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온열치료만 받을 것을 권유받아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표층열치료를 받았고, 2017. 10. 30., 2017. 10. 31., 2017. 11. 2.에도 위 의원에 내원하여 표층열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의 충격에 관하여 '온몸이 앞으로 다 쏠리고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차가 쿵하고 부딪힐 때 핸들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표층열치료 정도만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다른 물리 치료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친 데가 없다'고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저 크게 다치진 않았아요, 어머니'라고 말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사고 이후 '아우 배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청음할 수 있고, 또한 시어머니와의 통화 직후 자신의 남편과 통화하면서 '뒤에서 박아가지고 나중에 좀 목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뭐 다친 덴 없어 아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앞서 본 피해자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발언은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임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자체와 그로 인한 충격 정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상 부위나 정도에 관하여 물어보진 않았다", "F도 보험처리 이야기를 하였을 뿐 부상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와 최초 대화를 나눌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회의 가는 중이다, 직원인 F과 사고처리를 하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통증에 관하여는 물어보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파악하였을 뿐 피해차량의 번호 등 다른 정보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F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9. 22. 17:21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사로 온 전화를 받고서는 경찰관에게 '사고가 크게 났느냐'고 말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F이 당시 이 사건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경찰이 온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바쁘다, 회의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저도 바쁜 사람이다. 지금 산부인과 가는 길이다. 임신 17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황에 더하여 피해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차량 뒤쪽에서 피고인과 함께 서 있는 상황에서 복부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피고인 회사 직원인 F과 통화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눴다는 대화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F과 사고처리를 하라',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바쁘다, 회의에 가야 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16:42:24경)까지도 F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커녕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조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마친 것은 17:06경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스스로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고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F에게 보험처리를 부탁만하고 실제로 F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마쳤는지도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거나 자신의 회사 직원인 F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취하지도 아니한 채 회의를 핑계로(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에 회의에 가기는커녕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데 급급한 모습만 보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17주 상태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회의를 핑계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데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잠적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