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2:1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경산서비스콜센터 상담원 D와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위 'C'를 부수는데 사용할 의도로 손도끼 1개, 도축용칼 4개, 쇠고리 12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하여 경산시 E소재 'C' 경산서비스 콜센터 건물까지 이동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12:1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경산서비스콜센터에 전화하였을 때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를 다른 부서로 연결하기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담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이 씹할 왜 전화가 이렇게 통화가 안되냐. 내가 30분 동안 전화했으니 만원을 달라. 만원을 주지 않으면 도끼를 가져가 다 때려부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에 대하여 복부 및 전신 지방분해를 위한 PPC(Phosphatidylcholine)주사 시술을 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하여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혼합하여 주사를 하였음에도, 그 약물의 혼합 여부 및 투약 용량, 그로 인한 환자의 증세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았다. 2.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가 위에서 살핀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인 F에게 PPC(Phosphatidylcholine, 이하 'PPC'라고만 한다) 주사 시술을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F에게 투여한 리포빈의 총량만을 기록하였을 뿐 이를 희석하는데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까지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PC 시술'이라 함은 '리포빈과 생리식염수, 리도카인을 혼합한 약물을 피하지방에 주입하는 시술'을 지칭하는데, 지방분해 목적으로 PPC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리포빈을 단독으로 주입하는 경우는 없고, 통상적으로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등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점(리도카인이 약물을 피부에 주입할 때의 통증을 줄여 시술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고 항균작용도 있어 감염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서울 강서구 및 양천구에 있는 G 병원 등 5개의 피부과 병원에서는 PPC 주사 시술시 모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극히 소량을 사용하고 있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도 "PPC 혼합액을 만드는 것은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한 재량에 달려 있지만 비교적 널리 알려진 혼합 방법은 리포빈 1앰플(5㎖)에 2% 리도카인 1㎖와 생리식염수 4㎖를 섞어서 10㎖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와 비슷하게 PPC 주사 시술시마다 리포빈 1앰플 당 2% 리도카인 0.2㎖(4mg), 생리식염수 4.8㎖를 섞어서 사용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리포빈의 총량만으로도 리도카인 및 생리식염수의 양을 바로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리포빈에 혼합한 리도카인의 양이 통상적으로 피부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양을 초과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PPC 주사 시술 당시 리포빈을 희석하는데 리도카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혼합 비율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시술한 내용을 통상적인 의료인들이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이상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계속되는 환자치료 또는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F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4. 4. 19. 09: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인계동, 갤러리아백화점)에 있는 시청역 사거리 인도에서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팔달구청 건설과 녹지팀이 관리하는 화분 3개에 있는 흙과 꽃을 파헤쳐 놓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19, 13: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102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고추장, 간장, 신발장, 빨래건조대 등을 집어 던져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 그곳 계단 난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대리석 재질의 거북이 돌 장식 2개, 화분 5개, 의자 1개,우산 10개 등을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뚜렷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미나리포차'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아시안게임경기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162 앞 사거리에서 청라지구 방면에서 진입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중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백석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차로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360,344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피의·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폭처법위반,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이외에 폭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절도 등으로 3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폭처법위반, 도박방조, 상해, 폭행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17.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7

범죄사실 [2013고단8307]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인인 주식회사 동림목재의 소독처리마크 'KR-30544, HT(DL-005)'가 새겨진 인과를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8. 2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과를 위 D에서 생산된 나무파레트 22개 및 나무상자 2개에 날인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1161] 3.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인인 동양메탈공업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KR-30489, HT(DY-001)'가 새겨진 인과를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트 인과를 위 D에서 생산된 나무파레트 70개 및 나무상자 20개에 표지하고, 같은 해 12. 3. 나무파레트 20개, 나무상자 2개에 표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3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07. 8.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부로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총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1달 이자만 700~8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이자를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그 비용을 나한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214,601,0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고소장 1. 보험계약 대출거래 내역서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K, I, J의 각 확인서 1. 판결문(2012가합79281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P5년 3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일반감경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유동성자산(현금 등)과 고정성 자산(부동산)을 종합하여 재산상태를 판단하였을 경우(수사기록 144~5,155~200,324~331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채무초과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고정성 자산을 단기간 내에 유동화시켜 가용화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고정성 자산에 관한 금융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행위 469쪽)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L 명의로 차용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매에서 저가 매각되어 피해자 D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D 부분에 대한 처벌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2009. 3.~4.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금원을 계속 차용한 점(수 128, 270쪽),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액 범위에 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자신이 피해자 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F 명의 계좌로 아들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거나, 라틴댄스 학원 관련하여 M 명의 관련 계좌이체는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수 294, 296,380,464~6쪽), 피해자 F과의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였다(피해자 F은, 피고인이 경매로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위하여 남편의 관사를 주거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50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하면 2~3억원 가량의 현금은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임)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 내외로 보인다는 점 (수 164, 206,380-3쪽),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상호의 주물제품(코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m3 이상인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Core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시간당 처리능력 2.57ton의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Core 제조시설 13대)을 설치, 조업하였다. 나.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압축기 50마력 1대와 30마력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조, 제8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최근 공장을 신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부강아트빌 아파트 부근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을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는 모두 그 치료기간이 2주 이하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6월 이하(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시청 C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7. 15., 2013. 7. 16., 2013. 7. 18., 2013. 7. 19., 2013. 9. 9., 2013. 10. 1., 2013. 10. 2., 2013. 10. 4., 2013. 10. 7., 2013. 10. 8., 2013. 10. 10. 등 총 1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5: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여, 38세)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당시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4: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지 하철 1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2)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0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3. 11:15경 인천 서구 심곡동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C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으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고자 동생 D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D의 행세를 하던 중 경장 E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장 E에게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발행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래부터 D 행세를 하여 왔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D으로 알고 고소를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창경궁로 2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 저녁경 인천 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 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성]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항성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부산 영도구 D 지상의 주택 2채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2. 6.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12. 20. 피해자로부터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최종 통지받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멸실시켜 은행의 잔금 대출조건을 충족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매수인을 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8. 10:00경 철거업체 운영자인 E으로 하여금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위 주택 2채의 지붕, 문, 창문과 창틀 등을 뜯어내어 부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2. 14: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610-4에 있는 미추홀 도서관공원에서 피해자 B의 딸 C이 위 공원 벤치 위에 올려놓은 엘지(LG)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시가 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7.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직업소개소 앞 장비보관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빠루 1점 시가 28,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식당에서 음식 배달 업무를 하면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법무사 사무실에 음식 배달을 위해 찾아간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곳 소형 금고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위 금고 속에 있던 현금을 훔쳐 찜질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7. 03:0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던 위 금고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1,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월~징역 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00:15경 대전 서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던 중,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술 마셨으면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X 세로 10cm X 높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F 그랜져TG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위 벽돌을 휘두르고, 재차 벽돌로 이를 막던 위 피해자 E의 왼팔을 내리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던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G에게 큰소리로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G가 테이블 위에 술값을 놓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위 G에게 "왜 그렇게 많이 술값을 주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나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술값을 집어 들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G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질문받자, 피고인 B은 위 I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경찰 새끼들이냐, 여기서 나가라"라고 욕설하고, 팔을들어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I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금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B이 피해자 G(43세)에게 시비를 걸 때 G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시비 걸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9.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251 교통 방송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옹진군청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만 2,854 원이 들도록 워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하차하지 않다가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신고를 못하게 한 후 봐달라고 애원하고, 다른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대로 차를 두고 도주하여 하루가 지나 경찰서에 출석,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하고 있는 점, 2013. 8. 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