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피해자 C과 'D호프'라는 상호로 주점 운영을 같이 동업 하며 그 중 통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주점에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 수익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와 함께 정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그 중 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9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등 1. 수사보고(수익금 관리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경부터 2012. 12. 11. 21: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III805호, 1611호(각 약 15평)에서 성관계에필요한콘돔, 물티슈, 화장지 등을 비치해 놓고, 여자종업원인 D, 성명불상자(일명 E)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즐톡(http://zltalk.co.kr)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8만 원을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페이지 첨부 첨부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규모 및 기간,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주식회사 F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2달 후에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고, 주가가 1주당 35,000원 이상이 되는 것이 확실하고, 두 달 안에 최소한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09년에 아무런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영업 손실만이 늘어나고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장 내지 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우회상장을 시도할만한 자금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9. 9. 21.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주권양도확인증, 판결문, 조사보고서, 제출명령회신(주식변동신고, 법인세신고내역), 각 조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답변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보고, J 진술 청취보고, K 진술 청취보고, 4,500만 원 사용내역 정리보고,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원장 및 건강식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의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의사(심신치유학 박사)인 양 행세하며, 서울 강남구 F, G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90만 원에 임차하여 E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며 연체된 월세가 17,760,000원 상당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1층 소재 E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피해자 H(2009. 12. 27. 사망)에게 자신의 테이핑 요법이 위암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암 치료를 용이하기 받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동생과 함께 E 건물 2~3층을 임대해서 사용해라. 암 치료가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I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건물사용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9. 11. 경 당시 위암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건강식품유통 등을 주로 하는 (주)E와 K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건물임차료가 1,700만 원 이상이 연체되는 등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주)E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이 많고 사업도 번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액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테이핑요법, 식이요법 등으로 피해자의 위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암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병세악화로 사망한 2009. 12. 27.경까지 치료비 내지 식이요법비용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전액을 연체차임,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급여 등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 유족의 변제독촉에 못 이겨 (주)의 건물 2, 3층을 계속 거주하게 하고 K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안심시킨 다음 위 식당의 매출이익 등으로 위 건물의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연체 차임 충당으로 전액 공제된 상태로 폐업한 후 피해자 유족에게 위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암 투병중인 피해자의 위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 유족의 요구에 따라 (주)E의 건물 2, 3층을 약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최근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1.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3.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전원그린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암리 쪽에서 이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광리 쪽에서 도암리 쪽으로 직진을 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에 있는 ㈜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정리에 있는 전원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1: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세 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양 옆 용변칸에 여성이 오기를 기다린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LG G3 스마트폰을 옆 용변칸 위로 올려 위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뷰티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여자회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 수송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89 화개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4. 16:00경 용인시 처인구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14.5킬로미터 하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수 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 D조합지부사무실에서 사무장인 피해자 E가 회의록 등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고 "웃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 책상위에 있던 결재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등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결재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조합 소유의 모니터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23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휴대폰 및 모니터 파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사회 녹취록의 각 기재는 E,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모니터 손괴 부분의 경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폭행을 당한 E가 쓰러지면서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E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태도나 내용, 폭행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가사 폭행 당시 E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E의 위치, 사무실 책상이나 책꽂이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가 평소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5. 11. 11.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3:38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영업 마치고 집에 가자'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가량 그곳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외치고, 빈 맥주병이 담긴 술 상자 6개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수십 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2.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며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꺼져" 라고 말하여 E을 내보내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2, 29,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에 관하여 비난한 것을 따지던 중 후배 F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휘발유를 가져오게 한 후 이를 테이블에 쏟고, 피해자에게 "불 질러 죽일 테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평소 소지하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2층 구조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할 예정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선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배우자로서 위 연구소의 이사이다. 피고인 A, C는 2011. 9.경 영천시에 위치한 F 박물관장인 G으로부터 위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H I탱화(이하 '이 사건 탱화')가 열화되어 박락이 심하니 수리,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서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천시, F로부터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E는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 명의로 F와 문화재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E에서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는 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는 J으로 하여금 F와 위 탱화에 관한 문화재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10. 8.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에서 이 사건 탱화의 보존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9. 4. 충북 충주시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재수리업체인 O 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K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K을 자신이 운영하는 O 소속 표구공으로 등록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 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행세하면서 문화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ol K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인 표구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표구공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것이므로, 공소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오기로 보인다. 재수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신이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할 수 없다(관세사에 관한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공인중개사에 관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재수리업체인 Q를 운영하고 있는데, C의 소개로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인 K을 알게 된 후 K으로부터 표구공 자격증을 건네받아 0에 비치하고, K을 O의 표구공으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K은 현재까지 O 에 출근한 바 없고, 서울 종로구에서 P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한 종류인 보존과학업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문화재 수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0에는 보존과학기술자 Q, R, 보존처리공 S, 훈증공 피고인 B이 재직하고 있어서 이미 보존과학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고, 보존과학업 등록을 위하여 굳이 K으로부터 표구공 자격증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K을 O의 표구공으로 등록하면서, K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으며, 표구공 관련 일거리가 생기면 이를 K에게 맡기기로 한 점, K 역시 자신에게 일거리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격증을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표구공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주기도 한 점,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요건을 규정한 구 시행령 별표 7의 비고란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의 의미에 관하여, 문화재청은 2014. 7. 16.자 질의회신에서,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대기나 상시 출퇴근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표구공의 업무과 관련한 일거리를 얻으면 이를 K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고 평소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K을 의표구공으로 등록하고 그 자격증을 건네받아 비치하여 둔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0에서 표구공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표구공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B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의사로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샤워실에서 피해자 D(42세)가 가스통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빈정거리며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 허리 중등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10경 거제시 B 경로당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9:40경 거제시 D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전기난로를 던질 듯이 집어 들었다 내려놓으며 "이 집 불 확 싸질러서 아들하고 며느리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2014고단268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C에게 '큰 액수의 계를 만들려고 하니 계원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계원들을 모집한 후 2013. 2. 2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을 계주, C 등 24명을 계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계금으로만 매월 7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불입하거나, 계금을 교부받아 낙찰자에게 곗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F, G, H, 1 2구좌, J, K, L 2구좌, M, N, O, P, Q, R, S, T, U)로부터 같은 날 낙찰계 설립금이자 계주인 피고인의 곗돈 명목으로 45,000,000원(-2,500,000원×18구좌), 2013. 3. 21. 피해자들(V, F, G, H, I 2구좌, J, W, K, L, M, N, O, P, Q, R, T, U, X, Y, Z)로부터 낙찰자 A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곗돈 명목으로 43,785,000원(=2,085,000원×21구좌)을 각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88,7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0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 AC가 매월 계급 250만 원을 불입하는 계원 25 명 짜리 낙찰계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24개월간 꾸준히 계급 250만 원을 지불할 테니 위 낙찰계에 가입시켜달라.' 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4. 12:00경 충남 D 소재 'AD식당'에서 열린 2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계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계원 중 가장 높은 손해액인 '1할 8부, 40만 원'를 쪽지에 적어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찰금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계금으로만 매월 7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24개월간 계급을 꾸준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관련 고소인들 상대 통화) 2015고단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도주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을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급 전액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일부 주도한 측면도 있는 등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제과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삼교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중상해 여부 등)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속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사실, 피해자가 입원 중일 때 피해자의 자녀 H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피고인의 가정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1. 2015. 4.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01:2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203호 베란다 밖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베란다 쏙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그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9. 02: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04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긴팔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1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03:4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102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검정색 티셔츠와 하의는 입지 않은 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피해자 (여, 21세)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화장실 창문 밖 방충망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범계역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5. 말경까지 22:00-23: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4호선 범계역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23)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인근 CCTV 분석 및 압수 •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등),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 15. 5. 11.자 발생지 맞은편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 컴퓨터 복원영상 정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타인의 주거를 엿보고, 촬영하려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지하철역 등에서 대담하게 다른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반복하여 촬영하여 그로 인한 주거의 안전, 사생활 보호 등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며, 피고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2009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5. 21: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소머리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백양대로572번길 진원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21: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백양대로572번길에 있는 굴다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킬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진원하이빌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도주하였고, 위 D이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장소에서부터 약 60m를 뛰어 도주하였고, 이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에서 끌어안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뒤틀면서 앞으로 숙여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