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1. 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인 피해자 ㈜C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여 2012. 3. 7. 동종업체인 ㈜A를 설립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광명시 D에 있는 위 A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여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품질데이터를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일명 ‘E ')의 프로그램 소스 중 최소 USP_BASICINFO_MYDECISIONLINE_DEL 등 저장프로시저 99개, UDF_JIKGUB 등 함수 15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 19개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와 유사한 통합품질경영시스템(일명 ’F')을 제작한 다음 2013년 하반기 무렵 G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인 ‘E'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프로그램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 분석 보고서 1. 주요 저작권 침해사항 정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인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인 ’F'(이하, ‘피고인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이에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하였고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는 개발자의 습관이나 지식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복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저장 프로시저인 “USP_COM_ACCESSIP_SEL" 의 소스 라인 끝에 포함된 6개의 “tab"은 일종의 오타인데 이러한 오타가 피고인 프로그램 중 저장 프로시저인 “USP_COM_ACCESSIP_SEL"의 소스 라인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위 저장 프로시저 중 주석 라인의 수와 주석 라인의 위치가 피고인 프로그램의 위 저장 프로시저 소스코드 내의 동일한 위치에서 제거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증거목록 9번의 133~135쪽),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 32개와 피고인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27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필드 이름“ 기준의 유사도는 68.9%이고 유사한 ”필드 이름“ 기준의 유사도는 77.1%로 나타난 사실(증거목록 9번의 137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 중 ”type_"로 정의되는 데이터 형식은 19개가 있는데 피고인 프로그램의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 중 ”type_"로 정의되는 데이터 형식 19개와 이름 및 속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사실(증거목록 54번의 202쪽),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저장 프로시저인 “USP_COM_MEMU_INS"에는 ”부모코드“의 오타로 보이는 ”부무코드“라고 기재된 주석이 있는데 피고인 프로그램 중 같은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위 저장 프로시저와 동일한 위치에 ”부무코드“라고 기재된 주석이 존재하고 있고 위 저장 프로시저의 명칭도 “USP_COM_MENU_INS"의 오타로서 피고인 프로그램에도 같은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증거목록 54번의 206쪽), 이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인 프로그램의 저장 프로시저에서 동일 명칭의 저장 프로시저 99개가 존재하고 그 중 80개의 저장 프로시저에서 처리구문, 주석, 라인 끝 빈칸 및 변수 선언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주요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막대한 경영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3.경 광명시 D에 있는 위 A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여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품질데이터를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일명 ‘QMS')의 프로그램 소스 중 최소 USP_BASICINFO_MYDECISIONLINE_DEL 등 저장프로시저 99개, UDF_JIKGUB 등 함수 15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 19개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와 유사한 통합품질경영시스템(일명 ’F')을 제작한 다음 2013년 하반기 무렵 G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2. 판 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외비 표시를 하거나 비밀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비밀로서 별도로 분류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 내 공용폴더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공용폴더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피해자 회사에서는 개발팀 직원들이 필요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져가 개발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