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46 피고인은 2019. 3. 9.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진행된 'C' 집회 현장에서 서명대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 D(여, 24세)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331, 피고인은 2019. 3. 2. 20:20 경 서울시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내부 공사현장에서, 위 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F 및 인부들이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셔터문을 위로 올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대형 마대자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2개와 컷소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2019고단1446 사건 관련 증거) 2019고단144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2019333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12번)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비교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리어카를 빌려주어 G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리어카가 피고인의 것임은 명확한 점, 범행 현장에서 리어카를 몰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의 체격, 풍채 등이 피고인과 유사한 점, 범행 현장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의 검정 하의와 검정 신발이 임의동행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정 하의와 검정 신발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대체적인 주거지만 진술할 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의 점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절취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2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 외동료 1명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이사하는 데 방해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가로 약 3cm, 세로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 지혈을 시키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시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사건 경위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 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목 부위에서 피가 흘러 목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만약 주위에서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과 팔 부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어 여러 차례 수술까지 받았고, 그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8층 C호, D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9. 2.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3,100,7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2,598,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8,889,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3: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소재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5세)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D 전화녹음 저장 CD, E 전화녹음 파일 CD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관련)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즉,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금 중 일부로서 총 8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간호국 소속 환자이송 직원으로, 2019. 7. 22. 1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병원 D동 3층 응급실 옆 복도에서 산소통이 달린 침대를 밀고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시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금속 재질의 침대를 밀고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위 침대를 밀고 이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 E(여, 70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위 침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병원 D동 CCTV CD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응급실 전문의 기록 팩스 송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팩스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동침대에 부딪쳐서 넘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동침대와 함께 밀고 가던 산소통에 부딪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사고 직후에 작성된 응급실 전문의 기록에도 '병원 내에서 스트렉쳐 카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져 발생한 left hip pain을 주소로 내원함.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음(본인/주변 진술)'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 발생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사고 직후에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허위가 게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송침대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산소통에 부딪치는 상황을 보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만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고 있던 이송침대의 일부인 산소통에 부딪쳐서 넘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송침대를 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서는 그 이송침대가 지나간 후에 보행하거나 복도 가장자리로 피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52] 1. 피고인은 2019.8.9.19:5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76,400원 상당의 물품과 함께 소주, 맥주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최근 이사를 왔는데 담배 등은 가지고 가겠으니 소주 등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의 사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알려준 주소지와 연락처도 허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8,13, 19: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75,700원 상당의 물품과 함께 소주, 백주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 등은 가지고 가겠으니 소주와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20194920]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여 결제수단이 없으니 차비로 50,000원을 빌려 달라. 집에 귀가하면 바로 계좌이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699]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 피고인은 2019. 5. 22, 12:3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따 빌린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계좌로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2,7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4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배달목록 등 [2019고단49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56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2020고단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다만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3:1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송네거리 방면에서 둔산대공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뒷바 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1,376,4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로변경 과정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바로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2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의류할인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상의 약 10벌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하급심 포함) 사본 5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12:18경 경남 합천군 B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정당 소속 D의 현수막 때문에 밭에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끈을 끊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끊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2015. 12. 27. 22: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28세)이 C을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H(30세)과 상호 싸움을 하게 되었다.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밟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볼,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57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13:00경 오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여 합계 459,5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23: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 부근에 이르러, 출입문 부근 우유통에 들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 10 내지 13,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여 합계 3,043,5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1. 23:3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점포 부근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51 1. 피고인은 2021. 6. 11. 12:35경 오산시 L 1층 입구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8. 12:59경 오산시 N 1층 카운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E, G, S, T, U, J, V, W, X, Y, B,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서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각 채증물현황,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액 종합, 사설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카드사용내역 등, 각 현장감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각 사진 2021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체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M가 자전거를 회수하였다(다만 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8. 9. 14.09:20경 목포시 C빌라 앞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10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80만원상당의 '클라우케' 압착기 1개, '클라우케' 커터기 1개, 전선케이블 20kg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클라우케' 압착기 1개,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용 케이블 250kg, '마끼다' 충전 임팩렌치 1개, '마끼다' 충전지 2개, 패딩점퍼 1벌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3. 17.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소유인 통장 6개와 체크카드 6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12.27. 00:38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케이블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23:29경 목포시 U에 있는 'V'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W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현금인출기에 넣고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1,300원 인출수수료 포함)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절취한 L, N,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총 4,883,4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3.25. 18:0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X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W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한 후,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2:31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Z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W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4,000원을 결제한 후, '카멜수퍼슬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91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T,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AC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주변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첨부- S), S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잠적하여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28. 인천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경북북부 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9:14경 충주시 C에 있는 D한약방 앞 노상에 정차한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서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6만 원 상당 구찌가방 1개, 현금 3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 향수 2병, 시가 20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국민은행통장 2매, 신협통장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슈퍼 절도범죄 동영상), -CCTV 영상 백업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L시장 CCTV 영상판독사진 및 영상CD(피해자 F)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회수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이 근무하는 ‘C은행 혜화동지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5:0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은행 혜화동지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 B 앞 의자에 착석하여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명세서 출력 등을 요청한 뒤 피해자가 출력된 명세서를 교부하자, “날짜가 왜 거꾸로냐? 이러면 너 같으면 알아보겠냐? 당신이 업무를 이 따위로 처리해서 내가 또 왔다”며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 명세서 등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어 던지고, 다른 은행 직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넌 꺼져”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위 소란에 대해 112신고가 접수되어 15:58경 은행에 도착한 혜화파출소 및 대학로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인데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은행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소란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지속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며 20여분간 3차례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야. 니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하고, “서류가 왜 이따위냐. 내가 알아볼 수 없잖아.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 싸게 대출을 받았나. 이 새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럼 경찰관이 있지 창녀가 있겠니? 질질질질 끌려왔다”라며 계속해서 고함을 치는 등 은행에 도착한 15:02경부터 16:30경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1시간 30여분간 위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 B을 포함한 ‘C은행 혜화동지점’ 소속 다수 은행원들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CD 1매, 112신고접수 녹취파일CD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성명불상자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성명불상자 진술 및 신분확인거부에 따른 주민조회 및 가족사항조회서 첨부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입건전조사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대상자의 가족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등) [피고인은 범행 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위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위 사업장에서 사무 및 관제 업무를 하기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부터 2020.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63,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표,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입사시에 제출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도 E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함이 원칙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별건 진정인인 F와의 근로계약서에도 F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록 7쪽 참조). E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E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E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근로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E이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퇴사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이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건강검진표 등 입사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근로를 개시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가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5일 만에 그만두어 미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인 E은 근로일수 및 시간 등 근로조건이 애초 말했던 것과 달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 체결시에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근로자 탓으로 돌리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