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정591 피고인은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한 옷값 12만 원을 바로 텔레뱅킹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굽 높이 신발 1개, 2만 원 상당의 골프웨어 조끼 2개 등 도합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정677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이불집 및 의류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6.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점에서 바지 2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의류대금을 계좌이체 하여 주겠다"라고 의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지 2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12:3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이불집에서 "많은 양의 이불을 구매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양의 이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6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며 의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우선 돈 18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불을 가져가고 돈 18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9. 12:3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단에서 딸이 결혼 하는데 혼례용품으로 "많은 양의 이불을 구입하겠다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이불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우선 이불 1점을 가져가고 더 많은 이불을 구매하겠다,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돈 5만 원과 이불 1점 시가 8만 원 합계 13만 원 상당의 이불과 돈을 교부 받았다. 3. 2012고정887 피고인은 2012. 5. 19. 15:02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군산시 P 소재 'Q 마트'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커피 등 생필품 19개 품목을 구입한다고 계산하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차에 지갑이 있다. R아파트 103동 603호 살고 있으니 차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와 물품 대금을 계산 하겠다. 우선 택시비 15,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78,750원 상당의 위 물품과 택시비 명목의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단505 피고인은 김포시 S에서 'T'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T 영업장에서 삼성저울 대표인 피해자 U에게 "내 영업장에 저울을 설치해 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울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T에 840만 원 상당의 저울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T 영업장에서 V휀스 대표인 피해자 W에게 "내 영업장에 휀스를 설치해 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휀스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 상당의 휀스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2. 김포시 X에 있는 V휀스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W에게 "내 아들이 음주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짜리 자기앞 수표를 바꿔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같은 달 24. 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3고정411 피고인은 2011. 9. 30.경 김포시 S에 있는 T 고물상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유통회사 판매점인 "AA 홈쇼핑"으로 전화하여 전기매트(홈스타피톤치드카페트매트) 198,000원 상당 1개를 주문함과 동시에 대금은 물품을 교부받고 10일 이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전기매트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1. 수사보고(AC저울 AB 전화통화 내용)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운송장 조회 1. 내용증명(독촉장) 사본 판시 전과(2013고단505)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 5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4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 3, 5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판시 제4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