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연 3%의 이자를 갚고 2년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급여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여유가 없었으며, 달리 보유한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29,9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인천 부평역에서 며칠 전 °C' 싸이트 '술 한잔 했어요' 게시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인근 테마의 거리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매화주 2병과 소주 1~2병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테마의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소변을 보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화장실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가 소변을 다 보자 이번에는 몸을 씻겨주겠다며 피해자의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물로 씻겨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질염,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모텔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 05:00경 F 스타렉스 차량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G보도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6세)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5: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판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10. 9. 21: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노래방'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G보도방' 소속 여종업원인 H를 위 업주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판시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그만둔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녹취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및 첨부된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던 이유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려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13. 10. 12.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판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8.31. 08:35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1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하여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위 내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및 시가 22만원 상당의 14K 백금귀걸이 1쌍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등을 압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 제37~42)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8 년 (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5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G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업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D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J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C는 H의 실제 영업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E 명의로 G을 설립한 후 그 업체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H의 바지사장을 하는 대가로 C로부터 월 3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와 함께 H 및 G 앞에서 각각 사진을 찍고, 수시로 E와 통화하여 자신이 H의 업주이고 G 과 H이 실제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진과 통화내역 등을 세무조사 및 검찰, 경찰 조사 시 실물거래를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고, 실제 업주인 C를 대신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H의 업주이고, G과 H이 실제 거래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역할을 맡고, E는 C로부터 월 2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E와 F은 C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C, D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C, E, F과 함께,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도로명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G이 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7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득내역 확인 / 피의자 E 소득내역 확인)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사본,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거래처 인적사항 / (일반)-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외근수사 참고인 K 전화통화]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사본의 기재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량확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p15년 및 벌금 967,301,033원 2,418,252,582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E 등과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6억원이 넘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H 등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G에 전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2013고단1624 피고인은 2011. 9. 23.까지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D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1. 1. 28.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60억 배관공사를 계약시켜 줄 테니 부서회식비 지원 비용으로 5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주)엘지디스플레이에서는 60억원 규모의 배관공사를 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배관공사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사계약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42,8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9 피고인은 2011. 9. 23.까지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D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1.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엘지디스플레이 공사 관련 협력사 사장을 소개시켜 주고 공사에 업체가 필요하면 연결시켜 줄 테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엘지디스플레이에서 퇴사를 하여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사관련 협력사 사장을 소개시켜 주거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99 1. 201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엘지디스플레이 직원인데, 이번 달 말에 보너스를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엘지디스플레이의 직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2,2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번 달 말에 월급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2,200 만원 정도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술집에서 아는 사람과 싸워서 상대방의 이빨 몇 개를 부러뜨렸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모자라다. 1,000만원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필요한 합의금은 20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2,2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사본 제출)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 오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피해자 C, F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13고단1624 사건의 고소인 중 1명이자 피해자 E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흥진이엔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 동안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건물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충북 보은군 F 외 14필지에 G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일부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은 2011. 12. 25.경 충북 청원군 I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중순경부터 3년 동안 충북 보은에 G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300명 정도의 인부가 있기 때문에 3-4 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8.경 위 J식당에 찾아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위 아파트의 사업개요 책자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확실하다. 위 아파트 공사를 2012년 3-4월경이면 틀림없이 시작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하여 2007년 이후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2010. 8.경부터는 종전 사업계획이 파기상태에 있어 전혀 공사 예정사항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영수증사본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입금내역 제출, Cl E에게 입금 관계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내용 확인) 1. 각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 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2014. 3. 18.경 1,000만원, 2014. 10. 21.경 500만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6. 22:49경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입구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공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 봉 구조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철제 봉 구조물을 파이프 교체 등 수리비 31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로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앞길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위 F 공장 앞길까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고 있던 중 2014. 8. 16. 23:57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심하게 비틀 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물고 숨을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사고현장 최초사진, 피의자가 운전석에 누워 있는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내부3리 시두물길 저수지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군북면 내부리 새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칠 뻔한 것으로 인해 D의 항의를 받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현장을 떠났고, 이에 D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발견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18:59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운전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으로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3. 17:3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육교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점 E사무실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고 자동차 구입 할부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양도하고 금원을 받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산1-5 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83%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대전 대덕구 C, 301호 앞길부터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3번길 40 대전냉장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3:3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마트 앞 이면도로 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소복갈비 대전점 방면에서 송촌가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와 서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하차한 후 몸싸움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타고 온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막아서자 후진 후 우회전하여 운전하여 가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16:0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케이5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M(48세)이 운전하는 N 버스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M이 더 큰 위험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우측으로 회전하며 급감속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리비 87,84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함과 동시에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 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2, 3 의 죄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4.17.경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F', 'G',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 '2014. 7. 8.'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3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인 H이 위 각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9.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70에 있는 전주농협 평화지점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D, F이 손님들과 알아서 자기들끼리 속칭 2차를 나간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들이 속칭 2차를 나가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27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 수수료 및 위생협회에 내는 종업원 수입 10%에 해당하는 돈 등의 명목으로 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4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C, E, D의 각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모텔로 장소를 옮길 필요는 물론 나아가 남녀가 쌍을 이루어 모텔 방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E, C는 E,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술값에는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94만 원은 양주 4 병 값 80만 원과 종업원 2명에 대한 팁 14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직전인 2014. 6.20. 19:30경 G, H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같은 날 22:15 경부터 23:00 조금 넘은 시간까지 I, J, K, C 외 기무보좌관 1명과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이 정도의 술을 마신 이 다시 C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양주를 4병이나 더 주문하여 마셨다는 것은 E, C 두 사람의 경제력과 당시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94만 원은 양주 2병 값 40만 원과 D, F에 대한 화대 54만 원이라는 취지의 E, C의 다른 수사기관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중하게 고려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