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5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4길 65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2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1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금반지, 휴대전화기, 테블릿 PC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38경 서울 관악구 J소재 K 할인마트'에서 자신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막걸리, 비누, 치약을 구입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8,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1:4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자신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치킨 2마리를 구입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인 우리은행카드로 대금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F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및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1. CCTV 및 피해품 촬영사진,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도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다음,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이 압수절차를 통해 반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소재 'D여인숙'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24. 02:10경 위 D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E이 성매매여성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여관에 보관 중이던 명함을 보고 성매매여성인 F을 불러 위 E이 대기하고 있던 1호실로 위 F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81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동과 성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E의 공무이사, F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주)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A은 (주)E이 H(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게이트볼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I과 위 게이트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도록 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3. 23.경 H(주)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작성된 J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06. 3. 28.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게이트볼 공사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F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8.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 F, A 명의 계좌로 각 2,0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901호 증인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 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 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1,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공무이사, F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주)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주)E이 H(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게이트볼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I과 위 게이트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06. 3. 28.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I에게 H(주)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작성된 J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게이트볼 공사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I과 통화하면서 F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함께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06. 3. 28.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 F, A 명의 계좌로 각 2,0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H(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게이트볼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I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가 I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피고인 A이 위임받았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위 게이트볼 공사와 관련하여 I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음에도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 B의 책임과 관련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일부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주)H의 도장도 직접 날인하였으며 그와 같이 위 위임장을 작성, 날인하는 장소에 피고인 B가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단기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재차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1.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으로써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D는 2016.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건네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C가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4. 1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운영 'KT 대리점'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G, H, 고양시 덕양구 I', 가입신청 내용 란에 '가입희망번호, J', 신청가입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G, H, 고양시 덕양구 I', 가입신청내용 란에 '가입희망번호, K', 신청가입자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 동일인이고, 휴대전화 개통 후 위 사용대금 및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 F으로부터 가입신청 명의자와 가입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자, D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원부증명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각 G 단말기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가액도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2대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이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누범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음란물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닉네임(계급 : 원스타)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12.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2. 2014. 12. 30.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3. 2015. 5. 07.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4. 2016. 1. 15.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5. 2016. 4. 11.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6. 2016. 4. 12.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나, 피해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범행 횟수, 게시 사진의 수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2018. 11. 중순경 성매 매여성 D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E'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내부에서 대기 중인 D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5. 23: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5.03:37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줄 경우, 한 계좌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파주시 금정로 46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및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법인계좌 등이 불법도박사이트에까지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아닌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19:0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수시로 바꿔 B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 내에서 위 C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위 수사과 D팀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I 정권의 앞잡이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녹이나 처먹어라,씨발놈들 말 좆같이 하네, 드러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나 공용물건인 시가 146,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발로 2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11범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508에 있는 만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각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위 차량을 압수당한 후 또 다시 자녀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정황 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22.경부터 과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던 중, 위 토지가 2010. 3. 19.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고시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행의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5. 11. 23.경까지 위 토지 지장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 보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으로서는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으로도 증거 확보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D 스키샵에서 피해자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면 D 스키샵 안에 있는 스키장비, 집기류 일체, 스키샵 운영권 및 스키샵 임차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2. 4. 30. 전까지 건물주를 만나 당신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위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2011. 11.경 위 점포 관리인인 F에게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람과 위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2011. 11. 19.경 위 F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에 전대금지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키샵 운영권을 양도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스키샵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2:0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신용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신용종합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3,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턱과 볼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 및 합의 후 처벌되지 않은 전력이 다수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22:10경 술에 취한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SK킨스타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도로 중앙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부터 23:11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측정대장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되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를 운전하려다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1. 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03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0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탄진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따라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다가 위 도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탄진 과선교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63,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미신고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역주행 방향의 차도로 들어서면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죄만으로도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는 2006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