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용석(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철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동네 지인 등을 계원으로 하여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미용실 점포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계금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의 사업 악화와 계원 F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 시가보다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변제능력 검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과거거래내역조회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민사상 대차관계에 불과하고,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8. 19. 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채무 합계액은 208,314,789원이었으나, 2015. 8. 27. 연대보증채무 9,720,000원, 2015. 10. 21. H 대출금채무 27,363,065원이 추가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부분이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분과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도 같은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도 합계 245,397,854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0, 24. 피해자가 계금 1,392만 원을 타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용실 점포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계금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실제 미용실 점포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15. 10. 26.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치 I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0. 2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동네 지인 등을 계원으로 하여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C미용실'에서, 미용실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D에게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서 그러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의 사업 악화와 계원 F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죄의 죄수 관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순번 1의 경우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서 그러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순번 2, 3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2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순번 4 내지 8의 경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순번 9의 경우 '미용실 점포 보증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데 계금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안인바, 위 각 범죄사실의 일시 및 기망행위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위 , , , 항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25.자 2,000만 원짜리 차용증, 2015. 1. 3.자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14. 8. 6. 서울 도봉구 J아파트 K호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20. 채권최고액 1억 9,7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말소 한 후 2015, 8. 19. 채권최고액 2억 580만 원, 2016. 3. 10. 채권최고액 3,8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외에도 일부 채무가 더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변제능력 검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인 2015. 7. 30.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은 합계 3,710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2015. 8. 19.까지의 채무는 2억 원 상당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포함하면 2억 3,710만 원 상당으로 2015. 5. 피고인 소유 아파트 시세인 2억 5,000만 원 상당보다 낮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카드대금의 원인 일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 일자가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에서도 카드대금이 연체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2015. 8. 19.까지 위 카드대금을 제외한 채무 합계액은 208,314,789원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4~2015년경 C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직장에서 월 평균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2015, 7. 30.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용금 용도에 비추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 및 2014. 10. 20. 추가로 빌려준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매달 75~85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년 이상 이자 명목으로 합계 2,267만 원을 지급하였고, 별도의 금원을 빌린 후 바로 원금을 변제한 사실도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차용금은 대부분 차용 당시 고지된 용도에 사용되거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직접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E에게 다시 빌려줄 것을 알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5)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8. 3.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자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에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