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63

범죄사실 Ⅰ. 사건의 배경 피고인 B는 2006. 5. 24.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의 215호를 비롯한 17개 점포를 피해자 F로부터 대금 25억 원에 매입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시 위 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6. 5. 25.자로 위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재건축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점포들을 계속 점유한 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피고인 A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장 510호를 임차하였다가 612호를 거쳐 현재까지 509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처 G의 의뢰에 따라 515호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시장의 소유관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시장의 재건축 전망이 어두운 상태에서 소유명의자인 자신이 세금 등을 계속 지불하고 사용수익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이 등기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점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용인시에 살고 있는 B를 대리하여 위 점포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Ⅱ.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3. 8. 12.경 서울 암사2동 우체국에서 위 시장 224호를 포함한 10개 점포에서 H마트를 운영하는 참고인 I에게 자신이 위 H마트 점포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한 바가 없으니 명도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F의 세입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 9.경 피고인 A에게 본건 점포들의 분양, 관리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13. 12. 18.자로 피고인 A의 본건 점포들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시장 215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5.경 위 시장 관리사무소장 J에게 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215호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전화로 의논한 후 215호의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 1. 16. 페인트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215호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2014. 1. 21.에 다시 피고인 B와 전화로 의논한 후 위 215호 유리창에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거나 파손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 1. 22.에 위 215호에 짐을 옮겨놓겠다면서 K 등과 함께 온풍기 등을 가져가 문을 연 후 K이 짐을 집어넣기 위해 215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의 세입자관리업무를 방해하고 F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K과 공동하여 F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첨부된 E 재건축 시행약정서, E재건축과 관련한 자금 투입조건 포함) 1. 내용통지서(B)(수사기록 제1권 제72쪽) 1. 증거서류제출(M의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B 고발경고 벽보사진, 관리사무소 임대안내 벽보사진, 출입구 시건장치 사진, 수사기록 제1권 제74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1권 제12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방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점포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점유·관리를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소유권 및 점유·관리권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공고문 부착 행위 등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215호 점포에 들어간 행위도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B가 정당한 소유자로서 점유·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65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점포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F가 계속 이를 점유·관리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사실, F가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계약내용 등을 다투면서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관리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점포주 결의의 존재 여부, 해당 결의의 성질과 효력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F가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판시 점포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4688)이 피고인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F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위 판단이 곧 피고인 B에게 점포의 점유·관리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F의 점포인도 등 의무와 피고인 B의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의 점포 점유 및 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하여 이루어져 온 것으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본인에게 적법한 점유·관리권한이 있다고 다투는 F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시 점포들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한을 확인 또는 이전받지 않고, F가 권한 없이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에게 점포의 인도를 구하거나 본인에게 점유·관리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모두 허위사실로 위계에 해당하고,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과 F의 관계,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이루어진 그 동안의 분쟁 과정,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사실상 일정기간 평온하게 수행해 온 F의 관리업무가 방해되고 점포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외관의 형식만을 믿고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범의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