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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정585

범죄사실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E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 24.부터 2010. 5. 17.까지 원주시 F병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보고) 1. 법인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근로자로서 E가 개설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급여와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상 병원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검찰에서 판시 병원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본인과 피고인이 같이 위 병원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97쪽),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병원을 인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돈은 없다고 하면서, 다만 본인은 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용하던 집기류를 투입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판시 병원의 보증금을 피고인이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는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병원 인수와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피고인이 보관·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재무·회계를 총괄하고 병원 직원 고용 등 병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E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정적으로 피고인이 300만 원, E가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E 명의의 계좌에 요양급여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위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이체한 후 E를 비롯하여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판시 병원 관련 자금을 관리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상당한 돈이 매달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돈이 지출되기도 한 사실, E는 판시 병원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지급하는 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E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수입과 지출내역을 1주일에 한 번씩 구두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면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지출되는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10.경 판시 병원을 그만두자, E는 몇 달 후 판시 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판시 병원을 인수하기 전에 병원을 운영하였던 곳에서 다른 병원을 개원한 사실, 판시 병원에서 2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H은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판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직원 고용 여부,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과 관련한 문제에 모두 관여를 하였고, 특히 퇴직금과 임금 문제를 E가 아닌 피고인과 협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45쪽), E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 자금 관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인인 E와 판시 병원을 공동·운영한 행위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E에게 고용되어 판시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5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22: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피해자의 부친 E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이야, 좋네, 가시나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부친인 피해자 E(48세)와 시비를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주변 행인들이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저 사람 잡아라"라며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부친 E와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5. 6. 1. 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고액월급보장, 숙식 등 편의제공, 명품알바"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함께 'F, G'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1215호에서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1. 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 등 사진 1.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을 파는 행위 알선 목적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유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셋집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8개월 동안 사용하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차용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7. 03:19경 강원도 홍천군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여, 23세)의 일행인 H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싸우던 중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29세)으로부터 경찰관이 왔으니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 컵을 던지려다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K에게 "너 이 새끼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을 F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하자,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K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위 주점에서 싸움을 한 G과 피해자 L(24세)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때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얘 때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 뒷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7, 03:13경 위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뭘 야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7. 05:00 경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곳 카트에 있던 주사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G,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F주점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홍천아산병원 응급실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설명 이 사건 각 범행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폭력행사로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L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구정교 사거리를 강변로 방면에서 불국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였고,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C(여, 7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살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 함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게임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여왕벌 게임기 30대, 구미호 게임기 20대, 대왕함 게임기 20대, 총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들은 하루에 1, 2회 환전을 해 주었을 뿐 '업으로'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기는 단순히 포인트 획득만을 위하여 기계적·반복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행위만을 반복하는 게임기로써 결국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을 중단할 경우 환전을 해 주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하루에 두 차례 정도 게임을 중단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고, 적립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환전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가. 피고인 A, C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감경영역(단순업무) :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환전행위기간, 수익의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환전행위 관여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앙선 5-1 청량리 방향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00: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쪽으로 걸어와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F가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고성군 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2010. 6. 27.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노조 쟁의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 20.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 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I과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I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 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I, 상임이사인 피해자 J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고 퇴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I이 퇴근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은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소리 지르고,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를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1. 10. 21. 10:00경까지 피해자 I, J의 사무실 앞을 점거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복도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들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I과 J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1. 10. 20. 22:20경 공단 건물 6층 복도에서 공단 노사협력부장이던 K이 피고인 등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공단 인사부 직원 L이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카메라를 든 L의 팔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공단 소유인 시가 33만원가량의 소니 DSC-W290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11. 10. 20. 23:26경 위 공단 건물 6층 복도에서 열린 노조원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노조원 등 20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 J 등을 가리켜 "사측은 우리가 잠시 휴식을 하는 빈틈을 노려 아주 평화롭게 씩씩하게 나가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게 공단의 현실이다. 말 좀 해봐 이 새끼들아. 내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이 새끼들 왜 손가락질 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런 방안에서 따뜻하게 소파에 앉아서 밥 처먹고 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에 여직원들 보내서 빵을 사오게 했죠? 이 새끼들이 사측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나가든지 저기 많이 있는 허우대 멀쩡한 간부들을 시켜서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새끼들입니까? 아니 생각 있으면 썩어 빠져도 이 새끼들 정말! 미친 놈 같으니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M, L, N, J의 각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발언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판시 2항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판시 3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 노조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 I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태를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피해자 J은 현실적으로 퇴근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나, 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잠재적 이전의 자유로서 피해자가 현실로 거처를 변경하려고 했느냐가 아니라 이전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이 퇴근하려 할 때 피해자도 옆에서 동행하다 노조원들에 막혀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잠재적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름 노조 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도 가급적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와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들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Z 앞 길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그랜져 승용차(L) 안에서 A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초 불상량(1회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AB 소재 'AC' 음식점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L) 안에서 AD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AD 대질부분 포함) 및 AD,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암거래가격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3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3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38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F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건축업자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G이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G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년 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발생시기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G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09년경에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 제44조의2는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도 모르고 있는 직상 수급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청구를 받는 등으로 자신이 위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2011. 11. 2.경에는 자신이 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2. 연대책임의 소멸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들과 G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G의 체불임금지급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연대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이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직상 수급인이 임금미 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친고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형사소송법 제232, 233조 및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들과 G 사이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및 같은 구 G 양지상 소재 건물(H건물 지하 2층, 지상 1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징수 및 피해자의 직원 약 300명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피고인)는 2004. 3. 27. 피고(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부분을 14억 8,99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 7. 20.경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13억 3,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직 위 공사대금 합계 28억 2,39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475)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주)의 사옥으로 송달된 위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와 같은 해 9. 26. 같은 장소로 송달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수령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같은 해 10. 15.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21. 위 J회사 사옥에 송달된 위 판결문을 피고인이 받은 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위임장, 위임장(고소인 진술 포함) 1.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위임장 첨부) 1. 경매사건검색(M), 상세정보(M), 문건조회(M),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배당표(M, N),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 제1비층 제1호),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제1층 제1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 제1층 제103호), 판결문(2008가합68475 공사대금), 사건일반내용등(2008가합684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28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아 그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있고, 1987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2:3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방안에 들어가 불을 켠 후, 인기척을 느끼고도 두려움 때문에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여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저항하면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방안에서 빼앗아갈 만한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 D를 앞세워 옆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남편 피해자 E(63세)을 깨우게 하고, 다시 피해자 부부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후, 겁에 질린 피해자 D로부터 복주머니에 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황보고서, 피해자 집 정문사진, 부엌에 있던 칼 사진, 용의자 사진, 발생장소 블랙박스 자료화면, 피의자 A 검거 후 모습,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은 위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각 특수강도 범행)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공소장에 위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년 ~ 징역 15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흉기로 고령의 부부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 등을 강취)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 년 내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였을 뿐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는 않아 그 범죄성향이 흉포화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