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9: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너 몇 살이야 민증까. 야 씨바나 교도소 갔다왔다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술병을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 3대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팔 등을 손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1. 의)G의료재단 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7. 18:55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 있는 '동광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4. 8. 19.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2. 19:45경 위 스타렉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소재 '코다리냉면'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4.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 1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 밀고, 이에 위 은행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의 견장을 잡아 뜯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1:1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옥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하자, 그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몸을 차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전 대덕구 C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5.21: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쌓은 방화벽(높이 192cm, 길이 352cm) 일부가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1. 증거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방화벽의 철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괴한 방화벽은 방화벽 전부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방화벽의 일부만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방화벽 설치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화벽을 손괴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방화벽을 설치한 당일 긴급하게 방화벽을 손괴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2: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연락하여 "내가 갤럭시노트2 기종의 휴대폰 1대를 30만 원에 판매 하겠다. 그러니 현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기존 건축물 1층에 유성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 구조의 창고 면적 48.80m²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바, 2012. 10. 2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 산학연연구관 7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도 약 10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회사 D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와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즉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경북 안동시 H 건물 상층에 전망대 및 부대시설을 설 치해 주면 선급금으로 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공이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1. 4. 경까지 공사비 23,800,000원 상당의 합성목재 납품 및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15. 10:20경 여수시 C아파트 2단지 108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예전에 전선을 자를 때 사다리를 대주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 나를 다치게 하고도 모른 체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언제 너한테 전선을 끊어 달라고 그랬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5. 19:30경 위 아파트 단지 팔각정 앞에서 예전에 아파트 내 전선을 끊다가 떨어져 다친 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비원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역시 피해자의 주상병을 "우대퇴부, 안면좌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를 "안면 종창, 압통, 우대퇴부 종창, 멍"으로 각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57세)과는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2:4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복부를 수회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다만, 배를 발로 한 번 밀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치료의사에게 안면부 타박상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에도 '늑골 염좌 및 긴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에서와 같이 복부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에 발자국에 2개 정도 찍혀 있었고, 목에도 긁힌 상처가 있었던 사실, 그 다음날인 2013. 3. 27. 피해자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사는 피해자의 상병에 대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00:0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 오던 피해자 E(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1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소재영산 잣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4교차로 방면에서 송정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사브 승용차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사브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들이받았고, 그 직 후 사브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발성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1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1997년경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1.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18에 있는 공간전기조명 앞 횡단보도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C(6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2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인 본리동 119센터 방면에서 월촌역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9,516,14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28 매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증 제7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형법 제48조제1항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44조제2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3. 8. 5. 13:30까지 목포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성인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약 203.65m²)에 '더 히어로2'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더 히어로2'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게임장 내사 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4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 20:11경 영천시본촌동에 있는 영천IC 부근 도로에서 E 1톤 1,500리터 경질유이동용 판매차량(일명 '홈로리)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F로부터 382,000원을 받고 위 사람이 운행하는 G 화물자동차에 동액 상당의 보일러용 등유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 경까지 사이에 60명의 화물차주에게 약 10억 4,000 만원 상당의 등유 802,120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구미, 상주 국도변 등지에서 번호 불상 2.5톤 3,000리터 경질유 홈로리 차량을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H 25톤 화물차량 등 29명의 화물차주에게 약 3억 3,000 만원 상당의 등유 254,814 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1. 18.까지 영천시 I에 있는 J주유소, 2013. 2. 13.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영천시 K에 있는 L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B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1. 12.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부탁을 받고 등유 리터당 20 원씩을 받기로 하고 B가 J주유소 명의로 판매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J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2012. 1. 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C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3. 2. 13.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C의 부탁을 받고 등유 리터당 20원씩을 받기로 하고 C이 주유소 명의로 판매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유소 명의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201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J주유소와 L주유소의 운영자이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J주유소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신용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핸 드폰 대리점에서 C에게 L주유소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신용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정보통신 카드사용내역 확인) 1. J주유소 거래현황, 각 대리점에서 J주유소에 공급한 내역, 각 석유판매업등록증, 각제조소 등 관리대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보통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내역, J주유소 각 대리점별 구입현황, L주유소 대리점별 구입현황, J주유소, L주유소 거래현황(단말기),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각 신용거래내역, 카드거래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 해한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범행 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08:39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B, 112동 402호(C아파트)에서 피해자D(여, 25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너좀먹자', '너잘할듯'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전송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부터 2010. 10. 26.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E에서 피해자 F(주)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울렛 내에 있는 G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 보관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2010.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매출 및 수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 받은 남성의류 47,156점 중 합계 95,279,180원 상당의 1,269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횡령내역 1. 확인서 1. 위탁판매계약서(본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총 1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전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E 사이의 폭행 사건을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9:5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 쪽 정강이 부위가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강릉경찰서 D지구대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장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운지게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18. 피해자 D(여, 52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6. 4. 21.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남 양산시 E아파트 5동 905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1. 201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을 많이 내고 피고인의 형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죽인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0. 20: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 피해자에게 형님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3. 2013.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201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야기 하자는데 왜 말을 안듣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5. 2013.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 것도 걸릴 것 없다. 너 죽여버리고 나 죽어버리면 된다. 마누라는 없으면 바꾸면 되고 나는 형제가 중요하다. 집 나가라. 못 나가면 너는 죽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인 점,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