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4:0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B(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이 여자가 제일 좋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행인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현장과 경찰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지하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불상의 여성을 갑자기 껴안고,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16세), G(여, 3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가자, 피해자들에게 “이쁜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들을 쫓아가고, 피해자 C(남, 3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2. 1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067 피고인은 2020. 8. 12. 19: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과 택시 탑승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단2335 피고인은 2020. 8. 13.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와 피해자 F(39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다가 싸우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33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상해․특수협박․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4. 2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톱밥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모자라니 3,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업 관련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등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피해액의 규모, 단기간 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매장(이하 ‘피고인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피고인은 2018.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C매장에서 일반대두유 40%가 혼합된 튀김용 기름으로 신선육(닭고기) 등을 조리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원료로 한 D 올리브유만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원재료 성분에 관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D 패밀리 수거유 분석결과 사본, 대상매장 오일 파악자료 [피고인은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킨 포장박스에 판시와 같은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피고인은 2018.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매장에서 일반대두유 40%가 혼합된 튀김용 기름으로 신선육(닭고기) 등을 조리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튀김유로 사용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원재료 성분에 관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매장에서 전단지가 배포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단지 배포 여부는 매장별로 달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매장에서 불특정 고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매장에서 판매하는 D 치킨은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만들어 건강에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반 대두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혼합한 기름을 사용하여 만든 치킨을 판매한 것으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만든 치킨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킨 판매대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자별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판시와 같이 10년도 더 전인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주)’로부터 약정이자율 17.9%, 할부기간 48개월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8. 17. 위 차량에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상환스케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예정안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3. 14:0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과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구역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측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과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구역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첨부 및 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번복에 관하여)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카니발 차량 등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종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임에도 사건 당시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구역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상해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1986년경 이전의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온전히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등 녹화 CD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해외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중국 국적의 상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회사와 의류 등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8. 4.경에는 피해회사에 7,200만 원 상당의 운송료 지급을 연체하게 되어 운송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회사 사내이사인 E에게 “그만 두었던 운송 업무를 다시 해 준다면 원래 갚지 못했던 운송비도 갚아주고, 운송료도 당초 2주 후 결제가 아닌 당일결제로 지불하겠다. 중국에 있는 집이 한 달 뒤에 팔리니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므로 사무실을 빼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내 중국 소재 집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무실 보증금의 경우 임대료 미납 등으로 공제되고 있어 사실상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에 물품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게 2018. 11. 9.경부터 2019. 1. 12.경까지 17,285,976원 상당 물품 운송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1. 물품운송료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명세표 전송)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정상황,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포장부자재비, 인건비 및 임대료 등 이익을 넘어선 비용이 발생하는 영업 부진으로 종전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2018. 4.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주식회사 F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한 운송료 역시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등의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송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영업 내용 및 규모나 예상되는 이익 정도,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진술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로 인한 피해금원과 피해 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봉성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튕겨 나가 위 도로 오른쪽의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4매,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및 복제 CD,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가 화장지를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쪽을 손등으로 툭 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식당에 있었던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았던 손을 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위 D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18 피고인은 2019. 8. 6. 창원시 의창구 소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관련하여 530만 원에 계약하면 2019. 8. 15. 공사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회에 걸쳐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고도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인 E 명의 F계좌로 150만 원, 2019. 8. 13. 중도금 명목으로 위 F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80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9. 2. 22. 식당 오픈 전까지 업소용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 2대를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에어컨 2대 설치 대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식당에 에어컨 1대만 설치해주어 에어컨 1대의 설치대금 상당인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18. 7. 16. 창원시 성산구 K의 2층 피해자 법무법인 L의 사무실에서 소속 변호사인 M에게 “법무법인 L 사무실 내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치대금을 총 22,000,000원으로 하고, 에어콘은 실외기 12마력 2대, 실내기 30평형 2대, 13평형 7대, 10평형 1대로 하며, 공사기간은 2018. 7. 27.부터 2018. 7. 30.까지 실시하고, 일체 추가 공사비 없이 하여 현금 지불조건으로 계약금 30%, 장비반입 시 60%, 시운전 시 10%를 지급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에어콘 공급처인 N에 매월 지급할 미수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생활비, 개인채무 월 변제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900만 원만 N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무실에 약정한대로 에어콘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8. 7. 17.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 660만 원, 2018. 7. 23. 피해자 소유 1,320만 원 등 합계 1,9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2019고단351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9고단380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대화 내용, 수사보고 2020고단136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6:4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소 수용동 B실 안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발언에 대해 지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초의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고발인진술서) 1. 각 고발장,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기허가서류, 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류, 각 재학사실 확인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안내서, 각 이메일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수차례 안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장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증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막걸리를 마셨을 뿐 주취상태로 운전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측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4.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점, 위 사고를 목격한 F가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과 교통경찰이 관이순차로 도착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계속 횡설수설하였으며,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교통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하는 등 절차를 취한 후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24%로 나타나자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개봉되지 않은 막걸리 병이 발견되었을 뿐 개봉된 막걸리 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0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서 수년간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2:3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인 ‘E’까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니 동생도 했다며? B아 니 동생 짤렸다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G 사회부장인 피해자 D이 성폭행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8회에 걸쳐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D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B의 고소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E까페는 오직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만이 가입되어 있고, 주로 피고인이 메모의 성격으로 사용하던 까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E까페가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가입한 까페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전체공개’로 설정해 두고 가입자 외에 일반 사람들이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 적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은 인터넷 기사나 글의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기사나 글의 주소를 링크해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피해자 B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피해자 D의 성폭행 관련 뉴스를 접한 후 피해자 B이 그와 같이 부당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힘이 있으면 가족의 허물을 살피라는 취지에 불과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7.경 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감시하기 위하여 ‘I’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으나, H가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래로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면서 민․형사 고소를 주고받는 등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어왔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D이 성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 적시의 주요한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대 B, 성폭행 D 니들 쪽 팔라지도 않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망신을 주어 가해하려는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재건축을 원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피해자 B과 다툼으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인바, 이러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통한 이익은 재건축을 원하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각 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폭행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1경 제주시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통고처분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3급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폭행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공사현장에서부터 홍천군 C에 있는 44번국도 서울방향 D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운전거리,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2016년 벌금 500만 원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