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영업1팀 시판 및 총판영업 총괄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등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인척인 C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만든 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0.경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E로부터 KSD 평판 자재 등을 13,552,000원에 구입한 후 주식회사 F에 18,480,000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인 4,9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89,530원 상당을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1. 사업자등록증 1.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서, ERP 사용자 리스트,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해외 거래처인 'I'(이하 ‘캄보디아 거래처’라고 한다)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수출한 제품도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금속도어 관련 제품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해외 거래처인 ‘J’(이하 중국 거래처‘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제품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품 수입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 거래 관계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을 수출한 것에 불과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주식회사 F, K, L 주식회사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적정가로 구매하여 이들 업체에 판매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만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주식회사 M에 피해자 회사의 샘플을 공급한 것은 주식회사 M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실제로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식회사 M에 제품을 판매하여 1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업사용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영업주의 영업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이 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영업사원이 독자적인 계산 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만든 뒤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거래한 업체들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1팀 시판 및 총판 영업 총괄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8. 4. 2.경 인척인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8. 5.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과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플라스틱 도어 제조업’, ‘창호 제조업’, ‘창호 보강제 제조업’, ‘건자재 도소매업’, ‘무역업’, ‘몰딩 제조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제품들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선 캄보디아 업체는 B이 100%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베트남의 ‘N’의 거래업체로서 저는 직접적으로 캄보디아 회사 관계자들과는 일면식이 없고 당시 ‘N’에 O 이사로부터 캄보디아 수출 대행업무를 의뢰 받아 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M는 B이 부도나고 거래가 끊겼었던 업체이구요. 주식회사 F는 제가 B 부도나고 6개월 정도를 월급도 못받고 하니까 저도 최소 경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인이 소개시켜 줘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업체들에 납품한 물건들은 모두 B 물건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3쪽),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들을 매입한 뒤 이를 이 사건 각 거래처들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종전에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제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제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재차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PVC 도어 관련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납품한 것 중에는 금속도어 관련 제품도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2020.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는 PVC 도어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 이외에 금속 도어 관련 제품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금속 도어 관련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입한 뒤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형태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범위 내에 속한 제품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제품들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7. 6. 8.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2018. 11. 29. 회생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는 수출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캄보디아 거래처 및 중국 거래처에 제품들을 수출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정 가격에 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수출업무를 해왔던 것을 알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업무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수출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제품들을 캄보디아 거래처 및 중국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 나)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정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입대금과 매출대금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됨에도 이를 얻지 못하게 된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주식회사 M에 공급한 제품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를 위한 샘플을 제공한 것이고, 실제로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M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물품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샘플을 주식회사 M에 공급하여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M와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위 샘플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69 내지 171, 178), D은 주식회사 M에, 2018. 5. 14. 1,629,900원 상당의 물품을, 2018. 5. 17.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8. 5. 31.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8. 8. 28. 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각 일시경에 주식회사 M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샘플 제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