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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관리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07:0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새로이 선출된 피해자 D가 임시관리사무소 용도로 설치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천막을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차공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차에 방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천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횡령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C아파트 입주민 중 60% 이상이 새로운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개최에 찬성하여 2016. 11. 11.에 개최된 총회에서 출석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해자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표자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7. 3. 26.경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임시관리사무소 용도로 천막을 설치한 사실, 위 천막은 위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 옆 주차공간에 설치되었는바, 천막이 설치된 위치, 주차장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천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을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것 외에 달리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3. 27. 오전경 경찰에 위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한 후즉시 철거가 되지 않자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거나 법정절차를 시도하지도 않고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직접 철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8. 12. 6.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던 중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일하고 있다는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사 동료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저 년이 사기꾼이다. 여기 와서도 어떤 놈 물어서 사기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근처 G파출소 앞에서 지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사기꾼 같은 년아! 어떤 놈을 꼬셔서 사기를 치려고 여기까지 왔니?"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위와 같이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이곳에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사무실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G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할 때까지 1시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9. 23:5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궃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18,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영상기록장치녹화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장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뺑소니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여행사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20:43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403호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 D 메시지로 여자나체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 ~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E, 지하 1층 나호에 있는 'AF' 클럽에서, 일행인 AG과 함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양주,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2명, 룸 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의 진술서 1. 영수증, 명세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일행에 의해 피해 회복됨 [불리한 정상] 동종을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23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D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말리자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버린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진료확인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맥주병 사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어린이집을 차리는데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작할 계에 참여해 그 계급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도박 빚 등 채무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계급을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신협), 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7: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0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 뭐야, 시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등), 수사보고(C주점 외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폭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안산시 H 소재 테라스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100여명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2017.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35,93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I, R, S,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원청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2018고단482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무왕로 1325 원팔봉마을 입구 앞 도로를 팔봉동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충분히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다,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벨트 몰딩(뒤, 좌) 교환 등 수리비가 628,198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 및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89 피고인은 2018. 6. 5. 22:2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 스 영상 사진 및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 피고인이 도주하여 집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2018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6. 5.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데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명월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월성지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B과 함께, 2018. 2.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중고 알로이 휠 33개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1. 2018고단603 피고인은 2018. 1. 15. 16:01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행인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말하자 "내 집도 절도 없다, 난 죽고 싶은데 니 죽이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디질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137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8. 16:30경 경산시 경안로 43에 있는 '경북체육고등학교'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의 처 F 명의의 신한카드(H)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7:17경 경산시 I에 있는 'J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 위 신한카드로 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2018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수신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6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21:5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A동 2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피고인의 아이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재판중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 부천시 중동로 153 '부천농협 장말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지하3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장소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7:58경 1차 측정거부, 18:07경 2차 측정거부, 18:12경 3차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1차 음주측정을 위해 입안을 물로 헹굴 것을 권유받자 "지하 3층에서 운전한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 "고 소리치며 손으로 물이 담긴 종이컵을 쥐고 있던 위 G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BCCTV 영상, 피의자도로외운전여부), CCTV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몸을 틀다가 실수로 친 것인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나중에 음주측정 하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시간 지났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W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KB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10:4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45

범죄사실(각주1> 피고인은 2020. 5. 1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경남 진주시 소재 C고등학교에 전화하여 행정 직원인 D에게 'C고에 B이라는 배구부 감독이 있느냐. 그 사람은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E협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사실(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내용)을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내사편철기록'(순번 13번)에 포함된 F의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84쪽 내지 제91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이 전화한 용건을 묻자, 사실대로 전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전화를 한 용건을 묻는 D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위 D의 관계 및 "피해자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냐"(증거기록 제70쪽)는 등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행정직원일 뿐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신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D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 점, 실제로 D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다른 행정실 직원들 및 행정실장에게 알렸고 행정실장은 이를 배구부 감독에게 다시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 70,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그 행위가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21. 확정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1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앞을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모닝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하면서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위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판사 박성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18. 23:05경 부산 서구 토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고성천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음료수 캔과 유리병이든 비닐봉지를 그대로 둔 채 하차하여 피해자가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눈 주위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차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