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7. 15: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이 C 계정 "D"에 게시한 “담배, 술 댈구 해드립니다~ 남자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중학생 2학년임을 말하면서 전자 담배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대리 구매 비용 대신에 신고 다니던 스타킹으로 받을 테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 19: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18:1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근데 조건도 하세요?”, “아니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2022고합171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 계정에 게시한 ‘담배, 술을 대리구매 해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대리 구매 비용 대신에 신고 다니던 스타킹으로 받을 테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조건하신다 그러면 15까진 드릴랬는데”, “조건도 하실 생각 있으면 생각해보고 말해줘요ㅋㅋㅋ, OO님 정도라면.좀 비싸게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ㅋㅋㅋ, 최대맥스 20까진.그 이상은 좀 오바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22.경 불상지에서, C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4세)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 보고 싶은데”, “선물로 가슴 사진 한 장 주고 가요”, “브래지어 하고 찍어줘두ㅎㅎ”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 기재와 같이 4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고, 2022. 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 신은 다리 부위를 3회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 필요하신 거면 주기적으로 뵙고 시픈데”, “주기적으로 뵐 거면 좀 싸게 해줘요”, “원샷이면 10이 괜차는데”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2022. 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I호텔’에서, 2022. 1. 23.경 및 2022. 2. 21.경 같은 구 H에서, 총 3회에 걸쳐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및 피해자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회당 약 18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3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제안하며 ‘일단 3만 원을 보내줄 테니 자위 영상이랑 스타킹 신고 있는 것을 보여 달라’, ‘2만 원을 더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섹스 진짜 해줌 공짜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까진 줄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2022. 12. 12.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2022. 12. 22.경 파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총 2회에 걸쳐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C 술ㆍ담배 대리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3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대리 구매 비용 대신에 신고 다니던 스타킹으로 받을 테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5. 피해자 N(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C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 여, 13세)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신고 다니던 스타킹을 구매할 테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12.경 C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16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신고 다니던 스타킹을 구매할 테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은 다리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외박되면 대박인데ㅠ”, “용돈 많이 줄 수 있는데ㅜㅜ, 20? 30?”, “주말 같을 때 시간되면 아침 일찍 와여ㅋ”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진정서,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 대화내역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지속적인 성착취물 요구, 다른 C 계정 확인 및 추가 범행시도 정황), 대화내역, 피고인 C 계정캡처, 대화내역 캡처사진, C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요청 결과 통보, 본건 촬영사진, C 게시글 캡처,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본건 촬영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항 관련 C 메시지 캡처자료 첨부), C 대화내역 캡처, 압수한 전자정보의 출력물(메시지 정보), 각 메시지 출력물, C 회신 이메일을 출력한 출력물, 계정·전화번호 관련자료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 IP 관련자료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 위 파일들을 저장한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Q 속기록(F, G, K, M, N)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게시글 캡처, 범죄일람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입금내역 및 범행장소에 대한, 피해자 ‘라인’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메시지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의 동영상 첨부관련), 각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역 1. 동영상 CD, 사진 포함된 범죄일람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C를 통해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하는 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로서 7명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대부분은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