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2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8. 4. 14.까지 지방행정 5급사무관으로서 구리시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의원을 상대로 구리시 행정업무를 파악하여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경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A로부터 'A 소유의 구리시 H 외 3필지 토지상의 건물이 철도 편입 부지에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I 토지로의 건물이축허가신청 및 그 선행조건으로 구리시 J 국유지 구거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구리시에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1.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리시 공유수면점용허가 담당 공무원인 K을 위 전문위원실로 불러 A을 소개하며 '내가 잘 아는 분이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K에게 전화하여 A의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의 진행상황이나 반려사유 등을 파악하고, 2008. 1.경 구리시 감사실 기술감사팀장 L을 위 전문위원실로 불러 A의 허가신청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도록 하고, 2008. 2.경 위 전문위원실에서 구리시 건물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M에게 A을 소개하며 A이 신청할 건물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구리시에 대한 각종 허가신청이 허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A로부터 2007. 11. 12. 500만 원, 2007. 12. 12. 200만 원, 2007. 12. 18. 100만 원, 2008. 4. 8.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0. 1.경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인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리시에 대한 피고인의 각종 허가신청이 허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리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말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I 전 중 59.35제곱미터 및 J 구거 중 279.26제곱미터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위 I 토지에 폐타이어 70.87세제곱미터를 쌓아놓았다.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3. 도시지역인 구리시 O 토지에 '한국타이어, 서울종합타이어, TBX'라는 내용의 지주형 간판(4m×8m) 1개 설치에 대한 허가를 구리시장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위 광고물의 위치,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리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초순경 도시지역인 구리시 J 구거에 위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였다. 라.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초순경 공유수면인 구리시 J 구거 중 279.26제곱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위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및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경위서 사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233쪽), 위법현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증거기록 234쪽), 위법현장 사진(증거기록 248쪽),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사본(증거기록 548쪽), 건물사용승낙서 사본(증거기록 549쪽), 수사보고(구리시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수사) 사본(증거기록 594쪽),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N)(증거기록 669쪽), 수사보고(건축, 구거, 도로점용 인허가 순서 정리)(증거기록 1125쪽)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 요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 B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친한 관계였던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이라는 인식 없이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 A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뇌물을 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추적이 가능한 N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 B이 2010. 9. 7.경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K 등에게 지시를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K 등에게 청탁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K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07. 10. 1.경 담당 공무원이 허가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로가 있어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간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송금일 당시는 피고인 A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건축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등이 계류중이었거나 이에 대한 허가처분이 있었던 직후 시점인 점[K 작성 경위서 사본, 수사보고(건축, 구거, 도로점용 인허가 순서 정리)], 피고인 A이 자신의 허가신청과 관련한 절차에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돈을 수수한 시점과 피고인 B이 K 등에게 피고인 A의 허가신청과 관련한 말을 한 시점이 시기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들이 2007. 2. 또는 3.경 서로 알게 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돈 수수 외에는 별다른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사이의 돈 수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이나 구체적인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구리시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구리시 행정업무를 파악하여 시의원들에게 자문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리시 공무원인 K 등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설령 K 등이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B의 K 등에 대한 허가처분 관련 언급을 부정행위로까지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K 등에게 피고인 A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언급을 한 것은 K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점(M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허가신청과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직접적인 직무감독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M에게 허가신청예정자인 피고인 A이 동석한 가운데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은 명시적인 청탁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 A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M 사이를 중개한 행위로서 알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물건 적재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간판 무허가 변경 설치의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점·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뇌물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의 알선수뢰 행위가 관련 허가처분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