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0:00경 인천 연수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양안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3 매 1. 피해자얼굴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페트병, 손가락 등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양안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나. 위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등, 내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등), 주거지내부약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D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유사강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유사강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유사강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검진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 발가락,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쪽),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발가락, 페트병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발가락, 페트병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페트병과 발가락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고 그 근처까지만 갔으며 손가락만 실제로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병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또는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포, 당황 등 정신적 불안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검진 당시 "손가락으로 밑을 후비고 발가락과 페트병을 집어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 당시 "페트병을 넣고 흔들었다. 500 미리 페트병의 물 마시는 윗부분이었다. 발가락을 집어 넣었고 흔들었다. 피해자의 성기에 한쪽 발이 닿았고 뭔가 들어왔는데 엄지발가락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도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페트병과 발가락으로 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병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증인 E을 깨웠을 당시 피해자가 치마와 스타킹을 입지 않고 팬티만 입고 있었고 증인 E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에도 스타킹은 못 신고 치마만 입고 나왔으며, 스타킹 올이 다 나갔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치마만 벗고 있었고 스타킹과 팬티는 입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증인 E의 옆에 앉거나 누워있을 때에도 피해자가 스타킹을 입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증인 E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2015. 4. 25, 18:30 경 받은 성폭력 피해자 검진 당시에는 이 사건 발생일시를 2015. 4. 25,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7쪽), 2015. 4. 28.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발생일시를 '2015. 4. 25, 08: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2015. 5. 7.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밤새 술을 조금씩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시각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약 2주 동안 3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시에 관하여 매번 다르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페트병 맥주 2병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어 마셨고 소주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06:41 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페트병 맥주 2병과 소주 2병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편의점 영수증 사진(수사기록 59쪽)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제내역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영수증 사진의 영상과 배치되고, 설령 피고인이 사온 소주 2병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전혀 또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소주를 구입해 온 사실을 피해자가 그 당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소주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났다.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2015. 4. 25. 18:30경 채취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볼 안쪽, 잇몸, 치아 및 혀 안쪽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 이형만 검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결혼예정자가 피해자의 집에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못하였고 증인 E과 함께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피해자가 "내 얼굴을 봐라.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 내가 네 여자친구가 되어 줄 테니 피고인의 얼굴도 네가 이렇게 만들어줘라"라고 증인 E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혼예정자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당일 처음 본 다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 줄 테니 피해자가 맞은 만큼 가해자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