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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2.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직원으로 위 은행 간석동지점, 연수구청지점, 연수동지점에 근무하면서 우수고객 예금수령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은행 연수구청지점에서 위 은행의 고객인 C로부터 2003.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자금관리를 부탁받은 290,000,000원 중 212,000,000원을 양도성예금증서 7매를 만들어 위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7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은행 연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자금관리를 부탁받아 예치한 양도성예금증서 7매, 만기지급액합계 219,425,643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30,964,777원을 양도성예금증서 5매로 교환하여 위 은행에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 88,460,86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 27.경 인천 연수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연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예치한 양도성예금증서 5매의 만기가 도래하자 그 만기지급액합계 134,637,157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경 위 은행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50,000,000원권 6장의 사본과 위 은행에서 가지고 나온 백지보호예수보관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위와 같이 그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을숨기기 위해 위 서류들에 주식회사 B 연수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보여줌으로써 위 C의 예탁금이 위 은행에 계속 예치 중인 것처럼 속이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보호예수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08. 12. 3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보호예수보관증(G) 사본에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예수품 란에 ‘C 귀하, 양도성예금증서 6매, ￦ 303,739,740 B’이라고 기재하고, 고무인을 이용하여 예수기간 란에 ‘2008. 04. 17., 2009. 12. 31.’이라고 기재한 다음 금액과 간인 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 연수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연수지점장 명의의 보호예수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사본 위조 피고인은 위 2의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발행의 H, 만기지급액 50,623,290원으로 된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사본에 고무인을 이용하여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 연수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찍고, 계속하여 위 은행 발행의 I, J, K, L, M의 각 50,000,000원권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에 같은 방법으로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B 연수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무렵 인천 부평구 N빌딩 O호에 있는 C한의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호예수보관증 1장 및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6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P : 수사기록 1권 62쪽) 1. 고발장(P), 고소장(C)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금 특정) 1. 보호예수품보관증 사본(수사기록 1권 48쪽, 2권 34쪽),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수사기록 1권 49 내지 54쪽, 2권 35 내지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C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Q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2권 56, 78 내지87쪽),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74,637,157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의 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3년 동안 연인사이였다가, 201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강동구 CD호의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모르게 'E'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앱과 연동된 'F'사이트에 접속 하여 피해자의 G 계정으로 로그인 하고,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진, 문자, 전화 등 정보를 피해자 모르게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결과 확인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피해자 증거사진 추가 제출) 1. 수사보고('E' 앱 설치 등 관련), 수사보고('E' 앱의 기능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관련 유튜브(YouTube) 방송 구독자로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8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계좌를 공개하는 등 거액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강취하여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할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와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할 박스테이프를 준비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8. 2. 11:26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미리 준비해 간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며 가스분사기 4발을 추가로 발사하였고, 피해자가 주방 옆 베란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현관으로 가 출입문을 닫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곧바로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 팔, 턱 등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들이대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 손목을 이빨로 강하게 무는 바람에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에게 뺏기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내쫓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 턱 부위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1:26경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호신용도로 소지허가를 받은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를 허가 용도와 달리 B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전 모습 확인, 발생 현장 전경, 현장 CCTV 열람, 2021. 7. 29.경 현장 CCTV 열람, 청테이프 등 준비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의 용도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총기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나.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일 전인 2021. 7. 2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코인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감사의 의미로 한우를 보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을 알아내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미리 구입하여 둔 가스총, 전기충격기 및 청테이프, 박스테이프를 휴대하고 약속한 한우를 배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하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쉽게 만회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에 준비한 가스총을 분사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수회 충격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택배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 주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당한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수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물이 강취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내 도로를 동문 쪽에서 C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용품, 의료기기 및 기자재 개발,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E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일반공산품인 안면밴드를 판매 광고하면서 ‘리프팅’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위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기기법위반자 고발공문 1. 인터넷 쇼핑몰 캡쳐자료 [이 사건 광고는 ‘리프팅’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품설명 항목에서 이 사건 리프팅 밴드의 특징 내지 효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턱선/팔자주름/애플존 3중 리프팅, 얼굴 전면 리프팅 효과, 10분·단시간 만에 확실한 리프팅 효과’, ’얼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감싸 당겨주어 팔자주름 부분을 바깥 방향으로 펴주고, 얼굴 근육에 긴장감을 부여해 주름이 쉽게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요‘, ’중력으로 늘어진 볼살에 리프팅이 필요하신 분‘, ’하루 1회 20분 사용만으로 이중턱, 턱라인, 볼면적 리프팅 관리가 가능‘, ’리프팅 효과‘등의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다. 리프팅 용어의 의미와 위와 같은 제품 광고의 문맥을 고려하면, 위 리프팅 표현은 별다른 근거 없이 본 제품이 피부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소위 페이스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광고는 공산품에 불과한 이 사건 안면밴드와 관련하여 그것이 비록 의료기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면 및 목 부위 주름개선과 관련된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2:0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마치고 방을 나가려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4:00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6, 2017고단2405(병합)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이준영 앞에서,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소재 E 게임장에서, 2016. 12. 8.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C가 환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의 환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검찰에서 C의 환전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C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기간 동안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것을 알고 있었고, 검찰에서 'F 소재 게임장에서 C가 환전을 직접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것을 C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1) 형의 면제는 형벌 자체가 면제되므로, 면제되는 형의 내용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은 물론 이유에서도 적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죄는 사법절차를 혼란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6, 2017고단2405(병합)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사정과, 이 사건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두루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10: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중 과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계좌 당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1108-6 삼성파크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교통범죄에 관한 것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대출이자로 인하여 돈을 구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교도관이나 경찰 직렬을 희망하여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며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8.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A 소변검사),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수용사실 확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1회의 단순투약 범행으로 다른 추가범죄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E의 총괄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건설기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위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도로 아스팔트 작업 중 로울러 건설기계를 위 주유소 출입구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욕을 하며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량을 빼라면 빼지 말이 많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피해자 C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49세)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행 사한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피해자 C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A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원위지관절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등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함께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한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및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내 손가락을 누가 잡아 꺾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A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과 서로 가슴 등을 밀치는 등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3: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전4243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개화산역 방향에서 방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1세)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9. 8. 2. 22:03경, 같은 날 22:13경, 같은 날 22:25경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진술서(H)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시청동5길 11-2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국로 13에 있는 '백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0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4 앞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19세)의 여자친구와 통화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2018. 5. 7.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2cm)을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아프리카TV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결제 금액에 8만 원을 더해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27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자고 있고 차량 유리가 깨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7경부터 03:03경 사이에 약 16분간에 걸쳐 음추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61 소재 온수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온수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도 중함.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남 일대의 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 F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D, 피해자, F와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 7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D은 각자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706호에서 F와 성관계를 하였고, D과 피해자는 606호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 706호실에 F와 함께 있던 중 D이 706호실로 올라오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40경 606호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7, 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