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C 외 1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5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40억 원, 잔금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제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5필지를 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땅을 사려는 몇몇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 당신 소유인 제주시 C, F, G, H 총 4필지를 담보로 25억 원 대출을 받아 달라. 그리하면 그 중 5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내 채권자들을 정리한 다음 위 사업을 진행시켜 돈을 갚겠다. 정 안되면 내가 안산에 가지고 있는 65억 원짜리 공장을 팔아서라도 돈은 2~3달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2달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주시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이어서 대지조성사업 및 택지분양을 2~3개월 안에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그 승인서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의 실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3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대출받은 25억 원 중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그의 채권자인 J 및 K의 계좌로 각각 3억 원, 7억 원을 송금받아 총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65억 원짜리 공장을 팔아서라도 돈은 2~3달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대지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사업비용 등을 충당하고, 사업이 종료되어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대출 채무 등을 채무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20억 원은 이전 대출의 변제금·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20억 원은 매매계약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인이 인수하여야 할 채무였기 때문에 2-3달 내에 변제하겠다거나, 65억 원짜리 공장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L은 2016. 8. 17. 피고인, M, N에게 제주시 C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를 기재할 때 ‘제주시 O’은 생략하고 리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9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2015. 9.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P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았던 계약금 10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7.경의 매매계약에 앞서 제3자에게 P 등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계약금 또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의 계약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 40억 원을 2016. 8. 23.에, 잔금 45억 원을 2016. 9. 30.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8. 23. 14:00까지 중도금 완납시 본계약은 유효하며, 위약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중도금 지급 가) 피고인외 2명의 매수인들은 2016. 8. 23.부터 2016. 9. 28.까지 피해자와 L에게 아래와 같이 46억 6,2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이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L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6. 8. 29.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2017. 7. 28. 말소) 2016. 9. 28. 채무자 M,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2016. 9. 28. 채무자 M,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2016. 9. 28. 채무자 M,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016. 9. 28. 채무자 M,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2016. 11. 30. 채무자 M,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다) 피고인, M, N은 2016. 11. 7. 이 사건 토지 중 N 지분을(전체 중 1/3)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은 N에게 10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시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을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R, S, T, U, V 토지와 W 소유의 X 토지 총 4,544평을 평당 400,500원으로 계산하여 M이 소유권을 갖는다(합계 1,840,32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은행 및 개인부채 합계 74억 원을 M이 14억 3,600만 원을, 피고인이 59억 6,400만 원으로 나눠 각 인수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M의 소유권이전 및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추가 설정 가) M은 자신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2017. 5. 2.까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17. 6. 8.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Y,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Z,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28. 근저당권자를 AA, 채권최고액을 3,6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나)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공소사실 기재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금의 사용처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담보제공에 동의만 할 예정이었다. 나) 그러나 채권자인 I은 토지주가 채무자가 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I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 이율은 연 27.9%였으며, 변제기는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5개월 내로 약정하되 5개월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3개월이 도과된 날부터 변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다) 피해자는 I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I은 자금집행요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J에게 3억 원, AB에게 7억 원, 피고인에게 10억 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I에게 대출수수료 1억 원, 25억 원에 대한 2개월 분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합계 2억 5,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사업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C은 2016. 10.경 ㈜AD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 승인관련 인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주시장은 2018. 1. 23. AE, AF, C, F, 대지면적 29,244㎡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다. 다) ㈜AC은 2018. 3. 12. ㈜AG과 ‘사업경비 조달을 위한 감정평가, PF대출 등의 실행 및 금융기관의 선정’ PM(업무대행)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18. 3. 28.에는 대지조성사업 인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 인허가가 난 토지의 평당 분양금액은 18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액은 140억 2,200만 원이었다. 위 대지조성사업 승인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은 2017. 10. 31., 사용검사예정일은 2018. 8. 31.이었다. 라) ㈜AG은 위 PM 약정에 따라 AH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AH은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을 진행한 후 2018. 7. 6.을 대출실행일로 하여 49억 원을 대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이력이 발견되어 대출이 부결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8. 4. 13. 이 사건 토지 중 C과 F를 분할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측량 견적서를 받았다. 바) 피해자 및 L은 2018. 11. 29. 피고인에게 ‘㈜A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95억 원 이하를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이 사건 대출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8. 5. 4. I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5억 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I은 2018. 11. 2.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14. I에게 원리금 4,857,654,042원 중 40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경위 및 기본적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년 경부터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파기하여 왔고, 최초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5년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력이 확실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6. 4. 7. 피해자 아들 AI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피고인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I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차 계약 체결 후 2016. 4. 15. 피해자에게 ‘중도금 미지급시 피고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매매계약 역시 완결을 시키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1차 매매계약 때 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면서까지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매도인 소유의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 돈을 중도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해자 등 매도인이 지급받고 향후 대지조성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대환하여 그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등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등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며,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토지 분할 등으로 매매 목적물 토지의 담보 가치가 상승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기타 담보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매매를 완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이 2016. 9. 3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매매계약 초기에 피고인에게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점, L은 잔금기일은 피해자측이 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정한 것으로 피해자측은 잔금지급기일이 2016. 9. 30.로 정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잔금지급일이 지켜지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는 2016. 11. 7.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17년 경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사실, 잔금지급일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매수인들의 의사는 확정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매를 완결하고자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를 분할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치가 상승한 매도 목적물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받고 기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매를 완결하는 데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변제 방법에 대한 기망 여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내용 중 하나는 ‘내가 안산에 가지고 있는 65억 원 짜리 공장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변제 방법 또는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안산에 있는 65억 원짜리 공장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및 L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L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또는 AJ에게 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수사기관에서 한 L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음),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안산에 있는 공장이 매각되면 70억 정도 나오니까 그때 해결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매입하는 땅을 담보로 해서 일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불하겠다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이 후 ‘공장 팔아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돈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자도 내가 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5면)하였다. 피해자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장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L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빌려서라도 돈을 줄테니 2-3개월만 돈을 빌리는데 토지를 담보로 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돈을 빌리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장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다.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억 원짜리 공장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말은 변제의 방법 및 피고인의 자력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사건 대출에 실제 관여한 것은 피해자였으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L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고소 및 수사 절차 진행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L이 고소 당시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이것이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AJ가 피고인을 소개할 당시 안산에 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을 팔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여서 처음으로 (공장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 공장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들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말을 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며, AJ가 피고인을 소개할 당시 했던 공장에 대한 언급을 이 사건 대출 당시에 있었던 말로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경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금을 마련하였던 점, 중도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은 2016. 8. 29. 4억 원에 불과하고(나머지 대금은 공동매수인이었던 N, M이 지급하였음) 이마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마련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는 “2016. 8. 23. 14:00까지 중도금 완납시 본계약은 유효하며, 위약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동매수인들은 2016. 8. 23.까지 중도금 중 7억 6,2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및 공동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중도금 지급을 도왔던 점, 앞서 본 매매계약의 경위와 대금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본인의 자력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갚거나 안산 공장을 처분하여 갚을 것을 믿고 대출을 받아 준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대출 또는 대환을 통해 본건 대출금을 변제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처분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변제기에 대한 기망 여부 피해자는 “돈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자도 내가 내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받아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피고인 또한 “대지조성사업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던 AD로부터 2017년 말 아니면 2018년 초1, 2월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던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2017년 말이나 2018년 1월 경에는 인허가가 날 것이고 고율의 I 대출은 인허가가 나고 분양이 되면 대환대출로 변제할 수 있으니 두세달 정도만 I에서 대출을 받아 쓰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신문녹취서 4면) 2~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3개월 내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변제기에 관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C은 2016. 10.경 ㈜AD와 용역대금을 151,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 승인관련 인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AD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같이, 2018년 초순경인 2018. 1. 23. 실제로 AE, AF, C, F, 대지면적 29,244㎡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는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5개월 내로 약정하되 5개월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3개월이 도과된 날부터 변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차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변제기전이라도 변제가 가능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율이 연 27.9%의 고율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 I에 2개월 분 이자 1억 5,000만 원을 선납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의 진행 경과 및 2018. 1. 23. 실제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2018년 초순경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의 실질적인 운영자 AK는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상환 방법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허가 내서, 토목공사 좀 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로 됐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토지 분양을 하든 그렇게 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현장을 (가 보았는데)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그때 막 개발을 하고 있었다. 공사가 어려운 곳이 아니고 거의 평평한 데라서 마음먹고 하면 공사가 5개월도 안 걸리는 곳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9면). 4)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능력 역시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매매계약의 경위 및 구조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 본인의 자산이나 자력으로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I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본인의 자력보다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또는 토지 분할 및 분양 가능성, 이로 인한 토지 담보가치의 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 대출 또는 대환대출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2018년 초순경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했고, 실제로 2018. 1. 23. AE, AF, C, F, 대지면적 29,244㎡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018. 1. 23.경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피고인은 ㈜AG과 PM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신규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AH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까지 거치고, 49억 원을 대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될 정도로 대출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예정대로 AH으로부터 49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H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이력을 들어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충분한 상황에서 AH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이력을 이유로 대출을 불허하리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AH의 대출 불허 이후 피고인은 I 대출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AH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년 경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의 이유로 대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의 실질적 운영자 AK는 이 사건 대출을 해 주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지조성사업이 종료된 토지의 경우 평당 150만 원, 180만 원의 금액으로 판매된 이력이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주식회사 AL에게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평당 180만 원에 분양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AG과 분양대행계약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의 계획대로 분양이 될 경우 총 분양대금은 1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