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문경시 E, 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0. 22:1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G가 게임장에 설치된 '씨야, 나폴리, 해풍, 판타지아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포인트 30만점을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24만 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G, H, I 등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H,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피고인들이 불법 환전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지역 선·후배, 지인 등과 접촉하여 이를 실행한 자는 J이다. 2) 그런데 J의 진술은 환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된다. 즉 J는 게임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요청하여 게임장 밖으로 나가 환전을 받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을 받은 적은 없고, 어차피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H에게 자신의 게임 점수를 넘겨주어 환전토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와 같은 J의 진술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게임장 손님들이 여러 차례 환전을 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환전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환전을 요청하고 환전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 역시 환전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얼굴을 잘 알고 오래 게임을 하여 온 소위 단골손님들에게만 환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J가 환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가로 선해할 수도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J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환전요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다. 더욱이 사실 피고인들이 F게임랜드를 연 것은 2015. 12.경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단골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이 명확히 나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이 단골 여부에 따라 환전을 구분하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J 진술에 의하면 J는 당시 환전이 가능한 H와 함께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환전이 가능할 정도의 단골손님과 함께 온 다른 손님에 대한 환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다. 3) 사실 J는 피고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문경 시내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했던 자이다. 소위 같은 지역 내의 동종업계 경쟁자였다. 더하여 J는 피고인들이 문경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G의 법정진술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J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2. 4.에야 처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수사기관에 처음 신고한 사람과 날짜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G는 2016. 2. 21. 처음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당시 G는 '진술인은 F게임랜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경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보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G는 2016. 2. 20. F게임랜드에 가서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J는 G를 통해 2016. 2. 20. 무렵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J의 지위와 신고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하면, J 진술의 신빙성은 더 떨어진다. 여기에 아래 마. 내지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1) 수사기관은 2016. 2. 21. G를 첫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G는 J와 문경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를 나오는 등으로 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한 자이다. 가.항에서 본 J의 위치와, J와 G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G의 진술은 J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아 이를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다. 2) 사실 G는 이미 신고 경위에 관하여 '제 주변 사람이나 선량한 시민들이 게임을 하러 와서 하루에 돈을 많게는 수십만 원 잃는 모습을 보니까 도박으로 인해 가사를 탕진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다. 더하여 G는 수사 초기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증인 소환에 두 차례나 불응하였다. G는 이에 대해 이런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자신의 진술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아래 마. 내지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다. 1) H 또한 J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매우 친한 사이이다. 그리고 H 본인 역시 문경 지역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자이다. H의 진술 역시 J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아 이를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다. 2) 더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10회 정도 환전을 받았고, 환전받은 총 금액은 대략 5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횟수와 금액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질문에 '대체로 10회 정도 환전을 했고, 1회 환전시마다 5만 원도 했고 10만 원도 했고 7만 원도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그렇다면 총 환전액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환전금액 5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에 '환전한 횟수가 20번도 넘고, 환전 금액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기존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J의 주도하에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J와 친한 지역 선후배, 친구 관계에 있는 G, H 등이 증인으로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엄격하게 살펴져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환전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H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되는 것은 가벼이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아래 마. 내지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라. 1) I은 2016. 9. 8.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환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조서를 보면문 : 조금 전 H는 진술인도 환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 (……) // 문 : 환전을 받은 것이 맞지요? 답 : (……) 받았습니다. 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I이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고 답변에 지체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실제 I은 불과 약 일주일 전인 2016. 9. 2. 검찰로부터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환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2)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참고인조사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환전한 적이 없었으므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함께 조사를 받던 H가 뒤에서 'I도 환전을 했다, I이 그렇게 말한 적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이 계속하여 환전을 받은 것이 맞냐고 물어보기에 환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I은 위증 혐의로 인지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환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달리 I이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2017. 7. 11. 15:30경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A의 남편 등 피고인들 측과 어떠한 접촉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I의 진술 변화 경과와 아래 마. 내지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I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마. 수사기관에서는 2016. 9. 2. 게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게임장을 이용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로 환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확인한 9명 중 위 H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환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1) 수사기관은 2016. 2. 25. 게임장을 수색하여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1,171,000원이었는데, 그 중 666,000원은 게임기내에 게임이용료나 지폐교환기 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가방 등에 보관되어 있던 나머지 505,000원 중 1만 원 권 이상은 5만 원 권 1장과 1만 원 권 20장 합계 2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천 원 권이었다. 1천 원권은 환전용 지폐로 도저히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환전용 지폐는 25만 원이 전부이다. 2) 그런데 게임기 60대가 구비되어 있는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오후 5시경 갑작스레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현장에 손님으로 7명이나 있었던 것을 봐도 그렇고, 환전을 불과 25만 원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피고인들이 정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여 왔다면, 위 25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의 현금이 있었어야 한다. 사. 한편 누군가가 2016. 1. 6.과 2016. 1. 19., 그리고 2016. 1. 30., 즉 보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문경 지역 성인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속을 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고, 실제 경찰은 그 때마다 F게임랜드에 임장하여 피고인들 및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환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불시에 업소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였다면, 업주로서는 설사 그 전에 환전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극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J, G, H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그 이전, 이후에도 그대로 환전을 해 주었고 심지어 옆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G 등의 환전에 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을 보면 가령 환전수수료가 20%라거나, 10만 점 이상이 모였을 때 환전을 해준다거나, 환전을 할 때 카드에 있는 점수를 먼저 삭제한 후에 카운터 뒷문 쪽으로 나가서 환전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 환전에 관한 진술이 상세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의 신고를 주도한 J는 여러 차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H 역시 마찬가지이며, G 등과는 지역 사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다. 여기에 J는 피고인들과 동종업계 종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이 단속당할 경우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여 알고 있는 환전에 관한 정보를 떠올리고 이를 서로 교환하는 등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상세히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 1) 그 밖에도, 이 사건 기록을 보면 H 등이 환전을 받은 장소라는 카운터 뒷문쪽의 구조는 어떠한지, 그곳이 구조상 정말 비밀스레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촬영한 게임장 내부의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게임장 외부의 장소에 관하여 사진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H 등은 환전을 할 때 고객카드나 컴퓨터에 입력된 게임점수에서 상당량 가령 10만 점 등을 차감한 후에 밖에 나가서 환전을 받았다는 것인데, 가령 H나 G의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보니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10만 점이나 20만 점이 차감되었다는 자료 등 H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3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