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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0:00경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이 거주하는 평택시 C 소재 '◇◇빌라' ▲▲▲호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당일 10:48경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내용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다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당일 10:35경 피고인에게 "성희롱죄 100만원 맘 상하게 한죄 100 백만만원 총 200백 갖져와 3월말 까지 안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 "거짖말 아니니까 명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36경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통상 '알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비난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추행 부위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9. 1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해 9. 30.경 위 회사 명의의 C은행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10. 중순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8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 회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8. 29.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 25.경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10. 말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C은행 뒤 골목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Ι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자료(기업은행), C은행회신자료_B,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B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C은행), 등기부등본 2020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진술서 포함) 1. 입금명세표 사본,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유한책임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신청서, 유한책임회사 E 사업자등록증, 유한책임회사 E 인감증명서, F은행 계좌(G)의 고객정보, 유한책임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0고단3085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3:2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3012 율곡교차로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3.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3012 율곡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오죽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교통사고까지 내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장·야간 근무수당 7,212,391원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239,518원 등 총 7,451,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대가이자 생계비용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에 연체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1.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필리핀 세부에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경비가 없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한국에 돌아가 김해공항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있는 1500만 원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변제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C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처가 전당포에 맡겨 놓은 명품시계를 팔아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1. E 명의 부산은행계좌 통장 사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로 27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곡근린공원 쪽에서 고현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40세), C(남, 5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28. 21:4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중곡로 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음주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동종 전과 범죄는 경미한 수준으로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천시 서구 B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99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여, 47세)에게 광고와 다른 차량들을 보여주며 차량 구매를 재촉하면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990만 원에 판매한다'며 위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인수금이 있으니 인수금까지 총 5,800만 원이다"라고 고지하고 계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차량이 집으로 탁송이 될 것이다. 민사로 하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겁을 준 후,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차량인 제네시스가 있는데 차량가격은 3,600만 원인데 100만 원 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실제 가액은 1,980만 원, 이전등록비는 1,386,000원 등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에 상당하는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인 1,500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하자로 하여금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매매대금 합계 3,5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E회사에서 1,0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 사본, 차주상사 보관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파크 승용차를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앞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 광장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여, 24세), L(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도로를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한 뒤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헤드램프(우) 교환 등 수리비 약 9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진술, 피해 정도와 치료 경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28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한 사람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차를 끌고 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경부터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입헹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바디캠영상CD)을 비롯하여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넣지 않거나 숨을 불어 넣다가 중간에 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남목7길 39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를 방어진순환도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쪽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박스터 GTS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10,212원이 들 정도로 위 박스터 GTS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1:4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나,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다소 많이 나온 것은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수입차인 사정 등에 기인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음주운전 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5: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 B가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저 남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내 남자친구다'라고 말하며 B를 감싸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흉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그 남자를 얼른 데려와라. 안 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지만 위 B가 대답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C(여, 22세)의 목에 겨눈 채 "그럼 오늘 다 죽어보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어서 식칼을 위 B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B,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방법의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의 상해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위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동자가 풀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몸통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아라뱃길 공원 노상주차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운교 방면에서 계양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어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과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24,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아라뱃길 공원 노상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