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4. 경 인천 옹진군 C펜션을 운영하는 D에게 위 펜션매매를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위 D에게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을 소개시켜 주어 D로 하여금 E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기화로 D에게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7. 14. 경 D 운영의 위 C펜션에서, D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직원에게 주어야하고, E 직원을 소개시켜 준 B에게도 수수료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독촉하여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경 위 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D로부터 총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17. 경 자신의 몫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계좌(I은행 I)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중 D 대질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수수료 1,000만 원 수수계좌 및 사용처 자료 제출) 1. 차용증(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인감증명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내용증명서, 답변서, 거래내역, 대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펜션의 매수인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J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E 직원을 D에게 소개하여 대출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위 B와 대출알선에 대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J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D에게 빌려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면, 펜션 매매잔금을 치를 때 위 돈까지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7. 14. D로부터 피고인 B에게 줄 대출 수수료를 빌린 것일 뿐, D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C펜션을 팔아야 하니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출 수수료로 대출금의 2%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도 알았다고 하였다', '2017. 7. 17. 피고인 A으로부터 C펜션의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이 D가 준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들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를 통하여 E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위 E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2017. 7. 14. D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니까 E 직원과 E 직원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2017. 7. 14. 6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수수료를 약속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소개한 E에 D를 직접 데려가 대출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 D에게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7. 14. 및 같은 달 17. D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2017. 7. 17. 75만 원, 같은 달 25. 75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위 대출 관련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1 D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D로부터 2016 12. 30. 경부터 2017. 6. 경까지 여러 차례 걸쳐 돈을 차용하고, 외상으로 물품거래를 하는 등으로 D에게 이미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D가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않고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8. 1. 6. D에게 위 채무금에 대하여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D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위 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대출 수수료를 C펜션의 매수인인 J고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1. 8억 3,000 만원 이상 대출을 받아오는 경우에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D로부터 일단 돈을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7. 19. D(매도인)와 J(매수인) 사이에 C펜션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및 대출금 승계, 이자 부담 방법 등에 대한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2018. 1. 5. D가 J 및 ((J의 부인)을 상대로 C펜션에 관한 매매계약 해지 및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위 확약서나 내용증명 어디에도 D가 J 대신 부담한 대출 수수료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대출금을 받아서 자금이 있는 D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피고인 B한테 수수료를 주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에 다소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J이 D한테 돈 빌리라는 소리 안했는데요, 그 애기를 들은 게 뭐냐면, J이 펜션도 사고 N 2층을 전체 다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못 준 것은 아는데 그 내막은 제가 몰라요'라고도 진술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D로부터 직접적으로 대출 수수료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O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O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3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사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