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C) 1매(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16:16 경 서울 은평구 D 상가 1층 소재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히츠브론즈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카드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7:12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은평점' 고객센터에서 만원권 [상품권 15 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카드를 그 곳 고객센터 직원인 J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3)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은 재물인 담배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에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B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H 은평점을 운영하는 L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H 주식회사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권 같은 증서, 증권류도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에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등)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등, 피의자 담배구입처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_법원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어머니가 주거지 안방 서랍 내에 보관하고 있던 직불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카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가 어머니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B는 2018. 6.경 서울의 모처에서 이 사건 카드를 분실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카드는 2019. 2.경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B는 누군가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의 어머니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상에서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경험은 없다. 자주 쓰지 않는 카드는 안방의 서랍에 넣어두기는 하나,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넣어둔 적은 없고, 이 사건 카드가 안방 서랍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가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변소하는 것은 K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www.또 증인 K는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는 하였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주거나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신용카드 등을 제공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증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거주지 안방에서 K의 직불카드를 2개나 들고 나갔다.'고 변소하는 것 역시 증인 K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wwwww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로 'E'에서 담배를 산 후 그것이 결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자 곧바로 H 은평점으로 가 [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위 [상품권은 근처 상품권교환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려고 하였다면 기존과 같이 어머니에게 송금을 부탁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었고, 어머니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이었다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 비밀번호를 지득한 후 미리 양해된 금원의 범위 만큼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음에도, 어머니의 명의로 인식하였다는 이 사건 카드로 굳이 상품권을 산 후 이를 현금화하는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방법을 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카드가 어머니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H 은평점에서 처음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담당직원에게 "자동차세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을 시도하였고, 다시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담당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겠다고 하여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는 데 성공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결제를 요청하였다가 승인이 거절되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결제를 요청하여 성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H 은평점을 나와 서울 송파구의 모처로 이동하였고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M약국에서 다시 이 사건 카드로 물품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잔고에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I상품권을 구입하고 약국에서 물품결제를 시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어머니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이 2018. 6.경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카드를 2019. 2. 경까지 사용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의문이나, 피고인이 2018. 7. 21.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18. 12.경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10.경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죄로 2019. 1. 경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