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65

범죄사실 2012고단1465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파주시 I에 있는 B, J 이 공동 운영하는 K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B, J과 함께 K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10.경 K에서 그 곳 유류저장고에 별도로 저장하여 놓은 경유와 등유를 1번 주유기에서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6,471리터, 시가 11,615,475원 상당을 제조하고, 위 주유소에 경유를 급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B, J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 101,330리터 시가 180,607,859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5. 25.경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짜 경유 판매를 단속하면서 K의 주유기, 유류저장고 등에 봉인 조치를 취하자 같은 날 저녁경 B과 함께 봉인 조치된 유류저장고에서 경유, 등유를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5, 저녁경 K에서 봉인된 유류저장고 뚜껑을 떼어낸 후 그곳에 저장된 경유약 15,000리터, 등유 약 18,000리터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L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단속하면서 설치한 봉인을 훼손하였다. 2012고단1617 피고인 B J(2012. 12. 14. 기소중지)과 함께 파주시 I에 있는 K를 운영하는 공동사장이고, A은 K의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C, D K의 주유 직원이고, M은 K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B, C, D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J, A K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J, A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1.경 K에서 그 곳 유류저장고에 별도로 저장하여 놓은 경유와 등유를 1번 주유기에서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47리터, 시가 83,16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위 주유소에 경유를 급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4. 21.경까지 J, A 과 공모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5. 24.경까지 J, A, C, D과 공모하여 K에서 가짜 경유 합계 101,330리터 시가 180,607,859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B, J, A과 공모하여 K에서 가짜 경유 합계 19,375 리터 시가 33,489,567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25.경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짜 경유 판매를 단속하면서 K의 주유기, 유류저장고 등에 봉인 조치를 취하자 같은 날 저녁경 A 과 함께 봉인 조치된 유류저장고에서 경유, 등유를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5. 저녁경 K에서 봉인된 유류저장고 뚜껑을 떼어낸 후 그곳에 저장된 경우 약 15,000 리터, 등유 약 18,000리터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L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단속하면서 설치한 봉인을 훼손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K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L이 2012. 5, 25.경 K의 가짜 경유 판매 사실을 단속하자, 2012. 5. 하순경 J과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의 지인인 M을 K의 사장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K의 공동 사장으로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5. 하순경 위 커피숍에서 위 위 모의에 따라 M에게 K의 등록사업자가 N인 사실, 임차료가 월 550만 원인 사실, 종업원의 인적사항, 가짜 경유주유기 설치 및 작동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K 사장이고, 가짜 경유가 주유되는 주유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해라"고 지시하여 M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0에게 자신이 K의 사장이고, 가짜 경유가 주유되는 주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J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단속당시 현장사진, 1차 선별시험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명령 불이행둥 위반확인서, 봉인조치 대상시설 내역서 사본, 소비자 신고에 따른 시료결과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서, 현장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통보서(민원인 T), 일일 판매일보사본, 봉인 훼손 사진, 수사보고(탱크로리 기사 통화내역),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자료,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판매수익금 재산정), 수사보고(P 전화통화) 2012고단1617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M,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S의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단속당시 현장사진, 1차 선별시험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명령불이행둥 위반확인서, 봉인조치 대상시설 내역서 사본, 소비자 신고에 따른 시료결과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서, 현장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통보서 (민원인 T), 일일 판매일보사본, 봉인 훼손 사진, 수사보고(탱크로리 기사 통화내역),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자료,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판매수익금 재산정), 수사보고(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시설에 설치한 봉인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시설에 설치한 봉인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억 8,000만 원가량 판매하였고, 피고인 C, D은 그 중 3,300만 원가량을 함께 판매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가짜석유 판매가 적발되자 임의로 주유소 시설물에 설치한 봉인을 훼손하고 경유 등을 무단반출한 점, 피고인 B은 단속 전후로 치밀하게 바지사장을 준비하여 범행 은폐를 도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D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A의 경우 J의 유혹에 넘어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