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465] 굵게[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17: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밖 D시장 통행로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았다. 굵게[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 17: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19:30경 부천시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3.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19:3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골뱅이소면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굵게[2020고단375] 굵게[4.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06:2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원 상당의 소주 7병, 음료수 3병, 제육볶음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386] 굵게[5.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17:00경 부천시 M 1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굵게[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튼 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1059] 굵게[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부천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R에게 "너는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S, 간호사 T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미친년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대에 설치된 손잡이를 발로 차면서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1140] 굵게[8.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주꾸미볶음 1개, 소주 2병,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았다. 굵게[2020고단1247] 굵게[9.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23:30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소주 3병, 닭발 1접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주문내역 굵게[2020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간이계산서, 현장사진 굵게[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굵게[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굵게[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굵게[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굵게[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굵게[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굵게[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피해자 F, H, N, V,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65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 굵게[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6:55경 부천시 AB 피해자 AC(61세)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1. 17: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1세)에게 "씹새끼 씨팔놈 너는 죽여버려, 리스트에 올라갔다, 공원에서 한판 뜨자"고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가.항), 형법 제283조 제1항(나.항)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9. 피해자 AC,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