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4 가. 상습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상습특수절도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장물취득 |2016초기190, 2016초기23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B |2.가. A |3.라. C 검 사 김명석(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H, I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1. K |2. L 판결선고 2016. 8. 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 4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L에게 2,760만 원, 배상신청인 K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L의 피고인 A, C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으며, 2010. 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 B 가.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4, 18:00경 서울 중랑구 M아파트 XXX동 XXXX호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다용도실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071,200원 1)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2,21, 22:00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16:0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 호일에 싼 대마 0.38g을 넣어두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21. 23:0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1) 변경된 공소장 기재 '88,071,200원'은 오산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 오후 무렵 위 B으로부터 "아파트로 돈을 받으러 가는데 (절도범행을 한다는 의미의 피고인들 간 통용되는 은어) 운전만 좀 해달라. 나 혼자 몇 번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는 부탁을 받고, 위 B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절취 행위를 돕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위 B이 빈 집에 드렁가 귀금속 등을 절취해 올 때까지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함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을 비롯하여 2016. 2. 19.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B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T빌딩에서 'U'이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9:21경 위 'U' 매장에서, B이 위 1. 의 가.항 범죄일람표 제1,2 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금반지와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현금 104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취득가액 합계 2,302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 Y, K,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L, AC, AD, AE, V, AF, AG, K, Z,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확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F, V, AH, AI,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 A 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B의 개인별 수감조회), 수사보고(A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A 수감현황조회) [피고인 B,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피해자 L, K)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L)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A: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장물취득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