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1:26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7에 있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맞은 편 도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단속에 항의하던 중 함께 단속 중인 경찰관 E, 목격자 F 등 불특정 통행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법도 모르나.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감방에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인 피해자에게 먼저 심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예기치 못하게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욕설 외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11:26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7에 있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맞은 편 도로에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다가온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자, 그에게 "가만히 안두겠다. 내가 폭행 전과만 3개가 넘는다. 끝까지 가보자. 니 옷을 벗기겠다. 개씹할 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나에게 스티커를 끊는다 말이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교통단속,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팔을 쳐서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행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E와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쳐 E가 들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E와 D의 진술은 피고인의 과격한 욕설 내지 폭언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사실상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쳐 단말기를 떨어뜨린 후에 녹취를 시작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D은 '녹취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팔을 쳤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경위에 관한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가 떨어진 직후 피고인이 "쳤나"라고 말하자 경찰관 E가 "(단말기를) 주워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단말기가 떨어진 직후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보인 태도는 폭행을 한 사람이라기 보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취할 법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E의 팔을 쳤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 스스로도 휴대용 단말기가 떨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주워라"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폭행을 문제삼거나 그 폭행을 이유로 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팔을 쳤다면 E는 위와 같은 반응을 먼저 나타내기 보다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우선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 E가 자신을 밀친 적은 있으나, 자신이 E의 팔을 친 적은 없고 오히려 E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를 떨어뜨렸을 뿐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협박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러한 폭언으로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한 폭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나 감정적인 욕설로 판단될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 도로상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직진으로 진행한 다음 유턴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경찰관 D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자신을 단속하자 이를 위법한 교통단속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어 경찰관 E가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데려가려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는데, 이를 폭행이라고 여겨 더욱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언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언은 앞서 D에 대한 욕설과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욕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한 일반인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입장에 있어 경찰관에게 특별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폭행 전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E가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업으로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힘이나 영향력을 내세우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표현에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모욕죄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 협박 여부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 폭행 여부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 공무집행방해죄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100만 원: 배심원 3명 - 벌금 70만 원: 배심원 1명 - 벌금 50만 원: 배심원 2명 - 벌금 20만 원: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