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01:30경 경기 가평군 C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 D(28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 D에게 "왜 술을 먹고 다니느냐, 이 새끼 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술 먹고 다니네"라고 소리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38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D를 위 유흥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 유흥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기다가 제풀에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엎어치기를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갑자기 주먹을 서너 차례 휘둘러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였고, 바닥으로 심하게 넘어져 잠시 기절을 한 후 깨어보니, 피고인이 몸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당시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엎어치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주차장으로 따라간 위 유흥주점 운영자인 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밑에 깔려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그 후 다시 주차장으로 따라간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 E가 몸싸움 중 제품에 같이 피고인과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고인의 엎어치기로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 E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환자평가란 중 구급대원평가 소견란에는 '폭행 맞으면서 우측발목 통증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보임'이라고, 'G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의 내원동기란에는 '타인에게 구타당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엎어치기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상황과 관련되어 한 진술 즉, "잠시 기절을 한 후 깨어보니 A(피고인)가 제 온몸을 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주먹인지 발인지 모르지만 저를 여러차례 때리는 것도 느껴졌는데. 그후 저는 마석 G병원 응급실로 곧바로 후송이 되었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당시 응급치료 받던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엎어치기라고 특정하지 않고 폭행, 구타라고 개괄적으로 적시하였던 이유가 충분히 납득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2009. 12, 3. 이 법원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 이후 이 사건 이외에 저지른 폭력 범행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고 자숙할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2095 피고인은 2012. 7.30. 00: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7,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7,000원 상당의술, 안주,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 +229, 피고인은 2013. 1.30. 02: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약 8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2. 12. 26. 04:00 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 의지가 강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1:4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허공에 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일시 당시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으나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전혀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역시 수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위 범죄일시에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어 57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3:0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의 언쟁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88세의 옆집 할 머니가 야구방망이를 뺐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45세의 남자이고,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그 나이 남성의 평균 정도의 근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88세의 옆집 할머니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것을 막으면서 그 야구방망이를 빼앗았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의 증언대로 88세의 옆집 할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았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일시경의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2. 7. 29. 21:49경 행한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피해사실이 있는가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를 부인하였음에도, 그 당시 피해자가 언급한 옆집 할머니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수사보고도 위 옆집 할머니가 아닌 E에 대하여 2012. 7. 29. 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 전화로 물어봤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남 사천시 B빌라 B동 203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같은 법원 집행관 D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위 빌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2012. 3. 10.경 임의로 위 빌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인도 집행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물 명도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B는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28, 15: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다방'에서,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 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지에서 사실 친구를 데려가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를 데리고 갈테니 차비 5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8, 15:50 경위 1항 기재 G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시 50만원, 다음날 아침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20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2012. 3. 21. 및 그 해 4. 4. 확정된 전과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들이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아 2011. 9. 9. 확정된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2012. 1. 28.자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각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15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1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옆 칸 바닥 틈 사이로 몰래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현한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매우 즉흥적이고 간편하게 행하여지는 이 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급속히 퍼져 나가는 현상을 차단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었다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범행 이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잦은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자숙토록 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지간으로, 2012. 10. 1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208호 내에서 입원 치료중인 모친의 퇴원 문제로 시비하던 중, 1. 피고인 B은 동생인 피해자 A의 가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언니인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간질장애 4급의 질병을 앓고 있 고 경제형편이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모친의 병원 치료 문제로 시비 가 되어 이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9. 00:31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먹자골목 내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980-5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동행하여 가족을 기다리기 위해 위 지구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개새끼야, 니 뭔데, 죽어볼래, 때리 뿌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고, 2003. 9. 25. 같은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8. 02: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모도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선외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선외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선외기 1척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8. 02:30경 전남 진도군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 G 흰색 1톤 포터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02:30경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보광동 유달 콜라텍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피고인은 2013. 7. 25.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인 2013. 10. 8.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07:20경 시흥시 정왕동 1867-3에 있는 신호아파트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까지 운행하는 주식회사 경원여객 소속의 B C 대중교통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밀착하여 서 있으면서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C 버스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를 지나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시흥교회를 지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 등 O 판결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0 경과 : 2015. 9.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5. 범행 2016.5.5.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 · 도봉구 일대에서, C SM용 차를 운전하면서, 부탄가스 5통의 주입구를 입으로 눌러 새어나오는 부탄가스를 코와 입으로 수차례 흡입하였다. 나. 2016. 5. 7. 범행 2016.5. 7.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 • 강북구 일대에서, C SM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탄가스 2통의 주입구를 입으로 눌러 새어나오는 부탄가스를 코와 입으로 수차례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6. 5. 5.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7.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07: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의 영향 상태에서 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감경 가중 환각물질 1월M8월 6월P1년 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적극적 치료의사)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예상 등, 판사 오원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고성으로 "씨발년아, 중국에 법위반한 사람들 다 여기 모여 있네, 너네는 조사를 받고 다 중국으로 들어가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소란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찾아와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3회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술을 대신 마셔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겠다며 강제로 피해자를 꼭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5-5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멘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0: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37 소재 도네누(가산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포동 동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8.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12-10 삼미시장 앞 도로를 신천삼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1, 2, 3, 4, 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주)오토그린 사무실에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7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2.경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4. 8.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같은 해 10. 2.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조건변경 신청서, 조건변경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면담기록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결정문(자동차인도),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경부터 흥국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팀장(E)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맡겨 놓고 월 24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해 5,0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 내 몫을 떼고 매달 8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을 맡겨놓고 월 24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월 이자 상환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2,450만 원은 실제로 E팀장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행위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금원편취의 사기범행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즉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된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조부자순대 식당 앞길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까지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37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21:00경, 시흥시 B 부근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기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가량의 "급매, 대지 2000평, 건물 1300평, C상가 인근,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시흥시 E 부근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가량의 "급매, 대지 2000평, 건물 1300평, C상가 인근,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시흥시 F 부근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와 기둥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가량의 "임대/ 대지 2000평, 건물 600평/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현장사진 1. 접수번호 2017-4447 인지보고 (범죄알람표 2) 1. 접수번호 2017-4448 인지보고 (범죄알람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택시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6:5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25번길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