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빌딩에 있는 ‘C’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 무렵 광주 동구 E오피스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모임이 끝나고 전북 익산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함께 귀가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광주에 있는 번지불상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였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뭐하는 거냐, 술집 여자도 아닌데?”라고 항의하는데도 “가슴이 예쁘다, 하나도 안 꺼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부터 00:40경 사이에 익산 방향 호남고속 도로를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는데도 “나랑 만나는 거 생각해 봐, 남편한테 너를 빼앗아 오겠다, 익산에 가서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머리를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세게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어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사진) -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광주에서 식사장소 및 차량 출발지점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운행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 수신 내역) - 문자 수신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통화기록) -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디지털포렌 분석 자료) - 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피해자가 휴게소를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휴게소에 둔 채 혼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휴게소를 벗어나겠다는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시각과 발생장소에 비추어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빨리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별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