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1: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물고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1회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00:31경 서울 송파구 B 1층, 필로티 구조 지상주차장에서 G(남, 23세) 소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HD 승용차 1대를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차량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은 지인들과 다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자인 F의 진술서에 의하면, 차 움직임이 매우 느렸고 창문을 두드려도 미동이 없었으며, 몇 분후 운전자가 나왔는데 눈이 풀려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곧바로 출발하지는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 앉아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를 배제할 의사였다면, 합리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걸린 이후 음주측정에는 불응하면서도 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려는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자동차 키를 넘겨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 1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미교 쪽에서 조산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D시장 방면에서 조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E, F), 상해부위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전자 바꿔치기 여부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당진고속도로 면천톨게이트 영업소 출구를 통과하여 영업소 주차장 통로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경로를 막으면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통로의 출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55,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당진고속도로 면천톨게이트 영업소 출구를 통과하여 영업소 주차장 통로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위 주차장 입구 쪽을 막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이오닉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39,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에서 하차한 뒤 파손된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5 내지 17번),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두 차례(2016년도, 2018년도)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한 차례(2021년도)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 12. 23: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상품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젤리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자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와 엉덩이 등 피고인의 신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를 부수고,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아이스크림, 젤리 등의 상품을 망가트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를 노출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8728 판결 참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2: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2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1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외 2필지 G 리모델링 공사 및 철거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신 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300만 원, 2020. 5. 18. 200만 원, 2020. 8. 1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에 대한 수사, 참고인 J에 대한 수사, A로부터 받은 계약금 반환자료에 대하여), 확인증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이후인 2020. 11. 4.에야 ㈜K와 L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위 철거공사 계약도 피고인이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조건의 이행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달여 만에 위 계약을 취소하고 ㈜K로부터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채, G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에 대한 허가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사할 권한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0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갤럭시 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 징역 3월, ⓑ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0.경 광주 북구 B모텔에서 C에 접속하여 ‘A’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의 10%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11: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송금 서비스를 통해 200,000원(거래번호 : F)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2.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당하였다”며 추가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할 현금이 없다고 하자 소액결제 하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쿠폰 번호 등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입금 조로 쿠폰 번호 등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의 쿠폰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04,800원에 해당하는 쿠폰 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전 남편인 C와 이혼한 사이이고, C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D(여, 13세), E(여, 11세) F(여,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3. 10. 23.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위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며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2023. 12. 12.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1. 14.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호텔 H호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숙박하고 있던 피해아동 D(여, 13세), 피해아동 F(여, 8세)에게 “엄마가 아픈데 잠이 오냐? 짐싸서 나가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들을 호텔 밖으로 내쫓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약 40분 간 길거리에서 배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12.경 피해아동 F(여, 8세)을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다가, 2023. 12. 13. 00:05경 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 I에게 “미친 년!! 잘 있어~ 자살전 마지막 문자야 고맙다”, 같은 날 00:18경 “고마웠습니다. 자살전 마지막 문자입니다. bye 죽어서도 잊지않겠습니다. ㅠ_ㅠ”라고 자살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부근 방파제에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살암시 문자와 관련하여 위 담임교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L, 경위 M으로부터 대화 및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8:00경 N 인근 부둣가로 이동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경찰서 관용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O)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부둣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은 다음, 위 경찰관들과 추가로 출동한 경사 P, 경위 Q 등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관용차량과 그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고, 재차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후면에 있는 위 관용차량과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R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반복적으로 충격하여 위 관용차량인 아반떼 승용차 및 SM5 승용차가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관용차량을 손상하였으며, 피해자 R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아동 F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 13, 16, 18, 2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21, 32, 35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들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의 성명이 달라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로 출동한 경찰차 및 다른 사람이 주차한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출동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8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동승한 상태여서 위 아동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시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피해아동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재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11: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임대인인 피해자 C(여, 80세)와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서 달려들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당기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2. 3. 14. 11:55경 월세 문제로 시비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고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멍이 들고 2021. 3. 16.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멍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과 D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 및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상해연월일은 2022. 3. 16.이고 진단연월일은 2022. 3. 18.로서 피해자의 상해연월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멍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에는 촬영일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촬영일시를 알 수 있을만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22. 3. 15. 시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뒷목을 한차례 밀어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2. 3. 18.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호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호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위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해자가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일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2. 3. 14. 11:55분경이라거나 그 경위가 피고인의 방에서 월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호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0. 4.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C정형외과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811,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31. 19:45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309,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20:06경 구미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기록 제5쪽, 제94쪽)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부품견적서, 보험청구내역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7-15쪽, 제96-99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6-39쪽), 각 CCTV 영상 캡처(증거기록 제49-57쪽, 제104-10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1256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5.경과 2016.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4.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파손 등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 내용 및 경위, 도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및 현장 이탈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I 소재 현장에서, 2021. 1. 19.경부터 2021.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1. 1월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합계 79,24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9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I 소재 현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1.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1. 2월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합계 144,6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13,200,000원 M: 8,019,000원 N: 15,829,000원 O: 7,575,000원 P: 9,504,000원 Q: 8,635,000원 R: 1,584,000원 S: 13,552,000원 T: 7,810,000원 U: 4,752,000원 V: 2,310,000원 W: 10,890,000원 X: 9,724,000원 Y: 7,480,000원 Z: 10,010,000원 AA: 6,622,000원 K: 2,550,000원 AB: 2,125,000원 AC: 2,466,000원 합계: 144,637,000원 ----------◆◈◆----------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AD, J, AE, AF, AG 1. 각 진정서(J, AH, AD, AI, AJ, AE, AF, AK, AL, AG, AM, AN, AO, AP, AQ) 1. 각 일용근로내역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6, 30, 34) [2021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R(진정인 대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L 외 20명, AC, K) 1. 체불내역 합산표, 각 임금대장, 체불내역합산표 1. 3월 보온 공수 집계, 4월 보온 공수 집계, 2월 제작 공수 집계, 3월 제작 공수 집계, 4월 제작 공수 집계, 2월 관리 공수 집계, 3월 관리 공수 집계, 4월 관리 공수 집계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I 소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61,5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 13,024,000원 C: 9,900,000원 D: 9,460,000원 E: 16,423,000원 F: 12,782,000원 합계: 61,589,000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B, C, D, E, F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