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22. 운행 관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말이 어눌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7. 3. 27. 운행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ㅣ 앞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로 72 에 있는 '경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교통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차례나 이르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2017고단576 피고인 B은 2017.2. 7. 07: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일행인 F과함께 피해자 G(66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35 경 목적지인 같은 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좆도 아닌 게 좆만 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요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우측 뒷문과 뒤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17,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666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A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23. 08:4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 M(2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N에게 다가가 "내 친구의 여자친구 아니냐."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O(여, 2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 O 의 몸을 3회 밀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 O 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뒤쪽에서 발을 걸어 피해자 M를 바닥에 넘 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6 1. 2017고단57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9:55경 구미시 임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파싸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9:55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해 가다가 오태교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파싸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2:00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출상담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초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그의 어머니 E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 A에게 E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G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E가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H아파트 101동 407호를 피고인 A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지 않았음에도 E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항소권포기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피고인 B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에 피고인 A 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할 서류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계약서 양식의 '담보제공자 인적사항' 란에 'E, J, K, L, 인천시 서구 H APT 101동 407호'라고 기재하고, '대부금액, 부동산 표시, 계약일, 대출만료일' 란에 '사천만원(₩ 40,000,000원정), 인천시 서구 HAPT 101동 407, 2012. 9. 13., 2013. 9. 13.'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 양식의 '원금, 변제기일, 작성일자' 란에 '사천만원(₩ 40,000,000원), 2013.9. 13., 2012. 9. 13.'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란에 'E, J, 인천시 서구 H APT 101동 407호,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차내용확인서 양식의 '소재지, 소유자, 임대차내용 작성일자' 란에 '인천시 서구 HAPT 101 동 407호, E, 임차인 M, 임대구분 월세,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월임대료 월 50만원, 2012. 9. 13.'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항소권포기서 양식의 '소유자, 작성일자, 소유자' 란에 'E, J, 인천시 서구 H APT 101동 407호, 2012. 9. 13.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항소권포기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등을 대출중개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3경 서울 송파구 N 오피스텔 603호에 있는 O 운영의 P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항소권포기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항소권포기서 각 1매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13.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등을 대부중개업체인 P를 운영하는 O에게 제출하고 그를 통해 피고인 A 이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E의 동의를 받아서 정당하게 E 명의의 H아파트 101동 407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아파트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통장사본(E 새마을금고), 항소포기서, 입금확인증 1.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1529호 등)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기록 첨부 보고, 본건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보고, 참고인 B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R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모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수수료를 취득할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인 대부업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8: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시장오거리 쪽에서 귀금속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등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같은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귀걸이 3개, 금반지 3개, 레이몬드 금시계 1개 및 현금 40만 원 시가 합계 1,4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의 황금열쇠 1개,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및 CCTV 본체 1대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 주거침입은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같은 교회 신도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주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점, 동일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주변 상점에 매각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혈중 알콜농도 0.080%), 2016.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혈중 알콜농도 0.247%)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유흥가에 인접하여 취객 등이 인도를 따라 빈번하게 보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합의여부, 의무기록사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구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7. 4. 13.경 피해자 측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2017. 10.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 ■ 불리한 정상 : 2015. 8. 19.경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2016. 8. 26.)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재활치료를 통하여 일부 신체 및 인지기능의 회복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전보될 리 없다.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이에 상응하여야 하고, 이는 온전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4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D 주식회사의 소유주(주인)는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소유주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현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 주식회사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E이 채권자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공판조서(제5회),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G에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공판조서(제11회),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5고단214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 행위는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136] 피고인은 2016. 12. 2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아수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1] 피고인은 2016. 10. 3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663 소재 가야시장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흥초등학교 쪽에서 폴리스7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E1 주유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3차로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H 아반떼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63,958원 상당이 들도록,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06,8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7,5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에서 같은 구 상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9km 지점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월랑로 4길 19(노형동)에 있는 세한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둥굴레김밥 앞 도로까지 50m 정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23: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에서 남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걸고, 이에 위 D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위 A 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다가가려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게 되자 '2,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주면 선이자 및 할인료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에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용인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대표 F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할인금 입금받은 금융거래자료 1. 약속어음 사본 1. 문자전송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5:30경 강원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자료 첨부 등) 1. 피의자동선표, 사건 관련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는 후배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를 받아 타고 다닌 것일 뿐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6:00에서 17:00경 사이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가라고 하여 타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05:40경 범행 장소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영상이 CCTV에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자전거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후진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711,6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위 C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185,150,000원 상당의, D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합계 285,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급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 미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횟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