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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70] 1.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중구 U 빌딩 V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R에게“아버지가 춘천에서 군인들 숙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돈을 보태면 월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2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월 1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춘천에서 군인들 숙소 임대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비, 개인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차용금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5.경부터 2020. 12. 5.경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238회에 걸쳐서 합계 2,887,8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4] 2. 피고인은 2021. 1.경 중고거래 사이트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X이 연락하여 롯데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해주면 롯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3,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2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2] 3.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땅에 아버지가 주거용 건물 세 채를 지었다. 그 중 두 채는 아버지가, 나머지 한 채는 내가 전전세로 관리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매달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세를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었고 아버지가 그 땅에 주거용 건물을 짓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도박비와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5] 4. 피고인은 2020. 11. 6.경 카카오톡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고 임대사업이 끝나면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비,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7.경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K, I, O, AD, AE, AF, AG, AH, M, L, S, E, F, B, R, AI, AJ, AK, AL, G, N, AM, P, Q,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리) [2021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P, C, D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21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후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채권의 귀속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함.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 이유 -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 - 지인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D 대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불법 건축물인 카센터는 강제이행금이 나오는데 다시는 강제이행금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설계를 해 주고, 내가 계양구청 F과장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어 카센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건축설계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불법 건축물인 카센터는 강제이행금이 나오는데 다시는 강제이행금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설계를 해 주고, 내가 계양구청 F과장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어 카센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건축설계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로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같은 구 J빌딩의 소유자로, 2020. 8.경 계양구청으로부터 위 빌딩 옥상에 축조된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피해자 I에게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도면 설계를 다시 하면 계양구청으로부터 위 가건물에 대한 증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설계비와 증축 승인비 명목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가건물에 대한 증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증축 인허가를 위한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허가 업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 2019년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2020고단1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허가 용역 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 9. 10.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 I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5: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05:30경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팔을 붙잡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다시 태우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고 수차례 세게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지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검토)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들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9. 20:17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 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인 ‘D'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4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각 2회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F)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3개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E 사진 1. 피해자 사진 1. E 게시 영상 1. 추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E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는바, 드러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2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9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84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역 관련 서류, 고용보험 조회 내역,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세(社勢)가 기욺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이다. 판시 근로자들은 2021. 초부터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자신의 임금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판시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2019. 7. 27.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25. 설립되었고, D(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은 2013. 4. 15.부터 2016. 7. 2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B을 관리 운영하였고, E(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은 2016. 7. 27.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만기리스트 작성 및 계약데이터 관리,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였고, F(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은 2012. 3. 31.부터 2016. 7. 27.까지 B의 사내이사로 재무관리를 담당하였고,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G(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은 2019. 6. 11.부터 2020. 6. 9.까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및 B의 전략본부장으로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D의 지시에 따라 B의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재무관리 등 실질적 대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스탭(Staff)으로 불리면서 회사 사무 및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D, E, F, G(이하 ‘D 등’이라 함)은 2011. 1.경부터 I을 제휴사로 하면서 직원들을 통 해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J’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K’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적금을 예치하면 B 측이 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L’상품(일명 ‘C 자체적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상품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행위]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4.경까지 B에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개발된 적금상품 등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8. 피해자 M에게 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N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0명으로부터 합계 1,621,481,17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G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보완 및 계좌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약 16억 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점,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았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0: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속 강제추행 피해여성이 피해자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8:44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 통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65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타론2 자전거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연장근로수당 328,2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B 부분 제외)와 같이 위 E 등 3명의 임금, 상여금, 연장근로 수당 등 합계 73,993,4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20. 10.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6,7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3명의 임금 합계 41,606,6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수준(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20.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급여 6,298,28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12,222,19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퇴근기록,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공소 제기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금액의 합계가 127,822,338원에 이르는 점, 위 금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이나, 피고인은 2020. 9. 전까지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 6명에 대한 2020. 9.부터 2020. 11.까지의 미지금 임금 38,786,142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12,222,198원 합계 51,008,34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813,999원은 피고인이 조선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의 일부를 삭감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7,800,1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0,608,67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 체당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이 예상되므로, 공소제기 금액 중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일부 삭감분을 제외한 임금과 퇴직급여 상당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유사한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5,343,1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문자메시지 대화 건)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대한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2020. 5. 19. 형법을 개정하여 종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던 것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도 그것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범하여 진 때에는 마찬가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는 피고인의 접근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없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고, 현재 피해자 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 관한 발언, 접근과 연락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 시흥시 C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은 5,500만 원, 피고인 A은 4,500만 원씩 나누어 가질 속셈일 뿐 토지를 되파는 등으로 전매 차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광명시에 8억 5,000만 원 짜리 좋은 땅이 있는데, 11억 원에 매입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1억 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5,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3,000만 원, 같은 달 14.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외 채무도 2억 5,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3,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안산시 백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속셈일 뿐 매도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위임장, 거래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9) 1. G계좌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체납세액 사실 증명 및 단독주택 공사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더구나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금 중 자신이 직접 취득한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선고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합의 및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9. 18:00경 대전 중구 B, C 주변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9. 21:00경 계룡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집행유예기간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부모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종전 사건 법정에서도 마약 근절을 다짐하고 반성의 의지가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믿음을 져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