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09:4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09: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능원육교 방면에서 E 노인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의 F 방면에서 능원육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CCTV 영상 자료 요청, 영상(CD),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중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2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통일정비공장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60 경주역 앞편도 4차로 도로를 팔우정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0:5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임의동행을 요구받아 경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및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음주 및 무면허운전 2회,무면허 운전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1: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맞은편에 있는 E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07. 8.경 및 2012. 4.경 각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8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8 사기 |2022초기11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구민하(기소), 류미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2. 9. 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D를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1. 5. 1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만기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F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6:1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H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미수방조죄 등 다수의 동종, 유사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3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2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21. 21:29경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야 강아지 그냥 죽인다, 존나 이 새끼들도 진짜 열 받게 하네, 아 시발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 01: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19:1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이 안 통하지 않으니 그냥 가겠다, 너와 다시 만나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니네 엄마 죽이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강아지 먼저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강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4 피고인은 2021. 10. 2.경 광명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차량용품인 저스트액티브사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스트액티브사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경 피고인 어머니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2021.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가 칼을 들고 현관문을 나가는 장면 캡쳐 사진 [2022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SM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5. 폭행,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8. 28.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9. 11. 11.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3.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3. 13.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20. 3. 13. 공갈미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같은 달 21. 확정됨), 2021. 7. 14.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1342] 사건의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22고단134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20. 7. 31. 경찰에 신고한 이후 추가 협박이나 폭언을 한 바가 없었던 점, [2022고단2144] 사건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이 합의되었다면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J이 피해변제를 받은 점, 공판절차에서 2022. 8. 9.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은 구 가정로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앞 루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4k 지점을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파크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전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폐차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 2시간 후 112신고를 한 바 있는 점,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구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약 158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같은 구 D, 3층에서 방실과 침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F’, ‘G’ 등 키스방 홍보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종 사진, 수사보고서(적용법률 검토),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2021. 9. 15.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P’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불어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광장로 90 (교동) 분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01:50경 대구시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의 테두리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광하게 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55경 광명시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8: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거주하는 ‘D’ 사 무실에서 피해자와 건물철거 공사일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서랍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겨누어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3:55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2. 1. 22. 14:00경 여수시 B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4,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딱새우회 한 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72] 피고인은 2021. 11. 28. 1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14번 출구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오뎅, 쥐포 등 합계 18,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973] 피고인은 2021. 8. 9. 15:38경 서울 중랑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G,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6:50경 서울 용산구 K, ‘L’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3. 피해자 M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남, 26세)이 F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 좆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 경찰관 이 씨발 새끼야.음주소란 끊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9:2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C,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남자친구의 나이가 당신보다 많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아는 것과 달리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네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 27.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범한 점, 위험 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85,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245,4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F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증인 F 진술녹취서 10쪽), 2022. 9. 16. 근로자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1: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집 뒤뜰에서 피해자로부터 밭 배수로를 다른 곳으로 설치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미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2회, 오른 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삽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미검거 등에 대하여) 중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 설치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방문 제출) 중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위 한 차례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앞서 가는 경운기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당시 일몰 시각 이후로서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던 점,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운행한 사정,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3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