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8. 5.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취업컨설팅 전문 업체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활동과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처 B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있는 동종 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8.경부터 2016. 6.경까지 주로 피해회사의 취업컨설팅 관련 외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위 기간 중 출산 등으로 경력 일부 단절 후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일감이 줄어들자 동종 업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6. 2. 24.경 C을 만들어 그 때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6. 2. 24.경 취업, 구직정보 제공 및 알선업,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위 B가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회사 복무규정 제3조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 정보, 사업 제안 자료, 강사 및 견적 구성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회사에서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D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PC 서버에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필요에 따라 외장하드에 ‘E대학교 2014 상반기 취업역량강화캠프 계획서.hwp’ 등 별지 기재 총 373개의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옮겨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자료들은 주로 피해회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진행과정, 중점사항, 전략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이후 사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한 자료들 등으로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성하고, 개별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학생 본인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쌓이게 된 노하우가 담긴 것으로서 후발 동종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위해 위 자료들을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6. 2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인 위 C을 운영하는 처 B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외장하드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C의 실제 운영자인 처 B에게 건네 B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업기회 부당이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경 F대학교 취업지원본부 G(2016. 4. 1.부터 위 부서에 발령받아 근무)로부터 전임자가 진행해 온 대로 기존 피해회사와의 취업캠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16. 5.경 열릴 예정인 ‘H’ 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받자 “나는 D을 그만 두고 얼마 전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C에 위 사업을 맡겨주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가 승낙하자, 이를 피해회사 대표인 I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6. 4.경 피해회사 직원을 통해 위 제안서와 견적서 초안을 피해회사 명의로 만들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처 B에게 넘겨 이를 참고하여 C 명의로 제안서와 견적서를 만들어 위 G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6. 9.경 2,867만 원 상당의 위 사업을 C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86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J대학교 K사업단 L로부터 기존 피해회사와의 취업캠프 활동의 연장선에서 피해회사 이메일로 2016. 6.경 열릴 예정인 취업캠프 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으면 이를 피해회사 대표인 I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C을 운영하는 처 B에게 알려 C 명의로 사업제안서와 견적서를 위 L에게 제출하게 하고 760만 원 상당의 위 사업을 C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7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목록, 복무규정, 전국대학 취업부서 담당자 리스트, 강사 및 기업 인사담당자 리스트, 사업제안자료,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보안등급 및 관리책임 기준표, 각 명함사진, 이메일, D 및 C이 작성한 각 운영제안서, 취업캠프 결과보고서, 세부견적서, 용역위탁계약서, 그룹웨어 화면 출력물, 정보보안 수행 확약서, 정보보안 관리규정, 사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각 용역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사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회사에서 사용한 노트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외장하드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고소인업체 자료 사용 목록 및 최근 열어 본 문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수사보고(D 그룹웨어의 보안 관련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F대학교 H 사업 진행과정 확인), 각 견적서 1. 영업비밀 유출자료 출력물(세부 목록 생략)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불법 수색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 19 내지 23, 29, 31, 32, 34, 36, 38의 증거에 대하여 피해회사 대표 I가 피고인 관리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이고, 순번 49, 51, 98 내지 102의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을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I가 수색한 자동차는 피해회사가 업무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피고인을 위해 렌트하여 제공한 차량이고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필요하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이메일은 피해회사의 내부 그룹웨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계정에서 송수신한 것들이고, 피해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점,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역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퇴사 시 반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I가 수색한 위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이메일 계정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수색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피고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자동차, 컴퓨터, 이메일 계정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인 점, 수색에 의해 발견된 자료들은 대부분 피해회사나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고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I는 다른 경로로 피고인의 배임 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위 수색에 나선 점, 발견된 자료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 I는 피고인의 증거은닉이나 인멸을 우려하여 긴급히 조사에 나서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나.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9 내지 173, 183 내지 185, 191 내지 193의 증거에 대하여, 경찰이 외부 반출한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의 선별, 분석 작업에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2016. 10. 14. 08: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영장을 집행하고 돌아갔다가 같은 날 18:20경 작업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영장 집행 종료 후의 재집행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함에도 영장 발부 없이 집행한 위 2차 집행은 영장주의 위반이므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들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영장은 2016. 10. 11. 발부되었는데, 피의자를 ‘피고인 A’, 압수할 물건을 ‘피의자 A, N, B 및 주식회사 C이 휴대, 사용, 보관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CD/DVD, 외장형저장장치 등의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기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D 관련 전자정보 및 본건 혐의사실 관련 자료.이하 생략’,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이 ‘주식회사 C 사업장 소재지, 피의자 A 주거지, 압수물건을 소지한 대상자의 신체.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2016. 10. 14. 08:00경 이 사건 영장을 소지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이른 아침이고 위 주거지에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발견된 하드디스크는 500GB, 외장하드는 1TB에 달하는 큰 용량이어서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 작업을 진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본을 반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반출한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에 대한 이미징 작업 중 피고인 A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았던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드디스크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날 저녁 무렵 다시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데스크탑에 있던 SSD를 발견하여 현장에서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재방문할 당시는 저장장치의 반출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다. 또한 이 사건 영장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반출한 하드디스크와 외장저장장치의 이미징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다음 위 이미지 파일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된 파일을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경찰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에 대하여 전자정보 확인서(현장 반출用), SSD에 대하여 전자정보 확인서(전체복제-하드카피․이미징用)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제출인(피압수자)으로 피고인 A, 참여인으로 피고인 B가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본인은 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에 체크하고 서명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집행절차에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6. 10. 30. 변호인 참여 하에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저장장치에서 선별 추출한 파일 목록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다음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언급한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공소사실 별지 기재의 373개 문서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업무상배임의 대상인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가 각 대학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취업프로그램 관련 사업제안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들로,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고 대학에 제출된 위 서류들을 경쟁 업체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대학 측이 다른 취업컨설팅 업체에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대학 취업담당직원의 진술을 통해 공공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회사는 설립 이후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문서들을 서버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자료들 중 사업제안서는 각 대학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예산을 고려한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과거에 대학들에 제안하였던 것들을 모아 보관한 자료로서 입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결과보고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 실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 교육생들로부터 평가나 소감을 받아 분석한 자료들로서 프로그램이나 강사 선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제안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대학 취업담당자는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대학에서 원하는 강사 섭외가 가능한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맞춰줄 수 있는지, 과거에 진행했을 때 만족도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이 제안서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다른 취업컨설팅회사의 제안서를 쉽게 얻어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문서들의 기본적인 구성과 형식의 유사성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매년 변화하는 대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강사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수백 개의 파일을 피해회사에서 복제하여 가져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O와 B가 피해회사의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회사의 설립 초기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있기 수년 전의 일이고 위 작성한 문서들도 회사 소개 자료이거나 제안서의 기본 초안에 불과한 것들로서 이 사건 자료들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복무규정 제3조 제2호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 정보, 사업 제안 자료, 강사 및 견적 구성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상 자료들의 임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2016. 2. 24.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C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C의 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매년 행사를 진행했던 대학들의 행사가 연기, 취소되었다고 회사에 보고하는 한편 C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와 상당 부분 유사한 문서들이 C의 영업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 또는 B로 하여금 위 자료들을 영업에 활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배임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 및 이득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료가 C에 어떠한 경쟁상의 우위를 갖게 하는 것으로 B가 위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서버에서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의 주거지 또는 C 사무실에 보관하였거나, 업무상 적법하게 반출한 위 자료를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이상 이미 피해회사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 또는 B가 위 자료를 실제 영업에 활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파일들이 다수이고,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자료들인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자료들로 취득한 영업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8. 5.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취업컨설팅 전문업체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활동과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처 B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있는 동종 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8.경부터 2016. 6.경까지 주로 피해회사의 취업컨설팅 관련 외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위 기간 중 출산 등으로 경력 일부 단절 후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일감이 줄어들자 동종 업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6. 2. 24.경 C을 만들어 그 때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6. 2. 24.경 취업, 구직정보 제공 및 알선업,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위 B가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회사 복무규정 제3조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 정보, 사업 제안 자료, 강사 및 견적 구성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회사에서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D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PC 서버에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필요에 따라 외장하드에 ‘E대학교 2014 상반기 취업역량강화캠프 계획서.hwp’ 등 별지 기재 총 373개의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옮겨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자료들은 주로 피해회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진행과정, 중점사항, 전략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이후 사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한 자료들 등으로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성하고, 개별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학생 본인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쌓이게 된 노하우가 담긴 것으로서 후발 동종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위 자료들은 공연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회사가 회사 내에 PC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웹호스팅 전문업체인 ‘P’를 통해 관리하고[‘P’는 피해회사 그룹웨어의 정보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 통신 적용, 비인가자 접근 및 침해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벽(Iptable)과 웹방화벽(ModSecurity) 등 정보보호시스템 적용․운영], 자체 보안모듈을 통해 악성코드 유입 방지, 보안 이벤트 센서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프로세스 가동을 하며, 사무실은 외부인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출입자 보안로그를 기록하여 사후 문제 발생 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PC 클라이언트 보안 관련 화면보호기 및 윈도우 로그인 암호 설정 의무화, V3 백신 프로그램을 통한 바이러스 탐지, 직원들 대상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보안등급 및 관리책임 기준표 마련․시행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로 피고인은 설사 업무를 위해 위 자료들을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인 위 C을 운영하는 처 B에게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외장하드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C의 실제 운영자인 처 B에게 건네 B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C[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위 B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누설한 것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별지 기재의 373개 문서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거나,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의 복무규정 제3조 제2호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 정보, 사업 제안 자료, 강사 및 견적 구성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정보와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 사건 자료는 대부분 사업제안서 또는 결과보고서인데 위 각 문서 자체는 비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된 피해회사 서버는 피고인 A의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문서의 종류별로 다른 폴더에 저장되어 있을 뿐 비밀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회사의 사무실은 CAPS 지문리더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나 이는 통상적인 사무실의 안전과 정보보안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웹호스팅 업체를 통한 관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회사는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보안등급 및 관리책임 기준표를 통해 문서를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사용권한을 구분하고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료가 위 비밀 등급별로 분류된 사실이 없어 임직원의 문서별 사용권한을 달리 지정하더라도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직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비밀 확인 절차는 없었다. I는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에는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부 저장장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비한 USB를 사용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실제 피해회사 직원들은 외부에서 작업하면서 개인 메일을 이용하거나 외부 저장장치를 사용하였고 회사 측에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가 작성하여 각 대학들에 제출하는 것인데 위 문서들에 대하여 대학 측에서 또는 계약상 별도로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자료 중 일부 문서는 자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학 측에서 설정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들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취업컨설팅 행사 관련 자료를 모은 것인데 각 대학, 시기, 예산, 강사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위자료들이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 B의 영업비밀 취득에 기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