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9 - 피고인 B) 1.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위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2. 2016.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남편인 A가 부부싸움을 한 후 18개월인 아들을 데리고 나가 위 피해자 D에게 맡긴 것을 알고 찾아가 아들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유리를 향해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20cm) 1장을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및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783 -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22:30경부터 23:20경까지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들아, 나도 손님이야, 가만두지 않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30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좇 같은 년, 마빡을 까놓을 거야, 죽여버릴거야, 대가리를 깨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주인인 L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여, 61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4:34경 강원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퇴거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나가게 된 다음 재차 위 'E' 주점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8:00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23:10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Q(여, 42세)에게 '이 씨팔년아, 너도 똑 같은 년이야, 이 나쁜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원주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처인 B이 지인인 피해자 T(38세), 피해자 U(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B을 때려 피해자 T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원주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배터리가 분리된 후 없어지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2016고단11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 Q,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D와 각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642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23:50경 원주시 X에 있는 'Y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37세)이 할 말이 없으니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0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2016. 8. 30. 이 법정에서 각각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