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2015고단2213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을 받은 후, 2011. 5. 24. 보호처분 변경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2012. 1. 3.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8호), 2012. 10. 30.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6호 및 부가처분), 2014. 7. 29. 보호처분 변경결정(제9호 및 부가처분)을 받았고, 2014.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27,20: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KB국 민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년 3월 하순경부터 2015. 6. 2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7,190,0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의 하나SK카드 사용 1) 2015, 4, 26. 1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8:29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핫도그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내용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4. 26. 18:3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8:3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문구점에서 USB를 구입하면서 위 G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의 KB국민카드 사용 1) 2015. 6. 27. 20: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0:56경 대전 서구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에서 갤럭시S2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국 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음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6, 27. 20:5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0:58경 대전 서구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에서 말보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6. 27. 21: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1:31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버스카드와 샴푸 등을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7,3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5, 6, 27. 21:4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1:49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모텔에 숙박하면서 위 E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금 5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959 피고인은 2015. 4, 10, 05:14경 대전 중구 U 소재 V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 담배 4갑, 전자담배 1개 합계 3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인근 차량에 절취한 W 소유의 농협카드(카드번호:X)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9,0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25 건 절도사건에 대한 피해신고 등 보강증거 현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전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절취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편의점 등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각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각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십 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태양을 살펴보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유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절도죄 중 위험성이 큰 유형이다. 여기에 수회의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경합되어 있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출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침입한 장소가 주로 업무공간으로서 주거공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8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이 된 것은 아님),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