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797

범죄사실 1. 피고인 C[2010고합797]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은 2007. 12.경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던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 B은 K에 원자재 등을 공급해 주던 L㈜ 및 ㈜M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K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N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K의 워크아웃 졸업 경위 A은 2007년 28억 원이던 K의 매출액을 2008년에는 204억 원까지 신장시키기는 했으나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할인의 제약이 큰데다 2008년 말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끊임없는 운영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09. 4.경 신한은행에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한은행을 비롯한 K의 채권은행들은 향후 K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의 보증을 통한 신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2009. 4. 30.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K에 추가대출을 하여 K의 기보에 대한 7억 3,300만 원 가량의 워크아웃 구상채무를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K의 워크아웃을 종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위 결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보는 K에게 위 구상채무의 이자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한은행도 신규대출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예금 명목으로 K에게 6,000만 원의 정기예금가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A)은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결국 B로부터 위 이자와 정기예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빌려 2009. 4. 30. 신한은행과 기보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이 K에 대한 추가 대출을 일으켜 기보에 7억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K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였다. 다. 기보의 보증서 발급과 신한은행의 신규 대출 한편 기보는 A의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을 졸업한 K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검토하던 중, K이 국세 3억 8,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9. 5. 7.경 A에게 국세체납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A은 다시 B에게 3억 8,8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다음 날인 2009. 5. 8. 아침 직접 기보 O센터와 신한은행 N지점을 방문하여 체납국세만 납부하면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3억 8,800만 원을 A에게 빌려 주어 체납국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보는 같은 날 신한은행 N지점장 앞으로 피보증인 K, 대출과목·금액 'B2B 구매자금 20억 원', '원자재 구매용 일반자금 5억 원', 보증율 각 95%인 보증서 2장을 발급하였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다시 A에게 총 대출예정금액 25억 원 중 보증이 제외된 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에 대한 담보예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정기예금 가입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저녁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A과 B이 결국 3일 뒤 예금가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2009. 5. 8. 저녁 곧바로 K의 거래처인 L㈜에 일반 원자재 구매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및 B2B 구매자금 명목으로 5억 원, ㈜M에 B2B 구매자금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 합계 13억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5. 14.까지 합계 2,498,916,470원을 K에 대출해 주었다.라. K의 부도 그런데 K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신규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B 등에 대한 차용금 변제나 기존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여전히 향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2009. 7. 7.경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낸 후 2009. 9. 1.경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마. 피고인의 배임행위 피고인은 신한은행 N지점장으로서 K의 워크아웃 졸업 추진 초기부터 K과 신한은행 Y의 의사전달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2009. 4. 30. 신한은행 Y의 지시에 따라 A에게 담보용 정기예금 6,000만 원의 가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이 자금이 없어 B로부터 어렵게 6,000만 원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B과의 통화를 통해 A의 금전차용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9. 5. 7. K의 국세체납으로 기보의 보증서 발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자금이 없는 A이 또다시 B로부터 3억 8,800만 원을 차용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09. 5. 8. 아침 자신을 찾아온 B에게 K의 체납국세만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해주는 등 B로 하여금 A에게 위 체납국세 자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A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직접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못하고 매번 B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고, 계속 늘어나는 대여금 때문에 불안해진 B은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대출성사 여부를 확인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K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경우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A의 B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K의 기업회생을 위한 원자재 조달을 목표로 한 대출이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되어 결국 신한은행의 K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상황이었다. 또 보증계약상 K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기보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신한은행은 기보로부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경우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 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지점장)인 피고인에게는, A 등에게 대출금이 진정한 B2B 전자상거래용 및 원자재 구매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주지시키고 이후 대출 집행 과정에서도 그 사용용도를 면밀히 조사·확인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 집행을 막아 대출금 회수불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신한은행 Y에 보고하지 않은 채 Y의 대출승인이 있기도 전부터 A 등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MP가입 및 각종 요건서류들 작성)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Y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자 K의 대출금 사용이 실제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몇 분 만에 대출금 중 13억 7,500만 원(B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6억 6,400만 원과 기존 물품대금 등 채무 변제용)이 A이 요구한 대로 B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는 등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만연히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K의 부도로 신한은행이 K로부터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K의 대출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기보의 보증금 지급거절로 신한은행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A)과 B에게 위 대출금액인 2,498,91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한은행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2010고합818]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2010노1233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12. 10.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R 주식회사 대표 S(48세)에게 "앞으로 매월 400~500톤 가량의 코일강판(판넬 원재료)을 주문하겠다, 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8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백지 당좌수표를 주겠다,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 3억 원을 받아줄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회수 악성채권(약 34억여 원)의 증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금압박 및 원자재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봉급도 제때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고, 담보 부족으로 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도 발급받을 형편이 안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일강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코일강판 28.25톤 시가 34,804,000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코일강판 413.26톤 시가 합계 498,299,015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T, B, A,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기보 보증서 사본 2부, B2B구매자금 거래내역 1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서(신한은행 N지점장 C 상대 사실확인 보고, 증거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K의 갑작스런 부도로 피해 회사에게 코일강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K이 워크아웃 졸업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약 25억 원의 대출을 받아 B 등 기존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에도 B 등이 그 돈을 기존 미수금채권에 충당할 뿐 약속과 달리 원자재를 추가로 공급해주지 않아 회사 운영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고, 그 밖에 당시까지 이어져 오던 K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서는 피해 회사와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2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2011. 7. 1. 시행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또는 원자재 구매용 일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구매용도가 아닌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향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신한은행 W 팀장 X를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4. 30. 워크아웃 졸업에 필요한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같은 방법으로 2009. 5. 8. 기보 Y 담당이사 Z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보로부터 대출금 중 23억 7,5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부터 2009. 5. 14.까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2,498,916,47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과 기보 O센터 지점장인 피고인 D은 공모하여, K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기보가 K에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신한은행이 K에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고 K이 위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형식적인 심사·검토만 거친 후 대출금 또는 구상채권회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은 K의 워크아웃 졸업 후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확약을 해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K에게 1차 대출을 해 줌으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고, 이어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이 K을 위한 기보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C은 그에 터잡아 K에게 2차 대출을 해 줌으로써 피해자 기보,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동시에 저질렀다(단, 앞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C의 2차 대출에 따른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 부분은 제외).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1) 변제자력 기망 여부 우선 1, 2차 대출에 있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K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피고인 A이 K이 받은 어음 중 2009. 1.부터 대출 시점인 2009. 4.까지 추가로 부도난 어음규모에 관하여 이를 채권은행과 기보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한은행과 기보는 모두 K에 대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구성원으로서 2006. 9.경부터 계속 K을 공동관리하면서 2008. 10.에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직접 K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는 등 당시 K이 처한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었고, 2008년 말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어음부도가 많이 발생한 사정은 사회 전체적인 현상으로 채권은행과 기보 등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K에 대하여 대출 당시까지의 추가 어음부도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은 특별히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탁월한 매출신장능력 등을 토대로 K의 회생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K의 워크아웃 졸업을 결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의 위 소극적 불고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 2차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K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K의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 용도 기망 여부 다음으로 2차 대출에 있어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대출금 중 일부를 K의 피고인 B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기존 물품대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K의 워크아웃 졸업 및 1, 2차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신한은행과 기보의 요구로 예상하지 못한 대출관련 비용인 기보에 대한 이자 2억 1,600만 원, 신한은행에 대한 담보예금 6,000만 원, 체납국세 납부금 3억 8,800만 원 등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마련할 자금이 없어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모두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대여금 회수 가부가 K에 대한 보증서 발급 및 신한은행의 대출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 대출 가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보 O센터와 신한은행 N지점을 방문하여 보증팀장 V, 지점장 C 등과 대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한다는 전후 사정을 특별히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대여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피고인 B이 추가 대여를 꺼리자 C이 피고인 B을 안심시켜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보증 및 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다는 사정을 기보와 신한은행 측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금융기관들도 상관례상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에 소요된 직접 비용부터 먼저 상환되리라는 사정을 알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할 것이라고 믿은 상태였다고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보나 신한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D 부분 1) 1차 대출에 있어 피고인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동배임의 점 1차 대출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1차 대출은 당시 K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신한은행 Y, 기보 등을 비롯한 K에 대한 채권은행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인 피고인 C이 어떠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신한은행은 1차 대출로서 K의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해 주는 대신 기보가 보유하고 있던 K 공장부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담보를 회복함과 아울러 A로 하여금 담보로 6,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담보확보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위 공장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은 위 1차 대출금을 포함한 기존 화의채권을 대부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대출에 있어 피고인 C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배임 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피고인 D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동배임죄는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도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K 보증취급 검토'가 사실상 채권은행들의 1차 대출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를 제공한 피고인 D의 행위가 피고인 C의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2차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있어 피고인들의 기보에 대한 공동배임의 점 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보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K에 대한 보증 여부를 검토하고 Y에 보증품의서를 올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K의 현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K이 워크아웃을 갓 졸업한 기업으로 어느 정도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보 Y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은 지점장으로서 보증팀장인 V 등 직원들이 K 공장 실사를 다녀와 작성한 기업보고서, 기술평가서 등 관련서류들과 신한은행이 작성한 K의 2008년 상반기 경영평가표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증품의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자금의 유용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증과목을 B2B구매자금과 원자재 구매용 일반자금으로 제한한 사실, 기보 Y은 위 보증품의서와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D에게 보증품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도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후 K이 단기간 내에 보증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기보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K이 대출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성은 면책약관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대출취급기관인 신한은행(피고인 C)에게 있는 것이고, A, B과 접촉한 경위와 빈도에 비추어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충분히 짐작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행위가 기보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C의 기보에 대한 공동배임죄도 인정할 수 없다. 3) 2차 대출에 있어 피고인 D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동배임의 점 피고인 D이 K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기보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신한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보건대, A, B과 접촉한 경위와 빈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K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서도 K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신한은행에게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C의 2차 대출에 있어 기보에 대한 공동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