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93

범 죄 사 실 2020고단909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상환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계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대신 상환하여 상환등급을 올린 다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11. 12.경 서울 구로구 소재 E은행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2.경 서울 구로구 소재 C은행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각 인출금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통하여 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20. 11. 10.경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하게 하고, 2020. 11. 11.경 위 C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 측 직원이 받아갈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소재 G빌딩 안내데스크에 맡기도록 한 다음 카드 수거책을 통해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은행 계좌에 1,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11. 11.경 서울 구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3.경 하안동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5.경 서울 구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당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각 인출금 2,6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0.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카드전달책으로부터 H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20. 12. 9.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카드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608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으로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J 대출금을 갚으면 다른 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1,38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기존에 받았던 C카드 대출금액을 갚아야 추가 대출 절차가 진행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1,10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음 날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갑자기 현금을 많이 인출한 것 때문에 금융소비대차위반에 걸렸다. J과 C카드에 상환했던 금액의 50% 정도를 예치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24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5:02경 서울 중구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 및 송금책은 2020. 8. 26.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 및 송금책은 2020. 8. 28.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4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으로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800만원까지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카드론 대출 약관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카드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4:35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명목의 30만원을 제외한 1,37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 D은행 거래내역서, 내사보고(C은행 지점 CCTV 영상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통장 송금액 확인 등), 피해자 F의 C은행계좌 내역, 피해자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카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 ‘R’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의 모습, 모바일뱅킹 화면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상착의 및 범행 특정),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차량조회 결과 사진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자료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등 사진, 1차 범행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채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고 보이스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0장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