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2022고합34 1. 동물보호법위반 가. 고양이를 포획한 범행 누구든지 유기 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 양식장에서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양식장의 물고기를 물어 죽이는 등으로 양식장에 피해를 입게 되자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C 양식장 주변 및 D에 있는 폐양식장 주변에 고양이 포획틀 4개를 설치하여 총 16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포획하였다. 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폐양식장 주변에서 토치를 이용하여 포획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 1마리를 태워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0:50경 위 폐양식장 주변에서 토치를 이용하여 포획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 1마리를 태운 뒤 폐수조에 던져 놓아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폐양식장 주변에서 토치를 이용하여 포획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 1마리를 태워 위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C 양식장 부근에서 잡은 고양이 1마리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자 화가 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은 뒤 세탁기를 작동시켜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5)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13:05경 위 폐양식장 주변에서 토치를 이용하여 포획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 1마리를 태워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6)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2:12경 위 C 양식장의 전기실에서 손으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힘껏 내리친 뒤, 발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밟아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경 위 C 양식장 옆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으로 접속한 뒤, 제1. 나. 2)항 기재의 죽은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머리를 자른 뒤 가죽을 벗기고 머리가 잘린 사체 사진 2장, 잘린 머리 사진 4장, 잘린 혀 사진 1장을 위 계정에 게재하였다. 2)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고양이의 머리를 밀웜에게 먹이로 주는 사진 1장을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하였다. 3)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 나. 4)항 기재의 죽은 고양이의 배를 칼 등으로 갈라 배 속을 촬영한 사진 1장, 내장을 꺼낸 채로 죽어 있는 사체사진 1장을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하였다. 4)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 나. 5)항 기재의 죽은 고양이의 배 부위가 도려진 채로 죽어 있는 사체사진 2장을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경찰에 고양이를 학대한 사진 등이 포함된 자신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1. 12:09경 C 양식장 옆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야이 시발새기야, 신기한게 너구나, 신고한거”라는 메시지를, 2022. 3. 25. 17:07경 “스크린샷 하신거 님인거 다알고 막 삶아서먹었다 하는데 절 때 먹진않았고여 고양이들 먹으러고 줬습니다, 고양이 프로필 사진하신분 스크린샷 다찍었는거 봤습니다, 스크린샷 M나 경찰에게 넘기신거 다 봤습니다 님 프로필사진한사람이 G 계정이랑 동일인물이네”라는 메시지를, 2022. 3. 26. 13:54경 “야이시발새끼야, 본계정 까고 말해 병신아”, 2022. 3. 27. 09:41경 “니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 그전에 니똥냄새 나서 더러우니까 좀 씻고 옷다벗으면 니 뼈와 살 전부 분리해줄게”, 같은 날 18:18경 “니가죽벗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0 피고인은 2022. 3. 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축양장에서, 포획한 고양이가 배수관 파이프를 타고 탈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배수관 파이프를 자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39, 40, 64 내지 67번)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의 추가자료 제출),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동물보호단체 ‘’ 활동가 L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첨부), ‘M’의 구조 활동 당시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포획틀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내역 확인), 구매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 CIP를 이용하여 압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 및 삭제된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PC에서 발견한 사진 및 영상 첨부), 분석과정 촬영사진, 추출 자료 백업 CD(2장), 수사보고서(압수한 PC에서 복구한 사진파일 86장 및 영상 16개 캡처자료 첨부), 복구한 파일 중 손상되지 않은 사진파일 및 동영상 파일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스타그램 ‘N’의 대화내용 확인),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1. 진정서, 인스타그램 게재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번), 포획틀 판매 사이트 리뷰 캡처사진, 진정인과 피고인이 대화한 내역 등, 고양이 사진, 고양이 사체를 드라이기로 말리는 영상 CD,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9번) 2022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동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죽음 이르게 한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상해입히는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8조 제5항 제1호(동물학대사진 인터넷 게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동물보호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6.자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양이 학대 사진 등을 캡처하여 경찰에 자료로 제출하며 신고하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22. 3. 21.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야이 시발새기야, 신기한게 너구나, 신고한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3. 25.에도 “스크린샷 하신거 님인거 다알고 막 삶아서먹었다 하는데 절때 먹진않았고여 고양이들 먹으러고 줬습니다, 고양이 프로필 사진하신분 스크린샷 다찍었는거 봤습니다, 스크린샷 M나 경찰에게 넘기신거 다 봤습니다 님 프로필사진한사람이, G 계정이랑 동일인물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2022. 3. 26. “야이시발새끼야, 본계정 까고말해 병신아”, 2022. 3. 27. “니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 그전에 니똥냄새 나서 더러우니까 좀 씻고 옷다벗으면 니 뼈와 살 전부 분리해줄게, 니가죽벗긴다”라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사람이 제보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 사람만 아니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올려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걸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메시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수관 파이프가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시나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가 이 법정에서 ‘축양장에 있는 수조를 2~3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2022. 2. 15.경까지는 수조 안에 설치된 파이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5. 9. 피해자와 ‘2022.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I 축양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중략) 이후 화해하고 합의하였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위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다시 시설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축양장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그 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배수관 등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사진에 나타난 파이프의 모양 및 상태를 살펴볼 때 파이프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배수관으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거나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수관 파이프는 여전히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로서 이를 손괴한 이상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버지의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하고 있는 점,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포획틀 등의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동물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그러한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포획한 고양이가 배수관 파이프를 타고 탈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파이프를 잘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를 지원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