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2017고단223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쇼핑몰 오픈 후 2~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8,5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1. 9.경 고양시 일산구 F에 있는 G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 검색창에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H'를 입력하여 자동 접속한 다음, 우리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에스투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90,000원을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 내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장씩을 제공받은 다음, 각자 돌아가면서 판돈을 건 뒤 카드숫자를 합한 수의 한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서 합계 150,007,85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338] 3. 2016. 4.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저녁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6번길 12, 청라신현교회(연희동) 앞길에서 피해자 위 C(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6. 5.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01:30경 인천 서구 J상가 2층 'K'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쓰고 온 모자와 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너 그 모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쓰고 나왔냐. 말투가 왜 그러냐. 약 올리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리고 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5. 2016. 5.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18:3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자전거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전거 매장에 오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C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 C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관련) 약식명령문 [2017고단2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사진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임을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수입·지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년의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돈을 빌리면서도 변제한 금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고 이러한 감정이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게 된 일부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감정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장기간 손쉽게 돈을 빌렸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사기죄의 경우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기망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4. 25. 저녁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6번길 12, 청라신현교회(연희동) 앞길에서 피해자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까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 울진으로 꺼지든지 차용증을 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산에 아는 오빠들이 건달인데 한 명만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로부터 9,25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6. 7. 21:4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자전거판매점 내에서 머그컵을 집어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머그컵으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다 필요 없고 부모님한테 1,500만 원 부치라고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써서 당장 갚아야 하니까 빨리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인 반면 피해자는 해병대 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고, 피해자는 2011년경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면서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같이 별다른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옷이나 핸드백 등을 종종 선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초 자전거 매장을 연 다음에는 상당기간 피고인과 함께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달 오빠들 얘기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건달이라고 말했던 남자 3명을 조문객으로 본 것일 뿐, 그 남자들이 피해자를 찾아 왔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판시 제4, 5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 '내심으론 원치 않았지만 화가 난 피고인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 마 지못해 한 행위'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해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하게 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강요죄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2016. 4. 25.자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위 강요미수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