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99 피고인은 2017. 8. 4. 16:00경부터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그 때 피해자 D(32세)을 소개시켜 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7. 8. 5. 00:00경 이후 위 'C주점'에서 나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향하여 3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이 걸리는 좌측 목 부위 및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20 피고인은 2017. 7. 27.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E, 지층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의 '외상성미세전방출혈', '좌안 망막진탕', '좌측 안와주위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의사 소견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환부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119 구급대원 작성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최초현장 출동경찰관 현장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깊이)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채증물현황, 감식반 촬영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2017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촌언니의 전화진술)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수감경(판시 살인미수죄 부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칼로 목 쪽에 3번 그어 자해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휘두른 바는 없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기는 하지만, 뒤에서 뭔가 반짝 거리더니 자신의 목에서 피가 계속 흘러서 한 손으로 피가 흐르는 목을 잡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있어 놀라서 현관 밖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 기억이 난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칼을 든 적은 없고 자해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갑자기 무엇인가 반짝 거리더니 목에서 피가 흘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해를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해 운운한 것은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아래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 형태 등과 부엌칼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오른손잡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쪽 귓바퀴에 가깝고 그 비스듬한 아래쪽인 좌측 후두부에도 상처를 입었는바, 그 상처가 뒤쪽 위에서 앞쪽 아래 방향으로 거의 가로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상처의 깊이가 위쪽 부분이 좀 더 깊은 형상을 띄고 있는데, 이러한 상처의 위치, 형태, 깊이 상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자해를 해서는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주먹을 잘 쓴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때려보라고 하여 계속 참고 있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보이는 대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6군데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범행을 부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그 힘을 과시하며 죽여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6차례에 걸쳐 휘둘렀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닥치는 대로 휘두를 정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로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사용한 부엌칼은 그 칼날길이만도 20cm에 이르는데, 그 부엌칼의 앞부분이 부러져 있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수 없게 되자(이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이 사건 부엌칼로 단번에 찔렀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부엌칼로,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칫 하다가는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신경 기능 손상으로 인한 심장 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3차례, 뇌에 손상을 일으켜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3차례나 반복적으로 베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귀 아래에서 턱 부분까지 약 7cm의, 좌측 목 부위에서 앞쪽 목 부위로 약 6cm의, 좌측 목 뒷 부분에 약 5cm, 약 4cm의, 좌측 후두부에 약 5cm, 약 4cm의 자상을 입었는바 각 상처의 길이가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H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출혈성질환(생명이나 사지에 위급한 출혈)이 있고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 중 일부는 근육까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당히 중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징역 11년 5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그 힘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6회의 동종 내지는 유사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피해자는 이 건으로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