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88

범죄사실 2015고단75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부터 2014. 6. 12.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소재 변호사 H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퇴직급여지급 명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일자 불상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퇴직금으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무장 K, 위 H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몰래, J에 대한 퇴직급여액이 증액된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피고인 및 B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터무니 없이 부풀린 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재작성 된 J에 대한 퇴직급여액 명세서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H 등의 결재를 얻은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에 내장된 'J에게 퇴직금으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 표를 지운 후, 그 표 하단에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금 12,607,655원, 퇴직위로금 1,000만원, 퇴직선물비 50만원' 등을 추가로 기입하고, 위와 같이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를 프린트기에 넣어 출력함으로써 마치 위 H, K이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J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B에게 퇴직금으로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금 40,552,631원, 퇴직위로금 5,000만원, 연장근로수당 107,655,000원'을 포함한 226,934,758원을, 피고인에게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금 13,438,516원, 퇴직위로금 1,000만원, 퇴직선물비 50만원'을 포함한 32,835,472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지급 명세서를 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작성한 J에 대한 퇴직금지급 명세서의 뒷장에 순차적으로 편철하여 마치 K이나 H의 결재를 얻은 3장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가 작성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급여명세서 3장을 각 변조하였다. 2.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12.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국민은행 발행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양식의 '의뢰인 고객명'란에 'HI법률사무소)'라는 도장을 찍고, '의뢰내용, 총 건수'란에 '3건', '의뢰내용, 총금액' 란에 '291,017,194원'이라고 기입한 후, 신청인 란에 '법률사무소 H' 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H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을 신청인으로 한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26 소재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담당 직원 L에게 급여이체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대행 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이체대행 의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L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246,964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835,472원이,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6,934,758원이 각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25]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소재 변호사 H 운영의 I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법률사무소를 퇴직하기로 마음먹으면서 2014, 5. 31. 퇴직하는 위 사무실 직원 J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서류에 위 변호사 H과 사무국장 K의 결재가 이루어진 점을 이용하여 그 서류에 피고인과 위 법률사무소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A의 퇴직급여지급 서류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은행의 퇴직금이체청구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로 위 A과 공모하였다. 1. 퇴직급여지급 명세서 변조 위 A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J에게 퇴직급여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 표를 지운 후, 그 표 하단에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금 12,607,655원, 퇴직위로금 1,000만 원, 퇴직선물비 50만 원" 등을 추가로 기입하고, 위와 같이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를 프린트기에 넣어 출력함으로써 마치 위 H, K이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J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위 A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금 40,552,631원, 퇴직위로금 5,000만 원, 연장근로수당 107,655,000원"을 포함한 226,934,758원을, A에게 "2012-2014년 상여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금 13,438,516원, 퇴직위로금 1,000만 원, 퇴직선물비 50만 원"을 포함한 32,835,472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명세서를 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J에 대한 퇴직금지급 명세서의 뒷장에 순차적으로 편철하여 마치 H이나 K의 결재를 얻은 3장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가 작성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급여명세서 3장을 각 변조하였다. 2.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위조 A은 2014. 6.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국민은행 발행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양식의 '의뢰인 고객명'란에 'HI법률사무소)'라는 도장을 찍고, '의뢰내용, 총 건수'란에 '3건', '의뢰내용, 총금액' 란에 '291,017,194원'이라고 기입한 후, 신청인 란에 'I법률사무소 H'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A이 보관하고 있던 위 H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을 신청인으로 하는 국민은행 탑라인 이체 대행 의뢰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A이 2014. 6. 12. 14:00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26 소재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담당 직원 L에게 급여이체를 신청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위 A은 2014. 6. 12. 14:47경 위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L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246,964원이,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835,472원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6,934,758원이 각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위 3개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금 291,017,194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19[피고인들] 피고인 B은 1997. 7.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H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3. 28.부터 2014. 6. 11.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마치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변조하고, 탑라인이체대행의뢰서를 위조한 다음, 2014. 6. 12.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835,472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6,934,758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 날 위 H의 이의제기로 위 계좌이체가 취소되자, 법원에 위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추가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급여채권이 있는 것처럼 변조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 2015차51109호로 "채무자 H는 채권자 B에게 226,934,758원, 채권자 A에게 32,835,472원 및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 1) 2015고단7588, 2016고단3725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함 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5. 11. 23.경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H를 상대로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하였으나, 위 H가 2015. 12. 3.경 이의를 하여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 기재 1. 증인 H, P, K, N의 각 증언 [2015고단758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퇴직급여지급 문서위조 방법 확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회신자료 1.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 1. 퇴직급여지급, 지급품의서, 탑라인 이체 대행의뢰서 1. 각 사직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1020) 증인신문조서 [2016372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항고장 1. Q의 사실확인서 1. 퇴직급여지급 1. 지급품의서 : 2014. 6. 12. 1. 퇴직급여관련 질의 : 2015. 7. 28., 퇴직급여관련 질의 답변 : 2015. 7. 28. 1. 2012-1014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금 지급 : 2014. 6, 11, 1. 연장근로수당청구서 2014. 6. 2. 1. 연차휴가계산기 : 2014. 6. 11. 1. 6월 급여대장 : 2014. 6. 11. 1. 시간외 근무상황표 : 2014. 6. 1.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 2014. 6. 12.(총 3건 : 291,017,194원) 1. 각 사직서 1. 민사결정문 : 2015. 8. 13.(서울중앙 2015카단20214 가압류이의) 및 민사결정문 : 2015. 10. 12.(서울중앙 2015 카단20299 가압류이의) 1. 시간외 근무 상황부 [20169219]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 및 이의서 1. 퇴직급여지급명세서(고소인이 원본이라고 주장) 1. 퇴직급여지급명세서(고소인이 변조라고 주장) 1. 연장근로수당청구서 1. 탑라인 이체대행 1. 의뢰서(고소인이 위조라고 주장) 1. 입출금내역서 1. 각 판결문 1. 각 사직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1. 각 4대보험종료신고 1. 국과수 문서 감정서 (의뢰자 경위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실제 자신들이 근무하던 I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H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피고인 A H와의 상의를 거쳐 퇴직금 등으로 J에게 31,246,964원, 피고인 B에게 합계 226,934,758원, 피고인 A에게 32,835,472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중 제1면 J에게 31,246,964원을 지급한다는 퇴직금지급명세서에 H의 결재를 받았을 뿐 'J에게 퇴직금으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 표를 위 각 퇴직금지급 명세서로 변조하지 않았고, H의 지시에 따라 그가 날인한 탑라인 이체 대행 의뢰서로 그와 같은 퇴직금을 이체하였을 뿐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를 위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각 퇴직금지급 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변조사문서 행사 및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로 퇴직금 등을 이체한 것이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가 2014. 5. 말경 "J에게 퇴직급여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에 결재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6. 일자불상경 J에 대한 위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이용하여 퇴직금 등으로 J에게 31,246,964원, 피고인 B에게 226,934,758원, 피고인 A에게 32,835,472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지급 명세서 (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 명세서'라 한다. 2016고단9219사건의 증거기록 26~28면; 이하 단순히 '증거기록'이라고 할 때에는 2016고단9219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증거는 2015고단7588 사건 및 2016고단3725 사건에도 제출되어 있다)로 변조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이체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 (이하 '이 사건 이체대행 의뢰서'라 한다; 증거기록 36면)를 위조한 후 각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H은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공판정에서까지 일관하여, H와 K은 2014. 5. 말경 같은 해 5. 31. 자로 퇴직한 J에게 퇴직급여로 6,983,813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지급 명세서에 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 명세서에 결재한 사실이 없고, H가 J 및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퇴직금을 이체해 주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체 대행 의뢰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그때까지 H에게 법률사무소를 퇴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H와 K J과 피고인들에게 퇴직금 지급 결재를 하고나서 굳이 이를 번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체 경위를 참작하면 H가 J 및 피고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탑라인 이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H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한 후 I법률사무소의 운영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국민은행과 사이에 H가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에 계좌이체 상대방의 성명,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국민은행이 별도로 입출금 전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주는 '탑라인 이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탑라인 이체대행 방식은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송금이 가능하여 H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만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왔고, H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을 시켜 '탑라인 이체대행'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H가 매월 급여를 탑라인 이체대행 방식으로 지급하여 옴에 따라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은 편의상 미리 다수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후 H로부터 명판 및 인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J 및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이체대행의뢰서의 2페이지는 피고인 A 이 작성한 후 평소 보관하던 H의 직인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체대행의뢰서에 H의 인감이나 직인이 날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H가 날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관련증거에 의하면, H가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를 이용할 경우 항상 H의 인감 날인 이외에 본인의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이체대행의뢰서에는 H의 자필서명이 없고, 육필로 기재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A의 필체인 점에서 H의 지시 없이 제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H의 자필서명이 없는 이체대행의뢰서도 있다고 하면서 증제8호증(증제16호증과 같다)을 제시하나, 위 서류는 H가 국민은행에 출두하여 직접 제출한 것이고, 신청인란에 H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이체대행 의뢰인란에 H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 A 이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된 이체대행의뢰서 중 H의 자필서명이 없는 것은 이 사건 이체대행의뢰서가 유일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적어도 2014. 6. 12.경에는 H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가) H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703호 사건의 감정비 납부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여 2014. 6. 12, 14:40경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출금 1억 8,7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또한 같은 날 다른 사건의 감정 관련비용 45,096,700원과 수임료 86,238,610원도 입금되어, 국민은행 계좌 잔고가 319,040,898원이 되었다가 피고인들과 J의 퇴직금조로 합계 291,017,194원이 이체되어 28,023,704원만 남게 되었다(증거기록 42면). 피고인 A이 2014. 6. 12. 오전 1 법률사무소에 정상적으로 나와 근무하면서 당일 지출이 예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지급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무국장인 K과 대표변호사인 H의 결재를 받았는데, 그 지급품의서에는 당일 지출내역으로 감정비 1억 8,700만 원, 부가세(2014년 1분기) 42,263,520원, 경비 87,200원, 인출금 350만 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J과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다) 국민은행 잔고가 감정료 납부를 위하여 대부받은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부금까지 합하여 319,040,898원에 불과하고, 그 중 1억 8,700만 원은 당일 납부하여야 할 감정료인데, 감정료 지급을 포기하고, 지급품의서가 작성된 다른 지출항목을 포기하면서 아직 사직서조차 접수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결재할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자금이체 당시 피고인들은 H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지급 명세서 기재와 같은 퇴직금 결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2014. 6. 12. 14:40 위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8,700 만원 등이 입금되자, 피고인 A은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 가서 14:48경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91,017,194원 (피고인 B226,934,758원, 피고인 A에게 32,835,472원, J 31,246,964원)에 대하여 이체를 요구하는 이 사건 이체대행 의뢰서를 제출하여 계좌이체를 하였고, 그 이후 I 법률사무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나) H는 그 직후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계좌이체가 된 것을 발견하고,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 계좌이체취소의뢰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15:20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이체의 취소처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J은 이 사건 이체 대행의뢰서에 기재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은 계좌이체 취소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에게 알려졌는데, H가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이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H에게 연락한 바는 없다. H가 계좌이체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즉시 H에게 이를 따지는 것이 통례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 A은 2014. 6. 12. 계속되는 불법행위 강요, 차별대우 등을 참을 수 없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증거기록 43면)를 법률사무소의 금고에 남기고 사무소를 나와 위와 같은 퇴직금 등의 자금이체를 하였는데, H가 실제 피고인 A에게 법정퇴직금에 가까운 6,222,906원의 몇배가 되는 32,835,47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A이 퇴직하면서 그와 같이 불만에 가득찬 사직서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 B은 2014. 6. 16. 팩스로 H에게 2014. 6. 11.자 사직서를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 또한 낮은 급여,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사직한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H가 실제 피고인 B에게 법정퇴직금에 가까운 24,336,631원의 몇배가 되는 226,934,75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이 불만에 가득찬 내용의 사직서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가사 위 2014. 6. 11.자 사직서가 H의 위와 같은 계좌이체 취소에 대한 불만으로 2014. 6. 16.경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취소한 것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었다. (바) H은 201 6. 12.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위와 같은 자금이체를 취소한 후 J에게 같은 달 13. 종래 산출된 퇴직금 6,666,613원만 송금받하였으나 J은 깎인 퇴직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체 취소 후인 2014. 6. 16. H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체불로 진정하였다가 같은 해 7. 25.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2015고단7588 사건의 증거기록 47면), 2014. 7. 30. H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피고인 A은 7,469,486원, 피고인 B은 27,975,818원만 송금받은 후 아무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H가 2014. 6. 1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결재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다면 J이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소액에 만족할리 없다.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 명세서의 기재형식 및 내용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퇴직급 여지급 명세서라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각 명세서의 상단 도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부분은 기본급, 입사일자, 퇴사일자, 근속개월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여 차인지급액을 산출하였다(J 6,983,813원, 피고인 A 6,222,906원, 피고인 B 24,336,631원). 위 퇴직금액은 피고인 AI법률사무소와 거래하는 T회계사무소로부터 송부받은 퇴직금 내역(증거기록 311~313면) 그대로이다. (나) 그러나 그 아랫부분은 2012년~2014년 상여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금(J이 12,607,655원, 피고인 A이 13,438,516원, 피고인 B이 40,552,631원), 퇴직위로금(J 및 피고인 A은 각 2014. 9. 퇴직한 Q 지급분 기준 1,000만 원, 피고인 B 5,000만 원), 퇴직선물비(각 Q의 예에 따라 5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107,655,000원이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생략한 채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정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나 그 근거가 없고, 기재형식상 차이가 커 후에 가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상여금, 기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 금액대로 근로자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는 없는 형식이다. 또한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는 J에 대한 것만 H의 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미 2014. 5. 31. 퇴직한 J과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금을 동시에 결재할 이유가 없고, 동시에 결재하더라도 퇴직자별로 따로 서명을 함이 통례이다. (다)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기재된 부분은 금액이 크기도 하거니와 그 계산방법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T회계법인에 문의한 바 있으나, 추가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T회계법인에 아무런 문의를 한 바 없어(증거기록 316 면 T회계법인에 대한 질의문답서), 어떻게 계산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 명세서가 J에 대한 법정퇴직금만 결재된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에 관한 감정결과는 그것이 변조되었는지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인바(증거기록 409 면 국과수 문서 감정서), 피고인 A J에 대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재서를 만들어 H의 결재를 받은 후, 위 결재서의 전산파일에서 기존 작성부분의 문자색 및 선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그 아랫부분에 위에서 본 상여금 등 기재를 추가입력한 후 H로부터 결재받은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같은 프린터에 넣어 출력하면 마치 처음부터 J에 대하여 추가입력된 부분까지 기재된 상태에서 H로부터 결재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가 피고인들의 무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대로 결재를 받은 J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금액이 부풀려진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로 변하는 작업은 최초 결재를 받은 피고인 Al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들은 퇴직급여지급 명세서에 피고인 B의 연장근로수당 107,655,000원이 산입된 것은 피고인 B의 요구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98, 999면), 피고인 B H로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승낙을 미리 얻었다는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청구서(증거기록 30면)를 제출하고 있으나 H가 위 청구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서위조 및 변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주장을 같이 해 오고, H과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0. 20.경 마치 226,934,758원 상당의 퇴직급여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변조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변조 및 위조 행위에 공모가담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률사무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이미 퇴직한 J에게 한 퇴직금 결재서류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대표변호사 H 명의의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 명세서를 변조하고,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 A 이 경리직원으로서 평소 대신해 오던 탑라인 이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이 일견 무모해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피해자의 경리직원 또는 사무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피해자의 이런저런 약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피고인들의 퇴직금 등 편취행위는 H이 범행 직후 계좌이체를 취소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그 후 이체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H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H 등 I법률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각종 고소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방법이 피해자인 H의 신뢰와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H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