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502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C의 2015. 4월 임금 1,785,000원, 2015. 5월 임금 2,730,000원 등 임금 합계 4,5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건물, 89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15:52경 인천 남구 석정로 455 남동농협 남구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농협 직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립예탁금 거래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남구 F, 101호', 휴대전화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립예탁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립예탁금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1경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그곳에 있던 E 등과 주차 문제로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E 일행과 다투게 된 것임에도, E, G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직후에 다투었다고 허위로 진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운전 및 주차 여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기타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한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증인 E, G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외관, 태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줄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자 시각 6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주시 C 지상 토지(이하 '이 사건 식재지'라 한다) 소유자 D의 아들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식재지에 심을 팽나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소유의 팽나무를 몰래 캔 뒤 E이 지목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수목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귀포시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산림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한 그루당 시가 약 291,600원 가량인 팽나무 2그루를 몰래 굴취한 뒤, 그중 G에서 굴취한 팽나무 한 그루는 인부를 통해 즉석에서 중량 10ton 가량의 크레인에 싣고 이 사건 식재지까지 약 36.9km 가량 운반하여 가도록 하였고, 나머지 한 그루는 I에 있는 토지에 올려두어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등 소유의 산림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의 한 그루당 시가 약 291,600원 가량인 팽나무 2그루를 굴취한 뒤 I에 있는 토지에 올려두었다가, 2015. 12. 31.경 위 F에서 굴취한 팽나무 1그루와 함께 인부를 통해 크레인에 싣고 이 사건 식재지까지 운반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66,400원 상당의 입목 4그루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훔친 장물인 입목 4그루를 식재지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크레인 차량을 사용하였다. 2. 무허가 임산물굴취의 점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귀포시 F 및 J 소재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인 팽나무 4그루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주식회사,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보고),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재적조서 첨부), 수사보고(팽나무 이식 장소 확인 및 재적조서 첨부), 수사보고(팽나무 입목 단가 산정), 수사보고(굴취된 팽나무 보존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임산물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우리 국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팽나무를 굴취한 다음, 본인이 직접 고용한 인부 및 크레인 등을 이용해 해당 장물을 매수인의 식재지 혹은 인근 토지에 운반·보관하였다. 이에 해당 산림 및 팽나무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실제 의도하였던 대가나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나무의 수량이 4그루로서 동종 범행에 비해 그리 많지 않고, 절취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산림이 훼손된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절취한 팽나무 자체는 아니나, 피고인은 그에 갈음하여 같은 수량의 팽나무 4그루를 해당 임야에 식재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림훼손 복구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임야 일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배우자와 함께 세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제공 피고인은 2004년 3월경 피해자 C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토지 매입대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5년 초경 D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신하여 D이 E 명의로 구입한 안산시 상록구 F 외 2필지 3,87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6,000,000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익 중 일부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면서 대신 피해자의 사촌인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8.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억 8,000만 원)를 피해자의 아들 H 명의로 인수시키고, 2005. 12. 30.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대여 피고인은 2006. 1. 1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를 막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처 J 명의로 된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814동 1801호를 매도하여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11. 25.경 L에 대한 1억 6,8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2009. 3. 19.경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만 매도되면 피고인에게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이익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005. 10. 14.경부터 2010. 8. 30.경까지 H 명의로 인수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 합계 61,810,842원을 납부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피해자에게 "G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가 되었다. 담보로 잡혀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위임장을 제공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고 이익도 일부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0. 5. 24.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G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28.경 삼현테크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양도 차익을 나누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합계 8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9. 30.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및 관련 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L,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현황 확인), 수사보고(K아파트 814동 1801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등기부등본(안산시 상록구 F), 등기필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불기소결정서, 채권포기각서, 약속어음 사본, 상가청약예약약정서, O건물 수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무통장입금내역, 과세자료, 자금사용내역,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지고, 피해자의 건강까지 악화되었으며, 피해자의 사촌인 G과의 관계도 파탄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잠적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상가관리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상가 관리단은 D, E이 소속된 (주)F과 2011.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C의 임대 및 관리운영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상가관리단이 ㈜F에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2013. 4. 30.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중단하였고, 2014. 1. 24.경 ㈜F이 C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083)에서 'C 상가관리단(피고)은 ㈜F(원고)에게 용역대금 364,335,5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C상가 관리단이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상가관리단의 대표자 회장인 G과 함께,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81 용역대금) 재판에서 상계항변을 주장하여 C상가 관리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F이 지하 1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 반출되어 C상가 관리단에 163,990,000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재설치 비용 손해를 가하였고, H건설에 적절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상가관리단의 H건설에 대한 818,200,516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상실하도록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위 민사재판에 이용을 위해 ㈜F의대표이사인 D와 직원인 C상가 현장 자산관리팀장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4. 4.경 서울 동대문구 I 2층에 있는 'C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G은 C 상가 관리단 관리부장인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2013. 1.경 C 상가 지하 1층 임차인인 사우나 업주 J가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요청하므로 C상가관리단(고소인)은 이에 철거를 승인하고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F의 피고소인들에게 구분소유자 공유재산인 철거한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관하여 보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소인들은 관리업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사우나 시설공사 하청업자가 위 에스컬레이터 2대(중고가 금 6,000만원 상당)를 철거하여 무단방출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하청업체 불상자로 하여금 위 에스컬레이터 시가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C상가 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C상가 관리단은 C상가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H건설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위 회사는 일부 보수 후 2012. 5. 29.경 C상가 관리단에게 '하자보증해제'를 요청하였으나, C 상가관리단은 지하층 및 옥상방수처리공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하절기 장마,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하자보수가 예상되므로, 피고소인들은 C 상가관리단의 자산관리수탁자로서 위 회사에 옥상 및 지하층 방수처리와 위 풍수해 피해에 따른 하자보수를 완료하게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2. C상가 관리단 명의로 H건설㈜에하절기 장마, 태풍 등의 풍수해에 따른 지하층의 방수상황을 확인한 후 해제요청하도록 하는 문자만 발송한 후 위 H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H건설㈜가 2014. 3. 6. C 상가 관리단에 '하자보수 진행완료'를 이유로 보증증권 해지요청을 하게 하여, H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액 818,2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상가 관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상가 관리단에서는 ㈜F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보존토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F과 위 상가관리단은 2012. 6. 12. 이후부터 계속하여 H건설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제출시점에는 하자보증보험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C상가 관리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G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같은 날 11: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항고 및 고소취소장 1. 의견서 1. 수사보고[H건설㈜ 대리 L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고소장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1.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6. 1. 31. 19:40경 충주시 금릉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16. 8. 30. 20:4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51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62 대청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2층 객실에서 예전에 취업 관련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 같이 모텔에 숙박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친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응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15경 제주시 C에 있는 '유리의 성'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소원함 항아리가 설치되어 있는 연못 앞까지 침입한 다음 위 소원함 항아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유리의 성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달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여행가이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2016고단1816]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신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6] 피고인은 2016. 8. 27. 20:3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덕면 율포리 347-24번지 아홉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8. 23. 21:58경 경기 평택시 장당길 40에 있는 장당중학교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2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보고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선면사진 1. 내사보고(D리조트 내부 CCTV영상 확인), D리조트 내부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리조트 객실까지 따라와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의 남편인 F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2:3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49 주공아파트 407동 앞 길에서 피고인의 G SM3 승용차에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그 앞을 막아서며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붙잡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차량을 손괴하고 유리창을 깨려는 상황에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껴 이를 모면하고자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자구행위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1호관 입구 주차장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 재학생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재학생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나누어 주던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는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쾌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C대학교 측의 중재 하에 각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1호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컴퓨터 7,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F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사이트의 도금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의 고객 대응 및 게임머니 환·충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하려는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와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며, 위 사이트의 도박 게임인 일명 사다리 게임에 위 회원들이 홀 또는 짝 등 어느 하나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에 적중하지 못할 경우 판돈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판돈 명목으로 총 347,012,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F 도박사이트 로그인 및 캡처 사진 첨부, 환·충전 계좌 변경 관련), 각 수사보고(F 운영 사무실 사진촬영 관련, 환·충전 거래내역 분석 관련, 환·충전 계좌의 입·출금 총액 확인), 계좌 거래내역, 컴퓨터 임대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판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도박 관련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3449 신협 아주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거제시 옥포로2길 7에 있는 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대로 3449 신협 아주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