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해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26쪽)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1. 2017. 11. 25.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공사자재를 제공하고 매월 말 청구서를 주면 다음 달 초에 공사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합계 27,000,000원 가량, 국세채무 합계 40,000,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벌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9,579,0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2. 2018. 5. 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발주자 E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된 뒤 정산받으면 대금을 반드시 줄 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제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완공한 뒤에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벌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합계 27,000,000원 가량, 국세채무 합계 40,000,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자재업자와 인부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82,9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263쪽) 1. 거래명세서, 각 문자메시지, 계약서, 지급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5:12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천리에 있는 칠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D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6월 말쯤 공사가 완성되므로 그때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관련 기성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액에 대하여 은행에서 하도급업체로 직불처리 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수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6천만 원 상당 있었고, 지인들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대출 연체채무 1천만 원 상당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A(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8쪽, 200쪽) 1. 재무상태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계약서, 신용정보이력, 폐업사실증명, 각 금융거래내역, 판결문, 결정문,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뒤에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37세)이 클락션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포항시 남구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10. 10. 포항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9년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 별도로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업무로 경황이 없어 훈련연기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불참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훈련불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1. 1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내 복도에서, 재판 등을 위해 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변론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이 새끼, 개새끼, 씹할놈, 대가리를 두쪽으로 깨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법정 밖 복도에서 5분 내지 10분 동안 큰소리로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고 본인은 변호사가 제지하여 맞대응하지 않았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다가와 2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저씨, 웃기는 사람이네. 10년가량 전 일인데 이런 재판을 하느냐’ 등으로 굉장히 시비조로 말을 하였다. 잘못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피해자를 제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도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 다만 ‘개새끼’ 등 이른바 쌍욕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피해자와 인접하여 있던 변호사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변호사의 진술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0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방화문 손잡이를 내리쳐 위 방화문 손잡이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화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방화문을 열고, 3층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의 내부 및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2020고정213 피고인은 2019. 5. 2.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3년 약정으로 매월 요금 38,500원 상당의 D 인터넷 및 TV 상품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 및 TV를 개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고가 약 1,131원이고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어 위 상품을 개통 받더라도 3년 약정에 대한 사은품(1년 이내 해지, 직권해지 되는 경우 사은품을 회수하는 조건)인 현금 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56만원을 송금 받고 매월 요금 38,500원 상당의 인터넷 및 TV 상품을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으로 가는 길목 농로를 금광IC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차선이 없는 농로가 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를 G 쪽에서 금광I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9,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가입 시 상담전화 녹음내용 분석 및 요약),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연체 이용정지 예고 관련 피의자에게 연락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2040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인 사은금품 56만 원의 사용처 추가 확인) 1. I은행이체결과조회서, 연체이용정지 예고 및 사은품 환수 안내 등 계약 신청사항, 인터넷 요금 미납 내역, E은행 거래내역서 및 은행거래신청서 2020고정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J으로 된 것)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사고 발생 장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요금 2회를 납부하였으나 3회차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 회사에서 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바람에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3회차 이후의 요금 또한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가 납부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미납된 것일 뿐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인터넷 개설 계약 상담을 하면서 계약 명의자인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거나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인터넷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로 인터넷 서비스 개시와 현금 등의 사은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1년 동안 미납금 및 일시정지 없이 인터넷 사용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시 받은 사은품을 모두 환수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1회 납부한 이후 요금을 전혀 납부한 적이 없었고, 인터넷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미납된 인터넷 요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계약으로 지급받은 사은품 중 현금 56만 원은 입금 받은 당일 전액을 사용하였고, 사은품을 지급받은 이후 자동이체용으로 고지한 해당 계좌에서는 인터넷 요금의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현금 등 사은품을 반환하거나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사건의 피해 및 그 회복의 정도, 각 사건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2: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D주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E식당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대리운전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마신 술의 양인 소주 3잔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속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의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신고자의 신고녹취시간이 2020. 7. 17. 22:12:52~22:14:39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2020. 7. 17. 22:42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320%였다. 피고인은 E 식당에서 해물모듬 1개와 소주 1병, 맥주 1병, 공기밥 2개를 시켜 지인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문 주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수기로 기재한 영수증은 얼마든지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21시가 넘어서 1차 장소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린 시간은 21:20:44이고, 대리접수 시각은 21:21:26이며, 대리기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시각은 21:28이므로 E 식당에서의 최종 음주시각은 21:20~21:28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30분 이내(신고자의 최초 신고시각을 기준으로 30분의 시차가 있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있던 중에도 피고인은 D주점 앞 계속 운전하였으므로 실제 시차는 30분 이내이다)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최종음주시간과 음주측정시간이 모두 90분 이내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현장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에 와서 추가로 마신 소주의 양은 50ml이고, 추가로 마신 맥주의 양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2잔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맥주를 추가로 2잔 더 마셨다고 주장하나, 소맥을 2잔 마셨다는 D주점 종업원들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D주점 종업원들 진술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마신 소주의 양이 1잔에 해당하는 50ml 정도에 불과했음을 생각해볼 때 사실은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도 1잔이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잔으로 부풀려졌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추가로 섭취한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외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과의 차이인 30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최대 감소수치인 0.03을 적용하여 대입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3%인 점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벌금액을 상향한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번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가 운영하는 ‘C펜션’의 부근에서 2020. 5.경까지 ‘D’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8:40경 포항시 남구 ‘C펜션’에서, 피해자에 대해 E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펜션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C펜션’ 주차장에 들어가 약 10분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형법 제319조가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조물에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장소는 펜션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담장과 문이 설치되어 있어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은 펜션 영업을 위한 곳이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였고 출입로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이 사건 당시 민형사상 고소와 행정상의 신고 등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펜션을 고객으로 이용하러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정적인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고자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갔던 점,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방문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에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도 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7: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농지에서, 평소 농지 사용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을 향하여 “니가 왜 이 땅을 사용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농사기구)을 왼손에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쇠스랑을 다시 잡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중요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촬영본 CD,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농지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물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손괴하여 수사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대부받은 토지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점유의 토지에 침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몽니를 부려왔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위 특수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이미 한번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는 피해자가 임대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위 토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15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채권최고액을 575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6. 5. 20. C 유한회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 및 위 유한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고소장,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내용증명(담보차량 인도최고장), 매도증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23경 포항시 남구 B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경 모르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C’ 페이지 게시판에 “인상착의 : 98년생 군대에서 성추행하는 게임 D 키 180가량 E학교 다니고 9월 23일 전역예정 5군단 직할대(한사람이 피해와 수치스러움 때문에 큰일이 벌어 질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서 도와주세요 D이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 다) 국민신문고, 국방부 등 싹다 제보 ㄱㄱㄱㄱㄱ 전역해줘서 고마워. 드디어 너가 전역하는 구나. D아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더럽게 만지던 너의 손도 이제 전역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의 군생활의 절반이상은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 중략 - 내가 고통스러웠던 나날들 너도 제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D아 E학교 해양과학대학 나와서 포천에 있는 부대에 F으로 온 D 너는 내가 고통 받았던 만큼 그만큼 불행하고 우울했으면 좋겠어 너 덕분에 불행해진 내 삶과 피폐해진 내 정신을 보상 받을 수 없으니 매일 아침 눈뜨는게 고통스럽고 매일 밤 잠드는게 두려웠던 나의 마음을 너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제발"이라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범죄인지, 각 G 회신자료, H 회신자료, 붙임 : I 캡처자료, 고소장, 고소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08:20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상호불상의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일 뿐만 아니라 운전 차량이 덤프트럭이어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12. 14. 20:0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가가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으로 “피부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데 수강료를 금일 21:00경까지 내야한다. 내일까지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지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E 머니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5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포항시 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카카오 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부기능사 강의수강과 피부미용 실기재료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31. 19:54경 78,020원, 2020. 8. 31. 19:55경 2,000원, 2020. 9. 1. 11:12경 65,800원, 2020. 9. 1. 13:35경 63,000원, 2020. 9. 1. 15:53경 150,000원, 2020. 9. 1. 17:04경 189,000원 합계 547,000원을 E 머니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경 같은 장소에서 I에 게시한 자신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파라점퍼스 패딩 및 스톤아일랜드 집업을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직접 만나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1. 29. 01:34경 230,000원, 2021. 1. 31. 00:52경 130,000원 합계 360,000원을 자기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58] 피고인은 2020. 12. 9.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 H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랜챗'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메이크업 수강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E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0,56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액을 송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약 6개월 동안 총 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8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471호 사건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미국에서 외자를 반입하여 F은행에 입금을 해두었는데, 나도 그 중 2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여기 F은행 대출확약서가 있으니 보세요, 사장님도 경비를 3,000만 원을 주면 이자 3%로 하여 600억 원 상당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3%로 600억 원 상당을 빌려 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4. 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범행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0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16: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C매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2:0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최누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0:53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기 집 식당 부근 공터에서 B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최누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2:50경 포항시 북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