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2160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담보 제공한 것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인 ㈜B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처음에는 위 차용금의 담보용으로 난방기 100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난방기 100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대신 'D(40평형 난방기) 24대, 석영관, 보일러 등'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 제 1. 증 제4호증의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증 제4호증의2 녹취서(요지) 1. 물품인계인수증 1. 창원지법 2017고단497호 E 횡령사건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B(현재 상호가 '㈜G'으로 변경되었음)은 2015. 12. 30.경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탄소복사열 난방기 100대를 ㈜C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B은 ㈜C의 F 전무의 요구에 따라 위 1억 원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난방기 100대를 대신하여 'D(40평형 난방기) 24개, 석영관 외 7plt, 열풍기콘트롤케이스 6개, 보일러 8개, 스팀보일러 1개, 열풍기케이스 5개, 열풍기케이스(닥터부착) 3개'(이하 '이 사건 D 등 물품'이라 한다)를 ㈜C의 자회사인 ㈜H의 사업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7. E과 사이에, ㈜C에서 차입한 1억 원은 E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의 발행주식 전부(4,000주)를 E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의 전무 F(원래 위 합의서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가 보관 중인 '보일러, 열풍기, 난방기, 석영관, 부품일체'를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J 및 E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F는 2016. 4. 21. 이 사건 D 등 물품을 ㈜B에 반환하면서 '물품인계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에 인수자인 피고인의 날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인수증에는 'H㈜ 전무 F는 B 대표이사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D 100대가 피고인의 귀책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위 물품(이 사건 D 등 물품을 의미함)을 D 100대분 대신 보관해 놓은 것으로 F는 상위 물품(제품)을 2016. 4. 21. 09시경 피고인에게 인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문구는 F가 작성한 것이다), ㈜C는 2017. 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B과 E을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60, 이하 '관련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관련 대여금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에 대해서 1억 원 빌리면서 담보 제공한 것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담보 제공한 것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연이어 재판장이 '전혀 없는가요.'라고 재차 묻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는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D 등 물품을 가져오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B의 직원들이 이 사건 D 등 물품을 E에게 빼앗길까봐 위 물품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C 측은 그저 보관 장소만 제공해 준 것이다.', '그 것(이 사건 D 등 물품)은 담보물 대신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D 등 물품은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인수증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며,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D 등 물품을 H㈜에 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91면)과도 배치되는바, F의 법정진술 중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가 B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니까 1억 원을 즉시 갚으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난방기와 스팀보일러 등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물품을 C의 자회사에 갖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권 제188면), F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D 등 물품은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저희로서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쓸 수 없든 간에 반제품과 완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보관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당시 ㈜C는 ㈜B이 생산한 보일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비록 ㈜C는 ㈜B으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인수증을 받고 다시 ㈜B에 이 사건 D 등 물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2016. 4. 7.자 합의 당시 E이 C에 난방기 100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68면, 피고인은 관련 대여금소송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D 등 물품을 원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난방기 100대를 대신하는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구미경찰서에 E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다음 2016. 7.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인수증 등을 제출한 적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62면부터 제268면까지 참조), 피고인도 판시 증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인수증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D 등 물품을 ㈜C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는 ㈜B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처음에는 난방기 100대를 담보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난방기 100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대신 이 사건 D 등 물품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위와 같이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판사의 질문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일단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은 긴급하게 받은 사실이 있고 한 3년이 지난 얘기를 판사님이 물어보시기에 얼떨결에 담보 제공한 것이 없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내용이 해당 소송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쟁점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피해자 E(남, 69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B의 직원이 2015. 10. 1.에 거래업체인 K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해자 E 개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북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E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30. 탄소발열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J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 및 법인체 등을 9억원에인수하기로하는내용의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이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E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별개로 E이 ㈜K에 발주한 난방기 200대를 대당 88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난방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E은 2015. 8. 19.경 위 난방기 중 62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4.경 그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설립한 ㈜B은 2015. 9. 1.경 E과의 난방기 매매계약과 별개로 ㈜K에 난방기 300대를 발주하였는데, 2015. 9. 17.경 ㈜K에 위 난방기 300대에 대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를 E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62대의 난방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각해 왔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경 ㈜K에 난방기 300대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B의 경리 직원인 M가 실수로 위 3,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마) ㈜B의 관리 차장이었던 N과 위 경리직원 M는 E에게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하였음을 알리면서 위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런데 당시 E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E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직원이 2015. 10. 1. 거래업체인 K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실수로 착오하여 E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버렸고,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알리면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은 이에 불응한 채 잘못 송금된 피고인의 돈을 편취(이는 '횡령'의 착오 기재로 보임)하여 소비해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의 위 형사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E은 위 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난방기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그 수사과정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인 2016. 7. 중순경에 비로소 E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62대의 난방기 대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되어 2015. 10. 1. 기준으로 여전히 E에게 지급해야 한 미지급 잔금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차) E은 2016. 12. 26. 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의자는 피의자가 받을 금액이었던 2,456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도 잘못 송금되었는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줄 난방기가 아직 140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입금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카) 검사는 2017. 2. 28. 창원지방법원에 E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97), 그 공소사실은 'E은 2015. 10. 1. 13:51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경리직원의 실수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E은 2015. 10. 1.경 및 2015. 10. 2.경 위 회사 직원인 N, M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횡령 사건의 제1심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그반환거부의 이유와이유와 주관적인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E으로서는 위 3,000만 원을 난방기 200대 중 인도된 난방기 62대에 관한 잔금(62대 × 88만 원 - 3,000만 원 = 2,456만 원) 및 향후 인도할 나머지 난방기 138대(= 계약대수 200대 - 인도 대수 62대)에 대한 일부 대금으로 보고 그 반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노505)이 선고되어 2018. 6. 8.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9.경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E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내용,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직원이 2015. 10. 1. 거래업체인K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실수로 착오하여 E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버렸고,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알리면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은 이에 불응한 채 잘못 송금된 피고인의돈을 편취(이는 '횡령'의 착오 기재로 보임)하여 소비해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고, 그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고소 당시 사실 위 3,000만 원의 송금일인 2015. 10. 1. 기준으로 E에게 난방기 미지급 잔금 등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의 입장에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비록 결과적으로 E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E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주식양도에 관한 증언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2160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그게 법인을 넘겨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회사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E 씨가 100%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도 넘겨주고 개인도 같이 책임을 져라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사건들이 발생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은 민·형사소송 도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6. 4. 7.자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에 명시된 제5조 제1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 사건의 피고인이 된 피고인이 설립한 ㈜B의 주식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자 위 합의의 해제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서 피해자가 경북 구미소재 O 회계사무실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주식양도 정기신고서를 피고인이 등기상 아직 변경되지 않은 사내이사 자격임을 주장하며 회계사무소 사무장인 건외 P에게 취소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한 비상장이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단 1주도 인수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30. 탄소발열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시의 대표이자 주주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구미시에 공장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위 회사의 기계와 설비들을 옮겨놓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회사의 자산상태, 기술이전이나 인수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의무의 적법한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9. 15.경 ㈜B을 설립하고, 설비나 특허권 등을 포함한 주의 자산을 자신 또는 ㈜B 명의로 이전하기도 하였는데, E은 2016. 1.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배임죄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4. 7. E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해제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해제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해제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하단에는 이 사건 해제합의상 '갑'과 '을'로 표시된 E과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J(대표자인 사내이사 E)의 직인과 ㈜B(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해제합의에 따라 E에게 ㈜B의 주식(당시 ㈜B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을 이전하고, 피고인 또는 ㈜B에 이전된 ㈜J의 자산을 다시 ㈜J에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6. 4. 7.자로 피고인이 ㈜B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E이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의 법인등기부상 위 사내이사 사임 및 취임에 관한 등기가 2016. 5. 20.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해제합의 이후에는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5.경 E에게 '이 사건 해제합의는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불공정 합의이고, E이 위 해제합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제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6. 6. 9. 'E이 ㈜의 자산가치나 기술력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고, 이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따른 구비서류 인도의무나 기술이전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1,393,827,38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해제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이 사건해제합의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E을 상대로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합875, 이하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E은 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의 청구를 다투었다. 마)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5. 18. '이 사건 해제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E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제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제합의가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2017. 11. 2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나21544호),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B은 2015. 12. 30.경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그 담보조로 탄소복사열 난방기 100대를 ㈜C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위 난방기 100대를 ㈜C에 담보로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사) ㈜C는 2017. 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60호로 ㈜B과 E을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관련 대여금소송). 아)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피고인은 2018. 5. 2.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는데, 당시 위 사건의 재판장이 '합의서 작성할 때 회사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개인 이름도 썼더라고요. 합의서 하단 서명 란에 보면 ㈜J, ㈜B, E, A 개인도 도장도 찍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합의서에 누가 당사자인가요.' 라고 묻자, 그 질문에 대하여 '그게 법인을 넘겨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회사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E 씨가 100%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도 넘겨주고 개인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제합의 제3조에는 '㈜C에서 차입한 1억 원의 변제책임은 E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해제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는 E과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J, ㈜B의 직인도 모두 날인되어 있는바, ㈜C가 ㈜B과 E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B과 E이 ㈜C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해제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E과 피고인 개인 및 ㈜J과 ㈜B의 직인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 경위가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대여금소송의 재판장은 위 쟁점을 파악하고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제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E과 피고인 개인 및 ㈜J과 ㈜B의 직인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 이유와 이 사건 해제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재판장의 위 질문에 따라 2016. 4. 7. 이 사건 해제합의가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E 개인이 날인한 이유 및 E이 그 합의의 당사자임을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지, 애초에 그 증언 시점 기준으로 이 사건 해제합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해제합의에 따라 실제로 E이 B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증언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해제합의 이후 2016. 4. 25. 경 이 사건 해제합의를 다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고, E이 경북 구미소재 O 회계사무실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주식양도 정기신고서를 피고인이 등기상 아직 변경되지 않은 사내이사 자격임을 주장하며 회계사무소 사무장인 P에게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합의에 따른 피고인의 E에 대한 ㈜B 주식의 양도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해제합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해제합의 이후 E이 B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 중 '주식도 E 씨가 100% 다 가져갔잖아요.'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증언 내용은 애초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