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F고등학교의 설립을 준비 중인 G종교단체 계열법인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 이사장I의 학교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I를 소개받았다. 1.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변경 청탁 등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F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시설결정을 받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I에게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들 중에 H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심의위원을 H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의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에게도 청탁을 할 것처럼 설명하고,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G종교 단체 사무실에서, I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알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09.3. 경 7,000만원, 2009. 6~7.경 7,000만원, 2009. 6~7.경 6,000만 원, 2009. 8.경 5,0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청탁 등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2.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부산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시설결정을 받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되었음에도, 우리가 사전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을 누락하여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 3개월 이상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설립이 급하니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로 6,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I, E,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관련 법령 첨부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무원 의제 관련 보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절차 등 확인, 주식회사 M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보고,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환경영향평가법 및 학교보건법 해당 조항 1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1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1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부,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절차 요약본 1매, 주식회사 M 신용조사리포트 1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결과 1부, 금융거래내역자료 각 1부, A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파일 CD 1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2009. 3. 9.경 4,000만원, 2009. 6. 16.경 1,900만원, 2009. 8. 경 2,000만 원, 2010. 초경 4,000 만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로비자금'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며,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1.경부터 H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설립해야 했는데, 당시 학교설립 승인 취소로 인한 인허가 등의 문제가 있었고, 학교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E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 '발이 넓고 공무원 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2009. 3. 경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내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 중에 H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심의위원을 H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달라'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0. 2.경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로 6,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및 증거기록 66, 72~73, 111,117, 1,455,1,462, 1,467~1,468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I는 G종교단체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서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보일 뿐, I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7~68쪽), I는 이 법정에서 "부산시 개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9년) 3월에 7,000만 원, 6월에 7,000만 원, 6월에 6,000만 원, 8월에 5,000만 원을 주었다. 처음 3월 및 6월은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및 부산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심의위원회, 나머지 2번은 국토해양부, 마지막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비자금을 교부할 때 법인실장 중 한 명이 '돈 띠에 G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띠를 바꾸자'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피고인이 심의위원들 중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N대학교 O 교수가 학교설립을 반대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O 교수가 세게 나오니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여, I가 N대에 찾아가서 만났다. O 교수가 돌아가라고 하기에, G종교단체 P과 50만 원이 든 봉투 및 학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놓고 왔는데, O 교수가 50만 원을 봤는지 뒤따라 나오며 야단을 치며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7~28쪽),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실제로 H이 제출한 학교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서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2009. 5. 29. 경과 2010. 2. 9.경 2차례에 걸쳐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 10. 22. 경과 2009. 10. 29.경 및 2009. 11, 19.경 3차례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점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및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설립 인허가 문제로 1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무렵에 E의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과 I를 보았다. 피고인이 I가 히터 근처에 놓아두었던 쇼핑백을 들고 나왔는데, 쇼핑백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3~25쪽 및 증거기록 1,484, 1,487쪽), 2009. 2. 경부터 H의 법인실장으로서 회계 업무 및 이사장 비서 역할을 담당하던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I가 학교설립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학교설립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 했다. I가 '정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I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무원들도 만나 밥도 사야 하는데, 이리저리 들어가는 돈이 많다'라는 말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및 증거기록 1,651,1,653~1,654쪽), 피고인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I로부터 '학교설립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피고인이 아는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I가 학교설립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내가 그 일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다. 기장경찰서에서 이전에 별건으로 조사받을 때 I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비의 일부분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잘못 듣고 그와 같이 조서에 기재한 것 같다. I가 피고인에게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용역회사인 Q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부산시에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17~1,418, 1,435~1,436쪽), E, K,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I는 이 사건 로비자금을 K 등을 통하여 G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위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로비자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73~74, 99~100, 1,461, 1,654쪽), 피고인은 2003. 10. 1.경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11. 23.경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던 점(증거기록 1,188, 1,191, 1,193, 1,409쪽),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2009.3. 9.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이 이체되어('상세적요'란에 "M"이라고 기재)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과 같은 날 H 명의의 동부산농협 계좌(T)에서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및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부산농협 계좌(U)에 1,500만 원과 2009. 3. 10.경 2,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 2009. 6. 1.경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000 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 2009. 6. 19.경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이 이체되어('상세적요'란에 "M"이라고 기재)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및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동부산농협 계좌에 1,9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 2009. 8. 24.경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 명의의 위 동부산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어('상세적요란에 "A사장님"이라고 기재) 같은 날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및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해운대농협 계좌(V)에 1,500만 원과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동부산농협 계좌(X)에 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각각 드러난 점 (증거 기록 1,217~1,244, 1,427~1,4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로비자금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로비자금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비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I로부터 받은 돈은 '간장(장유)저장고'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1,63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 내지 이유가 석연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유저장고 공사의 도급인은 생명물식품 주식회사이므로(증거기록 1,687쪽), H의 이사장인 I가 장유저장고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 내지 필요가 없는 점, 장유저장고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G종교단체 측 사이에 다툼이 있어 추가공사대금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및 증거기록 1,678쪽), 장유저장고 공사에 대한 도급인도 아닌 1가 금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위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 내지 진술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종교집단인 G의 특성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아닌 G종교단체 소속의 다른 계열법인에서 지급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및 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 내지 6호증 참조), 위와 같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어 대부분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오고간 이 사건 로비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비자금을 장유저장고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조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H에서 요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2010년경 H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환경성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이러한 사정은 사전환경영향평가절차를 누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비자금 중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I가 피고인에게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용역회사 Q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보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부산시에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I로부터 학교설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4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1사이에 사전환경영향평가 내지 사전환경성검토 누락에 관한 논의 및 그에 따른 금원 수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I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6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