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신랑 씨발놈 어디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볍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뺨과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다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같은 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 같은 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방법과 부위 및 횟수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폭행 이 후의 상황으로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팔을 입으로 물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따라왔으며, 옆 가게 주인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넘어진 이후 폭행 부위에 관하여 가슴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가슴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벅지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부위를 폭행당한 까닭에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가운데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이미 여러 피해를 진술한 상황에서 굳이 피해 내용을 좀 더 과장해 보고자 넘어진 이후의 폭행 부위에 관하여 복부와 허벅지를 추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주병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의 경우 단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이고, 그 진단명은 '뇌진탕, 안면좌상, 우측 눈주변 부종 및 멍, 다발성 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맞았다고 함(본인 진술에 의함)'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두부,안면부,골반부, 좌측 주관절부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도 이 사건 당일이고, 그 진단명은 '골반부 좌상 및 피하 출혈반'으로,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맞음(본인 진술에 의함)'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골반부 출혈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다음 날이고, 그 진단명은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일과성 상공막염'으로, 상해의 원인은 '손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양안 안구 및 안과 부위 피하출혈 및 결막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 밖에 위 각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J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병원에 내원한 시각은 "17:34"이고 당시 피해자는 간호사에게 "1시간 반 전에 타인에게 안면부 및 좌측 상완부를 구타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인 K 또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런 상처 없이 멀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인 F가 현장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7)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에 파랗게 멍이 들 정도로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016. 8. 3.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당일 오전 10:20 경부터 12:00 경 '까지 약 40분 동안 사이에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8개를 집어 던지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는 등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로부터 팔을 물렸다고 진술해 온 가운데, 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2016. 7. 7. 피고인이 옥천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팔을 물었고 엄지손가락을 틀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을 합쳐서 보면,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경위 및 방법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