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이라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9. 20.경 목포시 D아파트 앞 E 세스코 차량(다마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이 적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니, 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약 1주일 정도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18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7.경 목포시 대반동 어민동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우리은행 카드로 500만 원만 카드론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국민카드론으로 300만 원만 대출받아달라. 그러면 곧바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목포시 F빌딩 뒷골목에서 피해자 C에게 "네 국민카드는 1-2일만 쓰고 카드론 300만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폐지하고, 농협카드는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상환하거나 카드를 폐지(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같은 날 위 국민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비로 4,191,136원, 세이브론으로 355,552원 등 합계 4,546,688원을,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농협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비로 합계 2,519,694원을 사용하고서도 이를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C 명의로 무단 휴대폰 개설 및 무단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경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6. 휴대전화 무단 개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B' 사무실에서 광주 동구 G에 있는 친구 H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 판매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청하면서 미리 받아두었던 C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어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가입자란, 구매자 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I의 판매대리점에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J)를 개통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대금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178,6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광주 서구 K오피스텔 302호에서 검정색 펜으로 '웰컴크 레디라인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목포시 M", 전화번호 란에 "J", 대부한도액 란에 "일천만원", 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1년 9월 29일", 만기일자 란에 "2013년 10월 6일,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8.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광주 서구 K오피스텔 302호에서 검정색 펜으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대출거래계약서'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M",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 최초 이용액 란에 "2,500,000", 계약일 란에 "2011. 9. 29.", 계약 만료일 란에 "2014. 9. 29.", 연이율 란에 "38.81%", 회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광주 서구 K오피스텔 302호에서 검정색 펜으로 '(주)밀리언캐쉬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용한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 란에 "2011. 9. 29.", 만료일 란에 "2016. 9. 15.", 약정(연체)이율 란에 "39.00", 성명 란에 "C",주민번호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M", 대출금 송금계좌 은행 명 란에 "우체국", 예금주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N", 대출금 상환계좌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밀리언 캐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 언동) 1.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I 통신가입), 가입신청서, 개정별청구내역(휴대폰 사용요금 청구서), 각 부채증명서, 할부개통내역, 거래내역서, 대출 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카드론 예상납입내역, 회원과거 이용실적 조회, 여신거래내역, 국내거래내역, C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어머니인 R 소유의 전남 완도군 S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처 T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며, 5,5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로 매월 말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C과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합의한 점, 제6항 관련 휴대폰 미납요금 1,178,690원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대납해 주기로 하여 C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인 6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