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협회 실무부회장, 피고인 B는 D협회 전임 회장, E은 C협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1세)은 D협회 회원인 사람이다. 1. 모욕(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4. 08: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C협회 회원들이 산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산행을 위한 단체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니는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나, 그러니까 매번 나한테 반기를 들고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듣지, 이 개십새끼야, 내나 너를 언제 죽여도 죽인다,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 오후에 내려올 때 함 보자, 내가 너 죽이나 안 죽이나,이 십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9. 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산행을 마친 C협회 회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산행을 위한 단체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십할 새끼, 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말도 안 듣고, 평상시에 선거에도 반기들어, 돈 내라니까 돈도 안 내, 뭐 하나 따라하는 게 없다, 남구에서 니 하나 안 따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면 장가간다. 욕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 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자, E이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의 모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행을 시작하기 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산행에 앞서 출석체크를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주차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피고인이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단체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산행을 하기 전 회원들 약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I, J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I, J가 산행 후에 있었던 사건과 혼동하였다거나 이 부분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산행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조금 있으면 아들이 장가를 갈 정도로 나이가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는 취지의 I, J, M, K, L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특히 K과 L는 피고인들, 피해자 모두와 특별한 친분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Q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산행에서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9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산행을 하면서 단체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아가 E,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 병명은 ‘후경부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치아의 아탈구’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보다는 E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E이 다소 갑작스럽게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하여 E이 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용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없어 특별히 허위로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K,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예상한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뒤로 데리고 가 E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