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2018고단1718 1.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에 있는 '안산시시민시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도검(칼날길이 50cm, 총 길이 70cm) 1개를 구입하였음에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도검을 보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 5. 12. 16:56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절도범 집 앞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2명은 피고인과 G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고소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G이 절도죄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도검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을 휴대한 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옆에 도검을 내려놓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 F(남, 46세)을 향해 "너 이름이 뭐냐. 너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파출소 출입문 옆에 놓아두었던 도검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대하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757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11: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9세)이 L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070 5. 상해 피고인은 N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O(46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판을 설치해준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4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N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설치한 간판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92 6.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13:00경 안산시 단원구 Q 501호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검,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2018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도검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2002년 업무방해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출소 후에도 알코올중독과 정신과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8고단1757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11: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한중외교문제 관련 뉴스를 접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L(36세)가 중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2018고단2192중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3:5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N인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피고인이 주차 금지 표지판을 가져간 것에 대해 건방진 태도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 고정 턱끈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2018고단2725 피고인은 2018. 3. 28. 12:1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51세)가 길을 지나가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2018고단3063 피고인은 2018. 3. 24.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U(39세)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서 "야, 개새끼야, 차를 이딴 식으로 대냐"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