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C와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평점 내의 (주)C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16%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구매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카드대금이 카드회사로부터 롯데백화점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매 고객과 함께 롯데백화점의 계산대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즉,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위와 같이 일단 롯데백화점에 모두 입금이 되고 롯데백화점에서는 매월 한 번씩 정산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는 백화점에서 가질 수수료인 31.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C 회사로 입금시켜 주며, (주)C에서는 그 중 16%(부가세 별도)를 다시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판매율을 준수하고 판매대금을 성실하게 입금하며 위탁받은 물건을 잘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판매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하여 준 할인율 10~20%보다 더 높은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입금 부족분에 관하여는 실제 판매한 제품을 판매가 안 된 것처럼 재고로 남기거나 차액 부분에 대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판매물건의 재고 부족분이 누적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6. 27.자 재고조사 결과 재고부족분 86럽, 2012. 7. 16.자 재고조사 결과 재고부족분 8족 등 물품재고 부족분 94족에 대한 시가 합계 29,109,000원에서 백화점 수수료 9,169,335원 상당을 공제하고, 이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 5,123,184원을 공제한 14,816,48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가하고, 성명불상의 구매 고객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증언 1. E의 진술서 1. A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재고조사결과, 각 재고조사서, 각 이월장, 거래처원장, 매장관리계약서(4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고수하는 정가 판매는 매장 관리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시키는 시스템에서만 고수될 수 있는 가격으로, 피고인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한 부평점 이외의 다른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도 대부분 그와 같은 할인된 가격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판매한 가격이 시장가격에 의한 판매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에서 각 매장별로 통일적으로 할인율을 지정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임의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고부족분이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사건에 이른 데에는 매출실적 압박이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재고조사 후 피해자 회사의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중 매월 일정액을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영화감상실' 13번 방에서, 친구의 소개를 받아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와 1시간 가량 영화를 보던 중,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맞추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9세에 대한 영상녹화, 범행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m•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장면 CCTV 캡처 사진, 가게 CCTV 영상 CD첨부, 피의자 A 일행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서 가보라는 의미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고객으로 찾아갔을 뿐이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경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형태,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두드린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추가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서 가보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4:4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27세)을 비롯한 지인 약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394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B(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C업소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장면 CCTV_D매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장면 E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F매장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서(G 시내버스 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하부조사) 1. 수사보고서(부검의 소견),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사고 후 당시 사고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H공제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함,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0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B번방에서, 그곳 침대에 엎 드려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D(여, 43세, 가명)로부터 두피 부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의 머리 위쪽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주물러 만지고, 재차 거부하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한손으로 만진 후, 갑자기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 침대에 등을 대고 드러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만져! 마사지는 대충 하는 거고, 원래 이런 거 하는 거다! 니가 뭔데 이런 걸 안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명)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 05:30경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D(가명)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112에 “경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명에 따르면 출동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5쪽). 경찰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도착하여 문을 열 때 알림음 같은 것이 울렸고, D(가명)가 방에서 나왔는데, D(가명)는 경찰관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방 안에 있는 상태였고, 경찰이 D(가명)에게 마사지를 한 상황에 대해 묻자 D(가명)는 ‘마사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어서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당시 경찰은 피고인과 D(가명)를 분리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D(가명)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D(가명)는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 다른 피해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D(가명)와 분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8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말을 한 뒤 결제하고 방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했을 경우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자 피고인은 유사성행위가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성매매에 대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D(가명)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출동했을 때 경찰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였으나 경찰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가명)의 위 진술은 당시 출동한 경찰의 설명과 다르다. D(가명)는 2020. 4. 14. 14:12경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91쪽), 같은 날 16: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7쪽). 한편, D(가명)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작성일은 2020. 4. 14.이고 그 접수일자는 2020. 4. 15.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 3쪽). D(가명)는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만지라고 강요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3쪽),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 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끌어당겨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명)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추행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출동하였던 점, 당시 D(가명)가 출동한 경찰에게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D(가명)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13일 후 경찰에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명)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5.3km 지점 편도 6차로를 시흥톨게이트 방향에서 시흥나들목 방향으로 5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부천 방면 출구인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진행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6차선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3:1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2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밀어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형이 확정되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06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3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입에 넣어 녹인 후 커피를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5:40경 동두천시 B빌라 앞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에게 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106cm)를 들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 목 부분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10년 전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7cm)을 꺼내 든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이 씨발,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너 죽여도 4~5년만 살고나오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8. 26. 07:3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슈퍼 매장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슈퍼 매장에 불을 놓아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 찾아가 2리터 들이 물통 3통에 휘발유를 준비한 후, 같은 날 08:30경 위 매장에 재차 찾아가 휘발유가 든 물통 1통을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해, "너희 슈퍼에 불을 지르고, 다른 슈퍼에 가겠다."고 소리치고, 위 휘발유 1통을 매장 곳곳에 뿌리던 중 그곳 손님인 F가 휘발유통을 빼앗는 등으로 중지시킴으로써 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013. 8. 26. 08:30경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여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4. 3. 19. 10:20경 양주시 D빌라 뒷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조리대(가로160센티미터, 세로60센티미터, 높이120센티미터) 1개를 C의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사진기록(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 과거 전과관계 (1983년경 절도죄로 징역 8월,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그녀를 뒤에서 따라가다가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로 돈을 많이 벌었고 한 달 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7~8억원 상당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으려고 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우체국 통장으로(D)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8명으로부터 합계 1,20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재분류 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C, I, J은 인적 관계와 범행경위를 고려하여 전부를 포괄하고, 피해자 K, L도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CI, J 포함, 이하 같다), G,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액이 약 12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투병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과장된 이야기에 속아 계속적으로 돈을 주는 등 손해확대에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한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할리스 커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그녀의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시가불상의 현관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안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있냐!'라고 다그치며 신발을 신은 채 안방, 피해자의 방, 여 동생의 방, 화장실 등을 돌아다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1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부분을 5회 들이 밀어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점 대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36개월, 매달 리스료 1,710,546원으로 정하여 차량가격 62,800,000원 상당인 D BMW 528i 승용차의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초경 대구 중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차용한 1,7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BMW프레스티지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요청서, 보험금지급동의서,영수증, 법적 절차착수예고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09.2.부터 2010. 7.까지 2,900 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