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경 진주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진주시 F아파트 G호’이라고 적고, 가입신청인란에 ‘B’이라고 적은 다음 옆에 서명하여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02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H 관련 피고인은 2019.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던 계좌 개설 신청서 파일에 임의로 B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소지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진 파일을 등록하는 등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B 명의 계좌 개설 신청서 파일을 완성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 계좌 개설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I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9.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 신청서 파일에 임의로 B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B 명의 카드 발급 신청서 파일을 완성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카드 소속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 카드 발급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진주시 J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I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위 I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74회에 걸쳐 14,918,11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보험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개설한 H 계좌로 2,1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60,2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가호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O 명의 P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5,5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CD(2020고단11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19, 3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2020고단1125 사건 증거목록 순번(20, 21), 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진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2020고단1125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변경/해지 신청서, 각 통화내역 출력물, 고객종합정보조회 사본, R 고객정보 조회 사본, 카드회사 고객정보조회 출력물 2020고단160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탄원서 1. H 금융거래 확인서 및 거래 내역, S카드 사용 명세서, P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출내역, 이체확인증, 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49), 각 출력물, ‘성명불상자, 피고인, B 메시지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 각 보험대출내역, 각 대출 관련 서류, 카카오톡 대화 사진파일 및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조작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을 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 2항 전화 가입은 B의 부탁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B에게 준 것이다. 제3항 H 계좌와 I카드는 B이 개설하였다. 제4항의 신용카드 B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B에게 주었다. 제5항 대출 등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 제6항 현금 인출은 B의 부탁으로 한 것으로, 인출한 돈을 모두 B에게 주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전화를 가입하고, B 명의 H 계좌와 I카드를 개설한 다음, 이 I카드와 B의 S카드를 사용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B 아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딸과 B의 아들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고, 피고인과 B은 2019. 8. 10.경까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았다. 이런 관계로 피고인과 B은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2019. 11.까지 거의 매일 B의 집에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나. 제1, 2항 전화 가입 관련 피고인은 B 명의로 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부탁하였다고 하나, B은 이미 휴대전화가 있는데다가, B이 피고인 명의도 아닌 자기 명의로 전화를 가입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가입을 부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가입신청서의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B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적었다.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전화를 가입하였다면, 이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까지 있는 상황에서,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적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후 이 전화를 B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 다. 제3항 H 계좌, I카드 개설 관련 H 계좌 개설 당시 주소가 피고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계좌의 이름은 ‘Q님의 통장’으로 되어 있다. Q은 피고인의 남편이다. 사용내역을 보면, 계좌 개설 후 B이 피고인을 고소한 2020. 12. 4.까지 위 계좌(T계좌)에서 B이 실제 사용하는 B 명의 계좌(U계좌)로 송금이 20회 이루어졌는데, 그 중 U계좌에 송금인이 T계좌 명의인인 ‘B’으로 표시된 경우는 2회 뿐이다. 나머지 18회는 송금행위를 한 사람이 U계좌에 표시될 송금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인데, 그 중 13회가 ‘A’ 또는 ‘Q’으로 되어 있다.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T계좌)에서 자신의 계좌(U계좌)로 돈을 옮기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머지 5회 중 1회는 ‘사이버범죄피해구제금’이라고 되어 있다(2019. 8. 1. 11:02:1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0년 형제5450호, 5996호 수사기록 1권 8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U계좌에 2,733,852원을 무통장입금 하면서 ‘사이버범죄 피해구제금’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U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위 돈은 사실 위와 같이 2019. 8. 1. 11:02:19 T계좌에서 U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T계좌에서 피고인 부부를 제외한 개인 52명(V계좌)의 계좌로 84회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V계좌에 송금인이 ‘B’으로 표시된 경우는 7회 뿐이다. 나머지 77회는 피고인 부부 또는 자녀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좌에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월 차임, 관리비, 피고인 부부의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등도 납부되었다. 또한 위 계좌에서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B 명의 휴대전화 요금과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이 일부 납부되었다.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I카드 개설 당시 주소와, 이메일이 피고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계좌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H 계좌로 되어 있다. 개통 당시 상담전화도 피고인이 B을 가장하여 하였다. 그리고 통화 당시 상담원이 B의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못하게 막았다(증거목록 순번 30 CD 01:18 이후).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B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이 가입한 L에 전화하여 역시 B을 가장하여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 CD ‘L’ 파일). 이렇게 발급한 I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라. 판시 제4항 I카드, S카드 사용 관련 위 각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B에게 주었다고 하나, 근거가 없다(카드대금은 항과 같이 위 H 계좌에서 일부 납입되었으나, 위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B은 이를 알지 못한다). 마. 판시 제5항 대출 등 관련 위 각 대출금 등은 모두 위 H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계좌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BY의 경우 대출 당시 전화번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로, 이자 자동이체 계좌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H 계좌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출을 위하여 B을 가장하여 BY 직원과 전화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CD 첫 번째 파일). I카드의 경우도 대출 당시 주소가 피고인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B을 가장하여 I카드 직원과 전화로 상담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 두 번째 파일 5분 57초 이후). 사. 판시 제6항 절도 관련 피고인은 처음에는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남편(Q)의 작은아버지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데 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관계 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았으니 곧 환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출금을 한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자 B의 부탁으로 출금하였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아. 기타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라면서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B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 제1호 등)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B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증 제1호 3, 4, 5쪽 사진파일의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2019. 8. 18. 오전 10:37부터 오후 12:43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진파일은 같은 날 오후 12:43 이후에 생성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같은 날 오후 5:23에 생성되었다고 되어 있다(증 제8호의1 3, 4쪽, 증 제8호의2 3, 4쪽). 그러나 위 사진파일의 맨 위에는 시간이 10:5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2019. 8. 18. 오후 12:43과 오후 5:23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다. 또한 증 제1호 5쪽에 있는 사진파일의 경우 B이 2019. 8. 18. 오후 12:39에 “입금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오전 12:43’에 “고마워요 언니”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고 5분 만에 “고마워요 언니”라고 답했다면 답한 시간이 ‘오후 12:43’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2019. 8. 19. 이후 어느 날 오전 12:43에 답했다면 B이 보낸 메시지와 피고인이 답한 메시지 사이에 새로운 날짜가 표시되어야 하나 그런 표시가 없다. 또한 2019. 8. 19. 이후 어느 날 오전 12:43에 답했다면 위 사진파일이 위와 같이 2019. 8. 18. 오후 5:23에 생성되었다는 것과 모순된다. 증 제1호 8, 9쪽 사진파일의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2019. 8. 27. 오후 2:08부터 오후 2:49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진파일은 2019. 8. 27. 오후 2:49 이후 생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9. 8. 27. 오후 1:27에 생성되었다고 되어 있다.(증 제8호증의1 7, 8쪽, 증 제8호증의2 7, 8쪽 참고). 증 제1호 12쪽 사진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2019. 10. 2. ‘오후 12:23’에 “ㅠ언니 쉬면 어제 뜨던거 마무리해달라고 할랬지~ 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이 ‘오전 12:24’에 “ㅋㅋ 안해줄건데~?”라고 답하고 이후 ‘오후 12:33’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고 1분 만에 “ㅋㅋ 안해줄건데~?”라고 답했고, 9분 후인 ‘오후 12:33’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B이 위와 같이 답한 시간이 ‘오후 12:24’로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2019. 10. 2. 이후 어느 날 오전 12:43에 답했다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B이 답한 메시지 사이에 새로운 날짜가 표시되어야 하나 그런 표시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범행을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계획하였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에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B을 속이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여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하다. 공소제기 된 후에는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