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2012고단53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의 운영자로서, 2007. 9. 17.경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수표번호 D, 발행일 2011. 11. 30.)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30.경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가계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42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인 G K7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이자 월 3%, 대출기간 3개월)받고, 변제기일인 2011. 7. 25.경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서울 양천구 H빌라 주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44%이율을 적용하여 2014. 3. 26.경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26일경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3개의 다른 대부업체에 추가로 1,3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인 연 44%로 책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3개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1,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를 피해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같이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다액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 등과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동시대출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동시대출 여부를 피해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자산·부채 등 재산관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과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월 25만 원씩 6차례에 이르기까지는 원리금을 성실히 갚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