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키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2020년 12월 중순경부터 2021년 1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30. 00:4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위 업체 직원들이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위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성적 취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옷을 입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라는 취지로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롱패딩’만을 입도록 하고, 피해자와 같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위 호실로 들어오던 중, 위 아파트 3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이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03: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와 같이 위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운 후 위 1항 및 2항과 같은 행위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있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핥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성적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옆으로 오라고 하더니 벽을 짚고 생식기와 항문이 보이게 벌리라고 요구하고는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양쪽 가슴을 만졌고, 옆으로 오라고 해서 옆으로 갔더니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한손으로 꼬집듯이 만졌고, 욕설도 하였다. 가슴을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는지는 긴가민가하다. 갑자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어서 항문에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한쪽만 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데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그 일관성,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피해자는 진술을 거듭하면서 당시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다면 신체 구조상 피해자가 몸을 들거나 돌려준다던지 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성향표를 보여주면서 펫 성향이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펫 성향이나 주종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옷을 벗고는 고양이처럼 엉금엉금 기어와서 왼쪽 무릎에 양손을 포개어 올려놓았다. 분 위기가 야릇해져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라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방바닥이 추워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아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라고 대답하였고, 손가락 하나 정도는 넣어도 괜찮다고 하여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음부가 보이게 다리를 들어주었다.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도 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잘 못한다고 하면서도 바지를 내리니 피해자가 해주었다. 피해자가 그날 있었던 일은 둘만 아는 일로 하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피해자와 자신의 구체적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구체적 상당성이 피해자 진술의 그것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고소할 당시 작성한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음부를 혀로 핥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성기를 벌리는 모션을 취하도록 시켰고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방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패딩을 벗으라고 하였고, 뒤돌아서 벽을 잡고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한 다음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1회 조사시까지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복도에서 항문과 음부를 보이게 한 다음 혀로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방이 아닌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행위를 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겨울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온기가 있는 방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추운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헷갈리기 힘든 구체적 상황임에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알몸에 롱패딩을 입은 상태로 담배를 피운 후 아파트 복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긴 것인지, 아니면 들추었다는 것인지, 음부와 항문이 보이도록 한 자세가 어떠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제 자리에 누워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패딩을 벗고 벽을 짚으라고 한 다음 다리를 벌리고 숙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제 성기와 항문을 핥은 다음 자신의 성기도 내놓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저를 엎드리게 한 후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죽었다면서 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 1, 2회 진술에서는 ‘담배를 피고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로 제 자리에 누워있었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 벽을 잡도록 강요했고, 성기를 핥은 다음 엎드리게 해서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제가 무서워서 몸이 굳어 있으니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담배를 피운 후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누워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내가 그때 몸이 굳어 있어 안 들어가서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당시의 전후 상황, 성기 삽입에 실패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및 언행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기 때문에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기 싫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뺨을 맞은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러 나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고, ‘롱패딩이라도 입으면 안되냐’고 하니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1, 2회 진술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다. 거기서 ‘네?’라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성적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담배피러 나갈 때 피고인이 롱패딩 하나만 입으라고 하였고,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 뺨을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화장실을 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니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한 다음 “구체적으로 뺨을 언제 맞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 및 그 구체적 상황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중요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그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말은 들었는데, 폭행의 의미가 아니고 주종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톡톡 건드린 정도의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직전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다른 직원들에게 리모컨을 집어던지면서 무서운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리모컨을 던진 대상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리모컨을 던진 것은 피고인이 TV를 틀어놓고 있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불쪽으로 툭 던진 것에 불과하고 누군가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리모컨을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 또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새벽 3시경 자신과 성적으로 주종관계를 맺고 있던 ’주인‘ H에게 ’울고 싶다고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H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못하였고, 아침에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H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H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 받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및 H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면 충분히 H에게 도와달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울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송된 문자메세지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위에 관하여 H로부터 허락을 받기 위해 H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방 바로 밖 거실에서는 F, I, G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F, I, G가 피고인과 한패라는 생각이 들었고,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기 싫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이 직접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날 저녁 F의 고모네 별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G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바, 이는 F과 G 등이 피고인과 한패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F, G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F, G, I가 저를 깨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출근을 했길래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울면서 사무실로 걸어갔다. F이 ’술 많이 마셨냐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듯 물어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고 피고인과 한패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F의 고모네 별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동기 또는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F과 G가 피고인과 한패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계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전체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배를 피러갈 때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담배를 피운 후 아파트 호실로 들어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먼저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롱패딩을 입고 있어 알몸을 보여주지 않고도 거실에 있던 F, G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시 F, G, I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 입었던 카디건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팬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및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와 H와의 관계, F 및 G 등이 피해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오해하였다는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자신과 주종관계에 있던 H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들켜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이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