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69]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피해자 C을 비롯한 17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20일계'라고 함)를, 2012. 2. 15.경부터 위 피해자를 비롯한 17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15일계'라고 함)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였다. 피해자 C은 위 '20일계'의 4번과 12번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위 '15일계'의 5번과 8번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125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일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수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1구좌, 피고인의 아들 친구가 3구좌, 피고인과 사귀었던 남자의 여동생이 2구좌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계불입금의 상당액을 납입하여야하였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야하는 상황이어서 계원인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2,000만원 가량의 계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일계'의 2개 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까지 '20일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15.경부터 2012. 5.경까지 '15일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47] 1. 피고인은 2012. 9. 24.경 대전 유성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 수를 놓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2012. 11. 24.까지 꼭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E 휴게소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5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 유성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E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된장, 고추장을 팔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F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F에게 2013. 4. 8.까지 꼭 5,0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E 휴게소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5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F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5,0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37] 피고인과 G은 2015. 1. 21.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G이 피해자에게 "A가 돈이 필요하다, A가 식당도 하고 돈이 많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1억원을 A에게 빌려줘라, A는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곗돈을 받을 게 있다. 2015. 3. 5. A 앞으로 5,000만원을 받는다. 내가 계 주니까 돈을 받으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 나머지 5,000만원은 A 아들이 대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같은 날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내가 곗돈 5,000만원을 타니까 걱정할 것 없고, 아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 전화 통화를해봐라, 아들하고 며느리 앞으로 가게를 내줄 생각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휴게소와 고추장 제조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원명부 1. 금융자료 [2016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차용증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7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2억여 원으로서 다액인 점, 본건 이전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본건 피해자들 중 D 및 I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된장 등 장류사업이나 휴게소를 운영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장류사업이나 휴게소를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로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