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04-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B, C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2017년식 G 코나 승용차량을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매물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로 오게 한 후 이를 B, C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B, C은 같은 달 23.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서 인천 서구 J에 있는 K로 이동한 후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자 "위 차량은 충격시험을 했던 차량이고, 급발진 위험이 있어서 안전에 책임을 못 진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다음 2008년식 L 로체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의 가격이 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로체 차량의 가격은 460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피고인과 B, C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1-1

범죄사실 [2019고단1601] -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씨야포커2' 게임기 40대와 '바다왕'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4002] -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H, 2층 I'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손님을 유치하고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C은 게임장 내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피고인 D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인터폰으로 사무실에 연락하고 손님을 환전장소로 안내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단, 피고인 D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8.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 십만' 게임기 30대, '씨오션' 게 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F 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확인, 환전영상 분석) [2019고단4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운영중인 게임물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체포영장 및 I 압수영장 집행 경위, I의 환전 방법, I 이력, 분석 등, 피의자 B 제출자료 등,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게임장 명의자 및 변경내역, 제보자 제출 영상 시각 및 범죄일시 특정)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B 제출 거래내역 1. 게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 18,000,000원에서 몰수한 현금 합계 2,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80,000원을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인건비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범죄수익 74,800,000원(환전금액은 이미 공제되어 산출된 금액임) 전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범행 규모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2019고단1601 사건의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판시 2019고단4002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1회의 동종 실형 전과와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모두 실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2017. 4. 15.경 피고인 A에게 위 'D' 영업을 양도하고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4. 1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6차례에 걸쳐 단속이 된 사실이 있으며, 2017. 4. 15.경 A이 위 단속 당시의 업소 시설과 'D'의 상호를 그대로 인계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 경까지 A이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월차임 지급 내역자료, 송금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나. 피고인 B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업소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 1) 검사는 피고인 A이 본건 성매매범행으로 252,6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동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 B에게는 본건 성매매범행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37,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으로 252,670,000원의 범행수익을 올려서 그 중 13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동액 만큼은 범죄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15,670,000원[=252,670,000원 - 137,000,000원]만을 추진하고 피고인 B에게는 137,0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본건은 공범자간의 수익배분으로 볼 것이지 단순히 범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비용명목으로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을 범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이전 성매매알선 범죄와 달리 건물주로서 성매매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3-1

범죄사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F은 2006년경 서울 관악구 G 외 15 필지에 백화점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권을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받아 2006. 6. 경부터 위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무렵 [단체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J과 부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신축 공사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신탁사도 L 주식회사를 거쳐 2013. 3.경 주식회사 M으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위 신탁 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인 I단체에서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N 주식회사는 2015. 3.경 단체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6. 2.경부터 경비원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을 점유, 관리하였다. 한편 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공사 중단 상태인 백화점 건물 및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7.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O 주식회사 대표 A 외 10명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 E는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N 주식회사에서 점유 · 관리하는 'S' 건물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과 AD, AE, AF는 N 주식회사에 경비용역으로 고용된 자들로서, O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함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AD 등과 함께 2018. 7. 7. 05:05경 위 S 공사현장에서 O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 D 등 5명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AD 등 3명은 파손된 펜스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E는 주변에 있던 분말소화기 2개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X, AF, AE, AD, AI,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의 분말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N과 O과의 분쟁 경위, 얼굴을 향해 직접 분사되는 소화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시관에서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네거리 교차로까지 1.5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교통 범죄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운행 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02:11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정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69-1

범죄사실 [2019고단132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 마당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검정색 목장갑 1개, 시가 100원 상당의 흰색 목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19고단769,1065(병합)사건은 피고인에 대한2019고단1327사건과 병합되었다가2019.5.22.분리선고된 C에게만 해당하는사건이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8. 11. 24. 00:3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성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4. 16. 21:3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차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21:40경 B(여, 54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복도에 누운 채로 '맘대로 해라 나는 여기서 절대 못 움직인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진단서(B)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에게 3차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2.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1. 피해자에게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폭행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www.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2018고단38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02:1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3세)의 일행과 서로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79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9.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G동 앞길에서 B(18세)에게 사용정지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어 주며 "나와 같이 일을 하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테스트는 I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오는 일이다, 이것은 복제카드인데 카드를 금은방 주인에게 제시하고 그 사이 금을 훔쳐 나오던지, 카드가 되면 네가 알아서 금을 사오던지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4:4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귀금속판매점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왼쪽 손목에 차고 위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후위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9. 23. 17: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G동과 N동 사이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3. 14:4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L' 귀 금속판매점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왼쪽 손목에 차고 사용정지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 후 위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O와 일행이고, 피해자 P(22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R(25세), 피해자 S(여, 22세)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7:0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P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Q 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O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위 장면을 목격하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Q 의 허리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R의 목을 조르고, O는 발로 피해자 R의 사타구니 등의 부위를 차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S를 머리와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2018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4장 [2018고단48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범행영상 첨부) [2018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R,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재판 도중 미성년자인 B에게 절도를 시키고,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E, K과 합의를 하였고, P,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범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B'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재직하면서 2013. 12.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D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떠나면 서로에게 좋을거 없을거야. 끝내려면 나랑 원만하게 끝내주길 바래. 이렇게 끝을 내버리면 나도 C이가 그리 소중히 여기는 인연들과 끝을 내게 만들거야. 너가 나와의 완전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원한다면 난 지난 4년간 C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보관중인 자료를 와이프에게 다 넘겨줄거야. C이와 함께한 모든 사진과 합의하에 찍었던 영상들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남아 있는 C이 물품들까지 다. C에게도 보상 받으라고 그럼 더 많이 챙길 수 있을테니까. 너도 와이프 성격과 그 장모성격 얘기해주었으니 알고 있잖아. 너가 절대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할거라 본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자신의 처와 장모에게 알려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모바일 포렌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영상을 전송하거나 협박의 내용을 실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 4.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1:50경 충남 계룡시 B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의 주거에 침입한 후, 상습으로 그 중 17회에 걸쳐 합계 4,50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 / 상습범인 경우(가중)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추가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13:2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2세)와 외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우산(길이 98cm)으로 머리 부위를 약 5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가로 40cm, 세로 34cm, 높이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69에 있는 숭오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고인 및 B, C, 성명 불상자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D, E는 부부지간이며, F 및 G와는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5. 2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위 두 일행들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3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B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4.경 B의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만 받고 게임머니는 주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4. 1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그룹 채팅에 E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판매자 인증을 요청하자 사진 등을 피해자 에게 보내 판매자 인증을 해주고, 자신 명의의 G조합 계좌 (H)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I는 2018. 4. 27. 12:53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사람들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게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I는 2018. 4. 27. 16:59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사람들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수납구에 오른손을 넣어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카운터 출입문을 개방한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31개 합계 15,500원과 시가 미상의 동전함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각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사건 CCTV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가.항 상한 + 가.항 상한 1/2 + 나.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수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