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의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 선고는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이다),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95]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17. 20:27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8. 01:05경부터 01:08경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앞·뒤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기어봉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03:15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 05:50경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6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인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옷가지,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회색 등산용 배낭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7. 03:00경 목포시 삼학로 88 구) 해양경찰서 동명출장소 옆 공영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케이스 및 담배 17개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제2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136] 1. 피고인은 2021. 7. 27. 03:00경 목포시 삼학로 88 구) 해양경찰서 동명출장소 옆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수어 3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수어 1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 M,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Q, R),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범행 장면 확보, 도주로 추적, 현장 탐문, 피해자 H 피해품 정정,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서(접수번호 S, 접수번호 T),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행적 – 인상착의 CCTV 영상 첨부, 범행시간 및 피의자 특정경위 – U, 피해자 H, I 피해 관련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일부 피해차량 감식(디엔에이)결과 확인,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감식결과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CCTV 사진 등, 차적조회, 현장 및 피해사진, 관련 CCTV 영상, 절도현장 사건기록 1. 각 CCTV 영상 CD, 영상자료 CD 1. 2021고합13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아래 각 증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Q),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N에 제출받은 견적서 첨부, 피해자 O에게 전송받은 견적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