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3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회사 차장으로 용선회사의 선장, 기관사 등을 관리 · 감독하는 자,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를 경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선박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C는, 사실은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주문받은 해상용 면세 경유를 외항선에 급유하거나 일부만을 급유하고 나머지는 주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항선의 선장, 기관사 등과 공모하여, 2002. 9. 3.경 부산 동구 남외항 이하 불상 소재 해상에서, 선박대리점인 I회사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경영의 외항선인 J에 해상용 면세 경유 10톤의 급유를 요청받고, 피고인 A은 직접 급유선을 타고 위 외항선에 가서 해상용 면세 경유를 전혀 급유하지 않고도, 급유한 것처럼 비디알(BDR, 급유주문서)에 성명불상 기관사의 서명받아 오고, 피고인 C는 이를 매출금 청구대장 등에 정리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문받은 경유 10톤을 전부 급유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미화 3,200불(한화 3,8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5. 26. 경까지 사이에 총 1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받은 경유를 전혀 급유하지 않거나, 급유하여야 할 정량의 약 30-50% 만을 급유하고도 마치 급유하여야 할 총 주문량 전부를 급유한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주문량 11,539톤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급유하지 않은 경유 7,158 톤에 상당하는 대금 2,748,672,0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A, D는 전항과 같은 방법과 외국선적 외항선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를 확보한 후, 이를 육상으로 반입하여 육상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2002. 9. 1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항 부두에서 상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여 저장해 둔 해상용 경유 중 44톤을 금 20,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5. 28.경까지 사이에 총 492회에 걸쳐 해상용 경유 25,787톤을 금 11,614,072,5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 3. 피고인 A은, 2003. 1. 25.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중부산세무서에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상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9번 기재와 같이 2002. 9. 14.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해상용 경유 13,457톤을 금 6,068,152,5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출을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그 10% 상당인 부가가치세 금 606,815,250원 상당을 포탈하고, 4.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소재 관할 동래세무서에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3. 1. 25.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8. 5.부터 2003. 7. 31.까지 휴업신고한 것을 기화로 상피고인 A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확보한 해상용 경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내지 289번 기재와 같이 2002. 9. 14.부터 2002. 12, 27.경까지 사이에 총 289회에 걸쳐 K, L에게 13,457톤을 금 6,674,967,750원에 판매한 데 대하여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 기재하지 않고 전량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금 667,496,775원 상당을 포탈하고, 5. 피고인 주식회사 은 제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상피고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의 제보, D, B의 매출신고액과 매출자금거래관계, (주) H의 거래통장사본, (주) H의 사무실 내 거래 차량 목록, (주) E의 작업일지사본, (주) E의 해상유대금편취에 대한 외환계좌, 각 피의자 B의 면세유판매액에 대한 수사경과, D 명의의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등, K, L이 용차한 차량에 대한 메모 1. 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석유사업법 제35조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석유사업법 제35조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석유사업법 제37조, 제35조 제2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9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경정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와 상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인 점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외국선적 외항선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확보한 경유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적 방법으로 확보한 경유의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경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나 제11조 소정의 영세율 적용대상 혹은 면세 대상이거나 과세할 수 없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과세요건은 물론이지만 비과세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포탈죄가 사기죄 등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 9. 1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항 부두에서 상피고인 A, D로부터 매수한 해상용 경유 44톤을 K 운행의 N 유조차량 등에 급유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위 경유 44톤을 금 22,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5. 28. 경까지 사이에 92회에 걸쳐 K, L에게 그들이 운행하는 유조차량에 급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해상용 경유 25,787톤을 금 12,773,279,75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은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에 대하여, 제15조, 별표2는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대하여 각 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13조 제3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한 때'(제1호) 혹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2호)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1. 10.경 O로부터, 그를 대표자로, 부산 동래구 P을 소재지로, 취급업종을 주유소로 한 석유판매업 등록업체인 (주) Q를 양수하고, 같은 해 11. 29.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수사기록 421, 422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주된 수입원이던 주유소 인근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다가 2002. 8. 5.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 휴업기간 2002. 8. 5.부터 2003. 7. 31.까지로 하여 위 회사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고(같은 기록 420면), 그 후 2003. 3. 11. 회사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 R로 옮기면서 ㅏ호를 (주) H로 변경하였으나(같은 기록 424, 430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휴업기간 중에 상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해상용 경유 25,787톤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석유사업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에 (주)Q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하고, 그 후 상호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경유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소정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이상 석유판매업 등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