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18. 8. 13. 04:10경 부산시 기장군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베란다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가 120,000원 상당 부적,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 지갑 등 합계 145,9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7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F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I’ 카페에 “세븐 나이츠 피규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13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M’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패딩 대금 명목으로 25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10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원룸 및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결과 첨부에 대한) 2020고단2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VAT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사실관계 확인서 등, 각 자료제출요청 회신 1. 수사보고(공범자 F에 대하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공소장 2020고단3317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거래내역 2020고단8213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Q의 R계좌 S 사용처 검토),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도망 나오는 바람에 아무런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2020고단1386호), F이 자신을 고용하면서 이력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을 뿐 F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202고단2172호),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행은 모두 지인인 O 또는 P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고, 타인이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범행까지 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범행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T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