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4. 2. 1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25. 12:00경 대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분증, BC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2장, 대구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닥스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6. 14:4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센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약 2,000,000원, 신용카드 4장, 통장 2개, USB 1개가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2. 16: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 삼성 테블릿 PC 1대와 현금 약 4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담배 3갑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백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5.13:08경 대구 서구 K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라보5MT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 검정색 루이비통 클럭치백 1개, 현금 약 50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27. 14:53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 해자 O 소유 현금 약 7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 현금 5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4. 2. 1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09:58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철제 대문을 통해 상가 건물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가스통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회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L,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3개월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