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고단447 1. 사기 가. 보험설계 계약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18:4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협 부근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머니가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에게 줄 용돈을 빌려달라. 처를 만나면 보험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빌린 돈을 갚 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01: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2호실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29, 15:15 경 구미시 미래에셋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 래신용정보 채권팀에 근무하고 있다. 채권구입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미래신용정보 채권팀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권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 명의인인 1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되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그린빌 4 단지에서 같은 시 동구 J에 있는 K미용실 앞길까지 L QM3 승용차로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75 피고인은 2017. 8. 8.경 전주 완산구 M아파트 506동 1006호 인근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N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장모님, 친엄마, 딸이 위 아파트에와 있는데, 용돈을 주어야 하니 115만 원을 빌려달라, 처를 만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가족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617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72 피고인은 2017. 10. 19. 16:30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R(여, 49세)에게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엄마에게 돈을 좀 줘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저녁에 와이프를 만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하여 아내가 없으며, 보 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4 피고인은 2017. 8. 31. 15:00경 여주시에 있는 S 춘천지점 여주사무소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의 친동생 'U'를 사칭하면서 처 'V'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고, 'V'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서 서명을 위해 피해자를 전라북도 전주시까지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6: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원 예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와이프를 퇴근시간 때 만나서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 아참, 딸도 있으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Y, C, Z, AA, A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K미용실 CCTV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명세표, 보험계약청약서, 은행통장사본, 각 고객정보관리 및 상품제안 등을 위한 동의서, 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2018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지 않는 편취금 500,000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 3급 장애인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