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7

범죄사실 2012고단10537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 1, 2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를 부담할 자금이 없고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상가의 소유자인 C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주)미래 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소유자인 C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더욱이 위 임대차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1 진흥프라자에 있는 위 저축은행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상가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대출신청서와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2012. 1.경 D으로부터 그의 아들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508호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담보 대출금 8,000만원을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 같은 해 3.경 중도금 3,000만원, 같은 해 5.경 잔금 4,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D에게 위 7,000만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경 부산 연제구 G건물 205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로 하여금 위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F', 보증최고액 '칠천만원', 위 임란에 '경남 양산시 I아파트 303동 401호 F'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한 위 F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 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로 하여금 D과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증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 위조된 위임장과 같이 D의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내지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등본 및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변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회관 안에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자백·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출중개회사인 주식회사 디어크레딧 대부중개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50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월수입 320만 원, 총 대출금액 8,146만 원, 신용대출금액 2,426만 원, 월 상환액 80만 원이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연 이자 39%로 500만 원을 직장인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에 최소이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원금자유상환 방식에 따라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음에도 위 대출내역은 당일 신용조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회사에 고지한 신용대출금액인 2,426만 원을 상회하여 사채 등 개인채무가 5,7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대출금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4,9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4,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내역, 대출거래계약서, 출금리스트, 거래원장,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5개의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원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 위 회사의 광주 서구 E빌딩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광주북구청에 현장대리인을 F(기술자격 중급)으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기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G을 현장에 배치하였을 뿐 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357 등 사건)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고 유두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4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강저휴먼시아 2단지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2164에 있는 강저리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4:15경 인천 중구 인현동 맥도날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106번길 2 한승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참고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9쪽) 1.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대신 경찰관에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를 입은 상대방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내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1745-6 시흥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1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0. 02:23경 고양시 번지불상 나이트클럽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9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7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BYC 앞 사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평택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던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대퇴골하단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9: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가격하여 우측 눈부위의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4. 01:37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D)에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제19대 대통령선거 E정당 후보자 F은 I 정부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북 지원금 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선거에서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7. 4. 10. 11:55경 제주시 문연로 제주도청 제1별관 건물 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남자화장실 내에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에이(A)4 용지 2매를 이어 붙인 인쇄물 2부를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곳에 위 인쇄물 총 14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E정당 후보자 F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들을 게시함과 동시에 위 F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F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제주시청 후문 앞 도로상 주·정차 단속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 A의 블로그, 트위터 사진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1. 인쇄물 사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압수물 사본 1. 언론기사, 제주도민일보 기사, 연합뉴스 기사 1. 인쇄물 게시현장 및 탈착장면, 제주시청 본관 CCTV 영상 캡처,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사진 설명,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인쇄물 게시 장소 확인, 인쇄물 사진, 사진(제주도청 화장실), 인쇄물 게시현장 장면,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게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과 2013. 2. 25.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9. 29. 21: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동 남부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형법 제53조를 적용할 만한 사정이 없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삼성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C의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세계애니패스 포인트 후불 교통카드'를 가지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위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국민은행 금오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2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1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총 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합계 4,421,2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롯데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C의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비엔플래티넘 마스터 멀티 교통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위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에서 위 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00,87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경 의정부시 F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모집인 G에게 "엄마가 현대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엄마 대신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G에게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직접 입회신청서에 "이름 C, 주민번호 H, 휴대폰 I, 계좌번호 우리은행 J"라고 기재하고, 본인 성명란에 C라고 쓴 뒤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신용카드 모집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절도,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명의의 '현대카드M3교통카드'를 수령하였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위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절도 피고인은 2012. 4. 17.경 불상의 농협중앙회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경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롯데마트 장암점에서 위 카드로 76,3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00,83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총미수금내역 1.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카드전표사본 1. 녹취서작성보고(첨부 : 녹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수십여 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0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후문 옆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분석사진자료 1. 내사보고 1. 범행장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달아나서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해서 발각하지 않았다면 적발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04호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대전 중구 D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도시형 생활주택 103동 402호가 원래 1억 7,900만 원인데 1억 원에 할인분양 하고 있다.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시행사인 건강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6. 4. 27.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F)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시간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3. 4. 16.경부터 2014. 1. 8.경까지 'C'이라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총 567,112,935원을 교부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화상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화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으로부터 B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전항 범행 며칠 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앞 길에서 B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C'이라는 음란화상채팅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유료회원들로부터 채팅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데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채팅사이트의 유료회원인 G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채팅사이트 이용료 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들로부터 채팅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총 209,866,136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총 357,246,799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67,112,935원을 교부받고, 위 2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인출하지 않고 퀵서비스 직원 또는 다방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전항 범행 며칠 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앞길에서 A에게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출)의 일부 기재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6, 14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3쪽 이하, 20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음란화생채팅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남성회원들로부터 화상채팅의 대가로 받은 합계 567,112,935원에서 화상채팅에 임한 여성들에게 지급한 40% 상당액(여성회원 중 누구에게 35% 또는 40%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여성회원들 전부에게 40%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40,267,761원(= 567,112,935원 × 0.6)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4:4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쫓아가 뒤에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구조자들이 나타나자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F,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인근 주민이 달려오자 범행 현장(판시 D병원 앞)부터 약 300 ~ 500m 떨어진 장소(피고인이 체포된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주유소 앞)까지 뛰어서 도망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천안 시 내방향으로 우산을 쓴 채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여성을 습격하여 입을 막고 길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중대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서는 향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상가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3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