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2017고단87 가. 2016. 12. 27.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0g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7. 1.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 약 50g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7. 1.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B의 H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7. 1.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서울 금천구 I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담배 속 담배 잎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7. 1.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9. 16:3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B의 H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5.7g이 담긴 종이박스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2017. 1. 9.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16:4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그랜저 XG 승용차 수납함에 대마 약 2.99g이 들어있는 종이 포장지 1개와 대마 약 1.39g이 들어있는 담배갑 1개를, 뒷좌석에 대마 약 46.7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각각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38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강원도 홍천군 O 마을회관 앞 자신의 N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2017고단87 가. 2016. 12. 27.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강원 홍천군 D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A에게 대마 약 100g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7. 1.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7.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1회용 종이컵에 필로폰 약 0.1g을 커피와 함께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1.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2017. 1.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0:00경 위 피고인의집 거실에서 1회용 종이컵에 필로폰 약 0.1g을 커피와 함께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1.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9. 16:3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대마 약 105.7g이 담긴 종이박스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2017. 1. 9.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16:55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대마 약 1.14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판시 1의 가 내지 마.항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판시 1의 바,항 사실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 7, 8)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903,000원 = 필로폰 교부 2회분 200,000원(= 1회분 투약 100,000원 × 2회) + 대마 50g 교부 600,000(= 1g당 12,000원 × 50g) +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피고인 B: 790,040원 = 대마 교부 587,040원[= 1g당 12,000원 × 48.92g(교부된 대마 합계 205.7g(= 100g + 105.7g) - 그 중 몰수된 대마 합계 156.78g(= 2.99g + 1.39g + 105.7g + 46.7g, 증 제1 내지 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 필로폰 투약 2회분 200,000원(= 1회분 투약 100,000원 × 2회) +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마약 전과 4회, 누범기간 중 동종 마약 범행을 저지름,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2003년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