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시흥시 소재 소래산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6.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11.까지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퇴원한 2013. 5. 11.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10일 정도 전에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27.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시흥고객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E병원 및 G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위 보험회사의 '교보큰사랑CI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9.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6.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7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536,4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93쪽) 1. 각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 제194쪽) 1. 현대카드, 외환카드, 수협카드 회신자료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술 마시는 사진 첨부), 피의자 입원기간 중 술 마시는 사진 첨부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하여 식당, 미용실, 노래방, 주점 등을 드나들었고, 시흥시를 벗어나 인천·부천·성남 등지로 놀러다니기도 하였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의사를 속인 채 두 곳 이상의 병원을 연달아 입원하여 임의로 입원치료 기간을 늘리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로 보기에 충분한바, 그럼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가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시 입원치료 전부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편취금액에 실제필요했던 치료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로 정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치킨 무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입한 포장된 치킨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치킨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위 유선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은 후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끊어지게 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F의 진술서(F)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본 및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 7.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군의무학교 지원부 C 병장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는 같은 부대 일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14: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에 있는 국군의무학교 숭의관 218호 간호창고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에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일회용 라이터 상단 캡의 쇠 부분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위 학교 C6 생활관 내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에게 일명 헤드락을 건 다음 그 상태에서 생활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친 다음, 일어나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침대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20:50경 위 학교 C 흡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씨발 어이가 없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조교 모자의 앞창을 올려치고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17세, 여)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출금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한 뒤 헤어져, 성매매대금 15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청소년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당시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교부한 체크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아 성을 매수하였고, 그 약속하였던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전체 B의 친구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울산 울주군에서 학림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재 납품 및 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받아 올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자재 납품 및 공사 관련 수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이고 동종전과도 아닌 점 등.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6세)이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으로 한 것을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모두 교통관련 전과뿐인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고지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30경 자이언트 TCR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90 수영강변e-편한세상3차아파트 앞에 있는 수영강변산책로 내 자전거도로를 과정교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책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첨부), 내사보고(가해 자전거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 11:10경 군포시 <삭제>아파트 <삭제>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남, 50세) 운영의 이불가게에 주문하였던 이불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가 타고 왔던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문을 잡고 못가게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그대로 출발한 문제로 그 자리에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1회씩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진술부분 1. <삭제>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제81쪽) 1. <삭제>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5. 21.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9

범죄사실 1. 2016. 12.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 ~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3.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3. 초순 22:00경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 거래 일시, 장소 등을 정한 후,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상의 비트코인 주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00 ~ 24: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역 출입구 기둥 뒤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검정 비닐에 담아 숨겨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갔다. 3. 2017. 3. 하순경 대마 2회 흡연 피고인은 2017. 3. 하순 22:00 ~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대마 1회 흡연 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그 다음날 22:00~24:00경 I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4. 초순경 대마 2회 흡연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와 함께 대마 1회 흡연 분을 종이에 말아 연초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고, 그 다음날인 22:00~ 24:00경 J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7, 5. 1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2:00 24:00 경 하남시 K아파트 앞 공터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연초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고, 5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건외 I/건외 J)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2017. 5. 11.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23: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02호에서 휴대폰 채팅앱인 D을 이용하여 통해 '조건만남 2:1로 30'이라는 쪽지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청소년들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총 3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청소년들과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E과의 문자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10여 년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앱 'C'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5세 1))과 E(여, 15세)가 2:1 고딩 18살, 만날사람, 페이 ㄱㄱ' 라는 문구로 피고인에게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자 이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위 D과 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102호 방실을 잡은 후, 위 D과 E에게 약속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먼저 자신의 성기에 콘돔 씌우고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1회 한 다음, 위 E와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의 씌우고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편의점에 촬영된 동영상 출력물(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1) 검사는 공소장에 대상 청소년의 나이를 16세라고 기재하였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0쪽)에 의하면 범행 당시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15세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검사는 적용법조에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취지로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과 대상 청소년 사이에 당초 2명과의 성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1:24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과일가게에서 비닐막으로 된 위 가게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1:26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이라는 과일가게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둔 과일 진열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박스를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달 31. 01: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외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1:31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가게 앞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편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범행동영상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여2 사동 하층 C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빌린 피해자의 담요를 임의로 방석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가 담당교도관에게 적발되어 압수당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필기구가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교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4:1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그 친구인 F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려 뛰어 도망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홀로 남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홍대에서 술마시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야 모텔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내역 및 결과) 1. 현장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까지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04:2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하여 저항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9: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아이폰8A+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5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17. 08:43경까지 55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3명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동영상 분석 사진 5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D만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F은 위 E지구조합의 시공사인 G(이하 'G'이라 한다), 위 시공사의 보증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위 G에서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위 조합과의 합의 하에 위 H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기로 하고, 2009년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인 울산 북구 I노트 4필지의 토지가 G에서 H으로 매도되었고, 2016년 4월경 위 토지들이 모두 J지역주택조합에 재차 매도되었다. 피고인은 J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대장상 소유권변경을 요구받게 되자, 추후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변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변경해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울산 북구 K, 2층 소재 위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 J지역주택조합이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발송한 '체비지소유권 변경등기 요구'에 대해 '민원사항 관련 회의록 검토 회신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L의 E지구조합에 대한 채권행사를 피해야 한다는 감언이설로 피고인을 속여 G에서 H으로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체비지 원가로 재산을 도피하였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우편으로 J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공사를 지연시킴에 따라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합의하에 H으로 하여금 잔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체비지를 이전한 것이었을 뿐, L의 E지구조합에 대한 채권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 체비지를 G에서 H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었고, H에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체비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위 H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사업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으로서 피해자가 재산을 도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문서는 J지역주택조합의 문서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고 특정인만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문서는 수신인이 J지역주택조합, 참조인이 M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J지역주택조합 사무실로 송부하였으므로 그 열람인이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위 문서가 J지역주택조합에 도달하여 경리직원 및 다수의 조합원들이 문서의 내용을 열람한 점,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재산도피의 목적으로 체비지를 이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추측에 근거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재산을 도피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수사기록 220 내지 2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