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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 6.경 김해시 B 옆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남, 14세), 피해자 F(남, 16세), 피해자 G(남, 16세), H(남, 16세), I(남, 16세) 등을 처음 만난 후,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기합을 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자신이 경찰에 수배 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오토바이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23:05경 김해시 J에 있는 K매장 김해점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구입해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나. 돈을 알아서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에 700,000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네 계좌에 돈이 700,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혼난다’는 취지의 말을 해오다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17:54경 김해시 계동로23번길 20에 있는 정자공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를 내면서 ‘돈 빌려준 것을 돌려받아서 D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9. 21. 13:00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으로부터 받을 돈이 1,000,000원 있는데, 네가 그 돈을 책임지고 받아오라. 돈을 못 받으면 네가 1,000,000원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 이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동네 짜장으로 보이나. 씨발 새끼들 죽여뿔라. 돈 안 받아오면 확 죽여삔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어보이며 ‘돈 받아오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이 사실을 안 피해자의 친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통해 F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 05:30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Q에 있는 R저수지 옆 공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시미 없나, 내가 아는 곳으로 가면 연장이 많다, 차로 친다, 손발 다 뿌사줄까.’, ‘지금이라도 너희들 얼굴을 부수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럴 거면 내를 도와줘야 된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F이 친구라고 감추지 말고 다 불어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0. 2. 06:30경 김해시 Q에 있는 R저수지 앞 공터에서, ‘R저수지에 친구들이 잡혀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과 순경 T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김해시장이 발급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D 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9. 28.자 112신고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10. 2.자 112신고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F 상대 확인 – D에 대한 공갈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보다 열 살 정도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감금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8: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5세)의 어머니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계속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병명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마트 CCTV 폭행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트럭 운전석 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근처로 자신의 손을 갖다 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화질 문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입 안에 착용하고 있던 교정기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022. 4. 19. 병원을 방문하여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따른 상해 부위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와 부합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21. 10. 7. 21:45경 대전 동구 B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70원 상당의 에리스리톨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175,57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022] 피고인은 2021. 8. 28. 13:0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4,640원 상당의 과자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 7쪽)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4,94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화면 [2021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주문 내역,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8. 말경부터 2021. 9. 초경 사이에 17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수의 택배 물품을 절취한 점,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판사의 기각결정으로 석방이 되었음에도 다시 2021. 10. 7. 4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대부분의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1:3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할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등의 욕설을 하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계산을 요구하자 그 때부터 바닥에 드러누워 테이블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음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판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상고권포기로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내에서 휴대폰으로 C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게시한 ‘마르지엘라 스티치 코트’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코트를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코트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2.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8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옆 서랍장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테이블 위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만 원과 서랍장 안 흰색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6. 23. 11:15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3. 7. 9. 15:13경 서울 성북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피의자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만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가벌성과 죄책이 매우 높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2:1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사평대로 방면에서 신반포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가 인접한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4. 22: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다음 맥주를 사서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4. 22: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캔맥주를 마시려고 하는 피고인을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4. 23:0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팔놈들아, 너희는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을 때 너희 중 3명은 데리고 간다, 이 씨팔놈들아, 니미 씨팔, 이 보지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부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캔맥주 영수증(1차, 2차), 캔맥주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장면(CCTV 및 사진), 피의자 비틀거리는 장면(CCTV 및 사진), 편의점 이동장면(CCTV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의심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추가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시골에 설치된 기계를 점검하는 간단한 일을 해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국외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장치인 VoIP(Voice over IP) Gateway(이하 ‘중계기’) 점검에 필요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중계기 점검을 위해 강릉시 주문진읍 및 강원도 양구군 소재 폐건물 두 곳을 방문하였고, 2022. 1. 9.경 위 B으로부터 폐건물에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중계기, 전선, 유심칩, 무선 공유기, 태양광 패널 등의 장비를 건네받은 다음 2022. 1. 1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폐건물 옥상에 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중계기에 장착한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같은 해 1. 17.경까지 위 중계기가 작동되도록 하고, 같은 날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폐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해 1. 20.경까지 작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 착수 및 중계기 발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박스 등 감식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_전화번호변작 중계기 전파감지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자료 관련 자료 하달, 수사보고서(CCTV를 통해 중계기를 설치한 불상자의 차량 확인)-CCTV 사진, 수사보고서_전화번호 변작 불법중계기 설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서_압수물 증1호 스마트폰 위챗 재화내용, 수사보고서_피의자 A과 E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_압수물 증1호 스마트폰 사진첩에 중계기 설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_압수물 증1호 스마트폰 위책 F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변작 중계기 IMEI에 대한 통신사 가입 정보)-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신의 범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고, 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노동을 하며 암 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청명 잣 6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 1. CCTV영상자료, CCTV영상자료 캡쳐,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을 ‘편집조현병(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0.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의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합839(2000감고52)호 특정가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절도)을 저질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9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1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1: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역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려는 피해자 C(남, 62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속도분석의뢰 회신결과)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의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 사망진단서(피해자),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에 나와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6 1. 피고인은 2019. 1. 1.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차에서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려고 하자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을 잡고 따라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너가 나를 끌고 다녀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뒤 D 앞 노상까지 도망치자 다시 쫓아가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고 차문을 연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조수석을 통해 차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36 2. 피고인은 2019. 6. 11. 06: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에서, 그곳 G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바닥으로 내리쳐 부수고, 부러진 테이블의 다리 부분으로 테이블과 침대를 내려치고, 손으로 리모컨을 구부려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6 3. 피고인은 2019. 8. 16.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중식당 'J'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 장기 숙박비용을 낼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정식으로 취직 후 월급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공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가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7. 제3항 기재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면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23,000원을 식당 주인인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남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954 5. 피고인은 2019. 1. 6. 07: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폭력범죄단체 ‘M’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N(남, 29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단1436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머리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2019고단2216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5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2019고단3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경찰 조사 중에도 다른 범죄를 반복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019. 1. 6. 상해죄에 대해서는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4. 23:00경부터 23:20경까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고, CCTV 관제센터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BMW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2:46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021. 4.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2. 2. 18. 가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30. 21:57경 부천시 D건물 3층 E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니터에 끈끈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USB 2개와 업무용 스캐너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USB를 화장실 변기에, 스캐너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으로 각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또는 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충동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1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공사현장 옆 인도에서 바지를 다소 아래로 내리고 팬티를 노출시킨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젊은 여성인 C(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수 초간 피해자를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도주장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성명불상 남성 CCTV 추적), CCTV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과음을 하고 귀가하던 중 극심한 이뇨감을 느끼고 공사현장인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땀으로 피부가 끈적거려 팬티를 추켜올리기가 어려웠고 이에 몸을 돌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옷을 추슬렀는데 그 찰나에 C이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변을 본 후 땀으로 팬티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변을 본 후 팬티를 올리지 않은 채 성기가 보이는 상태로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몹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학력․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즉시 팬티와 바지를 올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로 일관되게 “바지를 내린 채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팬티까지 내리며 성기를 보여주었고, 너무 놀라 욕을 했더니 도망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에 의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냈을 뿐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별다른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