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6202 피고인은 2020. 7. 30.경 인터넷 카페 ‘J’에 자동차 계기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694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 서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루이비통 카드지 갑 풀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구매 대금을 이체해 주면 루이비통 정품 카드지갑으로 지갑 케이스, 보증서, 박스 등 구성품도 같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지갑이 정품에 해당하는지 몰랐었고, 지갑 케이스, 보증서, 박스 등 구성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품 카드지갑과 구성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카드지갑과 구성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0 피고인은 2021. 6. 7.경 인천 서구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물품(진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진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R게시판에 ‘스피리돈 포실 케이지 나이키 정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11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2017년식 중고차량인 재규어 F-PACE 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V회사로부터 39,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1. 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12,265,440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31,998,076원과 그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외의 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반납을 요청하는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함으로써,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21. 6. 9.경, 2021. 6. 29.경 각각 위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658 피고인은 2021. 9. 25. 21:00경 인천 서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W 카페 ‘X’에 게시한 ‘정품 베트멍 티셔츠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정품 베트멍 티셔츠를 보내주겠다.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기에 정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정품이 아닐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환불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서(K, AA, AB, AC, AD, AE, AF, C) 2021고단8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O), 입금영수증,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루이비통 카드지갑 판매사진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AG, AH, AI, F, AJ, AK, A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추가)제출자료(Q, G, AG, AH, AI, F, AJ, AK, AL, H) 202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고소장 일체,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계획대비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및 차량발견 장소 관련) 1. 사진 2022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X (계정 및) 게시글, 각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E, B, D, AP) 1.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2021년 벌금 150만 원의 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총 1,3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은 23명의 피해자들 중 780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17명과 합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대상물인 차량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