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82

범죄사실 2016고합1282, 1288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B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E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며,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F은 G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H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의 이종조카로서, 2015. 7.경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D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G는 I부터 J까지 대한민국 제H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통화·금융·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법률안 제출, 시행령 제·개정, 대통령 연설,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전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L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AR수석비서관과 M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2013. 12.경 F을 소개받은 이후,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민원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국가정책이나 공직 인사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F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F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A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문체부 E 재직기간 중 두 차례 장관이 경질되었음에도 F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3년간 E직을 유지하였고, 2014. 10.경 DQ 소관업무인 관광 분야 업무를 E 소관으로 이관받는 등 문체부 내 각종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을 전횡하면서, F 등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을 원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C그룹의 D 후원) F은 2015. 2.경 피고인, B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E인 B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빙상선수 N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F은 G의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급히 피고인에게 D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F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G에게 D가 O 스포츠총괄사장이자 P 회장인 Q을 통해 C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G는 2015. 7. 25.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안가에서 S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S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O Q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D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S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C그룹 T실 실장(부회장) U, T실 차장(사장) V, Q 등에게 그와 같은 G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D 지원을 지시하였다. B은 2015. 8. 20. Q을 만나 D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고, Q은 2015. 8. 21. F, 피고인의 순차 지시를 받은 D 전무이사 N을 만나 D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Q 등의 지시를 받은 O 상무 W은 2015. 9. 25.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 등 D 직원들을 만나 D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Q, V에게 보고하고, 2015. 10. 2. Y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F은 2016. 2. 14. G와 S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G에게 C그룹으로부터 D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시켜 급히 만든 D 사업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다. G는 2016. 2. 15. 위 안가에서 S에게 'D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D 사업계획안을 S, U, V에게 전달하였다. S은 위와 같은 G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U, V에게 G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V로부터 S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W은, F, 피고인의 순차 지시를 받은 N을 만나 D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Q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Y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그룹 부회장 S 등 C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D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Z㈜의 D 후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B은 문체부 E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 Z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업무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F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6. 1.경 피고인 B에게 'D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Z 쪽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Z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냐'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F의 추천으로 Z 대표이사에 선임된 AA에게 연락하여 'C도 후원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Z에서도 D에 2억 원 정도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AA는 문체부 E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Z의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Z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인 AB(이하 'AB'이라고 한다) 이사장인 AC에게 'D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A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AA에게 연락하여 Z이 D를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N에게 A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Z AA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20. AA를 통해 AC를 소개받은 N은 그 무렵 AB 실무자들을 만나 몇 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AB은 2016. 3. 23. D에 합계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6. 4. 8. 5,000만 원, 2016. 6. 8. 1억 5,000만 원을 D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문체부 E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Z 대표이사 AA 등 Z 관계자들로 하여금 D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Z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F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Z을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정하였다. G는 F의 요청에 따라 2016. 1. 23. L에게 'Z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 할 기업으로 AD가 있다, Z에 AD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Z의 대표이사 AA와 AD 대표이사 AE을 서로 연결해 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면서 A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L은 G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 AA에게 전화하여 A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AE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G는 그 무렵 L에게 '재단법인 AF(이하 'AF재단'이라고 한다)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그 사무총장을 문체부 E인 피고인에게 소개해 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AF재단은 F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재단이었다. 이에 L은 2016. 1. 26. 피고인을 AF재단 사무총장인 AG과 위 AE에게 소개해 주었다. F은 2016. 1. 28. AE과 AD 이사인 AH에게 AA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AA에게 Z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AD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A는 'Z의 회사규모에 비추어 AD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F은 2016. 2.경 피고인에게 'Z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AD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E이 해결을 해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AA를 만나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AA는 문체부 E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Z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대신에 Z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25. AE을 만나 '장애인팀으로 창단하면 Z 입장에서 명분이 생길 것이다, Z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AD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였다. 결국 Z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 AD가 Z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Z-선수-AD 3자간 'Z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4. 위 계약에 따라 Z은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AD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L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E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A 등 Z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AI의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 2007. 1.경 설립된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은 체육 분야 인재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2016. 1.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AJ에 통합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AI으로부터 '지난 5년간 미국 AK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육인재들의 해외연수를 위탁하여 왔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미국 AL대학 AM 교수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문체부 E으로서 AI이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을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AI으로 하여금 미국 AL대학을 해외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AI에 해외연수 위탁기관 재공모를 지시하였고, 2013. 12.경 AM 교수와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AN호텔에서 AI의 해외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AO를 만나 '이번 해외연수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AM이 교수로 있는 AL대학을 선정하라'고 요구하였고, AM 교수도 '나의 좋은 친구가 문체부 E이 되었으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AO는 문체부의 E으로서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 등 AI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위탁기관에 대한 제한공모를 실시하여, 미국 AK대학, AL대학, AP대학으로부터 각각 해외연수 위탁협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AL대학은 연수자들에게 AI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교육원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어 해외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해외연수 기관을 AL대학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2014. 3.경 이와 같은 AO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해외연수 위탁기관을 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라, 그렇게 일을 하려면 다 때려 치워라, 제단도 공중분해시키겠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AO 사무총장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AI의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AI에서 직접 해외연수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한 당초 계획을 포기한 채 문체부에 해외연수 위탁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4. 4.경 피고인이 지정한 심사위원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L 대학을 AI 해외연수 위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체부 E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O 등 AI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문체부는 2016. 1. 중순경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 중인 'AQ'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신설 예정인 '중앙지원센터'가 지역 체육회 등을 대신하여 스포츠클럽의 설립·운영·평가 등을 총괄하되,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S'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AS 사업에 AF재단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AQ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AQ의 구체적 현황, 중앙지원센터 신설 예정 시기(2016. 4.경)' 등의 내용이 담긴 문체부 내부 보고문건을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문체부 자체 검토 과정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대신에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과 회원모집이 가능한 5개소를 광역거점 AS으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권한을 위탁할 외부 민간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5개의 광역거점 AS을 지정하되, 남양주·고창·강릉 등 3개소의 광역거점 AS은 공모를 통해 외부 민간법인에게 운영권한을 위탁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3년간 각 클럽당 매년 8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 체육정책관실 AT과 AU 서기관이 기안한 2016. 3. 24.자 '광역거점 AS 선정 및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체부 내부 보고문건을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사업계획은 국가 중요 체육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문체부 E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없고, 사업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유출될 경우 공모의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공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체부 E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AQ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AS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종의 문건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F의 위임에 따라 D를 운영하던 중, 2015. 9. 4. D 직원인 X에게 지시하여, 'AV' 사업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 원을 D에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비 지원 검토 요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총 사업예산 7,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은 D 법인자금으로 자부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위 요청서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자부담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 한다)에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AW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요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자부담금 액수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2015. 9. 24. D에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AW과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유용하고자 계획하였음에도, 마치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사업비를 정상 집행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39,700,000원을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문체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의 위임에 따라 D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Y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등 법인자금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6. AW이 D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57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D 법인자금 합계 301,821,000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AW 내지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D의 법인자금 301,821,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99, 피고인 B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E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고 한다) 회의실에서 개의된 국회 교문위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AZ(개명 후 F)씨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BA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문체부 DQ 또는 E의 평균 재임기간이 13개월입니다. B을 빼고 최고가 17개월입니다, 보통 E의 재임보다 3배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B님이 3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럴까요? 자, AZ씨 못봤다고 그랬지요?'라는 BA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예,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경 F을 소개받아 만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직접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F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82, 1288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 L, BB,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 7,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73]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BC, X(제2, 5회), BD, BE, B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순번 482), W(순번 4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E 등기부등본 1부(순번 11), 각 녹취서(순번 489, 493, 495, 498, 501, 504, 505, 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판결문(순번 50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31, 115 내지 118, 128, 129, 192, 225, 226, 239 내지 243, 263 내지 267, 512 내지 520)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7,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순번 20), AA(순번 50, 251), AC,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BG, BH의 각 진술서 1. 2016. 1. 20.자 AA와의 문자메세지(순번 2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4 내지 49, 67 내지 70, 125, 126, 152 내지 154, 252)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제4회), L(제1, 2, 3, 5, 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7,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H(순번 161),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6 내지 59, 72 내지 83, 152 내지 154, 225, 226, 252, 256)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K, BL, BM(순번 146), AO,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BK 작성 확인서(해외연수기관 선정 시 불공정한 심사행위 관련)(순번 136), 해외연수교육기관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의견(법무법인 BO)(순번 137)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1 내지 143, 215 내지 218, 220 내지 222)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 AH(순번 161),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전면 개편방안(순번 286), 광역거점 AS 선정 및 운영방안(순번 287)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5, 6,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순번 20), X(제3, 4회), BQ, BR(순번 181),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최단체지원금 정산 결과 보고서 제출 건(순번 173),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산보고서(순번 17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 내지 17, 211)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5, 6,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T, X(순번 88),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31, 121 내지 123, 292) 2017고합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선서, 2016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6. 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같은 일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같은 일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관련 가) D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 없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문체부에서 D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문체부 E인 B의 지시 때문이었지 피고인이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특히 제2차 보조금의 경우, D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인 2015. 10.경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미 문체부에서 D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에 있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2)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범행일시인 2016. 5. 5.에 아들과 함께 홍천에 있었고, 2016. 5. 9.부터 6. 3.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위 범일람표 연번 10의 1억 1,000 만 원은 X이 이체한 것으로, 피고인은 X에게 그 이체를 지시하거나 X로부터 이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이체된 이후의 사용에 관하여도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1) Z의 D 후원 관련 피고인이 F으로부터 'Z이 D에 후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Z 대표이사 AA에게 'D를 후원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D에 대한 후원은 AB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AA에게 무조건 D를 후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원을 검토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며, AA도 D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D에 대한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AB에서는 최종적으로 D에 대한 후원이 AB의 사업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여 후원을 결정한 것이다. 'D에 대한 후원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이 AA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Z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관련 가) 피고인은 대통령과 F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받은 AA에게 Z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피고인의 말이 AA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 및 Z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AD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F이 AD의 사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Z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하여 L 및 대통령과 의사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관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가) D는 2015. 9. 4. 문체부에 적립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총 소요예산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D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위 자부담 예산 3,000만 원에는 홍보비 45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016고합1282, 1288 증거기록(이하 '증거 기록'이라고만 한다) 제203쪽]. 또한 D는 2015. 12. 18. 문체부에 적립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AX', 'BV'의 총 소요예산 각 1억 7,900만 원, 1억 2,360만 원 중 각 5,940만 원, 4,350만 원은 D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각 1억 1,960만 원, 8,010만 원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위 자부담 예산 5,940만 원에는 영상물 제작비 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65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300만 원, 운영기획 및 미디어 홍보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부담 예산 4,350만 원에는 영상물 제작비 300만 원, 운영기획·미디어홍보·제작물비 300만 원, 행사 운영비 및 홍보비 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35, 242쪽). (나) D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AW에 2015. 11. 6. 572만 원, 2015. 12. 19. 330만 원, 2016. 1. 11. 330만 원, 2016. 2. 18. 2,850만 원을 각 송금하였음에도, 이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각 보조금에 관한 정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마치 '미디어홍보', '온라인 광고대행',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빙상행사진행' 등의 명목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구체적으로 D에서 2016. 6. 7. 문체부에 제출한 'AV'(제1차 보조금 관련)에 관한 정산 결과 보고서의 자부담 집행내역에는 D에서 2015. 11. 6. AW에 송금한 5,72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412쪽), 2016. 9. 26.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AX', 'BV'(제2차 보조금 관련)에 관한 정산 결과 보고서의 자부담 집행내역에는 D에서 AW에 2015. 12. 19. 송금한 3,300,000원, 2016. 1. 11. 송금한 3,300,000원(증거기록 제2424, 2425쪽) 및 2016. 2. 18. 송금한 28,500,000원(증거기록 제2426쪽)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A의 지시로 D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X은 검찰에서, 'A가 보조금 받을 때마다 신청서 내용대로 자부담을 내면 안 된다고 했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쓸데없이 문체부에 제출한 자부담금을 우리가 굳이 부담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하면서 가능한 자부담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3183쪽), 'A는 자부담금을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담하지 말고 문체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만으로 비용을 지출하라고 했다, A가 제일 처음에 보조금 지급받을 때부터 정한 방침이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만으로 사업하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184쪽), '(사업계획서 자부담금 내역에 있는) 홍보비, 영상물제작, 홍보물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미디어홍보 같은 항목을 실제로 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3186쪽), '(2015. 11. 6.부터 2016. 3. 7. 사이에 D에서 AW으로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시받고) A는 D 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려 사용하다가 위 내역 중에 골라서 마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마치 홍보비를 지급한 것처럼 정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위 거래내역 적요란에 온오프홍보, 온라인광고, 스키캠프제작물 등 명목을 남겨서 마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상 홍보 관련 자부담금이 지출된 것처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186쪽), 'A가 자금 지출 때마다 자부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기록 제318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A가) 자부담이 잡혀있으면 자부담을 줄여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웬만해서 자부담은 덜 써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체부담금은 줄여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저희가 돈을 쓰기로 한 내역이 있으면, 자부담은 웬만한 것은 그냥 기금에서 쓰는 부분으로 쓰고, 캠프를 진행함에 있어 자부담을 줄이라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가 다 되어 있었다', '정확하게 자부담을 쓰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자부담을 웬만해서는 안 쓰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라고는 저희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AW은 2015. 10.경부터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이름뿐인 회사였다'(증거기록 제3294쪽)라고 진술하면서 D에서 2015. 11. 6., 2015. 12. 19., 2016. 1. 11. 및 2016. 2. 18. 각 AW으로 송금된 돈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문체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자부담금을 어느 항목에 얼마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그 계획과 무관하게 자금이 집행되었다'(증거기록 제4512쪽), '실제 돈을 지출할 때는 자부담금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지출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4513쪽)라고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에서 AW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D 계좌의 적요란에 '온라인광고', '홈폐이지관리', '빙상행사진행' 등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D에서 문체부에 제2차 보조금을 신청한 2015. 12. 18.의 바로 다음 날인 2015. 12. 19. X에게 D에서 AW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위 33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X은 AW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면서 D 계좌의 적요란에 '온라인광고'라고 기재하였는데, 330만 원은 D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AX' 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235쪽)의 자부담 집행예정내역 중 '온/오프라인 홍보' 명목으로 기재된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문체부에 두 번째 보조금을 신청할 12. 18. 무렵 이미 자부담금 중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뜻을 증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래서 홍보비 금액에 맞춰서 송금을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서 썼을 때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보고서 증빙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X에게 2015. 12. 19.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29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문체부 직원에게 D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2015. 10.경 이미 문체부 내부적으로 D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D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문체부의 결정은 D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부담금을 부풀려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와 문체부의 보조금 지급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가) 문체부에서 D에 보낸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안내문에 첨부된 교부조건에는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미집행한 경우 그 비율만큼 적립금 교부결정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2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D에 보조금 교부결정 안내문을 보내면서 첨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유의사항'에도 '사업계획 승인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체부담금은 보조사업 수행시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5쪽). (나) D 보조금 지원 업무의 담당주무관이었던 문체부 BW과 BQ은 검찰에서 '(D의) 계획서상에 자부담금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증거기록 제2532쪽), 'D에서 집행했다고 한 자부담금이 사실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AW이라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533쪽), '전체 예산에 대한 자부담금의 비율은 정책목적, 교부신청자의 재정이나 실적, 책임 고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자부담금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교부금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오지만 교부신청자의 책임 고양 등 요소를 감안하여 전체 예산에 대한 자부담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올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결정된 자부담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문체부를 속이는 것이고, 만약 교부금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사업승인, 즉 보조금교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535쪽)라고 진술하였고, 문체부 BW과장 BR도 '자부담이 부풀려져 있거나, 자부담금을 원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 엉뚱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면 애초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559쪽)라고 위 BQ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체부 BX실 서기관으로 D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 중 보조금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BS 역시 '통상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주체단체지원금 규모는 자체부담금의 규모를 참고하여 지급하는데, 자체부담금이 높으면 당연히 지원금도 많아지게 된다. 저희는 당연히 D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체부담금이 사업계획서와 같이 집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승인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제2888쪽), '당초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신청서에서는 밝혔지만 실제로 자체부담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 즉 AW을 통해 빼돌린 금액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이 부풀려 지급된 것이다'(증거기록 제2889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B이 2015. 5. ~ 6.경 위 BR에게 D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보조금 지원 업무의 담당주무관이었던 BQ은 'AV'(제1차 보조금 사업) 사업승인 당시 '윗선 또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D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증거기록 제2535쪽)라고 진술하였고, BR도 '실무자인 BY 사무관에게는 처음 N을 만나러 갈 때 E 지시사항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2556쪽), 즉 BY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B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직원들이 2015. 8.경 위 BQ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보조금의 액수는 8,000만 원인 반면, 이후 양측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최초 요청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4,0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제2538쪽). (라) B의 지시로 BR가 작성하여 2015. 10. 26. 청와대 CI수석실에 보고된 '동계종목 유망주 발굴·육성 및 은퇴선수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는 D에서 2015. 12. ~ 2016. 2.에 시행할 예정인 프로그램의 소요예산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문체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564쪽),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체부의 지원은 일정액의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B은 위 보고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그 당시에 결정된 안은 아니었다'(공판기록의 B 녹취서 제79쪽, 이하 괄호 안에 '녹취서'라고 쓴 것은 모두 공판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검찰에서 '원래 당연히 자부담을 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429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B 녹취서 제8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역시 D에서 일정금액의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에 D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업무상횡령 관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5. 5.자 1억 1,000만 원의 이체에 관하여도 X에게 지시를 하였거나, 설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X 사이에, AY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D의 자금을 AY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공모가 사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AY에 제2차로 1억 1,000만 원이 이체된 2016. 5. 5.은 그 전후로 AY에서 추진 중이던 AS 사업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로, AS 사업을 위해 필요한 총 비용과 그 무렵의 AY 계좌 잔액을 고려해 볼 때 D로부터의 추가 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뿐만 아니라 연번 10의 2016. 5. 5.자 1억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횡령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X은 검찰(증거기록 제1205쪽) 및 이 법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D에서 AY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명목은 컨설팅 계약금, 컨설팅 계약 잔금이었는데, 실제로는 (AY이) 컨설팅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X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385쪽). 나) AY은, 피고인이 2015. 12.경 D의 이사였던 BZ으로부터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F과 상의한 후, 스포츠매니지먼트를 비롯하여 F이 제안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방과후 클럽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F과 함께 2016. 3. 10. 설립한 법인이다(증거기록 제531, 4385, 438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차 송금한 1억 1,000만 원은 AY 설립비용,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차 송금한 1억 1,000만 원은 D의 스포츠클럽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D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영리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AY으로 송금한 것이다, 스포츠클럽을 임차한 계약자가 AY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303쪽)라고 D에서 AY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Y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3. 30. D로부터 1억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6. 5. 2.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 '센터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이 각 출금되었고, 2016. 5. 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6. 5. 5. D로부터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3분 후 '계약금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6. 5. 9. '센터시설잔금' 명목으로 77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16. 5. 5. D로부터 2차로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AY 계좌의 잔액은 약 320만 원에 불과하여, 같은 날 출금된 '계약금잔금'을 치르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5403, 5404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AY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Y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고 '1차 송금한 1억 1,000만 원 중에서도 일부를 AS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5. 5. AY으로 이체된 1억 1,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서 AY으로 송금한 이유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추가로, '회사(AY)를 설립하니 운영비가 필요하여 AY과 D가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4386쪽), 'F이 AY을 AS의 광역거점으로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2016. 5. 5. D로부터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AY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387, 4388쪽), 'AY의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했고, 학교생활체육과 연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마련하기 위한 권리금과 임대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AY 직원은 BT, CA, CB, BU이 있었고, 위 4명에게 2016. 4.부터 2016. 8.까지 월급을 지급하였다', 'F에게 (AY) 설립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D에 돈이 많으니 그것을 일단 쓰라고 하여 D 돈을 AY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4508, 4509쪽)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AY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D에서 AY으로 2차 송금이 이루어진 2016. 5. 5. 이전인 2016. 4.부터 AY의 계좌에서 위 BT, CA, CB, BU에 대한 급여가 출금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T, CA, CB, BU이 2016. 7.까지 AY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BU의 경우 2016. 5.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AY 사무실에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3451쪽). 라) AY의 대표이사였던 BT는 검찰에서 "A가 2016. 4. ~ 5.경 'D 컨설팅비 명목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A는 앞으로 AY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리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D가 비영리법인이라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Y을 따로 세웠던 것 같고, 그 운영을 위해서 D의 돈을 가져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증거기록 제1178-1, 1179쪽)라고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AY은 D가 할 수 없는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D와는 별도의 법인이고, AY으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D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D의 자금을 AY으로 이체한 동기 및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자금을 AY으로 이체한 행위를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라고 볼 수 없고, D의 자금을 AY으로 이체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5. 5. 이체된 1억 1,000만 원 전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68 판결 등 참조). 나)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등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Z의 D 후원 관련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Z 및 AB에 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문체부 E의 지위를 이용하여 AA, 그리고 AA를 통해 AC 등에게 D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에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AB의 D 후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Z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Z의 감독기관은 문체부이고, 문체부 E이 Z에 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AB은 Z로부터 100% 출연을 받는 법인으로, 10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AB의 이사는 Z, AB 및 문체부에서 추천하고, 최종 승인권자는 문체부 장관이다. 또한 AB 역시 문체부 E 산하 관광정책실의 감독을 받는다. AA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D 후원 요구에 관하여 'B이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B의 요청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Z과 AB 모두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Z 대표인 제 입장에서도 B이 직접 연락해서 요청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증거기록 제71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이 주무부처의 E이고, 체육담당 E이기 때문에 저의 직속상관이다. 그래서 그 전화는 제가 무시할 수 없고, 좀 부담을 갖고 받았다', '강요와 협박은 아니었는데,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전화를 받았다', '반드시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 '강요나 협박,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강하지만, 보통 사람이 부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다'(AA 녹취서 제29, 42, 43쪽)라고 진술하였다. A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AB 사무국장인 BF를 불러 'B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말과 함께 'D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AB 이사장인 AC에게도 '위에서 D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A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A로부터 위에서 D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원의 규모를 봤을 때 문체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AA를 통해 문체부로 생각되는 곳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729, 73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A로부터 D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느끼거나 또는 강요에 못 이겨서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AC 녹취서 제24쪽). 또한 AC는 이 법정에서 'AA가 부탁했어도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문체부는 우리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AA의 부탁이 문체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면 솔직히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AC 녹취서 제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C는 지원의 규모를 봤을 때 문체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AC 역시 AA를 통해 들어온 문체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 및 AA의 검토지시에 따라 AB과 D 실무자들 사이에 후원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D에서 AB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AB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AB의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목적이 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니 대상자를 소외계층으로 해 달라'는 AB의 요청에 따라 D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고(AC 녹취서 제26쪽), D에서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AB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영재선수 해외전지훈련'에 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2차 사업계획서부터는 위와 같은 해외전지훈련 내용이 삭제되었다(증거기록 제976 내지 1065쪽). 이에 관하여 BF는 검찰에서 'E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사업계획서가 소외계층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단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고 인건비 구성비율이 재단의 기준보다 높은 등 맞지 않는 면이 있었으나, 다섯 차례의 세부 협의를 거치면서 되도록 재단의 사업목적과 기준에 맞추도록 한 후 2억을 지급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742, 743쪽)라고 진술하였고, D 이사로서 AB과의 협의에 참여하였던 N도 이 법정에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AB 쪽에서 우리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수정을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수정이 된 것은 맞다'(N 녹취서 제13쪽)라고 진술하였다. 2016년에 추진할 사업명과 그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AB의 2016년도 예산 총괄표는 2015. 11. 25.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683쪽). AB은 2016년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CC'가 취소되면서 위 스키캠프에 배정되어 있었던 예산 2억 원을 D에 지급하게 된 것인데, AC는 검찰에서 '미리 결정된 사업이 아니면 낭비성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증거기록 제7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AC 녹취서 제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C는 이 법정에서 '취소된 CC는 Z에 있는 모굴스키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었다', '취소된 기존 사업은 Z에 있는 모굴스키단을 활용하여 저소득층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즉 모굴스키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AA 녹취서 제10쪽)라고 진술하였다.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공익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AB이 2016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683쪽), 위 예산은 구체적으로 공공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역사회의 관광·문화에 관한 균형발전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것으로 D의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하여 문체부에서 위 예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상적으로 문체부와 AB 실무자들 사이의 의논을 거친 후 문체부의 지원요청, AB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체부의 최종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D 후원의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AC 녹취서 제24쪽). 피고인은 AA에게 D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2억 원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689쪽의 AA의 수첩 등). AB에서 후원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 및 신청단체와의 협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AA에게 처음부터 후원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후원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의 소개로 F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F에 관하여 'CD 부인으로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F과 만나면서 F과 대통령의 관계, F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A 등과 함께 D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였고, F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은 D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처럼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F, A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F과 A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Z에서 D를 후원하게 해 달라는 F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에 관하여 'F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F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809쪽). 나) Z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관련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 가) 항에서 인정한 Z과 문체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AA나 Z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AD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Z에 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문체부 E의 지위를 이용하여 AA에게 AD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A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가) F이 AE, AH를 통하여 Z 대표이사 AA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창단 및 AD와의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실, AA가 위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F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AA에게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AA는 피고인에게 '장애인 선수단이라면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AA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직속 상관의 말이라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인 선수단 창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선수단이라면 해보겠다고 B에게 말했던 것이다'(증거기록 제433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하겠다는 AA의 말을 들은 후에도 'AD에서 두 개를 가져왔으니 장애인팀에 일반 배드민턴팀을 하나 추가해서 창단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AA 녹취서 제6쪽). (다) AA는 피고인에게 2016. 3. 28. '문체부 장애인스포츠 과장한테 우리 회사 실무진에게, 장애인 스포츠단(작년부터 얘기된) 창단을 독려하는 연락을 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4. 29. 'E님 선수단 계약서 내용은 합의가 되어(저희들 안을 거의 수용)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에이전트가 개입하여 서명하는 문제로 회사 내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DF과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계약해도 된다는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4367쪽). A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스포츠단 창단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되게 되면 반대가 많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아무래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공문이 있으면 이사회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에서 꼭 스포츠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돈을 왜 그런 곳에 써야 하느냐, 이미 모굴스키팀이 있는데 왜 또 스포츠단을 만드냐 등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감사실을 비롯한 Z 직원들에게 큰 거부감이 있었다, 왜 에이전트 피(fee)를 주느냐, 모굴스키 팀처럼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4336, 433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A는 이 법정에서 '장애인 펜싱팀은 선수가 세 명밖에 안 된다. 물론 장애인이니까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특수성이 있지만, 꼭 에이전트가 개입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다, 줄곧 저희와 선수들이 직접 양자 간 계약해서 모굴스키 팀같이 운영하고 싶었다', '에이전트 개입하는 과정에서나, 개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굳이 에이전트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AA 녹취서 제20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Z과 AD 사이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AA로서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이나 AD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Z 내부의 반대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6. 5. 3. Z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팀뿐만 아니라 아마츄어팀 창단 시에도 전문 스포츠 대리인(Agent)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757쪽). (라) 피고인은 Z과 AD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AA에게 '에이전트 계약으로 하되, 장애인팀과 관련된 예산 (약 10억 원)을 모두 AD로 넘겨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AA 녹취서 제54, 55쪽). 위와 같은 요구는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Z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마) 장애인 펜싱팀이 창단된 후 Z과 AD는 장애인 펜싱팀의 훈련장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에 AA는 2016. 7. 9. 피고인에게 'E님 훈련장 관련, CE대표 출장귀국(목) 직후 우리 사무국장과 장소 상의. CF(주신 자료)은 장비설치 소요기간, 이중계약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훈련을 하려면 지난번에 임시로 훈련한 바 있는 광주에서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선수단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4369쪽).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AA는 검찰에서 '창단 이후 가장 머리가 아팠던 문제는 훈련장이었다, AD CE 대표가 장애인 펜싱팀의 훈련장을 CF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CF체육관은 아무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이를 설치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훈련장으로 부적합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B에게 보고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34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의 요구대로 장애인 펜싱팀의 훈련장을 CF에 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AA에게 CF과 관련된 자료를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AA에게 '어떻게든 CF으로 하라, 일주일 내로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4349쪽). 이와 같은 AD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Z에서는 장애인 펜싱팀 훈련장을 CF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AA는 2016. 7. 12. 피고인에게 'E님 오늘 선수단, CG, 재단 등과 함께 모여 어제 보고 드린 안대로 훈련장 등 지원 조속히 조치 협의 완료했습니다. 훈련장은 CF으로 할 예정이고, 7월말까지 훈련 관련 예산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4369쪽). 이후 소유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CF에 훈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사장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라고 AA를 질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351쪽). (바) 피고인은 2016. 7. 19. AA를 만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AD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AA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6. 7. 20. AD 대표인 CE을 만나 에이전트 계약 해지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였다. 드디어 AD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AD는 저도 처음부터 못마땅했고 직원들도 계속 힘들어했다. 그래서 B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알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54쪽). 결국 2016. 8. 2.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은 해지되었다. 또한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D가 F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F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L이나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F, L,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2. 초순 내지 중순경 AA로부터 'L으로부터 Z에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AD와 함께 운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AD가 배드민턴팀, 펜싱팀을 창단해서 80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그 무렵 F으로부터 'Z에서 배드민턴, 펜싱팀 창단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해주냐, E님이 해결을 좀 해보라, AD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616쪽). 피고인은 A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인 2016. 1. 26. L의 소개로 AD의 대표이사인 AE을 만나 스포츠산업 현황, 에이전트 관련 전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04쪽). (나) L은 검찰에서 '2016. 1. 중하순경 대통령이, Z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할 기업으로 AD가 있다. Z에 AD라는 회사를 소개해 주라고 하면서 AD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셨다, 2016. 1. 24. Z AA 사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스포츠단과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기업이 있는데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알려준 AD라는 회사 이름과 AE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1. 26. 위 소개자리에 관하여)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B을 AG 사무총장에게 소개를 해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AG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만남 자리에 AG이 AE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34, 437번). (다) 청와대 CH수석비서관이었던 BI은 2016. 1.경 G로부터 스포츠 영재육성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유망한 AD라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AE을 만났다. 이후 BI은 G로부터 'AD는 B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CI수석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 청와대 CJ비서관이었던 CK으로부터 '대통령께서 AD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I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137 내지 2139쪽, 이 부분에 관하여 BI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나, BI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3년경 F과 함께 AH를 만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059쪽). AA는 AD와 에이전트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AE과 함께 나오는 AH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자 피고인에게 AE 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펜싱하던 놈이 하나 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4335쪽)라고 대답해 주었다. 또한 AA는 2016. 3. 21. 피고인에게 'E님, 장애인 펜싱 감독(CL)과 협의한 선수단 구성 및 연봉 내역입니다. 그리고 AH는'이라는, AH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4367쪽). 즉, 피고인은 F과 관련이 있는 AH가 AD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F이 Z에 만들려고 했던 것은 장애인 펜싱팀이 아니라 일반인 펜싱팀 및 배드민턴팀이었는데, 피고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F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단하는 스포츠팀의 수나 종목, 체결하는 계약 형태에 따라 AD에 돌아가는 수익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AD에 이익이 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최종적으로 F이나 AD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도 F의 궁극적인 목적은 AD의 수익 창출이었고, 창단하는 스포츠팀의 수, 종목과 계약 형태는 AD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식 내지 수단이었을 뿐이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F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조카로서 F의 영향력, F과 G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G 또는 B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Y로부터 약 16억 원, AB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약 3억 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약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C그룹 및 Z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D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D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F에게 건네주거나, D의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후원금 지급절차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기업들이 D에 지급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D로부터 F에게 급여, 상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설사 장기적으로는 D가 F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즈음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D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요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의 상당 부분은 계획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D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문체부 E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F을 통해 자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문체부 E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F의 사익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Z 및 AB 소속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AB으로 하여금 F, A가 운영하는 D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하고, Z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F 등이 운영하는 AD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을 AI의 해외연수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위 재단 소속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위 재단 이사장에게 담당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재단의 해외연수 사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과 관련이 있는 AF재단의 이권을 위하여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F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F과의 관계를 은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 관련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Z 관련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I 관련 범행 및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C그룹의 D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F은 2015. 2.경 피고인과 A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A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E인 피고인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지원, 대기업 후원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A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빙상선수 N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F은 G의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5. 7.경 피고인에게 'D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P을 맡고 있는 C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F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G와 C그룹 부회장 S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청와대 CJ비서관 CK을 통하여 전달받고 A에게 승마 관련 사업예산서를 건네주며 '승마 종목 사업계획서를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바꿔라, C에 갈 것이니 똑바로 잘 만들라'고 말하며 D 사업 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A는 G의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F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G에게 D가 O 스포츠총괄사장이자 P 회장인 Q을 통해 C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A와 함께 만든 위 D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다. G는 2015. 7. 25.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안가에서 S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D에 돈을 지원하라, O Q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D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S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C그룹 T실 실장(부회장) U, T실 차장(사장) V, Q 등에게 그와 같은 G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D 지원을 지시하였다. F은 2015. 8.경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D 지원과 관련하여 C그룹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였는데 A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위에다 한 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G에게 D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G는 2015. 8. 9. L에게 C그룹으로 하여금 D에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그 무렵 F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설득하여 C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D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는 A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였다가 C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 Q을 만나 D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Q은 2015. 8. 21. F, A의 순차 지시를 받은 D 전무이사 N을 만나 구체적인 D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O 상무 W은 2015. 9. 23. ~ 24.경 A의 지시를 받은 X 등 D 직원들을 만나 D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Q, V에게 보고하였으며, 2015. 10. 2. Y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5. Q에게 'D는 BH(청와대) 관심사항이다.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D에 후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F에게 'C에서 또 후원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F은 2016. 2. 14. G와 S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G에게 C그룹으로부터 D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A를 시켜 급히 만든 D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다. G는 2016. 2. 15. 위 안가에서 S에게 'D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D 사업계획안을 S, U, V에게 전달하였고, S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U, V에게 G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V로부터 S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W은 F, A의 순차 지시를 받은 N을 만나 D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D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Q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Y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그룹 부회장 S 등 C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D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Y의 D 후원은 G 전 대통령이 S C그룹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S에게 요청한 후 S이 U, V, CM, Q에게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피고인은 2015. 7.경 F으로부터 'D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에게 'P을 맡고 있는 C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거나 '내가 설득하여 C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D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2015. 8. 20. Q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D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D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즉, Q에게 'D 후원이 BH 관심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4) 2016. 1. 5. Q을 만나 'D는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D를 도와주라'는 취지로 후원을 요청 또는 강요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2015. 7.경 F으로부터 'D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P을 맡고 있는 C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2015. 8.경 F에게 '내가 설득하여 C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D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2015. 8. 20. Q을 만나 D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는 부분(제1차 후원), 피고인이 2016. 1. 5. Q을 만나 'D는 BH 관심사항이다. 잘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제2차 후원)이 있다. 나) 먼저 위 ,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위 , 항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5. 7. ~ 8.경 A로부터, C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B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는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5. 8.경 F이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였고,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F이 '앞으로 미스터(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마라, 미스터에게 100번 이야기하느니 위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다만,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없는 본인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F이, B은 입이 가볍다, C에서 후원받는 것이 B에게 알려지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F이 B 모르게 진행하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 '1차 후원과 관련해서 F으로부터, B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와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피고인과 A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F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A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A는 검찰에서, 'F이 B에게 D 후원문제를 이야기하여 B이 W이나 Q을 압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F이 B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Y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F이 B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제3437쪽), 'F이 B을 움직여 C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F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지만, F이 B한테 100번 전화하느니 위에다 한 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 F이 B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3933쪽), 'F이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그러나 F이 B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힘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증거기록 제4684쪽), '제 생각에는 F이 그 전부터 B을 자주 만났고, D가 동계스포츠 쪽이고 B이 문체부 E이니까 B이 힘을 썼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제4685쪽), '(N에게) C 후원 문제를 언급한 것은, F이 B을 언급하며 C 후원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인데, D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F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B 이야기만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686쪽), 'B이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N, BC에게 한 이유는, N, BC에게 F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B을 이야기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90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N의 진술이 조금 잘못된 것이다, F을 N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N에게 모든 것은 B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C이든, Z이든, CN든, 후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 B이라고 N은 알고 있을 것이다'(A 녹취서 제27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2017고합18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C에 대한 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B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증인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BC 등에게 'B이 C 후원을 도와준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F을 말할 수 없어서 대신 B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 후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A 본인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단지 F의 언동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통해서 추측을 했던 것뿐이다. 2015. 8.경 F이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8월에는 문체부 예산 지원 요청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체부 지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B은 당시 C 지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문체부 지원과 C 후원,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검사의 재차 질문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문체부 보조금 교부와 C 후원 둘 다에 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기억이 혼재되어서 사실은 어느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대화 당사자인 A 스스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F과 나눈 위 대화의 내용이 C 후원에 관한 것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위 대화가 문체부 지원 요청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F의 질문이 실제 'C 후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 온 것이 있느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C 후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5. 8. 20. Q을 만나 D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8. 20. D 이야기를 하면서, BH 관심사항이다, N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였다'는 Q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제1차 후원은 N의 취지에 공감하여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2015. 8. 20. 피고인을 만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D에 처음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후원한 것을 보면 단순히 N의 취지에 공감하여서가 아니라, B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던 점, Q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일정표를 확인한 후 '2015. 8. 20. 피고인이 BH 관심사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474쪽)라고 진술하면서, 'B이 BH 관심사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D 후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BH라면 결국 대통령으로 짐작되었는데, O뿐만 아니라 C그룹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BH 관심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더구나 당시 P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체부 E인 B의 뜻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4478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였는데, Q 본인의 진술과 같이 Q이 피고인의 'BH 관심사'라는 말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1차 후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제1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의 'BH 관심사'라는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Q은 2015. 8. 21. N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W에게 전달하면서 'BH 관심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이에 비해 Q은 제2차 후원 때는 W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겨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5. 8. 20. 이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D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2015. 7. 25. 대통령과 S이 단독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S에게 D 후원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8. 20. D가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Q이 2015. 8. 20. 피고인을 만난 후 N에게 연락을 하여 바로 다음 날인 2015. 8. 21. N을 만난 점, N이 2015. 8. 21. Q에게 D의 소개자료를 건네주면서 D의 설립취지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던 점, Q이 N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위 2015. 8. 21.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Q이 D에 대한 제1차 후원이 이루어진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후원 사실을 알려준 점(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15. 8. 20. Q과 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2015. 10. 2.자 제1차 후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5. 8. 20. Q을 만난 자리에서 D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설사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Q에게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했고, 그와 함께 'D가 BH 관심사항이다'라는 말까지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Y의 D에 대한 제1차 후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S에 대한 요청과 S의 U, V, Q에 대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A,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G 대통령은 2015. 7. 25. S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되면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C에서 P도 맡고 있고 올림픽 메인스폰서이니 C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S은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U, V와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V에게 '대통령이 말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V는 같은 날 P 부회장인 O CO 전무에게 S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P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V의 지시를 받은 CO는 그 무렵 V에게 '은퇴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D라는 단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의 2015. 7. 25.자 업무수첩에는 '1. O 스포츠담당 Q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CO') 메달리스트 P 후원 필요'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3473쪽). 이에 관하여 S은 이 법원 2017고합194호 사건의 재판에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중, CP의 임원 교체와 관련하여 'Q 사장'을 들었을 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Q'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의 업무수첩 기재는 L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L은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S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하면서 알려준 것이 맞다'라고 명백히 진술한 점, S도 특검에서는 위 수첩 기재 내용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점, 위 수첩의 'Q 사장' 부분 아래에 기재된 바대로 V는 S으로부터 들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제로 CO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S에게 Q로 하여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Q은 이 법정에서 제1차 후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고, S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5. 대통령이 S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Q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로부터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특히 P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CO(당시 O 소속으로 P 부회장이었다)가 O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자 P 회장인 자신의 직속상관 Q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사항, 즉 'CP의 W 부회장을 Q의 직계 전무로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S, U, V는 단독 면담 이틀 후인 2015. 7. 27. 회의를 열어 CP 부회장 W을 CO로 교체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Q은 CO로부터 'CP 부회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간단히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CO는 2017고합194호 사건에서 'Q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변하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P 부회장이었던 CO와 CP 부회장이었던 W을 서로 교체하기에 앞서 Q에게도 그 사정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S 등이 단독 면담일로부터 불과 이틀(2015. 7. 26.은 일요일이었다)만에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은, S 등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CO와 W 교체에 관한 설명과 함께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함께 Q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7. 25.에 있었던 대통령의 요청사항이 Q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부분 공소사실도 대통령의 요청사항이 Q에게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L의 2015. 8. 9.자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의 말씀사항으로 '4.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 방안, 5. 메달리스트 -스케이트, 스키 영재발굴 훈련, -C 지원 스케이트 5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순번 513), Y에서 D에 제1차 후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5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억 5,000만 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2015. 8. 20.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2015. 7. 25. 대통령이 S에게 Q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15. 8. 20. Q에게 'D는 BH 관심사항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Q에게 D에 대한 후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5. 8. 20. 모임은 Q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인바,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Q에게 D 후원을 요구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Q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오청하거나, 적어도 Q을 만난 자리에서 D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가 BH 관심사항이다. N을 만나보라'는 말 외에 D에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2015. 8. 20.부터 D에 제1차 후원금이 지급된 2015. 10. 2. 사이에 피고인이 Q이나 C 관계자에게 D에 대한 후원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을 한 바도 없다(Q 녹취서 제48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N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던 것도 D에 대한 후원을 검토·진행 중인 Q의 문의에 대해 'D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N을 만나 들어보라'는 정도의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W은 2015. 9. 24. V에게 '사장님, D 회장(BC)과 후원 건 협의하였습니다. Y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내일 실무미팅은 본건 처음 시작했던 CO 전무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515).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W이 P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CO로부터 V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거나 V로부터 직접 D 후원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V가 D 후원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끝으로, 피고인이 2016. 1. 5. Q을 만난 자리에서 하였던 발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 5. Q을 만났을 때 'D는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Y의 D에 대한 제2차 후원 역시 대통령의 S에 대한 요청과 V의 W에 대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A,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Q은 이 법정에서 '2016. 1. 5. 피고인으로부터 BH에서 D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제1차 후원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D를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Q에게 피고인의 위 발언이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1. 5. 만남 역시 Q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고, Q은 검찰에서 '2016. 1. 5.에도 빙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D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B이 깊이 있게 D 이야기나 BH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448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6. 1. 5. D 후원에 관한 부탁이나 요청을 한 기억은 없다'(Q 녹취서 제55, 56쪽)라고 진술하였다. 2016. 2. 15. 대통령과 S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작성된 L의 2016. 2. 15.자 업무수첩에는 '빙상, 승마'라는 기재가 있다(순번 518). 한편, 같은 날 '9억 7,618만 원'의 예산이 기재된 D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이 불상의 경위로 U, V에게 전달되었고, V는 그 다음 날인 2016. 2. 16. W에게 위 육성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이 자료에 있는 금액대로 후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W은 2016. 2. 22. N을 만나 N으로부터 5년간 18억 3,400만 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 빙상 영재선수 지원 기획안'(증거기록 제4581 내지 4590쪽)을 받고 그 내용을 V에게 보고하였는데, V는 위 육성계획안대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V는 특검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W 상무에게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실제로 2016. 3. 3. 위 육성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던 예산인 '9억 7,618만 원'에서 반올림을 한 '9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0억 7,800만 원이 D에 지급되었다. W은 2016. 2. 22. N을 만난 다음 날인 2016. 2. 23. Q에게 V로부터 받은 지시사항과 N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Q은 2016. 1. 5.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6. 2. 23.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을 때까지 D 후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W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Q은 제1차 후원 때와는 달리 제2차 후원이 결정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2차는 V가 W에게 지시해서 후원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Q 녹취서 제60쪽)라고 진술하였다. Y로부터 D에 제2차 후원금이 송금된 2016. 3. 3. Q이 N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과 N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Q은 2016. 2. 13. N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4일 또는 25일에 N과 만나려고 하였다가 N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약속을 잡지 못하였고, 2016. 2. 26. 다시 N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한 후 2016. 3. 3. 만나게 된 것이다(순번 192). Q이 N을 만나기 위해 연락한 2016. 2. 13. 당시는 대통령과 S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으로, Q이 D 후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N에게 연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Q도 검찰에서 '2016. 3. 3. N을 만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N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만난 것으로, 후원금 지급과는 특별한 상관성은 없다'(증거기록 제4482쪽)라고 진술하였다. W도 이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2차 후원은 V 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다'(W 녹취서 제42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Z의 D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판시2016고합1282, 1288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Z 대표이사 AA 등 Z 관계자들로 하여금 D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하고, 2016. 4. 8. 그 중 5,000만 원을 D로 지급받았다. F은 2016. 5. ~ 6.경 2억 원의 후원금 중 5,000만 원만 지급된 점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 B에게 'Z에서 이왕 줄 것이면 빨리 주지, 왜 찔끔찔끔 주느냐, 빨리 달라고 하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AA에게 'D에 대한 지원금을 이왕 주기로 한 것이면 한꺼번에 주지 그랬냐'고 질책하였다. 이에 A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Z의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AB 이사장 AC에게 '위에서 왜 빨리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낸다'고 하며 나머지 후원금의 조기 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문체부 E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Z 대표이사 AA 등 Z 관계자들로 하여금 2016. 11.경 지급 예정이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강요죄에 있어서도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AA에게, AA가 AC에게, 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AA는 AB 사무국장인 BF에게도 '어차피 지원할 거면 조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한 사실, AC 역시 위 BF에게 돈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결국 AB에서 2016. 9.경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 8. D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AA가 2016. 6. 10. 피고인 B에게 'E님, 빙상영재 건 그 다음날 조치 완료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에 대한 후원금이 조기 집행되기 바로 전날인 2016. 6. 7.에도 AA에게 조기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에 관한 후원금 조기 집행에 관하여, AA는 검찰에서 'D 조기지원은 B의 요청이 있어 이루어진 일이다'(증거기록 제711쪽)라고 진술하였고, AC는 검찰에서 '(후원금을 나누어 집행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꺼번에 집행할 경우 집행하는 단체가 이를 유용할 우려도 있고, 미리 집행하지 않고 실제 사용될 때까지라도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자 수익도 생기기 때문이다, D의 경우도 1차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1월에 빙상캠프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10월경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AA가, 위에서 왜 빨리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냈다고 하면서 질책성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져서 돈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증거기록 제733, 73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당초 계획이 1억 5,000만 원은 9월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당겨서 6월에 무조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모종의 압력을 느꼈다'(AC 녹취서 제2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AA에 대한 요구가 D에 후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AB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은 D의 사업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AA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 요구와 AB이 D에 후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A, AC로부터 D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 검토를 지시받은 BF는 '11월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돈을 집행하게 되면 유용의 우려가 있어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AA, AC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734, 743쪽). 또한 AB에서는 D에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조기 집행은 불가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734쪽). 이에 D는 2016. 6. 8. AB에 'DE 사업(CQ 사업 변경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6. 11.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CQ'를 2016. 8.로 변경하겠으니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에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AB에서는 같은 날 이사장 AC의 결재를 거쳐 1억 5,000만 원을 D에 지급하였다. AC는 검찰에서 'D에서 당초 사업계획상 8월에 진행될 빙상캠프를 추가로 기획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6. 8.에 지급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73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겨 한다는데 우리가 당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당긴다면 그럼, 좋다, 해서 사업변경승인을 하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간 것이다'(AC 녹취서 제19쪽)라고 진술하였다. AB에서 D에 후원금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이후 D의 위 사업변경승인신청 및 AB의 조기 집행 결정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하거나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D가 계획을 변경하여 2016. 8.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한 위 빙상캠프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16. 8.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AC 녹취서 제19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의 1 내지 3). 이상과 같이 피고인 B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AB이 D에 후원금 조기 집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그 후 D가 2016. 11.에 개최 예정이었던 빙상캠프를 2016. 8.로 앞당기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후원금 조기 집행을 신청하자, AB이 이를 검토한 후 후원금을 조기 집행한 이상, AB의 후원금 조기 집행 결정이 피고인 B의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16고합1282, 1288범죄사실 제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