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Z+1345₁ 1.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E 'F'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콘도숙박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도숙박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콘도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콘도숙박권, 콘서트 티켓, 축구경기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경 경남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E 'F' 카페 게 시판에 접속한 후,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H 콘서트 티켓 4매를 양도해주면 84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콘서트 티켓 4매 840,0000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2019고단1596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배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 콘도숙박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46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대구 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자 모집 대행업체인 N으로 전화 연락하여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가 제공하는 P인 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년 이상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성실히 이용료를 납부할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창원 소재 Q모텔에서 휴대전화로 E 'F'카페 게시판에 접속 하여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S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F 카페에 접속한 후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 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2019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2019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K의 진술서 1. 고소장, E게시글,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같은 수법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