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2. 12. 17. 03:00경 피해자 Col 있던 의정부시 E 노래방으로 피해자 C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C의 다리에 문질러 꺼,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C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같은 날 04:50 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피해자 D을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3월까지 1. 각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부터 징역 2년 3월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의 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까지가 권고됨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13호에 본점 주소를 두고 숙박업 경영 및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1)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1)공소사실에는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각증거(특히 수사기록1권17면)에 의하면피고인은대표자인 사내이사인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G에게 230,000,000원, 4, 30.경 '모텔' I에게 200,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의 회사 명의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역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상호란과 공급가액란에 각각 'F,230,000,000원', 'H모텔,200,000,000원', 'J, 40,000,000원(실제보다 31,000,000원을 초과함)'으로 기재하여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461,000,000원에 이르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등 1. 고발서, 자료상전부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 같은 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09:40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자산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천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12.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G 사이에 피해자의 노점 영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진단서 및 진료차트가 있다. 위 증거들 중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단서 및 진료차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딸 G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이 사건 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 4. 15.경에야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 H, 피고인의 딸 G를 집단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근무일지 사본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사건 신고내용에 관하여 '폭력'이 아닌 단순 '시비'로만 기재하였고,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에는 본인 진술로 주먹으로 안면부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법정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하고 있어 사건 직후의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증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냐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치고받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콧등을 들이받았다고 대답하였다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폭행 방법과 진술조서에 기재된 폭행방법이 왜 다르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의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도 서고 때리고 치고받고 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모순점이 지적되자 폭행 방법에 관하여 말을 바꾸어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8:2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변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인 동해시 약천마을 버스정류장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주문진까지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210(금진리)에 있는 금진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도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네가 첫사랑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5. 2. 10. 00:1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0 1. 2015. 4. 3. 자 범죄 피고인은 2015. 4. 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19.자 범죄 피고인은 2015. 5. 19. 20:4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쟁반국수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009, 피고인은 2015. 5. 21. 19: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로 중앙시장 부근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북구 부송로 335 소재 청솔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20 피고인은 2015. 3. 25. 00:18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0 천안소방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N가 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북구 부송로 335 소재 청솔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G, J) [2015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택시 운행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 회 존재하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21:58 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267-19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4

범죄사실 2013고정3674 피고인은 2012. 11. 10. 0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내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40세) 외 1명이 불친절하다며 위 도로상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차도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면서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경찰 양아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43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23: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가 운영하는 'I'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 상한 꼬막을 팔았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그딴걸 나한테 팔았냐, 나쁜 새끼야, 이 새끼 넌 쓰레기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과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정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초순 저녁경 평택시 E 302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27.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평택시 H 소재 골목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I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7:30경 평택시 J, K에 주차된 피고인의 I승용차 기어박스의 플라스틱 마감재 틈새에 필로폰 약 0.25 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상호간의 통화내역,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F 상호간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4.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8.10.1일,2012.8.24.1일,2012. 10.9.1일,2012. 11.6.부터 2012. 11. 7.까지 2일,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5일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C의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7.1) 02:00 무렵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놓여있던 밀걸레 자루로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구멍에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1)공소장에는'2012.8.6.'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있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8. 7,02:10 무렵 1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놓여있던 밀걸레 자루로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구멍에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의 각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각 징역형)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8. 5. 23:55 무렵 범행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피해건물의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2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림파출소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5. 00:31경 위 상림파출소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국가대표호프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73,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작량감경 후 징역 6월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1, 일자불상경 B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은행 현금자동인출기코너 앞길에서, B이 D을 통해 건네준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2. 12.8.08: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천안대로 1781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및 단속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아파트 101동 2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루이비통' 및 '에르메스' 등의 유명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및 팔찌 등 시가 합계 35,650,5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루이비통' 및 '에르메스' 등의 유명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가방 및 팔찌 등 물품 9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택배 송장내역 확인 등) 1. 택배송장 내역 출력물 1. C 블로그 바탕화면 및 물건 광고화면 출력물 1. 블로그화면 1. 물품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감정 및 정품시가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사진 기록 첨부) 및 위조상표 상품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유통·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및 '에르메스' 등의 유명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및 팔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 판매기간 및 판매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8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55번길 8에 있는 수원드라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79에 있는 농협 경기영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C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압수물(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후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정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종원으로서 종손인 자신에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 회장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투자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종중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종중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7.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투자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할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투자 수익이 나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투자업을 위한 잔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투자업을 하면서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장할 비용이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를 매도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의 임야에 대한 측량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를 당신에게 양도하여 주고 기존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지불각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판시 제5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7: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대 정문에서 피해자 E(77세)이 6년 전에 피고인에게 받아간 비료값 20만 원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료값 20만 원을 내놓으라, 나 죽기 전에 너 먼저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톱을 어깨 높이 위로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도구인 낫과 톱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병 20만원, 맥주 5병 7만원, 과일안주 1접시 3만원, 봉사료 10만원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4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2:00경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피해자 C농협 하나로마트 D점과 농산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고 E으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C농협 하나로마트 D점에서 담당자인 G에게 "E이 월말 입금 정산을 요구하여 내가 먼저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 주었다. C농협에서 E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이중 지급이 되므로 물품대금은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7,805,000, 2014. 5. 2. 7,624,500, 2014. 6. 2. 9,552,500, 2014. 7. 1.경 6,293,000원 합계 31,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계좌(H)로 송금받고 E에게 그 중 6,720,000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24,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계약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물품구매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회) 판사 해덕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5.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지 영업장 약 100m2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웰빙글루코사민 골드, 삼성 쏘팔메토파워를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선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특사경 추송자료 확인 : 현장사진, 사후 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