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552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 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소액결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으면 소액결제한 내역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2경 피해자 소유 ‘G’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교부받아 4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13:00경 H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H 명의 I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H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피해금을 전달받고, 2022. 8. 28.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J 명의 K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받아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J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28. 13:58경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2.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3경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917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서 ‘신세계상품권 30만 원권’ 할인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상품권 30만원권’ PIN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가능한 상품권의 PIN 번호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6. 13:41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 소액결제는 다음날 취소해주겠다,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가 당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면 나에게 다시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소액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4. 12:32경 593,500원 상당의 Q R을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890,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시 전송받은 P에 대한 신분증 및 인적사항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에게 전송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P 명의로 S에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 H. F, P,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W, C,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이용 목적 계좌정보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수와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