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22.경 경기의정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형 G의 인감도장을 백지에 날인하게 한 이후 그것을 본떠서 교묘히 가짜 인감도장을 만들어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으로 피고인의 형 G 명의로 공증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를 받은 PC 50여 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 G 명의로 공증을 해 주기로 하고, 2011. 11. 15.경 피고인이 일하는 양주시 J건물 1층 2114호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임장 및 약속어음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증인 D, G,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등본(법무법인 N, 법무법인 I), 위임장 및 약속어음 사본, G 인감증명서 사본, 통지서 및 등기우편 송달증명서, 각 증인신문조서, 리스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31, 34), 문서감정결과통보, 고소취하서,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3809), 2016. 3. 31.자 사실조회회신(법무법인 I)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G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D이 G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나 G이 법무법인 I로부터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해 G 소유의 부동산에 갑자기 강제집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G으로서는 위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다가 사실관계를 혼동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이 고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D이 공정증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무고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이 G의 인감도장 또는 G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D이 위조하였다는 전제하에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만으로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위임장 및 약속어음은, 효성캐피탈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D이 재직하던 O이 효성캐피탈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대신 변제하고 효성캐피탈의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만일 피고인이 D에게 G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작성하는데 동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O 역시 피고인을 위해 횡령금을 대신 변제해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고인은 효성캐피탈의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점, 피고인도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직전 D에게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D이 요구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친인척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의 용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그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형인 G이 인감도장 등을 절대 내주지 않으리란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보증서는 것이 아니냐는 G을 속이려다보니 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으로 G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급기야 그에 기해 G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G을 속인 것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나 G에게 공정증서 작성사실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D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은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자신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설령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D을 무고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음은 물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판기일에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공판진행을 지연시켜 어떻게든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처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침해법익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