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음부, 다리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7:34경 고양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기를 거부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이터넷검색1위한번올라가볼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 문자메시지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나체사진 전송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txt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소유의 공터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E의 사위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그곳에 있던 냉동탑차 화물칸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삭기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냉동탑차 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굴삭기 붐대의 연결고리에 밧줄을 연결하고 이 밧줄을 냉동탑차 화물칸에 묶은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이동시키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냉동탑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쇠밧줄을 사용하고 이동을 할 때 수평을 맞추어 이동시키는 한편,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굴삭기 조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냉동탑차 위에서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밧줄과 연결된 굴삭기의 붐대를 그대로 들어 올린 과실로, 냉동탑차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영구장애인 흉추 11번 파열성 골절로 인한 척수 흉추 12번 완전 직수손상, 양측 하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사고확인서, 판결문, 진단서 관련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 조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실내장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건설기계의 조종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당을 줄 테니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냉동탑차 화물칸을 옮기는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작업에 필요한 밧줄을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굴삭기 붐대의 연결고리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 밧줄을 냉동탑차 화물칸에 묶은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위 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작업을 돕기 위해 냉동탑차 위에 올라가 밧줄을 묶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밧줄을 묶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냉동탑차 위에서 밧줄 연결작업을 한 후 미처 내려오지 않은 사이에 피고인이 굴삭기의 붐대를 들어 올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하면서 내려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바닥을 내보였을뿐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마.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내려주지 않고 그냥 들어 올렸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부주의함도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굴삭기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굴삭기 조종의 업무에는 고도의 주의력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업무에 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수손상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0:50경 C 18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에 있는 팔용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창원대로 방향에서 의창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던 중 위 화물차를 위 시내버스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어이구 개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각 1회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의 앞문을 닫은 후 위 시내버스를 운전해가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차 세워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변성,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버스가 주행 중인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승객들이 다수 타고 있는 위 시내버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 H,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2014.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공급가액 중 832,014,800원 중 785,368,182원은 주식회사 한동종합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832,014,800원으로 기재한 2014.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제출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8: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2세)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며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9)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 8.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4번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9. 26.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10. 24.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인 범행들에 대하여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수차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내지 그 위험 발생 억제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라는 특별예방적 관점에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화장실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다소 사소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데,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의 정도는 심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더 이상 해 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맞이방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가중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 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태양, 장소, 상대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일반)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25.부터 2013. 4. 9.까지 위 장소의 건물 1층, 약 33m² 규모의 영업장에 의자 및 거울 각 2개, 세면시설, 염색 제품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등 일반 미용행위를 하여 일 평균 6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0:00경 위 D의원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복부의 지방을 채취하여 음경에 이식하는 음경확대수술과 음경 해면체의 배부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선 마취의 유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0㎖를 주입하고, 계속하여 마취유지를 위하여 시간당 83㎖의 프로포폴이 자동주입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입되도록 조치를 한 후, 복부 양쪽을 약 1㎝ 절개하여 식염수 1,000㎖, 리도카인 40㎖, 에프네프린, 탄산수소나트륨 20㎖가 혼합된 용액을 주입하였고, 그 후 프로포폴의 용량을 시간당 40㎖로 줄이고, 약 5분 후 지방흡입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지방을 약 30㎖를 빼내고, 음경 해면체의 배부신경을 잘라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차단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신경차단을 마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던 중 피해자의 맥박이 느려지고, 산소포화도가 80정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프로포폴의 주입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깨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산소포화도가 80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도 유지를 위하여 턱을 당겨주고, 수술대의 보온장치의 온도를 높이고 담요를 덮어주어 체온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수액의 주입량을 높여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수 분간 경과를 관찰하다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50 내지 60으로 떨어지자 같은 날 10:52경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119에 연락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위 D의원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고, 산소공급장치(BVM)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프로포폴은 무호흡,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호흡부전, 저산소혈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입한 프로포폴의 용량은 수면마취 용량을 넘어 전신정맥마취 용량에 해당하며,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상태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마취제의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마취 전후에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생체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투여 전 반드시 인공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술 중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약 80 이하로, 맥박이 50 내지 60으로 떨어졌고, 삼중기도확보법을 시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가 다시 50 내지 60까지 저하되어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기도를 확보, 유지하고, 구강 대 구강, 구강 대비강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짜주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급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신정맥마취에 의한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진단도 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피해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자발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응급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기관 내 삽관 등의 적극적인 기도확보 및 유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0 내지 50까지 떨어지는 응급상황에서도 만연히 피해자의 턱을 당기는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보온을 유지하고 수액공급을 늘여주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기도확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8. 11:16경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1. 16. 08:32경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현장 수사) 1.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약품설명서, 구급증명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1. 의사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병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갑작스런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비록 형사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업무 중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7. 19: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357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7. 17. 23: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으흥.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추가 증거 자료 1. 파일명 '으흥.zip' 파일 내에 있는 아청법 위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틱톡 채팅방에서 압축된 '으흥.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겨 압축을 해제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파일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이상 소지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및 피해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7.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장롱 안의 손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둥근 보석이 달린 금목걸이 1개, 체인 모양 금반지 1개, 핑크색 반지 1세트(3개), 십자가 모양 펜던트 1개, 모조 보석 귀걸이 1개, 꽃모양 귀걸이 1쌍, 물방울 모양 귀걸이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 열쇠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 하트 모양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와 침대 위에 놓아둔 현금 17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위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71, 376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72, 377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7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죄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나 드라이버로 방범창살과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대부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실직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대출자금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고 2015. 1. 하순경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위 돈을 구하기 위해 이전에 D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E의원 의사 부부인 피해자 F(48세), G(여, 48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3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여 500㎖ 페트병에 담아두고 2015. 2. 3.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 청테이프(증 제2호), 야구모자, 복면 등을 구입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2. 07:17경 야구모자 및 복면을 착용한 채 신문지로 만든 칼집에 회칼을 넣어 왼쪽 소매부리에 감추고 청테이프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넣은 가방을 메고, 광주 서구 I 아파트 205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옆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12. 07:30경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F 및 그 아들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J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며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 J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 G을 향해 "돈만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돈만 내놓으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실 가운데 설치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녀의 신고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J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 J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 F, G에게 "내가 아들에게 휘발유를 부었다, 좋은 말할 때 10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며 대치하였으나, 조금 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가정용 소화기를 분사함과 동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압에 저항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귀 뒤쪽 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목의 다발성 열린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강도상해죄): 징역 3년 6월~9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흉기 및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업무를 맡았던 자로, 2012. 8. 17. 경 임의사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웹사이트(http://edi.nhic.or.kr)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함에 있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 등으로 상실사유 구분코드에 임의사직 코드가 아닌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경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속한 직원들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여 온 점(수사기록 11면, 23면 참조), 피고인은 2012. 8. 18.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피고인 자신에 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위 신고서(증 제2-2호 및 제3호) 및 이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전산자료(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12. 8. 18.로 기재되어 있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의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점(증 제2-1호)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4. 4.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그곳에 보관된 '시에스 오터보드(전개판, 저인망에 쓰이는 금속으로 된 어구)'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와 CCTV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에 있는 위 '시에스 오터보드'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H' 출입문 앞에 이르러, D은 미리 준비한 쇠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위 쇠톱을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잘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E은 출입문 안쪽을 막고 있는 1톤 화물차를 함께 밀어 공터로 이동시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D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지게차 운전기사 I로 하여금 4.5톤 화물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에스 오터보드' 10세트(중고시가 8,000만 원 상당), '스마트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 원 상당), '하이피드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 원) 등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를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CCTV 본체(에스원 TSD-1431R)를 들고 D의 J SM7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I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점유 내지 소유의 시가 합계 9,607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 CCTV본체(에스원 TSD-1431R)를 화물차 및 위 SM7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D,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장물 옮기는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H 콘테이너 사무실 침입 CCTV 본체 도난),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각 수사보고(장물 관련, 콘테이너 사무실 파손과 CCTV 본체 관련, 지게차 기사 공모관계, CCTV자료 첨부, 도난품 시가 확인 및 처벌불원의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처벌내역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비롯하여 사기 범죄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캐피탈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원리금은 모두 우리가 변제할 것이고, 한 달 내에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 일을 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 주거나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0. 현대캐피탈로부터 2,680만 원을 대출받아 H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2015. 9. 11.경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88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위 미용실의 업주 D에게 양봉을 하던 벌 3마리를 이용하여 봉침 시술을 해주었고, 2013. 3. 초순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봉침시술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에도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풍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F(남, 61세)에게 양봉의 벌침을 핀셋으로 뽑아 이를 이용하여 침시술을 해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월 5회가량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양봉을 이용하여 봉침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B 번호를 사용하여 보령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총책임자로 있는 F이다. 선교단체에서 당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25명가량이 수행을 하여 같이 간다. 이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펜션에서 묵으려고 하니 방 9개를 예약하겠다. 필리핀에서 먼저 짐이 들어오는데, 일부는 세관을 통과했으나 고가의 제품인 카메라와 측량기계 등이 세관에 걸려서 이를 빼내오려면 해외이송 공탁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우선 내가 지정한 계좌로 965,000원을 송금해주면 한국에 도착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총책임자로 있지 않았을 뿐더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이용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6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계획적 · 지능적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진행되던 중 D, E, F 등 아파트 주민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뿔도 모르는 년이 소장질을 하며 감사보고서를 엉망으로 하고, 씹할년이 내가 보지를 달랬어 뭐랬어!"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 H, F의 각 법정진술 1. G, D,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