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0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내당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갓길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1. 0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0. 제2종 보통 연습면허(유효기간 2021. 1. 20. 까지)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B 임야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2018년 1월경 위 B 임야와 인접한 아산시 C 및 D에 있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 및 도로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2,033m²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산지관리법위반 인지 내용 알림,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황도, 연혁별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과거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사를 하던 중 측량을 소홀히 하여 인접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훼손된 산지를 모두 복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1. 각 수사보고서(법정 제한속도 30km/h의 적용,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1. 8.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삼거리를 익산시 황등면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67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책 또한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1세)는 가정주부이며, 피해자 C(51세)는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원룸 실내 인테리어를 해주는 대가로 9,61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위 원룸에서,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위 9,61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인건비와 출장비 등을 포함한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없었던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부 1명으로 하여금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 번호 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공사, 설치했던 위 원룸 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36만 원 상당의 하부수납장, 붙박이옷장, TV장, 냉장고장 등을 위 인부로 하여금 떼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인테리어 공사사진, 피해사진, 카카오톡내용, 각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시공 요구에 따라 다시 제작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요구하던 인건비 등의 지급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인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이 사건 피해품을 떼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하여 재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C는 2018. 7. 23. 피고인에게 '7. 20. 원룸 상황을 확인하고 주말을 통해 숙고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애써 제작·설치한 가구들을 뜯어가시는 것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풀리셨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가구는 제가 B 선생님 만났을 때 비용 미지급 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돈을 안주니 시공하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재시공을 위해 가구를 가져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서울 가서 원룸 공사한 거 중에 가구 제작한 거 250만 원짜리 들고 나올거에요, 다른 건 안 되지만 가구는 가능함으로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 줄려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사건 당일 오전에는 '3개월 동안 일하고 돈 한푼 못 받으니 타격이 더 크네요, 오늘 가구 들고 나 오는 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는 똑같이 대응하려고요, 밤에 거사 치르려다가 낮에 치르려고요. 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낮에 당당히 들고 나온대요, 팀들 이갈고 가려는 중 이제 싸움 시작이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후에는 들고 나온 피해품을 실은 화물차량 사진 등을 보내면서 '들고 나옴, 내가 해준 가구들'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요구하던 공사비를 받지 못한데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계획과 그 실행결과를 알리는 내용이다. 라. 또한, 이 사건 당시 원룸에서 에어컨 수리를 했던 F도 이 법정에서 '머리를 민 남자가 원룸 안으로 들어와 가구 대금을 못 받아서 가구 등을 떼어가겠다는 말을 했을 뿐, 위 남자로부터 가구 수리나 보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인건비 등의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추가 인건비 지급 문제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아단어린이공원'에서 노후 상수도관 해체 및 신설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52세)은 2020. 7.경 위 B과 일당 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20. 7. 1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투입하여 굴삭기 지반굴착 등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4: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8 소재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중량 5,850kg)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파쇄 및 지반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4차로 도로에서 약 1. 15m 높이의 대형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도로 바닥으로 내려온 후 작업을 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사로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굴삭기의 전도 관련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나 B 소속 근로자 및 굴삭기 하차 작업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2020. 9. 26. 14:09경 위 4차로 인근에서 피해자가 약 1. 15m 높이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내려오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0. 08:3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조직도 1. 사고발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정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인천 서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예천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주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인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주문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술을 가져다먹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신분을 확인하고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B는 2019. 11. 16. 02:4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인근 'E모텔' 앞 노상에서, 이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은 물론 친한 친구인 피고인까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학교 다닐 때 싸움도 못해 때리지 않고 잘 봐줬더니 지금와서 까분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한다이 붙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 손목 등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은 B, F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우 8t 초장축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축하중이 10t을 초과하는 등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14: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163번길 21-7 남해제3고속국도 지선 김해 방향 5.1km 지점(진해IC) 고속국도 진입요금소에서 축하중 초과사실을 확인하고 운행제한단속원 C로부터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를 설명 듣고 위 설명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 C으로부터 재검측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관계 서류 등의 제출토록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김천시 B 내 입목벌채 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낙엽송, 소나무류 입목 240본, 면적 약 5,200m² 상당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함으로써 무허가 입목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입목벌채허가지 점검보고서, 피해지구역도, 입목벌채지 감리용역에 대한 재조사결과보고,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4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04년 1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전력 없으며, 음주운전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정왕역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십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금액 소액이고 변제된 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0:30경에서 01:00경 사이 위 횟집에서 청소년 D(남, 17세) 등 12명에게 소주 16병, 맥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 및 모임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2층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중도매인 F에서 외국산 두부 23박스(69kg), 103,500원 어치를 구입하여 2019. 11. 2.부터 2020. 5. 20.까지 그 중 4.8kg, 7,200원 어치를 사용하여 부대찌개, 대패두루치기에 넣어 조리한 후,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부대찌개 421인분(126kg), 3,789,000원 어치, 대패두루치기 59인분(18kg), 531,000원 어치를 통신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신고증 사본, 영수증 1. D 음식점 부대찌개, 대패두루치기 판매 집계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세종사무소 - 977) 회신건 1. D 음식점 원산지 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두부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중의 선호도가 많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입산 두부를 사용한 부대찌개 등을 국내산 두부를 사용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부대찌개 등의 재료에서 두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점(따라서 부대찌개 등의 매출액에서 두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약 80제곱미터의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업소를 찾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약 368kg을 음식 메뉴의 김치찌개, 김치볶음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표시한 농산물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최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B와 피고인은 포크레인기사로 지인관계이다. 1. B B는 2019. 5. 27. 17:45경 자신의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47 태전오거리에서 왜관방면 국도 100m 지점에 이르러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뒤에 운행중인 것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포크레인기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반려견 산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철새공원 내에서 산책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몇 달 전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기위해 이야기를 하려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을 휘두르게 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자 자신의 팔을 단순히 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52세, 남)은 'B' 음식점 손님이고, 피해자 C(38세, 남)은 동 음식점 업주다. 피고인은 2020. 8.30. 18: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갈비탕 1그릇(13,000원)과 소주 1병(4,000원) 도합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B'을 운영하는자이다.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부터 2019. 12. 26.까지 서울 마포구 C 소재 'B'에서(규모: 약45m², 시설: 조리장, 객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족발, 순대국, 주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가기 위해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나는 양아치다. 너 뒤질래"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와 시가 8,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씨씨티브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