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대화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막걸리 음주량, 피고인의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한 음주수치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일시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2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소재 치킨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일행과 함께 서울 강동구 F 소재 참치횟집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같은 날 18:08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참치횟집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참치횟집에서 소주 반병(180ml)을 더 마신 상태였고, 경찰은 같은 날 18:47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서 위 17:30경 운전 이후 음주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공제한 0.108%(= 0.138%-0.03%)를 위 17:30경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였는데, 위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참이슬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진술에 따라 계산된 소주 음주량 180㎖, 피고인이 음주한 '참이슬 후레쉬' 소주의 농도 17%, 알코올의 비중 0.7894g/㎖,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밝힌 자신의 체중 65kg, 성별에 따른 계수 0.86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인이 위 17:30경 운전 이후 음주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이므로, 피고인의 위 17:30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0.138%-0.067%)가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