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8. 17. 16:37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RL을 특정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 jpeg'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 1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1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17~19, 21~75 기재와 같이 사진 파일 합계 69개와 동영상 파일 합계 4개를 내려 받아 2019. 10.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 계정에 '집에서 하는 알바, 800보장, 학생 가능, 이상한거 아니고 인증가능, 페이스북 친구 주세요'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돈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아동·청소년 F(가명, 여, 12세)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주고 내가 하는대로 잘 따라주면 34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자신의 발바닥 사진과 동영상,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의 발바닥 사진과 동영상,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스타킹을 신고 춤을 추는 사진과 동영상,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스타킹을 신고 발가락을 빠는 사진과 동영상 약 50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9:43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F(가명)와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34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신고하면 막 제 사진 뿌리고 그러진 않으실꺼죠?'라고 묻자, '뿌린다. 신고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며 피해자의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애원하자 '재촉하면 올린다, 재촉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피혐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 및 URL 주소,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피험의자 G 통화 관련, 피의자 A의 하드디스크 복원 결과 검토, 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사진 71개 파일 및 동영상 4개 파일 해시값 정보)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작한 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인 위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의 개수가 70여개에 이르러 다수인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페이스북 가계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수사기록 1권 140면, 2권 27면), 실제 금전적 대가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아동·청소년을 기망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금전적 대가의 교부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란물 촬영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인증사진을 올리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권 29면, 2권 105면), 기록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란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1권 140, 142, 192~196면, 2권 116면).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가 비난할만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40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작한 음란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 등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01:05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20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내려 받아 2019. 10.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킨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 파일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연번 16 사진 파일은 여성의 양말을 신은 발 부위만을 확대 촬영한 것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연번 20 사진 파일은 성별,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양말을 신은 발 부위를 확대 촬영한 것으로,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