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T(여, 13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1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0. 23:00경 울산 남구 V 소재 W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11. 21:00경 울산 남구 V 소재 X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태화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울산 남구 V 소재 Y여관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 13. 21: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1.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성스카이렉스 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2. 22. 00:00경 울산 남구 V 소재 X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및 2013. 1. 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각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울산 남구 V 소재 Z모텔 호실불상의 방, 2013. 1. 1. 21:00경 같은 장소 및 2013. 2. 8. 21:00경 울산 남구 V 소재 AA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각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I, J,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 I, J, K,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화목록, 첨부된 T과 U의 사진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사진 1. 통화목록(피고인 C), 통화목록(피고인 H) [1. 피고인 A, B, D, E, F, G, I, J, K, M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T이나 U와 성교 당시 T이나 U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기 T의 나이는 13세, U의 나이는 16세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 나이인 점, T와 U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T와 U와 만나 성교를 하면서 T와 U의 외모와 발육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말씨 등으로 보아 T이나 U이 19세 이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T과 U이 19세 이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갖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T과 U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한 바 없고 만연히 T이나 U이 19세가 넘는 나이라고 말한 사실만을 믿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T이나 U이 19세 미만일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들과 성교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H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U과 만나 성교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U가 성매매를 한 기간 중 차량에서 성교를 한 바는 거의 없는데 피고인 C은 차량에서 성교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의 외모에 대하여는 그의 체격이나 당시 피고인 H가 입고 나온 옷이 작업복인 점 등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는 점, U은 피고인 C과 피고인 H를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주민등록화상자료 상의 사진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피고인 C과 피고인 H를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나아가 성매수 남성과 성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중개하는 AB과 AC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성매수대금 등 대부분의 성매수 조건을 확정하고, 성매수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후 AB이나 AC, U이 성매수 남성과 실제 통화를 하여 만나는 장소를 결정하고, 그 후 성매수 남성이 U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화를 하는 등 성매수 남성과 U이 적어도 2회 이상의 통화를 하게 되는데,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2. 14. 19:00 이후 20:00경까지 U과 10회의 전화 통화(메시지를 포함)를 한 점, 피고인 H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1. 13. 20:58부터 21:12까지 AB의 휴대전화로 6회 전화 통화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U이나 AB과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이 수회 걸쳐 전화를 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H가 U와 만나 성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피고인 H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F, G, I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성매매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인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M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이 2회 내지 3회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고, 비록 성매매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인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성매매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인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무죄부분(12. 피고인 L)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2. 18: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태화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U을 만나 성교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AB,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화상자료사진,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이 있다. 그런데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하였으나 '이 사람이 머리스타일이 사진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경도 다릅니다. 가운데가 곡선이 아니라 일자로 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U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고, 나아가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면서 피고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U과 성교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U과 2012. 12. 22. 09:15경 1회, 2013. 1. 12. 15:41경 1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AB과 A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성매수 남성과 만나 성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AB이나 AC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성매수대금 등 조건에 대하여 확정을 하고 성매수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AB이나 AC, U이 성매수 남성에게 장소를 정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그 후 성매수 남성이 U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화를 하는 등 적어도 2회 이상의 통화가 필요하고, 1회의 전화통화만을 하여 U이 정한 약속장소로 성매수 남성을 오도록 하여 곧바로 성교를 하거나 성매수 남성이 약속장소를 정하는 1회의 전화 통화만을 하여 성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과 2012. 12. 22. 1회 전화 통화를 하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인 2013. 1. 12. U과 1회 전화 통화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와 U이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AB과 AC은 성매수 남성을 U에게 중개하는 인터넷 채팅을 한 사람들에 불과하고 성매수 남성이 실제로 대면하는 사람은 U뿐이므로, AB,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화상자료사진만으로 피고인이 U와 성교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U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