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구 수성구 M 건물 1층에서 N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9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2. 7. 초순경부터는 서로 정을 통하고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15:00경 위 N 포장마차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동생들 시켜서 네 여관 다 내려 앉히겠다. 너희 남편 차 부수고 관계를 다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면서 "내 창자를 다 빼어 여관 앞에 던지면 신문에 한 페이지 나고 가족들도 알게 되겠지. 너희 자식들 다 죽이겠다. 누구부터 불구로 만들어 줄까. 내가 너희 친정아버지, 엄마 얼굴 알아두었다.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기 가족들만 신경쓴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내가 유서를 써 놓고 죽으면 너희 가족들에게 다 알려지겠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기 가족들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관계의 단절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관계를 알리거나 자식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큰 놈부터 죽일까, 작은 놈부터 죽일까, 너는 최고 마지막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애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기 가족들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고, 이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진료내역, 통화내역, 진단서), 각 경찰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상해 사진, 이마부위 상처 사진, 자해 상처 사진, 과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6차례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쉬운 범행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8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13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일부와 같이 피해자 남편의 차를 부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제5항 중 일부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공소사실 제5항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강간죄에서 보호하고자 한 개인적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은 개별 당사자의 인격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혼인 여부 내지 상대방과의 기존 성관계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간음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이전에 비록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간음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어 온 위와 같은 특수한 불륜관계를 응당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넘어 이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을 해친 후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이거나, 피해자를 간통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허리와 허벅지, 이마의 상처 사진과 피해자가 O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 및 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가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에서 이 사건 2013. 1. 초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이용된 과도가 발견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위치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범행 장소와 부합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차를 부수겠다고 말한 사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무실책상 등 집기를 쳐서 부순 사실,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등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필로폰의 투약 사실이나 그 입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이에 대하여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이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제1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전과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종래 피해자와 정을 통하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