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3. 1.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학교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피해자 F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위 학교를 졸업한 자, 피해자 G는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6. 10.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H아이스링크장에서 E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현장 학습을 하던 중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멋을 내기 위해 무릎 부위를 찢은 청바지를 입고 오자 화가 나 양손으로 찢어진 부위를 잡고 잡아당겨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바지를 손괴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알 수 없는 일자 및 시간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학교 1층 복도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G(15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한 인상을 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세게 잡아비튼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져 있던 부분의 실을 잡아 그 실이 툭 끊어진 사실은 있으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CD에 수록된 F의 진술(수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I의 고발장, 학부모 민원 정리 내용(특수교육팀), 인천시교육청 E학교 감사결과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청바지가 사회통념상 그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찢다'를 의미하는 수화표현에는 '튿어지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3. 12. 23.자 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수화) 중 '피고인이 청바지를 찢었다'는 취지의 진술(수화)이 반드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청바지를 잡아당겨 찢었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3.자 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CD 영상녹화 당시 통역인으로 참여한 수화통역사 <삭제>이 '피고인이 실을 잡아서 틀어졌다'는 취지로 통역한 것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2013. 9. 27.자 사실확인서에서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피고인이 실을 잡았는데 실이 끊어졌고, 피고인이 청바지를 안 찢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2013. 9. 27.자 사실확인서에서는 이 사건 당일 스케이트장에서 입으면 위험한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 속이 상하여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23.자 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수화)에서는 스케이트장에서 힘들어서 앉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스케이트장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도 야단을 맞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속이 상하여 운 것이 반드시 청바지가 피해자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담임선생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이후의 사진이 없어 이 사건 청바지가 어느 정도 손상되어 그 효용을 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2013. 12. 23.자 피해자 F 진술조서 1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수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CD 영상녹화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바지가 손상되기 전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나, 위 그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CD에 녹화된 영상에도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그리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을 뿐 위 그림자체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마) 또한 이 사건 청바지는 멋을 내기 위하여 이미 찢어져 있던 청바지로서 어느 정도 찢어진 것이 멋이 있어 그것을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는 개인별로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이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피해자 G의 고소장, 피해자 G 진술조서 1회 CD, 피해자 G 진술조서 2회 CD에 수록된 G의 각 진술(수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발장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장애인 또는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2011.경부터 2년 가까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교육이나 설문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 5. 15. 인천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헬스로 단단해진 곳을 피고인이 만졌다는 의미로 '가슴'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젖꼭지 또는 성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가 2013. 12. 28.과 2014. 2. 17.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3. 17.경 실시한 설문에서는 '학생이 당한 성폭력 피해는 어떤 것인가요?(장난이 아니라 신고할 정도의 성폭력)'라는 문항에 관하여 '가슴, 성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 객관식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에 표시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을 때 통역인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 확실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4. 3. 25. E학교 보건교사인 증인 K과 개인상담을 하던 중 증인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2. 27.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장난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수회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9. 14.경 이 사건을 다룬 'L'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당시 국어선생님이었던 증인 M이 있는 E학교 초등부 3학년 1반 교실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증인 M에게 2013. 9. 16.경 찾아갔고, 증인 M이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 내용에 등장하는 학생이 피해자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마)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말경 인천농아인협회에 가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인천농아인협회 O 증인 N에게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암벽등반시 바지를 벗긴 것만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는 말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진술 번복,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의 불일치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5세,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17 또는 18세의 청각·언어장애인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2001. 10. 17.경에는 청각장애 2급, 2010. 5. 24.경에는 청각·언어장애 1급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았고, 2008. 12. 10.경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읽기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쓰기능력이 검사불능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청각·언어장애로만 등록되었을 뿐 지적장애로는 등록되지 않았고, 2011. 12. 1.경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 단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내어 설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불일치 등을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한 사소한 비일관성 또는 불일치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