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 모텔'에 이르러 모텔 옆 건물 담을 타고 외벽의 그늘막을 지나 모텔 C호 창문을 열고 모텔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약도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탐문 수사 관련) 1. 현장주변 사진 및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약 1년 3개월여 만에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복지센터 직원을 가장하여 10세 여아에 접근한 후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외부로부터 모텔 방에 침입해 낯선 여성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l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모텔 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모텔 방실에 침입한 뒤 혼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10세 여아에 접근하여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방에서 창문을 통해 도주하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3주의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향후 정상적인 활동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교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F, 2007년 개발) 검사 결과 총점 1. 52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인 2. 39점보다도 낮은 수치로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그 준수사항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보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