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G 마트 쪽에서 E호텔 쪽으로 이면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2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피해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부분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경산시 궁당로 임당동 불상지에서,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게 신용카드를 맡겨 놓으면 오케이캐쉬백 상품으로 돈도 벌고 신용도 올리게 해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D카드를 건네받아 2018. 1. 13. 1월분 올레 대금 60,9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9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합계 74,053,688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은행 대출금 편취 부분 가. 2018. 2. 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E 대출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 대출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8~10, 1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인 2019. 8.경까지 카드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9.경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G카드와 D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임에도 위 신용카드들의 연체된 카드대금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까지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D카드와 G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수령한 금원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납부하였을 뿐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1, 99, 119, 121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출 원리금의 대부분이 미변제 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까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을 의사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에 밝지 않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8,3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11

범 죄 사 실 2020고정51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 11:30경 부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80세)과 노상에 세워진 간판 및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먼저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88(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8. 11: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피해자 A(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 점포를 훔쳐 간 도둑년, 시어머니도 때리는 나쁜 년, 구청에 고발도 잘하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진술),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A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2021고정88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상해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D, 싸움을 목격한 E도 모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우면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붙잡고 같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긁힌 자국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싸움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C어린이집 내 유희실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 운영위원 4명, 경주시청 보육계 직원 2명, E의 어머니, F 등이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E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팡팡팡 하고 옮겼어요. 제가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본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저는 뭐가 되냐구요. 팔이 움직이잖아요. 팡팡팡 때리고 옮기는 것을 봤어요. 전 본 거에요. 저한테 보인 거에요. 때리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팡팡팡’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위 E을 때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E을 때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위원 등에게 마치 피해자가 위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여러 대부업체에서 다 대출이 안 되니까,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책과 함께 박스 포장하여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로 보내면 거래 작업을 마친 후 택배로 돌려받기로 하고,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1. 22. 12:5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A, E) 1. 자칭 F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전자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상대방은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바 있으나, ‘대출의 승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남산지구대 방면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반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6, 9, 12)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이라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희귀 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통해 위 대화방에 접속해 그곳에 게시된 D 링크를 이용하여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7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약 1달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대화 내용, 피고인의 계정이 소지한 음란물 목록, 피고인 계정 소지 파일 수, 아동성착취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했던 이 사건 영상물의 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하여)-G 아반떼 승용차의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F,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선행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차량까지 충격하였는바,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이라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 ㈜C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 ㈜C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한 뒤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용도란에 ‘거래물품대금 지급용도’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E은행 상무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C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OPT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C 명의 금융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도(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2021. 1.경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유령법인 설립 및 관련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위 동종범행은 2017. 12.경 행위로 2020. 2.경 경찰수사를 처음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바닐라라떼 큰 사이즈는 없냐”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큰 사이즈는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씨야?, 아줌마야?”라며 “말 참 싸가지 없게 하네”, “씨발, 더러워 죽겠네”, “씨발, 좆같네”, “알았다고 씨발” 등의 욕설을 약 5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1. cctv영상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0.경부터 2020. 4.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1,59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2020년 4월 임금 1,806,451원, 휴업수당 5,338,014원, 연차미사용수당 15,236,063원 등 합계 22,380,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2,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총 20,499,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6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23: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앞 교차로를 만덕교차로 방향에서 신만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461 피고인은 2020. 10. 11. 03:06경 부산 북구 H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왕복 6차선 도로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공용물건인 L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강하게 잡아 당겨 손잡 이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손잡이 수리비가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20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피해 차량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참고자료제출(2021. 4.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 손잡이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금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마포구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정제유를 공급받아 F에 납품하면 리터당 50원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E에서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입금해주면 정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12. 31.경 3,000만 원, 2015. 1. 13.경 6,000만 원, 2015. 1. 16. 6,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E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포시 I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시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면적 25㎡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콘테이너)을 설치하고, 다른 물건을 적치하여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하였고, 토지에 쇄석을 깔아놓았다. 2.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1항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장성군수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A)/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최종 통보 1. 수령확인서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9.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입원치료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광주지법 16고단4905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입원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지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하여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어깨관절 인대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로 하여금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한의사 F 통화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