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399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또 중고차를 매매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택배회사의 운영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매매상사와 위 택배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865 피고인은 2015. 8. 4.경 그의 아내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차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가고, 피해 없이 대출 할부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당시 운영하던 택배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택배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메리츠캐피탈로부터 3,26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H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2015. 8. 17.경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7고단24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 313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2014. 10. 27.부터 2015. 6. 10.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5.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는 NF소나 타 차량을 아버지에게 주려고 하니 먼저 명의를 이전해서 건네주면 차량대금 510만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택배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F소나타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 51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만원 상당의 N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매매상사에 에쿠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상사로 매입한 다음 판매할테니 매입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비용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8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의 등록증을 보여주며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비용을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비용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2.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L 소유의 M 화물차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하겠다, 차량 매입대금을 주면 차주 L에게 직접 건네주겠다, 차주가 처의 은행계좌로 받기를 원하니 그의 처 N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당시 피고인 운영 택배회사의 동업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입대금을 위 N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화물차 매입대금을 위 화물차주 L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35,625,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위 주식회사 K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의 매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이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구입한 O 싼타페 승용차를 임의로 피고인과 P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후 다음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1,55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1,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C 농협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행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2부 [2017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차량 도난 허위신고 기소유예처분 확인)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N에 대한 입금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O, 산타페), 자동차등록원부(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4년8월,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미적용)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