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4. 9. 19:00경 피고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E 일대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수지구 F 인근 노상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액상대마 7.7ml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5. 15. 저녁경부터 2021. 5. 16. 새벽경까지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H의 별장에서 I, H, J과 함께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7. 불상일 저녁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J과 함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1. 8. 4. 08: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39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 건초형 대마 5그램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은 지방 일정으로 여행에 늦게 합류 한다는 이유로 2021. 8. 5.경 성남시 분당구 M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전달하여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1. 8. 6. 저녁경부터 2021. 8. 8. 새벽경까지 위 H의 별장에서 H,J에게 각 대마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51만 원에 매도하였고, I에게 대마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4정을 68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21. 8. 6. 저녁경부터 2021. 8. 7. 새벽경까지 위 H의 별장에서 I,H, J과 함께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21. 8. 7. 저녁경부터 2021. 8. 8. 새벽경까지 위 H의 별장에서 I, H과 함께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6. 5. 12:38경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D이 사용하는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50경 성남시 분당구 O 인근 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16:41경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N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7. 11. 11:40경 성남시 분당구 O 인근 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J에게 액상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월 중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M, 옥탑에서 I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30. 17:4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1정, 로라제팜 1정, 졸피뎀 1정, 알프라졸람 1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9. 저녁경부터 9. 30. 새벽경까지 서울 서초구 R, S호에서 J과 함께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9.경 지인인 위 A으로부터 위 D을 통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A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2021. 4. 9. 17:3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거래시간, 거래량 등을 전달받고 A의 연락처를 가르쳐 줘 A과 D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여 2021. 4.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 일대에서 A이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수지구 F 인근 노상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액상대마 7.7ml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A이 건네받도록 하여 A과 D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1~4회),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6, 7회, 사본) 1. 수사보고서(A-D의 범행일 통신사실 분석자료), 수사보고서(B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2) 1. A, D을 알선해 준 C의 메시지(사본), A D의 메시지(사본), A의 매수대금 송금내역(사본)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은 위 피고인들이 H, J, I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한 것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D과 접촉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등 위 거래를 공모 및 실행한 주체는 위 피고인들인 점, H, J, I은 사전에 위 피고인들의 대마, 엑스터시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들이 대마와 엑스터시를 H의 별장으로 가져오면 이를 함께 흡연 내지 투약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 J, I이 처음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마 흡연 및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매수(단독범행 부분)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하고, 매수한 대마 등의 흡연 등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며, 감정으로 전량 소모한 경우도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피고인 A: 1,002만 원(100만 원 + 390만 원 + 92만 원 + 420만 원), 피고 인 B: 490만 원(100만 원 + 390만 원), 피고인 C: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매매하고 흡연 내지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 엑스터시의 거래 상대방, 함께 흡연 내지 투약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매매하고 흡연 내지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 엑스터시의 거래 상대방, 함께 흡연 내지 투약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도할 의향이 있는 D과의 연락을 주선하여 결과적으로 대마 및 엑스터시 거래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A과 D 사이에 대마 등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오간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D에게 대마 등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매매 알선의 대가를 따로 수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