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3: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로 향하는 도중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향해 몸을 숙이며, ‘야이 개새끼야, 죽여뿔라, 개새끼야 죽여뿐다,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내일 재판 받으러 간다, 니도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8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길 71에 있는 문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01: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술집 10번방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밀친 후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분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8:59경 경북 성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78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이 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씹할꺼야!"라고 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2020. 9. 8.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통고처분서를 발부하고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2～3회 내리치고, 불특정 주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놈이 내가 왜 스티커를 받아야 되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며 “뭔데 뭔데 새끼야”, “누가 카드노 시발놈아 누가 카드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2020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욕 범행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모욕 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0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머니가 늦은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이마 등을 다쳐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뼈의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대구시 달서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G 오토바이를 카울 등 교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0: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수사상황(37조 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에 달하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는 등 준법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8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05:5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A(남, 57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을 발로 차고, 후사경을 앞뒤로 잡아당기고,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보닛 부분을 내리 찍은 뒤,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안쪽을 휴대전화로 수 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07,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20. 7. 16. 06:02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승용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2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경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추가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8.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대구성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1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서공단 네거리 쪽에서 갈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길산네거리 쪽에서 성서공단 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차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20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등록증 2020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동사항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15.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11시간의 충분한 휴식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매우 높아 도저히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운전한 거리도 80km에 달한다.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하였으며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해차량이 대형트럭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극히 위험천만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해오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태와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한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약 7년 전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C(53세)이 놀러와 약 6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주방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귀, 눈가, 양 측면 얼굴, 우측 손, 좌측 전완근 부분을 칼로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자창, 좌측 전완부의 열상, 심장정지,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경북대학교병원 의사 D 소견),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도구사진,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D 진술청취) 3. 진단서 1장 4. 현장상황사진, 현장사진 41장, 피해자 상태 사진 9장,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찌르고 그어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큰 출혈과 함께 생명까지도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큰 흉터와 함께 왼쪽 팔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3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결코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593-4 신천대로 성서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차량을 매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4회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공권력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48] 1. 2020. 9.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05:47경 대구 달서구 C 빌라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49만 원, 상품권 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04:14경 대구 달서구 E 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261] 1. 2020.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3:17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05:02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차량번호 4 생략)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 2회를 각 범하였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20. 8. 3.경 울산 남구 K 상가 부근에서 인터넷 L 카페에 피해자 M가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형이 가게를 정리해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 주면 LG노트북(I7UD70N-PX76K)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8. 4.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7,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피해차량사진, 각 현장CCTV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5, 18, 34, 36)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B,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인출캡처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게시글 캡쳐 자료, U은행 회신자료, U은행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서, N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경 대구 달서구 CP에 있는 'CQ PC방‘에서 D 카페 ‘CR’에 접속하여 ‘부쉬넬 정품 골프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S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쉬넬 정품 골프거리측정기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T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자료 제출) 1. 문자내역, 이체결과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해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