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제시 K(실제 소재지: 김제시 L, M호)에 있는 유한회사 N와 전북 순창군 O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변경전명칭: H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유한회사 N 이사로 재직하면서, 유한회사 N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위 G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7. 16.경부터 위 G영농조합법인 팀장으로 근무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5. 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G영농조합법인 팀장으로 근무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8. 7. 23.경부터 위 G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환경관리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7.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G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환경관리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유한회사 N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P은 대전 유성구 Q센터 R호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세종시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는 환경측정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G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환경담당자인 F로부터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 원수유입량이 많아 처리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지하수를 섞어 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생물학적 정화시설인 폭기조의 부유미생물농도(MLSS, Mixed Liquer Suspended Solid) 조절을 위해 지하수를 희석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12.경 다시 F 등 현장 직원들에게 순차 지시하여 2차 처리수조에 지하수를 채운 뒤, 피고인 D이 2017. 12. 4.경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정화시설인 탈질조에 지하수 약 70㎥을 섞어 정화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2. 5.경, 2018. 2. 12.경 각각 80㎥의 지하수를 섞어 정화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민원 발생 및 순창군 등 관계기관의 지도, 점검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방류수 배관에 지하수를 섞어서 배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지하수 희석배관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7. 10. 일자불상경 물리·화학적 방법의 정화시설인 활성탄 여과장치 전단 가축분뇨 방류수 배관에 지하수를 희석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2017. 5.경부터 2018. 7.경 사이 2회에 걸쳐 지하수 약 4톤을 가축분뇨에 희석하여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순창군의 지도·점검 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법의 정화시설인 활성탄 여과장치 전단에 있는 3차 처리수조에 지하수를 희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순창군 지도·점검 시 3차 처리수조에 있는 가축분뇨를 모두 비우고 청소한 후, 활성탄 여과장치 전까지 정화처리시설을 거친 가축분뇨 50 : 지하수 50 비율로 섞어서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쳐서 배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 1.경 순창군 지도·점검에 맞추어 3차 처리수조를 청소 후 활성탄 여과장치 전까지 정화처리시설을 거친 가축분뇨 10㎥에 지하수 10㎥을 섞어서 배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1. 21.경 순창군 지도·점검 당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화처리시설을 거친 가축분뇨 10㎥에 지하수 10㎥을 섞어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받아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가축분뇨관련업을 영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화공·기계 관련 기술자를 각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기에, 화공기사 V, 기계산업기사 W가 G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가신청서를 순창군에 제출하여 2017. 7. 13.경 순창군수로부터 가축분뇨처리업을 허가받은 뒤, 2017. 7. 19.경부터 2021. 10. 12.까지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공소외 P의 공동범행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 측정을 측정대행업체인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P 등에게 위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와 공모하여 방류수 검체 절차 없이 방류수수질기준치 이내의 수질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검체 후 실제 분석한 값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기준치 이내의 성적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P은 2017. 9. 20.경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질측정기록부 발급에 있어,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의 임의의 농도값을 수질측정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4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C은 2019. 1. 2.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8번부터 924번까지 총 527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8. 7. 23.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4번부터 924번까지 총 691회에 걸쳐, 피고인 F는 2017. 9. 20.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197번까지 총 197회에 걸쳐] 수질측정기록부 측정·분석 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G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 기록부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공소외 P의 공동범행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N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 측정을 측정대행업체인 S 주식회사 대표 P 등에게 위탁하면서, 방류수 검체 절차 없이 방류수수질기준치 이내의 수질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검체 후 실제 분석한 값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기준치 이내의 성적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P은 2017. 12. 18.경 유한회사 N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측정기록부 발급에 있어,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수수질기준치 이내의 임의의 농도 값을 수질측정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F는 2017. 12. 18.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질측정기록부 측정·분석 값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N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기록부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7.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용인인 C, D,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X, V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1. Y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AB 휴대전화 메시지(수질측정기록부 발급의뢰 사례) 1부, AB 휴대전화 메시지(수질측정기록부 허위발급 요구내용) 1부, AB 휴대전화 메시지(F) 및 첨부된 사진파일 각 1부 1. 수사보고(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1. S㈜의 수질접수대장 일부 발췌(2017. 9월 ~ 2019. 5월) 각 1부, 각 S 수질접수대장(H), S 수질접수대장(AC PC, `17. 9. ~ `18. 5.), S 수질접수대장(AC PC, `18. 5. ~`19. 5.), S 수질접수대장(Y USB, `20. 1. ~ `20. 3), S N 수질접수대장, 수질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발급 31부, 수질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발급 924부 1. [H] 경비 및 매입내역(2017. 8. ~ 2018. 6.),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H] 경비 및 매입내역(AB PC, `18. 5. ~ `20. 6.) 1. H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환경 Part 주간업무보고서 사본 3부, H 수질분석(실측값) DATA(AB PC, `18. 5. 25. ~ `20. 6. 5.), 고정식 지하수 희석배관 사진, 순창군 지도·점검 시 가축분뇨 반입량 및 처리내역, 3차 처리조 지하수 희석 호스 사진 2매 1. H 직원 명부, 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신청서 및 허가 서류, H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017. 7. 10. 순창군청 AD 출장 복명서, H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종합운영일지 및 관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물을 섞은 가축분뇨 정화·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부정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유한회사 N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물을 섞은 가축분뇨 정화·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물을 섞은 가축분뇨 정화·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배출업체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호(물을 섞은 가축분뇨 정화·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부정허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1.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2.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1.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2.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1.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영농조합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과 유한회사 N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 중 지위가 가장 높고,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유사한 취지의 서류를 수회 제출하기도 하였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가장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하여 가축분뇨 등 배출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규율을 위반하여 가면서 가축분뇨를 배출하였고, 제3의 업체를 통하여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 제3의 업체가 다른 범죄로 발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을 감안하여 실형까지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라 응당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질측정기록부 거짓 기록의 범행에까지 가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보다 회사에서 차지하는 직책은 낮긴 하나, 피고인 B의 경우 회사의 임원이었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업무상과실로 가축분뇨 침전슬러지 1.5톤을 농업용수로에 유입시켰다),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수사기관에 1차 출석하였을 때는 시료를 매일 채취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2차 출석하였을 때 이를 바로잡았다),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실무자였다는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벌금 1,500만 원) 양벌규정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해 범행 횟수,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활성탄 구매비용을 아끼기 위해 물리·화학적 방법의 정화시설인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하기로 마음먹고, 활성탄 여과장치 밸브를 조작하여 활성탄 여과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 25.경 물리·화학적 방법의 정화시설인 활성탄 여과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BOD: 기준 30㎎/ℓ, 배출 49.7㎎/ℓ, COD: 기준 50㎎/ℓ, 배출 604.0㎎/ℓ, T-N: 기준 60㎎/ℓ, 배출 460.8㎎/ℓ)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C은 2018. 10. 1.경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63번까지 총 62회에 걸쳐] 활성탄 여과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 C 모두 수사기관에서 “순창군에서 점검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활성탄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그대로 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G영농조합법인의 활성탄 구매내역까지 보태어 보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까지도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이 배출한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배출한 가축분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검사하여야 한다.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 여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채취 및 분석·검사를 통해 도출된 수치가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해서는 채취 및 분석·검사가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다(그 중 일부가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번, 161 내지 163번으로 제출되었다). 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은, G영농조합법인의 택배 발송내역을 통하여 S 주식회사나 U 주식회사에 실제 시료를 보낸 시점을 파악하여 배출일자를 특정한 후, S 주식회사나 U 주식회사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각 항목별 수치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추려내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이는 결국 G영농조합법인이 시료 자체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수질측정기록부가 작성된 경우와는 달리, G영농조합법인이 시료를 보낸 경우라면 적어도 그 시료를 토대로 S 주식회사나 U 주식회사가 작성한 시험성적서는 ‘G영농조합법인이 그 무렵 배출한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시료를 채취한 주체는 측정대행업체인 S 주식회사나 U 주식회사가 아니라 G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인 E이다(E은 본인이 시료를 채취했으며, 측정대행업체 쪽에서 G영농조합법인에 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못 봤다고 증언하였다). 원래 측정대행업체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3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은 그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준수사항은 2018. 3. 29. 개정되기 전에는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 분야의 시료채취 및 소음·진동 분야의 현장 측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2017. 7. 17. 개정되기 전에는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분야의 시료채취는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수질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과거에는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측정대행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였으나, 점점 그 기준이 엄격해져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만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 취지는 외부의 제3자가 채취 업무부터 담당하게끔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의 경우 2016년에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측정대행업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료 채취의 주체 요건에서부터 위 준수사항의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위 E은 법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수질 측정 관련된 자격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pH, 온도, DO 농도, 질산성질소 농도, 암모니아성질소 농도를 G영농조합법인의 운전지표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각 지표의 정상운전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환경기능사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방류수수질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채취 방법이나 도구, 용기의 재질, 시료채취 당시의 청결상태나 기온, 보존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시료가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시료 채취 절차 및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세하고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예를 들면, 시료 채취는 2ℓ만 했고, 택배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로 발송했는데 단순히 우체국 박스로 포장했을 뿐 시료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시료 채취 당일 발송한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시료를 보관하다가 일주일에 1~2번 정도 모아서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E에게 시료 채취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E이 채취한 시료가 측정대행업체에서 검사를 할 때에 이미 변질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의 검사결과 역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은 E이 S 주식회사나 U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치를 근거로 작성한 엑셀파일을 다시 수사기관이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측정대행업체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기존 측정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시료를 임의로 제조하여 분석하는 등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일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분석을 하였더라도 상급자로부터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으면 이를 수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E이 위 측정대행업체들에 시료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분석한’ 내지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회신한’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 사건의 경우 G영농조합법인 측과 측정대행업체들 측이 서로 공모하여 수질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까지 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시료 채취에서부터 그 분석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측정대행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위 시험성적서를 제시받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긍한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