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2017고단1740 피고인은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약국에 납품을 해오다가 2014.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점차 채무가 증가하면서 2015. 3.경에는 대출금이 3,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박카스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물품 수량이 부족하여 납품이 어려운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납품을 해 주겠다. 특가로 저렴하게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사인 피해자 C, E, F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라는 사람이 오징어와 낙지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를 미리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평택에 있는 K에 공급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긴다, 선금으로 돈을 주면 위 물품을 독점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의 누나로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통장의 명의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K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0원을, 2018. 2. 28.경 6,600,000원을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값이 싸게 나왔다, 냉동수산물업체가 폐업을 하여 덤핑으로 나온 물건인데 그 물건을 미리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싸게 사놓은 물건은 냉동창고에 보관해 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에 근무하면서 수금한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폐업한 수산물업체에서 나온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을 확보하였거나 이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창고에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8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냉동 꽃게와 냉동 오징어, 냉동 낙지를 싸게 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매입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에 근무하면서 수금한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을 확보하였거나 이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N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물품 배송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한 다음 피해자가 지정한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임의로 저가 할인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대금은 익월에 일괄 결제되는 관행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는 정상 가격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는 폐기한 다음,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정상 가격 보다 30% 내지 50% 정도 저렴한 가격을 수기로 기재한 간이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 저가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신규 거래처를 다수 확보하여 매출실적을 높이는 한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융통한 후 피해자에게는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S'에 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S'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피해자에게는 거래명세표에 지정된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인 'S'으로부터 4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개의 거래처에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납품하고도 피해자가 지정한 정상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23,231,700원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거래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춘천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V(48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N 관리대장, 각 외상 장부 2018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합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이 운영하던 약품상에서 일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N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N의 거래처에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여 N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V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일 뿐만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에게 의약품 562만 원 상당을 공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