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5:20경 세종시 B무인텔 C호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주는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위 호실에 같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무 등을 거부하면서 성관계를 빨리 끝내려고만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성관계를 그만두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서 쇼파 옆의 기둥을 발로 찼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면서 어디론가 연락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를 불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처음에 준 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중 일부에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로 15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하고 같이 모텔에 갔다. 피고인이 TV 밑 테이블 위에 15만 원을 올려두고 씻은 후 주차된 차에 콘돔을 가지러 갔는데, 자신은 갑자기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을테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더니 강제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발기가 잘 되지 않자 구강성교를 시도하다가 그만두었다. 자신이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고 신고를 못하게 하더니, 처음에 자신에게 준 15만 원과 위 5만 원 및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챙겨서 나가버렸다.' 2) 먼저 위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니 피고인이 이를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모텔에서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15만 원과 5만 원을 모두 챙겨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휴대전화 케이스 뒤에 끼워 놓은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아서 소파 앞에 있는 작은 테이블(소파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을 하다가 그 5만 원을 들어서 큰 테이블(TV 밑 테이블)에 놓인 15만 원 옆에 놓았고, 자신을 강간한 후 위 20만 원을 챙겨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최초 검사 주신문에서 '성매매를 하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5만 원을 받아 15만 원이 올려진 테이블(TV 밑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받지 않아서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이 강간 후 모텔에서 나가면서 돈이 어딨냐고 묻기에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다고 하니 그 안에서 5만 원을 빼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사가 물을 때는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부하면서 5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최초로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진술의 비일관성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착오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까지 함께 와 성매매 대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15만 원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탁자 위에 올려둠), 특별한 사정 없이 자신의 변심을 이유로 성매매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고 집으로 태워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와 TV 밑에 있는 테이블 위에 15만 원을 올려두었다. 자신은 침대 옆 쇼파가 있는 곳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자신이 위 15만 원을 가지고 가지 않는지 감시했다. 화장실 벽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방구조를 촬영한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인 B무인텔 C호 화장실 문과 창문 및 15만 원이 놓인 TV 밑 테이블의 위치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침대 옆 쇼파가 있는 곳에 서서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15만 원이 놓인 테이블을 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화장실 문 근처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고개를 내미는 등으로 TV 밑 테이블을 확인할 수는 있었을 것이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박고, 뺨을 2, 3대 때렸으며, 목을 조르고, 뒤에서 목을 잡아 몸을 공중으로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나 목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얼굴이 부어 있었고, 멍도 심하게 들었다. 턱 쪽에 멍이 들었다. 경찰관이 어깨에 멍든 것과 허리랑 발목 사진을 찍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작성된 진단서(증거기록 52쪽)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좌측 발 타박상, 좌수부 찰과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머리, 얼굴 또는 턱을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경찰관이 찍었다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의하면 부은 얼굴과 턱의 멍을 두고도 어깨, 허리 및 발목의 사진만을 찍어갔다는 것이 되므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신고를 하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휴대전화를 뺏었다가 모텔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던져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멀리 도주하기 전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야 피고인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고도 피고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텔 주인에게 연락하여 방금 나간 차량의 번호를 알 수 있는지만 확인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지인인 남성에게 전화해 모텔로 오게 한 후 콘돔 등의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여 경찰서를 찾아갔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마음껏 소리를 질러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비록 '무인텔'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경우 옆 방의 다른 손님이나 청소하는 직원이 피해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라고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8.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7. 27.보다 약 7개월 전이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흡연을 시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위 건강검진 기록은 비록 피고인의 문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나, 성인인 피고인이 2017년 말경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흡연자임에도 비흡연자라고 거짓말을 기재한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건강검진 기록은 믿을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