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54. 5. 22. 자동차의 각종 부속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20.초경까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재무담당 임원이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의 재무․회계․노무․IT(전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각 부서들의 업무에 대해 관리․지휘․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C 주식회사의 해외 종속기업인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전반을 운영하는 최종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제49기(2016년) 사업연도 회계분식 피고인 B은 2016. 12. 초순경 인도 소재 D 사무실에서 D 영업책임자인 E으로부터 2016년도 GS 차종(F)의 판매 호조로 인해 D의 2016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추후 고객사와의 다른 신차 가격 협상 및 수주와 관련해서 불리할 수 있으니 영업이익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에게 ‘본사 영업본부의 의견을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E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C 주식회사 영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E을 통해 D 회계책임자인 G에게 2016년도 영업이익률을 5% 수준에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G은 E으로부터 피고인 B의 ‘영업이익률을 5%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달받자, C 주식회사 재무팀 실무진을 통해 경영지원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영업이익률을 4~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B에게도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G은 2017. 1.경 D의 영업이익률을 4~5% 수준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제49기(회계연도 : 2016. 1. 1. ~ 2016. 12. 31.) 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이스코팅 공정 생략에 따른 고객사와의 단가인하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에 선반영하여 약 13억 8,200만 원을 임의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D의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형대금 약 88억 700만 원을 전액 2016년도 재료비로, 임의로 설정한 임금인상률․할인율을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약 13억 8,100만 원을 급여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헤드램프 불량 발생률을 과대하게 추정하여 보증수리비 약 14억 800만 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D의 2016년도 영업이익 약 129억 8,000만 원을 과소 계상한 뒤, 이를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17. 3. 31.경 위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제50기(2017년) 사업연도 회계분식 D 회계책임자 G은 2017. 4.경 D GS 차종의 지속적인 판매증가 등으로 인해 2016년도에 이어2017년도에도 D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승인을 받아 2017년 1분기부터 D의 영업이익 등 손익을 조정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0.말경 C 주식회사의 감사인 I회계법인에서 2017년도 3분기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 중 D의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중간 감사 클로징 메모’를 남기게 되었고, 이에 D, C 주식회사의 회계팀 및 글로벌재무팀 담당자들은 2017. 11~1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D 담당자들은 고객사의 강제 CR 대응 등을 이유로 손익조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C 주식회사의 회계팀 담당자들은 D의 분식 회계를 멈추고 2017년도 결산시 사실과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 주식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A은 D의 2017년도 영업이익률을 4.7%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G은 2017. 12.경 C 주식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G에게 C 주식회사 재무팀의 의견에 따라 D의 2017년도 영업이익률을 4.7%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1.경 D의 영업이익률을 4.7% 수준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제50기(회계연도 : 2017. 1. 1. ~ 2017. 12. 31.) 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 축소에 따른 고객사와의 단가인하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에 반영하여 약 22억 1,000만 원을 임의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약 17억 4,300만 원을 시산표에서 직접 차감하여 D의 매출 중 합계 약 39억 5,300만 원을 과소 계상하고, 2016년도에 전액 재료비로 처리하였던 금형대금 약 88억 800만 원 중 약 27억 7,900만 원을 환입하면서 고객사를 대신하여 수입한 금형대금 약 43억 5,000만 원을 전액 재료비로 처리하여 합계 약 15억 7,100만 원을 매출원가로 과대 계상하는 한편 약 14억 5,600만 원을 시산표에 임의로 추가시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억 2,700만 원을 D의 매출원가로 과대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하여 임의로 설정한 임금인상률․할인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약 28억 8,000만 원 추가 계상(약 23억 800만 원은 매출 원가로, 약 5억 7,200만 원은 급여로 각각 계상)하고, 헤 드램프 불량 발생률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보증수리비를 약 20억 5,900만 원을 임의로 과대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D의 2017년도 영업이익 약 119억 1,900만 원을 과소 계상한 뒤, 이를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18. 4. 2.경 위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제51기(2018년) 사업연도 회계분식 피고인 A은 2018. 7.경 C 주식회사 회계실장 J로부터 2018. 11. 1.부터 개정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2016~2017년도에 D에서 조정한 영업이익을 2018년 재무제표에 환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D의 2018년도 재무제표에 2016~2017년도에 조정한 이익을 환입하라고 지시하였다. G은 2018. 7.경 C 주식회사 회계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G에게 C 주식회사 회계팀의 의견에 따라 D의 2018년도 재무제표에 2016~2017년도에 조정한 이익을 환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9. 1.경 기존에 조정하였던 D의 영업이익을 환입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제51기(회계연도 : 2018. 1. 1. ~ 2018. 12. 31.) 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8.말경 고객사와 베이스코팅 관련 과거 매출을 향후 3년(2019~2021년)간의 매출에서 90억 원을 차감하기로 최종 협상하여 2018년도 매출에 영향이 없었음에도, 매출액에 임의로 약 22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D의 매출을과대 계상하고, 2016년도에 전액 재료비로 처리하였던 금형대금 약 88억 800만 원 중 약 5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환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하여 임의로 급여 약 26억 3,500만 원을 환입(약 17억 7,600만 원은 매출 원가로, 약 8억 5,000만 원은급여로 각각 계상)하고, 2016년도 중 i10 차종에 대해 추가로 설정한 판매보증충당금 중 보증수리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 환입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증수리비 약 10억 5,200만 원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D의 2018년도 영업이익 약 111억 1,700만 원을 과대 계상한 뒤, 이를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19. 4. 1.경 위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 E, B, J,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거짓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46조, 제39조 제1항, 제5조(판시 제1의 다.항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분식회계의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은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