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 C와 2014. 2. 26.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와 함께 살면서, 동생을 봐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일주일에 1~2회씩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에서 10.경 사이에 충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린 후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7.경에서 8.경 사이에 충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계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5.경 사이에 충주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계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내사보고(범죄일시 등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모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2018. 7. 9. 이혼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범행 당시 10세, 12세, 14세였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을 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 깼으면서도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계속 잠든 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세일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모에게 들켰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정도도 점차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출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격 발달과 정서 형성에 크나큰 악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조처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2012년생, 2014년생)를 두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모가 혼자서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을 양육함으로 인하여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우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아버지 없이 성장해야 하는 어린 동생들이 안타까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모는 이혼 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동생들로 인하여 계속 피고인과 왕래를 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조차 여전히 존재한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