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아동 C(10세), 피해아동 D(8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6.경 아침 무렵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밤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쪽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아동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아동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1, 13, 40)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피해아동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는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다. 제2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B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하고, 위 친딸과 친아들 D, C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딸의 성을 유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함께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주었고, 향후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발육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의한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태양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