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99 피고인은 2010. 3. 22.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J 목욕탕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친 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6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를 주겠다. 곧 계금으로 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니 계금을 받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5 1.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M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M다방 업주 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2016. 4.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권 수표 3장, 10만원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M다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4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다방을 개업해서 8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350만원) 1매 0 명의의 차용증(2,000만원) 매, Q 명의의 차용증(3,900만원)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차용증(250만원)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13장 20185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등 범행이 상습적이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훔치기까지 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주하였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19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개인택시신용협동조합 서곡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돈놀이를 해야 하니 신협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주면 1년만 쓰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까지 사용 가능한 피해자 명의 신협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사채 자본, 피해자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의 마이너스 계좌 관련,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한 기간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도 상당해 보이고(피고인의 모인 S 명의로 입금된 것 및 그 외에도 위 계좌는 2009, 10. 27. 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입금액들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 이 분명한 금액도 상당하다(F 및 그 배우자인 T 명의로 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12-356면, 순번 16-8면). 나. 위 계좌의 지출내역들은 대부분 카드 대금, 휴대전화 비용, 보험료 등으로서 일반적인 생활비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만 한데, 위 지출내역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 대금 등의 실제 사용자나 그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12-356 면, 순번 16-8면).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종 용돈을 주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용, 택시 연료비 등을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0, 72, 73면, 순번 11-317면, 순번 17-29, 32면, 증인 F 7, 9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을 위해 가져간 돈이 많고, 피해자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돈도 많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10-295 면 등),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사실 및 도박으로 빚을 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79면, 순번 11-317 면, 증인 F 3면). F은 택시 운전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맡겼는데 매월 약 1,400,000원~1,500,000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F 17, 21면),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여 F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로 매월 1,800,000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8면, 증인 F 6, 21면), 그렇다면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F도 "피고인이 자신이 보내 준 돈으로 저에게 인심을 쓴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1, 315면), 결국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도 함께 사용한 금원이었을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본인도 일부 사용하는 (사채에 이용하는 것 포함) 형태의 관계(위임 내지 신탁, 일부 증여의 성격도 혼합될 수 있다)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남녀가 이성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후 이성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일방은 위와 같이 불분명한 금전관계를 모두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그 일률적인 반환을 구하기 쉽다. 따라서 이성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일방의 진술만으로 둘 사이의 금전관계의 법률적 성질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단227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H가 운영하는 'V'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470만원, 같은 달 4일 500만원, 같은 달 5일 450만원, 같은 달 6일 500만원, 같은 달 15일 300만원, 2017. 10. 2. 475만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69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기 위해 종업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을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5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85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일단 피해자 H가 2016. 9. 14.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피해자 H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공소사실과 같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에 '삼개월 동안 하루에 십삼만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는 2016. 9. 7.부터 피고인이 잠적한 2016. 10, 9.까지 거의 매일같이 200,000원~330,000원 정도의 돈을 변제받았던 점(증거기록 14, 57면),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증인 H 2면)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한 달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달 안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기타 변제능력 관한 기망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다방 영업 준비를 위해 사용한다 말하였고, 다방 영업 준비를 하면서 상당한 돈을 빌리고 있다면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며, G도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돈을 못 갚으면 다방을 언니가 가지라고도 했다고 진술(증인 G 3, 8면, 증거기록 4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방 영업 준비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일반적인 변제자력,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별도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자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방 영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다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 다방 영업을 통한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다방을 준비할 당시 다방이 있는 건물은 신축된 것으로서(증거기록 4, 27면, 증인 W 7면), 별다른 시설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잠적하게 되면서 다방에 관한 권리를 X에게 25,000,000원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52, 124면), 현재 위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W X로부터 위 다방에 대한 권리를 25,000,000원에 양수하였고, 그 당시 다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W 4, 6면),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방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방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방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수사기관에서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4면), 이 법정에서는 한 달가량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W 2면)] 경찰관이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곳으로 피하면서 잠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잠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언 6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다방 영업을 통해 이 부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관의 추적이라는 이후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7.부터 수사기관을 피해 잠적하기 전인 2016. 10. 9. 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200,000원~330,000원 정도의 돈을 변제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9, 57면),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에도 피해자 G에게 1,000,000원씩 2차례 변제한 사실(증인 G3면)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