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C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경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2세대를 유한회사 지엠건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각 세대를 2012. 1. 12.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중앙신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8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C아파트를 매입하기 전, 위 아파트에는 이미 유한회사 효성종합건설 등을 채무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지엠건설과 사이에 위 효성종합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는 방법으로 매매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각 세대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여 향후 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2. 1. 12. 전주중앙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되면서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임차인이 1순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전주중앙신협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애초 전주중앙신협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시가의 80%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주중앙신협에 '3개월 내에 위 아파트 임차인들을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켜 전주중앙신협을 1순위 담보권자로 만들어 주고,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서약을 하고, 위 전주중앙신협이 1순위 담보권자임을 전제로 위 아파트 매매시가의 80%에서 각 세대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만 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액 대출을 받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초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위 아파트 407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만 원만 공제되어 과다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아파트 매각대금으로는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및 위 대출금 전액을 모두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304호로 하루만 전입하였다가 원래 살던 407호로 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시 전출을 나가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 위 407호에서 전출하여 같은 아파트 304호에 전입하였다가, 같은 달 6. 위 407호에 다시 전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인해 전주중앙신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6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고 합계 7,9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제3자인 전주중앙신협으로 하여금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가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낮추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전주중앙신협에 제출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3. 5.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피고인이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한꺼번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13. 8.경부터는 전주중앙신협에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2013. 11.경 전주중앙신협은 위 F아파트 및 C아파트를 각 임의경매신청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위 C아파트 4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C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임차인인 I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인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이 담긴 2012. 4. 30.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18. 주식회사 예나래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뒤, 2013. 3. 19. 위 근저당권을 남군산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남군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남군산새마을금고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임대사업매출을 증가시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위 채권적 전세계약을 마치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02호', 보증금 란에 '金오백만', 차임 란에 '金이십구만', 작성일자 란에 '2012년 05월 07일',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I' 등으로 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군산시 미룡로 30에 있는 남군산새마을금고에서 그곳 여신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아파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분양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각 C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주민등록표,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고소장 1. 각 대출원금이자 상환자료, 대출금 원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남군산새마을금고 대출신청서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일시적인 전출요청에 응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J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달라거나, 더 유리한 임대차관계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주소로의 전출을 유도하였고, 위와 같이 다른 주소로의 전출을 유도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잠시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여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중앙신협에 대한 사기대출로 2013. 5.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한꺼번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는 전주중앙신협에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담보 대출액과 각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공동담보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매수액의 합계액보다 5,000여만 원이 더 많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결국 2013. 11.경 전주중앙신협은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외형상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으나, 이 중 피해자들의 다른 주소로의 전출로 인한 추가 대출금 상당액(7,900만 원)은 대부분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이 당초부터 이에 대하여 우선권변제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의 피해액 3,200만 원 중 1,400만 원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도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훨씬 적은 금액이고, 여기에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보태어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