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금강제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40,000원을 송금하면 85,000원권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48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의 기재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사진, 문자대화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중고골프공 판매점에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F아파트 동 호', 대출금액란에 '1,250만 원', 대출기간란에 '3년'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인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롯데캐피탈 직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대출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을 통해 2011. 3. 24.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 11,797,798원, 2013. 2. 7.경 7,764,778원, 2013. 8. 9.경 8,835,659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898,235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 당시에 G이 이미 위 대출신청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출사기에 대한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하므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작성명의인인 D로 알고서 대출신청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이 D의 진정한 운전면허증 내지 그 사본을 제시하였다거나(대출신청일이 위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고, D가 피고인과 같은 나이인 점을 감안하면, G으로서는 위 운전면허증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점을 곧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신청서에 연락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l 대출신청인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G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 ·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롯데캐피탈이 피고인을 D로 알고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대출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위 대출 이후 원리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여 4,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현재 이 법원 20151518호로 항소심 계속중임)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왔고 2015. 2. 25. 기준 원리금 잔액은 23,632,739원 정도인 점, 대출신청서 위조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2016고단1539 피고인은 2016. 10. 17.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게임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28세)이 다른 손님과 게임기 사용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귀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1 피고인은 2017, 2. 1, 04:41경 구미시 F건물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G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1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왜 내 옷을 잡느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I의 코와 입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주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G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I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 1. 09: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산타페 승용차를 2016. 1. 1. 09:00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을 오가며 출, 퇴근하는 용도로 왕복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항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전과관계(초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C이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2015. 8. 9. 03:50 광주 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장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C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E(여, 15세)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눈 감고 있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옆구리 부분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C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5:30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에 있는 청계남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무안우회도로 평용교차로 부근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3개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은 연인 사이였던 이 다시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하자 그녀의 이복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복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크며, 범행 대상이 15세로 나이 어린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2. 8. 6.경까지 구미시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마토야2'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획득되고 일정한 획득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경품으로 책갈피가 배출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시가 2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를 시가 5,000원 상당의 금책갈피 1개로 교환해주거나 금책갈피 20개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순금동전 1개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및 첨부된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에 있는 백암면대에서 2012. 11.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통보(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교적 믿음과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고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종교적 믿음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내길 노상을 봉황리 방면에서 내의3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커브길 가장 자리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0, 12:02 경 대구 동구 D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동영상 캡쳐사진(피의자차량)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2:40경 여수시 C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서있는 피해자 D(7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1회 만지면서 "짭짤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남아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는 어른이 익살스러운 말과 함께 어린 남자 아이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살짝 만지거나 만지는 시늉을 하는 오래된 과거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대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41 도로법위반 피고인 유엘피주식회사 검 사 전미화(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2:15경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오거리 쪽에서 신천육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61세, 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쳐서 경추 염좌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 10:3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122-3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한 44.0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3.자 2008 고약5945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유흥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술을 마시러 그곳에 들어가 종업원 D에게 '술값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그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손님을 이렇게 대하느냐", "야, 개새끼야, 씹할 년아, 개새끼야, 보지 같은 년아"라는 욕설 등을 하고 그곳 3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이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3. 18: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온천주유소 앞 교차로를 진하 쪽에서 대안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같은 해 11. 24. 05:34 울산광역시 동구 D병원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 후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가 전부 변상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542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함 윤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알파일(www.alfile.net)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C'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D대10학번 E영상+사진(DC추가본)이라는 제목으로 F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E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 전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위 동영상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회신(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형법 제30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2003년) : 벌금 50만원 상해 (2009년) : 벌금 70만원 상해 (2016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급하게 끼어든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바, 1. 피고인 A는, 2016. 7. 25. 20:2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016.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대로 인정함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1년 4월 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범행수법 불량,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벌금 150만원 ■ 선고형 : 벌금 100만원 □ 가중인자 :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죽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집사람이 알면 안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가 매달 납부하고, 대출받은 원금은 연말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채무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모자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2,000만 원, 2015. 4. 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이 아프셔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환수하고 보험계약도 해지 했다. 그래서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을 받아서 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모님의 보험사기 해결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2,000만 원, 2015. 4. 30.경 2,000만원, 2015. 5. 1.경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0:5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아울렛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를 매장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입은 상해와 그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5:25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피해자 B(47세)이 "개 목줄 좀 하고 다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위에 많은 나들이객이 있고 피해자의 어린 딸들과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3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1, 12, 15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25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고향의 봄길' 도로를 따라 수원역에서 호매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행정타운 교차로에 이르러 고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호매실 IC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C 포터II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해자 D(39세) 운전의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II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E(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자 F,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가족인 점, 197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소사구 D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여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신청을 한 자인바,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은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살고 있는 주택의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E' 주택의 월세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위 여행사 직원 F(일명 'G') 에게 지시하여 위 월세계약서와 동일한 형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파일 형태로 작성하게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일천팔백만, 18,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일천육백만', 잔금일자란에 '2012년 7월 11일', 날짜란에 '2012년 07월 11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주핀번호란에 'H', 진화란에 'T',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입하고 출력하였다. 피고인 A은 임의로 J의 도장을 조각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는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7. 1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청서 1. 영주자격신청심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벌금 전과 및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