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6길 6-24에 있는 용비교 위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성수대교북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을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90,13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피고인 차량, B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보험으로 처리할 것에 동의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한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B이 사고 경위와 과실의 소재 등에 관하여 언성을 높여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아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8면), 피고인 차량은 렌터카로서 피고인이 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알지 못하여 곧바로 알려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알지 못하여 보험 접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피해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도주 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음주 측정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편의점 쪽에서약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그곳 도로 양 옆 노상주차장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문과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091%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152%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정주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68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정차한 다른 차량이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32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에너지공단삼거리 쪽에서 문정중학교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8:32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동종 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16:20경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정선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촌리 방향에서 백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부분 왼쪽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행 거리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사거리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유강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C 판매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달업체 업주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같은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7:18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자 화가 나 “지금 나랑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왼쪽 귀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조수석 창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 및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건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탈구된 치아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 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 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2:21경 서울 강서구 번지불상 앞길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추가 수사,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교통사고분석의뢰 1부, 감정의뢰회보 1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 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각 내사보고서(포터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국과수 채혈결과, 자동차보험 진행상황 확인, 피해자 병원치료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강아지 소음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9:2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동 15층 3, 4호기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강아지 발로 차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안마봉을 휘둘러 B의 어깨,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아파트 16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쫓아온다는 이유로 재차 안마봉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험한 물건인 안마봉으로 범죄 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안마봉의 형태 등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7쪽 이하)의 기재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안마봉이 이와 같은 정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특수폭행을 무죄로 판단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3:50경 창원시 진해구 B의 ‘C’ 내에서 피해자 D(남, 29세) 등 6명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한 명과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도중,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7cm, 폭 14cm)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3회, 발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인근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연산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를 2021. 7. 22. 17:38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바퀴 부분으로 좌측 발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 장애인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2:51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8. 21:01경 하남시 C에 있는 ‘D 하남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수입산 소고기, 배추김치 등 시가 합계 42,110원 상당을 카트에 담은 다음 CCTV가 없는 수유실 안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물건을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 18: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 시가 합계 18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및 이동동선 메모, 메모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1. 2.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천안시 F 도시개발사업에 1,4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상의 자금주를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H이라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약 2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5,000억 원 이하는 언제든지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4,000억 원을 입금해 놓으면 금융 담당자가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건설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가져오면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4,000억 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4,0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니 이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 2조 원 정도의 자산가라는 대출주 ‘H’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고 4,0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그 확인서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자문계약서, 영수증, 수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자료 제출), 충남 천안시 F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확인) [ 피고인 A는 I의 소개로 피해자와 금융기관대출 주선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K증권, L증권로부터 금융주선확약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시공사 M(주)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오지 못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H’을 비롯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심부름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I가 금융자문계약서에 날인하라고 하여 그 내용도 모른 채 입회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관여 하에 금융자문계약서 작성되고 ‘H’의 지시 내지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서 문구가 여러 번 수정되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은 금융기관대출 주선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H’이 먼저 주거래 금융기관인 N증권에 ‘자금을 예치하면’ 그 예치확인서를 이용하여 M(주)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음에도 자금예치확인서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자금주라는 ‘H’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H’ 내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이 예치된 바도 없으며, I는 피해자가 투자증권사를 통하여 PF대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다면 피해자 본인이 금융전문가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굳이 돈을 지급하고 대출 주선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서 제3조의 ‘갑(피고인 A, 이하 같다)은 이 건 사업의 토지 매입 및 사업비 조달을 책임지고, 본 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초기 사업비 1,750억 원 및 예상 도급공사비 4,000억의 80%인 일금 3,200억 원 ‘대출확약서’를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을(피해자와 I, 이하 같다)에게 발행하며, 본 약정 후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담당자를 을에게 소개한 후 이를 확인토록 한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서 제5조(대여금액 및 상환)에는 ’갑이 주간 및 자문하여 대여하는 금액은 4,950억 원이고, 그 중 사업비 1,75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 7%, 대출 취급수수료는 3%, 도급공사비 3,20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 6%, 대출 취급수수료는 4%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단지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고 피해자는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이자나 대출 취급수수료를 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상의 자금주를 내세워 사업비 조달에 고심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7. 18:1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 곳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마당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마당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사랑해줄게, 뽀뽀해줄게"라고 하며 껴안을 듯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왔으나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으로 밀쳐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기습추행의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사랑해줄게, 뽀뽀해줄게"라고 하며 껴안을 듯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행위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23세)은 C 청구역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9:49경부터 같은 날 19:52경 사이 서울 중구 D빌딩 1층 ‘C청구역점’ 내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스킨 앰플 1개(15,600원),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어워즈 1개(19,500원), 트릴로지 오가닉 로즈힙오일 1개(26,100원),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1개(9,900원) 등 여성용 화장품 4개 총 7만 1,1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7 1. 2021. 11. 1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5: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C 약수역점 내에서, 합계 332,000원 상당의 화장품(믹순콩에센스 2개, 믹순순디병풀에센스 2개, 가히멀티밤 3개, 가히엑스틴C밤 2개)을 자신의 후드티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일자불상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합계 70,700원 상당의 물품(락 토핏슬림 1개, 비비랩 저분자콜라겐 1개, 품명불상의 다이어트약 1개)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275 피고인은 2022. 2. 9. 09:49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위편한하루’ 음료수 1병 등 합계 3,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변상 관련)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2022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 경위,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 전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