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7. 6. 1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김포시 D 507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모양으로 위장된 카메라를 안방에 있는 TV 위에 올려놓고 침대가 촬영될 수 있도록 미리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00:31경 김포시 E 아파트 골목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F 모닝차량 내에서, 의식을 잃고 조수석 의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들어올려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8. 25. 00:18경 김포시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짓밟은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F 모닝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 둔 채 2017. 8. 25. 02:20경까지 김포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잤냐?"며 반복적으로 추궁하여 이에 피해자가 "잤다"라고 대답하자, 김포시 I에서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머리, 팔,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2017.8.25. 00:31 경 김포시 E 아파트 골목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F 모닝차량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8. 27. 21:46경 불상지에서 J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띄면 진짜 좆될줄알아라 니가 만나는 남자든 연락하는 애든 내가모든거 다보낼테니까, 누가 뒤지는지 보자, 정말 내가 내인생 포기한 마음으로 니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기대해라, 내가 니한테 잘못걸린거 수백배로갚아줄게 니못살게, 죽어라 진짜 씨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8. 27. 22:55 경 같은 방법으로 "나 교도소가고 좆되고, 너도 자살하게해줄게, 기대해라, 다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J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압수된 물건 및 전자정보 관련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총 10개), 압수한 마이크로 SD카드 종류, 압수한 USB 모양의 위장용 카메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어 촬영한 사진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USB 동영상 확인), 피의자 임의제출 동영상 캡쳐사진(USB 카메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징역 4년 8월 (가중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가중영역)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징역 6년 8월(= 징역 4년 8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였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채 추가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범행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사귀던 중 USB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범행 후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외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피해들이 경우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범행의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행히 위 영상이 공중에 유포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