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5. 03:00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서 E, 피해자 F(가명, 여, 16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0경 E과 함께 위 아파트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G 옆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G가 피해자를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E은 G의 손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려 G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듯한 자세를 만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E은 G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G의 바지를 내려 G의 팬티가 드러나게 하고, E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 B이 G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G의 손을 닿게 하고, E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신의 사촌 동생인 G가 술에 취해 자던 상황을 이용하여, G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것임에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만 19세의 갓 성인이 된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높아 보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5. 03:00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B, E, 피해자 F(가명, 여, 16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G 옆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얘네 이렇게 자는 게 웃기지 않냐, 재밌지 않냐, 얘네 술 많이 취했으니까 우리 장난 한번 해보자. 얘네 자세 정해서 사진 찍자."라고 제안해서 피고인 B 및 E과 사이에 G가 피해자를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손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려 G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듯한 자세를 만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에게 "얘네 바지 내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G의 바지를 내려 G의 팬티가 드러나게 하고, E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 B이 G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G의 손을 닿게 하고, E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E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과 E의 진술은 각자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으며,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 11.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9:00경 큰방 침대에서 자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을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G와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E은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8. 6. 검찰에서는 '거실에서 피고인 A과 다 같이 놀다가 피고인 A이 애들이 잘 자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작은방에 들어가더니 몇 분 후 자신보고 들어오라고 부르길래 갔고, E도 자신을 따라 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작은방으로 부른 경위와 E이 작은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작은방으로 갔을 때 보았던 피고인 A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들어가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앞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누워 있던 자세에서 반 정도 일어나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포즈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E이 작은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 A이 그 방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변경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작은방에서 나올 때 E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았는지 여부나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이 변경되었다. 심지어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만 봤지 찍힌 사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E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자 곧바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얼버무리기도 하였고, 검사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인데, 경찰이 무섭게 쏘아대면서 물어봐서 아무 생각 없이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을 잘못 얘기했다. '라고 하였는데, E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 B조차 경찰에서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가 공범인 E의 진술 내용과 다른 점을 추궁받거나 E의 진술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E이 G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얹어 놓았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직접 G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거나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었던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말로만 지시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법정에서 'G의 손을 피해자 티셔츠 속에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은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B 자신'이라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묻자 "처음에 그거를 E이 한 줄 알고 경찰 조사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기억을 하고 E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거 맞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니가 하셨다.'라고 해서 그렇게."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렇다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묻자 대답을 얼버무리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사진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H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G의 사진이 H에게 전송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송되었는데, 제가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는데,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그 진술 자체도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시킨 것이었다면 그와 관련된 말을 왜 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물음에 "B 언니랑 저랑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피고인이 시킨 거 맞다고 저희 둘이 얘기했고 솔직히 이거 (말을) 맞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시켰어요(녹취록 제9쪽)."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과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는 태도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2) 피고인 B과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하기 싫었음에도 피고인 A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E은 이 사건 당일 H의 집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일 뿐, 그 전에는 같이 어울린 적이 없어서 피고인 A을 두려워할 만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과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 나이 차이 때문에 위화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당시 이 사건 장소에는 H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고 싶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작은방에 갈 당시 큰방에서 놀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피고인 B과 E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과 E이 범행을 도모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E이 자신의 핸드폰을 찍은 것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 A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 또한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행동이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였다가 뒤늦게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