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인 E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2021. 6. 2.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위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나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9. 00:17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D, E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 안방에서, E과의 불화로 인해 D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녹색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수회 뿌려 그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5.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벌금 200만 원 외에는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에 있던 침대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물을 부어 추가 소훼를 막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한 후 그 건조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에게 진지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편지를 넣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0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0경 및 다음 날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손편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32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범행 및 도주로 추적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 거래 사실 확인) 1. 회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1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2:0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안방 문을 열며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지매. 문이 열려 있어 놀러오라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20:3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계십니까.”라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12.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4. 23:20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누님. 누님.”이라며 피해자를 부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4. 23:37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누님. 누님.”이라며 피해자를 부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8 피고인은 ㈜B로부터 ‘㈜B 철거 및 보수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소장이자 C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1:40경 양주시 D에 있는 위 ‘㈜B 철거 및 보수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5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벽체교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지시 후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고소작업대 밑에 있는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져 담벼락 밖 옥수수밭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임골절, 압박골절 12번 척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하반신마비, 불완전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662 피고인은 ㈜B로부터 ‘㈜B 철거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C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8. 12.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인 프로판과 부탄이 들어 있는 LPG통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천장주행크레인에 훅해지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천장주행크레인의 양중기 부분에 꼬임이 끊어진 슬링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된 산소통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된 전기분전함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12.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질 특정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제1항,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4.자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7. 04:54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집 앞에 왔다고 연락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누구와 같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F(남, 30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F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접시 1개를 화장실 앞 중문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집에 다른 남자와 있음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접시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한 후, 1층 현관 안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건물 CCTV 사진, 각 방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9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빌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08:39경부터 같은날 08:50경까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호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 E호 객실 문 밖에서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위 객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F, G에게 “나 남부지검 검사다. 문을 열어라. 안 열면 후회할거다”라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빈 객실인 H호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비상망치를 들고 나와 E호 객실 문 손잡이를 내려치며 “검사니까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재차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H호로 들어가 H호 객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뒤 창문 밖으로 넘어가 “검사가 문을 열라면 열어야지”라고 말하며 E호 객실 창문을 밖에서 비상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경찰이 출동한 것을 눈치 채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가 관리하는 위 호텔 E호 객실 손잡이를 수리비 2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호 및 E호의 각 객실 창문을 수리비 1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 G가 점유하는 객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0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망치를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비상망치 촬영사진, 현장 피해상황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망치를 들고 범행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700원 상당의 회 접시 1봉지, 비피더스 1팩, 홍초 1개, 샌드과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4:52경 위 D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200원 상당의 회접시 2봉지, 소고기 1팩, 돼지고기 3팩, 농산고추 1봉지, 애호박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5:18경 위 D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280원 상당의 백세카레 1개, 계란 1판, 고기 1팩, 생선 1팩, 애호박 2개, 두부 1모, 고추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3:25경 위 D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60원 상당의 애완견 샴푸 1개, 애견목줄 1개, 오이 1봉지, 돼지고기 1팩, 윌 요구르트 1줄, 베이컨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피해품목 시가표 1.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 사진,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절도 범행(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으로서 개별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13:39경 부산 사상구 B 2층 주방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데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B의 관리인인 피해자 C가 위 주방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십자 드라이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29. 14:1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건물 F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F호의 창문 밑에 있는 담장을 밟은 채로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를 한 손으로 잡은 다음 다른 한 손을 뻗어 위 F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던 중 위 F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참고인), 진술서(피해자),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16. 22:1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정문 옆 통로에 설치된 철문을 넘어 학교 내부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무용실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위 무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야간에 여자중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 0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구 옆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12개 및 현금 합계 397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 시가 불상의 루비통 가방 1개, 미화 6달러 및 현금 합계 89만 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8. 00: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05:57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 들어간 후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02:47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의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힌 뒤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3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G, AB, R, AC, AD, B, AE, K, U, N, X,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일출일몰시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압수된 가방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피해자가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자녀 C 명의로 등기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18. 16: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2021. 3. 31.까지 짐을 정리하여 이사를 가기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열쇠업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소유 신고가액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디지털 열쇠를 파손하고 새로운 디지털 열쇠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이삿짐센터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냉장고, 침대, 화장대, 쇼파 등 집기류 일체를 가져가 포항시 남구 F시장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에 호감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2021. 1. 24.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하고 나하고 그 새끼하고 큰일 만들어서 경찰에 가야할 일을 만들겠다.”, “그 새끼하고 너하고 대가리 까버리고 잡혀간다. 너네 둘 다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히집 ㄱ서 문부시고 경찰 달려갈게”, “나 내려가서 네집다뿌시고 경찰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4. 13:48경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 화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시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그 안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집 안으로 던져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흙으로 더럽히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래 건조대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파일 CD 1.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주거침입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4층 주택 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 주택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모친 E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2020. 4. 27.경부터 위 건물 F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F호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2. 초순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F호 출입문을 열고 F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침대, 서랍장 등 가재도구 등을 밖으로 옮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짐을 옮기기 전 촬영한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C과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금액 4,009,500,000원에 도급받아 부산 부산진구 D 소재에서 시공하는 E 모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자이다. 2021. 3. 15.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패트롤 연계 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1층 소방알람밸브실 내 1개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1층 비상탈출구, 1층 소방알람밸브실, 2층 외부비계측(좌측), 2층 외부비계측(배면) 총 4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1층 동바리 강재간 연결에 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주차타워 내 비계 1단 북측 3개소, 남측 1개소, 비계 2단 북측 1개소 등 총 5개소에 중간난간대를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타워 내 1~2단, 2~3단 등 총 2개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추락의 위험이 있는 2층 주차타워 내 비계 남측, 동측 등 총 2개소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2.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홍초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2. 12:00경 인천 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한 다음, 현관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뜯고, 머그컵으로 공기청정기 커버를 내리쳐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매실액이 들어있는 페트병 4병을 발로 밟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들고 있던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및 중금속 검사결과, 피해자 부 제출 공기청정기 수리 영수증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1. 현장사진, 피의자 A 필로폰 거래현장 CCTV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판결문 1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인천지방법원 2020노6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m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 10.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