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1. 6.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 mp3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mp3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4,16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2. 10.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폐(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가디건을 16만원에 구입하고 싶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디건을 가지고 있고 16만원 입금이 확인되면 오후 3시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1] 1. 피고인은 2012. 9. 6. 16:27경 경기도 안성시 J 201호에서 피해자 K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오로라IPL 미용기기를 40만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해주면 위 미용기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미용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좌로 18만원을 이체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11:3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07] 피고인은 2012. 9. 6. 10:13경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남, 20세)이 올린 "K2마조람 패딩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6] 1.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아이패드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스쿠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43만원을 송금하면 스쿠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7] 1. 피고인은 2012. 8. 2. 02: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이 게시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R)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10: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갤럭시탭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이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R)로 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4]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갤럭시노트 2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유모차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갤럭시탭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1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1193] 1. 피고인은 2012. 11. 4.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올린 '블랙야크 패딩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4. 2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올린 '아디다스 패딩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23: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올린 '아이패드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올린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원을 송금하면 스키장 시즌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6] 1. 피고인은 2012. 7. 17. 09:19경 피해자 AA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아이패드 2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9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원(공소장의 4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18:34경 피해자 A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갤럭시탭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2012. 9. 13. 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폐에 패딩을 사겠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어 "45,000원을 보내주면 노스폐이스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7]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MCM가방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좌로 27만원을 이체해주면 위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27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E)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86] 피고인은 201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F이 "아이패드를 15만원에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이에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99] 1. 피고인은 2012. 1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갤럭시탭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08:00경 H 명의 농협계좌(AH)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옵티머스LTE2 휴대전화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H 명의 농협계좌(AH)로 207,9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이 아이패드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AK 명의 농협계좌(AL)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갤럭시노트2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08:58경 AK 명의 농협계좌(AL)로 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이 제습기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버켄스탁 샌들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이 'G-Shock'시계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O)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고인은 2013.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R가 갤럭시노트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7,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0] 피고인은 2013. 5. 3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이 가누다 베개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AT 명의 농협계좌(AU)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18] 피고인은 2012. 12. 11. 0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40] 피고인은 2013.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W가 스케이트 보드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19: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O)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42] 피고인은 2013. 6. 7.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X가 "갤럭시2 공기계 삽니다 가격 10만원, 상태 A급 삽니다 유심칩은 꼭 있어야 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갤럭시2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2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의 농협 계좌(AZ)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1] 피고인은 2013.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자 BA(27세)가 소파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인용 소파를 판매할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인용 소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소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1경 AK 명의 농협계좌(AL)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68] 1. 피고인은 2013. 5. 14.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BB(22세)이 어학학습기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학학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학학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어학학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신한계좌(BD)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6-7에 있는 고은뜰 미혼모센터에서, 피해자 BG(17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현금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14:38경 BC 명의 신한계좌(BD)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17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신한은행 계좌(BD)로 3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자 BI(38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디지털피아노 px-100, px-130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x-130 디지털피아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x-130 디지털피아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px-130 디지털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30.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피해자 BK(19세)이 "하이즈리드 자전거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해 "아팔란치아 HB 2.1 자전거를 팔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93] 피고인은 2013. 6. 24. 17: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남,23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넷북을 15만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넷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넷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65] 피고인은 2013. 6. 19. 16:5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BN가 올려놓은 "버캔스탁 아테네(샌들)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2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샌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95] 피고인은 2013. 6. 14경 경기도 수원시내 일원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자 BO가 패딩점퍼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와 함께 5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패딩점퍼나 갤럭시노트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O)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9.까지 8회에 걸쳐 총 1,1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BU, G, K, M, N, P, Q, S, T, W, AB, AC, BV, BW, BX, BY, BZ, CA, CB, CC, CD, AF, CE, AG, AP, AQ, AS, AV, AW, AX, BA, BI, BK, BG, BL, BN, BO,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O, U, V, AA, AD,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AM, AJ, AN, AI, AR, BB, BH,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DH의 피해신고서 1. X, Y, Z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및 보석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AC, AM, AX, BL 등이 피해회복을 받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