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3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지인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I’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J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금제품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11. 13:4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기 위해 엄마 명의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1. 15:18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 귀금속상점 앞길에서 ‘I’에 순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N을 만나 50돈 순금팔찌를 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순금팔찌를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N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순금팔찌 대금 1,500만 원을 750 만원씩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1.부터 202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799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74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지인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I’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J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금제품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1. 11: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사진, 게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J을 통해 물색한 금 판매자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5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3. 21. 13:30경 평택시 R아파트 S동 9~10라인 앞에서 위 Q을 만나 골드바 50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989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지인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I’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J 등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금제품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하기 위해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T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J을 통해 물색한 금판매자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시흥시 W오피스텔 인근에서 위 U을 만나 골드바 50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5,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80 4.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지인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책․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J’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J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금제품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해야 한다, 엄마 명의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4. 13. 15:28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J’에 순금 목걸이 판매글을 게시한 AA를 만나 10돈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X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들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A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순금 목걸이 대금 315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이 판매하는 팔찌는 두꺼운 순금팔찌인데, 여성인 피고인이 착용하기에 다소 큰 것 같아 “혹시 순금 팔찌를 본인이 착용하려고 산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부모님 심부름 온 거예요”라고 했다. 이체 한도가 있다고 1,5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이체했는데, 두 번째 이체시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이체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에게 금 사러 왔냐고 하니 맞다고 대답했다. 입금 한다면서 바로 안해주고 지체하였다. 진술인 처가 왜 이리 오래 걸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저는 심부름을 와가지고”라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AD,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AF, G, AG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증, 문자메시지, 참고인 제출자료(증거순번 2, 3번), AH 제출자료, AI 제출자료,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화면, 각 확인증,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오픈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A으로 개명 확인, 피의자 A의 카카오톡 여죄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관련 결정문 첨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이체확인증 제출, AJ AK 전화통화) 2022고단3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금 판매자인)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전송을 받고 만나 “J이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손을 들었다. 진술인이 “금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제가 사는게 아니고 오빠가 재테크식으로 많이 모으고 있어서 오빠 대신 나왔다.”라고 했다. 핸드폰을 만지면서 자기 돈을 이체하는 듯이 하다가 한도 초과라고 ATM 기기에서 인출해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E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혐의자의 문자발송 내용, 문자메시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티맵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4989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P, F, A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요구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J),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오픈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수취계좌 명의자 AR 전화통화, 거래현장 확인 및 참고인 진술 등) 2022고단52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메시지 대화내용 등, 보증서, 송금내역, 현장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한 범행의 구조,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각 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중고마켓에서 구입한 금제품에 대한 수거책으로서 기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