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 장갑, B 카니발 승용차 및 얼굴을 가릴 안경을 각각 준비하였다. 1.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1:37경 대전 서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장도리로 진열장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05,000원 상당의 시계 1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장도리로 진열장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를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확인보고) 1. 압수물사진 1. 현장 사진(E), 112신고사건처리표, E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H 현장 사진, 범행도구 버리는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5.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장도리, 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 야간에 유리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 피해자 D(남, 37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므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시비하고 있어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가 작성한 탄원서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16:4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종업원이 착오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계산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두고 간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E)를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종업원을 속이고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의 F매장 운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7:01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의 ‘H’ 운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7:5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의 ‘J’ 운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8:42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분실정지 신청으로 위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편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연한 기회에 체크카드를 수수하게 되어 범행에 이른 점, 체크카드 사용액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는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640,539,95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수표를 현금화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수표가 위와 같이 법인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6.경 위 B의 여자친구인 G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한 후 그곳에서 친구인 H에게 "수표를 줄 테니 현금으로 좀 바꿔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H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장 및 액면금 8,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7. 오전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교부하였던 수표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고, 수표금 중 1억 원은 2018. 3. 19.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후 2018. 3. 하순경 광주 서구 동천동 불상지에서 을 만나 위 송금액 중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떠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자신의 소재를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L·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녹취록(2018. 3. 21.자),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M은행 N 'G'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2018. 3. 20.자), 녹취록(2018. 3. 21.자 추가), 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18-4433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견서, 위 사건의 '수사보고(체포구속통지 관련 가족 연락불가상태 보고)', 위 사건의 공소장(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873), 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18-4673 피의자신문조서·의견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O'으로부터의 전화 통화),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건외 B의 '수용자 접견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1억 원권 2매의 사용자 'H'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1억 원권 1매, 8,000만 원권 1매 사용자 'P'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Q은행 압수영장 담당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캡쳐, 수사보고(Q은행 R 'H' 명의 계좌의 직후 계좌 명의자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1억 원권 2매의 사용자 'H'과 전화 통화 - 2),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S과 전화통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범죄수익 액수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나, 헌신적으로 키워온 아들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은닉한 범죄수익 전부를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중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참관인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외부세력이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거.’, ‘야! 이 새끼야! 너 뭐 저 너 뭐 .거야? 어?, ‘야 이새끼야’, ‘내가 언제 이 새끼 해? 이 양반, 니가 방금 이 새끼라고 하고 있잖아, 새끼야’, ‘나와 봐, 나와 봐 이 새끼야, 나와 봐 이 새끼야, 자신 있으면’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나. ‘야! 이 새끼야! 너 뭐 저 너 뭐 .거야? 어?’, ‘야 이 새끼야’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음성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서 재생한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하는 음성과 이 부분의 음성의 음향거리, 목소리 등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언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음성이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서는 고소인이 지목하는 방식으로 대화자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외부세력이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거.’, ‘내가 언제 이 새끼 해? 이 양반, 니가 방금 이 새끼라고 하고 있잖아, 새끼야’, ‘나와 봐, 나와 봐 이 새끼야, 나와 봐 이 새끼야, 자신 있으면’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면서, 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인 고소인이 2018. 11. 7.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비판적 입장에 있던 주민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표현(고소인은 회장에게 ‘앞으로 외부세력과 논의하지 말고 동대표들과 논의하라’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한 데에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외에 D, 성명불상의 참관인, 동대표 등의 고성이 함께 오고 가며 언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이 말한 ‘외부세력이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거.’ 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고소인과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이 고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위 표현이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욕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말한 ‘내가 언제 이 새끼 해? 이 양반’, ‘니가 방금 이 새끼라고 하고 있잖아, 새끼야’, ‘나와 봐, 나와 봐 이 새끼야, 나와 봐 이 새끼야, 자신 있으면’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해’, ‘아까 욕했잖아. 이 새끼라고’라고 묻자 반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 피고인이 다소 저급하고 무례한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0. 11. 1.경까지 피해자 ‘(주)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법인항공거래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보증되는 법인카드(C카드, 카드번호 : D)를 발급받아 관리하던 중 법인카드를 담당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20. 4. 1.경부터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증액하여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77,70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최종적으로 219,9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법인항공거래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인 ‘E’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선수금으로 2018. 11. 30.경 5,000만 원을, 2019. 11. 2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4.경 성명불상의 지인의 항공권을 구매하며 마치 ‘E’의 직원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상품코드를 발행하여 위 선수금으로 지인의 항공권대금 2,899,6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후,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대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79,23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3,479,23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품권 구매내역, 법인카드 내역서, 법인카드 한도증액 내역, E 선수금 결제내역, 일시불 잔액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 횡령한 13,479,239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억 3,300만 원을 초과하여 범행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15경 인천 부평구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C(여, 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료내역서 등 송부),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을 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0. 21:00경부터 다음날 01:15경 사이 울산 중구 D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노래비 10만 원 등 총 3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그리고는 이를 계산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0:1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미계산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C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등의 범행을 하였다가 C의 동생인 피해자 D의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31. 02:28경 무안군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제네시스 차량의 앞쪽 펜더 부분과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문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비 1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31. 02:27경 이 사건 아파트 H동과 F동 사이 쪽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돌다가 02:30경 정문쪽으로 도주한 불상의 사람에 의해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앞 도로로 온 후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I 횟집쪽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02:25경 차량에서 하차였다가 같은 날 02:33경 차량에 다시 탑승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복장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사람이 02:27경 횡단보도를 건너 이 사건 아파트 쪽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은 당초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 CCTV 영상이 제시된 후에는 아파트 부근에 간 사실은 있다며 진술을 바꾸는 등 CCTV 영상이 제시되기 전과 후의 진술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는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범인의 얼굴이나 형체, 복장 등을 식별할 수 없는바, 위에서 본 의 인물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 위 의 인물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쪽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1. 1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닭사육 농장 컨테이너 내에서 친목계원이었던 피해자 D(남, 57세)이 딸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 50만원을 달라고 하자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쳐서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이 부딪히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으라며 머리로 피고인의 입을 들이 받았고, 가라고 했더니 다시 머리로 입과 턱부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다툼의 경위와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면서 욕을 하고 자신을 밀쳐 넘어지며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이고, 자신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확인된 피고인의 상처부위,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다, 컨테이너 내의 상황이나 신고자가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떄에는 다리를 다쳤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가, 사건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후 무안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밀쳐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며 "우측족부 부종 및 통증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다친 부위를 묻는 질문에 왼쪽 발을 내밀며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고 지금도 그전에 다쳤던 데가 가끔 한 번씩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약 1년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친 부위를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제시하면서 착오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목 부위를 다치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툼의 경위나 경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 피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족부 부종과 통증'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부어 있는 듯한 형상이 확인되고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은 사건 발생일 후 2019. 12. 19.경 찰에게 전송된 사진으로 그 구체적 촬영일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 또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발급되었고, 순수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상해의 원인이 기재된 점,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의 부종 및 통증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물론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종이 피해자의 기왕증이 거나 또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에 기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라고 민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다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농산물 재배계약을 위임받은 F에게 농산물 계약재배대금 800만원을 주면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G 소유 전남 영암군 H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봄 알타리무를 재배하여 2019. 2.말경까지 수확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중순부터 G과 위 I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및 임차료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위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봄 알타리무를 재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0. 8.경 280만원, 2018. 10. 14.경 200만원 합계 4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과 K은 전남 영암군 L 소재에 있는 비닐하우스 5동을 이용하여 알타리무를 전작, 후작으로 2차례 재배하여 출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은 위 계약건에 대하여는 1차 파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M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3동을 임차한 사실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위 비닐하우스가 임대한 비닐하우스임을 고지하였다. 한편, M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해 5년분 임대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년에 300만 원씩 연간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여 사용하되 그 수리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4.경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수리비로 160여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1년분 임대료는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갱신이나 종료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이 알타리무 농사를 짓기 위해 거름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비닐하우스 앞을 트랙터로 막아 두었더니 피고인이 한 수만 더 농사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2018. 11. 15. 경 통장을 확인해보았더니 피고인이 2018. 10. 31. 100만 원을 입금해 놓았길래 바로 돌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닐하우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작물재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애초 5년의 임대기간을 예정하여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고, 현금과 비닐하우스 수리비를 포함하여 1년분 차임을 초과한 임료가 지급된 상태였으며,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나 갱신거절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M과의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들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아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아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들인 N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지이고, 연락처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6

범 죄 사 실 1.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순위로 계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일 7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계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개의 번호계와 1개의 금계에 가입한 후 합계 1억 1,602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196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제1항과 같은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대금을 납입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납입대금 9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회신-A, 피의자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44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이모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구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밤샘 근무로 인해 피해자를 돌볼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이종사촌 C(여, 22세)이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보냈으나 C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으로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활동보조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발생일시 정정,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발신내역 확인)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각 장애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장애인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였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의총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의총교’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던 중 마주오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통고처분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상 이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