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황태덕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덮개를 찢은 뒤 황태가 담긴 망태를 꺼내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던져 준 황태 8망을 피고인 A과 함께 들고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520 만원 상당의 황태 8 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황태덕장 특수절도사건 현장사진 등 21 매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파주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봉고III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75,75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4. 23.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4,514,13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에서 5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담보채무 중 4,514,134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10층 건물의 1층부터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E.) '맘모톰'란에 피고인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은 성명불상 환자들의 맘모톰 흉터사진과 일반수술 흉터사진을 비교하여 게재하고, 맘모톰을 설명함에 있어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맘모톰 시술은 흉터, 통증이 없는 것처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광고문구와 비교사진을 삭제한 점, 게시한 내용이 주로 의료기기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행정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비교사진이나 문구는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방법과 치료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정보 제공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내용도 의료기기제조사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수 없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 어떠한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맘모톰란에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맘모톰 흉터사진과 일반수술 흉터사진을 나란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맘모톰은 굵은 바늘을 병소에 넣고 진공흡입기를 작동하여 바늘 안으로 조직을 끌어들인 후 바늘내부의 회전칼을 작동시켜 자동으로 병변을 잘라 유방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장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로 인해 멍이 들거나 피가 뭉쳐 혈종이 생기고, 통증, 감염 및 염증, 피부열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료효과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 수술과 비교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상대적으로 적게 남는 흉터와 통증 등 장점만을 부각시켜 단정적으로 그 효과를 표현하고 이와 함께 흉터 사진을 비교하여 게재함으로써 이를 본 일반 소비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맘모톰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통증없이 간단하게 유방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치료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점, 치료결과는 환자의 상태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도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흉터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도록 한 점, 맘모톰의 필요성란에 작은 크기의 글씨로 기재한 '흉터, 통증 걱정이 적은'에서의 '걱정이 적은'이나, '통증도 별로 없어'에서의 '별로 없어'의 표현도 불확정적인 표현으로서 해당 부분을 읽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의료법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의료광고의 경우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중에 일부 정보제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팔아라'고 말하였다. 그 후 D는 2013. 6, 18. 오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H주택 앞 노상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0.경 제1항 기재 G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35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0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18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고단409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 2774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이고 본건 범행의 횟수. 죄질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판시 2014년도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01:2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를 신서동 방면에서 대림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810,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성립여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고, 이 때 피고인이 '사진을 찍지마라, 내가 술을 먹었는데 모든 것을 다해결해주겠다. 기다려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던 점(수사기록 24쪽, 2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 때 피해자가 '오빠가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운전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방치해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수사기록 25쪽), 사고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튕겨져 나갔고 후면범퍼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12쪽, 46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38쪽), 또한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이었고 동행인도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바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새벽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피해자만 혼자 남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사고 당일부터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차량도 수리비가 280여만원이 들 정도로 심하게 손괴된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끝내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수사기록 25쪽), 차량 앞유리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해보아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오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16,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상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7, 21: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H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G 벽면이 부서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중지 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A 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다 죽고싶냐, 너희들이 민주주의 경찰관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여 위 식당 업주 F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에는 하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 각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선고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긍정적 양형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가. 피고인 A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상해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 원 공탁, 초범 식당에서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진 행위의 위험성,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심한 욕설과 함께 상해를 입힘, 상해를 입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나. 피고인 B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모욕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0. 13:1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229-28. 동래시장 2층 'C' 식당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Dol 의자에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국수를 먹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가방), 피의자 A 절취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경미,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602호실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관하여 불을 내어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라이터로 여성용 가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방바닥과 침대, 벽지 등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기 경고음을 듣고 위 객실로 들어 온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법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장소는 6층 규모의 숙박시설로서 만약 범행 당시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다면 막대한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 5층에 있는 D 휘트니스센터의 업주인 E와 위 센터에 관하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받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센터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부족해지자, 2014. 2. 17. 위 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임차하여 살던 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900만 원을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현재 금전적으로 어려워 휘트니스센터 운영이 어려우니, 네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뺀 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지급을 에게 전가하여 자신은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900만 원을 위 센터 직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변제기 이후 F에게 차용금을 E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F이 2014. 7.경 피고인을 위 차용금 편취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E가 해당 금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는 위 차용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3. 12. 및 201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던 G은 이 법정에서 2014. 1.경 매출액은 최소 6,00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센터를 운영하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탁경영을 맡기 전 위 센터의 매출은 매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었고, 2014. 2.경 수익도 2,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등 비용은 많아야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센터 직원이자 채권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전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4. 1. 및 2014. 2.경 세무서에 신고된 위 센터 매출액은 5,800여만 원이고, 매입액은 200여 만 원이다. 마. 피고인이 위 센터의 경영을 맡던 당시 차임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 3.경까지 그 중 3,6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위 센터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산하던 중 E가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5, 21:51 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에서 서울 방면 149.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3. 12, 7. 16:56 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에서 서울 방면 93.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인단속카메라 확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자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5,81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5,3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21,530,5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882,153,055원 ~ 2,205,382,63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8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과거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컴퓨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할 테니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는 공급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소극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바지를 손으로 잡고 울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잡아 찢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소견서, 모텔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후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979: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9. 순천시 D 지하상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남편 명의의 여수에 있는 산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월수입이 없는 상태로 핸드폰 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매도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는 남편과 아들 명의의 임야 역시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8.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다만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차용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용증서(증거기록 22쪽, 25쪽, 244쪽)을 작성하고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 4. 28.자 약정서에 차용금 합계가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제14호증(지급명령)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 F한테도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사기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2014고단45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13. 아들인 G 소유 임야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줬으나, 그 임야에는 그 전에 이미 여러 채권자들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등이 되어 있어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야가 매도될 때 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임야를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분명히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무렵 임야 및 근저당권의 경제적 가치나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F 2010. 1. 29.자 차용증서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G에게, C의 채권을 양도 받았다며 채권양수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변제공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중 1,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실형 4개월을 복역하였는데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추후 나머지 차용금액에 관한 변제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418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9. 경 아들 G 명의 차용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 일천만원'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일금 일천만원 계급 합 이천만원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주번 : H'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보증인 순천시 IA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 차용증서 1매를 변조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지하상가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C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 차용증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거나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차용증서 명의자 G은 피고인의 아들인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은 그 당시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차용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작성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차용증서상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최대한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일천만원'을 추가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G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G1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G 명의 차용증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6.01:00경 울산 남구 B 상호 °C' 술집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소주병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폭력의 정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2015고합157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2014. 11. 30.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1수퍼' 앞에서, 그 당시 C은 D의 지인인 J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K(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및 F, G,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K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4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E은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고 수회 밀어 넘어트리고, D은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및 F, G,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L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위 L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5342₁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의정부시 M 부근에서, 한 달 동안 90~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F, G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9) [2015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거래내역 캡쳐, 카톡 내용 캡쳐, 공용영수증 등, 은행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통장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이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K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이 가세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여성인 피해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14일,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및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다른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아직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