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A은 2011. 8. 31. 육군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8.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¹201212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부녀자들을 상대로 날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은 직접 부녀자의 손가방 등을 날치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 또는 시민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2. 11. 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58세)을 발견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안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자신은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도록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부근에서 행인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 뒷통수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중국돈 100위안권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1. 1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함께 도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10, 09: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VIVA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 1)항과 같이 강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M' 편의점에서의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8. 00:27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가. 1)항과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담배 2갑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5,4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인 2,700원을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현금 2,700원을 교부받았다. 2) 'P' 의류매장에서의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1, 8. 01:08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P'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s' 택시에서의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1, 8. 01: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소재 수원역 1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09: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경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 나.항 기재 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308 - 피고인 AJ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8. 27.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던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리어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8.27. 09:47 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W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인 위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4,01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1330 -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2. 9. 20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Z 5층 AA PC방에서 피해자 AB(40세)이 책상 위에 지갑을 두고 잠이 든 사이에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합15 - 피고인 AJ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2, 10, 2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AC시장 228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M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 화장품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 19:09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모텔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숙박비 90,000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NH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8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장소 인근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71 -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I와 함께 2012. 10. 3. 22: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양덕시장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AK 125cc 스쿠터형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A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뒤 피고인은 AI와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77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 05:00경 창원시 성산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촌누나에게 보여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28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피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경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등 상대수사), 도난오토바이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결격조회서 201213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2133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 침입시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3고합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AK) 2013고합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W의 하나SK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및 현대카드M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3) 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피고인 A), 강도치상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속칭 '퍽치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내지 반환되었고, 피해자 K,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속칭 '퍽치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회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등 과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도치상죄 및 특수강도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경 출소한 후 불과 2년이 경과한 무렵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내지 반환되었고, 피해자 K,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동전크기의 멍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혹이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36쪽),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수사기록 241, 242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생긴 동전크기의 멍과 왼쪽 머리에 생긴 혹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생긴 동전 크기의 멍과 왼쪽 머리에 생긴 혹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