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8 1.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4: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집인 △△빌라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깨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조각을 손으로 꽉 잡아 손에서 피가 나도록 한 다음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이대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계란 보관함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463 피고인은 2021. 6. 15. 01:51경 대전 서구 D 빌라에서, 그 곳 1층 공동현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5단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모습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주거침입 등 범죄사실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458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각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같은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빌라가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1항 상해 부분에 대하여 :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항 2020. 5. 24.자 폭행 부분에 대하여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3항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 유리조각을 손으로 잡거나 부엌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 마. 3항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 냉장고 계란보관함을 과실로 손괴하였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부위, 피고인의 주거침입 당시의 상황과 주거침입의 방법, 주거침입 당시 자신의 자녀와 거주하고 피고인과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주거침입 일시에 피해자와 공동주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 및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020. 5. 24.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2021고단1458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의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거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및 협박하였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2021고단2463사건의 절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E는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3개월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2021. 2. 19.경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0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8경 피해자의 집 앞 공동현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현관문 전자잠금장치의 비밀번호 키를 수회 누르고 그 곳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26.경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3: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공동현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4. 28.경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5:28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1. 5. 27.경 퇴거불응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7: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공동주거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해자의 주거가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주거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였고,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위 연인관계가 어느 시점에 단절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 공동주거관계를 종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주거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그 중 112 신고사건처리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 증거력이 좌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연인관계가 단절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사진이나 CCTV 영상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관한 증거일 뿐,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단절된 시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이 존재한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존속 또는 단절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모호하여 그 자체로도 불명확하다. 피해자는 한편으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21. 2. 19., 2021. 4. 26., 2021. 4. 28., 2021. 5. 27.경에 피고인과 사이의 연인관계가 각각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시점에서는 공동주거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2021. 2. 중순경 피고인 등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오해를 풀었고 다시 동거를 하였다가 2021. 4. 22.경 다시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2021. 5. 27.자 주거침입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전 주거침입 사건 이후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5. 26. 오후 11시경에 피고인과 사이에서 “여봉 출근했떠용”, “잘했떠요 ㅎㅎ” 등 연인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이 추단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증 제10호증), 2021. 5. 27. 17:29경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당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과 사이의 연인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거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10회 가량 연인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존속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고, 2021. 5. 27. 이후에도 피고인과 용문동 소재 모텔에 들어가 게임 등을 하면서 지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일시에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공동주거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다투는 등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 시기가 일부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연인관계 및 그에 따른 공동주거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12.경부터 교제하였고, 2021. 2. 중순경 피고인과 다시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위 주거지의 차임 2개월분을 1:1 비율로 분담하여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21. 2. 19.)를 전후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의 차임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와 공동주거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