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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5.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골프연습장 앞 등산로는 나의 땅이고 현재 나의 큰누나가 운영하는 자판이 있는데 그 옆에 고소인의 자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등산로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7

범죄사실 [2013고단6697]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연수구 E건물 5층에 있는 F마사지를 인수하고, 같은 날 G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위 업소의 운영을 맡기고, 매일 30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고, 위 F마사지 종업원 H은 2013. 5. 6. 22:00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원을 받은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마사지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7536] 피고인은, I이 'J'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매일 3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3. 11.경 위 오피스텔 326호에서 I에게 전업주로부터 위 'J' 업소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4,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I에게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인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7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서울 사옥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IT사업본부 사업개발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IT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5에 있는 LG엔시스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LG엔시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EMC 주스토리지와 EMC 백업스토리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작성일 '2008. 12. 29.', 공급자가 'LG엔시스 주식회사'로 된 공급가액이 '980,75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8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8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2,053,7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초순경 위 H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카르마웍스, (주)에스큐브아이, (주)디지털씨큐에 EMC 주스토리지와 EMC 백업스토리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카르마웍스', 공급가액이 '98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에스큐브아이', 공급가액이 '173,4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디지털씨큐', 공급가액이 '90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2,066,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1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은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사업수주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 C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7: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함께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1. 7. 14:30경 위 F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G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 방화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상해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목적지 부근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하도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천안역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쌍용지하도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앞서 가던 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47,457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건물에 이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3.경 피해자 C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B건물 602호를 매수하고 입주하자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위 602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교회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관리규약 1. 등기부등본 1. 분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정황을 더하여 보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책과 이해관계로 추측할 때 피고인의 독자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040]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E 주점에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소멸받는 방법으로 합계 1,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746] 2. 피고인은 2014. 1. 13,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위 H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I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I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4308] 3.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기 양평군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다음날부터 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M)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2894] 4. 피고인은 2013. 4. 1. 경북 청송군 N에 있는 피해자 ㅇ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전에 일하던 보도사무실에 돈을 줄 것이 있다. 바로 일을 시작할테니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474] 5. 피고인은 2014. 6. 19.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해주면 오늘부터 바로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T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충주시 소재 'U'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선불금 46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5+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고소장 내지 그 사본 1. 공정증서,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송금증, 송금내역 [2015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및 이체확인증 [2015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5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4의 사기의 점(2015고정 2894)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4, 15, 16번의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체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편취액이 크고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피해자 D에게는 300만 원을 변제하고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범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6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4. 12. 6.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8-3,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및 제13항 각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1항 내지 제7항,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14항 각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8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83,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1) 1.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각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8, 44),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피해품 사진(화분), 피해품사진 (다육식물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아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도벽이 생겼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양형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인 Q,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절도미수죄의 피해자 P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은 위 관련 사건의 범행 전후에 걸쳐 있고 일부 범행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범하여졌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 (징역 8월~2년 9월 1)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2009. 6.경 서울 금천구 D식당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E식당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각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구속되고,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술을 꺼내어 마시려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저 여자 조심해라.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9:00경 위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그곳에 보관된 자신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러 윗층 방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너 씹할 년 가만히 안 놔둔다.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내가 이대로 그냥 있을 것 같으냐. 내 돈 2,000 만원을 내놓고 무릎 꿇고 사죄해도 널 용서할까 말까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으로 내려 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왜 욕을 하는지 알지"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0경 광주광역시 서구 C병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40세, 남)이 자신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머리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얼굴부위 상처와 동행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23: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I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번지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501호, 604호, 612호, 1703호, 1707호를 각 임차하여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인 H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I'라는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 'F'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I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1회, 피고인 B에게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헤드셋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위 헤드셋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0만 7,6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05: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속옷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2,900원 상당의 위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K, N, P,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I,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R, G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5. 확정되었다. 1.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농협 앞 길에서피해자 E에게 자신이 검찰청 직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진 채무 2,000만 원을 자신에게 건네 주면 전달해 주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건네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냉장고를 구입하여 보내주려고 하는데 탁송비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으니 탁송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탁송비를 받더라도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탁송비 명목으로 61,000원을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9:3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목욕탕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문동에 있는 동양관광여행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앞 교차로를 대소원면 쪽에서 유한킴벌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코이즈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열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5,840,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차량문을 여는 등 구조를 시도하였고 현장에 피고인의 아들이 찾아오자 아들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처리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송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소주를 마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신이 가해운전자라고 밝혔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이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한 H피해자의 고용주이다),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 갇혀 있고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꺼내려는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사고 충격, 출혈 등으로 인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던 중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I을 피해 도주하고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 3병을 주문하여 급하게 마시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 1)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으나, 검사가제출한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위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이부분을추가한다. 서, 조경업자로서 소나무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수목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강원 평창군 E(이하에서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있는 소나무 60주를 매도해 주겠다. 현재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 작업 중이므로 2014. 9. 30.까지 허가 완료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 소유자로부터 임야 매각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 전용 허가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목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수목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2 길주사거리의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초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투싼 차량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위를, 가해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대리기사 B(당36세,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소유주 D(당30세,남)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23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