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죄사실 1. 공모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지인인 C 등과 함께 중국 텐진시 하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C(가명 : G)은 H 직원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료를 입수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I(가명 : J), K(가명 : L), M(가명 : N), O(가명 : P), 피고인 A(가명 : Q), 피고인 B(가명 : R), S(가명 : T) 등은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H’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9. 3. 2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V 명의의 W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1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1,901,119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범죄일람표 순번 130번}으로부터 6,6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9. 3. 2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H’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132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사기미수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9. 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Z 명의의 AA 계좌로 6,000,000원,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9,290,000원 등 총 15,2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1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범죄일람표 순번 62번}으로부터 6,6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9. 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H’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59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내지 일부(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부동의한 부분 제외) 진술기재 1. M, S,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서류, 각 사경송치의견서, 진술조서(공람조서), 범죄인지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기발생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공람기록 추송)-피해자 AD 공람기록 1부(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176, 18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 첨부) 및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유포한 apk 파일 악성코드 및 프로그램으로 확인), 수사보고(19. 8. 9. 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씽프로그램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 공범 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5부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7, 29, 31, 33, 34, 35, 41, 42, 52, 53, 55, 56, 57, 58, 61, 63, 64, 68, 70, 79, 82, 88, 95, 96, 107, 110, 111, 119, 120, 122,124, 125, 126, 128, 132번의 각 사기 범행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13, 16, 23, 30, 31, 45, 46, 54, 55, 57, 58, 60, 64번의 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텐진시 사무실(이하 ‘텐진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나타난 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이 부분 범행들도 모두 자백하였던 점(변호인들도 수사기관에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의 2. 가, 나.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1번의 각 범행만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모두 자백한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인 M, S, K, I 가 자백한 내용 및 위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M에 대한 이 법원 2020. 6. 16. 선고 2020고단1944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S에 대한 이 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261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8,31, 32, 33번, K에 대한 이 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4012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1, 26, 27, 31, 41, 56, 63, 76, 77, 78번, I에 대한 이 법원 2020. 4. 14. 선고 2020고단1044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2, 43, 54, 58, 64번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단지 일괄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금액이 주요한 양형인자인 사기 등 범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는 상황에서 위 공범들 4명 모두 자신들이 관여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M의 경우 피고인들이 텐진 사무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즉 위 2020고단1944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부분의 피해금액이 총 피해금액의 약 40%에 달하는데, 단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과 무관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각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관련 1) 주장 피고인 B은 2019. 8. 7.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S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S과 피고인 B은 2019. 7. 25.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서 2019. 8. 6.부터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S에 대한 판결문(이 법원 2020. 11. 6. 선고 2020고단2261 판결)에도 2019. 8. 6.이 첫 범행일시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9. 8. 5.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2019. 8. 5. 이전에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번에 한하여 이유 있고, 같은 순번 6, 7번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 관련 1) 주장 2019. 8. 초순경 텐진 사무실에서 ‘AE’, ‘AF’이라는 가명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가명의 사용을 전제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공모 사실 및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 A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의 각 범행에 대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76, 77번의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들의 내용 등은 공범들에 대한 (확정) 판결문에도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나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의 각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B에게 공모 사실 및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S,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58번 관련 1) 주장 피고인 B은 2019. 10. 12. 한국에 갔다가 2019. 10. 23.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0. 23.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텐진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므로, 2019. 10. 23.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58번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공모 사실 및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체 범행은 피고인 B을 포함한 각 관여자들의 순차적인 공모 하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약 11일 간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 2019. 8. 6.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그리고 2019. 10. 2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에서 이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B 스스로도 2019. 10. 23. 당일 늦게나마 바로 텐진 사무실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최초로 가담한 2019. 8. 6.경 이미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은 2019. 10. 23.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58번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5277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10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를 상대로 50,000,000원, 피고인 B을 상대로 15,000,000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M, S, K, I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당시 ‘50,000,000원 정도 번 것 같다’라고 다소 불확정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이므로 50,000,000원을 확정적인 범행 수익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 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여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발신전화를 가로채기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일부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중국에서 상당 기간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A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지인인 C 등과 함께 중국 텐진시 하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C(가명 : G)은 H 직원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팀장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료를 입수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I(가명 : J), K (가명 : L), M(가명 : N), O(가명 : P), A(가명 : Q), 피고인(가명 : R), S(가명 : T) 등은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H’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9. 8.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2019. 8.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H’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판단 이는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