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0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예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예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이체카드 증액이 증명되었다’는 취지 등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악성 앱을 보내주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이후 2021. 7. 21. 10:00경 다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면서 계약 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 된 적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 다른 총책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이 하루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 위반 건으로 지연되어 대출 신청 금액 4,500만원의 30%인 1,350만원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예치하면 대출금액이 나갈 때 다시 환급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1. 13:02경 부천시 E, ‘F’ 교회 주차장에서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증액금액란에 “13,500,000원” 등으로,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7월 21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총액금 (금 13,500,000원)을 대면상 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7. 21.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B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1. 11:30경 안산시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02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3:02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은행 I자동화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350만 원을 총책 등이 지시한 대로 ㈜J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K(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3:02경 부천시 E, ‘F’ 교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B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C은행 I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1,35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330만 원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J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K 등 총 1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698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 금액에 대한 예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 등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단체 채권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 대출 대상자로 확인되어 연락드렸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600만 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용인시 기흥구 O, ‘P’ 가게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M단체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10,000,000원” 등으로, “L님 위 ㈜Q 대출상품을 2021. 07. 22.일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M단체 진행)”라고 각 기재하고 M단체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7. 22.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L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인쇄하여 L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부근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단체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자료 1. 각 CCTV 사진 자료,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서류 촬영 사진 2021고단3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자료 중 R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의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S에서 ‘고액알바’, ‘수금알바’라고 검색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하여 T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였는데, T은 ‘현금을 받아오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이름이나 위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도 보지않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T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일을 마칠 때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T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나 M단체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T이 보내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 번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쪼개기 입금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입금 명의인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개인으로 상식적으로 이를 정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580호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0. 21. 13:51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은행 I자동화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총책 등이 지정한 ㈜J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33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4명이 위 ㈜J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3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