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대전 유성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대금 지급방법은, 위 토지에 기존에 설정된 1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우리가 승계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우선 위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2016. 7. 5. 까지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공장설립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토지 매매잔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하고도 토지 매매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A, B은 각 일부 진술) 1. A(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G 광고 관련 사진, 특허증,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현장 진출 확인 사진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임의경매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 A은 실제로 홍삼제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후 2016. 5.경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위 토지의 잔금지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잔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4. 초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우선 위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위 토지에 홍삼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약 3개월 뒤인 2016. 7. 5.까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무렵까지 피고인 A은 홍삼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신축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홍삼제조기계 견적서를 받아보고,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 작업만을 하였을 뿐 가장 중요한 공장설립을 위한 자금(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장설립을 위해 약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확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삼제조공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으로 피고인 A 이 당초 승계하기로 하였던 위 토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홍삼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2억 원으로는 약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홍삼제조공장을 설립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수일로부터 약 3개월 뒤에 곧바로 홍삼제조공장 설립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내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기한인 2016. 7. 5.까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당초 승계하기로 하였던 위 토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11. 8.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피해자와 아예 연락을 끊고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만일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홍삼제조공장 설립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내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착오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와 함께 여전히 채무자로 되어 있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게 무상증여하고 2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만 부담한 상황이므로, 자신은 위 토지의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위 토지의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토지를 무상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와의 문제일 뿐 피해와의 관계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기망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신용 및 재정상태, 이 사건 토지 매수 이후의 피고인 A의 변제 이행 여부 및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토지의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가 보증인을 한 명 세우라고 하자 나중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데리고 왔으며, 매매계약 내용이나 공장설립 등 대금지급 방안에 대해 주로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데리고 온 이후, 피고인 B도 홍삼 제조공장 등 피고인 A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한 후, 2016, 4. 5.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 만원중은 행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대신 대납처리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6. 7. 5.까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제8쪽)에 피고인 A 과 함께 채무자로서 직접 날인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홍삼제조공장 설립에 대해 피고인 A과 서로 상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A 과 함께 은행을 찾아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받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