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3비(B)-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신문에 낸 '유기농 배지 버섯재배 운영주를 모십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시설투자 원금 1년 내 100% 회수, 연간 최고의 생산 수익률 자랑, 생산지도 및 판매지원 보장'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기농영양배지 표고버섯재배사 시설 분양 안내문을 제시하면서 “버섯재배사에서 배지로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나무 생산방법보다 생산량이 높아 사업수익이 좋다.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100%를 회수할 수 있다. 버섯재배사 1동의 분양가격이 5,000 만원인데, 그 가격에는 시설투자비 4,000 만원과 배지분양비 1,000 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냉난방 및 급수시설을 완비하여 주고 버섯종균도 국산으로 하고, 물도 암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5년 동안 버섯재배사를 분양받는 버섯재배사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임차한 그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있는 전 4,999㎡에 버섯재배사를 시설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지만 위 전 4,999㎡가 이미 2010. 11. 8. 채권자 주식회사 엔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년 동안 버섯재배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버섯재배사에서 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더라도 1년 이내에 100%의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시설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버섯재배사 2동에 대한 시설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1, 4. 1,000만원, 2011. 1. 7. 4,000만원, 2011. 1. 10. 1,000만원, 2011. 1. 17.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 24.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청산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버섯재배 분양광고를 하면서 작성한 팸플릿에는 분양개요란에 '재배사 1개동당 시설투자비 4,000 만원(냉난방, 통풍, 급수시설완비), 배지분양비 1,000만원인데, 시설투자원금 1년 내 100% 회수(계약 후 8~10개월 내 회수 가능), 유기농 배지 공급 및 관리보장(우수종균을 배양한 최상급의 배지 공급)', 생산 및 운영수익 CASH-FLOW란에 '버섯 1kg당 도매가 10,000원 기준으로 하여 1차년도 지출비용이 122,000,000, 판매매출이 160,000,000원, 2차년도 지출비용이 94,000,000원, 판매매출이 160,000,000원이고, 소매가 기준으로는 1kg당 25,000 원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인 K은 피해자에게 위 팸플릿에 기하여 시설투자원금을 1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던 L의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암반수 및 국내산 배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팸플릿에 기재된 내용을 재차 설명한 점, 피고인이 위 수익성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된 시험재배 기간은 2달에 불과하고, 3차 생산이 실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시설 투자원금 1년 내 100% 회수'라고 분양하였는바, 이는 통상 수익이 투자원금에 달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수익이 아닌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재배사 2개동의 냉방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개동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2011. 3. 15. 경까지 재배사 1개동에 1,860 주의 배지만을 공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1개동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나머지 배지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재배사 1개동에 A1 배지가 아닌 A2 배지를 공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가 A2의 품종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계약대로 A1 배지를 공급받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A1 배지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분양부지에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경매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59쪽), 검찰조사 당시에도 2011. 2.~3.경에 경매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된 신문에 경매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349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들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착오에 기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은 2010. 11. 말경이나 12. 경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었고 지주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주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버섯재배의 수익성을 제시하면서 분양광고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지에 경매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막연한 버섯재배의 수익성 기대와 부지소유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이 재배사를 건축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그 이행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다른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