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4

범 죄 사 실 [2017고단374]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건축주인 C으로부터 도급받아 경주시 D에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본 건 공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1. 사기 - 장비 대금 24,667,500원 피고인은 2015.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본 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굴삭기를 빌려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경주시 F 일대의 펜션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빌리더라도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굴삭기를 빌려 위 공사에사용하고 장비 대금 합계 24,667,,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운송 대금 86,680,000원 가. 폐 콘크리트 운송 대금 51,680,000원 피고인은 2015.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 운송하여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운송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폐 콘크리트를 운송하더라도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를 본 건 공사 현장에 운송하게 하고 운송 대금 합계 51,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황토 운송 대금 35,000,000원 피고인은 2015. 11.경 이름을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1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 J에 있는 K 생산 공장에 황토를 운송하여 달라. 황토납품 대금을 받는 대로 운송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황토를 운송하더라도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매수한 황토를 위 K 생산 공장에 운송하게 하고 운송 대금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L, M, N, O, P에게 "경주시 D 공사부지에서 발생 하는 토사를 운반해주면 운반작업 종료 시에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사운반 작업에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공장건축공사 건축주인 Q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욕심에 위 Q으로부터 3,000만 원만을 받고 토사를 운반해 주기로 기히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는 토사 운반대금을 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토사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6. 4. 12.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화물차 43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 19,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4. 15.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화물차 38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 17,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6. 4. 16.경부터 2016. 5. 15.경까지 화물차 11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 4,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6. 4. 15.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화물차 22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 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2016. 4. 16.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화물차 20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대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장비대 대납 차용증, 거래명세서,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2017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황 검토), 고소장, 공사대금 지불각서, 지불각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3334 판결문, 운반대수표, 총 작업내역서, 각 작업내역서, 수사보고(공사비 지급 관련),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시공 포기 각서, 내용증명,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동종경합범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원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이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력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