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원청 공사업자인 D과의 공사하도급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채권단들로부터 위 채권단에 대한 대표로 위임 받아 채권단을 대표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관악구 F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채권단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전체 채권단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G이 원청 공사업자인 D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고인, H. I이 지급받은 돈을 G에게 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고 채권단의 추심 위임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돈인바, 피고인에게 채권단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09년경 서울 관악구 F 지상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재도급하였다. 2)이 사건 공사 도중 GD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D이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G은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인받은 후 그 금액을 공증받아 오면 공증금액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3) 이에 피고인과 H, I, E, K 등 하청업자 5명은 2009. 9. 9.경 피고인을 채권자 대표로 지정하여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고(이하 위 하청업자 5명을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D과 협의하여 이 사건 채권단 소속 각 하청업자별 공사대금 미수금을 H 900만원, I 530만 원, E 720만 원, 피고인 860만 원, K 5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문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은 L의 공사대금을 38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액면금 3,600만 원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9. 10.경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450만 원을 H에게, 265만 원을 I에게, 340만 원을 E에게, 230만 원을 K에게, L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 중 450만 원은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65만 원은 경비 및 공증비로 충당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 D과 'G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총액 6,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채권단 및 L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원을 2009. 9. 10. 지급하고, 채권단 및 L 이외의 다른 하청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잔금 4,500만 원은 2009.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G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6) G은 D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G은 위 합의에 따른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7) 피고인과 H, I은 2009. 9. 21.경 G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은 D과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H, I G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위 3명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G과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 G이 위 4) 항과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채권자를 G,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 8)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이 지급받은 1,000 만원 중 400만 원은 H에게, 200만 원은 I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단 소속 채권자의 개별적인 공사대금 채권액은 원도급인인 G과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D 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위 협의의 당사자기 아닌 G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Gol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전부를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 대표로 지정된 직후 G, D과 협의 하에 2009. 9. 10.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G 이 이 사건 채권단 및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위 에서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은 점, D 이 이 사건 합의서의 공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는 무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21.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금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 만원 중 일부를 교부받은 H, I은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채권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도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G에게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함께 G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H, I과 나누어 가진 점에 위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 추심 위임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돈이라고 볼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으로써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지로 한 H, I과 나누어 가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