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C SM5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2.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통영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275만 원 상당의 C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리스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30.경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G 베리타스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3. 24.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150만 원 상당의 G 베리타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리스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15.경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다. J 그랜져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 14.경 사천시 K에 있는 L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사천지사에서, L으로부터 시가 575만 원 상당의 J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0.경 자신의 채권자인 N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O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한 1,000만 원의 채권 확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권한을 초과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P 명의로 된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인 통영시 Q 답 4,165m²를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진주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용증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천만, 80,000,000',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주) E 대표이사 P', 변제기일란에 '2010. 3. 29.' 이자율란에 '월 3%', '2009. 11. 12.', '(주) E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S 법무사로 하여금 통영시 Q 답 4,165m²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성명불상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시세표,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도난차량회수경위,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1. 29. 작성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P 명의의 8,000만 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은 피고인이 자신의 E에 대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E의 실제 운영자인 O로부터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대표이사 P 및 O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을 허락하거나 이에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O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O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O는 피고인이 2010. 11.경까지 회사에 투입한 금원은 5,7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권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O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을 건내준 사정만으로 이 사건 8,000만 원의 차용증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 P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횡령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이 피해자측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L과는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 작성권한을 P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S 법무사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2010. 12. 1. 위 법원으로부터 2010카단334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청구금액 105,183,561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대법원 1976. 5. 25. 선고 74도5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