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4. 23. 18:45경 강릉시 초당원길 나드리목욕탕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수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03: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위 술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는 아는 채 안 하시냐, 저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오늘 형한테 맞을래"라고 말하였는데, 다시 피해자로부터 "잘못한 게 있으면 맞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상처부위 촬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등 참작) 판사 이상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내 남자양변기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뒤 옆 여자양변기 칸에서 여자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뒤편 카메라 부분을 칸막이 아래틈 사이로 넣어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7.5톤 토미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0:30경 경기 의정부시 F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포천시 쪽에서 금신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G(여,8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캡쳐 및 설명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104호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부터 2017. 3.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3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모텔 309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허벅지 안쪽 및 음부 부분을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0:50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7리 521-3 앞 도로에서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추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 재판을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중국 청도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물품구매대금 2~3%의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D), 국민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대여한 접근매체도 4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7: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 L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M(22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식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교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2017고단405 피고인은 2016. 12.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담배를 사달라고 하면 사 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2017고단555 피고인은 2017. 5. 21. 02:0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23번길 75에 있는 학장삼성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7,9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동종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세무법인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세무법인의 고객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국세 대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 등으로 "하반기에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3,248,550원 가량이 부과되었으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해자 D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허위로 부풀려 말한 것이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D의 국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248,5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16,6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D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의심하자 세금 체납 내역이 없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받은 D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서 중 상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생략)" 등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자 란 부분을 칼로 오려 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체납 사실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서의 납세자란 부분에 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미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사실증명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사실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D에게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세무신고, 장부정리 등 세무 업무와 그에 대한 보수인 기장료를 수금,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 등에서, 고객인 으로부터 기장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6.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7,48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위조하여 촬영한 납세사실 증명서, 체납내역 조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위조죄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3년(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답할 세금액을 속여 피해자 D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916,650원을 편취하고, 그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에 대한 구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1년 9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수금하여 보관 중인 기장료 합계 17,485,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3: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세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0: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마트빌딩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중앙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을 간 다음, 재차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5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오리 부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17. 2. 22.경 부산세관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와 족, 24,000kg을 추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사료용 조제품을 수출한다고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1~13 기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와 족, 합계 460,000kg(시가 합계 230,397,978원)을 수출하거나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와 족등, 24,000kg(시가 11,926,722원)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냉동 오리 위와 족 등을 각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역대상 오리위 부정수출 적발 보고 1. 수출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4.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2017고단3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대파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파밭을 구입했는데 잔금을 못 치러서 작업을 못한다. 잔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밭 구입 명목의 잔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파밭 구입 비용을 투자하면 대파밭을 매입하여 대파를 출하한 후 수익을 6:4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파밭 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대파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줘야 정리를 하고 대파밭을 구입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대파 판매 수익에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파밭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대파 판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6.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5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3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201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을 구입해 줄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플라스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플라스틱 매입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파쇄기 1대를 빌려 사용하고 있 던 중, 같은 달 15.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쓰고 있는 파쇄기를 나에게 팔아라. 매매대금 950만 원은 2회로 나누어 2012. 12. 31.까지 400만 원, 2013. 1. 31.까지 5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파쇄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2017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의자신문 도중 그대로 도주하여 잠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9. 0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맞은편 D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5세)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가슴 한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09: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 가 "한 번 주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미쳤나"며 고함을치며 대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26경 울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같은 읍 화정리에 있는 '화정경로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0.13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8.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소주병을 깨뜨리고 벽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5세)이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입간판(가로 50cm, 세로 1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바닥에 누워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1. 이 법원의 수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수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여 환청 등에 시달리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논리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병력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자 바지를 벗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그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돌볼 의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1. 06:09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해뜰마루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티스테이션 범내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0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 C(5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자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