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총괄이사 겸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F에게 노임 2,00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7, 9, 10, 12, 13, 14, 16, 21, 23, 24, 26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995,73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피해자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위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G에게 노임 10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7, 9,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아트월타일 단가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의 아트월타일 작업의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이 부풀린 금액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충북 청주시 I 소재 J K지구 건설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L의 아트월타일 작업 단가가 65,000원임에도 작업단가가 75,000원인 것으로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자 L에게 1,275,000원(단가 75,000 기준 작업수량 17개)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차액 17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차액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M, N,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건),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고소인이 정리한 내역 및 입금내역,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서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통합사건)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S과 M, T에게 가불을 해 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당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범죄일람표의 연번 16번, 21번, 26번]. 2. 판단 가. 피고인이 S 명의 계좌로 2015. 3. 20. 100만 원, 2015. 3. 28. 40만 원, 2015. 4. 1.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S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1. 18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2014. 12.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과 S 사이에 송금한 거래내역이 많고, S이 2015. 4. 21.부터 2015. 7. 21.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90만 원을 송금한 점, 이는 피고인이 S 계좌로 송금한 180만 원의 변제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180만 원을 가불해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M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불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M을 찾아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아 주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신 명의의 진술서(증 제15호증)의 주소와 이름 등의 수기 부분은 증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T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2018. 1.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T의 거래내역 상 2017. 8.과 9.경 각 100만 원씩 피고인이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T는 2017. 9.경 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 24.과 2017. 10. 14.경 T 명의 계좌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였고, T는 2017. 10.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7. 11. 12. T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T는 2017. 12. 14.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T는 이 법정에서 ‘종전부터 알던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떨어지면 돈을 빌렸다가 월급을 받으면 갚는 식이었고, 2017. 10.경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종전부터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위 거래내역 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업무수첩사본(B), 청주 W 현장 청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서(B, X은행, H은행), 고소인이 정리한 내역 및 입금내역,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서류, 피의자 B이 자필로 가불내역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동일한 시기에 가불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이고, 범죄사실 2의 나.항은 포괄일죄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위의 가불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수법과 범행기간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공판단계에 이르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부인한 점, M에게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진술서를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현장관리자임에도 허위의 가불금 명목 또는 노임 단가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수법과 범행기간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서 공판단계에 이르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부인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편취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편취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과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총괄이사 겸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Y에게 노임 1,00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고, 작업자 Z에게 노임 15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5, 6, 8, 9, 11, 14, 15, 17 내지 20, 22, 25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63,200원(연번 9번은 40만 원, 연번 14번은 2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피해자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위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G에게 노임 20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4, 6, 8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100만 원 (작업자 Y) 피해자 회사 현장에서 2~3번 일을 하였는데, 어느 현장에서 일할 때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집에 돈을 쓸 일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가불받은 적이 있고, 그 시기 및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15만 원 (작업자 Z) 7-8년 전 피해자 회사의 원주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관비나 경비가 부족하여 가불을 받아 사용하고 기성금 지급 시 상계하고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의 연번 3번 200만 원 (작업자 F)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200만 원을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기 20일 전인 2014. 4. 2. 피고인의 동생인 AC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1,352,200원 (작업자 AD 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D 외’에게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352,200원을 송금받기 하루 전인 2014. 5. 21. AC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15만 원, 당일 같은 계좌에서 AD에게 송금하기 직전 AE에게 1,2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352,2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범죄일람표의 연번 6번 200만 원 (작업자 AF)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기 하루 전인 2014. 6. 23. AC 명의 계좌에서 A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팀으로 일을 하기에 공사현장에 가면 여관비나 방세를 먼저 대달라고 하여 가불을 받는데, 피해자 회사의 원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불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고 이후 노임 정산 시 공제하였으며, 피고인이 가불한 것 증명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내가 가불했기 때문에 만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거래내역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범죄일람표의 연번 8번 50만 원 (작업자 AG)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에게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1. 5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AC 명의 계좌에서 AG 명의 계좌로 2014. 5. 10. 20만 원, 2014. 5. 24. 3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원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가불받은 적이 있고(이유나 액수는 기억 안남), 지방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쓰고 갚고 한다는 취지의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범죄일람표의 연번 9번 중 40만 원 (작업자 AH)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H에게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3. 14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AC 명의 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2014. 6. 26. 20만 원, 2014. 6. 28. 2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40만 원 중 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범죄일람표의 연번 11번 100 만 원 (작업자 AI)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I에게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2. 1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2014. 7. 10.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A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범죄일람표의 연번 14번 20만 원 (작업자 AJ)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J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 1,795,730원을 송금받았는데, 2015. 2. 9.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AJ 명의 계좌로 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795,730원 중 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범죄일람표의 연번 15번 60만 원 (작업자 AK)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1. 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상 피고인과 AK는 2014. 8.경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2015. 3. 29. AK 계좌로 가불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일자에 피고인이 아닌 B이 AK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여기에다가, AK는 종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달이 갚아 나갔는데, 임금으로 대신 변제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범죄일람표의 연번 17번 100만 원 (작업자 AL)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L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1.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성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현금으로 가불을 받았다는 취지의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번 40만 원 및 20번 50만 원 (작업자 AM)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M에게 가불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1. 40만 원, 2015. 10. 21. 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 여관비 등이 부족하여 가끔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계좌로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파. 범죄일람표의 연번 19번 100만 원 (작업자 AN)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N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1.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숙소비 등을 가불받았다는 취지의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 범죄일람표의 연번 22번 86만 원 (작업자 AO, AB)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O, AB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2015. 11.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8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2015. 9. 2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AO 명의 계좌로 66만 원, 같은 날 AB 명의 계좌로 2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숙소를 구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가불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추후에 AO이 받을 노임 중에서 해당 금액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으로부터 가불받은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제출의 진술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어서 수기부분을 AB이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거. 범죄일람표의 연번 25번 150만 원 (작업자 AP)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P에게 가불을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2018. 3.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2018. 3. 23.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AP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중 20만 원 (작업자 G)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3. 17. G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7. G에게 가불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불을 받고서 추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30만 원 중 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100만 원 (작업자 AQ) 피해자 회사의 강릉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1번 받았고, 받을 노임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기성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피고인이 2015. 7.경 AQ에게 100만 원을 가불해 주었다는 취지)의 수기 부분을 AQ 본인이 직접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의 연번 6번 200만 원 (작업자 AK)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8. AK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2015. 2. 17. 1,637,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AK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B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나중에 변제했는데 임금 받을 것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 직접 변제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의 연번 8번 100만 원 (작업자 AR)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1. AR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인 청주 AS현장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가불받은 적이 있고(금액과 일자는 기억 못함), 피고인 제출의 진술서의 수기 부분을 AR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5, 6, 8, 17, 18, 19, 22, 25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9, 11, 14, 15, 20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항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9, 12, 14, 16, 21번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6, 8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1, 4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의 가.항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번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피해자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위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AT에게 노임 800,000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1. 1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30.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가불 관련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2015. 8. 21. 경북 경산시 A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산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U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20만 원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1.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AT에 대한 가불 관련 2015. 8. 21.자 위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범행일시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015. 8. 21.자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