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4. 3. 01: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캐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내지 01:16경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정♡♡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터보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이를 전소시킴과 동시에 그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곽♡♡ 소유인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등 및 뒷범퍼 부분을 소훼하였으며, 그 불이 스타렉스 승합차량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량에 번져 이를 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주차장 천장에 옮겨 붙어 피해자 김♡♡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벽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화재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기록, 방화 현장 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방화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촬영범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천기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자백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자백한 후 강압에 의한 불안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2.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적과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화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강압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계속되어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 경찰에서 자백한 방화범행 중 2007. 6. 11.자 범행에 대하여는 상세한 이유를 들어 부인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6일 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이 사건 빌라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처음에는 화재가 나기 전 이 사건 빌라에 간 적이 결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당시 화재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에서 사건 당일 01시 08분경 담배꽁초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피의자 아니냐고 추궁하자,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은 인정하지만, 방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전에 이 사건 빌라에 간 적이 결코 없으며,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판기일에서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는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고, 이 사건 빌라의 화재 이전에 이 사건 빌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사건 당일 01:08경) 이전까지의 행동과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나간 시각(같은 날 01:16경) 이후부터의 행동에 대한 기억은 있으나, 위 시각 사이의 약 8분간의 기억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8분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7경 이 사건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이 사건 빌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지나쳐 01:08경 담배꽁초를 들고 산타페 차량 후방을 지나쳤다가 이번에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산타페차량 후방을 지나친 사실, 그로부터 약 4분 후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김♡♡는 01:12경 귀가하는 중 스타렉스 승합차량 내부에 누군가가 승차해 있던 것을 목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01:16경 이 사건 빌라를 나온 사실, 그로부터 약 3분이 지난 01:19경 스타렉스 차량 내부 앞좌석 부분에서 화염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8경부터 01:16경 사이에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화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1:16경 이 사건 빌라를 나온 이후에 방화한 것을 전제로 발화 시점부터 2분 30초만에 화염이 솟구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 들어간 이 사건 당일 01시 07분경부터 스타렉스 차량 내부의 화염이 목격된 같은 날 01시 19분 사이에 피고인과 201호 거주자 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불을 질러 3대의 차량 및 주거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 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에 방화하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것이고, 건물의 외벽만을 태워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를 소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자백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해 자백한 후 경찰에서의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자백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4년 내지 7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화사건을 포함하여 10여건의 방화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것인 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갑자기 장기 미제 사건을 자백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되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여도 처벌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자백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범행 후의 피해현황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방화 장소 지목 현장사진)의 기재 및 피고인이 차량방화 장소를 지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믿기 어렵거나 유죄인정에 부족한 위 각 증거들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유죄 : 4명 - 무죄 : 5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현주건조물방화 및 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유죄 : 6명 - 무죄 : 3명 2.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5년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명 : 의견 미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