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기존 E에 대한 대출금을 저이자로 전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계속하여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원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9.경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진주시 F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E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약서, 계좌개설확인, 운전면허대장, 통장사본, 사진, 거래내역, 채권회수안내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 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행 조직 및 범행 수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범과 종범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 내지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1. 주장 내용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을 통해 취직한 것으로 단순 현금수금업무인 줄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수행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송금만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 및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 B을 통해 이 사건 일을 접했는데 첫 3일간은 유류비 포함 일당 15만 원으로 실제 배달일을 했다가 이후 현금수금을 의뢰받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알고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용절차 및 현금수급은 이례적인 것이고, 수천만원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자금전달일 뿐만 아니라 수금이 끝나면 지시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 기존의 일과는 성격이 달랐고, 지시에 따라 허위로 카드사와 은행 및 금융기관(I카드, J, K,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완납증명서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출력,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일당도 별도 지급이 아니라 수금한 돈에서 일당과 경비 등을 제하고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수금업무를 계속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이를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사초기에는 실제로 배달업무로 인식했다고 하여도 이후 비정상적인 수금업무를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3억원 가량에 이르는 돈을 현금송금으로 전달한 행위에는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었고 피해금액이 합계 3억원에 이르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반인을 속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된다.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