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아들 C이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C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E에게 함께 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E은 2015. 8. 28. 11:50경 익산시 F아파트 30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자 "옆집이에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집 사람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옷을 갖추어 입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1. 11:1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3층 앙상블실에서, G 등 학생 5명 및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남과 살림을 차려서 가정을 파괴한 년. 니네가 이런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 내가 직접 D 집에 가서 봤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험을 보러 가려고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니? 나중에는 소송이랑 너네 가족, 인터넷이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것처럼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9. 15. 17: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대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들 C과 함께 자신을 찾아 온 것을 발견하고 I대학 학생 약 50명 정도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비즈니스우먼은 돈 받고 하지, 너는 돈도 안 받으면서 가정을 파괴한 술집 년보다 더한 년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범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E이 먼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옆집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당시 E 외에 다른 일행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E만을 집에 들어오게 한 뒤 옷을 갖추어 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E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C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C의 이모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과 E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근처에는 피해자와 C 외에는 피고인의 동료 교수 1명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학교 주차장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 범행이 있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 또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