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친한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고흥군 G 소재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H(가명, 여, 21세)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홀로 여행을 하면서 위 F 모텔에 투숙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23:44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277 월드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도동 마을, 구암 마을, 지죽 마을에 이르기까지 피 고인 소유 I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J, K 외 1명을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5. 01: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모텔 부근에서 B에게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 볼 거냐, 방값은 3만 원이고, 여자 값은 5만 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B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고 말하자 B에게 8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3만 원은 방값으로 하기로 하고 5만 원만 건네주면서, F 모텔 307호로 피해자와 B를 안내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5. 01:35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주는 현금 5만 원을 받지 않고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요, 저 여기 여행 왔는데 왜 이러세요, 나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성매매할 생각이 없고 A과 피고인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진짜 하지 마세요, 싫어요 아저씨, 너무 아파요, 제발 넣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손과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그녀의 몸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녹음파일녹취서 1부 1. 유전자감정회보 1. I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관련,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영역의 하한만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과 B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이 영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규모와 수익이 영세한 수준에 불과 하고 실제 운송 횟수도 많지 않으며,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회성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