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과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4.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8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 제301호',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N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E, N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E,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5. 3.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피해자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피고인 A는 주택 소유 명의를 3개월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M의 제의에 따라 G, E을 만나 '서울 은평구 Q,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는 외에 G 등이 위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명의도 빌려 준 바 있는 점, 이후 M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는 G 등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 명의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G 등이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왕의 주택담보대출금의 변제 여부나 이 사건 주택에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신협에 직접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비롯하여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신협에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대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수법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신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비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6:00경 대구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28 C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D에게, "E씨나 C씨가 경찰관 멱살 잡는 것 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전혀 못 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뭐 E 씨나 C씨가 경찰관 멱살 잡는 건 전혀 본적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잡는 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사람들이 C하고, F이 경찰관 중 1명을 이래 막 밀치는 걸 봤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예"라고 증언하고, "아니면 경찰관이 막 말씀하시듯이 멱살을 잡고"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냥"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C가 2014. 5. 30. 22: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컨테이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및 경사 K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은 J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뒤쪽에 서 있던 K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J이 E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C가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J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28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사본, K, J, A,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2심 판결문 사본 편철)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C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을 못 봤으므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파출소 소속 경위 J은 '당시 E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J과 함께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사 K도 'E이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자신이 뒤에서 이를 말리자 E이 팔꿈치로 밀면서 컨테이너 한쪽 벽면으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그때 피고인이 옆에서 '얼굴을 때리면 안 됩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J과 K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점, E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28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J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뒤쪽에 서 있던 K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C의 행위에 대하여 J은 'E에게 테이저건을 쏜 이후에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K도 'C가 J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며, J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나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도 'C가 흥분하여 욕설하며 J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L은 "C에게 '손을 놓으라'고 3번이나 이야기 했고, 당시 피고인이 부근에서 보면서 경찰관들한테 비협조적인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몇 마디 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모두 목격하고 있었다고 진술함에도 위 경찰관들의 진술과 전혀 상반된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대가 지급의 약속 없이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작대교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촌로 88길 30에 있는 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 지하 주차장 안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단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단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빙고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88길 30에 있는 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파손부분 사진 및 피해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완료한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 및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에 그쳤고, 사고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I, H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0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세탁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23: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 02:4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4. 05: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피해자가 세탁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손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1. 02: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자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22, 24, 26,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경북 예천군 풍양면 쪽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트레일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15:28경 병원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18:15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홀로 있는 노모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부양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상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C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상주, 안동 등지의 도박장을 함께 오가던 중, C에게 속칭 도박 꽁지돈을 대줄테니 인터넷으로 스포츠토토, 바카라 도박을 해서 수익이 나면 달라고 하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C이 도박 용도로 사용하던 D, E 명의 계좌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5,025만 원을 송금해주고, C은 같은 시기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합계 3,966만 원의 도박 수익금을 다시 송금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도박자금을 대주고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고, 사실은 C에게 차용금을 빌려주고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0. 28. C에게 차용증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1. 4.경 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위 H에게 'C이 2014. 6. 26.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신으로부터 합계 5,0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청 2016형제951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의 소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무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염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서 발주하는 울산 남하한 물량장축조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있다. C회사 상무와 본부장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건설 담당자 및 C회사 담당자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방, 다방,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을 상대로 모조 장신구(이미테이션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대기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과 웨이터에게 장신구를 판매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와 웨이터가 손님 응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확인)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2016고단363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2. 1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로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56 피고인은 2016. 3. 1.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이현동 42-265 엔티테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13-4 태영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경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800,000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청과물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경기도 하남시 G에 있는 'H'에서 청과물을 납품하고 대금 4,2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청과물 납품 대금 합계 금 19,33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의 피해자 특정,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누범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액 및 횡령액이 합계 3,500여만 원 상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1. 2016고단3956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고단25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5. 19:45경 서울 강북구 F 'G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I(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 단속사진 등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2015. 12. 17.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성매매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B 주식회사 지부(이하 '피해자 노조')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합 예산의 배정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대장에 기장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 계좌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7.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합계 20,6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20,61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조회칙, 회계규정, 자금흐름 검토보고서, A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노조 지부장인 F의 도장이 필요하고 F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은 F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결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며 출금전표에 F의 도장을 받아 피해자 자금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피해금원은 대부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담당자로서 그 돈이 피해자의 돈임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범행의 동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노조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합 예산의 배정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대장에 기장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 상조금 계좌에서 4,303,390원을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6.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합계 98,109,45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원 중 대부분은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고 일부 금원은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2 범죄일람표 '무죄의 이유'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지출증빙에 관한 자료가 분실되거나,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면서 재출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 사용처와 피고인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출된 후 제때에 지출결의서 작성이나 영수증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735 차량을 판매하면서 '미션밸브바디(일명 메카트로닉스, 차량 속도에 따라 기어 변속을 조절하는 전자장치) 부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션밸브바디는 기어 변속을 조절하는 전자장치로 차량 운행 및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품이고, 피고인은 미션밸브바디를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여 위 차량을 수리해줄 생각이었으므로, 신규 미션밸브바디 부품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수대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견서(오토밋션 노후, H점 발행), 녹취록,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미션밸브바디를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미션밸브바디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중고자동차의 중요 부품의 교체 상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0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1동 803호 앞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복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빨간색 여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는 여자 팬티만 입은 채 손을 팬티 속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 착용한 옷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공연음란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천면 연동길 25-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영로 803-1에 있는 고동리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최근에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