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4. 22: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V, I, W의 각 진술서 1. 계산서(F), 각 영수증(N, R, O, P, K, S, L, M, T, U, V, I, W)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등)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02:05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가요방 웨이터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안가겠다, 신고하려면 해라."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캔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장경인대 파열 및 대퇴 외측 광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요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로부터 술 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웨이터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창자를 내버릴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술값 51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화면 CD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 E의 왼쪽 대퇴부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술값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혼자서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1. 4.경부터 2014. 4. 8.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3월분 임금 3,8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4, 15, 20, 24, 32, 39, 50, 54, 64, 76, 85,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60,019,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822,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9, 51, 63,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708,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일용노무비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K, L, C), 2014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C), 체불임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진술서,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내역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주)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7. 9. 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2014년 1월분 임금 373,620원, 2014년 2월분 임금 3,873,200원 및 2013. 11. 6.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용접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13년 12월분 임금 4,128,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M의 임금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2014. 5. 9.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7. 10.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1715), 위 N의 임금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2014. 7. 28.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9. 19.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 3127)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1. 4.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13년 11월분 임금 80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내지 31, 33 내지 38, 40 내지 49, 52, 53, 55 내지 62, 65 내지 75, 77, 79 내지 84, 86, 87, 8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3 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18.경부터 2014. 4. 8. 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5,872,15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 4, 8, 16,27,29, 40, 60, 62, 7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폐업한 공장을 매수한 후 내부의 중고기계 및 고철을 매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식회사 공장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C에게 "이곳 창고 건물을 철거하면 H-빔 등 고철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건물 2동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E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물주라면서 피고인과의 계약을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고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철거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 12. 30. G에게 3,850만 원에 매도된 상태였으므로 그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700만 원, E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08에 있는 주식회사 보광하이텍 철거현장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철업자인 피해자 H에게 "로봇기계 6대가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계를 팔아서 추석 전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 경 경북 칠곡군 석재공장에서 고철업체인 피해자 J(주)의 전무인 에게 "선금 1,000만 원을 주면 이곳 석재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J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철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다만 연번 3의 일시는 2012. 10. 10.'로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79]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요구하고 유흥접객원 팁으로 줄 현금 9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사용불가능한 카드였고, 그 외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하거나 9만 원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봉사료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각 고소장, 거 래명세표(C),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H), 차용증, 위임장, 이체확인증(J), 수사보고(A에 게 빌려준 내역 통장사본), 통장사본(O), 자필 현장약도, 기계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E 제출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F), 법인등기부등본(F),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유죄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1부 [2014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청취 보고), 사건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014고단590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바 없으므로, 기본영역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원시 F에 있는 G 골프장 조성공사 시행사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서 굴취하게 되는 수목을 판매하겠다. 보름 정도 뒤인 2013. 4.초순경에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조성공사 시행사인 에이치에이치관광개발(주)과 사이에 골프장 조성공사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H과 사이에 위 회사가 공사를 맡게 되면 추후 하자보증서 등 서류검토를 통해 피고인에게 도급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고 갔던 것이었고, 나아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로 시행사조차 조성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D(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수목 매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관상수목 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2014고단4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02. 14. 02:5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찜질방 출입구 구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R 스마트폰 1대, KB국민카드 1장, CJONE 멤버쉽 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3. 18:00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5장, 2달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1백 원권 주화 5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러브캣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90] 피고인은 2014. 1. 18, 11:20 무렵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G가 역무실 사진촬영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역무실 앞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은행통장 5개, 노트 1개, 경력수첩,자격증 사본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1: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의 제지에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12.7.23:48 군산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6세)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타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군산시 F 소재 1 I가요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하던 중 피해자 J 이 도망하여 위 가요주점 옆에 있는 K 가요주점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I 종업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L(여, 2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L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00:35경 군산시 M 소재 N파출소에서 L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O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O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꺼져 시발 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내가 100억 중에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에 걸쳐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Q, P,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35~4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156, 1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참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L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러할 의도로 맥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피해자 L을 옆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스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이마 부위에 5cm가량의 열상) 등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이마 부위를 맥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31.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9: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리에서 같은 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녹진치안센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학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계속된 무면허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0. 20: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E과 함께 "네가 뭐냐, 임마 5만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집하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신고자 편을 드느냐, 경찰관이 시민에게 이러면 되냐, 경찰관이 뇌물을 먹었냐, 너희들 모가지를 자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I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J의 복부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고지 받은 E과의 형평성,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삼역사거리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할 수 있는 적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아넌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35세) 운전의 F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폐쇄성 상완골간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J(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 01: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야리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헤드락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우리 아버지가 검사니까, 한 번 해봐, 해 볼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인근 골목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너 이새끼야, 한 번 맞아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 B은 "나는 때린 사실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검사이니 나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고 도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족지 기저부 골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탈출층,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서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시 영통구 B, 118동 508호에서 2014. 8.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현역입영 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인천 남동구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직장동료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들어가 그곳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6. 00:23 무렵, 같은 날 02:46 무렵 서울 용산구 E 피고인의 주 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D의 나체사진 1장,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사진 2장을 D의 남편 피해자 F(61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이 D 제네시스 차량 1대(구입가격 50,790,000원)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2013. 11. 7.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189,8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1.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고문인 E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하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른 2014. 3. 21.까지의 리스료 합계 5,058,766원만을 지급한 채 그 이 후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중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 G이 리스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하여 F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매매주문서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임의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F이 B주식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1. 수사보고서(F에게 본건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하여 준 산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성매매업소인 'B'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2014. 2.경부터 6. 18.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게시글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후, 사이트 내 제휴업소 라인업' 항목 중 '경기지역오피 '게시판에 'B'라는 제목과 성매매 여성 및 이용시간, 가격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업소 광고글을 작성하였다. 2.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3개 (916호, 1110호, 121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한 후, 위 1. 항의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앞길에서, '3~4명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가게의 전등을 부순 혐의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D의 벨트를 잡고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가벼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목양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18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