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68

범죄사실 2012고합368 피고인 A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던 거래업체로서 G이 운영하던 H에 납품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2,000만 원을 부풀려 H에 지급하고,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0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469 피고인 A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6. 13. 피해자 G에게 2011. 6. 15.자로 지엠코리아대우에서 15억 원이 입금되면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9년도부터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합계 77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 3.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22,70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71 피고인 A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4. 12.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새시를 납품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만약 현금결제가 어려우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9년도부터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합계 77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 3.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으로 알루미늄 새시 시가 합계 29,528,95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4,311,1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51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들로서 F의 전무였다. 피고인들은 F의 생산, 영업, 자금 등에 관한 업무를 함께 총괄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업체들에게 약정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에게 "폐알루미늄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한국지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M 등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 납품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9년도부터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합계 77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 3.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F 앞으로 시가 200,171,4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8,380,1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등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7.경 위 F 사무실에서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아연철밴드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한국지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 납품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F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앞으로 시가 2,401,300원 상당의 아연철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34,070원 상당의,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134,189,000원 상당의,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318,736,500원 상당의,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23,258,944원 상당의,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을 운영하는 피해자 Y로부터 합계 12,029,654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Z로부터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피해자 AA로부터 지게차를 임대받아 합계 11,343,5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명의의 AB 알페온 승용차를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AC과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1. 6. 16.경 AC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D, O,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증인 G, J, M, S에 대한 제5회 공판조서, 증인 Q, AA에 대한 제6회 공판조서, 증인 G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81호 사건(이 사건에 병합되기 전의 것)의 제5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고합368호, 2012고합471호, 2012고합551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고합551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551호)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첨부, 2012고합368호), 수사보고(Z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012고합551호), 수사보고(X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L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C과 통화내용 보고, 이상 2012고합551호)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피의자통장거래내역(이상 2012고합368호),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이상 2012고합469호), 거래내역서(2012고합471호), 중간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9장, 공급내역, 세금계산서 5장, 계량증명서 등,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원부(63, 이상 2012고합55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횡령의 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고합368호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G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즉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11번(B 명의 계좌 통해 수령하였다는 부분) 및 순번 29, 30, 31, 32번(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나. 2012고합469호, 2012고합471호, 2012고합551호 피고인들은 거래 업체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재·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거래 업체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2고합368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11번 및 순번 29, 30, 31, 32번 모두 사실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때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기도 하였고, 역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F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수표나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2) G이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수표나 현금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당일(즉 순번 29, 30, 31, 21번 기재 각 일자)에 G의 은행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있다. 3) 피고인 B 계좌를 통해 송금된 부분(즉 순번 3, 4, 5, 11번)이 만일 피고인 A과 무관하다면,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인 B가 이를 스스로 소비·지출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4) G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2012고합469호, 2012고합471호, 2012고합551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이미 2009년도부터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10년도에는 극심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F의 2009년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F은 2009. 12. 31. 기준 매출액 약 172억 5,100만 원에 영업이익은 약 5억 6,100만 원,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약 9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손익계산서 기재상 법인세차감전이익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0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F은 2010. 12. 31. 기준 약 230억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약 13억 6,400만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법인세차감전손실은 약 19억 6,700만원에 달하였다. 한편 F의 2010년도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F은 2010. 12. 31. 기준 부채가 약 116억 7,500만 원으로서 유동부채만 약 115억 700만 원에 달하였는데, 공장부지 등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피고인들은 당시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부채를 전부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자산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F에 대한 법인회생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82호 사건의 담당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2011. 8. 9.자 중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F은 조사기준일인 2011. 7. 13. 현재 자산총계 89억 8,700만 원, 부채총계 약 119억 7,800만 원, 순자산가액 약 (-) 29억 9,000만 원이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30억 원 가까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부채는 부도 무렵 합계 약 130억 원(=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약 64억 원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77억 원 + 자재대금 등 미지급 채무 약 41억 원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약 10억 원 + 기타 조세 체납액 등)에 달하였다는 것이어서,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40억 원가량의 부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2) F은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외부감사인은 감사범위의 제한 및 F이 제시한 선급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들에게 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것이라는 점을 2011. 1.경 알렸고, 그 후 2011. 3. 31.자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표명을 공식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런데 당시 최대 채권자인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이 위와 같이 거절될 경우 2011. 6. 도래할 예정이었던 만기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된 2011. 1.경 이미 F이 2011. 6.경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외부감사인이 F의 선급금에 대하여 부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거래처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약 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자재대금을 변제하겠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실제로 2011. 6.경 매출채권을 회수하게 되자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사채업자들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약속어음의 대금 결제, 기타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것처럼 2011. 1. 이후 F의 부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부도를 피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자구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외부적 경영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든 부도를 모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F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는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5) 이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장기간에 걸쳐 F과 거래를 해 온 경우, 피고인들이 개별 납품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무언가 명시적인 말이나 약속을 하여야만 기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납품을 하면 일정한 기한 후에 정상적으로 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대는 보호가치를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들의 묵시적 기망의 존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추가범죄1[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추가범죄2(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 8년 10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6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6월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F의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사실상 분명해진 2011. 1. 이후부터 부도 직전인 2011. 6. 중순경까지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자재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강제집행 절차 등에 참가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횡령 범죄를 통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불투명하게 사용한 점, F의 부도 직전에 자동차나 부동산,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이 피고인의 처 등 지인들의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추가범죄1(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 추가범죄2(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의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사실상 분명해진 2011. 1. 이후부터 부도 직전인 2011. 6. 중순경까지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자재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강제집행 절차 등에 참가하여 소정의 변제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정황상 아들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를 주도하였고, 고령의 피고인이 곁에서 이를 도와준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합551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12. 피해자 W 주식회사(대표자 AH)로부터 36,300,000원 상당의 실리콘메탈을 납품받고, 2011. 3. 18. 사실은 대금 2,660,625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Z(대표자 Y)에게 F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부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액수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W 주식회사 부분은, 그 후 피고인들이 W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점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식회사 Z 부분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여러 사정에 의하면 역시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2012고합551호 사건 중 W 주식회사, 주식회사 Z에 대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