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4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태핑기계 생산업체인 E회사에서 2004. 8. 1.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사무관리, 전기제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E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형 F과 태핑기계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회사라는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형인 위 F이 2007. 4. 3. 퇴직하여 같은 해 4. 15. G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같은 날 위 E회사를 퇴직하고 G회사 관리부장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태핑기계 판매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상의 정보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8. 사이에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형인 F과 함께 경영할 G회사는 후발업체로서 피해자의 E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E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조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야 하므로 E회사의 거래처 명단 등 정보와 E회사에서 판매했던 태핑기계들의 기종별, 판매처별 견적,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 G회사의 영업상 정보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동안 E회사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각종 기종의 태핑기계에 대한 판매처별 제품견적, 거래가격, 거래조건, 거래처 정보 등이 기록되어 피해자의 사무실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인보이스파일, 기계매매계약서 파일, 기계매매계약서양식파일을 무단으로 피고인의 전자메일로 전송하여 가 같은 해 5. 초순경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로서 피해자에게 태핑기계 납품조건을 교섭 중이던 (주)J에 G회사에서 피해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상의 중요한 경영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쟁력 약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E회사에서 일본의 I 회사에 수출할 태핑기계에 대한 전기도면을 설계한 실무자가 피고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도면 설계변경 등 E회사에서 생산하는 태핑기계에 대한 전기제어장치 설계 및 사후관리(A/S)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기설계도면 변경 등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의 공장 사무실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자신이 형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쟁업체인 G회사에 유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일본의 I 회사에 수출할 터치스크린 시스템 태핑기계의 전기도면 설계변경을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기화를 이용하여 퇴직 다음 날인 2007. 4. 16. 15:11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 1년여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여 일본 I 회사에 수출하는 태핑기계에 적용한 터치스크린 시스템 관련 터치스크린 프로그램도면파일, 전기도면파일, PLC프로그램파일, 사용설명서와 피해자가 그동안 제작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삼진 SNT시리즈 태핑기계의 전기도면파일(49개)을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매exe, 0402(HOPPER)I.hwp로 편집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3. 19:51경 터치스크린 시스템 적용 태핑기계에 대한 터치화면 사진파일을 매1.zip, 매2.zip 파일로 압축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전자메일로 전송하여 가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대학교 전자과를 졸업한 후 1989.경부터 1990.경까지 전광판 관련 업무를, 1990.경부터 2003.경까지는 전기판넬 업체를 운영하는 등 약 20년간 자동화 및 전기회로 기술자로 종사하다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태핑기계 생산업체인 E회사에서 2004. 8. 1.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사무관리, 전기제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핑기계 중 전기, 제어 분야의 기술과 태핑기계의 가격, 거래처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유출한 태핑기계의 거래처, 가격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서류들과, 터치스크린 제어기술과 관련된 자료, 태핑기계에 적용되는 전기도면 등 영업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각서, 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퇴직 후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도 체결한 바 없는 사정, 오히려 위 파일 등이 담긴 노트북은 별다른 보안장치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접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A/S 등 출장 근무를 위해 자주 휴대하기까지 하였던 사정, 태핑기계의 거래가격과 거래처에 관한 정보는 태핑기계 시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특별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상의 중요정보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E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 분야에도 종사하여 이미 거래처와 가격 등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너트 제작업체 등 거래처에 관한 자료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등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회사에서 사용할 계약서 양식을 입수한다는 목적을 넘어 E회사의 거래처, 거래가격 등을 경영상의 중요정보로서 추후 G회사의 운영상 활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유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한편, 태핑기계의 판매가는 제작단가, 자재비, 인건비, 거래처의 요구사항, 신용도, 결제조건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태핑기계에 관하여 획일화된 규격과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유출한 인보이스 파일이나 매매계약서 등은 모두 정형화된 양식에 불과하고 앞서 본 거래처, 거래가격 외에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 근무의 G회사와 J 등 거래처와 사이의 태핑기계 공급계약 당시 위와 같이 유출된 거래처, 가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사정, 터치스크린 시스템 관련 터치스크린 프로그램도면파일, 전기도면파일, PLC프로그램파일, 사용설명서와 피해자가 제작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삼진SNT시리즈 태핑기계의 전기도면파일(49개)이 담긴 매exe, 0402(HOPPER)I.hwp 파일과 터치스크린 시스템 적용 태핑기계에 대한 터치화면 사진파일이 담긴 매1.zip, 매2.zip 파일에 관하여는 위의 태핑기계 관련 전기도면과 터치스크린 시스템 관련 파일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의해 설계, 제작된 것으로 피고인은 E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그에 관한 핵심 기술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G회사에서의 태핑기계 제작을 위해 위의 파일들을 유출해야 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의 퇴사로 E회사에는 태핑기계 중 전기, 제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게 되자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기존 E회사 제작 태핑기계 중 전기 분야와 일본의 I 회사에 판매한 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적용된 태핑기계에 대한 A/S 등의 필요에서 전기도면 파일 등을 스스로 보관하면서 E회사 제품의 A/S 등을 위하여 위의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컸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위 전기도면 파일 등을 G회사에서의 태핑기계 생산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다면 퇴사 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굳이 퇴사 이후에 위의 자료를 유출하게 된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정, 나아가 피고인이 유출된 위의 전기도면 파일, 터치스크린 시스템 관련 파일 등을 이용하여 태핑기계를 제작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출한 위의 자료들이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경영정보 내지 중요자산에 해당한다거나, 위의 각 유출행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내지 신의칙상 인정되는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의 각 유출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F이 피해자 운영의 E회사에서 독립, G회사라는 상호로 태핑기계를 제작, 판매함에 있어서 E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체득한 태핑기계 관련 경영상의 정보, 제작기술의 활용을 넘어 위의 유출행위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이용으로써 새로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