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년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 전직하여 I에서 근무하다 2002. 3. 25. 퇴직한 후, 2003. 2. 20. 고온고압용 제어밸브 설계 및 제조, 에너지플랜트 설계 및 용역 제공, 전력산업분야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10. 24. 전력설비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여, J의 대표이사 및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의 경영·인사·회계·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79. 6. 18.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하였고, 2009. 1. 30.부터 2011. 4.경까지 N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O팀 차장으로,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P원자력본부(구 N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Q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로 터빈발전기 등 2차 계통의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에 대한 정비·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82. 2. 1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하였고, 2010. 8. 2.부터 2012. 7. 10.까지 R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Q팀 팀원(과장급)으로 근무하며 터빈발전기 등 2차 계통의 밸브류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3.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수수·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44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 L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⑴ 2010. 4. 15. 사실은 자신의 딸인 S가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정식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여 S의 급여 명목으로 2,57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6,728,14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⑵ 2011. 12. 15. 사실은 T(개명 전 U)이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정식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여 T의 급여 명목으로 2,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1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T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⑶ 2011. 6. 6. V 명의로 밸브 도소매를 업태로 하는 'W'를 설립한 후 2013. 5. 2. 허위의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61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V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의 자금 합계 169,108,14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J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⑴ 2009. 1. 6.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66,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배우자인 X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⑵ 2011. 6. 28. W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5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365,600원을 W회사 V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식 인수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의 자금 합계 558,365,600원을 횡령하였다. 다. B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J는 2009. 8. 27. 한수원과 B이 직접 발주의뢰 및 구매청구한 '영광 1·2호기 주증기 밸브 교체 기술 용역' 계약, 2012. 12. 17. '구동기(ACTUATOR), 저압급수가열기 수위 제어 외 2'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6. 28. B이 설계변경서 작성 및 용역설계 등을 담당한 '밸브, 글로브형, BM-TV503/603, 4IN, #600, GATE' 계약, 2012. 2. 17. '밸브, 유량조절용, MULTI-PATH TRIM' 구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 서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위와 같은 각 계약의 체결을 부탁하거나 각 계약의 납품·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66,6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B의 술값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여 합계 1,966,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C에 대한 뇌물공여 J는 2011. 4. 6. C가 직접 발주의뢰 및 구매청구한 '밸브, 유량조절용, 12" #600 공 기구동헬리컬트 외 3종' 계약, 2011. 7. 29. '밸브, 유량조절용, 4" #600 공기구동헬리컬트 외 3종' 계약, 2011. 9. 15. '실린더형 공기구동기 구매'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9. 9. 18. C가 시방서작성 및 인수검사 등을 시행한 '밸브, 유량조절용, 3" #1500AIR구동 CONTROL 밸브 구매' 계약, 2009. 11. 19. '실린더형 공기구동기 구매', 2010. 4. 1. '밸브, 유량조절용, 3" #600 공기구동헬리컬트 구매'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 수영구 AA호텔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위와 같은 각 계약의 체결을 부탁하거나 각 계약의 납품·이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청탁과 함께 8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89,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789,8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2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1,966,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89,8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V,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J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개인 통장 계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A 제출 L 등기부등본 등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A 제출 S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J 주식회사 대표 A과 한수원 직원 B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400만 원 송금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개인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J㈜와한수원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K㈜ [현 J㈜]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 기업정보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K 사업내용 확인 및 홈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AH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K㈜ 회사소개서 첨부}, 수사보고(A 컴퓨터-AI단기채권현황표 출력),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횡령 혐의 확인), 수사보고{J㈜ 비상장주식 보유(취득) 한수원 직원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이 B의 부탁으로 송금한 금원의 성격 확인), 수사보고{A이 T(U)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J㈜ 2013년 현재 AI 단기채권 현황 첨부}, 수사보고(계약별 소요부서 및 청구부서 직원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딸 S 명의 계좌의 접대비 등 명목 자금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K㈜ 재무상태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한메일 수신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한메일 발신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AJ이 주고받은 메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한수원본사 및 각 지역 원자력본부 출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Z주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영업비 지출 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의 딸 AK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E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각 가족관계등록부, 인수검사보고서, 거래내역서(W), A 명의 농협계좌(AL) 거래내역, 2009년~2013년 단기채권(대여금, 반환금) 내역, AI단기채권 내역(2013. 11. 27. 현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뇌물수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배임증재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지출을 위하여 가장 급여를 창출하거나 유령회사에 거래를 빙자한 돈을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무분별하게 인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영업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검사·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규모 또는 법익침해의 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9,100,000원 ~ 22,75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배임수재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 6월 및 벌금 9,100,000원 ~ 22,750,000원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 11,066,670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한수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기술계통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가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수원의 구조적·조직적인 비리의 한 측면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 고인의 성행, 경력,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검사·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회사 대표인 A에게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그 방법도 피고인이 A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술값 대납을 요구한 후 현금을 송금받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그 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한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담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피고인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이익과 욕망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2,789,800원 ~ 31,974,5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벌금 13,000,000원, 추징 12,789,800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한수원에 근속하여 온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가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판시 뇌물수수·배임수재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2014. 2. 8. 위 확정판결로 인한 10개월의 수형을 마친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항암치료 중인 딸을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수원의 구조적·조직적인 비리의 한 측면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검사·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회사 대표인 A에게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그 방법도 피고인이 A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말미에 금품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근무지인 R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내 주차장이나 매점에서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그 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한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담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피고인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이익과 욕망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이 사건 수뢰액수는 위 확정판결에서 받은 수재 및 수뢰액수의 합계액보다 더 크고, 이 사건 죄질에 대한 평가도 위 확정판결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위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한 형을 선고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형량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동종·유사한 수뢰사건의 결론과도 형평을 기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보니, 앞서 본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나 가족관계 등을 십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다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