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4. 1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거나 마사지샵에 함께 가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다 같은 날 19:38경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뒤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는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21. 4. 4. 20:03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공장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20:10경 위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 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5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인 ‘G’ 회사 CCTV영상), 내사보고서(J 주변 방범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간 통화내용에 대한 번역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드 티 모자를 잡아당기고 놔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손을 휘두른 탓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맞았던 것이고, 피해자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 가져간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동행했을 뿐 A와 강도를 공모한 적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동강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그 중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공모의 내용은 ‘범죄될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한편, 소위 ‘공범의 고의에 의한 초과 실행행위’가 있었을 경우, 즉 공범들이 기본범죄행위를 공모하였는데 그 중 일부 공범이 고의에 의하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과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에 대하여 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그 공범에게 초과 실행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또는 암묵적 합의 내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 실행행위에 대하여 합동범 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A가 돌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한 사 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돌발적으로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암묵적인 합의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이 당초 피고인들이 모의한 특수절도죄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화성시 J 주변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9:4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에 혼자 탑승하자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대기하고 있던 쏘나타 차량으로 뛰어가 이를 알리고, 피고인 A가 급하게 차량을 돌려 피고인 B을 태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현장인 화성시 F에 위치한 ‘G’ 회사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9:54경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위 회사 입구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피고인 B이 택시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20:03경 위 회사 건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 20:04경 피고인 B이 위 회사 건물 2층까지 올라와서 피해자를 찾는 장면, 20:05경 피고인 A가 위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20:07경 피고인 B이 위 회사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위 회사 건물에서 뛰어나와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는 장면, 20:10 쫓아가다 포기한 피해자가 위 회사 건물로 들어가자 피고인 A, B 순으로 피해자를 쫓아 재차 위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20:11경 피고인 B, A 순으로 위 회사 건물을 뛰쳐나와 도망가는데 이때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를 손에들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가지만 피고인들을 놓치고 위 회사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시 ‘자신은 A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보니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다. A가 피해자를 따라 어떤 건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차에 타면 잘 거다.그때 돈과 물건을 빼앗고 아무데나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A의 차 앞으로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 하냐”며 차량 탑승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A가 “피해자를 마사지지샵으로 데리고 가서 마사지 값을 내게 하자”고 했다. 그래서 A와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 어떤 건물 2층에 있던 마사지샵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A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잠이 들면 물건을 빼앗고 버리자는 A의 말을 듣고 A와 함께 피해자를 A의 차 앞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데 실패한 후 택시에탑승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A와 함께 피해자가 머무르는 회사 건물에까지 들어간 점, A가 피해자에게 쫓겨 회사 건물에서 나온 것을 보고도 피고인 B은 A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재차 회사 건물로 들어간 점, 피고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A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는데 성공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 재차 회사건물로 들어간 때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가 피해자에게 쫓겨 회사 건물에서 나온 것을 보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 회사 건물로 들어갔던 것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제2회 경찰조사 시 사실은 피해자가 A의 친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통화내용(이 사건 다음날인 2021. 4. 5.자)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피고인 B의 반응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할 것을 거부한 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쫓아다니기만 했을 뿐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할 것을 넘어서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후드 티 모자를 잡아당기고 놔주지 않아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여기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들 중 1명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가슴 부위를 밀쳐졌다. 자신이 그 사람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가 피해자를 눕혀놓고 손으로 누르면서 있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후드 티모자를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벌어진 상황이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행동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과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동일인물’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2021. 4. 5.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모두 가져간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날 피해품을 반환한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4. 4. 1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거나 마사지샵에 함께 가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다 같은 날 19:38경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뒤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는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21. 4. 4. 20:03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공장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20:10경 위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5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특수강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절도죄, 강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