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2015. 6. 22. 21:40경 제주시 도령로 54 한신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약 5분 정도 화장실 이용자가 있는지를 살피던 중 21:46경 피해자 B(여, 23세, 가명)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 6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 밑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2. 21:46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제주시내 일대의 카페, 커피숍, 식당, 오피스텔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필 시인서 및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 등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촬영 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6+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1:26경 제주시 C에 있는 D 2층 여자 목욕탕 탈의실 입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탈의실 입구 문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44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범행상황 재연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중 발각되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촬영장소, 신체 촬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2경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용현계곡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신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판 사강상욱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850-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 관리, 원단구입 및 가공원단 판매, 대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업무상 보관 중인 30FC 원단 415미터(미터당 7,700원) 시가 3,195,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280,305원 상당의 원단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원단(30FC) 421미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789,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45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원단 가공업체인 F에서 가공하고, G에서 재단한 원단(HS2022) 4,527야드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97 야드만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고 나머지 2,330야드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584,4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66,170 원 상당의 원단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J 원단입고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과거거래 내역 1. K 거래내역 1. (주)J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1. 각 원단출고 목록 1.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0:20경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785에 있는 식현사거리를 무건리 방향에서 두지리 방향으로 시속 4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군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2인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1회 벌금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00:34경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수회 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달려들어 두손으로 위 택시의 본넷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4.30. 00:5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 살기 싫어, 녹음해, 녹음해, 씨발 경찰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 E의 성기 부분을 1회 차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30, 01:15 경 평택시 G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술에 취해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벽면에 있는 전기스위치를 머리로 들이 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전기스위치를 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1:2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농협은행 해도지점 옆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시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메가제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불과 보름 정도 전에 저지른 것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세도초등학교 쪽에서 반조원리 쪽으로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3.5.20:58경 서산시 C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에 있는 'F'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37경 충남 부여군 G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123,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22:48경 제1항 기재 택시를 타고 충남 부여군 G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6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요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7.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4:02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친구야7080'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13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8. 22.까지 수원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업 및 직장 등에 관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1. 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는 E에 위치한 'F'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게는 'G'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1. 17:50경 위 피고인의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게 손님들이 인근 공터가 있음에도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며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손님에게 항의한 일로 잠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가 손님들의 자동차를 공터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손님들 오면 주차관리 니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울대를 손으로 쳐서 이에 피해자가 '야, 안 보이는데 가서 한판 뜨자'라고 말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증 제2호, 길이 1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다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목검을 뺏기고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가게에서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과 흉기인 손도끼 (전체길이 30cm, 단날 도끼)를 다시 들고 나와, 위 G 다리 위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다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과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관양시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23,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물 처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데 그치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의 술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차에 타려는 피고인을 제지했는데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충격정도가 심하지 않은 접촉 사고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 여)은 D 경기과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1:10경 삼척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캐디 운영 순번에 대하여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15Cm, 지름 약 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가 열리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8:05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 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E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G H 비스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D파출소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고는 하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8: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990 년까지 이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대를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에 공급가액 63,573,63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4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18.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거래질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편철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발급, 허위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정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미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분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8. 20:55경 동해시 천곡동 중앙로터리 앞 도로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백악관에서 센트로빌 방면으로 B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남) 소유의 차량 운적석 옆 문짝 부분에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670,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경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던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피자에땅 앞 이면도로를 합일초등학교 쪽에서 남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17:4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중앙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1.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18.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7. 19.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6,948,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7. 19.부터 2016. 3, 27.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31,474,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31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오피스텔에서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0g짜리 금괴 5개 시가 49,10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kg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2,180,000원 상당의 금괴 3kg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금괴 밀수입 동행자 분석, A 등 관련자 출입국 실적, A 출입국 내역 및 은행 입금내역 비교,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9:5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8-4에 있는 은하수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