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F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 부회장 H, I과 잘 아는 사이이고, 내가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어 나의 몫으로 수십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H에게 말하여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및 주유소 독점 운영권을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특히 2011. 7. 경에는 피해자에게 "위 H 부회장이 I과 함께 두바이에 출장을 갔다 왔다. 두바이로부터 F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1차로 5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 H의 몫으로 100억 원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그중 수십억 원을 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H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세탁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활동비와 법인설립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및 주유소 독점운영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이던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580,000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K 예금거래식적증명서 사본, A 명함 사본, H 명함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H 출석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개발 관련 인터넷 기사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노602 판결, 대법원 2013도12564 판결)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운영비조로 위 돈을 빌렸다고 변명하나, E 2007년경부터 상품매출 등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고수 223),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이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그 기간 중 은영업이 되지 아니하여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수 210), 피고인은 E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 4. 9.경부터 2009. 6.30.경까지 경기 저축은행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억 8,000만 원을 E의 명의로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개인 생활비나 주식투자금 등 E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E의 운영비로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있었던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와 종전에 계속되던 금전차용관계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내역은 2002. 7.경부터 2004. 5. 14.경까지 총 14억 5,8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준 자료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취지에서 돈을 송금 받은 자료만 나타나는바, 그로부터 5년 후에 재개된 피해자의 이 사건 금전 제공 행위를 종전의 금전대차 거래 관계의 계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종전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영수증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전거래에서는 그와 같은 서류가 작성된 흔적이 없는바, 전과 동일한 취지의 일상적인 금전차용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J은 2005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운영 상태나 대외 활동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2008년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H F개발 사업을 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함바식당 및 주유소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0년경부터는 2~3년간 F 개발사업과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바(수 150-151),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한편 위 H은 실제로 2009. 2. 4.경 지역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컨소시엄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고, 2011. 12. 16. 경에는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개발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피고인이 설명하였다는 F개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H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G 사무실로 데리고 온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데, 자신은 당시 피고인에게 F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및 주유소 독점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 228-229), 역시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 점, 위 H은위민 · 관합동 컨소시엄, 또는 이 사건 개발회사는 실제로 I의 재임 기간 중 인천시와 공동으로 F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던 자본 조달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실패함에 따라 2013. 8. 1.경 F개발 사업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 13. 1,000만 원, 2010. 12. 31. 6,5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나,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지급 시점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위 변제 금액의 합계가 7,500만 원 정도로서 전체 편취 금액의 일부에 그치는바, 이는 편취 범행의 계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소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위 H이 추진하던 F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활동비 등 명목으로 편취의 범의로 갖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중 7,500만 원만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서 중증의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들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죄 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 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