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죄사실 2021고단3795(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찰담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를 만나 F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는 등 F의 일을 봐주었으나, F는 2019.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F의 누나 G에게 F가 광주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당시 F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H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입찰담합 등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니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말해보겠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그 무렵 I을 통해 G이 전달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21.경 같은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G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골프대금 87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찰담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를 만나 F의 일을 봐주었으나, F는 2019.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J단독(재판장 K판사)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F를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대전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여 대전 출신인 담당 재판장(K판사)과 친밀한 사이라는 변호사 A과 연락이 닿았다. 피고인과 A, B은 A이 개인적으로 담당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을 보고, F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초순경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F와 F의 누나 G에게 담당 재판장과 과거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에 있는 일명 ‘대전변호사(A)을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보겠다면서 그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고, 2019. 12. 9.경 위 1.항 기재 E 식당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2020. 1. 초순경 위 식당에서 G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14.경 F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F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20. 1. 28.경 9,800만 원, 2020. 1.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2021고단470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M단체에 소속된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N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피고인들은 사법연수원 동기(O기)이다. C은 2019. 7.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찰담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를 만나 F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는 등 F의 일을 봐주었으나, F는 2019.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 입찰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J단독(재판장 K판사)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F를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대전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여 대전 출신인 담당 재판장(K판사)과 친밀한 사이라는 피고인 A과 연락이 닿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담당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을 보고, F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을 통해 2019. 12. 초순경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F와 F의 누나 G에게 담당 재판장과 과거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에 있는 일명 ‘대전변호사(피고인 A)’를 통해 담당재판장에게 청탁하여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보겠다면서 그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고, C을 통해 2019. 12. 9.경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2020. 1. 초순경 G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 작성 수기메모 원본 1부, G 작성 메모장부 원본 1부, G 계좌거래 내역 1부 [아래 "피고인 B,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상의 후 F에게 담당재판장에게 청탁하여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액에 대해 조정하기도 하고 피고인 B, A과 F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F를 위해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억 1,800만 원에 대해 F가 피고인 C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석이 이루어진 후 사례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위 금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고단47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변호사사무실 형사사건 수임내역 등 확인) 1. 각 접견녹취서 사본 1부, 광주교도소 접견녹취서 사본 각 1부, 2019. 12. 6.자 접견녹취록, 주거지에서 발견된 C의 2020수첩사본 1부,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사진출력물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단독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받은 1억 5천만 원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3천만 원을 공제한 1억 2천만 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 받은 3천만 원과 P 변호사에게 교부한 5천만 원의 합계액인 8천만 원을 추징함. 다. 피고인 C :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범죄수익 산정 및 추징보전 관련, 증거기록 제3153면)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21고단4702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을 통해 전달받은 2억 원은,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 C, F 사이의 합의에 의해 피고인 A과 P 변호사에게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고인 C을 통해 G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 대한 변론을 맡기로 하여 피고인 B을 통해 2019. 12. 9.경 착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2020. 1. 14.경 보석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그 중 3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만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입찰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고, F는 불구속수사를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구속되었다. 피고인 C은 F에게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F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정해지자 피고인 B과 사이에 F의 석방에 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담당 재판장과 같은 지역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먹을 수 있는 친한 사이’라며 피고인 A과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말을 듣고 F에게 “대전 변호사(피고인 A)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F를) 석방해달라고 청탁을 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F 측에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 금액으로 3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F 측과의 합의 하에 F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2억 원을 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어떤 방식으로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을 통해 F에게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보석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지위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A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A 변호사가 K판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F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829면). (피고인 A은) 선임서를 안냈으니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할 수는 없었고, 서류작업 같은 것도 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K판사에게 잘 부탁해서 F의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832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C이 F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아 이 돈을 변호사들에게 전달한 점만 소명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진술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신분과 해당 진술이 갖는 법적 의미, 위 진술 전·후의 진술내용과 그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다수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판사 출신인 P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자백/부인 등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여 서류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F로서는 (담당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을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할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백사건으로 진행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을 뿐 달리 변호인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 A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사무실에서,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연필로 가필이 되어있는 F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사본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수사 결과, 위 사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기록임이 확인되었는바, 오히려 이와 같은 압수, 수색 당시의 상황은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게 할 뿐이다],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로 “F 사건에 대해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12. 9.경 피고인 B을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도, F 측과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선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속된 F에 대한 접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C은 2019. 12. 6.경 F와 접견 당시 F에게, “월요일 날 대전(피고인 A)이 오는데 아침 9시 반까지 서(피고인 B)한테 온대. 그런데 여기는 못 온대. 기록이 남을까 봐서. 접견기록 남아분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81면, 제3474면), 피고인 A은 F를 만난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F 측이 아닌 피고인 B을 통해서만 1억 2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의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소속 법무법인이나 Q단체에 아무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F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해당 금액의 수수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F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연고 있는 변호인의 선임서가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 재판 단계에서도 본인이 주관하여 재판장인 K판사의 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광주 소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상태이다 보니 F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서가 추가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선임서를 제출하지 말고 변론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임서 제출에 대한 고민을 차일피일 미루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선임계만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형사사건에서 최소 220만 원부터 최대 4,400만 원까지 수임료를 받아왔고, 무죄 또는 석방 시 성공보수금도 통상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최대 3,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426면~4428면).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은 정상적인 변호활동의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으로도 보인다.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건네진 돈의 액수에 대하여, F나 G은 피고인 C에게 2019. 12. 9.경 2천만 원을, 2020. 1. 초순경 2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구속되어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억 2천만 원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서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3, 4회 받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2019. 12. 9.자) 2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에요. 그래서 안 받았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자꾸 변호사님이 면회를 와서 잘 기억을 해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한 번 복기를 해봤더니 제가 우리 R 이사를 통해서 B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2천만 원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확실히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9. 12. 9.경 2천만 원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합계 2억 원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9. 12. 9.경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2020. 1. 9.경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기도 하고 피고인 B이 중간에서 고생하였다고 생각되어 그 중 3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F, G의 진술과 피고인 C, A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F의 보석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2억 원이 아닌 2억 2천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받기로 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탁·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석과 관련하여 지급된 2억 2천만 원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F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석에 관한 일을 제안하고,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 C을 통해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을 통해 받은 금원을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인망을 얻고 있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 한 채, F에 대한 형사사건의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F로부터 보석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얻은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추징금(148,873,000원)을 선납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법조인, 경찰공무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당시 수사를 받고 있어 궁박한 지위에 있었던 F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금전적 이익도 매우 크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맥 등을 이용한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