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위 장소를 찾은 손님인 D와 시비가 붙어 D를 때렸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 외 경찰관 3명에 의해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당한 후 자신을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F의 코와 입 등 안면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가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발로차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1번 룸에서, '돈이 있었는데 가게에서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오인신고임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위 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주우라고 요구하며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으면 주워줘야 할 것 아니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현장 및 피의자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판사 오규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P53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역사거리 쪽에서 연신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6:30경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1. 2019. 2.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22:5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팔새끼야, 해봐,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의 'D' 앞 길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막지 마라'고 방송을 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도로 바닥에 앉아 양 팔을 벌리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에 앉아 등으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문지르며 '치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앞에 서 있는 등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8:5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하루하루 매일같이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내려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촬영영상 첨부), 현장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3:07경 부산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약 15m를 이동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9:59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로 1 '예술의전당'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1. 18:00경 포천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다시 같은 주차장의 다른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기까지 약 16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분 209,940원, 2019. 4.분 2,579,570원, 2019. 5.분 1,812,200원 합계 4,601,710원의 임금과 퇴직금 5,662,400원, 2016. 9. 6․부터 2019. 7.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분 2,147,120원, 2019. 5.분 임금 2,113,420원 합계 4,260,540원의 임금과 퇴직금 6,02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증거기록 제41, 43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주택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F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STAREX)' 자동차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31쪽 참조), 2007. 3. 12. 자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쓰인 위 F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STAREX)' 자동차를 폐차하여 2020. 5. 21.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2020. 5. 22. 자 참고자료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2020. 2. 27.자 피고인 의견서 제3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3:25경 강원 C에 있는 D 5층 로비 인근에서, D 카지노 입구가 아닌 퇴장로로 입장을 하려다가 카지노 안전팀 직원의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로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을 발로 2회 차 부수고, 기계식 차단봉을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03:29경 위 로비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간판과 차단봉을 파손하는 것을 D 경비 담당자인 피해자 E(45세)과 피해자 F(44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뺨을 수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3:46경 위 로비 인근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병 증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증거기록 제40, 39쪽 참조),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기록 제37, 36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촌면 한계길 110 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 '포터Ⅱ 파워게이트'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약식명령들을 통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 26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34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21:3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내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점 내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도점검 계획 을 세우고, 2020. 3. 23.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2주간 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내 85개 유흥주점 등 보건복지부 명령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었다. 남원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 B, C, D, E, F, G 등 6명과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H, 1 등 2명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3. 27. 21:10경 남원시 J에 있는 'K 음악홀'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악홀 3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여종업원 L로부터 "지금 단속 나왔으니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룸 밖으로 나온 후, "술도 못 마시게 뭐하는 짓이야!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며 목에 경찰공무원증을 패용한 채 지도점검 지원업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점검 중인 경찰공무원인데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이거 안 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이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씨발 놈아 눈깔 안내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고인의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도점검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도점검 변경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경력운용 계획 통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지도점검 업무 및 이를 지원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해자 B(64세)은 C 개인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0경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은 정차가 불가한 장소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하자 화가 나, "임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대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0. 1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1: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주변에서 불을 피워쓰레기를 태우던 중, 위 축사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지름 약 3cm, 길이 약 1.5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옆에 있는 농수로에 밀어 넣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이어 위 대나무 막대기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막대기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막대기가 불에 달구어져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또다시 때리는 등 짧지 않은 시간동안 범행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경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까지 고려해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2020고단5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0.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오후 거제시 C빌딩 건물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임금을 적게 계산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0. 23. 07:00 위 C빌딩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앞서 공사 현장에서 나온 콘크리트 및 타일 조각과 같은 폐기물 잔해를 담아 바깥으로 옮겨 놓은 마대 자루 5개 가량을 다시 가져와서 미리 휴대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루를 찢은 다음 그 안에 담겨 있던 폐기물 잔해를 작업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계단에 흩트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자루를 찢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너 목을 따 삐고 깽값 물려줄까"라는 말을 하고,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위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07:32 위 C빌딩 건물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 02:50 거제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씨발새끼 잠이 안오네. 내일 낮에 보자. 휘발유 한 통 사가서 확 불질러 버릴테니까. 인력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 03:4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441 피고인은 2020, 3. 20. 20:00 경남 고성군 H시장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I"!개 같은 년, 씨발 년" 등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엎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4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12장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건물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뿌린 폐기물 잔해로 인하여 작업 인부들이 건물 지하에서 철거작업을 하여 그 폐기물을 건물 밖으로 옮기는데 지장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22:5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2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