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2017고단2564 피고인들은 2014.경 휴대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2. 5.까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가끔씩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모텔 J' 내 객실에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5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먼저 샤워를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미리 누르고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6:30경 위 '모텔 J' 내 객실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 후 수건으로 앞쪽을 가린 채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역 근처 모텔에서 B(여, 25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2시간 동안 위 B와 약 1~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오후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모텔 J' 내 객실에서 B(여, 25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2시간 동안 위 B와 약 1~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역 근처 모텔에서 A(31세)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시간 동안 약 1~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오후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모텔 J' 내 객실에서 위 A(31세)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시간 동안 약 1~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12. 5. 16: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모텔 J' 내 객실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피해자 A이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누나와 사촌형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사실을 인정 하고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8. 03:40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뽑아오세요, 신고하면 합의금 천 말할 겁니다, 니 부모님 친척들도 다 말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피해자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작성했던 각서를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92 피고인 C는 인터넷 예약제 성매매 업소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 'N'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O건물 202호, 205호, 같은 구 P건물 204호, 같은 구 Q건물 205호, 같은 구 R건물 204호, 같은 구 S건물 101호 등 총 6곳의 원룸형 주택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 D, B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2017. 6. 16. 2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T으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O건물 202호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 D(일명 U)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D에게 11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R건물 204호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 B(일명 V)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O건물 202호에서, 손님 T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R건물 2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773 피고인 C는 2017. 7. 중순경부터 주택가 원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인 'W'(이전 업소명 X)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F(일명 Y)와 Z(일명 AA)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7. 7. 중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AB건물 204호, 같은 구 AC건물 201호, 같은 구 AD건물 303호, 같은 구 AE건물 304호, 같은 구 AF건물 201호 등 5곳의 원룸형 주택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인 AG, AH에서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할 남성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종업원인 F, Z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가. 2017. 8. 17. 18:10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예약을 한 단속경찰관 순경 A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B와 90분에 1회 성관계 후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7. 9. 12. 20:00경 성매매 예약을 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AF건물 201호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 2017. 9. 12. 20:00경 성매매 예약을 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201호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 Z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Z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말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AF건물, 201호에서 C로부터 성매매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B 발송 문자 내용, 은행거래내역 등 피고인 A 제출서류 1. 범행 관련 사진 2017고단2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관련 성매매수익 산정) 1. 현장 사진 등 2018고단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및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W업소 현장 사진, W업소 광고 사진, X업소 단속 당시 E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AK 프로그램 업소 이름 변경 내용 사진, C가 F와 주고받은 AL 내용 사진, C가 Z과 주고받은 AL 내용 사진, X업소 현장 사진, C가 B와 주고받은 AL 내용 사진, X 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과거 성매매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성매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행동강령이 적힌 쪽지를 나누어 주고 바지사장을 세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C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법원 2017고단2592호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피고인 C 관련 성매매수익 산정) 및 이 법원 2018고단773호 증거목록 순번 19번 92면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