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학년도 B중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이자 과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C에 있는 B중학교 복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으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라고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학교 교실 안이나 복도 등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치거나 문제 푸는 것을 봐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의 경우 피해자 E이 경찰에서 '교탁과 책상 사이를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의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경우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제가 과학시간에 졸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저를 깨운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사로서 단순히 피해자 E을 깨우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 어깨, 팔 부분인데(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경우 '쇄골과 가슴 윗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양어깨를 잡고 몸을 옆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 D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에 닿았다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위들은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들이고,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제지간이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학교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의 출입이 빈번한 개방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대부분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 등과 함께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설문 조사'에서도 상당수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또는 친근감의 표시', '장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 또는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이사건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불쾌감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인 행태에 의하여 침해하는 경우라고까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교사로서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이른바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