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37경 서울 강동구 C, 1층 "D"에서 남여공용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따라 들어가 오른쪽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 12. 31.경 처 D과 사건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여 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이 2003. 12. 31.경까지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4. 12.경 피고인 A, D, E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5,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F, 채무자 D, 제3채무자 G 주식회사 2007.7.31.(H에 흡수합병)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D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처인 D의 급여채권을 추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전혀 없었으므로 동인의 처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D에 대하여도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차용장부를 작성하고, 2012. 1. 6.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B, 채무자 D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168,739,726원, 채권자 B, 채무자 D, 제3채무자 H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H 대표이사 K에게 이를 송달하여 2012.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D의 급여를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1쪽, 380쪽) 1. 고소장 1. 이행권고결정(대여금)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B-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B-D)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D) 1.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통장 사본(F 농협계좌) 1. 계좌내역서(B 새마을금고-D의 급여 입금 및 출금 내역) 1. 거래내역(B의 새마을금고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A), 판결문사본(전주지법 2013 고단2229호 사기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공소외 D에게 진정한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D의 급여를 추심 받은 후 D의 딸에게 다시 추심한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D에게 진정한 채권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의 딸에게 돌려준 돈을 다시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 사본과 증인 L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5: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2층 공용휴게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바로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23:2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0:42경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1단지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내파출소 방면에서 불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가 밀리면서 회전하여 그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9,536원이 들도록, 위 프린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7,74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66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64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술집에서 2012. 1.13.경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6. 23:00경부터 다음날 새벽 경까지 경쟁업소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업소 주변에 있는 술집 등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와 팔짱을 끼는 등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등록, 공개와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진원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심한 욕설과 함께 영업을 위하여 가게 안에 놓여있는 생맥주기계, 정수기, 식탁, 주방용품을 뒤엎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휴지통을 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8:30경부터 08:45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103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ol 투숙객 E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밀친 후 욕설을 하고, D이 조사를 마치고 위 모텔 현관으로 나가자 D에게 다가가 어린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선 손가락으로 D의 명치 부분을 강하게 찌르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50경 초등학교 동창인 E의 장례식장인 울산 북구 F에 있는 G 특2호실에서, E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H(45세)과 E의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 내용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C, D 및 성명불상의 여자가 공동으로 2011. 11. 15. 서울 마포구 E식당에서 C가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근지근 밟아 폭행하고, D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저의 얼굴과 뺨을 10회 폭행하여 제 좌측주관절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C와 D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C와 D는 2011. 11. 15. 당시 피고인을 밟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C와 D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C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재로 오르막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1, 20:54.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서울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봉현면 산들바이오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기존의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본인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다. 수사기록 6쪽), 피고인은 기존 집행유예에 따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무렵에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4. 02: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공사장 앞에서 그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로 공사 현장 펜스를 충격하고 정차한 채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A에게 연락하여 위 A 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위 A은 같은 날 07:0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운전면허를 살려야 하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결국 위 A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아래 2. 의 가. 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항소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지난 번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항소를 해서 그러니 다시 한 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이야기 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결국 위 A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아래 2. 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2521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위 감자탕집 앞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바로 출발은 하지 않았고 감자탕집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길어져서 제가 차에 태웠으니까 10시 10분보다 좀 더 지난 시간에 출발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때 운전은 증인이 하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과 함께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물론, B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증인이 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공사장 펜스에 살짝 부딪쳤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공사장 펜스에 살짝 부딪친 것은 22:30경 이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출발하고 10여분 정도 후에 부딪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어 펜스에 차량을 부딪친 사실이 없고, B 차량의 사고 발생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증인이 2011. 3. 3.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다 끝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소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대화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2069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2011. 3. 3. 피고인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 E, 주주 2명과 피고인, 증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감자탕집에 참석하지 않았고,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 "당시 시간이 밤 10시간 넘은 늦은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을 서울까지 운전해서 태워다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 그날 만나서 따로 술을 먹자는 이야기가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식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증인이 지분 투자한 것만이라도 빼자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피고인이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날도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듣고 상황판단을 하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 보려던 차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가는 데가 있으니 술 한 잔 더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증인은 술보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물론, B과 함께 서울에 가려고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521호 사건의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 2521호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12노2069호 사건의 각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약식명령, 각 공판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1년 이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사기소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53km 지점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우측 가변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변차로 주행 금지를 표시하는 적색 엑스 표시의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가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중 차량 이상으로 가변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10,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행 금지된 가변차로로 진행한 탓에 차량 고장으로 가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 G, H을 위하여 각 200만 원, 피해자 1을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주식회사 D는 2007년 2기에 (주)하이애드 (101-86-07881)와 (주)마당프라자(214-87-83810)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70 에 있는 서울종로세무서에서, 2007년 2기에 주식회사 D가 위 (주)하이애드에 2억 87,360,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위 (주)마당프라자에 1억 42,984,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울 종로세무서에 제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9.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22:10 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남천농기구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7. 00:4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범천동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7. 말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도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일명 '엑스터시 또는 '몰리')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4. 8. 2.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팬티 안에 비닐랩으로 감은 대마초 약 6g을 숨긴 후,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하는 유에이(UA) D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4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신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중 약 1.7g 을 건네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2. 9.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공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이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위에 자신이 밀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F와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H공원에서, 파이프 위에 자신이 밀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I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6. 25, 10:21 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13동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초 중 투약 또는 매도하고 남은 대마초 약 2.12g을 비닐주머니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밀반입 항공편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K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등 1. 압수품사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6gF압수된 대마 2.12g)× 100,000원 38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M2년 라. 제4범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7월호'에 따라 대마초 1g당 서울지역 소패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1: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쿠폰을 건넨 다음, 피해자가 쿠폰에 도장을 찍으려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순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cctv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2년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10.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