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9세)과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19. 9. 23. 오후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가출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온 피해자를 보고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난 준비가 안됐다’, ‘하지 말아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서랍장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 03:00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CITIACE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KR100B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12:0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8. 23: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혼다SCR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아산시 E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쿠터 1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Q, R, S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3. 12. 23:10경 아산시 E아파트 O동’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Q와 R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S은 위 E아파트 O동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 03:00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ITI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2.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R10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6.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에서부터 U에 있는 ‘V’을 거쳐 W에 있는 ‘X’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ITI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8. 23: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혼다SC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Y, Z, G, AA, P, T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10),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12),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5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58), CCTV영상 캡처사진, 인수증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 담당 심리삼당사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정도의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호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간음에 관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을 구별하지 않고, 구 성폭력처벌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당시의 판결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60, 사회연령 10세 7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가 만 17세이던 2017. 1. 6.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수행한 임상심리전문가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직업적 성취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분별력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적이겠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변 성인의 간헐적인 조언이 필요하겠음’, ‘표면적으로는 이탈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사고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낯설거나 복잡한 자극이 주어질 때 자극의 통합이 어렵고 산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익숙지 않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있겠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아동기부터 가정폭력을 겪었고, 종종 가출하여 잦은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모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2년 정도 입원시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투가 어눌해 보이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거나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장애등급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2016. 12.부터 2020. 2.까지 심리상담을 했던 심리상담사는 ‘피해자의 전체지능지수 및 사회연령은 현재도 2017. 1.경 검사를 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수치는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사회화 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장면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인식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말투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눈 후에는 그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는 “네. 처음 통화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좀 아프구나라고 생각했죠.”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전화,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제 주거지인 AB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말투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주겠다면서, 그냥 옷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쾅 닫는 거에요. 그때 막, 아까 불길한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 속옷을 벗기고 막 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요. 막 제 젖꼭지에 약간 혀를 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 밑에 약간 제 생식기를 만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막 옷을 다 위에 옷이랑 밑에 다 벗기는 거에요. 속옷이랑 다. 그래서 그때 애무를 시작하는 거에요 목 쪽에. 목이랑 이 쪽 귀랑 그래서 막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 난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 이러는 거에요. 화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막 그냥 하더라고요. 말리기야 말렸지만 힘이 세서.(중략). 여기 서랍에 약간 전기장판 올려져 있는 거고. 서랍. 여기가 공간. 여기가 옷장 같은데. 여기가 공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장에 저를 올리고, 저를 평평한 데 올려가지고 그 때 자기 성기를 보여주면서 막 빨라는 거에요. 그래서 ‘싫다. 난 싫다. 난 안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를 올려가지고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관계 끝나고 나서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정을 자기 방바닥에다가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옷으로 닦는 거에요. 그런데 저보고 밟지 말래요. 자기가 하얀색 티셔츠를 줬어요. 저보고 좋았녜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 좋았어’라고 했어요. 그냥 안 좋다고 하면 걔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라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락방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막 저한테 애무 같은 것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리 중이었고 해서 제가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옷 벗기고 막이래가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밀쳤어요 제가. 분명히 제 의사도 밝혔습니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진술분석가 AC은 “피해자의 진술은 심리학적 특성, 면담의 특징, 동기적인 측면, 수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게 재현되어 있어 경험 사실을 근거로 한 타당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시설에 돌아와 시설에서 임의로 나간 이후부터 시설에 복귀하기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적었고, 이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인지한 시설관리자의 도움으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사실 발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같은 집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나 피고인의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이후 좋았냐고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그렇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에도 상황판단능력과 대처행동의 인지적 한계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당황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이후 좋았냐고 물어보는 피고인의 질문에 좋다고 대답한 이유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할까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황대처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서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좋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 증거기록 1권 267쪽 증거기록 1권 36쪽 에는 ”옷을 갈아입고 그 방에서 누나가 저한테 자기 만나니까 어떠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랑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누나가 하고 싶은 건 뭐냐고 저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누나 저한테 자기랑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저는 하고 싶기도 하고 안하고 싶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하고 싶으면 하자고 해서 그때 그 방에서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자는 말은 제가 먼저 한 것 같아요. 제가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누나가 준비가 안됐다 하면서 좀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그 누나가 생각을 좀 하다가 저한테 너는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저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누나도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 누나랑 하게 된 거죠.“라고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우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뭘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섹스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생각 좀 해 보겠다.’라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싫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그냥 하자.’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B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B으로 채팅을 하거나 AD을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외에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 증거기록 1권 191쪽 증거기록 1권 195쪽 증거기록 1권 333쪽 자가 B 상으로 서로 교제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것 외에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는 더 이상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채팅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집에 갈 때부터 허리 막, 제가 원치 않은 스킨십을 하는 거에요. 허리 감싼다거나 아니면 약간 집에 가면서 뽀뽀 같은 걸 한다거나. 막 어깨동무도 하고 이러는 거에요. 솔직히 걔는 좋았겠지만 저는 안 좋았어요.“, ”AE와 함께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제 팔을 막 당겨서 자기 자리에 눕히려는 거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이불 감춰도 스킨십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거에요. 뽀뽀도 하고.이불 안에서 그때 과도한 스킨십을, 과도하게, 그때 가볍게 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막 과도하게 나오는 거에요. 아니 뽀뽀를 가볍게 하면 약간 한번 쪽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혀를 집어넣으면서 키스를 하는 거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에요.“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을 만나러 갈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락방에 가기 전 다른 방에서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실제로는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말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피고 증거기록 1권 41, 43쪽 증거기록 1권 42쪽 증거기록 1권 26쪽 증거기록 1권 32, 33, 34쪽 인과 성관계에까지 동의했다고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는 쉼터에서 가출하여 잘 곳을 찾지 못하고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0,000원 ~ 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절취된 오토바이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