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8고합93)]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강서구 C,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B에게 “피해자 F이 소유한 보령시 G 외 2필지 약 2천 평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E에 이전해 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7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F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0.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이전받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 가액 합계 819,200,000원을 제외한 63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매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 A의 별건 피의사건 기록 일부 발췌 보고), 수사보고(미곡처리장 감정평가서 확인) 사본, 수사보고(H조합공동사업법인 지사장 I 진술청취 보고) 1. J 경매물건 상세현황 1부, 매매예약 계약서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판결문 3부(상급심 판결문 포함),범죄경력자료조회(A), 서울고등법원 2014노2983 판결문 1부(사건 요약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B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시가는 7억 원도 되지 않았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대출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처럼 이익도 없이 B을 기망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E에 63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이하 ‘피해자’는 생략한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 사실 1) B은 K, L과 미곡처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F을 설립하여 2008. 10. 21.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86,324,430원이고, B 등이 낙찰받은 가격은 441,110,000원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N단체(이하 ‘N단체’라 한다), 채무자 K, 채권최고액 325,2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2008. 10. 20. 등기), 근저당권자 O(B의 형),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2010. 1. 8. 등기), 가등기권자를 P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0. 1. 13.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P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F의 P에 대한 채무 104,000,000원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마쳐진 담보가등기이다. 3) 피고인과 B은 2010. 1. 28. E과 F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E이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중 2010. 1. 28. 계약금 271,000,000원을, 2010. 3. 28. 잔금 1,17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 은행 대출 승계로 지급한 것으로 하며(제3조 제3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 이전 가압류 및 근저당, 압류는 F이 정리한다(제12조 제2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0.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H’이라 한다), 채무자 각 E, Q, R, 채권최고액 각 12억 원, 4억 5,000만 원, 5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E이 H에 부담하고 있던 미곡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S은 2011. 7. 8.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8. 10.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466,495,990원이고, S이 낙찰받은 가격은 352,106,000원이다. 나.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으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F 등과 나누어 갖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N단체, O, P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할 때 선순위 담보권의 정리 없이 피고인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은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B 등 F 측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채무 담보를 위해 H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무렵 B과 사이가 나빠져 B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무려 2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H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H으로부터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2010. 3. 28.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위한 구체적 노력 없이 소유권 이전 직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적인 채무 담보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속여 이에 기망당한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후 선순위 담보권 정리를 다소 지체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E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대한 판단 1)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많이 부풀려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B이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매계약은 14억 5,000만 원으로 체결하고 실제 거래는 7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N단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는 현금 7억 원을 받기로 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7억 원 중 계약금을 N단체 채무를 승계하여 정리하기로 했고, 잔금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매매대금이 7억 원이고 O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별도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은 잔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거듭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낮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커 과연 위 매매대금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진행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686,324,430원 및 1,466,495,990원으로 각 감정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는 최소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상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거래목적물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와 거래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실제 거래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B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결국 피고인이 B을 속여 E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객관적인 이득액은 적어도 630,80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E으로 하여금 63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F의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B이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주관적으로 기대한 대가는 E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법률상 이득액에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93]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 1층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 나락(벼)을 매입해 주겠으니 선불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커피숍 운영으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양곡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미곡구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B에게 나락(벼)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9. 12. 29.경 Q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V과 백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7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커피숍 운영으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V으로부터 백미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양곡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18.경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8. 12.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2018고합9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1억 원 및 9,500만 원은 L이 B로부터 빌린 백미 구입대금이고, 피고인은 L 부탁을 받고 V조합(이하 ‘V’이라 한다) 및 W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W’이라 한다)에서 E 명의로 백미를 구입하여 L에게 보내 주었다. 결국 위 1억 9,500만 원은 L이 B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1억 원 및 9,500만 원은 각각 월 75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 등은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L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1억 9,500만 원의 차용 주체, 차용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 B의 진술은 매우 차이가 난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우월한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1억 원 및 9,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2008. 5.경부터 L이 하는 미곡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왔고, 2008.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함께 F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L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B은 2008년 여름 이후에야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피고인과 처음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위 1억 9,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B에게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매월 1,5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않고, 지급금액 및 지급주기도 불규칙하다. B이 피고인에게 위 1억 9,500만 원에 관한 이자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자 지급 지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B은 2009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 거래 범위를 확장하였다. 특히 B은 수사기관에서 “위 1억 9,5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2009. 7. 29.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2009. 8. 4.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은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사실에 위 8,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검사는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 거래가 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위 8,000만 원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1억 9,5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추가로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다. 다) L은 이 법정에서 “B은 내 부탁으로 쌀 구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B이 보내 준 돈으로 국산 쌀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면, 내가 중국 쌀하고 혼합을 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피고인이 팔아서 내가 지정한 곳에 입금하기도 하고, 쌀을 구매해서 보내 주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원과 9,500만 원은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B보다 피고인과 더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이나, 자신이 위 1억 9,500만 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L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2009. 12. 29. 사기의 점에 대하여(2018고합93)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 13. E 명의로 ‘일금이억 원정(\200,000,000) F에서 입금한 이억 원정은 조곡매입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F에 조곡을 공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락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거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양곡을 도소매하는 회사이지만, 나락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일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8고합94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E은 쌀, 잡곡 등을 도, 소매하였다. 도매는 정미소로 납품을 하는 것이고, 소매는 소비자가 가게로 와 구입하는 것이며, 주로 X에서 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12. 29. Y 명의 계좌에서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금된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B에게 빌려준 돈을 상 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거래내역,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10.경 마트를 인수하여 개업한 후 운영이 잘 안되어 자금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7,000만 원의 송금 경위, 송금 명목에 대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락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2014년경 F 운영 과정에서 K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66호로 재판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B이 Y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7,000만 원의 송금 경위, 송금 명목 등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L, Y 등 F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받은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B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기억되고, 미곡 구입대금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F을 운영하던 L로부터 받지 B로부터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B이 O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미곡 구입대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으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되고 미곡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은 “E에 송금된 돈은 F이 E으로부터 구입한 미곡대금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E에 송금한 돈은 B이 그렇게 송금하라고 하여 한 것이고, 그것이 미곡대금이라는 것도 B로부터 들어서 알 뿐, 실제로 미곡이 반입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2009년 말경에는 P과 Z이 F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P은 나락을 구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양곡 반입 및 반출 과정은 P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선행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위 1억 7,000만 원은 나락 구입대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할 때 B, Y 등과 함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나락을 구입하는 역할 자체를 하지 않았고, 나락 구입은 내가 했다. 위 1억 7,000만 원은 나락 대금이 아니라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선행 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F 관계자들의 진술은 위 1억 7,000만 원의 송금 경위, 송금 명목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인 반면, B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나) B은 K, L과 함께 F을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나락 구입이나 공장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L에게 일임하고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L은 국내 쌀과 중국 쌀을 혼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2009년 말경부터 F 운영에서 손을 놓았으며, 2009. 12.경에는 이미 P이 Z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락 구입 등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F이 피고인을 통해 나락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B이 아닌 P이 해당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어도 P, Z이 피고인에게 나락을 주문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P, Z은 피고인에게 나락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나락 공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다. B 또한 피고인이 나락을 공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F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나락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고도 나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 13.자 영수증은 E이 F으로부터 조곡매입대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은 1억 7,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F에 나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처럼 선불금 액수를 높여 영수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이 ‘1억 7,000만 원을 나락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O이 F에 2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1억 7,000만 원을 나락 구입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 13.자 영수증의 기재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B의 진술과 위 영수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또는 E)에게 지급된 1억 7,000만 원은 F의 자금일 뿐 B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B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2010. 3. 26. 사기의 점에 대하여(2018고합9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피해를 보자 B이 보상 차원에서 2010. 3. 26. 4,000만 원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B 몰래 H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수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4,000만 원의 지급 경위, 지급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의문의 소지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기망하여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들의 각 지급 경위, 지급 명목 등에 관한 B의 진술 또한 섣불리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나아가 위 4,000만 원 지급 전후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다수의 돈이 오갔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각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고 정산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이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B과 금전 거래를 할 당시 미곡관련 사업, 마트 운영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고율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의 단기 차용거래를 다수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차용 원리금을 문제없이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활한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B과 반복적인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