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6

공 소 사 실 1. 마스크팩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장인이 마스크팩 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유학을 다녀온 나에게 영업을 맡긴 상태이다. 우리 업체가 F 마스크팩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상표권자와의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재고량을 채울 때까지는 판매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장인은 마스크팩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였던 F 마스크팩은 당시 상표권 분쟁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는 제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마스크 팩’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2019. 2. 18.경 5,719,000원 2019. 2. 25.경 5,719,000원 2019. 3. 29.경 10,500,000원 합계 21,938,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헤어오일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장인이 헤어오일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양질의 오일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장인은 헤어오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르간 헤어오일(이하 ‘이 사건 헤어오일’이라 한다) 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5,750,000원 2019. 6. 22.경 5,500, 000원 2019. 6. 24.경 227,000원 합계 11,477,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마스크 팩이 ‘상표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위 마스크 팩을 구매하였고, 이 사건 헤어오일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마스크 팩과 헤어오일을 구매하게 되었다고도 더욱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 팩의 상표권이 있는 ㈜I(이하 ’I‘라 한다)와 마스크 팩을 만드는 J 사이에 계약기간이 끝났고 J가 보유한 물량에 대하여 재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마스크 팩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고 증정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납품가(1장당 약 500원)보다 저렴한 마스크 팩 1장당 약 190원에 60,200장을 납품받아 2019. 3.경부터 납품받은 대부분을 피해자가 거래하는 판매업체에 증정용과 이벤트 용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마스크 팩을 공급받은 후 마스크 팩 1개가 정상 소비자가는 3,000원인데 가격이 너무 낮은 약 190원 내지 200원에 온라인 쇼핑 몰에 나와 있어서 증정용으로 3,000원짜리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 팩 1개당 3,000만 원에 올려도 되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인터넷 쇼핑에 3,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20여 건 정도 판매하였는데, 2019. 4. 23.경 I에게 이 사건 마스크 팩이 판매된다는 것이 적발되었다(피해자는 2019. 3.말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 팩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6.경 위 63,000장을 인천에 있는 K으로 배송하였다). 이 사건 마스크 팩을 생산한 J의 L은 이 법정에서 ‘I와의 상표권 관련 라이센스가 끝난 물건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I가 지불을 못하여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증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냐고 물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고, 이 사건 마스크 팩을 시중에 판매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게 국내유통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수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있는데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조된 마스크 팩을 판매하거나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905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마스크 팩을 정상 제품으로 알고 공급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오일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L을 통하여 샘플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향, 향지속력, 색상, 농도, 점도, 사용감 등에 관하여 수정 또는 시정 내용을 지적해 주면 피고인이 L을 통하여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샘플을 제작하는 등 이와 같은 과정을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헤어오일을 피해자에게 제작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스크 팩과 헤어오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고, 피해자는 대부분의 마스크 팩을 증정용이나 이벤트 용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헤어오일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 사건 마스크팩에 관한 상표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장인이 마스크 팩과 헤어오일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헤어오일도 누가 만든 것인지 또는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헤어오일은 피고인 본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여 믿고 납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마스크 팩과 헤어오일 거래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 헤어오일의 경우에는 레시피가 어려운 제품도 아니고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공장에서나 쉽게 발주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스크 팩과 헤어오일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장인이 마스크 팩 또는 헤어오일 공장을 운영하는지’ 또는 ‘헤어오일을 피고인이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