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40경 평택시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평택시 F에 있는 G호텔 903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G호텔 9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G호텔 CCTV 사진 및 영상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69면) 1. 수사보고(응급키트 채취 경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동선 확인), 수사보고(D노래방 현장 확인), 수사보고(J 횟집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1차 술자리 피해자는 친구인 K와 함께 2017. 8. 1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평택시 L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와 K는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식사 중 K의 지인인 I이 전화하여 술자리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K가 승낙하였다. 2) 2차 술자리 피해자와 K는 2017. 8. 15. 21:30경 평택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I과 피고인(I은 골프연습장 레슨코치이고, 피고인은 그 회 원이다)이 위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피해자, K, I 및 피고인은 2017. 8. 15. 23:52경까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다. 3) 3차 노래방 피해자, K, I 및 피고인은 2017. 8. 15. 24:00경 평택시 소재 C에 있는 'D노래타운'으로 이동하였고, 위 D 노래타운에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한편 D노래타운 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2017. 8. 16. 01:55경 K 소유의 비씨카드로 이용대금이 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도착 후의 상황 위 D노래타운과 이 사건 호텔은 도보로 약 296m가량(도보 이동시간 약 4분) 떨어져 있다. 피고인이 2017. 08. 16. 01:40경 D노래타운 앞부터 이 사건 호텔 후문까지 피해자를 업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01:45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 사건 호텔 후문을 통하여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를 등에서 내리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축한 채 계산대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호텔 903호 객실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기댄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객실로 들어갔다. 5) 성관계 후의 상황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간 지 약 50분이 경과한 2017. 8. 16. 02:34경 피해자를 남겨둔 채 위 객실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시간 40분이 경과한 2017. 8. 16. 07:16경 다급하게 이 사건 호텔 1층 안내데스크로 내려와, 직원에게 '자신이 어제 누구랑 왔었는지', '자 신의 가방과 핸드폰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어 호텔 매니저와 함께 객실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2016. 8. 16. 09:00경 집에 도착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O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13경부터 13:58경까지 8차례에 걸쳐 K에게 음성통화를 시도하였고, 13:58경 연결된 음성통화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7. I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돌려달라.',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7. 11:00경 평택경찰서에 방문하여 '처음 만난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장 제출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연계조치에 따라 우선 2017. 8. 17. 16:00경 아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를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과항문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2017. 8. 23. 평택경찰서에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1차 횟집 및 2차 주점에서의 상황, 3차로 간 D 노래타운에서 화장실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ㄷ'자로 된 의자 끝에 앉아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있으나 그 직후부터는 기억이 없으며,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기억이 전혀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옷을 다 벗고 호텔 객실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점은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당시 1차 및 2차 술자리에서 이미 소주 2병 이상을 마셨으므로, 술을 적지 않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에서 내린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안내데스크부터 이 사건 호텔 903호 객실까지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스스로 걷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 사건 호텔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기댄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호텔 매니저인 H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7. 8. 18.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여자분이 남자분 등에 업혀 와서 만취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계산할 때 특별히 나눈 대화는 없고, 여자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분 얼 굴을 보니 눈이 빨개서 술을 많이 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유부녀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혀 이 사건 호텔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핸드백을 포함한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8. 16. 07:16경 이 사건 호텔 안내데스크에 내려와 직원에게 자신의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를 물었다. 위 가방은 피해자가 결혼 예물로 받은 고가의 핸드백이고 그 안에는 지갑, 핸드폰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결국 위 가방을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 여직원으로부터 교통비 2만 원을 빌려 집에 갈 수 있었다.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 지갑,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두고 온 것도 모르는 채 장소를 이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주취의 영향으로 늦게까지 잠을 자는 바람에 같은 날 07:00경 위 객실에서 일어나, 09시경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 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유부녀로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관계 후 바로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와 귀가하였을 터인데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09시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에 가자 남편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D 노래타운에서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할 당시의 피해자 모습,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영상의 피해자 모습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상적 사고 내지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에 이루어진 K와의 음성통화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8. 17. 남편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다(고소장 제출은 2017. 8. 23. 이루어졌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남편과 20개월 된 쌍둥이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I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거나, 이 사건 다음날 비로소 수사기관에 방문하고, 2017. 8. 23.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준강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3차 D 노래타운부터 피해자를 업고 이 사건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기까지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D노래타운부터 약 296m나 떨어진 이 사건 호텔로 데려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쌍둥이 자녀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시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로 데리고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화간(和姦)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아니었다. 자리를 옮겨 D노래타운으로 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가는 복도와 빈방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와 스킨십을 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I의 몸을 끌어안고 눕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길래 피고인이 따라 나갔더니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객실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조에서 1회, 자리를 옮겨 침대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I의 연락을 받고 호텔에서 나와 I을 만나서 귀가하였다.'라는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 중에 실제 일어난 사실과 일부 부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동의 포함)에 따른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