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1. 2023. 2. 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23. 2. 4. 14:54경 안성시 신건지동 제1산업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앞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뒤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2. 4. 14:55경부터 15:00경 사이 안성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위 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뭘 보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15:06경 안성시 E에 있는 F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D 버스 안성에서 평택 방향 남성 손님이 기사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사 I에게 ‘넌 뭐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둘러 위협을 하였고, 이에 경사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새끼야 전직이다. 니네 제복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다, 미쳤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18:1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단독주택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외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며 주택 거실 중앙창문을 약 10분 간격으로 두드리고, 계속하여 주택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3. 2. 6.경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6. 18:45경 피해자 B이 전날 방문하였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단독주택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 거실 중앙창문을 깨트리고, 그곳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6. 18:46경 위 피해자의 주택 거실 중앙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든 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트린 중앙창문의 틈으로 피해자에게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2. 6. 18:57경 ‘유리창 깨고 있다. 망치 같은 것으로 다 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감 L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함께 출동한 경장 M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경장 M를 향해 1회 휘둘러 내리치고, 이에 경장 M가 위 야구방망이를 방패로 막자 재차 위 야구방망이를 경장 M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위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 2. 5. 주거침입 관련 사진, 피해 경찰관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주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촬영 경찰관 바디캡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추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음 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주택 거실 중앙창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고, 주택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나 피해경찰관들 그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운전자 폭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을 보살펴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 약의 복용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