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2017고단267(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고,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H 등 인출책들에게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면서 위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직접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B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10만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6. 논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37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 초순경 N로부터 소개받은 O P에게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 현금인출책일을 해볼 것을 제의한 다음, 이를 수락한 O, P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22.자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과 O, P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2. 불상의 장소에서 Q 에게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중 거래 실적이 많은 계좌의 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3,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R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맡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O과 P에게 위 신용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O P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위 제과점으로 가서 위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2017. 3. 24.자 접근매체 보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3. 17:50경 위 Q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Q에게 "거래실적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다. 신용카드를 돌려줄 테니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풀어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Q에게 위 신용카드를 돌려준 다음, 2017. 3,24. 10:00경 Q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300 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돈을 카드로 찾으면 다시 지급정지될 우려가 있으니 은행 창구에서 200만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와 함께 광희패션몰 주차장 정산소에 맡겨두어라"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위 광희패션몰 주차장 정산소에 인출금 200만원과 위 신용카드를 맡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O에게 위 인출금과 신용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O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위 광희패션몰 주차장 정산소에서 위 인출금과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O, P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3.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51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3. 하순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고,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H 등 인출책들에게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면서 위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직접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10만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6. 논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 적으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하여 은행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거래실적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10만원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3. 28.자 매매 피고인은 2017. 3. 28. 오후경 친구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W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C은 필로폰 공급책인 일명 'X'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만원을 건네주고 'X'로부터 필로폰 0.6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인근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3.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0.6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위 C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생수병에 빨대로 연결한 후 그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병에 연결된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7. 4. 1.자 매매 및 교부 피고인은 2017. 4.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W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6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0.2그램을 친구인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C에게 교부하였다. 라) 2017. 4. 1.자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2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8층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7. 4. 2. 자 투약 피고인은 2017. 4. 2. 0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8층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3. 28.자 알선 피고인은 2017.3.2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W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나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X'라는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40 만원에 구입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X'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3.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Y호텔'에서, A가 위나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0.6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A와 함께 위 나의 2) 나)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4. 1.자 알선 및 수수 피고인은 2017. 4.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W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인 'X'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40 만원에 구입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그 중 필로폰 0.2그램을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X'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8. 3. 자 투약 피고인은 2017. 8. 3. 12:00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 3)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2그램을 위나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기록 제325쪽) 1. 압수물 촬영사진, 휴대폰 AA 촬영사진, 휴대폰 AB 촬영사진, 번호 미상의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 1. 수사보고(A가 사용하는 휴대폰 AA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B가 사용하는 휴대폰 AB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A가 사용하는 번호 미상의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2017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1. 금융기관 영장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51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입금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등, 공용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기록 제480) 1. 압수물 촬영사진, 휴대폰 AA 촬영사진, 휴대폰 AB 촬영사진, 번호 미상의 휴대폰 촬영사진 1. 전자정보 상세 목록(브라우저 기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A가 사용하는 휴대폰 AA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B가 사용하는 휴대폰 AB 촬영사진 첨부) 1.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및 T 명의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게는 사회봉사만 명함)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려고 했던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으므로, 사기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N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A로부터 '픽업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카드를 픽업하면 현금인출기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만원을 인출해 보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건만 픽업해 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고, 인출을 하여 송금까지 해주면 인출금의 약 6% 정도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가 말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전형적인 인출책의 역할인 점, 피고인 B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일련의 행위는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 30이 넘은 성인인 피고인 B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인출 금원이 불법 도박 관련 금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굳이 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른바 '새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A 등과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AC, AE, A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마약 범행은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각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피해 금액,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일 발각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9년 전 1회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