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4 1. 피고인 A, B과 D, E의 공동범행 2018. 6. 10. 01:4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꼬나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너 왜 안 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 3차로를 따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대곡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1200 1. 피고인 A, C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29. 23:00경 김천시 N에 있는 O 커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P(여, 15세) 및 Q를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털어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붙여 피해자를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E은 2018. 7. 29. 23:0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와 E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Q(여, 18세)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4장 2018고단120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3)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이미 도로를 역 주행('상주 → 이마트 사거리' 방면 도로에서 '이마트 사거리 → 상주'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침범행위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이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경과실운전사고와 구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 특례법 단서 조항에는, 중앙선을 실제로 밟고 넘어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마트 사거리에서 상주방향으로 전진 운행하려 했었으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위 역주행 당시 이미 이마트 사거리 → 상주'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라 할 것이고, 그런데도 그 진행하여야 할 차선에 따라 운행하지 않고 반대 방향(상주 → 이마트 사거리)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참조).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과 바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만 있고 피고인 E도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잡아 약하게 밀기만 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E은 위와 같은 행동을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상세히, 그리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Q는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들 면전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심지어 피고인 A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이 퇴정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그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오히려 피해자 Q는 피고인 C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 P도 '피고인 A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 본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고인들과의 안 좋은 관계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옆에 함께 있어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Q가 피고인 A, C와 E을 본 뒤 이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E이 이를 쫓아간 사실, 피해자 Q를 따라잡은 E이 피해자 Q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은 바로 옆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P을 폭행하고 있었던 사실,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끝난 뒤 피해자 Q가 울면서 어느 정도(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15초 정도) 걸어가다가 피고인 A과 마주쳤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추론도 가능하다. 피고인 A, C와 E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 C의 집에 U과 함께 있다가 U이 V과 통화하여 만나기로 하여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C와 E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고 특히 E이 때릴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 Q가 도망을 갔다. 피해자 Q는 E에게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끼어들지 마"라고 말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은 상관없고 C와 관련된 얘긴데 E은 A 친구니까 저한테 뭐라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E도 경찰에서, 'A이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쪽). E이 피해자 P을 밀어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할 때(이는 E이 피해자 Q를 폭행하고 난 뒤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도 바로 옆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 Q를 각각 폭행한 시점 사이의 간격인 약 15초가 그리 길다고 볼 수 없고, 울면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각 폭행 장소 사이가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피고인 A, C 그리고 E의 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두고 교차하여 일어난 것도 각 폭행 장소가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피고인 A, C와 피해자들이 타인에 대한 험담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E도 피고인 A, C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E이 피해자들을 보자마자 때릴 듯 다가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후 사정과 당사자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A, C와 E 사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들어보면 수사기관의 평가를 반영하여 요약·정리된 공소사실과 달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묘사만으로 당시 상황을 CCTV 영상이나 약도를 보는 수준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결국 공동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달 만에 공동상해,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공동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공동폭행에 관하여 주요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모두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