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E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F영농조합법인에게 트랙터 2대 등 농기계 4대를 합계 93,590,000원에 매도하면서,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2대를 37,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영농조합법인 대표자 G과 공모하여, 2014. 4.경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트랙터 2대등 농기계 4대를 113,59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3. 25. 피고인의 농협계좌(H)에서 G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G이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68,154,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F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 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4. 16. 트랙터 2대 등 농기계 4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45,436,000원(국고보조금 11,359,000원, 지방비 34,077,000원)을 F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436,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3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소유인 중고 농기계의 대금을 부풀려 매수하거나 농기계 매매대금을 10~30%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592,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G 중고트랙터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4년 매출할인내역 첨부 1. 각 보조금청구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중고 농기계 대금을 정상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할인해 줌으로써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액수가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F영농조합법인, L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중고 농기계 매매와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농기계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중고 트랙터 2대를 매수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500,000을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F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트랙터 대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농기계 4대의 자부담금으로 68,154,000원을 입금한 점, F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기계 4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중고트랙터 2대를 인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위 농기계 4대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중고트랙터 2대의 가격을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영농조합법인은 위 농기계 4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38,500,000원의 지급을 위 중고트랙터 2대의 양도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영농조합법인 사이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1,000,000원의 지급을 중고 트랙터 1대의 양도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L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에게 위 중고 트랙터 1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영농조합법인과 L영농조합법인은 각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 중고 농기계의 양도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위 각 농기계의 매매와 대물변제가 적정한 가액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또는 L영농조합법인 대표자와 공모하여, 위 각 대물변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영농조합법인 또는 L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전액을 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각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그 자료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함으로써, 사실은 위 각 농기계에 대한 자부담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중고 농기계의 양도로 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농기계에 대한 자부담금 전부를 마치 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고 농기계 가격을 높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농기계의 가격을 할인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E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농기계의 대금을 17,407,000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하동군으로부터 58,676,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66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사업에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나. 이 사건에서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방법과 기망행위는, 피고인은 N영농조합법인에게 농기계 3대를 대금 148,683,000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마치 166,09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몄고,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63,407,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건은 생산장비 대금 중 30%는 조사료 경영체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보조금(기금 10%, 도비 9%, 군비 21%)으로 지급하며, 30%는 융자해주는 것인데, N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농기계 3대를 대금 148,683,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46,000,000원을 N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였고, 보조금으로 58,676,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3) N영농조합법인은 위 지원 조건에서 정한 자부담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44,604,900원(= 148,683,000원 × 30%)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지원 조건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 40%에 해당하는 59,473,200원(= 148,683,000원 × 40%) 미만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으므로, N영농조합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자부담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N영농조합법인 또는 그 대표자인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매 대금과 자부담금 지급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건은 일응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하동군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N영농조합법인 명의로 63,407,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N영농조합법인에게 자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자금을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관하여 조사료 경영체가 자신의 갖고 있던 재산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가장한 행위는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