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99고합64

울 산지 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시 건 99고합64 가강간치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 인 E 사 황선기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징역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1996. 4.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범위 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2년을 선고받아 그 무림 위 판결이 488 전후한 시각불상경(이는 1999. 1. 30 밤부터 1999. 1. 31. 새벽 1. 1999 1 30. 24:00경을 한다)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에 까지 중의 시각불상경을 말 여, 16세)을 태우고 부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양산시 피해자(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지점 부근간이주차장을 소재 경부 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위 차량을간이주차장에 세우고, 그 지날 무렵, 피해자에 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동녀의 입을 막고 그 곳 도로변 인 곳 도로변으 나무 밑으로 끌고가 동녀를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라이타로 근의 음모를 태우는 등 수행하다, 다시 동녀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옷을 벗긴 다음 농녀의 도로 상행선을 따라 서울 방면으로 5 내지 10분 가량(정확하게는 시간불상 경부고속 임) 운행하다 고속도로변의 장소불상 지점(이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위간이 경 주차장과 아래 제2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지점의 장 사이의 불상장소이다)에 이르러 그 고속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동녀 간이정류 위 차량 운전석의 뒷좌석으로 끌고 가뺨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동녀의 반향을 를 후 1회 간응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 억압한 료를 요하는 회음부열상을 입게하고, 장소에서 위 차량을 계속 주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주지 아니 2. 위 강간 일시 489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위 차량을 운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각물상경 경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행하여 같은 달 31. 새벽 시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안에 감금한 지점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1. 검사 작성의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거재 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출기재 1. 사법경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김증조서의 거래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의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시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화간을 하고 헤어졌을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3 - 490 1 우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70,000원을 준 다음, 운전석 뒤편에 있는 침대칸에서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 라. 피고인은 봄방학 때 서울 영동포에 데리고 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 던 중 피해자가 로소 알게 되었고, 이에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인 것에 화가나 즉석에서 피해 인 것을 비 단친 후 피해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위 간이정류장의 지하 통로 방면으 자를 심하게 야 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약 5분후 위 간이정류장을 출발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휴게소(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지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로 출발하였고간이정류장에 주차한 사실이 없다. 은 이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은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폰팅으로 만나 임의로 제1회 성 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체포되어 위 관계에 대하여 진 관계 면서 제2회 성관계도 위와 같이 화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제1회 성관계가 화 술하 것은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제2회 성관계는 강 간인 간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할 때까지 감금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는 1999 1. 25 10:00경 가출을 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중 폰팅을 하 가. 피해 5 492 고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폰팅회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처음으로 연락한 후 피고인과 만나 같은 달 26. 01:30 위 여관에서 첫 번째 성관계 를 가졌고, 피해자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000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받 있다. 나 피해자는 위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트레일 리 기자인 사실을 알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갈일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당일인 1999. 1. 30. 피고인에게 서울에 사는 언니 공소 외 에게 가려고 하는데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승낙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회집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타고 즉시 출발하였다. 다. 피해자는 트레일러를 타고 가던 도중 피고인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 도로에 차량을 진입시켰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서울에 가지 않겠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 요구하자 피고인은 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변에 세워진정류장 표시 팻말이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산시 소재 간이주차장에 잠시 차를 멈추었다. 피해자는 이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근처 도로변 풀밭 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라이터블로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고 계속하여 피 493 해자를 차안으로 끌고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옷은 운전석 좌석 밑에 두고 피 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곳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화간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옷을 벗은 상태에서 4시간 (또는 56시간 이상으로 그 시간은 부정확하다)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경주시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상의 간이정류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정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릇을 주어 잠시 차에서 내려 있게 한 틈을 이용하여 때마침 그 곳 고속도로를 지나가 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세워 타 그날 07:50경 경주 톨게이트 파출소에 강간 사실을 신 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이에 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은 1999 1 31 14:00경 피 해자를 치료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태는 회음부(질과 항문 사이) 6시 방향에 열상(찢어진 상처)이 있었고, 처녀막에 부종(퉁퉁부은 상태)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강 제적인 성관계에 의한 상처로 판단되었고, 진찰 당시 피해자의 피부에 화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모 중앙 부위에 약간의 음모가 탄 흔적이 있어 진료차트에는 기록하였으나 진단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해진단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404 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16세의 미성년자로서 위 고속도로를 운전한 경험이 없을 것이고 더욱이 고속 도로변의 상태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잠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의 음모를 태웠다는 위 주차장 및 피고인이 잠시 차정리하는 틈을 타 탈출하였다는 경주시간이정류장의 위치 및 지형지를 등, 위 각 지점에 주차한 경 험이 있는 운전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힘든 구체적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정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의문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처음에 폰팅을 통하여 괴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임의로 갖게 된 경위, 피해자가 회집을 찾아온 경위가 택시를 타고 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할 점을 숨길 생각으 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부산을 출발하였다고 하는 시각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일시에 위 간이주차장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경주톨게이트에 신고한 시각에 비추 어 강간 이후 감금당하였다는 시간 경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불일치한 점이 있다 - 8 - 495 는 점에 대하여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달 30. 19:13경에횟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한겨울 밤이고 시계 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고 강간을 당한 이후의 불안하고 경황 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시간에 다소 부정확, 불일치한 점이 있더라도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감금을 당한 경위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 불일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이 법원은 강간범행의 성관계 일시 틀 1999, 1, 30, 밤부터 1999. 1. 31. 새벽 까지 중으로서 1999. 1.30. 24:00경을 전후한 시작불 상경으로, 감금 시간을 위 일시부터 같은 달 31 새벽 시각 불상경까지로 각 인정 하고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고속도로변에 세워진 토로이정표의 기자 내용 및 피해자의 시력(좌 02 우 03성 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가려는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 도 서울로 가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 문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의 언니 를 찾아가 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것인데, 동전내는 곳(톨게이트)을 두 번 거치게 되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다고 판단하여 겁을 먹고 내 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부산에서 경부고 9 - 100 에 관하여는 위간이주차장과간이정류장 사이의 경부선 상행선 고속도로변 불상장소라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시의 기상상태 특히 기온 및 풍속, 트레일러 차량의 히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 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밤을 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피 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운전석 뒷편 좌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도 그 차량에서 밤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는 승용차를 고속도로변에서 세의 탈 수 있는지의 점 및 피해자는 경주 톨게이트 김문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피고인의 차량번호 중 네자리을 선고하였고, 위 신고시 피고인이 간이정류장에 있으니 체포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위 경찰이 출동가능 한 차량이 없고 의 정류장에 가려면방면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증인은, 피해자는 차량번호를이라 고 말하였지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정류장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불일치 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에 관하여는 맨처음 신고를 접수한 증인 피해자를 태운 번호불상의 승용 11 496 차가 경주 톨게이트 검문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내려 주었으며(다만 그 탑승경위가 밝 혀져 있지 아니하다), 그후 근무일지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가 을 기재된 것에 관 하여 검문소이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는 범행상황에서 탈출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 타고 곧 바로 경주 검문소에 신고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으로 밝혀지게 되고 따라서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가슴 경위 및 행적 등을 추궁받고 야단맞게 될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피고 인의 차량번호 및 휴대폰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이전에 피고인과 화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다시 정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 진술하고, 그 이후 경찰에 의하여 결국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가 밝혀진 다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행 동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등에 관하여 애매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경찰에 알려 주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에 장애를 주게된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감금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12 - 493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부분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 고, 그 강간행위 및 감금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억하는데 어떤 착각이 있을 가능 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고도 피고 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산 정류 장에서 피해자와 화간을 한후 피해자에게 심한 야단을 쳐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가 그 곳 정류장의 지하통로 방면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는 지하통로로 가다 가 다시 양산 간이정류장으로 돌아왔거나 양산시내 방면으로 가던 중 그 밤중에 우연히 다른 사랑에 의하여 유인 또는 납치되는 등으로 다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다 라위 양산 간이정류장으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위 간이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산 간이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화간을 하였다 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태여 피고인을 강간치상 등의 이유로 허위로 고소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이를 속였다 는 이유로 심하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까지 태워달라는 피해자를 한겨울 밤에 양산 간이 정류장에 내려 주었다는 것인 - 13 - 500 날 07:50경 위 정류장에서 501 하였으며, 위 검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관련질문(Relevant Question)과 피검 사자의 심리상태의 통제목적으로 사용된 통제질문(Control Question)을 비교분석하여 피 고인의 생리반응은 거짓 반응으로 판독되고, 피해자의 생리반응은 진실반응으로 판독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와 화간을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서에 찾아온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벌령의 식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관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감금의 검, 정 역형 선택) 그 정합병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사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의 옷을 벗겨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계 165 00 - 17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