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S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71세)는 2021. 4. 22.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6. 02:17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같은 달 17. 오전경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G와 과장 J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낙상 경위, 피해자의 통증 유무 및 부상 정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골절상을 입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F가 골절상을 입은 것을 알았더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을 것이다. 골절상을 입은 F를 방치할 경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질 것인데, 이런 문제를 키울 어떠한 이유도 없다. F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려는 방임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처벌한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와 함께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노인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노인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노인의 보건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본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 현출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인데, 본건 발생 당시 지병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2021. 4. 14.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F는 2021. 5. 16. 새벽 2시 17분경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 쪽을 향했고, 몇 분 후 앉은 채로 몸을 질질 끄는 자세로 침대 아래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다시 몇 분이 지난 후 요양보호사 G가 cctv로 F를 확인하고 침대 아래에 있던 F를 침대에 올려주었다. 이후 F는 2021. 5. 16. 오후 6시 무렵 다른 입소자 H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서 누운 자세에서 H를 왼발로 걷어찼다. 이에 H는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H는 사망하였다(위 손목 골절상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F는 2021. 5. 18.과 2021. 5. 20. 노래교실에 참가하였고, 피고인측은 2021. 5. 19. 코로나 시국임에도 F의 생일임을 감안하여 가족간의 면회를 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F의 보호자인 I은 'F가 다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측에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은 2021. 5. 21. F를 T병원에 데려갔다. 위 T병원에서는 F에 대한 우측 고관절 x 레이 사진 판독결과 기존 고관절 수술 부위에 추가적인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후 F는 T병원의 권고에 따라 U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대퇴전자 주변 골절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F가 U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 "통증없음"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F의 보호자인 I은 F의 딸로서 F와 상시 연락을 하고, F를 적극적으로 면접하는 등 F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그 보호자인 딸 I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최소한 I과 연락을 하면서, I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가 있는 노인이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방치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골절상을 입은 F를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이 F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일부러 방치하고 있었다면, 2021. 5. 19. F와 그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회를 허락하였다. F는 2021. 5. 16. 02:17경 이후에도 노래교실에 참가하였고, 2021. 5. 16. 오후 6시 무렵에는 다른 입소자 H를 왼발로 걷어차 손목골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측에서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H가 2021. 5. 16. 02:17경 골절상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U병원에서 진단을 할 당시 통증강도가 0으로 기재되었는바, 피고인측에서는 F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F가 입은 골절상이 2021. 5. 16. 02:17경 낙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F의 딸인 증인 I 역시 요양원측에서 F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이를 I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22쪽).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