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주변에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1)가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포장이사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번호판 등을 대신 구입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전라도에 있는 F 운송허가증이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 허가증을 사 두면 연말이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리고 2.5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2,600만 원에 사두면 번호판 값도 오를 것이니 돈을 주면 2015. 7. 27.까지 위 허가증과 번호판을 꼭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허가증과 2.5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5. 8. 400만 원, 2015. 5. 9. 470만 원, 2015. 5. 10. 400만원, 2015. 5. 11. 1,730만 원, 2015. 5. 20. 1,060만 원, 2015. 5. 21. 1,5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31. 및 2014.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2016년에 9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3. 10. 31, 및 201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 후인 2014.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2013. 10. 31. 및 2014.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2013. 10. 31, 및 2014.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급액이 합계 5,65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증거기록 99쪽), 장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아들 C 명의로 (유)D을 실제 운영하면서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자부담금 30%, 시보조금 70%)과 관련하여 농가와 계약 후 비닐하우스 시공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비닐하우스 100평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유)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사실은 위 공사 관련한 시보조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대금 결재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에 쓸 자재를 피고인 대신 외상으로 구입해주더라도 그 외상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시보조금을 받는 즉시 외상 대금을 갚을 테니 자재(파이프, 비닐)를 익산원협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해서 공급해줘라."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3,657,626원 상당의 파이프와 비닐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비닐하우스 100평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1)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3,644,523원 상당의 파이프와 비닐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14. 7. 4.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의 내용 및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2015. 7. 5.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급식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C 대표 D 및 E 대표 F로부터 학교급식사업을 위해 E를 설립하여 신생업체로 시작하는데 학교 측 인맥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는 학교 측 인맥을 이용하여 위탁급식 계약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내가 G학교 교장 H과 모임을 하고 있고, 컴퓨터 사업을 하는 친구 II G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어 교장과 친분이 있는데 교장에게 접대비를 주어 E가 G학교 급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G고등학교의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고자 청탁하기 위해 위 F가 위 학교 교장 H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증 제9호 F 집무실 접대비 지출품의서 사본) 사본, E 접대비 지출품의서정리표, E 접대비 지출품의서 등 파일사본, 수사보고(증 제1, 2, 4, 11호 F 수첩, 노트, 달력 및 메모 사본 첨부) 사본, J. A에게 지급된 접대비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잡화 및 식품등을 수입하여 구매 대행하는 인터넷 블로그사이트(B)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블로그사이트(B)를 이용하여 일본 식품(로이스초콜릿 20통, 더블하트 젖병 5개)을 영업등록 없이 구입하여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경 일본을 방문하여 구입한 식품등(로이스초콜릿 20통, 더블하트 젖병 5개)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예약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 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72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99,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용보험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176-45에 있는 건화맨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 소재 예곡마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2세)는 2001. 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2. 6.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8. 17:00경 서산시 F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손님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침대 머리말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누구냐"라고 다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 판(세로 약 150cm, 가로 약 40cm, 높이 약 4cm)을 가져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3.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25. 03: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7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 위 'H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CCTV를 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끄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6:00 경 서산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런 씨발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마구 찬 다음,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기록 44 면 이하), 상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폭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20경 세종시 고운동 798 소재 43번 국도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산교차로 방면에서 모개고가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M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A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J A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 자K(52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대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5,227,1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물적피해사고처리확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5대의 차량이 손괴되고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보험회사측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L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였던 5명)과 합의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1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5-24, 로얄팰리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배곧3로 96, 토마토 김밥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 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다 CCTV 확인 결과 탄로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인중개사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완전히 거슬러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위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입법자의 의도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1) 만약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면 공인중개사법의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것이지 피고인을 우대하여 다른 범죄자들보다 가볍게 처벌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무관하게 형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8:20경 금산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둥지빌라 쪽에서 읍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정확히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구)을지병원 쪽에서 둥지빌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제12번 골절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고 시각이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아침이었던 점, 사고 장소가 횡 단보도인 점,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EK7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F(지분 99%) 및 피고인(지분 1%)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F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8. 3.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휴먼시아스마트뷰' 아파트 앞에서 일명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3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 담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면서도 자신은 1%의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나머지 99%의 지분을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모친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 중 1%의 지분만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할 뿐 단독으로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과 그의 모친 등 공유지분권자 전부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승용차를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의 모친의 공모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술값을 낼 수 없다. 신고를 하려면 해라.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출입문과 벽을 차고, 이후 출입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약 5~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출입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58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 의하여 제지당한 뒤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소리치면서 발로 I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고,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은 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지속시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유형력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화성시 E 등 토지, F 소유의 화성시 G 등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일단 위 토지를 담보로 D 등 명의의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고, 그 완공된 공장 등에 대한 (추가) 담보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H은 D, F의 위탁을 받아 D, F가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장 신축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화성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추워지기 전에 공장 바닥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 토지주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6,000만 원을 공사업자 K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이 사건 공장의 공사업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융 계좌 명의만을 빌려준 자였고, 피고인은 본건 당시 뚜렷한 적극 재산은 없는 반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존 공장의 운영비마저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위 공장 신축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전화 녹음 조사 1. 입금전표, 거래내역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거래정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이전 사기 판결문 첨부, 15노4434 판결문, 평택14고단847, 수원14고단6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평파출소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더존' 할인마트 쪽에서 인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13길 23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인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개인용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I 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PDA 서명 란에 'I'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입력된 PDA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인 I으로 행세하면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6세) 및 그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빨갱이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방 밖에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 캐나다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거부하는 피해자를 압도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결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인천방향 덕평 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안동시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플라스 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9:30경 발로 몸을 수 회 밟고, 주먹과 위 장난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상달력 모서리로 얼굴을 찍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지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1:00경 잡지책으로 머리, 얼굴, 등,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발뒤 꿈치로 발등을 찍고, 주먹으로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