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21. 13:00경 대전 서구 B, 헬스장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7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목욕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 촬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은 후 샤워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누군가로부터 촬영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릴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위해 시설내처우를 통한 교화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2. 12. 9.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00:00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들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느냐? 너네 집으로 가자, 가슴 한 번만 보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여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F에게 “경찰이 돈 받아 먹었냐?”라고 말하고, F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다가간 후 몸을 바짝 붙이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F에게 들이밀어 F의 이마 부위를 2차례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2. 9. 1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무렵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0. 15: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대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17:33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실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빈 소주병에 거꾸로 꽂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두고, 다음 날 16:4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1. 05:08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벽면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 16:45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신고접수현황 1장 1. 현장사진, 사진 34장,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목록 8매 1. CCTV 영상 캡처사진 22매,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6. 17. 23: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2 피고인은 2022. 4. 29. 23: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7 피고인은 2022. 4. 19. 19:1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안주, 공기밥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2022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무전 취식 관련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판시 알코올 식음의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총 2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간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치료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9. 7.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으면서 향후 일정기간(3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적 전문가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달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67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충동조절장애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음 취지로 말하였다. ‘창원시 의창구 F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겸 하도급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도시개발사업은 약 3개월 후 지구지정이 될 예정이고,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8개월 안에는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계약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는 2014. 6. 20.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였다가 2015. 2. 3. 이를 취소하여 사실상 해당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설령사업이 진행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3~8개월 내에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철거공사를 약정기간 내에 할 수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자마자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2018. 2. 28.경 3,000만 원, 2018. 3. 2경 1,000만 원, 2018. 3. 5.경 1,000만 원, 2018. 3. 27.경 4,000만 원, 2018. 4. 30.경 5,000만 원, 2018. 5. 2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52번),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취소 통보 1. 각 신용정보이력(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47, 49번) 1. 계좌거래내역조회(I은행) 1. 수사보고(사업관련 창원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F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이 취소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 지정 제안 수용 취소에 따라, 당시 객관적으로 3~8개월 내로는 부지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위 지정 제안 수용 취소 및 3~8개월 내 철거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만약 알았더라면,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해당 피고인의 아래 처벌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해당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처벌 전력(사기죄로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1년에 벌금 30만 원, 2007년에 벌금 500만 원, 2004년에 벌금 300만 원 등)] 나. 피고인 B: 징역 1년[처벌 전력(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9. 17: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라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징역 4개월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다시금 주취상태로 의심할 만한 상태 하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고 미끄러져 도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J으로부터 금융계좌 대여를 요청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와 현금카드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통장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위 K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7. 1. 16. 09: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몰래 1,7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억 1,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11장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1억 2,7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사진 등 첨부), 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M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회신 자료 첨부), 수표조회내역 1. 수사보고(수표지급은행 CCTV 확인 등), 각 은행 CCTV사진 및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 및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남, 34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약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35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5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약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피해자 C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과거에 선물로 줬던 꽃을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니 같은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인도로 끌어낸 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뇌종양 수술, 췌장염 등), 가족관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4년 전부터 몇 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도 마쳐야 되고, 아가씨도 보내야 하니 빨리 술먹고 가라. 나도 한 잔 달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앞에 앉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꾸를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7. 2. 24.경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2022고단793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13. 07: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그곳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2만 원을 줄 테니 집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내가 기자다.”, “너를 안다, 좆밥 아.”,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사촌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00:07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G 손님이 추태를 부려 데려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H지구대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01: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양주를 사다 주지 않으면 계산하지 못한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철수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치킨점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의 자리에 마구잡이로 앉아 소리치는 등 시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을 방해하지 말고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의 재신고로 현장에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위 ‘L’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피해자 N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K,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웃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까불지 마, 건방 진 새끼야, 째간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3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출동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범행상황관련)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2021년에도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2년에는 사실혼관계인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는 등,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폭력적 성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반복된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다짐과 함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 22:53경부터 다음날 00:0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부수었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00:35경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7층 복도에서, 데스크에 앉아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1세)을 향해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며 "나 이런 사람이다, 술 먹고 갱판 치러 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너희들이 뭔데 상관하냐, 이 씨발놈들아"이라고 욕설하여 환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마이크 수리 견적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9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03: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스토킹 처벌 경고를 하고 돌아가려는 서울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말 좆같이 하네. 경고장을 주려면 지금줘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11호) 앞에 드러눕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는 위 순찰차를 향해 뛰어 가 본넷 위에 올라타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위 D에게 “어이, 마스크 벗고 얘기해!”라고 말하면서 위 D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30. 03:40경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11호)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나가서 죽일거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순찰차 파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부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알코올중독클리닉을 통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2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2회 통화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무런 교류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2:04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죄송한데요. 저랑 술 한 잔 괜찮으시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02: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02:14경 아무런 내용 없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02:15경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02:31경부터 03:03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음에도 재차 03:04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남동생 G으로부터 “전화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