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구조] B, C, D, E, F, G는 공모하여 남원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자들로서, B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 E, G는 B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F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주문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들로부터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B에게 분배하는 한편, 유령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B 등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B, C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B, C은 전북 전주시 완산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B, C은 2020. 3. 2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K, L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 B, C과 순차 공모하여, 2020. 3. 24.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N은행 O지 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J 명의의 N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2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 2, 3회), C(1, 2회), D(1, 2회), E(1, 2, 3회) F(2, 3회),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2, 3[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목적확인서(상, 하권)], 별권4, 5[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상, 하권)], 별권 6[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신청서 등(추가)] 1. 각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현황 1. 수사보고(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사실 확인), 법무사비용 지급 내역,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관련자 현황(상세), 계좌개설신청인 및 거래 목적 증빙서류 정리, 각 대포계좌 개설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유령법인 추가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Q’ 관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추가확인), 법무사 사무실 회신자료, C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휴대폰에서 발견된 본건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D USB에 저장된 문서 5건 확인) 1. 수사보고(F N은행계좌 고액 현금 입금 관련사항 확인), 각 출금전표, F N은행계좌의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F N은행 계좌에 고액 현금 입금자 CCTV 영상),수사보고(피의자 B 및 F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실), 수사보고(F과 E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F이 2018.경부터 ‘법인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과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톡대화 내용 화면 캡쳐 1. 수사보고(B 사용계좌와 대포계좌간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및 사후적경합범 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6번 기재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2 내지 25번 기재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범들(이 법원 2021고단269호 사건)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유령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대포통장까지 제작하여 유통시킨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들 단계에서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다른 추가 범죄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 별개 범죄로 상고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대법원 2022도69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