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1. 노래방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노래방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냐. 자리가 좋아서 영업이 잘되는 것이 있다.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너가 한 번 운영해 봐라. 우선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기계를 사야 하니 돈을 줘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5,000만 원, 같은 달 23. 460만 원, 2009. 5. 18. 25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 원, 2009. 6. 15. 1,500만 원 합계 1억 210만 원을 C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노래방기계 등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4,965만 원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 E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C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G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1. 부천지원 2010고단2013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운영 명목으로 준 돈은 2009. 9. 2. 지급한 9,000만 원이고, 2009. 4. 1. 부터 2009. 6. 15. 까지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지인인 H에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빌려준 것인데, H이 사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일시에 받은 돈은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고, 같은 일람표 7, 9, 11번의 각 현금은 받은 바가 없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건너간 합계 1억 210만 원은 노래방 운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노래방이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0. 6.경 개업하여 몇 달 동안만 아르바이트생처럼 근무하다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래방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노래방 개업 후 상황과 관련한 진술은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인 I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H에 대한 투자금으로 큰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고, 2009. 9. 2.부동산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단기 대출을 받아 그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9. 9. 2. 전달한 돈이 노래방 운영 명목 금원이라면 단기간에 상환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고 단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2012. 8. 25. 휴대전화에 저장한 '처음엔 돈을 줬었다 노래방하라고 가져가고 명의도 안 줬다 관리도 내가 안 했다 돈 주고 1년 후에나 노래방 오픈'과 같은 메모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H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H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그 주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H에게 투자한 금액, 투자 시기 등의 면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며, 투자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2009. 4. 1.부터 2009. 6. 15.까지 노래방 운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 2죄의 송금 내역과 피고인의 변제액을 각 시점과 액수로 정리하여 표로 만든 B-A 금전거래 내역에 대하여 '2010년 10월 14일 현재 차용한 금액입니다, 3억 천사백이십오만 원 A'이라고 수기로 서명하였는데, 위 내역에는 피해자가 2009. 9. 2. 1억 1,000만 원, 2010. 3. 25. 1,800만원, 2010. 7. 20, 100만원, 2010. 9. 경 1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된 점, 위 내역은 금전 거래일과 근접한 2010. 10. 14.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내역을 보고 잔존 차용금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09. 9. 2.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3.25. 1,8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일부 현금의 출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나머지 송금 내역은 계좌 내역과 일치하는 점, 이에 비추어 위 내역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제를 약속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내역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위 내역에 액수를 특정하여 잔존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 체납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미 2007년부터 교제한 E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년부터 교제한 D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가 많았던 점 등 1) 다만 피해자는 2009. 5. 18. 지급한 250만 원을 착오로 누락하였다고 진술한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8. 25.부터 2010. 10. 14.까지 합계 2억 4,965만 원을 차용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억 5,1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진행하는 건물 신축 사업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고, 수익을 분배받지 못할 경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