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 가명)는 ‘C’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9.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시키는 거 할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래’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뒤태 좀 보자, 앞에 좀 보자, 치마 입고 치마 속 보여줘, 엎드려서 엉덩이 보이게 찍어’라고 말하여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4.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기억하냐? 오랜만에 가슴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 녹화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녹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대화관련 로그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 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2022. 4. 1. 공판기일 공소장 적용법조 추가). 그러나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제의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