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경까지 D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E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피엔에프(이하 '동양피엔에프'라 한다) 주가를 조작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11.경 동양피엔에프 주가조작 당시 피고인이 동양피엔에프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4.경 위 이 과거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동양피엔에프 등 여러 종목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문제 삼아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 곧 출범해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조사를 엄격히 할 것인데 E님 이름 올라간 건들이 많다. 내가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기관에 다 라인이 있는데 돈을 주면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 청탁하여 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 일단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건 관련해서 6억 원을 주면 조사를 무마해 주고 함께 관여된 F에 대해서도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주점에서 이를 믿은 E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후, 재차 E에게 "동양피엔에프 등 다른 종목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조사를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현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1) E은 위 법원에서 2015. 8.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10억 9,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중 현금인출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증권방송전문가 L에 대한 사건 조회 결과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13. 4. 29. 피의자와 E, J 대화내용 녹취 파일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수수 금액 재특정 보고), 수사보고(2013. 5. 9. E 계좌에서 M, N 계좌로 송금한 8,300만 원 자금 관련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F 계좌에서 2013. 5. 30, 출금된 4억 1,000만 원과 9. 13. 출금된 4,700만 원 자금 관련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2013. 5. 30. 축산물 업자를 통해 교환한 2억 관련, 현금교환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A 전 여자친구 O 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I을 상대로 A가 돈을 담았던 음료수상자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2), 수사보고(I A를 내려주었던 주소 확인 - 네이버 지도상으로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 수사보고(피내사자 P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2 내지 106),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 동거녀 O과의 전화통화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8),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내사자 P과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0), 수사보고(A가 구입한 금목걸이 관련, A · Q 진술청취 및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음료박스 현금 2억 관련 현장검증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2), 수사보고(A가 금목걸이를 구입한 귀금속 상가 및 A가 P에게 돈을 전달한 일자 파악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5, 136), 수사보고(2013.9.25, 수표와 관련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료박스 현금 2억 및 2억 1천만 원 관련 현장검증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82), 수사보고(2013. 5. 9. E이 M, N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화한 8천만 원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1), 수사보고(2013. 5. 30. 발행된 4억 1천만 원 수표 계좌추적 결과 - 재발행 수표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3), 수사보고(2013. 9. 13. F 계좌에서 출금된 4,700만 원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5), 수사보고(2013. 9. 25. 5천만 원과 2013, 10, 22, 2억 1천만 원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2) 1. E과 A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부, 국민 및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E 사용 R 휴대전화 증거분석결과 회보서 1부, 녹취록(2014. 2. 24.자 E과 피고인 대화), 녹취록(2014. 4. 1.자 E과 피고인 대화), 11. 3. 17. A 인터넷 라이브 방송 대화방 채팅 내역 사본 1부, E (주)원일특강 시세조종 혐의 금감원 조사 결과 처리안 일부,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수표 촬영 사진 출력물 1부, 수표 교부 장면 촬영 동영상 및 수표 촬영 사진 저장 CD 1개, H 계좌거래내역, S 계좌거래내역, 수표 추적 결과 자료,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계좌 내역, J의 씨티은행, T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동양피엔에프 시세조종 사건 공소장, 인터넷 지도 캡쳐 화면 1부, JI 임의제출한 USB 녹음파일 CD 1부, 녹취록 작성보고(2013. 4. 29.자 A, E, J 대화 녹취파일 관련)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4),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U(P) V 화면 캡쳐 사진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W의 포렌직 분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 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피고인이 관련 기관에 인맥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조사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이다. 범행 기간과 횟수,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판시와 같이 수수한 돈을 P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P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