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4

공소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9. 13:30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모텔'의 옥상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0. 16:00경 위 모텔 505호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 13:30경 위 모텔 2층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피부가 검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2. 15:00경 위 모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4. 15: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쪽 손은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10. 14:5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쪽 손은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8. 13. 15:00경 위 모텔 옥상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양손에 짐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8. 7. 14:30경 위 모텔 306호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객실 문을 닫은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쓰러뜨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8. 14. 08:2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안쪽 내실에서 피해자가 위 카운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물건들 것이 있으니 잠깐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내실로 유인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 부분 중 일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고소인과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고, 고소인이 모텔 입구에 청소차량이 도착하였다고 말하면서 모텔 카운터 밖을 나가 실제 성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 1. 증거관계의 검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증언, 고소장, 진단서,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녹취록, 성폭력상담일지, 사진이 있다. 나. 그런데 진단서에는 고소인의 병명이 '성폭행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가 성폭행을 당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고, 성폭력상담일지는 고소인이 2011. 8. 16. 원주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진단서 및 성폭력상담일지의 기재는 실질적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다름이 없다. 다. 한편 녹취록은 고소인이 2011. 8. 2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것인데, 이는 고소인이 유도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얼렁뚱땅 대답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진에는 고소인의 오른쪽 손목이나 정강이에 보일 듯 말 듯 한 멍이 나타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 이를 검토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1. 7. 24. 생활정보지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67세의 기혼 남성, 고소인 또한 45세의 기혼 여성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가질 정도의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적은 없고 고소인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고소인의 몸을 만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졌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은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강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직접 위협한 사실은 없고,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특별히 고소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과 CD 3장(증 제1호),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CD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고소인은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서 일한 한 달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급기야 2011. 8. 14.에는 강간치상까지 당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2011. 8. 23.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위 모텔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더구나 2011. 8. 22.에는 1박 2일로 홍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피고인 부부의 부탁으로 밤새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한 달치 월급을 받기 위해 참고 근무하였기 때문이라는 고소인의 해명도 사회 일반의 상식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2) 고소인은 2011. 8. 14. 08:20경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모텔 1층 카운터 안쪽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10 내지 15분 정도 고소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3) 그러나, 당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은 같은 날 07:50경 출근하여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다용도실에 함께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약 6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 고소인이 위 다용도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모텔 청소를 하다가 08:21경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08:24경 카운터 밖을 흐트러진 기색없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직전인 08:22경 카운터 근처 모텔 입구 부근에 청소차가 도착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2시간 정도 경과한 10:39경 고소인이 모텔 5층 객실을 청소하다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텔 일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과 객실에 같이 들어가 함께 청소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즉 고소인의 진술과는 달리 고소인은 2011. 8. 14. 08:21경부터 08:24경까지 약 3분간만 모텔 1층 카운터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만 67세인 피고인이 불과 3분 만에 극렬히 저항하는 만 45세인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의 기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고소인이 흐트러진 기색 없이 카운터 밖을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고소인이 카운터 밖을 나오기 직전 청소차가 도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차가 도착하였다고 고소인이 말하여 당시 신체 접촉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오히려 믿음이 간다. 5) 또한 고소인은 강간치상 범행을 당할 당시 허리를 삐끗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같은 날 고소인이 별 다른 문제없이 모텔 청소를 마친 점에 비추어 과연 고소인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고, 범행 전 밀폐된 다용도실에 고소인이 옷을 갈아입을 당시 피고인과 6분이나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다용도실 안쪽의 접이식 문을 닫고 옷을 갈아 입어서 다용도실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나, 고소인이 피고인과 다용도실에 함께 들어간 점, 다용도실 안쪽의 접이식 문은 그 두께가 얇고,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것이어서 문을 닫더라도 주변의 인기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6) 아울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까지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2시간 밖에 안지나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같은 객실에 들어가 함께 청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 또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7) 요컨대, CCTV 영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고, CCTV 영상이 이 법원에 제출된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그에 어긋나는 고소인의 진술에는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8) 그 밖에 고소인은 2011. 8. 16. 원주성폭력상담소에서 질내 정액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강간치상 등의 증거를 수집하라는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원주 기독병원에서 강간치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손목과 정강이 부분의 작은 멍을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성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의 이러한 태도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이후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의 질액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액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