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 죄 사 실 2017고단181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아주겠다, 원금은 2016. 12. 31.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부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1,400만 원, 2016. 2. 12. 1,800만 원, 2016. 4. 5. 1,350만 원 등 합계 4,55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43 피고인은 2017. 4. 21.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영국에서 체류 중인 딸이 귀국을 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8. 28.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 1. 피고인은 2016. 12. 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딸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은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0 피고인은 김제시 K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16. 10. 임금 1,000,000원, 2016. 11. 임금 950,000원, 2016. 12. 임금 1,080,000원, 2017. 1. 임금 1,080,000원, 2017. 2. 임금 300,000원, 2017. 3. 임금 1,230,000원, 2017. 4. 임금 810,000원, 2017. 5. 임금 770,000원, 2017. 6. 임금 830,0000원, 2017. 7. 임금 820,000원, 2017. 8. 임금 1,235,000원 등 임금 합계 10,1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퇴직금 2,428,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2017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증 [2018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2018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임금 등 또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