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확정), C(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 확정), D(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9월 확정), E(관련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허위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 F(관련 범행으로 무죄 확정)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바는 없으나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피고인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F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피고인을 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G 명의로 허위 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H건물 I호 관련 사기 B, C, E, D 등은 2015. 6.경 J(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6월 확정)과 J의 모 K 소유인 부산 북구 H건물 I호(이하 ‘H건물 I호’라 함)에 대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B 등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그 무렵 허위의 임차인 명의자인 F에 대한 ㈜L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E는 ‘F가 K로부터 H건물 I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7. 7.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연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L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 또한 H건물 I호를 임차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K 명의의 O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P아파트 Q호 관련 범행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2015. 7.경 부산 사하구 P아파트 Q호(이하 ‘P아파트 Q호’라 함)를 매수한 후 전세자금 대출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P아파트 Q호의 소유자(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위 아파트를 전매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며 F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지시하였다. B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8. 3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P아파트 Q호에 대하여 201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명의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2015. 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P아파트 Q호를 이용하여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R(관련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을 포섭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P아파트 Q호를 경료하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G 명의로 R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C는 ‘F가 P아파트 Q호를 R에게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를 R에게 건네주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R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9. 9.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N 다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G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 계약서 또한 P아파트 Q호를 임차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P아파트 T호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2015. 9.경 부산 사하구 P아파트 T호(이하 ‘P아파트 T호’라 함)를 매수한 후 전세자금 대출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P아파트 T호의 소유자(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위 아파트를 전매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며 F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지시하였다. B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P아파트 T호에 대하여 201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 명의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4. 위증 가. 전제사실 F는 2019. 6.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9. 8. 20.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 회부결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572호)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H건물 I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B에게 ‘어머니와 피고인(F)과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전셋집을 좀 구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에게 부탁하여 F와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P아파트 Q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H건물을 임차했는데 임차한 상황에서 또 P아파트 Q호를 취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게 H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를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B이 말을 바꿨어요. (중략)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서 전셋집을 또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라고 대답하여 ‘F와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P아파트 T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위에 관련하여 변호인의 “그러면 P아파트 T호를 또 취득한 경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B이) 지금 이혼소송 등으로 복잡하다. 가족 상황이 지금 조금 안 좋아서 당장에는 못 가져가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 자기 명의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잘못될 일 없다. 잘못되면 너희가 팔고 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여, ‘B이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하여 이혼소송이 종료 될 때까지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F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주택에 대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H건물 I호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전세자금대출 목적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P 아파트 2채는 F 명의로 등기는 되었지만 F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는 내용) 1.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9. 5. 30.자 대질) 사본 일부(H건물 I호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내가 지급한 것이 없다. 이사하면 지급하려고 했다는 내용)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9. 5. 30.자 대질) 사본 중 B의 진술기재(C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허위 세입자 R을 내세워 P아파트 Q호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R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만들게 되었다. 피고인이 분명 허락을 하였다.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돈 들어간다고 말을 하므로 피고인도 알게 된다. 당시 피고인이 대출 실행되었다고 나한테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이 2015년 6월경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무렵 C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서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허위로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더니 자기에게 소개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H 건물 I호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돈을 보태서 P 아파트를 2채 구입하는데 싸게 나온 물건이라 바로 팔아도 수익이 생기니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안 될 것 같다면서 형 F 명의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건물 I호 전세대출 7천만 원을 받아 돈을 나눌 때 F와 피고인이 정말 전세로 들어가려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P아파트 Q호, T호가 F 앞으로 등기될 때 두 채 다 빈 집이었는데 F 앞으로 담보대출을 승계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받아 담보대출이자를 해결해야 했다. 피고인이 이사를 오면 세를 못주기 때문에 이사 올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 1. R,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주택도시기금대출신청서, 각 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1. 주택금융보증등록확인서(H건물 I호),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P아파트 Q호), 등기부등본(P아파트 T호)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533쪽, 2019고단3572 R)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녹취서(증거기록 제564쪽) [피고인은 H건물 I호 전세자금대출에 허위 임차인으로 형 F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가족들과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건물 I호 전세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내가 낸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전세금 2천만 원을 B에게 줬는데도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건물 I호에 관하여 형 F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도 H건물 I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H건물 I호가 피고인의 직장, 피고인의 어머니 직장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B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달라고 곧바로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전세자금도 부족한 상황인 피고인이 B의 말만 믿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P아파트 Q호를 매수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P아파트 Q호에 관하여 2015. 8. 31. 피고인의 형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2015. 9. 11. 허위 임차인 R을 내세워서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데, F가 동생인 피고인의 지시나 도움 없이 위 6,000만 원 대출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매수 직후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족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P아파트 Q호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P아파트 T호를 매수하는데 이혼 진행 중이라 재산분할문제로 내 명의로 매수하기 곤란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형 F 명의로 2015.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나는 2013년 11월에 이미 이혼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형 F를 앞세워서 위 범행을 하였고, F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공범 B이 각 범행 후 피고인의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증언이 F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들에게 각 선고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