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되어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까지 교제하였고, 2015. 2. 중순경에 피해자를 다른 남자들과 조건 만남을 하게 하여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기 싫으면 가출을 해라"며 피해자의 가출을 종용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가출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동안 너 때문에 쓴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경까지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구미, 광주, 천안, 수원, 안양, 의정부 등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행위 종류에 따라 3~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2~5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조건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하여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목을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위 법률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고지명령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약 8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데다,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청구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성행, 범행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검사는 근거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자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역시 2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각 구간에서는 낮은 쪽에 속하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