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81]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구입한 후 이를 마시려 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자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31] 피고인은 2020. 6. 12. 13:3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는 것을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G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씹할,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64] 1. 피고인은 2020. 5. 26. 18:5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 04:5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78] 피고인은 2020. 5. 26. 23:5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2:27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담배 내놔,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말라고 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6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14:30~15:30경 의정부시 T, 피해자 U(남, 41세) 운영의 'V'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랑 싸우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19:30경 의정부시 W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Z(남, 21세)이 자신의 음주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Z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그의 어깨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21세)이 자신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A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그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M CCTV 확인) [2020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A,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추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점,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 L, R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7.부터 2012. 2. 7.까지 G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H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반려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가 이루어지며, I 답 1,1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경부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수 있게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해주도록 G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G면장이던 K과 담당공무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바 있으나,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반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6. 7. 오후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 2011. 6. 8.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11. 6. 7.자로 신청된 M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신청대상 농지는 공장용도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있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통보의 결재를 올리자, 피고인 A은 직접 그 내용을 수정하여 '한센집단촌 지역 위치, 오래 전부터 축사로 임의형질변경 사용된 토지임'이라고 추가기재한 후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반려통보서 발급 직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 문구가 기재된 반려통보 내용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L을 면장실로 불러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한센집단촌 지역에 위치되어 있어 오래 전부터 축사로 형질변경 사용된 토지로 공장용도로 임의 형질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며 그대로 기안하여 결재를 올릴 것을 지시하여, 2011. 6. 9. 위 내용 그대로 재차 2011. 6. 7.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반려통보서 발급 직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재차 위와 같이 '임의 형질변경' 문구가 기재된 반려통보 내용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니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L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것인 양 '신청대상 농지는 한센집단촌으로서 오래 전부터 공장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안하여 결재를 올릴 것을 지시하여, 2011. 6. 10. 위 내용 그대로 재차 2011. 6. 7.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인 L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기안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원발급신청 반려통보 공문 및 신청에 따른 미발급시 업무처리 지침서 첨부), 수사보고(대상 농지에 대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증명신청서 사본 및 반려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 형질변경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토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매차익 등을 얻을 수는 없게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빌딩 3층에서 D무용학원(D)을 운영하는 자로서,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6부터 2014. 8. 7까지 위 장소에서 주 3회, 1시간씩 성인을 상대로 재즈댄스, 라인댄스, 성인발레를 지도하면서 월 9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주 3회, 1시간씩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키즈발레를 지도하면서 월 9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등 무용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 학원설립 운영자 고발의뢰, 고발진술서, 홍보사진, 현장사진, 학원등록 여부 및 미등록사유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5,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소유자로, 위 지번들의 경계선상에 약 30여 년 전부터 F 소유의 과수원인 G 및 H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밭으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인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D상에 설치된 농로에서, F가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상의 농로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아야 할 1,604,657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F 및 I가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위 농로상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함으로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 광산구 E상에 설치된 농로에서, A이 농로의 일부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하여 막아버리자, F 및 I가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상의 농로와 부지 일부로 통행하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함으로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L회사 현장소장 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회사 현장소장 M 탐문수사)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농지원부, 각 지적도 등본 1. 확인도면, 항공사진, 각 사진, 별지도면, 각 현장사진, 박스공사 전 촬영사진,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F를 위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통용되는 육상통로가 아니고(간헐적으로 F에게 그 토지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영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지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이 감나무를 식재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F 등이 차량을 운행하여 통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초래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농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통용되는 육상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당초 F의 과수원으로 가는 농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가능한 도로였던 사실, F는 자신의 과수원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임의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고, 그 후에도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그 위쪽의 감나무밭 등으로 통행하거나 경운기를 비롯한 트럭을 운행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 특히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트럭과 같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용되는 도로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15. 3. 17. F와 피고인들 사이의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사건에서 F에게 피고인들의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설치한 각 장애물을 각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3495(본소), 2014가단51638(반소) 사건}].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감나무 4주를 식재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 등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의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이상, N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이 더 곤란해졌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25.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금 운용, 지출 등을 결재, 총괄해 왔고, 피고인 B는 1985. 12. 1.경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해 오면서 1999년경부터 전무로서 위 공금 운용, 지출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0. 5. 27. 열린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베트남 해외 연수비용을 위해 위 조합 공금에서 연수 참석자 1인당 60만 원씩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베트남 해외 연수 참석자는 총 16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합 공금에서 위 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의 한도는 960만 원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7.부터 2010. 6. 24.까지 위 조합 공금 보관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농협 G 계좌에서, 위 해외 연수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총 4회에 걸쳐 1,510만 원을 여행사 관계자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55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조합의 2010년 예산안에는 해외연수비 20,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2010. 5. 27. 열린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베트남 해외 연수비용을 위해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책정하였고, 그 중 조합 공금에서 1인당 60만 원을, 조합원들이 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들은 16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의 처인 H가 일단 1,000만 원을 여행경비로 지출한 후, 조합 공금 보관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2010. 6. 18.부터 2010. 6. 24.까지 총 1,510만 원을 H, 여행사 등에 미리 지급하였다. 그리고 I조합에서 2010. 6. 23. 피고인 A의 계좌로 여행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베트남 여행 출국일인 2010. 6. 24. 총무인 J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인 1인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걷어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그 후 2011. 2. 28.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0년 결산내역이 승인되었고, 결산내역 중에는 해외연수비 17,775,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조합 공금의 보관 방법,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면 조합이 피고인들에게 위탁한 금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010. 5. 27. 열린 이사회의 결의내용은 조합원 1인당 90만 원의 여행경비를 책정하고, 그 중 조합 공금에서 1인당 60만 원을, 조합원들이 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바, 통상적으로 여행사에게 여행 전 여행경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1인당 30만 원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조합 공급으로 1인당 90만 원 이내의 여행경비를 미리 지출하는 것이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출국일인 2010. 6. 24. 총무인 J로 하여금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인 1인당 30만 원을 걷게 한 점, 일부 조합원들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는 그 조합원들의 민사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위 조합의 2010년 예산안에는 해외연수비 20,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1. 2. 28. 열린 정기총회에서 17,775,000원이 해외연수비로 결산 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510만 원과 960만 원의 차액인 550만 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해삼, 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위 'E'에서 중국 연태에서 해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건해삼 2톤을 2억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5. 2. 8. F를 만나 건해삼 대금의 일부를 받고자 중국 연태로 출국하였다가 2015. 2. 9. F로부터 건해삼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9.2g 상당의 금괴 2개를 받게 되자 이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판매하여 건해삼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중국 연태에 있는 모텔에서 금괴 2개를 위 모텔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고,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바닥에 대고 흰색 테이프로 재차 감싼 후 양말을 신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2015. 2. 10. 17:5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합계 97,574,954원 상당의 금괴 2개(1,999.2g)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황금괴 시가산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쪽), 여행자 출입국 실적,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A 압수물품 사진자료, 감정서,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9. 28. 04: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자신 명의로 신한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백지보충권 행사기간 내에 발행일을 '2014. 2. 14.'로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급이 거절된 수표의 액면금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B(주)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STAINLESS STEEL SEAMLESS TUBE)가 거의 생산되지 않음에도 해외 바이어가 중국산 제품보다 인지도가 높은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자,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를 수입하여 코팅, 방청, 포장 등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KR)'으로 수출신고한 후, 동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한국(THE REPUBLIC OF KOREA)'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출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25,423kg, 미화 347,854달러(한화 387,140,631원) 상당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한국(KR)'로 수출신고한 후 2012. 3. 2.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한국(THE REPUBLIC OF KOREA)'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 G)를 발급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등 1,863톤, 미화 11,273,566달러(한화 12,235,547,246원) 상당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수출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25,423kg, 미화 347,854달러(한화 387,140,631원) 상당을 수출신고를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원산지는 '중국(CN)'임에도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등 1,863톤, 미화 11,273,566달러(한화 12,235,547,246원) 상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고,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하면서 실제 원산지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B(주)의 수입실적(전체) 및 심리스스틸 튜브 수입실적, B(주) 수출실적(전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실적, B(주)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일부 확인된 B(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내용, 일부 확인된 위반내역에 대한 수출, 수입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유무를 불문하고 원산지를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출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가장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 행위마다 벌금을 50만 원씩으로 정하여 합계 2,750만 원(=50만 원×55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함]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 행위마다 벌금을 50만 원씩으로 정하여 합계 2,750만 원(=50만 원×55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과 병과] 1.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대외무역법위반죄 : 2,000만 원으로 정함 관세법위반죄 : 2,750만 원 벌금 합계 : 4,7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3세)은 토목공사업자로서,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2cm, 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2. 18: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횟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식당 전면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양형기준에 의한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폭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폭력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7. 20: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노래방 VIP룸에서 피해자 B(58세)가 배드민턴 클럽의 망년회에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순번 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B 그랜토 25t 멀티카고트럭의 운전자인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2. 26. 09:35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국도상 심천 과적검문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86t의 화물을, 그 제5축에 12.26t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의류로 위장하여 밀수입할 것이니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경 미국에 거주하는 E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E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중순경 미국에서 의류 안에 대마 약 15g을 넣고 포장한 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같은 달 16. 09:05경 대한항공(KE) 24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같은 달 18.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특송화물 반입 대마초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실형 선택 영역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그대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C(여, 54세)은 광양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7. 21:50경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욕한 친구이자 절도범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3층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모친 참고인 F 면담 보고, 입원내역 첨부 보고, 치료내역 첨부 보고, 문장완성검사 첨부 보고, 상담내용 첨부 보고, 심신장애 여부 검토 보고)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이모인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망상형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성격이 온순하여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꾸준히 약물을 복용시키겠다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보호 및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병세가 악화될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대정 앞을 농심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3,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