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2. 5. 21.경 D 소속 보험설계사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은 통해 C의 ‘F’ 가구점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G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4.경 위 ‘F’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법원 제9호 법정에서 G(원고)가 C(피고)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위 법원 2013가합72173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이 피고 C에게 설명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종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일일이 수많은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설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럼 E씨에게는 설명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설명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속기록(증인 A) 1. 2013가합72173외 1건 판결문, 2014나2033527외 1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7가합590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에게 C의 보험가입 요청과 관련한 최초 산출의뢰서에 ‘영위업종란에 ‘인테리어소품’이라고 기재하여 보내왔고, 이에 피고인은 인테리어소품 이외에 가구를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계속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인테리어소품 판매와 가구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며, 이를 두고 인테리어소품과 가구점의 차이를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증언 전반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소송 전반에 걸쳐 C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모집인 E이 C의 가구판매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그 항소심에서는 위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및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 및 C과 피고인 사이의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455) 판결은, ‘C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E이 H 및 D의 보험모집인으로, C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자인 G(또는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으로서는 C 또는 그 대리인인 E에게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이 피고 C에게 설명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종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일일이 수많은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설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럼 E씨에게는 설명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설명했죠.”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대리인이 “E씨에겐 설명했다”고 다시 질문하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본인도”라고 증언하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 “예. 구분할 줄 알고요, E씨가.”라고 증언하였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무엇을 파는 곳인지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 구별된다고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소품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E에게 가구를 파는 것 아닌지 물어보았고, E이 가구를 팔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구점일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므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C이 가구를 판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E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서 “E에게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점이 구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당연히 설명했죠“라고 답한 것이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설명의무의 법적 의미나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소송에서는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었는바, 단순히 가구를 파는지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보험가입 가능여부나 보험요율이 달라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점이 구별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한 후 가구를 파는지 묻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이 이 둘을 같게 취급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위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E 역시 보험모집인으로서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점이 구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위 둘이 구별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와는 별개의 사실이므로(증인신문 당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E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위 증인신문에서 질문은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점이 구별되는 것인지) E에게는 설명했나요“라는 것으로서 그 질문 내용 자체도 단순 명료한바, 피고인이 신문취지를 몰이해 내지 착오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