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1:15경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1:44경까지 약 7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5. 2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함께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왜 해. 안 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인근 가게 주인 F 전화진술 청취), 음주운전 단속결과 스티커, 입건전 조사보고서(채증 영상 및 차량 블 랙박스 영상 분석),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및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2015. 3. 13.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글자 ‘C’에 검정 테이프를 붙여 ‘D’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대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캠코더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본 건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7. 02: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7. 02:39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승용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그 사고로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로 빼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일방통행 도로의 소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이므로, 판시 범행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며,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고현장이 사고의 위험이 큰 도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는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7:34경 세종 B 앞 도로부터 세종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중하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22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77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앞 사거리를 괴산면 방면에서 불정면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선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73세) 운전 경운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치료일수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그 조작이 일반 차량에 비해 어렵고,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계정을 넘겨주면 100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C 계정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연결된 C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C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ARS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30.경 ‘E’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60,000원, 2020. 10. 1.경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90,000원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ARS 본인인증을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361 피고인은 2020. 12. 31.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하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본인 회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줄테니 내 지시에 따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 기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름,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본인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딸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폰 고장나서 AS중이라 피시로 문자하고 있어, 엄마 혹시 티몬이나 위메프 회원 등록 된 아이디 있어? 컬쳐랜드에서 이벤트중이라 아이디 등록해 신청하려고 하는데 폰 없어서 엄마꺼로 회원가입 신청해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K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95,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51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F 제출자료 – E 관련 1. 입금확인증, E 소액 사기 증거 정리본 1. 입금확인증(G) 1. 계좌거래내역, C 영장 회신 결과, E 영장 회신결과 [2021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역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본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6%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8: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내연녀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뺨을 때리고,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저항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피해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한손으로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고, 2014. 5.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0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19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1.5리터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져 카운터 뒤에 부착된 광고판을 수리비 약 16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출입문 덮개를 내리 쳐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편의점 내 물품을 수리비 합계 20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 04:58경 위 편의점에서, 위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G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그의 마스크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61장 1. 각 견적서, 피해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석방 기간 중에 조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손괴 피해를 변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일용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아파트 건설현장 중 석공사 등 3곳에서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석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400,000원, 2019. 2. 임금 4,000,000원의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74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8. 18:0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7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8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20. 9. 말에서 10. 초순 사이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남자화장실 대변기 뒤에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E병원 근처 지하에 있는 PC방 남자화장실 대변기 뒤에 숨겨놓은 중량 미상(일회용 주 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지하에 있는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0. 11.부터 같은 달 17. 사이 18:00경 인천 서구 F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약 20년 전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소리길 10-12에 있는 노암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광단지 쪽에서 신라장4가 쪽으로 시속 약 83㎞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진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3㎞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하고, 피해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제2차로에서 제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내사보고서(속도규제표지판사진첨부) 1. CCTV 사고영상 CD 1매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제한속도 위반 정도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고(보험회사를 통하여 합의금 1억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33에 있는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노상에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꺼져, 이 개새끼야, 씨팔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C의 다리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한 C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가?”라고 욕설하며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개방한 후 하차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C의 상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응하여 위 C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제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12에전화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때린다”라고 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허위신고한 112신고 관련, 사건처리표 추가 관련)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62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위 빌라 F동 앞 주차장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투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지 말자”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쓰러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가출하여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6. 8. 27.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이하 번지 불상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모바일 쿠폰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사이트마다 쿠폰의 시세차익을 확인하여 이를 비싸게 판매하면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그러면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후 이를 비싸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6. 8.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 입한 모바일 쿠폰을 다른 사이트에서 비싸게 판매해서 429만원 상당으로 불렸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30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필요하니 잠깐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돌려받을 수익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2,506,300원, 그 다음날인 2016. 8. 29.경 501,000원 등 합계3,007,300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요금청구서,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30.경 B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 C 등과 함께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일본국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kg 상당의 금괴 1개(물품 원가 약 50,380,000원 상당)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반송하고, 2018. 4. 11.경 운반책 E 등과 함께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일본국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위 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kg 상당의 금괴 1개(물품 원가 약 50,710,000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 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KRX금시세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당연히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이 사건과 같이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형벌의 행위책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징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3:5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1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3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음주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5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