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1. 10: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3길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25. 06:30경 술에 만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으로 이동한 후 철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운전 여부 등을 추궁을 받자, 타인의 인적 사항을 허위 진술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차적 및 소유주인 피고인의 면허 조회 등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한 위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50경 체포되어 충주시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위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07:01경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재계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CD 재생시청결과, 수사보고(매장CCTV 녹화시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K주점 업주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여주지원 2019고단5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당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직후에 술을 마셨는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동선과 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8. 6. 10. 밤에 의류매장(상호 L)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인이 운영하는 K주점에 밤새 머물렀고 이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음날인 2018. 6. 11. 오전 의류매장 개점시각 전에 그 앞의 승용차를 치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K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m 떨어진 곳에 이동 주차를 하고 다시 K주점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K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점심 무렵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동 주차한 사실을 잊은 채 의류매장 앞으로 찾아갔으나 승용차를 찾지 못하자 의류매장으로 들어가 항의한 후 스스로 승용차 도난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동선을 바탕으로 조작, 왜곡의 위험이 없는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시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측정시각)에 따라 각 시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6. 11. 10:34 의류매장 앞에 나타나서 10:4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류매장 앞을 벗어난 사실, 피고인이 의류매장 인근에서 11:57에 112신고를 한 사실(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접수시간은 12:01:25로 되어 있으나, 녹취개시시각은 11:57:32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11:57에 112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관이 의류매장 앞에서 13:11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시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동선과 거리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동 주차 후 K주점로 복귀한 시각은 빨라도 11:00경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K주점에서 나와 의류매장으로 향한 시각은 늦어도 11:40경이다. 결국 피고인이 K주점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넉넉잡더라도 40분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시간 동안 혼자서 폭음을 했다고 진술하나, 그러하더라도 40여분 미만의 음주로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르고, 방금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밤새 노래주점에서 술 한 잔 마시지 않던 피고인이 노래주점의 영업이 종료한 오전에 갑자기 혼자서 폭음을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K주점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1:00경에 K주점에서 나갔다가 13:00~14:00 사이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1:00경 이동 주차하러 나갔다가 이동 주차 후 곧바로 K주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2~3시간 머물다가 경찰의 음주단속(13:11) 후에 K주점로 돌아온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동주차 후 곧바로 K주점로 돌아와서 음주하기 시작했다는 진술과 어긋난다.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위해 의류매장 앞에 머문 10:34~10:46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K주점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즉 의류매장 업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이동을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신속히 이동 주차하기는커녕 주차된 승용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내 포기하고,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어둔 채 휘청거리거나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이내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한참 후 돌아와서 승용차의 이동과 주차를 반복하였다.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동 주차 당시에 이미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1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죄와 같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다. 음주측정거부에서 보인 불량한 범정과 음주운전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