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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5: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안에서, 친구 F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0세), 위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등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과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알게 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ㅇ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라는 사업체 운영자로서 2014. 1. 27.경 구미세무서에 C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C가 D 등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5,940,9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금 등을 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7.19:00경 사천시 C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녹차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소변채취 등 사진, 양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광주 북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투싼 승용차 1대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J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양도대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채권을 내세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의 대표 E에게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월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1. 8.경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금액은 약 6억 원인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은 결제가 되지 않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무렵 어음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88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5개의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합계 68,557,2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인 D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내 아들도 함께 부탁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부탁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0만원, 2013. 11. 18.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인 점, 편취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료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 조사를 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현장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유현(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2:45경 파주시 C기도원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봉일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파주시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7 내지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피해망상 증상이 있고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박영욱 판사 김소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5:30경 익산시 무왕로22길 28 주공3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서B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내리고 그 바로 뒤에 천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뒤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속칭 세븐오션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위 게임장의 세븐오션스 게임기는 일일 정산창은 초기화되고, 전체 정산창은 초기화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전체 정산창이 초기화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상이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물에서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은 게임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정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능인 점(최초 경찰관이 발견한 상이점에는 블랭크아이템의 출현 시간 간격이 5초가 아닌 7초 이상이라는 것도 있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중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실행되었던 내역을 확인함"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기간 중인 2012, 1, 27, 2012. 1. 30. 두 차례에 걸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실행파일을 실행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업자가 게임기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자신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위와 같은 실행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단속 직후부터 일관되게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상이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피고인이 알면서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인 서울시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식당에서, 318,6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E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939,3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7. 30.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에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가란에 고무인으로 제작한 "₩1,000,000원", "금壹百萬원整", 발행일란에 "2017. 08. 30", 지급기일란에 "2017. 10. 15."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찍고, 발행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뒤에 "H인"으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약속어음 10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150만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유가증권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업무상횡령의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 그만하고 집에 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 04:13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아이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피고인의 왼쪽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천천히 다가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04: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톡톡 건드려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음부 및 엉덩이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6. 03:40경 전남 광양시 중동 소재 금광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홍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2:04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금로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구의 거리 방면에서 하남지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이써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피해자 I(70세)가 운전하는 J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G, H, I에 있는 J건물 301호, 305호, 전남 영광군 K과 L 소유의 경기 광주시 M전 47m2, N 전 415m2, 0 답 326m2, P 답 2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교환하되, 위 J건물 상가 2채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4억 원, J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 305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은 내가 승계하고, 위 전원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2007. 8. 10.까지 준공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하자. 교환차액 1억 1,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체납세액, 차용금채무, 공사대금채무 등이 약 6,4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및 추가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이던 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달리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어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07. 6. 20.경 1억 원을 교부받고,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7. 7. 11.경 1,240만원, 2007. 9. 1.경 1,000 만원 합계 1억 3,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소유의 상가에 이 사건 교환차액 1억 1,500만 원의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붕공사 및 벽난로 공사 등을 완료하는 등 공사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2007. 7.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피해자의 모친이 2008. 1. 경에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취득하기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친이 거주케 할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취득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2008. 8. 22. 사망하자 2008. 10.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전원주택 대신에 다른 부동산을 교환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를 요청하여 그 즈음 피고인과 사이에 강원 홍천군 Q 토지 등을 교환의 목적물로 하기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전원주택이 교환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후인 2010. 6. 7. R에게 위 토지 중 일부와 전원주택을 매도하여 토지 중 광주시 N 및 P 토지에 관하여 그 즈음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원주택에 관하여는 2011. 8. 9.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환차액으로 받은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준 점, 피고인도 공사를 계속하는 등 건물완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토지 및 전원주택의 취득을 늦출 사정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변경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 및 전원주택을 타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으로 1억 1,500만원 및 추가공사금액으로 2,2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텔'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3층 22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96, 인천지방법원 2016950), 사건검색(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상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정읍시 사이를 운행하는 대한고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바, 2011. 8. 19. 20:40경 정읍시 공평동 공설운동장 부근 교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 버스 안에서 버스 손님들이 모두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행선지표를 교체하면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다가와 "아줌마냐, 아가씨냐, 난 아줌마가 더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는 등 버스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버스 안에서 노래까지 부르고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추행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봉투에 적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읍에 있는 노래방을 알려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노래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유부녀가 처음 보는 버스기사에게 연락처를 요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남편을 만나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해명을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있던 병원에 스스로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재범의 가능성 여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터넷 등을 통해 전신에 문신을 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문신시술소에서 상호불상자에게 문신을 새겨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문신기계와 잉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등에용 문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까지 전신에 문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전신문신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병적조회,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