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93

범죄사실 [2012고단5993]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H 소재 건물에 '나이키(NIKE)' 운동화의 공식 판매권을 가진 아울렛매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미화 30만 달러가 필요하다. 매장 임대료 2년치 12억 루피아 상당과 인테리어 비용,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2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내가 나머지 10만 달러를 책임지고 출자하겠다. 나이키 공식 판매점을 오픈하면, 내가 매장 운영을 담당하여 그 판매수익의 반을 지급해주고, 저렴한 가격의 나이키 신상품을 매월 5,000족 내지 10,000족까지 한국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7.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이키의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점인 'J'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 파일을 나이키 미국 본사의 승인을 얻은 공식 판매권 관련 계약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고, 2010. 7. 6. 중간 점검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피해자와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장의 2년치 임대료가 12억 루피아(당시 루피아 환율은 1원 대비 8루피아 정도임)로 기재된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과 공사도급 금액 합계액이 7억 2,000만 루피아로 기재된 건축 및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을 직접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상품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식 판매점 개설을 약속하고 그 개설비용을 미화 30만 달러로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애초에 공식 판매권이 없고 매장개설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멀티숍 매장을 개설할 의사였을 뿐 공식 판매점을 개설할 의사 또는 능력은 없었고, 매장 개설비용 중 10만 달러를 출자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으며, 위 J의 계약서는 공식 판매권 관련 계약서가 아닌 단순한 제품판매의향서에 불과하였고, 위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과 건축 및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은 원래 2년치 실제 임대료가 3억 6,000만 루피아, 공사도급 금액 합계액이 3억 6,000만 루피아로 각 기재되어 있던 것을 고액으로 부풀려 아래 2항과 같이 각 변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송금받는 돈 중 상당분을 매장 개설비용과 무관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별다른 자체자금이나 외부자금조달능력이 없어 멀티숍조차 개장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K' 법인 명의의 계좌로 미화 29,7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동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195,030달러를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E에게 매장 개설비용을 고액으로 부풀린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택 임대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0. 2. 22.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L의 명의상 대표이사 M의 명의로 N로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H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위 N와 함께 위 사무실에 대한 3장짜리 주택임대계약서(PERJANJIAN SEWA MENYEWA RUMAH)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내지 2010. 7. 초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위 주택 임대계약서 문안을 기초한 'MS Word' 프로그램 문서파일의 첫째 장의 디(D)항 임대료 부분의 "RP. 360.000.000,- (Tiga Ratus Enam Puluh Juta Rupiah)", 제1조(용어 및 정의) 제2항 연간 임대료 부분의 "RP. 180.000.000,- (Seratus Delapan Puluh Juta Rupiah)", 둘째 장의 제3조(임대료 및 지불 방식) 제1항의 체결 확인금 부분의 "RP. 90.000.000,-", 제3조 제2항 잔금 부분의 "RP. 270.000.000,- (Dua Ratus Tujuh Puluh Juta Rupiah)"를 각 "RP. 1.200.000.000,- (Satu Milyar Dua Ratus Juta Rupiah)", "RP. 600.000.000,- (EnamRatus Juta Rupiah)", "RP. 300.000.000,-", "RP. 900.000.000,- (Semblian RatusJuta Rupiah)"로 각 변경 입력하고 그 첫째 장과 둘째 장 부분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1장씩 출력한 다음, 보관 중이던 위 주택 임대계약서 1부의 셋째 장을 복사한 복사본 앞에 위 출력본을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1부를 변조하였다. 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0. 6. 23.경 제1항의 'M'의 명의로 인도네시아 현지 설계사무소인 O의 이사 P과 제1항의 사무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대리인 위 P과 함께 7장짜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SURAT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ARSITEKTUR DAN INTERIOR)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위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문안을 기초한 'MS Word' 프로그램 문서파일의 넷째 장의 제7조(지불방식) 제1항 선금 부분의 "RP. 180.000.000,- (Seratus Delapan Puluh Juta Rupiah)", 제7조 제2항 1차금 부분의 "RP. 72.000.000,- (Tujuh Puluh Dua Juta Rupiah)", 제7조 제3항 2차금 부분의 "Rp. 108.000.000,- (Seratus Delapan Juta Rupiah)"를 각 "Rp. 360.000.000,- (Tiga Ratus Enam Puluh Juta Rupiah)", "Rp. 144.000.000,- (Seratus Empat Puluh Empat Juta Rupiah)", "Rp. 216.000.000,- (Dua Ratus Enam Belas Juta Rupiah)"로 각 변경 입력하고 그 넷째 장 부분 1장만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보관 중이던 위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1부를 복사하여 그 넷째 장을 버리고 남은 복사본의 셋째 장 뒤에 위 출력본을 끼워 넣어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P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1부를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6. 오후불상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Q 아파트 18동 N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가, 나항과 같이 각 변조한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 1부와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046] 피고인은 2007. 8. 8.경 서울 서초구 R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를 수입위탁자로 한 '수입품 폴로(랄프로렌)의류 수입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폴로물품을 수입하면 대박이 난다, 랄프로렌 옷을 미국 LA에서 붙이는데 포장을 전부 해 놓았다, 빨리 계약금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다, 구매자는 전부 예약이 되어 있다, 2억 원을 빌려 달라,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지분형식으로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폴로물품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구매자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자금 이외에는 폴로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전혀 없고 제대로 물품수입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지분형식으로 나눠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8.경 5,000만 원, 같은 달 14.경 640만 원, 2007. 8. 30. 1억 4,36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1.경 S으로부터 S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한 가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골프 티셔츠 1,900점(정품 추정가 9,500만 원 상당)을 수입한 다음 이를 중국 조선족 T에게 1점당 6,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미합중국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229091호로 등록한 나이키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U, 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아울렛매장 공동사업 계약서, 각 송금증, 합의이행각서, 주택임대계약서의 번역인증서 및 원계약서의 변조 사본,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번역인증서 및 원계약서의 변조 사본 [2013고단1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대행계약서,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2013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권자 감정회신 사본, 상표등록원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5993] 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나이키 공식판매권이 없는 '멀티숍' 사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국내의 나이키 공식판매점이 멀티숍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27만 불 정도를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공식판매점 개설이 용이한 인도네시아에 나이키 공식판매점을 개설하여 그 판매수익의 반을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월 나이키 신발 신상품 5,000족 내지 10,000족을 국내로 공급해 줄 수 있고 차후에 아디다스나 골프의류도 구매하여 아울렛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다."라고 투자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투자를 소개하였던 U도 일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체결된 계약서(수사기록 2권 13, 27쪽)에도 위 사업의 주요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키 등 제품을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직원이던 I도 이 법정에서 위 약정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식판매권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본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서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당초 약정한 2011. 2.말경까지 멀티숍조차 개장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 7. 5.경 멀티숍을 개장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국내로 나이키 상품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1046] 사건 피고인은 당시 폴로 의류 수입대행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오로지 V의 말만 믿고 폴로 의류 수입대행사업을 추진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위 폴로 의류 수입준비를 마치고 국내 구매자까지 확보하여 수입대금만 입금하면 사업을 마무리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확신을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V에게 폴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억 3,400만 원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금액 전체가 폴로 수입대금인지도 불명확한 점, 피고인은 V을 통해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곧바로 위 사업을 포기하고 2009. 9.경부터 수회에 걸쳐 V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고 대여금 반환을 지체하다가 변제독촉에 못 이겨 2010.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2년6월~10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문서변조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9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3고단12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번지 불상의 W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의류와 신발을 매입하여 한국 X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X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연결해 주겠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매입한 물건을 피해자가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가 X에 납품하면 그 날 바로 X로부터 결제가 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물건 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물건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돌려주지 못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이르렀으며, X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의 의류 공급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업무상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었고 인도네시아의 현지 사정에 밝지도 못한 관계로 인도네시아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의류 및 신발을 매입하여 X에 납품하는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이 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의류 및 신발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계약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번지불상의 은행 앞 노상에서 인도네시아 화폐 1억 루피아(한화 약 1,25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K'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Y)로 7,000달러(한화 약 819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 3.경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2,000달러(한화 약 234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회사 직원이었던 Z을 통해 20,000달러(한화 약 2,34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3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위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납품대금의 액수, 납품수량, 납품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납품대금을 요구하면서 납품을 지연하다가 2009. 12.말경 위 약정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2. 31.경 1,000만 원을, 2010. 1. 6.경 9,000달러(약 1,100만 원)를 반환하고, 그 후 Z을 통하여 약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나머지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