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0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 01:5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01: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96]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관계이고, N은 O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21. 5. 18. 18:00경 대구 달서구 P 부근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N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을 돈이 없어 돈이 급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N에게 “방법이 있다.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할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을 보다가 가지고 도망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할 거면 해라. 안 할 거면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N이 피고인들에게 “혹시 걸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잡힐 일 없다. 그리고 합의를 보면 별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N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S’ 금은방 부근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N은 같은 날 20:31경부터 20:48경까지 사이에 위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20돈)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살펴보는 듯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팔찌를 손목에 찬 채 위 금은방 밖으로 뛰어 나가는 방법으로 위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8. 21:20경 위 그랜저 승용차에 N을 태운 채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네거리 인근에 이르러, N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위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N에게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5. 21. 22:5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대구성서경찰서에서 N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팔찌를 절취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22. 01:25경 대구 남구 T모텔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N(남, 20세)으로 하여금 위 모텔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니 때문에 피해입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핸드폰까지 뺏겼는데, 니는 술 처먹고 놀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모텔 맞은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면서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4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7. 00:20경 대구 달서구 U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10매,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57] :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신청한 뒤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W’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V인 것처럼 위 휴대폰의 인증기능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같은 날 피고인 C이 V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받아낸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V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달서구 X빌라’ Y호 앞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SM-N986NG) 1대를 택배로 받았다. 나. 2020. 12. 9.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Z인 것처럼 위 휴대폰의 인증기능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같은 날 피고인 C이 Z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네 명의로 가입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받아낸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Z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서구 AB 앞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SM-N986NK)를 택배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4,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14.경 대구 서구 내동동에서 피해자 Z에게 “아는 형이 네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해서 요금이 나올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요금을 미리 납부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요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약전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및 워치(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 및 워치를 위 대리점에 되팔고 대금 138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요금 납부 명목으로 그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중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026] :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이 깔렸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일명 ‘손목치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일명 ‘고의사고’ 수법)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손목치기 피고인은 2020. 2. 20. 22: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에서 AF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친 후, 마치 위 AF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팔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AF으로 하여금 그가 보험에 가입한 AG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위 AG의 보상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20. 2. 24.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복으로 합계 1,527,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8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106,77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고의사고 피고인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04. 21. 18:45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AL, AM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3,5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4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6,318,29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AH, AI, AN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28. 17:58경 대구시 달서구 AO에 있는 AP 주유소 앞 도로에서 AH, AI, AN은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A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AQ, AM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48,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R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10. 18:25경 대구 달서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피고인 D, AR은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A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AG, AM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77,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A, C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확인) [2020고단3092, 2020고단264, 2021고단17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상황 [2021고단169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AV전당포 업주 및 전당도 CCTV 조사 등) 1. 수사보고(T모텔 등 CCTV 수사) 1. 금팔찌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1757]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AA 보상기변신청서, AA 무선 신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2021고단2026] :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AF,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의뢰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 등으로 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들에 대해 수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절도 범행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험사기 및 일부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보험사기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하거나 보험사기 등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등에 대한 분풀이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행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직 나이가 어리다. 향후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숙한다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인다. 절도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9. 3. 27.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중 저지른 범행이고,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다. 수사개시 등에 대한 분풀이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다른 범행들에 대해 이미 수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성행의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한 처벌은 타당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직 나이가 어리다. 향후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인다. 일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직 나이가 어리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1회의 형사처벌전력(벌금형), 2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이력만 있다. [피고인 D]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한 점,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1회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