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B'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소개팅 상대방으로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소개팅 방송 등을 마친 후, 2018. 4. 4. 01:50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돌 위에 앉은 다음,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무릎에 앉힌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피해자는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자신이 기억한 바를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송활동에 미칠 유·무형의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함에도 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여 형사사건화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뒤늦게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2달 전(2018. 2.9.) 방송활동을 시작한 비제이로서 파트너 비제이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피해자는 '솔직히 피고인은 저랑은 클래스가 달랐다. 저는 시청자수가 10~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입BJ이고, 방송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시청자가 몇 백, 몇 천명까지 되는 유명BJ이고, 일 년에 몇 명 안 뽑는 B 정식 직원이었다. 유명BJ가신입BJ를 키우지 않으면 뜨기가 힘들다. 제가 피고인을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를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뒤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이나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차였다'는 말을 하여 자신이 부정적으로 언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직전 있었던 방송에서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진짜 당했으면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자 고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방송이 끝난 뒤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면 넘어갈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는 너랑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하자 2018. 6. 27.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전개는 자연스럽고, 그 형사사건화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방송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억지로 무릎에 앉히려 했을 때 피고인의 집이었다'고 말했다가, 피고인이 '길가에 있는 돌 위가 아니었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있다거나, 사건 현장이 큰 도로가 보이는 곳이었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3. 저녁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였고, 피해자와 '소개팅 및 술먹방 방송'을 함께 진행하다가 2018. 4. 4. 새벽 귀가하는 길이었다. 위 방송에서는 키스나 러브샷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수위 높은 스킨십이 방영되었다. 피고인은 방송 후 피해자에게 '사귀어달라.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싫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귀느냐'면서 이를 거절하여 왔다. 피고인은 판시 일 시, 장소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 피고인은 위 길가에 있는 돌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 이로 인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가 피고인의 바지에 닿았고, 피해자는 놀라며 일어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미투인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무섭고, 수치스러웠다. 저를 쉽게 대한 것이 불쾌했다'고 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면인 피고인의 '사귀자, 뽀뽀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절하여 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의사 합치 없이 신체접촉을 할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지위,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 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