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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E과 함께 2011. 9. 27.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커피숍에 이르러,D는 피해자 H에게 "구권화폐를 구입해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모두 열어야 하니 3억 원만 투자형식으로 빌려 달라. 내가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5,000억 엔짜리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을 담보로 맡기고,창고가 열리면 2011. 10. 31.까지 공로금 명목으로 원금 이외에 13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은 "주식회사 포인트박스의 주식 지분 3%를 양도하겠다. 포인트박스는 곧 3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당신의 지분을 3%로 유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0. 31.까지 130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주식회사 포인트박스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일본국 대장성의 환부금잔고확인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피고인은 위 G커피숍 인근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 머물다가 D로부터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이를 I에게 다시 교부하고 I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권 1억 원 어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0. 17.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D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빌려 달라. 대신 우리가 확보한 구권화폐 1억 원이 담긴 비닐팩을 추가 담보로 맡기겠다. 대신 이 팩은 절대 개봉해서도 안되고, 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비닐팩에 들어 있는구권화폐 1만 원권 1억 원 어치가 담긴 가방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늙은년 니는 나이가 많아 죽어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F 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자해를 하는 것을 만류하자 입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도인인 E의 대리인 F과 매수인인 피해자 G 사이의 충남 금산군 H 임야 59,213평방미터에 대한 매매 건을 중개하면서 양 거래당사자를 속여 중간에서 그 매매 대금의 차액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G에게 "땅 주인이 2억 6,0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한다. 종교단체 명의로 되어 있어 한 푼도 깎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형수님한테 많이 받겠느냐, 나는 양심껏 소개비만 먹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다른 채무 건으로 급히 위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던 F에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1억 9,500만원밖에는 안준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 6.경 F으로부터 이미 '위 부동산을 1억 9,500만원에 매도하여 주되, 이를 초과하는 매매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오산시 소재 오산시청 민원인대기실에서 F과 2억 6,000만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원, 같은 해 2. 2.경 잔금 2억 4,000만원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F에게는 매도대금 1억 9,500만원만을 주고 나머지 차액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1. 수사보고(위임장 사본 첨부), 위임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저서에 첨부된 위임장(수사기록 제69쪽) 1. 합의서,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중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형사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중개란 거래당사자간의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5조 등 참조),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인 F 명의의 위임장을 2장(각 매매대금 195,000,000원, 268,000,000원)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매도인의 호가에 관하여 거짓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개의뢰인인 F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적법한 부동산 중개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편취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0경 춘천시 동면 가산로 52 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매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처분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2014고단7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13:20경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1길 청옥중학교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텍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평택시 안중로 121-1 따비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 D(4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1:50경 평택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여, 33세)에게 승용차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017 피고인은 2014. 5. 26. 15:40경 술에 취해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45세, 남)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피해품 모두 반환된 사정은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정이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E'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게임장 사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북읍 서해로 14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면 효학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무렵 재한 중국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G'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6. 8.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환전소를 통해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0~15%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9. 29. 10: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은행에서 인출 가능한 돈을 모두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 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5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현금 50,000,000원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서랍장 안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4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125번길 7 에 있는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현금 50,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도 인출 가능한 돈을 빨리 찾아와라.", "주민등록증을 분 실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로 가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2 경 부산 해운대구 I,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아 알게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국 알선책 사용 국제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9호 CD기 거ㅍ]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4.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생활 관련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식당'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0 상해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였고, 합의된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0. 06:3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타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언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바닷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고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객인 피해자 E(여, 3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 부사장 H 등에게 "피해자 회사가 먼저 화물운송료 등을 납부하고 브라질로 화물운송을 주선해 주면 나중에 브라질 화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I에 약 6,600만 원의 운송료 채무를, J에 약 1억 3,500만 원의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들이 운송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기업은행에 약 1억 2,000만 원, 하나은행에 약 3억 원, 외환은행에 약 6,500만 원, LIG에 약 5억 4,000만 원, K에게 1억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화물운송위탁의뢰를 받아 화물운송주선을 하고 위 운송료 등을 선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고객사로부터 송금받은 운송대금을 위 [이나 J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달리 다른 소득이 없음으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16. 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탁한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항 공화물운송업체에 합계 136,138,129원의 화물운송료를 선지급하게 한 후 10,987,68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5,150,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5,150,4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미수잔액완납증명 확인서, 상환시 납부하실 금액 안내,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거래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000여만 원 더 많았던 점, 피고인이 브라질 화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인 I, J 등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거래대금은 2015. 6. 23.경 비로소 완제되었고, J에 대한 거래대금 역시 2015. 12경 비로소 완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인 I과 J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의담보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위 거래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는 인맥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지 않은 채 거래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1회 거래대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6.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 2015. 7. 10.경 지급하는 등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거래중단이 일방적이고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전액(140,203,35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3:45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제주지점 앞 도로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저씨 뭔데 조용하라 마라 해! 건방진 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를 들이밀었고, 자리를 정리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나도 씨발 두고 볼 거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위와 같은 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동거인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0:10경 김포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E'에게, 피고인이 2015. 7. 1.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제이진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100-030-927110)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9.경 인천 연수구 청능래도 103 소재 신한은행 연수동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고단1481 목록 4, 8, 59, 2016고단2813 목록 7), 각 사업자등록증(2016고단1481 목록 5, 66, 67), 인감증명서(2016고단1481 목록 6), 사업자등록현황회신(2016고단1481 목록 18), 각 영장집행결과회신(2016고단1481 목록 56,90), 폐업사실증명서(2016고단1681 목록 7),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2016고단2627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었고, 피고인 B도 이종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대포통장거래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거래된 대포통장이 위법한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포통장 양도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전문 거래업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들을 만든 후 이를 위 거래업자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들이 양도한 이 사건 대포통장들이 실제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피해액으로 밝혀진 것만 피고인 A의 경우 총 9회 합계 72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총 14회 합계 780여만 원에 각 이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피고인 A 300~400만 원, 피고인 B 200여만 원으로서,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8 정동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덕수궁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경향신문 사옥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왼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주거지, 차량, 사고현장,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왼팔 부분이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오른팔 부분으로 도로를 짚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단순한 경미한 상해가 아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해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도주한 점, 음주운 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강촌7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낙민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더욱이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을, 같은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9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행신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7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만취·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여성종업원으로서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는 불우한 경제 및 가정환경에 처하여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5. 9.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1.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I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경 전주시 완산구 CJ건물 302호에 있는 CK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A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78g을 A으로부터 2015. 10. 2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네받은 후 이를 위 302호 부엌 바닥에 넣어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5호의 각 현존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1) 증거기록 123쪽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