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1. 2016고단1721 가. 피고인은 2010. 11. 25.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30,00:30경 서울 성북구 F 근처에 있는 'G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꺼져라, 야 꺼져,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채찍질 하듯이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동차 키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3, 14:00경 서울 성동구 H 11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당일 오전에 다툰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무시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라면그릇을 바닥에 뒤집어 엎고, 식기세 척기를 발로 차고 거실에 있던 보조의자를 식탁에 내리쳐 부서뜨린 후 조각난 의자의 일부분을 들어 씽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싱크대를 향해 계속 내리침으로써 의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튀게 하여 왼쪽 손가락이 찢어지고 멍이들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 근처에 있는 진동걸레의 바닥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2287 피고인은 옷공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I(여, 23세)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경리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01. 0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1동 1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있던 일행들이 쉬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소파에 앉은 피해자를 자신쪽으로 끌어당겨 안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움켜쥐고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다시 손을 넣으려 하고 입술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2871 1. 제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고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그 결과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13, 23:00 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위 K 아파트 2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건조대에 걸려있는 수건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 리모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20:50 경위 K 아파트 2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서울 성북구 L 도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자 갑자기 자동차 키를 빼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키 고리 부분에 손끝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