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차 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F에게 '피고인 경영의 위 D에 전자칠판을 공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이를 전국 소재 학교에 판매하면 위 회사에 최초 공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전자칠판 납품 거래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판단에 연간 매출액이 최소한 60억 원이상은 보장될 것이고 줄잡아 100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칠판 시연회 및 교통비 등 초기 경비 4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해 3. 중순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F과 사이에 '위 전자칠판 등 학교 용품 납품사업을 피해자 회사와 위 피고인이 공동 경영하여 그 수익금은 6:4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업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경비 4억원을 빌려주면, 연 9%의 이자(지연이자는 연 15%)를 가산하여 2012. 4. 30.까지 틀림없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 말을 믿은 위 F은 위 동업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경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011. 3. 25. 3억 원을, 그해 6. 13.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칠판 납품거래 경험이 전혀 없고, 위 연간매출액 추정금액도 전자칠판 납품업체 중 일부 거래실적이 좋은 업체의 실적이었을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및 그 처 명의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교용품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2010.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여 왔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처 명의로 각종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3억 원 상당의 채무와 2009.경부터 I, J, K 등 위 학교용품 납품사업의 총판업체로부터 총판보증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09. 6.경 분양받은 공장에 대한 분양대금도 연체 중이고 2010.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 및 월급도 1,100만원 상당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곧 도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고, 위 초기 경비 명목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목적)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피고인 운영)은 전자칠판 등 학교 용품 납품 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각 내용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2. (업무) 이 사건 회사의 업무 : 전자칠판 등의 학교 용품 제조 주식회사 D의 업무 : 전자칠판 등 학교 용품 판매 3. (광고비의 부담)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고비를 지출하기로 하며 금액 연 4천 만 원~5천 만 원으로 하고 이 금액을 각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4. (개발비지원 관련 대여금) 이 사건 회사는 위 사업개발을 위하여 주식회사 D에게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다(변제기 2012. 4. 30.,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5%) 위 대여금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이 합의한 사업계획이 달성되면(연 매출 50억 원, 이익 약 20%) 주식회사 D이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은 이 사건 회사가 금형을 인수함으로써 변제의무(채무)는 소멸된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게 제공된 금형을 1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5. (이익의 분배)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익을 6:4로 분배한다(제세공과금은 각각 부담한다). 이 사건 회사의 SS사업부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이익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이 8:2로 분배한다(제세공과금은 각각 부담한다). 7. (기타 특약) 주식회사 D에서 이 사건 회사에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1동 704호에 4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설정(4억 원) 담보는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이 합의한 사업계획이 달성되면 변제의무는 소멸되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D의 전자칠판 판매계획서, 위 회사 소유의 로보닥터 금형 등을 검토 및 확인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5.경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L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301동 7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1. 3. 25. 3억 원, 같은 해 6. 13.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M 등에서 매수한 전자칠판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자칠판 시연회를 개최하거나 박람회 등에 참석하였고, F이 위 시연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시연회 등의 출장비, 인건비, D 영어학습기 총판 대리점주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학교에 전자칠판을 공급하였는데, M이 제작한 위 전자칠판 제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에 문제가 있었고, 2012.경 교육청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부진하게 되었다. 위 사실에 피고인은 전자칠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수 년 간 영어학습기 등을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로보닥터금형 등을 인도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여금 대부분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전자칠판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칠판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게 신상이나 사업 능력, 전자칠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다소 사실관계와 달리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이 처음부터 추진이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조달한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