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62 1. 업무방해 가. 2021. 12.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15:55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근본 없는 년,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종이컵에 침을 뱉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2.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1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니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10. 19:30경 청주시 서원구 E, 'F' 가게 안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 G(여, 35세)의 요구에 "키도 크고 덩치 큰 년이 배만 나와서 네가 뭔데? 사장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의 위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던 피해자 H(여, 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부터 팔까지 쓰다듬어 강제추행 하였다. 2022고단745(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13:3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안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미친새끼야 월요일날 보자,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60(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22:4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O(남, 64세)과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음료수 캔(전체 길이 약 10cm, 지름 약 5cm)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던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1534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3. 1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옆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의 조수석에 주변에 있던 16인치 크기의 타이어를 던졌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 22:19경부터 22: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 수용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62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V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4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첨부) 2022고단186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확인 관련), 수사보고(상해판단), 수사보고(음료수 캔 재질확인),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2023고단1534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주변 사설 및 방범용CCTV 확인),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2고단662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각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건이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22고단662호 사건의 피해자 G, H, 2022고단745호 사건의 피해자 J, 2022고단1860호 사건의 피해자 O, 2023고단1534호 사건의 피해자 T로부터 각 용서를 받았고, 2023고단1534호 사건의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사실상 2022고단662호 사건의 피해자 C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62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10. 19:30경 청주시 서원구 E, 'F' 가게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젓가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배도 나오고 덩치 큰 년이 깝치고 앉아 있네, 키도 크고 덩치 큰 년이 배만 나와서 니가 뭔데 사장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V,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야, 보지를 찔러 버린다, 씨팔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한 뒤,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년들 같은 보지는 트럭으로 줘도 안 먹어”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2022. 10. 20.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