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9

범죄사실 ¹2018고단4989 피고인은 2018. 7. 12. 인터넷 'B'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수금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6. 09:38 경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C을 통해 피해자 G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3,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57 경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3.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합계 30,79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1,700,000원을 제외한 29,090,000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7,6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각각 행사하고, 합계 금 30,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650,000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4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M"에 접속하여 '아이폰 X 실버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5. 5.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연휴기간 후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2018. 5. 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70만 원 중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주말 이후 5. 8.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 30만 원은 다음에 줘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 6. 30만 원, 5. 7. 10만 원 등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CCTV 사진 20185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2조(징역형 선택), 제30조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