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0. 17. 1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4. 11: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2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7. 11:5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4. 11: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해군사관학교 반지, 메달(금 1돈, 은 19돈), 계급장(금 3돈), 목걸이 3개(금 6.5돈), 팔찌 1개(금 1.5돈), 반지 3개(금 3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2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과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반지 4개(0.5돈 3개, 1.5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3. 17:45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4. 17: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17세)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얼굴을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 안을 살피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0. 17.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제주시 N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B과 서귀포시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4.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제주시 N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D과 서귀포시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N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제주시 N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제주시 N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10. 24.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일몰 시간 확인 및 죄명의율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자료(캡쳐사진) (증거목록 순번 2, 5, 22, 24, 27, 31, 60, 73, 75, 85, 95, 10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저지른 범죄로 보인다. 5건의 절도 범행 중 2건만이 기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내용과 그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고도화된 수단까지는 아니나, 침입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나,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적한 지역을 위주로 범행장소를 물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일몰시각 이후인 야간에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된 바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