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약 4%의 금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4%의 금원 중 300,000 ~ 400,000원을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가지고, 위 4%의 금원 중 피고인 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9.경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건당 300,000 ~ 400,000원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볼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30경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E 업체에서 현재 지급정지를 걸어 놓아 D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E 업체의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D 및 E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29.경 구미시 F아파트 정문 앞 G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오늘부터 일할 사람'이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수거하여 누구에게 어디에서 전달하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20. 10. 29. 17:09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3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52경 피해자 C(여, 46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 업체에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다", "계약 위반 등재를 풀려면 출동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되고, 계약 위반 등재가 풀리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5:00경 H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지하철 신매역 6번출구 인근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피고인 B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피고인 B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I(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기존 L의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0경 H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M 인근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피고인 B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피고인 B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09:00경 N(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다.","O에서 대출한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45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0:00경 H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P에 있는 Q은행 노원동지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피고인 B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피고인 B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00경 피해자 R(여, 47세)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환대출금이 피해자의 신용하락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대환대출이 어렵고, 그 등재된 사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형태로 현금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이틀 전인 2020. 10. 28.경 S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L은행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다. 계약 위반 등재를 풀려면 출동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등재가 풀리면 S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1,700,000원을 교부해 편취당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4:30경 H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피고인 B이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그 위치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상하게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량 블랙박스 및 태블릿PC 저장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피이자 A 위쳇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핸드폰 설치 앱 Zenly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69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며,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총 4,100만 원(피해 총액의 약 75%)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크며,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