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계약 및 공사 시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0. 3.경까지 위 조합 지도상무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재산관리, 회계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위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계약 및 공사 시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0. 3.경까지 위 조합 지도협업과장으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지도상무로 각 근무하면서 인사 및 재산관리, 회계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조합 경영협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인부 고용 및 공사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조합 경영지도과 소속 직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의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위 조합 경리 직원으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산림조합은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 D, E의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인 기능인영림단 또는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인 기계화영림단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단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작업원 명단 및 각 작업원의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림사업으로,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인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의 보조금이 산림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조합에 급부한 급부금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때 산림조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D, E은 위와 같은 경위로 G 산림조합이 G 내 숲가꾸기 사업을 국고 등의 보조금으로 시행함에 있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작업단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로서 실제 사용된 사업비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아래 제3항과 같이 뇌물과 각종 로비를 받은 G 소속 공무원들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착공계와 함께 제출받은 작업원 명단의 작업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실제 고용되어 사업에 투입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준공계와 함께 제출된 사업비정산서대로 사업비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역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하여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R 등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부로 고용하여 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작업원 명단을 작성하고, R 등으로부터 빌린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각 사본을 첨부하여 착공계와 함께 G에 제출하고, 실제 지출한 사업비 이상의 금액을 위 숲가꾸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G에 제출하여 위 정산서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G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7. 10. 8.경 강원 S에 있는 G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상의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작업원 60%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단을 고용하여 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게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7년도 T 숲가꾸기 사업을 R 등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인부들로 구성된 작업단을 고용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작업원 명단을 작성하고, R 등으로부터 빌린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사본을 위 작업원 명단에 첨부하여 이를 차례로 결재한 후 G 녹색성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2007. 12. 21.경 위 G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년도 T 숲가꾸기 사업 시행에 사용된 사업비가 527,047,097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숲가꾸기 사업계약 체결시 정해진 총 사업비 708,582,000원을 모두 지출하여 위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정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례로 결재한 후 G 녹색성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위 정산서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G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상의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작업원 60%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단으로 하여금 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게 하였고, 위 숲가꾸기 사업 계약 체결시 정해진 총 사업비 708,582,000원을 모두 지출하여 위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G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7. 12. 31.경 보조금 708,582,000원(실제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차액은 181,534,9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G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 2,810,338,000원(실제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차액은 851,006,685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10,338,000원(실제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차액은 851,006,68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산림조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G 산림조합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직원인 B, D, E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총 2,810,338,000원(실제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차액은 851,006,68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 C은 2006.경부터 설, 추석 때마다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 및 관리·감독 권한 등이 있는 G, 강원도, 산림청 등 소속 공무원 160여명에게 직급에 따라 G한우세트, 수삼, 과일 등을 보내는 등 산림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오다, 2007.경부터 G 산림조합이 G 등의 대규모 숲가꾸기 사업 등을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위 제1항과 같이 큰 이익을 내게 되자, 2007. 2.경 G 및 산림청의 공무원들에게 G 및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위 제1항과 같은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황금열쇠를 뇌물로 제공하되, 연 1회 개최하는 G 산림조합 정기총회에서 위 공무원들을 G 산림조합에 대한 유공자로 표창하면서 위 황금열쇠를 건네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조합원 지도사업을 위한 장려비, 연찬회비, 표창비, 지도여비와 조합원 확대 및 출자 증대를 위한 우수조합원 격려금과 조합원 증모추진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지도사업비를 전용하여 위 황금열쇠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뇌물공여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7. 2. 14.경 강원 S에 있는 G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G 녹색성장과 지방임업주사보 U에게 "G에서 발주되는 산림사업을 조합에서 전담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준 공로"에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G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위 제1항과 같은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시가 440,000원 상당의 5돈짜리 황금열쇠 1개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35,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6개를 공무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7. 2. 15.경 강원 S에 있는 G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지도사업을 위한 장려비, 연찬회비, 표창비, 지도여비와 조합원 확대 및 출자 증대를 위한 우수조합원 격려금과 조합원 증모추진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지도사업비 440,000원을 G 환경산림과 지방임업주사보 U에게 뇌물로 공여할 황금 열쇠 구입비로 임의 사용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차례로 결재하여,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도사업비 명목의 집행자금 440,000원을 같은 날 강원 V에 있는 W에서 위 황금열쇠 구입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도사업비 총 6,535,000원을 산림사업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공여할 황금열쇠 구입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 C, F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 C, F는 G 산림조합이 G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위 제1항과 같이 큰 이익을 내게 되자, 실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의 여비지급품의서 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 또는 각 사업장 현지 점검 출장을 나가지 않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 및 역시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을 나가지 않는 위 조합의 경리인 피고인 F까지 각 위와 같은 명목의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의 여비지급품의서 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순차 결재함으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F로 하여금 정기적·고정적으로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 여비 또는 각 사업장 현지점검 출장 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이 수령한 여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 C은 순차 공모하여, 2006. 1.경 강원 S에 있는 피해자 G 산림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을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의 여비지급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차례로 결재하여,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도사업비 명목의 집행자금 94,440원을 피고인 A에게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집행자금 총 13,093,920원을 피고인 A의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 또는 각 사업장 현지 점검 출장 여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F가 수령한 여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 C, F는 순차 공모하여, 2007.경 강원 S에 있는 피해자 G 산림조합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F가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을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를 위한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의 여비지급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차례로 결재하여,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집행자금 94,440원을 피고인 F의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G 산림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집행자금 총 9,553,240원을 피고인 F의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C, D,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U,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군청 산림보조금 자료제공요청 및 수령 보고), 수사보고(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조림사업, AD 사업 시행주체 및 보조금 수령액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숲가꾸기 사업 관련 인부명단 정리 보고), 수사보고(숲가꾸기 사업 관련 인부 주민조회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숲가꾸기 사업 관련 인부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숲가꾸기 사업 관련자료 검토보고), 수사보고(2007 숲가꾸기 T 1차 관련 실 지출 공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AE유역 숲가꾸기 AF지구 실 지출 공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AE유역 숲가꾸기 AG지구 실 지출 공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1차 실 지출 공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 2차 실제 인부 및 실제 지출 공사비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숲가꾸기 사업 관련 인부명단 추가 추출 및 정리 보고), 수사보고(2008·2010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실제 인부 명단 확인 보고), 수사보고(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임업기능인교육 및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이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G산림조합 숲가꾸기 인부들이 자격증 소유 및 교육이수 현황 분석 보고), 수사보고(G군청의 숲가꾸기 사업 산주 동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산림조합이 무자격 인부를 사용, 숲가꾸기 사업을 이행하고 자격이 있는 인부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인부명단을 제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7 숲가꾸기 T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7 숲가꾸기 T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E유역 AF지구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E유역 AF지구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E유역 AG지구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E유역 AG지구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 1차 공사대금 확인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 1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 2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 숲가꾸기 AH 2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I)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I)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4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4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J유역1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J유역1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J유역2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AJ유역2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5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5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6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6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7차) 공사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년도 숲가꾸기사업(7차) 허위 작업원 명단 관련], 수사보고(G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사업 선급금 정산서 제출시 의도적으로 인부명단을 누락한 사실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G군수에게 금품 제공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황금열쇠 구입 현황 보고), 수사보고(황금열쇠 교부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조합직원 여비 횡령 진술 보고), 수사보고(F 조합원가입 독려 출장여비 횡령액 특정보고, 수사기록 제5472쪽부터 5474쪽까지), 수사보고(A 조합원가입 독려 출장여비 수령규모 확인), 수사보고(2007.부터 2010.까지 조합장 현장점검 출장여비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조합원가입 독려 출장여비 횡령액 재특정 보고) 1. 수사보고(예산편성지침 편철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G 산림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허위 신청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허위 신청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G 산림조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G 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전문 {계산근거 : 227,300원(3.75g당 시가), 계산상 원단위 미만은 버린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위 피고인들(이하 제1항에서는 '관련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G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허위가 다소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관련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G 소속 담당 공무원이 관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바 없다.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관련 피고인들에게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다가, 현실 여건상 위 지침을 준수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지침 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3) 피고인 G 산림조합이 G과 체결한 숲가꾸기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위 사업을 모두 완수한 이상 관련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산림조합과 G이 체결한 숲가꾸기 계약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부합하는 인부를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 피고인들이 G에 작업원 명단을 제출함에 있어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인부들이 기재된 작업원 명단을 제출하고, 여기에 일정 자격을 갖춘 인부들로부터 빌린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한 점, G은 관련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원 명단에 기재된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숲가꾸기 사업비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인부에 대한 그것에 비해 높은 점, G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위 작업원 명단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인부 교체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 피고인들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인부들을 동원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G과 숲가꾸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G과 약정한 것과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인부들로 구성된 작업단을 고용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작업원 명단을 작성하고, 미리 구비해 놓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사본을 위 작업원 명단에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G은 피고인 G 산림조합과 숲가꾸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된다. 또한 관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관련 피고인들에게 위 지침 준수 등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B, D, E, G 산림조합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G 산림조합과 G 사이에 체결된 숲가꾸기 계약은 도급계약일 뿐 대행·위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대행 위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피고인 G 산림조합이 일의 완성의 대가로 G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G이 숲가꾸기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이 아니라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2) 국가보조금만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G 산림조합이 수령한 보조금에는 국가보조금 이외에 다른 돈도 혼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 정화나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비롯하여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산림소유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에 실제로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도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산림소유자 이외의 자가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수행의 방식에 특별히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여기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산림소유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에 의해 시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숲가꾸기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이 아니라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간접 보조사업으로, 본건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 G 산림조합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G 산림조합이 G에 제출한 정산서에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위 '보조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돈을 사업비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 A, B, D, E(이하 제2항에서 '관련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모두 보조금으로 본건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피고인들이 마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부들을 고용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여기에 제3자로부터 빌려 사본해 둔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투입된 인부들로 구성된 작업원 명단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청구함으로써,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피고인 A의 여비 관련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출장이나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출장 여비 또는 각 사업장 현지 점검 출장 여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덧붙여 가사 피고인 A이 실제로 출장이나 현장지도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2006. 1.경부터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가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A이 현지 점검차 출장 여비와 산주 조합원 가입 독려 출장 여비를 섞어서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가 이후에는 현지 점검차 출장 여비로만 여비를 달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비를 지급받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직원들이 주는 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비를 청구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G 산림조합의 구조, 지휘체계, 위 피고인들의 분장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내지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귀착되는바, 피고인 A, B, D, E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다가 그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 D, E이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대부분 조합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 G 산림조합에서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마련해 놓고 공탁을 위한 내부 결의절차까지 마친 점을 고려할 때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산림조합의 재무구조상 국고 보조금 사업을 통한 이익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탓에 위 피고인들이 조합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또는 별다른 범죄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F는 여비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 상당을 G 산림조합에 반환한 점, 피고인 A, B, C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돌려받거나 뇌물로 받은 물품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아 이를 G 산림조합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 B,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여 왔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직권면직되고 본래 지급되는 퇴직금 중 50%만 수령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너무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법리상 무죄를 다투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한 행위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2012. 6. 25.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G 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G 산림조합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G 산림조합의 지휘체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