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 등 20명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E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존 대출금 3,900만원을 상환하면 심사를 거쳐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자신들이 보낸 K은행 법무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2:05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삼천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20. 6. 1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8,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E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E가 대출금 3,9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K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K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PDF 파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삼천1동 주민센터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위 PDF 파일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2: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삼천1동 주민센터 앞에서 E로부터 3,9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해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택배함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전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의 O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271]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09:10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금융제재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음에도, “기존 R카드사에 대한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여야 금융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2:33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U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서민 지원자금이 나와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V카드 대출 1,500만 원을 대환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믿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7. 10.경 V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계약을 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하였는데, Q은행에서 국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카드론 대출 계약위반이니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팀에서 매월 30%의 이자를 추심하게 된다. 추심팀에 계약위반 사항을 넘기기 전 일시 상환하면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심팀 직원을 만나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2:5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V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는 자금이 국가지원금이라 금융감독원에서 인지등록이 필요하다. 인지등록비의 30%인 1,150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줄 테니 나머지 770만 원만 부담하라.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Z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수금 사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수거책인 A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0:30경 서울 동작구 AC아파트 A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지세 30%를 추가로 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8:30경 위 아파트 A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68]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11:00경 피해자 AE에게 Q은행 AF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1.8%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믿게 한 다음, 2020. 7. 20. 11:00경 기업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 AG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정부지원대출이기 때문에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라 24시간 안에 채무를 상환하던가 아니면 위약금 1,2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20. 7. 20. 14:00경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자 기업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가상 계좌를 승인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론플래너한테 직접 건네주면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론플래너를 보내줄 테니 그 사람한테 기존 대출금 1,700만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총 1,870만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0. 14:08경 인천 남동구 A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론플래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I, C, F, AJ, AK, H, AL, AM, B, 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G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통화시 녹음 CD, 통화내용 녹취록, CCTV 및 운전면허증 사진, 금융거래내역 등, 디지털증거분석목록(압수), 디지털 복원자료 CD, 금융거래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안에 소지한 입금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금수거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A 체포시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0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 [2020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각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2020. 7. 13.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 7. 15.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4호 : 채권대면상환증명서 3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5호 : 무통장 입금전표 152매, 증 제6호 : 서류가방 1개, 증 제7호 : 휴대전화 1대, 증 제9호 : 무통장 입금전표 157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가담 정도도 중하고, 받은 이득도 적지 않다. -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