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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0: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에 있는 소공원 앞길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32세)이 C과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E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C, E과 합세하여 각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안와 부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F로부터 꾀병을 부려 병원치료를 받으러갈테니 병원에서 구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C, G과 함께 F를 병원에서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2014. 2. 4. 13:2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 이르러, G은 병원 밖 도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F가 있는 응급실에 들어간 다음, 출입국관리서기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J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C은 F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응급실 밖에 대기하던 출입국관리서 기보 K에게 발각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K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F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K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보호외국인 병원 계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사람을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장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보호된 사람 탈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 중인 자를 탈취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자신의 내연녀 F와 C의 삼촌 M이 불법체류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강제출국에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D 이 신고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C과 함께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에 있는 소공원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기 위해 과도를 몸에 소지한 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인 N 수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N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청취)의 기재 등이 있으나, D의 진술내용은 "2014. 2. 2. A의 내연녀 F와 M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갔는데, 피고인의 친구 및 N 등이 D에게, '피고인과 C D의 신고로 위와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칼을 준비해 D을 죽이고자 찾아다닌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서는 그 이름 등 신원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N 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과 C D의 신고로 위와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칼을 준비해 D을 죽이고자 찾아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데다, 또한 N는 수사기관에서, '2014. 2. 2.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소공원 부근에서 피고인과 C이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서서 막 고함을 치며 D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과 C이 상의를 벗었는데 누구의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벗어놓은 옷 옆에 과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2014. 2. 2.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에 있는 소공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기 위해 과도를 몸에 소지한 채 배회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8. 19: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래채 컨테이너 방안에서, 동거남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교부하는 것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 2014. 3. 17.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교부하는 것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과 함께 2013. 11. 17. 19: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반석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엔진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편집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인근 장소 CCTV 확인해 오름 원룸), 수사보고(인근장소 CCTV 확인-D마트 삼거리 방범용) 1. 압수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3. 7. 11. 01:3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피해자인 증인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호프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호프집에서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모텔에서 화분을 넘어뜨렸고 그 때문에 화분 값을 변상해줬는데 이 역시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기억나지 않고, 2013. 7. 11. H병원 사거리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I 등에게 발견되어 04:30경 귀가할 때까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호프집에서 나갈 때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거의 취해서 좀 비틀비틀했어요.", "휘청휘청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호프집을 나갈 때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 모텔 운영자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넘어져서 화분이 깨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화분 값을 내어줬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새벽 1시 30분에서 새벽 3시까지 머물렀는데 모텔에서 나갈 때에는 팔짱을 끼고 장난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모텔 방에서의 대화가 녹음된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에 "응", "없어", "괜찮아" 등을 반복해서 말할 뿐이어서 정상적인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I에게 마치 피해자를 집에 들여보낸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으며, 모텔 CCTV의 녹화내역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화분을 향해 넘어지면서 화분을 깬 것으로 보인다.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들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 상태는 걸을 때 비틀거리는 했어도 걸을 수 있는 정도였고, 정신 상태는 누군가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모텔에서 나갈 때에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는 술에 완전히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방 안에서 혼자 팬티만입은 채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를 모두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가방 등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 22.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포함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년 8개월 전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9동 7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47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와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왔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5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2cm 찍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로데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작리에 있는 동부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부철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 이외에도 같은 날 13:00경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1일 1정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3 ~ 4일을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가로수 방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42세)를 위화물차의 정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뇌증 등의 중상해를,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뇌좌상(중증) 등의 이유로 휴유장애 (식물인간상태)가 예견되는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E 치료상태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병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하여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맥주 1, 2병 정도만 마신 상태여서 혈중알콜농도는 0.060%에 불과하였지만 그로부터 3시간 전쯤 과다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져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3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의 경우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함에도 아직까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가장 경한 피해를 입은 1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1. 피해자 (주)비에스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차량을 월 3,119,17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9. 25.부터 2015. 9. 10.까지 사용하기로 리스약정을 하여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추진 중인 영화제작사업의 영화감독 섭외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26. 1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 앞 노상에서 I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만흥동 여진타이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23:25 경 보령시 E 지하에 있는 F 3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의 뒤통수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2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 바닥으로 위 G의 이마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밀고, 위 주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이 소란을 듣고 위 3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던지려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던지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룸 밖으로 나가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I(여, 50세)가 있는 카 운터로 다가간 후,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다가 마침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위 주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J(30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위 1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J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과 위 H을 각 폭행하고, 위 I와 위 J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피고인 B는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던 K파출소 소속 경장 M에게 "가라고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I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인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친형제로서 2010년에도 공동폭행범죄를 함께 저질러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은 다행히 상해는 입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경찰관과 행방을 알 수 없는 H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한 달 반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몇 달 후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4. 4. 03: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위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지켜보던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61세)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2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노상에서 중랑구 묵동 236노상까지 약 20km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8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0,000원의,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4.부터 2011.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 제품 제작, 장비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1: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내에서 특수밸브 제작에 필 요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형 68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로 위 금형을 옮긴 후 그 무렵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H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 D를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후그 무렵부터 2011. 말경까지 연인 관계로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E대 신방과를 졸업하였고, 방송국에서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 건축공부를 하여 문화재 보수 면허를 취득하였고, F대에서 불교강의를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경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찰건축이나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주시 G에 사업장과 공장이 있고, 수원에도 사업장이 있으며, 100억 원대 H사당 공사도 하고 있다'라고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믿는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7. 대전 서구 갈마동 양돈농협 앞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사당을 건축 중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H사당을 짓는데 자재 등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 ~ 6 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191,090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받아 그 때부터 위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해자와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3번 범행의 범행일시를 변경된 일자인 2008. 7. 17.경으로 한다)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491,090원 및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예금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저축성예금조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편취금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이미 피해자 측에게 반환되었거나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나머지 부분 중 상당액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된 점, 피해자 측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5. 04: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청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자신의 처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41세, 남)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1. 속옷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17 :00경 안양시 동안구 C 이하 불상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2장(증 제2호), 브래지어 4장(증 제1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0:3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빌라건물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를 하다가 잠시 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 및 현금 71,000원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차량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5-35 앞 골목을 주택가 방면에서 학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세대주택 1층 가스배관 및 피해자 I 소유의 같은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가스배관 수리비로 약 180만 원, 위 실외기 수리비로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 2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피고인과 I 작성의 합의서, 공사계약서 1. 현장사진(순번 2),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속옷, 차량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지갑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여자 속옷과 자동차 열쇠 등을 절취하였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하는 한편, 운전 중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한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전복되어 검거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방법,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인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한편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사회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 왔고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지내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행 교정 등을 통한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