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2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9 강도상해(피고인 A, B, C, D, E에 대해서 인정된 죄명 특수감금치상) 피고인 1. F |2. A |3.B |4. C |5.D |6. E 검 사 권나원(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유한)I(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 K(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변호사 M(피고인 D,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14. 주 문 피고인 F 징역 7년에,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식칼 1개(증 제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손도끼 1개(증 제12호), 손도끼 1개(증 제13호), 케이블타이 4개 (증 제15호), 투명 박스테이프 2개(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중국 국적 동포로 서울 N 호텔 카지노의 중국 에이전트 회사인 'O'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대만인으로 휴학생이고, 피고인 B, C, D, E은 모두 대만인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5. 5.경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 친구인 P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조성된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자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이를 빼앗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환치기 자금을 전달하러 오는 피해자 Q(35세), 피해자 R(41세)으로부터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 양꼬치' 거리 부근 노상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에게 범행에 가담할 대만인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A는 곧바로 대만에 있던 B, C, D, E에게 연락하여 2015. 5. 23.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 B, C, D, E과 2015. 5. 23. 23: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N호텔 지하 주차장에 함께 모여, 위험한 물건인 칼과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 준비와 사건 당일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이 호텔에 오면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호텔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A, B, C, D, E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사이에 위 피해자들이 가지고 오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 B, C, D, E은 2015. 5. 24,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손도끼 2개, 케이블타이 10개, 투명테이프 2~3개 등을 구입한 후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N호텔 1012호 객실 안 옷장에 범행에 사용할 식칼 1개와 모형 권총 1자루를 숨겨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4, 18:00경 위 N호텔 로비에서, 환치기 자금인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온 피해자들을 만나 위 객실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A, B, C, D, E으로 하여금 위 객실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A는 범행 후 도주 등을 위해 위 호텔 주차장에서 계속 대기하는 한편, B, C, D, E은 같은 날 18:35경 피고인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객실 안으로 진입하였다. B와 C은 각각 손에 손도끼 1개씩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Q가 위 B와 C의 손을 붙잡으며 극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옷장에 미리 숨겨 두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 Q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한편 E은 피해자 R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제압하고,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 R의 어깨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형 권총 1자루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움직이지 말라고 위협하고, D, B, C이 함께 케이블타이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양손과 두발을 묶어 반항을 완전히 제압하자, 피고인은 현금 10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3개와 가방 1개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B, C, D, E은 피해자들을 제압할 때 미리 빼앗아 놓았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손도끼 등 범행도구들과 함께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과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측광근 및 대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 양꼬치 거리 부근 노상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으로부터, "내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호텔 방에 12시까지만 사람들을 잡아 달라. 범행을 같이 할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곧바로 대만에 있던 피고인 B, C, D, E에게 연락하여 2015. 5. 23.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과 2015. 5. 23. 23: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N호텔 지하 주차장에 함께 모여, 위험한 물건인 칼과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 준비와 사건 당일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이 호텔에 오면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4.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손도끼 2개, 케이블타이 10개, 투명테이프 2~3개 등을 구입한 후 위 호텔 주차장에서 F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F은 같은 날 16:00경 위 N호텔 1012호 객실 안 옷장에 범행에 사용할 식칼 1개와 모형 권총 1자루를 숨겨 두었다. 이후 F은 2015. 5, 24, 18:00경 위 N호텔 로비에서, 환치기 자금인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온 피해자들을 만나 위 객실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객실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범행 후 도주 등을 위해 위 호텔 주차장에서 계속 대기하는 한편, 피고인 B, C, D, E은 같은 날 18:35 경 F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객실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각각 손에 손도끼 1개씩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Q가 위 피고인들의 손을 붙잡으며 극렬히 저항하자, F은 옷장에 미리 숨겨 두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 Q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한편 피고인 E은 피해자 R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제압하고, F은 위 식칼로 피해자 R의 어깨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F은 모형 권총 1자루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움직이지 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 B, C이 함께 케이블타이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양손과 두발을 묶어 반항을 완전히 제압하자, F은 현금 10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3개와 가방 1개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들을 제압할 때 미리 빼앗아 놓았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손도끼 등 범행도구들과 함께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R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측광근 및 대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증언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관련), 진단서(Q), 진단서(R),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Q 상처 정도 확인), 허벅지, 엉덩이 근육 설명도 1. 수사보고(CCTV분석),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흉기 수거 관련), 흉기 수거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장난감 총 관련), 장난감총등 사진, 수사보고(2015압제900호 증14호 식칼길이 측정), 증14호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강취 금액 액수 특정 관련), 모바일 분석 결과 출력물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 Q가 찔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F이 피해자 Q를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 몸싸움 중에 찔린 것이고, 피고인 F이 피해자 R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F이 피해자 Q를 고의로 찔렀는지 보건대, 피해자 Q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과 몸싸움을 하다가 제압당하여 창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 F이 뒤쪽에서 칼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F이 칼로 피해자 Q 의 허벅지를 찌르는 보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은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범행현장에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빼앗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현금 강취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해야 할 동기가 있었고, 미리 객실 안 옷장에 칼을 숨겨두기도 하였다. 피해자 Q와 목격자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해자 Q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제압된 후 칼에 찔렸는지 몸싸움을 하던 중 칼에 찔렸는지, Q가 어느 방향에 있다가 찔렸는지에 관해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Q가 손도끼를 든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점, 피고인 B, C도 피해자 Q를 손도끼로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 Q가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호텔 방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Q와 목격자 피고인 B, C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Q와 목격자 피고인 B,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해자 Q의 허벅지를 고의로 찌른 점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F이 피해자 R을 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 Q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으라고 한 후 피고인 E에 잡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R 에게 가서 칼로 피해자 R의 오른쪽 어깨 밑 부분을 찔렀고 그 후 칼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F이 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R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겨누는 것을 보았는데, 다만 당시 피해자 R이 옷을 입고 있었기에 피가 나는 것을 못 봐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르겠고, 그 후 피고인 F이 피해자 R을 묶으라고 한 다음 칼을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호텔 객실 내에는 피고인 F이 숨겨놓은 칼 1개 외에 다른 칼은 없었는데, 이를 피고인 F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들고 있었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게는 현금 강취를 위해 피해자 R을 완전히 제압할 동기가 있었던 반면 현장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R을 찌를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R이 누가 자신을 칼로 찔렀는지 보지 못하였고 칼에 찔린 것 또한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R이 피고인 E의 폭행과 공포심 등으로 이미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 R을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있던 피고인 E도 피고인 F이 피해자 R을 찌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 Q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Q가 피고인 F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자 상황파악을 위해 이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목격자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 R의 어깨를 고의로 찌른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이 손도끼 1개씩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할 때 피해자 Q가 저항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손도끼를 건네받은 후 옆으로 던져 피해자 Q 의 머리에 위 손도끼를 맞게 하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손도끼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도끼를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도끼를 들고 R 앞에 있다가 Q가 F 등에게 제압당하여 창문 쪽으로 오는 중에 고의는 아니지만 제가 창문 쪽 구석으로 도끼를 던지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걸어오는 Q가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계속되는 "도끼를 왜 던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도끼를 버릴 때 Q가 다쳐 창문 쪽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도끼를 버리려고 던진 것인데 그 도끼에 Q의 머리가 맞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Q는 검찰에서 피고인 B, C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손도끼에 머리를 맞았는데 누구한테서 맞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피고인) 1명을 문에 밀어붙인 상태에서 (그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 옆에서 계속 팔에 든) 도끼를 움직이니까 (제가 그 피고인의 손목 쪽을 잡고 그 피고인의 팔을 막다가 (그 피고인의 팔에 든 손도끼에 왼쪽 머리를 이렇게 찔렸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 D이 그 옆에 있는 피고인 C으로부터 손도끼를 건네받아서 증인의 머리에 집어던진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 당시 누군가가 집어 던진 손도끼를 머리에 맞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Q가 피고인들의 위협에 저항하는 때가 아니라 Q가 제압된 후 창문 쪽으로 갈 때 손도끼를 던졌는데 그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손도끼에 Q가 다쳤는지는 모르고 손도끼를 구석에 던질 때 그곳에 Q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손도끼를 던져 피해자 Q의 머리에 맞았다면 그 상해가 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Q의 머리 부위 상해는 그 다지 중하지 않고, 날아온 손도끼에 맞거나 찔려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손도끼를 옆으로 던져 Q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F,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건 1개(증 제17호)는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하수인으로 대만인들인 A, B, C, D, E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며 범행 직후 출국하여 도주할 방안까지 마련해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을 제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액 또한 큰 액수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동기,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례비 등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B, C, D, E을 대한민국 내로 입국시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동기,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A, F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등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고, A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동기,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계획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Q 등을 상대로 지혈을 해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 확대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로부터 환치기 부탁을 받고, 위 환치기 자금을 전달하러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은 2015. 5. 22.경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할 대만인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곧바로 대만에 있던 피고인 B, C, D, E에게 연락하여 2015. 5. 23.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23. 23: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N 호텔 지하 주차장에 함께 모여, 손도끼,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 준비와 사건 당일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준비한 다음, 2015, 5, 24, 18:30경 피고인 A는 범행 후 도주 등을 위해 위 호텔 주차장에 계속 대기하는 한편, 피고인 B, C, D, E은 같은 날 18:35 경 피고인 F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호텔 1012호 객실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 피고인 F은 현금 10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3개와 가방 1개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들을 제압할 때 미리 빼앗아 놓았던 피해자 Q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등을 손도끼 등 범행도구들과 함께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아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 D, E은 피고인 F과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을 뿐, 강도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F도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가지고 올 현금을 강취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강도상해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수인의 공범자들 사이에도 공모한 범죄의 실행단계에서 공범자들 중 일부가 공모 외의 범죄까지 실행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공모 외의 범죄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가 없고 또한 공모 외 범죄에 대한 타인의 실행행위로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도 없는 이상,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외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883 판결 등).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 D, E은 피고인 F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 B, C, D, E이 위와 같이 승낙한 이유는 대가로 사례비 등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 B, C, D, E이 범행을 위해 미리 손도끼, 케이블타이, 투명테이프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결박하는 데 사용할 도구를 준비한 점,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손도끼 등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거나 피고인 F이 요구한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들을 호텔 객실 내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 즉 감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협박행위나 감금행위 또한 강도범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착안할 경우, 피고인 A, B, C, D, E이 피고인 F과 사전에 강도 범행까지 공모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 F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F의 강도 범행을 자신의 범죄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졌고, 그에 따라 판시 범재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감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E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오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F1 피고인 A, B, C, D, E에게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위 호텔 객실 내에 자정까지 잡아놓으면 돈을 받아 오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위 호텔 객실 내에 현금을 들고 올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 A, B, C, D, E과 피고인 F의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피고인 A, B, C, D, E이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다음 혼자 현금이 든 쇼핑백과 가방을 들고 객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B, C, D, E은 그 후에도 피고인 F이 혼자 나갔다는 사실만 인식하였을 뿐 위 쇼핑백과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실 밖으로 나온 피고인 F은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를 차에 태우고 위 호텔을 벗어난 후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러 피고인 A 를 내려 주었는데,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사례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현금 소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에게 현금 강취 여부를 물어보고 사례비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별다른 질문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피고인 F의 하차 요구에 따라 순순히 차에서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이 위 호텔로 판시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 B, C, D, E이 자신들에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온 쇼핑백과 가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거나 이를 확보하려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들을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F이 피해자들의 가족들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 A, B, C, D, E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F과 감금을 공모한 것이거나, 공갈 또는 인질강도를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범행현장인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제압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소지한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범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F과 피고인 A, B, C, D, E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즉 피고인 A, B, C, D, E에 대해 강도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F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즉, 피고인 F과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강도상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해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피고인 F에 대해서까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에 대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단독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피고인을 강도상해의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626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강도상해의 단독범으로 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은 본래적 의미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