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8.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325 1. 법인 증빙자료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 1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내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그 법인 회사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니 먼저 내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1,4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전세금 1,40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증빙자료 명목으로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수리비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공업사에서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해 줄 테니 차량을 먼저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탁송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앞범퍼와 휀더를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314만 원이 나왔다. 수리비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2021. 9. 3. 11:4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량 승계비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차량을 승계받을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이 차량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1,350만 원을 요구한다. 리스를 해지하면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나오니 승계자가 요구한 1,35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승계할 사람은 없었으며, 승계자가 1,35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승계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7:31경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29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8. 21: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9. 22:02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9. 11. 12:02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07 피고인은 2021. 6. 2. 11:47경 대구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K’ 게시판에 올린 “미우라tc201, 발도dc 7아이언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3경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03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68 피고인은 2021. 7. 13.경 대구 남구 I건물 부근의 M 편의점에서 N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대구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 코드로 뽑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차량을 계약할 수 없는데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7~15일 이내에 차량 명의 및 대출 명의를 반드시 이전해 가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P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전액을 나에게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6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 중 일부인 1,550만 원을 차량대금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며,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2021. 7. 15.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담보 대출금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53 피고인은 2022. 6. 9.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주문해 놓은 MC501 아이언을 달라. 내가 지금 OTP 카드가 없고 사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으니 오늘 저녁에 사무실에 가서 계좌이체로 32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아이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MC501 아이언 골프클럽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 전력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T,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송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에 첨부된 공소장 사본 2022고단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작업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배상신청인 C은 일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 T, U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O로부터 편취한 돈 중 5,000만 원은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O이 차량을 인도받아 O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그러나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C, L, O, R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끝나기 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