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40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 백화점 C에서 울산에 백화점을 신축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위 백화점 입점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되었다. 당신에게 위 백화점 공사의 전기공사와 조명공사를 주겠다. 공사 인허가 및 준공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현장 사무실을 차리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영국 C 백화점의 한국 라이센스 사업권자인 ㈜E과 울산에 신축하는 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2010. 6. 25.까지 ㈜E에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당시에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 위 백화점 건물에 G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외에는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백화점 공사의 전기공사와 조명공사를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7.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09 피고인은 2014. 8.경에서 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잠깐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 및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5 [5,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대전에 있는 복합 상가인 L백화점의 운영주체가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백화점의 오픈이 지연되고 있다. 광고대행계약을 다시 맺으면 광고비 70억을 줄 수 있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합상가는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1. 12. 23.경 2,000만 원, 2012. 1. 13.경 2,000만 원, 2012. 1. 31.경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영국 백화점 C의 라이센스를 따와서 인천, 대전, 울산에 백화점을 신축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위 백화점 입점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되었다. 향후 개점할 백화점 건물의 종합관리권을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영국 C 백화점의 한국 라이센스 사업권자인 (주)E과 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2010. 6. 25.까지 (주)E에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인천에 백화점을 개점할 건물의 인수비용이 800억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위 인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소개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유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1. 수사보고(C백화점 울산점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표 500만 원 수령 혐의 부인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500만 원 관련, 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등 1. 계좌이체내역 등 2018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광고대행계약서 2019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건물관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8고단110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2018고단1109 사건 죄는 벌금형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고단110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1109 사건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1205 사건 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8고단1109 사건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개월~15년 2018고단1109 사건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8고단1109 사건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 2018고단1109 사건 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2018고단1109 사건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개월 2018고단1109 사건 죄: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백화점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닌 범죄들의 피해액 합계는 8,800만원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이후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뒤늦게 기소가 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J(2018고단1205)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B(2018고단1040), I(2018고단1109), 사망한 Q(2019고단57)의 아들과 각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액 중 합계 3,700만 원 부분 합의).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2018고단110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1205 중 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5,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U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대전에 있는 복합상가인 L백화점의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합 상가는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U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목록 4번 광고업무대행계약서는 피고인의 위조 주장에 대해 검사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U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K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9.경 피고인을 실제 만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름만 듣고 있는 정도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행위는 모두 U가 하였는데, U가 연락이 되지 않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U와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K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부분과 관련한 혐의사실에 피고인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U로부터 피해자가 준 돈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U가 별도로 맺은 사업시행계약과 관련한 투자금 3억 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U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U가 운영하던 ㈜V의 고문으로 되어 있던 X의 주도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체결한 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계약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K은 U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며 대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U는 X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2018고단1205 사건 범죄사길 기재와 같이 자신을 찾아온 K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광고대행계약을 다시 맺으면 광고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존 범행을 듣고 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관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U의 진술에 따르면 X가 피고인과 K과의 각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X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증인으로도 소환되지 않다가 결국 신청이 철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