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5. 3.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3.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위조한 달러, 채권증서를 취급하는 활동을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일명 ‘본드 박스(컬러 복사로 위조된 미국 채권이 들어있는 강철로 된 박스)’를 마치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여주거나 본드 박스 자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본드박스’를 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2018. 8.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본드 1개를 구해달라. 돈을 만들어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자 2018. 8. 4. C를 통해 구한 철제 본드박스 1통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4.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앞에서, 박스 앞면에 ‘D’, ‘E’, 박스 뒷면에 ‘F’라고 기재된 본드박스 1개(가로 32cm x 세로 26cm x 높이 8cm)와, 그 본드박스 안에 발행인 'G, 발행금액 ’FIVE HUNDRED MILLION, $500,000,000'라고 기재된 A4 규격의 위조된 채권 148장 (일련번호 H~I, J~K, L~M)을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본드박스를 위항과 같이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이 가방 안에 있는 것이 미국 채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이다.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 때가 되면 어디를 가든 제 값을 다 받을 수 있다. 우리 패밀리끼리 조용히 하는 거다. 괜히 떠들고 다니면 안된다. 본드박스를 담보로 잡혀놓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채권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B에게 즉석에서 100만 원만 교부한 후 나머지 2,9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국정원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호프집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소개받은 Q에게 박스 앞면에 ‘R’라고 기재된 목재 본드박스 1통(가로 31cm × 세로 24cm × 높이 11cm)을 제시하면서 그 본드박스 안에 발행인 'S‘, 발행금액 ’FIVE HUNDRED MILLION, $500,000,000'라고 기재된 A4 규격의 위조된 채권 250장(일련번호 T~U)을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항과 같이 ‘본드박스’를 제시하면서 “이 가방 안에 있는 것이 미국 채권인데, 나중에 5,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 본드박스를 담보로 잡혀놓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채권의 진위를 의심하여 N을 통해 국정원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A, B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은행조회화면 1. 각 관련사진,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자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지 않았고, N과 Q이 이미 유가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본드박스 안에 위조된 채권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12. 9. 선고 2020도1253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N과 Q에게 본드박스를 교부한 행위를 두고 위 피고인들이 N 또는 Q과 위조된 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N과 Q에게 교부한 유가증권의 대가로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N과 Q이 위조유가증권임을 알았더라도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5. 3.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4. 7.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재차 누범기간 중에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