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B’라는 동네친구 매칭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2021. 6. 27. 저녁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6. 27. 21: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앞서 걸어보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선술집으로 이동하여 잠시 술을 마신 뒤 22:30경 기흥구 F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를 주차시켜 둔 장소로 함께 돌아가다가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당겨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실크 슬립 상의 윗부분을 붙잡아 양쪽으로 찢은 뒤, 무서워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세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이어리 촬영 사진 / 피해부위 사진 / 피해자가 착용했던 상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1. 6. 27. 21:10경 피해자에게 ‘앞서 걸어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피고인이 2021. 6. 27. 22:30경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6. 29.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2021. 7. 7.자 경찰조사 당시 진술, 2022. 9. 30.자 검찰조사 당시 진술, 2023. 4. 10.자 법정 진술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1. 7. 1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보도블럭을 일자로 걷게 하면서 뒤를 받쳐주면서 엉덩이 부분을 터치한 정도이지 그걸 만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슴을 만진 후에 입으로 가슴 부위를 애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6. 29.에는 피해자에게 ‘도로가 가다가 일자로 걷기 하며 스킨쉽 있었던거 그리고 내차로 가는 길에 스킨쉽 있었던거 진심으로 다 사과할게’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2021. 11. 12. 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무언의 허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계속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손으로 끄집어 밑으로 내리고 가슴을 애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키스’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2021. 7. 12.자 경찰조사 당시 진술보다 더 구체화된 측면이 있고, 이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드는 등으로 그 피해를 가중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7. 15:49경 대구 북구 대현로 82에 있는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가속장치 등을 조작하지 말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출발시켜, 피고인의 도주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옷깃 및 신체를 손으로 잡고 있던 위 경찰관들이 약 1미터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대현로 82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의 도주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옷깃 및 신체를 손으로 잡고 있던 경찰관들이 약 1m 가량 끌려가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다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약 6년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민의 가족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9. 21:06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근무 중인 피해자 B(남, 69세)을 찾아가 “경비 아저씨가 경비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입주민 일에 관여를 해서 싸인을 받고 다니냐, 아저씨는 정상적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나가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비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비실 내에 술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막았고, 이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려치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D(남, 45세)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철제 출입문을 강하게 손으로 당겨 피해자의 발등과 손목을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분석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일련의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한 행위가 정당방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점)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각자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당시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1. 2020.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3km 정도 운전하였다. 2. 2020.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황령터널 CCTV 영상 캡쳐 사진, 황령터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0.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0.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음주운전의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5: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내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과일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B(여, 82세)로부터 “감이 좋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밀치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경부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B에 대한 진료기록(3개 의료기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씻어 놓은 토마토를 피해자가 만지길래 화가 나 “이거 와 이카노?, 이거 도둑년이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슬쩍 밀었는데 피해자가 스르륵 넘어졌다.’, ‘피해자를 슬쩍 밀치니 피해자가 스르륵 화장실 바닥에 앉더니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바닥에 누웠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민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고통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여, 82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넘어졌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C은 202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이른바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D 사이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SNS 등을 통해 회원모집, 홍보,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아이템 매칭 프로그램 전산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D 내에서의 거래구조는 D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아이템’)인 브론즈(최초발행가 100,000원), 실버(최초발행가 300,000원), 골드(최초발행가 700,000원)를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1일 보유하게 한 뒤 D 측에서 이를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을 연결(일명 ‘매칭’)시켜 주고, 연결된 회원간 각 아이템에 따라 각 12%, 10%, 10%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구조이고, 회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D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여(포인트 1개 1,000원, 최소 구매금액 100개, 10만 원) 브론즈, 실버, 골드 아이템을 구매, 판매할 때마다 D에 수수료(브론즈 2개, 실버 4개, 골드 6개)를 지급하고, D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아이템별 누적되는 수익률로 인해 가상 아이템의 가격이 최대치(브론즈 최대 40만 원, 실버 최대 94만 원, 골드 최대 188만 원)로 상승하면 아이템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가상 아이템 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거래가 될수록 아이템 가격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어 많아지는 가상 아이템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기존 회원들이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아이템을 따로 소비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를 통해 가상 아이템을 최초 회원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상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가상상품의 최초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11.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F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D 신규 회원 가입 시 현금 12만 원 상당 무료 포인트 지급(2020. 8. 17.까지), 회사부도로 인한 회원 피해차단을 위한 신개념 100% 매칭 시스템, 1일 1회 매칭 가능 시스템, 1일 수익 12% 가능(3일 최대 36%), 순번에 따른 순차적 매칭으로 미 매칭으로 인한 피해율 제로, 아이템의 균형 유지를 위한 신개념 소각 시스템 적용, 개인간 포인트 거래가능, 포인트로 쇼핑몰 이용가능하다”라고 광고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니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회원들이 보유한 가상 아이템은 신규회원에 의해 매입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D는 가상 아이템 발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가상 아이템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분할하여 소각, 매입할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8. 24.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캐릭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447,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계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1. 대화내역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E은 ‘F’, ‘G’, ‘H’, ‘I’ 등의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댓글 관리,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의 스케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J은 휴대폰 어플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운전기사로서 E 등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E 등의 지시에 따라 E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매매 여성은 피고인의 몫과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총 317만 원 이상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B, C, D,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E 등의 지시에 따라 E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의 몫과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입금하여 총 35,670,0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A, C, D,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E 등의 지시에 따라 E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의 몫과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명의의 L 계좌로 입금하여 총 22,860,0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A, B, D,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E 등의 지시에 따라 E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또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의 몫과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입급하여 총 51,040,0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A, B, C,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성매매 여성을 위하여 차량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가담한 점, 각 가담 기간 및 수익의 정도, 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B은 ‘C’, ‘D’, ‘E’, ‘F’ 등의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댓글 관리,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의 스케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휴대폰 어플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운전기사로서 B 등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B 등의 지시에 따라 B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중 성매매 여성의 몫과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입급하여 총 45,510,000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위하여 차량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가담한 점, 가담 기간 및 수익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경 친구 B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출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사진,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1. 1. 6. D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부터 2021. 1. 7.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마치 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한편,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52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19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이래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월 5부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쓰고 있으니 월 2부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원금은 2020. 2.경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와 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20.경 960만 원, 같은 해 4. 18. 495만 원, 같은 해 6. 18. 500만 원, 같은해 8. 30. 4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수사서류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 일대에 E가 운영중인 마사·모래 채취 광산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려면 계약금 약 5억 원이 필요하다. 그중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E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인수할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 위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16:30경 경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자기앞수표 9,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3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4.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3:45경 울산 울주군 문수산 아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진 2020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 장소, 초래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기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 112’)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2.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지하 296에 있는 ‘마장역’ 유실물센터에서 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유실물센터 담당 업무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유실물(에어팟: 관리번호 B)이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휴대전화와 위 에어팟이 페어링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유닛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미상의 헤드폰 및 시가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에어팟 등 유실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유실물센터 담당 업무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유실물(에어팟: 관리번호 B)이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휴대전화와 위 에어팟이 페어링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유닛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 소유의 유실물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서울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유실물센터 담당자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유실물(에어팟프로: 관리번호 C)이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휴대전화와 위 에어팟프로가 페어링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에 속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유실물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령인 목록, 피의자가 대조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각 업무방해죄와 각 같은 일시경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각 같은 일시경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이 다시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내가 혼자 하는 행위를 구경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5. 2. 15:30경 광양시 C아파트 D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여, 1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광양시 F, ‘G’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2. 22:30경 위 1.항 기재 옥상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 B과 같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여, 1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1.항 기재 ‘G’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담배 2 갑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원을 이체받아 대신 구매해 주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02:00경 위 1.항 기재 옥상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담배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광양시 I,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사본, H 및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전화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을 담배로 유인한 후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및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당시 16세의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 원에, 2021년 공동주택 앞 복도에서 피해자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