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37세)의 전처로서 피해자와 2007. 8. 6. 혼인하였다가 2009. 8. 4. 이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동생으로 피해자의 처남이었던 사람이다. 1. 살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신과 재결합을 원하는 피해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하면 종종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4. 10.경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여러 번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중하순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다음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쟤(피해자) 하고는 못 살겠다. 쟤(피해자) 죽이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일단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G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누나 너무 힘들다. 맨날 (피해자와) 싸우고 괴롭힘 당하고 너무 힘들어. 누나가 맨날 (피해자로부터) 덮침(성관계) 당하고 (피해자와) 한방 쓰기가 힘들어. 네가 누나 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저수지에 버리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H SM3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I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차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를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제초제를 음료수와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뱉어버리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들의 모친 K의 집 부근 마을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재차 제초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만 마시고 뱉어버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모친 K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아산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농약까지 먹였는데 무슨 방법이 없냐,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아산시 L에 있는 M저수지 부근 논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인불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중하순경 제1항 기재 M저수지 부근 논길에서 피고인 B는 작은 비닐봉지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씌운 후 큰 비닐봉지 2개로 피해자의 몸통 전체를 덮어씌우고 피고인 A는 이를 노끈으로 묶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제1항 기재 SM3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었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M저수지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그곳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사체와 돌을 연결한 후 위 저수지에 피해자의 사체를 빠뜨려 유기하려고 하였으나 위 저수지의 수심이 깊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되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 부근의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을 물색하던 중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에서 들고 내린 후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쓰레기더미 가운데를 치워 피해자의 사체를 놓을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놓은 후 주변에 있던 검은색 천을 피해자의 사체 위에 덮고 그 위를 다시 주변에 있던 쓰레기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1번)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에 대하여),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변사자 DNA 샘플로 신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C의 생활반응을 확인하고자 은행 및 카드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살해도구인 제초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된 병원 확인), 수사보고(C의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의 일천만원권 및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1. 사망진단서, 소견서,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가족관계증명서(A, B, C), 각 주민등록등본(A, B, C), 자동차등록원부, P계좌 거래내역, P카드 거래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IBK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Q계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차량사진, 제초제 사진,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수표내역, 수표배서 기록,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사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중 단순한 행동만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03. 10. 10.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아 장애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적능력은 전체 IQ 44로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사회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사회 연령 14.20세, 사회지수(SQ) 88.75로 '평균 하' 수준으로 평가되어 지적능력에 비해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학업, 기술, 추상적 사고능력 등 개념적 영역은 미숙하지만 자기관리나 직업활동은 평가된 지적능력에 비하여 낫고 도덕적 판단, 이해, 책임능력은 상실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자살 계획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죄책감, 자기 징벌적 사고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는 사건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후회, 죄책감을 보이며 자신과 관련된 범행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하는 반면 누나인 피고인 A나 어머니 K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종전의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형사책임을 부담할만한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지만, 종전의 확정판결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고 이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결정이유] 피해자는 2007. 8. 6. 결혼하고 2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배 속에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임신 중인 피고인 A를 폭행하고 집에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2008. 11.경 협의이혼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잠적하여 연락을 끊은 점,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6. 25. 선고 2009드합34 판결 참조) 이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딸 1명을 양육하여 온 점,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웃이 돈을 훔쳐간다'는 등의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 '아버지의 목을 조르거나 이웃의 손가락을 각목으로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난폭한 행동(violent behavior),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는 등 환청(auditory hallucinations)의 증상을 보여 배다른 형수 등에 의하여 2010. 10. 1.부터 2013. 2. 28.까지 미분화 조현병으로 원주시 소재 R 병원 등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퇴원 후 2013. 5.경 천안시에 있는 포장업체에 취업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주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재결합,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고인 A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어린 시절부터 뇌전증이 있었고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에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와 혼인 후 피해자의 폭언, 폭행을 당하며 우울증을 겪었고 2011. 3. 22. 개두술을 시행하여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을 받았으나 뇌전증과 우울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B도 언어,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므로, 제1유형(참작 동기살인)에 해당한다.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5년을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앞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농약을 먹인다는 구체적인 범행계획까지 세운 점, 피해자가 범행 계획대로 농약을 먹지 않자 피고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가로 피해자의 시신을 가져와 유기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백골로 발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뇌전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 A의 딸이 피고인들의 장기간 구금으로 받게 될 고통이 큰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