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함) 위원장, 피고인 B은 D노조 조직쟁위본부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D노조 정책2본부 부위원장이다. D노조는 2017. 1. 1.부터 적용될 33개 D노조 산하 지부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산별협약 체결을 위해 2016. 3. 24. 산별협약 요구안을 사용자단체인 E협의회(이하 ‘E’이라고함)에 제시하였는데, 2016. 3. 30. E 소속 7개 금융공기업이 E을 탈퇴하였고, 2016. 8. 26. E 소속 26개 금융기관 등이 E을 탈퇴하였다. 위와 같이 7개의 금융공기업, 26개의 금융기관이 차례로 E을 탈퇴하여 E 소속 회원사가 없게 되자, D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유지하기 위해 E 회장인 F 회장에게 사용자단체 복원을 요구하였으나 E 소속 회원사들이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에는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D노조는 2017. 3. 28.경 2017년 임금협약 체결 등을 위해 F에 산별중앙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2017. 6. 19.경 F에 사용자단체 복원을촉구하였으며, 2017. 7. 27.경 사용자단체 복원 조치 요구, 2017. 8. 8.경 2017년 산별교섭 안건 심의·의결 및 상견례를 요구하고, 2017. 8. 14.경 사용자단체 탈퇴 책임 추궁 및 복원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 되지 않자, 2017. 9.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7. 9. 18.경부터 9. 29.경까지 F 앞 인도에서 집회 명 ‘G’로 집회 신고 후 집회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D노조는 2017. 9. 26. 14: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I F회장 퇴진 및 산별중앙교섭 재개 촉구’ 등을 위해 조합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D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위 집회에 참석한 D노조 간부들에게 산별중앙교섭 재개 촉구 등을 위해 I F회장을 항의 방문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같은 날 기소유예) 등 조합원 약 20명과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무실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I는 부재중으로 집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E’ 사무총장 K, F 총무부장 L 등이 I의 집무실 앞에서 피고인 등에게 “현재 I 회장이 없으니 나중에 면담을요청하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K의 멱살과 왼쪽 어깨를 잡고그를 건물 11층 복도로 끌어내고, 번갈아 가며 “집무실 문을 열라”고 고성을 치며 욕 설을 하고, 몸과 발로 집무실 출입문을 십 수회에 걸쳐 치고, “집무실 열쇠를 가지고오라”며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이 십 수회에 걸쳐 집무실 출입문을 쳤는데도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자 위 L에게 ‘I 회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지 확인만 해 볼 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L이 같은 날 15:45경 경비원으로 하여금 집무실 열쇠를 가져와 출입문을 열게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등 조합원 20명과 함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점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F회 건물 밖에 있던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합류하여 위 I의 집무실에서 같은 날 17:10경까지 점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등 D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위 I의 집무실을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 D 노조 조합원들에게 I F회장을 항의 방문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위 I의 집무실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집무실 문을 열라”고 고성을 치며 욕설을 하고, 몸과 발로 집무실 출입문을 십 수회에 걸쳐 치고, “집무실 열쇠를 가지고 오라”며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17:10경까지 I의 집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가량 I F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M 등 직원 2명의 각 부서 업무 조율, F회장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9. 26. 15:30경 위와 같이 위 I의 집무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I의 집무실 출입문(가로 91cm×세로 219cm)을 번갈아 가며 십 수회에 걸쳐 몸으로 치고, 발로 때려 수리비 6,08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26. 15:30경 위 I의 집무실 앞에서, ‘E 사무총장’ 피해자 K(55세)이 “F회장 I가 없으니 나중에 면담을 요청하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I의 집무실로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집무실 앞에서 건물 11층 복도로 강제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 I, M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K) 1. 수사보고(추가사진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회장 I의 사전 양해 하에 I의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은 비서실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K이 입은 상해는 치료 내용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F 건물 11층에 있는 F 회장 I의 집무실 출입문은 회장의 부재로 인해 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I를 만날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F 총무부장 L 등에게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다. L 등은, 현재 I 회장이 사무실에 없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출입문을 몸으로 부딪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L 등에게 I가 집무실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L이 집무실 문을 열어 주자 I 회장이 부재중임을 알게 된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은 집무실에 들어가 약 1시간 30분 가량 연좌농성을 하였다. L 등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L이 112 신고를 하여 집무실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집무실 진입을 제지하는 직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연좌농성을 하 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M, O은 회장의 일정관리, 업무 조율 등에 관한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은, I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어깨와 멱살을 강제로 잡아 당겨 집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 판단 1) 공동주거침입 부분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의 집무실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날 무렵 I로부터 방문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L 등 진입을 제지하고 있던 직원들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집무실이 장악되자 물리적인 통제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 회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비서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상해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의 몸이 피고인 B, C에 의하여 뒤로 세게 밀려나면서 거의 넘어질 정도의 강도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목, 허리 통증, 좌측 무릎의 통증과 운동제한, 좌측 3, 4수지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 자 K 또한 이 법정에서 허리가 뻐근하였고, 한두 차례 정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상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회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을 보여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금융노사 산별교섭 문제’에 관한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고 상충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