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5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6. 20:37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임용고시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F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자 술집 탁자 위에 있던 F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후 술집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술값 2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6. 20:40경~2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G DVD 영화관"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신한체크카드 이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사기죄와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1)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F와 술을 마시고 난 후 F 몰래 F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F를 준강간하였다. F는 피고인의 범행과 거듭된 합의 요구에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액수는 크지 않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7:3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수영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소방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고양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역방향에서 고양 I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0,9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음주 및 신호위반),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피해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미래부동산 앞 도로를 연무로타리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60] 피고인은 2016. 3. 22, 10:23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SM5 차량과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반떼 HD차량을 향해 돌을 집어 들어 수차례 던져 위 차량들을 맞추어, 피해자들의 차량이 긁히고, 범퍼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1042] 피고인은 2016. 4. 1. 11:15경 부천시 원미구 K역 L에 있는 N 앞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AI(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 A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돌) 사진의 영상 [2016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죔치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1:45경 여수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 E(52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며 "죽여븐다"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이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양시 B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하나은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6.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3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8.26.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친동생인 F인 것처럼 말미에 'F'라고 서명을 하고, 이어서 2014. 8. 27. 00:30경 순경 G 등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 G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진술서(순번 12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접객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57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지하1층 휴게실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2세, 여)이 그 일행인 사건 외 C 등 2명과 '몰카사건'에 대한 사적대화를 하고 있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끼어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외롭냐"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4. 이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단말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6번 코너에서, 위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노동자로서 2009. 3. 10.경 부산항 인근 어촌 부두로 밀입국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2015. 6. 21.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11,07: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현장 노동자인 피해자 E(45세)과 자재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3c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판시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4:58경 파주시 교하동 187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도가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0.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4. 01: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오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그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D'로 행세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D라고 말하고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이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조사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1. 13. 14:15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확인서(D), 체포구속통지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 09: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1동 1202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담배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주거지의 철재 현관문을 약 15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C에게 새로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월급을 주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공장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명목으로 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지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카드발급업자에게 위 C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전달하고, 위 C이 마치 주식회사 프렌드 오토렌트카에 재직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게 하여 2014. 12. 5.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각각 C 명의로 총 6매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로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 6매로 합계 34,720,859원 상당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1,2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5,980,8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주식회사 롯데카드 등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6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신용카드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발급받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신용카드사용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도 일정 금원을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상동교 방향에서 상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D 앞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65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F(64세)의 우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에 대해, 피해자 E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8월 ~ 1년6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 울주군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추가로 전기공사를 따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전기공사를 새로 따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D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탱크로리 차량의 앞칸 탱크에 등유 20%가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 약 1,000리터를 보관하고, 뒷 칸 탱크에 등유 40%가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 약 5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검사용시료채취 확인서, 현장점검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을 좋아하던 중, 2015. 6. 26. 0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1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로부터 "호기심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서 "죽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몸에 위 칼을 갖다 대며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이어서 위 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옆 침대를 2~3회 찔러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 나이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1.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23.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광 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52,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 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D 소유의 공장용지인 위 광주 광산구 C 토지, 그지상 공장건 물 3개동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Semi Straight Side 2Point Knuckle Joint -1- Press 1대, NC Leveller Feeder 1대, C-Type Double Crank Press 1대에 관하여 채권 자 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유한회사 D, 채권최고액 78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 사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 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0.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공장기계 도·소매업체인 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C-Type DoubleCrank Press 1대 감정가액 67,280,000원 상당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감정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 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www·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저당의 담보목 적물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제3자에게 6,0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담 보 추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 배임적 처분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금융권이 공장저당권 확보를 통한 대출 실행을 꺼리게 되어 정작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선량한 기업 경영 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그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책 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Tw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 탁한 점,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대금 6,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 사의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쪽), 피고인에 게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67 노상주차장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10 경 성남시 수진구수진2동 4517 수진우체국 앞길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D, 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초범, 합의, 상해의 정도 등 참조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1.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펜션 바베큐장에서 피해자인 처 D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남편과 비교하는 말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2. 16:16경 남해선 4.2km 지점 하행방향 순천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건물 옆 배관을 밟고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상동 3포대 6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2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와 스테인리스 고물 10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식당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12.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