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D 및 E D은 서울 강남구 F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G(주)의 대표이사이고, E은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서 해외이주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이들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다. 나. 과테말라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 J J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K주임'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다. 피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부모를 모집한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D과 E을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 J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알선브로커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D이 모집한 학부모가 과테말라국에서 태어나거나 과테말라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학부모가 취득하게 될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학부모로 하여금 위 여권 등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킬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D이 모집한 학부모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J에게 의뢰하는 한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D, J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모집한 학부모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킬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E이 모집한 학부모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J에게 의뢰하는 한편, J은 위 학부모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후, 피고인, E, J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 1) J은 주로 'K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대리', 'M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N'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IIⅢ. O 관련 0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P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Q와 아들 R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0. 5.경 D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D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 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0. 5. 25.경 D에게 대가로 미화 43,500달러 상당의 한화)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을 통하여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O의 계약 체결 후 D으로부터 계약체결사실을 들은 뒤 현지 브로커 J에게 O 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의뢰하고, 0은 D의 지시에 따라 2010. 6. 14.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12일 동안 체류하면서 J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3)도 거치지 아니한 채 J 이 시키는 대로 현지에서 7년 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꾸미고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O 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만들었다. 그 후 은 2010. 7.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 실제 61,160,350원을 지급함. 3)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 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O은 2010. 7.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학교(T)에서 입학담당자인 U 등에게 O 의 딸 Q와 아들 R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0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O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위와 같이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은 2010. 7. 22.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0. 3. 10.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 발급된 허위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9. 1.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O 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김포시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0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 2010. 7.경 위 학교에서 입학담당자인 U 등에게 O의 딸 Q와 아들 R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O 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U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IV. C, V, W 관련 C, V, W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모두 대한민국국민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E으로부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C, V, W(이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에 대한 허위 국적취득을 의뢰받은 후 이를 J을 통하여 알선하였는바, E,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위 III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에 대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각 1장을 위조하고(C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로 하여금 위 위조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각 행사였다(C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 행사의 점은 제외). 계속하여 피고인은 E, J,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W 제외)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W 제외)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위조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J,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자가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자녀의 입학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각 외국인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V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여권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각 시민권 증서 등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 국적상실신고서 서류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브로커들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 및 횟수, 취득한 금액, 범행 기여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 뿐 아니라, 다른 브로커들과는 달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C 관련) 피고인은 E, J 등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고,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과 AC학교 AD 캠퍼스 입학담당자 등에게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과테말라국 발행 C의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과테말라국 발행 여권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발행 담당공무원이 위 각 여권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로써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W, V과는 달리, C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다가, 검찰이 제출한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공문은, C이 과테말라 귀화기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공문에 불과하고, C이 과테말라 현지 이민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과테말라 여권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 과테말라 여권국 여권발행담당공무원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