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0. 3.경부터 약 1년 9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 19. 03:20경 서울 관악구 C 지층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7번, 8번, 9번 늑골 다발성골절 및 좌측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 17:38경, 같은 날 17:58경, 같은 달 3. 0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 “가기야돈줄께전하ㅎㅅ”, “돈줄 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2. 17:59경, 같은 달 3. 0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2022. 3. 4.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D, △△△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개걸레, 니네 엄마는 뭐가 잘 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2. 3. 3.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 2.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09:56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5. 21:00경 서울 관악구 D,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계속해서 같은 달 9. 07:50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눌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5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2. 3. 3. 서울가정법원 판사로부터 ‘2022. 5. 2.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3. 4. 09:56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2022. 3. 29. 05:00경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9. 10: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그 곳 경비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다가와 팔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는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0:10경 서울 관악구 D 위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554 피고인은 2022. 8. 16. 18: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와인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결정,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을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려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눌렀을 뿐인데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각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2. 1. 18. 밤에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치상 범죄일시인 2022. 1. 19. 새벽 3:30경 112에 전화하여 남편에게 맞아서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울면서 신고하였으며, 그 후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1. 10.2.과 2022. 1. 6.에도 남편에게 맞았다고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종결된 바 있었는바, 피해자는 폭력이 심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건 후인 2022. 1. 20.부터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또 112 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찾아갔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져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을 뿐이며,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입건전조사보고(현행범인체포서에 폭행죄 추가하지않은 사유), - 현장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관련)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을 찾아와 시비를 걸다가 E이 막아서자 E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폭행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범행현장 CCTV와 주변인들의 진술청취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하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626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그로 인하여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점, 위 임시조치위반행위로 인하여 2022. 3.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2고단1320사건 증거기록 제310쪽), 위 임시조치위반행위로 인한 추가임시조치로 한 달간의 유치 기간을 마치고 석방되자마자 그 당일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팔을 잡고 욕설을 하여 다시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십여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 수십 회에 이르는 사기 전과가 있음),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