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C'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경 C성형외과 공식 홈페이지(D)에 'JJ리프팅'의 시술 내용, 효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시술 보증제(시술 후 결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기간 & 시술 효과까지 보증)'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B형 JJ리프트에 대하여 '보톡스로도 해결되지 않는 처진 볼살 부위를 집중적, 영구적으로 리프팅 시켜주어.', C형 JJ리프트에 대하여 '기존의 보톡스 고주파나 첨단 레이저로도 회복시키기 힘들었던 피부의 탄력성을 단 1회 시술로 2배 이상의 피부 Skin Tone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시술 직후 20대와 맞먹는 피부탄력을 갖게 됩니다. 보톡스의 기능까지 단번에 영구적으로 부작용 없이 피부의 탄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C형의 JJ리프트의 원리는 피부속에 마치 건물의 철골처럼 강한 뼈대를 넣어주는 원리와 흡사하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작고 슬림한 얼굴, 탄력 있는 얼굴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적의 리프팅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수십 명의 리프팅 시술 전후 사진을 등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E 'F'이라는 카페에 리프팅 성형 C에 대한 광고내용에 '실 리프팅, 효과 없으면 100% 환불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G C성형외과 공식블로그(H)에 '10명 중 7~8명은 주위 가족들조차 당일 시술한 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붓기나 멍이 거의 없습니다. 시술한 다음날부터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한 경우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광고내용에 JJ리프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JJ리프팅 시술을 받더라도 시술부위를 영구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거나, 붓기나 멍이 거의 없고 시술한 다음날부터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없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담 및 진료기록 1.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C'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JJ리프팅(코드 돌기실을 사용한 비절개 안면 리프팅)'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5.경 C 성형외과 공식 홈페이지(D)에 'JJ리프팅'의 시술 내용, 효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 대상 JJ실리프팅(코드 돌기실을 사용한 비절개 안면 리프팅) 강좌, 프랑스 J 및 K학회에서 JJ리프팅 강좌, 미국 헐리우드 연예인 성형 담당 L 박사, A 원장을 초빙하여 직접 시술 전수받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 사이의 관계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53조 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신의료기술로서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내지 사전심사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는 문언 그대로 제53조에서 정한 평가, 즉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의료기술평가'를 말하며, 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지 못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그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 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은 모두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로서 광고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의료기술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의료·조산·간호 등을 말하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의료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의료기술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술인 이상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 시행일인 2007. 4. 28.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것으로 처우하는 한편, 위 의료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기존 의료기술에서 벗어나며 아직 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은 그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53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절차를 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기술 모두에 대하여 광고를 금지한다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 제56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컨투어 리프팅은 두 가닥의 코그실을 두피를 통해 삽입해 실의 작은 돌기를 이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가볍게 당겨 탄력있고 탱탱하게 만드는 것인데, 피고인이 시술하는 JJ 리프팅은 한 개의 긴 코그실을 사용하여 V자 모양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같지만 테크닉의 변화를 살짝 준 것에 불과하고, 이미 한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외에도 피부과,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거의 전 과목의 의사들이 10여 년 간, 수십만 건 이상 시술해온 실 리프팅 방식으로, 기존의 컨투어 리프팅과 비교할 때 사용목적 및 사용부위가 동일하며, 시술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의 표현 자체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이 사건 JJ리프팅 시술이 기존의 리프팅 의료기술에서 벗어나 아직 그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