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2.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F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출발 지점 피고인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적발 직후 쌍촌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경찰관 G, H, I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쌍촌동 먹자골 목에 주차해둔 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쌍촌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주변에 차를 주차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광주 서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는 이른바 쌍촌동 먹자골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E식당 점포의 앞문 바로 앞의 도로(이하 '먹자골목 도로'라고 한다)가 이에 해당하고, 식당 점포의 뒷문 앞으로는 약 20m 거리에 F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도로(이하 '버스승강장 앞 도로'라고 한다)가 있다. 식당 점포 앞에 차량 3~4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이 있으나, 이미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는 쌍촌동 먹자골목의 주점 등 이용자들이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30경 버스승강장 앞 도로(편도 3차로)의 인도 측 3차로 버스승강장 인근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접촉한 상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시작하여 위 사고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면, 여러 차례의 회전을 거쳐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일단 정차하였다가 자력 또는 타력 운행으로 후진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로로 운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J은 '피고인이 2014. 12. 23, 24:00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각은 위 버스승강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이 종료될 즈음이고, 주변 주점 등의 이용자들이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빈발하는 시간대인 점, 교통사고현장 초동 조치서에 위 사고 발생시각이 02:45 경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발견되었고 위 사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자력 또는 타력으로 후진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식당 앞 도로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그곳에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던 곳은 버스승강장 앞 도로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전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앞 도로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두었다가 그곳에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던 곳은 버스승강장 앞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후진하여 이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엔진 시동이 켜지고, 기어가 중립 상태에 위치해 있으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위 사고 장소 부근의 버스승강장 앞 도로는 위 사고 후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발견된 당시의 정차 상태를 기준으로 그 운전석 쪽이 높고 적재함 쪽이 낮은 경사로로, 위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H는 '위 사고 장소 부근 도로의 경사도가 15 ° 내지 30°에 이르러 기어가 중립상태이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이라면 타력으로 후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2002년식으로 이 사건 당시 12년이 경과한, 비교적 노후한 차량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기억이 없다'면서 '노후 차량이라 저절로 풀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쌍촌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엔진 시동을 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2, 24. 02:3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발견 일시와 피고인의 상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이르렀던 점 및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버스승강장 앞 도로의 차선과 평행하게 후진하여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한 상태 그대로 발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였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채로 이 사건 운전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오조작하였거나 또는 차량의 노후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저절로 풀리면서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타력으로 후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켰다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발진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