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E(여, 20세)은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30. 02:20경 화성시 F, G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2~3회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핸드백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함께 피해자 A(남, 30세) 등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과 J 등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J 등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경사 I이 제지하자, 몸으로 경사 I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03:40경 화성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M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52(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N 앞 이면도로를 O 방면에서 동탄1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P(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1,931,292원 상당,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230,6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촬영 사진], -야구방망이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각 범죄 사실 별 영상 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피의자 통지) 2023고단552(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지점 CCTV영상 첨부) 1. 진단서(P) 2부,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