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3:2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300,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785에 있는 도로를 아산만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도 끼어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행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추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가 도로의 1, 2차로를 가로질러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785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 중순부터 2020. 7. 3.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냉장고 2대, 싱크대 1개, 가스레인지 1대, 테이블 8개, 의자 3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갈비찜, 삼겹살, 김치찜 등의 음식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8톤초장축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C삼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21:3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 높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1:07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만두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E에게 “야 이리로 와봐,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이리와 봐”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59에 있는 연지삼거리 교차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연지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410,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피해택시 블랙박스사고영상파일 CD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2:1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구청 방면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구청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육교 지나서 우회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해야 할 곳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한 채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될까요?”라고 되묻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건네준 뒤,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아 결제를 하고 되돌려주자, 갑자기 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은 채 뒤편에 있는 경찰서에 가기 위해 택시를 후진하자, 다시 손으로 가방끈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 C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향에서 새벼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 부분에서 우측 부분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4, 1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운행기록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4.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6:55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꽃등심 2인분, 소갈비살 2인분, 소주 1병, 콜라 1병 등 대금 합계 1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256),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장면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6.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남이 방면) 303.2km 지점 앞 편도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였고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B(50세)가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량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한국상용6.5톤 화물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한국상용6.5톤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C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결국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성이 중한 교통법규 위반의 점까지는 보이지 않고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제 주유 받는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는 유종과 다르게 카드 결제를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일괄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를 ㈜B에 지입하여 도로포장 및 장비임 대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위 화물차에 합계 14,903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 59,50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신한체크,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일괄결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3,540,382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임야 7193㎡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B 임야 중 2,500㎡(보전산지 828㎡, 준보전산지 1,672㎡)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B에 있는 임야에서 한 주당 750,000원 상당의 밤나무 등 참나무류(H4.0*R20) 30주를, 2020. 3.경 한 주당 시가 830,000원 상당의 소나무류(H5.0*W2.5*R20) 50주 및 한그루당 시가 750,000원 밤나무 등 참나무류(H4.0*R20) 20주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C의 출장복명서 1. 고발장 1. 위치도(불법위치 표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무단벌채 나무 및 가격) 1. 수사보고(1구역 임야 면적 산출 근거 제출), A 고발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본건 임야의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획 사진 첨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획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산지 전용한 임야 중 보전산지 면적 확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면적 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절토한 임야의 규모 및 벌채한 입목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훼손지 1,194㎡, 복구공사금액 10,637,000원)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안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점, 영리적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대기환전경보전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은, 총책은 중국 및 필리핀 등에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여 수십여 명의 조직원을 부사장, 팀장,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3차 상담원 등의 역할로 분류하고 상주시키며, 대한민국에는 대포통장 모집책, 카드 및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담당(환치기 등)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활동하게 하면서, 상호가명을 사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SNS, 번호변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21. 1. 22.경 ‘고수익 보장, 외근직, 연락바랍니다’라는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대로 고객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재전달해주면 수금액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09: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휴대전화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QR’ 어플을 설치한 후, 보유 계좌에서 현금 1억 원 가량을 출금해 지폐의 ‘CMN’ 코드 인증을 받아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1. 11:02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A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 같은 날 15:44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망원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각 전달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땀 흘려 모은 전세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8: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행정본부에서, 평소 위 학교 측으로부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무과장인 피해자 D의 책상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면서 ‘도대체 월급이 어떻게 나가는 거야. 학교 똑바로 해야지. 학교 월급이 몇 명이나 나가는 거야’라는 등 큰소리치고,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수업 못 들어가’라는 등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치며 강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이 행정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E가 강의에 늦게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행정업무 및 피해자 E의 강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USB,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현장 녹화 영상(USB, CD 영상)에 의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라는 직책을 지니고 있음에도 적법한 방식이 아닌 위력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실현하고자 하고, 이를 문제삼는 피해자들을 사건 조작범으로 몰았다. 다행히도 현장 녹화 영상이 남아있고 이를 법정에서 재생하자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일부 반성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인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이 붉은색을 띄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일 동안 빌려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운남지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원위 경골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 362에 있는 선학사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0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 21:26경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9. 8. 9. 16:5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청계산 원터골 입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항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의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의 좌측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명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