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9.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6. 말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분증, 복지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19.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커피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카운터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열쇠뭉치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9. 22. 0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시정된 주방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운터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 등을 뒤져보았으나 현금 등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라. 2013. 9. 22. 02:30경 파주시 H에 있는 I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열려진 상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12. 12. 02:0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진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시정된 유리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운터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가량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바. 2013. 12. 20. 12:4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12. 30. 00:05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 이르러 식당 우측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카운터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아. 2013. 12. 30. 03:00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시정된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자. 2014. 1. 1. 02:00경 파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빵집'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철근으로 시정된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운터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차. 2014. 1. 13. 02:00경 파주시 Z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인 AB 택시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외국화폐 2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파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서랍 안을 뒤지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파주시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블러드 앤 소울'을 하던 중 피해자 AG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리인 컴퓨터 83번 자리에 앉아 위 '블러드 앤 소울'의 피해자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5,000 골드와 아이템 6개를 피고인 계정(아이디 'AH')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J, M, P, R, U, X, AA, AD, A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N6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다. 판시 제3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하나 그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기본범죄 및 일부 상습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강도상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상습절도 피해자 중 일부(D, P, R, U)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그 외 일부 피해자 (AA)의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지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을 동원하며 6개월 남짓 동안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절취 도중에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에 이르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