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촌기차역 방면에서 신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80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로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정차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 한식당 종업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의 말투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3. 20. 18:15경 위 한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일 끝나고 주차장에서 보자.”고 말하자 “지금 보자.”고 답한 후 피해자와 함께 주 방 뒷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곳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오른손 시지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관련 응급실 의사 소견), 현장그림, 피해자 사진(상해정도), 수사보고(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0: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5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0.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90에 있는 전남도립 도서관 앞 편도 5차로의 사거리를 목포 방면에서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3:33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90에 있는 전남도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23: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22. 6. 22.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9:4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남,29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커피 주문 관련 결제 수단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새끼야, 너 인생 조진 줄 알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측정 및 채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2:38경 영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호국로 146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시동을 켠 채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켰다. 2016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5: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능주면 남정리 능주 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턴하여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가량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운전석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D에게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그가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E’파일을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49개를 구입하여 그 무렵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그 제작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2020. 5. 19. 신설되었다. 피고인은 위 처벌규정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죄책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9:16경 부산 사하구 B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전력은 2012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6: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로 111 시청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최종음주일시 부분을 제외한) 일부 기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미부착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지산현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H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차례 집행유예형 및 1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의 집행유예형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였던 것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그 곳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의료법인E의료재단F병원 의사 G의 소견서에 ‘피고인이 중증 정신지체로 지능저하, 사회기술부족, 기분조절 부족문제, 간헐적인 행동문제, 간헐적 공격성, 사회성 결여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회·연설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4:30경 평택시 B 빌라 C동, D동, E동에서, 2022. 3. 9.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약 30부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위 빌라 D동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폐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건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실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우편함에 꽂혀있던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거, 폐기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빌라의 청소 업무를 하던 중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미필적 고의로 선거공보물을 수거하여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자 하는 등의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8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13:04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12:18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 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2022. 3. 9. 11:55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H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특정)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열람, 분석,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추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J병원 의사 K가 2021. 10. 12.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여 처벌을 받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J병원 의사 K가 2020. 9. 29.자 및 2021. 10. 12.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지능지수 42, 사회연령 4세 6개월의 상태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덕과 법 개념을 학습시키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훈계 지도,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 I에게 절취한 자전거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0:4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2004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 처벌 전력 중 가장 마지막 전력은 2017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주요질환 및 생활질환에 대해 통원 1회당 통원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B(주)의 D 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2013. 11. 26.경 딸 E을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상품이 하루 통원치료의 횟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C, E을 데리고 병원 또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며 불필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중복하여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의사 없이 담당 의사로부터 처방전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통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진료일자를 늘리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B(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이 2012. 10. 16.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F의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총 30만 원의 통원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62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4,171,7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이 2013. 12. 29.부터 2014. 6. 21.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F의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총 30만 원의 통원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2,121,22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292,9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원장인 I에게 2018. 6. 27.부터 2018. 7. 25.까지 E을 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통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I은 진료일자가 ‘2018년06월27일 2018년06월28일 2018년06월29일 2018년06월30일 2018년07월02일 2018년07월03일 2018년07월04일 2018년07월05일 2018년07월07일 2018년07월10일 2018년07월11일 2018년07월13일 2018년07월14일 2018년07월16일 2018년07월17일 2018년07월18일 2018년07월20일 2018년07월21일 2018년07월23일 2018년07월24일 2018년07월25일’로 표기된 연번호 18-49호 통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원확인서의 진료일자를 부풀려 허위로 B(주)로부터 통원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7. 25.부터 같은 달 27. 사이의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 소에서, 2018. 7. 25.경 위 I으로부터 발급받았던 C에 대한 통원확인서 중 진료일자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통원확인서 진료일자 총 4일이 추가되도록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장의 통원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한의원 명의로 된 통원확인서 5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주)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모사전송으로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당의사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61, 66 69 70, 73, 76,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의 점, 기수와 미수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횟수, 피해금액과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0:2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38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E,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여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식칼의 칼날 부위를 왼손으로 잡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