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호텔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 및 여자친구의 친언니인 피해자 (여, 26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옆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 몰래 상의와 브래지어가 일부 벗겨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언니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잠들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의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무네미로 장수IC 서창분기점방향 유출로 인근 도로를 송내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행하는 D i30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05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4. 10.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샤워 가운(이하 ‘이 사건 샤워 가운’이라 한다)에 불을 붙여 나무 재질의 책상 앞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D 모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샤워가운에 옮겨 붙은 불이 책상 등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고 소화(消火)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샤워 가운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깨트린 뒤, 계속해서 같은 날 04:45경 위 E호 객실 침대 위에 올라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담배꽁초로 인한 모텔가운 발화가능성 실험) 및 이에 첨부된 모텔가운 발화가능성 실험의 영상, 수사보고(모텔가운을 불에 태우는 실험),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H가 촬영한 범행직후 현장사진, 수사보고(모텔 업주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술을 마시고 유리창 등을 깬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이 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거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고의로 이 사건 샤워 가운에 불을 직접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담배꽁초에 남은 불이 샤워 가운에 붙거나, 바닥에 먼저 붙은 뒤 샤워 가운에 옮겨 붙는 등 다른 원인으로 샤워 가운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샤워 가운에 직접 불을 붙인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1) 경찰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이 사건 객실 바닥은 폴리염화비닐(PVC)·돌가루 등이 혼합·가공된 데코타일로 담배꽁초에 남은 열로는 그을음 정도의 탄화흔(炭化痕)에 그칠 뿐 연소하지 않고(따라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의 열기가 바닥에 옮겨 붙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객실에서 이용된 샤워 가운은 폴리에스테르의 합성섬유 재질로 담배꽁초의 열기만으로는 불이 붙지 않고 소훼흔(燒燬痕)이 발생할 뿐이다(따라서 ‘담배꽁초가 이 사건 샤워 가운에 떨어져 샤워 가운에 불이 났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발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데코타일 위에 놓인 샤워 가운에 라이터 불을 직접 붙여 실험한 결과, 샤워 가운이 화염에 녹아내려 데코타일 표면에 융용·고착된 탄화흔이 확인되고, 이는 현장감식 당시의 발화 및 연소현장 상황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샤워 가운이나 객실 바닥의 재질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샤워 가운의 발화 원인은 인위적인 착화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샤워 가운이 전부 탈 정도로 불이 났고 객실 내 연기가 꽉 찬 상태였음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의 대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 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과실로 불이 난 상황에서 일반인이 대처하는 행동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TV 등 집기를 깨트리는 한편 모텔에 있는 1회용 면도기로 자신의 허벅지 부근을 깎는 자해행위까지 하였던 점, 현장에 온 G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죽으려고 했다’고 말하였고, 당시 라이터로 담배를 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로 직접 샤워 가운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연(失戀)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텔 객실의 유리창 등 집기를 부수고 불까지 질렀다. 다행히 샤워 가운만 태우고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모텔 객실 내 투숙객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펴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나, 방화범죄의 큰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0:18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문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DS7 크로스백 승용차의 뒤범퍼를 추돌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7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K5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4장,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종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59세)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여기까지만이라, 더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숨어 딸에게 구조요청을 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인 호감을 대단히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43년생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의 모친이고, 2004.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이 이혼한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4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기기 제조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2019. 1. 14. 위 회사에 고용된 해외영업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6. 12:00경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C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파주시 D 마을 부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 놓으시라”며 뿌리치려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파주시 D 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붙어 앉으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수회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지급한다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행주산성 내 장어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네가 받아주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 10년 후에는 1억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말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행주산성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려고 하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고 붙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5. 19. 12:00경 피해자와 함께 브라질로 업무상 출장을 갔다가 이구아수 관광 중, 관광버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B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직후부터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20년 가까이 연하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여러 번 이를 거절하자 사직을 강요하여 실제로 일을 그만두도록 하였다. 행사한 업무상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도 여전히 ‘차를 사줄 테니 친구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했다. 피해자가 잘 들어 가셨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냥하게 대하여 피해자도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30경 의왕시 B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의왕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 C 식당 부근 도로를 ‘밤일로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포르테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다음 “고추를 빨아주면 술값을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저희는 그런 가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동네는 다 그런 것 아니냐. 씹할 년아! 너만 왜 안 해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드매출전표,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40경 의왕시 오전동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구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비록 수년 전 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B로 향하는 C 내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일회용 치약 1팩을 모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08:49경 서울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방면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및 우측에 장착된 적재한 지지대(일명 판스프링)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영상 확인),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제3장에 규정된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 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2.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틈 사이에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끼우는 방식으로 판스프링을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적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사용한 점,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서 쉽게 분리되어 도로 관리 및 주행의 안전성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판스프링 부착 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되는 점, 판스프링을 화물 적재함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고정장치 없이 도로를 운행하다가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가 다른 자동차에 부딪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에 장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09:05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숙골고가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