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12]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7. 19, 23:20 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층 주차장 안쪽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쌓아둔 B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는 나무 등 물건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23: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소 부근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강동구청 직원인 이 관리하는 폐건전지 수거함 옆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건전지 수거함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23:2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소유인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그곳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전거와 집기 등을 덮은 덮개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전거 바퀴와 덮개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7,20,20:50 경 서울 강동구 H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폐지를 주워 I이 주차해 놓은 J 1톤 포터 적재함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의 적재함 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차량 덮개, 콤프레셔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22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06:4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의 주거지 앞에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찾아온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셔터걸이(길이 약 1m, 감겨져 올라가 있는 셔터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위 주거지의 창문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45] 1. 피고인은 2018. 7. 12 23:55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배척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헬멧 1개, 스패너 4개, 지갑 3개, 휴대폰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21:00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비닐로 덮여진 중간 문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신구와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00:05경 제2항 기재 피해자 Q 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캐리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한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6. 04:58 경 구리시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T'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이름으로 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대금 합계 17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구리시 U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V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이름으로 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합계 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08:08경 구리시 W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X'에서 권한 없이 그곳 주유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이름으로 된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주유금액 2만 원을 입력한 후 주유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3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피해자 Y이 그곳 벤치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5:26 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A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오뎅 1개 및 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 1) 공소장에는 480,000원이 들어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Y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피해자 AB에게 30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피해변상금을 결제하려다 잔액이 부족하여 실패한 점,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AB에게 피해자 Y 소유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으로 피해변상금을 건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Y의 지갑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대로 2만 원만 들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변경한다. 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7. 21:52 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53 경 30만원, 21:54경 10만원을 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2:53 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분실 신고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사진 및 발생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화단 나무 사진, 폐건전지 적재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O' 매장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가 유류한 피해자 N 소유 스패너 4개 회수 경위)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Q 이 작성한 각 진술서와 첨부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CCTV 녹화자료 수사, X 신용카드 집계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조회서 [2018¹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이 작성한 진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AD주점 CCTV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 및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6월~4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상해, 손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곳에 불을 놓거나, 여러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차량 1대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시기와 방법, 반복성, 그로 인한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큰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L과 마찰이 생기자 경찰이 곧 올 것을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던 셔터걸이로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였다.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