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R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S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T은 R의 처, U는 R의 친형, V는 R의 조카 (U의 아들), W, X 및 Y은 R의 오랜 지인, Z은 V의 후배로서 모두 R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남편 AA가 S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의 가족,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S 조합원들로서 모두 선거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A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는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AC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의 처인 T으로부터 "애들 아빠가 이번 조합장 선거 나오는데 좀 도와 달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동네에서 친한 분들이나 우리 남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경 AD에 있는 'AE예식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T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받으면서 R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R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에 필요하니 AG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집을 좀 알려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돕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집을 알려준 직후 R로부터 "형님, 제가 AH 단체 회장도 했기 때문에 올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유리합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형수님하고 경비나 하이소."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14:40경 AI 앞 노상에서, R의 친형인 U로부터 "조합원 AJ와 AK에게 이 돈을 알아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 R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날 조합원 AJ AK 집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후 경찰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결국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을 제공받았고, U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경 AL에 있는 'AM매장'에서, R로부터 "좀 도와주세요. D께서 아시는 분이 많으시니깐 아시는 분들한테 제 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중순 14:00경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나도 이번에 조합장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후경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내가 조만간 S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좀 도와 달라. "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AP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창고 내에서, R로부터 "이번 선거 때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 말 15:00경 AQ 앞 노상에서, R로부터 "이번 S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1. 30. 10:00경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2. 10. 오후경 AS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안에서, R로부터 "축사를 방문했더니 안 계시더라. 아드님 결혼식도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작은 성의를 표시하고 왔는데 잔치 잘하시고 제 선거도 많이많이 도와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은 후, R가 위 축사 관리실에 선거지지 명목으로 두고 간 현금 5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R로부터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우체통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R가 위 주거지 앞 우체통에 선거지지 명목으로 넣어두고 간 현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A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4.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1. 17. 09:00경 A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봐 달라."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15.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9.경 R로부터 "형님, 이번에 S 조합장 선거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는 등 R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15:30경 AW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R로부터 "선배님 얼굴 뵈러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잠시 집을 비운 틈에 R가 위 축사 안에 두고 간 현금 50만원이 선거지지 명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수령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16. 피고인 O 피고인은 2019. 1. 27. 15:30경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의 선거운동원인 Y으로부터 "R 형님 동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형님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R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제공받았다. 17.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12. 말 14:00경 AY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R의 선거운동원인 W로부터 "R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써라."라는 말과 함께 R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18. 피고인 Q 피고인은 2019. 1. 하순 15:00경 AZ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R의 선거운동원인 W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R씨가 나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R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W, X, T, U, Y, Z,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금전 수령의 점,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R로부터 40만 원 이하를 제공받은 약 70명 조합원들은 벌금 250만 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피고인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조합원들 사이에 금액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 금전 제공자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C 제외)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현금 80만원 제공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D, H, O 제외)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제58조 1. 추징 피고인 C, D, H, O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제58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