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2

범죄사실 2018고단754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D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과 주식회사 B를 동업하는 자로 2016. 1. 중순경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D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소인의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C과 동업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위에서 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7억원을 건네준 것이어서 그 사용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곳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724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이었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고문직을 맡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2016. 12. 16.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소재 호텔, 같은 시 I 소재 호텔, 같은 시 J 및 K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각 호텔 건물')의 각 신축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G로 하여금 2,207,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소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것, '피고소인은 2016. 12. 16. 아무 권한 없이 임의로 G와 이 사건 각 호텔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정산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문직을 맡은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0. L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자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10.부터 2017. 512.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687,966,000원 상당의 고소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곳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31.경 같은 법무법인 소재지에서, 같은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5. 11.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위임한 권한을 초월하여 피고소인이 M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116,980,000원을 고소인이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물변제계약서, 호텔 N 숙박시설공급계약서, 호텔 N 영수증에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곳 담당 성명불상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 호텔 건물에 관한 신축 및 분양사업은 C 및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수행하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C의 처남으로서 C과 동업하는 관계가 아니라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개인 사업주 명의,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명의, 이 사건 각 호텔 건물의 부지 등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뿐이었으며, 피고인은 C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비롯하여 사업 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두고 있어, C으로서는 사업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문서 작성 및 그 행사, G와의 용역계약의 해지 및 정산, 자금 운용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수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7.경 및 2018. 1. 31.경 각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각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의 서신, 증언 녹취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의서, 각 접견녹취록 2019고단1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O, P, S,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의서, 정산합의서, 2015년도 법률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초 서귀포시 D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7억원을 C의 형사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C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사업자금의 횡령으로 보아 고소한 것이므로, 이러한 고소가 C에 대한 무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경 C이 다른 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자, 자신은 C에게 서귀포시 D 토지의 소유자 명의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대표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위 사업관련 동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C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의 위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사업의 동업자이고 C의 행위로 인하여 위 동업체에 어떤 자금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판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명의대여자로서 C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상 책임을 사실상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러한 부담을 해소해 보려는 일환으로 C에 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무고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다른 무고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고 내용의 허위성 정도(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C의 처벌을 구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거듭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재차 고소를 제기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여러 건의 계약문서를 작성하고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액의 민사상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할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나름 좋은 성과를 이룸으로써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감경시켜보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