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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0. 18: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걷어차 뒷 범퍼 탈장착 등 수리비 2,040,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신고해라, 나도 찍었다,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젊은 년이 무슨 벤츠를 끌고 다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32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나가는 행인 10 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주냐,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탐문 및 블랙박스 영상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탐문 및 동영상 복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차량손괴 등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손괴의 행위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300 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으로 인해 여성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18: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나가는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주냐,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피해자 B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3층 'E'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약 3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13. ~ 2017. 7.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시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고 사칭하면서 "나는 평택에 있는 F 사장이다. 평택에 4층 건물도 있다. 서로 혼자인데 평택에서 같이 살면서 노후를 보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평택시 G 인근에 동거할 집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사장이기 때문에 타워크레인도 구입해야 하고,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F 사장이 아니라 일반 목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 가서 직접 타워크레인을 구매해 와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금이 2억 1,000만 원인데 비용이 부족하니 1억 3,000 만원을 빌려주면 J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축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매, 100만 원권 수표 30매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평택시 K에 있는 L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승하차시키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이 아니라 일반 목수였으므로 자동차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매상사 딜러 M 명의 농협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O 싼타페 승용차를 취득한 다음 약한 달 후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A) 거래내역서 1. 농협(P) 거래내역서 1. 농협(M)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M와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8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액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7. 21:53경 서울 C, D호 E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F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원인 G이 피고인들의 지인이 인도에 주차한 승용차를 촬영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차단속 하면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F구청 소속 피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단속원인 G과 함께 주차단속 업무를 하던 기간제 주차단속원인 피해자 H(49세)이 촬영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1. 8. 제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으로 노래방이나, 정육점을 운영하자, 동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건네주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동업자금으로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도 없었고, 동업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그때로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19,826,273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편취 금원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주점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같은 구 D 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서울 중랑구 B,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입영했다가 귀가한 후 결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우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구덕터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위 QM6 승용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 기 중인 피해자 F(여,52세) 운전의 G QM3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QM3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45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룻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 외동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우성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3km의 구간을 C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진주시 E 2층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진주시 G 소재 H 조성공사 중 철근 공사, 진주시 I 소재 J화장실 설치공사 중 철근 공사, 사천시 K 소재 L 증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7. 2. 8. 부터 2017. 5. 27. 까지 H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7년 5월분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각 공사현장별 별지 체불내역표, ,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현장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로부터 경남 진주시 G 소재 H 조성공사 중 철근 공사, 진주시 I 소재 J화장실 설치공사 중 철근 공사, 사천시 K 소재 L 증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상시 18 명 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2. 8.부터 2017. 5. 27.까지 H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7년 5월분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각 공사현장별 별지 체불내역표, ,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S 신축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4,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52,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노무비 명세서, 출력일보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T은 미지급 임금 중 4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S 신축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2,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686,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고소(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벨라델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20경 아산시 D건물 앞 도로를 삼성전자 방면에서 천사마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01:1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5길 37(신월1동) 태형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왼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은 발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사회구성원 일반의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50경 군포시 C 앞길에 있는 D 편의점 옆 노래방 계단에서 갑 자기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와 부부지간이었다1). 피고인은 2017. 11. 2. 09:30~10:0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미리 알아 둔 E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 가 불륜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E 1)2018. 4. 2. 대전가정법원2017드단5590호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등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 함께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는 등 소리를 질러 대며 피고인과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초음파 판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무겁다. 그러나 범행 당시 상황(피고인과 이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 아들에 의하여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막고 피하고자 했던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사재판에서 이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2003년의 벌금형 이래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 등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3년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2:15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지구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선동 선동 고속도로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노1984호 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없이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02: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과 순경 F(29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병신새끼들 씨발놈아, 개같은 경찰새끼들, 경찰 짭새야 경찰이나 해먹어라, 나랑 맞짱 뜨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8. 2. 05: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며 열람하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부터 2018. 1. 26. 까지 우울에피소드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2018. 4. 4. 부터 2018. 6. 12. 까지는 알콜 중독으로 입원 및 통원을 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치료 전력이 있는 가운데 본건 당시에도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나머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우울에피소드 또는 알콜 중독으로 상당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잡아 찢는 방법으로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다만, 위 탄원서의 내용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는 아님)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부터 2017. 7. 16. 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6. 부터 2017. 4. 13. 경까지는 기가포카 30대, 하모니 30대, 용팔이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7. 4. 13. 경부터 2017. 7. 16. 까지는 해몽 30대, 신천지구만 30대, 용천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B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발췌목록, F 대화내용 발췌문,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은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가 피고인이 임차한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의 물건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몰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는 같은 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할 때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금석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해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들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8.22:08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까치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거북바우로 39-1(금암동) 대형상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6년 항암치료를 받은 후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1:1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용진읍 덕천 하이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완주로 688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에 자동차 내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4. 23: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절도죄 등 여러 범죄들과 병합된 사건에서 선고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최근 약 8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5. 9.20. 새벽 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며 신촌에 있는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물색해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4:58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 G 주점에서 나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순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들이받은 다음, 마치 G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 2016. 1. 15.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8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보험지급내역서(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