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3

범 죄 사 실 2020고단794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13.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자칭 B이라는 업체의 C 팀장)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외에 경비까지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4.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거액의 현금 취급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면접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높은 수당을 지급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수금한 현금을 여러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피고인의 신원이나 행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09:38경 피해자 D(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E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가진 예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건네주면, 우리가 지폐에 있는 바코드를 보고 E에서 사기 친 돈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있다가 그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강원 동해시 F 상가 G 대리점 앞 노상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54,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1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646번길 도로에서부터 강원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44 피고인은 2020. 5. 13.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자칭 ‘B’이라는 업체의 C 팀장)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외에 경비까지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4.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거액의 현금 취급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면접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높은 수당을 지급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수금한 현금을 여러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의 신원이나 행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19. 16:00경 울산 북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매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이 갑자기 하락하여 대출실행이 어렵다.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22. 12:40경 울산 울주군 R아파트 S동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인 수금책의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불상의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T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R아파트 CCTV 영상자료 열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각 사기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