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99고합256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바, 1. 피고인 A는 1997. 11. 3. 의정부시 C에 있는 D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남양주시청 E계장 F으로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임야 38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주되, 평가액은 H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인 1m²당 35만원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공문시행일자는 같은 해 10. 21.경으로, 평가기간과 가격시점은 같은 달 31.경으로, 회보일자는 같은 해 11. 3.경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현장확인 한 후, 같은 달 6.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감정가가 적어도 1m² 당 25만원 이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가격은 1m²당 21만 5천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 F앞으로 팩스를 보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고, 2. 피고인B는 1997. 11. 5. 10:00경 남양주시청 회계과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현장확인 한 후, 같은 달 6.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가 아파트 부지로 조성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감정가는 1m²당 21만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 F 앞으로 팩스를 보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무릇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 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K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L외 6필지에 아파트 5동 289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업부지에 남양주시 소유인 이사건 임야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남양주시는 위 K 주식회사가 사업승인후 착공전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한 사실, 그 후 1997. 10. 21. 남양주시청 E계장 F은 시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위 K 주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H감정평가법인과 J감정평가 법인 2곳에 공문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H감정평가법인 평가사 M은 1997. 11. 3. 이 사건 임야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로부터 도심방향으로 약 900m 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약 4년 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N아파트 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위 아파트 부지의 표준공시지가인 1m² 당 39만원에서 위 아파트 부지조성비등 1m² 당 4만원 상당을 공제한 1m² 당 35만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한 사실, 이를 안 K주식회사측이 위 F에게 감정평가액이 너무 비싸다면서 좀 더 싼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F은 이를 응낙하고 위 감정평가의뢰공문상 평가의뢰기관 중 H감정평가법인을 D감정평가 법인으로 바꾸어 다시 D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감정평가를 담당하게 된 D감정평가법인 평가사인 피고인 A와 J감정평가법인 평가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좀 싸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이 사건 임야는 그 현황이 전이므로 이와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용도지역이나 이용현황이 동일한 O 전 562.9m²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그 표준공시지가인 1m²당 156,000원을 기초로 하여 형질, 경사등 개별요인을 5% 내지 10% 열세, 장래개발요인, 실거래가격등 기타요인을 45% 내지 50% 우세로 평가하여 1m²당 각 215,000원 또는 210,000원으로 평가한 각 감정평가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한 사실, 남양주시청은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위 2곳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인 1m²당 212,500원으로 사정하여 위 K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감정평가액이 H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상이한 것은 감정가액 산출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보여지는 바, 이 사건 임야가 아파트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라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반드시 H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방식대로 기존의 아파트 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그 아파트 부지조성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평가한 것처럼 이 사건 임야와 지목, 용도지역, 이용현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비교, 평가하여 그 감정가액를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이며, 단지 피고인들의 각 감정가액이 H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의 가격을 산정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감정평가 하기에 앞서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조금 저렴하게 평가하여 달리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정당한 평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그 평가액을 저렴하게 조작하거나 그르쳤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세종 어진동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B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으로서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일환인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경우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것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정당한 사유’의 해석 기준 및 법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규정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고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질병으로 인한 복무이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우울증, 난청 등의 질병이 있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충북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D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의 장애,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지속적인 따돌림 등에 따른 우울감, 자신감 저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저하,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 및 자살시도의 우려 등의 증상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심리위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현재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반복성 우울장애, 경계성 지능 등의 증상이 있으나, 환청의 증상은 없고, 현재 외래치료를 통한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실제로 피고인은 복무이탈에 관한 조사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우울증, 난청 등의 질환을 복무이탈의 사유로 주장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여전히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난청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고정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9. 07: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황포포구에서 레저보트(야마하 115마력)에 공기탱크 등 잠수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보트를 조종하여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 서방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인 공기통, 잠수복, 부력조절기, 납벨트,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같은 날 07: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40kg(시가 약 400,000원)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스킨스쿠버 레저활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생하는 해삼을 채취한 것일 뿐 판매목적이나 어업목적으로 해삼을 잡은 것이 아니므로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8조에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은 면허어업으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이 있고, 허가어업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이 있으며, 신고어업으로는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레저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한 것으로 이는 수산업법에서 허용하는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채취한 것이다. 위 수산업법 제58조는 수산동식물 채취의 목적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어업이나 판매목적이 없이 해삼을 채취하였더라도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가 아닌 이상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잠수경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를 하러 온 고객들로 하여금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도록 안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민박집에서 해삼 등을 판매하기도 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PS프로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잠수장비도 갖춘 후 해삼이 많이 분포하는 양식장 인근으로 가서 해삼을 채취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취한 해삼의 양과 시가가 상당한 점, 검거경위 및 채취한 해삼 발견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레저활동으로 해삼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라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해삼채취행위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제8호에서 정한 손에 의한 채취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허용하는 비어업자의 손에 의한 수산동식물 채취는 다른 장비없이 맨손으로 하는 어업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볼 것이고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여 해삼을 채취한 것은 손에 의한 채취라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의 검거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8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학년도 B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언어이해 표준점수가 29.6(백분위 5.2), 추리논증 표준점수가 54.4(백분위 31.9)로 나와 C대학원 입학전형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될 것이 예상되자 성적표를 위조하여 C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자신의 성적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였고, 계속하여 PDF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애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어이해 표준점수란에 ‘55.7’, 언어이해 백분위란에 ‘73.2’, 추리논증 표준점수란에 ‘66.4’, 추리논증 백분위란에 ‘68.3’을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3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협의회 이사장 명의의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5:00경 충북 청주 E에 있는 F대학교 입학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학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G에 있는 H대학교 입학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학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협의회 이사장 명의의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각 공무원의 C대학원 신입생 입학사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원 성적), 2022학년도 B시험 성적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C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하여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C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9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1995.6.27. 실시될 예정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영동군 미국이 쇠키보가 지금 기사에 지지한 기간으 로서 위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1.24. 12:00 소재가스 충전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 - 들인 로부터 내의 택시회사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게 구정선물 명목으로 물품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위위 로 하여금 1995.1.27. 11:30경 충북 쇼핑에서, 비누 등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태평양 리도종합선물세트 200개(개당 금3,500원)을 구입하여 이에 "근하신년 감사합니다. 가스충전소”라고 기재한 표찰을 각 부착한 후,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에 대 한 구정 선물 명목으로, 같은 달 28. 15:00경 위 택시에 43개, 같은 달 30. 14:00경 위 같은 읍 소재 개인택시 지부에 88개, 위 2 소재 택시에 32개, 위 소재 택시에 27개, 도합 190개 금 665,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게 하여 이를 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 2-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 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작성의 각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작성의 보관증, 물품보관중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리도 선물세트 23개(증제1, 2, 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 344 DUPO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995.8. 2. 재판장 사 사 이영진 사 강경구
대구지방법원-2004고정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인 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10.경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 경영의 B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D로부터 대구 북구 칠성1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주겠으니 합의금의 약 7.5%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약정한 후, 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동양화재보험회사와 위 D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745만원 지급받도록 합의를 주선하고, 같은 해 9. 26. 합의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 21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일반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손해사정인이 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가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 손해사정 의뢰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도 증인 D, E의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의 내용을 살핀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들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주선하거나 혹은 사건수임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 약속하는 등 변호사법에 저촉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한 D의 진술들은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들을 넘겨 주었다는 사실, 그 뒤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구하니 피고인이 그 금액으로 합의하라고 조언해주어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을 담고 있는바, 합의를 주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손해사정금액을 검토한 뒤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제시한 상황에서 그 금액의 타당성을 묻는 피해자에게 조언한 행위만으로 '법률상담' 등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보험회사 담당자인 E의 진술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손해사정금액을 검토한 다음 답신을 팩스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합의종결될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적은 있다는 진술이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막바로 이를 수령한 피고인이 그 전후하여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주선한다며 손해사정인의 영역을 넘어선 변호사로서의 대리행위 혹은 법률상담행위를 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는 막바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변소를 배척한 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경 당시 학교법인 D의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재단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위 재단의 법인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07. 10. 4. 서울 동작구에 있는 E대학교 이사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법인의 재단이사회 회의에서는 위 법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추천위원 5명 중 2명은 재단에서, 나머지 3명은 E대교 평의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위 대학교의 총장 F이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면 E대학교가 종교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정관개정을 반대하고, 재단이사 G, H, I 등이 위와 같은 정관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결과 위 정관 개정안이 재단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못하였고, 향후 재단이사회 임원회 회의에서 정관개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다시 재단이사회 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11. 8. 재단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피고인 B가 임기만료 전에 위 법인의 재단이사로 재선임 되게 하기위해 신속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기로 하고, 2007. 10. 4. 위 재단이사회 회의 종료 직후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이사들의 성명이 워드로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에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위 G, H, I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둔 것을 기화로 재단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강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7. 10. 4.경 피고인 C에게 '2007. 10. 4.' 개최된 재단이사회 회의에서 정관변경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학교법인 D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정관개정의 건은 유인물(신·구조표)대로 개정하기로 이사 G 장로의 동의와 이사 B 목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다음, 위 G 등 재단이사들의 서명을 받아두었던 용지 1장을 마지막장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H, I 명의의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7. 10.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피고인 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K,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535면) 1. A의 자술서(검찰) 1. 재단이사회 회의록(2007. 10. 4.자) 1. 수사보고(2007. 11. 5.자 재단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G그룹의 계열사로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2001. 2. 22.자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1. 상습으로, 위 G그룹 산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은 형식적으로는 수출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위 사업보다는 금융상품판매 및 유사수신행위를 위주로 하는 회사이고, 위 회사에서 투자한 중국 북경 둥지의 J 체인점, 샷시공장 등 사업이 별다른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K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마치 위 회사가 중국에 투자한 사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K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단기간 내에 고율의 배당금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수익이 불확실한 위 회사의 사업만으로는 약 20여개에 달하는 G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수만명의 투자자들과 당초 약정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투자 원금의 반환은 항상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하고,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01. 3. 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투자고객인 N에게 '우리 회사는 G그룹의 계열사로서 I을 통해 북경의 J, 심양의 샷시공장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K주식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고수익의 배당이 보장된다. 3개월 만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확정금리 월 2퍼센트에 변동금리 월 약 2퍼센트를 더한 배당금을, 6개월 만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확정금리 월 2퍼센트에 변동금리 월 약 4퍼센트를 더한 배당금을, 12개월 만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확정금리 월 2퍼센트에 변동금리 월 약 7퍼센트를 더한 배당금을 각 지급하여 월 4퍼센트 내지 9퍼센트, 연 48퍼센트 내지 108퍼센트의 확정배당금이 지급되고, 만기시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5,910,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인 O, 이사인 P, 팀장인 Q, 상무이사인 R, 팀장인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 같은 X, 같은 Y과 공모하여, 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고객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인들로부터 합계 금 65,910,9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1. 3.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Z빌딩 5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최초 투자자인 팀원, 팀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로 투자자 조직을 만들어 하부에 2명 이상의 팀원을 확보하고 실적금액이 2억원에 달하면 팀장으로, 하부에 3명 이상의 팀장을 확보하고 3개월 연속 월 1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이사로, 하부에 3명 이상의 이사를 확보하고 월 3,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상무이사로, 하부에 2명 이상의 상무이사를 확보하고 월 5,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전무이사로, 하부에 4명 이상의 전무이사를 확보하고 월 5,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대표이사로 각 승급하고, 팀장은 30만원에서 150만원을, 이사는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상무이사는 280만원을,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는 수신금의 0.5퍼센트 내지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5단계의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65,910,940,000원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위 수신금 중 일부를 위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특히, 수사기록 559쪽) 1. O, P, Q,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U, T, X, V,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압수수색영장 집행, 범죄일람표 작성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금지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2항, 제1항 200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된 C구의원 선거 마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공소외 D(2006. 5. 5.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고, 같은 B는 위 D의 처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교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5. 09:30경부터 09:50경까지 서울 E에 있는 종교시설인 'F'의 대웅전, 일주문 앞 길 등지에서 위 F를 찾은 선거구민들에게 위 D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함 70여매를 배부하면서 위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1. 선거사무장등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함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 및 배부 방법,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들과 D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1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1. 4.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205호 피해자 F(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위 F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면서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쓰라고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불능케한 뒤 돈이 어디 있느냐며 물었으나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서랍을 열고 그 속을 뒤지는 등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협박에 놀란 그녀로 하여금 임신한 태아를 유산케 하여 1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유산의 상해를 입게하고, 2. 2001. 5. 4. 00:40경 청주시 흥덕구 G 빌라 1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밟고 올라서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안으로 들이민 다음 손을 그 안으로 집어 넣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위 H의 주거에 침입하고, 3. 그시경 같은 동 I 빌라 104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버티컬 커튼을 손으로 젖히고 창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방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위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형장부근 사진 1. 의사 M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2. 5.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7-2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D, E, F, G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 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G, F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3. 12. 12.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이 H 소유의 부산 사상구 K, 303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단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12. 20.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하고서는 오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이 지정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반복하여 몇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 재판 받는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른 공범들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물탱크 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마로 인하여 위 물탱크를 넘친 빗물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흘러들어온 일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위와 같이 물탱크 배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항의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쪽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난간을 타고 3층 베란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베란다에 있던 전지가위(총 길이 20cm)를 들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위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지가위 사진,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배관파이프 등은 철거된 점, 피고인에게 1997.경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1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지지대고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6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선통신장비인 로라(LoRa) 시스템 장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V(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WCCTV설치 공사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위 공사 수급자인 주식회사 X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 로라 시스템 장비를 설치·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로라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하고, 위 W CCTV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0. 오후경 주식회사 X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Z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로라 시스템 장비 공급대금 명목으로 36,132,800원, 피해회사의 로라 시스템 장비 설치 등 명목으로 23,553,200원 합계 59,686,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 23,553,2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차용금채무 2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로 전액 소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각 시설등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