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직원 급여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경 위 ‘C’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 접견을 온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바로 그 동안 갚지 못한 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 구치소 석방을 위해 벌금 1,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출소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직원 급여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7.경 벌금 납부 명목으로 검찰청 벌금 납부 G은행 가상 계좌로 2회에 걸쳐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9. 23.경 검찰청 벌금 납부 H은행 가상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13 ~ 214쪽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I은행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2. 5.경 사기죄에 대하여, 2014. 7.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4. 9.경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약정한 바 없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2.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로부터 C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족한 임대료를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2. 5. 21.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100만 원을 2021. 5. 24.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의 토지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직원 30여명에 대한 월급이 3,000만 원 이상 밀려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C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이 꼬여서 그렇지 이것만 풀리면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2. 4.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420만 원과 관련하여 2012. 7. 12.경 C이 진행하는 분양사업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금 융통을 통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의 돈을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2) 2014. 9.경 사기의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과 사기 등으로 수감 중인 상황이었으며,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 등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뚜렷한 계획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벌금을 대납해주면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고, 나가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벌금 상당액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벌금 상당액을 대납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이미 2012. 4.경 교부한 1,420만 원, 2012. 5.경 교부한 100만 원 합계 1,5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이 경기 여주군 J, K 일대에서 'L'라는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건축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위 J 185㎡, 위 K 79㎡의 면적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원 급여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C’ 법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9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만 원을 교부받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피해자와 경기도 여주군 J 중 185㎡, K 중 7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4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 경기도 여주군 J 토지 중 94/16393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K 토지는 330.58/15380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2. 2. 20.경 해당 지분을 전부 매도한 상태여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의 토지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직원 30여명에 대한 월급이 상당 부분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향후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분양사업이 잘 되지 않아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돈으로 변제받는 대신 땅을 달라고 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수익이 창출되면 부지를 매수해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려고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5. 21.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교부받은 1,420만 원과 2012. 5. 16경 빌린 100만 원 합계 1,52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지불각서 내용에 의하면, ’1,420만 원을 2012. 5.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 역시 위 1,420만 원을 2012. 5. 31.까지 변제받을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앞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420만 원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매매대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닌 1,420만 원을 반환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 1,420만 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2. 7. 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매매대금은 3,040만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142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2. 5.경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회사 내에 분란이 생겨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잔금을 다 치른 것으로 기억나고, 돈은 중간 중간 준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준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대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비록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