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2020고합26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27.경 수원시 영통구 C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 빌딩 E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차로 남양주에 가서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소재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08: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PC방이 소재한 건물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을 잡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내가 혼자 F을 잡아주겠으니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찾아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아 나에게 160만 원을 주면 핵(게임에서 승률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팔아 그 돈을 두 세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핵을 팔아 피해자의 돈을 불려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보내주면 핵을 팔아서 두 세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핵을 팔아 피해자의 돈을 불려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0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K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29경 평택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N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O가 운행한 P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29,3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의 리어휀다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K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자료첨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포함)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리비 견적서, 대금청구서(P) 1. 의무보험조회(K) 1. 차적조회(K)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와 제4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유사강간죄 및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운행 중 과실로 피해자 O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각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