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외국인을 직접 모집한 후 위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명의자를 통해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 D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어져 사용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연락하는 것인데, 주거래 은행인 E은행 계좌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니 통장 사본 및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대출인증번호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4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중구 I 호텔 흡연장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카지노에 있는데, 체크카드 출금한도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서, 현금을 G의 계좌로 보내줄 테니 현금을 뽑아서 가져와달라’고 부탁한 후, G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인천 중구 I 흡연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B’)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K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L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지급 정지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여 중국인 B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G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거나 G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통해 카지노에 있는데 체크카드 출금한도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인출하여 가져와달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신의 계좌, 어머니와 친구들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경찰에 먼저 신고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대출해주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B라는 이름의 중국인도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L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통해 카지노에 있는데 체크카드 출금한도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인출하여 가져와달라고 G에게 말하였다. G이 피고인에게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자신은 B라는 이름의 중국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은 G이 자신과 어머니, 지인의 계좌가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 후 지급 정지되자 자발적으로 경찰에 먼저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G의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G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G이나 L이 무고죄나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의 지시를 받고 불법적인 자금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타인인 G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한 점, 피고인과 G, L 사이의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200만 원을 중국인에게 전달한 것처럼 L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G에게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없고, 카지노 측에서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G과 L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