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260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친누나인 C가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2015. 1. 9. 구미시 D,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차량 구매자금 대출업체인 F 소속 직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가 H(페이튼, 2006년식) 차량을 구입할 것이다. 전 소유주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내 회사로 이전한 후 다시 C에게 명의이전을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명의 이전 이후에는 C가 그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 매매나 담보대출 등을 통해 할부금 내지 대출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 등으로 수회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C가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위 차량 구입 시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차량의 전 소유주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매매 중개나 알선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은 2015. 1. 13. C가 아닌 I에 매도되어 명의이전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 12.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누나인 C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C가 차량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L)를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8고단4580 피고인 A은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타인에게 양도한 차량을 반품 받아야 하는데 차량 대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여 지금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자가 있는 차량을 판매한 후 반품 요구를 받자 환불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 급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차량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대 부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인인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추가, 전화) 1. 수사보고(페이튼 차량 매도경위 등에 관한 차량 소유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 행세 관련 Q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C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차량 대출 및 Q과 만남 경위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4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수법 사기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각 피의자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 재판 경과 확인)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사기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해자 G, M과 원만히 합의함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MOM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동을 뒤늦게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61%에 이르는데도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공사를 하는데 회사 재정사정이 어렵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니 빌린 돈은 무조건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고 적어도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획한 제주도 C 리조트 인수 및 D 타운하우스 건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9.경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6. 2. 경 현금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해 6. 24.경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4층 소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D' 및 그 맞은편에 있는 'E'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공모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유흥주점 2곳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3명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체류자격 일람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개별출입국현황, 각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3명의 고용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동종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피고인 A의 주점 운영에 도와주는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3:3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부산 중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로부터 틀니와 아랫니 8개 보철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D의 치아를 살펴보며 틀니 제작을 위한 본을 뜨고, 틀니 가닥을 맞춘 다음 이를 배열하여 다시 끼워 넣고, 일주일 후 같은 곳에서 치아를 깎아 본을 뜨고 치아를 제작하여 씌우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2013. 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틀니에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는 D의 주문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해 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8. 0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동전 10,000원을, 같은 날 04:00경 동전 5,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23:04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 1개와 담배 2개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17:02경 양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1장, 학생증 1매, 양산시립도서관 회원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6:50경 양산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기프트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7. 03:00경 양산시 O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P의 삼촌인 Q 이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POP티머니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3. 17:04경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카드사용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로서 한국에 어머니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범행하여 긴급체포되었고 다시 석방되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본건 범행 전인 2018. 12. 22. 절도 범행으로 2019. 1.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3:43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지구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9길 12 에 있는 곰달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구 남구 B 주거에서 C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들 3명을 데리고 가 다방일을 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8. 4. 16,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1970] 1. 피고인은 2018. 9. 2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고인은 2018. 10, 8.경 제1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제1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전에 일하던 곳 외상 값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공소장등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9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은행 어플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2017. 4.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8. 5. 24.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03:53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00CC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산시 B, C 총 2필지 임야 12,000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 시 관련 허가를 용이하게 취득할 의도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솎아베기 방식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구덩이를 파 벌채한 입목을 매립하는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진해서 신고하였고,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제2공영주차창 앞 이면도로를 고렴공원 방면에서 곡반정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 E(여, 26세)가 승차한 채 전방 왼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뉴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SM5 승용차를 오른쪽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04,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그 무렵 같은 구 H 앞 이면도로를 I조합 방면에서 곡선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 왼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이 소유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그 승용차를 오른쪽 뒷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81,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도봉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 차용금으로 은행후배에게 단기예금 들어주고, 내가 운영하는 판촉 사업의 수주를 받은 후 매출실적을 올려 기존 채무인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2017. 9.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10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단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차용금증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문자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017. 7. 25. 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2.부터 2018. 1. 9.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위 E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장 제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유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복무이탈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무기를 소지하거나 탈영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재복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범의 경우 통상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실 복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형 및 그 유예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7. 10. 10. 04:00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가려하였고, B은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합세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1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월 100~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동구 구도동 남대전I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기재된 서류를 전달받은 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2017. 5. 8.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원, 목적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2017. 5. 8.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원, 목적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청주 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개의 계좌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합계 5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개설자료 등, 계좌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빌딩 C호에서 화물운수업체인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위 회사 차량인 2010년식 E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윙바디)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F에 광고를 하였고, 이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G과 위 차량의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차량은 차량출고가격이 7,645만 원 상당으로 2011. 4. 4.경 (주)H을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900만 원의 단독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서 실질적인 차량의 가치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설정 사실란의 저당사실과 일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다시 이를 복사하여 마치 저당권설정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여 믿게 한 다음 위 차량을 매매대금 9,66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6. 11. 계약금 명목으로 4,210만 원을, 2012. 6. 18. 잔금 명목으로 5,4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9,66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9,6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작출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이익을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향후 분할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을 다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