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원의 강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위 C학원에 다니는 피해아동 D(13세)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아동을 향해 보드마카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책상을 2회 내리치고, 피해아동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미친새끼. 싹퉁 바가지 없는 새끼. 너네 부모가 안쓰럽다. 그딴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 어찌할래? 이 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워 쳐먹었냐. 애를 죽일수도 없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내사보고(대전시 교육청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캡쳐화면 및 CD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드마카가 아닌 보드마카 뚜껑을 던진 것이고 피해아동에게 "미친 새끼"라거나 "애를 죽일 수도 없고"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348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동영상의 화면과 일치되며, 그 자리에 있었던 E의 진술과도 일치되는 점, 피고인이 3분 40 초경 보드마카를 피해아동의 어깨 위로 던져 피해아동 뒤의 뒤 책상에 앉은 여학생의 어깨에 맞았고, 그 때부터 피해아 동을 비롯하여 그 반에 있던 학생들이 의아해 하면서 피고인의 눈치를 살핀 점, 피고인은 3분 46초경 주먹을 쥐어들고 피해아동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후 어깨를 맞은 여학생에게 다녀오고 3분 55초경 피해아동의 책상을 세게 내리쳐 책상 위에 두었던 피해아동의 휴대전화가 튀어 올랐던 점, 피고인은 4분 1초경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책상을 다시 세게 치고 피해아동에게 상체를 들이대며 무엇인가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4분 6초경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피해아동을 보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번갈아 쳐다본 점, 피고인은 4 분 40초경 교재를 든 후 15분 50초경 교재를 덮을 때까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피해아동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눈치를 살핀 점, 피고인은 15분 50초경 교재를 덮은 후 24분경에 수업을 마칠 때까지 강의를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학생들을 쳐다보거나 피해아동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였고 그 동안 학생들은 책가방을 싼 채 그 자리에서 옆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아동은 자리에 앉은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눈을 가까이 하고 눈 앞에서 바로 욕설하였고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을 계속 했으며 잠시 나갔다와서도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계속해서 남은 수업시간 동안 계속 욕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아동을 훈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옆 방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던 원장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훈계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싹퉁바가지 없는 새끼. 너네 부모가 안쓰럽다. 그딴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 어찌할래?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워 쳐먹었냐."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책상을 내려쳤으며, F이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소리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미친 새끼"라거나 "애를 죽일 수도 없고"라고 하였더라도 그것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12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 사건이 일어난지 10일 후인 2018. 8. 20. 에서야 학원에 찾아와 항의하였고, 그 날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고도 그 자리에서 영상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보드마카를 던지고 "미친 새끼", "애를 죽일 수도 없고"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욕설의 내용,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 후의 태도,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귀책사유를 돌리고 있는 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