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

범죄사실 2022고단601-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이하 '피고인 등')은 2020. 10.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화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화페를 담보로 한 예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D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N, O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설명 자리를 주선하고,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가 만든 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E 토큰 판매 에이전시 대표로서의 역할, 피고인 A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M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가상자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사업 방향 설정, 디파이 프로젝트 사업 설명자료(PPT) 제작, 토큰 발행 업무 전담, 투자금과 전자지갑 관리, 투자금 분배의 역할, 피고인 B는 E 홈페이지 제작, 해외언론사 인터넷 기사 송출, 사업설명회 자료를 제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SNS 관리, 사업 설명자료(PPT)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제작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발행한 E 토큰이 디파이(De-Fi) 거래소인 F에 예치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은 2020. 11. 2.경 <주소>와 2020. 11. 10.경 <주소> 지하 1층 G 등지에서, M은 투자자 N, O, Q, R 등을 사업 설명회에 모이게 하고,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피고인 A는 "규모가 큰 기업인 L에서 진행하는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연결 받았는데, 사업 파트너사로 U, V이 있다. 이 회사가 진행하는 이전 프로젝트들도 모두 Z와 AB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이를 F 디파이 거래소에 예치하면 예상 수익률은 최하 10배, 20배 정도이다."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사업설명자료(ppt)를 보여주며 E 토큰을 구매하는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세계적인 기업인 L과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설명자료도 모두 피고인 등이 허위로 만든 자료였으며,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세계 유명 기업들이 프로젝트 파트너사로 참여한 사실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AC 재단은 피고인 등이 만든 실체가 없는 재단이므로 피고인 등이 발행한 E 토큰 역시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F 디파이 거래소에 예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등 고수익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가 2020. 11. 20. 피고인 등에게 가상화폐인 AD로 환전하여 전해달라는 취지로 다른 피해자 N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인 AE 3.2ETH을 전송하자, M은 위 N으로부터 피해자 S가 전송한 3.2ETH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AF 1,524테더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인 AF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를 요청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거래소에서 테더를 교환하는 방식을 몰라 투자를 소개한 N과 O에게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위 N, O가 이를 AF로 교환한 후 M이 지정한 3개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8명의 피해자로부터 73회에 걸쳐 E 토큰 구매대금 명목으로 AF 합계 1,054,917개(한화 11억 6,040만 8,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AF 합계 1,054,917개(한화 11억 6,040만 8,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20.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등 전항과 같이 피고인 등에게 속아 E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마치 AC 재단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설해 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AC 토큰 스테이킹 이벤트 및 거래공지'라는 내용으로 '슈퍼스트라이킹 이벤트를 2020. 12. 20부터 2020. 12. 29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AC 토큰 1개 + AF 10개를 합성하여 LP를 생성하면 하루 예치한 AF의 10%씩 이자를 지급하며 총 10일간 진행하고, 이후 2020. 12. 29일 F 거래소에 상장된다.'라며 마치 AC 재단에서 토큰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등이 제작한 E 홈페이지에 있는 'AG'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AF를 예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 재단 홈페이지(<도메인주소>)는 피고인 등이 마치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재단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만든 것으로 AC 재단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위 'AG'을 통해 AF를 예치하더라도 하루 10%의 이자가 발생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이 2020. 12. 20. 피고인 등이 F과 계약한 전자지갑으로 23401.889999 테더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77회에 걸쳐 위 전자지갑으로 612,351테더(1달러 1,100원 기준, 한화 6억 7,358만 6,100원)를 전송하게 한 후, 위 전자지갑에 전송된 테더를E 토큰을 이용하여 교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24명으로부터 AF 합계 612,351개(1달러 1,100원 기준, 한화 6억 7,358만 6,100원)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O, 피해자 N에게 디파이 코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회원가입시 부여되는 10개 이상의 알파벳 단어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의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는 가상화폐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19. 16:30경 <주소>에 있는 커피전문점 AH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인 AI에 접속한 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계정의 니모닉 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후, 피해자 계정의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 테더(AF) 434,670.6682개(시가 4억 9,552만 4,561원 상당)를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전자지갑 (<전자지갑주소>)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4. 18: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O의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인 AI에 접속한 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계정의 니모닉 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후, 피해자 계정의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 AJ 3,741,114개(환화 1억 1,260만 7,531원 상당)를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 <전자지갑주소>)에 순차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X,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큰 판매 대금. 범죄일람 추가 O 라인), 토큰 판매 범죄일람(O 라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 재작성-피해금 추가), 범죄일람표 1, 2, 수사보고서(피해자 정리 및 범죄일람표 피해자 미기재 관련) 1. 각 가상화폐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가상화폐 이체내역, 토큰 판매 대금 AN 상세 내역, 수사보고서(이벤트(슈퍼스트라이킹) 입금 내역 정리), 이벤트 입금내역 상세조회 80매 1. E 홈페이지 등 기술정보, E 비정상 거래 분석, E 투자 설명 자료, E 투자 설명 자료와 다른 설명자료 비교 1. 수사보고서(AB 거래소 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자료제공요청 공문, 글로벌 IT 기업 자료제공 요청서, 요청자료 회신 공문, 전자지갑 명의 인적사항, 회신자료 일체, 수사보고서(AB 거래소 자료제공요청(2차)), 수사보고서(F에서 환전한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 분석 1. 수사보고서(AB 거래소 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2차) 편철), 전자지갑 가입자 인적사항, 입금내역, 인출내역, 로그기록, 승인된장치 등 1. 투자금 이동경로 추적, 거래소 지갑 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슈퍼스트리밍 이벤트 참여 방법 홍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B 거래소 피해금 출금 지갑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자료 제출), 각 녹취록, 각 카톡 대화 1. 수사보고서(Z 거래소 영장 집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Token E 발행 정보, 사용된 전자지갑 분석), 수사보고서(AB 거래소 자료제공요청 회신), A 전자지갑 기본 정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AB 거래소 출금 내역 - 토큰 발행에 관여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E 토큰값 AF 이동 경로 분석-AN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자지갑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홈페이지 도메인 구매 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Z id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M AJ, AO 지갑 주소 제출) 1. A AM 지갑 가상자산 이동 내역, 이벤트 투자금 이동 내역, E 관련 가상자산 이동 내역(전체), 수사보고서(이벤트 투자금 인출 내역(10회) 정리 관련) 1. 수사보고서(O와 Y이 제출한 AF송금내역 자료 첨부) 1. 사업설명자료(PPT), 텔레그램 대화방, 카카오톡 대화방 1. 수사보고서(이벤트 투자금 분배 지갑, 총 수익 배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AK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간 수익 배분 정리) 1. 각 고소장, 피해금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단순히 번역 업무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토론방'이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C은 "우리 CEO 이름 뭘로 할까? AA 인터뷰때 필요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 입장에서, AC 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단순히 번역 일만 하였던 것이라면, AC 재단의 CEO의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번역하기만 하면 되었을텐데, 오히려 인터뷰에 필요하다면서 CEO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심지어 CEO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뭘로 할까?'라고 물어보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C 재단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단순히 자료 번역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증인 B는 '단체 대화방에서 PPT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협의를 한 적이 있다', '몇 번 상의를 해서 채택한 적도 있고, 자료 제작에 관련해서 셋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18년도부터 'AL'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함께 스타트업 회사 창업을 하기도 하였던 사이로 매우 친밀한 사이이고, 위 'AL'라는 회사는 코인과 관련된 업무도 하는 회사였다. 피고인 C은 AC 재단 명의의 SNS 관리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본인과 피고인 C의 동생 W의 전자 지갑을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대신 코인을 현금화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약 3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번역 아르바이트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고액이다. [2022고단101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처벌불원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 증거자료,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약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2022고단101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었고, 2022고단601호 사건의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2022고단601호 피해자들 대부분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공범에 비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