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의 회장이었고, D는 부녀회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녀회가 주관하는 마을 동네굿 행사를 진행했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비용 지출내역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에게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할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료를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D가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2018. 4. 초순경 부녀회원들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공언하였다. 이후 D 등 부녀회원들로부터 부녀회 소집 날짜와 장소를 연락받지 못하고 D가 2018. 4. 12. 경 부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자 D와 부녀회원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갔고, D 등 부녀회원들로부터 2018. 4. 21.부터 열리는 마을 축제인 'E'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4. 20. 경 '저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 확 다 폭파시켜 버릴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위 축제에 참석하는 마을 사람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조리해 둔 고등어탕에 농약을 혼입하여 D 등 부녀회원과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4: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독성 물질인 펜토에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인 엘산 농약 불상량을 박카스병(100ml 들이)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G에 있는 H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그 전날 조리해 둔 고등어탕이 담긴 통에 농약을 모두 혼입하였으나, 같은 날 06:00경 부녀회원인 I(여, 62세)가 먼저 맛을 본 후 혀의 마비 증상을 일으켜 긴급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위 고등어탕에 농약이 혼입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아무도 위 고등어탕을 먹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부녀회원 등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대구출장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긴급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진술한 이동경로 위성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 위성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검거경위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피의자가 선주협회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농약을 담아 옮길 때 사용한 박카스병 회수 관련), 수사보고(농약 냄새나는 종이컵 수거 및 압수와 관련), 수사보고(차량주행기록장치 녹화자료 압수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간 CCTV 영상파일),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 CCTV 자료 시간오차),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CCTV 자료 시간오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택 CCTV 획득),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대의 날씨 정보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집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대상 농약인 엘산 제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기록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엘산' 구입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입한 농약 '엘산' 투여량 추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창고에서 발견된 농약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본건에 관한 112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농약의 성분인 펜토에이트의 사용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심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농약의 정보, 성분 등 확인)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녀회장인 D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마을 잔치를 망쳐서 D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엘산)을 선택하여 숟가락 두 스푼 정도의 양을 고등어탕에 넣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생각으로 농약을 넣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한 농약을 고등어탕에 혼입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등어탕을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제2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 당시 '농약이 있는 창고로 가서 창고에 있던 농약과 종이컵 한 개, 박카스병 한 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창고에도 전 등이 있기는 하나 창고에 불을 켜고 농약을 박카스병에 넣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로등 불빛이 있는 마당으로 나왔다. 농약을 종이컵에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어서 농약이 종이컵 밖으로 넘쳐 흘러 손에도 묻었다. 종이컵에 부었던 농약의 일부를 다시 농약병에 넣은 후 종이컵에 3분의 1 가량 남아 있는 농약을 박카스병에 넣었다. 이후 고등어탕이 있는 H 선주대기실로 가서 박카스병에 들어 있던 농약을 국통에 부은 후 곧장 밖으로 나왔다. 글을 읽지 못하여 농약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일부러 냄새가 나는 농약을 고른 것은 아니며, 단지 액체로 된 두 개의 농약병 중 이미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농약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농약을 종이컵에 부으면서 농약이 손에 묻어 농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등어탕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혹시 사람들이 먹어서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냄새를 맡은 사람은 살 것이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은 국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농약을 넣은 고등어탕을 마을의 어른들, 동네 사람들, 부녀회 회원들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과거에 농약을 많이 먹고 죽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인을 강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 즉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고,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농약인 '엘산'은 펜토에이트(phenthoate) 유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로, 약 1:1,000 ~ 2,000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흡입, 섭취 및 피부 흡수 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마을 잔치를 망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등어탕이 담긴 냄비를 엎어버리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고등어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고등어탕에 혼입하였다. 3) 피고인이 농약을 고등어탕에 혼입한 후 최초로 선주대기실에 들어간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 선주대기실에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처음에는 가스 냄새라고 생각하였지 고등어탕에 혼입된 농약 냄새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I는 고등어탕에 농약이 혼입되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고등어탕의 맛을 보기 위하여 국자로 고등어탕 국물을 떠서 혀 끝으로 맛을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후각 기능이 저하되어 고등어탕에 농약이 혼입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이 고등어탕을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창고에 불을 켜고 농약을 박카스병에 넣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로등 불빛이 있는 마당으로 나와 농약을 박카스병에 넣었고,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자마자 국 색깔이 하얗게 변하였음에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누구에게도 자신의 범행을 알리지 않았으며,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범행에 사용된 박카스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착용한 옷을 갈아입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치밀하여 단지 D를 골탕 먹이려는 가벼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D나 부녀회원들이 전임 부녀회장인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고등어탕에 농약을 혼입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고등어탕은 마을 사람들과 마을 축제에 방문한 외부인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중형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농약은 그 냄새로 인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먹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강력한 살인의 범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