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6세)는 2016년 9월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인 "E"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논산에 있는 F대학교 동문 쪽 카페에서 만나자.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E"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로 갔으나 "E"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G 인근으로 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인 논산시 G, 204동 807호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반상이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19:00경 논산시 H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폭행),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그 과정), 수사보고(I 대화내용 및 사건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접근내역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 24. 출동경찰관 J지구대 경위 K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상해부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112 신고내역, 경찰관이 활영한 현장사진, 피해자의 당일 진료기록(수사기록 107, 109, 294쪽)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웃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주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한 내역, 피해자가 당일 응급진료를 받은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 신체 내외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내용(수사기록 2, 365, 525쪽)은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거나 자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9월[5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나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고, 강간상해 범행에 수반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본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범행일 수 개월 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는데,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강간상해 범행은 판시 상해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하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