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4;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부산 수영구 H에서 '(주)I'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J에게 차량 1대 당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주)J 소유의 K YF쏘나타 등 2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139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 투자하여 양산시 L, 2층 소재 ㈜M, 양산시 N 소재 ㈜O, 양산시 N 소재 ㈜P, 양산시 Q 소재 (유)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렌트카의 경우 잦은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업체 명의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지입형식으로 위 렌트카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 2016. 3.경 양산시 소재 위 ㈜M 사무실에서, 렌트카 사업을 원하는 E에게 지입 형식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2017. 2. 1. (주)P로 법인 명칭 변경}, ㈜M 명의로 아반떼 T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7대의 명의를 이전받고, 영업실적은 E에게 귀속하되 차량 보험료는 E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U에서 ㈜V를 2016. 3.경부터 2017. 6. 8.경까지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나. 2016. 4.경 위 ㈜M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의 차량 보험료인상으로 인하여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A으로부터 K5 W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사업용자동차 8대의 명의를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S, ㈜M 등 명의로 이전받고, 위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차량 한 대당 월 관리비 10만원을 지급 받되 차량 보험료는 A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X에서 ㈜Y를 2016. 4.경부터 2017. 4. 10.까지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다. 2016. 4월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레이 Z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10대를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S, ㈜M, (유)R 등 명의로 이전받고, A이 위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차량 한 대당 월 관리비 10만원을 지급 받고, 차량 보험료는 피의자 A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서울 영등포구 AB에서 ㈜AC를 2016. 4.경부터 2017. 4. 10.까지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라. 2017. 1.경 위 ㈜M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의 차량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F으로부터 소나타 AD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41대를 ㈜M로 명의를 이전받은 후, 영업수익은 차량 한 대당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6:4로 나누기로 하고, 차량 보험료는 F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구 달서구 AE에서 ㈜AF을 201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마. 2016. 6.경 위 ㈜M 법인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의 차량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G로부터 K5 AG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12대를 차량 보험료 납부시기에 맞춰 ㈜O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사업 법인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받되 차량 한 대당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6:4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차량 보험료는 G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대구 북구 AH에서 ㈜AI를 201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경부터 2017. 6.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M 등 명의의 아반떼 T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사업용자동차 7대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경부터 2017. 4. 10.까지 부산 부산진구 X에서 '㈜Y'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량 한 대당 월 관리비 10만원을 지급하되 영업실적과 차량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M 소유의 K5 W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사업용자동차 8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4.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량 한 대당 월 관리비 10만원을 지급하되, 영업실적과 차량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M 등 명의의 아반떼 AJ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사업용자동차 10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영업수익은 차량 한 대당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6:4로 나누기로 하고, 차량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M 등 명의의 소나타 AD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41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대구 북구 AH에서 '㈜AI'이라는 상호로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차량 한 대당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6:4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차량 보험료는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O 명의의 K5 AG 자동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사업용자동차 12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월관리비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J 3월 영업소별 관리비 내역 [2018고단13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9, 31, 39, 44, 47, 50, 51, 55, 71, 72, 75, 76, 80, 83) 1. M 영업소 설치 및 자동차등록현황, 양산시 교통과 회신 분석 정리한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8고단54 증거목록 순번 24)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8고단54 증거목록 순번 25) 1. 판결문(2018고단54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은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명의를 대여한 것인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