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21:3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경비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육포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4. 22:42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엘리베이터 옆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간식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02:1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엘리베이터 옆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두유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0:27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엘리베이터 옆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팸세트,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용유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00:58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J동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경비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장게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1:09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L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엘리베이터 옆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오미자청(10kg)이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2:39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으로 1층 경비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단감(10kg)이 들어 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G, K, B, M,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캡처사진, CD, 현장사진, 사진 등, 각 절도 합의서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택배를 훔쳐 죄질이 나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지 않은 무거운 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에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야. D 이히히 너 내 영상 봤구나, 반가워, 근데 나 어쩌지 나 팔찌 25년부터 끼고 있었던 팔찐데. 이히히 니가 내 팔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씨발놈아, 너 뒤지고 싶고, 야 병신새끼야, 대개, 씨발 대가리 확갈아버리기 전에 씨발 꺼저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 어디서 씨발 나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있어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너 씨발 너, G 협회에서 확 조져 버리기 전에 씨발 조용히 아가리 다물고 가만있어 알았어. 이 병신이 이 씨발 어디서 나대고 있어. 야, 너 40도 안 쳐 먹었지. 니 까불지마, 너 좆 돼. 쳇. 내 위력을 모르네, 이 새끼가 내가 씨발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 아가리 닫고 가만있어 알아서어 나 니. 니. 너에 대한 이름 언급 안 했어, 엉, 그러니까 나 법적으로 너한테 하나도. 너한테 접촉 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해봐, 씨발 좇나 메롱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말을 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USB에 담긴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해악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의왕시 학의동 오링 개제4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서(인천지법 2008고약27259),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1: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당시 몸싸움 중이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소리치면서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직접 올려주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마스크 입 부분을 1회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0:4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편의점 안 창고로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만지게 하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첨부) 1.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구미시 이하불상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주식투자를 하는데,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한다, 방송인 C의 D 회사 비상장주식을 구매하여 주식이 상장만 되면 나중에 10배는 뛴다고 한다, 나에게 D 비상장주식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에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잘 갚아 주겠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는 지인은 피고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D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사람을 찾지 못해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수익이 불투명한 주식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1매, 대여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간 금전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6,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주식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3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대출금을 받았으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위 조치를 풀려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정문입구에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3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만,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대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6:42경 보령시 F 앞길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텔레그램 캡쳐자료 등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A와 G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하면서도 또다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3

범 죄 사 실 2020고정1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0. 9. 21. 새벽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5:00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자 같은 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26 피고인은 2020. 8. 17. 20:30경 논산시 G, H병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I(남, 53세)를 만나 예전 교행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장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정123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가슴 부분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8: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2:56경 대구 달성군 B, 1층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캣’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변경 사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의 구입 당시 사진 모습에 대한), 내사보고(‘F’ 싸이트에서 확인되는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물품을 매입한 상대방에게도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척추의 결핵’, ‘피부 및 피해조직의 결핵’ 등으로 인해 현재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7. 판시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지른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4. 26. 06: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부산구치소 C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6세)에게 ‘어젯밤에 너 때문에 잠도 못잤다, 물이나 마셔라’라고 말하고 1.5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때릴 듯한 위세를 보여 물 2통을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8:20경 피고인과 B은 1.5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 2통을 더 마시도록 강요하고,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냄새나니까 찬물로 샤워해라’라고 하고, B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찬물 더 뿌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차가운 수돗물로 샤워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1.5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 2통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경 ‘C’ 대표인 피해자 D가 저작권 등록을 한 E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B’가 취급하는 홈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을 각각 위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자 등이 위 각 프로그램 및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 8.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및 제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판매내역,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업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 시공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신축현장에서 2020. 12. 7.부터 2021. 3. 21.까지 도장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분 임금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출력일보현황, 임금체불내역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신축현장에서 2021. 1. 28.부터 2021. 2. 5.까지 바닥 에폭시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1.분 임금 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91 1. 피고인은 2020. 11. 19. 02:00경 경기 안성시 C 모텔을 방문하여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B에게 ‘모텔 월방을 사용하겠다. 방값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좌번호 1 생략) D A'이라고 기재된 문자를 보여준 후 ‘방에 컴퓨터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접수취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계좌로 1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55만 원을 임차료로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속여 방값 환불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방값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7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인터넷, SNS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검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F’에 접속한 다음 위 텔레그램 마약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를 전송받아 2020. 10. 13. 22:59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사인 ‘H’을 통해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주소와 위치 사진을 받아 2020. 10.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속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1947 3. 피고인은 2020. 11. 15. 21:42경 공주시 I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달방이 얼마인지 물은 후 피해자가 500,0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을 ‘500,000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가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고 오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컴퓨터가 없다.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공주시 K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달방이 얼마인지 물은 후 피해자가 500,000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을 ‘500,000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가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고 오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있는 컴퓨터가 맘에 들지 않는다.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처벌 전력 확인)(2021고단1947호 증거기록)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사진 2021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이용 텔레그램 인증 채널 특정 및 판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화장실에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서 팔꿈치까지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영수증 첨부)-사진 4장, 영수증 1매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첨부 등)-CCTV 캡처 사진 3매 1. 내사보고(C 사장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투 1톤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투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자동차제작업자 D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캠핑카 불법구조변경 단속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조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튜닝’이나 ‘튜닝’에 해당하는 ‘부착물’ ‘추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튜닝’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규정으로서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법 제3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업계의 시장 확대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대상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 법 제2조 제11호의 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4개)을 이용하여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캠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고정형 캠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캠퍼를 결합한 상태 그대로 사용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0:5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인 ‘F’이라는 제목의 B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호빗 같은.년 개.년 십.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