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8] 피고인 A,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피고인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읍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업체 등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에 운반하여 두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23.경 D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정읍시 G에 있는 H 등의 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받은 다음 D 토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500톤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D 토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혼합폐기물 약 500톤을 적치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8. 8. 4.경 전북 익산시 I, J, K(이하 ‘L 토지’라 한다)에서 폐그물 등 폐기물 약 106톤을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8]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확인), (익산시청 T 존재여부 전화 통화 관련), (N 제출 폐기물 처리확인서 첨부)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허가증(F),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H),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등,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F),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F),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조회(F),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778 1) 피고인 A 피고인이 D 토지에 합성수지 등을 적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적치한 물건들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속아 A이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야적하는 용도로 이용할 것으로 알고서 D 토지를 임차해 주었을 뿐이다. 나. 2020고단13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X)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할 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체에 C를 소개해 주었을뿐 L 토지에 폐기물을 야적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폐그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야적하는 것으로 알고서 L 토지를 임차하도록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2019고단1778 죄책 인정 여부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대표자 N)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F(대표자 M) 등의 중간폐기물업체에게서 폐기물 처리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재차 그 처리를 위탁받고 P, Q 등의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약 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D 토지로 운반하여 적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운반하여 적치하도록 한 물건은 사업장에서 사용된 후 더 이상 당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이고(피고인의 주장은 “적치한 물건 자체가 재활용품이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위 물건은 재활용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폐기물이다”는 취지로 보임), 설령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선별 등의 작업을 거쳐 재활용품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이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사업장폐기물을 넘기면서 그 처리 대가로 4,761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적치한 500톤의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분은 선별, 분리, 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바꾸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업 후 생성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D 토지에 위 폐기물을 적치하고 2018. 2. 24.부터 위 토지 임대인인 R으로부터 폐기물 적치에 대한 항의를 받았으며 2018. 7.경부터 위 폐기물 적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았음에도 2019. 4.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도 위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만을 받고 폐기물은 적치하여 방치할 의도로 D 토지에 운반하여 놓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도 인정된다. 2) 피고인 B(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A이 비닐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한다는 것을 알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고서 D 토지를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A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설령 피고인은 A이 작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였다가 재활용 작업을 할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다. 2020고단1308 죄책 인정 여부 1) 피고인 A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의 소개로 폐기물처리업체 X(대표자 V)으로부터 폐그물 등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L 토지로 운반하도록 하고 P으로 하여금 집게차로 위 폐기물을 위 토지에 적치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2) 피고인 C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사업장폐기물인 폐그물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폐그물의 야적 용도로 L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A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각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놓고 폐기물처리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넘겨받아 여러 지역에 무단 투기해 놓고는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치해 놓은 폐기물이 합계 600톤을 넘어 매우 많고 피고인이 폐기물을 넘겨받으면서 그 대가로 취득한 금원도 합계 7,000만 원에 육박하여 적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 피고인들도 A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폐기물을 적치할 토지를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A에게 속아 A이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후 재활용 작업을 거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동종 전과 5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제공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의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D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3.경 D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F과 H 등의 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폐합성수지 등 약 500톤의 혼합폐기물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무단 적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 무단 ‘투기’의 의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위 ‘버리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2, 제2조 제6호, 제8조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처리 행위’와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위와 같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제8조 제1항)와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제8조 제2항)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이상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39조의2, 3, 제40조, 제6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투기‘의 의사가 아닌 단순히 ’보관‘의 의사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는 폐기물의 보관 행위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A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진술 부분과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A이 폐기물을 적치할 용도로 D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 사용권한이 있는 R에게 임대를 부탁하였는데 R은 “당신은 여러 곳의 땅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적치한 후 방치하는 사람이니 당신에게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며 거절한 사실, 그러자 A은 피고인에게 대신 위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에게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이 A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고도 자신 명의로 R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 A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무단으로 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A이 위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버릴) 것을 알면서 이에 가공하고자 위 토지를 임차하여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택되어 조사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A이 재활용을 위한 작업을 위해 D 토지에 폐기물을 일시 보관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의 폐기물 무단 투기의 의도를 알면서 이에 가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 토지를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할 당시(2017. 12. 23.)까지는 A이 폐기물 무단 투기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A의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다. A은 이 사건 폐기물을 넘겨받는 대가로 적어도 4,761만 원을 받았는데(F로부터 받은 것만 위 금액이고 다른 폐기물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및 Q의 운반비로 지급할 600만 원만 받아 위 용도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었고 A에게 A이 받은 금원의 일부라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폐기물을 넘겨받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른 채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작업한 후 수출하여 얻은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D 토지 임차 후 초기에는 일응 재활용품으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비닐류를 위 토지에 적치하였다가 2018. 2. 24.경부터는 도저히 재활용품으로 될 수 없는 폐기물들을 위 토지에 적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R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A에게 이를 따지는 한편 R에게 포크레인으로 A의 위 토지 출입을 막으라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