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2012고단1190 피고인은 2011. 11. 10.경 남양주시 E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 안성시 H에서 하수정화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2011. 12. 30.을 변제기한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5.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2011. 11. 19.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7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전원주택 예정부지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에 약 40여 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토목공사, 진입로공사, 전원 주택공사를 다 맡았으니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주면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겠 다.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은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원주택 예정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3.경까 지 위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게 한 다음 그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전원주택 예정부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원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고 기초공사를 하여줄 테니, 이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거나 기초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4. 2.경 위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사본, 차용금 및 사실확인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함바 비품구입내역서 사본, 비품구입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본, 2013고단577 판시 제1의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진술기재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일 뿐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목공사, 진 입로공사, 주택공사를 다 맡았으니 모델하우스를 짓고 허가를 맡으면 일을 다 연결해 줄테니 모델하우스를 짓자'고 하여 K은 '그러면 내가 모델하우스를 지을 테니 허가를 맡으면 공사 일을 연결해 연결해 달라'고 애기가 되어 모델하우스를 짓던 도중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Q'은 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발하였던 회사이다)가 'Q'이라는 회사인 것을 알게 되어 위 회사의 담당자에게 '허가가 떨어지면 자신에게 공사를 줄 것이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O, P 등으로부터 전원주택 공사를 실제 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N은 경기 가평군 R(이하 'R'라고만 한다) S 및 T 토지 중 일부인 5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전원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제15회 공판조서 중 O, P의 진술기재, P, O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PU, V을 소유하고 있었고(등기명의는 친동생인 W으로 되어 있었음), O는 X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피고인과 전원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혹은 전원주택 개발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K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2,000만 원)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K(6,700만 원), M(1,200만 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 2010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액수 참작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0. 8. 경까지 인천 중구 Y에 있는 'Z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내이사인 AB을 통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북한에 250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거산스틸앤스톤이 통일부의 특별 반입허가를 받아 북한으로부터 북한산 조개류를 반입할 수 있고 주식회사 AA 이 이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총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0. 9. 10.까지 북한산 조개류를 공급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2010. 9. 15.경 및 2010. 9.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2010. 10. 10.까지 북한산 조개류를 공급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10. 3. 26.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라 2010. 5. 24.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었고, 주식회사 거산스틸엔스톤이 북한산 조개류 반입과 관련하여 통일부로부터 반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거산스틸엔스톤이 2010. 9. 10.부터 2010. 10. 10.까지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직접 또는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산 조개류를 반입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북한산 조개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8. 31. A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9. 1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9. 17.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0. 9.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작성의 고소장,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248면)가 있다. 우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B에게 대북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거산스틸엔스톤(이하 '거산스틸엔스톤'이라고만 한다)이 통일부의 특별 반입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2010. 5. 24.자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 이후 북한에 투자한 업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아니면 거산스틸엔스톤만이 독점으로 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이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AB을 통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AB은 피고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5,200만 원은 피해자 C로부터 AB이 받은 돈이나, 피고인은 AB에게 C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거나 처음부터 AB이 피고인에게 C로부터 투자를 받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AB 역시 피고인에게 속아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금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B은 AA이 설립할 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AA에 투자를 하였고, AA에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등 AA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B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AB의 증언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이는 AB이 AA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AB은 검찰 조사 당시 C로부터 받은 5,200만 원에 대하여 C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작성의 고소장,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AB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B을 통하여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기는 부족한 점, A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248면)는 AB으로부터 받은 1억 500만 원 중 5,200만 원은 C의 자금인 것을 알고 받았다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았다는 의미일 뿐 이로서 피고인이 AB을 통하여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B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도록 하여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경 삼척시 A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4억 5,900만 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2. 5. 1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공사비 2,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이 계약금액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D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은 도급금액은 459,270,000원, 선급금은 20%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D은 선급금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AF 작성의 진술서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준 A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D은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서대로 정상적인 기성지불이 안되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A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바닥매트만 치면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1층 슬라브 타설만 하면 공사비를 준다고 하였다가 공사비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D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D이 계약금과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바, 이러한 증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