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23세) 일행을 우연히 만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앞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4:25경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1. D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행동을 한 이외에 가슴을 만진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였냐는 조사자의 물음에 “그 남자가 막 가슴 만졌어요”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답변한 이후 계속된 조사자의 물음에 여러 차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답변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직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범행 당일 바로 조사를 받았는바,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 검사상 전체지능이 45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이 만 6세 7개월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지체 수준은 ‘중등도-중도’로 기본지식, 주의력, 언어적 이해 및 표현 등 대부분의 인지기능의 발현이 동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보다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는 방식, 사용하는 어휘 등을 보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본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9. 7. 00:00 무렵 처음 만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4. 9. 7. 04:30경까지 4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