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2012고단881 피고인 A(일명 H이사)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를 신고하여 서류들로서만 존재 할 뿐 실재로는 존재하지 하지 않는 'I', 'J', 'K', 'L', 'M', 'N', 'O', 'P' 'Q'이란 유령회사를 가장하여 무직자나 재산이 없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 대출을 신청한 자들이 위 유령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R 등 종업원 및 수익 관리를 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R은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확인전화를 받아 유령회사가 실제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유령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후 함께 일을 하게 된 자로 위 유령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고 대출을 신청한 자들이 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일명 S실장)은 T, U, V, W를 고용하여 전단지 등으로 '무직자 신용대출'이란 광고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무직자나 재산이 없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상담을 한 다음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위 유령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의 명의로 지게차 등 건설장비를 할부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지게차 등을 구입한 후 위 지게차 등을 다시 되팔아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기거나 또는 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X, Y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유령회사 관련 서류 및 허위의 급여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로 하는 역할을, Z, AA, AB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X 등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서 급여 통장이 필요한 경우 허위의 급여 통장을 위조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X 등 명의로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절반을 피고인 A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R, 피고인 C, Z, AA, AB, U, V, X는 공모하여, 2011. 9. 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X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X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 사무실에서 U, V을 고용하여 대출모집 광고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X로부터 대출 신청 의뢰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E 408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C, R과 함께 X 명의로 유령회사인 'I'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X가 위I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Z, AA, AB는 2011. 9. 5, 13:00경 서울 송파구 AF빌딩 513호에서 위 X의 국민은행 통장과 컴퓨터,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위 X가 유령회사인 'I'에서 2011. 3. 2.부터 2011. 9. 1.까지 매 달 130여만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거래내역이 기재된 급여통장(국민은행 AG)을 만 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은행 명의의 위 급여통장을 위조한 다음, X가 피고인 C와 동행하여 피고인 C는 위 외환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X는 자신이 위 유령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고 제출할 서류가 모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X가 IT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인 외환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7, 14: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I'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와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X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X와 마찬가지로 Y 또한 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Y가 위 'I'에 재직하는 것처럼 'I'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10. 9. 서울 송파구 AH빌딩 301호에서 위 Z 등을 통해 Y의 국민은행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가지고 Y가 2011, 10. 9. 인천 부평구 부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급여통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Y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R, 피고인 C, Z, AA, AB, T, U, V, ㅣ고인 W, X, Y는 2011. 22.경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별로 공모하여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1,9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할부금융 관련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의자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금원을 챙길 의사였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21.경 안 산시 상록구 이동 712-2 제트상가 102 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점에서 번호불상의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C가 유령회사인 'AI' 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1. 7. 25.부터 2014. 6. 25.까지 매월 782,833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차량 할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R, 피고인 B, 피고인 C, U, V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별로 공모하여, 2011. 6. 15.경부터 2012.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9,39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중장비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지게차를 구입하여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할부금융으로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금원을 챙길 의사였을 뿐 할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2. 경 서울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지게차 매매업소에서 피고인 C는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I'의 온전한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C 명의로 AJ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1,7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36개월간 70만원씩 할부로 납부한다는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할부대출금으로 1,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R, 피고인 C, V, W는 피고인별로 공모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7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1. 6. 29.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가 사실은 무직자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유령회사인 'I' 사업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금 175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R, 피고인 C, T는 피고인 별로 공모하여, 2011. 5. 27.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미납액 합계 3,084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28 피고인 A(일명 H이사)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를 신고하여 서류로서만 존재 할 뿐 실재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AK', 'AL', 'AM', 'AN', 'K', 'L', 'J', 'P', 'O' 등의 회사를 가장하여 무직자나 재산이 없어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 대출을 신청한 자들이 위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신청을 하거나, 지게차 등 건설장비를 할부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지게차 등을 구입한 후 위 지게차 등을 다시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자이고, 피고인 B(일명 S실장)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단지 등으로 '무직자 신용대출'이란 광고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무직자나 재산이 없어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상담을 한 다음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위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의 명의로 지게차 등 건설장비를 할부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지게차 등을 구입한 후 위 지게차 등을 다시 되팔아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기거나 또는 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중장비, 차량 할부금융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중장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금원을 챙길 의사였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13.경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 AO이 'AL'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AP, AQ 지게차 2대에 대하여 차량대금을 매월 1,360,282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지게차를 처분한 다음 교부받은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A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현대커머셜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대금 5,22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2. 5. 3. 경까지 별지 I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 여 혹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2,320만원을,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8,820 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발급, 대부업체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대출신청자들이 무직자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 혹은 대부업체 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대금 혹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18.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무직자 신용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AR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AR이 유령회사인 'L'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백화점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77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I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283,000원을, 피고인 B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566,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V, X, AS, R, AT,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O, AX, AY, AZ, BA,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S, V, BD, BE, BF, Z, AB, AA,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X),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X), 재직증명서(X),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X) 1. 상대방거래내역(외환은행 : R), (국민은행 : R), 신한은행 : R 1. 각 대출신청서, 계좌 거래 내역 등(C, BH, X, BI, Y, BJ, BK, AT, BL, BM, BN, BO, BP, BQ, BR, BS) 1. 각 카드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신한카드, 현대백화점, 농협카드, 현대카드, 한화갤러리아,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1. 각 대출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현대캐피탈, 우리은행, 농협은행, 밀리언캐쉬, 원캐싱, 하나캐피탈, 신라상호저축은행, 산와대부, 리드코프, 모아상호저축은행, 참저축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파이낸셜, 웰컴론, 청주상호저축은행, 동양생명보험, 스 타저축은행,우리은행,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예스캐피탈, 두산캐피탈, 한화손해보험, 외환은행, 아주캐피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R, 국민은행) 1. 각 대출신청서 및 관련자료(BB, AZ, BO, BT, BN, BU, BV, BL, BW, AR, AW, AV, AO, AX, BX, AY, BY, BZ, BA) 1. 수사보고(유령회사 특정) - J. I 직장보험 가입자 정리, J 팩스번호 가입자, I 사업장 정보, J 사업장 정보, 직장보험 가입자(CA, C, X, BI, Y, BJ, BK, AT, CB, CC, BL, BM, BN, BO, CD, BP, BS, BQ, BR) 1. 수사보고(유형회사 'L'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P'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K'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Q'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 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N'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 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M'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 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CE'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 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유령회사 'O' 특정), 사업장등록/탈퇴/기재 변경,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1. 수사보고(통장내역 위조 확인), 실거래내역(Y, X), 위조거래내역(Y, X), 수사보고(피의자 Y 농협, 국민은행 통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I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 21,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범죄일람표 순번 11, 2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제외,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I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별지 II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9 내지 14, 16 내지 1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1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일년여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대출사기범행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름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대출자를 불법대출에 가담시켜 범죄자를 양산하였고, 그 횟수와 액수면에서도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그 전체 범죄조직의 정점에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유령회사를 만드는 등으로 직장인을 가장하거나 은행거래통장 등 중요 처분문서를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위조하여 신용을 조작한 것으로,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이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수익을 분배받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작으며, 대출자들의 딱한 사정을 도운 면도 있다는 변명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대출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거나 불법중장비대출의 시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계획적 대출사기범행의 경우 전체과정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불법대출을 돕는 정황을 알면서 가담하였다면 전체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그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로 인한 수익의 분배여부와도 무관한 것인 점, 대출자들의 사정을 돕기 위하여 불법대출을 도왔다는 주장은 괴변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변명 내용은 피고인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할 뿐이다. 여기에 기소된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 및 일부 대출피해액을 갚고, 나머지를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