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63

범죄사실 [2011고단20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피고인에게 두꺼비집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공급받은 달의 익월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7씨씨티(7CCT, 두꺼비집의 일종) 외 2개 품목 시가 합계 8,1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1. 6.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3,69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7] 2. 무고 피고인은 2010.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08년 5월경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소인이 세대계량기함을 철판 두께 1.6T(T는 철판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고소인을 속이고 철판 두께를 1.2T로 제작한 세대계량 기함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철판 두께 1.6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 가격을 받아 약 1억 2,40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의뢰한 대로 세대계량기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뿐, 피고인을 속이고 철판 두께 1.2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을 납품하여 1억 2,40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대로 세대계량기함을 제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뿐,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두께가 1.6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도 철판 두께 1.2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을 납품하여 피고에게 1억 4,954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7,597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한 후 항소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7,597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2011고단2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서 1. 내역서, 채권양수도계약서, 대체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가압류결정문, 등기부등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 2012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반소장, 고소장,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1. 각 견적서 1. 도면, 자재발주서, 거래명세표, 단가조정표, 세금계산서 1. 결제내역서, 각서 1. 판결문, 조정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1고단2063)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게 납품하였는데, J에서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 급여나 세금, 운영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L를 운영하던 H(2012고단717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가압류되고 예금 계좌 역시 압류되는 등 다른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부업체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해 피고인도 J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0. 11. 10.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J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하청업체들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1년 4월경에는 J에게 지정된 기일에 제대로 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J에서는 위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가 거래하는 하청업체나 J의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고 피고인 회사와의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하청업체 등에 금액을 직접 결제하는 식으로 피고인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이어갔던 점, 피고인은 J와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103,085,400원에서 154,615,900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그 상향된 금액과 기존 금액의 차액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J로부터 그 중 3,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J에서는 2011년 11월경까지 위 1억 5,000만 원 가량의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1년 4월경 J로부터 약 2,400만 원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J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그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J에서 직접 하청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은 없었는데, J에서는 하청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모두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거쳐서 집행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1억 5,000만 원 가량을 모두 지급한 후인 2011년 12월경에는 각 공정별로 피고인과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지급받은 어음도 피고인의 주장대로면 2011년 5월경 할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외 당시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M 명의의 계좌내역상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이라는 부분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영업이사로 고용한 G을 통해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G은 처음 물품을 납품하고 2주 정도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많고 피고인이 거래하는 업체가 J나 N 같은 1군 업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하였던 점, 그러나 만약 피해자나 G이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경제사정이나 J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미 적기에 납품을 받지 못하여 다른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고 있던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자 이미 피고인 회사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거래처인 N나 O로부터 마치 지급받을 대금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2011. 7. 4.경 그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써주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 내용, 거래가 지속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 회사와 J 등 거래업체들과의 관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았으며 그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 3항의 무고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2고단717 사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의 거래는 K 등 직원이 전담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2T의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두께를 속여서 납품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고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도면이나 자재발주서에는 제품의 두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가 제작하여 보낸 샘플을 받고 이를 검수한 후 승인을 내렸고, 그러면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견적서를 보낸 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보낸 견적서에는 두께가 1.2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K 등 직원이 전담하여 피고인은 두께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당시에 피해자와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수적으로 견적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매 건별의 견적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66쪽 참조),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견적서에 1.2T로 기재된 두께는 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두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가격 조정을 위하여 견적서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두께를 무시하였다는 진술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와의 거래기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2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해당 물품에 대해 P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두께가 1.2T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0년 8월경까지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0. 9. 7.에는 잔존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또한 위와 같이 2009년 12월경 두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0년 3월 ~ 5월경 피해자의 샘플을 다른 업체인 Q에 보내서 Q로부터도 1.2T로 제작된 제품을 공급받은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위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두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한 점, 위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에서는 피해자의 본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그러다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양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조정된 금액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⑪ 한편 P에서 제품의 두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였는지도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가 문제되었으나 일부 문제만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거래정지는 면하였다는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 회사에 직접적인 아무런 손해는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품의 두께를 속여서 납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제품의 두께를 속여서 납품하여 이득을 취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고 반소 제기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에게도 민사소송 과정 중 합의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1고단2063 사건의 경우 공판 과정 중 계속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고단717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까지 하였고, 그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조정을 하였고,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항고뿐 아니라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초재1687, 2011. 7. 4. 기각 결정)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1모1191, 2011. 8. 29. 기각 결정)까지 거쳤음에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미수죄의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수법 등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1고단2063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소송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쳐서 그 사기 행위 자체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