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1월, 징역 4월, 징역 1월(총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이하 ‘B’라 한다)의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B 직원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환심을 산 후 자신이 병원장, 고위 공무원 등을 많이 알고 있으니 피해자를 보험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빌딩 18층 B 사무실 등지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고객이 우리 회사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1주일 내로 원금에 이자 5%를 더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소유의 토지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 돈으로 마치 어떤 고객이 피고인 회사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기에 회사로부터 얻는 실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온 터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사실확인서 1. A 입출금거래내역, J 입출금거래내역, B 입출금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C→A), 회원거래계좌별 내역(A→C), 회원거래계좌별 내역(B) 1. 토지매매계약서(광명) 1. 고소인의 손수첩과 공책 사본 1. 녹취서 1. 피의자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위 토지들이 제때 처분되지 않는 바람에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의 성공가능성 1) 우선 피고인은 자기자본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면서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나온 토지를 매수하여 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피고인이 회사에 토지대금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적시에 처분되어 원금이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속칭 기획부동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을 내세워 상당한 규모의 토지 1필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실제로 이를 적시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은 물론이고 투입한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극히 불투명한 고위험성 사업이다. 3)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4) 반면, 피해자는 속칭 기획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직원을 거느리며 여러 곳의 기획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변제가 늦어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토지가 묶여 잠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둘러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융통한 자금으로 계속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수시로 변제하여 마치 기획부동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초단기간의 변제기한과 고율의 이자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마치 금방 토지가 처분되어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제기한을 대부분 1주일 또는 길어야 2주 정도의 초단기간으로 약속하였는데, 그와 같은 초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매수한 토지가 금방 처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 B와 K㈜(이하 ‘K’라 한다) 2곳에 합계 793,356,4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토지 중 총 25필지의 토지를 대금 합계 525,270,000원(약 66%)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2018년에 처분된 토지는 총 14필지로 그 대금은 합계 221,670,000원(약 28%)에 불과하다. 나아가 실제로 위 각 토지들이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처분한 토지들인지에 관해서도 L과 I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 각 회사로부터 정액의 월 급여 외에는 수당만 받을 뿐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주장과 같이 매도하였다면 그 대금은 위 각 회사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받았어야 할 텐데, 2018년에 그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M, N, O, P, Q, R, S에 대한 각 매도거래(대금 합계 136,180,000원)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2018. 4. 15.~2018. 12. 31.)에 위 기간 동안 매수인들로부터 그 대금이 입금되었어야 할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위 각 토지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매수하여 처분한 토지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이 실제로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 대금은 합계 389,900,000원(약 49%)으로 채 절반이 되지 못하고, 그에 더하여 J, T, U에 대한 각 매도거래 역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것까지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이 실제로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 대금은 합계 321,700,000원(약 41%)로 더욱 낮아진다. 심지어 그 중에서 2018년에 처분된 내역만 따져보면 대금 합계 76,600,000원에 불과해 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기간 내의 처분은 고사하고 처분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토지로서 아직 보유 중이라고 밝힌 토지 14필지를 보더라도 속칭 기획부동산이 얼마나 그 처분 여부와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14필지 토지들은 늦어도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이미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처분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은 판시 총 33건의 차용거래 중 총 14건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전부 변제했는데, 그러한 전액 변제 건에 한정해서 그 변제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해 보더라도 평균 37일로 1달 넘게 걸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2주 이내의 초단기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1년 반 이상이 훌쩍 지나도록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 보인다. 5)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는 월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20%에 달하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240%에 달하는 상당히 고율의 이자이다. 이러한 고율의 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단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율의 이자는 피고인에게 실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 토지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즉시 토지대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주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1주일에 5%의 이자라는 것은 차용 후 한 달만 넘기게 되면 더 이상 피고인의 수당 수입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그 원금을 전부 변제한 내역만 추려 보더라도 이미 그 변제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한 달이 넘는다. 6) 심지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실제로 위 각 회사로부터 토지대금의 20%에 달하는 수당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 위 두 회사에 합계 793,356,4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두 회사로부터 합계 178,512,200원(22.5%)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 두 회사와 수당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20%의 수당을 받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3회 조사에서는 20~25%의 수당을 받고 그에 더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원이 토지를 계약하면 3~8%의 수당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수당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그리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계좌거래내역(2018. 7. 5.~2018. 10. 31.)에 의하면, 100만 원, 440만 원, 290만 원, 400만 원처럼 백만 원 자리에서 떨어지는 금액은 전부 예외 없이 적요란에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 중 환불내역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전부 제외하고 나면 총 금액은 128,712,200원으로 그 비율이 계산상 16%로 떨어지게 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11. 5.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내 수당이 3백 정도 되거든. 7800짜리 팔면. 임원들은 총 1프로씩 먹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받는 수당(300만 원/7800만 원=3.8%)은 채 5%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다. 판시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최대한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라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도 않았다. 이는 앞서 본 사정에 더해서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87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B와 K 2곳에 입금한 돈은 합계 319,647,000원(=231,847,000원 +87,800,000원)(약 36%)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879,000,000원 중 처음부터 개인 용도 등과 같이 토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라고 말하고 차용한 돈을 제외하면 토지 매입과 직접 관련된 차용금은 648,000,000원이 되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49%만 위 두 회사로 입금한 셈이다. 물론 다른 사람(V 1,300만 원, W 1,990만 원, J 1,980만 원, G 4,780만 원)을 거쳐 B 계좌로 입금된 돈을 더해 보면, 총 금액은 420,147,000원(648,000,000원의 약 65%)로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회하여 입금된 자금이 단순히 그들의 명의만 빌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우회 입금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런 자금까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기는 여전히 한참 부족해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차용한 879,000,000원 중 위 두 회사에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돈을 제외하고 무려 473,170,000원(약 54%)이 G(139,800,000원), X(47,000,000원), Y(37,500,000원), Z(34,000,000원), AA(30,000,000원), AB(29,770,000원), J(23,000,000원), AC(22,500,000원), AD(22,100,000원), W(23,200,000원), AE(14,700,000원), AF(16,600,000원), AG(12,000,000원), AH(11,000,000원), AI(10,000,000원)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와 AG는 피해자처럼 수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Y, Z, AB, AC, AF는 그 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고객을 위해 토지대금을 대납해 주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X, AA, AD, W, AE, AH, AI도 피고인과 서로 자금을 융통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으로 보이므로, 결국 총 차용금의 절반 이상이 토지 매입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지인간의 자금융통거래에 사용된 셈이다. 이렇게 기존채무 변제나 자금융통거래에 사용된 돈은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기존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된 원금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적어도 44,350,000원은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라. 피고인의 변제 내역과 변제 자금의 출처 1)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916,123,200원을 빌리고 그 절반이 훨씬 넘는 합계 579,533,193원(약 63%)을 변제하였고, 이자로 준 광명시 토지 가액(39,000,000원)을 더하면 총 변제액은 618,533,193원(약 68%)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총 36건의 차용거래 중 16건은 원금도 전부 변제했고, 5건은 일부나마 원금을 변제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 차용원리금 변제내역과 같다. 이렇듯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AE는 B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E로부터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124,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6. 20.부터 2018. 12. 20.까지 합계 110,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AE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빌리고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AH은 B의 직원인데,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H으로부터 2018. 9. 21.부터 2018. 12. 13.까지 합계 86,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1. 6.부터 2018. 12. 12.까지 합계 48,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AH으로부터도 수시로 자금을 빌리고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AI은 B의 전무 겸 총괄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I으로부터 2018. 12. 5.부터 2018. 12.21.까지 합계 6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2. 7.부터 2018. 12. 13.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특히 피고인은 2018. 12. 21. AI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전액 A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AI으로부터도 수시로 자금을 빌리고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이유 무죄로 판단한 3건을 제외하면 총 차용액은 879,000,000원이고, 총 변제액은 539,033,193원(약 61%)이며, 광명시 토지를 추가로 반영하면 총 변제액은 578,033,193원(약 66%)에 달하고, 총 33건 중 원금 전부 변제는 14건, 원금 일부 변제는 5건이므로 전체 거래내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내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과 토지 가액을 전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에 충당하여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잔액은 거의 3억 원이 달할 정도의 거액(297,840,007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제에 충당한 내역에 의하면 원금 잔액은 516,373,200원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전체 차용금 대비 절반 이상(약 56%)이 아직 변제되지 못한 셈이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어느 정도 변제를 했다거나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과연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서 변제자금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자금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빌린 바로 그 돈을 비롯해서 Y, AE, I, W, AC, T, AL, J, AM, AN, AO, AP, AG, X, AQ, AR, AS, G, AT, AH, AU, H, AV, AI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예컨대, 피고인은 그 중 이유 무죄로 판단한 3건을 제외하더라도 잔액은 300,966,807원(=879,000,000원-578,033,193원)이다. 그 중 이유 무죄로 판단한 3건을 제외하더라도 원금 잔액은 514,000,000원으로 총 차용금 879,000,000원 대비 58%에 달한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2018. 4. 15.~2018. 12. 31.)에 의하면, 피고인은 T로부터 2018. 5. 28.부터 2018. 12. 7.까지 합계 58,6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5. 29.부터 2018. 12. 12.까지 합계 31,897,0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L으로부터 2018. 6. 2.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66,170,000원을 지급받고 2018. 4. 25.부터 2018. 12. 28.까지 합계 70,2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8. 5. 8.부터 2018. 10. 1.까지 합계 282,7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5. 16.부터 2018. 11. 22.까지 합계 20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M로부터 2018. 7. 23.부터 2018. 7. 28.까지 합계 25,590,000원을 지급받고, 2018. 5. 15.부터 2018. 9. 28.까지 합계 13,381,87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N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12. 19.까지 합계 38,850,000원을 지급받았고, 거꾸로 AN에게 지급한 내역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AN의 아들로 보이는 V로부터 2018. 4. 16.부터 2018. 6. 5.까지 합계 8,908,396원만 지급받고는 2018. 4. 20.부터 2018. 12. 24.까지 합계 49,839,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입출입 내역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O으로부터 2018. 7. 26.부터 2018. 8. 8.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7. 5.부터 2018. 11. 20.까지 합계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AP은 G의 남편으로 앞서 본 G와 피고인 간의 거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Q으로부터 2018. 9. 2.부터 2018. 9. 20.까지 합계 27,9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9. 7.부터 2018. 11. 27.까지 합계 6,5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T로부터 2018. 10. 12.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1. 9.부터 2018. 12. 11.까지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U로부터 2018. 10. 16.부터 2018. 11. 22.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10.부터 2018. 11. 7.까지 합계 30,64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V로부터 2018. 11. 12.부터 2018. 12. 11.까지 합계 18,9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5. 16. Y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했고, 2018. 6. 18. AE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변제했으며, 2018. 6. 21. A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전날 피해자한테 빌린 2,500만 원 중 AG, A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보태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2. I로부터 500만 원, W으로부터 1,8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등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과 2018. 6. 25. W으로부터 다시 1,700만 원을 받은 돈을 보태 같은 날 피해자에게 2,84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7. 6.에는 T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이후에도 돈을 융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예컨대 피고인이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합계 4,610만 원은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 AM, AN, T, J, AO, AP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이고, 2018. 10. 10. 피해자에게 변제한 3,000만 원은 같은 날 G로부터 빌린 5,000만 원으로 변제한 것이며, 2018. 11. 9.부터 2018. 11. 12.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합계 2,540만 원도 2018. 11. 8.부터 2018. 11. 12.까지 AG, AH, AU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빌려 AH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1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그 중 I, AR, AS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를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수시로 자금을 빌리거나 서로 자금을 융통하던 사람들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제3자로부터 빌리거나 융통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 2018. 11. 25.부터 2018. 12. 11.까지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원리금을 변제해 왔던 셈인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으로는 도저히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4) 그밖에도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피해자, AG, H, G, AP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 이체되는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는데,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금의 출처와 아래에서 보는 회사 입금 자금의 출처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돌아가며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변호인은 이미 원금까지 전부 변제한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 내지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는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회사에 입금한 자금의 출처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 B와 K 2곳에 실제로 합계 793,356,4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속칭 기획부동산 토지를 매수하는 용도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기획부동산 회사에 거액을 토지매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기획 부동산 사업을 진지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의 특성과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런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오히려 피고인이 위 회사 두 곳에 입금한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그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빌리거나 융통한 자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런 자금의 조달비용과 상환의 압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원금을 회수하는 데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나 재산 없이 전적으로 타인의 자금에 의존해서 기획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게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3억 원을 위 두 회사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돈도 Y, AB, J, T, AE, AW, W, AP, G, AG, AD, X, AX, AY, AH, AN, H, AV, AU, AZ, AI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융통한 돈으로 보인다. 비록 J, T, W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하여 처분한 토지의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금 중 일부는 실제로 토지매수자금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뿐더러 실제 세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서로 자금을 수시로 융통하는 관계로 보일 뿐이다. 바. 개별 차용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개별 차용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하면서 설명한 대로 사용되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를 사실과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W으로부터 2018. 6. 11.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7. 11.부터 2018. 12. 11.까지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X으로부터 2018. 9. 7.부터 2018. 10. 30.까지 합계 31,64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28.부터 2018. 12. 8.까지 합계 28,21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Y로부터 2018. 10. 23.부터 2018. 10. 31.까지 합계 29,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1. 9.부터 2018. 11. 30.까지 합계 1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Z으로부터 2018. 11. 5.부터 2018. 11. 29.까지 합계 4,368,000원을 지급받고, 2018. 4. 16.부터 2018. 12. 17.까지 합계 7,456,626원을 지급하였다. 다르게 고지했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다. 1) 2018. 5. 4. 1,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당장 일시불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Y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일부를 더해 AF에게 1,6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AJ의 지인인 AF가 AM가 구입한 토지대금을 대납한 적이 있어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AF에게 그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당장 고객과 계약이 성사되어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서울 구로구 BA 50평은 토지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매수인인 AM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어야 하나 그렇지도 않다. 2) 2018. 5. 8. 1,2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땅이 나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가 아니라 Y에게 전부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Y이 대납해 주었던 토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Y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새로 토지를 구입해야 해서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Y이 대납해 준 건은 BB가 세종특별자치시 BC 100평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BB건은 2018. 5. 17. 1,400만 원 차용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3) 2018. 5. 14. 1,5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용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675만 원만 B에 입금하고 AJ의 딸인 AB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O이 용인시 BD 100평을 구입할 때 O을 대신해서 회사에 토지대금을 입금했고 AB에게 송금한 돈은 위 O 구입 건에 대해 AJ이 일부 대금을 대납한 게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같은 날 AB이 V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하고 V가 당일 전액을 B에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전부 회사에 토지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이 전부 직접 또는 AB과 V를 경유하여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왜 굳이 AB을 거쳐 V로 하여금 회사에 토지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이유와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AB을 거친 점이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2018. 4. 15.~2018. 12. 31.)에는 피고인이 V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약 89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V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B(AJ)에게 대납금을 변제하고 다시 AB으로부터 돈을 빌려 V에게 송금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더구나 위와 같이 V를 통해 회사에 토지대금을 입금한 경우 피고인에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O이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9. 3. 매매를 원인으로 2019. 9. 27. O 앞으로 이전등기(100평, 거래금액 1,350만 원)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나, 정작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O으로부터 대납된 토지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4) 2018. 5. 15. 500만 원 가)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용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가 아니라 Y에게 전부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Y이 대납해 주었던 토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Y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당장 토지를 구입해야 해서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Y이 대납한 건이 BE이 원주시 BF 100평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토지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하여 BE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BE으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을 변제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5) 2018. 5. 17. 1,4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세종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가 아니라 AB에게 1,0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에 전부 사용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당시 BB가 세종특별자치시 BC 토지를 구입하는 데 AJ이 토지대금을 대납해 주어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AJ의 딸인 AB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BB의 토지구입대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과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당장 토지를 구입해야 해서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6) 2018. 5. 23. 1,4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400만 원 중 1,390만 원을 B에 입금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실제 토지 매입 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M을 계약자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BC 토지 100평을 계약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빌린 돈으로 회사에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와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는 토지 구입 자금이므로 그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피고인은 토지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고객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7.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8. 8. 6. M 앞으로 이전등기(120평, 거래금액 1,668만 원)가 마쳐지긴 했으나, 정작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M으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M에게 2018. 5. 23.부터 2018. 7.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9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그 거래 건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7) 2018. 5. 29. 2,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인 J이 천안시 BG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BH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490만 원만 B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T, BI, AL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BJ이 세종특별자치시 BC 토지 100평을 구입했는데 그 돈을 피해자한테 빌려 회사에 입금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수첩에 “5/28 계약 BK 과장님 BL 고객 BC 100평 1,390만 원(잔금 30일)”, “5/29 BJ(BC 100평)?”, “5/30 BJ 잔금 완료”라는 메모가 있기도 하다. 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의 진술은 2018. 5. 29.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과 토지 내역이나 매수자 모두 전혀 다르다. 또한 BJ이 계약했다는 세종시 토지 100평의 대금은 1,390만 원으로 보이는데, 왜 단지 490만 원만 회사에 입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에 관하여 B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이 BJ으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BJ도 2019. 5. 17.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2018년에 피고인을 통해 토지를 구입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의문점들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으로 빌린 돈 중 극히 일부만 실제로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피해자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서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주일 안에 전부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8) 2018. 6. 4. 2,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Y에게 피해자한테 빌린 2,0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였다. 그 대금은 1,390만 원으로 추정된다. BJ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31. BJ에게 139,800원을 송금하고, 2018. 12. 30. BJ으로부터 599,940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Y이 대납해 주었던 토지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Y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찌됐든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당장 토지를 구입해야 해서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실제로 제주도 토지를 매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 3회 조사에서는 J이 천안시 서북구 BG 토지 200평을 구입할 때 Y이 그 토지대금을 대납해 준 것을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Y에게 변제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3회 진술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배치된다. 9) 2018. 6. 5. 2,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중 1,890만 원을 B에 입금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실제 토지 매입 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BN이 제주 서귀포 BO 토지 100평을 구입했는데 그 토지대금을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회사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제주도 100평이 언급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상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위 토지에 관하여 BN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도 BN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사실은 BN이 위 토지를 구입한 적이 없거나 어찌됐든 피고인이 대납한 대금을 좀처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10) 2018. 6. 15. 2,8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이 토지 200평을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2,800만 원 중 2,500만 원을 B에 그대로 입금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실제 토지 매입 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빌릴 때 설명한 것과 사뭇 다르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2018. 6. 15. 세종특별자치시 BZ 토지 200평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피해자한테 돈을 빌릴 때는 마치 다른 고객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11) 2018. 6. 20. 2,5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한테 빌린 2,500만 원으로 AG에게 1,000만 원, 피해자에게 70만 원, AE에게 440만 원, V에게 250만 원, BP에게 118만 원에 지급했고, 그 다음날인 2018. 6. 21. 피해자에게 합계 2,640만 원을 변제할 때도 약 640만 원을 사용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개인 용도라고 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7. BN로부터 597,000원을 입금받았을 뿐, 그 외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다.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용도를 속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자금 융통에 사용해 버렸으므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자금을 빌리거나 융통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8. 6. 21.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전액 변제했는데, 그 돈도 AE로부터 빌린 2,000만 원과 전날 피해자한테 빌린 2,500만 원 중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변제한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Q이 성남시 BQ 토지 100평을 구입하고 BR이 대전 BS 토지를 계약하여 피고인이 이들을 대신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회사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입금한 적도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 12) 2018. 6. 27. 2,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2,000만 원 중 1,990만 원을 W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한테 빌린 돈은 W에게 입금했고 W이 회사에 모두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경찰 3회 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W이 세종시 BT 토지 100평을 구입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W에게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일 W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990만 원을 바로 다음날 전부 B에 입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할 만하다. 라) 그런데 W이 토지대금을 완납했는데도 위 토지에 관하여 W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의문이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빌린 돈으로 W에게 그 토지대금을 빌려 준 것이라면 그 이후 W으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을 변제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8. 6. 22.부터 2018. 8. 14.까지 W으로부터 총 51,43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오히려 2018. 6. 27.부터 2018. 12. 24.까지 위 1,990만 원을 포함하여 그보다 무려 3,000만 원 넘게 많은 총 83,855,470원을 거꾸로 W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W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6. 27. W에게 1,99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18. 6. 22. W으로부터 1,850만 원, 2018. 6. 25. 1,70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으므로, 위 1990만 원은 그 전에 받은 자금을 상환하는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고, 이 또한 어찌됐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다. 13) 2018. 6. 29.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J과 회사 직원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3,000만 원 중 1,990만 원만 B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Z과 AB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Z과 AB에게 송금한 합계 1,100만 원에 대하여 세종시 BT 토지를 구입하는 데 AJ이 계약금을 빌려주어 회사에 입금했고 이를 피해자한테 빌린 돈으로 AJ의 지인과 딸에게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위 BT 토지는 AD과 BJ이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우선 적어도 Z과 AB에게 송금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그 용도를 속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과 회사 직원이 당장 토지를 구입해야 해서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AJ이 대납한 것이 AD과 BJ의 토지구입 건이라고 진술한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릴 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BJ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회사 직원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이 각 필요한 것처럼 말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AD과 BJ의 계약 건이라고 주장한 토지 각 100평의 대금은 각 1,990만 원이므로 AJ 측에 송금한 1,100만 원과 금액이 맞지도 않고, 오히려 당일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1,990만 원과 금액이 일치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AJ과 토지 구입대금을 대납하고 변제하는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마) 어찌됐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돈으로 AD과 BJ의 토지 구입대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취지이나, 정작 위 토지에 관하여 BJ이든 AD이든 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BJ이든 AD이든 피고인이 대납한 토지대금을 추후 피고인에게 상환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14) 2018. 6. 30. 5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월 마감 중이라 회사에 입금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500만 원 중 440만 원을 B에 입금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AO이 토지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대금을 피해자한테 빌려서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O으로부터 2018. 7. 26.부터 2018. 8. 8.까지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반대로 2018. 7. 5.부터 2018. 11. 20.까지 AO에게 합계 1,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AO의 토지대금을 대납해 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5) 2018. 7. 2. 2,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J에게 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 등으로 AE에게 1,030만 원, AD에게 600만 원, 피해자에게 380만 원, J, BM에게 각 100만 원, AO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전체적으로 개인 용도라고 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용도를 속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자금 융통에 사용해 버렸으므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자금을 빌리거나 융통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AE한테는 월 마감 때 가매출을 잡기 위해 돈을 보냈고, AD에게는 돈을 빌려 준 것이며, X에게도 땅값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우선 A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월 마감 때 가매출을 잡기 위해 회사가 아니라 상무 AE에게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AE로부터 총 124,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6. 20.부터 2018. 12. 20.까지 AE에게 총 110,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E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11. 30.까지 AD으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고 AD에게 합계 42,302,19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AD에게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1주일에 5%라는 고율의 이자로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X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특히 피고인은 X로부터 2018. 8. 30.과 8. 31.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8. 10. 30. 한꺼번에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X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빌리고 X에게 총 115,4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16) 2018. 7. 9.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AC에게 2,250만 원, AB에게 257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직원 AJ을 퇴사시키면서 AJ이 대납했던 토지대금을 갚아야 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경찰 3회 조사에서 AJ의 지인 AC이 대납한 거래는 J이 2018. 7. 9. 파주시 BU 토지 200평을 계약한 건이라고 진술했다. 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전체적으로 개인 용도라고 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용도를 속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자금 융통에 사용해 버렸으므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자금을 빌리거나 융통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AC이 대납한 토지 거래로 지목한 J 계약 건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수첩에는 “2018. 7. 11.” 란에 “ J 파주시 BU 200평, 1,9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순서가 맞지 않고, 2018. 7. 5.부터 2018. 7. 9.까지 AC이 B의 계좌에 단 한 푼도 입금한 내역이 없고, 피고인도 2018. 7. 6. 2회에 걸쳐 497만 원을 입금했을 뿐이다. 물론 위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도 없다. 17) 2018. 7. 10.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K의 친구와 J이 각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Z에게 2,400만 원,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회사로는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J은 이때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돈을 주었고, AJ의 지인인 Z은 BV가 세종시 BW 토지 300평을 계약했을 때 그 토지대금을 대납해 준 적이 있어 그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 우선 J의 보이스피싱 관련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2018. 7. 16. 피해자가 J에게 직접 송금한 2,000만 원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2018. 7. 16.자 2,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한 변소, 즉 J이 파주 BU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주장이 이 부분 거래에 관한 변소로 보인다. 그런데 J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J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10.과 7. 11. 이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7. 11. B에 총 1,980만 원을 송금하긴 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J과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J과 2018. 5.경부터 1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금을 주고받은 결과 총 입금액 282,700,000원, 총 출금액 202,050,000원으로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이로 보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은 파주 토지 100평을 산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이는 J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B에 송금한 1,980만 원(200평 대금)과 면적이 맞지도 않는다. 라) 다음으로 Z에게 송금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토지대금이 지불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당장 토지를 구입하거나 구입할 고객이 있어 회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구나 이는 이미 대납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와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인 수당을 새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Z이 BV 토지 구입대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위 토지에 관하여 BV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도 BV로부터 대납한 토지대금(300평 대금은 1,890만 원으로 추정)을 상환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다만 J의 계좌에는 2018. 7. 16. BV가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J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을뿐더러 BV가 왜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라 J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18) 2018. 7. 11. 2,000만 원과 2018. 7. 12. 1,500만 원 가) 피고인은 2018. 7. 11.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직원(BK)의 친구가 세종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각 대여를 요청했고, 그 다음날에도 직원(BK) 친구와 또 다른 직원(W)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합계 3,500만 원 중 1,171만 원만 B에 입금하고 J에게 1,000만 원, W에게 330만 원을 각 송금했고, 피해자에게 도로 송금된 돈도 약 1,34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세종시 BZ 토지 200평을 구입한 그 대금은 약 2,78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적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한테 빌려 회사에 입금했다고 진술했을 뿐, 회사 외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다) B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날 J에게 송금한 1,000만 원에 더해져 J이 B에 1,980만 원을 송금하였고, W도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B에 5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합계 3,500만 원 중 약 2,5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B로 입금된 셈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J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인데도 이미 피해자도 잘 알고 있는 J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굳이 BK의 친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짐작컨대 피고인은 이미 하루 전에 J이 토지 구입한다고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돈을 더 빌려내기 위해 J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 간의 잦은 입출금거래내역과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과연 실제로 J이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한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W에게 송금된 부분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에서 설명한 것은 W이 토지 구입자금으로 100평 대금인 63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한테 100만 원이 있어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W에게 330만 원만 송금하였고, W도 630만 원이 아니라 530만 원만 송금했으며 W은 그 무렵 100만 원을 더 송금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W에게 수시로 토지대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도 W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W에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해 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B에 입금한 1,171만 원에 대하여 세종시 BZ 토지 200평을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한테 빌려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다만 2018. 8. 21. 피고인의 자녀 BX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있으나 그 면적은 150평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토지 200평의 대금은 약 2,78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B의 계좌에 피고인이 같은 날 1,17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도 의문이다. 마) 어찌됐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으로 빌린 3,500만 원 중 일부만 실제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바로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1,34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용도를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돌려막기 행태로 보일 뿐이다. 19) 2018. 7. 16. 합계 4,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Y성형외과 원장 AD이 인천 CA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고 J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입은 피해를 메울 자금이 필요하다고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했다. 나) 우선 AD 토지 구입자금 관련해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AD에게 1,610만 원을 송금했고, AD은 그 돈을 전부 B에 입금했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9. 12. AD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AD에게 빌려준 1,610만 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9.부터 8. 30.까지 AD으로부터 총 1,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오히려 2018. 7. 16.부터 11. 30.까지 AD에게 총 4,200만 원 가량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J 토지 구입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J이 2018. 7. 10. 파주시 BU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분명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를 메우는 데 사용할 자금이라고 말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2018. 7. 10.자 3,000만 원 차용에 대한 것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당시 피고인은 J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입은 피해를 메울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한테 2,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J은 2018. 7. 1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자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도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BV로부터 받은 1,071만 원을 더해 같은 날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렇게 J으로부터 송금받은 1,800만 원에 계좌 잔고를 더해 2018. 7. 16.부터 7. 17.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21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J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전부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이다. 피해자에게 J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로 보인다. 20) 2018. 7. 19.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AJ한테 상환할 돈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피해자한테 빌린 3,000만 원은 그대로 AA에게 송금되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AA가 토지를 구입하는 데 그 대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위 주장과 달리 회사 직원의 고객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AA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회사에 입금해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AA한테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말해 AA에게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에 더해 B의 계좌 거래내역(2018. 7. 5.~10. 31.)에 AA 이름으로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송금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도 AA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에게 토지 구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3회 진술이 훨씬 더 그럴 듯해 보인다. 라) 만일 피고인의 경찰 3회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해 버렸으므로,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자금을 빌리거나 융통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1) 2018. 8. 10. 4,8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D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여를 요청했으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빌린 4,800만 원 중 4,78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G는 B의 전무로서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 1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G는 피고인으로부터 4,7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B에 같은 금액을 입금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AD의 토지 구입자금을 G를 통해 회사에 입금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한데, 만일 그런 취지라면 왜 평소처럼 피고인이 직접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G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작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제가 W 명의로 성남시 CB 토지 200평을 계약했는데, 그 대금을 G 상무가 저 대신 입금해 주어 제가 그 돈을 피해자한테 빌려 G 상무한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6.~7.경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돈을 빌려줬다는 G의 법정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G 간의 금전거래(특히 2018. 8. 9. G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찰 3회 진술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한테는 AD의 토지 구입자금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G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한테 차용금의 용도를 명백히 속인 셈이고, 이처럼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해 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2) 2018. 9. 30. 5,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월 마감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청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5,000만 원 중 3,870만 원을 B에 입금하긴 했으므로, 어느 정도 당초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월 마감할 자금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여 되는대로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급하게 5,000만 원을 빌려놓고 그 중 3,870만 원만 회사에 입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G에게 채무변제 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자녀인 BX에게 무려 1,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가 빌리는 거냐”고 묻자 “사무실서”라고 하여 마치 회사 또는 회사 임원들이 빌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 후 2018. 10. 10.과 10. 15.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때의 자금은 단 한 푼도 회사나 임원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도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위 변소와 달리 “회사 직원인 AQ, AG, CC, AH이 세종시 CD 토지를 총 600평 구입했는데 그 대금 7,74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제가 대신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만일 위 경찰 3회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사실상 회사 직원들이 빌리는 것인데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회사 또는 임원들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3) 2018. 10. 30. 5,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월 마감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정작 피해자한테 빌린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X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도 AG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전부 사용해 버렸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X은 B의 부장으로 X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에 월 마감용으로 입금해야 할 돈을 왜 굳이 피고인이 직접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X에게 전달하여 X로 하여금 회사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B의 계좌 거래내역(2018. 7. 5.~10. 31.)에도 X이 10월에 입금한 돈은 10. 11. 100만 원이 전부이고 달리 X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7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E과 CF가 오산시 CG 토지를 각 150평씩 구입할 때 X이 저 대신 그 토지대금을 회사에 입금해 주어 그 대금을 제가 피해자한테 빌려 X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7.부터 2018. 8. 31.까지 X로부터 총 1억 원을 입금받고 반대로 X에게 2018. 7. 3.부터 2018. 10. 30.까지 총 115,4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특히 X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4,7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8. 8. 30.과 8. 31. 이틀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이 대납해 준 토지대금을 변제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도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이후 피고인이 2018. 11. 2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때 회사에서 나온 자금이 아니라 전부 H, G, AH 등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한 점에서도 그렇다. 라) 만일 피고인의 경찰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사실은 X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월 마감 때문에 회사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명백히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토지 구입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해 버리고 나면 수당 수입도 없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4) 2018. 11. 15. 9,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9,000만 원을 차용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9,000만 원을 그대로 G에게 송금했으므로 일응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G로부터 빌린 돈을 G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제한 것이었는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그런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마치 G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G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만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G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시기에 피고인에게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순순히 빌려줬을 리 만무하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후 2018. 11. 23. G로부터 다시 9,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그 중 3,500만 원을 CH에게 송금해 놓고는 피해자에게는 2018. 12. 2.쯤 G로부터 돈을 다시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25) 2018. 11. 27.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U과 함께 인천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과 다른 자금을 합해 총 5,838만 원을 B에 입금하였으므로, 언뜻 실제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일부러 속인 것이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인천 건물 투자 건은 그 이전인 2018. 11. 23. 피고인이 G로부터 다시 빌린 9,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CQ의 동생 CH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마치 아직 인천 건물 투자 건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직원 CI, CJ, AG가 세종시 CK 토지를 각 100평씩 구입했는데, 제가 이들을 대신해서 회사에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6) 2018. 12. 6. 3,0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L인 BJ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3,000만 원 중 2,997만 원을 B에 입금하였으므로, 일응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BJ은 인천 CM 토지 303평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BJ은 2019. 5. 17.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서 토지를 구입한 적은 없다고 하고,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B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납한 토지대금을 BJ으로부터 상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BJ의 토지 구입대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것인데(2018. 5. 29. 세종 BC 토지 100평, 2018. 6. 29. 세종 BT 토지 100평, 2018. 11. 30. 인천 CM 토지 303평), 그 어느 것 하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7) 2018. 12. 12. 8,400만 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8,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의 원금 잔액이 5억 원을 돌파하는 시기에 정작 피해자에게 빌린 8,400만 원 중 5,780만 원만 K에 입금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AH에게 1,1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A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해 버렸는데,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변제나 자금 융통 거래에 사용한 돈은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한테 변제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과 토지의 실질 가치 1) 피고인은 AL에게 6,82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CN와 CO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AN에게 5,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CP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L에 대한 채권은 2018. 3.경, CN와 CO에 대한 채권은 2018. 11. 23.경(피고인이 CH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날짜), AN에 대한 채권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CP에 대한 채권은 2018. 8. 30.경에 발생한 채권이라는 것인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AL과는 민사소송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돈을 차용할 때인 2018년 당시 피고인이 조만간 혹은 손쉽게 위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변제자력으로 참작할 것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L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18년 발생한 것인지, 그 이후인 2019년에 발생한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고, AN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N와 교제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N는 피고인으로 위 금액을 차용한 이후인 2018. 6. 25.부터 2018. 12. 19.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8,85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회수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가치가 없거나 이미 변제받아 대부분 소멸한 채권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했으나 아직 처분하지 못해 보유 중인 총 14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14필지 토지들은 늦어도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이미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처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토지들의 가액은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을 말하는데, 그것이 위 토지들의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14필지 토지들 중 7필지는 아직 피고인 측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인데,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B와 K의 2019. 9. 3.자 사실확인서는 법인등기부와 회사 상호 및 본점 소재지가 상이하여 실제 유효한 문서인지도 의문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은 AL에게 총 66,170,000원을 지급받고 70,260,000원을 지급하여 AL에게 불과 4,090,000원을 더 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피고인이 AL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2019. 1. 16.부터 2019. 3. 29.까지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수많은 내역과 액수,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업에 투입한 자금 내역과 액수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어드린 급여와 수당 수입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의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로 지급한 돈만 해도 5억 원이 넘고 이를 전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면 총 차용금의 약 66%를 변제한 셈이 되며, 잔존 피해도 약 3억 원 정도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수적인 수익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점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율의 이자와 각종 보험 가입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기획부동산의 성공가능성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33회에 걸쳐 9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고위험성 투기자산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차용원금 중 5억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전부 원금에 충당해 보더라도 잔존 피해는 3억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사기죄로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전보다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가 소속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로 사채업을 한다고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보험가입을 강요했다고 비난하는 등 시종일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기획부동산의 현실과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얼마든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런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7. 25.부터 2018. 11.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73,2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7. 25. 25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고인이 그 정도로 소액의 돈을 굳이 피해자에게 차용할 필요나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기재한 손수첩이나 공책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 근무하면서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8,512,200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별도로 매월 2,417,5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도 1,000만 원을 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정도로 소액의 돈을 변제할 자력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8. 10. 2. 15,00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AU이 CQ한테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달했으나, 정작 AU은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의 지인인 CQ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Q에게 빌려준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는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사정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찌됐든 AU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갚을 사람도 AU이라는 것만큼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AU이 CQ한테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빌릴 때 내세운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통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는 AU의 변제자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는 AU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런 사정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AU은 비록 약속한 변제기한을 지키는 못했지만 피고인에게 2018. 11. 21. 1,800만 원, 11. 22.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자 500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 22. 1,600만 원, 11. 26.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부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변제기한 내인 2018. 10. 23. 피해자에게 “AU이 1,500만 원을 한 달만 더 쓰고 한 달 후 이자 5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한 것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다. 2018. 11. 7. 20,00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U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AU에게 빌려 줄 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AU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 것이 전혀 없다. 이 부분도 결국 AU이 위 돈을 사용하고 위 돈을 갚을 사람도 실질적으로 AU이므로, 그 변제능력도 피고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는 AU의 변제자 공소장에는 변제기한이 1주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2018. 10. 31.까지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력에 달려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U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런 사정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AU은 약속한 변제기한이 불과 이틀 지난 2018. 11. 12.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보태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부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라. 2018. 11. 12. 2,123,2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당 수입 내역과 규모, 월 급여 수입,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정도 금액조차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그 이전인 2018. 10. 15. 이자 명목으로 주기로 한 광명시 토지에 관하여 실제 등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등기 비용을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부담하면서 이를 차용금으로 간주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등기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도 정상적으로 마쳐졌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등기비용은 다른 이자와 함께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5. 11.부터 12. 14.까지 무려 104회에 걸쳐 합계 579,533,193원을 차용원리금 변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많은 이자에 위 등기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등기비용의 상환을 재촉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