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2019고합156 1. 피고인들의 자살방조 피고인 B은 2019. 10. 13.경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자살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C(32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저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번개탄 2개를 준비한 후 2019. 10. 14. 10:00경 D역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에 있는 G로 이동하여 맥주, 소주, 물, 스테인레스 채반 등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H역 I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가 당일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J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다음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을 자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30경 안성시 K 공터에 위 레이 승용차를 세운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창문 틀, 문 틈새에 붙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14알을, 피고인 B은 16알을, 피해자 A은 10알을 각 복용하고 술을 마신 후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번개탄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자 피고인들은 불길에 놀라 위 차량에서 탈출하였고 피해자는 화재 및 졸피뎀 중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020고합1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9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6.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7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합25 3. 피고인 A, N의 공동 사기 피고인 A과 N은 2019.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N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N은 2019. 9. 9.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N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 A,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9:36경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13:0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차량화재 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변사자 행적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변사(차량화재) 사건 감식결과보고, B의 통화 및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발견 및 체포경위등 종합수사보고), 112사건 접수처리표, 통신내역, J레이차량 계약서, GPS기록사진 1.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회보) [2020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U, V, W, X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신저대화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이체결과조회서 [2020고합25] 1. 피고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R, Y, Z, AA의 각 진술서 1. S, AB, Y,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AC 대화글, 각 첨부(핀크 거래내역), 각 AC 캡쳐자료, 문자대화자료, L 캡쳐자료, 첨부(AD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E와 전화통화), 첨부(AD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자살방조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에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V, W, U, M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