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4:21경 대구 동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5세) 소유의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려져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경부터 202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I, J, K, L, M, N, B, O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범행 장면, 범행 장면 촬영 CCTV녹화영상 관련, 현장 CCTV 확인, 온누리 상품권 구입 내역 영수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범행 장면, 21. 4. 4. 절도사건 범행 확인, 21. 4. 17. 추가 범행 확인, 피해자 C, 추가 피해 확인, 21. 4. 4. 절도미수 추가범행 확인, 21. 6. 21. 절도미수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0, 11, 14, 15 기재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2019고단3780 1. 피고인은 2019. 9. 30. 12:01경 서울 □□구 B에 있는 □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현관문 앞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04:14경 서울 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이 주차한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카드 지갑 등이 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77 피고인은 2019. 9. 29. 05:01 경 서울 서대문구 F 고시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한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제로미아액 40ml 의약품 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쿨가글(100ml)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STCO 서류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만 2,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2019. 9. 27, 23:56경 부천시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 쪽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털이 범행 CCTV 캡쳐 영상 첨부, 범행영상 CD 첨부) 1. CCTV 캡쳐 영상, 발생 현장 사진, 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 2019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20194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P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이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4.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5.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0:50 경까지 충남 예산군 C, 204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일명 '형제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시간 5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7. 01:25경 충남 예산군 아리랑로 22 에 있는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왼쪽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인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산지구대 CCTV영상 및 유리창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예산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촬영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본드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첨부)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될 때마다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본드를 흡입하는 등 그 충동을 혼자 힘으로는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 급기야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호(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경찰서 지구대의 유리창을 깨뜨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본드를 흡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중 어머니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장래 희망을 표시하였다가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실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린 것으로 보이고, 깨뜨린 유리 창문의 가치가 경미하며 수리비를 들여 새 창문으로 교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치료감호를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8: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피해자 D(남, 57세)로부터 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 처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77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첨부),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2~3회쳤고 그에 화가 나 피고인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해명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중한 상해가 예상되는 강한 수위의 폭력 행사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실제로 매우 중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2~3회 쳤다는 점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니 3개가 부러졌으므로 상해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정상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양손에 강아지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수회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회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나. 협박의 고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 이 사건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4

범죄사실 2018고단6914 피고인은 2018. 10.8.10:30경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그릇을 늦게 수거하는 것에 불만을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어딜 기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6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13: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에게 "호텔의 종업원들이 사생활을 감시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 1회 내리쳐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니터와 카운터 선반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내 사생활을 엿보냐", "인터넷 악플 때문에 찾아왔는데 1년 동안 뭐하는 짓이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91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문자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벽돌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유흥주점’앞길에서, `취객이 택시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넘어지고 다친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남, 34세)에게 ’이 개새끼들, 씨발놈들아, 이따가리들 꺼져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D가 착용하고 있는 외근 조끼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경찰관 중 일부인 D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0

범 죄 사 실 1.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2세)와 그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이 2013. 1.경 자신의 딸인 C을 폭행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자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고인 몰래 주거지를 옮겨 피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고자 자신의 주소로 발송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차량의 주차위치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 인근 지역을 탐문하는 방법으로 2014. 6. 18.경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원룸 E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별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는 시도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아들인 F에게는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회 보내는 등으로 적의를 표시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이르러,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1층 현관을 통하여 미리 확인해 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차거나 밟고, 목 부위도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복막 파열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2014. 7. 8.자 감정의뢰 회보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부검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내용 중 특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인부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던 중 자백하였으나,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것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믿을 수 없는 반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범행 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인 2014. 6. 24. 22:01경, 22:22경 피해자의 주거인 ‘D’에 들어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술에 만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피신한 이후 1년 6개월가량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찾을 수 없자,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찾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부위인 배 및 목 부분을 수차례 밟아서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0:0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단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09 경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어린이집 인솔교사 2명과 2세 영아 6명을 따라다니면서 휴대전화기로 계속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0: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단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09 경 D에 이르기까지 인솔교사들의 연락을 받고 나온 D 원장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좆만 한 게, 이걸 확 치기 전에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뒤쪽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화물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재껴 뜯어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7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같은 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동종 차량털이 절도사건 확인 및 각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AP 스파크 차량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추적 등), 감정서(경북지방경찰청) 및 피의자 족적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절도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범죄인지(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으로 범행 발견), 수사보고(여죄 6 건 추가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인지 (피의자 자백한 여죄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14년~16년도 범행 확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블랙박스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201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 피고인과 B은 2022. 2. 19. 02:43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각 열려 있는 운전석, 조수석 문을 통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안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인 시가 합계 6,7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6명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89] 피고인과 B은 2022. 2. 10. 01:01경 영덕군 E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통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6명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M에게 일부 물건을 돌려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센터폴 남성용 잠바 1벌과 현금 17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체크카드(키드번호 F)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7: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3매 1. 피해자 E 출금내역 확인, 거래내역조회 1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판시 제1항 범행 장소 부근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범행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콩나물국밥을 먹기 위해 위 범행 장소 부근으로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물품들을 노상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갈 때 판시 제1항 기재 잠바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여관 후문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후 4분 가량 지나서 반대편 골목에서 나타났는바, 위 여관의 후문에서 피해자의 방을 지나 반대편 골목까지의 거리 및 피고인의 보행 속도 등에 비추어, 위 4분 가량의 시간은 피고인이 위 여관의 후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반대편 골목으로 나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3일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43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i)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노래 주점에 갔을 무렵 위 43만 원 중 현금 236,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위 노래 주점 운영자인 1은 피고인이 현금 17만 원을 갖고 있다며 추가 주문한 맥주값 7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7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압수당하였던 점, ii) 위 17만 원은 판시 제1항 기재 현금액에 근사한 점, iii)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 피해자가 20만 원을 인출한 점, iv) 피고인이 위 43 만 원을 인출한 날짜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3일 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1항 기재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부정사용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체크카드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11번)는 전자서명 전표로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발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2000.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31.경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출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송금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6. 1. 02:10경 대구 달서구 F빌라 공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인터폰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를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을 열고 위 건물의 전원을 차단하여 자동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고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원룸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공동현관문 침입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전기를 차단하여 빌라 자동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집 방실까지 침입한 것이 아니라, 위요지까지 침입한 데 그쳤다.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면 한번에 100만 원, 하루에 최고 400만 원까지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D 금융 계좌(계좌번호 E)에 송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화서지점에서 위 돈 중 1,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같은 날 16:01경 위 돈 중 2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금액 거래명세표 1. CCTV 자료 1.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3. 12.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의 특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다시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단시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고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거액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 취득한 수익도 1회에 1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을 추적하거나 피해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조력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주범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