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1개를 한 달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1. 22.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49-7 골 드클래스아파트 앞길을 화심순두부 식당에서 바울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 입건 관련)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3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50m인 주택가 도로를 시속 78㎞ 정도로 매우 심하게 과속하여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차례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간병인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매우 심각한 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인 점, 피해자를 위한 피해 배상이나 위로를 위한 조치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9:1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 구 C에 있는 D극장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시장 역 오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부평역 인근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정체되는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 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뉴슈퍼 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k5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뒤쪽으로 밀리면서뒷 범퍼로 다시 피해자 I(남, 59세)이 운전하는 J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 피해자 M(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택시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SM5 차량 운전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시 부평구 테마의 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부평구 C에 있는 D극장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D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등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0:1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남편 G을 계속 때린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 발로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 앞 복도에 나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양발로 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 탑승한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체포가 위법하고 피고인은 그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체포당시 I 또는 F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인 I과 F은, 그 현장출동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 붓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들을 문밖으로 내쫓으려고 가슴과 등을 밀면서나가라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F이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등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 후 I도 이와 같은 고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 F은 현관 툭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때리자, 당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저항이 거세어 현관 밖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와 계단 부분에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I, F은 출동 후 피고인과 남편의 상태 및 행동, 이를 관찰하고 경찰관들이 취한 조치, 체포 당시의 방법과 피고인의 저항,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저항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남편 G도,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정도 맞았고 피고인이 소리를 계속 질렀으며, 피고인이 감정조절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고당시에도 피고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증언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체포 직전이 아니라 체포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기는 한다. 경찰관인 F, I 등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 안에 어린 유아가 있음에도 경찰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자(당시 체포 과정에 남자 경찰관 3명이 동원될 정도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저항을 억압하는 데 먼저 집중하다 보니 이와 같이 그 내용 중 일부를 체포 중에 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관들이 직면한 피고인 또는 제3자 가해의 위험, 피고인의 저항의 정도 등 체포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인 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인치된 당일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남편 G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7. 1. 11. 22:17:23과 2017. 1. 11. 22:19:07에 경찰관 I에 의하여 작성되어 출력되었고, 미란다원칙 등의 고지는 그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신문 등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감정 통제가 쉽지 않았던 매우 흥분한 상황으로 보이고,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과 팔, 다리 등에 일부 멍이 든 것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여성경찰관이 없는 상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의 사지를 경찰관들이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이나 저항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일부 멍이 든 사정만으로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쳤다."는 등 다소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후우울증 등으로 감정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와중에 남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H과 I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유아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0:38경부터 12:20경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F 형이 사과를 하는데 왜 안 받아 주고 화만 내요. 그럴 거면 내가 잡은 방이니 그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뒤꿈치로 눈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그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의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5:50경 김포시 걸포동 소재 한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 같은 차(92노7816 포터I)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운전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C와 (주)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0. 퇴직한 E의 2013. 11.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임금 합계 30,289,400원, 연말정산환급금 637,960원 및 퇴 직금 5,375,170원과 2013. 11. 7.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0. 퇴직한 F의 2013. 11.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 45,84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진술서,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3. 01: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화추 어린이공원 삼거리를 동천파출소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천교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구 동천동 화추 어린이공원 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F 등에게 큰소리로 "씨발, 좆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G 등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님들을 항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술 먹은 남자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취폭력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에 이르렀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 경남 고성군 D 땅과 위, 아래로 인접해 있는 E 땅이 자신의 부친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10. 21.경사이 위 피해자의 땅과 피고인이 부친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위 땅의 경계선에 피해자가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쌓은 높이 약 150cm, 길이 약 7m의 석축을 무너뜨려 그 돌을 옮김으로써 피해자의 땅에 흙이 흘러 내리게 하는 등 석축으로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경계침범 전후 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서울 중구 C 소재 'D(주)'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4: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4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의 변호인이 입점비 입·출금내역' 자료가 포함된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150, 151, 152, 153쪽을 제시하고, 2012. 2.경부터 2012. 10. 경까지 입점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도장을 찍는 등 결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그때는 내가 대표이사를 안했거든요, 그 도장은 아닌데요, 나는 결재한 사실이 없어요, 한번도”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10. 경까지 D(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위 회사의 경리직원 F가 작성한 입점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2012. 2.경부터 2012. 10.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이므로 E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작성되어 피고인이 결재한 2012. 2. 입점비 수사기록 343쪽,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거기록 150쪽), 2012, 3. 입점비수사기록 344쪽,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거기록 151쪽), 2012. 4. 입점비{수사기록 345쪽,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거기록 152쪽}, 2012. 9. 입점비 수사기록 345쪽,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증거기록 153쪽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신문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보고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입점비 입출금 내역(2011.1~201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9:50경 안성시 C 앞을 포함한 마을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피 해자 D에게 "왜 공사를 하냐"며 들고 있던 호미와 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0: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 중인 아파트주민들에게 아파트 옆 빌라 신축 관련하여 "내가 해먹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 D(여, 48세)이 "꼭 그런 거 하셔야겠어요!, 협박지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 죄 사 실 1. 200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해산 간주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화 사업과 보석 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6일 만에 15%의 배당금을 주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보석을 담보로 제공하며, 투자를 한 후 1~2개월 안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사업 등의 계획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주거나, 투자금에 상응하는 보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원금은 50일 만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50일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재개발 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10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주의의 정도, 타인에 의한 일부 금원 대위변제 및 보석으로 일부 담보 제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건영아파트 앞에서 '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분배를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B)와 국민은행 계좌(C)의 각 체크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해 준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23. 및 2010. 12. 2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9. 20:40경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1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심리 고아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5.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2: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884번길 5에 있는 뷔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혼인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1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록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리에 석고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자 입원치료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배를 찢 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의자에서 부축하여 일으키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 예 처벌 외에는 2009. 7.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화공약품판매 및 수금,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원 등지에서 위 계좌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도박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3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무렵 도박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회사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화공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가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건물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계좌입·출금내역서(국민은행)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발각 후 장기간 도주한 사정, 범행 경위,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 강남구 BB 빌딩 3층에 있는 BC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평택시 BD 외 13필지에 180세대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비용 7,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2016. 5. 중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6. 10. 경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주)]을 운영하던 중 세금 8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1개월 후에 변제할자금이 없었으며, 본건 오피스텔 사업부지를 54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담보로 빌런 13억 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지급 급여, 자재 대금, 시행대행 사 용역비용 등 회사운영 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설계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 BA 진술기재 포함)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최종확인서, A의 변제 기망 16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막연한 성공 기대 및 불확실한 자금조달 계획 이외에는 피고인의 경제능력, 사업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차용 당시에는 건축심의 및 허가, 사업부지 확보 등 관할청의 분양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약속한 2016. 6. 10. 이전에 이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용도 및 회사운영 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3: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지하철 7호선 중화역사 내에 설치된 개표기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 여)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하라며 항의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쳐 개표기 부근에 설치된 안전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한손으로 오른 손 손목을 잡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