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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11. 초순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 C모텔 앞에서, "이 모텔은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다. 계약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사기와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7. 5. 1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도 안되어 6,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으로 기존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고급승용차의 리스비용, 모텔비를 포함한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이 사건 편취금을 마련하였고 현재 주거지가 임의경매되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피해자에게 갚고 있어 1,000여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갚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채무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중구 교동네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회사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B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C 카페에 'B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8고단144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1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불쾌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피고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친근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버스종점 앞 삼거리를 1차로를 따라 E학교 쪽에서 D 버스종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2%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변 사무실이다.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2. 11. 14:55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누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 옆 부위를 때리고, 조리용 뒤집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뒤 "예전에 부부싸움 할 때 니가 경찰에 신고했었지!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을 마친 뒤 자신의 방 안에서 머리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CD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D 면담 내용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18. 6. 7. 경찰에서 ". 제가 부엌에서 부엌칼을 갖고 와 제 오른손에 쥐고 차라리 죽어라고 하면서 칼을 아이에게 주려고 내밀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겁이 나서 칼을 손으로 쳐 냈습니다. … 저는 칼을 주려고 준 건데 애가 몸을 움직이면서 칼이 몸에 닿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 D은 경찰에서 '피의자가 부엌에서 조리용 뒤집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2cm 가량 베고, 피해자가 과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왼손 세 번째 손가락 옆 부위를 1cm 가량 베고,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뒤집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 팔에 자해한 것에 대하여 겁을 줄려고 제 배에 겨눈 사실은 있지만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경미하여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 멍이 든 것도 치료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 질 것 같아 병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4일째 되는 날) 지금은 상처가 다 나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제 배에 살짝 긁혀 상처가 나게 된 것입니다. ・・・ 그 때 피가 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살짝 긁힌 거여서 저 조차도 상처가 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복을 갈아입으면서 보니 상처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세게 때린 것은 아니라 머리와 배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검찰은 "배부위 자상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제 배에 살짝 긁혀 상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피가 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살짝 긁힌 거여서 저 조차도 상처가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비교되는 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희미한 멍 자국만 나타나는 사진[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만으로 피해자가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이 당시 월세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세 임대차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화사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D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그 복사한 종이의 상단에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차인 A은 보증금 삼억이천만원, 계약금 삼천이백만원, 중도금 이억팔천팔백만원을 2012. 7. 2.까지 지불하며, 임대인 D는 2012. 7. 2.까지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4. 7. 2.까지 24개월로 한다'는 취지의 전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새롭게 출력하여 오려 붙이고,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9.경 위 아파트에서 영수증의 금액 란에 "이억팔천팔백만원정", 내역 란에 "종로구 BAPT C호 보증금 잔금", 발행일 란에 "2012년 7월 2일", 발행일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E에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게 하고 E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그 사본을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국회의원 G 의원의 집을 16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들어갈 돈을 빌려주면 그 집을 매수한 후 팔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0,000~90,000,000원 정도의 사채 채무가 있어 1달에 그 이자만 10,000,000원에 이를 정도였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G 의원의 집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9,189,4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이행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검색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및 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D 문자메세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변제액이 약 7,000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차례, 벌금 1차례, 징역형 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비슷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33경부터 같은 달 24. 00:03경 사이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1. 20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안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 F 임야 11,5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구유통단지와 상가를 신축해서 분양하려고 한다. 아산시청에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고 금융기관 대출, 분양 작업도 거의 다 완료되었으나 초기 공사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50억 원짜리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1. 26.경 아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관광호텔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서너 건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조만간 정리할 것이니 기다려라. 지금 이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당신의 재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으니 자동차 수리비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8억원 상당에 대하여 우선 3 억 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있어 급히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08. 4. 29. 경 ㈜G와 가구단지 조성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1. 1. 2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안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G와의 관계는 청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잡한 채권들을 아산K에 묶어 놨다. 중단되었던 가구유통단지 및 상가 신축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이 공사를 맡으면 아산K에서 계약금으로 10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고, 내가 도고온천 쪽 체비지 관련 업무도 보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법적 분쟁 중이었고, 2011. 1.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산K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자 등 납부를 연체하여 2011. 4.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거나 약속한 대로 사업을 재개하여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3.~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G가 관계 청산을 위해 20억 원을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넣어 제3자 명의로 낙찰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기존 가구유통단지 및 상가 조성사업은 포기하고 아울렛 매장과 찜질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해당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0.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N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무관한 회사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기존 가구단지 등 조성사업은 물론 새로운 아울렛 등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거나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200만 원, 2012. 3. 28. 300만 원, 2012. 4. 5. 100만 원, 2012. 4. 10. 900만 원, 2012. 4. 28. 200만 원, 2012. 5. 4. 100만 원, 2012. 5. 29. 100만 원, 2012. 6. 21. 200 만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산K 채권관리팀 O과 통화) 1.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1. P 주식회사의 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표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1, 2018, 3, 15. 공무집행방해2018고단1447 피고인은 2018. 3. 15, 20:40경 제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D호 여자를 칼과 가위로 죽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F 등에게 "내가 경찰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서 112로 죽이겠다고 신고를 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여기 칼과 가위가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방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거꾸로 집어들고 F 게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들어올리며 "이게 위협이야? 이게 위협이냐? 이게 위협이라며!"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11. 공무집행방해 - 2018 고정 316, 피고인은 2018. 3. 11. 12: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신제주지점 앞에서, I과 관련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과 1을 상호 분리시키며 사실관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I에게 다가가는 것을 J이 제지하자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3․ 17, 경범죄처벌법위반 - 2018고정322 가. 피고인은 2018. 3. 17. 07:44 경 제주시 K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만나 따지려 찾아갔으나 해당 경찰관이 근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고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어제 밤에 근무한 경찰이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빵을 먹고 있던 경사 L에게 "야, 싸가지 없게 빵이나 쳐먹고 있냐, 일이나 해라,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15 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11:55 경 위 가항 기재 지구대를 술이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나도 괴롭다. 당신 이름이 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2018144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12 신고 녹취록 [판시 제2 사실]-2018 고정 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경사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뇌출혈로 6년 전부터 팔과 다리가 불편하다)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사 J 등 2인의 경찰관이 피고인과 I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분리시켰는데 흥분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I에게 다가간 사실, J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J을 손으로 밀친 사실, J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J을 밀치고 흥분하여 주먹을 쥐고 J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자 J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한 사실, J이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사 J 등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3 사실] -2018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2018고단1447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8 고정 316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8 고정 322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2018. 3. 11. 행인 I과 시비가 생겨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어깨를 다친 후 경찰관의 대응조치에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같은 달 15.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같은 달 17.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8. 3. 11. 경찰관의 과잉대응으로 어깨를 다쳤다고 생각하고 2018. 3. 15. 20:40경 112 전화로 밑에 층에 사는 여자를 죽이겠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소주병을 경찰관 얼굴 앞까지 들이대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태양이 불량한 점, 이틀 후인 2018. 3. 17.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음주소란을 피운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죄책도 무겁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본인도 부상을 입고, 차량도 크게 부서져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9:12경 보령시 으름내길 19에 있는 맷돌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178에 있는 한올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다섯 건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고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고령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쪽에서 보령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앞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나 횡단보도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마을과 건물들이 있었으며 도로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그 후 그곳을 지나던 E 운전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피해자 위치 변화)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기술지원의뢰회신(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야간에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사망의 결과가 다른 사고의 경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 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합실 입구에 이르러, 버스배차시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정류장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처벌전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및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조사 회피 등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에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가정폭력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우발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07:26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 라이터를 빌릴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D(19세)이 PC방 5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CCI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신고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일 뿐, Col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C과 다투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허위신고였음을 자수하여 C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