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7,2019고딘2641(병합), 2020고단74(병합), 2020고단|580(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499,2019초기537,2020초기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4.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4, 15, 20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9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62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2377 성명불상자(일명 E)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시리아 과병 군인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마치 선물 및 거액의 현금 상자를 배송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가를 보내러 한국에 갈 예정이다, 옷과 신발, 현금 상자를 보냈는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통관비 등을 지급해 주면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473,8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경 내지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기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 번호: L)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2641 성명불상자(일명 E)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시리아 파병 군인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마치 선물 및 거액의 현금 상자를 배송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가를 보내러 한국에 갈 예정이다, 옷과 신발, 현금 상자를 보냈는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통관비 등을 지급해 주면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88,8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 성명불상자(일명 E)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크루즈 요리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선박일이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것이어서 쉬는 기간에 한국에 가려고 한다, 한국에 가기 위해 짐을 보내려 하는데 네가 그 짐을 맡아 줄 수 있냐, 짐을 보내는데 택배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먼저 내 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72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 성명불상자(일명 E)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시리아 파병 군인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조기퇴직을 하고 한국으로 가 함께 살고 싶다. 조기퇴직을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먼저 보내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4,957,31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조기퇴직을 하면 다른 군인을 배치해야 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먼저 보내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미국 국적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의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3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은행이 폐쇄되어 보관할 수 없으니 이를 보관해 주면 30만 달러를 주겠다. 돈을 보내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를 먼저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U 명의 V은행 W 계좌로 8,142,878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B,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G, C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H과의 스카이프 대화내역 캡쳐, 각 CCTV 영상,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등, 확인증 등, 영수증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범행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추가 접수된 여죄에 대하여) 및 경찰관서 접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계좌내역 재첨부) [2019고단2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2020고단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개좌거래내역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범행이용 금융계좌 현금 인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는 '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 :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