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이(여, 2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아이디로 '24시간 쓰레기 제보 환영'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G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여자한테 당한 것을 제보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 각 1장(증거기록 제44면 하단사진,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 겨드랑이 등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나체로 노출되어 있는 사진 1장(증거기록 제38면 사진)과 함께 "저는 <주소>에 사는 87년생 개걸레 이와 1년 동안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너무 쓰레기 같은 년이라서 이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중략).아는 지인 동원해서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하곤 다른 남자와 술쳐먹고 노는년.(중략).성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떼쓰는년, 자고 있는데 술먹고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옷벗기고,쑤셔넣는 엄청 밝히는 변태같은 년.(중략)"이라는 글을 전송하면서 G에게 "전 남자 친구입니다. 이런 쓰레기 년을 신고합니다. 꼭 올려주세요. 익명 꼭 지켜주세요."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5. 12. 18.경 <주소>에서 휴대전화기로 위 페이스북 아이디 'B'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들과 위 글을 그대로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한번만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너랑 하려고 하니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9:26경 <주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페이스북 캡처자료 첨부)-페이스북 캡처자료, 내사보고(페이스북 B의 계정에 대해) 1. 수사보고(증거인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짓진술에 대하여)-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G과의 대화내역 캡쳐본 첨부)-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공판조서(증거목록 제33번), 판결문(G)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CCTV 사진)-교통CCTV관련 사진 2장, 자동차운전면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과 피해자에 관한 위 글을 G에게 전송하거나 그 게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위 사진 등과 피해자에 관하여 한 메모가 저장된 휴대폰 SD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어 이를 습득한 제3자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진과 글을 전송하여 페이스북에 이를 그대로 게시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해자에 관한 글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시와 동), 출신지역, 출생연도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나 내밀한 사정들이 상당히 긴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면서 위 사진과 글을 제보 및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바람을 펴 복수하려 한다고 했다. 위 글은 위 남자친구라고 한 제보자가 전부 작성하여 보낸 것을 페이스북에 그대로 게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글 말미에 있는 '나름 정리한게 이정도입니다. 잘좀 정리하셔서 널리널리 좀 퍼뜨려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의 내용도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보자가 그대로 보낸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G이 담당경찰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보낸 사람이 전 남자친구라 했고, 복수할라고 한다고 했었다. 내용이 길었는데 그 내용을 해킹범이 어떻게 알고 제보해요. 가계정으로 제보했을 수도 있지만 제보글 올려주고 나서 익명 꼭 지켜달라고 했으니 당사자가 맞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2016고18호)에서도 G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사진 등과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보통군사법원에서 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G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집착을 하고 매달려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으니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나달라고 하면서도 '걸레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니 인생을 어떻게 망치나 봐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에게 '복수하겠다', '인생을 망쳐놓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식으로 욕을 하면서 싸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2면 등 참조). 이러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G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G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4) G은 이 사건 당시까지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기에 구미에서 분실된 SD카드를 습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G에 대한 위 형사판결문에도 주거지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서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피해자와의 내밀한 사정들이 대부분인 점, 그 중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휴대폰에 그때그때 피해자에 관한 감정을 '~년' 등으로 메모해 놓은 것을 단순 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점과 함께, 앞서 본 제보자의 요청 사항에 관한 G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휴대폰 제출을 요청받자 업무 등 이유로 이틀 뒤 제출한다고 하고서 휴대폰을 일부러 버린 뒤 분실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고, 이것이 밝혀지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관한 사진과 메모가 저장된 휴대폰 SD카드를 분실하여 이를 습득한 제3자에 의해 위 사진과 글이 전송 또는 게시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가능성 내지 의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2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일부러 버리고서도 수사기관에 분실한 척 가장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지 며칠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둔 채 방 안 텔레비전 위에 놓아둔 다음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이(여, 28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누워있는 피고인의 신체 위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의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8.경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의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이나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의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가)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을 뻗어 촬영한 사진으로서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의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2015. 12. 18.)에는 피고인이 2015. 8.경 위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 일시가 2015. 8.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3회 조사 시(2016. 4. 25.)에는 사진 유포 3일 전(2015. 12. 15.경)에 피고인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전화 조사 시(2019. 9. 18.)에도 페이스북 사진 유출 3일 전(2015. 12. 15.경)에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그 이유로서 평상 시 불을 끄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위 일자에는 불을 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헤어진 다음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보았고, 평상시와 다르게 불을 켜고 해서 그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을 켜고 한 건 헤어진 다음날 한 번 이었던 것 같다', '가을쯤, 2015년 10월경 헤어진 것 같다', '2015년 8월은 헤어지기 전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동영상 촬영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제1회 조사 시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8.경에는 피고인이 증거기록 제44면 하단의 사진이 포함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 외에는 피고인이 2015. 8.경 증거기록 제44면 하단의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의 경우 가) 제45면 하단 사진은 위 공소사실 일시(2015. 8.경)에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들 중 2015. 7. 13. 23:16경 1/30초 단위로 연속적으로 촬영된 사진들 중 하나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2015. 7. 13. 23:16경 1/30초 단위로 연속적으로 촬영된 사진 중 먼저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카메라 방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사진도 있어 그 뒤에 함께 1/30초 단위로 연속 촬영된 다른 사진들(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 포함) 역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함께 연속 촬영된 사진들은 피해자의 시선과 고개 방향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 촬영 사실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들 중 2015. 7. 13. 23:14경 연속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성기 사진의 촬영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은 그로부터 2분 뒤인 같은 날 23:16경 촬영된 것인 점과 위 나)항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사진의 촬영에 대해서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아이디로 '24시간 쓰레기 제보 환영'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G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여자한테 당한 것을 제보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신체 위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1장(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장(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쇄골 및 겨드랑이 등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나체로 노출되어 있는 사진 1장(증거기록 제38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면서, 이와 함께 "저는 <주소>에 사는 87년생 개걸레 이와 1년 동안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너무 쓰레기 같은 년이라서 이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중략)"이라는 글을 전송하면서 G에게 "전 남자 친구입니다. 이런 쓰레기 년을 신고합니다. 꼭 올려주세요. 익명 '꼭 지켜주세요."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5. 12. 18.경 <주소>에서 휴대전화기로 위 페이스북 아이디 'B'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들을 그대로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구 성폭력처벌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반포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위 법률의 개정이유에 '반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고,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법률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시진,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 증거기록 제38면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증거기록 제44면 하단 사진의 경우 그 공소사실에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파일을 재상하여 휴대폰에 나타난 영상 중 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아래 2)항의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증거기록 제45면 하단 사진의 경우 공판조서(증거목록 제33번)에 기재된 G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촬영물 원본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처리 등 편집·조작을 한 것으로서 그 촬영물과 다른 별도의 복제물을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증거기록 제38면 사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한번만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너랑 하려고 하니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수 미터를 끌고 가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출입문까지 3~4미터를 끌고 갔고 머리채를 잡고 문밖으로 던져 나체인 상태로 문 밖에서 한참을 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끈 사실과 그 장소가 안방이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명확히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문밖으로 쫓아낸 적은 있어도 자신을 문밖으로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간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출입문 까지 끌고 가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 친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