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9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치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치질 상태를 봐줄 것처럼 하면서 눕게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엉덩이를 보이자 갑자기 한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해자의 수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치질을 치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약물을 바르다가 실수로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질 상태를 봐준다기에 옷을 벗고 누웠는데 한쪽 다리를 뒤로 젖히더니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쑤셨고, 이후 별다른 말없이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항문에 약을 발라주다가 질 부위에 손가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질 부위를 찔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쪽 참고).’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세 차례 진술한 내용 중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기나 최초 누워있던 자세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922년생의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유사강간 피해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가량 지난 후인 점을 덧붙여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질 상태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 참고).’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각색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제로 D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무엇보다 피해자는 약 10년가량 피고인과 이웃으로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적수치심과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질상태를 봐주고 약을 발라주려고 하였다고 하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가족도 아닌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봐 주겠다고 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이후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52쪽,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질상태나 치료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질 상태를 봐 줄 것처럼 하다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반복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0년과 2001년에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