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그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돈 수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 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1,200만 원 편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2.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J은행 정부지원금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연 3.2% 금리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L카드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이나 L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원주시 M에 있는 ‘N’ 가게 내에서 L카드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1,900만 원 편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인데, 기존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대출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대출을 정지하였다, 승인이 나려면 1,900만 원을 공탁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없으니 L카드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L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N’ 가게 근처 노상에서 L카드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0.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J은행 정부지원 국민행복기금 문의전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Q 대리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연 2.2% 금리로 8,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음 날 11:30경 “R은행 S 과장입니다. 대출받을 때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계약을 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J은행 대출을 지급 정지시켰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이나 R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 14:14경 이천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R은행 채권회수팀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2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그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돈 수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 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4. 2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로 “J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2.경 “W은행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이나 W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16:08경 인천 남동구 X빌딩 1층 복도에서 W은행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4. 2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J은행 Y 대리입니다. 연 3.2% 금리로 7,9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2.경 “Z 채권팀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상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채권이 압류되니,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이나 Z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AA건물 AB동 앞 노상에서 Z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4. 2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의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4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C, 대출입금금액 : 10,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AE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같은 날 “AD은행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AD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E은행이나 A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13:1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병원 신관 앞 노상에서 ㈜AD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1. 5.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 납입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AH, 상환금액 : 16,000,000, 상기와 같이 F 님 ㈜AI 대출을 2021.05.06 일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카드('AI Card')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3.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AJ AK 대리입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이자 1.8%의 저금리로 대출로 변경해드립니다”라고 하고, 같은 달 4.경 “AI카드 고객센터 AL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저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J이나 AI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6:00경 서울 중랑구 AM빌딩’ 앞 노상에서 AI카드 직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 과장’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3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보내 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AN 직원이다. 방금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고 월급이압류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줄 테니 기존 대출금 2,886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AN 채권팀에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7. 12:00경 경기 시흥시 AO아파트 AP동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N 명의 완납증명서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합계 2억 8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 (성명) D, (주민번호) (주 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Q, (상환금액) 28,860,000원”, “상기와 같이 D 님 ㈜ AN 대출을 2021. 4. 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2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만나 D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한꺼번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N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금액 : 150,000,000원”, “비용담보금액 : 30,000,000원”, “채권자 : J은행”, “채무자 : (성명) A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약정 :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J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와 만나 AR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27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H 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보내 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데 정부 긴급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R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종전 R에서 대출받은 93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 93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R 승인은 받았는데 AT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다. 600만 원을 추가 상환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6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 긴급지원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9. 15:31경 서울 구로구 AU아파트 AV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T’ 명의 예치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 15:00경 서울 일대의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자 : AS”, “예치기관명 : AT”, “예치금액 : 600만 원”, “위와 같이 AT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T 명의의 ‘예치증서’ 문서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S을 만나 AS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T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통화목록, 입출금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진술 및 자료 첨부), 진술서 및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피해 진정서 1. 계좌별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납입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AI카드 명의 일부 납부 증명서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R,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AN 완납증명서’ 2부), -AN 완납증명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첨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Z 명의 예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범행에 나아갔고, 합계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편취금이 압수되어 가환부됨에 따라 해당 부분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