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50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X’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Y(가명, 여, 17세)에게 협찬 상품 모델을 구한다며 연락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0. 12. 19. 22:0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0:02경 서울시 중구 Z에 있는 주거지에서 F 메신저로 ‘AA’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인터넷 D, AB 등에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고, 착용한 양말, 스타킹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고 하면서 약 30분 전 다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계정으로 모델 일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의 게시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당황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도용한 범인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요구하는 대로 신체를 보여주면 범인에 대한 정보, 피고인이 확보한 기타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위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해 같은 날 22:07경 F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있는 다리를 비추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12. 20. 04:0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4: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인터넷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고 걸레처럼 돌려봐라’, ‘가슴을 만지고 흔들어라’, ‘젖꼭지를 만져라.’는 등의 요구를 해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자지 빨아주세요. 입에다 싸주세요. 안에 넣어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0. 12. 19. 22: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2:31경 서울시 중구 Z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인터넷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해 F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속옷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고, 피해자와 통화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12. 19. 23:4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3: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인터넷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해 F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가슴에 침을 뱉어 손으로 문지르고, 발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고, 피해자와 통화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서울시 중구 Z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날 19:30경 휴대전화메신저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상품의 모델로 활동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접근하였던 피해자가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소비한 비용과 노력 등이 있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빌미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델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8경 위 약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267 피고인은 피해자 AD(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F 계정 ‘A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협찬 및 피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나이, 키, 몸무게, 현재 직업, 인스타 팔로우 수, 가 슴·허리·상의·항의·신발사이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 친구 수에 대한 정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협찬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3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다가구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거쳐 2층의 공용 복도 끝에 있는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된 철문을 열고 3층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2. 06: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F 계정 ‘E’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채팅방 제목 ‘능욕?♥’, 참여자 169명, ‘영등포구 사는 21살 걸래 이에용ㅎㅎㅎ, ㅈㄱ. ㅅㅍ 하다는걸로 욕구 못채워서 단톡 하고있어용, 저말구도 내친구 여자애 있으니까 들어와서 능욕해줘용, 입장비 20, 월활동비 일반방:5 실버방:10 골드방:20 vip방:30, 일반방은 사진만 실버방은 주소 연락처까지 골드는 미공개 사진 vip는 이 채취가 가득담긴 물건 판매ㅎ’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2장이 게재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06: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F 계정 ‘AG’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랑 몸무게 가슴 크기, 알려줘요, ㅅㅅ경험은 있구여?, 섹스몇번 해봤나요?, 솔찍하게 횟수, 사까시 해본적은? 그냥 보지에 박히기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301 1. 피해자 AH(여, 20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2. 18. 15:54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로 만든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 송하고,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18:47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에 남성의 성기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 파일 6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9:52경부터 20:08경까지 F 메신저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I(여, 20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8. 18:02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같은 해 5. 15. 19:2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로 만든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파일 3개, 남성의 성기 사진 파일 1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AJ(여, 23세)에 대한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7. 15:27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없음에도 같은 달 17.에서 18.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안녕하세요. 성남 AP쪽 사는 24살 디제이하는 여자입니다, ㅅㅍ(섹스파트너), ㅈ건(조건만남) 고페이로 원해요 저정도면 많이 받을만 한데.ㅎㅎ 장비사주면 몇 번 할수도?ㅎㅎ ㅅㄲ시(구강성교) 자신있구요 냄새 안나게 아래 매일 닦아요’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2개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T(여, 21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4. 14:19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21. 1. 8.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작성한 위 4의 가.항의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파일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K(여, 24세)에 대한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6. 10:10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27.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AQ 25 걸래 OO입니다ㅎㅎ 키는 160중반에 마른 체형입니다ㅎㅎ 진자 와꾸 자신있구요~ ㅅㄲㅅ(구강성교) 진짜 자신있구요 ㅎㅎ ㅈㄱ(조건만남) ㅅㅍ(섹스파트너) 원합니다 연락부탁드려요 아래 F 링크 남길께요 스타킹이랑 양말도 판매하니 연락 ㄱㄱ’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3개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E –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예금주 A에게 송금한 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와 AE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AA의 F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첨부된 F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F 계정 정보 확인)[첨부된 AA, 피해자의 F 프로 필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재까지 수사 사항)[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첨부된 특정단서 검색결과, 범죄사실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한 파일 사진 첨부)[첨부된 각 폴더 내 영상 캡쳐 사진 및 사진을 포함]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G, AL -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수사 및 추가 자료제출 – 피해자 AD의 F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추출 관련 – 서류 및 CD첨부)[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H, AJ, T, AI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파일에 대하여)[첨부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파일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메시지 촬영 사진’ 폴더에 대해)[첨부된 ‘메시지 촬영 사진’폴더의 윈도우탐색기 화면을 캡쳐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인스타그램메신저 대화 목록 사진 첨부)[첨부된 F AE, E, AM, AN, 인스타그램 X 계정의 각 대화 목록을 촬영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수사보고-T 관련)[첨부된 F AE, E, AM 계정과T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T 관련 사진을 포함], 수사보고서(여죄수사-AK 관련)[첨부된 F AE, AM 계정과 AK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AK 관련 이미지(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여죄수사-AJ 관련)[첨부된 F AE, AM 계정과 AJ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AJ 관련 이미지(사진), 동영상 파일 목록을 캡쳐한 사진, D 게시물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여죄수사-AI 관련)[첨부된 F AE, E 계정과 AI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F AA 계정과 AK의 대화 내용 첨부)[AK이 제출한 F AA, A 계정과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서(F AA 계정과 AJ의 대화 내용 첨부)[첨부된 AJ가 제출한 F AA 계정과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T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첨부된 T이 제출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 (AI이 제출한 피의자 자위 모습 캡쳐 사진 첨부)[첨부된 AI이 전송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D 게시물에 대한 피의자 주장에 대하여)[압수한 전자정보 가운데 AK, T과 관련된 D 게시물 등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screenshots 폴더내 저장된 D 게시물 캡쳐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9. 23:43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1고합301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1고합50제1, 2항, 2021고합267제2항, 2021고합301 제4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F 등 sns에 만든 여러 개의 가명 계정을 이용하여 마치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모델일을 제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위 개인정보와 sns상의 피해자들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게시물을 만든 후, 이를 게시하여 피해자 AJ, AK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 게시물의 캡쳐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 AD, AH, AI, T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허위 게시글을 보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Y(가명)을 도와줄 것처럼 위계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모델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내용이나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Y(가명), AD, AH, AI, T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2021고합50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의습벽이 인정되는 점, 청구전 조사 결과 성인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기타 재범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 습벽이 좋지 않아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형제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각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T(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4:19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부터 2021. 1. 8.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AR 00 걸래 T입니당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뚱이라도 팔아볼려구여 ㅎㅎ 어차피 잘 주는 몸 돈받고 팔아볼까 G 고고’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2개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U(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3:13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5.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키160초 몸무게 40중후반 찌찌 b-c ㅅㄲㅅ(구강성교) 잘하는 걸래 임신경험 2회 능욕 톡방 모집중 지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미션 가능한 단톡방입니다, 따로 ㅅㅅ(섹스) 영상 판매중입니다 인증으로 민증까지 촬영까지 한 영상이니 믿고 문의주세요, 인증가능 걱정마세요’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2개를 만들어 위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V(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1:56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AS 22살 V입니다ㅎㅎ 이번에 AO 붙었는데ㅠㅠㅠ 학교가 가고 싶어요ㅎㅎ 등록금 필요해서 오빠들 한번 구해봅니다ㅎㅎ 160중반에 마른채형 가슴은 a지만 몸매는 좋아요ㅎㅎ ㅅㄲㅅ(구강성교) 진짜 잘하구요 가격은 G로 문의주시면 감사해요ㅎㅎ 버노는 나중에 ㅎ’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2개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W(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9:08경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찬 모델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신체사이즈,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19.경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연락처에 ‘안녕하세여 용인 처인구 사는 00 걸래 W입니다ㅎㅎ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죽을거같아서요 ㅠㅠ 그나마 얼굴 몸매 일반애들보단 이쁘니 조금 고액으로 ㅈㄱ.ㅅㅍ(조건만남, 섹스파트너) 구해여ㅎㅎ 영상도 판매합니다~~ㅎㅎ 문의 G 주세여 ㅎㅎ’라는 글을 첨부한 게시물 3개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U, W은 2021. 8. 31., 피해자 T, V은 2021. 9. 3.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