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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은 광주 서구 D 소재 토지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B 소재 토지와 공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 인접 토지인 위 D 소재 토지와 국유지인 광주 서구 E 소재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공유의 철제 울타리 중 2미터 가량을 임의로 걷어내어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야적장 관계자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측량지번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그 곳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사비와 별도로 주차비를 계산해야한다며 주차비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 혼자 식당을 이용하는 거냐?"며 손으로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부종, 좌측 수지부 열상, 흉부 좌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술집 주인으로부터 떼어 놓은 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자가 식당 주인과 다투는 와중에 이를 말리던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서로 밀치는 상황에서 워낙 힘이 좋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들고서 밀쳤으며, 피해자는 벽과 바닥에 부딪쳐 손이 접질리고 다쳤다"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대체로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진행경과, 당시 사진과 진단서, 피해자가 당시 손을 다쳐 손가락에서 피가 났는바, 다른 곳에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과 몸싸움 도중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집 여주인을 상대로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위반으로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판결 확정 후 전주시 덕진구 B에 거주하고 있어 30일 이내인 2019. 1. 20.까지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2018.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진행된 공사현장 사무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함)의 현장책임자로 피해자 C(50세)을 비롯한 근로자 6명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12. 18.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현장 근로자인 D에게 전화로 "어제 진행하던 사무실 2층 천장의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무실 2층 천장의 높이는 2.5m로 천장이 붕괴되어 철거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칠거작업을 지시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8. 08:00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2층 천장의 패널의 해제작업 중 패널이 붕괴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주골절압박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보험급여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2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면에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24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 분에 못이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1세) 소유인 E K7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과 우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걱#어차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22:2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 있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씹할놈아,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시 중구 인항로 6(신흥동3 가) 인천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으로 2017. 6.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재범이 계속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 만원 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뒤편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편의점 뒤편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 A(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건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삽), 피해부위사진 1. CD 1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4: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위 F을 때릴 듯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현장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에 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을 11번방으로 안내하고 카스 캔맥주 1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내놓았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킨다. 너는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 니가 이 집에 대한 것을 나한테 다 위임하면 너를 꺼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C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D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위와 같은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8,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4억 8,5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여 C의 남편 E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제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0. 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2.1톤 상당의 식물성 잔재물인 한약재 찌꺼기를 피고인의 농경지인 경기 양평군 B 외 2필지에 퇴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범인의 동선 파악, CCTV 관련, 사건 발생일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동선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E(B-1), F(B-1), 러시아인 G(G-15), H(B-1), I(B-1), J(G-15), K(G-15)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7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 13:4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D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G)에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Z 부근의 주택가 화분 밑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한 필로폰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숟가락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21:00경 서울 용산구 K,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AA의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고인, AA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340호 매수금 200만 원 + 2020고단958호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9년경 필로폰을 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HIV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29경 제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통보,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19%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4:16경 B 봉고 화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에 있는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파출소 쪽에서 C고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레를 밀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의 몸을 위 봉고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수레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E(84세)의 몸을 위 수레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제주시 C호텔 앞부터 D에 있는 E해변 앞까지 약 7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1:35경에 단속되었으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1)(49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투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공소장 기재 "피해자E"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미부의 결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CLA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4.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진산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5.5.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46경 포항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58세)이 걸어가던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격상황 및 목격자진술에 관하여), 내사보고(폭행피해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리고 피해자를 따라가 고의적으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심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피해자가 욕설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씨발, 년놈들 붙어있고 좋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번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방향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당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www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장례식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 1층 물품창고와 주방이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소주 1박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5:0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D장례식장 2층 특실 빈소에 개방 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빈소 바닥에 놓여있던 상복 2벌의 속주머니와 겉주머니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5:01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D장례식장 2층 202호 빈소에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있는 신용카드 1매, 신분증 3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LG X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