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위치한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987. 9. 2.부터 2013. 4.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0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제5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3,045,6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 상여대장 포함) 1. G, H, I, J,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퇴직연금지급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받았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위치한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8. 4. 14.부터 2012.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60,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사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약 7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청송로 대곡리 입구 앞 914번 지방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젖어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그곳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1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2014고단18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00:2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잠겨있는 2층 보일러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깬 다음 문 안쪽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아들인 E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다시 손으로 방문 유리창을 깬 다음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실 출입문 유리창과 방문 유리창에 대한 교체비용 8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방문에 대한 수리비용 5만 원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아들인 피해자 E(30세)이 막아섰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방망이(길이 2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대 때리고, 피해 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우측 제5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259] 피고인은 2012. 2. 22. 저녁 무렵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고출동 직후 촬영한 사진,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주택소유권 확인-피의자의 처 소유) 1. 의사 F, G, H 작성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태양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12.28. 10:25 경부터 10:45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의 집에서, 인근의 상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다며 함께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할머니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귀엽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만 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2012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아동 .· 청소년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에서 본 두 차례의 강제추행과 한 차례의 공연음란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이후로서, 2014. 4. 4.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비교적 고령이고,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위치한 D택배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택배회사 경리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1:5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입구에서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CD,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2, 33쪽) 및 첨부CD,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표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출혈과 타박의 흔적이 생길 정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감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남양주시 석실로 650번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4:45경 서울 관악구 1412-2 앞 도로에서, 사촌인 C과 말다툼하 다 마침 행인인 피해자 D(5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마침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인 E 스타렉스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5cm 상당)으로 위 차량 앞 유리창과 옆면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차량 윈도우 브러쉬를 부러뜨리고 브러쉬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발로 차량 옆면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891,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목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피해자 통화내용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중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폭행의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1월~8월)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측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청록원사고리 쪽에서 횡계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노면은 전날 내린 비가 얼면서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좌우로 흔들면서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자F(4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행복을 나누는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손병욱베이커리' 앞 교차로를 '임당성당'에서 '한양중고가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CA110)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수리비 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2014. 3. 9. 22:30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48세)과 술을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밀고 당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번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 13.경 광주광역시 북구 D 소재 E고시원 109호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 판매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5천원을 입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중고휴대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0회에 걸쳐 2,767,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F,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환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강원 평창군 평창대로 173 소재 재산함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소재 평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5. 3. 22:5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석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무량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총 5회, 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판사 강지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1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이 사건 임차건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뺨을 때리는 등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자 화가 나, 2014. 7. 4. 14:50경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스렌지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신문지를 마루로 된 거실바닥에 던져 불이 거실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임차건물을 수리비 약 1,50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화방법에 관한 수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피의자 7. 4. 경찰서 형사과 방문하여 항의 관련, 피의자 7. 3. 자 재물손괴 및 존속폭행 입건 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견적서 및 임대차계약서, 화재 합동 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어머니가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는 상당한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자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1:32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효신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를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G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9. 06: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회상성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이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을마신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8. 2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103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60세)를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교통사고현장상황 확인),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구급활동일지 메모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2:3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필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네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다사읍사무소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고려석재 앞 3차로 도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무쏘픽업 승합차가 1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는 위 무쏘-픽업 화물차의 오른 쪽 앞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위 무쏘픽업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바다주유소 앞 노상을 진도읍 방면에서 동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진단서(D, F, 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