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사무소 근처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신축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3.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사무소 근처 상가건물을 주인이 신축하는데, 공사를 수주해주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철물점, 세차장을 이사시켜 주어야 한다. 한 달 안에 갚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D에게 "봉명동 상가건물의 설계비를 주어야 된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지만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다.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처벌전력 없이 살아왔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차용금 2,4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8. 12.경 사기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받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0. 10. 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노래방을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6.경 600만 원, 2010. 10. 15.경 200만 원, 2010. 11. 8.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들은 C이 운영하던 노래방과 관련하여 C과 사이에, C의 경비 부담 하에 노래방을 수리한 후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면서 받은 돈이고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수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3)의 각 기재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C은 2011. 1.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을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17. 검찰에서 'C이 공사비를 빌려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그럼 일단 그 돈으로 노래방을 수리하여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850만 원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D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누범기간 중도 아니고 피해금액도 1,000만 원 미만이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 법원에 C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자백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들은 C이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다. 그 증명력이 반대신문 기회를 거친 증거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잠적한 상태에서 노래방 관련 대출금이자나 세금이 연체되고 노래방을 이전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노래방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는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은 경찰조사단계에서, 2011. 1. 18.에는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C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10.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노래방관리를 해주었다', '노래방을 G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관리자로 채용하였다', '노래방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노래방 관리를 위탁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7. 19.에는 '피고인 측이 노래방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관련 은행이자를 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노래방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고 은행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이 노래방 운영 내지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C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대한 일시적인 운영권한을 주기로 한 후 피고인이 노래방 관리·운영하기 전에 600만 원을, 관리·운영을 시작한 후에 2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피해자 C의 노래방을 관리하기로 하고, 초기 비용이 없어 3차례(처음 돈을 송금한 시점부터 맨 나중에 돈을 송금한 시점 사이의 기간이 한 달을 넘는다)에 걸쳐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노래방 영업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으로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던 C의 노래방을 피고인이 노래방 관련 대출금이자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운영하기로 하였고 초기 자금도 없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C의 노래방을 운영해 본 후 노래방 인수 여부가 결정되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함께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노래방 관련 대출금이자가 월 171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관리하기 이전에 이미 7~8개월분 노래방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노래방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횟수나 1회 지급금액, 피고인과 C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운영의 직접적인 경비만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