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1월경 구미시 C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2009년 1월경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였다가, 2011. 8. 10. 주식회사 D으로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2014년 3월경부터 위 회사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24.경 퇴사한 후, 곧바로 구미시 E, 1층에 있는 망 F이 운영하는 판재·합성수지 절단 제품 생산업체인 G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망 F이 2015. 11. 14.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구미시 H에서 판재 도소매업체인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11. 1.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0.경 퇴사한 후, 구미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L'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 말경 퇴사하여 구미시 H에서 금속 용접·조립업체인 'M'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피해 회사는 TV화면 제작 부품인 메탈시트(금속필름), 접착필름(수분 흡수용 필름)을 적재하는 박스를 제작하여 고객사(N, O)에 납품해 오던 중, 기존에는 위 메탈시트와 접착필름을 별도의 박스에 적재하던 것을, 이들 부품을 합쳐서 하나의 박스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해당 박스(이하 'P'라 한다)를 납품할 것을 고객사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두 부품을 합쳐서 하나의 박스에 적재할 경우 기존의 이동용 박스인 알루미늄 밀폐 박스로는 그 하중을 이길 수 없고, 제작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피해 회사에서는 2015년 1월경부터 신제품인 P 개발을 시작하였고, 위 회사 기술이사인 Q, 차장 R, 과장 S이 설계 부문을, 피고인 B을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가공과 조립 부문을, 피고인 A 등이 고객사에 대한 사전 영업 부문을 담당하고, 피해 회사에서 위 P 개발에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등으로 P를 연구·개발하여 같은 해 7월경 알루미늄 복합판넬과 써스파이프 및 가이드로 구성된 P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를 보완하여 P를 생산해 오고 있다. 위 P는 기존 알루미늄 밀폐박스에 비해 무게는 30%에 불과하고, 제작 단가 역시 1/4로 줄일 수 있어 제품의 경량성과 비용 등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한편 피해 회사는 회사의 P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해 왔고, P 설계도면 완성을 위해 고객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설계도면을 고객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이메일 하단에 "본도면은 (주)D의 자산이며, 임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보안 문구를 기재해 왔고, 위와 같이 고객사에 설계도면을 전송하는 경우 부품 치수를 알 수 없도록 pdf 파일 형태로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부품 치수를 알 수 있는 캐드 파일 형태로 설계도면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회사 대표 및 상사에게 당해 이메일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퇴직시 비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중 P 개발 완성 시점인 2015년 7월경 G를 운영하는 망 F, G의 하청업체인 L를 운영하는 K, 위 L에 재직 중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P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F은 2015년 7월경 G를 N에 고객사로 등록하고, 망 F은 P 제작에 필요한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가공하고, 피고인 B은 K와 함께 써스파이프를 재단 가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사에게 P 설계도면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캐드 파일 형태의 위 설계도면을 취득한 후, 2015. 7. 1. 10:24경 피해 회사 2층 사무실에서 본문에 "파이프 사이즈 40-20에서 30-20으로 변경 제작 연락 주께, 외곽사이즈는 같아야하고 홀 위치도 같아야 하니 감안해서 수정해 줘"라고 기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P 설계도면 파일(파일명 'T')을 첨부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U)을 이용하여 B이 사용하는 이메일(V)로 전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계속해서 2015. 7. 2. 13:59경 같은 장소에서 P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파일(파일명 'W')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전송하고, 2015. 7. 3. 13:35경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파일명 'W')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망 F이 사용하는 이메일(X)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망 F, B에게 각각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고, P 설계도면을 고객사에 송부할 때 회사 대표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이메일을 공유하도록 하고, 고객사에게도 해당 도면이 피해 회사의 자산임을 알리는 등 피해 회사에서 P에 대한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단 유출 하거나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퇴사할 때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동일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 13:5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L 공장에서 K와 함께 써스파이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수치를 사용하고, 망 F은 2015년 7월경 G 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제작한 후, L에서 위 알루미늄 복합판넬과 써스파이프를 최종 조립하여 P를 생산하고, 그 무렵 망 F은 N에 합계 120,120,000원, 0에 합계 141,740,000원 상당의 P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Z, R, S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영업비밀 관련 제품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서 'L' 지급 관련) 1. 감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도면, 각 사직서, 각 이메일, ㈜O G 거래내역, ㈜N G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개설자료, IP주소확인서, 메일헤더, 복무규정, 교육일지, 업무절차서 1. 각 제품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F이 독자적으로 P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F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P를 제작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유지성)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영업비밀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15. 1. 28.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조항이 개정되어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설계도면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P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화면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접착필름과 메탈시트를 서로 부착한 상태에서 납품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피해 회사에서 P를 개발할 당시 'AA'라는 업체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으나, 'AA'의 제품은 알루미늄 판넬만을 사용한 것임에 반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은 알루미늄 복합판넬과 서스파이프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구조가 서로 다르며, 그 밖의 다른 업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설계도면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이 사건 P는 'AA'에서 개발한 제품과 그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피해 회사가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AA'에서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여 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회사는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P를 개발하여 오면서 외주 업체에 부품 가공을 맡기고 거래처인 N에 샘플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거치는 등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개발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P는 관련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피해 회사의 경쟁사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 상당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설계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관리하는 도면을 외주업체 내지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할 경우 상세한 수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 파일이 아닌 PDF 문서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고, 부득이 캐드 파일을 전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Y 등에게도 참조 형태로 그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S이 2015. 6. 23. 피고인 A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65인치 P 도면'에는 "본 도면은 ㈜D의 자산이며, 임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실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 회사는 도면의 출도 및 회수에 관한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2012년경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교육 당시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육하기도 하는 등 도면에 관한 보안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G'가 2015년 8월경 N에 납품한 P와 2015년 10월경 O에 납품한 P는, 모두 서스파이프와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기본 구조로 하는 제품으로, 코너 부분에 가이드가 추가되고 손잡이 부분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으로 제작한 제품과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F이 피해 회사에 앞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 과정에서는 제시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F이 2015년 5월경 이미 P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새롭게 제시한 설계도면은 그 출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F이 이 사건 설계도면이 유출되기 전에 피해회사보다 먼저 위와 같은 P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F이 당시 혼자서 운영하던 'G'는 2015년 상반기 매출이 4,887,000원에 불과한 외주 가공 업체이고, N 등에 P 제품의 이전 단계인 알루미늄 박스 등을 납품한 실적조차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F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P를 개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2015. 7. 1. 10:24경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첨부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전송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이메일의 본문에 "파이프 사이즈 40-20에서 30-20으로 변경 제작 연락 주께, 외곽사이즈는 같아야하고 홀 위치도 같아야 하니 감안해서 수정해 줘"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재차 피고인 B 및 F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그런데 F과 피고인 B이 당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F,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전송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L의 대표인 K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설계도면이 L에서 피고인 B과 사용하던 설계도면이 맞다. 2015년 5월경 P 샘플을 제작할 당시에는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고, 작업만 가능한 정도의 도면이었는데, 설계도면은 아니고 구두로 치수를 얼마에 얼마 이런 정도로 알려주어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N에 근무하는 AB와 AC의 AD은 2015년 5월경에 'G'에서 P 샘플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AB는 이 법정에서 "'G'에서 2015년 5월경에 납품한 샘플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제시한 설계도면으로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AB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전부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들과 위 K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볼 때, AB, A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F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피해 회사보다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B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F 등에게 누설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 및 그 사용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 취득 및 그 사용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그 이후에도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둔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등에게 그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