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드라마 'D'의 초콜릿 상품에 대하여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2016. 8.말경까지 초콜릿 4종 총 6,000개와 마스크 팩 총 1,500개를 납품해 주겠으니 5,370만 원을 달라."고 하고, 2016. 9.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콜릿 제조공장에서 10,000개 이하로는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초콜릿 제조공장에 추가로 돈을 보내야 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초콜릿 등 제작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초콜릿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변경된 예금주명 : F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로 초콜릿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8. 18.경 2,000만 원, 2016. 8. 23.경 3,37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초콜릿 제조공장에 지급할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1,000만 원, 2016. 9. 23.경 1,000만 원, 2016. 10. 2.경 2,000만 원 등 합계 9,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D' 초콜릿 등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및 2016. 8. 23.경 초콜릿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초콜릿 등의 납품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고, 일부 초콜릿 등은 납품을 완료하기도 하였는바, 처음부터 초콜릿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드라마 'H', 'I' 등의 MD상품 관련 상품화권리 취득 등을 위하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일 뿐이므로,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편취한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가. 2016. 8. 18.경 및 2016. 8. 23.경 송금받은 합계 5,37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드라마 'D' 상품화권리자인 주식회사 J로부터 주식회사 J가 공급하는 'D' 초콜릿 판매권을 취득한 후 2016. 8.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D' 스폐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 프리미엄 다크 초콜릿 1,000개, 요거트 초콜릿 1,000개, 생감귤 초콜릿 2,000개 등 초콜릿 6,000개와 한방 마스크팩 1,500개를 물품대금 5,370만 원에 납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D 초콜릿 등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J K 본부장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초콜릿을 발주하였던 점, 당시 주식회사 J는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의 경우 재고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리미엄 다크 초콜릿, 요거트 초콜릿, 생감귤 초콜릿의 경우 재고품이 없어 L라는 업체에 초콜릿 생산을 다시 의뢰해야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L라는 업체와 사이에 최소 주문 수량과 납품단가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J K 본부장과 사이에 주식회사 J가 이미 재고품으로 가지고 있던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만 주식회사 J로부터 납품받기로 하고, 나머지 초콜릿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초콜릿 제조업체를 찾아 초콜릿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로열티만 주식회사 J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에 대한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를 납품받아 위 초콜릿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했던 한방 마스크팩 1,500개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으며, 초콜릿 제조업체인 M에게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 이외에 피해자에게 납품해야할 초콜릿 제조를 발주한 점(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 발주한 초콜릿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스페셜 에디션 초콜릿 2,000개 이외의 나머지 초콜릿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추석 전까지 초콜릿 등 제품을 납품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초콜릿 제품 포장 케이스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드라마 'D' 주인공 얼굴이 인쇄된 포장 케이스를 제작하였는데, 초상권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인공 얼굴이 들어가지 않은 포장 케이스를 다시 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초 예상 비용을 초과하여 포장 케이스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에게 초콜릿 등을 실제로 납품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초콜릿 등을 제때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초콜릿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9. 12.경, 2016. 9. 23.경 및 2016. 10. 2.경 송금받은 합계 4,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초콜릿 제조 공장에서 10,000개 이하로는 초콜릿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추가 초콜릿 대금을 요구하여 추가 초콜릿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주장처럼 당초 납품받기로 했던 초콜릿 수량에 추가하여 초콜릿을 더 납품받기로 하고 추가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납품받기로 한 초콜릿 수량 및 단가 등과 관련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초콜릿 납품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바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기로 했던 초콜릿 수량보다 얼마나 더 많은 초콜릿을 납품받기로 하고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당초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기로 했던 초콜릿 6,000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초콜릿을 추가로 납품받기로 하고 위 4,000만 원을 추가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드라마 'H', 'I' 등의 MD상품 관련 상품화권리 취득 등을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위 상품화권리를 취득하면 피해자에게 위 드라마 MD 상품 중 초콜릿 등 제품의 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드라마 'H', 'I' 등의 MD상품 관련 상품화권리 취득 등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상품화권리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 초콜릿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4,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드라마 'H', 'I' 등의 MD상품 관련 상품화권리 취득 등을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초콜릿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초콜릿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