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파주시 G 소재 'H~I간 도로 확·포장 공사(4차선 도로 8km)'의 시공사,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위 공사 중 J 다리 교각에 PSC빔(35m×2.2m×0.7m, 80.6t)을 제작하여 거치하는 시공 부분에 대해 D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건설사, 피고인 A는 D의 부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B은 D의 과장으로, 위 공사의 공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과장, 피고인 C은 위 D의 과장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과장, 피고인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이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7. 18.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J에 PSC빔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시공자로서 빔 거치하는 공사는 고공에서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간의 정확한 의사 전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작업자간 소통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PSC빔을 안전하게 거치하기 위한 단계별 작업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업 전 모든 작업참여자에게 단계별 작업절차 교육 등을 통해 그 계획에 따라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간의 작업절차상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측 빔 설치작업의 완료 및 수직도 유지 등을 점검 한 후 인부를 빔 위에 올려 보내고, 인양 와이어 들고리가 완전히 해체될 때에만 크레인이 이동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 내용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작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교량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18. 08:15경 위 'H~I 간 도로 확포장 공사(4차선 도로 8km)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차량계 건설기계) 2대를 사용하여 J 양측 다리 교각 상부에 PSC빔을 올려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 이동식 크레인으로 빔을 안전하게 거치하기 위한 단계별 작업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작업 전 모든 작업 참여자에게 단계별 작업절차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P2 교각 측의 크레인 설치 위치에서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크레인 전도 방지에 필요한 지반 지내력 시험을 하지 않는 등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자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거치된 PSC빔의 수직도 유지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채 P2교각 빔 위로 작업 인부인 피해자 K이 올라가게 하고, 반대편 P3교각 PSC빔의 설치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고자 K이 P2교각 빔 위로 올라가 와이어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인양 와이어 들고리가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크레인이 이동하게 하였으며, 전도방지와이어가 설계도와 다르게 'ㄱ'자 형태로 빔 위 철근 양방향에 매듭 없이 설치되게 방치하고, 전도방지와이어 앵커 규격이 설계도의 16mm가 아닌 13mm로 시공되게 하여 빔 전도 상황 시 고정 역할을 미흡하게 방치하고, 안전교육 및 교육이행 등이 철저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감독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도상 시공이 되도록 지시 및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위 교각에 거치된 PSC빔의 수직도 유지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남, 49세)으로 하여금 빔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올라가 작업 중이던 빔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빔이 떨어지면서 이를 잡고 있던 철제 와이어를 끊어지게 하여, 그 와이어가 P3 교각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L(남, 46세)의 안면부를 충격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코뼈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E은 각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피고인 A는 각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이 위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 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 L,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J PSC빔 거치계획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