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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자재팀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9. 3.경 입사한 위 회사 생산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셋째주 일자불상 14:00경 위 회사 공장 내 밸브장 5호기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다, 라'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꼬집는 등으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3번방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5세)과 대화 중 서로 언쟁이 발생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쇠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치고, 유리잔과 술이 들어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복도 양쪽 벽을 짚은 채 뛰어 올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주전자 및 유리잔,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5cm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쇠주전자로 D의 머리를 내리쳐 쇠주전자를 찌그러뜨리고, D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깨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래방에 비치된 소파를 침수시키는 등 총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7, 첨부된 각 사진 포함) 9 1. 수사보고(순번 14, 첨부된 외래차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주전자, 유리잔, 맥주병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에서 00:1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의 C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D의 E대학교까지 운행하는 F 경기고속 G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3세)가 좌측 중간쯤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있을 때 다른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위 버스가 경기 광주시 I 부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팔짱을 낀채 팔꿈치를 피해자의 좌측 가슴에 밀착하여 수 회 누르고, 팔꿈치로 가슴을 비벼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42경부터 01:5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D 첨부 등)- 신용카드 승인전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귀산해안도로 방면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여, 45세) 소유의 D 캠핑트레일러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캠핑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해안도로 방면의 해안도로의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PRIMAVERA 125 ABS' 이륜자동차의 'D' 번호판을 떼어내 중고로 구입한 또 다른 이륜자동차인 'CBR650FA' 오토바이의 후미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20. 10. 8. 21:10경까지 서울 노원구 및 중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CBR650F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BR650FA'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9:2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 상승기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07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0:40경 계룡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4 공갈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일대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넌 윤락녀라서 너네 딸이 나중에 커서 윤락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단속이 된다면 네가 윤락을 해서 번 돈이 너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된다. 그 돈을 일단 나의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 내가 너네 가족들 집 다 알고 있는데 열받게 하면 네 가족들한테 다 말해버린다1"1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4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1:24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3%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54경 순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되기 전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변의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4:20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에서부터 같은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비록 이종 전과이긴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2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9: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원마일드 참치캔 1박스(100g 60개, 개당 1,450원)와 제주감귤쥬스 1박스(6개, 개당 1,350원) 시가 합계 95,1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 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와 현금 24,000원, 금액미상의 동전이 든 동전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H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 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23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10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52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3948(병합)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 손정아(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48 사건) 피고인은 2020. 5. 24.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OOO당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의 옷소매를 수회 잡아당긴 것이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를 때리는 등으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020고단3948 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아래 공소기각부분에 기재된 2020 고단915 사건의 재판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20 고단915,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6:03 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8.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수원영업소에 정차한 D 버스 안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가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현장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6 상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유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30.00:30경 서울 강북구 457 서울강북경찰서 문화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2세)와 피해자 C(남, 25) 및 그 일행들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6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도로상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순62호 순찰차량(G, 아반떼)의 조수석 측 창문을 가격하여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은 공용물건손상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존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21:31경 전남 강진군 B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용월리에 있는 신전면소재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8. 21:31경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에 있는 신전면소재지교차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해남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관, 공준식, 구현정, 김기훈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5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중 2개는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