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인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리니지의 사설서버인 'H'를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H 등에 위 리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설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위 'H'에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생성한 '아데나'를 위 'H'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569,822,57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허락 없이 '리니지'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리니지'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서버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11. 9.경 F 명의 농협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2017. 4. 14.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2017. 6. 14.경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H' 내에서 클랜을 만드는 등으로 보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H'에 유치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및 B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H' 내에서 클랜을 만드는 등으로 보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H'에 유치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약 1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H' 내에서 클랜을 만드는 등으로 보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H'에 유치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약 1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및 B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의 부탁을 받고, 사설서버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11. 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2017. 4.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2017.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각각 A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C소프트의 고소장, L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M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제공요구 회신, 고객정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금융기관 회신, 입출금내역 1. 각 IP검색현황, 내사보고(IP주소 탐문 결과),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불법사설서버 운영 확인, 인터넷 사이트 홍보문구 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B 피혐의자 추가) 1. 수사보고(불법사설서버 운영 확인, 범행계좌 특정,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 및 현행범인체포 당시 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확정 경위, 범죄 수익금 내역),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라.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의 각 판시 범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의 각 판시 범죄: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D, E의 각 판시 범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2017. 4.경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른 서버를 이용하여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 장기간 범행하여 피해가 거액에 이른 점,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다른 네 공범들까지 주도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실제의 수익이 추징되는 범죄수익보다 현저히 적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두 자녀와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30%의 지분권자로서 장기간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짧지 않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기간도 동급의 공범들에 비하여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실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킨 범행에 장기간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