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2.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경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다. C는 2007. 7. 4.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14. 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경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7. 7. 4.자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상장 이후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법 및 C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2007. 3. 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4.29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자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D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4,100주를 1주당 행사가격 4,000원(2007. 10. 30. 무상증자를 통해 8,200주, 1주당 2,000원으로 변경), 행사기간 2009. 3. 7. ~ 2012. 3. 7.로 약정하는 2007. 3. 7.자 허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당 2,000원만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C의 신주 8,200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통해 D의 차명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C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2억 500만 원{차명주식 8,200주 × 25,000원(당시 시가 27,000원 - 행사가격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5회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D F계좌 거래내역, G H계좌 거래내역, A I조합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주가일람표 첨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에 대한 2007. 3. 7.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법률상 유효하므로 그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가 종료하는바, 그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사실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4.29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외관만 D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계약체결행위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계약에 따라 2009. 3. 31.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을 때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행위는 2009. 3. 31.경에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12. 29.경에는 아직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택권 행사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회사가 입었을 것으로 평가된 피해가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평가된 손해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0. 7.경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피해자 J로부터 'K 사업'의 지원과제인 'L'을 위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지원과제에 필요한 정부보조금으로 2010. 7. 6. 160,000,000원, 2011. 8. 17. 60,000,000원, 2011. 12. 27. 6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0.경 C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N에 종전 거래대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27,775,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2.경까지 거래업체에 종전 거래대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717,87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이하 '이 사건 개발과제'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양산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E, 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P의 Q 대표는 당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제품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서 이 사건 개발과제를 담당한 증인 R도 과제를 수행하여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개발을 해 보려는 시도조차 해 본 적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는 E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재경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은 구매팀 S 또는 T으로부터 실제로 C의 양산용으로 사용한 원재료, 장비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국고보조금 유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과제 수행 당시 구매팀에 근무하였던 증인 S은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양산용 또는 개발과제 관련한 구매 요청이 있으면 구별하여 구매한 후 자료를 회계팀에 넘겼고, 다량구매만 가능한 경우 출하의뢰서 등으로 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E의 진술과 같이 회계처리를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였고 허위의 신청서 및 사용 내역서 제출도 피고인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산을 위한 장비구입을 과제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회계처리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서 E이 시키는 대로 양산을 위해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였던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개발과제를 위한 설비나 라인이 별도로 없고 그에 소요되는 자재가 양산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여서 한 번에 발주한 후 양산용과 개발과제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 같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