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현금 전달책을 만나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수수료 1%와 일당 12만 원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현금 수거 및 입금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피고인 B 등에게 피해 금원을 이체하게 한 뒤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각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9. 3. 6.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 F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가상 계좌에 상환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0:54경 피고인 D 명의의 H 계좌(I)로 2,000만 원, 같은 날 10:56경 위 H 계좌로 340만 원 합계 2,34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3. 7.경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고객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의 신용도가 높아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수회 있어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3년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이며 출금사유에 대하여 은행 측에 "사업자금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거다."라고 거짓말로 답변하라고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현금 인출 진행과정에 관하여 '대기인원 수, 금액 인출방법, 문진표 작성 방법,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1:34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위 피해금 2,340만 원 중 2,3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문진표 질문인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에 모두 "아니요"라고 체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19. 3. 8. 오후경 위 L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2,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0)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N 계좌(Q)에 R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피해금 2,300만 원 중 피고인의 대금회수 수수료 1% 및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2,2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D는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달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T)는 2019. 3. 8.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U단체 V T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0:20경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1:15경 위 W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9. 3. 7.경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H 수탁업체 회사인데 계좌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으니, 사장님 명의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도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사장 Z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은행 측에 출금사유로 "Z이 우리 사촌형님인데, 예전에 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답변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출금전표에 "여자친구와 함께 주식투자를 했는데 여자친구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19. 3. 11. 10:46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W은행에서 피해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AB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3경 위 W은행에서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위 AB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금 1,6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AB역 근처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0)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P 명의의 N 계좌로 AC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3,600만 원 중 대금회수 수수료 1% 및 일당 45만 원을 제외한 3,5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는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AE)는 2019. 3. 1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F은행 직원 A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 알선 후 상환능력을 서류로 남겨야 하니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 명의의 AG 계좌(AH)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일명 AI)로부터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올려야 하니 직원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찾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도 업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은행 측에 출금사유로 "사촌여동생한테 빌려준 돈을 받는걸로 말하라"라고 거짓말로 답변하라고 지시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현금 인출 진행과정에 관하여 '은행 도착여부, 금액 입금여부, 이동방법, 대기인원, 이동장소' 등에 관하여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2:36경 서울 양천구 AO에 있는 AG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문진표 질문인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에 모두 "아니요"라고 체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19. 3. 14. 오전경 위 AG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K 양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L)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N 계좌로 AM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달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피고인 B 명의의 AG 계좌(AH)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3. 8.경 제3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AI)이 한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의에 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 인출방법, 전달 장소, 출금사유 거짓답변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달 1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제3항과 같이 서울 양천구 AO에 있는 AG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한 후 같은 날 14:18경 같은 구 AP에 있는 AG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재차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문진표 질문인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에 모두 "아니요"라고 체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19. 3. 14. 오후경위 AG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6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F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L)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N 계좌로 AR 등 수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달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E,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B, D), 카카오톡 캡처(AN) 1. 수사보고(범행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AL, O과의 대화내용 캡처물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C는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그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실제 금융업체가 맞는지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실제 만남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하였음에도 그가 지시하는 대로 계좌를 제공하였고, 돈을 인출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측에 출금사유로 "사촌여동생 빌려준 돈 받는 걸로 말하라"며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피고인 B), "입금자가 우리 사촌형님인데, 예전에 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짓말(피고인 C)을 하라는 등 매우 비합리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본인들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출금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여 조언을 구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단계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아래 각 현금 전달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 1%와 일당 12만 원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이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2019. 2.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B 등에게 피해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9. 3. 6.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 F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가상 계좌에 상환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0:54경 D 명의의 H 계좌(I)로 2,000만 원, 같은 날 10:56경 위 H 계좌로 340만 원 합계 2,34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D는 2019. 3. 8. 오후경 위 L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2,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0)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N 계좌(Q)로 R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2,300만 원 중 피고인의 대금회수 수수료 1% 및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2,2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결국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T)는 2019. 3. 8.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U단체 V T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0:20경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1:15경 위 W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C는 2019. 3. 11. 10:46경 서울 용산구 AS에 있는 W은행에서 피해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AB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3경 위 W은행에서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위 AB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금 1,6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AB역 근처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N 계좌로 AC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3,600만 원 중 대금회수 수수료 1% 및 일당 45만 원을 제외한 3,5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결국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AE)는 2019. 3. 1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F은행 직원 A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 알선 후 상환능력을 서류로 남겨야 하니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B 명의의 AG 계좌(AH)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B은 2019. 3. 14. 오전경 위 AG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K 양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L㈁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N 계좌로 AM 등 수십 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2,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B 명의의 AG 계좌(AH)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B은 2019. 3. 14. 오후 경 위 AG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금 6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F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L)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N 계좌로 AR 등 수명 명의로 나누어 위 피해금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AT을 통해 AU 산하 (주)AV라는 금융회사에 취업하여 고객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일응 위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업무지시자)이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업무지시자에 관하여 사실상 특별한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역할은 인출책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것에 한정되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전달받은 현금 중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성명불상자는 약간의 불안감을 갖는 피고인에 대하여 '작업대출'이라고 이야기하며 회유하고,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합리화하였던 사정이 발견될 뿐이다.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경로, 이동수단, 지정 장소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기 위치, 상대방 확인 방법 등에 관한 매번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가 하는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구체적인 방법,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존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명확히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의 위치도 모르며, 업무지시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할 뿐 그 인적사항을 모르고 실제 만나본 적도 없는 점, 수령한 대가가 일당 12만 원에 경비 별도, 회수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으로써 행한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점,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고, 현금 인출책들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음을 알 만한 다수의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위법한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방조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사정이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명확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각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를 외면한 채 범행을 지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입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점, 관련된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사기방조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에서도 만연히 범행에 이르렀고, 결국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포섭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나 D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안 뒤 보인 행동이나 태도 등을 보면 실제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각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등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