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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046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은 게임장의 지배인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대신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E, F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8.20.경부터 2008.8.25. 14:50 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주고 1회 배팅에 100점씩 소모되도록 하고, 게임 중 보너스가 맞으면 기프트 점수에 누적이 되고 게임을 마치면 기프트 점수 1만 점에 5%의 수수료를 공제한 9,500원으로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9. 10. 5.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2010. 4. 중순경 위 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실제 업주는 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0.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에게 'F을 대신하여 니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 역할을 해라, 그러면 매월 영치금을 50만 원씩 주고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E으로 하여금 2010. 8.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게임장의 실업주는 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0. 8. 19. 대전지방검찰청 417호 검사실에서도 담당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260] 피고인 A는 2013. 1. 23.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지하 1층에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속칭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8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부의 저장장치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1만 점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중 취득한 점수가 5천 점 이상이 되면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839] 1. 피고인 A는 2012. 4. 30.경부터 2012. 6. 7. 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지하 1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M와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기로 O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과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양자방'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중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고, P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중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단속) 현장사진 사본 1. 각 단속경위서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1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28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Q,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현장사진(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 중 판시 20151046호관련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공범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함에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2: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작성했던 진술서 사본을 붙인 다음, 'C씨 상당히 자주 메모 남겼으나 연락 무. AD 올시다'라고 쓴 메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추가 CCTV 영상 CD, 추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 있는 재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나아 가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X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X에게 AX가 월세로 사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고, AX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AX는 전세계약서 위조를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X는 2016. 12. 2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AX가 2016. 12. 13. AY 소유의 파주시 AZ 단독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파주시 AZ 단독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AY, 임차인 AX 간에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 AX가 임대인 AY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처럼 2016. 12. 13.자 AY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2016. 12. 13. 계약금 1,000만 원, 2016. 12. 26.자 9,000만 원에 대한 AY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Y 명의 전세계약서 1장 및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AX는 2017. 1. 3.경 서울 중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굿당을 지을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인 AY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 2.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위조된 AY 명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 및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AX는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AX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AX의 경우 현재까지 약 1,78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AX는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만 2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5,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부터 하남시 검단산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식황토방설치제조업체인 'C'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약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9.경 D과 사이에 대금 3,700만 원에 이동식주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경 F과 사이에 대금 1,800만 원에 이동식주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7.경 중도금 500만 원, 2015. 5. 14.경 중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식주택 납품 계약서 1. 통장 거래내역,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2항 횡령 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3. 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3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성판악 방면에서 제주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를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를 물고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아9동 방면에서 성북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던 G5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2016. 5. 6. 14:38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 01:20경 평택시 평택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정황이 확인되고 2011년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월수입 1,350,000원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사업실패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은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주)대농석유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뒷거래로 들어오는 덤핑 기름을 사서 팔면큰 이익이 생기는데, 기름 살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300만 원과 대납 보험료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판넬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공급가액 1,818,181원 상당의 판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9,758,079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경리직원인 G과 통정하여, 2011. 6. 28.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F"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판넬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281,7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수취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6억 이상 부과되었는데 그 중 4억 이상을 납부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2015고단2784 피고인과 D은 2015. 10. 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9세)가 자꾸 등을 부딪힌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주점 밖 화장실로 나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79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5:00경 창원시마산합포구 3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여, 21세)가 급하지 않은 일로 피고인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10여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헤어지겠다며 집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30경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 발로 다리를 걸어 수회 넘어뜨리고, 온몸을 2-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팔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트려 손에 들고 피해자 I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J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시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19cm 상당)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과 일행을 향해 휘두르며 말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2016고단752 피고인은 K과 친구 사이이고, L는 K의 여자친구이며, M는 K의 사촌누나이고, N O는 M의 지인이다. M는 얼마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L가 사촌동생인 K과 사귄다는 소식을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K, L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해자 M(여, 20세)가 일행인 L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제 1항 기재 위 노래방 입구 앞에서 M와 K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N(여,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 씨 발 다 와봐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 뭔데 왜 쳐다 보노"라고 하면서 손에 칼을 쥔 채로 달려들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2016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병에 대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88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C과 과거에 동거한 사실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앉아있는 버스 뒷좌석으로 소주병을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며 "저리 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12: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17년 정도가 지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2:15경 청주시 흥덕구 C, 103호 내에서 가정집에서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을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씹을 할 새끼야, 영장 가져왔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신고자가 누구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참고인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1

공소사실 B는 2007. 8. 18. 04:05경 경북 영천시 매산동 996, 익산-포항선 대구기점 28.6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 11.01톤의 건축용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6:40경 양산시 E아파트 215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74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 발병 중인 치매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1:25경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F앞 도로를 경화시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5세)가 탄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영구 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7. 18.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9. 4. 20:0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202호 및 203호, 대구 남구 D에 있는 E 202호, 대구 남구 F에 있는 G 302호에서, H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인 T'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내역, 수사보고(범죄장소 추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9층 병동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병원측에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받은 피고인의 모친 E를 6층 병동에서 9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9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여기가 몇층 이냐"라고 소리치고, 이어 E가 입원한 924호로 들어가 "불 켜, 전부 불 켜, E 나와, 씨발, 안나와"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에게 "꺼져 이새끼야, 저리 안 꺼져"라며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고성을 지르며 924호의 침상 커튼을 젖히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924호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팔을 비틀고, 924호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그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2,20: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로터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안 꺼질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3세)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