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4-1

범죄사실 2019고합744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Q 피고인 Q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T 피고인 T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피고인 U 피고인 U는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인 V 피고인 V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인 X 피고인 X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피고인 Y 피고인 Y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4. 피고인 AC 피고인 AC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5.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6. 피고인 AE 피고인 AE는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7. 피고인 AI 피고인 AI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J파의 범죄단체성 ‘AJ파’는 1983. 12.경 수원시 AW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AK, AL, <삭제>, AM 등을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수원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수원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B, C, 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피고인 A,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AN, AO, AP, AQ(1988년생)은 각각 AJ파의 조직원이다. AN는 2014. 6.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Z’ 앞길에서, 같은 지역 폭력 범죄단체로서 AJ파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AT’ 조직원인 피해자 AU(22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AN가 AJ파 선배조직원임을 밝혔음에도 AU이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자, AJ파 후배조직원들이 AT 조직원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선배조직원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AU에게 AJ파의 위세를 보이고,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AO, AP,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AN는 AT의 또래 조직원인 AV에게 전화하여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실수를 하냐. AW, AX 한 번 뜨자. 너네가 먼저 좆같이 한 거니까. 동생들 다 불러라”며, AU의 행동을 AJ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 B, E과 AQ, AY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2년 선후배(소위 ‘맞다리’ 선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집결명령, 집결장소 등을 전달한 다음 위 ‘AZ’ 앞으로 모였다. AN는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는 후배조직원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하고, 피고인 A, B, E과 AQ은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뒷짐을 지고 도열하여 AU에게 AJ파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부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AO은 겁을 먹고 서 있는 AU에게 “너였냐? 시발놈아. 야, BR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하며 발로 AU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AU이 코피를 흘리며 허리를 숙이자 주먹과 발로 AU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AP, AQ은 위 ‘AZ’ 앞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AU을 폭행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목을 받게 되자 인근에 주차된 각자의 차량 등으로 흩어져 대기하다가, AO으로부터 다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적이 드문 수원시 영통구 BA에 있는 ‘<삭제>’으로 모였다. 피고인들과 AQ은 나이순으로 도열하였고, AO은 AT 후배조직원이 AJ파 선배조직원을 무시할 정도로 AJ파의 기강이 헤이해지고, 최초 집결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 및 연락체계에 관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훈계한 다음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A, B 등 83년생 조직원들은 그 이하 후배 조직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훈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AP, AQ은 인근에서 AT의 집결 또는 신고에 대비해 대기하다가, AN와 AT AV 등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자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E과 AY 등 후배조직원들을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BB BC에 있는 ‘BD’으로 이동한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AN의 유흥주점 개업일이어서 손님들에게 대리운전을 해 주기 위해 모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AN, AO, AP, A, AQ 등 AJ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한 후 AT 조직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위계질서와 보고 및 연락체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AJ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 B, E은 AN, AO, BE, AQ 등 AJ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N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8.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AJ파 조직원인 AQ(1988년생)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O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7. 초순경 새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AJ파 조직원인 X으로부터 “AW 생활할 생각 있냐.”며 가입할 것을 권유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선배조직원인 R, Z, W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P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8. 2. 초순경 저녁 수원시 영통구 BG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J파 조직원인 O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선배조직원인 Z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Q은 AJ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5.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BH에 있는 ‘B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삭제>야, 우리 같이 씩씩하게 생활 한 번 해보자.”며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U가 이를 승낙하자 AJ파의 조직원인 T 등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U에게 A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S의 상해 피고인 S은 AJ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18. 5. 1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삭제>에 있는 ‘<삭제>’에서 지인의 돈을 빌려 쓴 피해자 BJ(23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위 가게 앞으로 불러낸 다음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S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T은 AJ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1.경 안양시 만안구 BK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가게에서, 다른 조직원인 X을 통해 소개받은 AA에게 “인물이 좋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생활할거면 연락하라.”며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AA이 이를 승낙하자 다른 조직원인 V, W에게 소개하여 가입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A에게 A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8. 피고인 T, U, V, W, X, Y, Z, A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각각 AJ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 T은 2016. 3. 6. 03:30경 피고인 W가 피해자 BL(16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일반인들이 AJ파 조직원을 우습게 여겨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AJ파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 U 등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2년 선후배(소위 ‘맞다리’ 선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집결명령, 집결장소 등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944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앞길로 모였고,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 W와 합류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찾다가 위 매산지구대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지고 싶어서 AW파 건드렸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다른 조직원들에게 “저 새끼 죽여라.”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 같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U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피와 입술이 터지고 볼이 붓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9. 피고인 T, AB, AC, AD, A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E, AC, AD은 2017. 9.경 함께 작업대출을 하던 피해자 BM(20세)이 대출금을 착복한 채 대출 차량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잠적하고, 그 친구인 피해자 BN(20세)도 피해자 BM을 숨기며 거짓말로 변명하자, AJ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T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T은 2017. 9. 3. 23:00경 피해자 BM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삭제>에 있는 <삭제> 오피스텔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 위 오피스텔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C과 피고인 AB, 피고인 AE와 피고인 AD은 각자 차량을 운전해 위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각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들 차량의 앞뒤로 가로막은 다음 하차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AE는 피해자 BM과 마주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 BM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앞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신고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AE의 차량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BO에 있는 BP 인근 굴다리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E, AC, AD은 위 굴다리에서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고 착복한 금전과 차량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굴다리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을 다시 차량에 태워 인근 BQ 공터까지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C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D은 피해자 BM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E는 이를 창밖으로 버렸다. 피고인들은 위 BQ 공터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B, AD은 공터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T은 피해자 BM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뭐하는 놈인데 연락도 잘 안 받냐. BR야, 똑바로 해라. 죽고싶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N에게 “이리와, 이 좆만아. BR야. 넌 형들을 놀리는 거냐.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거냐. 안경 벗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 갈비뼈 부위를 1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E, AC은 주먹으로 피해자 BM의 얼굴 부위를 수 십 회 때리고, 피고인 AE는 논두렁에 굴러 떨어진 피해자 BM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린 다음 뺨을 때리고, 피고인 AC과 함께 발로 피해자 BM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얼굴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고인 T의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 T은 2017. 9. 중순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S에 있는 ‘BT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U(19세)가 후배들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에 반발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터지고 눈과 볼이 붓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T의 피해자 Z에 대한 상해 피고인 T은 2018. 11. 말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U에 있는 ‘BV’ 앞길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불순한 태도를 보여 수차례 혼이 났던 피해자 Z(19세)이 재차 선배 조직원인 I에게 실수를 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12. 피고인 A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G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4.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삭제>’ 식당에서 AJ파 조직원인 BW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BX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G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S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7. 6.경 수원시 권선구 BY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AJ파 조직원인 K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BZ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A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I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J파 조직원인 K을 통해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I은 AJ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020고합314(피고인 A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울 강남구 CA에 있는 <삭제> 편의점 인근으로 친구인 CB, CC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고, 위 CB는 대마 판매책인 CD을 만나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1g을 받아 피고인과 C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437(피고인 R) 피고인은 2020. 6. 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삭제> C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632(피고인 R) 피고인은 2020. 4. 5. 03:30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G 범계지구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530(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 01:33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H에 있는 CI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합641(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6. 00:11경 수원시 영통구 CJ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2(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AJ파’의 조직원으로, 2020. 3. 30. 20:09경 수원시 팔달구 <삭제>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의 ‘CM’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CN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다 나와 한판 붙게. 다 죽여 버리게’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쪽 소파에 앉아 퇴근을 기다리던 종업원인 CO를 발견하고 ‘여기 왜 앉아 있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O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간 다음 종업원 CP, CQ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뒈지고 싶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손으로 CO의 뺨을 1회 때린 후 상의 소매를 걷어올려 문신을 내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L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각 수사보고(2019고합744증거목록 순번 119, 121, 123, 128, 147, 151, 319, 403, 405, 410, 412, 416, 418, 424, 426, 429, 490, 493. 495, 536번,2020고합530증거목록 순번 22번, 2020고합632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합744증거목록 순번 130, 428번, 2020고합437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2019고합744증거목록 순번 242, 243, 244, 249, 276, 284, 451, 454, 455, 457, 460, 465, 468, 470, 472, 574, 575번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744 [판시 제1항(피고인 A, B, C,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F, AY, M,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증거목록 순번 177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항(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항(피고인 O, P)]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항(피고인 Q)]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6항(피고인 S)]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07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2번) [판시 제7항(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항(피고인 T, U, V, W, X, Y, Z, A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Z, U, AA,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9항(피고인 T, AB, AC, AD, AE)] 1. 피고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B, AC, AD, A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M, B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7번, 피고인 T, AB, AC, AE에 한하여) [판시 제10, 11항(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항(피고인 AG)]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3항(피고인 S)]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14항(피고인 AI)]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J,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내역 사본 2020고합314(피고인 A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437(피고인 R)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합632(피고인 R)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합530(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2020고합64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합의서 2021고합12(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O, CP, CQ의 각 진술서 1. CD(CCTV 자료) 1장 피고인 A, AB, AC, AD, AE, AI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AB, AC, AD, A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피해자 AU을 때리지 않았고 폭행 현장에서 서 있었을 뿐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방조범의 책임만을 진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B, AC, AD, AE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B, AD은 차량을 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BQ 공터 등에 간 사실은 있으나 T 등과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폭행당할 당시 공터입구에 그냥 서 있었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만 있었다. 나) 피고인 AC, AE는 피해자 BN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AN, AO, L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A와 B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AU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P의 연락을 받고 ‘AZ’ 앞길에 도착해서 AT 조직원인 피해자 AU이 AN에게 대들어 AT 관련 문제로 집결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AO이 피해자 AU을 때릴 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U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AN 등과 사전에 피해자 AU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와 AN 등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A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B, AC, AD, A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E, AC, AD은 차량 대출 관련 대출금 융통 등의 일을 같이 하던 피해자 BM이 돈을 착복하고 차량도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T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 피고인 AB과 피고인 AE가 피해자들이 타고 온 차량 앞뒤를 가로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E가 피해자 BM을 폭행한 사실, 이후로도 T과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E의 차량에 태워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찾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굴다리, BQ 공터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D, AE는 피해자 BM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버리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BQ 공터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T과 피고인 AE, AC이 피해자 BM을 폭행한 것과 T이 피해자 BN를 폭행한 것은 시간적인 간격 없이 연달아 일어났으며, 피고인 AB, AD이 서 있었던 위 공터 입구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장소는 멀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B, AD은 T과 피고인 AE, AC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이를 말리지 않았고, 폭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BQ 공터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B, AD이 T 등과 사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 AC, AE가 직접 피해자 BN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B, AD, AC, AE와 T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행위에 관하여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T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B, AC, AE, AD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J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파의 구성원들인 W, CR, S, J, CT는 경찰 내지 검찰에서 피고인이 AJ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CT는 AJ파 조직원들만 참석한 야유회에 피고인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점,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 4.경 AJ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CR은 경찰에서 ‘제가 2017. 8. 29. 징역에서 나왔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AJ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CR은 경찰에서, AG은 검찰에서 ‘AW파 조직원들은 매월 말이나 매월 초에 모여서 식사자리를 갖는데, 2017년경 <삭제>에서도 그런 자리를 가졌고 당시 새롭게 AJ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인사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경 K의 소개로 <삭제>에 갔고, K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AJ파 조직원들과 사진을 찍었다. 위 식사자리가 AJ파 조직원들만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맞다. AJ파 조직원들과의 자리에는 K이 데리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 7.경 수원 팔달구 <삭제>(BF)에 있는 BI에서 자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몇 세 누구입니다”라고 AJ파 식으로 인사하였다. 피고인은 AJ파 조직원인 CV, CT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4.경 K을 통해 AJ파에 가입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K, I, CS의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파에 가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모두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은 모두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K: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바. 피고인 N, O, P, A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사.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아. 피고인 R: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 피고인 S: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차. 피고인 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CX U, V, W, X, Y, Z, AA, AB, AC, A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타. 피고인 A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파. 피고인 A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업무방해, 피고인 K, 피고인 S의 상해, 피고인 T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각 상해, 피고인 U, V, W, X, Y, Z, AA, AB, AC, AE, 피고인 A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K, AC, AI: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K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AC에 대하여 2016. 3. 16.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AI에 대하여 판시 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C, E, O, Q, S, T, U, V, X, Y, AB, AC, AD, AE, A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6. 4. 2.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피고인 S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판시 상해죄와 2019. 4. 6. 판결이 확정된 2018. 3. 18.경 및 2018. 5. 22.경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T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BM, BN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상해죄와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된 2017. 9. 중순경 특수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AC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8. 8. 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20. 6.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피고인 AI에 대하여 위 죄와 2020. 7. 1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2020고합63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해자 BM, BN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AB, AC, A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A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K, N, O, P, Q, S, T, AD, AG, A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S, T의 경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 AD, AE, AG: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피고인 T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R, A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C 1) 판시2019고합744죄: 징역 1년∼15년 2) 판시2020고합641및2021고합12죄: 징역 1년∼3년 9월 라. 피고인 E: 징역 6월∼12년 6월 마. 피고인 K: 징역 1년∼5년 바. 피고인 N, O, P, Q: 각 징역 1년∼15년 사. 피고인 R: 벌금 5만 원∼450만 원 아. 피고인 S 1) 판시 상해죄: 징역 1월∼7년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징역 1년∼15년 자. 피고인 T 1) 판시 제7, 8죄: 징역 1년∼20년 3월 2) 판시 제9, 10, 11죄: 징역 1월∼15년 9월 차. 피고인 U, V, W, X, Y, Z, AA: 각 징역 1월∼10년 6월 CX AB, AE: 각 징역 1월∼15년 9월 타. 피고인 AC: 징역 1월∼31년 6월 파. 피고인 AD: 징역 6월∼22년 6월 하. 피고인 AG: 징역 1년∼15년 거. 피고인 AI: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C의 판시2019고합744죄, 피고인 E, O, Q, S, T, U, V, X, Y, AB, AC, AD, AE, AI: 각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의 판시2020고합641및2021고합12죄 1)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K, N, P, R, AG: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피고인 W, Z, A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피고인 K, R 제외) 범죄단체는 범죄를 위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 활동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자체로도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고,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나 폭력조직과 무관한 일반인 또는 후배조직원을 상해한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E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및 피해자 A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관련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세 번째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상대방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N, O, P, Q, AG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다른 범죄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고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5) 피고인 R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2회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술을 마신 지인의 주차 부탁을 받아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 6) 피고인 S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 BJ을 상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T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자신이 주도하여 후배조직원들과 공동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후배조직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8) 피고인 U, V, W, X, Y, Z, AA 피고인들은 T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배조직원인 T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9) 피고인 AB, AC, AD, AE 피고인 AC, AE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C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고인 AB, AD은 범행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D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마약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또한 고려한다. 10) 피고인 AI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에서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D, F, G, H, I, J, L, M 가. 공소사실의 요지 AN는2019고합744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Z’ 앞길에서 위 같은 제1항과 같이 AJ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AP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2년 선후배(소위 ‘맞다리’ 선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집결명령, 집결장소 등을 전달한 다음 위 ‘AZ’ 앞으로 모였다. AN는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인사하는 후배조직원들의 뺨을 때려 훈계하고, 피고인들과 AP 등은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도열하여 피해자 AU에게 위세를 부리고, AO은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는 피해자를 위 같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 등 AJ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Z’ 앞(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는 도중 방향을 바꾸어 곧바로 <삭제>으로 가는 등으로 이 사건 현장에 없었거나, AO이 AU을 때린 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상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P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BE에게 맞았는데 당시 AU은 못 봤으며 AO이 와서 <삭제>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I은 검찰에서 AJ파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AY으로부터 ‘CY랑 일이 있었는데 상황은 끝났고 CY는 갔다’는 말을 듣고 공원으로 이동했고 AU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 K, L,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AU이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들리지 않고 바로 <삭제>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AU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AN, AN 또래 1명, AO, CZ, BE, B, AP, 피고인 C, AQ(1988년생), 피고인 E, AY, 피고인 L 이렇게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때 AW 생활을 했던 조직원들은 모두 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N, AO, AP, AQ(1988년생)에 대한 위 공동상해 등 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제 경찰진술은 거의 제 앞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진 진술이어서 저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저와 시비 붙었던 분(AN)과 관장님(AO)은 알고, 그 나머지 몇몇 사람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보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지목하면서 ‘누구 누구 나왔다’고 알려주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앞 사람 진술이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AU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장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U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AN는 검찰에서 “AO이 AU을 때릴 때 E, B, AY, BE, AQ(1988년생), 피고인 C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 AQ(1988년생)이 좀 일찍 왔으나 피고인 C 등 나머지 동생들이 AO이 AU을 때리기 전에 왔는지 그 후에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N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J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당시의 집결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AJ파 조직원들이 모였던 곳이 AZ 앞과 <삭제> 두 군데였으므로 일부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보았다는 장소를 혼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AN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4)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삭제> 형이 AU을 때릴 때에는 저와 AN, AQ(1988년생)만 있었고 이후에 나머지 조직원들이 도착했다’, ‘피고인 C, F, K, L, M는 <삭제> 형이 AU을 때린 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N, AO, BE, B, A 등 제 위로만 있었고 피고인 C은 내가 도착한 이후에 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AU의 얼굴은 이미 만신창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Q(1988년생)은 검찰에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3명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 등의 위 1)항 기재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5) AO은 AU을 폭행한 직후 사람이 모여드는 등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조직원들에게 일단 다른 곳으로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AN, AO을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머문 시간은 10분~15분 남짓에 불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N 등 AW파 조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C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AU에 대한 공동상해의 상황이 종료되어 바로 <삭제>으로 가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조직원들의 경우 다시 연락을 받고 곧바로 <삭제>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N, AO 등이 AU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R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Q은 AJ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7. 9.경 수원시 팔달구 <삭제>에 있는 ‘DB’,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등지에서, 친구인 CS에게 “AW파에 가입해서 남자답게 살자. 폼 나게 살자.”, “우리랑 뜻을 같이 하자.”며 가입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고, CS이 이를 승낙하자 CS을 선배조직원들에게 소개하여 가입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Q은 CS에게 A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면소 주장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J파에 가입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11. 3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S에 대한 AJ파 가입 권유의 점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 AJ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11. 3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범죄단체에의 가입 권유 및 강요는 타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에 대한 교사 행위로서의 성질도 띠고 있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에의 가입 및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행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에서 처벌하고, 범죄단체에의 가입권유 및 강요 행위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에서 처벌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 및 내용,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다른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범행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이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강요하였다면 별도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8. 12. 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는 별개의 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인정 여부 판단 증인 CS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AQ(1997년생)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92번), C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S에게 “AW파에 가입해서 남자답게 살자. 폼 나게 살자.”, “우리랑 뜻을 같이 하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S과 AQ(1997년생)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CS과 가깝게 지내면서 CS에게 장난식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지 진심으로 권유하여 CS을 선배조직원들에게 소개하여 준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S은 AJ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11호로 2019. 7. 11.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S에게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S에게 A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CS이 이를 승낙하여 CS을 선배조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F, AH 가. 공소사실의 요지 AJ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F은 2016. 초순경, 피고인 AH은 2016. 일자불상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AJ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가입인사를 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DC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J파 조직원 CR의 경찰 진술, J의 자녀 돌잔치 사진 등과 그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1권 187쪽 이하)가 있다. 살피건대, CR은 1995년생으로서 피고인들과 나이 차이가 나고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가입시기나 경위 등에 관한 내용 없이 다른 조직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법리대로 위 각 사진에서의 모임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AJ파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라거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이 아니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각 1972년생 내지 1974년생으로서 당시 AJ파에 신규로 가입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보통 조직 생활은 10대 후반에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이 먹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조직 서열이 나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면 같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I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텔 영업 등에 도움을 받고자 일부 친분이 있는 AJ파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자주 참여하여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일부 나이 어린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조직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K, J, I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AJ파 조직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일부 사람이 조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부 나이 어린 조직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AG은 검찰에서 피고인 AF이 AJ파 조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모텔 영업상 도움을 받았지만 AJ파 조직원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부합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J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및 피고인 D, F, G, H, I, J, L, M, AF, AH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