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정든마을 아파트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5세)에 계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합과 동시에 수리비 1,496,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지는 등 사고 충격이 경하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지만 일응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126-1에 있는 은현교차로를 덕정동 쪽에서 광적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멈춤 화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5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앉아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면서 발로 식당 앞에 쌓아둔 빈병 박스를 걷어차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누가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2014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러 또다시 피해를 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병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포털 사이트 'B' 카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피해자 C에게 "주식·채권 혼용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보장성 금리(확정 금리)로 연 8~9%, 많으면 연 13~14%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채권 혼용상품이라는 별도의 금융 상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확정 금리로 연 8~9%를 보장하여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인 D 명의 국민은행(E)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0,203,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대학교 미대출신이고 G회사 칼라리스트이다. 남편은 YTN H 기자인데 10년 전 대구지하철사고 특종을 터뜨려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다. 의류를 주면 내가 구입하거나 G회사 직원, KBS방송국 직원, 원불교방송 PD 등에게 의류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대학교 미대출신이 아니고 G회사 칼라리스트도 아니며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대금 4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대금 총 70,172,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각자 1천만 원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위 D를 운영하면서 경매로 나온 토지 등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7.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D 영업사원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와 춘천 H 임야 1,89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69,49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임야에 대한 분양을 전부 마치지 못해 경락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354,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최종), 부동산임의경매,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E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F의 대표로서 닭발의 뼈를 발라내는 발골작업을 하여 '뼈없는 닭발'로 가공한 후 축산물유통업체와 식당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유통기한이 3년 가량 경과한 미국산 냉동닭발 951박스(1박스 20kg, 총 19,020kg, 정상가 5,000 만원 상당)를 대금 670만원에 구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2015. 3. 4.경까지 위 F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60kg(3박스)은 2015. 3. 2.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정상 닭발 900kg(60박스)과 혼합한 다음 발골작업을 거쳐 '뼈없는 닭발' 360kg로 가공하여 20kg 단위로 포장한 다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닭발 19,020kg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중 60kg은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공처리 무게 관련 G 통화, 냉동창고 입출고 자료 첨부, 유통기한 최종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임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닭발과 혼합하여 가공하였다. 보관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했던 이익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실제 판매행위에는 이르지 않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7.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202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바닥에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갑자기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병실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위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무등록 건설업자, 피고인 B는 제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 피고인 C은 종합건축사무소 I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4.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J이 발주한 서귀포시 K 외 1필지 소재 L 신축공사(인테리어공사 제외)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받았으나, 관할당국에 건축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축업 등록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은 2015. 4.경 서귀포시 K에 있는 위 L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건축주 J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를 위하여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는 향후 건축주 J으로부터 위 펜션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위 L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기관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H 상호를 빌려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귀포시 송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송부 자료 첨부) 1.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자료제공 알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명의대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2. 9.경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2015. 7.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사사건 1심 재판 계속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기타 :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현재 폐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9: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5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9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7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말경부터 2016. 6.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서점 앞 노상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크레인 게임기(TOYS POP)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화나 지폐를 투입하고 레바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500원에 1회 하게 하여, 게임기에서 매월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크레인게임기) 단속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게임기 및 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 1) 공소장에는 '제26조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6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36세)은 같은 모텔 305호 객실에 투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회사 소속으로 노동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5:20경 위 306호 객실에서 위 모텔 102호 객실에 투숙하면서 함께 노동에 종사하는 H과 술을 마시던 중 위 305호 객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주라도 좀 먹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306호 객실로 돌아 왔다. 이어 피해자가 306호 객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이 양아치 새끼들이 내 방을 노크하냐, 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아, 너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이 씨발놈들이, 늙어빠진 새끼가."라고 크게 소리친 다음 객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306호 객실에 있던 과도 1개(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은 채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마신 다음 그 곳 계단을 통해 306호 객실로 걸어 올라가던 중 위 여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17: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I에 있는 제주 J병원에서 심벽천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E), 수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사진), 추송서(감정의뢰회보등) 1. 피의자 체포보고,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도구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위를 총 13cm의 칼날 중 11cm가 들어갈 정도로 깊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6세의 피해자가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6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 인천 동구 송림로110번길 27에 있는 서림초등학교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3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9. 22.경 김해시 C 여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주문한 후,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받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해시 D 여관 205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후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홍콩에서 여성용 구두에 필로폰 약 0.49 그램을 은닉한 다음 홍콩발 인천행 캐세이퍼시픽 CX412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1. 11:15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4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김포세관 적발보고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II), 마약감정서 (Ⅲ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P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 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인 '위쳇'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D에게 이를 제안하여 D에게 위 '위쳇' 아이디 'C'를 전달하고, D의 위쳇 아이디를 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 등 과 공모하여, 2017. 06. 01. 12:29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퀵서비스로 F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G),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카드번호: H),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I) 총 3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문자내역 사진 사본, F 명의 카드 사본, 위챗 대화내역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조직 내에서 지시를 받고 다수의 카드를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타인의 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공범인 D과의 형의 균형성(공범인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D보다는 조직에 먼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 단순 카드 보책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 00:0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월피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50경 대전 서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9세), F(23세)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 G에게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E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실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50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히딩크조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32 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5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류경환(공판)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 01:41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와 좌측 눈 옆, 좌측 귀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4: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1대를 뒤따라가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였던 F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발판 교환 등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약 9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4:2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청보횟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판사 황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