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1. 경까지 I은행 부평지점 창구 과장으로, 2010. 2.경부터 2011.8.8.경까지 위 부평지점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현재 (주)J은행 신촌지점 기업고객팀장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형태의 고정된 이율)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1) 및 은행 여신세칙 2)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0.0%에서 0.0%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742호 K I은행 본점 기업사업본부장), L前 은행 부평지점장)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주)M 관련 1) 여신거래약관 제3조에 따르면 "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금리변경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 따르면 "1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은행 여신세칙 제17조에서 " 가산율(가산금리)은 약정기일까지 계속 적용하되, 약정기간 중이라도 1.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 2. 포괄여신 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 3. 담보조건의 변경, 4.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5. 차주가 금리인하권 행사한 경우 등에 재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과 N 팀장을 비롯한 은행 부평지점 직원들은 2009년 초부터 M에게 담보를 보강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었는데, M가 담보를 보강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M에 금리인상 사실을 알리면서 가산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은행은 이상과 같이 M에 대한 가산금리를 조정함에 있어, M의 상무인 O과 협의를 거치고 가산금리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평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M회사 O 상무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나. (주)P 관련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과 N 팀장을 비롯한 은행 부평지점 직원들은 2009년 초부터 P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아 '담보를 보강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었는데, P가 담보를 보강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P에 금리인상 사실을 알리면서 가산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P에 대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Q 팀장과 협의하면서 가산금리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지금 제시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대출 원리금계산서도 발급해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Q 팀장하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연히 줬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평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P Q 팀장과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각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34)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임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 2.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M, ㈜P(이하 피해회사들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 담당자와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세칙 및 기업여신 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여신세칙 내지 기업여신일반지침은 은행의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은행이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고객과 합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약정서의 작성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는 기업여신 거래에 해당하고 기업 고객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므로 수시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 확인하는 등 금리변동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회사들은 이자를 납부할 때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달 납부하는 이자금액과 이율을 파악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회사들의 대출 담당자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이나 법정, 이 사건의 법정에서 금리인상 사유가 될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I은행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나 가산금리의 인상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들은 은행에서 엔화대출을 받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환율급등으로 담보인정비율이 하락하는 등 실제 가산금리 인상사유가 발생한 점, 은행은 피해회사들에게 담보보강을 요구하였는바, 담보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인상 가능성을 통지하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대출담당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로 2008년~2009년에 있었던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은행과 사이에 있었던 협의 내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인상된 금리에 따라 여신거래추가약정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336,337, 344, 345쪽), 피해회사들이 실제 금리인상에 동의하였거나 그에 관한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대로 금리인상 당시 피해회사들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 ㈜P Q 팀장: 은행으로부터 연화 환율 상승으로 담보가 부족하여 담보보강 요청이 있었다(증인 Q의 법정 진술) ㈜M의 Q 상무: 당시 I은행으로부터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엔화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243쪽). (당시 은행으로부터)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원금도 상승하고 이자가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251, 252쪽). ㈜PR 팀원: 엔화환율의 상승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담보를 보강하라는 말은 했던 것 같다(수사기록 207쪽).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