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02:10경 의정부 C 3층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위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과 업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압수경위 기재 부분 제외),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기충격기의 조명을 켜서 겁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전기충격기로 목을 찔러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목 부위가 붉게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상해진단서의 피해 부위 등이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의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골프채로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자고 있을 때 피해자 A이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전기충격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A을 폭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골프채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골프채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골프채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만든 암호화폐 지표가 왜 피고인 B의 이메일에 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이 화가 나서 손과 슬리퍼로 때리고, 이후 골프채를 가져와서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헤드가 부러진 골프채를 압수하였고 위 골프채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있던 것이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A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입가에 피가 나있고 팔과 가슴에 붉게 맞은 자국이 있다. 특히 팔 부위에는 도구로 맞은 듯한 자국이 있는데, 이는 주먹으로 맞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주장은 피해자 A이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암호화폐투자를 배우는 관계였던 점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A의 피해 경위에 관한 주장이 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먼저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골프채로 피해자 A을 폭행하는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골프채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재물손괴나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