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 F과 공동사업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위와 같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통신판매 및 자동차감정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G'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위 'G'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G'의 자금 관리 등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이천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을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4,4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숙소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7,370,374, 384, 385, 416, 422, 423, 438, 441, 443, 455, 461, 484, 485, 486, 489 712 20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7,82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간 자금이체, 회사경비 출금내역서 1. 잔존물매각계약서, G총낙찰건 1. 통장 입출금 기준 정산내역, 정산내역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7, 370, 374, 416, 422, 423, 438, 441, 455, 461,484,485, 486, 489는, 피고인 개인 숙소의 임료와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과금으로 지출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숙소를 얻기 위해 G 운영비를 지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384, 385, 443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병원 진료비와 약값으로서 이를 회사 경비로 지출해야 할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성동구 L 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을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서울 일원에서 유류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은 각 제외)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520,056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조합운영과는 별도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조합원 개인재산이지 조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용도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2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 개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인출금에 대한 횡령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G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수익 및 지출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사업자가 아닌 입찰자를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도 입찰금을 입금받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는 위 G 명의 계좌와 같은 날 개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는 G 수입금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와 개인적인 금전 대출 등의 거래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G의 영업 수익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개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이 모두 G의 영업을 통한 수익금인지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구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출 또는 이체금이 G의 영업을 통한 수익금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G 명의 계좌의 인출금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금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의 경리를 담당한 K의 법정진술, 경리장부의 기재내용, 각 영수증, 이체내역서, 계정별원장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당수가 G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 부식비, 야근시의 숙박료, 사무용품,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비록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G의 영업 및 관리를 전담하였고 피해자는 영업에 관여함이 없이 매월 결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배분받기로만 하였으며 G의 영업 수익금 중 경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G의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가 유류비, 접대비, 식대 등으로서 G 운영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9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동업약정은 2013. 8.경 종료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G 영업으로 인한 미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미수금을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미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