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 발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위 2건 등이 병합되어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2012고합6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명장정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2고합291] 피고인은 2012. 1. 16. 03:51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서래갈매기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77]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동래구를 운행 중이던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회사에 직원 등록만 해 놓으면 일부 월급을 주겠다. 금융 쪽 회사라 직원 등록할 때 서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회사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직원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하트캐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팩스 대행업체에서 사실은 본인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회사인 피해자 ㈜ 하트캐싱에 전화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 굿타이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회사인 피해자 ㈜ 굿타이밍 측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 머니라이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회사인 피해자 ㈜ 머니라이프 측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12:00경 부산 동구 F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초량동 쪽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통장, 휴대폰, 4대 보험 납입명목으로 32,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회사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직원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통장, 피해자의 휴대폰, 4대보험 납입명목 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26.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본인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피해자 G에 전화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소액결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부산 동구 H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8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LG 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8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자신의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 유플러스로 하여금 휴대폰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17,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660] 1.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부산 서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대출회사를 설립하려는데 실장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급여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실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급여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산와머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 산와머니 장산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J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인 피해자 ㈜ 산와머니에 전화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10:00경 부산 동래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일하는 사금융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대학휴학증명서, 휴대폰, 통장 원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금융업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직원으로 승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대학휴학증명서, 휴대폰, 통장 원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8.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자신이 L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의 명의로 대출상담을 하고 L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을 팩스로 보내어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동일인이 아님이 발각되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66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해운대구 O 102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금융감독원에 재택근무자로 취직시켜 주겠다.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력증명서(휴학증명서), 병적증명서, 통장 사본, 체크카드, 카드 비밀번호와 휴대전화를 주면, 취직시켜 매월 50만 원은 현금으로, 150만 원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재택근무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부산 사하구 P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력증명서(휴학증명서), 병적증명서, 통장 사본,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N의 휴대전화로 솔로몬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 초본, 휴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병적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88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월급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내가 엘하비스트라는 대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원 명단에 한 명이 부족한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18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니 그 중 너에게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12:30경 부산 사하구 소재 다대 도서관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R) 및 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표 등본 1장, 주민등록표 초본 1장, 핸드폰(S) 1대, 휴학증명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고,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알툴즈'에서 20만 원의 쿠폰을 구입하며, 2012. 4. 13.경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SK네트워크 주유소에서 132,000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며, T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조등을 구입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참저축은행 및 삼신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O 1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참저축은행 및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초본, 휴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4. 13.경 위 통장으로 5,99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2고합918] 피고인은 U와 2011. 11. 29.경 피고인은 금융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U는 그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V 등을 속여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휴대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대출 신청을 하고, U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U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2011. 12. 초순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증권을 따와서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자. 직원이 5명이 있어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 4명을 구하였으니 상담사로 같이 일하면 한 달에 14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줄테니, 보험 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재학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U는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역 지하철 입구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재학증명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해자 참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201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 토마스의 대출 담당자 W에게 V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다음 U는 전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등을 팩스로 위 W에게 보내어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에 보내게 하여 대출심사를 받은 후, 참저축은행에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V의 휴대폰으로 걸어 온 전화를 U가 데려온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받도록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참저축은행 및 세람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대출신청 화면의 성명란에 'V', 대출기한란에 '2012. 12. 12.', 대출신청금란에 '10,000,000원 및 '5,000,000원'을 각 입력하고 이를 참저축은행 등에 전송하여 V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신청자가 V인 것처럼 피해자 참저축은행 및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날 V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참저축은행 및 세람저축은행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2011. 12. 19.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대부업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개업하려면 5명이 필요하다. 현재 4명을 구하였으니 상담사로 같이 일하면 한 달에 170만 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취직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재학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U는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재학증명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해자 참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201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 토마스의 대출 담당자 W에게 X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다음 U는 전항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등을 팩스로 위 W에게 보내어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보내게 하여 대출심사를 받은 후, 참저축은행에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X의 휴대폰으로 걸어 온 전화를 U가 데려온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받도록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O 1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대출신청 화면의 성명란에 'X', 대출기한란에 '2012. 12. 20.', 대출신청금란에 '8,000,000원'을 각 입력하고 이를 참저축은행에 전송하여 X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신청자가 X인 것처럼 피해자 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2012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통장거래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Y의 진술) [2012고합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산와머니), 대출신청서 등 [2012고합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솔로몬 저축은행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주민등록 초본, 휴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병적증명서 1. 대출승인심사 녹취CD 1. 각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등 제출에 대한, 대출방법에 대한) [2012고합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대출약정서, 대출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2012고합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V 부산은행 통장 사본, V 주민등록 등본 사본, V 주민등록 초본 사본, Z대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V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소득증빙 확인서 사본 1. X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각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X 하나은행 통장 사본, Z대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1. 인터넷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주) 토마스 팀장 W 전화 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V, X, 세람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대한 2011. 12. 12.자 및 2011. 12. 20.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12. 26.자 및 2012. 1. 16.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5. 8.자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자수(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자수(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사기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여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이다)를 상대로 사기범죄 및 각종 사문서 관련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전과는 2010년 말경부터 집중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팩스 대행업체에서 ㈜ 하트캐싱, ㈜ 굿타이밍, ㈜ 머니라이프 등 대출회사에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경우 1) 관련 법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및 세대원뿐만 아니라 공무상 필요한 경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의 주민등록 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D의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 앞서 본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분증 사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신분증 사본 등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과연 이것이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