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주)는 경기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전북 정읍 D에 피고인 A(주)의 정읍공장에서 상시 9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폐기물 소각사업, 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1. 7. 12.에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1.경까지 부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구인 방열복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전북 정읍 D에 있는 A(주) 정읍공장 내 소각로 2차 연소실에서, E이 고용한 피해자 F(39세) 등 청소작업자 6명에게 슬러지(쌓여있는 분진) 및 크링커(고열로 단단하게 굳은 분진덩어리)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열에 의한 화상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인 방열복을 위 피해자 및 청소작업자 6명에게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링커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5m 높이의 연소실 천장에서 피해자에게 떨어진 고열의 크링커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인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직원인원현황, 견적서, 구매발주서, 외부인출입관리대장, 안전서약서 1. 사업자등록증(A(주)정읍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수료증, 사고관련 사진, 설계도(소각로) 1. A(주) 수사의뢰에 따른 재해조사서(현장사진 및 작업 내용) 1. A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청소 사업의 전부를 H에 도급 주었다.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 회사에 방열복을 지급하거나, 보호선반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의 목적 사업 및 소각로 정비 가) 피고인 회사는 정읍공장에서 골판지 원지 제조업, 폐기물 소각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등을 한다. 정읍공장 소각로 중 생활 폐기물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폐열과 분진 등이 지나가는 일종의 닥트 역할을 하는 시설이 2차 연소실이다. 나) 피고인 회사는 정비 계획을 세워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날 2차 연소실 내 슬러지 및 크링커를 제거하는 청소를 한다. 2차 연소실 내부는 폭 약 2.4m, 높이 5.550m, 길이 7.740m이다. 2차 연소실의 맨홀 문(1.378×1.28m) 양 쪽을 열고, 작업자가 들어가 2차 연소실 내부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지나 벽, 천정에 붙어있는 크링커를 삽 등으로 밀어내 연소실 내부 끝 배출구 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 피고인 회사는 한 달에 1~2번 정도 2차 연소실 내 청소 작업을 하는데, 2016년 9월경부터 2017. 3. 3.까지 8회 정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청소 용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구매발주서를 H에 보내고, H에서 E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E이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였다. 2) 사고 당일 상황 가) 피고인 회사는 2017. 3. 3. 08:00경 소각로 컨트롤 실에서 폐기물의 투입을 중지하고 소각로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16:00경 소각로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회사 직원은 2017. 3. 3. 08:20경 2차 연소실의 맨홀 문을 개방하고, 송풍기를 가동하여 소각로의 열을 식혔다. 컨트롤 실에서 확인된 소각로 내부 온도는 10:00경 191.84℃, 10:30경 131.76℃였다. 나) E 등은 2017. 3. 3. 09:00경부터 맨홀 문 입구에서, 에어건으로 입구 쪽에 있는 슬러지를 안쪽 배출구 쪽으로 밀어 내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작업자들은 E이 준비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진복, 방열장갑을 착용하고, 삽을 들고 내부에 들어갔다. 2017. 3. 3. 10:00경부터 6명이 2명씩 세 조로 나누어 5분 간격으로 앞 조가 나오면 다음 조가 들어가 삽으로 2차 연소실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지를 안쪽 배출구 쪽으로 퍼서 밀어 내는 작업을 하였다. 소각로 내부가 고온이어서 호스로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하였다. 다) 2017. 3. 3. 10:30경 2차 연소실 내 천정에 붙어 있던 크링커가 작업 중이던 F, I 위로 떨어져, 두 사람이 입고 있던 방진복에 불이 붙었다. 두 사람이 소각로 밖으로 뛰쳐나오자 밖에 있던 작업자들이 물을 뿌려 불을 끄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3. 판단 가. 사업주 여부 피고인 회사는 소각로에서 폐기물 소각 사업을 하고, 소각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닥트 역할을 하는 2차 소각로 내 슬러지나 크링커 청소 작업을 한다. 청소 작업은 소각로 정비의 일부이다. 2차 소각로 내 청소 작업을 위해서는 소각로를 멈춰야 하고, 소각로의 가동 시간, 소각로 내 맨홀 문의 개방이나 소각로 내부 온도, 산소 농도 등 측정 후 작업자의 출입 가능 여부도 모두 피고인 회사가 결정한다. 작업자가 삽으로 바닥에 쌓여있는 슬러지만 청소할지, 천정에 붙어있는 크링커도 청소할지 2차 소각로 내 청소 방법도 피고인 회사 쪽에서 결정한다. 천정에 붙어있는 크링커까지 청소하게 되면 천정 높이 때문에 비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소 시간이나 비용 등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천정 청소 여부를 E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E에게 그 부분까지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회사가 소각로 정비의 하나로 청소 작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상 사업의 전부를 도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폐기물 소각 사업에 필요한 소각로의 정비 일부를 도급한 것이다.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이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 1) 방열복 지급 여부 피고인 회사가 소각로의 가동 중단 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 가능 시간도 정해진다. 가동 중단 이후 컨트롤 실에서 온도 등을 확인한다. 작업자가 들어가는 것을 E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실에서 작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허락해야 E 등이 들어갈 수 있다. 8시 소각로 가동 중단 후 2시간 만에 소각로 열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고온 상태에서 작업자가 들어가는 이상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7호).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차 연소실 내부는 천정이 5. 550m이고, 천정에 붙어있던 고온의 크링커가 떨어지면 내부 바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바닥을 청소할 경우 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보호망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2차 연소실 내부 내부가 협소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규칙 제14조 제2항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작업장의 바닥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위 규칙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