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D대학교 E대학원 한의과학 2013년도 석사학위와 2015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F은 용인시 G에 있는 H에 있는 E대학원의 I과 정교수 겸 E대학원장이고, J은 D대학교 E대학원 I과 K 전공 조교수이다. F은 E대학원 I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J은 2010. 3.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E대학원 실험실에서 F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배임증재 가.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4.경 위 H에서 F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들어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4. 4. 22.경 1,100만 원을, 2014. 10. 13.경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D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논문 심사비로 9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들어 '석사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15.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논문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들어 '박사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F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D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총 59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업무방해 D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14. 11.경 H에서 E대학원 I과 한의과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J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E대학원 I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F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D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M'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F과 J은 D대학교 E대학원 I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2.경 D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3, 15), 이메일 내역, 녹취록, F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경찰조사시 대응요령, CD 1장, 텔레그램 대화 내용, D대학교 공식 답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F 및 피의자 J 이메일 압수경위 및 압수내역), 수사보고[F 이메일(구글메일) 압수 – 임의제출경위 및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2017. 3. 3. D대학교 현장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J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증재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2,200만 원은 단순히 실험경비일 뿐 논문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과 J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였으므로 D대학교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F에게 교부한 590만 원은 F의 요구에 따른 논문심사 필요경비일 뿐 논문심사를 잘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 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은 자연과학 논문의 경우, 계획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되는바,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논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처음부터 다수의 연구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논문을 완성하고 이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학술논문과 달리, 학위논문은 그 특성상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논문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단독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결국,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논문의 경우에 실험 수행, 데이터 산출 및 학술적 해석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363 판결 및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에 있어 실험 수행, 데이터 산출 및 학술적 해석의 대부분을 F, J에게 맡겼으므로 위 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위 논문으로 D대학교 E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를 한 이상 위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논문실험비 명목의 금원은 학위논문 작성에 있어 실험 수행, 데이터 산출 및 학술적 해석을 맡기는 데 대한 사례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F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은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은 논문을 위해 실험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분석·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특정한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고찰 부분은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장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결국 실험방법 및 결과가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이다. 그런데 위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은 J이 대신 수행하고, F J으로부터 받은 실험결과물을 토대로 학술적 해석을 가미하여 학위논문의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을 작성하여 대학원생들에게 건네주었고 대학원생들은 기껏해야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의 작성에 일부 관여하는데 그쳤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학위논문 중 실험방법과 실험결과 부분은 F이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USB로 전해주었고, 자신이 여기에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을 더하여 논문을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이 실험실에서 쥐를 상대로 실험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을 뿐, 실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J 또는 실험실의 연구원, 조교 등에게 자신의 실험에 관해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실험의 방향을 요구하는 등 직접 실험에 참여하거나 실험을 주도하지 않았다.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을 위한 실험을 주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 대학원생들과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실험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2,200만 원은 자신의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의 수행, 실험결과의 분석과 정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 1) 증거기록 661면 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F에게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게 교부한 이 사건 논문심사비를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할 소위 '거마비', 논문등재 비용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F은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교통비, 수고비로 지급하기 위해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D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40조 제2항), 학위논문의 심사과정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D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심사비로 12만 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비로 5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그 외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논문 심사위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같은 내규 제42조 참조), 논문 심사위원들은 피고인의 논문심사와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증거기록 662면 논문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청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와 별개로 학자로서의 양심과 교수로서의 직업윤리에 따라 심사청구자가 의미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실험을 통하여 학술적인 관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논문심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논문 심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별도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은 논문 심사위원들의 직무의 청렴성 내지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F에게 석사학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박사학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의 액수가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학위논문의 주요 부분을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고,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였으며, 타인이 주요 부분을 작성한 학위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시 대응요령'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수재 등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증재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