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2023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23:00경 부산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으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해 입으로 2-3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합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15:17경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전자담배 카트리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조사 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 별건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 사건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2023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합128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합128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 8. 31. 투약한 케타민 0.5g의 1회 투약분 100,000원을 추징함 2022. 5. 중순경 투약한 케타민 및 2022. 8. 31.경 투약한 합성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3고합12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합성대마,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합46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