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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3. 21:00경 부천시 D, 301호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2018. 5. 4. 13:00경 판매책이 지정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50,000원을 송금하고, 2018. 5. 4. 17: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층 로비에서 판매책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해 준 택배 박스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02동 208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커피가 담겨 있는 물통에 넣어 희석시켜 한 모금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15:00경 부천시 D 301호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일반 커피에 조금씩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E 및 I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9필로폰 판매 싸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영장 회신(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거래 내역 및 CCTV 회신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촬영된 피의자와 A 사진 대조, 사진기록(모발, 소변 채취 및 간이 시약검사)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2017. 1. 12.경부터 약 25일간 함께 남미 여행을 한 사람으로, 여행의 공동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여행 일정은 피해자가 계획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행 일정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6. 08:25경 'D' 단체 E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F) 인터넷 sns중독자 새끼 채팅방에서 깝치지마라 좆 발라버리기전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10. 23: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6. 17:11경 베네수엘라에서 'G' 단체 E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쓰레기입니다. 돈안쓰로고요 기분파ㅋㅋ"라는 욕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E 채팅내용 1.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표현은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협박 및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2017. 1. 12.경부터 약 25일간 함께 남미 여행을 한 사람으로, 여행의 공동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여행 일정은 피해자가 계획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행 일정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5경 1대1 E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말 실수 하면 가차없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5. 17: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피해자가 여행 일정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사이가 악화되었고,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차없어요', '가만안둬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의 표현들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노조 택시지부장, 피고인 B은 H시 I 택시운전사로 G노조 I 분회장, 피고인 C은 G노조 J 조직부장, 피고인 E은 G노조 K택시분회 소속인 사람, 피고인 D은 G노조 L분회장, 피고인 F은 G노조 L분회 소속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31. 09:30경 H시청 4층 휴게실에 들어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점거농성을 진행하던 중 H시청 총무계장인 M으로부터 2018. 9. 2. 15:25경 1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2. 19:11경 2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3. 16:57경 3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4. 20:15경 4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6. 10:45경 5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7. 18:45경 6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10. 17:00경 7차 퇴거요청서를 받고, 2018. 9. 11. 18:55경 8차 퇴거요청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2018. 9. 5. 18:55경 자진 퇴거시까지, 피고인 B은 2018. 9. 10. 16:20경 자진 퇴거시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10. 18. 11:00경 자진 퇴거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H시청 4층 휴게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거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퇴거불응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 D, E, F, G, H에 있는 야적장에서 시가 미상의 대리석 40,045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I은 2017. 8. 2.경 채권자 J(주)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K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일괄목록으로 작성한 압류표시 1장을 부착 및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위 야적장에서, 위 압류표시 1개를 떼어낸 뒤 위 대리석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리석 36,734점을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수사) 1. 내사보고 1. 발생보고(권리행사방해) 1. L의 진술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부동산철거집행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대리석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압류표시를 대리석에서 떼어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자 J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에 따라 2017. 8. 2. 12:50경~2017. 8. 2. 16:34경 평택시 G 지상 M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에 대하여 부동산철거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그 철거 집행에 참석하였던 점, 같은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라 2017. 8. 2. 16:25경 평택시 G 토지 지상에 있던 위 대리석 40,045점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압류조서에 피고인이 위 압류 집행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부동산철거집행과 유체동산압류 집행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M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평택시 G 등 지상에서 대리석 보관 및 운송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위 유체동산압류 집행 당시 집행관인 I은 피고인 등 M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는 통로 쪽에 위치한 대리석에 압류공시서를 부착하고, 피고인에게 '압류된 위 대리석을 반 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위 압류된 대리석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리석 36,734점을 임의로 반출한 점, 그 반출행위로 인하여 위 압류표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출한 대리석의 수량이 무려 36,734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대리석이 실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던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2:37경 <주소>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방향에서 여자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지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1,3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지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로 낮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돼지 약 1,000여 마리를 키우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면적이 1,000m²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160.67m²인 위 F 건물을 G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F에서 돈사 5개동(1,160.67m²) 및 분 뇨저장 및 발효사 1개동(213.4m²)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돈사 및 분뇨저장조의 열린 문 사이로 가축분뇨 약 30-40톤을 유출시킨 뒤 농장부지 전체에 유출된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가축분뇨 방류수 오염도검사결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축산업허가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오염물질의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주식을 직접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몇 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벌고, 적으면 적게 번다. 지금 큰 건을 물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 빌려주면 생각지도 못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나는 주식의 고수라 10번 투자하면 7~8번은 수익을 낸다.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미리 말을 하면 언제든지 빼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수 및 매도하였던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은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물, 옵션 주식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빌려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위 선물, 옵션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8. 2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 2008. 9. 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9.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10.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폰뱅킹 이체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투자 경력, 투자 능력 및 변제 자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중 5,120만 원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B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은 ㈜C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병력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층 E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언니 F이 2012년경부터 성남 G병원에서 조울증, 정신분열증으로 104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H 보장보험 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F으로 하여금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서류의 최근 3개월 ~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6개 항목의 질문사항에 '아니오'란에 ''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한 뒤 이를 보험청약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F의 병력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 승인되어 인수하도록 한 다음, 2017. 12. 19.경 F의 병원 입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하여 위 F의 아들인 I, J으로 하여금 2017. 12. 29.경 간병비 555,000원, 2018. 1. 3.경 간병비 999,000, 2018. 1. 3.경 F의 사망보험금 3,000만원 등 합계 33,465,055원(I 16,732,528원, J 16,732,527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 J으로 하여금 33,465,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금 청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보험대리점 계약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일괄),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개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보험자 F의 사망은 가입 당시 고지하지 아니한 질환과 관계없는 다른 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언니인 피보험자 F의 병력 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건강상태, 병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승인하고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F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임무위배 행위로 실제로 판시와 같은 현실적인 손해까지 발생시키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손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중한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으로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대체로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3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당시까지는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잠에서 깨어나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는 행위를 할 때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E은 같은 날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친을 통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이 E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2017. 11. 23.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F에게 "E의 음부와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허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7. 9. 9. 05:00경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E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손가락을 E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혀로 E의 음부와 항문을 핥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E이 경찰에 피고인을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E의 진술서 1. 고소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양손 닦은 면봉 등 감정의뢰회보 첨부/성폭력키트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준유사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 혀로 음부와 항문을 핥은 사실은 부인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핥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부분 공소사실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범행을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건설업을 하여 오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지인들에게 약 8~9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채권자들로부터 잦은 채무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생활고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58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집을 처분하여 현금 약 2~3억 원 가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뒤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7: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20~25cm 가량)을 넣고 공동현관문을 들어온 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층 공용계단 입구에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 얼굴, 손을 가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검을 피해자의 배 부위로 겨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목검 손잡이 부분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사진 촬영 첨부)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전·후 행적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A7 1대(증 제5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교통편을 몇 차례 검색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목검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파악하며,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 C(여, 당시 40세)과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조건으로 2015. 9. 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오피스텔 A동 ×××호에 피해자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 4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14:15경 위 오피스텔 A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꼬집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30. 22:00경 위 오피스텔 A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 A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좋은 표정 지어라,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면 파묻을 거다, 다른 놈들한테는 보지 벌리고 창녀 짓 하면서 원조 서방한테 잘해라, 니가 힘으로 날 이길 수 있겠냐"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5. 16:2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싹 다가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6. 01:30경 위 오피스텔 A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만 해봐라 니 얼굴에 염산을 찌끄릴 거다, 너 같은 년 돈 몇 백이면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팬티를 쑤셔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위 오피스텔 A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고만 해봐라 니 얼굴에 염산을 찌끄릴 거다, 너 같은 년 돈 몇 백 이면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3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중 한 차례 성기 삽입에 성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감정이 격해 있었던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사, 변호인이 묻는 질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절한 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과 2015년에 있었던 성관계는 모두 양측이 협의하에 했음을 인정하며 강제 성추행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5. 9. 17.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 년아 보지를 대주냐", "보지 팔러 다니냐, 누구 보지냐", "중국놈 자지 빨러 다니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 년아 보지를 대주냐", "보지 팔러 다니냐, 누구 보지냐", "중국놈 자지 빨러 다니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