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의 관리단장을 맡아 C아파트의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집합건물관리규약 제55조에 따라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 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되는 것으로서 그 소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보존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는 장기수선계획 및 그 경비 소요에 따르되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및 선수관리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 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9.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23층에 있는 'E'라는 투자전문회사 사무실에서, 'E'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고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상환을 보류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그 자리에서 F과 C관리단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 5,360만 원에 대한 개인투자약정과 관리비 선수금 5,000만 원에 대한 개인투자약정을 각각 체결한 후 합계 1억 36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1억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선수금을 F에게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답변서 1. 통장 사본 1. C집합건물관리규약 1. 개인투자약정서 1. F에 대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아 C아파트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에 이익이 되기 위해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선수금을 투자한 것이었고, 실제 약 4회에 걸쳐 이익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C아파트의 관리단장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예치계좌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55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비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동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관리비 금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동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개인투자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투자하는 돈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받아 이를 인지하고도 개인에 불과한 F에게 이를 투자하였고, F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이고 현재 파산신청 중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 ~ 10년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오랜 기간 군인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봉사해 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며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없어 아파트 수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