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5

범죄사실 2020 고단5845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슈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빼빼로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5: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00대중탕에 들어가 잠을 잔 후, 위 목욕탕의 영업이 종료하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목욕탕 3층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같은 날 19:00경 목욕탕 1층에 있는 카운터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3:05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에 이르러 잠겨 있던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사무실 프린터 위에 있던 필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7, 8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47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4.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L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75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10:18경 양산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778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을 상대로 'O'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와 같은 사업 특성상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하거나 가입된 회원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7. 22. 21:37 경 '0' 앱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대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3:2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역 인근 R 주차장에 주차 중인 S 스포티지 승용차를 2019. 7. 23. 03:00경까지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 21:37경부터 2020. 2. 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렌트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20:06경 위 주식회사 O로부터 T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렌트하면서, 렌트 기간 동안 그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를 위해 주식회사 O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59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주유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주유카드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 23: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주유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80,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23:20경부터 2019. 7. 23.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역 R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3.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C, X, I,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영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10, 61, 62), 내사보고(순번 29, 39, 40, 48) 2020 고단6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2020고단7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5) 2020고단77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죄를 수차례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