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9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1고단5509 피고인은 2021. 6. 19. 22:39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계산대위에 놔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Ⅱ.2021고단10011 1.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01:5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Q 모텔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2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제1항과 같이 깨뜨린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져 수리비 1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 본네트와 운전석 앞 범퍼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Ⅲ.2022고단502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48,6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장기임차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875,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18,498,000원을 지불하고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 T)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매월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하거나 위 대부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피해자가 피해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통화기록, M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100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502]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규정된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R에 대한 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0.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0: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같은 날 00:50경 건물 2층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50,000원 상당의 건축용 샷시(가로 길이 약 104cm, 세로 길이 약 11cm) 21개를 들고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1:59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 앞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깨 분쇄기(가로길이 약 50cm, 세로길이 약 30cm, 높이 약 100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하여, 현장상황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G매장 H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샷시)을 처분한 G매장 임장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및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품(깨 분쇄기)을 처분하려고 한 G매장 CCTV 사진 및 업주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및 범죄수사경력자료, 수법원지 첨부에 대한, 샷시 절도 현장에 있던 판넬표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피의자 A의 유전자 일치 확인, 샷시 절도 현장에 있던 판넬에서 피의자 A의 지문 확인, 범행영상 등을 저장한 CD 첨부에 대한), 각 지문감정의뢰,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지명수배자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2020. 7. 15. 피해자 C의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 샷시 절도 범행시 피의자의 건조물침입 시간 특정에 대한) 1. 사진 6장, 사진 4장, 사진 8장, 사진 20장, 관련 사진 2장, 각 현장 사진, 사진 6장, 사진 12장, 사진 2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영어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남, 14세)은 위 영어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위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 관련 사례개요서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 영어학원 CCTV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업소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재고합77 판결문, 수사보고서(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2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92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0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641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범행과 그 내용 및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이 태블릿PC 1대, 보조배터리 2개에 불과한 점,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학감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8.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창고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과박스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8, 12:43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집 CCTV 영상 확인 및 CD 본 첨부), CCTV 캡처, CD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금액 특정 관련 170만 원),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CD본, 수사보고(교육청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첨부 - 주거침입 현행범인체포), 수사보고(2017. 2. 18.자 강릉교육청 앞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2017. 2. 19.자 강릉교육청 앞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 1) 공소장 기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험머드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참고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여죄 특정 경위 - 피해자 H), 관련사진, 수사보고(여죄 -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D본, CCTV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M여인숙 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여죄 특정 경위), 수사보고(주거침입 여죄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수사보고(별건 징역형 석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가 9차례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합계 331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87에 있는 와인페어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 18:45경 위 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차고, 2018. 9. 2. 19:10경 D이 "언니가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볼을 1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현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6:57경 목포시 둥근섬로에 있는 제일세탁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로에 있는 둥근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둥근섬로 96 남영종합유통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로 주변은 밝았고, 그곳은 하수천 다리와 차로 구분 없는 도로가 만나는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리 위를 지나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저속 직진해 온 전기자전거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전기자전거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해 전기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B(남, 75세)로 하여금 길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24. 00:2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급성 신부전’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 캡처 사진, E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4:47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말리부 승용차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뾰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약 20cm를 긁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결과) -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화면 1. 방범용 CCTV 캡쳐화면의 영상 1. CD 1장(방범용 CCTV) 1. DVD 1장(2019.10.19.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DVD 2장(방범용 CCTV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차량 주위를 둘러만 보았을 뿐 피해차량 조수석 뒷문을 뽀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위 차량을 향해 무언가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과연 불상의 뾰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긁는 것인지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9. 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앞에서의 주차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E은 자신의 빌라 앞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관할구청에 수년 동안 수백 회 신고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여 온 점, 현장 방범용 CCTV(삼성 2-282)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4:47:50~04:48:35 사이에 피해 차량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차량의 번호를 확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후 다시 운전석 옆쪽으로 와서 탑승자 여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차량 앞으로 돌아 조수석 뒷문 옆에 바짝 붙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무언가 차량을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곧바로 뒤돌아서려는 순간 오른손을 우측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무언가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바로 손을 뺀 점, 여기에다가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조수석 뒷문 옆에 서 있을 당시인 이 사건 범행 당일 04:48:32~04:48:33 사이에 피해차량 외관(강판)을 눌러 구겨졌다 펴지는 듯한 ‘달그락’ 소리가 1회 포착된 점, 긁힌 부위는 피고인의 허리 내지 가슴 높이쯤에 위치해 있는 점, 위 CCTV 영상 분석결과 피해차량 주차시간 대에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외 다른 특이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영상속의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한 점, 새벽시간대에 불법주차일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하면 될 것인데도 피고인이 굳이 차 조수석 뒷문 쪽에 달라붙어 차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게끔 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뒷문을 모종의 뽀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22: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앰프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46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애창곡 액자 1개, 시가 미상의 소화기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00:2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주먹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남, 27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남, 36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팔과 손등, 뺨 등을 물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완도경찰서 내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34,000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테이블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해남경찰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01: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 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전자잠금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900,000원 상당의 보호 유치실 문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완충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완도경찰서 CCTV 현장사진, 노래방 현장사진, 1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노래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해남경찰서 유치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해남경찰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3,20, 00:18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GS25 편의점 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명808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00:12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명808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3. 00:34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명808 2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23, 05:3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2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5, 05:49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컨디션파워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미니스톱 H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박카스 1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한 다음, 종업원이 박카스 1박스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50장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1. 03: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즉석복권 등 시가 합계 98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9. 12: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훼미리마트에서 종업원 K에게 숙취해소 음료 등을 주문한 다음, K이 음료를 찾는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스피또 복권 92 매 시가 18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K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2. 8. 13, 14:34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훼미리마트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여명808 4병, 컨디션 4병, 천지개벽 1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5, 9,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P점에서 종업원 Q에게 박카스 1통을 가져오라고 말한 다음, Q 이 박카스를 가지러 계산대를 떠나자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즉석복권 54매,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5. 14, 11:55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훼미리마트 T점에서 제9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U가 계산대를 떠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즉석복권 94매,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5. 21,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지에스25시 점에서 제9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Y가 계산대를 떠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즉석복권 94매,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5. 26. 13:0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마트에서 제9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AC이 계산대를 떠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즉석복권 60매,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6. 01:00 경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D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대금 19,9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E, AF, G, AG, AH,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M, AA, O, S, W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17. 4. 7. 12:5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옆 칸에 있는 여성인 D(여, 가명, 27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293] 피고인은 2017, 4, 19, 06:2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3,8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과자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14] 1. 피고인은 2017, 4. 13, 14: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K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9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6:5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L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 14. 09: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K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 캡처사진 [2017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판독) 및 각 사진 [2017]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고, 편의점에서 수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 C(여, 80세)의 직계비속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함)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22:4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거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도둑 같은 년이 눈꾸녕을 뜨고 빼꼼히 쳐다보나. 네 에미도 그렇게 하더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너는 사람 새끼 아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사람 새끼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분을 5, 6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모가지 찔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어 온 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자락을 잡고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갈통을 깨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신체 폭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놈, 베풀 줄도 모르는 쌍놈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호로새끼, 씨발 새끼, 병신 육갑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욕설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니기미 좆 깐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B에게 큰소리로 ‘씨발 놈, 호로 새끼, 너는 사람 새끼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및 캡처한 화면사진 첨부), - CCTV 영상 CD, - 피해사진(CCTV 화면 캡처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1. 24.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B등 3인은 2018. 10. 19. 강제경매 절차로 경기도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9. 3. 25. 그 토지 상의 폐가 건물을 소유한 피해자 (주)D 외 1인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위 폐가 주위에 패널을 조립해 펜스를 둘러 가림막을 설치하자, 피고인과 B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축조 행위라는 이유로 그 펜스 철거를 자력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동일자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9, 3, 27. 위 토지 상에서 포크레인과 인부를 통하여 피해자 측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가림막을 철거하고, 2019. 4. 3.경 위 토지 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측이 새로 설치한 시가 미상의 가림막을 철거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림막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2019. 9. 24.자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