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52

범죄사실 2023고단195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9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9. 18:30경 <주소>에 있는 '< 커피숍/지점명>'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 신청 관련 검색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주며 "도망가지 못하게 니가 들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너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너한테 대가를 받아야겠다. 몸으로 때우자, 오늘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8. 9. 20:46경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모텔명>' <호수>호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밖으로 보내달라"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재차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10. 13:34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을 나와 위 '<커피숍/지점명>'으로 가 대출 담당자와 전화를 한 후 "내가 시간을 내서 대출을 하게 해줬는데 니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대출이 안 된다면 몸으로 때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3. 8. 10. 16:45경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3. 8. 9. 18:30경부터 2023. 8. 10. 16:4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이 안 되면 몸으로 때워라, 니 휴대전화 개설해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 휴대전화 담보로 40만원 대출받아 연락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위치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설하러 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2023. 8. 10. 18:30경 피해자에게 "니가 도망간 걸로 생각할게, 뻔한거 아이가, 니 내 가지고 장난질 한거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칼로 찌른다 진짜로"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0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친동생인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해 2022. 8.경부터 피해자 K(남, 16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26.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A이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A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 27. 00:40경부터 0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 오게 하여 주먹으로 복부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채 주먹으로 위 베개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재차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을 나가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개새끼야 형은 긋는다면 긋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머라고 했노"라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티셔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3. 3. 18.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남성 24K 금목걸이'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L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모조품 금목걸이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24K 순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4K 순금 목걸이를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모조품 금목걸이와 가짜 보증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7,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3. 4. 1.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 <주소>에 있는 '<상가명>'에서 피해자 N(남, 34세)과 자리 선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마. 폭행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 목,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남, 25세)이 위 2. 마. 항과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정강이, 발목, 무릎, 팔꿈치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2]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영상)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의 H 진술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모텔명> CCTV분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감금범죄 일시 장소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겁을 주거나, 위 피해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으므로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증언하였는데, 같은 현장에 있던 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당초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커피가게로 가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어떤 사정으로 대출받도록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대출받도록 요구하였음은 분명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위해 대출을 받아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모텔로 갈 필요성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피고인 요구에 따른) 대출을 해주지 않고 연락 두절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진짜 뒤졌다, 오늘 몸으로 대하 좀 하자'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 내지는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허용하는 일정한 장소에만 피해자를 머무르도록 하고 그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B과 함께 식당, PC방, 커피가게 등 모텔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그의 장소 선택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할 순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고단20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K, L, N,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압수물 사진(목걸이 등, 현금), 피해부위사진(증거순번 55)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촬영영상물 첨부, 도금 목걸이 모조품 확인) 1. 첨부 상해진단서(증거순번 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턱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는 '재미삼아'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에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소년이고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가 많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개별적인 피해자들의 피해나 상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2023고단200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재차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얼굴을 가리자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축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