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3-1

범죄사실 [2013고단703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가짜경유 제조 피고인 A는 D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고 D은 가짜경유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B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피고인 C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F, R, S, T, U 등은 가짜경유 제조와운반 등의 업무를 맡고, V은 제조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W는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F, R, S 등과 함께,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X 에 있는 Y 주유소와 안성시 Z 에 있는 AA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진짜경유에 4:6 내지 3.5:6.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약 828만 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F,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B에 있는 AC주유소와 위 Y 주유소 또는 위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24,18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가짜경유 제조 목적 석유제품 보관 가. 피고인들은 F, D, T, R, S,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5번 탱크에 등유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D, T, R, S,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30경 안성시 Z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3번 탱크에 경유 20,000리터, 5번 탱크에 경유 9,000리터, 6번 탱크에 경유 52,000리터, AD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2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경유를 공급받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총 358,806,960원 상당의 가짜 경유 총 208,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1526: 피고인 D, E] 1. 피고인 D의 가짜경유 제조 피고인은 B, A 등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B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A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가짜경유를 판매 할 주유소들을 소개하는 일을 맡고, G은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C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F, R, S, T, U 등은 가짜경유 제조와 운반 등의 업무를 맡고, V은 제조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W는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 A, E, G 등과 함께, 2013. 9. 24.경 야간에 화성시 X 에 있는 Y 주유소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의 탱크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안성시 Z에 있는 AA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진짜경유와 4:6 내지 3.5:6.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100,000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A,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9. 24. 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총 8,289,428리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하순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Y 주유소와 위 AA 및 화성시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가짜경유 총약 22,43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E의 가짜경유 제조 피고인은 위 D, A,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9. 24. 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8,28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가짜경유 제조 목적 석유제품 보관 가. Y 주유소에 석유제품 보관 피고인들은 A, G, T, F, S, R,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위 Y 주 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5번 탱크에 등유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AA에 석유제품 보관 피고인들은 A, G, T, F, S, R,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30경 위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3번 탱크에 경유 20,000리터, 5번 탱크에 경유 9,000리터, 6번 탱크에 경유 52,000리터, AD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2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의 가짜경유 판매 가.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A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G은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등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총 928,164,760원 상당의 가짜경유 총 54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J은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AJ 과 공모하여, 2013. 9. 25.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등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공급받아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총 1,736,718,240원 상당의 가짜경유 총 1,02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1915;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피고인 G1 운영하는 광주시 AM에 있는 AN주유소에서, 사실 피고인들이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경유를 판매하면서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인 AO에게 마치 정품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경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 189,55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다만, 피고인 B은 순번 8, 10, 23, 34,46, 80, 83, 84, 129, 141, 143, 148,163, 180, 253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제외)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N 주유소, AP 주유소, AQ 주유소, Y 주유소, AR 주유소, AL 주유소, AI 주유소와 AF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가짜경유를 주유하여 그 대금 합계 664,364,612원(다만, 피고인 B은 5,648,1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01; 피고인 G] 피고인 G은 D, A 등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A는 자금을 투자하고, D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C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E은 가짜경유를 판매할 주유소들을 소개하는 일을 맡고, 피고인 G은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T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S, R, U은 F 등과 함께 가짜경유 제조에 참여하고 가짜경유를 주유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V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W는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임차하여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1. 가짜경유 제조 피고인은 D, A 등과 함께, 2013. 9. 24. 경 야간에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안성시 Z에 있는 AA에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진짜경유와 4:6 내지 3. 5: 7. 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100,000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가짜경유 제조) 기재와 같이 2013. 9. 24.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8,28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가짜경유 보관 가.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화성시 X 에 있는 Y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의 5번 탱크에 등유 약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30경 안성시 Z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3번 탱크에 경유 약 20,000리터, 5번 탱크에 경유 약 9,000리터, 6번 탱크에 경유 약 52,000리터, AD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약 2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3.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S에 있는 AP 주유소, 평택시 청북면 AT에 있는 AQ 주유소, 용인시 처인구 BE에 있는 AR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경유를 공급받아 범죄일람표 8(가짜경유 판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총 약 3,413,142,760원 상당의 가짜경유 총 약 2,00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2014고단1526호의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2014고단1526호의 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U, S, T, V,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3고단7033호 증거목록 순번 62, 63, 65, 67, 68, 69, 70}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거래상황보고자료 회신, 석유품질검사 결과 송부,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또는 알림) 1.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단말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가짜경유의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E에게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이 피고인 A, D, G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E이 그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 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조목적 석유제품보관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G;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조목적 석유제품보관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거래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가짜석유 제조, 판매량 및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각자가 범행에 관여한 기간 및 가담방범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유무, 피고인 A, B, C, D, E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9. 4. 경까지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2013고단7033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위 AC주유소, 위 Y 주유소 또는 위 AA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진짜경유에 4:6 내지 3.5:6.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1,590만 리터를 제조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B, D 등과 공모하여 가짜경유 제조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상습사기의 점 (2014고단1915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 F,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앞서 유죄로 인정한 순번 8, 10, 23, 34, 46, 80, 83, 84, 129, 141, 143, 148, 163, 180, 253은 제외)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AN 주유소 등에서 손님들에게 가짜경유를 주유하여 그 대금 합계 658,716,492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9. 4. 경까지 사이에 D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후인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순번 8, 10, 23, 34, 46, 80,83, 84, 129, 141, 143, 148, 163, 180, 253은 제외)와 같이 이루어진 가짜석유의 판매에 관하여 A, D, E, G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F에 대한 공소사실(2014고단19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AN 주유소 등에서 손님들에게 가짜경유를 주유하여 그 대금 합계 658,716,492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A, D, E, G 등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가짜경유의 제조범행에 가담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F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거나 A, D E, G 등과 가짜경유의 판매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