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멘트 운송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D이 운영하는 (주)E와 약 350억 원 규모의 시멘트 도소매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5. 1. 10.경 (주)E가 부도 처리됨으로써 그전 시멘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E발행 약속어음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주)C 발행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4.부터 2014. 10. 20.까지 사이에 액면금 합계 2억 200만 원인 (주)C 발행 약속어음 4장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11. 11.경 위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D로부터 빌린 (주)E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주)C 발행 약속어음 4장을 D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주)E 부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D을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2014. 9. 4.부터 2014. 10. 20.까지 합계 2억 200만 원짜리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4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해 준 것은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D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7.경부터 최종 부도처리된 2015. 1. 10. 경까지 E에 시멘트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주로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았고, 그 외 E로부터 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빌리기도 했던 사실, C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에는 C가 E에 실제로 공급한 시멘트의 금액, 상호간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수 등이 표시되어 있고, 잔액란에는 E가 발행한 약속어음금 총액에서 C가 공급한 시멘트 대금과 C가 발행한약속어음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바, 위 잔액은 위 각 약속어음의액면 금액을 기준으로(최종 결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C가 E에게 지급할 채무로 보이는 사실, D은 2014. 7. 4.부터 2014. 12. 31.까지 E 명의로 합계 12억 4,000만 원 상당의약속어음 7매를 C에 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약속어음 7매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C가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D은 C의 요청에 따라 E가 위 약속어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거래처원장상 위 약속어음이 발행된 때마다 그 액면금 상당만큼 잔액이 늘어났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주었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은 E가 C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응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C가 E에 대하여 기존 약속어음 차용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C가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C의 E에 대한 대여라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계산상 C의 E에 대한 채권으로서 E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처리되어 이 사건 거래처원장상 잔액이 감소된다. 약속어음은 본인 명의로 발행된 것보다 타인 명의로 발행되어 본인의 배서를 거친 것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높아서 할인이나 유통에 유리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간에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필요나 동기가 충분하고, 실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 중 5,300만 원짜리와 5,4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2매가 발행된 2014. 10. 10.에 E도 C에게 1억 4,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E 사이에 시멘트 거래대금 명목 외에 상호간에 주고받은 약속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소위 '융통어음'에 해당하고, 어음을 발행하는 융통자와 어음을 교부받는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C와 E는 상호간 융통어음을 주고받으면서 각자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금융을 얻고 만기 전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융통어음 거래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기존에 E가 C에 대여한 약속어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통상적인 융통어음의 변제 방식과는 달리 C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와 C 사이에 계속적인 융통어음 거래가 있었음에도 액면금액과 만기를 맞추어 변제 대상 약속어음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D은 이 사건 거래처원장상 잔액이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만큼 감소한 것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이 변제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 중 3매는 D이 은행에서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할인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변제를 받았다는 것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