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D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E, F, G, H, I, J 등은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B국민은행 희망센터 P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다시 현대캐피탈로 상환처리 한 뒤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17.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3회에 걸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70만원, 2015. 3. 19.경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93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17.경 일체불상의 장소에서 "나는 국민은행 행복 드림론 대출 담당자 V 대리이다. 피해자가 행복 드림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0. 산와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20.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Y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스마트금융 Z 대리인데, 마이너스통장 1,500만원에 연 4.3%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러쉬앤캐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등급시킨 뒤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17:00경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A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A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 상향을 한 뒤, 돈을 되돌려 주겠으며, 이러한 실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 16:32경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5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이 운영하는 중국콜센터의 지시를 통해 특정 장소에 불상자가 맡겨 놓은 통장이나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찾아 지시받은 시간과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계속 하던 중, 피고인 B는 2015. 9. 9. 경 경산시 AH 원룸 공동세탁실에서 전화를 통해 중국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배달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경산시 AI원룸에서 중국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배달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산시 AJ 건물 101호로 가져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AH 원룸과 위 AI원룸에서 양수한 현금카드 6 장{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K),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L), 수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M),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N),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O),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P)과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들의 수당 명목인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다음 날 오후 13시경 대구 동구 AQ에 있는 AR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AS 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470만 원과 현금카드 6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실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 및 역할, 가담 정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14. 4.경 위 D으로부터 '퀵서비스 일과 비슷한 일인데 도와 달라. 물건을 배달하면 하루에 15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D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초경 위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중국콜센터에서 물건(통장이나 현금카드)을 보낸다는 것과 물건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면, 물건이 배달될 장소 주변에서 잠복을 하여 누가 감시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경우 그 물건을 찾고, 물건을 찾게 되면 다시 중국콜센터에서 찾은 물건을 전달할 장소나 전달할 상대방의 외모특징을 알려줄 테니 그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D의 지시를 받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중국콜센터에서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지자 평소 퀵서비스일을 하며 알게 된 퀵서비스기사인 피고인 A에게 '10만 원씩 줄 테니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등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B는 중국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찾을 장소를 들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찾을 장소 주위를 살피다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인근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T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인 물건에 대한 퀵서비스 배달을 의뢰하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허위 퀵서비스 배달 의뢰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장소로 이동하여 주위에 경찰이 없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다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찾은 뒤 중국콜센터로부터 다시 물건을 배달할 장소나 사람을 지시받고 그 장소나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133회에 걸쳐 위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콜센터가 성명불상의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확보한 계좌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해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이 사기범행에 이용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