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26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등과 함께, F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승인이 이루어지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모집, 관리하며 알선책인 E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B을 모집하여 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D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전세보증금 작업 대출을 위하여 2022. 8.경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E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지시로 임대인 D과 2022. 9. 8.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J'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서류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피해자 F에 제출하여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3.경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천 900만 원을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닉네임 ‘M’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N로부터 전달받은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위 사람으로 하여금 2021. 7. 12. O 통신사를 통하여 N 명의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P, F) 1. 휴대전화촬영사진, 카카오톡발췌본,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추가약정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영장 2022-11693 집행결과, D 계좌내역, 금융영장 2차 집행결과, Q은행 R 계좌 확인) 2023고단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정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 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44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2022고단4262사건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지능이 낮은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대출을 위한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9,900만 원)도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3고단448사건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틱 장애와 함께 지능이 경계선의 범위(전체 지능 70점)에 있는 등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등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되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