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3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과 1991. 12. 1.에 혼인하여 법적인 법률혼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 남), 피해자 D(25세, 남)와 자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3:21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약식명령의 형은 벌금 3,000,000원(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부하여 노약장에 유치될 경우 30일간 노역을 하여야 한다)임에 반하여 이 판결은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1일 8시간을 수강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의 수강하여야 한다)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판결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는 않은 점4)5), 피고인 및 피해자들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동거 가족들인 피해자들도 벌금 납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가정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여 사건 발생 원인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함이 이 사건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자가치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22. 4. 3. 24:00까지 자가치료를 받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 20:00경 자가격리장소인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을 이탈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통보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북구 재택치료팀 자료 회신 관련), 자가격리통보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화면캡쳐, 격리자 이탈시 지침,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및 자가치료 중에 있었음에도 그 격리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4. 23:35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탁자 위 사각티슈 옆에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과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및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이 담긴 약 50초간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19:51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0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5:30경 인천 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카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2022. 9. 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경전철 가야대역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해시 D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8, 9, 10, 11, 14, 15, 20, 31) 1. 진단서 1.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김해시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아우디 A4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처리 및 합의된 점, 사고피해 정도 및 파손부위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5. 03:4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우며 거주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고싶냐“라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를 밀쳤으며 바닥에 누워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04:05경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G,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향해 ‘수사서류를 너가 왜 만드는데, 병신새끼들, 또라이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순번 3, 4번), 각 캡쳐사진(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교삼거리에서 같은 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6.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경 서울 성북구 C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차량의 천장에 확성기 2개를 임의 설치하여 튜닝하고, 그날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 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성기를 자동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확성기를 자동차의 루프랙과 연결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설치한 확성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성기의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0. 23.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녹취 CD, 피해자 제출 문자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등),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연인관계가 되고자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는바,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교제하였으나 이미 수년 전에 헤어졌고,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해오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연락을 해올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동을 제발 하지 말라고 여러 번에 걸쳐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차단하면 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리거나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연락하였으며, 피해자가 또 다시 차단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는 이를 계속 무시하다가 ‘연락하지 마라’, ‘무섭고 소름끼친다’, ‘너랑 말도 섞기 싫은데 너의 전화랑 메시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괴롭힐래’ 등의 답장을 하 였고, 위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느냐. 너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화를 내고 피고인은 ‘한 번만 만나 달라’며 사정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받기를 거절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받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SNS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리거나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0. 06:50경 서울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 똑바로 운전안하면 죽인다. 까불지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12경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상가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두르고 같은 날 07:17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요금 지급을 하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0. 07:18경 서울 양천구 D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요금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경사 F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과 이마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4층 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답변서, 프리랜서 근무 관련 사실확인서, 제출자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소 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4층 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1. 8월 임금 일부인 1,75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542,77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0.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분 임금 차액 2,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000,000원과 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15,437,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0:43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6. 20:43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같은날 20:48경 호흡측정결과 0.04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사실, 이에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31경 D병원에서 채혈을 하였는데 위 채혈 과정에서 간호사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알코올솜으로 소독하였다가 경찰관이 건네준 무알코올솜으로 다시 같은 부위를 닦은 후 채혈을 하여 위 혈액감정결과 0.0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이 알콜올솜에 의하여 극소량이나마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호흡측정결과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서 위 공소사실의 0.043%보다 상회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 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43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0:48경)의 시간 간격은 약 5분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통상적인 단속절차에 따라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2:48경 부산 동래구 B모텔 현관 프론트에서, ‘투숙 중인 손님이 모텔 카운터 종업원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만하고 나가세요.’라고 제지를 받자, 그곳 종업원 및 청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주먹을 쥐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이 확 죽이뿔라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깡패보다 못한 게 너거들이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9: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지를 쌓아두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에 띄면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및 모욕)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G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5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22:4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마을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금역 방면에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