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13, 21:15 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38만 원을 송금하고, 2014. 6. 14, 01:36 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중앙동오거리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09:56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에서 G이 부산동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안동행 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 13:58경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긴늪유원지 근처 교차로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7. 15:41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안동버스터미널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0.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인근 산속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담아 이를 물에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38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188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86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14 내지 17, 24,28,30,32, 33, 35, 36, 43 내지 45, 49 내지 5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포함) 1. 일용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1. 건설근로자 노무비 일부 미지급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3, 18 내지 23, 25 내지 27, 29, 31, 34, 37 내지 42, 46 내지 48 및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 및 2015. 5. 27.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24에 있는 숭의철교교차로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원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위 모닝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45세),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4-104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구 F)에서 주방기기 제품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주)E 창고에 보관중인 주방기기 제품을 절취하여 거래처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6. 09:00경부터 같은날 11:00경까지 위 (주)E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38피스 10,000점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우산꽂이(고급) 1점 합계 2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G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8.경까지 총 287회에 걸쳐 합계 소매가 피해자 주장 129,123,400원 상당의 주방기기 제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거래처에 임의로 납품하면서 (주)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거래명세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08. 7. 16., 평, H회사귀하, 38피스 100개, 공급가액 85,000, 우산걸이 고급 1 10,000원'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회사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33번부터 287번까지 총 255회에 걸쳐 (주)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물품을 제공한 거래처 관계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 16.경부터 2013. 4. 28.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주)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금액에 대한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장부 내역 및 CCTV,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실제 및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각 사문서 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3,700만 원),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1억 원도 공탁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귀를 깨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 01:35경 강릉시 E에 있는 F리조트 안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에 대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F리조트 내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휴게소 맞은편 앞 편도 2차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F)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2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술에 취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청주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만취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다시 B병원으로 전원되었고, B병원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치료를 거부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청주의료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시 난동을 부려 구급대원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한 후 위 E가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동의하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주의료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9, 20. 23: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E가 치료를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흥분하여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냐, 당신들도 한번 차보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빼앗으려 하고, E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E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 케이스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변공영주차장 안쪽 주차구역에서부터 위 주차장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3. 0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한 쏘렌토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공급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단순 교부에 그친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2020노7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사실과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408)의 선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씻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주거지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엿보는 행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동영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22:45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던 중, D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E,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E, F가 C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승강장으로 하차하자 E, F에게 “이런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E, F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 F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피해자들에게 “병신새끼, 씨발놈, 애미, 애비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피해자들 신분증 사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발생장소 사진, C 승강장 CCTV 영상 CD, 카카오톡 캡처 사진, 동영상 CD,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철도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지하철 보안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4.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4. 16.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2021. 4. 14.부터 2021. 4. 28.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4. 26. 15: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그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법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확인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잘 따르다가 13일째 약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이탈하였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같이 단속되어 약식기소 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중국에 있는 사위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재배하는 단호박 전량을 1포당 13,000원에 구매하겠다. 단호박 대금은 단호박을 공급받은 후 1달 안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억 원 가량 되었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매매대금 등을 지불하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호박을 공급받더라도 단호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부터 28.경까지 66,755,000원 상당의 단호박 5,135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메모사본,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예금거래내역서, 정리내역,감자공급내역, 각종비용내역, 매매계약서, 정리내역,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에 있는 장한평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 D, E, F을 2호실로 안내한 뒤, 캔 맥주 4개, 과일 안주 1접시 등 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피고인이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2009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1)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2)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행위유형이 다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ol E 라쎄티 차량을 후진할 때 피해자 F(47세)이 차량 뒤쪽에 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였을 때,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상처부위 사진촬영, CCTV 영상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6년경 화장품 수출입업체인 'D'를 동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게 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C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부천 F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은행 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배서 및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그 무렵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 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2006년 말경 위 'D'를 사실상 폐업한 이후 기존에 발행하였던 가계수표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에 배서를 받더라도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마치 위 가계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차용금 또한 제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 7.경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0 만원권 가계수표 4장에 배서를 하게하고도 그 수표금을 제때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배서 가계수표 확인) 1. 현금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장고개로 245에 있는 가재울사거리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측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그 앞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가 운전한 위 포터 냉동탑차의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 2,111,340원 상당을, 피해자 G가 운전한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을 각 손괴하고도 곧 차를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한 방면에서 황지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따른 심장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횡단보도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약 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중 계약금 5,000만 원만 주었을 뿐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로부터 고철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G에게 지급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3. 9.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계약서, 자재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내용증명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1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철 구조물의 원매도인 G이 2013. 8. 26. 피고인이 아닌 1을 상대로 원매매계약을 해제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 서류상 매수인으로 피고인, 실매수자로 이 기재된 사실, G이 피고인 및 I, D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인도 등의 소(이 법원 2013가합7476, 원고 소취하로 종국되었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G1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명의상 매수인, I이 실질 매수인으로 주장하기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이 피고인인지 1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있었던 H,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매매계약의 내용을 논의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I은 매매계약 교섭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람 또한 I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인식한 사람은 I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원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G로부터 원매매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받았음을 피해자 D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매매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 D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원매매계약에 관해 해지통보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험을 부담한 채 무리하게 5,0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자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는 고철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