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8년경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된 다음 가까워져 이 사건 무렵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혼 문제, 이혼 후 피고인 자녀들의 양육문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문제 및 남자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18.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있었고, 이후 같은 날 정오 무렵 피고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앞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이 있는 C 아파트 D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와 헤어지려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러우니까 빨리 끝내라, 전처인 E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살아라, 다른 남자보다 지금 데리고 온 그 남자보다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충북 제천시 일원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9. 02:00경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에 바지만 입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패딩으로 몸을 감싼 채 안고 내려와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 탑차 짐칸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9. 09:00경 위와 같이 탑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충북 제천역을 목적지로 네비게이션 설정한 후 이동하던 중 매탄동에 있는 철물점에 들러 마대자루 2개를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주거지에서 약 97㎞가량 떨어져 있는 충주시 F 농수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마대자루 2개를 이용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몸을 감싼 다음 농수로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체유기 장소 현장 사진, 지문감정결과,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피해자 B 사체유기 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B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9, 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체유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마대자루에 싼 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유기하여 약 20일간 방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의 실종신고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은 마지막 목격자로 특정되어 2020. 12. 6. 조사를 받았으나 최초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음날인 2020. 12. 7.에서야 자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부인하긴 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15년의 징역형 집행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