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화장품 제조 및 미생물비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남원시 G에 비료·고사리 등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신축자금을 대출해 주면 공장건물을 완공해 2015. 10. 9.까지 후취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조합과 '대출금액 1억 3,000만원, 대출개시일 2015. 6. 26., 대출만기일 2018. 6. 26., 고정금리 연 5.8%'로 정한 대출거래약정 및 담보제공약정(후취담보제공용)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채무, 차량할부금채무 및 개인채무 등 약 8,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 이자와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매달 4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조공장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대출금으로 제조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후취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H)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당초 약정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진입로 매입이나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신축공사가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8.경 피해자와 1억 3,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남원시 G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이 사건 공장을 2015. 10. 9.경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5. 6. 26. 피고인에게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일부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관하여 관할청인 남원시청에 착공신고를 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17. 2. 27.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 경위 및 대출 이후의 사정,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비료, 약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비료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4. 10. 29. 전남 구례군 I, J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공장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장신축이 지연되자 2015. 5. 14.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남 구례군에 공장을 신축하기 어려워지자 2015. 4. 30. 이 사건 공장의 신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G 토지를 매수하여 2015.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5. 7. 24. 남원시 K, L 토지를 각 매수한 후 2015.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188쪽 내지 제195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7. 10. M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7.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에게 지급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7쪽 내지 제175쪽 참조), 2015. 6.경 내지 7.경에는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포크레인 작업비용, 자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시 N 구거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자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후인 2015. 10. 20.에서야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76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2015. 11. 30. 남원시청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신고를 하였고, 2015. 12. 23. 위 신고가 수리되자 2016. 1. 4. 착공신고를 마쳤으며(수사기록 제196쪽 내지 221쪽 참조), 그 과정에서 설계 및 건축신고업무를 위임한 건축사 O에게 설계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착공신고 당시 겨울이었던 관계로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6. 3.경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에 평탄화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다가 2017. 2. 27.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