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24. 07: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천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주취의 영향으로 인한 졸음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연속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4회가 있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9: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대진관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로 58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 고약3591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며,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음주로 말미암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 정도도 중함. 자칫 잘못했으면 사고 당시 주위를 지나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었을 위험한 상황이었음.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22.1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죽치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암면 학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1. 5. 16.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2:30경 화성시 C 공장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평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나이 많은 동료에게 반말을 한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들며 "술을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라"라고 반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 근처에 있는 중국집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입구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 1개를 갖고 나와 위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가위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뒤 가장 낮은 형을 본형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B 소재 'C' 마사지업체를 자신 명의로, 영주시 D 소재 C' 마사지업체를 장모 E 명의로 각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이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고용 피고인은 2015. 2. 28.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F, G생, 일명 'H'), I, J생, 일명 'K')를 태국 여성 일명 'L'으로부터 소개받아 2015. 3. 22.경 위 여성들을 인천공항으로 국내 입국시킨 후 자신이 운영하는 단양 B 소재 'C'에서 기본급 150만 원 및 마사지 수수료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약 2개월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경 태국, 중국 마사지사들에 대한 인력공급, 창업 및 폐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M'라는 사이트를 통해 군포시 N, 102동 201호 소재 'O' 마사지업체 대표 P으로부터 태국 마사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Q, R생)을 마사지사로 알선하면서 P으로부터 비행기값 10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S, T생, 일명 'U'), V, W생), X, Y생) 등 3명을 가평군 Z 소재 'AA' 마사지업체 대표 AB에게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총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 V, X,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최종) 1. 외국인고용확인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 고용의 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알선 대가로 받은 수수료 역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조직적인 태양을 갖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복역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D와 같은 E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칼날:13cm, 손잡이 11cm)를 꺼내 들어 위 D 등에게 들이대고 이에 놀란 위 D이 수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칼을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위 D 등에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약을 달라, 처방전 받아와"라고 요구하고, 위 D가 "약은 줄 수는 없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너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면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급 구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D를 폭행하고,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2015. 10.20.02:5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스튜디오 'D'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10,20, 13:03 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전방주시의무위반) 및 피해자 과실(심야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의 무단횡단)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13. 8. 3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에서 2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건물 2개동(전북 군산시 B 제1동호와 제2동호)과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총 9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무렵 담보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5. 9.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준 기계류 중 감정평가금액 440,52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 2, 3, 4, 6호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2억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C 실 운영여부 관련),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회사 운영자금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고가의 기계들을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안긴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법인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0. 23.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냉장고속슬라이서 등 장비에 대하여 대금 476,184,500원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 장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강남구 D, 주식회사 E에 위 B 주식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장비 등(감정평가액 339944,,550000,,000000원원))을 을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의 자백간주로 승소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와 종국적으로 화해가 되어 유체동산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와의 유체동산 대금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이종사건으로 인한 2002년, 2004년, 2006년, 2012년 벌금형 전력 3회 및 집행유예 전력 1회),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법인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0. 23.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냉장고속슬라이서 등 장비에 대하여 대금 476,184,500원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 장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ㄷ 피고인은 2016. 6. 2.경 논산시 I에 있는, J조합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장비 등(감정평가액 287,8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과장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무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 내용은 물품구매계약서에 명시(피고인 운영 회사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장비 등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되어 있는 대로 피해자 회사는 담보 제공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담보제공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이사였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G 진술의 신빙성이 특별히 의심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애초 피고인 운영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기계 등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받으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5.8.25, K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에는 그 특약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신용보증서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기계 등 대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 운영 회사는 L과의 공사대금 소송으로 위 보증서에 따른 대출을 실행시키지 못하였고,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한 대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기계 등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밝혔다고 보이고(대금상환계획 안내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기계 등 대금 납부 기일을 연장하여 주면서 추가 기계까지 납품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과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담보제공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앞선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7

범죄사실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09. 1. 20. 이전에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위법 시행령 3)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연 49%의, 2009. 1.21. 이후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30%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6. 경부터 2009. 12.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가. 2008. 6. 20.경 E에게 1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한 후 같은 날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달에 E로부터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등(연 이자율 약 134%)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나. 2009, 12. 8.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8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한 후 같은 날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8만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2만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달에 E로부터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는 등(연 이자율 약 105%)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 없으므로 실행행위 종료시 법 적용),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형부(피해자의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귀신이 쓰였는데 내가 잘 아는 퇴마 스님에게 부탁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나에게 형부의 월급 통장을 맡기면 내가 돈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시누이인 F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28. 10:21 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가음정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F의 통장에서 위 H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H의 통장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9,35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13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2개, 금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쌍, 금목걸이 1개, 유아용 금팔찌 1개, 유아용 금반지 1개 등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3. 6.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가음정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가음정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 3,000만 원을 갚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등, 통장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마산수협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친정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 그래서 내가 동생의 신혼집과 가재도구 등을 사주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2012. 4. 17. 마산수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4. 17.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마산수협 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8.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비싼 이자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료운송 사업은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세금 등 체납액도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며, 거의 유일한 책임 재산인 피고인들의 집도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번호: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G, I로부터 합계 2억 5,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1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차용증서 7부, 차용증서 5부, 차용증서(변제) 2부 1. 회원이용내역서(신한카드), 이용실적조회(국민카드), 카드사용 내역확인서(현대카드), 하나카드승인내역서, 거래내역 및 받은거래내역,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국민, 농협) 1. 경매사건검색, 등기부등본 1. 협조의뢰에 대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사료운송업을 영위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함께 영위하던 사료운송업은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B가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1. 6. 28. 경부터 사료운송업의 자금난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시작하였는데(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1. 6. 28.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차용증서에 날인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2012. 5. 29.자 차용증서에는 직접 서명을 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맡겨 두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사료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자금난의 규모, 자금의 확보 방안, 피고인 B가 편취해 온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료운송업의 영위를 위한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비록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공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30.20:1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심곡동, 인천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차량이 멈추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1회 내리쳐 도장면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39 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요구하자 화가나, 다른 택시기사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팔년아, 바람기 있는 년아, 너 같은 여자는 주지도 않겠지만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블랙박스 동영상) 1. 피해상황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2015고정127] 1. 피고인은 2015. 6. 15.00:30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D을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D(38세)을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 C의 콧등을 때리고, 자전거 핸들을 사용해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 131] 3. 피고인은 2015. 7. 31. 04:30경 술을 마신 채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가 된 미닫이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니꼬보꼬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0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15고정 13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4147,4282,46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8.23: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 5가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던 E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충무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73-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E와 함께 2015. 11. 1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G의 신고로 창원서부 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K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씹할놈아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된다. 세금 받아 처먹고 뭐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배용 도루코형칼(길이 18cm, 칼날 6cm)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를 만지며 위 J, K를 위협하고, 갑자기 위 J의 발목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