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6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월경 피해자 E(주)에 입사하여 DSC(Digital Scan Converter)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29. 퇴사하여 2002. 8월경 F(주)에 전직하여 Hardware팀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0. 8. 1. 피해자 E(주)에 입사하여 PA(Probe & AP&I)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9. 30. 퇴사를 한 후 2004. 4. 1. F(주)에 전직하여 초음파 영상 이미지 검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0. 9. 18. 초음파 진단기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피해자 E(주)에 입사하여 고객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3. 8. 25. 퇴사한 후 2003. 11.경 F(주)에 전직하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 개발중인 초음파 진단기 공정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1996. 7.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02. 8.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소재 E(주)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컴퓨터 등에서 CD 복사기로 약 10회에 걸쳐 입수한 피해회사가 개발한 초음파진단기와 관련한 DSC 회로도, 개발계획서, 기능요구사항 등 별지 범죄일람표 A 집 CD의 내용과 같은 11,153개의 파일을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다가 F(주) 사무실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A 회사 PC의 내용과 같이 약 25개의 파일을 저장하여 424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초음파 진단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중인 초음파 진단기 제조계획(Product Roadmap), AMC5c, AP&I 측정 데이터, Probe 관련 자료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2002. 8. 일자 불상경부터 2003. 8.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소재 E(주)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컴퓨터 등에서 휴대용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하여 약 80회에 걸쳐 입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개발한 초음파 진단기 파일 및 AMC5c, AP&I 관련 파일, Probe 업무 Process, Product Road m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B의 집 PC와 같이 약 1,020개의 파일 자료를 서울 도봉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다가 2003. 9. 30. 퇴사를 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던 중 2004. 4. 1. 경쟁사인 F(주)에 이직한 후, 2004. 5.경 위 자료중 AMC5c, Product Road map 등 별지 B 회사 PC와 같이 약 326개의 파일을 서울 강남구 L 빌딩 8층 소재 F(주)의 사무실 내 피고인 소지의 컴퓨터 내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424억 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초음파 진단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C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개발중인 초음파 진단기 공정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2002. 6. 일자 불상경부터 2003. 8.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소재 E(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컴퓨터 등에서 피해회사가 개발한 M, 회로도,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C 집 CD 1~9와 같이 약 858개의 파일을 CD 복사기를 이용하여 약 3회에 걸쳐 임의로 복사한 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가 보관하다가 2003. 11. F(주)의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계약서, 초음파가격, 가망고객정보명세, 3D 판매전략, Probe 명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 C 회사 PC와 같이 약 119개의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연구개발비 424억 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초음파 진단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안서약서 첨부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자료 및 비밀을 경쟁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비밀유지서약 등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보관,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처음부터 자료유출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유 출한 정보들이 경쟁회사의 제품개발 및 영업과정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자료들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