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과 혼인하여 산부인과에서 수 개월간에 걸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예정일(2020. 1. 9.)보다 한 달 빠른 C경 피해자 D(남, 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후 3주쯤 되었던 2019. 12. 하순 새벽시간경 분유를 주어야 할 시간을 10분 정도 맞추지 못한 실수로 피해자가 울다 지쳐 몸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뇌손상을 의심하며 발달이 멈추었다고 믿고 피해자가 평생 장애인으로 누워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이를 자책하다가,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큰 소리로 자주 칭얼대자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투신’, ‘한강 투신’, ‘목졸라 죽이기’, ‘경동맥 절단’, ‘아사’, ‘아기 질식사’와 같은 내용을 검색하며 피해자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하다가, 2020. 2. 초순 03:00경 남편 B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 15층 위 옥상에 올라가 동반 투신자살을 계획하였으나 옥상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는 시도를 수 회 하였으며, 2020. 3. 중순경 휴대용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절단할 목적으로 목 부위를 찔러 상처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살해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평소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이불 질식사’를 검색하여 질식사 사고에 대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2분 정도 눌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숨이 멎지 않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화장솜을 가위로 작게 잘라 피해자의 양쪽 콧구멍에 끼우고,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2분 정도 눌러 죽이려고 하다가 괴로운 마음이 들어 그만두고 위 테이프와 화장솜을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3분 정도 눌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고 숨이 멎지 않자, 재차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화장솜을 가위로 작게 잘라 피해자의 양쪽 콧구멍에 끼우고,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3분 정도 눌러,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B의 다용도칼(맥가이버칼) 관련 추가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감식에서 피혐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살해도구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B 면담보고),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살인사건 사진 기록,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변사조사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일체, 부검감정서, 각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한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처음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고, 지나가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바다에 투신하려고 헤매던 중 발견되기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재직 중이던 회사와 관련하여 ‘내가 잘못해서 회사가 망할 것이고, 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휴직하고 G정신과에서 약 6개월가량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를 통해 증세가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한 후 회사에 복직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당시 치료를 받았던 G정신과의 의사 H이 2009. 5. 29.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질병명이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본 환자는 상기 임상적 진단 하에 본원에서 통원 치료받았음. 심한 우울감, 자기비하, 불안, 무망감, 불면, 기태적 행동, 부정적 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투약 및 정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부분적인 호전만을 보였으며 환자의 병식 부족으로 치료가 중단된 상태임. 향후 부정장기간 집중적인 안정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일자 피해자를 출산한 후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가 2019. 12. 24.경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남편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손을 떠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밤에 없어져 승용차에서 잠든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당시 피고인이 보인 이상 증세를 메모하여 두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세로 2020. 1. 4.경 G정신과에 방문하여 2020. 1. 15.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0. 1.경 G정신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의사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에는 ‘본 환자는 상기 임상적 진단하에 본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 초진일로부터 2009년, 2010년 1월 23일까지 통원 치료 받았으며, 2020년 1월 4일 재발한 상태로 내원하였음. 심한 우울감, 자기비하, 불안, 무망감, 불면, 기태적 행동, 부정적 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음. 집중적인 투약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환자의 병식 부족으로 2020년 1월 15일 치료가 중단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였던 I병원 의사 J이 2020. 8. 18.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소견에는 ‘상기 환자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본원 입원 당시에는 우울증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8월초경부터 경조증 증상으로 전환이 있었고 점점 조증 증상이 심한 형태를 보입니다. 현재 향우울제 끊고 바로인에이 500㎎(valproic acid) 추가된 상태이며 혈중농도는 60정도로 치료적 농도 확인되어 유지 중입니다. 증상 안정 위해 약물치료 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정 및 행동에 기복이 당분간 예상되니 close observ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I병원 의사 J이 2020. 9. 1.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출산 후 받은 피고인의 스트레스는 다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심한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성을 지배했고 현실검증력까지 마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 2009년 우울증처럼 망상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아기는 장애가 생겼다’,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한다’라는 망상에 기인된 생각들이 피고인을 지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망상의 뿌리는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인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극단적 행동은 우울증이 극도로 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신병적 증상(망상, 환청)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보기 위해 방으로 갔는데 아이가 엎드려서 숨을 쉬지 않고 있어 곧바로 119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거주지에서 현장 감식을 하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이제 갓 생후 4개월가량 지난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한 것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모두 만혼이었고 아기를 간절히 원하였기에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었고,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여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