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군무원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E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평택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된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 및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위 길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79,26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1,443,1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제1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제5번),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제6번),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증거목록 제10번),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자료(증거목록 제25번)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첫째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후진을 하다가 연달아 피해 차량 2대를 충격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방향을 바꾸어 직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들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피고인의 도주 시 운전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 차량들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충격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로, 피고인은 반응소실증을 앓고 있어 음주상태에서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나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불량 나.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H의 처벌불원(2017. 6. 21. 제출), 피해자 J에 대한 200만 원 공탁(2017. 6. 21.),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음 다. 기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역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창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 전과관계를 포함한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경제적으로 비교적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과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허위 메세지를 보내어 돈을 1차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일정 액수를 더 송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대포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0, 1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이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 짧은 밤은 10만원이고 긴밤은 30만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이성과의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차로 같은 날 18:50경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F)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금원 중 3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바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추가로 돈을 송금받아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차로 2012. 10. 11. 17:42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0. 22:20 경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0.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50,000원 E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 또는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위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F) 계좌의 통장 1개와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장, 위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일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돌봐야 할 어린 동생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일부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8: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방향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베가 시크리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21,12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7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4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A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및 안구주위 조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양면테이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월 매출이 7억 원 정도 된다. 현재 일이 너무 많은데 약 5억 원어치 정도는 제품을 만들어놔야 급히 오더가 들어올 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자재 대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만들어 팔아 실적을 올려서 기보(기술신용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브로커를 끼고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 반드시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월매출액이 7억 원이 되지 않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또한 차용한 돈으로 우선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기존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2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면 2,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싸게 산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누어 쓰면 이익이 된다. 곧 대출금이 나올테니 대출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한 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도로 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도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한 달 보름 후에 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책임지고 알선해 주겠다. 그 거래처 사장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체를 차려 나오는데 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한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돈 1억 원을 보태서 그 사장한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세계적인 특허가 있어서 사업체를 차리기만 하면 무조건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2억 원은 내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갚아주고 일도 3개월 후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업체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2억 원을 3개월 후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이행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F 봉고3 냉동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9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79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북지점에서, G 봉고3 냉동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2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E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연체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현재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북문로39 에 있는 성건주민센터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3. 16:00경부터 2017. 2. 27.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 리더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500,000원 ww몰수되는 103,000원)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및 (주)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별도로 운영하던 (주)D의 채무를 정리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매도하여 1개월 내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2. 28. H에게 (주)D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1. 4. 8. C(주)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2,000만원중 6,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주)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이 시공중이던 하수도 개량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상당 부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 및 공사현장 현장소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만원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도 1억 원이 초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2,000 만원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금원 차용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과 이행과정, ㈜D의 공사실적 및 자산현황과 H과의 양도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과정, 피고인과 G와의 관계, ㈜D에 대한 G의 인식 및 관여 정도, G의 경험과 직업 등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대로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 G는 피고인의 도움을 얻어 그 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1억 4,400만 원을 회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 1억 2,000만 원을 2011. 6. 1.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중 5,000만원을 G에게 변제하였다.1) ■ 당시 G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이미 H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로서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 한편, H은 2011. 2. 28. 피고인과 사이에 ㈜D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보유한 특허 등을 평가하여 양수대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D의 자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실사한 결과 자산 등을 355,496,500원, 부채 등을 381,068,096원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인제군, 양양군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현지답사까지 하여 공사수익금을 각각 43,213,000원, 186,976,000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은 투자자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양수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2014. 2.경 양수를 포기하였다. ■ 피고인은 ㈜ 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 15명 및 현장소장에 대한 2010, 10.분 등의 임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1,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처벌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2011. 6. 16.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 또한 ㈜D의 양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231,942,000원)에 대하여 2011. 12. 1) G는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8,000만 원을 편취액으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바, 공소사실의 8,000만 원'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 1차 421,363,000원 + 2차 308,640,000원 + 3차 501,939,000원 28. 경까지 위 채권액을 46,029,674원 초과하는 1,277,971,674원이 가압류되기는 하였으나3), 대여일인 위 2011. 6. 1.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압류 채무액을 공제한 ㈜D의 양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618,149,3324)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2011. 4. 8.경 G로부터 받은 3억 2,000만 원의 성격은 G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G 등이 2011. 4. 11.경 동업으로 설립한 ㈜에 대한 G의 투자금에 가깝다. 한편 피고인이 그 중 6,0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2011. 6. 1. 대여일 이후이다. ·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엘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D에 대한 5억 원의 양수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C㈜와 관련하여 30%의 지분이 있던 상태였다. · 한편 G는 위 대여 당시 파주공장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경리 여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C㈜ 또는 ㈜D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3,897,94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0 원 및 퇴직금 합계 10,217,3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전문건설업 면허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예기능사 자격증(자격증번호: C)을 가진 D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D의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격증 브로커 사용 통장거래내역(자격증 대여료 입금내역)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1. 자격증 사용내역(주식회사 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세명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력 외 동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포함) 전력 2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0:00 무렵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정박 중이던 B 선원침실에서, 선원으로 같이 일하는 피해자 C(남, 63세) 등 동료 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할 때 좀 같이 하고, 쉴 때 같이 쉬자, 남들 일하고 있는데 당신만 그렇게 혼자 쉬면 되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자 화가 나, 위 선실에 있던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한라타운 부동산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위 부동산 건물을 들이받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1:25경부터 21:46 경까지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50

범죄사실 [2012고단1250] 피고인은 2000. 8.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5.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18:00 경 제주시 C 2층 주택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7,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501] 1. 피고인은 2012. 7. 4. 09: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통을 이빨에 대고 주입구를 눌러 분사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09: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부탄가스통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2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사진 [전파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상황 등 확인),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출소후 향후에 선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