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노래타운' 3호실에서, 유흥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으로부터 시간 연장을 원하지 않고 구강 성교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립서비스를 키스로 오해한 건 니 잘못 아니냐? 너가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도와주러 올 것 같냐? 너가 지금 문을 잡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거 다 불법인데 신고해서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나가서 다른 방에서 온 손님들도 신고하고 여기 다 부숴 버릴 수 있다! 지금 당장 네 옷 찢어서 테이블 위에 세워 놓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강제로 할 수 있으면 했지 못할 것 같냐? 너를 벌거벗겨 남들 앞에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경찰에 신고 해봐라! 너 매장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겁을 먹고 떨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가 키스할 때 그렇게 해! 제대로 안 하냐?"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팬티스타킹, 속바지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손가락과 혀를 동시에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를 내린 후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소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H-10445) 1. 출동 당시 피해자의 모습,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유사강간, 현상 CCTV에 대한 건, 피해자 도망하는 모습 CCTV 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등 신상여부 확인, 피의자 누범 확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호관찰 정보 및 전자발찌 부착 상세정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