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뉴법조타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남로 195에 있는 설악마을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3:3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무인세탁소에서 피해자 E이세탁기를 이용하면서 세탁바구니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1:3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들고 귀가하던 중 마침 유모차를 밀며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VIP룸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채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들과 팀을 이뤄 일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담보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정치권에도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분할하여 매월 원금 2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도 150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은행 채권팀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해외경매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경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장, 2012. 12. 초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2. 11. 20. 경 8,000만원, 2013. 2. 20. 3,000만원, 2. 28. 4,000만 원, 4. 1.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VIP룸에서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채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들과 팀을 이뤄 일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담보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정치권에도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할하여 매월 원금 1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도 75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채권팀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해외경매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편취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3:30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4(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촌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다가가 부축을 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 걸쳐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6 :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2에 있는 '서울숲구름다리' 밑부분 편도 7차로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거나 졸음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좌·우측 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서울숲구름다리 밑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파손된 충격흡수대의 파편물이 때마침 6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트럭 수리비가 125만 원, 위 충격흡수대의 수리비가 540만 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서울숲 방향으로 걸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시설물손괴내역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20경 인천 중구 C빌라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약속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오른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는 D에서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로서, 곡물백(사료담는자루)에 곡물 500kg을 담는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저울 측정을 했고, 피해자 C는 곡물백의 무게 500kg을 맞추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곡물을 더 담거나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14: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6번 창고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백에 곡물을 담는 작업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가 저울을 쳐다보며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좆이라고 저울을 보냐, 니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밀어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이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41세)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807동 305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8. 초순경 경기 안성시 C B364에서 '같은 해 8. 19.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공문사본, 통지서 수령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1. 2014고단842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호토건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087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4고단1103 피고인은 2012. 12. 26. 20: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 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주점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근로기간 란 중 "2011. 4. 23."은 "2011. 3. 23."의, 순번 6의 근로기간 란 "2011. 3. 29."는 "2011. 9. 29."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모두 벌금에 그친 점, 일용직 노동자의 노임을 체불한 것으로 정상이 불량하지만 체불한 금액이 소액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에 있는 유성교를 장터길네거리 쪽에서 구암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에서 위 건물 3층에서 5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13. 10. 31.)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들로서, 2012. 10. 16.경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청주시 F 건물 공사와 관련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 부지가 '안양협심새마을금고'에 경매로 매각되고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자, 부지를 되찾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철근을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공사 현장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G으로부터 현장 열쇠를 건네받아, 2013. 9. 초순경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철근을 매수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공사현장 열쇠를 건네주었다. H은 철근을 매수할 업체를 물색한 후, 2013. 9. 13. 12:00경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로 철근 매도 가액을 승낙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F'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H은 철근 매수자인 I, J가 위 현장에 도착하자, 지게차로 현장에 있던 철근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78톤을 화물차 세 대에 적재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안양협심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4. 7. 3. 09: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402호의 이삿짐을 익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제67조 제5호, 제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승용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2014고단70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E와 피해자 F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다가가 E와 다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F 및 E와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를 포함한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팔아 먹는 년. 술집 여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7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2. 22:55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2014고정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14. 1. 23.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2013. 12. 22.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3.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에 있는 'E'라는 까페에서, 피해자 및 다른 손님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에 있는 'E'라는 까페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쁜 년, 책임져라.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너 같은 년은 다른 손님한테도 또 그럴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같은 날 20:55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업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원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경찰서에서 F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범칙금 32,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6. 15.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0,878,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E요양원 범칙금 및 과태료 건, E요양원장 골프장 집행내역 건(수사기록 별책 3권)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조사시 관련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으로 요양원을 운영해 오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3년부터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2013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의 부당 집행에 관하여 지적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2: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식사 후 식기를 세척하는 피해자 D(39세)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G, F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3. 12.과 2014. 2.에 발생한 각 범행의 경우 2013. 12. 제설작업이 있었던 날 중 피해자가 근무한 일자의 업무상황이나 2014. 2.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근무일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분석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와 피해자의근무조가 달라 근무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때는 "힘들지? 집에서 쉬어라"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면), 2013. 12. 경에는 피해자가 제설작업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많이 춥지, 고추가 따뜻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면), 2014. 2.경에는 피해자가 식기를 세척하는 도중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슬그머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면)하는 등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한 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E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면), E가 피해자와 근무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있다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있을 때 피해자가 무언가를 피하는 것 같은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2면)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505동 1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4. 8. 1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전화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기장판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아파트 안방과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16,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육백반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082, 6150(병합), 6352(병합), 713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8:44경 광주 북구 유동4거리 도로상에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증 사본 1. 현장약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과료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단속경찰관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그냥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다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찜질방' 여자숙면실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0:05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유리병을 깨고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어깨로 위 D의 어깨를 4회 부딪치고, 이어 위 D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음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출동경찰 녹음파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8. 21.경 울산 남구 C 원룸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현금 1,0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7. 10: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울산대교 공사현장 부근도로에 주차된 E 액티언스포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종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 사거리 앞 길부터 같은 구 수인로 2026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상태인 'CBR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