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30.03: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01동 809호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4세, 여)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나는 더 이상 안 돼."라며 자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방석을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7~8회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옆으로 기어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입을 재차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7~8회가량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에 다른 손을 집어넣어 혀를 뽑듯이 잡아당기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약 20㎝)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창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후, 재차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려 하다가, 부엌에서 톱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2017. 12. 15.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겪는 정신장애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환청 증상 외에 뚜렷한 정신증상들을 보이지 않는 정신상태였으리라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기록상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년경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우울증 증세가 재발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7. 5. 23. 국립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22. 퇴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원 후 아예 벙어리처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위만 서성거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퇴원 이후에도 우울증 증세가 입원 전이랑 똑같이 심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고인이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집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누워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퇴원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기 전 피해자 등이 이혼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울증 증상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해자로부터 성실한 돌봄을 받았고,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와 함께 강화도 정수사에 가서 108배를 하고 돌아오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던바,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건재하였다면 피해자의 이혼 요구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을 먹는다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해한 사실 외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가해 사실을 들은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현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기억 유무,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과거 피고인의 비폭력적 성향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바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을 방석으로 덮어 누르고, 가슴을 심하게 멍이 들 정도로 수회 때리고, 입에 손을 넣어혀를 뽑듯이 잡아당기고, 나아가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자창을 가하였음에도 다시 톱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자체에 위험을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후유증 없이 치료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