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2020고단528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서울지사 김포저온센터에서 2016. 11. 2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1,200원과 퇴직금 6,972,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3,879,031(근로자 G 퇴직 14일 경과 후 퇴직금 중 2,038,357원을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 금액은 111,840,674원)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2,794,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6,869,3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746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서울지사 에서, 2014. 12.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 9. 임금 355,000원, 퇴직금 10,46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484,000원,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282,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산정내역 1. 피의자사업자등록증조회 1. 금품체불에 대한 소명 2020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서(L 등 13명), 퇴직금산정내역서 2020 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J 등 3명) 1.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조회 1. 진정인 J 급여 변동내역, 진정인 J 은행거래내역(실제 피의자에게 급여지급받은 내역), 진정인 M 은행거래내역, 진정인 N 은행거래내역 1. 진정인 J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N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지불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은 6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