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5. 05:59경 부산 연제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강도 피고인은 2016. 8. 25.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소유의 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가만히 있어, 빨리 끝내자"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4 내지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강간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되며,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 J의 구체적인 진술, 유전자 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도의 점에 대하여 앞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간음한 이후 그 반항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현금을 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를 간음한 이후에 피해자 J의 지갑과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4, 130, 185면).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열어 돈을 뺄 당시 피해자는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계속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제가 사정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로 음부 부위를 덮어주었는데 피해자는 미동도 하지 않아 음부 부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지갑을 열어 돈을 뺄 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강간 후 지갑에서 현금을 탈취하는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스스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6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자신의 지갑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면). 한편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5. 06:05경 차량 좌측 뒷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06:35경 차량에서 나와 다시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지갑 속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 다시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각 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를 강간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강간죄 및 강도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 피해자 J, F, D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