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모인 피해자 D(여, 현재 56세)과 약 25년 전 처음 만난 후 2012년경 다시 만나 동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3. 2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새벽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다리를 안마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를 밀쳐 올리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조용히 해, 엄마 깬다."라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경 사이 20:00경 위 피해자 C(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D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무렵 0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5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6. 일자 불상 토요일 23:00 경위가의 3) 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 C(당시 16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 진짜 하지 말라고, 아저씨. 계속 엄마 생각하라고."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위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21: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뜨란채 아파트 내 벤치에서, 피해자 D(당시 55세)와 같이 앉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3)에 수록된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2012. 8.경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2013. 12.경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1) 항 및 2) 항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나. 판시 제1의 가. 3) 항 및 제1의 나.항 각 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의 모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8. 하순부터 2012. 9.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일하던 주식회사 덕원에서 주로 야간조에 편성되어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 사이에는 안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알루미늄 창틀 제작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대구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기간 중 토요일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는 위 집이 철거될 무렵인 2013. 9.경까지 두세 번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자주 본 적이 없어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름 방학, TV 프로그램 방영 요일, 기숙사 입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 지어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고,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묘사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특히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도 자신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한 어머니의 고통과 충격을 걱정하는 등 자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1~2년 전에 있었던 피해 사실을 너무 상세하게 진술하여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만 14~16세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안마해 준다고 하면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것을 느낀 후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해져 자신을 강간하기에 이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재혼한 어머니를 위해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민과 그에 따른 대응 태도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머니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머니 단둘이 있는 집에 찾아와 죽이겠다면서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D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D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시기는 2012. 6.~7.경 무렵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 경부터 2012. 9. 경까지의 근무기간 내내 야간조에 편성되어 일한 것은 아닌 점,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형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철거되기 되기 전까지 두세 번밖에 찾아간 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거의 없어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1)항 및 2) 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3) 항 및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1)항 및 3) 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판시 제1의 가. 2) 항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형량 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2/3로 감경] 다. 판시 제1의 나.항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판시 제2항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 +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집에 혼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거나,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처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하고 양육 ·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