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2019고단18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8. 21:45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을 홈플러스사거리 쪽에서 하나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11,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3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J 편의점 쪽에서 K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31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합계 1,833,4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익산시 N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익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 피고인은 2019. 6. 20. 익산시 O아파트에서 피해자 P에게 "단말기 인증에 필요한 휴대전화, 통장 등을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금미납으로 사용 불가한 본인의 휴대전화를 대신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심칩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Q 소재 R커피숍에서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 통장 1장을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같은 달 22. 퀵서비스로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2020. 5. 13. 14:30경 피고인이 SNS에 작성한 '잃어버린 돈 찾아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한 후 환불 신청을 통해 사기 당한 금원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한 후 해당 게임캐릭터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16:26경, 같은 날 17:06경, 같은 날 17:08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견적서(F), 견적서등 2020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재물(F)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