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무렵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투자수완 등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후 원금의 2~3배를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과 함께 D씨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 내일 오전 중으로 빨리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0. 12.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갚을 곳이 있는데 투자한 돈이 곧 나오니깐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도 투자한 사실이 없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쯤에 투자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소외 I(여, 40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1억 원 관련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0. 12. 13.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또는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2~3배 늘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난 지 10일만인 2010. 12. 23.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하면 돈을 부풀려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과 누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이나 피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K, L는 피고인이 이전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나 투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나 J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고소당한 입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10.경 J으로부터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J은 2010.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데다, 그 경위에 관하여도 M미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크린골프를 치자는 전화를 받고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I은 아들 돌잔치날인 2010. 12. 18. 얼마 전에 J으로부터 미용실로 전화가 와서 피해자도 공을 치는지 물어보아 마침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게 되었고, J이 그 얼마 뒤에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돈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J의 진술과 다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환심을 사거나 성적인 욕구에 이끌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있는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등을 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고, 당시 벤츠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소를 사육하거나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만난 지 10일 만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송금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빠르게 가까워져 2010. 12. 31. 처음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가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또한 수익금을 2~3배 늘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투자 여부나 수익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