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2014고단1359: 피고인 A의 위증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H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피고인 H이 I을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I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십 회 때린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H은 I을 때리지는 않았고 말로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골목에서 증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에도 피고인 H이 오히려 말렸고, 피고인 H이 피해자와 이야기 한 후에 피해자가 증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소명여중 운동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폭행을 할 때 피고인 H도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H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3. 7. 29. 24:00경부터 같은 달 30일 0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I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A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불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71번길에 84에 있는 소명여자 중학교에서 J, H 등과 함께 I을 수십 회씩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I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1689: H, 피고인 E의 특수절도 등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10. 23.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3. 4. 16. 15:00경 인천 남구 K빌라 101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E는 위 빌라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H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E와 함께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바닥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 현금 일만원권 7매, 일천원권 110매, 동전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H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옷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과 H은 2013. 4. 16. 19:1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부평점에서,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L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과 H은 2013. 4. 16. 19:2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부평점에서,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L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과 H은 2013. 4. 16. 19:2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부평점에서,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L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⑷ 피고인과 H은 2013. 4. 16. 19:28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부평점에서,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L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944: H, 피고인 A, B, C,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3. 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3.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4. 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2. 그 가석방기간기 종료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3.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해 5.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6.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7.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9.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해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은 가출인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함께 대낮에 사람이 없는 빈집이나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7. 8. 02:00~03:00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 C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26.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부터 7, 9, 11부터 14, 16, 22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 합동하여, 순번 8은 H, 피고인 B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0은 H,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5, 17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8은 피고인 C, 피고인 A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9, 20, 21은 H,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23은 V, H, 피고인 A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24는 W, 피고인 A이 합동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 2, 3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173: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천시 부천남부역 근처 자유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X가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63: 피고인 A의 사기 등 피고인과 W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1. 21. 22:30경 인천 부평구 Y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W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의 절취 범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우리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1944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W은 2013. 1. 22. 06:47경 부천시 소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편의점에서, W은 위와 같이 절취한 Z 소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봄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필리아멘트하이브리드'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W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절취한 Z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318부터 330면, 343부터 348면, 349부터 353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처리내역 확인, 위 증거는 2014고단1944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2014고단1689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D, L,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수사, 도난 카드 사용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2014고단194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E, AH,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Z의 각 진술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확인, 사진, CCTV 캡처자료, 각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각 CCTV 사진, CCTV 분석 사진(증거기록 3권),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피의자 B, C),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2권 178부터 187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C), 조회회보서(피고인 D),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증거는 2014고단1359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A의 별건 처리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20, 21)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19, 20, 21의 경우, 피고인 D과 H이 위 일시경 피고인 A, C과 함께 범행 장소에 있는 모습과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듯한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가 있고{증거기록 373면부터 402면에 의하면, 피고인 A, C, D, H이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를 같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과 그 중 한명이 'BB'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가게(위 일람표 순번 20의 범행 장소인 BB 가게로 판단된다)의 문을 열려고 하고, 나머지 3명이 주변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4. 7. 23. 범행에 대해 H이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받지 않게 도와주려고 BC라는 애와 같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증거기록 854면, 855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과 H이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일람표 순번 15, 17의 경우에도 블랙박스 사진(증거기록 313면부터 318면,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 C, A, D이 범행장소인 BD빌라 주변에 함께 있다가, 그 중 두 명이 범행장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A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은 같은 일람표 순번 15, 17의 경우, D도 현장에 있었고,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17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6. 부정기형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은 각 소년이고, 피고인 E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회의 절도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증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회의 절도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며 다시 학교에 입학하여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