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9:27경 평택시 B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2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나들목 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안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입한 과실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단국대병원 방면에서 천안로사거리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무쏘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 후 회전하여 무쏘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무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 피해자 H(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을 수리비 약 3,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3,361,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6: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나들목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2017. 2. 25. 06: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와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 등으로 3-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02 피고인은 2017. 5. 26. 00: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왔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식당을 나가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K(남, 27세)와 눈이 마주쳤다는이유로 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시비를 하던 중 "씨발 놈 머리를 깨부수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271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도주거리에 대하여) 2017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방에서 위 노래방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고 위 1번방을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진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나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판결전조사결과).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그 중 폭력전과 4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탁주를 마시게 하여 그녀가 잠들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피해자의 탁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탄 다음 마시라고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이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면제를 타서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단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6:5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709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2세, 여)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부엌칼 및 범행 직후 사건현장 사진에 피해자 D,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11. 26.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니나, 이 법원은 2017. 8. 28.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수 정화업을 하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작업자들에게 폐수 정화 작업 중 폐수에서 인화성·유독성 유증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세정기를 가동하게 하고 수시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특히 조업정지를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세정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가동할 경우 작업장 내부에 조업정지 기간 동안 폐수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그대로 고여 있거나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작업 개시 전 미리 세정기를 가동하게 하고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일 동안의 조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2016. 5. 7. 02: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직 원인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폐수 정화 작업을 개시하게 한 과실로, 폐수 정화 작업 중 폐수조에서 중화조로 폐수가 올라오지 않자 폐수조 수중펌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수중펌프 근처로 가던 중 부식된 위 수중펌프 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폐수에서 발생하여 고여있던 유증기에 불이 붙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 15%의 심재성 2도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회사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끝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염화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밤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6. 04:55경 피해자, F과 함께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로 들어갔고, 같은 날 05:44경위 203호 안에서 피해자와 F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항의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드 결제 내역 출력물, 피해자 체중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5. 2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음 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먹으라면 먹지 안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너 생리가 갔냐. 할 수 있냐. 나하고 자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음식점에 있던 어항, 수저통과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보고 밖으로 떠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붙잡고 피 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음식점에 있던 어항, 수저통과 의자 등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왜 말리냐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수강명령 포함)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7. 3.21 15:30경까지 김해시 B 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인 D(32세), E(31세), F(28세)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기로 한 후 'G'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단속될 때부터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0,442,000원 10,850,000원 - 압수된 408,000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4:35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저기요, 잠깐 시간 좀 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손을 놓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로 약 20m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행이 있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건),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 1274 한길지하차도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2,51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2017. 1. 12. 09:30경 파주시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F에게 "나 대신 파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7. 1. 16. 10:18경 파주경찰서 G과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운영하던 도서·완구 도소매업소 운영 적자로 약 7~8,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업소는 2016. 12.말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7~8,000만 원 채무에 시달리고 있고, 도서 등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거래처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 '다음 달까지책 판매 수익금을 벌어 갚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4,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496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347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0: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에서부터 용봉IC 출구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파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채혈을 하러 간 사이 추운 날씨에서 인터체인지 앞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2. 19. 00:1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일방통행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의 선고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경력, 혈중알콜농도,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15:00경 부천시 소재 '내동사거리'부터 같은 시 부천로 386 소재 '도당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목록 4),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그 중 상당수는 10여년 전의 것임, 단속일에 바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 육교 밑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면도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 제한속도에서 20퍼센트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준 속도인 시속 80km에서 20퍼센트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29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0:24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사진 1. 각 사고사진(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현장도로, 사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속도분석) 1. 수사보고(운행기록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운행기록계 1. 수사보고(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공고,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1. CD(수사기록 제145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속도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육교 아래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약 50m 지점에 '전방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예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당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1차로를 이미 통과하였거나 피고인이 미리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조치나 핸들을 조작하는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속도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아울러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피고인이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며 타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만취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F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4년경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서 구청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급받는 쌀(10kg)을 배달직원이 불친절하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것,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의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전단지 뭉치(3뭉치 200장)를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안 내데스크 안으로 들어 와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의자를 위 D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 삼거리 인근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3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보험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인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서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종합병원(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 틈에 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시정장치를 부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1: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액 미상의 음료수 3병, 커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는 2017, 7, 27, 21:45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보조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등, DNA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