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017.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만나 걷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여 같은 날 14:00경 강원 횡성군 E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모은 뒤 힘을 줘 버티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을 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솔직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부 등을 만져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정색을 하며 "이럴 거 아는 거 아니었어?"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눕힌 후, 힘을 빼고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힘 빼라는 식으로 화내며 말을 했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그냥 힘으로 다리를 벌렸다',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자, 피고인이 정색을 하면서 힘을 빼라고 했다. 20살 성인 남자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때리지는 않고 그냥 피고인의 몸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었다', '갑자기 맨날 웃던 오빠가 정색하니까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중간에 빼고 성행위를 계속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억지로 했어도 콘돔을 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 사실 콘돔 안 꼈어"라고 해서 걱정이 됐다'라고도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 차이, 모텔에 단 둘만 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그 오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지내는 거는 좀 그렇고 막. 그러니까 뭐 벌금을 내든 어떻게 되든 제가 딱히 상관은 없어요. 이제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딱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이 사건이 인지된 경위(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성경험 사실을 알게 된 후 보건 교사의 상담을 거쳐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