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1998. 6. 15. 개원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 겸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간호사로서 위 C E센터의 차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C(이사장 A)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 위 C에서 E센터 소속 간호사 F, G, H, I, J과 간호조무사 K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F는 간호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7. 1. 11.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L을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초음파검사기에 연결된 프루브를 환자의 목 주위 뇌경동맥, 눈 옆 중대뇌동맥의 혈관에 접촉하고, 환자를 의자에 앉게 하여 프루브를 목 뒤쪽 기저동맥, 목 가운데 추골동맥의 혈관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61회에 걸쳐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G은 간호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6. 9. 29.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M를 상대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0회에 걸쳐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H은 간호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6. 6. 14.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N을 상대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0회에 걸쳐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K는 간호조무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7. 6. 23.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O를 상대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75회에 걸쳐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마. I은 간호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6. 6. 1.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P을 상의를 탈의하고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가슴 부위에 일렉트로이드 3개를 부착하고, 옆으로 눕게 한 후 초음파검사기에 연결된 프루브에 젤을 발라 환자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21회에 걸쳐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바. J은 간호사로서 위 지시에 따라 2016. 6. 15. 위 C E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Q을 상대로 위 1.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48회에 걸쳐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G, H, K, I, J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 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F, G, H, K, I,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 응급처치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R은 응급구조사로서 2016. 12. 30. 22:00경 위 C S병동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환자 T에게 근육주사(페니라민 주)를 엉덩이에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U는 응급구조사로서 2017. 1. 19. 18:00경 위 C S병동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환자인 V에게 처방받은 약(울트라셋, 에어탈, 레보프라이드, 에소메졸)을 복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W은 응급구조사로서 2016. 12. 3. 17:30경 위 C X병동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환자 Y에게 정맥주사(0.9% 생리식염수 100㎖+스파락신) 수액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Z은 응급구조사로서 2016. 12. 28. 10:00경 위 C S병동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환자 AA에게 정맥주사(5% 포도당 생리식염수 500㎖+스파락신 100㎖) 수액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B는 응급구조사로서 2017. 1. 31.경 위 C AC 병동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환자 AD에게 처방받은 약(베시케어정 5㎎ 등)을 복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입원환자들 상대로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주사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 R, U, W, Z, A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U, W, R, Z, I, J, H, K,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 현장확인), 수사보고(C 및 E센터 직계구조표),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수사보고(건강검진기록지 등 관련자료) 1. 의사면허증, 각 간호사면허증, 각 간호조무사 자격증, 각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사진, 직계구조표, 질의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형법 제3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