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펜스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펜스 쪽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및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1. - 영상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1%로 매우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23:15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창2교차로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과실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3. 1.경 경북 칠곡군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축건물의 난방 등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73,700,000원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하고 매월 20일 기성부분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과다, 국세 체납, 다른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지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축건물의 가스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8,400,000원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하고, 내관공사 완료시 600만원, 가스공급시 잔금 24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요청하여 공사대금 1,340,000원을 추가하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과다, 국세 체납, 다른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지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경부터 2020. 9.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가스설비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9,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2.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축건물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115,000,000원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하고 선급금 1천만원, 중도 기성금 3천만원, 준공 후 30일 이내 잔액전부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과다, 국세 체납, 다른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지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축건물의 내장목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64,000,000원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하고 2020. 7. 17.자 중도금 2,000만원, 준공 후 15일 이내 4,4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장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요청하여 공사대금 1,625,000원을 추가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과다, 국세 체납, 다른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지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말경부터 2020. 8.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65,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축건물의 외벽 트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13,532,000원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준공 후 20일 내 직불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요청하여 공사대금 4,968,000원을 추가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과다, 국세 체납, 다른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지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초순경부터 2020. 10.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트라이비트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1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고소장 및 하도급계약서, 최종견적결산서 1. 수사보고서(각 고소인 관련 건축비 지급 정산서 등) 1. 수사보고서(C 현장 고소사건) 1. 수사보고서(신용조회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7

범죄사실 [2022고단2307] 피고인은 2022. 6. 7.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C, 남, 37세)과 작업 지시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두께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혔다. [2023고단179]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는데도, 2022. 6. 15. 부산사하경찰서에서, ｢D이 2022. 4. 15. 22:3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7]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사진 [2023고단1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각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상해하고, 자신이 상해한 상대방을 오히려 무고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및 반성해왔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에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8.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C 커피숍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평산동 산 51-24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화물차를 수리비 561,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77에 있는 꽃섬 앞길에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택 골목 앞길까지 약 47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상태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제4호, 사고 지점 부근 노면요철 포장 상태 사진 제4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진 상태였으며(증거기록 11쪽) 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 주행 중 비산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바(증거기록 60쪽),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유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상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카고 트럭 화물차였고, 파손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현장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어느 곳이 다쳤다는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사고일로부터 4일 뒤인 2021. 3. 8.에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단 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 없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1:15경 전북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해자 A(여, 30세)은 나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점주이고, 피고인 B(여, 55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피해자는 2022. 4. 26. 08:42경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서, 오전 근무 교대에 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어깨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코드 스캐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더욱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밟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캔(길이 약 18cm, 미개봉 상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현장경찰관 사진촬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단서) 1. GS 편의점 영상 CD [피고인 B는 일부 폭행사실과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맥주 캔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을 사용한 이상, 그 사용으로 직접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으로 기소된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여, 30세)은 나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8:42경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서, 오전 근무 교대에 관하여 피해자 B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어깨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2022. 9. 27.)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거스름돈 환불 문제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민사사안으로 비출동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나 “제가 여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금 여기 불을 지르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송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4명 및 펌프차 1대, 월곡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2명 및 구급차 1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광주광역시 119 종합상황실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의 위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 같은 신고를 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관, 경찰관 등이 대응조치를 취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하여 2명의 경찰관, 6명의 소방관과 펌프차 및 구급차까지 출동하였는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2021.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관악구, 성동구 이하 불상지 또는 강릉시, 양양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시기를 약 6개월의 기간 내 불상의 시점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기간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여러 번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장소도 복수의 장소 중 불상의 어느 장소로만 기재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투약한 양이나 투약방법의 경우 아예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현장시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요구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아 탈구,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52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시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엉덩이를 만져 D의 남편인 피해자 G(5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수출업자로부터 위조 ‘B’ 인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2020. 3. 26.경 인천항 제1지정장치장을 통해 화물관리번호 C로 진정상품 시가 합계 57,420,000원 상당의 위조 ‘B’ 인형 990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공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B’ 인형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배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저작권자의 ‘B’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공사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저작권등록증 1.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적발물품 세부내역 및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회사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자동차딜러들이고, E은 서울 광진구 F빌딩 4층에서 ‘G’, ‘H' 등의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20. 2. 15.경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해 연 4%의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당신에게 주고 차량은 우리가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가 명목상 구입하게 될 차량의 가액(2,000만 원)과 차종((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지정하고, 피고인은 B의 요청을 받아 2020. 2. 18.경 인천 서구 K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비 등 포함하여 1,037만 원에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2,000만 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및 B은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인 963만 원 상당을 중간에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시장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 회신자료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I(E의 직원으로 보인다)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 연 4%의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당신에게 주고 차량은 우리가 회수해가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매매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소개비,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 E 모두 잘 알면서 공모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I(E)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알고 이 사건 자동차 매수 및 대출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중첩적으로 피고인이 앞서 자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B이 그 차액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알선수수료 미고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둘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만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만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기는 하나 이전에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7. 19:00~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그라인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50~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22:00경 서울 중구 D 호텔 명동 불상 호실에서 그라인더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1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3칸(약 0.21g)이 들어 있는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07g) 양의 필로폰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30. 05: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07g) 양의 필로폰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3.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인근에서 E에게 현금 68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F 대화 내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및 투약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종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