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7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서 D 팀장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공연 기획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단기 투자를 하면 매월 1%의 이익배당금과 1년 만기 후 원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팀장 E이 아니었고 E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D을 해지하게 한 후 그 해지 환급금을 기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D과 F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인 데다가 피고인은 F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익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지 투자 유치의 대가로 F로부터 투자금의 1%를 매달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주식회사 K에 단기 기업투자를 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원금의 2%를 받을 수 있고 1년 만기 후 원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그 해지 환급금을 기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가 기존 F의 직원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치한 후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영업을 할 뿐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익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투자 유치의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주식회사 K에 단기 기업투자를 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원금의 1%를 받을 수 있고 1년 만기 후 원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그 해지 환급금을 기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가 기존 F의 직원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유치한 후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영업을 할 뿐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익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투자 유치의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339 피고인은 2017. 7.경 당진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Q 직원인 'R'로 행세하며 'S을 해약하여 Q에 가입하면 그 해약금을 투자할 수 있다. 그 해약한 돈을 영상제작 회사인 F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손실은 전혀 없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원금은 모두 확실히 돌려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8.경에는 수회에 걸쳐 다액 투자에 대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5개 보험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F가 망해도 원금은 전부 찾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급되는 조항이 있다. 내가 Q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미 2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다. 5억 원을 투자하여 매달 500만 원씩 2년 동안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나는 F 직원이어서 5,0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반환받았고, 현재 1억 원을 지분 투자를 한 상태이다. 4억 원을 투자해도 원금 손실은 전혀 없다. F 회사에 오면 원금 보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말하며 F에 대한 투자가 Q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F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T은 2017. 8.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투자를 하면 이자를 상향하여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프랑스에 보험도 들어 있으니 확실히 보장된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원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직접 변제하겠다'는 등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은 2010. 4. 19.경 문화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한 후, 2014. 10.경 추진하던 'V'라는 쇼 컨텐츠 사업의 투자금 부족 등으로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 그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2015.8.경부터 영업이사로 W을 영입하여 영업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F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단지 X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전 보험대리점 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F 직원인 Y를 통해 F 관련 투자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인터넷 뉴스나 F 관련 팸플릿 등으로 F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뿐 F 직원이 아니면서 별도로 F 사업이나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해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F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그 투자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에 대한 투자는 Q㈜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F에 투자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2억 4,500만 원, 2017. 8. 31. 1억 3,800만 원, 2017. 9. 7. 1,700만 원을 각각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3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계좌이체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투자약정서 사본 1. E 명함 1. 판결문 등(증거순번 제48번)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1. 각 투자약정서 1. 공연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 2021고단9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유죄 판결문 첨부) 1. 투자약정서(4억 원)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입금확인증 1. 메시지 캡쳐 내역 1. 녹취 작성 보고 1. 판결문(범죄일람표 제외) 2부 1. 해지금 청구서 및 영수증(2017. 8. 11.자) 2매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해약 환급금 입금, 투자금 출금, 배당금 입금 내역 확인 1. 장기 금융자산 분석 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사기'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등(증거순번 제53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8.경까지는 Y의 설명에 따라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금 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앞선 시기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2021고단7734 사건 중 일부)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2021고단9339 사건)에 대하여 T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 P(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10.경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영업을 해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평균 이상의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년경 Y로부터 F의 공연 기획 등 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만연히 F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및 이에 따른 원금 보장과 수익 분배 내지 이자지급 가능성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로부터 원금 반환 등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F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각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D 직원 E 또는 Q 직원 R라는 허위 소속 회사 및 가명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속 및 이름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 F의 정상적인 운영 및 원금 반환 등을 신뢰하였다가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F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초부터 F의 원금 반환 등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F의 내부 영업팀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한 Y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과 유사하게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람들과 T 사이의 사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T 사이의 사기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Y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유치 영업에 있어서는 각자 대등하게 F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Y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돈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고, T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하거나 기망에 가담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의 대표자였던 T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 P가 2017. 8. 11. 2억 4,5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7. 8. 24. 서울 강남구에 있는 U에서 피고인 없이 T 및 Y를 직접 만난 후 2017. 8. 31. 1억 3,800만 원, 2017. 9. 7. 1,7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T 등을 만나 T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설명과 유사한 내용의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 2017. 8. 24. 당일 21:04경 피해자에게 "본사까지 먼걸음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직접 T 등을 만났고 F 명의 G은행 계좌로 추가로 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 8. 31. 전화로 피해자에게 "잔여금액 입금 날짜신데 진행 끝나셨나요?"라고 물으며 추가 금액 입금완료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4억에 대한 금전대차'에 대한 말을 들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단지 '아 예 제가 아직 통화를 못해갖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서 송금 받은 2억 4,500만 원뿐만 아니라 위 1억 5,500만 원 부분을 포함한 합계 4억 원 전부에 대하여 T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피해자 H, L에게 각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P에 대한 피해액은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B, P에 대하여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