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2017고단1476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이 누적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대출 채무 변제 목적으로 분양권 양도를 가장하여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 피해자 D에게 "부산시 소재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고,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아파트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12.경에 분양하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자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청약 점수가 최소한 68점이 되어야 당첨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점수가 되는 지인 언니 부부와 그 언니의 동생 부부의 청약 통장 4구좌를 1구좌당 1,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나는 2구좌를 구입할 생각인데 4구좌를 한꺼번에 구입해야만 판다고 한다, 내가 가진 돈이 2구좌에 해당하는 돈(2,000만 원) 뿐이니 나머지 2구좌를 2,000만 원에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지인들로부터 청약 통장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을 구입해 주거나 이를 통해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청약 통장 양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며 "청약 통장을 1구좌 당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나는 1구좌를 살 돈 밖에 없으니 나머지 1구좌를 1,000만 원에 구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고 거절하가 재차 "300만 원만 송금하면 일단 1구좌 통장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돈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일반 300만 원만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 부부로부터 청약 통장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을 구입해 주거나 이를 통해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약 통장 양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수도권 청약거래'를 검색하여 알게 된 동탄시 일원 부동산에 전화하여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투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며 편취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부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상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가점 높은 청약 통장 4개가 있어 동탄신도시 또는 하남 미사지구 내 투자성 있는 아파트에 청약하면 쉽게 당첨될 수 있다. 5,600만 원을 주면 이 통장을 이용해서 동탄 및 하남 미사지구 내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접수하여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첨되면 그 권리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할 의사가 없이, 청약 접수증만 피해자에게 송부한 후 청약 접수는 접수 당일 모두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부터 6. 14.까지 청약 통장 양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G)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0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부산 동구 범일4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청약저축 통장이 있는데, 당첨 확률이 높다, 돈을 주면 통장을 양도하고, 부산거제 센트럴자이에 청약 접수하여 당첨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접수만 하고 접수 당일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청약 접수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메모, 당첨 가점확인서 사본, 청약접수증 각 사본, 당첨결과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액 피의자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수법 수사를 위해 금융결제원 자료요청 회신에 대한 수사)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결제원), 의뢰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일반공급)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사진, 출금내역서, 각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첨부보고) 2017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확인 증명서, 청약접수증,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20일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유형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F,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