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D에서 E 조성공사의 토목 공사와 F 옥천현장공사, G 매립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지원금 1억 원을 교부해 주면 공사 시공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H과 공동으로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D은 (주)한빛중공업에서 E 내에 특장차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그 공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 토목 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었으며, 다른 공사도 시행을 맡을 것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지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 명의 계좌로 2011. 1. 20. 1,000만 원을, 2011. 1, 27.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공동 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아 나와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8,10:00경 대구시 남구 명덕네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3: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 D(5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고, 이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소주병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2016고단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노점상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비자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01:26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벤시스에서 2,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의류도매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있는, 전국 규모의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늘부터 나와 같이 일하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도 주겠다. 출장을 가야 하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20일에 출장비를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임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장경비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68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드사용명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지한 매출전표, 신용카드 사용장소 및 일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부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원 교부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1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단체의 간부 조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핀잔을 주며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그만 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다가 병이 다시 깨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18:22경 태백시 통리길 70(통동)에 있는 통리역 구내(영주기점 94.6km 지점) 선로에 매설된 케이블을 절단한 후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자동차(B)로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의 관리 하에 있던 통신제어케이블(F-CVV 2.5㎜x30C) 16m 4선과 전원케이블(F-CV 2.5㎡x2C) 16m 1선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여, 통리역 내 계전기실로 궤도 장애 신호가 송신되어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로 정상적인 신호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신호 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약 64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절취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통리역 내 계전기실로 궤도 장애 신호가 발생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통리역 구내 화물열차 운행과 장애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복구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시적 신호장애를 일으켰으나 실질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2015고단12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구미시 C 빌라 101호를 음란 동영상 업로드를 위한 작업장으로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1대를 설치한 후, 2015, 5, 4, 16:57 경위 C 빌라 101호에서 인터넷 파일 사이트(www.filewa.com)에 아이디 'D'로 로그인 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E"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개 인터넷 사이트에 총 45,068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2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빌라 101호에서 인터넷 온디스크 사이트(www.ondisk.co.kr) 게시판에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5. 13.경 아이디 'D'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15. 6. 14. 경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G" 등 10편의 동영상을, 2015. 8. 4.경 아이디 'H'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44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1) 연번 9의 일시를 2015. 5. 초순경부터 2015. 8. 27.로, 파일 제목 및 개수를 J 74 총 1,718편으로 각 수정한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C 빌라 101호에서 인터넷 미투디스크 사이트(www.me2disk.com)에 아이디 'D'으로 로그인 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파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K", "L"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이트 음란물 게시화면 캡쳐사진, 각 음란동영상의 일부화면 캡쳐사진, 각 사이트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CCTV 영상자료회신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로 얻어진 포인트를 환전출금한 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음란물로 얻은 범죄수익금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출금한 내역에 대한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각 수사보고상의 현금 1,282만원과 포인트 469,260 중 포인트 부분은 전체적인 비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실현여부가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수수료 비율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범행규모, 범행기간, 이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양친의 병환과 부친의 사망, 자신의 실직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인만 나오는 동영상을 성인을 상대로 배포한 점, 예비군 불참에 따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8:29~08:32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8전동차가 금천구청에서 독산역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9번 객차 내에서 피해자 C(28세, 여)의 뒤쪽으로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왼손으로 만지는 등 약 3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이 사건과 동종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2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이 사건 학교의 졸업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당직실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외출했다가 다시 잠긴 문을 열고 당직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이 사건 학교 당직실에서,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상태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찰, 경찰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요청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장소 등 자필 작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내지 4년 8월 (가중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한다.) 마. 집행유예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2)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당직실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27.22: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5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꺼지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아 위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15 년간 2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03: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에 있는 어내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197-1에 있는 오남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5, 12. 22. 03:00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처를 위해 약국을 찾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고만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경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과 구류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일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7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384,000,000원에 대하여는 내가 건축하고 있는 화성시 I 외 5필지 지상 상가 중 105호와 129호 (이하 '위 상가들'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65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건설사에 대한 24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상가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위 상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위 채무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상가들이 준공되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774,000,000원 중 3억 9,0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384,000,000원 상당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하기로 한 위 상가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위 38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병길 33 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고향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양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2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천 오정구 D연립 A동 104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재떨이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린 후 피해자와 딸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2:20경 인천 서구 C연립 A동 앞 노상에서 위 C연립 102동 소유자인 피해자 D(52세)과 피고인이 매입한 위 C연립 103동의 하수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의 상해부위 및 현장의 사진, 상해진단서(2014. 10. 26.자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6. 22:00경 경기도 광명시 C 지하에서 "B"이라는 상호명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 용료를 받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단속시인 2014. 10. 6. 22:00경까지 등록 없이 위 B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음을 녹음하거나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20,000원에서 3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8명에게 캔맥주 1개를 2,000원을 받기로 하고 10개(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후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고,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의 영업내용,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위 영업형태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래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주류, 판매 제공행위가 허용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 6. 00:30경 경기 양평군 공세리 389-7에 있는 대명양평콘도 629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7. 06:3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친형인 C으로부터 별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위임을 받아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아직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C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동인 소유의 화성시 D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소유의 화성시 D 토지 360평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C, H, 화성시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자신이 사용하던 화성시 J가건물에서, 위 C 소유의 화성시 D 토지 약 360평의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란에 'C, H'이라고 기재하고, 과거 별건 매매계약을 위해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29,000,000원을 2012. 3. 20.경까지 A의 채무를 C이 K에게 대위 변제키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으로, K을 채권자로 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 란에 'C,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G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 9,000만 원을 2013. 4. 8.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과거 별건 매매계약을 위해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불각서를 요구하는 채권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화성시 D 토지 360평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마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등 계약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이를 매도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위임장, 지불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형인 C 소유의 임야에 관해 동의를 얻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바 있으며, 위 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를 여러 장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매매계약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나아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되어 있는 점, C으로부터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됨으로써 권한 없이 작성한 위 서류들에 대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향후 조정될 여지도 충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 9호선 920공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해자 C(60세)과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301호에 있는 숙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10여회 가격한 다음, 씽크대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