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6. 25. 13: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짧은 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바지 안쪽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이를 카운터 앞 진열대 상품 사이에 숨겨놓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들의 치마나 바지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2:03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갤럭시S8+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이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와 옷을 벗고 성교를 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성교 장면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 10:43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갤럭시S8+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탁자 밑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 인터넷 H의 회원들과 직접 오프라인 모임을 갖던 중 탁자 밑으로 휴대전화 갤럭시S8+의 동영상을 작동시켜 옆에 앉은 피해자 성명불상 I(여, 나이미상)의 허벅지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1분 6초 분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총 23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갤럭시노트 5(SM-G955N),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발견장소, 현장 등 사진첨부, 휴대전화 2대 사진과 휴대전화 내 혐의관련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죄, 제3죄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죄, 제4죄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계획적으로 촬영하였다. 범행기간 및 수법,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발각 당시 휴대폰을 바꿔치기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760,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5:05경 부천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10경 김포시 운양동 211-1 나진육교 밑 사거리를 사우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좌회전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자동차 차량 3대가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고,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1:10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77.2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3:15경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5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2:0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터리 1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 시간이 새벽 02:03경인 사실, 피고인은 야간 당직자에게 말하지 않고, 배터리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배터리를 가져간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배터리를 바로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이 배터리를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간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 측에 배터리를 빌려갔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터리를 절취한 사실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출동시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태장로에 있는 운양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촌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에 있는 자이타워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화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견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2:13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성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전방에 피해자 E(41세)이 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사고 사진 및 동영상(증거기록 제24면 이하, 제66면 이하, 증거기록 제71면 동영상 파일)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6주)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9 구급대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증거기록 제71면 동영상 파일), 이후 다음날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등록번호를 특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또 피고인이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5회)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7.경 B은행 원효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2. 7. 18.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6.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업체 사장인 C에게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20장을 건네 주고, 위 C을 통해 201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7.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8장을 발행함으로써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거래정치처분 후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후수표발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후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표의 액면금이 9천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은 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수년간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 중 9장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0 피고인은 2020. 7. 19. 19:50경 부천시 B빌라 C호 내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돼지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안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4897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부터 2020. 10. 29. 00:1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빌라 E호 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안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0. 29. 00: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남, 73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으로 넘어트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나무봉 60cm, 쇠봉 90cm)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2020고단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형의 선택{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있는 점, 특수존속상해죄의 경우 부양 스트레스를 이유로 쇠와 나무 재질의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아버지인 피해자를 마구 때린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특수존속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3:28경 부천시 B건물 지하 2층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2년간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01: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김포시 장기동 근처까지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대리운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같은 날 01:56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97번길 22에 있는 "장기 노상 1주차장"에 이르러 벤츠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그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이 주치된 주변 CCTV 수사), G 식당 및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범행하였다.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4:10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3 초당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해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적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45경 부천시 신흥로 35 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신호위반 교통위반 통고처분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택시 운전석 쪽 앞바퀴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택시를 직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발) 1. 범행 장면 사진(바디캠 캡쳐 사진) 1. CD(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199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위 ‘D’의 주인 E, 피해자 F와 같은 경찰서 소속 G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2.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하자, I에게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에 성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23:01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4. 08:29경 부천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26. 20:22경 부천시 C건물 앞에서, 산책하던 D의 강아지를 발로 차 시비하다가 위 D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은 “왜 멈추라고 하냐, 가겠다. 잡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대 가격하고, 이에 경위 F이 B의 팔을 뒤로하여 체포하려 하자 팔을 뿌리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순경 G, 경위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행인 피고인 B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8. 23:51경 부천시 내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그란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163%),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0.17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각 차적조회(피고인, 피해자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건처분(차량용 블랙박스 SD) 1. 내사보고(인지경위, 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추돌사고 흔적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혐의부인과 진술번복, 채혈감정결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4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3: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7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04:04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21고단370]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9. 12.자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다시 2021. 1. 4.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하였는데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16. 23:25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지번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빛수로5교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12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중알콜농도 0.208%) 1. 감정의뢰회보공문 –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208%)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혈액)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