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2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6.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용산구 빌딩 2층에 있는 'J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항하는 'K위원회'라는 이름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G. H과 용역대금 6,884만 원으로 된 '수주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G, H에게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2012. 9. 28. 까지 책임지고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해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28. 까지 기존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일괄하여 피해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해임총회를 준비하려면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더 달라. 그 돈이 있어야만 해임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28. 까지 기존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8. 4.경 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8. 6.경 1,000만원, 2012. 8. 8.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9.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시키는 것보다 조합 실세인 L를 구속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L를 구속시키려면 검찰 특수부에 손을 써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자, 그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건물 1층에 있는 M 커피숍 등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H, N, O, P를 만나 "이 문제는 복잡한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시키는 것보다 조합 실세인 L를 구속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중앙지검 특수부에 잘 아는 수사관이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하여 L를 구속시켜 주겠다. 검찰 특수부를 움직이려면 뒷돈이 들어가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찰 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수사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8. 20.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31. 경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일괄하여 H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산이 서부지검 관할이라서 사건을 서부지검 특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과 L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찰 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수사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N, O, P로부터 검찰수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는 알선수재 및 편취 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Q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R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3. 1. 22.경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H, N으로부터 검찰수사 청탁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는 알선수재 및 편취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2,100만 원 중 1,100 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Q 명의의 같은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재개발, 재건축 영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기공사 관련 사업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600만원, 2014. 1. 17.경 1,000만 원, 2014. 1. 23. 경 1,4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P,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H) 1. 수주대행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중 Q, V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_입출금 상대자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_사기 등 편취급액 사용처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해임총회의 개최에 관한 수주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대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해임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용역 인원들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임총회는 조합원 중 10%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면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속한 'K위원회' 구성원들의 발의만 얻어도 개최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임총회를 개최 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8. 19.경 피해자들에게 "해임총회 대신 W을 구속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W을 구속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해임총회 개최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를 구속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L를 구속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L를 구속시켜 주겠으니, 청탁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조합의 해임총회 개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Q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Q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범죄수익의 귀속에 관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607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Q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Q 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계좌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Q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Q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Q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산 도시환경정비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기존 조합장 및 임원들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아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