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5637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고핸드폰 등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통신기기 소매업체이다. 가. 피고인 A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공항화물터미널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위조된 E 휴대폰 배터리 등 6종 총 786점, 진정 상품시가 116,607,000원 상당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5,179점, 진정상품시가 211,529,000원 상당 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E’사 등 9개 업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F, G, H, I, J, K, L, M, N)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미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공항화물터미널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E 휴대폰 배터리 등 총 786점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D로 실제 수량보다 적은 360점만 수입신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휴대폰 배터리 등 426점, 물품원가 404,601원(시가 636,165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입미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고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공항화물터미널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로 중국으로부터 E 어댑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00점, 물품원가 2,883,798원(시가4,534,274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전파인증이 필요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요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요건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993점, 진정 상품시가 9,730,000원 상당 물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2021고단5954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인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공항화물터미널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P로 위조된 E 휴대폰 충전케이블 등 8종 총 1,205개(진정상품시가 34,237,00 0원 상당) 물품을 수입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F, G, H, I, J, K, L, M, N)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디자인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Q)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무선 이어셋인 ‘R’ 제품과 유사한 위조품 354점(진정상품시가 합계 70,446,000원)을 수입함으로써 ‘E’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공항화물터미널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물품원가 합계 9,092,730원 상당 물품 1,836점(시가 14,296,746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상표법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칙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보고서 1. 상표권자 대리인 S 회신서 1. T 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디자인 등록원부 1. 수입신고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2021고단595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같은 날 동일한 등록상표 침해행위는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같은 날 이루어진 밀수입 미수행위 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미수의 점, 포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항, 제230조(같은 날 동일한 등록상표 침해는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밀수입한 위조 물품의 형상, 가액, 수량, 밀수입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밀수입으로 얻은 이익이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