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5세)와 2000. 3. 11.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2022. 12. 10.경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만난다며 나갔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6. 00:09경 주거지 앞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마중 나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일대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12. 10.에 회사 본부장하고 실장들하고 놀러 가기로 한 거 있는데, 너 그때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끊더만. 그때 왜 그랬냐? 그때 너 회사 사람들과 출발한 것이 맞냐? 너 그날 만나는 장소를 내가 따라갔는데 너 차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좀 해 봐라, 나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등 피해자의 지난 행적을 추궁하며 말다툼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뭐!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0:29경 의정부시 C건물 D매장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운전석 의자 뒤에 있던 캠핑용 칼(총길이 25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전경부와 가슴, 복부, 음부 등을 50여 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사건 현장 및 피해자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E은 경찰 조사 및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가족들에게 욕을 하였다. 자신을 우산‧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찬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 2019.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과도를 들고 다 죽이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자매 F가 작성한 탄원서(2023. 3. 23.자)에는 ‘과거 자신이 피고인의 술 권유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갑자기차 트렁크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신 및 자신의 남편을 위협하며 거친 욕설을 하였던 적이 있다.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폭력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성향이 형기 만료 후 가족들이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재범의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의 유족인 F 등은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을 행할까 두렵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구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게 죽을려고“라고 말하는 등 공격성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한 바 있고, 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분노 시 충동적이고 수위 높은 공격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8점으로 ‘위험 음주군’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극도로 분노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전경부와 가슴, 복부, 음부 등을 50여 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본 범행으로 구속되어 청구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로 의정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4. 10. 27.에도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오른쪽 어깨와 가슴으로 5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이 면밀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격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전경부와 가슴, 복부, 음부 등을 50여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 형제자매, 모친 등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피해자의 딸을 제외한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