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578호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D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니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외환은행계좌(F)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76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21호 피고인은 2016. 5. 24.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피해자 G이 캐논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캐논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912호 피고인은 2016. 6. 19. 10:00경 서울시 강남구 J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이 데려온 피해자 K(여, 21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L(B), M, N, O, P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자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자료, 대화내역 자료 [2016고단4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C, G,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관련 증거자료, Z 대화 캡처자료, 각 Z 챕처자료 [2016고단49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판시 2016고단3578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준강제추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비교적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3. 10.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을 보면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모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