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5.경 방문취업비자(H-2)로, 피고인 E은 2015. 2. 17.경 방문동거비자(F-1)로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로, 피고인 A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한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중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일명 'C' 이라는 사람에게 '위챗(Wechat)' 채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위 'C'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인출일을 하면 인출액의 7%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위챗 채팅ID 'D'라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챗' 메신져로 'D'와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향후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계좌로부터 카드를 통해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여 주면 해당 인출액의 7%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은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는 방법으로 인출책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친구인 피고인 E과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D'에게 통지한 후, 'D'로부터 다수의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수령하고, 비밀번호는 채팅을 통해 고지받아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용, 은행 인출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편취금원을 인출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 확인된 2차 계좌는 F 명의 G)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미 2차 계좌로 분할 인출된 금원을 재차 제3차 계좌로 입금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하는 일 없이 놀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원이 입금된 타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D'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이 재차 인출시기 등을 알려주면 이를 통해 인출을 하고 인출액 일부인 7%를 대가로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에 있는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위챗'을 통해 'D'로부터 양도 받을 체크카드의 현물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퀵서비스를 통해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AE)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F) 1매, AG 명의의 NH농협 계좌(AH)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I) 1매, AJ 명의 하나은행 계좌(AK)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L) 1매 등 총 3매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구로구 대림3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사전에 '위챗'을 통해 양도받을 체크카드 사진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퀵서비스를 통해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D' 등 불상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3. 6. 11:00경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정보 보안강화를 해야한다"라는 팝업창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 AO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국민은행 계좌번호(AP), 비밀번호, OTP(One-Time-Password) 6자리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11:44 경과 13:57경 2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속하여,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45,000,000원 및 28,900,000원을 이체, 총 7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D'로부터 '위챗'을 통해 "퀵서비스로 받은 카드 [위 가. 1) 항의 타인 명의 (AD, AG, AJ) 계좌와 연동된 카드]의 연동 계좌로 총 1,770만 원이 분산 이체될 테니 이를 인출하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AD, AG, AJ 명의 계좌로 각각 590만 원씩(총 1,77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후배 AS과 함께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동우체국'에서 AJ 명의 계좌로부터 5,891,5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AG 명의 계좌로부터 1,001,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AD 명의 계좌로부터 5,894,8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12,787,300원을 인출한 다음, 대가 명목으로 약 2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원을 'D'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신한은행(G)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행 경위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해당 편취금원을 F 명의 제2차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21:00 경 서울 구로구 대림3동에 있는 '대림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로부터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D' 등 불상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3.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낮은 이율에 1,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D'로부터 지시를 받은 A로부터 순차로 인출 지시를 받은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양수한 AM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3경 인천 중구 소재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 현금 CD기를 통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행 경위 기재와 같이 A과 공모를 통해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의 검찰 진술서 1. AT의 경찰 진술서사본 1. 계좌내역(F), 자료요청서 및 회신내역(CCTV), 압수수색검증영장관련회신내역,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및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AO 진술조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2016. 3. 5.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