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이하 ‘B’라고 한다) 주민민원처리 추진위원장인 C 등 4인과 공모하여 2022. 5. 초순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D 주변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도로 가운데에 철제기둥 두 개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답사 및 촬영 사진, 위성사진 캡처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도로 가운데에 철제기둥 2개를 세워 놓은 것은 맞지만, 이는 공사 차량의 마을 내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B 마을 주민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철제기둥 설치비용도 마을에서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은 토지주로서 주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의 주체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이 B마을회라는 비법인사단이 일반교통방해의 주체라는 주장이라면, 비법인사단이 일반교통방해의 주체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그와 같은 결의를 한 주민들을 일반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인도 B 주민민원처리 추진위원으로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도로를 통제하는 안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686 피고인은 2017. 1. 16. 13:41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AW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2022고단5687 피고인은 2017. 1. 2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 인계파출소 앞 노상까지 영업용 차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022고단5688 피고인은 2017. 2. 2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AX에 있는, AY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2022고단5689 피고인은 2017. 12. 31. 06: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장안문지구대 앞 노상까지 영업용 차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022고단5690 피고인은 2016. 12. 29. 18:06경 안성시 AZ에 있는, BA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7:0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 시험 결과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0경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며 위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18:52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50경 거제시 B, C 1층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게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와 그에 첨부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 이전에 말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덜미 부위를 쳤던 사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몸을 손으로 움켜잡거나 밀쳤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찼던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고 체격 차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가격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된 점, 이 사건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공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일정 부분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폭행 강도가 피고인의 그것보다 심한 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싸움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충돌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부터 22:30경까지의 사이에 직장 후배인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2. 2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고 있음에도 재차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녹취서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급성의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래역 앞에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1. CCTV 영상 복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전화번호와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급한 마음에 “가지 말고 얘기 좀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한 신체부위, 접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2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24세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점,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은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144 경기도립 도서관 사거리를 지산현대 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이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시장 앞 도로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가량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통화 관련(변제능력 유무)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용처를 속이고 곧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2,06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2:51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잔을 깨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1. 사진(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자나도 입역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외조모 B으로부터 2021. 12. 1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나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6호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등과 다투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시키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황반원공(Macular hole)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신체 손상으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뿐 아니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처조카와 고모부 사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우려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그 동안의 음주습관 등을 감안하여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6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20:55경 군산시 삼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68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7:15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소관)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가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지원되는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C‘에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8.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첨부자료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1,129,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부터 2020.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462,2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위계로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3,499,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6.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999,9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위계로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확인조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D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보낸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지인 E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에 이를 만큼 작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이 환수되었거나 향후 환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캠핑장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에 있는 오미재 터널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분리대를 순차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비산물에 의하여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점 ‘C’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미쯔비시 랜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대금 1,000만 원을 할부대출 해주면 매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랜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곧바로 해당 차량을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와 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27.9%, 매월 납입금 548,370원의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14:3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D’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아이디 ‘E’을 제공하고 임의로 개설한 게임방에 초대한 후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 5억 원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질의 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남자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여, 34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도우미와 노래방에서 함께 놀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커터 칼로 손목을 그어 생긴 상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네가 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한 번씩 칼로 그었다. 한 번만 더 그으면 네 큰 아들(9세) 나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상처를 벌려 그 위로 피가 흐르게 한 후 이를 혀로 핥으며, 피해자에게 “네가 내리면 죽을 것이다. 너는 못 간다. 네가 내 우울증을 더 심하게 했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문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내려치면서 “어디 가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말하며, “내가 노래방 도우미 중 에이스인데, 만약에 네가 차량에서 내려서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도우미 실장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내 유서를 본 부모님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정상을 벌금액 산정에 함께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7: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D E호를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