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5. 17:4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상해를 입어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2011. 10. 24. 12:10경 G로부터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이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으니 G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1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통합기록 사본, 엑스레이촬용결과 사본, 진료소견서(A),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0. 24, G로부터 왼손 엄지를 꺾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G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아버지인 I는 2011. 11. 2. 피고인에 앞서 G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G가 I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었고, 이에 G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이외에 G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수사기록 제164면), 피고인이 G를 고소한 이후 G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제195-196면, 제222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했고, G가 I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손을 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의 진술, 수사기록 제202-203면), 피고인은 처음 G를 고소할 당시에는 'G가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2면), 이후 'G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6면), 이러한 자신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요구하여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자신의 진술에 맞추어 수정하기까지 하였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G가 자신의 왼손을 꺾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제70, 75면, 제232면. 제254면)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를 꺾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3: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 부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부평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피해자에게 "야 시발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7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10.1. 11: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치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범행경위, 단속적발, 부양가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묻는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양아치 아니냐, 양아치 같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1)피고인A에대한 2014고단3252 사건의 범죄사실과피고인B에 대한2014고단3627사건의 범죄사실을함께기재함 2014.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피고인 A 이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D' 관련 피고인들은 2014. 2. 22.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303호, 407호 및 802호 등을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F' 등에 'D'을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6.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407호로 안내한 후, G와 H이 407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2. 26.부터 2014. 3. 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T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10호를 임차한 후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F' 등에 I'를 광고하고 K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610호로 안내한 후, K이 610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 31.부터 2014. 4. 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H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업소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고,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함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위 피고인의 연령,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범행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반분하기로 함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위 피고인의 연령,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 C 인근에서 'D'와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성매매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불상의 일본인 남자 손님을 상대로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를 하며 성기를 잡고 상하로 움직여 사정을 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하순경부터 2010. 9.경까지 탈북자 출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8. 17:45경 서울 성동구 C 노상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 대쉬보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보호·감독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판사 곽윤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B'라는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다가 실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5. 30.부터 2011. 9. 26.까지 피고인의 실업 기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 C 401호에 있는 'D(주)'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 6. 8.부터 2011. 9. 27.까지 총 3,732,46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1.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위 'D(주)'에서 2011. 10. 20.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가 실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7. 18.부터 2013. 11. 14.까지 실업 기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업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3. 7. 26.부터 2013. 11. 15.까지 총 4,199,0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어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학교 정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학교 정문을 막고 있으면 차가 나가지 못하니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의 양 겨드랑이 부위를 들어 정문 옆으로 이동시키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시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22:4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이 있는 대곡성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성당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설계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월 100만 원씩 납부하는종신보험을 들어주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 및 남양주에 시행사업 중인 땅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세금납부 서류, 민사소송 채권 서류 등을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1. 7. 11.경 서울 구로구 E 212호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 피해자 명의로 SM7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차 값은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그 전 G 명의로 대출받아 G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비용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비용 2,030만 원을 대출받아 H SM7 차량을 구입한 후 위 SM7 차량은 I에게 담보로 제공해 버리고 차량 할 부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2,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수사기록 제3권 제72-84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녹음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권 제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9:45경 동해시 C아파트 203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현관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니들은 다 죽어야 조용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 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승마장 앞 도로를 약사동 구길 방면에서 동경파크 빌라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안동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약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의 E 프론티어 더블캡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론티어 더블캡 화물차의 옆문 교화 등 수리비 합계 406,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5거리 도로를 남광주 교차로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3. 10. 4. 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조업하면서 외부 저장조 하부에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구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4

범죄사실 [2012고합24] 피고인은 2011. 12.29.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8] 피고인은 2011, 11, 11, 22:54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8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부근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1.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2011.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착하되 특히 피고인이2011. 10.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개월여 사이에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0:1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5단지 C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2,950원의 캔맥주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1,500원의 국순당막걸리 1개를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

공소사실 피해자 B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전 교장인 C는 재직 당시 피해자를 교무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거나 퇴직 후 피해자의 인사와 관련하여 뒤를 봐 주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 02:18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고등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광주시 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F고등학교 교무부장 B,G이 전임교장 C, H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교장선생님 I장학사와 약속을 제가 할까요?입니다. 물론 재임시 연구부장을 거쳐 교무부장으로 끌어준 사람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승급과 전, 출입에 있어 질서를 교란시키며 봐주기식 인사청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큰 관행입니다. 아직 힘이 있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뒤를 봐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부도덕한 부분이 수치화-계량화될 수 없는 진급제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와 같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8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광주시 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일반인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통상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될 경우 먼저 교육감 비서실 근무자가 열람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한 다음 그 내용을 관장하는 과로 보내 검토를 하게 하는데, 관장하는 과로 이관될 경우에도 작성자나 글 내용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내부적으로도 다른 직원들에게 글과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시글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이 사건 게시글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깊은 밤에 인적이 드물고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5.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F(여, 18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방한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증 제3호)를 소지한 채 위 편 의점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야. 돈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39,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범행시 착용한 복장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검사는 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증 제 3호(과도)는 피고인과 누나 부부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서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증 제4호(고강도 알루미늄 테이프)는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27쪽) 몰수하지 않는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녀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86세)은 1974. 1. 25. 결혼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고, 피해자는 약 2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 등으로 약 2년 전부터는 거의 방에서 누워서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병수발을 하면서 농사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함에도 피해자가 생소한 농작물을 재배하라면서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7. 06: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들게 해왔던 것이 생각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자 방 안에 있던 모기장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부검감정서, 변사자 C 부검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병과 생계유지, 남편의 자신에 대한 평소 태도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던 남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살해함으로써,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을 처벌함에 있어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결혼 후 부양능력과 의사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오랜 기간 농사일과 허드렛일을 하면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특히 약 2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는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간병과 생계 유지를 위해 매우 힘든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허름한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근근이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지만,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폭행과 무시였다. 힘든 삶이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만은 쌓이는 상황에서 등이 굽고, 폐렴,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피고인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언가 울컥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든 가족들도 피고인이 지내온 삶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1. 2. 23: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미주 3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현재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20:07:59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mail을 통해 '2013. 12. 2.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 제10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E-Mail 통지자 관리,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2층 사무실을 방 2개가 딸린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5,100만 원, 공사기간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약금 1,000만 원, 잔금은 주거용 공사가 끝나면 방이 3개 나오고, 그것을 임대하면 보증금이 방 1개당 7,000만 원 정도 나오니 그 보증금으로 공사잔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 전체에 대출금이 3억 원밖에 없어 임대가 금방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채권자 H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위 개조공사를 하더라도 방 3개의 임대가 빨리 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매개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위 개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2. 12. 10.경 피해자가 위 개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1,000만 원만 지 급하고, 잔금 4,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맡긴 거액의 변제금을 횡령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상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2. 경부터 2013. 7. 31. 22:30경까지 약 714 제곱미터 규모의 위 업소에 테이블 70여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와 음향기기 및 대형스피커 6대, 특수조명시설인 레이저빔·미러볼·LED 조명,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약 80센티미터 높이의 받침대 3개와 3개의 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를 갖추고 DJ로 하여금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1시간에 20분 상당의 댄스타임을 제공하는 등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통로, 받침대, 봉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매월 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내부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DJ부스 등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DJ부스 앞 공간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 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이 사건 업소의 개점 경위, 피고인도 평소 DJ가 손님들의 흥을 돋구는 구호나 몸짓을 자제시켜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제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당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