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5고정6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 23:3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3동 방면에서 부곡2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매마침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사고 수습을 위하여 H초등학교 방면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에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 피해자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호인 제출의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다가 속도방지턱을 넘으려고 감속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직후 좌회전으로 골목길에 진입하여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는데, 1차 추돌시 피해자 F은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고, 2차 추돌시에는 피해자 F의 몸이 앞뒤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사실, 2차 추돌 직후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선 채로 서로 언쟁을 벌리다가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사고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열린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후진을 하여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 F은 112에 사고신고를 한 후 현장에서 20~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모서리의 도장이 약간 벗겨지고, 충격으로 뒤범퍼가 밀리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의 뒤범퍼와 차량 본체 연결 부위가 서로 약간 어긋나게 되었으나 차체로부터 파편물이 발생하거나 도로에 비산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 견적이 302,940원으로 나왔으나, 피해자 F은 다른 부위 점검차 방문한 차량수리점에서 무상으로 틀어진 뒤범퍼 부분의 수리를 받았을 뿐 비용을 들여 별도로 차량수리를 받은 바는 없는 사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특별히 통증을 느끼거나 언쟁 중 피고인에게 통증 호소를 한 바 없었으나, 다음날 오후에 허리에 얼얼한 통증이 있어 I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서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1주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왔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처방약을 복용을 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이 통증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차량의 피해 태양과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자 F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진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고 현장이 차량 소통량이 비교적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충격으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도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11. 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