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사우사거리까지 약 7km를 D 봉고3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점, 다만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8년 벌금 전과 1회만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59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부터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총 4km 정도 운전하였다. 2. 2020.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주차이동을 위해 C 포터 화물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20경 충남 세종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비웃는 듯 한말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4. 12.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0:1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옥서면 난산길 46-3 하제포구를 거쳐 옥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태의 비난 소지가 큰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지훈(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전25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47경 강릉시 B 소재 C 2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남, 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이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22:2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디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포르테 승용차를 5.1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을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화명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대교 대동방향 종점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9:20경 대구 동구 해동로 197 지하철 동촌역에 정차한 열차안에서 승객인 B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 너도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B의 일행 피해자 C(남, 27세)에게 "너는 뭔데,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목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19:40경 대구 동구 동촌로 167 지하철 해안역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E이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씨발, 경찰이 뭔데, 왜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2020. 12. 10.)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45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중인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좆만한 것들. 너 같은 것들은."이라며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03:2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신감만부두 방파제 입구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방파제 입구 쪽을 향해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6. 2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펜션의 옥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테이블 위에 누워 있던 피의자를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층 노상에서 재차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갑자기 머리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에 설치된 수리비 51,260원 상당의 썬바이저 부위를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6월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38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마 부위로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21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부터 2020. 4. 25. 00:00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이크,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간이진술서, 영업장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라이브까페 음향기기 설치 · 반주 및 손님상대 노래부름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 종점 부근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0:42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같은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을 향해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0:21경 인천 동구 참외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에서 위 동인천역을 향해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틈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하의 주머니에 차례로손을 집어넣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2/29, 3/26 범행영상 분석, 피의자 A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2007도4913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 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무전취식하는 동종 범행을 5회 반복하였다.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절도 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8. 14. 2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주점의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 및 접객원 3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30만 원 정도) 및 접객원 서비스(18만 원 정도)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G를 속여 피해자 E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최근에 들어 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낸 사실이 있는데,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86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7.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등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1984.4.19. 17: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소재 왕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싸인펜으로 발행인란에 피해자라는 막도장이 찍혀 있는 위 가계수표용지 바 05284035의 금액난에 '금 십만 원', 수취인난에 '태양상사', 발행일난에 '1986.4.8.',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바 05284038호 가계수표용지의 금액난에 '금 십만 원정' 수취인난에 '삼양기업사' 발행일난에 '1986.4.13.',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바 05284040호 가계수표용지의 금액난에 '100,000', 수취인난에 '태양상사' 발행일난에 '86.4.13.',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가계수표 3매를 각 위조하고, 2. 1986.4.19. 2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 소재 힐싸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주인 공소외 2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공소외 2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5만 원권(바 05284037호)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 1동 88 소재 대림정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3으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8)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같은 달 20. 21:30경 같은 동 소재 나하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4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40)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88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3)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같은 달 21. 01:30경 같은 동 88 소재 대림정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3으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0)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7. 같은 달 20. 16: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372의 49 소재 대월쌀상회에서 종업원 공소외 5에게 쌀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거스름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5)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쌀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동 가계수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소외 5로 하여금 쌀 20킬로그램 시가 금 21,250원 상당을 인근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배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거스름돈 78,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삼밭에 투자를 하려고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삼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뇌삼 판매수익금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재산이 없었고, 막연히 인삼밭을 운영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순천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서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2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바로 앞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에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 소재 C조합 청안지점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 단속 관련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남성과 만나 함께 성관계를 할 것처럼 모텔에간후 남성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C과 만나 안산시 상록구 D호텔 E호 객실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3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출입장면 및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4. 24. 19:5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재 과적화물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근지시에 불응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4. 28. 05:44경 대구 동구 신평동 소재 동대구 과적화물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300만원이 승인되었으니 이자를 납입할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B, C동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