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 및 다른 여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노래방 인근의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및 다른 여종업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식당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탑승하자 "내가 데려다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위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 같은 날 손님인 피고인 일행과 종업원인 피해자 일행은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택시에서 함께 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와 겁이 났었고,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따돌리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피고인과 함께 오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비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후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 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사람들로, 2016. 5. 1.경 인천 서구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F 그랜져 승용차를 보여주고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그랜져 승용차는 영업용 렌터카로 운영되던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매사원여부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2016고단2329 피고인은 2013. 1. 2.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3. 1. 10. 피고인 소유인 E K5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4,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이후 월일 불상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F에게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591 피고인은 그 동생 G과 함께 인천 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08년식 BMW528i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수리를 하였는데, 9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BMW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위 승용차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사채업자들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모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돈을 차용한 날짜 및 장소) 2016고단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50%, ㈜엠지엘 10%, 명헌건설 주식회사 40%로 하여 2014. 3. 21.경 발주처 대전지방조달청과 착공일자 2014. 3. 21. 준공일자 2015. 2. 13., 지체상금율 0.1%, 공사대금 10,700,190,000원인 '세종시 G고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대표건설사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경 대전 서구 H빌딩 1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부금 8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은 위 학교 신축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 하여금 2014. 3. 21.경부터 현장소장 J 등을 채용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 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신축공사 전부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축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여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고발인들의 건설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첨부) 1. 고발장 1.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1. 약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서 1. B㈜과 I 약정금액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일괄하도급계약을 전부 해제하고 그때쯤부터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6. 8. 19. 00: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1길에 있는 쇼핑월드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에 있는 동서서한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동서서한아파트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요금도 안주고 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X발놈아,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몸 속에 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아큐사인 마약시약검사결과(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사진자료 1. 피의자의 팔 부위 사진(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국과서 감정의뢰회신(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면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 그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전과 3회 비롯하여 전과가 19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5.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대화내용사진자료 1. 가입자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자료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아큐사인검사확인서 1. 각 국과수 감정 회신(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필로폰의 유혹과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가 적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에 비해 형기를 하향 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지인인 C과 함께 2016. 9. 26. 04:30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중국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 F은 위 C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로 최근 위 C과 헤어지면서 그로부터 함께 타고 다니던 장기렌트차량(G, 쏘렌토)의 차키를 돌려받아 지인의 남편에게 위 차량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시간 위 지인의 남편과 함께 위 식당으로 가 그 앞에 주차된 위 렌트 차량의 문을 열었고 마침 이러한 모습을 피고인 B이 보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09. 26. 08: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쏘오비"라는 중국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하이힐로 머리를 6회 가량 가격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 C을 위 렌트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음에도 위 차량을 10미터 가량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2에 있는 피해자 KT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부스의 전등을 쳐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물 손괴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연행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D 등 사건 관련자들과 동료 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이런 병신 새끼, 저희 흰머리 난 새끼, 내가 니 아들 좆나 팬다, 이거 증거 있어 씨발놈아, 병신들아, 세금 쪽쪽 쳐먹고, 거지새끼, 이런 들떨어진놈, 너 흰머리 많이 났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 굴전캠핑장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음주수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불상일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외국인 전용주점인 'C 주점'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1정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E(애칭: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 판매책인 'D'에게 '야바' 10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불상일 2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D'에게 현금 21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3정을 구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구미시 소재 태국인 전용 술집인 'C 주점'화장실에서 위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후, 은박지 위에 놓여 있는 야바가 녹을 때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밤 시간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인 'K'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8:0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국적인 'K'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관련, 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보고, 'D'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야바를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7. 13. 이래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태국인 마약판매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2016고단3132 피고인은 2016. 9. 1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5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413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36 피고인은 2016. 10. 18.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맨션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71번길 4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긁고, 재차 손을 뻗어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B에서 처인 C 명의로 고철, 공병 등의 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위 F에 합성수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8,620,000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폐스크랩, 합성수지, 헌옷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4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333,2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과 위 J에 각각 위 금액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기간 동안 위 H에 279,9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3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과거거래내역 조회,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수사보고(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자 확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제5호(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 4층 'E'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F, G, H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위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에서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 중임에도 판시 범행을 반복한 점, 단속을 피해 손님의 신원을 미리 확인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의 동종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소의 종업원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에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200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1998. 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8.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1997. 2.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1985. 4. 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2.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79. 8. 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1976.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6. 11. 15. 16:00경 피고인 A이 도박 장소를 구하고, 피고인 B가 화투와 모포 및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한 다음, 함께 도객들을 모집하여 도객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속칭 '데라'를 걷어 이익을 얻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를 빌려 도박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F, G, H, I 등에게 연락을 하여 도객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도박에 사용할 모포와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할 J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그곳에 모인 F 등 18명에게 10,000원 내지 50,000원까지의 판돈을 걸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후 누구라도 판돈 200,000원을 획득하는 경우 20,000원씩 '데라'를 징수하여 약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 K, L, M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다섯 장씩 4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10,000원 내지 50,000원 가량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는 나머지 두 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수로 승패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K, G,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O, N, Q, R, S, P, J, H, T, L, M,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도박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사기도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도박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05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5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내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피해자 D의 복부 왼쪽 부위를 이로 물어뜯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1. 7. 1. 판결확정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1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가주택에서, D에게 대마 약 4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과 D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연초를 제거한 권련담배 속에 얼마간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 8만 원(= 대마 1g당 지방권 소매가격 2,000원 × 40g) 판시 제2항 : 제1항의 대마 소비에 해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취급액(대마초 40g)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전과 부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전과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직전에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그곳에는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3회 때려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C의 처인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제일덕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 집안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8. 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그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0. 12.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무면허 운전 하고 왔다가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