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천안 주재 기자로서, 2013. 5. 30.과 5. 31.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지면에 "G"이라는 제목으로 "H교수가 이 대학 공채에 응모했을 당시인 지난 2004년 모집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H교수는 자신의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 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했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중략)…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H교수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외에서 받은 학위논문에 대해 검증이 안된 채 현재까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실기 전공이면서 이론을 전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학위조작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도 I대학교 교수 모집 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하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미술교사 임용 출제 의혹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곧 진정서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각별히 계좌 및 통화 내역 한 점 의혹 없도록 처신 바랍니다. 임용시험에 관하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니 의혹의 대상에 거론될까 걱정이되어서요. - 바른미술교육협의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K) 조작하여 전송하고, 수 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3. 3. 10. 10:58경 "민원인의 질문을 고소한다고 하니 그게 협박이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님이 민원인에게 할 소리가 아닌 듯하네요. 전 그러면 궁금한 거를 교육부나 총장님께 여쭤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4:17경 "교수님의 자상한 배려와 탁월한 지도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만간 뵙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1. 20:16경 "시간 되는 날 정해서 문자 주세요.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이 좋겠네요. 상담할 게 많아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52경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행과 같이 찾아뵐까 하는데 시간 되시는 날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용특강 타 대학 출신은 들을 수 없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2. 12:06경 "교수님 혹시 교육과정평가원 L 선임연구원 아세요? 아시면 연락처 부탁해요. 올 임용시험 일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즐거운 하루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8. 15:17경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임용캠프 강사인 M 선생님과 올 임용고사에 합격한 10명한테 직접 노하우와 경험담을듣기 위해 만나 뵈려고 합니다. 괜찮겠죠?ㅎㅎ 혹 제가 그분들을 찾아뵙더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교수님의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명 모두 1, 2, 3차 논스톱으로 합격한 것은 대단한 결과이며 교수님의 임용캠프가 정말 대단하고 지도방법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학교에 현수막도 걸고 전국적으로 신문지상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는 물론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9. 11:04경 "내일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날 찾아갔더니 복수 전공연수 수업 후다닥 휴강하셨다는데. 내일도 후다닥 휴강하는지요? 찾아가면 또 못 만나뵐까봐 여쭤봅니다. 휴강은 사전 통보해야 되지 갑자기 후다닥 휴강하면 어떡해요. 모두들 선생님이신데~~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음·녹화 요약서(B, F)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송부의 문자메세지 1. E 기사, 피의자 B와의 통화내용(고소인), 학위조작관련 E 기사, 논문 겉표지 사진, 박사 학위증 사본(이스트런던대학), 외국박사학위신고접수증사본(한국학술진흥재단) 1. I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 B에게 우편 송부된 학위 조작 등 내용물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의견서 제출 - 3차), 수사보고(고소인 F의 교수임용 제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의 통화 내역 분석), 통화내역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갖게 할 의도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보낸 일부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만 살핀다면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준다기보다는 빈정거리는 듯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I대학교 내 임용캠프에 관하여 특별한 요청을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3. 8.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응답을 거부하자 2013. 3. 9. 22:0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허위 단체를 거명하며 피해자에게 미술교사 임용 출제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2013. 3. 12.경까지 짧은 기간 내에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제대로 답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교육부 또는 총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민원 응대 자세에 관한 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2013. 3. 19.까지 지속적으로 미술교사 임용 출제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임용캠프에 관하여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한 내용은 모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갖게 할 의도로 보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할 당시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취재가 시작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몇몇 지인들에 의하여서 피해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평가 및 이스트런던대학 박사과정의 성격 판단을 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교수 임용 지원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보도내용의 취재원 역시 피고인 스스로 비공식적 확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익명의 학교 관계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재한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학위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논문을 꾸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04년도 I대학교의 교수 모집 요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익명의 투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익명의 투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의 정도, 위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