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사단 E 1중대 소속 상근 상병이고, F은 같은 중대 상근 일병, B은 D사단 E 본부중대 소속 상근 일병이었던 자이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0. 4. 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사단 무기고 내에서, 같은 대대 소속 일병인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20. 4. 2. 19:34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F은 B에게 ‘카드를 한번 구경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I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B 명의의 I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7. 18:37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청암어린이공원에서 B에게 “FX시티 회원가입 시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 소유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금융거래 어플인 ‘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18:3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청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FX시티 회원가입 시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금융거래 어플인 ‘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64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4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과 F은 2020. 4. 3. 14:4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사단 면회실 내 화장실에서 같은 대대 소속 일병인 B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B의 야상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사단 위병소 면회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을 개설하고 B 명의로 Q 주식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사용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사단 E 1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R(남, 20세)은 D사단 E 본부중대 소속 상병이자 상근분대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16: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사단 병영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18:09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병원 장례식장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의 2020. 8. 5.경 폭행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D사단 E 본부중대의 중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 및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8. 3. 19. 20:07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V’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 결과를 맞추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8,76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Z, AA, O, AB의 각 진술서 1. AC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N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M 입금확인증, 전자뱅킹거래 IP내역, Q비상금대출내역, Q은행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 M거래내역, I 사본 1부, A 계좌별 거래명세표,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H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L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M앱 관련 사진(총 8매), 범행현장(청암어린이공원) 1. 피해자 복무확인서, 피고인 복무확인서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범행현장 특정 및 현장재연 사진 1. 수사보고(송금한 범행장소 CCTV확인) 1. 불법 도박 사이트인 ‘V’ (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1. 각 내사보고(회신결과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폭행과 상해범행은 군 복무 중 저지른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