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 등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위 작업장에서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기의 비상 정지 버튼을 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위 작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D30S-7, 2.98t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8. 31.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당시 현장 사진, 시정명령서 실행 내용 보고건, 건설기계 등록증(지게차) 1. 범죄인지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자에 의한 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자에 의한 작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경주시 C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00경 경주시 D, 캠핑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76세), 피해자 F(67세) 등 인부 6명으로 하여금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취한 소나무에 나일론 줄을 단단히 묶어 소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굴취한 소나무를 바닥에 눕혀 두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소나무가 쓰러져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현장에 나오지 않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굴취한 소나무 중 3그루를 바닥에 눕혀두지 않고 그대로 세워둔 후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소나무를 묶어둔 나일론 줄이 풀리면서 그 중 1개의 소나무가 피해자 E의 머리와 피해자 F의 다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 경골 간부 골절 12주) 1. 수사보고(피해자 E 시체검안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가공공장의 공장장으로 D조합의 위임을 받아 위 김치가공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11:20경 위 김치가공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배추 세척기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위 배추 세척기의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동 중인 배추 세척기의 벨트 부분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세척기 체인 부분에 왼쪽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중수골부위 절단, 좌측 제5수지 첨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D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단107714 손해배상(산)}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성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중 철골 공사를 E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849,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 7. 9.경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9. 4. 11: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 해체 공사 중 중량물인 철골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철골기둥 부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38세)이 전도된 철골빔에 깔려 같은 날 12: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건설현장 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법인 진술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사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주식회사 B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삼척시 C 일원 소재 'D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정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 F으로 하여금 취사장 지붕재(판넬) 해체 등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안전대 사용 설비 등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안전관리자 선임계, 각 산재조사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황산, ph 20. 이하의 강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황산, ph 20. 이하의 강산)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8. 11. 28.경 특별관리물질인 황산(ph 20. 이하의 강산)을 취급하면서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고, 2016. 4. 11.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인 황산(ph 20. 이하의 강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 증빙사진2매 1. 분석결과통보서 송부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통영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8. 12. 5. 10:00경, 1. 위 공사현장 2층 통로 벽면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분전반 외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위 공사현장 1~2층 계단(높이 2.6m)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상부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3. 위 공사현장 2층 및 3층 세대별 베란다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다른 회사가 시공하다가 3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인수하여 재개한 직후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명령을 적시에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당시 월 수입(월 200만 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골재 채취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소장으로서 관리 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주식회사 C),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 2018. 6. 26.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피해 근로자 F(63세)이 굴삭기로 골재 원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 B, A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 굴삭기 이동 중 급경사지에서 굴삭기가 전도되어 물속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 12:25경 G병원에서 익수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주식회사 C)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습지의 ,경우 1:1.5~1:1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7. 2.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채취 작업장 내 유니트 상부 진입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유니트 상부 이동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산소용기, LPG 용기를 사용함에 있어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남측 굴착부 사면이 기울기 기준을 초과한 급경사 기울기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관련한 별도 붕괴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관련) 사본, 사진설명 1. 시정명령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전 대덕구에 있는 D E공장 내의 'F공사'를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E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D 주식회사 E공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실내에서 금속류를 취급하는 분진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인 'F 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주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높이 2미터 이상의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도급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인 강원 원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8:10경 건물 외벽 난간대 부근에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중인 건물 외벽 난간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건물 외벽 3층에서부터 외벽 난간대를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발판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 약 10m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후복막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1대의 고소작업대를 임대해 준 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고소작업대(B)를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포시 D, E, F 소재 '김포 G 중 석공사' 현장에 임대하여 2018. 10. 16.부터 같은 달 19.에 걸쳐 H이 소속 기사와 위 C 소속 근로자 4명이 이를 석재작업 및 코킹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검사 불합격 보고, 사용중지 명령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집게차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선별 작업을 함에 있어 집게차와 그 부속품, 작업도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작업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선별 작업을 한 다음 작업에 사용한 대형 자석(무게: 380kg, 크기: 가로, 세로 80cm × 80cm)을 2.8m 높이의 임시 가벽 상부에 올려놓은 채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8. 4. 27.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형 자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임시 가벽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4단으로 적재된 폐지 톤백(개당 약 150kg)을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용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톤백에 깔려 같은 날 16:52경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용융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대형 자석이 임시 가벽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도중 적재물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3. 위 작업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스티로폼 감응기 판넬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위 작업장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스티로폼 감응기 하단의 회전축 부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1991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2010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는 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병아리(메추리) 육성, 채란 및 부화 등의 축산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2. 18. 설립된 법인으로 상주시 D 외 6필지에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양계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상주시 D 외 6필지에 있는 위 법인에 대한 사업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²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m²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건축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상주시 D외 6필지에 있는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철골구조로 된 면적 74.75제곱미터의 처마 3개소 및 강파이프 구조로 된 면적 216제곱미터의 퇴비사 1동, 일반철골구조로 된 면적 합계 139제곱미터의 사료저장용 사일로와 분뇨퇴비화 시설을 건축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가 처리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 내 2층 데크의 정면쪽 단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그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6. 19. 11:30경 피해자 E(태국국적)이 계란을 지게차로 하역하기 위하여 양계장 2층 데크 정면쪽 단부에 적재되어 있던 파렛트에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가 파렛트에 접근하여 래핑 작업을 할 당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6. 19. 11:30경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에서, 2층 계사 난간에서 생산된 계란을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추락방지용 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A,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무허가 배출시설 변경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무허가 배출시설 변경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산재처리하고 별도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양계사 2층 데크 좌우측면 단부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주)C으로부터 '창고칸막이와 휴게공간 설치 및 마당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49,5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4. 20.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D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및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화물 적재 시의 근로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고, D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할 때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8. 4. 27. 15:08경 안성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D과 피해자 F(47세)이 C형강 철근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한 후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적재되어 있던 철근과 함께 차량 밖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철근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감전 위험 방지 목적 접지 관련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형강 절단을 목적으로 사용한 휴대용 전동기를 접속한 이동전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동전선 설치 관련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민간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D(47세)는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 마당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철판 위에 고철 잔재물을 긁어모으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주변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던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가 깔린 철판을 건드려 그 철판 위에 세워져 있던 철판(가로 481cm, 세로 263cm, 두께 8mm, 무게 약 400kg)이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가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같은 날 13:0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하였다. 3. 무등록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하지 않은 굴삭기를 구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1항의 작업을 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관할 노동지청 자료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건설기계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3. 25.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사'를 공사금액 48억 5,000만원에 수주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8. 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3. 19.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4.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지상 1층 리프트 주변에 위치한 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상 6층에 위치한 가로 3m, 세로 3m의 장방형 자재반입구 둘레에 설치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 하나, 지상 2층과 지상 9층 사이에 10m 간격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의 1m 이상의 복도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지상 1층 기계주차장 개구부 끝, 지상 1~9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끝, 지상 2~8층 슬라브 끝, 지상 10층 자재반입구 개구부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지하 1층 개구부의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 하였다. 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 사이의 건물 전면부에 설치한 쌍줄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표이사의 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