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68] 피고인은 2014. 8. 15.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6,0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70] 1. 사기 피고인은 2014.8.29. 04:4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2병, 호가든 맥주 1병 등 합계 65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5 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K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2회에 걸쳐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K의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L 경사에게 마치 진실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7674] 피고인은 2014.10.11.20:0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75만 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733] 1. 피고인은 2014.8.26. 03:00경 서울시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현금 14,000원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치즈 1접시 등 합계 7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30. 22:30 경 서울시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병, 과일 1접시 등 합계 7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21:45 경 서울시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현금 8,000원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 안주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4. 02:20 경 군포시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1병 등 합계 4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0. 1. 02:30경 서울시 서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6병 등 합계 4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00 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5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0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기군포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AH에게 K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뒤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무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 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05:1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관련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AI에게 K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뒤 그 정을 모르는 AI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한 상태로 출력하도록 한 다음 K의 기명 옆에 무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의 기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10. 1. 06: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AJ 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소지품 사진 [2014고단7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K),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인적사항 불일치 경위 등) [20147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14고단8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T,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K 명의)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E의 진술서 1. 확인서,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및 위조사기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여러 차례 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