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로부터 시가보다 1억원 가량 싼 가격으로 분당 D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원한다면 같은 가격으로 위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받게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7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말경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면 일부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 2016. 3. 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2016. 3. 3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4. 4.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6. 4.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로부터 시가보다 1억원 가량 싼 가격으로 분당 D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원한다면 같은 가격으로 위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게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면 일부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니 중도금 1,150만 원을 추가로 달라,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분양받게 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8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4. 7.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50만 원을, 2016. 4. 8. 추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850만 원을, 2016. 5. 4. 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원한다면 위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줄테니 계약금 2,54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6.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창틀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9., 2016. 5. 14., 2016. 5. 18.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4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6. 2,. 2016. 6. 9.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창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