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상대 후보인 D에게 37표 득표수 차이로 낙선한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C을 상대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2019가합10728)를 제기하고 D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1048)을 신청하여, 2020. 1. 15. 당선무효확인 판결, 2020. 2. 19.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각각 받고, 이에 위 D이 2020. 2. 25. C 조합장직을 자진사퇴함으로써 그 무렵 C 조합장 보궐선거가 2020. 5. 14.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0. 5. 1. ~ 2020. 5. 13.) 외에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퇴 직후 D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당선되고 위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인이자 경기 지역언론사 ‘E’의 발행인인 F을 통해 ‘G’의 기자 H, ‘I’의 기자 J을 소개받아 위 기자들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D이 조합원 가입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키는 등 위 법 행위를 저질러 당선무효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총책임자인 D이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D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 기자들과 수회 연락을 주고받고 위 기자들로부터 각 기사 등재 전후로 해당 기사의 내용 및 URL 주소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C 조합원인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며느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C 전체 조합원들에게 단체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3. 7. 범행 피고인 B는 2020. 3. 6. 17:48경 위 H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020. 3. 6. 17:23자 G 기사(제목 : ‘K’)에 포함된 보도동영상 URL 주소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달받고, 2020. 3. 6. 18:31경 위 J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020. 3. 6. 18:24자 I 기사(제목 : ‘L’ / 내용 요지 : ‘D 前조합장의 자진사퇴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간 이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퇴한 D이 과거 조합장 선거 당시 당연탈퇴된 무자격 조합원들을 조합원처럼 속여 투표에 참여시키는 위법을 저질러 당선무효 선고를 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D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총책임자인 D이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으로 위 2020. 3. 6. 17:23자 G 보도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2020. 3. 6. 18:24자 I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여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 날인 2020. 3. 7. 09:24경 피고인 B의 처 M에게 문자메시지로 ‘춘분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겨 낼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산인 다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내어 위 M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문구를 그대로 전달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송할 단체 문자메시지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지시에 따라 2020. 3. 7. 13:15 ~ 1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문구와 위 2020. 3. 6. 18:24자 I 기사의 URL 주소 링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춘분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겨 낼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산인 다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인터넷주소 3 생략)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 조합원 약 810명을 포함하여 합계 1,128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2020. 3. 11. 범행 피고인 B는 2020. 3. 11. 15:10경 위 H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020. 3. 11. 15:04자 G 기사(제목 : ‘O’ / 내용 요지 : ‘D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조합원으로 위장해 선거에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D이 제3자의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거나 자신의 소를 주어 조합원에 가입시킨 후 한 달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조합원을 등재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그밖에 1개의 양봉농장 사진을 도용해 5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소문도 있고, 양평지역에 거주하는 양봉농가를 이천지역에 있는 양봉농가 3명의 명의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53경 위 M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G 기사를 전달하여 M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송할 단체 문자메시지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지시에 따라 2020. 3. 11. 18:25 ~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2020. 3. 11. 15:04자 G 기사의 URL 주소 링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C 관련기사 ↓ 아래 링크 클릭 (인터넷주소 4 생략)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 조합원 약 810명을 포함하여 합계 1,135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피고인 B가 당선되고 상대입후보예정자인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천선관위’) 직원으로부터 2020. 3. 25.자 이천선관위 공문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문서를 전달받으면서, 2020. 3. 27. 13:30경까지 이천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C 조합장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뉴스 동영상 인터넷주소를 C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고, 위 출석시에 ‘2020년 3월중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그 자료제출 서식으로 ‘문자 발송 사이트명, 발송일시, 발송건수, 성공건수, 사이트 가입명의, 비고’를 각 기재하고 ‘발송일시, 수신 전화번호, 수신자 성명, 문자메시지 내용 등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3:20경 이천시 부악로 47-1에 있는 이천선관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20. 3. 7.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송건수 1,179건, 성공건수 1,128건이고, 2020. 3. 11.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송건수 1,177건, 성공건수 1,135건임에도, ‘각 일자에 1회당 20건씩 총 3회 발송하여 합계 60건씩을 발송하였고 그 중 1회당 15~17건씩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물 또는 파일 형태로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수신 전화번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사용한 USB 주소록 파일(약 1,182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N’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의 97개 전화번호만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D, R, S,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1. A 제출자료, 각 N 사이트 캡쳐사진, 조합원 명단, 각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동영상 캡쳐 사진,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 N 회신내역, A 고객 주소록, 2020. 1. 1. ~ 3. 31.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2020. 3. 7. 및 3. 11. 각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조합원명부 전화번호 일치 내역, 통신자료 회신, 2020. 5. 14. C조합장 보궐선거 주요 일정, 조합원 여부 확인(2020. 3. 31. 기준), USB에 저장된 '2020 조합원명부' 파일 출력물, USB에 저장된 '투표자' 파일 출력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피고인 B가 처 M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피고인 B가 J, H, F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신내역, F이 피고인 B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피고인 B와 H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1부 1. 2020. 3. 6. 17:23자 G '조합장 당선무효 판결 받은 C, 보궐선거 앞두고 논란' 기사(H 기자), 2020. 3. 9. 12:24자 G 'C, 조합장 위법행위로 조합원들 갈등 커 - 기자수첩' 기사(H 기자), 2020. 3. 11. 15:04자 G 'C 편법으로 허위 조합원 등재 의혹' 기사(H 기자), 2020. 3. 13. 14:07자 G 'C 편법 운영, 조합원들 화났다' 기사(H 기자), 2020. 3. 6. 18:24자 I 'D 前조합장 당선무효 판결 받은 C, 보궐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기사(J 기자), 2020. 3. 12. 17:17자 I 'D C 前조합장, 무자격조합원 선거명부 등재 조합 법규 무시' 기사(J 기자), 2020. 1. 16. 21:01자 E 'C D 조합장 선거무효판결 선고파문 확산' 기사, 2020. 3. 1. 22:51자 E '위기의 C 조합장 당선 무효 자진사퇴 종지부' 기사, 2020. 3. 2. 01:44자 E '조합원들 지혜와 경험경륜 모아 조합원 주인인 C 발돋움' 기사, 2020. 3. 6. 04:00자 I 'T C 상무, 오는 5월 14일 위 법인 D(前조합장) 재출마 밝혀 뜨거운 감자로 부상' 기사 출력물, 2020. 3. 6. 18:24자 I 'D 前조합장 당선무효 판결 받은 C, 보궐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기사 모바일버전 출력물 1. 수사보고(재선거 당선인),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상대 전화 가입자 확인) 1. 판결문 1부(여주지원 2019가합10728호), 판결문 1부(여주지원 2019카합1048호) 1. 동영상 USB, 자료저장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2호, 제73조 제3항(허위자료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문자발송 행위 이후 이루어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B가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