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모친 C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9. 18.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부산항만청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창원시 진해구 D, E 토지가 조만간 수용되어 그 자리에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부산항만청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니 F의 공유 지분(2/3)을 9,000만 원에 매수해라. 보상금이 나올 땅이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도 많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잔금 기일 전까지 위 토지를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G 섬의 내륙에 있는 '임야'로서 그곳에 항만이 건설되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로부터 약 4년 후인 2019. 8. 2.자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제2019-122호)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의하면 위 토지가 장차 2040.경까지 건설될 예정인'부산 제2신항'과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컨테이너 등 항만 건설 예정 부지가 아니라 해양문화공간 예정 부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와 관련하여 2019. 9.경 현재 '해양문화조성 사업(신항 랜드마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도 위 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당시에는 장차 G 섬의 어떤 토지에 어떤 시설이 건설될 것인지,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인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위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도 없었고,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인 F는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4,3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위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만 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F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2015. 10. 7.경 위 근저당 채무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H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5. 9. 18.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먼저 B이 '창원시 진해구 D, E 토지 중 F의 공유 지분 3분의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조만간 수용되어 그 자리에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부산항만청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어머니 C가 부산항만청에 전화해서 물어본 후 자신에게 "이거 보상도 안 된다고 하니 사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당시 이미 수십 년 동안 부동산중개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B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도 스스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사 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B이 착오에 빠져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잔금 기일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기일인 2015. 10. 30.까지 실제로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은 그 후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7. 4. 2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고 2019. 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인에게 '2015. 10. 30.까지 전매해주기로 하였는데, 왜 아직 전매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취지로 추궁하는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B은 2017. 9. 30.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2015. 10.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을 2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B이 돈을 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단기간 안에 위 토지를 미등기전매해주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B이 그와 같은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만 내면 완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증인신문 후반부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4,300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7쪽). 한편 C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인 F의 대출금 4,5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2,000만 원 중 자신이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52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 중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8쪽). 이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조건 등에 대한 B과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B과 C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만일 그 돈이 실제로 매매대금이라면, 매매계약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한 매도인 F에게 위 돈이 직접 교부되지 않은 이유, 그 중 일부인 300만 원이 C에게 건네진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돈이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소개하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교부된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공소장에는 '실제로 F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2015. 10. 7.경 위 근저당 채무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B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5. 9. 18.인데, 그로부터 약 20일 이후인 2015. 10. 7.경 피고인과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사정만으로 그 이전인 2015. 9. 18.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F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F가 향후 이를 이중매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