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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한국은행에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업무에 대한 환전영업자로 등록하고,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21. 11. 11.까지 환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F가 가져다주는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알려주는 G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인인 H에게 전달하면, 중국 운난성에 있는 H의 매형인 I을 통해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고, 총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20. 7. 1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건물 맞은편에 있는 L 편의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수수료 2%를 제외한 11,760,000원을 H에게 전달하여 중국 운난성에 있는 위 I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G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863,000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환전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2023고단307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9. 08:1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를 했던 사실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위 주거지 뒤쪽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보일러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냐, 씨발”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68 피고인은 강릉교도소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4:3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D실에서, 교도관 E(여, 57세)으로부터 일과 시간 준수, 이불정리 등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의 이불을 거실 밖으로 빼내려고 하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위 E에게 침을 뱉고, “뭘 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설명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흉기 휴대 등 범죄의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미결수용 중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고 있고, 출정거부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66] 피고인은 2016. 4. 4.08: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 앞길에 이르러, 헌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본당까지 들어가 소지 중인 드라이버(길이 약 24cm)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헌금함의 시정장치를 뜯어내었으나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1030] 피고인은 2016. 3. 17. 08:20 경 서울 광진구 F 빌라 1층 쓰레기 보관함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섀시 문짝 2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손괴된 헌금함 사진,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2016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14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28. 14:1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카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3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30, 15:1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7 국민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어깨에 장지갑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7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자료, 흥안운수 105번 버스 CCTV 자료 사진, 차량별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자 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피고인의 동종전력, 절도습벽,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인정,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피해자 G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버리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26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종업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식당업주인 피해자 E(45세)가 제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를 말리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G37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수부 전완부 타박 및 염좌상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 내에 있던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의자, 화분 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F)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식의 성명불상자 중국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여성 조직원은 2019. 5. 28. 09:30경 피해자 B(76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 인공위성으로 집을 보호해 주겠다. 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둬라. 주소,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통장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일명 D라는 사람은 같은 날 13:22 경 안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번에 성사되면 충분히 쓸 만큼 벌 수 있으니 알려주는 아파트로 가라."라고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주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층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이 집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위아파트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아파트 동 3~4호 라인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와 D라 지칭되는 자의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채택 증거에의하더라도 압수물인 티머니 전국화환 카드가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0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1동으로 가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연기료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산서부경찰서 앞길에서 하차요구를 받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02:05경 부산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개새끼야,너는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내지 7, 10, 11)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2006년,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22. 5.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 숙려기간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 2명(6세, 2세)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2. 20:44경 안산시 단원구 C, ‘D’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같은 날 아침부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피해자로부터 이혼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혼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을 때릴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유모차를 자녀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이혼해 주지 않으면 칼로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자녀들을 태운 후 차량 밖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Zippo Lighter Fluid(이하 ‘라이터 오일’이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LPG 가스통 위에 라이터오일을 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 가스통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이혼해 주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아이들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나도 죽고 아이들도 죽으면 편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영수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그어버리겠다고 하거나 라이터 오일을 차량의 LPG 가스통에 붓고 불을 붙이며 협박하였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04: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터 차량 전면 유리창에 "동네서 조용히 살아라, 양아치 행세하지 말고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애들한테 맞으면 좋을 것 없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3. 1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죽을래, 개값 물어줄까'라고 욕설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G(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그의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및 저정 CD 첨부) 1. 각 내사보고(협박성 문구 사진 첨부), 진정인이 제출한 오토바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복협박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 때문에 음주측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급기나 이 협박에 대하여 진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12:51경에서 2022. 10. 18. 12:55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대문의 시정 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장롱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개, 8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스타벅스 에코백 가방 1개와 현관 신발장에 있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확인),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기간,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검사가 2023. 7. 10.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2023.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2022. 2.경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단순 절도죄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23. 5. 2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03: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테이블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D의 지인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위 E 포장마차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호소하기는 하나,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2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 회사 직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입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CCTV자료, E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2015고단2890] 피고인은 2015. 6.12. 04: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5층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동선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잘라낸 후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19] 1.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에어컨 수리 도구로 강화유리창을 깨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3. 16:3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위 'H'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유리창을 가리기 위해 피해자 G이 설치하여 둔 나무합판을 밀치고 다시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15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 등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3, 4호 라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트렉 자전거 1대의 번호자 물쇠를 풀고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0만 원 상당 자전거 15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각 순서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9, 10, 11, 12, 5, 14, 3, 4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물인 자전거를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일 뿐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P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포항시 일원에서 십여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네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개월 째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으며, 별건 절도로 인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등 돈이 필요하자, 평소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평택시 C 앞 환전소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E' 앞을 찾아와 범행 기회를 물색하였고, 범행 전날인 2020. 5. 27. 19:06경 평택시 F아파트 부근에서 범행 당일 변복을 위한 회색 옷이 들어있는 봉지를 숨겨두었다가, 2020. 5. 28. 19:07 경 위 F아파트 부근을 다시 찾아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미리 숨겨둔 위 회색 옷으로 갈아입고, 같은 날 19:35경부터 위 환전소 건너편 G 편의점 앞에 서서 위 환전소에 피해자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5.28. 21:17 경 피해자의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위 환전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남겨지자 위 환전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로 들어가는 쪽 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으로 침입한 후 현금통을 열고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열려진 현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및 미화 합계 현금 2,165만원 가량1)을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2,165만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액 1,800 만원 +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길에 흘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 365만원)을 강취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3,300만원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165만원을 강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바닥에 흘린 현금 사진, 범행당시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모습 첨부),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 내부 CCTV 확인)-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확인), 수사보고(범행전날인 5. 27.자의 피의자 동선 추적)-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5. 27.에 범행 당일 변복을 위한 상하의를 숨겨놓는 사실 확인)-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5. 28. 범행 당일 집에서 나와 환전소 부근에서 변복한 사실 확인)-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에 대하여)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하면서 흘린 피해금 일부 회수),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 당시 흘린 일부 피해금발 ㅈ 1위, 수사보고(5. 26.~5, 29, 택역 CCTV 확인)-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장, USB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는 3천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인하는 1,800만원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800만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전소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9.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9:00부터 같은 달 14. 10:00 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이 열려 있고 수회 집 주인을 불러 봐도 인기척이 없어 빈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4.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총 68,421,6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피의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매장 CCTV 사진, 피해품(컴퓨터) 사진, 현장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도난현장사진,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BJ 탐문내용), 내사보고(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여죄로 확인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범행전 위성지도를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 적시한 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법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죄로 확인된 피해현장을 촬영한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안내한 추가 여죄 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안내로 추가 확인된 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A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T 등 2명에 대한 사건기록 추송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AT 등 3명에 대한 피해 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여죄로 확인된 피해자 BB 등 3명의 집 전경 등을 촬영한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BC 진술 관련), 수사보고(컴퓨터 중고 판매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침입 경로 사진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9. 9,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