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칩)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 언론 채널인 ‘D’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7. 16:28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지상 1층 서문에서 사전에 약속 등을 하지 아니한 채 F을 일방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F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온 것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안업체 G 소속으로 위 아파트의 입․출입을 통제하며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차 지하 4층에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서문 출입구 CCTV), 수사보고(F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모습), 수사보고(D C 계정에 사건 영상 업로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다섯 차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린 점, 피고인들에게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지하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하여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 3,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료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면서 2017.경 F로부터 납품받은 비료원재료 대금 1억 1,600만 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2018. 8.경부터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이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수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수석의 담보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에 따르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고, 피해자와 G이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은 단순한 지인이고 직업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G의 소개에 의한 것이었고 담보인 수석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금액이나 약정한 이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가 원리금 3천 600만 원을 갚은 뒤 다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다시 빌릴 무렵에 1억 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 등의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D의 영업이 나름대로는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907] 피고인은 2021. 10. 9. 03:4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같은 날 03:47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 벽면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의 나무자루 부분(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고단2700] 피고인은 2022. 8. 14. 06: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I(남, 52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사실 관련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점퍼 회수 및 반환, 밀대걸레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부인 진술 및 CCTV 영상 대조),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사건 당시 사용한 밀대걸레에 대한) 1. 사진, CD ▣ 판시 제2사실(2022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취지에 따라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주변에 차량이 운행하거나 사람이 보행하는지를 확인하며 좌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 현장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4: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왼편에 서서 밥을 볶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6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장소(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5

범죄사실 [2022고단175] 1. 2021. 5. 말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말 새벽경 경북 영덕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경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05: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중순경 주거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중순 10: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I 통장 및 TV거치대 쪽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6. 09:40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이백오십만”, 성명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담당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K 담당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2. 6. 22. 12: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M모텔 N호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N호실의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N호실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8,3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였으며, 타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2022. 12. 30.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O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 E, H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 별 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사기 신고 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로 신고 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캡쳐 내역,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캡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적장애(3급)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 혹은 단순 배송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사기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4.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2019. 6. 5.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21. 7. 9.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PC방에서 대기 후 근무시간에 배정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출력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채무자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ATM 기계로 송금하는 업무”를 자신이 하게 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고, 이에 따라 범행 당일에는 PC방에서 대기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해 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정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업무와 동일하다. 다. 피고인은 범행 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회에 걸쳐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업무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의심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에요. 한번 여기로 오라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 하여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자신이 이미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하다는 점,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범죄에 다시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생활고에 의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죄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99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보지에 때도 안 낀 년, 썩을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23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13:4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 전시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전시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전시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0. 17:00경 위 전시장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재차 항의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97 3.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13:50경 목포시 H, 피해자 I(남, 51세)이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여기에서 내 허락도 없이 장사하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내 나이가 50인데 살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11. 4. 15:00경 목포시 J, 피해자 K(남, 47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부에서 구입하여 가져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 매장시켜 버릴까?”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2. 17:35경 목포시 M, △△마트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남, 73세)의 아내 O가 자신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말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다 때려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CD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소주병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범 위험성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E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는 있는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한 C(주)의 대표로서, 위 건물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를 포함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내 1, 2, 3층을 수직으로 운행하는 화물용 승강기가 스크린 도어나 추락방지용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작동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이 2021. 6. 11. 18:28경 위 건물 2층에서 위 승강기를 타기 위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당시 위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던 화물용 승강기의 상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9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구급증명서 1. CCTV영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내 화물승강기(리프트)를 안전장치 없이 작동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전 건물주로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리프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화물전용으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문구까지 부착된 화물승강기(리프트)에 부주의하게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사고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7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1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평상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D의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7만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1. 13:21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바지 2벌, 티셔츠 1벌, 양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356,9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1. 13:54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품 지갑 검색 사진, 피해품 카드 승인문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9) 1. 현장 CCTV 분석표(F) 5매, 피의자 전화번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구찌 지갑, 운전면허증, 우체국체크카드, 졸업생도서관이용증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CCTV 앞 도로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 사이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도에 피해자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해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량계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도경계석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와 유량계 제어반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수 복구비 668,000원, 유량계 제어반 수리비 24,9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현장사진 17매, 의무보험조회(미가입 확인), 사진 8매 1. 견적서(유량계 제어반), 가로수 피해대금 산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손괴된 유량계 제어반 등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와 인도에 비산물이 발생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방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0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1:38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 데 여기는 해주는거 아니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성행위 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 02:00경 출동해라‘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은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2고단322 피고인은 2021. 8. 9. 23: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G에게 11만 원을 지불하고 G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2022. 5. 21. 04:4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배송된 시가 38,400원의 ELF 살구 아몬드 과일치즈 125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03:39경 서울 성동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124.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사진 2022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갈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5. 03:08경 파주시 B 앞길에서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문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갓길에 피해자 D(남, 28세)이 인도 쪽을 보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길 위에 피해자를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파주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까지 약 9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135]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6:20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임진각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J아파트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임진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2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산 H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1614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2135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2018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2022고단1614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다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법질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비품관리, 청소, 수금 업무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2. 24.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 같은 구 G오피스텔 H호, 같은 구 I오피스텔 J호 및 K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한 다음 위 E 오피스텔 호실은 사무실로, 나머지 호실 및 피고인 운영 성매매업소 여성종업원인 L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M빌딩 3층 N호는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O’, ‘P’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30분 8만 원, 50분 10만 원, 60분 12만 원, 70분 14만 원, 90분 20만 원, 120분 2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또는 베트남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개 호실당 하루 평균 손님 4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22년 3월 중순경부터 2022. 6. 23.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비품들을 각 호실에 넣어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호실 청소를 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성매매업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32, 34, 48, 51 내지 55, 58, 89, 9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5 내지 88) 1.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D’ 범죄수익금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수익금 관련) 1. Q, A 대화내역 캡쳐자료, A 인상착의 및 D 성매매알선 광고물, I 오피스텔 J호 CCTV 편집 자료, 입,출차현황 및 카드 결제 내역, 주차비 결제 내역 편집본, 피의자, 실장 추정 B, 성매매여성 CCTV 캡쳐 자료, G CCTV 캡쳐 자료, E 오피스텔 F호 CCTV 캡쳐본, 피의자 A 각 오피스텔 입,퇴실 하는 장면 CCTV캡쳐본, 2022.05.20.부터 2022.05.24.까지 성매매호실 출입 남성 캡쳐본, 공범 B 대화 내역, 성매매여성 'S' 대화내역, 성매매여성 'T' 대화내역, 성매매여성 'U'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가 구형한 66,950,000원에서 몰수되는 241,000원(증 제1, 2호)을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