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01 피고인은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사무실 D, E, F’)으로부터 “채권 회수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행 영업부 대출담당 H’)은 2021. 2.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환대출 형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사무실 D, E, F’)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5:00경 세종시 J에 있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2,095,000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100만 원씩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사무실 D, E, F’)으로부터 “채권 회수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회사 M 대리’)은 2021. 2. 25.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민안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행 O 과장’)은 피해자에게 재차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우선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사무실 D, E,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4:47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권회수 하러 온 R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100만원씩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간단한 행정업무와 서류 전달 업무를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6: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여 “서민지원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9,5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4:15경 경기 화성시 W에 있는 작업장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V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명동지점 Y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상품을 6개월 내에 전환하여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X은행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X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15,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2. 24. 사건 CCTV 수사 보고), 캡쳐사진 1. 텔레그램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관련 현장 CCTV 수사),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사본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휴대전화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다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순가담한 것으로,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보다 훨씬 적다. 피해자 S는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