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야쿠르트 소속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반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07201)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7, 9) 1. 통고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계좌이체되고 또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비록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지만 당사자를 잘못 확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잘못 판단한 과실이 있을 뿐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02도4151 판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여금 거래 상대방이 망 J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망 J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K, 이하 'K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망 J이 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하였다. 피해자 자신의 계좌는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L(이하 'L계좌'라 한다)인데, 피해자 자신이 계주인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자가 사용한 L계좌에 계불입금을 이체하였다. 망 J 이 사용한 K계좌에는 J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과 6,7년간 1000만 원 계를 같이 해서 피해자가 사용한 계좌가 계좌인 점, 망 J K 계좌를 사용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위 K 계좌 내역상 망 J 2012. 2.경부터 2014. 8.경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흔적이 드러나는 점, 은행 CCTV에 2014. 12. 15. 망 J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K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 J이 피해자 명의의 K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I은 망 J과 피고인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망 J의 딸인 H는 2014. 12. 29.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 J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망 J이 피고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망 J이 사망한 이후인 2015. 1. 8. 피해자에게 '대여금반환 청구' 라는 제목으로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계좌이체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망 J 이 사용한 K계좌에서 망인이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한 내역이 드러나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망 J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는 망 J의 채무가 많아서 가족회의 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I은 자신도 망 J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사망 후 자신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함께 변제를 받기 위해 H의 집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망 J의 사망 후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되자 계좌 명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용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용한 계좌에는 2014. 무렵 피해자의 계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송금한 내역만 나올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전혀 없다(매월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 또는 120만 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계좌로 매월 계불입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계불입금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정에 제출된 각 통장계좌내역상으로 피고인이 2014. 7. 21. 피고인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계좌 (M)에서 망 J 이 사용한 K계좌로 1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같은 날에 계불입금 1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급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4. 7.경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해 8. 부터는 매월 12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2,000 만원 수령후 계불입금이 더 늘어난 점에 비추어 위 2,000 만원은 피해자로부터 계급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계좌로 송금한 흔적이 계좌내역상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L계좌와 K계좌로 나누어 계좌이체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계좌와 L계좌를 구별하여 금전거래를 하면서 K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망 J의 사망 후 차용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계좌명의자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실제 차용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