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통 공모내용 및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내용이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정정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33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 이율에 최대 8,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받는 것은 대환 대출로 금융거래 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0: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 1층에 있는 ‘M’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 이율에 최대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예치금 1,000만 원을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6:04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보문점’ 앞 노상에서 마치 예치금을 받으러 온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6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0.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은행 S 대리, T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정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T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1,440만 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8:17경 서울 관악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25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 X 행세를 하며 ‘8,500만 원을 3.1%의 저금리로 정부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Y저축은행 직원 Z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가 되었다.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해결을 하려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3:30경 경기도 군포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AD 대리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대출이 있을텐데 O은행에서 연이율 1.2%의 저금리로 1억 2천만 원을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J은행 AE 행세를 하면서 ‘O은행이랑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J은행에 먼저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2:00경 경기도 군포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사이버수사대 직원, AH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AI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범죄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범죄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불법 대출이므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AJ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경기지방사이버수사대 직원이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2. 5. 2. 15:25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W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연 1.38%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960만 원이 있어 대출 진행이 중단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면 바로 대출금이 입금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2:38경 인천 중구 AO에 있는 AP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1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W 직원 행세를 하며 ‘AR AS 대리인데, 연 2%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AT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T 직원 행세를 하면서 ‘원칙상 대환 대출은 어긋나는 행위이니,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면 바로 대출금이 입금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5:35경 서울 광진구 AU, 철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18) 1. 거래내역조회, 돈뭉치 사진, 로드뷰 사진 2022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피의자 인상착의 캡처 2022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이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V의 카톡대화내용 캡처 1. AC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CCTV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13, 24) 2022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F, AW, AN, H, G,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D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39, 41, 65, 83, 113, 12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2, 101)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134, 147)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9, 133, 146)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4, 26, 28, 30, 40, 51, 53, 62, 72, 136, 151, 167, 168, 176) 202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 카카오톡 대화 2023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2023초기194, 196은 신청인의 서명․날인도 없음)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2022고단3406).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와 같은 수법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약 3개월, 피해금액 합계가 약 3억 9,700만 원에 이른다(위 3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