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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2014고단2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2-2 반월농협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68-11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하면서 광주 동구 E에 있는 문신시술소인 F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문신 기술자로 하여금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등, 팔, 다리 부분에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 20. 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문신으로 인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병역의무부과 및 문신시점비교의 각 기재 1. 피고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는 못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H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고, J은 I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초경부터 J이 종종 수요예배를 열지 않는 등 성실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상처주는 설교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J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J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J이 진행하는 예배시간에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J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9. 8. 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8. 11:3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J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단에 들어서자,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사퇴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팻말을 들고 회중석 뒤쪽에서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3회 선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따라 외쳐, 교인 K 등 여러 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J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9. 15. 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15. 11:00 경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J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단에 들어서자, L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사퇴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팻말을 들고 회중석 앞쪽으로 나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3회 선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따라 외쳐, 교인 K 등 여러 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J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9. 29.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9, 11:0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J 이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도중, 피고인 A은 회중석 앞쪽으로 나가면서 "지난주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E은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피고인 F은 오르간을 이용하여 반주를 하고, 피고인 C는 J이 설교 중이던 교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치우고, 피고인 A, D은 방송실로 가서 교단에 있는 마이크의 전원을 내리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찬송을 큰소리로 따라 불러, 교인 K 등 여러 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J의 설교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M, A, F, B, C,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CD(증거기록 제59쪽), - CD(증거기록 제112쪽), 증거 동영상 CD 1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9. 8. 및 2013. 9. 15. J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교단에 들어서고 교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목사퇴진'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친 시점은 예배 중 또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29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9. 29. J의 설교 도중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3. 9. 29. 피고인이 평소 찬송을 이끌 때 사용하던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J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만 별도로 켜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방송 전원을 끄려고 올라갔었는데 방해를 해서 끄지 못하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37쪽)하였던 점, 각 CD에 있는 동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D은 J이 사용하는 마이크의 전원을 끄기 위하여 방송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접 마이크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이크의 전원을 끄게 하거나 음량을 'O'으로 줄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01:0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불상의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뒤 술에 취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 을 자던 피해자 D(여, 26세)를 깨우려던 중,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치마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8.21: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3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제조번호:F) 1정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년 전 인천 연안부두에서 습득한 가스분사기 1정(제조번호: F)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중순 23: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 놀러가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과 동네 후배인 E, F, G이 있는 상태에서 심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식당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찌른다, 내가 못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20. 확정된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3.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휴대전화기(갤럭시 S3)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15:09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습득한 분실 휴대폰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내 휴대폰인데 삼성 갤럭시 S3를 11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수표로22길 피카소모텔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FX 마진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로 실제 ‘FX 마진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지점장(E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털사이트 ‘F’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여 약 100~150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B’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2,787,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9번)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5,000만 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 할 여 종업원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16. 8. 18. 같은 명 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05:0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시비를 걸었고,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 순경 G는 ‘남자가 술에 취해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D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뒷목을 1회 잡아당기고,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사 F과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경 G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는바, 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닌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이 타당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5:13경 E초등학교 인근인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에 안가? 집으로 가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보고) 1. E초등학교 앞 CCTV 영상, 112신고 녹음파일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제2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후 즉시 피해사실을 C의 모친인 H에게 알렸고, 이에 H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시점과 고소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함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진술분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임의동행하였을 때, "피해자들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재차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던 이유를 묻자, "피해자들과 끝까지 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의도로 유인하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조사관의 3회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3회 모두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며,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자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유사 내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21: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인데요, 바로 앞 D 앞에 앉아서 장사 못하게 죽치고 있어요’,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니 죽이뿐다. 내 건들지 마라.”, “걸리면 죽이뿐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몸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위 H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파일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3:00경 피해자 B(가명, 여)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 내 계산대 앞에서, 식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준 직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8:57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서 사당역(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방향의 외선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뒤에 서서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짝 붙인 상태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사당역에서 승객들이 내려 잠시 한산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03경 사당역(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서 방배역(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자료, 범행장면- 범행 시간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파편물이 비산되면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 차량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78,000원 상당,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수리비 456,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서(중앙분리대 파손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적 부부로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 세종시 C건물 D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23:30경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화가 풀리고 내가 잠들 때까지 거실에서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1. 17. 01:00경 위 집에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한번만 더 신경 거슬리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7. 20:3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15:40경 세종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이고 나발이고 너는 이제 J에 불륜 소문 다 나서 학원 못한다. 나와라. 오후 5시까지 E건물 K동 벤치로 와라. 1분이라도 늦으면 학원으로 가서 수강생들에게 바람난 학원장에게 수업받고 있는 거라 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세종시 E건물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학원을 팔아서 1억 1천만 원을 내놓고, 위자료도 내놔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찾아 가 책상을 발로 밀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학원 팔아서돈 내놔라, 위자료도 내놔라, 돈 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간남 집이랑 회사에 찾아가고, 상간남 부모님한테도 찾아가서 상간남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1. 17. 01:00경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스킨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92

범 죄 사 실 부가가치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화성시 E에 있는 ㈜F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공급자를 D, 공급받는자 ㈜F으로 하여, 2020. 8. 24.경 실제 공급한 ‘건축 자재/시공비’보다 275,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334,81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2020. 9. 10.경 실제 공급한 ‘건축 재료/시공비’보다 150,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20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2020. 9. 28.경 실제 공급한 건축 시공비보다 250,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270,9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F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5,0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화성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별지1. 조셈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별지5 증거목록, 전사세금계산서 사본, 보충조서, G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