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홀 앞 길가에서 위 노래홀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부축하고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악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상해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26세)에게 "씹할! 시간을 달라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차용해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D 아우디 SQ5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 다음 날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가 있는 한편 개인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제 시기에 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빌린 자동차여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7.6.23:25경 순천시 D시장 버스승강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천변 산책로로 이동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같은 날 23:55경 같은 동에 있는 철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멈추고 비켜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 쪽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풍덕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어린양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강제추행미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두부골절상을 가하고 우측 귀부위의 출혈까지 야기했던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의 출혈이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약 20여년전 1회의 폭력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B'라는 업체의 'C'라는 직원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에 빌린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달 7. 15: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실버로타리 앞길에서 위 C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C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사 놓은 내 땅인 여주시 H 임야 5,066m²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경관이 너무 좋아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도 되고, 나중에 되팔아도 큰돈을 벌 수 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은 잔금 지급일까지 모두 말소할테니 위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 5,066m² 중 99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잔금 지급일 2013. 6. 30.) 등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8. 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8,800 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건축도면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어서 약정기일인 2013. 6. 30.경까지 전원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이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약 10개월 간 미납하여 위 임야가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약정기일 내에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모두 말소할 수도 없었으며, 위 임야 5,066 m² 중 905㎡에 관하여는 1에게 이미 매매예약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4,161㎡에 관하여는 J에게 이미 대물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한까지 가등기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13. 44. ,8. 경2,000만 원, 2013. 6. 10.경 2,000 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초 선고기일인 2016년 3월 29일부터 소재불명상태에 있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내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송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안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9: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씹할 놈아 교도소 들어가면 되니까 신고를 하든지 니 대로 해라"라고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0: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소주와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씹할, 112에 신고나 해라"고 하고, 매장을 휘젓고 다니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진열된 소주를 꺼내어 마시며 "야나돈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 진열된 과자와사탕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계산을 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30. 18:15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동춘동)에 있는 이마트연수점에서 피해자 C(3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패드 케이스 1개(시가48,000원)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명세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모습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재판 진행 중 1심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5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5. 7. 3.까지 근로한 E의 2015. 6. 임금 2,330,010원, 2015. 7. 임금 400,000원 합계 2,73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체불 합계 10,806,8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근로자 E, F의, 2016. 12. 14. 근로자 G, H의 각 처벌불원의사 명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48세, 남)이 주방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G4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합계 6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확정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인 2016. 7. 22.을 경과하여 2016. 9. 7.경까지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범죄관리과수사의뢰 공문, 범죄인지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장지동 소재 유진콤프레샤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역 앞 노상까지 약 20km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 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모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D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공소장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20:45경 의정부시 D빌딩 5층에 있는 E 가게에서, 그곳에서 족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과 싸움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36세) 등과 함께 소파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 때 위 피해자의 몸에 깔리게 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CCTV동영상 캡처 사진 1.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만 가만히 있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들은 마사지 가게의 가운을 입고 있었으므로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소파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F에게 깔리게 되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낭심을 친 점 등 당시 상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5. 14:5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53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겨드랑이 부위 등을 약 20분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6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가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소재 바다그리기 펜션에서부터 같은 읍 금악리 삼다우유 북쪽 약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강화군 C 전 404m²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토지 중 269m²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고 주차장 및 화단을 조성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공소사실에는각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PC방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각피해자를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21:30경부터 2015. 12. 31. 11:30경까지 대구 B 소재 피해자 C의 D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든어택, 피파온라인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이용요금 15,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3:45경부터 2016. 1. 19. 14:00경까지 대구 E 소재 피해자 F의 G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어택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이용요금 10,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 17:50경부터 2016. 2. 2. 02:15경까지 경산시 H 소재 피해자 I의 J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어택 등 게임을 하고 그 이용대금 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등 선고내역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71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가 1996. 3. 14. 23:20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2축의 무게가 축중 제한 10톤을 1.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과거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C'라는 상호로 '핸플'(유사성행위)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2016. 9. 23.경 시흥시 D 305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17:00경 위 B 사이트를 통하여 남자손님 E을 상대로 현금 8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해주기로 하고, 위 305호에서 여종업원 F(여, 20세)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F가 E에게서 수령한 성매매대금과 팁의 합계액인 10만 원은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고, 사후정산을 통하여 그 중 7만 원이 F에게 교부될 예정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함)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개명 전 성명 'E'),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 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 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D이 사용하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빌려준 위 22만 원의 변제를 대신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3회에 걸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D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1 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G 오피스텔 14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빌려준 위 31만 원의 변제를 대신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제5항에 기재된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40, 265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일부 범행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고 뒤늦게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회복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공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은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기,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바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 범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제2범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6.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43 '칸타빌' 빌라 주 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C i30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000원,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그 중 1회는 대상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