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DY은 2006. 10. 23.까지, DZ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EA은행(이하 'EA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EB는 EA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 EA은행 연산중앙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EC은 서울 용산구 ED 건물 EE동 1층 EF호에 있는 주식회사 EG(이하 'E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일명 'EH')은 DY, DZ, EB 및 EC, EI(이명 EJ), EK 등(이하 'DY 등'이라 한다)과 함께 EA은행 합정동지점에 EL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EG의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인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EA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Y은 EA은행 합정동지점 EM 차장에게 예금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EC을 소개시켜 주고 EM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DZ과 함께 EB에게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하고, EB는 EA은행 연산중앙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Y, DZ에게 전달하며, DZ은 EB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EC은 EG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EB는 2012. 1.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DY, DZ에게 EA은행 백지 표지어음 2장(EN, EO)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DY, DZ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2. 2. 초순경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불상의 약품으로 위 표지어음 용지 2장에 인쇄된 어음번호 중 뒷부분 4자리를 각각 지운 다음 그 위에 "EP", "EQ" 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2,514,383,561(금 일백억원이하)", 할인매출액란에 "₩2,500,000,000(매출시세금선납함)", 지급기일란에 "2012. 04. 02", 예금기간란에 "60", 지급장소란에 "합정동지점", 발행일란에 "2012. 02. 02", 발행지란에 "ER', "ES"을 각각 기재하고, 어음용지 왼쪽 하단 MICR번호 중 일부를 불상의 약품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ET", "EU"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표지어음 금액란의 시작과 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A은행 합정동지점 EV, EW 과장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발행인 주식회사 EA은행"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A은행 합정동지점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Y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A은행 합정동지점 명의의 표지어음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DY 등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C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EX에 있는 EA은행 양재남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E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알루미늄 바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2012. 4. 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표지어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C은 EA은행 양재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Y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E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A은행 양재남지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EG 명의의 E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741쪽)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C, EM, EB, DZ,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Z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기록 741쪽)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9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공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어음번호 뒷자리 EQ 위조 표지어음에 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EI가 위조된 백지 표지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Y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EA은행 양재 남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EC, DZ, DY은 수사기관에서 하나같이 EB를 통하여 제공받은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제시하여 그 제3자의 자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EH, 즉 피고인과 EI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2-58, 59, 64 ~ 66, 556쪽). 피고인은 EI가 위조된 백지 표지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지어음을 소지하여 EA은행 양재남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한 당사자인 EC은 대출 신청 전날 EI로부터 'EA은행 양재남지점에서 대출받기로 얘기를 해 놓았으니 가서 서류 작성만 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출 신청 당일 EA은행 양재남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EI와 피고인을 만났으며, EI가 "EA은행에 가서 EG은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파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30 ~ 40일 돈을 쓰고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5-2-58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EB를 통하여 제공받은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EI와 함께 처음부터 기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4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도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Y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EB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가. DY, DZ은 2011. 11. 22.경 김해시 FA에 있는 'FB' 유흥주점에서 EB에게 EA은행의 진본 백지 표지어음을 교부해 달라고 청탁하고, DZ은 2011. 12. 27.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EB의 아들 F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Y, DZ은 2012. 2. 20.경 부산 동래구 FD에 있는 FE호텔 지하주차장에서 EB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B는 EA은행 연산중앙지점 지점장으로서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Y, D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EA은행 양재남지점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EB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아(2012노4396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EB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DZ, DY은 경찰에서 'EB가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조된 어음으로 대출을 받으면 상당한 금액을 챙겨준다고 해서 EB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대출을 받으면 그 때 가서 EB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EB가 급하다고 하여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1550, 1579, 1653, 5-2-64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등이 EB에게 백지 표지어음을 교부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4,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가 피고인이 EB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EB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수한 4,000만 원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EA은행 양재남지점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사전 모의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금원 수수행위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수재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