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조직 구성 및 역할] 피고인은 중국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인 '조선족 B 콜센터'의 상담원이다. 사장인 B은 2014년 3월경 중국 청도시 C 아파트 6층과 같은 구 D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물적 토대(피해자 D/B, 대포계좌,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시설, 대표전화번호 등)를 공급받아 콜센터에 공급하는 등 범행환경을 구축하고, E은 사장 아래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구축 및 A/S, 상담원들 여권 마련, 안내, 수익 지급 등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조선족 팀장 일명 'F'(불상 여자), 불상 남자 팀장은 사장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담원 교육, 수익배분, 생활통제 등을 담당했으며, 팀장 아래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G(검거), H(검거), I(검거), J, K, L(사망), M(국내, 미검), N(구속), O(구속), P(구속), Q(구속), 불상 조선족인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등 다수인이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범행방법] 범행 수법은 크게 대환 대출 명목 일부 변제금 요구와 저금리 대출을 위한 인지세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나뉘는데, 먼저 국내인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환 대출 의향을 물어본 후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앱(아이폰 및 갤럭시 5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 제외, 앱은 악성 어플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하면, 실제 대출받았던 은행이 아닌 콜센터로 바로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어플임)을 설치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였고, 조선족은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 대출 및 위 기재와 같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인지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상담원들 중 1차 작업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내용을 익힌 다음 각자 가명을 이용하여 "Y 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필요하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2차 작업자들은 팀장, 과장을 사칭하며 인지세, 공탁예치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범행에 성공한 돈은 국내 인출팀에서 인출하여 다시 조선족콜센터로 송금되고 수익금은 중간관리자인 E과 팀장 주도 아래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자 성공한 대가를 배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람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6년 6월 무렵까지 중국 청도시 C 아파트 6층 또는 같은 구 D 건물 3층의 콜센터에 머물면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5. 7. 3.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Z에게 AA, AB을 이용 Y W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Y 직원이 아니며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86,643,000원을 대환 대출을 위한 일부 대출금 변제 및 인지세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존 사건 기록 첨부)의 첨부 서류 1. 수사보고(AF 등 공범 판결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판결문 1. AG,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Z의 각 피해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AS 등 9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해자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피해서류 1. G, AF, BB, N, H, BC,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L 송금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AZ, AO, BA, AU, AT, AV, AY, AX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졌고(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체는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그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결과(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실행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체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이 사건 범죄조직'이라 함)에 의해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측이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는 부분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들 역시 피고인의 관여를 인정하는 부분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들과 중복된다. 이 사건 범죄조직은 피고인이 속한 팀 외에 다른 팀도 있었으나, 이 사건 범죄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팀의 존재,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조직도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기억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숙소를 같이 사용한 적도 있고 전체 회식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조직의 다른 팀원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을 이 사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함), 피고인이 얻은 범죄이익이 작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입국을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