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9

범죄사실 2012고단9179 피고인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울산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 지사 개설 비용을 투자해주면 일주일 내에 수익을 얻어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샵에 체납된 세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당시 울산에서 F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2. 26. 특수절도죄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래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위 성폭력행위등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으로 2011. 6. 24. 계속 수감된 후 2012. 2. 14. 보석으로 잠시 석방(2012. 9. 19. 재구속)되기까지 줄곧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주를 모집·확보하는 등 G(F의 천안지사 형태)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일주일 내에 반환해 주거나 피해자의 밀린 세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H, I로부터 각 890만 원(합계 1,780만 원)을 대부받게 한 다음, 2012. 3. 15.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투자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자가 G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집기 구입 비용 등으로 9,279,28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17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출관련 일을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도 다른 사람이 개발한 특허품을 매입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국민은행에 창업 대출을 신청하면 5,000만원까지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허물품을 매입비로 3,500,000원이 필요하니 농협 M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특수절도죄로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계속 수감된 후 2012. 2. 14. 보석으로 잠시 석방(2012. 9. 19. 재구속)되기까지 계속하여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특허물건 관련 창업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아 창업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500,000원, 같은 해 8. 31. 700,000원, 같은 해 9. 1. 2,3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8. 15. 오후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O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N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15:15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9. 15. 18:00경 삼척시 R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O과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N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팬던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9. 15. 18:10경(공소장의 18:00은 착오로 보인다) 삼척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O은 집 밖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N은 대리석 조각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9. 16. 10:50경 동해시 V에 잇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O은 집 밖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N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5:15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용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9 5. 사기 피고인은 2009년 이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상태라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잠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돈은 없는 상태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월 3부 내지 5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달 19. 7,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로부터 대부업을 한다고 9,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실제 대부업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관련 대부 자료를 보자고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5.경 공소외 N에게 부탁을 하여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관련 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울산 남구 Y 소재 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N이 이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받아 두었던 'AA' 명의의 진정하게 성립한 금 '일천백만' 각서에 대하여 문서 작성일을 마치 피고인 A이 대부업을 하면서 각서를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22일'로 변경하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AA 명의의 각서를 변조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각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각 변조한 다음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AB건물 4301호 위 Z 집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각서 3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4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79] 1. 증인 D, AC의 각 법정진술 1. 일수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고단10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Q, A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U,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