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주선으로 D으로부터 법무법인 E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그 중 5,000만 원을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차용인 B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1%(월 50만 원)로 하되,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3개월 후부터 1,250만 원씩 4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약사면허증,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차용증, 약사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약사인 처형 B이 신촌 쪽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 약국 개설 자금이 필요하니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8.경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의 약국개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해자 C은 피고인들로부터 제1항 기재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11. 2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99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채권변제사실 확인 영수증 2매(2015. 4. 8.자 2,000만 원 영수증 및 2015. 7. 8.자 3,000만 원 영수증, 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경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영수증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13847호(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 4. 8.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8.경 나머지 2,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B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B)는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증인(피고인)에게 2015. 4. 8.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8.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인(피고인)의 집에 와서 주었다는데, 맞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피고인)은 원고(C)에 대한 피고(B)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원고(C)로부터 부여받은 바 있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물음에 "예,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4,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편철, K병원 원무과 원무과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원지방법원 2016나13847 A 증언 녹취서, 거래내역(고소인 명의 L은행 : M), 각 차용증(증거 순번 4, 43), 채권변제 사실확인 영수증(2015. 4. 8.), 판결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답변서, 각 금융거래내역(B, C), 각 준비서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사기 피고인 B이 2014. 1.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의 용도를 '약국개설비용' 명목으로 특정한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차용금 5,000만 원으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알아보니 보증금, 시설금 등 총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약국 개설을 포기하였던 사실은 있다. 위 차용 이후 피고인 B이 2015년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5. 4. 8.경 3,000만 원, 2015. 7. 8.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변제사실을 주장하고 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그 운영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판시 편취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로부터 '처형인 약사 B이 신촌 쪽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니 그 개설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8.경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편취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 8. D으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차용한 직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대여 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는 소위 마이너스통장으로서 위 대여 당시 피해자가 L은행에 대하여만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편취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금전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국개설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편취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1, 4, 6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바 있다. 3) 피고인 A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좋겠다.'고 말하여 판시 편취금을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나13847 A 증언 녹취서 제5쪽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초 사기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0년경 이후 현재까지 안양시에 있는 K요양병원 소속 약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판시 편취금을 송금 받기 전 약국개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한 바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약국개설 관련 행위를 전혀 한 바 없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5)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2013. 11. 7. 개설된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던 중(위 개설 당시 1,000원이 입금된 이후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2014. 1. 8. 판시 편취금을 송금 받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계좌로 2014. 1. 8. 송금된 5,000만 원은 그로부터 2일 만인 2014. 1. 10. 수표 내지 현금으로 그 대부분이 인출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인출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피고인 B은 위 차용 당시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급여가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2금융권이나 카드서비스 등을 통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았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이런 피고인 B이 구체적인 용처도 없이 월 이자를 50만 원이나 주면서 판시 편취금을 차용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 A과 함께 사용하던 계좌(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B의 동생인 N이 사용하던 계좌이고 판시 편취금에 관하여는 본인의 계산으로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 당시 및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2015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수령하였다는 5,000만 원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고 진술하여 종국적으로 판시 편취금의 이익귀속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7) 이와 같이 판시 편취금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편취금을 교부받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O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5,000만 원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5,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나. 사기미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영수증의 내용이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판시 대여금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판시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판시 편취금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판시 편취금 중 1,800만 원은 차용 직후 피고인 A 또는 그의 처인 N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차액인 3,200만 원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피고인 B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위 1,800만 원까지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판시 편취금을 차용한 것임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소지하다가 채권자도 아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변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고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거짓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P조합계좌(계좌번호 Q)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피고인 A의 집까지 가서 변제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변제수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유일한데, 피고인 B이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면서도 채권자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각 영수증만을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영수증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변제금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변제의 경위 등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변제주장 시점인 2015. 4.경 및 같은 해 7.경 피고인 B의 금융계좌에서 그 변제액 상당의 돈이 인출된 내역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이 최초 변제주장시점의 8개월 이전인 2014. 7. 3. R예금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2,7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변제주장 시점 2개월 이전인 2015. 2.경 S, T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정도를 입금 받았으나 위 돈 중 1,700만 원 정도는 그 입금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피고인 A의 금융계좌에도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입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산으로 판시 편취금에 관한 이자를 납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반면(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자가 부담된다면서 집으로 찾아서 변제하였다. 판시 편취금을 변제수령하기 전에는 피고인 B이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참조]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에도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변제금을 수령하였다는 2015년경 피해자에게 '그 변제금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은 전혀 없고(수원지방법원 2016나13847 A 증언 녹취서 16면 참조), 오히려 그 최초 변제수령 시점(2015. 4. 8.) 이후에도 채무원금이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월 1부로 계산된 이자 5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최후 변제수령 주장 시점(2015. 7. 8.) 이후인 2015. 7. 9., 2015. 8. 5., 2015. 9. 8., 2015. 10. 9.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로 50만 원씩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던 점(피고인 B 명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변제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도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5,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은 실제로는 그 기재와 같은 변제수령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4) 판시 사기미수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이 당초 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하여 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위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 대부분을 취하였다. 그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시 사기미수, 위증의 각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3,1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시 사기미수 범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이익은 거의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기 및 사기 미수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은 A이 하였다고 보인다. 약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3,1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