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소속의 공무원으로 2012. 1.경부터 2014. 7. 29.경까지 F센터 G지소에서 근무하면서 '귀어인 어업창업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신청자들(이하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이라 한다)을 심사 및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연결해준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등의 신청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업 창업에 필요한 어선 및 어구 등의 구입자금을 저리의 대출로써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J 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F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선정 공문을 H조합 등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피고인 A가 근무하는 F센터 G지소에서 대출기관에 어구 및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어구 및 어선에 대한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 B 과 그들의 지인으로서 어선, 어구 매매 중개업을 하는 일명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은, 2013년 여름 무렵 위와 같은 사업 진행 방식에 착안하여, 실제로는 J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의 전입신고 등을 통해 그 거주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어선에 대하여는 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구에 대하여는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구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한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형식적인 어구 및 어선의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은 다시 판매자의 계좌로부터 돌려받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사기 범행 피고인 A, B과 I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할 대상자들을 물색하던 중, 2013년 말경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접촉해오자, 피고인 C을 지원 대상자로 하여 앞서 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어구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취득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초경 피고인 C을 만나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피고인 C이 대구에 거주하여 '어촌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절차를 주도적으로 마친 후, 2014. 3.경 사업자 심사 결과 지원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 및 선정 공문을 작성하여 대출기관인 피해자 N조합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에 앞서 어구의 매입을 증빙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자, I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어구 판매업체로서 K 운영의 'L'을 섭외하고, 피고인 B은 2014. 6.경 0 이하의 불상지에서 위 'L' 명의로 마치 피고인 C이 그곳에서 5,385만 원 상당의 어구를 구입하고 어선 수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7.경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적추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로 어구 구 입자금 및 어선 수리대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5,385만 원이 이체되자, 2014. 7. 29.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8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어선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취득 관련) 또한 피고인 A, B과 I은 C의 이 사건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어선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C 모르게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꾸며서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할 어선 판매자로 M을 섭외한 후, I과 피고인 B이 M과 사이에 2014. 6.경 C의 어선 구입 관련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가격은 실제 금액인 7,000만 원보다 높은 1억 2,0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2014. 6.경 다시 그 매도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적추진확인서'를 피해자 N조합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어선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 이체되자, 2014. 7. 8.경 실제 가격과의 차액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의 아내 P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D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사기 범행 피고인 A, B과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할 대상자들을 물색하던 중, 2013년 말경 피고인 D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접촉해 오자, 피고인 D를 지원 대상자로 하여 앞서 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D(어구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취득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초경 피고인 D를 만나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피고인 D가 대구에 거주하여 '어촌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피고인 D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절차를 주도적으로 마친 후, 2014. 3.경 사업자 심사 결과 지원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 및 선정 공문을 작성하여 대출기관인 피해자 N조합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에 앞서 어구의 매입을 증빙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자, I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어구 판매업체로서 K 운영의 'L'을 섭외하고, 피고인 B은 2014. 6.경 O 이하의 불상지에서 위 'L' 명의로 마치 피고인 D가 그곳에서 4,115만 원 상당의 어구를 구입하고 어선 수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7.경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 적추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로 어구 구입자금 및 어선 수리대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115만 원이 이체되자, 2014. 7. 22.경 이를 다시 계좌이체를 통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1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어선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취득 관련) 또한 피고인 A, B 과 I은 D의 이 사건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어선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D 모르게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꾸며서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할 어선 판매자로 M을 섭외한 후, I과 피고인 B이 M과 사이에 2014. 6.경 D의 어선 구입 관련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가격은 실제 금액인 4,500만 원보다 높은 9,5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2014. 6.경 다시 그 매도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적추진확인서'를 피해자 N조합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어선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이 이체되자, 2014. 7. 4.경 실제 가격과의 차액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의 아내 P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Q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B과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할 대상자들을 물색하던 중, 2013년 말경 피고인 A의 처남인 Q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고 실제로는 어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그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취득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초경 Q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Q이 대구에 거주하여 '어촌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Q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절차를 주도적으로 마친 후, 2014. 3.경 사업자 심사 결과 지원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 및 선정 공문을 작성하여 대출기관인 피해자 R조합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에 앞서 어구의 매입을 증빙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자, I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어구 판매업체로 I의 지인 S 명의로 'T'라는 실재하지 않는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B은 2014. 5.경 O 이하의 불상지에서 위 'T' 명의로 마치 Q이 그곳에서 8,120만 원 상당의 어구를 구입하고 어선 수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5.경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적추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어구 구입자금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8,120만 원이 이체되자, 2014. 6. 3.경부터 2014. 6. 7.경까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U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B과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할 대상자들을 물색하던 중, 2013년 말경 U가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게 되자, U를 지원 대상자로 하여 앞서 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초경 U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는 실제로는 U가 J에 거주하지 않아 '어촌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U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절차를 주도적으로 마친 후, 2014. 3.경 사업자 심사 결과 지원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 및 선정 공문을 작성하여 대출기관인 피해자 V조합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에 앞서 어선 및 어구의 매입을 증빙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자, I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어구 판매업체로서 K 운영의 'L'을,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할 어선 판매자로서 M을 각각 섭외한 후, 피고인 B과 I은 2014. 5.경 O 이하의 불상지에서 M과 사이에 U의 어선 구입 관련 '선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가격은 실제 금액인 7,000만 원보다 높은 1억 4,500만 원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6.경 0 이하의 불상지에서 위 'L' 명의로 마치 U가 그곳에서 837만 원 상당의 어선 수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5.경과 2014. 6.경 다시 그 선박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업실적추진확인서'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어선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의 1억 4,500만 원 및 위 'L' 명의의 계좌로 어선 수리대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명목의 837만 원이 각 이체되자, 피고인들은 2014. 6. 9.경 위 부풀린 어선 구입자금 7,500만 원 중 7,400만 원을 피고인 B 및 지인 W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4. 7. 8.경 어선 수리대금 837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 W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37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뇌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센터 G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의 심사 및 선정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년 말경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X이 위 사업에 지원하게 되자 그를 B에게 연결해 주어 그로 하여금 2014년 초경 B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4. 3.경 X에게 연락하여 "사업자 선정이 잘 되려면 도움 줄 만한 사람에게 대게 한 박스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구하여 X으로 하여금 2014. 3. 20.경 Y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공무원 Z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게 1박스를 보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에도 X이 피고인의 심사 및 선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X에게 "대게 2박스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여 그 무렵 AA에 있는 'AB' 등산의류 판매점 앞 주차장에서 X의 아내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게 2박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X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X으로 하여금 제3자인 Z에게 대게 1박스를 공여하게 하고, X으로부터 대게 2박스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I과 함께 2013년경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을 B에게 연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B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J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허위의 전입신고 등을 통해 그 거주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허위의 어선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허위의 어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선, 어구 구입 용도의 대출금을 받아 B, I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B에게 위와 같이 컨설팅을 의뢰하여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도 필요하고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여, 2013. 6. 19.경 B과 함께 AC에 있는 AD우체국으로 가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체크카드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9.경부터 2014. 6. 9.경까지 합계 1,515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C, D, Q, U에 대하여, 사실은 J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선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각각 F센터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C, D, Q, U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어구 매입 또는 어선 수리계산서나 어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구입내역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결과 대출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각각 N조합, V조합, R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지원자의 심사 및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1,515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위 각 심사서류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51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M, 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귀어인 창업대상자 선정보고, 귀어인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자 심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7번), 귀어인 수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94번), 수료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95번), 수사보고(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C), 2014년도 귀어 창업자금 대상자 사업추진실적 확인 결과보고(C), M 명의 H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 대표 K 명의 AF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 AF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2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M, 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귀어인 창업대상자 선정보고, 귀어인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자 심사결과(증거목록 순번 51번), 귀어인 수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84번), 수료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5번), 수사보고(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2014년도 귀어 창업자금 대상자 사업추진실적 확인 결과보고(D), M 명의 H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 대표 K 명의 AF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 AF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3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Q, A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귀어인 창업대상자 선정보고, 귀어인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자 심사결과(증거목록 순번 53번), 귀어인 수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80번), 수료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보고(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2014년도 귀어 창업자금 대상자 사업추진실적 확인 결과보고(Q), 수사보고(T 대표 S 명의 H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 AF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조회표(AH은행 AI지점) [판시 제4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M, 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귀어인 창업대상자 선정보고, 귀어인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자 심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9번), 귀어인 수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88번), 수료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9번), 수사보고(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2014년도 귀어 창업자금 대상자 사업추진실적 확인 결과보고(U), M 명의 H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 대표 K 명의 AF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 AF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5의 가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게 주문 확인서(택배) 사본, 컨설팅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컨설팅 비용), 귀어 창업자금 대상자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수사보고(귀어인 어업창업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첨부) [판시 제5의 나, 다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M, AN, A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42번),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 목록 순번 24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5, 286번), 수사보고(귀어인 어업창업 지원 심사 서류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2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 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제3자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제3자뇌물수수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피해자 N조합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제3자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뇌물의 가액 2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을 상대로 컨설팅 비용 명목의 대가를 받고 교육수료증을 교부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I과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을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찾아온 신청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상담은 하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을 받고서 이들이 이 사건 사업 대상자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료증을 발부해 주었고,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AP'라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수료증 발급 업무를 의뢰하면서 B에게 신청자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원에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2013. 6.경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쓸 수 있게 한 후, 2013. 6. 19.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15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위 수수 금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B, I과 공모한 대로 2014년경 J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C, D, Q, U 등에 대하여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고, 이후 이들에 대한 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N조합, V조합, R조합 등의 대출 담당 기관에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시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고인이 연결해 주는 컨설팅 일로만 수익이 발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57, 2,958쪽). 피고인은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돈을 요구할 때 사용 명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B과 미리 정해놓은 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상하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수행하였을 뿐 위 사기 범행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바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기름값, 밥값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행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가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을 심사 및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공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스스로 사기 범행의 공동 주체가 되어 위법한 직무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의 공무적 성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B에게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B으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위와 같은 기회제공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질과 장차 실행되거나 당시 실행되고 있던 사기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2016. 6. 17.까지 B의 처인 P의 계좌로 합계 1,92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B에게 반환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순전히 사기 범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거나 수익을 배분받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아닌 공범인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들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3억 5,857만 원)임에도 일부 피해회복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사기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직접 변제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뇌물 상당액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범죄: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6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5,300만 원가량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3,950만 원가량이고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4,100만 원가량에 이름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3,415만 원가량이고 편취금액 중 일부(14,685,118원)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3년경 B, I과 함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들을 B에게 연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B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J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허위의 전입신고 등을 통해 그 거주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허위의 어선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허위의 어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선, 어구 구입 용도의 대출금을 받아 B, I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B에게 위와 같이 컨설팅을 의뢰하여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도 필요하고 하니, 돈을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여, 2013. 6. 19.경 B과 함께 AC에 있는 AD우체국으로 가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체크카드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4. 6. 19. 100만 원, 2014. 6. 22. 1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B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C, D, Q, U에 대하여, 사실은 J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선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허위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각각 F센터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 Q, U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어구 매입 또는 어선 수리계산서나 어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구입내역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결과 대출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각각 N조합, V조합, R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지원자의 심사 및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19., 2014. 6.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위 200만 원은 그 입금 명의인이 'S'인데, S는 I의 지인으로서 그에게 자신 명의의 H계좌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하게 한 사람인바, 위 입금명의자 및 피고인 B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보낸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I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200만 원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개개의 입금내역에 대한 확인 이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까지 I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200만 원의 지급 명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