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에 있는 허스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치마 속과 하체부위를 약 1분 이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캡쳐 화면 및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2:39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 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여성의 동영상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 역사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 호수공원에 있는 제3주차장 옆 종합안내소의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1세)를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면 철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더라고 철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철자재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55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제복을 착용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G의 왼 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20.10:00경 군포시 C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A마사지샵'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마사지하면서 "30, 40대는 몸이 아파 쑥스럽지만 참고 받는데, 50대는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 속으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내 손이 따뜻해서 아주머니들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팔을 쭉 펴자 "아주머니는 손이 가만히 있지만, 50대 아주머니들은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반바지 속 허벅지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에서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연속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2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곡리에 있는 수곡2리 입구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1. 피해자 C(53세, 여)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 01:4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리어카에 엿을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피해자 C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엿을 사겠다고 하며 불러 세워 엿을 달라고 하고는 엿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주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을 놓은 뒤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며 '오늘 같이 한 번 자자'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28세, 남)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부근에 있는 음식점 'F'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갔다. 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데리고 음식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며 '넌 남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2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증인 C, E의 진술의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에서 3년 사이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8. 18. 22:30경 인천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69 소재 데시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태평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앞길을 가로막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말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과도를 위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고 찌를 듯 위협을 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2014고단2708 피고인은 B의 후배로 피해자 C(30세)와 B이 술을 먹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45경 세종시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해 B과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87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3. 6.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세종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새내1길 세종효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982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뉴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각 F) [2014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7:20경 김포시 고촌읍 창차로 14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D 아우디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행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지른 후 급정거함으로써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 추돌 당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5: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횡설수설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이름을 묻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위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병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내 식당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동두 천시 G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8억 3,000만 원의 실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세액체납 등의 이유로 대출승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1. 피고인이 H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 수법의 사기죄(편취 이득액 : 1억 5,000만 원 상당)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그 집행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원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11. 1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현재 구약식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5: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2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야외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술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8:25경 112신고를 받고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발놈들 너거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쪽 백미러를 잡고 꺾으려고 하였고, 이때 위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판사김종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호프 앞에서, 피고인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3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9. 하순 22:00경 위 C아파트 113동 1101호 베란다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3. 2014. 11. 5. 23: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404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고, 4. 2014. 11. 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간이 시약 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및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실 안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49경 서울 중구 충무로2 매일경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B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B의 손목을 잡고, 이어 오른 손바닥으로 턱과 목 사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43경 서울 강남구 D, 42동 302호 피해자 E(50세)의 집 앞으로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처 F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렸으나 계속 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십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고 F가 피 고인을 막아서며 말리자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 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매우 많은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동기도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 성향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1. 01: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샤워실 밖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동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향후 직업 선택에 관하여 커다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입실하고 싶은데, 나중에 적금을 타거나 대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입실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경 위 고시원에 입실한 후 2011. 7. 29. 경 위 고시원에서 퇴실할 때까지 55개월간 거주하면서 매월 고시원 입실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750만 원(50만원 × 55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3. 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대우건설에 다니고 있고, 누나가 돈을 보내주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안되면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 땅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경 현금 200만원, 2008. 9. 17. 경 현금 400만 원, 2008. 12. 30. 경 현금 100만 원, 2009. 1. 23. 경 현금 30만 원, 2009. 5. 20. 경 현금 20만 원, 2009. 6. 8. 경 현금 100만 원, 2009. 10. 26. 경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4. 22. 경 50만원, 2009. 7. 17. 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편취액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입주하여 있으면서 장기간 입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무런 담보 없이 선의로 피고인을 믿고금원을 대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수회에 걸쳐 3,7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벌금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환경 등 주관적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0:0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공소장 기재 'D'는 오기로 보임)에게 "도박장에 담보물로 나온 E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차량을 잡아 오겠다. 네가 타던지 아니면 처분을 해서 경비를 나눠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확보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벤츠차량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E(여, 55세)에게 양념장을 가져와달라고 하였으나 곧바로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이런 좆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계산을 할 테니 니가 다 쳐 먹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이 새끼, 뭐 같은 새끼야, 너는 뭐여, 신고할 테면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