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3

범죄사실 1. 2018고단8763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8. 11.말경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시키면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10. 10: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43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앞길에서, C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 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6. 09: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의 딸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0경 서울 양천구 부근 J교회 앞길에서, C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5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35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649, 피고인 A은 2018. 11. 말경 C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을 시키면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09: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오늘 내로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1800, 피고인 B는 2018. 1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은 2018. 12. 5. 08:45 경 피해자 N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데 돈이 위험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집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조합에서 1,5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P빌라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 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CCTV를 확인해야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집 밖으로 나가서 연락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50만 원을 두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은 같은 날 10:56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집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H, T,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관련 - 피해자 인출 수표, 피해자와 피의자 B 대면 당시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CCTV 추적수사 결과), 피의자이동경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사건발생지 대명9동 주민센터 출입구 CCTV 주요 장면 및 동영상 복사 CD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발췌), 수사보고(불상의 범인 모습),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 인출 영수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U 예금통장 영수증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1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의 모습 및 범행 모습 확인) [201918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이용 택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