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205호에서 있었던 'E' 주점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직원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19세)는 지인인 위 주점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회식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05:55경부터 06:10경 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오랜 술자리 과정에서 일부는 귀가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는 그곳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일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사이에, 위 침대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증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조사 진술 요약보고) 및 첨부된 전화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시간 추정),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하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지인과 함께 사케 3병을 나누어 마시다 밤 11시경 I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인 D 205호에 도착하여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 오빠 4~5명과 술을 마신 것이 마지막 기억이다, 그 후 G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오빠들이 피해자에게 일단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여 거실 쪽에 있다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팬티를 안 입고 있었다, 다시 침대방 안으로 속옷을 찾으러 들어가 보니 화장대 같은 곳 위에 팬티가 있었다, 이후 G의 차 안에서 G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너무 취해 보여서 증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침대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를 침대방에서 자고 있던 I 옆으로 데려가 눕혔다, 당시 피해자는 완전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방으로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가 I과 피해자를 깨웠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거실을 치운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 의식이 없는 듯이 축 쳐져 있고 미동도 없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다리도 축 처져 있었다, 피고인을 떨쳐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후 피해자를 방 바깥으로 내보냈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별로 없어 서로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거의 대화가 없었고 통성명만 하였을 뿐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은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그 여자'라고 지칭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관계를 허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는 피해자가 당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I이 잠을 자고 있었고, 바로 옆 침대 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밤에 처음 만난 사람들인 H과 다른 한명의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름이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은 이 법정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욕을 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G는 서서 욕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또한 '잠에서 깨어보니 G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건 맞아야 싸다, 가만히 놔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팬티를 찾으며 당황해하고 있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의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잠을 자던 중 야한 동영상에서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 내는 것과 같은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강간범으로 몰려 나이 어린 G 앞에 무릎을 꿇고 욕을 듣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도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잠을 청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음소리를 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에 기인한 수동적인 반응으로 그와 같은 신음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현관에 있는 I 등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I이 아무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켰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언니, 아무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G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언니가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언니니까 웃으면서 넘겼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밤에 J을 처음 보았고,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J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는 아직 G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J에게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보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피해자를 소개받기로 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직후 과잉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을 찍은 관련사진의 영상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G가 침대방의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하여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I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I의 여자친구로 소개를 받았을 뿐, 이성으로 소개받은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가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이 여러 명이 같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