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84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9. 0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 왼쪽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창문 아래에 있는 지하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 (일자) 1개와 드라이버(십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드라이버(일자)를 잠겨 있는 거실 창문 틈으로 넣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연 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화장대 옆 보석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18K) 1개, 진주반지 1개, 진주귀걸이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00 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구점에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13:00경 포항시 북구 H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거실,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이니셜 목걸이 1개, GS상품권 1매, 동양종합금융 현금카드 1매, 14K 귀걸이 1쌍, 14K 발찌 1쌍, SONY 캠코더 1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머니클립 지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모조품(로렉스) 시계 3개, J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J 기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6월~6년6월 (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 F의 각 피해품과 피해자 I 의 승용차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또는 반환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9.01:00경 경산시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둔 E 산타페 차량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5 경 경산시 F에 있는 G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H 주차해둔 I 스포티지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합계 2만 원 상당과 시가를 약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1대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K 소나타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측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 L 내사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M, N 내사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수증 붙임)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남, 5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있는 F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마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맞추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다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수레 사진 첨부), 손수레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 선고 후 그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아들인 D의 친구로서, 2015. 5. 27. 18:00경 서울 양천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 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취중에 우발적이기는 하나 오랜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0:02경 포천시 화현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촌면 서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9. 13:30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8-3번지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장수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8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난방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1.17:00경 동해시 C 소재 'D의원' 진료실에서 맥주병에 손을 다친 것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그곳 의사인 피해자 E(45세)이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술을 하여 통증을 느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F(여, 40세)이 다시 치료를 계속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F의 목과 어깨 사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주사앰플 등 치료자재 및 의료기기를 발로 차고, 상의를 벗은 다음 그곳 의사 F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료실 내 엎질러진 의료기기와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03:40경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지인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에 내리면서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고,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위 건물 5층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에 들어온 다음 5층까지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가 죽을라고, 자해공갈단이네, 이 씨발 진짜 죽여버릴까, 그렇게 살지마, 쓰레기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결국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결국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기죄 관련 블랙박스 영상)(피해자가 찍은 녹음 동영상)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6월~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6월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권력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등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날짜 불상 01: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4.5톤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주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넣어 입으로 빨아 당겨 기름이 올라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유 15리터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00:1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166-47 진영수산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4.5톤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주유구를 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유 15리터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5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신사거리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유턴 지점에서 관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성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0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230-1에 있는 이산건널목 삼거리 교차로를 봉화삼거리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처벌불원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평소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2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바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에 있는 '충북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한 E의 2015. 11월 임금 1,100,000원, 2015. 12월 임금 2,322,580원, 2015. 11. 20.부터 2015. 12.24.까지 근로한 F의 2015. 11월 임금 633,333원,2015. 12월 임금 1,548,38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5,60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최초 에게 월 300만 원, F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에 채용하였으나, 고용 당시 기대하였던 생산수량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1. 20.부터 2015. 12. 8.까지는 각 근로자 당 40만 원, 산출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2015. 12. 9.부터 2015. 12. 24.까지는 각 생산량에 23원을 곱하여 E에게 1,586,800원, F에게 1,299,3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E와 F이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자는 피고용자와 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방적으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B'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2일), 2015. 5. 14.(1일), 2015. 6. 19.부터 같은 달 25.까지(5일)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기록표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4.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상스키장에서 D에게 '현재 삼촌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폐석산을 매입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현재 통장에 사업자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돈이 마련되어 있고, 경춘고속도로 주변에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도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서울 성북구아파트 114동 1102호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폐석산을 매입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 5,000 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수상스키장은 그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고, 달리 모래 채취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도 없고 이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 피고인 딸인 G 명의 예금계좌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 같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폐석산 매입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D,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1억 5천만원의 거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돈을 빌린 다음 해에 실제 폐석산이 나와 그 사업을 해 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측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혼자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196쪽), 피해자측에게 폐석산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제를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체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구실로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0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비롯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강동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판사 권순열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4.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품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7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다나와 중고장터'에 아이디 'D'(가입자명: E)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CPU 2600, 메모리 4GB 4개를 330,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16:30경 울산 북구 C 뒤 공터에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쇠파이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4.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BMW 528i 승용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2016. 6. 15.경 위 차량 구매대금 할인을 위한 캐쉬백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5.경 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변제, 미합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2.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C마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다가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한우 꽃등심, 살치살, 갈비 등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7:28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점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점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서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씨씨티비 캡쳐사진, 편의점 현장 사진 1. 피의자 카드 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2.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 같은 행태를 보이다가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2007년경과 2011년경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6, 21:50경 대구 북구 동암로7길 39 '칠곡한서타운' 102동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데 돈을 안주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젊은 놈이 뭔데 내 한테 지랄이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D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옆 문짝을 발로 차 굴곡시킴으로서 수리비 406,75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 경사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야이 씨발놈아 내가 니하고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모자라 공용물건인 순찰차까지 손상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5. 02:2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6번방 문짝의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2. 15. 02:50 경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같은 날 05:29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3. 15. 02:1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K(32세)에게 전화를 한 통 쓰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청취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K의 각 진술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