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 10. 30.경부터 E와 함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2010. 3. 25.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소속 F의 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들 명의의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는 B의 회장인 망 G에게 전달하기로 망인, B의 회계 담당직원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에 따라 위 으로 하여금 B 소속 F의 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합계 433,147,400원을 빼돌려 직원 I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계속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B의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수입금액이 피고인의 신고액으로 정해졌으며,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분 법인세 95,292,428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년 7월경 B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매출액이 피고인의 신고액으로 정해졌으며, 2010. 7. 25.경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38,9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5 기재와 같이 망인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5,840,758원 및 법인세 합계 202,872,809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므로(재무회계개념체계 90.), 당해 자산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 140.),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재무회계개념체계 141). 한편,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일반기업회계기준 10.4),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일반기업회계기준 10.5) 할 수 있다. 그런데, 망 G이 찍은 사진(이하 '망인의 사진'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사진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한 점, 망인은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도 하지 않아 망인의 사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망인의 사진은 대부분 망인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와 종교단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점, 망인은 해외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여러 차례 망인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망인의 사진은 2011년에 7점, 2012년에 45점이 판매되었을 뿐인 점, 위와 같이 계열사를 통하여 판매된 것 이외에는 국내 예술품시장에서 망인의 사진은 거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K가 지배하는 L, M에 선급금을 송금하면서 망인의 사진에 대한 가치평가나 환가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나 K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돈을 지급한 점, 따라서 망인의 사진과 관련한 이 사건 선급금 지급 등의 거래는 망인이 하려는 사진 사업에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편에 불과한 점, 망인의 사진은 에디션 관리가 되지 않아 원본 보증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예술사진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공정가격도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B이 망인의 사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유형자산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 1) 제14기(2012. 1. 1.Pa2012.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N 대표이사 O로부터 "뉴욕에 있는 K가 운영하고, 1) 사진의 경우 복제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예술작품으로서 원본임을 보증하기 위한 에디션 제한이 필수적이고, 에디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 투자 가능한 미술품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이 모든 주식을 가진 회사 'L'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망인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3. 30.경 B 사무실에서 P가 위 'L'로부터 수입한 망인의 사진 5점을 구입하면서 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및 2012. 4. 30.경 G의 사진 7점을 구입하면서 P에 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위 각 사진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진 7점을 1억 원 상당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B의 제14기(2012. 1. 1, ~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제15기(2013. 1. 1.N2013.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 7점을 1억 원 상당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B의 제15기(2013. 1. 1.p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사진' 거래 관련자들 조서 첨부 등)의 기재 1. 유형자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기재 1. 포탈세액 산출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광주지방검찰청 2015 년형제23096호 수사기록 2082쪽)의 기재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포탈한 세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포탈한 세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망인의 사진이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인 S에 전시하기 위해 구입된 것으로 S의 여객 운송수익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재화이므로, B의 재무제표에 망인의 사진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 A이 망인의 사진을 구입한 것은 망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기업집단의 콘트롤타워 구실을 하고 있던 N의 부회장 Q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피고인 A은 망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교부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전을 교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의 사진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망인의 사진이 B에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모 조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판시 각 조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나. 판시 각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가,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판시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고, 판시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2010년분 법인세 포탈에 대한 형 : 벌금 3,200만원, 2011년분 법인세 포탈에 대한 형 : 벌금 200만 원, 2012년분 법인세 포탈에 대한 형 : 벌금 2,000만 원, 2013년분 법인세 포탈에 대한 형 : 벌금 700만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형 : 벌금 500만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형벌금 400만 원, 2011년 1, 2기분, 2012년 1, 2기분,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형 : 각 벌금 300만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형벌금 10만 원, 판시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 : 경합범가중을 한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1,49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10. 30.경부터 E와 함께 B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B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소속 의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 I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는 B의 회장인 망 G에게 전달하기로 망인, B의 회계 담당직원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에 따라 위 으로 하여금 B 소속 F의 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합계 398,869,364원을 빼돌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계속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B의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수입금액이 피고인의 신고액으로 정해졌으며,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09년분 법인세 71,292,651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T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 중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위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위 비자금에 대한 관리는 관리상무 T에게 일임하였고, E와 피고인 A B 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동안 두 사람 모두 B의 결재문서에 결재하였으며, 위 비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T, I, H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이 B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직후 피고인 A에게도 위 비자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내용이고,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의 상무 T과 대표이사에게 주 또는 월 단위로 비자금이 얼마 조성되었는지 보고하였다는 내용이며, T의 법정진술은 H이 주간 단위로 비자금 입금내역 등에 관하여 기록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왔다는 내용인바, 이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2009. 10. 30.부터 곧바로 위 비자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방인, H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이 B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야 피고인 A에게 위 비자금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2009년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는 E와 의논하여 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