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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 피고인은 2021. 2. 14.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온라인을 통한 교제를 시작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3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3 피고인은 2021. 12. 20. 부산 부산진구 G빌딩 4층 H고시텔 I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6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롯데상품권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고, 구매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고시텔 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12. 20. 23:0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1 피고인은 2022. 2.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0. 17:0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 11: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 뱅크 거래내역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이체내역 2022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동종 범행 저지른 점, 2022고단1591호 사건은 본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0:31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7월경에 이혼한 사이로 이혼 당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고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인기척이 없자 복도 작은방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고양이를 만지고, 2022. 8. 19. 04:1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우유 투입구를 열어 내부를 확인한 다음 복도 작은방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고양이를 만지고, 책상 위에 고양이 간식을 넣어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4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로 1,000원씩 4회 입금하면서 ‘A’, ‘심바곰길이’, ‘없다고 빨리’, ‘연락받아제발ㅠ’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아래 위치한 우유 투입구 내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송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증권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일명 ‘F’)은 선물거래 분야 종사자들을 섭외하여 그들을 통해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소위 영업실장이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 E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해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매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한다. E은 위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선물거래 강의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회원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10%를 받는다. 피고인은 위 D를 설립하고, 위 D 명의로 인터넷 주식 및 선물 강의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위 E의 제안에 따라 회원들에게 “내가 만든 캐쉬라인 차트 신호만 따라오면 87%의 승률을 올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담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따라 하면 된다”고 말하여 위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G으로부터 회원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40%를 받는다. 이에 따라 G 등은 2015. 11. 25.경부터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 및 “I” HTS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고, E은 피고인을 통해 위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J 명의 계좌 등 지정된 계좌에 예탁금 등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HTS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거래 신청을 받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회원들이 납입한 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회원들로부터 예탁금 등을 받더라도 그 신청에 따라 실제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유한회사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N, O, P, Q,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홍보사진, 자동차, 명품백 사진, 인터넷 홍보자료, 관련기사, 피해자 송금내역, R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거래대금 전부를 편취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불법 업체임을 알고 I과 거래하며 피해자를 모집하였고 수수료를 받고 I을 믿을 만한 곳이라고 홍보한 점, 수인이 공모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금이 되고 공범 사이에 내부 분배 비율에 따라 편취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보다 작은 점,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좌회전을 하느냐, 우회전을 하지.”라고 말하며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기를 만지는 피해자에게 “너 녹음하는지 다 안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야간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2023고단61 피고인은 2022. 11. 16. 15:2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계정거래소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계정을 76,000 마 일리지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종국적으로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즉시 위 계정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마일리지 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3 피고인은 2022. 6. 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계정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K에게 F의 ‘L’ 캐릭터 계정을 127,000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종국적으로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진정서 202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매매계약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08:17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을 주ㆍ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주차 장소가 제한되었던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방학기간이어서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3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까이 대고 플래시 기능까지 켰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C역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단속 112신고를 받고 위 C 앞 도로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1:23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여기(음주운전 단속지점 앞에 있는 노래방) 와서 술을 마셨는데 왜 측정하려고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면 노래방에서 마신 것까지 측정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겠다.’라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드라마 ‘B' 제작 현장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34세)는 위 제작 현장에서 촬영 스태프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00경 위 드라마 촬영 장소인 서울 강북구 D, 'E식당'에 있는 화장실을 내려오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소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 현장에서 각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특별히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할 만큼 악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 1년이 더 지난 2021. 11.경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방송계가 좁다 보니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방송국이나 F회사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기피할까봐, 그리고 남초 업계에서 남자 스탭들 사이에 피해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고,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기자들이 혹시나 알아차리면 드라마에 피해가 갈까봐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참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드라마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았다가 드라마 일을 이제 완전히 그만 두자고 결심했을 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상담하시는 분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게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여자 스탭에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의 동기나 경위,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020. 6.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한두 번 정도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쉬는 날에 약초 농장을 하고 약초물을 마시라고 권유받았던 적도 있으며, 그 사람이 판매하는 건강식품 전단지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초가 아니고 마 농장인데 마 농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드라마 촬영장에 가져온 적이 있다. 마를 삶은 물을 촬영장에 여러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된 시기, 이후 만난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실제로 추행한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도 이를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 23:07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청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C매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니로플러스)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각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23:07경 속초시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부터 속초시 동명항을 경유하여 속초시 B 청초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H, I, F, G, E)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22. 10. 01. 청초교사거리 음주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도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과거 동종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죄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위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7. 07:34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지에서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부평구 E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오전경, 인천 부평구 E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2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14. 사이 저녁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F에게도 1개를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저녁경 인천 부평구 E호텔 G호 내에서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각 0.05g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H도 같은 방법으로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4: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교회 인근의 불상 빌라 2층 호실 내에서 성 불상 K,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2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성 불상 K 및 성명불상의 남성도 같은 방법으로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 K,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2.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2. 04:00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마를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위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불상량을 피고인이 만든 은박지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텔레그램 및 L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각 사진자료 1. 피의자 휴대폰 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투약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백사벌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3.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흡인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소견서, 병원진료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일부 시야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K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운전한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권유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A에게 넘겨주고, 이어 시동을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911 카레라 4S 카브리올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2,973,58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를 2개월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리스료의 납입을 지체하여 2021. 7. 26.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지불을 요구하는 위약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8,481,81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불응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반환불응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한다(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제하던 남자친구(피고인은 이름을 F으로 알고 있으나 분명하지 아니하다)의 부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점, 위 남자친구는 자신이 리스료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리스료를 입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리스료를 입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남자친구는 2021. 9. 초경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2022. 3.경 송파경찰서에 남자친구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등록된 C 트레이드진개덤프 차량을 D에게 1,4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D가 위 차량을 2014. 9.경 피해자 E에게 양도하자, 자동차 등록명의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건물 뒷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C 트레이드진개덤프 트럭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