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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곡동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7차례(벌금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13: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하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7. 1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E 앞 도로를 F마을 안쪽 방면에서 마을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안에 있는 폭이 좁고 좌로 굽은 도로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쉽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마을 진입로 방면에서 F마을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9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9. 10. 2.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5:49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B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B가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07:30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따라가지 않자 유턴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B가 운전하는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5,461,5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차적조회 상세내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이던 오픈카를 향해 돌을 던져 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12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산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누군가의 112신고로 단속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0경 진주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2020고단399 피고인은 2019.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7: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3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4651 피고인은 2020. 4. 11. 23:15경 거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청면 방면에서 1 원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J(남, 46세)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도로 위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2. 01: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12020 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주변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확인 등), 내사보고(사고 장소 도로여건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응급센터 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조사 및 차량번호판독 CCTV 화면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노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살아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949 피고인은 2020. 5.3. 21: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열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 101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주점 출입구가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구 셔터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리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ED전광판의 전선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 LED전광판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전에 여기서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는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20:1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0세)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술을 팔아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제발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15cm)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13321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과 피해자 L(남, 45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부딪힐 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100m 떨어진 같은 시 M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간 피해자가 1"1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냐"라고 항의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뺨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병원치료 여부 등) 2020고단10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2020 고단 1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1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 사실 2019고단1102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2. 00:10경 증평군 B, 2층 'C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D(20세)과 다투던 중 D이 자신을 밀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술을 쏟게 되었고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이 테이블에 엎어진 술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과 D 사이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D과 피고인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먹으로 D을 때려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있는 D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피해자를 맞추는 과실로 피해자를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주점' 업주가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 20분 동안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집어 던지고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8. 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매장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충북 증평군 K아파트 L동 부근 도로 위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현장으로 나오게 된 후 피해자의 처가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묻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수회 때려 깨뜨리고, 발로 우측 뒷휀더 부분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백미러 교체비용 등 수리비 1,023,0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해부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사건 이송관련 내사)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동종 폭력 관련 범행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나아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7. 5. 8.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영통지서 수령증, 입영대상자 명단 1. 고발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7. 00:0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음주 감지를 해야 하느냐"고 소리를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싸게 나온 물건들이 있어서 급하게 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들을 산 다음 바로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6,6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교차로 쪽에서 F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중 과속방지턱을 넘어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EDR 데이터 추출자료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4년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0:35경 청주시 불상지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상신교차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1. 2016. 8. 16.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경 청주시 E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베트남 커피를 사서 납품을 하고 그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익금을 좀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2.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베트남 커피를 사서 납품을 하고 그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를 안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형 것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서청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46경 충남 아산시 탕전면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그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C의 산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청원구 D 9,880m 부근에서 자신의 공장부지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길이 70m, 너비 1m 25cm 상당의 토관(수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D 임야 953.12m²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불법훼손면적 산출), 수사보고(청주시청 회답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곳으로 여기에 입목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한 토관은 우수로 인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다음 여기에 토관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부분이 농로로 이용되어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던 곳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 부분 중 일부에 인근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통행에 이용하던 소규모의 통행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수준의 통행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그 통행로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953.12m²의 산지를 훼손하여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만들고 토관을 설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1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0:2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11, 창리사거리 노상을 청주에서 진천쪽으로 직진주행하였다 이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막연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1)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한 D 차량 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1)피해차량이 진천에서 청주쪽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2)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한 F 차량 전면부분을 1)피해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1)차량 탑승자 G(여, 28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차량 탑승자 H(남, 23세)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2)차량 탑승자 I(남, 27세)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차량 탑승자 J(남, 23세)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화면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