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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922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 휴게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5천 원 상당 에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복도에서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28 피고인은 2021. 6. 12. 23:50경 부산 사하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8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1:35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주차된 모습을 보고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스파크 차량을 절취한 다음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품 사진(2021고단1922호 증거목록 순번 제1번), 수사보고서(2021고단1928호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중 사진 부분, 사고현장사진(2022고단328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D 및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는 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위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절도와 운전이라는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운전행위 그 자체가 절도의 수단으로서 가져가는 행위를 이루고 있어, 위 두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감금죄와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D 및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가 미수범이고, J에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중 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고 미수범인 D 및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D 및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B과 인천 서구 C, 7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7월 15일까지 갚겠다.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E에서 일하면서 전 재산을 E에 넣어두어 약 4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친척들이 이의신청을 해두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돈을 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7월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의 채무도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G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위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E에서 일하면서 전 재산을 E에 넣어두어 약 4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친척들이 이의신청을 해두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돈을 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7월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의 채무도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보관서류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B),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총 8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 행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판촉물 사업을 주력으로 하여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2.5%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그로부터 1달 이내로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5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8. 23.자 지불이행각서, 각 차용금 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45,565,00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정 기간 변제한 것 외에 편취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의 총 피해액은 약 39억 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액 345,565,000원을 합산하더라도 43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적용법조(50억 원을 기준으로 달라짐)의 변경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구두계약으로 B 명의로 경북 칠곡군 C 임야 5,227㎡ 일원에 2018. 5. 14. 가축(닭) 방목 목적으로 임야 648㎡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받아 청계를 사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받은 위 C 임야 중 648㎡의 일부인 547㎡ 안에 2018. 12.부터 2020. 4. 중순까지 계사 등 목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무단 설치하여 이용하였고, 2020. 4. 중순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부터 2020. 4. 중순까지 위 D 임야 중 838㎡, E 임야 중 650㎡ 합계 1,488㎡의 산지를 장비 등으로 진입로 개설과 컨테이너 적치 및 토사 활용 목적으로 무단 형질변경하였고, 2020. 3. 중순 위 C 임야 내 자연하천에 물길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성토와 돌 쌓기 작업으로 1,064㎡의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산지일시사용신고 관계서류’, 각 ‘드론GPS조사도’, ‘항공사진 비교’, 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추가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과거 현장사진비교’, ‘과거 항공사진’, ‘산지복구비 산정’, ‘용도지역에 따른 훼손면적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축 방목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다음 중장비를 동원하여 신고대상이 아닌 주변 산지를 무단 형질변경하여 임야를 훼손하였고, 일부를 분할 매도하여 상당한매매차익을 거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아직 원상회복이되지 않아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이다. 2,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이다. 채무 정보가 C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D은행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4:08경 목포시 E, PC방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2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5, 16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 사이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미수 등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7

범 죄 사 실(2021고단1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2. 8. 13.경 충주시에 있는 ‘D 골프장’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과 사이에 E 주식회사 경영권을 5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이 임의로 발행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해왔다. 그는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발행하고 있던 회원권은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어 있지 않았고 G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 F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심지어 D 골프장에서 정상적으로 예약도 이루지지지 않는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H을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2012. 7. 16.경 ㈜I 명의의 회원증을 H에게 발급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해오라고 시켰다. H은 회원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이전에 H, 피고인과 동업을 한 적이 있는 J에게 채무 2,000만 원을 급히 변제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 H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으면서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면 절반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다, 차용금 중 500만 원은 수고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중구 K상가 L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회사 대표인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중 상당 금액을 J에게 변제하거나 피고인, A, C이 나누어가지는 등 골프장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고 ㈜I 명의로 발행된 회원증은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면서 피해자에게, ‘C이D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은 2021. 11. 17.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하 되, 피고인의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5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로, 2021. 2. 19. 00:15경 서울 중랑구 C, D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거실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이문 열어, 씨발년아, 재수 없는 년아”라고 말하며 방 문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 잠금을풀려고 시도하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는 등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 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한 다툼을 벌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을 나간 사이 방안에서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방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칼에 손을 베여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1. 2. 19. 00:17경 ‘사람이 다 죽어간다’라고 신고전화를 하였고, 00:28경에는 ‘남자가 칼로 자해했다’고 신고전화를 하였다(위 두 신고와 관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서울소방본부(구급>질병)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119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2. 19. 사건 당일 최초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3)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직후 2차례에 걸쳐 신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볼 수 없으므로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0. 21:30경 불상지에서, 며칠 전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너 씨발놈 지금 안 나오면 너희 집에 찾아간다. 네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차를 박살내고, 네 여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9. 20. 21:55경 세종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여동생 등이 걱정되어 피고인 A을 만나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도망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까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온 후 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발로 차고, 피고인 B는피고인 A이 꺼내온 골프채를 들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약 7,713,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손괴된 피해자 차량, 휴대폰,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1:2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무면허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E호 주민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오인하고, 2021. 1. 30. 15:30경부터 그 다음 날 23:00경 사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되자, 그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소화전과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너 같은 새끼가 고소장을 날리느냐. 나도 고소하겠다.” , “네 애기나 마누라 얼굴이 눈에 띄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H 영상녹취록 첨부, 고소인 제출 usb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인 제출 usb 저장 음성, 동영상 파일 녹취록 작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큰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협박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은 2020. 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C호)의 아래층으로(E호) 이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30. 화장실에서 담배연기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위층인 자신의 집 화장실로 올라온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욕설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화가 나서 피해자 집을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집 문 옆에 있는 소화전을 팔꿈치로 세게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은 인터폰으로 피해자 및 그 처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씨발” ,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또 불러, 짭쌔 새꺄. 병신 같은 년아.나 맞고소 했어. 새꺄. 맞고소.”라고 하여 “고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쟁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리고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특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너 같은 새끼가 고소장 날리느냐, 고소하겠다.”, “애기나 마누라 얼굴이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 정에서 피고인이 “내 눈에 띄지마라. 낮이든 밤이든 내 눈에 띄지 마라.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거주고 있던 E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후와 밤중에 수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 옆의 소화전을 때리면서 피해자 가족의 평온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주하고 있던 곳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면서까지 서둘러 이사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검토), 판결문 및 사건 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회가 최근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처벌전력으로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책임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5: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2021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 운전 거리(50m),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20.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20. 6.경 C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64억 원에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 노무관리 및 노무비 청구, 자재 구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C이나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자재대금 등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향후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정산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F이 2020년 9월 한달 동안 12일 근로를 하였다며 노무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노무비 156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C으로 하여금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를 지급토록 한 후, 이를 F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2번)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명의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C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노무비 합계 3,390만 원을 지급토록 한 후, 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H로부터 안전표지판, 안전모 등을 구입하였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구매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위 H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3,244,10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토록 한 다음, 같은 달 16.경 H로부터 55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3~21번)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28,38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2,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58 피고인은 2021. 9. 8. 14: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노무비명세서 1. 각 원도급대금 청구 상세 1. 거래명세서 1. 각 타설현황 정리표 1.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13 내지 17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