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 일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위 광고 게시자에게 카카오톡 및 위쳇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받아오는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명 선불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물품대금 편취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108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불법 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10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1. '금융위원회' 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1)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 이용 사기는 통장개설·전화통화.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또한 수거책은 인출책에 비해 가담 정도가 높고, 불법성도 더 강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편취액 및 반환된 돈의 액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감경요소로서 '단순가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경남은행과 LG카드에 68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후 위 채무의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500만원 상당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18.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2층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 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현금 72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7.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자 30 만원을 주고, 2011. 11.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 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8.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전과 및 2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D은 C과 인터넷 게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 D은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이 경계성 지능,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신시술업소 개업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1. 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번다, 개업할 수 있도록 태국인 종업원을 구해 주고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 영업용 차량도 대포차로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합류하여 피해자, B 과 함께 인근 PC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신용등급(5등급)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대출한도를 알아본 후 C을 불러내었고, C D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돈을 갚지 않는 방법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통장과 피해자 명의의 기존 국민은행 계좌 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11. 5.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F 전철역 앞 'G 제과점에 도착하여 D을 만나, D에게 피해자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 관련 서류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주었고, D은 위 서류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9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1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수수료, 소개비, 대포차 구입비 명목 등으로 가로채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돈으로 문신시술업소를 개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일인 2014. 11.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은 대포차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 원, C은 소개비 명목으로 220만 원, D은 대출알선 및 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농협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공범인 B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점, B은 피해자의 지능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대출을 최대한 뽑아 달라. 내 눈깔을 팔아 달라. 돈이 필요하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싸이코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7쪽), B으로부터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해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수사기록 6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미약하다는 사정을 공범인 B을 통해, 그리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서구 B 소재 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26, 10:3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D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D 소속 조사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사문서위조 ·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명의 피용자인 E가 이미 사망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D 수사관임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D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사용되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인지 통장을 판매한 피고인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가상계좌로 현재 사용하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옮겨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C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D 수사관도 아니었고, 수사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병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1: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임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기업은행 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모두 입금시키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계좌를 보호해줄테니 돈을 입금한 후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F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G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F를 보호해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와 OTP 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OTP 번호를 이용하여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당산동지점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 은행창구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피해금원인 1,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당산역지점 은행창구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2,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3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당산동지점 은행창구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피해금원인 2,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수고비로 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화상자료(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 화상자료(신한은행 당산동지점) 1. 입출금 거래내역(하나은행-A), 입출금 거래내역 (신한은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조직범죄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2019고단443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를 위해 너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과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소위 '총책',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행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16,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D 검사다. E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 4,000 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7. 12:00 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위원회 H 대리이다. I와 J에서 불법 대출된 것이 있어 금융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거래은행을 상대로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은 천공 처리하여 폐기하고 은행에는 공문으로 대출이력을 삭제할 예정이니 대출을 진행하여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8. 12:1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8, 14:3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를 위해 너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0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924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01. 17. 15:48경 서울 광진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원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수사, 두 번째 대면편취 피해) 20197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25~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실행한 각 행위는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47

범죄사실 [2014고정1647]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어렵자, 피고인의 형 E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22길 8본리동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달성군 G", 전화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SK텔레콤 K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 E,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 H,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달성군 G, 요금납부방법: 농협, A, L,",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와 신규 발급받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SK텔레콤 K대리점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아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2047]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O(남, 58세)로부터 술국, 고기, 막걸리 등을 주문하여 시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16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정 20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7

범죄사실 [2014고단73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53 소재 백양터널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노선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이러면 안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내비게이션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6, 23, 22:5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후 택시를 정차하자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운전 중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자신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을 말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24. 01:15 경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지역 형사 6팀에서 경장 H 등으로부터 위 1, 2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의 '피의자'란, 위 조서 '진술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H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98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7. 10:20 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J에 있는 K 부근 7번 국도를 울진방면에서 삼척시내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로 제한속도가 80km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약 46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L(18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N(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 1044-5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 J에 있는 K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1톤 화물차를 약 27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택시 내 설치 블랙박스 캡쳐영상 첨부에 대한) [20149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조회회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계산)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콘도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불량 사기 회원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8:32경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B 성추행범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하세요. 증거있으니 궁금하신분들 쪽지주시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55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유모차 판매글과 블랙박스 판매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타카페 글 지우세요 성추행범씨^^ 내일 일산 사무실에서 봐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57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아직 안지우셨네요^^. 돈받고도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잘못을 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B#H#I#실장#성추행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06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숙박권 구매글에닉네임 'F'을 사용하여 '지금오고계신가요 성추행범씨? 애기얼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성추행범 아빠를 두고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안오시면 내일 일산으로 갈게요~~. 성추행 증거 프린트해서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47경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정신못차렸네 성추행범새끼^^ 이미 개인정보 유출 다해놨던데 성추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캡쳐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B과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B의 직장 동료였다. B은 남편인 피해자 C 몰래 대출을 받는 등 빚이 있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C 명의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20.경 양주시 D에 있는 급식 납품업체인 'E'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은 피해자 C의 인적사항, 현대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본인확인을 한 다음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카드론을 신청하였고, B은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자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대출거래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89

범죄사실 2013고정1389 1.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미가입자로 2012. 1. 27.경 남양주시 B상가 103호 'C병원'에서 외래진료시 자신이 마치 "D 주민등록번호 E"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신청을 하여 총 진료비 12,890원중 공단부담금 9,09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합계금 488,8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병.의원 외래진료 및 약국처방 조제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정 1726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6. 남양주시 F, 3층 (G건물)에 있는 H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D(E)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신청을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진료비 27,166원 중 공단부담금 15,516원을 위 H병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24.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94,720원 H병원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6. 남양주시 F, 3층 (G)에 있는 H병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확인내역정리, 요양급여내역현황 2013 고정 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8-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 A은 남편인 피해자 B 몰래 대출을 받는 등 빚이 있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11. 20.경 양주시 D에 있는 급식 납품업체인 'E' 앞 공원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 현대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 C에게 제공하고 C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본인확인을 한 다음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카드론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대출거래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와 연락처에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 받고, 이체 받은 돈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무렵 필리핀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일당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C과 함께 다니며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30.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신탁설정비용,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8. 무렵부터 2014, 8,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3,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SC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C 수첩에 기재된 대포계좌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본, 우체국 회신 내역, 기업은행 회신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A, E 인출 및 입금사진, 우리은행 논현남지점 CCTV 사진, 우리은행 청담역지점 CCTV사진,우리은행 장안북지점, 새마을금고 이문동 지점 CCTV 사진, 현금인출 CCTV 사진, A 인출 CCTV 사진, C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