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 저피폭 엑스레이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 회사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영업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C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엑스레이 5대(이하 ‘이 사건 엑스레이’라 한다)를 군부대에 샘플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E의 요청을 받아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엑스레이를 피해 회사로부터 인수하더라도 군부대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엑스레이를 인수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교부하고, 같은 달 7.경 E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4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입금 내역 1. 피고인의 각 문자메시지 1. 인수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 L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7. 5.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손해배상으로 167,368,77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2:15경 당진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2000년경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6. 7. 31.)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3. 12. 03:45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 A의 아내인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수배자임을 확인하여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등 도주하려고 하여 피고인 B의 도주를 막을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 A은 G에게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닫으려고 하면서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잡지 마세요, 씨발, 어디서 잡아, 좆까세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왼쪽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형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 인치요청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 00:10경 충남 당진시 C 지하 1층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지하 2층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3.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같은 날 00:49경 및 01:49경 2차례에 걸쳐 A가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A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A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19. 17:06경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장 D에게 “내가 2022. 3. 3. 00:1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 제3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음주 관련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국가의 적정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통]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운천리 방면에서 문암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2,9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래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4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음주교통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제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자금 및 운영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회사의 소유인 평택시 D 토지가 E에 편입되자 운반대 등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F 회사로부터 자기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727,000원을 지급받아 위 보상금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보상합의계약서, 손실보상금내역, 계좌입금의뢰서 등,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이체처리결과, 합의보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면서 피해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여러 차례 입금한 가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등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판사 노민식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받기 위하여 2022. 9. 1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으나 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통을 꺼내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홈스타 락스와 세제’를 통 안에 든 김치에 부은 후 위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치를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김치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이를 먹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한 김치를 먹을까 염려되어 이를 막기 위해 김치통에 락스를 부은 것일 뿐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내연녀와 여행을 간 점에 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김치를 내연녀가 피해자에게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분풀이용으로 왁스를 부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김치에 락스를 부은 후 이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김치에 락스를 부은 사실을 전화, 문자 또는 쪽지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많은 양의 락스를 부어 그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해자가 김치를 먹을 위험성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해당 김치를 꺼내어 먹을 수도 있는 등 피해자가 해당 김치를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해당 김치를 먹을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김치를 먹었을 경우 그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해당 김치를 먹지 않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매및소매업(화장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1.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272,7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1.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2021. 12. 24.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2,416,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미지급 퇴직금액에 관하여, 2018. 2. 28.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하고, 한편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D에게 지급할 퇴직금액 총액도 15,418,883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그 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중간정산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한편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66쪽),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67쪽 내지 70쪽)에 의하면 D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액이 17,272,795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비록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18년 및 2019년경 D에게 8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7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었다. 퇴직금분할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2.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468에 있는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B(주)(이하 ‘B’이라 한다)는 골판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담양군 C에서 골판지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2. 9. 20. B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위 공장 지붕 등 파손복구공사를 5,680만 원에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3세)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4:57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원료동 지붕 용마루 파손 부위 교체 공사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지붕 위 판넬이 심하게 부식되어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안전난간이나 발판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9.5m 높이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부식된 판넬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오전경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 E을 위 공장 지붕 위로 운반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9. 20. B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위 공장 지붕 등 파손 복구공사를 5,680만 원에 도급받아 2022. 9. 20.부터 2022. 9. 22.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지붕공사 작업안전 설명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사건관련)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계약서 1. 안전관리계획서,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 등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녹음) 1.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예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추락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미루는 진술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1:3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17: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달력 종이에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위 차량 전면부 등록번호판 부착판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023고단712 피고인은 2023. 4. 22. 15:26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 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64 피고인은 2022. 6. 14.경 달력 종이에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 전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위조번호판 촬영사진 202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2160 사건 중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적법한 압수가 있던 것으로 본다.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것은 해당 차량이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2160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위조 등록번호판을 폐기했다고 거짓말한 후, 2023. 4. 11. 21:20경 다시 ‘(차량번호 2 생략)’ 위조 등록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 적발되었고, 이후 2023. 4. 22. 15:26경 또 ‘(차량번호 2 생략)’ 위조 등록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애초에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부터 통상인의 상식을 벗어나고(피고인은 급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정교하게 색칠하여 위조한 번호판의 형상을 볼 때 피고인은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려고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앞, 뒤번호판 숫자를 다르게 위조하였음에도 굳이 이를 붙이고 다니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며, 단속되면 일단 위조한 번호판을 떼어내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에는 다시 번호판을 붙여서 운행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도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고, 각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의 실수로 차량 번호를 다르게 위조하였고 뒤번호판에는 진정한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36

공소사실 피해자 B(남, 79세)은 피고인의 할아버지이다. 가.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5:2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효자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화가 나, 큰 소리로 "할아버지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서 발을 바닥에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8:30경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4:33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한 것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머리 부위를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전에도 폭력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9: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우산 꽂이에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색 장우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8)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고용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상해 부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C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ID(E)를 태그하면서, “안녕하세요. F대학교 다니는 B언니시조?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G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섹스파트너를 구하도록 교육 시키십니까? 그것도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요. 섹스가 고프면 ㅔ딜도를 사주세요 (…중략…) 남자친구는 반성하고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 제 남자친구에게 오빠가 이 좋으면 이랑 만나 근데 나랑은 섹스파트너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남자친구가 거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2023. 7.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2:0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8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2.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가량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모인 B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도를 B의 목에 들이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에게 그것도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