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F지사(이하 'F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지사의 G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H은 ㈜의 사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J에 있는 F지사 사무실에서 H에게 F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K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7%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곧바로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L부의 M 부장 및 위 A 과 협의하여 ㈜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 경위 A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발주 직전인 2014. 2. 25.경 계룡시 계룡대로 304 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4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지사장실에서 H으로부터 위 'K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대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2. 초순경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27.경 ㈜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H은 2014. 3. 1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뒤편 이면도로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1억 4,7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P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4,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2, 18, 24, 38, 65, 77, 89, 126) 및 각 첨부서류 1. 2014. 2. 21. 및 2014. 2. 24.자의 자금일보 등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5)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1억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H에게 7% 사례금을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7%를 제시하였고,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서 특별히 기억난다', '그것 때문에 이 건에 관하여 사례금이 생각보다 증가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7%의 사례금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고인 A)]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2, 18, 24, 43, 65, 89) 및 각 첨부서류 1. 2014. 3. 13. 자 지출결의서, 2014. 3. 14. 자 자금일보, 전표 거래내역 1. 2014. 2. 12. 자 G부의 자동제진기 계약의뢰문서, 계약의뢰서, 수의계약사유서, 2014. 2. 13. 자 L부의 자동제진기 제조구매발주 내부결재 문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2014. 3. 11.자 자동제진기 제조구매 계약체결보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1억 4,700만 원 피고인 B: 8,400만 원(= 1억 400만 원 - 몰수 2,0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H으로부터 위 'K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 발주의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541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약 10%로서 147,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기 하루 전날인 2014. 3. 14.경 ㈜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거래정보, 위 금원 인출을 위하여 작성된 2014. 3. 13.자 지출결의서 및 2014. 3. 14. 자 자금일보, 증인 R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하루 전날인 2014. 3. 14. ㈜]의 직원 R를 통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주 계좌에서 147,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제진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대금(1,475,454,545원)의 10% 와 거의 일치한다. 2)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교부액수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왔으며, 최초 조사 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부터 그 금액을 147,000,000원이라고 정확히 특정하였다. H은 회사 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이 147,500,000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도 '50만 원을 뗄까 말까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생생하며, 전체적인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일부 자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거나 자신이 지출결의서상의 금원을 실제로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통제책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하려고 하는 의지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H은 '(R가 인출하여 가져 온 147,500,000원 중) 50만 원은 별도로 묶음이 있었던 것을 자신의 지갑에 넣은 것 같고 나머지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H이 위와 같이 인출된 147,500,000원 중 6,7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임의로 착복하고 8,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돈뭉치 중 50만 원을 꺼낸 사실을 선뜻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금액을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인출을 담당한 경리직원이 H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돈을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정 액수의 회사자금을 인출한 직원이 이를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일부 금원을 빼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금 지급을 약속한 시기나 경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H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는 대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대가를 언급한 것은 이미 I에 대한 발주 결정을 한 이후인 두 번째 방문시이며, 그 때에도 대가를 10%라고 특정하여 언급한 사실은 아예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H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위하여 H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을 사전에는 모르다가 예상치 못한 금원을 받게 된 것일 뿐이고 대가를 제안받은 시기도 내부적인 발주결정 이후라고 주장할 현실적 이익이 있어 보인다. 반면, H은 피고인에게 사례금 지급을 약속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두 번 찾아갔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에 공사금액의 10% 정도 인사드리겠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응답이 없어 다시 찾아간 것인데, 두 번째 갔을 때에 피고인이 일을 잘 해보자고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액수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했던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어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H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H이 발주 관계자에게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통상 사례금의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금액의 10%를 제안하였다는 내용 역시 경험칙상 수긍이 간다(제안 당시 피고인이 '10%'라는 말을 정확히 들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금원을 수수한 방법 H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약속장소인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특별한 대화 없이 거의 곧바로 나왔고, 커피숍 뒤편의 이면도로에 서 있었더니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자기 앞에 세운 뒤 트렁크를 열어주기에 그 속에 준비하여 온 돈가방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수사초기 단계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수사검사의 질문에, '커피숍에서 H을 만난 후 피고인이 먼저 커피숍을 나가 공터 쪽으로갔고, H이 뒤따라 나와서 공터를 지나 뒤편 이면도로 쪽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자동차키로 트렁크를 열여주었더니 H이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차 트렁크 안에 넣었다'고 대답하였으며, H이 피고인의 차량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제가 저차라고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가, 수사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이면도로에 서 있는 H 앞에 세운 뒤 트렁크를 열어준 것이 아닌지'를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며 답변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앞선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한 방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잘못된 기억을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사례금 액수의 적정성, 합리성 H이 피고인에게 10%의 사례금을 제안한 시기는 발주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2014. 1.경이므로, B에게 7%의 사례금을 약속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H이 제안한 액수가 통상의 영업활동에서 정해지는 사례금 액수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지사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고, B은 실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부하직원이었던 점,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B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사장인 피고인에게도 인사를 해야만 일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B에게 공사대금의 7%를 지급하면서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5.4% 남짓인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10%가 지급되더라도 이 사건 제진기설치공사와 관련하여 I에서 직무관련자들(피고인들 및 M)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총 합계는 전체 공사금액의 20%를 넘지 않아 통상 15%~20% 선에서 정하여지는 ㈜의 사례금(발주 대가 내지 수수료)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H이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발주가 확정된 이후이지만, 제진기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의 사장인 H에게 위와 같이 사례금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문제는 비단 한 건의 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그치는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오히려 H은 언제든 다시 고객이 될 수 있고 다른 잠재적 고객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주처의 임직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의 평판이 좋게 유지되도록 애써야 할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존에 약속하였던 액수를 그대로 지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간에 브로커를 두고 수주활동을 하는 경우 브로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 영업활동비는 공사금액의 20% 까지도 책정되지만 브로커 없이 H이 직접 영업활동을 한 이 사안에서 20%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이 굳이 ㈜이나 자신에 대한 평판의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피고인에게 약정하였던 것보다 6,7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 사례금이 공사금액의 20%를 넘지 않는선에서는 브로커를 활용하였더라면 어차피 들어갔을 비용이라 생각하고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다. 이처럼 H의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희박한 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 정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 내부적으로 H이 지출결의에 따라 인출된 금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사후에 통제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H의 진술보다 H으로부터 8,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47,000,000원 - 36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1억 4,700만 원 피고인 A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1억 4,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불과한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약 38년 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직하여 오면서 3회의 장관표창을 포함한 총 9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04,000,000원-26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1억 400만 원 피고인 B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말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급업체관계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제안하였고, 수수한 뇌물액도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추징보전액 8,4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199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약 34년 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직하여 오면서 6차례 사장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