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B(여, 19세)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8. 16.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같은 구에 있는 E학교 인근의 ‘F’(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2020. 8. 17. 05:28경 피해자를 업고 같은 구 G, 3층에 있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I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춰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본(증거기록 35면, 38면)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모텔방 사진 1. 수사보고(모텔 결제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H모텔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자세가 불편해 보여 피해자를 바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잠시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비롯한 6명의 남녀와 함께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남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기로 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한 사실, 그 뒤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술을 많이 마셨고, 이윽고 만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었던 사실, 새벽녘에 술자리가 파하였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업은 사실, 이 사건 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귀가시킬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모두 난색을 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술자리가 파한 후 이 사건 노래주점 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하여는 증인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K,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서로 들어맞지 않는 점도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해자는 2차 술자리가 파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였다.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혀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갈 때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고, 피해자가 2차 술자리 이후로 피고인과의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승낙한 적도 없다. 오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을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물론 피해자가 그동안 진술한 모든 내용이 분명하고 일관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누가 나를 만지는 느낌이 들고,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 위에 있었고, 계속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제가 뒤척이는 척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누군가 제 위에 올라서 상의를 들추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깼고, 깼을 당시에는 바지와 하의(팬티의 오기로 보인다)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위에서 내려와서는 옆에서 무언가 뜯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약간 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이로 제 성기 부위에 남자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몸을 왼편으로 틀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비교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바지를 벗길 때 잠에 깬 것인지 아니면 잠에 깼을 때 이미 바지가 벗겨져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인지 성기가 닿은 것인지 등등). 그리고 검찰 전화 조사 당시에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닿긴 했는데 그것이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고 자신의 성기에 뭔가 넣으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다시 세부내용이 바뀌었으며, 이 법정에서는 ‘잠에서 깼을 때 바지와 팬티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가 성기 부위라고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서 상체 부분이 제 위에 올라와 있었고, 하체 부분은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세부내용이 또 다시 바뀌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을 들춰보고 있었던 사실, 특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상의와 브래지어는 착용한 상태였으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던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는 지퍼 없이 단추가 4개 달려있는 스키니진이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핵심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54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N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발 살려 달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남자 새끼가 나를 따먹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거푸 보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소속 부대에 복귀한 후인 2020. 8. 19.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야 폰 내야되서 페메로 말할게 그때 술먹고 니 데려다주는데 해선 안될짓을 해서 상처 받았다면 진짜 미안해 전화로 말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이처럼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친구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행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