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2017고단120]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영주시 원당로 141 영주축산 농협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화삼거리 쪽에서 광시당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두려워 F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영주시 H에 있는 영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의 주소 란에 '경북 영주시 I아파트 104동 406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란과 사고 발생사유란에 '자전거가 1차선으로 나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18. 13:00경 영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측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영주시 아파트 104동 406호', 자동차번호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갑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 영주경찰서 0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계 소속 경위 P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5. 10:56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 영주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P로부터 제1항의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조사받고 나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07] 5. 피고인은 2017. 4.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에 있는 다덕약수탕 부근 사과밭에서부터 영주시 이산면 단운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Q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사고 현장 사진 사본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사본의 각 기재와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사건진행내역 첨부)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4. 1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서명위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그 이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친구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그 이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된 이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과정과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