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2017고합1 1. 강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1.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집을 보러 온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빈 집을 여러 차례 구경하다가, 같은 날 15:24경 피해자에게 '아까 봤던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F에 들어간 후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간 뒤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돈 어디있냐, 카드 내 놔, 카드 어디있어'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그 곳에 있던 TV 케이블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잘라 TV케이블로 묶은 팔과 다리를 재차 연결하여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말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방끈을 위 커터 칼로 절단한 다음 피해자의 입 주위를 돌려 묶고,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G EF쏘나타 차량열쇠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17. 1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사용하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이 있다, 돈 300만 원을 30분 안에 입금해라, 미입금 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로 영상을 발송하겠다. 신한 H I, 10분만 더 기다리고 딸 친구들에게 우선 영상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펜션'에서 예약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6. 16:47경 위 장소에서 펜션 예약자인 M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으면서 예약금 1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대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J가 운영하는 펜션에 근무하면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0. 28. 23:15경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국민은행의 폰뱅킹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J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러주고 J의 국민은행 계좌(P)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N)로 98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06:0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펜션'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 07:34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초월농협 R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5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9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9: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5항과 같이 절취한 J의 현대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J의 현대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나, 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S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T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장식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반환하면서 차량 열쇠를 미처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11. 23. 23:06경 성남시 중원구 W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X 그랜져 HG 차량을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자, 친구인 I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4.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구두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산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피엘라벨 자켓과 바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복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6. 11. 9. 10:52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등산복 매매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산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피엘라벨 자켓과 바지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복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등산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6. 11. 10. 12:2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등산복 매매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입금확인되는 대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6. 11. 10. 20:12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노트북 매매 대금 명목인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항(2017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B, S,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자필 진술서,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협박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인출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초월농협R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성남출장 및 렌트카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카톡내용 사진, L 식당 현장 사진, 렌트카 계약서 사진 등, 피의자 차량 절도 사진 판시 제1, 2항(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내역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 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기본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 유사강간은 피고인이 집을 보러 온 손님으로 가장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빈집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강도, 유사강간, 공갈미수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랜져 HG 차량을 포함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J(2017고합1 판시 제3 내지 5항), U, Z, AA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