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골프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100,000,000원을, 2012. 12. 13. 4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에게 F의 매점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나오는 폐유 및 고철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주거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유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해외여행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작업실에서 네이버밴드 모임인 'I'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탈리아로 미술관투어를 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미술관투어 여행상품을 알아보고 예약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해외 여행의 항공편과 숙박시설을 예약·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비용 명목으로 2016. 3. 8. 2,500,000원을, 2016. 5. 26. 2,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비용 명목으로 2016. 3. 7. 2,500,000원을, 2016. 5. 25. 2,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비용 명목으로 2016. 3. 7. 2,500,000원을, 2016. 5. 24. 2,3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친목회원들의 태국여행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016. 9. 30.부터 3박 5일로 10명의 태국여행을 1인당 110만 원으로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해외여행의 항공편과 숙박시설을 예약·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비용 명목으로 2016. 2. 20. 3,000,000원을, 2016. 2. 22. 2,000,000원을, 2016. 5. 2. 3,000,000원을, 2016. 6. 30.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0.경 창원시 의창구 O건물 711호 사무실에서 '현장 매점·자판기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에 "주소: 부산 강서구 P, 회사명: Q, 대표자: M&R 팀장 R"라고 기재한 후, 하루 정도 지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장을 만들어 주는 곳에 가서 'Q(주) 운영관리팀장'의 직인을 만들어 R의 이름 옆에 위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현장 매점·자판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 매점·자판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은행거래내역, 2016. 6. 9.자 차용증 1. 수사보고(Q 주식회사 운영팀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매점 자판기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와 F 관련 사기의 점은 각기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 중 6,000만 원은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 계약의 당사자, 투자 계약의 내용, 투자 대 상 부동산 등 투자의 기본적인 내용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6,000만 원을 T 명의 계좌에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0. 19.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2012. 11. 7. 그 중 일부인 6,000만 원만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3. 다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 투자금을 4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유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52번 관련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5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여행경비 및 노래방 전세 계약금 명목 등으로 교부하거나 대여한 돈일뿐 F과 관련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고, 그 중 상당 금액은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편취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에 대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투자 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4. 3.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합계 145,000,000원, 유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F 관련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8,5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불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를 신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F 투자 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6. 5. 28.경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4. 3.경부터 2016. 5.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합계 165,1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라 교부하거나 대여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6. 1.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2016. 3. 30.까지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6. 6.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2. 28.부터 2016. 6. 16.까지 254,47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별지 유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전 거래 외에도 피해자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9,000만 원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이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불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한 것을 초과하여 이 부분 편취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초기에는 위 부분 돈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내밀한 사유로 빌리거나 지급받은 것"(2017. 3. 21.자, 2017. 3. 30.자 및 2017. 5.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 마지막에는 여행경비 및 노래방 전세 계약금 관련 대여금 등으로 받은 것(2017. 5. 16.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소내용을 번복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현장 매점·자판기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계약서라고 믿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정주부로서 투자 계약이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E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E는 이 사건 계약서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4. 2. 28. 9,000만 원을 다시 F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을 E이 알았다면 그럼에도 E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는 2016. 6. 29.경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를 투자에 대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Q(주) 운영관리팀장'의 직인은 피고인이 이후에 따로 만들어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직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의 주장과 달리 Q 주식회사의 직원인 S이 위 직인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10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달함 - 피해자 E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E에게 이익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금액은 254,470,000원이지만 피고인이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인 약 9,000만 원을 위 송금액에서 공제하였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2. 16. 및 2013. 3. 6.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2,000,000원을, 2013. 3. 6. 2,001,1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1,1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송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행 티켓 구매 대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이후에 부동산 투자금이 맞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2. 10. 19. 100,000,000원, 2012. 12. 13. 45,000,000원을 교부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2. 16. 2,000,000원, 2013. 3. 6. 2,001,100원을 교부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지급 시기 및 금액을 고려할 때 위 4,001,100원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일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3번 여행을 다녀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9.경 일본 비행기 티켓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17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3. 1. 9. 여행 경비 명목으로 태국 여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U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골프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02,604,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직권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죄와 F 관련 사기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가지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보아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까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반면, 연번 5번부터 56번까지는 F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기망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죄와 F 관련 사기죄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의 부동산 투자금도 F 관련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2014년경 각 투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또는 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돈을 다시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개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자 관련 각 편취와 F 관련 각 편취는 각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죄의 편취액은 합계 145,000,000원이고, F 관련 사기죄의 편취 액은 합계 453,600,000원이며, 각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부동산 투자 관련 각 편취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특별히 2012. 10. 19. 송금과 2012. 12. 13. 송금의 투자 대상 부동산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F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52회에 걸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편취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주로 1-2개월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를 신뢰하고 불륜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중간에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F 사기와 관련하여 크게 투자금 편취와 차용금 편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로 투자금 편취가 이루어졌던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도 수 회 차용금 편취가 이루어져서 투자금 편취와 차용금 편취가 시기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F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차용금 모두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가 형식적인 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F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폐유 및 고철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과 매점 및 자판기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위 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단일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두 가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가 형식적인 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3. 5.경 폐유 및 고철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2013. 7.경부터 매점 및 자판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근접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