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토지등소유지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E이 내용증명으로 공개요청한 토지등소유자명부(조합원번호, 주소, 소유권주소, 성명, 보유지번, 연락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 포함)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문서 열람·복사요청서(첨부서류:서울시 보도자료 포함 2013. 9. 23.), 자택 및 휴대폰 연락처가 빠진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정보공개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정보공개 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개제외 대상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명문 규정에 반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를 정비업체가 보관할 뿐 자체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추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동의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피고인 측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수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 제81조 제7항이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개거부의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청구 이전부터 관할관청이 이 사건 법률상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상의 정보공개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3층에 본사를 두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인 사업자이다. 1. 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본부는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맹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가맹사업팀 담당 직원 C 등이 2015. 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맹희망자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6,318,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23.까지 가맹희망자 총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07,996,75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문서들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가맹사업팀 담당 직원 C 등이 2015. 9. 3. 가맹희망자인 E(F)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8. 가맹금으로 26,536,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5.까지 가맹희망자 총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10,935,25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심사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정보공개서 등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맹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1조 제3항 제1호, 제6조의5 제1항(가맹금 직접 수령의 점), 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1조 제3항 제2호,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령위반행위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1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0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어린이집'에서 교사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G이 위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이 위 D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H' 자유게시판에 '자격없는 F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슬반 선생이 우리 애를 때렸다.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다가 cctv에 폭행장면이 보이지 않자, 원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한다, 늙은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해당 글을 본 다른 원생들의 부모가 피해자 운영의 위 어린이집으로 문의를 하거나 퇴원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모집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위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D를 폭행한 것이 명백한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상의 글을 본 다른 원생의 학부모들이 "해당 이슬반 선생이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자 "G입니다"라는 메신저 쪽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가 인터넷 등에 게재한 글과 댓글 출력자료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든어택(Sudden Attack), 배틀그라운드(Battle Grounds) 게임의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해외 'C'(C 등, 미국 소재 서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2018. 7. 6.까지 경북 구미시 D건물 A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C을 운영하면서 네이트온,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핵(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 오토에임핵(총기등을 자동조준 가능하게 하는 기능), 유도핵(자동조준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춘 BALL(BALL2018_06_28-1.zip, M+v4.3.7.12.rar 등), R(R2018_06_14.zip 등), M(랭커용 : M+v4.3.6.6a.rar, Tsgame+4.3.7.4.rar 등)이라는 명칭의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판매하고, 합계 191,370,013원을 A 명의 농협 E 계좌, 신한은행 F 계좌, 카카오뱅크 G 계좌, H 명의 농협 I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 넥슨코리아, ㈜카카오게임즈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보안인력 투입, 패치 및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상자료 회신, CCTV 회신자료 1. 신한은행 금융정보 회신, 프로그램 제공사실 확인 요청의 회신, 도메인 통합분석 검색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네이트온 접속 내역 등 회신, IP주소 접속 위치 등 회신, 전자정보확인서, 증거자료 CD,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불법프로그램 수사의뢰 추가 조사자료,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네이트온 메신저 내역 회신, 농협 계좌내역 회신, 피의사실 정리 및 추가 고소 1. 수사보고(피의자 L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계좌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IP정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최종 특정 관련), 수사보고(C 사이트 캡쳐자료 및 압수한 텍스트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계좌 A 수사사항), 수사보고(H 수사사항), 수사보고(Q PC방 'R' 회원정보 관련), 수사보고(직후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회신(수사협조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S 사이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배틀그라운드 핵프로그램 제작처벌 관련), 수사보고(범행 이용 사이트 접속 지역 확인), 수사보고(C 사이트 등록자와 피의자 A 문자메시지 기록 확인), 수사보고(핵프로그램 제공자 관련), 수사보고(C 운영기간, 규모, 피의자 가담정도), 수사보고(C 네이트온 고객센터 아이디 변경)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내사보고(사이트 가입자 정보 확인 미 명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각 범행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관련), 내사보고(피의자별 거래관계 확인), 내사보고(네이트 회신 관련), 내사보고(사이트 확인 및 네이트 계정 특정 관련), 내사보고(사이트 정보 확인 및 채증 관련), 내사보고(핵 프로그램 판매자 A 등 3명 특정 경위), 내사보고(C 사이트 정보 확인 및 수사대상자 조회), 내사보고(C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C-배틀그라운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분석 등), 수사의뢰검토보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제출 관련), 수사보고(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각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유포/배포행위별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일부만 취득하였다는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외국인 전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F의 눈이 출혈되어 있는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C 외국인 전용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손에 긁힌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촌 언니가 이태리에서 해외명품을 수입하여 편집숍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사촌 언니를 통하여 골든구스 운동화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명품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촌 언니가 이태리에서 해외명품을 구입하여 편집숍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사촌 언니를 통하여 미우미우 운동화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명품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해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남아있는 피해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5.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공소사실 가. 범행경위 D(2014. 12. 16. 1심 유죄, 2015. 8. 13. 유죄 확정)은 2010. 11. 25.경 E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F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G는 2010. 12. 3.경 H, I를 통해 D에게 잔고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대가로 이중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으려고 K(2015. 4. 13. 사망)에게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인수자금 23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진실된 잔고증명서 등을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중 일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망 K에게 565억 원 상당이 예치된 것처럼 조작된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K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잔고증명서 용지의 예금주·위탁자란에 'A님', 주민등록번호란에 'L', 예금·신탁종류란에 'KB 종합통장', 계좌번호란에 'M', 예금·신탁 잔액과 합계란에 '56,533,334,875', 발급일란에 '2010년 12월 6일' 등을 기재하고, 말미의 KB 국민은행 증권타운 지점 옆에 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망 K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번호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 앞면 복사본 뒤에 위와 같이 위조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를 첨부하고, 2010. 12. 6.경 피고인 등은 '위 잔고증명서에 예치된 예금 중에서 일금 이백삼십억원(23,000,000,000)을 (주)E의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증권타운 지점장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호텔 뒤편 소공원에서 망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등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J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잔고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6.경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565억 원 상당을 모 은행에 예금하여 놓았기에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달해 주는데 문제가 없고 이를 입증하는 잔고증명서, 확약서 등을 주겠다. 그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돈이 입금된 양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기에 230억 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6.경 J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I, P,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인 F 제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행사함으로써 금융기관 문서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7:15경부터 9. 1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건물 6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죄져서 남줄까? ~~~ 나 너한테 속아서 1400만원 바가지 썼는데~~~ 사건 벌여놓고 불리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 너가 사기친 내돈 10,600,000만원 해결하고 도망처라 ~~~믿음 팔아먹고 사는년은 이목도 체면도 도덕도 없는 년인가봐~~~"라는 문자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포함) E, G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G과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만 범죄사실 기재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고 한다)를 보냈을 뿐, G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8. 07:15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문자를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 G과 피해자는 2014. 9. 10. 9:28부터 이 사건 문자를 주고받은 2014. 9. 10. 11:13까지 서로 비속어를 쓰면서 상대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 약 40여 개를 주고받은 사실, G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문자와 그 전 문자의 시간 차이는 2분에 불과하고, G이 사건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도 2014. 9. 10. 11:14 G에게 답문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G과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까지 문자 수십 통을 계속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G과 피해자가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 간격과 문자의 개수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가 위조되었거나 G이 아닌 제3자가 도중에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이 사건 문자와 달리 "썻"자가 없으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에도 역시 "썻"자가 없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13쪽, 50쪽),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썻"자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음반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의 소속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30경 일본 교토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3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거들과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극렬히 저항하면서 방 밖으로 도망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함께 해외로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삭제>와 2,560필지 소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삭제>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인바. 위 조합의 목적사업인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위 지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을 이주시키고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주식회사, 동아건설주식회사, 선경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여 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는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대출원금에 30% 가산한 금액을 채권초고액으로 하여 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는 대출원금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회사에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게 하면서, 그 업무를 법무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을 피고인이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업무를 대행할 법무사를 선정함에 있어. 복수의 법무사들로 하여금 용역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조합측에 가장 유리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법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의 법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증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에는 직접 공증인과 계약체결하는 경우 공증인수수료 규칙에 정하여진 공증수수료 이의에 별도의 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백건의 공증업무를 위임함을 인하여 위 규칙에 정하여진 공증수수료 마저 감액받을 수 있음)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4. 3. 10.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무사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및 약속어음공증신청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법무사인 공소외 <삭제>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공증인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지불하지도 않아도 될 법무사에 대한 출장비 및 공증신청대행 수수료로 건당 50,000원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그달 22.부터 1995. 3. 21.까지 사이에 <삭제>으로 하여금 공소외 <삭제> 등 조합원들 506명의 약속어음 공증신청 대행을 하게 하고 <삭제>에게 출장비 및 공증신청대행 수수료로 건당 50,000원씩 합계 25,300,000원을 지불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내역서의 각 사본(수사기록 제4 내지 7정),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이용내역표 사본(수사기록 제2051 내지 2064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질적 이득 없슴, 전과 없는 점, 조합원들의 피해 변상책 확보된 점 등 정상 참작) 1996. 9.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000, 000원을 대여하고 1개월분 선이자로 연간 약 3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제외하고 19,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78,900,0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대여내역 및 이자지급내역 특정, 계좌선별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최고이자율 법령검토, 규정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초과수령 이자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2016고단5983 )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설 명절을 대비해서 상품권이 나왔다. 액면가 100,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할 것이다. 많이 사 놓을수록 이득이니 구매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1. 16. 경 D 명의의 계좌로 595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3.경 E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2016고단8039)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203호 소재 G협동조합 이사장이었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위 장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8만 원을 납입한 후 산하 좌우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8만 원씩을 투자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산하 3대 투자자들까지의 투자금액 8만 원씩에 대하여 2만 원씩 수당을 받아 합계 28만 원을 벌 수 있고(속칭 A방), 본인 명의로 25만 원을 납입한 후 산하 좌우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25만 원씩을 투자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산하 3대 투자자들까지의 투자금액 25만 원씩에 대하여 4만 원씩 수당을 받아 합계 56만 원을 벌 수 있고(속칭 B방),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납입한 후 산하 좌우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10만 원씩을 투자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7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00만 원씩 투자를 하게 하면 산하 5대까지 산하 좌우에 100만 원 : 100만원의 투자금 수신이 이루어지면 70만 원씩을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22,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6고단8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입금내역, G협동조합공지내용, J 협동조합 광고 글, J 오픈공지내용, J 카카오톡 단체방 채팅 내용 1. 조합원 탈퇴 신청서(K 등 17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첨부), 여주지청 2015형제375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314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16노467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전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을 보면, 피고인의 기망 수단 등이 보다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좌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죄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I, L을 제외한 투자자에게 입금받은 금액 중 각 66,000원을 제외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던 I, H는 모두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49,584,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7,161,476,7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실적을 부풀려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확정)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 가공수취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8. 4. 25., 2008. 7. 25., 2008. 10. 25., 2009. 1. 25., 2009. 4. 25., 2009. 7. 25., 2009. 10. 2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25., 2010. 4. 25., 2010. 7. 25., 2010. 10. 2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