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09. 3. 5.까지 조카 BL이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W)로 27회에 걸쳐 31,872,000원을 BL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25,538,450원을 허위의 가공 직원인 BL, BM, BN, BO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 BP로부터 전기안전관리 용역대금 616,000원을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465,062,600원을 송금 받아 BP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14. 10. 10.경 Y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D의 대표이사인 H이 ㈜D 명의로 금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시 양천구 BQ아파트 BR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한 위임장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한 다음 같은 달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위조한 서류들을 등기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27.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낙을 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이 H 등과 동행하여 Y은행 압구정동 지점에 가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임장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 1. 증인 AP, AE, AF, Q, R의 각 법정진술 1. AE, AF, B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Q, B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A AW 계좌거래내역서), 각 BN 명의 거래내역, BM 명의 거래내역, BL 명의 거래내역, BO 명의 거래내역, BP 명의 거래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가공 직원으로 등재시켜 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들은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자금 관리자인 AF, AE, Q 등이 회사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F, AE, Q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요구로 비자금 계좌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고,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그 금원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당초 AF, AE, Q 등이 관리하던 D의 여러 비자금 계좌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비자금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D의 비자금이라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좌를 보관, 관리하는 피고인 자신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그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에 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위 금원에 대하여는 그것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고단1469 1. 증인 H, BS, B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필적감정(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단296 사건의 판시 제1, 2 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29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019고단146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고,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