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나리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돈을 입금하면 LG G3 CAT6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토토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입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니 통장을 양도하면 계좌 1개당 하루 12만 원을 주겠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10일분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에 있는 양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의 고속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추가 인지 경위)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상호간에 주고 받은 문자, 각 게시물 및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이체결과조회, 거래확인증, 회신자료, 출금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21번길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원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뉴카빙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해자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C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조직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뒤, 이를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6: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홈플러스(작전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속칭 'E')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50대 남성 추정)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H) 1장을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6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내용 출력물 편철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용 추송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기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55경 인천 남구 수봉안길13번길 17 삼성프린스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차량을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06:47경 부산 수영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혼자 남아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위 건물의 1층 현관문 비밀 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따라 들어 오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빌라 2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1층 현관까지 도망을 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청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착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추가 고려 정상 가. 유리한 정상: 자백 등. 나. 불리한 정상: 폭력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인 점 등.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별정통신업체인 'J', 'K', 'L', 'M'으로부터 유심칩(USIM Chip) 개통권한을 부여 받아 유심칩 및 선불 휴대전화기 개통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 A이 모집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다음 서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9. 2.경 위 N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O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P', 가입신청고객 란에 'O'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2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9. 17.경 대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으로부터 속칭 대포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외국인 R 명의의 유심칩 한 개를 대금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판매액 합계 19,030,000원 상당의 개수를 알 수 없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 A이 모집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다음 서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2. 2.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판매액 합계 23,840,000원 상당의 개수를 알 수 없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선불폰 구입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선불폰 업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회신 선불폰 업자 사용 핸드폰 통신자료), 수사보고(선불폰 구입이체 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선불폰 명의자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T, K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반월당지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S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컴퓨터 본체 보관 자료 일부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발췌),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작성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공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정 현황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 유심칩'을 대규모로 유통시킨 행위로서, 위 대포 유심칩 등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 개통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11.경 범행을 중단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7.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홍성읍 방향에서 홍동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우측 논바닥으로 튕겨져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한 것을 보고 사전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0일경 찾아가 동년 11. 25일경부터 일을 하기로 피해자와 구두계약 후 잠 잘 곳이 없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식당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4:00경 파주시 B 소재 'C' 중국음식점 숙소 내에서 피해자 D(38세, 남)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백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피의자가 면접당시 제출한 임시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호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4. 7. 25. 나주세무서에서 2014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 1. 2.부터 2014. 6. 30.까지 422회에 걸쳐 E에게 공급한 별지1. 신고누락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373,619원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치세 53,637,3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나주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467회에 걸쳐 E에게 공급한 별지2. 신고누락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7,978,728원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68,797,874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나주세무서에서 2015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453회에 걸쳐 VN 등에게 공급한 별지3. 신고누락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1,723,455원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4,672,347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 나주세무서에서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528회에 걸쳐 F 등에게 공급한 별지4. 신고누락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651,057원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4,365,106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5. 나주세무서에서 2014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 889회에 걸쳐 E 등에게 공급한 별지5. 신고누락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4,352,347원을 누락 신고하여 법인세 36,814,296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4. 1. 2.경 ㈜B 사무실에서 E에게 2,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0회에 걸쳐 합계 2,479,725,7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 8.경 ㈜B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VO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등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회에 걸쳐 합계 1,246,042,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4. 30.경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Z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바.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B 사무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년도 제1기분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전산 입력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증빙자료 첨부) 1. 매출누락 내역 1. 가공발행 세금계산서 1. 거짓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1. 무자료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만 원)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포탈세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수하지 아니한 거래액이 36억 원이 넘으며,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어서 그 죄가 무거움 -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이혼한 남편에게서 인수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특성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수 등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포탈 세액을 납부하였음 - 장애인인 아들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3.08:15경 상주시 B에 있는 인도에서 참깨 작업을 있는 C에게 다가가 "고추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08:20경 상주시 D 고구마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E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08:30경 상주시 B에 있는 밭에서 F에게 다가가 "고추 말린 것을 사고 싶은데 얼마 하느냐?"라고 물어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0. 08:15경 상주시 G에 있는 인도에서 H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판사 신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건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원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7. 10:40경 강원 정선군 서동로 2918(여량면) 여량농협 앞 도로에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면허대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0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앞에서 대구에서 친자녀를 만나고 돌아온 피해자가 자신의 짐이 집 밖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미친년이!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어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인 위 E건물 105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등과 발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빗자루와 효자손을 이용하여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13.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현금 201,000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휴대폰케이스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치물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가벌성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 물품은 압수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점,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실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2015. 6.경 D의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E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위 C이 보유한 건설기술자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인천시청 건설과에 제출하여 2015. 6. 22.경 인천시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F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 및 피고인 소유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법인통장에 주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4.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5억 원 중 1억 3,170만 3,400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이체하고 3억 6,829만 6,000원은 F에게 변제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에 진실한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2015. 4. 30.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건설과에서 마치 위 D와 E이 주식회사 C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와 E의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금 받은 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1. 주식회사 C 법인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하고 주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5: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솥 1개, 냄비 2개를 가지고 나오고, 건물에 있던 창문틀 2개를 떼어내고, 바닥에 있던 창문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8. 22: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짝짓기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0. 23:10경 위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9세) 및 피해자 G(50세)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나도 외로우니 내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이전에 칼로 협박한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위아래로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씨발 왜 그 이야기를 꺼내냐, 그 이야기는 그만 해라, 이게 칼이냐'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9.에도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을 식칼로 협박한 적 (그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됨)이 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위 특수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3. 05: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주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개새끼, 니는 죽었다, 내 처남이 말똥가리 1개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G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들 너거는 내가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과 몸으로 G을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제복의 호루라기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욕설 및 폭력으로 범행이 시작된 점,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9년 10월 이후로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9.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텔'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10.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2016. 10. 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9~11.5cm) 및 소변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8

범죄사실 1. 2016. 7. 18.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 판매대금 1,339,950원을 바지 호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9.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7:17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교대근무자가 카운터 서랍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8,500원을 바지 호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및 사기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