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의 제부인 자로서, 약 5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월요일 오전 시간경 피해자에게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러가자”라고 말하여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염소농장 내 농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밤 시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아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 밤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기 전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18:37경 상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언니 등에게 위와 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영상녹화 CD(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들은 자로부터 확인한 자료 1.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 염소농장 및 농막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 및 장소,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언동,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 동생 H(피고인의 처)이 와서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H이 다툰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조사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일시 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인과 자신의 언니 J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처는 언니 J을 통해 피해자가 J에게 한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판시 제3항 기재 일시(2021. 6. 16. 18:37경)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느냐고 따졌고,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식당 주인의 아들이 경찰에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들음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피해자는 폭행 신고 당일인 2021. 6. 16. 22:00경부터 곧바로 K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조사관과 함께 자신이 기억하는 단서(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식당 근무를 쉰 월요일이고 피고인과 염소농장에 갔던 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비가 많이 와서 식당 주인 아들이 자신을 집에 태워주었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날 등)를 토대로 범행 시점을 특정하였다. 4)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의 주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21. 6. 7. 피해자로부터 ‘2021. 6. 3.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와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판시 제3항의 폭행 신고를 한 식당 주인의 아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건드렸잖아. 한 두 번이 아니잖아”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처인 H은 경찰에서 ‘2021. 6. 3.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먼저 잠이 들었다가 잠깐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없기에 마당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나오는 것 같고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의심이 들어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6쪽 이하).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5. 자신이 운영하는 염소농장에 데려가 농장 안에 있는 방에서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염소농장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염소농장의 농막에 있던 담요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디엔에이 감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담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권 147쪽, 206쪽).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 및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자신의 처가 자신을 찾아서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제2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인 2021. 6. 3.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신 후 술기운 때문에 성적 충동이 들어 처형인 피해자의 방에 찾아간 후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가 피고인의 아내가 마당에서 피고인을 찾는 바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IQ 50~70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동생의 남편으로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제부인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허위 성폭행 사실을 꾸며내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자 여동생(피고인의 처)을 생각하여 보상 없이 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서에 날인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처형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대구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