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통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통장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금액을 찾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속칭 '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액이 입금된 돈을 직접 찾아 줄 수 있는 통장주인(속칭 '장주')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5. 9. 중순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통장을 제공해 주면 9,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의심하면서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본부에서는 통장주인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한 C으로 하여금 2015. 9. 15, 1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통장을 제공할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본부에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본부의 조직원 등은 2015. 9. 15. 오전경 중국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이전에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묶여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대체 금액이 필요하니 그 금액을 송금하면 이전에 묶여 있던 돈과 이번에 송금한 대체금을 포함해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 직후 위 보이스피싱 본부의 조직원은 곧바로 C에게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들어가 그곳 창구에서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된 6,549,432원을 제외한 13,4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등과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작업대출로 알고 있었고, 돈을 찾아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인출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통장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출업체라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C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 전에 C으로부터 2,000만 원이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주면 9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조건이 변경되었느냐고 C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인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이 송금한 불법적인 돈을 인출해 주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법 자금의 실체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방식의 예금 인출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어 충분히 자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송금처가 대출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서 인출한 돈을 빼앗으면서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라며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출을 알아보다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자신이 소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23:1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대봉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1가 남산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반도체 제조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금박제품 폐기물을 공급하여 주겠다.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박 폐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재활용품수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사건검색내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억 2,000만 원은 차용금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금박 제품 폐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받은 보증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발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금발이 준다고 해서 1억 5천인가 얼마 달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내가 1억 5천은 돈이 없고 지금 있는게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1억을 현찰로 물건을 빼서 갖다 주고 2천만 원을 계좌로 쏴줬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이 2억 3,000만 원인지, 아니면 2억 5,000만 원인지를 놓고 차근차근 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못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I도 피해자가 전화로'(피고인이) 금 추출물 얘기를 하면서 돈(보증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폐플라스틱 수거 계약을 맺기 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서로 알게 된지 몇 달도 안된 단순한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에 부수한 보증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1억 2,000만 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몇 달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금발이를 주지 않아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1억 2,000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면 이를 지급받은 뒤 곧바로 매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지체된 이자 부분을 추후라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2011. 11. 10. 자 재활용품 수급 계약서에는 당초의 폐플라스틱 수거 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위 1억 2,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상호간 위 1억 2,000만 원도 보증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8.21:2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8세)의 옆을 지나다가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사실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넘어지며 피해자와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에 손을 디디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과 의자 사이의 공간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바닥이 피해자 E의 맞은편에 앉은 F에게 보이도록 향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법도 하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폭행 범행에 관하여 'F가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밀치기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양주시 C 임야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의제)를 받은 후 2014. 12.경 C 외 12필지에서 양주시장의 변경허가 없이 25,112m㎡ 상당 임야에 캠핑장 조성 목적으로 잡석을 포설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산림불법전용 관련 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1. 임야도 및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산림불법훼손지 구역도,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그 변경 없이 캠핑장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주시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며, 한편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아 향후 적법하게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장애가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개업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회사의 이익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통고를 하면 바로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달리 연예기획사 설립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쪽 형님의 주택 대출금 9,000만 원을 대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되팔면 7,000~8000만 원의 마진이 남으니 2,5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1,500만 원을 더해서 2, 3주내로 갚겠다'라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대출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차량 렌트비, 사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만 더해주면 2, 3주내로 차압을 해결하고 빌려간 돈의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대출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압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수법, 피해액,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2008.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2015. 4.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1. 22:20 경광양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0

범죄사실 [2012고단7080] 피고인은 2012. 12. 2. 00:20경 대구 동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약 70분간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0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023] 피고인은 2013. 2. 10. 06: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F와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내버려둬, 개새끼들아.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 발생, 검거보고 [2013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 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1월 4월(기본 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중에 이미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읍에 있는 양근7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경찰서 방면에서 양평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5: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양근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8. 15:10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광명역 부근 앞노상에서 부터 광명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를 E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1 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90 에 있는 광주은행 운남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하남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금속판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1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90에 있는 광주은행 운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92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5, 17:00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60세)의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5. 17: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V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고 V W 레조 승용차를 거제시 장승포동 278-5 에 있는 고시텔 신축공사 현장 앞길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재 추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 기준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1:50경 위 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한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3. 0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54 개나리 래미안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봉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A 운전의 E K5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E 택시의 우측에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질러 가고, 위 터널을 빠져 나와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E 택시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3.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4 개나리 래미안 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B의 난폭운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E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B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주)한석교통 소유의 D 택시를 시가 878,9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D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1번, 제3번, 제4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5번, 제17번) 1. F에 대한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영상 CD(순번 제2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19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위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통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ES80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50경 대구 수성구 C 매표소 건너편 편도5차로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경기장네거리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경기장 삼거리의 신호를 위반하여 대구수성경찰서 D 소속 E 경찰 싸이카를 운전하는 경찰관 F(남, 48세)에게 적발되어 정지신호를 받고 경찰 싸이카 좌측으로 시속 약 53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경찰 싸이카를 추월 진행할 경우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추월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 싸이카 좌측에서 근접하게 추월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경찰 싸이카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인 경찰 싸이카 오토바이의 윈드쉴드, 스탠다스 등 수리비 23,473,2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1. 각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1. 감정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내사보고(신호체계 첨부), 신호체계 결과하달, 조사결과,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결과), 사고현장 약도, 현장 및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등으로 상당기간 추가적인 수술 내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 운전자인 경찰관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여 옆 좌석의 손님과 시비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틀에 끼워진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판을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투명판이 출입문 앞에 매달려 있는 전구에 부딪혀 위 전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과 전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목격자 H 및 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