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1. 새벽경 서울 송파구 동 000-00 0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작은 방 문 앞에서 순서를 정한 후, 먼저 피고인 A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 밀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며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한 후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C는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B을 밀며 저항하는데도,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수 회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구부리며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B과 참고인 H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파일 저장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영상녹화 CD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고인들 일행과 술을 마실 여자를 부르라고 했으니 같이 가자고 요청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만나 피고인 C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였다. 술에 너무 취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자는 작은방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쟤 아다 (성경험이 없는 여자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 B, C 및 H가 함께 방으로 들어와 '여기서 여친 없는 사람 누구야? 아다 제일 딴지 오래된 애가 누구야?'는 등의 말을 하며 가위바위보를 한 후, 피고인 A이 먼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거부를 하며 몸을 돌리자 다시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는 등 하다가 등 뒤에 사정을 하고 나갔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소리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아 힘없이 하지 말라고 하였고, 어지럽고 몸도 잘 움직일 수 없어 최대한 얼굴과 몸을 많이 돌리는 식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피고인 C가 들어와 입만 맞추고 나갔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달래듯이 안아주자 다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바지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와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어 입을 막고 팔과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후 성기를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고 수건으로 닦고 있었고,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 B이 '왜 우는데, 너 지금 나 손잡고 경찰서 갈래?'라고 하여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및 G과 함께 이 사건 장소인 피고인 C의 집을 나와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 C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언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매우 현실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도 이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먼저 제 성기를 빨다가 고개를 돌리기에 제가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서 제 성기를 입에 넣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몸을 돌리기에 그냥 사정을 했던 거예요."(증거기록 106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울기는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경찰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옷을 입고는 울기에 뭣 때문에 갑자기 우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125, 299)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 이후 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피해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바지가 벗겨져 있더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당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바로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뭔 짓을 했냐"고 말하면서 화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C의 추행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를 비로소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들을 비난하며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여 고마운 마음에 경찰에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음날인 2014. 9. 1.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병원에서 정액 또는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는지 감정하기 위해 당시 입고 있던 속옷과 반바지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5. 4.경 다시 피고인들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피해사실이 소문나거나 피고인들이 나중에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경찰에게 피고인들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신고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치킨도 먹었던 적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친구 G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에 간 것이었고, 가기 전에도 집에 피고인 A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가거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갔던 것인데, 피고인 A 과 마주쳐도 서로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2015. 4.경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 A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은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이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껴안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잘 정도로 술에 취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던 피해자가(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가량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먼저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J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이후 2015. 3. 20. 피고인 A을 찾아가 대화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여자 부르라고 했지, 여자 부르라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거지"라고 말하고, J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건 걔 의사가 없었으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후) 제가 안방에서 나왔는데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 B이 잠을 자고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안방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뭘 했는지는 다음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99면)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이후 안방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닌데요. 제가 피고인 C네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랑 G이랑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 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123면)고 대답하여 피고인 A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도 "(피해자와 구강성교 이후) 작은 방에서 나왔을 때 담배를 사러 갔던 피고인 B, C는 아직 안 왔고, 5분 정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저는 G이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피고인 B에게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증거기록 343면)고 하여 피고인 B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수사관의 물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는 오래되서 기억이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인 B, C랑 그때의 일에 대해서 다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기억이 많이 두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고 답하였다. 또한, 가위바위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K 화장실에 갈 사람이랑 담배 사러 갈 사람을 정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했던 거에요. 피고인 C가 이겨서 화장실에 가고 저랑 피고인 B이 져서 담배 사러 갔어요"(증거기록 103 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담배 사러 갈 사람이랑 화장실 안에 있던 깨진 잔 같은 것을 치울 사람을 정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했던 겁니다. 저랑 피고인 C가져서 담배를 사러 가고 제가 화장실 안에 깨진 잔들을 치웠습니다."(증거기록 127)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 이 "집정리랑 담배 사러 갈 사람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고 저는 져서 집청소를 하고, 피고인 B, C는 담배를 사러 나갔습니다."(증거기록 340 면)고 하여 또다시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집정리와 담배 사러 갈 사람을 정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했고, 피고인 B, C가 나가고 피고인 A만 집 안에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나간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범행 당시의 사소한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와 이를 피고인 B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직후의 행동으로 쉽게 헷갈리는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어 피고인 B이 이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가 인정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방에서 나왔을 당시 피고인 B, C는 아예 집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각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고, 이를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강간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비교적 가벼운 추행만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