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0: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H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며 피고인에게 맡긴 겉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20:30경 주식회사 D 회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51세)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H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1. 8.자 범행 직후 태연히 회사에 출근한 후 범행 현장에 있던 금고를 만지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훔친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7살 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2. 18:48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1층 출판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출판사의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3, 06: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그와 함께 지문 날인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 8. 17.경 가출하여 약물복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추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4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폭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1994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쌍방 폭력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E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위 주택에는 2011. 11. 25.경 근저당권자 성남중부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2013. 8. 28.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미그라스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시가는 약 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으로 2,8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입증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일부를 경매 낙찰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경매 낙찰대금(약 10억 원)의 상당부분은 위 계약금을 납부한 후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전에 주택의 수리를 요청하니 피고인이 주택수리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으로 집수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택에 입주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건물의 경매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경매 계약금만 납부한 채 경매를 포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씨티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마량 어판장 쪽에서 편의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도로를 횡단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1. 2012.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608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8.자 기준으로 잔고가 230억 원으로 기재된 E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E의 돈을 관리하면서 이 돈으로 CD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2. 17.까지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서 2. 23.까지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 명의 통장은 그 잔액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읍사무소'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만 원짜리 신권 100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돈이 탑차에 가득 실려 있는데, 한국은행에 등록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등록하여 수일 내에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은행에 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진(현금 뭉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라보롱카고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에 적치된 철재 건설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5. 초순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공터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4m 길이) 50개를 피고인 A의 위 차량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6.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인 서포트 30개, 아웃코너 30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위 차량에 함께 실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J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수사보고(관리번호 분당판교-A-50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M의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성남시 관제센터 cctv 확인에 대한 보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등)/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U의 진술서,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회, 피고인 B는 16회, 피고인 C은 4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1회당 피고인 A는 기름값을 포함하여 20만 원 정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5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N, Q, R, S, T, P, M, U, K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208도 6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2.경부터 에이에프티코리아(주)로부터 E공장의 4공장 도어서브라인 해체 및 설치공사 중 파워레일설치, 건물구조보강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울산 북구 F 소재 E공장 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79,0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체불노임확인서 1. 각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일부 변제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대한다업㈜의 본부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호두과자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20.경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보성 녹차밭 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함께 하자. 대한다업㈜ 본부장을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니 1,000만 원만 주면 보성 녹차밭 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호두과자 장사를 하려면 기계를 구입하고 호두과자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경 950만 원, 같은 달 22.경 300만 원, 2011. 1. 13.경 3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및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범행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수회 있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바, 2012. 9. 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김량장동 군인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8.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도에 진입한 후, 발렛 파킹을 맡기기 위하여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하차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다가 설치된 곳이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정차 함에 있어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P'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D'로 두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6세), F(여, 65세), G(70세), H(여, 60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지 치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 9 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5:1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44 소재 쉐보레분당야탑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화로 46 소재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백초등학교 쪽에서 부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04:0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집 손님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하고, 이에 사진 촬영을 마친 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호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3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학원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 B(51세, 여)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0. 15:18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F아파트 214동 1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휴대전화를 걸어 "그 동안 나는 니한테 이리저리 쓴 돈도 있고 경비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내놔라, 안 내 놓으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니한테 그냥 못 지나가니까 그리만 알고 있어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리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 있을 놈은 아니다.", "니 가정 지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부분에 변상을 해라, 변상을 안 하면 내니 그냥 가만 안 놔둔다.", "그래 조만간에 내 너거 집으로 찾아갈게."라고 말하여 교제 중 들어간 비용을 갚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1: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니가 진짜 좀 그한 맛을 안 봤는갑네! 니가 안 만날라 하면 내가 그리 찾아간다, 가서 내 알아서 할게, 그것만 알고 있어라.", "내가 있제, 내가 지금 요새 일이 있어서 내 니한테 못 가는데, 내가 딴 년 다 용서해도 니 같은 년 내 용서 못한다! 알겠나?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내가 니 같은 년은 내 용서 안 한다. 그리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3고단106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86. 7. 21.자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2011. 2.경 창원시 H에 있는 I 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1. 4.말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2013고단534]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3고단1068]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상간자)에게도 미친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2012드단9441)을 제기하였다가 2013. 8. 13.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3. 8. 19. 그 소취하서가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으며, 달리 피고인 B이 그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인호(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6cm 가량의 전완부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여)에게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속칭 '키스알바'를 하면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숙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D역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1회 성관계 한 후 현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인 2012. 12. 25.경 놀러 온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식대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한 후 식대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관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5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C의 소개로 만난 D와 사이에 D가 홍콩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주문받아 국내로 보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령한 후 D가 이메일로 알려주는 매수자에게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중순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역 4번 출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으로 제조된 상품명 '스틸녹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경 시흥시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D가 알려 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D가 보낸 '스틸녹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 20:16경 시흥시 I 소재 J역 부근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3. 18:51경 시흥시 K 소재 L역 광장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1. 17:10경 인천 중구 M 소재 N 입구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2. 17:35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우체국 앞 노상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9.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에서,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Q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주문한 R에게 '조피클론' 10정을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16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공모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26. 23:44경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3고약10110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8:1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4:40경 대구 중구 C상가 3층 4열 102호에서,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40288호)한 데상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퍼 2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데상트, 르꼬끄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35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데쌍트) 사본, 상표등록원부(르꼬끄)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유사상표 의류가 모두 몰수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 24.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3. 19.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부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13-00074, 부산마약-2013-00115), 각 감정의뢰 회보(2013-S-2054, 2013-M-11474), 각 마약류감정의뢰(소변-A, 모발-A),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소변채취 횟수를 과장하고, 소변을 담은 용기가 박카스 병이라고도 함)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2007년 이전에도 필로폰 또는 대마 관련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으로 징역 10월, 몰수를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농협 광안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