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2015고단2766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 설치 업체인 'D'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공사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D'의 운영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였고, 알고 지내던 다른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 하에, 2008. 3.경 피해자에게 '진주, 문산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 창원축구장 공사 현장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고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위 수주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같은 달 26. 경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96 피고인은 2008. 9. 14.경 창원시 F에 있는 G(주) 제3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위 공장의 식당 철거 공사 등을 수주하였는데, 그 중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어 동업자인 C 등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사대금 330만 원 상당의 하수관 매설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90 피고인은 김해시 H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피해자에게 PC방 동업을 하자며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2009. 3. 19. 범행 피고인은 2009, 3. 1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다니는 절에 시주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동업계약을 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4, 2.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 경위 PC방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삼성자동차에 다녔는데 계약금을 주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자동차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 5. 17:00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동업을 하기 이전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위 PC방 카운터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 업무 중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PC방 사용료 558,900원과 카운터 금고에 있던 80,000원 등 합계 638,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 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운터를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옆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각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175 피고인은 2008. 4. 15.경 창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주) 제3공장의 주차장공사,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조경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도급받은 위 주차장공사 및 조경공사의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D의 영업이 잘 안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곳에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7.경부터 2008. 5. 3. 경까지 조경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1,0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서 [2015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2015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중 3,000만 원은 N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피고인에게 2008. 4. 30. 어음과 관련하여 3,400만 원을 입금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N에게 위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부분은 이 사건 편취액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 1년 가량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변제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기소되지 않은 금전관계는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