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C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에서 D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D로,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당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6. 4.경 위 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담보하기 위해 공장 내 기계기구인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1대(감정가: 2억 7천만 원), CNC Gas Cutting &amp; Flame Flaner Machine 1대(감정가: 1억 5백만 원), Air Compressor 1대(감정가: 4천만 원) 등을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이 사건 공장에서 G에게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1대, CNC Gas Cutting &amp; Flame Flaner Machine 1대를 합계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ir Compressor 1대를 불상지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소유의 위 기계 3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79 1. 2018.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I으로부터 기성금으로 5,200만 원과 9,3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700만 원, 변제기 2018. 5. 2., 이자 21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부채가 많고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I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급한 부채 정리나 직원 월급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창원시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금을 받아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500만 원, 변제기 2018. 5. 20., 이자 1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금을 받아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780만 원, 변제기 2018. 5. 20.’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역서 및 감정평가명세표, D 담보물 확인결과, 기계시설배치도,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사업자등록증,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재단 목록 편철) 2020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차용증(780만 원), 차용증(500만 원), 차용증(700만 원), 각 D 가공 정산 현황, 이체확인증(700만 원), 이체확인증(500만 원),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은닉한 물건의 가액,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판시와 같이 2015. 2. 17.경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F은행, 채무자를 D 등으로 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6. 4.경 공장 내 기계기구인 판시 기계 3대 및 Over Head Crane 1대(Cap': 10톤, 감정가: 31,550,000원), Over Head Crane 1대(Cap': 5톤, 감정가: 23,987,000원)을 공장재단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무렵 L에게 위 Over Head Crane 1대(Cap': 10톤), Over Head Crane 1대(Cap': 5톤)를 대물변제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소유의 위 기계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위 기계 2대를 대물변제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L의 ‘피고인이 본인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본인에게 위 기계 2대를 팔아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L가 운영하던 M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2018. 5. 30. M 주식회사가 D의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매대금 26억 원, 계약금 9,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 6. 11. L가 D의 주식 30%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8. 6. 21. L가 피고인에 대하여 D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D의 본점 N 공장을 운영하며, L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채권자 F은행과의 인수 협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인수협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각 계약 내지 협약은 대금 미지급, 불확정 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은 L에 대하여 투자금 및 이 사건 공장 보수비, 개인시제를 합산한 9,000만 원을 2018. 9. 10.까지 나누어 지급하되 미지급시 피고인의 D 지분 42.3%를 넘기기로 하는 취지의 ‘현금 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9,000만 원에 대하여 L는 피고인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시에는 위 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서 피고인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갑자기 본인이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 이 사건 공장의 바닥공사비로 지출한 돈 등을 피고인과 정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현금 지불 확인서는 L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L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현금 및 계좌이체 지급이나 채무 변제, 공사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L에 대한 대물변제의 원인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L 사이에 D 및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세한 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작성되지 않았고, L가 위 기계 2대를 처분한 뒤 피고인과 남은 채무액에 관하여 정산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위 기계 2대를 대물변제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판시와 같이 2015. 2. 17.경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F은행, 채무자를 D 등으로 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6. 4.경 공장 내 기계기구인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1대(감정가: 2억 7천만 원), CNC Gas Cutting &amp; Flame Flaner Machine 1대(감정가: 1억 5백만 원), Over Head Crane 1대(Cap': 10톤, 감정가: 31,550,000원), Over Head Crane 1대(Cap': 5톤, 감정가: 23,987,000원), Air Compressor 1대(감정가: 4천만 원)를 공장재단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소유의 합계 170,528,000원 상당의 위 기계 5대를 은닉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 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D의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기계 5대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장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판시와 같이 2015. 2. 17.경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를 F은행, 채무자를 D 등으로 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6. 4.경 공장 내 기계기구인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1대, CNC Gas Cutting &amp; Flame Flaner Machine 1대, Over Head Crane 1대, Over Head Crane 1대, Air Compressor 1대를 공장재단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소유의 합계 170,528,000원 상당의 위 기계 5대 중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1대, CNC Gas Cutting &amp; Flame Flaner Machine 1대, Over Head Crane 1대(Cap': 10톤), Over Head Crane 1대(Cap': 5톤)를 매도 내지 처분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은행에 D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부지,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5대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 중 일부를 매도 내지 처분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에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하여 기소한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부지,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5대가 공장저당법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재단으로 설정되었다거나, 위 기계들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산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