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자이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인 E 봉고III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위 봉고III 자동차가 엔진이 파손될 정도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이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는 엔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인 크로스멤버까지도 교환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자동차를 매수할 무렵 그로부터 위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자동차를 점검한 바 있어, 위 자동차와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7:00 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 매수인인 H에게 "위 자동차는 휀더 및 도어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교부하면서 "위 자동차는 휀더 및 도어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빗길에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는 교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엔진이 손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엔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 주변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 주요 골격 부품인 크로스 멤버도 교환하여야 할 정도로 파손되어 수리비 약 3,800,000원 상당(보험 수리비 6,393,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합계 11,408,000원(= 자동차대금 10,700,000원 + 자동차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550,000원 + 관리비용 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2호 서식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위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인 A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A이 매도한 중고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경우 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위 중고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D에서, 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13.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란에 '무사고', '19.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란에 '프론트 휀더 및 도어 교환'으로만 표시하고, 위 자동차의 주요 골격인 크로스멤버가 교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란의 '크로스멤버' 부분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위 자동차가 사고 차량이 아닌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A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면서 위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이 마치 위 자동차가 사고 차량이 아닌 것처럼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경우 A이 이를 이용하여 사고 이력이 있는 위 자동차를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으로 가장하여 매도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를 기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A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A은 마치 위 자동차에 별다른 사고 이력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는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1,408,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 1.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I조합통장 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감정평가서 1. 사고접수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이 사건 차량은 엔진을 교환할 정도로 손상된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사고유무를 '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요골격 부위인 크로스멤버가 교환된 이상 피고인 B이 크로스멤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란을 기재하지 않은 것 역시 허위 기재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볼트체결 방식의 크로스멤버는 주요 골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서식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증거목록 제5번)만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엔진을 교환할 정도로 손상된 이상, 그 체결 방식이 용접 방식이든 볼트체결 방식이든 크로스멤버 교환은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