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683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호실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다세대주택 8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E(45세)는 같은 다세대주택 6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02:20경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피고인이 스토커처럼 굴어서못 살겠다'고 말한 경위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32cm, 칼날길이 약19.7cm)과 망치(총 길이 약28cm)를 양손에 들고 위 다세대주택 8호실에 찾아가 8호실 출입문을 식칼과 망치로 내리찍어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식칼과 망치로 문을 두드리며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면 연장질한다."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유자 미상의(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8호실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02:26경 위 다세대주택 6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6호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수 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6호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식칼과 망치를 양손에 든 채 6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한번 죽어봐라. 사람 잘못 봤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유자 미상의(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6호실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7고단2918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7. 4. 4. 10:06경부터 10: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15:17경부터 15:37경까지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2경부터 18:18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 04:00경부터 07:33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918 1. F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위치시스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9조 제1항, 제 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각 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상해미수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가장 중한 것(8개월)만이 준수 대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가 미수에 그치는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여성 피해자를 협박한 데 이어 곧바로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망치를 2회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난폭성이 상당히 높다. 새벽에 여성 피해자가 홀로 사는 방실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방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식칼과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찍은 경우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미수의 경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타격 방향, 횟수 및 미수에 그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 명을 앗아가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이 분명하다.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면전에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각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