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8. 2. 26. 22:4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C'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H)에 'I'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3 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한 후, 2018.2.27. 00: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택가의 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8.8.31.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J은행지점에서 'C'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인근의 주택가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31. 22:20 경위 L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그랜져 XG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7:30경 충남 천안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 O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3.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1.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 1) 일부 공동투약의 점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4:05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D가 복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D를 따라 내려와 순찰차를 가로막고 조수석 뒷좌석에 올라타 '못간다,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순경 D의 목 뒷덜미를 수차례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www범행 인정 및 반성,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06:45경 경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대가 18,500원(공급가액 16,819원, 세액 1,681원) 상당의 'TeamGroup DDR3 4G PC3. 12800'을 공급받으면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F, ㈜G, ㈜H 등 4개 업체와 통정하여 총 9,748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2,946,556,100원 (공급가액 2,678,687,364원, 세액 267,868,7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매출내역, 현금매입누락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급금액이 1년 동안 합계 29억여 원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 자녀 E, F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23경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에 놓여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위 침대 매트리스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부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조기에 진화를 위해 노력하여 다행히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0㎞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01:50경 인천 서구 청마로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상가에서 'D'라는 키즈카페를 E과 5:5의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E으로부터 키즈카페를 인수하려고 한다. 현재 계약금 5억원 중 4억원만 지불된 상황인데, 위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키즈카페의 지분 2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키즈카페는 E이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계약금 등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업체를 완전하게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의 금전 1억원을 G에게 건네주게 한 다음, 다시 G으로부터 위 1억원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변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범행 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1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1%)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 12:30경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광주일고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코코카페 앞까지 운행 중인 C 36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앞좌석 의자를 발로 톡톡 차던 중 앞좌석 승객으로부터 "왜 발로 의자를 차냐"는 말을 듣자, "야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객이 하차한 후에도 다른 승객들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60세)로부터 "왜 시내버스 안에서 욕을 하느냐, 조용히 가자"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2002.경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8:00경 부산 북구 모라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구포대교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확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58

범죄사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두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B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를 받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이후 근로자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 2급 농아인이다. 2018고단3739 피고인은 2018. 10. 12. 18: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2층에 있는 D마트에서 물건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9,000원 상당의 훈제통닭(개당 6,600원) 15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계산대 옆 통로를 지나서 마트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2019. 1. 20. 15:0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삼성 웹캠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점퍼 안에 몰래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D마트 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처인 D(여, 61세)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를 나가겠다고 말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위법한 체포로 인치된 피고인은 파출소를 임의로 나갈 수 있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의 처 D는 2018. 8. 31. 22:20 경 피고인이 방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즉시 (22:24:53) 112신고를 하였고, E 경위 등 경찰관은 22:31:48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D는 주거지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채 방안에 있었다. 경찰관은 D의 동의를 받아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범행현장에 들어갔다. 집 안에는 화장대와 빨래걸이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폭력사실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온 것에 항의할 뿐이었다. 이에 E 경위 등 경찰관은 같은 날 22:40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가정보호사건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의해서만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정폭력범죄라고 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위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2003고약235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약식명령 (2007 고약756),-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2018고약1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5.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파라오' 게임기 20대 등 총 9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 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게임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또는 D, E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및 필요적 몰수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곽영붕과 동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8. 12. 31.까지는 범죄수익 중 1/2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를 참작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3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경위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위 신분증 사진이 어려 보여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입건에 대해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전과 벌금형 4회 있고 그 밖에도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하지기능지체 4급 장애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앞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3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5

범죄사실 2018고단5345 1. 피고인은 2018.9.20. 03:34 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느냐, 니 좀 뭐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0. 03:45 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위 B, E과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씹할 새끼, 개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 짜바리 새끼,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뭔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20. 03:48 경위 C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 우측 문을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232,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9.20.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8, 12, 17. 05:0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 건물 M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록을 깨뜨려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9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간이영수증(도어락)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임시조치신청의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345 피고인은 2018. 9. 20. 03:34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9:4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4동 3-4라인 주차장에서 마트의 물건을 차량으로 배달하면서 주차를 잘못하여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왜 주차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20: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E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문에서 뒷문, 트렁크와 뒷바퀴 좌우 휀다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1,44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저녁 19:45경 무렵 C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주차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혼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저녁 20:15경 무렵 위 아파트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손괴되기 약 30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차를 잘 해야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훈계를 들은 사실이 있는 점, CCTV 동영상에 나타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평소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혼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범인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사진 속의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이 없고, CCTV 동영상에 보이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F마트'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와 비슷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동영상의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물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위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동일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평소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가 CCTV 동영상에 보이는 사람의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와 비슷하다.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경찰관이 H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외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함이 없이 CCTV 동영상 캡쳐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옷차림으로 계신 분이 직원 분 중에 있느냐"고 물어, 마트 직원 중에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가 비슷해 보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지방병무청에 근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8. 4. 4.까지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10. 15.경 복무중단되었다가 십수년이 지난 2017년경 뒤늦게 남은 병역을 이행하도록 재복무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동종범행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ㅐ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그 중 2013년 이후에 범한 것이 3회이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