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주)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임대사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경 F에게 자신이 2015. 3.경 매수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내상가 H호를 7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지인인 I에게 위 상가 H호에서 자신과 동업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I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F은 위 상가 H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임차인과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반면, I은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 계약 조건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가 H호를 F에게 매도하면서, F과 I 몰래 각각 계약기간을 달리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F과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내 호실불상의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임대인 F, 임차인 I, 임대차기간 12개월'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G아파트 단지내상가 H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은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임대인 F, 임차인 I'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2015. 8. 3.경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방문한 I으로부터 인감도장을교부받아 I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임대인 F, 임차인 I, 임대차기간 24개월'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G아파트 단지내상가 H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은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인 F, 임차인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위 계약서 작성을 위해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5. 8. 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위 사무실에 방문한 I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I 몰래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의 I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상가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상가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공소사실 가의 1)항 및 나의 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 서초구 G아파트 단지내상가 H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임대인 F, 임차인 I,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2015. 8. 3.경 I 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이 사건 상가건물 매수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위임하였다. 당시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24개월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F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F은 피고인 측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위임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의 직업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관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점, F은 지인인 J을 통하여 2015. 4. 10.경 이 사건 상가건물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F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굳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막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거래상 매우 중요한 인감도장을 피고인 측에 약 2주간 맡겨두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측에서 그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막도장을 만들었거나, F이 피고인 측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막도장을 맡겼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당초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의 최소기간 1년이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1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흔히 작성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이 12개월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공소사실 가의 2)항 및 나의 2)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임대인 F, 임차인 I,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고, 그 중 1부(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는 F에게 교부되었고, 나머지 1부(F의 서명과 차임을 지급받을 계좌로 보이는 F 명의의 계좌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I은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는 보지도 못하였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I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I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인 F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해당 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에는 I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I의 서명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A이 F에게만 교부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를 I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 3.경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B에게 도장을 주어 날인케 한 후 탁자 위에 도장을 두었는데, 피고인 A과 투자에 관한 대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 B이 몰래 가져가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I은 2015. 8. 3.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만 피고인들의 사무실 책상 위에 도장을 두었을 뿐 그 외에는 I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기간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수 있는 기회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뿐이다. 그런데 제1, 2 계약서의 임차인란과 임대차기간을 정정한 부분, 계약서 우측의 간인한 부분에 나타나는 I의 인영의 상태에 의하면, 제1 계약서의 임차인란과 임대차기간 정정 부분에 먼저 I의 도장이 날인되고, 이를 복사한 문서에 재차 I의 도장이 날인된 후, 제1, 2 계약서의 우측면에 간인으로 I의 도장이 날인되었는바, 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나 과정, 같은 장소에 있던 I이 피고인 B을 주목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I이 피고인 A과 대화하는 사이 피고인 B이 I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I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한 뒤 다시 탁자 위에 돌려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의 F 도장과 같이 I 명의의 도장을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