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9층 9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26, 15:00경 위 업소에서 B을 관리사로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B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B이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의 유두와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위 업소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A을 통해 A이 알선해 주는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의 유두와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6. 26. 19:45경 위 업소 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F팀 소속 G 경장 등이 위와 같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적발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업소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등 불법수익금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성매매 횟수와 그 대금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G 등 단속경찰관들에게 던지고, 그 장소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던 같은 H 경위에게 "아이 씨팔 진짜, 해볼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O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의산정 : 1일 평균 수익 100,000원 X 영업일수 40일 압수된 현금 360,000원w3,640,000원(수사기록 제 54 면에 의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영업규모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 및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선고분리된 상피고인 D은 2011. 5. 1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Go 제주 서귀포시 H 3층 상가건물을 25억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위 건물 감정가를 높여 위 건물을 담보로 35-40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하고 G과 30억원 이상 대출이 성사되면 1억 6천만원의 수수료를, 35억 이상 대출되면 추가 1억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품수수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22:38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40대 후반 남성)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한 번 쓸데가 있는데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자마자 그대로 도주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혼자 써빙을 하며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8에 있는 용답휴식공원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 있는 가로수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G1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1.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부근 대도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8:21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4-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첫 번째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2동 330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9, 13, 19:55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예명 'G')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인 피고인 B, 종업원인 피고인 C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오피스텔 102동 618호, 828호, 103동 615호, 1024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2. 3. 01:5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2014. 11, 18.부터 2014.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의 두 번째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 C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기존 'F'와 'H'를 찾아오던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오피스텔 102동 615호, 618호를 계속 성매매 장소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2. 23. 02:56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예명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I,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및 압수품 사진, C 휴대전화 메모장 촬영 사진자료, 업소 인터넷 광고 출력물, 영업장부 화면 복사 출력물 등, 12. 2.경 영업장부 성매수남 휴대전화번호 특정자료, F업소 홍보 게시물,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사실회신분석자료, K업소 홍보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판시 제3항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범행 경위, 내용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벌금형 병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는 한 차례 이종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고기유통 작업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44cm, 칼날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어 내리찍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검지가 베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3.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6: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E(여, 59세)가 머리를 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바로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1. 05:2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이 들어 있는 코오롱 스포츠 가방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25. 10:30경 광주 남구 제중로 56에 있는 사직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E이 책꽂이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D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LG G3)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확인) 1. 절취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판시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머지 판시 특수절도죄 및 판시 각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사찰 'D'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승려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감기도 걸렸으니까 약 값이나 하게 돈을 좀 주라'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나무(105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 소주 2병, 7kg 상당의 쌀 1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갈죄의 범행수법(대나무로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협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4. 22. 상해죄, 벌금 7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범행에 이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받은 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 정되고,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P로부터 Q 벤츠 승용차를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남은 리스 계약을 승계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남구 R에서 P로부터 위임을 받은 S을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하여, 위 승용차의 오디오 수리비 명목으로 2012. 8. ~ 2012. 9. 의 리스료는 P가 납부하고, 나머지 2012.10. ~ 2012. 11.의 리스료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되, 위 리스 계약은 2012. 8. 30.까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21.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피해자 P로부터 Q 벤츠 승용차의 2012. 9. 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5,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8. 21.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및 통신료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고, 위 약정과 달리 2012. 8. 30.까지 리스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2012. 9. 5.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2. 9. 분리스료 명목으로 5,766,680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5,760,000원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남구 R에서 P로부터 위임을 받은 S을 만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S과 함께 '리스물건 소유권 이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누어 가졌다. 이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송금받은 5,76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리스물건 소유권 이전 약정서'를 변조하여 마치 위 5,760,000원은 오더로 수리비와 상계처리한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에 있는 한가람타운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물건 소유권 이전 약정서'에 "9월분 리스료는 오디오 수리비로 상계처리한다."고 추가 기재한 다음, S에게 전화를 하여 "약정서에 날인된 P의 도장이 흐리니 도장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고, 그 후 S P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자, 이를 받아 S 몰래 위와 같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 옆에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러스물건 소유권 이전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T,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2012. 7. 11.자, 2012. 8. 21.자), 리스물건 소유권 이전 약정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변조된 약정서, 상환스케줄,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연인관계로 사귀던 관계인 바, 피고인은, 1. 2013. 8.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1동 1층에서, 피해자가 E과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 팔꿈치, 허벅지 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4. 4. 11. 02:0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음식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H과 사귀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52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E(80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0: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두손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동 820 앞 도로까지 약 2k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확정판결확인), 판결문, 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0:3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도로를 한미약국사거리 방향에서 청해김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후방에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자동차의 보닛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921,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파악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17

범죄사실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함)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D단체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D단체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단체에서는 2013.12.28, 15:38 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E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 연대사 → 문화공연 →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8:41 경부터 18:48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전체 채증사진, 세종로사거리 차로점거 집회 전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 장소 · 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2세)은 D에서 시운전 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한화건설 E팀 F 과장에게 'C과 일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안 그러면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F 과장은 2014. 3. 11. 11:3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D 한화건설 5분 안전교육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 새끼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 두는 거지 남의 핑계를 대느냐.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씨팔 자식아, 욕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선상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4. 1. 14.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7월 임금 400,000원, 2013년 8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9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7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7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400,000원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16.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이 발생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오산시 B, 207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7. 26.까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9. 서울 중랑구 C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7. 28.까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3.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4. 4. 8. 0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1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의 발에 넘어질 뻔한 일로 위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남, 35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남, 4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움켜잡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가 피고인 C을 밀쳐내는 것을 본 피고인 B은 피해자 1,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직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속칭 패싸움 형태로 싸움이 커지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K, 피해자 H,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 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 불상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료를주문하면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7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 순번 4, 5, 순번 6, 7은 각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2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9.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 농협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9. 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를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치서지점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하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농협계좌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일일 7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B), 우체국통장(계좌번호:C), 농협통장(계좌번호:D), 우체국통장(계좌번호:E) 및 연동된 현금입출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을 한 다음 사용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PC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을 한 다음 사용요금 2,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 동 서사라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영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