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소속 주한미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00:35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32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I(여, 37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치는 피고인의 일행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H가 2017. 7. 22. 00:40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 고소인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이빨로 두 차례 물어 왼쪽 원위지절 관절에 3cm, 그 아래 부위에 6m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H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아로 깨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송부서 중 2018. 1. 31.자 증인 I 신문 녹취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관련, 112신고당시 음성파일 관련, 통역인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조사 경찰관 M 진출청취 보고, 음성파일 및 휴대폰 영상 분석 보고, 피의자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이빨로 "2차례" 물었다'는 통역오류에 대한 확인 보고), 1. 고소장(A) 1. 112신고 녹음파일 CD,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물렸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가락 상처가 피해자로부터 물려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전역이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물려 위 상처가 생겼다는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미정부대표까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물렸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직후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에는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신체확인서를 작성한 경찰관 L는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 상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상대 일행으로부터 맞았다거나 물어 뜯겨 상처가 생겼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그것이 피해자에게 물려 생긴 상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아 체포된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7. 26.에 이르러서야 손가락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고, 2017. 7. 3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비로소 피해자한테 물려 상처가 생겼으니 자신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7. 8. 초순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두 차례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통역한 통역인 N도, 2017. 7. 22.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를 흘리거나 손가락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래서 2017. 7. 31. 2회 조사 때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자 '다쳤다고? 왜 다쳤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치아교정 중이었는데, 교정 중인 치아로 타인의 손가락을 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정 중이라 깍두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다는 피해자가 팔에 걸고 있던 헬멧 등 다른 위협수단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치아로 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어 '왼쪽 원위지절 관절에 3cm, 그 아래 부위에 6m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당시 피가 상당히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정도의 상처가 생기려면 매우 센 힘으로 꽉 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손가락이 물리는 느낌이 들자마자 손가락을 뺐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이 있다. 치아로 손가락을 깨물어 생긴 상처라면 손가락 한쪽 면뿐 아니라 치아가 맞물리는 손가락 반대쪽 면에도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한쪽 면에만 깊은 상처가 있고, 한편 그 상처 바깥쪽으로는 물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가 열상들이 있다. I이 J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J가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빈정거리며 가버리자 피해자는 112 신고전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J를 따라가 잡았다. 당시 피해자와 신고센터 사이의 통화는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J를 체포할 때까지 3분 18초가량 계속되었는데, 통화 시작 후 1분 5, 6초 무렵 피해자가 J의 옷을 잡았고, 2분 42초 무렵부터 체포 시까지는 I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장면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듯 피해자가J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물렸다면(피고인은 J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붙잡혔고 첫 번째 붙잡혔을 때 피해자로부터 물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 신고 전화를 하면서 처음 J를 잡았다) 가능한 시간대는 피해자가 J를 잡은 1분 5, 6초경부터 핸드폰 영상촬영이 시작된 2분 42초 사이일 것이다. 112 신고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그 사이 피해자는 112 신고센터의 경찰관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J의 강제추행 사실, 현재 외국인 2명과 함께 있다는 사실, J와 피고인의 옷 색상 등을 진술하거나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바, 위 1분 5, 6초경부터 2분 42초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비명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오른손으로는 J의 멱살을 잡고, 왼팔에는 스쿠터 헬멧을 낀 채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112 신고센터 경찰관과 통화 중이었고, J의 키는 167센티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아, 피해자가 J의 몸통을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려면 불편한 자세로 허리를 숙여야 했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불편한 자세로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정확히 단숨에 세게 깨물지 않는 이상 통증을 느끼자마자 바로 빼냈다는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깊은 상처를 입히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⑩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구체적이 되어 가고, 고소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2차례 물렸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1차례 물렸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으며, 피고인과 J의 진술 사이에도 서로 적지 않은 모순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있던 동료가 길에서 만난 한국 여성을 추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한국 여성들을 악의적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매도하고 비하하여 한국과 한국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었다. 또한 자신의 폭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폭행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뒤 맞지 않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