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간이영수증, 현장 CCTV 영상자료(CD) 각 사진 2021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보고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모욕, 협박, 사기 등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갈미수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각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큰 편은 아니고, 각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닌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B 사이트에서 보조배터리형 위장용 캠코더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9. 10:30경 평택시 AZ 인근에 있는 ‘BA’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0. 07. 09., ※ 당일 민원건은 BB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I 님 BC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C은행 대표이사”라는 등의 기재와 BC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B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C은행 직원인양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B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30만 원(피고인이 받은 수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은행 명의의 문서를 직접 교부하면서 돈을 전달받았고 또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09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7, 110쪽, 제1권 제112쪽),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일당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 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9.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2에 있는 까치산 근린공원을 등산한 후 1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세차장을 방문하고, 2020. 12. 10. 08:00경부터 22:30까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를 통해 깃대봉을 등산한 후 인근에 있는 F사 주차장을 방문하고, 2020. 12. 11.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항과 같은 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3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길동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8:10경 위 전동차 1-1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경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방화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전동차 1-1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몸을 밀착하여 약 14분간 피해자의 골반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원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하여 확인하자,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처리 불가 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인심 쓰듯 전화를 하더니, 두 번째는 처방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신종을 물어보냐”, “내가 공부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방 가림막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아크릴판 삼각 안내패(25cm x 8cm x 6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청 공무원의 예금·보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체국 보험 청구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아크릴판을 집어던져 3주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약 26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식당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 수사보고서(식당 영업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퇴거에 응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3:3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선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5. 2.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0. 18:00경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12. 3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 12. 31.부터 2021. 1. 10.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2. 31. 19:54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 수거장 부근을 방문하고, 같은 날 21:35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수퍼 단구점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바로 같은 날 이를 위반하여 두 차례 외출한 점,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하게 된 동기, 외출한 장소까지의 거리, 시간, 그 장소의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2:3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해놓고 빼주지 않는다며 위 식당 직원 E와 식당 내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싸가지가 없네.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월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 공증비, 아이핀 가입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2:32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1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15.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구매해 온 담배를 피해자 D(남, 59세)이 허락 없이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휴대전화 사진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0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15:42경 경기 연천군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너 젊은 놈하고 같이 일하니 좋냐. 그놈하고 관계 맺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 협박하였다. 2021고단1533 피고인은 2021. 2. 26. 11:20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B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있는 안방의 문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전체 길이 약 60㎝)으로 2회 내려치고, 그곳에 들어가 “내가 농장에서 짤렸는데, 그 농장에 니가 일을 하러 가느냐. 일 나가지 말라.”고 말하며 위 프라이팬을 들고 때릴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녹음 CD, 통화녹음 CD 1. 녹취서 [2021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방 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140) 1. 주장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을 수사관이 묻자 ‘당시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찔러 죽일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34쪽),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자, 이에 양손으로 가위 날 중간부위를 잡고 비틀어 가위를 빼앗아 던졌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빼서 쥐고 있었을 뿐 본인을 찌를 듯이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과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당시 상황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매우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집에서부터 피해자 몰래 가위를 준비하여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5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이 옳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누적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지하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흰색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C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8: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리점 행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5cm, 날 길이 9cm) 1개를 손에 쥐고, 가위 9개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E와 같이 위 대리점 행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에게 다가가 위 가위로 찌를 것처럼 “저 새끼 누구냐.”라고 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다가가 “저 새끼 누구냐, 죽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D휴대폰 대리점 CCTV)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위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시럽을 몇 번 넣을 것인지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싸가지 없는 짓거리 또는 싸가지 없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년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싸가지 없는 짓거리 또는 싸가지 없게’라고 말 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증인 D, 목격자인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반복하여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년아’란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사로 인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4

범죄사실 여수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여수시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03:10경 여수시 B 소재 ‘C 소주방’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행정명령서 첨부) - 행정명령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8, 9면)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3~15면) 1. 카드결제내역(증거기록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염확산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