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19: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을 쫓아 슈퍼 안으로 들어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7cm, 지름: 2.5cm)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충망 1개 및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9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D의 등과 어깨, 이마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D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약 1.5m 높이의 계단 밑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하 출혈, 가슴의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십자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되었고, 2015. 9. 22. 08:40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인 보호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G가 입고 있던 경찰 근무복 바지 주머니 부분을 잡아당겨 2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3, 10:50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범행경위 등을 신문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의자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하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영수증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인수 경위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범행도구사진, 공용물건손상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기억이 없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D,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와 F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이 없다. I, J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현행범인인수 경위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라고 소리쳤고, 이에 J, I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제19쪽, 제21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6쪽 이하), 피해자사진(증거기록 제48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F의 경우 좌측 팔꿈치 부위에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진 모습이 관찰되고, 피해자 D의 경우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고, 우측 등과 팔 부위, 좌측 어깨에 심한 멍이 다수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7 내지 92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들이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흉기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승줄과 수갑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포승줄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가위로 포승줄을 자르고 수갑을 풀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어 근무복 바지 주머니 20cm 가량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사진(증거기록 제33쪽)에 의하면, G의 바지 주머니 부분이 20cm 가량 찢어져 있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뽑아들고 의자에 던져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끊어졌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사진(증거기록 제53, 54쪽)에 의하면,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끊어져 있어 H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사진(증거기록 제5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이 조사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든 채로 출입문 방면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던지려 하였으나 연결된 케이블 때문에 던지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재물손괴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공용물건손상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공무집행방해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만을 고려함.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을 쇠파이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해자 D, F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정신장애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1989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1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폭행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1989년경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진단을 받은 이래 K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 K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위 K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