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4. 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D 지역구 E당 후보자인 피해자 F의 7급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수행기사 등으로 박봉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F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F로부터 홀대를 받아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그간의 비리를 폭로하여 정치생명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F를 협박하여 F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F 및 F의 4급보좌관인 C, F의 전 후원회장인 B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하면서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보상하지 않으면 2020. 3. 11. 안산시청에서 F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고, 2020. 4. 15.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D E당 후보자로 공천되어 있던 F는 A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낙선은 물론 공천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C, B 등에게 ‘피고인의 양심선언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 등은 F의 부탁에 따라 2020. 3. 11. 17:30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해 금전적 보상을 암시하면서 피고인의 양심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17:30경 안산시청(안산시 단원구 소재) 민원실 앞에서 “F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G 씨를 5급비서관으로 허위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으며, 수행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 오도록 시키는 등 수개의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양심선언문>(이하 ‘이 사건 양심선언문’이라 한다)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B에게 “내일 아침에는 국회정론관 등지에서 양심선언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없는 경우 양심선언을 계속하여 F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B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양심선언을 취소하라고 계속하여 간청하자 이 사건 양심선언문을 이미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을 취소한다고 선언하였다. F는 이 사건 양심선언문으로 인해 기자, E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반복된 해명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일단 양심선언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만약 경제적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가 위협한 대로 국회 등으로 장소를 옮겨 양심선언을 계속한다면 공천이 취소됨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될 것으로 판단해 다급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결국 B을 통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2:06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B 운영의 약국 근처에서 더 이상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B을 통해 F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심선언을 빌미로 F의 신분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로부터 합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F와 함께 ‘이 사건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양심선언문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해명하여 이를 보도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일단 3,000만 원을 지급해 급한 위기를 모면하되 양심선언문을 부정하는 회견을 시킨 후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13. 17:03경 안산시 H 소재 F 사무실에서 F로부터 “나와 함께 국회에 가서 양심선언문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에게 말해 달라.”고 요청받고, 피고인 C는 선거기획사 직원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에게 발표할 허위 해명문 초안을 받아 이를 출력해 F와 함께 일부 수정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사무실로 와 F의 요청을 따라줄 것을 재촉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단 3,000만 원을 받자 마음이 누그러져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F, 피고인 C, 피고인 B을 위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3. 21:30경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내 국회정론관에서 F가 미리 불러놓은 J K 기자를 상대로, 사실은 이 사건 양심선언문 기재 내용이 사실임에도, 마치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해명문에 기재된 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G 씨를 5급비서관으로 등록시켰다고 한 것은 안산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 서울 국회에서 일하고 있던 G 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 넘겨짚은 것이고, 안산시 꽃나무와 개인소유의 꽃나무를 도둑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은 F 의원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F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며, 명절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한 부분은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인데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고 발표하여(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 한다) 그 내용이 다음날 J 등에 보도되게 한 후 2020. 4. 7. 피고인 B을 통해 F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공모하여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유리하도록 F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심선언 취소 전후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이동동선 확인 등),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직원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O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급여이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의 2020. 3. 9. 및 2020. 3. 10. F 등과 대화한 전화녹음 파일 청취), 수사보고(3. 11. B 휴대전화 전화녹음 파일 청취), 수사보고(3월 12일 B 휴대폰 전화녹음 파일 청취)(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3월 13일 B의 통화녹음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의 휴대전화 전화녹음(2020.3.14.) 파일 청취], 수사보고(3월 15일 B의 통화녹음 청취 보고),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관련자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록 중 양심선언문 관련 부분 정리),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록 중 허위진술모의 관련 부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양심선언 해명문 발표 관련 보도기자 의견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했다고 진술하는 꽃나무 소유자 (P)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A과 B 사이의 5,000만원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2020. 3. 13. 국회정론관에서 A이 발표한 해명문 첨부), 수사보고(C 자필진술서 및 전화녹음 파일 임의제출), 수사보고(4. 7. B과 F의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C, F 간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C, I 간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급여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예금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2020.3.13. F와 J기자(K)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2018. 2.경 F의원실 한과선물세트 소포발송사실 확인 등)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사 작성 제3, 5, 6,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심선언 취소 전후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이동동선 확인 등),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직원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O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급여이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의 2020. 3. 9. 및 2020. 3. 10. F 등과 대화한 전화녹음 파일 청취), 수사보고(3. 11. B 휴대전화 전화녹음 파일 청취), 수사보고(3월 12일 B 휴대폰 전화녹음 파일 청취)(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3월 13일 B의 통화녹음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의 휴대전화 전화녹음(2020.3.14.) 파일 청취], 수사보고(3월 15일 B의 통화녹음 청취 보고),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관련자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록 중 양심선언문 관련 부분 정리), 수사보고(3. 9. ~ 3. 15. 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록 중 허위진술모의 관련 부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양심선언 해명문 발표 관련 보도기자 의견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했다고 진술하는 꽃나무 소유자(P) 전화녹음보고], 수사보고(A과 B 사이의 5,000만원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2020. 3. 13. 국회정론관에서 A이 발표한 해명문 첨부), 수사보고(C 자필진술서 및 전화녹음 파일 임의제출), 수사보고(4. 7. B과 F의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C, F 간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C, I 간 통화녹음 녹취록 요지 정리 및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보좌직원 M, N 급여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예금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2020.3.13. F와 J기자(K)와의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죄를 분리하여 선고)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분리선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 둔 선거후보자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협박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양심선언서 발표 후 그곳에서 그 내용을 즉시 취소한다든가 그 직후 돈을 받고 이 사건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양심선언서의 발표에 공익적 의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가 급박한 F 측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피고인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공갈범행과 이 사건 선거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의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를 실행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고, 이 사건 양심선언서를 발표하였다가 이 사건 허위사실 발표로 이를 철회하는 취지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점,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를 한 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F 측으로부터 받은 점,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갈이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간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지방자치선거의 당선자들의 선거 당시 및 당선 이후 행태나 그 후의 재선여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심선언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허위사실 정도는 F의 실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거법위반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F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후원회장과 보좌관으로서 F의 당선에 관하여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양심선언서에 나타난 내용이 피고인 B 본인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의 경우 그의 배우자 N이 이 사건 양심선언서에 기재된 ‘G 씨’(F의 5급비서관 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성(姓)이 다를 뿐만 아니라 ‘G 씨’를 지칭한다고 보더라도 11개월간 허위로 비서관으로 등록해 그 급여를 입금 받고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나 그의 배우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의 선거 당시 및 당선 이후 행태나 그 후의 재선여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심선언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허위사실 정도는 F의 실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거법위반 범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F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