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센터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2021. 10. 초중순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미용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19:40 ~ 20:10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보조창고에 놓아둔 출입문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근처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1만 3,30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3. 11. 19:55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약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표 앞‧뒷면 사진 1. 수사상황, 일출일몰시간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자기앞수표 1매(10,013,306원)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8:27경 의정부시 호국로 1385 아남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1. 피해품사진 1.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본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유일한 가족인 누나 역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입원 중에 있어서 피고인을 돌보거나 보살필 형편이 안되며, 그 와중에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쉼터로 찾아갔지만 냄새가 난다는 질책을 들은 후 그곳을 떠나 여기저기를 떠돌아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피해금도 아주 큰 액수는 아니고, 체포 직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피해자는 반환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적으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에 있는 'B'을 운영하는 C의 지인으로 위 음식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 부근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새벽경 전화통화로 C으로부터 C과 피해자 사이에 'E' 현수막이 없어진 일로 시비가 되어 C이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F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47 경 가평군 G 펜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E' 현수막 1개의 끈을 자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8경 가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커터칼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E' 현수막 1개의 끈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기록,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불화를 이유로 해당 업체의 홍보용 현수막 2개를 커터칼로 끊어내어 다른 곳에 버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4710] 피고인은 2011. 5.경 후배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대출브로커로부터 '당신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대출브로커와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위 대출브로커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인천 남동구 D 건물, 213호에 있는 E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2010. 10. 30., 부서: 관리부, 직위: 과장)와 급여대장 등을 만들고,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F과 함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G아파트 A동 503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보증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1. 6. 10.부터 2년), 위 대출브로커는 2011. 6.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14: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여, 47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잠들어 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어룡신협체크카드를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음 날 14:3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신협 우산지점 365코너 ATM기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어룡신협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도합 9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7_45877] 피고인은 2017. 3.20. 20: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8,000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 2166]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9:15경 광주 광산구 P (주)Q 5층 사우나 찜질방에 입실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남, 34세)에게 VIP룸을 대여 받아 머물면서 마치 술과 음식류 등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000원 외에 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8:00 경까지 그곳에서 시가 합계 366,400원 상당의 맥주, 과자류, 음식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명단,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서류 [2017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17고단5877]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영수증) [2017고정 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4710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2017고단4710 사기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사기 및 절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4710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사기 범행 및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2:4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장모텔 방면에서 박석진교 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유턴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진로변경을 하고 유턴구역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하여 유턴하려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91,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파손흔적 확인, 가해차량 수리 전 사진첨부, 피해차량 파손흔적 확인, 신고자 진술청취, 방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성동구 C 집의 소유자들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피고인들의 옆집인 서울 성동구 E 집의 소유자로서, 피해자가 경계측량을 한 후 피고인들의 집이 자신의 집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경계 구분을 위한 펜스(담장)를 설치하려고 하여,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분쟁이 있어 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6.26. 11:00경 피고인들의 집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인부들과 함께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나 인부들이 피해자 집의 지하 외벽에 설치된 계단용 철판으로 올라와 자신의 집 마당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 계단용 철판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6. 14:47 경 서울 성동구 E 피해자 집의 지하 외벽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계단용 철판을 망치로 내리쳐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6. 27. 05:56경 위 장소에서 계단용 철판의 받침대를 망치로 내리쳐 볼트가 끊어지게 하는 등으로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행위가 피해자의 불법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펜스를 피고인들과의 합의하에 인정되는 경계선 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측량에 따른 경계선 상에 설치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정확한 경계선이라고도 확정지을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정확한 경계선이라고 하더라도 침범된 경계를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당시 공사의 진행 정도로 보아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토지 경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매장 안에서 물품을 골라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계산대로 가지고 가면, 피고인 B이 그 물품 중 일부 물품만을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은 바코드 스캔조차 하지 않거나, 스캔한 물품 중에서도 일부는 스캔 자체를 취소하여 스캔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시키는 '지정취소' 또는 스캔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유지시키나 고객이 계산할 물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보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계산되지 아니한 물품을 계산대를 통과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한 후, 매장 밖에서 만나 계산되지 아니한 물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6. 21:38경 위E 매장 안에서 고른 물품을 피고인 B이 근무하는 8번 계산대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배옥앙금 등 물품 14종 97,03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92,92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92,9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피해내역 및 결제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많고, 마트에 근무하면서 몰래 물건을 훔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E 근무를 그만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A은 사행행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0:30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소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그곳 2층 원무팀 앞 의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개, 1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02:52경 충북 충주시 지현천변1길 41 소재 지현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E 포드 퓨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02:0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남탕에서, 피해자 L이 평상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목욕을 하러 가자, 위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 닥스 지갑, 현금 86만원 등이 들어있던 바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4. 02:19 경 부산 서구 M 소재 N 외부주차장에서, 열쇠가 꽃혀있던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04:43경 충북 음성군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말보루 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1:00경 절취한 피고인의 동생 T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14, 02:52경 충북 충주시 지현천변1길 41 소재 지현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경기 이천시 설성면 인근을 경유하여 충북 충주시 안림동 소재 안림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02:19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외부주차장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323-3 소재 환호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SK엔카 중고시세 검색화면 캡쳐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T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U 주유소 CCTV 영상 판독 사진 1. -S편의점 CCTV 영상 판독 사진 1. - 영수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 현장사진 등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H의 진술서 1. O 0의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동종전력, 누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56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누범 전과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일부 피해품 반환된 사실, 자백,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수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회사에서 콜을 받아 영업하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7. 9. 29. 01:53경 부천시 D 앞 노상까지 E 소유 F 액티언 차량을 대리운전 후 G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오면서 피해자 H(46세, 남)가 테이블의자에 놓아둔 시가 350,000원 상당 갤럭시S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의자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뜨는 장면, 직후 피고인이 다가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가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휴대폰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무엇을 하는 모습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무언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손을 닦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다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는 의자 위에 있던 담배를 줍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절취당한 물건이 휴대폰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담배를 잃어버려 놓고 경찰서에 휴대폰을 절취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CD 1. 내사보고(CCTV 분석으로 피해자 및 용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까지 여러 번 출석해야 했고, 피해도 회복 받지 못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메신저로 연락하여 친인척,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조직원들 사이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서 국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연동시킨 전자기기(스마트폰, PC 등)로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 송금 요구 등을 하는 ‘콜센터’, 위와 같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다른 전자기기와 연동시킨 후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유심칩,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친구 B의 소개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각종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타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기기와 연동시키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이러한 업무방식이 메신저피싱 범행 수법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경부터 2022. 3. 7. 12:00경까지 부천시 D모텔 E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대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F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를 인식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실행시켜 메신저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블릿, PC 등과 위 스마트폰이 연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고,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스마트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로 연락할 때, 마치 국내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전송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3. 3. 1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불상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한 상태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센터에 맡겨놓았는데, 아빠 휴대전화 좀 잠깐만 쓸게. 운전면허증도 사진찍어서 보내줘.’고 허위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신분증 및 계좌정보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AA’ 교통카드 자동이체 등록한 후 6차례에 걸쳐 412,000원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AB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메신저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 구조에서 국내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동종 사기범행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22노1886)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4:37경 B 택시 차량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사거리를 D 입구에서 항남동 방향으로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고 전방 보행자의 보행신호 또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항남동 방향에서 D주차장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하였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4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4:18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스페이스 C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가 위 매장 업주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위 매장의 영업실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십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위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3. 20:10경 위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0분간 욕을 하여 위 매장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이 매장 밖에서 대화하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박아 위 D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3회 매려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28세)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코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 20:20 경 위 노스페이스 매장 앞 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건 경위를 묻자, “F, 너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F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2019고단4559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4:20 경 서울 양천구 C 다가구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계단에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주택 D호 앞 계단 복도에 놓여둔 빨래 건조대에 널러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백 1개, 남성 긴팔 셔츠 2개, 남성 긴팔 티셔츠 2개, 남성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24. 05:20 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990,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03:10경 부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56세)의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 가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추가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4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직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품 일부는 회수된 점,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6경 여수시 신월로 67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조합 쪽에서 봉산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승하차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양팔이 출입문에 끼어 버스에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계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이고 피고인이 2008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앞서 본 사정들(유리한 정상)과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승객이 승하차를 마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를 진행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약 8주간 치료를 요함) 또한 중한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12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면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SM3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12:12 경 당진시 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며칠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외과의 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D 앞 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여, 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제자리에 멈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기록지 1. 각 CCTV 영상 [비록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것에 놀라 급하게 제자리에 멈추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11. 30. 양측 허벅지가 저리고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 중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2. 12. 2.과 2022. 12. 6.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최래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