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71 피고인은 2016. 11.경 노원구 C나이트에서 피해자 D을 처음 만나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설업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상속받을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여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투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른 사업들도 실체가 없거나 실제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남양주시 E라는 이름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 쓰일 자재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해 주면 카드대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를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2,791,50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3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상속받은 10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해결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다. 현재 창원에 있는 H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H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원에서 진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D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I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G에게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이행각서의 차용인란에 기명, 서명하게 한 뒤, 위 이행각서의 보증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J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영등포구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칭)M 지역 주택조합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내역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조합원)의 자필서명란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9. 10. 24.경 G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조합권이라고 줄 것처럼 말하며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동대문구 I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소 : 경기 양평군 N, O, P 중택일, 계약 평수 : 600평, 평당 십만원, 상기 금액을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함, 총 매매대금 60,000,000원, 2019년 11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K, 완불임을 확인함,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492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역삼역 인근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K라는 사람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해 주고 월 2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의 이름인 K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815,14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U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0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9),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차용금 내용) 1. 이행각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계약서 2020고합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회수 내역 명세서, 수사보고(Q 계좌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X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서 관련), 수사보고(M 지역주택조합 Y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입금한 대상자들과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2020고합492 증거목록 순번 38)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57, 같은 법원 2020노856, 대법원 2020도120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271[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E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다 알고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2,791,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E’ 건설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건설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한 T에게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나, T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위 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1~372면)].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고 말한 마카오 카지노 사업, 인터넷 대부사이트 사업, Z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모두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업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실제로 투자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또 다른 투자대상인 ㈜AA 컴퓨터 백신 사업에는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직후 곧바로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3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속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B 및 AC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K(AB), BL(AC)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아 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뿐더러 위 각 토지의 가치가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020고합414[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의 대금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자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것이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나머지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9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H의 창원 토지 개발 사업은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위 제1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속받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토지의 시가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3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끼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진하여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5]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1)의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 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2,668만 원(증거기록 524~525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기망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2020고합492[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가명을 쓴 것은 아니고 당시 별명처럼 사용하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전부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815,144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언급한 각종 레미콘 공급 사업은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W 명의의 토지는 그 명의자인 W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M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X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모두 피고인이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부 알고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는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빌려준 때부터 불과 약 1달 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것으로 그 편취액수에다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적 범행인 점 및 그 기망수법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막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며, 향후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