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4.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교제하였다.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5. 12.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3. 00:31경부터 2022. 9. 21. 19: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1) 피고인은 2022.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7.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7.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이하 ‘2022. 5. 20.자 잠정조치’라고만 한다)를 받았고, 2022. 5. 25. 12:41경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022. 5. 20.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0.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0. 2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이하 ‘2022. 8. 24.자 잠정조치’라고만 하며, 2022. 5. 20.자 잠정조치와 2022. 8. 24.자 잠정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잠정조치들’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2022. 8. 26. 14: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022. 8. 24.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2. 5. 25. B의 집에서 발생한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23: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를 기다리다가 B를 보게 되자 B를 뒤따라가면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 B는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오며 ‘다시 만나자,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두려워하여 ‘할 말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앞에서 하라’고 한 후 즉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를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23:45경 피해자의 집에서 B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겠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던 중, 식탁 의자에 앉은 피해자가 ‘안 되겠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어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B, C, D 각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C 작성 이메일 1. B 작성 고소장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1. 각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의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 E편의점 앞 CCTV 영상자료 판독,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및 음성파일 내용, 수사협조요청(CCTV 영상자료 송부)에 따른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참고인 F 진술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 결과], 112 신고 관련 근무일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페이스북 메신저․인스타그램․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잠정조치에 대한 위반행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여 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가 끊어져,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취지로 위 메시지들을 전송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2. 5. 12. 피고인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거듭된 메시지 전송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만을 보냈던 점[범죄일람표 순번 23 참조], 피고인 역시 위 각 메시지 전송에 앞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거듭 보냈던 점[범죄일람표 순번 12, 21, 22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위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7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편의점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도로상 거리로 100미터를 초과한 거리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인 2022. 5. 25. 21:57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23:12경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자신을 기다렸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위 편의점에 들어갈 때에는 피고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주변에 경찰 지구대, 아파트 경비실, CCTV 등이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오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쪽, 360쪽).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 중 이 부분에 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앞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방문한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거나 피해자를 피하거나[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범행 당일 12:41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포함된 2022. 5. 20.자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걷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 사진들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자 다시 방향을 바꾸어 성급히 걸어가고, 피고인이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5. 12. 피고인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 뒤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거나 대화 또는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였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잠정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022. 5. 20.자 잠정조치 또한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이상, 이 사건 편의점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위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당시 비가 와 피해자에게 우산을 주려 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 F이 이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F이 당시 목격한 사실 또한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900쪽)]. 설령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주기 위하여 다가간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스토킹범죄의 내역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산을 전달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접근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평소 자주 방문하였고, 위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을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카페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증거순번 82)에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위 카페에 머물다가 다른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한 뒤[피해자의 어머니 C 작성 이메일(증거기록 3권 665쪽)에 따르면, 위 직원이 통화 당시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인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자신이 주문하였던 커피를 챙기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카페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페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6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각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언니 G가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9쪽), 위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모습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13~15쪽) 및 위 각 범행 당시 G의 전화를 받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방문한, 피해자 B의 아버지 D의 진술 등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이 피해자B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위 각 범행 직후 경찰 신고를 하려는 G의 방으로 자신이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2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에 앞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을 만한 동기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 징역 1개월~3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B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5. 18., 2022. 5. 26. 및 2022. 8. 24. 세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또한 상당하며, 피해자 C 역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부재 중 전화 또는 통화 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위 –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1~28, 31~6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불상지에서 특정 번호 또는 발신자 표시를 제한한 불상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음성전화와 동일한 기능이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판단 1)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전화기에서는 벨소리가 울리거나 이를 대신하여 전화가 왔음을 나타내 주는 부호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를 전화기를 건 사람이 상대방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전화기에 발생하게 한 음향 또는 부호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전화를 건 사람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한 음향 또는 부호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화(‘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하는 전화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은 경우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통화가 연결되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다목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의 위 규정의 문언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법률의 입법취지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법리는 스토킹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스토킹행위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전화가 걸려 온 사실 자체가 상당한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상대방 전화기의 기능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벨소리나 부호 등을 스토킹행위자가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을 벗어난다.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법문을 벗어나 위와 같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호가 나타나게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마)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에서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제2조 제2호)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20조에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언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잠정조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상태 메시지 설정 -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29, 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기능(특정한 상대방에게만 노출되는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특정 ‘상태 메시지’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를 각 전송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태 메시지’를 설정해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내 메시지 전송 기능과 달리, 위 ‘상태 메시지’는 피고인의 ‘프로필’을 열어 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어야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프로필’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잠정조치 위반 –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10~28, 30~63(음영 표시)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잠정조치들을 불이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잠정조치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잠정조치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잠정조치들의 문언 및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