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59,50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한 후, 2020. 2. 20.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인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경찰관에게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 내일 저녁 6시에 동생을 경찰서에 출석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전배우자인 G에게 전화하여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를 그대로 두고 왔다. 아침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동생이 운전했다고 대답했다. 내일 저녁 6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0. 2. 21. 18:0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F에게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잠시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커피를 쏟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겁이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한 후, 위 G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0. 08:30경 위 G에게 전화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H㈜ 소속 직원인 I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전화 연락을 받고 위 I에게 'G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G 역시 위 I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I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보험증명원 첨부, 영상자료 첨부, 보험접수 확인, 각 통화내역, 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혼한 전처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까지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판사이정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여 친구인 B을 태우던 중 마침 피해자 G(남, 24세)가 위 B을 뒤쫓아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자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50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피고인의 부 J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이 있어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01: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다. 사고접수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8. 21.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위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51,400원을, 위 H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만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5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지급내역, 보험회사 제출용 진술서,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서류 등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 사본, 각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으나, 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 여권이 없어졌다. 어떤 새끼가 훔쳐갔냐,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큰소리치고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처방된 약을 필요 없다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병원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진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호조치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준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잔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00:20 경 여수시 EF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택시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뽑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응급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7매, 혈흔사진 7장,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차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2016년경 청주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B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할 것을 결심한 후, 2018. 3. 경 위 B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한번만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4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병원 접수증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91,4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인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2. 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538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H 내과의원), 수사보고(현장확인: I약국), 수사보고(CCTV 확인: H 내과의원 건물), 수사보고(피도용자 B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단 제출자료: 피의자의 진료기록),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기관을 속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그 타인이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험급여는 모두 반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20경 광양시 C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2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C아파트 폭행피의사건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20 경 광양시 C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팔과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긁고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93km 지점에 있는 별량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은 일출 이전 시점일 뿐 아니라 터널 내부가 밝지 아니하고, 터널 바깥에서 터널 내부로 진입할 경우 시야에 방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10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51km의 속력으로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로 1~2차로에 걸쳐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차량),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별량터널 영상 CD 1. CCTV 캡처사진(순천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당시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10. 13.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D)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1-1

범죄사실 [공범들의 지위]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인 B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B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H한의원'을 운영하였고, C는 위 H한의원이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환자유치 및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A, B, C는 위와 같이 H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다음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3.경 위 H한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피고인 이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10일간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3. 20.경과 같은 해 4.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66,210원을 지급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066,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순번 32번), 압수증명(순번 33번), 압수목록(순번 34번), 압수조서(순번 35번),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에게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의 건전성을 해쳐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도 손해가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C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병원 및 F약국의 실제 소유자, 같은 B은 G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E병원 병원장, 같은 C은 H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F약국 약사인바, 1.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05. 8. 18.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I 소재 E병원에서 피고인 A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및 입원실 23실, 209개의 병상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병원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 피고인 A, 같은 C은 공모하여, 2005. 8. 10.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I 소재 F약국에서 피고인 A은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국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 1. A이 최종결재한 E병원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B이 E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조정책정표 등 첨부 1. A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F약국 운영 관련 참고사료 첨부 1. F약국 수입금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약국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약사면허를 빌려 F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약국 건물을 임대하여 자신이 F약국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약국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 C은 2005.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F약국 건물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으로 매월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다가, 2007. 6. 1.부터 월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년도 및 2006년 3월경까지 수익이 없어 월세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에도 자신의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반드시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의 자택에서 2006년 F약국 실제 수입현황/지출현황 및 월별 지출내역서 관련 서류 및 2007년 F약국 수입/지출현황, 월별 조제현황, 거래내역조회, 약국수입지출 통장 거래내역 관련 서류철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위 지출내역에는 약국 직원들의 급여 항목에 '피고인 C의 급여 5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약품결제대금, 기타 잡비용까지 망라되어 있는 점, 위 약국 수입통장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C 명의로 발부되었으나 통장의 인감란에는 피고인 A의 처인 J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현금 인출 등은 피고인 A이 하였다고 하는 등 위 통장을 실제 피고인 A 내지 그 부인인 J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수익금 통장에서 2006. 7. 4. 2,0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해 10. 13. 2,000만 원이 피고인 A의 딸인 K 앞으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해 11. 9. 2,400만 원이 위 J 앞으로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 진술하나 차용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F약국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위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 건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범행은 아무런 면허 없는 자들의 병원 내지 약국의 운영이 아니라, 면허 없는 자가 의사 내지 약사를 고용하여 병원 내지 약국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A은 본 건 의료법위반 범행도 부인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자백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약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의료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큰 점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 C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다투고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자나 소형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차체 등의 판금·용접·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을 뿐 소형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외형복원 작업장 123.48㎡에서 F 승용차의 판금 및 도색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3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분사기, 샌딩기, 퍼티, 페인트 등을 갖추고 차체의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넘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한 채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는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한 것인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3에서 범칙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등의 판금·용접·도장 작업이 허용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이러한 정비업을 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칙행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이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제2호) 등과 함께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처리여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이 제8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도 한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의 형사처벌 조항인 제79조 제13호에 의하여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처벌 규정에 관한 법리를 다투고 있을 뿐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사업장의 규모, 정비업체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1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인 2010. 6.경부터 예전에 사귀었던 C과 다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충북 음성군 D을 떠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 강요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5. 13. 아침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정문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D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지 않으면 과거 나와의 관계를 회사, C의 부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 07:33경 피고인의 핸드폰(G)으로 "또 차단했나보네? C이가 부탁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안 갈 수가 없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핸드폰(H)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0.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세지 반복 전송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3. 19:3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112신고를 하고, 2021. 10.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4팀에 출석하여, “C이 2021. 9. 22. 0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슴 및 성기를 만져 이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 후의 상황을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성관계 도중의 녹음파일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C은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나, 정작 성관계 도중의 상황은 녹음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녹음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은 법률적으로 ‘강간’이라고 평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계속 싫다고, 저랑 정말 하기 싫다했는데’, ‘걔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여서 제가 방어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가 덩치가 좀 있어서 무섭기도 했고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만 해달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진술인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빨게 하는 등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러진 않았던 거 같은데 관계 내내 힘으로 세게 하고 그랬었어요. 강제로 제 머리를 잡았고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자세를 바꾸어 진술인이 피의자의 위에 올라앉은 자세로 삽입하였을 당시에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떤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냥 걔가 바로 누웠고,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서 했었어요. 그냥 제가 다 무서워서 따라서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계속 좋은 척 연기를 했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본인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를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C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전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라 기소를 할 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 가지고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부터 'B(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는 최대 1테라바이트(terrabyte)까지 개인 자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자료를 저장하였을 경우(업로드) 이를 검색하여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되(다운로드), -1- 업로드는 무료이고 다운로드는 기본 4메가바이트(megabyte)당 1원(회원들이 임의로 1메가바이트~4메가바이트당 1원으로 설정 가능)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지불을 위해서는 토토머니를 구입하여야 하여(1점당 1원), 구입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에이알에스(ARS) 결제, 계좌 이체 등 외에도 포인트 충전 방식이 있으며,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할 경우 지불하는 포인트를 회원과 B가 1:9로 배분하도록 하되,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이상 쌓이면 이를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한편 (일명 머니백), 회원들에게 공소외 C가 제작한 'D[나중에 E, F로 개명]'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D는 'G', 'H, T, T', K'', T, M, 'N'라는 분류를 두고 회원들이 각 분류별로 자료를 올리고 받도록 하였는바, 위 서비스 개설 직후부터 위 'J' 사이트에 아동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이 계속하여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전체 매출에서 위J 분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자 이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아무런 제지 없이 위 서비스를 계속하여 오던 중, 공소외 O, P, Q 등 B 회원들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003. 6.경까지 사이에 위 O, P, Q 등 B 회원들이 각자 주거지에서 BG 중 'J' 공간에 'R', 'S', 'T', ''U, 'V, 'W', '' X등 제목(폴더)하에, 주로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성교를 하거나 남자 J의 성기를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하게 하거나, 여자 아동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음란 동영상물을 게시하고, 그 밖에도 'Y', 'Z', 'AA', 'AB', 'AC', 'AD', 'AE', ‘AF' 등 전라의 남녀가 교성을 지르며 구강 성교, 성기 애무를 통해 노골적인 모습으로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1메가바이트에서 4메가바이트당 1원을 지불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회원들과 B가 1:9의 비율로 이를 분배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2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 보고(수사 기록 43쪽 이하, 10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 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회사업무로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사비로 먼저 구입하고 다음날 품의서를 올리면 30분 내 비용처리가 되는 구조이다. 오후 4시 전에 승인되니 내일 바로 돌려줄 수 있다. 상품권 구입비용 7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외국에 있는 동생이 다쳐서 돈을 보내줘야 한다.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된 부분이 매우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시행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권 대출도 되지 않고, 위 회사의 수익은 전혀 없으며, 운영비만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복권 구입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7. 11. 21. 17:00경 위 회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액면금 약 25억 원 상당의 어음 2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았는데 그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 회사 사업관계로 외국에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짧으면 2주, 늦어도 2달 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도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8. 1. 21.까지 합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