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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성기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습성을 우려하여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21:28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톱뽑이로 잠겨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현관문을 비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현관문과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오일을 이불과 침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침대에 번졌으나, 스프링클러와 112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범행 도구 구입에 관한 건, 피의자가 범행도 구 구매한 CCTV 영상)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집합건축물 대장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구입처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1년 6개월)이 이보다 높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방화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9:3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사실과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음주운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회에서 C를 인수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체납액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800만 원 정도의 일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2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영업권 편취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나한테 부탁하였던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달 정도 위 편의점을 운영해 본 뒤 인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편의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6. 4.경 피해자 운영의 H을 인수하겠다며 위 편의점 운영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아직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G을 인수하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G의 2개월간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7. 3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2개월간의 운영권에 상응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에서 판매할 술과 담배가 부족한데, 술과 담배를 갖다 주면 1주일 이내에 카드로 결제하던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7,100원 상당의 담배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00원 상당의 술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래미안점 관련한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서, 물품 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향후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83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3: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수회 반복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63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⑴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3: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2020. 7. 31.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4:54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4792]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F 카페(‘G’ 카페) 사이트에 ‘휴대폰 요금 대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줄 테니 89%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4,19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F 카페(‘I’ 카페)에 ‘대납 90% 해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요금 90%에 대납이 가능하다, 요금의 90%를 입금하면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4,29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판매글, 문자내용,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출력물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6. 15.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2020. 8. 31.자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0. 6. 15.자 사기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1차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2차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2020. 8. 31.자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형사 재판의 판결 확정 직전과 직후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이고 그 편취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나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3번의 절도 범행 중 2번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 8. 31.자 사기죄의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곧바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A(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신호위반의 과실로 각자 운전하던 버스와 오토바이가 상호 충돌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은 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5. 18.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D은행 E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뒤,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위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마 1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88g 이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9. 저녁 무렵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잎을 버리고 그 안에 약 0.5g 정도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정보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2021. 5.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매수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추징하고,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매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마약류 암거래 시세에 따라 1g당 10만 원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마약류 유통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4만 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00장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출금내역증명서, 마스크사진,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 및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때의 범죄사실 또한 같은 수법의 범죄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이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인턴 영양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21. 3.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피진정인측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광주시 남구 C, 지하 1층에서 A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같은 달 11.경 까지 광주 남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위 B로부터 받아 그곳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당 1000점의 점수를 각 게임기에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슬롯머신 모사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이에 해당 건조물이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 처했던 사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 부터 2019. 9.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18,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891,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당 외에 일정 금액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기로 하는 퇴직적립금 약정이 있었는데, 별도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게 계산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체결된 건설일용 근로계약의 속성상 업계 시세에 따라 일당이 정해지는 것이 거래관행인데,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퇴직금(퇴직적립금) 지급 합의서’에 의하면,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현장 종료 시마다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서도 임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55 TD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40,8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인수증,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3:00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149호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위 회사에서 ‘D’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에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6.경 E 지하 1층 식품관에 ‘D’ 매장을 입점 시켜주겠다. 물류보증금 3,000만 원은 영업을 폐업할 때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입점일은 2019. 6.,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1,500만 원은 2019.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물류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입점일에 매장 입점이 되지 아니하여, 2019.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점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바로 입점이 가능하니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화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실무담당자와 매장의 입점을 논의하던 중, 2019. 6. 26.경 실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니니 다른 담당자와 연결시켜주겠다.”라고 취지의 통보를 받고, 그 이후 위 백화점과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을 입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이체내역서, E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점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마치 피해자에 관한 입점계약이 체결되어 당장 입점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잔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1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22: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남, 45세)이 버스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량을 걷어 차는 등 버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뭐야? 너는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낚아채어 던지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버스의 승객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버스를 가로막고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 리스, 렌트카 중개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벤츠 G바겐 AMG 차량이 회사 임원 물량으로 나왔다가 취소되었는데 차량 외부는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이고 차량 내부는 레드 컬러이다. 리스를 하고자 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매달 대납하고 있던 리스료, 카드사용 비용,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벤츠 G바겐 AMG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4.경 제주시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벤츠 G바겐 AMG 차량 옵션 포함 가격이 232,400,000원인데 위 가격의 33%의 보증금을 선납해야 2021. 5. 21.까지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앞서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54,692,000원을 선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매달 대납하고 있던 리스료, 카드사용 비용,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벤츠 G바겐 AMG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4,6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통화기록 캡쳐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편취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송내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만기를 2023. 3. 15., 연이자율 1.5%로 정하여 32회에 걸쳐 3개월마다 상환하되, 12회차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13회차부터 원금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F으로부터 사출성 형기 TB 200S 3대(1대당 6,960만 원), TB 240S 2대(1대당 7,560만 원) 합계 5대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F에 지급하도록 하고, 2015. 5. 4.경 피해자 은행에 위 사출성형기 합계 5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금융리스 계약과 유사한 형태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C의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합계 5대를 보관하던 중 2019. 8. 일자불상경 대출원금 2억 5,200만 원이 남아있는 가운데 임의로 사출성형기 TB 240S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추천시설명세, 신용보증서, 여신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9년 12월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정대로 상환하여 오다가 그 무렵 닥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근로자에 대한 임금, 임대료, 공과금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실된 피해자의 채권회수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