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5. 13: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11:30경 김해시 N에 있는 다세대주택 5호에서, 대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파손 후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7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27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 등 시가 합계 49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1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2:00 경 김해시 P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연립주택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이-슬레이트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97 피고인은 2012. 7. 2.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 Q에게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벌금 600만원을 대납해주면 출소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 만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2부(창원지방법원 2012노464호, 같은 법원 20111692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은 일부 주거침입죄와 일부 절도범행 및 피해품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품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사본 2016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2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좌측 후사경을 부수고,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 양쪽 뒷문 외부 및 펜더, 트렁크 부분을 각 긁어 수리비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각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의 각 주차장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 CHANNEL 07 CCTV 동영상 검증결과(수사기록 39 면 상단, 40 면의 각 사진 참조, 동영상 파일명 07120627150000.AVI, 이하 '제1 CCTV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공간에 주차됨 (AVI 영상 재생시간 15:40경, 이하 편의상 재생시간만 표시한다). 피고인이 산타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BMW)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차량 조수석 옆 공간으로 들어감 (15:58부터 16:07까지). 피고인 산타페 차량의 전조등에 불이 들어옴 (16:45경).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치마를 입은 여자와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화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옴(16:53부터). 아래 나.항의 참조. 검정 상의 및 검정 바지를 입은 남자가 화면 하단 우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옆 공간으로 이동한 후 렉스턴 차량이 출차함(17:01부터 17:41까지). 아래 나.항의 참조. 피해차량(BMW)의 운전석 부근 옆과 좌측 뒷좌석 부근 옆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발견되고 이는 위 사람이 자세를 낮춘 채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동작으로 보임 (17:50부터 18:01 까지). 화면 우측으로부터 흰색 YF쏘나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피고인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 주차공간에 주차되고 위 차량 운전자(흰색 상의 및 베이지색 바지 착용)가 하차하여 화면 우측으로 이동함(18:12부터 19:21까지). 아래 나.항의 참조. 나. CHANNEL 08 CCTV 동영상 검증결과(수사기록 39 면 하단 사진 참조, 동영상 파일명 08120627150004.AVI, 이하 '제2 CCTV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AVI 영상 재생시간 02:29경, 이하 편의상 재생시간만 표시한다). 검정 상의 및 검정 바지를 입은 남자 두 명이 화면 상단 우측 건물내부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나와 화면 상단으로 이동함(02:29부터 02:43까지). 이들 중 뒤따라가는 검정 상의 및 검정 바지의 남자가 제1 CCTV 동영상에서 렉스턴 차량으로 이동한 검정 상의 및 검정 바지의 남자임이 분명하다(위 가.항의 ).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치마를 입은 여자와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화면 상단에서 나타나 상단 우측 엘리베이터 통로 쪽으로 이동함(02:44 부터 02:48까지). 위 남자와 여자는 제1 CCTV 동영상 화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온 남자와 여자임이 분명하다(위 가항의 ). 피고인이 화면 상단 우측 엘리베이터 통로로 들어감 (02:59경) 흰색 승용차가 화면 상단에 나타나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 주차공간에 주차함(03:35부터 04:08까지). 이는 제1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옆에 주차된 흰색 YF 쏘나타 차량임이 분명하다(위 가항의 ). 2. 위 각 CCTV 동영상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손괴 범행 (위 가항의 )은 결국 검정 상의와 검정 바지를 입은 남자가 피고인 산타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출차하여 나가고 난 시점 이후부터 흰색 YF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 산타페 차량에 주차한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두 시점간 시간대에는 피고인만이 피해 차량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람이 위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제2 CCTV 동영상에는 촬영이 누락된 시간대가 상당 부분 존재하나, 이와 달리 제1 CCTV 동영상에는 누락된 시간대가 거의 없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제1 CCTV 동영상을 기준으로 위 두 시점간 시간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차량 부근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편, 제2 CCTV 동영상의 재생 속도가 제1 CCTV 동영상의 재생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 각 동영상의 재생 속도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변명하였는데,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 및 형상(수사기록 42 면부터 44 면까지 등)이라든지 피고인이 이 사건 C 건물 3층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물 내 화장실에서 충분히 소변을 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위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변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C, 성명불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의 시간제로 취업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8. 9. 22. 23: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있는 고기 창고에서, C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5kg을 자른 후 봉지 두 개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각각 한 봉지씩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고기 1kg을 봉지에 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일명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일명 'G')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5kg을 잘라 봉지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취업한 식당에서 소고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이 소고기로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당구청장으로부터 2018. 2. 1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8. 2. 17.경부터 2018, 2, 18.경까지 2일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빙사진 1. 관련 증빙 CD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영업정지명령 원인행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2. 17. 2018. 2. 18.까지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018. 2. 17.경 CCTV에 찍힌 손님은 피고인이 가게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나와 있는 사이에 같은 날 18:30경 손님들이 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중 한 명이 외상대금을 카드로 변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고, 2018. 2. 18.경 CCTV에 찍힌 손님은, 그 다음날에도 역시 누수 문제로 피고인이 가게에 나갔다가 같은 날 19:40경 손님들이 오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청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2. 18.경 단속을 나갔다가 마침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 들어섰는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고, 피고인이 나와 우리를 밀어내면서 소등을 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는데 불을 왜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 후 경찰들이 와서 함께 내부로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였고, 시간측정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측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D의 위 증언은 그녀의 직무, 신분,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D 녹음한 단속 당시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누군가 피고인에게 '아니 왜 불을 끄냐고, 노는데 왜 불을 끄냐, 야! 아이 술 먹고 씨팔, 뭐여 이거'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는 손님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소등에 항의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단속 당일 촬영된 노래연습장 내부 사진에 의하면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재떨이와 담배꽁초들이 있고, 마이크 선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며, 같은 날 촬영된 시간측정기에도 '0:26'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누군가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2. 17. 18:30경의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어떤 남성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2018. 2. 18. 19:40경의 CCTV 캡쳐사진에도 어떤 여성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각 해당 일에 손님들이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누수문제로 양일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때마침 노래방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일행들 중 각 한명이 마침 밀린 외상대금이 있어 이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우연한 기회에 온 손님들이 모두 외상대금이 있어 이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 'CCTV에 녹화된 사람들은 대전에서 온 나의 가족들이다.'라고 기재하여 그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열고 현금 약 1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8.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4:40경 대구 달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가위로 잘라낸 후 현금 출납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위 가위를 이용하여 현금 출납기 입구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과 방 안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 진술 및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복제 CD,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영상 복제 CD, 도주로 CCTV 영상 복제 CD,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자료 1. 수사보고(4, 5, 7, 9, 11, 12, 16, 22, 23, 40, 51, 5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9. 20:52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2014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미만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20:39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 227,96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9.10.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6. 00:30경 강원 영월군 E 앞 노상에서, 영월군에서 사용 및 관리하는 클린하우스(재활용 쓰레기통)에 부착되어 있는 CCTV 카메라 4대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4대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한 재물손괴 사건 관련 수사협조의뢰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공용물건인 CCTV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하루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불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2:22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마트 대강지점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신의 피해금 인출내역 제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기도 한 적이 있으면서도(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자수하였고, 편취한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9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25]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7. 09: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신분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1.18,10:04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802] 1. 피고인은 2016. 8. 14. 20:3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4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대문이 열려져 있고 1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문 안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누워 있던 것을 들여다보다가 위층 거주자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부터 20:45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발각되어 도망을 가면서 경찰에게 잡힐 것을 염려하여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65세)의 집 뒤편 담장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잠시 숨으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발각되면서 그 옆집인 수원시 팔달구 M 에 있는 피해자 N(60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O, B03호 피해자 P(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대문이 열려져 있고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다시 그곳 담장을 딛고 위 2층 집 창문 안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반 지하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절도 피해자 10명의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주거침입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해자 J, L, P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현장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10년간 형사판결문,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0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2016고단2802호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2016. 9. 7.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피해망상, 충동억제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412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에서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43 피고인은 2020. 7. 23. 10:47경 시흥시 C ▲동의 D(가명, 여, 52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2층 계단에서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80 피고인은 2021. 6. 21. 23:2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귀가 중인 F(가명)를 뒤따라 가다가 위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허리를 굽혀 엉덩이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충동 억제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순찰자 블랙박스에 대하여) 2021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동영상 캡쳐화면 1. 사진(아파트 CCTV 영상캡처) [판시 전과] 1. 2021고합412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등)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의자 진단서(A), 진료의뢰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년경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등 증세를 보이고 있고, 충동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 장애, 노출증, 상세불명의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오피스텔 복도, 카페, 아파트 계단, 노상 주차장 등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고, 이는 위 정신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1.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1고합412및2021고합543사건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1고합580사건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위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이르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4. 2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포항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위 피해자가 포항시 북구 E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위 버스에 승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가 포항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지하도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허튼 짓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가방 안에 돈 얼마 있냐. 빨리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방법 CCTV 확인), 내사보고(F 버스 내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호출한 콜택시 특정 및 기사탐문에 대해), 수사보고(J상가주차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피의자 범행 시 착의 모습과 비교), 수사보 고(긴급체포된 피의자 주거지 및 내부 압수수색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 증 제7호 '과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여성인 피해자를 긴 시간 동안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50경 이천시 B에 있는 삼성화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달래고 만류하였음에도 사무실 안을 왔다갔다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큰 목소리로 "이 씹새끼야, 너오 늘 나한테 잘 걸렸어. 네가 앞으로 이천 바닥에서 돌아다닐 수 있나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보험 보상업무를 하고 있던 위 D, E, F 등 삼성화재 직원 약 6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15: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근무하는 삼성 화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견인한 교통사고 차량을 위 보험사가 임의로 다른 수리공업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위 보험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던 끝에 찾아가 "아까 통화한 새끼 누구야, 나와."라고 소리친 뒤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던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의 목울대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9: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B 보안검색대에서, 같은 날 10:15 출발 예정인 베트남 호찌민행 베트남항공 VN409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보안검색을 받던 중,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액상 홍삼액기스(용량: 240g) 1병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규정상 휴대가 허용되는 액체류의 용량인 100ml를 초과하여 기내 휴대 반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안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액상홍삼액기스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검색대 인근에 있던 다른 탑승객들과 보안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이런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 물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책상 위에 있던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그 유리가 일부 파손되고 그 물품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1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가 위 물품 휴대 및 기내반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는데 왜 안 되냐, 너도 부모가 있으면 해외 나갈 때 홍삼 1병 정도는 가지고 나간 적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4. 항공보안법위반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인 위 C의 업무를 방해하고, C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투척 물품 및 책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8항(항공보안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