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61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F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A에 'DA', 'DB', 'DC'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DE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AA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맘카페' 회원 등에게 위 'DA'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DA' 등의 카페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DE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DE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어 DE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A' 등 카페에 거짓 후기를 올려놓고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투자 문의를 하면 답변하고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위 'DA' 등 AA 카페에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인하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 쪽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필리핀 <주소>에서 AA 쪽지를 통해 피해자 U에게 'DE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E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겠으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기획컨설팅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21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B, C, D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20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각 범행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2. 피고인 C, D, F, G의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범행을 하던 중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과 결별하고 2017. 11.경부터 피고인 G, D과 함께, 2017. 12.경부터는 피고인 F도 추가로 합류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A에 'BE', 'BF', 'BG', 'BH'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DE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AA '쪽지'를 통해 육아/ 양육 커뮤니티인 '맘카페' 회원 등에게 위 'BE'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BE' 등의 카페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DE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DE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어 DE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투자 문의를 하면 답변하고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 및 피고인 F은 위 'BE' 등 AA 카페에 회원 가입 및 투자를 유인하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 쪽지를 발송하여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8.경 필리핀 <주소>에서 AA 쪽지를 통해 피해자 X에게 'DE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E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겠으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모바일기획 명의 BA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9,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여 9,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2017. 12.경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F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5,400,000원을 편취함]. 3. 피고인 B의 Z과의 사기 피고인은 Z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AA에 'BI', 'BJ'라 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DE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AA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맘카페' 회원 등에게 위 'BI'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BI' 등의 카페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DE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DE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고, DE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리핀 <주소>에서 위와 같이 AA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Z은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8. 2. 1.경 필리핀 <주소>에서 AA 쪽지를 통해 피해자 BB에게 'DE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E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겠으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C 명의의 BA 계좌(<계좌번호>)로 8,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8,2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및 환전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2,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매형인 E으로부터 EB통신 명의의 E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EB통신 명의 E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카드를 200만 원 상당을 받고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6874 -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A에 'DA', 'DB', 'DC'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DE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AA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맘카페' 회원 등에게 위 'DA'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DA' 등의 카페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DE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DE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어 DE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A' 등 카페에 거짓 후기를 올려 놓고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투자 문의를 하면 답변하고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경 필리핀 <주소>에서 AA 쪽지를 통해 피해자 DD에게 'DE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E에 투자하여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겠으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E 명의의 F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83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A에 'DA', 'DB', 'DC'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DE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AA '쪽지'를 통해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맘카페' 회원 등에게 위 'DA'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DA' 등의 카페에 접속하여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DE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DE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금이 충전되어 DE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A' 등 카페에 거짓 후기를 올려놓고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투자 문의를 하면 답변하고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2.경 필리핀 <주소>에서 AA 쪽지를 통해 피해자 FF에게 'DE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하여 AA 카페 'DC'에 가입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DE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겠으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14:51경 주식회사 GG통신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6:51경 3,210,000원을, 다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17. 11:02경 3,13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H, II, J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K, LL,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U, Y, WW, XX, YY, V, ZZ, T, S, Q, AB, R, AC, AD, AE, AF, AG, AH, X, BB,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광고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CCTV 영상(현금출금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DE 화면, 카톡메시지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사이트 화면, 각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카톡메시지 내용 등,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서, 계좌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홈페이지 사진 등, 카톡대화내용 등,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018고단6874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2018고단6983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D,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F,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C, D,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들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은, 배상신청인들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원인이 된 해당 사기범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D,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DE 사기범행은 공범들이 관련 AA 카페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올렸다는 거짓 후기를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후 쪽지발송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 카페로 유인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내용의 상담을 하는 등으로 자신들이 매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DE 베팅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트에서 마치 DE 베팅에 참가한 해당 피해자가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AA 카페를 개설하고 DE 베팅 사이트를 매입하며 피해자 유인을 위한 상담 수법을 사전에 마련하고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DE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함께 사기범행을 동업하면서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그 중 약 2,300여만 원에 관하여는 별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동업관계가 파탄난 후 독자적으로 약 5개월 가까이 DE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추가로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C과의 동업관계가 파탄난 후 약 1개월 가까이 Z과 동업으로 DE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합계 약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동업과정에서 편취한 금원 중 2,300여만 원에 관하여는 별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C과의 동업관계에 기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별도기소된 금액은 제외)의 약 24%에 해당하는 2,340만 원을 피해자 9명에게 회복시켜주었고, Z과의 동업관계에 기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피해자 1명에게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B 내지 C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DE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전체 편취금액은 합계 약 2억 1,000여만 원, 피고인 G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전체 편취금액은 합계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비록 아들인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암묵적인 인식하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도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채 아들인 C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편취금원을 인출·확인하거나 E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는데 관여한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2,300여만 원에 관하여는 별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아들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접근매체 전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C의 DE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