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H, I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1:00경 김포시 J아파트 K동 1층 현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그 하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15경 화성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그 하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15:20경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45-4 ‘바람머리소공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6. 2.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 번호란에 ‘N’, 채권 계약자란에 ‘F’, 상환 금액란에 ‘28,800,000원’, 상환 일자란에 ‘2022-06-02’, 지점란에 ‘(주)H’,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O 팀장’,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김포시 J아파트 K동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26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이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R 직원 S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다, Q은행의 대출 지급을 막아 놓겠다,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1:55경 서울 강북구 T빌딩 1층 출입구 안쪽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6.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대출 완납증명서’, 발급번호란에 ‘U’, 사용목적란에 ‘고객확인용’, 채무자란에 ‘P’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대표이사 V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1:55경 서울 강북구 T빌딩 1층 출입구 안쪽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P에게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2회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27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서 현금을 건네주면, 현금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2. 6. 15. 16:00경 서울 마포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7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X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으로 생활자금 대출이 저금리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이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원금이랑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아니하면 지급정지가 된다, 전 금융권으로 통보가 가서 Y 대출건도 진행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6:18경 의정부시 AA빌딩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사진, 범용공용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AB),(전화번호 2 생략)(AB), (전화번호 3 생략)(AC), (전화번호 4 생략)(AD), (전화번호 5 생략)(AD), (전화번호 6 생략)(AE), (전화번호 7 생략)(AF), (전화번호 8 생략)(AF) 등 총 8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5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6.14%의 금리로 최대한도 90,000,000원까지 가능한 가계 부채 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이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현재 송금을 중지시켜서 계좌이체로는 상환이 안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신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AL 운행 이력 1. 결제 정보 1. 차적조회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지문감정서 1. 각 위조공문서 사본, 위조사문서 사본 1.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대출완납증명서, 대출분납증명서 2022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회신서 2022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인 제출자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대화내역 1. 개통절차 서류 2022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화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 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 하였고(2022고단1915 사건의 증거기록 193면), 일부 범행으로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2022고단2266 사건의 증거기록 95면, 2022고단3243 사건의 증거기록 110면). 피고인은 범행 중에 다른 조직의 공범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이고 경찰에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도 적극적으로 일을 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2022고단1915 사건의 증거기록 177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 중 상당 부분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였다(2022고단1915 사건의 증거기록 195, 346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