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 부평구 E 부동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동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G와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장수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200~1,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채무도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불받으면 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2. 8. 14.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부동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동 302호에 대하여 피해자 I과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장수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건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200~1,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채무도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불받으면 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2. 10. 11.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동생인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D 지상에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빌라에는 모두 15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된 후 6가구는 분양이 되었으나, 나머지 9가구는 분양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9가구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 비동 402호에 관하여 2012. 7. 12. 피해자 G와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하되, 위 4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 중 5,000만 원을 잔금 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 중 비동 302호에 관하여 2012. 9. 21. 피해자 I과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하되, 위 3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 중 금 5,000만 원은 잔금 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았으나, 특약사항과는 달리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에서는 3,000만 원만을,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에서는 2,000만 원만을 각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의 일부 상환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변제, 피고인이 부담하던 사채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아 3,000만 원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 증인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 에이동 202호, 402호, 501호, 비동 201호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의 일부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4가구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약정된 금액을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의 일부 상환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 비동 302호, 402호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장수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302호, 402호 등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되었다. 7) 한편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사채업자들에 대한 각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를 위하여 한 달에 약 1,200~1,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도 약 5,000~6,000만 원 정도였다. 다. 위 3), 4), 6), 7)과 같은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한편 위 2), 5)와 같은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15가구가 전부 분양되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할 당시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이 사건 빌라 중 6가구만이 분양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9가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 중 일부의 상환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4가구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이 모두 이행되었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체결된 계약인 점, 특약사항을 이행한 4가구에 관하여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 4가구를 제외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특약사항 전부가 이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의 일부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9가구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분양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고 특약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