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1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위법 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6.2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가. 2014, 8. 25,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그곳에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관주인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4. 8. 30. 12:3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503에 있는 큰솔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려고 한 'F'의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과 고물 목록 및 금액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4. 8. 30. 14:2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 2, 7항을 묶어서 설시함. 이 피해자 G과 시비한 것에 관하여 화가 나 그곳의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4. 9. 14. 09:4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51세) 운영의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어카를 빌려주지 않아 고물로 수집한 컴퓨터를 분실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2) 피고인은 2014. 8. 31. 11:00경 대전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M(77세) 운영의 'N식당'에서 위 피해자 M과 외상 식비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의 배우자인 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도망하던 피해자 M을 쫓아가 피해자 M에게 위 소주병을 수 회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M의 아들인 피해자 P(51세)이 도망하던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 1개를 든 채로 위 피해자 P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수회 휘둘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3항 부분임.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절도 3) 피고인은, 가. 2014. 9. 1. 04: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7,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약 10kg, 시가 7,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1자루 등이 실려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그대로 끌고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4. 9. 4. 01:26 경 대전 중구 S아파트 201동 14층에서 그곳의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2014. 9. 7. 17:58 중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에서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P, G, J, W의 각 법정 진술 1. R,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증거목록 3, 6번) 3)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4, 5, 6항 부분을 묶어서 설시함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의자 텐트촌 사진(증거목록 10번) 1. 피의자 소지 소주병 사진 1. 우유박스 사진 1. 각 피의자 범행 사진(증거목록 21, 2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1. 범행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상대로 소주병이 들어 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을 뿐, 소주병을 꺼내 들고 위 M을 쫓아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우유박스가 아니라 주차방지용 깔대기로 피해자 P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두른 사실만 있을 뿐 위 P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증인 M, P의 각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인들이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소주병을 들고 휘둘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휘두른 것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주차방지용 깔대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우유박스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 우유박스를 휘두르자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3의 다항(피해자 W)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자전거인 것으로 착각하여 타고 왔다가 곧바로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W의 법정 진술, W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W에게 '실수로 바꿔타고 갔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W가 경찰을 대동하고 피고인을 찾아가자 '고물상에서 사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자전거와 피해자 W의 이 사건 자건거는 그 외형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할 의도로 가져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항의 4) 폭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상습적으로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등 참조). 각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3항의 각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상습폭행죄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5),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6]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행의 횟수가 많은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5)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의미함. 6)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상한 + 위 죄에 대한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11개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4월 ~ 1년 2월] 상한의 1/3 - 3년 1월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