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0은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교회 목사였고, 피고인 B은 Q교회 장로이자 C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0에 이어서 Q교회 목사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3. 1. 경까지 인천 남구 R 소재 S 신기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10. 2.경부터 2010. 10.경까지 S 신기지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E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S 신기지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F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 G은 시각 장애인인 F의 활동을 도와주었다. 1. O,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O과 피고인 B, C는 2010. 6.경 서울 금천구 T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Q교회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칭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회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U로 하여금 본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게 한 후,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O, 피고인 B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본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 건물 명의가 Q교회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일단 본건 건물 소유권을 U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U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준다면, 대출금은 두 달 안에 갚고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주)V 대표 W이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본건 건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O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Q교회의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5.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S 신기지점에서 3억 4,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2. O,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O과 피고인 B은 2012. 1.경 본건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Y를 대신하여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을 방문한 Z, AA, AB에게 마치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으로 쓰는 층에 대한 분리 공사를 하여 유치원으로 개원하려고 하고 있고, 보조금이 나오면 자금융통이 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차용금 변제가 가능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Z, AA, AB는 위와 같은 O과 피고인 B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당시 본건 건물에 이미 S 신기지점 명의의 8억 9,7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W이 본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3. 7. 선이자 등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같이 AC에 근무하며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에는 AD중앙회 여신업무 내규에 따라(AD과 AC 통합에 따라 AC에서 AD중앙회 내규를 따름), 임대차계약확인서상의 임차인 외에 또 다른 임차인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세입자를 일시 전출시키거나 무상임차확인서를 제공받거나 또는 세입자들에 대한 전입이 말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때 점유 여부는 직접 현지 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부동산 중 환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전입세대주 점유 관계, 유치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담보가치 유무를 확인한 다음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9. 15. 피해자인 S 신기지점 사무실에서 B, U 명의의 서울 강서구 P 소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확인서상 임차인 외에 또 다른 임차인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전입세대주 실제 말소 여부나 유치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3억 3,400만 원, U에게 3억 4,500만 원 합계 6억 7,9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대출금 3억 3,400만 원, U에게 3억 4,5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금천구 T 소재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 주고, 교회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V W의 유치권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대출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S 신기지점장 A에게 O의 대출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건 대출이 실행되자 2010. 9. 1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할 오피스텔(서울 구로구 AE건물 AF호) 보증금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위 보증금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O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과 F가 이용할 오피스텔(서울 구로구 AE건물 AF호) 보증금 1,500만 원을 O이 대신 지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그 보증금 상당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O,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Y,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AH, C,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U 거래내역서, 감정평가서 일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1. 감정평가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1. B 명함 1. 직권거주말소신청 접수증 1. 임대차계약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증서 1. 서울고등법원 2011나681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9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765 판결 [피고인 A,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K, A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O 각 진술기재 포함) 1. E, O, F, A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D,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여신업무내규, 직권거주말소신청 접수증 1. 감정평가의뢰서 1. 임대차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에 대한 채권회수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F, G]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I의 각 진술기재 1.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 C 수표입금 내역, F 전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G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S에 가한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의 의지도 전혀 없는 점과 범행으로 이익을 직접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 5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도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3년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점, 목사가 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피고인에게 2015년 협박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E - 상사인 A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렀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G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