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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삼거리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긴박한 상황이 없는 이상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정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E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막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F) 1. 피해자 F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소재 현대한솔아파트 앞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남서울산업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3,832,3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목격자가 기재한 메모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초등학교 동창인 B로부터 "지금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다. 지금 에쿠스 차량을 훔치려고 차량 키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혼자 훔치면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친형인 E과 위 에쿠스 차량을 B와 함께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경 위 E과 위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F빌라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로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차량을 훔칠 수 있도록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E과 함께 운전하여 온 위 아반떼XD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는 위와 같이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위에 쿠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었으나, 장기간 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B는 위 E의 휴대전화로 견인차량을 불러 차량 배터리를 충전한 후, 같은 날 22:00경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인수증,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한 에쿠스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배온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8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소사역으로 이동 중 피해자 B(여, 29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버스가 구일역 부근을 지나갈 때부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촬영 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교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등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81%, 2011.12. 혈 코올농도 0.067%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각 C, 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현장 소장이고 위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35세)가 2013. 8.경부터 월급이 적다며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불평하여 피해자를 타일러왔다. 그러던 중 2013. 10. 1.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월급이 적다며 계속적으로 불평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1.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의 21에 있는 대공빌딩 13층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C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위 차량을 브이아이피렌트카플러스(주)에 매매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내포면 소재 웅진에스클래스 104동 주차장에서 공주시 우성면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5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윈드밀고속관광 소유의 B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45 (둔촌동) 앞 도로를 보훈병원방면에서 청원파크빌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진입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며 좌회전 금지구간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보행자 C(45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주상골, 설상골 거골 골절 및 리스프링인대 손상,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8: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종원업인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60,45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웰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 432-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서 취소처분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4.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된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중화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장식용 도기 코끼리 인형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G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2:3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구 김포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나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2.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다시 정지선에 맞춰 차를 정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 때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9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2. 22:3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나진IC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의 동정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버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5세)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1차사고현장, 2차사고현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C, E, G, H, I)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0

범죄사실 D은 캄보디아 E 지역에 있는 F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을 배치하고,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고, G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역할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H, I(화교), J(일명 K) 등은 손님들 사이에서 배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피고인과 L, M은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위 L, M, D, G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N을 상대로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M은 2011. 5.경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이 인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N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수차례 골프를 함께 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 M, 피해자 N은 2011. 12. 1.경 캄보디아로 출발하여 2011. 12. 2.과 2011. 12. 3.은 골프를 치고, 2011. 12. 4. 위 L는 피해자에게 태국과의 국경에 근접한 E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E 지역으로 이동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여 2011. 12. 4. 21:00경 F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L, M은 위 D, G, 성명불상의 딜러, 가짜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1. 12. 4. 21:00경부터 2011. 12. 5. 03:00경까지 위 F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카드(속칭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1,300달러(한화1,417,000원 상당)를 잃도록 하고, L, M은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카지노 지배인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N에게도 칩을 빌려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한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카지노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해주기로 한 후, 2012. 1.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8천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G, J,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H,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등)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7: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현관 쪽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철제 옷걸이(높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책장 유리를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은 모두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21, 19: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일명 H, 이하 'H'라 한다)에게 미화 200달러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스파이스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23, 18:00 경 식당에서 H에게 미화 200달러를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18:00 경 식당에서 H에게 미화 200달러를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H에게 'A이 스파이스를 많이 구입하고 싶어 한다. 왜관에서 스파이스로 좀 큰 딜러이다. 내가 보증한다'고 소개하여 A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F식당 전경사진, 통화내역, 지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부대출입 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4.자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H 사이의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H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13. 8. 내지 2013. 9.경 피고인 A에게 스파이스 10g을 200달러에 수차례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 스파이스를 거래하게 된 경위, 그 거래시기, 거래횟수, 거래량, 거래방법 등을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스파이스 대금을 달러로만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스파이스 수수 후 이를 작은 지퍼백에 나누어 담는 행태를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3 피고인 A은 H와 친분관계가 없어 H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자신과 H, 그리고 피고인 A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H에게 스파이스 거래를 위해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들 문자 피고인 B 또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빌려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 내용이나 보낸 시점, 발신위치 및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빌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날 H가 매매장소로 지정한 F 식당 내지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H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같은 날 늦은 저녁에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캐롤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피고인 A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B 역시 2013. 6.경 미육군에서 실시된 마약검사결과 스파이스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H를 소개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12년 10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 15:00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7층 E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발 장사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신발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 14: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시장 내의 의류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발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 이자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신발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H 시장 내의 노점 지역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은 2010. 12. 31. 14: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시장 내의 풀빵 노점상 주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주면 좋은 노점상 자리를 물색해 주겠다, 노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노점상 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I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실제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의 D 승용차에 동승한 자로서 2014. 3. 16. 21:2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99 '가구장터삼거리'에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씨발쌔끼들 개새끼들 씨발 좃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의 팔을 잡자 '어떤 새끼가 내 팔을 잡냐'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1번 출구 방면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순찰차를 가로막고 "씹할 나 해군이야, UDT 출신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5. 06:5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길에서 누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청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유두와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더 이상 공연음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 9.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를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행주와 수세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