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19경 밀양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58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純리자 옆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위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가 양손에 슬리퍼를 쥐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4. 6. 21. 13:38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디지털 영상분석 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구급증명서, 진료의뢰서 1. CCTV CD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디지털 영상분석 결과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언가를 던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기에 손을 저으면서 이를 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외상성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쓰러지던 상황에 관한 진술로는 H, I, J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E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타다닥' 소리가 나고 뭐가 휙 날아가기에 돌아보자 이미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손이 오가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사건 당시 'E 호프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치고받고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약 38m 떨어진 빌라 건물 2층 창문을 통하여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밖을 내다보니 키 큰 사람(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가 일자로 뒤로 뻗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J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없는 제3자이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위나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상태 H, J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가의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딛어 미끄러진 것이라면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뒤로 넘어지더라도 팔을 허우적대다가 불안정한 자세로 바닥에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는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격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E 호프집'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기도 하였고, 그러다가 H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먼저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래에서 무언가(슬리퍼)를 주워 들고 달려오기에 손을 저으며 피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손을 저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슬리퍼를 집어 들고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해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