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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합4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6정을 2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넣고 종이로 감싼 검은색 지퍼백에 담아 항공통상우편봉투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CHo, D건물 Dalseong-gun, Daegu,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고 발송하도록 하여, 2018. 10. 19. 15:03경 위 우편물이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MDMA 106정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500]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C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8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2018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역 첨부: H 대화 내역) 및 그 첨부자료 [2018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화면 캡쳐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5년)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행위 요소) / 동종 누범(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성명불상자의 적극적인 지시를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마약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손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 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2. 9. 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설아파트인 대구 달서구 대곡동 화성드림파크위드 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받아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준 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계획조차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육시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 운 영권을 낙찰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2013. 1. 10. 잔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도로 기소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양식에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1,27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처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구매자금 1,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서대문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경 306보충대에 입영을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동생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014 피고인은 2013. 9. 13. 16:50경 세종시 C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토지인도소송 때문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셨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00미터를 끌고 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574 피고인은 2013. 9. 22. 18:5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E지구대에서 F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가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H SM5 승용차 및 F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SM51)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G의 얼굴과 어깨를 3회 가량 때리고,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14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3고단4574 1) 공소장의 '프라이드'를 'SM5'로 정정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Ⅰ,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폭력 행사의 정도, 경위 등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38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으므로, 2014. 5. 19.까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00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8. 25.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돛단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명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1동 1602호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사진 10장을 찍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8. 26.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26.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사진 10장을 전송받은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학교 인터넷에 전송받은 사진을 올리겠다. 아는 친구가 있다. 사진과 카톡 내용을 삭제해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한번하자.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하여금 2013. 8.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으로 나오게 한 다음 2013.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방에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연락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신체 및 속옷 사진 등을 전송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7. 11:48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1동 1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돈잇어? 10만원주고 오빠랑 연락끊을래?, 아님계속 사까시 (입으로 성기를 빠는 것)할래?, 그럼 뭐.계속해야겟네, G가 내꺼 핥아주는개 제일저아, 그냥 돈주고 끝내지. 그게제일 쉽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협박에 의한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6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18세 소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학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B(여, 49세)는 약 2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4:05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내 미니공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또다시 공원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하악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12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동두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이 모여 임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감사인 피해자가 외부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감사는 9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근데 왜 감사는 900만 원이냐, 감사는 주댕이냐, 감사는 3,000만 원 받고 900만 원은 따로 받았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도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부터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미 돌고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일 뿐,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를 재생,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중외부감사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D의 발언에 이어, 피고인이 "회장님이 5,0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동대표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감사는 900만 원을 수수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장하겠다, 뒷골 땡긴다고 하였습니다, 회장 5,000만 원 수수한 것은 인 정하겠다, 동대표 3,000만 원 수수한 것은 인정하겠다, 근데 왜 감사는 900만 원이냐, 감사는 주댕이냐, 감사는 3,000만 원 받고 900만 원은 따로 받았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녹음파일 CD 중 01:22:23부터 01:22:49까지의 녹음내용)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오직 D만을 특정하여 D에 대한 부정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사인 D와 동대표인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전체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D는 "저는 상관없어요"라고 발언하고, 이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 이어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이전에도 피고인과 D가 거주하는 C 아파트 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이전에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D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들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감사인 D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다른 동대표들에 대하여도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다른 동대표들은 피고인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와 같이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 발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D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14]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옥매트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옥매트 제작부품 및 E 창립기념일 기념품제작 계약금 등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0.경 8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76] 피고인은 자신의 처 F 과 함께 2012. 9. 2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현대동대문역 판매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G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726,30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1. 21.경 피고인이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위 피해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75,92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2013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약정서 1. 리스계약해지통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각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실형을선고하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말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1905호 D의 집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17: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g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07: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5, 14:00 경위 H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오렌지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 양성, 주사기 - 필로폰 검출),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분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4. 03:25경 아산시 D에 위치한 E PC방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승용 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H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여, 28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 계산대 안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및 손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교 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를 벽돌로 손괴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강간치상죄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위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소년부송치 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4. 03:25경 판시 제1항 기재 PC방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K(27세)에게 다가가 '차량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겁을 먹을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본이 주식회사 D의 업무상 저작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 F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전화번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건물 A동 103호"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를 주식회사 D 사장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저작물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7

범죄사실 C은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E건물 301호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2. 7. 10.경 피해자로부터 D과 공동피고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이에 C은 2012. 9. 18.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던 위 건물 301호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서- 전세보증금반환, 사업자등록증(공동사업자 G),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원고 F,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김해시 진영읍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B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 경부터 매달 5일 5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8.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가칭 인천시 C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9. 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시행사측에서 철거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했다. 철거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의 시행사측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기로 확인을 받았다거나, 철거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철거공사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의계약 경비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599,000원을 교부받아, D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일부) 1. A,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와 D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 및 나아가 D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1.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 제조·판매 등을 하는 피해자 (주) E의 구매부 팀장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의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개인 채무액이 수천 만 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압력을 행사하여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건네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토록 하고 이 중 실제 거래액을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마치 위 F가 피해자 회사에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 링크 400개 등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2012. 10. 26.자 거래명세표를 작성 받은 후, 2012. 11. 15.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거래가 진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가 G에게 허위 거래내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납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2012. 12. 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3회에 걸쳐 위 납품 대금 중 실제 납품가액을 제외한 392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6.경 G으로부터 마치 위 F가 피해자 회사에 서브체인 20개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받은 후, 2013. 1. 15.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거래가 진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가 G에게 허위 거래내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납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위 납품 대금 중 실제 납품가액을 제외한 511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거래를 수상히 여 긴 피해자 회사 측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000여만 원, 다른 개인에 대한 채무가 1,200여만 원에 이르렀고, 2013. 1.경부터는 ㈜ E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에스피텍'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실제 그와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가, 2013. 4. 10.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2010. 경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동료였던 피해자 H에게, "현재 '에스피텍'이라는 회사의 구매부 팀장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요즘 원자재 구매량이 증가하여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량으로 발주를 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500만원, 2013. 4. 12.경 450 , 32013. 5. 22경 200만원, 2013. 7. 3. 경 1,000 만원, 2014. 7. 8.경 500만원, 2013. 7.12.경 540만 원, 2013. 7. 29.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8.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 H에게 "현재 '에스피텍'의 원자재 매입 담당 직원이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 중에 있고, 나도 공범으로 연루될 것 같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투자한 원금 및 이익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5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7.경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고, 피해금액의 크기, 범행 방법의 대담성, 그 밖의 여러 사정(특히 피해자 H과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