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2. 19:00경 "C"(부산 중구 D) 인근 바닷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탄원서 등을 통하여, 유인자(이른바 '야당')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함정에 빠졌고, 미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투약하게 만든 것인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다툰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陷穽搜査)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유효기간 2018. 4. 11.까지)은 2018. 3. 25. 비로소 집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2018. 3. 22.)보다 이후이고, 피고인이 2018년 2월 투약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모발이 너무 짧아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에 따라 이를 양형 등에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혐의사항이 없어서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E'에게서 필로폰을 구했는데, 이를 구하게 된 경위는 그가 필로폰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적극적으로 E에게 필로폰을 요구하였다가 E로부터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가 자꾸 요구를 하여 공짜로 구한 것이어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커녕 이른바 '야당'에 의한 투약이라는 사정조차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2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에게서 단약의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1:36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8고단65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5.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약 2,35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2018고단777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F(24세)이 게시한 '아수스 아스파이어 VX15 노트북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580,000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의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벤츠 E30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6세)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금, 탁송비 포함 2,930,000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8. 2. 13. 10:05경 300,000원, 같은날 23:05경 130,000원, 2018. 2. 15. 경 2,500,000원,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9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진정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관련사진 등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금액,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9 1. 피고인은 2018. 3. 26. 18:36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공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개 및 삼성카드 1매, 농협카 드 3매, 운전면허증 1매, 장애인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19:22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삿짐센터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품명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2:10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이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미상인 천리향 나무 1그루를 화분에서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정74 4. 피고인은 2016. 12. 23. 22:02경 목포시 L에 있는 'M노래방' 내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56세)이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카운터 옆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록 첨부) - 관련 사진, 내사보고 - 관련사진(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대리점 직원 진술), 수사보고(Q 대리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제3의 절도죄)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제4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제3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품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한 것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하다. 사채를 갚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소득을 초과하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0,418,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감정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5: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시내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피고인의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승용차를 세우고 'F 쪽으로 가면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시켰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16:10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손을 뒤집어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14.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행선지가 F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천시 소재 J 호텔 부근에 이르러 F 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로 가냐. F로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유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어디로 가냐.", "내리겠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이천시 K 국도에 있는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까지 2.7km 상당의 거리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감금의 시간 역시 길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필름영업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필름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여신한도 관리규정에 따르면 영업담당자는 승인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매출할 수 없고, 여신한도가 초과되거나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회수 및 담보확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여신한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한도가 이미 초과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삼화테이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삼화테이프에 BOPP 테이프용 필름을 출고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신한도가 충분한 주식회사 보라테크에 출고하는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한 후 12,482,554원 상당의 BOPP 테이프용 필름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813,756원 상당의 BOPP 테이프용 필름을 주식회사 삼화테이프에 납품하여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화테이프에 264,813,7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화테이프 관련 거래내역, ㈜F 여신한도 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생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3: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학원 원생인 피해자 E(여, 17세)와 1:1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진하여 받기도 하였다.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2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옆 대로변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밟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F빌딩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핀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내지 마라, 얼굴에 칼자국 난다, 계단으로 올라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층과 2층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나도 성병이 있다, 성경험이 있나, 없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가슴을 만지다가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조회서, 유전자감정서(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14:3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14:50경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운전석을 향해 코를 푸는 것을 보고 동승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코를 풀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등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경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2필지 지층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제106호, 제107호, 제201호에서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23.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G 명의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는 물론 세금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와 별도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사우나",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사우나" 등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 세신 코너 등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여탕세신업을 관리·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9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5,000만 원, 2012. 6. 13.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및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합9113) 1. 각 용역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침구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이 E일자 특 허청에 F로 디자인등록한 이불의 둥근 모서리라인, 주름, 바느질 간격, 모서리 내측의바느질선 등을 모방한 이불을 불상량 제조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개당 119,000원(인터넷 판매가 기준)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특허권에 관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검사는 D이 2019. 5. 2.자로 한 고소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D은 F로 이불과 관련된 디자인등록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8. D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위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20. 11. 19. 위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며, D이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위 심결이 2020. 12.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D에게는 위 디자인등록에 기한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이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해당 디자인권에 기한 D의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 2019. 5. 2.자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03:40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 등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6.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일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원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단지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 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 운전거리,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높은 점,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B는 2020. 7. 초순경 뇌암 4기 진단을 받고, 2020. 9.경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며, 2020. 11.경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2021. 1. 초순경 폐농양 증상이 나타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으며, 그 무렵 중증 치매까지 더해져 인지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딸인 C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B가 인지능력이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또는 자녀들 명의로 B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인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4.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면신고사유란에 ‘병원 입원 중으로 외출 불가 상태’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변경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증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10.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병실에서 ‘서귀포시 H 토지’, ‘서귀포시 I 토지 및 건물’을 B가 피고인의 아들 J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시 K 토지’, ‘서귀포시 L 토지’ 및 ‘서귀포시 M건물 N호’를 B가 피고인의 아들 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시 P 토지’ 및 ‘서귀포시 Q외 2필지 R건물 S호’를 B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5.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 3장, 확인서면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확인서면을 통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J, O,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5 내지 11, 69 내지 75), 인감(변경)신고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1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5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D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해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E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영화관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영화관 부분을 임대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가 위 영화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관리자이자 E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 법인의 인감을 건네받아 충남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위 영화관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화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3.경 피해자가 위 영화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영화관 출입문 앞에 '2017. 11. 23.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내부수리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위 영화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같은 내용의 팻말을 세우고, 위 영화관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의 셔터를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화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E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영화관은 2016. 9. 26. 이후 법적으로는 G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E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점유로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화관 영업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 5. 18. E와 G 사이에 'G가 E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관을 점유, 사용하도록 하되, 차임으로 월 2,750만 원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E는 이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27. 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가 E로부터 이 사건 영화관의 점유를 강제집행에 따라 이전받았다. 2016. 9. 27. 이후 이 사건 영화관의 점유 및 사용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H을 대표로 하는 'I'(현재 상호 'J'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를 설립하여 위 영화관에서 영화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I의 설립과 관련된 서류들도 그에 들어맞는다. 그 외에 피고인 A나 G가 2016. 9. 27. 이후 E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관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진술이나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6. 9. 27. 강제집행 이후 이 사건 영화관의 법적 점유 주체는 G라고 봄이 타당하고, E가 위 영화관에서 계속하여 영화관 영업을 계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점유에 기초한 것이다. E 등기부 상 대표이사 D 명의로 되어 있고 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2016. 6. 9.자 강제집행 이행동의서, 2016. 6.경이 작성일로 되어 있는 포기각서 등의 서류(증제 1, 5호증) 내용에 따르면, E는 위 강제집행 전에 그 영화업 관련 등록 관련 행정상 권리나 시설, 집기 등 재산권을 포기하거나 G에 넘기기로 약정하였다. 위 인도 강제집행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D나 사내이사 H은 영화관 영업에 관한 폐업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 A가 법인인감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별다른 거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는 G가 원하는 바에 따라 J가 이 사건 영화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종전 E의 영화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건넨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적으로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주체는 E이고 C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C이 E의 실제 소유자나 운영자라고 할지라도 등기부 상 대표이사 또는 법인인감의 사용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D, H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법인인감을 넘겨주거나 이에 동의하였고 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도 들어나지 않은 이상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