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2015고단1802 1.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 라인 게임인 '리니지'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2억 원 상당의 잔금이 표시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급히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OTP(보안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이체를 못하고 있다. 9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더라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1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J 명의 농협 계좌로 2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넷텔러 머니 1,800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이미 넷텔러 머니를 구매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넷텔러 머니를 구해주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넷텔러 머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J 명의 농협 계좌(K)로 2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9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 피고인은 2015. 10. 20.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L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 페인 넷텔러 머니 4,600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넷텔러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L 명의 계좌(농협 M)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5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제주시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넷텔러 머니 3,000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넷텔러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N 명의 계좌(하나은행 O)를 통해 합계 3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넷텔러머니 4,000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넷텔러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5. N 명의 계좌(하나은행 O)를 통해 4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입금한 은행사에 대하여),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Q, R의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의 진정서·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피해자 C 제출자료(각서 등),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거래 이체거래 확인증 1. S의 진정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고소장·진술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피해자 T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U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결과조회내역, 피해자 U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V의 진정서·진술서, 각 피해자 V 제출자료 (게시물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내역 1. W의 진정서·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해자 W 제출자료 (게시물 및 대화내역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J 계좌, X 계좌, N 계좌) 1. J,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신용보고서 2016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진술서, 무통장입금의뢰서, 여권사진(A), 각서(A), 농협은행 금융거래회 신자료,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정서·진술서, 넷텔러 판매글 게시자료,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캡처 자료, 입금내역 자료, 농협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 1. Z의 진정서·진술서, 신한은행 금융거래회신자료,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 대화내용 캡처 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농협은행 강동둔촌역지점 CCTV 사진 201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진술서 1. P 의 진정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위 표 참조) 불리한 정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 동종 전과 벌금 1회(2010. 12. 22.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대부분의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