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B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B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295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4.경부터 1.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E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6.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B가 지시하는 대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I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나머지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B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527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여, 67세)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E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6.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중 650만 원을 ‘B’가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B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0. 2. 1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9. 6. 또는 7.경 입국한 친구 M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M이 2020. 1. 16. C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을, J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M은 착오 송금한 900만 원을 중국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I에게 화장품을 사기 위해 340만 원을 이체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점(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36, 37면), 피고인은 B를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다고 주장하면서도 B의 연락처를 모르고, B와 연락한 휴대폰 사용 내역이 모두 삭제된 점(제5회 공판조서, 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201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B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할 당시 그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2. 1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B가 2020. 1. 10.경 피고인에게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 통장이 없으니 계좌 번호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입출금시에는 함께 은행에 가서 도와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경찰에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설명 못하면 불이익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또는 B가 간단하게 풀려날 일이니 대출 둘러대라고 말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 신문, 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199, 200, 203면, 2021고단5271 사건 증거기록 2-2권 제22, 23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이 B와 함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입금된 돈을 출금하였는데, 만일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피고인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2014. 6. 16. 개설하여 평소 사용하던 계좌일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새로이 개설된 계좌는 아니다(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31면).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203면).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자, 신고를 하기 위해 구로경찰서 등을 자진 방문하였다(2021고단2951 사건 증거기록 제39, 200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