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2:40경 서울 중랑구 C, 1층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던 증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앞질러 집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함께 걸어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3회 넣고, 이어서 근처 건물 안에 들어가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과 그 직후 상황은 기억하면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지기까지의 상황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골목에서의 유사강간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골목 쪽으로 걸어가게 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유사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골목 쪽으로 앞질러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을 넣어서 멈추고 아프다고 빼라고 하고, 빼고 걸어가는데 또 넣어서 멈춰서 아프다고 빼라고 하고 계속 반복했다. 순서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두 번 하고 뒤로 한 번 넣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에 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8. 6. 2. 02:40 ~ 03:15 사이에 데려다준다고 저를 만나서 D편의점 옆 나무판자에서 대략 02:50쯤 가슴을 만지고 D편의점 옆 골목에서 일부러 넘어뜨리고 손을 성기에 넣고 올라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가다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핵심적인 피해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는 적어도 쉽사리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리에 밀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등 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은 채 걷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음부나 엉덩이 부분을 넘어 성기 안까지 손가락을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파서 멈춰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이는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가서 아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모순된다. 라) 가사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어떻게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이 되는 기습 유사강간은 피고인의 순간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청바지를 입은 채 자신의 집으로 가는 골목을 걷고 있었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유사성교행위가 3회 있었다고 진술하며 이에 관하여 "걸어가면서 손을 넣어가지고 제가 그때 멈추고 아프다고 빼라고 하고, 빼고 걸어가는데 또 넣어서 멈춰서 아프다고 빼라고 하고, 그거 계속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추행행위와 달리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까지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항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강간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빌라 안에서의 유사강간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빌라 안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가 입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이빨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하여 빼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빌라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 빌라 안에 쪼그려 앉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3회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집과 가까이에 있는 빌라[피해자는 위 빌라가 집 바로 앞, 코너를 돌기 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면)]에 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빌라 안으로 당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나) 피해자는 빌라 안에서 입을 벌리게 된 경위도 상세하기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정확하게 넣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을 닫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자신의 저항 방법 및 그 정도,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당시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거나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고 빨으라고 말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9면), 그 이후에는 "빨아라."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3면). 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키스를 했다."는 내용만 그 고소내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핵심적인 피해내용을 생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