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2013. 가을경 G세무서 주차장에서 위 세무서 소속 운전원 8급 공무원인 피고인 B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종친임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2014. 7.경 G세무서에 F의 2012. 2기분 약 3억 원의 매출신고누락이 발각되어 2014. 9.경 G세무서로부터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H 부근 우체국 근처 I 식당에서 B과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앞에서 B에게 "담당자인 J에게 잘 부탁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J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금품을 교부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G세무서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해자 K, J에 대한 범행 ㈎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G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B에게 부탁한 세금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자, 협박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과 부가2계장인 피해자 K(57세)에게 "담당자 J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J을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당자 J은 광주로 치아 치료차 연가 중이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J이 핸드폰을 대라,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올 때까지 밤샘해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J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10:00경 G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K, J(43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알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2014.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G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J에게 "너 발령나서 갈 줄 알아, 너는 절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없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G세무서 세무서장 부속실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K, J에게 "차에 칼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둘 줄 알아,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폭탄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G세무서 서장실에서, 위와 같이 협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G세무서장인 피해자 L(56세)에게 B에게 돈을 주고 청탁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5만 원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좌우간 수일 내에 세금을 탕감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G세무서 직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0:30경 G세무서 서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B과 관련한 핵폭탄 제3탄, 제4탄이 있다, 승용차에 야구방망이와 칼을 가지고 다닌다, 세금 탕감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4.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G세무서 서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B이 2014. 12. 28. 퀵서비스로 보낸 택배 박스를 보여주고 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김 두 톳과 현금 300만 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돈을 준 것을 B가 되돌려 주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터뜨리겠다, 다들 놔두지 않겠다, 승용차 안에 야구방망이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H 부근 우체국 근처 I 식당에서 A과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앞에서 A으로부터 "담당자인 J에게 잘 부탁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J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J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0.자 각 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K, J에 대한 2014. 12. 24.자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교부죄 ⑴ 범죄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⑵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적극적 증뢰) 나. 각 협박죄 ⑴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⑵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물을 통하여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해결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세무서에 찾아가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담당자 J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뇌물을 가지고 J의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12쪽), 피고인이 J에게 A의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물어보았고(증거기록 제266쪽, 제709쪽), 그때 집안 형님이니 잘 부탁한다고도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이 A 운영의 F에 대한 수정신고서 작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H 부근 우체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포집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B에게 "내가 2014. 11. 1. G세무서에 신고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서에 매입내역을 기재하였으나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G세무서 소속 부가가치세 담당자 J에게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술자리를 마친 후, 위 대포집 앞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지위를 이용하여 J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위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무렵 목포시 동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위 ⑴항과 같은 취지로 B에게 부탁하고 술자리를 마친 후, 위 식당 앞에서 B에게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지위를 이용하여 J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J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G세무서에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G세무서 업무지원팀에 소속되어 관용차량 관리 업무, 청사, 주차장 관리 업무, 당직 및 보안점검 명령 편성, 직원 비상연락망 관리,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 보조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B은 1981. 10. 8. 광주지방국세청에 운전직으로 채용되어 계속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여온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 대부분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G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J은 당시 G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서 G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2계에 소속되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업무 총괄, 2계 업무보고 관련 업무, 2계 감사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J이 당시 담당한 업무, 피고인 B과 J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 담당하였을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은 명백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J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6세)에게 금품을 교부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오후 무렵 G세무서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2014. 11. 1.자 수정신고서에 기재한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위 수정신고서를 취하한 후 매입내역을 0원으로 기재한 2014. 11. 20.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세무서는 2012. 2기분 외에도 추가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을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위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려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연장이 실어졌다, 2013년도, 2014년도 세금 문제도 덮어 달라,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오전 무렵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형님저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오후 무렵 G세무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2014. 12. 28.경 김 두 톳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낸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철근 파이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