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포함한 해외인턴쉽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통화보고) 1. E 메시지 캡쳐 사진, 발생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자리에서 저는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은 조금만 마셔서 저를 데려다주기로 하고 나왔다. 피고인이 저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자기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하기에 의심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갔다.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손길이 느껴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저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앞에 누워서 옷안으로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가슴을 쓰다듬었다. 저는 강간당할까봐 무서워서 자는척을 하였고, 계속 만지길래 춥다고 하면서 조금씩 뒤척였더니 피고인이 춥냐고 하면서 저를 안았고, 잠깐 멈칫하더니 계속 가슴을 만졌다. 입술에 뽀뽀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긁으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마친 다음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척을 하였다. 바지와 팬티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마치 제가 술 취해서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 집에 간다고 하며 옷을 챙겨 입었더니 피고인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과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12.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사건 범행 일자가 '2015년 말(12. 26. ~ 12. 31. 사이)'이라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인턴십 출국일 등을 고려하여 범행 일자가 2015. 12. 26.에서 2016. 1. 7.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범행 일자를 2016. 1. 4.로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에는 인턴이어서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제가 잘릴 것 같다는 부담이 있었고, 제가 술 취한 게 잘못이겠거니 하고 최대한 잊고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이 사건이 생각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 2018. 3. 3.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받은 다음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밝힌 고소 동기 및 경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턴십 동기로 당시 2016. 1. 8.부터 인턴십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턴십을 마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관계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3. 12:56경 피고인에게 '2015년 말 모임 끝나고 방에 데려가서 제 가슴 만지고 바지 벗겨서 회음부에 손가락 넣어 만진 것 사실 다 기억난다. 더 큰일 벌어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자는 척 했다. 제 잘못 아니고 피고인 잘못인거 스스로도 잘 아실 것이다. 사실 인정하고 사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부터 13:15경까지 피해자에게 통화를 요청하며 '불쾌한 경험, 생각하기 싫은 기억 가지고 지내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게 변명같이 느껴질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우길 것 같으면 널 우리 집에 데려간 적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나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거듭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13:30경 피해자와 통화한 뒤 14:09경 직접 손으로 작성한 사과문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사과문에는 '2015년 말 모임 끝나고 술에 취한 너를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을 사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14:16경부터 17:51경까지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행동하고 문제의식을 지니는 법조인이 되겠다. 네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미안하다.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해당 내용을 올릴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사과하였을 뿐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피고인 여자친구가 불쌍해서 SNS에 올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린다'라고 언급하였을 뿐 범행을 사과하지 않으면 SNS에 게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해자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었다면 피고인이 반문하거나 해명을 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피해자가 연락해온지 4분 만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것은 매우 경험칙에 반하고 이례적인 반응인 점(피고인은 2015년 말에는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여 일단 사과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날짜 외에도 '인턴십 모임 후'라고 시점을 특정하였고, 장소 및 피고인의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사과하였다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과 진심어린 표현으로 거듭 잘못을 인정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통화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과문을 촬영한 다음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덧붙인 파일(증거기록 99쪽)을 작성한 뒤 덧붙인 글을 잘라내고 사과문 부분만 피해자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하나, 그 작성 시각 내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피해자와 함께 국밥을 먹었다는 덧붙인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려운 마음에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자신은 밤을 새워 컴퓨터 작업을 하였으므로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파일 수정 날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4. 23:55경 이후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사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