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1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지출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1.경 양산시 D에 있는 C 경남지부 양산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사무장 E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자 경리인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무용품(수정테이프) 구입비용으로 55,83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결재자란에 '직무대행 E'이라고 기재하고 직무대행자 지회장란에 E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출결의서' 1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지출결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302호 경남도지부에,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회단체 전적비 교부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경 양산시 D에 있는 C 경남지부 양산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사무장 E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자 경리인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적비 순례 보조금 14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5년 사회단체 전적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신청인 란에 'E(지회장 직무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2015년 사회단체 전적비 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 사회단체 전적비 교부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2.경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다.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2015년 사회단체 전적비 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4. 11.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4.경 양산시 D에 있는 C 경남지부 양산지회 사무실에서, 경리인 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550,9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결재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지회장란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출결의서' 2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2 항과 같이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의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I,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지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건(도지부 하달 공문), 2015년 사회단체전적비 교부신청서(2015. 9. 1.), 지출결의서, 교부신청 검토서(양산시), 지출결의내역서 4부, 지회장임기에 관한 건(도지부 공문), 정관(C), 각 지회장 추천의 건(공문), 각 공문서 수정 요청서, 지회장 후보자 및 대의원 서류보완(기안자 F), 우편비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36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기확인), (피의자 임기확인2), (지출결의서 행사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순번 4, 5 기재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순번 13 내지 21 기재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인정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정관상으로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제35조). 규정 제5호 각급회 설치 및 장 선임 규정도 지회장의 임기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나. 피고인은 2011. 2. 12. 사단법인 L(C의 전신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지부장 J으로부터 경남 양산시지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2015. 4. 1. C 경상남도지부(이하 '경남도지부'라고 한다)의 신임지부장으로 J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위 정관에 따라 피고인의 임기는 2015. 4. 11. 만료되었다. 다. 경남도지부는 2015. 4. 3. 피고인을 비롯한 각 시군지회장에게규정 제5호 각 급회 설치 및 장 선임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지회장의 임기가 4월 11일 만료되므로, 정관 제35조와 위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3일까지 지회장을 복수로 추천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공문("지회장 추천의 건")을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1.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추천되었다. 마. 경남도지부는 2015. 4. 13. 각 시군지회장에게지회장의 임기가 4월 11일자로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정관에 의하여 지회장 궐위시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니, 각 지회에 지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지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건")을 팩스로 발송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그런데, 경남도지부는 후임 양산시지회장을 임명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22.양산시지회장 A 올림 명의로 경남도지부 운영위원 앞으로양산시지회장 후보자 및 대의원 서류 보완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지부는 2015. 7. 14. 양산시지회장에게현재 양산시지회는 지회장이 임명되지 않아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재권자는 직무대행 사무장임을 숙지하기 바라고, 위 공문의 "양산시지회장 A 올림"을 삭제하고, 위 공문 하단의 "회장 A"을 "지회장 직무대행 E"으로 수정하라는 등의 내용을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제1항의 사실들과 함께, 어떠한 직의 임기는 권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겨지고, 양산시지회장의 경우에도 정관상 알기 쉽게 되어 있으며,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1.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설령 정확한 임기 만료시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상급 경남도지부에 문의하여 알 수 있었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E은 일관하여 자신이 자신 명의의 판시 각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러한 각 문서작성에 관여하였던 양산시지회 경리직원 F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고서 지출결의서 등 문서를 기안하고 그 다음에 지회장으로부터 그러한 문서를 확인·결재받아왔고, F 문서를 작성할 최종권한까지 보유하거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이 후임 양산지회장으로 추천된 상황에서 2015. 4. 11. 이후에도 후임 양산지회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의 상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종전의 자격을모용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 행위인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E은 이 부분은 자신이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E은 2015. 9. 5.부터 2015. 9. 말경까지 작성된 문서는 자신이 직접 날인하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당시는 자신이 직무대행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후임 지회장(I) 취임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 문서를 작성하면서지회장 직무대행 E의 형식으로 기재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굳이지회장 A으로 기재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범행을 E이 저질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범의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976년도에 징역형, 199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