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0.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2. 1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713] 1. 피해자 C 피고인은 사실 귀금속매매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귀금속판매의뢰를 받더라도 귀금속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브로치 1개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다이아브로치 1개를 건네주면 이를 팔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브로치 1개를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8. 14.부터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유통업자인 피해자 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커피사업 관련 기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2. 경까지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 일단 물건을 보내봐라. 바로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커피내림기계 35대 및 커피캡슐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6,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타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하거나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 영등포구 L빌딩 9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주식회사 M을 인수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벤츠 승용차 2대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1,0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 차량은 일주일 내에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시가 9,23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5,24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벤츠 승용차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료 합계 1억 4,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34] 4. 피해자 0 피고인은 2014. 8. 20,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었으나 투자가 성사될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잠시 빌려 주면 저녁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현황 및 피의자 A 판결문 확인) 1. 범죄경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별건 재판진행내역 첨부) 1. 사건검색 결과 및 동 판결문(의정부지법 20092642호) 1. 사건검색 결과 및 동 판결문(의정부지법 2011노441호) 1. 사건검색 결과 및 동 판결문(대법원 2014도4487호) [2014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증인 F, P,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보관증, 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 1. 고소장(현금보관증 등 첨부) 1. 고소장(계약서 등 첨부) [2015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9. 12.31.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2010. 3. 경, 2010. 7. 15. 각 사기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2011. 1.경 사기죄에 대하여, 2011. 2. 18.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2012,9,26.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2. 7. 15. 사기죄에 대하여, 2013. 11. 8. 선고받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수형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2014. 8. 20.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피해자 C에 대한 2007. 8. 14., 2008.9. 10., 2009. 9. 18. 각 사기죄와 2010. 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판시 제2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2010. 3.경, 2010. 7. 15. 각 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2011. 1.경 사기죄와 2014.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시 제1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2012. 9. 26.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12. 7. 15. 사기죄와 2014.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상당부분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3억 원이 넘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