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B의 C 등 5개 보험회사의 8개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내용을 과장하거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미한 피해내용을 과장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4:02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동문파출소 옆 도로를 직진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뒤 부분과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이 충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빌미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에 머물며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일대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2018. 8. 2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자동차부상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31,7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2018. 9. 12.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원룸 주변에 있는 기둥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 사고를 접수하였을 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2018. 9.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자동차부상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70,4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허위의 승용차 도난을 가장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2018. 12. 26. 21:00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무선로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시동을 켜놓은 채 차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승용차 도난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도해 주었을 뿐,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2. 8.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8. 14.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 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등), 2018. 9. 12.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등), 2018. 9. 28.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등), 2018. 10. 24.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 원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등), 2018. 11. 1.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확인서 등), 2018. 11. 12.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확인서 등), 2018. 12. 7.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입원확인서 등), 2018. 12. 27.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 경위서, 자동차등록증 등), 2019. 1. 2. 보험사고 관련서류(사고 조사서, 보험금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2019. 1. 17. 보험사고 관련서류(보험금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차량 사진 등)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를 수정하게 된 이유 및 근거),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당시 녹음된 녹취록 첨부 및 신고내용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 도난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속도위반 단속현황, 수사보고(사고 접수 건별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및 발신기지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당시 휴대폰 발신기지국위치 수사) 및 발신기지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첨부) 및 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사고 유형별 분석 및 수사), 수사보고(차량 도난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입원당시 카드사용 내역 수사) 및 입원기간 중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