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건물외벽 환기구 설치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52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건물 외벽 환기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로서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고층 건물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공사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장비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줄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을 고정시킨 핀이 빠지면서 지상 4층(약 1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폐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정핀을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왼쪽) 등의 병명으로 도수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아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6.경 위 병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위 병명으로 진단 받고 물리치료, 주사 등의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위 의사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고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기산점’ 항목에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일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간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하고(고시 제2008-125호, 2008. 11. 1. 시행),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고(고시 제2003-65호, 2003. 12. 1. 시행),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온열치료 등을 받은 환자들은 낮병동 입원료에 근거하여 입원비를 산정할 수 없고, 단지 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에 한하여 1일 입원료로서 입원비를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와 같이 물리치료, 주사처방 등을 받아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마치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2,285,4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유방암 수술 등을 받은 환자로서 팔, 어깨, 다리가 아프고 유방암 수술로 인한 부종이 심한 환자인데 통원 치료의 경우 한 번 가면 한 가지 부위의 치료만 해 주기 때문에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여러 부위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아 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유방암 제거수술, 2011년 여름 소변관의 종양 제거수술, 2012년경 대장 종양 수술을 받고 어깨기 결리고, 팔을 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부종이 심해 2013. 9. 9.경부터 ‘C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통원치료시 한 부위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통증 제거에 효과가 없었는데 의사 D으로부터 ‘도수치료, 촛불치료, 주사, 비타민링거,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여러 가지 부위를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1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홀로 운영하여 여러 날 입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C의원’에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여러 부위에 ‘도수치료, 촛불치료, 주사, 비타민링거,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처방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정밀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항암보조제 등 치료는 외래에서 통원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 및 처치는 6시간의 입원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최대소요시간이 4-5시간 정도’(증거기록 제205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석에 의하더라도 ‘물리치료 최대소요 60분, 도수치료 30-60분, 고주파온열암치료 최대 60분, 링거혈관주사 100-500㎖ 최대소요시간 3시간, 항암보조제 피하주사 및 비타민 근육 주사 후 휴식시간 최대 20-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최대 6시간 30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위 분석을 작성한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에 한 부위 밖에 치료가 안된다’, ‘도수치료나 물리치료의 경우 C의원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치료별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F는 ‘식사시간도 입원시간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입원시 마다 1-2번 식사를 하였으나 위 분석에는 주사 후 휴식시간만이 포함되었을 뿐 식사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1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시력회복에 좋은 한방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C의 이마 부위에 2개, 목 뒤에 7 내지 8개, 얼굴에 3 내지 4개의 침을 놓고 정수리 부위에 사혈치료를 한 다음 어깨와 등 부위에 부항 5개를 놓고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의료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9.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8: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초교4가 방면에서 시장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우측 5, 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요구서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의료용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탑승하여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의 안과 진료실에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실하지 않은 채 의료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진료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 및 의료진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 및 의료진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USB [병원 내 진료실이나 복도에서 병원 의사나 간호사, 직원의 설득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피켓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현재 안성시 C사무소 소속 환경 7급 공무원)과 피해자 D(현재 E군 부군수)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파견되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단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인 2014. 8.경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세차장 폐수 시설이 단속당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조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단속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안성시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anseong.go.kr)의 전자민원창구인 ‘안성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위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4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인 B 주무관과 H 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중략). 3가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I과 단속반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J센타 B 주무관과 H 주무관이야말로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사칭을 하고 세상에도 없는 기획창조부서인 수원지방검찰청 I과 단 조하거나 검찰청 수 사관을 사칭한 사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E군청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새올 전자민원창구인 ‘E군에 바란다’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전직 특사경단장으로써. 특사경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 수사에 실적만 채우기 위해서 불법이 있어도 눈감아주고 모르는 척하는 양심 없는 공무원으로써 자질도 부족해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하지 직무유기도 하지’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안성시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anseong.go.kr)의 전자민원창구인 ‘안성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11개월 만에 복직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동안 충견으로 살아서 이제 개에서 사람으로 마늘과 쑥 먹으면 사람 되는 건 아니란다. 그냥 평생 M씨 외 4명의 주인님 모시면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라. 국어를 못하지? 어휘력 떨어지지? 묻는 말에 답변도 못하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개로 비하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E군청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새올 전자민원창구인 ‘E군에 바란다’ 게시판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쁘게 짖으면서 따라오고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 말고 물지도 못 할꺼면 짖지도 말고 오냐오냐 우쭈쭈할 때 잘 이끌어 줄 테니 7년 정도 내 개가 되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개로 비하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피해 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처분 내역) 1. 증 제2호증,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796 판결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범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사정,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밖에서 그곳 아궁이에 참나무, 잔가지 등의 장작을 넣은 다음 불을 붙였다. 아궁이 주변에는 땔감 및 비닐 재질의 바람막이 펜스 등이 있었고, 위 아궁이는 철제 드럼통을 잘라 만든 것으로 아궁이 뚜껑 구멍 사이로 불이 새어나올 수 있었으며, 당시 위 주거지 방 안에는 피해자 C(남, 48세)가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아궁이의 불이 새어나오지 않게끔 하고, 아궁이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등 불이 번지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아궁이 주변에 있는 땔감 및 비닐 재질의 바람막이 펜스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위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6. 04:38경 안동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발급증명서 1. 화재현장 사진 및 검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수로 불을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에 탄 주택은 피고인 소유로, 실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것은 당시 화재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7. 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O의 동업자 P에게 “Q이 재단 이사장직 사임 약정금을 요구하여 일부로 1억 원을 주었다. 1억 원을 변제해달라”고 말하였다. P은 그때쯤 피해자에게 위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사임 약정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Q에게 사업 약정금의 일부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Q에 대한 사임 약정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60 1. 2008. 4.경부터 2008.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경 서울 송파구 R 건물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액면가액 5억 원의 ㈜U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2008. 8. 26, 지급기일: 2008. 9. 30.)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V를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갚을테니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V 인수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V 인수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W의 X은행 계좌(Y)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11.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일산 Z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지어 분양하면 이익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까지 지급해 주겠다, 우선 용도변경에 필요한 77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Z 소재 분양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 인수사업 시행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채무 및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합하여 약 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만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태였고, 일산 Z 소재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9,586,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4 1. 증인 O, P, Q,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O, P의 각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의자 상대 송금내역서 등 제출) 1. AB 대출채권 자산양수도 인수업무계약서, (재)AC 부실채권 낙찰자(차순위) 선정통보 안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매매계약 해지통보,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8고단1260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074 사건의 사기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1260 사건의 각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2018고단1074 사건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2018고단1074 사건의 편취액이 97,000,000원, 판시 2018고단1260 사건의 편취액이 423,586,1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8고단107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2019.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2018고단126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2015. 3.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5. 5.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8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화장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일반 공산품인 안면밴드를 ‘A’ 홈페이지, E 판매 란에 통신판매하면서 ‘리프팅밴드’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기가 아닌 안면밴드 상품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대한 광고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기기가 아닌 안면밴드 상품을 게시하면서 그 상품명에 “얼굴리프팅밴드”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상품의 효능 또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상품을 게시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리프팅”이라는 용어는 얼굴 등의 피부나 근육에 관하여 사용될 경우 그 피부나 근육의 처짐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밴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리프팅밴드”라는 용어는 얼굴의 정수리부터 턱을 압박하듯이 감싸는 밴드상품의 유형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B 소재 C호에서 D의원(2019. 5. 14. 폐업신고)을, 2019. 5. 27.경부터 포항시 북구 E 소재 F의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 영위의 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위 ‘D의원’에서, 2019. 5. 14. 폐업신고하였음에도 환자로 찾아온 G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2. 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F의원에서 진료한 환자 H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방전 대리 발급의 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급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직원 I, J로 하여금 환자로 찾아온 K에 대한 약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급, 교부하게 하였다.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 사용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F의원에서,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명함에 ‘L 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담당공무원), I,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제기록부 환자 명단, 조제기록부, 처방전,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관 처방 현황 회신, 조제기록부 등, 각 수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17조의2 제1항(처방전 대리발급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2조 제1항 본문(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외 명칭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의료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벌금 500만 원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5. 22. 00:00부터 2021. 5. 30. 24:00까지 대구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B, C, D, E를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B, C, D, E에게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5. 22. 00:00부터 2021. 5. 30. 24:00까지 대구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28. 21:35경 위 ‘G’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먹는 등 집합함으로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함금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은 노래방 운영자로서 손님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노래방 영업 관련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사건이 접수되어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5:14경 C주유소의 업주인 F과 함께 위 폭행 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E지구대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동행하였던 위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 순경 I 등이 이를 말리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운 채 “병신같은 년. 나 지금 집에 보내 봐 내가 휘발유 뿌리고 다 같이 죽어버릴거니까. 씨발 놈아. 니 새끼들 니 딸년들 다 불태워 죽인다. 문도 못 열고 밖에서 잠가 놓고 태워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같은 날 05:34경 E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야 E지구대 내가 다 죽여, 나 알잖아 내가 다 죽여, 너 끝나고 와서 나랑 붙으면 어떻게 할거야. 어 그럼 너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차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계속 피우고, 이어서 다시 한번 귀가를 종용하는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0. 24. 07: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사무실 소파에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19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로또복권 종이를 앉아있던 소파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위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종이의 일부만 불에 타고 그 불이 소파까지는 옮겨 붙지 않자, 계속하여 위 라이터를 이용해서 타고 남은 복권 종이에 다시 불을 붙였으나 사무실 내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결국 위 종이만 불에 타고 불이 위 경찰서 건물까지는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해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로또복권종이 및 라이터 사진, 압수물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9매 1. 수사보고(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관련, 동영상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방화에도 다행히 경찰서 내 소파 일부가 타는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위 소파 교체비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경찰서 건물 내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었으므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5. 12.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 손님인 G, H, I, J, C, D, K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21. 1. 25.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C, D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옆 건물인 같은 구 D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7: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씨발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의료용 목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위 의료용 목발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원 회복실에서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간호사 D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검진결과를 설명하는 의사 F에게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3명을 각각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하고 침대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들은 선량한 의료인들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병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피해 당사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다른 검진예정자들의 검진일정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업무차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당시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