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20.경 B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그 준비 과정에서 C과 홍보물 제작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홍보자료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에게 ‘위추진위원장 선거의 후보 홍보에 필요한 건축계획,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등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면 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홍보자료를 납품받더라도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하여 2020. 5. 29.경 피해회사로부터 ‘배포용 조감도 액자 30개, 대형 판넬액자 1개, 책자 50부’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추진위원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관련 압류 건이 있어 압류 해제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압류해제 자금이 2020. 7. 9.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E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자신이 피해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하여 2020. 7. 15.경 피해회사로부터 H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9 피고인과 피해자 I(여, 65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 20: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거주의 집에서, 피고인이 속초에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추궁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미친년,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0.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구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퍼터를 방문에 휘둘러 부수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방문에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표 지급제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M증권 계좌 명의자 N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출석거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관련), 수사보고서(송파구청 주택재개발사업 담당자 문의결과)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제작용역계약서, 수표발행내역, 작성 중의 홍보자료, 작성 과정 송수신 이메일, 작성된 홍보자료, 작성 과정 피고인측과의 송수신 이메일, 자료제출서, 세금계산서 등, 압류해제 관련 변제자료,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L 계좌거래내역 등, O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녹취서의 일부 기재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 등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홍보자료 및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 측에 말하여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회사의 청구원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이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성립 여부,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인 용역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 사기범행 성립을 좌우할 핵심 사항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홍보자료 납품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향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피해회사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홍보자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향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해회사 사이의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어 그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해회사 측 대표 E는 2020년 초경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평소에 친분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닌 점,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홍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줄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회의가 끝나는 과정에서 홍보자료 납품 용역 수행 범위에 관한 의문이 들어 피고인에게 “우리가 얼마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 걱정 말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용역대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28, 29면), 민사상 용역계약 성립의 여부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회사에 딱히 유리한 진술도 아니므로, E가 위 진술 부분을 꾸며서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E를 비롯한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의 위 말에 따라 피고인이 홍보자료 납품 관련 용역의 대가를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피해회사에 홍보자료 납품 관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회사에 홍보자료 납품 관련 용역을 요구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본인의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들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나 피고인의 변소취지를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용역의 대가를 피고인의 보유한 재원으로 지출한 생각이 없었고[C은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너무 사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4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향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해회사 사이의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어 그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아 그 융자금에서 정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의사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은 편취 범의 판단에 있어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금을 공탁한 것을 보면,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생각한 용역대금 지급 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 경쟁입찰에서 피해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피고인이 C에게 보낸 민사 소송 취하요청서(증 제22호증)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가 최소한 다른 업체와 동일 조건으로나마 입찰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받는 것과 같이 장래 실현 여부가 불명확한 위 각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위 용역대금 지급 방법을 알았다면, 그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홍보자료 납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피해회사 측 대표 E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사 입장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면), 피고인은 E, H 등이 모인자리에서 ‘압류해제에 1억 500만 원이 든다.’라는 운을 떼고, 이후 E, H 등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분담(피해회사 6,500만 원, H 4,000만 원)하여 피고인에게 위 1억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 31면), 로비자금을 사후에 손쉽게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위 6,5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E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H도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측면에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한 H의 진술 부분(H의 증언 녹취서 제9면)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위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역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재원으로 위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향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해회사 사이의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어 그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홍보자료 납품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아 그 융자금에서 정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위 차용금 변제 방법을 알았다면, 그 변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6,5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경합범죄1]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경합범죄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8월 10일(= 징역 1년 + 징역 10월 × 1/2 + 징역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