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F/X 환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원금의 50%로 이득금을 주겠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X는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6.경부터 C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에 투자해 왔으나 약 1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재산은 물론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 부동산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득금이나 투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 2019. 11. 26.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상태 확인) 1. 고소장, 거래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신용정보회보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00: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고, 징역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 자동차 적재함 개조 판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며칠만 돈을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8,900만 원이었고, 다른 개인들에 대한 채무도 7,000만 원 이상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업현황도 고정 영업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그 때까지 한 달 평균 판매수익은 600~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저히 사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 다른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E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8,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6,8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편취액 대부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과 2019. 11. 27. 2회에 걸쳐 대구 중구 B 본관 4층에 있는 피해자 (주)C로부터 대출기간 2020. 1. 10., 연이율 14%,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만기일이 다가오자 2019. 12. 18.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할 테니 추가로 4,500만 원을 연이율 14%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 2020. 1. 28.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18.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첨부 서류 포함), 조합지분양도계약, 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1.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동업자에게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인 2020. 12. 30.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2019고단22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 22.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말경까지 35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9 2.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00:0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J(24세)과 피해자 K(24세) 및 그 일행들은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I'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쳐다 보는 것을 느낀 피해자 K으로부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좋게 봐줘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J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K의 중간에 끼어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은 후 뒤로 밀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J을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들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K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머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 K의 머리를 향해 던지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를 피해자 K에게 내리찍고, 주차용 라바콘을 피해자 K을 향해 4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위임장 및 송금내역서 첨부) 2020고단3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폭행 직후 촬영된 A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J 처벌의사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단기간에 3,155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K에게 가한 상해가 매우 중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한 사실로 거듭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A(2017. 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2016. 10. 1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각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6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B는 "D"라는 상호로 각각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거래상대방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시켜주면, B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과 B는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도봉구 E역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 희망의사와 함께 연락처를 남긴 F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에서 대출 수수료 6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모집한 후 B에게 소개하고, B는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대부업체 "G"에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대부를 중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다. 이번에 1억 원을 투자할 일이 있는데 현금이 8,000만 원 부족하다. 저번에 대출 받았던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미납된 카드비용과 "C"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는 시세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7,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피의자 H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송금내역 제출), 피의자 J 계좌내역, 수사보고(주택시세조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원금에 추가하여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3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 D, E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한 후, 골프가방을 들고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조금 전 시비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새끼 죽인다, 저 새끼 깔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협을 느껴, 들고 있던 골프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그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C'라는 재테크 카페를 개설한 뒤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파워볼 게임에 투자를 하는데 자신은 '밸런스픽'이라는 작업을 통해 홀짝을 맞추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고 파워볼 게임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재테크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금 명목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D에 대한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C에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에게 펜을 제공하고, C은 D와 E 사이에 체결된 2010. 5.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 그곳의 '임차인 E'라고 기재되어 있는 란에 마치 C도 임차인인 것처럼 '(C)'이라고 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F으로 하여금 위 지원 2018가단32926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거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민사2단독 재판부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조 및 행사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서약서, 지급각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변조행위를 하였다는 C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던 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D 명의의 서약서와 지급각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D와의 대질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서약서와 지불각서에 대하여는 D가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D의 건물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변조 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장포기 각서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외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채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C의 이름이 추가로 기재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본과 대조할 경우 변조 행위가 발각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만 C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던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전서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위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돌출형 입간판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간판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재물은익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간판은 피해자 C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면부 우측 상단 간판 옆 부분에 부착된 가로, 세로길이가 각 50cm의 직방로고가 인쇄된 돌출형 간판인데, 피고인이 2018. 7. 13. 위 중개사무소를 양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직방 간판을 철거하여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방 입간판 부착이 중개사무소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고,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사실, 피고인은 영업시간 이후 피해자 모르게 위 입간판을 제거하여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 D과 같이 피해자 E 등에게 "B에서 F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고 2019년 2월 28일이 프로모션 마지막 기한인데, 그 기한 내에 F를 투자(구매)하면, 투자(구매)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주겠다. F는 서울권의 명품샵 3군데 정도에서 이미 사용이 가능하다. F는 B 홈페이지 상 '자유방'인 G 방과 '고정방'인 H에 8:2 비율로 보관이 된다. '자유방' G 방에 들어있는 F로 명품샵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앞으로 결제 가능한 매장이 늘어난다. '고정방' H에 보관되어 있는 F에 대하여는 매일 페이의 0. 2%를 '데일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신규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신규투자자들이 구매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F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 하위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유방'에 있는 페이를 '고정방' H에 이동(투자)을 하면, 이동(투자)한 금액의 2%를 '후원롤업 수당' 명목으로 상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겠다. B는 F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각 지역별로 명품샵 가맹점을 낼 예정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명품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투자한 금액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추진하는 명품샵 사업은 수익성 여부,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B는 투자금 모집 외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2,1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거쳐 B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억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투자금 회수건에 대한 업무 협약서 1. E AM 계좌거래내역서, I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F 마이오피스 사용매뉴얼, F 마케팅 매뉴얼, 밴드게시된 명품샵 사진 1. B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입금내역, 기업은행 출금내역,E 입금 및 환전내역 요약, I 입금 및 환전내역 요약, E 제품 내역 및 사진, 각 거래명세서 및 입고내역서, 물품 보관 창고 사진 1. M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E, Z, R, Y, T, V, X, AA, AC, Q, AD, O, P, AF, S, AB, E, AI, W, AG, AH, I, AJ, AK 작성의 각 고소취소장 1. 영수증, 전산개발비,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자금 사용처 및 근거자료 1. A 명의 AN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D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억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피해자 AL, U과는 2020. 1. 25.경,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수사 단계에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1. 원룸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3~4년 후에 10억원 상당의 원룸 건물을 네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 상당의 수입을 겨우 얻는 상황으로 원룸 투자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룸을 구입하는 등 원룸 투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억원 상당의 원룸을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경 원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 G)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 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류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옷을 주면 다음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 상당의 수입을 겨우 얻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경 그 자리에서 4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원룸 투자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에 있는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내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쓰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한 장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임대인 C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그 무렵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에 있는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D",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확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최초작성분), 수사보고(사문서위조일시 장소 불특정 및 사문서위조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차용한 금전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이면서 전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D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경 사회복지법인 D의 기본재산인 부산 동구 C 건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E호, 2층 F호에 대하여 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기본재산인 위 건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6. 11. 2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되그중 9,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었던 B의 '직원임차사택 지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임차인인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6. 2. 15.경부터 2018. 2. 14.경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는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직원임차사택 지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을 B에 직접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9,000만 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8.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으로 112,820원을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 89,887,180원을 나에게 바로 입금해라.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합계 89,887,1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증, 직원임차사택 지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편취한 피해액의 규모(약 8,988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0. 1. 10.경에 이르러서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풍기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선풍기 투자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풍기 투자 사업에 사용하여 월 4%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위임계약서, 녹취록 1. D은행 거래내역조회, C은행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로서의 배신감과 재산상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강원 양양군 B, 지하 1층에서 룸 7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0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6명, 러시아 국적의 여성 4명,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1명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