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공사예정가격(이하 '예가'라고 함)이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인, E, F, G의 사기 및 입찰방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위와 같이 입찰공고, 예비가격 작성, 투찰, 개찰,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E, F 등과 함께 재무관PC에서 암호화되기 직전의 15개 예가(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 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임의 조작하여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 준 다음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 G은 2009. 3.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45,094,98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입찰금액을 F에게 전달하고, F는 I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3. 10. I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520원이 많은 445,096,5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I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445,096,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 F, G, J, K,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이 운영하는 ㈜M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M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은 2009. 6.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의 발주처인 경북 성주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61,569,87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고, F, J, K은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M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6. 22. ㈜M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128원이 많은 461,574,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성주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M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461,57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낙찰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988,154,000원 상당을 피해자인 발주처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E, F, G, O,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이 운영하는 P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P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09.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의 발주처인 경북 안동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44,355,37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고, F는 위 입찰금액을 J에게 전달하고, J은 P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11. 3. P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622원이 많은 444,356,0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안동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P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444,35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로 낙찰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674,123,500원 상당을 피해자인 발주처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E, F, G, O, J, L의 사기 및 입찰방해 가. 2009. 11.경 범행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이 운영하는 ㈜R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R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09.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의 발주처인 경북 상주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68,570,45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고, F, J은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R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11. 24. ㈜R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5,047원이 많은 468,575,5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상주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R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468,575,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이 운영하는 ㈜R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R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11. 4.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의 발주처인 경북 문경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53,711,766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J에게 알려주고, J은 L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고, L은 ㈜R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19. ㈜R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234원이 많은 353,712,000원에 낙찰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문경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R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문경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문경시로부터 353,71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E, F, U, G, O, K의 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U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이 운영하는 V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V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10. 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79,912,81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고, F, K은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U에게 전달하고, U은 V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1. 29. V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83원이 많은 379,913,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V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379,913,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E, G, O, X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이 운영하는 ㈜Y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Y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10. 8.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72,285,96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X에게 전달하고, X은 ㈜Y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8. 24. ㈜Y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 보다 37원이 많은 272,286,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Y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272,28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102,500원 상당을 피해자 발주처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7. 피고인, E, U, G, O, 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U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가 운영하는 AB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AB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11. 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의 발주처인 경북 군위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869,303,711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U에게 알려주고, U은 AA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고, AA는 AB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 27. AB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9원이 많은 869,303,75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군위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AB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869,303,7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 E, F, U, G,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U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이 운영하는 V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V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함께 2011. 3.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D'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1,112,635,155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U에게 알려주고, U은 V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3. 10. V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845원이 많은 1,112,636,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V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1,112,63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9. 피고인, E, F, U, G, O, A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U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이 운영하는 AF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AF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함께 2011. 3. 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G'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1,468,122,12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U에게 알려주고, U은 위 입찰금액을 AE에게 알려주고, AE은 AF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3. 10. AF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372원이 많은 1,468,123,5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청송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AF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1,468,123,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0. 피고인, E, F, G, O, A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가 운영하는 ㈜AI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AI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함께 2011. 4. 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J 입찰공고'의 발주처인 경북 의성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518,740,19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AH에게 알려주고, AH는 AI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19. AI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08원이 많은 518,740,600원에 낙찰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의성군 재무관으로 하여금 ㈜AI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공모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518,740,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1. 피고인, E, F, G, O, A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K이 운영하는 AL㈜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AL㈜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함께 2011. 4.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M'의 발주처인 경북 영천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778,429,76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AK에게 알려주고, AK은 AL㈜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25. AL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732원이 많은 778,431,5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영천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AL㈜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778,431,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2. 피고인, E, F, G, O,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이 운영하는 ㈜M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M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함께 2011. 5.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의 발주처인 경북 영천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 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2,685,761,99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F를 통해 L에게 알려주고, L은 ㈜M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5. 17. ㈜M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003원이 많은 2,685,766,000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영천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M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2,685,76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3. 피고인, E, F, G,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입찰방해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가 운영하는 AO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AO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 G, O은 2011. 6.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P'의 발주처인 경북 문경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984,652,06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고, F는 AO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6. 9. AO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974원이 많은 1,984,653,036원에 낙찰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문경시 재무관으로 하여금 AO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문경시로부터 위 낙찰금액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문경시로부터 1,984,653,03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4. 피고인, E, G, O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G, O과 함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한 뒤 발주처의 재무관 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E, G은 함께 불법낙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O은 악성코드 개발 및 연결서버 설치·관리를, 피고인은 불법낙찰받을 건설사 선정 및 악성코드 설치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E, G, O은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알 수 있는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한 예가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는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은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에 관하여, F, K, U, AA에게 이를 순차 전달하여 AA로 하여금 경북 군위군의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F, K, U 등으로 하여금 영천시, 의성군, 청송군 등 경북 지역의 각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에 관하여, F, U, AH, AK 등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경북 지역의 건설사들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건설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이메일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열어보게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진건설㈜, 아산종합건설㈜, 태일종합건설㈜, 일신토건㈜, 우평건설㈜, ㈜일우건설, 한맥종합건설㈜, 신태양건설㈜, AQ 등 다수의 건설사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제4, 5, 6, 7, 9, 10, 12회), F(제3, 4회), J, U, O, G, AK, AE, L, X,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제2, 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군위군청 발주사업 중 부정입찰 의심업체 확인 및 수사대상 업체 선정 보고, E로부터 압수한 CD에서 각종 해킹관련 파일 확인, E USB 분석 결과 보고, 군위군청 재무관PC에 E 관련 악성코드 설치내역 및 AS 악성코드 분석보고, U 사용 PC 분석을 통한 전자입찰해킹 관련 사실 확인 및 AT, AU 등 분석보고, 영천시청 재무관PC 복수예가해킹 악성코드 설치 확인, 청송군청 재무관 복수예가해킹 악성코드 설치확인, E 악성코드 연결서버 목록보고, 2011년 AG 부정낙찰 대가 금액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제4항, 제5항, 제6항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3번 기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2, 3번, 제6항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제7 내지 1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N'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7. 1.경 문경시 'AV'(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2009. 7. 28.경 상주시 'AW'(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2011. 4. 15.경 문경시 'AX'(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2011. 6. 28.경 경북 의성군 'AY'(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2009. 11.경 상주시 'S'(범죄사실 제4의 가항), 2011. 4.경 문경시 'T'(범죄사실 제4의 나항), 2011. 1.경 경북 군위군 'AC'(범죄사실 제7항), 2011. 3. 초순경 경북 청송군 'AG'(범죄사실 제9항), 2011. 4. 초순경 경북 의성군 'AJ'(범죄사실 제10항), ⑩ 2011. 4.경 영천시 'AM'(범죄사실 제11항), ⑪ 2011. 5.경 영천시 'AN'(범죄사실 제12항)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의 점(이하 ' 범행' 내지 '⑪ 범행'과 같이 특정한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서 투찰금액에 관한 정보 및 낙찰대가를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내지 ⑪ 범행에 관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각 범행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 범행: F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듣고 J에게 알려주어 K, L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89쪽), J, L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행: E는 피고인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낙찰금액의 3~4%를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쪽). F는 자신의 범행 관여사실을 부인하나, J은 F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아 K에게 알려주고, K으로부터 낙찰대가를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쪽). , 범행: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듣고 J에게 전달하였고, J로부터 낙찰대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89, 5173, 5174쪽), J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행: E는 피고인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낙찰금액의 3~4%를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쪽). F는 자신의 범행 관여사실을 부인하나, J은 F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았고, 낙찰대가를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5쪽), L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49쪽). 범행: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듣고 J에게 알려주어 K, L에게 전달되게 하고 낙찰대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89쪽), J, L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행: F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받아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74, 5612쪽), AA는 U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아 낙찰대가도 U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26쪽). 범행: U은 F로부터 투찰금액을 듣고 AE에게 알려주었고, 낙찰대가를 AE으로부터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83쪽), AE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233, 4458쪽). F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U으로부터 낙찰대가 중 일부를 받은 적은 있으며(수사기록 제5186, 5187쪽), 투찰금액의 출처는 피고인이 맞다고(수사기록 제5614쪽) 진술하였다. , ⑩, ⑪ 범행: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받아 각 입찰업체의 대표자인 AH, AK, L에게 전달하였고, 낙찰대가를 이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85, 5174쪽), AH(수사기록 제4033쪽), AK(수사기록 제4026쪽), L(수사기록 제4549쪽)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기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E, F 등 공범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내지 ⑪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 F 등이 스스로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통하여 그 가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는, 2009. 2.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정낙찰의 범행을 하면서 2011. 3.경 문경시에서 발주하여 AZ이 낙찰받은 'BA'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가져온 낙찰대가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3943, 5016-6, 5602쪽), F는 자신이 관여한 부정낙찰 범행의 투찰금액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58쪽). E와 함께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한 G은, 부정낙찰 받을 업체를 물색하여 E로부터 투찰금액을 받아 업체에 알려주고, 낙찰되면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09쪽). 이처럼 2009. 2.경부터 2011. 8.경까지는 피고인만이 E로부터 투찰금액을 받아 입찰업체에 알려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내지 ⑪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부정낙찰을 받은 업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전체의 모의과정 없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서 단순히 투찰금액, 낙찰대가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정낙찰의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1. 8.경까지 투찰금액을 경북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전달하여 낙찰이 성공하면 대가를 수수하는 영업을 총괄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만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46, 3943, 4013, 5602쪽), 피고인이 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발언권이 조금 더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948쪽). E와 함께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한 G, AR은 개별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그로부터 낙찰대가를 받아오는 역할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01, 4809쪽), U은 피고인이 부정낙찰에 관여하는 경북의 세 개의 팀 중 하나의 총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743쪽). 피고인은 부정낙찰을 받을 업체를 물색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영업을 처음에는 혼자 했고(수사기록 제5684쪽), 이후 F를 찾아가 부정낙찰을 제안하였으며(수사기록 제5676쪽), F로부터 J, K, U 등을 소개받았고, F를 통하여 이들에게 부정낙찰 받을 업체의 소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87쪽).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낙찰 범행 직전에 불특정 건설업체에게 부정낙찰의 가능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격미달로 낙찰자가 될 수 없는 F의 I 명의로 경북 봉화군에서 발주한 'BB'에 투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8쪽). 이처럼 공범인 F, J, K, U 등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는 부정낙찰의 대가 중 자신과 피고인이 낙찰금액의 각 0.5~0.75%, G, O, AR이 각 0.5%씩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65, 3947쪽). O은 피고인과 E가 낙찰금액의 각 1%를, 자신과 G, AR이 나머지 1%를 삼등분하여 분배받았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4738쪽), G은 피고인과 E가 낙찰금액의 각 0.5%를, 자신과 AR, O이 나머지 1%를 삼등분하여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10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분배받은 수익의 비율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 E와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E, G, O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1. 3.경 'BA'의 투찰금액을 피고인 몰래 AZ에게 알려준 일 때문에, 피고인, G, O은 약 한 달 동안 E의 투찰금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F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물색한 업체의 대표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기도 했다(수사기록 제5713쪽). 이처럼 피고인은 E나 F를 통하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부정낙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자세한 설명 없이 저장된 프로그램을 발주처 및 입찰업체의 PC에 설치하라는 말만 듣고 USB 2개를 교부받아 F에게 이를 단순히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그 USB에 악성프로그램이 저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USB를 F에게 건네주고 각 발주처 및 입찰업체의 PC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3.경 E로부터 USB 2개를 받으면서, 1개는 입찰업체의 PC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사 발주처의 재무관 PC에 설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77쪽). 특히 재무관 PC에는 다른 사람 모르게 설치하라고 들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5678쪽). 입찰 담당 공무원의 PC에 몰래 프로그램 설치를 하도록 요청받았는데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E는 피고인에게 위 USB를 건네주면서 부정낙찰의 원리와 함께 입찰업체 및 재무관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00쪽). F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무관이 작성하는 예가에 근접한 입찰금액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며, 입찰업체 또는 재무관의 PC에 USB를 꽂아 노란색 폴더에 저장된 한글파일을 열어보라는 등 상세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줄곧 'B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E와 통화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568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및 부정낙찰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적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USB를 K에게 주었고, K이 U에게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18, 5090쪽. F는 이 법정에서는 K에게 위 USB를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U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일관되게 한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U은,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K으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아 청송군 재무관PC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33쪽), 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740쪽). AA는 2010. 11.경 U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이 저장된 CD를 건네받아 군위군 재무관PC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29쪽). 한편, O은 E 또는 피고인이 공용 이메일에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 F, U 등이 입찰업체를 방문하여 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41쪽), AK은 F 또는 U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입찰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2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입찰업체 및 재무관의 PC에 설치하라는 요청을 받고, F, K, U 등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순차 전달하여 설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이 저장된 USB가 고장나면 바꾸어 주었고, 기존 것은 쓰지 말라고 하면서 새로운 USB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설치할 발주처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091쪽).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다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02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정황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년 ~ 1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입찰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하여 이득을 취함으로써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기회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관급공사 입찰경쟁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의 공정한 입찰경쟁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공범들을 통하여 입찰업체 및 발주처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건설업체를 물색하여 투찰금액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낙찰은 모두 19건이고 불법낙찰 금액은 무려 18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0~4000만 원의 이익만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약 2년간 해외로 도피하였고, O, U 등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