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정육 도매도 하고, C 식당을 통해서 소매도 취급을 하며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데,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사면 싸게 구입을 하여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다. 고기를 구입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원금 및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경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1.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사건들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점(현재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2:3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과 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4,292,360원을 추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4. 03:45경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하지 한 채 차선을 수시로 옮겨가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4:24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 라인의 뒤쪽 출입구 앞에서, D(가명, 여, 26세)이 벽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메시지 내역, 게시글[증거목록(증거서류등) 순번 10, 11, 12번]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증거목록(증거서류등) 순번 9, 15, 17, 19번] 1.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D(가명,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켜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상황들(피고인이 등장하는 장면, D이 거울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는 장면 등)은 모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D은 ‘거울을 통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뒤쫓아 밖으로 나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뿐만 아니라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도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D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112 신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연성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실형 전과로 복역한 다음 출소 후 3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다고는 판단되나, 그러한 공연성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D이 최초 112 신고할 때도 ‘문 뒤에 숨어 자위하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또한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서자마자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바로 도망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대방역 교차로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을 따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후경부, 경추부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악구청 CCTV 사고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피혐의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혐의자스쿠터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치료비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관리업무를 하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미리 퇴실한 4일간 입실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고함을 질러 입실자들의 잠을 깨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고시원 건물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고시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 3층에서 고시원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고시원 내부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깬 입실자들이 방 바깥으로 나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99.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07: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종로3호점에서,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9: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선불요금 12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20:5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음식대금 11,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서울 종로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L호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8. 01: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931 관련 제출 증거)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현장 CCTV 확인 및 J식당 방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관련), 내사보고(H주점 CCTV 확인), 내사보고(J식당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카드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문자내역 사진 2020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승인거절내역 확보), 내사보고(참고인 N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보고) 1. 카드 승인거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의 처벌을 받은 후 동종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의 피해물인 신용카드 등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크지 않고, 사기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M의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2: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43세, 남)가 화장실 내부의 대기의자에 잠시 올려놓은 음식물과 지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당시 범행 직후 화장실 밖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 B(여, 79세), B의 딸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등 재력가인듯이 가장하여 환심을 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5억 원 상당의 예금과 8,000만 원 가량의 융통자금이 있다. 그런데 전 남편 채무로 인해 내 계좌가 압류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현재 남편의 항문 수술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안에 돈을 변제하고 내 계좌 압류가 해지되면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40억 원대의 유산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1항과 같은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 지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31세)과 몸이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촬영 일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폭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사진 등 앞서 든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경증의 종창, 좌측 볼 안 점막 손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상처 부위에 3일 정도 약을 발랐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3회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5

범 죄 사 실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12. 12:18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달 13. 04:0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근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 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1:35경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필로폰’ 매수대금 4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달 18. 03:00경 위 ‘G’ 근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 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2. 10:26경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K’ 명의의 C은행 계좌(L)로 4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해 9. 초순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6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경 M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 계단봉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9. 23:30경 서울 서초구 N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수자 특정경위 등 내사보고, 판매자 사용계좌 확인 내사보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감정서,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자료, 통신 및 데이터기지국 확인 수사보고,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 논현역지점 거래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사진비교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 7, 8, 15, 17, 29, 30, 38, 40, 42) 1.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수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졌고, 그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더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감리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월분 3,416,667원, 12월분 3,416,667원, 1월분 330,645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980,856원 등 합계 8,144,8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48,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용자별 근태현황,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동 3층 화장실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에 잠시 놓아 둔 동인 소유의 태블릿 PC 1대, 신용카드 4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백팩 가방 속에 피해자의 가방을 넣어서 가지고 갔고, 1주일가량 위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3.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월 임금 3,225,806원, 연차미사용수당 2,392,350원, 근로소득원천징수환급금 2,721,590원 합계 8,339,7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3.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14,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재라인 관련 메일 1.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 판정요지, 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D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임금 등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부회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내 전산 그룹웨어에도 ‘임원/부회장’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사내전화도 부여되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회장’ 직급은 존재하지 않아 사내에서 호칭상 가장 높은 직급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6.경 사임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모, 동생이 이사나 감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 근로자이자 이 사건 진정인인 D은 한 그룹채팅창을 사용하며 업무보고 및 지시를 주고받았는데, D은 피고인을 지목하여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해당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부터 근태관리, 회사운영과 관련한 지출, 주주총회 개최 등 회사 운영에 관하여 D에게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지출결의에 있어서의 최종결재권자이기도 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경영과 관련한 자금은 피고인이 모두 마련하였고, D의 사직서 제출 이후 D에게 직접 인수인계에 관한 연락을 하였다. 나아가 D의 사직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인수인계에 관하여 D에게 연락하자 D이 피고인에게 상세한 인수인계 내역을 알려주고 직원들과 따로 연락하여 추가로 인수인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측 역시 자문노무사로부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C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D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3층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위 같은 상가 3층의 구분소유자인 D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9:20경 위 상가 6층에 있는 E 중식당에서 위 상가 3층구분 소유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F,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시끄러워. 깡패들인가봐. 당신 깡패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현 내용 이외에 발언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표현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호간의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섞여있는 단발성 욕설, 일방의 의도적인 자극·도발로 유발된 감정적 거친 표현,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행으로서 불쾌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표현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특히 ‘사회적 평가저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과 형법의 최후수단성(보충성) 등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법해석 원칙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 6층의 중식당에서 구분소유자들(총 25명)과 회의를 마친 이후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7명 정도가 별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위 상가운영회장 H이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 등의 허락 없이 별실로 들어왔던 점, 피고인이 H, 피해자 등에게 별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H, 피해자 등이 별실에서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 F, G 등이 피고인 등이 별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등이 별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공포분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H이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당신이 깡패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점(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등 제반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나 분위기,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1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0:54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휴대폰으로 “니 사무실 왔는데 어디냐 이런 싸가지가 사람 무서운 줄 모르네 양아치가 돈 없음 없다고 그래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9. 11:30경 서울 중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 염병할 년, 돈도 없는 년이 샘플을 맡기고 돈을 안주려고 하냐,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다. 나에게 한 번 죽어봐야 한다. 씨발년, 염병할 년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협박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 09:0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커터칼을 꺼내 밀가루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시민들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된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사진, 현장 상황 사진 포함)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인 등 타인을 상대로 위협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정도도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소정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검찰청 정문의 좌측과 우측을 짧게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대검찰청 정문 사이의 공간에서, 본인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갑자기 커터칼로 밀가루 봉지를 뜯은 후 밀가루를 살포한 점, 살포된 밀가루의 양이 상당했고, 피고인 자신의 옷에도 밀가루가 많이 묻은 점, 이에 대검찰청 정문 초소 인근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C이 다가와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점(수사기록 제17면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분사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당시 오전 출근시간대라서 대검찰청 부근 행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소정의 불안감조성 행위 즉,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