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부터 과천경마장에서 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대리 마주 G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경주마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수시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고, 사설경마를 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경마정보를 물어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우승가능성 등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1) 불법마주 누구든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29.경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말인 'H'을 마주 G 명의로 등록하고, 2015. 3. 14. 경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에서 'H'이 경주에 출하여 6착(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켰다. 2) 조교사에게 금품공여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교사 B, 마주 G과 함께 경주마 'H'을 구매하고, 위 1)항과 같이 마주 G 명의로 등록하였다. 조교사 B은 'H'을 구매한 실제 소유자가 마주 G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조교사로서 마주가 아닌 사람 소유의 말을 위탁관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부터 피고인의 말을 위탁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 과 수시로 골프를 함께 치며 B에게 'H'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직접 B이 관리하는 31조 마방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였다. 가) 2015. 5. 23. 과천경마장에서 'H'이 경주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교사 B에게 "형, 제 경주마 우승시켜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31조 마방에서 마주 G을 통해 "마주가 아닌 내 소유의 말을 잘 관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2015. 7. 18. 과천경마장에서 'H'이 경주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31조 마방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G을 통해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불상지에서 J을 통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K, L에게 전화하여 K, L으로부터 장당 8만 원에 사설경마 마권을 구매하고 K과 L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 K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211,473,9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32회에 걸쳐 164,343,500원 상당을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안 되며, 조교사는 경주마로 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불법마주 A가 경주마 'H'을 실제 구입한 소유자이고, 마주 G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교사로서 A 소유의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H'을 위탁관리하고 경주에 출주시킴으로써,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불법 마주 A의 말을 위탁받아 관리하여서는 안 됨에도 A로부터 제1의 가.2)항과 같이 "마주가 아닌 내 소유의 말을 잘 관리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을 통해 A로부터 2015. 5. 23. 경 현금 100만 원, 2015. 7. 18.경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A 소유의 경주마 'H'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경주에 출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마주의 말을 경주에 출주시킴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제7회)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G의 조교사들 및 기수 해외여행 접대 내역 확인), 출입국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하나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사설경마 참여기간 및 금액 확인), 각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증거목록 순번 26~30] 1. 수사보고(A 계좌 수표 입출금 금액 확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경주마 'H' 경주자료 첨부), 경주마 프로필(경주성적)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설 경마 참여 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G의 조교사들 및 기수 해외여행 접대 내역 확인), 출입국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하나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주마 'H' 경주자료 첨부), 경주마 프로필(경주성적) 출력물 사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H'이 경주에서 우승하자 등록마주인 G으로부터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보다 피고인 A를 먼저 알고 지냈고, 피고인들은 'H' 구매 이후 무렵부터 함께 여러 차례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서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들이 먼저 상의하여 피고인 A의 경주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G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G과 오스트레일리아 방문기간 6박 7일 동안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 A, G이 경주마를 한 마리씩 더 구매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피고인 B은 옆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등록마주가 아니어서 혼자서 마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다른 마방관리자들은 피고인 A가 'H'의 실제 마주인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할 수 없어, 등록마주인 G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그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H'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금전을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A가 대리 마주의 말을 잘 관리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앞으로도 잘 관리해 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금전이 'H'의 우승에 대한 격려금의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주의 말을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면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마주등록 후 경주 출주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3호, 제1호(조교사에 대한 재물공여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타인 명의 마주등록 후 경주 출주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1조 제1호(재물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도박개장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금액이 적지 않으며,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시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조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6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타인명의로 등록된 경주마를 경주에 출주하도록 하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수한 금품액수가 적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