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2차례 고소당한 적이 있다. 1.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0:02경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버턴 고장 안내'라는 제목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2019. 11. 13.경 범행 가.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14:0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승강기 도어클로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땜에 나도 스트레스 많아 받고 벌금도 나왔다. 내니 가만 놔 둘 것 같나 임마, 벌금 또 나오게 해봐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1. 14.경 범행 가.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14:04경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불법게스트 하우스 관련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각 손괴하였다. 나.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4. 14:09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한번 더 신고하면 내 니 우째 하는지 봐라, 이개새끼야 니는 죽는다 내가. 내 니 아 시켜서 죽이뿐다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구약식 공소장 부본 2부를 던지고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명치를 미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0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4.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3.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9. 6. 20. 16:55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의 손, 어깨,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을 하고, 2019. 7. 19. 16:00경에도 시비 도중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을 하고 고소인의 아내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폭행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5. 협박 및 모욕 가. 2020. 5. 9. 범행(협박) 피고인은 2020. 5. 9. 10:0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너 나를 또 고소했더라? 너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이 개새끼야", "너는 개새끼야, 너는 죽는다.", "까불지 마, 이 자식아. 개새끼 까불다가는 네 명대로, 쌍놈의 새끼, 뒤지는지 모르고"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22. 범행(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20.5. 22. 13: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F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인마, 경찰 부르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네. 내가 너 무고죄로 계속 고소해줄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알았나? 너 하는 이상으로 나도 고소할 테니까", "야, 이 자식아, 그 따위로 인생 살지 마.",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인마, 나한테 대적 못한다. 자식아", "너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봐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너 같은 놈은 인마, 나한테 대적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 새끼야 인생 살다가 인마, 네 2세가 안 풀린다. 알겠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곳 의자에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응하느라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13:45경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승강기 벽면에 부착한 입주민 안내문 3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216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이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4:10경 위 오피스텔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시설물 관리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니가 여 소장이가, 아 덜떨어진 놈이네 임마 이거"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병신같은 새끼, 아 새끼 이거 뭐 경찰 니 이노무 새끼 니가 임마 이렇게 하면 내가 신고해삐게 호로 새기야"라고 말하며 약 21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01:44경 위 오피스텔 3층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승강기 벽면에 부착한 '화장실 변기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투척금지 안내문',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안내문', '불법 게스트하우스(숙박업)영업 금지 협조문'등 입주인 안내문 3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고물 훼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실 내 폭행 등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녹취분석) 1. 피의자 문서 손괴 장면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의 업무방해 장면을 활영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고소장 [2020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영상 및 녹음파일 관련) 1. 고소장 사본(순번 2), 형사사법포털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 CD,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원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9. 7. 19. 모욕 고소사실 관련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확인 1. 각 고소장(순번 1, 26)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사 G의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순번 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3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협박 및 모욕의 각 점(범죄사실 제2의 가. , 제3의 나, 제5의 나. ), 형이 중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무고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벌금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거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등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 원리금을 전부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