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89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C는 인형뽑기방에 관리자나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지폐교환기를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6. 05:57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공동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6. 06:03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8. 02:28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인형뽑기방에서, 공동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8. 04:28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인형뽑기방에서, 공동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교부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자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 건이 있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어 주는데 신용도가 낮아 돈을 이체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Q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18. 오전경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은행카드 2매를 꺼내어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Q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12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은행 영등포중앙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는 은행카드 2매 중 Q 명의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N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 건이 있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어 주는데 신용도가 낮아 돈을 이체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V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9. 4. 18. 오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은행카드 2매를 꺼내어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V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35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S은행 당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는 은행카드 2매 중 V 명의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현금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X오피스텔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4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환전 계좌로 잠깐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여러 계좌로 이체해 주라, 그러면 1일 100,000원을 줄 테니 들어온 돈 중 100,000원을 제외한 후 이체를 해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라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AC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8. 9. 1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이 예약을 하면 선입금을 받는데 그 선입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A’라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기어 아이콘X 2018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콘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위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AG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도와오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지인인 A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남 아산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에게 1,000,000원을 주고 AD으로부터 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라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형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 15: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 15:27경 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2.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총 3회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3897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서, -판결문(피고인 A) [2019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범행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자료 회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판독 등) 1. 발생보고(특수절도, 증거목록 순번 18번) 1. 특수절도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특수절도 지문 인적확인 및 현장사진 대조)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지문감정 의뢰 결과), -지문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CCTV 사진 1. 발생보고(특수절도, 증거목록 순번 31번)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송금내역 1.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정서 1. AL의 진정서 1. AM의 진정서 1. AN의 진정서 등 1. AO의 진정서 등 1. AP의 진정서 등 1. AQ의 진정서 등 1. AR의 진정서 등 1. AS의 진정서 등 1. AT의 진정서 등 1. AU의 진정서 등 1. AV의 진정서 등 1. AW의 진정서 등 1. AX의 진정서 등 1. AF의 진정서 등 1. AY의 진정서 등 1. AI의 진정서 등 1. AZ의 진정서 등 1. BA의 진정서 등 1. BB의 진정서 등 1. BC의 진정서 등 1. BD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판매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판매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E의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F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G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H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BI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BJ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K의 진술서, 판매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L의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판매화면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1. BM의 진술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확인서 1. BN의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1. AB의 진술서, 이체내역확인서 1. 각 영장 결과 회신 1. Z조합 영장회신자료 1. BO 이용내역 영상회신자료 1. BP은행 영장회신자료(BQ) 1. S은행 영장회신자료(BR) 1. BS조합 영장회신자료(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직후 물품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사기방조)을 시작으로, 그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AD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한 후 물품 사기 일당에게 이를 제공하여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재차 가담하였으며(사기방조), AD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19년 4월에는 공동피고인인 C와 함께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웠다고 하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행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