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G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H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된다. 피고인 B은 2006. 7.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G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7. 8. 23. 로부터 3개월 이전에 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였으나, 위 건물의 옥탑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C도 1996. 5.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위 건물의 옥탑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07. 1. 8. 경, 피고인 C가 1997. 1. 15. 경 이 사건 건물에 전입 신고할 당시 옥탑방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주민등록표에 이 사건 건물의 지번(서울 성동구 H)만 기재되었던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피고인 C는 2010. 1.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세입자 실태조사를 받으면 피고인 B, C가 전입신고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4. 15.경 서울 성동구 I건물 308호에 있는 G 재개발 조합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2006. 8. 10.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월세 25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2014. 8. 29.경 서울 성동구 J, 109동 1201호 K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4. 29.경 위 G 재개발 조합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C는 1996. 5. 3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취지로 주택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증언, 증인 N 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O, P,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H공사 관련자 통화)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반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B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전세계약서, C의 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의원회 회의자료, 정관, 임시총회 회의자료, 세입자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 2차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의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불특정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공모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소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정도로 공모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의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 C는 각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 옥탑방 임차인들로서 2010. 3.경 및 2010. 1.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면서 세입자 실태조사에서 무허가 건물인 옥탑방 거주자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1층 또는 2층 거주자로서 거주해온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공모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터잡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모 여부 피고인 A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 잘 몰랐고, 이 사건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는 것도 몰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할 여지도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처 N에게 다리도 아프고 옥탑에 있으면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1층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N이 1층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 1층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1층에 살던 T이 2층으로 옮겨 T이 살던 1층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이 무허가건축물임을 알고 있었고, 2010. 1.경 처 N으로부터 피고인 B이 1층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2층 세입자였던 M이 주택 소유자여서 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M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5,000,000원이란 적지 않은 이사비를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 B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몇 달 앞둔 2009. 12. 갑작스럽게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발생 무허가건물인 옥탑방에서 살고 있던 피고인 C가 2010. 1.경, 피고인 B이 2010. 3.경 각각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1층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무렵인 2009. 12. 16.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입주자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 의결되었고 피고인 A가 당시 위 조합의 이사였던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옥탑방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이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신청을 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고, 임대주택 공급은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인데 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부실한 조사로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선정된 것이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U슈퍼 주인에게서 이 사건 건물 옥탑은 가건물이어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처 N에게 다리도 아프고 옥 탑에 있으면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1층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N이 1층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 1층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이 2007.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면서 피임대차 목적물이 '1층'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위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시점과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 A나 그의 처 N, 피고인 B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옥탑방 세입자여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2010. 3.경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옮기고 2010. 4. 15.경 재개발조합에 피고인 B이 2006. 최초 이사올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세입자였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 공급자 선정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한 업체 관계자들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무자격자였음을 알았다면 임대주택 공급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 옥탑방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이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신청을 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1996.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 세입자로 이사와서 약 14년간이나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3개월 앞둔 2010. 1.경 갑자기 이 사건 건물 2 층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 C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옥탑방에서 전세로 살다가 2층으로 옮기면서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당시 차액 4,0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은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의 처 N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890면), 이후 수년간 보증금 차액을 실제로 지불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살던 M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5,000,000원이란 적지 않은 이사비를 받고 갑자기 2층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피고인 C가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임대주택 공급자격이 없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이란 외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벗어나게 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옮기고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피고인 B, C를 1층과 2층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보장받아야 했던 다른 임차인의 기회가 박탈되었거나 박탈될 가능 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좋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이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인 공급받은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며, 피고인 C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