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중국 연길에 있으면서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인 'QQ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받아 콜센터에 알려주고, 콜센터로부터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사진을 받으면 다시 총책에게 발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경 총책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받아 콜센터에 알려주고,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 E을 상대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9. 2.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중 순번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검찰청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상의 이유로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 또는 송금하여 달라고 하는 수법,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남성들을 상대로 사모님과 성관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33회에 걸쳐 합계 751,182,764원을 송금받았다. 3. 공갈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경 총책으로부터 공갈 범행에 사용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를 받아 콜센터에 알려주고, 성명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 H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9. 3.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공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및 압수물(디지털 증거자료)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특경법(사기, 공갈)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사항 1. 각 사경 사건 송치서, 의견서 기록 목록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범행에 해당한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과 콜센터 사이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 계좌번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이 그 각각의 범행 모두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중 순번 40번 기재와 같이 2016. 9. 17.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사모님과 성관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I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15,00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경 사건, 송치서, 의견서, 기록 목록(별책 1권) 중 177쪽부터 185쪽까지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들, 해당 예금계좌 명의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한 결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및 환불금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국이패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6,000원 합계 15,00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I에게 '사모님 알바'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주식회사 국이패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15,10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중 순번 41번에 해당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 별지 작성의 편의상 피해자는 'I'으로만, 예금계좌는 '주식회사 국이패션' 명의의 예금계좌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 I이 위 순번 41번 기재 범죄사실 외에 위 순번 40번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추가로 15,006,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