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8, 2019고단1775(병합), 2019고단1911(병합), 2019고단2059(병합), 2019고단2347(병합), 2019고단2365(병합), 2019고단2411(병합), 2019고단3078(병합)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마. 특수상해 |바. 공갈 |사. 특수폭행 |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비.사.아. A |2.나.다. B 검 사 장아량, 정재훈, 조영주, 김하영, 정은혜, 김세현, 유경준(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충동조절로 어려움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20: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건물 2층에 위치한 'E바'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등학교 동창 F과 함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골드블루 사피루스 양주 1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바에 가기 전 F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F에게는 자신이 밥과 술을 사기로 하였으나 F이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에게는 F이 술값을 내기로 하였다며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77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4. 21. 06:32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PC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PC방 내부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카운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약 5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통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1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가출하여 4일 만에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059 -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8:50경 부천시 소향로 245에 있는 국민은행삼거리에서 피해자 M(48세)이 운행 중이던 N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인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추격하여 택시 앞에 자전거를 세워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20cm)를 뽑아서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안개등 및 범퍼 부분 등을 수회 차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627,5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47 - 피고인 A 피고인 A(20세)은 피해자 0(15세)과 중학교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0:00경 부천시 P빌딩 내 Q사우나에서 피해자 이에게 "야 니 휴대폰을 팔자", "I휴대폰을 팔면 새 핸드폰과 판매한 대금을 전부 주겠다"며 피해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노트9을 건네받고, 그 휴대폰 매매 후 대금 35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9고단23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18:00경 부천시 R아파트내 놀이터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S로 하여금 피해자 T(15세)를 전화로 불러내도록 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S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팔자"는 말을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U'이라는 상호의 중고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111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19. 6. 7. 16:22경 부천시 J건물 V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W(43세)이 의자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 집 주차장에서 쉬고 있냐"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몰딩(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78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18. 4. 23. 16:23경 부천시 X에 있는 Y교회 앞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A에서 5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와 참고인 F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2019고단1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2019고단1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의 피해 정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M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 인지)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2019고단2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 진술청취 보고) 12019.7 1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폰 매장 업주 AB의 진술 등) 2019고단24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1. AC CCTV 영상자료 CD 1. 피해사진 등 2019고단30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회신, 각 A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충동성, 욕구 조절의 어려움 겪고 있으며,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충동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 피고인은 소년일 때 동종 범행을 저지르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 후에도 교화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및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바 있다. -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 그 중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수상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택시운행을 할 수 없고, 치료비 등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받기도 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는 아들 나이인 피고인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하는 말을 하는바, 아무리 시비가 발생하여도 어떤 경우에서든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준법의식과 향후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정신연령이 낮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거듭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부친은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2019고단1775 사건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9고단1911 사건은 부친이 피해자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19고단2059 사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9고단2411 사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19고단3078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 한편, 공갈 피해자 T 및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한다. - 피고인의 부친에게 이 재판부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의 영상을 이 법정에서 재생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범행 수법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우리 법질서에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이다. 범행 발생 이전에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동 탓을 돌리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생각이다. 또한 피고인의 병합된 모든 사건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를 면밀히 살피더라도 경찰이 실적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감싸고 싶고 그동안 국가기관 등에 불신을 가지게 된 마음을 헤아리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부친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친의 생각은 피고인의 교육 및 성행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의 부친의 눈물겨운 선처 탄원 및 합의를 위해 노력,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다. 다만, 부친의 애정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후 치료를 잘 받지 않거나 성행이 개선되지 않으며 교화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친의 노력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수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