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2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180 무내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보령시 B 소재 C 운영의 D 낚시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묶여 있던 C 소유의 개 2마리를 함부로 풀어 놓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낚시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의 번호키를 수회 누르고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낚시가게 뒤편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던 방충망을 흔들면서 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군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시발놈, 야, 개새끼야', '야,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그냥 가', '경찰관이 술 쳐먹고 운전하냐 시발놈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6호(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에스엠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2,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카렌스 승용차(C)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35 주안역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 시민회관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E)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운전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502,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카렌스 승용차(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기일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며 도주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00: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01:0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갑을 G를 향해 던지고, 위 G와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와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위 F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사 J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말하자 위 G, H, J에게 "너희 세놈은 죽여버리겠다, 특히 너희 딸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따먹는다.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J의 오른쪽 뺨과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 J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 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45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2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맥주 15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똥창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머리 위로 들고 "씨발년들아, 두 시간 있으면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것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자료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18호, 2015노13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5. 9.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재심이란 비상구제절차의 일종으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비록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완전히 새롭게 진행되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이후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그 확정 이후에 범한 새로운 후행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이를 재심대상사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판시 각 죄와 2015. 9.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징역 6월을 모두 복역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9: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8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 차로에서 개최된 'D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D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여 그곳 편도 3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집회 시작시 모습 사진, A 중심의 채증사진, 집회 전체적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조 조합원으로서 다른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회에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23:53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모라주공아파트 105동 옆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가 다리를 꼬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0: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F 경위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1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14965, 피고인은 2012. 3. 2. 04:3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부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4966 피고인은 2015. 1. 3. 06:4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X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팔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발행이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201549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합의서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배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23: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성모자애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10-1에 있는 MA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AI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계 3대(화일프레스, 제일프레서, NC피터)에 대해 취득원가 1억 원, 월리스료 2,332,977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제일프레서 기계를 중고판매 중개인 D에게 900만원에 매도하고, 2016. 1. 21. 경 같은 구 E에 있는 'B' 공장에서 NC피터 기계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1,32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9.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가 채권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단6288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처분 할 뜻을 고지한 위 제일프레서, NC피터 기계 2대를 위항과 같이 각 임의로 매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장비사진, 리스조건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5가663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집행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2015카단6288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4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리스 받은 기계 2대를 합계 2,100만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관이 한가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할부 대금을 지급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대금 중 대부분을 채무변제 또는 체불임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1:2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에 있는 현대슈퍼빌 C동 주차장 출구에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25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내리막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고평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미 도로의 중앙선 부분을 지나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5. 18:19경 G 스키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H에 있는I 앞 삼거리를 I 방향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혼다PCX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5:34경 시흥시 신길로 13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바겐 SU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8. 04:5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0에 있는 '삼덕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문짝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피의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창원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 금리보다는 월등히 나은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지금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투자한 돈으로는 고수익내기가 조금 부족하니 처음 투자하였던 돈 만큼만 더 투자를 하면 확실한 고수익 보장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입금해 줄 테니 1,100만 원만 더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9.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2,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05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H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00:50경 위 E지구대에서 위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를 내면서 피의자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를 발로 차고 인터넷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고, 계속하여 "너희들은 뭐야, 야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행동에 대해) 1. 피해사진 (지구대 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0.04:40경 화성시 C 사우나' 3층 스낵 코너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사우나 2층에 있는 '여성전용수면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D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E에 대한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음부나 다리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9:45경 남양주시 진접읍 579에 있는 임송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 · F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 01: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약국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약국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V7 드링크 4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약국 유리문을 깨뜨리고 약국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인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법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18 앞 도로를 퇴계원사거리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