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모로서, 2011. 2. 4.경 B의 모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이 상해치사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자, B(당시 10세)의 부 D(당시 고 C과는 이혼)로부터 법률 관련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고, 2011. 6. 9. 위 사건의 가해자 E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200,000,000원 중 B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던 10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1. 6. 9.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 의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1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B에 의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하여(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504호) 2015. 1. 16.경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F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아들인 H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I)의 2012. 3. 21. 기준 잔액이 '1,250원'이고, 2012. 8. 9. 기준 잔액이 '31,595,433원'임에도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글씨체로 '100,001,250, 131,595,433' 등이라는 내용의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사본 중 2012. 3. 21.자 잔액 란, 2012. 8. 9.자 잔액 란, 위 기간 동안의 잔액 란 등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0,000원을 아들 H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B의 부 D이 위 100,000,000원을 사용할까봐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2.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1. 1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H 명의 K은행 계좌(L)의 2014. 12. 20. 기준 잔액이 '477원'임에도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글씨체로 '100,910,477'이라는 내용의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사본 중 2014. 12. 20.자 잔액 란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사하여 변조한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은행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3. 2017.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B에 의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하여(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7762호) 2017. 7.초경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M으로부터 전화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0,000원을 아들 N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B의 부 D이 위 100,000,000원을 사용할까봐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김포시 O에 있는 P은행 김포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P은행 계좌(Q)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의 잔액이 2017. 7. 10. 기준으로 '9,330원'임에도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글씨체로 '100,871,258원'이라는 내용의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의 잔액 란 3곳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위 N 명의 P은행 계좌의 2016. 7. 4. 기준 잔액이 '9,330원'이고 입금된 돈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글씨체로 '100,871,258, 100,880,588'이라는 내용의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사본 중 2016. 7. 4.자 맡기신 금액 및 잔액 란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을 각각 변조하고,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P은행 회신 내용 1부, 수사협조의뢰(예금/신탁잔액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회신 1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K은행) 1부 및 2013. 1. 10. H K은행 계좌 100,000,000원 출금전표 1부, H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H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H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1. 2012형제19055호 기록 사본 1부(기록 제83-92, 162-164쪽 변조 부분)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1부, K은행 거래내역 회신 1부, 2015형제9504호 기록 사본 1부(기록 90-99, 101, 102,262, 263쪽 변조 부분)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1부, K은행 거래내역 회신 1부, 2017형제67762 기록 사본 1부(기록 26, 27쪽 변조 부분) 및 P은행 예금거래명세서 회신 1부, P은행 잔액증명서 회신 1부 거래내역 회신 1부 1. 조정조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예금/신탁잔액증명서 진위 여부 관련 본사 확인 내용) 및 통장사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명에 세상을 떠난 친동생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취득하게 되자 이를 임의로 모두 사용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은행 명의 사문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행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관한 형사처벌은 영영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조카의 양육 과정에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의 양육과 미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조카의 재산을 정당하게 지켜주는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R에게 100,000,000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 경위,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횡령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 가.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 16.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하면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0,000원을 아들인 H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B의 부 D이 위 100,000,000원을 사용할까봐 주지 않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H 명의 K은행 계좌(L)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팩스를 통하여 경찰관 F에게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위 횡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할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도록 하고, 2015. 4.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횡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8. 30.자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7. 초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M으로부터 전화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0,000원을 아들 N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B의 부 D이 위 100,000,000원을 사용할까봐 주지 않고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2017. 7.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100,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N 명의 P은행 계좌(Q)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팩스를 통하여 경찰관 M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7. 8. 3.경 피고인에 대한 위 횡령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관할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게 하고, 2017. 8.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횡령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마다 'B의 아버지인 D이 돈을 함부로 쓸까봐 걱정되어 자녀인 H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B이 성년이 되면 반환할 예정이다'라고 변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사본 등을 비교적 정밀하게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계는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가 비록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도 그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업무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C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금 200,000,000원을 일방적으로 수령해 간 후 그 중 10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B의 법정대리인 D은 2012. 7. 2.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수사에서 경찰은 D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을 근거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주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질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한 특별한 추가 수사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9348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2013. 2. 28. 피고인이 2013. 3. 29.까지 75,000,000원을 B 명의로 금융권에 예탁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피고인이 변조하여 제출한 통장사본과 위 조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2013. 3. 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4카명2749호로 재산명시신청을, 인천지방법원 2014카조11384호로 재산조회신청을 하였다.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2014. 7. 3.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재산조회 신청사건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보되었다. 이에 B은 2014. 10.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재고소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개시된 사건에서(2015년 형제9504호, 이하 '2015년 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아들인 H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기재가 이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2015. 4.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B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4881호로 H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17카단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이 돈을 보관 중이라고 주장한 H 명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인 K은행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여 K은행으로부터 진술회보서를 받았다(위 회보서의 정확한 내용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않음). 이를 확인한 후 B은 H 명의 계좌에 돈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7. 6.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재고소하면서 이와 같은 각종 신청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건(2017년 형제677612호, 이하 '2017년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H 명의에서 차남인 N 명의 예금계좌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변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치함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미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8. 30.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통장 사본 등을 비교적 세밀하게 변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글씨체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변조 부분에 음영이 존재한다. 더욱이 변조된 통장 사본 등의 기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와 B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상당액을 같은 계좌에 혼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의 모인 망 C과도 생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B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을 뿐 이모인 피고인이 B의 양육에 특별한 애정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 명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위 각 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절차에 나아가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3번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B 명의 계좌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수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 어렵지 않게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B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들을 확보하였다. 즉 2014년경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조정조서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적어도 2015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2017년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진술서에 따르면 H 명의로 보관된 예금이 477원에 불과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H 명의 계좌에서 차남인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변소를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통장 사본 등을 근거로 믿고, 고소를 각하하였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위 민사사건 및 신청사건의 진행경과, N 명의 계좌내역을 확인해 보았다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도 자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