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6, 05:40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C는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4, 16, 07:10경 위 장소에서, I가 간이금고 속에 들어 있는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돈을 꺼내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돈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 B은 그 중 70,000원을, 피고인 C는 그 중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C로부터 그 중 50,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가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갓 소년을 벗어난 나이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8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특수준강제추행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18년 6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특수준강제추행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특수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C 특수준강제추행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특수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3명이 함께 가게 종업원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인 업소에서 돈을 훔쳐서 나눠 갖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갓 소년을 벗어난 나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각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