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6. 같은 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18.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21:06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과거 2016년경 C 학생들이 자신을 놀렸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2.5cm x 세로 11.2cm x 두께 6cm) 2개를 순차로 집어 들고 위 중학교 음악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9. 21: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 편의점 앞 벤치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16,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04:0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파티용 풍선이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5. 31. 01:3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32-6에 있는 남산소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생각이 떠올라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 변기 커버 위에 미리 준비한스티로폼과 화장실 쓰레기통을 순차로 올리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와 종이박스를 쓰 레기통 안에 넣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변기 등에 더 이상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5. 31. 22:13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신문지와 나뭇잎 등을 넣은 후 위건물 측면에 설치된 LPG 가스통 호스줄에 묶고, 위 비닐봉지 아래에 종이박스를 놓은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가스통을 폭발시키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폭발음을 듣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LPG 가스통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6. 2. 03:40경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3에 있는 남산공원 내 양궁장 부근 잔디밭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변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10평(33㎡)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10, 23, 30, 34, 37, 40, 47, 53)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학교 창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공용건조물 및 현존건조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일반물건을 방화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환청,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으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