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건물 상가에 'E' 매장을 입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입점을 위한 가맹점 계약비와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 총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1억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소상인 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상가에 입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F, G와 같은 금융컨설팅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E' 매장 입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를 위하여 'E' 매장을 입점시켜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중 C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H ID 1. 자금투자계약서 1. 자금이체결과 확인증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E' 매장을 입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준공일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잠시 유용할 것일 뿐 처음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그 실질은 차용금으로 보임) 1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바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생활비와 자신이 운영하던 K지점 직원 등의 급여로 사용하고, 또한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F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이틀 뒤인 2017. 8. 16.과 2017. 8. 18. 각 2,000만 원을 출금하여 G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F과 G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1억 원을 투자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자금대여를 문의하거나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이나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F, G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초 투자(대여) 받기로 한 1억 3,000만 원의 자금 지원 내역은 '!E' 매장 예치금 1,400만 원, 인테리비어 비용 6,000만 원, 초기 물품비용 5,000만 원, 각종 인허가비 및 물품비용 600만 원이었고, 이후 1억 원만 투자(대여)받기로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는 입점 진척 정도에 따라 위 1억 원을 나누어서 대여해 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맹점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 시공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가맹점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준공 이후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며,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가맹점 계약은 통상 건물 준공 후 체결한다는 것이어서 굳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1억 원에 한꺼번에 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초순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E' 매장 입점 관련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을 투자(대여)금을 매장 입점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부동산구입이나 개인용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불과 4일 이내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받은 1억 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E'을 입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는 ㈜M에 인테리어 견적을 의뢰하면서 지출한 150만 원이 전부이고, 부산경남지점 체인점 관리자인 J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E' 매장의 입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J 차장과 함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현장을 확인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새로운 지점에 대한 예치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많아서 N에 있는 'E' 매장도 K 지점 직원인 0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에도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60, 161면), 자신이 운영하던 위 N에 있는 'E' 매장 또한 건물주로부터 9,000만 원을 투자(대여)받아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F, G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상가건물에 'E' 매장을 입점시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동인들부터 자금회수를 하지 못해 'E' 매장 입점을 하지 못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대여)받을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E' 매장을 입점시켜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