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내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H(여, 48세)을 알게 된 후 식사 등을 하면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사상구 I, B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나체인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TV 위에 설치하여 둔 J 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 K 소재 L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뒤이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쑤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9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준강간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16. 3. 16.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가지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관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피해자는 2016. 2. 25. 최초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어떻게 침대 위에 올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 성관계를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겠고, 의식을 잃었다가 피고인이 새벽에 대리를 불러서 가자고 깨워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6. 3. 16. 이루어진 제2차 경찰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 측면에 기대어 앉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침대 위로 끌어안아 눕히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속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그 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자신을 깨워 같이 서울로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9쪽, 제90쪽, 제152쪽, 증언 녹취록 제2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최초진술 당시 진술한 "침대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성관계를 어떻게 당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최초진술 당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텔에서 화해를 한 후 서로 안은 채 잠을 청했는가요(증언 녹취록 제8쪽)"라는 질문에 "예(증언 녹취록 제 9쪽)"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앞서 피해자가 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를 당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새벽 2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깨워 정신을 차렸다"는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 2.로부터 거의 2달이 지난 2016. 2. 25. 최초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범행 부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6. 1. 2.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후 감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서로 화해를 한 후 잠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교제하면서 자주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 등 더 이상의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12:4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에 태운 다음 "니 오늘 죽어봐라. 일 못 간다. 오늘밤 12시 넘어서 집에 보내줄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3:19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706호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고 가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신고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니 오늘 죽어봐라, 일 못 간다. 오늘 밤 12시 넘어서 집에 보내줄꺼다'라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제10쪽, 증거기록 제12쪽 등).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 안 및 이 사건 모텔에서 달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것 외에 다른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약간 거리를 두고 걷다가 자연스럽게 위 모텔 706호실로 함께 들어간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애무한 후 피고인의 배 위에까지 올라타는 등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점(증언 녹취록 제11쪽, 제14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전부터 폭행·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모텔에서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당해왔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만큼의 억압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앞서 본 CCTV 영상, 성관계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게 '이 사건 모텔 706호에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제 58쪽, 제59쪽), 위 신고 당시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이 있어 왔고, 금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무서워 미리 신고한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0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