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맞은 편 다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득이 보장되는 주식회사 E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사원이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몇 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7%상당의 이자를 받고 있어 1년이 지나면 10억 원을 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1억 원을 2012. 4. 12.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5일 지급하되 1년 동안 합계 1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지인인 F이 소유하는 매매시세 1억 3,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은 보증금도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으니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를 하였다는 위 E는 주유소 4곳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시중의 주유소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에다가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 할 형편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있어 피고인이 1년 후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F 소유의 아파트도 기왕에 3,000 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아파트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4. 12.까지 차용원금 1억 원 및 1년 동안 차용원금의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6.경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12. 경 3,000만원과 같은 해 1. 13.경 2,00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I 전화 청취 진술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사건검색자료, 차용증서, 통지서,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배당표, 개인회생사건 기록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에 투자한 금원이며,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F에게 담보 제공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F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능력에 대해서 당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F,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나 수사기관 진술기록 147쪽 등),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 5.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12.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작성일이 '2012. 1. 8.'로 오기)를 작성한 점, F은 피고인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1. 5. 피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1. 6. 피해자 앞으로 울산 남구 맨션 6층 6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238호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F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변을 배척하고 2014,9,17, '피고인과 F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금 65,672,412원 (차용금 100,000,000원 - 배당금 34,327,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된 점,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을 도와 준 법무사 H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입자는 있는데 아는 사이라서 보증금 없이 돈을 안 내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당시 다방에서 집주인 F과 통화하였다. 아파트에 1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묻자 F은 이라는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다(기록 246쪽), A이 저에게 'F의 아파트에 1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증금 없이 살고 있으니 주인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여 F과 통화하였다(기록 247쪽), 다방에서 F 과 전화통화한 것과 F과 A으로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보증금 없이 무료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확실하다.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차용증증서를 작성하겠는가(기록 24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역시 "A 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위 다방에서 제가 직접 소유자인 F과 통화한 후 위 문구(차용금증서 4항)를 삽입하였다(기록 146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거래관계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F 소유 부동산의 담보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1억 원을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회사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금원 중 5,3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