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이 고양시 덕양구 D에 심어놓은 회양목 450그루(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뽑아 주변 땅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뽑힌 나무들을 같은 장소에 다시 심자, 2013. 5.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심어놓은 위 회양목 450그루를 손으로 뽑아 주변 땅 위에 놓아두어 말라 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46

범죄사실 1. 2013고정154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1. 9.부터 2011. 9. 16.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2,750,000원(2011년 7월, 8월분)과, 2011. 3. 16. 부터 2012. 6. 26. 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636,520원(2011년 8월분) 합계 3,38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1. 9. 부터 2011. 9. 16. 까지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2,500,000원과, 2011. 3. 16. 부터 2012. 6. 26. 까지 근무한 위 E의 퇴직금 1,960,978원 합계 4,460,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11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사업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부터 2013.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89,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H의 진술서(진정인) 1. 수사결과보고,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29.0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드는 방식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수신호를 보내어 그 수신호를 보고 온 C 택시를 운행하는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F 소유의 흰색 삼성 걜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 등 2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취득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취득 장물이 2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우발적이거나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분실된 휴대전화가 유통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용변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칸으로 들어가 칸 막이 밑으로 미리 준비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99-1에 있는 타이어뱅크 동백지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어정삼거리 방면에서 동백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치 채고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JM렉커차의 후미에 있는 견인 삼각대를 들이받고, 이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국제렉커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KJM렉커차를 수리비 3,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주) 소유의 위 F 국제렉커차를 수리비 1,666,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 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32 '블루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120 '생태랑동태랑우럭이랑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2:02경 서울 양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기히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빨간색 돼지저금통과 불상 금액의 동전이 들어있는 노란색 병 모양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 13:00경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 면접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에 있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만 원,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딸기우유 1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1,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6. 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물건 판매 대금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산과정을 하다가 6만 원이 남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6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2. 19. 01: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의 수법으로 편의점에 취직하여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매점 직원으로 취업하여 업주가 없는 틈에 판매점 물품을 훔치는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13:00경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 면접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에 있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만 원,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딸기우유 1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501,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31., 2011. 6. 9., 2014. 1. 3. 각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약식명령은 모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면서 물건 판매대금 등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죄명이 "절도", 적용법조가 "형법 제329조", 범죄사실에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휴학 상태로 2014. 1. 25. 가출하여 숙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있는 위 각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주거지 작은 방을 사글세로 얻어 살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등 뒤 옷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 진단서, -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6월 ~ 3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ㅎ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각 당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집주인에 대한 폭행으로 동종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282번길 25, (도화동) 앞 이면도로를 주안북부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49세, 여)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4: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F' 등산복 행사매장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84,000원 상당의 트랙스타 등산바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백화점 5층 'H' 등산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등산쟈켓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6:03경 위 E백화점 6층 'J' 골프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I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28,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쟈켓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8, 15, 1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 피해자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0

범죄사실 1. 2012.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에 사놓은 논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약 20일 후면 매매가 되어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해 놓은 부동산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2.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많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부동산이 매매된 후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해 놓은 부동산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제주시 한림읍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C 선박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인 D(61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국어로 소리를 치자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서귀포시 남동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 선박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E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4: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샴푸로 감겨준 후 다시 손질하기 위하여 의자에 피고인을 앉힌 후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컷트 보자기를 씌우려고 하자 그녀를 강 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동인의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부분까지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21: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종각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17세)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2013. 7. 17.경 중랑구청에 청소년게임업소로 등록하고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든오션플러스'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골든오션플러스'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1,000점이 지급되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게임 화면배경에 해파리가 예시로 나오면서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오징어가 나오면 5,000점, 가오리가 나오면 10,000점, 상어가 나오면 30,000점, 참치가 나오면 50,000점, 돌고래가 나오면 70,000점, 고래가 나오면 100,000점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오징어, 가오리, 상어 등의 화면이 출현하면 5,000점당 5,000원의 지폐를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직접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하게 하는 등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질의회신(골든오션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에서 사실은 금융권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E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으며 F 전 법무부 차관을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피해자 C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 전주를 많이 알고 있고, 전 법무부차관인 F의 친동생이며 E1당 (m) 대표를 누님이라고 호칭하고 E가 대구에 가면 제일 먼저 내 집안부터 찾는다. 공사자금 37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사업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PF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전 법무부차관 F의 친동생이 아님에도, 전항의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L 사업개발팀장인 피해자 J에게 "강남에 사채업자들은 다 알고 있으니 돈 빌리는 것은 걱정할 것 없다. M 캠프에 있었고, 친형 F이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대출 관련 출장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위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순번 3번과 같이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 N 각 진술부분 포함) 1. C,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수로변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한 주먹 정도 분량의 대마씨앗과 대마잎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20:0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학교 전철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씨앗과 대마잎 중 1회 흡연 분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에세' 담배 한 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대 마씨앗과 대마잎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19:20 경 김해시 F아파트 뒷편 공터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0, 19:5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흡연을 할 목적으로 종이에 싸인 위 대마잎 약 2.7g과 대마씨앗 약 8.7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7:0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장에서 성불상 I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F' 아파트 110동 907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각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 각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3: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194의 1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옥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C(42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차례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D(여, 4세)의 부 E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다. 피고인 A는 2017. 3. 22. 03:00경부터 04 :45경 사이에 서귀포시 F아파트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육지로 나가 집에 없는 사이 잠을 자는 피해아동을 깨워 그동안 피해아동이 자주 울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지 말고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엎드리게 하여 벌을 세웠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해아동에게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발을 수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이마와 얼굴,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아동)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친딸과 함께 양육해 왔다.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피해아동의 부 E로부터 동거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게 저지른 학대행위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E는 성인으로 그들의 관계는 피해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성되었고, 피해아동에게 성인 사이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E 등 주위의 성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E의 태도, 피고인 A와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아동이 성장 기간 동안 이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E와 피해아동의 조모인 G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부산 금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밤식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팔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밤식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과 발로 그곳 카운터, 진열대, 냉장고 유리문을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12, 00:4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2 에 있는 거북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결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호송되어가던 중, 손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몸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업무방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984년에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고, 상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9. 23:35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C(56세)이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중 판돈 2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얼굴이 약 5cm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20. 13:3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5에 있는 '오마이 치킨' 앞 도로 가장자리 교통섬에서 노상방뇨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5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주워 들고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위 돌멩이로 위 승용차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위 돌멩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으로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총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3명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을 파출소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견적서·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