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49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남, 10세)과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라, 아빠와 살래 엄마랑 살래,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처인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B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팔꿈치에 부딪혀 코피가 났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맞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19쪽) 등이 있다. 그런데,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1) B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진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팔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이 B를 때렸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발과 주먹으로 막 휘둘렀다”(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 진술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와 얼굴을 때렸다.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증거기록 제35쪽), “코피가 나고 이도 흔들린다. 등도 아프다. 피고인이 발로 많이 걷어차고 주먹으로도 많이 때렸다. 온 몸이 다 아프다”(증거기록 제36쪽).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8 ~ 53쪽)을 보면, B의 몸에서는 많은 상처와 멍이 촬영된 반면, 피해자의 몸에서는 코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은 것 외에 다른 상해는 확인,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상해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위 공소사실 및 B,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F생)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팔꿈치에 부딪혀 코피가 났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의 지시로 인하여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는 부친인 피고인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B와 함께 지내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B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B가 13:29경부터 14:50경까지 진술을 마친 후 연이어 14:51경부터 16:00경까지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30, 40쪽), 당시 B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던 문자메시지를 확인, 감독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B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3~4,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B의 지시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B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후 피고인과 별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B의 지시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의 폭언, 폭행을 부풀려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B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맞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B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3)항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부딪혀 코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B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