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 B, C, D의 공동범행(2022. 3. 15.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B, C, D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2022. 3. 15. 11:1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B, C, 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1,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824,26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 B, J, K와의 공동범행(2022. 3. 17.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B, J, K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J, K는 2022. 3. 17. 10:20경 수원시 팔달구 L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B, J, K가 동승하여 진행 하던 중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J, K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26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성명불상, B, O, P과의 공동범행(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B, O, P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O, P은 2022. 3. 18. 13: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위 O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B, P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Q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투리스모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O, P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R㈜와 피해자 S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7,135,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성명불상, B, O, K, P과의 공동범행(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O, K 및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B, P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 K, P은 2022. 3. 22. 13:4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K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O,P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V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O, K, P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4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6,09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성명불상, B, O, P, W과의 공동범행(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O, W 및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B, P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 P, W은 2022. 3. 23. 16:50경 평택시 X에 있는 Y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W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O, P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Z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뉴SM5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O, P, W과 공모하여 2022. 3. 23. 오후경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5,7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고의사고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성명불상, B, O, P, W, AA와의 공동범행(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O, W, AA 및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B, P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 W, AA는 2022. 3. 24. 14:15경 오산시 AB에 있는 AC 인근 도로에서 위 AA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O, W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D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O, P, W, AA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5,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7. 성명불상, B, O, P과의 공동범행(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동의한 O, P 및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B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 P은 2022. 3. 29. 14: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인근 도로에서 위 O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P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E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SM7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O, P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11.경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73,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2,085,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A, O,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순번 23)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렌트카 대여 계약서, 보험금 청구포기서(AA), 현장 CCTV 사진(순번 28, 34), 텔레그램 대화내용(순번 4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교통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 내역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상대방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