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4. 18:15:4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매장 3층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4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4. 18:16:37경 위 1항 기재 D 매장 3층에서, 그곳 손님인 위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 V20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34경 창원시 진해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 V20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45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45회에 걸쳐 소위 몰카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 학생으로 추정되는바, 범행 내용,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피해자 및 신분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위 몰카 촬영을 1회 하였고,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몰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원을 희망하여 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F아파트 총 564세대를 계약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예탁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맡길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은 일부 사업 관련 활동 경비 외에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11. 10. 4,000만원, 2015. 11. 2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 L 전화통화)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등 여러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경 피해자 B(여, 24세)와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 밤경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연락을 하던 중 서로를 실제로 만나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천시 C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인근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근처에 있던 'E'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03:02경 위 노래방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듭하여 "집에 갈래, 나 집에 가야돼."라고 말하며 귀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2019. 7. 3. 03:08경 부천시 F빌딩 6층 G모텔 H호에 들어갔고,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수 회 "하지 마, 싫어, 제발 놔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모텔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및 피해자 발등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듣고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6면 내지 제4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집에 갈래", "하지마", "싫어", "제발 하지마", "제발 그만해", "놔줘", ""넣지마"라는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듣고도 성관계를 계속하여 시도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가 있었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여성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관계를 시도하고,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짓을 막았던 정황이 엿보인다(증거기록 제36면 내지 제49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직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2: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의류매장 앞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H은행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I(6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6고단 24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가해차량 종합보험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C' 게임을 함께 하며 온라인상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2020. 4. 25. 14:57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야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15: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빌라' 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 옷 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전화를 받기 위해 바닥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등 사진, 일기장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3. 9. 02:38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C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지하 4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SM7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간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들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인근 편의점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정차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6.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3:34경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충남 부여군 B건물 C호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앞서 피해자 F(가명, 여, 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로 끌고 간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피해자의 머리핀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3, 4,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주택가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5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및 피 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친구 1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잘 데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위 친구를 집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5. 04:45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았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목을 잡고 눌러서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검토),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현장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C, D은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공동 투자한 각 실업주이고, G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L 및 M는 각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G, C, D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4. 8. 16:4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와 '화이트웨일' 등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모바일쿠폰'으로 교환해주고 위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G, C, D과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4. 22. 18:35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40 대 및 태블릿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모바일쿠폰'으로 교환해주고 위 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I, J, M, K, G, L, N) 1. 진술조서(O) 1. 각 자술서(P, Q, R)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1. IV L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발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용발췌 (일부), 메시지 출력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 행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여 체포된 점, C, D, G 등 주요 업무를 분담한 공범들이 받은 형량와의 균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 D, E 등과 한화를 미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한화를 송금 받는 한편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은 한화를 미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C는 위와 같은 B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및 위 D,E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및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B은 미리 환전한 4만 달러(100달러 100장씩 4묶음) 및 20만 유로(500유로 100장씩 4묶음)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배낭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으나 2019. 1. 10. 18:47경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1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22회에 걸쳐서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환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회 미신고 외환수출에 따른 취득이익 40만 원(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 22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2018. 7. 4.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신전' 게임기 19대, '로스트 킹덤' 게임기 15대, '사무라이' 게임기, '십장생' 게임기 각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만점 당 1장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기명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점수보관증 발행 및 환전동영상 내용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C'의 게임물), 수사보고(손님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이 거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무기명 점수보관증이 발행되었고, 손님들 사이에 위 점수보관증이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437-39 학암삼거리 도로를 청양군 방향에서 부여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청양군 IC 주변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양 IC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충남 청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장평면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약전2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2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과 업 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69호 사건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회전교차로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의회 의장으로서 B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B시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8:30경 B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의장비서실장인 C를 통하여 B보건소에 관련 보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2:02경 C로부터 B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관련- 관내(D) 확진자 발생보고보고서(이하 '확진자 발생보고서')의 촬영본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검토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위 확진자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인 E의 성명, 나이, 성별, 주거지역,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F 소재 'G병원' 입원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세 자녀 등 5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위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 파일을 전송·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코로나19 확진자 문건 맘카페 게시경로 역추적) 1. '코로나19 관련 관내(D) 확진자' 발생보고서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감염증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됨으로써 정보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감염증 방역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가족들만이 참석하는 인터넷 메신저에 개인정보가 담긴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올리면서 가족들이 이를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