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통영시 B건물 C동 부근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ATM기기의 D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이름에 E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피고인신문녹취록(사본) 1. 판결문(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A 주민등록법위반 인지 경위 등, 피의자 A이 제출한 텔레그램 내용 첨부-피의자의 범행 횟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검사가 위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공소사실로 하여 이 사건을 분리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채용된 법률사무소에서 외근직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 실장이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범행을 같이 기소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3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10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는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기간 내에 위 혐의사실 이외에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범행까지 추가로 인지하여 기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분산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기초로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추가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뒤늦게 검사가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범행을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리기소가 어떠한 의도 하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고의 인정 여부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면서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00만 원씩 다른 명의로 이체를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체를 계속하였다,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이체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행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모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분산입금 시 사용할 주민등록번호들과 이름들을 보내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이름이 다르게 나와도 확인을 누르고 계속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그에 대응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금을 하라는 위 지시는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사용행위를 사주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ADHD 진단을 받았고 일반인에 비하여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산송금을 한 이상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다수이고,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피해금 세탁과정의 일환이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 증세가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