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5:5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불랙박스 영상 및 사고 원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파손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9: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등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 E(남, 31세)과 피해자 F(남, 56세)은 위 다툼을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뒷 쪽에서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위 승용차 뒤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들 쪽으로 후진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3, 19)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6회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전력이 2005년 이전의 것이고, 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1:48경 서울 금천구 B,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투표소에서, 투표사무관계자로부터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사무관계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선관위 자료 첨부 1. 투표록 사본, 이메일 회신자료 첨부, 지문감식 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표를 잘못하여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하였다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그대로 넣으라는 안내를 받아 무효표를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투표지 훼손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4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9년경 벌금 100만 원, 2019년경 벌금 600만 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08:54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위 D과 함께 출입문의 개방을 요구하고, 위 D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플라스틱 우산을 휘둘러 위 우산 끝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쇄골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관에 불을 놓아 같은 날 10:05경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향해 들고 있던 가정용 소화기의 분말액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4. 19. 10: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한 처 D으로부터 출입문 개방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개방 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주거지 현관 입구에 종이 박스를 쌓아놓고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를 소훼하고 현관 바닥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바디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반물건방화행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죄사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2021. 1. 4. 22: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2] 1. 2021. 3. 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5. 23:40경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위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된 차량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2021. 3. 6 00:02경 및 00:07경, 00:1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0:43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6:30경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45] 피고인과 K은 2020. 9. 15. 02:0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K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복도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M’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팔을 수회 치고, 머리를 잡아 소파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M’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46] 피고인은 2020. 11. 5. 03:23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21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374호 음주운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2712호 및 2021고단4146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65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는 2005. 12. 10. 17:41경 구리시 토평동 108-7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04톤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3:20경 영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측 배수로로 이탈한 단독사고로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점, 2012년과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취자가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쓰려져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D, E, F이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고 위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현관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한쪽 발을 문밖으로 내밀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평을 하던 중, 현관문 옆에 있는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를 양손에 꺼내들고 위 구급대원들이 있던 현관문으로 다가가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막자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위 구급대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구급대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4: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중학생인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1:3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피해자로 하여금 찢어진 두피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65세)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D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동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야 나 칼차고 있어, 죽여도 돼, 일로 와바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 운좋은 줄 알아,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 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짭새한테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8:20경 경산시 중앙초등길 55 중방동공원내에서부터 같은 주소의 위 공원의 바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올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회신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는 최고 주행속도 49km/h이고,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경기 평택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 00:3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62,1627(병합), 2020노3934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69 남산시외버스정류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0%로 만취 상태이고, 운전거리도 긴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5년, 2007년, 201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 19:45경 부산 동구 B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과거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불친 절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당 사장인 F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종업원이 중국년 같은데 어떻게 저런 중국년을 채용하냐.”, “개 같은 년, 미친 눈깔”, “씨발년, 중국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22. 12. 9.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계번영길 23에 있는 은계사거리 교차로 앞 4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위 피해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하 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그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경찰관 작성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미첨부) 1. B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발생 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순번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낸 사고가 아니고,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녹색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사실,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운 후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을 차량으로 피해자 D을 밀면서 다른 차로로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양형기준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0. 22:58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사거리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22:58경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42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