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8. 확정되었다. 1. 201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 김해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전화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 F이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기아 모닝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내가 G의 차량 회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기아의 K3 차량이 풀 옵션인데, 원래는 2,000만 원 가량인데 그 차량을 850만 원에 구해줄 수가 있으니 모닝 차량보다는 K3 차량을 사는 것이 낫다, 그 K3 차량을 가계약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나머지 150만 원은 그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차량회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 14. 차량 가계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K3 차량과 베라크루즈 차량이 법인으로 함께 묶여 있으니 그것을 함께 구매한 후 나머지 금액은 다 돌려주겠다, 800만 원만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 16. 차량 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일이 잘 풀리니까 선물로 차량을 더 싸게 구매해 주겠다, BMW 520D 차량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 28. 차량 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차량 저당 해지금으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당 해지하여 피해자 F에게 판매할 차량도 없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차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74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그의 누나인 피해자 B에게 '내가 G 채권팀에서 회수해 온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 외제차를 싸게 구할 수 있다. 돈을 주면 2015년식 중고 BMW520d와 2015년식 중고 벤츠E-class를 각 2,0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채권팀에서 회수해 온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달리 약속한 차량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 C,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 B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8. 13.경 BMW520d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I은행(M)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B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위 1항의 B 및 C에게 제때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N가 'G'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에이전시 체결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계약서에 "G 대표 O(이하 '갑'이라 칭호)과 (주민번호 : P N 회사명 : Q)(이하 '을'이라 칭호)간에 채권차량판매 및 차량대출관련 대리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G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갑 란에는 '성명 O(G 대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R'라고 기재하고, 을 란에는 'N(Q 대표) 주소 : 부산시 수영구 S건물, 5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과 N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G 에이전시 체결 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B 및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784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년 8월 중순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G 직원이다, 할부금 연체로 압류된 차량이 있으니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0. 8. 24. 차량 구입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차량 압류를 풀어야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전에 구해주지 못한 차량을 꼭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나는 AB 딜러인데 할인해서 아우디 A8 차량을 2억 2,0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찻값의 20%인 41,500,000원을 내면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의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 Y에게 받은 돈을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2. 11. 30.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계좌로 4,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C에게 "나는 G에 다니고 있는데 G에서 중고차사업을 한다, 사업을 같이 하자,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차를 줄 것이니 이를 받아서 다시 팔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8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 피고인은 2018. 3. 9.경 피해자 AG 운영의 회사인 'A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AI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고 다니던 중 업무차 머물렀던 부산시 부산진구 AJ이라는 모텔의 직원이 대신 주차를 하다 위 승용차를 파손시킨 것으로 인하여 위 모텔 사장인 AK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18. 3. 30.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AG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등 첨부), 각 판결문 2018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송금내역서(각 영수증 등)(순번 제3번), 각 계약서, 차량 계약금 영수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보고), 관련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018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료제출), 공용영수증(입금내역), 확인서,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등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조회) 1. 확인서, 지급확인서, 지급예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N 명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887, 2018고단178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887, 2018고단1374, 2018고단1784의 각 사기죄, N 명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5.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2. 27.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2.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전과의 죄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죄와 제2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887, 2018고단1374, 2018고단1784 의 각 사기죄, N 명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2018고단887, 2018고단1784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887, 2018고단1374, 2018고단1784의 각 범행은 2015.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Y의 상속인 AL와 합의하여 A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C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