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에 스스로 타고 위 C지구대에 온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D, 위 E에게 "야! 이 시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와 자꾸 지랄이고"라고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위 D, E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9:35경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당고개행 승강장 10-2칸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 욕정이 생겨 대리만족을 위해 불특정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좌측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A4용지 크기로 접은 신문지를 오른쪽 허리에 대고 왼손으로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채 약 2분간 전동차를 기다린 후 계속하여 전동차에 승차하여 다음 역인 총신대역까지 진행하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약 3분간 서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열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임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부친을 피고인이 부양할 필요가 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언니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이 망치로 TV를 파손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상황 등, 현장 확인 및 범행도구 망치사진, 망치 발견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유선통화내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의 각 진술(수사기록 1권 28쪽, 2권 11쪽),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이자 동거녀 D의 아들인 F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로 2011. 9.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해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범행 후 도망하였다가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이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D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5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선소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휴먼시아 1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조카 F으로부터 그 전에 피고인 의처 G 이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하여 만나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으로 간 피고인의 처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낫을 꺼내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부근으로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때려봐라."라고 소리치며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삽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과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A이 낫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려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다가갔다.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더 때려라."하면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토목, 감리진단 평가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13.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9. 분 임금 218,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628,805원과 위 F의 퇴직금 10,017,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164,560원의 총 합계 403,793,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외12, J, K, L외5, M외4, F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3. 1. 9.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1. 9.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서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고, 자금집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책임조각사유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회사가 위 퇴직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관리인의 지위로 변경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업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등 재량이 많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1/2 이상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이미 연체되고 있었던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합계 140,024,840원을, 위 회사로부터 합계 51,356,027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D, E, 피해자 F(39세)와 함께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내기 탁구에 진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C노래주점에 4명이 가서 술을 먹다가 D과 E은 먼저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값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 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돈이 없다. 너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가 다 내냐, D에게 전화해서 술값 반을 내도록 해라"고 하여 피고인은 "술값을 다음에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번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간을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내역, 부산지방법원 2013노4115, 2013고단419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1점, 모자 1점 등 시가 불상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00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만원과 퇴직금 5,501,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정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2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현대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에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화물차의 뒤편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현대 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행방향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갑자기 가로막아, 위 D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급정차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으로 하여금 의자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1997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후진하였는데, 피해자가 탑승한 승합차의 운전자인 D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사실, 위 차량들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고, D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원생들에게 다쳤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유치원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갑자기 후진하게 된 점을 따지기 위해 차에서 내려 동승자인 G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실, D, G은 지하주차장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서있었고, 이들은 4m 80c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장소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관계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던 사실,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로 서있는 채로 승합차의 과속 여부, 화물차의 급진 여부에 대하여 큰소리로 싸웠는데, 도중에 유치원생 중 H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G에게 "사부님 F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G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애가 머리에 피가 난다고 하는데 내려오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였는데, 당시에도 D과 피고인은 큰소리로 과속 및 후진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싸움이 끝나자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지상으로 몇 계단 더 올라간 시점에 D 큰소리로 "애가 머리에 피가 난다고 하는데 내려오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지상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였고,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해 발생사실을 고지받기 전에는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 당시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G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과 피고인이 상해사실이 아닌 과속, 후진 문제로 큰소리로 다투고 있었고, 이들과 피고인이 4m 80cm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비가 많이 왔고 목소리가 다소 울리는 관계로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자동차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위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쪽 경계에 쳐 놓은 가림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그곳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세트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세트 4개 등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세트 14개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귀던 중 2013. 11. 30. 오전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되어 격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위 모텔 210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지 않으면 얼굴에 부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속옷차림으로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잤냐, 오늘밤은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 "집에는 월요일 새벽에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5분 동안 석고대죄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간 22:48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월부터 2014. 1. 13.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답 997m²를 관련규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없이 고물상 부지로 불법사용하였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피고인에게 2013. 9. 6.(1차), 2013. 10. 8.(2차), 2013. 11. 15.(3차)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의 딜러로, 2013. 11. 2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과 자동차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하던 중, 피고인의 동료인 H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냐, 이 씨발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의 현관 앞에서 주차장 정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3. 11. 5. 22:15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 소재 한천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4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있는 난실교차로 앞 도로를 고삼방면에서 양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제타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2:10경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고삼교차로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난실리에 있는 난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2014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73

범죄사실 피해자 C(50세)은 한식 주방장, 피고인 A은 주방보조로, D휴게소 한식식당에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경산시 E에 있는 D휴게소 직원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손 부위에 후라이팬을 집어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마시던 물을 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직원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식당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하는 소리가 났고, C의 뺨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C이 A에게 맞아서 안경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하며 안경을 주워오는 것을 보았다고 경장 G에게 진술하였고, 검사도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안경 오른쪽 알 아래 부분이 깨진 것을 확인하였던바, 이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상해진단서와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탐문)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C 및 피해자 E(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1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B) 통장과 농협(계좌번호 C) 통장 및 이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데,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는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각 계좌에 대하여 분실 등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인의 딸인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소송(2012가단682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서 원고, 피고가 부부로서 생활하며 함께 살았던 E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그 뒤 위 E 아파트를 4억 원에 처분하면서 근저당채무도 변제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근저당채무는 증인이 전부 갚아 주었고, 4억 원은 F빌라를 3억 7,000만 원에 사는데 썼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다시 원·피고가 함께 살았던 G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위 2억 2,0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F빌라에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았고, 증인의 아들이 증인의 청담동 집으로 들어오면서 증인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주었던 1억 2,000만 원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마찬가지로 위 G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생활비를 전혀 대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자 2007년경 광진구 G아파트 103동 109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 C, 피고 D이 위 E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팔아 일부를 E 아파트의 근저당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일부를 위 G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E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F빌라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한 바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F빌라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위 G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선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C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제주시 한림읍 식당에서 1/4 지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 C 전 7,946m²(약 2,271평)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내 땅인데 임대를 해서 농사(양배추)를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문중 소유로서 피고인은 문중으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른 공유 지분자들로부터 토지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 임의대로 임대해 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1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를 통해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동업계약 내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공주시 E소재 비닐하우스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비닐하우스를 비워주지 않자, 피해자 B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전기공급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18. 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가 버섯재배를 위해 전기를 연결하고 있는 전기공급함을 교체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버섯 재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B 제출 사진, 각 통장사본, 확인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인건비영수증, 영수증, 최고서, 사진, 전기공사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전기료미납요금내역, 현금보관증,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2.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버섯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66세)와 비닐하우스 사용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5. 2.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A(64세)과 비닐하우스 사용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