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7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1, 296(병합)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4.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번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71]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 신탄진에 있는 도로에 세워 둔 D 승용차량 안에서 자신이 발행한 발행일 2011. 8. 26., 지급지 국민은행 논산지점으로 된 수표번호 E, 액면금 4,500만 원의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펜으로 "FA 103-1002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논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2. 7., 지급지 국민은행 논산지점으로 된 어음번호 I,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펜으로 "논산시 FAPT 103동 1002호 G"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대전 중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수표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K가 운영하는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발행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 M병원 G가 지급보증한 것이니 믿고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배서란에 기재된 G의 서명, 날인은 위조된 것이었고,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그 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4,0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발행한 위 제1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6]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4. 18. 피고인의 명의로 국민은행 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6. 논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일 2011. 11.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10번 기재와 같이 위 은행의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2억 4,100만 원을 발행하였다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장부내역 1. 당좌수표실물사진, 약속어음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약속어음에 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가부 : 집행유예 3년 사기 피해액 및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인 K와 합의한 점, 피위조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부도수표 중 상당수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18. 피고인의 명의로 국민은행 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1. 논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은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 소지인이 위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정정이 있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발행자를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경 발행일이 2011. 1. 15.로 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Q에게 발행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5일 후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상의 발행일을 2011. 8. 27.로 수정하였다가, 2011. 8. 31. 다시 이 사건 당좌수표상의 발행일을 2011. 12. 14.로 수정한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R은 최종 수정된 발행일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9.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R의 지급제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두 차례의 발행일 수정행위가 각각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제2차 발행일 수정행위는 그 당시 수표상의 발행일자인 2011. 8.27.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인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제1차 발행일 수정행위가 그 당시 수표상의 발행일자인 2011. 1. 15.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오히려 이 사건 당좌수표 뒷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제1차 발행일 수정행위는 2011, 1, 1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27. 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R의 지급제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번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18. 피고인의 명의로 국민은행 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7.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논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번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 회수 또는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