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릿쇼(효) C학과 교수 D으로부터 '일본 도쿄도((혹호) 미나토구((주) E에 있는 F의 집에 1점당 시가 50억 원이 넘는 조선백자 2점(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라 한다)이 있는데, 그가 이를 판매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23.경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골동품 중개상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H와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 후 H는 한국으로 돌아와, 2013.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J, K과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일본 하네다공항 흡연실에서 김포공항발 NH1166호 항공기편으로 도착한 H, J, K, I(이하 'H 등 공범들'이라 한다)을 만나, 이들을 피고인의 거쳐로 안내한 다음, K, J은 피고인의 거처에 대기하고, H, I은 피고인의 안내로 피해자 F(여, 71세)의 집 주변을 사전답사하였는데, I이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3. 6. 초순경 H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범행을 위하여 다시 일본에 오라고 말하여, 2013. 6. 11. 일본으로 다시 입국한 H, I, K 및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있던 J을 만나, 같은 날 19:00경 J과 K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L 역 주변까지 자동차로 태워다주었다. H 등 공범들은 L역에서 만나,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가서 무인경비장치 유무,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후의 도주로 등을 알아내거나 결정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 등 공범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H 등 공범들에게 일본 현지에서의 거처를 제공하며,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게 되면 이를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K과 J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끈으로 묶어 항거할 수 없게 한 다음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는 역할을 맡고, I과 H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한국에서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처분하여 현 금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H 등 공범들은 2013. 6. 12. 13:03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꽃집 앞에서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I과 H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가 잠겨진 대문을 열어 J이 들어오게 하고, J과 함께 정원을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찾던 중,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J이 집안에 있던 선물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안경 렌즈용 수건과 냅킨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소리를지를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뒤졌으나 끝내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4.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으로 입국한 H 등 공범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제공하고, J과 K을 자동차에 태워 L역 주변까지 데려다준 일은 있으나, H 등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 내지 강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한편,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등 공범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2013. 5. 21.경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H 등 공범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H와 I을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안내하여 이들이 사전답사를 하도록 해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6. 11. 다시 J과 K을 자동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L역 주변까지 데려다 주어, 이들이 H, I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사전답사하면서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고,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실제로 절취하거나 강취할 경우 이를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5. 24,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H 등 공범들을 맞이하여 이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제공하는 한편, H와 1을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안내하여 이들이 사전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6. 11. 에도 일본으로 다시 입국한 H, I, K과 그때까지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있던 J을 만나 H 등 공범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제공하여 주는 한편, J과 K을 자동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L역 주변까지 데려다 주었고, J과 K은 H,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가서 사전답사를 한 후, 2013. 6. 12.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3. 6. 진술내용 (나) 2014. 3. 10. 진술내용 나오고, H와 좋은 인근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A는 저희를 범행현장 인근 역전까 지 안내해 주고 돌아갔습니다. (중략) 문 :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전답사한 시기, 방법은 어떤가요? 답 : 2차로 일본에 입국한 당일 저녁 7시경에 A, H, I, J 그리고 제가 함께 피해자의 집 앞 에서 만났습니다. A는 중간에 사무실에 볼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고, H가 나머지 저희들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경로, 방법, 그리고 도주 경로 등에 대해 현장설명 을 해주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도자기를 훔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발각될 경우 등에 대한 대비, 논의는 언제 어디 에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사전답사를 마치고 햄버거 등을 사 와 숙소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A는 저와 J에 게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와라. 출 입구 가까운 곳에 도자기가 있을 거니까 가방에 넣고 냅다 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 였고, 1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결박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2차 방문, 사전답사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1차 방문시에 숙소에서 밥을 먹을 때 A, H, I, J 그리고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난말 식으로 1이 저와 J에게 '야, 만약 사 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J이 자신 있게 '아, 그럼 묶어야죠.' 그랬 습니다. 그러자 11 계속 장난 식으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JI 사람을 묶는다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요? 답 : 예, 수시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J은 입버릇처럼 자신이 묶는다는 말을 했습니 다. 문 : JI 입버릇처럼 사람을 묶는다는 말을 하면 나머지 피의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답 : 은 우스개 소리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 와라.'라고 하였고, H, A 등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2014. 5. 27. 진술내용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K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모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K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H 등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 내지 강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잘난 체하느라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집에 가봤으며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H가 G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2013. 3. 23.경 2명의 남자들과 함께 일본에 입국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도자기를 훔치러 왔다면서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소장한 집을 알려달라고 하기에, 그 집이 이사하였다고 둘러대었더니, H가 이사하기 전의 집이라도 가보자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임의로 아무 집이나 선택하여 H 함께 가본 집이 피해자의 집이었다. 그 후 H는 2013. 5. 24. J, K, I과 함께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2차로 일본에 입국하여, 자신에게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보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H, I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안내하여 주게 되었다. 그런데 I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전선을 보고는 무인경비 장치로 오인하여, H 등 공범들이 범행을 포기하고, H, K, I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H, I, K이 2013. 6. 11. 3차로 일본에 입국하였고, 자신은 H의 부탁에 따라 자동차로 J K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L역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인데, H 등 공범들이 2013. 6. 12. 자기들끼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은 H 등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소장한 사람이 이사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집이라는 말을 듣고도, J, K, I과 함께 이 사건 각 도자기가 있지도 않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굳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6. 16.경 이후 H 등 공범들 중 H로부터 10회 미만 정도 전화를 받았고, I과는 1회 정도 통화를 하였으며, 그 외에는 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O)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22.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HP)와 49회의 발신통화 및 13회의 수신통화를 하고, 2013. 6. 21.부터 2013. 11. 17. 까지 사이에 IQ)과도 25회의 발신통화 및 5회의 수신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H 등 공범들과 공모 · 합동하여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문화재인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 · 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자칫 피고인과 H 등 공범들의 의도대로 범행이 완수되어 이 사건 각 도자기가 한국으로 밀반입·처분되었더라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분쟁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대상으로 피해자를 선정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할 H 등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안내하고 그 내부구조를 알려주어 이들이 사전답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도자기를 절취하거나 강취하게 되면 이를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는 등 H와 함께 범행 전반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