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3:40경 김포시 수기로 63에 있는 태광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천둥그린공원 방향에서 B에 있는 C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 카드 등 1. 진단서 1. CCTV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일 오후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보호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보다 특별한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재개발구역에 E에 있는 1층 슬레이트 주택(약 15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주택 철거에 대한 동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철거업체로 하여금 철거하게 함으로써 감정가 약 990만원 상당의 위 주택 및 그 안에 있는 시가불상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건축물 피해금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소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9. 17: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고 있다. 욕하시고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따라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치료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며 "씨발 내가 나이가 70이다. 너는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뺨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6:2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07고약29710호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8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0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F빌딩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코나,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12%)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진접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6%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D 땅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하여 가족들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남편 명의의 D 땅을 매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 내지 2. 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지만 그 이후 금전거래가 줄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3.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채권이 다수 있었지만 채무자들이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G, H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판 중에도 피해자 뿐 아니라 증인 G, H 등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85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건네준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850만 원은 피해자가 2018. 5. 16.경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고, 또한 증인 H가 2018. 5. 15.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준 이후 하루 내지 3일이 지나서)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0: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여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1.경,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3%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0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양쪽 볼을 핥다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주거지 현관문 앞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베고 누워 허벅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감정결과 회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받은 B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연체되어 그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상호불상의 간판매장에서 자동차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으로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경기 양평군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모하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9. 4. 18. 23:50경부터 2019. 4. 19.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0km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 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 및 시가 불상의 페레가모 카드지갑 1개를 집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위 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개를 집어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2019. 10. 13. 23:20경 위 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 아래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1개가 든 시가 불상의 크로스백 1개를 집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범죄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30.22: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뒤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호 창문 밖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호 내부를 살펴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1) 1)피고인이 잡을 곳이 없어 창문을연후창틀을 잡고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D도창문이 열린후피고인의 손이 보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손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것이다. 2. 피고인은 2019. 7. 7. 03:14 경 피해자 E(여, 24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F 다세대주택 건물 □□□호 뒤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창고와 연결된 위 ㅁㅁㅁ호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자료, 각 사건사진기록, 수사보고(기록 9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도착증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8:53경 충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엄정면 평택 제천고속도로 103-1에 있는 동충주TG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1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성역 방향에서 숭실대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0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18. 12:3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5:17경 포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18: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알류 미늄을 매입하여 처분하는데 현재 물량은 많은데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4일간 사용하고 10. 15. 이자 400만 원과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교통표지판 인쇄물을 납품하는데 거래처에 결제할 대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5.까지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재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 미리 사두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1. 5.까지 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피해 여성들을 꾀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5,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8:15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용운동 방향에서 판암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2차로로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유니버스(G학교 장애인보호 차량, 지적장애 학생 23명 승차 중)가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E의 차량 앞에서 수회급 제동을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남, 22세), I(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범퍼어셈블리 프론트 범버 교환 등 수리비 1,341,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사고접수 조사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까지 5km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만취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차선에 차를 세운 채 자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평택시 C, D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및 비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실운영자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5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2,299,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000,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4,839,90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14장,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3장, 확인서 2부 등, 입금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9억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동 71 구 원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23:50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 당겨 위 차량 수리비가 약 151,25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 03:53경까지 주차된 차량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잡아당기고 라이터로 긁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C,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정황과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5년 병역법 위반의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