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2. 12.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내가 부천에서 큰 상가를 사려 하는데 상가 명의를 빌려 주면 그곳에 식당을 차려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건물 10층 3, 4, 9호의 부동산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H과 피고인의 아들인 I를 결혼시키자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위 G건물 10층 3, 4, 9호 등을 담보로 인성상 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금 7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3. 30.경 위 G건물 내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는 기존 담보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총 59억원 가량에 이르러 그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3,500만원가량 되었으며, 채무가 많아 세금이 연체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와 인건비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3. 30.경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I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빌린 돈을 꼭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건물 104호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G건물 10층 9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3. 1.경 작성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수임인: A, 본인들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건물 제10층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위수임인에게 위임함, 20 . ., 위임인 L" 내용의 L 명의의 위임장을 전자복사한 후 복사한 위임장 날짜란에 "06. 2. 2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일시경에 L이 피고인에게 위 G건물 제10층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위임한 듯한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7. 4. 20.경, 2007. 5. 20.경, 2007. 6. 21.경, 2007. 7. 30.경, 2007. 8. 31.경, 2007. 9. 30.경, 2007. 10. 21.경 2007. 11. 21.경, 2007. 12. 21.경, 2008. 1. 30.경, 2008. 2. 29.경, 2008. 3. 30.경 모두 12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급자 L, 공급받는자 O웨딩홀로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2회에 걸친 각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O웨딩홀에서 웨딩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P)은 L이 경매방해로 고소한 (사건의) 대질조사에서 D이 작성한 공사금미수확인서를 브로커를 통하여 입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복사는 채권채무관련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절도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얼마나 불법, 탈법행위와 거짓을 행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P과 D은 피고인에게 여러 부동산의 등기명의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어 피해를 입은 바가 있기 때문에 P이 D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절취할 이유가 없고, 유치권신고를 목적으로 제출된 위 공사금미수확인서는 낙찰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 P이 굳이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문서였으며, 수차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왔던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이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P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04. 3.경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다는 취지의 진술(17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원 차용일자가 2004. 3.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Q, P, R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과 L이 2005. 3.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취지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4. 4.경 D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1억원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1 내지 153)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D, L, P 작성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176 내지 185번) 1. 임대차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나15503 대여금 판결문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8)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9) 1. 답변서, 2007가단31616 부당이득반환 사건 준비서면 1. 고소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3) 1. A, I에 대한 횡령사건(수원지검 2007년형제20680호) 경찰 의견서 등 1.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부천지청 2007년형제38165, 2008년형제21635) 사건 불기소결정서 1. 고소인 보충자료(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5, 84-2) 1. 수사보고[T(구 G) 10층 상가 및 고양시 덕양구 U 임야 명의 신탁관련 기록 검토 및 기록 사본 첨부] 1. 신탁계약서 1. 확인서, 통고문, 통보서,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193, 194, 198, 199) 1. 신용정보조회 1. 2000. 12. 16.자 신고된 L의 인감이 2005. 10. 20.자로 변경된 자료 1.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7) 유죄의 이유 1. 사기의 점 피고인이 D, L, Q, I로부터 명의를 빌려 G건물 10층 제1 내지 10호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2004. 4.경 D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직까지도 변제가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 및 편취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위임장 위조 및 행사 설령 L이 2003. 1.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받은 위 G건물 10층 운영과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승낙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임장의 일자란을 백지로 작성하여 위임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06. 2. 20.경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L이 2005. 3.경부터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818쪽)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L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3. 1.경 작성된 위임장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일자란에 '2006. 2. 20.' 기재한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참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L이 2007. 4. 16.경 피고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이상, L이 기존에 피고인이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O웨딩홀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L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무고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적어도 P이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P이 2008.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고소하자 P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에서 136,394,811원(1억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I가 차용한 2003. 6. 30.자 2,700만원, 2003. 7. 25.자 1억원에 대하여도 포괄근보증을 하여 이에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임)이 배당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 밖의 범행들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