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해자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07. 9. 26. ㈜F, ㈜G와 공동건축주로 하여 울산 중구 H 외 24필지 2,200평의 대지에 연면적 37,000평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 승인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2008년에 이르러 금융위기와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승인 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2. 12.말경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일명 'I빌딩, 이하 'I빌딩'이라 한다)의 철거를 조건으로 2013. 6. 30.까지 사업 승인을 연장 받았고, 그 이후로 사업승인기간을 6개월 더 연장 받으려면 위 I빌딩을 철거하거나 그 건물주와 위 I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주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으로부터 "위 I빌딩 건물주와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되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건물주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의 처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빌딩 건물주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건물주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기간을 6개월 더 연장 받도록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에게, "건물주 2명 중 K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는데 5,000만 원, L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철거 동의를 받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나에게 그 돈을 주면 2013. 7. 31.까지 철거동의를 받아내고 만약 그때까지 철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반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4. 18. 서울 M 소재 N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E, J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철거 동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I빌딩 공동 건물주 K, L에게 건물 매도 여부, 매도가액, 건물 철거 동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 L은 각각 매매대금으로 40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I빌딩 철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E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철거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2013. 4. 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3%의 고리로 약 8,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며, 매달버는 수입을 전액 지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철거 동의를 받아내는 대가로 받더라도, 철거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2013. 7. 31. 직후 그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철거 동의를 받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강남구 O 소재 P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의 울산 중구 Q 대 203.6m²(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P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채무명의자로 하여 P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액면 1억 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3. 5. 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하였으나, 위 건물 철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위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각 E, J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업등기부등본, 건축물사업승인고시 및 건축계획서, 담보제공동의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 청문결과통보,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철거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 하에 위 돈을 편취하고, 결국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추진하던 위 시행사업이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그때까지 사업 진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5,000만 원은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점, 피해 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피해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반신마비의 상태에서 단독으로는 거동이 힘들고 재활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