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M 카지노사이트(N)'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번호 '11181'를 부여받아 회원 모집 등 홍보역할을 전담해 주고, 모집한회원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25% 내지 35%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홍보에 필요한 대포폰, 노트북, 전화번호 마련,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과 사무실 관리 및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O, P, Q, R, S, T, U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O, P, Q, R, S, T, U는 2015. 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8. 중순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6. 5. 초순경부터, 피고인 G과 O는 2016. 9. 초순경부터, P은 2016. 10. 초순경부터, Q, R, S는 2017. 5. 15.경부터, T, U는 2017. 5. 19.경부터 가담) 2017. 6. 29. 경까지(단, O, P은 2016. 10. 31.까지 가담) 서울 강남구 V역 주변 오피스텔(2015. 2.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양주시 이하 불상지 (2015. 8.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군산시 W 빌라 201호, 군산시 X 아파트 104동 1904호(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군산시 Y아파트 104동 1003호, 군산시 Z 아파트 103동 1804호(2016. 9.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천안시 서북구 AA아파트 105동 501호, 천안시 서북구AB아파트 104동 1302호(2017. 3.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에서 사무실을 순차로 옮겨 가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 충전계좌인 (유)AC 명의 부산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4개의 계좌로 251,250,758,375원 상당을 충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받기 위해 2017.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AD 건물, 1009호 인근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매월 25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F) 및 OTP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G) 및 OTP 1매를 각각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Q, R, T, U,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운영 사무실, 운영자와 직원의 이용 차량 사진 입수), 내사보고(홍보하는 도박 사이트 및홍보 쿠폰 확인), 내사보고(통신 허가서,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이전한 운영 사무실 위치 추적 - 천안AA 아파트로 추정), 수사보고(운영사무실 추가 특정 - 천안 AB아파트 104동 1302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와 용의자의 CCTV 사진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홍보하는 도박 사이트 추가 확인), 수사보고(도박 행위자 AH AI의 전화 진술 - 도박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도금 충환전 계좌 특정과 도금 규모 확인), 수사보고(AB아파트 도박 홍보사무실내 홍보 증거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내 도박 홍보 압수 증거자료사본), 수사보고(AB아파트 홍보 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AA 아파트 홍보 사무실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노트북에서 확인한 홍보 사이트 화면과 관리자 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회원 명단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근무기간과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위 사이트의 전체 도금액수 2,500여억 원 모두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서 범행에 필요한 통장 등을 양수하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는 방법으로 2년 4개월여의 장기간에 걸쳐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음.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의 도금 규모만 28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 출금된 수익금만 30억 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수익금 중상당 부분을 임대료, 직원 급여,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순수익은 위 수익금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외사촌형인 A을 도와 사무실 운영비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C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함. 또한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돈이 7천만 원을 상회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A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님. 2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3. 피고인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E, F, G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