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6

범죄사실 2022고단486 피고인은 2021. 12. 10.경 아산시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그래픽카드 RTX307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 10: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0. 31.경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날짜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818 피고인은 2022. 2. 16.경 천안시 동남구 S모텔'에서, 인터넷 'T'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U(남, 41세)에게 "미개봉 텐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개봉 텐트를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6. 18: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2. 16.경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시간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U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J, Q, B, G, Y, H, F, Z, I, AA, AB, C, D, E, AC, AD, L, M,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796) 피고인은 2021. 3. 22.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E(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3. 23. 01:50경 피해자에게 호텔 예약 사진을 전송하며 호텔에서 만나 밥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새벽경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에서, 불상의 알약 1정을 먹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끝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21. 3. 22.경 저녁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가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택시를 타고 가라는 의미로 2021. 3. 25.경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7. 19시경 공소사실 기재 호텔 객실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가 자정 무렵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눕고 그 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옆에 누워 대화하다가 잠이 들었다.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 배, 팔 등을 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에 머리를 올려놓고 눕기도 하였고, 성적인 영화를 같이 보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새벽 무렵 깼을 때, 피해자의 등 뒤 쪽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꼈다. 이에 피해자는 잠깐 잠에서 깬 사람처럼 피고인에게 '자는데 왜 자꾸 건드냐, 뭐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며 자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것을 느끼고 다시 피고인에게 '안자고 뭐 하냐, 자는 사람 왜 계속 건드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느끼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 자꾸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머리 좀 식히겠다고 하면서 욕실로 갔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같이 투숙하는 것에 동의하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으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몸을 손으로 만져 보기까지 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알았을 때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호텔 객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택시비까지 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한 침대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세 번째 신체적 접촉(피해자의 진술에 의한)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화를 내자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감으로써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신체적 접촉의 진행 과정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