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고 한다)에서 'E'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복지센터의 학생들이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복지센터 내 영화감상실에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너, 스타킹 올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복지센터 내 다목적실의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H,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2016년 2월 말I 3월 말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2016년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바지를 입다가 치마를 딱 한 번 입고 복지센터에 나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 기분이 나빠 복지센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016. 5. 복지센터에 3회(2016. 5. 10., 2016. 5. 13, 2016. 5. 19.) 출석하였고, 2016. 4. 에는 복지센터를 다니면서 준비한 검정고시를 치른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은 피해자가 복지센터에서 치마를 단 한 번 입었던 날임에도 그 범행일시를 차이가 나게 진술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복지센터 내 영화감상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16. 4. 이후로 동영상 강의가 영화감상실이 아닌 다목적실에서 상영되었다는 점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장소에 H도 있었다고 말하였으나, H은 복지센터에 2016. 2. ~ 3. 에만 출석하였을 뿐 2016. 5. 에는 나간 적이 없다.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화감상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추행방법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도 배치된다. 또한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복지센터의 'E'인 I과 대화를 하다가, I으로부터 '피해자 얘기로는 그러더라고, 어? 너 스타킹 내려갔다. 야.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었대."라는 말을 듣자 "아, 짜증 날라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2016년 2월 말 ~3월'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원에서는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분홍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범행 시기와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래 봤자 맨투맨 티셔츠일 것입니다. 여름이 아니었다면 갈색 맨투맨 티셔츠와 청색 바지였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I, F과 대화를 하던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당시 F이 함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J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1분 정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허리를 살짝 댔다.'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과 추행방법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에 손을 대자 살짝 피한 후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좀 친하다는, 친했다고 해야 하나?"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 피고인이 왔을 때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몸을 건든 피고인과 그 용건 등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피해자의 외투 위로 허리 부분을 한 번 툭 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