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2018.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31), 0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내가 왜 모텔에 있느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묻자, "아무 일 없었다"라고 답변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린 다음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이를 억압한 다음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대화 캡처사진 1.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8. 6.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6. 3.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재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1. 광주 시내에서 일부 극렬 학생 및 반정부적 폭도들에 의하여 관공서와 방송국등이 파괴, 방화되고 급기야는 이들에 의하여 도청 등이 점령되었을 뿐 아니라 11:00경 20여명의 성명 미상 무장 폭도들이 광주에서 B으로 넘어와 "C 석방 하라" "계엄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던 중 D경찰서 전투 중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려고 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고, 동일 17:00경 폭도들과 공모하여 무기고의 출입문을 몽둥이와 돌로 파괴하고 그곳에 보관된 칼빈 소 총 1정과 실탄 상자를 들고 나오고, 이어 18:00경 30여명의 성명 미상 폭도 등과 공모하여 화순읍 동구리의 저수지 부근 옆산에서 D경찰서 전투 중대장 E가 무기 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옮겨놓은 칼빈 소총 500여정 1정씩을 감시인 성명 미상자와 폭도들 수명이 언쟁하는 틈을 이용하여 폭도들과 함께 들고나와 합동으로 절취함과 동시에 폭행, 손괴로 인하여 광주, 화순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1)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 1239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로 범죄로 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죄사실 2019고단53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1:23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 천마차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2:59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8,6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1:47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래방 꾸이꾸이 과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83]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H 및 그 인근에서 재활용 폐지로 팔 목적으로 우편함에 있는 전기세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7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2019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이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5.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15631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6세)가 후배인 E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웃기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F(21세)가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D식당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내자,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니가 뭐라도 되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26241 피고인은 2018. 7. 2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쳐다보며 가는 피해자 G(18세)에게 화가 나 "뭘 보냐? 구경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846,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비스'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681 피고인은 2018. 12. 1. 17:3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L(18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N,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및 재판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판시 각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07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12:5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을 거쳐 다시 출발지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7~10, 15~18)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07. 12.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7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2019고정2070)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63세)와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2019고정28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과 제1항 기재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2020. 4.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언더패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월항면 쪽에서 유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8.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6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외국인 C(C,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친구 D(D, 이하 'D'이라고 한다)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을 찾아가던 중, 피고인 A에게 D과 통화하여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은 D도 G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이 G과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 말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F편의점 앞으로 G을 찾아간 다음, 휴대전화로 아는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8. 02:20경 F편의점 앞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 A을 찾아온 피고인 B이 시비에 가세하려는 것을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1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06:11경 순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49,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2:30경 광양시 O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4. 01:38경 광양시 Q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 01:40경 광양시 S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의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G), 각 진단서(G, N) 1. 각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의 누범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 내용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피고인 A의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2019고단1167호로 기소된 뒤임에도 그 범행내용과 동종인 2019고단2161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9고단1167호로 재판받으면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2019고단2449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 02:20경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U(23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B연합회 소속 C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 등 공백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 부터 2019. 6. 30.까지 C센터에서 대체교사의 관리 및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C센터에서 대체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대체교사의 수가 많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양하여 급여 지급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 센터 운영관리팀장 D가 급여 내역 및 총액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함을 알고는, '봉급지출결의서'와 '봉급명세서'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여 위 D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D에게 허위 내역의 입금액과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대체교사인건비표'를 주고, 이에 속은 D가 그 허위 내역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이를 송금받은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B연합회 C센터가 관리하는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사실은 대체교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2018. 12.의 급여가 59,691,500원 임에도 '2018년12월분봉급명세서'에 지급할 급여 총액을 61,209,55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위 D의 결재를 받아 기망하고, D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E의 계좌번호(농협 F)와 입금액 1,518,050원이 추가로 기재된 '대체교사인건비표'를 주어 D로 하여금 위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위 D를 기망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6. 25.경 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연합회 C센터가 관리하는 보조금 21,514,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각 대체교사 지원사업 세부계획(안), 봉급지출결의서 등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유번호증 및 센터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부풀려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2019고단989 피고인은 2018. 11.20.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589 1. 2018. 6.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증인의 진술 중 일부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증인이 술을 마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이 있는 것 자체는 납득할 만하고 그것이 증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바, 증인의 나머지 진술내용과 다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므로 강한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2018. 6. 16.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2019. 9. 6.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9. 9. 16.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9. 16.에는 2019고단989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8:05경 원주시 B모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과 피고인의 처 D이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E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뒷문과 뒷 휀다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원주시 소재 만종삼거리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스타렉스를 추월한 후 위 스타렉스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원주시 G지구 앞 5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를 추격하면서 위 스타렉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를 추격하면서 원주시 소재 청골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가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520,90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637,4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 약도, 사진 17장)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1.진단서(H) 1.CD 1장(C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8.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서초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3.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23:56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4에 있는 '양천향교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향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23. 23:56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G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수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가스공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장산 방향 골목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 주위가 붉고 다리가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길에 주저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8:55경부터 19:45경 사이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수서 행 SRT 열차를 탑승한 후 통로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옆자리로 옮긴 다음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다는 이유로 명함을 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았다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승차권 캡처사진 1부 1.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명함 1부 1. 용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