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순창군수재선거에서 순창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H의 부인이고, 피고인 B은 전주 소재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H와 11촌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 2011. 8. 19.경부터 위 H의 회계책임자였다. 그리고 위 H는 위 순창군수 재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2011. 8. 14.경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11. 10. 6.경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 2011. 10, 26.경 위 선거를 통하여 순창군수로 당선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위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H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고, 그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 A 이 제공하기로 하고, 일부 비용은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대로 2011. 8. 17.경 파티션, TV, 컴퓨터 등을 2,77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위 H 선거사무실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95,431,087 원 상당을 H를 순창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C 가. 회계보고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용 소품인 둘리 의상 (40만원 상당)에 대하여 사실은 K이 이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H 군수의 남매인 L으로부터 무상임차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고, 선거외비용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H가 200만 원을 2011. 8. 9.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였음에도 2011. 8. 14. 에 납부한 것으로,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 750만 원은 위 H의 처 A이 2011. 7. 29.경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2011. 8. 14. 에 지급한 것으로, 사실은 선거사무소비품(11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 B이 제공하였음에도 모두 피고인이 2011. 8. 14. 위 L으로부터 무상임차한 것으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등 미인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1. 21.경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마쳤음에도 선임권자인 위 H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M, U, V, W, X, W, K,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지출내역, 경비지출내역, X 유류비 및 카드내역, 각 노트메모 사본,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노트 사본, V 파일, 차입금내역 파일, N 작성 선거관련내역 사본, N 작성 지출내역 사본, 수표 사본, 다이어리 사본, 현장경비 사용내역사본, 전략안 사본, 각 TM일일결산서 사본, B, U의 각 카드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공모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나.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판시 제2항 가.의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관련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판시 제2항 가.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내역의 허위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9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나.의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의 미인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관련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체 정치자금에 비추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허위기재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 C의 위 범행이 이 사건 선거 종료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그 위법 정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양삼(장뇌삼) 및 산약초 재배·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부() E이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2010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90 만원 중 자부담금 610만 원을 제외하고, 국비 190만 원, 도비 57만 원, 군비 133만 원 합계 3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조시설을 신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경북 청송군에 있는 청송군청 산림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F(G) 명의로 작성된 거래금액 99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및 El F에게 합계 99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총사업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F의 부(夫) H가 자신의 돈을 E 명의로 F에게 송금하여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2,24, 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9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조성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조성사업(산양산삼재배지조성)'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 중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제외하고, 국비 4,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CCTV 설치 및 산양삼 종묘구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청송군청 산림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ICJ) 명의로 작성된거래금액 75,619,550원의 세금계산서 및 D영농조합법인이 I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8매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총사업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 6,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1. 6.말경 I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공사비 7,561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0. 6. 보조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4,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F) 1. 별권(피의자 E 보조사업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외 1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후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 막아서면서 "야이 씹할놈들아 경광등 꺼라 눈부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112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하며 E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5.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할인대금은 12,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값싼 CD제작 기계가 있어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 3개월 후에 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나 나머지는 회사를 운영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만으로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 금원을 받더라도 2012. 6. 경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CD 생산기계 대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근처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 파주에서 CD 제작업체를 준비 중에 있고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기계 살 돈을 투자하면 월 3,000,000원 급여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지분을 50 :50으로 하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태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지분 이전 및 피해자 아들의 취직 알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CD 생산기계 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M 사업장을 강원도 횡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0. 5. 24. 강원도 횡성군과 공근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50,000,000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 주면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고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이르는 횡성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 계약의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로 약 200,000,000원의 분양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횡성공장 신축 공사를 맡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1. 20,000,000원, 같은 달 2. 10,000,000원, 같은 달 11. 20,000,000원을 M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G, L 각 진술부분 포함)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1) G 송금내역, 고소인2) K 송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5,000만원으로 거액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꼬뚜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여고 방면에서 '대통짬뽕' 음식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가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0.16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 일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화사기단 일원에게 넘겨주어 그 계좌가 전화사기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위 성명불상에게 통장 등을 넘기면 전화사기단이 이를 전화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전화사기단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바로 통장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반월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전화사기단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위 전화사기단의 일원이 2012. 9.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의 아이디(D)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 신청을 한 다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속아 2012. 9. 17. 13:4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2. 9. 17. 16:0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사기단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들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A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의 102호에서 거주하는 D과 약 20일간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위 102호에서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이용하여 방 안의 빨랫줄에 걸려있던 D 소유의 양복 1벌과 와이셔츠 1점, 속옷 등에 불을 붙여 시가 합계 약 25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화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18층 H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커피전문점 공동창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2,8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일 1억 3,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일 1억 2,2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위 H카페를 사내카페의 형태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H카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재하청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G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4. 8.경 주식회사 G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I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I에게 위 H카페 단독 운영권을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H카페 단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무역정보통신센터 협회 2층 카페를 개업하는데 카페 운영권을 전대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1,500만원, 같은 달 31일 1,500만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무역정보통신센터 협회 2층 카페를 개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도 피해자에게 무역정보통신센터 협회 2층 카페 운영권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커피전문점 공동창업 계약서 사본, 약정서 인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카페테리아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내 카페 위탁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 제주시 C 제주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7,600원 상당의 월드워Z DV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6. ~ 7. 아침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의류매장에 아케이드를 넘어 옥상으로 올라가 계단을 통해 매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아침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의류매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27,000원상당의 티셔츠 3개,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39,600원 상당의 팬티 4개, 99,000원 상당의 내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경 제주시 H,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아케이드를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점퍼, 29,000원 상당의 모자, 25,000원 상당의 장갑,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가출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8:40경 전대·에버랜드 역에서 기흥 역까지 운행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내에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치 마 속을 수차례 들여다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감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리사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이며, 두 사람은 약 7개월간 동거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의정부시 C건물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복사해 놓은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21:54 포천시 D 인근 주유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과 동거할 때 이혼했었던 사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따지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를 발로 차면서 "죽여버린다.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민강한의원 앞 백양대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인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엑티언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차량의 전면부로 하여금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후궁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사이막의 편향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I(61세), 같은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54세), 같은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 H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F, I, J, K, L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며, B 혼다 VF 7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4:0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정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던 D 아우디 A8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위 아우디 A8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2,180,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긴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로 인한 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2002년 이후에만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면허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피해차량의 수리비 금액은 사고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게 견적된 것으로 보임), 사고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28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B(76세,여)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인 양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시가미상)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맡겼던 단추가공업무가 지연되자 이를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맡기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다리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라디오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9년 이후 4년간 별다른 범행 없이 살아왔던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학원(원장 F)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31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5, 18:00경 위 E학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오라고 지시한 물건을 제때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2.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2층 원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 계획서를 대충 작성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투명 물호스(길이 약 70 내지 100m)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약 3일 동안 위 학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원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바늘 또는 스테이플러용 철침으로 피해자의입 주변과 손가락 끝, 허벅지 부분을 콕콕 찌르거나 약 1분 정도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붓는 등 폭행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고, 폭행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는 등의 잘못을 하는 경우 잘못한 횟수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부터 2012. 12. 2. 경까지 약 7일 동안 위 학원 2층 복도 또는 3층 컴퓨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옷걸이 행거용 쇠막대, 지름 약 2 ㎝, 길이 약 70 내지 100㎝)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피부괴사 및 결손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하여, 통화내역 · .계좌 거래내역 등검토결과), 피의자 등 통화내역 · 계좌내역 ·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시지 목록, A·G 발신·역발신 내역 통합, 피의자 선불폰 발신 · 역발신 내역, 통화내역 발췌 1. 피해자 G의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상해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상처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청소기 렌탈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와 'LG코드제로 청소기 1개를 총 렌탈료 1,580,400원, 렌탈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43,900원, 렌탈료 납입일자 매월 25일'이라는 취지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청소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위주거지에서 LG코드제로 청소기 1개를 교부받아 위 렌탈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물건을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2개와 국민은행 출금전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과 출금전표 2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출금전표 2장의 예금주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출금전표 1장에는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육십구만원"을, 다른 출금전표에는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백이십일만"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종로탑골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2장을 교부하면서 국민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같은 날 11:22경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 H에게 위 출금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금전표 2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추가) 사본,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병무청에 입영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입영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무단히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분단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