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2018. 4. 5.경, 2018. 4. 11.경, 2018. 5. 25.경 등 4차례에 걸쳐 D노동조합 위원장 E로부터 서울 중구 F빌딩 G호 D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층에서 시설물관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년 임론단체협약 교섭의 건(2018. 3. 30.), 2018년 임론단체협약 교섭의 건(2018. 4. 5.), 2018년 임론단체협약 교섭의 건(2018. 4. 11.), 임단협 교섭일자 변경 및 협조요청건, 노사합의서(2018. 5. 10.), 2018. 5. 16.자 회의록(임단협 1차 교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D노동조합 I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3. 30.자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인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 교섭일시를 문서전송일로부터 불과 6일 후로 정한 점, 교섭장소도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위치한 창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에 위치한 D노동조합 회의실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단체교섭 요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단체교섭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2018. 4. 5.자 및 2018. 4. 11.자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까지 검토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현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했으므로 서울에 가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에 교섭일시를 2018. 5. 10.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5. 1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요구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변경을 요구한 교섭일시에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2018. 5. 25.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일시가 2018. 5. 28.로 연기되어 피고인들은 2018. 5. 28.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을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노조는 2018. 3. 30. 피고인 회사에 '2018년도 I 본점 시설도급계약이 2018. 4. 1.~2018. 9. 31.(6개월) 연장됨에 따라 임·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다, 교섭 일시 : 2018. 4. 5. 목요일 오후 14:00, 교섭장소 : D노동조합 회의실, 교섭안건 : 2018년도 임·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들이 1)항 기재 일시·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2018. 4. 5. 피고인 회사에 '2018. 4. 10. 2018년도 임·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8. 4. 9. 이 사건 노조에 '당사에서는 I과 용역계약 연장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임금인상 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5. 10. 까지는 회사 경영악화로(폐업검토 중) 사정상 서울 출장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8. 4. 11.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단체교섭 일시 변경요청은 임금인상의 재원이 충분함에도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 2018. 4. 17. 2018년도 임·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8. 4. 16. 이 사건 노조에 '단체교섭 일시를 2018. 5. 10. 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4)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18. 4.말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들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18. 5. 10.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이 사건 노조 지부장 H은 2018. 5. 16. D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단체협약 1차 교섭을 진행하였고 2차 교섭일시를 '2018. 5. 25. '로 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차 교섭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8. 3. 30.자 단체교섭 요구문서에는 교섭안건으로 '2018년도 임·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임금협상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조 지부장 H은 통상 약 7일~10일 이후의 날을 단체교섭 일시로 정하여 사용자측에 통보하고 서울에 있는 D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사용자측의 정당한 교섭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노조가 교섭일시(2018. 4. 5.)의 6일 전에 D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2018. 3. 30.자 단체교섭 요구는 통상적인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보일뿐 이에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섭일시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에 정당한 이유로 교섭일시를 2018. 5. 10. 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 요청의 주된 내용은 '임금인상 요청은 불가능하고, 경영악화로(폐업검토 중) 사정상 서울 출장이 어렵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에 임금협상과 관련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교섭일시에 참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2018. 5. 10.자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노조가 2018. 4.말경 피고인들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개입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교섭일시가 2018. 5. 25.에서 같은 달 28.으로 연기되어 해당 일시에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5. 28.은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H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2018. 5. 10.자 노사합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추가 고소한 날로서, 해당 일시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