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는 연인 관계이다. 1. 2015. 5. 27.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에서 피해자와 모텔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데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5, 6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015, 11.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경 거제시 건물 호에서 피고인이 작동시킨 세탁기를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꺼버리자 화가 나,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거주지가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거제시 H건물 호로 변경되었고, 직장 또한 무직에서 거제시 I에 있는 J 종업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서를 거제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17. 2. 10. 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H건물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로 올라가 애견미용학원에 다니려고 한다.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수회 꼬집고, 피 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 및 허벅지 부위에 들이대고 켜고 끄고를 반복하여 음모 일부를 태우고, 달궈진 라이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소유 개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4:30경 위 H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따라 나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나, 위 호로 다시 돌아와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 복부 부위를 걷어차 간파열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34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증거사진 1. 감정위촉(제103호), 애견 부검 감정 협조의뢰, 부검 감정결과 알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과거 진료 기록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강아지 제출 경위 및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보고), 수사 보고(편의점 직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5, 5,~6, 폭행사건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6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잡아 당긴 것은 맞다. 맞은 사실은 다 맞다. 라이터를 음부와 허벅지 쪽에 갖다 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라이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댄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부 피해자가 과장해서 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0, 24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 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2경합 범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특수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섬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대퇴부 화상 등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우측대퇴부 화상 등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시일이 경과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우측대퇴부 화상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사 L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구순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대퇴부 화상의 상해를 입었고 예상 치료기간이 14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좌측 하퇴부에 좌상을 입을 만한 피고인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아니하고 위 진단서 기재 외에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 좌상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쪽 다리를 다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23쪽), 그 크기가 작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입술은 사건 당일 전날에 인형 뽑기 기계에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대퇴부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증거기록 제25, 26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수사한 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피혐의자가 라이터로 지졌다는 음부 체모는 일부 몇 가닥이 그을린 상태로 확인되고 음부와 연결된 좌측 허벅지엔 미세하게 점같이 열상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사진촬영 확인시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를 조사했던 K은 이 법정에서 '좌측 허벅지 부분에 점같이 약간의 열상 현상이 보였다. 물집은 없었다. 크지는 않았고 미세하게 조그맣게 있었다. 유심히 살펴봐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우측 대퇴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처의 치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를 만나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피해자의 구순부 좌상 및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이용과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