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쿠팡서울센터 물류창고 출고장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21. 22:1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 2층에 있는 위 물류창고 출고장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쿠팡서울센터 소유인 시가 22,000원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위 건물 화장실로 몰래 가져간 후 그곳에서 상자를 뜯고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11:20경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39에 있는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196번길 1에 있는 홍성새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7: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횡단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 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시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정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16. 10. 3. 15:23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615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4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길에서,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만 달라'고 말을 건 후 담배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1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리면서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F, 4층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G'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켄조소시에떼 아오님'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에스.에이.에스.'사, 미국 '톰 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스웨덴 '아크네 스튜디오 에이비'사, 이탈리아 '발렌티노 에스. 피. 에이.'사, 이탈리아 '골든구스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챤 로보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지방시(GIVENCHY)', '디스퀘어드(DSQUARED²)',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몽클레어(MONCLER)', '켄조(KENZO)', '발멩(BALMAIN)', '톰브라운(THOM BROWNE)',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아크네(ACNE)', '발렌티노(VALENTINO)', '골든구스(GOLDEN GOOSE)', '크리스챤 루부탱(CHRISTIAN LOUBOUTI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점(정품 시가 약 489,290,5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H 등의 공동범행 -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2016. 7. 29.부터 2016. 10. 5.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계정 'J'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브 생 로랑'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3점 및 지갑 165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3점 및 지갑 27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95점 및 지갑 110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1점 및 지갑 82점,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3점 및 지갑 165점 등 총 1,024점(판매가 96,279,546원, 정품시가 약 9억 9,120만 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 13~15, 21, 24, 35, 48), 수사보고(공동추징금 산정-A, H)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위조 상품 보관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 위조 상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위조 상품 보관 및 판매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2016. 1. 19.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7. 12. 위조 상품 보관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판매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H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도 2016. 1. 19.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5. 25. 1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증명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7. 15:30경 위 진돗개를 주거지 마당에 둔 채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놀이터가 있는 등 아이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진돗개는 수략성이 강한 동물이므로, 위 진돗개의 소유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이 튼튼히 고정되어 있도록 관리하고 위 주거지의 대문을 시정하여 진돗개의 목줄이 풀어지거나 끊어져 진돗개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목줄이 끊어진 위 진돗개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2016. 4. 7. 15:39경 추부면 하마전로 31 에 있는 추부복합문화센터 뒤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D(8세)를 덮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왼쪽 허벅지 등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9.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6. 1. 28. 17:00경 위 D 관리실에서, 그곳 2층에 입주한 E 업주인 피해자 F(50세)가 이전에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어떤 놈이 행패를 부린다, 끄집어 내달라"라는 A의 전화를 받고 위 관리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누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1. 영상CD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피고인 2. 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상당히 폭력적이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폭력행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는 건물 관리소장인 피고인 A 과 서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반년 이상 감정싸움을 벌여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감정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에 비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과도한 반응으로 피고인들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 와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여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 A을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95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곡동 쪽에서 수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26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동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맨 다리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첨부 사진(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이었고 위 사진을 유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IC 부근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B와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C' 등에 "타이 출장입니다, 40분 원샷 11만, 60분 원샷 13만, 70분 투샷 15만, 90분 투샷 18만, 2:1 가능, 문의 바람, 20대의 아가씨들로서 다른 가게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무장 대기 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을 하면 위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과 B를 차량으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이 11만원일 경우 B가 5만원, 성매매 여성이 5만원, 피고인이 1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23:4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817호 부근에서 B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여, 35세)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도록 차량(F YF 쏘나타)을 운전하여 주어 E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후 B로부터 그 대가로 1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문자 내용 및 통화 목록에 대한) 1. 수사보고(주범 B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술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2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는 'E' 바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손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았는데, 그 무렵 C의 요청으로 위 차량을 다시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C가 위 차량을 주차해두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45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98에 있는 신림동 제1공용주차장 앞으로 가서 위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C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화를 걸어도 C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그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보닛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로 차량 앞 유리,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번호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0장, CCTV 녹화영상 사진 6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로 차량을 손괴하는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3:34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수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삼동면 수곡마을 입구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남과 매형 사이로, 피고인 A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23. 경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물 '경북 경주시 F아파트 101동 502호', 보증금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1부 및 같은 임차물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각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 경주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니 전세자금대출을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2.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사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바이릿지의 상담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증금 없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되어 위 아파트를 계속 임차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정상적인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주시 G건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생성된 그림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주소를 '경상북도 경주시 F아파트 101동 505호'로, 전입일 및 변동일을 '2013. 9. 24.'로 각 수정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시장 명의의 A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 주식회사 한화생명 포항지점의 직원에게 위 대출계약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등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개인대출 신청서 일체 사본, 질권설정통지서 사본, 택배조회 사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B의 통장사본, A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 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원금 2,400만 원가량 및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화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대리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위 파출소 안에서 뛰어 나온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1. 20:25경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옥터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이도 해안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값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30경 대구 수성수 수성로 135에 있는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업소로 가던 중, 피고인이 'H' 업소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H' 업소 사장에 대해 험담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H'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축된 고무망치(길이 약 30cm, 무게 약 340g)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사이에, B의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8. 서울 동작구 C백화점 1층에 있는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주)위너스대부로 전화를 하여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해 매월 20일, 연 이율 34.8%, 원금자유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상환하고 계약자 A, 연대보증인 B으로 한 금전소 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B 명의 국민은행 급여계좌와 (주)포포베코리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주)포포베코리아에 재직하지 않아 정기적인 급여가 없음에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신분증 사본, B 재직증명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남북로182번길 공항전 망대 앞 도로를 하얏트호텔 쪽에서 을왕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모닝 차량의 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모구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E(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책임보험은 적용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가 중한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 09:2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 다세대 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