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2:55경부터 2018. 7. 28. 00: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현금 만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하며 거절하자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마사지 베드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발버둥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 베드 밑으로 밀어 넣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다가 바지춤을 붙잡고 있던 팔 힘이 잠시 빠진 사이에 피고인은 순식간에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피하자 피고인의 손가락 3~4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질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C 진술 부분 제외), 112신고 처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 확인),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메뉴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들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들 확인 2)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재발행 영수증, 감정서, 회신문, 각 진단서, 감정결과, 의무기록, 카드거래내역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전립선 마사지를 받으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질염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현금 만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다음 성기 삽입을 시도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8. 7. 27. 자정 무렵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찾아와 스포츠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여 현금으로 6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는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허리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해달라고 하면서 옷을 벗었고, 제가 오일을 발라서 허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현금 만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고 해서 제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마사지 베드 위로 끌어당겨 눕혔고, 제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허벅지를 누르고 팔을 뒤로 제쳤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막 더듬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면서 둘 다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마사지 베드 밑으로 제 상반신을 집어넣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했지만, 20~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면서 팔에 힘이 빠져 결국에는 바지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요리조리 피하자 손가락 3, 4개를 제 성기에 넣고 휘저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도 힘이 빠진 것 같았고, 저는 카운터로 뛰쳐나가 112에 신고를 한 후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직후 어떤 미국 남자 1명과 한국 여자 1명이 업소로 들어왔습니다"라는 내용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수사기록 제2권 60쪽 내지 62쪽, 167쪽 내지 16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실랑이를 한 과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제 처인 F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계단을 올라가 보았더니 외국인이랑 한국여성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위해가 갈까 해서 직원인 G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어떤 남성이 내려오면서 '이 가게 못쓰겠네'라는 말을 하였고, G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내려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좌측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위 건물 1층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8. 7. 27. 22:55 경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불상의 남성이 같은 날 23:16경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외국인 남성 1명과 동양인 여성 1명이 2018. 7. 28. 00:17경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직후 E과 G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0:18경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E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살려 달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 외국인 남성 등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상함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살려 달라'고 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운 신체접촉 내지 단순한 실랑이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와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남성 등이 업소 내부로 들어오자 즉시 현장을 이탈한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질염 등 상해까지 입은 점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8. 7. 28. 00:35경 작성한 진술서에는 '손님이 오셨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강제추행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7쪽), 이와 함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밑에를 쑤시고 옷을 찢고 때리고'라고 기재된 부분도 발견되므로, 위 진술서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같은 날 00:51경 실시된 현장감식에 참여하여 "남자는 마사지가 끝나자 '내가 1만 원을 줄 테니 나와 연애하자'고 하여 거부하였다", "남자가 강간하려 할 때 거부하자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1쪽),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나) 비록 피해자가 위 진술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저를 때린 적은 없어요, 실랑이를 그렇게 했지"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마사지 받으러 들어가고 10분 정도 있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66쪽) 이 법정에서는 "30분 정도 뒤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3쪽),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팬티와 바지를 같이 한 번에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61쪽) 이 법정에서는 "한쪽 다리만 벗겨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23쪽)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된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차례 '살려 달라'고 외치고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업소 내부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 등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 이미 112에 신고를 완료한 후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위 외국인 남성 등을 지나쳐 건물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므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CCTV 영상 등), 피해자로서는 위급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받겠다고 하고 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먼저 '전립선 마사지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여 현금으로 5만 원을 선불로 주었고, 피해자는 제 성기 주변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했더니 피해자가 뿌리쳤고, 그 과정을 반복하자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제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치기도 했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5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저를 확 밀쳐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니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사지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워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밖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 건 아니지'라는 생각에 잽싸게 환복하고 업소를 떠났습니다"라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34쪽 내지 36쪽). 그러나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에는 '스포츠 전신', '전신 아로마' 등 성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나열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175쪽),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1병 반가량 마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비용 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36쪽) 실제로는 아무런 카드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등 기억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47쪽),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가벼운 실랑이만으로 '살려 달라'고 수차례 소리쳤다는 결과가 되어 당시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믿음이 간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사지 베드(높이 약 43cm)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마사지 베드 아래 공간으로 밀어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3, 4개를 집어넣는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법한 과격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2018. 8. 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팔과 목, 성기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67쪽), 피해자는 2018. 8. 9.경 H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I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에 의한 구타'가,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로 '2018년 7월 30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108쪽), 또한 피해자는 2018. 8. 8.경 J산부인과에서 '일주일간 지속되는 부정출혈'로 '급성 질염, 자궁 및 질 출혈, 하복부 통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K, L이 각 발급한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8. 8. 7.'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11쪽, 제2권 109쪽), 위 각 진단 시점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후일 뿐 아니라 추산되는 상해 발생일 또는 발병일은 이 사건 직후에 상당히 근접하며, 특별히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질염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4, 5일 동안 성기 부분 속이 얼얼하고 팔과 목이 아파 고생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성기 부분에서 출혈이 나왔고, 팔과 어깨, 목은 일주일간 통증이 있었으며, 목은 쳐들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67쪽), H정형외과 의사 I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임상적 추정'은 추가 발병 여부에 대한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아닌 점, 피해자는 J산부인과에서 지혈제의 일종인 도란사민 5일 분량을 처방받았고, 이후에도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질염 등 질환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포츠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와 성적 수치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