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과 사귀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C의 집을 방문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일자불상 0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잠에서 깨어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어디 나갈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잔다며 누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 밑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 표시로 돌려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따라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 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귓속에 대고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진술녹취록(피해자),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어디 나갈래?"라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았고, 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등지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운 뒤 뒤에서 손을 뻗어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자신은 다시 정면으로 누웠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런 다음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오른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후 귓속말로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다. 이는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로서 자신은 무섭고 겁이 나서 별다른 반항이나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피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친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서 혼자 자고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핥거나 만지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고 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린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 C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내용이 잘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대신 봐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본 피고인은 "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러한 경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대응을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모친 몰래 문자메시지를 지울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