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D는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로부터 전해 들은 '비실명자금의 양성화 작업' 또는 '자금증식'을 피해자 K(여, 73세)에게 설명하면서, '비실명자금이 있는데,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입금한 계좌가 있으면, 입금된 돈의 3배 내지 5배의 비실명자금을 입금하여 양성화시킨 다음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50%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거액의 돈을 빌려서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3억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5. 중순경 서울 지하철 <지하철역명>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통장에 일정한 자금을 입금해 놓으면 자금증식 처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처리처에서 통장에 있는 돈의 2배 내지 3배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입금되어 있는 돈과 교환해 간다. 세금을 정산한 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통장주가 나머지 돈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참여한다면 30억 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30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2019. 5. 17.부터 2019. 5. 22.까지 부동산 매입 제시용으로 입금하고, 이후에 진행이 취소되더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C로부터 '의뢰내용각서'를 작성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할 금액을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5. 21.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전액 출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실명자금의 양성화 작업'이나 '자금증식'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3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B, C,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 B는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증인 C는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증인 D는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증인 E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IBK입출금전표, 각 수사보고, 입금증, 입출금전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자료회신, 피의자 B 관여 유사사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D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잔고증명에 필요한 100억 원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게 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쓸수 있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자금증식 또는 비실명자금 양성화 작업에 필요한 돈을 대준다며 피해자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그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내용 자체로 현실성이 없는 자금증식 또는 비실명화자금의 실명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기망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자금증식 등 작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단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 B 또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