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이때부터 2012. 6. 23.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대전에서 살면서 미용학원에 다니겠다는 말에 2012. 6. 24. 대전 서구 E건물 204호 원룸으로 이사하였고, 피해자가 모아둔 돈 및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위 원룸으로 돌아와 자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난을 치면서 같이 놀자고 하여 함께 TV를 보며 밤을 새우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며 만두를 튀겨 오라고 재촉을 하자 피고인은 "새벽까지 일하고 온 사람에게 네가 해주지는 못할망정 보채지 말아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일 좀 한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이 집 보증금도 내가 냈고, 여기 와서 쓴 돈도 내가 다 냈다."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껏해야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주제에."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중지 및 약지를 깨물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원룸 안에서 사체와 함께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양어깨를 잡고 끌어 화장실로 옮겨 놓은 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나, 여전히 사체와 한 공간에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안 침대 커버로 사체를 덮기로 하였다. 그러나 굳어진 사체가 무거워 커버 위로 들어서 옮기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사체의 발목 인대를 잘라 피를 모두 뽑아낸 후 사체를 처리하는 영화 장면을 떠올리고 피해자 사체의 발목 인대를 잘라 가볍게 만들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사체의 양쪽 발목 인대를 각 3cm 길이로 잘라 피를 뽑아내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7. 11:0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07경 대전 서구 F편의점 내 피해자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위 금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7. 18:03경 위 F편의점 내 피해자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7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 소유의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8. 02:28경 위 F편의점 내 피해자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 소유의 위 금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사망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범행도구 등에 대한 수사) 1. 검증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부검의 상대 피해자 사인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주거지, 사망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의자가 현금 인출시 사용한 피해자 카드(농협 채움 신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어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47㎏의 여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어느 순간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대로 되어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2년 ~ 1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1) 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17년)에 판시 제3의 라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판시 제3의 다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손괴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12년 ~ 1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일인데,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 때문에 피고인이 분노에 휩싸여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던 21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꿈꾸던 행복과 남아있던 수십 년의 삶이 한순간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허무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족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남은 일생을 자식 잃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를 빼내어 사체를 가볍게 하려고 과도로 피해자의 발목 쪽을 그어 사체를 손괴하였고, 몇 달 동안 함께 살아온 피해자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동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상을 살펴보아도, 살인죄만을 저지른 경우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21세의 평범한 청년에 불과하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자기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