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1. L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L과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은 병원 개설 및 의사, 간호사 섭외를 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L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부천시 원미구 M 빌딩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C 명의로 'N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C을 월 8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L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L, 피고인 A은 위 N한의원의 각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L과 피고인 A, B은 2009. 3.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위 N한의원에서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실제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확히 필요한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을 입원시켜 필요한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되는 진료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L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47,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L, A, B이 허위 입원환자를 받아 병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소개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계약자들인 O, P, Q, R, S, T, U, V, W, X을 위 N한의원에 소개시켜 주어 L, A,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비의료인인 L, A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는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경 부천시 원미구 Y 빌딩 2층에서 비의료인인 L이 'Z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월 800만 원의 급료로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는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비의료인인 L이 'A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월 700만 원의 급료로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증인 AC, C, B, L, F, AD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AC,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L, 피고인 F, S,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AE, AC, AF,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S, AG, AH, AI, AJ, AK, AD, AL, AM, AN, AO, AP, AQ, AR, AM,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N한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신사실 자료첨부(수사기록 제2책) 1. 각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중 AT, AU, AV, X, T에 관한 부분(증거순번 5, 6, 8)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Z병원 관련 병원개설자료 등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수사기록 제7, 8책) 1.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 관련자 송치기록 사본(수사기록 제10책) 중 AW, AX, AY, AZ, BA, BB, O,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P, BO, BP, BQ, BR, BS, BT, BU, BV, BW, Q,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R, S, CP, CQ, CR, CS, CT, CU, CV, T,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U, DS, V, DT, DU, W, DV, DW, DX에 관한 부분(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부분 제외) 1. 수사보고(AB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청허가서 등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W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현대해상 보험주식회사 연도별 전국 평균 손해율 제출보고) [2013고단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L, EC, EM, EN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AE, AD,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계약서, 보험지급내역,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별책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제30조){사기 (또는 공동 사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C, D, E] 각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 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체가 허위진료라기 보다는 실제 상해와 질병을 기화로 한 과잉진료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L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N한의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허위의 입원 또는 요양급여 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시 제1, 제2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적법하게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개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L과 함께 의사를 고용하여 N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하되, 주로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일정한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여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입원한 것처럼, 또는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겨서 입원을 시켜놓고 환자들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환자관리를 방만히 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병원수익을 올리기로 하여, L의 판시 제1, 제2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허위 내지 과잉 입원 및 진료자료를 기초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과잉진료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양산해 내는 온상을 만들어 내는 데에 공모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하고 있는 공적 강제보험 제도에 기반한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혜량키 어려우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범죄의 무게를 모르고 자성의 빛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젊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범들 간의 각 가담정도, 수익정도 및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