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4 피고인은 2022. 10. 18.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OOO' 매장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C(남, 57세)와 피해자 D(남, 60세)이 위 트럭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2627 피고인은 2022. 10. 16. 03:2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1세)가 자신에게 시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789 피고인은 2022. 10. 15. 08:10경 경기 부천시 H, I 주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서로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008 피고인은 2022. 11. 23. 13:00경 서울 마포구 K건물 뒷문에 위치한 흡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는 행인들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L(남, 24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30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22:16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532 피고인은 2022.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같은 달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22. 1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23. 1.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00:15경 경기 부천시 Q건물 7층 R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S(남, 52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와 가슴 부분을 각각 때리고,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복도 데스크 앞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종업원 중 한 명인 피해자 T(남, 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00:3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U(남, 39세)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뒷좌석에 탑승한 뒤에도 위 경찰관이 착석하고 있는 앞좌석 뒷면을 수 회 발길질하며 "야 너 같은게 무슨 경찰이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코로나에 걸려라”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2022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영상 관련) 202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첨부) 2023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행인이나 종업원에게 시비하여 그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여 7,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 명의로 되어 있다. 처분을 하려면 친구가 국내로 들어 올 수 있는 항공료가 필요하다.”, “서울에 집을 한 채 경매로 낙찰받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전세금 반환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압류된 통장 해제를 위한 벌금 납부를 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6.경 피해변제금 준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7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2년 6월~6년(동종 누범)인데,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이후 이를 빌미로 다시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6.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17:20경 강릉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새끼들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외국도 나간다, 너는 부모도 없냐”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 여자라고 안봐 준다, 너가 자꾸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한다, 조심하자”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1. 28.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1. 26. 22:4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7. 01:57경 강릉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7] 피고인은 2023. 1. 16. 16:44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73세)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이미 같은 날 16:00경 위 약국에 들어와 횡설수설하는 등 주정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약국에서 퇴거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약국에 들어와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왔으니 택시비 4,500원을 달라, 좆같다, 좆같아서 찾아왔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D, N, O,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신고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2023. 1. 16. P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23. 1. 26. P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23. 1. 28. 11:00 P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23. 1. 28. 15:00 P마트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마트 성덕점 CCTV 첨부, 사건발생지 Q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피해자 S 전화통화, T매장 업무방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철판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건설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C의 직원인 G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금융기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0. 23.까지 합계 18,013,6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18,013,6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금융기관에 합계 약 36,40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권 93쪽), 피고인이 2019. 7.경 바켓엘리베이터 제작업을 하는 H 대표 I에게 11,500,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년경 유한회사 J에 약 109,215,78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유한회사 J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13.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15657)]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늦어도 2019. 8.경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9.경부터 1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7,05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32~39쪽, 2권 116~118쪽). 피고인은 2019. 12. 27.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금액 등 내용을 변경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약 90% 정도를 마무리하였고, 2020년 하반기 무렵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별지2 추가공사 계약서 제4조, 추가증거기록 5쪽), 나머지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K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증인 L 녹취서 2, 12쪽, 증거기록 2권 143, 14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2020. 12. 3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준공과 연결하여 진행되는 금융권 대출이 완료가 되는 즉시 전액 변제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잔금은 약 386,000,000원[= 총 공사대금 90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0원 – 주식회사 K이 하수급인 주식회사 M에 직접 지급할 200,000,000원(추가증거기록 6쪽) - 주식회사 K에 대한 차용금 14,000,000원(추가증거기록 8쪽)] 상당으로 보인다. 위 공사대금잔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약 175,138,380원(= 18,013,600원 + 36,409,000원 + 11,500,000원 + 109,215,78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실장, 피고인 C은 ㈜F 이사이며, 피고인 D와 E는 ㈜F 직원인 사람들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F에 납품한 ‘I'에 하자가 있음에도 적절한 배상과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를 ㈜H 공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접 반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11. 26. 07:10경 경기 화성시 J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H 공장에 ‘I'를 적재한 화물차 8대를 동원하여 공장 마당으로 침입한 후 위 기계를 위 공장 마당에 하차시키고, 피해자를 비롯한 ㈜H 직원들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K'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3:30경 위 ㈜H 공장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공장 마당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1. 판시 제1 죄 관련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납품받은 I(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성능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9. 11. 26.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이 제지하는데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수와 대수선을 요구하면서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 마당에 들어가, 이 사건 기계 등을 마당에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 마당에 들어가 이 사건 기계를 내려놓는 행위가 이 사건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죄 관련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9. 12. 2.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옮겨 놓은 이 사건 기계의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출입 태양, 경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1

범 죄 사 실 Ⅰ.2021고정1021 J은 2020. 10. 2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빌라의 입주민 대표자 자격이 만료된 후 2020. 11. 8.경 입주자 회의에서 연임이 결정된 위 빌라의 입주민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빌라 입주민으로 관리위원회 감사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J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11경 위 L 빌라 1층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 관리위원회 감사에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J이 입주자 정기총회 개최와 건물화재보험, 건물하자분쟁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게시해 놓은 안내문 3장을 제거하고, 2020. 10. 30. 18: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물 보험가입설계서, 입주자 정기총회 개최, 건물하자분쟁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게시해 놓은 안내문 6장을 제거하고, 2020. 11. 3. 00: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시물 훼손 금지와 관련하여 게시해 놓은 안내문 2장을 제거하고, 2020. 11. 6. 2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위원회 구성이 무효임을 안내하며 게시해 놓은 안내문 2장에 빨간색 매직과 검정색 펜으로 'X'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Ⅱ.2021고정142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빌라’의 입주민이자 2020. 5. 24. 개최된 위 빌라입주자회의 정기총회에서 감사직으로 선출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위 빌라의 관리단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6. 19:06경 위 빌라 1층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관리단 집회(입주자회의) 개최 공고’라는 제목의 L 관리단대표회의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고, 2. 2020. 6. 19. 14: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게시한 동일한 제목의 L 관리단대표회의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으며, 3. 2020. 6. 27. 13: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게시한 동일한 제목의 L 관리단대표회의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고, 4. 2020. 6. 29. 19: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게시한 ‘관리자 집회(입주자 회의) 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L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제출 피해안내문, 건물 CCTV 영상분석 캡쳐 사진, J 제출 피해안내문 사진 2021고정14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제출자료 1. L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게시물을 게시할 정당한 권한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이를 감사인 피고인이 회수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다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들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행위에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사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6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11:00경 위 B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1. 12.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캡쳐) 1. 수사협조의뢰(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1. 19: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입구 앞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평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고,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다시 왼손에는 위 과도를,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C이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등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13. 04: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31세)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에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6.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8.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바깥부분에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3회 벌리는 등으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8. 23.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3. 2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야한 잡지를 보면서 성기를 발기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고추 섯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약 10여 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1997년 저지른 준강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이미 동료 수용자를 수차례 준강제추행한 범죄로 2020. 9. 25.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 4. 28.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중이던 2023. 1. 3.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89쪽 이하).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학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직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팅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 대화를 할 수 있는 ‘C’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22: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접속하라고 말하여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16살의 여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옷위로 올리궁 입에 물궁 가슴나오게 셀카영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채널 ‘H'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7세)이 7세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G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19: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벗구 방귀끼는거 보고싶다’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사실), 대화명 ‘E’와 피해자간 라앤 앱 대화내역 사본,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원본반출 당시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촬영 관련), 라인앱 대화내역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G 댓글 사본, 통화내역 사본, 피해자 F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봉인 전 확인한 G 계정, 피조사자와의 통화, 메시지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자정보 출력하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2부 1. 진정서[B(가명)], 진술서(I)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기목록 순번 19, 37),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2022. 4. 8.경부터 2022. 5. 29.경까지 스마트폰 앱이나 G를 통해 알게 된 7세, 12세 피해자들에게 여자 또는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범행 전력․대상․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언제로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