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4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줄 테니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병원보다 교도소가 낫다. 내가 너를 성추행 할테니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바닥에 눕히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거 더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제적등본, 각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제적등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살방조죄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잡는 과정에서도 그 틈에 범행을 계속하고, 112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형사재판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자살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