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 생)의 친부로서 1. 2013년 4월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무섭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 2014년 12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G아파트 204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17년 4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등본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각 해당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 생)의 친부로서, 2010년경부터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처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심한 부부싸움을 하거나, 2013년 4월경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로부터 큰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보호자로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오던 중, 가. 2017년 9월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G아파트 204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깨와 등에 문신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성인이냐? 니 돌았냐? 돌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칼 가지고 와라, 문신을 도려낸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7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이 씨발년 새끼, 담배 피냐?"라며 안마기와 당구채로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로서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 몸에 문신을 하였다거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호의 문언과 금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가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 내지는 제6호가 정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언동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한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 몸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그에 대한 적절한 교양 및 훈육이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이며 그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 경우 부모로부터 그에 따른 훈계를 받게 되리라는 점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일인 까닭에, 자신이 몸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 방해되었다거나 그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그 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운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의 훈계와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때로는 모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화가 나 있었던 까닭에 그 언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과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말처럼 문신을 도려내기 위하여 실제로 칼을 가져왔다거나 안마기와 당구채로 피해자를 때리기에 이른 것도 아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양하고 훈육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딸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는 등 차마 아버지라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묵과하고 모른 채 방임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