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7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2020초기3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김동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도검(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8cm) 1개(증 제1호), 골프채(킴스골프) 1개(증 제2호), 부러진 골프 헤드 4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17:30경 대전 대덕구 C 2층 피해자 D이 내부 공사 중인 식당 안에서 E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으로부터 '가다마이 (정장)를 입고 일하는 놈이 어디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벽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파벽돌 5개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기 일 약 6m를 잡아당겨 파손하였으며,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목공(합판)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B(35세)에게 '나랑 일을 하려면 골프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위를 위 골프채로 약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1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인 I K7 승용차 안에 있던 골프채(증 제2호)를 가져 와 위 주차금지 입간판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그 곳 식당의 매니저인 피해자 J(38세)이 다가와 '왜 남의 주차금지 푯말을 부수냐'고 항의하자 '씨발 내가 돈 물어 줄게'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골프채 헤드 부위(증 제3호)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빼앗으려고 하자 재차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G 소유인 주차금지 입간판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이 자신을 일명 '양아치'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8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출입문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약 5회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약 9회 내리쳤으며, 발로 2회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H식당'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 년 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틀 만에 판시 기재와 같이 4건의 범죄를 연속하여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3, 4항은 단지 피고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식당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당 기물을 파손한 사안으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등이 피고인을 피해 대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달 넘게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