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 23:4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달 2. 00: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음주측정거부 사진 4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심야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조등을 끈 채 주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양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6. 22.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돌 값을 내놓아라.", "도로를 막아 공장으로 물건을 실러 오는 차를막아 공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장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응, 접탁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6. 22.경까지 회사 업무시간 중인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약 7 ~ 10회 정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간 사실, 당시 위 사무실에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사무실 안팎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돌 값을 내놓아라.”, “도로를 막아 공장으로물건을 실러 오는 차를 막아 공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장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한 차례 사무실 내 응접탁자를 손으로 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등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인이라는 정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커피까지 대접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돌값 문제에 대해 말을 하면서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정문에는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비원들로부터 특별히 저지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 또한 F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직원들로부터 듣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이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에 대해 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를 제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만나 돌값 문제를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 피고인을 피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여 F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G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으로서 약 5년 전 G에 선유공단이 조성되면서 시행사측에서 발파과정에서 나온 암석을 인근 주민들에게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이 이 사건 회사 부지의 조경석으로 이를 가져다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Fl 추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과 사이에 돌값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식품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 부지 내에 이 사건 이 발생한 사무실과 공장 건물이 함께 입지해 있고 위 사무실에는 직원 3 4 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관리·회계 업무 등이 이루어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당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F 및 다른 직원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방문한 동기와목적,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던 업무의 내용, 근무하던 직원의 수, 피고인의 사무실방문 횟수 및 머문 시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7 ~ 10회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사무실에 들러 F과 사이의 돌값 문제로 언성을 높이거나 탁자를 1회 내리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나 분쟁관계도 없는 피해자 E에 대해 그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0. 19: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화장실 내 변기 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C(20세)의 모습을 그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넣어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 6S)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4. 및 2021. 8. 20.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신원 미상 남성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및 2021. 8. 20. 총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1. 관련사진(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5. 10.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전달해야할 장소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5.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BU을 사칭하며 “AD은행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5. 12.경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B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V에서 증권을 발부해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자가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1,5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50경 경기 남양주시 BW에 있는 ‘BX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뒤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조직원에게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구직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실제로 의뢰받은 업무는 수금하는 업무였던 점, 단순히 채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에 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전문성도 없고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채권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 채 수금 업무를 하였고,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수금한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채용경위도 이례적이고, 채무자, 상환액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 1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방조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별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인근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뒷모습이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영상 각 캡쳐사진 첨부) 1. 불법 촬영물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적인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0.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1. 9. 21. 20: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갤러리 사진,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6. 28.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부터 익일 새벽 무렵 사이에 서울 중랑구 C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7. 21.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사진 1.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 성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5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미 택시를 예약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택시를 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도록 수차례 안내하자,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로, 삼척시 C건물, 5층에서 'D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다. E, F, G는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고, H은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가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은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지급해 주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는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직원들의 실근무시간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급여비용의 감산지급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위 요양원을 운영한 것처럼 급여비용 상한액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경 요양보호사 G의 근무시간이 월 54시간, 요양보호사 E의 근무시간이 월 21시간에 불과함에도 2명 모두 월 160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감산비율 25%를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을 지급받아 그 차액 3,808,3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공단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133,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 기록 첨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7. 10.까지 위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G(H생, 남)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첨부서류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동력 퀵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제 12번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나이 어린 피해자 어린이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일명 'B'), 여성(일명 'C'),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2019. 4. 15. 02:15경 부산 동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3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위 C, 성명불상의 여성은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2.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5.경까지 부산, 양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D'에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위 일반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의약외품 품목허가 제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청 의약외품 품목허가 제품입니다', '먼지 등 입자성유해물질,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합니다'라고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일반 마스크 59,600매(판매금액 153,556,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광고내용,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등 부근 농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부터 6. 10.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D)을 농사일(마늘 재배, 사과 접과 등)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하고, 2019. 6. 2. ~ 6. 3.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피고인의 이모 E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19. 6. 4. ~ 6. 5. 위 외국인들 중 약 20여명을 고모 F에게 그녀가 경작하는 밭에 인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각 진술서, 각 등록외국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그 중 체류만료일이 지난 사람도 있다(범죄일람표 중 3. 6. 18. 32. 45. 52.번). -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재로 78에 있는 도로를 북동성당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다 광주제일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정가대박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이소 상남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15. 12. 27. 00:20분경,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은 00:40경이고,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70분, 음주운전 적발시점으로부터 50분이 경과한 01:30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측정수치 0.114%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6. 23:20경부터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최초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뒤에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처벌기준치 0.1%를 상회하는 0.114%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약간 충혈된 상태이고, 볼과 코는 약간 홍조를 띤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D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배가 엔진고장으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정박한 뒤 수리작업을 진행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이용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D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배가 엔진고장으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정박한 뒤 수리작업을 진행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이용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세종시 인근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D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배가 엔진고장으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정박한 뒤 수리작업을 진행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이용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강원도 강릉 인근 농촌으로 이동하여 농사일을 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검영법위반 피고인들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들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인 D의 선원이다. 가. 피고인 B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 자신이 타고 있던 위 원양어선이 감천항 부근에 수리차 정박하자 위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그곳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 자신이 타고 있던 위 원양어선이 감천항 부근에 수리차 정박하자 위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그곳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 자신이 타고 있던 위 원양어선이 감천항 부근에 수리차 정박하자 위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그곳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상륙허가종결처리,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장소 추적), 고발장, 감천항 베트남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보고서, 각 동향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밀입국 경위 및 방법 확인), 상류허가증처리, 검역법 위반 외국인 선원 동향 보고, 검역법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각 부산·외국인 무단이탈 발생 보고/통보/지시, 무단이탈 선원 명부,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검역조사 회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검역심사 없이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