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 4.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그냥 내가 잠을 자는 것만 보고 가라. 부탁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D모텔 E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는 거냐, 제발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 나와 위 객실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경 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사이에, 위 객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및 파우치 사진 첨부, 피해자의 F 메시지 캡처화면 첨부, 출동 직후 상황 등에 대해, 피의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F 대화내용 메모장 파일 첨부)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 및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가 단순 변심한 것이다. 절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돈을 떨어뜨려 이를 피고인이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고 속옷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상의도 입지 못하고 맨발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왔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모텔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던 점, 모텔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올 때 가방을 두고 왔고 그 안에는 현금 140만원 상당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돈은 가방 내에서도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으므로 잠겨있던 가방이 열려 안주머니에 있던 돈이, 특히 그 중 35만 원만이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자신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35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