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외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0세 내지 11세)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봄 무렵부터 같은 해 여름 무렵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3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3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만 8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13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이다. 범행의 대상,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그 죄질은 결코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성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모친 역시 자신의 부친인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모친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