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J의 공동범행 2014고합508 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는 고물 수집상들을 대신하여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6. 30.경 군산시 CI에 피고인 BJ을 대표로 하는 CB 주식회사(이하 'C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고물 수집상들이 동(銅)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등에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CL이 동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CM, CB을 거쳐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세무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5.경 전북 군산시 CI에 CB 사무실에서 고물 수집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M 지점, 주식회사 CN 지점 등 3개 업체로부터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CM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합계 18,855,586,000원 상당의 동을, 위 주식회사 CM 지점으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5,817,574,000원 상당의 동을, 위 주식회사 CN 지점으로부터 총 1회에 걸쳐 합계 29,154,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M 지점, 주식회사 CN 지점으로부터 총 219회에 걸쳐 합계 34,702,314,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주식회사 CM 지점,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CR 등 5개 업체로부터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M 지점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4,448,251,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O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86,508,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P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8,036,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Q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75,341,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R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257,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M 지점,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CR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9,828,393,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물수집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CT, 주식회사 CU, CV 등 6개 업체에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J에 총 237회에 걸쳐 합계 34,118,500,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K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236,409,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S에 총 1회에 걸쳐 합계 183,903,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T에 총 1회에 걸쳐 합계 132,348,0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CU에 총 1회에 걸쳐 합계 128,677,000원 상당의 동을, CV에 총 1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CT, 주식회사 CU, CV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34,820,837,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물수집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주식회사 CW에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총 70회에 걸쳐 합계 9,683,042,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W에 총 70회에 걸쳐 합계 9,683,042,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138 나. 피고인 BJ은 군산시 CX에 있는 ㈜CY(이하 'CY'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Y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주)C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CJ에게 공급가액 16,407,568,1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6.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주)C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CJ에게 공급가액 11,652,394,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15.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주)C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CJ에게 공급가액 1,420,668,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H 관련 2012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6.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17,035,251,2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H 관련 2012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71,900,2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주)AV 관련 2012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군산세무서에서 201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Y이 (주)AV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AV으로부터 공급가액 12,565,197,1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2014고합516 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Z에 있는 비철·고철 등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A 평택지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거래기간 동안 무자료 고철 등 개인 중개상인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고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Z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97,609,500원의 고철 등을 17회에 걸쳐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552 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B 1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A(구 주식회사 DC)의 실제 운영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는 고물 수집상의 폐동을 주식회사 BI 등에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속칭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DA(구 주식회사 D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DA 등을 거쳐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세무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7. 21.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AM, DD 등 2개 업체로부터 위 주식회사 DC이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6,942,792,814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AM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DC이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914,207,5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AM, 주식회사 BB 등 2개 업체로부터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M으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388,762,94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7,463,477,34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B, DE 주식회사, DF 등 3개 업체로부터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18,736,671,870원 상당의 동을, DE 주식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588,000원 상당의 동을, D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90,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B, DF 등 2개 업체로부터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7,204,568,950원 상당의 동을, D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B, DF 등 2개 업체로부터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4,893,097,650원 상당의 동을, DF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7. 2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 DG, AK, 주식회사 DH, DI, 주식회사 DJ, 주식회사 DK, 주식회사 DL, 주식회사 DM, DN 등 10개 업체에 위 주식회사 DC이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7,023,183,964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 DI, 주식회사 DK, 주식회사 DL, DO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위 주식회사 DC이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020,800,8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 DI, 주식회사 DK 등 3개 업체에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I에 총 95회에 걸쳐 합계 17,666,123,800원 상당의 동을, DI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429,40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DK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896,101,56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DK 등 2개 업체에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I에 총 97회에 걸쳐 합계 18,196,842,650원 상당의 동을, 주식회사 DK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740,171,1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에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I에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7,315,300,350원 상당의 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A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 DP 등 2개 업체에 위 주식회사 DA가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I에 총 47회에 걸쳐 합계 4,930,820,750원 상당의 동을, DP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247,838,000원 상당의 동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676 다. 피고인은 화성시 Y에 있던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고 한다)를 DQ와 함께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3. 8.경 위 BL 사무실에서, 사실은 BL이 BF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F으로부터 공급가액 217,59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59,819,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3. 8.경 위 BL 사무실에서, 사실은 BL이 주식회사 BI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I에 공급가액 219,25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36,449,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694 라. 피고인은 평택시 DR에 있는 주식회사 DS(이하 'DS'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CD은 2013. 9. 6.경부터 현재까지 DS의 대표인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경 평택시 죽백동 746에 있는 평택세무소 내에서, DS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T, DU으로부터 각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T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88,313,700원 상당의 고철을, DU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2,461,30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5.경 평택시 죽백동 746에 있는 평택세무소 내에서, DS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V, 주식회사 DW, DX으로부터 각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V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8,764,70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DW으로부터 총 1회에 걸쳐 합계 37,280,200원 상당의 고철을, DX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64,023,94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Y, DZ, EA,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2015고합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1. 각 고발서, 조사서, 부가가치세신고서 2014고합5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자료상수취자조사종결(예정)보고서, 자료상수취자조사종결보고서사본-AZ(C),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2014고합5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C,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예금통장사본 2014고합6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찰수사보고서(피의자 DQ의 매입, 매출내역 확인보고) 1. 고발서 2014고합6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D,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평택세무서 제출자료 확인) 1. 고발장,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CB, CY 관련 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주식회사 DA 평택지점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주식회사 DA 관련 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BL 관련 영리 목적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DS 관련 영리 목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J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CB, CY 관련 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D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J)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J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3,961,529,759원 ~ 84,903,824,398원 나. 피고인 BJ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4,818,76,516원 ~ 37,046,891,29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년 ~ 7년 7월 나. 피고인 BJ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3,4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J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1,4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DV, 주식회사 DW, DX으로부터 각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D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후배 E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고, DS의 대표자로 등재되고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DS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의 범죄행위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제출 등 범행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D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CD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알고도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 CD의 의사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D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D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EE에게 DS의 대표자를 변경해야겠다면서 그 소개를 요청하였고, EE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D을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CD은 2013. 9. 4. DS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DS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D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그를 위해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D은 DS이 무자료상으로부터 폐동을 직접 납품받고, 중간에 DV 등 폭탄업체를 거친 것처럼 허위·가공의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다 알면서도 DS의 바지사장을 하게 된 것이고, 무자료상 고비철 유통에 있어서 매입자료가 없어 DV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13, 719쪽)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D은 납품업체 사장들과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세무신고를 잘하겠다고 서로 인사를 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을 뿐 사업 및 그 이익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피고인 CD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CD이 2013년 2기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비철을 무자료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며, 일적인 이야기는 EE와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4) 한편 E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3. 4.경부터 알게 된 피고인 C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CD은 대출조건을 높이기 위하여 DS의 대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CD은 피고인 A가 필요시 연락하면 시키는 일을 하는 바지사장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64쪽)하였을 뿐, EE가 피고인 CD에게 DS의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고지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5) 또한 DV의 전 대표자인 E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D은 자신과 비슷하게 바지사장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DS 및 DV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A, EE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73, 380쪽)하였고, DS의 전 대표자인 ED은 수사기관에서 'EE와 피고인 A가 DS 인수관련하여 다 알아서 했기에 피고인 A에게 DS 법인통장을 주었고, DS 대표자가 피고인 CD으로 바뀐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73, 675쪽)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