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후배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처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행위]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8. 06: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는 303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는 2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1,0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1,500,000원, 롯데상품권 3장(20만 원 상당), 바우처 상품권(25만 원 상당), 재래시장상품권 1장(5,000원 상당) 등 합계 2,9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05:00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J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K이 투숙하고 있는 3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500,000원 상당의 GUESS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엔화 1만 엔(원화 약 100,000원)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0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L이 투숙하고 있는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4:55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6:30경 부산 영도구 O 에 있는 P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Q 이 투숙하고 있는 2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4. 05:4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05:1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관련), - CCTV 캡쳐 사진(사진1 사진14), 범행장소인 모텔사진,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9, 13, 17, 22, 26), 일출일 몰시각 계산 9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이유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2015. 7. 25.05: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3.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제4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712 승리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트릭을 운전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간다며 "전라도 깽깽이 같은 놈아,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내놓으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3.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19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가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케이스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3:55경 김포시 운양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양곡4로 117 현대오일뱅크 앞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봉로 137에 있는 GS25 편의점 도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알콜의존 증후군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알콜에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 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을 자제하지 못하다가 2016 년에 다시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2015. 8. 16.자로 취소). 이와 같이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는 등으로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제재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불법성도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17.경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4.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2그램을 빈 음료수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8. 3.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당진시 F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8g을 빈 음료수 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3그램을 빈 비타민 음료수 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8. 2.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8. 00: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그램을 G으로 하여금 자신이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 일자불상경(3. 27.부터 3. 28. 사이) 경기 양평군 H 소재 'I모텔' 504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약 0.04그램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18. 4.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4.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모텔' 504호에서, 전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그램을 과일주스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3. 필리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하순 일자불상경(3. 27.과 3. 28. 사이) 경기 양평군 H 소재 'I모텔' 5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7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22:00경 경기 양평군 J. 'K초등학교' 부근 L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민 0.07g을 커피에 타서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18. 4.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 23:2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역 로타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안에서,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 2018. 4.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03:00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I모텔' 504호 안에서, 전항과 같이 O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2018. 4.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4.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O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C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더욱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E과 함께 2013. 8. 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대리점에서, 시가 47,500,000원 상당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과 위 E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그곳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47,5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8. 20.부터 2013. 8.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06,9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회사, 대부업체 등에 채무 합계 1,000만원가량이 있어 매월 임금 150만원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현대자동차(주)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4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할부 신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과 A는 부부관계인바, A는 모친인 E과 함께 2013. 8. 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대리점에서, 시가 47,500,000원 상당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A와 위 E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그곳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47,5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8. 20.부터 2013. 8.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06,9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회사, 대부업체 등에 채무 합계 1,000만 원 가량이 있어 매월 임금 150만원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현대자동차(주)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4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자신문조서와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어떤 차를 구매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증인이 모친과 상의하여 피고인에는 알리지 않은 채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2003. 11. 경이 되어서야 제네시스 차량 구입사실과 도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처인 증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네시스 차량구매에 관하여 사전에 의논을 했고 차를 사게 되면 할부금을 함께 갚기로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의 경력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9: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염치고개 정상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우측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01: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초록나라아파트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1,042,567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1:1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5

범죄사실 2015고단6875 피고인은 부산 C노조 총무부장으로서, 2015. 2.11. 15:2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생탁 연산제조장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된 'H 임단협 승리 출정식'에 참가하여 집회 중, 위 생탁 연산제조장 정문 출입을 통제하다가 근무 교대를 위해 그곳 인도를 지나가려는 경찰 병력 2~30여명을 저지하면서 당시 대원들을 인솔하고 있던 소대장인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에게 "여기는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해운대경찰서 E 소속 일경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집회 신고 범위 준수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8903 [사건 경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총무부장이다.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경 '탁주' 제조 업체인 H 장림제조장 소속 근로자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사용자인 H 장림제조장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2014. 4. 29. 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후 2014. 5. 경부터 2015. 5. 경까지 H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 위원장 I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조합원은 8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사측을 상대로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정년 도과한 노조원에 대해 1~2년간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단행동을 계속하였으나,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사내 다수노조 소속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과 다수노조의 반발을 우려하여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 노조원들만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년 후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부산고용노동청을 상대로 H 장림제조장 대표 J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인 K은 2015. 5. 6. 연제경찰서에 집회 목적을 'H 사장 구속과 노사분쟁사태해결 촉구 결의대회', 주최자를 '부산C노조 위원장 L', 집회 '2015. 5. 11. 2015. 6. 5.까지', 집회 장소를 '1. 부산지방노동청 앞 및 맞은편 인도, 2. 연산로타리 지하철 출구 좌우 인도, 3. 생탁연산제조장 앞 맞은편 인도', 질서유지인은 'L, M, N, O, A'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고, 2015.5. 12, 17:00경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60여 명이 참가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안으로 들어와 청사 내부 주차장 인근 마당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 유지인으로서, 2015. 5. 12, 18:50경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내부 주차장 인근 마당에 들어와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6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부산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경찰이 차단하자, 양손으로 경찰이 소지한 방패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중 폭력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75] 1. 증인 F, G, P의 각 법정진술 1. F, G,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집회신고 접수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채증 사진, 진단서 [2015고단8903]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R에 대한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채증판독자료 통보,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5월 12일 노동청 상황 채증경위, 사진 비교분석, 확대사진 첨부, 노동청 상황실장 전화,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 있으나 2008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 및 질서문란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1. 2015.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22:20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식당 입구 콘센트 함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그곳에 있던 열쇠로 위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상자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 때문에 범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는 섬,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행전력 있으나 위 범행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1998년, 200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같은 달 25. 15:5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29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받으면, 획득한 포인트 10,000 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3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방조,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방조,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용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게임장업에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 C는 유사한 내용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항에서 석유화학제품인 파라자이렌(PARA XYLENE) 10,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 다롄항으로 항행하던 제주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인 B(B, 총톤수 8,562톤)의 3등 항해사로서 2013. 10. 30.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선박의 항해 당직사관 임무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30. 03:15경 중국 보하이만 북위 38.24도, 동경 121.33도 공해상에서 레이더를 통해 중국 선적의 C 등 어선 2척이 조업을 하면서 B의 진행 항로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와 자체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야간에 함께 당직근무를 하도록 지정된 D을 활용하여 위 어선들의 방위 변화를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정해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 규정에 따라 위 B를 위 어선들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직 중인 D을 같은 날 02:00경 침실로 내려가게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3:19 B의 정선수(일명 볼바우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C를 들이받아 위 어선을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선원진술서 5부 1. 초기 사고보고서, B 선체 충돌 사진 5매, 항해일지·기관일지(사본), 선박위치 및 침로기재해도 1. 선박국적증서(사본), 선원명부, 선원카드(3등 항해사 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30, 35, 36,43) 1. 인증서(VDR 분석보고서), 선적등록증서·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다만 B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E 및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사이에 피해배상 및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항선인 B의 당직사관인 피고인이 상대방 C 등을 발견하였음에도 레이더로 상대선과의 예상 최근접거리가 약 0.2 마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만연히 판단한 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이상 레이더에 의한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유지선인 C 역시 충돌 당시 약 20분 동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상태였던바 위 C의 항해당직자가 경계 소홀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4:10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에 있는 용원저수지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있는 오생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및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7. 24.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상한이 벌금 3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적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약 7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