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서천군 G 모텔의 감정가가 16억 원인데 7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모텔을 담보로 하면 저축은행에서 8억 내지 9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 받기 위한 계약금만 내면 된다. 계약금을 포함해서 컨설팅 비용을 주면 대출금으로 위 모텔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모텔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위 모텔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 2012. 4. 30. 400만 원, 2012. 5. 17. 300만 원, 2012. 7. 31. 6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G 모텔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출금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모텔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G 모텔의 내부 상태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F와 철강 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당좌거래만 가능할 뿐 거래실적이 없는 ㈜H 발행의 당좌수표 등을 미끼로 담보 제공 형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덤핑 처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5. 중순경 경기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발행의 당좌수표 10장을 견질로 주겠다. 우선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주 일 내에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담보로 교체해 주겠으니 철근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자금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위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159,177,128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 A이 ㈜H의 인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H의 당좌수표와 철근 판매대금 일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철근 판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당좌거래를 통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H를 인수하였고, 결국 위 회사는 3개월 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그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0고단6162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M로부터 피해자 N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철근 납품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P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미리 주문을 받아 놓았다. 계약 전이지만 철근을 납품해 달라. 철근대금은 L 명의로 20억 원 내외로 지급보증 할 수 있다. 2013. 3.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을 납품하게 하더라도 이를 O 현장에 납품하거나 L 명의 지급보증을 받아 줄 수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8.경 ㈜Q에 철근 131톤 상당에 해당하는 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Q로부터 피고인의 형 B가 운영하는 ㈜R으로 철근을 납품받아 그 즉시 이를 S에 매도한 후 철근 대금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2013. 3. 6.경 피해자에게 철근대금 명 목으로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산지원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779, 2020고단42(병합) 사건 확정 내역,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2020고단3986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G모텔), 경매사건검색, 탁상자문결과표, 건물사진, 고소인이 피고소인 요구로 송금한 내역, 컨설팅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서천군 T 건물 소유자 U 진술에 대해) 2020고단3986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순번 38), 철근거래 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순번 52),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표(순번 68, 130쪽), H W은행 통장거래내역, 어음 당좌수표 부도확인서, 2012. 5. 23.자 J 세금계산서(순번 129)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주식회사 H 인수주체 관련자료 확인) 1.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화성세무서) 2020고단61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관련 수사, S 관련 수사,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R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입금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철근 납품한 Q에서 관련 자료 제출, 기획국장 X 전화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Z AA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명함,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금융거래정보내역 통보, 입출금거래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만료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을각각 저질렀다. 그 밖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와 징역 10월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수 합계가 2억 원 가까이 되고 그 중 9,000만 원 정도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피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 F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5.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만료 후 2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수가 1억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 중 9,000만 원 정도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986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166,260,02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거래명세표(순번 68, 131쪽), 2012. 5. 31.자 J 세금계산서(순번 129)가 있다. 그러나 피 고인들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H를 설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H와 관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거래장부는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2012. 5. 31.경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2020고단3986판시 제2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