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G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부평식구파는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H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G 일대와 인천 계양구 I 일대의 유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2012고합620]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5.경 인천 부평구 G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J 등의 권유를 받아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처세방법 등 내부규율을 교육받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인천 부평구 G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 B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내지 같은 해 12. 경 인천 부평구 G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 B, C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012고합620] 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K은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였다. K의 이적을 막기 위하여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인 L은 같은 조직원인 M, 크라운파 조직원인 N와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P 을 만나 K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와 P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고, P의 신포동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Q, R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L과 P은 각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C L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L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는 M, S, T, U, V, W, X, Y, Z, T,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N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2010, 10. 9. 2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았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S, T, U, V, W, X, Y, Z, T,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OAM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 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P 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상해 [2012고합620] 부평식구파 조직원인 AJ, AQ 등은 2011, 2. 일자불상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R초등학교에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B과 AK, AS, AL, AM, C, D, AT 등을 집합시켰다. AJ, AQ 등은 그곳에서 선·후배 조직원 간 서열을 확고히 하고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씩 때리고, 후배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열에 따라 자기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C, D, AT 등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자 약 5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상해[2012고합620, 688(병합)] 부평식구파의 수괴인 H은 자신의 어머니 AU의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AV건물 4층 AW센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부평식 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법정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2010. 9, 17. 경 3차 경매기일에 피해자 AX (49세)가 대리인 AY을 통해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낙찰받자 H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자 위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던 피고인 A, B 등에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 H의 지시에 따라 2011. 1. 17.경 피고인 B, C, D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1:30경부터 위 AV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나오는지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 C, D은 위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올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1. 18. 17:07 경위 AV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Z 흰색 쏘렌토 차량을 위 지하주차장 출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이면주차한 후 피해자가 나오는지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C, D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로 인해 자전거에서 넘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번갈아가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개별 범행 [2012고합620]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을 면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A로 하여금 접견신청을 한 후 마치 피고인이 BA인 것처럼 면회실로 갔다. 피고인은 면회실 입구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BA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2, 5, 23:30경 인천 부평구 BB 앞길에서 범죄 의심차량으로 수배가 된 피고인의 이모 BC 명의의 B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순찰근무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BE지구대 소속 순경 BF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BF 신원확인 등 질문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정지시키자 BF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F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불심검문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2. 5. 2. 서울 강서구 BG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형인 BH 명의로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2012고합688]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BI'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J 명의로 등록된 AZ 쏘렌토 차량을 480 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1. 2. 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쏘렌토 차량을 양도하였다. 7. 피고인 C의 공문서부정행사 [2012고합688] 피고인은 2011. 12. 8. 09:1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실에서, 위 B을 면회하기 위해 접견신청을 하면서 인천구치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형 BK 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각 해당 피고인 자신에 대해서는 제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중인 A, B의 각 법정진술 (각 해당 피고인 자신에 대해서는 제외)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2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24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관련, 수사기록 224-228쪽)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제5298쪽)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F 소견서 첨부) [판시 제5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첨부(BH 명의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2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3~67쪽), 범행현장 CCTV 사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12고합620호의 수사기록 제7052쪽)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2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K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74~1375쪽)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보고)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B, D 집행유예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그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존속유지 위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그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존속유지 위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소유권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그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상해죄, 면허증불실기재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제1 내지 5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같은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5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내지 5 의 가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 내지 5 의 가항 기재 각 죄 : 징역 2년 3월 이상 25년 이하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3월 이상 2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이상 20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선고형 가) 피고인 A 판시 제1 내지 5 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2) 이유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 수괴인 이 사실상 소유자인 건물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은 사람을 단지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수괴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이기는 하나, 그 중 피고인 A, B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 C, D보다 높은 서열에 위치하면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피고인 C, D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단적인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09. 6. 2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죄단체 활동 및 위 낙찰자에 대한 상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아직 20대 초반으로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이에 주위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낙찰자 AX, 경찰관 BF에 대한 각 상해 등 범행 이외에는 위 범죄단체 구성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 등 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없고, 위 피해자들과도 대부분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 C도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 사건 각 해당 범죄사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해당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량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