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 1. BD호 피고인 A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BD호(7.93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BD호 선원이다. 2. BE호 피고인 G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BE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피고인 H은 BE호 선장,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 BE호 선원이다. 3. BF호 BG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BF호(4.93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자 해상운반 알선책이고, 피고인 I는 BF호 선장,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 BF호 선원이다. 4. BH호 피고인 0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BH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장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은 BH호 선원이다. 5. BI호 피고인 U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BI호(9.77톤, 근해연승어업) 선장이고,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BI호 선원이다. 6. BJ호 피고인 A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선인 BJ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피고인 AC는 BJ호 선장, 피고인 AD, 피고인 AE는 각 BJ호 선원이다. 7. 기타 피고인 AG와 피고인 AH는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이고, 피고인 AF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에 종사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법원 2015고단914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증거기록 제574쪽에서 제586쪽)에는 피고인 AD 이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이후 직권으로 조회한 사건 진행내역에 의하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확인한 내용대로 판시 전과를 인정한다. 4.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4. 4. 4.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구 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96] (피고인 AG)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체장 9cm 미만 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G는 2015. 1. 12.경 포항시 남구 BK에 있는 BL 간판 창고 안 수족관에 체장 9cm 미만 대게 480 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015고단914] (피고인 AD)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D은 BJ호 선장인 AC 소개로 BJ호에 승선하여 2015. 7. 말경 문어 조업 등을 하던 중 AC로부터 BH호에서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해상운반 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D AH로부터 BH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운반 제의를 받은 AC 지시에 따라 AC 등과 함께 2015. 8. 23.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서 BJ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AH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O 등이 불법 포획한 뒤 BH호 선상에서 해제하여 담고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어 놓은 고래 고기 약 40자루(고래 1마리 분량)를 발견하고 위 자루들을 BJ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 입항하였고 이를 BP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9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과 공모하여 2015,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12마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D AC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보관하였다. [2015고단1113] (피고인들) 1. 피고인 Ⅰ,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의 수산업법위반(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BF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BF호 선주인 BG는 피고인 I를 선장으로,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를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6, 17.경 범행 BG는 피고인 I 등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는 2015. 6. 17.경 포항시 북구 BQ에 있는 BR항에서 BF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N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F호에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2015. 6. 24. 경범행 BG는 피고인 I 등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는 2015. 6. 24.경 BR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F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BF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운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AG로부터 BF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포항시 남구 BS에 있는 BT항까지 운반해 주면 1마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가.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AG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시에 따라 포항시 남구 BS에 있는 BT항에서 자신 고무보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AG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I 등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후 BF호 선상에서 해체하여 담고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워 놓은 밍크고래 1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자신 고무보트에 싣고 포항시 BS BT항에 입항한 뒤 이를 BU 냉동탑차에 옮겨실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BF호 선주BG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5. 6,2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등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불법으로 포획하여 BF호 선상에서 해체한 후 자루에 담아 부표에 매달아 놓은 밍크고래 1마리 분량 고래고기 자루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2:00 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BF호 선주 B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보관하였다. 3. 피고인 G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BF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판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가,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BF호 선주인 BG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판매를 부탁받고 경주시 BV에 있는 BW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BX에게 1,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5. 6,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BF호 선주인 BG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판매를 부탁받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BX에게 1,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수산업법위반(밍크고래 불법포획선 BD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BD호 선주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선원으로, BY을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육상 운반과 판매 담당 사무장으로 각 고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BZ에 있는 CA항에서 BD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D호에 끌어올려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BD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밍크고래 5마리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8. 12.경 과 같은 달 22. 경 2회에 걸쳐 합계 밍크고래 2마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수산어법위반(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BE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BE호 선주인 피고인 G은 피고인 H을 선장으로, 피고인 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을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 등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5. 7. 30. 05:00경 경북 울진군 CB에 있는 CC항에서 BE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I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E호에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BE호'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밍크고래 3마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6.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Z의 수산업법위반(밍크고래불법포획선 BH호와 BI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BH호 선장인 피고인 Q과 BI호 선장인 피고인 U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출항하여 약 1마일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밍크고래를 탐지하다가 누구든지 먼저 밍크고래를 발견하면 근처를 빙빙 돌다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신호를 보낸 후 밍크고래를 다른 배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다 거리가 가까운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작살로 밍크고래를 찌르는 등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BH호의 선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BI호와 배분한 수익금을 다시 선원들과 분배하기로, 피고인 U은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Z를 BL호 선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BH호와 배분한 수익금을 다시 선원들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은 2015. 8. 14.경 울산시 동구 CD에 있는 CE항에서 BH호에,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I호에 각 승선하여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안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밍크고래를 뒤쫓아가 BH호 선원인 피고인 P과 BI호 선장인 피고인 U이 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에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BH호 및 BI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 2015. 8.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밍크고래 7마리를, 피고인 0,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는 2015. 8.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밍크고래 5마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7.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밍크고래 불법 운반선인 BJ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C는 BJ호 선주인 AB에게 고용되어 2015. 7. 말경 문어 조업 등을 하던 중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AG로부터 BD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운반을 해주면 1마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BJ.호 선원인 CF, 피고인 AD, 피고인 AE와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AG는 피고인 AC에게 BD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CF,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는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서 BJ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AG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A, B 등이 제4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후 BD호 선상에서 해체하여 담고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워 놓은 밍크고래 2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자루들을 BJ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BP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어 BD호 선주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BJ호(AB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7마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였다. 8.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밍크고래 불법 운반선인 BJ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BG로부터 BE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다른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AH로부터 BH호와 BI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각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운반을 해주면 1마리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무렵 BJ호 선장인 피고인 AC, 선원인 CF, 피고인 AD, 피고인 AE와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B은 위와 같이 AH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AC 등에게 BH호와 BI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 할 것을 지시하고, CF,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는 2015. 7. 30.경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서 BJ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피고인 AB이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BO 부근 해상에서 H, 1 등이 제5항과 같이 불법으로 포획하여 BE호 선상에서 해체한 후 자루에 담아 부표에 매달아 놓은 밍크고래 2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BJ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BP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어 BE호 선주인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BJ호(AB 포함)' 기재와 같이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는 CF와 공모하여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3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3마리를,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E는 CF와 공모하여 2015. 8. 14.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12마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였다. 9. 피고인 AC의 단독 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AB은 2015, 8. 중순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H로부터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BH호의 선주인 CG 등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해 주면 밍크고래 1마리당 알선료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추후 문제가 되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BJ호를 이용하여 BH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상운반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AB과 함께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 부두에 있는 BJ호 어창에서 AD을 포함한 BJ호 선원들이 듣고 있던 가운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운반 중 해경 등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동종 전과가 없는 AD을 BJ호의 속칭 '바지 선장'으로 세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8.24. 00:35경 AD 등 선원들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하던 중 BN항에서 잠복 중이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에 의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에 있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같은 날 08:00 경 유치장에서 AD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 네가 BJ호 선장이라고 진술하고 나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운반과 무관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8. 26.경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AB을 만나 위와 같이 AD에게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AB은 같은 날 불법 밍크고래 포획선 BH호 선주 C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중 AD의 기존 선불금 채무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AD은 위와 같은 피고인 부탁을 받아들여 2015. 8. 27.과 같은 달 28.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 사실은 선주 AB 지시를 받아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하였고 선장 AC가 BJ호를 운항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하였으면서도, 불법 밍크고래 포획 등을 수사하던 그곳 직원에게 "내가 BJ호 선장이고, AC는 BJ호에 승선한 사실이 없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해상운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2015. 7. 28.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선장으로서 BJ호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AC'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BJ호 선장이 되었다. 10. 피고인 AD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이 AC로부터 "AC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운반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2015. 8. 27. 과 같은 달 28.경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선장 AC가 BJ호를 운항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운반하였으면서도 불법 밍크고래 포획 등을 수사하던 직원에게 "내가 BJ호 선장이고, AC는 BJ호에 승선한 사실이 없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해상운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C를 도피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G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BF호, BE호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 피고인은 2015, 6. 17.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BF호 선주인 BG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항과 같이 AF에게 연락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BG에게 운반해 주면 대가로 밍크고래 1마리 당 300 만 원을 BG로부터 받아 지급해 주기로 하고 BF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고래 고기 자루들을 포항시 남구 BS BT항까지 운반한 후 경주시 안강읍 강동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BG에게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AG'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AF, AC 등으로 하여금 8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합계 9마리 분량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C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고래 포획선 선주들과 연락을 해주고 대가를 전달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F, AC 등이 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AH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BH호와 BI호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BH호 선주인 CG으로부터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해 달라, 그러면 알선료 등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BH호 선주인 CG이 소개해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6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7항과 같이 AB에게 연락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 주면 대가로 밍크고래 1마리 당 35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지급해 주기로 하고 BH호와 BI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 고래 고기 자루들을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운반한 후 이를 영덕군에 있는 영덕 휴게소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113> '범죄일람표 - AH' 기재와 같이 2015.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AB, AC 등으로 하여금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합계 12마리 분량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고래 포획선 선주 등과 연락을 해주고 대가를 전달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B, AC 등이 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1328] (피고인 AC, AB) 1. 피고인 AC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선박에 승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0. 9.경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BJ호에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_2015고단1328>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BJ호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AB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AC로 하여금 2014, 10, 9.경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M에 있는 BN항까지 BJ호에 선장으로 승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_2015고단132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AC를 BJ호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016고단853] (피고인 U, V, W, Y, AA) 피고인들은 B1호(9.77톤, 승선원 5명) 실제 선주인 CH과 함께 2013년경부터 BI호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것을 공모하여 CH은 육상에서 BI호 관리, 불법 포획한 고래 판매대금 수령과 배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접 동해에서 고래를 포획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적 멸종위기 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호)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에 따라 밍크고래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해서는 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 어구를 선박에 적재해서도 안 된다. 1.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고래 포획의 점) 피고인들은 2015. 5.29. 04:40경 울산 동구 CD에 있는 CE항에서 BI호를 타고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08:00경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A BI호 조타실에서 BI호를 운전하여 밍크 고래를 추격하고, 피고인 U은 BI호 선수 우현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V은 작살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상어, 개복치 포획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울산 북구 CI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BI호를 타고 고래를 물색하던 중 수면에서 유영 중인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29. 04:40경 울산 동구 CD에 있는 CE항에서 BI호를 타고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 위하여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17:15경 CE항으로 귀항할 때까지 BI호가 받은 어업허가인 근해연승 어업과 관련이 없는 고래 포획용 작살을 BL호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지위와 범죄 전력]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V; AD; AG) 1.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A) 1. 수사보고(범죄전력 기재 피의자들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AG) 1. 피고인 A: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1. 피고인 AD: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1. 피고인 V: 추가 증거 제출(피고인 V에 대한 판결확정 관련 자료) 1. 피고인 AG: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5고단496] 피고인 AG)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현장 사진 [2015고단914] (피고인 AD) 1. 피고인 AD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어업허가내역서(BJ호) 1. BN항 불법포획 고래 운반, 소지 현행범 체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BJ호 추가 불법 고래운반 추정 내역 확인)와 이에 첨부된 승선원 상세 조회 결과, AD 제출 메모장 [2015고단111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BJ호 범행 채증 및 운반차량 미행에 대한 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BJ호' 선장 인적사항 특정 해상 운반선인 'BJ호' 승선자 채증 관련; 7. 31. 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BJ호' 범행 채증에 대한; 7. 28. 범행 관련 방법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징에 대한; BD호 7. 30.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BE호 7. 30.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BD호 7. 31.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BE호 8. 1.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징에 대한; BE호 8. 2.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징에 대한; BD호 8. 10. 범행 관련 방법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BI호, BJ호의 8. 22. 자 범행 관련; BD호 8. 22.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BD호 8. 12, 범행 관련 A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날짜 특정 : BD호 관련자들에 대한 범행일자별 통화내역 분석 관련; BD호 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 특정에 대한; BD호 범행일 알선책 AG와 BJ호 선장 AC 통화내역 분석; BD호 범행일 피혐의자 간 상호 통화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CJ호(BF호) 범행일 피의자들 진술요지 및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I 범행일자별 (7.30., 8. 1., 8. 2.) 통화내역 분석 관련; BD호 범행일 출입 내역서 첨부; BE호 범행일 출입항 내역서 첨부; BF호 범행일 출입항 내역서 첨부; BD호, BE호, BF호, BJ호의 어선원부 등 첨부 관련; AC 해기사 면허 미취득 관련; BH호, BI호 운반 고래수 정정 관련; BH호, BI호에 대한 출입항 상세정보자료 첨부; 피의자 U에 대한 'BI호' 선주 겸 선장 입증 관련; BH호, BI호 어선원부, 선정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첨부; BI호 고래 포획 관련 고래유전자 의뢰서 및 회신서 사본 첨부] [2015고단1328] (피고인 AC, AB) 1. 피고인 AC,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첨부된 A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0쪽에서 64쪽 제67쪽에서 제77쪽)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해기사면허증 취득 여부 확인) 1. 출입항 현황(BJ호), 승선원 조회 [2016고단853] (피고인 U, V, W, Y, AA) 1. 피고인 U, V, W, Y, AA의 각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어업허가내역서, 각 승선원 조회, BI호 출입항 현황 1. BI호 검문검색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 회신, 수사업무 협조를 위한 포획물 채증사진 검토의견 통보, 수사용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이외 방법에 의한 수산동물 포획의 점) 나. 피고인 G, AF, AG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 법률 제131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등 소지·보관 · 판매의 점) 다. 피고인 AG, AH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 법률 제131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의 점) 라. 피고인 U, V, W, Y, AA :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 법률 제131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선박 적재의 점) 마. 피고인 AB, AC, AD, AE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 법률 제131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등 소지·보관· 판매의 점) 바. 피고인 AB, AC :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 또는 승무지시의 점) 사. 피고인 A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아. 피고인 A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G, H, I, L, M, N, O, P, Q, S, T, U, V, W, X, Y, AA,AB, AC, AD, AF, AG, AH :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U, V, W, Y, AA 에 대하여는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선박 적재로 인한 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C, E, J, K, R, Z, A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AG: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G, AH에 대한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V, A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U, V, W, Y, AA: 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J, K, R, U, V, W, Y, Z, AA, A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H, I, L, M, N, O, P, Q, S, U, V, W, X, Y, AA, AB, AC, AD, AF, A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G, I, O: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AC3), A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132조4)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J, K, R, U, V, W, Y, Z, AA, A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5) 1. 피고인 A, G, T, AG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T의 경우 선주와 선장 지시를 받는 선원으로서 가담한 것이고 실형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각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2) 단, 피고인 U, V, W, Y, AA에 대한 집행유예는 각 징역형에 대한 것이다. 3) 검사는 피고인 AD에 대하여만 위 압수물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 2015고단1113 사건의 판시 제8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AC와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피고인 AC로부터도 몰수한다. 4) 이 법원 2015고단914 사건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91쪽에서 제304쪽에 의하면, 압수된 고래 고기(냉동탑차BC 보관) 3자루(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제373호의 증 제13호)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위탁판매 된 후 대가보관 되었다. 증 제13조 자체가 아닌 그 매각대가를 몰수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참조), 5) 이에 따라 주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부수처분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 '선고형 일람표 기재와 같다. -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 G, AG의 경우 선주로서, 때에 따라서는 선장 지위도 겸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AG는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의 누범에 해당한다. wm피고인 G, T의 경우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G의 경우 같은 종류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며, 피고인 T, AG의 경우에도 각 같은 종류 벌금 전과가 있다. 2. 피고인 B, D, F, H, I, L, M, N, O, P, Q, S, U, V, W, X, Y, AA, AB, AC, AD, AF, AH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H, I, O, U, AC는 각 선장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B, F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D은 같은 종류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F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같은 종류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 H, M, O, U, X, Y, AC, AH에게 각 같은 종류 벌금 전과가 피고인 I, L, Q, V, W에게 각 같은 종류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가 각 있다. 같은 종류 집행유예 전과가 피고인 N, AA에게 두 차례, 피고인 P, S에게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F, L, M, N, P, Q, S, V, W, X, Y, AA, AD은 선주와 선주 지시를 받는 선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다. - 피고인 B, F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같은 종류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 것이다. - 피고인 AB, AD, AF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 F, O, U, AB, AD, AH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V, AD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E, J, K, R, Z, A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E의 경우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J, K, AE에게는 각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들은 모두 선주와 선장 지시를 받는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 C에게는 약 15년 전 벌금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이다. 피고인 E의 실형 전과는 약 20년 전 것으로 한 차례 있었고, AE에게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역시 약 23 년 전 또는 약 12년 전 것이다. 피고인 J, K의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10여 년 이상 것으로 각 한 차례 있었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R, Z에게는 각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