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6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3, 2019고합186(병합) |가. 특수강도 |나. 절도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검 사 오미경(기소), 이주희,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경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임현경(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출청소년인 피고인들은 2019. 5. 17. 01:30경 대전 중구 소재 대흥공원에서 배회하던 중 취객 등 심야에 혼자 지나가는 행인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7. 03:00경 대전 동구 중앙시장삼거리에서 새벽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어깨를 피해자에게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사과 똑바로 해라"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대전 동구 F 앞 골목길 안으로 유인하였다.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가방을 빼앗아 서로 던지고 받다 피고인 C은 위 가방을 근처 화단에 숨기고,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똑바로 사과해라,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내놓으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위협하며 반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 금반지가 빠지지 않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꽂혀져 있는 LG스마트폰 X5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8. 19:3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H동 5-6라인 12층에서, 그곳 계단에 피해자 I 소유의 Rossin 자전거가 별도의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통해 위 자전거를 1층까지 끌고 내려간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86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J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인 K 아파트 L호에 거주한다. 피고인 B은 2019. 5. 6. 저녁 무렵 위 아파트 7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M이거주하는 위 아파트 N호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없이 장난삼아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 안으로 아파트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어 호스를 집어넣은 뒤 분사하여 방안 전체에 소화기 분말가루가 살포되게 하여 방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인 위 방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등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등) 1. 각 현장 사진, 범행 사진,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CD, 피해품 자전거 사진, CCTV 사진, 회수된 자전거 사진 2019.21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둘러싼 뒤 인근 골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둘러싼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D에게 피해자의 반지를 빼앗도록 지시하였으며, 공범들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물건을 강취한 후 그 중 휴대전화를 직접 가져가 사용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 공범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사망과 그 이후 아버지와의 불화 등 불우했던 성장과정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취한 물건 중 휴대전화와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배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운동선수로서 활동하여 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운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충실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주위 친구,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9년 9월 나.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둘러싼 뒤 인근 골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공범들과 피해자를 둘러싼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C과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서로 던지고 받고, 공범들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물건을 강취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장난삼아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 안으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들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수강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수강도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 공범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특수강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취한 물건 중 휴대전화와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절취한 자전거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절도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0 정도이고, 사회연령도 11세 수준으로 낮고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 적응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는 이 사건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둘러싼 뒤 인근 골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둘러싼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B과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서로 던지고 받다가 이를 숨겼으며, 특히 직접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공범들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물건을 강취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 공범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 혼자서 피고인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왔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취한 물건 중 휴대전화와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운동선수로서 활동하여 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운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학교 선생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둘러싼 뒤 인근 골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먼저 범행 제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공범들과 피해자를 둘러싼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범들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소지품을 뒤져 물건을 강취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 공범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어릴 적에 헤어졌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혼자서 피고인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왔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취한 물건 중 휴대전화와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에 재원 중인데 미용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평소 관심이 있는 미용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학교 선생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