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 [2018고합409] 1991년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C재건축조합(서울 성북구 D외 345필지 내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결성된 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E에서 9개동 1,207세대의 규모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자력이 영세하여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자 그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1992년경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와 인근지역 무주택자 등으로 하여금 G주택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이후 동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H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고 함)를 결성하자, 그 사업시행구역 346필지 14,000평 중 일부인 약 7,500평에 대한 분양권을 230억 원 상당에 총연합회 조합원 629명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그 무렵 총연합회는 성북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시 부가된 사업시행구역 내의 택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3년 5월경 반려처분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년 12월경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데다가, 이후 2001. 7. 7. 총연합회가 총회를 열어 그 조합장이던 I에게 위 7,500평의 처분문제 등을 위임하여 I이 2001. 8. 24.경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업체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위 7,500평에 대한 분양권을 최초 구입금액인 230억 원보다 적은 1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어 J은 2002. 2. 5.경 일간지에 위 7,500평을 포함한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공고를 하고 2002. 2. 8. 그 일반분양이 완료되었던바, 따라서 총연합회의 조합원들은 위 총액 110억 원을 각자의 납부금액 대비 48%(110억 원/230억 원)의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을 뿐이고 J에서 시공하는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 N에게 "나는 C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관련 소송이 거의 끝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양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거의 끝나 가는데 소송비가 부족하니 소송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연합회 소속 O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J에서 이미 일반분양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총연합회 소속 지역주택조합원들은 환불금만을 수령할 권리만 있을 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지위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액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이를 모두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N으로부터 즉석에서 각각 조합원 지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조합원지위 양수대금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M로부터 7,463,701,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956,010,000원, 피해자 P로부터 406,070,000원, 합계 8,825,88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합928] 1. 사기 가. Q재개발 관련 범행 총연합회가 1991년경 E을 시행사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994년경 E이 부도나고 1995년경 총연합회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패소·확정되어, 이후 2001. 7. 7.경 총연합회 총회에서 J에 토지를 매각하고 조합원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2006. 11. 15. J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 명의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이익정산금 달라.'는 내용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9.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2.경 서울시 구로구 S에 있는 T개봉지사에서 Q재개발조합 입주권 11개를 매입한 피해자 R 에게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니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상대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므로 등기비가 필요 없었고, 피해자 R로부터 등기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0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Q재개발조합 입주권 3개를 매입한 피해자 U에게 "J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변호사비가 부족하다.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수일 내에 재판도 이기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U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Q재개발조합 입주권 1개를 매입한 피해자 V에게 "J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승소하였다. 이제 돈을 찾기 위해 추심금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상대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있을 뿐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V으로부터 추심금 소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V에게 위 입주권에 대한 정산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08. 12. 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압류비 명목으로 66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Q재개발조합 입주권 2개를 매입한 피해자 W에게 "E 대표 F이 숨겨놓은 56억 원짜리 계좌를 찾아서 소송을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권 1개 당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상대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있을 뿐 위 F의 은닉재산을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 W으로부터 소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W에게 입주권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Q재개발조합 입주권 6개를 매입한 피해자 X에게 "J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약해서 졌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꿔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로부터 변호사비 및 압류비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Y신도시개발 관련 범행 1) 피해자 Z 등 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천시 AA 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난 군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 Y신도시개발 부지에 수천 평의 땅을 임대하여 오리 등 가축을 기르고 작목을 심어 놓아서 개발이 되면 상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았다. 이곳에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신도시개발 지역에 임대받은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 Z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그 언니인 피해자 AB, 그 오빠인 피해자 AC으로부터 Y신도시개발 상가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 등 7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경 군포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D에게 "Y신도시개발 부지 내에 오리를 키워서 보상받는 부지가 있다. 나도 그 부지에 3년 동안 오리 3,000마리를 길렀는데, 이 부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D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즉석에서 1,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그 언니인 피해자 AD, 그 지인인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Y신도시개발 상가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AK 서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13:09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AK' 서점에서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 시가 합계 44,300원 상당 책 5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AN 서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0:23경 서울시 종로구 AO에 있는 'AN' 서점에서 피해자 AM 소유 시가 49,700원 상당 CD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1159]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Y신도시개발 부지 내에 오리를 키워서 보상받는 부지가 있다. 1,748만 원을 투자하면 Y신도시개발로 축산업 원주민에게 발급된 상가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위 분양권 매입대금 1,748만 원 및 LH공사 등록비 80만 원, 합계 1,828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가분양권 매입대금 및 LH공사 등록비 명목으로 1,8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AQ에게 "AR 부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부지가 Y신도시에 편입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오리농장은 분양권 취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도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500만 원, 2014. 4. 11.경 1,500만 원, 2014. 6. 5.경 1,100만 원, 2014. 7. 24.경 40만 원, 2014. 8. 3.경 10만 원, 2014. 8. 4.경 290만 원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9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A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 AT에게 "Y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오리나 나무 등을 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상가를 분양해 주는 계획이 있다. 오리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인이 급하게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지인의 상가 보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가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상가 보상권 대금 명목으로 Z의 계좌로 2013. 2. 27.경 28,000,000원, 2013. 3. 16.경 25,000,000원, 2013. 3. 18.경 4,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개명전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 첨부, 참고인 F에 대한 판결문, 계좌추적결과보고, B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V 제출 판결문 등 첨부, J이 이건 14,000평 전부에 대하여 분양한 사실 확인, F 제출 자료 첨부, 피해금액 전액 사용 확인, 전체 피해금액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일람표 첨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입주계약서사본, 판결문 사본, 판결문, 납부영수증, 주택조합원입주계약서, 전매금지각서, 인감신고서, 총연합회 정기총회 의사록, 가짜조합원 명단 [2018고합928]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AC, AB, AG,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D, AH, AI, AJ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V의 통장사본 첨부, 피해자 W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금액 정리 문서, 피해자 Z의 계좌거래내역, AX본부 판매보상부 AY 차장과의 조합원 명부 작성 여부 및 보상 기준 관련 통화 결과, 신고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출력물, 신용카드 결제 CCTV 영상, CCTV 영상출력물 첨부) 1.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639, 2004가합45139, 2011가합48600 각 판결문, AZ조합원 명부 및 현재 상황, AZ조합원 명부 및 오리농장 최종정리, AG가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책표지, 사진, Y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단 [2018고합11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계좌거래내역 첨부, Z 추가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채권소멸확인서, 통장사본, Z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채권소멸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송금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영수증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R, U, V, W, X, Z, AB, AC, AD, AG, AH, AI, AJ, AP, AQ, AS, A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U, Z, AG,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가. Q 재개발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E이나 지위를 양도할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일부를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았던 소송비용을 나중에 지급받은 것이다. 나. Y신도시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Y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인 AR 근처에서 실제로 오리농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Q 재개발 관련 부분 1)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이 2002. 2. 8. 완료된 이상 피해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여러 건의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002년경 입주가 불가능한 입주권을 판매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26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2213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분양권을 매도하고 지위를 양도할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더라도 편취범의는 인정된다[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들이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자신이 매수한 분양권을 실현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수령한 돈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더라도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3)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진행되던 소송도 E과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구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6743 등 판결) E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J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6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44216 판결; 피압류채권(E의 J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에 불과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소송이 거의 끝나 곧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 있다거나 아파트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4) 피해자 M, N, P 및 피해자 M가 모집한 다른 피해자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BA은행 계좌로 100억 원 가량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약 58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외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5) 피고인은 출금한 현금 중 약 40억 원을 지위를 양도할 조합원이나 E 대표이사 F 또는 F의 대리인에게 조합원 지위 양수대금과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1999년 11월경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1. 1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7. 4. 30.까지 수형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형 중 면회를 왔다거나 본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수사단계에서 대리인인 BU 또는 BV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출금한 현금을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 Y신도시 관련 부분 1) 피고인의 진술 외에 Y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 안에서 피고인이 오리농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찰 조사에서 '2000년'부터 오리농장을 운영하였는데, 알고 보니 '1998년' 이전에 농장을 운영한 사람만 보상대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2018고합928 기록 13권)하였다가 2018. 7. 11. 및 2018. 8. 30. 검찰 조사에서 그 운영시기를 '2010년경' 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투자 실패 원인을 '2002년' 이전 농장을 운영한 사람만 보상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2018고합928 기록 12, 13권)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리농장 보상대상자 부분'에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AZ조합원 명부 및 현재 상황' 또는 'AZ조합원 명부 및 오리농장 최종정리'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신뢰를 주었다. 위 문서에는 LH공사 Y신도시 사업단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LH공사에서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단장 명의 직인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2018고합928 기록 13권 수사보고(AX본부 판매보상부 AY 차장과의 조합원 명부 작성 여부 및 보상 기준 관련 통화 결과)]. 이는 피고인이 꾸며낸 문서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서 지급받은 돈을 LH공사 BW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LH공사 측에 전달된 돈의 내역이나 BW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Z, AT, A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9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M는 현금으로 준 돈도 많은데 증명하기 어려워 계좌이체 내역만 피해내역으로 기재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약 100억 원을 소비한 내역[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가. 4)항 기재 표 참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 출금과 카드 결제대금이다. 그 밖에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막대한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별다르게 소명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의 범행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년에 걸쳐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 횟수가 1,000회를 넘는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허황된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대상과 동기 및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비난가능성 크다. 4)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피해자 M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르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육군 정복 또는 전투복을 입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군판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명의로 각종 허위문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하여 실제 법조인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중 2명의 마음을 얻어 상당 기간 동거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Y신도시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속인 악의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