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277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12.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15만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3.경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무서 관련 일을 대행으로 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2:1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7: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편의점' 옆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K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이다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 대출 1,400만 원을 상환하고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N 직원이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업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 1,400만 원과 공탁금 1,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고발을 당하게 된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14:36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놓은 위조문서인 N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 13: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이다. 대환대출이 2,32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T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 특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 74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3:30경 인천 서구 U,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15만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7.8%에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4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15만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2. 17.경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7. 15:30경 경기 안성시 AE에 있는 AF중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AH 인근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I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AG의 인적사항과, '대출일자 2020-01-29, 잔여대출액 19,579,000, 미청구금액 0, 상태완납, ※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I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AH 앞 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57만 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8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15만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7: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2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22.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68,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M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5:33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2. 23.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AM은행뿐만 아니라 AP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도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AP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어제 만났던 직원이 다시 찾아갈 것이니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3:37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2: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채권자, 성명 : ㈜AR(이하 갑),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S빌딩,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 채무자, 성명 : A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AT,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칠백사십육만원(￦ 17,460,000), 4. 내용 :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5. 근거자료 : 시행명 2현 제20-6호(19.12.08),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재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R 주식회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된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2: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AV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6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의 각 진술서 1.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021고단31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34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각 진술서 1. 납입증명서 원본 1. 채무변제 확인서 2021고단58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6723피고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알바천국에 등록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AW'이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AW'에 방문하거나 그 임직원과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수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점,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스스로 출력하여 이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10여회의 현금 수거 및 송금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해자 AQ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총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