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2017고합308]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경리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2.경부터 2011. 3. 경까지 A 과 ㈜H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H과 같은 장소에서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한 다수의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준공하였다. ㈜이 국가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관할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H의 국세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각 발급받아 이를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2013. 4. 29.경 10,924,710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약 47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4대 보험료 73,855,650원을 연체하여 순천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H의 체납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각 변조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인 것처럼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정부기관 소속 직원 등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3. 4.경 J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1,080,000원 상당의 'K공사' 계약을 쥔 명의로 체결하고 2013. 4. 20. 경 해당 공사를 준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J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필요한 국세 완납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 10,924,7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J사무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체납세금 때문에 H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발급받은 H의 납세증명서에서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납세증명서를 J사무소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4. 29.경 순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 중인 다수의 ㈜H의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필요한 숫자를 선택하여 '2013. 4. 20.', '2013. 4. 30.'이라는 숫자를 오린 다음, 이를 기존에 발급받은 ㈜H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란과 유효기간란에 각각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순천시 L에 있는 J사무소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공사' 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8. 24.경 순천시 M 소재 순천시 N센터에서 공사대금 2,441,000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준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순천시 N센터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필요한 ㈜H의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H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16,703,590원, 연금보험료 25,720,990원, 고용·산재보험료 31,431,070원 등 합계 73,855,65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C에게 "관공서에 공사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H에서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자네가 ㈜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그 증명서를 ㈜H의 증명서로 변경하여 공사비를 청구하겠다."라고 말하여 2017. 8. 25.경 ㈜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주I의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7. 8. 25.경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 중인 ㈜H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에 사업장명, 소재지, 보험가입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란에 기재된 내용을 오린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의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에 각각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발급일자란에서 '2017. 8. 25.'이라는 글씨를 오려 이를 2016. 2.경 발급받은 ㈜H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의 발급일자란에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장 명의의 ㈜H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매를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2017. 8. 30.경 순천시 M 소재 순천시 N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6. 2. 3.경 1) 나주시 영나로 2418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가 변조한 ㈜H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공사대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4.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P' 공사 대금 명목으로 ㈜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26,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은 2013. 4. 29.경 순천시 J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변조한 ㈜H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공사 준공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으로부터 'K공사' 대금 명목으로 ㈜ 명의의 S조합계좌로 10,9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30.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528,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5.경 ㈜ 사무실에서 ㈜이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A,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납세증명서, 건강 ·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변조하여 발주처에 제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 납세증명서 1부,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를 A에게 건네주었다. 1) 공소장에는 '2016. 1. 2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거기록 제678, 679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건네줌으로써 A, B의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11] ㈜는 전남 화순군 U에서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시공업체인 ㈜H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T 건설사업본부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V, W에게 ㈜T에서 도급 받은 순천 'X 공사'를 ㈜H이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5. 4. 14. 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5. 14. 21:20 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 식당 앞 노상에서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00,000원 을 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체납액 조회 및 발급사실 확인 요청 공문) 1. 각 수사자료제공 공문(AB동사무소, AC면사무소, AD 면사무소, AE대학교, 순천시 N센터, 순천시, J사무소, 완도군청,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AF 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한국수자원공사 AG 관리단) 및 각 이에 첨부된 납세증명서, 준공금청구서, 세금계산서 [2018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변조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 (사문서변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 변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라 노무비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대한 범행은 편취금액을 구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각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노무비를 다른 건설비용과 구분하여 책정함으로써 임금으로만 지급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그런데 이 제도에 따라 노무비가 구분하여 관리 및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무비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더하여 ㈜이 2016. 2.경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P에 관한 공사준공금 526,720,000원을 일괄 청구하여 ㈜H의 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노무비를 별도의 편취금액으로 삼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3)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배임증재죄 2) 판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하 사문서 변조·변조사문서행사의 경우에도 같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수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범행기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H에서 각 해당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직접 변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경리사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7년 6월 (방조감경)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공문서 · 사문서 변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