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등은 이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위 G의 사무실에서 G의 제12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G 보유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 36억 5,700만 원, 선급금 11억 1,100만 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G가 I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 한 9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G는 I의 주식을 28% 정도 보유하고 있어, G가 보유한 I 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인 I에 대한 보유주식 평가액 779,135,541원을 전액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당기순손실을 6,547,135,541원 과소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9.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G의 대표이사로 G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I 주식매수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4. 25.경 G 사무실에서, G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I 주식 59,800주를 차명인 J, K, L, M, N, O, P 명의로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G 법인자금 12억 4,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Q로부터 매수한 G 주식매수대금 지급 횡령 피고인은 2008. 1. 21.경 G 사무실에서, G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29.경 Q로부터 매수한 G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G 내부 경영지원실 선급금 명목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7억 원을 Q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정상적으로 관리·집행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가. I 관련 배임부분 I 주식 취득부분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G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차명인 J, K, L, M, N, O, P 명의 명의로 I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G의 법인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치평가를 거쳐 주식을 매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없이 2008. 8. 18.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가치가 전혀 없는 I 주식 59,800주를 11억 8,300만 원에 매입하고, 2009. 4.경 위 I가 폐업되어 피고인이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I의 매출이 급감하여 사실상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확보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위 I에 2007. 9. 13.경 10억 원, 2007. 10. 1.경 18억 9,700만 원, 2008. 1. 4.경 16억 3,700만 원, 2008. 8. 29.경 10억 6,000만 원 합계 55억 9,4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4.경 I가 폐업됨으로써 위 금액이 결손 처분되어 I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부분 피고인은 2008. 10. 17.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I의 기업은행 차입금 9억 6,000만 원에 대해 담보확보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2009. 5.경 기업은행에 935,400,23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I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L 관련 배임부분 피고인은 2008. 11. 20.경 G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와 이사회결의 없이, 자문용역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마련한 3억 6,000만 원을 L의 우리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상당기간 동안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L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기업회계기준 등 첨부보고)에 첨부된 회계처리기준 중 발췌부분 굵게{[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 N, U, 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등 주식회사 I 구 주식 매입 일자 및 매입가 등 보고,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G·I 주식매입대금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의 12억 4,700만 원 횡령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L, X, N, M, K, J 등의 I 주식매매자금 합계금 1,258,889,206 원의 사용처 확인)에 첨부된 첨부문서, 수사보고(I 주식 구입 관련 Y 주식회사 확인)에 첨부된 첨부문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서 L에게 대여한 10억 원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2008. 1. 21. 출금한 7억 원에 대한 수표추적 필요보고,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의 G 자금 7억 원 횡령 확인, 첨부문서 포함) 굵게{[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3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 등 첨부, 첨부문서 포함), G의 2008, 2009년도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 1부, 수사보고(G에서 I에 대여한 대여금 등 사용처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G에서 I에 지급보증한 10억 원 대위 변제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I 재무상황 악화 및 회사정리 단계 등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서 L에게 대여한 10억 원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항(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o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o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항을 제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o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7. 10. 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 주식 취득 관련 부분[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I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G가 I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차명인들 명의로 I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그 이후 위 주식의 명의를 G로 실명전환을 한 것이므로, 위 주식 소유자는 G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G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개인 소유 주식을 G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또는 차명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G에게 손해를 준 바 없으므로 G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의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수사검사는 최초 자백시 2번이나 자백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허위 자백을 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이전에 수사받은 경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사실은 피고인이 차명인들 명의로 I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최초 N 등 차명인들 명의로 I의 주식을 매수할 때 다른 사람(L)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한 것이라서, 그 돈을 갚기 위해 G의 법인자금을 이용해 최초 구입한 가격으로 재매입한 것이다(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사실은 차명인들 명의로 I의 주식을 매입할 때 L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G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2007. 4.경 G에서 법인자금 12억 원 상당을 Z(AA)로 자금을 이체하여, 그 자금을 AA과 R을 통해 2차에 걸쳐 자금세탁을 한 다음 각 차명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I의 주식을 구입하였다. 주가차액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I 주식을 매수하였다. 2008. 8.경 I 주식가치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주식시세가 하락되면 횡령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G에 손해가는 것을 알면서 G 법인 자금으로 차명인들 명의 주식을 재매입한 것이다(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I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I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G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이 2007. 4. 14. R에 12억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돈이 R의 대표이사인 L에게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G가 L 개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 부분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A의 R에 대한 대여 사실, R의 L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사실, L의 G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G가 2007. 4. 25. R에 12억 4,700만 원을 대여하자 당일 R이 AA(대표이사는 Q이다)에 위 돈을 송금한 사실, G는 2007. 12. 31. R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가 다시 2008. 1. 4. R에 위 돈을 대여한 사실, R에서 분할된 Y가 R의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한편 G는 피고인이 차명인들 명의로 매수했던 I의 주식을 2008. 8. 18. 매입하면서 차명주주들의 계좌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돈은 L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 출금되어 Q(AA의 대표이사이다) 명의로 Y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Y는 2008. 8. 20. 위 돈을 재원으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인 1,320,949,808원을 G에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7. 4. 25. G에서 R을 거쳐 AA으로 송금된 12억 4,700만 원이 L 등 차명인들 명의로 I 주식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G가 L 등 차명인들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면서 차명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L, Q(즉, AA), Y(즉, R)를 순차 거쳐 최종적으로 G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이미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 2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들었기 때문에 G에서 또 I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회사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차명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인들로부터 I 주식을 최초 취득 가액으로 매입할 당시에는 위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는 I 주식의 매수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과거 검찰에서는 '주식매입자금은 A의 돈으로 자세한 건 잘 모른다. I 주식을 G에서 매입한 사실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알았다. 그 얘기는 Q, A가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에서 L의 법정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사람은 G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2. I에 대한 대여 등 부분[범죄사실 제3.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2007. 9. 13.경 10억 원, 2007. 10. 1.경 18억 9,700만 원, 2008. 1. 4.경 16억 3,700만 원을 I에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당시에는 I가 위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배임죄에 관한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단 ㈎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1.경 18억 9,700만 원, 2008. 1. 4.경 16억 3,700만 원을 I에 대여함에 있어 채권확보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I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선급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I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근거조차 남겨놓지 아니한 사실, 특히 18억 9,700만 원은 I의 원자재 구매를 대행한 R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대여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G가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식으로 I에 금원을 대여한 이상 위 대여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또한 G는 2007. 12. 31. 현재 83억 원 상당, 2008. 12. 31. 현재 199억 원 상당, 2009. 12. 31. 현재 218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는바, 위와 같이 G의 재무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 처음 10억 원을 대여해 준 2007. 9. 13. 에는 이미 G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에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 비록 I가 2007년도에 8억 4,400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I는 2003년 창립되어 2003년도에는 매출 3억 원에 순이익 1,000만 원, 2004년도에는 매출 43억 원에 순이익 3억 2,000만 원, 2005년도에는 매출 15억 원에 2억 2,000만 원의 손실, 2006년도에는 매출 108억 원에 순이익 2억 8,000만 원, 2007년도에는 매출 300억 원에 8억 4,400만 원, 2008년도에는 138억 원에 8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바, I는 G 등 외부에서 원자재 공급대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회사로서 당시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거나 계속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2007년 자산은 400억 원 정도이고, 그 중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인 현금 및 예금 자산은 16억 원 정도였는바, 예금 중 2억 원은 압류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금융상품 중 10억 원은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I가 G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기에 넉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I가 2007년 말에 17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대부분은 I가 종전에 AA으로부터 매수한 공장용지 등 부동산으로서 2008년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AA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은 G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당시 I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08. 8. 이전에는 I가 이 부분 차용금들을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I에 돈을 대여한 점, 당시 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역시 이 부분 차용금들을 쉽게 변제할 정도의 자금사정이 좋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I가 이후 실제로 위 차용금들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3. I 지급보증 관련 부분[범죄사실 제3.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G는 기업은행에 6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기업은행 측에서 G가 I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G의 대출금 채무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고의가 없거나 적법행위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행 측에서 당시 G를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지급보증 당시 I는 이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게다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부분 지급보증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4. L 대여 관련 부분[범죄사실 제3.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G는 L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에게 임가공을 맡기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G의 L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AC의 G에 대한 임가공 채권을 상계하거나, AC가 임가공으로 얻은 이익으로 L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채권확보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도 않은 점, 제3자에 대한 자문용역에 따른 선급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L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근거조차 남겨놓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식으로 L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상 위 대여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가 당시 AC에게 임가공을 맡기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C의 G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은 대표이사인 L 개인의 것이 아니라 AC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돈으로 L 개인의 돈을 변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G의 자금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G의 자금을 횡령하고,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점,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액수를 합하면 12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2006. 9. 28. G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입은 피해 중 10억 6,0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