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00. 3. 3. 혼인하였다가 2022. 11. 18.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2022. 3.경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25. 16: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동 호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샤워부스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샤워부스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넌 내꺼야, 알아들어, 넌 내꺼니까 누구한테도 못줘’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구매한 다음, 2022. 4. 25.경 전남 목포시 D 인근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 내부에 피해자에 대한 고지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022. 5. 20.경까지 위치추적기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지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제1항 아파트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 별거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없이는 못 산다. 너가 이혼하자, 별거하자고 하면 내 손을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을 책상 위에 놓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5cm, 전체 길이 30cm)을 들어 자신의 왼손을 찔러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GPS 구매 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 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관계가 소원해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혼인관계 유지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폭력을 수반한 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범행 동기에는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1회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의 각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