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4: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동 옆 쪽문을 통해 아파트 둘레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다가 위 아파트 E동 옆 둘레길에 이르러 오른팔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길을 걸어가고 있던 7세 여자아동을 일부러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성폭력범죄로 기소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4: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며 추행할 여 자아동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C동 옆 쪽문을 통해 아파트 둘레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다가 위 아파트 E동 옆 둘레길에 이르러 오른팔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 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일하게 검찰에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 당시 검사님이 저에게 '신변(구속 여부)이 고민된다'라고 하여 그 상황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때 당시 검사님의 말이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을 하겠다'는 취지로 느껴졌다", "제가 '저는 절대 성적으로 전혀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검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 제대로 말해'라고 하면서 살짝 짜증 섞인 말을 계속 했었고 호통이 컸다", "제가 '성으로는 안 다가갔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검사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바로 성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제가 '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성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 했다", "다만 그 날이 저의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가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와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밀치게 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충동조절장애를 앓아왔고, 2013. 10.경 및 2019. 6.경 행해진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정서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및 충동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06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청구전조사서 1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부딪치고 나서 계속 뛰어가는 것을 봤는데 뛰어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피고인이 '괜찮아?'라고 말한 후 '여기서 기다려봐'라고 말한 후 뛰어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피가 나자 일단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휴지를 구하러 뛰어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둔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2014. 6.경 자전거로 여자청소년을 충격한 후 상처 부위를 씻겨 주겠다며 남 자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5년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닦을 휴지를 구하러 곧바로 범행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으로서 단순히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