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의회의원(통영시 'F' 선거구 : G, H, I)이고, 피고인 B은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J담당관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K담당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7. 1.자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통영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면장 N, G 부면장 O, H면장 P, H 부면장 Q, I면장 R, I 총무계장 S, 통영시의회의원('F' 선거구) T 등 7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7. 3.자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면장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N의 뺨을 2회 때리게 되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통영시 무전동 357 통영시청 1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매일 및 새통영뉴스 기자 V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을 통한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G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통영시청 J담당관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3:4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폭행사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대처를 해달라. 한려투데이, W, X, Y 기자에게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현금이 든 봉투 4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실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국제신문 기자 W에게 "A 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사가 나지 않도록 다른 기자들과 의논을 해달라. A 의원이 봉투를 주더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무전동 977-3 2층에 있는 한려투데이 사무실 밖 복도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한려투데이 기자 Z에게 "A 의원 소식을 알지 않느냐. A 의원이 봉투를 주더라.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실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KNS뉴스통신 기자 X에게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는 통영뉴스 기자 Y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X 및 선거구민인 Y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C을 통한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G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통영시청 J담당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4:2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J계장이니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폭행 사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대처를 해달라. 언론사에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숭례관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신문 기자 AA에게 "A 의원이 N G면장을 폭행하였는데 보도를 막아야 하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10경 통영시 동호동 47-41 2층에 있는 통영문화투데이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통영문화투데이 기자 AB에게 "A 의원이 회식 중에 G면장을 폭행하였는데 알고 있느냐.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16:1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TBS 통영방송 기자 AC에게 "A 의원 폭행사건을 알고 있느냐. A 의원이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다."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X, Y, AD, AB, AE, AF, T, AA, AC, AG, AH, V,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문답서 1. AJ, AK, Z에 대한 각 문답서 1. Y, AF, AH, AA, AB, X, R, P에 대한 각 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M식당 현장사진 및 전화기록 사진 첨부, M식당 상대수사, 통영시청사 외부촬영 CCTV 확인불능 및 사진첨부, 전화진술청취, 차량이동 상황확인 및 차량이동사진, 업무수첩사본첨부, 통화내역확인 첨부, AK 기자가 돈을 돌린 사람과 만났다는 부분, 피의자·가족 통장계좌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서(S 계장 전화통화 진술) 1. TBSAC기자확인내용, 각 확인서(M식당 AL의 처), 복명서(AM, AN)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협조의뢰 및 회신 1. A-AK 대화 녹취록 1. 통화내역(A, B, C, AJ) 발신·수신, 사무실(수신내역), 통영관내인터넷신문등 기자현황 및 전화,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협조자료 제출(통화내역), 통화내역(통영시청, 의회사무실) 발신·수신, 자유저축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1. 한려투데이 기사내용, 각 문자메세지 내용(AO, AF), 정보내용화면(AE), 각 한려투데이 신문내용, 통영뉴스신문게재내용, 한산신문게재내용, 굿데이뉴스신문내용, 경남타임즈신문내용, TBS뉴스신문내용, 통영인뉴스신문내용, TYN신문내용, 새통영뉴스신문내용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모임은 선거와 관련한 모임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가지는 데 주도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통영시의회의 AP으로서 업무추진비로 통영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과 같이 기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행위도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기자들에게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식사대금 상당액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환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면장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I 총무계장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모임이 있기 전부터 I 측에서 위 모임의 식사대금을 결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모임 당시 식사 말미에 H면장 P이 I면장 R에게 I이 선임면이니 I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바, 위 모임의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결제하여야 할 관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기본범조쬐의 권고형 상한인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의 1/2인 벌금 250만 원을 합산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의 1/3인 벌금 166만 원(만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벌금 916만 원(= 500만 원 + 250만 원 + 16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통영시의회의원인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식사대금을 결제하였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합계 2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그와 같은 기부행위의 대상 및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은 기부행위와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11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도 피고인 A이 위 모임에서 G면장 N을 폭행하였던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곧바로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면장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N의 뺨을 2회 때리게 되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통영시 무전동 357 통영시청 1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매일 및 새통영뉴스 기자 V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편집 취재·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G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통영시청 J담당관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3:4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폭행사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대처를 해달라. 한려투데이, W, X, Y 기자에게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현금이 든 봉투 4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실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국제신문 기자 W에게 "A 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사가 나지 않도록 다른 기자들과 의논을 해달라. A 의원이 봉투를 주더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무전동 977-3 2층에 있는 한려투데이 사무실 밖 복도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한려투데이 기자 Z에게 "A 의원 소식을 알지 않느냐. A 의원이 봉투를 주더라.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실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KNS뉴스통신 기자 X에게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는 통영뉴스 기자 Y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X 및 선거구민인 Y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17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G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통영시청 J담당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 14:2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J계장이니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폭행 사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대처를 해달라. 언론사에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숭례관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신문 기자 AA에게 "A 의원이 N G면장을 폭행하였는데 보도를 막아야 하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10경 통영시 동호동 47-41 2층에 있는 통영문화투데이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통영문화투데이 기자 AB에게 "A 의원이 회식 중에 G면장을 폭행하였는데 알고 있느냐.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16:10경 위 통영시청 J담당관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TBS 통영방송 기자 AC에게 "A 의원 폭행사건을 알고 있느냐. A 의원이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다."라고 말하며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6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위 조항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됨(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비록 피고인 A이 현재 통영시의회의원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으로 입후보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별달리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별달리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한편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선거구 내의 각 면의 면장들 및 같은 통영시의회의원인 T 등과 판시 M식당에서 만난 바는 있으나, 위 모임은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모임에서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에 관한 발언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다(한편, V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G면장 N을 폭행한 후 기사가 게재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기자들에게 돈을 뿌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상시에 기자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교류가 없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자 그를 무마하기 위하여 돈을 돌린다고 해서 누가 받겠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그런 행동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는 있으나, 이는 V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견해에 이르게 된 근거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 A이 G면장 N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바, 피고인 A이 통영시의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 개인의 명예 및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TYN의 기자인 AH에 대하여도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AH에게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H은 피고인 A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하였다가 낙선한 바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H이 낙선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AH이 차기 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을 고려하여 AH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본인이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상대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기자에게까지 폭행사건의 무마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고 한 바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할 당시는 차기 지방의회선거까지 아직 11개월 정도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