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C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보육시설인 'E'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내 친분이 있었는데, 가출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C에게 부탁하여 2019. 추석 무렵 이후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그녀가 C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지냈다. G과 피고인은 2019. 11. 10. 13:00경, 당시에도 보육시설인 위 'E'에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해 C의 집으로 놀러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E'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성매매대금을 피고인과 G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노래방 및 카페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함께 놀다가 C의 집으로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E에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지내자"라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보육시설 관련자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11. 11. 새벽 무렵 C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너 조건 할래?"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조건은 안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주겠다"며 거부하자 "아르바이트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냐. 그냥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고 강요하고, G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앙톡'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남성과 조건만남을 조건으로 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11. 11. 02:00경 피해자와 C를 G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약속장소인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부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태워다주면서,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가하라면 하는 거다,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너는 조건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위 약속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만 징징거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보육원에서 나왔으면 너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언니들한테 받아 쳐 먹고만 있을 거냐? 성관계가 하기 싫으면 가서 대딸(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이라도 쳐주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차장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해 성매매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남성이 성교행위 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내 주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속기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안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며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이 완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여 약 2년 동안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의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남성은 피해자가 울어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물은 뒤, 성교행위 등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나지 않도록 성매매대금이라고 하라며 6만 원을 주어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와 위 남성 사이에 성교행위 등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이 성립하는지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죄의 미수범(제14조 제4항)은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이 피해자와 성교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준 6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받았더라도 '성매매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