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2014고단2622 피고인은 2014. 3. 29. 17:3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PC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슬라이딩 탭북(모델명 11T540-G330K)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85 1. 피고인은 2014,6,4,12:04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2층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2:45 경 위 G 백화점 5층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지 2 스마트폰을 1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13 피고인은 2014. 3. 29, 18:09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ㅇ 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N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제품번호 : 310NZFQ003859)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12:50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갤럭시윈 휴대폰 1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4494 1. 피고인은 2014. 3. 1. 15:4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1층 노트북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흰색 탭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4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2층 노트북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분석) 2014고단2985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에 대한) 2014고단3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상담직원의 진술, 피해자 P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회수) 2014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금액, 범행수법,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6.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대림시티-100 오토바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약 100m 정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효성 마스터-110 오토바이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 I,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L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M파출소에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4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어서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품 사진, 상해사진, 현장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을 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절취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가 있어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쳐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전화수사, 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고 그 사람이 차용해 주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막연한 변제계획을 가지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차용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화전교차로 부근에 있는 무화과를 판매하는 D 포터 화물차에서, 그 곳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E생)의 다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마안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같은 날 14:00경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요즘 애들은 성관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너는 뽀뽀나 키스를 해 봤냐"고 이야기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양손바닥으로 잡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 F(여, 15세, J생)을 태우고 무화과 판매 화물차가 있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중간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위 무화과 판매장소에 도착한 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껴안은 후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옷 위로 쓰다듬고, 잠시 후 무화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화 물차 적재함에서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토닥이고, 같은 날 14:0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읍에 있는 강진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들, 수사기록 제113,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추행의 시기와 장소, 횟수, 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본인의 심리상태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피해자 C의 다리 오금부분의 먼지를 닦아 주고,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엉덩이를 툭 치고, "요즈음 애들은 성관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뽀뽀나 키스를 해 봤냐"고 묻고, 장난삼아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피해자 F의 손을 잡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이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어깨를 토닥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5년[= 3년 4월 + (3년 4월 × 1/2), 기본영역, 제2유형의 기본영역이 2년 6월 ~ 5년이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 범위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안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에서 시가 25,400,000원인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21,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며 36개월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은행 C지점' 앞 노상에서 벨트를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1. 23. 16:5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피아 찌오니'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살바토레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헤르메스(HERMES)', '디젤(DIESEL)', '불가리(BVLGARI)', '디스퀘어드(DSQUARED")',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벨트, 휴대폰케이스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휴대폰케이 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70점(정품 시가 약 3,150 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위조 벨트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1. 16. 17: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에이'사, '조르지오아르마니 소시에테페르아지오니'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 알. 엘사, '디젤 쏘시에떼 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이에떼 퍼아찌오니'사, 스위스.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헤르메스(HERMES)', '샤넬(CHANEL)',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돌체앤가바나(DOLCHE&GABBANA)', '디젤(DIESEL)', '불가리(BULGARI)', '발리(BALLY)', '버버리(BURBERR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91점(정품 시가 약 4,8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폭력사건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공사장의 흙을 집어 위 E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인 점, 그밖에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5.경 양극성정동장애를 최초 진단받아 2회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최근 2년 동안 중증의 우울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며칠 간 복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 후 조사받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이하 '피해 학교'라 함) 소속 3학년 학생으로 재학하다가 2019. 5. 27.경 피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4. 17:11경 피해 학교 3층 교무실 앞에 이르러, 당시 휴일이어서 출근한 교사나 등교한 학생이 없는 틈을 타 같은 달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1회고사)의 서술형 답안지를 몰래 찾아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교무실 뒷문(상담실과 연결된 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을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학교 3층 교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학교 3층 교무실에 침입한 후 국어교사 D의 책상에 놓여 있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Ⅱ 과목의 서술형 답안지 중 3학년 1반 학생 E 작성의 답안지 6번 문항 답안기재 일부를 지우개로 지워('눈의 생명력' 중 '눈의' 부분을 삭제) 오답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국어Ⅱ, 영어Ⅱ, 지구과학 3개 과목, 27명의 답안지, 79개 문항 답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답안은 정답으로, 다른 학생들의 답안은 오답으로 조작하여 위계로써 피해 학교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에 관한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답안지, 각 답안지 수정 및 조작 내용 1. 징계처분통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3층 교무실에 침입한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1. 내사보고(C고등학교 CCTV 동영상 제출 첨부), USB(CCTV 동영상 저장)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교무실에 침입한 경로 및 현장 사진 첨부), 평면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수험 생활과 성적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시험 답안지만을 오답에서 정답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의 답안지들에 기재된 정답을 오답으로 조작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 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동거 중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7:00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C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단추와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6.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에 있는 빛가람대교입구 교차로를 영산대교 쪽에서 빛가람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영산대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09,83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9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하기로 함.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매송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전면부와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J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동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9. 02: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 H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술잔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J의 옆 구리를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을 체포하려던 위 K의 다리와 엉덩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내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밀어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H은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채 주점을 떠나지 않자 세콤 직원에게 주점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세콤 직원L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L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위 L가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한 후에도 위 L를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하였고 경찰관 J, K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경찰관 K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J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피고인 A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 J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고, 경찰관 K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찼다. 경찰관 J은 피고인들을 제압한 후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재차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판단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참Z).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H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H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이 모순된다(피고인 A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K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L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면서 그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그 체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5: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5년 이내 2회의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0. 1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그 때부터 2013. 3. 30. 경까지 위 아파트 113동 동대표로,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2010. 11. 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및 2011. 4. 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으며, 각 회장 재직기간 동안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아파트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리비의 지출이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비에서 돈을 빼내어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7.경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던 점을 기화로, 피고인 Al G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H으로 하여금 작업현장 감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B의 처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7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각각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1. 9.경 피고인 A 이 경리 H으로 하여금 부속건물 지붕 보수 및 주차장과 계단 등 도로보수공사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I 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1,000 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각각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명목으로 건설사 직원들과 B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부근의 'J'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위 경리 H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동대표 및 3개 건설사 10년차 하자보수 추진경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17,12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관리규약 1. 각 회계결의서, 지출내역 내부결재문서, 통장거래내역 1. 각 회계결의서, 청구서, 통장거래내역 등 1. 제5기 동대표 회의록 1. 제6기 동대표 회의록 1. 각 통장사본(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1,01:2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용계마을 앞길을 H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및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두산위브상가 107호 '주문진산 오징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과천시 D아파트 320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8:50 경 과천시 D아파트 320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음주측정을 위하여 과천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9:05경 위 F지구대에서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H이 옆에서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H에게 "너! 찍지마. 야! 너! 찍으면 죽어!", "너! 찍을 권리가 뭐가 있어! 너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H을 향하여오른쪽 발로 2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H에게 "야! 나는 인자 여기서 죽고 갈 테니까!"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업무용 데스크를 마구 잡아 당기며 괴성을 지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별도로 피고인이 G, H을 협박한 것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징역형에 처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30경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포일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문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과실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