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F 메신저 닉네임 'G' 또는 'H') 및 I(미검거)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을 포섭하는 등 공범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총책으로서 F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 C 및 J를 포함한 일명 '입금책'은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2만 원 내지 5만 원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를 포함한 일명 '해지책'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난 뒤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I과 창원시 일대 다세대빌라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수행 운전기사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입금책, 해지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 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K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1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7. 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8 기재와 같이 피해자 N(25세) 명의 O계좌(계좌번호: P)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풀려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5.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에게 '통장 5개를 개설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J로 하여금 유한회사 T를 설립하게 한 다음, 2017. 6. 5.경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J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W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7.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Z단체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Z단체 계좌(계좌번호: AB)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1. 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AC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AC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AF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I의 진술서 1. 입금정보, 각 허위지급정지 내역, 각 허위지급정지자 해제요청 주요인물, 대상계좌영장정보신청 정보 검색자료,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전화통화 녹음자료 녹취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일체, 무통장입금 후 되돌려 받은 거래내역, 금융기관통화내역, 수사보고(AC은행 은행원 AJ 등 75명에 대한 피해진술서 첨부), I 사진, 수사보고(성 불상 'I'- A와 동거한 I 일치 등), 수사보고(현금입출금 CCTV 자료 및 불상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압수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급정지 해지대상계좌 내역 사진, 각 명세표 사진, 각 F 대화내역, 입금내역, 피고인 B 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총 책과의 통화내역, 각 AK 대화내역, 이메일사진, 수사보고(유한회사 T명의 계좌분석, 피해자 AL U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AL 지급정지된 A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기관 상대 추가 범행사실 자료확보), 입금계좌내역, 출금계좌 CCTV 자료, 피고인 A가 이용한 차량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계좌 무통장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AN, D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진, 메모 사진, 지급정지 대상 계좌 사진, AO 명의 계좌거래내역, A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AN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AN, D, E: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는 추가로 공갈 범행을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및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