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 C이 쓸데없이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2013. 5. 16. 12:25경부터 2013. 5. 31. 19:41경까지 16일 동안 약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3. 12. 19. 19:24경 광주 북구 D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E아, 세금까지 포탈해가면서 돈 벌었으면 년말 불우 이웃돕기 좀 해라, 깨끗한 나도 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 19:37경부터 2014. 1. 5.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근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1. 핸드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6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 남편에 대한 피고인의 화해제의, 사죄, 일상적인 내용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메시지의 문언적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E으로부터 '가출한 피고인의 처 F가 피고인의 성격 문제로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퍼뜨린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잡년", "후처 계모년"으로 표현하는 등 욕설 내지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67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2013. 5. 20.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 따지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던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40년 친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감정이 악화되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2013. 5. 16.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행위와 2013. 5. 20.의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식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메시지들을 받고서 느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또 시작이구나, 예전의 몸서리 나는 기억이 났고, 소름이 끼쳤다"라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히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거나(별지일람표 순번 6, 7번), 또는 "나쁜년", "아침 까치"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별지일람표 순번 8, 9번),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는 일상의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인 순번 1 내지 5번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아냥거림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특히 문자메시지의 수신 번호는 피해자의 것임에도 그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이 위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아내의 가출과 피해자 부부와의 관계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앓게 된 점, 벌금형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