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여 오던 중, 2011.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설 렌트카사업이 실패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탓하거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시로 심한 다툼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중순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517호에서, 피해자가 다시 '언제쯤 형편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같이 죽자'고 화를 내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씽크대 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오른관자마루뼈 등의 함몰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날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원망을 듣는 생활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5분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⑴ 2012. 12.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D건물 1517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살해한 C의 사체를 숨기기로 마음먹고, 위 사체를 솜이불로 겹겹이 감싼 후 위 D건물 1517호의 작은 방 장롱에 웅크린 자세로 구겨 넣고 장롱 문을 닫아 두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은닉하고, ⑵ 2013. 2.중순경 C의 사체가 심하게 부패하여 냄새가 심하게 나고, 특히 그 무렵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위 D건물 1517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의 사체를 옮겨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사체를 겹겹이 감싼 이불을 끌고 위 D건물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2층 주차장에 내려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 C의 사체를 구겨 넣고 트렁크 문을 닫아 두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은닉하고, ⑶ 2013. 3. 31. 05:00경 승용차 트렁크에 감춰둔 C의 사체가 계속 부패하여 냄새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곤란하게 되자 다시 사체를 위 D건물 1517호로 옮겨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D건물 주차장에 있던 쇼핑카트에 C의 사체를 이불로 겹겹이 감싸 구겨 넣고 예비용 타이어를 그 위에 얹어 위장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C의 사체가 담긴 쇼핑카트를 집어넣고 방문을 닫아 두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은닉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일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이 살해한 C의 신한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고,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한 C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카드회원 C가 사망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유효한 결제수단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주유를 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85,36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금 3,938,60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일원에 있는 신한은행 자동화기기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이 살해한 C의 신한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피해자의 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최초발견자 : 참고인) 1. K의 사체검안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살인현장검증사진, 사진(쇼핑커트를 이용 사체를 옮기는 장면), 사진(사체 및 현장), 수사보고(A이 발신한 문자), 부검감정서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피해자의 모) 1. 수사보고(카드채무 및 대위변제), 법적절차 최고장, 대위변제 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수사보고(A이 발신한 문자), 수사보고(C의 카드대출, 사용내역), C 고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문,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론 상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관련)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5분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를 사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곧바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집안에 은닉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로 옮겨 재차 은닉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각 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살인죄 3.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검거되기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에 구겨 넣은 채 자신의 주거지 또는 차량 안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가 완전히 부패·건조된 미이라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 무기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려 4개월 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미이라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차량으로 재차 은닉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