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성시 C 소재 ‘D 가구점’에 방문하여, 650만 원 상당의 가구(소파 2개, 소파 테이블 2개, 거실장 2개, 침대 프레임 2개, 5단 서랍장 1개, 사무용 책상 2개, 사무용 의자 2개)를 구입하며 “금일에는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50만 원은 2~3일 후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물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익의 대부분을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들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2. 18. 사기 피고인은 2021. 2. 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성시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나머지 소파 대금 550만원도 함께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2. 20.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성시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꼭 빌린 돈 모두 갚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경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가구)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기록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가구의 물품대금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0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중앙로에 있는 로타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03.5Km지점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44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뚝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뒤로 팔을 둘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을 임차하여 ‘D’ 및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A코스 15분 ㅅㅌ(BJ/ㅇㅆ/ㅊㄹ) 45,000원’, ‘B코스 15분 ㅇㅌ(BJ/ㅇㅆ/ㅊㄹ) 50,000원’, ‘C코스 20분 ㅇㅌ(BJ/ㅇㅆ/ㅊㄹ/ㄱㅈ69) 55,000원’, ‘D코스 ㅇㅌ(BJ/ㅇㅆ/ㅊㄹ/ㅇㄹ69) 60,000원, 위 코스를 연결한 릴레이 코스 80,000원 내지 110,000원’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5,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16.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로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게시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지급한 대금 중 50% 상당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1. 성매매 광고 내용,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9:20경 전남 함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함평리 406-3, 작곡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2008년경,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1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상일초교교차로 방면에서 생태공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해자와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던 C은 산업금융채권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천만원만 있으면 만기가 지난 거액의 산업금융채권을 구입하여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산업채권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2,100 만원을 주면 3일 안에 액면가 2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 만원권 2매와 10만원권 1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행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동피고인인 C이 판시 범죄로 2013. 2. 21.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3:49경 익산시 B에 있는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0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4. 23. 21:5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계산을 왜 하노”, “몸이나 처 팔러가라 씹할년아 보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3. 21:50경 위 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얘들 원래 이런 년들 아이가”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각 전화통화, 참고인 E, G, D 각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상황(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욕하고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서원2길 15-5, 피암터널 앞까지 약 20.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도 20.7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피해자 C이 돈을 투자하여 미용실을 차리면, 위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의 월급 150만원을 제외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Col 2010. 6. 5.경 서울 서대문구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권리금 4,300만원,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인수하기로 전 업주인 E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미용실에서, E으로부터 위 미용실을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E에게 지급할 권리금 미지급금 3,800만원, 미용실 점포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1,500만원 및 경비 2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권리금 미지급금 3,800 만원 중 1,800 만원만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 만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용도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1,800만원을 송금하는 외에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증인으로 조사한 E, C, F의 각 진술내용을 비롯한 검사 제춘의 모든 증거와 피고인의 빈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2,000 만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는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잔여 권리금 3,800 만원을 모두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68 교차로를 B 아파트 정문 반대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D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후에 곗돈을 받아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후 곗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1,000만 원, 18:00경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22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4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 2006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술을 마신 후 몇 시간 잠을 잔 상태에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5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문경시립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23:1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D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23:42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여부와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E파출소 경위 F 바디캠) 및 첨부 사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기는 하나,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2:47경 경기 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5. 21:30경 평택시 B 앞 도로의 좌측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않고 위 주차 구역에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VS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가고 있는데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 넘어진 사실 및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갔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추격을 한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해당 사고로 인한 소음 등을 듣고 이 사건을 지득하여 112 신고를 한 G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H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더 내어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의 우측 지점에서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넘어졌기에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는 장면 또한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륜 차량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출석하겠다고 하고는 약속을 어기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과 ‘F 미용·드레스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계약 종료일인 2020. 7. 14.에 반환하고, 그 이전이라도 계약이 종료할 시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7. 12.경 이후 위 레스토랑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800만 원 상당과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F’를 운영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에서 운영하였던 동종 업체인 ‘G’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관계가 2017. 3.경 종료되었음에도 그 보증금 합계 4,820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지 못하였으며, 신용카드대금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2019. 10.경에는 ‘F’를 휴업하고 2019. 12.경에는 개인회생신청에 이를 정도로 총체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종료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전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건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인 K 전화진술 청취) 1. F 미용/드레스 협력업체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판결문 사본, 임대료 현황 자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증금 수령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F가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직원인 L의 2018. 3. 1.부터 2018. 8. 10.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F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급여 역시 정해진 날짜를 넘겨 지급했던 점, 피고인은 2017. 12.부터 F 소재 건물의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8. 6.경부터는 월차임도 미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G에서 협력업체를 운영한 J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점, 게다가 2017년 하반기 매출(298,849,642원)에 비해 2018년 상반기 매출(236,318,798원)이 이미 20% 정도 줄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40경 청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18. 5.경, 2020. 2.경 단속)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음주단속 후 2년 반 정도가 경과한 후에 재범한 것으로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