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74 피고인은 2019. 5. 8. 저녁 무렵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때려라."라는 돌아가신 모친의 환청을 듣고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82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약통을 여닫으며 부스럭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네 방에 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면서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뒤로 겨누고는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칼날로 피해자의 목 뒤를 긁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툭툭 쳤다. 이어 피고인은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양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19고합75 피고인은 2019. 5. 5. 05: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1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F'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발로 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만성화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 및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정신병원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1. 정신감정서 2019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이 법원 2019고합7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등, CCTV 증거 분석, 영수증 제출) 1.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정신질환적 증세로 인하여 부산 또는 김천 등지에서 정신과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왔고(이 법원 2019고합7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1, 42, 58, 87, 88, 147면), 특히 2018. 6. 1.부터 2019. 2. 15. 사이에는 환청, 망상, 불안 등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제1 증거기록 제87, 88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청이 들려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부친인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망상적 증상도 보이고 있다(제1 증거기록 제147, 149, 151, 154면과 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 고인의 의견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참조). 이에 더하여 환청, 망상 등이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정신질환적 증세인 점, 피고인이 2019. 5. 8. 판시 특수존속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사건 공판기록 중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의 병력과 판시 각 범행이 근접한 시점(2019. 5. 5. 및 2019. 5. 8.)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적 증세가 있음을 평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공판기록 중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정황을 의도적으로 작출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8. 7.까지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되었고, 정신감정의 1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는바, 그 감정의견 역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C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모친은 2016년경 사망하였고, 모친의 사망 이후 피고인과 형제자매 사이의 연락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은 만 82세인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실감각이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등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고, 판시 특수존속상해의 범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2019. 7. 1. 고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60만 원의 국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이 사건 공판기록 중 판결 전 조사서 참조), 그 연령과 건강상태,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의 보호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0. 및 2018. 7. 22.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또는 J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제1 증거기록 제94, 138, 139, 157면),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상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야기된 자신의 충동적 감정을 스스로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범행 태양,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존속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 신근 및 힘줄의 부분파열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2019. 6. 26.까지도 피해자 C의 손가락 신근 및 힘줄은 여전히 손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해자 C은 판시 범행 당시 만 82세인 고령의 노인으로서 그 연령 등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감경요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와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이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특수존속상해죄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 환자이고, 판시 각 범행 역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판결 전 조사서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