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 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2. 창원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호텔 지하공연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G호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당일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시 성산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F 사무실을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월세는 내가 부담하고, 빌려준 보증금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으며, 사무실에서 사용 할 책상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대금을 받아 월세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증금 및 위 인테리어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733만 원을 임대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6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없어 2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 피해자에게 면회를 오라고 하여 위 교도소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출소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출소하자마자 그 공사계약금을 받아서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한 I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18. 당시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 피해자에게 면회를 오라고 하여 교도소 면회실에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출소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출소하자마자 그 공사계약금을 받아서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지방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 할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고, 201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매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빌라 201호 내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2011. 5.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위 차용증 1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기재 날짜에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 1,500만 원 중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0. 1. 28. H에게 700만 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1. 30. H에게 33만 원,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 2. 6. 피고인에게 37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500만 원은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0쪽) 그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에서 인출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준 것이므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제198쪽), K에게 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252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1. 5. 16.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1. 5. 12. K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K으로부터 같은날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0만 원은 현금 인출하였으나 58만 원은 김추에게, 580,729원은 롯데카드로 각 송금되고, 2011. 5. 14. L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같은날 L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고 그 다음날 200만 원만이 현금 인출되며, 2011. 11. 14. K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같은날 K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롯데카드로 2,067,268원이 송금된 후 계좌에는 376,232원이 남고, 2012. 7. 13.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같은날 N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70만 원만을 현금 인출하였는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다는 돈을 피고인에게 모두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1. 3.경(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차용증 절취 시점) 혹은 2011. 5.경(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차용증 절취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절취하여 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받는 등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5. 16. 지급한 2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내역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은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받은 비용이라고 다투자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적은 있으나 그 비용은 본인이 지출하였고 위 돈은 자신이 살고 있던 빌라 3층에 있는 집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경 이후에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1. 3.경 자신이 살고 있던 위 빌라에 피고인이 나타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집에 두고 나간 일이 있고, 며칠 후 확인하여 보니 큰 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차용증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외에는 위 서류를 가져갈 사람이 없고 2010. 9.경 피고인의 서류 가방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증을 절취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도 차용증을 도난당한 시기를 2011. 3.로 특정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3.경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빌라에 전입한 때는 2011. 5. 18.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며칠 후 차용증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본 적이 없고 차용증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5. 12.부터 2012. 7. 13.까지 다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 중 2010. 1. 28.자 현금 5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같은 날짜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011. 5. 12.부터 2012. 7. 13.까지 총 5회 합계 11,000,000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절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