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39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사기 및 절도 가. 고모 주거지까지의 무임승차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23. 7. 21. 12:03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뒷길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56경 고모 주거지 부근인 서울 금천구 D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36,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고모 주거지에서 나온 후, 2023. 7. 21.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5㎝) 1개와 23,000원 상당의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 1개를 절취하였다. 다. 신림역 사거리까지의 무임승차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절취한 다음, 2023. 7. 21. 1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07경 서울 관악구 J 부근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즉시 살상 대상을 물색하다가, 2023. 7. 21. 14:0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M(남, 22세)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5㎝)로 목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찔렀고, 저항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 귀, 목 부위 등을 다시 수 회 내리 찌르는 등 총 18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N병원에서 몸통 자창 및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O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P(남, 32세)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향해 식칼을 2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4:0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S(남, 31세)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곧바로 뒤돌아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등 뒤에서 목과 등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6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척추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서울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V(남, 30세)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각 찔렀고, 위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붙잡은 채로 식칼로 후두부, 뒷목 부위를 연속하여 약 7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밑샘 손상, 두피 열상, 아래 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P, 피해자 S, 피해자 V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필요성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자체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 C,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A의 각 진술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살인미수 피해자들 진단서 3부,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각 구급일지, 각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및 디지털 포렌직 자료 관련 출력물,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속 DNA 분석결과 회보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DNA형 감정의뢰, 족윤적 감정서 등,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정보공개회신서 1부, 김포경찰서 모욕 사건 기록 사본, 감정서 1. 신림역 살인사건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7, 9, 13, 15, 17, 19, 21, 22, 26, 31, 39, 40, 43, 51, 52, 54, 56, 57, 59, 60, 62, 65, 72, 74, 78, 80, 82, 85, 87, 89, 91, 92, 94, 96, 104, 105, 107, 108, 110, 122, 123, 139, 152, 160, 161, 163, 165, 176, 180, 186, 190, 202, 212, 213, 224, 232, 250, 252, 267, 271, 276, 288, 292, 298, 312, 313) 1. 약도, AB 지도 출력물 1. 각 압수물 사진,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2, 3차 범행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등, 각 피해자 V을 대상으로 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변사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가 체포되는 장면 확인 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 외출 동선 CCTV 영상 사진, 인천 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의 살인 범행 도구 절취 CCTV 영상 수사 사진, 사진 1매, CCTV 영상 사진, 사진 1. CD 1매, 각 피의자 1, 2, 3차 범행 관련 CCTV CD, AC CCTV 영상 CD, AD주점, U CCTV 영상 CD, AE마트 CCTV 영상 CD, 포털사이트(AB) 검색기록 CD,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및 추출 결과 파일, 범행 전 피의자 방문 장소 CCTV 영상 CD, 피의자 체포과정 영상 CD 1장, CD 1매, 각 피해자 V에 대한 살인미수 CCTV 영상 CD 1.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재범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경찰청 과학수사대 면담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5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6점의 높음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점수도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 통보서에는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사기성·폭력성이 학습되고 누적되어 온 품행장애의 과거력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침투적 사고 및 폭력적·공상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저조한 지적 자원, 억압된 적대감과 피해의식적 사고, 자기도취적, 사이코패스 성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므로 재범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만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들로,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과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고(특수상해 정도의 고의에 불과했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살인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나.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범행 도구를 훔쳐 준비한 후 범행 장소로 이동했던 점, 피고인이 준비한 범행 도구는 총 길이 30㎝ 이상, 칼날 길이 18㎝ 이상인 식칼 2개로 그 자체로 인명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도구였던 점, 피고인은 1개를 분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2개를 훔쳤다고 진술했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름대로 범행 도구를 철저하게 준비했던 점, 피고인은 이동 중인 택시에서 칼의 포장 껍데기를 벗겨 즉시 범행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했다가, 택시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곧바로 첫 번째 살인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옆쪽이나 뒤쪽에서 뛰어들며 급작스레 공격을 가하였고, 피해자별로 찌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약 19초 동안 18회, P에 대하여는 약 3초 동안 3회, S에 대하여는 약 4초 동안 7회, V에 대하여는 약 17초 동안 11회 칼로 찌르는 공격을 가했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목,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칼로 수 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공격했던 점,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들에 대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방법의 공격들로 판단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상태였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고, 피해자 V의 경우도 사실상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격을 계속 했던 점, 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별달리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⑪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⑫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그들을 죽여야 끝이 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반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나. 판단 1) 국립법무병원에서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은 2~3일 전부터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의 증상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들 당시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발병한 상태였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러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여유 있게 미리 준비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등 치명적인 부위들을 정확히 노려서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범행 당시 노인들을 상대로는 굳이 범행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제3회 및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년원에서의 경험 때문에 구금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벼랑 끝까지 몰려간 기분이라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던 점(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범행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특별한 정신병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국립법무병원의 위 감정결과 이전의 조사나 면담에서는 정신상태의 와해를 의심할 만한 임상적 징후가 별달리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상태였고,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지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이하에서 정리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법원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면 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 법원은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 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의 고의로 미리 훔쳐 준비해 간 식칼로 마구 찌르면서 차례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던 청년이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3명의 청년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길을 걷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던 위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목과 안면부, 후두부 등 치명상을 입을 부위들을 정확히 조준하여 수 회 반복하여 식칼을 내려찍는 등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피고인이 아무런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 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차례 이상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아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았고, 양형조사보고에 의하면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나 유족들, 그들의 지인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향후 사회에서 시민들과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 한편,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고 판시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 당시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인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조사하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아동 포르노 시청,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불법 도박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는 각성상태에서 망상과 환청을 겪는 등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발병하는 바람에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위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들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지, 그 한참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네, 이모네, 고모네 등을 전전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만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고, 대외적인 교류도 별로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으로 보냈던 점, 지능 지수도 75점으로 경계선 수준인 점, 이러한 사정들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적지 않았기는 하나, 2011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이며, 그 동안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이러한 사정들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바와 같이 이 범행들에 대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7. 19:34경 인천 서구 AF건물 동 호 주거지에서 ‘AG’ 사이트의 ‘AH’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발로란트’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해자 AI(활동명 AJ)에 관하여 “그 유튜버가 잘 생긴거 맞음??(진짜모름)”이라는 제목으로 2명의 남성이 서로 입맞춤을 하는 사진 등과 함께 “뭔가 게이같던데 그냥”, “진짜 외국에서 보면 게이라고 볼 듯”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게시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내용은 위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교환 정도라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취지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4. 판단 위 피해자는 위 게시글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게시글에 적시된 피해자는 “그 유튜버”인데, 이는 어느 유튜버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호칭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당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가 위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유튜버”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위 피해자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점, 따라서 보통의 일반인으로서는 “그 유튜버”가 위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는 위 사이트나 위 AH 이용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다수의 사람들이 게시글에 적시된 “그 유튜버”가 위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별달리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게시글 작성 무렵 위 AH에 위 피해자를 놀리는 내용의 게시글이 많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기록에서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불과한 이러한 취지의 진술만으로 위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글임을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위 피해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입증방법을 보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그 유”라는 제목으로 검색되는 글은 많아야 2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제목만으로는 해당 글들이 과연 위 피해자에 관한 글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글들의 순번 간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할 전후로 다른 사람들도 위 피해자를 “그 유튜버”로 지칭하며 게시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그 유”라는 검색어가 내용에 들어가는 게시글은 꽤 많이 검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시글 리스트만으로는 역시 해당 게시글들이 위 피해자에 관한 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AH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이전부터 수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점, 그 밖에 위 게시글에서 달리 위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는 점(외모 비하 표현이나 “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이라고 손쉽게 인식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드는데, 기록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피해자가 위 게시글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정도로 특정이 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위 게시글로 인해 공연히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