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3. 00:1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 농협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님이 필요할 때 바로 갚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천만 원 상당이고 개인적인 채무도 2천만 원 이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6. 10:32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 12: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결정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인천광역시 주안 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발급번호 B, 채권자 C, 채무자 D, 변제금액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발급자 E, 관리부서 채권추심팀,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C회사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C 대표 F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 F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C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니 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12. 28. 14: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동 앞으로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14: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동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편취한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선마이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21.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73,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2021. 1. 26.),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21.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차액 3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D이 2024. 1. 23. 17:00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18.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찬 후 방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마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치마와 팬티를 벗은 후 집 밖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F을 유인하고, E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고 장소로 이동할 차량과 피고인 B이 운전할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모텔촌 방향 일방통행로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2020. 9. 28. 03:00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당동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E는 같은 날 05:1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에게 “지금 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여 모텔촌으로 유인하면서 서울 관악구 J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C를 뒤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정차한 상태에서 진행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D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D과 피고인 A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냐?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E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역주행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0. 9. 29.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과 D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F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자 마치 F의 음주운전 및 일방통행로 역주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9. 28. 06:03경 112(112사건번호 : M)로 전화하여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119는 필요 없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D은 같은 날 06:20경, 06:23경 2회에 걸쳐 112(112사건번호 :N, O)로 전화하여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인데 오토바이 뒤에 임산부가 타고 있고, 상대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 정리, 112신고 녹취내용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폰뱅킹내역 첨부) 1. C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D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인 E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을 볼 때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원하는 금액의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 소년들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3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분배한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8. 23:00경부터 같은날 23:10경 사이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아무 곳에서 다리 벌려주고 다니는 년, 보지를 아무 곳에 벌려주는 년,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 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거실 바닥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폭행하는 상황을 자녀인 피해아동 D(여, 14세), 같은 E(12세)이 목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수사보고서(순번 4, 15) 1.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0:02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빌라 단지 방향에서 금왕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경우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E 원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오만원권 3팩(15억 원)을 후배 C이 가져올 수 있게 작업을 마쳤으나 그 3팩을 이동(운송)할 수 있는 경비가 없다. 나에게 이동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억 원을 5,000만 원 빌려준 자에게 주고, 3억 원을 우리 둘이서 나누어 쓰고, C이 2팩(10억 원)을 가지고 일을 마치면 별도로 나의 지분이 500억 원 상당으로 확보가 되니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D(E 포함)이 하는 일에 지원하겠다. 5,000만 원을 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큰 돈(잔고증명 50억 원)을 움직이는 자금이라거나 온돌 사업자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구해 주었을 뿐 거액 현금 운송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5만 원권 3팩을 구해 올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그 이동경비로 지원 받더라도 피해자 B와 3억 원을 나누어 쓰거나 D(E 포함)에게 100억 원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5장(E, D으로부터 차용한)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5, 17, 22, 24, 26, 30, 31, 32, 33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녹취록,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입금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한 경위, 피해자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준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원에서 진술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5. 22.경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나한테 한 팩을 건네주라고 했다고, 이걸로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을 볼 테니’, ‘한 팩은 받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만약에 일이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뭐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막말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만원 권 3팩을 이동(운송)할 수 있는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 반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추궁하자 그제서야 F로부터 들은 대로 ‘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오만원 권 자금에 대한 이동 경비가 필요하다는 F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정부 쪽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F의 허황된 말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실현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것이 사실인양 피해자에게 말하여 운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이 F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고향선후배 사이인 G에게 100만원권 수표 40장 및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6.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F가 편취금을 사용한 점, 피해자 B가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P User ID 'C'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02경 울산 동구 D, 2층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13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한 뒤 F과 B 메시지(DM)를 통해 '근친(근친상간의 줄임말로 가족 또는 친인척 간의 성교행위를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남자 아동과 성인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의 사진 2장(‘G’, ‘H’)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주고받는 대화내용 분석) 1. 성명불상 1), 2) 피혐의자의 대화내용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점에 대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사진의 개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3. 23:00경에서 같은 날 24:00경 사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소주방에 자주 찾아오다가 최근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여 찾아오지 않았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E호에 방문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과거 자신이 사준 이불을 사용하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함께 온 피고인 B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주변에 있던 보자기에 싸서 나눠서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보자기에 위 이불 세트를 담아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04: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산대교 진입램프 부근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레스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진단서 2부 1.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고의 양상에 따라 자칫하면 더 큰 인적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이 근접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도 여러 곳이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B’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주면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지인 C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김해시 진영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및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명의의 접근매체를 버스 탁송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분석), 수사결과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취소 결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각종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통장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2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4세, 남)과 업무적인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만 원, 2014년 폭행죄로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