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2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원적사거리 앞 교차로 4차로를 따라 철마지구대 방면에서 백마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교차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위와 같은 사고로 당시 피해자는 늑골 대부분이 골절되어 상당한 장기손상까지 입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와는 별도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1:37경 밀양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있던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좌측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C에 석고보드를 운송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기사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9. 07:50경 위 C에서,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석고보드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석고보드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고, 물건을 운반할 때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물건을 지게 발에 적재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원래 길이(1.2m) 보다 확장한 지게 발(2.1m)을 이용하여 무게 5.376톤 상당의 석고보드를 적재 및 운반한 과실로 운반 중 무게 중심을 잃은 석고보드가 앞으로 무너지면서 위 지게차 전방에서 지지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6경 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변사자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재원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지게차로 들어올린 석고보드의 중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집 앞 도로부터 달성군 유가읍 쌍계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337,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차량 파손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운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20㎞가량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2018. 12. 21.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상해와 음주운전 등 세 차례 범행을 거듭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차량만 파손되었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500만 원의 수리비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자녀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음주 습벽의 확실한 타파와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337,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1.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 죄 사 실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은 C종중과 종중 회장인 D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E에 조성된 조부인 망 F, 부친인 망 G의 묘역을 정리한 후 가족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위 토지에서 산림청장이나 사장·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망 F, 망 G의 묘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위 종중과 D 소유의 시가불상의 소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등 입목 약 20그루를 베어내고, 경사진 토지를 평탄하게 만든 후 잔디를 식재하고 조부모, 부, 증조부모의 묘지석 4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위 종중과 D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대전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버지의 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6:25경 아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도고 온천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22:5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에 위험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을 추적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B' 익명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D대학교 산부인과 인턴과정 의사라고 소개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질염 치료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사실은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를 치료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을 구해 치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 15:50경 양산시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피임용 좌약 ‘노원’을 질염 치료약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후, “약이 애액과 섞여 몸 안에서 희석되어야 하는데, 질 입구도 좁고 물도 없으면 치료하기 난감하다. 약을 녹여야 하는데, 애무하면 40분 걸리고 성관계를 하면 10분 정도면 된다. 나이가 어리니 생리학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 어차피 똑같이 약을 넣는 것이니 그냥 10분 만에 끝내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채팅 대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 익명채팅방에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질염으로 고민하는 피해자를 치료해 줄 것처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임용 좌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치료제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단력과 성적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임약을 치료제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교활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모텔 방에 둘만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및 체격 차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겪은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합당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06. 08: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적재함 하역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실은 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끼어들어 먼저 하역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덮개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9: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원 2층 강의실과 같은 날 09:50경 위 학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고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위는 CCTV 동영상(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6번)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시간차 등(대체로 각자 상대방의 개별적 유형력 행사가 종료된 후 이에 보복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서로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역시 또 다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방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최초 공소제기될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상해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죄명은 폭행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나, 다툼 발생의 근본 원인이 반드시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14:00경 부천시 B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피해자 C(남, 19세) 기름이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리대 뒤로 물러난 것을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은천길 삼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와 대화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방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리비 약 1,513,0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 육교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은파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5,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 6. 14.에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지 말 것을 종용하며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강한 의심이 드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0경 아산시 B에 있는 식당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마을회관 방면에서 삼팔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지름 10cm, 길이 약 10m의 쇠강관을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쇠강관을 단단히 묶지 아니하여 결박이 풀리면서 세로로 세워진 쇠강관이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의 우측 밖으로 튀어나온 채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8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0. 16: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망자의 큰며느리) 1. J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차량 적재물 시연 사진, 사망진단서 1. D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단단히 묶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재함 밖으로 튀어나온 쇠파이프로 보행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20. 4. 25. 16: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통장이 압류되어 계좌이체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1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2020. 2. 10. 07: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7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압류 일자 관련) 및 전자압류 관리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확인 결과) 및 I 회신문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자료 회신) 및 신용평가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단1610호 사기죄, 2021고단26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610호 사기죄, 2021고단26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26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1고단26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유흥주점 무전취식, 택시 무임 승차로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