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3.00:28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뼈다귀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33%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23:51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에 있는 알리앙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51경부터 같은 달 10일 01:35경까지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목포경찰서 사용 D 승합차 안에서, 음주측정 후 음주 수치가 0.108%로 확인되자 화가 나, "음주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목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화를 내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승합차 좌석을 1회 내리치며,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뭐, 돈이 얼만데. 씨발. 이 거지같은 새끼가. 진짜. 씨발. 뭔 사람 이 개 좆으로 보이나. 좋게 좋게 얘기 하니깐 사람이 개 좆으로 보이나." 등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언과 협박에 대한), 주취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력행사 등에 대한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이전에 불어 넣었던 숨이 음주측정기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음주측정기의 연동펌프가 최초 2초 동안 차단되어 숨이 음주측정기로 들어오지 않게 되므로 여러 번 조금씩 숨을 음주측정기에 불어 넣어도 음주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속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C동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 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 블라우스 1점, 검정 여성롱자켓 1점, 검정 가디건 1점, 검정 바람막이 1점, 회색 마바지 1점, 주름 스카프 1점, 검정 나시 1점, 원피스 1점, 여성용 티셔츠(하늘색) 1점, 검정 여성구두 1점, 여성용 향수 1점, 회복크림 화장품 1점, 립스틱(YSL) 1점, 립스틱(샤넬) 1점, 가방(에코백) 1점,샘플용 화장품 파우치 2점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 소재 미남교차로를 내 성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 우측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1,708,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 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피해변상이 가능하고, 상해 피해자 E, F,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1박2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서전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3. 9. 신규 입사한 피해자 F(여,24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직장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10:00~1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다가와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마우스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 14:00~15:00경 'E'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다가와,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은 채 키보드 자판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8

범죄사실 2017고단4748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I가 제주시 K 일대에서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67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주를 모시고 있는데, 그 분을 통해 200억 원을 빌려 주겠다. 돈을 빌리려면 여러 곳에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과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4. 1, 9, 4,000만원, 2014. 1. 28. 300만 원, 2014. 28. 100만 원 등 합계 4,400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5074₁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건설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J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시 남동구 L 소재 피해자 소유의 사업부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을 잘 받아 이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토지 감정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감정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8. 10. 감정서 회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8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사본 3부, 상품권구매 영수증 1. 녹취록(피해자, A 간 전화통화), I와의 문자내용 출력물 2017고단50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기처분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28, 2013노1913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943, 2012노958, 대법원 2012도13493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38, 2011노30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도중 연락을 끊은 후 공판과정에서도 송달불능으로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 J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는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를 홍보하면 너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5. 10.부터 2016. 10. 14. 까지 'C'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배당률 높은 사이트가 있는데, 약속대로 환전을 잘 해주니 안전하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B'에 가입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62,829,2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수익총합관련)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가담 정도,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모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된 롯데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재발급 신청하여 그 무렵 교부받고, 2013.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신규 발급받아 그 무렵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그전부터 B로부터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왔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피고인의 신 용 상태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고, 기초생활수급비 만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8. 30.1) 경부터 2016.12. 25. 경까지 가맹점인 피해자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을 기망하여 총 176,065,427원 상당을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미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금중 일부인 합계 18,184,7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회원가입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의 '2012. 8. 17'은 '2015. 8. 30.'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양로원' 운영자이고, D, E은 피고인의 아들들이며, F은 위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D, E을 F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예정된 시간에 D, E이 F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지원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 E은 2015. 8. 18.경 위 양로원에서, 사실은 D이 같은 날 14:03경부터 22:15경까지 F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인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 7만 2,000원을 지급받고, 사실은 E이 그 다음날 00:00경부터 06:51경까지 F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급여 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시작 및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활동보조내용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인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 10만 5,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을 활동보조인으로 하여 합계 2,536만 2,190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고,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을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 합계 2,874만 5,930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인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장애인활동보조 단말기 결제내역 대조수사) 1. 각 장애인활동보조인 관련 수사업무 협조자료 회신, 장애인활동보조인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부정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공탁하였고, 전과는 없었던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 및 D, E과 F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2안길 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로72 도로까지 2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 C이 통원비 및 실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그 진료 날짜를 수정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이 같은 날 E의원에서 경추통, 어깨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위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그 날짜를 '2014. 8. 21.'로 수정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날짜를 수정한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입력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80,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3,147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431,0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1. 24. 같은 표 순번 제144 내지 146 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이 2016. 6. 17. G의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하여 그 날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된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174,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2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3, 14. 같은 표 순번 제31, 3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08.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0. 19. G의원에서 척추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위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그 날짜를 '2013. 10. 19.'로 수정하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날짜를 수정한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입력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8. 질병 외래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12,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93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25. G의원에서 척추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스캔파일을 수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된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질병 외래의료비 명목으로 17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0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내역서, C 요양급여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C 신한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요양급여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3, 147번 및 범죄일람 표 기재 보험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4 내지 146번 기재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0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사기의 점] 제10조,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번 기재 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의 할아버지 E의 상속재산 86,922,953원에 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및 I, B, J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B 명의 K은행 계좌(L)에 보관된 위 금원 중 상속세 명목으로 17,356,6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8.경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P)로 11,370,000원을 이체한 후, 2016.5.21.경 B 과 이혼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로 4,300,000원을 사용하고, 2016. 5. 23.경 피고인 명의 또 다른 은행 계좌(Q)로 6,3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전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70,000원은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1,3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속분 합계에 해당하는 5,168,182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명의 K은행 거래내역서, B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 상속재산 및 분할내역 메모,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E 명의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혼소송 대리인 변호사 R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사용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법무법인 ST 실장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민사소송 법원사건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2018고단2148 피고인은 2017. 8. 10. 02:5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어서 출입문 위쪽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22:41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청오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차량기어를 'P'에 두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게 되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Y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96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22:20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8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8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차적조회(F)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 창고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수출을 보낼 물량이 모자르는데,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 20,104,000원 어치를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세금과 가게세,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약 20,104,000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랩을 납품받고, 계속하여 2017.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15,370,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납품받는 등 합계 약 35,474,000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랩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35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인근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02:1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인근에 있던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를 당해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E이 돌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주장하고 있음), 비록 상황이 정리되고 병원에 후송된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택시기사의 운행 거부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사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2017고단3637] 1. 2017. 12.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7:21경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37에 있는 삼송마을 18단지 1810동 입구에서 '주취자가 집집마다 문을 열어 보며 돌아다닌다, 주취자가 2층 난간 위에서 추락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고양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E, F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입으로 D의 왼쪽 손등 부위를 깨물고 발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 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는 E, F에게 "야, 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E, F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119 구호활동 관련 직무집행 및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7] 2. 2016. 12. 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 의 허벅지를 1회 물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J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4. 23:02경 오산시 N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피의자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민원 안내 책상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위 책상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하고, 시가 2,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F의 진술) [2018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차례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솔동산로22번길 16 부근 도로에서 나폴리 호텔 방면에서 서귀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5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1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 1909에 있는 대포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인바, 위 주식회사 E는 구미시 F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진행하는 H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착공 거부 또는 시공 지연에 따라 2017. 5. 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