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9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유로화(EUR)와 미국 달러화(US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상대 가치(EUR/US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한 후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더한 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 G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하여 승부하 결정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D’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장 영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8.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회원들의 베팅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60,211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1개 계좌로 36,264,673,333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29,106,006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721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J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면서 J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출한 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넣어두도록 한 후 그 돈을 가져오는 소위 ‘집 방문 아르바이트(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J 및 피고인의 후배인 K과 함께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정 장소에 넣어두게 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훔쳐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 K은 2016. 12. 7. 18:00경 함께 서울로 올라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으나, 성명불상자가 오늘은 작업이 어렵다고 하자 그 다음 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는 2016. 12.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수사과장인데 신원이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보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 예금된 돈이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M 계좌에 예금된 2,7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J와 K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J와 K은 2016. 12. 9. 14:00경 K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신원이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K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J는 피해자가 현관문 옆 우편함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꺼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거실 전화기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J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J, K은 같은 날 오후경 대전 대덕구 O 인근 골목길에서 만나 K은 600만원, J는 1,300만원, 피고인은 800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화면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금융거래회보(Q, R, S), 각 계좌거래내역(R, S, Q, H, 각 CCTV 사진, P 금융계좌 개설 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인출자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I 서부내동지점 CCTV 확인), 각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회보서, 수사보고(D 사용방법 및 시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총액 및 수익금 산정)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발췌본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통장 사본,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사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T 인적사항 특정) 사본,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여주 영업소 통과차량 조회) 사본,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통과기록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핸드폰 번호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 특정 및 범죄인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 범행당일 통화내역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등 통화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에 대한 문자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등)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K 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 피고인 A : 23,843,618원{= (U, C 명의 계좌에 이체된 수익금 1,263,509,006원 × 피고인들의 수익분배율 0.025 × 피고인들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A의 수익분배율 0.6) + (R 등 법인계좌 중 피고인 A이 인출한 수익금 195,639,350원 × 피고인 A의 수익분배율 0.025), 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 7,306,030원{= (U, C 명의 계좌에 이체된 수익금 1,263,509,006원 × 피고인들의 수익분배율 0.025 × 피고인들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B, C의 수익분배율 0.4 × 피고인 B, C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B의 수익분배율 0.5) + (R 등 법인계좌 중 피고인 B, C가 인출한 수익금 79,078,850원 × 피고인 B, C의 수익분배율 0.025 × 피고인 B, C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B의 수익분배율 0.5)} 다. 피고인 C : 7,306,030원{= (U, C 명의 계좌에 이체된 수익금 1,263,509,006원 × 피고인들의 수익분배율 0.025 × 피고인들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B, C의 수익분배율 0.4 × 피고인 B, C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C의 수익분배율 0.5) + (R 등 법인계좌 중 피고인 B, C가 인출한 수익금 79,078,850원 × 피고인 B, C의 수익분배율 0.025 × 피고인 B, C 상호간에 있어 피고인 C의 수익분배율 0.5)}]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박공간개설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사이트의 개설․운영․수익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전달 등 단순․반복적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될 수 없어 무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의 구성요건사실 내지 방조범의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도박공간이 이미 개설된 상태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사실과 관계 없는 인출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D’ 사이트의 개설․운영․수익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될 수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형법 제247조가 정하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도박공간개설에 의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범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도박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 받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된 수익을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에 이체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2)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사이트가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이고 위 피고인이 하는 역할이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임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 사이트의 운영 주체․방식 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동일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영업적 범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앞서 본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의 구성요건사실을 적절히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적시한 판례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의 목적 달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박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제 얻은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A, C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르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등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박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상당한 점, 특수절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박공간개설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