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안정적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25.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2,650원, 보험상품 '무배당 플러스2건강보험(2종)'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6. 3. 10.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3,440원, 보험상품 '무배당 셀프플랜 개별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1. 1. 14.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채움스마트상해공제', 2011. 7. 14.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채움종합프로젝트'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 체결하고, 2006. 1. 26.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2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노블레스종합보험', 2006. 3. 31.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32,000원, 보험상품 '무 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 2008. 4. 25.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67,270원, 보험상품 '무배당노블레스케어플러스보험', 2009. 7. 9.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3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4. 16.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기록이 없으며, 설령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의 치료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상응하는 정도의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9.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 3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8.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로부터 660,000원, 같은 달 2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19,310원 등 합계 1,509,31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731,482원,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180,000원,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1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575,458원 등 합계 86,596,9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증권, 각 청약서, 계약내용 조회, 기본계약사항 조회, 의무기록지, 소견서, D의원 외출외박대장, 각 간호일지, 각 환자경과관찰기록지, 의료 분석 및 자문자료, 각 진료차트,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입증자료, 흥국생명지급일람표, 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한화손해보험 등 지급일람표,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37,4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무릎관절증과 추간판 장애 등의 동일한 병명으로 몇 년에 걸쳐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3.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총 486 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한편, 기소되지 않은 입원기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었다), 여러 번에 걸쳐 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이어갔던바(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범행이나 8, 9번 범행과 같이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였던 것임에도 바로 다음 날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내역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병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는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상급병원을 찾아가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개인병원들이나 심지어 요양병원들까지 전전하며 입원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 후에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전 병원에서의 치료 내역이나 입원 내역 등에 관하여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이를 밝힐 경우 해당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퇴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했다면,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그 병원에는 굳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들의 선택일 것인데, 피고인은 한정된 특정 병원들에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주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그러한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함에도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순번 22번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14일 이상씩 입원을 했던바, 피고인이 과연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적정 일수만큼 입원을 하였던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주장하나,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했던 기록이 확인되고, 병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했던 정형외과 전문의 E은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 중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들에 대해서는 모두 과잉입원을 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이 받은 보전적 치료를 위해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장기간의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13개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로 매달 115만 원 상당을 지출했고, 위 기간 동안 보험을 계속 늘려갔으며, 심지어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의 수입과 비교해본다면 입원 일당으로 받는 보험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장기 입원의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인 2010년과 2012년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료를 편취한 2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2012. 12. 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 며느리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에 대해 2015. 7. 1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도덕적 해의가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피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리와 무릎 등이 좋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일부 피해 보험사들의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나 불성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도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의 필요성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보험사기는 수단·방법에 있어 고도의 지능적 기망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피해를 당한 보험사들 외에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에게도 손실을 입히고 일반인의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함으로써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워 가벌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