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13: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3. 8., 담당자 : C, 채무기관 : D저축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상기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E, 회보일자 : 2021. 3. 8, 상환금액 : 13,750,000, 미회수금 : A/N, 변경구분 : 원금 상환, 완결일자 : 2021. 3. 8’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D저축은행 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의 기존 D저축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 광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1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채권회사이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현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그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적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한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