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E에서 처 F 명의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계란 도·소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평택시 H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고, 계란을 가공하여 제빵, 제과업체에 납품하는 계란 가공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계란을 납품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으며, 2011. 여름경 I의 부도로 피고인 B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고인 B에게 계란을 외상으로 납품하였고, 그로 인한 외상대금이 약 8,000 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J에서 전란액(계란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 가공한 상태)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전란액을 kg당 1,800원에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여, I은 G에 전란액을 kg당 1,800원에 공급하고,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kg당 1,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춘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J이 물건을 발주할 때마다 평택시에 있는 I에서 전란액을 공급받아 경기 가평군에 있는 J에 공급할 경우 운송비가 많이 들어 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2012. 4. 18.경부터 J에 납품할 전란액의 양을 예상하여 으로부터 미리 공급받고 이를 G 안에 있는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J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전란액이 담겨있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라벨 (이하 '공 라벨'이라 한다)에 J에 납품하는 일자를 제조일자로 기재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제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표시 라벨 및 납품예정일을 제조일자 및 출고일자로 기재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I 경리담당 직원인 K에게 공 라벨을 피고인 A와 G 배송담당 직원 L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품질관리검사원인 M에게는 납품예정 일자의 제품시험성적서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J에 전란액을 납품하면서 제품 용기에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고 허위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전란액이 납품 당일 생산된 것처럼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를 하여 전란액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0.경 J에 전란액 234kg을 납품하면서 그 중 실제 제조일이 2012. 4. 18. 인 전란액 198kg에 대하여, 그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떼어내고 공 라벨에 납품 당일인 '2012. 4. 20'을 제조일자로 기재하여 부착하는방법으로 허위표시 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75,100원 상당의 전란액 29,682kg의 제조연월일을 허위표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란액의 유통기한이 5일로 짧고, 실제 J에 납품하는 전란액의 양이 때에 따라 으로부터 공급받은 양보다 적게 되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전란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를 폐기처분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에 제조일자를 허위기재하여 당일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J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 위 G 냉장창고에서 2012. 4. 27. 제조하여 유통기한이 2일 경과한 전란액 72kg에 대하여 라벨을 떼어내고 공 라벨에 납품 당일인 '2012. 5. 3.'을 제조일자로 기재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39,6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전란액 16,218kg을 판매하였다. 2)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0. 위 G 작업장에서 위생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계란의 껍질을 깨서 난액을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비살균 액란 80kg을 가공하여 춘천시 N에 있는 'O'에 204,000원을 받고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시가 합계 8,180,000원의 비살균 액란 3,100kg을 가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3)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 판매의 점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 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계란을 상온에서 10일에서 20일간 방치한 후 계란을 흔드는 기계를 사용하여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섞인,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을 생산하여 춘천시 시장 내 73호 'Q'에 시가 84,000원 상당의 알 28 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춘천시 R에 있는 '분식'에 시가 39,000원 상당의 알 13판, 위 P시장 93호 'T식당'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 50판, 위 P시장 90호 'U'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 10판, 위 P시장 77호 'V'에 시가 252,000원 상당의 알 84 판을 각각 판매하는 등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알 185 판을 판매하고, 2011. 봄경 불상의 양계장으로부터 구입한 부화중지란을 원주시 W시장에 있는 'X' 식당에 시가 100,500원 상당의 알 30 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시가 합계 665,000원 상당의 알 190 판을 위 식당에 판매하였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10:30경 위 G 내 냉장창고에 유통기한이 2013. 3. 20.자로 표시된 계란 160 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이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가공한 비살균 액란을 'O'에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O'로부터 위 액란에 대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요구받고, 위 비살균 액란이 마치 I에서 가공한 것으로서 제품시험을 통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품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시각불상경 위 G의 사무실에서 I 품질검사원 Y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생산한 비살균 액란을 0에 납품할 때 행사할 목적을 숨기고 마치 I에서 생산하는 비살균 액란을 자신을 통해 Q에 납품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미 B 조합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제품시험성적서 양식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납품처를 'O', 제품명을 '세원전란액(비살균제품)', 제조일자를 '2012. 9. 10.', 수량을'80kg', 출고일자를 '2012. 9. 10.'로 기재하게 한 제품시험성적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Z'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9.경 G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Y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품시험성적서 양식에 제조일자를 '2012. 10. 9', 수량을 '30kg', 출고일자를 '2012. 10. 9.'로 기재하여 I 명의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9.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위 제품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5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의 제품시험성적서 총 59 매를 위 'O'를 운영하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AB의 각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Y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A,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판독기 통과 내역 첨부 관련), 차량판독기 통과내역 1. 경찰 압수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6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공급할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는 J에서 발주한 수량 등은 알지 못한 채 A가 요구한 물량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J에서 구체적으로 공급받은 수량 등은 매월 말일 J에서 실제 공급받은 날짜 및 수량 등을 특정하여 거기에 맞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I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제조연월일을 출하 당일로 적어 거래처에 납품하고, 제품시험성적서 역시 미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출하 당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를 기재하여 제품과 함께 거래처에 제공하는 관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A에게 전란액을 공급한 일시와 A가 J에 공급한 일시가 서로 다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A가 J에 제공하는 제품에 붙인 라벨 및 제품시험성적서도 허위로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I 직원인 K, M, AB, Y, A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비정상적인 계란 판매의 점,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섞인 알 판매의 점과 부화중지란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식품·보건 :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 (1년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범죄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부화중지란 판매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