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E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의원 앞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백운고가 방향으로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인 녹색등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5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 충돌을 피하려다 비 접촉으로 횡단보도 내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J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은 사고였고,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진 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횡단보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서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는 보존적 치료로서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경미하고 단순한 통증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사고로 달리 다친 곳은 없으며, 단지 순간 놀라서 허리근육통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며칠 받았다. 당시 긴급하게 구호조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 호소하여 진단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피고인 차량에 놀라 아이를 안고 뒤쪽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급하게 대처하면서 허리나 다른 근육 등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 부위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사고 이후 많이 놀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허리통증이나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고, 몸이 많이 떨리는 상황이어서 입원을 해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 정도의 근육통이 계속 지속되었으며, 4~5일 동안 물리치료나 주사를 맞은 후에 증상이 완화되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허리나 근육 부위에서 상당한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고 당일 병원 후송된 이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불안한 증세를 보였고, X-ray 촬영 검사를 한 후 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소견을 보인 의사로부터 요추부 염좌로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약 1m 가량의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 앞으로 먼저 지나간 다른 보행자들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며, 단지 피해자만이 도로에 넘어졌던 사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이 건너왔던 방향으로 돌아간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고 이후 생각해 보니 상대차량과 약 1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량을 보고 그냥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제가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미리 아이 손을 잡아당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놀라고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있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차량도 사고 목격자에 의하여 특정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는 사고를 보고 119에 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행동을 살핀 다음, 사고 현장 인근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진 이후 사고 충격으로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지 못하고 자신이 건너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부딪히지 않은 사고이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과잉대처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이 없다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갈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판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보았고, 차량을 멈춘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