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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2020. 9. 13. 00:0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점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위 점장과 통화한 후 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음에도 그곳에서 버티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점장을 불러달라고 하고 카운터에서 버티다가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시지 1개를 먹고, 피해자가 "왜 그것을 드시냐"고 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3. 02:0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음에도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온 후,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파운드빵 및 대추쌍화탕 1개를 카운터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달아 놓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과 음료 등을 먹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외출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781(병합), 163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 유호원, 정우성(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752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20고단781 사건,2020고단1632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52 1. 피고인은 2019. 11. 28. 14: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94,712원 이상의 한우고기 2팩, 구운 양태포채 2개, 돼지고기 삼겹살 1팩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 16: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060원 상당의 오리온 고소미 과자 1개, 프리미엄 매일채움 견과 1개, 구운명태포 1개, 찰순대 1개, 남양 이오 요구르트 5개들이 1개, 떡류 2개, 동원 꽁치캔 1개, 한우차돌박이 1팩 등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7811 피고인은 2020, 2. 12. 14: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 식품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쌀유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떡류 4개, 시가 3,870원 상당의 찰순대 2개 등 시가 합계 24,24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321 피고인은 2020. 2. 14. 15:1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방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편철), 수사보고(E CCTV 탐문), 수사보고(오전 절취품 관련) 2020고단7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 확인) 1. 거래 보류 영수증 1. 절도 물품 사진 2020 고단1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752 사건의 각 절도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5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2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2020고단752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20고단781 사건, 2020 고단1632 사건의 각 절도죄는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8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03:2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단속 직전에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에 술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단시간 내에 단속이 된 사정,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가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5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 1806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0은 위 아파트의 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0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바보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CCTV 확인결과 보고), CCTV 캡쳐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봉준(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협회(약칭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1. 2012, 6. 5. 20:3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려 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남자들과 교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대한민국 여성 동물보호운동가(피해자)가 10살도 더 어린 외국남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략) 헌데 걱정되는 것은 그 친구 앞으로 자동이체가 된 후원금이 한 달에 기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만약 외국친구와 결혼해서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리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자동이체된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에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좌우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좀 써야 할 듯 하다.", "곁에 붙어있던 남정네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동물판이 치정으로 난투극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원. 언젠가 이런 글을 본적이 있다.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 벼게밑 송사로 남정네를 끌어들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2. 8. 28. 18: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협회가 개 사체를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는 숫자를 죽여서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 사체가 필요하면 D에 연락하십시오. 사체가 필요. 한 곳은 건강한 개들도 죽여서 공급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05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G 게시판에 "혹시 개 사체가 필요한 분 있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혹시 동물 사체가 필요한 분 있으세요? D협회에 연락하면 원하는 숫자를 죽여서 제공합니다. 언제든 D협회에 연락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협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3. 2012. 10. 8.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협회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H 블로그 게시판에 "유기 학대 동물을 보호한다며 호도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D협회, D은 (중략) 수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마치 동물들을 위해 헌신적인 것처럼 수의사를 고용했다며 공지하고 그 수의사로 하여금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다 수의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협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글(대한민국 여성 동물보호운동가 역시 대단하다!), 2012. 8. 28. G 게시글, 2012. 8. 28. 블로그 게시글, 피고소인 작성글(2012. 10. 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적시의 범위를 벗어나 추측 또는 자신의 주장만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성묵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4:05경 대전 중구 태평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09: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누나로부터 조카인 D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D을 찾아다니던 중 D이 피해자 E(남, 18세), F(남, 18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기둥(길이 약 98cm)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개새끼야, 니 납치범이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E에게 "니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조카가 피해자들에게 납치되었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외 7필지에 있는 D농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돼지 3,000두 가량을 사육하며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농장 퇴비사 안에서 수거처리를 하기 전까지 돼지요( 묜)를 보관하게 되었는바, 돼지요의 수위가 1m 이상으로 높아지면 돼지요를 막고 있는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그 돼지요를 제때 수거처리를 하는 등으로 그 수위조절을 하여 돼지요가 흘러내려 퇴비사 안에 보관 중인 분(漢)과 뒤섞여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 퇴비사 안 돼지요 수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폐지요 수위가 1m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돼지요를 막고 있던 왕겨와 분, 톱밥을 혼합하여 쌓아둔 둑이 무너져 내리게 하였고 그러면서 돼지요. 가 퇴비사에 보관 중인 분에 뒤섞여 밖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두어, 퇴비사 밖으로 가축분뇨를 유출되게 하여 약 1.5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인근 농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하담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 유출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유출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출 이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9. 18.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2: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18.04:3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9. 18. 04: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5: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인 H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의 사인을 을 하고,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위 PDA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데, 이 부분 범죄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문서 및 서명의 명의인인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운행 중인 C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차용해 달 라. 차용해 준 다음날 바로 갚을 것이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현금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인서, 이체확인증 1. 차적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긴 시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1).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데도 "한번 줘"라고 말하면서 안방 문턱에 걸터앉은 후 왼손을 뻗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른 놈들한테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 치마를 걷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일어나서 방 안쪽으로 피한 다음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면서 딸에게 전화하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 77세의 고령인 점, 4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파발교 하단 교차로를 송정교차로 쪽에서 경안지구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 하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8.20.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옆 도로부터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수사보고(최초 사건 현장 발견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3. 01:20경 목포시 원형로 20에 있는 평화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3. 03:20경 목포시 B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귀 뒤쪽 부분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차량번호 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운전 CCTV 영상 자료 첨부)-CD 1매,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최초 주차장소 확인 및 영상 첨부)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A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옆 유료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3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후 주차장 내에서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