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9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달리 위 콘서트 티켓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G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2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H는 상호 선후배들로서 함께 PC방과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2020. 6. 하순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콘서트 티켓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H는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위 ‘E’ 카페에 함께 접속하여 ‘미 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H는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달리 위 콘서트 티켓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G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2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뮤지컬 레베카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K :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2 피고인은 2020.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미스터 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약금 3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14:2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5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3:59경 서울 동대문구 O 인근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위 카페 계산대에 걸려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카페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 카페 손님인 Q과 함께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02경 같은 구 R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5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R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S(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1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파런트범퍼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80,8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3202 피고인은 2020.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의 딸 U에게 ‘가수 V의 공연 티켓 값을 W 예매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환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Y, Z, AA, AB, AC, I, AD, AE, AF, F의 진술서 [2021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의 진정서 [2021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R, AS, AT의 진술서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2021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 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및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요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로 인한 피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