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7.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7.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0. 5.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0:10경 경북 경주시 C아파트 앞 도로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으로 걸어가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씨발년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경주시 D아파트 후문 근처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9:0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 부근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손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경북 경주시 D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걸이 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이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7:30경 경주시 E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레슨 받는 사람 중에 24살 아가씨가 있는데 밥도 먹고 만난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그럼 그 아가씨하고 사귀어라,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승용차 밖으로 던지고, 조수석 문을 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승용차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20. 6. 19. 특수상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제출: 2020. 7. 31. 폭행) 1. 사진, 문자메시지, 휴대폰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진술서 및 문자, 톡 내용 첨부)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5. 8.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서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걸이 줄을 끊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피해자를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걸이 줄을 끊고,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정황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2020. 5. 8.자 폭행 및 재물손괴에 관한 사정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목걸이가 걸려 끊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멍이 들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흥분하여 자신을 때리거나 할퀴려고 하여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정도,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손을 뻗은 점,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2020. 5. 8. 깨진 휴대전화와 끊어진 목걸이를, 2020. 5. 9. 멍든 자신의 팔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9. 피고인에게 “정신 좀 차리고 며칠 있다 얘기 드릴게요. 얼마나 세게 때려서. 미안하지도 않죠? 너무 해요. 진짜. 아직도 몸이 아파요ㅜ”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렇게 해서 너가 얻고 싶은게 뭔데?”라는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어서 피고인에게 멍이 든 팔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 집도 아니고”라고 물어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어제 혼자 찜 질방 왔다. 씻고 찍은 건데”라고 SNS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나는 너가 누구 말을 듣든 너 생각이 어떻든 내 생각도 하나다.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과 다음 날과 자신이 입은 피해를 사진으로 찍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피고인은 이에 어떠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 2020. 7. 31.자 폭행에 관한 사정 피해자는 2020. 8. 1.에도 멍이 든 자신의 팔과 어깨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2020. 8. 7.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다. 특수상해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2020. 6. 19.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던져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였다고 변명하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벌인 행동일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는 2020. 6. 20. F의원에 방문하였고,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팔 꿈치 타박상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도 차에 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피해자가 2020. 6.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에 치여 왼쪽 손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자필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차에 부딪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가방을 던졌으므로 조수석 쪽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다시 차량 쪽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를 출발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7. 31.자 폭행죄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