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수사중지)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1세)과 피해자 D(남,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3. 2. 22. 00:45경 남양주시 E, 2층에 있는 F 출입문 앞 복도에서 B과 피해자 C이 시비하던 중,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붙이자 이에 합세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쳤다. 이어서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을 피해자 D이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내리꽂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8 ~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F 앞 복도 CCTV 영상 CD 1장, 제출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의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19:50경 구미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평소 알고 있는 조폭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2호 ‘식칼’ 관련, 참고인 E 상대 환부 경위), 수사결과보고서, 압수물건처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 결과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3. 14. 21:27경 1차, 같은 날 21:32경 2차, 같은 날 21:39경 3차, 21:47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며 “선처를 부탁한다, 집에서 알면 큰일나니 무마해달라, 하면 다 나오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1. B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21:10경 진주시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병원 출입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병원으로 들어갈 테니 허락해 달라,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E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22:20경 진주시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던 중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남, 30세)가 그 이유를 물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법대로 제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H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23:25경 진주시 I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남, 23세)으로부터 응급환자로 인해서 접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나도 환자다,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보호자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4. K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2:50경 진주시 L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남, 67세)이 그 이유를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씨발, 나도 환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 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까지 총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5. 18:00경 피해자 B(남, 47세)의 주거지인 포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나 이제 그냥 집에 좀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TV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스크린 패널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2. 6. 01:00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3. 2. 6. 02:06경에도 위 가항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 등, CCTV 첨부 및 죄명 정정, 흉기 발견 위치 및 사진 첨부, TV 시가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손괴한 뒤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2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1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태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7. 12:27경 대구 북구 B시장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81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 계속 택시를 운전하며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차비를 나한테 다 덮어 씌우냐.”고 말하며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7. 12:40경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채 대구 북구 E,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여 신고를 접수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경감 H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새끼, 가만 안놔둔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체포경위 및 날인 거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F지구대 CCTV 영상 캡처,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 ◇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 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판사 이영숙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3:43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교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0,0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감 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검사),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주취의 정도도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11경 부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2층 로비에서, ‘남성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진(현장 사진 등),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사진(현장 CCTV 영상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2. 7. 5.경까지 위 ‘C’에서 MAC 주소 (MAC주소 1 생략)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8:55경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8-2 신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장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0.166%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0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8: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전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처가로 간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 사진(순번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액의 전부 내지 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에 대하여 주취상태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합니다.”, “안 불어요. 안 붑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15년도 더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0년, 2004년, 2011년,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타이어 펑크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것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6:10경 위 벤츠 승용차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구미파출소 삼거리’ 도로를 ‘B’ 방향에서 ‘오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각한 뇌손상에 따른 불안정한 의식상태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치매 및 선망증세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의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0:4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9호선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인계되던 중 “너 왜 나 데리고 왔어?”, “이 자식 이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고환을 1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No.D 사건 112신고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캡처사진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지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22. 10. 14. 14:00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무청 발송알림톡 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1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1] 1. 피해자 B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04: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점포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45,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23: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비비고 야채죽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비비고 소고기죽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풀그린 렌지만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풀그린 갈비만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서울우유 커피우유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TOP 아메리카노, 시가 2,000원 상당의 당찬 구운계란 1개 등 합계 16,2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836] 피고인은 2014.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고, 2022. 6. 26. 평택시 H, I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22. 6. 26.부터 시흥시 J ㈜K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2021. 12. 10. 04:40경 범행 / 현장 CCTV 영상확인 – G 범행 / 범행장소 건조물 성립여부 판단)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통화 관련) 1. 통신사 회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58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3:15경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20. 5. 18.부터 2022. 6. 18.까지 계원들이 매달 월 8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의 지정에 따라 돌아가면서 2,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타기로 하고, 계금을 탄 사람은 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월 96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속칭 ‘친목계’에 가입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3:00경 삼척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 달 계금을 타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너가 옆에서 보증을 선다고 하면 계주도 계를 태워 준다고 한다, 보증을 서 준다면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적자였고,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그 이후 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고 2020. 12. 18.경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21. 7. 18.부터 2022. 6. 18.까지 12개월간 1,152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납입하게 함으로써 계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7개월가량 계금 납부(실제 피해액 1,152만 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4. 28.자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판사 남인수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C은 위 ‘B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2020. 6. 17.경 당첨자를 발표하여 인천 서구 D 일대에 공급 예정인 ’E 아파트 F호 분양권‘ 매도인 G 측을 담당한 H 등으로부터 매수인 알선을 의뢰받았으나, 자신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경 분양계약금 5,109만 원, 2020. 7. 2.경 프리미엄 1,100만 원을 H에게 각각 송금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C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전매 의뢰를 받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H ⇔ F호 매도인 G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H ⇔ B부동산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E아파트 F호 불법전매 보강) 1. 수사보고서(E아파트 F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C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E아파트 F호 공급계약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법이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3:50경 안성시 C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19:1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크다.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범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