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2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거주하면서, 2020. 4. 초순경 위 주거지 옷장 안에 있는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대마를 발견하고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 목적으로 덜어서 보관하고, 나머지 필로폰 등은 그대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18:05경까지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안에 있는 은색 파우치 속에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04그램,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0.84그램,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47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그램(합계 1.38그램), 필로폰 불상량(덜어서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1회분),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1.05그램,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1.62그램,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0.21그램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4. 10. 밤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F에게 2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4. 10. 밤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F에게 대마초 약 2.7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67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캔커피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마약류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연락처 확인 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압수서류,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월동 발신 통화내역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등 내용 관련), 수사보고(A의 핸드폰에 저장된 I 처 J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F, I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도,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521)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및 대마 소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I 소유의 필로폰과 대마를 발견하여 그 중 1회 투약분 정도를 가져갔을 뿐 나머지 필로폰과 대마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필로폰 매도 및 대마 수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대마초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20. 3. 25.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같은 달 3. 2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필로폰이 담겨 있던 비닐 지퍼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을 위하여 가져가기도 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과 대마는 자신의 소유이고, 은색 파우치에 위 필로폰 등을 넣어 둔 채 잊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우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옷장의 아랫부분에 그대로 놓여 있어 발견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잊어버릴 만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나. 필로폰 매도 및 대마 수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당초 경찰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K’은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당시 전후 사정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F가 구입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힘에 있어 그 출처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매도를 한 적이 없다고 일체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상선을 숨기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