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C는 남편인 D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E과 피해자 F 및 E의 처인 피해자 G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2003. 10.경 H으로부터 구입하여 I 명의로 등기해 둔 김포시 J, K, L, M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I로부터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려 하였으나 I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C는 2010. 2.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C는 I가 피해자들에게 2010. 1. 22.경 위 김포 토지와 관련해서 '4억 4,000 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되, 2010. 2. 10.까지 1억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 5.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지불계약서 내용대로 I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위 김포 토지를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I와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I로부터 2010. 2. 10.경 위 1억 원을 송금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는 2010. 2. 10.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C가 피해자들로부터 위 김포시에 있는 4필지 토지의 재산권 권리회복 수행업무와 위 4필지 토지 인근에 있는 김포시 N 토지와 관련된 도로부지 사용의 재산권 권리회복 수행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되, 수행업무에 지출되는 제 경비는 C가 부담하고, C는 위 수행업무를 통해 4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추가 회수금은 C의 업무추진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회복 및 거래위임계약서 및 '피고인과 C가 피해자들로부터 위 N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김포 토지를 다른 곳에 되팔아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피고인과 C가 부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김포 토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C는 위 김포 토지와 관련하여 2010. 4.경 I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1. 10. 6. I로 하여금 2011. 11. 30.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2011. 10. 경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 11. 경과 2012. 1. 경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I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 2010. 5. 19. 경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 일자미상경 김포 토지에 대한 측량비용, 감정비용 등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3,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아래와 같이 위 김포 토지와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수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1. 피고인과 C는 2010. 5. 3. 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김포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과 매각 등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중에 되돌려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등 경비로 2,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다만 김포 토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김포 토지와 관련된 소송과 매각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G으로부터 소송 수행비 등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I로 하여금 2011.11. 30.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C는 위 조정 내용 중에 피해자들이 I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I에게 돈을 더 지급해야만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1. 10. 일자미상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I에게 1억 5,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피해자들 앞으로 이전한 다음 2억 원을 대출받아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대출받은 돈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불하며, 남은 돈은 김포 토지를 되파는 일에 사용하도록 준비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김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2. 10.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신김포농협에서 피해자 F을 주채무자로 고, 피해자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김포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위 김포 토지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우편조서 1. 부동산권리회복 및 거래 위임계약서 1. 조정조서 1. 등기부등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본인금융거래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C, A의 금원사용처 분석)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농협대출통장 사본 1. C 농업계좌 거래내역, C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지불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 억 7,3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I로부터 피해자들 앞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C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영수증 등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F,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와 사이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된 1억 7,300만 원에 관하여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정산을 거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송금한 C 명의의 계좌를 보면 피 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C의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1억 7,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조정이 성립된 직후 조정조서를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대출받은 2억 원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인건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며, I이 부담한 비용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2,0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F,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로부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설명받은 것이 아니라 I에게 돈을 더 지급해야만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받았고, 조정조서를 직접 확인한 것은 2012. 10.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C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A의 노력으로 1,000만 원을 깎아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율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합계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및 C가 편취금액 중 일부를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공범 C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