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위 조합의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2019. 2. 20. ~ 2019. 4. 9.)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 3. ~ 2019. 5.경 위 조합의 조합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위 조합 조합원의 가족으로서 C을 조력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6. 4.경 피해자 C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였던 사이였으나, 피해자 C이 2017. 3.경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사이가 나빠졌고,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의 네이버 밴드 등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판을 저해하여 피해자 C의 조합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2019. 2. 20.경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피해자 C이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가. OS직원들과 불법선거를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8. 12. 22. 14:10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2016년 2월 추진위장, 부위원장, 감사 입후보하기 전에 D씨, C씨, 저와 F G대표, OS직원팀장(H)이 1차 E에 있는 I 중국집, 2차 서면 노래주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C씨 주도로 작전회의했던 내용 한번 까발려 볼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과 D, 피고인, G, H이 함께 2016. 2.경 식사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함께 일을 잘 해보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을 뿐이고,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개입을 한다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되도록 한다는 등의 모의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D를 통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7. 13:54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C 조 합장이 최측근 비조합원 J모씨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가족을 대놓고 협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3. 3.경 D에게 ‘적당히 하시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합원도 아닌 자가 이래라저래라 자격없는 것 같은데,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당신합의서 작성해준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D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상호 간에 비방하거나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을 협박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설계회사와 설계계약 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8. 27. 09:25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K 측에서는 현재 계약금은 33억이지만 전 조합에서 건축심의 이후 총회개최를 통해서 두배 이상 올려주기로 구두 약속한 부분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2017년 11월 입찰가 33억 + 알파(두배이상, 지급시기 구두약속 검축심의 통과이후) 계약금 20% 지급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 조합장이 지급 방식 변경시킴…이 모든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 이상 전 조합장, 상근이사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께 이면계약은 없다고 전상근이사가 밴드에 적은 부분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설계업체인 K과 계약하면서 최초 K의 입찰제안서에는 총 금액 33억, 계약금 10% 등의 내용으로 정해졌으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층수 변경, 설계 변경, 그에 다른 건축심의 통과여부에 따라 설계비를 증액해줄 수 있는지 조합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려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설계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7. 11. 조합 대의원회의 시 대의원들에게 모두 설명하였으며, K 측에서도 이와 같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K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6년 추진위원장 선거 시 피해자가 추천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C씨 2016년 추진위원장 당시 추천서 허위작성 의혹으로 법정가서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싶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2019. 2. 7. 11:07경 위 밴드 게시판에 “상당수의 추천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불법적으로 조합원 추천서 수십장을 자신이 직접 작성, 사인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사건 관련하여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6.경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7. 5.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1. 5. 09:07경 부산시 일원에서 ‘L 밴드’ 게시판에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이 없던 저는 물건을 꼭 사야했기에 C 소장이 하라는데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혼자서 그때를 생각해보니 다운계약서를 적어야할 이유가 없었는데… 또한 저와 같이 유사부동산거래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미투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조합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33경 부산시 일원에서 ‘M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현재 B의 조합장 리더가 이모양 이꼴인데 상식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잘될수 있겠습니까?…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이 없던 저는 물건을 꼭 사야했기에 C소장이 하라는데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혼자서 그때를 생각해보니 다운계약서를 적어야할 이유가 없었는데…또한 저와 같이 유사부동산거래 사례가 있으신분이 계시면 미투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조합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L 밴드’나 ‘M 조합원 밴드’는 피해자 C이 조합장으로 활동 중인 ‘B’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해자가 재개발구역 인근 수목원 땅을 주위 조합원들에게 매입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1. 09:57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당시에C씨는 주위 조합원들에게 수목원 땅을 매입하도록 적극 권유함…C씨는 조합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사업시행인가 이후 수목원 부지를 수용할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조합장 명의의 공문을 수목원 600평 부지 소유자 - N씨 (남편 O씨)에게 친히 공문까지 발송하게 된 것일까요??? 참고로 이 땅은 2008년 당시 평당 18만원 정도의 저가로 매입된 맹지땅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과 공문 말미에 피해자가 날인한 부분만 캡쳐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인근에 위치한 P의 소유자인 N가 2011.경부터 B 재개발 구역에 수목원에 이어진 도로까지 포함되자, 대체도로를 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부산광역시에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그 관련 내용을 관할구청이 B 조합에 통보하였으며, 2018. 10.경 N가 직접 B 조합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주거나 토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자는 이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명시한 회신문을 N에게 보냈을 뿐 피해자가 주위 조합원들에게 수목원 땅 매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들 몰래 수목원 땅을 수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해자가 업무추진비로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1. 14:45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C조합장은 근무시간에 조합사무실을 거의 대부분을 비우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 선거 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대접하고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해자가 몰래 시공사와 협의하여 평형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22. 17:36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조합원 몰래 Q과 단둘이 조용히 협의하여 35평 대 100세대 줄이는 평형대변경작업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 이후 경관심의 최초 접수(2018년 7월 접수) 골든타임 다 날려버리고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된 문제로 인해서 진행하는 집회참석에 1인당 5만원 지급은 너무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을 통해 건축할 아파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Q, 설계사인 K 측 관계자들 및 관계업체들과 함께 회의하는 과정에서 30평대로 분양하는 것보다 50평대로 평형수를 늘리고, 세대수를 조금 줄이는 경우에 분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와 같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몰래 Q과 평형수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술자리를 갖자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25.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조합장이 상근 이사, R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개인적인 술자리를 하자고 여러 번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선거관리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측에 메일로 접수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렸습니다…더 이상 S 상근이사에게 요청하여 따로 술자리를 만들어서 회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S 상근이사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자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해자가 조합운영비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1. 31. 13:35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C씨가 대의원들 대상으로 조합운영비로 구정 선물을 돌린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합운영비로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카. 피해자가 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혼자서 넘어지고도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16. 20:24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에 접속하여 밴드게시판에 “3월 4일 조합장 사무실에서 선관위원장과 회의중 손도 안댄 상태에서 조합장이 스스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A 선관위원장에게 폭행당했다고…당시 조합장은 전혀 폭행당한 것이 없었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허위신고한 부분은 자연스레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2019. 3. 22.에도 위 밴드 게시판에 “본인이 전혀 스치지도 않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벌러덩 뒤로 넘어지면서 A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3.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질러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어 허위의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타. 피해자가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료도 모두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7. 4. 10:53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전조합장이 저지른 컴퓨터 자료삭제 부분도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수인계 작업없이 2년 동안 업무자료를 모조리 삭제시키고 도망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즉시 업무방해 죄목을 시작으로 형사고발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재개발 조합의 업무자료들은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었고, 조합장 지위 인계 시 위 외장하드를 새로 선출된 조합장에게 인수인계 해주었으며, 피해자는 위 외장하드의 자료를 컴퓨터에 복사하여 이용하고, 지우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새로운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합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절도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7. 12. 19:49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휴대폰 절도 등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C씨 공식 밴드 안주려고 의도적으로 일 크게 만들고 자작극 쇼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출동한 연제경찰서 형사팀 5인 조합사무실에서 설명 듣고 CCTV 확인해본 경찰관 별다른 내용이나 혐의점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갔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 웃고 넘깁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자작극을 벌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CTV영상에 의하면 2019. 7.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 피해자가 조합의 돈을 과도하게 지출하여 횡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17년 9월 시 공사 선정 총회 당시 총회 관련 책자 1권 외 다른 책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래 내 역은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분양 카달로그?? 인쇄했다고 1억 이상 사용한 지출 내역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경 3개의 후보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회사의 분양 카탈로 그를 배포하여 조합원들이 수령하여 본 사실이 있고, 그 비용인 1억 원도 시공사에서 부담한 것일 뿐 조합에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대표를 찾아가 해고시키려는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유포 피고인은 2019. 8. 20. 20:56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최근 C 전 조합장이 조합장 떨어지고 난 후 7월초부터 제가 지난 14년 간 다니고 있는 저희 회사 대표님을 찾아가서 지난 두 달 간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악의적인 보복성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T의 대표인 U를 만나거나 U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T에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들이 피고인의 해고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가.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소 인수를 목적으로 조합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유포 피고인은 2017. 8. 7. 18:36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부동산 사무소 인수를 위한 이권의 목적으로 B 사업장에 조합원으로 행세하던 D씨는 그 당시 현 집행부 임원 중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쓴 내용입니다…최근 D씨는 이권의 목적으로 지난 몇 년간 추진하던 B 내 부동산 사무실을 좋은 가격으로 최종인수하여 B 안에서 부동산 소장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내에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사무실 인수를 위해 C을 돕는 것도 아니었으며, B 조합원의 가족으로서 조합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여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내용의 글을 총 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 유포 피고인은 2019. 3. 4. 15:30경 부산시 일원에서 ‘B 조합원 밴드’ 게시판에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이 심각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 및 엄 중한 수사를 촉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전화, 문자 협박 내용에 의하면 돈으로 사람을 매 수해서 조만간 집으로 찾아와서 어디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변까지 같이 걱정하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그래 어디 없어질라 몸간수 잘해라, 넌 진짜 조심해라, 넌 작업지시 내려놨다 정말로 심각히 조심해라, 앞으로 극악한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다, 처울고 살려달라하는거 또 한번보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3. 3.경 D에게 ‘적당히 하시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합원도 아닌 자가 이래라저래라 자격없는 것 같은데,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당신합의서 작성해준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D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남자답게 1대1로 한판붙자 인간아, 니 몸둥아리나 관리혀라 어데서 협박질이고, 재수없으니 날 아는척 친한척 그만해라 역겹다, 주둥아리만 살아서, 돼지새끼야, 눈에 띄기만 해봐라, 언제든지 덤벼라 가소로운 자슥아, 사람보내던가 씨래기야, 아이고 무서버라, 쓰레기 같은 놈 이 주둥아리만 살아서, 언제든 준비되면 불러라 돼지새끼야, 가소로운 씨래이갸, 서로 치료비없이 제대로 함뜨자”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D가 상호 간에 비방하거나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보낸 문자는 모두 가린 채 피해자가 보낸 문자만 캡쳐하여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밴드 게시글 및 댓글, 밴드 게시글(증거기록 5권 제4쪽), 밴드 게시글 등(증거기록 5권 제27쪽), 밴드 게시글(증거기록 6권 제122쪽), 각 밴드 게시글(증거기록 6권 별권 제147쪽, 200쪽) 1. 밴드 게시글(증거기록 1권 제91쪽), 밴드 캡쳐사진(증거기록 2권 제6쪽) 1. 대의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B 조합원 V와의 전화문답 내용) 1. 수사보고(W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합원 밴드에 적시한 사실은 세부에서 허위가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에 해 당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C씨 주도로 작전회의, 작전지시를 전달되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 누구를 찍어야 하고 누구를 선출하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음’, ‘C 조합장이 최측근 J모씨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가족을 대놓고협박’, ‘조합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목원 부지를 수용하려는 의도로 조합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 ‘사전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대접, 자신에게 표를 던져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 ‘대의원들 대상으로 조합운영비로 구정 선물을 돌린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이 받지도 않은 분양 카탈로그 인쇄했다고 1억 이상 사용’ 등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개인적 꼼수, ’자작극쇼’, ‘임원 중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등의 단정적이거나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비난을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가린 채 피해자 D가 보낸 문자메시지만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한편 위 동종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