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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2018고단475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파마를 받고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사진촬영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에 'F'이라는 제목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E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2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8.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또는 9. 6.경 위 E의 대문 글에 "D 장애자", "D 애자새끼"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피고인이 고객들과의 예약 시 사용하는 공개된 G 아이디를 "H"이라고 설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9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문자메시지 전송 캡쳐사진, 피의자 개인E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475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게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475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게재한 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여기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고소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다시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3:20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산길 2 목포교육지원청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5:44경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옥마을 방면에서 입곡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양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상황(영상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7. 20:27경 남양주시 B, C, D에서, 주변에 있던 낙엽을 모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피해자 E 소유인 F, 피해자 G, H 소유인 B,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인 C, I, 피해자 J, K, L, M 소유인 N, 피해자 O 소유인 P,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인 D, 피해자 G 소유인 Q의 임야 면적 합계 약 2.7ha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산불 피해현황 산불피해구역도, 실황조사서, 산불발생현황도 , 산불피해자 현장사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남양주시 산림녹지과의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든 증거들, 각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경과기록지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97. 5. 27.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산에 불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날이 가물어서 비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7쪽)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반인의 관점과 동떨어진 진술을 하였다. S의원에서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결과를 진행할 결과 '전체지능 59, 사회성숙지수 26. 22'이며 중도 수준의 자폐 관련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T은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이성적으로 유추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이 산림에서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고, 범행 위험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는 토목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체인 발주처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 공사 현장 관리 및 민원처리 해결, 현·퇴직 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 폭력조직 E의 부두목 F, 행동대원 G, H 및 이들의 추종 세력들을 실장, 전무, 상무, 비서, 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책으로 고용하여 이들을 통하여 D의 각 문제를 해결해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16:50경 광주 서구 I건물, D 2층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이사 C, 전무 G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J(남, 49세)이 D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아들 K의 급여가 미납된 문제로 위 C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C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과 G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붙잡아 C가 폭행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경 A을 통하여 D에 입사한 후 영광군 ‘L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던 D 상무 H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H과 함께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처인 전남도청에 민원 제기를 한 ‘M’ 업주를 ‘방역실태·친환경·햅썹 인증문제’로 조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N군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N군청 축산진흥팀 O이 진정 제기사실을 해당 업주에게 통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같은 해 3. 4. 12:30경 전남 P건물, N군청 2층 유통축산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O에게 “누가 연락했어? M에 누가 전화를 했냐고? 당신 돈 먹었어? 돈 먹었구만. 유통축산과 사무실에는 전부 모지리 새끼들만 있구만”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는 위 O에게 “야, 씨발놈아, 너 따라 나와. 뚜드러 버릴라니까, 나와 새끼야, 쫄았구만. 이 씨발놈이 쫄아서 나오지도 못할 거면서. 한판 붙게 나와”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약 10분 동안 위 O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농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고, 보복 목적 또는 피해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벋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J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로 찾아오자 G과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후 출입문 앞을 지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나 G이 사무실 출입문을 닫거나 잠근 사실이 없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나 G이 출입문 앞을 지켜서 못 나가게 막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피고인 등으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후평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후평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5:55경 원주시 옛시청길 11 일산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공원 내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세로 15cm, 가로 1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다 묻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영남대 동문네거리 도로를 경산조폐창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 골절' 등을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F, G,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2. 07:19경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6.자 93고약104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E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C에게 계속 미련을 품고 과거 자신이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혀 오던 중 2016. 6. 24. 시각 불상경 E시 D에 있는 대학교 인문대학 2관 1418호에 있는 위 C 교수연구실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교수재실표를 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0:3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그 옆에 설치된 경비업체 ADT캡스 전산장치 1개를 위 망치로 깨트렸다. 다. 피고인은 2016. 7,9,10:3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그 옆에 설치된 경비업체 ADT캡스 전산장치 1개를 위 망치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학교 소유의 38,500원 상당의 교수재실표 1개, 418,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 주식회사 ADT캡스 소유의 합계 1,320,000원 상당 캡스 전산장치 2대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9. 18:2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C(59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철문, 캡스장치, 망치), 관련사진(현장 및 캡스전산장치 손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3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04: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I와 몸싸움을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씹할년아, 비키라고, 저 줄무늬 입은 새끼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하고,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게 되자, L에게 "이 씹할 놈들이, 왜 내 여자한테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하고 L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 N, K,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M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정당한 체포사유 없이 체포하였고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불법적인 체포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I등을 상대로 시비를 하였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 K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의 다리를 걷어차고 K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비로소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 A에게 200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부터 단속일인 2017. 4. 12. 2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D, 3층을 임차한 뒤,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2.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F 및 G로부터 각각 13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각 마사지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H 및 I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한 후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방에 들고 들어온 바구니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 여성들의 관리 장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9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5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2015고합241(병합)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 박향철(기소), 국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95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폐지 매입상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매입하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2015, 2, 18. 07:30 경 서울 서초구 D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 왼쪽 뒷바퀴 부근에 폐지 등을 쌓아 놓고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왼쪽 뒷바퀴를 거쳐 위 트럭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폐지 등에 붙은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5-17 에 있는 '조계종 정토회관' 신도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여자를 데리고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주변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신도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조계종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식용 인형 1개를 손으로 쳐 목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합24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17:1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산대 옆 유리칸막이 안으로 피하자 계속해서 위 막대기로 유리창을 3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막걸리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5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해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나흘 동안 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 차량의 도로 쪽 바퀴 부분에 불을 놓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고 다른 차량이 근접해 있지 않아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인근 주민에 의해 금방 소화되어 피해 차량이 다소 그을린 것 외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방화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5.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4만 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사는 82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전기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강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빼앗기고, 옷까지 찢어지는 등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05: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지소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생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3. 11. 06:16 경 음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09: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만취상태로 방문하여 소주 3병을 구입하였다.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소주 3명에 대해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를 개봉하여 마시면서 '씨발, 계산 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씨발, 좆같네'라며 약 20분간 계속하여 큰소리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실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9.말경 피해자 D와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E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공사를 2008. 10. 20.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8. 9. 25. 5,000만 원, 2008. 11. 10.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9. 12. 7.경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9. 6. 8. 1,200만 원을, 2009. 7. 7. 3,000만 원을 2009. 7. 15. 2,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취지의 부당이득금과 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010)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위 소송에 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시 F 202호와 위 F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에게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채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