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6. 28. 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6. 28. 19:20경 원주시 남원로 487에 있는 원주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 D가 동승한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990,020원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7. 1.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H에 238,350원, I에 86,520원, J에게 19,4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16. 7. 15.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K병원에 합계 1,035,410원을, L신경외과의원에 166,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8. 7. 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7. 8. 7. 17:50경 원주시 N아파트 부근에서 O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 M이 동승한 F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M은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9.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9. 18.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사이에 K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2,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7. 8. 28. 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7. 8.28. 18:0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O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C, M이 동승한 Q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M은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7. 8. 30.경 S병원에 133,070원을, 2017. 8. 31.경 K 병원에 합계 951,9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7. 7. 6. 17:15경 원주시 T에 있는 'U' 뒷길에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7. 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8. 22. 경 K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17,52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일람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각 합의서, 보험금 청구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 종결 보고서, 각 사고조사 sheet, 각 진단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계약조회, 보험금 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수리업체 등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발각이 어려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 운행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지인들을 권유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범들로부터도 수익 중 일부를 받아내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