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에 앉아 허벅지를 밀착시킨 후 종이 쇼핑백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두고 그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촬영 피의자 범행 동영상 저장 CD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임의동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1.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관련 의견송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캡처), 수사보고(전자발찌 착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2년 이후 범행 3건),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기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누범 검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지 기차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거의 유사한 범행장소와 범행수법의 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피고인은 8회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행을 계속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에서 경증 이상의 성도착증(마찰도착증)이 있고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통제력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53, 2015전고19(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경증 이상의 성도착증(마찰도착증)이 있고 성적충동조절장애로 통제력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29쪽), 그 후 피고인의 동종 범죄에 대한 위 법원 2017고합821, 2017전고22(병합)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17~118쪽),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으며, 정신성적 장애도 없는 상태로, 반복적으로 타인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성적충동을 해소할 만한 상황이 없어 대리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피고인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님,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는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으로 상체를 가리고 그 안쪽에 숨겨진 왼쪽 팔을 계속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50쪽), 이전에도 피고인은 재킷, 가방, 양복, 점퍼 등을 추행을 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117쪽),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해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저항없이 '네'라고 대답하며 범행을 멈춘 점(증거기록 40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 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7회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지하철 이용도 무서워질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