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에 B를 태우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산시청역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동승자인 B가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한 후 그 무렵 B와 함께 E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합의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F 등에 수리비 696,36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3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8,554,850원을 교부받고, 합계 2,111,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O, G, P,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제출 서류 1. 교통사고 영상 CD 6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판결문 [B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 사고가 난 후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말해도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해도 경찰관이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넘어갔으며,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해도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거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냥 듣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 지쳐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B,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상황에 대해 B의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가 2020년 6월경 헤어진 후 서로 싸울 때 피고인이 B에게 ‘내 덕분에 보험금 받았으니 돌려주고 보험료 할증붙은 것까지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과 B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N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그 중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인정되나, N은 그 전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N이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준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N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인정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일람표 1번 피해자 회사의 보험범죄 조사담당직원인 O은 경찰에서 ‘사고가 아주 경미한데도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를 했다.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한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비가 많이 지불되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사고 유형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고를 냈다고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1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C는 경찰에서, ‘당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버스중앙차로 공사 중으로 차량정체가 심했고 3차로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당연히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2～3일 뒤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 해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2번, 5번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실장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반복되었고, 큰 사고가 아닌데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책임자를 바꿔라,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30회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경찰에서 2번 사고에 대하여,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대차량이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살짝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보험사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2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차로에 있던 피고인 승용차가 정차하여 내가 운전하던 버스가 3차로로 진입하도록 양보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3차로에 진입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시켜서 버스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충격이 올 정도는 아니고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다닥 긁히는 소리가 났다. 버스는 수리 안 해도 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경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5차로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하고 출발하여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려고 3차로 뒤쪽을 보니 진행해오던 상대 승용차가 멈추어 양보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계속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갔는데, 상대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상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에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하면서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하였다. 4차로에서 양보해준 화물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상대 승용차가 고의로 받았다고 말하자 상대 승용차 운전자(피고인)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3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분명히 깜빡이를 켜서 들어갔고 박을 상황이 아닌데 쿵 박기에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박을 수가 있지’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경찰에서, ‘모든 차로가 차량 정체였고 상대 승용차와 그 앞차 간의 거리가 승용차 길이 3대 정도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천천히 진로 변경하여 거의 다 들어갔는데 상대 승용차가 진행하면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헤어져 내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해주었는데, 2～3일 지나 저의 보험사에 연락이 와서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 간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당시 충격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서로 부딪치는 마찰 소리가 들렸다. 당시 정체상태에서 설 수 있는데 들이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범죄일람표 3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내가 제시한 합의금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결국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금 185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내가 수용하지 않자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를 교체하여 상급자가 합의 문제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사기의 특징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들이박는 것이지 본인이 진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의 과실이 많이 나와서 받을 합의금도 그만큼 과실상계가 되어 작다. 대부분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고를 야기하는 것이지 본인 과실이 많이 나오는 사고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주지 않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자를 3번 바뀌게 하여 자신이 제시한 합의금을 타갔다. 고객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속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천천히 진행하면서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범죄일람표 4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 차량도 서행하고 나도 서행하였고, 내가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켰고 넘어오는 것을 피고인도 미리 알았을 텐데 충분히 뒤로 빠지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멈추지 않고 내 차 뒷부분에 붙어서 오다가 마지막에 차를 갖다 댔다. 내 차는 올뉴 모닝이고 상대방 차는 대형차이고, 충격이 갔으면 내가 충격이 더 갔는데 피고인이 병원을 가겠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경찰에서, ‘내가 속력을 줄이면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대차량이 충분히 멈출 시간이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였다. 상대차량이 속력을 더 높여 내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였다. 사고 당시에는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했는데 며칠 뒤에 피고인이 병원에 가겠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였다. 상대차량은 대형 승용차이고 내 차량은 경차이고 상대차량이 내 차량을 들이받아서 내 차량에 충격이 더 많이 왔는데, 나는 멀쩡한데 상대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다. 자. 범죄일람표 5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M은 ‘나중에 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당시에 후방감지기 소리가 울려서 정차를 했고, 나는 충격을 못 느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차해 있는 상황에 피고인이 발을 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경찰에서, “주차되어 있는 내 차에 가서 후진하는데 상대 오토바이가 내 승용차 뒤쪽으로 들어가 멈추어 서 있어 내가 급정거하였다.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와서 나는 승용차에 다리가 부딪친 줄 알았다. 당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후방감지기 소리만 들렸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고 난 후에 옆에 있던 행인이 저에게 ‘자기가 다 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로 승용차를 찬 것 같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내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가 중앙대로 쪽으로 가든지 우회전하든지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내 차 뒤쪽으로 들어와 서는 것을 보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서는 이한 건으로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하여 접수하지 않고 그냥 보험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범죄일람표 5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Q은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왼발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내가 합의금 524,000원을 제시했고, 오토바이 운전자(피고인)는 합의금을 작게 제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면서 본사에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바뀐 담당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객의 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쪽에서 보고 우측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 뒤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범죄일람표 6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타렉스 운전자와 사고 장소에서 만나서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접촉 부위를 확인했는데 내 상식으로는 자연스러운 주행과정에서는 부딪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했다. 스타렉스 운전자가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서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지쳐서 보험처리를 하고 끝내자고 하여 피고인을 고과실로 잡고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경찰에서, ‘고객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우회전을 한 후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하는데 뒤에서 따라온 상대 오토바이가 우측 빈 공간 사이로 들어와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 손목이 부딪쳤다. 우리 고객이 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한 건으로 힘들다고 하여 우리 회사에서 다른 보험사와 비슷한 사고 유형을 모아 조사의뢰하기로 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범죄일람표 6번 사고의 상대방 운전자인 R은 경찰에서, ‘우측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보니까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서 있었다.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손이 아프다고 하여 나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줄 알고 보험처리를 해주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았던 손잡이와 내가 운전한 차의 사이드미러 높이가 다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장에게 연락하고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자유자재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손목이 부딪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당시에 충격이 경미했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교통사고가 하루 간격, 12일 간격,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속하여 발생한 점, 위 교통사고는 모두 상대방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상황에서 즉 피고인의 과실 비율이 더 적은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거나 후진하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총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회에 걸쳐 보행 중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여 2018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