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학 동기들과 함께 만든 대학교 사진동아리의 창단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아리 가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00:3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1번방 내에서 동아리 창단 모임 2차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은 소파에 누워있었고,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성관계 중 정신 차렸을 때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다가 다시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에 정신 차려보니 자신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17면, 수사기록 제2권 제30 내지 32, 75, 76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키스를 하고 가벼운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 벗어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0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면 안돼."라며 가볍게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49면, 제2권 제54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 등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이 사건 노래방 직원 E은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는 듯이 조금 누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엉덩이만 올라간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만 올라간 상태이고 상체는 소파에 축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 7면),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둘이 몸이 붙은 채로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서있는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면), 위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상체 쪽은 소파 위에 늘어진 채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이후 5~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와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등 많이 취해 보였다', '당시 피해자는 말이 어눌했고, 계속 몸을 휘청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면), 사건 발생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역추산하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346면)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성관계 내내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며 옷을 입었으며, 그 후 약 20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방을 나갔다.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2, 254면, 제2권 제55면). 그러나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를 목격했을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 상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5~10분 후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구강성교 자세나 구강성교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나 그 직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구강성교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처음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7명 정도 왔다가 5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피고인이 있던 방을 확인했는데 손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노래방 시간이 끝난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일행들이 떠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므로, 다른 일행들이 있을 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도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