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22:00경 서울 여의도 소재 한강 둔치 부근 벤치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4.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16:00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51,1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4개가 들어 있던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5. 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10:00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5,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6.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23. 18:00경 부산 금정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매, USB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6. 26. 03:25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03:25경 부산 부산진구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21. 6. 26. 03:3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3:38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1.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17.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21.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21. 6. ~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은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21. 6.~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위 가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55,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발렌시아가 신발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이 제시하는 구매 영수증만을 확인하고 A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과 매매대금 입금 계좌 명의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A에게 신분증 기재 사항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를 대금 4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신발 구입처 탐문 수사), 매출전표 1장 1. 수사보고서(절도미수 CCTV 첨부),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피해품 발견 경위, 피의자 대동 범행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경합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매도자인 A이 타인(T)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 타인 행세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단순히 A이 제시한 신분증을 사본하였을 뿐, A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도록 하여 신분증의 사진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물어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매수한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는 여성용으로, 피해자가 새로 구매한 상태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비록 A으로부터 구매영수증을 받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것 또는 그와 거의 동일한 상태인 여성용 운동화를 남성인 A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취득 경위와 매도하는 이유 등(남성이 여성용 운동화를 취득하여 매도하는 이유, 새 제품을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하는 이유 등)을 물어 확인하지 않았다. A이 제시한 신분증상의 매도인(T)과 매매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A)이 일치하지 않았다. 비록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받을 계좌 명의인이 다른 상황에서 중고 물품 매매가 종종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이 기재한 휴대전화번호가 A 본인의 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일부 범행은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중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