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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 앞에 붙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한 후, 2021. 7. 26. 00:49경 공중전화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같은 날 00:59경 재차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차 앞으로 나와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11:56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차주분이죠?, 나 니꺼 빨고 싶다, 그리고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0:3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저기,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내가 아가씨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으니깐 조금만요 얘기 좀 해줄래요?, 내가. 하아~, 아 지금 아가씨랑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좀 아가씨 목소리 들으면서. 하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속기록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적을 피하고자 공중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 중에 피고인이 다시금 공연음란 행위에 이른 점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충동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를 통제하거나 치료받아 법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높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앞 전 위 건물 공사 등을 해주고 인건비 등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C 어디 있어, 나와보라, 일을 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장사를 하냐, 야이 개새끼야, 사기꾼아 빨리 나오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온 손님들이 놀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낚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14:3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영업장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C 어디 있어, 나와보라, 일을 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장사를 하냐, 야이 개새끼야, 사기꾼아 빨리 나오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온 손님들이 놀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작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9. 5.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무고)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 사천시 I에 있는 J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9. 3월 하순경 사천시 K에서 자신이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적 및 미장 공사를 해주면 월말에 인건비, 식사비 등을 지불할테니 공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이 인부를 데리고 2019. 4. 2.부터 2019. 5. 15.까지 21일간 조적 및 미장 공사를 마쳤음에도 인건비 등 13,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런 공사계약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L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일당으로 25만 원, 피고인이 데려온 인부의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L이 2019. 3.경 공사를 그만 둔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2019. 4. 2.경부터 2019. 5. 15.경까지의 일당은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은 2019.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L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점, L은 피해자와 사이에, 재료와 설비는 건축주인 피해자의 계산으로 제공하고 L과 그 인부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즉 일종의 노무도급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인부들의 일당을 모두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해당 일당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에게 고용되거나 L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다시 하도급(노무도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고소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맡은 건물에 관한 조적․미장 공사는 L이 맡고 있던 옹벽공사나 석축공사 등 토목공사와는 별개로서 L이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야인 점, 피고인은 L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의 일당으로 25만 원, 인부들의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는다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으면서 이들을 지휘하여 조적․미장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공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L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은 하자 문제 등으로 2019. 3.경 내지 같은 해 4.경 사실상 공사를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9. 5. 15.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알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L이 공사를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여 그에게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실제 들은 것처럼 고소한 것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14.자 주거침입 및 2022. 4. 15.자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0. 6. 15.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오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2. 4. 1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남아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관계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4. 15. 02:50경 술에 취해 재차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B 문 열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2022. 4.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과 엘리베이터 현관 부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아 수차례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4. 2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4. 03:4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휴대전화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일체, 현장 촬영 사진 등 일체, 휴대전화 관련자료 등 일체, 수사보고서(4. 15. 두 번째 112신고 이력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091 등 판결문, 킥스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293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노211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과정 및 성격,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대리’), F(일명 ‘G 대리’), H(일명 ‘I 대리’)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J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총책, D, F, H은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력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1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존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D은 2019. 11. 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의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이자로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방에서 언제든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5만 원 등 합계 1,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 13:00경 F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J의 G 대리를 사칭하며 “연 4% 상당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의 P 과장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대리’), F(일명 ‘G 대리’), H(일명 ‘I 대리’)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공범 D, H,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내용 확인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N 명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Q 계좌거래내역서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은 중국까지 가서 2차 상담원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등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 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O의 경우 스스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61 피고인은 2020. 8.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피해자 E이 ‘갤럭시탭 S6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0.경까지 총 96명의 피해자로부터 13,285,9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0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93년생)가 H I에 ‘신발(뉴발란스 992)을 33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피고인의 이전 범죄 사실 때문에 H에서 사기계좌로 조회되면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I 판매 게시글에서 J이 올린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알아낸 J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J의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J에게는 물품대금을 착오 송금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86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등 확인 보고),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 이체완료 확인증, - 이체확인서 등 2021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금계좌 명의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원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여, 96세)은 2020. 4. 18.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으로서 입소당시 치매 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소당시부터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짐을 챙기는 이상행동을 하며, 2020. 4. 20.경에는 낙상으로 떨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고, 2020. 4. 21. 오전 경에는 집에 가겠다며 창문을 열어 뛰어내리려는 것을 간호조무사가 제지하였으며, 다음날 새벽에도 창문을 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창문을 통하여 추락 및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사람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창문의 일부만을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소자를 호실에 남겨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4. 23. 10: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되지 아니한 위 요양원 E호실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요양원 1층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0. 4. 23. 13:2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등급표, 수사보고(변사사건 일체 사본), 수사보고(변사자 병실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신체보호대 동의서 및 요양 보호일지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고령(96세)의 중증 치매환자로 입소 당시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틀 후에는 낙상으로 이마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 다음날에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요양원 창문을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창문에 안전장치를 하거나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24. 00:4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가오자 피해자를 잡아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C호에 거주하며 B상가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B상가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운영하며 거주하는 3층에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E 관리소장인 F에게 승강기 조작을 요청하여 B상가 내 승강기가 3층에서 멈추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내부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증언 1. 각 계약서, 동의서,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3층 일부 상가 소유자인 피해자가 승강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여 적법하게 승강기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건물에 관련 법률상 관리단 및 관리인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관리규약도 찾을 수 없는바, 사실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임의로 공용부분인 승강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거나 사용금지를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 없이, 임의로 공용부분인 승강기의 운행을 제한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증 시각장애인 6급으로, 피해자 B(가명, 여, 44세, 경증 뇌병변장애 5급)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이 침침하니 주민등록증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 거지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씹할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피고인도 장애가 있어서 한 번 봐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신고를 못한 게 후회가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장애자니까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가해자,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 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하여 진술하며 기억나지 않는 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력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5:50경 안산시 상록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55%로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은 차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왕복 4차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전봇대를 거의 직각으로 들이받고 멈춘 상태로 검거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 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2021. 7. 중순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5. 04:50경 위 ‘C’에서 회식이 끝난 후 가게 내부 화장실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깨어나 ‘아프다’고 말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싫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버티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관련 영상CCTV 캡처사진 1. ‘C’ 내부 cctv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 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 04:56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태국 국적, 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05경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1층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4층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21. 11. 1. 05:13경 서울 강북구 D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약 900m 정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F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28경 위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5분 정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피해자 C을 따라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