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복하여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어지럼증 등 질병으로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여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피해자 B㈜에 <보험상품명>에 가입하는 등 총1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주소> C병원에 협심증 및 허혈성 심장병으로 24일간 입원한 후, 위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1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한 뒤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B보험㈜, G보험㈜, H보험㈜, I, K보험㈜, J, L, M보험㈜, N㈜, O, P로부터 합계 490,352,090원 상당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검토) 1. 의료자문 회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일부 입원치료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파출부로 일하여 번 돈으로 친딸인 피해자 C(여, 22세)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 속옷 매장에 점원으로 취직한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3,700여만 원으로 늘어나 월 12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으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월차임을 올려 주는 대신 보증금을 일부 상환 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차임을 7개월 가량 연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악화되자, 2013. 5. 초순경 절망감을 느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스카프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00:01경 서울 서대문구 D 상가건물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스카프 3개를 꺼내 서로 묶어 연결한 후 작은 방으로 가지고 가, 그 스카프의 한쪽 끝을 창문 커튼 봉에 묶은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한 번 감아 묶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스카프를 피해자의 입에 둘러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다음, "아빠한테 가자, 나 같은 년은 엄마도 아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도 따라 간다, 어차피 너 안 가면 병신 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사건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에서 수거한 유서 사본 등 첨부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하며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치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는 이미 성년이 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서 전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부채는 대부분 8년 전 병으로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결국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피해자의 사치나 과소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스카프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스카프로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병원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의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진술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자필 메모 및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영업팀장 F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F을 통하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인 Abel epidural catheter(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개당 143,000원의 가격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2013. 5.경 F이 찾아와 자신의 매출실적이 저조하다며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출 단가를 420,000원으로 높여 주면 기존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수락하고, 2013. 6.경 이 사건 의료기기 65개를 개당 420,000원의 단가로 공급받은 후 F으로부터 차액 정산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 한 세트당 2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계속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금품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입단가를 높이면서 기존 매입단가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기존 매입단가와의 차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차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G은 통상 이 사건 의료기기를 세트당 55만 원에 납품하고 그 중 20만 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각 진술기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도 위 금액과 일치하는 점, F은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비용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기 전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인 이상 의료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매입단가 차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의료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우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납품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F의 리베이트 지급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F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는 비급여 품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단가를 인상한 후에도 환자들에 대한 공급가액을 인상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 무렵 여주시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여주시 C 목장용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므로 이를 신축한 피고인이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던 대지 및 그 지상 수목 등 지장물이 피해자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장물 등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6. 9. 9. 08:00경부터 같은 달 11. 16:00경까지 위 토지로 들어가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과 같이 행세하며 '원상복구를 해야 하니 컨테이너를 들어 내고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와 콘크리트 진입로도 없애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3주를 뽑아 부수도록 하고, 위 토지상의 콘크리트 진입로와 조경석을 파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소나무 13주를 손괴하고, 콘크리트 진입로 및 조경석을 시가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사진, 작업에 사용한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관할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등)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 측에 제공하여주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E등에 '장집입니다, 오더집 모십니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포 계좌 1개당 100만원 및 각 피해금 중 2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양시 덕양구 G건물 3층에서 택배를 통해 F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0. 15: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LG프라엘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물품대금 58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53,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일람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모집에 대한 건/ B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피해사실에 대한 타서 공람문서 첨부/ 범죄일람표 공람문서 첨부- 계좌 명의자 N/사기 관련 B 내역 및 반성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7명, 250여만 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준 후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하여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직접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편취금을 받고 이익을 나누어 주는 등 사기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행태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영등포구 G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32층 2개동 193세대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8. 설립인가 후 같은 달 11. 설립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I으로부터 "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설계업체,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 등 조합업무 대행 용역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0. 6.경 광주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의 정비사업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5,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자료, E의 F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제안서, 5,200만 원이 출금된 E 명의의 오포 농협 통장, 5,200만 원의 출금전표, 5,000만 원 수표 사본, 조합비 등으로 송금(5,850만 원)된 E 명의의 오포농협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2015. 10. 6.자 A과 F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I 간에 체결된 사무업무협력 용역계약서, 2008. 4. 8.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E회사 P 계좌 거래내역, 오포농협신현지점 제공의 수표조회서 및 수납은행 지점 조회자료, 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I 명의 하나은행 Q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R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국민은행 T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외환은행 U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금원의 명목 가장 관련 통화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 선정의 대가로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5,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업체가 정비사업 시행대행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는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무등록 어선 D(FRP, 1.42톤)의 전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재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앞바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등록어선을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8. 21.경 어업허가가 종료된 피고인 소유의 D의 어선표지판(연안복합, 1.42톤, E)을 위 무등록어선 선체 좌현 조타실 하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경 B로부터 2013. 10. 16.자로 폐선된 무등록어선 D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선체 좌현 조타실 하부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연안복합, 1.42톤, E)의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2017. 8. 5.경까지 어업 및 레저 활동에 위 어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8.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D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어업 및 레저 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0:00경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에 있는 저산항 선착장에서 위 D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통발 30개를 적재한 다음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2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상대호도 동방 약 0.4해리 해상에 무허가 통발 30개를 투승하고, 같은 달 5. 10:30경 위 통발을 양승하는 방법으로 문어 15마리, 장어 10마리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어획물 6kg을 포획하였다. 라.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D를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적발현장채증사진 1. 선박출입항시스템 선박조회결과, 선박조회내역(어선검사내역)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알림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D 어선표지판 채증사진 첨부, 불법포획물 가격 산정,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범행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경영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미검사어선 항행 등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어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수산업허가 및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효력이 상실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선박을 이용하여 연안어업에까지 나아간 점, 그와 같은 어업 활동의 기간 및 횟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 상태 등 피고인 B : 효력이 상실된 어선표지판을 사용한 방법 및 기간, 피고인 A에게 위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선박을 매도하여 피고인 A의 범행 원인을 제공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현재 운항하지 않는 어선의 표지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어선에 부착한 후 위 어선을 운항하여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B이 선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C(9.77톤, D)의 조타실 좌우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D, 어획물운반업(9.77t)] 2개를 떼어내 E(7.93톤, F)의 선수 좌우현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8. 17:50경부터 2013. 9. 6. 14:30경까지 충남 서천군 부근해상을 위 가항과 같이 C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7.93톤, F)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위 E(7.93톤, F)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선명 "E"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하고, "G"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한 다음, 2013. 8. 6.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을 통하여 위 E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조회, 서천군 업무협조 회신, 선박출입항관리정보시스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명칭변경어선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어선표지판을 함부로 교체하여 그 어선을 운행한 행위는 어선관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조업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조업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른 범죄행위 등의 위법한 수단에 악용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2세)와 2007.경 혼인하여 2009.경 및 2011.경 아이 2명을 낳았고, 2012. 4. 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G마을에서 'H'라는 상호의 악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는 등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악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등 외부활동을 하면서 자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고, 2012. 12.경 외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외부활동에 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 후에도 한 달에 수차례씩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4. 27.경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여 버릴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친정에 머물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아이들을 임실에 있는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가게를 그만두고, 외부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오전경 피해자와 사이에 최종 이혼을 협의하고, 우선 아이들을 피해자의 친정에 맡긴 후 전주지방법원에 서류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의 미비로 이를 보완한 다음 다시 법원에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잠시 집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아이들 방으로 가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가 아이들 방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안방 장롱에 있는 검정색 넥타이 1개를 꺼내들고 아이들 방으로 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벽 쪽을 바라보며 뒤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던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한 번 휘감고 뒤로 누우면서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의뢰 회보, 2014. 6. 17.자 감정의뢰 회보 1. 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이혼서류 확인, 수색 당시 현장사진, 김선규검사 수사지 휘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죄사실 2023고단1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 쪽에서 D 쪽으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1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26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897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 19:28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이미 2022. 8. 11.경 직권말소(운행정지)되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갑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F), 견적서(자전거) 2023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적) 용의차량 수사 의뢰서, -위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최근 약 17년간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3년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3. 1. 17. 미등록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2023. 5. 4.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6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E빌딩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 B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명도하여 주지 않자 위 사무실 내 집기류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경매 대상 물건 이외의 물건도 모두 치우기로 마음먹고, 2011. 4. 13.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 직후 위 사무실 내 물건들을 모두 치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1. 4. 13.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내 집기류 중 일부를 경락받은 H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I이 매수한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서 위 I에게 "경매 대상 물품 외의 물건도 모두 치워 달라"고 부탁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목재 책상 약 20개, 풍경 사진 2점, 잡지책, 홍보물 등을 폐기물로 처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3개, 알루미늄 재질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통화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번지 미상의 지인 집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로에 있는 최익현 선생 묘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갤로퍼II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04%인 반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0.220%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채혈동의서에는 채혈을 직접 실시한 간호사 E이 '무알콜솜 사용확인' 란의 '사용' 또는 '미사용' 란 중에 '미사용' 란에 표시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관이 채혈을 의뢰하면서 함께 가지고 온 음주측정용 채혈기구 세트를 사용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경찰관의 의뢰에 따라 채혈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모두 음주측정용 채혈기구 세트를 사용해 왔으며, 다만 채혈동의서에 위와 같이 무알콜솜 미사용 란에 표시를 한 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용 알콜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간호사가 사용한 음주측정용 채혈기구 세트는 채혈 및 혈액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채혈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액의 채취 과정에서 다른 알콜 성분이 피고인의 혈액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위 채혈동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위한 채혈에 동의하고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예산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기에 대고 분 것은 기억이 나지만 혈액채취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로 측정할 당시 심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호흡측정기로 측정할 당시 피고인의 협조 정도나 불충분한 측정으로 인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후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2014. 12. 30. 21:15경으로 그 때는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조금씩 감소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오히려 위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0.220%가 더욱 근접한 수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한게임 바둑사이트에 대화명 'C'으로 접속한 후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바둑머니 5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받더라도 바둑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포이닉스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삭제>)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소액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고, 2014. 5. 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 치과의원'을, 2017. 9. 29.경부터 2019. 6. 2.경까지 같은 시 덕양구 E건물 2층에서 'F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내원일 거짓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G가 같은 해 3. 7.경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악 제3대구치의 매복'이라는 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위 'D 치과의원' 또는 'F 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780,97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H이 같은해 10. 8.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만성 단순 치주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9,6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D 치과의원' 또는 'F 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5,632,60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17회에 걸쳐 합계 318,413,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소명자료(미내원 수진자 확인 명단 등), 수진내역 전화 진술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