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2020고합71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30세)은 2015. 9.경 위 ㈜C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직속상사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여 오던 중, 2016. 3. 일자불상 22:30경 울산 북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부서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E을 자신의 그랜져TG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각 태운 다음 E을 먼저 내려준 다음,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가.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20:00경 경주시 양북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1:0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래업체에 외근을 나가있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속상사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2016. 12.경 무렵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2019. 2.경 위 ㈜C에서 고철 횡령 문제로 퇴사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가.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09:0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동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 앞까지 침입하여 수십 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23:2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가.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2: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뒷모습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안산으로 오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안산으로 오지 않으면 위 사진을 계속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5:3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에서 “이게 바닥으로 갈지 안갈지 모르겠고 근데 금방 니한테 사진 하나 보냈제, 이게 만약에 오늘 니가 그래 여기서 정리하자, 죽어도 안 되겠다 하면 그 사진이 내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다 간다. 내 전화기에 니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한테 다 간다. 내가 니 하고 한 3년 사귀었나. 3년 교제하면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했지. 니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뭔가.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뭔가. 니하고 내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친구가 최고 싫어하는 걸 하면 되겠다. 모든 사람한테 자랑하겠다. 나는 이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 첫 번째가 니하고 나하고 사진 찍은 거를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 가는 거야. 그 사진도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가. 혼자 독사진도 있을 거고 둘이 찍은 것도 있을 거고, 다 있더라고. 다 끝나고 나면 뭐하는데? 그 다음에 니하고 내하고 통화한 그 내용, 녹음파일, 다 전송한다. 그래서 내가 딱 대충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더라. 중국에 있는 집에 연락해가지고 작업을 해놨다. 이 시간에 이때 되면 해라”, “최선의 방법까지 하나 더 생각을 해놨지. 니 정신병원에 잡아넣으려고. 최악이면 보낸다 이거지. 그렇게 해도 분이안 풀리면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런 거 할 거다. 진짜 그때까지도 내가 만약에 자료를 다 보내고 다 해도 내 분이 안 풀리고 만약에 내가 안 잊어버리면 니를 못 잊으면 뭐 그거까지 생각했다. 전화 한 통이면 앰뷸런스 한 대 하고 기사까지 셋이 온다. 니 가족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그렇다. 법으로 못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든 사진 및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팬티만 입힌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잠이 들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00:18경 위 ㈜C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동 출입문을 통해 2층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컴퓨터에 꽂혀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프라즈마 절단기 가동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1개와 2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36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9. 2. 28.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 및 자재 관리, 영업,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회사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남은 고철을 거래처인 O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부인 450,900원을 자신의 P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회사의 판매대금 합계 23,646,430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인정하는 대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경위), 녹음파일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O-A 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준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신체부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약 2,3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은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않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