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 G은 2004. 7. 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면서 신설회사에 가점을 주는 J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2009. 12. 7. 위 회사 여직원인 K 명의로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입찰에서 낙찰 받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여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M 명의로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N 명의로 '주식회사 O'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P 명의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Q 명의로 'F 주식회사'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각각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위 사업자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자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 G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01호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S(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7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03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S(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억 5,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2,12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S(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0,3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01호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O(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883,62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0. 11.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03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B(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합계 43억 원 상당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합계 5,973,8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합계 320,350,000원 상당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T, N, Q 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별자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판시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제1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2 기재 각 사실 : 각 구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 각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G에 대한 각 범죄사실 : 각 구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4, 범죄밀랍표 7 중 순번 4,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2 기재 각 사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 각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범죄사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죄별로 별지 범금형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의 위 각 행위가 조세포탈이나 국고손실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출실적을 부풀려 건물관리용역계약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행위와 대항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6,000 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 G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1.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합계 5,947,976,000원 상당의 각 매입처 별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합계 4,54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2. 8. 13. 피고인 A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