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 투약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9. 15:00 무렵 이천시 어느 곳에 있는 태국 국적인 일명 ‘B’이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B과 함께 정확히 알 수 없는 양(= 통상적인 1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물통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10만 바트(한화 약 400만 원 상당)를 빌려주었던 태국에 거주하는 C(C, D생,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보낼 테니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팔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E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가액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스틱 형태의 믹스커피 봉지에 미세한 틈을 만든 후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증 제1호 내지 제28호)을 일반 믹스커피 28봉지로 위장한 다음, 2021. 5. 초순 무렵 항공특급우편물(보내는 사람 ‘F’, 받는 사람 ’G&apos, 받는 곳 ‘Jeollanam-do Boseong H Korea&apos로 기재, 증 제29호)에 숨겨 발송하였다. 위 특급우편물은 태국에서 출발하는 I에 실려 2021. 5. 10. 07:15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가액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자백함)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438.37g 적발 인천,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의 접수일자 확인)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수취지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대리 수취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페이스북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여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일명 ’E‘ 실명 및 사진 확인), 수사보고(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공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분석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각 사진(2021. 5. 10. 11:49 및 5. 13. 19:05 ’J‘로부터 수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피고인의 소변 및 우편물에 들어 있는 백색가루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1. 각 압수조서(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압수 경위, 휴대폰 긴급 압수 경위, 소변, 모발 압수 경위, 휴대폰 디지털증거 압수 경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수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9조 단서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중 “가액 131,511,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38.37g을 수입하였다”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제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전부‘에 관하여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수입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49조 단서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 전량을 몰수할 수 있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통상의 1회 투약 분에 상당하는 양의 필로폰 가액인 1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수입한 필로폰을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 불필요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범행의 개요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같은 나라 출신의 노동자인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태국에 거주하는 E과 공모하여 가액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나. 유리한 정상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범행이 적발되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 결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피고인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형 집행까지 마치면 피고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어 적어도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이는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2) 특히 피고인은 국내 체류 태국인 사회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필로폰이나 야바가 급속도로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당국이 국제우편물 검색을 통해 위장 반입중인 필로폰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자칫 피고인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와 유통될 뻔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수입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외에도 2020. 5. 무렵 필로폰 빨대 9개(1개당 0.3g 정도)를 구입하여 며칠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다(증거기록 241~242쪽). 여기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반 믹스커피 28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가액 131,511,000원 상당의 필로폰 438.37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과 위 국제우편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수입하는 필로폰의 수량이나 가액이 이 사건 필로폰의 수량이나 가액에 이른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대략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가액의 산정 기준 가) 시장(암거래 시장 포함)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위 가중처벌 조항은 ‘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액’이라 함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경우 물건의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수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가중처벌 조항은 마약류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수입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가액의 산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래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에서 매월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단속건수, 압수량, 암거래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는데, 이는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취득하는 즉시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5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다만 암거래 시세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그런데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인이 도매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혹은 수입 등의 목적이 도매를 위한 것인지 소매를 위한 것인지에 따르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이 더 낮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 구성요건인 가액의 산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벌조항의 평등한 적용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면 적어도 가액의 산정은 같아야 한다). 만약 범인이 도매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도매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자가 그보다 적은 양을 취급한 자보다 더 적은 가액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예컨대 200g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1g당 도매가격 10만 원을 적용하면 2,000만 원)와 80g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1g당 소매가격 30만 원을 적용하면 2,400만 원)를 비교해 보라]. 또한, ‘가액’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수입 등의 대상이 된 마약류는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결국 소분되어 개개의 이용자에 의해 소비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소매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둔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매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한편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은 코카인 소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이는 국내에서는 코카인에 관하여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소매업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코카인을 공급할 수 없어 그 소매가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앞서 설시한 판단기준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거래 지역에 따라 소매가격이 다른 경우라면 피고인의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가장 저렴한 소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수입 범행일에 근접한 2021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에 의하면, 필로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g당 암거래 시장에서 소매가격이 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은 131,511,000원(= 1g당 300,000원×438.37g)이다. 나.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 1) 가액에 관한 고의의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마약류의 객관적인 가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나 규모, 해당 마약류의 수입 목적이나 경위,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식이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다음 날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소포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 양은 알지 못하였다. E에게 빌려준 돈 10만 바트[한화 350만 원가량, 다만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13만 바트(한화로 400~500만 원)라고 진술하였다] 대신 필로폰을 받아서 국내에서 판 뒤 수익금 중 일부는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E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E이 그 정도에 맞추어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과 E의 수익금까지 고려하여 가액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올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E이 가액 5,000만 원이 넘는 수량의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대략 200g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수입한 필로폰의 수량에 대한 인식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금액을 기초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증거기록 237쪽), 진술 내용 자체도 합리성이 떨어지므로(필로폰 200g을 국내 암거래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액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위 진술만으로 200g 이상의 필로폰이 수입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거나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필로폰은 믹스커피 봉지에 은닉되어 있었고, 국제우편물 안에는 이 사건 필로폰 외에 다양한 간식류 등이 함께 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소포 외관을 찍은 사진이나 배송조회 화면을 찍은 사진을 본 것만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있고, 2020. 5. 무렵에도 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빨대 9개를 81만 원에 구입한 적이 있지만(증거기록 221쪽, 241쪽), 그 밖에 대량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거나 판매한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