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4.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F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속초시 G건물 103, 104호', 건물평수 란에 '183.4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란에 '1,000,000원', 지불기일 란에 '매월 말일', 계약금 란에 '1,000,000원', 잔금 란에 '29,000,000원, 부동산 명도 일자 란에 '2008년 2월 1일', 전(월)에 기한 란에 '24개월', 임대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란에 '속초시 I@ 103-90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바, 2009. 5. 1.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7.경 속초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장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임대인(E)에게 가지는 2008.2.21. 속초시 G건물 103호, 104호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 1. 양도인 M는 양수인 N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을 금일 양수인 N에게 양도한다, 1.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2통, 2009년 5월 7일, 양도인 : M (O), 속초시 P 301호, 모母 Q 대필, 양수인 :N (R), 속초시 S 건물 102동 1504호, 위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낙함, 임대인 : E (H), 속초시 아파트 103동 901호'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모 Q 대필 란에 'M' 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약속함, 2009. 5. 7. Ad2009. 12. 31.까지, 차용인은 N에게 매월 7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2009년 5월 7일, 채무자 :M (O), 속초시 P 301호, 연대보증 : A (T), 속초시 P 301호, 연대보증 :E (H), 속초시 아파트 103-901호'라고 작성한 다음,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5. 7.경 속초시 U에 있는 'V' 건강기능식품 국장 W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 제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8.경 위 항과 같은 W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1의 가.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5. 7.경 속초시 U에 있는 'V' 건강기능식품 국장 W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택배회사를 운영하다가 빛이 생겼는데, 내가 갚아줘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D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인 E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아 주겠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매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원본 및 차용증을 요구받자, 2009. 5. 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 차용증 1매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12,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2.경 속초시 X 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N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N에게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 M는 피고소인 N로부터 2009. 5. 7.경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A M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N은 고소인들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한 후, 2011. 11. 2.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지급명령 및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1. 31.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N, L, W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W 작성의 진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의 가.항 중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행사 부분 및 제2의 나.항 중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의 각 행사 부분에 대하여, N이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그 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왔기에,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모 Q 대필 란에 'M' 라고 기재한 후, N에게 M의 도장, M, E, 피고인의 각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실만 있을 뿐,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과 그 사본 및 위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의 가.항 중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행사 부분 및 제2의 나.항 중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의 각 행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5. 7. 사무실을 찾아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이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N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E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N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채권담보 또는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피고인을 통하여 E을 만나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굳이 E의 도장까지 임의로 만들어가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그 사본 및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N과 E의 모인 Y가 공모하여 각종 서류에 E 도장을 날인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N 과 Y는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이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임의로 E의 도장을 만들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한편 N이 2007. 5. 7.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50쪽)에 날인된 'M' 도장의 인영과 같은 달 8.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368쪽)에 날인된 'M' 도장의 인영이 다른데,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M의 도장을 받아갔다면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인영이 다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N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위조하여 N에게 건넸다가 N이 원본을 요구하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M의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어 건넸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5. 8.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5. 8.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그 사본 및 위 차용증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판시 제4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0. 14. 경찰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여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중 일부를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