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마사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7:4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0. 20:00 경 태백시 I에 있는 'J충전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45,7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태백시 L, 316동 308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N' 식당 운영)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보쌈족발 스페셜세트' 1개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태백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65,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태백시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D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네가 출고한 화장품을 지인들에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회사에서 출고해 놓은 시가 1,350,000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2, 11:00경 위 'J충전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61,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피해자 S(48세)가 불특정 여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T에게 쪽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31. 16:30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이클럽에서 내 아내에게 성적 내용의 쪽지를 남겨서 내 아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태백으로 오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9:30경 태백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로 오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2014. 11. 초경 5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감금, 상해, 폭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감금 및 폭행,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11. 12. 23:00경 태백시 L아파트 316동 308호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약 2년 동안 동거하던 피해자 T(여, 23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 살면서 생활비로 쓴 700만 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T을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32세)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T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폭행 및 감금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T에게 "A(피고인)가 남의 카드를 훔쳐서 썼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T을 폭행 및 감금한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 E의 집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러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동해로 가자."라고 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폭행 및 감금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함께 동해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 투숙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계속 동해시 일대 호프집,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가는 등 항상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2014. 11, 14, 10:40 경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2km 지점에서 강릉경찰서 옥계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모텔과 차량 등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T, K,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출고의뢰표, 카드사용 CCTV 화면, 카드사용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T 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