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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7. 01:15경 구리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신내동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벤츠 승용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77,728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러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 피해자는 사고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곧바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7.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먼디 문을 막 치냐고"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 등을 피고인 차에 태워 바닷가에 갔다가 피해자를 두고 먼저 돌아온 일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약혼자 C이 운영하는 'D' 반점의 건물주로, 반점 임대차 보증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11:4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일하는 'D' 반점 주방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C한테 밑만 닦이다 쫓겨나지 말고일 그만둬라 늙은 년아'라고 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쳐 부근에 있던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9. 10:35경 위와 같은 곳에서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비켜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5경 위와 같은 곳에서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6. 16:5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천리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5: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내가 술 쳐 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가게를 엎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C에게 "너희 일 잘 하나,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나 잡아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K 게시판에 올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110만 원을 주면 컴퓨터 CPU, 그래픽카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 부터 2019.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성 내지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위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05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과 실랑이 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기어를 위아래로 세게 잡아당기며 발로 운전석 문 안쪽을 2회 걷어 차 견적미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0. 23. 광주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12. 7.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D),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2010. 5. 29. 이후인 2011.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1. 2. 01:05경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입을 막고 가슴을 2회 만져 D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도 다분히 폭력적일 뿐더러 피고인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도 반함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침례를 받은 신도로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신념이 깊다고는 볼 수 없어, 즉, 그 신념이 피고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강원남부로 226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지동' 쪽에서 '통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21: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커넬워크 방면에서 해돋이 공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한 다음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1:3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C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er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임. 불리한 정상 :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 수사개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2,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B(여, 25세)는 대구 중구에 있는 속칭 C에서 성매매를 하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직업소개 ·알선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구 중구에 있는 D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나.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D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다.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F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G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라.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H호 업소에서, 그 업소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위 업소 운영자인 I, J에게 소개·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구 중구 K에 있는 L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7:06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길에서, 임산 38주의 임산부인 피해자 B(여, 23세)가 데리고 나온 개가 짖어대자 개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로부터 그냥 지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길에 식재된 가로수를 지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60cm, 지름 약 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를 보고 놀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엉덩이 골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폐장애 3급의 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짖자 놀라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2: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23세)이 화를 내자, 방 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에 특수협박으로, 2018년에 특수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편한테 주먹으로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니가 경찰이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다음,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12:58경 B 한국특장기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인근 농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 진행방향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0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트럭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 뒷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확인하기만 하였어도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278-8번지에 있는 삼호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과거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경찰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점,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점' 부근 도로에서, '차 앞문을 열고 못 가게하고 택시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이 착용한 조끼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순천시 G에서 꿀꿀이 게임기 4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부터 2017. 4. 20.까지 위 게임장 밖 계단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초경부터 2017. 4. 20.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C은 불특정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시간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는 A에게 가도록 안내하여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서 1. 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의 '업으로 하는 행위'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복 · 계속할 의사로 그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이더라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 49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노3340 판결(대법원에서 각 상고기각 되었음)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반복.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이를 알면서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였고 그 사이 환전행위를 한 것도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평소에도 환전을 많이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관의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게임장 영업명의자인 J이나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Col 환전할 시간을 정해주었고, 피고인 C은 환전시간 변경 시 이를 사전 고지하였으며 환전시간이 되자 환전희망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바깥으로 나가라는 안내까지 해주었다.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C은 업주인 피고인 B이나 J에게 별도의 문의 없이 피고인 A에게 환전을 연결해 주었다. 피고인 A은 단속 경찰관에게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단속 경찰관의 게임머니 잔액을 게임장 측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타인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게임머니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도 있었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한 경우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환전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를 수회 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게임장 창업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고 영업자금도 대여받기도 하였다 하며 게임장 단속 이후에는 피고인 A 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며 사후조치 등에 관해 상의하였다. 또한 영업명의자인 J도 게임장 내에서 환전시간 안내를 한 바가 있는데, J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각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등 고려)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범행횟수, 이익의 정도, 피고인 B의 범행 방조)의 태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서 압수된 각 물건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이 사건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겁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