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증거기록 제43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2020.4.8.자 변호인 의견서 제6쪽 참조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이들은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B')를 비롯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9. 8.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8. 21. 09:39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4,000,000원을, 같은 날인 2019. 8. 21. 10:18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9. 8. 21. 10:13경 시흥시 F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해주고, 다시 같은 날인 2019. 8. 21. 10:51경 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G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며, 같은 날인 2019. 8. 21. 11:08경 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990,000원을 I 명의의 KB증권 계좌(번호: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9. 8. 21.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교부받아 앞서 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합계 41,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P,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S가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즉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이체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들의 돈이 '사설 스포츠토토'에 베팅(betting)한 것이라고 알았을 뿐 '보이스 피싱' 범행의 편취금 즉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2020. 4. 8. 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 참조)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664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와 사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 2019. 8. 18.(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 전이다) B: 밤에 (돈을) 수거, 앞으로 낮에 받지 말자. 회원님 즉 피고인: 네. 낮보다 밤이 안전하죠. (증거기록 제87쪽 참조) 2019. 8. 19.(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 전이다) B: [15명의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로 보이는 것의 명단을 피고인에 게 전송한 뒤 ] 몸 아프니? 피고인: 아닙니다. 10번(위 계좌번호들 중 10번째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사고 계좌. (첨부 금융거래내역은 증거기록 제90쪽 참조) B: ㅇㅋ. 증거물 버리자. 피고인: 네. 시간나시면 (문맥상 '수수료를'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좀 챙겨주 십쇼! (증거기록 제89쪽 참조) 2019.8.20.(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 전이다) B: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취 계좌로 쓰인 위 D, L, N, Q, T, W, Z 이 상 7명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명단을 전송해줌] (증거기록 제92쪽 참조) 2019. 8. 21. 09:29(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 직전이다) B: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취 계좌로 쓰인 위 D, L, N, Q, T, W, Z 이 상 7명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명단을 다시 전송해줌] (증거기록 제92, 101쪽 참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위 D, L, N, Q, T, W, Z 이상 7명의 계좌번호를 쓰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 고함] (증거기록 제117쪽 등 참조) 12:04 피고인: 8(8번째 계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고계좌. (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B: 이동. (일부 카드들을 버리자. 피고인: 네. 14:38 피고인: 거래정지 계좌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피고인이 B에게 위 계좌들 중 일 부가 거래정지된 것임을 보고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19 피고인: 챙겨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 170 정도 있습니다. 30 빼면 다 제 껍니까? (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B: OO. 피고인: 감사합니다. 형. 2019. 8. 22.(이 사건 각 범행의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이다) B: 3천. 먹티 ㅅㅂ.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인 AB가 30,000,000원을 인출하여 B의 지 시에 따라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는 즉 '먹튀'하였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제가) 잡아올게요. 주소 주세요. 걍 (위 AB의) 가족 패는 수밖에 없어요. (증 거기록 제142쪽 참조) B: [위 AB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거주하는 도시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전송해줌] 피고인: 마킹(위 AB가 인출할 때 이후 지시에 따라 제대로 다시 송금하는지 감시하 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없어요? (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2) 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이른바 '수취 계좌'들 중에 사고계좌나 지급정지계좌로 등록이 되어 인출이 불가능한 것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인출용 카드를 버리는 것과 같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며, 범행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B')가, '금융위원회 AD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보이스 피싱' 범행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였다가 지시에 따라 재(再)송금하지 않고 편취금을 가져가버렸다는 위 AB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피고인이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위 AB를 잡아 편취금을 회수해오겠다는 제안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인출하여 재송금해준 돈이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인출과 재송금행위를 반복하여 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일명 'B')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자신이 가담하여 공동 가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5.(증거기록 제461쪽 참조)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며 2019. 4. 13.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약 4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일 때,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취용 체크카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2,000,000원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협조하였다고 보이는 면이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편취금이 일부라도 반환될 수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충분히 보임에도 이와 같은 피해금인지 모르고 범행하였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그 반성이 재범을 억제할 정도로 진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었다는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2020. 3. 13.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5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3)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긴 하나, 이사건 각 범행이 위 후단 경합범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조직적 범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를 입력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해보면 최종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7년 4월 사이'로 도출되는 점을, 2020. 3. 13.자 확정판결이 정한 형량과 함께,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