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위임장', '위임인 성명 : (주)B 대표 F, 법인번호 : G, 주소 : 전남 광양시 H(2층), 전화번호 : I, 수임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전남 광양시 K아파트 L호, 전화번호 : M,위임업무 : 법인통장개설 업무일체'를 기재한 후 그 밑에 '2012. 10, 24.', '위임인: (주)B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B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찍어 위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위 B의 사용인감계 양식을 작성한 후, 법인인감 란에 위 회사 법인인감 날인하고,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법인통장개설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용범위 : 통장개설업무일체, 첨부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12. 10. 24. 전남 광양시 H(2층),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F의 이름 옆에 위 B 법인 인감을 찍어 위 B 명의의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의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상호명) 란에 '(주)B', 사업자번호 란에 'N', 자택주소(본사주소)란에 '광양시 H(2층)', 자택전화 란에 'I', 휴대폰 란에 'M', 이메일 란에 'O' 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가입신청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중마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1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 거래처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처럼 입금의뢰서'의 거래처 계좌번호/예금주 란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P의 계좌번호와 P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P이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그 입금의뢰서를 성명불상의 Q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에서 1,032만 원을 인출하여 위 P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616만 4,555원을 위 P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조합 예금계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T조합 각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거래처인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해 둔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가 진정한 B의 법인계좌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540만 원 등 합계 1,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9. 13:19 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으로 V 게임사가 제공하는 유료 게임을 하고 그 이용대금 5만 원을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이용 대금 합계 52만 7,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각서), 거래내역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거래확인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 여러 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