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것처럼 소득증빙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25. 18:00경 경기 양평군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B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신문지에 싸서 포장한 채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0. 1. 경에서부터 같은 달 7. 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미리 재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가 먼저 2~3회 가량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매주 1회씩 대마를 흡연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시약 검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대마씨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자료, 긴급체포 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22:04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해 가던 중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8. 6. 9. 11:47경부터 12: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묵호역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회사인 동해시 H 소재 I여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나. 같은 날 12:59경부터 13:03경까지 사이에 위 I여행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 같은 날 16:19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로 107 소재 동해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CD(범행 관련), 정지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불일치 확인),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해 오면서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 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 12:00경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빵 가게 앞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마 27. 5g을 B에게 교부하고, B로부터 2016. 12. 12.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C은행 D)로 이체받고, 며칠 후 나머지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90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330g을 대금 합계 2,09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공범 B 계좌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9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대마 거래가액 합계)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 제5~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당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가 모두 같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에 제 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장기간 거래하여 그 거래량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일부 협조하였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석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조회(D),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9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7.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6. 11. 26.의 경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충북 진천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의 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이면도로를 '신곡지구대'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 부시가구사거리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경골 하부 관절면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장 교환 등 3,83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8에 있는 가화지하차도를 '김내과사거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팩스본, 촉탁회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5:00경 원주시 우산초교길 33-11에 있는 우산우체국에서 피 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며칠 동안 빌려주고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접근매체를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해당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이어서 사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6. 7.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합계 2,40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2,400만원의 이자를 G에게 변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7. 18. 위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자재대금 외상채권 3,438만 7,790원 및 위 이자채무 대위변제금 2,400만원을 합산한 합계 5,828만 7,79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경남 양산시 B 소재 1852.1m² 상당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10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연장 심사에 탈락할 위험에 처하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7. 8. 까지 가압류 청구금액 5,828만 7,790원을 매달 500만원씩 변제하고, G에 대한 차용금 5,000만원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은 총 13억 상당의 외상채무, 약 22억 가량의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2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 및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2.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5,828만 7,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배당표상 피해자의 가압류가 유지되었더라도 피 해자가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중구 B상가 C동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업을 하려고 가게를 내놓았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가게가 빠지는 대로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9.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가 아직 안 빠져서 그러니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점포가 빠지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 가량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고, 4,000만원 상당의 물건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가게 보증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여 가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게보증금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가게보증금 수령시기 및 액수 관련 증거자료 제출), 양도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던 가게 점포 양도증 진위여부 확인 관련),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자료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주차장 내에서 C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이 탑승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명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E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4,7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5일에 545,556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E주식회사 명의로 7,35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까지 위 할부금 중 15회분인 8,345,49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12,176,80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E주식회사나 E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등을 모두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각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19. 3. 5. 발송된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권리행사 최고 및 형사고소 의뢰 예정통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및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할부금 중 일부는 납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적사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D가 들고 있던 자신의 신분증을 빼앗고, 위 D에게 달려들고,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주점 밖으로 연행하자 입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깨물고, 경찰관 F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경찰관 G의 명치부분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순찰차 내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고, 발로 경찰관 G의 팔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각 경찰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3.경과 2016.경 각 벌금형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여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빌라를 분양받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짜리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딸 G 명의의 은행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2.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29,7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이 사건 전에 2009. 8.경부터 2012. 9. 경까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으로, 부산, 대구, 경남 일대에 위치한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E은 과거 F 등산용품매장 관리자이며, 피해자 G은 현재 F 등산용품매장 관리자이고, 피해자 H은 I 등산용품매장 관리자이며, 피해자 J는 K 등산용품매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9:4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지하 1층 검품장에서 피해자 H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 텐트 1개를 운행하던 N 이마이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6.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O'를 'J'로 정정한다)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88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횟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28.2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식도와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강선마을17단지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F(여, 53 세)가 안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모 같다. 이 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자리에 앉게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2017고단2886] 피고인은 2017. 8.20.03:4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에서, 그곳 로비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며칠 전 자신이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현금을 분실하였음에도 그 곳 원장인 피해자 E가 제대로 일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거나 그곳 88호실에 거주하는 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88호실 앞에서 F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거나 그곳 창문을 떼어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 거주자들로 하여금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41] 피고인은 2017. 8. 18. 10:53 경위 D 88호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 에 신고한 피해자 G(23세)에게 "너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끼어들어, 칼로 씨발 확 쑤셔버리겠다, 니 동선을 파악해 놨으니 길 가다가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협박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0:50경 파주시 C 5층에 있는 D 88호 앞에서, 피해자 F(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방 안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D'라는 이름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9.경부터 2017. 2. 경까지 생활광고지(벼룩시장)를 통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가명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 노래연습장' 등 여러 노래연습장에 소개시키고 노래연습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면 피고인 운전의 N 카니발 승합차로 데려다주어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 또는 손님으로부터 시간비 3만 원을 받으면 일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욱(기소), 오승은(공판)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0, 2008. 6. 22.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22:18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열애카페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검단산로 349-43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석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주류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30만 원으로 해서 하루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은행 등 거래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전증과 조현병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