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04(피고인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마련한 폐기물하치장에 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영업을, 피고인 B은 폐기물 처리 관련 자금조달을, 피고인 C은 폐기물하치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현장 관리를, 피고인 D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통제 등 현장 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3,429㎡ 면적의 토지 및 674.7㎡ 면적의 공장건물을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약 860㎥ 상당의 건설폐기물, 폐의류 등을 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30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E에게 ‘경남 양산시 I 외 3필지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내가 대표로 운영하는 ㈜J에서 수주하였다’, ‘내가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당장 필요한 금원이 4,500만 원인데 4,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J은 ‘종합건설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로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J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해당 금원을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4(피고인 A) 피고인은 N(2019. 9. 12. 판결 확정)과 함께 경주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폐합성 수지를 수집하여 고철을 분류하는 작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 ‘P’에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22개소에서 운반해 온 약 4,000톤을 수거하여 위 ‘P’ 사업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7. 7. 12.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9. 11.경까지 경주시 O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7. 9. 11.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4(피고인들)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0, 41),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이 돈을 대고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물건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영업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가담의 정도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가담정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자인한 바 있으며, B, C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폐기물 처리 관련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영업과 처리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2021. 3. 26. S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주소지(대구 수성구 T, U호)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1. 6. 1. 검사가 보정한 S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대구 수성구 V)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법원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S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S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휴대폰 번호는 착신정지 되었고, 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S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Q,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발장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C을 만나러 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에 관한 증인 A의 법정 진술과 S의 경찰 진술은 서로 대체로 부합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등은 2017. 7. 초순경 경주시 W 소재 토지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는데, 위 범행이 적발되자 대체지를 물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005(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L은행 계좌 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사상황(피해자들 진술 청취 – 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관련 검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의 생활비, 경비 등에 사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들인 H,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수주하였다라고 하면서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생활비와 경비 명목의 돈으로 빌리는 것이라면 위 피해자들이 쉽사리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기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Z의 확인서,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반대상 폐기물의 양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4,000톤이 아니라 1,700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반대상 폐기물의 양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측정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반대상 폐기물의 양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경주시청 AB과 소속 공무원인 Y 등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던 상태가 야외 야적장에 곡선의 형태로 무더기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폐기물 조치명령을 통해 630톤 가량의 폐기물을 치우도록 조치한 바 있었는데, 최초 폐기물의 양과 조치 완료 후의 폐기물의 양을 육안으로 비교한 결과 약 15% 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역산해보면 약 4,000톤(630 / 15% = 4,200)이 계산되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의 소유주 Z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 견적을 받아본 결과 8 ~ 1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경주시청 AB과 소속 공무원인 AA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통상 톤당 20만 원이라 진술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폐기물의 양을 산정해보더라도 4,000톤은 충분히 계산되는 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 대상 폐기물의 양이 4,000톤이라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형법 제30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는바, 이와 같은 환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 투기된 폐기물이 제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