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인터넷 방송사이트 ‘B’의 BJ인 피해자 C(여, 37세)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며 수차례 ‘만나자’거나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고 만나는 것을 피하자,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 15:5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선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언니의 국수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내 차량을 따라와라.”고 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량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는 과정에서 차량 시정장치가 해제되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오늘 너하고 한 번 자야겠다. 모텔로 가자. 거부하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식칼을 잠시 내려둔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차량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9, 2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등 현장 CCTV영상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회복될 정도의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 성립 여부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출을 하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나 얘기를 하자고 하였다. 너무 놀라 도망가자, 피고인이 차로 쫓아와 제 차 앞을 막아선 다음 계속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아는 언니의 식당에 가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피고인이 차로 제차를 따라왔다. 식당 앞에 도착 후 피고인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제 차에 탔고, 식칼을 제 목 부위에 들이대며 모텔에 가자,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을 밀치고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었다. 밖으로 도망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이성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 라는 내용 등으로 일부 수정하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슴부위를 움켜쥐며 만졌고, 배와 다리 사이까지도 만졌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뒤에서 안았다.’라는 진술 등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제2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너무 놀랬고 무섭고 그래서 처음에 진술이 말이 막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또한 통역도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를 안 해서.”, “첫 번째 진술에서는 통역이 이런 얘기를 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다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공포, 불안, 당황 등이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약 4시간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상황을 전부 다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역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일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칼로 위협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는 것인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말하였기에 저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것 외에 진술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은 피해사실을 설명하는 데 따른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인터넷에서 준 선물을 다시 돌려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돈 필요 없고, 나는 너랑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선물(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모든 것을 끝내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다 필요 없고, 나하고 한번 자야한다(성관계)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저한테 그만큼 받았는데, 하루밤은 자야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나한테 준 선물(돈) 모두 돌려 줄 테니,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 사람을 원하는 게 이런식이냐? 이게 강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챗으로 피고인이 선물로 준 사이버머니 금액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산 과정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많이 줬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사이버머니를 반환받고 싶은 것이었다면, 미리 식칼을 준비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차량 밖에 피해자의 지인이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요구하다 금일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를 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다시 이동한 것은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한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던지, 나하고 한밤자자고 위협했고 (중략)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찔러죽이겠다는 말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았으며, 이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차량에서 도망 나왔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에서 도망 나오는 상황을 목격한 G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칼들고 있어요.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당시 CCTV영상 캡처 자료에 의하면 조수석에서 내린 피고인이 칼을 버리는 장면, 길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나. 상해 여부의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일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깨물어서 오른손에 피해가 있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이 법정에서 “밖을 이래 보는 순간 느낌에 이쪽 손을 잡는 느낌에 그때 손을 물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빨자국이 아직도 지금도 이빨자국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신고자의 손 부분 상처가 있어 상해로 현행범체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오른손 사진에서 찰과상과 멍이 든 모습이 확인 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21. 2. 15. 대구시 달서구 H에 소재한 I의원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고, 초진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우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시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