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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6. 27.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고 사실을 다투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무렵까지 D의 근무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를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 2017. 9. 29. 형 확정 전 형기종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5.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D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각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위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및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칸막이 및 유리창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2:35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비닐봉투를 별도로 구입할 것인지 물어본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파주시 C아파트 505동 2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29,4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94,270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4. 11. 10.경 위 카니발 자동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의 실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5. 3. 10.경까지 6회 할부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5. 4.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사채업자 E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소인의 실질적인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에서, 피해자 (주)제일가스산업 소속 담당직원과 H1502-03 등 가스저장용 초저온용기 10개에 대하여 '용기 1개당 계약금 20만 원, 사용기간 36개월, 월정료 5만 원, 사용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계약기간 내에 월정료를 완납하고 의무사용기간 만료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초저온용기 10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용기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개의 초저온 용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할부금 및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4. 22. 피해자로부터 위 초저온용기 할부계약의 해지통지 및 용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할부계약서, 내용증명, 각 공장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직원에게 (주)E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회수를 보류해 달라는 양해를 구한 것이니 반환요구를 거절한 바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7. 4. 22.까지 미납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용기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2017. 4. 19.자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며,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찾아가 반환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들면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던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초저온용기 전부를 피고인의 납품업체 내지 위탁업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스를 직접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되어서 다른 가스 제조업체의 제작, 판매를 위탁하면서 초저온용기 전부를 보관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보관 수량, 위치, 보관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파악한 후에도 납품업체와의 채권채무관계 내지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 등의 사정을 들면서 위 내용증명이 발송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실질적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고 일시 반환을 지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직원 F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초저온용기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반환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해서 정식적인 허가 내지 승낙을 받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거부한 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업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00경 서울 서초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전신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직후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F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1. 피해자 신체사진 및 반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의 F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에게 식당 밖으로 불려나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 등을 구타당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7:00경 부근에 있던 'F철물점'에서 장도리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08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7cm, 지름 2.3cm)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망치 구입처, CCTV 영상 분석, 소견서) 1. 각 사진(범행도구,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나,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12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유동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6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 1,000 만원 가량의 급여 및 판공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2010.경부터 경륜, 경정 등 도박을 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린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경륜,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D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 수사보고(F 주식회사로부터 피의자 A 신용거래, 신용능력, 신용도 판단, 공공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업무상횡령죄 사건 기록 발췌), 서약서, 통장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입금증, 각 공정증서, 금전자용증명, 채무변제촉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사후경합범 확인), 판결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임을 믿고 금원을 빌려준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중요한 경제적인 상황,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공금으로 도박행위를 하여 2015. 2. 3. 피고인의 가족에게 다시 도박을 할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향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중요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임대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7,000만 원 중 2,250만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입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회사에서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 있었고 그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의 규모,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인천 서구 B 건설현장에서,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2~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건설현장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산동구 B 소재 C 경로당 노인회의 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내에서 "노인회 회장 피해자 E과 부회장 F이 정부 지원금을 다 해 쳐먹었다. 이 도둑놈들아, 때려죽이겠다. 공금 25,000,000원을 뱉어내라"며 주민들을 비롯한 100여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재고단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재고단29 계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실(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25. 선고 80보군형공광제127호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은 C대학교 재단 상무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피고인 등은 1980. 3.경 써클 연합회나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 등 교내 단체의 주도하에 교내 시위가 시작된 뒤, 같은 해 4. 15. 경 학회장단이 결성된 뒤부터는 학생들이 총장 사퇴, 어용교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학교 총장실이나 총무처장실 등을 불법 점거하여 기물을 손괴하고 총장을 감금하는 등 그 양상이 격렬하게 되어 학교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자 반정부 가두시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교내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D, E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을 가두시위로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소요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마음먹고서, 피고인은 같은 해 4. 25. 22:00경 광주 F 소재 G 여관 H호실에서 공동피고인 B이 교부한 금 500,000원을 위 D, E에게 각 금 130,000원씩 제공함으로써 동인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이 같은 해 5. 15. 10:40경 학생 약 2,000여명을 인솔하여 교문을 나가 "비상계엄 해제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도청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시위하는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2.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확정되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D, E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행위는 I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범의 종속성(제한적 종속형식)으로 인해 방조범인 피고인의 행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윤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23:2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교천교차로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한국메리트 4. 5톤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교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1:4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월곶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않e)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5. 20:4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객이 C에 대출을 내는데 국세청 세금 미납분을 내야 대출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 관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54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약수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도박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의류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류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7,310,5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 대부분을 취하여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 A 측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2008.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23:40경 광양시 B에 있는 C중학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변로에 있는 옥곡I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9. 5. 25. 21:00경 광양시 E에서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를 거쳐 광양시 H에 있는 I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까지 받은 직후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와의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각 운전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이 운영하는 (주)B 긴급출동 서비스 사무실을 왕래하던 중 자동차 견인업무를 하는 피해자 C(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04: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야, 씹할 놈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너는 오 늘 뒤졌다, 지금 당장 F 아파트 앞으로 와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라와,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20여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비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1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씹할 놈이 때리는데 안 피해, 어디 안 피한가 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 2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길에서 견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잠깐 집에 다녀오면서 무전기(견인 기사들이 사용)를 식당에 두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무슨 정신으로 일하냐, 무전기를 두고 갈수 있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4: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점심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이리와, 내가 오라면 빨리 와야 될 것 아니냐, 네가 제일 늦었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D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수용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수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34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B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