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원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운전전문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7,142,859원, 2010. 8. 2.부터 2017. 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8,159,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65,407원, 2010. 8. 2.부터 2017. 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01,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출근부 1. 고용계약서 1. D, E 사건 제법정수당 등 계산 1. 취업규칙 1.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내역 1. 급상여대장 1. 각 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발생 여부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법정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 근로자들과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1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학원강사들 연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증거기록에는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확인된다.),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1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평균근로시간이 계산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17. 1. 20.경 이후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D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7. 1. 하순 이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5)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금액에 다툼이 있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정기간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하는 체불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4. 근로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액인 933,861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 D의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3,010,569원(= 10,153,428원 – 7,142,859원), 2010. 8. 2.부터 2017. 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434,072원(= 9,593,500원 – 8,159,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 및 시급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 유죄 부분 기재 금액을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증거기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 내지 12쪽).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넘어선 금액을 넘은 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당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계산결과와 같다. 그런데 각 수당 계산근거를 넘어 구체적 계산결과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2)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평균근로시간을 7.36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결근하거나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월 7.36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출근부와 교육리스트를 일일이 대조하여 인정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계산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3)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관하여도 근로자 D의 경우 2014년부터 시급 7,6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년까지는 시급 7,000원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시급 7,6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E의 경우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결근 내용이 계산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계산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E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에 받은 시급이 7,600원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였으므로, 시급이 7,600원임은 전제로 계산한 결과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5)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액수대로 퇴직금을 기재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계산한 각종 수당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퇴직금만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라. 한편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임금액은 피고인의 계산근거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금액에도 오류가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이 유죄 부분 기재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는 그 금액에 관하여 기판력이 없고, 정확한 임금액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문제임을 밝혀둔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