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I'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채팅사이트, 파일공유사이트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 광고를 하다가 2011. 1.경부터는 'J', 2017. 1.경부터는 'K'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는 위 'J'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을 하고, 2012. 10. 25.경부터는 'L'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2017. 1.경부터는 위 'K'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A, B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I', 'J', 'L', 'K' 각 사이트의 유지, 보수 및 서버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I'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사진(일명, '몰카', '도촬')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N', 'O'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길거리,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치마속, 다리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받아, 2011. 4. 12. 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P'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위 촬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9개의 불법 촬영물을 위 'I'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L'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N', 'O', 'I'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길거리,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받아, 2014. 4. 4. 위 'L' 사이트에 접속하여 'R' 게시판에'S'라는 제목으로 위 촬영물을 업로드한 것 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1개의 불법 촬영물을 위 'L'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J'과 'K'을 함께 만들어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제휴문의'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제휴를 원하시는 업소는 업소명, 전화번호 게시 글을 남겨주시던지 관리자에게 쪽지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광고비를 지급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들은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T'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J' 사이트 내 '선수들의 세상' 카테고리에 있는 '선수들의 쉼터란에 위 성매매업소 소속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업소 예약방법 등과 관련된 글을 한 달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K'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들은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U 이하 불상지에서 'V'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K' 사이트 내 '업소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오피'란에 위 성매매업소 소속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업소 예약방법 등과 관련된 글을 한 달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 업주들에게 위 'J', 'K' 사이트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총 1,143,281,40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과 B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I', 'L'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서버관리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B의 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A과 B가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J', 'K'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서버관리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B의 성매매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I 배너자료,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사이트별 광고, 제휴 문의글 관련 분석) 1. 수사보고(J, K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및 일람표 작성) 1. I 사이트 캡쳐 자료, L 사이트 캡쳐 자료, 각 IL 사건 게시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형법 제32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익,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각 571,640,704원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및 일람표 작성)]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회원수를 늘려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 I 사이트(피고인 A)와 L 사이트(피고인 B)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 특정 신체부위가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장기간 동안 게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매매업소만을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J, K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함께 이를 운영하여 왔고, 그 운영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광고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장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수익도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