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6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각 수원시 일원의 유흥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E파(이하 'E파'라고 함)'의 행동대원들인바, 1. 피고인들은 2006. 1. 말경 'E파' 소속 조직폭력배였던 공소외 F과 같은 G이 'E파'를 탈퇴하여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H파(이하 'H파'라고 함)'에 가입하자, 'E파' 조직간부 성명불상자들은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H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보복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H파' 소속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같은 조직의 폭력배인 공동피고인 I, J, K, 공소외 L, M, N과 공모공동하여, 2006. 2.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L에게 'H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공소외 O이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Q'카지노빠에 있으니 작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L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공동피고인 I, 같은 J, 같은 K 및 위 M N 등 6명으로 하여금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채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져 에스지(XG)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Q' 카지노빠 앞길에 도착한 다음, 위 L은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 B 등 6명은 각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Q' 카지노빠가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카지노빠 종업원인 피해자 R(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M는 피해자에게 "H파 O이를 아느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상악골간버팀벽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I, 공소외 S, 같은 T 및 'E파' 행동대원 수십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동피고인 I, 위 S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H파' 소속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06. 2. 6. 0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88공원 앞길에서, 같은 폭력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H파' 조직원인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에스엠(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채 U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S은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에스엠(SM)520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과 미리 도착해 있던 위 T 등 E파 조직원들은 그 옆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세를 가하여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위력으로써 위 U 소유의 에스엠(SM)520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은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고, I, J, K이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범행(흉기휴대상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는데, 문제가 되면 피고인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거나 I 등이 W의 지시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 J, K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에 대한 위 I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I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번복의 이유가 서로 어긋나는 등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K은 이 법정에서, W이 L 대신 B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검찰에서 L 역시 범행 현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16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A이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신문 및 검사의 반대신문시에는 A과 W을 헛갈려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가 재판장의 보충신문시에는 W이 지시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A과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K과 I은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W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W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당시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 모두에게 지시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J은 W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엔진 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제작단가를 2014년 제작단가 대비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 기존 단가 적용 금액보다 30,040,806원이 적은 297,957,648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 하고 하도급대금을 정하여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이를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회사 H에게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 제작을 위탁하면서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 765,573,784원에서 LINE QC 제도 인건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공제한 751,573,754원을 지급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회사 H에게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 제작을 위탁하면서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 1,704,492,264원에서 LINE QC 제도 인건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공제한 1,688,492,264원을 지급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게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 제작을 위탁하면서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 1,054,499,451원에서 LINE QC 제도 인건비 명목으로 9,500,000원을 공제한 1,044,999,451원을 지급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및 증빙서류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누33963)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4. 17.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 곳 손님들이 출입하는 입구와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라, 이 개새끼 어디 있어, 내가 너희들 계속 장사하게 할 것 같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5.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4: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마트 앞길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가게를 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 곳에 세워둔 손수레를 걷어차고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카트를 인도로 향하여 밀어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8:43경 위 E마트 앞길에서 빈 박스를 수집하는 피해자 G(76세)에게 "여기서 박스 줍지 말아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7:30경 위 E마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를 유치장에 갖다 넣었냐, 계속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고를 하겠다. 이 악덕 상인들 같으니라고 불법으로 땅 차지해서 돈 벌어 먹는 버러지들, 잡년아 이 CCTV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다 왔다. 이 CCTV 당장 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구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1시간가량 주위를 서성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H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E마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우해 및 보복 우려), 수사보고(증거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마트 근처에서 박스를 수집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폭행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56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은행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19. 3. 4. 16:50경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9경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방조이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범의 고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명불상자에게 탈법행위의 목적이 존재하고 이러한 목적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가. 먼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존재한다. 나. 다음으로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성명불상자의 제3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를 탈법행위로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3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를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라는 탈법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탈법행위로 파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탈법행위의 일반적 의미는 '강행 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潛脫)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이다. 즉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 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조문 구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외관을 형성하게끔 하는 행위가 그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통상적인 수법 중 하나로, 계좌에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외관을 형성하여야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로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은행 거래계좌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에 있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계좌로의 입·출금 내역이 대출 여부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출신청자의 소득, 직업, 월수입, 재산상태, 신용등급, 대출금 상환 연체내역, 평균잔액, 보증인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단지 입·출금 거래 내역이 많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가사 그러한 거래내역이 대출을 결정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차후 허위 대출을 받기 위한 사기행위의 준비행위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탈법행위인, 허위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불법성이 희박하다. 라. 나아가 탈법행위를, 명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로 보더라도, 그러한 허위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에서 주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대출신청을 하는 금융거래 계좌 명의인으로, 명의인은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률은 이러한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고 있다. 명의인 자신이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의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성명불상자가 그 사기행위를 돕는 방조범으로 구성되거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사기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B(113명 회원)에 닉네임 'C'로 'D 개씹새끼'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20.부터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및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회신자료 [피고인은 판시 기재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기재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2019고단4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복도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기초생활수급비 49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위 C 장례식장에 있는 G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9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9고단5830 피고인은 2019. 5. 8. 17:09경 서울 중구 H시장' 1층에 이르러 그 곳 자판기 뒤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및 현장 사진 1. 메모 사본 1.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단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취 및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횡령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끝내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암 투병 중이던 사람으로서 면역기능이 약해 병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의 인출을 부탁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의 신뢰를 냉정하게 져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는 위 암 투병 중 현재 사망한 상태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횡령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 길림성 연변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일명 :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돈의 2% 내지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7. 08:30경 강원 강릉시 C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와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0.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2019. 10. 17. 15:43경 강원 강릉시 소재 I조합에서 전항과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J'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23.까지 총 90회에 걸쳐 합계 8,61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과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86과 같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3:59.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과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89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대화 사진 1. T, U, V,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와 관련한 위챗 대화내용 자료 첨부), A 여죄 관련 위챗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중 체크카드 수거관련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중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 관련 사진 첨부) 1. W, N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금융거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영업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자 N, R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1

범죄사실 1. 2018.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7: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는다며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D 등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넌 뭐야? 넌 누구야?", "이 시발 새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사장이란 새끼가 장사를저따위로 하고 있어. 고객한테 법대로 하자고?"라고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8.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35 경 제1항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구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휴대전화로 안경점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법대로 하자고 말한 E, F 등 안경점 직원들에게 "이 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 ", "여기는 손님응대도 이상하게 하고 검사도 안 맞고. "라고 소리지르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시발 새끼, 사장 새끼가 장사를 이따위로 해.","여기는 안경도수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 이레가 무슨 장사를 하노.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해주면 5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1:0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C부서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F은행 통장과 G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출금이 될 위험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40,000,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H 신촌지점에서 위 40,000,000원을 현금 10,000,000원과 수표 30,000,000원으로 인출해 위 현금 1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운반책에게 전달한 다음,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본점에서 위 수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위 운반책에게 전달하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본점에서 나머지 수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위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기간 중 재범,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보이스피싱범행의 폐해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에게 지급, 방조범, 정신병치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65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E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6,5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E 계정에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H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7. 12. 22. 경부터 계속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3. 10.까지 수회에 걸쳐 개인적인 비트코인 매매 및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투자금 650만 원 이동경로 요약) 1. 수사보고(E 투자구조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국 호치민시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1:00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D 내 피해자 F(45세)의 처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서로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10여초가량 세게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열상을 입힌 것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의 당뇨 기왕증이 주로 작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손 중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게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화농성 관절염(제3중수수지 관절부 절단상태)'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 중지를 깨물려서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즉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그 자체로는 손가락 절단이 염려될 만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약 10년 전부터 당뇨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혈관기능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높은 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외상에 대하여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위 당뇨 기왕증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오른손 중지의 상해와 경합하여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약만 바르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오른손 중지 관절부가 감염되어 부어오르자 2014. 12. 1.경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악화되어 결국 2014. 12. 5. 입원하여 2014. 12. 12. 괴사로 인하여 오른손 중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문 행위로 인하여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초과하여 감염 및 괴사로 인하여 절단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 5층에 있는 C(주)의 제주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은 C(주) 제주지점의 교육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9:00경 C(주) 제주지점 교육장에서 아침조회를 하던 중 전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퇴직사를 하면서 "2016. 12.경 서귀포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에 가서 D 실장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D이 술에 취해서 나를 유혹하여 E 호텔에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참고인 I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D의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폭행 신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피고인이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및 1993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인터넷에 "똥배우 똥제작자 E, F"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전 여자친구인 G과 E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E에게 20억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언론들은 처음부터 E과 소속사 말을 그대로 기사에 실고 믿었었죠? 20억 요구? E의 개구라죠. 결국 E 착한 놈되고 잘 살고 G 돈 받고 캐나다 출국 A 및 지인들 2년째 재판받고 ㅎㅎ 세상 참 재밌어요. RT@H: A 형님~이 사건의 전말은 뭐에요. D, E의 여인 G 잘 살고 있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0, 11번 부분은 각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트위터 캡처 자료, 관련 신문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당 소속 예비후 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3. 11.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10동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아이디: G, 닉네임: H)에 I라는 제목으로 '1. 날짜를 잘 모른다. 2,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3. 과도하게 낮잠을 잔다. 4. 식탐이 증가한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 6.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7. 동문서답한다. 8. 이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이 커진다' 등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후보가 위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고발장, 트위터 캡쳐 출력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한국형 치매선별 질문지 출력물, 기사 출력물, A PC 디지털 포렌직 분석보고서,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물 등 첨부 보고), 네이버 검색 화면 및 블로그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게시 블로그 내용 관련하여 기사 원문으로 추정되는 뉴데일리 기사 첨부 보고),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관련 기사 등 첨부 보고), 인터넷 기사 출력물 등, 사이버범죄 신고,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하드디스크 파일 분석 보고), 인터넷 접속기록, 키워드 분석 결과 등, 피의자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이버 블로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후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 E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