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IJ호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L빌딩, 5층에 있는 미용재료 도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남양주시 M, N호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노원구 P, 2층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고양시 덕양구 R, S호에 있는 미용재료 도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 11. 의왕시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T에게 국소마취제 태그#45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2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2. 1.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T에게 국소마취제 태그#45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은 2017. 3. 3.경 서울 양천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태그#45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 및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슈퍼넘, 아폴론입술패치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개당 7,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92,372,5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1. 2.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태그#45 의약품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 및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울트라넘, 인 스턴트넘, 슈퍼넘, 아폴론입술패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개당 7,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5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3,333,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3. 2.경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U에게 의약품인 76,700원 상당의 네오덱스안연고 1개, 프리미움겔 1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41,135,81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8.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의약품인 페스틴, 펜틴, 토핀정, 제로팻캡슐이 포함된 다이어트 조제약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는 2016. 7.경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인스턴트넘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 시술업자에게 국소마취제 246개를 개당 1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58,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7. 1. 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인스턴트넘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V에 국소마취제 70개를 개당 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번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31,042,800원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1. 3.경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W에 국소마취제 태그#45 10개를 18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31번 내지 25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57,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은 2016. 3. 12.경 서울 노원구 P,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닥터넘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X에게 국소마취제 1개를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6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8,334,6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7. 1. 3.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닥터넘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Y에게 국소마취제 20개를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7번 내지 192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9,384,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9. 17.경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AW에게 국소마취제 닥터넘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 15번, 193 ~ 20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8,096,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반영구화장 시술업자에게 보톡스를 개당 20,000원을 받고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1. 27.경 불상의 반영구화장 시술업자에게 의약품인 리도카인-에피네프린 주사제 6박스를 180,000원에, 2018. 1. 30.경 리도카인-에피네프린 주사제 10박스를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는 2017. 3. 3. 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국소마취제에 대한 주문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태그#45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 및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슈퍼넘, 아폴론입술패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마포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판매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6,900원에 구입한 후 B에게 1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92,372,5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8. 1. 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국소마취제에 대한 주문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태그#45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 및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슈퍼넘, 아폴론입술패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마포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6,900원에 구입한 후 B에게 1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5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3,333,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F은 2017. 2. 15.경 고양시 덕양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태 그#45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 시술업자에게 국소마취제 200개를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번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95,720,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8. 1. 3.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 성분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태그#45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제조한 국소마취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 시술업자에게 국소마취제 300개를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70번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2. 9.경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의약품인 프리미움겔 200개, 1,100,000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387,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H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이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T,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B의 노트(임의제출물) 사본 12부, K의 거래처명단 4부, 2017~2018년 0 인스턴트넘 거래내역 1부, O 인스턴트넘 판매내역 1부, O 인스턴트넘 매입자료 1부, O 태그#45 판매내역 1부, O 프리미움겔 판매내역 1부, O 아시크로바정 판매내역 1부, O 아시크로바정 매입내역 1부, 0 인스턴트넘(AG) 매입자료 1부, 2018년 3월 재고 현황 1부, 2018년 3월 AH 내역 1부, 2017, 2018년 연고주문서 파일 출력물 1부, (주)H 발주서 및 정산자료 1부, AI, AJ, AK 주문서 1부, AL 마취크림 주문서 전산자료 발췌 출력물 1부, G의 2017. 10월 입고품목 출력물 1부, 다이어트조제약 프로토콜 출력물 1부, 다이어트조제약 주문서(3월) 출력물 1부, 마취크림 등 의약품 국내 판매내역 및 관련 자료 1부, AM은행 계좌(AN) 거래내역 1부, O 의약품 재고현황 자료표 1부, 재고현황 출력물(2016. 5월~9월, 12월, 2017. 1월) 각 1부, 2017년 H 의약품 주문내역 및 주문서 1부, 2018년 H 의약품 주문내역 및 주문서 1부, 수출신고서 사본 55부, 물류 및 EMS 관련자료 47부, 업무수첩에 기재된 의약품 주문받은 내역 발췌사본 217부, 거래명세서(Q 공급내역) 4매, D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및 사진 발췌 27부(순번 173번), D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발췌 22부(순번 175번), D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및 사진 발췌 8부(순번 177번), D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및 사진 발췌 15부(순번 179번), 중국 청도, 대만 AO, 말레이시아 AP의 결산 및 매출자료 6부, 입술패치 주문메시지, 입금내역 3부(순번 191번 중 일부), 입술패치 주문메시지, 입금내역 7부(순번 193번 중 일부), (AQ) 태그#45 주문메시지, 입금내역 2부, 태그#45 주문메시지, 입금내역(AR 원장) 2부, AS의 거래처원장(K-매입) 1부, A이 입술패치 주문받은 메시지 및 입금내역(AT) 2부, A이 입술패치 주문받은 메시지 및 입금내역(AF) 2부 1. AU 발췌자료 3부(순번 2번), 리도카인 독성자료 14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캡쳐자료, 태그#45 및 인스턴트넘 제조사 홈페이지 출력물 7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순번 26번), AU 발췌자료 2부(순번 31번), 에피네프린 독성자료 11부,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공문 2부, 압수의약품(제이카인프리미움겔, 피에스크림) 제품소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O) 1부, 의약품상세정보 1부, 법인등기부등본(H) 1부, 식약처 의약품 허가내역 및 주의사항 각 1부, K 및 AV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 각 시험성적서 1. 태그#45 및 인스턴트넘 사진 2부, 압수수색현장,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13부(순번 38번), 압수수색현장,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26장(순번 43번), 압수수색 현장,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34매(순번 46번), 압수의약품 종류 및 포장지 표시사항 사진 8매, 압수의약품과 빈 용기 표시사항 비교 사진 2매,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4매, T이 보관 중이던 패치 #45, 입술패치 2부, AF이 보관 중이던 태그 #45, 입술패치, 아시크로바정 4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과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바. 피고인 F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아. 주식회사 H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약사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E, D,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E,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D,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벌금 75,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벌금 515,705,500원 이상 1,289,263,750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벌금 47,800,800원 이상 119,502,000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벌금 47,718,600원 이상 119,296,500원 이하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515,705,500원 이상 1,289,263,750원 이하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벌금 131,320,000원 이상 328,300,000원 이하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벌금 1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영업으로 계속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의약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각각 고유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거나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양형에 참작한 정상 1) 피고인 A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이미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아가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판시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은 판시 전과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관 중이던 의약품이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G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B이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수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부분을 스스로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관 중이던 의약품이 압수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C가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C가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D이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D이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 D을 선도하겠다고 맹세하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E가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E가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E가 얻은 이익이 대향범인 피고인 B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소년수용자들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드러낸 점, 피고인 E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H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 F이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F이 취급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수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 F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1. 의왕시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T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국소마취제 태그 #45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8, 10, 12,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 3.경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W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국소마취제 태그#45 10개를 18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31 ~ 25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57,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2015. 9. 17.경 서울 노원구 P,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W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국소마취제 닥터넘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7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2018. 1. 4.부터 2018.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93 ~ 208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9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반 영구화장 시술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보톡스를 개당 20,000원을 받고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이하 '이 부분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으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된 의약품이 약사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 즉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가 없는 의약품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상 당연히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즉,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은 이 부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78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된 국소마취제 및 보톡스는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이다. 따라서 무허가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이 부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판매품목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판매로 인한 각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