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6. 22:20경 전남 장흥군 H 23호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G가 H 입주자 간담회에서 피고인들의 처들이 제시한 안건 등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위 집 앞 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상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38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4. 26. 23:20경 전남 장흥군 H 2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39세)에게 '이런 미친 새끼가 사람을 때려, 문 열어 개새끼야, 씹할 새끼,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39세)에게 "문 열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삽(길이 100cm 상당)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리비 3,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안경 및 의류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실창 피해내용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손괴된 안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M 전화조사) 1. 깨진 유리창 사진, 위험한 물건인 삽 사진 및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등, 음성파일 CD 1장, 현장 사진 등 1. 영수증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피고인 E의 행위는 자신과 가족들이 위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 A의 처와 토목소장 등이 싸움을 말렸는데 피해자 A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길래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돌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E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 A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이거나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의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서로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