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경 ‘B’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텔레그램상 명의 ‘C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현장에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일당 15만 원에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700만 원을 금리 3.4%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면 G 대출 등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재차 전화하여 G 직원 ‘H 팀장’을 사칭하면서, ‘G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체카드 재발행 증액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증액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4. 13:39경 강원 정선군 I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K’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국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 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니 해당 은행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확인해 봐야 한다, 대출금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사건 종결 후에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1,78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21. 9. 14. 09:44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에서 대출 받은 금원 중 1,700만 원을 출금해서 영월교육지원청 정문 부근에 놓아두면 담당자가 수거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상환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4. 14:53경 강원 영월군 영월로 1892에 있는 영월교육지원청 정문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두고 간 위 1,700만 원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6. 18:10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모텔’ 1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입금 은행 CCTV 확인건)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확인) 1. 변호인의견서(첨부된 B 광고), -피고인이 공범과 연락하게 된 일간지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합계 피해액이 7,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간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등 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수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이례성과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 전체를 편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B에서 ‘Q’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면접 절차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돈을 수거하였으며,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변호를 이용하여 ATM 기계를 통해 받은 돈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와 수행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Q’측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 업체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명칭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R S이나 E T 지시로 오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들었고,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G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출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등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가 부동산 경매일을 하면서 R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았다는 구인광고는 ‘Q’에서 ‘부동산경매 현장답사원’을 모집하는 광고이고, 부동산중개업체가 R을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임에도 2004년경부터 사업체를 운영한 사회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20만 원에서 6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가의 지급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액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