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2017고단237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 2층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F는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선정적인 여성들의 반라 사진과 함께 'H에 있는 풀클럽 I실장', 'H에 있는 풀클럽 J 실장'이라는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차로는 여종업원들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속칭 '립 서비스')를 받게 하고 2차로는 모텔에 가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일명 '풀살롱' 방식)으로 위 업소를 총괄·관리하며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남성손님들을 위 업소 내의 룸으로 안내하고, 2차로 위 남성손님들이 모텔에 갈 때에는 F로부터 미리 받은 모텔비를 위 업소 건물에 있는 'D모텔'에 지급하고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을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1:0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1차 및 2차 비용과 모텔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3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예명 'K'으로 하여금 1차로 룸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차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업소 건물 3층에 있는 'D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2. 3:13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업소여종업원들과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 1명당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141 피고인은 2017. 8.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 452 L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L이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 3층 내지 6층에서 'D 모델'이란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6. 3. 10.경 M에게 이 건물 2층 약 633 제곱미터(약 192평)를 임대하면서, M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올 경우 방 1개를 40분간 사용하는 대가로 M으로부터 2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대실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위하여 위 모텔 방을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수십 회에 걸쳐 그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모텔 업주인 이 E주점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D모텔'에서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방을 빌려주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성매매하는 것, 술 먹고 여성과 손님이 성매매하는 것을 보통 2차라고 하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E주점에서 2차까지 제공하였지요. 아가씨들 2차 안 올라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올라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저는 F형님이나 손님이 술을 많이 먹으면 '모텔 방 하나만 잡아달라. 쉬고 가겠다'고 하면 모텔을 잡아준 적은 있지만 따로 아가씨와 같이 모신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은 이 E주점에서 2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변호사 N의 "따로 웨이터 복장이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웨이터 복장은 따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은 주점 종업원으로서 D모텔에 대실비 2만 원을 주고 모텔 방 열쇠를 받아와 E 주점 남자 손님만 모텔 방으로 안내해줬을 뿐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모텔에서 성매매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텔 측에서도 자신이 모텔 방을 대실할 당시 웨이터 복장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E주점 종업원이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에 제공하기 위해 방을 빌린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점은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선정적인 여성들의 반라 사진과 함께 'H에 있는 풀클럽 I 실장', 'H에 있는 풀클럽 J 실장'이라는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차로는 여종업원들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받게 하고 2차로는 모텔에 가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소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남성손님들을 위 업소 내의 룸으로 안내하고, 2차로 위 남성손님들이 모텔에 갈 때에는 주점의 총지배인 F로부터 미리 받은 모텔비를 위 주점 건물에 있는 'D모텔'에 지급하고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과 여종업원을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 1명당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모텔에서 성매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흰 셔츠에 검은 바지의 웨이터 복장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모텔에 대실료 2만 원을 주고 모텔 방 열쇠를 받아 오는 일을 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7고정 452) 1. H에 있는 E(J) 광고내용 첨부, 수사보고(E주점 최초 수사착수 및 적발경위, 영업장부 사본과 음성녹취록 첨부에 대한), 주점 영업장부, 수사보고(영업개시일 및 성매매대금 분배방법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1심 판결문 사본 1 부 2018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된 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까지 하였다. 거짓말에 대한 F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증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