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6

범죄사실 [20121706]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죄 피고인들과 P, Q는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 등을 약속한 후 Q가 위 남자를 만나 모텔로 들어가 문자메시지로 모텔 이름과 방 호수를 알려주면 피고인들과 P가 모텔 방으로 들어가 상대 남자를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 Q는 2012. 10.27. 0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부근에 가서, P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피해자 R(30세)를 당고개역 앞으로 나오게 하고, Q는 당고개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남양주시 S에 있는 T모텔 206호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에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과 P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이름과 방 호수를 알려 주고, 피고인들과 P는 2012.10.27. 10:06 경위 206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며 겁을 주며, P는 피해자에게 "Q가 피고인 C의 여동생인데 어떻게 할 거냐"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피고인 B은 "사람 살려"라며 방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과 시가 94만 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고 시가 620만 원에 이르는 U 라세티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2, 10, 27, 10:24경 위 T모텔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U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0:30경 위 T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4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U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2012고합812]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고인들은 2012. 10, 8, 2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V(20세)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과 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빼앗아 감으로써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죄 피고인은 W과 함께 2012. 9. 26. 02:39경 위 당고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틈을 타, W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티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X와 함께 2012. 9. 26. 02:35경 위 당고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X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는 2012. 9. 26, 02:4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J의 시티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X와 함께 2012. 9. 26. 02:54경 위 당고개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도난당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티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84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X와 함께 2012.9.26. 03:07 위 노원역 부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아삼거리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도난당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티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2,88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 X, Y은 위 J의 시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2. 9. 26. 03:43 경 서울 도봉구 Z 에 있는 AA 셀프 주유소 부근 앞길까지 Y 운전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간 다음, 피고인은 Y에게 위 시티카드를 건네주고 X와 함께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Y은 위 주유소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 시티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2, 9, 26. 04:21 경 서울 성북구 AB 오피스텔 1층 AC 편의점 부근 앞길까지 Y 운전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간 다음, X, Y은 그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7,000원 1)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도난당한 시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티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2. 9. 26. 04:38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부근 앞길까지 Y 운전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간 다음, X, Y은 그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도난당한 시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티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78](피고인 B) 1) 공소장 기재의 '21,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B은 AF, AG, AH과 공동하여 2012, 9. 18, 08:00경 서울 노원구 AI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 AJ(14세)을 불러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AF, AG, AH은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101]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7. 06:00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사우나에서 피해자 A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 둔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9만 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죄 가. 피고인은 2012.7.25. 05:00 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O 사우나에서 피해자 AP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3. 02: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AQ 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피해자 AR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죄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위 당고개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AS 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절도죄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AU고등학교에서 그 곳 교탁 휴대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장물취득죄 피고인은 2012. 7. 17. 18:42경 위 당고개역 근처 도로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것임을 알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갤럭시 S2 휴대폰 2대와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65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 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및 P, Q의 각 진술기재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을 A,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한다.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이동 및 범죄현장 CCTV 자료 첨부, 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 발급여부 확인, 피해품 확인) [2012고합812]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사건의 공판기록)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시간별 사진첨부수사건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USB·동영상 CD·사진 첨부) 1. 피해자 시티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본 [2013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3101]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사건의 공판기록)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이송 전 사건의 공판기록)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M, AY, AZ, BA, BB, AS, BC, BD,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0, BG, L, AV, AW,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관련, 압수품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수사보고, 압수물 피해자 및 가환부 관련) 1. 압수물가환부청구서(B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특수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적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9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도로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행태가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아동 · 청소년과 범행을 함께 한 죄책이 큰 점, 취객 등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반복한 잘못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특수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적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도로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행태가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아동 · 청소년과 범행을 함께 한 죄책이 큰 점, 취객 등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반복한 잘못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행태가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아동 .· 청소년과 범행을 함께 한 죄책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범행을 조장하고 휴대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 및 가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에서 잘못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각 장물취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임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당 5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 26대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그 진술 요지는 "자신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2012. 7. 1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한 분실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하였고 이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과 D은 위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한 분실 휴대폰을 거래했다고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품들은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용인, 성남 등에서 절취당하였거나 식당, 택시 등에서 분실된 휴대폰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 활동장소 및 이 사건 범행장소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직접 위 절취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도 소재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여 D에게 되팔았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이 절취 또는 분실 이후에 그 절취자 또는 취득자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건너갔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D 위 피고인들 외에는 절취, 분실 휴대폰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하나, D이 위 피고인들과의 거래 이전에도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해 왔음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외에 다른 거래선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여 D을 장물업자로 지목하였고 이에 대해 D도 위 피고인들의 절취 휴대폰 처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까지 하였음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위 휴대폰을 절취당하였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