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F, G이 2012. 6. 17. 11:00경 군산시 I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C형강 56개를 자신 내지 B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형강 56개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은 2012. 6. 17.경 피고인과 F에게 C형강을 나누어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F에게 C형강 중 일부를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하였으며, 당시 F의 처 G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669호 F,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F, G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2. 6. 17. 11:00경 군산시 I에 있던 증인 소유의 C형강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C형강을 옮기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들 부부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피고인들이 C형강을 어떻게 들어서 옮기던가요"라는 질문에 "C형강이 10미터짜리이고 엊그제 제가 무게를 재보니 45킬로그램 정도 되었고, 담 높이는 1미터 32센티미터 정도 되어 혼자서는 도저히 올릴 수 없었고 양쪽에서는 피고인 부부가 C형강을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철재와 증인 소유의 C형강 둘 다 피고인이 옮기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본 건은 제가 인수인계 받은 C형강을 피고소인들이 옮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F이 B과 통화한 사이 피고인 G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C형강은 B으로 증인이 양수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집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집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쓰기로 양도를 받았습니다"라고증언하고, 검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제3호증 사진상 C형강이 28개 세트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덮개가 없던 상황이었고 쌓여 있는 모양이 대충 육안으로 보기에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덮개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세어보면 28개 세트는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육안으로 볼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에 덮개로 가려져 있던 부분이 다른데 덮개로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당시 스물 몇 개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건축자재 C형강 56개를 A이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정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2. 5.경 미리 돈을 주기 전에 집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개수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형강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F이 욕을 하면서 사주면 되지, 변상해 주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은 2012. 6. 17. 발생하였는데, 증인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들이 훔쳐갔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왜 1년이 지나서 고소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들이 중간에도 계속 준다고 했고, 저는 변제할 줄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형강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2012. 6. 17. 11:00경 군산시 I에서 F 혼자 C형강을 옮기고 있었고 당시 G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현장에 C형강은 56개가 아니라 20개 밖에 없었고, F은 2012. 6. 17.경 피고인에게 본건 C형강과 관련하여 변상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각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669호 F,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F, G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가. 검사의 "증인은 증인 소유의 건물을 A에게 임대하면서 그곳에 있던 C형강을 A에게 양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C형강이 몇 개인지 세어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56개를 인계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며, "C형강이 56개로 하였는데, 이 사진을 언뜻 보면 몇 개 안 되어 보이는데 56개 정도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래는 그 개수보다 더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검사가 "C형강을 2012년 무렵에 피고인 F에게 쓰라고 준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F과도 통화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F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C형강 중 몇 개를 쓰고 나머지는 준다고 해서 제가 집을 수리하는데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F이 전화로 몇 개라고 숫자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무시했고, 저는 A과 구두로 계약하고 넘겼기 때문에, 몇 개 쓴다고 피고인 F이 말을 했지만, 아니다, A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변호사의 "당시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G의 목소리도 들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히 들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숫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숫자가 아니야, 그렇게는 안돼'라고 하는 여자 목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실히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G의 목소리를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G의 목소리가 특이하였고, 평소에 알고 있던 목소리였기 때문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C형강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2012. 6. 17. 11:00경 F과 통화하면서 C형강의 사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일부 C형강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통화 당시 G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G이 현장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각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 B,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C형강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소장 사본,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 및 증언을 한 것이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F, G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 6. 17. F이 자신의 집 안으로 이 사건 C형강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F, G(이하 '피해자 부부'라 한다)이 함께 이 사건 C형강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F 또는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C형강을 옮기는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절도로 고소한 것은 법률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언이 가치판단 내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해자 부부는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2013. 10. 6.경 피해자 부부의 딸 K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아들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A의 아들을 고소한 뒤, 피고인 A은 2013. 10. 하순경 약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부부를 고소한 점, 피고인 A이 위 고소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이 사건 C형강 절취한 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부부의 담장 밑에 쌓여 있던 이 사건 C형강은 피고인 A의 진술처럼 28쌍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부부의 진술과 같이 약 10쌍으로 보이는 점,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G이 2012. 6. 17. 11:50경에는 J을 상대로 전동카트 관광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은 J을 상대로 한 영업 이전에 이미 1회 관광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군산지원 2013고단1669)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위 특수절도 사건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자백하면서 'A에게 이 사건 C형강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2012. 6. 17. 11:00경 F과 통화하면서 F에게 이 사건 C형강의 사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일부 C형강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통화 당시 G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부탁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하였으나, 2015. 7.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들이 자신에게 실망하였던 모습에 괴로워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과정을 합리적이고 납득되게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고인 A의 아들의 합의를 위하여 F을 절도로 신고한다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C형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이 사건 C형강의 개수를 사실과 달리 56개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22. 16: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669호 F,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F, G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의 "비응도항에서 몇시 배를 탔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날짜가 6월 17일인지 16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6월 중순이었던 것은 기억하고, 당시 첫배를 탔던 것은 기억납니다. 물때에 따라 첫배는 9시나 10시였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하여튼 증인이 군산에서 첫 배를 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9시 배인지 10시 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7. 당일 선유도로 첫 배를 타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2. 6. 17.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같은 기일에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날짜가 6월 17일인지 16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6월 중순이었던 것은 기억하고, 당시 첫 배를 타고 갔던 것은 기업납니다. 물 때에 따라 첫 배는 9시나 10시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6월 중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첫 배를 탄 것은 사실인데, 첫 배는 9시일 수도 있고 10시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2. 6. 17. 10시에 출발하는 배를 탔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대답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그들을 특수절도로 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부부가 특수절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