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1. 선물거래사이트 ‘B(前C, 前D)’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E(90년생 E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E’로 칭한다.), F, G, H(93년생 H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H’로 칭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I, J, K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E와 F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E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F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역할을, G, H, I, J, K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 F, G, H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J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I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L건물 M호 등에서 실제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C, D, B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N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650,374,68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 G, H, J, K, I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 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선물거래사이트 ‘Q(前R)’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S, E, T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 5.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U, V, W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S과 E는 선물거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범죄 수익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뒤, S은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전문가 및 공범 모집, 범 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E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계좌 및 대포폰 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역할을, T, U, V, X은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S, E, T는 2019. 5. 10.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11. 4.경까지, U는 2019. 9. 25.경부터 2021. 1.경까지, V은 2019. 11. 17.경부터 2020.9. 22.경까지, W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Y 이하 불상의 장소 및 서울 마포구 Z, 4층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Q(前 R)’이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 스피200, S&amp;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총 31,049회에 걸쳐 합계 19,431,387,39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E, T, U, V, X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 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및 A 명의 계좌의 범행 수익금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익금 내역 산정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전문가 목록파일 내 피의자 A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데스크탑 PC 저장자료 종합정리), 계좌거래내역 및 인터넷 카페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거 ‘AB’ AC 카페 운영 사실 관련)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문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1개월 동안 소위 ‘전문가’로서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들을 소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도금액이 합계 82,081,762,071원에 이르는 점, 회원들의 손실금 중 약 30%를 수익으로 취득하여 합계 125,590,428원을 취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