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주된 사무실을 둔 D 주식회사(2014. 7. 28. 파산선고, 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2014. 7. 28. 파산선고, 이하 ‘E’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I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주식을 처인 피고인 B과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거나 계열사 간 주식을 상호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I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인사와 재무, 주요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그룹의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영화 수입 및 배급사인 F과 J골프장 운영 법인인 G, K골프장 운영 법인인 H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그룹의 회장으로서 E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D에서는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5.경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L에 대한 2008년 11월 상여금 2,987,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근로자 총 28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59,074,12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근로자 총 14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47,893,854원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07. 10. 11.부터 2009. 6. 2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M의 임금, 퇴직금 등 31,328,5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퇴직 근로자 총 23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9,497,83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퇴직 근로자 총 7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70,326,4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자금 횡령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아파트 분양 등을 목적으로 D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카자흐스탄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은 그 운영자금 전부를 D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N 대표이사 O, D 자금담당 직원 P로 하여금 N의 법인 자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자금을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보다 회사자금을 유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N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6. 8.경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에게 N에서 별도의 자금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은 2006. 8.경 N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직원인 P에게 ‘회장님에게 매월 얼마씩 드려야 할 것 같으니 현지법인에서 회장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P는 O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자금을 만들어 회장님께 드리면 될 것 같다. 회장님은 취업비자가 없기 때문에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할 수는 없고, 현지 법인의 O 사장님에게는 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O 사장님 앞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후 그 돈을 인출하여 회장님께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O과 피고인의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위 O과 P는 2006. 8. 31.경 N 계좌에서 O의 급여 명목으로 1,182,750톙게(한화 약 9,225,450원)를 O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E 자금팀 소속 직원에게 송금하고, 위 직원은 이를 미화로 인출하여 회장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 3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법인자금 합계 33,926,250톙게(한화 약 264,624,7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두바이 현지 법인자금 횡령 Q는 E이 중동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 등을 목적으로 100% 지분을 출자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운영자금 전부를 E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2. 24.까지는 피고인의 처남이자 Q 대표이사인 R, 그 이후부터 2009. 5.경까지는 피고인의 사위이자 Q 대표이사인 S로 하여금 Q의 법인 자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국내 법인보다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을 유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Q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6. 1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Q에서 별도의 자금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은 2006. 10.경 Q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별도 자금을 만들어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자금관리 직원인 T에게 피고인을 Q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치 현지 법인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별도 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E의 업무 차 두바이 출장을 가더라도 필요경비를 모두 E로부터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Q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R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T는 2006. 10. 하순경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92,108디람(AED)을 피고인 명의의 두바이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0. 하순경부터 2007. 1.경까지는 R, T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Q의 법인자금 합계 377,233디람(한화 약 113,169,900원)을, 2007. 2.경부터 2009. 8.경까지는 S, T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Q의 법인자금 합계 2,388,353.35디람(한화 약 716,505,900원)을 각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765,586.35디람(한화 약 829,675,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허위 주식양도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990.경부터 E, D이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2006.경 E과 D이 대출금 약 119억 원과 이자 약 55억 원 합계 약 17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자 V은 법원으로부터 2006. 8. 17. 피고인의 E 등에 대한 급여 채권 압류명령을, 2007. 3. 16. 피고인의 W 주식회사에 대한 예탁주식 매각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4.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548,884주(시가 5,927,947,200원 상당)에 대하여 V으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5촌 조카인 X의 배우자 Y에게 위 주식을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명의개서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 시가 5,927,947,200원 상당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V을 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D 급여 명목 횡령) I그룹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3. 12.자로 건설부문과 관광레저부문으로 분리되면서 E과 D은 건설부문 총괄(사장, 이후 부회장으로 승급)인 R이 담당하고, 광고 대행업체인 F, 골프장 운영업체인 G, H은 레저부문 총괄(부회장)인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부문인 E과 D의 업무에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07. 4.경부터는 위 E과 D로부터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백혈병 증세가 심해지는 등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 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총무인사팀장 Z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2007. 4.분 E 임금 16,66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2007. 4.부터 2009. 12.까지 합계 974,502,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법인자금 463,001,000원, 피해자 D 법인자금 511,501,000원 합계 974,502,000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 4. 골프장 매각 관련 배임수재 등 가. 관련자들의 지위 AA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I그룹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 등의 작업을 도와주던 사람이고, AB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AC 골프장(이하 ‘AC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골프장 매각 경위 I그룹은 2009. 중반경 모기업인 D과 E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국내 건설경기침체의 여파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I그룹이 소유한 각종 자산을 매각하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 그룹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은 G(주식보유현황 : F 49%,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가족 49%, D 2%) 운영의 J골프장과 H(주식보유현황 : F 49.5%, D 49.5%, 피고인들의 가족 1%) 운영의 K골프장을 주식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J골프장을 운영하던 G은 총 자산이 약 802억 원임에 반하여 총부채는 약 1,480억 원을 상회하여 G 주식을 타에 매각하더라도 F 등 주주회사로 매각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K골프장 역시 총부채가 약 626억 원으로 총 자산 약 634억 원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법인인 H의 주식이 AD에 담보로 잡혀 있어 이를 따로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전부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형편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H의 채권자인 AD을 상대로 ‘채무 312억 원을 150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K골프장 매각대금에서 더 많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J골프장과 K골프장 두 곳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K골프장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대부분을 J골프장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골프장 운영회사인 G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피고인들의 가족이 그 매각차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의논하여 I그룹 기획조정실 담당자를 통하여 골프장 매수의향자들과 접촉하던 2010. 1. 말경 AA 및 골프장 M&A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대표이사 AF과 골프장 매각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경 위 AF을 통하여 AC골프장을 운영하는 AB과 위 두 골프장의 매매가격 등 매각조건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6. 무렵까지 위 AF을 통하여 AB에게 두 곳 골프장을 일괄 매각하되 매수인이 골프장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60억 원에서 85억 원 상당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 등 가족들도 그 매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구상한 계약구도를 제시하였고, 위 AB은 두 골프장의 채무가 너무 과다하므로 그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대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0~30억 원 상당을 제시하면서 위 AF과 AA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골프장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배임수재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의논하여 2010. 3.초경 서울 강남구 AG동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A을 만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말하며 ‘매매대금 외에 10억 원 정도를 챙겨 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일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AA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B에게 ‘A 회장님이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10억 원을 더 줘야 계약을 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피고인들은 2010. 3. 9.경 AA을 통해 AB으로부터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반드시 나와 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별도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전달받고 AA의 AI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3. 9. 서울 강남구 RJ에 있는 자택에서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10억 원이 입금된 AI은행 통장과 도장을 함께 건네받은 후, 피고인 A는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0. 위와 같이 넘겨받은 AA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올케인 AJ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8억 원을 이체한 다음 AJ으로 하여금 이를 전액 수표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한편, I그룹 관광레저부문 부회장으로서 2010. 3. 15.경 딸인 AK, 사위인 S 등과 함께 AB과의 사이에 G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양도인 : F, AL, AK, AM, B, D, 양수인 : AB 외 4인)과 H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양도인 : D, F, AL, 양수인 : AB 외 4인)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그룹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매수인인 A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의 다의 항과 같이 A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A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AA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4의 다의 항과 같이 2010. 3. 9.경 AB으로부터 AA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고, AA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올케인 AJ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이체한 다음 위 AJ으로 하여금 이를 전액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00매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10억 원을 AA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중 8억 원은 다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N, AO, Z, O,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O,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P, AQ, AF, S, AJ, O, X, AR, AS, Z, AT, AN, AO, AU,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R, A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골프장 주식양도 현황, 매매대금지급 내역,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7부,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재무제표, 각 계좌추적 자료, 주식현황, E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급여지급내역, 2007. 3.자 I그룹 조직도, (주)AD 대표이사 AW 작성 확인서,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서, 이사회의사록 4부,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각 61~65), AD 공문, 채무인수약정서 등, AB이 B, AK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 우편물, 골프장 일괄매각 방안 자료, 각 내용증명 사본, 사실조회 의뢰 회신, 골프장 M&A용역계약서, 합의서, I측 2개 골프장 매도 제의 내용, E(주)사업보고 해당부분, D(주)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AX AI은행 거래내역, AY은행 외환계좌거래내역 사본, 주식양도양수 및 명의개서합의서, 각 B 및 A 명의 계좌 내역, 각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 추가 진술조서, 각 부서별 급여명세서, A 회장 급여 현황 사본, A 회장 친친척(부인 및 딸)의 D 급여지급현황 사본, 개인별 지급내역(B) 사본, 카자흐스탄지사 A 회장 송금명세서 사본, 2009년 임원 급여현황 사본, A 회장 급여현황, 판결문(2004고합414호, A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현황 및 지급계획 제출의 건, 수사자료입수보고(임원급여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73, 160, 172, 240, 298, 388, 396, 501, 540, 548, 550, 555, 558, 559, 570, 586, 58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Q 및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과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N 및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과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〇 피고인 A: 2,081,551,550원[=단독 횡령액 1,094,300,550원(= 264,624,750원 + 829,675,800원) +  ×{공동 배임수재액 1,000,000,000원+공동 횡령액 974,502,000 원(=463,001,000원 + 511,501,000원)}] 〇 피고인 B: 987,251,000원[=  ×{공동 배임수재액 1,000,000,000원+공동 횡령액 974,502,000원(=463,001,000원 + 511,501,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급여 명목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단독 횡령 부분) 피고인은 N에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급여라 생각하고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N을 위해 실제 업무를 하였기에 그것이 정당한 급여라고 생각해서 받았을 뿐 사전에 O에게 급여지급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편법적으로 O 명의 급여를 발생시키라는 등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방식에도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Q의 정식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실제 근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공동 횡령 부분) 피고인 B이 E과 D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은 I그룹의 조직개편으로 레저부문 총괄(부회장)을 맡게 된 2007. 4.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 및 그룹 부회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횡령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E 임금’ 및 ‘D 임금’란 순번 26, 27, 29 기재 각 금원(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은 받은 사실이 없고, E 등 기이사에서 사임한 2009. 3.경 이후 E로부터 받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8, 30, 31 기재 각 금원(이하 ‘퇴사 후 수령액’이라 한다)은 퇴사 전에 미지급된 급여를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I그룹의 경영상황] 1) E과 D은 1999년경 IMF 위기 당시 부도처리되어 많은 채무를 금융기관에 이행하지 못하고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절차를 거쳤으며, 2003. 11. 26.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 허가결정을 받았다. 2) 그러나 2006년 이후 부동산경기의 냉각과 더불어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E 및 D의 재무상 어려움도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강화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었고, 2008. 10. 발생한 AZ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E은 약 4,760억 원, D은 433억 원의 각 미수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인 A는 200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전략적 중점을 두고 두바이, 바레인, 카자흐스탄 등에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이 역시 2008. 10.경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면서 E 및 D을 중심으로 하는 I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가중되었다. 4) 한편, E과 D은 2006년경 이미 V에 대한 대출금 합계 약 17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V은 2006. 8. 17.경 위 각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의 E, F, D에 대한 각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5) E과 D은 2008. 11.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말경에는 퇴직금 미청산액 등을 포함하여 E과 D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누적액이 203억여 원에 이르렀다. 6) E 및 D은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2009. 12. 22.자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주단자율협약에 가입하였으나, 2009년 초에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판정받았다가 2010. 3.경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결국 회생 실패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2014. 7. 28.경 위 각 회사는 모두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급여 수령] 1) 피고인 A는 I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등기부 기재상 2007. 8. 17.까지 E의 이사(2007. 6. 30.까지는 대표이사)로, 2007. 3. 12.까지 F의 이사로, 2007. 3. 5.까지 H의 이사로, 2007. 3. 26.까지 G의 이사로 각 선임되어 있었다. 2) 피고인 A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E, D 및 기타 국내의 I그룹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급여 총액(세전)은 다음과 같다. 3) 해외법인의 경우, 피고인 A는 Q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0.부터 2009. 8.까지 32개월 동안 Q로부터 매달 한화 약 2,700만 원, 총 합계 829,675,800원의 급여(실수령액)를 지급받았다. 또한 N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N이 O 명의로 발생시킨 급여 명목의 돈을 전달받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8.부터 2008. 11.까지 28개월 동안 N로부터 매달 한화 약 1,000만 원, 총 합계 264,624,750원의 급여(실수령액)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은 2007. 4.경 I그룹 관광레저부문 총괄(부회장)에 임명되었는데, 등기부 기재상 2006. 3. 17.부터 2009. 3. 20.까지 E의 이사로, 2002. 3. 22.부터 2011. 5. 16.까지 D의 이사로, 2005. 5. 31.부터 2011. 3. 31.까지 F의 이사로, 2007. 3. 5.부터 2010. 3. 19.까지 H의 이사로, 2004. 7. 2.부터 2010. 3. 19.까지 G의 이사로 각 선임되어 있었다. 5) 피고인 B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 D 및 기타 I그룹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급여 총액(세전)은 다음과 같다.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 1) E과 D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의 급여는 전임인 때에는 그 대행직무에 대한 것을, 겸임인 때에는 본 직무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 급여관리규정은 해외주재원에게도 적용된다. 2) 위 급여관리규정에 따라 E과 D의 임직원들은 대표이사, 해외주재원을 포함하여 모두 급여 또는 보수를 한 회사에서만 지급받았으나, 피고인들만이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회계감사 결과] 1) E 및 D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 회계조사를 실시한 BA회계법인은 2010. 6.경 조사보고서에서 피고인 A 등의 부당한 자금거래로 인한 임무해태행위 내역을 열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의 N 및 Q로부터의 각 급여 수령’, ‘피고인 B의 E 및 D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 중복 등재로 인한 과도한 급여 수령’이 포함되어 있다. 다. 관련 법리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횡령 부분(피고인 A 급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과 Q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각 회사의 법인자금을 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 D은 2006. 3.경 카자흐스탄에서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한편, D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인 N을 설립하였다. N은 D의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토지매입 등을 위해 현지법인을 활용할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고, D 현지 지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D 현지 지사의 임직원들이 현지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N의 사업·운영자금 역시 D이 직접 지급 또는 신용보증을 통한 PF대출 등의 형태로 출연·부담하였다(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693~69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D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한 달에 2~3번 혹은 두어 달에 1번 등 비정기적으로 D 지사와 N이 있는 카자흐스탄을 출장 방문하여 현장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고 현지 주택사업에 관한 지시 등 업무를 하였는데,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비, 체재비 등의 경비는 D에서 출장비 처리하여 지원받았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0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D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장비도 D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수행한 업무는 N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주로 D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D 카자흐스탄 지사로 파견된 임직원들은 N 대표이사인 O을 포함하여 모두 D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은 현지 지사(독립된 법인 형태) 또는 N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705쪽). 위와 같은 급여지급 체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출장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준하여 D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급여만이 유일하게 위와 같은 급여체계를 따르지 않고 현지법인인 N에서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노동비자가 없어 N에 근로자로 등록되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O 명의를 이용해 급여가 지급되었다.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는 2인 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 본 직무에 대한 것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은 해외주재원에게도 적용된다(증거기록 2권 1252쪽). E 및 D의 총무인사팀 직원이었던 Z는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이외에 중복하여 현지법인 임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N에서 O 명목의 급여를 본사와 중복하여 발생시켰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041, 2049, 2050쪽) I그룹의 호봉테이블에 의하면 회장의 기본급은 월 25,000,000원(증거기록 6권 314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N의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2006. 8.경 이미 D로부터 연 325,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 밖에도 E로부터 325,500,000원, F으로부터 163,000,000원 등 연 합계 814,000,000원을 I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2021, 2022쪽). 이처럼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은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D, E, F에 대한 각 급여채권은 2006. 8. 7.경 V이 압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급여액은 피고인 스스로 ‘급여 지급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권 4354쪽, 증거기록 6권 767쪽). B은 “피고인은 IMF 당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개설을 못해서, 급여를 제 명의계좌로 받았는데 E 또는 D로부터 받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서 공제를 하고 실제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548쪽).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급여 지급 기간에 D의 지사장이자 N의 대표이사였던 O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출장 와서 “나는 월급도 못 받는다, 출장 오면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가끔 지나가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뒤이어 O은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A 회장이 명백하게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회장의 그런 말을 저에게 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에게 급여를 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A 회장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돈을 받고서, 저에게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또는 ‘하지 말라’든지 ‘고맙다’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했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 회장이 당연히 급여로 알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698, 699쪽),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당시 D 카자흐스탄 지사와 N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던 P는, “O이 2006. 7.~8.경 사무실에서 나를 불러 ‘A 회장에게 월 얼마씩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현지법인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생각해보니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려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피고인에게 노동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O 사장님 앞으로 급여를 발생시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O은 ‘현지 직원의 임금이 발생하는 날 내 앞으로 매월 1만 불씩 급여를 발생시켜서 A 회장의 비서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위 급여를 전달받은 비서실의 반응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당연히 받아서 회장에게 전달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705~708쪽,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698쪽). 위 O과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O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O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N로부터 자신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피고인의 직원 등재 여부 등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식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⑩ D은 1999년경 IMF 위기 당시 부도처리 되어 화의절차에 들어갔다가 2003년경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 허가결정을 받아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2006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다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며(E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별권 3권), 2009. 1.경부터는 급기야 임금마저 대규모로 체불되다가 2010. 4. 15.경부터 회생절차를 거쳐 2014. 7. 28.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⑪ 피고인은 이처럼 D을 비롯한 I그룹 전체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06. 8.부터 2008. 11.까지 28개월 동안 D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N으로부터 매달 한화 약 1,000만 원, 총 합계 264,624,750원의 급여(실수령액)를 지급받았다. ⑫ 위와 같은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의 주체,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성질, D 및 N 등의 급여지급 체계, 피고인이 기존에 D 등으로부터 지급받던 급여의 규모 및 압류에 따른 실수령액의 감소, N의 급여지급 경위, 당시 D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피고인의 I그룹 내 지배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급여마저 압류되자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O으로 하여금 N의 직원이 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Q] E은 2006년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한편, E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인 Q를 설립하였다. Q는 E의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토지매입 등을 위해 현지법인을 활용할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고, E 현지 지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E 현지 지사의 임직원들이 현지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Q의 사업·운영자금은 E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되어 분양대금 등 수익이 들어오면 곧바로 위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87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두바이 주택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E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한 달에 1~2번 혹은 3~4달에 1번 등 비정기적으로 E 지사와 Q가 있는 두바이를 출장 방문하여 현장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고 공사수주를 받기 위한 업무 등을 하였는데, 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비, 체재비 등의 경비는 E에서 출장비 처리하여 지원받았다(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879, 1880쪽,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0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바이 주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E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장비도 E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바이에서 수행한 업무는 Q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주로 E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 두바이 지사로 파견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E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해외 근무수당만을 Q에서 지급받은 반면,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은 급여 전액을 Q로부터 지급받았다(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876, 1879, 1880쪽). 위와 같은 급여지급 체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두바이 출장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준하여 E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급여만이 유일하게 위와 같은 급여체계를 따르지 않고 현지법인인 Q에서 전액 지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주재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 본 직무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E 총무인사팀 직원이었던 Z는 Q가 E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041, 2045쪽). Q의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10. 6.경 회계감사에서 부당한 자금거래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지적되었는데(E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증거기록 별권 3권 13쪽), E의 당시 재경팀장이었던 AO을 포함하여 직원들은 모두 위 감사결과를 보고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급여 지급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507쪽). 피고인은 Q의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2006. 10.경 이미 E로부터 325,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연 합계 814,000,000원을 I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복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의 E 등에 대한 급여채권은 2006. 8. 7.경 압류되어 피고인의 급여 실수령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피고인에게 Q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Q의 대표이사였던 R은 “E에서 피고인에게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Q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라고 답하고, 자신이 임의로 위와 같은 급여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687~268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6. 10.부터 2009. 8.까지 32개월 동안 E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Q로부터 매달 한화 약 2,700만 원, 총 합계 829,675,800원의 급여(실수령액)를 지급받았다. 당시 두바이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Q의 대표이사의 월 급여는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약 1,3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881, 1882쪽). 위와 같은 두바이 주택사업의 주체,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성질, E 및 Q의 급여지급 체계, 피고인이 기존에 E 등으로부터 지급받던 급여의 규모, Q의 급여지급 경위, 당시 E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피고인의 I그룹 내 지배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급여마저 압류되자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Q의 대표이사였던 R, S 등으로 하여금 Q의 직원이 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동 횡령 부분(피고인 B 급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 및 D 등 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각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06. 2.경 백혈병진단을 받게 되자 2006. 3.경 배우자인 피고인 B을 I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시켜 이른바 경영수업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E 소속으로 그룹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건설부문 전문성이 전혀 없었고 그 전까지는 비록 D, F, G의 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기는 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서 직장 근무경험도 거의 없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2826, 2827쪽, 증거기록 1권 471쪽, 증거기록 7권 1032쪽). I그룹은 2007. 3.경 조직을 건설부문과 레저부문으로 분리하고 피고인 B을 레저부문 총괄(부회장)으로, R을 건설부문 총괄(사장)로 각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존의 I그룹 총괄 부회장에서 레저부문 총괄(부회장)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은 “건설부문과 레저부문을 분리 경영하여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경영을 유도한다.”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증거기록 7권 1035~1040쪽). 나아가 I그룹은 2009. 3.경 건설부문 총괄을 맡고 있던 R의 직위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급시켰다(증거기록 7권 1046쪽). 피고인 B은 2006. 3.경 I그룹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래 E이나 D의 결재라인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B도 이 점은 인정하면서, “저는 회사의 자금 등 전문적인 업무에는 능통하지 못해서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즘 소비자의 성향, 트렌드 등을 조언하여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471쪽). AN, AO, R, O, AV, AT 등 I그룹의 임직원들은 2010년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06. 3.경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래의 업무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피고인 B이 월요일 임원회의와 수요일 수주회의에는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하여 경영수업을 받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자나 진술시기에 따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다르기도 하나(특히 수사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일부 건설부문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존보다 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9년이라는 기간의 도과로 실제 법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기억력 한계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더 신빙성이 높다),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대동소이하다]. 가령 R은 “피고인 B이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아파트 마감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주부로서 생생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맞는데, 건설 부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결재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2692쪽), 한편, AV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건설 부문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이 건설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성이란 전혀 없었다. 여성의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하기 위해 부회장으로 취임시킨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5권 455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회장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지위에서 건설 부문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 없이 비공식적으로 건설 부문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2007. 3.경 조직분리 이후에는 건설 부문에 대한 관여도가 더욱 낮아졌다고 보인다(피고인 B은 당초 E 및 D의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은 경영 관련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의 책임은 지지 않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등기부 기재상 2006. 3. 17.부터 2009. 3. 20.까지 E의 이사로, 2002. 3. 22.부터 2011. 5. 16.까지 D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이사회회의록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E, D은 이사회가 형식상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은 피고인 A와 각 부문 부회장, 각 회사 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7권 1235쪽), 등기상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회계팀장이었던 AO은 피고인 B이 5개 계열사에 모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에 관하여 “임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6권 308쪽). I그룹의 호봉테이블에 의하면 부회장의 기본급은 월 20,000,000원(증거기록 6권 309, 314쪽)으로, 앞서 본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겸임의 경우에도 한 개의 직무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총괄한 레저부문 계열사로는 F, H, G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위 레저부문 3개사로부터 각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E, D 등 건설부문 계열사들로부터도 각각 따로 급여를 지급받아 결국 5개 계열사로부터 3년간 3,056,836,640원(= 2006년 924,336,640원 + 2008년 1,192,000,000원 + 940,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총괄한 레저부문 계열사들로부터 3년간 합계 1,861,331,640원(= F 594,666,640원 + H 603,335,000원 + G 663,33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건설부문 계열사들로부터 합계 1,195,505,000원(= E 573,502,500원 + D 622,002,500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6권 263, 428쪽, 증거기록 7권 1262쪽). 이처럼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은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I그룹의 임원 선임 및 월급책정은 피고인 A가 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07. 3.경 조직개편으로 레저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인사총무팀에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건설부문 계열사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오로지 피고인 A 자신과 B에 대하여만 급여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수의 계열사로부터의 중복 급여 수령을 허용하였다(A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481쪽,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7권 1235쪽, 증거기록 3권 2041, 2042쪽). 건설부문 총괄(부회장)이자 피고인 B의 남동생인 R에 대하여도 급여는 급여관리규정에 따라 E에서만 지급되었으며, R의 월 급여는 I그룹 호봉테이블에 따라 1,800만 원 수준이었다(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권 6권 309, 314쪽). 이처럼 피고인 B은 5개 계열사에서 중복급여를 지급받았고, 건설부문 계열사로부터만으로도 당시 건설부문 총괄(부회장)이자 E의 대표이사였던 R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았는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E 및 D의 노동조합과 일부 임직원들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는 당시 관리본부장이었던 BB 상무에게 ‘E과 D에서 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회장님의 지시에 대하여 재고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7권 1235, 1236쪽). BC은 “정상적이라면 한 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이 맞고 급여액 수도 부회장급인 R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488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5개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552쪽). 피고인 A는 2005. 8.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인 배우자 B이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하고 있음에도 1997. 4.경부터 1999. 4. 25.까지 B에게 합계 123,960,000원(= D 9,696,000원 + BD 주식회사 2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기타 회사 토지매매대금 횡령, 개인주식 고가매입 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경제적 상황은 2006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였는데, 피고인 B은 2008. 11.경 E과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직면하여, 심지어 2008. 12. 31. 부회장직에서 사임하고 2009. 3. 20. E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한 후에도 2009. 12. 31.까지 계속하여 계열사들로부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⑪ 피고인 B이 교부받은 급여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 B의 건설부문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인사결정권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및 피고인 B이 부회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당시 E 및 D 등 I그룹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2007. 3.경 조직개편 이후에도 자신이 맡은 레저부문 계열사뿐 아니라 건설부문 계열사까지 총 5개 계열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각 회사로부터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이따금 의견을 개진하는 등 건설부문 업무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기도 한 사정, 일정 기간에는 각 피해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E 및 D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라고 보인다. ⑫ 한편 횡령액과 관련하여, 계좌내역에 의하면 E 및 D은 월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 달에 보충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는데(가령 2008. 11.분 급여), 피고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29 기재 각 금원]의 경우, 2009. 5.분은 다음 달인 6. 3.에, 2009. 6.분은 다음달인 2009. 7.에 ‘6월’분 급여임을 표시하여, 2009. 8.분은 다음달인 2009. 9. 17. 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권 1262쪽). 한편, E의 ‘임원급여현황’에 의하면, 퇴사 후 수령액은 해당 지급 월에 발생한 급여로 정리되어 있고, 퇴사 전 미지급된 급여들은 미지급 상태로 처리되어 있어(증거기록 6권 43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30, 31 기재 각 금원은 퇴사 전 발생한 급여를 사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속적인 급여 발생을 전제로 해당 지급 월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미지급된 급여를 사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E이나 D의 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의 위 각 회사로부터의 급여 수령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퇴사 전후를 불문하고 그 급여 수령액 전부가 횡령액에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 가장·은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K골프장과 J골프장을 주식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인 G과 H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AB으로부터 골프장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AA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은 피고인 A가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인들의 배임수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A에게 위 10억 원을 AA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통장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금원 전달방식은 AA과 AF이 고안한 것이며, 이후 위 돈을 A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표로 출금한 것도 자문 변호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 특별히 은닉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골프장 매각협상의 경위] 1)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I그룹의 계열사인 H이 소유하고 있는 K골프장과 G이 소유하고 있는 J골프장의 매각(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I그룹은 당초 J골프장만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J골프장의 부채가 많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로 K골프장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1.경 AA 및 AE의 대표이사 AF과 사이에 이 사건 매각을 위한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골프장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조건을 협상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3) 한편, AB은 AC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위 K골프장을 매수하여 AC골프장과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하려는 목적 아래 AA 및 AF을 통해 피고인 A와 접촉하였다. AB은 당초 K골프장만 매수하려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정한 방침에 따라 K골프장과 J골프장을 일괄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 A와 AA, E 대표이사 AN 등은 골프장 매각을 진행하던 중인 2010. 2. 26.경 대체적인 매각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AB에게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의 금원 수령과 양수도계약의 체결] 5) AB은 2010. 3. 9. 피고인 AA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A은 같은 날 위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10억 원을 지급받은 즉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0. 3. 10. A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자신의 올케인 AJ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6) AB은 피고인 A의 출국 이후 피고인 B, G 및 H의 주주들인 A의 가족들(이하 ‘매도인 측’이라 한다)과 추가 합의를 거쳐 2010. 3. 15.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에 관하여 ‘K골프장의 경우 매매차액은 0원(다만 부채 150억 원은 승계)으로, J골프장의 경우 매매차액을 4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K골프장의 부채 150억 원을 인수하고 매매차액 40억 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 판결] 1) AA은 2011. 8. 30. 이 사건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I그룹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AB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과 같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반드시 나에게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혐의로, AB은 같은 이유로 배임증재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위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AA과 AB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고합540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판계속 중 AA의 사망으로 AA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A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배임수재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그룹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매수인 A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와 AB은 일괄매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각 협상 과정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 여러 차례의 가격협상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2010. 2. 26.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26. 매매대금을 ‘K골프장의 부채 150억 원을 인수하는 외에, 매매차액으로 K골프장 60억 원 및 J골프장 75억 원 합계 135억 원’을 산정하여 AB에게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140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을 중개한 AF은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 A에는 80억 원을 중재안으로, AB에게는 75억 원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AB은 계속해서 무조건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다(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236쪽). 한편, 피고인 A는 AA이 AB의 제시 대금을 보고할 때마다 가격을 계속 올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050쪽). 이와 같은 치열한 가격협상을 거쳐 2010. 3. 초경에는 매매대금은 ‘K골프장의 부채 150억 원을 인수하는 외에, 매매차액으로 J골프장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척된 상태였다(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746쪽,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831쪽). 한편, 이 사건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시에, AA과 AF의 중개로 AB 외에도 5명 정도의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는데 그중 일부 매수희망자는 일괄매수를 전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AB에 비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AB은 AF의 사무실을 약 2주 동안 계속 찾아가서 위 각 골프장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하였다(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233쪽,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048쪽). 이처럼 AB이 피고인 A가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매수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0. 3. 초경 AA에게 “매매대금 외에 10억 원 정도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으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A은 AF에게 “수수료와 별도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병원수술비가 필요한데 AB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이어서 AF과 AB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AB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책임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214쪽,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241쪽). 위와 같은 AA의 제안에 AB은 “알았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가격으로 계약을 성사시켜달라.”고 답하면서 며칠 뒤 AA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241, 1242쪽,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445쪽, 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420쪽). 이에 AA은 위 10억 원이 든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10억 원을 받은 이상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AB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050쪽, 1422쪽). 위 10억 원이 입금되자, 이 사건 매각의 매수자는 AB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와 사이에 공식적인 매매대금은 40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AB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전달한 10억 원을 합하면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계약조건인 매매대금 50억 원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다(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217쪽,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236쪽). AB은 “저야 어떻게든 골프장을 매입하려는 입장에서 그 돈이 매매대금으로 들어가든 그 외의 돈으로 들어가든 다 똑같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443쪽). 결과적으로, AB이 피고인 A가 요구한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매각의 매매차액은 기존에 협상이 진행 중이던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F 등 매도인 측에 지급되었어야 할 10억 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부수조건들이 위 매매차액의 실질적인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매도인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AA, AB, AF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AB, AF은 피고인들 측과 민사분쟁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F의 경우 중개인으로서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AB의 경우 자신까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측과 민사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A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수수료를 굳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의 대가로 주었다고 허위진술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실제 AB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AA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AB, AF과 일치하는바,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번복 역시 AB과 AF, S가 자신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자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하거나 근거로 드는 자료들만으로 이를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AB이 이 사건 매각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과 같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반드시 나에게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들이 I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청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I그룹의 악화된 당시 경제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면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이 I그룹 계열사에 입금되지 않고 피고인들 개인에게 지급되게 하는 비정상적인 지급방법의 이행’과 대가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적어도 매도인 측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AB이 AA에게 송금한 위 10억 원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내지 사례비이고 따라서 위 돈이 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AA이 기존 차용금 상환을 위해 위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B은 위 10억 원을 AA이나 AF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216, 1217쪽). AB은 2010. 7. 26.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매각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인 A의 매각 조건은 첫째가 비자금 10억 원을 선 지불할 것”이었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55쪽), 이는 내용증명의 전체 내용 및 발송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A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10억 원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상환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AB, AF, S가 일치하여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자 위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번복하였다(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387쪽). ⑩ 더불어, AA과 AF은 공동으로 이 사건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 수수료를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AA과 AF은 일치하여 AB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용역수수료가 합계 5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1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바(피고인 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054쪽,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1237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AB이 AA에게 지급한 위 10억 원은 용역수수료가 아니다(AA은 진술번복 전 위 10억 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차용금 상환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AB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는 5억 원뿐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10억 원은 AB이 AA의 몫으로 준 것이 아니어서 AA의 돈이 아니므로, 기존 채권채무관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AA은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AB의 부탁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범죄수익 가장·은닉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배임수재행위로 얻은 범죄수익 10억 원을 가장·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수령한 위 10억 원은 피고인들의 위 배임수재 범죄에 따른 수익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피고인 A는 위 10억 원에 관하여 AA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갚은 것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바(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386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범죄수익이 탄로 나는 것에 대비하여 AB이 아닌 AA으로부터 돈을 받은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AA은 이 사건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매각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1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바로 다음날 그중 8억 원을 올케인 AJ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태양으로만 보아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의 자문에 그대로 따랐다는 사정은 은닉 행위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2년 6월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I그룹의 총수인 피고인 A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B이 계열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대규모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여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한 사안으로, 기업경영의 필요와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지배주주와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독단적 기업경영방식으로 사적이익을 위한 범행이 실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열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상장법인이기도 한 E의 파산으로 다수의 일반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등 회사와 임직원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범죄수익을 은닉한 후 해외로 출국하여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동안 주요 계열사들은 파산에 이르러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익추구 범행들을 총수일가로서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정당화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I그룹의 총수로서 계열사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조차 사익을 도모하여 위 회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수백 명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대규모로 체불하여 근로자들의 생계곤란까지 야기하면서도 자신과 배우자의 몫은 빠짐없이 챙겼으며,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러한 범행 과정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B 명의를 이용하여 계열사들로부터 부당급여를 수령하고, 자신의 개인 주식을 계열사들로 하여금 고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 업무상배임·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불되거나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 부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거나 체당금으로써 지급되었고, 강제집행면탈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상당 부분 변제된 상태여서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백혈병 등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그룹의 총수인 A의 배우자로서 A의 사익추구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고 범죄 실현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반적으로 A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약속어음 부당배서에 따른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06. 1.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결제를 BE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9. 29.경 E이 BE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BE 대표 BF으로부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BE 발행의 15억 원 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재무와 주요 자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E의 경영자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29.경 위 BF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의 부회장 R을 통하여 자금팀 직원 BG에게 BE이 발행한 약속어음(만기일 2008. 12. 31., 발행은행 BH은행, 금액 15억 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E 명의의 배서를 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2008. 10. 14. BE이 어음금 미지급으로 부도처리되어 결국 E은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함으로써 BE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부당배서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평소 E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일정액 이상의 자금집행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 배서도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지시했을 것이다.”, “BE 대표이사 BF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등의 E 임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들뿐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부당배서를 자금팀장인 자신의 딸 AK이나 E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 BE 대표였던 BF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배서 경위에 관하여 “E의 자금팀장 BI이 대학교 후배여서 BI에게 찾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I이 공사지원팀의 기성확인이 없으면 배서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어서 R 사장과 AK에게 재차 부탁을 했더니 AK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고, R은 처음에는 곤란하다고 거절하였다. 계속 집요하게 부탁하자 R과 AK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더니 나중에 R이 알았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자금팀에서 배서를 해주었다. R과 AK 둘 중 한 사람이 자금팀에 어음 배서를 지시한 것 같은데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B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4권 3807~3809쪽). 2)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요청 공문에 대한 E 결재란에는 대표이사인 R과 자금팀장인 BI의 서명은 있으나, 본부장인 AK의 결재 서명은 없다(증거기록 6권 373쪽). 3) AK은 일관되게 자신은 처음에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어음 배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B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BF의 어음 배서 부탁을 거절하였는데 이후 R 사장이 배서를 지시해서 AK 본부장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지시 사실을 전달했더니 ‘그럼 배서하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K이 위 배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072쪽, 검사의 수사보고에는 위 전화통화 내용이 ‘AK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배서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는 불분명한 대화내용을 잘못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I은 AK과의 통화에서 “어음 배서를 재촉하며 지시한 사람은 R이었고, R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참고인조사 과정에서도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아 결국 조서가 남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8호의 1, 2, 증 제9호). 5)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 배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 개개업체의 공사대금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들의 E, D 급여 명목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I그룹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3. 12.자로 건설부문과 관광레저부문으로 분리되면서 E과 D은 건설부문 총괄(부회장)인 R이 담당하고, 광고대행업체인 F, 골프장 운영업체인 N, H은 레저부문 총괄(부회장)인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피고인 B은 이때부터 건설부문인 E과 D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07. 4.경부터는 위 E과 D로부터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백혈병 증세가 심해지는 등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 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총무인사팀장 Z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2007. 5.분 E 임금 33,33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2007. 5.부터 2009. 12.까지 합계 282,668,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법인자금 149,334,000원, 피해자 D 법인자금 133,334,000원 합계 282,668,000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 및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82,668,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원급여현황에는 위 각 음영부분 기재 중 ‘E 임금’란 순번 32, 33 기재 급여분에 관하여 ‘미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권 439쪽), 피고인 B의 E 및 D 급여계좌에도 위 각 음영부분 기재 급여분이 해당 월이나 그 이후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7권 1262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횡령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각 피해자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주식배당금 부당수령에 따른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3. 8. 28.경 D로부터 ‘D이 채권자인 BJ 주식회사(이하 ’BJ‘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D 주식 1,039,9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19,985,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의 권리보호를 위해 ‘D이 BJ로부터 주권실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D과 B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5. 12. 13. D에 주식양수 대금 519,98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피고인 B과 D간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D의 채무불이행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D은 2008. 12. 31.경 피고인 B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519,985,000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D의 주식이 없어 피고인 B이 주식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당시 자녀들에게 부과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의 D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9. 2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자금담당 직원인 BK에게 피고인 B의 D 주식 1,039,97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딸인 AK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BK는 같은 날 AK 명의의 AI은행 계좌(BL)로 155,995,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법인자금 155,995,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3. 8. 28.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 2008. 8. 22.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D은 2008. 11. 19. 이 사건 약정의 매매대금을 전액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통지한 사실, 2009. 9. 22. 피고인 A가 주로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던 AK 명의 차명 계좌에, 이 사건 주식에서 발생한 2006년분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그것이 피고인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쓰인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목적으로 권리 없이 주식배당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D 회계팀 직원에게 위와 같은 부당 주식배당을 지시하였다거나 이에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 D은 2007. 3. 22.자 이사회에서 D의 2006년분 주식배당율 및 총 배당액을 결정하고, 2007. 6. 8. 위와 같이 결정된 2006년분 주식배당액을 주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2006년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지급은 보류하였다(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권 757쪽, 같은 기록 808, 823-1~832쪽).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BJ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07. 6. 29. D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D은 2007. 7. 13. “이 사건 주식은 현재 주주명부에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고, 귀사(BJ)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사에 대한 배당금지급을 보류한다.”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6권 833, 834쪽). 3) D은 2008. 11. 19.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519,985,000원을 D에서 빌려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이후 2005. 12. 13. 위 대금 상당액을 D에 입금하였으므로(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권 757쪽), D은 약정 무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대금반환채무를 지게 되었다. 4) D 재경팀 직원인 BK는 이 사건 주식 배당금 지급 관련 대체전표를 기안하면서 ‘대변’ 항목에 “이 사건 주식 계약해지 환급금 174,367,962원”을 기재하고, ‘차변’ 항목을 둘로 나누어 1항에 이 사건 배당금 155,995,500원을, 2항에 “이 사건 주식 계약해지 환급금 18,372,462원”을 각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6권 838쪽), 여기서 ‘계약해지 환급금’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반환대금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BK가 ‘대변’ 기재와 같이 ‘주식반환대금 174,367,962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금반환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먼저 생성되어 있던 미지급계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변’에 이 사건 주식 배당금 미지급계정을 입력하고, 배당금 미지급계정 금액 155,995,500원이 지시받은 금액 174,367,962원에 못 미치자 나머지 금원은 2항으로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대체전표의 결재란은 모두 비어 있어 누가 결재에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오직 기안자인 BK의 이름만이 인쇄되어 있어, 위와 같은 실수가 있었을 경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5) 한편, D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변동되자, 주주명부에 피고인 B의 주식이 이 사건 주식 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표시하고, BJ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이전내역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820, 835쪽). 또한 이와 같은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동은 배당금 지급 시스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D의 ‘2006년 주식배당금 지급현황’을 보면, ‘주주명’란에 ‘B’과 ‘B(BJ)’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B’의 경우 다른 개인 주주들처럼 주식배당금에서 원천징수액이 공제된 반면, ‘B(BJ)’의 경우 다른 법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액이 공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6권 823-1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이 지급될 당시 D의 회계담당자들은 위 배당금의 권리자가 BJ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초 BJ가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귀속주체가 불명확하여 BJ와 피고인 B 모두에게 그 지급이 보류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판결에 따라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상 위 배당금의 권리자가 이미 제3의 이해관계자인 BJ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배당금을 피고인 B 앞으로 ‘빼돌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들이 BK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위 대체전표의 작성 경위 등 이를 뒷받침할 좀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상 BK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배당금이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모두 자녀 등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사실은 피고인들의 개입을 매우 의심케 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회계업무상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재경팀 직원인 BK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