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00 피고인은 2009. 11. 11. 00:30경 대전 동구 C 근처 인적이 없는 공터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며 “나 지금 칼 들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니까 움직이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무 소리 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목을 감아 잡고 근처에 있는 박스가 쌓여있는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등 반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죽고 싶어서 그러지, 찌르겠다, 말 들어라”라고 협박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허벅지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31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8. 23:14경 대전 서구 E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6:4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3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불상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H가 분실한 I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28. 05:34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허벅지 상처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약도,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사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사본,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통보, 진료기록, 채취물 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사건 구속영장 신청 경위 내용편철, 검사지휘내용,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감정의뢰 등 서류 사본 출처 확인), 감정의뢰(일반감정) 2020고합3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2020고합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충전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등, 참고인 Q 대면 수사, 교통카드 관련 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영수증 촬영 사진 및 영수증, 교통카드 거래 내역서, 회원정보 및 충전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후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계좌로 피해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200 ) 1. 주장의 요지 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은 적용대상 범죄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당시 디엔에이법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한 피고인의 디엔에이를 대조한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다른 경찰관이 했음에도 작성자인 경찰 N이 한 것처럼 기재한 증거 순번 35의 수사보고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범인이 맞는지 물어본 범인 식별에는 신빙성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R채팅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이거나, 제3의 범인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소제기의 요건인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 등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에 있어서의 위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 또는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절차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이용한 감정결과 및 위 감정결과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압수 등 절차에 제출거부권의 고지와 같은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장래의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5조, 제6조 상의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강제수사에 적용될 뿐, 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닌 여죄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9. 1. 29. 및 2019. 2. 17.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19. 2. 28.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경찰관 O는 2019. 3. 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출석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은 마침 경찰서 주변에 있다면서 당일 임의로 경찰에 출석하였으며, 이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작성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상태에서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하여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듯한 중압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 29. 및 2019. 2. 17. 단기간 두 차례에 걸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는 동일한 방법에 의한 절도 혐의가 있는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9. 2. 21., 2019. 8. 2., 2019. 8. 20. 및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 등 위 절도 혐의와 같은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여죄를 의심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를 받고자 하였던 목적도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에는 “어떠한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날짜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O는 당시 “피고인에게 여죄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여 다른 사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와의 대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채취를 할 수 없음을 세 차례 반복하여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떳떳하니 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직접 채취한 경찰관 M 역시 “O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떳떳하니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동의서 양식은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업로드된 공통 양식이고, 임의제출 과정에서 거부권 고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거부권 고지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동의서에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거부권까지 구두로 고지한 이상 서면으로 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임의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허위 수사보고 작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거 순번 35의 수사보고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관 N은 피고인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 여부를 묻고 거부권을 고지한 O,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접 채취한 M과 같은 경찰서에서 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당시 동석한 상태였다. 2) 위 수사보고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수사보고를 작성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N은 이 사건의 주임 경찰관으로 위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3) 경찰 수사에 있어 한 명의 경찰관이 한 사건의 모든 수사 절차를 혼자 담당하지 않고 수사팀을 꾸려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에 N, O, M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범인식별절차의 위법 여부 1)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절차 후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2019. 5. 1. 피해자를 소환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방금 본 사진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질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자의 얼굴이고 이름은 A인데,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다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방금 들은 목소리는 피의자와 경찰관과의 통화녹음입니다. 기억이 나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범인의 목소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목소리의 특징을 사전에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여러 사진 또는 목소리를 비교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사진과 목소리만을 제시하면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지한 것은, 위 사진과 목소리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S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해자의 질액, 팬티 등에 대하여 유전자분석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위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프로필이 검색되지 않아 오랜 기간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통하여 피고인의 디엔에이를 여죄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대조하여본 결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질액과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한다고 감정되었다. 2) 피해자의 허위 신고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강간치상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동생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귀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01:06경 경찰에 피해자가 강간당하였음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음 날 S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판암지구대 앞에서 내려 걸어서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뾰족한 물건을 등쪽에 갖다 대고 ’칼을 갖고 있다‘면서 뒤에서 덮쳤다. 범인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숙이라고 했으며, T 횟집 앞쪽 공터의 박스가 쌓여있는 곳으로 끌고 가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고 가방을 던져두고 엎드리게 한 후 옷을 벗기고 몇 번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뺨을 때리고 다시 강간하였다. 강간 후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말하고 샤워를 했다”면서, 이 사건 직전의 상황,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행동, 범행 직후의 상황, 집으로 돌아온 후 행동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심한 타박상이 관찰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일관되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유전자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일로부터 약 10년간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으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 후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10년간 범인이 잡히지 상태를 용인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래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강간을 당했는데 얼굴을 보니 채팅으로 만났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묘사하여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동생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킨 후 강간을 당했다고 둘러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가 귀가한 후 남동생에게 우연히 성관계 사실을 들킬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밤이라도 강간치상 범행이 이루어질 만 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낮에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상점 등 별다른 시설이 없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통창고가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는 유통창고가 문을 닫아 매우 어둡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보인다. 3) 제3의 범인이 존재할 개연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채팅 사이트인 ’R‘을 통하여 남성을 만난 기억은 있으나 20대 초반의 일이고, 이후에는 채팅을 통하여 남성을 만나지도 않았고, 친구가 채팅으로 만나기로 한 남자를 만나는 데 따라 나간 적이 있을 뿐 남자를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누구와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적어도 한 달 동안 성관계를 사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S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성관계가 있었던 시기를 “4~5개월 전”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 신고 당시부터 최근 성관계 일자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렵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이 사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범인이 ’안에다는 안할거야. 임신 안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범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사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뿐이고, 범인이 했던 말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질 내부에는 아니겠지만 체외 사정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질액, 팬티 등의 정액반응 및 검출된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질액, 팬티에서 남성 한 명의 디엔에이형이 추정되었을 뿐(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다른 남성형의 디엔에이가 혼합하여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정보에 대하여 자신보다 2년 선배이고, U초등학교를 다녔으며, V에서 오래 거주하였고, W씨 성을 가졌으며, 노래방 대금 결제에 X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내지 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피해자의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지득한 후에 이를 통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과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당시에는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V에 살았다는 사실을 듣고 난 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에서 “V에 살던 여성과 채팅으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에는 ’그 무렵 성관계를 하고 질 안에 사정하였던 여성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기소 전까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 기소 후 증거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 위 정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통상 특정 상황에 관한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및 기억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점차 불분명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여 년 전 단 1회 만났을 뿐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수사과정 또는 기록열람복사 등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⑵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누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비교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거나 같을 확률은 각 1/3에 이른다. 피고인은 기소 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기재된 공소장을 받아보고 기록 열람복사를 통하여 피해자 나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이후에야 피해자가 자신보다 2년 선배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신문시에도 “피해자가 V에 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아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이 범행 장소 부근이라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약 1㎞ 반경에 있는 초등학교는 U초등학교가 유일하다. ⑷ 이 사건 발생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외부 지역에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여 왔으며, 범인 역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V에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⑸ 피해자는 W씨 성을 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W씨 성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로, 불특정인의 성씨를 추측하여 맞출 확률이 가장 높은 성씨에 해당한다. ⑹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요금을 결제할 때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체크카드를 썼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이 사건 전후인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X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액,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같은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음에도 제3의 범인이 존재하려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일 또는 다음 날 귀가 중 우연히 범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영장실질심문 과정에서 갑자기 10년 전 일을 기억해냈고, 이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기소가 된 후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증거기록을 열람복사를 한 후에야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이 기억났으며, 피고인이 기억하는 체크카드 사용이나 성씨 등의 구체적인 정보 또한 부정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우연이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와 동일한 남성형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정액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며, 분실한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절도 범행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 또는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미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