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25.경 초등학교 3학년 때 감전사고로 양팔을 절단하여 왼쪽 팔은 어깨에서 약 5센티미터, 오른쪽 팔은 팔꿈치에서 아래로 약 10센티미터가 남아 있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오른쪽 팔에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의수를 장착하여 이를 이용하여 운전, 식사 및 글씨쓰기를 할 수 있고, 발가락으로 컴퓨터 타자 및 게임을 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및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2014.경 군산시에 있는 E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F(여, 2002. 6.생)의 동생을 가르쳤고 이를 계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정의 정상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4. 8. 7.경 군산시에 위치한 G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의수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도 벗긴 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2015. 6. 18.경 피해자가 딸을 출산하게 되자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같은 달 23.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108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일주일에 약 2~3회씩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는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으나, 2017. 5. 중순경부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밀쳐내며 성행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역겹고 싫다, 더럽다"라고 소리를 질러도 "너는 내가 역겹고 더럽냐, 남편인데?"라고 하며 계속해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이빨과 오른팔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이빨과 오른팔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팔을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3.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낙태수술에 의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가 다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수술을 두려워하며 출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이를 낳으려면 낳아라, 나는 감옥에 갔다 오겠다, 너는 딸이랑 둘이 살아라"라고 말하며 낙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I도 "애기를 지워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5. 11. 28.경 전주시 J에 있는 K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루프수술에 의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과 I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다시 임신을 하자, 임신 걱정 없이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루프수술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루프를 끼자"라고 말하였고, I은 2015. 12. 1.경 위 K산부인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루프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폭언에 의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인적사항과 출산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딸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동영상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5번)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산부인과 특정 관련, 피해아동 담임 선생님 면담, 2015. 11. 28. 피해아동이 처방받은 약에 대하여, L 가입 명의자 확인 관련, K산부인과 의사 M, N 낙태 관련 전과 조회, 피의자 A의 평소 생활 습관 등이 수록된 동영상 기록 첨부, 제왕절개 분만, 낙태 수술, 루프 시술에 대한 의학정보 기록 첨부) 1. 상담일지 1. 진료기록 1장, 초음파사진 1장, 외래진료비 계산, 영수증 3장, 피해아동 관련 처방전 3장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에는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루프 시술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가 2015. 11. 28.경 K산부인과에서 받은 수술은 자연유산으로 처치를 받은 것이다. 설령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 및 루프 시술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응해주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다가 2017년 5월경부터는 하지 말라고 성질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력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길게 남아있는 팔 쪽을 바지 속에 넣어서 옷을 벗겼고 잘 벗겨지지 않는 경우 이빨로 벗기기도 하였다. 발도 쓰는데 발로 옷을 막 벗기지는 않고 이빨과 팔로 벗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피고인의 왼팔은 어깨 조금 아래에서 완전히 절단되었으나 오른팔은 팔꿈치 조금 아래 부분까지 남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주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 13세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두 번째 임신으로 원하지 않는 낙태 및 루프 시술까지 받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관계를 멈추어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7. 6. 24. 피고인의 집을 나와 가출하였고, 2017. 7. 1.경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출한 경위에 관하여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집에 살기 싫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아동은 동거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로 인해 가출을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의 묘사가 상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낙태 및 루프 시술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낙태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I이 피해자에게 루프를 끼자고 제안하였을 때에도 '이렇게 될 바에는 루프를 착용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임신 여부는 피고인의 신상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피해자가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 임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2015. 11. 28.경 피해자를 수술한 산부인과에는 당시 수술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내역도 없다. 또한, 카드로 결제된 다른 진료비와는 다르게 위 수술에 관한 진료비는 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답변서에는 '2015. 11. 28. 소변 임신반응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낙태수술 이후에 통상 처방되는 약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아기를 낳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과 I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낙태를 종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낙태 시술의 경위나 현행법상 임신중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과 I의 행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가 재차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성인인 피고인이 철저하게 피임을 한다거나 정관수술을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루프 시술을 받도록 한 행위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의 인적 사항과 출산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딸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임신(2, 5유형) 나. 제2, 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7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여 임신시킨 후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그 과정에서 낙태와 루프 시술을 받도록 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하자 폭언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출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제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과 관련하여도 마치 피해자가 달려들어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 I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감전사고로 양팔을 절단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1급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