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C고등학교와 C중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학교법인 D과 주식회사 E의 기숙사 기부채납 운영계약 체결 학교법인 D은 2003. 7. 1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C고등학교의 기숙사를 E에서 건축하여 학교법인 D에 기부채납하고 E는 20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무료 입사비율을 3% ~ 5%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학교법인 D 명의로 송금 받은 학교발전기금 횡령 피고인은 E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C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D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무료 입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기부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한 학교법인 D의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학교법인 D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학교법인 D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학교법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 관중 그 무렵 이를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0.경까지 E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총 5,400만 원을 학교법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차입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3. 7. 15.자 및 2009. 3. 1. 자 각 기숙사 기부채납운영 계약서, 기부금 회계처리부적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중앙 2012고단7179호, 서울중앙 2013노24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의 자금 5,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자금 중 일부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되어 사실상 C고등학교를 위해 사용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여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9세)의 외손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딸인 C과 사이에 발생한 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2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고 담장을 넘은 다음 그곳 다용도실의 지붕 위에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아 위 쓰레기통의 플라스틱 뚜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 계단의 난간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발로 걷어차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장식장 2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거실용 대형스크린), 시가 55만 7천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탁상용 시계 등 집기류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식탁 및 의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주방용 중형 스크린)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벤츠 S600 승용차의 위에 올라가 수리비 합계 11,491,48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지붕과 앞 유리, 본네트 각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 1층 거실로 내려간다음 위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위 B을 발견하고는 위 B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등 집기류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리면서 위 B을 향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 E(여, 63세)가 자신의 팔 부위를 잡고 위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등 집기류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제지하는 E 등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향해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그곳 거실에 연결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흔들어대거나 발로 위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신호발생내역, 사건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부인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무분별하게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5.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C'에 게임 '귀혼'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인은 2018. 4.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8. 4. 20. 및 2018. 5. 10.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이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 자물쇠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6. 20:14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초원의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검복리 에 있는 '커피전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횟수, 음주수치, 운전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19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 264-15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을 대전시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05:3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조마루로371번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44경 청주시 서원구 용평로 7번길 71 (주)웰시스 앞 도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차적·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해자망 어선 D(13톤)의 선장으로서 2012.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0. 22.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2017. 2. 14. 같은 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직업소개소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1.28. 20:3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F'에서, 위 D를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에 온 갑판장 피해자 G(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8. 13, 13: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모텔' 603호에서, 위 피해자가 배에서 무단 하선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0번)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1.가. 1980. 5. 24. 09:00경 광주시 북구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폭도들이 탈취한버스에 자진 승차하여 약 15명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 "E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문화동까지 차량시위하고, 나. 동일 11:00경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남 도청에 들어가 도청 폭도에 자진 가담한 후 동일 16:30경 칼빈 1정, 동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소지한 채 도청 상황실 지시에 의거 동일 21: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광주시 지원동 파출소에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다. 동월 25. 16:30경 전남 도청 안에서 폭도 조직인 치안 본부에 편성되어 동일 20:00경 광주시 동구 불로동 소재 적십자 병원 앞에서 19세 가량의 성명불상자를 강간용의자로 체포, 연행하여 동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왼쪽 등을 경찰봉으로 3회 구타하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광주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고, 2.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F 등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7:33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상에서, '택시손님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았음에도 경사 E 등에게 "경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 왜 나를 잡아 두냐,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냐, 씨발"라고 소리지르며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사 E 등을 가로막고 차문을 못 닫게 하며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짚어 약 20분 가량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동종 집행유예 중이기는 하나, 불법 정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가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수한 점,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로써 집행유예까지 실효케 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의 상한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9.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5.6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업무상 B 렉스턴 승용차를 3차로를 따라 인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 G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데 필요한데 수요일까지 보내줄테니 3백만 원 보내줄수 있니? 혹시 4백까지 되면 수요일까지 보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하는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의자발송 문자내용) 1. 증거자료(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23:45경 전남 무안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는 뭐냐,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위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30경 전남 무안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너는 뭐냐, 씨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0. 0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산 118-10 조서강묘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모래방죽사거리 쪽에서 원신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30,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쌍용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부산교육대학교"(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명서로 182에 있는 경동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사진/영상출력물,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C 모델하우스 분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위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분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손으로 밀어1)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관련) 중 증거기록 제64 ~ 69쪽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출입문 쪽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버티다가 저절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에서 넘어지고도 112에 거짓 신고까지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전 다른 직원들(E, F)을 시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던 점, 정황상 사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F은 피해자가 수수료를 달라고 했다거나 소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1회 발로 걷어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밀었다는 것이고, 발로 찼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손이든 발이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7 선릉역 2호선 7-1 승강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 B(20세, 여)가 지나가며 웃었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 · 투약하였다. 1, 2017, 7.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2. 2017. 7. 중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필로폰 3회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 오후 무렵 위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오후 무렵 위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7. 11. 2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요양병원 인근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 매수 · 투약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D과 함께 2017. 3. 3.경 광주 북구 E 1층에서 'F'를 오픈하여 '아라비안 포커2'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5.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 1점당 만 원으로 계산하여 돈으로 바꾸어 주되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게임산업 등록대장,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의 각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 환전행위 촬영 동영상 CD, 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1, 4 내지 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증 제2, 3, 8, 9, 10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에서 환전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환전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