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 A은 2008. 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N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59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M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R(이하 'C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S의 아들로서 CR 관리부 직원이고, 피고인 A은 CS의 요청을 받고 CR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할인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R은 기존 대출금이 약 26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만 1,8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 근근이 이자를 내다가 연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연체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이며, 회사 신용도가 D등급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3. 10.경 CT 당진공장 신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대출받을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대출금 원금과 이자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전체 금융권에 그 사실이 공개되어 은행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위 CT 공사계약 추진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어 연체금 변제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피고인 CM는 2013. 7. 11.경 자금융통의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CR의 어음할인 계좌 잔고가 약 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 어음할인 방식으로 CR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해 나가기로 서로 상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15.경 인천 남구 CU빌딩 4층 CR 사무실에서 CV 주식회사(이하 'C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W(여, 34세)에게 "나는 CR 기술이사인데, CR은 기업은행에 어음할인 계좌가 16억 원 상당이 남아있으니, 어음을 건네주면 2일 뒤에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CX(이하 'CX'라 한다) 대표인 CY에게 부탁하여 CX가 발행한 각 만기일 2013. 10. 14.,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CZ, DA), 만기일 2013. 10. 31. 액면금 1억 6,5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DB), 만기일 2013. 11. 6.,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DC) 등 액면금 합계 10억 4,500만 원의 전자어음 4장을 빌려 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어음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2일 이내에 CR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구월동지점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어음 할인금을 CR에서 50%, CV에서 50%를 사용하기로 하되, 늦어도 2013. 7. 18. 14:00경까지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548,625,000원을 위 4장의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위 전자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CX 전자어음 4장을 어음 할인 용도로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CR의 전자어음 계좌로 위와 같은 CX 전자어음 4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 이를 기화로,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을 할인 의뢰하고는 어음 할인계좌 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어음 3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은행에서 할인하면 4~6% 정도 할인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료를 제하더라도 액면금의 80~90%를 받을 수 있으니, 약속어음을 먼저 활용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는데, 여의치 않으면 자재로 받아 공급받은 자재를 판매해서 현금화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CM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어음할인의 방법은 CR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하여야 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2일 이내에 약정한 어음 할인금을 피해자에 교부하지 못할 경우 위탁받은 전자어음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전자어음 4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처분은 금지된 것일 뿐만 아니라, 2일 이내 어음 할인금을 현금으로 받기도 어렵고 현금 할인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자어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인 DE, 합판 업체인 주식회사 DF(이하 'DF'이라 한다) 대표 DG과 위 전자어음의 대가로 어음 만기까지 물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위 전자어음을 물품대금의 선 결제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M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대로 위 DE에게 각 만기일 2013. 10. 14.,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CZ, DA)을 전자어음 계좌로 송부하여 주고, 위 DG에게 만기일 2013. 10. 31., 액면금 1억 6,5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DB)을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액면금 합계 6억 500만원 상당의 CX 전자어음 3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M의 단독 범행 피고인 CM는 2013. 9. 4.경 위 C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만기일 2013. 11. 6.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DC)을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위탁받아 그 어음할인 위탁 약정에 따라 CR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구월동지점에 어음할인 의뢰하였다가, 은행의 어음할인 심사가 2주 이상 장기화되자 발행자인 CX가 어음할인에 대한 은행 측 동의 요청을 거부하여, 결국 기업은행을 통한 어음 할인이 좌절되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반환 요청을 거듭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M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DH 주식회사(이하 'DH'라 한다)의 대표자 DI과 위 전자어음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어음 만기 전에 서로 사용한 만큼 갚기로 약정하면서 위 DI으로부터 현금이나 자재, 물품으로 어음 사용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위 DI이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J(이하 'DJ'라 한다)에 위어음을 교부하여 주면서 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위 DI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M는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액면금 4억 4,000만 원 상당의 CX 전자어음 1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564 피고인 A, CN은 AV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을 대납케 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N은 2012. 10. 1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매월 20일마다 1,342,173원씩 60개월간 80,530,380원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승용차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 대금 55,000,000원을 대납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59 1. 피고인 A, C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1. 피고인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W 진술기재 1. CW,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어음확약서 3장 2015고단564 1. 피고인 A, CN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토론 신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M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N :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CN)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M)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 CM와의 횡령의 공동정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M와 공모하여 유통시킨 어음을 교부받은 DD, DF이 각 거래업체와의 물품거래에 따른 진성어음으로 이를 교부함으로써 발행인인 CX는 최종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CX로부터 위 어음을 빌려온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사취 신고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을 실제로 부담한(수사기록 30쪽 이하) 피해자 CW가 고스란히 그 피해(6억 500만 원)를 입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 CW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이상 2014고단4159 사건), 피고인 A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용을 가장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이른바 '차깡')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회사(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2016고단564 사건) 등 2. 피고인 CM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횡령의 공동정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CM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CM나 CR이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D, DF에 유통시킨 어음에 관하여 피해자 CW가 6억 500만 원의 피해를 실제로 입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CM가 단독으로 위 DI에게 유통시킨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어음이 DH의 거래업체인 DJ에 물품거래 등에 따른 진성어음으로 교부되어 발행인인 CX는 최종소지인인 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사고신고담보금을 부담한 피해자 CW의 실제 피해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총계 10억 4,500만 원), 그런데도 피해자 CW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피고인 CN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타인의 신용을 가장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이른바 '차깡')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회사(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