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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1. 2018고단322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채무자 피고인,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5. 12. 10., 이자 월2부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딸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증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 보증인으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2015. 12. 10. 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려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500 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E이 모델 일을 하면서 수입도 많으니 E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E으로부터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위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 데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83225,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12:00경 김포시 G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로 대지가 건조한 상황이었고 소각현장 인근에 산림이 위치하고 있어 불을 피울 때 불씨가 바로 근처에 있는 잔디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쓰레기 소각 작업을 한 과실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림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이 번져 H, I 소유의 위 G 임야 중 약 400m㎡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2018.¹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자료,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자료 2018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임야도 1. 산불발생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인적 담보인 연대보증에관한 사문서위조, 행사가 포함되어 그 죄질도 나쁘다.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 변제기일은 2015. 12. 10. 이었으나, 위 변제기로부터 3년 이상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D에게 판시 피해금액인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명의자인 피고인의 딸과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산림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산림 소훼 면적,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2. 12. 경까지 결혼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20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개월 뒤에는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이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의 결혼 자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6. 20. 경 같은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2. 7. 2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4. 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12:30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태산석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군산시 하포로 29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2017고단577 피고인은 2017. 4. 12. 13: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고운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9 피고인은 2017. 8. 20. 14:10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8.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여고 사거리 쪽에서 서흥중사거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를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대고 비벼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곡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03: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안골입구사거리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인 이매사거리 방향에서 서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03:5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궁전노래방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안골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04. 23: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 소재 호수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음주운전함.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효성 마이다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삼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77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사고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 게임 'C' 채팅창에 접속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 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자, 판매대금 등을 알려주어 구매자가 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빌린 아이디 'F'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H 명의 은행 계좌로 현금 16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H로부터 게임머니 2억 원 상당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4,000원을 송금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M 대화내역 내지 게임 화면, 각 이체 상세정보와 확인증 내지 거래내역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5의 피해자 N은 피해자 Q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4. 21. 수원지 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특수상해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위 특수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위 특수상해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에 있는 광주교도소 C에서 "특수상해로 현재 2년을 받았습니다. 아닌 부분만 아니라고 진술해 주시면 저는 재심을 받아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B씨가 재판장에서 진술하시고 5분전 상황을 위증하고 거짓말한 사실의 재판기록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략) 무고죄에 신고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 또한 무죄 받은 사실에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하고 그 후 방어하기 위해 칼을가져와서 제가 칼을 뺏으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칼날을 잡으신거 이 사실만 저는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말해 주신다면 저 또한 B씨가 무고로 신고한 사실들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월이 오면 저는 5개월이 남습니다. 그리되면 무고 부분에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신다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할 것입니다. (중략) 더 이상 서로 피해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 이제는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후배 D에게 이를 우편으로 보내고 위 D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사진촬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2018. 4. 25. 피해자에게 그 편지가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심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대구로 45에 있는 뉴대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1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합192]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년 5월 중순경 C와 D으로부터 차례로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로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6. 8. 4.경 C로부터 대마초 구입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줌으로써, 이후 F으로 하여금 2016년 12월 하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여, F과 C 사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2. 2016년 12월 초순 14: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6년 12월 중순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6년 12월 중순 16:00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튜디오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28] 5. 피고인은 2017. 12. 29. 22:5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해자 L(5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구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2018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형의 면제 [위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9.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등 일행들과 함께 2014. 7. 2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의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나오던 중, B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나온 피해자 F(47세), G(44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1회 때리고, 피해자 F과 엉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2: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돌잔치가 있어서 급하다, 아기 돌반지와 귀걸이를 먼저 달라, 귀금속 대금은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4,000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여성 귀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아직까지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용인 쪽에서 난실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8:30경 남양주시 C 건물 지하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탈의 실을 이용하던 중, 155번 사물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사물함 안을 뒤지다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던 지갑과 현금봉투를 발견하고 지갑과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대신화물'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아기를 출산한 후 당장 사용할 기저귀, 분유를 살돈도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현재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 07: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일행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종업원이 깨우자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 후 테이블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 K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새끼야, 너네 뭔데?"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J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야, 이 씨발새끼들아, 뭐 뭐, 그러니까 씨발 뭐가, 놔바 아이 씨발"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K, L, M을 향하여, 피고인 A은 "야이 씨발새끼야, 너네 뭔데, 씨발 확, 씨발년아, 뇌보라고 씨발년아 간다고 씨발년아,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야, 이 씨발새끼들아,뭐 뭐, 그러니까 씨발 뭐가, 놔바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M, L,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확인보고 1. 수사보고(H식당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피해 경찰관 4명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3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446-3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남부역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61세)에게 2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5세)에게 1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K(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L(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K,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증명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미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했고,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7명이 발생했다. wwww.1차 추돌 후 사고처리 없이 도망가다가 2, 3차 추돌을 발생시켰고, 사고 후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ww.w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급하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20.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F 아파트 102동 1702호 분양권(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조로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분양권은 2017. 1.경 G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공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