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은 2016. 3.경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50대 소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던 중 실제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불법 유통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부터 Y 운영의 주식회사 Z 명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달받아 2016. 3. 16.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24대에 관하여 A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AA 주식회사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브로커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X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바, 동시에 공소제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4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건물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01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북 순창군 장류로 277에 있는 옥천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순창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각과 바로 연결되어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리 위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옥천교 다리 위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질러가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앞지르기 당한 직후 직진하여 같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2017. 11. 18. 09:15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악성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참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및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위치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D주유소에서, 실제로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7,272,727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같은 해 7. 24.경 논산시 논산대로25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위와 같은 내용인 147,272,72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문답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조사·결정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2. 21:08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 새끼는 나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새끼는 내 친구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린새끼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 니 새끼는 나쁜 경찰관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 21:25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흥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경찰은 필요 없어 꺼져 이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힘껏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의 정도가 경미)인데, 피고인 A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1.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11:40경 사천시 시장'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 B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가게 빨리 빼라! 안 빼면 니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120cm)를 듣고 위 D에 설치된 형광등과 수표점포증 등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120cm)를 들고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1개, 원형 간판 1개, 수표점포 간판 1개를 각각 부수어 시가 합계약 32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그 형광등 파편이 수족관에 떨어져 그곳에 들어 있던 전복, 가리비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어패류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시장 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버죄 형사처벌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목록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부터 2010. 4. 19.까지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에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매월 보험료 합계 179,900원을 불입하는 보장성보험 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장성보험의 내용은 재해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1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보장되어 4개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5개를 합산할 경우 입원 1일 10만 원까지 중복보장되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일정기간 입원치료한 후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목격자 없는 상해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수십회에 걸쳐 연속, 장기간 반복하여 불필요하게 입원함으로써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수령,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30. 19:3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위쪽 휀더 부분이 충격 당하는 경미한 교통사고(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27만원상당)를 당하자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부터 2013. 3. 5.까지 33 일 동안 군포시에 있는 OO병원에서 "뇌진탕 의증, 다발성 좌상, 염좌(경추,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의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위 C이 가입한 보험사인 동부화재 및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3,813,8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병,의원을 옮겨가며 총 34회 에 걸쳐 738일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7,296,2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8, 32, 34, 40번) 1. 각 진정보충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보험금청구서류 1. 각 진료기록 분석자료 및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가 약 3억 1,7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00:5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요플레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지며 '인상이 왜 그러냐, 기분 나쁘냐'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01:27 경 피해자의 신고로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 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07. 13. 01:53 경 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유사범죄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전날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CT100E 97.1cc 이륜자동차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신고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XV2505 248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 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야마하 XV2505. 248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야마하 XV2505. 248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3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의 차량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5. 벌금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왕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3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9.23: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42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야간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다른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5: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복부마사지를 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게 치료가 맞냐"라고 물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였다는 취지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달랜 후 다시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5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및 현장 사진, 자격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실제 마사지 체험을 통한 현장 검증), 수사보고(방문조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2회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달랜 후 다시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5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마사지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4:33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 05:4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사촌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과 채혈동의서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전과 2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2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송악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6: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식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가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로 처벌해 봐라, 끝까지 가자, 내가 성동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다, 나랑 한번 붙자, 나랑 따로 만나서 한번 붙자, 내가 레슬링도 하고 킥복싱도 했다."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경사 이 앉아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연 뒤 에게 "업무방해로 처벌해봐라, 끝까지 해보자."고 고함을 치며 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직접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21:0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C)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17고단2162 판결문, 수원지법 2018노12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D(30세) 운전의 E BMW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1.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 대한 2015. 12. 11.자 약식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사고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