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남원시 E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남 보성군 G에서 H이란 상호로 골재 도, 소매업을하면서 F로부터 건설자재인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I은 남원시 J에서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1. 2015. 1. 19.자 어음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F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 발행일 2014. 10. 6. 지급기일 2015. 1. 17., 지급기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질적인 결제일은 2015. 1. 19., 발행인 피고인, 이하 모든 어음의 발행인은 피고인이므로 발행인 기재는 생략한다)의 지급기일이 돌아오자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찾아 가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 2,500만 원이 부족하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공증까지 해 두었다. 집도 있고 덤프차도 몇 대 있다. 2월부터는 운반을 시작해 이후부터는 어음결제에 문제가 없으니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N, 발행일 2015. 1. 18. 지급기일 2015. 4. 6.)을 할인해 달라. 할인금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 위 5,000만 원 어음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거래처인 F이 2014. 12. 3.경 폐업을 하여 F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M에 대한 채권은 이미 변제일인 2015. 1. 10. 정상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등 M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도 돌려막고 있는 등 재무상태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N, 발행일 2015. 1. 18. 지급기일 2015. 4. 6.)을 발행하여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22.자 어음금 지급기일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남원시 J에 있는 I 운영 주유소에서 I이 F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5,000만 원 어음 1매(어음번호 P,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 2015. 1. 24.)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하자, I을 찾아 가 "지급기일이 다가왔는데 지불할 돈이 없다.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니 차질 없이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그러니 새로운 어음과 교환해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I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 소지인인 피해자 Q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 거래처인 F이 2014. 12. 3.경 폐업을 하여 F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M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이미 변제일인 2015. 1. 10. 정상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M을 운영하던 R은 2015. 1. 16.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M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도 돌려막고 있는 등 재무상태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S, 발행일 2015. 1. 22. 지급기일 2015. 3. 24.)을 앞의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P)과 교환하여 지급기일을 유예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1. 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2.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일은 2015. 1. 19.과 2015. 1. 22.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살펴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원칙적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판시와 같이 타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반대급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실행의 착수시기는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의 교부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약속어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당시 그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이란 상호로 골재 도, 소매업을 하면서 모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은 오로지 F과만 거래 중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51쪽). 그마저도 2014. 12. 초순경 이후로는 모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14년 제1967호로 M이 차용금 5억 5,000만 원을 2015. 1. 10.까지 피고인에게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M은 판시 일시 무렵 위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자력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276 내지 278쪽). 피고인은 판시 약속어음의 어음금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고, 그 탓에 추후 피고인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1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N)과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S)도 결국에는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 1. 19.자 사기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발행한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의 어음금 지급을 위해 위 3,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피해자 I은 위 5,000만 원 약속어음을 2015. 1. 19.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기에 위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면 은행으로부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에 따른 상환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던 점, 위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피해자가 즉시 상환청구를 당하지 않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채권·채무 관점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거나 오히려 적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이 있는 이상, 위 3,000만 원 어음 및 그에 대한 할인금 자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015. 1. 22.자 사기죄에 관해서는,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P)의 소지인은 피해자 Q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었고, 새로운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S)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것이 아니라 I에게 발행해 준 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법리상,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89 판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I이 공범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아닌 타인이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연기하고자 판시와 같이 I을 통해 자신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새로운 5,000만 원 약속어음과 교환한 것이다. 그에 I 등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기존 거래 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새로운 5,000만 원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될 것을 대비하여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에 준하는 상환의무자를 두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고, 새로운 5,000만 원 약속어음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것이 아니라 I에게 발행해 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기 충분하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판시 제2항에 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제기 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이전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 채무의 지급기일을 유예 받는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었다. 지급기일 유예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공소장 변경 전후가 다르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일시 역시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다르지 않다.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완전히 다를 수도 없다. 공소장 변경을 전후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바뀌어 기망방법 역시 다소 달라졌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어음금 채무의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점의 어음 소지인임이 분명한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함에도 어음을 남발하여 여러 사람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쳤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2015. 1. 19.자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교부받은 어음 할인금을 피고인의 말대로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의 어음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소지자가 은행인 점, 따라서 피해자 I이 상환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N) 때문이 아니라 기존 5,000만 원 약속어음 혹은 A과의 유류거래 탓으로 보인다. - 2015. 1. 22.자 사기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F을 운영하였다. B는 전남 보성군 G에서 H이란 상호로 골재 도, 소매업을 하면서 F로부터 건설자재인 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피해자 I은 남원시 J에서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에 유류를 공급하며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유소에서 F의 전무인 T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장을 돌리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P, 발행일 미기재, 지급기일 2015. 1. 24.)을 할인해 달라. 어음을 할인해 주면 다른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U, 발행일 2014. 11. 6., 지급기일 2015. 2. 28.)으로 밀린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할인받은 돈으로 현장을 돌려 바로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F에서 계속하여 모래를 생산해 수익을 올려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거나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 배서인으로서 어음에 대한 담보책임을 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11. 말경에 이미 모래생산이 중단되어 이후에는 모래를 정상적으로 생산해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돈을 모래 생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도 공장 운영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어음결제에 관하여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배서를 한 위 약속어음 2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중 어음번호 P의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8,422,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법리 가.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나.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어음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무렵부터 B에게 모래를 납품하였는데, 모래 대금 또는 선수금으로 B로부터, 2014. 10. 7.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 발행일 2014. 10. 6. 지급기일 2015. 1. 17.), 2014. 11. 24. 5,000만 원 약속어음 두 장(위 공소사실 기재 어음번호 P와 어음번호 U, 이하 이 항에서 어음번호 P 약속어음을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이라 한다), 2014. 11. 27.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X, 발행일 2014. 11. 27., 지급기일 2015. 2. 14.)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 무렵까지 B에게 총 약 1억 2,000만 원 내외 가량의 모래만을 공급해주었을 뿐, 위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인 2억 원에 이르는 모래를 공급해주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1 내지 190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것은 분명하다(피해자도 Q으로부터 할인받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유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모래 생산이 중단되어 특별히 현금을 마련할 상황도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의 약속어음 4장 중 어음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1. 24. B로부터 5,000만 원 약속어음 두 장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처음부터 5,000만 원 약속어음 두 장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1억 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통해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B의 신용을 이유로 1억 원 약속어음의 할인을 거절하였기에 이를 5,000만 원 약속어음 두 장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은 피해자가 Q으로부터 할인받은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F에서 계속하여 모래를 생산해 수익을 올려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거나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 배서인으로서 어음에 대한 담보책임을 질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어음법 제75조 제2호: 무인성)으로 한다. 피고인이 B에게 받은 약속어음들의 액수 합계인 2억 원에 상당하는 모래를 전부 공급해주지 못하였다는, 즉 계속해서 모래를 생산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어음의 지급 거절을 예상하였거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음의 지급 거절을 전제로 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역시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들의 액수 합계에 상당하는 모래를 공급해주지 아니하면 B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B는 검찰에서, A으로부터 모래를 받지 못하면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답한 바 있으나, 그러면서도 A이 우리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51쪽).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약 1억 2,000만 원 내외 가량의 모래를 공급해주었는바, 지급기일의 선후로 따져보면 피고인은 제일 처음 받은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과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모래를 공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의 피해자와 B의 관계(둘은 당시까지 만난 일이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48,422,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차용행위가 아니다. 담보로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을 예견하였거나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에 따른 상환의무를 질 의사나 능력의 존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환의무를 질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까지 논할 필요성이 적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5,000만 원 약속어음을 포함한 B 발행 약속어음들의 지급 거절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B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고, B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까지는 B 발행 약속어음들이 지급 거절되어 부도 처리된 일도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