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0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미상 야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카페'에서 F가 G과 전화통화 후 '아는 형이 필로폰 한 작대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즉 약 0.7그램을 의미하는 은어)를 100만원에 준다고 한다'고 말하자, '당장 받으러 가자'고 대답하고 즉석에서 F와 함께 현금 50만원씩 각출한 다음 곧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르네상스호텔 인근 도로가에서 대기하는 사이, F는 위 호텔 인근 골목 소재 H 앞으로 가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었고, 곧장 다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35그램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 오후경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는 즉시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르네상스호텔 근처에 있는 I주유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F는 곧장 위 르네상스 호텔 뒤편 소재 'J' 한식당 앞으로 가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자신의 돈 50만원을 더하여 100만원을 G에게 건네주었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1989.경 본인의 친구인 K을 통해 F를 소개받았다가 2011. 봄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F의 후배인 L의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인근 소재 사무실에서 우연히 재회한 뒤로 자주 왕래하면서 F의 부친이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임을 알게 되었고, F에게 '나는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 대행업을 하는데, 법원, 검찰, 변호사, 경찰, 행정기관, 청와대 등에 인맥이 두텁고, 민원 처리는 내가 1등이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무슨 일이든 자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평소 F와 동석한 자리에서 사건청탁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내용의 전화통화 후 '서울광역수사대, 검찰직원, 검사, 법원직원, 세무직원 등과 통화하였다'고 말하며, '서울 강남의 어느 업소에서 성매매로 5명이 적발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풀어주게 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내가 경찰서로 찾아가서 데리고 나왔다, 누가 재판 과정에서 내 덕분에 아주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근무자들의 전화번호를 F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F는 2012. 4. 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메트암페타민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012. 4. 6. 석방된 후 2012. 8. 16.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으며, 2013. 3. 21. 같은 법원 형사 제9부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13. 5.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F는 2012. 11. 11.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의 약혼녀가 임신상태였으므로, 구속수감을 면하기 위해 그의 누나 O을 통해 피고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4. 20:00-21:0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 식당에서 F의 누나 O에게, '나는 법조계에 마당발이고, 사건 해결에 자신 있다. 이런저런 사건도 내가 해결했고, 그 중 언론에 보도된 큰 사건도 있다. 내가 가진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된 F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F가 석방되도록 하려면 돈이 들어야 하니 아버지께 알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5. 0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서 O을 다시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도중 O에게 '변호사들이 마약 사건은 맡지 않으려고 해서 새벽에 지금 만나러 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만나주는 것이다. 그 변호사와 나는 절친한 사이이다.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2012. 4. 5. 10:0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법무법인 R' 사무실로 O을 데려가 O으로 하여금 그곳 소속 변호사 S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게 하는 등 변호인 선임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오후 무렵 서울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에게 '다음날 F가 석방될 경우 5,000만원 짜리이다.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피하는 사건이고 변호사를 통해 담당검사에게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5,000만원을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하는 한편 '대검 감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F의 담당수사관에게 F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F 일에 대해 수시로 알려주고 있으므로, 그 형님에게 인사해야 하니, 2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5.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 주차장에서 O이 보는 앞에서 '형님, 제가 말씀드린 친구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님이 힘써주신 거지요?'라고 통화한 다음 O에게 '점심 때 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형님이다. 그 형님이 F 대검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시로 F의 사건 진행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 형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이고 서울에 늦은 밤에야 도착한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200만원을 주면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나 그 형님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주겠다'고 재차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게 대한 사건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5. 밤경 O에게 전화를 걸어 'F가 내일 석방될 것이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2012. 4. 6.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U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한 다음 즉석에서 피고인나 U이 이를 인출하고, 그 인출금 2,600만원과 O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현금 2,4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변호사 S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F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V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거 같으니, 네가 다시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F에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셨는데 제자 중에 W지방법원에 근무하는 X 부장판사가 있다. X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하숙하면서 나와 친형제처럼 지냈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X 부장판사를 가장 아낀다. 그분한테 네 사건 담당재판부에 부탁해달라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한번 해보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30. 10:00-10:30경 F와 함께 W지방법원 902호에 있는 판사실을 다녀온 다음 F에게 'X 형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000만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 F의 부탁을 받은 위 O으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F의 부 Y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2. 11. 5.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F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7. 위 O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필로폰 매수의 점을 부인한다. F는 검찰과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F가 2011. 봄부터 2012.초까지 수회에 걸쳐 필로폰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과 그 구체적인 일시 및 내용, G이 비록 필로폰을 주고받은 일시나 장소에 대해 F와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무렵 르네상스 호텔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과 F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F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1. F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Y, U, U, L, T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리진술조서서 1. 무인접견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는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수사나 재판 업무의 공정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취한 청탁 명목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3,2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탁하고자 한 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점, F에게 1,000만원 가량을 반환한 점,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의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