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2013고합324 ■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 A는 폭력범죄단체인 X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X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X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 배경사실 [X파 결성 이전 시흥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시흥시 신천리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되었던 빈농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신천리의 일명 '문화의 거리'에도 대형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면서 유흥가가 형성되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신천리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1986년 가을 무렵 Y 출신 폭력배인 AA을 중심으로 시흥시 AB에 있는 'AC 스탠드바'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AD이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로 친구 사이인 AE, AF을 끌어들이고, 평소 AE 등을 따르던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약 3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AI가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E이 AI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져 AI를 의동생으로 생각하던 AF은 그 보복으로 AE의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잘라 불구로 만든 후 평소 자신을 따르던 AG, AI, AQ, AH, AR 등 10여 명을 데리고 경기 고양읍 원당리로 떠나버려 폭력조직의 구심점을 잃었다. 그 후 1988년 초 AD이 평소 자신을 따르던 AS, AE, AN, AT 등 약 30여 명을 모아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AS이 1988. 7. 13.경 시흥시 Y에서 AU 스탠드바를 경영하는 AV에게 자신을 지배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마지 못해 월 30만 원에 고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1988. 7. 15.경 AE 등 3명과 함께 위 스탠드바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AV의 허리 오른쪽 부분 등을 난자하여 살해하고, AT가 1988. 10. 5.경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인 AW이 운영하는 AX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건달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이에 대항하는 AW의 복부 등을 식칼로 난자하여 살해하는 사건으로 AS, AT가 모두 구속되고 지역 폭력배 대부분이 형사입건되면서 폭력조직을 결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D을 수행하던 AY이 1990년경 Z 입구에 'AZ'이라는 대형 스탠드바를 개업하여 AE을 영업 상무로 영입하고 AN, AJ, BA, AL 등 과거 신천리에서 활동하던 폭력배 중 일부를 끌어들여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내사로 인해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동네 패거리 집단으로만 존속하였다. [X파 결성 배경] 시흥지역의 폭력배들이 조직을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1996년 가을 무렵 시흥시 신천리 출신으로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배인 BB이 고향으로 돌아와 평소 자신을 따르던 BC, BD, BE 등 나이 어린 후배들을 규합하여 강원도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등 결속을 다지고 시흥시 매화동, 목감동 일대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되는 우유, 신문 등의 보급권을 독점하기 위해 후배들을 동원하여 수 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다 1997년 하반기 BB 등 7명이 구속되어 폭력조직이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AT, AS 등이 위와 같은 살인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차례로 출소하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반대편 일명 '은행단지'에 신흥 상업지구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영업권을 가진 호남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속속 밀려들어 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AS을 중심으로 폭력배를 조직화하고자 BB, BI, AO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흥지역 출신인 BJ, BK, 피고인 B, BL, BM, BC, BD, BN, BE, BO, BP, BQ, BR, 피고인 C 등과 접촉하며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으나 1999. 10. 초순경 시흥지역에서 활동하다 지역을 옮겨 원당파로 활동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은 BB이 속칭 'BS 폭력사건' 현장에 AO, BK, BJ, BM, BC, BN, BE, BP, BR 등을 투입시킨 사건으로 경찰에서 폭력조직의 태동을 예의주시하여 세력이 집중되지 못한데다, 핵심 세력이었던 AJ는 1993년경 이미 하반신 불구가 되었고, AT도 2001. 4.경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시흥지역 폭력배의 고문격으로 이와 같이 폭력조직의 결성을 시도하다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별장을 짓고 생활하던 AY이 2001. 11. 17.경 서울 영등포지역 조직폭력배에 의해 칼로 난자당하여 살해되었고,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우려던 BI이 그를 따르던 피고인 B과 함께 전남 함평 출신 폭력배들을 칼로 찌른 사건으로 2002. 2.경 구속되면서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만으로는 조직을 형성할 능력이 없었다. [X파 결성 과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들로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이르자 AO이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친구 사이인 BT과의 세력대결에서 밀려나 그 입지가 어려운 피고인 A가 평소 BK, BJ 등과 친분이 있고, 그 아래 서열인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와도 안면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를 시흥시 지역으로 영입하여 시흥지역에 폭력조직의 결성을 추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2002. 5. 초순 20:00경 시흥시 BU에 있는 BV 식당 2층에서, AO이 시흥지역 출신 후배인 BJ, BK, 피고인 B, BN, BO, BP, BW, BR, BX, BY 등을 집합시켜 피고인 A를 소개하며 "A가 형 친구로 앞으로 한 식구로 지낼 것이니까 형과 같이 잘 지내라."라고 하자 전 조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 A도 자신이 X파로 활동할 것을 알린 후 AO을 제외한 전원이 피고인 A의 앞으로 나아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이와 이름을 밝힌 후 악수를 하여 피고인 A가 시흥지역으로 영입되었다. 그 후 AO이 피고인 A를 데리고 시흥지역 폭력배의 큰형님으로 X파의 두목인 AS, 시흥지역 폭력배의 선배인 AE, AJ, AT 등을 찾아가 피고인 A가 시흥지역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시흥시 BZ에 있는 3층 건물의 3층에 BK, 피고인 B 등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BN, BP, BR, BW, BO, BX, CA 등을 합숙시키며, 피고인 A부터 제일 아래 조직원에 이르는 비상연락체계를 정하고 수시로 야간에 조직원들을 소집하였으며, 피고인 A 이외에도 부천지역 출신인 CB,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던 CC, CD을 영입하면서 이전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시흥지역 폭력배들에게 큰형님으로 인정받아오던 AS을 수괴급 두목으로, 피고인 A를 간부급 부두목으로 하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이를 '기수'라고 부르고 기수간의 보고 및 연락체계, 행동지침을 정하여 조직의 엄격한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우고 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과거부터 시흥지역 동네 패거리로 이어져 오던 집단이 유사시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시흥시 유흥가 일대 폭력세계의주도권을 잡아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X파'를 결성하기에 이르러 시흥시 신천동 지역 유흥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운영자금 조달 및 이권 개입] 폭력조직인 X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조직 자금과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CE, CF은 부천식구파 조직원 CG 등과 함께 2012. 5. 30. 21:00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KTX화물특송에서, CH을 통해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모집한 C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현금카드 등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KB에게 6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2. 5. 23.경부터 2012. 6. 1.경까지 3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한 후, 이를 KB에게 1,9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1,500만 원을 받고 각각 양도하였다. BN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시흥시 Y에서 'CJ' 노래방을 운영하는 CK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3,91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CL, BX, CM, CN은 2010. 9. 15. 05:00경 시흥시 CO에 있는 CP이 운영하는 'CQ 가요주점'에서, CM은 CL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P에게 "내가 CR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이 건달인데, 조용히 술 먹고 가려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이따위로 밖에 장사 못해? 가게 봐주는 사람 있어? 내가 식구들을 시켜서 관리해 줄까?"라고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CS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였고, CL은 CP에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봐주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아는 가게 3~4군데를 봐주고 내 애들이 많은 데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하고 CS에게 "눈깔아, 건방진 놈이. 나는 설렁설렁하는 동네 양아치가 아니고 웬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고, CN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들어 던지려는 등의 방법으로 CP을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 안에 있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어 가 갈취하였다. [신규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X파 조직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경기 시흥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싸움을 잘하는 폭력배 및 X파 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외부 폭력배를 신규 조직원을 받아들이고,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명 '전쟁'으로 인한 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조직 결성 초기에는 시흥시 BZ에 있는 3층 건물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이후 신규 조직원 중 거주지가 없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시흥시 Y에 있는 CT 모텔 305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조직원 등에게 합숙 생활을 시키며 X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가르치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일명 '줄빳다'를 치면서 조직원들의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로 구속된 X파 조직원들이 출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의 재건을 위해 시흥, 부천시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여 AJ, CL, CU, CV, CW, CX, CY, CZ, DA, DB, 피고인 E, DC, BR, DD, DE, DF, DG, 피고인 F, DH, DI, DJ, DK, DL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들은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다', '까'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특히 행동강령으로 과거 시흥지역 폭력배들의 행동 지침을 계승하여, X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라, 조직의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끝에 '다', '까'를 붙여라, 다른 조직간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라, 조직을 탈퇴하지 말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라,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절대 조직에 대해 진술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교육하였다. [지휘·통솔체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괴급 큰형님으로 AS, 부두목급으로 피고인 A, BL, BX, 2선에서 두목과 부두목을 보좌하는 AE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고, 부두목인 피고인 A의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이어지는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 및 명령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부 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로 위 연락 및 명령 체계에 따라 전 조직원이 집합하여 선배 기수가 아래 기수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아래 기수는 다시 그 아래 기수의 조직원을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때려왔으나 X파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부터는 '줄빳다'와 같이 많은 인원이 폭행에 가담 또는 동원되면 노출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줄빳다'는 자제하는 반면에 더욱 음성적이고 즉시 실효성이 있게 규율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일대일 또는 관련된 조직원만 즉흥적인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난타'를 행사하며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는데, 2012. 6.경 시흥시 불상지에서, CZ은 후배 조직원 DM이 선배의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 또는 불만을 갖는 등 폭력단체에서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M을 수 회 때리고, 2010. 5. 또는 6. 23:00경 시흥시 DN아파트 9동 618호에 있는 DO의 집에서, DO은 후배 조직원인 BR가 형님들의 말에 토를 다는 등 폭력단체에서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R의 양쪽 뺨을 5~6회 때리고, BR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자 양말 등을 보관하는 수납장을 들어 BR의 뒤통수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청소기를 들어 BR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무차별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DM에게 동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M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2011. 10. 또는 11. 22:00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DO은 DD, BR, DE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고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폭력단체에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O은 DD, BR, DE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DM이 후배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러진 나뭇가지로 엎드린 DM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2009.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5-17에 있는 은성빌딩 앞길에서, DB는 후배 조직원 BR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폭력단체에 생활함에 있어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R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내부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X파 조직을 유지, 확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 조직원을 모아 몇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였는데, 2010년 여름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시흥시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BX, AJ, CL, 피고인 C, DP, DQ, BY, DR, DS, CU, CX, CW, 피고인 D, DO, DT, DM, DC, CY, DE, DL 등 20명가량 모인 자리에서 BX은 "식구들끼리 얼굴도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식구들끼리 잘 지내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시흥시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DP, DQ, BY, DR, DS, CU, CX, CW, CY, 피고인 D, DO, DT, DM, DC, DE 등이 모인 자리에서 DP은 "동네에서 사고 치지 말고,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보자.", "식구들끼리 잘 지내고, 생활 잘해라."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1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오리집식당에서, CB, CE, BD, BQ, AJ, CL, BX, 피고인 C, DP, DQ, BY, DR, DS, CU 등이 모인 자리에서 CB은 "식구들이 요즘 단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 11. 14:00경 시흥시 DU에 있는 DV식당에서, DP의 지시로 CU, DR, CX, 성명불상 후배 조직원 3~4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DP은 "생활 잘하고, 선후배지간에 잘 지내라."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09. 12. 18:00경부터 20:00경 시흥시 DW 부근에 있는 주먹고기식당에서, CB, BQ, BN, 피고인 C, BX, CL, AJ, BY, DQ, CU, DX, CW, CX, CY, DO, DM, DC, DE, BR, DF이 모인 자리에서 CB은 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2011. 10. 20: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고기 파는 식당에서, 피고인 D, CZ, DT, BR, DH, DG, 피고인 F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D과 CZ은 모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양아치 짓거리하지 말고, 생활 잘하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1. 11.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시흥시 BU에 있는 오리고기집 식당에서, DY, BX, DP, DS, 피고인 D, CZ, CX, CV, CY, BR가 모인 자리에서, DY은 모인 자리의 제일 큰 형님으로 참석하여 "건강하고 생활 잘하자."라고 회식모임의 목적을 말한 후 함께 식사를 하고, 2010년 시흥시 DZ에 있는 EA 뷔페에서, DP의 첫째아들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2010. 10. 위 EA 뷔페에서, BQ의 결혼식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⑩ 2010년 위 EA 뷔페에서, BD의 둘째 딸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⑪ 2011.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시흥시 EB에 있는 EC병원 장례식장에서, AE의 부친상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⑫ 2011. 11. 위 EA 뷔페에서, BE의 결혼식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⑬ 2011. 12.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EA 뷔페에서, BQ의 첫째 딸 돌잔치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⑭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EC병원 장례식장에서, 두목 AS의 부친상에 조직원들이 참석하고, ⑮ 2012.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EC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원 DM의 장례식에 조직원 DP의 지시로 CX은 CY, ED, DD, DF 등에게 지시하여 복도에 도열하여 조문객을 안내하고 맞이하게 하는 등 X파 조직원들은 수시로 조직원들의 부모상, 결혼식, 돌잔치 등 애경사 모임에 참석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과시하였다. [조직의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2010. 7. 26. 00:00경 시흥시 EE건물 4층 EF호프에서, EG이 술에 취해 피고인 D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보고 갔다가 다시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해 그 문을 열어보자, 피고인 D이 EG을 뒤쫓아 가서 EG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후배 조직원인 DO에게 연락하여 잠시 그곳에 온 DO은 DC, DL 등과 함께 EG이 있는 룸으로 찾아가 피고인 D 등과 합세하여 EG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DC, DO, DL 등은 합세하여 이를 말리는 EH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E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E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2009. 12. 7. 02:00경 시흥시 EI 건물에서, BX은 화장실을 가고 CL은 계단 입구에서 전화를 하고 AJ는 CL 뒤에 서 있던 중, EJ, EK, EL가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EJ이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자, AJ는 EJ에게 "야, 너 이리와 봐, 너 지금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서 E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EK, EL가 AJ를 치자 CL이 가세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고, 마침 길을 가던 CX이 이를 보고 싸움에 가세하여 EJ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E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골절 등의, E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이빨 뒤쪽이 깨지는 상해를, E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이 붓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으로 연락을 받은 CY, DA, DO, DB, DM, DD, DE, DC 등은 현장에 도착하여 EJ 등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고, 2009. 9. 초순 0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BX, CL, AJ, BY, EM는 함께 길을 가던 중,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EN, EO, EP과 마주치게 되었고 EO가 BY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BY은 "당신 나 알아, 왜 쳐다봐."라면서 대꾸하자 뒤에서 오던 EN가 "너 이리와 봐." 하면서 BY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BY이 EN의 얼굴을 때려 싸움이 벌어지자, BX, CL, AJ, BY, EM는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EN 등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E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E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목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비상 소집으로 현장에 도착한 CX, CU, DR 등은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과 20여 분간 대치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력을 과시하였고, 2010. 3. 하순 0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길에서, CX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ER이 X파 조직원인 AJ에게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ER을 불러내어 X파 조직원 DO, DT 등 10여 명이 ER을 집단폭행하여 E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위력을 과시하였고, 2011. 1. 7. 01:00경 시흥시 ES에 있는 BY이 운영하는 ET주점에서, 불상의 유흥협회 간부인 EU와 EV가 찾아와 "야, 이 새끼야, 사장 나오라고 해. 전단지 뿌리지 말라고 그랬지?", "BJ, BK하고 내가 신천리 있을 때 때리면서 데리고 있었다."라며 시비를 걸어 BY의 선배 조직원인 AJ가 "동생들이 먹고살려고 고생하는데 한번 봐 달라."라고 하며 다툼이 있고 나서 2011. 1. 7. 21:30경 위 ET주점에서 AJ는 EU에게 "당신 생활하는 사람 맞아?"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EW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EW, EX, EY이 현장에 도착해서 EW가 "니들이 X 얘들이야?"라고 하였으나 AJ는 "근데요, 뭐 어쩌라고요?"라며 다툼이 생기자 EW가 "야, 애들 전화해서 연장 챙겨서 올라오라고 해."라고 하자 AJ도 BY에게 "야, 애들 연장 챙겨서 오라고 해. 한판 붙게."라며 X파의 비상소집으로 AJ, BY, DR, CU, CX, CV은 옆방에서 대기하며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X파 조직원들은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유흥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조직의 실체 및 조직원 서열]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인 실세 형님, 행동대장급 형님과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X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위와 같은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X파 폭력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AS은 조직을 대표하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수괴급 큰형님, 피고인 A는 간부급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급 실세형님, BJ 등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급 형님, 그 아래 기수는 EZ, 그 아래에 피고인 B, BC, BE, FA, FB, 그 아래에 CB, CE, BN, BD, 그 아래에 CF, BQ, 그 아래에 BX, AJ, CL, 피고인 C, 그 아래에 DP, DY, FC, DQ, BY, 그 아래에 DR, DS, CU, DJ, 그 아래에 CV, CW, DK, DX, CX, 그 아래에 CY, 그 아래에 FE, 피고인 D, CZ, DA, 그 아래에 DO, DT, 그 아래에 DB, 그 아래에 ED, 피고인 E, 그 아래에 DC, BR, DD, DE, 그 아래에 DF, 그 아래에 DG, 피고인 F, DH, DI 등 하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X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 범죄단체 가입·활동 1. 범죄단체가입 -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속칭 '타이틀'이 없으면 다른 폭력범죄단체와의 충돌 등으로 보도방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X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길에서, 이미 X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초등학교 친구 DG를 통해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D, CZ, DT을 소개받아 고등학교 친구인 DH와 함께 위 피고인 D, CZ, DT 등에게 "형님, 21살 F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선배 조직원인 BR로부터 X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속칭 '처세') 등을 교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유흥업소, 보도방 업주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속칭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X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이미 X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친구 DM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인 CZ을 소개받아 CZ에게 "형님, 24살 E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CZ은 피고인에게 "알았다, 생활 잘해라."라고 격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X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처세' 등을 교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 피고인 E, 피고인 F의 CZ, DH, CX, DM과의 공동범행 CZ은 2012. 5. 하순 01:00경 시흥시 KC에 있는 KD 앞길에서, CZ 등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장소이자 X파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시흥시 BZ에서 X파 조직원들의 허락도 없이 'FF'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FG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CZ은 의자에 앉아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FG에게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아무나 장사하면 안 돼. 전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불러봤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CZ의 소집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E은 DH와 함께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선배 조직원인 CZ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CZ의 옆에 서서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붙이고 FG이 "장사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라고 CZ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FG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DH는 CZ의 옆에 서서 "형님에게 반말하느냐? 존댓말 똑바로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CZ을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온 피고인 F은 CZ의 소집연락을 받고 온 DM 등과 함께 위 편의점 앞길로 몰려와 CZ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FG을 노려보면서 둘러쌌다. CZ은 FG에게 "내 동네에서 딴짓하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선배 조직원인 CX을 모셔오라고 한 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 위 장소로 온 CX에게 피고인 E, DH와 함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CX은 FG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원래 BZ에서 자리 잡고 보도방을 하다가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시화로 넘어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Z, DH, CX, DM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시흥시 BZ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FG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X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 개별범죄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5. 03:00경 시흥시 FH, 6층에 있는 'FI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J(34세)과 위 장소에서 'FK클럽'을 동업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동업에 따른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J에게 반말 조로 말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FJ의 멱살을 잡아 룸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J의 몸통 부위를 발로 4, 5회 밟았다. 피고인 B은 FL와 함께 위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이 피해자 FJ과 다투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으로 끌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맥주 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FJ이 "때리려면 때리세요."라고 피고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FL와 함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20 ~ 30회 때리고 번갈아가며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 8회 밟았다. FL는 피해자 FJ의 동거녀인 피해자 FM(여, 38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 FM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 FM의 머리 부위를 힘껏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L와 공동하여, 피해자 FJ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피해자 F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CZ은 2012. 5. 하순 01:00경 시흥시 KC에 있는 KD 앞길에서, CZ 등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장소이자 X파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시흥시 BZ에서 X파 조직원들의 허락도 없이 'FF'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FG(31세)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CZ은 의자에 앉아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아무나 장사하면 안 돼. 전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불러봤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CZ의 소집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E은 DH와 함께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선배 조직원인 CZ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CZ의 옆에서서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붙이고 피해자가 "장사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라고 CZ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DH는 CZ의 옆에 서서 "형님에게 반말하느냐? 존댓말 똑바로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CZ을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온 피고인 F은 CZ의 소집연락을 받고 온 DM 등과 함께 위 편의점 앞길로 몰려와 CZ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둘러쌌다. CZ은 피해자에게 "내 동네에서 딴짓하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선배 조직원인 CX을 모셔오라고 한 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 위 장소로 온 CX에게 피고인 E, DH와 함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CX은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원래 BZ에서 자리 잡고 보도방을 하다가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시화로 넘어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Z, DH, CX, DM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X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갈 가. 공갈 피고인은 2008. 10. 2. 03:00경 시흥시 F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O(여, 52세)이 운영하는 'FP가요주점' 1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사장도 보호비로 매월 300만 원씩 주었으니 그것도 인수받아야 할 것 아니냐?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가 본데, 이 바닥에서 술장사를 하려면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당연히 나에게 보호비를 내야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돈을 안 준다고 지랄이야!"라고 겁을 주며 이른바 '보호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노래방 기계 화면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장사 그만하고 싶어? 앞으로 장사를 하게 될지 두고 봐. 애들 시켜서 이 가게 문 닫게 할 테니까. 시간을 줄 테니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봐."라고 피해자에게 재차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3. 03:00경 위 가요주점으로 다시 찾아와 1번 방에서, 보호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술장사를 처음 하다 보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구먼!"이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중순 03:00경 위 가요주점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파 후배 조직원인 FC이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DR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FC으로부터 위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J, DP, DR, FQ와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O(여, 52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008. 11. 5. 02: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X파 후배 조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X파 후배 조직원인 BJ, DR, D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P가요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면회하라는 피고인의 의사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X파의 부두목인 피고인이 위 가요주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인 FQ는 지정된 계좌로 보호비가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감 중인 수용기관으로 찾아가 면회할 때 동행하거나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BJ는 2008. 11. 초순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형수님이 보자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연락하여 그날 20: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인 FQ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Q를 소개한 후 "A 형님이 할 말이 있다고 꼭 한 번 접견 오라고 하던데요."라며 피고인을 면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면회를 미루자, 피해자에게 밤 시간대에 4회에 걸쳐 전화하여 "진짜 면회 안 가?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재미없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 FQ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X파 부두목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면회를 가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를 2008. 11. 10. 08:00경 시흥시 신천동 705-16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시흥신천본점 앞길에서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9: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다. 피고인은 위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밑에 동생들 시켜서 계속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달 500만 원씩 계속 줘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로 20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지금 장난해? 500만 원 줄 거야 말 거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그럼 나도 애들 관리하고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매월 절반인 250만 원씩만 주셔."라고 요구하고, FQ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F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후 BJ는 2009. 2. 초순 22:00경 위 'FP가요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A 형님이 한 번 더 보시자고 말씀하십니다. 형님 면회 한번 가세요."라며 피해자에게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인 피고인을 면회할 것을 요구하고, FQ는 2009.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피고인을 면회하자고 재차 요구하여 2009. 7. 21.경 위 미니스톱 편의점 시흥신천본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9. 7. 21. 11:2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10호 면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면회할 때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사식비로 30만 원씩 주셔."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추가로 3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DR은 2009. 12. 초순 20:00경 위 'FP가요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A 형님 동생입니다. A 형님 대신 가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하고, 위 DP은 2010. 6. 초순 20:00경 위 'FP가요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이모가게에 가서 인사하라고 해서 왔어요."라며 인사를 하는 등 X파 후배 조직원인 DR, DP 등이 위 'FP가요주점'으로 수시로 찾아와 "A 형님 동생입니다."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2.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F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40회에 걸쳐 1억 68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DP, DR, F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4:00경 시흥시 대야동 532-2에 있는 지엘프라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BF(25세)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뺨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F의 일행인 피해자 BG(26세)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한편 위 지엘프라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내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 5명은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피해자들에게 "너 같은 놈 묻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우리는 일반인하고 다른 것이 경찰서에 가는 것 하나도 무섭지 않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각 직업안정법위반 가. DT, DG, BR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DT은 2011. 11. 초순 06:00경 부천시 원미구 BH에 있는 'FD 포장마차'에서,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DG, BR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이 DT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씩을 받아갔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DT은 피해자에게 "너 아가씨들 돈 떼먹었어? 누가 시킨 거야?"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0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DG, BR와 함께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싼 채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후 DT은 피해자가 "너무 하신 것 아니냐?"라고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 7회 때리고, 피고인은 DG, BR와 함께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쌌다. DT은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DG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DG가 위 포장마차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5cm 상당)를 받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T, DG, BR와 공모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DH와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H와 함께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FS'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T(여, 17세), FU(여, 17세)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시흥시 FH, 6층에 있는 'FI 가요주점' 등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T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FV와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FV와 함께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FS'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T(여, 17세), FU(여, 17세)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천 남동구 FW, 2층에 있는 'FX 노래연습장' 등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T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V와 함께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F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T(여, 17세), FU(여, 17세)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천시 원미구 FZ, 2층에 있는 'GA노래클럽' 등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상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T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CZ, F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Z, FV와 함께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G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FT(여, 17세), FU(여, 17세)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구로구 GC, 2층에 있는 'GD노래방' 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T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F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4고합1,2014고합18 8. 피고인 E의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E가 'MP3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만 원에 MP3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G이 '아이패드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4만 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H이 '아이패드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만 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I이 '뉴체어맨 오무기어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0원에 뉴체어맨 오무기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9. 10:5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GJ이 '히말라야 패딩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패딩이 45만 원인데, 먼저 14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 패딩을 받으면 나머지 31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G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1. 15.경 이천시 G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M이 '에쿠스 4,500cc ABS 모듈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필요한 모듈을 보내주겠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G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32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97],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0),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4) 1. GP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63), GQ, GR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75, 78) [판시 제2, 4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P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63),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4), FG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8) 1. 녹취서(순번 528), 수사보고(피해자 FG과의 통화내용 보고)(순번 530)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2) 1. FJ, F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9, 60) 1. 각 소견서(순번 40, 42, 45), 각 진료기록지 등본(순번 41, 43), 수사보고(통화내용보고 - 피해자 FM)(순번 537)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O의 법정진술, 증인 BJ, D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163, 230, 503, 504, 522) 1. F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29) 1. F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73) 1. GT, G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91), GV에 대한 경찰 제1, 2, 3, 5회 각 진술조서(순번 27, 32, 44, 143), GW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38) 1. FP가요주점 촬영 사진(순번 25), 계좌별 거래 명세표(순번 29), 거래내역 조회(순번 30),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조회표(국민은행 GX)(순번 55), FP가요주점 송금내역(국민은행, GX)(순번 56), 수사보고(A의 탄원서 작성 요구)(순번 84), 수용자 접견현황조회(순번 436), 면회신청서 및 체포구속인 접견부(순번 438), 접견표(을) 등본(경북북부제1교도소)(순번 440), 각 면회접견 내용(일부)(순번 442, 444, 450, 460, 462, 464, 466), 수감/수용 현황(순번 471), 수용자 무인접견내용 녹취(순번 53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순번 549),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출입국자료, 범죄경력자료(순번 553)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168, 196, 502, 505, 531) 1. BR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92) 1. GR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79), GY, G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2, 83) 1. H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97) 1. D이 떡집 사장을 협박한 현장 주변 촬영 사진(순번 8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내용 보고)(순번 521) [판시 제7의 가.항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3) 1. BR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7), DG,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0, 147) 1. GQ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75), GR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79) 1. 피해자 E의 피해 장소 촬영 사진(순번 77), E 폭행 장소 사진(순번 80) [판시 제7의 나.항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2),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8) 1.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3, 74, 154) 1. 수사보고(보도방 운영자 특정)(순번 85), 녹취서(순번 524) [판시 제8의 가.항 내지 마.항의 각 사실](서증 : 2014고합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I, GE, GH, GJ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휴대전화기 화면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출금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입출금 내역 사본, CCTV 화면 [판시 제8의 바.항 사실](서증 : 2014고합1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집합건물,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HC 아파트 101동 702호 소유주 전화 통화) [판시 전과](서증 : 2013고합32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234), 수감/수용 현황(순번 479), 판결문(순번 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판시 제7의 나. , , 항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FO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BJ, DP, DR, FQ와 공모하여 갈취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 BF, BG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Q, BJ, DR, DP이 피고인 A와 공갈 범행을 공모하여 위 피고인의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보호비를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F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위 피고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구금이 되었고, 나는 이를 기화로 위 피고인에게 보호비를 줄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으나, 2008. 11. 초순경 BJ(피해자 FO은 수사기관에서 BJ의 쌍둥이 형제인 BK와 BJ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BJ의 행위가 문제된 2008. 11. 초순경과 2009. 2. 초순경에는 BJ와 달리 위 BK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였고, BJ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 각 시점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꾸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처인 FQ와 만나서 위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라고 협박조로 요구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FQ와 위 피고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매달 250만 원의 보호비를 FQ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BJ가 2009. 2. 초순경 'FP가요주점'으로 나를 찾아와 또다시 FQ와 함께 피고인 A를 면회하라고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위 피고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송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DR이 2009. 12. 초순경 위 주점에 찾아와 피고인 A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가게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나는 DR에게 몇 차례 연락하여 주사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0. 6. 초순경에는 DP이 위 주점에 찾아와 자신이 피고인 A를 접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나에게 인사를 가 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여러 차례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이상을 갈취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처벌의사도 밝히지 못하는 일반인임에도 굳이 위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이나 처와 공모하였다는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덧붙여, FQ는 피해자가 제때 보호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DP은 2011. 7. 20. 피고인 A를 접견한 자리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발령된 400만 원의 벌금을 피해자에게 대납하라고 요구할 것을 지시받고서[2013고합324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16권 1273, 1274쪽] 실제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보호비를 주는 것을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에 FQ, BJ가 위 피고인을 면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위 피고인을 접견하고, DR, DP 등 후배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소위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와 주점 운영을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2008. 11.경부터 2012. 1.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위 피고인에게 보호비나 사식비 명목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후배 조직원들이나 처 FQ를 통해 'FP가요주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호비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고(수사기록 16권 1201, 1202, 1225, 1273, 1274, 1278, 1279쪽), 게다가 BJ, DR, DP이 X파의 부두목이자 자신들의 선배 조직원인 위 피고인이 위 주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면회를 요구하거나 주점 운영을 보호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DR과 DP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였을 때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가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DR 등이 찾아오는 것은 위 주점을 '보호'해 줄 테니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보호비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보호비를 중단하게 되면 위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계속 돈을 준 것이고, 실제로 DR, DP이 피고인 A의 후배라고 하면서 위 주점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3119쪽, 17권 5349, 53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DR 등의 주점 방문 행위나 이른바 '보호' 행위가 구금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보호비를 계속 지급하게 된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X파의 조직원이었던 GU도 수사기관에서 DR, DP의 역할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DR 등 후배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출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피고인 A가 여전히 힘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2068 ~ 2070쪽)].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F과 B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0. 하순의 어느 날 새벽에 피고인 D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BF이 위 피고인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과 피해자 BF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피고인 D 근처에 있는 검은색 차량에서 4, 5명 정도의 남자들이 내려서 위 피고인의 뒤쪽 2, 3m 정도 위치에 서 있었으며, 그 남자들의 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여 그 남자들을 피고인 D의 일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진술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조직폭력이나 범죄와는 거리가 있는 일반인으로서 최초 수사기관 진술 때부터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들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보이는 5명 정도의 남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있었다는 부분만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은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D의 주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고, 비록 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장소가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서 있던 곳에서 다소 떨어진,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야 하는 장소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F이 먼저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퍽퍽'하는 소리가 피해자 BG 등과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마주 보고 있던 장소까지 들렸을 정도였는바, 피고인 D과 위 5명 정도의 남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지는 중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나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별달리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고, 위 남자들이 피고인 D의 폭행에 별다른 가담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위 남자들이 자기가 맞는 동안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5권 1942쪽), 위 남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변에 계속 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위압감을 준 사실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1954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D과 피해자들의 관계, 신체조건이나 폭력성의 정도 차이, 범행 장소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일행이었던 BR, H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높은 위 진술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고, 위 BR 등이 위 피고인과 선후배 조직원 내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위 4, 5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중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한 후 자신이 수감된 이후에도 후배 조직원들 및 처와 공모하여 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자신의 후배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나 사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며, 피고인이 폭력단체 활동으로 처벌을 받고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도리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여 갈취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가요주점의 운영을 처음 시작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긴 기간 동안 조직폭력배들에게 갈취를 당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수사기록 5권 2032, 2033쪽, 17권 5348, 5349쪽)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한 사실이나 그 갈취액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5. 출소한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F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피해자 F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L와 공동하여 시비가 붙은 피해 남성과 그 여자친구를 때려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종전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M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4, 5명과 공동하여 피해 남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들이 심야에 문신을 내보이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끝내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F과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하순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지금껏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그러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X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1회 활동하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피해 남성을 협박하고, 인터넷 등에 중고 물품을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6회 편취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사기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X파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 FG 및 사기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X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1회 활동하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피해 남성을 협박하고, DT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흉기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DH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인 보도방 영업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협박 및 폭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에 미성년자까지 동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X파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1. 초순 23:00경 시흥시 HD에 있는 HE이 운영하는 'HF 노래클럽' 앞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Y(29세)이 위 노래클럽에서 술값 문제로 위 HE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 7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