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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3: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역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서, 진단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6:12경 광명시 B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C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출장 세차를 의뢰받아 세차를 하던 중 트렁크 안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억 원(한국은행 5만 원권 4,000장)을 꺼내어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스파크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2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동거남이 차안에 보유하던 현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들자, 자신이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현금 전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세차 작업 중 현금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 욕심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45경 양산시 B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37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31사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신호 대기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골 치골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9경부터 22:38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21: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차로로 피고인을 앞질러 가자 다시 피해자를 추격하며 수 회 상향등을 비추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마치 충격할 듯이 근접하게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22:2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14-4 신곡사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1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치매 환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잡화 매장에서 덮개 있는 바구니를 절취하여 그 안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담아 피팅룸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서 위 상품들에 붙은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미리 준비한 롱노우즈와 함석가 위로 떼어내고 다시 바구니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910원 상당의 의류 및 생활용품 총 2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와 노우즈 사진, 각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리스트(마트에서 영수증 출력)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위 신고자 F로부터 징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진술서'를 빼앗은 다음 위 '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위 '진술서'를 각각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상된 공용서류사본 첨부)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합정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에 납품할 QV하 부지그 아세이, RG3 TOOLING 지그 아세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경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과 직원 급여가 밀려 피해자로부터 QV하부지그 아세이 등을 공급받아 이를 E주식회사에 납품하더라도 납품 대금을 세금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12,870,000원 상당의 QV하부지그 아세이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변론 종결 이후 합계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유무, 고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5:20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900원 상당의 남자용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감정서 등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입증을 위한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당시 촬영한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2.5t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9:40경 부산 중구 C 앞 경사진 이면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그곳에서 진행된 공사로 발생한 아스팔트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D 공영주차장 쪽에서 부산터널삼거리 쪽으로 출발하고자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곳은 약 11.7±社 의 경사로였고, 차량 전방 약 2m 앞에는 피해자 E(7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이동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약 5m 밀고 내려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CCTV영상 및 경사도 확인)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1: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업무적인 의견과 맞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20경 울산 동구 B 인근에서부터 C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1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타고 있는 순찰차(E)의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까 씹할 놈들아 그냥 자라하고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범죄예방 및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다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남성 두 명이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 차도 쪽이라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나는 경찰서를 가야한다'고 말하며 그를 따라다니고, 위 경사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사의 목을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비계설치해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경부터 2019. 4. 1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4. 23. 경부터 2019. 4. 26. 경까지 가평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 임금 합계 10,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인정 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0:04경부터 14:25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15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손목시계(제품 시리얼번호:E,모델번호116613LB)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A 계좌 사진, 집행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자 G 상대 수사),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시계를 훔친 다음날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1:35경 서울 구로구 B, C 앞길에서광명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천교 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9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비록 2004년경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경위(주행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충격),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변론종결 이후 3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세차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가 자신의 차량 밖으로 꺼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캠핑용 의자 2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인 휴대용 버너 1개를 피고인의 택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년에는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0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을 마신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5: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자신의 형인 B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6.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인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위 B(F)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가입자 란에 위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00:0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메기로 270,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