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돈지간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F의 딸 G이 다단계 업체인 암웨이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인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H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1. 2007. 4. 17.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경북도청이 들어올 예정지인 것처럼 토지를 소개하고 그 토지 매수를 자신들이 피해자 대신 해주겠다고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에 대해 "공인중개사로 땅에 대한 정보와 매입, 판매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해 "농민후계자로 땅을 구입하는 데 유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7. 3.~4.경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경북도청이 김천시로 이전된다는 정보를 건설교통부 직원을 통해 빼내 왔다. 도청 이전지역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몰래 빼온 정보로 확실하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아 10배 내지 20배 이익을 남겨줄 테니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김천시에 경북도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을 뿐 건설교통부 직원을 통해 수집한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7. 피고인 A, 피고인 B 형제의 어머니 [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9.~10.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KTX 역사가 건설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인 것처럼 토지를 소개하고 그 토지 매수를 자신들이 피해자 대신 해주겠다고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7. 9.~10.경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도청이 김천시로 이전된다는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김천 KTX 역사가 건설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에 단기간 투자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토지를 알고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금을 주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아 최소한 10배 내지 20배의 이익을 남겨 줄 테니 토지매수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김천 KTX 역사가 들어올 예정지 토지가 어느 곳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가 건설되는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5.경 피고인 C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계좌로 76,000,000원,2007.10. 31.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K 진술부분 포함) 1. F,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S 1 소장 1. L,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H부동산 사무실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C 제출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1. 증 제1호 거래명세표 및 은행송금자료, 증 제2호 A의 이메일 내용, 증 제3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증 제7호 녹취서(A, B, C), 입금내역서, O 개발비용내역서, P 개발비용내역서, O, P 임야 매입가격, 대출금, 투자금내역서, 위 내역을 기재한 메모노트 사본, 등기부등본 3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Cl 2007. 4. 17.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을 당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였거나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0%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주유소 및 공장부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실제 김천시 임야 등 3필지(이하 'O 임야'라 한다)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 Cl 2007. 9.경 내지 10.경 피해자에게 김천시 P 임야 등 5필지(이하 'P 임야'라 한다)를 소개하며 KTX 및 혁신도시예정지이고 이를 주거 및 창고용지로 개발하여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7,6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위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거나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남겨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 P 임야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민원과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N가 임의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김천 혁신도시 일대에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G에게, G은 피해자에게 위 말을 각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아들 K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사위 L 역시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 아들 K가 매입한 토지의 지번을 알려달라고 독촉하자, 2008.5.22. K에게 순번을 매겨 토지 네 곳을 나열하면서 "1과 4는 함께 발표 예정, 8월 정도임, 2와 3은 혁신도시 개발 때 작업해서 처리할 예정임, 발표 때까지 기다려보고 약속과 어긋나시면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17쪽~18쪽), 이를 두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이 "혁신도시가 좋게 개발된다."는 취지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48쪽), 이메일을 보낸 경위 및 내용(특히 '1과 4는 함께 발표 예정, 8월 정도임)은 경북도청이전예정지 토지 매수를 위해 위 1억 5,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3. 7. 4.자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대화녹취록을 보면,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피고인 B이 "도청 들어온다고 한 자리 빛 내 가지고 나도 내 나름대로 땅 사 가지고 빛다 짊어지고 다 날렸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수사기록 404쪽), 피고인 B은 위 내용이 "도청이전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데 구입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이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509쪽),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내용은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칭한 사실이 없고, 2012. 6.경 피해자의 딸 Q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에 감금되어 대화하던 중 홧김에 자신이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위 1억 5,000 만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C으로부터 'H부동산사무실 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3쪽-94쪽),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는 H부동산사무실 공인중개사 명함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에서(수사기록 130쪽),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O 임야 및 P 임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85쪽-186쪽), 과다한 수익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02쪽, 306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P 임야 매입대금으로 1억 7,6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7쪽, 133쪽), "위 임야는 피해자가 위 1억 7,600만원을 송금하기 전인 2007. 8. 10. 매수되어 같은 달 30. N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247쪽), 위 돈은 위 임야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검사의 추궁에 "매입비용이 아니라 개발비용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록 134쪽). 그런데 매입비용이라면 피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개발비용이라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투자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약정이 있어야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약정이 없고, 피고인 B,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원금과 수익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정도의 말만 믿고 거액을 개발비용으로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토지 매입 명목으로 위 3억 2,6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가 개발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송금한 주된 명목은 토지 매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오로지 개발비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및 개발비용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토지 매입 명목으로 위 1억 7,60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O 임야 및 P 임야 개발비용으로 건설업자인 M에게 전달하였고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내역서(수사기록 206쪽~220쪽)를 제출한 바 있으나, M는 피고인 C으로부터 개발비용으로 돈을 수령한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수사기록 530쪽), M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나 위 내역서에 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지번, 위치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한 임야의 지번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나(수사기록 133쪽, 135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지번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K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지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2012. 6.경 피고인 C, 피해자, 피해자의 딸 Q 등의 대화과정에서도 피고인 C이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71쪽 내지 74쪽)에 비추어 볼 때, 지번을 알려주었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와 그 아들 K의 독촉에 따라 피고인 A가 2008. 5. 22. K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M를 통하여 O 임야 및 P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수사기록 496쪽~497쪽), 2008. 2. 28. O 임야의 소유권이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수사기록 230쪽) 등 O 임야 및 P 임야 관련 개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⑩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수사기록 191-192쪽). ⑩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혁신도시 부지 매입 및 개발비용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도청이전예정지 언급이 있었는데 얼마 후 없던 것으로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바, G이 피해자의 딸이고,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전세금 등을 투자하여 이를 환수하지 못한 피해를 본 투자자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G은 피해를 본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 점, G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의 원망과 잦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와 깊은 갈등관계에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도 인정하는 "피해자에게 수익금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송금한 위 1억 5,000 만원 중 1억 1,000 만원은 자신이 빌런 것이고 이 돈을 피고인 B, C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상 차용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설령 위 1억 1,000 만원이 피고인 B의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돈이 나머지 4,000만원(= 송금한 1억 5,000만원 - 위 1억 1,000만원)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약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차용금 용도로도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도, i) 피고인 C은 2007. 3. 7.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 무렵 김천시 S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임야를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공유로 등기한 점(수사기록 20 쪽), ii) 피해자는 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모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돈 상당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125쪽, 301쪽), iii)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원을 송금할 무렵 김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토지 매입 관련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 A, B도 동석하여 피고인 C의 설명에 동조한 점(수사기록 173쪽 참조), iv) 피해자가 위 3억 2,600 만원을 송금한 것은 오랜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 대한 신뢰가 큰 부분을 차지한 점, v) 피고인 Cl 2008.2. 28. O 임야의 소유권을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이전하는데 대하여 피고인 A, B도 동의한 점(수사기록 190쪽, 513쪽), vi) 피고인 C은 친구인 N 명의로 위 P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N는 P 임야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2008. 8.경 추가대출을 받고 2008. 12.경S 2009. 3.경 T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196쪽 197쪽, 247쪽,255쪽),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 B1 N 명의의 여러 부동산을 이전받은 점(수사기록 425쪽-477쪽) 등에서, 피고인 A, B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처가 가출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허황된 욕심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O 임야 및 P 임야의 매입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 1992년 이종벌금전과 1회, 피고인 B : 1980년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