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노상방뇨로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해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 또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순번 1, 4, 5번), 수사보고, 각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고처분 사실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항의한 것일 뿐, 그 당시에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노상방뇨로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과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 ‘또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C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지어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한편,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이) 욕설하고 협박 말고는 크게는 없는데, 문제는 저 혼자 있을 때 왔다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찾아와서 계속 방해하고’, ‘솔직히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오줌 싸셨으니까 신고한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술 취한 사람한테 뭘 바라냐, 제정신이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느그가 내 신고했으니까 느그도 느그가 좋아하는 법으로 한 번 당해봐라. 계속 찾아오겠다. 경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신고해봐라. 내 계속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음식점을 운영하는 처지의 피해자로서는 현장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수차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력이 있던 피해자로서는 ‘또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0. 11. 3. ‘피해자 가게에 2020. 11. 3. 18:06 이후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던 시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계속 찾아와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동생은 2020. 11. 1. 피고인이 노상 방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11. 1. 20:40경 별건 벌금수배와 협박 등의 현행법인으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17쪽). 2) 피해자는 2020. 11. 2. 18:24:47경 ‘소변보는 사람이 있는데 시비가 있다’고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61, 65쪽). 3) 피해자의 동생은 2020. 11. 2. 20:16:57경 ‘노상 방뇨한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며’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22, 66쪽). 4) 피해자는 2020. 11. 3. 14:11:38경 ‘어제 노상방뇨 신고를 했는데,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4:30경 재차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 67쪽). 이처럼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후(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그 언사도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등과 같이 피해자 측의 수사단서 제공을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방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내지 반감의 표출을 제외하고는 달리 목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1. 2.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E’ 주점에 찾아와 ‘이 새끼 또 술 마시고 있네.’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식점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이 느닷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1. 2. ‘E’ 주점에 찾아간 경위와 관련하여 ‘1일에 신고하고 119에서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동생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신고한 뒤에 전화가 오니까 혹시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궁금해서 E를 찾아가서 E 사장님한테 그 분 괜찮으시냐 그거 물어보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피해자 측의 신고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별건 벌금수배 체포, 통고처분, 현행범 체포),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덧붙여, 설령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