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0 1. 공갈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사용할 돈이 필요하던 중, 2021. 6. 11.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18세)을 이용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지인 중에는 조폭도 있다.”라고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가.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오후경 대구 남구 C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좀 있냐. 우리 정을 나누자. 예전에 교도소 가기 전부터 가던 단골 옷 가게가 D시장에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옷을 사주면 내 입지가 살 것 같다. 나랑 같이 가면 싸게 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D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판 매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좀 사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줄게.”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른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15.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6. 16.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6. 17.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4:00경 대구 중구 남산로 2에 있는 남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이 좀 있냐. 네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좀 빌리자. 조만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반복해서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8:1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돈 중 20만 원을 동행하였던 지인인 H에게 건네주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을 왜 주냐!”, “야, 칼 사온나. 진짜 안 아프게 찔러 줄테니깐. 둘 중에 한 개 골라라. 찔릴래, 그을래. 니 내 친구한테 맞을래. 이빨 3개는 뿌수고 가자.”, “남은 돈은 나한테 빌려줘라. 곧 갚을게.”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21. 6. 17.~19.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오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애들이랑 부산이나 포항에 놀러가고 싶다. 함께 차를 렌트하자. 친구 중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5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K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트비는 네가 납부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박 2일 대여비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렌트를 하루 연장해야겠으니 렌트비를 내라.”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일 대여연장비 10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며, 다시 같은 달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이틀 더 연장해야겠다. 나중에 준다고 했잖느냐.”라고 겁을 주고, 평상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일 대여연장비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렌트카 4일 대여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6. 18.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들고 다니던 수첩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적어라. 사인하고 이름까지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수첩에 ‘전당포에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전당 잡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은 후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따라 읽어라. 그래야 내가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보여 주면서 그대로 읽을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0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페이스북 계정 ‘L’)에게 의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M’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공문서를 제공받아 N은행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3.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O, 처리기간 즉시, 성명(대표자) A,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법인명) M,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업태 서비스업, 종목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장 대구광역시 남구 P, Q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1,079,171원,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943,442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7월 26일 남대구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남대구세무서장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8. 3. 13:15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N은행 시지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N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득금액증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3.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S, 처리기간 즉시, 주소 대구광역시 **** **** ****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22,399,536원, 총결정세액이 319,368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7월 26일 남대구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남대구세무서장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8. 3. 13:15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N은행 시지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N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남대구세무서장 명의로 되어 있는 2021. 7. 27.자 M(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부분이 “2021년 7월 26일”에서 “2020년 01월 01일”로 변조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8. 3. 13:15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N은행 시지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N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M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M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346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4. 17:14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길에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숫자 하나를 흰색 종이로 가리고 뒷트렁크 문을 열어 위로 젖혀 올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전당포 관련 수사)와 이에 첨부된 계약서 사본,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렌트카 운행 정보에 대해), 수사보고서(렌트카 대여 명의자 K 유선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대출브로커 관련자료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W 상대전화수사)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 가리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강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갈, 강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갈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