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거래처에 C을 운영하는 D 소유의 대두분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두분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를 D에게 소개해 주고, D는 거래처에 대두분을 공급하는 형태로 50:50으로 D와 동업을 하고 있으니, 대두분 대금을 나에게 주면 이를 D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고, D가 수수료를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두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할 생각은 없었으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2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12.경 처음 대두분 공급을 받았는데, 이때 고소인이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최초 주도하였고 성사시켰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대두분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이후 2012. 4.경 피고인이 고소인을 찾아가 거래를 하자고 하여 고소인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고소인이 그 이전에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을 때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다. 고소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를 잘 모르고 거래 시작 후 1년 뒤 쯤 잠시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D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대두분 공급사업을 전혀 한 적이 없다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두분 수입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때 D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거래처를 소개해 주면 순수입에 20%를 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수입에 일정비율을 주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고, 순수입은 비용을 공제한 뒤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는 쌍방 사이에 정산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동업 내지 이와 유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D는 피고인에게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이 자체에 대해 D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대두분을 주문하면 D로부터 주문한 대두분이 왔고, D는 대두분을 보내주기만 할뿐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27면), 실제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주문, 물품 단가, 제품하자시 시정의 요청 등을 피고인과 직접 해결하였다(고소인의 2016. 2. 22.자 준비서면). 즉 거래처 관리는 D가 아닌 피고인이 하였고(증거기록 82면), 고소인도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 등을 보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 대해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G 미수금 내역(증거기록 91면)을 보면, 2013. 11. 21.까지 물품공급거래가 있었는데,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후 위 미수금 내역과 같이 고소인과의 미수금 내역을 정리하였고, 이때 거래일까지의 미수 잔액이 52,370,000원인데 내역서 오른쪽에 자필로 "52,370,000-5,000,000(A)-1,250,000(10/18~11/21 K/900원)-20,000,000(2014. 3. 14.입금)=26,120,000"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 받은 5,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단가를 95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단가 내역란에도 "900"으로 자필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C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을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D는 법정에서 자신이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4. 3. 14.자 2,000만 원 입금과 같은 내용은 C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위 정산내역서 자체도 C이 아닌 피고인이 그 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되지 않아 보인다. D도 이 법정에서 '125만원'에 대해서는 단가로 기억된다고 하고, 콩값이 내렸으니까 50원 깍아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간에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세 가지 항목을 공제하고 2,6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아는 사안인데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2014. 3. 14.자 2,000만 원 자필 기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G 미수금 내역서는 C에서 작성하였고, 그 자필 기재 역시 C측에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위 미수금 내역서에 대해 오래되어 명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자체로도 명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정산내역서(증거기록 90면)를 보더라도 "A 사장님 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7. 31. 1,745,001(1차정산 이월), 2012. 12. 7. 2,000,000(개인용), 2013. 2. 7. 3,000,000(개인용), 2013. 3. 26. 3,000,000(개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증거기록 71면)상의 빌려준 금액이나 날짜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 및 'A 사장님'이라는 명칭, '1차 정산 이월'이라는 기재 등을 볼 때 위 정산내역서는 C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경비지출', 'G지출'이 기재되어 있는바, C에서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단지 C의 거래처 소개인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러시아 비행기표, 러시아 출장비'의 내역까지 존재하는바, 이는 D가 대두분에 대해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어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서 대두분을 수입해 올 공장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보이기도 하는바(증거기록 111면),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을 단지 거래처 소개인으로 소개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동업 약정 내지 이와 유사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이 돈을 C에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은 고소장에서 '자신은 거의 피고인을 통해 C에 물품을 주문하고 다만 그 대금은 C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당시 고소인으로서는 대부분 거래의 당사자가 형식상 C이지만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통한 대두분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또한 유효하리라 믿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뭐라고 하며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C의 공동대표로서 피의자를 믿고 거래하면 된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C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없다. 또한 설령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금을 정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 자체만을 두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자의로 정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이 고소인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