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C'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제3층 제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777-72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북한산시티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8.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무직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없이 피고인은 2019. 05. 10.부터 동월 24일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전기그릴기구1대)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옥돌바베큐 통닭(1마리 6,000원, 2마리 10,000원)을 조리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4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식교류 콘텐츠인 '지식인'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 등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평 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구매율을 높이는 일명 '지식인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5. 30.경부터 11. 4.경까지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C)을 이용하여 포털 계절 생성업자인 D이 생성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 50개를 총 246,4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구입한 계정들은 가공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실명 계정으로, '네이버' 측의 어뷰징 차단 정책을 피하기 위해 계정 생성 과정에서 포털 서비스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여러 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IP를 수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량 생성된 계정이며,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지식인, 카페,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위반되어 어뷰징 차단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지식인용 아이디'로 불리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의 사전 승인 없이는 누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부정한 계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11.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이버'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F'와 비밀번호 'G'를 이용,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물을 네이버 지식인 콘텐츠에 게시하기 위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자료 출력물 일부 기록편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계정의 수가 50개 정도인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E-3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당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당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당구용 큐왁스를 납품받는 제조사(H)로부터 피해자도 동일한 큐왁스를 납품받아 위 'G' 상표로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제목 "제품 도이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큐왁스와 피고인이 판매하는 큐왁스 사진을 첨부한 뒤, '최근 짝퉁으로 출시되고 있는 아래 큐왁스는 동일공장 동일제품에 스티커만 바뀌어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양심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소비자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큐제작공법 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켜 구매를 유인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법절차 이전에 소비자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의 댓글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를 암시하면서 "아무쪼록 정직하고 짝퉁 없는 성숙한 당구문화로 자리잡고 싶은 마음', '도덕적까지는 바리지 않더라도 기본 양심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얄삽한 상술은 소비자는 금방 알게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 등 수개의 피고인의 거래처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큐왁스 사진을 첨부한 뒤, 'K OEM 공장 찾아내서 스티커만 바꿔서 만든. 위 사진은 G 짝퉁입니다. 이로 인해 K 당분간 소비자 5000원에 판매하게 됨을 죄송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거래처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동종 업계 종사자들 및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의 부당 염가판매행위 또는 유사상품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게시 또는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D'와 피해자 운영의 'G'는 모두 당구용품 제조·판매업체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D'와 피해자 운영의 'G'는 OEM방식에 따라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같은 제품의 큐왁스를 공급받아 'D'는 "K"라는 상표로, 'G'는 "L"라는 상표로 이를 각 판매하고, 'D'는 "M"라는 상표로, 'G'는 "N"이라는 상표로 각기 당구 큐대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I'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큐제작공법 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N"을 지칭하여 "… "O"이라는 유사이름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은 날 같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연이어 "제품 도용에 관한 고찰"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타사 짝퉁 큐왁스'라는 이름 아래 직접 피해자가 판매하는 "L" 사진을 첨부하였던 점, 실제 위 게시글을 본 사이트 회원이 "G 측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청출어람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구용품 거래처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L" 사진을 첨부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G'를 지칭하여 "G 짝퉁", "G 짝퉁(강탈)", "G 짝퉁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G'에서 판매하는 큐왁스는 같은 OEM 방식으로 공급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상표만 달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G' 생산의 "N" 당구 큐대가 'D' 고유의 제작공법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비하 내지 경멸의 의미가 담긴 "짝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G'를 특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 글을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이 게시 내지 전송한 글의 내용, 횟수, 표현방법, 상대방의 범위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4:54경 보령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E언론에 게시된 'F'라는 기사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더니 불량골재 생산판매를 곧 재판받을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꼴이라니 불쌍하네 두둔할 업체를 두둔해야지 KS취소 후 5,033루베 관급레미콘 납품한 B은 왜 신문 못내는겨.'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사 및 댓글 캡처 사진 1. KS 인증취소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약322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피고인은 2016. 3. 14.자 댓글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충남경찰청에서 2014. 2.경 I 신축 현장 관련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그 수사가 장기화되자, E언론 H 기자는 E언론에 2015. 6. 29. 'K'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10. 5. "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11. 26. "M"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하지만 위 기사는 C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한 그 내용이 주식회사J등에게 편파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H 기자는 2016. 3. 14. E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원가 줄이려 불량 레미콘 양산 의혹, 보령지역에 시공 중인 N 아파트에 O레미콘사가 골조 공사에 쓰일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돼 거래중단 소동이 벌어지면서 0사의 레미콘 품질에 제동이 걸렸다. 레미콘 중 일부가 슬럼프 품질문제로 시공사의 수시검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런 슬럼프 불량은 결국 골재의 문제"라면서 "전국의 많은 아파트를 지어봤지만, 보령지역처럼 골재가 안 좋은 지역은 처음이다"며 레미콘 업체들의 품질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O업체가 납품한 레미콘에 사용된 샌드밀(인공모래 100%)은 보령지역 P에서 납품한 것으로 P자사는 물론 N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일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지역 일부 레미콘사의 불량자재 납품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에 의하면, O사의 불량 레미콘의 원인이 P이 공급한 불량·부실 골재 때문인 듯한 뉘앙스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불량 레미콘의 원인을 P이 공급한 불량·부실 골재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쟁업체 직원임에도 이를 숨기고 댓글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댓글에 Q이라고 업체를 특정하였으며, 해당 기사는 2016. 4. 22.까지 총 3,203회 조회되었다. 한편 H 기자는 2016. 3. 15.경에도 '주식회사 C이 납품한 골재로 인하여 N 아파트 공사 관련한 레미콘에 슬럼프 불량이 초래되었다. 그동안 주식회사 C은 토석채취위반으로 고발조치, 인근 저수지에 폐기성 오니를 유입시켜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와 무단취수 행위 적발, 대기환경법을 위반해 행정처벌, 오니의 도로 유출로 제거, 침사지 등을 복구한 바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재한 이후 3. 15. 기사가 게재되었으므로 댓글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수적으로나마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고자 하는 동기 또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8: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E언론에 게시된 위 기사에, '기자님들, 보령지역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실명으로 해도 무방할 듯. 우리도 C의 샌드밀을 쓰고 있는데 옛날 하천사와 100% 동일하구요. 완벽한 제품이 뭐가 문제인지 기사를 써야 확실하지 않나요? B샌드밀은 절대 100% 사용해서는 큰일 나지만 C샌드밀은 대한민국 최상품 인정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댓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젖병소독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D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아내 및 회사의 여직원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E 카페 중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카페에 (주)D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3. 20:40경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F 명의의 E 아이디 "G"로 E카페의 'H' 게시판에 피해자인 (주)I 및 그 대표인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I에서는 젖병 뿐 아니라 젖병의 젖꽂지에 대하여도 살균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대장균 뿐 아니라 살모넬라균에 대하여도 살균효과를 시험한바 있음에도, 마치 아기를 둔 어머니인 것처럼 가장하여 '젖병소독기를 사려고 알아보니, (주)I에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니, 젖병의 젖꼭지에 대한 성적서 결과는 전혀 없어 위 젖꼭지에 대한 살균은 하지 않았고, 젖병 또한 대장균에 대한 시험만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9.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 1) 게시한 글의 내용 대부분이 젖병소독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2) 드러난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젖꼭지 살균은 하지 않았고, 젖병도 대장균 시험만 하였다)은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 측 정보를 토대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없었다. 3) 이 사건 글들은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을 보호하고 엄마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 중 하나가 작성된 점, 이 사건과 같이 전국의 육아 카페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것은 중요한 홍보 전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이러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내용 중에는 시험성적서 내용과 광고 내용과의 불일치, 피해자 회사의 부실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결국 그 글을 읽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젖병소독기가 젖꼭지에 대해서는 살균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젖병도 대장균으로만 시험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제품의 살균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의 시험 방법과 시험 결과에 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글에서 소개한, 박람회 카타로그에 있었다는 성적서는 피해자 제품 1,2세대에 대한 것으로 이때는 젖병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가 위 성적서 내용과는 달리 젖병과 젖꼭지 모두에 대하여 시험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젖병만 시험하였음에도 젖꼭지도 시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람회 부스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성적서(2016. 11. 29.자)에는 젖꼭지에 대한 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비치된 페이지는 다섯 페이지 중 첫 번째 페이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살균테스트의 정확한 시험 내용과 결과는 시험성적서 내용 전체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시험 방법과 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 B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피해자 회사 제품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시험내용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 결과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치부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불성실한 해명을 듣고 정보 은폐에 분개하는 소비자의 경험담 형식을 빌린 점, '소비자를 우롱'했다거나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피해자 회사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에 아들들을 입대시킨 부모들로서 피해자는 'E'(이하 'E'라 한다)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E 회원이었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 탈퇴를 당한 후 'F'(이하 'F'라 한다)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4.경 F와 E에 동시에 가입한 G으로부터 F에서 탈퇴한 경위에 관하여 듣던 중, 'G 자신은 F를 탈퇴한 적이 없고, E 운영자인 피해자가 G의 E 닉네임을 대신 변경하여 주는 과정에서 G의 인터넷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G의 인터넷 다음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여 G을 F에서 탈퇴하게 하였다고 오인하고, F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6. 22:03경 안양시 만안구 H, 106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 "후임 부모님께"라는 제목으로, "카페 지기라고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두군대 카페를 활동하면 안된다고. 해서 아버님에게 아디와 비번을 달라고 하셔서 생각없이 아디. 비번을 가르쳐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 F를 탈퇴한 적이 없다고. 기가 막이고. 화도 나고. 세상에 이런일이 어떻게. 아디와 비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 정보 도용이다 라는생각 하면서 아버님에게 비번을 바꾸라고 재차 강조하고. 저희카페 가입을 하신다 하셔서 알앗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님 지금은 정회원으로 등업 해드릴 수 없어서 준회원으로 계십니다. 아무리 회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아디와 비번을 도용해서 저희 F 카페에 들어와 남의 글을 지우고. 탈퇴시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문자메시지 내역 1. 이메일 제출자료(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한 글의 내용과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에 관한 추측을 진실로 단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상당히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17: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동생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C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과 관련하여 C과 다투던 중 C이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으로 가버리자 과도를 소지한 채 C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0경 위 E에 이르러 과도를 소지한 채 위 C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67cm)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경도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편의점이나 우체국택배를 통해 아이폰8플러스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상세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편취금액 합계가 2,65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전체 금액이 동종 범행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E, M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상호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뢰할 만한 구입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구매자들로부터 돈부터 먼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 게시판에 "입생로랑 미니 비키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0,0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틀림없이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구입할 거래처도 없던 상태였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면 곧바로 가방을 보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11:58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은행 계좌(I)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7. ~2018. 12. 14.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F, J, K, L, M, N, O, W,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 17만 원 중 5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8:54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D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울산 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유치원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경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SNS 대화 내용, 입금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보내주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주)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보내주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0:41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