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는 차량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850,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2019. 5. 8.경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빌린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곧바로 자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단순 방조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으며,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상 당의 반지 1개 및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2, 21:15 경 고양시 일산서구 H,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방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하여 서운하다고 말하고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위 가위를 잡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가운데 서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 오니까 옆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짭새 새끼가 뭐하는 거냐!"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1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겨울철 이른 새벽에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3. 0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1. 7, 19:2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안경집 안에 넣고, 위 안경집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GSM7 승용차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5년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락항 선적 연안자망 어선 B(4.87t, FRP 재질)의 선장으로 조타 및 안전 운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5: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섬 남방 0.3마일 해상(북위 35-08-46.43, 동경 129-09-15.61)에서 위 B를 조타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항을 향해서 운항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약 8~10m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고 약 1.5m 높이의 파도가 간헐적으로 선수 좌현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포말이 조타실 앞 유리창에 묻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고, 조타실 정면에서 비치는 햇빛으로 전방 주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는 선수 갑판에 견시 근무자 및 레이더 전탐 감시 선원을 배치하여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박의 속도를 낮추고 운항하는 등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6노트의 속도로 위 B를 운항하여 마침 위 B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항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항 선적 연안자망 어선 C(2.2t, FRP 재질)의 선미 우현 방현대 부분을 위 B 선수 구상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의 선장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여 같은 날 16:37경 그 부근 해상에서 기도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체검안서 1. 각 충돌선박채증사진 1. 각 항적자료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운항 선박으로 피해선박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1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0년 가까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09:04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1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나체의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이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2:0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자의 성기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알바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 등을 받아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서 이에 응하여 2016. 3. 3. 15:0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이 2016. 3. 4. 17:2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인터넷 뱅킹 등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310,000원,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6,320,000원, I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6,150,000원을 이체시켜 합계 18,7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조한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6. 5. 2. 체포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7년 사기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4.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1. 18:06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0 게임랜드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26.04:00경 광명시 E, B02호에 있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 13:30경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0000 피씨방 안에서, 종업원인 H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이를 뚫어 달라'고 말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30.00:10 경 인천 부평구 I. J역 4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O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배우던 중 창고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6.6.21:3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0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다음 '출근 첫날이라 일을 배우러 일찍 나왔다'며 종업원인 N을 안심시킨 후 N이 냉장고를 정리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0. 22:08 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0000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 교육을 받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약 200톤의 폐비닐을 압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압축기계를 공급받아 위 공장에 설치함으로써 위 압축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0. 13.경 위 'C'에서 E,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압축기계를 E에게 양도하였고, 다음 날 F는 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압축기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압축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확인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D의 소유가 아니라 J의 소유였으므로 D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2. 판단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라는 취지를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 후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없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돈이 없는 J이 어떻게 기계를 설치했는지에 대하여 얘기가 오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J에게 돈을 줘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였다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실제 D가 J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였고 J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등으로 잠적하여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력 없고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 일행과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지고 간 1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23.23:1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그곳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피해자 경장 H(남, 30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팔뚝 부위를 긁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G과 H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20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96, 에코메트로9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대리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27세)를 근처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1. 02:00경 인천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01:30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사무소 부근 골목길을 궁전빌라 방향에서 노도빌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명역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2. 22:11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학익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0,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2017. 3.30. 구속기소), G(2017. 4. 13. 구속기소, 일명 'H') I(2017. 4. 21. 구속기소), J(2017. 4. 21.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F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F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일명 'K')은 G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F과 상주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G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1을 소개하고, I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J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J은 대출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F과 함께 G의 지시에 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대출신청 이후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서에 직장명으로 기재한 'L' 사무실(대전 동구 M 소재)에 상주하고, G은 전세대출에 요한 F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I, J, F과 함께 2016, 10, 12.경 대전 동구 N아파트 110동 104호에 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F, 임대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F은 2016. 10. 13.경 대전 동구 Q빌딩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택자금대출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 등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F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과 '경판용 cutting turn-table system'을 매매대금 3,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경판용 cutting turn-table system 1대를 리스원금 21,700,000원에 리스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30.경 부산 강수구 녹산산업중로 45 에 있는 주식회사 한일경판에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계제작공급계약서,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거래처 잔액확인서, 현장 및 기계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본, 일반리스변경계약(실행) 통보,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