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받고 출소하자 2013. 4. 내지 5. 초순경 그의 모인 피고인 B에게 그녀 명의로 게임장 명의를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물색, 게임기 구입, 간판 제작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를 맡은 후 영업이 개시되면 수시로 게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체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수익을 수시로 알려주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서울 소재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아귀' 게임기 19대, '죠스' 게임기 20대를 각 구입하여 원주시 D에 있는 '게임장' 에 설치하고, 예전부터 알던 지인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6.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귀' 게임물은 작동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해저를 배경으로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 '죠스' 게임물은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3개의 줄 중 같은 그림이 2개씩 구성된 줄을 선택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각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아귀' 게임물은 화면 우측 하단에 물고기에 대한 적중 점수와 관련 없는 일정한 숫자 배열이 표기되어 방향 조작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가 증가되도록, '죠스' 게임물은 자동진행도움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배출되도록 위 각 게임 물을 영업버젼으로 세팅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김현중 등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상황 등), 각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등 전력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 A의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민박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주택 연면적 230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어 해남군으로부터 2013. 10. 10.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 폐쇄명령을 받은 2013. 10. 10.부터 해당 영업장에서 계속하여 민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E 대질) 1.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4항 제4호, 제8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 07: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 삼거리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라서 통행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뒷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소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그 사상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에서 받은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았는바, 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별도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425,480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진료비 액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7, 51쪽),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에 통원기간이 '14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F의원에 155,940원을, G병원)에서 각 7일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1)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에는 'F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47쪽, 51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G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위 각 병원에서 14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자동차지급내역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진단명이 '경부, 좌상, 염좌'로 되어 있는데, 경부의 좌상, 염좌 등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이고, 나아가 위 확인서에 운동장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1쪽),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8. 10. 21.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가 경찰청의 조사처리 지시에 따라 사건발생 후 5년도 더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조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 피해 내역 등에 대한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치료비),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소방서 C 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위 소방서 소속 D을 향해 던지고, 같은 소방사 E에게 "씨발 개새끼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의 출동대기 및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교제하며 서귀포시 D아파트 가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0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목욕탕'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 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 2. 피해자에게 '나 내일 나간다. 대화를 좀 해보자'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살기가 싫다. 둘 다 죽자'고 하며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 두었던 휴지로 칼날을 감은 회칼(칼날길이 20cm, 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잡고 이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4회 물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그라목손인티온)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거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죽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84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1)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84. 9. 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 10만 원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 수사기록 16면)이나 범행 직후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에 이르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범행동기 ·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변호인 제출 2014. 6. 30.자 의견서)에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05: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대리점 출입문에 이르러 과거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보안해제 키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출입문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1. 09:03 경 피해자 B 운영의 D 대리점 출입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안해제 내역 등을 통해 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81-10 앞 도로를 명서성당 쪽에서 원이대로 쪽으로 진행하다 상북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명서사거리 쪽에서 상북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3,029,6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8, 12-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트렉스타 제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0. 10. 벌금 300만 원 및 2013. 2. 18.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설 연휴기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4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4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2세), M(24세), N(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6,713,4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리어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18,380원 상당이 들도록,위 그랜져 승용차의 리어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17,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L 일행이 다친 곳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 점, 그 후 피해자 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점,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량의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보험회사 및 피고인의 처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미평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가서 경찰관들 및 피해자들을 만난 후 함께 미평파출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고를 당한 차량은 피해자 L의 차량 이외에도 피해자 J, H가 운전하던 차량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 H와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J, H의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피해 정도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 L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현장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사고현장의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과 그의 가족 및 피해자 J과 그녀의 가족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내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는 위 D상가 내 'G'를 운영하는 자이며, H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아 충주 지역에 유통하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F,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구입 의뢰를 받으면 F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후 F로부터 위 게임기를 건네받아 H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7. 5. 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3층 바열 39호 'E'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대를 288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73대를 3,589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F와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H에게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F의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은 H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구입 대금 총 3,589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F와 5 :5 비율로 수익을 나눔으로써 F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F,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장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메모 등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근거 : 피고인 및 F가 비용 등을 공제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얻은 수익이 실제 1대당 약 7 ~ 1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지출 비용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73대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17,945,000원(= 35,890,000원 X 1/2)이 되므로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5.00:2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 구 간석동 2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간석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27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2014. 5.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2014. 5.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북부역 앞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대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학산파출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3세)이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시야를 가릴 만한 방해물도 없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켜져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폐휴지 수거용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지점으로부터 13.5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24.6m 떨어진 지점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 가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1:0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인도 상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 6개를 그곳에 설치된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순차적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 유리(가로 90cm, 세로 200cm, 두께 2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본 3장 1. 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는 (주)E를, 2007. 1. 8.경부터 2009. 10. 31.경까지는 (주)F를, 2009. 9. 29.경부터 현재까지는 (주)G를 각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1981. 9. 15. 피고인 A와 혼인한 후 2007. 10. 5.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11. 23.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외주비 허위계상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고, 2012. 1. 27.경 (주)F에 대한 법인세 총 744,301,167원, (주)E에 대한 법인세 총 33,291,780원, (주)G에 대한 법인세 19,281,420원이 납부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위 회사들이 2012. 2. 8. 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부 고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이 이미 폐업 되었거나 보유재산이 없어 향후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2. 1. 1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인천 중구 J ㅣ야 1,653㎡ 중 피고인 A 소유의 1/4 지분을 대금 6,000만 원에, 서울 마포구 K 대 331㎡ 및 위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피고인 A 소유의 1/2 지분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경 피고인 B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어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법인세 체납처분의 집행을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 및 피고인 B의 공탁으로 인하여 체납된 세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군 D에 760세대 빌라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시공사가 선정되어 5월이나 늦어도 6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2012. 3월경 시행사업자인 E로부터 시공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공사의 시행업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시공사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두 달 안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두 달 안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체급식 운영계약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8:4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9. 및 2013.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및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502호에 소재한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바, 위 회사가 참여하는 D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하나인 서울수 서경찰서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사실 확인통보서'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위조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문서인 서울수서경찰서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사실 확인통보'를 스캔한 후 발급의뢰일자란을 '2012. 9. 12.' 에서 ‘2013. 11. 25'로, 유효기간을 ‘2011. 9. 13.P2012.9.21'에서 '2010 10, 1.N2013. 11. 25' Z, 전결일자를 '2012. 9. 21'에서 '2013. 11, 25.'로, 기안자를 'E' 에서 'F'으로 각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수서경찰서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사실 확인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사실유무확인서 발급확인 요청서, 행정처분 유무사실확인통보,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참여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필요한 행정처분 유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시간이 촉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입찰서류 적격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피고인 근무 회사에 대한 낙찰이 취소됨으로써 범행에 따른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2020고단622 1. 피고인은 2020. 1. 11. 22:3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 테이블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 싸움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위 G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 당기고, 위 G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다가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F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다가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06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0:35경 및 21:16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한 폐렴 증상이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1:22경 경기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I, J, K가 L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119구급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를 위 119구급차의 전방으로 운전하여 가로막고, 같은 날 21:23경 갑자기 위 화물차를 119구급차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05: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등에 꽂혀 있던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경사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태극기를 원래 있던 장소로 가져다 두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과 배로 위 B의 몸을 수회 밀치고, 태극기를 위 B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태극기의 깃대 부분을 위 B의 얼굴을 찍을 듯이 흔들고, 이를 본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위 Q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위 Q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바닥에 떨어진 위 B의 휴대폰을 주워 바닥에 내리친 다음 수회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와대 경비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시흥시 R, S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점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선반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분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F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첨부(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5부)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영상 캡처장면, B 얼굴 찰과상 및 손괴된 휴대전화기사진,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T 소유의 철제 선반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철제 선반을 분해하여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손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진 이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721 및 721-3에 있는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수영부두에 야간에 정박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유선 C를 무단 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군사시설 무단출입선택에 대한 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영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수영부두는 군사시설로서 접안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유수면인 바다 위에 배를 정박했을 뿐 부두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두에 배를 정박시킨 것은 부두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센트럴파크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