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2차로의 2차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소통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변경할 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수리비 합계 1,007,79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기자 사고야기자로서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놓아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적어도 당해 교통사고직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가 필요하였던 당시, 사람이 상해에 이른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고의범이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당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사실이 없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등 당시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고 현장을 떠나 귀가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다고 믿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적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차량은 시내 버스차량으로, 당시위 차량에는 피해자 F을 비롯한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리가 크게 났고 피해 차량이 흔들린 정도였는데 당시 피해 차량 내의 승객들 중 넘어진 사람은 없었던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 한 채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차량이 파손되고 승객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반문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강제로 열쇠를 뽑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1차로에는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고 있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정체되어 있던 타 차량을 유도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아침에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고 후 경찰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차량이 시내버스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확인해 보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고 직후 위 피해자로부터 승객들이 다쳤을 수도 있어 그냥 갈 수 없다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승객들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으나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까지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 1) 증거기록 16쪽 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2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