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03:48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03:43경부터 03:55 경 사이에 피해자 F 운영의 위 D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3개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식기류 등을 파손하고, 바닥에 있던 의자를 들어 음식보관대에 집어 던짐으로써 시가 200,000원 상당의 통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의 효용을 해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5명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합의서 1. 녹화 CD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공소 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MAM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재판받는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22.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옥상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년생 소나무분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0년생 배나무분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2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옥상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5년생 소나무분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10. 16: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량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I(75세) 운전의 J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05.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감전새벽시장 쪽에서 사상구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에 수리비 견적 3,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 현재 피해자가 의식불명이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동거녀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은 오산시 F 108호에 있는 'G'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5:00경 위 주점 부근 H 식당에서 위 주점 업주인 I.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같은 날 07:50경 미리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J아파트 x xxx호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경찰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1. 피해자 주거지 앞 CCTV의 영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2016고단5809 1. 피고인은 2016. 5. 17.경 오산시 대호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2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에 있는 D 1층 로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67276₁ 2. 피고인은 2016. 9. 18. 04:4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가명)이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부근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0:56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남편인 G 명의 H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영상자료(증거목록 7번 순번)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6:4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368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흥 화력발전소 후문 방향에서 붉은노리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76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06:45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우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리 산368번지 앞 도로까지, 또 사고지점에서부터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조 200만 원 공탁(2013. 2. 18.)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3:14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에 있는 하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겨격조회, 차적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사고메모내용,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2017.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1달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8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7.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 10.4km(인천 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남동TG 쪽에서 서창IC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발판 및 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F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1:50경 부산 연제구 C노래방 2번룸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에 대해 피해자가 건성으로 듣고 제대로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지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생활비 등을 전부 탕진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거주하였던 안산시 상록구 C 일대에서 빈집을 털려고 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위 C 인근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8:40경 안산시 상록구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서 계산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돈 내놔, 금고에 있는 돈도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241,000원과 카운터에 놓여있던 41,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3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05:06 안산시 상록구 F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서 계산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32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범행 CCTV 편집자료, 피해품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추가 사진 자료,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2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전체 길이 약 30cm 정도의 칼을 이용하여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19:5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이 맥주 3병, 골뱅이 1접시, 음료수 1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한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1: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아!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운전석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손이 위 운전석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1:50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어? 씹새끼야!" 등의 욕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2:10경 서산시 대산읍 구진천로 20 에 있는 '오리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의 철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도편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산동에 있는 대원 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각각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2.29. 22:56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F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이 다가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야광 신호봉을 내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이 위 BMW 승용차의 앞 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직진 주행함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1. 사실확인서, 진단서,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8,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1) 0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추격을 피해 달아나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설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의 E 아우디A6 승용차에 대해 48개월간 동안 매월 리스료로 1,183,0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경 이후부터 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63,2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6,300만 원 상당의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정기간의 리스료는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0:2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지적장애 1급)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오빠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잔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And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에게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1회씩 있으나 이는 모두 20년 이상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경기도 시흥시 B식당 내에서 2008. 07. 03. H2비자(방문취업)로 입국(만료일 2011. 07. 02.)한 불법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CD생 여.)을 2011. 08. 16.부터 월 16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취업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 F, G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H를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노형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H를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일행이던 I와 함께 순찰차량의 뒷좌석 입구를 막고, 위 H를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와 공동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증거기록 1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직장동료 H에 대한 정당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는 등 결과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위 H 또한 경찰관의 체포에 다소 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