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서 보일러 제조 등을 위해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20. 6. 5. 0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위해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스틸그레이팅(약 150kg)’을 로프를 이용하여 옮기게 되었으므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스틸그레이팅(약 150kg)'을 옮기게 되었으므로 하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스틸그레이팅‘이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스틸그레이팅’을 로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던 중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부로 떨어뜨려 마침 그곳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4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복합분쇄함몰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27. 01:25경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서(계약서 및 도면 첨부),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용역표준계약서, 기간별 일용직 급여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2009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6:26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내 약 15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 형을 1/2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20. 18시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에게 인감을 준 적이 있는데, 딸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내 통장을 압류했다. 압류를 풀려면 9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2시간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과 왕래가 없었고 위 말과 같이 딸의 채무로 인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법원에 무엇인가를 걸어 놓은 것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53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법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앞서 빌린 돈까지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과 같이 사채업자가 법원에 취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 이체내역서, 현금인출 내역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341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359, 2569(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2022. 3. 7.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군복무 과정에서 피해자 B과 소대 대원과 지휘관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빨리 변제하겠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의 부채를 떠안게 생겨서 변호인선임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필요하지 않았을 뿐 더러 카드대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84,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A), 수사보고서(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및 확인 건) 1. 송금확인증(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151호)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88),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와 선의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고(그 중 70만 원 변제),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을 갚아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시 강요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3:01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G에게 “너그 죽는다. 손모가지를 걸고”라고 말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미에로화이바 음료통’을 손으로 쥔 상태로 E을 향해 던져 E의 가슴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붙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발로 E의 발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복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남)는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인천 연수구 C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업 관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다가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21cm가량의 공구인 커팅 플라이어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휘두른 공구를 피해자가 빼앗아가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51 피고인은 2022. 3. 18. 05:57경 서울 용산구 B 고시원에 이르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70 피고인은 2021. 12. 16. 06:0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H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식당 외부 철제 화분에 충격된 출입문 유리가 깨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7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I 인근 건물 CCTV 영상 관련, J CCTV 영상 관련, 고시원 B CCTV 영상 관련) 및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2~16] 2022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 후 영수증 제출) 및 첨부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2022고단1351 사건],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167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 지하 2층에 있는 3호선 2번·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일로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B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마주친 자신의 양발을 밟고 그대로 가버려 뒤따라 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양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약속이 있어 급히 서둘러 가던 피해자가 아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시비를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이 유발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피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툭 치면서 길을 가던 피고인을 멈추게 하자 이에 화가 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유형력의 정도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8:40경부터 09:10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원단을 불량생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회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멍청한 새끼, 대가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부지런해라,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비록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유선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참고로 피해자의 국적은 중국이고, 방문취업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2022. 7. 17. 만료함), 2021. 11.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가 성립하였고, 2021. 12. 2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사진 컬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합의서에 있는 피해자의 서명은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서명과 동일한 필체라고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2회에 걸쳐 합계 794,559,408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계좌 목록표 1.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도박 규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의 전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1:53경부터 2022. 6.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비밀로 만나요’, ‘섹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전 직장동료의 처인 피해자에게 20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6.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의 전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1. 21:53경부터 2022. 6. 28. 00: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주무세욤?, 자다깨써요?, 님, ㅋㅋㅋㅋㅋㅋ …… 씨 보 고파도 못보는댕’, ‘비밀로 만나요, ㅋㅋㅋ, ‘저나더 안받쥬?, 뽀뽀하는게 뭐가 문젠뎅, ㅡㅡㅋ …… 주무세용, ㅋㅋㅋㅋ, 섹스, ㅋㅋㅋ’, ‘스토킹;; ㅋㅋ 뭐 고발 하세요.;;, 네,다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14. 6.경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를 할 것이고, 2014. 2.경부터 H의 소량생산체제를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허브수 4종을 대형마트와 24시마트 등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대리점을 모집하여 코스닥 상장을 앞당길 것이고, 허브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전 몽골텐트 100개를 몽골에서 들여와 관광객을 1박2일 코스로 유치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14. 10.경 코스닥에 상장하면 현재 주당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최소 5배 내지 10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를 운영하면서 2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약 2억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I와 협력하여 회사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I에게 주식 판매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브의 효능에 대해서 강연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주식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인 사실, 피고인이 2013. 7. 20.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허브의 효능과 E의 장래에 관하여 설명 및 홍보를 한 사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이 위 설명회와 다른 강연, E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E 주식을 매수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소유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정도로 E의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J,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7,44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J와 G은, 피고인이 2013. 7. 20. 사업설명회에서 허브와 E 회사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E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과거 I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 사건 무렵 I를 도와 E 주식 판매업무를 하게 된 K,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판매대금을 받아 I가 운영하던 L 계좌에 입금시키고 투자자들에게 E 주식 교환증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한 M, I와 K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본 N 등의 진술에 의하면, A는 2013. 7. 20. 강연을 하면서 허브의 효능과 E에 관한 홍보를 하였을 뿐, 주식 액면가 5~10배의 고수익 창출 및 투자 권유 등 주식 매수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I나 다른 강사가 E 주식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O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판매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설명회 장소만 제공하였을 뿐 주식 판매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와 함께 E 주식 판매 업무를 한 K, M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E 주식 교환증서에는 한 주당 액면가 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액면가보다 더 큰 금액인 한 주당 800~1,200원을 기준으로 M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주식 매수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I에게 회사 주식 판매를 부탁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식 판매가액을 정하는 데 관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K, M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 판매가액은 I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식 매수인들은 M에게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M는 L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은 7,440만 원이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최초 고소인 11명의 주식 매수대금은 합계 1억 5,690만 원(증거기록 1권 9쪽)에 달하는 데에 반하여, L 계좌로부터 피고인 회사 계좌로 지급된 돈은 1,224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식 매매대금 7,440만 원을 취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감정가액은 약 84억이고,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총 채권액 합계는 약 36억원이서 비록 큰 규모의 채무가 있었으나 여전히 피고인 소유 재산에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E의 재무 사정이 좋지 않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었던 사정만으로, 그 당시 E 비상장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I에게 주식 판매를 부탁하거나 그날 사업설명회에서 강연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63에 있는 대명역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래터공원 방면에서부터 대명복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으로 점등된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화물칸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대구 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장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신호 위반에 대하여), 신호체계 자료 통보(남부경찰서), 조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3:1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구철길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7. 10:30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사고 개요, 현장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분석 및 사고장소), 각 캡처,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14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의 회계관리를 담당하던 자인바, (주)B 명의의 4개의 D카드를 발급받고, (주)C 명의의 3개의 D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피해회사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업무상의 용도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주)B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숙박비로 71,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부터 2019. 12. 18까지 총 136회에 걸쳐 합계 8,911,850원 상당을 숙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주)C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유흥비로 24,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8.까지 총 70회에 걸쳐 합계 23,994,430원 상당을 유흥비, 숙박비, 쇼핑비용, 동거녀 통신비, 동거녀 병원비 등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8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H’을 렌탈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G 사용임대차 계약서’에 신청(대리)인란에 ‘I’의 명의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사용 임대차계약서, 기업카드회원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C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피해액도 일부 변제된 점, 판시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등학생인 아들이 조현병,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2:1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D역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1:51경 서울 종로구 B C병원 본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D(남, 57세)이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