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8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에 수금액 1,000만 원당 5만 원을 추가 수당을 줄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20고단898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0:07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1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9. 16:3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은행 구로동지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0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M회사 'K 실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전화로 면접을 본 다음,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 천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직접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임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조차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시간에 맞추어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재촉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ATM만을 이용하여 위 업체 명의 계좌와 무관한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을 주고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다. 피고인 역시 K 실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대화하고 그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7,85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몰랐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