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3,000만 원 상당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B(31세)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북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받은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0매, 통장 1통,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업체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잘 지급하겠다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 노트3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금 1,067,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LGU+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잘 지급하겠다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금 866,5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사실은 2015. 8.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제주도 호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업을 할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 E(38세), F(나이불상)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1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제주도 호텔분양권을 양 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H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이미 지급이 된 수표임을 속이고 "수표를 담보로 7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보름 안에 8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H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A6 차량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H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고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금은 금방 갚아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까지 E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야 사업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첨부), 호텔분양계약서, 등기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스탠다드차타드), 거래내역(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국민은행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판시 제2의 각 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2. 판시 제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