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광통신접속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다 2010. 10. 경 폐업하고 현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해자 D, E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후 이를 C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강동구 길1동 415-9에 있는 케이티(KT)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이 될 것이다, 지금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해주던지, 분양을 원치 않으면 분양 후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경기 이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경 위 케이티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임야가 이미 택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데 진입로만 조성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땅을 되팔던지 업자를 사서 집을 지은 다음 분양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8,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주시 G 임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2.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기 광주시 G 임야를 측량해서 분할을 해주겠다, 측량 및 등기비용으로 2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임야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를 측량해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뒤에 땅(경기 광주시 G 임야)이 있는데 현재 평당 80만 원 정도 가지만 내년에 개발이 되면 평당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위 땅을 팔아서 이익금을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7. 2. 15. 4,000만 원, 같은 해 6. 7. 2,000만 원, 같은 해 7. 31,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임야를 등기이 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임야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등기이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홍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미분양아파트로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헐값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18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18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금 2,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뒤쪽에 기존에 매입한 토지(광주시 G 임야)가 곧 허가가 날 것 같으니 더 투자를 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주시 G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G 임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2008. 9. 30.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방배동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를 사서 되팔아 2-3개월 후에 2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겼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9.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법인 사업장을 확장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 처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광주시 K, 600평 대지에 연립주택 3개동 24채를 2억 원씩 투자하여 공사를 하면 6개월이면 준공이 되어 1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2억 원을 투자할 테니 2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9.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타. 그인은 2009. 9.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508동 803호 아파트의 가격시세가 6억 3,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위 아파트를 N 종합건설을 운영하는 O으로 하여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 우선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P,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채권자 P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2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자 P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C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각 차용증, 각 매매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임야도, 각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이행각서, 각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들은 먼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후 2009. 5.경 E이 피고인 운영의 구 C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이고, 2009. 9. 9.부터 2010. 1. 5.까지 받은 2억 4,000만 원의 돈들은 S 소유의 광주시 K 등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또한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 등의 변소 내용은 투자금전환이나 매수인 지위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자료와 이 사건 각 경위를 살펴보아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편취와 횡령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죄 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짓된 변명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