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6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0. 11. 29.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L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37세)에게 '마침 나도 돈이 필요하니, H씨의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 대출금은 36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는데, 내가 돈의 일부를 쓰고 1개월 ~ 18개월까지 28%의 이자를 부담하고, 19개월 ~ 36개월까지의 3.3%의 이자는 H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 운영자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10. 9.경 위 동업자인 L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와 약정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2,500만 원의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247 피고인과 피해자 N은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011. 11.경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O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의 P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고, 그 무렵 250만 원은 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45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2015고단3247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106 등 사건(이송전 사건)의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3246호,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2015고단324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고단6696호(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8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U 벤츠 자동차 1대를 1~2주 안에 2,5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3. 위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1대 2,7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차량의 폐차를 부탁받고 이를 폐차시킨 것일 뿐 위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것도 아니고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도 아니므로 위 차량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았다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V의 위 각 진술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위 차량을 폐차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폐차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강제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I이 폐차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인수하여 간 다음 I이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I은 당시 위 차량에 대해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못해서 I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다. 자신은 I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I이 피고인에게 차량 매도를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차량에 관해서 3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1. 8. 6.자 사고로 수리 비용이 1,475,000원이 발생하였고, 2012. 8. 13.자 사고로 보험금 31,390,000원이 지급되었고, 2012. 12. 1. 사고로 15,447,050원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왔다. 그런데 2012. 12. 1.자 사고는 2012. 11. 15.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I이 피해 차량 차주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낸 사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I은 2013. 12. 2. 지급된 보험금 전액(11,844,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보험회사에 교부하였다. 당시 보험회사에 이를 제보한 사람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2013. 11. 13. 보험회사에 'I이 전손 차량을 구입하여 자차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았을 당시에는 외관 수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I이 인수하기 전인 2012. 8.경 사고로 인해 차주가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I이 이를 인수하여 피해 차량 차주와 모의하여 고의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중 7~800만 원을 I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공모자 등과 나누어 편취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V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차량에는 시동이 가끔씩 꺼지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차량의 외관만을 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I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2,500만 원(2013. 4. 당시 보험회사 차량 가액은 2,78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다)에 판매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고단3151호(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의 처인 W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2011. 8. 5. 이후의 잔여 할부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현대캐피탈 차량 할부 대출금 중 2011. 8. 5. 이후의 잔여 할부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를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고, 2011. 9. 9. 위탁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차량 매도를 위탁받아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동업자인 X에게 차량 판매를 맡겼는데 X이 이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위탁받은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잔존 할부금채무 승계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탁하면서 잔존 할부금채무와 위 차량의 중고차 가격의 차액인 5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1. 8. 30.자로 주식회사 참조은컴퍼니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X(사망)이 피고인과 함께 차량 매매 관련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Y은 2011. 9.초순경 X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9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후 X이 이를 변제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2011. 10.경 지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J의 요구에 따라 그 중 13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차량에 관한 2011. 8. 5. 이후의 잔여 할부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위탁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5고단3247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A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Z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을 통해 S에게 1,93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타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되, 다만 A가 위 차량을 반환받기 원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다시 환수하여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도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 아래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타에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A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이자율에 관하여 약정을 한 바 없다(A는, 두 달 정도 쓰기로 하고 이자는 월 1할로 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A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1,6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타에 양도하여 양도 대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되, 만일 A가 1,600만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차량을 반환받아 다시 A에게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변제기를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령하여 이득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인데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A와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이 A에게 1,6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줄 아무런 유인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S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N의 인감증명서, N의 인감이 날인된 차량매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등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것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A는 위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A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반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양수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아 이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S에게 위 차량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 측이 원할 경우에는 S이 피고인 측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되, 양도대금에서 S이 위 차량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고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 상당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잔존 할부금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S이 양도인인 피고인 측과 사이에 잔존 할부금채무 인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한 바 없다. 양도 당시 위 차량의 중고 가격이 2,900만 원이고, 잔존 할부금채무액이 2,200만 원이라는 것인데 S은 이를 1,930만 원에 양수하였는바, 양수인이 잔존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차량 가액과 잔존 할부금채무의 차액인 7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것이 되고, 양수인이 잔존 할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차량 가액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인수한 것이 된다(잔존 할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양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과 S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매매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등록증에 저당권에 관한 기재가 있으므로 S이 위 차량을 양수할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차량을 양수한 S은 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A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한 두 달 정도 차량을 맡기로 찾으러 올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된다. 누구를 주더라도 연락처를 꼭 받아 놓으라고 말했었다. 차량을 판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