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03. 12. 말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위협하여 왔고, 특히 2014. 4.경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하여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1.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이전 남자관계를 언급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돈을 좀 부쳐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 새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새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112동 11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어디 숨겼느냐?"라고 말하며 집 안을 뒤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니하고, 개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후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명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을 강간하려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쇠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그 휴대전화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카메라 렌즈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4. 9. 15. 08: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휴대폰 렌즈 파손 사진, 휴대폰 렌즈 수리내역, 파손된 선풍기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각 문자 메시지 캡처, 내사보고(사건 접수가 된 것을 알고 난 뒤부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정식 출석 요구 후,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A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내역), 캡처,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관련 일지 첨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내역),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녹취파일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제3의 가. 나.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판시 제3의 가., 나, 흉기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4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였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하여진 것으로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상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 - 벌금 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2. 판시 제1의 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C가 금전적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므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인이던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처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함에도 피해자 C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애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함으로써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 한 점, 친구의 애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겪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0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 보지 잘 놀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17: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