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2:00경 용인시 수지구 D 횟집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E, F, G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게 되자 욕정이 동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녔던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2:57경 용인시 수지구 H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숙취해소 음료수를 꺼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에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편의점 냉장고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수회 내려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를 위 냉장고 옆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고 창고 바닥에 있던 '스타벅스'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신문을 배달하러 온 J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전화녹음 CD 및 각 수사보고(녹취록)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감식기록 및 감정의뢰회보,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상해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CCTV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首)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자리를 끝낸 때 (E은 이 사건 당일 00:43 경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02:57 경)까지의 시간적 차이나 피고인의 주량, 피고인의 이동경로(피고인은 E의 고시원에 같이 가서 잠을 자다가 나와 L편의점에 들렀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까지 오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술이 어느 정도 깨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이 적은 심야의 시간대를 골라 혼자 근무하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숙취해소 음료수를 꺼내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유인해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간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밀하게 강간 범행을 준비하고 대담하게 이를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 즉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을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음료수 캔으로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어떤 할아버지 (신문배달원)가 들어오자 놀라서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을 쳤다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범죄인지서(증거기록 2~3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편의점)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에 하여 긴급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체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범위]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 여성을 계산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고 창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비록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고 마침 위 편의점을 방문한 신문배달원에 의한 구조행위와 경찰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중지한 것은 아닌 점, 더욱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도 위와 같은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적 질환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