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 2022. 4. 1. 저녁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변 술집을 찾아보다 그냥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귀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더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2:20경 위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934,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기사를 보낸 후 피고인이 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위 A가 운전하겠다고 하자 위 A와 함께 술을 마셔 위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A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10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은 부부한정특약이 있어 위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 23:02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한 후,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한 위 K의 보고를 받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료기록부, 진단서(F), 견적서 1. 수사보고(무면허 음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의뢰서, 보험금 지급 내역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현장사진(순번 14),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후방 블랙박스 촬영 CD, 현장사진(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