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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B"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묻자 ‘13살’이라는 답변을 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4. 7.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자 ‘아래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어라, 넣었다가 빼는 걸 반복해라, 클리토리스라고 있는데 그 구멍 살짝 위쪽에 숨어있어요, 거기도 자극 좋은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벗으라고도 시킬 거야, 옷을 벗기고 위로 하라고 시킬 거야, 내껄 빨아야 해, 정액 빨아야 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자위행위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자, 2022. 4. 7. 23:12경 ‘영통(영상통화)으로 해보고 안되면 만나서 해줄게요, 어차피 만나려고 했던거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4. 8. 14: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님 저 깊콘(기프티콘)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만나고 나면요’라고 답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면 기프티콘을 줄 듯이 하여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2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안할래요 넘 부끄러워서’라는 메시지를 받자, ‘그럼 만나서 할래요?’라고 답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면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줄 듯이 하여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3. 23: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기프티콘을) 드릴려고요, 오시면 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면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줄 듯이 하여 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9. 18: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님 나 깊콘 줘, 나 만나면 사줄 거야?’라는 메시지를 받자, ‘그렇겠지, 만원? 대신 시키는 대로 해야 해’라고 답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면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줄 듯이 하여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가명)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새우를 출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우 양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우를 출하하여 20일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제출차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새우 양식장 운영에 있어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새우 출하를 하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성실하게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새우를 출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차용 당시의 변제기는 피고인 본인이 제안하여 매우 짧은 기간인 ‘차용일로부터 20일 후’로 정하여졌고, 새우출하를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면, 제18면), 그런데 2020. 6. 5.경 피고인은 제주도 양식장을 설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던바(증거기록 제35면), 해당 양식장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20일 만에 새우를 출하하여 돈을 갚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각종 채무를 다시 빌린 돈으로 메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20일 내에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출이나 차용금을 통해 들어온 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그 입금일로부터 2일 내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되는 등(증거기록 제56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새우 양식장에서의 새우 폐사, 수조의 붕괴, 폭우로 인한 양식장의 침수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은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였던바(증거기록 제43면), 이는 이 사건 차용일 및 변제기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의 일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 사정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0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변제기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1,3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2012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도림천 일방통행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구통 등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차량블랙박스및CCTV확인) 1. 진단서 1. 이륜차량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이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B, C 임야 9,384㎡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및 그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7.경 위 임야에서 공사를 하던 중 공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구조물은 L형 옹벽(H:4.0), L:68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연석 쌓기(H:1.6~2.4), L:221.9m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부지계획은 2단 조성(36.0m, 41m)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3단 조성(34m, 37m, 40.5m)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범위 외의 지역인 공주시 D 약 106.04㎡에 자연석을 쌓았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20. 1. 2.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B, C 임야 9,384㎡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및 그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 범위 외의 지역인 공주시 B 약 862㎡, C 약 753㎡, E 약 559㎡, F 약 796㎡, G 약 13㎡, H 약 95㎡, I 약 104㎡, J 약 376㎡, K 약 99㎡, 총합계 약 3,657㎡의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나무들을 훼손하고, 절토를 하는 등 위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등 진술서 1. 공사계획도-기허가지 등,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협의서 등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토지들 토지이용게획 확인), 수사보고서(L 주무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임야에서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임야의 면적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느 정도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함께 있던 E로부터 말다툼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를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D) 1. 폭행 부위 사진(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3.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소주병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 여러 곳이 베여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E는 2020. 3. 18.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로부터 맞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깨진 병의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휘둘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3줄 스크래치가 나고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F은 2020. 4.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렸고 이를 피고인이 말렸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있던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볼에 살짝 베인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위 피해자, E, F의 위 각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각 진술자 상호간에도 주요내용이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0. 4. 27. ‘자신이 2020. 3. 25.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6쪽), 2020. 4. 27.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0쪽의 합의서), 피해자의 위 진술서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E, F의 각 경찰진술 내용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E, F은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자신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E, F의 각 경찰진술 내용’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1.경 사용 가능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로부터 병가 또는 육아돌봄휴가를 승인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구하여 해당 양식 중 환자 인적사항 관련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고, 위 일시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 I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진단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1.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인천교통공사 소속 C역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 I으로부터 병가를 승인받아 위계로서 피해자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제1항 및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병가를 승인받아 2021. 1. 11.경부터 2021. 1. 12.경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일일 복무상황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13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게임기 30대, 드래곤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편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소>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24.부터 2015. 10. 2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8,664,000원,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700,000원 계 10,3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청업체 C건설 G 공사대금 지급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2019고정13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9:29경 국도21호선 <주소> 소재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47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소>에 있는 국도21호선 옥석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혐의차량에 대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적단속원의 진입 수신호 등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주소>, C 원룸 주차장에서 검정색 전기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번호>에서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로 위·변조한 상태로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일대를 부정 운행 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 된 번호판을 이용하여 2018. 12. 28. 01:06경 D 영업소를 진입하여 같은 날 02:10경 E 영업소를 진출하여 6,600원의 통행료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14. 03:36경 D 영업소를 진출하기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5,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차량번호판 훼손적발경위서, 통행료 면탈내역 1. 수사보고(차량운전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고인 소유의 <주소>와 같은 동 <주소>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약 3.6m 콘크리트 도로상에,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 10. 22.경 철책 펜스를 철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교통방해의 기간과 정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건축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 임금 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주소>, <층>에서 C을 부장, H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누적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주고, 그 점수 중 10%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일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주소>, <층>에 있는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기를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환전을 해주며, H 등 종업원이 손님들의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가지고 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주어 손님들에게 가져다주게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가명)의 진술녹음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등록, 변경신청서 첨부, 압수장부 사본 첨부, 동영상 사진 첨부) {I(가명)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영업한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와도 부합하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지점명>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A8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6,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6. 10. 5.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25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속칭 D라고 하는 불상자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다음, 2018. 4.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행방도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대출) 약정서, 계약해지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미제출 및 차량소재 확인 불가), 수사보고(D 인적사항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1:4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소> '<업소명>'에서 피해자가 안전상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데스크를 손과 발로 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야 왜 안 들어 보내줘"라고 욕설을 하며 사우나 계단에 앉아 손님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제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드배치반대 L시민대책위원회는 2018. 2. 20.경 김천경찰서에서 2018. 3. 1.부터 2018. 3. 28.까지 <주소>에 있는 L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목적으로 율동, 구호제창, 영상송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고, 2018. 3. 17. 19:30경부터 위 L역 광장에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9:50경 위 L역 광장을 지나던 중 위 집회를 보고 "촛불아 꺼져라, 너희들 같은 버러지가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 사드찬성, 사드 반대하는 것들 꺼져라, 미친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집회 참가자인 E 등으로부터 "가던 길 가시라"는 말을 듣는 등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사드배치반대 L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57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옥회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집회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력 많고,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집회가 방해된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먼저 집회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먼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종전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소>, H농협 <지점명>지점에서 (주)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캡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2014. 7. 15. 이후에는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3. 3. 경까지 연 이율 약 101% 상당의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에게 7,0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69% 내지 368%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고용되어 2017. 9. 22. 해고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8:00경 위 매장에서, 근로자 F의 근로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사전예고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2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근로자 F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가 되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한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근로자 F는 주방장 채용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와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채용광고에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F는 음식점에서 상당한 기간 요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채용과정에서도 C의 메뉴에 해당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받는 등 주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검증받았다.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요하는 주방장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근무하다 2017. 12.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53,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KB국민은행 급여통장 내역(2017. 10. 4. ~ 2018. 1. 10.), C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등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만약 관리기관이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9.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D본부)과 산업시설구역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의 <주소> 공장건물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5. 위 공단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관리기관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위 공장건물에 관한 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이 공장건물을 매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관리기관의 양도대상자 선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 18.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식회사 G(대표 H)와 위 공장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1.경 주식회사 G에게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J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처분규정위반업체고발, 수사보고[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2항(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2항(피고인 B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