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대학교 H과 교수, 피고인 B은 I대학교 J과 교수, K은 L대 M과 교수, N는 서울 마포구 0 소재 출판사인 P 및 도서출판 Q의 영업상무이다. K은 2000년경부터 N로부터 R, S의 공동저작물로서 P이 2000. 8. 17. 초판 발행한 !T'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에 저작자가 아닌 K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B은 2005년경부터 N로부터 위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N는 2014, 2, 20. 위 P 및 도서출판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이 'T'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B을 공저자로 추가한 'T' 서적을 P 명의로 4판 1쇄 발행하고, 2015. 2. 1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K이 'T'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2014. 2. 20. 발행된 'T' 4판 서적 표지에 제목은 그대로 둔 채 피고인 A, B, K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P 명의로 4판 2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N와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0. 8. 17. 초판 발행되었을 당시 이 사건 서적의 본래 제목은 'U'였고, 그 당시 공저자들은 R, V, W, X이었으며, 그 후 2005. 2. 28. 이 사건 서적의 제2판이 발행되면서, 피고인 B이 R, S, Y와 함께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서적은 2009. 2. 26. 제3판 1쇄가 발행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 A가 R, S,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되었다. 2005.2.28. 이 사건 서적의 제2판 발행 당시 이 사건 서적의 제목은 기존의 'U'에서 'T'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초판 발행 당시에는 없었던, 제14장(강구조)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P 및 도서출판 Q의 영업상무로서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교섭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05. 2. 28. 이 사건 서적의 제2판 발행 당시 기존에는 없던 제14장(강구조)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혼자서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판사 측에서는 피고인 B을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의 변경시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이 사건 서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적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도에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서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서적의 개정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변경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맞게 이 사건 서적의 개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판사 측에서는 피고인 A가 수행한 개정작업을 반영하여 2009. 2. 26. 이 사건 서적의 제3판 1쇄를 발행하면서, 피고인 A를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제4판 1쇄 및 2쇄 발행본에 허위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소위 '표지갈이' 서적으로 문제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사건 서적의 제4판 1쇄 및 2쇄 발행본에 대하여 진술이 이루어졌고, 제4판 이전의 발행본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적의 제3판 1쇄 발행 당시 저작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유지하면서도, 변경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위 초판 내용 중 비교적 많은 부분을 변경하였으며, 그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오탈자 수정 등의 정도를 넘어서, 예제 문제풀이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거나, 기존의 초판 내용 중 일부를 삭제 내지 추가하는 등 기존 초판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 B이 이 사건 서적의 제2판 발행 당시 직접 저술하였다는 제14장(강구조)의 내용도, 위 피고인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강구조 관련 용어나 해설, 예제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피고인 B이 위 제14장(강구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제14장(강구조)의 내용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제2판 또는 제3판 1쇄의 일부 저작에 참여한 부분은 이 사건 서적의 4판 1쇄 및 2쇄 발행본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서적의 제2판 발행시부터, 피고인 A는 이 사건 서적의 제3판 1쇄 발행시부터, 이 사건 서적의 저작에 각각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저작에 참여한 부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저작에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피고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제4판 1쇄 및 2쇄 발행본에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