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1.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11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린 뒤 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2013년경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3. 18: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쭈꾸미 정식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1인분, 시가 3,5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부터 21:20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다음 그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 H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크게 소리를 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고, 심지어 술기운을 빙자하여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을 감안하면, 비록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소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10경 부산 중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그곳에서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서로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며 시비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턱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좌측 턱 부위 약 6cm 찢어져 봉합수술)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바닥이 약 1.5㎝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부분은 소위 쌍방폭행 사건으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8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30.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9:0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북안농협 하나로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선행 집행유예 판결이 이종범죄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23:2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F(53세)이 무대에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과 피해자 F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갔다가 피해자 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행위 자체를 인정하 며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름 범행을 다툴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젖가슴을 움켜쥐자 피고인이 순간 너무 놀라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린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밀쳤는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젖가슴을 움켜쥐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 계속 다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는데 나름 공격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죄가 되지 않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관련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 부산 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직원들에게 임금 등으로 3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2. 7. 24.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F의 부인이었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F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정읍시 북면 화해리 성원아파트 입구 버스승차장에서부터 성원아파트 쓰레기장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갈매로 364 푸르지오시티1차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0. 8. 14.경부터 2011. 5. 3.경까지 이미 오토바이 276대를 수입하였고, A이 2011. 6. 22. 구속되자 A이 29대의 오토바이를 주문해 둔 사실을 알고 이를 독자적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A이 그 무렵 'H' 명의로 이미 주문해 놓은 29대의 오토바이 중 14대와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오토바이 11대, 제트스키 1대의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50cc CREA SCOOPY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 25대, 제트스키 1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8~10, 15, 16,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19:41경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C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한 판 붙을래"라고 위협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은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사정이 더 이상 참작할 만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협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31, 21:58 경 충남 부여읍 정림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에 있는 부소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9:50경 논산시 B에 있는 C노래클럽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나누어 내자는 제안을 받자 '나는 재밌게 놀지 못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는 취지로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17.22:40경 정읍시 시기동 중앙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2로 58에 있는 아이나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의무보험조회(B)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 또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위 'E'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E' 1층 기계실 내에 있는 세면장에서 청소를 마친 피해자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직장 내 하급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3: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1공장 소조립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E, 25세)가 피고인의 부인인 F과 다툰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작업도구인 '야스피' 쇳조각(길이 16.5cm, 넓이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혐의자 사용한 철판조각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쇳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다툰 피해자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8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용접공으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년 전에 배우자도 국내로 와 함께 근무하며 국내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는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C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20호에서 'E'이라는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위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판매점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판매 수당(일명 '정책'이라고 함)이 책정된 휴대전화를 공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 18, 16:05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위 판매점을 방문한 G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기계값을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대납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기계값 대납요금 명목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점 운영비 및 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G에게 시가 2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SCH-B900)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휴대전화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46회 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1, 2. 28. 3,345,000, 2011. 1. 31. 2,020,000, 2011. 3. 31. 8,920,000, 2011. 4. 30. 5,020,000원을, 2011. 6. 2. 2,760,000원을 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22,0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단말기 판매개통내역, E으로 이체해 준 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A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3.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0:20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 000동 000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D을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상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1년 6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9:00경 경남 고성군 D,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으로 5회 찍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거 및 결혼 예정이라고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달리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D 주택 앞 도로를 조성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정마을회관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마을길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F 효성렐리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하다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촬영사진 3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소는 한적한 도로였던 점,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위 G의 집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 있던 사고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고 다음날 락카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03

범죄사실 2012고정703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85마력 모터보트, 40마력 농선의 소유자로 자신의 소유인 위 2척의 배를 비롯하여 5척의 배를 사용하여 춘천시 C강에서 낚시객들을 상대로 민박업 및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5월 말경부터 2012. 7월 중순경까지 춘천시 C강에서 위 모터보트 등을 낚시객 및 민박투숙객들에게 1일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춘천시 D 일원에 창고용 건물 1동 162㎡를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7.경까지 춘천시 C강 일대에서 선착장, 낚시 좌대, 파라솔, 부선식 좌대를 설치하여 낚시업을 하였다. 2013고정243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춘천시 E에 있는 임야에서 F가 2012. 4. 하순경 묘지 4기를 이장한 후 그 자리에 삽과 괭이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밭고랑을 만든 후 농작물인 고구마를 심는 등 농경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0㎡를 전용하고, 복구비용 39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만)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농업 여부 수사, 낚시터 불법 여부 관계기관합동조사, 건축법위반등 수사, 범죄일시 특정, 모터보트 소유주 및 옥외광고불법수사, 피의자관련인터넷출력물 첨부, 인터넷항공사진, 종합수사결과보고) 1. 춘천호내 불법시설물 현지확인조사결과보고(춘천시청축산과),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통보, 출장복명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번호판 교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계고 알림 1. 고발장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교부 알림,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선신고필증,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알림, 하천점용허가증 1.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시설물설치광경, 모터보트사진, 옥외광고물신고사진 2013고정243 1. 피고인의 제4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 피해복구여부확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구 내수면어업법(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개정되어 2012.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9호,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수상레저안전법, 내수면어업법위반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농사용 배 2척을 이용하여 민박집에 오는 손님들을 실어나른 적이 있을 뿐 대가를 받고 배를 임대한 적이 없고, 또한 민박집 손님들에 한하여 무상으로 좌대에서 낚시를 하게 하였을 뿐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라는 상호의 민박집 및 낚시터 입간판 아래쪽에 '유람선 배스배 임대, I'이라고 기재하고, 또한 'J'라는 상호의 낚시터 입간판 오른쪽에 '선착장, 배스낚시배운행, K'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선착장 인근에 10여개의 낚시용 좌대와 파라솔 및 수상가옥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40마력 농선 1척과 80마력보트 1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낚시터 인근에 위 배 2척과 L 소유 보트 1척과 다른 배 2척 등 총 5척의 배가 정박되어 있거나 운항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낚시터를 다녀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2010. 5. 25.경 인터넷에 J(I)에서 배스 보트를 1일 10만 원 정도에 빌려 낚시를 하였다고 게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박집과 낚시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 소유 배 2척과 L 소유 보트 등 배 5척을 이용하여 민박집 손님 뿐만 아니라 낚시터 손님들에게 배를 임대하면서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남, 1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골목길로 따라오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트로피(가로 7.8cm. 세로 4.7cm)를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미압수 및 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15세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20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들고 그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아령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응급실에 실려 가 머리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