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3.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4. 12.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 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전자제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며, F은 G라는 상호로 홍콩항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홍콩지사장이다.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D 운영의 (주)E가 피해자 회사인 (주)H로부터 LCD패널을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C을 통하여 가공의 인물인 중국에 있는 I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주)E가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고 D이 일본에서 고액의 LCD패널 구입자금을 2~3일안에 조달할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도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기에 타인으로부터 LCD패널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가 피해자 회사인 (주)H로부터 LCD패널을 구입하면 (주)C을 통하여 LCD패널을 가공의 인물인 I에게 판매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지인이 많아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피고인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 회사의 대금 확보가 확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LCD패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F이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7. 1.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H의 사장 L에게 '업무제휴 및 양해서'에 서명하면서 "내가 아는 I이라는 사람이 중국 심양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32인치 LCD패널 2,712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위 제품을 (주)E가 (주)H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을 통하여 중국의 I에게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그 대금은 미화 921,408달러로 계산하여 주겠고, 거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D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2~3일 안에 일본에 가서 대금을 구해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부산항에서 시가 8억 8,4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32인치 LCD패널 2,712장을 홍콩에 있는 위 피고인에게 운송하도록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26.경 홍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던 피해자회사 사장인 L에게 "2006. 11. 15.경 (주)C , A이 (주)H로부터 구입하였다가 계약이 취소되어 현재 홍콩의 M(주)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7인치 LCD패널 1,440장을 미화 151,200달러에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주문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이에 속은 위 L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2007. 2. 24.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주)M 사장 N에게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시가 1억 7,400만 원 상당의 17인치 LCD패널 1,440장을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L을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 알고 L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주)E(이하 'E'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의 주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I이 누구인지, 그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D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2008.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L은 D에 대한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07. 1.경 D과 함께 '업무제휴 및 양해각서'를 작성할 당시 I을 잘 알고 있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2, 3일의 말미를 주면 일본에서 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의 간략한 진술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고(수사기록 2권 제40쪽), 이 법원의 거듭된 소재탐지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은 L을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에 의하면 L은 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거래는 피해자 회사 측 대표로 L이 피고인, D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자신은 피고인이나 D을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건네진 물건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D으로부터 속은 것은 물품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홍콩에서 빼내어진 사실을 D이 알고 있음에도 일본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건네받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기망으로 물품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듯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2권 제29쪽), 이 법원의 계속된 소재탐지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잘못될 경우 자신이 모든 부담을 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D은 일본 등 외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 독촉으로부터 피해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하여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4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1,000,000엔(한화 800만 원)과 미화 5,000불(한화 약 45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D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D은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자신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하여 얻은 약 6억 원 중 4억 원을 D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책을 낮추려는 등의 목적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D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I과 실제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까지도 제출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건네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홍콩 특별행정구역 지방법원에서 기망에 의한 책임 회피죄(Evasion of Liability by Deception) 등으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고 홍콩의 퉁 타우(Tung Tau) 교도소에서 201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점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