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 E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8.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6경부터 04: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1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당시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 또한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그러자 C이 112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에게 달려들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부분 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또한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 G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진술하셔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술냄새도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하고 업무방해만 발생보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D주점 안에서 CCTV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체포해서 기동순찰대로 가서 거기서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씨가 음주 감지에 응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감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증인은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다 고지하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체포한 이후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업무방해 행위의 즉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 당시이고,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 역시 사건 발생 현장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고 C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C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의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고 보인다. ⑷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시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 제31조 5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G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였다", "기동순찰대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한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이후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