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주시 C원룸 D호에서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배꼽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또는 2020. 1. 1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하는 F빌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유두 및 배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 위 C원룸 D호 또는 위 F빌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유두 및 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위 F빌라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다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F빌라 G호에서 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이럴 거면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그래, 차라리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캡처사진, 피해자 신체부위를 활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각 범행을 하였고, 2020. 1. 15.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진을 보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및 SNS 등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9: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우체국 현금인출코너에서 피해자가 우체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원룸 보증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 13. 08:00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배꼽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내 카톡 사진의 동영상도 보여주고 싶지만 차마 신고할까봐', '모르지~~~ 니 결혼식 때 처음으로 공개할고니깐~~ 아주 끝장을 내주겟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그와 유사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F빌라 G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