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 B(2014. 7. 18. 판결 확정)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불상의 장소에서 C 내지 D 가방 등 이미테이션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대량 구매하는 등 물량을 확보한 뒤 인천항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미테이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된 위 이미테이션 제품을 보관, 소지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수익을 다시 피고인에게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이미테이션 가방 매도의 점 가. 2012. 11.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C 내지 D 가방 등을 제조 또는 구매한 뒤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불상자를 통해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2011. 10.경 초순경 광주시 E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량 트렁크에 이미테이션 C 내지 D 가방을 옮겨 싣고 불상의 거래처 업주에게 이를 불상의 도매가격으로 매도한 뒤 2012. 11. 5.경 위 판매수익금 중의 일부인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상표권자인 ‘F’가 상표등록한 ‘D' 및 상표권자인 ’G’가 상표등록한 ‘C'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이미테이션 C 내지 D 가방 도매가격 합계 60,500,000원 상당을 매도하고 판매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3. 7. 24.경부터 2014. 2. 9.경까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C 내지 D 가방 등을 제조 또는 구매한 뒤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불상자를 통해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2013. 7. 24.경 광주시 E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피고인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량 트렁크에 이미테이션 C 내지 D 가방을 옮겨 싣고 불상의 ‘H’ 거래처 업주에게 이를 도매가격 15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상표권자인 ‘F’가 상표등록한 ‘D' 및 상표권자인 ’G’가 상표등록한 ‘C'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이미테이션 C 내지 D 가방 도매가격 합계 382,748,000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이미테이션 가방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C 내지 D 가방 등을 제조 또는 구매한 뒤 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불상자를 통해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2014. 2. 11.경 광주시 E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입받은 상표권자인 ‘F’가 상표등록한 ‘D' 및 상표권자인 ’G’가 상표등록한 ‘C'의 이미테이션 C 및 D 가방 등 2,374점(진정상품 추정시가 합계 3,817,7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등(증거목록 19 내지 37 내지 39번) 1. 의뢰한 물품에 대한 감정의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7, 50, 52, 53, 55, 58, 60번)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16, 25, 27, 43,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833 판결 참조),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총 매출금액 443,248,000원(= 60,500,000원 + 382,748,000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추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443,248,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B와 마찬가지로 1,25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조달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현에 옮긴 점, 계좌거래내역과 장부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B가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범행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과 B가 7:3으로 수익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43쪽),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 (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감액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추징하더라도 그 추징액은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기간,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불법성의 정도가 큰 점,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하는데, 위조 상품을 이미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는 그보다 불법성이 크므로 그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조직적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함이 상당하고, 임의적 추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총 207회에 걸쳐 도매가격 합계 443,248,000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D 또는 C 가방을 매도하고, 총 2,374점(진품시가 추정 합계 3,817,700,000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D, C 가방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공범인 B는 국내에서 위조 상품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현에 옮긴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범행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약 10여년간 해외에 도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