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0]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 21:56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 은평점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고 42100 엑스케베이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 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525,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E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고 42100 엑스케베이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89,900원 상당의 '레고 75974 바스티온' 제품의 바코드를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510,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21: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279,000원 상당의 '레고 42110 랜드로버디펜더'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04,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0. 19:3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레고 10256 타지마할', 시가 279,900원 상당의 '레고 42110 랜드로버디펜더'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89,900원 상당의 '레고 75974 바스티온' 및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각 바코드를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614,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3. 21: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89,900원 상당의 '레고 42115 람보르기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1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4. 18:3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79,900원 상당의 레고 71360 슈퍼마리오 확장팩', 시가 489,000원 상당의 '레고 42115 람보르기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4,900원 상당의 '레고 71361 슈퍼마리' 및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각 바코드를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89,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4. 21:0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89,900원 상당의 '레고 42115 람보르기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1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 20: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279,900원 상당의 '레고 10268 베스타스 풍력터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0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9. 4. 18:3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고 42100 엑스케베이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89,900원 상당의 '레고 75974 바스티온' 제품의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510,1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9. 14. 21: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89,900원 상당의 '레고 42115 람보르기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셀프 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1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3. 18:42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89,000원 상당의 '레고 42115 람보르기니', 시가 359,900원 상당의 '레고 10272 올드트래퍼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89,900원 상당의 '레고 75974 바스티온' 및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게 한 다음 위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 총 848,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279,900원 상당의 '레고 10268 베스타스 풍력터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29,900원 상당의 '레고75976 레킹볼'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게 한 다음 위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 총 27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15:2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319,900원 상당의 '레고42114 6×6 볼보 굴절식 덤프트럭'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74,900원 상당의 '레고 75977 정크랫과 레드호그' 바코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게 한 다음 위 제품을 가지고 나와 31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14:4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 화정점에서 시가 149,900원 상당의 '레고 75980 버로우 공격'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바코드에 시가 12,900원 상당의 '레고 60212 바비큐장의 화재' 바코드를 부착한 뒤, 그곳 셀프계산대에서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13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C 화정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1,49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0. 22: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조이드 와일드 오메가 렉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14,100원 상당의 '조이드 와일드 렙터' 바코드를 위 상품에 부착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게 한 다음 위 제품을 가지고 나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2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실바니안 5316 캐슬 유치원'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14,900원 상당의 '레고 71370 파이어마리오 파워업팩' 바코드를 위 상품에 부착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게 한 다음 위 제품을 가지고 나와 4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녹화캡처 등 사진, CCTV 녹화캡처 사진 및 실물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 CCTV 녹화자료에 대해), 캡처한 사진 자료, CCTV CD 1. 절취상품 및 결제상품 사진 1. 결제내역 사본 1. 레고 재고리스트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장면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범행한 경우(동일한 제품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