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는 시흥시 I건물, 302호에 소재지를 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운영되고 있는 동업 형태의 사업체들로 접착제 등 산업용 소모품 유통업체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7.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H의 직원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H의 구매자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접착제 및 테이프 등 자재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24.경부터 시흥시 J건물 213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소모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1. 5.경부터 2016. 5.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및 H의 구매자재부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접착제, 테이프 관련 제품 구매, 검수 확인 및 거래처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및 H의 접착제, 테이프 등 산업용 소모품 관련 거래처 리스트, 매입 관련 자료(매입처, 매입 원가, 견적서 등), 매출 관련 자료(매출처, 품목별 매출단가, 거래수량, 업체별 매출내역, 견적서) 등은 피해자 회사 및 H가 장기간에 걸친 거래처 발굴 및 가격 협상 등을 통해 확보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피해자 회사 및 H와 같은 업종에서 경업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 및 H의 가격협상 계획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및 H의 거래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빼앗아 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 및 H에서 구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거래처 리스트, 매입 관련 자료, 매출 관련 자료 등을 피해자 회사 및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보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년 3월경 'K'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소모품 도소매업체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 및 H에서 구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퇴사를 한 후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 회사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 리스트 등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입, 매출 거래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입, 매출 거래처 관련 자료 등을 유출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4월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H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L)을 통해 피해자 회사 및 H의 거래처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거래업체 LIST(전체5월이후).xls' 파일,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입처별 매입 가격 등이 정리되어 있는 '단가표 3.3VER.xlsx' 파일,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출 관련 자료(매출처, 품목별 매출단가, 거래수량, 업체별 매출내역, 견적서) 등이 정리되어 있는 '공유자료(거래진행형)-경리용(복사본).xls'파일, '공유자료(특장업체)-경리용(M).xls'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K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및 H의 거래처 9곳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K'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수미상의 위 자료 자산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자격취득결과 및 명함 사본, 명함, 견적서, 반출자료, 각 근로계약서, 거래처원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B이 제출한 고소인회사 자료 및 K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에 유출된 자료 4개로 특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업체 LIST(전체5월이후).xls' 파일, '단가표3.3VER.xlsx' 파일, '공유자료(거래진행형)-경리용(복사본).xls'파일, '공유자료(특장업체)-경리용(M).xls'파일(이하에서는 위 각 파일을 통틀어 '이 사건 유출 자료'라고만 한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및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발생 시점(2016년 4월 초순경)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각된 시점 이전으로 보이는 2016. 5. 1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본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에 따라 이 사건 발생 시점 당시 이 사건 유출 자료를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은 산업용 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피해자 회사 및 H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및 H의 거래업체인 특장업체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단가를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을 피해자 회사 및 H에서 K로 변경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출 자료 중 '거래업체 LIST(전체5월이후).xls' 파일은, 피해자 회사 및 H가 산업용 소모품을 매입하거나 납품하는 업체의 목록과 해당 업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업체의 목록도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해당 업체의 구매 내지는 납품 담당자, 물품 구매 현황, 기존 도소매업 사업체와의 친소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이는 피해자 회사 및 H가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취득한 경영상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 및 H의 경쟁업체인 K이 이를 사용한다면 피해자 회사 및 H가 납품하려고 하는 상대 사업체와의 거래관계 창설 내지는 유지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유출 자료 중 '단가표3.3VER.xlsx' 파일은, 피해자 회사 및 H가 산업용 소모품을 매입하는 업체 및 그 대리점별로 매입단가를 정리하고 업체 및 그 대리점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해놓은 자료로서, 이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입 측면과 관련된 핵심적인 경영 정보이고 피해자 회사 및 H의 경쟁업체인 K이 이를 사용한다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들어가는 매입업체 발굴 및 선정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유출자료 중 '공유자료(거래진행형)-경리용(복사본).xls'파일은, 피해자 회사 및 H가 산업용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별로 납품 단가, 규격, 수량, 매출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및 H의 매출 측면과 관련된 핵심적인 경영 정보이고 피해자 회사 및 H의 경쟁업체인 K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및 H보다 납품 단가를 낮춰 납품한다면 피해자 회사 및 H가 납품하는 상대 사업체와의 거래관계 창설 내지는 유지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유출자료 중 '공유자료(특장업체)-경리용(M).xls'파일은, 앞서 본 '공유자료(거래진행형)-경리용(복사본).xls'파일 중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거래 상대방인 특장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구분해놓은 자료로서 그 내용은 앞서 본 '공유자료(거래진행형)-경리용(복사본).xls'파일의 내용과 같은바, 이 또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 및 H의 핵심적인 경영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 및 H의 경쟁업체인 K이 이를 사용한다면 피해자 회사 및 H가 납품하는 상대 사업체와의 거래관계 창설 내지는 유지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유출 자료는 모두 피해자 회사 및 H 경리직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고, 여기에 업무상배임죄는 신임관계의 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출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유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시점(2016년 4월 초순경) 당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상호가 'H'인 사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직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유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자료이자 위 H의 자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G와의 신임관계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료와 위 H의 자료를 구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 유출에 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을 먼저 요청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