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F는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47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동업으로 부산 사하구 L빌딩 5층에서 'M(이하 'M' 이라 함)'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5. 12. 5.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2. 15. 경부터 각각 위 M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M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6만원 ~ 16만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18. 17:10경 M에 찾아온 손님인 NO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OO, P생)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5.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2. 6. 경위 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국적의 여성인 Q(Q, R생)를 소개받아 동녀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10.경 태국국적의 여성인 OO, P생)과 SS, T생)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경 위 M 영업장소인 L빌딩 5층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U'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자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위 제1항과 같이 A 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단속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샤워실과 함께 밀실 등이 갖춰져 있는 위 건물 5층과 시설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80만 원, 계약기간 6개월 조건으로 재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처 V(V, W생,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와 함께 위 M 옆 건물인 부산 사하구 X빌딩 5층에서 'Y(이하 'Y'이라 함)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경 위 C로부터 'Y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태국 여성을 M으로 출장 오게 하여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기 전에 손님 상대로 마사지를 해 주면 30분당 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M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A 등의 성매매알선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8.경 C로부터 태국 여성 마사지사를 1명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Y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M으로 출장을 보내, 손님인 위 N M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기 전에 약 30분 동안 N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와 지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안마사를 M으로 출장 보내 안마와 지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위 A등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2016. 1. 20경 위Y에서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ZZ AA생)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6.경 태국 국적의 여성인 AB(AB, AC생)을, 2016. 2. 14.경 태국 국적의 여성인 ADCAD, AE생)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V, Z, AB 및 AD와 함께 위 Y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35,000원 ~ 45,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3.경 위 Y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위 Z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바른 다음 양 손가락과 팔꿈치로 손님의 몸 전체를 눌러 주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AF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AG K7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6.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5735(피고인 F) 6. 피고인은 2015. 8. 16. 05:49 피해자 AH (여, 47세)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AI 소재 'AJ' 식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1. 04:50 경위 6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 및 나무 등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266 (피고인 C, D) 8. 피고인 C는 AK와 동업으로 부산 사하구 L빌딩 5층에서 "AL(이하 'AL'라고 함)"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7. 10.경부터 AL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AL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6만 원 13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18.경 AL에 찾아온 손님인 AM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일명 "AN")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4,22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 O, Q, S, Z, A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전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1. 각 사진 판시 제6, 7죄 1. 2015고단573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 기재 1. 2015고단57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1. 사진 판시 제8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번)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5, 3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ㅣ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D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C는 아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및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며, 피고인 D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는 피해자 AH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