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전통사찰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와 신도와 스님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거래 등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계획이 없는 위 F 소유의 부동산이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한 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5.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아산시 G아파트, 113동 1,8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인근에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개발 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2~3년 안에 10배의 이익을 보장한다, 기본 10배는 무조건 보장한다, 스님께 특별히 깎아서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로부터 화성시 H 토지 10평을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F에서 I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I 토지도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7. 초순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평짜리 부동산이 나왔는데, K가 들어오는 바로 옆이다, K는 평당 1,000만 원 넘게 매입을 하였다. 지금 시세도 500 내지 600만 원이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부동산의 지번조차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발 예정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9.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아산시 G아파트, 113동 1,805호에 있던 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에게 "3, 4년 전에 이미 평당 공시지가가 130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600만 원이 되는 땅이 있다, 직원 가격이 250만 원인데 195만 원에 해주겠다, 개발 호재가 넘쳐서 10월 중순이면 투기금지구역으로 될 것이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특별히 부탁하여 빼 놓았다, 전에 매수하기로 한 20평의 토지 매매를 취소하고 그 대금을 지금 사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테니 차액만 지급하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로부터 화성시 L 소재 토지 73평을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 토지는 당시 평당 공시지가가 약 40만 원에 불과하였고,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9. 23.경 7,75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4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시지가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1. 재직증명서, 용역제공계약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분양대행계약서 1. 녹취록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항고인 매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건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항고인 매수토지 2건 네이버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지도조회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기록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3년 안에 10배의 이익을 보장한다', '시세가 더 오르고 있다. 지금 시세도 비싸니 빨리 사야한다', '3, 4년 전에 이미 평당 공시지가가 130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600만 원 되는 땅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L 땅에 대하여는 거래가 묶인다고 말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90면), 피해자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해당지역이 2013년 10월경 투기개발제한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한편, L 토지의 공시지가가 12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판시 녹취록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화성시 N에 K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O지구 유통상업용지를 주식회사 K가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재까지 K가 실제로 입점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정확한 지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대금을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 인근 토지로 주장하는 화성시 L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2013. 1. 1.자 공시지가가 ㎡당 128,000원, 2014. 1. 1.자 공시지가가 ㎡당 134,400원(평당 약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 불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으며(매매 당시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더욱 용이하지 않았다),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화성시 L 토지에 관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토지거래금지가 지정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