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5.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로 10퍼센트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이라는 B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하려면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만 해주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사본과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준 후, 2019. 3. 6. 13:13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13,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12,61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0만원권 상품권 13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44경 위 계좌로 G 명의로 27,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6,869,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고 10만원권 상품권 27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출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피고인은 이 사람이 'H'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상품권 구매를 대행하여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대출회사'의 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상품권을 구매할 돈을 입금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 사진을 전송하여 준 것이다. 2.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상품권 구매로 1,000만 원 대출'이라는 연락을 받고 제시된 번호로 통화를 하니 '대출회사' 직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돈이 없고 직장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자에게 소속 대출회사의 상호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사진을 전송하여 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전송 당시 잔액은 596원이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사진을 전송하여 준 후인 2019. 3. 6. 13:13경부터 16:3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입·출금거래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영등포 소재 'N' 매장으로 가서 예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1,300만 원과 2,700만 원을 이체하고 10만원권 상품권 400장을 받아 영등포 소재 'O'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초면의 남성에게 전달하였고, 위 1,400만 원이 들어온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상품권 매장을 안내받아 찾아갔으나 그 매장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앞선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입금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합의, 즉 상품권 구매 대행을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하면서 그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다는 합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합의를 모르는 제3자와 성명불상자 또는 그 공모자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에 따라 입금된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입금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입금을 받는 사람)가 성명불상자 또는 그 공모자이지 피고인이 아닌데도 타인인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며, 성명불상자 또는 그 공모자는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는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액의 현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상품권을 보유하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신용상태 확인 등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상품권 구매 대행을 대가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이미 상품권 매장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받을 인력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에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므로, 만일 그가 속해있다는 '대출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1,300만 원에서 2,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이를 지배·관리하도록 하는 데 따르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상품권 구매 대행이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의 실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 1,300만 원, 2,700만 원, 1,400만 원으로 모두 피고인이 당초 대출을 위하여 구매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일정하지 않으며, 합계액이 5,400만 원에 달하여 당초 전달을 약속한 상품권의 액면금 합계액의 5배가 넘고, 각 입금액이나 합계액과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았다는 1,000만 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성명불상자가 계획에 따라 직접 입금하거나 '대출회사' 내부의 의사연락에 의하여 '대출회사'의 관계자로 하여금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계좌로의 각 입금 명의자가 제각기 다른 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5,400만 원이 불과 3시간여 동안 3회에 걸쳐 나누어 31분, 2시간 44분의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나누어 입금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4시간 이내에 3회에 걸쳐 입금된 돈을 일시에 인출 또는 송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 입금 직후에 상품권 매장 측에 송금하도록 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입금될 시간, 횟수와 입금액을 미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각 입금거래의 비고 란 등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와의 관련성 등 대출 관련 사항이나 상품권 구매 관련 사항 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합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항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한 매장을 바꾸어 다른 매장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상품권 매장 외부에서 지정된 사람과 접선하여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그때 지시를 받고 직접 스마트뱅킹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입·출금거래를 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였으므로 앞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즉시 인식할 수 있었다. ⑩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상품권 구매가 의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⑪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소속된 '대출회사'의 상호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출회사'의 실재 여부, 해당 '대출회사'에 성명불상자('H')가 근무하는지 여부, 해당 '대출회사'에서 상품권 구매 대행 조건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및 상품권 구매 자금을 누가 송금하여주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⑫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송금거래와 고액의 상품권 인수 및 전달 등을 무리 없이 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평균인의 지능과 지식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뿐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행위,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성명불상자나 그 공모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3회에 걸쳐 입금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송금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계속·반복하면서 비록 그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발생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었다. ⑭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은행에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거래 정지를 요청하는 정도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약 3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거래가 반복되도록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때그때 송금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⑮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급히 대출을 받기 원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의욕한 목적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의 실행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사건 계좌로 실제로 거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과 결합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방조행위를 계속하여 3회에 걸친 타인 명의 입금거래를 용이하게 한 경제적 유인이 되었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법의 취지,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련의 방조행위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각 금융거래의 목적인 탈법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