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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공사를 담당한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 부지를 인수한 후 공사비를 지급할 자력도 없는 가운데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석재공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준 공검사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경 서울 성북구 G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건축물 외부 대리석 공사를 진행해주면 준공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국세 2,800만 원을 체납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자산 없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 부지 구입하였으며, 공사비를 지급할 자력도 없어 준공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사이에 7,000만 원 상당의 석재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경 이 사건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위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올해 안으로 위 C건물 공사에 대하여 준공을 낼 수 있다, 준공이 나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1억 원을 변제해 주고, E에게 미지급한 석재공사대금 7천만 원도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국세 2,800만 원을 체납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인 위 서울 성북구 G 토지에 대하여 2015. 5. 15. 기준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3,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H조합로부터 2015. 10. 22. 대출을 받아 2015. 10. 26. 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자마자 신탁 명목으로 위 H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해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동액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 B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 2015. 8. 26.경 위 계좌로 5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울 성북구 C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2 B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또 다른 피의사건 확인), 수사보고(본건 C 건물 소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또 다른 피의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보다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앞서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0년 처벌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 당시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방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화가 나 "몰라 이 새끼야, 반말해서 기분 나쁘냐, 씨발새끼, 죽을래, 애비가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최종 전과 이후 약 16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21:19경 고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하야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3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천광역시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대리기사인 B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다음, 2021. 3. 18.경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리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B은 2021. 4. 15. 18:52경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에게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향동에서 청라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행하였고 운행이 불가하자, 뒤에 따라오던 픽업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21. 4. 15. 18:52경 A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전화를 받고 향동에서 청라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행하였고 운행이 불가하자, 뒤에 따라오던 픽업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2021. 4. 15. B의 전화통화 및 피의자 진술 번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대리운전을 해 준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피해자 B이 점유·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2:5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전기 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5매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300원 상당의 담배 5갑 등 총 71,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는 3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5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협의이혼을 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5. 16:25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알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파손하려던 중 피해자 B(여,48세)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녹음파일녹취서, 녹취파일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을 뿐,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당시 둘은 서로 거친 욕설을 하며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자 서로 상대방이 때렸다며 더욱 격하게 싸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행당했다며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였는바, 현장출동시의 기록, 상해진단서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 싸움 내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4: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문지로에 있는 문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 영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5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8:53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2층 ‘D’ 옆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소변보는 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좌측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2020년, 2021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성충동 억제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8:45경 포항시 북구 B 농사용 창고 앞 마당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처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번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7차로 도로를 경희대정문삼거리 방향에서 망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천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F조합에 가입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27.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컨부두로 111-1에 있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를 B GWCT게이트 쪽에서 B 세척대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물차량의 컨테이너 세척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주변에 컨테이너 세척을 위해 통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주변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화물차의 동선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후방에 피해자 C(남, 60세)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목격자)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장소 도로 여부(광양 항만공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3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56㎞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질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빗길에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전과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1.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5:4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휠라 운동화 1켤레, 휠라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0:02경 경주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C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싸우던 중,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경찰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무복상의 단추 떨어진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CD제작 첨부 및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휴게소에서 ‘G’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위 휴게소 2층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해 달라.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당시 채무가 4억 원을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8 피고인은 2021. 6. 9. 07:0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80세)로부터 ‘왜 새벽에 문을 두드려 무섭게 하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발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225 피고인은 2021. 7. 2.경 인천 연수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지인 피해자 F(남, 66세)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짐을 갑자기 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144 피고인은 2021. 9. 25. 15:5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김치를 포장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종업원인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X발”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접시와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출입구에 배치된 계산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469 피고인은 2021. 10. 6. 19: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7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8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3년 이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보이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 및 동종의 범죄전력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제도적 지원이나 감독 없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교차로를 미평주공삼거리 1차로 쪽에서 미평삼거리 방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1장, CCTV 영상 사진 4장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모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모정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방향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46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14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자치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일에 대해 피해자 D(여, 59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SB,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1부, 포항지원 2021고단9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3:1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