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1. 2019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곶면 쪽에서 김포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14:05경 김포시 G에 있는 H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게 보인 태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제1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판시 제2죄를 범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지체장애 6급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어 1달 후에 거액의 중개 수수료가 들어온다.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사례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고 1억 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부동산 거래는 제주시 D 등 4필지의 매매 거래이나 토지 진입로의 묘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수개월 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당시 추진 중이던 매매계약도 토지 진입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거액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6. 6.경 다른 매수인과 위 부동산 거래 중개를 성사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1달 내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고 약속한 시기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이고, 피해자 B '(주)C'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포항시 북구 D 옹벽설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면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조합이체확인증, 금전차용증서, E조합(F)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첨부-회신내역 포함, 편취금 사용처 및 변제능력 유무에 대한 – 거래내역),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가단5110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3,1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0: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우25톤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15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2019.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내가 그거 안 가져갔다고 진술을 번복해라.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알류미늄 파이프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알루미늄파이프 사진 첨부,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신고자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기기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및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7.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각 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인 D에 대한 차용금 및 급여 채무 합계 2,100만 원~ 2,5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순천시 E에 있는 F 연향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사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인 H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H에 대하여 F 구입 특별한도 2,600만 원을 신청한 다음, I J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 변제를 조건으로 19,052,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8. 2~3. 경 위 각 업체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2018. 7. 경에는 주식회사 B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1억 원, C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 피고인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4~5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 구입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자동차를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에게 19,052,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고실적, 특정한도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 되지 않았지만,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 없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2:3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태국인 전용 클럽인 'C' 술집에서,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애인 D의 새로운 애인 피해자 E(E, 2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술집에서 불러내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0.5cm)로 피해자의 목, 등,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6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액와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답 1. 피해자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2019고단1546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61-16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8,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8. 19:20경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교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D)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시청),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2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4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9고단1546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9. 9. 17. 치매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아들 [이 피고인이 성실하게 약물치료 등을 받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1546 범행으로 인한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기일 전날 다시 2019고단2446,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운전,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었고,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가 C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ㆍ개통 직영점 'D'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 사이 어느 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모델명 : IM-A850S, 시가 599,500원) 1대를 지인 명의로 마음대로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68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고확인리스트,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03:26경 경주시 산업로 4347에 있는 용강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성지하도 쪽에서 근화여고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이 안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사건을 종결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그 앞을 가로막아 약 3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거제시 옥포로 6길 30 공영주차장에서 B가 차에 맥주병 뚜껑을 던진 사건과 관련하여 위 B의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출동하였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왜 그라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피해자 C(64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9.04:2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 2개를 손에 들고 '죽인다'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 B의 목과 C의 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냄비에 물약 600ml를 끓인 후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뜨거운 물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2019고단941 피고인은 2019. 3. 9. 08: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 소고기 미역죽 1개 등 합계 4,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5 1. 피고인은 2019. 3. 6. 17: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G로 하여금 담배를 계산대에 꺼내놓도록 한 다음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집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 들어가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장소에 들어가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39 1. 2019. 2.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2:17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J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후 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16:07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를 계산대에 꺼내놓도록 한 다음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집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21:44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5.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0:34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L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2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5. 5.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14:05경 위 L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2019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F편의점 CCTV 영상 CD 2019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의 여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손에 휴대한 채 마당을 지나 그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원한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라"라고 말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1. 2019. 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전에 배달원으로 근무할 때 알아두었던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찾아내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금고와 공금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15.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07:10경 부산 기장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 국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매장 입구에 있는 입간판 아래에 보관된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4. 10.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1:3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중국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전에 배달원으로 근무할 때 알아두었던 열쇠보관장소에서 열쇠를 찾아내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시제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담장 안쪽 빨래걸이에 여성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올라가 담장 안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손을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빨래걸이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가다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판사 장정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3: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23:35경 <주소>에 있는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를 상대로 어깨 등 지압 마사지를 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손바닥으로 가슴 전체를 만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윗부분을 누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복지시설에 300만 원을 기부하고 향후 남자전용 마시지업소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2020. 1. 31.자)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장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