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2020고정192 1. 상해 피고인은 B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위 조합의 현재 조합장인바,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직전 조합장 선거 당시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낙선시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08: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조합 2층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24 피고인은 B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현재 조합장이며, 피해자 E(남, 52세)은 위 조합 상무이사인바,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0: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조합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끼 1개와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1개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치워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위 마대자루를 회의실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10:40경 위 B조합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 E 등 15명이 참석한 ‘B조합 제5회 정기이사회’의 개최 직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면서 “내가 그동안 누명을 썼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내가 도끼를 가지고 온 것은 위 3가지 부분 중에서 거짓말을 하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수감사 당시 직권을 남용하여 인수감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 피고인이 B조합 관련 재판에서 위 조합에 불리한 증언을 해서 위 조합이 패소하게 했다고 명예훼손을 한 것,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이, 누가 책임질꺼여 지금, 아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뒤집고, 마이크를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패 및 그 앞 테이블에 있던 유리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 및 위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의 정기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기록과 처방내역 및 목격자 관련 구두 청취), 수사보고(의율변경 - 상해) 2020고정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혐의)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오물통, 손도끼 사진, 상해진단서(E제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에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든 서류가 피해자에 닿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 및 위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의 정기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고 마이크를 들어 휘두르거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6. 24.자 상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F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민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나. 2020. 6. 23.자 상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H, I, J 역시 피고인이 주먹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H, I, J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증인 K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E, C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뒤집고, 마이크를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패 및 그 앞 테이블에 있던 유리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및 위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의 정기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정기이사회에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책상을 뒤집고 책상 위에 있던 명패와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리게 하는 등 40분 정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위 정기이사회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 또는 G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기이사회 현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현장녹음파일이 담긴 USB 1개(증거목록 순번 19)와도 명백히 배치되는데다가 앞서 본 사정들 및 증인 K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정기이사회 현장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 및 위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의 정기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의 정기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상해 및 업무방해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