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동온천 방면에서 신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6:00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1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 공기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8. 5. 25.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총 피해액이 1,200여만 원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위 확정판결의 총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동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피하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테니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를 누르게 한 후 갑자기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본건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2014.경 실형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피고인이 재차 불특정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저지른 사안이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7.~2018. 경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범하여 2018. 9. 8. 징역 8월이 확정되는 등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추가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C' 업소 내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위 장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산길 42-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4:07경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그 옆에 있던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철제 펜스를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2회 전진하였다가 잠시 정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를 전진시켜 충격하는 장면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기소유예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3회) 있고,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통장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친 D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은행(계좌번호 H) 통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에 대한 절도 가. 아파트 단지 내 현금자동입출금기 피고인은 2019, 9. 12, 03:47경부터 같은 날 03:53 경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G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F G은행 통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김해G은행 내 현금자동입출금기 피고인은 2019. 9. 12, 09:50경부터 같은 날 09:51 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김해 G은행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K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F G은행 통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8, 11) 1. 각 범행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0:55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삼거리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원주시 D 소재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어리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하고 2015. 9. 경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 요금 등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 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액정화면이 작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러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통한 LG G4 스마트폰 시가 3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경 원주시 F 소재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 이름으로 차를 사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B우리캐피탈에서 650만 원을 대출받아 H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강원 동해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몰아붙이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보험가입증서 등 첨부), 자동차보험증권(H), 자동차할부대출 1. 사진 1매(증1호), 사진 6매(증2호), 사진 1매(증3호), 사진 3매(증4호), 사진 1매(증5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능과 인지기능이 낮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된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도 구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와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차량과 통장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하여 자기 명의로 차량과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과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장소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썼다면서 피고인이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져 못쓰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의 지능이나 기억력 등에 비추어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16: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상가동 1층에서 피해자 B, F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체인 G에서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G 전시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7,850만 원 상당의 H 카이엔 에스 디젤 승용차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6. 오전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훔쳐 이를 판매할 생각이면서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작성 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 I에게 '사장님과 차량을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을 출력하게 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양도인란 등에 G 명판 및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J(주)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위 G 사무실에서 차량 열쇠를 보관 중이던 종이 박스 안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그 곳 전시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까지 위조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 자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으로 자살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야현신협 방면에서 예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I 내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G, 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0.220%로 매우 높은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도로를 함흥 냉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왼쪽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아 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원룸 주방 샷시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예전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출입할 당시 뒤에서 지켜보아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오후경부터 같은 해 7. 27. 19:35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제작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람의 집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는 더 이상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벤츠 C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C220d 승용차에 대하여 55,675,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그 수리비는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