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조 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직장을 소개해 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국내 조직원들에게 이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 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미리 획득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13:30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2 상도역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D 명의의 농협 통장(E)과 현금카드 1점을 양수하고, 2013. 7. 4. 10:10경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 목1동 925 목동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통장(G)과 현금카드 1점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3.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무안경찰서 수사과장인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은 그 때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3:5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위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몫 500,000원을 제외한 5,500,000원을 위 C가 주선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송금하고 [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6,0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6,000,000원을,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2013. 7. 4. 10:1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위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몫 300,000원을 제외한 4,700,000원을 위 C가 주선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송금하고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7,50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6,0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5,4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9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 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직장을 소개해 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국내 조직원들에게 이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수사기관 행세를 하여 접근매체의 정보를 알아낸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이체처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이를 금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미리 획득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내가 불러 주는 대검찰청 싸이트인 X에 접속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위 싸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인터넷 싸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15:5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Y) 계좌에서 피고인이 양수한 Z 명의의 제2항 기재 농협계좌로 139만 원을 이체처리하고, 피고인은 미리 공모된 바에 따라 위 139만 원을 출금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28.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내가 불러주는 대검찰청 싸이트인 X에 접속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위 싸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인터넷 싸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16:24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AB) 계좌에서 제2항 기재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45만 원을 이체처리하고, 피고인은 미리 공모된 바에 따라 위 345만 원을 출금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지시에 따라 AC을 통하여 Z 명의의 농협(AD)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F, F, D, AG, W, AA, Z,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내역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 고인의 현금 인출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