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6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56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감사이며, 피해자 F은 1994. 9. 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대구 동구 G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새마을금고 여직원 H에 의해 직장 내 성추행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체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재직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H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H, I과 함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연극을 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참으로 낮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들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 위 사건의 발단은 본 감사가 금고법, 정관, 규정에 따라 I전무에게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종한 견책(주의개념)의 처분을, 이사회에 감사의 권한으로 요구하고자 함에, 이에 반발을 한 I전무가 성추행의 각본을 만들고 H과장에게 성추행 피해 연기자 역할을 맡겨서 이를 이사장이 총감독하여 진두지휘한 것이며, 이것은 실체적 존재가 없는 허위의 사실인데도, 이들은 성이라는 음모의 함정과 음해의 덧을 만들어, 그곳에 본 감사를 밀어넣고 매장시켜 제거함으로 F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이은 종신집권을 하고자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새마을금고 회원 J, K, 위 금고 감사 L, 금고 이사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955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감사이고, 피해자 F은 1994. 9. 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새마을금고 여직원 H에 의해 직장 내 성추행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체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재직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H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H, I과 함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연극을 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다음의 진술서 내용들은 E새마을금고 장래와, 본 감사의 치명적인 명예 훼손으로, 생사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사안이므로 내용이 길드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따라서 이번 사태는 오래전부터 본 감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사장과, 이의 측근들로 구성된 부화뇌동하는 일부 이사들을 비롯한 전무가 본 감사를 몰아내기 위하여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수시로 이사장은 본 감사에 대하여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했음에도 흔들림 없는 본 감사가, 마침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인사규정(예)제46조 및 11호를 적용하여 이사회에 견책의 징계를 요구하는 본 감사의 의견에 반발한 I 전무가 기획한 것으로서, 부화뇌동 하는 일부 이사들과 직원들을 세력화해서 다수의 힘으로 한 사람인 본 감사에게, 성관련 범제의 올가미를 씌워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기 위한 작전으로서, 그렇게 하면 금고운영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상하관계가 뚜렷하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장과 전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성 관련 피해자의 역할로 주연의 연기를 하고 있는 H와, 그 외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이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현재에도 그 속마음은 분명히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본 감사에 대하여 평생 동안 속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새마을 금고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약 500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각 허위사실의 요지는, '자신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H, I(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각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은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기획하거나 꾸며낸 적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등이 성추행을 빌미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각 유인물을 작성·교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의 감사로, 피해자는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2015. 7. 8.에는 E새마을금고의 전무인 I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징계 요구가 있었던 당일 E새마을금고 회의실에는 피고인과 E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인 I, H, N 등이 동석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징계 요구를 하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직원들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때 H가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허벅지를 쳐다본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었다. 당일 저녁 I, N, H 등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제기한 징계 사안과 피고인의 H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5. 7. 9. 긴급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을 의결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15. 8. 6.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감사직 해임과 회원제명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5. 8. 19. 개최하기로 하고, 2015. 8. 11. 피고인의 성희롱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해임, 회원제명시켜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우편물('A 감사 해임안과 회원제명안에 대해 대의원에게 고하는 글')을 임시총회 소집통지문에 첨부하여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임시총회는 추후 연기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피해자와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여겨 2015. 8. 8.경 2016고단3955공소사실 기재의 유인물(이하 '1차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15. 8. 11.경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I은 2015. 8. 23.경 피고인을 만나 사과하였고 2015. 8. 24. 및 25.에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번일의 책임 저에게 집중시켜 주시고", "감사님 제 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8. 25. 상호이행각서(그 중에는 피해자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금번 사태의 종결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I 전무, H 과장은 공식 사과를 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금번 사태로 발생한 피고인이 지출한 직접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다. 2015. 8. 20.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였던 H은 2015. 8. 26. 그 신고를 취하하였고, E새마을금고는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14.경 상호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식 사과 및 피해자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⑩ 피해자는 2015. 12. 28.경 1차 유인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H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6. 1. 8.경2016고단2956공소사실 기재의 유인물(이하 '2차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J, K, M, L 등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 ⑫ 피해자는 2016. 1. 25.경 2차 유인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다. ⑬ 한편 H가 2015. 12.경 피고인이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1. 7.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차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 의혹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이 의결되고 감사직 해임과 회원제명을 위한 임시총회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점, 2차 유인물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 피해자 및 H의 고소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피해자는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긴급이사회와 임시총회 소집 통지 등을 주도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상황을 이끌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건을 만들거나 크게 문제화시키는 데 동참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식 사과 등을 약속하고 상호이행각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인식과 어긋나지 않는 언행을 보인 점, I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사과의 뜻을 표하였고 H이 피고인을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 H 등과 함께 피고인을 감사직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모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행위는 E새마을금고의 감사로서 피고인의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의결이나 법적 조치에 대하여 금고의 대의원 등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