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피해자 D(55세)의 신고에 의하여 2015. 6.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2015. 9. 1.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4.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잡화점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죽인다.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벌금이 나왔으니 언제라도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5. 14. 18: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 것처럼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내사, 목격자 진술) 및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 사실관계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5. 14. 저녁에 가게에 있는데, 피고인이 C의 가게에 오더니 갑자기 'C이. 개새끼야. 죽인다.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왔다"라고 소리를 쳤다. C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C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닫은 채, C이 소변을 보는 곳으로 다가와 손으로 C을 한 차례 밀고 손으로 손가락 두 개를 펴 C의 눈을 향해 찌르는 흉내를 내며 'C이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왔으니 니 언제 죽이도 죽여 버리나"라며 협박을 하여 C이 그 자리를 피해 다시 나와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C에게 '저 새끼 죽여야 한다'라며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팔을 들어 C을 때리는 모습을 취했다.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제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의 가게 앞까지 왔고, C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그 앞에 왔지만, 가게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C을 조소했다. C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C을 손가락으로 밀면서 '벌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 나왔다. 눈 쑤셔서 죽인다'라고 했다. 가게 앞에 와서 C에게 욕설했고, C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왔다.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 화장실 안에서 C이 소변을 보는데 밀었고, '벌금 200만 원 나왔으니까 죽인다'라면서 눈에 손가락을 대며 쑤시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장소 및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C의 가게 내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누군가 위 가게 내로 들어오더니 C을 향해 쌍욕을 퍼붓는 것을 들었다. 이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위 가게 밖으로 나왔으며,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쪽), 또 다른 목격자 I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네 주민 J과 함께 C의 가게에서 술을 한 잔 먹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와 C을 상대로 큰 소리를 욕을 하기에, 그러지 말라며 만류하다가,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을 달래기 힘들어 J과 함께 위 가게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3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경찰 내사보고(증거기록 20~21쪽)에도 "C이l 피고인을 가리키며 화장실 안에서 C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람이라며 그 처벌을 희망했다고 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F' 밖으로 나와 C을 가리키며 '씨발 놈. 니 때문에 벌금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C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위 K 등이 만류하여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에서 본 피해자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사하구 G 소재 'H' 내에서, 집이 근처라 볼일이 있어 잠시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자슥아.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D에게 욕을 했다. 작년에 D과의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걸로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고 D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다. D이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마치 해꼬지를 할 것처럼 D에게 달려들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5, 8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D을 때린 일과 C의 'F'이라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C과 D을 보기 싫었고, 피했다. D이 신고 전화를 하는 것 같아서 D에게도 '저거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114~11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C의 가게 앞을 지나갈 때 C, D, 이름을 모르는 동네 사람 2명 등 총 4명이 서 있었다. 지나가다가 '아, 또 짜증나는 사람들이 서 있네'라고 말을 하니까, C이 자신의 지팡이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씨발 놈들이 돌았나'라고 했다. 그러다가 D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1~112쪽), 위 , 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D이 위 가게 주변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 및 목격자 I의 각 진술(증거기록 83, 87쪽)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아닌 피해자 C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원망 내지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 내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C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 등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1년 4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 ~ 1년 4월)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각 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