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5. 12. 10. 05: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전당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범퍼로 보행자 B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44,530원을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6.경 F 명의로 임차한 G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F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 J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9.경 F 명의로 임차한 L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원당동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과 F, K(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이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F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고, K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M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F, K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4.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100,7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00,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부도로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N가 운전하는 O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에 피고인의 처 P가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동승자 P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12.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11,5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1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과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Q(같은 날 기소중지), R(같은 날 기소유예)와 서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5. 12. 31.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Q은 S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R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 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R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5.경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3,345,6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34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같은 날 기소유예)과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임차한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T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태우고 유상운송 영업을 위하여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W조합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X 운전하는 Y SM5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T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T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22. 경 합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1,231,75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231,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과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경 피고인의 처 P가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수청동 용현리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A, AB(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AA, A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AA, A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AA, A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A, A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6. 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1,129,01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29,01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6. 5. 9. 02:00경 D K7을 운전하고 A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AD에 있는 AE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C이 상해를 입었다. '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AC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5. 9.경 합의금 명목으로 409,000원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616,14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16,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C, R, F, T, AB, AA, K,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요청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A 사건번 1 관련 서류,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손해감소 사례보고서(보험사기), 보험금지급내역서 1. A 사건 연번 2 관련서류, 종결품의서(K), 사고접수지,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합의서 등, 치료비 지급결의서 1. A 사건 연번 3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서 등, 종결보고서(B),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1. A 사건연번 4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등, 종결보고서(P), 합의금 산출명세서 등 1. A 사건연번 5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등, 보험수리비견적서, 종결보고서(Q),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종결보고서, 대물 지급결의서, 보험대차 대여료 청구건 1. A 사건번 6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1. A 사건번 7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등, 각 종결보고서, 자손지급결의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1. A 사건연번 8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등, 약국 영수증,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확인서 등, 종결보고서(AC),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명세서, 확인서 등 1. 업무협조의뢰,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태양 및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900만 원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구상금 3,623,380원과 772,84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