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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물류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6,78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합계 23,385,92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고소사건 관련자료 제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근로자의 날 근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수당미지급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출액의 18%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죄이다. 2. 판 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들이 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세부적인 급여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이들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물류운송을 하는 기사들로서 주된 업무의 특성상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무강도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근로자들이 선택, 결정할 수 없는 사용자측의 영역인 매출액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임금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특성상 포괄임금제 방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10. 14. 07:05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 시 E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뺨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 극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차량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여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계속 C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너 돈 많아! 이 개새끼야, 나 때려볼래?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가슴을 3회 밀치고,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 H의 입안에 쑤셔 넣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상역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G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운행거리 역시 길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나'자 형태의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였던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C이 필로폰을 태국 등지에서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위 두사람이 주문한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량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B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필로폰을 주문하고, C은 밀수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다. B은 2017. 11. 초순경 휴대폰 어플인 'D'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E'에게 대금 약 35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3g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C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일명 'E'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고, 일명 'E'은 2017. 11. 6.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살빼는 약 등과 함께 포장한 후 EMS송장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13:26경 용인시 기흥구F건물 7층 G에서 일명 'E'이 보낸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밀수 혐의 관련, 공범 C 수사보고 사본 및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5회에 걸친 필로폰 밀수 관련) 출력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국제우편물 배달내역 자료 첨부) 사본, C 판결문 사본, B 판결문 사본, C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B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회에 걸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28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 1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18. 2. 2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2017. 12. 5.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C, B과 함께 5회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취급자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급에 관하여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필로폰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제택배의 형태로 필로폰을 수령하여 공범들의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낮은 점, 국내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생후 약 19개월의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50경 익산시 B아파트 모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56세)에게 '씨발놈, 여기서 왜 자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폭력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34

제13형사부 피고인은2012.9.27.21:30경인천연수구연수동대동월드앞노상에서부터같은 구청학동490용담공원앞노상까지약2km의구간을혈중알콜농도0.067%의술이취판 결 한상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고C봉고Ⅲ화물차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의요지 사 건 2012고합1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피고인의법정진술 피고인 1.운전면허조회서 A 1.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지화문서) 김 사 박수(기소),이동현(공판)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보고)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법령의적용 2013.1.1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1.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점),도로교통법제주 문 제43조(무면허운전의 152조제1호, 점) 피고인을징역6월에처한다. 1.상상적경합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1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형법 제50조( 형이 무거운음주운전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정한혐의 피고인에게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을명한다. 제40조, 더 로처벌) 1.형의선택 이 유 징역형선택 범죄사실 1.작량감경 피고인은2012.2.14.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300만 원 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아래양형이유참작) 의약식명령을,2012.8.3.같은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도로교통법 1.집행유예 - 1 - -2- 형법제62조제1항(아래양형이유참작) 1.수강명령 형법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2012년도에이미2회에걸쳐음주운전으로벌금형처벌을받은전력이있음 에도불구하고또다시이사건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을하였으므로징역형을선택 한다. 다만,이사건의주취정도가중하지않고,벌금형이외의전과가없으며,잘못을깊이 반성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법정형을감경한범위내에서형량을정하고.그형 의집행을유예하기로한다. 재판장 판사 송정근 판사 안경목 판사 봉지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1:20경 안양시 만안구 B, 34호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8세)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가슴 보형물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9:25경 서울 성북구 H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곡중학교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황색 등화가 점멸 중이고 그곳은 오거리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I(71세, 여)를 위 버스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7. 10: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범행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5: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39세)와 업무 분담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작업반장에게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의(칼날 길이 약 10cm)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눈주위를 각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칼 등으로 머리를 때려 열상을 입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타 박상을 입히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1997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C로부터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2개(정품추정시가 400만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D로부터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보테가베네타 위조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가방 1개(정품 추정시가 120만원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상표내역에 기재된 샤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가방 1개 (정품추정시가 400만 원), 프라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1개 (정품추정시가 180 만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상표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3개 (정품추정시가 600만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상표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가방 10개 (정품추정시가 2,000만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보고) 및 등록상표원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일명 'F'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소위 '짝퉁 명품' 판매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그리고 '짝퉁 명품'의 범람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낮추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규모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E에 있는 'F'의 업주였고, 피고인 B,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 18.경부터 2017. 1. 12.경까지 'F'에서 '천지연' 30대, '로스트킹덤' 4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 그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단속사진 1. 참고인 제출 영상 캡처내역 1. 게임장 환전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압수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2004년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참기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꽁치통조림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21:15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지세포교회 앞에서부터 2016. 4. 20. 21:20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F은 타인 명의로 ㈜G 등 23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 받은 카드 매출금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주'를 둔 속칭 '카드깡' 조직의 총책으로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퍼센트 수익금을 '딜러', '전주'와 6:2:2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카드깡 조직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F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H가 소지한 신한카드로 7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와 H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위 F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 '전주'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액의 10퍼센트 수수료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220회에 걸쳐 합계 3,375,652,000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J역 부근 'K'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카드깡'에 이용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1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L(M)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5. 6. 12.경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2015. 6. 10.경 ㈜N(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5. 6. 15.경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위 가맹점 등록 이후 2015. 10. 15.경까지 F에게 ㈜L, ㈜N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매출 자료 정리 및 범죄일람표 별첨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23개 법인 및 법인 계좌 정리)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N) 1. 수사보고(딜러, 전주 수수료 지급계좌 및 수수료외 지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딜러매출현황 첨부등), 딜러매출현황 1. 수사보고(상피의자 F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이전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이후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15경 서울 금천구 B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으로부터 "한달전 노점상 신고를 왜 했느냐"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되어 호프집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저녁 무렵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 남편인 피해자 B(51세)과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으로 화가 나, 같은 날 21:50경 같은 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창문을 뜯어서 던지고, 에어컨, 씽크대 등을 잡아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 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0.01:30경 거제시 C에 위치한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요금 8,200원이 휴대폰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및 눈주위 출혈 및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1항 기재 택시 보조석 차량 문을 4회에 걸쳐 여닫고 택시 앞을 가로막아 차량 앞 범퍼를 무릎으로 툭툭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6:35경 고양시 덕양구 C 3단지 앞 주차금지 장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채 과일과 옥수수 등을 판매하던 중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 E가 단속을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공무원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4. 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름에도 다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때려 그 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경시하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기간에 비례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3~4일 동안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71에 있는 덕일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모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돈을 준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15:55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을 뒤따라가 피해자1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붉은 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08:17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오른손에 들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3을 뒤따라가 피해자3의 치마 밑을 비춰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모바일 분석 실시, 복원된 동영상 화면 출력, 복원 동영상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