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해수욕장 부근 횟집에서 일을 한 바 있던 피해자 D(44세)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5. 2. 22:00경 충남 태안군 C해수욕장 부근 'E'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협회 회장인 G에 대한 험담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시비 도중 피해자가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혈종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D, I 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많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와이에프(Y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마리나호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제주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행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E 엔에프(NF)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재차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2차 충격하여 위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경추부 염좌, 뇌진탕 및 우측 슬부 좌상, 견관절부 좌상, 수부 좌상 및 안면부 열창에 해당하는 상해를, B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열린상처, 흉곽 전벽 및 다발성 체부 타박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 엔에프(NF)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04:4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마리나호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차로 신호가 황색(주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하여 진입한 피해자 A 운전의 D 위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경추부 염좌, 뇌진탕 및 우측 슬부 좌상, 견관절부 좌상, 수부 좌상 및 안면부 열창에 해당하는 상해를,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위 염좌,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슬부 좌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열린상처, 흉곽전벽 및 다발성 체부 타박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 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4.14:30경 춘천시 공지로 24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590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그때 E가 달려들자 피고인(D을 지칭)이 E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E가 넘어진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신발이 높으니까 본인 스스로 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는 밀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저앉아서 한탄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결국 증인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 (D을 지칭)이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적은 있지만 F이나 E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D을 지칭)이 자신의 팔을 잡고 휘두르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D씨가 E씨를 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F씨가 목을 졸라 그걸 방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씨를 밀 여건이 안됐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E는 언제 욕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D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고, F씨가 D씨의 목을 조를 때는 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가) 달려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기 발에 걸려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D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F씨에게 목을 잡힌 상태라 E씨를 어떻게 할 여건이 안됐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E는 팔을 할퀸 다음 피고인 (D을 지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넘어졌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F이 피고인 (D 지칭)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 (D을 지칭)이 뿌리치려는 과정에 E가 와서 세 사람이 몸싸움 비슷하게 하는 상황에 E가 넘어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넘어진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뒤로 가는 도중 높은 신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셋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E가 혼자서 한참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F의 턱 부분을 할퀴고,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D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중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7

범죄사실 1.피고인 A은 2012.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사이 일자 불상 22:00~2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구 개금동 시영아파트로 가는 택시 내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이 위 택시 오른쪽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1월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사상구 E 치킨점 내에서 피고인 A 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21: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노래주점' 1번 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5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찔러 15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턱부위를 찔린 H이 위 1번 방 밖으로 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고 피해자 I(47세)이 위 H을 폭행하여 쓰러트린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그러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H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2회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4, 11. 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 입은 상처는 넘어지면서 깨진병에 찔린 것일 뿐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 H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피해자 H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 소환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으나,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이 도착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5. 1. 11.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며 턱부위 상처는 1번 방에서 나가던 중 병을 밟아 병 조각이 튀어 오르며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2015. 3. 9. 제2회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턱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피고인 A, 피해자, B, K는 한팀으로 목수 일을 같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4. 7.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K로부터 피고인 A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병원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제일시장 앞에서 피고인 A, B, K를 다시 만나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 부탁에 따라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았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치료비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다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제2차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치료비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주점 주인인 J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나 당시 작은 룸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현장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1번 방 밖으로 나가던 중 병을 밟아 깨진 병 조각이 튀어 오르면서 턱이 다쳤다거나 단순히 넘어지면서 병에 찔렸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 경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대전 유성구 D 소재 국유지 3,000m2(지목: 하천, 소유자: 국토교통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하우스 시설물을 설치하여 포도나무를 경작해 오던 중, 위 토지가 2011. 12.경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편입예정지로 공고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이 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주)KG엔지니어링 E 등 2명이 지장물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인 '지장물기본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수익수의 경우 정확한 수량을 헤아려 조사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1m㎡당 0.25 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지장물기본조사서'에 포도나무의 수량을 750 주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포도나무의 수량이 750 주가 맞는지 묻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량이 750 주라고 기재된 '지장물 기본조사서'에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식재된 포도나무는 530주에 불과하였고, 20여 년간 포도나무를 경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오에 빠져 있는 위 조사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2013. 12. 19. 피해자 대전 유성구로부터 포도나무 750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 118,125,000원(1주당 : 157,500원)을 수령하여 결국 부풀려진 220주에 대한 보상금 34,650,000원(220주 × 15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장물(포도나무) 보상관련 현장 확인 결과, 각 보상금청구서, 물건평가조서, 지장물 기본조사서, 현장보존 조치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월 등동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F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G 모닝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H(여, 59세)가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바짝 붙었다는 생각에 놀라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4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여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저장CD [피고인은 고의로 추돌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그대로 저장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와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점,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닌바 속도를 급히 줄일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이유에 대한 한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시점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붙게 된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속도를 급격히 줄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기보다는 합리화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4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상지대학교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프로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04: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충격기 1개,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이동화면 캡처사진 50장 1. 수사보고(압수장소 및 범행장소에 대한 사진첨부), 사진 3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L, M와는 합의를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이다. 위 충남지부는 2013. 9.경부터 보령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G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그 복직을 위한 선전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G이 위 충남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4.9.22. 06:40경 위 충남지부 보령분회 준비위원장인 H과 탱크분회 소대장인 11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충남지부 무료취업센타 소장인 J와 교육선전부장인 K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6:58 경위 충남지부장인 L로부터 '충남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F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충남지부장 L'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00경 약 1,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계속 중이던 같은 날 15:40경 위 충남지부 탱크분회장인 M(2015. 1. 20. 판결 확정)가 조합원들을 향해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L(2015. 1, 20, 판결 확정)가 손짓으로 공장 진입을 지시하자 이에 따라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밀어 제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8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시락을 받지 못하여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컵라면을 사먹고 와보니 조합원들이 피해자의 공사현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일부 조합원은 정문 옆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 언덕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지, 들어갈 당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2014,9,22, 15:40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사실, 당시 조합원들이 800여 명이었고 경찰력과 충돌하며 진입하였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실,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진입이 시작된 후 20분이 지나 몇몇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계속법으로 피고인이 앞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합세하려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는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최초에 진입한 조합원들과 같은 인식 하에 공사현장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가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견의 대립과 이해의 충돌, 갈등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억압과 강요가 아닌 비판과 설득에 의하여 통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원칙이다. 목적만 좋다면 수단·방법은 어떠하여도 좋다는 발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거니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의 표명과 그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가치관의 상대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기에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며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장의 관철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적폐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방도를 통한 비판과 설득의 여지를 성급히 포기한 채 쟁취하거나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절차적 정의를 외면해 버리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쉽사리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조합원으로 가담 형태가 소극적이고, 집회 이후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2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N 주식회사에 20,904,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7. 15:13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C역에서 D역 구간에서 전동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과 오른쪽 편에 번갈아 앉아 가며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오른쪽 가슴 부위를 비비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전동차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동종·동일내용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수준이 낮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서 홀로 노모와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81

범죄사실 1. 2012. 9.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잡종지 2,745m2, C 잡종지 607m2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및 C 대지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B 잡종지 2,745㎡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130m² 규모의 철골 천막 구조인 작업장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위 C 잡종지 607 m㎡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2012. 10. 31.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하남시 B 잡종지 2,745㎡, C 잡종지 607㎡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0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로 통고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D의 좌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3. 19. 12: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57~72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면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자 급하게 차선을 바꿔 주행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같은 날 16:1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5.경 교통사고로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지능지수가 장애등급에 가까운 73 수준(장애기준 70)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여, 13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13. 11. 21.경부터 갚은 달 24.경까지 부산 수영구 D 피고인의 집, E농협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2013. 11. 24. 집으로 돌아간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의 의미로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2. 2.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자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대라'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결별을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01: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재떨이를 집어들고 '확 대가리에 던져뿌가', '내가 꼭 힘을 써야 그런 식으로 말을 안할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신교임(기소), 장혜영(공판)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26.경 B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이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주거지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서울 동대문구 E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서울 동대문구 E로 실제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3. 자활근로일을 그만두고 노점상을 시작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표(초본) 1. 가입사실확인서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일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2:4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