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1. 2010. 8. 19. 교통사고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1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맞은편 하상도로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E의원의 사무장인 F를 통하여 E의원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우체국, 한화손해보험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20.부터 2010. 9. 13.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2,336,28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3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92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KB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3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46,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2,0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396,280원을 각 교부받아 12회에 걸쳐 합계 7,812,56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 3. 교통사고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1. 1. 3. 16:22경 대전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1. 1. 6.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우체국, 한화손해보험,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3.부터 2011. 1. 31.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78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IA 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6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0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보험금 780,363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2,22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6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2,565,85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505,85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KB생명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60,000원을 각 교부받아 17회에 걸쳐 합계 9,872,0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환자기록부,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내역서, 각 종결보고서, 기지급조회, 지급관리, 보험금지급설명서, 각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결문 사본,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250-2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26일 및 29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각 입원을 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험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는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 또는 추돌사고로 그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8. 19. 교통사고로 같은 날 E의원 원장 M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허리뼈,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2주를 훨씬 초과하는 26일 동안 입원하였던 점, 2011. 1. 3. 교통사고 당시에도 같은 날 M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좌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3주를 초과하는 29일 동안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했던 각 기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을 비롯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중촌동, 대전 동구 가오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던 점(피고인은 수시로 딸 L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N대학교 교내서점 O에서는 L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P 등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수차례 외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호소문에서 '거동을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운동삼아 병원 근처의 약국, 피부과, 수퍼에 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두 차례의 교통사고 모두 사고경위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각 2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8. 19. 및 2011. 1. 3. 각 교통사고로 26일 및 29일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고, 그 각 입원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E의원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성실한 입원생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E의원 의사 M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험금 전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26일 및 29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비교적 명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