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D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보육시설인 'F'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내 친분이 있었는데, 가출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D에게 부탁하여 2019. 추석 무렵 이후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B과 교제하던 사이로 그녀가 D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B, D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0. 13:00경, 당시에도 보육시설인 위 'F'에서 지내던 피해자가 B, D를 만나기 위해 D의 집으로 놀러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F'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성매매대금을 피고인과 B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노래방 및 카페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함께 놀다가 D의 집으로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F에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지내자"라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보육시설 관련자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1. 새벽 무렵 D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B은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너 조건 할래?"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조건은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주겠다"며 거부하자 "아르바이트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냐. 그냥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고 강요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앙톡'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남성과 조건만남을 조건으로 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1. 02:00경 피해자와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약속장소인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부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태워다주면서,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가하라면 하는 거다,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너는 조건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위 약속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만 징징거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육원에서 나왔으면 너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언니들한테 받아 쳐 먹고만 있을 거냐? 성관계가 하기 싫으면 가서 대딸(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이라도 쳐주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차장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해 약 30분 동안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6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녹음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