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8) 1. 2016.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술래방 영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18. 7. 7.경까지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G 술래방'의 임대보증금과 영업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차용금 채무 7,000여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000여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술래방 운영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래방 영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18. 7. 12.경까지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J 술래방'의 임대보증금과 영업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차용금 채무 7,000여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000여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술래방 운영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9. 4. 14. 14:52경 경기 여주시 K에 있는 'L병원' 흡연장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3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터넷 O 사이트에 게재된 "ELF 909 반주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P)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27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반주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5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Q에게 마치 피고인이 275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Q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Q으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배송받음으로써 2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T 사이트에 피해자 B이 카메라와 엘지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2018. 12.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P)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와 엘지노트북을 275만 원 상당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택배를 통해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OS 5DS 캐논카메라 1대 및 시가 7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T 사이트에 피해자 R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2018. 12.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U)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91만 원 상당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시가 191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T 사이트에 피해자 V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2018. 12.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W)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195만 원 상당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시가 19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9고단13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경기 이천시 X,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심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심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AA)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경 AB이 인터넷 사이트 'AC'에 'AD' 계정으로 게시한 "#아이스, # 작대기, #떨팝니다, #물뽕팝니다, #히로뽕팝니다"라는 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가 촬영된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 '위챗' 앱으로 AB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21. 11:22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98, 기업은행 이천점 ATM 기기를 이용하여 AB이 지정한 AE 기업은행 계좌(AF)에 7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AB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각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영업운영권 양도양수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문자메시지내용 1. 전국체납 및 결손내역 안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H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약식명령문,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채권자 AG)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들의 언동확인) 1. 수사보고(피해휴대폰 퀵 배달에 대하여), 회수(배달)된 피해 휴대폰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퀵 배달 의뢰 휴대폰), 통신자료회보 1. 수사보고(퀵 배달 의뢰 휴대폰 AI 사용자 특정), 182 녹취록 cd 1. 현장cctv 영상, 현장 사진기록,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사진기록 1. AJ마을cctv 영상 CD (2019고단733)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Q 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Q의 진술서 1. S T 회원정보 캡쳐 사진, S T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통신자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발신내역,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녹취록 등 첨부), 녹음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매입계약서, CCTV 사진 1. 피해물품 사진 1. 피고인 이동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메라 구입 관련 사진 제출),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수사) 1. 녹음CD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내사보고(버스운전기사와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퀵기사 AK의 자료제출), 내사보고(AK 명의 H계좌 거래내역 확보), 통장내역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AL와의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CCTV 영상 회신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협조의뢰(선불폰 충전관련 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시간대 기지국 확인), 다음지도검색 1. 사진 (2019고단1306)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C, AQ, AR, AS, AT, Z, A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카카오페이머니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AB의 위챗 대화내용) 1. 내사보고(마약구매 자금 입금명세표 확인) 1. 내사보고(마약 구매자금 입금된 기업은행 상대수사) 1. 내사보고(환불계좌 확인에 대한 건) 1. 내사보고(ATM기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건) 1. 수사보고(H은행 영장집행 외신자료),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확정일 및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2019고단438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차후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별도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경 AG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7. 10.경까지 AG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AG에 대한 변제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16. 7. 13.경까지 AG에게 합계 1,23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기간 AG로부터 1,160만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2016. 7. 13. 당시 피고인의 AG에 대한 채무는 약 7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G술래방'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J술래방'의 수입 중 대부분은 AG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G술래방과 J술래방의 임대보증금과 영업허가권을 제공하였지만,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술래방의 영업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733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각각 자신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범인의 전화상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과 통화한 번호 P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휴대전화의 발신위치는 주로 피고인의 주소지인 여주시 AV 일대였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에도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물품인 카메라와 노트북을 2018. 12. 10. 전당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AW라는 사람으로부터 2018. 12. 7.경 구입한 후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고품으로 매입한 카메라와 노트북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건이라면 이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다시 팔지 않고 굳이 번거롭게 전당포를 이용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위 전당포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카메라를 2017. 8.에, 노트북을 2018. 3.에 각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해자 B이 피해물품인 카메라와 노트북을 발송한 날짜는 2018. 12. 10.이므로, 피고인이 2018. 12. 7.경 위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 V의 피해품에 대한 퀵서비스 배달대금이 AX이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대금을 실제로 입금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해자 V 및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할 때 사용되었던 번호 W의 휴대전화는 그 이용요금을 먼저 지급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선불폰'이었는데, 그 이용요금 22,000원이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부터 지급되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306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2018. 12. 17. 절도죄로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체포된 때는 2018. 12. 17.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때는 위 구속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이었으므로(피해자들 중 가장 나중에 물품을 매수한 AT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3. 물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2019고단733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구조를 잘 이용하여 이루어진 매우 지능적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범행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2019고단1306 사건의 피해자 중 Z, AO, AR, AS, AP, AT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