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공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7. 9. 8.경부터 공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세종특별자치시 G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개인사업자로 'C'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주고, 월말까지 마감하여 계산서를 끊어주면 다음 달 초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점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밀려 2017. 9. 29.경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발주 요청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거래처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확실한 거래처다. 한 두 달 늦어질 뿐이다. 100% 거래처에서 돈이 나온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12.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었으니 이제 법인 쪽으로 매출을 잡아 달라.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 대금이 나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10.경 당시 이미 개인 채무 약 1억 3,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약 3,000만 원, 화물차 및 본인 승용차 캐피탈 채무 약 6,7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외의 거래처에게도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액의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여 기래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J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2017. 10, 19.경부터 2017. 12.경까지 거래처인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34,017,720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는 2018. 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65,605,100원을 피해자의 동생인 K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고도 위와 같이 수령한 물품 대금을 본인의 생활비 내지 피고인의 연인인 L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피해자와 E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하여 피의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당초부터 거래처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시가 1,646,194원 상당의 DTS DS(소켓) 외 37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97,732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H 판매처 원장, 신용조회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조사, M 외상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증 첨부, I 외상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예상치 못한 미수금, 통장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채무가 합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러 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I 주식회사로부터 2017. 10. 19.경부터 2017. 12.경까지 34,017,720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 2018. 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65,605,1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다른 거래처들의 물품대금,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8. 2. 10. 및 2018. 2. 14.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2017. 12,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2018. 3. 28. 위 계좌에 있던 11,398,919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된 사실(증거 기록 제244쪽), 피고인의 채권자인 N이 피고인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위 회사가 2018. 9. 19. N에게 28,177,806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151쪽)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위 각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6,426,442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N이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