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0

범죄사실 2015고단506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G BMW740i 차량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다가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I은 피고인에게 돈 1,0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어 찾아가지 못하게 되자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맡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차량을 되찾기 위해서 I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미 위 차량은 수차례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I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차량을 찾아가려면 2,8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1. 8. 13:45경 군산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9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2. 8. 02:02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4로 46(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아파트 2단지) 21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O BMW 640d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기는 메모를 벽에 부착한 다음 이전에 발급 받은 위 승용차 보조 열쇠로 차문을 열고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2. 8. 03:2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자동차 수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S 아우디A6 자동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기는 메모를 벽에 부착하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 열쇠로 차문을 열고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통행 사진자료, 회신자료(도난당한 피해차량 차량번호 변경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서 사본 첨부) [2015고단75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V, R,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리스계약서, 각 메모, cctv 사진,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범행 현장 및 cctv 사진, 리스이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2015고단7596호 사건의 O BMW 640d 차량 및 S 아우디A6 차량(이하 위 각 차량들을 합쳐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X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회수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 위 차량들을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절취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수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T의 법정진술은, 주식회사 X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Y, Z이기 때문에 Y, Z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으로, 주식회사 X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 오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다만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S 아우디 A6 차량의 경우 리스료가 계속 연체되어 이미 기한이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러한 경우 주식회사 X가 바로 그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리스계약자가 설령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의 해지 절차 없이 위 차량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증인 T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리스계약자가 밀린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리스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Z의 위임도 받아 차량을 회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주식회사 X측은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 명의로 위 차량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가면서 벽면에 부착한 각 메모(증거기록 7, 84쪽)를 주식회사 X가 피고인 B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메모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차량 회수의 주체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수된 차량을 반납받는 자 역시 불분명하며, 그 메모 하단의 담당자 란에 피고인 B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메모 발급행위를 차량 소유자에 의한 차량 회수 또는 그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주식회사 X에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승계시킨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U이 타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에 N, R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B인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 B이 차량을 회수할 때 따라갔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B의 동의하에 U, V 등이 타에 임대해 준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46, 6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N, R의 각 차량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취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절도죄의 각 피해자들도 그 피해자들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V로부터 다른 차량을 인도받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은 누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