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재래막장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K'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L' 대표, 피고인 C는 'M', 'N'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O'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은 건 축사무소 'P' 대표, 피고인 F은 'Q' 대표, 피고인 G은 'R' 대표이다. 피고인 C는 2013.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구군이 주관하는 2012년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에서 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면 사업비 일부인 60,000,000원을 자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거래업체와의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자부담으로 거래업체에게 물 품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번길 15 양구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지원사업을 완료했다는 취지의 신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의 대금이 부풀려진허위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것이며 입금한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L, N 및 M, O, Q, R, 건축사무소 P, S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견적서, 허위 일일 사역카드 및 거래대금 입금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사업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허위로 보조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2013. 1. 11. 보조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충북 청원군 U 소재 L 사무실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돈을 입금할 텐데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달라. 거래대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항아리 110개의 실제 거래대금은 18,310,000원임에도 29,310,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거래명세서를 A에게 발급하여 주고 2012. 11. 5. A로부터 입금받은 11,000,000원을 같은 날 A의 아들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춘천시 W 소재 M 사무실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돈을 입금할 텐데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 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달라. 거래대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마사토, 파쇄석 등을 납품받은 M, N 의 실제 거래대금이 8,580,000원임에도 15,510,000원 상당의 M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7,920,000원 상당의 N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하여 주고 2012. 11. 5. A로부터 입금받은 M 납품대금 6,930,000원 및 N 납품대금 7,920,000원 합계 14,850,000원을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원 홍천군 X 소재 O 사무실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돈을 입금할 텐데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달라. 거래대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건축 자재 등을 납품받은 실제 거래대금이 9,400,200원임에도 25,940,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물품납품계약서를 A에게 발급하여 주고 2012. 12. 15. A로부터 입금 받은 5,940,000원을, 2013. 1. 14. A로부터 입금 받은 20,000,200 원 중 10,600,000원을 각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건축사무소 P'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여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설계용역 대금은 3,500,000원임에도 설계용역 대금 7,000,000원 중 A로부터 3,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처럼 부풀린 뒤 같은 날 위 3,500,000원을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원 양구군 Z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여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달라. 거래대금은 보조금이 지급 되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용역대금이 5,700,000원에 미달함에도 5,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견적서를 A에게 발급하여 주고 2012. 12. 20. A로부터 입금받은 5,700,000원을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원 양구군 AA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돈을 입금할텐데 입금된 돈은 다시 돌려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달라. 거래대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5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납품대금이 2,750,000원에 미달함에도 2,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물품납품계약서를 A에게 발급하여 주고 2012. 12. 20. A로부터 입금 받은 2,750,000원을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50,000,000원이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농식품가공시설 추가지원 사업계획 통보서, K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 결정서, 사업완료신고서 1. O 세금계산서, O(AC) 무통장입금 확인서, R 세금계산서, R(G) 무통장입금 확인서, Q 견적서, Q(F) 무통장입금 확인서, L(B) 세금계산서, L(B) 무통장입금 확인서, N(AD) 세금계산서, N(AD) 무통장입금 확인서, M(AE) 세금계산서, M(AE) 무통장입금 확인서, S 무통장입금 확인서, E 무통장입금 확인서, 보조금 정산서, AE 및 AC 무통장입금 확인서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V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딸 T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G 계좌 거래내역서, F 농협 거래내역서, S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3자들을 동원하여 양구군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보조금 지급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보조금 중 상당한 금액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구군에 보조금 46,624,000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양구군은 2017. 5.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보조금 편취범행의 죄질이 나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인들의 방조행위가 보조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B, D,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