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2017노5441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3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커피하우스에서 피해자 에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고객 소유의 차량을 개인 렌트로 사용하는 사업을 할 생각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투자하면 개인 렌트 사업에서 취득하는 이익금을 매달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 대부업 및 개인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만 원, 2017. 2. 15. 피해자의 지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는 지인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I 매장에서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차량담보 대출과 차량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이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 대부업 및 개인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G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0. 05:00경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40세)이 운전하는 O 이륜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580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잡안하게 해 주겠다. 내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에게 차량을담보로 3개월 동안 빌려주고, 3개월 뒤 월 이자 10%에 원금을 더하여 변제해주겠다.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일이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피해자의 후배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2018. 4.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1. - 각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2019 형제 3093호 증거목록순번 제4,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20197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피해진술 1.-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 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572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572, 580호 사건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523호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7노5441호 사기죄 등 상호간) [검사는 이 사건 2019고단572, 580호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2017노5441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제2, 3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5. 18.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저질러진 사실, 이 사건 2019고단572, 580호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8. 6. 20. 및 2018. 4.말경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2019고단572, 580호 범죄사실은 제3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2019고단523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2019고단572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 2019고단580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523호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2019고단572, 580호 범죄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