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2013고합2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그 곳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뒷목에 흉기인 손도끼를 가져다 지그시 누르며 "마음만 먹으면 널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에 숨어있던 피해자 D을 강제로 데리고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과 가위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 벌거벗게 한 뒤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2. 18.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 상태가 유지된 가운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 16:30 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70세)의 집에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 사실로 인해 처 D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씨팔년아 딸 잘 키워 났다"라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먹과 오른쪽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72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3:54 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 사실로 인해 처 D 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사진 액자 2개를 집어 던지고, 빨래건조대를 냉장고에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액자, 빨래건조대, 냉장고 등 집기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3. 3. 8.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택배상자 안에 휴지와 부탄가스통 4개를 넣고 "휘발유를 뿌려 다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책임은 D에게 있고, A가 D 명의로 사용한 카드대금등은 변제할 것이며 D은 빈 몸으로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00: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 0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 및 피해품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2014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8항, 부칙(2011. 4. 7. ) 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합31호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피해상황,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01:00경부터 10:00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위 감정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요추 다발성 골절 등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8년 4월 이하 5년 + 2년(4년 × 1/2) + 1년 4월 (4년 × 1/3),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 G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사실을 부인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부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등으로 괴로워 하다가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