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초 L으로부터 그가 마셜제도(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정부의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하고 위 정부가 'M'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여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입국기록이 없어 위 여권으로는 출국이 어렵다며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니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L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5.부터 2010. 7.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L의 출국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Q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L으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 L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 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L의 지시를 받은 V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Q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N에게 위 관할세무서 출신의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0. 12. 31.까지 W에서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밀입국자, 타인여권 및 위·변조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출국명령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W 조사과장 사무실에서 A로부터 “마셜제도 여권 소지자인 M (한국명 L, 이하 'L'이라 한다)를 출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L을 조사하면서 A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합의하고, A는 2010. 9. 13. 피고인의 아들 X을 A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기회 및 경력취득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0. C에게 마셜제도 여권 소지자인 L을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9. 13. C의 아들 X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2011. 2. 25. 경까지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그 아들의 취업기회 및 경력취득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경 K으로부터 “입국기록이 없는 불법체류 중인 'M' 라는 외국인이 있는데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내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M를 꼭 출국시켜 주겠다. 공무원들에게 인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강서구 Z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14. 서울 강서구 소재 AA의 소고기 전문점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B, N, K, AC, E, C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제2회), B(제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L의 국적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여자 L, 피내사자 D 출입국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가 L으로부터 출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3억 3천만 원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W 제출 서류 첨부)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N가 임의로 제출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N가 Q 의 세무조사 무마건과 관련하여 A, AD 세무사, B과의 대화내용 요약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의 법정진술 1. 명함 사본, 수사보고(C의 아들인 X의 T 계열사 Y 취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C의 자 X 채용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C의 자 X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C의 자 X 신상명세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의 자 X 급여 지급액 확인 보고), [판시 제3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4. 5.경부터 2010. 7. 20.경까지 L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L의 출국과 관련하여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L에게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가 L의 출국과 관련하여 알게 된 W 조사과 과장인 피고인 C의 아들 X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하 'Y'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X은 군대 가기 전 일시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하였을 뿐이고, 급여도 대졸초임에 훨씬 못 미치는 월 1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위 회사가 대기업도 아닌 작은 회사인데다가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될 정도로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X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기회 및 경력취득의 기회를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6. 14, K으로부터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 30만 원만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L의 법정진술 L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마셜제도 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N 또는 A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1억 2,500만 원을 요구해서 일부를 입금해 주었는데, 추가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계속 주었으며, 나중에 계좌를 보니 3억 3,000 만 원이 지급되었다. 2010. 1. 내지 2.경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출국을 부탁하였고, 2010. 4.경 다시 본격적으로 출국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어떤 명목으로 3억 3,000 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별로 구체적으로 그 명목을 적시하면서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 중국인을 통하여 중국 여권을 위조하는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진술의 신빙성 L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탁으로 L의 출국을 도왔던 D와 B 수사기관에서, 이 2010. 8. 26. 출국에 실패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출국을 위하여 돈까지 줬는데 왜 출국시켜주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한 점, A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0. 11. 이후 해외에서 전화한 L에게 "너 돈 얼마 쓰고 출국했냐"고 물었더니 L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고, 합하면 2억 7,000 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의 2대 주주이고, 위 회사를 위하여 약 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L이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L의 출국을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K에게 4,000만 원씩이나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L은 2010. 4.경 본격적으로 A에게 출국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L의 출국을 부탁받은 D와 B은 2010. 4.경 K을 만나 중국 여권을 위조하여 L을 출국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은 처음으로 L에게 출국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일의 진행경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의 지급시기, L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돈의 지급명목 등이 대체로 합치하는 점, L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의해 쉽게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 출국을 부탁하였으나, 당시 L은 위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였다), 3억 3,000 만 원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2010. 4.경부터 2010. 7. 경까지 10회에 걸쳐 수천만 원씩 나누어 주었으며, 필리핀에서 투자자와의 약속 등으로 반드시 출국해야만 했고, L이 거액의 자금을 거래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출국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점, L은 2010. 2. 4.부터 2010.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약 16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Y에 대한 주식 및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04, 이 법원 2011 카합656)을 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에 위 3억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위 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바,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1억 5,000 만 원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위 3억 3,000 만 원의 지급 명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당초위 3억 3,000만 원을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L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대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N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어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세무조사 관련 부분만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자신을 출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입국기록이 없는 마셜제도 정부 발행의 M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국방법을 모색하다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시키기로 하고 2010. 8. 30. L과 함께 W 조사과에 자진출석하였고, L은 다음날인 2010. 8. 31.까지 위 조사과에서 입국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점, 위 조사과의 과장인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L을 조사하던 2010, 8, 31.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아들인 X이 군 입대 전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A는 흔쾌히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점, 당시 피고인 C의 아들 X은 AF 대학교 무역학과 1학년에 재학하다가 군 입대를 위하여 휴학하고 AG업체에서 월 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X은 2010. 9. 13.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Y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1. 2. 25.까지 근무하면서 합계 5,594,997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X이 Y의 다른 대졸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의 연봉(약 2,000만 원 내지 2,200만 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연봉(1,32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X은 고졸자이고 그래픽, 프로그램 등 온라인게임 개발에 필요한 전공자도 아니며, 관련 업계의 경력자도 아니었던 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비록 소규모 회사에서 짧은 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무경력은 장래 X의 취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Y에 피고인 C의 아들 X을 채용함으로써 사회통념상 X의 아버지로서 그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피고인 C에게 아들의 취업기회 및 경력취득의 이익을 공여하였고, 그와 같은 이익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K은 이 법정에서, L의 출국을 위하여 '2010. 4. 말경 피고인 E에게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고, 2010. 6. 14.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K의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0. 6. 14.경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지인의 출국을 청탁하고 그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4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것은 금품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그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것은 금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군 입대 전 약 5달 동안 일시적으로 취직하여 근무하게 한 것인 점,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W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력을 이용하여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국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금원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는 2010. 4.경 L으로부터 그가 마셜제도(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정부의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하고 위 정부가 'M'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여권 (여권번호 AH)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입국기록이 없어 위 여권으로 출국이 어려우니 위 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는 L에게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 지금 어려운 일을 하는 거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돈이라고 인식시켜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공무원들에게 알아서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A는 2010. 4. 5.경 L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5.부터 2010. 7.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A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L의 출국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2010. 4.경 AI 소속 합동조사담당관인 K을 만나 L을 출국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K과 구체적인 출국방법에 관해 논의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마셜제도 여권으로 L을 출국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20. T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에게 5만 원권 현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B, D는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신도시 이마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K에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13. 다시 위 T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에게 5만 원권 현금으로 2,000 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B, D는 같은 날 위 이마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A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L으로부터 그가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Q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는 L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A는 2010. 11. 17. L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T 사무실에서 L의 지시를 받은 V로부터 1,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5 장 합계 5,000 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N에게 관할세무서 출신의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세무조사가 무마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30.경 W 조사과장 사무실에서 L과 함께 찾아온 A로부터 “마셜 제도 여권 소지자인 M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L이 2010. 8.26. 입국경위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필리핀에서 컨테이너 배를 타고 밀입국하였다"는 내용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서를 제출하고, 홍콩 국적의 외국인이 2010. 1. 1. 위 마셜제도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발각되어 M에 대해 입국금지조치가 되어 있으며, 이 외관상 한국인과 똑같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입국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받자 신변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사 도중 도주하였으므로, L에 대하여 국적, 여권취득경위, 입국 또는 국내체류경위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거나 수사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청탁을 받고 2010. 8. 30.경 위 W 조사과장 사무실에서 L에게 "필리핀에서 컨테이너 배를 타고 밀입국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입국경위인 "중국인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일본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입국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수사서류인 2010. 8. 26. L이 제출한 위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채 폐기하여 조사 및 수사를 종결한 다음, 2010. 8. 31. L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등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W 조사과장 사무실에서 A와 A가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합의하고, 2010, 9, 13, 피고인 아들을 A가 대표이사로 있는 Y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케 하여 2011. 2. 25.경까지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아들의 취업기회 및 경력취득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에 대한 출입국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소의 요지 A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D는 그와 같이 A가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중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죄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없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게 되어 위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나)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L에게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출국시켜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A의 요청으로 L을 출국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던 중 K을 알게 되어 L의 출국을 부탁한 점, 피고인들은 A에게 K을 소개한 후 L의 출국과 관련하여 A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K에게 교부까지 한 점, L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 K의 도움으로 출국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L의 출국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출국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A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A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A가 자신으로부터 출국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3,000 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26.경 L이 출국에 실패하자 A에게 출국을 위하여 돈을 주었는데 왜 출국시켜주지 못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2010. 4. 5.부터 2010. 7. 20.까지 L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받지 않았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2010. 8. 26. 경 A가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종료 후에 알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가 L으로부터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A와 그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L은 A에게 출국을 부탁하자 A가 피고인 D와 위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L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L 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출국을 부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A의 부탁에 따라 K을 통하여 L을 출국시키기 위해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A의 허가를 받아 K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 L과 출국 업무와 관련한 비용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 출국 전에 대화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는 A가 운영하는 T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서 A의 지시를 받아 L을 출국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B은 A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AK로부터 T가 잘 되면 AL에 투자하기로 했으니 피고인 D를 도와달라고 하여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A는 L으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는바, A가 굳이 피고인들에게 L으로부터 출입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L은 T의 주주로서 사실상 T에 대한 외부자금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2010. 8. 출국 역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A가 대가 없이 L의 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등 L, A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피고인들이 A가 L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B,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변소의 요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를 통하여 K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국여권을 위조하는 비용으로 준 것이지 L을 출국시켜주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 설령 L을 출국시켜주는 대가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L의 출국과 관련한 출입국관리 업무는 K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먼저 L의 출국과 관련한 출입국관리업무가 K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AI 소속 합동조사담당관(5급 대우 군무원)으로서 주된 업무는 공항 테러 관련 합동조사, VIP 특별기 및 국내 · .외 주요 인사 안전조치 활동, 첩보수집 등인 점, L은 당시 마셜제도 여권을 가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하려 하였으므로, L의 국적, 입국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명령 등 신병처리를 하는 것은 W의 업무에 해당할 뿐 K이나 AI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K L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W 조사과의 책임자인 C과 이전에 함께 일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K1 C이 취급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K L의 출국을 부탁받자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시키기로 하고 2010. 5. 20. 피고인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으로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는 친구를 통하여 위조여권을 만들고, 2010. 6. 14.경 W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L을 출국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L이 출국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가 재차 출국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2010. 8. 13.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다음 날 E에게 그 중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L의 출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25. 위 위조여권으로 L 을 출국시키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E을 통하여 C을 소개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볼 때 K은 인천공항에 파견된 합동조사 담당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의 출국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 A로부터 L을 출국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L의 출국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출입국과 관련한 업무는 K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K에게 L을 출국시켜주는 대가로 4,000 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A가 L으로부터 L 이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Q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능한 세무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N에게 AD 세무사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A가 L으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A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L, A, N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T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준 사실은 있으나, L으로부터 받은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에게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가 L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가 L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N에게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세무담당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는 L의 부탁을 받고 일부는 계좌이체로, 일부는 수표로 받았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A가 L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받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가 L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변소의 요지 L의 입국경위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L이 제출한 마셜제도 정부 발행의 M 명의의 여권이 진정한 여권인지 여부를 마셜제도 정부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L이 A가 운영하는 T에 투자하였다는 투자내역서, D 작성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L의 국내체류행적 등을 조사한 후 L이 불법체류자로서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L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L의 출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원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마셜제도 정부의 투자정책에 따라 위 제도에 투자한 후 마셜제도 정부가 1994. 3. 24. 발행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 1항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후 관계당국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법률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된 점, L은 이 사건 당시 위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위 여권은 L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입국기록이 없어 위 여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A에게 위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점, 당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급적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2010. 5. 6. 부터 2010. 8. 31.까지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통고처분 면제,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바, A는 이를 이용하여 L을 출국시키기로 한 점(그 후 위 정책은 다시 2010. 10. 31.까지 연장되었다), L이 2010. 8. 26. W 조사과에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홍콩인이 M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이 드러나고, 필리핀에서 밀항했다는 입국경위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자 임의로 귀가해버렸으나, 다시 같은 달 30. 자진출석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여권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중에 사업파트너인 D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2009. 9.경 긴급히 입국하면서 중국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중국인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아 일본을 경유하여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는 등 입국경위, 여권분실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W 조사과장인 피고인은 2010. 8. 30. L이 소지한 여권의 진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마셜제도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L의 출생지, 여권취득경위, 여권분실 여부, 국내입국경위, 국내 전과기록, 국내 체류행적에 대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31. 위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비로소 L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린 점,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실무상 그 진술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진술대로 출국명령을 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L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L이 원래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가 마셜제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국을 정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나, 그와 같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L의 경우 자진출국하려고 하였으므로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의 출국과 관련하여 그 아들을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취업시키기로 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L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따라 출국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