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D과 재혼을 하였고, 2010. 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F생)1)과 함께 살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여 2012. 7. 23. 구속기소되었다가 2012. 10. 2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4: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113동 108호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가정불화가 생길까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어 자는 척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핥은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손으로 뿌리쳐 저항하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5:3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옷 위로 피해자(여, 15세)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05: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 05: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9.경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이씨, 진짜."라며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6. 8. 20.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4: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경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04: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경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04: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경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04:30~06: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경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점, 성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정일자 보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데이터 CD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3회 추행한 사실로 2012. 7. 23. 이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가 2012. 10. 2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는 피해자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추행 정도도 심해지다가 2016.경부터는 강간까지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58~65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4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평가되었으나, '알코올중독'(25~40점)에 가까운 결과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기 시작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보다 가중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 및 바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전재산을 피해자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계속중이었음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기색 없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