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현재까지 B노동조합에 가입된 C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D는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조합의 조직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4. 8.경 B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E노동조합 연맹을 설립하였는바, F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은 연합하여 E노동조합 연맹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된 단체로서, 피해자 H은 F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I은 위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피해자 H의 동생이며, 피해자 J은 G노동조합의 위원장이자 E노동조합 연맹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F노동조합 등과 피고인이 소속된 C노동조합은 서로 세력 다툼 등의 이유로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이 소속된 F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그 소속 조합원들을 피고인이 소속된 C노동조합에 흡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F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서구 K 201호에 있는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F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가입도 거절되어 이름 뿐인 E연맹의 위원장이라는 자의 조직인 G노조와 F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자는.(중략)', 'F노조의 위원장은.(중략) 노조의 재산만 축내는 배임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100만원이라는 조합비가 조합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의미없이 탕진되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이면 20년만 잡아도 2억 4천만원의 조합원 재산이 (F노조 위원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날아간 것입니다. 이는 조합의 살림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조합 재산마저 탕진하고 있으니.(중략)', '지금 여러분들은 F노조에 국내선원 35명분을 노조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중 15~18명은 유령 조합원이라는 말입니다.'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D와 함께 통영 소재 M 사무실에서 권현망 선주 등 약 10명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N을 통하여 같은 해 3. 26.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기선권현망 수협 마산지소에서 선주 등 약 8명 및 피해자 I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D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등지에서 선주와 선원 약 10명 등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서구 K 201호에 있는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F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F노조 위원장이란 자는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네인데 얼마나 궁색하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놓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노인네보다 나이가 더 먹은 노조 위원장이 있을까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F노조의 위원장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을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나이가 드니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겁이 없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연맹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해봐도 패소만 하는 소송이나 하며 노욕에 광분하는 F노조 위원장은 지금 제정신일까요? .(중략). 돈이 넘쳐나다 보니 집행부 마음대로 조합원 무서운줄 모르고 분탕질하는 집행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F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동생을 마산 본소 내에 두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통영이나 사천 남해 등 사무소들이 많은데 하필 자신의 곁에만 두고 있을까요? 앞서 지적한 조합재산의 개인적 활용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런 집행부를 조합원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중략). 지금 노와사는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일은 F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에 문전박대나 당하며 허송세월 하는 애미·애비도 없는 E연맹이라는 데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게 짝퉁 투성이의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략). F노조의 위원장과 E연맹 위원장이라는 자 두 사람은 조직간 갈등조작에 혈안이 됩니다. 상급단체의 조직 위원장까지 지낸 자들이 선거에 졌다고 반조직 행위를 한다는건 인간이하의 행동이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 사회의 폐품 쓰레기일 뿐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D와 함께 통영 소재 M 사무실에서 권현망 선주 등 약 10명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N을 통하여 같은 해 3. 26.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기선권현망 수협 마산지소에서 선주 등 약 8명 및 피해자 I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D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등지에서 선주와 선원 약 10명 등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F노조와 G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그 소속 조합원들을 피고인이 소속된 C노동조합에 흡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F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서구 K 201호에 있는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C노동조합에서 F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최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가입도 거부당하고 이름 뿐인 E연맹의 위원장이라는 자의 조직인 G노조와 F노조 위원장은.(중략)', 'F노조 81세의 노인네 위원장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6년간 장기집권하며 노조 돈을 제 돈처럼 마구잡이 탕진하고 유용 배임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자신의 동생도 몰랐을까요? 1인당 500원인 연맹의무금을 F노조의 조합원 재산으로 유령조합원 2,000명분인 매월 100만원 약 20년간 총 2억 4천만원 상당을 자신만의 이익과 영달에 탕진하였습니다. 선주님들은 권현망의 경우 국내선원 통당 17~20명을 고용하면서 35명의 조합비를 뜯기고 있으며.(중략)'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O 등 부산·경남 소재 수협, 기선권현망 지역별 사업주, 기선권현망 업체 현장 사무장 등 약 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업무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F노조 위원장 H, G노조 위원장 J 등은 B 노련 위원장 선거에서 지지 후보자가 낙선하자 2014년 8월 28일자로 E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을 시도, 거절되었으며.(중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권현망수협, 통발수협, 부산시수협, 권현망, 오징어채낚기, 통발, 연승협회 선주 및 조합원 등 약 20명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서구 K 201호에 있는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C노동조합에서 F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F노조 81세의 노인네는 이성을 잃고 노욕에 광분하며 노조 돈을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의 36년간 물이 고여 있다가 드디어 악취를 풍기며 완전히 썩고 말았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권현망수협, 통발수협, 부산시수협, 권현망, 오징어채낚기, 통발, 연승협회 선주 및 조합원 등 약 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L를 통하여 '업무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중략) F노조 위원장 H, G노조 위원장 J 등은 해상노력 복귀는커녕 영구제명일 뿐입니다. 각 수협과 선주님들은 저런 원칙도 합리성도 없는 자들의 말에 현혹됨이 없이.(중략)', '[J의 거짓말] J이 승소했다고 떠벌립니다. 징계효력정지가처분 결과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제명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며 대법까지 가야할 첩첩산중인데 협잡질입니다. 거짓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J의 거짓말과 J이 어떤 자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권현망수협, 통발수협, 부산시수협, 권현망, 오징어채낚기, 통발, 연승협회 선주 및 조합원 등 약 20명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 및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