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3:40경 춘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4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집안으로 들어오자,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10(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E의 상반신을 향해 들고 찌를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CD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듯이 내미는 등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1) 공소장에는 '식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목록과 명칭을 통일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꺾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칼끝을 앞으로 겨 눈 상태로 손에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m 앞까지 다가왔다. 너무 가깝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제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E의 바로 뒤에 있었던 F 경위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상황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부인이 112신고를 한 것을 알고 있었고 출동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였으므로(수사기록 18, 39, 40쪽),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칼을 내려놓지 않고 누군가 들어온 소리가 나자 칼을 들고 다가간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은 23:40경으로 어두운 야간이었고 경찰관과 피고인이 마주친 실내 공간은 매우 협소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인과 다투다가 칼을 들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비록 칼을 휘두르거나 앞으로 내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앞으로 내미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었고, 경찰관과 마주친 것과 거의 동시에 제압을 당하였으며,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2016고단10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E 2층 F 주점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2. 7. 05:00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0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신분증 검사를 하냐며 신분증을 바닥에 던져 서로 시비가 되어 팔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가 다가 와 피해자를 끌고 쇼파에 앉혔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14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6세)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술집 출입문 앞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상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게 하는 상해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2592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8. 31. 10:31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51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L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R을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23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2016고단2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제2, 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매우 나쁨.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피고인은 피해자 G가 먼저 신분증을 바닥에 던졌고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 운영 술집에 들어오는 등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탓하나, 그러한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리 만무할 뿐 아니라 우발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폭력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다). 0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잘못을 인정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범죄경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0세)과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경주시 C빌딩 4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상대 폭행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폭력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2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12:00경 밀양시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귀 부분을 3-4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08:00경 밀양시 수산중앙로 59 수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틀 전 피고인과 다툰 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D 1톤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자 피해자에게 출근을 해야 하니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폭행에 사용한 의자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 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명초등학교 쪽에서 얼음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얼음골 유원지 인근으로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위 그랜져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NC 3 축드릴(1.2M) 2008연식 기계 1대, CNC 3 축드릴(9M) 2011연식 기계 1대, CNC 밴드 쇼우 2011연식 기계 1대를 합계 4억 1,000만원에 (주)D에 양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주)D의 공장에 정상적으로 설치해주겠다. (주)D이 무림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기계 대금 합계 4억 1,0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은 무림캐피탈에서 나에게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기계 대금 1억 6,400만원 중 2,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계설치 공정도에 따라 지급해달라. 이후 (주)D이 리스계약에 따라 무림캐피탈에 기계 구입대금을 월 787만 원씩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받고 무림캐 피탈로부터 기계 대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계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림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무림캐피탈로부터 2014. 3. 4.경 기계대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각 고소장 1. 기계매매계약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이체확인증 1. 발주수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물건수령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떠들던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5cm, 지름 3.7cm)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 혼나 볼래. 죽고 싶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구리에 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젖혀 쇠 받침대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교통카드 결제기를 수리비가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CD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8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도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인 E의 같은 회사 동료로서 2015. 9.경부터 피 해자 부부와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피해자와 F을 통해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3.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인 H아파트 602동 201호에서 직전 피해자 부부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F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비가 오니 빗소리를 들으러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혼자 가면 위험하니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하여 2016. 7. 4.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J 흰색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김해시 K에 있는 L 입구 다리까지 운전하여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와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M에 전망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여 위 차량을 타고 다시 이동하여 같은 날 01:30경 M 중턱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M 중턱 공터에 주차한 뒤,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에 얼굴을 들이밀고 냄새가 좋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내 얼굴 어떻게 볼거냐.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겨드랑이까지 올린 뒤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으며 애무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다리 쪽으로 끌어내린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의 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D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한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지불한 후, 2015. 8. 21.경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중 330만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4. 8.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퇴임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였는데, E가 관리사무소의 회의실 문을 잠그고 이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E에게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2) E는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2015. 8. 7. 동별대표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지출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 중 330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법적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신이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3:35경 서울 관악구 소재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난곡로 2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관악구 소재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진행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십자형 도로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있던 자동차들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신호에 맞춰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교통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부터 약 330m 떨어진 서울 관악구 E 앞 십자형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교통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추가 인지 관련 등] 및 첨부된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5:3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길 43번국도상을 평택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90km 지점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D 운전의 E 대우25톤 카고트럭이 차량 고장을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3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D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F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을 2017. 4. 3. 06:37경 평택시 I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검시필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03:3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로 113에 있는 경동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건 당일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에서 처음 본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동인천 방면 급행 전동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7:2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저녁 안동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친언니인 E와 공모하여, "다방에서 일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전에 일하던 곳에 갚지 못한 선불금(피고인 600만 원, E 55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선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곳에 선불금 등 빚이 많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소개한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총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장 및 거래장부 사본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6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9: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을 자주 방문하는 자신의 채무자 E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미용거울(세로 약 40cm, 가로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1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