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중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광주 서구 F빌딩 4층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지사인 H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에게 첫 달에 월 불입금의 약 500%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11개월 동안 유지수당으로 매달 월불입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들 명의로 보험료 1~5회분만 불입한 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영업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 대리점에서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한화생명(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의 월납 300만 원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보험영업수당 명목으로 13,578,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0,820,129원 상당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81 내지 112 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합계 금 89,382,561원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영업형태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영업수당의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위 H 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어차피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두 달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는데 힘들게 모집하느니 그냥 명의만 빌려오면 수당을 주겠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1명당 1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26.경 지인인 J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J가 한화생명의 월납 225,000원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보험영업수당 명목으로 2,094,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8,743,360원 상당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위 H 대리점에서 피고인 C에게 '어차피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두달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는데 힘들게 모집하느니 그냥 명의만 빌려오면 수당을 주겠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1명당 1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10. 31.경 지인인 K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K가 한화생명의 월납 234,00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보험영업수당 명목으로 2,177,885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6,276,455원 상당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6,979,612 원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영업수당의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1. 말경 위 H 대리점에서 피고인 D에게 '어차피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두 달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는데 힘들게 모집하느니 그냥 명의만 빌려오면 수당을 주겠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1명당 1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1. 11. 29.경 지인인 L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L이 한화생명의 월납 340,50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보험영업수당 명목으로 3,169,102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319,024원 1) 상당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 위 H 대리점에서 피고인 E에게 '어차피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두달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는데 힘들게 모집하느니 그냥 1)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할 때, 공소장 6쪽 7행의 '59,314,024원'은 '59,319,024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명의만 빌려오면 수당을 주겠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1명당 1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1. 10. 25.경 지인인 M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M이 한화생명의 월남 237,00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보험영업수당 명목으로 2,120,646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1,028,822 원 상당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587,421원의 보험영업수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를 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영업수당의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사원 프로필 약정서, 계약모집 현황, 금융거래내역서(농협), 고소보충에 첨부된 모집 계약 전건 List, 각 보험설계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제5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사기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제5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 역시 2억 원을 넘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므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으로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1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3,600만 원으로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2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처분 이외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900만 원으로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6,100만 원으로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155만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