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척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몰래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신용상의 문제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부담할테니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63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0.경 이를 대금 2,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차량 구입 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3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14.경 위 가항 기재 'F'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1. 1. 2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수인 H의 사위인 I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G', 차종및차명란에 '싼타페', 차대번호란에 'J', 매매일자란에 '1. 20.', 매매금액란에 '₩ 1,000,000', 잔금지급일란에 '11. 1. 20.', 갑(양도인)란에 'D, K, 충남 보 령시 L 가/102'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양도인 D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 I으로 하여금 위 차량등록사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친족인 피해자 D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6.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D은 피고인 A와 사촌이고,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2011. 1. 1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6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 준 점, 피해자는 2011. 1. 14.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피해자는 사용용도란을 공란으로비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 용도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확장비용 명목으로 금원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출한 다음 보험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범행전력,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1. 1.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2011. 1. 10. M(피고인 B의 지인이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인들에게 작성해 주었던 점(이 사건 영수증에 이율은 없고, 피고인 A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1. 1. 28.경 이 사건 차량의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으로 997,61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고(이 사건 차량의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지급하였다), 2011. 1. 29.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00만 원 중 일부이다), 피해자의 부인인 N은 2013. 8. 7. 피고인 A에게 영치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경 피고인 A에게 F의 확장에 필요한 금원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온 적이 몇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82면), ⑩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2011. 1. 10. 500만 원과 2011. 1. 29. 2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⑪ 피해자는 늦어도 2011. 1. 28.(이 사건 차량의 보험을 해지한 날이다) 무렵에는 이 사건 차량의 양도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4. 1. 1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⑫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 A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