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2014고합171] 피고인 R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R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대책본부장(이하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사무장과 언론특보, 총괄특보, SNS팀장 등의 선거사무소 내부 조직과 함께 외곽 선거운동조직으로 C 15개 시군에 설치된 선거연락소들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S은 2014. 4. 21.부터 D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후 선거비용 지출 관리, 각 선거연락소에 대한 지시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R 피고인 R은 D 후보의 지시에 따라 2014. 4. 말경부터 C 15개 시군에 D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인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 후보로부터 '선거연락소 개설 준비도 하고 운동원도 모집하는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을 맡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며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R은 2014. 4. 말경부터 2014. 5. 중순경 사이에 AR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AS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T에게 현금 200만 원, E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에게 현금 200만 원, AU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X에게 현금 160만 원, AV 및 AW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D에게 현금 200만 원, AX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E에게 현금 100만 원, AY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F에게 현금 200만 원, 그리고 AF가 그만두고 새로이 AY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Z에게 현금 40만 원, BA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A에게 현금 140만 원, BB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W에게 현금 200만 원, BC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AG에게 현금 100만 원, BD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Y에게 현금 200만 원, BE 선거연락소장을 맡기로 한 Z에게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선거사무원으로서 D 후보의 C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들은 2014. 5. 22.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고 2014. 5. 30.부터 2014. 5. 31.까지 사전투표 실시가 예정되자, D 후보 및 D 후보의 처 T,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 원인 U 총괄특보 등과 함께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T, U 등과 공모하여,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을 소집한 후 참석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에게 '5. 30. ~ 5. 31.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 노약자 등 아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투표장까지 차를 태워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면서 지지표를 확보하고, 선거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AR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G에게 현금 180만 원, AS 선거연락소장 AC에게 현금 180만 원, BE 선거연락소장 Z에게 현금 180만 원, E 선거연락소장 A에게 현금 180만 원, AU 선거연락소장 X에게 현금 180만 원, AV 및 AW 선거연락소장 AD에게 현금 180만 원, AX 선거연락소장 AE에게 현금 160만 원, BA 선거연락소장 AA에게 현금 180만 원, BB 선거연락소장 W에게 현금 180만 원, BC 선거연락소장 AH에게 현금 160만 원, BD 선거연락소장 Y에게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U 등과 공모하여 D 후보의 C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4고합181] 피고인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C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8. AX 교육지원청 교육장에서 퇴직한 후 2014. 3. 5.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이후 BH에 선거사무소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R 선대본부장, S 선거사무장, U 총괄특보, V 수행보좌관 등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을 선임하여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였으며, 2014. 4. 말경부터는 외곽 선거운동조직으로 C 15개 시군에 총 16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면서 선대본부장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여 왔다. 피고인 T은 D 후보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선거사무소의 자금 관리를 맡아 하였다. 피고인 U는 2014. 4. 21.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총괄특보를 맡아 선대본부장인 R과 함께 C 15개 시군에 설치된 선거연락소를 양분하여 그 중 7개 연락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V은 2014. 4. 21.부터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D 후보의 수행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후보의 유세 일정 작성 및 후보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W은 D 후보의 BB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X는 AU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Y은 BD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Z은 BE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A은 BA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B은 AR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C은 AS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D은 AV 및 AW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은 E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E은 AX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F는 AY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AG은 BC 선거연락소 본부장, 피고인 AH은 BC 선거연락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 T의 2014. 4. 말경부터 5. 초경까지 3,800만 원 현금 제공 피고인 D와 피고인 T은 2014. 4. 말경부터 C 15개 시군에 D 후보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게 되자, R 선대본부장으로 하여금 각 지역 선거연락소에 지급할 비공식적 활동비 지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R 선대본부장을 통해 각 지역 선거연락소를 맡을 사람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자금 입출금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와 피고인 T은 2014. 4. 말경 BI아파트 1동 1104호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각 지역 선거연락소에 지급할 활동비 액수를 정한 다음 지역명과 해당 지역에 지급할 금액을 봉투에 기재하고 각 봉투에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의 현금을 넣어 돈 봉투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D는 2014. 4. 말경부터 5. 초경 사이에 BJ, 1층 101-2호 소재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R 선대본부장에게 '선거연락소 개설 준비도 하고 운동원도 모집하는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을 맡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며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만든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 D와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은 공모하여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8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 V의 2014. 5. 23.경 850만 원 현금 제공 피고인 T은 R 선대본부장이 위와 같이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전달하라며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5. 22. R과 심하게 다투면서 R에게 전달하지 않은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R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 T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이미 각 지역 선거연락소들이 2014. 5. 20.부터 2014. 5. 22.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와 사용 계좌를 모두 신고한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신 피고인 T이 직접 D 후보의 수행보좌관인 피고인 V과 함께 각 지역 선거연락소들을 돌아다니면서 R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T과 피고인 V은 2014. 5. 23.경 BK 약국 건물 3층 소재 AR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AR 선거연락소장 AB에게 R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AR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BG에게 선거연락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V은 공모하여 D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T과 피고인 V은 2014. 5. 23. 경 BL빌딩 405호 소재 BE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BE 선거연락소장 Z에게 R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선거연락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V은 공모하여 D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T과 피고인 V은 2014. 5. 23. 경 BM, 3층 소재 BA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BA 선거연락소장 AA에게 선거연락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V은 공모하여 D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T과 피고인 V은 2014. 5. 23. 경 BN, 4층 소재 AS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AS 선거연락소장 AC에게 선거연락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V은 공모하여 D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결국 이처럼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과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V은 공모하여 D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8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T, 피고인 U의 2014. 5. 26.경 1,920만 원 현금 제공 피고인 D, 피고인 T, 피고인 U는 선대본부장인 R, 선거사무장인 S 등과 공모하여,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을 소집한 후 출석한 BA, AS, BE, E, AU, AV 및 AW, AX, BB, BC, BD, AR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에게 '5. 30. ~ 5. 31.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 노약자 등 아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차를 태워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면서 지지표를 확보하고, 수고한 선거운동원들 회식비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각 현금 160만 원 내지 180만 원씩 총 1,9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 D와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T,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U는 위 R, S과 공모하여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W 가. 피고인 W은 2014. 5. 20.경 BO 소재 BB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W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W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8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X 가. 피고인 X는 2014. 5. 7.경 BP 소재 피고인 X 부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X의 남편을 통해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X는 2014. 5. 21.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X는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4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Y 가. 피고인 Y은 2014. 5. 5.경 BQ 소재 BR연합회 BD군 지부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Y은 2014. 5. 11.경 BQ 소재 BS병원 건물 2층 소재 BD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 Y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6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Z 가. 피고인 Z은 2014. 5. 22.경 BL빌딩 405호 소재 BE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 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Z은 2014. 5. 23.경 위 BE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T과 피고인 V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 Z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3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AA 가. 피고인 AA은 2014. 4. 30.경 BM, 3층 소재 BA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A은 2014. 5. 20.경 위 BA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A은 2014. 5. 23.경 위 BA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T과 피고인 V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 AA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57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AB 가. 피고인 AB은 2014. 5. 3.경 BK 약국 건물 3층 소재 AR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B은 2014. 5. 11.경 R 선대본부장과 함께 BE 선거연락소를 물색하고 AR으로 돌아오는 길에 R의 승용차 안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 AB은 2014. 5. 23.경 위 AR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T과 피고인 V으로부터 AR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BG를 통해 선거연락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 AB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 BG를 통하여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58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AC 가. 피고인 AC은 2014. 5. 23.경 BN, 4층 소재 AS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위 2의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T과 피고인 V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C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8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AD 가. 피고인 AD은 2014. 5. 16.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D은 2014. 5. 26. 11:00경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D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8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5. 7.경 F에 있는 M 건물 3층 소재 E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8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AE 가. 피고인 AE은 2014. 5. 16.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E은 2014. 5. 26. 11:00경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26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4. 피고인 AF 피고인 AF는 2014. 5. 5.경 BT에 있는 BD축협 사무실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는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5. 피고인 AG 피고인 AG은 2014. 5. 16.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R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연락소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G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16. 피고인 AH 피고인 AH은 2014. 5. 26. 11:00경 BF건물 316호 소재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T·R·S·U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6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1] 1. 피고인 W, X, Z, AA, AB, AC, AD, A,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 S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각 선거연락소장들에게 해당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430쪽) [2014고합181] 1. 피고인 W, X, Z, AA, AB, AC, AD, A,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T, U, V,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U, AA, AC,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 S,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이어리 사본, '대략 선거비용' 문건 사본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D), D 후보자의 선거연락소별 회계책임자 및 선임일자 1. C 교육감 예비후보 D 선거사무실 카드사용내역 정리노트 사본 1. 각 거래내역확인증(D), 중도해지 내용의 문자메시지 자료 1. D, T, R, S 간 통화내역서, D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418, 430, 1521, 2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Y, AB, A, AF, AT에 대한 각 금품제공의 점, X에대한 5. 7.자, AA에 대한 4. 30.자 각 금품 제공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W, Z, AD, AE, AG, AZ에 대한 각 금품 제공의 점, X에 대한 2014. 5. 21.자, AA에 대한 2014. 5. 20.자 각 금품 제공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3,80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3,80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합계 85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W, Z, AC, AD, AE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X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7. 자 금품 수령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1. 및 2014. 5. 26. 자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Y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5. 및 2014. 5. 11. 자 금품 수령의 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6. 자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4. 30.자 금품 수령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0., 2014. 5. 23. 및 2014. 5. 26.자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B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3. 및 2014. 5. 11.자 금품 수령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3. 및 2014. 5. 26.자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7.자 금품 수령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6.자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F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G, AH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200만 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180만 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3,800만 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3,800만 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50만 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0.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6.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6.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Z, AA,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4. 5. 23.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3.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6.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7.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6.자 금품 수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S, D, T,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R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W, Z, AA, AB, AC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W, X, Y, Z, AA, AB, AD, A, AE, AF, AG, AH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W, X, Y, Z, AA, AB, AC, AD, A, AE, AF. AG, A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V, W, X, Y, Z, AA, AB, AC, AD, A, AE, AF, AG, A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T의 합계 3,800만 원 금품 제공 및 피고인 T, V의 합계 850만 원 금품 제공 관련 피고인 D, T, V은, 위 각 돈은 선거연락소 개소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이고, 현금으로 교부하더라도 사후 증빙을 갖추어 정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 T, V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R이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하면 선거법 안내자료, 회계자료, 회계책자가후보자에게 제공되므로,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 하고,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은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위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 지출은 선관 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46쪽).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신고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신고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적은 없다. 2) 피고인 D, T은 피고인 R이 선거경험자로서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증빙을 갖추어 정산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는 BH의 선거사무소를 얻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현금 대신 계좌로 바꾸어 지급하라는 지도를 받고, 이에 관하여 차후에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현금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T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무실을 얻는 부분은 추후 증빙을 갖추어 정산하면 된다고 한 적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그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R 및 피고인 T과 선거연락소에 비공식적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하였고, 피고인 R에게 선거비용으로 쓸 비자금으로 3 ~ 4억 원 정도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1878쪽, 피고인 R의 법정진술). 4) 피고인 R은 피고인 D, T에게 "대략 선거비용"이라는 제목으로 개괄적인 선거비용 예상내역을 만들어 주면서 사무실 임대료, 선거운동원들 일당, 집기, 현수막, 명함, 선거차량, 유니폼 비용 외에도 "기타비용(각 연락소 및 본부 운영비)"으로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로 사용할 조직 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5) 피고인 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전달한 돈을 조직 활동비라고 칭하면서,"연락소장이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13일 동안 일당 9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들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돌아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되는 활동비를 말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408, 40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선거연락소장들에게 돈을 줄 때 항상 알려지면 안 된다고, 위험한 돈이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R이 피고인 D, T으로부터 3,800만 원을 받아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전달한 것은 선거연락소 개설을 준비하던 2014. 4. 말경부터 5. 중순경 무렵으로, 선거연락소 개설 준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연락소의 사무실 임차나 집기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 D의 신고계좌를 통해 사무실 임대인이나 집기 판매 혹은 대여업체로 직접 지급되었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선거연락소 개소비용을 현금으로 준 것은 각 지역의 선거연락소장이 정해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용도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 대금은 신고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그 내역을 장부에 정리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 등이 그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교부한 현금의 용도가 신고와 소명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7)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R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나 집기 비용이 아니라 운동원들 모집하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닐 때 기름값이나 식사비, 사무실 생수비용 등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6쪽). 8) 피고인 D, T, V이 현금을 사용하였을 뿐 합법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물이나 커피, 문구류 등은 선거사무원들이 실제 선거운동을 할 때에나 필요한 것이어서 선거기간 개시 전에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니고, 이것 또한 선거사무소가 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일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구비할 수 있는 것들이다. 9) 3,8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도, 피고인 T은 자신이 수년 동안 생활비, 부의금, 자녀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돈, 해외여행 후 환전하고 남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수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모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10) 피고인 D의 딸 BU는 남자친구인 BV에게 선거운동에 쓸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V는 계좌를 개설하여 2,940만 원을 1,000만 원 미만의 돈으로 나누어 입금한 후 피고인 D의 아들 BW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R에게 합계 3,800만 원이 든 돈 봉투들을 건네주기 전에, 위 체크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주라고 하였다가, 다시 카드를 회수한 적이 있었고, 이후 위 카드에 있던 돈은 피고인 D의 신고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D가 BV에게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비공식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다가 혹시나 BV나 딸 BU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 11) 피고인 T은 피고인 R이 현금 3,800만 원 중 일부만을 선거연락소에 전달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R으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14. 5. 23. 피고인 V과 함께 선거연락소를 돌아다니며 합계 850만 원을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D 등은 이 법정에서, 애초에 피고인 R에게 건넨 현금 3,800만 원이 선거연락소 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 T은 위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며 선거연락소로 직접 전해준 것으로 보이나, 2014. 5. 23. 무렵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선거연락소 개소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선거연락소별 계좌가 이미 신고된 상태여서 이를 반드시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 12) 2013. 5. 23. 현금 850만 원의 전달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V이 2014. 5. 23. 밤 10시경 사무실로 찾아와서 요즘 힘드실 텐데 사용하시라며 돈 봉투를 주었는데, 이를 선거연락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식사나 차접대 등 활동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곳에 사용하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98쪽). 또한 피고인 T은 피고인 Z에게는 검은 비닐봉지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전달하는 등 전달방법 또한 비정상적이었다. 13) 피고인 AB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연락소장으로서 선거운동원들을 모을 때 그들로부터 수당 7만 원만 받아서는 남는 것도 없다며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BH의 선거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식대비 등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외상으로 자신의 선거연락소 선거운동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물도 공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29쪽), 이로부터 피고인 D 등이 별도의 활동비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현금을 전달받은 선거연락소장들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A은 피고인 R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카드대금, 기름값, 밥값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V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은 전부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1555쪽), 피고인 AD은 피고인 R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서 휴대전화비, 경조사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701쪽), 상당수의 선거연락소장들이 받은 돈을 선거연락소 개소비용이 아닌 선거 관련 활동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거연락소장의 경우 연락소 사무실 집기 구입,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상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선거연락소장의 활동비조로 제공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일부 선거연락소 설치 및 유지비용 지출은 우연히 사후적으로 선거연락소의 수요에 부응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R, S, D, T, U의 합계 1,920만 원 금품 제공 관련 가. 피고인 D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자신은 피고인 T 등이 2014. 5. 26. 합계 1,920만 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4. 5. 26. 선거연락소장들에게 기름값 및 회식비 명목으로 합계 1,920만 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는 2014. 5. 25. 피고인 U로부터 2014. 5. 26. 11:00에 선거연락소장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D는 선거운동 하느라 바쁘니 선거연락소장들을 불러 모으지 말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T 등은 결국 선거연락소장들을 불러 모으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R은, "2014. 5. 25. 유세를 마치고 피고인 D와 함께 선거사무소로 돌아갔더니 캠프 사람들이 모두 내일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63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는 2014. 5. 26. 당일 아침 선거연락소장들이 모이기 이전에 선거사무소에 들렀다가 유세장으로 출발하였다. 2) 피고인 D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6. 이전에 선거연락소장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은 적은 없었고, 공보물과 홍보물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R, U 등이 각 지역의 선거연락소를 돌아다니며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4. 5. 26.에는 각 선거연락소별로 선거비용 등 지출에 관한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 신고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바쁜 와중에 선거연락소장들을 굳이 불러 모은 것은 현금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연락소장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였던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수긍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 D, T이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경까지 피고인 R에게 건넨 합계 3,800만 원도 피고인 D, T이 함께 금액을 결정하고 돈 봉투를 만든 것이다. 4) 피고인 T은 2014. 5. 26. 피고인 D 명의의 정기예금 2개를 해지하고, 반환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선거연락소장들에 대한 1,920만 원의 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D는 휴대전화로 자신 명의 정기예금의 해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2통을 받았고, 피고인 T은 정기예금 해지 및 현금 인출 후에 피고인 D에게 수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5) 전반적으로 선거 비용 지출에 관련한 것은 피고인 D와 피고인 T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출 여부와 내용을 상의하여 결정하고, 통제하였다. 따라서 유독 1,920만 원의 제공에 관하여만 피고인 D가 배우자인 피고인 T을 신뢰하기 때문에 해지한 정기예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T이 피고인 D가 선거운동으로 바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 R, S, D, T, U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R, S, D, T, U는, 2014. 5. 26.에 교부한 1,920만 원은 선거운동원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선거운동원들을 위한 물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음식물 구입비용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선거사무원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의 경우 설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선거사무원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가 정하는 '선거사무원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금원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사무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 R, S, D, T, U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도 아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합계 1,92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현금을 마련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T은 2014. 5. 26.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피고인 D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였는데, 반환받은 돈 중 1억 원만을 신고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D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T은 이 법정에서, 선거자금은 1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1억 5,0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의 정기예금까지 함께 해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2014. 5. 26. 지급하기로 한 돈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1억 원을 입금한 신고계좌에서 인출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 T은 1억 원을 제 외한 나머지 정기예금을 입금한 피고인 D의 다른 계좌에서 합계 2,100만 원을 출금하여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지급하였다. 선거연락소장들을 불러 모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T이 2014. 5. 25. 피고인 S에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모이라는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전투표 독려를 해야 하는데 선거연락소장들을 불러 모으면 그때 유류비를 해결해주겠다. 사전투표일은 더 수고를 해주시니 식사라도 하시게끔 좀 더 생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68쪽), 위 진술은 유류비 외에도 사전투표 관련 편의 제공에 드는 경비나 회식비 역시 염두에 둔 것이다. 2014. 5. 25. 무렵에는 선거연락소별로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신고계좌가 마련된 시기여서 신고와 소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용 지출은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었고, 실제 피고인 T 등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은 이후 2014. 5. 28. 및 2014. 6. 3.에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준비된 지역별 선거홍보물 등은 선거사무소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선거연락소에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연락소장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필요는 없다. 한편 피고인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5. 25. 피고인 T과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얼마를 줄지 이야기한 후 피고인 T이 자신에게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돈 봉투를 돌리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미쳤냐, 누구 유치장 갈 일 있느냐"며 안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90쪽). "기름값"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별로 "기름값"이라고 쓰인 봉투에 넣어 제공된 액수는 각 선거연락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차량 수를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150만 원 혹은 130만 원이 지급되었다. 실제 AR 선거연락소의 경우 등록차량은 1대이고, BE 선거연락소는 5대(실제 운영한 것은 4대)이며, AS 선거연락소는 2대로서 선거연락소별로 필요한 등록차량의 유류비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였다면 "기름값"을 전적으로 선거사무원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R은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기름값 150만 원씩을 주고 선거연락소장이 기름값으로 쓰던 뭐로 사용하던 알아서 그 돈에서 해결하라고 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3, 1264쪽).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금원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규정한 '선거사무원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으로 특정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용처의 재량을 부여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사실상 선거연락소장들의 활동비로 보인다. 돈을 받은 선거연락소장들의 인식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인 수당으로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름값은 활동하면서 선거구민도 만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활동비로 쓰려했다", "명목이야 기름값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회식비는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으려 했다"(수사기록 11, 1550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C 역시 수사기관에서, "기름값을 줄 때, 공식적인 수당만으로는 선거연락소 운영이나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비공식적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391쪽). "회식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회식비가 "물값 및 음료수값"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에는 식사비와 간식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회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 3. 피고인 Y의 2014. 5. 26. 160만 원의 금품 수령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Y이 2014. 5. 26. 1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S은, 현금이 든 대봉투를 가지고 피고인 R이 있는 본부장실에 갔더니 선거연락소장들이 자기 지역 봉투를 찾아갔고, 나머지를 추려서 피고인 U가 다른 선거연락소장들과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전달했는데, 선거사무소의 회의에 참석했던 선거연락소장들에게는 모두 봉투를 주었고, AY 것만 남아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1쪽). 나. 피고인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Y이 피고인 S으로부터 대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66쪽),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 Y이 다른 선거연락소장들보다 늦게 선거사무소에 왔고, 피고인 S이 가지고 있던 대봉투를 다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Y은 2014. 5. 26. BD지역에 배정된 보드판과 포스터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갈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보드판과 포스터를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돌려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당시 선거사무소 현장에서 BD지역의 보드판 및 포스터와 함께 BD이라고 쓰인 돈 봉투가 선거사무소 한쪽 바닥에 놓인 채 발견되었다(수사기록 68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R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R이 후보자인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들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합계 3,9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R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R이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 초기부터 현금 제공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R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R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U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S은 선거사무장으로서, 피고인 U는 선거총괄특보로서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들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합계 1,9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S, U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S, U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C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 D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7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는 현금 지출과 관련하여 선거 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C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C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사람이므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준법의지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결국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T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T이 C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 D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57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T은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지출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T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서 선거연락소장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결국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T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V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V이 피고인 T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V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W, X, Y, Z, AA, AB, AC, AD, A, AE, AF, AG, AH 피고인들은 선거연락소장 혹은 선거연락소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R 등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및 수령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령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