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4(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공동피고인,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2020고단26)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E, F은 2020. 6. 초순경 경남 고성군에서 농기계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G이 재력이 있으나 도박 실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칭 ‘바둑이’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몰래 ‘탄 카드(일명 ‘시라목’, 특정인에게 유리한 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순서를 정하여 섞어 놓은 카드)’와 ‘목 카드(카드 뒷면에 그 패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제작된 사기 도박용 카드)’를 사용해 패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 미리 정한 수신호(주먹을 쥐면 ‘베팅’, 손바닥을 펴면 ‘다이’)나 음성신호(‘쩝쩝’ 소리를 내면 ‘베팅’, ‘후’ 소리를 내면 ‘다이’)를 주고받으면서 속칭 ‘샌드위치 방식’(피해자의 양 편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콜 또는 레이스를 하여 피해자의 도박 자금을 소진시키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와 같이 탄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E은 위와 같이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F은 D이 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울 때 인원수를 맞추어 대신 도박을 하거나(일명 ‘대타’ 역할) 커피를 타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B은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잃거나 취득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잡이 등의 역할(일명 ‘바지’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게임 도중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일명 ‘전주’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 E, F은 2020. 6. 7. 20:55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통영시 H, 3층에 있는 주택에서, D과 E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베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베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D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탄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E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목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신호를 보내며, F과 피고인 A, B은 이에 따라 속칭 ‘샌드위치 방식’으로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위와 같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을 수행하여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900만 원을 잃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고,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금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6.경 D으로부터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준비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H 3층에 있는 주택의 주방 쪽에서 D에게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보여주면서 D과 위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먹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위 주택의 도박을 하던 방실에서 위 필로폰을 희석시킨 불상의 음료를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로라제팜,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8. 23. 12:40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분말 0.47g을 보관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IDP’라고 각인된 황색 알약 3정 및 ‘WPC’라고 각인된 황색 알약 25정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및 졸피뎀 성분이 혼합된 황색 액체 7mL를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2020고단1373(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경 A에게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로폰을 준비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수락을 받고, 2020고단 1114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H 3층에 있는 주택의 주방 쪽에서 A가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확인하면서 A와 위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먹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택의 도박을 하던 방실에서 위 필로폰을 희석시킨 불상의 음료를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1412(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로라제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7.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및 아티반정 32알(32㎎)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로라제팜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거제시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또는 아티반정 1~2정(1~2㎎)을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거제시 J 피고인의 주거지 앞 재규어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또는 아티반정 1~2정(1~2㎎)을 삼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거제시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또는 아티반정 1~2정(1~2㎎)을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4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번) [2020고단111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020고단111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압수한 피의자 소지 알약의 향정신의약품 여부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0고단1373, 피고인 D] 1. 증인 A의 법정진술 진술의 구체성, 진술 태도와 함께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피고인이 2020. 6.경 A에게 필로폰 준비를 제의하여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도박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은 체포 직후 경찰 진술에서 A와의 “사전 모의”를 자백한 바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A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사전 공모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A는 일치하여 판시 사기도박 범행 도중에 도박 방실을 나가 주방 쪽에서 A가 가져온 필로폰을 함께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여주는 A에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와 사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A가 필로폰을 실제로 준비하였으므로,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A를 말린 것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사기도박 범행 후 어느 날 전화 통화를 마치더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혼잣말하여 F이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약을 탔다’는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없다. F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누가 약을 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체포 후 경찰에서는 “A가 약을 탔고 피고인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게 ‘약을 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 체포 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F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전화 통화의 경위나 내용, 당시 ‘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한 바 없고, 오히려 위 검찰 진술 당시 “어떻게 A가 약을 탄 거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도박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추측하여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F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피고인과 F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일부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과는 가까운 관계이나 A와는 친분이 없다. A가 아이스커피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A가 피해자가 마실 다른 음료에 필로폰을 탔을 가능성을 근거 짓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가 주방 쪽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와 함께 도박 방실을 나갔다 온 시기를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로서, K이 아이스커피를 사오기 전”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F이 “피고인이 아이스커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가 피해자의 바로 옆 좌석에 앉아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도박 방실을 나갔다 온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같은 날 두 차례 아이스커피를 사러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A와 도박 방실을 나갔다가 들어온 때는 처음 아이스커피를 사온 후”라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진술(K의 중립적 지위, 도박장에서의 역할, 취기의 정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F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A가 피해자에게 아이스커피를 직접 권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가 피해자에게 권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F의 위 경찰 및 검찰 진술에 관하여는 A와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과 심부름을 하는 K과 같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과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F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없다. 여기에, F 외에는 A가 피해자에게 아이스커피를 권하였다거나 “커피 한잔 하이소”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가 없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F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건네진 아이스커피는 뚜껑 있는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었다. 이처럼 뚜껑이 닫힌 컵에 담긴 아이스커피에 작은 종이에 싸여 있던 미량의 필로폰을 몰래 넣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A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에 종이컵을 가져 왔고 자신은 위 종이컵에 필로폰을 부어주었으나,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A가 필로폰 사용 혐의를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한 진술 즉, “피고인은 그 은박지를 손에 쥐고 다시 도박을 하던 원탁으로 가서 바둑이 도박을 몇 번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옆에 있던 탁자에서 어떤 음료수 같은 것을 좀 타더니 피해자에게 ‘형님 이것 좀 드시고 하이소’라며 건네 주었습니다”는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A의 진술은 본인의 가담 정도의 점에서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당초의 진술은 본인이 필로폰을 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와 같은 비일관성만으로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92, 893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번) 1. 내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메트암페타민 양성) 회보 내용] [2020고단14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로라제팜 등 수수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소지의 점, 단 필로폰 사용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소지, 수수, 투약 및 졸피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D의 제의에 따라 사기도박에 가담하여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중독성 강한 필로폰을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로라제팜을 수수·투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사용 범행은 그 범행 동기의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D과 같은 동기를 갖고 현장에서의 공모에 따라 필로폰 사용에 이르렀으므로,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D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피해자에게 남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나 마약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여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도박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진실을 은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F과 말을 맞춘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남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기도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