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2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C 운영자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의 F 중국 창저우 공장 자동화 설비 공사를 수주했으니,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등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F 멕시코 공장 설비 공사 등 이미 진행중이던 공사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28회에 걸쳐 358,478,395원 상당의 케이블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와 D의 거래는 그들의 첫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피고인 운영 회사가 납품할 물품의 제조사를 G로 지정하였고 G이 대리점인 D를 피고인 운영 회사와 연결하여 주어서 피고인이 D와 거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 피고인 운영 회사를 개업한 후 줄곧 이를 운영하여 인 사실, 2015. 10.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E과 사이에 2015. 11. 30.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16. 4.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이후 이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를 운영하면서 E과 거래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운영회사는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15. 10.부터 2016. 3.까지 그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5년 전에는 순이익을 얻었지만 2015년에는 1,187,310,908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와 E 사이의 계약상 그 대금은 납품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납품, 설치운전, 양산대기로 나누어서 지급되었다. 이에 피고인 운영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E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시기 사이에 길면 1년이 넘는 간격이 있어, 피고인 운영 회사는 자신의 자금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이러한 시간차를 견뎌야 했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5. 10. 당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거래처들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 정도의 미지급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발생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임금채무 중 68,728,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운송업체에게 2015. 10.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발생한 운송료 36,375,701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후에 고소된 적이 있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D에게 물품대금 358,478,395원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그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에 대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E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거래처와 직접 면담하면서 2016. 2. 10.경부터는 피고인 운영 회사로 하여금 E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들에게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와 E은 2016. 4. 1. 피고인 운영 회사가 그 재무불안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기존 계약과 그에 따른 잔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렇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D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중국에서 F 공장을 짓는 E에게 납품하였고, 2015. 11. E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거래를 확대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5. 10. 당시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대금채무와 임금채무, 운송료채무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E과 체결하거나 체결예정인 계약의 규모(3건을 합하여 50억 원이 넘는다)에 비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 ⑩ E의 담당자는 2015. 10. 피고인에게 회사 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2억 원 지급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렸고, 2015. 12. 회사 내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 운영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추가공사비가 5억 6,000만 원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다. ⑪ D가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공급을 거부하자, E의 담당자는 D를 만나 공급을 종용하면서 2016. 2.에 9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받는 약정대금 및 추가공사비로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E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위 제3항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큰 사업체인 E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받는 대금 등으로 D에게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6. 3. 25. 이후에도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인증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와 E이 2016. 4. 1. 작성한 합의서에는 '양자 사이 각 계약 추가분에 대한 정산합의가 2016. 3. 25.부로 완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E이 2016. 3. 25. 양자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을 마쳐 피고인 운영 회사가 E으로부터 더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D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어의로 보았을 때, 2016. 3. 25.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