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37세)은 전체 지능지수(IQ) 57, 사회지수 56, 사회연령 8.33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이고, 사회적, 가정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추상적인 피해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낯설거나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며 기본지식, 언어적 개념 형성의 부족, 복잡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2014. 11,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와 돌아다니던 중 저녁 9시경 제주시 D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을 발견하고 그에게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에게 맞아서 집을 나왔는데 잠을 잘곳이 없다며 재워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F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잘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서 보내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이 때려서 집을 나왔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4. 11. 5.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라고 거부함에도 '사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 규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6907 판결 참조), 구 성폭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999. 3. 30. 장애검진결과 지능지수 56.6, 사회지수 48.2, 사회연령 6.65세로 진단되어 그 즈음부터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한라병원에서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의 지능은 전체 IQ 57(언어성 지능 58, 동작성 지능 61), 사회성지수(SQ) 59, 사회연령(SA) 8.33세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이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이다. 1) 피해자는 정상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홀로 외출을 하거나 친정을 찾아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할 줄 알며, 기억력이 정상인보다 더 좋아 숫자 같은 것은 몇 달 전 것도 기억을 잘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10자리를 정확히 외워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등급은 제1, 2, 3급으로 나누고, 그 중 제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며 피해 내용을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고 있는바, 외견상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과 어머니도 피해자의 겉모습만을 보면 피해자의 장애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이 먼저 F에게 접근하여 잠을 재워달라고 청하였고, F은 피해자가 옷도 깔끔히 입었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이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F에게 가출이유를 가정폭력 때문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평범한 주부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2) F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가족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판단하여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바, 녹음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918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잔 첫째 날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인이 퇴근한 후에 피해자에게 '사겨볼래'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했으며, 그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둘째 날 피고인이 출근을 한 이후에 혼자서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스스로 휴대폰의 전원을꺼놓은 채 가족들의 연락을 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심지어 이 사건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날 피고인이 출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위력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해수욕장에서 F이 '자신은 안타겠다고 했음에도 자신의 팔을 잡고서 억지로 차에 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녹음한 당시의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먼저 F에게 접근하여 남편이 무섭다며 오늘 하룻밤 재워줄 수 없냐고 물었고, 이후 F이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탄 후 근처 민박집을 찾아 다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끼니를 챙기거나, 졸리면 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차비를 주는 등 피해자를 챙겨주는 행동을 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피해사실의 구성요소가 명확하지 않고 세부 내용이 산발적이며, 공간이나 지각적인 정보가 사실적이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맥락이 잘 나타나지 않는 등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편이 무서워 가출을 한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두려워 자신의 전화기를 꺼놓는 등 평소 남편과 시어머니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들로부터 혼이 날까 봐 피고인이 모든 일을 강제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