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에게 '보관용으로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장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F가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지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받는 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H', 금액 란에 '칠천 팔백만',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F', 대출일자 란에 '2015년 10월 12일', 변제기한 란에 '2016년 4월 12일', 변제방법등 란에 '일시불', 이자 란에 '연 25% 비율로 정하여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기한후손예금 란에 '25%', 날짜 란에 '2016년 3월 24일', 위임인(채권자) 란에 'B', 위임인(채무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2016. 3. 2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J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위 'J사무소'에서 F가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2015년 10월 12일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채무금 : 78,000,000원, 지연손해금 : 25%, 채무의 종류 : 대여금, 변제기한과 방법 : 2016년 4월 12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210호)'를 작성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8,800만 원 및 그 밖의 금전채권이 있었는데, F가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그 변제가 위 8,8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임을 특정하기 위하여 7,800만 원 채무 부담용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은 F와 E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정증서도 유효한 공정증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이나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2015. 12.이고,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인 2016. 3.인데, 변제 직후가 아니라 3개월 가량 지나 채무자 측에서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을 수정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에게 불리한 공정증서 작성을 채무자 측이 먼저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에 대하여 F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채무자 측에서 추가로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증서 작성을 F가 먼저 요청하였다면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을 스스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E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재한 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F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과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으로 7,800만 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