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문어 연승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모여 만든 'T협회'의 회장이자 연안복합어선 U(1.27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B는 위 협회 총무로서 연안복합어선 V(1.26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C는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W(1.52톤)의 선장, 피고인 D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X(1.26톤)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Y(1.41톤)의 선장, 피고인 F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Z(1.24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G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A(1.23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H는 연안복합어선 AB(1.26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I는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C(1.62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J는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D(1.55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K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E(0.84톤)의 소유자겸 선장, 피고인 L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F(1.26톤)의 선장, 피고인 M는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G(1.98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N는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H(1.26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O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I(1.13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P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J(1.18톤)의 선장, 피고인 Q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K(1.18톤)의 선장, 피고인 R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L(1.18톤)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S은 위 협회 소속 연안복합어선 AM(1.37톤)의 선장인 사람이다. 2017년까지 강릉시에서는 매년 3. 1.부터 3. 31.까지를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시를 하여왔으나, 2018. 2. 20.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포획금지 기간의 존속을 주장하는 T협회는 포획금지 기간 폐지를 주장하는 'AN협회'(통발을 이용하여 대문어 포획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로 구성)와 기존 금어기에 대문어 포획 어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T협회 회원들은 2018. 2. 19. 협회 월례회의에서 AN협회 소속 어선들이 통상적으로 입항하는 시간인 09:00 이후에 각자의 선박을 타고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AN협회 소속 어선들이 투승해 놓은 통발어구의 신기줄(깃발을 달아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와 해저의 통발어구를 연결하는 줄)을 절단함으로써 AN협회 소속 어선들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2. 22. 07:00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각자의 어선으로 출항하여 통발어선들이 조업을 마치는 시점인 09:00경 강릉시 AO 해상에 집결한 후 강릉시 AP 해상에 연안통발어선 AQ(3.23톤)가 투승해놓은 통발어구의 부표에 가까이 다가가 어선의 속력을 줄이고 어구 손질용 쪽가위(길이 약 18cm) 및 낚시미끼 손질용 식칼(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신기줄을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0경 주문진항에 입항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강릉시 AR 해상에서부터 강릉시 AS 해상에 이르기까지 투승되어 있던 AN협회 소속 어선 34척의 시가 합계 44,349,600원 상당의 통발어구 154틀(어구부표와 연결된 신기줄 318개, 신기줄 밑으로 달려 해저에 설치된 통발 어구 약 7660개) 및 연안자망어선 AT(6.26톤)의 시가 15,720,000원 상당의 자망어구 4틀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U 외 34명 소유의 합계 60,069,600원 상당의 통발어구 및 자망어구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이 어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T협회의 총무인 피고인 B는 2018. 2. 19. 협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어구 손괴를 계획하고, 협회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2. 21. 17:42경 협회 회원들에게 '전회원은 내일 09:00까지 AV어장으로 모여라'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1항과 같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어구 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U,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CE, BT의 각 진술서 1. 문어통발 어망피해 현장사진 1. 각 어구손괴 상황 발생 사진 1. T협회 연승어선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조사 내용 등 기록 첨부에 대한), BW, CB, BZ, BY, CA, BU, CF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통발어구 및 투망위치 확인사진 첨부 등), 주문진 문어통발 피해어구(부표) 회수 사진, 각 통발 투망위치 확인사진(수사기록 558쪽~801쪽), 각 피해어구(CG, CH, CI) 위치 플로터 사진, 어구손괴사건(CJ) GPS플로터 사진, CK(통발투망 위치) GPS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신 문자메시지 확인 및 관련어선 항적 확인 등) 1. 수사보고(각 피의어선 항적확인을 통한 범죄 혐의점)(수사기록 1196쪽~1387쪽)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모바일) 분석결과확인 등), 피의자 A 문자메시지 기록 1. 수사결과(피해자 AU 등 진술 청취 및 견적서 첨부), 통발·깃대·깃촉 및 로프 단가(영수증 첨부)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2조 제1항(공동재물손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소속된 AN 협회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T협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