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35세)가 근무하고 있는 C병원이 다른 대형 병원보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6. 10. 22:00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D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33경 119 구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D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D은 다음 날 00:08경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D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같은 달 11. 06:28경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위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처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동안 피해자와 C병원 측에서 별다른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장례를 마친 뒤 같은 달 13. 11:4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증 제1호)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2:0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C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근무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같은 달 15. 09:00경부터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5. 09:04경 동그랑땡이 들어있는 봉투와 위 낫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위 C병원 응급실로 가 간호사에게 “과장님을 만나 이걸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간호사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가 책상에 위 동그랑땡이 들어있는 봉투를 올려놓고 피해자와 인사를 하자마자 종이봉투에 있는 낫을 오른손으로 꺼낸 뒤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내리찍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및 위 응급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병원 22. 6. 13.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낫 구입처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추가송부서(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사진, 간호기록지, 진단서, 발생현장 CCTV 영상 파일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31), 압수목록(증거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22. 6. 10. 22:02경 ‘처가 20분 전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33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약 1시간동안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처는 사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을 알아봐주지도 않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처가 사망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처에 대한 부검을 경찰에 의뢰하려 하였으나, 동생과 아들의 만류로 이를 취소하였다. 2)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처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 낫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에는 낫을 들고 가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때에는 집에 있던 낫을 들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낫을 구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그 때(6. 13.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낫을 샀다고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둘러댔다’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생각될까봐 집에 있던 낫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낫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어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격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낫은 손잡이 길이가 37㎝, 날 길이가 20㎝로, 그 형태와 날의 길이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고, 그러한 흉기로 사람의 목 부위를 내리찍을 경우 그가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내리찍었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낫으로 가격하려고 하였다. 4)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낫으로 찔린 부위는 뒷목 왼쪽 부분으로 길이 15㎝, 깊이 5㎝가량의 깊은 자상이 생겼고 다량의 출혈도 발생하였는데,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혈관이 끊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피고인의 추가 가격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처의 생명이 소중하였듯 피해자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우리 사회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가깝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