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6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자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망 E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3. 11.경 보령시 F 호텔에서 자살로 사망하였고, 망 E이 작성한 유서에는 자신이 10년 동안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위 회사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5. 2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조합장(피해자)이 망 E과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였다. 망 E이 혼자서 노동조합 자금을 다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피해자와 망 E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도 위 회사 노동조합의 자금 일부를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오기이다; 이하 같다)는 망 E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회사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보령시 H 아파트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I에게 “망 E이 그 많은 돈을 혼자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망 E은 그 중 3,000만 원밖에 횡령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지부장(피해자)이 저지른 것이다. 지부장이 망 E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라며 마치 피해자와 망 E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도 위 회사 노동조합의 자금 일부를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망 E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회사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모두 검사에게 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이 ‘어떤 사실의 부존재’라는 진실에서 비롯된 경우, 즉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적시한 행위’가 아니라 ‘부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적시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근본적 한계(이른바 악마의 증명 문제) 때문에 검사에게 원칙적인 수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는 검사가 ‘해당 사실의 부존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을 일응 다하였다고 보고, 반대로 피고인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허위성은 증명되었다고 인정함이 일반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해당 사실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위 대원칙으로 돌아가 허위성의 증명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C이 망 E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노동조합의 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진실할 가능성이 적어도 상당히 있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 E이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유서에는 자신이 10년 동안 C과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유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C에 대한 악감정의 흔적도 없고 달리 작성의 자발성이라든가 작성자 기억과의 차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망 E은 2006. 6.경부터 자살 직전까지 약 12년 동안 위 노동조합의 간사로서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2억 7000만여 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 유서는 적어도 작성자 자신의 횡령 부분에 있어서 진실성이 객관적으로도 강하게 뒷받침되고, 나아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C은 최근까지 약 20년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2회씩 조합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재하였다. 그런데 C은 “자신이 망 E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망 E이 결근한 2018. 3. 6.부터 조합계좌의 잔고를 확인해본 결과 다음날(2018. 3. 7.)에는 총 1억 7,194만 원의 횡령 사실을, 다시 그 다음날(2018. 3. 8.)에는 1억 270만 원의 횡령 사실을 각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의 지위를 감안하면 조합계좌 잔고의 확인이라는 극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쉽게 확인될 약 5년에 걸친 거액의 횡령 사실을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는 그가 위 횡령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깊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C은 망 E의 밝혀진 횡령액 중 1억 9,609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또한 자신 명의 총재산 약 2억 6,600만 원의 대부분으로) 변상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럼에도 개인 자격 내지 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망 E의 상속인이나 횡령금 귀속자에 대해서 형사고소,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구상금의 청구 등을 비롯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런 부작위의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C은 망 E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 그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도 증언하였다). 그가 조합위원장으로서 망 E의 횡령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런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망 E의 횡령에 관한 전모는 C의 위와 같은 변상 및 그의 부작위에 따른 사법절차의 부재로 말미암아 끝내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별도로 이를 밝힐 만한 지위에 있지 못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