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5

범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8.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막상 만났을 때 성매매 조건을 다르게 말하며 성매매를 거부했던 사람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척 하고 변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자기 같은 사람 처음 보냐, 이런 일 있었던 거 안 들어봤냐, 자기는 사람을 잘못 때려서 교도소도 다녀온 사람이라 니 같은게 무섭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1)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회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 전과가 있다.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협박으로"를 추가한다. 빨게 한 다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J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CCTV 캡처사진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및그로 인하여 달성할 할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의 범위] ] 징역 1년 년 6월 ~ 년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1.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