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초순경부터 2018. 8. 7.경까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8. 7.경까지 제1항 기재 'C'에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명당 5~8만 원을 받고 위 안마사들로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C'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면서, 2018. 7. 2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7.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7. 2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출입국사범고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부산 동래구 B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2세)이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2019. 8. 11. 05:2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려 B의 옷을 젖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B의 얼굴을 걷어 찰 듯이 그를 향하여 다리를 들어 올려 B을 폭행하고, 2.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A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들은 2020. 1. 15.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103에 있는 안중기원 앞도로에서부터 안중읍 서동대로 1297-18에 있는 석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2018고단140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0-1번지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양문교회 쪽에서 뗏골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가해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466,7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단 123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1: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로 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청아파트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끼어들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만연히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5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60,51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02:40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번지 미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1단지 앞 미니스톱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을 특정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라는 의미이고 적용법조를 더 여 살펴보면,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7. 10, 22:00경부터 23:30경 까지 사이에 시흥시 거모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약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17. 7. 11, 01:30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노래방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0경 약 4km 떨어진 집으로 운전을 하여 갔고, 집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사실, 2017. 7. 11. 03:47경 목격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관이 같은 날 04:0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7. 11. 01:30경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0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이고,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는 때인 같은 날 03: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하여 보면 0.125%(=0.117%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인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20분 전인 02:40경 운전을 마쳤는바, 처벌기준수치인 0.05%와 위 0.125%의 차이가 큰 점, 피고인이 2017. 7. 10. 23:30경에 마신 술은 운전시 이미 하강기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11. 02:40경 최종운전을 마치고 차량 내에서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바로 잠이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는 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에는 동료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양주시 D아파트 감사이고, C은 2017. 11.경부터 D아파트 전체 대표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여 온 자들이며,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E"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F(D 아파트 임차인 대표 부회장)을 상대로 배임증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G는 2008. 7.경부터 2010. 11.경 사이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로 주식회사 H I이라는 자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6)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은 2017.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방문하여 해당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여 교부받아 2017. 12. 27. 11:00경 양주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1호 'J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판결문이 나왔으니 보라"고 불러 피고인에게 판결문 사본을 교부하여 카페에 올리라고 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집으로 가 휴대폰으로 위 판결문 사본을 촬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명방(K)에 위 판결문 사본 파일을 게시하여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는 2018. 1. 2.경 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고단1016) 판결문이 E 카페 익명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고객센터에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경 위 판결문 사본 파일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K)에 다시 이를 게시하여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결문(2017고단1016), 각 D아파트, 다음고객센터안내문, 각 수사보고(고소인 친딸 진술대리인 통화, 피의자특정),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인터넷 자료 복사본(D아파트), 영장회신자료,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인터넷에 올린 판결문, 각 공고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 12. 27.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18. 1. 7.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개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11:4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8. 10. 22. 11: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D마트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주변에 다수의 상점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E약국 방면에서 약국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600,000원, 2018. 4. 임금 3,800,000원, 기타금품 800,000원 등 합계 6,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2,470,000원 등 임금 합계 8,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에서 2017. 9. 28.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피해자 D(30세, 여)과는 사건 당일 'E' 주점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 F(25세)는 주점 보안요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E' 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 및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의 알선으로 선원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비 지급 요구를 위해 B과 위 직업안내소 사무장 D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B이 이를 기절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B이 운영하는 위 직업안내소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23:20경 군산시 E, 2층에 있는 C 입구에서,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는 약 500ml 가량의 등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기름통을 발견하고 출입문 입구 바닥에 위 등유를 뿌린 후 계단 주변에 버려진 휴지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직업안내소 사무실 출입구와 계단을 통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직업안내소 사무실의 출입문, 천장, 벽면 등을 수리비 1,960만 원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 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 D(여, 17세)와 눈이 마주치자, 하의를 모두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정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아동 2명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2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좆같은년,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안경),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1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G(39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옆 분리수거장에서, 마침 그곳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2018고단3472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4.경 같은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LG클래식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LG클래식 TV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TV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018 피고인은 2018.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G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이체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휴대전화화면 촬영 사진 1. 거래내역조회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6 . 22:51경 제주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 채와 손목을 잡아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간 후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6. 23:32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지방경찰청 F 순경 G로부터 2018. 6. 6. 23:32경, 23:41경, 23:4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신한캐피탈 대출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17. 2.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7,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2.10.경 서산시 소재 국민은행 서산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3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상자에 담아 밀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은행별 현금인출기 및 은행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4

공소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4. 경부터 2016. 9. 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 1층 사무실과 금형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대의 컴퓨터에 6개의 AutoCAD 프로그램을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B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저작권자의 고소 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9. 02: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 고인들과 시비를 하면서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사골 안와골절, 좌측 안와 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쳐 사진 1.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H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