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벌려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 배터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배터리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벌려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충전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자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캐논프린터 1대,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녹음기 1개, 시가 미상의 성냥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래스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이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간이작업장의 문을 열고 내부를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 배터리 1개, 시가 4천원 상당의 가위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23:3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J 덤프트럭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00원 및 10만 원 상당의 주유 보너스카드가 들어 있는 명함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 01: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0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부터 2020. 12. 11. 06:00경 사이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물색하던 중, L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해자 M(남, 62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차량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N, M,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 현장 CCTV 영상 판독자료(각 CD 제외)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수사보고(J 차량 소유주(K) 피해 진술 청취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인상착의 촬영 사진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각 범행 일시 특정 및 CCTV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D’ 관계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J 차량 소유주(K) 피해 진술서 첨부 건), 수사보고(압제14호(선글라스) 피해자 특정 및 가환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유죄의 근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K 소유의 명합 지갑(주유소 보너스카드), 피해자 F 소유의 가위를 훔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O 소유의 마스크는 1박스가 아닌 2장만 훔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시 위 가위 및 마스크 1박스를 절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2.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