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36

공 소 사 실 사건 배경(피해자의 피고인을 향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04. 5.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2.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2020. 11. 7. 무렵에는 춘천지방법원 2019드합5063(본소), 2019드합5070(반소)호로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는 2020. 11. 7. 23: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46세)과 그들 사이의 딸인 D(여, 12세 7개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이 보드를 타다가 손목이 골절되며 다쳤다.’는 연락을 받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위 D의 건강 상태를 피해자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전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란을 피울 것이 우려되고 위 D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63, 93쪽 참조)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위 아파트 호실의 출입문 즉 현관문의 보조 잠금장치인 ‘걸쇠’(증거기록 제38쪽 참조)를 건 상태에서 위 현관문을 열어 그 문틈 사이로 피해자에게 위 D을 보여주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보조 잠금장치인 ‘걸쇠’를 부수고(피해자의 재물손괴 범행이다), 위 아파트 호실의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왔다(피해자의 주거침임 범행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의 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피해자의 입으로 깨물어(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0쪽 참조) 가하였다(피해자의 상해 범행이다). 공소 사실(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인 2020. 11. 7. 23: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사이의 딸 위 D(여, 12세 7개월), 피고인의 부모 및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의 현관 부분에서 피해자의 앞서 본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목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시점에 이미 연령이 12세 7개월에 달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딸 위 D은, 피해자의 위 재물손괴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93, 68쪽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앞서 본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수에 도달하였던 데다가 위 주거침입, 상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르는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위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을 밀쳐서 피해자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때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부딪쳤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을 물었다고(피해자의 위 상해 범행을 말한다)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 72쪽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0쪽 참조)에는, 진단명이 ‘경추부 염좌, 견과절 염좌, 타박상 좌측’이라고,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피고인)에 맞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으로 땅에 짖눌려짐’(이 부분은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의 취지를 의사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에 따를 때(증거기록 제63, 94쪽 참조), ⓐ 위 보조 잠금장치인 ‘걸쇠’가 파손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음향이 들린 시점(즉 피해자의 재물손괴 범행 기수 시)과 피고인이 ‘깨물었어.’라는 말을 한 시점(즉 피해자의 상해 범행 기수 이후로 피해자의 위 3개 범행,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가 모두 종료한 뒤라고 할 수 있는 무렵) 간의 간격이 약 27초에 불과하고, ⓑ 피해자가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어떻게 밀었는지(때렸다거나 넘어뜨렸다가 아니다) 알아?’라고만 항의하였을 뿐임을(증거기록 제94쪽 참조) 알 수 있고, ⓒ 딸 위 D의 당시 현장진술의 내용(증거기록 제101쪽 참조)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위 27초라는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피고인이 때리고 막아 누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어 제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서 위 D이 있는 아파트 호실 현관문 안까지 들어온다.’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실재 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앞서 본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검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쳤다’고만 적시하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재물손괴, 주거침입을 저지하려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것까지만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53쪽 참조, 검사도 이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상해 범행에까지 ‘대항’하여 피고인이 세게 밀치는 폭행으로 나아갔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릴 정도에까지 이르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나. 위 점들과 피해자의 위 범행들을 막기 위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미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저지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피해자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나아가 상해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