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S는 위 교회의 T실장이다.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52호 담임목사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가 처분 결정에 따라 위 결정 선고일인 2017. 7. 6.부터 위 가처분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C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교회 T실장으로 2018. 12. 21. 19:00경부터 위 교회에서 어린이합창단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위 교회 예배당에서 음악회 준비를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8. 12. 21. 17: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함께 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 출입문을 밀면서 "누가 마음대로 음악회를 하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R는 이에 합세하여 위 교회 출입문을 밀고 유리벽을 발로 3회 차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위 음악회 개최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의견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음악회 광고지 1. 영상 CD [〇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악회 개최업무가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 든 가리지 않고 첫 번째 행위라도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써 행하는 한 본조의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나 활동 자체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음악회를 2018. 12. 21. 19:00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래 16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2018. 11.경부터 매주 토요일에 모여 음악회를 준비하여 왔고, 피해자는 합창단 단장과 반주를 맡아 음악회 관련 업무에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음악회 개최 업무는 피해자의 주도 하에 사전 준비기간을 두고 교회에서 진행된 행사로서 합창단 단장과 반주를 맡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된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음악회의 주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절차적인 적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음악회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악회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음악회 개최 업무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활동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막내딸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교회에 갔고, 피고인 A은 장애인인 교회 집사 V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축하였을 뿐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들이 막무가내로 교회 출입을 막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음악회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음악회 개최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52호 결정에 따라 2018. 7. 6.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교회 담임목사 등의 직무집행과 교회출입이 금지되었고, 피고인 R와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신도들도 2018. 8. 9. 제명 내지 출교처분과 그에 따른 교회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위 처분 등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 신도들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막내딸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교회에 갔다고 하나 이는 지엽적인 이유로 보이고(어린이집 등·하원은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었을 것인데 그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료가 없고, 진입 시도 상황은 피고인들의 막내딸이 교회 밖으로 나온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들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을 반대하는 신도들이 교회 대표인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교회 건물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에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음악회가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조금 일찍 교회로 갔고, 신도 10명이 모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W로부터 아픈 사람 핑계로 들어오려 하지 말고 나가라고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W와 대치하며 출입문을 밀고 '누구 마음대로 음악회를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부축하였다는 V을 포함하여 교회에 왔던 신도들은 제명 내지 출교처분을 받은 신도들이었던 점, 이 사건 당일 교회 내 행사는 이 사건 음악회가 유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교회에 간 주된 이유는 반대 측 신도들이 교회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을 항의하고 이를 기화로 교회에 들어가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 등과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교회 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 양측 신도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다. 실제 양측 신도들이 교회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밀며 진입을 시도하고 유리벽을 발로 차는 등 일련의 상황이 상당 시간 계속되었고, 결국 이 사건 음악회는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경위와 동기, 당시의 상황, 위력 행사 방법이나 태양, 지속시간, 위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불이익이나 어린이들과 외부 행사참여자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반대 측 신도들의 교회 점유에 대항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