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3

범죄사실 2022고단9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서울경찰청 G과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 처리 중이고, 자금 세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된 영문, 숫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4:52경 김포시 I아파트 J동 공동현관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8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 13: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검수확인서, 신청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란에 ‘2021형제7800’, 금융사란에 ‘K조합’, 검수일자란에 ‘2022. 03. 03.’, 검수금액란에 ‘10,000,000’, 내용란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2022년 3월 3일 L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인/민원] 1332”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52경 김포시 I아파트 J동 공동현관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검수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2.03.07.’, 담당자란에 ‘M’, 채무기관란에 ‘N’,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란에 ‘O’, 추심금액란에 ‘16,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주)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P(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충남 서천군 Q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15:0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증명서, 발급번호란에 ’R‘, 채권자란에 ’S‘, 채무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금 일천육백오십만원정(￦16,500,000원’, 내용란에 ‘B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6,500,000{금 일천육백오십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대표이사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S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T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8. 15: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4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란에 ‘V’, 처리일자란에 ‘2022-04-08’, 변제금액란에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W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충남 진천군 X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1. 11: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Y은행, 채권종료‘, 발급자란에 ’Z‘,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AA‘, Z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2,000,000(금 일천이백만원정)을 상환 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은행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Y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40경 전북 임실군 AB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5. 11. 15:46경 익산시 AC에 있는 AD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7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편취한 12,000,000원을 AE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F(주민등록번호 5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편취한 범죄수익 중 12,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76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13:26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D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H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I(AJ)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A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L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AH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26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D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I(AJ)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A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6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2. 3. 1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상품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받을 수 없는 약정이 있어서 위약금 180%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즉시 납부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되고 AM저축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6. 15:5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55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655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출금 납입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3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18,600,000(일천팔백육십만)원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F, 상환금액: 18,600,000원, 대표자: AO, AN저축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납입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F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대출금 납입 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저축은행 명의 대출금 납입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 2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3. 18.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대출상환 능력을 봐야 하니 대출금 50%를 공탁금으로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8. 13:30경 광명시 AR호텔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포터 차량 안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8.경 AR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성명: AP,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채권번호: AS, 납입일자: 2022-03-18, 납입금액: 28,000,000원,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AT’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AP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2. 3.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실행해서 금융거래를 위반했다.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3. 3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또 대출신청을 해서 또 위반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0. 15:52경 구미시 AW에 있는 AX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3. 31. 14:55경 위 AX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0.경 위 AX편의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인지세 납부증명서, AU 고객님의 인지세 50% 납입완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AQ 대표 A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인지세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AU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인지세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 인지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C, H, B, BC, Z, D, AH)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기망 내용 및 전화번호), 예금거래내역서, 압수물 사진, 각 영수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통화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기록 캡처 사진, 카카오톡 문자 캡처 사진,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AD은행 회신 자료, 수신거래내역, 무매체입금표, 무통장송금내역 3매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지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검수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고의성 입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부인, 출석거부 통화진술 및 서천서 범행 확인시 상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사본(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사본(일체 불상 피의자 일명 BD), 예금거래내역서 사본(Y 계좌 3건), 거래내역서 사본(BE), 문자메시지 사본(기망 전화번호), AD은행 업무센타 회신자료, 피의자 A 송금 사진, 무통장송금 거래내역표 2022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콜센터 기망책과 피해자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기망책과 대화내용, 출금내역 등, 기망책과 대화내용, 감정서 등 1. 압수물 사진, 위조서류 사진,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5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일람표1 연번 2의 2022. 3. 7.자 범행과 관련하여 2022. 3. 14.경 서천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연락을 받고 3. 16.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면서 추가로 약 2개월간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었다. 약 20회에 걸친 피해자 15명에 대한 편취합계액이 3억 5,000만 원을 넘는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데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 수행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피해가 매우 확대되었는바, 불법이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