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1 피고인은 2016. 8. 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에 있는 F 어촌계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니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비는 바로 천 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돈을 반드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조차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무실 이전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이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4,5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지역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일단 어업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비 1,000만 원을 주면 어업계에 가입을 시켜주고, J 지역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던 F 어업계는 통발을 이용하여 미꾸라지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업계에 가입을 시켜준 후 약정한 대로 어업활동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어업계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3 피고인은 당진시 L 소재 M어촌계 소속 어촌계원으로 위 L 소재 N 및 O 인근 해역에 있는 M어촌계 마을 양식장(어업면허 P, Q, R, S, T, U)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어업권자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12:36 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2019. 5. 30. 05:09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2019. 6. 9. 11:45경부터 17:22경까지 3회에 걸쳐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V를 이용하여 위 양식장의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해삼 총 3,106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위 V를 위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사진, 공사내역표 1. 문자내역, 신용조회회보서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W의 각 진술기재 1. I,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거래명세표, F어업계 정관, 어업계원명부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어업면허현황 및 어장도, 어업권 행사계약서, 어업면허증, 어장기본도 1. V 항적 및 출입항 기록, 당진시 항만수산과 회신공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수산업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정산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5.경부터 2016. 10. 20.경까지의 공사기간 중인 2016. 10. 1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6. 10.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바,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경위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어업계에 가입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 I이 어업계 가입비를 지급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손해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전기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어종이나 어업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I은 어업계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였고,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하여 어업계에 가입한 후 농어촌공사에 방문하여 미꾸라지 통발어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합법적으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없는 점, 이를 함께 들어 알고 있다는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미꾸라지를 비롯한 모든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계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준 것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찾아가 미꾸라지 통발어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업계에 가입하면 미꾸라지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처분행위 또는 손해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범행에 대하여 2017.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두 건의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수산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