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2019고단2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15:3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산지부에서 경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현금 다발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마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하고, "200만 원을 주면 내 돈 1,800만 원과 합쳐 크게 베팅하고 크게 따서 수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로 많은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4. 10: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로 175길 6 소재 한국마사회 대구지부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10:20경 위 한국마사회 대구지부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다발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마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하고, "내게 150만 원을 주면 경마로 돈을 많이 벌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로 많은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3. 55만 원 등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 18:30경 위 한국마사회 대구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다발과 마권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나는 내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일 경마에서 우승할 우승마를 알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500만 원과 당신 돈 300만 원을 함께 베팅해서 수익을 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로 많은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다음 날 경마에서 우승할 우승마를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구매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2496] 피고인은 2019. 5. 26. 18: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 창동 마사회 10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으로 마권 구매를 도와주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169만 원 상당의 당첨된 마권 2장을 7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권은 당첨되지 않은 마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별건 수사기록, CCTV 사진, 수법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 당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자료 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확정일 등 확인) [2019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313]의 제1, 2 죄와 2017. 9.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2313]의 제1, 2 죄 상호간) [이 사건 2017. 11. 11.자 사기죄(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20192313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7. 9. 30. 판결 확정 전인 2015. 6. 11, 및 2015, 2, 17. N2. 18.에 각 범하여진 것이어서 2018.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7. 9. 30.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2017. 11. 11.자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8. 4. 21.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2017. 11. 11.자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2019. 5. 26.자 사기죄 피해자 E)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18. 4. 21.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2017. 11. 11.자 사기죄와 이 사건 2019. 5. 26.자 사기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2019고단2313]의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위 각 죄가 2017. 9.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