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은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9.경부터 2012. 4. 10.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정산창의 기능이 변경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잠수함2 게 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 일자불상 23:00 경 경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0. 10: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2, 13:00 경 경산시 G모텔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499g을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1. 바.항 기재 G모텔 309호실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시험성적서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 6. 8. 이전의 범행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2012. 6. 8. 이후의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동종전과)] 및 매매·알선 등의 제2유 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으로 형사 처벌(징역 1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4회 교부하거나 제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나.목)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4회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지만, 범행 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747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6. 00:10경 광주 서구 D치안센터에서, 간통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날 0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간통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6. 03:16경1) 위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F에게 간통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하단 진술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1. 임의동행 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수사보고(일반)-신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기재에 의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I은 2012. 5.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J은 2012. 5.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 B, D와 K는 게임장 환전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 D는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피고인 A 등 수인의 게임장 업주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고,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3. 초순경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환전에 사용할 통장 [B 명의의 하나은행 L, M 명의의 우리은행 N ] 을 준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 게임장 업주들에게 연락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 손님들의 계좌번호와 환전할 아이템 카드 매수를 올리고, 아이템카드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B, D가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후아 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 게임장 업주들과 연락하여 전체 환전 액수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2012, 3. 9. 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레전드 오브히어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2. 4. 16.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C, B, D를 통하여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인터넷 환전이 통장거래내역으로 인하여 단속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A의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되, 피고인 A 이 피고인 C 등에게 매일 6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ㅣ 고인들은 012, 5, 5.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 과 위 I, J 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이 위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아이템 카드 대금을 선입금하면, 환전상인 피고인 C, B, D와 K가 위 게임장 인근에서 전화 연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C가 매일 피고인 A과 전화하여 전체 환전 액수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 카드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9.경 충남 아산시 온양1동에 있는 우리은행 온양지점에서 M로부터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통: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 (주)C에게 저작권이 있는 'D' 브랜드의 LED 무선 거울 사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접속자들이 전송받아 공유·배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무선 LED 조명 무선 거울 인터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C'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옥션'에서 판매자로 등록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시 금천구 O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48세), 같은 해 4. 경에는 부천시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산곡점 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S(35세) 등과 인터넷 판매용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TV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사채로 인하여 자금난이 점점 심해지고, 직원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1. 1.경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2011. 5.경에는 위 으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5,300여만원 중 2,117만원을, 2011. 6.경에는 위 P으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9,500여만원 중 2,978 만원을 각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TV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위 결제하지 못한 대금과 추가로 공급받은 TV 대금을 함께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TV대금 중 2,11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70 만원 상당의 TV를 공급해주면 1주일 내로 미수금 2,117만원과 함께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1대 시가 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TV대금 중 미수대금이 2,98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800만원 상당의 TV를 공급해주면 3일 이내에 미수금 2,978만원과 함께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4대 시가 731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S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TV 납품내역서 첨부) 1. 고소장, 항고장, 진정서(수원지법 개인회생에 관한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항고인 A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5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1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3%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염주동 태영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 차량 소유자로 2009. 10.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약8일간 의무보험 가입한 후 재가입치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치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한길산업에서부터 고아주 서구 염주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쌍촌동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까지 약 5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2551] 피고인은 2011.5,13,2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남부시장에 있는 정민소주방 앞길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 19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2552] 피고인은 2011. 6. 5.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며 푸대접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시비를 걸어 약 35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2012고정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사본 1. 운전면허대장 [2012고정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과 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 및 0.205%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2011. 6. 10. 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6. 03. 06: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부터 신정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0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을 향해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당시 피의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1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B'의 운영에 제공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C), 현금입출금카드 1매,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D에게 양도하였다. 2.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2, 2,20, 16:5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B 도메인인 'F'에 접속 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할머니 G 명의의 농협통장 (H)에 폰뱅킹으로 도금 30,000원을 입금한 후 축 구경기에 위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캡쳐 화면사진(B),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게시판(B) 화면캡쳐 사진, 도박자들의 계좌 및 회수, 별지 제3자 명의 계좌 27개), G의 통장거래내역 (70만 원 이상 배팅계좌), J 배팅내역 등 26명 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 14번 방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잠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E과 헤어지면 잘해주겠다"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을 통해 위 내용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했느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올리브 주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일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찬 다음 차에서 내려 그의 목을 붙잡아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손등과 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들이 운행을 막기 위해 보닛에 매달리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약 20~30m를 진행하다가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리브 주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폭행행위 등 및 음주운전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징역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결정]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8.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위반죄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틀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서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2:5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국제낚시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B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C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말다툼을 하여 C가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가버렸고,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정황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30분 정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음주관련 단속사진(수사기록 제37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피고인과 다투고 자동차를 정차한 후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있기 전인 2012. 4. 22. 21:35경 위 자동차의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있는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0. 3.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09. 8. 19. 02:00경 강원 평창군 E건물에 있는 'F' 콘도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 옆 노상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2010. 3. 26. 01: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303호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2010. 3. 2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4. 2010. 3. 2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간통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 진행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정다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 전일 18:00경 전산 작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입금 전일 18:00경부터 익일 9:00경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더라도 비씨카드 주식회사에서 매출취소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로 18,995,000원을 결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매출대금 입금 전일 위 결제 건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매출대금 입금 전일인 같은 해 4. 13. 19:12경 위 결제 승인 건에 대하여 매출 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씨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14.경 신용카드 매출대금 명목으로 18,440,34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E, (주)F, G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706,83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신용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용자와 카드회사 간의 신용을 전제로 거래가 유지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이상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평등교 사거리를 평동5리 마을회관 쪽에서 매포감리교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평동삼거리 쪽에서 산촌가든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량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소유 차량을 폐기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췌장염, 본태성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들, E, F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피고인 A은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대학교 아산캠퍼스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아산캠퍼스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며, E은 2009. 3. 18.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아산캠퍼스 모바일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며, F는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무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은 대학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리응시자에게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에 대리 응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다른 대리응시자에게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의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익시험(TOEIC)에 대리 응시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각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에 대리응시자들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경 친구 F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F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7. 11:46경 중국에 있던 친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4.경 친구 E에게 토익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9. 15:36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위조브로커를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친구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의뢰하여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과 E, F의 각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중국의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에 E의 사진이 새겨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F, H, 위 위조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에 F의 사진이 새겨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위조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이메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학생이고 대한민국 내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