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 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73 기업은행 앞 도로를 만수소방서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피해 오토바이에 만연히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4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에스엠 7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지인인 B, C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현재 E 면세점사업부의 상무이며 화장품 해외판매 사업을 준비중인데, 국내 유명 백화점 및 항공사의 사장과 친분이 두텁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수출사업에 투자를 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할 화장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해외에 판매할 판매처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이용하여 화장품 해외판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경 주식회사 호원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2013. 11. 1.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7.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서 서울보증보험 지사 영업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 지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일주일 내에 그 공사대금으로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지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지사 또는 대리점의 신용에 의해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상품 또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7. 4.까지 공사비 합계 4,6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2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오랜 기간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영세한 공사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7:47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22세)에게 다가가 "담배 있냐?" 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2016고단1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불꽃주점 앞부터 제주시 한경면 판포중길 22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9:20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영풍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녀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일과리에 있는 대수동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6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 출력물 2016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몰록,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 동종 전과 6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9. 19: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신대방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보라매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하고 주행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올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0. 01: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모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0:30경 구미시 E건물 B동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4: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회사 강당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자 위 피해자에게 '오늘 성교육 교육 다리 한번 만져보고 하자'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자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A 니는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방실 5개소, 샤워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는 E (변경전 상호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E'에서 태국 국적의 H(여, 30세) 등 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태국 전통 마사지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소의 직원을 운영자로 내세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12. 20: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GM금속'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12경 위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2014. 5. 12. 23: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불러 준 후, 그에 따라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그 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 15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0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깨진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활어수송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8:08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봉산119안전센터 옆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당머리마을 쪽에서 봉산119안전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2세, 남)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오른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쪽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금 675,046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하여) 1. 견적서 1. 진단서(C),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진료확인서, 입원통원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 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8:55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신기마을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소라 방면에서 율촌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국도 17호선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날이 저물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버스에 피해자와 동승한 마을주민 등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0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파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C(여, 6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주워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손수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수단으로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과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3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들어가던 중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1cm, 두께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대, 왼쪽 허벅지 부위를 2대, 엉덩이, 양쪽 어깨, 얼굴 각 부위를 1대씩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에 집어던지고, 재차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 있음, 2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가볍지 않은 상해, 범행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680-1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 전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20경 김제시 만경읍 능제2길 2에 있는 만경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김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위 D에게 '파출소에 갈 일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김제시 E에 있는 김제경찰서 C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0:07경 위 파출소 내에서, 위 D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이 건방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혀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핥았으며, 위 D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했음에도 재차 위 파출소에 들어와 "복수할거다. 너희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9. 1.경까지 논산시 B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2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C' 체형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체형관리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찰 단속 이후 이 사건 체형관리실을 폐업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24. 18:30경 익산시 D ㈜ C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현장소장인 E에게 채석을 하기 위한 발파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71조 4호, 31조 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사용된 화약은 폭발력이 큰 골재 채취용이 아니라 원석을 분리하기 위한 정밀 폭약 6kg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화약 설치 작업은 모두 감독하고 다만 최종적인 발파 작업만 현장소장에게 위임한 점, 피고인의 부재 중에 발파 작업이 강행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장약 등을 설치하고 다음 날로 연기할 경우 젖은 장약의 제거 과정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처벌 선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관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경우임을 선언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요소와 더불어 피고인의 약 40년 간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경력과 57세의 인생 여정 동안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선량하게 살아 온 점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피고인이 계속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도 과도한 선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42에 있는 한국타이어 할인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장애물을 피하면서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의 인도를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경계석 및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 및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경계석 수리비 530,000원, 횡단보도 신호등의 수리비 1,236,250원, 위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 및 화단 수리비 7,68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