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2년, 피고인 B은 징역 8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2. 2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건물, F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 외에도 각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일명 'E 계열 차주회사', 이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를 포함하여 'E 계열 차주회사'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Q은 광주시 R에서 냉동창고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T은 광주시 U에서 냉동창고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V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Q, T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함께 위 'E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오던 중 광우병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의 장기화와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로 손실이 늘어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2015. 4.경 담보물을 평가하는 대출중개업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의 품목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담보물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담보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인 Q, T은 하나의 담보물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다중으로 담보제공토록 하는 방법,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의 여신이 한도에 이르자 E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하여 매출액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취득하거나 다른 차주회사의 여신한도를 빌리는 방법 등으로 각 차주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10.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X)를 담보로 제공하고, 131,9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T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16. 9. 29.경 Y으로부터 152,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같은 날 269,630,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6.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37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10. 17.경 서울 성동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E)를 매매대금 225,315,230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 '추후 O가 위 수입육류를 재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재구매계약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T이 작성한 위 수입육류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입육류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16. 7. 25.경 Y으로부터 185,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재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Z은행 계좌(AF)로 2016. 10. 18. 225,315,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구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2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0,365,89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B 대출내역, 대출관련자료, G 채권서류 등, O 채권서류 등, AC 관련 증빙자료, 구매내역정리표, 판매계약서 및 입금자료, AB 관련 범죄일람표, AC 관련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법 2017고합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육류 수입업자인 피고인들이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담보물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합계 35억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여 자수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어 기소가 늦어졌으므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