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에 온 후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 고의로 피고인 A이 주차해 놓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각각 전화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장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5. 16. 13:10경, 16:53경, 19:03경, 19:07경 피고인 A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20:13, 20:26, 20:27, 21:40, 21:42, 22:06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5. 16. 22:52경 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 둔 후 근처 야산으로 자리를 피하고, 피고인 B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주차해 둔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위 사고가 피고인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아우디 차량수리비 35,667,796원 및 오디오 수리비 27,568,000원 등 합계 63,235,796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자동차 오디오 설치잔금의 지급기일을 미루기 위해 피고인 C를 만나러 가던 중 돌멩이에 부딪혀 차량 우측 펜더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자차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우연히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는 아는 사이지만, 피고인 B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운전 중 거치대에서 떨어지려는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피고인 C와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의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의뢰한 네일아트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및 피고인 C 주거지의 화장실 공사와 관련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 C가 사고 당일 피고인 A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것은 피고인 A이 그날 자동차 오디오 설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 C의 배우자가 피고인 B과 통화한 것은 네일아트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간접사실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22:23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주차를 한 후, 다른 차량을 타고 온 불상의 남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자동차 부품, 파편을 뿌리고, 도로 건너 야산을 다녀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22:52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직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부근에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차 보험(자기 차량 손해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것 같고, 자신의 돈으로 수리하자니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 자차 보험처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차를 주차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는데 우연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면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 신고만 하는 되는 것이어서 굳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통화내역이 존재하고(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서로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동일한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배우자 사이의 통화내역] 나. 유죄 심증에 반하는 사정들 1) 그러나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간접사실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교통사고를 꾸미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킬 계획이었다면, 어차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굳이 그 직전에 교통사고를 꾸미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꾸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직후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추단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 사이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ⅰ) 피고인 B과 통화한 전화번호는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것인데, 피고인 C가 사건 당일 배우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거나, 그 배우자가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ⅱ)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화내역만 확인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킬 장소, 시간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ⅲ)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려고 공모를 하였다면, 미리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사건 당일에 서로 연락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서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발신시각은 13:10경 ~ 19:07경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 사이의 발신시각은 20:13경 ~ 22:06경인바,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통화시각이 밀접하지 않다. ⅳ) 피고인 A, C는 그들이 사건 당일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오디오 설치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 A이 그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얘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사건 당일 통화에 관하여 네일아트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피고인 C 주거지의 화장실 공사와 관련하여 얘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C 배우자의 증언, 네일아트 점포 주인의 사실확인서, 자동차 오디오 설치에 관한 서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위 주장 자체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ⅴ) 만약 피고인 C가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존재를 드러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보험회사의 조사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통화내역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C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들은 F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사고 현장에 오기도 하였다. 2)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유죄의 심증을 방해한다. 보험조사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내리막 커브길에서 가속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사고영상에서 B 차량의 불빛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자신의 느낌에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그 사고영상은 이 사건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차량 내 거치대에서 떨어지는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2015년경 다른 손님(F)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안면을 트고, 2018.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오디오 설치업체의 손님으로 A을 알게 되었고, 2019. 3.경 인테리업을 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네일아트 점포의 일부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정도의 인적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통상 보험사기에서는 대물 보상 뿐만 아니라 대인 보상, 즉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3~4시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물론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 밖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으나, 보험사기를 계획하였다면 차량 안에 있거나, 차량 밖에 있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 A, B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간접사실 및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