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5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5. 10. 7.경 피해자 ㈜C에 D보험(월보험료 138,396원), 1996. 4. 15.경 피해자 ㈜B에 E보험(월보험료 45,600원), 1998. 11. 5.경 피해자 ㈜B에 F보험(월보험료 61,400원), 2003. 11. 7.경 피해자 ㈜G의 H보험(월보험료 27,650원), 2003. 6. 2.경 피해자 ㈜I에 J보험(월보험료 130,000원), 2003. 2. 14.경 피해자 ㈜K에 L보험(월보험료 105,200원) 등 매월 보험료 합계 508,246원을 납입하면서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3일 초과 1일당 약 1만 원에서 4만 원의 입원일당비를 120일 한도로 지급하는 내용의 6개 보장성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목격자 없는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부터 2010. 12. 7.경까지 M외과의원에서 경추골원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마치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2. 7.경 피해자 ㈜K, ㈜I에, 2010. 12. 8.경 피해자 ㈜C에, 2011. 2. 23.경 피해자 ㈜B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합계 2,033,980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245,297원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한 점,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입원기간이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한다는 분석이 있고, 입원기간 동안 수회 외출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한 사실이 있긴 하나, 그 가입 시점은 1995년 10월(C), 1996년 4월 및 1998년 11월(B), 2003년 2월(K), 2003년 6월(I), 2003년 11월(G)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입원이 다소 빈번해지기 시작한 2008년과의 시간적 간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일당비를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른쪽 발목 부위의 관절염을 앓던 중 2009년 5월경 물건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치료받다가 2009년 6월경 우측 족부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0년 2월경에는 왼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져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2011년 4월경에는 두통 등의 증세로 뇌 MRI 시행 결과 뇌경색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고, 왼쪽 손가락 중 일부가 신경 손상 등으로 구부러지지 않아 1차 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통증으로 2016년 4월~7월경 좌축 중수지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장애 4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과 장애, 적지 않은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체에 여러 이상증상 및 질환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건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24번, 2000. 11. 28.~2016. 8. 17. 기간에 대한 입원 111건 중 69건 검토불가, 11건 적정, 31건 부적정)가 있다. 그러나 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원 모두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일부 입원에 대한 적정일수는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와 큰 차이가 없으며(가령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9, 20, 25 입원의 적정일수는 각 7일, 14일, 7일, 7일, 7일인데, 실제 입원일수는 각 12일, 20일, 11일, 12일, 10일이다), 위 회신 자료에서도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외에 추가자료가 제출될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환자의 적정한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만을 기초로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입원 결정을 하고 이후에도 경과를 관찰하며 입원 기간을 정한 의사의 판단보다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병원들이나 담당 의사들이 허위·과장 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곳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 진술하여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한편,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여 기소되지 않은 11건의 입원내역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병원 중 일부(N병원, O병원, P병원)에 입원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어, 위 병원들은 나름의 판단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기간에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통원치료도 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 다수의 중증·경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상당한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통원치료와 함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만큼 과다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퇴원 후 다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수회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다양한 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 그 진단명이 서로 다르고[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4의 경우 피고인이 ’우측 둔부의 염좌 및 요추부 긴장‘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N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2015. 3. 18.부터 2015. 4. 7.까지 21일간 위 N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및 둔부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뒤(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한 입원일수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여 기소되지 않음) 통증이 계속되어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입원 일수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외출이 다소 잦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횟수나 시간, 외출 동기와 목적 등에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