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울진지회 소속의 조합원으로, C학교 교사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였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 주관의 '공적연금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 10. 17. 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 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 18. 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 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 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전공노 등은 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공노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공적연금강화투쟁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5.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전공노 조합원 약 30,000여명을 비롯한 불상의 '공투본' 소속 단체 조합원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을 포함한 공투본 소속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불상의 사회자 선동으로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상으로 순차 합류하여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다가 16:35경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 병력에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위와 같이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위 여의대로 상을 점거한 채 경찰의 경고방송 및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개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CD 1. 수사보고(3. 28. 공투본집회 채증사진 등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의대로를 행진하는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이탈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문화마당 내 집회 후 문화마당 6문을 출발하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 5,000여명은 2015. 3. 28. 16:16경부터 신고한 행진 경로가 아닌 문화마당 1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집회참 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하다가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경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왕복 10차로)를 막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2) 당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위 행진이 신고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며 인도로 올라가도록 고지하는 한편 16:50경부터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경찰차량에서 방송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통해 행진하였는데, 16:37경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IFC몰을 넘어 행진 행렬이 막힌 LG트윈빌딩 부근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에 막혀 여의대로 전차로를 점거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위 행진으로 인해 해당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이 현저히 방해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이 사건 행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행진이 대체로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