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5 피고인 A은 2016. 7. 6. 13:00경 대구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투자원금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7. 7.경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7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대표자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K(대표자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M(대표자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388 피고인 A은 2018. 9. 1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대학교 정문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R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0만 원씩 15회에 걸쳐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16. 7.경 E에게 빌린 1,7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을 정도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달부터 매달 200만 원씩 3,000만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2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서 등,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G신규거래신청서, G통장, N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2020고단5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