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달에 20-30만 원을 주고 차량도 이용하게 해 주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금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3호 공정증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6. 1. 8.경 목포시 C에 농수산물의 가공 및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7. 1. 19.경 위 B 사무실에서, 평택시 D 농지(답) 1,905.3㎡를 B 명의로 취득하여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1. 20.경 E장으로부터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면적 5,896.8㎡의 농지에 관한 4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 농업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7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5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남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그래 지금 그 사람이랑 얼마나 가나 보자.”, “그 사이에 사진을 지운 이유는 뭘까? 내일 출근하면 사장님(재혼한 남편)이랑 상의해 봐요. D이 만나는 것도 상의했던 사이인데 잘 코치해 주겠지. 사진을 왜 지운걸까 하늘 사진을?”, “어떻게 몇 개월 만난 남자가 별이 되고 하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6.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재출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SNS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지목: 임)에 전용(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말 서산시 B, C, D, E, F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량 농지 조성 및 호우 피해 복구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를 동원하여 3일간 성토작업 진행으로 1,560㎡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고, 입목피해 0원, 복구비용 734,600원, 도합 734,600원이 소요되는 산지피해를 입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산지는 지목은 비록 ‘임야’이나, 현황사진, 항공사진 및 G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용실태를 보면 최소한 지난 10년 이상 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농지로 전용된 경위를 알았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산지에는 입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입목피해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면). 이 사건 산지는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 2021. 6. 18. 제출 참고자료). 이 사건 산지에 곧바로 인접한 토지는 농지(지목: 전)이고, 토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다(수사기록 37, 3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산지의 등기기록이나 대장을 조회하여 지목을 확인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내지 기대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너거들이 내 돌침대에서 붙어먹고 나오제,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몸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9:00경 경주시 F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니 고소한 거 빨리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및 복제본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1. 28.자 폭행은 인정하지만 2020. 11. 18.자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1. 18. 피해자 C의 뺨과 하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자신의 뺨 3대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증인 B의 위 법정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20. 11. 18.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맞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더 가까운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같이 다니는 데 불만을 품고 2020. 3. 27.과 2020. 5. 4.에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1.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2020. 11. 28.자 폭행의 경우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30경 김해시 C, 2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이에 겁을 먹고 회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칼날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식칼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2:23분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골목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약사제방전시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채혈 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악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옷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E는 속옷 제조업체로 2018. 10.부터 2019. 3.까지 피고인에게 여성 란제리 속옷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속옷 의류, 마네킹, 사무집기 등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고소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3099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3. 15. D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물품에 대하여 압류표목 공시의 방법으로 가압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무집기 75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15. 위 매장에서 보관 중인 컴퓨터 14대를 조립컴퓨터전문업체 ‘G회사’에게 양도하고, 2019. 10. 20. 책상, 의자, 장식장 등 가구 21점은 고물상에게 100만원을 지급받고 처분하였으며, 마네킹 등 40점에 대하여는 대구 수성구 H 점포 내 임의로 이전하여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물품 총 75점에 대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류물 점검조서,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매장사진, 점검현장 사진,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0994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983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판결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유체동한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하거나 은닉한 물건의 가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1995. 10. 30.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2020. 9. 21. 집안 동생과 시내에 나가 농사에 필요한 전기 자재를 구입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딸기를 재배하는 진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비닐하우스에 딸린 숙소에서,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러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시내에서 밥을 먹고 온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이 홧김을 물건들을 집어던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성(화)내고 물건 던지고 할 것 같으면 (하우스에)나오지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TV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 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 옆면에 수 회 찧는 등 피해자를 때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B),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정수기(CHPI-280L)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렌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8.경 정수기를 설치 받아 이를 2020. 6. 29.경까지 사용하고도 렌탈료 1,506,1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개의 제품을 설치 받아 2020. 6. 29.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9,471,6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및 D(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렌탈 물품 확인) 1. 렌탈계약서, 체납요금내역서, 양도양수계약서, 할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F'이라는 법명으로 법당을 운영하며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주소> E빌 2006호에서 게시물을 보고 방문한 피해자 정민에게 "4살 아기가 무당팔자다, 기도비를 입금하면 기도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기도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톡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편취금액 62억 원 상당의 범행에 관하여 징역 8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그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의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3:42경 창녕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동자 및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0:5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20:58경 ‘음주사고가 났다, 운전자가 도망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경부터 21:37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2:5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D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보행장애가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로 1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18:00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를 출발하여 약 2km 구간을 지나 같은 군 B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빠인 G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측정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4. 10. 16: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4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효성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3:2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9. 14:00경 순천시 C,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I이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새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12:00경 순천시 호두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해룡면에 있는 매안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공문(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2019고정4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측정거부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무등록 시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임은동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2008년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3:5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도로에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허공에 입김을 내 불고 음주 측 정기 빨대를 씹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3:40경 광명시 C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한 명이 행패 부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호텔 앞 도로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객실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