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2017고단2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2, 18: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트를 식당 앞 유리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카트가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 집기를 집어던질 듯 위협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30.경 범행(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3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52세) 운영의 'J' 식당에 칫솔을 팔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전에 2번 팔아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칫솔을 팔아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몸으로 밀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식당 옆 골목으로 나와 그곳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부(팔꿈치 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3. 31. 경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15:3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그전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 되자 다시 위 지구대를 찾아 와 술에 취해 '맞고소를 하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위치추적을 당장 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30 ~ 40분에 걸쳐 위 지구대를 드나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M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2.13.경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백면에 있는 '17번 국도 옥성교차로 200m 전방'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CCTV 녹화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921호 사건의 업무방해 및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나와 위 업무방해 및 상해와 관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다음날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우측 주두부 열상, 요통증, 좌측 둔부 통증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지인들 외에 다른 손님들도 식당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식당영업에 상당 부분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5개월 만에 첫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수개월에 걸쳐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8. 8. 30.자 업무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과 각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8회 받은 것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8.30.자 업무방해 및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2017. 8. 10.자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