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를 가수원 중학교 쪽에서 E 정형외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건양대병원 4가 쪽에서 가수원 중학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0. 03:06~03: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묵묵부답하며 잠을 자는 척하는 등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을 부인하였는바,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범행 수법 · 태양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이 최근 집에서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회복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 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 제동 · 등화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및 알코올 냄새,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고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운전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268조가 규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로 가중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 운전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알코올 냄새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그 당시 약 30~40분 동안 자신을 포함한 2명이 소주 1병과 맥주 1캔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여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출동 경찰관이 사고 직후 차량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 피해자 G는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하다가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님을 추단케 한다. 경찰관은 사고 후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주취 상태로 인해 잠이 들었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16번)' 중 적발 당시 상태에 대해 '언행상태 : 불분명,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붉음'으로 기재된 부분은 출동 경찰관 이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동공 상태 및 얼굴의 홍조 여부를 명확히 보지 못했으며,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비틀거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대화 시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으나 혀가 꼬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 점에다가 그것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주취 상태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진술(증거목록 24번)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5분이 경과되고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신 상태였음을 추단케 한다.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피고인의 운전 및 주행경로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