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에 단기 징역 10월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에 단기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을,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6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05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 (길이 약 2m)를 창문 방범창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화장품 2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손잡이에 위 막대기를 걸어 창문 쪽으로 당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5만 원권 8장, 1만 원권 4장), 시가 8만 원 상당의롯데백화점 상품권(5만 원권 1장, 3만 원권 1장), 시가 18만 원 상당의 G-Shock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크리스피 도넛 교환권 5장, 시가불상의 문화상품권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¹2018510,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PC방을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I(여, 20세), 피해 자 J(여, 25세), 피해자 K(여, 20세)는 위 PC방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I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근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 J, K의 각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현장출동 경찰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영상자료 사진 - 범행 전 이동경로, 피해상황 재현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감식 수사, 침입 장면 확인 등, 범행 전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침입경로, 도주로 및 피해품 발견, 피해품 가방에 대한감식 결과, 피해상황 재현, 추가 범행장소 지목, 피해자 E 전화 통화-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 운동화 밑면과 범행현장 유류 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죄명 검토)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8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PC 내부사진, PC방 CCTV 영상, 피의자가 촬영한 HPC방 종업원 사진 첨부 CD,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모습,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져 있던 사진 및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및 각 경찰 수사보고(H PC방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PC방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일부 특정, 피해자 J 사진 확인, 범죄일람표 11번 17. 10. 15.자 사진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젊은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절도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반환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8고합510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