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289호로 사기 피고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17. 8. 18.로 예정된 판결선고 기일을 앞두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B이 요구하는 제3자 명의 채무이행각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7.경 창원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연 대보증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각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피고인의 B에 대한 2억 6천만 원 상당 채무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8. 09: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형사법정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이행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각 채무이행각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E 명의의 채무이행각서는 초안(기록 167쪽), 수정(기록 129쪽), 최종각서(기록 19쪽) 순서로 수정되었는데, 초안은 피고인의 채무 2억 5,790만원에 대하여 E이 근저당권설정(3천만원) 및 연대보증(5천만원)을 하는 안이었고, 수정각서 또한 E이 피고인과 함께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문구 및 근저당권설정(1억 2천만원)을 하는 내용이었으며[다만 E(연대보증인) 문구에 선을 긋고 E(근저당권설정자)로 수정함], 최종 각서는 위 수정각서와 동일한 내용을 정리, 타이핑하여 피고인 및 E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종각서 중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연대보증 취지 문구가 E의 허락 없이 위조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E이 담보만 제공하기로 했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B도 알고 있어 근저당권만 설정하려 했는데 위 문구가 착오로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B이 수정각서의 (연대보증인) 문구에 선을 긋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수정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정리하여 최종각서를 작성한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E은 처음부터 연대보증을 허락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E의 허락 없이 채무이행각서 초안을 작성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판결선고 직전에 B과 협의하여 수정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리한 최종각서를 B에게 교부한 사실, B은 수정 및 최종각서 작성 당시에 E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최종각서의 연대보증취지의 문구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거나 B이 연대보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만 받을 의사로 최종각서를 교부받고 형사사건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사기사건의 잔존 피해액이 약 2억 5천만원인 상황에서, B은 ‘합의조건으로 처음부터 E의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근저당권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없어 합의가 어렵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는 당시 3,200만원 정도이고 B에게도 이를 얘기했다, B은 담보가치가 없어 합의가 어렵다고 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37쪽). 결국 B은 연대보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었고 E은 담보만 제공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형사판결 선고 전날에야 수정각서가 작성된 것이다. 나. 수정각서에 대하여, B은 ‘수정각서는 근저당권설정액을 더 올리면서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수정했을 뿐, 연대보증을 안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실제로 수정각서 및 최종각서는 ‘연대보증인’을 ‘근저당권설정자’라고 명칭만 바꿨을 뿐, E이 피고인과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은 전혀 수정됨이 없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당시 연대보증 여부에 관하여 쌍방의 첨예한 대립을 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연대보증취지의 문구를 실수로 남겨놓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근저당권설정 자체는 이미 E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E,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여기에는 E의 정식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데(기록 144쪽), 이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판결 선고 직전에 이 사건 최종 채무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은 결국 피고인이 B과 합의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문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지 못한 최종 채무이행 각서에는 임의로 E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하고 이후 단순 보관용이라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첨부하기도 하였다. 라. B은 최종 각서를 교부받은 후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형사판결 이후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B은 E을 상대로 최종각서금 청구(분할변제를 약정한 5,900만원)를 하였으나(인천지법 2019가합1844호) E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 확정되었고, 위 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연대보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목도장을 찍었다며 위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쪽).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최종각서에 E이 피고인과 함께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및 E의 허락이 없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B에게 위조된 최종각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사기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최종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문서명의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조문서행사의 상대방이자 실질적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이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제반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