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9: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6 에 있는 '새벽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도산대로 535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8: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교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 견하고는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 04: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4세)과 함께 놀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 06: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C, 위 D, 위 B과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위 가게를 찾아갔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위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번갈아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30,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도로를 완산소 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과 위 SM6 승용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어느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23:50경 위 완산소방서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1252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11. 벌금 300만 원, 2017. 7. 18.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 2017. 11. 6.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산면 모악1길 28 보뚝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로 85 금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사기 피고인과 B은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 피고인과 C,D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 D은 자동차로 피고인이 소유한 고가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C, D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15. 18: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룩6951 자전거 1대, 치폴리니 자전거 1대, 윌리엇 자전거 1대를 도로 연석에 기대어 세워두고, B은 E 주식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3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B은 같은 날 18: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를 주차하던 중 세워져 있던 자전거 3대를 충격하여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룩6951 자전거, 치폴리니 자전거는 C의 소유, 윌리엇 자전거는 D의 소유인 것처럼 C D의 전 화번호를 알려주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후 2016. 4. 21.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C, D은 2016. 6. 7.경 피해자 회사의 사고 조사 담당 직원이 찾아오자 위 사고 접수 내용과 같이 자신들이 위 자전거의 소유자이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0.경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 계좌(I)로 14,500,000원, D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L,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과 같이 자전거 동호회 지인 사이이고, B, L, M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소유한 고가의 자전거를 운행하여 고의로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여, B은 M에게 차를 운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M은 L에게 위 계획을 전달하면서 차를 운전해 달라고 제안하여 함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L, M과 함께 2017. 10. 13. 22:45경 서울 서초구 N 앞 이면도로에서, L은 주식회사 O 소유의 P K9 승용차를 운행하고 B, M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B은 L에게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고, L은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어둔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위 치폴리니 자전거를 운행하여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열려있는 차문을 고의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졌다. L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를 정차 중 잠시 운전석 차문을 열었는데 옆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차문을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와 선글라스 등이 파손되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L, M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1.경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3,207,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자전거수리비 명목으로 23,15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20,910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수리비 23,15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제2회), C, D, M, L, B(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문서 1. 내사보고(보험지급 서류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진정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각 사고경위서,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보험금 지급내역,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견적서,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의료심사회신서) 1. 각 조사의견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6년 4월경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한번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0월경 재차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하였던 보험금이 총 4,2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2017년 10월경 범행의 피해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2016년 4월경 범행의 피해액 중 8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40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대학교 동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2015. 12.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709,11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84에 있는 김포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6:15 경 경기 김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84 에 있는 김포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음주운전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주)C의 통영지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활어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통영시 D에 있는 'E' 업주로부터 활어대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3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별 횡령내역 1. 거래처원장 사본 1. H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건강보험 가입내역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7,600여만 원에 이르는 납품대금 등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직장 상사인 G의 변제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G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상환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망 D에게 "아들 합의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남편은 심장이 좋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생활비조차 부족하였으며, 보증인인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위 식당은 종업원이 운영비를 빌려야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식당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다른 재산 역시 없었고, 사채 빚이 1,700만 원 있어 그 독촉 때문에 매월 60만 원씩 이를 갚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력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봉사단체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가만 나둘 것 같아? 니 가게 불 지르고 다 없애 버릴꺼다. 내가 너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냐? 나는 이혼하고 살면 되고 너는 못 살게 할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만나 달라. 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면 넌 살인이다. 가게에 염산을 뿌리고 너도 나도 다 죽는 거다. 시너를 몸에 뿌리고 너 끌어안은 후 라이터 한 번 키면 너랑 나랑 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4. 2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 주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5년 동안 2, 3일 간격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및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주점 직원 L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랑 나랑 5년 동안 2, 3일 간격으로 씹한 관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저런 개잡년, 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역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05:49경부터 06:25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공용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9. 06: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같은 날 06:06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2경 위 F 2층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여, 19세)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성범죄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2012. 경 찜질방 내에서의 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B은 2015. 경 찜질방 내에서의 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모두 공공장소에서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일 장소 내에서의 피해자가 2명에 이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전남 해남군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 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9만 원에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E)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택배 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22: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 교도소 2동 B 거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2세)이 잠자리에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유소 정직원인 피해자 E(59세)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을 "당신"이라고 호칭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15:06경 위 D주유소 마당에서 세차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가 밀렸다, 빨리 해라'라고 반말 투로 질책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와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던 중, 갑자기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 칼날길이 약 10㎝)를 들고 나와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쥔 다음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특히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1. 2018. 6. 3. 06:1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6:10경 동거녀 B의 직장 동료이자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이천시 F에 있는 월세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반돈짜리 금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0,000원, 태국 돈 1,500바트(한화 약 50,000원), 시가 135,000원 상당의 반돈짜리 금반지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태국 돈 400바트(한화 약 13,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약 7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3. 06:30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을 살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D, C,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빌라 C동 103호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인하였던 점, 자신의 동거녀를 통해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D, C, E, H와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2006.경 이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6.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9:21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48세)의 뒤에바짝 붙어 서서 무릎을 구부려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행위를 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까지 가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처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2.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입 헹굼 여부) 1. 판시 위반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려 한 정황으로 미루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무면 허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 오토바이만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