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3. 0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길까지 약 6.1km를 운전하여 안산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부터 02:4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신고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G의 배를 1회 차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경사 H의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들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여, 예명 '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 3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9. 2. 18. 22:45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유치원'에서부터 약 15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B건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토지이용계획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I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2016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케이엔에이치 중고차량판매점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증용차 구입대금 중 1,4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이후 36개월간 연이율 20.9%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만일 위 승용차에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피해자 회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5. 12. 2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2015. 12. 30.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5.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2,172,569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였고, 위 승용차에 2016. 2. 24., 2016. 4. 7.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2016. 6. 10.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및 경매신청 전 차량인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전부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원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테이녀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부터 2016. 5.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6. 5. 임금 잔액 55만 원 등 별지 월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22,03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획대비수납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근로일지 수첩사본 1. 급여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도서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경주시 D 소재 E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위 회사의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을 판매하고 그 대금 864,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3,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서주문일지, 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피고인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로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1:1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채권을 위임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과 함께 피고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야이 새끼야 두고보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렌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8. 782,600원, 2016.9. 391,300원, 2016. 11. 391,300원, 2016. 12. 234,7802, 2017. 3. 704,340, 2017. 4. 782,600, 2017. 5. 391,300, 2017. 6. 547,820, 2017. 7. 391,300l, 2017. 8. 234,780, 2017. 9. 626,080, 2017. 11. 547,820 합계 6,026,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법인카드사용내역, 현금사용내역, 해외출장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양수도계약서, ㈜C 조직도, 인사관리 규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D이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기 보다는 매일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D 2015. 10. 1. 주식회사 CE을 사용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수사기록 12쪽)를 작성하였다. 연봉: 54,000,000원 월급여: 4,500,000원(기본급 4,500,000원) 임금기산: 총 연봉액을 12회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 고정연장 월 21시간 근무시간: 08시 30분~18시 30분 직종 : 관리직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5. 10. 1.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영업, 제품생산개발, 직원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D은 직책상 기술·생산·영업이사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다. 주식회사 C의 인사관리 규정(수사기록 90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5 근로계약 근로자로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6.3 근무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 만, 근무시간은 팀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공장은 공장장의 책임 하에 소속사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7.2. 근로자의 임금 형태는 시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단,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연봉제운영규정에 준한다. 필요에 따라서 임시근로자를 일급으 로 할 수 있다. 7.6 지급일 근로자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7.8 기타수당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야간근무(22시~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가 6명(D 이사, F 과장, G 주임, H 사원, I 주임, J 사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 외 하급직원이 5명이라고 진술하였는바, D을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있다. D이 받은 지분 10%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2018. 1. 31. 퇴사하면서 F 과장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주식회사 C 설립에 D의 기술이 큰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주식회사 C을 위한 업무를 한 것인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일을 한 것인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축산업(한우)을 직업으로 하여 소를 키우고 있는 자이다. 축사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C에 있는 소 사육시설 4개 동(면적 800m²)을 매수하고 소 30마리를 사육하면서 축사 면적 100m² 이상인 시설을 운영하여 가축을 사육하였음에도 점검 당일(2016. 8. 17.)까지 관할관청인 음성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축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1. 이 법원의 음성군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종전에 사슴 사육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공무원으로부터 소를 사육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표자의 변경'이나 '사육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경신고 사유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사육시설이 처음부터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미신고 시설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기보다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담당자도 아닌 축산식품과 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상태로 판시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신고의무를 해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공소제기 후 양성화 절차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집을 불태워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 미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5경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RF 소유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를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및 이후 3개월간 외래 추적관찰을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8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58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일행들과 함께 데리고 이천시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 변기칸 안에 둔 후 일행들과 헤어졌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8:00경 위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업고 나와 택시를 타고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내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업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둔 채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확인), 수사보고(A 이동경로 CCTV 확인) 1. 현장사진(E 화장실), 현장사진(피해자 발견야산 장소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야산에 그대로 버려두고 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5.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종교단체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처벌 조항의 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입증책임은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검사에게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의 정도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양심의 결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정도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그것보다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정도로 진실하고 확고한 것이며, 그 양심의 내용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단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희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심을 핑계로 입영하지 아니하겠다는 경우라면, 그 양심은 진정한 내면의 확고한 신념이 외부에 표출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장하여 형성된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와 같은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양심이 형성된 동기, 과정, 그 양심의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불이익과 희생,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희생, 그러한 불이익과 희생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병역 의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의 양심의 내용과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D종교단체'이고, 그 교리에서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내면에서 외부 행동으로 표출되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전쟁의 수행과 준비를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의 복무'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극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받고 동의를 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신념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거나 나쁜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모친 계열의 영향으로 어릴 시절부터 D종교단체 신앙에 접하여 왔고, 2016. 10월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한참 전인 2010. 11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고, 2013. 12. 24.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호전적, 폭력적 성행의 전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등 병역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평소의 일상에서도 피고인의 양심은 실천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병역 의무 이상의 봉사와 희생을 할 다른 길(일명 '대체복무)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양심을 버릴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것인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바 있다. 1) 최근 추세와 달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2016년)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것을 각오하고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신념이 그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 전력] 피고인과 B, C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D' 소속 조직원들이다. [범행 배경] B은 2017, 3. 4. 03: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같은 조직 소속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경쟁조직 'H' 소속 조직원 I 등 6명 때문에 위 으로부터 소집을 받았다. B은 위 현장에 함께 소집되어 온 같은 D 소속 조직후배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과 함께 위 I 등과 대치하다가 위 I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제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범죄사실] 이에 B은 위 일시경 같은 D 조직 동기인 피고인, C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위 G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D 조직후배들의 기강을 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05:30경 B, C와 함께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M' 유흥주점으로 1년 후배인 피해자 J(32세), N, O, P, 2년 후배인 피해자 L(31세), 피해자 K(31세), Q, R, S 및 4년 후배인 피해자 T(29세) 등을 소집하였다. 피고인, B, C는 같은 날 06:00 경위 M 유흥주점에 모인 조직후배들 앞 소파에 앉아 후배들을 마주 보고 있다가, C는 "H I가 니들 또래인데 다른 데서 또 이런 일 못하게 잘 단속하라, 앞으로 너네들 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야이 새끼들아, 니네들 똑바로 안 해. 행동들 똑바로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야이 씹새끼들아. 니네 요즘 너무 헤이해진 것 같다. 씨발, 니네들 좀 혼나야겠다. 니네가 우리 후배들이냐, 동생 노릇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와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 부분을 7차례 힘껏 때리고, 순차로 피해자 L,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엉덩이 부분을 7차례씩 힘껏 때렸다. 계속하여 B, C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며 공포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 T를 앞으로 불러 위와 같이 조직후배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배의 소집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500me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해 피해자 T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뺨을 1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T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K을 때려 각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2회 공판기일), J(2회 공판기일), K(2회, 5회 공판기일), T(3회 공판기일), Q(3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Q 대질 부분 포함), C,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 상호통화횟수, 상호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B, C와의 공동범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일부 거짓진술을 하였음에도 다른 일부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따라 B,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훈계와 욕설함으로써 그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죄질이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2018고단868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에 위치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B 소유의 CNC Double Column Vertical Lathe(모델명 CK5250X25/32) 등 3점의 기계설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조건으로 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1:5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치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F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에 956,74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손목이나 팔꿈치를 피해자들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3,94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치료비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못하며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4층 주차장 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1항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씹할년아! 어디 뽀뽀라도 해줄까. "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2018고단954 피고인은 2010.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00:1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선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냉탑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79 피고인은 2018. 7. 18. 12: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동광로 CGV극장 맞은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설로 3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판시 첫 머리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총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