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심각한 조현병 및 피해망상, 환청 등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2: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정육점 코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정육용 칼(총 길이 : 약 43cm, 칼날길이 : 약 30cm)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F병원 지하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있다. 112에 신고해라!", "너도 같은 편이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정육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2:49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70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정차하게 하여 뒷자리에 승차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정육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 내 말만 들어라! 두말하지 말고 가자. 아니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모 상대 정신질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수사보고(특수협박 등),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진술, 응급입원 조치), 수사보고(J병원 의사 K의 진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C매장 CCTV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치의 K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칼을 손에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몰래 가지고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i) 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준 사실이 없으며, (ii)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마트 정육점 코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정육용 칼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 위 칼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준 사실,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 및 피해망상, 환청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칼을 절취한 후 그 칼을 휴대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조현병 및 피해망상, 환청, 불안증세,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트나 택시 안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훔친 정육용 칼로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위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 및 피해망상, 환청 등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 응급입원을 한 J병원의 의사 K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현병 환자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미약하여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망상이 악화되면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물치료 등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24.부터 자발적으로 L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위 병원의 담당의사 M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조현병 및 피해망상의 진단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재범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