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7년경 D로 이주하여 1987. 11. 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후 현재까지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2000. 12. 10.경 한국인 E과 혼인하여 2005. 5. 26.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김포시 F에 있는 무역업체 'G'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1996년 5월경 한국인 H과 혼인하여 2003. 7. 3.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D와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원단 수출입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1월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민원이 있어 방문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동료직원인 'K'가 한국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렌트카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2. 전제사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VISA)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결정하는데,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경우 사증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직원이 이를 접수대장에 수기로 기입한 후 사증발급 전산시스템인 '아이비스(IVIS)'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해당 접수내역을 입력하고 사증발급신청 관련 서류를 사증발급 담당 영사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사증발급 담당 영사는 행정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증발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아이비스(IVIS)'에 영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사증발급에 관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입력하며, 만약 영사가 사증발급을 허가한 경우 행정직원이 '아이비스(IVIS)'에 접속하여 사증을 출력한 후 사증발급 신청인의 여권에 부착·교부하게 되고, 반대로 영사가 사증발급을 불허한 경우 행정직원은 그 불허사실을 사증발급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는 대사관에서 보관하게 된다. 다만 영사가 사증발급에 관하여 허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결과를 '아이비스(IVIS)'에 전산입력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영사의 관리 및 책임 하에 행정직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사는 자신의 '아이비스(IVI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행정직원과 공유할 수 있으며,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경우 실무상 행정직원이 사증발급 담당 영사의 '아이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전산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외국인이 모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경우 D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사증발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파키스탄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오래 전부터 사증발급 담당 영사의 '아이비스(IVI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하면서 영사의 사증발급 업무를보조하던 중 2015년 3월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친동생인 파키스탄 국적의 'L'(L, M생)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L'가 사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는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증발급 담당 영사 N의 '아이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L'로부터 'L'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4. 1. 13:1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사증발급 담당 N 영사의 '아이비스' 아이디 'O'와 비밀번호 'P'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아이비스(IVIS)'에 접속한 후, 'L'가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으로 마치 'L'가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접수(접수번호: Q)한 것으로 처리하고, 임의로 사증발급 허가 결정을 한 다음 'L'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단기상용 비자 C-3-6, 체류기한 15일, 사증번호 R)을 출력하여 'L'의 여권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증발급 담당 영사 N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증발급 담당 영사 N 또는 S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3.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생 'L'가 대한민국 입국하는 데 필요한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L'의 여권을 교부받고, 평소 보관하고 있는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증발급 담당 영사 N의 '아이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후 이를 'L'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1. 13:1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N 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방법으로 '아이비스(IVIS)'에 접속한 뒤 'L'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단기상용 비자 C-3-6, 체류기한 15일, 사증번호 R)을 출력하여 'L'의 여권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이를 'L'에게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 'L'를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증을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친동생인 파키스탄인 'L'가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년 3월말경 피고인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의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3. 3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L'의 여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여권을 교부받은 뒤 2015. 4.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비스(IVIS)'에 접속한 뒤 'L'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단기상용비자 C-3-6, 체류기한 15일, 사증번호 R)을 출력하여 'L'의 여권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외국인인 'L'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증 제공을 알선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증 제공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친구인 파키스탄인 'T'(T, U생)가 D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6년 11월 말경 피고인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의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T'는 2016. 12. 1.경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여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T'의 여권을 교부받은 뒤 2016. 12. 2. 15: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S 영사의 아이디 'V'와 비밀번호 'W'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비스(IVIS)'에 접속한 뒤 'T'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단기상용 비자 C-3-6, 체류기한 60일, 사증번호 X)을 출력하여 'T'의 여권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이를 'T'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외국인인 'T'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증 제공을 알선하는 등 2016. 12. 2.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증 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 AA, L, AB, AC, AD, Y, S, A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문답서, AE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주 D 대한민국대사관 공문 2매, 부정발급사증 외국인명단 16매, 부정발급사증 외국인 중 G 관련 외국인 명단 1매, 수사보고(S 영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보고), 각 사증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Y 여권 임의제출), 수사보고(주 D 대한민국대사관 조사결과 보고), 사증발급편람,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내부규정, 부정사증발급 관련 조사결과보고 9매, 주 D 대한민국대사관 사증부정발급 관련 접속IP 4매, CCTV 사진,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IVIS 접속시각, IP 내역 등 첨부보고), IP 접속내역, 수사보고(단기사증발급자 조회 출력물 첨부보고), 재외공관 발급 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사증접수현황 상세조회 출력물 첨부보고), 사증접수현황 상세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귀화 관련 서류 첨부보고), 사용자매뉴얼, 수사보고(D 대사관 사증접수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D 대사관 사증교부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D 출입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귀화신청서류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신분세탁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사증발급 권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증발급 대상자 출입국 내역 확인 보고), 각 출입국 내역(L), 출입국 내역(AF), 출입국 내역(AG), 출입국 내역(AH), 출입국 내역(AI), 출입국 내역(AJ), 출입국 내역(AK), 출입국 내역(AL),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부여된 공직자로서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 제공을 알선함으로써 다수의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