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2015고단1681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8.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1982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2.부터 같은 해 10, 14. 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이월보충(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26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11. 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11. 6.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9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0.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0. 09:0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15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를 피고인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 102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13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퉁(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3.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지휘관확인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5고단1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통화) [20152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처리 [20152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지휘관확인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전달진술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처리,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사본 [2015고정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지휘관확인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진술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5고정 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2016고단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지휘관확인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6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향토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이유, 피고인이 거부한 훈련 중 대부분이 사실상 동일한 훈련에 대한 보충훈련인 점, 피고인이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과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