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2013고단450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약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의 빛을 변제하여야 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2. 30. 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장목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조로 매달 3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 Z981, 피고인은 2010. 6.~7. 경 개인채무가 1,500만 원이 있었고 농협 마이너스 대출로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H식당'에서도 특별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노래방 운영경비가 아닌 개인 일수채무 변제금, 계돈, 식당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경 거제시 J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6.24.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16.경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통장사본 2013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소득세 납부서, 납세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남편의 퇴직금을 받아 위 채무를 정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노래방의 수익으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도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점,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한 직후 한두차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노래방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1,5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노래방 운영이 아닌 개인일수채무 변제금, 계돈, 식당 월세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노래방 공동운영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노래방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4,8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액 중 650여만 원은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3569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계급을 타거나 남편이 퇴직하면 원금을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변제해온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2009년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1. 6.경 이를 변제받았고, 2011년 7월경까지도 피고인과 5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9월경까지 1,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