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2422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8. 26.경 낮 무렵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G로 발송하여 그곳에서 위 C이 위 필로폰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1: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호 B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5. 27. 15:33경 위 B의 집 안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91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27. 23: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체포된 상태로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압수품인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을 입안에 털어 넣어 삼키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식도를 막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8. 5. 27. 16:40경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83그램을 연두색 손가방에 넣어 위 H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 벤츠 승용차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018고단281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6. 7. 30. 저녁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택시승강장에서 L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0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몸에 지닌 채 KTX 열차를 통하여 서울로 이동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중구 M에 있는 N 근처 O은행 앞에서 P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 A은 2016. 7. 30. 밤 무렵 서울 강북구 Q모텔의 객실 안에서, 같은 날 P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64, 365면) 1. 내사보고(사건 외 C 피의자신문조서 및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381면) 1. 감정의뢰회보(A, B 모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법무부 출소자 정보 확인)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등에 대한 건) 2018고단2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 대상인 필로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어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몰수할 수 있다}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고단2422 : 1.5g 매매 420,000원(1g 가액) × 1.5 = 630,000원, 2회 투약 100,000원 × 2 = 200,000원, 매매대금 700,000원, 2018고단2816 : 30g 수수 420,000원 × 30 = 12,600,000원, 1회 투약 100,000원의 합계액 14,23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기록에 의하면, 2018. 5. 27. 15:30 피고인 A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에서 체포된 사실, T, S 등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A이 있던 방의 바닥에 있는 손가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후 2018. 5. 27. 15:33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한 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서에는 체포의 사유로 피고인 B이 휴대전화의 마약거래 의심 문자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수배중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은신처를 제공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한 이후 피고인 B이 운행한 K 승용차를 수색하여 필로폰, 간이저울,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되기 전 방바닥에서 발견된 손가방을 수색하는 것은 피고인 A의 소지품이라고 보아야 적법한 수색인데(피고인 B의 소지품에 대하여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도 없었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손가방이 피고인 B의 소지품이라면 위법한 수색이다) 그 손가방 안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A이 자신의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마약 투약 증거로 판단할 수 없는 점(사법경찰관도 손가방 안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A의 소지품이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였다), 긴급체포서에 기재된 나머지 체포 사유로는 피고인 B이 어떤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런 사정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을 마약 관련 범죄라고만 고지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긴급체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승용차에 대한 수색 및 승용차에서 발견된 필로폰 등의 압수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소변, 모발은 피고인 B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임의제출된 것으로 그 감정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한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