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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고 화가 나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니만 노래하나"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신고하면 너 나가서 보자,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 01:5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행한 피해자에게 "너 두고 보자,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징역 1년 9개월[상한: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한 + 경합범죄(폭행죄) 상한의 1/2, 하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과 발로 위 피해자의 뺨과 발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너 나가서 보자,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폭행을 당한 피해자 F과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1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보복목적 협박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상무이며, 피해자 E(26세, 여)는 그곳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안양시 F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 미숙함을 지적하며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그만 두겠다"며 탈의실용도로 사용되는 전산실로 옷가지를 챙기러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사과하고 가라, 나 병신 만들고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그녀의 어깨를 잡아 밀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어깨 팔 꿈치 아랫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산실 밖으로 나오고자 약 4회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으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비켜주지 않음으로써 약 5분간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F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상무로서 상시 20명을 고용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인사·급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새마을금고의 주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자 영업지원팀 팀장으로서 인사기록카드 작성·보관, 신분증 발급·관리, 4대보험 업무처리 등 인사상 부수적인 업무나 그 밖에 문서수발, 이사장 내지 전무의 결재를 얻은 범위 내의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5:56경 청소년인 B(여, 15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으로 전송한 '수원 D 대ㅐ딸ㅅㄲㅅ가슴터치애ㅐ무입4키스가능 166 48 18살 가격은 10예뻐요.'라는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5시 30분에 일 마치는데 이후 볼 수 있나요?', '마치고 거기로 갈게요.', '5시 50분쯤 도착 가능할 듯', '은색 모닝 60', '아직 안 나왔나요?' 등의 메시지를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 위 광고글에 기재된 장소인 수원 D에서 만나기로 B과 약속하고, 위 약속 장소에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참고인간이진술서 1. 피의자-참고인 C 대화사진 1.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것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으로 더 이상 범행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C으로 연락할 당시 중학생 정도로 어린 청소년인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 인쇄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47세)의 채권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08.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등을 납품한 후 대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목을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15:30부터 같은 날 17:41까지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산가격은 나중에 찾아와 이야기하자"라고 한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너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당해 봐라, (각서)안 적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매장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19:24경 위 매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정산가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뒤에서 목덜미와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매장 내에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점, 그 과정에서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2시간 이상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매장이 영업 중인 것을 알고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와 명지대학교 E팀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자들로서 평소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싸우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명지2길 32-31 명지고등학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고소장접수관련), 수사보고(관련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싸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기만 하였을 뿐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다툼이 있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사실의 인정 여부 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정당방위 해당성 여부 불해당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벌금 150만원 : 6명 벌금 70만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점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C'라는 상호로 영업용 콜폰(전화번호 D, E)으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콜기사들인 F, G, H, I, J 등에게 알려주어, 그 콜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우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콜기사들로부터 1개월 당 30~4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7. 1.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영업용 콜폰, 콜기사들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부하는 등 위 'C'의운영권을 넘긴 후 콜기사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경남 일대에서 자가용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A로부터 위 영업용 콜폰, 콜기사들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부받는 등 위 'C'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C'라는 상호로 영업용 콜폰(전화번호 D, E)으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콜기사들인 F, H, I 등에게 알려주어, 그 콜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우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콜기사들로부터 1개월 당 30~4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F,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사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처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전남 장흥군 C빌라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과 가정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밀치고, 거실에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감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임시숙소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분리되자 위 버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9세)이 추가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위 D과 그녀의 아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의 넥타이를 끊어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D을 뒤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놈들아 니그들은 내가 가만히 안둬,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잡고 휘둘러 마치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C빌라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지구대로 연행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순찰차 내부를 약 30회 발로 차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 뒷 문짝, 천장 등을 수리비 약 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경찰공무원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장흥경찰서 소속 경장 H(34세) 등 3명의 당직 근무자들에게 "니들이 형사여, 이 씨발 놈들아 디질래"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장흥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을 입감시키고 나가려는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유치장 내부로 들어온 위 장흥경찰서 소속 경위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 고인의 자해 예방을 위하여 보호실로 입감되자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1월 10일(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중한 위 3개의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E, H, I을 위하여 각 7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강릉시 C에 있는 'D 점집'에서 위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꿈해몽, 치성, 재숫굿 등을 해주는 일을 해왔다. 피해자 E은 2010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치성과 점, 꿈해몽을 보러 다니면서 피고인이 신통할 뿐만 아니라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과 굿을 보아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차용하는 형태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박 땅이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 나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10년 동안 치성을 드렸는데 당신은 1년이면 이룰 수 있다,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 당신을 거지로 만들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1년 안에 두배로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 강릉시 솔올로 9(교동)에 있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보유한 '강릉시 F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위 'D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점을 보니 재산이 더 있는데 감추고 있다, 이것까지 다 내놓아야만 2배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1년 안에 두배로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천테크노파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제6층 제602호'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위 'D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년 안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년 내에 차용금을 두 배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 특별한 자력이나 구체적 사업 계획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2배를 1-2년 안에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동생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H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 재산을 남기지 않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의 대비책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돈을 빌려줄 당시 무속인으로서 피고인의 신통력을 맹신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배상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3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안에 있는 'D' 및 'E' 명의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요르단 바이어의 요청에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의 수출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되었다.'라는 취지를 담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받은 뒤, 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기재내용 중 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또는 도난 차량 등 본래는 수출이 불가능한 다른 자동차 관련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후, 이와 같이 변조된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포딩 업체에 보내어 위와 같이 본래는 수출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출(세번 상이) 피고인은 2011.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실제로는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1년형 봉고3(차대번호 F)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 관세사로 하여금 'G' 명의로 수출신고번호 H로 2010년형 쏘나타(차대번호 I)의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관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2011년형 봉고3로 변조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포딩 업체인 (주)에프앤에스로직스에 교부하여 요르단으로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수출 신고한 차량과 세번(HS 6단위 기준)이 상이한 2011년형 봉고3를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대의 중고자동차(시가 436,874,007원)를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세번 동일)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실제로는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1년형 봉고3(차대번호 J)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 관세사로 하여금 G 명의로 수출신고번호 K로 2010년형 봉고3(차대번호 L)의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2011년형 봉고3로 변조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포딩 업체인 (주)에프앤에스로직스에 교부하여 요르단으로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2011년형 봉고3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대의 중고자동차(시가 313,129,725원)를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업체 비엘분석), 수사보고(밀수출 및 부정수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E 불법수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출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출 차량 가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60여 대를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밀반출이나 부정수출은 타인의 자동차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사실상 어렵게 하며, 특히 대포차량의 유통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3. 21:30경 ~3. 4. 08:00경 사이 시흥시 C에 있는. (주)D 회사의 자재창고(50평 규모 비닐하우스 구조)에 이르러 뒷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소형발전기 4개, 스펙트라 레벨기 LL500 2개, 스펙트라 레벨기 LL720 1개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운행의 F 카니발Ⅱ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G로부터 (주)타타상운 명의의 F 카니발Ⅱ 차량을 200만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2016.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부천시 소사구 호연로 401번길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Ⅱ 차량의 3열 좌석의 볼트를 풀고 임의로 떼어내어 튜닝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23:00경부터 3. 4. 02:27경 까지 부천시 소사구 H 앞 도로에서 시흥시 금이동 291번지 앞 도로를 거쳐 위 소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동동선CCTV영상 분석표,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용 CCTV 통과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불법개조한 피의자의 차량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 사건현장 유류족적 사진 비교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G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고 G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로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판시 차량의 자동차등록검사를 받기도 한 사실, 판시 차량의 뒷좌석을 해체하고 화물칸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G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로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은 G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편, G과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G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시장 등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의 뒷좌석을 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튜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다. 판시 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영 제8조 제2항 제10호의 장치"라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는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승인 없이 해체한 자동차 뒷좌석은 차량의 승차장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뒷좌석을 해체한 후 이를 물품적재장치로 이용하였으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친형 망 D이 운영했던 'E' 공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망 D의 상속인 소유의 그랜져 XG F 승용차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포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 D의 아들인 고소인 G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차순위 상속인은 피고인의 직계혈족인 모 H이므로 형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거나, 상속포기로 고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취거할 당시에는 G이 아니라, 망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공장의 건물 임대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장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절취한 이 사건에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담보제공 관련 주장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이를 다시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는 등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에게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절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내용증명 발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변호사 알선·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F)로 같은 달 9일 1,000만 원, 같은 달 24일 1,500만 원, 같은 해 8. 8.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회복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GM 쉐보레 서비스 부근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단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GM 쉐보레 서비스 부근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피해자 C(32세, 여)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E(33세, 여), 피해자 F(만 7개월), 피해자 G(만 7개월)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통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의 상해도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극히 하찮은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과연 위에서 말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발급받은 진단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뒤에 발급된 점, 사고 당시 C 및 동승하였던 유아의 모습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세 사람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각 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밴과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 승객'이라는 동일한 기재만 되어있을 뿐 아무런 병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병명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한 뒤에 병원 사무장인 H의 전화진술 형식에 의하여 '두통, 어깨관절 통, 피로, 무기력감, 가슴두근거림'으로 추가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