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8. 23.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인근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883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내사보고서(현행범 체포당시 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피해금 송금내역 주민등록번호 메모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은닉 증거인멸 시도), 내사보고서(8. 27. 구미에서 범행 후 공범에게 송금한 송금명세표 복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주 범행 전 공범과의 J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증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및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 1호 피의자 소지 휴대폰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2호 노트 사진첨부 및 10여장 메모지 뜯어진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3호 메모지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증제4호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6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제5호, 증제6호 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J, N 설치 모습 및 O 검색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사진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가 P으로 전송받은 Q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경북청도서 관내 발생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앞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M 현금인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R은행 통장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원권 19장(증 제5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67장(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2021. 8. 27.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중 121만 원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당 중 일부이고, 나머지 41만 원은 근로장려금을 인출한 돈이다(증거기록 514면). 121만 원은 개념상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41만 원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모두 위 주장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형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829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21초기86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일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가 불분명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J 메시지 내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나름대로 협조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B, L, M, C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