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6: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E편의점 앞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피해자 F(여, 23세)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거실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신은 지금 나를 강제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한국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1. G문자사진, CCTV 설치현황 사진, H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상황설명 기재)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은 다음 피곤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쉬어도 되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집앞 CCTV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쉬다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 한국말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집을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허위의 변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I, J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는 집 근처의 CCTV에 촬영된 장면 중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장면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오는 손짓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려대학교 K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2급 공무원인 아버지, 세무사인 어머니 등과 함께 안양 L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M 내지 이른바 N 부근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집은 방 3개와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는 O, J 및 J의 처인 I이 피고인과 각각 다른 방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는 2015. 6. 12. 저녁 M에서 친구들을 만나 6. 13. 새벽 4시 경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알고 이를 찾기 위해 다시 M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5:45 경 P 소방서 옆 Q클럽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마침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E편의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함께 택시를 타고 편의점으로 가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왔다고 소개하였고(피고인은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밀라노에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는 터라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어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함께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있음)으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했으므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타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06:11경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로 안내하자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골목길을 뛰쳐나와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약 20분간 골목길에 서서 실랑이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서 들고 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들고 방으로 가 침대에 눕힌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영어로 "You are raping me. This is a rape. I'll make sure that you can't stay in rea. I'm gonna call the police as soon as I get out of here."라고 말하자 범행을 멈추었다(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07:11 G 대화방에 '얘들아 나 핸폰 찾으러 M 돌아갔는데 진짜 강간당할 뻔.', '자기가 밀라노에서 왔다면서 진짜 친한 척 하면서 찾아주는 줄 알고 핸폰은 찾았는데', '집까지 끌려가서 강간으로 신고할 거라고 네가 여기서 못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고 나서 겨우 나왔어'라는 문자를 남겼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한숨을 자고 난 후 2015. 6. 13. 점심 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피고인)을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피고인 내지 그 집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에서는 2015. 7. 3.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해 2015. 7. 11.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CCTV의 영상, 즉 편의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의 장면이 상당부분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던 O, J 및 그 아내 은 2015. 7. 14.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올 때 거실이나 식탁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았고,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 갑자기 거실로 나와 한국말로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내쫓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후 I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O, J과 함께 말을 맞추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질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이 덜 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데 협조해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