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1. 21: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통영시지부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부터 부사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램프' 인 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처와 사별한 후 2세 된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1: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7:45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장례 절차에 필요한 사망진단서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수대 위에 있던 서류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접수대 옆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장모의 사망에 따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위한 행정사항 처리 중 병원 측의 사무적 태도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예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7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9. 12:57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신음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개포파출소' 방면에서 '개포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사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5% 정도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4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과 부딪힌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죄사실 1. 과실치상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어 개가 다른 사람을 물려고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4. 08:30경 대구 동구 B 집에서 개 8마리를 키우던 중 위 개들 중 1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72세, 여)과 그 애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를 목적으로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생후 22개월 된 진돗개의 목에 목줄을 하여 사육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위 진돗개의 목 부분에 약 10cm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조인 목줄에 다친 개', '피고인의 집 마당과 바깥 등',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0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05:35경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 유흥접객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E(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00: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의자 4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인바, 2019. 3. 27. 17:10경 광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57세)이 설치해 둔 철구조물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호미로 철구조물의 끝부분에 부착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전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깨진 안전등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 치매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요양원에 재소 중이므로 향후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정상 고려]
전주지방법원-2010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I정당 J지역위원회 K면 대의원으로, 2006. 7. 1.부터 J군수로 재직하여 왔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J군수 선거에 I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L의 중학교 동창 친구이다.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정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M 의원)에서는 2010. 3. 13.까지 공천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화 여론조사 40%, 서류 심사 40%, 면접 20%의 비율로 반영한 심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압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2010. 4. 10.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여 최종 공천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었고, L은 J군수 후보자로, L의 J군수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한 바 있는 N은 전라북도의회의원 J군 1선거구 후보자로 각각 I정당 전북도당에 공천신청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선거 관련 전화 여론조사시 여론조사기관들이 기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일반 전화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기존 전화번호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가입 해지 등 결번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그 전화로 걸려오는 여론조사기관의 전화에 응답하는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I정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신청자 심사의 일환으로 위 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인 (주)O에 의뢰하여 2010. 3. 17.~18. 실시한 J군수 및 전라북도의회의원 J군 1선거구의 공천 신청자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와 2010. 4. 10. 실시 예정이던 I정당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L 및 N에게 각각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R에게 기존 전화번호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가입해지 등 결번으로 사용되지 않는 J군내 일반전화 회선 2,000개의 개통 및 피고인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상자들이 소지 중인 휴대전화 37대로의 착신전환을 신청한 후, 2010. 3. 17.~18.경 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개통 전화들로 걸려와 착신전환 휴대전화로 수신한 각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여 L, N을 적합후보로 답변하거나 위 불상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J군수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 700개의 응답전화 중 피고인 개통 전화가 151개 포함되어 그 151개 중 L을 적합후보로 답변한 전화가 150개로 L은 그 지지도가 21.4%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전라북도의회의원 J군 1선거구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총 400개의 응답 전화 중 피고인 개통 전화가 58개 포함되어 그 58개 모두 N을 적합후보로 답변하여 N은 그 지지도가 14.5%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인 I정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R,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I정당 J군수 후보자 경선 관련 일정 보고, I정당 J군수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보고, 새로 개설한 2000대 전화번호 및 착신이동 전화번호 내역, 전화개설 비용 3,740만원 입금전표 사본 보고, J군 광역의원 제1선거구 후보자 공천심사 여론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서 당락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범행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도주하여 신속·적정한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선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남으로써 당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8. 20.경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0:16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기 싫다. 만약 너와 헤어지면 네가 피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든 다음 피고인의 배에 칼날을 대고 피해자의 손으로 칼 손잡이 부분을 잡게 한 다음 배를 찌를 듯이 힘을 주고,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쳐 식칼을 놓치자, 위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든 다음 “너 나 죽일 수 있잖아. 야 찔러 찔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위 과도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75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처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자른 후 위 배관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어 약 1 내지 2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그곳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가스방류량 측정 불가, 범행 장소 세대수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에는 총 12세대가 살고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소방관의 현관문 개방 요청에 응하고 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G 기사는 가스방류 시간이 짧아서 방류량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3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7. 4.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시흥시 E 홍보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4에프-엠디엠비-부티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등 수수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강남구 C 인근 빌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합성대마 약 50g, 케타민 약 8.72g,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9. 27.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8.경 오산시 F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매매 목적 합성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경 화성시 G에 있는 ‘H’ 2층에서, 합성대마 약 46.56g, 필로폰 약 0.8g 및 케타민 약 8.72g을 비닐 봉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등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 압수물 및 피의자의 소변·모발 감정의뢰 결과에 대해) 1. 각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과 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케타민,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의 매매 목적 소지 및 케타민, 필로폰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의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는바, 이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실제로 판매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약물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대리인데 고객님은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연동 및 전산작업을 한 다음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영수증,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수 회 귀가 요구를 받고도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 문을 밀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결과,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판시 강제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 실(2018고정10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C대학교 D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4.경 춘천시 E에 있는 C대학교 F 2층 G호 D연구소에서 'H' 발표회'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I의 이용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일러스트 이미지를 복제하여 포스터를 제작한 후 이를 위 연구소 홈페이지(J)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일러스트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포스터 등 증거자료, 저작권물 증거자료, 내용자료, D연구소 홈페이지 증거자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판시 기재 일러스트 이미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캡처하여 복제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저작물을 D연구소의 발표회 행사일정, 연구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D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7. 2. 13.경 D연구소 측에 게시한 위 저작물을 삭제하라고 통지한 다음 2017. 4. 5.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비록 D연구소의 홍보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비영리 목적의 D연구소의 교육활동에 이용되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홍보 게시물 제작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시 기재 저작물의 복제사용이 저작권법 제25조의 허용 범위 내에 있다거나 같은 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소기간의 경과, 창작성 결여, 권리남용,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을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의의 정도 다소 미약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 2018고단36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대학교 교수로 2004. 12. 경부터 2015. 8. 경까지 C대학교 D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C대학교 D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 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나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K학원이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D연구소는 C대학교 인문대학 산하에 설치된 연구소이며,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서 총장에 의하여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소장으로 임명되어 2004년경부터 2015. 8.경까지 근무한 사실, B은 이 사건 당시 위 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서 D연구소의 발표회 등에 필요한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의 업무를 한 사실, C대학교의 연구소 내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의 임용은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임용규정에 따르며, 연구기관의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D연구소의 지출이나 연구 성과 등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하고 연구소 교직원 등의 업무로 인한 책임 또한 위 법인이나 C대학교에 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연구소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한 C대학교와는 관계없이 개인인 위 연구소의 소장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이라거나 위 연구소의 업무상의 권리의무가 소장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C대학교 내 D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C대학교의 연구조직 내 하나의 기관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연구보조원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로서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0:43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것이나, 종전 처벌 전력이 2008.경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가량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9%이며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9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66-17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만에 만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위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B의 2020. 9. 8. 고소취하서, 피해자 C의 2020. 10. 13.자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