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4. 그 형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인정 사실] 1. 사기 피고인 A, G, B, C, D, E(피고인들 중 피고인 F를 제외한 피고인들이다. 이하 '위 피고인 6명'이라고만 한다)은 중국 총책인 일명 'O'이 장악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리하여 중국 연변·심양 등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조직원(이른바 '작업조')은 위 'O'의 지시를 받고, 알 수 없는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돈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O'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피고인 G, C, B, E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현금 카드를 제공한 다음, 위 'O' 또는 그의 하부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G 등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G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중국 송금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G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 B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금융 기관 계좌의 현금 카드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게끔 한 다음, 이들로부터 그 인출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중국으로 건너가게끔 하였다. 피고인 C, B, E은 위 G에게서 받은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거나 위 G이 하부 조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인출책에게 위 G로부터 받은 현금 카드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인출한 현금을 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A나 G로부터 그와 같이 인출된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부 송금책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피고인 6명은 위 'O'과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후, 2012. 3. 12. 13:4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인천서부경찰서 특수조사팀 Q 형사라고 하는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누가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즉시 네이버상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사이트로 가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 농협 계좌(S)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600만 원을 대포계좌인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3: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기업은행 본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O'과 공모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E은 2012. 3. 18.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위 A로부터 농협카드 2매(V, W)를 건네받고, 2012. 3. 19. 13:00경 인천광역시 어느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작업조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미리 경찰관이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그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법정 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현장 임장 결과, 피해자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C 수첩 일지 1.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공소가 제기된 바 없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자금을 인출하거나 중국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장물의 이전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중국에서 있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이른바 대포 통장이라는 이름의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공범의 수중에 들어오게끔 해야 사기 범죄가 완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피해자가 그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금융기관에 그 인출을 정지하게끔 하여 돈이 인출되지 못하는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것이다),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만으로 사기죄의 범행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이 든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대포 통장과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과 달리한다). 피고인이 자금 인출 과정에서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준에 이르는 일정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장물 취득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피고인 역시 앞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일명 'O'이 장악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 그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행할 때, 피고인 F는 Y과 함께 중국에 상주하는 Z의 지시를 받아 위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받은 후 위 Z에게 현금 수령 사실을 알려주고, 위 Z는 피고인이나 위 Y이 전달받은 현금 금액을 확인한 후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같은 금액의 중국 화폐로 인출하여 위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O', A, G, C, B, Z, Y과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있는지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D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의정부역으로 나가 피고인 F(이하 'F'라고만 한다. 이름을 D이 알지는 못하였다. 단지 중국에서는 최초 F의 전화번호만을 D에게 알려주었고 D은 그 전화번호로 F에게 전화를 걸고 그를 만났다)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주라는 말에 따라 2012. 2. 9.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약 7, 8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 원의 돈을 F에게 전달하였다. F는 D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중국에 있는 Z에게서 연락을 받고 의정부역(F의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이다)에 나가 어떤 여자(이 사람이 D이다)를 만나고 그에게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돈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F가 D을 만나 돈을 주고받을 때 F와 D은 상대방의 신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때 주고받은 돈은 모두 앞서 인정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인출된 돈, 그 자체로서 모두 현금이었으며, F와 D은 서로 주고받은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 서로 확인하지 않았고, 만나서 돈을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후 곧바로 헤어졌다. F가 이와 같이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해 F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중국에 있는 Z에게서 한국에서 핸드폰(주로,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아이폰 내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핸드폰을 구입한 후(나중에는 Z가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에서 핸드폰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그 핸드폰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퀵서비스 운전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을 썼다) 중국으로 항공 화물의 방법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F는 핸드폰 구입 대금을 위와 같이 D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항공 운송장, 증인 Z의 이 법정 진술, F가 보냈다고 하는 핸드폰 갯수와 단가를 곱한 금액이 대략 D에게서 받은 금액과 대동소이한 점 등을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중국에서 Z는 한국에서 핸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서 받았고, 그 대금결제는 중국에 있는 이른바 환치기 업자에게 중국 돈을 주는 방법을 썼다. 그리고 이러한 대금 결제 방식은 F도 인식하고 있는 방법이었고, 이 사건 자금이 중국에 전달되는 경위에 관해 F는 자신은 핸드폰 대금을 중국에서 Z에게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환치기 방법을 통해 한국에 있는 모처에서 나오는 돈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D에게서 몰래 현금으로 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칭이라는 사기 범행을 통해 얻어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피고인 F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치기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 구입 자금을 중국에서 받는 대신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는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고로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면 F가 쓰는 2대의 핸드폰 번호 중 D이 F와 연락할 때 썼다는 011로 시작하는 F 번호는 통화내역을 볼 때 D만 이 번호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F 주변의 적지 않은 사람도 011로 시작하는 F 번호로 전화를 건 사실이 나타나는 점(검사 제출 증거기록 198~199쪽, 275~282쪽, 286~288쪽), F는 이 011 번호는 스마트폰을 쓰는 010 번호로 착신 전환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011 번호가 고유번호로 된 구형 핸드폰은 쓸 일이 없었기에 통화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일부러 통화 내역을 핸드폰에서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통화 내역상으로도 F가 011 번호로 발신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 점(유일하게 나타나는 011 번호 발신 흔적은 모두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서, 이것은 착신 전환 때문에 어느 곳에서 011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착신 전환에 따라 통신 회사가 그 메시지를 010 번호의 피고인 핸드폰으로 전달하는 것이 발신 내역으로 나타난 것이고, 달리 F가 음성 통화를 011 핸드폰으로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F의 변소는 납득이 간다. 그리고 처음에 F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은 불법 환치기를 한 F가 허위 진술로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아 그와 같은 거짓 진술 때문에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증명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의에 관해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