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방문자에게 무료 공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한 다음, 연극, 노래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F' 및 홍보관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관리이사로서 매출장부 작성 및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홍보부장으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G, H, I, J은 홍보관에서 연극과 노래 등을 하는 배우들로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와서 구경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연극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운 후, 일반 가공식품인 '천삼활력천'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서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6.경부터 2016. 4. 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 3층에 있는 'F'의 홍보관에서 사은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G, H, I, J은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연극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C은 '천삼활력천'에 대하여 "28가지 재료로 만든 천삼활력천은 피를 맑게 만들고, 혈압을 조절해 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며,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까지 막아주는 예방제 역할을 하고, 당뇨에는 최고의 식품이며, 몸에 항체를 형성하여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천삼활력천'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천삼활력천' 1상자를 78만 원에 판매하여 총 239상자 합계 186,4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공모하여 식품의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으니 구경만 하러와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황토매트'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을 무료로 공급 또는 소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연극과 노래를 보여주고 흥을 돋운 다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황토매트'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6.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G, H, I, J은 위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연극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피고인 C은 '황토매트'에 대하여 "사람은 온열작용과 총열작용을 잘 해 주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데, 황토방에서 찜질을 하고 나면 감기가 호전된다. 황토방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은 변비가 없다.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이성계를 황토구덩이에 목만 남겨 놓고 묻었는데, 삼일 밤낮이 지나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성계가 눈을 뜨고 살아났다. 소나무의 음이온이 아토피를 없애고 솔잎은 위장병,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 솔잎가지를 황토방 윗목에 놓고 21일 동안 찜질을 해주어야 산모의 어혈, 사혈이 밖으로 빠져나와 산후골병 산후풍을 맞지 않고, 나이 먹어서 골병이 들지 않는다. 이 황토매트를 구매하여 집에 갖다 놓으면 황토찜질방을 집 안에다가 한 채 들여 놓은 거랑 똑같다. 옛날에는 병약하게 태어난 신생아들을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는데 엉뚱한 곳에 버린 아이들은 모두 죽었고, 황토구덩이에 버린 아이들은 삼일 낮 밤 있어도 죽지를 않고 살아 있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망한 노인이 약 17,000명 정도가 되고, 그 화재는 매트나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이 황토매트는 카본 실로 구성되어 불이 붙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엠알티는 제2중앙연구소에서 가져 온 의료기기인데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땡기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 통증이 있는 자리에 붙이면 효능이 있다. 한 알에 9만원에 판매되는 엠알티 네 알을 황토매트 구매자에게 무료로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황토매트'의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황토매트' 1개를 48만 원에 판매하여 총 29,2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매장부확인), 수사보고(천삼활력천, 황토매트 구매자명단 첨부) 1. 각 매출장부, 각 고객명단, 임대차 계약서 1. 각 녹취 CD,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치료 효능 광고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하한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다수의 노인들을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현혹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5. 28.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다수의 노인들을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현혹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일당을 받고 이 사건 홍보관에서 공연진행과 제품홍보를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미약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다수의 노인들을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현혹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