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5 피고인은 2019. 1. 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인천 웅진군 F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식회사 G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송일을 도급받았다. 내가 주식회사 G를 대리하여 하도급을 줄 권한이 있는데 주식회사 G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50만㎥ 상당의 토사에 대한 운송 권한을 양도해주고 2019. 3. 10.경부터 토사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개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었으나, 주식회사 E은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설정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민사분쟁에 얽혀 있었고 약 10년가량 위 민사분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9. 3. 10.경부터 토사 운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 27.경 피해자로부터 토사 운송 재하도급계약 체결의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0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E이 인천 옹진군 F 외 20필지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E 사이의 토사 운송 도급계약 물량 100만㎥ 중 50만㎥ 상당의 토사에 대하여 2019. 3. 10.경부터 토사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개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었으나, 주식회사 E은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설정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민사분쟁에 얽혀 있었고 약 10년 가량 위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9. 3. 10.경부터 토사 운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토사운송 하도급 계약체결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는 소외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이하 ‘P 등’이라 한다)와, 인천 옹진군 R 등 17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O는 P 등이 위 토지 17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P 등을 상대로 매도 이행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9. 27. ‘O와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 사이에 2017. 10. 16.자로 매매대금 48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O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위 매매목적물인 인천 옹진군 S 외 20필지(위 각 필지의 지번은 불분명하다)에 개발사업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T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2018. 10. 13. 인천 옹진군 F 외 20필지 약 30만 평에 대하여 토사, 석탄재 운송에 관한 도급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운송계약상 사업기간은 ‘2018. 10.부터 2019. (공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T는 2019. 1.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중 하도급물량 50만 루베에 대한 G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2019. 1. 22.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중 물량 100만 루배 중 50만 루배를 U,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50만 루베도 피고인에게 도급운송계약을 위임함’이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 T는 2019. 2. 27. 인천 옹진군 F 외 20필지(시행사: E)에 대한 토사, 석탄재 운송 중 100㎥의 물량에 대하여 도급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적 관계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O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권한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G는 E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토사, 석탄재를 운송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도급운송계약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D이 대표로 있는 W은 2019. 1. 22.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한 G와, 인천 옹진군 F 외 20필지 약 30만 평에 대하여 계약물량을 50만㎥으로 정하여 토사, 석탄재 운송에 관한 도급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M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 X는 2019. 1. 22.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한 G와, 인천 옹진군 F 외 20필지 약 30만 평에 대하여 계약물량을 50만㎥으로 정하여 토사, 석탄재 운송에 관한 도급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부지를 둘러보았고, 덤프트럭 종사자들에게 사업부지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은 위와 같이 증언한 이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한 사항을 이야기해 준 것은 계약 체결 이후였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증인 스스로도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계약금 입금일까지 5일 정도 소요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해도 될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계약금 지급 이전에도 해당 부지 내 공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M은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인의 구두 약속을 믿었을 뿐이고 계약 체결 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M을 소개해 주고 M의 계약 체결 당시 같이 있었던 L은 ‘M이 일의 진행 가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번 인천에 왔다 갔다 하였고, 확인한 후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M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실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과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본 E과 G, 피고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G를 대리하여 토사운송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민사적 권한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O가 운영하는 E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심히 의심스러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토사운송 등의 계약 체결 권한을 순차적으로 위임받기는 하였다고 보이고, O, T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O가 피고인, T 등에게 계속하여 ’매매대금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M이 해당 사업의 진행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성을 D, M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