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B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C(동력선, 6.67톤)의 선장으로,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1,600개(시가 72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선박검거 증거사진 1. 해상 검거 위치도 1. 선박출입항 시스템 조회결과 통보(선장 정보 등) 1.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1. 단속위치 해도상 표시 1. 지형도상에 단속위치 표시확인 1. 수산관계법령 규정 발췌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D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B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D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배를 탔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문제된 해역에서 조업한 것은 처음인 점, 동종 범행 전력(1980. 5. 13. 벌금 3만원, 1995. 4.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11. 15.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위 당구장에서 당구대 9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6. 16:22경 인천 남동구 B2층에 있는 'C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달 7. 08:0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그 요금 16,000원 상당의 지불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시방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치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9%), 2명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7:30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4580 둔덕농협 둔덕본점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타이어프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어 위 G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바, 이후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평지의 직선 도로 구간으로서 시야 방해가 전혀 없고, 진행 차선은 물론이고 옆 차선에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비가 오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상태가 아닌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정차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 건 사고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들이 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약 2-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던 피해자 H 운전 차량을 들이 받게 된 사고로서 당시 피해자 F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1분 정도 정신을 못 가눌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차량에 내리자마자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 내렸을 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고, 얘기를 나눌 때도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풀려 있고 말투는 혀가 꼬여 어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어느 농협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도 없이 주위 농협으로 자리를 옮겨 만나자고 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케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2017. 2. 13.자 제출된 합의서), 피해자 H, J과는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29.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서비스신규가입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C에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C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식당의 금품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되자 인터넷에 위 식당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23:45경 인천 남동구 D, B동 201호(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식당 소개 글에 "여기 절대가 지마세요, 게장이랑,된장, 삼장 모두 재탕하여 사용합니다, 된장국 먹어보니 약간 쉰 냄새가 나기에 따지니까 그냥 바꾸어 주기만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폐지수집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0:3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박스를 가지고 간 사람이 손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한 사실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폐지 수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수레에 있던 도배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85

범죄사실 [2014고정148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북구 D에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5. 4. 30.),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12. 30.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F(사업자등록번호 G)에 공급가액 65,580,050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265,800원을 부풀려 165,845,850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4고정1754]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4매, 물품구매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진술서 사본(F 직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17

범죄사실 [2014고정101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소개해준 남자가 귀찮게 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자 수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가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7. 28. 16:5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밥그릇 10개, 이불 1개, 양주 2병, 냄비 1개, 안경 1개, 간장 1병, 조명등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1018]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0세)가 관리하는 원룸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하다가 약 6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07. 31. 14:30경 광주 북구 E 피해자가 관리하는 F원룸에 찾아가 102호에 살고 있는 G(여, 27세)에게 "내가 이곳에 살 때 왜 나를 무시하였느냐, 화가 난다"라고 하며 그 곳 원룸 화단에 식재되었던 나무 5~6그루 시가 5만 원 상당을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정10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지하1층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1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1만 원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파트너가 잘못 놀았다. 씹할 좆 같이 노네, 장난하냐. 내가 E을 잘 아는데 경찰에 한번 신고해볼까? 술값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31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위 주점에 계속 있으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5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보지 못한 사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다시 돌리니까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앉아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엉덩이를 땅에 대고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난로가 있었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기름 난로를 집어 던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못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잠깐 몇 초 상간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로 인하여 D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656 사건의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 임금 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 A은 2007. 3.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1.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화장실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선 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바닥으로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 도주하려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2016고단1849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6. 3. 29. 0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207 1. 피고인 A 가. 2016. 7. 19. 02:2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9. 02:27경 경기 광주시 G빌라 B동 302호에서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H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I이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구급조치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다친 애완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119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7. 19. 03:1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9. 03: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광주경찰서 K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 중 L과 함께 출동하였던 광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N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을 가져와라, 이 씨발놈아 저 여자 허리도 아프고 정신병 전력도 있는데 119대원이라는 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몇 대 맞았다고 쪼잔하게 신고를 하냐, 개 새끼들아,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N의 팔을 잡고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N의 팔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사건 신고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범죄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년경 이혼 이후부터 알콜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를 보면 위 정신과적 질환이 모든 주취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되었음에도(2008년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현재 피고인은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은 향후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정을 알게 된 상해 피해자, 소방관 및 경찰관 N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건에서는 범행 원인에 대한 치료 등 적극적인 감독조치가 없이 벌금 등의 처벌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재범발생을 막도록 감독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입원치료 및 그 경과를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거인이 체포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경미하게 밀치는 행위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197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7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5. 9.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4:10경 부산 중구 중구로43번길 35에 있는 부평깡통시장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13.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을 속칭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1. 분실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소매치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품이 모두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존재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손해 및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연번 3. 중 합동절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J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J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수사보고(3. 2. 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송치사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분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 J과의 합동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J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합동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206호 소재 E 운영의 상호없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업 영업 및 제한 이자 초과 수수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거나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1.경 강원 철원군 G 소재 H에서 위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130만원을 65일로 나누어 일일 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436.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고, 각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206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일상환대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대출 받으세요?, 조회 기록 걱정 없이 전화한통으로.,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광고전단지를 제작한 후 매일 16: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원주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지역과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지역에 있는 상가의 출입문에 대출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대구축산농협 계좌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34 대구축산농협 송현지점에서, 위 E가 본인 명의로는 통장 거래가 되지 않으니 통장과 현금 카드를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축산농협 계좌(J)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농협 계좌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경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0 원주농협 시 청로지점에서 위 E가 '일수놀이를 하다가 단속되어 대구축산농협 통장을 경찰에 빼앗겼다, 다른 통장이랑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를 개설한 다음 즉시 위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11. 12.경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0 원주농협 시청로지점에서 E가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K)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위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미등록대부업 영위방조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추근거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4길 32 삼일아파트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시흥3동 주민센타 쪽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금천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역주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후진 중 사용이 금지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화물차 뒷바퀴, 앞바퀴 순서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