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위 SM6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 G(남, 24세), H(남, 24세),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J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3: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50cm, 지름: 약 3.5센티)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약 13회 내리치고, 위 알루미늄 봉 손잡이 볼트가 풀려 봉이 떨어져 나가자 봉 손잡이를 손에 쥔 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04:50경 대구시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처와의 가정폭력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고 처를 임시숙소로 안내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왜 강제로 주거침입하였느냐, 씨발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02: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59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6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2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과 E에게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이용해 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5. 21.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 앞 차도를 걷던 중 D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위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차량 전면유리를 발로 밟아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118,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05.21. 22: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 순경 K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오른쪽 발로 위 J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A 범행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금리 16%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전산이 미비한 업체이다 보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직접 거래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한 후 대출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7. 17:50경 대구 중구 C빌딩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폰뱅킹 캡처자료,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추출자료, 문자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이 사기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4: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청하면 방면에서 송라면 방면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놀랐음에도 피해자 D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정지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38세) 소유인 위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5,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부분이 회복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에 있는 바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상동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가는 일방통행 우회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도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과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LF쏘나타 택시가 상동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정상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우회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LF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1. 02:15경 피해자 D을 거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각 분석서, 각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00:3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수족관 배전함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천 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콜라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절도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식품제조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부사장으로서 법인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3:44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안양-성남 고속도로 청계1터널(성남방향) 진입 약 50m전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부근이고 출퇴근 시간이므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는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는 앞서가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폐차시킬 정도로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수리비 약 8,968,243원이 들도록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보 발생보고, 112 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3.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사우나'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51세)가 요금 지불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9: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3:11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9:57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음주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충남 당진시 B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항소하여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17. 상고하였으나, 2017. 11.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1,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03g을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옆 골목 노상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03g를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03g를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8:00경 진주시 에 있는 J약국 옆 골목길에서 K로부터 15만 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03g를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분리 기소된 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기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9. 29. 02:10경 오산시 C빌딩 8층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A과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같은 날 02:20경 위 사우나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를 빵에 보내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해입은 사실 인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 02:10경 오산시 C빌딩 8층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코를 골지마라.'고 말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앞 길까지 D 봉고3 화물차량을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남, 78세)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개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10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복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1억 원을 순차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와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가 3천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다시 위 낫을 차량에서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목 뒤에 낫을 대고 목을 벨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8. 4. 5.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사진(낫) 1. 각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이 사건 피해금액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요구해오던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합의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6. 25.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6m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이근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5: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6: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3경 경북 영천 본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