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해 회사는 서울 종로구 C에 본점을 두고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하여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 3.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9. 3. 1.경 피해 회사로 전입한 후 E실에 소속되어 2019. 12.경부터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 회사는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적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고 사적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채가 발생하자 업무상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상품권 거래소에 되팔아 현금화한 후 부채를 갚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6.경 피해 회사 본점 건물 안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B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9억 3,6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격려, 생일축하, 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상품권 지급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직접 수령한 후 대상 임직원들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수량만큼 요청하여 이를 대상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실제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한 후 추가로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거래소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부채를 갚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6.경 피해 회사 본점에 있는 상품권 지급 담당 부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담당 직원 F, G에게 “대표이사의 임직원 격려 등의 용도로 총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필요하니 교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 G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해 법인은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B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B 주식회사 임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0. 4. 28.경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심사하는 임시협의회 위원인 피해 법인 근로자측 이사 H에게 “저희 어머니가 헬스장과 주류도매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을 폐업하고, 주류도매점의 매출이 줄어 저희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헬스장과 주류도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법인으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법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주식회사의 고소장 1. 첨부:(증제4호)회계관리업무절차, 첨부:(증제7호)B(주)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 회의록, 참고자료 제출서 1. 수사보고서-별책1권 첨부(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가.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 및 피해 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나.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횟수 및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회사 및 법인의 회복되거나 회복 가능한 피해 합계 2억 4,000만 원(= 계좌 반환 3,000만 원 + 가 압류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및 급여채권 일부 1,000만 원, 예금채권은 제외)은 피해 합계 10억 8,14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 회사 및 법인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