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5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8.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먹은 음료수 봉지를 버리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꺾고,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0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정강이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온 피해자에게 비싼 것을 사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7. 13: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엉덩이 등을 약 8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때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에 유흥접객원이 있는 주점에 간 일로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 벽에 수 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던 중, 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5. 2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기준에서는 죽이고 싶어, 제발 좀 그만해 죽이기 전에, 좆나 열 받네, 진짜로 발로 차고 너 씨발 죽일 것 같다고, 지금 그 정도로 끝났지 여기서 그냥 너 정신 잃고 그냥 기절한 척 계속 쳐 맞다 죽고 싶냐? 아니면 흉기 맞고 죽고 싶어? 진짜로 잃을 거 있어도 너 죽일 것 같아. 나는 그 전부터 죽이고 싶었어.”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경과기록지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메모 1. 피해사진, 2022. 5. 9.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제외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기록해두었다. 메모 상단에 보면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는데, 이것은 메모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2019.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20. 1. 6.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플래시가 터지면서 촬영음이 들렸고, 놀라서 지워달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촬영한다. 해도 되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촬영 다음날 피고인에게 지워줄 수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고 삭제하면서 ‘됐지’라고 말하였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술비, 약값 합쳐서 850만 원 정도 나왔다. 피고인이 그걸 듣고 ‘(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왜 폭행으로 말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막화를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아서 돈을 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너 죽이고 싶다. 그때 죽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 H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2020. 1. 6.자로 “6일 전에 갈비뼈 발로 차임. 3일 뒤에 병원에서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통증 심해져서(중략) 며칠 뒤에 보면 좌측 갈비뼈. (중략) 초음파검사 확인. 미세골절 확인됨. 늑골골절 진단 주수 4주.“라는 내용을 경과기록지에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0. G병원에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문제로 다투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대화 녹취록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묘사, 일련의 진행 경과 등 주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 내용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상황을 기록하여 두었다는 피해자의 메모 내용, 병원의 경과기록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가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내용은 그 후에 수정될 경우 작성일시도 변경된다는 점에서 기재된 날짜에 작성되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사건 이후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약 5년간 교제하면서 잦은 폭력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기에 피해사실을 늦게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의) 부모님께 알릴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되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해자에게 무고할 동기 또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언이나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거나 폭행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게 되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므로, 사건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0. 12. 31.자 상해 이후 1주일간 앓아누웠다“는 진술(증거기록 130쪽)과 2020. 1. 1.부터 2020. 1. 10.까지 피해자의 행적(레스토랑이나 미용실 방문)이 상반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2020. 1. 6.자 경과기록지의 내용(6일 전에 갈비뼈를 발로 차였다. 미세골절이 확인된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정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그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언이나 성적인 대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상생활 모습이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밀었으나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과 약 5년간 교제하였고, 2022. 5. 9.경까지도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가 있기 며칠 전인 2022. 5. 9. 및 같은 달 10.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안 해줘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2022. 5. 7.에는 피해자가 호텔을 잡고 피고인에게 ”오랜만에 성관계를 할 생각을 하니 기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1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5. 9. 이후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고, 상해로 인한 수술 전(2022. 5. 18.)까지 3∼4회 성관계도 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해서 따진 적이 없다. 평소에도 (이 사건 성관계와 같이) 그랬다. 그래서 이게 강간이라는 생각도 안하고 원래 그런 줄 알았고, 그냥 아파도 하는 거구나 하고 적응이 되었다. 싫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원치 않는데, 막았는데도 했으면 그 건 강간입니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하고 강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평소와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등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전 및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때 특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