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089 피고인은 2020. 6. 2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도용이 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된다.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4,500만 원 승인이 났는데 어음으로 7,000만 원이 나왔다. 현금으로 1,000만원을 환불해야 그 어음이 G씨 앞으로 입금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산시 H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구속을 시킬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비닐봉지에 싸서 집 현관 신발장에 넣고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억 118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사진을 찍어 보내자 “돈을 들고 나와서 광안역으로 나가면 금감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1억 118만 원을 들고 부산 수영구 광안역 인근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앞 도로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감원 J 과장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1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검은봉지에 싼 후, 집 안 신발장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집 열쇠는 편지봉투에 넣어 대문 우체통 안에 넣어두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신발장에 넣어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험하니까 혹시 계좌에 돈이 더 들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모두 인출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6:5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체통 안 편지봉투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신발장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0 피고인은 2020. 6. 2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사원 N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8%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2 주촌행정복지센터 앞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3:03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2 주촌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김해시 소재 O은행으로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118만원 결제되었습니다.’라는 피싱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여자상담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거 같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이 갈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O은행 돈이 해외로 인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집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해 두고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를 해 달라, 돈은 검은 봉지에 싸서 신발장에 넣어두고 사진을 찍어 보낸 다음 P대학교 앞 커피숍으로 가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5,1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넣어두고 위 커피숍에 가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40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현관 신발장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O은행 S금융센터 지점으로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쇼파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피싱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여자상담원을 사칭하며 ”쇼파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은행 직원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동래구 T 앞 노상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6:00경 부산 동래구 T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부산진구 U 소재 V은행으로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피해금 5,000만 원 현금인출 내역,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W카드 회신자료, CCTV에 촬영된 수거책 사진, 수사협조의뢰공문, 수거책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휴대전화 캡쳐화면 2020고단31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D, C,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및 피해진술 보충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완납증명서 및 예치확인서 1.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용의자 수배전단지,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통장내역, 각 통화내역, CCTV 영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업자등록증,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을 뿐 공모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였고,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장에 보관된 돈을 들고 나오기까지 하였는바, 이를 적법한 추심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가서 그 돈을 전달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I는 법정 및 경찰(기록 제2권 176쪽)에서 ”피고인에게 금감원 J 과장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C은 경찰에서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리가 맞느냐고 물으면 모두, 제가 대리입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기록 23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거나 주거에 들어가 가지고 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총 피해가 큰 점(피해자 7명, 피해액 2억 8,868만 원),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까지 했음에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고령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여 자책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폭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박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0여회에 이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