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E에 있는 ‘F’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상무이자 중간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사업장의 관리팀 부장이자 안전관리자이다. 한편, ‘F’는 경사진 주행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하강하는 유기기구인 ‘루지’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 사업장으로서, ‘루지’란 주로주행형 봅슬레이로서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며 하강하는 유기시설·기구이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루지’를 이용한 유원시설업자의 경우 허가를 위해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않아야 하고(피고인들은 2021. 10. 26.경 ‘F’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G으로부터 ‘루지’의 탑승 정원을 신장 120cm 이상의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배치한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1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무동력 승용물인 ‘루지’의 특성상 이용자는 주행 최고 운전 속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F’ 운영자 및 안전관리자는 시설 운영시 급경사에 따른 ‘루지’ 속력 및 회전 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루지’가 충돌하거나 경계에서 이탈되어도 자연스럽게 감속되거나 정차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의 경우 통상 운전이 미숙하므로 이들을 ‘루지’에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주행로와 운전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단법인 G으로부터 ‘루지’의 탑승 정원을 신장 120cm 이상의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루지’에 2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수용인원: 2인(성인1/어린이1), 단독탑승 120cm 이상, 동반탑승 85cm 이상(85cm 미만시 탑승 불가)],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주행로와 운전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실시, 급경사 가속에 따른 ‘루지’ 감속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종점 부근 ‘루지’ 유도 구간의 시야 장애로 인한 가드레일 등과의 충돌 방지에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조치 등을 안전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F’ 영업을 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1. 16. 15:43경 위 ‘F’에서, 피해자 H(여, 7세)이 동승한 채 I(여, 11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태에서 ‘루지’를 운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급경사 구간인 그곳 주행로 종점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스토퍼)과 그대로 충돌하여 전도되게 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가 유도선과 바닥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25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제출자료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S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일부 구간의 높은 경사도로 인해 하나의 카트(루지)에 2인이 탑승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탑승정원을 2인으로 하여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루지의 탑승정원이 2인으로 정해진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사용되는 루지가 2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하중을 가졌고 동일한 루지를 이용한 타 업체에서도 탑승정원을 2인으로 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탑승정원을 1~2인으로 하여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에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였는데, 루지의 제조사는 카트의 탑승 하중이 120kg임에도 불구하고 100kg으로 기재된 루지 구조 및 제품 사양서를 G에 제출하였고, G은 신청서상 기재된 정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트의 하중이 100kg으로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탑승정원 2인을 전제로 한 검사는 따로 하지 않은 채 정원이 1인으로 기재된 안정성검사결과 적합통지를 하였으며, 안전성검사결과상 정원이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최초 신청한 대로 2인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경주시청에 탑승정원을 2인으로 하여 허가신청을 하였고, 경주시청은 탑승정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 G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신청한 대로 탑승정원을 2인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해 준 것으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및 관련 기관의 실수 및 부주의가 합쳐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영업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타 기관의 일부 부주의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루지 운영자로서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검사결과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2인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운영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이라는 섣부른 판단 하에 과속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전요원을 두거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서 탑승정원 2명을 성인 1인, 소인 1인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아닌 신체 조건만을 기준으로 동반 탑승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린이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어린 생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고발생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오로지 경제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임의로 검사 결과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루지를 운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이에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원을 초과하여 루지를 운행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경사도를 조정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안전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