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친딸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704동 9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깊이 잠이 들어있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딸인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7:0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빠인 G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뒷문을 열려고 붙잡은 상태인데 계속 차량을 진행시켜 뒷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속기록(D)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 사진,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미수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준강간미수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법률상 배우자는 준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C에 대한 준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준강간미수죄 부분 1)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처라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고(녹취서 11면), 2014.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성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58, 159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저와의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다.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6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와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평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이들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상해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16. 07:00경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들고 현관문을 나서자 오빠인 G과 함께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뒤따라갔고, "피고인이 우리를 보고는 급하게 차에 탔고 앞문을 잠궈 뒷문을 열었다. 열고 나서 내리라고 핸드폰 달라하니 문 열린채로 달려나갔다. 오빠가 그때 앞에서 막았고 그대로 앞으로 가다가 내 발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서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멈췄다. "고 진술하고, G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서 동생(피해자)과 내가 쫓아갔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땐, 피고인이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셨고, 나는 차 앞을 막으며 있었고, 동생은 '멈춰'라고 소리를 매우 크게 질렀으나, 피고인은 충분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출발을 하였고, 동생이 뒷문에 매달린 채 끌려갔고, 나는 차 앞에 매달려 끌려갔다. 그 상황에서 동생의 발이 뒷바퀴에 깔려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애들이 쫓아온 것을 보고, 차로 들어갔어요. 저희 차가 운전선 문 밖에 잠기지 않아서 피해자가이 운전석 뒷문을 연거에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그 정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저도 뿌리친 거에요. 제가 막 출발하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뒷문을 연거에요. "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 경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의 뒷문을 열고 매달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멈춰'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하여 움직일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배우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차량으로 친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자 준강간미수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특수상해의 고의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704동 9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마시는 차로 우린 물에 피해자 몰래 스틸녹스(졸피뎀 성분)를 타 놓아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딸인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며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2016. 6. 24.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정시점에 졸피뎀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위하여 우엉차를 만들어 두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휘청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시는 우엉차 물에 몰래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스틸녹스를 타 놓아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만든 우엉차는 마시지 않았고 자신이 별도로 우엉차를 만들어서 마셨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63 내지 67쪽), 이 사건 감정에 사용된 피해자의 모발 120 여수의 경우 길이가 3cm 내지 12cm여서 모발의 평균 성장속도(1cm/월)를 감안하면 모발 채취일부터 1년 기간 동안의 일정 시점에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나, 검출된 약물이 본 건과 관련되어 투약된 것인지 또는 피해자가 평소 복용한 것인지 논단할 수 없다고 회신된 점,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평소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심한 빈혈증상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달이 지나서야 모발검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직후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당시 졸피뎀을 섭취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는 우엉차 물에 스틸녹스를 타 놓아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에 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