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2020고단417]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10만 원, 수령한 돈의 1%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경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입구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12:00경 현금 1,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등을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현금 1,480만 원을, 같은 날 현금 1,060만 원을, 같은 날 현금 1,2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4:1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0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에서 현금 1,480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현금 1,060만 원을, 같은 날 17:26경 현금 1,2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4:58경 경기 여주시 N관리사무소 소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0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6.경 현금 9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5:40경 충남 서산시 P아파트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10만 원, 수령한 돈 중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4:15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21 신용보증기금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H,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무통장 입금 영수증, 통장사본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장진술 1. B의 진정서 1.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콜센터,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실행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을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 범행구조와 관련자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은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송금업무가 없는 날에는 일당 7만 원, 송금업무를 하는 날에는 일당 10만 원 및 송금액의 1%와 차량운행거리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각 범행마다 20~3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주범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6.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사이에 평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상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주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주범은 피고인의 위치로부터 범행장소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한 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사람을 배치하겠으니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금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엄벌의 필요성, 편취액이 약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다만 편취액 각 600만 원, 970만 원 및 1,000만 원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