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피해자 B의 부 C을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생 등 25명을 회원으로 하여 이천시 D 외 30필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 ‘E’을 조성하는 취지의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되어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조합원 회비 등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1. 2009. 7. 30. 설계용역대금 명목 5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30.경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F에게 설계용역을 맡긴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합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G)에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09. 11. 6. 장비대금 명목 1,26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6.경 H에 장비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경기 동부과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각각 980만 원, 28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2011. 4. 11. K 필지 매매대금 중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 위 전원주택단지 중 K 필지(L)를 M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1. 1. 27.경 위 M의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M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금 지급을 요구받자, 2011. 4. 11.경 위 I 명의 농협계좌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에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추가금 1,000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2. N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합계 190,575,000원을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위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1. 8. 31. 차용금 반환 명목 2,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부인인 O에게 차용금 반환을 가장하여 위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6.말 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F에게 공사현장 업무와 동호회 회비의 장부 및 공사 자료의 정리 업무를 맡겼고, 퇴원 후 위 업무에 대한 보수로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 회비지출내역을 정리하면서 위 금원의 명목을 설계비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F에게 지급한 500만 원을 설계비라고 기재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회비장부 정리 업무 등에 대한 보수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내역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F은 피고인의 의붓아들로서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할 유인이 있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그 무렵 다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동호회의 업무집행회원이었던 Q은 이 법정에서 F이 장부정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Q은 이를 피고인과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직접 F이 장부정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이 처리하지 않은 업무에 관한 보수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0.경 토목현장소장인 P에게 장비 임차료 및 노임을 지급하도록 피고인의 사비 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퇴원한 후 구조물공사 장비비용 28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의 정산을 위해 I의 계좌에 동호회 회비 중 1,260만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동호회 회비 1,26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9. 10.경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아 업체에 지급한 적도 없다. 다만 본인(P)이 현장에 데리고 온 골조공사 팀의 노임을 피고인 또는 R 소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적은 있는데, 이는 H 또는 장비대금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비로 P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1,000만 원인데 반해, 피고인이 I의 계좌에 이체한 동호회 회비는 1,260만 원이므로, 서로 그 액수도 맞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호회 회비를 직접 P에게 이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먼저 사비로 지급한 다음 정산을 거쳐야 했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M은 2007. 11. 30.경 전원주택단지 중 K 필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매매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각종 인허가비용 합계 16,670,162원을 납부하였다. M은 2011. 3. 하순경 동호회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은 4년간의 지가상승분과 피고인이 대납한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1. 4. 11. M에게 계약금 3,000만 원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후 위 K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회비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N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동호회 회비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K 필지의 4년간의 지가상승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가상승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실제로 지가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금만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자인 M에게 계약금에 더하여 지가상승분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K 필지의 각종 인허가비용 16,670,162원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M이 납부하지도 아니한 비용을 고려하여 M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N로부터 받은 K 필지의 매매대금에서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인허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회비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M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인허가비용을 고려하였고, 다시 회비계좌에 K 필지의 매매대금을 입금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인허가비용을 공제한 것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호회의 회비가 부족하여 O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갚았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금원은 O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이었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착오로 인해 이미 변제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907호 사건)에서 동호회 회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에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금원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호회 회비를 집행하여 O와 큰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O가 거래한 돈의 액수가 크고, O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서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착오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O에게 송금한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호회를 만들어 전원단지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약 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관리․지출하였고, 수많은 자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일부 근거가 없는 지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15억 원의 회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지출금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된 4,76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행위의 가벌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횡령금은 각각 반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