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9

범죄사실 2018고단51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06:15 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별건 관련 지명통보서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2회 때려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93. - 피고인 A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48경 포천시 H에 있는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신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20세) 운전의 K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M(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1:48경 포천시 P에 있는 Q약국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59 - 피고인들 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2018. 1. 9. 01:23경 강원 철원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인 V매장에 이르러 미리 휴대폰 등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인근 도로변에 W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고, S은 매장의 전면 유리창을 깬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유리창에 벽돌을 2회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침입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경기 포천시 X에 있는 'Y'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2이 평소 운행하는 (주)AA 공용차량인 W 마티즈 승용차의문이 잠겨있지 않고 키박스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서 경기 철원군 동송읍 일대까지 왕복하는 등 약 80km 가량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8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1. 06:50경 포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 앞에서, AD, AE 등 동네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그 곳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 출입문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160,6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진단서 [2019고단15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27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6장 1. CCTV영상 캡처사진 6장 1.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4장 1. 압수물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8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2018. 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1)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해경찰관이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피고인 A 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총 7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이 S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전면 유리창을 깨고 그 내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는 매우 대범한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1)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상해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 A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불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절도범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S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재물손괴 및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