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재차 D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5:10경 남원시 E,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03:2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 현장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월 임금 4,742,400원, 2021. 5월 임금 3,556,800원, 2021. 6월 임금 4,560,000원, 2021. 7월 임금 3,260,400원 등 임금 합계 16,11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5, 8 내지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97,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5, 8 내지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21. 1월~7월 임금대장 1. 퇴직금 계산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7,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24

범죄사실 1.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용역비 60억 원이 10일 후에 지급될 예정인데, 감정료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역비를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너 오전 중에 지난 번 얘기한 1,200만 원 정도 10일만 돌려줄 수 있니, 오늘 마지막 감정료 지급하고 다음 주에 용역비를 받으면서 처리해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감정료가 아닌 법인설립 자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는 사업은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만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0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 혹시 내일 300만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신탁계좌 개설하는데 0.1% 들어가는데 500억 자금입금할 계좌라 부족분이 좀 생겨서 5천만 원에서 좀 모자라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는 사업은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만 확보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500억 원이 입금될 신탁계좌를 개설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대출확약서, -거래내역조회-금융거래정보(계좌내역), -F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외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공장 1층 남녀화장실 안에서, 미리 피고인의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시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촬영일시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1. 압수물 사진(몰래카메라), 증3 압수물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1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06~21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214~22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친척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범행의 횟수, 수법, 장소, 촬영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2019년경부터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1. 30.경 헤어진 전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7. 22:00경 인천 서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노트 S20')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중 엎드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0. 00:00경 제1항 기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채 객실에 있는 협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1:3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 감정 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내주면 하루 7~11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14:25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3층에서, D로부터 D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E)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개봉한 박스 속에서 위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편지봉투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불상의 전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G) 체크카드 1장 및 H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수령한 다음, 위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편지봉투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차 전달 장소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는 장소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보관한 체크카드 3장을 회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사용된 금융대리점 확인 등), H 고객정보조회표, H 입출금 거래내역, 새마을금고(서산) 회신 자료, F 고객기본 정보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이용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려는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로부터 박스 1개를 전달받은 후 남들이 볼 수 없는 화장실 안에서 박스를 개봉하여 박스 속에 있는 책은 버리고 책갈피에 있는 체크카드 1개만 가지고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체크카드의 수수·전달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촌누나에게 물어보니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여 C의 지시대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6면), 검찰에서도 위 체크카드가 나쁜 목적에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7면), 피고인이 'C'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전달행위를 한 J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점, 피고인은 J의 체포소식을 전해들은 후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위쳇 대화내용을 모두 지워 자신의 범행과 공범을 은폐하고, F 및 H 명의의 체크카드 입수경위에 관하여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신림역 보관함에서 수령하였다고 거짓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8면) 경찰의 신림역 보관한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지 아니하자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위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한 공범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소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23:40경 김해시 B에 소재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과 함께 같은 시 E의 F파출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2022. 4. 3.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8%), 2014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1%) 각 발령받았으며, 2019.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0. 5. 14.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앞 도로의 1차선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갔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4-A

위 사건에 관한 이 법원 판결의 주문 표시 부분의 "압수된 증 제1호"는 "압수된 증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2022. 12. 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22:2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현관문의 도어락 및 손잡이를 향해 수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벽돌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 의하여 그 현관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콱 지기뿌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죽이고 나는 뛰어내리면 된다", "직인다 직인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약16cm, 전체길이 약28cm, 칼날길이 약15cm, 전체길이 약27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양 손에 쥐고서 피해자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파손된 도어락 변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657),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손괴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변제한 점,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와는 2021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11. 20:20경 아산시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잭나이프를 휘두를 경우 대응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0경 위 아파트 F동 부근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재차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난 위 C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고인 A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 A 또한 바지 허리밴드에 걸어둔 잭나이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피고인들과 위 C는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과도를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오른발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위 C는 뒷걸음질치던 피해자가 보도 경계석에 걸려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양쪽 종아리 부위를 6회 베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면을 잭나이프로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C는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하지 열상(양측 하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E 소견자료),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관련 병원관계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23:2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식당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근무 중인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사무소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7,191,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SM3 차량을 후진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3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쏘렌토 차량 견적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교통 방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2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에 있는 도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친구인 B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8.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D(대화명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D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548,611원 상당의 비트코인 0.1335491BTC을 전송한 다음 D이 알려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빌라 내 가스배전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552,001원 상당의비트코인 0.1129246BTC을 전송한 다음 D이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505,727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777415BTC을 전송한 다음 D이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31. 22:00경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둔 위 B의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8. 21:00경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3)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6. 24. 17:00경 서산시 인지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둔 위 B의 차량 안에서 위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은박지에 넣어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광고판, 거래내역, 정리표, 송금내역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과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