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으며,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D 발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관련 범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D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26.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2,000만원 짜리 D 당좌수표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수표는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형사 건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노인실버요양병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B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D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줄 테니 앞서 제공한 2,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돌려주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을 회수하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10. 8. 31.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지급능력이 없는 어음이었고,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노인실버요양병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유소 인수 자금 편취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인 소외 L을 통해 김해 M에 있는 (주)N 주유소 인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위 주유소 사업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5.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M에 주유소를 인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1억 원을 먼저주고 이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줄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앞서 내가 할인 의뢰한 유가증권들을 교부해주면 그것으로 자금을 마련할 테니 유가증권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유소 인수 자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은 사실이 없어 실제로 주유소를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유가증권 또는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교부받았다. 다. 서울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대로 서울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투자 사업으로 서울에 올라갔는데 돈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으로 5,5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부동산 투자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실제로는 서울 소재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O으로부터 회수하더라도 이를 정기예금유치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A 형사 합의 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9.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앞의 일들이 다 잘되어 돈 받는 일만 남았는데, 내가 구속이 된다면 돈을 갚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공탁금 2,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7. 14.까지는 확실히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위 형사사건의 구속을 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려간 금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닷새 뒤인 7. 14.까지 별다른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 및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마. P 투자 채권 관련 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주)P의 (주)Q 소속 R사업에 투자한 것을 원인으로 한 (주)P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6.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S가 운영하는 (주)P의 (주)Q 소속 R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큰 돈이 나오니,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이 채권에 기해 압류를 해주는 조건으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S에 대한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이미 2011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재판에서 위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채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T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교부 받았다. 바. P 투자 채권에 기한 가압류 비용 편취 피고인들은 위 '바'항의 (주)P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설정하는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9.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고인 A 지인인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해준 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요구 받자 "가압류 설정비용 15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주겠다."고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위 T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표지어음 관련 불법 사업 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지인인 W이 불상의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표지어음의 액면금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업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더 있으면 앞의 일들을 다 해결해서 너에게 1주일 안에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2012. 4. 5. 부산 중구 X에 있는 Y전당포에 위 다이아몬드반지를 저당 잡히고,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저당금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저당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2012. 5. 10.경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반지를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반지를 회수할 자금이 없다. 반지 회수 자금을 마련해주면 다이아몬드반지를 회수해주고 반지 회수 자금은 보름 이내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반지회수 자금 약 2,500만 원 상당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5.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를 교부받았다. 아. Z 보증보험료 납부 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O을 통하여 (주)Z 발행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자원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필요한 경비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Z에서 발행한 백지당좌수표를 O으로부터 받았는데, 할인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수표를 보유하게 되면 네가 이전에 O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줄 수 있는데 우선 (주)Z이 보증보험에 2,000만 원을 상환해야 이 당좌수표를 사용하여 O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보증보험료로 납부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세트 등 패물을 받은 다음, 위 패물을 Y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저당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2012. 7. 말경 피고인들은 보증보험료 명목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위 패물의 회수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저당물의 회수 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백지당좌수표가 Z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O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유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는 Z의 실제 운영자인 A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O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줄 수 없었으며, Z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빌려준 2,000만 원은 AA로부터 이미 변제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저당물의 회수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물의 회수 대금 2,0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자. 해운대 AB 빌라 투자 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지인인 AC로부터 해운대 AB 빌라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권유를 받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위 투자에 필요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AB 빌라 사업 건이 있다. 이것만 성사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정리해 줄 수 있고 앞의 패물들도 찾아 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해운대 AB 빌라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빌라 사업에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빌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3,000만 원 계약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의로 숨기고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PIAGET 시계 1개 및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 받았다. 차. 약속어음 할인 경비 편취 피고인들은 O이 가져온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O이 빌려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9.경 피고인 A의 후배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받을 예정이고 O이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O에게 500만 원을 맞춰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전에 너가 O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도 받아 줄 수 있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3. 5. 23.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으로부터 어음을 받아오면서 500만 원이 들었는데, 경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이 AD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O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유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는 AD 측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O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줄 수 없었으며, O이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경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A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013. 5. 9.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23.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0. 11. 5.경 위 E에서 AG의 수표 및 어음발행을 위한 계좌잔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3,3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9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발행 3,000만원 약속어음사본, P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산 해운대구 AB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AC), ㈜AD 약속어음, 부도어음 통보/확인서 발급대장(D), 유가증권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시간 동안 갖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와 경제적 고통을 준 점, 일부 범행들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공탁(공탁금액 합계 1억 9,000만 원)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는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2010. 10. 중순경 저당품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귀중품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후 피해자를 속여 저당 잡힌 귀중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D(사업자등록상 명의자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6. 18:00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한 Cartier시계 1개, ROLEX시계 1개를 저당 잡히고 피해자로부터 저당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17. 14:00경 위 E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ROLEX시계 1개, 다미아니 목걸이 1개를 저당 잡히고 피해자로부터 저당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노인 실버요양병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에서 발행한 어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난에 빠져 있어 위 저당물 없이는 저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중순경 위 E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팔목이 너무 허전하다, 너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건을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저당품들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질권의 제한 없는 소유권 회복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저당물품들을 저당 잡히고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뒤 C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저당품들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도 저당품들을 반환할 경우 차용금의 담보가 소멸되어 차용금 회수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저당품 반환 이후에도 C가 피고인들에게 위 저당품들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저당품 반환요청을 바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지(증거기록 제2권 제480쪽)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번(위 일람표 순번 9번의 '2018. 4. 18.'은 '2018. 4. 7.'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는 피해자와 O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과 O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O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O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