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5. 11. 9.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사우나'에 종종 방문하는 손님으로서 운영자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가 평소 사우나에 있는 내실에서 생활하면서 잠을 자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 내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TV, 의류, 가방 등을 두고 피해자와 사우나 관계자만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이다. 1. 2017. 5. 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4:20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손님이 뜸한 시간을 틈타 미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우나 내실 문을 임의로 열고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요를 깔고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7. 5. 3. 21:30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미명하에 술을 먹고 위 사우나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5. 02: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우나 내실 문을 임의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요를 깔고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9. 이 법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모두 음주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야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유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5. 1.자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2017. 5. 5.자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7~12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재하였던 점, 음주 문제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사회적 지지환경이 빈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7. 5. 5.경 02:30경 판시 제2항 기재 내실에서 반바지(찜질복)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면서 "사모님.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여 놀라서 잠에서 깼다. 목소리를 듣고 피고인인줄 알고 "뭐에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였고, 남편이 내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당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피고인이 당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남편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7. 5. 5. 02:00경 판시 제2항 기재 사우나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인기척이 느껴져 카운터 쪽을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남탕 신발장에 작업화가 놓여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용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있어 끌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라는 말을 하였을 뿐 사과를 하러 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직후 경찰에서 '2017. 5. 4. 22:00경 G시장 입구 H주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해볼까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아주 싫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8~80쪽) 카운터에서 주인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깨운 후 다리를 붙잡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다시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맞다고 범행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32쪽).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를 지나쳐 공용실로 뛰어 들어갔다가 잠시 후 F에게 어깨를 붙잡혀 끌려나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찾아간 것이라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것이 예견되는 새벽에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실로 피해자를 찾아 갔는바, 이는 사과를 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5.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인 2017. 5.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7. 5.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5. 1.자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2일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계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데다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