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8.21:2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래 한 움큼을 집어 들고 그곳 평상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과 그 일행들을 향해 던지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및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가만 안 둔다. 너희 목을 자른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두 발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힘껏 걷어차고, 이에 경위 H과 경사 G가 순찰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문을 열고 제지하려 하자, 두 발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힘껏 걷어찼다. 이어서 경위 H이 "경찰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순찰차 밖으로 나와 그곳 바닥에 드러누운 후, 두 발로 경위 H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치아파절부위 사진, 멍든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사업권을 E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주식회사 TT하우징(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F 외 7필지의 신축 빌라 사업부지 및 주택사업승인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이라 한다)을 E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서인 G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2007. 5. 3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위 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5억 1,1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H(현재 회사명이 주식회사 I로 변경됨, 이하 '관련법인'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와 수수료의 수령 가) 피고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관련법인 직원이자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J으로, 매매대금을 23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잔금 215억 원)으로, 계약일자 2006. 6. 7.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17.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억 원에 매도하면서(이와는 별도로 매도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잔금 미지급금 215억 원은 매수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6. 8. 18. 35억원, 2007. 1. 5. 6억 원 합계 41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관서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 및 고지 반포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 한다)은 2013. 10. 14.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J을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2006. 8. 18. 수령한 35억 원 중 15억 원 및 2007. 1. 5. 수령한 6억 원 합계 21억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다시 피고인의 2006년도 소득세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인이 511,447,17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관서는 위 포탈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액을 더하여 2014. 5. 9. 피고인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액 1,000,912,6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인의 이의신청 및 처분관서의 경정결정 피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5. 12. 처분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6. 10.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2007. 2. 1. J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6,585,36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같은 달 17. 처분관서는 피고인에게 경정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금액이 496,447,17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나.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96,447,170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2006년도 귀속)액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만 논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7. 5. 31.에는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2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주유소 뒤 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댁이 어디냐?"라고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MM•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2013고단3064] 피고인 A은 동네후배인 D과 함께 스마트폰을 훔쳐 팔기로 공모한 후 2013. 9. 3. 새 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손님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인 각 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3890]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는 I와 함께 2013. 7. 19, 02: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서로 망을 보아주면서 각각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I와 함께 2013. 8. 19.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8.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P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24K 금 장식품이 달려 있는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는 2013. 9. 4. 03:40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소유의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2013. 8. 27, 02:23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서로 망을 보아주면서 각각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4+443] 피고인 B는 2013. 11. 초순경 새벽 무렵 경산시 U에 있는 V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W 등 일행들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사진 첨부) [201338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I, R, S, T, D, Q, N의 각 진술서 1. CCTV화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화면 첨부, 현장임장, 피해자 미확보 관련) [20144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에 있는 농식품인력개발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J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 경부터 2013. 12. 11. 14:20경까지 위 C식당에서 약 63m2의 규모에 탁자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반을 3,500원에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45,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7:3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술에취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운행 중인 택시가 없자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강장이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깨뜨려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24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에 있는 세말사거리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골재 채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2. 중순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삼척시 D 외 3필지 상에 있는 육상 골재채취장에서 골재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싣기 및 내리기 공정에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소송로에 수조식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삼척시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고발된 후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점, 적발 당시 겨울이어서 노면이 동결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동식 살수시설이나 수조식 세륜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나이 먹고 술을 사려면 몇 십만 원 어치는 사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앞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이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D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SK 텔레콤에서는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니, 현금 441,600원으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고 서류상으로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작성하자. 고객님이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한 후 대리점에 방문하면 고객님에게 3개월 동안 납부한 할부금을 돌려주고 할부도 종료시켜 주겠다. 이후에는 고객님에게 휴대폰 할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결국 갤럭시노트7을 441,600원에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리점이 적자 운영되어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할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할부금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4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59,2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문자전송내역,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ACT VOC 접수 회신양식, D매장 피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D매장 11월 정산반영 내역, 인증서, 공정증서, 공과금 미송금매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60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5,800만 원을 초과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해자 60명 중 48명과 합의에 이르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4.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귈 때 술을 마시다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곤 하여 이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를 기대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묵인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후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6.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만날 때까지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이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만나 술을 마시면서 연락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면서 얘기하자며 모텔로 가자고 하자 얘기만 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한다면서 갑자기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는 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19:2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상노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목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8:28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킹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C 외 2개 필지 약 500m²에서 홍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를 하여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유재산인 위 3필지의 토지를 홍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2014. 3. 8. 기소중지)는 2011. 4.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할 불법 오락실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함께 2011. 10. 21.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20만원을 갚아주고, 대출금도 한달에서두달 사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산와머니에서 300만원을,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200만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715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동양생명보험 및 롯데캐피탈로부터 약 1,200만원의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 휴대전화 3대의 요금 약 7,000 만원에 대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전산상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비 100만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7,000 만원에 대하여 우리가 휴대폰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요금을 전산상으로 수납된 것처럼 처리하여 주겠다. 대리점 운영비 1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D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휴대전화 요금 7,000 만원을 전산상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더라도 이미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으로 수납된 것처럼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매수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H 중고매매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하여 주면, 현재까지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모든 채무를 15일 이내에 변제하여 주고, 차량 명의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INF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J 중고 자동차 상사'에서 대출받은 506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의 소유권 및 할부금 채무를 타인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피해자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개통내역,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첨부), 추송(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의 범의도 뚜렷한 점, 편취액은 1,321만원에 불과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갚아야 할 부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아무런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은판시 전과 범행으로 입건된 이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장애가 있고 봉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양친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축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C D공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C D공장으로부터 3,306,12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C D공장의 대표 E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303,306,12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C 중부지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9,6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전자계산서 1.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같은 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같은 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벌금 액수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00만 원, 나항 관련: 100만 원, 다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5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다. 이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범행 관련 경정고지받은 법인세 가산세는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2008. 12. 15. 02:3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8 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시가 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욕을 하고 속칭 진상을 피우는 등 겁을 준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9. 초순경 화성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10.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제 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Q 등 4인에게 대부행위를 하면서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K, R, S, T, U과 함께 2009년 3월 말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R의 집에서, 각 500,000원씩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각자 기본 판돈 5,000원을 놓고, 돌아가면서 딜러를 하면서 5,000원 이상 3회까지 판돈을 걸고,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순서대로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 당 30,000원에서 500,000~600,000원까지 평균 2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60~200여회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K, R, S, T, U과 함께 2009년 3월 말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R의 집에서, 각 500,000원씩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각자 기본 판돈 5,000원을 놓고, 돌아가면서 딜러를 하면서 5,000원 이상 3회까지 판돈을 걸고,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순서대로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 당 30,000원에서 500,000~600,000원까지 평균 2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60~200여회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K, R, S, T, U과 함께 2009년 4월 초 일자불상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S의 집에서, 각 500,000원씩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고 카드 52장을 용하여 바닥에 각자 기본 판돈 5,000원을 놓고, 돌아가면서 딜러를 하면서 5,000원 이상 3회까지 판돈을 걸고,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순서대로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 당 30,000원에서 500,000~600,000원까지 평균 2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60~200여회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가명), Q,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나동 302호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C과 다투던 중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위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일대일로 해볼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장 302호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치고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