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1.부터 2014. 8. 31.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단지 내 E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60,082,537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30.부터 2014. 4. 16.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G주유소 등 15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98,806,357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서,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1. 각 판결문, B 계좌내역,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행사가 세부 공종별로 개별 전문업체에게 분할하여 도급을 주고 각 전문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공사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 토목, 조경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주었다. 따라고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주식회사(2016. 10. 1.자로 그 상호가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 및 조경공사업면허를 대여 받기 위하여 위 피고인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M가 I를 고용하여 직접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M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 가) M는 D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13. 7. 30.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라 D단지에 이 사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등 위 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반 공사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위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 집행기관으로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M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N의 회장인 Q는 당초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R과 사이에 430억 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던 중 I로부터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 절감으로 300억 원에 위 골프장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를 P의 건설 부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위 골프장 공사의 시공을 도맡아 현장을 총괄하게 하였다. 즉, 애초에 이 사건 골프장 공사는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M가 I를 고용하여 현장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 M가 피고인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I는 S 대표 H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이전에는 위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측에서 피고인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피고인의 규모나 자금력, 골프장 건설에 참가한 이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토목공사는 골프장의 형태와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사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이 대전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이 사건 골프장 공사 현장이 위치한 부산지역에서는 협력업체 등의 기반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시행사인 M와 위 골프장 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I가 위 피고인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위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였을 뿐 실제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3) M 이사회 의결내용 가) M는 2013. 5. 14.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3. 5. 3. 개최된 M 제33차 이사회에서 '직영공사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조경회사의 명의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종합건설사 2억 원 이내, 조경회사 1억 원 이내로 한다'는 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피고인 B의 명의 대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와 같이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토목공사의 일부만 도급받은 피고인 B이 M로 하여금 토목공사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피고인 명의의 책임준공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안에는 책임준공보증확약서와는 무관한 조경이식 작업에 대하여도 토목공사와 동일하게 조경회사의 명의를 임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히 책임준공보증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2억 원 이내(예상 공사비 약 37억 원의 수수료 5% 이내)의 임차료를 정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자체 공사로 진행하고, 자산관리 용역 대행사인 P를 관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한다'는 의안이 위 명의임차에 관한 의안에 앞서 가결되었는데, 당시 'T과 협약 이행이 안 되고 있다. T과 원만히 해결하고 토목공사라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의장이 'PF가 발생되면 합의한 30억 원이 가능하겠지만 PF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공사를 해야 하므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30억 원에 합의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를 임차한다'는 의안의 의미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M가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의 명의를 대여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책임준공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M는 2016. 4.경 부산금정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 법인이 2013, 2014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 시공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총 63매, 5,903,864천 원(공급가액) 중 물탱크 공사 거래분 8매, 543,782천원(공급가액)은 하도급 방식에 의해 실제 위 피고인이 공사한 정상거래이다. 그러나 물탱크 공사거래분을 제외한 55매, 5,360,082천 원(공급가액)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관련하여 실제 당 법인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건설사 및 조경회사 명의를 임대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4면). 다)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M 측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명의대여가 없었음에도 M가 위와 같이 명의 임차에 관한 의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B과 각 업체들과의 관계 및 대금의 지급과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각 업체들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나, 업체의 선정 및 공급과정 등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거나 M 측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서 이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 운영현황(증 제9호증)에는 장비운영과 관련하여 M 측이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는 M 측이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것이 문제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M 또는 M와 자금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U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유류비 등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위 계좌에서 각 업체들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각 업체들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명의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은 I의 지시에 따라 각 업체들에게 송금되었다. 5) V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직원인 V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V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I의 지시에 따라 토목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임금 등을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지시나 관리·감독을 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측이 향후 명의 대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원인 V을 위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A의 관련사건 진술내용 피고인 A는 I 및 M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M가 직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H, I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나타난 H, I의 관련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위 골프장 공사 중 일부 조경공사에 대해서도 토목공사와 함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토목 및 조경공사와 달리 물탱크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고인 B이 시공을 하게 된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경험이 있고, 공사에 관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위험을 감수한 채 위와 같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에서 계약은 하였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 토목공사의 경우 I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금액의 5%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하였다. 조경공사의 경우 피고인 B에서 S에 하도급을 주어 S에서 장비와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료로 공사금액의 3%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 B에서 처음부터 실제로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증거기록 제44면). 나) "W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계좌를 만들어 V에게 주었고, V은 기성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I가 그 전에 알려준 인부들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나머지 돈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B에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45면). 다) "피고인 B에서 40억 원 상당의 공사만 담당할 경우에는 부산도시개발공사와 기장군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책임준공확약서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M에서 조경공사도 피고인 B 명의로 계약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 B 명의의 책임준공확약서는 M가 어떤 문제가 있어 공사를 못하게 되면 피고인 B이 인수해서 공사를 완료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장에 투자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8면). 라) "2013. 7.경 H에게 순수 면허대여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H이 이미 I가 토목공사팀을 준비하였고, 또 그 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지금은 면허대여를 막기 어렵다고 하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49면). 마) "명의만 빌려주고 난 후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할 생각은 있었지만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는 피고인 B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46면). "W이 M 측에 우리가 남는 것도 없이 면허만 빌려 주었다고 불만을 이야기 했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J이 물탱크 공사를 피고인 B에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물탱크 공사 실행률을 85%로 해서 부산업체에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7%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7면). 7)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I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주체인 M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360,082,537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15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 판결),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벌금 1,150,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죄의 범죄사실이 일부 변경된 것 이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은 1심과 동일하다). 이에 I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I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14. 2. 20.자 공급가액 60,531,818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부분(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I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시공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위반 행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위 2014. 2. 20.자 수정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부분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된 물탱크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이유로 I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판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 1,045,888,889원[= {(10,458,888,89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2] ~ 2,614,722,223원[= {(10,458,888,89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시공한 M에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이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