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25경 동해시 망상길 23 (주)오렌지이앤씨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상길 10 핑크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평택시 B 30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56세, 여)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같은 해 7.경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별건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하여 2018. 8. 31.경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출석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말일 날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밀며 꼬집고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CCTV 녹화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4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소파로 옮기고,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내 CCTV 영상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파일 첨부, 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7.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환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H호 병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내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대형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환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절취한 물품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까지 약 70m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음식점에 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30. 23: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천유수지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석촌고분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부분이고 석촌고분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8. 8. 24. 16:00경 특정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아서 낮은 이자로 대출한도의 조정이 가능하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낮은 이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12:42경 피고인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돈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의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그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 9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잠실새내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여 줌으로써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문자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수배공지, 수거책 검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질 피해금액 (950만 원, 미회복), 접근매체 양도로 2014. 2. 경 기소유예처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범행 경위 (사기범행방조에 대한 고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가담 정도(방조), 범행 후 정황(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제보)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 마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3 1.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고 요청받고,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7. 2. 1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 조회를 해보니 기존의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최대 2,4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네가 180만 원을 갖고, 나에게 나머지를 빌려달라. 6개월 후 2,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익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들로부터 2,3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0: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에 태우고 남양주시 I 아파트 근처 야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다시 차에 태워 남양주시 J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854 피고인은 2017. 2. 1. 16:23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7:45경 경위 L로부터 위와 같이 조사받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2018고단3999 피고인과 M은, 제2금융권 대출이 전화를 통한 간편 심사로 실행되는 허점을 노려, M의 지인으로 학생 신분인 N(19세)에게 대출금의 10% 정도 수수료를 주고 그 대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실제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과 함께 2016. 10. 초경 부산 불상지에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은행,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의 전화 대출 상담 직원에게 각각 전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M은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그 대출금 대부분을 가져가 소비하고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명의자 N에게 그 상환 책임을 전가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을 통하여 2016. 10. 4.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2016. 10. 5.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사진, 이체내역 1. 피해사진 2018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서류 훼손 관련) 2018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R),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여신거래약정서(Q은행), 여신거래약정서(O은행),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P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은행,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4. 01:06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와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F, G 등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이 새끼가 건방을 떠네. 씨발 놈들 죽여 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손으로 경찰관 E의 우측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크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욕설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을 방해한 유형력 행사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죽는다. D과 관계를 하였느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직장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하직원이 남의 마누라를 겁탈하였다. 회사 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냐.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직장상사를 오게끔 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5년)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7차례나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의 범정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각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1.피해자 C(여,2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정읍시 E에 있는 주택을 찾아가,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을 피하여 인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피해자 등을 따라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정읍시 E에 있는 주택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및 머리에 혹이 나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21세)에 대한 상해 2017. 12. 31. 09:30경 정읍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원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D과 피고인의 가정 폭력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10:15경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사 I에게 "여기 오면 조사 빨리하고 보내준다고 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방법, 횟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나며 눈에 피멍이 들었고, 피해자 F는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으며, 피해자 I는 치아가 파절되고 치아와 입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2. 8. 21.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C, F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들과 배우자를 폭행하여 왔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C와 F와 배우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F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12년의 형사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2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내가 매달 캐피탈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갚고,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재판매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명의대여 수수료 및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D(주)에게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32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하여 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게 차량구입자금을 지급하게하고 위 차량대금 납입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금융거래명세표 1. 대출신청서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론에 따른 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론을 받게 한 후 그에 따른 중고차를 받아 타에 처분하고도 중고차론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제주시 D 건물주이면서 임대업자로서, 피고인이 위 D에서 2013년경부터 세입자로서 거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주시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설가설재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인 유로폼(600×1200) 15개, 유로폼(450×1200) 10개, 단관비계(6m) 60개, 단관비계(4m) 50개 등 시가 미상1)의 건설가 1)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는 1,612,500원 설재를 빌려 사용하고, 2015. 1. 10.경에도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600×1200) 750개, 유로폼(450×1200) 120개, 유로폼(400×1200) 80개, 유로폼(200×1200) 60개, 단관비계(6m) 100개, 단관비계(4m) 300개, 단관비계(3m) 200개, 단관비계(1.5m) 100개, O/C앵글(2.4m) 25개, 서포트(V2) 450개, I/C인코너 (100×200) 120개, I/C인코너 (100×150) 80개, I/C인코너 (150×150) 10개, I/C인코너 (150×200) 20개, 콘판넬 200개, 아나방 100 개 등 시가 미상)의 건설가설재를 빌려 사용한 뒤 2015. 8.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건설가설재를 사용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6. 10.경 제주시 F 소재 G에 300만 원 상당의 새로운 건설가설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설자재목록표,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 사장 H 상대 탐문을 통한 피해품 처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건설가설재 사진, 수사보고(G 사장 H 상대 피해품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는 38,738,000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건설가설재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인력사무소로부터 그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안 주방에서 들고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6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들이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2보고(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복제 CD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3장,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2017. 7. 28.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2018고단1329 피고인은 2018. 8. 말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교통사고 후 그곳에 인치된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지던 중, 그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¹2019고단2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8: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경로당 앞을 경유하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J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원주시 남원로 487 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방서실 32 GS구곡점사거리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여, 54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1,846,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¹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J), 차적조회(J)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첨부 관련) ¹2019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P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운행하였고, P이 자동차 사고 발생 등의 우려로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자동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및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2, 3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과거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태양광발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인 E에게 경북 영덕군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6. 12. 14.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경북 영덕군 부지 매입이 무산되자, 실제로는 위 4,000만을 피해자를 위하여 경남 하동군 F 일대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불상지에서 E에게 "경남 하동군 F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경북 영덕군 부지 매입비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이 위 G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의 사용용도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실제로는 위 4,000만 원을 위 G 토지 매매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후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E에게 "경남 하동군 F 외 9필지에 대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그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G 부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G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B의 대표 H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를 주식회사 B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표 E을 기망하여 2017. 6. 14.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각 즉시이체결과상세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외 10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시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2억 원은 반환하였음), 피해회복의 노력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