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B과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3급)를 만나 노래방,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2. 15. 13: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오후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 넣어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고, 피해자를 누른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을 하지 못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접촉 시) 피해자는 바지를 안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발을 피해자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다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때에도 피해자는 특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상체를 팔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통상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태도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9. 12. 14. 친구인 B이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피해자, B, F, 피고인은 노래방, 모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끌어안고 뒤에서 계속 안고 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B과 F은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 나)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자신도 샤워를 하였고,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인다고 생각하여 화장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 앞 놀이터로 나갔다(증거기록 296쪽). 다)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B한테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B이 안왔다고 니가 B 집에 안가면 B이 너랑 안 놀 거 아니냐. 네가 B 집으로 가봐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버스비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버스비를 내주겠다는 말에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B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9. 12. 15. 19:39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빠 지금 뭐행?? 나 지금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0, 50쪽). 이러한 정황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증거기록 제29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증거를 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범행 직후에는 넘어가려 했다. 일을 키우기 싫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증거기록 제114쪽, 46쪽). 마) 피해자는 ’원래 이런 건 증거를 남겨야 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하고 임신되게 될까봐 불안해서 빨리 씻었다‘(증거기록 제296쪽), ’애초에 고소할 거면 그래도 씻어내도 조금이라도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검사하면 되고 저는 그거면 되고‘(증거기록 39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증거수집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병원에 방문하는 등 증거 수집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범행을 시인하는 발언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의 뒷담화를 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욕을 한 것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망쳐졌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8~50쪽)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F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있고, 피해자가 F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나랑 만날 거면 B과 F 만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 친구인 두 사람을 끊을 수 없어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피해자가 B에게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 도중 ’자신은 B을 좋아한다, 피해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말하면 성관계에 응할 의향이 있지만, 피고인이 B과 사귀게 되면 성관계를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와 놀이터에 가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것을 B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자신은 B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97쪽). 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섹파가 된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섹파가 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F에게는 피고인이 F의 뒷담화를 하였다고 말하여서 이후 피고인과 B, F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으‘라는 소리를 냈는데, 피고인이 그것에 대해 ’응?‘이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은 ’응‘이라고 잘못 알아들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왜 오해하냐, 하기 싫다‘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그 오빠는 그냥 혼자 착각을, 내가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거구나 이러고 계속 자기 멋대로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긍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착각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점을 눈치챘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