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9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6. 11. 19.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운반책인 B, C, D, E, F으로 하여금 범칙시가 264,836,000원 상당의 중량 200g 금괴 5~6개씩을 각자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753,236,000원(물품 원가 합계 684,760,000원) 상당의 금괴 총 15.2kg을 금괴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1.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36,071,200원 상당의 중량 200g 금괴 4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금괴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범칙시가 합계 5,429,479,000원 상당의 금괴 총 110.2kg을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운반책인 G 및 H으로 하여금 범칙시가 106,986,000원 상당의 중량 200g 금괴 10개를 5개씩 나누어 각자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금괴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범칙시가 합계 5,330,164,400원 상당의 금괴 총 102.6kg을 밀수출하였다. 다. 밀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3층 면세구역에서, 금괴 운반책 I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범칙시가 51,810,000원 상당의 중량 200g 금괴 5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금괴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범칙시가 합계 4,363,790,200원 상당의 금괴 총 86.2kg을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 I, D, B, C,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0, 31)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4, 5,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사건인계서, 감정서, 여행자별출입국현황조회, 여행자출입국실적, Q 사진, G 판결문(인천지법 17고단2645), K 판결문(인천지법 20고단7467) 1. 각 조사보고서(금괴 운반책 A에 대한 조사 착수, 금시세 자료첨부, 피의자에게 금괴 운반을 지시한 R, Q 등), 각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분석,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밀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밀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밀반송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기재 밀수입(이하‘이 부분 밀수입’이라 한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7~36, 38~41, 43~46, 48, 49, 51, 52, 54, 55, 57~60, 62~67 기재 밀수출(이하 ‘이 부분 밀수출’이라 한다)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에는 중국 연태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 청도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은 없다. 나. 이 부분 밀수출의 점 피고인이 2016. 1.경 G, K 등과 동업하여 금괴 밀수출입을 하고자 투자금 1억 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로 금괴 밀수출입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6. 3. 14.경 이후에는 G로부터 피고인과 K가 투자금을 돌려받아 공모관계가 해소되었는바, 이 부분 밀수출은 G가 독립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2. 이 부분 밀수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J는 이 법정에서 ‘2016. 5. 21. 이후에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한 것이다. 피고인 관련 금괴를 밀수입하기 전에 S 관련 금괴를 밀수입하였고, 몇 달간 밀수입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인 관련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관련 금괴 밀수입과 S 관련 금괴 밀수입의 기간은 겹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부분 밀수입 전후로 이루어진 J의 금괴 밀수입 범행(2016. 5. 22. 범행 및 2016. 6. 6.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본인과 공모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이 부분 밀수입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부분 밀수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K의 투자금을 이용한 금괴 밀수출입 범행이 2016. 3. 14.경부터 2016. 6. 29.경까지 계속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가 각 2,500만 원씩을, G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괴 밀수출입을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은 피고인, G, K가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2015. 8. 12.부터 2017. 4. 2.까지 47회에 걸친 금괴 밀수입 행위, 2016. 3. 3.부터 2016. 6. 29.까지 33회에 걸친 금괴 밀수출 행위를 내용으로 한 관세법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9.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금괴 밀수출 범행 부분은 이 부분 밀수출을 포함하고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투자하여 모은 1억 원으로 중량 200g 금괴 10개를 9,000만 원 ~ 9,5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일본에 밀수출하여 판매한 후 다시 그 판매대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4개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량 200g 금괴 5개~10개의 밀수출이 이루어진 이 부분 밀수출과 일치한다. G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통해 T, U, V을 알게 되어 함께 금괴 밀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이 부분 밀수출이 이루어진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관계의 해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 G, K는 이 법정에서 ‘2016. 2.경 투자금이 반환되어 공모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 시점과 맞지 않는 점, G, K는 법정에서 투자금이 반환된 시기를 2016. 2.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시기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한 점, 게다가 G는 검찰 조사에서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이 부분 밀수출을 포함한 금괴 밀수출을 하였고, 위 금괴가 피고인, K, G 3인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동업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G, 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684,76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84,76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괴의 가액이 15,876,669,6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금괴를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금괴를 밀수출·밀수입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까지 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