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8.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거제대로 4275에 있는 연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6:0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D(56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및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7:00경 여수시 B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여수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중독상담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9.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화도IC 방면에서 남양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8:25경 서울 춘천고속도로에 있는 서종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7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2. 20:2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마을에 있는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수치,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학동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쌍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여천역 쪽에서 C병원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지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도 4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42,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증거 사진 1. CD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감안하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1회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23: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수배자가 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의 일행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위 E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데리고 가느냐"며 항의를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어느 곳에서 네이버 밴드 'B'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베트남 다낭 여행건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인당 15만 원씩 주면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명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낭에 여행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90만 원, 2018. 11. 27. 30만 원, 2018. 12. 24. 80만 원 등 합계 총 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2.까지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각 카톡 내용 및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최근 약 9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08경 여수시 B리조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02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2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8: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12-8에 있는 서대구IC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9: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에게 복지센터에서 김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신문지에 감싼 채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담당 공무원인 D(여, 43세)에게 보여주며 '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심장을 도려내겠다. 3명을 죽였는데, 5명까지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산시 소속 공무원의 민원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5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봉림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덕산 방면에서 운산 방면으로 시속 약 47.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의 점포 52개를 소유한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2019. 4. 18.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52개를 담보로 하여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E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마트 내 점포 52개를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으니 그 중 5%를 수수료로 달라. G은행의 팀장급 임직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1억 1,000만 원을 주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담보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알고 지내는 G은행 임직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B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9. 5. 3. 4,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경영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4:40경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수산물 중매인으로 일을 하던 C 위판장에서 위 위판장 소장인 피해자 D(57세)이 꽃게 분류작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윗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갈고리를 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판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경매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태안군 E에 있는 F 위판장 1층에서, 각목을 들고 근처에 있던 물탱크를 수회 내리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1층으로 내려가 윗옷을 벗고 갈고리로 꽃게상자를 끌고 다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 갈고리를 들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판장 관리 및 경매감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직원업무분장 등 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과 업무방해 경위 및 방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1:00경 경남 고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94.5k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현대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도로공사 순찰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 22:05경, 22:14경, 22:21경 사이 약 3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측정당시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당시 측정거부 모습),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모습과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모습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7:13경 당진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일부 내사보고(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 주차된 차량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 24. 17:13경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진시 F 부근에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 구조물을 충격한 점,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 경찰관은 같은 날 17:54경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운전이 끝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차량 안에서 마신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020고단135 피고인은 2019. 12. 21. 05:30경 경산시 중산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경산시 F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장소의 골목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포함) 나 있음에도, 음주운전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기소된 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판시 제2의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주)D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돈을 투자한 뒤 일정한 월 수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5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쪽을 2회 가격하고 골프채 헤드 부분이 부러지자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상처 및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폭행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0:40경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졸음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진주IC 출구 부근 도로(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곡2로60번길 28-72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금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28g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19. 19:4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약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새벽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1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목에 주사하여 주고,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 2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D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순번 23),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백색분말 등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A 소변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 1. 피혐의자 제출 라인/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주사기 발견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혼자 또는 소외인과 함께 투약하였으며,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이를 남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