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0:11경 음주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259-18 한양에이스빌 1층 빌라 입구에서 약 2미터 구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근무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2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한양에이스빌 주차장 CCTV 확인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내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입주자 출입구 쪽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위 자동차의 위와 같은 주차로 인해 위 입주자 출입구 통행에 불편하다며 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그곳 입주자의 요구를 받고 위 자동차를 이동시키려고 위 주차장 내에서 전·후진을 하는 등으로 이를 운전하게 된 점, 그 운전 거리도 약 2m에 불과하고, 그 장소도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위 건물 내 주차장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9. 20:1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259-18 한양에이스빌 1층 빌라 입구에서 약 2미터 구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해당하는 곳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제54조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규정 내용에 의하면, 무면허운전 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건외 G 전화수사),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한양에이스빌은 여러 층으로 된 건물로 그곳 1층 내에 주차장이 있고, 위 건물 입주자들이 1층 주차장에서 각자 거주 내지 입주하는 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위 자동차가 위 건물의 1층 내 주차장으로 들어와 위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위 출입구에 근접해서 주차되었고, 그 후 그곳 입주자인 F1 위 자동차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어 위 출입구 이용에 불편하다며 위 자동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바로 이에 응하지 않고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F과 시비를 하다가 위 자동차를 이동시키려고 이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내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여 위 주차장의 다른 곳에 주차시킨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을 행패소란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음주를 한 후에 그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아니한 G이 피고인의 음주장소부터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고, 그 후 F이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에 일부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위 주차장에서 운전도 피고인이 아닌 G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수사경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당시 G은 피고인의 음주장소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까지는 G1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지만 위 주차장에서는 G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위 건물의 구조 내지 이용형태, 위 주차장 위치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위 건물의 1층 내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건물 입주자 및 방문자 등 특정인들의 차량 주차 및 주거지 내지 방문지 출입 등을 위한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 위 건물의 1층 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