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76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10. 나주시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마치 마을노인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L를 경로당도우미로 신청키로 결정한 것처럼 L 명의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을 작성, 제출하여 M마을 경로당도우미로 지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 L가 사실은 경로당도우미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9. 2.부터 7.경까지 매월 정해진 시간 동안 경로당에 나와 ‘급식준비 및 청소활동’을 한 것처럼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를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은 활동사항을 노인 회장 N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확인자 서명란에 임의로 ‘N’이라고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3. 4. L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의 활동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말경부터 2019. 7.말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K면사무소에서 경로당도우미 활동비를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 L에 대한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장인 N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별 ‘확인자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를 그 정을 모르는 K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의 확인자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2019. 2.부터 9.까지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보수대장 16매-L,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 8매(2019. 2.부터 9.까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2019년 경로당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운영 안내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면사무소 담담공무원으로부터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이 마을 노인회의 결정 사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로 신청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신청한 것이며, 실제로 L가 마을 경로당도우미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사회활동참여자 활동비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 162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로당도우미 활동 신청은 그 수요처에서 하여야 하고(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 2019년 경로당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 참조), 이 사건 M마을 경로당도우미의 경우 그 수요처는 M경로당으로 대표자는 M마을 노인회장 N인데, N은 M마을 경로당도우미로 L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L가 경로당도우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M마을 주민인 U, Q, R, S는 M마을 경로당도우미로 L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L가 경로당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절차에 따르면, 경로당도우미가 활동한 수요처의 대표가 경로당도우미의 참여활동을 확인하여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경로당도우미에게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L에 대한 2019. 2.말경부터 2019. 7.말경까지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의 ‘확인자 서명란’에 M마을 노인회장 N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그 서명은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에 마을 노인회장의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위 활동일지 확인자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주시 K면 노인회장 N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의 ‘확인자 서명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자인 N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K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활동일지의 확인자 서명란에 마을 노인회장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는, 마을 노인회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는 의미이지, 마을 노인회장의 승낙 없이 임의로 확인자 서명란에 마을 노인회장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의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