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 D, E, F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5.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B 등 5필지 4,146m² 면적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2m 이상의 절토·성토 행위로 4~5단의 택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G에게 잡목, 잡풀을 제거하고 석축 축조 등 정지작업만을 해달라고 공사 도급을 하였을 뿐이고, 형질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는 50cm 이내로 이루어졌거나 훼손된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호에 따라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가. 토지형질 변경 지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사지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지인 H는 피고인에게 공사업자인 G를 소개해 주었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입구 부분은 개발허가를 받아서 피고인이 집을 짓고 그 위쪽은 매매할 것으로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G에게 공사의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사진 부분을 정리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의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다.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잡목·잡풀을 제거하고 웅덩이를 메우는 정도의 작업 요구를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땅을 좀 쓸모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간중간 약 6번 정도 공사현장에 와서 음료수도 주고 회식비도 주는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1. 9.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토지를 재정비하여 일부는 피고인이 살고 나머지는 다시 되팔려는 목적으로 G에게 토지 정비공사를 의뢰하였고, 그 공사의뢰 내용 중 명시적으로 '택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땅을 매도할 수 있게 하여 정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공사를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인 G는 비록 30년간 동종업에 종사하였다고 할지라도 G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까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G가 피고인에게 받은 공사대금 2,800만 원에 인·허 관련 비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정한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극적인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현황은 장시간 방치로 인하여 잡목이 우거지고 황폐화 되어 있던 토지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로의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토지 현황을 종합하면, 이미 본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행위는 조성이 끝난 농지를 전제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을 의미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공사업자인 G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수로 너비 3~4m를 포함하여 측량점까지 약 7m의 산을 절토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사가 심한 이 사건 토지의 상단과 하단의 고도차는 약 75m로 상당한데, 이를 4~5단으로 만드는 공사가 주목적이었던 점,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은 곳의 흙을 밀어 낮은 곳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단을 조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인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