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1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1)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3. 2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G의 과장인 피고인 A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 강동구 I, 3층3) 에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4>의 주식 100%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00원을 빌려 이를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인 K 등에게 지급하고, 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1,96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1,960,000,000원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83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1) 2014. 10. '주식회사 L'와 흡수합병되었다. 2) 2014. 9. 'M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공소장의 '6층'은 오기이다. 4) 2014. 7. '주식회사 N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공소장에는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 29.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J 주식회사 주주변동 확인), 수사보고서(19억 6,000 만원 입금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J가 H에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H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H 19억 6,000만 원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H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J주식회사가 상조회원들로부터 선수금을 입금받는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 (A 이 발행한 20억 원 수표의 추적 관련 수표 및 전표사본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주)N 및 H(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교보생명 및 피씨에이 생명 보험해약금 입금액 중 2억 4,000만 원 대체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H(주)이 2013. 2. 28.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20억 원 자금출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을 통해 회신 받은 전체 거래내역 자료를 저장한 CD 첨부), 수사보고(K, 추가 인수대금 5억 원 지급확인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J(주)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채를 빌려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채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전체 횡령액이 2,837,000,000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자금 없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데 횡령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자금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 세탁을 거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서 장차 상조회 회원들을 위하여 지출할 금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미리 지급한 선수금 중 법령상 보장된 50% 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공제조합 역시 그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는 점,6 피해자 회사의 일부 회원들이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공제조합에 납입한 담보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의 출연에 의한 피해 변제가 아닌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을 주도하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이 2013. 4. 4.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203,800,000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공제조합은 2014. 9. 5. 피해자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10, 22. 피해자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까지 공제조합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2,105,388,412원[= 총 담보금 1,981,700,640원(= 출자금 3억 원 +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기초로 한 현금담보금 1,681,700,640원) + 공제료 징수액 123,687,772원]이고, 공제조합에서 회원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공제금은 5,192,499,000원(누적 선수금 신고액 10,384,998,000원 × 법령상 보전비율 50%)이므로 그 차액인 3,087,110,588원(= 5,192,499,000원~2,105,388,412원)은 공제조합의 손해로 귀결된다. 7) 2015. 5.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원 가입 건수 기준으로 총 6,466건 중 2,299건(지급율 35,56%), 금액 기준으로 총 5,192,499,000원 중 1,962,600,000원(지급율 37,80%)의 보상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