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2022고단34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5%대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저축은행과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6. 11:00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 10:30경 980만 원을, 2021. 12. 17. 15:30경 8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0. 15:50경 동해시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12. 21. 13:30경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1. 12.경 O 신문의 구직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21. 1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각각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와 통화하여, ‘Q저축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3,500만 원의 이율 3.4%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R S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04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등 1,540만 원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추심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Q저축, R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 16:00경 삼척시 T아파트 U동 앞길에서 마치 R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좌와 카드가 정지가 된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추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V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T아파트 U동 앞길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피의자가 탑승하고 온 택시사진(피해자 제출), 피해현장 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택시승하차 기록),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D 입출금거래내역), D이 전송한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2022고단3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택시요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대화내역 첨부 및 피해금 출처 확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금 출처 확인 문자메시지 2022고단7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디지털 포렌식 자료 56매, 통화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장 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2021. 12. 21. 현금 수거책 관련 수사 사항),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2021. 12. 21. 현금수거책 CCTV 수사사항), W 주식회사 회신,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편의점, 마트,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021. 12. 9.경 X 팀장(이하 ‘X’라 한다)으로부터 ‘이력서 보고 연락드린다, 아직 구직 중이라면 카톡으로 연락주기 바란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X로부터 서류를 배달하는 심부름센터 또는 퀵서비스 업무로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후 X와 전화로 급여나 근무일수 등을 안내받은 후 바로 인사팀에 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X는 회사의 이름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묻지 않았으며 채용과 관련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면접절차도 없었다. 3) 피고인은 X의 지시로 처음으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는 X로부터만 지시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Y 팀장님 요청받고 왔습니다’, ‘Z 팀장님 요청받고 왔습니다’, ‘AA 팀장님 요청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았다. 4) X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수령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X가 보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은행 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AB, AC)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은행CD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중인 사람이 있는지와 은행창구랑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애초 X로부터 들은 서류 전달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피고인이 채용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X의 지시로 설치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AD(업무 내용 : 급여관리대행)의 업무라고 하기에도 그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을 주지 않았으며, X가 개인 계좌번호를 처음 주었을 때는 계좌가 계속 오류라고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업무의 대가로 건당 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좋기는 한데,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의 사회경력 및 범행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