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2018. 11. 3. 20:0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인 피해자 C(67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경비란 놈들이 앉아서 뭐하노, 다 짤라야 돼"라고 말한 후 출입문을 세게 닫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위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우 대퇴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20: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마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려는 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8 1. 증인 C, J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C)(피고인은 C가 먼저 공격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의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우대퇴부 타박상과 양측 슬관절 타박상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몸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리부분이 벽과 문에 부딪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오후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11. 3. 20:0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경비실 옆 노상에서, 경비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비실에서 뛰어나와 피고소인의 손으로 목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진 피고소인이 목덜미를 개수대 시멘트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 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오더니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는 저가 저의 옷깃을 잡으며 멱살을 풀었는데 A이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C는 이 법정에서 멱살을 안 풀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것도 안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혼자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임). J도 경찰 단계 전화진술에서 주민이 경비원의 떡살을 잡고 단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비원이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주민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못 봤다, 피해자가 뿌리치는 행위는 하였으나, 그 때도 피고인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뒤로 가더니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잡은 멱살을 C가 풀거나 뿌리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이에 밀려 피고인이 넘어지는 행위는 연속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좁아서(1-2미터) J의 법정 증언과 같이 뿌리치는 행위와 피고인이 뒷걸음치며 넘어지는 행위가 분리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8. 11. 3. 21:51 응급실에 도착하여 1시간 전 상해로 시멘트바닥에 부딪쳐 목 통증을 호소하였고(상해로 밀려 넘어지면서 뒷목이 아프다고 진술), 2018. 11. 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과의 사소한 시비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것으로 서로간 추후 병원갔다가 고소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실랑이가 있었고 C가 피고인이 멱살잡은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밀려 넘어지며 다친 상황이라면, C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는 그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