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17경 시흥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같은 시 동대문구 소재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피고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정기점검결과 내역), 내사보고(알뜰폰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7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8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1: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처분을 통지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서 소속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1:4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적발 경위가 된 사고(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격) 피해를 보상한 점, 1986년경 체육계 공적으로 훈장을 수여받는 등 존중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형집행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1981년 이래 20여건이 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고, 그 중에는 1994년 이래 6회에 이르는 교통범죄 전력과 4회에 이르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3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수명 중이었으나 이와 같은 조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범죄이다. 즉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법질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내 처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기가 곤란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상 자유형의 실제 집행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5:29경 서울 마포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8 피고인은 2021. 3. 8. 17:16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26 조치원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9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0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21:55경 세종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 E(남, 40세)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김밥 접시(가로 15cm, 세로 20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4. 1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 공단오거리를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F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G(남, 31세)과 피해자 H(남, 17세)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을 피해자 H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동시에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뺨 부위를 3회 때렸으며,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피의자 확정판결 사건확인 2021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6: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C 공사현장을 덕정사거리 방향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4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창덕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이후에만 동종전과가 4회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달하여 비교적 낮았던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1:25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을 C주차장 쪽에서 D여고 방면의 왕복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인 D여고 쪽에서 육거리 방면 진행하는 차량 사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여고 쪽에서 도청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77.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의 F에게 “에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손으로 쳐 조명등 안쪽 전구가 삽입되는 금속 부분을 깨트려 약 1,500원 상당의 교체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C에게 “씨발년아 하룻밤자자!”라고 하며 치근덕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에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 짭새새끼야!"라고 욕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2:07경 울산 울주군 G에있는 E파출소 정문 앞 노상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사 H이 함께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어디 가는데, 씨발놈들아! 풀어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강하게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있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서 인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사진(피해 현장) 1. 사진(피해자 F 입술 상처), 사진(E파출소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년 암으로 간 절제술을 받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처남이 D공단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데, 상하수도 공사 면허가 있으면 매월 D공단에서 발주하는 1,500만 원 상당의 공사 서너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면허 양수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3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수의계약을 통하여 D공단의 발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가 없었고, 상하수도 공사 면허 양수 및 관련 업체 운영 여부조차 불확실하였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1,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공단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하여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1. 고소장, 수표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해 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14:00~16:11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좌석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우체국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16:1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체국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제출(A), 경찰 압수조서 1. 무단 결제 관련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핸드폰 캡처 사진, 절도 등 피의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음식물과 담배를 구입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0. 23: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얻어맞은 것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통원사실확인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1. 9.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13. 약식 기소된 상태였음에도(이 법원 2020. 5. 26.자 2020고약122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죽림지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4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3:03경 부산 수영구 B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일로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20. 11. 17.경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3:4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 내 약 1,000평 규모의 사유수면에 하우스 1개동, 관리동 건물 1개, 낚시용 좌대 90개 등 낚시터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어료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 2. 2021. 1. 11.경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1. 16:35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 내 약 1,000평 규모의 사유수면에 하우스 1개동, 관리동 건물 1개, 낚시용 좌대 약 70개 등 낚시터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어료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리통지,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경까지 무등록 낚시터 영업을 한 사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21. 4.경 낚시터업 등록을 마친 점, 무등록 낚시터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래실3길 1 대곡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김천지원 2016고약17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