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1. 2014. 10.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1. 11: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더러운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방호주사보 C 등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C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2014. 11. 27.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27. 16:15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여기 내 집이고 예배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 공공기관 주차장이 너희 집이냐", "D 관련하여 검찰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위 C 등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C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죄가안됨' 결정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 재수사하라. 수원지검 검사장은 사과하라"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현관 앞 등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호업무 등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동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서 1. 현장사진 1. 소란민원인 조치 상황 결과보고 1. 각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및 근무일지 1. 각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죄의 장소 요건 충족 여부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란 행위 장소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소란 행위 장소를 검찰청 건물과 담장, 화단, 그리고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검찰청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소란 행위 장소가 검찰청 건물의 앞 주차공간 또는 주차공간과 본관 사이의 빈 공간으로서 검찰청 건물로 오가는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란행위 장소는 검찰청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란 행위 장소는 검찰청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퇴거 요구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퇴거요구는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퇴거 요구는 1회로도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은 청사관리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규정 제5조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 방호·경비요원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사관리담당관의 역할은 총무과장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방호원'의 담당 구역은 '본관 및 별관 건물 내부 전역과 건물 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 등 청사의 내부'(제1호), '청원경찰'의 담당 구역은 '경계담당 및 대법원과의 경계선 내부로부터 청사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에 "청사관리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각 담당 구역은 불변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청사관리담당관의 상황인식과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4. 10. 1. 피고인이 검찰청 본관 앞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자, C이 연속하여 3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 C의 옆에는 총무과 직원이 있었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총무과장도 목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자 C이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귀가하지 않으면 즉결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그 후 청원경찰인 E이 총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검찰청 본관 민원인 대기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4. 11. 27. 피고인이 검찰청 본관 앞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자,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성을 질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 4. 9.경부터 반복하여 이루어져 검찰청 직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총무과장 역시 직접 또는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각 소란 행위 장면을 총무과 직원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동영상 장면에 의하면, C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급자로 추정되는 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4. 11. 27.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소란 민원인 조치 상황 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의 매 소란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반복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2014. 10. 1. 및 2014. 11. 27. 당시 피고인에게 각 퇴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 10. 1. 및 2014. 11. 27. 당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적법한 퇴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란'이란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동, 또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제3조 제3항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표현의 방식, 내용, 반복성, 음성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거나, 수원지방검찰청이 통상적으로는 민원 처리와 수사 협조를 위해 국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퇴거불응의 경위, 퇴거불응 시간, 퇴거불응 횟수, 소란의 내용과 횟수, 표현의 방식, 반복성, 음성의 크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검찰청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각 퇴거요청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25. ~ 2014. 10. 22.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변호인 제출 증 제4호)의 개최장소 부분에 '수원지검'이 명시되어 있으나, '각 주요기관 100m 거리 제한 준수 집회 가능지역'이라고 아울러 표기되어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수원지방검찰청 구역은 수원지방법원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5. ~ 2014. 12. 18.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변호인 제출 증 제5호)의 개최장소 부분에 '수원지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법원 앞 서거리 인도(100m 상거)'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5.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요부 이 사건에서 설령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거불응의 점은 각 현행범인 체포 직전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현행범인 체포와는 무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모두 현행범인 체포 중에 획득된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니,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수단과 방식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테두리를 벗어나, 수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검찰청 앞에서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져,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다수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검찰청이라는 공간의 평온을 해한 정도 또한 크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수원지방 검찰청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 앞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테두리를 벗어나, 수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검찰청 앞에서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져,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다수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검찰청이라는 공간의 평온을 해한 정도 또한 크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 앞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