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32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7.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휴대전화와 마사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 19. 07: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0. 08: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1. 08: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2022고합341 피고인은 2020. 12. 27. 10:39경 천안시 서북구 E 'F' 찜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G이 ‘휴대전화 데이터 추가요금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I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45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광주 광산구 K, L호에서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32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일부 회신 결과) 1.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얼굴, 몸 등), 진술조력인 보고서, 유전자분석과 감정결과 회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2022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부친 상대 소재파악 관련)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및 통지자 명부, 통지서 배달증명서, 병역의무자 주소지 실거주 등 확인 의뢰 회신, A 관련 소재수사 보고, 주민등록등초본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에 해당한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에서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3일간 매일 1회, 합계 3회의 강간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2,000,000원(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언니인 피해자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때문에 성적인 방어능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3일 동안 매일 1회씩 합계 3회 강간하였고, 그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병역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