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와 2016. 5.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7. 8. 4.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G(59세)과 방안에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격분하여, 바로 앞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연 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얼굴의 타박상,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8. 10. 15:30경 같은 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4. 20: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G를 향해 겨누며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실 기록, 구급일지, 초진기록지 및 외래내역서, 진료기록, 각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모텔 및 CCTV 영상 사진, 진료 기록지, 진료기록, 드라이버 사진, 실황조사서, 추송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치사죄 관련 주장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얼굴의 타박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굴 한 쪽이 많이 부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의 상해 이외에 피해자에게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8. 4. 21:20경 119에 의하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엑스레이 판독 결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그냥 퇴원하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피를 토하자 바로 창원삼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하였으나 결국 사망한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의 무자비한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경막하 혈종이 발생할 다른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속하여 J병원에서 퇴원한 후 창원삼성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G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G가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특수상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도 판시 범죄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드라이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E의 집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침입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손에 드 라이버를 든 상태였다고 봄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먼저 한 대 때리자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드라이버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드라이버를 손에 지니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영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 피해자 G와 어울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