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신당의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 및 그녀의 남편 F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및 위 F에게 결혼생활, 집안 대소사 등에 관하여 부정을 없애준다는 이유로 무속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2.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마음이 답답하다."는 말을 듣고, 전북 고창군에 있는 G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기운을 맑게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소금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문질러주고, 피해자의 등을 쳐 주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저녁경 위 F로부터 "애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 한 번 더 다 녀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부정을 없애기 위해 팬티 1장과 소금을 준비해오라."고 말하고, 다음 날 오전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H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불에 태우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어, 얼굴이 변하네. 왜 이렇게 얼굴이 변할까. 나는 귀신을 볼 수 있다. 너희 엄마를 봤다. 너희 엄마와 너는 똑 같다. 아직도 귀신이 안 빠졌다. 몸에 귀신에 있으니 모텔에 가서 '몸부적'을 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12:00경 화순군에 있는 'I'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소금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향초로 피해자의 몸 주위를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우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서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문을 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등 피해자의 상체 앞면에 붓과 먹물로 부적 모양을 그린 다음, 노란 종이에 부적을 그려 피해자의 입에 노란 종이를 물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비누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위하여 무속행위의 일종인 '몸부적' 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해자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고 한국 문화·종교에 익숙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인 F을 알고 지내면서 그들에게 무속행위를 해왔기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행위와 같은 무속행위를 하여야 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기에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몸부적'이라는 무속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남편인 F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치료행위 또는 무속행위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머리, 어깨, 팔, 등을 옷 위로 주무르는 등 이 사건 추행행위와는 그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몸부적'이란 무속행위에 대해 "일단 온몸을 정갈하게 깨끗이 씻어야 하고, 시술하는 사람이 시술당하는 사람을 반듯이 눕게 한 후 그 사람 몸 앞쪽에다가 부적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이 아니라 붓으로 글자를 쓰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눕는 등의 이 사건 추행행위가 정상적인 무속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아준다는 명목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문화·종교에 익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 및 F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무속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7~12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7~24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광주고등법원에서 1991. 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6년 전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위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1996. 11. 20. 가석방되었는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