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 사상구 C 근처 노상을 왕래하면서 피해자 D(여, 28세)이 친구와 있거나 혼자 서성이는 것을 몇 차례 보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2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정상인과 달리 어리숙하게 행동하여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19:00경 위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가질 요량으로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같이 가면 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0동 301호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라면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따라 옷을 벗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깨물고, 가슴과 발가락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33,000원을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태도 및 말투만으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전체지능 48,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51) 의 정신지체 2급 지적 장애인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녹화 CD 상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 집에 아무도 없다, 집에 놀러 가자, 내일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처음 보는 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뿌리칠 수가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스리랑카 사람이 계속하니깐 가만히 있었다,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하니깐 못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자기 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하여 '예쁘다, 돈을 주겠다'는 등 호의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진술하나,i)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돈을 주겠다, 예쁘다."는 등의 말을 했었고, 피고인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피고인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i) 피고인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아무도 없느냐, 돈을 달라.”는 등의 말을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iii) 피고인은 2007. 9. 경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4년 이상이고, 공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택시를 이용하는 등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21. 19:00 경부터 그 다음날 10:45 경까지 라면을 끓여 먹고,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는 말을 듣고 쉽게 피고인을 따라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하여 20대 후반 여성들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응이나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C 부근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가는 것을 3~4번 정도 본 적이 있어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통상 20대 후반의 여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기는 하나,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당시 및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주겠다'는 위계를 사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측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의사 불분명, 피해자의 부와 합의)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에 대한 관념, 인식이 희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5차례나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데리고 갈까 봐 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평소 근로태도가 성실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