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D’, 유한회사 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F’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되도록 제작된 이른바 ‘게임핵’ 프로그램인 ‘G(D 게임핵 프로그램)’과 ‘H(F 게임핵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게임핵 유통업자로부터 매수해 다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뒤, 악성프로그램 코드 공급 및 광고를 담당하고, B은 상담 및 안내,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G’, ‘H’의 기능과 사용일수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경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게임핵 유통업자로부터 ‘G’, ‘H’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인증코드를 구매한 뒤,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희망자에게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게 한 후 판매대금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3,957원 상당을 게임핵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매희망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F’ 온라인 게임의 게임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그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은 그 무렵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위 ‘D’, ‘F’ 등 온라인 게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가 표시되고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이 되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C, 피해자 유한회사 E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게임핵 유통업자로부터 ‘G’, ‘H’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인증코드를 구매한 뒤,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J에게 위 게임핵 프로그램 및 인증코드를 판매한 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9,809,233원 상당을 게임핵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매희망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F’ 온라인 게임의 게임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그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은 그 무렵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위‘D’, ‘F’ 등 온라인 게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가 표시되고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이 되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임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C, 피해자 유한회사 E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0, 44, 51)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78, 79, 101), 수정 범죄일람표, 각 1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회신, G 게임해킹툴분석보고서, 진술서 및 분석보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 거래내역, 참고사진,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