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C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5. 1.경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C과의 동업관계를 파기하고도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아 C이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절곡기와 절단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김제시 F에 있는 B의 사업장으로 임의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인증(일반대출 실행), 각 내용증명,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녹취서, 매입장, 가처분결정문(2017카합1039), 판결문(2015가단9617) 1. 수사보고(현장 확인하여 절곡기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B의 사업장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과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자로서 위 기계의 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보관장소를 옮겼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2015. 1. 경부터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이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임을 내세워 C의 사업장 출입을 막았다. C은 2015. 1. 28. 및 2015. 2. 17. 위 사업장으로 들어가 장비 등을 반출하려고 시도하다 피고인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일부 자재를 반출한 이외에는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C과의 동업관계 파기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 명의를 G으로 하여 개인사업체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였고, 2018. 1.경 B 사업장으로 옮겨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영업장소를 B 사업장으로 이전할 무렵 이 사건 기계도 B 사업장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요구로 위 기계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위 기계를 옮긴 주된 동기는 피고인 본인의 영업장소 이전으로 보인다. 3) C은 2014. 6. 27.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2014. 9. 12.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고, 동업관계가 파기된 이후인 2015. 6.경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C은 위 기계가 동업관계 파기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가장 주된 재산이고 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상환책임을 종국적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2015. 3.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위 기계의 점유 부인 및 임의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위 기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C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및 신청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청구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및 결정을 선고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소송 진행 중 C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를 B 사업장으로 옮겼고, 이후에도 C과 민사소송 재판부에 자신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계속하여 부인하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관이 그 수사를 위해 2019. 3. 7. B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의로 이 사건 기계의 점유 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겠다"고 고지하자 마지못해 위 사업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보여주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았다거나 관리 차원에서 가끔 작동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위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은 C과의 동업관계 파기 이후 위 기계를 수사기관에 공개한 시점까지 4년 넘게 피해자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위 기계도 같이 옮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내로 위 기계를 발견하였을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기계 주변에 위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철판 자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년의 기간 동안 위 기계를 소유자처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기계 점유를 적발당한 2019. 3. 7. 이후에는 타인에게 임차한 이전의 피해자 회사 사업장 부지에 위 기계를 방치하였고, 피고인의 장기간의 사용과 이후 방치로 인해 현재 위 기계는 녹이 스는 등 그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이자 동업재산인 이 사건 기계를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C이 이를 가져갔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업관계 파기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가 제작된 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그 가치가 구입대금인 8,800만 원에 근접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의 장기간 사용 및 이후의 방치로 현재는 거의 가치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에 와서 가치가 거의 없어진 위 기계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실질적 피해자인 C과 동업관계 정산이 필요한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