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630,368,25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반환, 진술청취 및 도박사이트 구동화면)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서정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F의 마담으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F의 마담으로 업주로 행세한 사람, 피고인 C는 위 F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B,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8. 3.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방 3개, 타임방 4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G(여, 40세) 등 4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 A은 위 G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5만 원을 G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D, A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9. 4.경부터 각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술을 같이 마시고 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건물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2018. 3.경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D에게 임대하였고, 2018. 9. 11.경 하남경찰서에서 위 A 등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 11.경까지 D에게 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D이 위 F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B,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협조요청회신(유흥주점업 허가여부 확인)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04:43경 평택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9.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입구 교차로를 동평사거리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5. 1.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0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D 단란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42경 D 단란주점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2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C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C 단란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D 단란주점의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가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4.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16년 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8. 9.경 완전히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 관리 잘 하시라. A이 지금도 내 집에 찾아온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호프집 등에서 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 4. 05: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다시 술을 마시다가, D은 침대 위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같은 날 07:30경 같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같은 날 07:30~10:00경 사이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울면서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범죄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제 막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쳤으며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동종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황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청명공원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2:5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피해자 경위 I(43세)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용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업무용 휴대폰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 파손 등, 피해사진(H파출소 경위 I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K 상대로 전화 통화),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9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2. 19.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00,000원, 2018. 1. 임금 1,900,000원, 2018. 2. 임금 1,289,290원 등 임금 합계 3,489,290원과 퇴직금 14,53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9,739,790원 및 퇴직금 53,811,735원, 합계 73,551,5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및 체불내역 1. 각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또는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경부터 2018. 10. 29. 경까지 시흥시 B건물 C, D에 '2018황금 나비 0.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는 별도의 점수체계나 정산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현출되게 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업소에 보관 중이던 IC카드에 적립하여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에서 제공한 게임기 수가 비교적 많다. 다만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도블록을 박아서 벌금을 내야한다. 2018. 1. 25.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이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1.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J 대화내용, 거래내역(K),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55세)이 노래방에서 같이 놀지 않고 카운터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목수가 아니냐"며 기분 나쁘게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6.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1세)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302호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문열어라"고 소리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채 삽을 들고 어린 학생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의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포통장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것인 양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들이 모집한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돈이 이체되면 인출책들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인출관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찾아서 주면 그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30. 11: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당신의 농협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야 하니, A(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위 1,400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과 나눠서 돈을 확인해야하니, 돌려준 5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회신자료, CCTV 캡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3.3.경 동두천시 평화로 2687 동두천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4. 11:08경 위 제1항 계좌로 피해자 D이 송금한 300만 원을 보 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38경 동두천시 평화로 2546에 있는 보산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겸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그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도로를 청과시장 방면에서 아튼빌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안개가 끼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7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 14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9경 위 횡단보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10차선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0:20경 구미시 인동북길 181-14에 있는 동아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동북길 169 무보까 국밥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인동북길 181-14에 있는 동아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추돌사고 발생,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1. 16. 01:55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대신로지스틱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146에 있는 영천주공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74 피고인은 2017. 5. 3. 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47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17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 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5. 3.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1. 16.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2017고단543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장기동에서 본리치안센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629 피고인은 2017. 2. 8.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D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42세)의 G 차량을 추돌하여 시비가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조지 원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정황보고 2017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상해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머플러(가로 150cm, 세로 17cm)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무릎을 꿇고 올라 타 양손으로 위 머플러를 피해자의 목에 둘러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위 머플러를 피해자의 양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료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머플러를 피해자의 양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부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