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잠수기 어선 B(4.86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의 선장인바, 이 사건 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출시각이 06:43인 2023. 3. 11.의 06:02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어선 선착장에서 이 사건 어선을 출항하여 같은 시 욕지면에 있는 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9:26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상까지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의 운항 및 그 승선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23. 3. 11. 09:10경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상을 26노트의 속력으로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약 30m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고, 섬과 인접하여 암초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목적지 및 항해 경로상의 암초나 통항 선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주변 해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적정한 항해속도를 유지하는 등 방법으로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레이더, GPS플로터 등 항해 장비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고 약 26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만연히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6경 위 해상에서 이 사건 어선이 수중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되게 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인 피해자 C(남, 6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이 사건 어선의 선원인 피해자 D(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이 사건 어선의 선저부를 수리비 약 51,491,220원이 들도록 파괴하여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5, 26, 40) 1. 각 좌초선박 발생보고(순번1, 2, 3), 각 충돌선박 조치결과보고(순번4, 5), 선박주요정보(순번9), 허가정보(순번12), 선원명부(순번15), 견적서(순번20), 각 진단서(순번 29, 30), 어선검사증서(순번32), 주간조석예보표(순번33), 항적도(순번35), 항적표(순번36), 출입항내역(순번41) 1. 각 사진(순번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9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어선법위반),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어선법위반죄 :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출항가능시간을 약 11분 위반한 것으로 어선법 위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위와 같은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님,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이 사건 어선의 선주 모두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임,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최근 약 18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0: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체육의다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구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동천체육관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S1000RQ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중구 병영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 사고장소 근처 CCTV 영상 캡쳐, 입건전 조사보고서(도로의 선형 및 사고원인행위), 현장조사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음,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2005.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5.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운전거리가 1.8㎞로 길지는 않음, 위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2-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 C, D은 2019. 12.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제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공동피고인 C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 게임장 등록 등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공동피고인 D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동피고인 G에게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시 공동피고인 G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부터 2020. 2.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달마와홍달이 플러스 게임기(CC-NA-190724-003) 20대, 용팔아파이브 게임기(CC-NA-180404-005)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10,000점(골드카드 1개)당 10,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말부터 2020. 2. 19.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10~15만 원을 받고 15:00부터 24:00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주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B, C,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술서(업주) 1. 내사보고(청소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4. 1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술집 출입문 앞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면 다야? 씨발, 야 이 짭새 씨발놈아 쳐봐, 씨발 년들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같은 날 22:04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체포된 후 위 E의 명치를 2회 발로 차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경위 H의 얼굴을 정수리로 1회 들이받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6. 22:1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 아크릴 가림막 2개를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관련 가림판 견적서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2. 3. 15. 수원가정법원 2021푸5292 폭행 사건에서 처분결정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 여기에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3년간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사건 경위를 경찰관에게 설명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E은 환전 및 고객응대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5.경부터 2021. 11. 11.경까지(피고인 D는 2021. 5.경부터 2021. 5.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집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한 참가자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금원을 환전해 주고 패배한 참가자로부터는 그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3, 14, 15, 19, 20,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합계 5회, 피고인 C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합계 4회, 피고인 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합계 6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D가 판시와 같이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자신과 공범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직접적인 범행 가담 기간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짧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83 B은 2020. 8. 21.부터 2020. 9. 23.까지 거제시 C아파트 1층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게임물인 메가대축제 10대, 슈퍼갤럭시 15대, 더올드맨 15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답선택 표시판을 릴 회전류의 형태로 변경하고(메가대축제), 게임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기능을 부여하여(슈퍼갤럭시, 더올드맨)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B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3 1.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SM-G950N) 및 카카오톡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4세)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07:30경 경북 김천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 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맞추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대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근처 가게로 도주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G,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0세), G(남, 10세), B(남, 10세)을 보고 ‘택시를 잡아 주면 천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불러놓은 택시가 떠나자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려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터가 2개 있었는데 빨간색 라이터 하나가 없어졌다. 너거들이 내 빨간색 라이터를 가져갔냐.”라고 말하며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초록색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귓등 부분에 갖다대고 “빨리 라이터 가지고 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태우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머리카락을 태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자 “니가 들고 있는게 휴대폰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갤럭시 A33)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G, B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밟으라고 하였으나 G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전화기를 주워들자 또다시 G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근처 계단에 휴대전화기를 비스듬히 세우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라이터로 협박하던 중 피해자 B이 “F가 입고 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리던 중 피해자 G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밟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 G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밟아 깨뜨린 후 피해자 G에게 부서진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주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G가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서 갖다 주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 F, B,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D의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아동 B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압수물인 라이터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D와 피의자 거주지 월세 및 가족들 관련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해자들 촬영, 피의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에 대한, 사건 현장 앞 신호기 CCTV에 대한, 현장 조사 – 피해자의 별채, 범행도구 등), 수사보고(본 건 피해자 D 제출 서신 첨부 및 참고인 조사일정 확인, 피해자 D 진술청취, 피의자 A이 특수폭행 당시 사용한 회전의자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B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폭행하고 아동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4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2.8ml)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2. 15.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MDMA 매매 피고인은 2023. 8. 1.경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8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에서 판매책이 숨겨놓은 MDMA 5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5.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8. 2.경부터 2023. 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가운데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3.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선반 위에 보관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가운데 1/2정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서(A 압수현장), 수사보고서(A 텔레그램 자료) 1. 각 메시지 사진, 압수현장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소지, MDMA 매매․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징액 산정] 12,77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1,60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투약에 관한 150,000원(합성대마의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300,000원(필로폰 1g 소매가)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720,000원[= 800,000원(실제 거래된 MDMA 가격) - 80,000원(압수된 MDMA 1/2정의 매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고양이 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저축은행(現 D저축은행)에 전화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사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대출 신청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 작성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대출신청자 정보의 신청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거주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동***호’,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란에 ‘금 5,500,000원’ 등을 각각 입력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사칭하여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신청금액란에 ‘칠백만’, 대출기간란에 ‘60개월’,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저축은행 대출 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화면,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관련),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고소인 제출 문서, 가입신청서-모바일, -계좌입출금내역 1. 각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연인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1: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학생 뭐하노, 맛있는 거 사줄까? 너가 예뻐서 그래”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에 양손을 가져다 대고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F의 목격 진술, 현장 확인 및 폭행 관련 영상 등 첨부,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E과 B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E이 “우리 아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따지듯이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에 있는 오거리 교차로에서 ‘공단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면서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리비 약 2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0:0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6%),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