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1:3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재떨이에 담배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들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51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또는 법률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 인접한 공유수면에 과실수 30그루, 조경수 15그루를 심고, 2020. 5. 24.경 위 장소에 염소 사육장을 설치·사육하여 공유수면 면적 약 2,000㎡를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공유수면 확인), 시화지구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9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6:30경 서울 마포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드라이기(이하 ‘이 사건 드라이기’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자신이 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위 드라이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이기가 피해자 B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0. 16:30경 서울 마포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8: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6 올림 픽대로 한남대교 방면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백색실선이 표시된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위(피해자 차량도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차로 변경하기 전 피고인도 차로 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6.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학교에서 피해자에게 "B가 F 직원인 G이란 사람을 알고 있다. F에서 3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40만 원은 용돈으로 네가 사용하고 남은 260만 원 중 200만 원은 B에게, 60만 원은 나에게 송금하면 우리가 받은 금원을 G에게 송금해주겠다. 대출금은 G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G에게 실제로 송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F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용),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내용), 수사보고서(A 계좌 내역 첨부),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G에게 속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은 자신이 G으로부터 받아야하는 핸드폰 가개통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여 자신이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9. 1.경 G으로부터 ‘G이 근무하는 F에서 한도금액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그 중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50만 원을 G에게 주면, G이 위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및 이자 전부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G에게 250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후 G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에 대한 첫 번째 달 이자를 지급받게 되자 G의 위와 같은 대출금 지급방식을 믿게 되었고,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 지급방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G이 2019. 3. 말경부터는 피고인 B의 새로운 지인이 위 대출금 지급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G에게 지급하게 될 돈을 피고인 B 및 이전 대출명의자들의 이자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의 위 대출금 지급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2019. 3. 말경에는 이미 신규 참여자가 없으면 기존 대출명의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9. 4. 16.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는 아니한 채 만연히 G의 대출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G이 모든 대출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해주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개인적으로 위 2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권변제충당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형태,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1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10여 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현재는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원룸 D호에 있는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용현관문을 열어 D호 문 앞까지 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큰소리를 내면서 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열어 주지 않자 1층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의 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차량을 발로 차고 다시 D호로 올라와 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용현관문을 열어 D호 문 앞까지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행위여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부모 만나러 원룸에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내가 갈 테니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달라”, “주차장에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원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별도로 승낙을 얻은 적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용현관문을 열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룸의 공용현관은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현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 소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D은 종업원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9대를 설치한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 5,000 점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한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2:1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0:48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00:20경 서울 <주소> 인근 노상에서, 짐을 끌고 가는 피해자 B(가명, 여, 81세)를 발견하고 짐을 끌어주겠다며 접근하였고 피해자 B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여러 번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B의 짐을 빼앗아 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와 손을 만지며 피해자 B의 가슴에 피고인의 등 부위를 접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B를 데리러 온 그녀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의 오른쪽에 붙어서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 C의 가슴에 비비고 어깨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파출소로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밀접하게 서 있는 장면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M 채널 '<채널명>'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F·G·H은 재단법인 K연대(이하 'P'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매주 수요일 서울 <주소>, J빌딩 앞에서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9. 12:00경 위 J빌딩 앞에서, 피해자 G, H이 P 전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L의 시지를 받고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M 채널 <채널명> 실시간 중계방송을 켜고 위 피해자들을 비추면서 "북한의 기쁨조가 되고 싶은 아가씨, 저 가죽옷을 잘 봐보세요. 저거 남자입니다. 지금 가슴도 민자잖아요. 완전히, 저 새끼 완전 남자구만 저거. 가슴도 없고, 아 나 완전히 속았네. 저거 가슴도 없잖아. 야 너 한 번 벌려봐, 옷 좀, 오늘 목욕탕에 한 번 가보자, 한 번 까보세요. 여러분, 고추가 달렸는가."라고 말하고, 해당 영상을 위 M 채널에 업로드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6.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F이 P 전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L의 지시를 받고 집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M 채널 <채널명> 실시간 중계방송을 켜고 위 피해자들을 비춘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저것들이 Q 기쁨조입니다. 맨날 와서 채증 한다고 저 염병을 떨고 있어요"라고 발언한 뒤,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14초 분량의 <플랫폼명> 영상으로 위 M 채널에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주변의 집회하는 시위자와 시민들을 향해 위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저기도 지금 이 Q 기쁨조 같은 애들 둘이가 지금 채증이랍시고 하고 있는데"라고 마이크를 통해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가자료-CD, 증거자료-USB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회의원인 L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대상이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점,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 매우 저속한 점, 피고인이 이를 M를 통해 업로드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9:07경 부천시 C, 3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5. 19:07경 부천시 C, 3층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B을 폭행한 뒤, 흥분하여 거실 바닥에 앉아서 바나나를 먹고 있던 형인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508에 있는 서대구역 사거리 앞 도로를 서대구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서대구 IC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상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구장 주인이고, 피고인 B는 당구장 손님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서울 관악구 C, 2층 휴게실 및 옥상에서 피해자 B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과 허벅지 등을 물어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및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2부(A) 1. 상해진단서 등 제출자료(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채권채무 관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을 찾아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끝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이 없는 데로 가자’라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옥상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당구장 손님이던 D이 올라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싸움을 종료하게 된 점, D은 이 법정에서 ‘옥상에 올라왔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변에서 피가 많이 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시간,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0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 7. 12. 23:28경 서울 동작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했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7:52경 파주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골반, 허리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상황을 틈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골반, 허리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손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추행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는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즉시 분리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의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중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8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재범 방지에 필요한 보다 적정한 교정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역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회사의 업무팀 사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저녁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직원인 F, 피해자와 함께 한 다음 F과는 식당 앞에서 헤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G역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마포구 H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발생장소에 관하여) 1. 각 녹취록 1. 고소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키스하는 등의 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에서 상하관계 및 업무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시일이 지나 고소에 이른 경위도 수긍이 가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속 부하인 피해자를 불시에 추행한바,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왜곡된 소문을 내거나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정황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