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7. 1.까지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상호인 ‘C’과 유사한 상호인 ‘D’을 등록하고, 위 기간 동안 전주시 E에서 위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덮밥 판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연간 매출액 자료, 각 표준손익계산서 1. 방송화면 캡처 내역 5부, 켭처사진 2부 1. 가맹점 개점일 자료 1부 1. 자문의견서 회신 1. 공문(피의자 등록 ‘G’ 상호의 어플상 등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상호 ‘C’(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과 피고인의 상호 ‘D’(이하 ‘피고인 상호’라 한다)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상호는 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피고인 상호를 광고한 시기는 2021. 4. 29.부터 2021. 6. 7.까지이므로 나머지 기간에는 상호가 노출되지 아니하여 상호 혼동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호는 2017년 10월경부터 사용되어 이 사건 당시인 2021년 4월~7월경까지 그 사용기간이 3년 6월~3년 9월 정도인 점, 피해자 회사 가맹점들의 연간 매출액 총액은 2019년 1,512,118,483원, 2020년 4,915,065,010원, 2021년 22,196,042,006원(2021년 1월~4월까지 4,386,441,238원, 2021년 1월~7월까지 10,030,178,376원)으로서 덮밥류 사업체로서는 그 매출액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당시 급상승 중이었던 점, 광고선전비로 2019년 26,285,465원, 2020년 180,457,359원, 2021년 680,226,920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호가 TV프로그램(H, I 등), 라디오프로그램(J, K 등), 유튜브 채널 등 매체광고에 수차례 노출된 점, 2018. 7. 11.부터 2021. 5. 22.까지 이 사건 상호에 관한 88건의 인터넷 뉴스기사(광고성 여부 불문)가 게재된 점,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이 국내에서 전국에 걸쳐 2021. 4. 26. 이전까지 86개, 2021. 5. 25.까지 98개가 개설되었고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전주지역에는 2020. 8. 10. 첫 가맹점이 개설되어 이 사건 당시 4개의 가맹점이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호는 이 사건 당시 사회통념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상호의 ‘유사성’에 대하여 보건대, ‘C’과 ‘D’의 각 상호 중 ‘스테이크’,‘덮밥’, ‘밥’, ‘전문점’, ‘고기’, ‘잘하는’ 등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나 재료, 업체의 성격이나 서비스품질을 나타내는 것들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반면, ‘L’이라는 부분은 덮밥이나 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서 그 출처에 대한 식별력이 있다. 양상호에서 위 ‘L’이라는 용어가 상품 종류인 ‘밥’이나 ‘덮밥’의 수식어로 쓰여 ‘M’ 및 ‘G’이라고 각 구성되어 있는바, 양 상호는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동일하게 상품 종류를 수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유사성이 뚜렷하다. 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상호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호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상호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상호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상호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호의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양 상호가 식별력 있는 부분이 동일하여 그 유사성이 확연한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메뉴인 N, O,P 등과 피고인 판매 메뉴인 Q, R, S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모두 주로 짧은 시간에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음식을 찾는 학생이나 직장인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기록에 나타난 자료(수사기록 2권 99~10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피고인 상호를 광고한 시기가 2021. 4. 29.부터 2021. 6. 7.까지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증거 중 공문(피의자 등록 ‘G’ 상호의 어플상 등록일자 확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시기가 2021. 4. 26.부터 2021. 7. 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상호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노출된 상태이므로 상호 혼동행위의 시기가 위 광고시기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상호의 ‘M’을 확인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82쪽)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