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3. 2.말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과 공유재산위원회 위원 및 총무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 공유재산 관리,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매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 등 위 아파트 재산의 관리, 지출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D 아파트 소유자'의 돈을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8.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은행 도곡중앙지점에 개설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10,670,710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F 등 5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10,670,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2. 하반기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난방비 인상 통보를 받고, 재건축 이주세대로 인하여 난방공급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관리실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동으로 난방공급시스템을 조절하도록 하여 결국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난방비 절감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72조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리규약 제47조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연도의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제65조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제72조(포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나. 판단 월급과 별개로 특별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관리규약 제72조가 정한 포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것인바, 그 집행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외 수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이익잉여금은 예비비로 적립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이익잉여금과 예비비는 그 명목만 구별될 뿐 그 재원이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상의 재원에는 예비비도 포함되므로, 그 사용은 예비비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관리규약 제72조는 포상의 근거규정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포상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은 관리규약 제19조가 정한 바에 따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상을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이나 그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그곳에 개설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 등 4개의 관리비 통장에서 1억 1,800만원을 인출하여, H회사이 컨설팅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아파트 공유재산에 설정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위 지점에서, 그곳에 개설된 아파트 대표회의 명의의 공유재산매각대금 통장(계좌번호 I)에서 위 공탁금 차입금 명목으로 1억 1,800만원을 인출하면서, 그 통장에 피해자 'D 아파트 소유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중 228만원을 '차입이자' 명목으로 추가 인출한 후, 같은 장소에 비치된 피고인의 개인 금고에 위 228만원을 넣어두었다가 2013. 5. 24.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위 가항 기재 지점에서, 그곳에 개설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피해자 'D 아파트 소유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중 54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그곳에 비치된 피고인 개인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2013. 5. 24. 같은 장소에서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하였다. 위 아파트 4차 단지 미납관리비를 6차 단지 관리비에서 대납한 돈이 109,783,100원 임에도, 피고인은 대납 액을 123,930,420원으로 한 일반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차액 14,147,320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 L로 하여금 대납 액이 123,930,420원으로 된 일반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1. 8. 위 가항 기재 지점에서, 위 부과내역서를 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신한은행 M)에서 14,147,320원을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하였고, 2013. 2. 22. 위와 같이 이체된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통장에서 위 14,147,320원이 포함된 15,419,085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6차 단지 아파트 소유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지점에 설치된 피고인의 개인금고에 그 돈을 함부로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 14,147,32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4, 6차 단지 재산 관리업무와 6차 단지 공유재산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4차 및 6차 단지의 전체관리면적은 78,780.78 평방미터이고, 그중 4차 단지의 관리면적은 51,332.40 평방미터, 6차 단지의 관리면적은 27,448.38 평방미터이다. 피고인은 4차단지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 6차 단지 관리사무실 근무 퇴직자들에 대한 총 퇴직금 134,421,680원을 지급함에 있어 4차 단지와 6차 단지의 관리면적에 따라 구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2. 위 1항 기재 지점에서, 그곳에 개설된 피해자 '4차 단지 아파트 소유자' 소유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134,421,680원을 또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한 다음 2012. 8. 23. 그 계좌에서 위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퇴직자 P 등 2명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차 단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46,834,680원(= 134,421,680원×27,448.38/78,780.78)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돈을 인출한 뒤 은행 개인금고와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보관이 횡령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금인출이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자금관리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실행한 것이고, 그 결과 은행금고와 계좌에 보관한 것이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6차단지 입주민들에게 배분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금고 등에 보관하거나 6차단지 관리비 대납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여 그 차액을 은행금고 등에 보관한 행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금고에 보관한 것이 불법영득의사로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특정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신임 회장이 2013. 5.경 반환을 요구하자 2013. 5. 20. 그 중 14,147,320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28만 원과 540만 원도 처음에는 반환을 거부하다가 수사 검사의 권유에 따라 모두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6차단지 입주민이자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유재산을 분배하던 업무를 처리하던 중 남은 돈과 함께 보관하다가 자신이 6차단지 입주민들에게 직접 반환하기 위해 거부한 것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6차단지는 재건축을 이유로 2013. 1.경부터 3.경까지 이주가 만료됨에 따라 해산하였고,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4차단지만을 관리하였다. 결국 6차단지의 해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4차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일 뿐, 6차단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어 6차단지 입주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위 228만원과 540만 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6차단지 입주민들에게 공유재산 등을 배분하던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이 위 돈을 4차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14,147,320원은 4차단지에 대한 6차단지의 대납관리비를 과다계상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결국 4차단지 입주민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바로 그 돈을 바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6차단지의 이주가 끝나갈 무렵인 2013. 3.경 6차단지 재건축조합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돈이 포함된 공유재산 분배 잔액 등을 위 조합에서 맡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즉 4차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 피고인이 위 자금을 6차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외부에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위 조합은 계정이 달라 위 돈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4.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2,7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였고, 위 통장표지에 "6차 공유재산 미정산금"이라는 자금 명목이 명기되어 있어 6차단지 입주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차 단지의 재건축사업으로 설립된 D4차 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4차단지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8. 5.경까지 4차단지 264세대 중 총 212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212세대는 2010. 7. 30.까지 공용관리비 합계 635,056,310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차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6232)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4차단지 재건축조합은 4차단지 212세대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관리규약이 정한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위 연체된 관리비 635,056,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8. 14. 4차단지 재건축조합의 D아파트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755)을 받았다. 한편 위 아파트 단지의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약 23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4차 단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배분될 금액은 약 4억 9,000만 원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4차단지 입주자들의 관리비체납으로 발생한 부족한 관리비를 근로자들의 퇴직을 대비해 적립한 퇴직적립금 등을 전용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141,203,116원이 부족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입주자인 4차단지 재건축조합의 관리비채무 중 일부인 134,421,680원을 공유재산매각대금에서 추심한 후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4차단지 212세대의 소유자인 4차단지 재건축조합은 D아파트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4차단지 소유자들에게 배분될 공유재산매각대금 4억 9,000만 원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분배채권이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4차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4차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채권을 추심한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2012. 8. 22.자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지만,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