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2016고단24644 (누범)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구 달성군 D에서 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은 설날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부터 2016. 2. 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 1029. (누범)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1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야이 씹할 놈아! 무슨 문제 있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근처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I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7고단3184 (누범)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안동시 K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데니,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완공된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후 한도 150만 원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 7명에 대한 민사상 채무금액 합계가 원금만 약 8,000만 원 정도인데 변제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안동시 K 공사 현장은 4년간 공사가 중단된 것을 피고인이 재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여 공사 진행은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위 다방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함바 식당을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 상황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안동시 K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노임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구 쪽에서 원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내장재를 공급해 주면 한 달 후에 무조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공사 현장에 관여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대구 동구 O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합계 11,258,94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7.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P에게 "목공 작업을 해주면 중간 중간에 일을 한 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돌려막고 지내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노임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9(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영주시 Q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게 마감 공사를 맡기고 3,500만 원을 주면, 계약금과 자재비로 사용하고 완공 후에 대출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부터 당시까지 계속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며, 여러 공사 현장에 관여하면서 그때그때 마련한 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감 공사에 사용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8.경 R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23(누범)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대구 동구 T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도배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 현장에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들로 인해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기존 공사와 관련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으며,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다른 공사업자에게 건축자재 대금, 목공작업 노임 등 2,4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도배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도배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단2526(누범)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W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36개월간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1,1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까지 대출상환금을 4회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작업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추송서(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L 자재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송금내역서, Y 보증금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판결문 [2018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현금수령각서, AA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확정 판결문 사본 [2018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AD 신청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사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결과 사본, 입금조회 사본, 상환조회 사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누범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2018 고단499 사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