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2019고합28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39세)과 약 4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9. 5.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가 합의서가 제출되자 피해자만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그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크고 작은 다툼을 지속하였고, 2019. 7. 4.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요구해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실랑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21:5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해 준다면서 왜 안 해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감방에 가서 평생을 썩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주방에서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그 사이에 위 주점 밖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0m 정도 쫓아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식칼로 가슴을 2회 찔러 흉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2019고합298 피고인은 2019. 7. 4.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이 새끼야, 너 내일 재판 있는 줄 알아 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송서(부검 1차 소견서) 2019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0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쌍방 폭행사건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서로 시비 끝에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찔려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잘못했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식칼로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시켜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4점(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7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범죄들은 살인범죄와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