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봄 무렵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13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서울 노원구 C빌딩 D호 ‘E’에 피해자 B(여, 당시 13세)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피스를 벗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3.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낮잠을 자다 깬 후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고양이 꼬리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9. 오후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피자를 시켜먹은 다음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고양이 꼬리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CD (피해자 B 영상녹화) 1. 수사첩보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용 기재된 속기록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용 진술한 속기록 정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 회신내역, 사진(피해자 사용한 K 교통카드), 각 K 대중교통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26), 주민등록화상자료 조회결과 회신, - 사진, 수사보고서(중학교 여름방학 기간), 수사협조의뢰 정보 제공, -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자동차 소유현황 조회 회신자료),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 회신, 수사협조의뢰,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수사보고서(E 현장 확인 및 내부 사진촬영), 사진 (E), 수사보고서(K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인지, 여죄 범죄사실 ‘가’항, ‘나’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3세 및 14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신고가 방면에서 사리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X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 30, 천변좌하로 광주시청과 공항 갈림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2년 벌금 150만 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1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5.부터 반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3. 3. 31. 18:1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의 차량을 탑승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안산시 상록구 D까지 약 7km를 쫓아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내용, 스토킹범죄의 지속 기간·반복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1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3:38경부터 2023. 3. 31. 17: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시 만나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를 하여 연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일반 스토킹범죄로 특정하여 기소한 부분으로, 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4. 28. 접수 합의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사실 기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험한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6. 09:00경 당진시 B 인근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웃사람인 D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딸은 청각장애년이고, 너는 팔 병신이고, 너네 집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다 아픈거다. 그러니 이사를 가라, 윗집 아저씨랑 붙어먹었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C,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품 향수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가품 향수 밀수입,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밀수입한 가품 향수를 수거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품 향수를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 세관에서,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D'(상표등록번호 E)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진품 시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가품 향수 12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품시가 합계 109,468,380원 상당의 가품 향수 총 669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 세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836,533원 상당의 가품 향수 12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845,871원 상당의 가품 향수 669개 중 72개를 인천공항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나머지 597개는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세관을 통해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당세관장의 고발장 1.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증 검토), 압증 제111호 “B와 A(전화번호 1 생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압증 제112호 “B와 A(전화번호 2 생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압증 제121호 “2020. 11. 1. 12:29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압증 제122호 “2020. 11. 2. 21:32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압증 제123호 “2020. 11. 3. 17:08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압증 제124호 “2020. 12. 4. 13:55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압증 제125호 “2020. 12. 14. 12:03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압증 제126호 “2021. 3. 17. 16:48 B, A 통화”의 녹취록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상표법 위반 이력 확인), A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명 상표권자의 가품 향수를 세관 신고 없이 수입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20. 10.경 동종 상표법 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입하려던 향수 대부분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10:0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4km 운전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13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로 다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니가 책임질 거냐"라고 소리치며 E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03: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요금을 안주니 기사님이 나보고 내리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감 E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 너그가 공무원이가,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2023고단740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14에 있는 이면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승용차가 주·정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전방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1,297,04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2. 9. 24. 0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30세)과 피해자 H(여, 20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462 1. 피고인은 2022.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을 지칭하면서 ‘돈 안 갚는 J 모음집’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만들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그 모친이 음식을 먹는 사진에 “비록 지금은 거지겠지만 돈많이 벌어라꼭 그래야 나중에 통장 묶을맛이라도 나지^-^, 대전 00년 J”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 안 갚는 J 모음집’라는 제목의 스토리에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 사진 위에 “J, 내로 남불 개쩌는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 안 갚는 J 모음집’라는 제목의 스토리에 피해자와 그 부친의 사진 위에 “돈갚아라아 잠수그만타라ㅋ, 아이코 실수로 니네 아빠사진 올렸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 그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I, D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형사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 서울 동작구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피의차량 이동 동선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카페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1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뭐 스토킹 내 보고 스토킹이라고 했나, 내가 저년을 좋아한다는 말이가, 저년 때문에 내 친구가 목 매 자살을 했는데 내 원수인데, 씹새끼 니가 내 보고 스토킹이라고 한 놈이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강하게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2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02:25경 서울 금천구 ‘B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C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D(남, 47세)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시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부위 1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 1. 수사보고서(CCTV 확보 및 분석),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30. 18:0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5세)이 “담배 연기 납니다.”, “담배 냄새보다 분 냄새가 더 나는 거 보니 불륜입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경과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천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가해행위 태양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0:47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도주하여 범죄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약 10년간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의 월급 등을 일부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고 2023. 2. 3.경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8:06경부터 08:41경까지 울산 남구 C, D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제는 네차례 나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번에도 항소에서 진다 이제까지 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천지 알릴것다 니랑 모텔방에서 찍은 영상을 비롯 했어 나에게 너에 대한 기록들 니 새끼 비롯하여 며느리니가 알고 있는 모는이에 내가 당한 만 큼 보답할 것이다 내목숨을 걸어서 너의 대한 것을 한개 한 내목숨 다하는 그날 까지 똑똑 갚아주고 간다 두고보자”, “십년 넘게 이틀에 한번 모텔 방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었지 하늘도 무섭지 않나 지금이라도 개가천성하기 바란다 마지막 말이다 난하면 한다는 사람 잘 알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9:43경부터 09:5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민사소송 판결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2023. 2. 3. ‘피해자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그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처지가 되자 예전의 관계를 언급하며 격한 감정을 표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당시에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약 30년 전에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2022. 5. 17. 19:3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기다리다가 새치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남, 25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무렵 위 E에 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끌고 갔으며, 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트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 B는 2022. 5. 17.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G이 2023. 10. 6.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