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7. 02:30경 부천시 소사구 D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 탑승한 채로 부천북부역으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7:0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형 G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등으로 석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왜 형을 부르고 난리냐,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형사냐" 등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위 G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휘둘러 위 이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을 회수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B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2개월 ~ 10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개월 ~ 1년 9개월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체포된 다음에는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상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3 만원의 배상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는바, 배상신청인의 위와 같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H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우측 뺨 부분이 약간 발그레하게 보이기는 하나,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귀에 이상이 있는지 염려되어 확인할 겸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선 촬영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내원하여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것이다. 두려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1은 상해에 대하여 '통상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 등으로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