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8:20 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취한 채 여자친구 H 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I(40세, 여), 피해자 J(26세),피해자 K(27세), B, L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을 쳐다보면서, 피해자 K에게 "야 너 야이 호빠 새끼야, 이리와바, 야 너 이 여자 몰라, 나 A이다, 똑바로 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야이 씹할년아 뭘 보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I가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시비를 하던 중 H에게 이끌러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위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60ml 들이)을 들어,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I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위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 I의 왼손이 찍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1의 발등 부분을 1회 밟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음식 집게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다음, 위 점포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이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각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K, L 피고인 B 및 K, L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35세)의 행 위에 대항하여, K은 음식받이 철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 도로변으로 나가자, 피고인 B 및 K, L, J은 피해자를 뒤 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J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K, L,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3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60ml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현장 등 사진, 각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9. 11: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법로 독산삼거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악양마을 방면에서 독산마을(독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독산마을 방면에서 악양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II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비구후벽 및 후방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는 분식집 영업이 어려워 일정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근근히 마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한 현금 1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가동 9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3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3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C에 대해 3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후 2011. 5.경 남양주시 D 등 총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인 E 등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C에게 빌리는 등 2012. 7.경에는 C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6억 원의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C 및 C의 아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개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보여주지도 않고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민사확정판결문만을 보여주면서, "급히 쓸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남양주시 퇴계원에 수십억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으니 아무걱정 말아라. 그 땅이 팔리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H식당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퇴계원의 내 땅 경계가 들쑥날쑥하니 주변 땅을 매입해서 경계를 반듯하게 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2억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그 땅이 팔리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5. 13.까지 육군 제50사단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역기피자명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명부 및 이메일확인 화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3:52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찍힌 사진의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4. 18:30경 양주시 회정로 109번길 15 한국아파트 106동 5-6라인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는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72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장 F이 소리지르는 것을 저지하자, 동네주민 등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은 또라이다. 인간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8: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양주시 G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러, 자신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찰관인 경장 F의 오른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콜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도 보여진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해죄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2014고단21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밖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이모인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F 일행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에 동조하여 싸우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F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G(여, 31세)의 배를 향해 찌르려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막자 그대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밖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이모인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F 일행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에 동조하여 싸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여, 21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대전 서구 I 빌딩 3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옆방에서 술 을 마시던 피해자 K(여, 24세), 피해자 L(여, 26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던져 피해자 K의 몸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L의 발목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건관련 사진 2014고단30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갓 성년이 된 자로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2014고단1936 피고인은 2014. 4. 29.경 대전 유성구 C 401호에서 약 127평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 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591 피고인은 2014. 5. 18.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401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968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불법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인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01:3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당하자 "이 씨팔년아, 술값을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하느냐! 이런 년은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식당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원주시 H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1:58 경위 F지구대 앞에서 위 G으로부터 폭행으로 입건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느냐?"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G으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던 중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폭행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1:30경 원주시 우산동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위 단계택지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단계사거리 쪽에서 단계지하차도 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쎄라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돌출 및 협착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경남 창원시 B에서 피해자 C(여,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며 영업을 일찍 종료하기 위해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오늘은 집에 안 간다. 경찰 불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5: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여, 22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면서 팔뚝으로 목을 누른 후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공무원인 경위 G(51세)가 이를 만류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식탁 위로넘어뜨린 후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40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두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단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1: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돌아가려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따라와 "씨발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냐, 씨발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진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위 병원 관리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도박장의 전주였는데나에게 5,5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 당신이 4,000만 원을 주면 위 도박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수할 때 사용한 다음 1억 5,000만원에 전매하여 당신에게 위 4,000만 원과 매도차익금 중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예스자산대부(주)에 대한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5,500만 원의 도박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박 채무자로부 터 아파트를 양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도박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도박자금 등에 모두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안 E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될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며, F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지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금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대화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선거에 나오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네. 선거에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F이 '내가 2년간 공들인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가. 자네가 내 살림 책임져 줄 것인가. 선거에 안 나가려면 조합장 1~2년 치 연봉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위 F의 위와 같은 발언이조합장 1~2년 치 연봉을 주면 선거에 나오지 않을 테니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가급적 F을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위 F이 선거에 출마하면 자신의 당선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4. 10.경 추수가 끝나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1. 10. 17: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조장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며 이를 위 F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당일 곧바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위 F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F에게 위 2,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위 F에게 2,7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녹취록 1. 2,700만원 및 돈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력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 불출마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계획했던 금액은 상당한 거액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후 범행에 제공된 2,700만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9. 10:00 - 1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과수원 농장에서,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인 피해자 D(24세)이 일당제로 일을 나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일 빨리 끝내기 싫으냐. 왜 자꾸 장 난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2:00 경위 과수원 농장에서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위로 올려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내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한 번 더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묘사한 현장 그림 1. 수사보고(의견서 및 진술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로망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마지막 전과가 2010년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