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아는 척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6. 03: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공문서인 피고인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같은 달 28. 2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C게임랜드에서, '레인보우퀴즈 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레인보우퀴즈 III' 게임물은 화면에 주어지는 수학문제를 제한시간 내에 계산하여 4가지 보기 중 정답을 고르는 비경품 퀴즈 게임으로,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레인보우퀴즈 III'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학문제를 푸는 퀴즈 게임이 아니라 상어 등이 출현하는 전혀 다른 게임물이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관리위원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대구 중구 C에서 가방판매업을 하면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7점(정품시가 약 480,384,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2점(정품시가 합계 약 924,465,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시가산정자료, 수사보고(감정회신 공문 첨부에 대한), 감정서 등, 수사보고(루이까또즈 침해디자인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압수된 가방 등이 모두 몰수될 것인 점,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이고 식도암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4

범죄사실 2014고단3994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4. 5. 01:0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좌석에 앉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위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엠씨엠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082 피고인은 2014. 8. 16. 15:57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승합차 내에 놓여 있던 현금 11,000원, 운전면허증,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등산복 1벌이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1개와 등산복 2벌, 개인 공구(만능드라이버, 철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문자내용 첨부), 카톡문자내용 사진 2014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부근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A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특수절도 및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피해자 C(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3.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M2년 6개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08: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시흥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음식점에서 E에게 'J에 게임장을 차릴 예정인데 그 명의를 사장님 앞으로 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위 E에게 "믿을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으니까 꼭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2011. 1. 12.경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이 2011. 3. 3.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1. 3. 1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M과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인터넷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E으로 하여금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그의 명의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등록을 한 후 추후 수사기관에 단속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M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1. 3. 3.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엑스칼리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엑스칼리버 본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엑스칼리버 본사로부터 구입한 쿠폰 1장을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쿠폰에 기재된 '아이템 쿠폰번호'를 엑스칼리버 게임에 입력하게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포인트를 인터넷 환전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손님들의 은행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체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M,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9번), 약정서(증거목록 31번), 회신문(증거목록 46번), 수사보고(엑스칼리버 쿠폰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 수사보고(C. A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빼앗아 마 시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홀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2014. 2. 14. 노역장 유치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함),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9. 12.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보통리저수지 인근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 원을 받은 뒤, 2013. 10. 13. 20: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E과 함께 E으로부터 받은 30만 원과 위 돈을 합한 60만 원을 G에게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3. 24:00경 구리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부산역 안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필 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전철역 사거리 인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20: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K(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서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753)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2014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단6126 사건 판시 제1의 가. 다항, 2014고단356 사건의 각 매수대금 합계 190만 원 + 2013 고단6126 사건 판시 제1의 나. 라.항의 판매수익금 합계 45만 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3고단612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라.항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에 D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실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공적'으로 연예인인 D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마약사범인 L을 구명하기 위한 공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2013고단6126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을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1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3단6126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도 J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J의 제보로 구속되기까지 한 반면, 달리 J이 스스로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L의 접견녹취록에도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J의 제보로 구속되자 자신이 처벌을가볍게 받기 위하여 J 이 제보하지 않은 2013고단6126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의 필로폰 판매를 포함하여 D에 대한 각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제1의 나.항의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 한 것이 있기는 하나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D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판시 각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였는데, 피고인과 D과의 통화내역이나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D이 2011. 9. 23.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에도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였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접견녹취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진술을 바꾸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4:50경 의왕시 이동 소재 경인ICD 제1터미널 내에서 C 스카니아 트랙터(총 길이 16m)를 운전하여 게이트 방면에서 한진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야적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38 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 후 우측으로 나와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진공업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르다 우측으로 나왔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친 후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였을 것이고, 우회전을 시작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한편,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구부러진 길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 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위 주식회사 D은 2012. 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오리엔탈 정공이 부도나면서 4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당시 채무가 1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급한 운영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인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판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02. 10.경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348,315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3, 6, 7, 11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D(이하'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어 2012. 9. 28.경 2012. 7.분철판대금 23,918,763원 중 20,000,000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로는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2012. 10.경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철판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1. 초경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적어도 2012. 10.경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철판대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는 2009년부터 거래하던 업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철판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자인데, D은 2012. 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오리엔탈 정공이 부도나면서 4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당시 채무가 1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급한 운영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피해자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인 2009. 초순경부터 D이 부도나기 직전인 2014. 10.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았는데 비록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피고인 및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지만 피고인은 거래를 시작한 2009. 초순경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철판대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포함)을 2012. 8. 말경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2012년 7월분 철판대금 23,918,763원(별지 범죄일람표 3번)도 그 중 3,918,763원을 제외한 2,000 만원을 2012. 9. 말경에 피해자회사에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 역시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피고인 및 D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2012. 9. 말경까지 철판대금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피고인 측을 믿고 철판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말경까지는 어려운 자금사정 하에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의 대금을 변제하였거나 성실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2. 9. 말경 이전에 공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철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철판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을 두류수영장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U자형' 차량차단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단기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125,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서진 차량 차단기 조각을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와 같은 사고로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갓길에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수사보고(사고 차량 및 도로 상황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배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5:2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0길 50 앞 도로를 새마을마트 쪽에서 송화떡방앗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전방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에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6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5:00경 위 공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수출용 쇠 파이프 완성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옮기기 위해 소형 전동 지게차를 몰고 와 상자 앞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한 후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 들어가 식별 표시(쉽핑마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위 지게차로 상자를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이었고, 위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당시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전진 기어가 넣어져 있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시 주행이 가능하며, 지게차에 탑승할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받침대나 계단이 없고,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이 지게차 오른쪽(조수석 방향) 가장자리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에 탑승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지게차 시동이 켜져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지게차 왼쪽(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 한 채 지게차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오른쪽(조수석)으로 탑승하다가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위 밭의물길을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 쪽으로 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가슴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E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위 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팽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BMW동성모터스 부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의 직원과 BMW 528i MY13(B)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2,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시가 6,04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W프레스티지 금융리스신청서 1. 계약확인서 1.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임의로 대출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8. 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상가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D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1동206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1동2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8. 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나은행 상남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19.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마이크레딧트사이트 신용조회,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찜질방 6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부위 및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맥주캔 1개를 건네주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깨진 맥주병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폭력 범죄 전과는 모두 1989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진주시 D 인근에 있는 'E노래방'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료인 A 이 위 제1항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태어난지 불과 1개월 된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