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6. 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였다. ■ 제1죄 1.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매달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받게 해 줄 것이고 원금은 3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경 2,70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법원에 공탁된 돈이 28,000,000원 정도 있는데 늦어도 1년 안에는 돈이 나오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법원에 공탁된 금원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2,800,000원을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730,155원을 받았다. ■ 제2죄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법원에 공탁된 돈이 28,000,000원 정도 있는데 늦어도 1년 안에는 돈이 나오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법원에 공탁된 금원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385,66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62,398원을 받았다. ■ 제3죄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법원에 공탁된 돈이 28,000,000원 정도 있는데 늦어도 1년 안에는 돈이 나오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법원에 공탁된 금원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250,000원을 E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39,411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드대출 입금내역 확인서 1. F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급여관리 출력물 1.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제1, 2확정판결의 범죄 상호간, 제2확정판결의 범죄의 범행일시가 2016. 12. 2.경부터 2017. 2. 27.경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2019. 1. 3.) 이전이므로, 판시 제2죄(범행일시 : 2019. 1. 8.경부터 2019. 2. 15.경)와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판결 주문이 3개로 구분된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제2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2죄와 판시 제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다만, 판시 제2죄와 판시 제3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다), 제2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2죄와 판시 제3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인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1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86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3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