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2018고단1052 피고인은 2016. 4. 20. B 앞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호감을 느끼고쫓아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행동과 표정, 옷차림 등을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쫓아다니는 등 속칭 스토커 행각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7. 8. 7.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1. 9. 추가로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경찰서에 모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기회를 이용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2016. 4. 피해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어깨동무 시늉만 하였을 뿐 감싸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노원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8. 1. 16. 16:00경 노원경찰서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장 E에게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B 앞에서 우산을 펴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추행하여 위와 같이 벌금 5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207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5:11경 의정부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전화(H)에 '지긋지긋한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11:0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8: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각 전송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3. 08:4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전화(H)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이 걸로 니 모가지를 쑤셔서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18고단3098 피고인은 2018. 4. 22. 10:02경 의정부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여, 2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C 내가 보지 빨아줄까????", "또 C이 때문에 빨딱 서버렸다", "얘가 자꾸 C이 보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3292 1. 무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고발장 양식을 이용하여 I에 대한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I이 2016. 4.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자신의 친누나인 C을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해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I이 C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그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18:43경부터 같은 해 4. 21. 21:44경까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에게 "C씨 저 A입니다. 저 모든 사건들을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드리면 되죠?", "모든 사건 빨리 다 취하해라."라는 J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재차 "그냥 제발 죽어라.", "넌 올해 안에 손목 그어 내가 장담한다.", "어딜 기어 올라.", "칼로 쳐 죽여버린다."라는 J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00:10경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 문 앞에 왔어 문 열어줘", "창문 앞에 솔잎 뒀는데 벨 눌러도 되", "살짝 두드릴게.", "빨리 문 열어.", "쿵쾅 쿵쾅 두들긴다.", "옆에 비상구에서 뒤치기하자", "누나 덮고 자야 잠오는데", "누나 화 났어", "잘자 찜질방 시끄러워 못 자겠다."라는 J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정409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B 앞에서 비가 와서 우산을 펼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첨부) 1. 고소장 [2018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1. 캡처화면[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칼)], 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칼로 협박, 자위하는 모습) 저장 cd [2018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018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제출 관련)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보낸 J 대화내용 [2018고정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물 전송,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 C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 쪽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사실이 없으며(2018고정409),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다(2018고단1052)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0.경 B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6. 4. 22. 22:00경 그 B 앞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우산 같이 쓰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기 전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써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해를 구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9. 피해자가 고소한 모욕사건으로 노원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후 "2016. 4. 피해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어깨동무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감싸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8. 1. 16. 노원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그 이후 제출된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전후의 사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2018고정409)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다소 정황을 과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고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협박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당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협박의 정도 및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한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와의 여러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