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거래처에 급히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 한 달 내에 2억 원이 들어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이 어려워 공사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5. 6. 1,000만 원, 2015. 5. 1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말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피해자에게 "5월 말에 선배에게 5,000만 원을 받는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인터넷뱅킹 이체영수증,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2:55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방' 8호실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의 일행인 E,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3:5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0만 원(5만 원권 12장, 1만 원권 1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포함 동종 전력 수 차례 있는 등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규모,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9: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오대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운전거리, 운전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전기관 매설을 위해 굴삭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m)을 주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21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그 가방 밑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연제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 내지 3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28. 17:36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고차량의 속도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새벽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6: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93에 있는 왜관종합수산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성로 12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경, 2008년경, 2014년경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길을 동행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철재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C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및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입간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을 만류하던 목격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계속 범행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하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서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도로포장 공사로 인하여 일부 차선에 대한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 상태로 정차 중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화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에 수리비 약 500,00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4:15경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4(아현동)에 있는 애오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9길 1(신영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하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슬란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길 42-11 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34길 62 문정교육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 4. 18: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같은 날 19:54경 위 송파경찰서 D과 E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6.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날 21:0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다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18: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54경위 송파경찰서 D과 E팀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F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6.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21:01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D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에서1)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1) 이 부분 공소장에는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오기로보이고,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이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 중 600만 원만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신협은행 계좌(G)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관리비 합계 8,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지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합계잔액시산표, 각 관리비수납대장, 거래내역서, 대체전표, 각 통장사본 및 보조부원장, 통장사본, 회계 불일치 사항, 회계처리 안 된 입 출금내역, 거래내역서 및 보조부원장, 회계처리 안 된 입출금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 13.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석유 저장소에서 탱크로리 기사인 D으로부터 E이 보관하는 해상면세유를 매입하면서, E의 해상면세유는 사실은 외국 국적의 선박에 급유할 해상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벙커C유 1차 분량(약 3만 리터, 150 드럼)을 시세 단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럼당 5~6만원, 1차 당 750만 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판매처인 F, G, H 등에 주문이 있을 때 자신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벙커C유를 옮겨 실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인 해상면세유 벙커C유 21만 리터를 5,25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벙커C유 15만 리터, 3,75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공범 또는 관련자들이 선고받은 형량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3: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전리에 있는 행복한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부산방향) 144km 앞 도로를 진례IC 쪽에서 냉정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 피해자 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부산방향) 1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6:20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교하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벧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압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상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5. 2. 0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오리로 995번길 1에 있는 상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2:14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회 앞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25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 D 벤츠 E350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E(여, 47세)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2동 15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얼굴 부위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 16: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체크 무늬 짧은 치마 차림을 한 불상의 20대 피해여성을 뒤 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6 엣지플러스 흰색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1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차림을 한 20 대 가량의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분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0:0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타고 온 택 시의 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인천까지 운행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7) 1. 수사보고(목록 8) 1. 사진(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폭력 범행으로 2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그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을 다시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시흥시 마유로 418 소재 정왕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군소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같은 날 02:40경 시흥시 정왕동 군소중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2:40경 위 제1항 기재 군소중학교 사거리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나 억울하다. 야, 씨발새끼야. 나 억울하다고."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몸을 5회 가량 밀치고, 이에 F이 "다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찰관의 멱살을 치고 몸을 계속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라고 수 회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0:0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51-19 '에이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463-1 '만포면옥' 앞 도로까지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범죄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청탁·회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중국 국적의 E으로부터 E이 F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1. 6.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601호에서 E을 위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7. 1.경 F에 대한 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구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7. 1. 10.경 E과 함께 F을 찾아가 F에게 E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F(49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H 305호에 위 E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5. 13: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서울 H 3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위 E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나 I에게 위 주거지의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이 2017. 3. 23. 경 E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급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 양형의 이유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깨진 유리창은 원상복구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3:31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O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E 명의 우리은행(F)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화면상에 구현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00,36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총 84회에 걸쳐 합계 98,888,500원을 입금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CD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도박에 참여만 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도박금액이 매우 큰 점,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2회 있는 점, 불법 인터넷도박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적인 인터넷도박 사이트들을 양산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6.03:35경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77에 있는 다송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795만 원 상당의 1.7톤 미니 굴삭기 1대(D)에 미리 제작해 둔 열쇠를 끼워 시동을 걸고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차량발견보고(중장비), 미니굴삭기사진 3장,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보험금지급내역서, 권리양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