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골재 운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 31. 부산 기장군 C, 3층(피고인 B의 변경 전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D 주식회사에 267,784,7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36,379,100원 상당의 골재를 D 주식회사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2016. 1. 31.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7,78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36,379,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사본) 1. 고발서 1. G, J이 작성한 각 확인서(사본) 1. 미발급 세금계산서(목록), 거짓발급 세금계산서(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5, 6)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30.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억 2,000만 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70만 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다만 거래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통상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경제적 이익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7. 12. 12. 선고 97도2368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공급처를 다각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B 이외에 제3자의 이름으로도 D 주식회사에 골재 등을 납품하면 더 많은 물량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비록 위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거래과정인B→D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관만을B→주식회사 E→D 주식회사로 만든 것이어서, 실물 거래 자체를 수반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그 자체로 인한 영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3) 그러나 '거래처 확대 또는 물품 공급량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라는 목적도 위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징역 21년 및 벌금 313,637,910원~784,094,775원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작량감경하여) 나. 피고인 B: 5만 원~101,525,82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발급,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각 3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을 구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결과 B에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실제 거래와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물량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과도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익을 보지도 않았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실거래당사자인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가 모두 노출되어 있으므로 조세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행위를 모두 더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0억을 넘게 되어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반행위자인 A에 관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처벌을 기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