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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1 1.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헝그리앱 피파모바일 게시판에 ‘피파모바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게시판에 ‘갤럭시 플립Z 톰브라운 에디션을 2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79 피고인은 2020.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17:49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0. 13:5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결과조회 등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피해액 200만 원을 전부 돌려준 점,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14:20경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 있는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한국도로공사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57세)과 통행료체납 문제로 다투던 중 그대로 위 파출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C파출소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다가 그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4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4:20경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파출소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을 충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당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사 F에 의해 특수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격분하여 경사 F의 오른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살을 하기 위해 저수지 물속으로 들어가던 중 “저수지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F이 물속에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위 F에게 “내버려 둬라, 개새끼들아, 저리 꺼져, 병신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영상(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5:5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두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경주 쪽에서 두동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왕복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고 좌회전은 비보호로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1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7: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점유․관리하는 프라이팬, 코펠 등 시가 합계 138,529,873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피해자 몰래 수회에 걸쳐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해금액,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도 시흥시 B 전 1,322㎡를 매입하면서 사실은 농업경영이 아닌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시흥시청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4. 25.경 시흥시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특별관리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0.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항공사진 1. 내근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현장사진,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구 공공주택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특별관리지역 내 공작물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33경 세종시 B 소재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8:20 위 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좌진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버스차량 승객 전화진술)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인 도로를 무려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해당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기도 매우 벅찬 도로여서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이미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음), 그로 인하여 동승한 버스 승객은 물론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전에 이미 많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9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주취운전 한 점, 이번이 네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추징금 61,858,046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연제구 B C호를 임대하여 그 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6. 2. 19.까지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및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대한 베팅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G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4,929,036원, 같은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7,304,400원, 같은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7,653,356원, (주)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8,852,600원 합계 1,598,739,39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소정의 유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데, 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유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호 나목에 규정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 위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이고, 같은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 위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이다. 그러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 또는 이들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소정의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된 것은 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위 법률이 개정된 때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9.부터 2016. 2. 19.까지 유사행위를 하면서 취득한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유사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기 전에 범한 유사행위로 인한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행위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식당 업주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4 내지 26, 149쪽)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 CCTV 영상 발췌 관련), 수사보고서(CCTV 판독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 이틀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147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별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용되어 있던 중 교정 공무원들에게 ‘나사못을 삼키고 볼펜도 삼켰으며 또 다른 이물질을 계속 삼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담을 위해 위 교도소 기결관구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기존 징벌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위 교도소 소속 교정 공무원인 B(남, 37세)에게 “B? 외워두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B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계호에 관한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 조회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 8. 24.자 공판준비서면에 첨부된 소견서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타이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15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G에 있는 ㈜ H 인근 도로에서부터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1.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중순경 불상일 20:00경 위 수용 거실에서 취침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누워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그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져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4.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4. 13:00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고인 B는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고 돌아누워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갑자기 비닐장갑을 낀 오른손에 바디로션을 덜어 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와 항문 부위에 문질러 발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25.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5. 20:00경 위 수용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바디로션을 바른 면봉을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에 꽂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범죄경력조회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단체가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수형 생활 중 피고인들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은 아니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군산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내가 군산에서 SK상품권을 싼 값에 사서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권 사업을 하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형님도 투자를 하면 내가 형님에게는 투자 원금의 6%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바로 돌려주겠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회에 걸쳐 그대로 되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내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4억 8,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7세)에게 “주유상품권을 사서 바로 되파는 사업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금을 주면 다음날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주고, 밀린 물품 대금 319만 원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매입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거나 변호사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바로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000만 원, 2017. 7. 1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9, 81, 83, 88, 105, 109, 110번) 1. 기업은행 계좌내역(A), 우체국은행 계좌내역(A),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B의 피해총액이 매우 큰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6. 4. 30.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이 골프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하여 입출금거래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입금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와 관련된 돈은 투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별도로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위 돈의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 중 상대예금주 및 비고란에 각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인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