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4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매출표 사본, 구급 이송사실 확인결과 1부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G 신용카드 승인시간 확인, 119신고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행위를 저지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두고 있고 얼굴을 주점 바닥 쪽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이 없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목을 감싼 팔을 풀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사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안검결막과 폐늑막에서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인 점, 턱 부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전경부에서 불규칙하게 산재된 피내출혈, 갑상연골주 위에서 출혈의 소견을 보여 경부압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병변 또는 이상소견이 없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은 타인의 손이나 팔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인 것으로 판단된 사실, 피고인의 손바닥, 손등,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저를 때리려고 했는지 잡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넘어지기에 제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을 했어요'(증거기록 68쪽), '제 오른손으로 암바를 걸어 F의 목을 꽉 잡고 왼손으로는 제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어요'(증거기록 69쪽), 'G과 H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27쪽)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앉아 어깨를 꽉 붙이고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5~10분 정도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84쪽), 'G이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증인이 119에 신고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있었다'(제2회 공판조서)는 H의 진술 및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이 사건 당일 G의 신용카드 승인시간(1:49경)과 H가 119에 신고를 한 시간(1:58경)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5~10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서 누르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다른 외력이 가하여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태로 넘어지면서 5번 경추가 골절되고 그로 인한 기도폐색 또는 미주신경의 손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 외력이 작용한 소견 이외에 머리 상부에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5번 경추의 부분골절이 있으나 치명적 손상을 야기하는 부위와 정도가 아니며, 경추골절에 의하여 기도폐색질식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관지 내강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나타난 전경부내의 출혈과 갑상연골 주위의 출혈 등은 거꾸로 처박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의 부위와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졸랐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목을 잡은 것 때문에(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75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목을 팔로 감싸 상당한 힘으로 조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바닥에 함께 넘어진 이후부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을 때까지 피해자는 별다른 공격행위나 저항 없이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격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술에 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내부이고, 당시 불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G과 이 사건 주점 주인 H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단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헤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뒤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 내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