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3

범 죄 사 실 2020고합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7: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화분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위를 주면 나뭇가지를 잘라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있을 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34cm)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지만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칼에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2.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모’라고 부르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고,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22.5cm, 칼날 11cm)과 가위(총 길이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음식점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팔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3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남, 62세)이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치상 발생보고(K파출소), 내사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탐문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신 등 사진 촬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 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 2021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내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물 지문 확인), 특수상해 용의자 특정 관련 지문 감정 결과알림,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E), 응급센터 기록지(G),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 일부 진술 변경),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장소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진단서(E), 진단서(G)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첨부),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한번 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E, G을 발로 찼을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강간상해 부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그 남자가 나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집 안에 있던 옷들도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났지.’, ‘“관세음보살”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내 옷을 벗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로 그 남자를 계속 차고, 소리 지르고 난리났지.’, ‘내가 못 나가게 막았어요. 내가 처음에는 거실로 나가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침대로 갔어요.’, ‘침 대 옆에 수평자가 있었는데, 그게 쇠로 된거에요. 80cm 정도 되는 걸로 내가 그놈 머리를 2번 내리쳤지. 그래서 그놈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났어요. 그런디도 계속 나를 밀치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막 손으로 몸을 때리고 하길래 내가 발로 그놈을 3번 정도 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놈이 양 손으로 내 목을 졸라요. 그놈이 한 손으로는 또 내 팬티를 벗기려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서 잡아 당기니까 팬티가 찢겨졌어요.’, ‘그리고 내 음부 안에다가 손을 넣으려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발버둥을 치고 밀치고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안되니까 그 남자가 아웃도어 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내 목에 들이 대더라고요 찌를 듯이. 그래서 내가 왼손으로 그 칼을 잡아서 분질러브렀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한번 하자고 나를 밀어뜨려버린 거예요.’, ‘목을 졸라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입을 딱 막아버리더니 기가 막히게 숨도 못 쉬게 막더니 목을 조르 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나서 그랬지. 옷을 벗기고 대들면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허리가 안 좋아서 올인원을 입어요. 그거 입는데,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어져. 가격이 있는 거라 더 타이트해요. 목 조르고, 입 막고, 목 조르고 이게 반복하다가 어떻게 벗겨진 거야.’, ‘거기에 있어서 언능 돌침대로 올라갔어요. 내 옷은 아랫도리는 올인원 그대로이고, 윗도리는 입혀지고. 올라가서 여기를 때렸죠. 때리니까 피가 팍 솟더라고. 그랬더니 서있으니까 나를 발로 밀어뜨려서 내가 떨어졌어.’,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꽂으려고 하는데, 손을 못 써요 이거. 칼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칼날을 잡아버렸죠. 잡아버리니까 지는 여기서 피 흐르지, 이리 솟지, 나는 손에서 피가 나지, 집이 전체가 피천지가 된 것에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수강간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였다가 갑자기 수평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음 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수평자로 때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향해 수평자를 2회 내리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자신에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옷 안에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나. 상습특수협박 및 상습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과 목격자인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특수협박 및 각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J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흔든 사실, 피해자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발로 2회 찬 사실, 피해자 G의 머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씩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응급센터 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고, 해당 부위에 대하여 작성된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 찾아온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다. 피해자들이 상해의 발생을 과장하고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C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고령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과 공포, 당혹감과 생명에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을 막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특수강간상해 사건의 보석기간 중에 피해자 E, G에 대한 협박, 상해를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폭행의 방법, 정도, 칼과 가위를 사용하여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반면,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 범행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