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2017고단4258]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 침범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5. 7. 14. 17:5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마트 앞 편도 1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던 K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J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55,5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D은 2015. 11. 10. 22:3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마트 앞 이면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I k7호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N가 운전하는 O SM5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N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F,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P, Q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P, Q은 2016. 2. 11. 1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R k7호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토스카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토스카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S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663,9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과 F, U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F, U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과 U은 2016. 3. 18. 21:23경 서울 관악구 V 앞 편도 4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R k7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화물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W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F,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92,8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8. 21:4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시장 앞에서 F가 운전하는 R K7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Y가 운전하는 Z 매그너스 승용차가 반대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Y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78,1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과 F,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AA, A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AA, AB은 2016. 6. 6.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사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R k7 승용 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C가 운전하는 AD 쏘나타 택시가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접촉하여, AC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583,04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과 AA,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AA, AE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과 AE는 2016. 8. 9.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월초교 앞 도로에서 AA이 운전하는 AF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A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AH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모닝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AG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A,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95,6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87] 피고인 D은 AI, AA,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AI, AA, AJ와 함께 2013. 7. 2. 09:5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부근에서, AI 운전의 A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J, AA이 탑승한 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2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L 운전의 AM 택시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밀어 고의로 접촉한 후, 그 자리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AL로 하여금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과 AI, AJ,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3. 8. 28.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2013. 7. 8.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7. 8.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7.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 AN의원 명의의 계좌로 치료비 136,500원을, 2013. 11. 5. AO한의원 명의 계좌로 치료비 417,050원을, 2013. 9. 6. AP의원 계좌로 치료비 262,040원을, 2013. 9. 9. AP의원 계좌로 치료비 263,640원을, 2013. 9. 6. AP의원 계좌로 치료비 262,040원을, 2013. 7. 29. 차량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4,200원을 각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95,4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A,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Q, U, AB, AA, AE,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G, Y, W, S, N, 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고인의 범행횟수, 편취액 등과 함께,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 한차례 외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각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