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6.경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중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환전에 대하여 수수료 10% 상당의 이득을 보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경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불타는 불새' 등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E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영업용 휴대폰 어플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인계받아 점수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면서 수수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점수 10,000점을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즉석에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CD, 환전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1. 2020.3.31.18: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8:5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31,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20: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후 음주운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양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논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9. 28.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4캔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B 쪽에서 양과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양과동 쪽에서 F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9:30경 서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시장 유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1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주취정도도 상당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3: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C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C이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시장 및 현장 바디캠 녹화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해수욕장 사거리를 거쳐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각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2:45경 울산 중구 서동 삼일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성안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0. 22:30경 청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0km 지점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 기어와 공조장치를 만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3: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목천IC 출입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동림IC 순천방향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충남 보령시 B삼거리 인근에 있는 부근 상호미상의 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전력이 10년 전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 계좌로 35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B,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이웃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도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서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앉히고, 피해자를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주지 내부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왔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6: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17에 있는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인동IC삼거리교차로를 세풍 교차로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1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아내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새끼야 우리집이다.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D를 부르자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18.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4:17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에 있는 피암터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2년, 2016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0: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84에 있는 제기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버스에 놀라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