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서 팀블링장(일명 '퐁퐁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4.15:00 경위 텀블링장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E(여,11세)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진) 1. 현장사진, 각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각 영상녹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2016. 10.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난간에 위험하게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 G, H, I, J,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억울했다)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 1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나이 어린 피해자 F, G, H, I, J, E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L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허리를 만지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니까 그런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아동안전지킴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위험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기 전까지 평상시 걸음으로 천천히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팔 부위(어깨동무까지 한 상태였다)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9~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 L, E과 합의하였고, 현재 운영하던 텀블링장을 그만 두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적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