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골재가공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골재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일명 ‘슬러지’)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아 이를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15년경부터 골재를 매입하던 주식회사 D(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 E에게 주식회사 D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바 없음을 알면서도, 덤프트럭 1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처리비용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무기성오니 처리를 위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C 소재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소속 2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김포시 F 소재 농지에 25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인 합계 150톤을 하차시켜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덤프트럭 9,370대 분량인 합계 234,272톤의 무기성오니를 주식회사 D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김포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일대의 농지 등에 하차시켜 매립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법인 업무에 관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8.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용비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9,675,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외 1곳의 임원 구성 및 가족관계도),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B),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올바로시스템 자료제공, B, L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B), 올바로시스템자료(B), 수사보고(B 압수물 및 D 압수물 자료 분석결과), B 작성 원석입고현황, D 발행 거래명세서, B 작성 일일골재출하내역,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생성시 사용되는 응집제 및 유해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슬러지 배출량 및 폐기물 위탁, 처리 금액 수정 관련), 수사보고[B(주)의 슬러지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B(주)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및 사용금액 특정), 법인신용카드 거래내역, D 거래명세서(2016. 1. ~ 2019. 4.), B 2016년 1월 원석입고현황~2019년 6월 원석입고현황, 수사보고(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주식회사 M K 상무 통화. 처리비용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무기성오니 배출량 재산정 등) 1. E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배임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무기성오니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불법 매립한 E 등과 면밀히 협의한 사정이 있고, 적법한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만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약 50억 원 전후의 이익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귀속된 점, 무기성오니의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나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응집제 성분이 축적될 경우 그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위탁·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립 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한 매립 장소를 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에 따라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박탈도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은 2017. 9. 30. 무기성오니 약 100톤을 불법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아 2017. 12. 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기소유예처분에 배출한 무기성오니를 회수한 점 등이 참작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사과정 및 기소유예처분 당시에도 계속하여 무기성오니를 같은 방법으로 위탁하여 처리하던 중이어서 그 정상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과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