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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8. 부터 2019. 2. 1. 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7,700,000원 및 퇴직금 33,457,056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외부적 요인도 임금 등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되었다.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1,800만 원 상당을 추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주식투자를 통해 20억 원을 벌었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투자를 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그로부터 3일 내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6. 8.경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탁자산 약 1,000만 원이 있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 수익금 지급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10만 원의 수익을 지속하여 지급한다거나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은행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G I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내용, 각 차용증, J 예금거래내역서, K 월별계좌수익률 현황,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K 월별계좌 수익률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받은 D은행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주식투자 및 유사증권업체를 통한 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과 같이 계속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투자는 그 자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로, 계속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거나,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처음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에도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이고, 약정과 같은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해가며,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이 일부 교부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서도 여전히 합계 7,03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변제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9, 2226(병합) 사기 |2019초기487 배상명령 피고 인 A 검 사 박순애, 오승식(기소), 최종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보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1장(증 제1호), 아이폰 XR(MRY52KH/A, C) 1개(증 제2호), 24K 금반지(3돈)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39]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D'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한 후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1: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684,000원, 처리 완료(F) 문의 G'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 준다고 한 후 "경찰사이버 수사대 H 수사과장이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감독원과 극비로 조사 중에 있으니 아무 곳에도 말하지 말라. 돈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을 찾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김포시 I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6]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D'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한 후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1: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등록을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돈을 맡기고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67,6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불상자에 대한 CCTV 등 추적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입출금전표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9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공용영수증(수협은행 계좌해지: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파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호를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파주시 일대 공장, 고물상, 건축물 철거현장 등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고, C, D, E 등으로 하여금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50t 상당을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장 공터 위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의뢰, 출장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참고인 I 상대 조사), 현장사진(폐기물 불법보관 사업장), 수사보고(폐기물 산출계산식 첨부) 견적서,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송금내역, 위탁처리 폐기물 사진,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업자 위탁처리폐기물 양특정 및 폐기물 처리비용지급내역확인, 피의자 A의 본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교란하여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받아 타인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임의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처리한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937 피고인은 2019. 6. 18.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11,350원 상당의 햄 2개와 커피믹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2698 피고인은 2019. 7. 27. 04:02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폐동파이프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 0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월 ~ 3년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9고단1937호 사건의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0 2019고단 193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2007. 4.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 2007. 10, 18. 절도죄로 징역 10월 - 2008. 8. 29. 절도죄로 징역 6월 - 2009.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1.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 2014.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 2017.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인 출소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9. 7. 25. 2019고단 1937호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7. 31.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는데, 그 공소제기 전·후로 2019고단2698호 사건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9고단2698호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43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43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앞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맞은편에 가서 택시를 타라고 한뒤 다른 손님을 태운 것에 화가 나 뒤에 정차하고 있던 B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6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56세)에게 "왜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안태우고 여기서 손님을 태우냐, 이 씨팔놈아, 택시 영업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3.경 과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C'가 2014. 12. 3.부터 2016. 1. 20.까지 포천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가 2014. 12. 3.부터 2018. 1. 29.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포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상 청구내용 란에 'C의 2014. 12. 3.2016. 01. 20.일 현재 행정처분 내역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D 2014. 04. 13.(이는 '2014. 12. 3.'의 오기로 보임) 2018. 01. 29.일 행정처분 내역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개내용 란에 '2. 내용 : 2014. 12. 03. ~ 2016. > 1월 현재 C가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라는 내용을 '2. 내용 : 2014. 12. 03 A~ 2018. 01. 29.일 휘트니스가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라는 내용으로, 공개일시 란에 '2016. 01. 28.이라는 내용을 '2018. 01. 29일'이라는 내용으로 각 변경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D'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D의 직원 F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신고체육시설업관리카드(피의자 제출)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경 남양주 소재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입찰 절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3. 8. 9.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위조공문서를 제출받은 E아파트의 관리소장이 '행정처분 확인 내용은 입찰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증거기록 제319면)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피고인 운영의 ㈜D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있어 이 사건 위조공문서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과 위조문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와 D 사이에 작성된 석산 공동 개발 계약서를 제시하며 "C로부터 석산 개발 사업을 하도급 받았다. 골재를 채취해서 E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비설치 및 사업비용으로 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석산 개발 사업권을 확실히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E에 납품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3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9. 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석산(골재, 생산 및 판매)공동 계약서, 토석채취 허가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K 녹취록, 전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39),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 창출이 확실한 것으로 장담하거나 E와 같이 높은 신용도를 가진 납품처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원이 3억 원으로서 피해 결과가 중하다.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사업의 진행 내용, 편취금원의 용처와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고,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은 위 사업운영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금원 지급에 관여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의 나이와 경력,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금원을 지급한 부분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손님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면 나오지, 나 측정 안 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3.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질러 2017. 9. 28.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7. 11. 2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설립된 부동산 개발 및 개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토지 1,39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9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2016. 5. 16.경 D의 아들인 E으로부터 '아버지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토지주가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개발 사업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은 개발자가 직접 건축비를 다 댈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금 능력이 있는 개발자를 데려오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토지 및 건물 개발대행(PM) 약정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개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자력이 있는 개발자를 데려오는 제한된 내용의 위임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E 명의의 '토지 및 건물 개발대행(PM)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 이 사건 사업은 향후 부동산개발 회사(이 사건 회사 지칭)를 설립하여 진행할 것인데 향후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나와 당신 명의로 하겠다, 다만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60,000,000원, 같은 해 5. 17.경 30,000,000원, 같은 해 5. 18.경 10,000,000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같은 해 6. 16.경 15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개발사업 추진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의 사업 추진에 동의해준 적도 전혀 없으며, 단지 D 자신의 아들인 E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동의한 적만 있을 뿐인 점, D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주 D의 부담 없이 모두 조달할 수 있는 개발주체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토지주 D가 먼저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조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D의 아들)과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E이 피고인에게 '아버지 D가 개발 사업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수억 원을 조달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총 9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데 토지주 D에게는 토지에 대한 대가로 90세대의 공동주택 중 15세대를 귀속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얻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토지주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사업추진비용 내지 사업추진을 위한 차용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E에게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받았음을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그저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의 조건과 현황, 사업 시행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31.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거나 방청객들에게 다가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보안요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C 로비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관공서인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2018. 12. 31. 19:2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좆밥 새끼야, 너 빽으로 들어왔냐? 병신,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택에서 C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경력증명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F', 직책 '실(처)장', 부서 '경영기획실', 근속기간 '2013. 09. 02. ~ 2016. 12. 09.' 담당업무 '경영기획실 총괄', 용도 '기관제출용'이라고 기재한 2017. 11. 20.자 경력증명서에 'D(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 평택시 H에 있는 C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직원 채용 관련 경력증명서 등 진위 확인 요청 1. 경력증명서(2017. 11. 20.자), 경력증명서(2017. 1.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D 주식회사가 위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 현 단계에서는 재직증명서에 퇴직사유가 징계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취업심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주민회의 출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추첨이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해자가 규칙을 어기고 입장시간을 넘겨 여자 1명을 입장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말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팔 부분을 밀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 앞으로 손바닥을 내민 것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잠깐'이라고 하며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18:55:29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과 약 5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문을 열어주자 여성 1명이 들어왔는데, 그 즉시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는 장면, 18:56:13경 위 여성이 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뒤따라 나가는 장면, 18:56:28경 관리사무소 안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문 쪽을 향해 걸어간 다음 18:56:44경부터 관리사무소 안을 바라보며 문 앞에 서있는 장면, 피고인이 잠시 문 앞에서 떨어진 사이 18:57:06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에 피고인이 급하게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 장면, 18:57:09경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 피해자가 일단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데스크 앞에서 남성 1명 및 여성 1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57:45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여성을 잡아당기더니 문 쪽으로 밀어내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러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18:57:55경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드는 장면, 18:58:00경 피고인이 재차 위 여성을 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장면, 18:58:13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안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도 안쪽으로 걸어오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장면, 18:58:55경 피해자가 오른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오른 손을 들어 두 차례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미는 장면,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자 18:59:02경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아파트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면적 50m2이상 1,000m2미만의 가축분뇨배설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불상일경부터 2019. 5.경까지 파주시 B에서 파주시장에게 신고함 없이 가축분뇨배설시설인 면적 400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