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2017고단12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00경 파주시 G에 있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집을 비운 사이 주택 뒷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부엌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8,000원 상당의금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메달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21:00경 여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창문틀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93,75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 1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8. 7.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K금은방에서, 손님인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018,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메달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 30.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K금은방에서, 손님인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493,75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 11점이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25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유학생 학부모들이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데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1만 달러를 필리핀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에게 주면 이를 즉시 유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고 수고비 1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즉시 수고비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3.경 1만 달러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P에게 1만 달러(한화 약 1,150만 원)를 교부하게 하였고, 그 즉시 위 P을 통하여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출국하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핸드백을 사주려고 하는데 돈을 전부 미화로 바꿔서 남은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만 달러와 수고비를 돌려줄 때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경기도 남양주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싱가폴 왕복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1인당 120만 원에 구해주겠다, 숙박권도 다른 곳보다 싸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및 숙박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2017. 5. 16.경 420,000원, 2017. 5. 19.경 11,88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7.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파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안방 장롱 안의 귀금속 보관 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다이아몬드 장식이 있는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100만 원 상당의 외 화, 1층 거실 수납장 위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TV 셋탑박스 2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대, 2층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굴리고 있는 돈이 약 18억 원 상당이고, 대부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280~290만 원을 10일에 한번씩 3회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환거래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11.경 2,000만 원을, 2017. 4.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자 중 W과 그의 동생이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3억 2,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나머지 2,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W의 남편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F씨가 투자한 3,00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 W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7. 5. 1.경에 원금을 변제하면서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W이 투자한 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1:00경 파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찢어진 거실 창문 방충망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해병대 루비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8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K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재판중인 공소장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K 매입장부 사본 2017고단1325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2017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2017고단1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외화환전 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발생보고 1. 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키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2. 피고인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입한 장물의 가액이 크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