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2018고합30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018. 2. 12.까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9.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C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8. 2. 23.까지 차용하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E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 C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하지만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송어 양식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 빌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인 5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9. 11:00 무렵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주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다. 충주시청의 양어장 허가를 받으면 지원금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예치금 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간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허가가 난 후 지원금을 받으면 그 답례로 5억 9,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장 신축을 위한 수요조사 대상자였던 것에 불과하고, 양식시설을 설치하려는 태세만 취하였을 뿐 양식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충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양식장 허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17. 10. 무렵부터 권유 받은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토취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그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식장을 설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변제기한인 2018. 2. 23.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9. 14:00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E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짜리 조합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J ~K)과 액면금 5,000만 원짜리 I조합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L)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2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피해자 회사의 신임 사내이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1. 판결문(충주지원 2018가단21060) 2019고합216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피해자)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H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15) 1. 자기앞수표 사본, 충주시청 제출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배임 미수: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미수)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4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재투자할 생각으로 평소 자신을 믿어주던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위와 같은 자금의 용도를 속인 채, 피해자로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개인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회사 임원으로서의 임무도 위배하였다. 위 편취금 중 5,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아직 4억 9,600만 원은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고,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에 영향을 받아, 현재는 고인이 되고 말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H 등 다른 사람에게 다시 편취 당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귀결된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범행은 연대보증이 무효가 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피해자는 그 돈을 편취당한 충격에 영향을 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태껏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생전의 피해자 자신은 물론이고, 현재는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편취당한 돈 중 약 2억 원 정도를 자신의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아, 다시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H으로부터 H이 N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N은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설령 그 돈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억 여 원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해회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을 마음대로 체결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전체적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