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영업이 잘되고 있어서 사업자금이 있으면 자본금을 늘려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키울 수 있다. 판매 마진율이 70% 정도 되니 자본금이 계속 쌓일 것이다.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월급 명목으로 주고, 회사를 키워서 2년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재고물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적자를 보는 등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였고,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며, 1명뿐인 직원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19.경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학교 1년 선후배이자 동아리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의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명시적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2년 정도 뒤에는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며, 직원 F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사정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경위와 이 사건 투자를 받은 후에도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했던 점, 위 투자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정리하면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고 물품을 피고인에게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놀고 있었고 마침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이 있어서 친한 선배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였지만 점심 전후로 출근을 한 후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을 뿐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회사의 업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재정상황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요소로 작동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고 이후 C로 상호를 변경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하기 전에 위 회사에 4억 원에서 5억 원의 돈을 투자하였다. 위 회사는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이를 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업체인데, 2010년 말경부터 다양한 해외 직구 업체가 생기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후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물품을 대량으로 사입하여 판매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면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진율이 70% 정도가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해외 업체로부터 상품 리스트를 받아 상품을 선택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에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H 행사에 물건을 보내고, I과 어그 부츠 도매 총판 계약에 대한 미팅을 하였으며, 유아용 선글라스 제작을 위해 대구 소재 안경제조공장과 미팅을 하였고, J과 K 4층에 안경 매장 입점을 추진하였으며, 중대형 기업체가 운영하는 폐쇄몰에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강남 일대 클럽과 같은 곳에 행사로 프리미엄 진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L라는 상품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금관리와 외부 영업, 미팅 등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고, 물품의 오더, 판매 등 모든 일의 실무는 F이 하였다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해외에서 의류 및 잡화를 구매하는데 2,7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와 F,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으며, 운영비로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구매자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M의 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N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중에서 1,9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O로부터 2013. 6.과 2013. 8.에 대출을 받아 3천만 원 정도를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고, 회사 폐업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4~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재고 회전이 안 되면서 2014. 4. 경 위 회사 업무를 정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P에게 재고물품을 처분하려 하였는데 P은 이 법정에서 재고물품을 1억 원에 인수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재고물품을 타에 처분하는 대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게 되었는데, 당시 재고 물품 중 3분의 2 정도는 피해자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다. 재고 물품의 원가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억 원 가량이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3천만 원 가량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