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2016고단9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내지 03:00경 사이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형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 01:00경 내지 03:0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0,000원 상당의 마늘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8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5. 11:50경 익산시 F에 있는 G산부인과병원에서, 피해자 H가 대기실 의자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14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13:21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기업은행 익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I)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반환 약정 없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K로부터 6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18만 원, 피해자 N로부터 3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돈 합계 79만 원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익산지점에서 그 무렵 별도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 인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199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9. 11:00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임피농협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O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택시요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P)를 교부받아, 같은 날 12:02경 익산시 Q에 있는 'R' 상호의 중화요리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12:13경 같은 동에 있는 'S' 상호의 휴대폰 가게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6,7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T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U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식스 빨간색 점퍼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36 6.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3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59,500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W)로 159,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7. 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군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중고제품 가게와 찾아와 삼성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팔겠다면서 대금 110,000원을 입금받고 삼성 갤럭시노트2가 아닌 삼성 갤럭시노트1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다음날 시간 불상경 다시 매장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물건이 다르니 차액인 50,000원을 변상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단 물건을 가져가서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갤럭시노트 2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E,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현장사진 2016고단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6고단1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확인결과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16고단1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원이용내역서 1. cctv 사진 2016고단12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