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4. 23:10경 강원 동해시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위 아파트 동 대표로 재직할 당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의 아내 F 등으로부터 공금 횡령 의혹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코란도 승용차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들어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위 편의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위 편의점 업주 H가 "유리 깨지니 다른 데 가서 싸워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칼을 들이대며 “앞으로 CCTV 있는 곳으로만 다녀라. 아니면 칼로 찔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가족과의 불화가 지속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10: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 내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성관계를 갖던 도중,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 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반떼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할부원금 770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D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5,3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채권양도 통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457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재판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7.경 서울 강남구 C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F에게 !! 'G' 영화에 대한 판권은 D가 가지고 있으므로 1억 원을 주면 판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아니라 주식회사 H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판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권 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G'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그 제작 과정에서 2007. 3. 9.경 주식회사 H(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영화제작비를 투자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H가 작성한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극장상영권, H/Video배급권, TV방송권, 부가판권, 해외배급권 (이하 '이 사건 판권 등'이라고 한다)을 H가 가지되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피고인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최종 결정권은 H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07. 8.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 비디오 및 DVD Format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이하 '이 사건 판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팩스로 송부한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원래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판권 등을 피고인 회사가 가지되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H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최종 결정권은 피고인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조되어 있었다(이처럼 변조된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서를 이하에서 '변조 계약서'라고 한다). H는 2007. 9. 10.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판권 등의 진정한 권리자가 H므로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8. 3. 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H가 이 사건 판권 등의 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H 측의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판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가 이 사건 판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판권 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공동 제작한 K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데 고소대리인인 L과 J의 각 증언이 위 변소에 부합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L의 직속부하인 F이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한 자는 K과 F으로 보이므로, F과 K을 상대로 이 사건 판권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변조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판권 등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변조 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변조 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L은 변조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팩스로 보내졌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K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피고인은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판권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H 측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나, 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판권양도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J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권양도에 대한 동의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판권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L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가진 M회사에 문의하여 피고인 회사와 계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판권양도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H 측의 동의 아래 일부 판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3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2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6. 15:00 경 서울 노원구 C건물 902동 910호 작은 방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횟수,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사건 현장 구조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의붓딸로 당시 12세이던 이 사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약 1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향후 다시 성폭행범죄, 특히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16, 1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각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각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 3년 + (3년 × 1/2) + (3년 × 1/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의붓딸이자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왜곡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다.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5명, 징역 4년 2명 의견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 만장일치 찬성 의견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 중개를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인인 D가 피고인에게 '자카르타에 있는 왕족인 E이 스위스 UBS은행에 보관중인 6,000억 원 상당의 금 15톤을 자신(D)에게 주었는데 위 금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서류 만드는 비용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1,000만 원을 위 D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을 주더라도 D가 요구하는 1억 원을 만들 수 없었고, 실제 위 금이 UBS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서류 만드는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지, 1억 원을 들여 서류를 만들면 D가 위 금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위 돈을 주더라도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국에서 금 투자 막바지인데 은행수수수료 및 항공료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충분한 이자를 합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2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4. 11,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오른쪽 윗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관련자들 사진, 113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 CCTV에 관한 건), CCTV CD2장, CCTV영상,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폭력행위의 정도가 상피고인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고, 공범인 E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에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하여 주거도 일정하며, 이 사건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이를 집행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서로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에게 지료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2016고단32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G), 국민은행 계좌(H, I), 우리은행 계좌(J, K), 농협 계좌(L, M), 신한은행 계좌(N)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P)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64956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Q)와 유한회사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 국민은행 계좌(T), 농협 계좌(U, V, W, X, Y, Z), 신한은행 계좌(AA), 우리은행 계좌 (AB, AC)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5114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8. 하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 AF), 신한은행 계좌(AG, AH), 농협 계좌(AI, AJ), 우리은행 계좌(AK), 국민은행 계좌(AL, AM)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AN), 우리은행 계좌(AO), 우체국 계좌(AP), 농협 계좌(AQ)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원 계좌이체 내역),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나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합류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능동지하차도 쪽에서 안녕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도로 합류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가장산업단지 쪽에서 안녕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합류구간에서 진로변경제한선 규제봉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46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공산수원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8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어떤 사람이 길을 막고 주차를 해 놓고 차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와 길 한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한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F에게 "니기미 씨발놈, 저리가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5:00~10:3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와 소주 2병, 맥주 1병을 시킨 후 장시간 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가시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1. 7.3. 위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0. 1. 00:1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폭스바겐 승용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1.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시 F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은 2010. 2. 2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8.32%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대부분이 고도 및 경사도 제한을 규정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허가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전원주택택지개발 허가신청을 하거나 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 의뢰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진행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500만 원에 이르는 7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가계부, 등기부등본 사본첨부), 수사보고(통장내역 확인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피해자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좆만한 새끼 일루 와봐라, 개구멍에서 잡지 말고 좆만한게 씨발아 음주측정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한번 밀치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건축설계비용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설계비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적인 부채에 소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15, 6,000만원, 2010,7,20,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장 및 차용증 사본 등 첨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출금내역 중 H 확인에 대해, 여신 정보조회 첨부) 1. 판결서 사본, 신용평가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회사 I종합건설(이하 I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이나 토지조성사업 추진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1억 원을 차용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산 동구 J 일대의 토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대상이나 투자로 인한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도 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2682)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용도도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설계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자금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건축설계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K건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주식회사의 자산과 피고인의 개인 자산은 명확히 구분되어서, 위 각 주식회사의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도 당시 1억 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은 I종합건설의 충분한 자력 없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진행되던 것으로, 당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위 토지조성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이 1종합건설의 자금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합법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 용도를 속여가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을 초과하는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인 상경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어 하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라세티 차량에서 내리는 척하다가 다시 위 차량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쪽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같은 중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F(20세)가 위 차량의 앞을 막으면서 신호지시봉으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후방 충돌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수사 피의자 행위 및 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F) 1. 각 사진, 도주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 업무를 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더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