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B'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 C의 초청으로 2000. 6. 19.경 호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경까지 C, C의 남편 D, E와 함께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야설 컨텐츠 등록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1.경부터 E와 교제하다가 2005.경 결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E, D, C, F 등과 함께 2003.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수시로 회의를 하여 'B' 사이트를 남녀의 성기 등 나체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동영상·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성기구 판매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G'으로 전면 개편을 하면서, '카페', '소설(야설)', '무비', '게임', '앨범(자작앨범)' 등으로 메뉴를 세분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D, C, F 등과 함께 2003. 11.경부터 2016. 4. 1.경까지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H'이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야설 게시판 등 메뉴관리, 광고 상담 및 광고 수익금 입금 계좌 관리 업무, E는 'I'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도메인 및 서버관리, 쇼핑 입점 관련 업무, D은 'J'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마케팅 제휴 및 협찬 업무, C는 'K' 또는 'L'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일본 포르노 VOD 구입 및 업로드 업무, F은 'M'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회원가입 승인, 컨텐츠 업로드 및 메뉴관리, 컨텐츠와 비즈니스 제휴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D, C, F 등은 'G'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여 'G' 내 광고료와 유료카페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G' 사이트의 '앨범(자작앨범)' 메뉴를 '패티시', '몸짱이다', '동성애' 등 소메뉴들로 재구성한 후 그 중 조회수가 높은 사진들을 '월간베스트'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G' 메인 페이지 상단에 'G은 미주,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라고 기재한 후 '앨범(자작앨범)' 메뉴에 게시된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나 '소설' 메뉴에 게시된 '친구 엄마와의 추억', '아들과의 첫경험' 등과 같은 글을 'G' 메인 페이지에 전시하고, '카페' 메뉴 등에서 인기검색어로 '야동, 엄마, 섹스, 보지, 화상채팅, 근친, 노예'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등 G 회원들이 음란한 화상이나 문언 등에 쉽게 접근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기 용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할 의사가 없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가.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G' 회원인 N(당시 18세)이 2011. 11. 23.경 광주 북구 아파트 P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 내 '나의남친' 게시판에 'Q'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R'라는 닉네임으로 'S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N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G'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G' 사이트 내 '나의남친'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G' 사이트 내 'T(이하 'T'라고 한다)' 카페 운영자인 U이 2013. 2. 20.경부터 2013. 4. 7.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T'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의 제목으로 아동인 W(여, 당시 15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U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G'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4. 8.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 내의 'X' 카페 게시판에 'Y'라는 닉네임으로 'Z'라는 제목으로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의 성기를 빠는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고 X' 카페를 '우수 카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G'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X' 카페 게시판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 사이트를 운영하고 'X' 카페를 '우수카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G' 사이트 회원인 AA이 2008. 6. 15.경 시흥시 AB A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 내 '셀프카메라' 게시판에 'AA'이라는 닉네임으로 'AD'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AA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G'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523개의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G'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04. 1.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 내 '몸짱이다-거시기짱' 게시판에 'A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AF'라는 닉네임으로 'AG'라는 제목으로 여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G'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87,358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 및 관리하는 'G' 사이트에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95,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7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으나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전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뉴질랜드 경찰청 국제공조요청(AJ 접속 IP) 회신에 대한 건(순번 163) - 뉴질랜드 경찰청 IP 추가 자료 회신에 대한 건(순번 177) - 한국접속 가능 G 도메인 AK와 AL社 결제내역확인(순번 184) - X 카페의 우수카페 지정에 대한(순번 193) - G 앨범 카테고리의 화면구성에 대하여(순번 194) - G 사이트 운영자들의 담당업무 확인(순번 215) - B 및 G 도메인에 대한(순번 232) - 범죄분석정보 검색을 통한 G 수사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순번 233) - 범죄일람표 출력물 첨부(순번 258) - 공소시효 계산 1. 내사보고 - G 사이트 내 아동음란물 자료 첨부에 대한 건(순번 31) -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검(순번 34) - G 사이트 내 카페 등급에 대한 건(순번 36) - G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건(순번 37) - G 운영자 사용 아이디 첨부에 대한 건(순번 47) - G 서버 위치에 대한 건(순번 51)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에 대한 건 - AM(순번 60) - 'B' 운영자에 대한 건(순번 68) - AN를 이용해 선전하는 G 사이트 도메인 관리자 확인(순번 76) - B 도메인 조회 등(순번 92) - G 사이트 광고료 입금 계좌 확인(순번 95) - 2016. 1. 21. G 서버 확인(순번 105)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캡쳐자료 출력물, 범죄일람표(아동음란물), 회신서(순번 62), 출입국현황(순번 72), A AO은행 계좌내역(순번 104), A 명의 정기예금 리스트 등(순번 143), 출입국조회서 등,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회신된 의심거래 자료(순번 183), 범죄일람표 출력물 1. 컴퓨터하드 1. 2017구합78445 여권발급제한처분등취소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G'을 운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E 등이 'G'을 운영한다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G'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2.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E와 함께 일하면서 'G'의 제작, 개발에 관여한 F은, 피고인은 'B'를 운영할 당시에 야한 소설을 복사, 다른 게시판에 붙여넣거나 중복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을 하였는데, 본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를 인수 인계 받았고, 'G' 개발 당시 피고인 역시 개발 회의에 참석하여 E나 D의 지시에 따라 참고할 만한 포털사이트 기능을 검색하고 메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F은 그 당시 E로부터 애초 음란사이트 운영을 위해 4명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이 E와 관계가 나빠져서 혹은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과 E의 관계, F 자신도 이미 이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질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G' 개발 과정에 참여한 AH, A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개발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위 증인들이 E 등과의 친분 관계가 아닌 개발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호주에 오게 되었다는 점, 위 증인들의 작업 공간은 E의 사적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던 점, 사회 통념상 사적인 모임과 업무적인 개발 회의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비록 위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던 역할, 가담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소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증인들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G'이 광고 수주 등에 사용한 메일 계정, 그 운영에 이용하였던 각종 은행 계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남편인 E가 모두 관리하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운영에 사용되는 E 또는 E 가족 명의의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 광고 수주 등에 사용된 메일 계정에서 발신된 메일에서 당시 E가 사용하던 이름과는 다른 "AP"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점, 계정 접속 지역 등이 피고인의 동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명의로 수십개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 개설 시기 및 계좌 수,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은행 계좌들은 E와 피고인이 'G'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함께 위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E가 'G'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G'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사정이 나타난다. 당시 피고인은 E는 물론 C, AQ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여권 반납 명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대신 '모른다'라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E 등 공범들이 'G'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영어 이름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사정도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G'은 해외 서버 및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하여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 'G'은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실명이나 연령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수십만,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G'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미성년자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의 성행위 영상,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으로서, '음란'의 보편적 개념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실제 'G'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공범인 E, D은 국내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호주로 도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이 사건 'G'을 개발, 운영하였다. 비록 E, D이 'G'의 개발,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G'의 제작,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G' 운영에 본인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