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812

범죄사실 2010고단2812 피고인 A은 전 J노조(이하 'J'라고 한다)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전 J 경기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K노조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2008. 6. 10.자 시위 참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는 2008. 6. 10. 19:25 ~ 21:1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전면 재협상 L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등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하고, 약 80,000명이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및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6. 10. 19:00 ~ 21:00경 촛불과 'L OUT'이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여 대한문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문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7. 17.자 시위 대책회의는 2008. 7. 17. 19:00 ~ 21:00경 위 청계광장에서, 약 3,500명이 청계광장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촛불과 '파면하라 M'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시위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7. 17. 19:00 ~ 21:00경 촛불과 종이 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여 청계광장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청계광장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 ~ 20:50경 위 대한문 앞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L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약 9,000명이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150개, 피켓 약 5,000개,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위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추가협상 국민기만, L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6. 21. 19:00 ~ 21:00경 촛불과 '미친 소 OUT'이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여 대한문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문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3087 피고인 C은 이른바 'K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 C을 비롯한 K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은 2010. 1. 21.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 1개와 "정부는 언론 장악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 7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 C 등 참가자들은 이른바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정부와 검찰은 사법부 비판을 중단하라", "정부는 언론장악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0고단3984 피고인 C은 가칭 K노조(이하 'K'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K의 사무국장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대학교에서는 2010. 3. 20. K의 출범식 및 전간부결의대회와 관련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학교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2010. 3. 20. 14:30경 K 소속 조합원 400명과 함께 출범식 및 전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구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위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대학교 구내에 침입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 D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3. 20. 15:10 ~ 16:40경 서울대학교 내 노천극장에서 K 소속 조합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C은 "정부의 탄압에 침묵하였으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K노조의 이름으로 나아가자"고 발언하고, 피고인 D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범식 및 전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2고단6961 [신분관계 등] 피고인 C은 2010년경에는 K노동조합(이하 'K'라고 한다) 위원장, 2011년경부터는 N노동조합(이하 'N'이라고 한다)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K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에는 '정부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위 N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 2012년경에는 노동,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현실화,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0. 5. 및 6. 미신고 집회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0. 5. 27.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 C은 2010. 5. 27.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우측 인도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K 노조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노조원들과 함께 K 명의로 '민노당 당비 납부자 대규모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빙자하여'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고, '전교조, K 183명 파면이라는 것은 L 정부의 발상으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선거에 앞서 이런 대규모 파면을 강행하는 것인지 정치적 계략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0. 6. 8.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 C은 2010. 6. 8. 11:05경부터 1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우측 인도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K 노조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노조원들과 함께 K 명의로 'K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K 노동자 대량학살 중단하라'는 피켓팅과 '국민의 K이 되겠습니다.'라는 몸자보를 한 채 'L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6. 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했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1. 6. 및 8. 일반교통방해 범행 가. 2011. 6. 29. 범국민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40여개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학생, 정당을 아우르는 진보진영의 상설 연대 조직체인 "민중의 힘" 측에서는 한국대학생연합이 2011. 5. 29.부터 "반값등록금 문제 실현"을 내세워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언론 등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11. 6. 10.경부터 6. 29.경까지를 "1차 총궐기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2011. 6. 11. "제1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 6. 29.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29. 15:4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한 후 주요 도로인 태평로 왕복 10차로 전 차로를 집단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같은 날 16:52경까지 위와 같은 연좌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8.15 범국민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C은 2011. 8. 15. 1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로부터 중구 태평로에 이르기까지 참석자 약 3,500여 명과 함께 가두시위에 참여한 후 그곳에서 태평로 앞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각 단체의 수많은 깃발을 치켜들고 "한미 전쟁 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 6.15 공동선언이행, 고엽제 불법매립 미군범죄규탄" 등 각종 플래카드를 펼쳐든 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같은 날 11:52경까지 연좌 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8. 20. 노동자 시국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C은 2011. 8. 20. 17:2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노상을 거쳐 중구 태평로에 이르기까지 집회 및 시위 참석자 3,000여 명과 함께 가두시위를 한 후 노동자시국대회 본 집회에 참석하면서 위 태평로 앞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16경까지 위와 같은 연좌 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8. 27.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C은 2011. 8. 27. 23:36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노상을 거쳐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로터리까지 참석자 약 2,500여 명과 함께 가두시위에 참여한 후 서대문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각 단체의 수많은 깃발 및 플래카드를 치켜들고 "L보고 있나, 이제 니들이 내놔라, 우리는 줄 게 없다, 사회당, 공공운수노조,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 N" 등 각종 플래카드 및 깃발을 펼쳐든 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같은 날 00:03경까지 연좌 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 C은 2012. 5. 19. 16: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약 4,000여 명과 함께 "5.19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 피켓 및 상복 착용자 22명, 모형 관 22개,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역에서 숭례문 → 한은 로터리→ 을지로 입구 → 태평로에 이르는 전차로(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9:10경까지 위와 같은 연좌시위 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당시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이 그곳을 지나는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432 1. 신분 및 전과관계 피고인 C은 N노동조합(이하 'N'이라고 한다) 부위원장이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C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N이 주최한 '쌍용차 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4:31경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KBS 삼거리 앞까지 진행한 후 같은 날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KBS 공개홀 정문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C은 2012. 8. 31. 15: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N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숭례문로터리를 거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을지로입구로터리의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6961)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0고단281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채증사진 발췌, B 채증사진 발췌, C 채증사진 발췌, K노조 기자회견 및 채증사진 첨부, K 서울대 시위현장 사진 편철, 채증사진 첨부, 6.29 태평로 차도 점거 미신고 집회 공문 등 첨부 관련, 8.15 범국민대회 자료 첨부 등 관련, 8. 20. 시국대회 자료 첨부 관련, 8.27-28. '4차 버스 시위' 자료 첨부 관련, C 추가 현장사진 발췌 관련) 1. 각 J노동조합 인터넷 게시물, 학교시설물 보호요청 공문 1. 각 채증사진, 민중대회 추가 발췌 사진, 6. 8. 집회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9매, 2010. 5. 27. 채증사진, 2010. 6. 8. 채증사진,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집회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2010고단2812 관련)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은 검사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08. 6. 10.자 일반교통방해, 2008. 7. 17.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고 평등권 또는 조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2010고단2812 관련)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일부 도로 위에 연좌하였던 것을 사실이지만, 위 집회들은 이른바 '촛불문화제'의 형식으로 개최된 평화적인 행사로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위 피고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각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시위를 강행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0. 1. 21.자, 2010. 5. 27.자, 2010. 6. 8.자 각 집회의 기자회견 해당 여부(2010고단3087, 2013고단6961 관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2010. 1. 21.자, 2010. 5. 27.자, 2010. 6. 8.자 각 집회는 순수한 기자회견으로서 집회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주최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참조). 그러나 비록 위 각 집회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집회는 이른바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 중단을 촉구하거나, 민노당 당비 납부자에 대한 징계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집회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 C은 2010고단2812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일반교통방해죄 10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4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1회 등으로서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