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이를 직접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모종판에 넣은 다음 물을 주고 형광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맞추는 방법으로 대마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올려놓고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한쪽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3. 3.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2013.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2013.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2013. 6.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2013.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다져넣고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7. 8.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냉장고 안에 대마 약 0.5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은박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0.9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임의 제출물 실측 및 사진 첨부 보고)(증거목록 11~13번)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ACCUSIGN)검사 시인서, 감정의뢰(A 압수물 마약류 성분함유 여부 및 유전자 감식), 대마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증거목록 2, 4~8, 14, 20~24번(가지번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3. 2. 하순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3. 2. 하순경 대마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재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8,000원 = 흡연한 대마의 1회분 시가 3,000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초 재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대마 흡연 및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6월[3년 + (2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의 사용은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과 발암물질에 의한 의존성, 중독성, 인체유해성뿐만 아니라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 환각 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자신의 집에서 조명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어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3.경 대마 흡연, 매수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초는 4주로 자신이 소비하기 위한 소규모 재배에 그쳤으며, 제조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조달해주거나 유포시킨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합성대마도 그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경 대마 흡연, 매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로부터 약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