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동 범행 가. 야바 및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 A은 2022. 8. 30. 10:30경 여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C(C, 별칭: D)과 전화 연락하여 동인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별칭 ‘E’)로부터 야바 403정 등 알약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및 필로폰을 판매하러 가는데 동행하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야바 및 필로폰 매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30. 18:40경 강원 횡성군 F 펜션 G호실 앞 노상에서, 일부 투약 등을 하고 남은 야바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C을 만나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및 야바 소지·보관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방(백팩) 속에 야바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양말 안에 말아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6.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펜션 G호실 앞 노상에서, 대금으로 270만 원을 건네받고 위 C에게 야바 10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8. 30. 17:30경 강원도 H휴게소(강릉방향)와 I휴게소(강릉방향) 사이 영동고속도로 인근 불상지에서, 야바 1정을 피고인 B에게 투약하라며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관 안에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열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30. 17:35경 전전항의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7g을 피고인 B에게 투약하라며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수수·투약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이어 이를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열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수·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소지·보관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어 이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힙색) 주머니 속 투명 비닐 봉투 안에 넣어 소지·보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3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B 고발 조치 의뢰 공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및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소지·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매수 및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및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소지·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투약 및 필로폰 수수, 소지·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