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일균(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동규(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의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줄 송금책을 구하던 중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줄 사람을 구해주면 송금인에게는 송금액의 10%, 소개인에게는 송금액의 0.5%를 각각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이를 중국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수령한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까지 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6.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의 과장인데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당신의 돈을 모두 국가안전자금 계좌로 옮겨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14:06경 피고인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7.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현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13:53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곧바로 H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7. 오후경 위쳇을 통하여 피해금이 피고인 C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자신들이 취득할 10%의 수익금 금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4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곧바로 인출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2019. 7. 17. 16: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 N은행의 O 명의 계좌(계좌번호: P)로 111,000위안(원화 약 1,895만원), 같은 날 16:06경 중국 N은행 Q 명의 계좌(계좌번호: R)로 111,000위안(원화 약 1,895만원), 같은 날 16:11경 중국 N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T)로 50,000위안(원화 약 854만원), 같은 날 16:13경 중국 N은행 S 계좌(계좌번호: U)로 280위안(원화 약 722만원) 합계 314,280위안(원화 약 5,36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7, 10: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현재 당신 명의로 W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4:31경 금 4,500만 원, 같은 날 14:57 경금 2,500만 원, 같은 날 15:29 금 3,000만 원 합계 금 1억 원을 피고인 C의 지인인 X(같은 날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7. 18. 오후경 위쳇을 통하여 피해금이 지인인 X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 후 곧바로 피고인들이 취득할 약 10%의 수익금인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550만 원을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은행 학동지점에서 인출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금원을 중국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E, V 사건 기록 첨부), 피해자 D 진정서, 진술조서, 범죄인지서 사본, 피해자 E 진정서, 진술조서, 범죄인지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청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B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C 커피숍 부근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D 커피숍 부근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C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피해자 확인), 은행거래내역, 중국으로의 피해금 송금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일부 돈을 중국에까지 환전·송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초과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고인 Cl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