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2. 09:4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가슴이 드러난 채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1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7명의 신체를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1)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2:58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손에 젤을 바른 다음 재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 넣었다가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7: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2:31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25. 15:04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호텔에 투숙한 B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의 가슴 유두 사진을 올리자 B에게 "빨리 몰래 벗겨서 찍어줘", "벗고 있는 거 찍어서 보여주면 감", "아 빨리 찍어줘", "제발 한 번만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B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15:06경 B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5. 14:52경 평택시 L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C, A, M, N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전송한 다음 위 2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3회 사진 촬영한 후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D,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메시지 폴더 분석 관련), 수사보고(사진 및 미디어로그기록 분석 관련), 수사보고(메시지 폴더 열람 관련), 수사보고(메시지 폴더 열람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2. 28.자 범행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1. 24.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4. 13.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9. 26.자 동영상,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2. 28.자 범행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3. 23.자 등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4. 7.자 범행 관련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의 교사에 의한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2호)를 이용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으므로, 위 각 스마트폰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아이폰8+ 1대(증 제1호)에서 추출하여 압수된 별지 전자정보상세목록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파일들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몰수'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복원해낼 수 없도록 집행단계에서 검증 가능하고 완전무결한 방식으로 모든 전자기록을 삭제할 것을 포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C: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 B, C: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여성들의 가슴, 음부 등 내밀한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준강간의 범행경위와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불법촬영물의 수와 그 안에 담긴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변태적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불법촬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촬영물이 여전히 피고인의 SNS 계정 등에 남아있을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 범행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불법촬영 피해자들인 D, O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자신과 성관계한 후 잠들어 있는 여성의 가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전송하고, 피고인 C의 교사에 응하여 추가로 피해여성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위 단톡방에 전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나눈 대화에는 죄의식 없이 피해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위 피해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B, C에 대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