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2014고단424 1.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대부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고,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하기 위해 H에 OEM방식으로 'I'라는 제품을 주문제작 의뢰하여 2011. 5. 20.경 36,600,000원을 지급하고 유통기한이 2년(유통기한은 2013. 5. 10.경이고, 한 세트의 복용기간은 2개월임)인 I 2,000세트를 공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 때까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200 내지 300세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매 방식으로는 나머지 1,700세트 가량의 물건 판매가 어렵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 D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I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판매한 제품의 수량도 300세트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울금과 천지환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수억 원을 벌었다. 다단계가 아닌 B2B라는 유통구조가 있는데, 너는 친구니까 중간 역할을 맡아 주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라고만 함)으로 쇼핑몰을 개설하였는데 상품도 많고 회원수도 많다. 여기 가입한 회원들은 전부 가맹점들로 피해자가 판매자로 가입만 하면 위 가맹점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다. 일단 수익이 제일 좋은 물건이 I니까 그 제품 판매자로 등록을 해라. 원래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하려면 500세트 내지 1,000세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너는 친구이니 특별히 400세트만 구입해도 내가 판매와 유통, 수금, 사후 관리 업무를 대신 해 주겠다. 우선 1세트당 33,000원씩 400세트 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물건을 보내주고 판매는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위 I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1년 4개월 동안 판매한 수량은 300세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통기한 내에 복용이 가능하기 위한 기한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만든 위 어플에 가입한 가맹점이나 판매자도 전혀 없는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나 유통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고 제품은 피고인이 대신 판매해 준다는 이유로 보관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대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I를 20 내지 50세트를 구입시켜 그 대금을 10개월 분할로 지급하게 하고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 등을 받는 방법으로, 사실은 급전이 필요할 뿐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차용인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물건 판매를 위하여 등록한 위 어플 가맹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4,38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8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I를 구입한 구매자들의 판매대금이 수금되지 않는 사실과 물건의 정상적인 판매여부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공증 서류를 건네주면서 '예전에 물품대금으로 지원해 준 4,000,000원을 갚으면,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구입자들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해 주겠다. 채권 추심 비용으로 채권금액의 30%를 받는 것이 통례이니 추심한 금액의 30%를달라. 그 대신 내가 가져가는 돈은 7,0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3.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금 사백만원정(4,000,000)을 2013년 3월 8일까지 입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칠백만원(7,000,000)에 대해서는 수금 금액의 7(J):3(유한회사 G)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 '피고인과 D은 물품 대금 24,925,600원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2013. 3. 8.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주식처분 상환 및 거래처 수금과 동시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4,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미지급 대금 24,925,600원에서 4,000,000원을 제외한 19,925,6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T'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잔대금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하면서 추심금액에 대한 수수료 약정을 한 것일 뿐 잔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서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19,925,600원의 물품 잔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D(제2회 공판기일), K, L, M, N,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각 포함) 1. D, P(일부), M, K, L, O(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참고인 Q 진술 등, 참고인 R 진술 등, 참고인 N 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참고인 T 진술, 참고인 U 진술, 참고인 S 진술) 1. 수사보고(물건 보관 내역 첨부) 1. 합의서 1. 이메일 내용, 각 녹취록 1. 창고보관현황(일부), 각 제품공급계약서(일부), 보관증(일부), 택배영수증 사진(일부), 각 제품출고장(일부), 확인서(일부), 각 주문관리(일부), 각 제품공급/위탁판매계약서(일부), 각 주문신청서(일부), 각 공정증서(일부), 각 신용보고서, 고소인의 거래내역서(일부), 택배영수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각 택배영수증 1. 입금거래기록명세, 입금내역서,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신판매업신고증,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 2014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 D 각 진술부분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조서 킥스 사본 첨부 건)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703 내지 756) 1. 각, 수사보고{주문자(가맹점 업주) 전화통화 건, 피의자 소송내역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서류 등 제출 건,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건, 고소인소송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그 각 첨부자료(수사기록 제53 내지 76면, 제99 내지 131면, 제133내지 301면, 제342 내지 615면, 제626 내지 637면) 1. 합의서 1. 지급명령, 거래내역서, 각 제품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 반박문, 각 공정증서, 각 녹취록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D과 다른 가맹자들 사이에 작성된 제품공급계약서, 공정증서, 합의서 등의 기재상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듯 모든 거래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피해자와 다른 가맹자들 사이에 이루어고 해당 물품이 출고되어 판매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의 법률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은 2010. 2. 22.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I(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2,000세트를 제품단가 세트당 18,000원 합계 36,6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초도비용 880,000원은 별도)에 제조하여 G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경에 H으로부터 유통기한이 2013. 5.말경까지로 하여 제조된 이 사건 물품 2,000세트를 공급받았으나, 2012년 하반기까지도 1,700여개가 넘는 물량을 판매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위 물품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동창생으로 학원 사업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개발하던 스마트폰 어플 홈쇼핑몰(W)을 이용하면 다수의 가맹점을 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물품 판매와 관련한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업방식은, 피해자가 위 홈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른 사람들이 새로 회원 겸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면, 피해자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면서 해당 주문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해당 물건은 피고인이 직접 신규 가맹자에게 주문한 물량을 직접 공급하되, 신규 가맹자는 구매대금을 10개월로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납입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가맹자가 나타나 신규 주문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거래 승인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반면 피해자는 신규 가맹자로부터 10개월간 할부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피고인의 수익은 단기간에 실현되나 피해자의 수익은 신규 가맹자의 장래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다. 한편 신규 가맹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회원이 많아 피해자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자 유치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가맹자들을 소개해주거나 유치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유치한 신규 가맹자는 전혀 없었다), 실상 위 스마트폰 어플 홈쇼핑몰은 피고인이 개발하여 테스트 중인 시제품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첫 회원 겸 가맹자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자발적으로 오로지 위 홈쇼핑몰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신규 가맹자는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사람들이 신규 가맹자로 가입하거나 그 신규 가맹자 소개로 새로 가입하는 가맹자들이 피고인이 설계한 사업방식에 따라 위 홈쇼핑몰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 어플로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위 홈쇼핑몰을 통한 거래실적이 쌓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신규 가맹자를 유치할 때, 신규 가맹자에게 '만일 당신이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해 주면 피고인이 대신 보관하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고, 위 거래 상대방들의 구매대금은 10개월간 분할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피해자)에게 납부하면 되며, 게다가 새로운 구입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로 300,000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신규 가맹자에게 사실상 할부대출에 유사한 금융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신규 가맹자들은 이 사건 물품 자체의 소비나 판매보다 피고인이 설명한 거래방식에 따라 얻게 되는 금융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신규 가맹자로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 가맹자들은 대부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제품공급계약서 등 각종 문서에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규 가맹자들의 물품거래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래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제품공급계약서 등 처분문서상 피해자와 신규 가맹자들 사이의 거래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직접 보관하고 출고 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반면, 1차 구매자인 피해자나 2차 이하의 구매자인 신규 가입자들은 이 사건 물품 자체에 관한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제품보관영수증, 제품출고장에 기재된 보관 또는 출고 수량과 피해자나 신규 가입자들이 구입하여 출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해당 수량과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사건 물품의 보관 및 출고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대화내용을 기록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녹취록(전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9713호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269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의 보관 및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보관 및 판매에 관한 실상은 피고인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나 다른 신규 가입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와 신규 가입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보관 및 출고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 와 이 사건 물품 판매에 관심을 보이며 당시 남아 있던 1,721세트 전부를 독점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유통기한도 정확히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시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만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가 2013. 3. 6.경 범죄사실 기재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모든 일이 제품공급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실제 유통기한이나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듣고서도 이 사건 물품 판매에 뛰어들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제품공급계약서가 존재하는 신규 가입자들 중 상당수(X, P, Y, T, K, Z, AA, R)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및 영업신고(모두 2012. 11. 30.자이다)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데서 보듯 제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규 가맹자들과 사이에 빠짐없이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해 왔고 대부업도 겸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물품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주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2013. 1. 4.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신규 가맹자들로부터 거래의 실상(신규 가맹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받지 못하고 신규 가맹자를 모집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물건이라도 보내라고 요구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2013. 1. 19. 피해자에게 538세트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이 택배로 보낸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및 재물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종료된 후에 일어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신규 가맹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첫 거래를 한 2012. 10. 23.(피해자의 첫 송금일이다)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재구매하는 신규 가맹자들이 최종소비자도 아니어서 실제로 신규 가맹자들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유통기한 내에 이 사건 물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신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판매해준다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만일 피해자나 신규 가맹자들이 유통기한이나 피고인이 의도한 거래구조 등을 알았다면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3. 6.자 합의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듯 자신이 양보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미납된 물품대금에 관하여 정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뒤늦게 피해자와 신규 가맹자들에게 갑작스레 이 사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규 가맹자들로부터 작성 받은 제품공급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추심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향후 추심하여 신규 가맹자들로부터 받게 될 금원의 배분비율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외관상 존재하는 제품공급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달리 위 각 문서상 피해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된 대부분의 상대방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할부금융에 유사한 금융상 이익과 소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어플 홈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다수의 신규 가맹자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7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유통기한이나 신규 가맹자들과의 실제 거래방식, 위 스마트폰 어플 홈쇼핑몰의 실상, 이 사건 물품이 1년 4개월 동안 제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팔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가 실상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상과 다른 각종 처분문서와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것인양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모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270여만 원의 물 품대금이 입금된 데다가 범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 538세트가 건네져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하여 제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사정을 잘 모르는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끌어들여 자신이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액이 피고인의 구입자금보다 훨신 많다) 그 처분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을 대신 보관해주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규 가맹자들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법원까지 기망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