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1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예천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21세)이 자전거로 피고인 운전의 C YF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9,2, 21:45 경 서산시 D 에 있는 편의점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F1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러 온 피해자 I(1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왼 주먹으로 오른뺨을 1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11. 7.경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G, I,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지하자금 돈 세탁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육사 출신 G으로 H 정권 때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면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I이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 내가 친오빠에게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친오빠가 200억 원을 세탁해서 많은 돈을 주기로 했으니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 돈 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지하자금 돈 세탁을 통한 거액의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매)을 교부받았고, 2015. 4. 7.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500만 원권 수표 2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인 확인) 1.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각 수표사본 등, 고소장, 이행확인서, 수표발급내역 [피해자, J,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그 가담정도,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고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행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바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단순히 소개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C에게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에 다소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7. 05:00경 나주시 B건물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ESM7 승용차 안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 준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하체가 얇은데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두께를 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쥐고 음부 쪽으로 손을 쓸어 올렸다. 2.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위 주점 안에서 테이블 등을 정리하다 힘든 내색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내가 마사지 해주는 게 싫으냐, 빨리 앉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9. 6. 01:00경 위 주점 안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추행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 고소를 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일시를 특정한 경위, 범행전 후의 사정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3:30경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D(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두홍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9:0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30경 시흥시 B건물 1층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남자친구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2019. 10. 1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0.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까지 B 산타페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면허 · .음주운전경위,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9년/2010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8. 12.까지 B 종합보험회사 C의 센터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서 방송한 B 광고를 보고 상담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보험 해약금이 2,000만 원이 넘는데, 이 돈을 B에 예치하면, 매월 2%의 배당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H에게 투자하려고 하였으므로 B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B 투자금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1. B 약정서, 위촉증명서, 예치금 송금내역, 이자 입금내역, 고소인 보험 계약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편취당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으로 향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7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14: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위치한 목포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수용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C(49세), 피해자 D(40세), 피해자 E(24세)에게 페트병에 들어있던 약 80도의 뜨거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거실 사진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C, D의 피해부위 사진제출 2) 1. 수사보고(피해자 C,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제일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41세)은 유부남으로 위 B의 예전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피해자와 B이 다시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 개새끼. 가정 있는 놈이 와 그렇게 하노. 만나서 뭐 했는데. 죽여버린다. 너거 오늘 만났제, 너거 집 아파트제 니 마누라하고 니 아들내미 F초등학교 다 니제니 마누라하고 니 새끼, 니 아들 다 죽인다. 다 끝내는 조건으로 1,000만원 주면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너거 집에 알리고 니 죽이고 너거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9, 00:37 경위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의 앞에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송금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의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 앞에 가져다 놓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예전 남자친구이자 유부남인 피해자를 만난 사실로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취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3:1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뻗어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의 촬영), 사진(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8 가. 특수폭행 |2019고단1425(병합)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초기22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박원영(기소), 정지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 638,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2:05경 진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F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보닛 위에에 매달고 진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251 3.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5. 23:4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2세)이 길을 막고 서 있어 어깨가 부딪쳤음에도 피해자 K이 무례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여, 32세)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을 폭행하는 것을 K의 일행인 피해자 M(31세)와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향하여 주먹을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4),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142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 각 대질부분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변호인 추가 제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월 2) 제2, 3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년 11월월 나.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C을 상해하고 폭행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 다시 피해자 K, L, M를 상해하였고, 행사한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2.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상해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교차로까지 5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1. 19. 14:40경 속초시 철새길 28, 엑스포1교 앞 노상에서 단속될 때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규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6. 11:36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4, 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3.경까지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복원 파일 CD, 범죄일람표 및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길거리,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뿐더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이성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9회의 벌금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머리이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2019고단29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5. 0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하나카드, 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04:5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생활용품, 소주, 담배 등의 구입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도합 928,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4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3. 02:0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3: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50,000원을 계산하게 하고, 같은 날 03:26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매장에서 삽겹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23,320원을 계산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3,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54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3, 19:06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모친 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19:16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사용 정지를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G, X, Y, Z, AA, AB, AC, AD)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택시기사 및 AE 상대 수사) [20194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J, L, O), 씨씨티브 영상 사진, 영수증 [20195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T), 신용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W편의점 내부 씨씨티브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2017.부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 재범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8: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부터 같은구 산성동에 있는 변전소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364번길 62 소재 진등사거리 앞 진등지하차도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