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0.경부터 광주 북구 D건물 비동 6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2009. 4. 초순경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 연구개발과제 중 'H 개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09. 4. 10.경 농림기술관리센터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2011. 5. 1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따라, 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은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규정된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에 의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주식회사 E 사무실 관리비 지급 용도로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위 회사 차입금 변제, 직원 급여 등 지정된 용도 외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1. 계좌내역 일반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에서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고 그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횡령액수,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8. 2. 2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총 공사금이 275,000,000원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공사가 위 회사에 의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8. 9. 17.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0. 9. 25. 경부터 2004. 10. 18. 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총 3억 원의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2008. 10.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위 김해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동안 총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은행 예금 잔고가 피고인 B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별다른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피고인 B은 수시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 허위의 채무 3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차용증서 사본, 각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종합정보조회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 중 금융거래조회자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액은 약 7,960만 원인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8:30경 인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발로 3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중한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2. 11.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2012. 12. 18.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추적 경위서 1. 카드사용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영 당일인 2012. 12. 18. 오전에 입영을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왼쪽 팔과 허리 등을 다쳤으므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은 2012. 11. 28. 경 다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문의하였으나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2. 12. 6. 경 또 다시 '2012. 12. 15. 경 외국에 출국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입영연기를 문의하였고, 병무청 담당 공무원은 입영 당일까지 외국에 체재할 경우 국외입영연기 처분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에 출국한 사실이 없었고, 외국에 출국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2012. 12. 18. 오전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나, 입영일 당일인 2012. 12. 18.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게는 '며칠 전의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하였고, 2012. 12. 18. E병원의 담당 의사에게는 그 전날인 2012. 12. 17.경 차량에 치었다고 말하는 등 다친 일시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차량에 치었다고 진술할 경우 사고 접수나 보험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추궁 받을 것을 염려하여 단순히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2012. 12. 18. E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E병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담당 의사가 3, 일 정도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입원 당일 퇴원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진단은 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혼자 위 E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직후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후 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영일인 2012. 12. 1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른 사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7: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지산동 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흥운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E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고 가슴을 맞게 되었다. 자리에 돌아온 피고인은 창피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소파 등받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 권고형량범위: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피해 회복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낙찰계 중 3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주면 매월 210만 원 (1구좌 당 70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30구좌로 된 낙찰계(계금을 받을 때 가장 이자를 많이 써서 내는 계원이 계급을 지급받는 방식)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포장마차의 영업이 부진하여 2010. 10. 경부터 점포의 임차료(월 2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중순경 1,458만 원을, 2012. 5. 중순경 1,660만 원을, 2012. 9. 중순경 1,46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4,5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에 있는 17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양지톨게이트 방향에서 죽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23세)를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14:3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으로 45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순천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보낸 다음, C이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0.5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20:18경 위 C의 소개를 받은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3:50경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안산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5g을 보낸 다음, E이 2012. 12. 31. 04: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1. 3. 1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0g을 66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3.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참고인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3부, C 휴대폰 I 모바일 분석 결과서, C, A, E각 휴대폰 통화내역서, 회신(D 계좌 CIF자료 및 거래내역), E의 휴대폰 J 통화내역서, 각 D 명의 농협계좌내역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마약류감정 확인 관련, 필로폰 매매대금 관련 계좌 분석, 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부터 2013. 5. 12. 16:00경에 이르기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인 영가를 빼내기 위해 영가천도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소금, 미역줄기, 잡곡 등을 집어넣고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시키고, F으로 하여금 분무기 안에 소금, 고춧가루, 약쑥 등을 집어넣어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뿜도록 시키며, G으로 하여금 귀신이 나오도록 소리를 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90,6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3. 8. 2. 00: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지온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6 소재 '롯데백화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세, 여)의 왼쪽 옆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8.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57 분당아트센터 앞 도로까지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8. 03: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분당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고지확인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하여,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각 운전자 확인란 부분,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중 고지확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 부분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후 2007.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속되었다가 2007. 7. 10.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2:4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 있는 분식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바로 뒤에서 약 5분간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꺼내려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F병원 담당의 답변서,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사본,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잠시나마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짧은 순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정도의 행위는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회사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등 총 14개의 계좌 통장, 현금입출금 카드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버스택배로 배송하여 그 상대방이 찾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0. 19.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채무금 47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선불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G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음 날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1. 11.까지 위 C(주)의 공사현장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지하철 3호선 8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696,340원과 퇴직금 2,851,1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교차로를 증포동 방면에서 설봉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 및 같은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고려건강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시장 골목으로서 후방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고려건강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7.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주덕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당일 다시 판시 제3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2. 11. 23:00경 경기도 광주시 D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진통제다, 몰핀이다"라고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놓은 일회용주사기 1개(액체 약0.19ml)를 잠바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0면 이하) 1. 마약감정 회보(일회용주사기 2개 감정서) 1. 마약감정 회보서(참고인 E 모발과 일회용 주사기 증2호 검출 유전자형과 일치)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및 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으로 빼앗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주사기 중 증 제2호에서 필로폰 그리고 피고인과 E의 유전자가, 증 제3호에서 필로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E이 최초에 적시한 일시에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한 점,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와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자체가 E이 피고인을 궁지로 몰기 위해 꾸민 일이라면, E이 피고인의 마약 소지 내지 투약을 신고하는 데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덧붙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E은 신고한 당일 자신의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에다, E이 이 사건 주사기를 보관하다가 4개월여 후 피고인과 결별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재산에 관한 분쟁이 생긴 E이 고소를 준비하고 실제 고소에 이른 것에 내심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발생 자체에 관한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고소시기와 E의 증언이 격앙되고 과장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형자료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죄질을 E이 주장하는 정도로 불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한 점(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당시 상황에 관한 변소는 하지 않고 있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판교에 있는 F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 등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0. 10. 26.까지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G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부근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H와 I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그들이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내가 고소를 당하면 앞서 당신으로부터 빌린 4,200만 원을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위 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및 I에 대한 자신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변제를 유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 및 I에 대한 피고인의 1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각 합의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서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교 F 아파트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 J과 같은 차를 타고 조카 G의 사무실까지 가서 G으로부터 빌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2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진술이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6억, 이익금 7억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에게 '2011년 3월 중에 배당되는 2차분 이익금 중 이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0. 10. 29.자 각서에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금액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변제의무를 대신한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투자금액과는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의하여 위 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신용불량상태였다(증거기록 1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