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8.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딸을 돌보고 있던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사는 2019. 8. 27.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09. 8. 일자불상경'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19. 12. 17.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위 공소사실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는데, 검사는 '검찰은 공소사실 만료일을 2019. 8. 31.로 산정하여 기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술로 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09. 8.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3.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택 내 2층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며느리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번만 만져보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리고 와 1층 대문과 2층 피해자의 집 현관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일시와 장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두 딸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9. 1.경 작성한 자필메모에는 '2016년 27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리고 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차에서 내려 아이 옷가방을 내려놓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며 살짝 주물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2015년 여름경 어느 일요일에 피해자의 첫째 딸을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인 주택 내 2층을 향해 계단을 오르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위 피해사실을 입은 일시를 '2015. 9. 13. 17:00경'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리고 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고 아이 옷가방을 피해자의 집 2층 현관에 가져다 놓은 뒤 계단을 내려가다가 1층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주물렀다. 당시 피해자의 두 딸만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14, 115쪽)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살던 집(1층 대문 정면에 계단이 있고 중간 부분에서 계단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꺾여있어 피해자가 살던 2층 집 현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꺾이는 부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이 있다) 2층 현관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 계단 중간의 평평한 공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큰 딸은 피해자보다 앞서 1층 계단 아래쪽에 서 있고, 둘째 딸은 피해자가 왼팔로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증거기록 12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리고 와 2층에 아이옷가방을 가져다 놓은 뒤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중간 평평한 곳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의 첫째 딸은 1층 계단 쪽에 있었고, 둘째 딸은 피해자의 옆쪽 대각선으로 이미 2층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13. 17:28경 자신의 집 안에서 두 딸이 종이컵으로 탑을 쌓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 속 두 딸은 같은 디자인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고, 탑으로 쌓은 종이컵의 수가 수십 개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첫째 딸의 옷을 갈아입히고 6세인 첫째 딸과 4세인 둘째 딸이 수십 개의 종이컵으로 탑을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그 날 1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려다 주었다면 그때로부터 약 28분 사이에 위와 같은 과정이 모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평소 피고인 부부가 금요일 저녁에 피해자의 첫째 딸을 데리고 와 주말 동안 돌봐주고 일요일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2015. 9. 11.(금요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딸 친구들과 그 엄마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연다고 하기도 했고 추석이 가까웠던 시기라 일이 많아서 그 주에는 피해자의 집에 손녀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 9. 11.(금요일)에 자신의 딸의 친구들과 그 엄마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는 등 파티를 열었고, 2015. 9. 13. 은 추석 연휴가 약 2주 남은 시기였으며,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집에 딸린 공장에서 여성수제구두 제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주문물량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주문물량이 많아 피고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도중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평소 남편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범행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