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피고인 A이 H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엘에스 메탈 소유의 시가 195,390,000원 상당의 전기동판 26톤을 부산 신항 소재 새방 물류센터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엘에스메탈 장항공장까지 운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I 화물차에 전기동판을 싣고 가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2. 14:00경 부산 신항 새방물류센터에서 위 화물차에 전기동판 26톤을 싣고 출발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과 약속한 장소인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소재 금강하구둑 주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B을 만나 같은 날 23:30경 충남 서천군 J 앞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들은 덮개로 전기동판을 덮어 가리고 피고인 B은 전기동판을 처분하기로 한 울산 울주군 K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은 2014. 8. 13, 08:20 경위화물차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읍사무소 인근에서 도난당하였다는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5:10경 위 L에서 A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엘에스메탈 소유의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전기동판 26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대금 1억 2,6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3. 05:50경 M을 통하여 C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취득한 전기동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기동판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N에게 전기동판을 보여주고 N으로 하여금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8. 16.자 각 압수조서 1. A의 진술서 1. 관련 사진들 1. 수사보고(엘에스메탈 동판 구입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3. 피고인 D: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1.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고철을 절취하여 처분할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전기동판 운송인을 구하는 웹사이트 공지를 보고 위 전기동판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송업무를 맡았고, 자신의 절도범행을 차량도난사고로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 전기동판의 운반하도록 제의하였다. 또한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위 전기동판의 소재가 확인되어 피해자가 위 전기동판을 회수할 수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전기동판을 피고인 C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Cl N에게 이를 다시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N에게 그 대금 상당의 2차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나아가 아직 N이 입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2,400만 원을 제외한 약 9,000만 원을 대나무숲에 숨겨놓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자인 N에게 손해를 변상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기동판 자체는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전기동판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2,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물인 이 사건 전기동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하여 다시 처분함으로써 약 3,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N은 사실상 위 전기동판대금으로 지급한 약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N에게 15,500,000원을 배상하면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인 144,137,000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울산지방법원 2014노927호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장물인 이 사건 전기동판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