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로 거리를 전전하며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생활용품을 구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C(남, 26세)가 분실한 신분증, D은행 체크카드 1장, E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08:3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사 내에 설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료수 1,000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10,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2. 2. 08:34경 대구 중구 G,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다항과 같이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교부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0. 11: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역사에서, 피해자 I(남, 39세)가 분실한 J카드, K체크카드, K신용카드, 면허증, L 카드, M 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12:31경 위 가항 기재 반월당역에 설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K 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13:41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K 카드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의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음료수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특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피해자 N(남, 19세)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K카드, O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4:08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의 O 체크카드 및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06:28경 대구 동구 P 소재 ‘Q DP점’에서 위 가항과 습득한 N의 K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8:56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S 사월점’ 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8:58경 대구 수성구 T 소재 ‘U 사월점’ 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6,300원 상당의 빵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중구 W ‘X클럽’ 주변 길에서, 피해자 V(여, 23세)이 분실한 O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07:41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코레일 유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V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08:17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 음식점에서, 위 가항과 습득한 V의 O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8:18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AC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11:23경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있는 ‘AD’에서 위 항과 같은 수법으로, 1,5000원 상당의 알 수 없는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V의 O 체크카드로 위 다항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23:50경 대구 중구 AF ‘AG 동성로점’에서, AE(여, 21세)가 사진 촬영을 위해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 두고 나온 위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 피해자인 관리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4. 25. 07:41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구시 일대에 설치되어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5. 09:18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AE의 분신신고로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 25. 07:04경 대구 동구 Y 소재 ‘Z’ 내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07:0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AE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다항과 같이 음식 대금 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6. 04:00경 대구 중구 AJ, AK클럽 앞길에서, 이건 피해자 AI(여, 19세)이 분실한 AM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6. 04:24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주식회사 AH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I의 AM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04:33경 대구 중구 AN ‘Q AO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I의 A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8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I이 분실한 AM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8. 03:00경 대구 중구 AJ에 있는 AK 클럽 주변 길에서, 피해자 AP(여, 20세)가 분실한 O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02:55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P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04:53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S 대구시청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P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6:26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AS 반고개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6:27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U 반고개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AP의 O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9. 01:11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AW ‘S’ 앞길에서, 이건 피해자 AV(여, 18세)가 분실한 AX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02:56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A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의 A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021. 5. 9. 14:42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A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의 A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23:35경 대구 중구 AZ ‘BA 동성로점’에서 AY(여, 23세)이 사진 촬영을 위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뒤 두고 온 J 신용카드를 그 곳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04:34경 대구시내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J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 07:18경 대구 중구 BB에 있는 ‘S BC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Y의 J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7,700원 상당의 소주, 옥수수수염차, ‘심플 클래식’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2. 07:18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AY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0.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5:42경 사이 대구 중구 BE ‘BF 동성로점’ 내에서, BD(여, 21세)이 2번 사진 촬영방에서 퇴실하며, 신용카드 결제기에 꽂아둔 O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그 곳 성명불상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05:42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지하 42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D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3. 06:34경 대구 달서구 BG 앞에 있는 ‘DL’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1:00경 대구 중구 BI에 있는 ‘BJ’ 셀프 사진관에서, BH(여, 19세)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BK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 곳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6. 8. 05:04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BH의 B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6. 8. 05:51경 대구 중구 AQ ‘S 대구시청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H의 BK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6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두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05:5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B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2.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대구 중구 AZ ‘BA’ 동성로점에서, BL(여, 28세)이 사진 촬영을 위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AX은행 신용카드를 결제기에 꽂아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인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28. 05:13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BM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AX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06:0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내에 설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06:13경 대구 달서구 BN에 있는 ‘S 대구점’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BL의 AX은행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BL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13.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1.부터 4. 22.사이 대구 달서구 BP 소재 ‘BQ’ 주변 길에서, 피해자 BO(남, 20세)가 술이 취하여 분실한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6. 23.사이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O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 시내를 운행하는 피해자 BR 등이 운영 시내버스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80,4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4.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월 중순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BS(여, 47세)의 아들 BT이 분실한 E은행 BU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9. 05:18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S의 E은행 BU 카드를 이용하여,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BS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5.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2. 14: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V(남, 24세)가 분실한 AX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09:28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V의 AX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셀프 사진관에서, 이건 BW(남, 25세)가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O 체크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그 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29. 05:12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BM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BW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9. 05:47경부터 2021. 7. 3. 05:14경 사이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려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7.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03:54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BA’ 동성로점에서, BX(남, 29세)가 O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을 한 뒤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그 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05:12경부터 23:18경까지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BM 주식회사,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BX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03:26경부터 2021. 7. 3. 05:14경까지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X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BX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06:55경 대구 달서구 BY 소재 ‘AU 대구 두류점’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BX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08:05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있는 ‘BZ’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BX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통장 잔고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BX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결제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8.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대구 중구 CB에 있는 ‘CC’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A(여, 26세)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19.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 22:30경 대구 중구 AF ‘AG‘ 동성로 3가점에서, 이건 CD(여, 21세)가 사진 촬영을 위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O 체크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그 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05:12경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의 과 같이 절취한 CD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 09:31경부터 2021. 7. 3. 05:12경까지, 대구 이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피해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위 가항의 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CD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E이 분실한 AX은행 나라사랑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CF 카드(CG 교통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396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04:54경 대구 중구 CH에 있는 ‘CI’ 셀프 사진관에서 B이 사진촬영 후 놓고 온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코스테 여성용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그 곳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13:42경 대구 달서구 CK 지하 ‘S’ CJ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2항과 같이 절취한 O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L에게 제시하고, 4,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06:13경 대구 달서구 CM, 1층 CN호에 있는 ‘CO’ 무인 음식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2항과 같이 절취한 CP 소유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6:17경 대구 달서구 CM에 있는 ‘CO’ 무인 음식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5항과 같이 절취한 CQ의 AM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7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CQ이 분실신고를 해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7: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1의 4항과 같이 절취한 CR의 E은행 CS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6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CR이 분실신고를 해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1. 10. 29.까지 대구 일대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CP의 O 체크카드를 총 24회에 걸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2021. 11. 14. 17:32경 경산시 CT에 있는 AX은행 CU지점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V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 DM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구 중구 AZ에 있는 BA 동성로점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CW(남,43세)가 분실한 AM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1. 말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7. 06:2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X 명의 CY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점주를 기망하여 합계 474,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5. 05:2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자판기 내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W 명의 AM카드를 자판기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촉하여 위 CW의 계산으로 물품대금 3,56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합계 94,4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E, AP, AV, BH, BL, BX, CZ, CA, BW, BV,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V, AI, AY, B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30, 37, 46, 47, 55, 82, 93, 94, 95, 103~106, 116, 118, 121)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26, 42, 58, 59, 66, 68, 73, 74, 76, 10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022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DD, B, CQ, CL,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 사본, 카드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1.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승인내역, 카드승인거절내역 1. 현장 임장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의 진정서 1. AX은행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카드영수증, CY카드 이용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드이용문자 알림 내역 1. 카드후불교통이용내역 확인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내역 최종 확인에 대한) 1. AH 공식 블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였고, 그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용내역이 주로 음식 구입비용 및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서 소액결제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