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인 'C'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2-3 차례 용돈을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학교 기숙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가출하고 싶다. 왕따도 당하고 학교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디 갈 곳이 없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빈집이 있는데 그 곳에 가 있으면 된다. 부산의 빈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승차시킨 뒤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2015. 9. 1. 22:30경 부산사하경찰서 J과 경사 K이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부터 2015. 9. 1. 22: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실종아동 등 미귀가 관련 수사사항 1.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학습장애 등급을 받고 특수반에 편성된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반복하였고, 급기야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보호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자신의 고향 주거지로 데려가 성매수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9: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교회 3층에서 피해자 F(70세)으로부터 위 교회 공사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접형골 날개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에 대한 전문심리(사실조회) 회신 결과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F) 1. F 피해사진 1. 범행현장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 부위를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증명력이 높은 증거는 당시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범행현장 녹화 CD(증거목록 22번) 및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니엘종합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했던 CT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결과이다. 위 범행현장 녹화 CD(3468-1, 00:26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장면이 촬영되고 피해자가 맞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2015. 6. 23.자 CT 영상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CT 상에는 접형골 날개부의 골절선이 관찰되고 이는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병변이라고 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전치 6주의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전문심리위원의 CT 판독결과 안와바닥골절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다니엘종합병원에서도 안와바닥골절 진단을 한 일시가 이 사건으로부터 6일 후인 2015. 6. 29.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접형골 날개부 골절의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02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인정된 상해의 정도(안와바닥골절에서 변경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30~14:40경 사이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B빌딩 3층 소재 C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인 D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선거사무실 직원인 E에게 "F가 일을 하냐, 그 사람이 절대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쓰레기를 막 버린다. 그 사람을 일하게 하면 주민들이 C을 절대 뽑지 않을 것이다. 횟집을 하는데 수족관이 더럽다. 유명한 칼잡이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1:30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 룸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20,000원, 맥주 3병 15,000원, 담배 1갑 5,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안주 60,000원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6: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8세)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피해자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0.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8:40경 강화군 불은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불은북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불은면 불은북로 34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상관측소 방면에서 불은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으로 수 회 입원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M 주식회사(제주시 N, 3층)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O(서귀포시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Q 주식회사(제주시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M 명의로 지분 100% 출자하여 O와 Q을 설립하여 M과 O, Q은 상호 지배, 종속관계에 있으며, M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위 3개 업체에 대한 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귀포시 등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해 발주하는 항만공사 등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휴대전화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개설하여 입찰대상용역(공사) 및 입찰구간, 투찰가격(투찰율=입찰금액÷예정가격×100)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M, O, Q 등 3개 업체 중 2개 이상의 업체 명의로 동일 전자입찰 건에 공동 투찰하여 낙찰비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2.경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에서 발주한 'S(입찰 공고번호 T)' 전자입찰이 나라장터에 공고되자, 2016. 3. 25. 10:19, 10:37, 10:53경 위 M 등 3개 업체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공동 투찰하여 낙찰비율을 높임(20%)으로써 다른 경쟁 입찰참여 업체를(유창토건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 업체별 낙찰비율 6.6%) 제치고, Q이 낙찰받게 되었다.(투찰금액 208,290,302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9.경부터 2016. 5. 11.경까지(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112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13~411까지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 입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1회에 공동 투찰하여 위 3개 업체 명의로 96회 낙찰받아(평균 낙찰비율 23.3%, 낙찰금액 합계 5,834,703,999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S항만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조달청 입찰자료 1. 내사보고(M 등 3개 업체 공동투찰 현황 확인) 1. M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M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내역 및 등록사무실, 처리장 소재지 확인) 1. M 및 Q 건설폐기물처리장 확인사진 1. 내사보고(M 등 실제운영사무실 및 건설폐기물 공동처리여부 확인) 1. 수사보고(M 등 3곳 업체 대표 및 입찰담당자 통신내역 분석, 수사기록 450~475쪽) 1. 일일 현장 작업일지(O, M) 1. 직원명부(M, O, Q) 1. 공사개찰결과(M, O, Q 투찰현황) 1. 통장사본(수사기록 772쪽~7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입찰방해죄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또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그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발주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낙찰금액도 매우 큰 점 등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M, O 및 Q의 경우 사무실, 장비 등을 일부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회계처리를 M이 통합하여 하기는 하였으나 각자 실제로 독립된 사업장과 설비를 확보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등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전자입찰의 경우, 전산 시스템상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값으로 결정되는 예정가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점, 낙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되는 점 등 입찰처리 절차상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입찰의 공정성이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한 업체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응찰을 포기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입찰구간과 입찰가격을 사전협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하여 큰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들은 스스로 M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제주도 내 십여 개의 동종 업체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M 등에 대하여는 추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M과 Q은 업체간 재위탁 처리행위로 인해 각각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432-1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위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당시 동승하고 있던 G와 대책을 논의하던 중 경찰에 허위의 대리운전기사를 내세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는 2016. 4. 12. 19:00경 아산시 G에 있는 'I식당'에서, G는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17.경 사이에 수차례 B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대리운전을 해 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20.경 아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경찰관 K에게 "2016. 4. 3.경 E주점 앞에서부터 A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3.경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은 A, G의 교사에 따라, 2016. 4. 20.경 아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경찰관 K에게 "2016. 4. 3.경 E주점 앞에서부터 A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부탁받고 거절하였다가 거듭된 요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초순 23:0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1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제조, 제조미수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C(52세)이 다른 종업원에 대한 불만을 자신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정부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감정위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을 우석중학교 방면에서 우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부검,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도로 상에 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10. 27.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6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삼척에 일하러 가자고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6고단411]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5. 10.분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187,7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여주시 E 소재 철골구조물 제작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거의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7: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모텔비 75,000원을 70,000원에 할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된 후 피해자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맥주병을 꺼내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들이밀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맥주병을 카운터 안으로 던졌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다시 가방에서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왼쪽 발 부분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려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E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카운터 유리에 맞아 금이 가 수리견적 16만 원 상당이 나오게 하여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모텔 CCTV 영상 첨부 관련, D 모텔 CCTV 영상 추가 첨부 관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불안정한 감정 및 분노조절, 우울, 불면 등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전후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그동안의 치료 내용과 치료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5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거나 이를 던지고 차량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모텔의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지나치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수년간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을 앓고 있고 분노 등 감정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등과 같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2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는 배상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B건물 D호 거주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역시 같은 거주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주자가 집에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3~4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신고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같이 놓자'고 말한 후 서로 멱살을 놓았고,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이탈하였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광대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손을 벌벌 떨고 주저앉으며 오바이트를 하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119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5.까지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서로 목만 잡았지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다툼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사건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2016고단310 피고인과 C은 2016. 5. 8. 22:3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 앞을 지나다가 술과 과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사과 18개와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꺼내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2 1. 피고인은 2015. 11. 4. 18:3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1층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40원 상당의 참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650원 상당의 치즈그라탕 예감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6. 20:0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품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통닭 반마리를 몰래 먹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6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 청구서,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복도에서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D이 수면제를 바로 가져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폴대(수액 걸이)로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996. 10. 7.경 '무배당 그랑프리', 1998. 10. 15.경 '무배당 굿모닝건강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3. 3. 7.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건강II'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2006. 11. 10.경 피해자 AIA생명에 '무배당 라이프의료비보험 1형'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7. 3.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2007. 10. 8.경 피해자 우체국에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5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08. 2.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에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으로 6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2. 21.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2. 25.경 보험금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14번 중 한화생명으로부터 교부받은 1,100만 원 부분은 삭제하고, 총합계 '164,404,870원'은 '153,404,870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5일간 허위 및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 총 153,404,87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내역 첨부)와 첨부된 통화내역 분석, 신용카드 거래 분석, 우체국 거래 분석 1. 가입일람표, 입원내역, 병원별 입원일자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과 첨부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각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입원진료 자체는 문제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D에게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승인, 착공계 수리,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4. 5.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D에게 "D 요즘 힘드시죠"라는 말을 하고, D으로부터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에 D에게 "5개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D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D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후, 2014. 5월경 김해시 G아파트, 306동 17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7, 순번 29, 33 내지 36, 39 내지 42, 44 내지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