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2019고단2368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서울시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는데 F 딱지(입주권)를 구입하면 주변 시세의 30~40%가량 저렴하게 1년 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9,500만 원이 있으면 1년 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G 아파트(33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도시계획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동일 조건 물건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에 있는 무허가주택은 붕괴 위험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그 철거계획이 없었고, 부지 개발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무허가건물을 다시 되팔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었고, 교체해줄 동일 조건의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1년 후에 임대아파트에입주할 수 없었고, 도시계획이 진행이 안 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 해 주거나 동일 조건 물건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H)계좌로 1,000만 원, 2015. 10. 20. 피고인의 직원 I가 지정하는 J 명의 우리은행(K) 계좌로 2,000만 원, 2015. 11. 12.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H)계좌로 6,4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9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 직원인 L, M 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주변시세의 50~70% 가격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고, 추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만약 도시계획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동일 조건 물건으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무허가 주택은 붕괴 위험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철거 계획이 없었고, 도시계획사업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2년 내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무허가 주택을 다시 되팔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었으며, 다른 무허가주택으로 교체해 줄 동일 조건의 물건을 확 보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동일 조건의 물건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24.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72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 영업직원인 P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서울시에서 노후된 지역에 밀집된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는 공공개발의 일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R건물, S호가 도시계획사업 사업구역에 편입되면 서울시가 제정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만약 도 시계획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동일 조건 물건으로 교체해 주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북구 R 소재 건물은 붕괴 위험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철거 계획이 없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하여 아무런 도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교체해줄 동일 조건의 매물이나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도시계획사업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부동산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각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9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전단지, 영수증, 이체내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서 1. 사실조회회신 결과(순번 19)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9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부동산매수용역의뢰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폐암 치료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해감정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