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화물자동차주선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인 E의 누나로서, 위 E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임종이 가까워지자 C 및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화물자동차주선사업 면허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화물자동차주선사업 면허를 D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화물자동차주선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및 E의 도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E’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E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C 명의의 ‘화물자동차주선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에 있는 인천 중구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구청 소속 화물자동차면허 담당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화물자동차주선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화물자동차주선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매매계약서 1. 입원사실증명서 1. 각 녹취록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망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인천 중구청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 E(이하 ‘망인’이라고만 칭한다)은 2018. 12. 10.경 다발성 골수종으로 I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예후가 악화되어 2019. 3. 18. 사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2018. 12. 10.경 망인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2. 9.경 망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F 등의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2018년 12월 즈음에는 망인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과 같이 C의 화물자동차주선사업 면허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으로 양도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 2018. 12. 17.자 대화 내용 피고인 : 아빠는 뭐라냐면 주선면허를 당장 팔면 돈 되는 줄 알아. 돈 돼서 그거 빚 갚으려고 해. (중략) 돈 관리를 니가 한다고 니가 얘기를 해. 아빠한 테. 왜냐면 주선면허를 고모한테 차라리 그렇게 팔아라. 그런데 고모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고모가 하자는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라 도 받을테니 신경쓰지 말고 아빠 고모한테 해서 줘. (중략) 피고인 : 아빠하고 얘기를 니가 나눠. 어! 그 부분을. F : 어떻게? 피고인 : 지금 주선면허를 아빠는 판다고 그러는데 못 팔아. 그거는 왜냐, 너 같으 면 니 생각은 어때. 팔릴 것 같애? 내놓으면? 이런 상황에서? F : 안 팔리겠지. 주주허락이 다 있어야 된다면서요. (중략) 피고인 : 그러면 아빠가 못 팔아. 그리고 누가 사지도 않아. 주주허락 없는 건 또 사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모한테 넘겨가지고, 차라리 고모한테 받는 게 낫고 아빠가 총대 매는게 나아. 그게 답이야. m 2018. 12. 18.자 대화 내용 피고인 : 그냥 저기 고모한테 그냥 주선면허 빨리 옮겨놓고 옮길 거 빨리빨리 옮겨 놓고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고모가 떼먹어? 그러고 나 서 계약서 쓰던지 사실 지금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게 나한테 좋아. F : 예. 피고인 :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빠가 지금 오늘 수술 들어가는데 언 제 만나서 그걸 쓰고 앉아 있냐고. (중략) 피고인 : C은 25일날이나 27일 사이 이달 안에 문 닫아야 돼. 빨리 이거 폐업 신 3) 피고인은 망인의 인감도장 및 C의 직인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의 망인으로부터 ‘인감을 피고인이 가서 찍어줄 거다. 피고인이 알아서 할 거다’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4) 피고인이 인천 중구청에 화물자동차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한 일자는 2018. 12. 26.로, 위 일자는 피고인이 위 2)항의 대화 내용 중 언급한 일시(“C은 25일날이나 27일 사이 이달 안에 문 닫아야 돼”)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5) 피고인은 망인과 사이에 2019. 1. 20.자로 C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면허를 4,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는 증거기록 55, 56쪽과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방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화물자동차주선사업 면허의 경제적 가치, 범행 일시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199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약 23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