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울산 B 소재 건물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다는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0:4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15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파주방면 장항IC 900m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음주벌금전과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01:55경 서울 종로구 B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곳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사인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서울 종로구 G 소재 E파출소로 인치하였다가,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을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어딜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F으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 영업허가증 및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출혈까지 발생하였는바,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0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9: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영산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ITI ACE11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옆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자리에 피해자 D(여, 41세)가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7cm, 날길이 7cm)를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이며, 197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10년 전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50세),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자 계속 피해자를 찾아다던 중 같은 날 01: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내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 등),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확인건), 수사보고(목격자 여주인 확인건), 수사보고(폭행장소 씨씨티브 첨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2012년 동종 1회 포함)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판사이지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3.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앞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전휀더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2016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3. 1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20. 1. 8.경까지 B 위생과 위생정책팀에서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D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식품진흥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C시에 있는 C시청 D 출장소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D 계좌에서 12,800,000원을 E 명의 D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내용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B 위생과 식품정책팀장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E 명의 D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진흥기금 63,957,3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9. 경 C시청 F출장소로 발령을 받은 뒤, 2020. 1. 하순경 B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하게 되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위 식품진흥기금 D 계좌에 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경 C시에 있는 C시청 F출장소 생활지원과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2. 13. 경 피고인이 기안하여 위생과장 G의 전결로 시행한 C시장 명의의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 등 처리 협조' 공문을 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처리내역'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하고, 전결 날짜를 '2020. 1. 10. '로 수정하여 칼라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시장 명의의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 등 처리 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 경 시에 있는 C시청D 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시장 명의의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 등' 처리 협조'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전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위조공문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3. 7. 01: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체육의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5),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D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지역 유흥업소 업주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3층에 있는 위 D노래방 앞으로 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 양쪽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 화분 2개, 카운터 맞은편에 세워 둔 화분 3개를 넘어뜨려 그 중 황금죽, 뱅갈고무나무, 떡갈나무 화분 3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5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IC'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44세)가 운행하는 승용차(C)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문을 발로 차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승용차에서 내려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주차장 앞까지 좇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확인)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당시 핸드폰 사용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이 사건 상해의 방법과 피해 정도는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한 폭력행위였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신원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판사신진화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인 2월-10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202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9: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에코백 1개, 스타킹 3개, 겨울왕국2 1개, 칫솔 2개, 아이스크림 34개, 햇반 4개, 세제 2개, 과자 10개, 물티슈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5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캠핑스피너 1개, 아이스크림 24개, 토이스토리 1개, 햇반 3개, 과자 7개, 컵라면 3개, 세제 3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0. 19:3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티슈 2개, 햇반 9개, 깻잎 반찬캔 3개, 김 2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항의 캠핑스피너 제외한 나머지 절취 사실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내사 1. D(피해품 정산한 영수증) 1) 2항의 캠핑스피너도 피해품목으로 확인한 취지의 관리용 영수증(13쪽) 포함 1. 내사보고(발생일자 2. 9. 건 현장 CCTV 확인), D CCTV 영상 사진(2. 9. 건) 1. 내사보고(발생일자 2. 16. 건 현장 CCTV 확인), D CCTV 영상 사진(2. 16․ 건) 1. 내사보고(발생일자 2. 20. 건 현장 CCTV 확인), D CCTV 영상 사진(2.20.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피해품은 모두 소액의 생필품들이었고, 피고인은 발각 이후 피해를 변상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톤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4:10경 위 운반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 31번 국도를 울산 강동 방면에서 경주 양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운반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활어운반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2019. 6. 4. 05:20경 울산 동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02:50경 인천 서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오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는 피고인의 얼굴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BMW GT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D 담당 직원에게 'BMW GT 승용차 대금 3,700만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48개월 동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약정된 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C에 승용차 대금 3,7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3,700만 원을 48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인 승용차를 동의 없이 처분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8: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19세), E(남, 18세)과 위 가게 안에서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오른 허벅지 위에 앉아 '손을 잡아도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젖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박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거 불법 ‘C’ 게임장을 운영하다 여러 차례 단속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서울 동대문구 D에서 불법 ‘C’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입이 저조하거나 불안정하고 금융권이나 주변인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E가 계주로 있는 계금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1번으로 계금을 타가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올려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2.경 안양시 만안구 F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 원을 주면 2018. 4. 22.까지 3개월 동안 10일마다 계불입금 1,200만 원씩을 납부하겠다. 비트코인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남으니 충분히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비트코인 사업과 무관하고 일정한 수입 없이 주변인들과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3개월 동안 10일에 1,20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번 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증, 영수증,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편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변제한 금액이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8. 1.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남으니 충분히 여력이 있고 확실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줘도 된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번 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B은, 약 3,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추가적인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으나 이러한 대출 알선이 불가능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직접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제3자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E와 협의한 끝에,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금 1억 원짜리 번호계에 피고인 A이 가입하여 1번으로 계금을 타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 1억 원은 피고인 B 자신이 출연한 돈이었다며, 자신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계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이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교부된 1억 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갹출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 B에 의해 단독으로 출연된 돈임이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76,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앞길부터 위 D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범 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2회째이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26경 강원 철원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C 1층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201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84%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매장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아슬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하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