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1.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져 'C', 'D', 'E'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야 하고, 그러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범죄와 무관한 것이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과, 'C' 또는 'E'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 송금 · 인출· 전달책에게 피해자와 만날 일시 및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편취할 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C' 또는 'E'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류 파일을 위 메신져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위조문서를 작출하여 이를 지참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과 서명, 금액, 날짜 등을 기입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11:19 경 휴대전화 번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 번호 J로 전화한 후, '대검찰청 특수2부 K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L이라는 사람의 사기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M 대리가 찾아갈 것이니 본인 명의 N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한 후 M 대리에게 건네주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M 대리'를 사칭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미리 인출하여 준비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M 대리 행세를 하며 1,1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직접 출력해온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3856호), 본문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란에 '주무관 0, 행정사무관 P, 감사담당관 Q, 금융감독원 담당자 서기관 R'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C'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아,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역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한 후 약 10장을 그 자리에서 컬러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 3856호)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심부름을 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모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글을 보고 E으로 'F'이라는 사람과 연락한 후 '시키는대로만 하면 하루 30만 원 이상 벌게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업무행태는 비정상적인데다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고 일당을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것도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만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수금액에 따라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업무의 처리방식과 장소 등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도 단순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다. 3)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본인을 '금감원(금융감독원)의 M 대리'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기가 고장나거나 피고인이 현금을 기계 사이에 빠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은행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금 및 송금절차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문서를 찢어버리고, E, C 등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소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계좌추적 후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서류인 사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위문서 관련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금융위원회 또는 권한이 있는 관련자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은 것도 아닌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문서가 사채를 빌리고 쓰는 각서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서류 명의자와 내용을 보면 사인간의 금전대차관계와는 무관함이 명백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생활환경,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서류가 위조된 사정 및 이러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부인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