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E은 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전무 내지 영업 총판이고, 피고인 A는 F 영남지사 지사장, 피고인 B은 F 부산A지사 지사장, 피고인 C는 F 부산B지사 지사장, 피고인 D는 F 부산B지사(2014. 3. 31.까지는 F 영남지사의 H지점장) H지점장이다. E은 유사 골프장 회원권(이하 ‘유사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관련 상품의 개발,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G은 총판, 지사, 판매 담당자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하면서 이러한 판매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조직을 통한 상품 판매 내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F는 2008년경부터 매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왔고, 당기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그린피(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골프장에 지불하는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F에 입금되는 입회비 등 금액보다 F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비의 10 ~ 30% 상당을 판매 지사 등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투자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회사에 위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 구조 또는 수익 사업이 없어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각 지사 및 지점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이용 시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주어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F 명의로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2. 6. 29.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I빌딩 8층 F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230번 기재와 같이 총 2,2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35,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8.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K빌딩 L호 F 부산A지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1235번 기재와 같이 총 1,2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56,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9.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N 1층 F 부산B지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O(P)로부터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066, 1406~1784번 기재와 같이 총 1,4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33,6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3.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Q오피스텔 R호 F 영남지사 H지점 사무실(2014. 4. 1.부터는 같은 오피스텔 S호 부산B지사 H지점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18번 기재와 같이 총 7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자인 F의 지사장 및 지점장으로서 각 지사 및 지점을 통하여 상품 판매 내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사실은 F가 전국 골프장과 업무 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 기간 동안 그린피를 보전해주고, 골프 예약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조직을 통하여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하여 국내 모든 골프장 정회원 이용이 가능하고, 약정 기간 동안 그린피 지원 및 골프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0. 11. 3.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0명의 소비자들과 합계 34,349,775,000원 상당의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고, 피고인 B은 2012. 5. 31.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5명의 소비자들과 합계 18,795,500,000원 상당의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고, 피고인 C는 2012. 1. 1.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66, 1406~1784번 기재와 같이 총 1,445 명의 소비자들과 합계 20,210,415,000원 상당의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고, 피고인 D는 2012. 1. 22.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8명의 소비자들과 합계 9,447,300,000원 상당의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권 가입안내 및 회원권 종류 홍보물, 각 광고성 기사, F 광고 팜플렛, F 전국 조직도, 각 신문광고, 광고물, 방문판매업 신고증, 영남지사 회원모집 현황, 수수료입금내역, 수수료 지급내역(수사기록 2763쪽),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5656쪽), H지점 수수료 청구서, 지점계약서(수사기록 6282쪽), F 부산지사 H지점 홍보물, F 판매상품 분석자료, Y도 수사협조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11001쪽)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최소한 소멸형 상품(회원 가입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 상 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E, G과 공모하여 F가 향후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F 영남지사 지사장, 피고인 B은 F 부산A지사 지사장, 피고인 C는 F 부산B지사 지사장, 피고인 D는 F 영남지사의 H지점장(2014. 4. 1.부터는 F 부산B지사의 H지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들이 위 지사와 지점을 설립하고 판매직원들을 고용하고, 위 판매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F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였다. 2) 소멸형 상품의 경우, 입회비의 약 10~30%를 수수료로 지사장, 지점장, 판매직원 등 판매담당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여기에 약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린피 비용을 계산(회원들이 최대 이용가능 횟수의 70% 정도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더라도 입회비 등 매출액보다 수수료와 그린피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크고, 상품에 따라서는 회원 이외에도 회원이 지정한 사람 또는 무기명으로 최대 3인까지 추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최대 이용가능 횟수가 70%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해 보면, 산술적으로 명백히 소멸형 상품의 판매 자체만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F가 골프장으로부터 이용금액의 30~40%를 이른바 백마진(F가 자신과 MOU 등 업무협약이 체결된 골프장에서 돌려받는 돈을 의미한다)으로 돌려받거나 부가세환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있었다고 피고인들이 믿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Z(Z의 운영자들은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에 따른 사기범행으로 2012년경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에서 본부장(피고인 B, C) 내지 영업사원(피고인 A, D)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소멸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회원권 판매 자체로는 해당 회원권을 유지할 수 없고 새로 회원을 유치하여 그 입회비로 기존 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줄 수 밖에 없어 최소한 소멸형 상품을 판매할 무렵부터는 향후 F가 회원들에게 약정대로(보장형도 포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게다가 피고인 D는 Z에서 근무한 이후 또다시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 운영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AA에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A, B, C는 F의 지사장으로 E, G이 참석하여 매년 2~4회 열리던 지사장회의를 참석하는 등 E, G 등을 통하여 F가 전국 골프장과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국내 모든 골프장 정회원 이용이 가능한지, 실제로 골프장들로부터 백마진을 지급받고 있는지, F의 사업구조가 어떠한지 등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F는 2008년경부터 매년 적자상태였고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는데, 과거 부도가 난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고 F의 지사장 내지 지점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산술적으로 명백히 판매 자체만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소멸형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위와 같은 F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F가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소멸형 상품을 판매한 이후 회원들로부터 불만사항들(골프장에서 정회원 가격에 골프 라운딩을 하지 못하였고, 골프장과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이 자주 접수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F가 대부분 정상가 그린피를 기준으로 골프장이나 회원들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부산·영남 지역 골프장들과 사이에 잠재적 고객유치를 내세워 그린피를 할인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도 이 법정에서 소멸형 상품의 경우 백마진(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0%가 아닌 1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과 부가세 환급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소멸형 상품 그 자체만 운영해서는 마진이 남을 수 없고 부동산 등 재태크를 해서 이익금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U도 이 법정에서 F가 실제로 백마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F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달 정도 지나자 F의 사업구조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E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4) 피고인 C는 F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5년 9월경 F에서 판매하는 소멸형 상품과 유사한 ‘선불카드 차감 소멸형 회원권’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B’를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에 따른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C와 함께 위 회사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가입지원금, 통장형 가입고객에게 통장개설하여 지급한 부분, 그린피지원금으로 입금한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피해자들이 수령하므로 편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보장형 상품을 판매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은 이상 사기범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피고인 B, C는 자신이 담당자로 명시된 부분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가 부산A지사와 부산B지사의 각 지사장으로 지사 소속 직원들이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피고인 C는 약 1~1.5%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지급받는 등 각 지사를 관리·운영한 이상 위 각 지사에서 모집한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9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당시 자 신이 영남지사 소속 일반 영업사원이었고, 연번 400~718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자신이 부산B지사 H지점장이었으나 지점장은 사실상 일반 영업사원과 동일한 지위이므로 다른 영업사원(AC, X, AD 등)의 판매내역까지 자신의 범행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며, 일부 범행의 경우 퇴사한 직원들의 영업부분에 대한 담당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재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가 2012. 1. 22.부터 2014. 3. 31.까지는 영남지사의 H지점의 지점장으로서, 2014. 4. 1.부터는 부산B지사의 H지점의 지점장으로서 H지점을 관리·운영한 사실, 위 ”H지점“은 영남지사의 경우 Q오피스텔 R호를, 부산B지사의 경우 같은 오피스텔 S호를 사무실로 하여 영남지사나 부산B지사와는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H지점은 약 10명 규모의 영업사원들(AC, X, AD 등)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피고인 D가 직접 채용하여 월급도 지급한 관리직원(AE)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D가 H지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후 다시 자신이 H지점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영남지사 H지점의 영업사원들도 피고인 D가 모집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H지점이 한달에 일정건(20건 내지 30건)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때마다 일정금액(약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D가 영남지사에서 부산B지사로 H지점의 소속을 이전하면서(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부산B지사 지사장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소속을 이전하였다) H지점에서 근무하던 AC, X, AD이 함께 소속을 이전한 사실, 피고인 D은 G으로부터 퇴사한 직원들의 영업부분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G이 이 법정에서 오래 되어서 기억나지 않으며 해당 고객명단을 팩스로 보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D가 퇴사한 직원들의 영업부분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부분 역시 H지점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H지점장인 피고인 D가 H지점에서 체결한 계약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X가 수사기관에서 F에서 영남지사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영남지사에서는 D에게 지급하고 D는 저(X)에게 저(X)는 하부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D가 영남지사에서 부산B지사로 옮기자고 제안하여 함께 옮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가 부도가 나고 운영자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기까지 한 Z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는 약 338억 원, 피고인 B은 약 187억 원, 피고인 C는 약 201억 원, 피고인 D는 약 94억 원을 각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그린피 차액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보장형 상품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은 F의 지사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 A, B,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지사장 지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지점장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67 내지1405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로부터위 해당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가입금액을 유사 골프회원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 소비자들과,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소비자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67 내지 1405번 기재 소비자들과,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소비자와 위 해당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가입금액 상당의 유사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67 내지 1405번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67 내지 1405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영남지사 H지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판매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 D가 부산B 지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판매한 부분이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산B지사 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소멸형 상품의 판매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F에서는 ‘가입기간 경과 후 가입비(입회비)를 돌려주는 상품’인 전액 보장형 상품과 ‘가입기간 경과 후 가입비(보증금 및 입회비) 중 일부(보증금 상당액)를 돌려주는 상품‘인 일부 보장형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보장형 상품들의 경우 보장금액을 피해자들 명의 개인통장에 입금해 주거나 보험회사(AF, AG단체 등)와의 계약을 통하여 그 지급을 보장해 준 점, F가 2011. 8. 30.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귀사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F가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항과 같은 보장형 상품들의 판매구조를 더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들이 소멸형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보장형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F가 추후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2012. 3. 30.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와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9919쪽)는 보장형상품만 판매하는 내용이었던 점(이후 피고인 B은 2012. 7. 18.부터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멸형 상품을 판매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멸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도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 또는 과장광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