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6

범죄사실 2014고단5866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시부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시모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시누이이고, 피해자 H, I는 피고인이 운영한 한복매장에서 일한 종업원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자녀 K, L이 다녔던 M교회 부설 N이라는 선교원의 원감이다. 1. 2013. 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우리K 어깨 많이 안아픈지 몰라.유치원가방끈이 끈어질만큼 누군가의 힘에 그렇게 엄마랑 끌어안고있다 울며불며 떨어진 비극적인순간.낯선사람에.모르는 차에.아무예고두없이 유치원에 가다 벌어진 일.가족이라는이름으로.아직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우리아가들.물건처럼 강제로 차에태워져버렸던.며칠전.아주 밑바닥 삼류 영화같았던 장면들.영화에서나 봤던 본 적없는 회색봉고차 두대.치밀했던 계획.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게 너무도 실감났던 하루. 그러나 끝까지 지키지못했어 사방에서 나의 온몸을 뜯어냈던 그들.결국엔 풀릴수밖에 없었던 내 야속한 팔.다리.차가 떠난후에도 못일어 나게 붙들고있었던 사람.한때 어머니라고불리워졌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4.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까만가방이야기2☆ 내게 이 까만가방이 함께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내부모에게조차 말하지도 못하고 내부모의 억울함도 회복할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을꺼야.그런.가방인데.나 때문에 꼭 필요했던 가방.하나.D은 어땠을까.이 가방 열거나 안돌려주면.큰 댓가를 치룰꺼라는.수도없는 문자들.불안한 마음.이해는 가.그러나 내가 잃어버린것들을 그나마 되돌려볼수라도 있게해준가방.돌려줄수 없었다.그런데.정말 나는.D의 말처럼.진짜 큰 댓가를 치뤘다.정말 쇼킹했던 하루. 우리 K, L가 갑자기 강제로 태워져 엄마랑 헤어졌던 며칠전.이날두 내게 쇼킹 그자체였건만.그리구서 나흘뒤 아침 바로 어제 일어난.몸도 맘도 추스리지도 못한거 같은데. 어느 까만봉고차에 건정한 네사람이 내리면서 내게 종이한장을 펼치며 멋지게 읽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압수수색영장 입니다!내귀가 잘못됐나.뭐라구요.;;; 드라마에서 가끔 멋지게 봤던 장면이긴한데.실제로 정말 비슷했어ㅠㅠ. 그런데 더 쇼킹한건.그 순간 동시에.울아버지 사무실에도.울 친한 동생집에도.울 친한 언니집에도.똑같은 수색영장이.대체 다 몇명이야.어안이 벙벙~~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였나.싶기도 하구. 아니.D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 정말 이 까만가방 하나때문에 이 나라의 민중의지팡이 높은분들이 움직이는거 맞나. 근데 난 정말 끝까지 순진한 거 같아.ㅎㅎ 내가 글쎄.한 백억쯤.특수절도를 하신 분으로 둔갑이 되어있더라니까. 내가.ㅎㅎㅎ 울집 장농안에 아주유명?하신 O화가의 그림한점이 있었데.6억이라나? 음.또.엄청 많은 $가 있었구.떠 몇십억의 채권과 서류들을.글쎄.내가.뭐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 이 건 아무것도 아님다~^^ 울집도 아닌.시짜가 들어가는 분들 집에서.글쎄.내가.금과 다이아몬드를.꿀꺽!했다눈~~~내가.그랬단다.'', "무섭다.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들. 그 계획에 놀아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4.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난 무방비였고.잃은사람이고.모든 기획이 누가봐도 악했으니까.그런데 그건 내착각!!그들이 울엄마와 내게 당했다고 병원에 누우셨다는.ㅎㅎ 차를 못가게하고싶어 두팔벌려 막았던 나의 엄마.그런데.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가.무서운 눈과 손으로.바닥으로!!결국 차를 보내는데 성공했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5.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막장드라마 작가나 해라.]라고 어떤이가 자신의 카톡에 쓴걸 보았다. 근데.난.왜 이말이 나한테 한소리같을까.ㅠ 왜냐믄~그 D에게 끔찍하게 미움받으면서두 오랫동안 수중들고 마침내 충성된 충견이되어 무엇이든지 안가리고 시키는대로 다하는.지옥이라도 가라하면 갈것만같은.H의 카톡이더라구.아마 H도 우리K만한 아들을 키우는 애기엄마라는. 그리고 울K, L 그 회색봉고차에 태운사람이 H 남편 P이라눈.ㅠㅠ", "참.많은 얘기들이 많은이들을 통해 내귀에 들려온다.우리아가들을 그렇게 막장드라마처럼 모셔간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거룩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바로 그 이튿날 전도도 하더란다.만인들앞에 서서 두손벌려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더라는.ㅎㅎ 재밌다.고 해야할까.안타깝다.해야할까. 그리고 마치 교회를 위해 선교기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회 한마음잔치에서 물건도 판다는.많은 사람들이.선교기금으로 쓰여지는줄알고 많이들사겠지. 어쩌나. 알면서 말못하는 것도 참.안타깝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3. 5.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그 대단하신 D이 그랬단다.내가 빌려쓴 사채빚도 5억이 넘게 갚아주고.5억쯤 들여 한복집도 차려줬는데도.바람을 피고다녔다는.ㅎㅎ 어쩌나.난.D에게 단 만원도 도움받아본적없는데.사채는 근처도 가본적없는데.그나마 아빠가 차려주신 한복집마저 D의가족들에게 빼앗긴체 빚마저 지고 돌아온 딸. 아빠가 다 책임져주셨는데.", "지켜본 사람들도 참 많고 많을 텐데.그런데.D이 하고다니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3.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D과 그주변인들의 거짓에. 참을수없는 분함.이러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오늘은.쉽게 삭혀지질않네.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새로운 많은 물건과 액수들.그리고.이에 부흥해주고 진짜라고.내가 봤다고. 말해주는 D의 증인들.", "글쎄.우리 K가.7살 .아니 만 5살밖에 안된 우리K가.그림을 보았데.할아버지 집에서 엄마하고 할머니가 다같이 보자기에 싸여있는 그림을 보았다고.그러면서 O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이그림이 맞다고.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가방도 보았다고.진술을 했다하네. 그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으며 우리 K를 조사했다고.오늘.들었어. 처음엔.우리K 얘기를 듣기전에는.화가 너무나서 허위진술한것들.그냥있지 않겠다했었어.그런데.우리 K가 그 어른들처럼 누군가에게 철저히 교육받고 말했다는걸 생각하니.이 어린것도 이렇게 말할수있게 되는데.어른들이 뭘 못하겠나 싶더라. 너무너무 가슴아픈 이야기. 이 어린것이.이제 겨우 5년 조금넘게 살았는데.이렇게 악한일에.거짓에.거짓말로 말해야하는 도구로쓰임받고 말았어.", "내가 뒤집어쓰는 오물같은 누명도.언젠가는 지나가고.너무 아팠던 우리 K의 말도.지나가겠지. 내가 감히 심판할수 없고.정죄할수 없다는걸.잘.안다.알면서도.잘 안된다. 자기자식을.자신의 범죄에 이용하는.그런 부모가.또 어디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3. 8. 8. 모욕 피고인은 2013. 8. 8.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넓은 들판에 양떼들.양들을 보면서.맞아.양과 염소의비유가 생각났다.양이 되라고.염소가 되면 안된다고.수년간들었던 목사님말씀. 양의 탈을 쓴 염소들.그들과 겪었던 7년의 세월.늘 불안해하고.두려워하고. 쫓기듯 살았던 날들.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8. 2013. 8.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그 누군가가너무 불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위해 눈물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들이 정말 변화될꺼라 생각하며 견뎠는데.어느날보니.욕심에 가득차 남편과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 모두가.너무도 부모도 자식도 몰라보는.그야말로 모두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있는데.정작.그 어미도.자식들도.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금목걸이도.다야몬드반지도.훔쳐간걸로.부모임에도.함께 도와주었나 봅니다. 그건.정말 자신도.죄짓고.자식도 망치는 일인데.아직도.여전히.그분은.자신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식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 봅니다.그렇게.취한것들이 좋을까요.매일매일이 평안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3. 9.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5.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세상에. 어제.D이가정법원에 제출한 고소장과 답변서를 봤는데.완전.백과사전 같던데?? 글쎄.내가. 이렇게 예쁘게사는 우리 Q 남편.R랑 내연관계라나? ㅋ~~~와우~~~! 대단해.상상력.아님.정말 망상속에 사는 병인가? 사실 더한 기막힌 스토리도 있지만.여기선 쓸수없는.차마~~~다 쓰러질지도 몰러~~ 아직두.A은.이렇게.특수절도범이 되어있지.어찌나.많은지.어제보니.내가 알고있던거보다는 몇배는 더 많은가봐~ 정말 몇백억 되겠어", "D의 16살 딸래미.한때는 7년을 함께 키운.어제보니.그럴싸하게 진술서를 썼어.아빠가 이렇게 써라.했나봐. R삼촌이 집에 들어와서는.나랑.그림하구.큰 초록색 이삿 짐박스 등등.가지고 나가는걸 봤다구~~ 누가봐두.진짜같고.설마 애가 거짓말하겠어?하겠지.들. 어린 6살 딸래미도 써먹더니.16살 딸래미까지.사용해서라도.진실로 만들고 싶은 가봐~~", "지금은 아무생각없이 하라는데로.그게 잘하는건줄 알고.하더라도.저 끝에.양심이라는 게.있다면.얼마나 무거울까.마음이. 어른이 되면.그때.아빠를 위해 한 일이.얼마나 큰짐이 될까.후회라도 하는날이 온다면.좋겠는데.그것도 아무렇지않은 어른으로 자란다면.정말.자식에게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선물하는거겠지."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 외 3명이 작성한 피고인 외 3명에 대한 특수절도죄 등에 관한 고소장과 피해자의 딸 S이 작성한 진술서를 각각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2013. 9.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8.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4월 18일.그날의 기억. 절대 잊을수없는 사건.여덟명과 치루었던 전쟁같은 시간. 아무 예고도 없이 철저한 준비속에.끝내는 성공했던 납치극.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납치가 아닌.그치만. 행위는. 무늬는.계획은.납치였지.", "글쎄 내가 한 십분만에~~다섯명을 전치3주 만들었더라~~~ 순식간에 내가 이 가족들을 모두 때려눕혔나봐~~~아님 내 손이 한 열개는 되는 모양이지?? 그것두 내가 185cm 건장한 양복입은신사두 목덜미를 할켜 3주가 나왔다지??시어머니는 뺨을 때리고~침을뱉으시고~~시누이라는 사람은 옆구리를 차시고~~D은 옷을 찢고할키고~~그래서 모두 3주~~그리고 큰딸이였던 아이.머리를 주먹으로.그랬데.내가. 철인이 따로없네~~ 철인이 따로 없어~~ㅠㅠ 어느정도 과장이래야 믿지 않을까???", "나이드신.시월드의.단합이란.정말 대단해."라는 글과 함께 "피의자 D, F, G, T가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염좌상, 요통, 우측무릎관절부 피부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우측어깨관절염좌상, 우측상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중 사건개요(신고내용) 부분과 "피신청인 D, E, F은 신청인 A에게 사건본인들에게 인도하라"는 주문 등이 기재된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결정문을 각각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 G,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2013. 9. 30. 모욕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그런데.지금.너무너무 미어지게 가슴이 아프다.나쁜사람들.말로 글로 사람을 죽이는 그들.아이들을 빼앗기 위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내가.우리 L를 낳고싶지않아서 막달이 다 될때까지 만삭의배를 때리고. 높은곳에서 뛰어내리고.약도 먹었다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런 진술서를 제출했지.D.D누나 G.I.H.모두 짠듯이 똑같이.내가 그랬다네.대단들 하셔.가족이라는게.다같이 부모나 형제나.이것이.자식을 위하고.형제를 위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G, I, H을 모욕하였다. 12. 2013. 1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반년을 헤어진 K.그런데 우리K가.편지를 썼네요.판사님께. 엄마가 너무 싫다고.엄마는 매일 욕을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집에 L와 둘만 남겨놓고 모두 집을 나간다고.엄마는 매일 화만내고 밥두 안준다고.엄마가 데리러오지않게 해달라구 판사님을 부르며 편지를 썼네요. 너무.너무.가슴이 아프고.화가 납니다. 그런데요.우리K가 판사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하고 20일정도 산 어린아이가 이렇게 긴 편지를 썼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문장력도 너무 좋구요 글씨도 너무 완벽하네요.사진까지 붙여놓은게.초등학생도 이렇게는 못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때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K와 L를 그렸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K가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K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손을 잡고 쓴 글씨도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네장을 어찌쓸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판사가 손을들어줄꺼라.생각했나봅니다.", "나는요.누가 썼는지 압니다.동생을 위한일이라면.무엇이든지.지옥이라도 따라갈.지극정성 누나라는 이름. 차라리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아이를 시켜 억지로 쓰게하지 않은것이.그림도 대신 그린것이.어쩜.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아이에게 시키지못한 일말의 양심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사건에 제출된 K의 편지와 그림을 각각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3. 2013. 10.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예쁜 아가옷들로.그런데. 어느날.저에게서 피난처였던.숨통이였던.W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책상서랍 속에 제 물건 하나도 가지고오지못한체.D의 엄마와 누나라는.그들이 제자리에 앉아버렸넨요.까만가방 하나들고 왔을때.그 속에 보니.D도 아닌 그의 엄마이름으로 집도 W도.모두 바뀌어있었습니다. 바보같은 나.어리석은 나.이런 치밀한계획속에 속고살고있는지도 모르고 버티다버티다 아빠엄마곁으로 왔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나는건요. 잘했건 못했건. A의 때가묻어있는곳. 곳곳에 A의 노력이 있는 곳에.끔찍한 그들이 제것인양 제자리에서 선한 양처럼.있는 것입니다.잘 운영해서 A에게 다시 돌려줄꺼라는 달콤한말로.지금은 D의 충성된 종이 되어버린 저의 직원이였던 그녀를 붙들었다죠.하나님앞에 약속했던.모든것들을 무참하게 다 짓밟아버린.그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14. 2013. 10.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5.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암튼.엄마랑 나온김에 맛 있는 저녁먹구. 집에 왔는데.마침. 우연히. 어떤 청년과 친한동생에게서 들려오는소리.요즘 D이 교회에 너무 좋은 외제차를 타고다닌다눈.여러번 보았다고.그것두.우리 동네에선 처음보는.밴틀리~~~;;;","그리구선.며칠 뒤.D이 우리집엘 왔습니다. 뜻은 가정의 회복이라는데.전혀 자신이 한 잘못은.절대 시인하지않는.별로 의미없는 만남.그런데.D이.우리집에.제가 며칠전 보았던.밴틀리를 타고 오셨네요. 순간.소름이 쫙.끼치는게.뭐야 이건. 이번엔.누구차야.대단한.능력자네. 근데. 왜.!!!내차는 안돌려주는거야?? 단한번 할부금도 안내서 여태 울아버지가 다 내고 있구만!! 그얼마안되는 몇만원짜리 과태료가 수십장~그러면서 외제차??? 말이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5. 2013. 10.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7.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한 2주전 쯤.하마터면. 이분이 계시는 선교원에.성지나는대로.기분 내키는대로.쳐들어갈 뻔 했습니다. 이분이 낸. 사실확인서.보는 순간.어찌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던지요. 혈기내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절제가 어찌나 안되던지. 나도모르게. 차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마침 울아버지 전화에.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고.이게 사람이 할짓이냐고.그것도.선교원 원감이란 사람이. 그냥 넘어갈수 없다며.울고불고 말했더니.무조건 못가게 화까지 내시며 날 붙잡으시는 울 아버지. 지금 니가 간다고해서.뭐가 그리 달라지겠냐구.모두 한통속인 사람들. 양심들 다 팔아먹고 너란애 안중에도 없는데.", "그렇게 보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화가 나서가 아니라. 잘못은.악한행동은. 양심을 판 행동은.들어나야 하는거니까.!!!알아야 하니까.", "우리애기들 납치해간 이후로.지금까지.선교원은 커녕.유치원도 안보낸 그들인데.뜬금없이 다니지도않는 선교원 원감이. 무슨 심리상담!!! 마치. 정기적으로.과학적으로.대단한 상담이나 한것마냥.이런 확인서라니!!!!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다니지도않는 원생 상담했다는거?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그래.등록은 되어있었나 보지.퇴원처리 안했으면!!", "정말.이게.진짜.사실인가요. 정말.상담은 하셨는지요.진짜 우리 K가.겪은적도없는.이런 거짓말들을.원감님께서 상담하니 하던가요.그리고. 정말.원감이라는분이.아이에게.누구와살고싶냐고.물어본다는게.옳은일인지도 묻고싶네요.", "이 확인서 하나에.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경륜.책임지실 수 있는지요.원감님도.원감이기 이전에.자식을 키우는 엄마 아니던가요.누구를 위하여.지금까지 봐온것들은 다 무시한체.이렇게.양심을 팔수있는지요.정말.직접쓰신거 맞습니까? 아님.D이 써다준거에.사인만 하신건가요? 눈물로 호소하고.이렇게해야 제가 돌아올꺼라 하던가요.그게 믿어졌나요. 다른사람은 다할수있다해도.교회를 대표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같은 자리에서.이럴수 있다는게.내문제여서가 아니라.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네요. 잘몰라서 그랬다고.내가 쓴거아니라고.실수라고.지금이라도.늦었지만.그런 말이라도 들을수있다면.참.좋겠습니다. 적어도.그런자리에서.양심은 지켜야하지 않을까요?어쩜.이렇게도.완벽한 진술서가 있을까요.원감님뿐만 아니네요.D의 능력~~정말 대단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J이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사건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K·L 1:1 상담결과 내용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6. 2013. 10.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우리 K가 판사님께 썼다던 가짜편지.그리고.가짜그림.누구도 믿지않을.위조된 진술서.여기.또 그런.위조편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시켜.첫번째 진술서를 그것도.거짓말투성이인 진술서를 쓰게한것만으로도.부모로써.정말.죄의식을 가져야하고.미안해야 할진데. 이사람들은.정말 깨닫는게 없나보군요.", "너무나 어른스러운편지.16살아이가 썼다고하기엔.정말.어이가없을만큼.완벽한편지네요.가장 중요한 것은.글씨가 아이의 글씨가 절대.절대.아니라는것!!!! 그렇다면.자신의 이름으로 판사님께 이런편지가 씌여져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것같습니다. D의 누나라는 사람.정말.대단합니다.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진술서 쓰랴.16살아이의 편지 쓰랴.어린 K의 편지 쓰랴.아주 바쁜 나날이었겠습니다!!! 게다가.모두.자신이 하셨다지요~~~!!!", "정말.재밌네요.근데.그건 아시는지요. 지금 그렇게도 한통속으로 똑같이 거짓말해주는.H이라는 아이가.제게.사모님.제발.회장님께 얘기잘해서.L좀 어떻게든 데리고와요. L 머리며.옷에.완전히.담배냄새가 쩔어있어요.어떻게요.안그래도 L 기관지 약한데.데리고 오면 안돼요??라고 했었죠.얼마나.데리고오고 싶었는지요.오죽하면 기도제목이기도 했었답니다.시누이라는. 내새끼도 맘대로 데리고올수없었던 현실. 어느어미가.담배연기로 가득한집에서 자라길바랄까.그것도 고모라는사람에게서."라는 글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재판에 제출된 S의 편지를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7. 2013. 10.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폭력도.부전자전.욕설도. 부전자전.살아보지않고는 저대로 알수없었던.완벽하게 속인 사기결혼. D에게서 결혼전 단한번 거친말투조차도 들어본적이 없었다.언제나 다정다감 그자체.뭐든지 떠받들어주듯이.게다가 수백장도 아닌.천통의편지까지.", "근데.그건 정말 착각중에 착각.TV에나 나오는 말도안되는 파렴치 무인격이 바로 여기 있더라.결혼과 동시에 모든것이.너무도 다른 그와 그의 가족들. 겉으로 보이던 재력도.모두 완전 허세.빈깡통.그래도 가진게 없는건.난.괜찮아.그럼에도 끝까지 운전기사에 외제차.몇백씩의 옷차림. 그런데.알고보니.모두 자기것도 아니였어.나이도 속이고 모두 거짓으로 사업하는.결혼과 동시에 울친정아빠에게 사업자금도 빌려 시작한 그가. 슬슬 소리를 지르더니.욕도 하기 시작했지. 그때의 놀라움은.내 생애 처음 맛보는 더럽고 저질스러운 기분이랄까.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할때.그때 예감을 했어야했어.언젠가 내게도 그럴꺼라고.자신의 어린초등학생 아들에게 하루가 멀다않고 욕을 퍼붓고 무자비하게 때릴때마다.그때도 예감했어야 했어.언젠가 내게도 그럴꺼라고. 그런데.나는.불쌍한직원과 어린아들을 감싸고 막으며 숱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대접은 커녕.결국엔 태중에 아이를 가진체로 욕설과 폭력을 처음 맛보게 되기까지.", "그런데.알고보니.이게 다.자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거였어.정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더니. 나름.원로화가라는.많은사람들에게.존경받는 D의 아버지 E.칠십이 훨씬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호통과 욕으로 사시는분.평생.욕하고 호통치고 군림하면서 아내에게 폭력도 서슴치않으며 사셨다지.모두 D엄마에게 들은 얘기.젊은시절.실컷 부인을 패고는.적반하장.장인에게 전화해서는.당신딸 데려가라고.그랬었데.그래서 그 아들도 그런거였어.", "그 며느리를 50돈의 금목걸이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훔친 절도범을 만들질않나.합세해 아이들을 납치해가질않나.온갖거짓으로 내집이며.내 사업장.내차까지.빼앗질않나.어쩌실려구~~"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같은 게시글에 피해자 E가 성화를 직접 그렸고, 그 성화를 전시한 사실은 없음에도 "그러면서.모든 성도들이 써야할 그 큰 장소를 마치 자신의 화실처럼 여전히 거룩한척 사용하는. 외국에서 데려온 화가에게서 그려진 성화.자신의 작품으로 탈바꿈해서 전시도하시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8. 2013. 10.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그저.어느날.마치 은둔 생활처럼.내모습.누구에게도 잘 안보이며 조용히 살다가.목숨처럼 지켜온 아이들 눈앞에서 한때 식구였다는 부모들까지 달려들어 내 사지를 뜯어가며 납치당하던 그날 이후. 난.모든 할수있는 엄마가 되었었다.", "진실을 들춰내고.수도없는 그들의 모함과 무고와 협박과 거짓눈물속에 속는 이들이 너무 많기에.또한.그동안 죽을만큼 참아가며.죽을만큼 울어가며 살아왔던 7년이란세월을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는 그들에 대한 아주.아주 작은 몸부림일 것이다.", "지금까지 9개월간의 진흙탕싸움속에서.수 많은 사건을 겪으며.협박도.부탁도.계속이였다.벼라별소리로 겁을주는것도 밥먹듯이.그러다.어느날부터는 제발 카스좀 내려달라고.부탁을.온식구가 똘똘뭉쳐.특수절도로 함께 고소도하고.함께 납치도하고.함께 온갖사람들에게 수많은 들을수도없는 욕도하고다닌다는 그들.", "우리아이들에대한 거짓진술서에 사인했던 선교원 원감이라는 사람.그 사람이 이젠 또.많은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고 다닌단다.자기는 떳떳하다며.A이 카스를 삭제하기위한거라나.이말 저말로 D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이제와서 사인을 받고다닌데.그 사인들 받아서 대체 어디에 또 쓰실려고.왜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거니. 할려면 직접하지.뭐든지 자신은 교사만.일은 남들이 다하지.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이 원감의 말에 넘어가 서명들을 했을까.정말 기막힌다.그 서명이 엄한곳에 쓰여지면 어절려고.", "선교원 원감이라는 자리에서도.이런 행동을할수도 있는건가보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9. 2013.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내가 오늘 희한하고 재밌는 걸 보구 들었어.정말 신기한건 말이지.모두들 D에게 목숨을 걸듯 죄를 짓고있는거.D은 지금까지보니.리모컨처럼 조종만해.죄는 다 남들이 짓고 있는게 정말정말 안타카운일.D은 리모컨~~!!", "내가 2년넘게 데리고있던 직원.I라는 아이.", "근데 이아이가 말이야.가면 갈수록.D의 하수인이다 못해 아주.대신 죄란 죄는 다 짓고있으니.어쩜좋아.", "와우~!!이런.기막힌 시나리오는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가~~~이렇게 해서라도.자신이 한 그 많은 상해와 범죄들.가리고 싶은게야????? 나하나도 아닌 울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이런 인간이하로 만드는 이 xx들을 어째야해.죽여~~살려~~ 교묘하고.아주 교활하게.자신이 아닌.I같은.H이같은.애들로 온갖 죄는 다짓게하는. 정말 똑똑한 D!!그 죄를 다 어찌 감당하려는거야.자신의 죄들 감추자고.매수한 사람들이 대체 몇명이냐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 2013. 11. 18.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위층에서의 D의 호출.올라가보니.얼굴을보는 순간.동물의왕국처럼 금세라도 잡아먹을것같은 얼굴.그 혈기.이게 다 너때문이라며.누구는 열받아죽겠는데 넌 좋아죽겠지.너는 사람들한테 인사할맛이 나나며.혼자 착한척은 다하고있다며.촘촘히 석여있는 욕설들.귀가 떨어져나갈것같은 소음. 그런데.그옆에 보니.D누나 G.같이사는 남자 X.그리고 H 여직원.모두 다같이.구경꾼들처럼.미리 함께 짠일들이였나봐.D의 말이라면.목숨걸고 충성하는 충견들.인격이라는건.이들에게. 아예.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 H을 모욕하였다. 21. 201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Y>", "4층 사무실로.다시 올라갔을때.그 D의 하수인들이.나를.D의 방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그리고는.그들이 모두 있는가운데.아.H에게는 울아가들을 보게했지.D과 그누나.둘이 어쩜그리 똑같을까.서로 번갈아가며.악을쓰며 퍼붓는 폭언들.밑도끝도없이.지네들 혈기.아니.광기라해야 맞아.화풀이하려고 내가 재물로 받쳐진것마냥.말한마디 할때마다.철썩.철썩.그렇게 한 삼십분 지났을까.갑자기. 이런 미친것들!!!하며 달려와 날끌어안는 D의 엄마.서로 많이 의지했었던. 날끌어안고 하는말.니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내자식이지만.니들은 정말 폐륜아중에 폐륜아들이야!!! 인간이라면. 이럴순없어!! 그러면서.날 안고는.더이상 A이 못건드려. 건들려면 날 죽이든가.그런데말야.설마가 사람잡는다더니.진짜.D은.자기엄마를.끌어내고.바닥으로 던지고.것두 모자라. 별이 번쩍나게 뺨두.그랬어. 당연.욕두 퍼부으며.그들이 했던 말.자식편은 안들고 어디 며느리편을 드냐며.그러고도 니가 애미냐고.니가 죽었다해도 안가", "평생.다시는 없을.악마중에 악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게.피눈물이란게.뭔지 알것같아.엄마와 자식을 놓고 이런짓을 한다는게. 지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아픔.이라는거.끔찍한 악한짓이였다는거.그들은 알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2. 2013. 11.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Z>", "강남기도처소.거룩을 가장한 그들의 악의 근원지.그건물 주변에.지켜본던사람들이 얼마나.추하게 봤을까.생각했다.그 건물에 발렛파킹하는분들이 언젠가.예수님 믿으라고 누군가가 아무리 전도를해도.예수를 믿노라하면서 온갖 욕설에 거만에.조금만 기분나빠도 사무실에 불러다 마치 깡패처럼 유창하게 전라도사투리로 욕을 해데는 D.때문에라도 절대 안믿을꺼라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일까.", "위아래도없이.자신을 낳아준 엄마까지도 비참하게 패고 욕하고 버릴수있는 사람이라는거. 한번은.자신의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것도 본적이 있고. 지금은 온갖나쁜짓 대신해주는 누나도 실컷 때려 얼굴에 온통 멍이 든것도 본적이 있고. 수년동안 시도때도 없이. 자기자식을.안먹는다고.연약하다고.시시한이유만으로도.기본이 백대.온몸이 멍투성이.누워서 잠도못잘정도로 자식을 두들겨패는 사람이라는거.", "그 아이가.너무 불쌍했었다.그아이 맞는것을 막다가 내가 다친적도 여러번.직원때리는거 막아주다가 봉변도 여러번. 그아이가 그랬다.추석연휴때.아빠한테 몇시간을 구타당하고는.온몸이 피멍이들어 나와 할머니에게 울면서. 평생 잊을수 없다고.아빠가.나는.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너 하나쯤은 죽어도된다고.그러면서 배위에 타고는 목을 조르더라는.", "하루가 멀다않게 백대두 넘는매를 감당하는 D의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나는 참을수밖에 없었고.그아이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다. 근데.드디어는 자기엄마까지도.폭력으로.욕으로.짐승의 수준을 넘어 행동을 하는 날이 왔다. 나는 그 열배두 넘겠지.말할필요도 없는.", "죽고싶다고했었다.지옥만 아니면 죽고싶다고.그래서.너는 이제.친정가서 편히 살라며.더이상은 저런 폐륜아랑 살면 니가 죽는다고.제발 떠나라고.하는 그 어머니를 차마 두고 갈수 없어서", "그리고는 .그날.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다.내 한복집 직원들이.그 기도처소에 불려가 감금을.그리고는 내한복집이 철거를 당했던.그날 군산에서.미친듯이 울면서.운전을하고 올라왔던 기억.우리직원 어찌될까봐.정신못차렸던 기억.감금당한 직원들의 문자가 올때마다.경찰서로 신고하고.미친듯이 달려왔던.근데.끝내.내가 도착했을땐.벌거벗은 마네킹 몇개.아무것도 없는 텅빈. 철거당한 한복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3. 2013. 11.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3.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누구는가식이든 허세든.보여줄려고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강남기도처소처럼 자신의 아지트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내맘의 중심엔 주님이 있었으니까.지금도 그때의 내 중심.내충성.모두 주님이 다 받으셨을줄 믿는다. 그러나.이곳도 마찬가지.정말 간절하게. 이곳이 없어 지길 기도했었다.하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그곳도 마찬가지.마귀소굴 이였으니까. 사람들이 없을때는.그 교회안에 있는 407호가.온갖 나쁜말들이 오가고.공포스러운 곳이였으니까.근데.D은 정말.이모든일에 도움은 커녕.정말.왕으로만 군림하는.모든 식구들이 늘.공포와 눈치속에.살아야했다. 강남기도처소에서.그 무섭고 더럽고.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생각했었다.주일날. 설마.그런 악한짓을 하고도.사람들을 섬길수 있을까.경악을 금치못했다.돌아와 알고보니.자신의 엄마와 날.혼자도 아닌 때로 짐승만도 못한짓을 한 그들이.주일날.그 누나와 직원H의 준비로 아무렇지도않게 사람들을 섬기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그러면서 어머니와 내가 여행을 갔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말하더라는.ㅎㅎ 자신의 어머니는.좌개감에 우울증에 죽고싶다고 고통스러워하는데.그나머지.아버지를 비롯해 모두들은 가식의 가면을 쓰고는.거룩하게.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구.그 가식들에 소름이끼쳐서.한동안.그 407호 근처에도 가지않았었다.너무 끔찍해서. 한번은.407호에서.D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그자리에는 어머니두.나두 있었어.D이 무서워 집나갔던 둘째아이.한 십일넘었을 때."아직 어려서.때리면 맞고있는거지.얼마안남았어! 분명히 지 자식에게 두들겨 맞을날 올꺼라고.두고봐!!"라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4. 2013. 12.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왜~대체 왜!! D은 너같은 애한테 왜 그런짓을 한거냐고. 사람이 할수있는 짓이냐고.싸이코아니냐고.그리고는 마지막에들 하는 말.근데.정말 어떻게 살았어.왜 그렇게.살았어.왜.그런인간이랑 살았냐고.묻는다.", "나두 신기하다.그들의 정말 더러운 가식과 거짓과 위증에.억울할만하면.나를 대변하고 나의 더러운 오물같은 누명을 벗겨주는 이 증거들이.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거.시간이 지나보면.알게되는 섭리~그리고 결국엔 다 밝혀지는 진리~거참 나두 신기해~~~ㅎ 그래서. 그렇게 내물건이라면 나몰래 훔쳐다가 그 까만가방속에 숨겨놨던거야.ㅋ", "지금도.아직도.보여줄 증거는많다.그들이 만들어낸 위조된 문서.저지른 죄들.D에 대한 건 모두다~~다 공개해줄까 말까 생각중~~~", "또다른 재판서는.울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려간게.D 지채무가 아니고 오히려 지가 울아버지 빌려줘서 조금 변제받은거라 더 받을게 있다며. 떠드는 완전 거지같은.거지가 따로 없는.사기xxxx!!!! 게다가 나는 지도 돈 수억을 울아버지한테 빼돌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유치찬란.쓰레x", "그 D의 종들.H.한복집서 내밑에 일하던 I~~ㅎ 내가 수억을 빼돌릴때 H은 내가 함께 데리고 있었고~~I은. 옆에서 다 들은 증인이라면서~~ ㅎㅎㅎ. 정말 얘네들 대단하다~~~ 정말 검은머리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라더니.D이 무엇을 약속해줬길래.양심을 팔아도 유분수지.말해주고싶다 H.I.에게.위증.계속 하라고.끝까지 같이 가야지.D하구.그게 둘다 사는 길이라면. 근데말이야.니들.그러다.입 삐뚤어질까.걱정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3. 2013. 12.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5.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내일.오후 4시.재판이 있다. 몇년을.거의 거둬주다시피.챙겨주던 D의 충성된 여직원.H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재판. 그리고 한복집에서 2년을 넘게 데리고있던 I도. 과연.그얼굴들로.그 새치혀로.어떤말을 하려고 그자리에 서는걸까~~~ 그얼굴들 본다는게.마치 쓰레기더미에 빠지는것 마냥 몸서리쳐지는일이지만.어차피 봐야하고 부딪혀야 하는일이라면.자알.봐둬야겠다.어떤눈으로.어떤입으로들떠드시는지. 개네들이 낸.며칠전 써낸 진술서.또.신문사항을 보니.아주 가관도 아니네.ㅎ 변호사는 질문하고.답하고.모두. 네.라고 할수있게.진술서도 자필로.쓰시고. 지금까지.몇개나 진술서를 써준게야.오로지.얘네 두명한테서만.뭐든지 목격안한게없고.모르는게없고.증거는없이.오직.얘네들만 앞세워서 증인말들면.그게 다 진실이 될꺼라 생각하는거야?? D!!.얘네 둘이라도.확실히 종처럼 이용하고 있으니.아주 든든하시겠어~~ 그러다.필요없어지면.그땐 가차없이 버릴려고???", "필요하면.금새라도 간 쓸개 다빼줄것처럼.자기 사라으로.그러면서 한편으론.의심하고 약점 만들어 언제라도 버릴준비.해놓고.", "H아~이야아~~니들이 왜.우리 아버지 엄마를 들먹거리니.나도.우리부모도.지금까지.니들에게 베푼사람들이지.빵한조각 얻어먹어본적 없잖아. 그럼.안되는거잖아.짐승만도 못하면 되겠니.내가.수억을 울아버지한테 빼돌렸어???? 그것도 D 운전기사 H을 데리고~~몰래???그것도 수억을 현금으로???이런일 꾸며내서.얻는게뭐니.목적이 뭐야. 오로지. 뺏은 집.뺏은 내 W.아이들.지키고 싶어서??? 그거야 D?? 아님.니가지은 범죄.감출려고??? 그런거라면 너 혼자해.이런 애들로 아둥바둥.어떻게든 만들고 쓰고.교육시켜서.치졸하고 짜잔하고 세상못나게.창피하게 살지말고.좀.거짓말을하더래도.사기를 치더래도.너 혼자하지그래.부모에.누나에.자식들에.이런애들까지.너무 못났어.그 똑똑한머리.왜이렇게만쓰니.그.잡지마다.우리나라 큰손이라고.몇백억을 움직이신다는 그 대단한 D회장님은 어디가시고.하다하다.기도처소도 내가 운영한걸로.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던 주의일도 이젠 다 내가 한걸로 떠넘기면.진짜 내가 개념 없는 사치녀가 되는 거니?? 왜.그중.잘한일.칭찬받았던일 조차도.다.하찮게 팔아먹어.왜.안타까워 그래.ㅠㅠ. 그 차한대조차도.판사명령에도 불구하고.안내놓고 버치시는.그.쪼잔함에.두손들었어.근데.이런건.그리 중요치않아.중요한건 말야.적어도 사람들을 죄짓게는 말아야지.이용말아야지. 울아버지가.그러시더라.개네가.뺏은거.다 가진다고.가졌다고 한들.그래서.앞으로.얼마나 잘살겠냐고.그대로.한만큼.누가.아무도 건들지않아도.다 거두며 살지않겠냐고.그냥.다 잃더라도.실망하지말라고.그거 없다고.우리가 힘들어지는거 아니니까.괜찮다고 하시네."라는 글과 함께 수원지법 2013가단8439 대여금 사건에 제출된 H이 작성한 진술서를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602 1. 2013. 12.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6.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뒤에서 군단처럼 한무더기가.특히.D누나 G~~저 도망가는거봐라~~xx년.xx년~ 해가면서.다같이 욕하며 지나가는 무리들. 멋지게 손들고 선서하더라구.절대 거짓증언하지않고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 한다고.위증하면어떤처벌도 받겠다면서~~~그러고들.입에 침도 안바르고~ 뭐 거의.달달 외우서들 오셨더라구~~~H~~~ 내가 D운전기사 H에게.D 몰래부탁해서 은행에 세군데나 가서는 몇억을 현금으로 찾아서는.내 빨간차가 너무 튀어서 그러니.집까지 데려다달라해서.그많은 현금을 배달해줬데나~~ 그리고는 어따 쓴지는 모른데.그런데 내가.나 돈많다고 밤낮으로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네~~그리고는 D몰래 써버려서.울아버지가 쬐끔 갚아준거라나?? 그 포악한 모습.다 봤던 아인데.뭣땜에 증인석에 앉아있나 몰라~~본게 있길해.아는게 있길해.그냥 너는 한복집 직원이였자나~~~아 무렴,,,내가.H보다 I보다 어려울까.아무렴.손을 벌린다해도.어려운 니들한테 벌렸을까~~지네들한테 D몰래 쓴돈땜에 몇천을 빌려달라했다구??? I은.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고까지.말하는거있지~~~ㅋㅋㅋ~~~ 니들말이야.양심은 진정.있기는한거니.H아~~그러기전에.짜잘 짜잘. 수도 없이 빌려준 돈들이나 갚아보구서는 떠들지그러니~~~I아~~그러기 전에.내밑에서 월급받고.선물받고.챙겨준것들이나 기억하지 그러니~~~ D누나야~~그러기전에.살기힘들어.D몰래내게서 빌려간게.작은 전셋집 한채는 되지싶은데.그럼에도 단돈 만원도 받아본적 없자너~~~그런 털끝만 한 양심도 없는거니.혹시 그거알아? 당신동생 D이.오죽화가났으면은.나보구 당신 고소하라 하더라~~~시도때도없이 밑빠진독에 물붙듯이 도와줬던 거나 기억하지 그러니~~~ D아~~~ 그러기전에.아무것도 가진것없이 집도 절도없을 때.당신.사업하라고.내딸이 잘살아야하니까.사업자금 데주고.수도없이 너 뒤치다꺼리 다해준 사람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구 우리 아버지였다는거~~~그걸루 여태 살았다는거~~그거나 좀.기억하지 그러니~~~"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2.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어찌.그렇게 되셨습니까~~팔이 안으로 굽어 아들편에 서는것까지는 이해할수 있지만.그렇다고 그렇게 양심도 버리고. 다 지켜본 장본인이 이리 거짓말을 하시면.결국 자신의 손해가 아니신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시는 일이 아니신지요~~ 그리고 그 아들.7년 넘게 키웠던. 이젠 너까지도 이런 진술서를 쓰는구나. 쓴거보니. 영락없이 시키는데로. 쓰라는데로. 너무 티나는구나. 그리고 그 누나. G. 이들중 최고중에 최고~~ 자기 아들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벼라별 진술서를 다 쓰게만든.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모근 일을 다 조종하고 만들어내는 사람. D의 어머니가 그러셨었지.D을 뒤에서 조종하고 이간질시키고 온갖 마귀짓을 다하는건 바로 너 G이라고!! 진짜 나쁜 X은 너라고!! 같이 들었잖아~그 끔찍했던 기도처소에서!! 기억나시겠지~~ 왜 서명들은 없는거니~~오직 가족하고 H, I밖에없니~~그리고 선교원 원감? 그리고 묻고싶네.애들이 할아버지랑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그럴듯하게 사진도 찍어서 연출했더라? 유아유치부에 매주간다고? 왜그렇게 거짓말뿐이니~~며칠전까지도 교회 선생들이 내게 전화했는데.한번도 간적없는거 다알고있거든? 그만좀 하시지.사람인데.뱀처럼 그러면 안되는거 잖아.그만좀 만들어~~ 그럼 그럴수록 당신들의 추한 모습들만 더 들어난다는 사실들을 제발. 좀. 아시길."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 F, G,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2.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우리 K가 겪고 있는 아픔.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일들로 나만 아프면 되는 일이면 어쩜 조금은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다.그런데 내가 너무 아픈건. 멀리 떨어져 지낸 10개월간 우리 K가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그렇게 껌딱지처럼 엄마랑 붙어살던 우리 K가 예고도 없이 강제로 헤어졌을때. 그래도 내마음을 달래보고자. 잘지내겠지. 많이 사랑받을꺼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정말 밝고 순수하게 사랑받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중략). 그런데 우리 K는.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대체뭘 하며 지낸걸까.누구나 다니는 유치원. 설마 우리 K가 열달이라는 시간을 유치원 조차 못 다닌 채 세상 아이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유치원 졸업사진도. 앨범도.소풍도.재롱잔치도.친구들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7살을 마감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3.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경 피의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그런데.엊그제 우리K와 L의 주소가 옮겨졌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살아야할 아이들이 갑자기 어제 주소지가 옮겨지면서 다른곳에서 엄마도없이 학교를 입학하게 생겼다.그렇게도. 법을 어기지말아달라고. 우리아버지 도장. 무단으로 도용하면 안된다고. 누누이 말했건만.여지없이 법은 무시되고. 무단으로 우리아버지의 도장은 사용되고. 그렇게 우리K, L가 주소마저도 내곁에서 빠져나갔다.(중략). 우리 K, L. 이런 엄마의 마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왜 지금까지 엄마에게 오지못하는지. 왜 엄마와 학교를 못가게 되었는지. 왜 다른곳에서 엄마도 없이 입학식에 가야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기는할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4. 3.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5.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거 어쩌겠냐. 내가 안달한들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법이고 뭣이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울 아버지 도장쯤 사용해서 위조한것쯤이야 뭐가 그리 대수겠어. 내 힘으론 할수없는일~~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4. 3.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얼마전. 우리K가 몇달만에 한 잠깐의 통화에서 시킨듯이. AA삼촌이 강아지 사줬다며 자랑하길래. 정말. 그 자랑하게 시키는 유치한 누군가가 얼마나 우습고 무시가 되던지.시키는데로 앵무새처럼 말해야하는 우리K가 얼마나 가엾고 안됐던지.자식에게 이런 유치함을 보여준다는 게부끄럽지도 않은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4. 4.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3.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근데.고스란히 다시 되돌아 온 편지. 우리 K에게 아예 전해지지도 않은 편지. 두 번째 편지는 내손에서 전해지지도 못한 채 다시 들고 온 편지. 무엇때문일까. 누구때문일까.만남도.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2014. 4.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9.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일년 전 어제 아침 8시 45분.우리 K, L 봉고차에 납치되어 떠난 날.바닥에 K를 끌어안은체 버티다 버티다 울며불며 엄마를 부르다 차에 태워졌던 일년전 어제. 또 하나. 급기야는 자신의 자식까지 법정에 세우려는 안타까운 모습.수많은 진술서로도 모잘라서 어떤 교육과 강요로 말하게 하려고.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라는 권위로 진실이 아닌 것을 쓰고 말하게 한다는건. 죄를 떠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의 삶에 큰 짐을 주는걸까. 불쌍하고 가엽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4. 5.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십분도 아닌.단 오분만에 자식을 만나는 일이 끝나버렸었다. 내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 담임 선생님에게 보고하는 보안관. 그리고. 그 보고를 듣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보고하는 담임선생님. 그리고는 바로 K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담임선생님. 과연. 전화를 받은 우리 K에게. 무슨얘기를 하며 무슨 지시를 했을까.엄마를 만나게되면. 절대 따라가선 안된다고? 무조건 싫다고 하라고? 절대 선물같은거주면 받으면 안된다고? 아님 무조건 울라고? 그랬을까. 아이에게 말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정말 어이 없고 기막혔던 사건. 대단한 조직력. 일년만에 만나는 자식이라는데.내눈앞에서 어찌그리 빨리 전화를 할수있었을까.그분도 선생님 이전에 자식을 둔 어미일진대. 우리K의 귀에 핸드폰을 대주는 장면을 보는순간 나는.그냥 눈앞에 뵈는게 없는.좀전까지 조바심에 조심스러웠던 어미가 아닌.그야말로 교실문을 박차고 돌진하는 엄마로 변신해버린 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2014. 6.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9. 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오늘부터 이곳에 여러개의 글을 다시 써야할 것 같다 많은 생각과 고민끝에. 너무나 많은 위증자들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들의 거짓말에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나를 위해. 부끄럽지만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다.충격에 충격. 슬퍼하고 외로워할 시간도 없이 난. 치열하게 누명을 벗기 위해 조사를 받았고. 거의 일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그때부터 모든 곳에서 위증하고 거짓 진술서들을 제출하는 파렴치한 사람들과 그들을 뒤에서 교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 카카오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다.제일 참을 수 없었던 가장 비열했던 일은. 7살 K가 썼다고 하기엔 누구도 믿을수 없는 거짓된 진술서. 그뿐인가. 자식을 앞세워 쓰게 만든 진술서들이 이곳저곳에 제출되어 A이라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형편없는 엄마로 만들어버렸었다.그리고 내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아이와 가깝게 지내왔던 D의 직원이였던 아이의 눈뜨고 볼수없는 더러운 진술서들. 그것도 모자라 그중 한 아이는 아예 법정에서 손들고 선서하고는 위증을 범하는 죄까지 불사하고 있는 중이다.게다가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느 분들의 진술서까지. 나를 너무나 화나게 했었지.그뿐인가. 정말 이곳에 내가 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어느덧 내가 부모님 곁으로 온지도 일년 반이 되어간다. 그동안 일어났던 수도 없는 사건들.아이들이 두달만에 봉고차에 납치되어졌고. 이틀뒤에는 백억도 넘는 특수절도로 압수수색도 당했었지.처음에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떠난 우리K, L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로 쓰기시작했고.기도원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하신말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 꼭 들어주실꺼라고. 개과천선 할수도 있지않겠냐고.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엄마가 키워야한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2014. 6.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30.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목사님이 집에 다녀가신 얼마 후.나와 우리 아빠 엄마와 목사님을 뵈러 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수도없이 제출되는 거짓된 진술서들 때문이였다.우리아버지가 목사님께 요청을 하나 했다. 내딸이. 이 수많은 허위 확인서들 때문에 너무나 곤경에 처해있다고.일일이 친한 교인들을 만나 내사정을 얘기할수있었지만.그래도 제일 어른이신 목사님께 인정받고 잘못된 확인서들을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많은 억울함을 벗은것 같아서 기쁘게 돌아올수 있었다. 명예훼손이라.그래.오히려 잘된 것 같다. 힘들긴해도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사람으로써는 할수없는 상상할수도 없는 더러운 거짓말들이 더욱 들어날테니까. 하나도. 눈꼽만큼도 두렵거나 겁나지 않는다. 내게 두려울만한 거짓이 있었다면 겁 없이 쓰지도 않았을터. 어쩜 완벽하게 내가 떳떳해질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2. 2014. 7.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7.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이곳에 남기기가 부담되신다면. 개인적인 카톡과 문자에 남겨주세요 저와 아이들을 보고 느낀 그대로.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일년이 넘도록 오지못하는 이런 누명과 거짓위증에서 벗어날수있게.도움을 청합니다."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 G,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G,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1. K의 자필 편지(증거목록 92번) 1. K이 그린 그림(증거목록 93번)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100번) 1. 편지(증거목록 101번) 1. 증명서(증거목록 114번) 2015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이 여러 달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제3자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을 기재한 글을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공간에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D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2013. 2. 15. K과 L(이하 'K 등'이라 한다)을 데리고 집을 나오자, 피해자 D이 2013. 4. 18. 물리력을 행사하여 K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데리고 간 후 법원이 개입할 때까지 장기간 피고인으로 하여금 K 등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르2426(본소), 2014르2433(반소) 판결 및 그 1심인 서울가정법원 2014. 9. 24. 선고 2013드합9178(본소), 2013드합9185(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2056 판결 및 그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4542 판결 각 참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단5866 사건의 공소사실 제12항, 제16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3. 1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사건에 제출된 K의 편지와 그림을 각각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지와 그림은 K이 작성한 것으로 D의 누나 G이 K을 대신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0.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2013즈기743 사전처분 재판에 제출된 S의 편지를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지는 S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G이 그 편지를 대신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 작성 당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편지에 나타난 K과 S의 각 필체가 자신이 평소 인지하고 있던 K과 S의 각 필체와 다르다고 확신하고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중 2014고단5866 사건의 제12항, 제16항 부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