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2.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고,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1.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1.에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18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해자 E, 피고인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전세계약의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짝퉁 명품 가방 등을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이 약간 미루어져 급전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고 공증을 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6개월 이내에 갚고, 연 3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C는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H 행세를 하면서 아래 3항과 같이 위조된 H의 주민등록증, H 명의로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며 ‘걱정 마시고 빌려주시면 전세금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B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9.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일자’ 란에 ‘I’, ‘발행인’ 란에 ‘경기도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고 피고인 C의 사진이 첨부된 안성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48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7억 원 이상을 편취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부터 2013. 10. 17.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2021고단9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본인금융거래 2021고단1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판시2021고단918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의 , , , 죄 상호간, 판시2021고단1748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 ,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피해자 E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피해액수가 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