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86 1. 감금미수, 폭행, 협박(2019.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씨발년이. 배때지 불렀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칼 어디 있노? 씨발년아. 니 오늘 죽이뿐다. 니 죽이뿌고 12년 살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끌고 가던 중, 마침 피해자의 지인 D가 위 주점을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위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강도(2020.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휴대폰(아이폰7)을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채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끊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2020.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0:30경 칠곡군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채무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22세)의 소유인 J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1경 칠곡군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M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2:5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O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살기가 너무 힘들다. 1년 정도 징역 좀 살게 해도, 관공서주취소란은 벌금 밖에 안 나온다.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면 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는 시가 123,28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25경 제4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앞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는 원형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P, 경위 Q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테이블 주변에 위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테이블을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위 테이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3:25경 제4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앞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파손한 원형 테이블을 왜 그대로 두냐.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합329(병합 전 2020고단3823)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수배자다. 확인을 해라. 자수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장 R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수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내가 수배자다. 자수할테니 조사해라."고 큰소리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R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R의 오른쪽 팔을 잡아 수회 밀치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R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345(병합 전 2020고단4124)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법무법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U(남, 24세)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했고, 사고 위기를 모면한 피해자로부터 "이 십할"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대구 수성구 V 소재 'W'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S 소재 'T법무법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61(병합 전 2020고단2578)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대구 북구 X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Y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AA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위 Z식당에서 AB과 재차 술을 마시던 중 AB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 AD으로부터 위 Z식당 업주와 AB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361(병합 전 2020고단2973) 피고인은 2020. 28. 01:50 대구 북구 AE에 위치한 'A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G(남, 50세)가 술을 마신 후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주차 중 식당 천막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9, 39번) 1. C, D, G, I, A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L, A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원형테이블 사진, 현장 사진, O지구대 근무일지(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내사보고(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피해자·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작성,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락한 친구 진술청취, 피의자 범행 장면, 공용물건인 원형탁자 시가에 대한) 굵게{[2020고합329(병합 전 2020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형사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굵게{[2020고합345(병합 전 2020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굵게{[2020고합361(병합 전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참고인 AK 전화통화, 참고인 조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굵게{[2020고합361(병합 전 2020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2020고합28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1고단121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고합16 등) 1. (2020고합345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미수죄, 협박죄, 각 폭행죄, 강도죄, 각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감금미수죄, 협박죄, 각 폭행죄, 강도죄, 각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286호 강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반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에 관하여 '친구와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으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힘으로 강하게 감싸고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힘으로 뺏으려고 하였고 무서운 말투로 "전화 끊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너무 겁이 나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힘으로 배앗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았을 때 힘을 강하게 주어 자신이 발버둥을 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감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친구 AL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 후 곧이어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약 1~2초 정도 들렸고 전화기가 꺼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고, 15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며 힘으로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0,000원~9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여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금과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