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오늘 매상은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고 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5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이 화장실에 간 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손괴죄의 구성요건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3)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피해현장 컬러사진 출력물 3부, 상해부위 사진 등 1. 서울중앙지법 2010 고단316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2971 판결, 대법원 2010 도1408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5967, 8346(병합)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사기죄] 1. 주장 술을 마시기 전에 술값 중 2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으로 내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2. 판단 1) 배심원은 사기죄의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하였다. 그 결과 3명의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고, 나머지 6명의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였는바, 무죄 평결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 몇 번 들러 술을 마신 적이 있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술값을 외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4.경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선불을 요구하자 '이따가 줄게'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해자가 '전체 술값을 지금 계산하지 않더라도 개시니까 얼마라도 주어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2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오늘 매상은 책임질게'라고 하여 이러한 말들을 믿고 후불로 팔아볼 생각으로 술을 주었다. 피고인이 술값이 없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만약 '보험금을 타면 술값을 주겠으니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면 술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술을 외상으로 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67쪽, 175쪽, 180쪽, 18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 "피해자에게 '오늘 매상은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말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양주와 맥주를 계속 준 것이다. 그 순간 돈도 없는 주제에 내가 왜 허세를 부렸는지 후회도 했었는데, 이미 엎질러져 버렸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술이나 마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한편, "처음부터 술값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처음부터 술값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외상을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맞다.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세를 부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서도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데다가, 피해자가 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전취식을 하였음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청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시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오늘 매상은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평소에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수사기록 157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종전 관계만으로 술값을 후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늘 매상은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할 만한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수중에 약 7만 원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6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므로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발생 후 보름 이상이 지나서야 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수사기록 156쪽) 당시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위 보험금과 무릎연골의 치료를 위하여 받는 3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정도였던바, 위 금원으로 40만 원에 이르는 값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4)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항 절도죄] 1. 주장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술을 마시던 테이블 쪽으로 가져온 후 피해자의 앞에서 그 안을 뒤져 4만 원을 꺼내갔고 경찰서에서 4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가방에서 4만 원을 가져가는 것까지 직접 보았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테이블로 오더니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뒤졌다. 그때 피고인이 가방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말은 못 했다. 피고인이 가방에서 직접 빼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3. 15.경 보험금 66만 원을 수령하여 그 다음날인 2013. 3. 16.까지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59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쪽, 155쪽) 가서 가방을 확인했더니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던 4만 원이 없어져 피고인이 가방을 뒤지면서 가져간 것을 확신하였다."(수사기록 176쪽, 178쪽, 181쪽)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4만 원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5)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며, 당시 가방 속 안주머니에 현금 4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위 돈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동행하면서 바로 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4만 원을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4만 원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위 출동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다 내놓아 보라고 했더니 4만 원이 발견되었다. 4만 원 외에 다른 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항 상해죄] 1. 주장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발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5)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가방에서 피고인이 4만 원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6) 피고인은 위 4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수사기록 58쪽).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겼고, 피해자가 문을 한참 붙잡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계속 당겨 결국 피해자는 넘어지고 끌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끌고 가 밀쳐 소파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4쪽, 25쪽, 67쪽, 177쪽, 178쪽)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3. 3. 17. 07:57경 위 주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여자가 5분 넘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F라는 간판 있는 곳으로 소리 지르는 여자를 끌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수사기록 172쪽), 위 G은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여 출입문에 붙은 썬팅지를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누워 있고 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 있었다. 피해자가 바둥바둥하고 목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피해자는 그대로 소파 위에 누워있었는데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며 곧바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3. 18.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경추부 표재성 손상 및 염좌, 양측 손목 관절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 부위 및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2010. 5. 23.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7) 2010. 7. 22.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항 재물손괴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스스로 던져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휴대전화를 두세 번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27쪽, 67쪽, 176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져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의 액정에 전체적으로 금이 가있는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31쪽) 휴대전화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와 같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9)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7) 피고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으로 2010. 7.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8) 피고인은 위 상해 등의 범행으로 2011. 6. 29,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9) 피해자는 "당시 취기는 있었지만 몸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잠금장치 해제 패턴도 'V'로 간단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82쪽), 위 G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절도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 상해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동종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특히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7: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고 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주 2병 과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뒤졌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가게 입구 쪽에 놓인 술 박스 밑바닥으로 다치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테이블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서 가방을 뒤졌고, 피해자가 '왜 뒤지냐고 물어도 대꾸 없이 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달라'고 하였더니 휴대전화를 2~3회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뒤에 피고인은 소파 뒤쪽으로 테이블을 치우고 소파 2개를 붙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소파를 붙이자 느낌이 이상해서 우선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 화장실 좀 가게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앞에서 버티고 비켜주지 않았고 '화장실 가지 말고 그냥 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요구한 끝에 화장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화장실 앞 출입문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출입문 쪽으로 달려 나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니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피고인이 잠근 것임을 알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간신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겼다. 피해자가 문을 한참 붙잡고 소리를 질렀는데 밖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출입문을 잠근 후 다시 피고인을 끌고 소파로 가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거의 포개듯이 누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막았다. 경찰이 와서 이 사건 주점 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은 한참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다가 경찰관들이 '문을 안 열면 따고 들어온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의 일관성 · 구체성과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끌어당기고 소파에 눕혀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이어 테이블을 치우고 소파 2개를 이어 붙여 그 위에 누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바, 이는 체포를 면탈하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인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주점에서 그대로 도망하면 되었을 것이고, 구태여 절도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 남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을 가져와 뒤진 다음에 피해자의 신고 등 체포 행위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애초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체포 행위를 막을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눈을 피하여 가방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0)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만을 들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11) 피고인이 가방을 뒤지고 있을 때나 이를 멈춘 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왜 꺼내갔냐"는 등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 제일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강간당할 뻔하였다."라고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가 (G의 법정진술), 지구대로 동행하면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까지 진술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파를 붙이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옆 좌석에 있는 종이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가방을 뒤져 돈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의심했는데 지구대에서 경찰이 '뭐 없어진 것이 없냐'고 물어서 가방을 확인하였더니 돈이 없어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수사기록 178쪽)고 진술하였고, 이법정에서는 "피고인이 4만 원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25쪽),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잠갔고 소파를 붙이고 화장실을 간다는데 못 가게 피해자를 막고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점들로 보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 같다."(수사기록 6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왜 테이블을 치우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인지는 피고인만 알 것이다.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신고하는 등의 절도 범행과 관련한 체포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인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절도 이후 체포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사기·절도·상해·손괴 각 유죄, 강도상해 무죄: 2명 사기·상해·손괴 각 유죄, 강도상해 무죄: 1명 상해·손괴 각 유죄, 강도상해·사기 각 무죄: 3명 절도·상해·손괴 각 유죄, 강도상해·사기각 무죄 : 2명 강도상해 · 손괴 각 유죄, 사기 무죄: 1명 즉,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3명, 무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6명, 공소사실 제2항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1명, 무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8명(위 8명 중 축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4명,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8명), 공소사실 제3항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은 9명임.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2년 : 5명 징역 1년 6월: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