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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04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덕로 55에 있는 '씨유대봉태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이유 무죄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16. 22:13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덕로 55에 있는 '씨유대봉태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1:00경부터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를 4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도로가에 주차해 둔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차량을 30m 후진하여 이동 주차하였고, 그 후 21: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차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22:13 경 경찰에 적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22:13 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에 이른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1:00부터 21:30까지 음주를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은 22:13 경 이루어졌으며, 22:37 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2:13 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0%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차 한 대가 도로 중간에 서 있고, 운전자는 자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22:04 경찰에 접수된 점(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귀가하기 위하여 대봉동 소재 술집에서부터 '씨유대봉태왕점'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고,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언행은 말을 더듬거럼,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 술냄새가 많이 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 7면), 22:37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처벌 수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0.170%가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최종 음주 후인 22:04 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노모와 대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이므로 직권으로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6: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앞 보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교통범칙자사범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행태, 정도, 피고인의 직업(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위 하여 관련 법령이 폐지되거나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행자 보호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58-12 에 있는 'GS25' 광주 산정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55경 서울 구로구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신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다 왔다고 내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에 거부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달라고 말하여 택시가 움직이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세워달라고 한 후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행태 및 지속시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20경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3공단 A.M.T(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3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이 피고인을 깨워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연락을 왜 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27. 04: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7. 7.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4. 00:55 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을 계속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등, 어깨 부위를 수차례밀친 후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위 G의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5:01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4.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장에 출동한 J 순찰차 뒷좌석에서 대기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과 앞좌석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등, 견적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 및 현장에서의 언동, 날인거부에 대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순찰차를 손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함,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괴 순찰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는 결혼이민으로 먼저 입국한 어머니 E의 초청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7년 2월경 국내에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포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행은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한국 내 '인출책'이나 '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 인출현장에 나가 피해자의 동향이나 경찰관 유무,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자'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국제전화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아들 등 가족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6. 21.경 휴대전화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원(위챗 닉네임 'H' 또는 'I')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대가로 편취 금액의 1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7. 3.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J이가 K이 3,000만 원을 빌려가는 데에 보증을 섰다.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을 보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가져와라"고 말하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우리가 시키는 장소로 가서 인출한 돈을 전달해야만 아들을 볼 수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모텔 앞길로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6경 M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N 심부름으로 왔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예, 예, 예"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근 처에서 피해자의 동향이나 경찰관 출동 여부를 살피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은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17:56경 M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10경 광 주 광산구 F에 있는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1,900만 원 중 1,699만 원을 (주)큐씨엘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후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경 여주시 명품로에 있는 여주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2001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37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길 4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549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3회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안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5: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에 넘어진 전봇대에 부딪쳐 파손된 것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2리터짜리 플라스틱 생수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C, D 등 그곳 직원들에게 "분신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군청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부속실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신의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가수원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285 소재 수인산업도로상 좌회전 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112순찰 근무 중 피고인을 발견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도로는 위험하니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화가 나서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갓길로 걸어가는데 왜 나를 잡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다 시 수인산업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양손으로 C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 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법적 부부 관계였다가 2016. 10. 28.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경북 칠곡군 D 103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매실 4 병과 복숭아 2박스를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가져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눈까리 쑤셔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일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해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흥분하여 다소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채 제대로 듣지 않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바로잡는 등의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기타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차용해간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대, 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진술한 것은 힘든 상황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픈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없다. 사무실 임대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임대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사무실을 임대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사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건축도면을 제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인 점, 범행 이후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1심 재판 진행 중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초가팔리 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송우삼거리 쪽에서 송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0:0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초가팔리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2. 00:0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초가팔리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36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워커힐호텔 방면에서 구리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리시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35,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를 손괴한 후 차량이 도로 위에 전복되도록 하고도 곧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진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40%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사고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상당히 위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번이 적어도 두 번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도난신고를 가장하려고 시도하고, 목격자에게 도망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를 배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술에 취하여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껴 안은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6:18경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말을 듣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념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28. 23:27경 강릉시 율곡초교길 21(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60(교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5. 21. 01: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것임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