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7. 4.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처인 피해자 C에게 '사모님이 힘들 때 돈을 빌려주는 도움을 주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D의 금융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데, ㈜D의 주식이 현재는 장외주식이나 3개월 안에 코스닥에 공시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1주당 3,500원에 매입하면 2017. 12.경까지 ㈜D 주식은 2배 이상 가격이 될 것이고 제가 ㈜D 주식을 대신 처분해줄 수 있으며, ㈜D의 주식을 매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보장할 테니 주식을 매입하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E으로부터 ㈜D 주식을 1주당 2,000원 내지 2,400원에 매입한 다음 바로 피해자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임에도 E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이렇게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D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3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 1주당 3,500원에 재매입 해달라는 약정의 이행을 요구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식판매대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D 주식 5,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실제로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750만 원 중 양도세 75만 원을 공제한 675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였음), 2017. 4. 11. ㈜D 주식 2,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0.부터 2017. 5. 3.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59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D의 주식이 1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이다. 상장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D 주식을 1주당 5,400원에 5,000주를 매입하면 내가 2015. 11. 30.경 1주당 7,500원에 재매입하겠다. 만약 3개월 후 1주 가격이 7,500원보다 더 높으면 그 차액에 대한 수익금 중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많고, 이미 J 등 여러 명에게 ㈜D 주식을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D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사실상 ㈜D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던 중 재매입할 금원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을 사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2015. 11. 30.경까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F 명의 G은행 계좌(K)로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D 주식 매도가격 확인), 수사보고(㈜D 주식 시가 확인 불가), L 자료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별건인 부천지청 2018형제33722호 사건의 일부 기록 첨부),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내역, O에 대한 진술조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4. 12.자 약정서, 2017. 4. 11.자 약정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내역, P은행 C 계좌내역 1. F 명의의 G 계좌내역 2019고단3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주식 관련 게시글 첨부),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1. 통장사본,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213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금융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거나 D 주식이 3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원금보장 약정 내용대로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주식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 대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이 '내가 D의 주식을 총괄하고 있다. 곧 대표가 된다'고 말하면서 'D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어서 3개월 안에 주식가격에서 3~5배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Q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합계 2,2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내가 D 관계자여서 특별히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올 수 있다. 원래는 1주당 5,000원인데 피해자에게는 1주당 3,500원까지 넘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양도 경위 및 양도대금 액수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D 주식의 시세는 1주당 1800원에서 2400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1주당 7500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금액인 1주당 3,500원에 거래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D의 주식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D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다. D의 운영자인 O은 피고인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같이 일하거나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의 근거로 E과 주식회사 M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R의 주식 4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합계 1억 3,000만 원은 E을 통하여 O에게 지급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E은 위 돈이 0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은 보유하던 D의 주식을 E을 통해 매각한 뒤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어서 E이나 피고인에게 반환할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 채권의 존재와 그 변제가능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의 주식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4.경 주식 거래가 없어 가치를 말할 수 없다, 거래가 되지 않아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위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식의 가치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E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된 내용은 없다. 2019고단395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D에 대한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운영자 O이 관련 사건에서 2015년경 D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을 뿐 투자 조건이 확정되거나 주식 가치에 대한 예상을 할 정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증권사 및 운용사가 여러 곳이고 논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변경되는 등 투자 조건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자산이 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E 등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수령 이후인 2016. 2.경 지급된 것이고 그 채권의 존재 및 변제 가능성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정한 대로 주식을 재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년 말까지는 상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재매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H에게도 자신을 D 소속 주식 관리자로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주식 가치를 사실과 달리 부풀려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주식을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