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607호에서 일행인 E,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 및 일명 'G'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파트너인 'G'가 2시간이 경과하여 퇴실한 후 E가 노래방 기계 시설이 있는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파트너인 피해자에게 '시간이 끝나면 함께 밖을 나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원피스 끈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소지품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E는 '서비스 시간을 다채우고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넘어뜨린 다음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파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부위를 수회 쑤시면서 마구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회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823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30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주장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 증언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보이게 한 후 강하게 만지고, 이를 참지 못하고 파우치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E가 뺨 부위를 밀쳐 소파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과 음부에 수회에 걸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강제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웨이터가 들어와 "오빠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웨이터는 바로 나갔고 몇 분 후 유흥업소 영업 진이 올 때까지 계속 성기를 빨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술집손님 1)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항문과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팬티를 벗기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피해자는 최초 조사부터 이 법정 증언까지 피고인이 실제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무섭고 당황스러웠을 피해자의 심리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부수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진술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으로 온 가해자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 삽입하고 구강성폭력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412쪽),2) 외과 진료에서는 담당의사가 '2015. 2. 10, 오전 10시경 시행한 항문부 진찰에서 항문 주위 피부의 발적과 회음부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다수의 미세 열상이 관찰됨. 직장수지검사상에서는 항문관 후벽의 부종이 촉지됨. 상기 소견은 외력이 가해져서 생겼을 가능성이 큰 소견임'이라고 작성하였다(수 414쪽). 이와 같은 진료내역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내고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료를 받은 시점은 사건 발생 후로부터 불과 3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범행 당시와 매우 밀접하여 있고, 위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기 이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혐의를 만들기 위하여 사건이 있은 직후 스스로 항문 내 및 음부에 상처를 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자신이 듣기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E의 고모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하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3) 피해자가 사건 장소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한 후 수서경찰서를 거쳐 경찰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수 11쪽)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범행이 있은 직후 곧바로 항문 등에 스스로 상처를 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 직후의 피해자의 통상적인 심리상태(방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울고 있었다) 등을 고려할 때, 위 시점에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E가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는지 여부, 4 뺨을 밀친 이후의 상황5) 등에 관한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특히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를 쑤시거나 옷을 내려 가슴을 세게 만진 것에 대하여는 본 적이 없고 자신이 그런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치기 전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H(종업원)가 잠시 들어온 때부터 유흥주점 영업진이 와서 중단할 때까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E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2. 유사강간에서의 폭행·협박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유사강간 당시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그에 따라 폭행 · 협박과 유사강간 사이에 인과 4) E는 2015. 2. 15.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 '피해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E가 뺨을 때려 피해자가 소파로 내동댕이 쳐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 107쪽). 위 조사 후 피고인과 E는 2달정도 도피생활을 하였고, E는 2015. 4. 13. 경찰조사부터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많이 비워 '시간 끝나면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E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비우자 이에 일을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밀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조사에서 피고인은 이후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다시 진술을 바꾼 사실도 있다. 수 287쪽, 289쪽). 피고인은 2015. 4. 17.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기에 E가 피해자에게 자주 들락거린다고 하여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E가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여 앞서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 383), 5) 피고인은 2015. 4. 17. 검찰 조사에서 가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 쪽으로 밀쳤고 분위기가 싸해져 있어 자신은 양쪽을 말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스킨십을 하다가 흥분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고 하였으나(수 383쪽), E는 2015. 4. 27.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소파에 앉게 한 후에 자신은 피해자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였고 자신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였다(수 451쪽). 관계도 없다). 나,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전신에 걸쳐 문신이 있었고, 피고인과 E는 술을 마시는 도중에 깡패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많이 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너무 세게 만지는 것에 화가 나 나가려고 하였는데, E가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울면서 가만히 있 6) 당시 현장을 목격한 웨이터 H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이전 웨이터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목을 따버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등 말로 진상을 죽이는 손님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 68쪽). 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싸대기)을 때리면서 E에게 "얘 제대로 안하는데, 맞아야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스스로 빨아 준 것이라고 느끼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트러져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빨게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수 295쪽, 383쪽, 474쪽, 477쪽).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빨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속 강압적으로 빨게 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475쪽, 479쪽). H는 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오빠'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고(피해자도 일관하여 웨이터가 들어올 당시 자신을 구해달라는 의미로 '오빠'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피고인 내지 E를 부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하게 느껴져, 곧바로 유흥주점의 영업진(부장)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H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자가 다급히 구조요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범행 당시 E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밖에서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및 E를 자극할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의 뺨을 밀어 넘어진 후에 '피해자가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간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그렇다면, 시간 연장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나가려던 피해자가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는 '강제성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고 마지못해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상해의 발생 여부 가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손가락을 항문이나 음부 등에 넣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유사강간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79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 상해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범행 3시간 정도 뒤에 있었던 진료에서 '항문부 진찰에서 항문 주위 피부의 발적과, 회음부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다수의 미세 열상이 관찰됨. 직장수지검사상에서는 항문관 후벽의 부종이 촉진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가 생활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 주 정도 약을 먹고 상처 부위에 약을 발랐으며, 특히 그 기간 동안 소변 및 대변을 볼 때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무릎과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사건 다음날 경찰병원 진료에서 E가 뺨 부위를 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수 415쪽, 439, 440쪽).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간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 부위에 닿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소파에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움직이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돌리는 등으로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오려고 했다'고 진술할 뿐이다. 7) 피해자의 관련 진술 부분 :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에게 삽입하려고 하였다(수 10쪽).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수 21쪽). 원피스 속의 속바지와 속옷까지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도중에 웨이터가 들어왔다(수 404쪽).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려는 등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인 혹은 확대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8)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