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동거를 하다 2017. 8. 2.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E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폭언과 위협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위 메시지 내용들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 피고인은 2017. 8. 4. 01:0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사 갈 준비해라, 똑같이 해 줄게, 일 그만 둔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8. 6. 12: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말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 건물 306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쪽 팔뚝을 물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힘껏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유심칩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9.경 자신의 근무처인 양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휴대전화 분실신고의 방법으로 사용정지를 해놓은 것을 해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지해제변경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의 성명 란 옆에 피해자의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정지해제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SK J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정지해제변경신청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문자 전송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빼앗아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이를 피고인의 이륜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정황은 모두 확인을 했는데,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의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보니 위 휴대전화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른 남자 등과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긴 후 이를 분실 정지하여 통화할 수 없게 되자, 위치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 두었고, 이후에도 위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L 메신저를 하는 등 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7. 8. 9.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돌려주었고, 그 주요 부품인 유심칩은 결국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만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위 유심칩에 대해서만큼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4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2년)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히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의 분실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강도 범행 과정에서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