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18] 피고인 A는 2017. 4. 16. 12:32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60가길 23에 있는 퀸즈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다가가 전날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61] 피고인 B는 2017. 4. 15. 11: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A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40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7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1: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피고인의 집 내부에 전단지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제가 3층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2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갑자기 제 왼쪽 팔을 잡으면서 '이 십할년아, 전단지를 왜 붙여 남의 집에'라고 말하며 제 왼쪽 뺨을 때렸다. 저는 피고인이 그 건물의 주인인 줄 알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사과를 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할 테니 내려가자'라고 하여 저는 그냥 말없이 따라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시에는 "제가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 건물의 주인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잘못했습니다, 안 붙일게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느닷없이 제 팔을 잡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제 왼쪽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느닷없이 제 왼쪽 어깨를 잡으면서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제 뺨을 때렸고 그 후 저에게 내려오라고 하여 1층으로 내려가니 피고인이 저에게 '어디다 전단지를 붙이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사의 신문 시에는 "제가 전단지를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느닷없이 제 뺨을 때렸고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여 내려갔다. 저는 피고인이 그 건물의 주인인 줄 알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말을 했는지, 그랬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전에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게 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같은 계단을 통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이 붓거나 멍이 들지 않았는바, 이처럼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 상태는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아래 쪽 턱선 부분에 직선 모양의 상처가 있는데, 위 상처의 위치 및 모양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피해자가 귀걸이를 착용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팔 또는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후 피해자는 순순히 1층으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별다른 말이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딸 및 친구 'F'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어떤 여자가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여서 잡고 있다'는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이'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인 2017. 4. 16. 12:3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날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