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재고합1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2. 16.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37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70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31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18.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을 하였고,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금, 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은(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4. 5. 8.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89,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매,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56,0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매,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25,94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매,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808,56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6매를 발급받아, 총 합계 31,826,02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2014형 제21858호),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보고(B 범죄사실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수사보고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조사종결보고서(F), 조사종결보고서(G), H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2015형제28642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B,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서(매입처 I),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매입처 I), 자료상 조사종결 보 고서(I), 범죄일람표-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014년 통장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신기관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3,182,602,050원) ~ 7,956,505,1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200,0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5,0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18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심 전 각 심급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B은 2014. 9. 30. 폐업한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노역장에 유치되었고, 그 후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