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B(일명 ‘C’)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였고,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D(일명 ‘E’)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으로서, F, G, H, I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위 ‘C’, ‘E’ 사업을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금 사기 범행을 하여 왔다. 1. 200% 고수익 보장 ㈜B 투자금 사기(속칭 ‘C’)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창원센터장 K에게 투자 설명 자료를 배부하고 K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수신을 하게 하고, K로 하여금 2015.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C은 부동산, 태양광발전, 해외도로공사 등에 투자를 하며 1년에 투자금의 2배를 배당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투자자들로부터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약정대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은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또한 수익사업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과 관계 없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B 명의의 M 계좌(N)로 6,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5배 수익 보장 D 투자금 사기(속칭 ‘E’) 피고인은 K로 하여금 2015. 1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며 ‘B의 E 사업에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을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수익처는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6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5배 내지 2배의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7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1.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2919 등) 사본 (3부),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1182 등) 사본(2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19 등) 사본(3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230 등) 사본(2부),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850만 원(2015. 5. 11. 1,890만 원, 2015. 7. 22. 1,300만 원, 2015. 8. 31. 190만 원, 2015. 12. 3. 290만 원, 2015. 12. 14. 18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C, E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대다수 피해자들과 편취액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형의 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C, E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