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사회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소속 행정직 사원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 G, H, I, J, K, L, M, N)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24. 경 서울 종로구 O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G)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운영자금 39,411,185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P)로 이체하여 유흥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8.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703,292,11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원, 인사카드, 근무상황부 1.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횡령금액증빙자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전표, 견적서, 예산집행품의 및 경비청구서 등)-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비용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데, 상급자(주로 T가 상급자로 근무하던 시기)가 부서운영비에서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위 금원이 공식적인 회계로 처리하기 부적절하여 상급자의 지시, 동의나 승인하에 지출항목을 변경하기로 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재단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환급받은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14. 피해자 재단에 입사하여 시설운영부(행정지원부)에서 회계업무 중 지출 부분을 담당하였고, 2018. 4. 30.경 피해자 재단에서 퇴사하였다. 피해자 재단은 약 3~40개의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시 주로 피해자의 사업비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피해자 재단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계좌(E은행 계좌번호, G, 이하 '법인카드 계좌'라 한다) 또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재단 업무를 위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해자 재단이 그 결제대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계좌(E은행 계좌번호 F, 이하 '직원카드 사용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위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재단의 사업비 계좌는 회계전산에 등록되나, 위 법인카드 계좌와 직원카드 사용계좌는 예수금 계좌로 회계전산에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 재단은 각 부서별로 부서인원수에 비례하여 피해자 재단의 예산에서 부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서운영비는 피해자 재단에서 각 부서로 지출될 때만 회계처리되고,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공식)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상급자에게 (구두)(일괄적) 보고만 한다. 또한 피해자 재단의 특성상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격려금 명목의 돈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부서운영비와 혼용하기도 하고 부서운영비와 유사한 용도로, 즉 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하기 곤란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피고인의 전임자인 U은 U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서운영비를 입금받아 관리·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상급자인 T는 2012. 7. 12.부터 2014. 11. 13.경까지, S은 2014. 11. 3.부터 2017. 6. 8.경까지, V은 2017. 6. 8.부터 2018. 3. 17.까지 각 부서운영비를 각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관리·사용하였다. 피해자 재단은 위 부서운영비를 2011. 5.경부터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다가 점차 그 액수를 증가하여 2017. 7. 경 무렵 매월 135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U, T, S, V은 2011. 5. 경부터 2017. 7. 경까지 매월 지급되는 부서운영비의 금액 범위 안에서 직원 생일케익, 축의금, 간식비, 식비, 물품구입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는데 부서운영비의 잔액이 남아있어 부서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나.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 입사한 2012. 4. 경 이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여 2013. 8. 26. 경까지 개인 금융채무가 있었고, 2017. 6. 경부터 다시 개인 금융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점부터 자신의 개인 금융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환급해 주지 않고 허위의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 따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실제 비용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이외의 금원을 이체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한 2012. 4.경부터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2. 11.경까지의 피고인의 은행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았는데, 2012. 11. 28.경부터 상급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환급받으라는 승인 내지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합계가 피해자 재단에서 지원하는 매월 부서운영비를 초과하는 액수인데, 피고인의 상급자인 T, S이 관리하는 부서운영비 계좌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어 부서운영비로 공식 회계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래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은행이체증을 첨부하였는데, 주로 피해자 재단의 사업비 계좌에서 법인카드 계좌나 직원카드 사용계좌로 이체한 내역만 표시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거나, 이체확인증의 적요란에 '수료증 인쇄, 업체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상급자는 정당한 거래 업체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첨부자료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점, 피고인이 허위 지출결의서에 이용한 업체가 주로 W, X가 대표인 거래업체였던 점, 위 거래업체와의 거래횟수가 빈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 피해자 재단에서 관리하는 은행계좌가 3~40개로 다수였고, 피해자 재단의 회계예산 규모가 적지 않으며 상급자의 업무량이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출결의서 결재시 상급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상급자의 지시나 동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에 상급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의 돈을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재단의 돈을 이체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출결의서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주의를 이용하거나 상급자의 승인(또는 공모)하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상급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1의 순번 기재 범죄사실별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현금이나 은행에서 자신의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해자 재단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상급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6 내지 12, 14, 16 내지 22, 24 내지 42, 44, 45, 47, 48, 50 내지 55, 57 내지 59, 61 내지 63, 65, 73, 77, 88, 94, 112번 등).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피고인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행 방법이 더욱 대담해져서 피해자 재단의 은행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매월 수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던 점, 피해자 재단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 기한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 재단의 손해가 전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재단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재단에게 4억 9,9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3,521,42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AR)로 AS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직원카드 사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위 법인카드와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착오로 이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번,. 피고인은 예산집행품의 및 경비청구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집행내용 내지 적요'란 '소모품 구입: 원두커피, 차담용품, 주유비, 선물구입, 교통비, 휴일 및 야근식대, 봉사자 간식비, 급량비'등으로 기재하였고,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카드전표에는 '거래일시, 업종코드, 가맹점명' 등이 표시되어 있어 신용카드로 구매한 품목(상품권, 택시, 주유비, 음식점)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회계 담당 상급자가 이를 알고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인의 전임자였던 직원 U도 업무상 간식비, 택시비 등 교통비,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점, 커피상품권으로 피해자 재단에서 사용할 커피원두나 차담용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의 총무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증인 AT는 피고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적이 있고, 업무상 택시를 사용하는 직원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 비용을 정당한 업무상 용도로 지출한 뒤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별지2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 5, 7, 9, 10, 12, 16 내지 19, 21 내지 24번). 피고인은 2014. 7. 10. 실제 강사식대비로 5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AS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20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 재단의 거래업체에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재단의 직원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이를 달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환급받은 적이 없고, 이체시기, 이체 상대방, 카드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재단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용도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뒤 환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2. 26. 수료증 인쇄 비용 30만 원을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고 같은 날 거래업체인 W에게 3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먼저) 이체하여 준 후 2013. 2. 27. 피해자 재단 계좌에서 3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4번). 피고인은 2013. 4. 19. 피해자 재단 계좌에서 90만 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위 W에게 3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6번). 피고인은 2013. 5. 27. 위 W에게 258,000원을 이체해 주었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8번). 피고인은 2013. 8. 9. 피해자 재단 직원인 AA에게 127,800원을 이체해 주었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11번). 피고인은 2014. 2. 11. 직원 AV에게 7만 원, 2014. 2. 14. 피해자 재단의 거래업체인 AW에게 20,400원을 각 이체해 주었다(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거래업체인 AX에게 2014. 4. 11. 및 2014. 4. 18. 10만 원, 14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직원 AV, AG, AJ에게 2014. 4. 7. 및 2014. 4. 14. 7만 원, 38,800원, 89,500원을 각 이체해 주었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14번). 피고인은 2014. 5. 15. 직원 AJ에게 153,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12,000원 및 10,000원을 결제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15번). 피고인은 2015. 1. 27. 직원 T에게 50만 원을, 2015. 2. 3. AB, AT, AJ에게 각 4만 원, 5만 원, 24,000원을 이체해 주었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25번). 피고인은 2015. 5. 14. 피해자 재단에 23만 원을 이체해주었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26번. ⑩ 피고인은 2015. 7. 13.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재단의 거래업체 AY슈퍼에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2015. 7. 12. 직원인 AT에게 69,300원, AD에게 80,800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5. 7. 22. 피해자 재단에 2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4. 위 AT에게 1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7. 31. AD에게 2만 원을 각 이체해 주었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27번). ⑪ 피고인은 2015. 11. 18. 피해자 재단에 75,000원을, 2015. 11. 19. 직원 AG에게 26,000원, AD에게 10,000원을, 2015. 12. 1. 직원 AT에게 200,000원, 상임이사인 AZ의 요청으로 BA에게 110,000원을, 2015. 12. 4. 직원인 BB에게 1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재단의 회식비용으로 48만 원을 결제하였고, 2016. 1. 7. 위 AJ에게 1,119,580원을 이체해 주었다(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28번).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