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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코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E의 회장 F이 만든 가상화폐이다. E 코인이 한 개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적어도 2018. 6.경 상장을 할 것이고 상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15달러에 상장을 할 것이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3,720만원을 주면 E 코인을 한 개당 3,000원으로 산정하여 E 코인 1만개를 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주 후에 G 코인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코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E측이 만든 가상화폐가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거의 가치가 없는 E 코인을 처분하기에 급급하였으며, G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E 코인 관련 자료, G 코인 관련 블로그 글, IOC 용어설명, 에어드랍 용어설명, 각 E 코인 에어드랍 공지, 각 인터넷 기사,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G 코인 관련 인터넷 뉴스, E 코인 가격변동표, 코인원 어플 코인거래내역, 코인원 어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E 코인 관련 피해자에게 E 코인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도 위 코인이 E 그룹의 F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코인을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의 개인 간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코인 판매에 있어 기망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G 코인 관련 피고인은 G 코인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는 I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G 코인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피고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I에게 이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G 코인을 사주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코인 및 G 코인 대금으로 합계 3,7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이전 상당 기간 동안 꽤 큰 규모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코인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주요 암호화폐 관련 동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E 그룹은 2018. 3. 26. 보도를 통해 "E 코인은 E 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2018. 4. 2. E 코인 발행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8. 4. 초경 국내 언론에도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코인은 E 그룹의 회장 F이 만든 가상화폐이다"고 말하였다. 2018. 3. 초경 E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공시가격은 없었지만 통상 1코인 당 1,800원 가량으로 거래되었는데, 이후 2018. 4. 17.까지 2회에 걸쳐 100% 비율로 에어드랍이 진행되어, 2018. 4. 말경에는 1코인 당 400원 내지 500원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에어드랍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E 코인이 한 개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말하였다. G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데, 2018. 4.경 시중에 "G이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고 그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G측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G 코인 발행 사기에 주의하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후에 G 코인으로 주겠다"며 72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에 상응하는 코인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및 금액,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반성 및 피해회복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입주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B), 주소(울산 동구 E건물 F호), 연락처(G)가 담겨있는 서류인 'H'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업무상 취급하는 자이면 족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까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비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건네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파트입주자 동대표 여러 명 참여하고 있던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업로드하였는바,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서 업무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종업원 D(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20. 5. 12. 15:00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E을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9. 11.경부터 함께 동거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4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낚시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화를 돋우는 말을 하다가,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고, 자신은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에 제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33면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처부위 사진 참조),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형사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고(증거기록 21면 참조), 이 사건의 형량을 기존에 발령된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에게 부동산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만났으나 사실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 측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모욕과 폭언 역시 감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2020. 10. 20.자 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이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이 사건의 형량을 기존에 발령된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자료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방송에서 "C"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BJ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방송에서 "E"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BJ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2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 사이에 그의 주거지에서 "C" 계정으로 방송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동방송을 하려는 BJ들을 빼앗아 가거나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 관광홍보대사가 되었을 뿐 G 사무국장을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F 관광홍보대사가 된 사실이 없으며, 이른바 하꼬비제이(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비제이)들을 이간질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오빠가 깡패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합동방송하려는 BJ들을 다 뺐어갔으며 만나는 BJ들마다 차단시켰다.", "F시청 통화하여 홍보담당관 공무원에게 G 사무국장을 통해 F관광홍보대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양아치던지 유명하기만 하면 사람의 등을 쳐먹든 욕을 하든 유명하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나요?", "하꼬비제이들 조금 유명해질라는 애들 피 빨아서 방송하고 하꼬비제이들 방송 접게하고 이간질 시키고 아 있으니깐 육아방송하고 양아치 짓하면 F 홍보대사 되는가베.", "마누라 친척인가 오빤가 경주에 깡패라메 첨에 만났을때 협박하데.", "예전엔 인방갤에도 뜨고 많이 떴자나, 마누라폭격기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오픈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 사이에 그의 주거지에서 "C" 계정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깡패보다 더한 사람이다. 깡패는 양반이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서 주변에서 많이 씨부리니깐 막말로 대가리 깨뿌고 싶어요.", "이런 개호로새끼. 쉽새끼. 삼시새끼가요.", "이 개또라이새낀가. 이 개새끼가.", "그냥 씨바 참지마, 하고 싶은거 다해라고, 좆까. 씨발노마. 좆같은거 마누라 돈 많다메, 마누라 친척인가 오빤가 경주에 깡패라메, 첨에 만났을 때 협박하데.", "패는게 아니고 목짤라 죽이고 싶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1. 고소장, 해당 고소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약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까지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택시요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4:10 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E까지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택시요금 4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 앞 노상에 누워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등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귀가를 하려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K운행이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재산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여러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변제의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모욕 범행의 피해자는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이었다.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수 자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모욕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2:07경(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한(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D 앞, 주취자 소란, 경찰이 왔다갔는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가운데 경위 B이, 위 E이 위E 자신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건 주취자를 경찰관들이 그냥 보내는 등 위 E 자신의 위 112신고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는 근거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태도를 보이는 위 E을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경찰관인 위 B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경찰관인 경장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9, 2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B, 위 G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바디캠 CD,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가. 증거(특히 증거기록 제22쪽 참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폭행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남편인 위 E이 당시 현장을 떠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를 하였기에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근거 없이 부인하였으며(2020. 12. 15.자 변론요지서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위 E을 자제시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면이 있어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범행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각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와 혼인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는 집의 수도를 잠근 일로 다투던 중 "어머님은 아픈 아버님을 방치하고 모임에 갔다"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7.경 혼인신고하여 2019. 9.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그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었다. 아픈 여자를 이용해서. 그것도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란 것이다. 사기꾼이 목사일줄이야.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한사람만 괴롭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의란 명의는 다 돌려놓고 통장도 기부단체 통장 쓰고 있고. 매년 통장 바꾸랴, 주소지 바꾸랴. 명의 빌려준 사람은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될 문제고요'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계속하여 가.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해를 입히고. 전과자. 남의 명의로 된 토지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남의 명의 땅으로 뭐를 하는지.'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실한 사실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생명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3촌 친족관계에 있다. 1. 배임죄 피고인은 2018. 3. 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촌(피해자)이 구입한 3,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D을 주면 관리하다가 오르면 바로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D 15만 코인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가상화폐를 관리하다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말경 피고인의 부모 및 여동생에게 임의로 이전하여 피고인의 부모 및 여동생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유망하니 더 투자를 해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계좌(F)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다른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1. E농협은행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척인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리를 위임받고,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를 사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가상화폐를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고, 금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지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구강성교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랜덤 생중계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르고'를 실행하여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채팅 어플 '아르고'에 대해), 피의자의 '아르고'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A의 어플 '아르고' 로그기록 편집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리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그 모습을 랜덤채팅 어플로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 반포하였다. 1. 피고인은 성적 취향과 호기심으로 인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면 이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건 이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1. 촬영물 유포에 영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초년생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0. 8. 27. 23:00경까지 1인당 5-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를 고용한 후 알선 사이트인 'F'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0-14만 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내사보고(광고 및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52경 익산시 B빌딩과 C빌딩 사이 골목에서, B빌딩 1층 D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가명, 26세)이 들어오자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용변칸에서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첩 첨부), 수사보고(D주점 CCTV 녹화현상), 수사보고(1층 화장실 건물구조 및 위치), 수사보고(F 노래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G식당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H노래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I주점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J아파트 CCTV 열람관련), 수사보고(F 노래방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개정 법률 제17264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47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08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씨발놈이 왜 스티커 발부했냐, 민중에 곰팡이, 짜바리 새끼들아, 니네 때문에 경찰이 욕먹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와 현관문과 순찰차 유리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여왔던 점, 당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정신과진료를 위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피고인이 26년간 교직에 몸담아왔는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및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08:45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이 재직 중인 H중학교 2층 교무실에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인 위 학교 교사 I(40세)과 진단서 제출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똑바로 생활해, 너 좀 맞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5. 28. 09:20경 위 H중학교 1층 학생인권부실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동료 교사인 L(39세)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경찰이 선생한테 지랄이냐, 꺼져 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폭행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모욕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만에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높은 음주수치에 장거리 운전을 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거제시 C,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0: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CCTV' 기기를 관리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그곳에 가수 E이 방문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종업원인 F, G과 함께 위 기기를 조작하여 E 및 그 일행인 H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재생한 후 G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I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F, J, K, L 등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지 않는 등 위 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및 H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1. N 게시글 사진, 휴대폰 사진, 개인정보 유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5조 제6항, 제29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직원이었던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남자친구인 B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치매가 있고 거동이 어려운 B의 모 피해자 C(여, 85세)을 보살피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간병비, 각종 세금 및 생활비, B의 아들 D의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주식 합계 6,000만 원, 카드론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B과 가정불화를 겪게 되자 점차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늘고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오전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만에 횟집에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출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B의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 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씹구녕 어디다 돌리고 왔냐, 니가 그렇게 돌아다니니 못 나가게 하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B 몰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농약으로 씻은 포도를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할 생각으로 집 밖에 있는 창고로 이동하여 창고에 있던 농약을 종이컵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컵에 담긴 농약의 약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일단 종이컵을 집어 던져 범행을 잠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당일 낮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B에게 전해주었음에도 B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다시 창고로 이동하여 농약병 뚜껑에 농약을 담아와 종이컵에 붓고 요구르트를 섞은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마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농약을 투입하려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입에 종이컵을 갖다 대려는 찰나 피고인의 손에서 종이컵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감식사진,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간병하던 피해자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B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행위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