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20154671] 피고인은 2015. 4.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7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5513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함께 2015. 5. 31, 01:32 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9번길 16 다영재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246] 피고인은 2015. 4. 10.경 인터넷 상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5290] 피고인은 2015. 4. 1.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장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5,000원을 보내주면 이용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용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5355] 피고인은 2015. 4. 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4,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5574] 피고인은 2015. 3. 5.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도서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T에게 '도서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13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서문화상품권 15매의 PIN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더라도 현금 135,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15 매의 PIN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928] 1. 사기 가.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해자에게 '68,000원을 더 입금하면 상품권 1장을 추가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5.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같은 게시판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후 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에 속은 문화상품권 판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 8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V으로 하여금 2015. 4. 8. 178,000원을, W로 하여금 2015. 4. 12,92,000원을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의 아이디(AA)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및 'AB' 게시판에 접속한 후 '스토케 익스플로리 v3 블랙 멜란지 27만 원에 판매 합니다'는 글을 올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745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4. 2. 19:47 경 아산시 AC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 1대를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47경 아산시 AC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술서 1. 이체내역서 등 [2015+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및 CCTV 화면 촬영 사진 사본 [2015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5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2015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A의 자술서 [2015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증거자료, 피해품 [20156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게시글 캡쳐화면 자료 [20157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발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절취한 마티즈 차량이 회수된 점 (2015고단5131),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