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E, F, G, H)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94] - 피고인 A, B, D, E, F, G 피고인들과 C는 ‘J’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회원들로서 피해자 K가 위 채팅방 여성회원에게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려와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는 2019. 4. 9. 13: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고등학교에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고인들과 C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중랑구 N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O는 2019. 4. 9. 13:50경 피해자를 위 ‘N모텔’ P호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17:5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4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D,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O는 2019. 4. 9.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N모텔’ P호에 감금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게 한 후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약 10회 이상,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약 10회 이상, 주먹으로 왼쪽 배를 약 10회 이상 가격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명치를 약 3회 가격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등을 약 2회 가격하고, 발뒤꿈치로 등을 약 2회 가격하고, 피고인 G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약 6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허리를 약 8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명치를 약 8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 있게 시키고, O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60] - 피고인 A 피고인과 Q는 가진 돈이 없어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식당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Q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7. 10. 05:55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2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2인분, 부대찌개 3인분, 냉면 1인분을 제공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Q는 2019. 7. 10.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 Q에게 ‘지금 돈을 훔치면 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Q는 그에 따라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13] - 피고인 H, A, B, D 피고인들, C, I과 피해자 U(19세, 지적장애 중증)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H은 2019. 3. 30.경 피해자가 피고인 H의 여자친구인 I을 상대로 SNS 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사귀지 않으면 강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고인 H의 집까지 피해자를 끌고 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검거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들, C, I 등이 사용하는 SNS 단톡방에 ‘피해자를 잡으라’는 글을 올렸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C는 2019. 3. 30. 저녁경 W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신풍역 부근 노래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2019. 3. 31. 새벽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B과 합류한 후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PC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를 빼앗는 등 2019. 4. 1.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과 C는 2019. 4. 1. 17: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에서 나와 렌트한(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그 무렵 서울 중랑구 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2019. 4. 2. 1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과 C는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서 피고인 H과 I을 만나기로 한 후 2019. 4. 2. 14: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티볼리 차량에 태운 후 위 F의 집까지 약 49km의 거리를 약 1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H, A, B과 C, I은 2019. 4. 2. 15:00경 위 F의 집에서 만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 A과 I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좋은 말 할 때 시키는 대로 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2019. 4. 2.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H, A, B과 C, I은 2019. 4. 2. 16:00경 위 F의 집에서 나와 위 티볼리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성북구 AA에 있는 ‘AB’ 찜질방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약 2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2019. 4. 2. 18:00경 위 찜질방 앞에서 피고인 H과 I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전남 완도에 있는 피고인 D을 데리러 가고, C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찜질방으로 들어가 2019. 4. 3. 16:30경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하고, 피고인 H, D과 I이 위 찜질방으로 올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찜질방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H, A, B, D은 2019. 4. 3. 17:00경 위 찜질방 앞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F의 집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약 2시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티볼리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9. 4. 3. 19:00경 위 F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9. 4. 3. 22:00경 위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까지 약 11km 거리를 약 1시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I과 공동하여 2019. 3. 31.경부터 2019. 4. 3. 2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AD’에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H,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 I은 2019. 4. 2. 15:00경 위 F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위 ‘AB’ 찜질방으로 데려가 감금하던 중 피고인 A은 2019. 4. 3. 16:00경 위 ‘AB’ 찜질방 앞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남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개통하는 것처럼말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가입신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C, I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한 위 판매업자로부터 2019. 4. 4.경과 2019. 4. 5.경 3회에 걸쳐 합계 1,712,780원을 피고인 B 명의 AE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H, A, D의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I은 제2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2019. 4. 3.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를 위 F의 집에서 감금하던 중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I과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F를 SNS에서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H, A,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으며,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H,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3. 23: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AD’로 데리고 간 후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43] -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2. 7.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6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던 집의 월세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1. 말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및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합계 1,405,700원 상당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M고 CCTV 수사 등, N 모텔 상대 수사 등,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J’ 대화내용 분석 및 별권 분철 사항)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단체방(J) 대화내용 출력자료 [2019고단55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영수증, 각 사진, CD [2020고단1413]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I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I 거래처 관련자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관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시 녹화된 동영상 관련,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파악 건, 피해자 U 통화 건, 2019. 3. 30. ~ 4. 4.까지 H의 행적)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통화내역서, 피해자 명의 개통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추가 제출), 가입신청서 작성 동영상 CD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재 서비스내역 조회, 통화내역, 단말기 대금내역,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2020고단1413호 증거기록 1224쪽, 1228쪽, 1231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의자 H 누범 확인, 피의자 A 소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마. 피고인 F,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G, H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죄 제외) 다.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560호)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일 Q가 밥을 사준다고 하여 판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잠시 뒤 밖으로 나온 Q가 갑자기 뛰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Q와 함께 뛰었을 뿐, Q와 함께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위 식당금고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와 공모 또는 합동하여 위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식당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범인 Q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사전에 모의했고,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종업원의 동태를 살피던 피고인이 ’빨리형 지금밖에 시간 없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와 그 지시에 따라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훔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Q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꾸며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또한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으로 밝혀질 경우 Q의 죄책은 더 무거워지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Q가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Q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식당방문 횟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선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散逸)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범행 당일 Q가 밥을 사준다고 하여 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잠시 뒤 밖으로 나온 Q가 갑자기 뛰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Q와 함께 뛰었으며, 이상하긴 했지만 Q에게 무슨 일인지 묻지 않은 채 그대로 헤어졌고, 나중에서야 Q가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Q는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 등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에게 밥을 사줄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Q가 피고인에게 밥을 사준다며 위 식당에 데려갔을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과 Q는 위 식당에서 제육볶음, 부대찌개, 냉면 등 음식 6인분을 주문했고 이는 위 식당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Q가 갑자기 뛰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Q와 함께 뛰었지만 그 이유는 묻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상식에 반하고 부자연스럽다(실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멀리 도망을 간 다음 Q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범행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Q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활성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Q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별적 양형 이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D, F, G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31.경부터 약 3일 동안 H 등과 함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019. 4. 9.경 D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0.경 Q와 함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여러 범행에서 범행을 지휘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공갈이나 보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2019. 3. 31.경 감금 등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공갈과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4. 9.경 감금 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20. 2. 2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2.경부터 A 등과 함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감금 등 범행에서 A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공갈이나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공갈미수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3.경부터 A, H 등과 함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4. 9.경 A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 4. 9.경 감금 등 범행에서 A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보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2019. 4. 3.경 감금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4. 9.경 감금 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4.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31.경부터 H 등과 함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019. 4. 9.경 D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한 것이다. 공갈이나 보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19. 8. 1. 판결이 확정된 중실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5.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9.경 A, D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다.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6.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9.경 A, D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다.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7. 피고인 E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9.경 A, D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것이다.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 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 도중 현장에서 이탈한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 I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I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유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C, I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 I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