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2016고단58]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17.경 광주 북구 C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같은 달 24. 경시가 1,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같은 해 6. 중순경 시가 9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밥솥 1개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양시 E아파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32,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5, 24: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과 부산BC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6.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명의의 부산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청주시 흥덕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부산BC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음료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청주시 흥덕구 P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부산BC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0,7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생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04:45 경위 'L'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부산 BC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K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8] 피고인은 2015. 7. 30.경 광주 서구 S, 2층에 있는 T전당포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렌트카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 중인 렌트카를 전당 잡힐테니 돈을 빌려달라. 8. 29.에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전당포에 위 승용차를 맡기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V 승용차를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4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6: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수다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W에 있는 X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Y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병원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Z 소유의 AA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41세) 소유의 AC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Y) 승용차의 우측 뒷 범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518] 피고인은 2015. 12. 3. 광양시 AD에 있는 AE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핸드폰 줌2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줌2를 판매하겠으니 90,000원 A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줌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명의 농협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3,8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40]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북구 A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AI이라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 목표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 입금해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7,22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9] 피고인은 2016. 1. 10.경 광양시 AJ에 있는 'A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선재국어 2016 도서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18,000원 입금하면 도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재국어 2016'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서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도서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AT의 고소장 1. F, AN, AO, AP, AQ, AR, AS, AT, AU, AT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10번), 카카오톡 대화(12번), 입출금 명세표(17번), 예금거래내역증명(21번), 이체결과 상세조회(22번), 문자메시지 내역 (23번), 각 사진(24번, 25번, 44번, 56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8번, 31번), 송장번호 사진(29번), 거래내역조회(34번), 문자메시지 사진(35번), 거래명세표(38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39번, 48번), 카카오톡 대화내용(43번), 거래명세서(47번), 영수증(51번), 출금내역(54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55번) [2016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드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6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2016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16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F,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AF, BA, BB의 각 진정서, BC의 고소장 1. AZ, AF, BA, BC, BB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명세표(3번), 입금확인증(12번), 문자메시지 출력물(13번), 인터넷화면 출력물(14번), 계좌개설신청서(15번), 거래내역 (16번), 계좌거래내역(22번, 24번, 32번, 39번), 통장사본(26번), 카카오스토리출력물(33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34번, 38번, 42번), 이체확인증(37번) [2016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2016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일체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어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거나 빌린 물건을 횡령하거나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수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터넷사기 피해자 6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