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3 사기 |2015고단15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 박철량(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다. [2015고단1143] 피고인은 2007. 10.경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주시 D 등에 있는 목장용지 등 여러 필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시 G 주변 일대 수천평을 주식회사 C에서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대에 앞으로 호텔, 골프텔을 지어 개발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른 땅은 다 팔리고 H가 남았으니 이 땅을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대는 목장용지로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 일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12. 21. 경위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H 1.868m㎡ 규모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딸 I 명의로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 만 원, 2008.3.2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587]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진현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27, 28, 30, 31, 32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영수증(계약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수증(중도금) 1. 사업계획서, 각 편지 사본, 각서, 벌금 대납 영수증 [2015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골프텔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토지를 소개해 준 것인데, 위 토지는 그 지목이 목장용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로도 인근에 휴양펜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2.경 실제로 골프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사무소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 3. 경에는 사전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수감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골프텔 운영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일 뿐인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계획하였다는 골프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자금유치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C가 그 무렵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들도, 자기 자본이 아니라 모두 개인 사채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서 해당 채권자들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하였던 것이고, 이후에는 결국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8. 3.경 건축계획심의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07년 무렵,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개발사업 이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제주시 K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들까지 병행하느라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거나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시 K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 매각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자신의 자금상황이나 이 사건 사업의 진척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것을 유도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보이면서 사업의 진행상 황과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이자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부지 가운데 약 45%에 달하는 부분이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토지의 현황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장 답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이처럼 피고인이 토지의 현황을 은폐한 채 피해자에게 매각하려고 한 것과 같은 정황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하던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인 2010년 무렵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액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한 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토지와 막대한 양의 자금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토지는 오로지 높은 금리의 개인 사채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자금은 해당 토지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조달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을 가지고, 토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로 인해 사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위 사업을 수행해 나갈 다른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지목과 현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자체로 성사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성격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사정과 사업진행상황 등으로 인하여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를 매수하면 큰 이익을 볼 것과 같은 언행을 보여 높은 수준의 신뢰를 부여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는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거나, 인근에 휴양펜션이 운영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골프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의 다른 부동산투자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고단5952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범한 별건의 부동산투자 사기 범행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23. 선고 20092315 판결),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