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G시청 도시정책실장으로 G 지역 내 건축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다. H 주식회사는 내 대지 4,279제곱미터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494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2011. 8. 24.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5. 6. 4. 2차 허가변경(지하 연면적 증가), 2015. 6. 8. 3차 허가변경(1종 근린생활시설 6개호를 업무시설로 변경)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고, J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는 L 대지 28,156제곱미터에 아파트 각 5개동 총 662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 4. 30., 2014.9.23.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2014. 10. 7.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J 주식회사는 M 대지 31,969제곱미터에 아파트 총 529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9.경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후 2015. 10. 6.경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 진행 중이다. 한편, N주식회사는 2015. 5. 22 0 대지 50,26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립주택 12동 268세대 신축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뒤, 2015. 6. 11.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아 2015. 8. 18.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8. 모친이 사망하자 다음날인 2015. 6. 9. 06:59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P에게 부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0경 Q에 있는 R 장례식장에서 P으로부터 조의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S으로부터 조의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J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회장인 T로부터 조의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W의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U, AA, V, AB, W, AC, AD, AE, AF, P, T, S,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피고인의 소명서 1. U, Z, AH, Y의 각 경위서 및 Y, U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뇌물제공 혐의업체 관련 관내 시공현황 첨부), 수사보고(증거인멸 정황 포착), 수사보고(Z USB 복구자료 Txt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Z USB 복구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메시지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등 첨부), 수사보고(부고문자 수신 후 조의금 납부한 직무관련자 확인), 수사보고(도시정책실장 부의금관련 직무관련자 현황 첨부) 1. 부고문자 발송내역 중 직무관련자 공무원현황, 1일차 조의금 정산내역, 2일차 조의금 정산내역, 사무실 조의금 정산내역, 통장 수수내역, 직무관련자 등 조의금 수수내역, 주요 직무관련자 조의금 현황(50만 원 이상), 조의금 수수 총괄내역, 부고문자 발송, 부고문자 발송내역, 조의금 접수내역, 경기도 징계요구, 실장님 모친상 파일(복구파일) 출력분, Z USB 복구자료 Txt 파일 출력물, 도시정책실장 조의금 현황, 복구자료(파일명 : 실장님 모친상 1일차 정산), 복구자료(파일명 : 2일차 정산), A 통화내역,사업계획 승인 등 자료(2015년), 도시정책실장 직무관련자 조의금 현황(50만원 이상), AI 사업계획 현황, AJ 사업계획 현황, AK, AL 건축허가 현황, 건축심의(AI), 2013년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 색채계획 심의 신청서, AM(오피스텔 AN)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AK, AL(오피스텔 AO)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부고문자 수신 후 조의금 납부한 직무관련자 현황, 통화내역 사본, 도시정책실장 부의금 관련 직무관련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각 경합범가중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의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위 조의금을 영득한 것이 아니라 추후 반환할 의사로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2015. 6. 29. 600만 원, 2015. 7. 7.경 4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각 기부하는 등 실제로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종국적인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위 조의금은 피고인 모친의 장례식이라는 개인사에 조의와 위로에 뜻을 표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의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위 조의금을 영득할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P으로부터 받은 조의금 500만 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6. 8. 모친이 사망하자 다음날인 2015. 6. 9. 06:59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P에게 직접 부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P은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G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과거 2011. 11.경 피고인의 부친상 및 2011. 10.경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당시에도 각 100만 원의 조의금 및 축의금을 냈었고, 이번 피고인의 모친상에서는 500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G시청 도시정책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모친상을 도우며 조의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AB P이 낸 500만 원의 조의금 봉투를 발견하고, 직원 AG에게 전달하였으며, AG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위 봉투를 따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5. 8. 10. 경부터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는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조의금 접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에는 피고인이 전달 받은 위 조의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조의금 500만 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역시 위 조의금 500만 원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채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2015. 9. 20. 및 2015, 9. 21.경 피고인 부하 직원의 제보에 의하여 위 조의금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조의금 정리 파일의 복구 과정에서 위 500만 원의 조의금이 장례식장에서 접수 당일 작성된 정리 파일에는 '순번 390 : H 주식회사 P회장 5,000,000원'으로 입력이 되었다가, 이후 삭제되었음이 밝혀졌다(증거목록 순번 44, 45, 46, 49번). 피고인은 위 조의금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9. 경에야 P에게 위 조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P이 거절하자 이를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을 뿐 결국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500만 원을 P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P이 이를 거부하여 그의 동의를 받고 이를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6. 29. 600만원, 2015. 7. 7.경 400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였다는 것인바, 뇌물을 반환하였다고 보려면 수수한 뇌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행위는 수수한 조의금 자체를 기부한 것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위 기부는 피고인이 조의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5. 11. 3.경 비로소 기부금의 영수증 명의를 P으로 변경하였다),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5. 6. 9.경 피고인을 조문하였고, 3~4일 후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고맙다는 인사만을 하였으며, 2015. 9. 경에야 피고인이 전화로 조의금 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라 조의금 5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기부한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당초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다가 변호인의 신문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여 2015. 9.경 이전에 2015. 6. 말경에도 피고인이 조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2015년 연말에 기부 영수증을 받고 보니까 2015. 9. 경뿐만 아니라 2015. 6. 말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번복 경위에 비추어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2015. 6.경 P에게 반환의 의사를 밝혔다가 2015. 6. 29.경 기부하였다면, 피고인이 2015. 9.경 P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미 기부한 조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P으로부터 조의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밝히지 않은 채 2015. 8. 18.경 작성한 소명서에서 '업체금액 중 20만 원 이상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어 기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조의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조의금 접수내역 등에 따르더라도 20만 원 이상의 조의금 총합은 1,750만 원에 달하고, 이 중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조의금 총합은 1,69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5. 6. 29. 600만원, 2015. 7. 7.경 400만원등 총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15. 9. 20. 및 2015. 9. 21.경 피고인 부하 직원의 제보에 의하여 위 조의금 500만 원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후에는 위 기부금 총 1,000만 원에 위 조의금 500만 원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S, T로부터 받은 조의금 각 100만원에 관한 판단 N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S 및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회장인 T는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고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모친상 소식을 듣고, G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모친상에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회사 이름으로 각 10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의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당초 S T가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및 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를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의금 봉투가 회사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고, 액수가 각 100만 원으로 통상적인 조의금보다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AP, AQ에게 위 조의금을 지급한 이들의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보면 위 조의금이 피고인 자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들어온 것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 T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조의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를 받으면서 S, T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점을 보더라도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를 하였는바, 이는 수수한 뇌물 자체를 기부한 것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반환이 아니라 소비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화되어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S과 T를 확인하여 조의금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9.경 조의금 중 각 95만 원씩을 반환하였다. 3.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나.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조의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써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G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G 지역 내 건축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G 내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P, S, T의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에 나온 바와 같이 위 공여자들의 신청에 따른 인허가 업무가 그 무렵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P과는 약 5년 전에 알게 되어 당시에는 1년에 2~3차례 정도 만나는 등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과거 수년간 피고인의 부친상이나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외에는 따로 만난 적이 없었던 P이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은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다. 그리고 P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종전 피고인의 부친상,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는 각 100만 원의 조의금 또는 축의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50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하였고, 잘봐달라는 취지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P으로서는 피고인이 G시청 도시정책실장이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조의금으로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S, T의 조의금 100만 원은 피고인과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이고, 이들이 수원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모친상에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시청 도시정책실장이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면 S, T가위 100만 원을 조의금으로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700만 원 ~ 1,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G시청 도시정책실장이자 G 지역 내 건축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에게 부고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모친상을 알려 이들로부터 고액의 조의금을 교부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의금 수수를 명목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품의 다과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기소된 뇌물 액수가 700만 원으로 그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돌려주거나 기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