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280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4. 22:3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정문에서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문 초소에서 민원인 안내 등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B(남, 22세)의 명찰을 보고 “너 B이네, 살인자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C(남,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초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리케이트(길이 60cm, 높이 30cm, 무게 10kg)를 위 B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있던 연필꽂이와 서류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및 관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의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C의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81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22:30경 서울남부구치소 D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발로 거실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인 피해자 E(남, 41세)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주며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 E의 손을 치고 욕설을 하고 베개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과 이를 본 교도관인 피해자 F(남,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1. 정문 근무일지, 청사 방호조치 요령,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2021고합81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F) 1. 사진, 수용증명서(A) 1. 동영상 저장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폭행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280, 2021고합81 사건의 각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누범, 재판 계속 중), 개인별 수용 현황(A), 관련사건 목록, 판결서 4부, 판결서 2부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고 그 무렵부터 1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 폭력적, 공격적 성향의 범죄들을 연달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서 분열정동장애, 조울증을 인정받아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거친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인데, 경찰관이나 교도관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모습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유사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이 시간적․장소적 근접하고 있고 지속적이며, 공무집행행위가 일체로 연결되어 연속성을 지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가 다른 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B, C에 대한 각 상해죄(판시 제1항), F, E에 대한 각 상해죄(판시 제2항)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위 각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1항), F,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2항)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2021고합81 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F, E에 대한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나,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판시 제1항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을 경찰관이 아닌 살인범죄자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고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 서울서부경찰서 정문 초소 밖에서, C은 위 경찰서 정문 초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다. 2) B은 서울서부경찰서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들어가려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초소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초소 안으로 들어온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 후 직접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경찰서로 들어가기 위해 초소 밖으로 걸어 나갔고, 초소 안 책상 위에 소지품을 놓고 간 것을 확인한 B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소지품을 들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B의 근무복 명찰을 보고 ‘너 B이네. 살인자 새끼네.’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판시 제1항과 같이 B, C을 폭행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관공서 내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 경찰관들은 경찰 모자와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여서 누구든지 이들이 경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갔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판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은 정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폭행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인 B, C이 공무집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이로 인해 C의 마스크와 안경이 모두 벗겨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진단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과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횟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4. 2.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아 앞서 2016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받았던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까지 포함해서 2020. 10. 11. 징역 1년 10개월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및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리케이트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 및 교도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상에 맞는 약만이라도 꾸준히 복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부분[2020고합280 사건의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을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및 관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리케이트로 경찰관 B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그 기본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한 결과인 상해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아니할지언정, 적어도 기본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부터 야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부당한 확대를 제한하고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B에 대한 상해를 가한 직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리케이트를 B을 향해 집어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제 바리케이트를 이용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의 그와 같은 상해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범행을 합쳐서 하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