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V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4:45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쇄운동에서 삼화동 무릉계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오래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새벽시간에 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부(父)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강릉시 강중길 노암우체국 앞 이면도로에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3.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부터 평소 다니던 서울 노원구 B 과자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7세)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4.경 위 'B 과자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짜리 계금을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처 합계 19,769,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빌린 후 같은 날 위 롯데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롯데카드, 엘지카드, 하나카드 등 3장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총 64회에 걸쳐 합계 3,558,460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자료제출, 고소인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업상 알게 된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피해자 D가 조카를 취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피해자의 조카를 현대중공업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E 의원의 보좌관이니 조카를 현 대중공업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조카일이 잘되려면 그에 대한 사례비를 줘야 한다. 3,000만 원을 송금하면 6월달까지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 11:08경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로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판받는 도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3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4, 6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8.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314호 사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대출금 1,000만 원의 이자도 연체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15.경 인천 C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5.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사이에 총 145회에 걸쳐 합계 62,145,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620호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3. 16:12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삼성N150이나 LGX140 중고 넷북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중고 삼성N150 화이트 넷북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넷북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노트북(한성)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레노버 T420 노트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이체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 1. 각 입금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형이 확정된 위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2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과 같은 사서명위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였던 돈 이상을 송금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투약·교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7. 17. 새벽경 서울 금천구 E 모텔에서 피고인 B, F,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판매자인 H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H에게 전화한 다음 2011. 7. 17. 03: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30만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7, 03:30경 위 'E' 모텔에서, 물이 절반정도 들어 있는 플라스틱생수병 입구에 구멍을 2개 뚫고 각 구멍에 빨대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를 통해 물을 통과한 다음 다른 쪽 빨대를 통해 올라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G, F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7. 2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림역 1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지난번에는 네가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G, I 와 함께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E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 I에게 연락을 취하고, 위 모델 객실 인근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G, I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G, I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114번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를 건네받아 J과 함께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추가회보(증거기록 364p. 381p) 1. 수사보고(추징금 사정) 1. 각 외국인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고,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법정형은 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상 필로폰 투약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고, 매매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인바, 피고인 A에게는 특별가중요소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 범위가 투약은 징역 10월에서 2년, 매매는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이 되고, 다수법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 매매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매의 상한의 2분의 1과 필로폰 투약의 상한의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양형기준상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6년 8월이 되고, 피고인 B의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6월이 되는바,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7. 16: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피해자 F(59세)에게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나치게 화를 내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쪽) 그 후 2012. 3. 9.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병원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62쪽)]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F라는 다단계회사의 소위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F에 투자를 해왔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온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0. 부산 연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한 모든 사람들의 수당이 당신에게 올라갈 것이다. 일반 사업자들을 승급시키려면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반 사업자들을 승급시켜서 피해자의 수당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곧 일본, 중국 본토에서 사업자들이 대거 입국을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부자될 일만 남았다. 60만 원짜리 3구좌에 매출을 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없이 다단계 방식의 인적 구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국내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외국 사업자들이 대거 입국한다는 근거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25 만 원을 투자하면 9,000만 원의 이익을, 35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없이 다단계 방식의 인적 구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국내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렵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통장사본, 영수증사본,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각 계좌내역(H), I 통장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117면, 1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법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5,000,000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55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90%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3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6: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47길 9에 있는 '삼양마을공원'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허리운동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자신이 운동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보하라고 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위 운동기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다리를 위 운동기구 위에 올려 피해자의 다리와 함께 문질러 이에 아프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 C(여, 73세)에게 '당신이 똑똑히 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의 내용과 부합한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주 동안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 처방도 받은 점,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아산시 B 오피스텔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만든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뒤,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인터넷 E 링크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 중인 자신의 G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사본(A),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내 G 채증 자료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A),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축폴더 '5 H.zip'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9년 소년보호 1회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과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E' 사무실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E'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9:4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513 피고인은 2016. 12. 3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옥상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유리창에 돌덩이를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임의로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각 피해품 인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2018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9

범죄사실 2018고단5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9. 1. 21. 상고기각 결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8: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상대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5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9. 1. 21. 상고기각 결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K'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매매, 제공,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형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피해자 E(여, 가명)의 알몸 사진 촬영물을 피고인의 아이폰12pro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재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계정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제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12. 11:40경 천안시 서북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D(여, 23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객실 내 책상에 위에 올려 놓아 피해자 D(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발각되어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속옷 안에 숨기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