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구지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같은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2019. 8. 14. 대구국제공항에서 B 여객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 02:00경 베트남 나트랑공항에 도착하였고, 2019. 8. 17. 다시 대구국제공항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D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후배 승무원들은 2019. 8. 15. 23:30경부터 D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2:55경 술자리를 정리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E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영화를 한편만 보고자자.’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셔 지쳐 있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맥주 1캔만 먹고 자자.’면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03:03경 피해자로 하여금 E호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과도하게 음주한 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해 지쳐 있었고, 위와 같이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인 같은 날 05:40경 E호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잠에서 깨어 정신없이 피해자의 숙소인 D호텔 F호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8. 16. 06:30경 F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없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8. 16. 05:40경 위 E호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8. 16. 06:30경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F호에서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 따른 준유사강간죄 또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다는 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6. 10.경 B(이하 ‘이 사건 항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9년초 사무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장으로 승진한 후 여객기에 선임승무원으로 탑승하여 모든 승무원을 관리하고 비행 중 객실 상황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이 사건 항공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승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경 정규직 사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4. 저녁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9. 8. 17. 대구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대구-나트랑(베트남) 왕복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함께 투입되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항공사의 남자승무원인 G, H이 피고인, 피해자와 한 팀을 이루었고, 피고인은 G, H, 피해자를 관리하는 선임승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나트랑 도착 및 사건 전일 오후까지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위 비행기는 2019. 8. 15. 02:00경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 도착하였다. 위 비행기의 기장과 피고인, G, H은 나트랑 공항 도착 직후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나트랑 공항 도착 후 대구국제공항으로 복귀할 때까지 나트랑 D호텔에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방인 E호는 피해자가 사용한 방인 F호와 인접하였지만, G과 H이 함께 사용한 방과는 떨어져 있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2019. 8. 15. 오후경 나트랑에 있는 놀이동산인 I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등 함께 어울리다가 D호텔로 돌아왔다. 3) 사건 전일 저녁 무렵부터 사건 당시까지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위와 같이 D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만나 2019. 8. 15. 21:40경 D호텔 부근의 해산물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2019. 8. 15. 21:4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식당에서 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크레이피시(갑각류의 일종) 1마리를 포장하여 위 식당을 나왔다. 위 네 사람은 다시 D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러 양주, 고량주, 맥주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방인 E호에 모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2019. 8. 15. 23:30경부터 E호에서 함께 양주, 고량주, 맥주, 소주를 마시다가 영화를 시청하기로 하였고, 네 명 모두 침대에 팔꿈치를 괴고 나란히 엎드려 피해자의 아이패드로 약 10분간 영화를 재생․시청하였다. 그러던 중 G이 피곤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위 네 사람은 모임을 끝내기로 하였고, 피해자, G, H은 2019. 8. 16. 02:55경 피고인과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 보톡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메시지를 확인한 후 위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8. 16. 03:03경 다시 피고인의 방인 E호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사이에 E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남아있는 술(양주, 맥주)을 나누어 마셨고, 두 사람은 침대에 팔꿈치를 괴고 나란히 엎드려 피해자의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았다(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마를 본 시각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2019. 8. 16. 05:26경 잠시 E호를 나왔다가 다시 E호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인 05:32경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호텔 직원이 피해자의 방인 F호의 문을 열어주고 돌아갔고, 피해자는 F호에 들렀다가 05:33경 다시 E호로 들어갔다. 사) 피해자는 2019. 8. 16. 06:12:22경 손에 파우치를 들고 약간 비틀거리며 E호에서 나왔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F호로 향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06:12:39경 다시 E호로 들어갔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따라 다시 E호로 들어갔다가 06:13:01경 F호의 방문 열쇠를 들고 E호에서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호텔 복도의 벽에 기대면서 이동하여 06:13:13경 F호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E호의 방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따라 F호로 들어갔다. 아) 피고인은 2019. 8. 16. 06:13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F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시각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4) 사건 직후의 상황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F호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2019. 8. 16. 07:56경 F호에서 나와 E호로 돌아갔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F호를 나간 직후인 2019. 8. 16. 07:58경 남자 친구에게 위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1분 정도 통화하였고 곧바로 “나 퇴사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눈물 나”, “나 죽고 싶어.”, “나 당한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남자친구와 40분 정도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족들(언니들 및 동생)에게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중 이 사건 항공사의 팀장 J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는 J와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16. 08:00경부터 15:22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점심 무렵 E호에 찾아온 G, H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나가 점심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마) 피고인은 2019. 8. 16. 오후경 두세 차례 F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그대로 E호로 돌아갔다. 바) 피해자는 2019. 8. 16. 오후경 D호텔 직원에게 요청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호텔 복도 CCTV 영상을 재생하였고, 그 CCTV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J는 2019. 8. 16. 17: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비행업무에서 배제되었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인 같은 날 저녁 무렵 G과 H에게 “큰일 났다. 성추행 이런 걸로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의 간단한 경위를 설명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9. 8. 17. 대구국제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고, 피고인, G, H은 같은 날 대구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성적인 비위행위를 사유로 이 사건 항공사에서 징계면직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 내용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8. 16. 03:03경 E호로 다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이 터올 때쯤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F호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영화 1편만 더 보고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인턴으로서 사무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공포영화를 보는 대신 짧은 드라마 1편을 보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엎드려서 드라마를 보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몰려오는 취기와 피로를 버티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누군가 귀찮게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느낌(키스를 하는 느낌,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순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자기야,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으며, 얼마 후 정신이 조금 들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도중 누군가가 바지를 벗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방으로 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F호의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었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F호로 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온다거나 부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2019. 8. 16. 06:13경 F호에 들어온 후에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위와 같이 F호에 들어와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느낌(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느낌, 입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핥는 느낌,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자기야, 하지마.‘라는 말을 하였고, 이어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을 때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후 피해자도 나체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옷가지를 찾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와 울면서 피고인과 대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먼저 키스를 했냐?‘, ’키스를 왜 이렇게 못하냐.‘, ’가슴이 왜 이렇게 작냐.‘ 등 수치스러운 성적 농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일단 방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호의 방문 열쇠가 없어 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버텼다. 그래서 피해자는 호텔 로비로 전화하여 E호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시 후 직원이 와서 E호의 방문을 열어주어 결국 피고인은 E호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불명확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E호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 몸을 일으켜 E호를 떠나 F호로 가려고 할 당시 F호의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어 F호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둘이서 E호에 머물 당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고 돌아간 시각은 2019. 8. 16. 05:32경으로서, 피해자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의사로 E호를 나와 F호에 들어간 시각인 2019. 8. 16. 06:13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 중 위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점을 지적 받자 “엄청 취한 상태였고, 피곤함에 거의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다. (구체적인 사건의) 순서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이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F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나체 상태였던 것이 기억난다.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상황은 잠과 술에서 깨고 난 뒤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였다.”,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연락한 다음 피해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였고 이를 가족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분명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떠올린 단편적인 기억에 기초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나중에 더듬어보니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온전히 챙기지 못한 상태였고, 어떠한 장면 장면에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의식이 희미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가는 느낌과 누군가 가슴과 성기를 핥는 느낌은 잠에서 깬 직후에 들었던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기억을 되짚어봤을 때 기억났던 부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중 “제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기억하고 있는 건 모두 사실입니다. 사무장님이 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었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확히 기억합니다.”라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느낌은 확실하다.”라는 부분 역시 피해자의 명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야, 하지 마.’라는 말을 한 곳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호와 E호 두 곳 모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변경에서 드러나는 비일관성 역시 피해자의 불명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의 존재 위 나) 에서 살펴본 것처럼, ‘E호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 몸을 일으켜 E호를 떠나 F호로 가려고 할 당시 F호의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어 F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피해자의 다른 진술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E호로 찾아왔을 당시 만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기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텔 복도의 CCTV에 녹화된 사건 당일의 영상 중 위와 같이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E호로 찾아왔던 시점(2019. 8. 16. 05:32경)의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은 만취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는 평범한 걸음걸이로 태연히 E호를 드나들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호텔 직원이 연락을 받고 찾아와 F호의 방문을 열어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 전반을 믿기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F호로 돌아가기 위해 E호를 나왔을 당시 파우치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다시 E호로 들어가 파우치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시점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처음 E호를 나왔을 당시부터 파우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E호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나온 물건은 F호의 방문 열쇠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에서 살펴본 사정과 맞물려 피해자의 기억이 중요한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F호에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온 후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일단 E호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호의 방문 열쇠가 없어 E호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버텼고, 이에 피해자는 호텔 로비로 전화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직원이 E호의 방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16. 06:13경 E호를 나와 F호로 들어갈 당시 E호의 방문을 열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 후 피고인이 E호의 열쇠가 없어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호를 나왔던 2019. 8. 16. 07:56경 피해자가 호텔 직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거나 호텔 직원이 E호의 방문을 열어주러 찾아온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호텔 직원이 F호의 방문을 열어주기 위해 찾아왔던 2019. 8. 16. 05:32경에 있었던 일과 피고인이 F호를 떠나 다시 E호로 돌아간 2019. 8. 16. 07:56경에 있었던 일을 혼동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2019. 8. 16. 05:32경 찾아온 호텔 직원이 열어준 방은 E호가 아닌 F호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서로 다른 장소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는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어지럽게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장과 인턴의 관계였으므로 항공사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대구-나트랑 왕복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투입되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근무한 항공사는 선임이 후임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음주에 응하지 않는 후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선임도 후임들 사이에 본인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신경 쓰고 있다.’, ‘(비행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후임이 선임에게 피곤해서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 실례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G의 증언에 따르면 ‘큰 사고를 치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항공사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인턴이라는 본인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새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2019. 8. 15. 02:00경 나트랑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기장, 피고인, G, H 사이의 술자리(랜딩 비어)에는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대구-나트랑 왕복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함께 투입되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지만, 2019. 8. 15. 오후경 G, H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등 어울렸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계질서를 의식하는 형식적인 관계였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케이블카를 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비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저에게는 어려운 사람이라서 놀 때에도 제일 대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G의 수사 단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일 저녁 피고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박쥐가 내허벅지를 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피해자는 G에게 ‘박쥐가 피고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해자가 위계질서에 눌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 과정에서 쉽사리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라)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본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앞선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9. 8. 16. 03:03경 E호로 들어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2경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고 돌아가자 05:33경 다시 E호로 들어가 06:12경 E호를 나올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은 E호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 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몸을 일으킨 후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호텔 직원이 F호의 방문을 열어주자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를 곧바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9. 8. 16. 05:33경(호텔 직원이 F호의 방문을 열어주고 돌아간 시각) 피고인을 피해 F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E호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06:12경까지 피고인과 다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드라마를 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기억으로는 같은 날 05:33경 E호로 들어와 피고인과 술자리를 다시 시작하였고, 함께 침대에 엎드려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다가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범행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호텔 직원이 F호의 방문을 열어주었던 상황의 전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은 단순히 불분명한 정도를 넘어 위 상황이 발생한 맥락과 전혀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만일 피해자가 2019. 8. 16. 03:03경부터 05:3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같은 날 05:32경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F호로 들어갔을 것이고 E호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이 가능했던 시점은 2019. 8. 16. 05:33경부터 06:12경까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1차 범행(준강제추행)의 시각을 특정하면서 ‘준강제추행은 2019. 8. 16. 05:33경부터 06:12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약 40분의 시간(05:33경부터 06:12경까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다시 시작하고 함께 침대에 엎드려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다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게다가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고 돌아간 후 피해자가 다시 E호로 들어간 2019. 8. 16. 05:33경 호텔 복도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은 전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40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호에서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몸을 일으킨 후 F호로 향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만의 안전한 공간으로 도피하려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추행을 한 사람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한 사람이 계속 뒤따라온다면 상황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더욱 의문스럽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하다가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킨 후 다른 공간으로 도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위와 같이 도피한 공간은 과연 안전한지, 아직도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에야 다시 잠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F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정신없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F호에 들어온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F호가 피해자의 숙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방으로 복귀하여 잠이 들고 나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을 때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후 옷가지를 찾아 화장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후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어째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와 있는가.’라는 취지로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F호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당한 상황이라면, 정신을 차린 직후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와 있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F호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에 관해 ‘비행기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어가면 없었던 일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한 것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전반적인 상황을 ‘실수’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나 피고인에게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정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과 잠시 대화한 후 피고인에게 E호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호의 방문 열쇠가 없다고 버텼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직원이 E호의 방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종류나 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2캔 정도가 평소 주량인데 이날은 맥주 3잔(2019. 8. 15. 21:40경부터 23:00경까지) 및 소맥 폭탄주 2～3잔(2019. 8.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2:55경까지), 양맥 폭탄주 2～3잔(2019. 8. 16. 03:03경부터 06:12경까지) 정도를 마셨다. (해산물 식당에서) 맥주 3잔 정도를 마셨다. / (피고인의 방에서 G, H과 함께) 한국에서 챙겨온 소주를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섞어서 소맥 폭탄주로 마셨는데 이때 중간 사이즈의 유리잔으로 3잔 정도를 마셨다. /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남아있는 맥주 1캔과 양주(레드라벨)를 섞어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마셨다. 중간 사이즈의 유리잔으로 2～3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에 관해 “맥주 3잔을 마셨을 때 많이 취기가 올라와서 어지러운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에서 직원 분들과 소맥 3잔 정도를 더 마셨을 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했습니다.”, “평소에 마시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평소에 마시지 않는 양주 등의 술도 같이 마셨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특히 피해자가 2019. 8. 16. 03:03경 이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실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8시간 30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술을 나누어 마셨으므로 급하게 음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만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G, H의 각 진술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만한 상태였는지에 관해 의문을 품게 한다. G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2019. 8. 16. 02:55경 피고인의 방에서 나올 때 취기가 다소 올라온 정도였고 증인은 피해자가 취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 (피해자는) 목소리가 조금 커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1시간 반 정도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말이 꼬이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 빨개진 것도 없었고, 취한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호텔 복도 CCTV의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표정이나 걸음걸이는 매우 자연스럽다. 위 영상에서 2019. 8. 16. 01:21경 E호의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가 반드시 만취로 인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시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차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네 시간 이전이다. 2019. 8. 15. 23:30경, 2019. 8. 16. 02:55경, 같은 날 03:03경 위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모습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고 돌아간 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E호로 들어간 시점인 2019. 8. 16. 05:33경 위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걸음걸이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2019. 8. 16. 03:03경 이후 피고인과 둘이서 비교적 독한 술인 양주를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2019. 8. 16. 05:33경 이후 갑자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9. 8. 16. 06:12:22경 일단 E호에서 나와 F호로 향하다가 06:12:39경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 E호로 들어가 F호의 방문 열쇠를 들고 나왔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8. 16. 06:12:22경 E호에서 나온 직후, ‘약 40분 전 호텔 직원이 F호의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F호에서 가지고 나온 방문 열쇠를 E호에 두고 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2019. 8. 16. 06:12:39경 피고인을 뒤따라 E호로 다시 들어가 소지품인 파우치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가지고 나온 물건이 파우치나 휴대전화기가 아닌 F호의 방문 열쇠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소지품을 챙겨 나왔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응응 그리고 강제추행에 해당돼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래.”라는 메시지를 받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어도 그게 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말 사건 당시 정신을 잃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F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F호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 당시 정신을 잃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직전까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과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 ‘실수’라는 단어나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직전까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빠르게 판단력을 되찾아 ‘실수’라는 단어로 상황을 규정하고 그 상황에 관해 앞으로 비밀로 하자는 제안의 의미가 담긴 말을 건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차 피해 및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점의 피해자의 상태는 호텔 복도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2019. 8. 16. 05:33경 이후 갑자기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일을 두 번 반복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E호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9. 8. 16. 05:40경 술기운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E호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든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호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8. 16. 06:13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F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에 함께 있었던 2019. 8. 16. 06:13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과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이 맞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성립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부분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여기고 평소 남자친구에게 하였던 행동을 피고인에게 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항공사의 팀장인 J와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J에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순간적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로 나아갔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순간적인 합의 하에 성적인 행동을 상당 시간 지속하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 형성의 실패(소위 ‘블랙아웃 상태’)로 인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성적 행위가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 중에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상당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순서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라거나 “장면 장면으로는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면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중간이 끊겨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단편적인 ‘느낌’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 과정이나 그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옷을 벗기기 쉽도록 팔을 들어주거나 엉덩이를 들어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F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나체 상태였던 것이 기억난다.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상황은 잠과 술에서 깨고 난 뒤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담긴 내용은 단편적인 기억을 사후적으로 회상하여 정리한 것이고, 상황에 관한 온전한 기억을 모두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내용(“자기야.”라는 호칭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호텔 복도의 CCTV 영상 중 2019. 8. 16. 01:21경 E호의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 같은 날 06:12경 손에 파우치를 들고 약간 비틀거리며 E호에서 나와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피해자의 모습 등과 함께 피해자가 같은 날 03:03경 이후 피고인과 함께 비교적 독한 술인 양주를 마신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같은 날 05:26경 잠시 E호를 나왔을 때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였던 점, 피해자에게 같은 날 06:12:22경 일단 E호에서 나와 F호로 향하다가 06:12:39경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 E호로 들어가 F호의 방문 열쇠를 들고 나올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는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하여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한, “F호에서 자다가 깼을 때 피고인에게 ‘어째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와 있는가.’라는 취지로 묻지는 않았다.”라는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지 않았던 사정 및 ‘실수’라는 단어의 사전적․관용적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F호에서 자다가 깼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파편적인 기억을 떠올린 동시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 같은 느낌 혹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에 호응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채로, 사건 당시 일어났던 상황 전부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실수’로 규정한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실수’가 알려질까 하는 우려에서 피고인에게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소위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실수를 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2019. 8. 17.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자기야, 나 밉지, 나 언젠가 한 번 이런 일 날 줄 알았지?”, “이제 술 절대 안 먹을게. 사람 믿지 않을게.”)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고 남자친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태연하게 성적인 농담을 건넸다는 것인바, 이는 직전까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거부로 이를 중단한 사람이 보일 만한 행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에 G, H과 식사를 하고 바닷가에 나가 산책하는 과정에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2019. 8. 16. 08:0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자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16. 오후경 두세 차례 F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다가 E호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사의 사무장으로서 사건 당시 위 항공사에 근무하는 다른 여자 승무원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항공사의 인턴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한 팀의 선임승무원으로서 후임승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원활하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에 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항공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고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사건 직후 대구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다음 며칠 만에 성적인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면직 되었다), 사건 당시 G과 H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이 범행의 특성상 쉽게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진술의 개연성과 기타의 사정에 대한 평가 등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인 E호에서 단둘이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성행위를 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당시 E호에서 갑각류와 술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인 F호로 이동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함께 F호로 이동하여 둘이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마주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면서 스킨십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스킨십 도중에 피고인에게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팔을 들어주었고, 하의를 벗길 때는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었다.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기운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깨우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근처에 놓여 있던 옷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호에 있는 탁자에 앉아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해 서로 함구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E호에서 F호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담고 있으며, 위 진술 중 F호를 나오기 전에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서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은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과도 어긋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단편적인 기억을 회상하여 정리한 이후에도 위 상황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떠올린 기억 중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해자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7:56경 피고인이 F호에서 나간 직후 남자친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로 혼란스러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메시지 중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위 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과 함께, 사건 직후 명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당혹스러운 심정, 구체적인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 관해 피해자가 남자친구에 대하여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죄책감(피해자는 2019. 8. 17.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밉지, 나 언젠가 한 번 이런 일 날 줄 알았지?”, “이제 술 절대 안 먹을게. 사람 믿지 않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성적인 행위에 관한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E호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F호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