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4:5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1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전과사실과 같이 7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형 사고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전과사실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19:0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인평3리 방면에서 인평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3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트랙터 좌측 뒤 로타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9:12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가속하여 출발함으로써 위 트랙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약 10m 가량 뒤로 밀리다가 옆으로 비켜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거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과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 트랙터로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의 트랙터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야기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식당 내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일어나 집에 가시라'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 가냐'라고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4.9g을 10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매수자금을 제공한 G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약 0.25g 상당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관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판시 필로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대금 결정 방법, 범행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건 수감 중인 배우자 H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등을 자백하여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2018. 4. 2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2016. 10. 8.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B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인천국제 공항 마약 범죄 기구 사무실에 UN산하단체인 UNODC 소속의 외교관이 직접 외교행랑에 250만 불을 넣어서 마약국 사무실에 도착해 있다. 세관에 통관세 2,3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위 250만 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3만 6,000불(한화 약 4,100만원 상당) 정도를 그 외교관에게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 중 2,000만원은 우리가 조달하겠으나 자금이 부족하니 나머지 2,000만원만 당신이 조달해 주면 수수료로 교부하고 미화를 찾아와 그 중 2억 원 가량을 당신이 진행하는 사업자금으로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인천공항에 위 250만 불이 들어와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서 피고인과 B는 그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위 250만 불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 중 2억 원 가량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B,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자료 분석) 1. 이체내역서, UNDOC 영문서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상당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추자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가 지인 소개로 만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토고에서 선교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교부하였다가 F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와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실제 외교행랑을 통하여 미국정부로부터 기술투자자금 250만 불이 인천공항에 들어온 적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250만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인천공항에 위 250만 불이 들어왔고 통관세 2,300만 원은 이미 납부하였으며 250만 불을 찾기 위한 수수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외교행랑을 통하여 미국정부로부터 기술투자자금 250만 불이 인천공항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속아 토고에서 선교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였다가 F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대부분이 F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F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 정도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신림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하여 가방을 옆에 놔둔 채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갈색 GUESS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의 가방 속 물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CCTV영상을 복제한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있다가 몸을 숙여 무엇인가를 집어든 후 바로 도망을 가고(20170812_094721.mp4 파일의 1분 17초 지점),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D 일행이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쫓아오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바지 뒷춤 쪽에 집어넣은 후(20170812_023600_08.avi 파일의 02:36:08 지점) D 일행을 따라 원래의 범행 장소로 돌아가 경찰에 인계된 사실, 그 직후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담배를 들고갔을 뿐이라면서 들고갔다는 담배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우는 종류의 담배가 아니고, 피해자는 주머니 속에 있던 담배를 잃어버리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후 D 일행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도망갔다가 이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범행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버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 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한 후 도망가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끊어져,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단도매상인 D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E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G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수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원단을 수입하고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 컨네이너 1개당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으며 늦어도 2014. 4. 3.까지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거래처에 채무가 5억 원 가량 존재하였고, 그 외 금융권 등에 2,5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처 외상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3. 10. 2.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8,7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13: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가 일시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14: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G 앞노상을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59,59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J에 있는 K호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4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동구 N에 있는 O병원에 이르기까지 6.68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P에 있는 주택 앞 노상을 비산1동사무소 방면에서 Q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R가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S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59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8),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 6, 3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3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34)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7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내거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과천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노상에서 '낙상, 안면부 출혈'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소방서 119구조구급대 소방사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우고 한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목 뒤 부위를 발로 찼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6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진 파일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의 부인에게 누출되었고,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강간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5:20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와 대진PVC상사 주차장에서 혜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8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8. 16. 00:53경 경기 의정 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과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1. 2019. 5. 11.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5:02경 김해시 C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포에버쿠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볼륨 마스카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9. 5. 11. 15:07경 위의 C백화점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4:50경 경남 김해시 G, H 매장에서, 위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처벌불원(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C'에서 D의 정수리에 침(길이 약0.5cm)을 시술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1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76고합109호로 기소되어 1976. 9.23. 이 법원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죄와 산림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1977. 2.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7. 5. 2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80초37호로 형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1980. 2. 19.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산림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징역 8월에 처하되 원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 다. 검사는 2017. 12.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8.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산림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5. 12. 경부터 1976. 5.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북 김제군 C에 있는 D 소유의 산에서 그곳에 생육 중인 시가 990원 상당의 5년 내지 10 년생 소나무 9본 및 시가 450원 상당의 소나무 지엽 3단을 베어냄으로써 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 판결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판결에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재심대상사건 기록의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어 2006. 8. 5. 그 폐지가 실행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정결정 당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산림법위반의 점에 관한 형을 정한 점, 시대 상황 등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다. 2. 판단 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 1) 산림법 폐지 후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에 비해 이후 개정된 폐지 직전의 처벌조항이 더 가벼우므로 그에 의하기로 한다. 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을 나눠 먹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73세) 및 그 남편인 피해자 C(64세)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들은 2019. 2. 9. 17:2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당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 B을 보도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다리, 우측 갈비 뼈 부분을 수회에 걸쳐 짓밟았다. 그 후 피해자 B은 남편인 피해자 C와 함께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떨어져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맨 앞에 있는 택시로 가서, 피해자 C가 운전석 뒤편에 타고, 뒤를 이어 피해자 B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문을 닫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택시 뒷문을 열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택시에서 끌어내어 보도에 넘어트렸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보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늑골골절, 흉부의 타박상, 우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E 외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연로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집요하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지나친 음주로 인한 재범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자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