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C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9:201)경 D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의'08:20'은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9,73,121,280쪽,증거기록 순번56시시티브이 시디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원장 I시시티브이 영상 제출-첨부영상 설명서, 시시티브이 시디) 1. 개인관찰기록지, 장애인증명서, 상해를 당한 직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하고도 격렬한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상해 및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1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주위 및 우측 귀부위, 턱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안와 주위에는 종창, 압통, 피하 출혈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 영상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49,50, 140~143,260, 261쪽).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거나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폭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소견서,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알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폭행을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를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3번 정도 세지 않게 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83쪽 참조)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J 이 자주 싸워 분리하려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려, 가기 싫은가 보다 생각하여 방을 나가려고 뒤돌아서서 가는데,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앉아서 양쪽 다리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기에 진정시키려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기대며 앉혔는데도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서 진정을 시켰으나 계속하여 폭행이 이루어져 제압을 한 후 방을 나가려는데 뒤따라오면서 뒤통수를 가격하기에 옆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폭행을 하기에, 계속 폭행을 당하면 죽을 것 같아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3쪽), 검찰에서는 '푸르네 방에서 J과 피해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피해자 손을 잡고 옆방으로 가려할 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처음 폭행을 하였으며, 당시에는 폭행이 심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미리네 방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뒤쫓아 와 뒤통수를 때렸고, 미리네 방으로 들어온 다음 제지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G 교사가 옆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때리지 말라고 했고, 미리네 방으로 이동 후 50여 대를 맞았으며, G 등이 나간 후 50여대를 더 맞았고, 마지막 상황에서 맞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위에서 누리면서 손바닥으로 그만하라고 얼굴 부분을 3대 정도 쳤다'고 진술하여,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J과 분리시키려고 했던 푸르네 방에서의 피해자의 폭행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찰에서의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에 일관성도 약해 보이는 점, 여기에 G는 이 법정에서, 푸르네 방에서 피해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을 쫓아가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미리네 방으로 갔을 때 피해자는 하늘을 본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발버둥을 쳤고 있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로 어디를 물려고 했던 것 같았으며, 얼마 후 피해자가진정된 모습을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미리네 방에 그냥 놓고 그 방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푸르네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미리네 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50여대를 맞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개인관찰기록지나 재활교사나 원장인 G, I,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D의 다른 이용인과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용인 J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입장이거나 이용인들 사이에 사소한 마찰은 있어도, 교사들에게는 전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이 없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이 없으며, 다른 이용인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 92, 123쪽), 피고인의 신장은 173cm이고, 피해자의 신장 165cm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의하면, 미리네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앞서 본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당시 D 3층 복도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2016. 1. 2. 09:18:40경 피고인이 푸르네 방에서 나오다 돌아서면서 바로 자신을 뒤쫓아 나오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은 후 뒤에서 피해자를 제압해서 옆방(미리네 방)으로 밀면서 들어갔고, 09:18:50경 재활교사인 G(검은 상의), K(흰색 조끼 상의)이 푸르네 방에서 나와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미리네 방으로 들어가고, K은 다시 푸르네 방으로 들어갔다가 09:19:27경 나와 미리네 방으로 들어갔으며, 09:19:50경 K이 미리네 방에서 나와 미리네 방문을 닫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09:20:31경 G가 미리네 방에서 나와 다시 푸르네 방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K, G의 태도로 보아 당시 미리네 방안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09:24:49경 미리네 방에서 피해자가 나와 조금비틀거리면서 복도 끝 쪽으로 사라지고, 09:25:02경 피고인이 왼쪽 팔에 옷을 걸친 듯한 모습으로 미리네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는 듯 푸르네 방 안을 한번 본 후 피해자가 사라진 복도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증거기록 제283쪽)나 '주먹이나 무릎, 치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증거기록 제298쪽)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 진술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겉보기에 부상은 없었고, 허리쪽만 아프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 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공격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 교육하여야 할 재활교사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의 재활교사로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자신의 행동을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정당방해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