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D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10.경에서 2017. 5. 15.경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가 C와 여행을 다니거나 동창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남자친구인 C와 B이 여행을 다니며, C와 못 만나게 하고 있으며, 동창들 사이를 이간질해 나를 왕따 시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동창들을 왕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F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차안에서 C를 비롯한 많은 남자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고 자지를 빨았다. B이 나와 C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둘이 여행도 다녀왔다, B이 동창들을 왕따시키고 모임에서 탈퇴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G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차만 타면 C의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빨아버린다. 내가 C랑 사귀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C를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와 1박 2일로 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 F, J, K 등에게 "B이랑 C가 1박2일 여행을 갔다, B이 C를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동창들을 왕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 F, N, J, O, P, Q, R 등 7명이 모인 자리에서 "B이 차안에서 C를 비롯한 많은 남자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고 자지를 빨았다. B이 나와 C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둘이 여행도 다녀왔다, B이 동창들을 왕따시키고 모임에서 탈퇴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22:00경 서울 서초구 S, 3층 T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 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여자동창들을 동창모임에서 탈퇴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 U에게 "B은 차만 타면 C를 비롯한 남자동창들의 바지를 내리고 빨아버린다. B이 그렇게 내 남자친구 C를 꼬셔서 계속 만나고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B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동창들을 동창모임에서 탈퇴시키고,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해외로 쫓아버린다. B 본인 뜻대로 모임을 좌지우지 한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 X에게 "B이 차안에서 C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았다, C와 B이 내 눈을 피해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X,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Z,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한 사실은 피고인이 지어내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없이 단지 동창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또는 Y이 보낸 AA 메시지 및 AB의 각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했을 뿐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급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창들에게 전달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사실들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비방의 목적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창들에게 말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그 내용상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C 모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C와 사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C와는 약 2개월 전부터 연락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할 수 있는 사실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고 C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말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은 C의 행방 등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창들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의도로 질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같이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후 피고인 변호인의 '단정해서?'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했고,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U은 '확신 있는 말투로 애기를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애를 동창모임에서 제명시키자는 주장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들을 하고 있다. 또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동창들이 피해자와 C의 지인들이라고 해도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동창들은 피고인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7. 5. 11. Y으로부터 'C가 만나봐야 술집 애 아님 B이겠지, 둘이 1박으로 어디 갔다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Y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끝낸 후 추가로 '얘기까없진 없었으니'(얘기까진 없었으니), '암튼 그런 얘기까진 없었다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1박으로 어디갔다며'라고 다시 묻자 '그건 내 추측일 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C 사이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기재 내용 중 유사성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