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458 사건]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2: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48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1세)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을 화분 쪽으로 밀쳐 그곳 업주인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때려 휘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547 사건 피고인 B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3. 1. 11. 00:30경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L주점'에서 큰 소리가 나도록 맥주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는 등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M(33세)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위 J은 위 B을 쫓아가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33 사건-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광주 서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이용원에 안마를 받기 위해 들어가 그곳 이용원 내에 있는 안마방에서 피해자 P이 안마를 받다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25. 06:37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맛사지샵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요금 2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25. 06:50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맛사지샵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요금 17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828 사건]-피고인 A 1. 절도 가.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에 지갑을 들고 걸어가던 피해자 U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을 낚아 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17:34경 수원시 팔달구 X빌딩 4층에 있는 'Y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W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 14. 00:54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마사지업소인 'AB'에서, 피고인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마사지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02:18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매장에서, AD 티셔츠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을 입고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U의 도난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카드를 분실하여 정지가 되었는데 카드를 다시 찾은 후 정지해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티 셔츠를 주면 대금을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셔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셔츠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6 사건] - 피고인 A 1. 20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해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3.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02:00경 전남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위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AH에게 "방금 들어간 여자가 내가 아는 형님의 형수님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빨리 내보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호실에 전화를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58 사건]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2012. 8. 21.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56쪽)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G의 찢어진 상의 사진, 깨진 맥주병과 넘어져 깨진 화분 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의 각 영상 [2013고단547 사건www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증거 CD의 영상 [2013고단1433 사건]wwww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절도 등),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용의자특정관련), 수사보고(사진설명)의 각 기재 2013고단1828 사건]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A, AE, W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범행현장사진 및 CCTV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2306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작성 진술서(간이절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A 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폭행,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절도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는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역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재산상의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위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들, 그리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마지막 방화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앞서 본 합의사실 및 상해의 정도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