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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암목공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혈중알콜농도 0.12%) 및 2013년(혈중알콜농도 0.198%)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주차된 6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 한 정상과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해야하는 사정,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23:24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뒤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색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1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7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1, 22:25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폐차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괴정약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문역네거리 쪽에서 가장네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주 후 마치 피고인의 형이 운전을 한 것처럼 조작하려한 정황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3:40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수사보고(진단서, 부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5. 4.경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7. 06: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F(31세)이 노래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A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대화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첨부, 피해자 상태 등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동영상 시디(CD)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선고된 절도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노래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집중하여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 상해부위 및 정도,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가담 정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86번지 강선1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40경 광주 동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들어준다며 위 건물에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8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에서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에 D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자신을 껴안은 피고인에게 '싫다, 놔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집에 없었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이니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업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같은 날 02:25경 피해자가 신고하여 이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위 업소 앞 복도에서 직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를 권유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업소 밖으로 나오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위 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원로 63에 있는 무원10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무원 10단지아파트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D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63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40세)이 운행하는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7.05: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았다는 이유로, 위 D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크기 30~40cm)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산 B에서 C 핸드폰을 판매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29세)은 같은 B에서 모바일을 총괄담당하는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20:07경 파주시 E에 있는 B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통신사 판매직원과 자신을 차별하는데 불만을 품고, 매장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4. 2. 20:1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병맥주를 1개 구입하여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서 상해를 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8.02: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와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2:30경 위 'D' 라이브까페 출구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것에 기분이 상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위 라이브카페 출구 옆에 있던 청소기손잡이 부분에 엉덩이 꼬리뼈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CCTV 촬영분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10.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0평의 가건물 비닐하우스 영업장 내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와 가스조리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수제비, 추어탕, 해물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식당 운영 기간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B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8.8.20: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 손님 4명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 손님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5. 07:4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당직실 옷장에 있는 열쇠를 찾아 데스크 수납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5. 03:0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데스크 수납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현장주변 CCTV 역추적수사) 1. 수사보고(3월 25일자 범행장면, 4월 5일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2세의 청년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전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9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퇴직금 합계 85,276,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2. 15:32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112번길 35 은행1동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BMW X6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가장맛있는족발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로 132-8 능평성당 앞 도로까지 500m 상당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8회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처벌 전력 4회 있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4. 23: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월평자동차매매상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O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01년, 2004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8세)를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든 것을 발견하고 2017. 5. 25. 00:1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 위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심야에 택시에 탑승한 나이 어린 여성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2:0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교회'에 이르러, 그곳 지하식당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 설치된 환기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떼어낸 후 위 교회 식당에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D 관리의 커피자동판매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C입니다. 50% 넘는 주류세를 절감 받고자 계좌를 대여 받고 있습니다. 대여 시 1개당 3일 사용 이백만씩 가능합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래 대여가 끝나야 돈을 보내드리는데 3일 동안 3번으로 나누어서 70, 70, 6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책에 끼워 넣어 택배로 발송(수화주 G)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농협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순경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으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 팀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 사무실을 여의도로 이전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처 F명의 부동산에 4,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1년 후에 반드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경 G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G이 C에게 제공하였던 담보 명목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데다가, 2010. 8.경 C에게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빌리게 되면서 새로운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 운영비와 팀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개인 채무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C에게 1년 안에 위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2.경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제113동 제11층 제1106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F으로, 근저당권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하여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