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H 등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19. 10. 18. 00:00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I(21세)의 일행인 J에게 다가가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와 H는 그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9. 10. 18. 00:00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K(21세)과 J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네가 전화했냐, 씹할놈 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A와 H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L,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L와 함께 2019. 5. 4.경 부천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19세)을 불러 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가진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기를 주면 네 이름으로 소액대출을 받아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를 부르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O(19세)를 부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C와 함께 위 피해자들을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춘의 야구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O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네 제대로 맞아본 적 없지? 소액결제하던지, 아니면 결제할 다른 친구들을 불러와라”고 말하고, C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N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L, C와 함께 부천시 P에 있는 Q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R(20세)을 추가로 부르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쪼개지마라 이빨 다 부숴버린다”라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N의 휴대전화기로 277,500원을, 피해자 R의 휴대전화기로 499,500원을 각각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는 2019. 4. 17. 밤 부천시 S에 있는 T병원로비에 모여 과거 피고인 E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남, 당시 만 19세)을 불러내 구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C의 고모에게 버릇없이 대답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불러내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하여, T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장소를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8. 새벽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아버지 명의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포기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E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강간범이다”라고 종이에 적은 후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손에 들고 있으라고 한 뒤 사진을 찍은 뒤 “왜 강간했냐”라고 말하며 슬리퍼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U, K의 각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 은행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304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W의원 판독결과지, 수사보고(병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환자기록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상해전과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나의사건 검색결과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피고인 A는 I에 대한 일부 상해행위와 K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I, K, U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등과 공동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하고, K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 G을 대리하여 부 X이 피고인 D와 2021년 5월 합의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 대하여 보복 또는 경제적 이득 등을 목적으로 불러내어 밤을 새워 아침에 이를 때까지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하여서까지 지속적으로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범행의 방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중증도 정신 발육지연)가 있어 범죄에 취약한 상태이고, 이 사건범행으로 인하여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이 이른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피해자 K에 대한 공동폭행, 피해자 N, 피해자 R에 대한 공동공갈 등의 범죄를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엄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특수절도, 공갈,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공동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폭행, 공동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 피고인이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