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06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및 F, G과 H, I, J, K, L, M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N, O, P는 이들의 동네 선배들이며, Q은 피고인 D의 여자친구, R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및 F은 각각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 지인들을 동승하게 한 다음, 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동승자들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및 G, H 등 위 지인들은 각 피고인 A,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여 입원 또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A, F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편승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 F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등 위 지인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8. 09:1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 및 G을 동승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입구 부근을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S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S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D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6. 20.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34,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94,520,0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8. 09:1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D 및 G과 동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입구 부근을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T에 S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D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6. 20.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34,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45,036,06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4. 19:1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F과 동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W에 S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 피해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7.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01,1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05,031,83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8. 09:1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G과 동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입구 부근을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T에 S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6. 20.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34,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03,900,31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9. 18:45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F과 동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입구 부근을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T에 X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S,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10. 12.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992,2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23,705,64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1432] 피고인 A는 2018. 7. 2.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에서 중고차량(2016년식)인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피고인 A의 친형 A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AC로부터 60개월간 매월 608,080원씩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7. 3.경 피해자 AC 앞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차량담보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A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0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G, I, L, H, N, Q, M, K, F,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V, AK, AL, AM, X, AN, AO, AP, S,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톡 내용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 보험금 지급 통장), 내사보고(사고 당시 운행경로), 내사보고(사고 전 사전답사 경로),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전답사 CCTV 캡쳐), 내사보고(고의사고 상황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참고인 BH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내사보고(대구 성서경찰서 관내 교통사고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 참여 횟수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BI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이 D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자백 피의자들 합의금 입금받은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보험서류에 첨부된 피의자들 작성 서류), 수사보고(사고날짜별 사고차량 사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고의사고 차량 사진 정리),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사본), 수사보고(사고현장 약도), 수사보고(공범 D 명의 BJ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수령 금액)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연결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확인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범죄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1. 피의차량 사전답사 경로분석 자료 1. 사고확인서(3부), 사고경위서 1. 현장약도(27부), 사고현장 약도(35부) 1. T사 사고기록(10매), U사 사고기록(19매) 1. 사고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날짜별 사고차량 사진, 사고날짜별 사고차량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할부금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BL 자동차임의경매 1. A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권리행사 최고서, 상황 스케줄, 국산 중고 가계대출 입금내역 1. 통장사본, 가상계좌 입금내역서 ▣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최근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 절반가량을 다시 건네받아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 D는 피해 보험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D,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비단 보험사들을 속여서 보험사들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고, 심지어 그와 같은 행동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는 점에 있다.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대방은 보험사 관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억울하게 가해자 취급을 받았던 다수의 운전자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