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5] 1. 피고인은 2019. 1. 12. 16:2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입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뜰채 1개, 메다이 낚시대 1개, 블랙소타 낚시대 1개, 엠블랙이소 낚시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낚시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같은 달 14. 12:00경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TV 1대와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1대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TV 1대와 셋톱박스 1대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39] 1. 피고인은 2019. 1. 12.경 내지 2019. 2. 28.경 14:00경 무렵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빈집 앞에 이르러, 위 집의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박스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약 25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수석 2점,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고서 1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그림 4점, 시가 약 115만 원 상당의 담금주 4병,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곰 조각품 등 합계 약 1,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내지 2019. 2. 28.의 15:00경 무렵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민박집 P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2018. 12. 15. 09:30경 여수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개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생후 8개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은 2019. 1. 4. 15:00경 전남 함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모차형 이동보조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2019. 3. 8.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은 우리 집인 여수시 W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의 도장을 만들어 찍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수시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V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4. 위 여수경찰서 X팀 사무실에서 경장 Y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300만 원인데 피고소인 V이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2018. 10. 8. 위 여수시법원에 제출하여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의 주택임차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이상은 2019고단205 사건의 증거들임)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2019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각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2019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2019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고소·진술 사실 및 자신이 V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AA) 사본, 수사보고(A 명의 AB 계좌 내역 확인),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각 절취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범행의 동종 전과로 네 번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복역 후 출소 바로 다음날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무고 범행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확정적으로 인식한 허위사실(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을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무고한 점, 또 다른 사실(V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 업무에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을 강변하면서 무고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절취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 범행의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거의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모든 절취 범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 범행으로 실제 V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고혈압·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