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1.2016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54경 인천 남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전당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케이스 11개를 보여주며 "이 휴대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케이스는 단말기 없이 찰흙을 넣어 무게를 늘린 후 비닐 포장을 한 것으로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6고단25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과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L(기소중지)은 휴대폰 신제품이 비닐로 밀봉 포장되어 개봉하기 전에는 내용물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상자 안에 휴대폰 무게만큼의 찰흙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포장함으로써 휴대폰 신제품과 똑같은 외관을 갖춘 가짜 휴대폰 포장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휴대폰인양 속여 전당포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 23.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케이스 12개를 보여주며 "나는 부천에서 유무선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판매용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케이스들은 단말기 없이 찰흙을 넣어 무게를 늘린 후 비닐 포장을 한 것으로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3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3.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로부터 S K5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6.부터 위 차량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2015. 3.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낼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할부구매신청서 용지의 제품명란에 "소독기", "할부원금"란에 "1,900,000", 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할부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할부금융 중개회사 'X'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구매신청서를 위 Y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마치 W이 할부구매 및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여 위 Y을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W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6. Z 명의 계좌로 1,659,27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A의 법정진술(AA의 진술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대부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휴대폰케이스 속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변경 사항에 관한 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5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전부) 1. 증인 AB, Z, V, AC, Y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제1, 4, 5, 6, 7, 8회), B(제1, 4, 5, 6회), C(제1, 3, 4, 5, 6, 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수사기록 1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만)[수사기록 1권],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 15권]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C의 진술관련 부분 제외) 1. N, AD, AE, AF, AG, AH,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B,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가짜 휴대폰포장 케이스 발견), 각 압수물 사진, 각 입출금명세조회, 각 대출약정서 및 대출관련서류, 각 이체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계좌분석, 금융거래내역서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AO 오피스텔 건물사진 첨부), 다음지도 출력사진, 수사보고(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첨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첨부), 차량사진 등, 수사보고(무보증 임대차약정서 첨부), 각 임대차약정서, 수사보고(AO 관리사무소 상대 임차인 현황 파악), 수사보고(703호 입주자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차량종합상세 내용, 각 유류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운행 그랜저HG 렌트 명의자 A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그랜저HG 렌트경위 관련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사본,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캐딜락 차량 실제 소유자 AR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태블릿피씨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전화번호부 등 첨부), 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AS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T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명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유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평AU모텔 인터넷 검색물 첨부), 각 인터넷 검색 출력물, 각 대출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 이체결과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 분석결과에 대하여), 확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및 사진,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등 렌트관련 서류, 거래명세표, 대출관련서류(수사기록 15권 제10면 이하), 위조서류,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등), 명함사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AV'대리점 소속 영업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AV 관련 참고인 AW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X에 대한 전화가입자 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아이폰박스 관련 사기의 점(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L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들여올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도와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전당포에서 대출받았을 뿐 찰흙이 든 가짜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단독범행(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는 횡령 부분은 인정하나, 사문서위조 및 이를 이용한 사기의 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을 뿐 위조나 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인 B, C도 아이폰박스 관련 사기의 점(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2. 판단 가. 아이폰박스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죄)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직접 전당포에 방문하여 대출한 기간이 2015. 4.경부터 6.경까지 2개월이 넘고, 그 횟수가 총 30회를 넘으며, 대출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이는 평균 일주일에 2~3회 정도 전당포를 방문했다는 것이어서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대출거래와는 다르고, 나머지 공범들의 대출횟수까지 고려하면 진정한 휴대폰으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이폰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이 서울(성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경기(수원, 고양, 성남, 안산), 인천(남동구, 부평구) 등지에 위치한 15개 전당포에서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피고인들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무실의 위치와 매우 거리가 멀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와도 차이가 있으며, 그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유통되는 휴대폰의 정품 여부는 그 공급경위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 A은 당초 L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L이 공급한 아이폰이 애플코리아에서 정식발매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아이폰의 출처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휴대폰은 통상 휴대폰 판매업자 또는 개통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를 통하여 유통되고, 피고인 A, B은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해왔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폰 판매나 개통 관련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휴대폰 거래 경력도 확인되지 않는 L을 정상적 아이폰의 공급책으로 신뢰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이폰박스에 기재된 제품번호가 인터넷을 통해 도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진품임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관련 홈페이지에서 도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개통된 휴대폰에 한정되어서 개통되지 아니한 신품은 그 확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A도 B과 함께 휴대폰 개통 및 판매업에 종사해 왔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담보로 제공한 아이폰이 신품이라고 수회에 걸쳐 진술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포장업체를 통하여 아이폰 박스를 비닐포장한 정황이 드러나자, L으로부터 받은 아이폰이 신품이 아니라 중고폰이고 이를 하우징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여서,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아이폰이 신품인지 중고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조차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수익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당초 건당 20~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L에게 현금으로 모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 통장에 입금된 대부금액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진술을 바꾸었고, 현금을 L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체포 직후부터 수개월간 건당 수수료를 받았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이폰박스를 포장업체를 통해 비닐포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비율 분배방식이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B도 최초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L의 부탁으로 대출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수회 조사받은 이후 자신이 대출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L의 부탁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전당포에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L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L은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직접 전당포에서 아이폰박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았고 심지어 일부 전당포업자들은 A이 L을 전당포에 소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서,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 A의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⑩ L이 전당포에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은 원래 Z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L 명의로 위조한 것인데, 해당 사업체[U]는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Z이 개업한 통신판매업체로서 피고인 A이 그 사업체를 돕던 관계에 있었으며, 위 사업자등록증의 스캔과정은 피고인 C가 후배인 AC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 피고인들이 모두 L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B과 C는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데(호실은 서로 다름), 두 호실 모두 L이 그 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심지어 B이 거주하던 호실의 임차인 연락처가 이 사건 범행시 L이 전당포에 알려준 전화번호와 같음), 피고인 B의 차량이 피고인 C가 거주하던 호실의 사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과 같은 호실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A도 같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⑫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적극 권유하여 L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전당포에서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 C는 부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부탁하였고, 지인인 AA에게 차량회수를 부탁한 사실도 인정하였는데, 그 차량에서 아이폰 박스와 찰흙 등이 발견되었다. ⑬ 피고인 C가 개통했던 테블릿피씨에서 '아이폰박스' 판매업자와 '포장' 담당업체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는데, 아이폰박스 판매업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아이폰박스 수백대를 판매하여 인천 소재 모텔로 배송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상호의 모텔에 살던 AC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아이폰박스 판매업체를 인터넷검색으로 찾아 C에게 알려주었고, C가 아이폰박스를 구매한 뒤 같은 모텔로 배송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아이폰박스 판매업자는 '작년 이맘 때'(2016. 3.경 통화), AC은 '2015. 6.경'이라고 진술하여 시기는 다소 차이 남]. ⑭ 포장업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5년 여름경 피고인 A이 하남 소재 공장에 찾아와서 4~5회에 걸쳐 아이폰박스 백여 대를 포장하여갔고 당시 A이 포장기계에 관심이 있어서 샘플로 포장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교부받은 명함까지 제시하였고, 위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피고인 A은 L과 피고인 C와 함께 하남 소재 포장업체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C도 계속 부인하다 뒤늦게 이를 인정하였던 점(다만, 방문사실만 인정할 뿐 박스안에 찰흙이 있었던 부분은 계속 부인) ⑮ 위 테블릿피씨는 피고인 B이 거주하던 방의 유류품 중 하나로 발견되었는데, C지인들의 연락처가 다수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C도 자신이 개통한 뒤 10여일간 위 테블릿피씨를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후 B이 부탁하여 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위 테블릿피씨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⑯ C의 후배 A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비닐로 밀봉포장하는 공장이 부천 송내역 근처 있고, B이 휴대폰박스를 구입하고 그 안에 찰흙 넣고 밀봉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자신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L은 바지이고 마약에 찌든 탈북자여서 그 사람 머리에서 이런 것 나올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나. 2016고단2560호 중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 각 죄)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로 그 명의를 위조당한 W은 소독기를 할부구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4. 12.경 인터넷 업체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W이 휴대폰을 개통 당시 교부받은 서류 중 'SK텔레콤 사용 및 분리청구 지원금 약정서"에 'AV이 기재되어 있고, 개통알림문자도 'AV' 명의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 A이 그 무렵 AV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W이 AV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받은 안내문자 중 휴대폰개통 및 해택 관련 문의처로 기재된 전화번호가 이 사건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X에 제휴가입을 신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던 U 사업체의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위 U의 팩스번호가 피고인 A의 명함(위 가.의 ⑭항에서 언급됨)에 기재된 팩스번호와 동일하다. U는, 위 가.의 ⑩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Z이 피고인 A, B이 통신판매업을 하던 사무실(부천 AY 소재)을 이용하여 개업한 통신판매업체였고, 피고인 A은 U 사업체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 이에 관하여 위 할부금융 중개업체 X의 직원 Y은 피고인 A이 U에서 할부금융을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물품거래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관련 전화도 A과 통화하였고, 위조된 대출서류들도 A이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위조서류들에 W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던 V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천 소재 AY에 위치한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이외에도 총 5~6명의 통신판매업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서류를 담당하여서 다수가 자신에게 서류작업을 시켰으나,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조서류와 같이 서류전체를 대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A, B뿐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그 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AV의 명의자 AW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은 원래 다른 사람(AZ)과 다른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V의 개통코드로 핸드폰을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자 A도 자기가 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V에서 휴대폰을 개통받은 W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U의 할부금융 담당자로서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기관과 통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주도하여서 AV을 통해 알게된 W의 인적사항을 U의 대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11년6월15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11년6월15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당포업주를 상대로 휴대폰박스가 개봉될 경우 그 중고로 취급되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개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진품 휴대폰과 같은 무게의 찰흙을 넣어 이를 밀봉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총 피해액이 4억 원이 넘어, 위와 같은 범행방법과 그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1996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1997년 징역 4년, 2004년 징역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1년 징역 1년6월, 2003년 징역 5년, 2009년 징역 4년 이외 벌금 전력도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 누범 전과는 전당포에 맡겨진 정상 휴대폰을 같은 가짜 휴대폰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또한 가짜 시계를 진품 시계라고 속이고 전당포업주를 기망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여서, 전당포업주를 피해자로 한 유사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직접 대출받은 금액도 총 2억 5천만 원이 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되지 아니한 공범에게 모두 미루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기존진술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가 나타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당포업주를 상대로 휴대폰박스가 개봉될 경우 그 중고로 취급되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개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진품 휴대폰과 같은 무게의 찰흙을 넣어 이를 밀봉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총 피해액이 4억 원이 넘어, 위와 같은 범행방법과 그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1993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1995년 집행유예, 1997년 징역 5년, 2004년 징역 1년, 사기죄 등으로 2013년 징역 1년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접 대출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에도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L의 대출관련 서류준비 및 그 포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가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책임을 체포되지 아니한 공범에게 미루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여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당포업주를 상대로 휴대폰박스가 개봉될 경우 그 중고로 취급되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개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진품 휴대폰과 같은 무게의 찰흙을 넣어 이를 밀봉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총 피해액이 4억 원이 넘어, 위와 같은 범행방법과 그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는 1997년 폭력행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그 동종범죄로 1999년 집행유예, 2005년 집행유예, 2008년 징역 1년, 2010년 징역 10월, 2011년 징역 1년 2월, 2012년 징역 1년 2월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폰박스 구매 및 포장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L의 대출관련 서류준비 및 그 대출현장까지 동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그 주된 책임을 체포되지 아니한 공범에게 미루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여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