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장회사 인수 자금 명목 사기 1) 주식회사 B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D에게 "자금난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단기에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B'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나왔으니 공동으로 인수하여 제3의 회사와 인수합병하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회사 인수자금으로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전세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을 인수하거나 D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5. 2. 3. 1억 5,000만 원, 2015. 2. 10. 100만 원, 2015. 4. 14. 900만 원, 2015. 4. 23. 3,000만 원, 2015. 4. 28. 2,000만 원, 2015. 4. 29. 165만 원, 2015. 5. 19. 4억 3,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 등 합계 6억 6,165만 원을 상장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B 인수 무산 후 추가 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다른 회사에서 B을 인수하여 다른 상장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그 중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적합하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간 들어간 돈을 빼달라고 하여도 공인회계사인 I에게 맡겨 두어 빼 줄 수가 없다. 곧 상장회사 인수가 확정되면 다 회수해 줄 것이니 걱정마라. 돈을 더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D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6. 2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900만 원을 상장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H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5.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H를 인수한 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이하 'J'라고 한다)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하여 수익을 내는데,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네가 J의 대표이사가 되라."라고 제안하여 D이 J의 대표이사가 되자, "H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네가 보증을 서서 회사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주차입금 형태로 회사로부터 빌려 인수자금을 주면 H를 인수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이 준 돈을 H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10. 2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식 인수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내 친구 K가 B 구주(이미 발행된 주식으로 신주에 대비되는 개념)를 조합 형식으로 인수하면서 주당 1,900원대에 약 4억 원 어치를 자신 명의로 인수하였는데 현재 가격이 주당 5,000원 대여서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주식을 빼올 수 있는 자금을 달라. 주식을 팔아남은 수익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주식거래시장에서 B 주식을 일부 매입하였다가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구주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D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7.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의 관계 가)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 및 회사 인수·합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이후 오랜 기간 NPL 사업(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L'와 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12.경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딩의 매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단기간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 당시 D은 NPL 사업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다른 영역의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합병 등을 거쳐 매각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상장회사 인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B 인수 사업 가) 피고인과 D은 2015년 초순경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B의 인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의 매각주관사인 O법인측 담당자들과 회사 인수 및 합병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인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와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자리에 D이 동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은 B 인수 입찰 과정에서 인수금액을 125억 원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입찰 경쟁자인 P 주식회사가 160억 원의 인수금액을 제안함에 따라 P 주식회사가 2015. 6. 24. B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이 공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B 인수에 실패하였다. 라) 이와 같은 B 인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2015. 2. 3. 1억 5,000만 원, 2015. 2. 10. 100만 원, 2015. 4. 14. 900만 원, 2015. 4. 23. 3,000만 원, 2015. 4. 28. 2,000만 원, 2015. 4. 29. 165만 원, 2015. 5. 19. 4억 3,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억 6,165만 원을 송금하였다. 3) H 인수 사업 가) 피고인과 D은 B 인수에 실패한 이후로도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는데, 2015. 9.경 J를 통해 H를 인수하여 이른바 우회상장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5. 10.경 J의 실질적 운영자인 Q, R과 사이에, J가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의 OBD, DB 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J의 회사 규모를 키우고 이후 H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공동사업약정에서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D이 J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D은 2015. 10. 8.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J는 H 인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 10.경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J는 주로 H 인수와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U는 H 인수 이후 보유하고 있던 IT 관련 기술력 및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경영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D과 U의 대표이사 V이 H 인수 이후 합병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라) D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J의 사무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C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U측 담당자들이나 H의 매각주관사인 W법인측 담당자들, 회사 인수 및 합병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인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자리에 D도 자주 참석하였고 인수 관련 협의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D은 W법인측 담당자 및 H측 담당자와도 직접 연락하면서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바) J회사 U회사 컨소시엄은 2015. 12. 7.경 매각주관사인 W법인으로부터 H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J회사 U회사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제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8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3일의 지급기한 내에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H 인수가 무산되었다. 사) 이와 같은 H 인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2015. 6. 29. 4,900만 원, 2015. 10. 20. 4억 5,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억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B 구주 인수 시도 및 주식투자 가) 한편,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B 인수에 실패한 직후인 2015. 6. 말경 내지 2015. 7. 초경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X'에서 근무하고 있는 K를 만났다. B 인수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된 K는, '자신이 B을 인수한 P 주식회사측에 재무적 투자자(FI : Financial Investor)로 참여하고 있어 P 주식회사가 인수할 예정인 B의 구주를 현재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1주당 약 1,900원에 총 10억 원 상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6억 원 정도의 자금만 조달한 상태이니 나머지 4억 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으면 B 구주 인수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D은 자신이 처가쪽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으니 B 구주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K는 2015. 7. 10.경 피고인과 D을 다시 만나, '인수하려고 하는 B 구주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보호예수가 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어 투자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18. 8. 초경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B 구주 인수 가부가 불확실하다고 알렸다. D은 피고인에게, 어차피 처가쪽 동생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돈이니 이를 피고인이 맡아서 운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D은 2015. 7. 14.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K는 2015. 8. 초경 피고인과 D에게 B 구주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 알렸다. 5) 돈의 사용과 사업의 실패 등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진행하던 사업 관련 자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자금과 혼재시켜 관리하였으며,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또 그 중 상당 금액을 유흥주점 술값 등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제안한 상장회사 인수나 B 구주 인수 등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다. 상장회사 인수 사업 관련(위 제1의 가.항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내용 등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주면 수익을 내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속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실은 D으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2) 돈의 송금 경위 및 송금된 돈의 성격 등 앞서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D에게 '상장회사 인수자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상장회사 인수자금'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D에게 명시적으로 '상장회사 인수자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명시적으로 '상장회사 인수자금으로 돈을 송금한다'라고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이 추진하였던 사업의 내용은 어느 특정 시점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피고인과 D이 처음 인수대상 상장회사로 정하였던 B의 인수에 실패한 뒤 다른 상장회사를 물색하는 기간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H가 다시 인수대상으로 특정되기도 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시기인 2015. 2. 3.경부터 2015. 10. 20.경 사이에 그들이 추진하였던 상장회사 인수 사업의 진행단계는 인수에 적합한 상장회사를 물색 및 특정하고 인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수 시도를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B을 인수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던 단계로서 실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입찰 경쟁자인 P 주식회사가 인수당사자로 선정되어 결국 양수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채 실패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10.경까지는 다른 인수대상 상장회사를 물색하는 단계를 거쳐 H를 인수대상으로 특정한 뒤 관련 사업부문 인수, 컨소시엄 구성 등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다만, H 인수 사업의 경우 2015. 12. 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수계약 체결 전 이행보증금 지급 단계까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2015. 10. 20.로부터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다. D이 돈을 송금할 무렵 인수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인수대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당장 그 지급이 필요한 시점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송금한 각 돈은 그러한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용도를 살피자면, 피고인이 인수에 적합한 상장회사를 물색하고 인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여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른바 접대비용 내지 로비비용 등의 부대경비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서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들 사이에 송금된 각 돈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 돈의 원금보장 여부, 이자, 수익률, 수익배분, 사업 실패시 손실분담 등에 관하여 협의된 바 없다. 피고인과 D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부대비용 등 지출을 주도하면서 D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재해 관리하면서 외관상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과 같이 되었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 역시 상장회사 인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D은 사업을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한 후 정산을 거쳐 분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송금한 돈의 사용용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24.경 '피고인과 D 둘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 Q, R 4명 사이에서는 5억 원을 각 1억 2,500만 원씩 분담하여 부담하되 추후 Q과 R이 손실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3억 원을, D이 2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당초 피고인과 D은 투자약정서 이나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각 돈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 돈의 원금보장 여부, 이자, 수익률, 수익배분, 사업 실패시 손실분담 등에 관하여 협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 수익 또는 손실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합의로써 그 정산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피고인과 D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금 등을 합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였다.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금전적인 투자만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업추진 경위나 D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상장회사 인수 성공가능성을 예측한 후 성공시에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의 요구에 의존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자금 사용 관련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진행하던 사업 관련 자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자금과 혼재시켜 관리·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혼재된 돈 중 상당 금액을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인수 사업과 H 인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회계법인측 담당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수 및 합병 관련 담당자들과 수차례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술값이 비싼 고급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점, 그러한 자리에 D도 여러 차례 동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소요된 유흥주점 술값 등을 대부분 피고인이 결제한 점, D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으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지출되는 이른바 접대비용 내지 로비비용 등의 부대경비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Y(계좌 실사용자는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의 송금처는 대부분 유흥업소 비용과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는 시중은행 ATM이 아닌 "BC"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도 다수 확인되는데 이러한 지출도 유흥업소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지출시점과 지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D이 진행 중이던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용 내지 로비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일 가능성이 큰 점,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는 주식회사 M이 제조하는 숙취음료의 홍보과정에서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출한 유흥주점 술값 등은 그 중 상당 부분이 D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용 내지 로비비용 등의 부대비용이거나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된 숙취음료 홍보를 위한 비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오로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4) 사업 실패의 원인 등 가) B 인수 사업의 경우 앞서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위 입찰 참여에 앞서 인수금액을 125억 원으로 미리 협의한 점, 입찰을 앞두고 피고인이 매각주관사인 O법인측 담당자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가 125억 원보다 더 높은 인수금액을 제안한다는 정보를 듣고 D과 인수금액 증액을 논의한 점, D은 그 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수금액을 당초 협의한 125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점, 최종적으로 B을 인수하게 된 P 주식회사가 제안한 인수금액은 160억 원으로 피고인과 D이 제안한 125억 원 대비 35억 원이 많은 금액인바, D이 B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총 6억 6,165만 원임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지출되지 않고 모두 남아있더라도 위 차액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B 인수 사업은, 피고인과 D의 사업경과 예상 실패 등으로 인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입찰 경쟁자인 P 주식회사보다 적은 금액의 인수금액을 제안하여 인수상대방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애초부터 사업을 성공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H 인수 사업의 경우 앞서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함께 H 인수 관련 자금의 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중 28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 조달 의무를 피고인과 D 중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조달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금액은 28억 5,000만 원인바, D이 H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 20.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4억 5,500만 원(B 인수 실패 후 다른 상장회사 물색 과정에서 2015. 6. 29. 송금 받은 4,900만 원을 포함할 경우에 에는 5억 400만 원)임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지출되지 않고 모두 남아있더라도 위 이행보증금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D에게서 송금 받은 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인수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접대비용 내지 로비비용 등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주도한 J회사 U회사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인수대금 제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8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인수가 무산된 것이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애초부터 사업을 성공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의 상장회사 인수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된 뒤로도 단독으로 다른 상장회사 인수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D가 2016. 11. 4.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E를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주식회사 BE의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된 뒤 불과 약 1년 이내에 다른 상장회사 인수 사업을 성공시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장회사 인수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6)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범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주식인수 사업 관련(위 제1의 나.항 부분) 1)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 등은, 피고인이 D에게 'B의 구주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주면 수익을 내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실은 D으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은 2015. 7. 10.경 K로부터 인수대상 B 구주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인 2015. 7. 14.에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어서, K를 통한 B 구주 인수가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D과 협의를 거쳐 송금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며 D과 협의한 주식 종목인 B 주식 및 BF 주식에 투자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2. 초경 BF 주식을 합계 약 3억 1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 사이에 합계 약 3억 7,300만 원에 이를 다시 매도함으로써 단기간에 약 7,200만 원의 주식투자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BF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D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D이 피고인이 주식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 돈 중 전체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된 직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사용목적을 속이고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범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