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2015고단17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중국 공장 건립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국 공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일을 처리하고, 1주일 내로 돌아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통영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내가 제주도 J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진 채무가 380만원이다. 그리고 아는 아가씨 2명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3. 10.부터 H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48 피고인은 2007년경 동네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피해자 K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11.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시누이 명의로 프라이드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 그것을 언니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프라이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17.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 7층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행세를 하면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의 대출일자 란에 "2012년 10월 17일", 신청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위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이 K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K 행세를 하면서 K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16.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N'에서 O 레이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행세를 하면서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신청서의 고객정보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아파트, 6동 206호",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구입대금으로 1,420 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K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K 행세를 하면서 K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2. 14.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부전동, 금융프라자빌딩 6층) 롯데카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행세를 하면서 카드론거래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이백사십오만원",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주소란에 "북구 P@ 6-206호"라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론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롯데카드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위 롯데카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로부터 245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이 K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K 행세를 하면서 K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C, E,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확인, 각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론 약정서, 롯데카드 카드론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C, I의 경우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