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의 금융계좌에 대마 구입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약 1g 가량을 현금 12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부근의 아파트계단 입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가량을 현금 12만 원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서울 동작구 H, 2층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가량을 현금 12만 원에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말 일자미상 1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 앱 'K'를 통해 알게 된 대마 공급책 상선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현금 14만 원을 송금해주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풀숲에 숨겨 놓은 대마 약 1g 가량을 찾아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가량을 현금 14만 원에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 01:3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가량을 현금 14만 원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미상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부근의 아파트 계단 입구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서울 동작구 H, 2층 I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0.5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일자미상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 부근 철도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대마 0.5g 가량을 구멍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말 일자미상 16:00경 서울 서초구 L,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대마 0.5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0.5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1. 2. 01:3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1. 2. 04:00경 서울 마포구 M 부근 골목길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11. 7. 03:00경 서울 마포구 M 부근 골목길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그램 미상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말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78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총 6g의 실거래가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9. 말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2017. 10. 29. 및 2017. 11.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소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직접 사용할 의도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