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2021. 6. 25.경부터 2021. 8. 15.경까지 울산 중구 E, 2층 ‘F’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21. 8. 2.경부터 2021. 8.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8. 3.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5.경부터(피고인 C는 2021. 8. 2.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8. 3.경부터) 2021. 8. 15.경까지(피고인 D은 2021. 8.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는 ‘삼대천’, ‘해적스토리2’, ‘삼국지’ 등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을 마치면 각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보관하였다가 환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점수 계산을 요구할 경우 메모지에 점수를 기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메모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행위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2.경부터 2021. 8.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풍속업무관리시스템 및 운전면허자료 첨부, 제보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CD 첨부), 각 수사보고서(F 미단속보고서 첨부, 현장 단속 경위 및 현장 사진촬영, F 인수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방교육이수증명서 첨부, 참고인K 전화조사,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에 대하여),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화면, 캡처사진, 112미단속 보고서, 현장사진, F 인계인수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각 금융거래 회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단속 당시 소지한 현금(증 제17, 18호)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위 현금에 관하여 경찰수사 당시 “손님들이 점수가 났다고 하면 저희가 기계에 넣었다 뺏다 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근무한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현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각 1,250,500원[= 2,501,000원{= 4,600,000원(= 월 평균 수익금 100,000원 × 46일) - 2,099,000원(증 제4 내지 6, 16호)} ÷ 2] [피고인 A는 경찰조사 당시 일 평균 수익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진술하였는바, 검사는 일 평균 수익금이 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일 평균 수익금이 20만 원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닌 점, 단속 당일의 수익금이 20만 원이라고 특정한 것도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지정한 것일 뿐인 점(영업 중에 단속되었으므로 단속 당일의 수익금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 달리 일 평균 수익금이 2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일 평균 수익금은 1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단속 당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합계 2,099,000원(증 제4 내지 6, 16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이라고 보아 몰수하므로, 전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