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2019. 6. 17.경 인스타그램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여, 27세)에게 "나는 대전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2019. 7. 13.에 AI매장도 오픈할 예정이다. 전주에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으니 새로 오픈하는 AI에서 일을 하며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호감을 가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9.경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19.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 주변에 똑똑한 지인이 있는데 그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로 19억 원을 벌었다. 19억 원으로 집과 차를 사고 대형견도 4마리 기르고 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 신용카드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가 아는 지인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거나 AI 개점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9. 5. 13.에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19억 원의 투자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버지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900만 원을,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AP)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차 편취 및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가면 너하고만 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나한테 그 중고차를 넘겨주면 차량 구입대금을 내가 모두 부담할 것이고 명의도 2019. 8.경 이전에는 이전해가겠다. 그리고 대출금 중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내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버지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AQ에서 6,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50,453,000원 상당의 AR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인도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6.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S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1,000만 원을, 2019. 6. 21.경 AE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50,453,000원 상당의 차량과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고 있다. 우선 네 카드를 빌려주면 선결제하고 카드 대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준 사실이 없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AL카드 1매, AU카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AV'에서 금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5,230,000원을 피해자 명의 AL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13,976,3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6. 21.경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1. 경 불상지에서 AU카드에서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월급도 들어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 돈들도 내 지인에게 맡기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불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19억 원의 투자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변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버지 사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W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AX)로 600만 원을, 2019. 6. 22.경 위 K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9. 6. 24.경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투자했던 돈이 7억 원까지 올랐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돈을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7억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W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AX)로 2,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나는 대전에서 AZ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 애견카페를 하다가 지금 대전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호감을 가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경 전세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임대인이 기존 전세 보증금에 15,000,000원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다음달까지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나는 당장 방을 빼야한다. 애견카페 공사가 곧 완료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카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가 22,400,000원 상당으로 한 달 이자가 720,000원에 이르렀으며 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BA은행 계좌(B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로 합계 16,117,500원을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혼집 구매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Y에게 "너랑 꼭 결혼을 할 것인데, 내 명의로 사놓은 집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매수하기 어렵다. 너 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입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일단 너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에 다음날 바로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을 받아 등급을 올린 후 집을 구입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다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신혼집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 BC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BA은행 계좌(BB)로 2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로 합계 26,950,600원을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시방 명함, 전단지, 예금거래기록명세표, AU카드, AL카드 사용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메시지 전송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46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이지만 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등 상당히 큰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호감을 가진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