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새벽시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알몸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입에 수회 자신의 성기를 밀어넣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지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성관계 동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대화내용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동영상을 퍼트릴 것을 부탁하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F를 제외한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8. 새벽시간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약 1개월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옷 벗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다 벗고 누워 있는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집에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오빠 사진 지워줘"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일련의 과정 중 유독 사진촬영 부분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H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 1)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8.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는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된 2015. 12. 26. 경까지의 H 메시지를 출력한 결과 그 분량이 약 70 페이지에 달한다. 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조심히 가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도착"이라고 답장을 하고, 다시 피고인은 "다행이다 무사히 도착했다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해자는 "오빠 사진 지워줘"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사진 없다"라고 답장을 보내자 "맞나, 잘묵었어 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당일에만 서로에게 보낸 메시지가 피고인은 17회, 피해자는 18회에 달하는데, 이러한 대응태도는 범행 직후의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상적인 모습과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5일 후인 2015. 12. 3. 피고인에게 "(I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올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내가 가도 되는 자리임?"이라고 답장을 보내자 "걍 다같이 마셔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오빠지", "걍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남친이랑 오빠랑 같은 속도다."라는 등의 H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성폭행이 아닌 청춘남녀 사이의 이른바 '하룻밤의 실수'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는 물론이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반면에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진? 협박했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5. 12,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지불한 모텔 숙박료의 분담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ㅋㅋㅋ 미친 계좌 불러요. 세탁비 주고 모텔비 주고 그걸로 끝 계좌 부르고"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인 모텔 숙박료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항의하기는커녕 선뜻 그러한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이를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사람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술이 좀 들어간 정도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옷에 술을 쏟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인해 최근 두 사람의 사이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비와 모텔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 84,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6. 1. 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 악화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