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커피숍에서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20:00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E 커피숍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주스 뚜껑을 따 달라. 얼른 계산해라. 니가 와서 계산해 당장"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진열대에 있는 커피 원두 10개를 들고 와 카운터에 집어던지며 "계산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1. 11: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1층 보안센터 앞에서 분실물 처리에 대해 피해자에게 문의를 하던 중 분실물 보관기간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염병, 너 짤라버린다"라는 등 약 30분간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8:20경 위 E 커피숍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 못 배운 새끼. 니가 사장이냐.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8:22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현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네 좆을 잡고 벽보고 존나게 반성할게, 좆 꺼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 및 피해자 N에게 "병신 짭새 새끼야, 씨발놈들 꺼져라, 그러니까 니가 짭새나 하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06: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에 있는 분당차병원 앞길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O 등이 119구급차로 피고인을 후송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위 O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119구급차에서 내려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O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P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과 시비를 하면서 화가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14:1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Q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은 백화점 보안관리 직원인 피해자 R이 그곳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1. 15:30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L, N, P,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매장 방문 동영상 입수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관련 확인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확인) 1. 각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폭행부위 등),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판시 범죄를 저지른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