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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인 C 명의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D 벤츠 차량을 리스하여 점유하다가 친구 E에게 빌려 주었다. [2013고정1826]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차량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순천에 있다는 것을 차량 내에 설치된 GPS이동경로로 확인한 후 위 차량을 당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 몰래 가져오기 위하여 벤츠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무선리모컨 열쇠 2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미리 제작한 차량 무선리 모컨을 이용하여 시정된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928] 피고인은 2013. 6. 18.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리모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감으로써 위 차량과 차 안에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현금 50만 원 등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정182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1) [2013고정19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리스이용자로서 차량을 회수하였을 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이하, 리스회사)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다가 친구인 E에게 빌려주었고, E은 L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L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후 위 차량은 M, J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도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고 점유자는 피해자인바,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시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9:0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한솔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도천동에 있는 구.도천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4. 17: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택배화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가지고 와 "여기서 왜 전화를 하고 있냐?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과도를 피해자의 눈과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애인증명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 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호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가족의 계호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1:5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시조사삼거리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택시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 피해자 L(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F 택시를 수리비 약 3,479,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A 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운전을 해도 좋다"는 취지로 A의 운전을 허락하고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18:20경 경북 울진군 후포로에 있는 한마음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한마음광장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기존 차선으로 복귀한 다음 그 주행탄력으로 인하여 같은 차선 2차로까지 침범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H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2.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1.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55세)이 이사장으로 있는 D마을금고에서 입사 현재는 E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2016. 1. 4. 11:12.경 위항과 같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무단으로 출력한 고객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 전표금액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계정별 전표상세조회, 전표내역조회' 등의 금융정보자료를 고발장(업무상횡령)에 첨부시켜 제출하는 방 법으로 금융거래정보자료를 누설함으로서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계정별 전표상세조회, 전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00:30경부터 0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휴게실에서 쉬면서 방이 뜨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밖에 나가 막걸리를 사온 후 마시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내가 돈을 내고 여기 있으니까 술을 먹던지, 똥을 싸던지 상관을 하지마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의 건축주로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2010. 11. 18.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위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6.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와 위 빌딩 중 주차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10. 19.경 피고인의 사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위 주차설비 설치공사의 도급인을 E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승계계약을 주식회사 F 및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E을 주식회사 F의 보증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하고 E의 인장을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의 담당자 H에게 교부하여 공사승계계약서의 '갑'란 및 '을'의 보증인 란에 E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증책임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 현장소장인 I,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의 담당자 H를 각각 위 공사승계계약서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I,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I,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I, G이 일자불상경 공사승계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E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승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승계계약에 있어서 주식회사 F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하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의 담당자 H에게 E의 인장을 제공하여 보증인란에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I, G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H가 일자불상경 공사승계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E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승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승계계약에 있어서 주식회사 F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하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의 담당자 H에게 E의 인장을 제공하여 보증인 란에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H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서, 공사승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고소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D빌딩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공사승계계약서와 관련하여 허위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확정되는 등의 법률상 위험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18세)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동아리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곱창이 먹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 곱창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동아리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질채취물과 피의자 타액 DNA 일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대학교 건물 내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대학생활을 계속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9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2. 11. 3. 및 2013. 10.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 D, E 등과 함께 F 종중의 이사회를 열어 각 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 문제 및 종중소유 토지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기재 내용과 같이 결의하였다. 또한 2012. 11. 3.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3.과 2013. 10. 22. 모두 실제로 종중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 C, E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조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친족의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인 점,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1:00경 화성시 향남읍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 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1.경 서울 관악구 E빌딩 2층에 있는 'F'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H그룹 회장으로 있는 내 친구 B이 중국 등지에서 12조 원을 투자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I 복합리조트개발사업자 선정에 신청하였다, 내가 잘 알고 있는 J과 복합리조트개발사업자를 선정할 평가위원인 교수들에게 B을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여 B 회장이 99% 사업자로 내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B 회장은 중국에서 1차로 1조 원을 들여왔는데 중국대사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4. 12. 하순경 정부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를 발표할 때까지는 위 돈을 쓸 수 없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모양이다, B 회장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1,000억 원 정도 되는 습식공사를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1. 25.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문체부에서 공모한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신청하여 99% 사업자로 내정된 상태이고, 현재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1차로 1조 원을 들여왔는데 중국대사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곧 정부에서 사업자를 발표하면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이 돈을 찾아서 회사 운영자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며, 2015. 4. 경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000억 원 정도 되는 습식공사를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 틀림없이 2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H그룹은 J과 복합리조트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교수들의 도움으로 I 복합리조트개발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된 사실이 없었고, 중국에서 1조 원을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습식공사를 주거나 2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5.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12. 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6. 1. 26.경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24.경 서울 관악구 E빌딩 2층에 있는 'F'라는 카페에서 피해자G에게 "B 회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 B회장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라, B회장처럼 L에서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M 회장 C도 나와 형제 같은 친구로 No O 장관으로 근무할 때 그 밑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N과는 선후배 관계에 있다, C 회장도 N의 도움으로 L에서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가 받아 1달 후인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며 중국에서 수십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인천시에 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았다, C 회장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늦어도 1-2달 내에 변제할 것이고, C 회장에게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 합리조트 현장사무실 공사, 공유수면 내 퇴적물 채취 및 운송반출공사, 물막이 공사를 달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N의 도움으로 이미 허가 난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합리조트사업권을 인수하였고, 중국에서 수십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인천시에 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아 한 달 후에는 카지노 및수상호텔 복합리조트 현장사무실 공사, 공유수면 내 퇴적물 채취 및 운송반출공사, 물막이 공사를 할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늦어도 2달 내에 변제를 할 것이고 위 공사들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M가 N의 도움으로 허가 난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합리조트사업권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중국에서 수십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인천시에 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 및 수상호텔 복합리조트사업 관련 공사를 주거나 2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P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5. 11.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5. 12. 8. Q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 2015. 12. 1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12. 31.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G, S, P, T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수사 당시 피해 전액을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2: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E' 펜션 2층에서, 탈북자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F(41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30. 23:1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싸움 문제로 피해자 G(4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과 H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I(46세), 피해자 J(45세)를 발로 차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토막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52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0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삼부아파트 101동 화단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소방서 소방공무원 C이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자 거부하였다. C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택시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것을 본 행인들과 피고인이 시비를 하는 것을 C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손으로 C의 성기를 3번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C이 피고인을 땅바닥에 눌러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으로 C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차려고 하면서 여러 번 건드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응급조치 등의 행위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범죄경력이 없다. C의 행동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인지 다투고 있지만, 인명구조 내지 구급 등의 소방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구조자가 소방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폭행을 적절히 제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평가할 수 있다. C이 강하게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8. 0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십대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스병을 깨트려 그 파편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눈,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탁자 및 의자, 수저통, 국그릇과 가스레인지 등을 집어던지고 부수어 수리비 합계 3,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D이 제출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말부터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중앙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7. 16:00경 화성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0세) 발견하고 약 20m를 뒤 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끌어안으면서 귓속말로 "올라가자, 너네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까지 약 2m를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에서 홀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