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2016고단99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의 1/3을 너에게 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채무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고 그 바지 사장이 파산신고를 하면 너의 대출 채무는 없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경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2015. 9. 23.경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옐로우캐피탈대부(주)로부터 각각 300만원씩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5. 9. 23.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2달 동안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 너는 개인회생이 되어 채무가 탕감되고, 너에 대한 대출기록은 바지사장에게 넘겨 대출기록을 없애주겠다.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그 금액의 1/3을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경 (주)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50만원, (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주)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5. 9. 24.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794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시 소재 상호미상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원을 교부하고 H 모하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모하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시에서 속칭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위 다항과 같이 양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하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대출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에 따라 2015. 10. 초순경 피해자 I에게 '내가 A과 가상대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2달 동안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 너는 개인회생이 되어 채무가 탕감되고, 너에 대한 대출기록은 바지사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대출받은 돈을 A에게 주면 대출금의 1/3을 네가 받을 수 있다. 앉아서 돈을 버니 로또를 맞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5. 10. 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8.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300만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50만원, 앤알캐피탈대부(주)로부터 300만원, (주) 리드코프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12. 충북 음성군 K 소재 'L' 내에서 I가 데리고 온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2달 동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너는 개인회생이 되어 채무가 탕감되고, 너에 대한 대출기록은 바지사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대출받은 돈을 주면 대출금의 1/3을 네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경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만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로부터 300만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300만원, 원캐싱대부(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말경 충북 음성군 O 소재 'P' 상호 카페에서 I가 데리고 온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2달 동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너는 개인회생이 되어 채무가 탕감되고, 너에 대한 대출기록은 바지사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대출받은 돈을 주면 대출금의 1/3을 네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7.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300만원, 앤알캐피탈대부(주)로부터 300만원, (주) 리드코프로부터 300만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만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7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10. 28.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65 3.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8.경 공주시 해월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2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200만 원을 갚을 때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8. 26.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경 공주시 해월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주겠다. 차량 대출을 위한 선납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 A은 은 2013. 9. 5. 불상지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현대저축은행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I,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총 피해금액 산정 보고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 내역 확인) 1. 각 농협 거래내역, 채무확인서 등, 각 부채증명서 등,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신협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 거래내역 확인증 등,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대출증명서 등 2016고단10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 재청취)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제3항의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I, J,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