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9. 7. 25.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오산 소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외종사촌이자 ㈜C의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C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없어 채권 확인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D(51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9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월 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C의 공사가 완공될 시 B 몫으로 배당될 1층 상가 중 10평 이상을 무상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없어 상가 10평 이상을 이전해 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의 35%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 확인 소송중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8. 10.경까지 기존에 차용하였던 1,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송 승소시 C 전체에 대한 지분 2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없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C의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및 같은 달 23.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2018. 3. 26.경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C 공사가 완공될 시 B 몫으로 배당될 1층 상가 중 10평 이상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계약서(증거순번 2-1)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작성된 것인데, 증인이 피고인 A을 모르니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만나자고 하였고.위 계약서는 세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다(피고인 A의 서명을 보증인란에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은 2018. 8.경 피고인들로부터 “C의 35%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 확인 소송 중이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8. 10.까지 기존에 차용하였던 1,000만 원에 더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송 승소시 C 전체에 대한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2.과 같은 달 23. 양일간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의 날인이 있는인증서(증거순번 1-1)는 A을 만나서 작성되었고, F에서 자신 이체 한도 때문에 3,000만 원만 입금하고 공증을 받고나서 그 다음날 나머지 돈을 이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3.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018. D을 만나G 결정문을 보여주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피고인 A이 몸이 아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지분을 받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계약서(증거순번 2-1)를 작성하였다. 관련 소송은 A과 H의 동생 C 대표 I과의 소송이었다. 피고인 A이 소송에서 이기면 자신에게 상가 300평을 분양해주기로 하였고, 그 중 자신이 D에게 10평을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송이 생각대로 안 되어 지급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인증서, 재판서류(G 결정문), 계약서(증거순번 1-1, 1-2, 2-1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8가합14628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문 등, 고소내용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피의자 B의 ㈜C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들 1. 각 판결문(증거순번 1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금을 사용한 것은 상피고인일뿐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C 공사 완공시 자신에게 주기로 한 상가 중 10평 정도를 이전해 주기로 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적으로 9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기망한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 관련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비용에 사용하고 승소시 지분 일부를 넘겨주기로 하고서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자신으로서는 상피고인 A이 ㈜C에 대한 주주권이 없다는 취지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존부를 알지 못했고, I과 ㈜C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등이 지연됨에 따라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1. 28. 상피고인 A과 함께 허위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수사받아 2016. 11. 1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미 피고인 B로서는 상피고인이 ㈜C에 대한 주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피고인의 ㈜C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령되었던 ‘간접강제 결정문(증거순번 1-2번)’을 보여주면서 상피고인이 여전히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피고인 A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증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