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까지 거제시 D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 IQ44, 사회연령 7.5세, 사회화지수 46 중등도 정신지체)가 2013. 6. 초순경부터 위 편의점에 찾아와 F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자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부근 식당에서, F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 평소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아픈 사람이 있거나 늦게 올 사람이 있으니 그 때 대타 좀 뛰어달라.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하자. 너 혼자 만나자."라고 하여 위 I 앞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서 "내가 집을 구해 주고, 핸드폰도 해주고, 필요한 것은 다 해줄게, 걱정마라. 이제 나만 믿어라. 나는 F를 믿는다. 너도 믿는다. F 집에 가 있다가 가게 나오면서 집을 구해주면 그 쪽에 들어가 있어라."라며 피해자를 유혹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안마 좀 해 줄 수 있냐. 어깨하고 팔하고 아픈데, 니가 안마 좀 해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같은 날 21:00경 거제시 H에 있는 J모텔 5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6. 23. 21:30경 거제시 H에 있는 J모텔 503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린 후 피해자에게 몸을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안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 쪽으로 희열을 느껴야 되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불을 꺼 줄테니 옷을 벗어라."라며 불을 끄고 계속하여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모텔CCTV, 카드전표 첨부, 감정의뢰서 및 진단서 첨부, 모텔CCTV 영상 사진 첨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상담일지, 피해자의 장애진단 및 심리성향에 대한, 참고인 K 전화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감정서, 장애진단서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1. 상담일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간음유인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나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추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