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집에서 가라라고 하자, 위와 같이 떼어내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방충망(가로 30cm 가량, 세로 130cm 가량, 두께 5cm 가량)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 동행하는 등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근무지인 위 D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미복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대표이사 E), F(대표자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주)D의 폐업신고를 한후위 E의 동생인 G을 사업자로 하는 F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을 고용한 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주)D과 위 F은 그 조직 및 재산관계, 실질적인 운영관계, 영업관계 등이 모두 동일하여, (주)D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산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09. 3.경 (주)D의 근로자인 H 등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의 폐지, 임금의 미지급,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확인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근로감독관 I에게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정지하였다는 허위의 보고를 하고, 근로자 개인별 체불내역서, 체당금내역서, 급여대장,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노동청으로 하여금 2009. 3. 12.경 (주)D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09. 5. 26. 경 H 등 근로자 14명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39,896,34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당금관련 담당공무원 전화확인), 체당금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취소 조사내역등 자료(수시기록 64 면 이하), 체당금지급현황,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체당금수령확인서 사본,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취소 통지, 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금원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결혼중매 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고 결혼을 핑계로 만남을 지속하여 오던 중 2010.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낚시터 좋은 게 있는데 인수하면 월 수익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앞으로 결혼해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 수익으로 생활하자,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낚시터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낚시터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13:35경 낚시터 인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I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 법률상 처단형 : 1월2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실형 및 벌금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결혼을 이용한 불량한 범행 수법,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00: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1동 205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D에게 휴대폰 요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31세)이 자신 및 D에게 수차례 전화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전화했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5. 25. 1: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2:30경 서울 마포구 B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9:19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19 (서교동) 'GS25시'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19:18 경위 1 의 나항 기재 'GS25시'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C 명의로 된 피해자 부산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IMI(아이템매니아) 우리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9 경 같은 방법으로 410 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010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구형 카메라를 가져가서 내가 돈을 더 내서 새 것으로 바꿔다주겠다."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B 4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캐논 500D 카메라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메라 플러시 1개 등합계 635 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10. 경에서 23.경 사이 위 카메라 등을 임의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 맡기고 약 150만원을 그 처분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6: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하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가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과거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2009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상적인 부부 싸움 중 무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 성도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은 다음 수차례 연락처를 묻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꾸하지 않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굴어. 씹한 년, 병신 같은 게."라는 등 욕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쇼핑백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싱크대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지간으로,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 카페에 가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 G로부터 '술에 취한 남자가 때리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28세)가 "이리 나와 봐"라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 날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해자 G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을 봤나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등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 인 A은 "야 씹할 내가 뭘 잘못 했어 개새끼야"라는 등 심하게 욕설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씹 할 내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데리고 가 새끼야,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면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J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마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J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먼저 여성인 피해자 G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며, 공동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를 등에 업고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 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일수 불명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3. 03: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개 늑골의 골절, 하악골의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59-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3. 1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별건 재판 진행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에 있는 하우스오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황금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5.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성1길 35에 있는 '태두펌프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안대로 1509에 있는 '무궁화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대로 1509 에 있는 무궁화 꽃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직산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예정임을 알리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II 냉동탑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0.229%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85.경 폭력행위로 벌금형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보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4. 6. 21. 19: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새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금산로 내부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새말네거리 앞 도로를 의사총 네거리 방면에서 추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방면에서 의사총 네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던 G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11. 18.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을 받으라는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9.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0.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1.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2.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승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의성P병원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봉양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경색증 등 정신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1,500만 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이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뇌병변 6급 장애자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9: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1,900원 상당의 석유난로 1대(파세코 PKH-23)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비립스칼라 2개 등 시가 226,000원 상당의 약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견적서(석유난로), 견적서(의약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08:0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그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네 남자친구를 패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게 된 E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모텔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반성 부정적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종합적 비교 · 평가] 과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방실침입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전남 영암군 C아파트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7. 12.경 고소인이 유치권으로 점유하는 전남 C아파트 404호를 경락받은 E로부터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G에게 위 건물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2012. 12. 4.경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서 G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G에게 위 건물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년경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G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보고 G이 실제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각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13가단3703 건물명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15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자백),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4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 도로를 진행중 음주단속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9. 0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주차하여 둔E 덤프트럭 연료탱크의 마개를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한쪽 끝을 입으로 빨아 당겨 플라스틱 통에 담는 방법으로 시가 108,00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 가량을 절취하고, 2. 같은 달 12일 03:0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리공원 테니스장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주차하여 놓은 G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리터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심지어 이 법원 2013고정433, 2013고정689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본 건의 2차례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과 이미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C)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D병원 순환기내과 C 간호사를 2주 허위진단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중략) 글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그 말만 서너 번 되풀이 했는데 동료 간호사들이 옆에서, 실습생 옆에서 말 한 마디 한 게 2주 진단서입니까."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릉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8.22. 09:41경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Col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6. 강릉 D병원 순환기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 다니면서 가로막고,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채는 등 소란을 피워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C의 간호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업무방해, 상해),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진행 내역, 우리청 2012형 제11539호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3. 7. 4.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피해자 B(여, 21세)와 전화상으로 C대학교 총학생회 운영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만나자고 한 다음 2014. 5. 30. 00:1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 한번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튕겨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턱을 2회 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벽에 기대자 발로 벽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