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6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10:40경 위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딸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딸인 G이 피해자 A(여, 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검증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화면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검증보고)-CCTV동영상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이유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민들 내부에 본의 아니게 파벌이 형성되어 일부 증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짓말 내지 소극적인 부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일부 사정과 합리적인 사고의 흐름에 의해 최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인들의 일부 진술의 교집합을 구성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G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물리적인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실 및 이에 B이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고, 이에 피고인 역시 B에게 어느 정도 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어 오른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증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는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에게는 대항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간의 B과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B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서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모든 구체적인 가해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상해죄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일부 경찰 진술이 왼손 엄지손가락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28면), 나머지 증거들 즉, 피해자 B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최초 경찰 진술내용, 진단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이 모두 오른 손으로 일치하는 점,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왼손과 오른손의 엇갈린 진술은 그 부분의 기재오류 내지 발언오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진술의 불일치는 경험칙상 있을 수 있는 기억이나 진술의 오차범위 내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의 싸움의 결과 B이 우측수부 중 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포함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맞붙어 싸운 결과 각자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이나,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 즉 피고인 A가 G에 대하여 먼저 물리적 폭력행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G, 피고인 B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딸이 폭행당하는 것에 흥분하여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G을 전혀 먼저 때리지 않았다고 하다가 일부 인정하는 등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매를 섰을 정도의 지인 사이이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인 피고인들 사이의 오랜 갈등의 일환으로 발생되게 된 것으로, 그러한 분쟁의 특성상 절대적인 선악구도를 쉽게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끝으로 지인들 간의 오랜 분쟁이 종식된다면 그 또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태도로부터도 분쟁종식의 바램이 느껴지고, 그 일말의 가능성이 느껴지는 점 등을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다소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은 있지만, 결국 피고인 A에 상응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한 벌금 50만원은 더 이상은 감액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 500만 원 상당과 개인 채무 500만 원 상당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신혼집 공사비용 320만 원 상당 및 기타 혼수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비가 허술하고 고객의 왕래가 적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지점을 범행대상으로 결정하고 인근 CCTV 설치 상태, 도주경로 등을 확인한 다음 도주에 사용할 중고 캡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7. 14:30경 거래처인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무쇠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9. 15:09 경 미리 준비한 캡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지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I(47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검은색 목도리를 눈 아래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가린 뒤 화장실까지 몰래 뒤따라가 I의 목 부분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무쇠칼을 들이대고 "지금 안에 몇 명이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새마을 금고 안에 여직원인 피해자 J(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I에게 무쇠칼을 들이댄 상태로 새마을금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J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만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를 빨리 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J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3,10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는 것을 받아 새마을금고 밖에 세워둔 캡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동종 오토바이사진 및 법인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내 CCTV 수사, 피의자가 범행 후 버린 오토바이 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금융기관 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특수강도죄 [처리] 징역 3년 ~ 6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6년 +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형이 확정된 후 2014. 6.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1] 피고인은 2015. 4. 7. 14:4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2015고단331]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3:5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8. 23: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펜치와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침입하여 합계 4,3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5.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해 4. 28, 2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녹화 CD 1. 현장사진 [2015고단331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특수절도 사실의 보강증서 :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특수절도미수 사실의 보강증거 :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 2부(1심,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절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절도죄 및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1.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각 특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야간 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각 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 4년 + (4년 × 1/2) + (4년 X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꾸준히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단기간에 총 36회 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수법도 거의 대부분 야간에 상가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맞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통일촌 사거리 앞 도로를 C 농장 방면에서 통일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1차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3차로 이 넓은 경우였으므로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하는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25세)의 E 싼타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부분을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감정의뢰, 교통사고분석의뢰,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A 사고현장 CCTV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사거리 교차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는 3차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통행하던 1차로 도로보다 넓어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피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 차량도 교차 도로의 정지선 부근까지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보기는 하였으나 멀리 있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원주시 D, 403동 606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2일 동안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온 뒤에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리뼈 1, 2번 왼쪽 가로골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8. 04:00경 '허리부위 손상에 의한 대량의 후복막강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 수사 등),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강정서 첨부),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12. 07:30경 서울 중랑구 번지불상의 편의점 옆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7: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면목2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이 입고 있던 교통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2. 11:00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키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운행자 확인 관련, CCTV 분석 관련, CCTV 자료 피의자 확인 관련, 교통조사계 출입문 수리 관련, CCTV 확인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한 다음 "내 돈을 내놓아라, 니네들이 내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냐, 니네들 딱 걸렸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관공서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관리하는 정수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2018. 3. 21. 01:4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56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2018.2535, 피고인은 2017. 12. 12. 00:40경 부산 동구 I 피해자 J 관리의 'K'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노래주점 벽을 주먹으로 수회 쳐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위등) 1. 주취상태테스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2018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2018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파손 사진 등 첨부) 1. 견적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44 업무방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다.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30. 22:35경부터 22:4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들어가 위 출입문에 설치된 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한 다음, 편의점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그 뚜껑이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파손된 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1회의 벌금 전과(2005년, 벌금 2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 경찰관과 미합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64세)와 피해자 E(49세)가 대리운전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승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D의 오른손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에 대해),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에만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았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여자친구인 F과 같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29세)의 일행인 H이 위 F의 머리와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위 H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H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날 04:3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진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참고사진(부검), CCTV 자료사진 2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미혼인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대구교도소 수용 중 2010. 11. 22. 상소권회복청구로 형집행정지, 항소기각으로 2011. 8. 18. 재수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 16: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주)한맥전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어,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붙임서류[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에 이른 점, 최근 10여년간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이를 전후하여 화물차나 오토바이를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그 와중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누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된 것도 폭행사건을 일으켰다가 인적사항 확인도중 수배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처우에 의하여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행 이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가난한 살림에 봉양할 모친과 장애가 있는 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 시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자원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 경영악화로 파산 선고되어 법정관리를 받던 중 파산관재인이 실시한 자산매각 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G의 집기 및 비품들에 대하여 낙찰 받았다. 피고인이 낙찰 받은 물건 중에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유로 낙찰 물건에서 제외되며,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매입한 물건은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은 피해자들이 경비업체 등을 통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휴일 아침시간에 고령의 경비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경비원 H(72세)과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돌린 다음 피고인이 나간다고 위 H을 속여 큰 출입문을 열게 하고 위 H 출입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출입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막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선을 절단케 하고, 출입문에 채워져 있던 큰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숴 각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원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금강티에스가 관리 중인 재고자산 중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소유의 금속제품인 압출행제제품, 비레트, 스크랩 및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유의 전선 및 쇠파이프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이 관리하는 I, J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6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원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금강티에스가 관리 중인 재고자산 중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소유의 금속제품인 압출행제제품, 비레트, 스크랩 및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유의 전선 및 쇠파이프를 화물용역을 통해 고용한 K 소유의 L, 주식회사 M 소유의 N 차량에 싣고 나가게 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및 피해자 에프케이 1411 유동화 전문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 및 중량 불상의 금속제품 및 전선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경비회사 소속의 경비원 H이 혼자 경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H이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H의 손목을 붙잡고 막아 불상의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보관 관리 중이던 금속 자재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에 대한 건) 1. 피해내역 소명자료 1. 각 최초자산매각공고안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피의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피해당시 현장사진, 파손된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7:31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E이 진열장 위에 잠시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를 카트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계산한 영수증 사본, D로부터 통보된 사항 1. 수사보고(용의자 A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계산대나 고객센터에 갖다 주거나 주변에 있는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이 통상임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갔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 습득 후 3일이 지난 2015. 8. 21,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습득한 바로 그날 우체통에 넣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습득 후 휴대폰 전원을 껐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관이 2015. 8. 21. 우체통을 통해 수거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밧데리가 다 되어 꺼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8. 24. 경찰에 출석하여 그때까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제출하여 전원을 켜 보았을 때 휴대폰의 밧데리 잔량이 충분한 상태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