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수입, 매수, 수수, 투약, 흡연하였다. 1. 피고인 B의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 B은 2018. 4. 26.경 태국에서 코카인 불상량, LSD 1장, 대마 0.38g, 케타민 0.19g, 케타민 불상량, 엑스터시 불상량, 암페타민 불상량을 각각의 비닐팩에 넣고 액세서리 박스 안에 은닉한 다음 가방 안에 넣어 수화물로 위탁한 후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9. 12. 일자불상 00:00경 서울시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일명 ‘D’)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대마 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19. 12. 일자불상경 서울시 마포구 E, 5층에 있는 클럽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가.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28.경 저녁 서울시 마포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2개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씩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경 저녁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씩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2.경 저녁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씩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디아제팜 매수 피고인 B은 2020. 2. 6.경 내지 7.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태국 화폐 1200바트(한화 약 48,000원)를 주고 디아제팜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아제팜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B의 디아제팜 투약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 태국 코팡안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디아제팜 중 반정을 삼켜 투약하였다. 나. 2020. 2. 중하순경 범행 1) 피고인 B은 2020. 2. 중하순경 캄보디아 코롱섬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디아제팜 중 반정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2. 중하순경 위 캄보디아 코롱섬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디아제팜 중 반정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2. 13. 12:00경 서울시 송파구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J 벤츠GLK220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20. 3. 6.경 캄보디아 코롱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 B의 엑스터시, LSD 투약 피고인 B은 2020. 3. 6.경 위 캄보디아 코롱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 LSD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엑스터시, LSD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B의 코카인 투약 피고인 B은 2020 3. 6.경 위 캄보디아 코롱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카인 불상량이 묻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B의 디아제팜 수입 피고인 B은 2020. 3. 8. 07:45경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후 제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디아제팜 17정을 배낭 안에 은닉한 다음 캄보디아에서 배낭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디아제팜을 수입하였다. 12.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가. 차량 보관 피고인 A은 2020. 3. 8.경 위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벤츠GLK220 승용차 안에서 대마 0.93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보관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냉장고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와 대마 0.77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13. 피고인 B의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B은 2020. 3. 8.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서랍장 안에 코카인 불상량, LSD 1장, 대마 0.38g, 케타민 0.19g, 케타민 불상량, 엑스터시 불상량, 암페타민 불상량을 각각의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국내 암거래 도매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7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투약, LSD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카인, LSD,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위 죄 및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1 내지 3, 5, 6, 8, 11, 13 내지 19호의 경우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25g 매수대금 상당액 2,500,000원 – 압수된 대마 1.7g에 대한 대금 상당액 170,000원 + 판시 제8항 기재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상당액 100,000원, 판시 제4, 7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흡연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3회 흡연분 상당액 9,000원(3,000원 × 3) + 판시 제5항 기재 디아제팜 20정 매수대금 상당액 48,000원 – 압수된 디아제팜 17정에 대한 대금 상당액 40,800원 + 판시 제9항 기재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상당액 100,000원 + LSD 1회 투약분 상당액 200,000원, 판시 제10항 기재 코카인 투약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325,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코카인 1g에 대한 소매가격 상당액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달리 코카인 1회 투약분의 통상 거래가격에 관한 아무런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또한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하거나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