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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 등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고,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C, D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 F은 2015. 4.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G를 모집하고, C은 위 G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G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H'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G는 C, D, E, F과 함께 2015. 4. 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위 모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F,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4. 8.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위 C, D은 2015, 4. 8.경 피고인에게 위 G에 대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G가 매월 13일경 H로부터 320만 원을 입금 받는 내역을 포함한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체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D,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M가 제출한 대출회사 3곳 계약서 사본 첨부) 중 각 L 명의의 신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M 명의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OK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서류 사본 첨부) 중 L 명의 재직증명서의 존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G 명의 신한은행 위조거래내역 비교) 중 G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의 존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와 음식값시비를 하고 있는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이 "술을 드셨으면 계산을 하셔야죠."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4회 가량, 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쥐어뜯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폭행행위를 말리려는 피해자 F(29세)를 밀쳐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효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2010. 4.부터 2015. 3. 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 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14:00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 상태로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8:20경부터 다음 날 06:05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3단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지문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실형만도 10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약 7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10경 시흥시 월곶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인선길 77, 매꼴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2:01경 양산시 원동면 화제로 314-22에 있는 '이파랑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느그 씨발 개새끼야. 니들 같은 어린놈들에게는 할 말 없다. C지구대 가서 대장 데려 온나. 짜바리 새끼들이 어디서 설치나."라고 말하며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는 D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8. 18.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2009. 1. 20.자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9. 대 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2013. 9. 17.자 범행, 2013. 10. 26.자 범행)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5:00경 대구 북구 노원로1길 182에 있는 유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 401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9년과 2013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5. 10. 경까지 투자자문사인 B(주)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01-1006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친동생 사업을 도와주며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34,000,000원을 '채권매매손실금' 명목으로 별도 회사계좌(우 리은행 계좌번호:D)로 이체한 다음, 2013. 7. 26. 우리은행 여의도지점 내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6.부터 2014, 8.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 자금을 별도의 회사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404,003,342원을 임의로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081 우리은행 계좌, B명의 -759 우리은행 계좌, B명의 -106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약 4억 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 다른 주주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 3차로 도로를 남악중앙시장 쪽에서 남악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중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오산시 B 소재 노상에서 원룸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 C(여, 29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올라오지 않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2년간 서로 이웃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5.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피고인의 신상 및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자, 피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실이 나쁘다는 점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의 고액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는 밤마다 자고 다니고 호스트 빠에 자주 간다. 나이트클럽에서 매일 죽치고 앉아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애를 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C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년을 죽여 놓아야 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 1) 에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각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연번 1번 부분은 2017. 2. 13.자 공소장변경허가로 철회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 10:06경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 29길 35의 건너편 체육공원에서 사실은 공원에서 술을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공원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린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거짓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태권도 2단인데 꼴값 떨고 있네, 야 꺼져"라며 왼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C의 목을 찌르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벌금형 선고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9: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정문에서, 평소 공사차량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공회전을 하며 매연과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인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 정문 앞에 주차하고 현장을 떠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공사차량들이 그 문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공사업무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주거지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매연에 항의하다 범행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처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처로부터 '언니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언니의 지인들인 남자도 2명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처에게 '다른 남자들 있는데 뭐하냐, 빨리 집에 들어와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칼로 왼쪽 팔등을 수회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한 후 위 자해 흉터 사진을 처에게 송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처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6. 18. 00:40경 대전 서구 D 골목길에서, 위 화를 참지 못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연료탱크 뚜껑이 열리면서 위 탱크 내에 있던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자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 주변에 LPG가스통, 전기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 휴지를 위 기름에 던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부간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고, 이해와 배려는 때로는 역지사지의 심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상당한 인내를 동반한 정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의 행동이 피고인의 마음에 거슬려 피고인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이해한 다손 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 자신을 자해하고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른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손상하는 것이고 법이 허용하지도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연소로 화재의 위험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늦게나마 부부간의 신뢰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처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고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3: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근처에서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던 택시와 교행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내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1. 2016. 5.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6. 5. 23. 02:16경 부천시 원미구 C 101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조개구이 식당에 이르러, 노끈으로 묶여 있던 문고리를 잡아 당겨 그곳 문을 연 다음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2017고단533) 피고인은 2016. 12.초순 02: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12.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7고단533) 피고인은 2016. 12. 18. 06:38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한식뷔페에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국민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제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2017고단533)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8:00경 인천 남동구 L 1층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장, 세면도구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401 목록 10, 2017고단533 목록 8) 1. J, G의 각 진술서 (2017고단533 목록 1, 7) 1. 각 사진(2016고단1401 목록 3, 5, 8, 2017고단533 목록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3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10여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1: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고향에 내려가 부친의 사업을 도우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영업의 형태, 기간, 방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2. 26 20:20경까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한 마사지실 8개, 샤워장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20,00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2:4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길가에서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4

공소사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금전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거나, 액면가 20억 원의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인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나 적극재산이 없었고, 대출이나 수익증권 할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02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약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약을 지어 보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약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5,000원 상당의 한약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보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2017. 2. 9.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7:0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1072-15에 있는 안흥찐빵축제 주차장 내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1072-15 에 있는 안흥찐빵축제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17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수리비 청구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목포시 해안로 103 한전사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하라"라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구강청결제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쌍년, 대가리 멍청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시간불상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파라솔에 앉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씨발, 뭘 쳐다봐, 나도 잘 나간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담배를 판매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원래 담배를 외상으로 주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씨"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H(34세)에게 담배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09:3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제3항 기재 J 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식당 손님인 H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탁자를 밀치고 의자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B의 진술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H, K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쪽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1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