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모의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건물에 있는 프랜차이즈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회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부회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대표이사 재직기간 : 2013. 6. 10. ~ 2013. 11. 4.),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대표이사 재직기간 : 2014. 2. 26. ~ 현재)이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재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된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 D로,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고 위 M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그 무렵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수집·분석 및 자금 관리를, 피고인 C는 투자자 유치를 각각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12.경 위 회사의 주유소 임대사업 아이템 추진 과정에서 주유소 사업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에 영입되어 주유소 물색 및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직스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직스팀기의 성능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영업수당과 회사 운영비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3. 7. 15.경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1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7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92,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에게 매월 이자 10%와 1년 후 투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1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7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92,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D, B의 각 사기 피고인 A, C, D는 2013. 11. 중순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 현금을 주고 다량의 기름을 싸게 구입하여 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주유소에 저가로 기름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 D는 유류 유통 분야에 별다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11.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B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A, C, D의 위 주유소 사업을 내세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R, S, P, T, U, O,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B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신한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자 명부 입수보고), 수사보고(Q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입수), 수사보고(피해자 AC, Y 입금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N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N회사 사업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V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통장사본(R), 각 위탁경영투자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21, 51, 53, 63, 113), 국민은행 통장(Q) 사본,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9),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주) N 조직도 및 연락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D), 거래분석내용(증거목록 순번 31), D 명의 국민·신한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34), A 명의 신한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주) N 투자자 명부,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증거목록 순번 45), T 명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N 사업설명서, 계좌거래내역(Z), 이체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9), AD 사업계획서, 법인별 결산서, (주) N 거래통장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93), 월별 개인별 수당지급내역, 경리일보, M건물 O 관련 자료, C 추천수당 지급내역, 임원 인센티브 지급내역, (주) N 사업관련 자료, 2014. 2. 12. 기준 개인별 투자현황, 투자자 명부,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8), 예금거래내역서(U), D 국민은행·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5, 116),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범죄일람표(입금일자별), 범죄일람표(피해자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B를 영입하여 온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위 회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떡볶이 체인점사업에만 전념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유소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이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함을 알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D 사업, 매직스팀기 사업, 독일산 주방기구사업, 떡볶이 체인사업 등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설명하는 한편, 위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추천한 위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피고인 B를 영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위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 역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 D도 함께 만났고, D도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E의 주선으로 B를 소개받은 자리에 D도 함께 나갔던 것 같고, D는 주유소 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도 검찰에서 "B를 만나는 자리에 A과 함께 나갔고, 자신도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법인등기부상 2013. 11. 4.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주식회사 N에 계속하여 출근하였고(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14. 7.말경까지 주식회사 N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등이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주유상품권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AF를 소개해주어 AF가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2014. 1. 27.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한 Z에게 투자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위탁경영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번 범행 관련)를 작성해주었고, 2014. 5. 14. 위 Z에게 투자금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기존에 자신이 추천한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영입해 새롭게 추진하려던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 역시 종전의 AD 사업이나 매직스팀기 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 A 등이 주유소 사업 등을 내세워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새롭게 주유소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주유할인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AF를 소개해주었으며,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약속하는 등으로 주유소 사업을 내세운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각 사기죄 포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경요소로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경요소로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C, D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각 사기죄 포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경요소로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과다한 수익금 약정을 보장해 줄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개월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비록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복된 피해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상당한바,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이 사건 범죄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0. 10. 14.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N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투자조건, 투자기간 등을 설명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N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권유로 투자를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자금을 투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본인의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갔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 의해 영입되어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설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쳤고, 직접적인 투자금의 유치나 자금관리, 집행 등의 활동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를 그만둔 후 새롭게 추진된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바,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피고인 A이나 직접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그 중 상당한 금원을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피고인 C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A, C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인 D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주유소 사업 및 주유할인상품권 사업의 전망, 투자수익률 등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새롭게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려던 피고인 A에 의해 영입되어 2013. 12.경부터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 기간이 짧고, 편취액도 적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