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성시 E 일대에 피고인을 포함한 11개 업체가 함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조성작업을 하던 자인바, 위 공사의 토목설계 등을 담당한 주식회사 F 대표인 망 G과 공모하여 1. 2010. 3. 2.경 안성시 H 소재 주식회사 F에서 '안성시 I외 8필지를 근린생활시설부지 및 공장, 물류창고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도 17호선에 연결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인이 J으로 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구비서류로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된 설계도면을 첨부하기로 하고 J의 인감도장을 받아 신청인란에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전면에 기존의 화단을 연장 설치하여 사실상 차량이 식당으로 진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변경)'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2. 같은 달 11.경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변경)'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달 16.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전면에 기존의 화단을 연장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J과 협의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연결도로등 설계도면'을 첨부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변경)'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망 G과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변경)' 1장(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위조, 행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및 항고장과 J,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21쪽, 61쪽, 208쪽, 393쪽의 도면사본, 합의이행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J은 2006. 1. 9. 피고인과 사이에, 고소인이 1년에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외 14인이 25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후, 사용료의 50%를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위 도로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협의안에 날인하고 25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그 후에도 진출입도로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과 관련된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더 발급해주었으며, 2006. 1. 9. 이후로 도로점용료를 피고인 외 14 인 측에서 납부해온 사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 외 11개 업체(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09년 말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K 식당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사에 반대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설계사무와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설계사 망 G은 그가 작성한 시설계획도(증거기록 2권 255쪽, 391쪽)를 보면서 보상 부분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그 시설계획도에는 비록 분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단분리대를 K 식당 옆 삼거리 부근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연장된 화단분리대 부분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한 듯한 표시가 있으며, 그 도면의 뒷면에는 망 G이 피해보상의 기준을 계산한 내용인 '한달매출 1,000 만원 6개월', '나머지 500만원×18개월', '공사비 2,800만원'과 그 합계액으로 보이는 17800만원(1억 7,8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아래에 피해보상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합계 금액에 여러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사실, 고소인은 위 도면을 평택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망 G이 위 도면과 같이 화단 중간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화단분리대를 연장하여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K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망 G과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해 몇 번 만난 적이 있으며, 망 G이 고소인과 만날 때 마다 고소인에게 변경되는 도로에 관하여 설명하고 메모한 것을 인정한 사실, 2010. 3. 2. 합의이행계약서를 작성 할 때, 피고인 측에서 위 1억 7,800만원 보다 큰 금액인 2억원의 합의보상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망 G이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이 사건 신청서와 각서에 날인 하였으며, 망 G은 화단분리대가 분리됨이 없이 K 식당 옆 삼거리 부근까지 연장하여 설치되는 내용의 도면(증거기록 2권 22, 38쪽, 395쪽)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고소인에게 두차례로 나누어 위 2억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 합의이행계약서 중 고소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설계자'는 K 식당의 진출입 조건을 최소한 현재 수준이거나 현재 이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설계자인 망 G의 책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화단분리대가 분리됨이 없이 연장설치되는 내용의 도면은 모두 설계자인 망 G이 작성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2011. 6. 1. 16:19경 '(주)M에서 화단분리대를 설치하여 진정인의 식당출입로를 막으려 하기에 2010. 5. 30. 11시경 수원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니 자신이 모르는 신청서와 써주지 않은 각서가 접수되어 진출입로 설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니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는데, 위 진정서의 내용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이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도면이 제출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서와 각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진정서의 작성 일자를 실제 제출일 보다 1년 소급하여 2010. 6. 1.자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는 듯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 진정서에 대하여 수원국도관리사무소는 2011. 6, 17. 기안한 회신으로, '2010. 3. 11. 우리 사무소로 제출한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변경)와 각서는 고객님의 주장과 달리 고객님의 인감이 정상 날인된 상태로서 허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동 신청서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N 대표자 G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공동신청자 ㈜M 외 11인(대리인 A)과 N 대표(G) 등 3자가 모여 합의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첨언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관련 회신을 고소인에게 보낸 사실, 그 후 Gl 2011. 10. 2. 자금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자살한 사실, ⑩ 고소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G이 사망한 2012. 12. 3. 경 '망 G으로부터 K 식당의 진출입로에 화단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면(증거기록 2권 21쪽, 61쪽,208쪽, 393쪽)을 받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과 합의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허락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이 망 G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11 피고인은 전문설계사인 망 G에게 합계 8억 9,000 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도로의 설계 부분과 합의이행계약서의 작성,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등 행정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피해보상금액을 제시하고, 나아가 고소인 소유 식당의 매수가격을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망 G이 합의이행계약서 작성 직전 고소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망 G이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한 설계도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이 망 G으로부터 받았다는 K 식당의 진출입로에 화단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계도면이 망 G이 고소인과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할 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도면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고소인이 망 G으로부터 K 식당의 진출입로에 화단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면을 받아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2억원의 피해보상금액이 정해지고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직전인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G이 2006. 9. 20. 피고인 측과 작성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인허가신청시 작성한 설계도면을 피고인이 포함된 주식회사 M 외 10인에게 확인한 후 접수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망 G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 계약서상 피고인 측의 대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O인 점, 망 G은 위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이행하면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합계 8억 9,000 만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망 G으로서는 조속히 용역계약을 이행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G이 운영하는 N 소속 측량기사 L은 수사기관에서 K 식당 진입로에 가변차선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하였는데, K 식당 앞의 화단분리대를 연장설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측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2009. 10.경까지만 N에서 근무하였고, 위 측량을 한 시기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공장 부근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2010. 3. 24. 이후로 특정되므로 이미 이 사건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측량을 한 것이며, 이 법정에서 그가 당시 측량하였다고 진술한 출구를 100미터 늘리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측량을 한 후 설계도면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망 G이 고소인에게 K 식당의 진출입로에 화단분리대가 연장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면을 고소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고, 그 도면과 다른 내용의 도면을 첨부하여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G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망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