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4, 2019고단2367(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상습도박방조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상습도박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다.라. H 검 사 황영섭(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영(피고인 A, B, D, E을 위하여) |변호사 안현지(피고인 C, H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53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85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93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8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Z+119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이 운영하던 게임머니 환전 업체인 I'라는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경부터 E으로부터 IT를 인수받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7. 1.경부터 위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2018. 1. 18. 까지 위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17.부터 다시 위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7.부터 2019. 1.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J, 지하 1층에서, 컴퓨터 12대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K, L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입 및 판매를 원하는 손님을 K, L의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그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송금 받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손님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6회에 걸쳐 합계 1,248,361,91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¹2019236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A, B, C, D, F, G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4. 5.경부터 2016.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서, 2018. 4. 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 지하 1층에서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K, L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 또는 판매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체인 'I'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피고인 B, C은 2017. 1.경부터, 피고인 F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G은 2018. 4. 중순경부터 위 'I'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9. 1.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7.경부터 2018. 1.경까지 및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4.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K, L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K, L의 인터넷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손님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 P은행 계좌(Q)를 비롯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손님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633회에 걸쳐 합계 44,300,214,04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R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대전 중구 S(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모사한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들에게 매도하거나 필요한 게임머니를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589회에 걸쳐 합계 1,331,72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위 R이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E, A, B, C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1. 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F 2018. 4.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및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거나 위 R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589회에 걸쳐 합계 1,331,72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의 상습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H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전주시 T(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면서 위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과의 사이에 L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경우 100만 골드당 5,000원의 할인을 받는 등 그 교환비율을 우대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I'의 정보가 기재된 "IU 합작, 스폰>>>>>문의 [카톡:V]" 라는 등의 홍보 문구를 피고인의 개인방송에서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하여 위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김제시 W(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모사한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E 등에게 매도하거나 필요한 게임머니를 위 E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30,230,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적인 공범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급여계좌 및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추가적으로 범행에 사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및 범죄수익금 배분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의 여죄 및 범죄수익금 배분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죄 및 범죄수익금 배분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의 여죄 및 범죄수익금 배분현황),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건 범죄로 얻은 수익 특정)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D 누범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2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추가적으로 범행에 사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여죄 및 범죄수익금 배분현황)(피의자 A, C, B, D), 각 범죄수익금 입금내역(피의자 A, C, B, D),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실질적 업주 E에 대한 정황 및 수사 필요성), 내사보고(개인방송 BJ에 대한 수사), 첨부: 메시지 대화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9),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9, 87), 수사보고(Y 회신자료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Z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산정) 1. 증거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D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상습도박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상습도박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E, DF, G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 및 거래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 및 거래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1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I 불리한 정상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도박을 하고, 개인방송으로 게임머니 환전업에 대한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