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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369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중개한 E 주식회사와 F 간의 오피스텔분양계약에 관하여, D의 부탁으로 위 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줌으로써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 1. D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E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 H 오피스텔의 분양이 저조하자 미분양분을 할인하여 매매하기로 하였고, D은 F에게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여 E과 F 사이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D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D은 분양대행 내지 분양대행 알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매물의 현황이나 이중양도 여부, 신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분양을 대행 내지 알선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사건 오피스텔 소개 행위는 분양대행 등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고단60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작성하여 온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매매대금 완불 영수증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주었던 점, D은 분양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과 함께 주식회사 C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공제계약자로 가입된 공제증서를 F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D이 중개한 대상물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D은 E의 의뢰로 장차 건축될 특정한 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중개대상물로 삼아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서비스 시간을 더 넣어 달라고 카운터로 다가온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가량 툭툭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17. 8. 17. 불상지에서 B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5,000만 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176,414원(첫회 870,193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3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까지 대출상환금으로 9,161,851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않았고, 2018. 1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41 피고인은 2018. 1. 2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게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H에게 채무 약 1,800만원, I에게 채무 950만원, 매월 약 120만원의 승용차 할부대금채무, 카드연체금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7. 8. 1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5,000만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176,414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였고, 위 승용차에는 같은 달 31.경 피고인을 채무자,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거래내역(부채잔액증명서용), 차용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를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를 사귀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5. 8.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3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저항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바닥에 떨어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1

범죄사실 B, C, D, E, F는 필리핀에서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혹은 직접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B은 E 등과 함께 필리핀 G 오피스텔에 필리핀 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H'(I, J 등)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K, L, M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E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B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들을 남긴 채 K 등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년 2월경 대구 북구 N오피스텔 O호에 국내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 24.경부터 2017. 2. 6.경까지 '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9,051,675,305원 상당을 충전 .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캡쳐자료 1. 피의자출입국현황, 운영계좌인출 CCTV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리스트, 출금리스트, 현금인출내역 1.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로 지급받은 146,84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3: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54경 D노래방 업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업주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장 E이 위 업주를 강제로 불러줄 수 없다고 말하자 위 E에게 "어린 놈이.똑바로 일처리를 안하면 옷을 벗겨버리겠다,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놈들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 끝까지 가서 옷 벗길거야, 옷 벗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다른 근무자인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을 들어 올려 걷어차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행동이 개선된 바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게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2

■ 유죄 부분 범죄사실-2017고단8539 피고인은 딸 B 명의로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빌라를 실질적 소유자로서 관리하던 중, 2010. 9. 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빌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5.경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도 내 집이니 그 집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받고, 2010. 11. 5. 잔금으로 216,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위H건물 I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약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확정일 [피고인은, 자신이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대리했던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언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H건물 I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두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G이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간 이유는, 추가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27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Q호의 소유 명의자인 R의 어머니로 위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16.경 위 아파트 인근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임차하면 나중에 보증금은 확실히 반환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채무자 R, 채권자 (주)U은행, 채권최고액 2억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R는 2010. 1. 1.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7,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위 아파트 자체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R를 비롯한 자녀들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부 채무나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보증금을 3억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4. 잔금 명목으로 3억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보증금 수수 당시에는 R에 부과된 1억 7,300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서 사본, R 명의 과세정보 확인수사 결과보고, T에 대한 진술조서 및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10. 2.경 이전에 피고인이나 R에게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과세 또는 체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R 명의로 1억 7,3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C은 2016. 12. 28. 나(피고인)의 인감증명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였던 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2017. 1. 16.경 D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창녕군 E 토지를 피고소인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7. 25. 위 부산구치소 및 2017. 12.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9호실에서 "D 대표이사 변경 권한을 피고소인 C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불상의 방법으로 2016. 12. 28.경 D 대표이사를 피고소인 C으로 변경하였고, 2017. 1. 19.경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기화로 창녕군 E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D에서 피고소인 C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2017. 3. 3.경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피고소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으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F으로부터 위 창녕군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D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위 토지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12. 28. D의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 및 D의 경리 직원 G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불량자들이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소인 C 명의로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C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기로 피고소인 C 및 위 G 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사문서 위조를 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후에 알고 이를 추인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은 맞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주식 50%를 인수하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인수 대가로 5,000만 원을 D의 대표이사인 H(명의는 H이나 실제 업무는 G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H(G)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그 돈을 H(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D을 설립하였고 D의 1/2 지분을 갖고 있던 G이 C을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창녕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G으로부터 C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실제로 위 창녕군 토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I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소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51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 장면을 'AnyGate 홈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카메라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별 성관계 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캡쳐사진,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얼굴 등이 촬영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CCTV 설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4. 21:06경 부산 부산진구 B 601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21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이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술집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에쓰쓰리(S3, 시가 897,000원 상당)를 벽 모서리에 찍어서 손괴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18. 3. 24. 06:30경 위 B 601호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제3, 4 요추의 횡돌기 부분의 골절, 폐쇄성, 제4,5 요추 추간판 돌출 등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카카오톡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제1, 2범죄 공통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미 수사단계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과격하고, 상해의 부위・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15경 아산시 C아파트 1동 앞 현관에 이르러 그날 오전 위 아파트 화단에서 작업하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발로 수회 위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문제로 민·형사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오전 무렵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심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에게 '꽃은 사람이 심는 것이지, 쓰레기가 심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2018. 3. 20. 21:15경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으로 가 욕설하고 항의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한 곳은 복도 등 공용 부분이고, 그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은 그날 오전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에 갔으며, 그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두드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므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 부분에 출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목적의 출입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권한의 범위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군산시내 폭력단체인 'D' 조직원들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31. 18:00경 군산시 E건물 F호 내에서, 피고인들의 'D' 후배인 피해자 G(26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선배인 피고인들을 못 알아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냐? 정신 안 차리냐? 벽을 잡아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2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D 조직원이었던 위 피해자가 같은 해 4월경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C 운전의 그랜져 HG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 사정동 152-1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폭력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이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등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커서 엄벌의 필요가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가담정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술먹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과거부터 계속된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고처분용지,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현장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관련,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8세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친부와 지인의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연천군 C, D, E, F 4필지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고소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4. 연천군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가족 동의서를 비롯해 이미 매매 계약서가 작성 된 것에 대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니 4,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지불증을 작성해 주면 문제 발생시 해결 해 주겠다"라며 고소인으로부터 지불증과 약속어음을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 후 땅은 문제없이 매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불증에 대한 권한 없음에도 법원을 속여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에 고소인 상대로 지불증에 작성된 4,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접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68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1. 'B은 피고인에게 어음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승소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항소를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