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01사건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포천시 B 소재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금전함 5개를 벌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2021고단517사건 피고인은 2020. 12. 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주유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2대 금전함을 벌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3.2021고단726사건 가. 2020.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01:48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충전소에서 피해자 H의 진공청소기 기계 4대의 열림 부분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공청소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2:36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피해자 K의 진공청소기 기계 3대의 열림 부분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공청소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4.2021고단1408사건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03:13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셀프주유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동전교환기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셀프주유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열어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03:30경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충전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열어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1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E,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사본 포함) 2021고단72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 2021고단1408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미수),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B사는 1988.경 피해자 C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된 개인회사로서 자동차 외장용 도장(이른바 '데칼') 제품 생산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D자동차, E중공업, F중공업의 협력 업체였고, 2015. 11. 1. 피해자 C의 딸 G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B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G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울산 본사, 서울 지점, 전주 지점, 부산 공장(I)을 총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1998. 10.경 B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경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 3.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10,8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49회에 걸쳐 합계 2,406,752,20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1. 3.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C 명의 O은행 계좌(P)에서 33,359,344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Q)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005,699,56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를 합산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 C은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약 15억 원을 변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2019고단1034]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6: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사귀기로 한 피해자 B(여, C.생)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말 내지 같은 해 7월 초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내내 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눈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77764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H병원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16,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운전하는 P 소나타 승용차와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등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며,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276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CCTV 등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9고단6428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3

공소사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인 E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에게 월 1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인 F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C에게 월 1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 자격보유자인 A, B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실제 고용관계에 있었고, 단지 피고인 회사로부터 맡겨진 일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문화재수리 기술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에 취업한 이래, 피고인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회사가 시행한 단청 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 단청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했던 사실(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7], 피고인 회사는 단청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A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월 10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회사 외에 다른 업체와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비록 상시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1년에 수차례 회사에 나가 관련 서류 작업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 권역에서 수주한 문화재 보수 등 공사 총 62건 중 단청 부분 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2009년경 I 보수공사, 2011년경 J 성묘 보수 및 정비공사, K 보수공사, L 사당 단청공사, 2013년경 M 주변정비공사로 총 5건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단청 공사가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으며, 위 공사 모두 공사 대상이나 난이도 등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A 등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아닌 문화재 수리 기능자 또는 보수기술자들이 단청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요건을 규정한 구 시행령 별표 7의 비고란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취지의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 문화재청은 2014. 7. 16.자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 대기나 상시 출퇴근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L 피고인 회사의 공사 수주 내역 중 단청 공사의 수주가 거의 없거나 미약함에도 단청기술자인 피고인 A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존속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4호) 별표7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요건으로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으로 완화한 점(위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단청기술자 자격증 보유자들이 취업할 가능성은 오히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할 의사 없이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5:4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소요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G(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진술서(사진촬영), G진술서(사진촬영), H진술서(사진촬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차량신호체계 확인결과-D, A 둘 다 신호위반 확인됨),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3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5. 09: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E(일명‘F’)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5. 0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B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국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29. 19: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4. 04: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J’)에게 9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와 함께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5266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는 2020. 10. 중순 새벽 무렵 경북 구미시 K, L호에서 M과 함께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2. 15. 06: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N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1. 2. 23. 08:4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친구인 일명 ‘O’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21. 2. 하순 새벽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는 2021. 3. 초순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및 폐기 동의서,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A의 페이스북 메시지, 송금 사진, E 대화내역 2021고단5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회보,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및 폐기 동의서,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1. A의 페이스북 메시지,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량 가액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량 가액 10만 원 × 5회 피고인 B :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가액 1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5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52경 울산 남구 산업로 438 소재 경남냉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데다, 전방 교차로에 고가도로 교각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울산 동구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에 고가도로 아래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울산시 남구 C아파트 D호 및 E호실(일명: 울산점)을 임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F(일명 : F)'에 링크된 'G'라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태국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수익금 및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태국 현지 또는 국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에이전시(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객(사증면제:B-1)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F(일명 F)'에 링크한 피고인과 B의 H 카페인 'G'에 위 태국 국적 여성들의 전신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신장, 몸무게 등의 프로필을 게시해 두었다. 피고인과 B은 H 블로그 카페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골라 피고인과 B의 성매매업소인 오피스텔로 방문하게 하고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는 예약한 손님들의 휴대전화 뒤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형식적인 기본 마사지 후 성욕을 자극시키는 마사지인 일명 하체집중코스(전립선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통해 성욕을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구강성교 등)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마사지로 얻는 수익금은 업주인 피고인과 B의 몫으로 하고, 성매매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태국 국적 여성들의 개인적인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정하였다. 1. 의료법 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18.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및 E호실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들(별명 I, J, K, L, M, N)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 등을 사용하여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전신을 지압하거나, 하체를 집중적으로 손으로 쓰다듬어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여 코스별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아 무등록 안마업을 영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 성명불상자들(별명 I, J, K, L, M, N)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사전예약제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 대한 입실 시간 및 휴대전화 끝 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 여성은 위 장소로 직접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전립선 부위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적으로 쓰다듬는 등으로 성감대를 자극하여 성욕을 일으킨 다음 위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칭하는 일명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과는 즉석에서 콘돔과 러브젤 등을 사용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농협 거래내역서, 아파트관리비내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필로폰을 공동구매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9. 9. 10. 08:50경 인천시 미추홀구 C아파트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5만 원에 구입한 뒤 약 0.15g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9:59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3. 21:0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I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평택시 J 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0. 18:10경 평택시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녹음파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및 소변 채취, 간이시약 검사과정 사진 1. 통화내역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A의 필로폰 매매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전 국과수 소변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1. 내사보고(제보자와 성미상 '이' 통화내역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A, B의 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여러 번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본드 흡입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A2년 제1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9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비록 이전에 본드 흡입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