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19. 5. 9.경까지 화성시 B, 6층 소재 'C'에서 마사지실 5개, 밀실 3개, 침대 3개, 샤워실 3개, 화장실 2개 및 집기류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19. 6. 28.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E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E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대신하여 성매매여성 공급업자와 연락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업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등 E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과 A간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절도·퇴거불응·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 ·사기미수 · 야간방실침입절도·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고, 계좌에도 잔액이 없는 형편이어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900,5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피고인이 2020. 7. 6.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 G, E에게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Al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이외에도 사기범죄나 사기범죄가 포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벌금형 16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3. 10.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보름 남짓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로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7. 6.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각 변제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변제하겠다.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채권자로, E이 채무자로 각각 기재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채권자로, G이 채무자로 각각 기재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이 있었고, 운영하던 마트에서 물건을 납품받고도 지불하지 못한 미수금이 4,000만 원이 있었으며, 위 민사소송을 통해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상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약정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문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2020고단817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20:55경 대전 동구 D 2층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흰색 F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인 B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8,000원 상당의 G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995,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064 1. 피고인 A은 2020. 1. 18 11:50 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1층 S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T(여, 51세)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개, 시가 678,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1개 등 합계 1,024,0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쇼핑카트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은 2020. 1. 21, 10:1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T(여, 51세) 소유의 시가 518,000원 상당의 무스탕 코트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398,000원 상당의 모직코트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패딩자켓 1개 등 합계 1,153,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쇼핑카트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J, L, N,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여죄) 2020고단206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2020. 1. 18. 피해품 내역)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수거한 의류 택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2020. 1. 18.), 피의자가 절취한 의류를 카트에 담은 모습 사진(2020. 1. 21. ),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몰 매장에서 의류, 신발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약 35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해금의 10배인 349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쇼핑몰 매장에서 의류, 신발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약 99만 원 상당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17.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N,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이 되어 매월 180만 원의 계급을 20개월 동안 낼 테니 첫 번째 순번으로 곗돈 3,000만 원을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금융기관 및 개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원금만 2억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 방식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곗돈을 수령한 다른 계(계주 C)의 계금도 납입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2018. 2.경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7. 11. 30.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8. 7.7.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D' 행사장 안에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5. 16:36경 군포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카파반다헤비롱다운을 착용하고, 피고인 B은 헤라드레스코트를 착용한 후 가방 안에는 오리털점퍼 1벌, 오가니스트 샴푸 2개, 동원라이트 참치캔 2개를 넣어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0,22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숨기거나 몸에 걸치고 나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념LA식 갈비구이 1개, 한우등심 1등급 1개, 한우산적 1개, 네스카페 크레마 1개 등 시가 합계 156,8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체포당시 피해품), 절취영상 CCTV 캡처,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6.20:52경 부천시 B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음주운전 관련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촬영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음주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02:3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양평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화물차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투리스모 차량이 나중에 빠져나가기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를 3 미터 후진시켜 주차시킨 후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잠을 자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후진시킨 시각은 02:36경인바, 그로부터 20분 가량 지난 02:54경까지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화물차에 있었음), 최초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4%로 측정되었으나 그 수치에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이 사건 수치로 측정된 사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3.경 지인인 B의 부탁을 받고, 2018. 11. 15, 0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2, 14: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3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1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파우치에 담아 피고인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0. 06:0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범행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경강로 양평IC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유년기 뇌손상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감퇴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47경 이천시 B빌딩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C가 와이어 자물쇠로 주차장 난간에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레드윙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와이어 자물쇠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풀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NBC110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9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1개월 10여일 만인 2019. 12. 7. 10:15경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NBC110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라는 범행을 저질러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2. 23.경 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6. 16:2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배우자와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음주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20. 1. 16.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야 할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사정이 급박하였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1)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23:2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횟집 앞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웃겨? 내가 웃겨?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꼬집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28. 23:32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D' 횟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 놈아! 씹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 및 알몸을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0:5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 대기 2실에서, 제1, 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원주경찰서 G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34세)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원주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28세)이 다가오자, 이빨로 피해자 I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경찰관인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인 H, I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 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9. 경까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인 E(베팅 사이트)와 F(관리자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를 통하여 합계 280,789,500원의 도금을 입금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과 B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1316 판결문 1. 단속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및 추징의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하였다.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대화하던 중 평소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에게 줄 1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 총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식칼을 위로 들었다가 벽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11,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9.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3:44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