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3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돈 없어 씨발년아, 마음대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깡패다 씨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와서 커피 안마시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년 왜 가라고 하냐. 내가 차 값도 주는데 왜 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20:4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왜 계산을 하냐! 돈 없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00: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2:00경 제주시 동문로15길 2에 있는 동문분수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P이 피고인이 지목한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P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사실을 고지하며 단속 스티커를 교부하자 "이거 가져가 새끼야."라고 욕하며 단속 스티커를 P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너넨 개냐 새끼야. 말로만 좆같이 하지 마. 나도 사람 때릴 줄 알아."라고 욕하며 P의 얼 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2:00경 제주시 Q 소재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씨발 너희들만 노래 부르냐."라는 취지로 욕하면서 마이크를 빼앗아 던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20:40경 제주시 동문로 소재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T(여,58세)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22:10경 제주시청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문로터리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요금 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46 1. 2017. 10.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17:3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무료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년아, 밥 좀 줘라."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7. 10. 20.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23:00경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양주와 유흥 서비스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21:25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서 "술은 다른 곳에서 마셔달라."라고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2017. 1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1:10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라고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N주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피해자진술서, T의 피해진술서 1. 관련계산서,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 AA,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7고단1336호의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2017고단2825호의 업무방해죄, 2017고단2946호의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약 3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0회 이상 있고,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원에 재판 계속중인 상태에서도 구금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음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