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 7. 15:4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없이 단독으로 고구마 장사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고구마장사 이러고 저러고 하냐. 너 때문에 내가 사회봉사 가서 좋겠다"라고 말한 후 위 여인숙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부터 장사 못한다. 내가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고구마 장사를 위해 꺼내어 놓은 등유통(증 제1호)을 들고 여인숙 출입구와 객실복도 바닥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고 놀란 위 피해자 D이 위 여인숙 옆에 있는 F으로 도망가자 여인숙 앞 노상의 고구마 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 F으로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대가리를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언동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휘발유통 1개(증 제1호)는 피해자 D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인숙 출입구와 객실 복도에 등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방화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7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나,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화행위를 의욕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인숙에 등유를 뿌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인숙 안쪽 복도에서부터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약 7m 가량의 거리에 해당하는 넓은 공간에 약 4리터 가량의 많은 양의 등유를 뿌렸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 불을 놓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방화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등유를 뿌렸고, 이에 위 D은 즉시 맨발로 여인숙을 뛰쳐나가 인근 F으로 도망한 후 112에 '피고인이 불을 지를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안나오면 대가리를 까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손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위 손도끼를 압수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F에 있는 동안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여인숙 앞에 놓아둔 상자에서 손도끼를 꺼내들고 F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다 깨부순다고 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2차례에 걸쳐 'F에 가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 피고인이 손에 손도끼를 들고 쫓아와 안나오면 대가리를 뽀개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손도끼를 든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대가리를 도끼로 까버린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이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함께 동거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15. 1. 21.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속 변경되었던 점, 피해자가 구속된 피고인을 약 30차례 접견하며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기 및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그 진술 번복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울 당시 손도끼를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도끼로 까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목격 여부를 확인할 당시에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평소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수차례 피고인과 접견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G의 위 법정진술 역시 선뜻 신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등유를 뿌린 이후 실제 발화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