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73

범죄사실 1. 2018고단5473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한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0.0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택배를 통해 위 F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성남시 수정구 1 I소재 J은행 성남금융센터에 있는 인출기에서 630 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F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3장을 보관하였다. 2. 2018.6272,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한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0.0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올리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조합 N 계좌로 50만 원을, 2018. 9. 11.경 Q 명의 조합 Q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8. 9. 11.경 피해자 R 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 경 0 명의 위 계좌로 95만 원을, 같은 날 12:01 경 같은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미리 택배를 통해 위 O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에 따라 2018. 9. 11. 성남시 수정구 M조합 신흥지점에서 24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729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한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0.0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저축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같은 날 12:19경 50만원, 13:10 경 37만 원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미리 건네받은 위 O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2:30경 50만원, 13:22 37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T 캡처자료, 영장 회신자료, CCTV 회신, U 대화내용 등, G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6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CCTV 회신자료,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제출자료, 송금내역 복사본,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2018고단7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대가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