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26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D생),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7. 5.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마포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원목 연필꽂이를 피해자 B(당시 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 주변에 맞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 같은 해 5.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3. ~ 같은 해 5.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6세)에게 바나나, 홍삼, 사과주스 등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삼키지 못해 토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7. ~ 8.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8. 7. ~ 8.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7세)가 그림일기 숙제를 하면서 맞춤법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여름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7세)를 깨워 엄마에게 욕을 했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1시간 동안 서서 벌을 서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6. 4.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6.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4세)이 학습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각 티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주변에 맞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봄경 신체적 학대(숙제 관련)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6세)가 주산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봄경 신체적 학대(비타민 관련)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준 비타민을 위 피해자(당시 6세)가 먹지 않고 몰래 버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방에서 양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5.경 ~ 같은 해 9.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5. 불상일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서, 손님이 왔는데 피해자 B(당시 4세), 피해자 C(당시 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구두주걱으로 때리고, 카운터 옆 골방에 가두고 벌을 서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F건물에서 위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위 피해자들(당시 6세)이 할머니가 준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B의 무릎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걸레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B의 얼굴에 맞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봄 ~ 같은 해 여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봄부터 같은 해 여름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당시 6세)이 시끄럽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어두운 화장실, 보일러실에 가두고, 줄넘기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를 묶은 채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들이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일명 투명의자 자세)로 벌을 서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여름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나체 상태로 누워 위 피해자들(당시 6세)에게 피고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B,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66 피고인은 2021. 4. 21. 02:20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보고) (이상 2021고단1566 증거기록) 2020고단3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선생님과의 통화) 1. 고소장, 각 속기록, 각 피해아동 사진 2021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4. 24. 이전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4. 이전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4. 24. 이후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2018. 4. 24. 이후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1) B에 대한 2017. 5.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B에게 원목 연필꽂이를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2) B에 대한 2018. 3. ~ 같은 해 5.경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B의 건강을 위해 사과주스 등을 챙겨서 먹인 것이고, 등교를 앞두고 빨리 먹으라고 재촉한 것일 뿐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이 없다. 3) B에 대한 2018. 7. ~ 8.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B의 그림일기 숙제를 봐주다가 훈계 차원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 4회 때렸을 뿐이다. 4) B에 대한 2018. 여름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H가 B이 욕을 했다면서 혼내달라고 하여 훈계 차원에서 헝겊으로 말은 배드민턴 채로 B의 엉덩이를 3, 4회 때렸을 뿐이고, B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느라 3, 40분 걸렸던 것이지 1시간 동안 벌을 서게 한 사실은 없다. 5) C에 대한 2016. 4.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C에게 각 티슈를 얼굴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6) C에 대한 2018. 봄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숙제를 봐주던 중 C이 장난을 쳐서 훈계 차원에서 효자손으로 4, 5회 때렸을 뿐이다. 7) C에 대한 2018. 봄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C이 비타민을 몰래 버린 것을 발견하고 훈계 차원에서 C의 엉덩이 내지 손바닥을 효자손 내지 플라스틱 자로 3 내지 5회 때렸을 뿐이고, 양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사실이 없다. 8) 피해자들에 대한 2015.경 ~ 같은 해 9.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떠들고 장난치면서 말을 듣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구두주걱으로 3회 내지 5회 때렸을 뿐이고, 골방은 모텔의 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고 '자바라'식으로 설치되어 시건장치도 없는 곳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곳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떠들기에 '잠시 골방에 들어가 있어라'한 정도였을 뿐 피해자들을 가둔 것이 아니다. 9) 피해자들에 대한 2018. 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집에 인형이 100개가 넘는데도 B이 또 인형뽑기를 하고 싶다 하여 훈계차원에서 차 안에서 B의 무릎을 장난치듯 가볍게 툭 쳤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걸레를 던진 바도 없다. 10) 피해자들에 대한 2018. 봄 ~ 같은 해 여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화장실, 보일러실에 가둔 일이 없다. 위 화장실, 보일러실은 잠금 장치도 없는 곳이다. 피고인이 줄넘기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를 묶은 채 벌을 서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장남삼아 피해자들에게 몇 초간 투명의자 자세를 하게 한 것일 뿐 10분간 계속 벌을 서게 한 사실은 없다. 11) 피해자들에 대한 2018. 여름경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나체 상태로 누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효자손, 배드민턴채로 일부 체벌을 한 일은 있지만 이는 훈육의 목적 내지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J에서 자격을 갖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피해자들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술이 일치하며, 그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한 행위들은 그 행위의 경위와 그 방법, 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바, 위 2)항, 8)항 내지 11)항의 행위들은 한창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는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021. 9. 24.경 정신과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2021. 9. 29.경 한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또한 2020. 6. 22. 판시 특수상해죄의 형을 종료한 후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 H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019. 4. 24. H가 형사 고소를 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이루어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2021. 9.경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8.부터 2달간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이 그 전에 이러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 H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들과 별거 중인데, 피고인은 이혼 및 위자료의 1심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는 판시 특수상해죄가 확정되기 전의 죄로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 C에 대한 2018. 9. 2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 점] 피고인은 2018. 9. 26. 15: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 C의 모 H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들(당시 6세)에게 "안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안방에 들어가게 하고, 같은 날 22:30경까지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저녁식사도 못한 채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H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안방에 들어가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안방은 H와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는 TV, 장난감, 책 등이 있고 유아용 소변기 2대도 비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녁식사를 안방에 넣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H는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의 저녁식사를 넣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H가 피해자들에게 저녁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