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창원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3. 17:24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등학생인 피해자 J(여, 16세)과 친구인 M가 식사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 가 피해자에게 “아빠 뭐 하시냐, 아저씨 누군지 아느냐, 더글로리 봤느냐, 친구 괴롭히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으려고 하고, 모자를 벗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3. 1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J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네, 신고해 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찰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1세)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밀치고, 신발을 신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윗옷을 벗어 던지고, 피고인의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1. 판시 전과: 피의자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두 명의 어린 피해자 J, M를 폭행하고, 피해자 N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고, 그중 2차례는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그 외 손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차례나 됨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행위의 위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N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죄의 피해자 J, M에게는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J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네, 신고해 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밀치고, 계속하여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찰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를 폭행할 당시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 M가 위와 같이 폭행이 있기 전인 2023. 3. 23. 17:48경부터 17:50경까지 112신고를 위해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M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3. 3. 23. 17:24경부터 피해자 M, 피해자 J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옆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17:28:28경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밀치고, 17:29:48경 왼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치고, 17:39:44경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 N를 밀치고, 17:42:22경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잡으려고 하고, 17:42:42경 모자를 벗어 피해자 J을 때리려고 하고, 17:46:07경 피해자 J을 발로 차려고 하고, 17:51:19경 피해자 M를 발로 차려고 하고, 17:51:23경 피해자 M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17:52:06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식당 안 여러 곳과 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 J, M를 폭행하고, 피해자 N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J, M에 대한 폭행은 약 25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이 특별히 피해자 J에 대한 폭행과 구분되어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M는 위 17:48경 112신고를 하기 전인 17:27경 및 17:43경에도 112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 M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달리 피해자 M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한 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