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브이아이피 룸에서 거액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브이아이피 고객인 도박 행위자들이 게임에 졌을 경우 이를 만회하거나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해 급전을 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이자 사회적 명성이 있어 대여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고액의 이자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 강원도 정선군 F건물 G호, H호 등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고, I, J, K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I으로 하여금 C 브이아이피 고객관리, 국내·외 도박자 유치 기타 대부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J로 하여금 채권회수, 고객관리, 은행·환전업무 등을, K로 하여금 장부 및 자금관리, 은행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게 하고, C 내 도박자의 소개 등을 통해 유치한 브이아이피 고객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촬영하고, 대부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대부 증빙자료를 마련한 다음 도박자금을 3일 내지 7일 가량의 단기간 동안 빌려주면서 원금 10% 가량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일수로 원리금을 분할 회수하고, 나아가 브이아이피 고객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해 주겠다면서 해외 유명 카지노에서 속칭 '해외 원정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고, 해외 카지노의 국내 창구(이른바 '정킷')에 피고인의 자금을 선지급하고, 직원 I, K, J, L 등으로 하여금 도박자를 해외 유명 카지노로 데려가 선지급금에 상응하는 도박칩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국내로 들어와 원리금 및 카지노 배팅으로 얻는 '롤링포인트'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속칭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하기로 위 I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과 I 등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I 등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브이아이피 룸 5층 중식당에서, 브이아이피 고객인 M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간을 7일로, 7일간의 이자를 10%(연 522% 상당)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대부한 뒤 같은 해 5. 21. M으로부터 원금 1억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과 위 I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9. 4. 1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43,000,000원, 2018. 3. 20.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05,000,000원, 2018. 1. 22.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 내지 15, 17 내지 21번은 제외)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4,592,350,000원 등 총합계 18,340,3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연 60.8% 내지 연 521.4%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부기간 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일수로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과 I 등의 상습도박방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I을 통해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 담당자 N 등으로 하여금 C 고객 M을 3박 4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로 데려가 M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예약, 교통 제공, 환전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하였고, M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 브이아이피 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뱅커(BANKER)', '플레이어(PLAYER)' 중 어느 한쪽에 칩을 걸고 2장의 카드를 받아 두 수를 합한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여 총 390,000,000원을 잃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I 등은 2014. 5. 17.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C 브이아이피 고객 등이 해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해외 원정도박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자 O이 제출한 A의 일수장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해외 롤링업자 Q[N] 특정). 내사보고(M의 차용금액 변제 당시 상대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해외 원정도박한 M과 피의자들간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해외 원정도박 의심자 출입국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해외원정도박자 R 특정 및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C 고객, 차용증, 일수대상자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국제범죄수사대의 I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현장 압수수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차용증] 내용 추가 수정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I의 금고에서 압수한 주간장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I이 C 고객상대 불법 대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2[일수]일부 추가 기재 수정 내용), 수사보고(C VIP 고객상대 불법대부자금[범죄일람표-3]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3'관련 계좌회신자료 별도 첨부), 수사보고(최고이자율 관련 규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재작성한 범죄일람표 첨부) 1. 차용증등(증거순번 37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124번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7일 동안의 선이자 10%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 중 수사보고('범죄일람표-3'관련 계좌회신자료 별도 첨부)(증거순번 제11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124번 관련하여 대여한 돈을 변제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이자 10%를 받았다고 자백한 것이며,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도 전반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순번 119번과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2조 제1항(각 상습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관련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 제14 내지 19호, 32 내지 36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압수된 물품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 있던 수표 또는 현금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 관련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대부업법 제8조 제4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동종 전과가 벌금 1회(2006년. 7,000만 원), 상습도박방조 관련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1회(2004년)가 있다. 지난 10년간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벌금2회, 집행유예 1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차용인 중 19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O(53세)이 피고인의 지인 S에게 'A가 지인 T를 지금도 만나고 함께 뽕(필로폰)도 하고 있다'고 말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 대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검찰수사단계에 와서야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2018. 7. 12.로부터 11일이 지난 2018. 7. 23.에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5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좌측 갈비뼈 한 개가 부러지고 한 개는 금이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이어서 위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I 등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브이아이피 룸 5층 중식당에서, 브이아이피 고객인 M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간을 7일로, 7일간의 이자를 10%(연 522% 상당)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대부한 뒤 같은 해 5. 21. M으로부터 원금 1억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과 I 등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 17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49,994,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연 521.4%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부기간 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거나, 일수로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 계좌로 U가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U는 주식회사 V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가 그 구매대금을 환급받은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