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E 덴탈마스크의 제조 의뢰(OEM 방식)를 받은 ㈜F과 E 덴탈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 물량이 부족하자,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E 마스 크로 재포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E 마스크로 재포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8. 11.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공장건물 1층 창고에서 중국인 일용근로자 약 50여명으로 하여금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 1,032,500장을 E 마스크 박스에 재포장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중국산 마스크 1,355,000장을 E 마스크 박스에 재포장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I를 비롯하여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의 외국인체류자격 확인), 외국인 등 정보제공 1. 외주가공계약서 1. 현장사진, 현장영상 출력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 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 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5조, 제53조의2 제1호 의2,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A의 지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하여 온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마스크 포장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재포장을 지시, 감독하였던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급여를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재포장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시국을 틈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객관적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재포장 마스크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