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C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업사를 권리금 1억원에 양수하였으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권리금을 피고인의 채권과 상계하고 부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5. 1. 29. 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공업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 C', '양수인 : A', 중단에 '3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채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권리금은 1억원으로 한다. 부채에 문제가 없을시 지급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양수인은 부채금액이 상이할 경우 권리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차용한 4천5백만원은 권리금 지급시 상계 처리한다' 등, 하단에 '양도인 C', '양수인 A'를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9.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 C이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5409호)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공정증서, 양도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소장,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사본, 인감증명발급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주민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6. 25, C으로부터 E공업사를 양수하면서 1차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후 2014. 6. 27. 추가채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받았던 것일 뿐 1차 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종결되었던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1차 양도양수계약서가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2014. 6. 25. 작성된 1차 양도양수계약서가 이 사건 공업사세차장의 사무실에서 당일 분실되었는데 그 세차장 업주가 2015. 1.경 반환하여 다시 찾게 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판단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 F과 함께 3인이 동업으로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사업자명의와 통장은 C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나, C과 F이 전산 및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서 피고인이 위 공업사의 자금관리 및 사무실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2012년경 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C이 동업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14. 6.경 피고인이 위 공업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27. 피고인은 C과 사이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서)를 인증받은 사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2014. 6. 25.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된 내용으로 C이 피고인에게 위 공업사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피고인은 C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2014.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지급일 2014. 7. 31. 및 2014. 8. 16. 각 5천만원), 그리고 같은 날인 2014. 6. 27. 피고인은 C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은 2014. 6. 25.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4. 7. 31, 5천 만원, 2014. 8. 16. 5천 만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G이 피고인의 재산(자동차수리비 청구채권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피고인이 2014. 11. 12. 정산금 5,662만 여원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2015. 1. 29. 피고인은 새로운 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제2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정산금(초과채무액 7,417만 여원) 및 상계되어야 할 채권액 4,5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채무가 없다고 청구를 변경한 사실, 제2차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C의 자필 기재가 없고, 그 주된 내용으로 '부채 3억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양도인 C이 책임지고, 권리금 1억 원은 위 부채에 문제가 없어야 지급하며, 위 권리금에서 C이 피고인에게 차용하였던 4,500만 원을 상계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5. 5. 7.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차 계약서 작성 당시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양식으로 세부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워 구체적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동시에 별도의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⑩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은 '제2차 계약서가 2014. 6. 25.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C에게 보여준 뒤 날인받았는데, 2014. 6. 27. 인증받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식이 따로 있다고 하여 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2015. 7.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⑩ 제2차 계약서를 소송에 뒤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제2차 계약서에는 부채사항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시일이 많이 걸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2016. 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2차 계약서에 부채초과 부분의 부담주체 권리금지급의 조건 유무, 상계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와 전혀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1차 계약서로 인증을 받고, 그에 따라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3 'E공업사의 부채를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부분과 '권리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제1차 계약서와 달리 제2차 계약서에는 피고인과 C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고 C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지 아니하여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는 점, 더구나 당시 공업사의 사무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사업자명의가 C으로 되어 있어 C 명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이 사무실에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차 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여 제1차 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차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고 제1차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2차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서류를 공증받기 위하여 제공된 양식에 맞추기 위하여 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6. 30. 재개신청하면서 '제2차 계약서를 분실하여 다시 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경 발견하게 되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여, 제2차 계약서의 작성시기 및 그 작성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⑩ 이에 대하여 제2차 계약서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제2차 계약서가 작성된 지 2년이나 경과한 뒤이고, 피고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2차 계약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한 때로부터도 1년 4개월 가량이 지난 뒤에 비로소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종전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뒤늦고, 7 피고인이 양수받아 영업하는 이 사건 공업사 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I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25, 작성한 서류를 15일 경 뒤에 발견하고 수개월간 자신의 서랍에 임의대로 보관하다가 2015. 1. 경에야 아무도 모르게 피고인의 책상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세차장업자인 자신에게 보여줄 만큼 중요한 서류인 제2차 계약서를 15일 뒤에 발견하였으면 신속히 반환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수개월간 자신의 서랍에 방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 및 재판이 이미 1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다 이제 갑자기 그 서류의 발견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4. 9.경 및 같은 해 10. 경까지도 피해자에게 '늦어져서 미안하고,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그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를 인정하며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년 가까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1년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과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