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의 건물주이다. 1. 체포죄 피고인은 2017. 4. 27. 09:5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건물 앞 이면도로에 피해자 C(55세, 여)이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주차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수회에 걸쳐 상체로 밀치는 등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위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사유가 없으니 놓아주라는 설명을 듣고, 이후 경찰관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현행범을 왜 놔주느냐, 검찰청에 공범으로 집어넣겠다"고 소리치며 경장 E을 몸으로 밀치고,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C,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체포 및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체포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 뒤쪽 도로로 돌아서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여 현실적인 지배력 밑에서 속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체포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찰에 끌려가서 매번 혼만 나고 나오는 놈, 남의 차량이나 긁어놓는 막돼먹은 놈, "이런 막돼먹은 인간이 다 있니"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 혹은 차량손괴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체포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판시 경찰관들이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민원처리업무를 마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시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위법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체포에 관한 판단 가. 체포 여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속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결정한 행로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침해되었고, 이는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체포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사유에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체포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증거가 보존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휴대폰 녹음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입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업소 앞에 차를 주차하여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주차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가.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무집행 중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신고 관련 현장업무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복귀하려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처리하고 그 현장업무가 종결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하는 것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공무집행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