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E영농조합법인은 작물 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F (2016. 1. 29. 사망)은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거창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한 경우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농산물 집하장 및 선별장 건설보조금 283,00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188,668,000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하장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창고로 유상임대하거나 개인적인 주거지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은 건축물 부지를 제공한 지인 I에게 '우선이행해야 할 자부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향후 보조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I로부터 2013. 4. 19. 6,374,720원, 2013. 6. 13. 5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치 E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우선 이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고, F과 피고인 A은 2013. 11.경 H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을 찾아가 "직영으로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보조금을 지급받기에 공사금액이 부족하니 H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159,732,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2. 2.경 피해자 거창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비용으로 총 471,670,000원이 들었고, 그 중 자부담금 188,668,000원을 우선이행 하였으니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283,002,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I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 및 납품업체 등에게 이를 우선지급한 것이었을 뿐 실제 법인의 자부담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H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H에서 공사를 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타인에게 창고로 유상임대하거나 개인적인 주거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목적에 맞게 집하장 및 선별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283,00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거창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2013. 12. 3.경 집하장 및 선별장 건축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83,0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남 함양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도내 농산물을 50%이상 가공원료로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한 경우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7,000만 원의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7,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만들어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25.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실제 발효식품 재조장 신축 공사를 8,150만 원으로 진행하되, 군청에는 공사비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니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비 1억 4,124만 원을 송금할 테니 그 중 자부담 부분의 일부인 6,000만 원은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실제 8,15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6. 2. 2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우선이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든 뒤, 2016. 3. 24.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피해자 함양군 산하 농업기술센터에 '기성금액 8,000만 원 중 자부담금 6,000만 원을 우선이행 하였으니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6. 3. 2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든 뒤, 2016. 10. 28.경 위 농업기술센터에 '추가 공사비 6,000만 원을 우선이행하였으니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2016. 2. 29. 및 2016. 3. 30.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았을 뿐,총 사업비 중 자부담 부분 6,000만 원을 우선이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함양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6. 3. 28.경 4,000만 원, 2016. 10. 31.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금 거래내역서, 참고시설해약통보(U), E영농조합법인 공금 통장, E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통장, E영농조합법인 공금 금전출납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이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받은 영수증, 피고인 B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허위도급계약서(N-피고인 B, 1억 4,000만 원), 각 거래내역서(N이 공사금으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 B이 C에게 공사금액을 되돌려준 거래내역), 실제 공사계약서(8,150만 원), 보조금 통장, 우체국 통장(N) 1. E영농조합법인 보조금사건 증거자료, K현대화보조사업 증거자료 1. 사료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진 1. E영농조합법인 현장점검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함양군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조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반복하여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C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C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