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G 부근에 인삼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000여 평 규모의 인삼밭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삼밭에 후레쉬를 비추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인삼을 캐낸 다음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담은 후 J 액티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1,800 뿌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I 소유의 인삼밭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호미, 후레쉬 등을 가지고 인삼밭에 들어가 인삼을 캐낸 다음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담은 후 J 액티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3.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LI, ,K 소유의 시가 합계 1,662만 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23. 03:30 경 전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약 4,000평 상당의 인삼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호미, 인삼 곡괭이를 이용하여 인삼 을 캔 후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위와 같이 캐낸 인삼을 담아 M K3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4년근 인삼 3,000 뿌리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가.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J 엑티언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6.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엑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엑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2016.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L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이르기까지 약 82km구간에서 J 엑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O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이르기까지 약 90km구간에서 J 엑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당진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약초 매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5:12경 당진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30여 칸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약초 판매 및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인삼 취득 경위, 인삼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인삼 약 30여 칸을 24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누범기간 중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특히 누범기간 중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2.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특히 누범기간 중인 점 불리한정상이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범에 의해 일부 피해 변제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5. 피고인 E 짧은 기간 상당한 규모의 장물을 취득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