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오면 그 돈의 2% 또는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D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원금과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동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오면 그 돈의 2% 또는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2,600만 원을 금리 4.6%, 10년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대출원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당일 18시까지 원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오고 연체등록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9. 12: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2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62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사항) 2021고단343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편취횟수와 편취액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불법 도박자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F은 C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BJ H이 진행하는 방송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이 어머니 I면접보셧다가 지자식닮은돼지면상이라 눈알뽑히고 강제로 맹인알바되신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20. 4. 8.경부터 2020.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BJ H이 진행하는 방송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이넣는시점과닿는시점이일치하는2D뷰지’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0. 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사장 C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2020. 4. 1.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5: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 05: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이라도 잡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F호텔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객실을 나서는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알게 된 위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각종 전자기기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G 노트북 렌탈 신청을 하며 온라인 렌탈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설치주소 란에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 계약자 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와 같이 총 8대의 렌탈 물품에 대하여 B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8부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LG노트북에 대하여 기기대금 1,872,000원, 약정기한 36개월, 월 렌탈료 52,0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탈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LG노트북을 받으면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72,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07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및 사용료 등 1. 각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4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고, E,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B, E,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 및 B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B 운영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피켓 시위를 지시, 감독하고 E, 피고인은 직접 시위를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길에서 “과거 속이고 남자 이용해서 성형하고 돈 갈취하고 이용가치 떨어지면 엮어서 감옥 보내는 D 당신의 레파토리 이제 그만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보도록 하고, 피고인은 “B대표님의 약혼자인 D씨가 F 편을 들며 F에게 B대표를 또다시 재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범죄교사를 지시하였다.”, “자신의 약혼자의 계열사를 탈취하고, 무엇보다 D 자신의 은밀한 동영상을 몰래 꺼내본 F에게 F씨를 믿는다고 말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 “교제 당시에도 B대표님은 D씨가 고가의 성형을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제가 알기로 가슴성형, 입술성형, 질성형 등 흔히 말하는 꽃뱀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확성기를 사용하여 낭독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B, E,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호소문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본 건 호소문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E과 사전에 집회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고, E의 지시에 따라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 뿐이며, 위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장에서 확성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직접 낭독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과 함께 현장에서 위와 같은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낭독한 호소문의 내용이나 현장에 있었던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7. 23:12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강변북로 마포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5고약9717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범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3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 등 근로자 33명에 대하여 2020. 3. 소정근로일수를 1일 감축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156,384원 합계 5,160,67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7.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동저수지 방면에서 검단양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예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일시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일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및 그 동승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0:45경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래 전의 음주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4:2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당시 현장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7:50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진읍 방면에서 양촌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17:50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146 피고인은 2020. 2. 4. 00:4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3979 피고인은 2020. 9. 15. 23: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공깃밥 1공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3979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 초순부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였고,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척동3길 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우전로 방향에서 천잠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1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2매, E CCTV 캡쳐사진 5매 1. E CCTV CD 1. 진단서(C) 팩스본 1. 견적서(D/모닝)팩스본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0:50경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정읍시 B에 있는 ‘C조합 소성지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마침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을 향해 용변 칸 아래 틈새로 거울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에 촬영된 범행 전후의 모습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및 최근 10년내 동종 성범죄 4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을 촬영하는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옥산면 당북리 산 4-1 당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2:50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 방면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그랜져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그랜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1. 주취정황보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듯이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함으로써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여러 차례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몇 차례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는 듯한 태도만을 보이면서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거듭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대해 이미 측정에 응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밝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 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차량으로 하여금 다른 제3의 차량까지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그리고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잘못된 방법으로 응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목의 열상), 의무기록사본(상해 부위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합의서 첨부,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목 부위에도 열상을 입었으나 그 상해 경위에 대하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만한 관계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벌어진 극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12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김포시 B 2층 ‘C 학원’사무실에서 학원강사인 D, 보험설계사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돌대가리야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나쁜 년아”, “미친년, 도둑을 키웠네, 마귀야, 귀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내용(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고 피해자에 대하여 적의(敵意)를 품은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이야기는 경청해보려는 시도도 없이 흥분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내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 및 발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