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횡성군과 충북 괴산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를 주고, 2016. 2. 9.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져 약 5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강사들에게 강사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5. 2. 13. 5,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상태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8가단5317) 1. 재산세 과세내역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신용정보) 1.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9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7.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B(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란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확정)은 2014. 2.경부터 2018. 1. 경까지 재무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D, E 합명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I,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투자자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C의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16.경 제주 서귀포시 K에서 투자자 L, M에게 "주식회사 C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연 8% 상당의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N' 상품 그리고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12회를 납입하고 6개월 거치하는 'O' 상품이 있다. 특히 'O' 상품의 경우 매월 납입액의 10% 만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이 최대 1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즉석에서 L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투자안내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N조합 투자안내서, O 개요,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의 대표자 B 및 투자모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1.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15에 있는 공주대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지하차도 쪽에서 공주대학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뉴카운티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14. 22:2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노래 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1:23 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38세) 등이 테이블에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니네가 뭔데 날 깨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고, 위 단란주점 밖 도로에서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순찰차의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2.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다소 긴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2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상해 정도 및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호텔 앞 사거리에서 G 방면에서 H에 있는 회사 제주지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로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J(58세) 운전의 K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51세)와 피해자 M(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399,2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J, O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P, Q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의사 R 작성의 M, L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S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자동차 점검 · 정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86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내어 그랜저 택시를 손괴한 후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 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다소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차량번호 정정)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2%로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2019고단2363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정부 보조로 산후도우미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과금 등 납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E조합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정보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조합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40-1 국도 인근에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정보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28,741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9. 12. 1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I백화점에 있는 J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남성용 지갑 2개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3,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E 근처에 땅을 담보를 제공해서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쌀을 납품해주면 각 보름내로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및 은행빚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미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 2014. 11. 1.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012,000원 상당의 백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F마트 명함, 쌀매출 내역이 기재된 수첩 및 거래명세표 복사본, 폐업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1:05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애견카페 앞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건물 3층 화장실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나와 위 애견카페 현관문을 향해 내리 처 위 철제 의자를 부러뜨리고 위 현관문 겉면이 패이고 손잡이가 부러지도록 하여 합계 67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 및 철제의자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건물 3층 벽면 및 창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과 커튼을 떼어내 바닥으로 던져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 3층 바닥과 벽면 및 현관문 도어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5.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애견카페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관문 파손 관련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송 방화 관련 추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고 커튼 등 물건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건이다. 사건 장소에는 십 수마리의 애견이 있었고 바로 윗층은 일반 가정집이어서 자칫 불이 번졌더라면 커다란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 인천 연수구 B, C에 있는 피고인 시행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토지주로부터 지금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대지를 구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 대출을 통해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도급 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도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위 E 토지는 이미 시가인 6억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7억 1,000 만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1,000만 원, 2016. 7. 7. 1,900만원, 2016. 7. 22. 2,000만원, 2016. 8. 31, 3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고소인 거래내역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건물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후진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23,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신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을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영상 사진캡쳐 및 CD 제작)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고차량 충격부위 등 사진 첨부) [사고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 및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의 크기,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이 택시와 충돌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8: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08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대 방향 1차로 도로 바닥으로 날아가 넘어지게 하고,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인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 A CD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신(강원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5. 23:0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같이 동석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3. 22:4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와 동거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기록 CD,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분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1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로 인한 직업상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할 사정이지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