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0 1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전자정보자료(사진) 6장(증 제2호)을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47세)과 2015.경부터 2021. 7.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대표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0:2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이. 맞으면 맞다고 하지. 왜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으로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을 열람하던 중 피해자가 메시지를 일부 삭제하였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옷 벗어라. 맞고 싶냐”, “너 같은 년은당해도 싸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벗게 한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 나체로 목욕 가운을 입고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비롯한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대표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재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관련된 피해 사진 확인 경위,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갈무리 사진 및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흔적 사진, 각 사진 7장, 압축된 자료 ‘E’ 갈무리 사진, 압축된 상태의 회신받은 파일을 열어본 갈무리 사진, 압축푼후의 ‘F’폴더내 갈무리 사진, 각 증거자료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 3항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 3항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판사 박가연 판사 김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