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 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논골선경아파트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현장약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합의됨, 동종 1회 벌금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2016고단2047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며 노래방에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노래연습장 3호실로 도망하여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58세), G(5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및 아급성 홍채 섬모체염 외상성 우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2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27. 의정부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6:5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F), 각 상해진단서(G) 2016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손님이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수배자라서 못 알려 준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다가 "이 씹할 좆같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몸을 몸으로 밀치고 F의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2014. 3.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특히 2016. 1. 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2

범죄사실 [201658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10,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커피점 내에서 F에게 "내일 범일동 금은방에서 금을 훔치자"라고 제안한 뒤, 피고인 B는 2016. 1. 11. 13:00경 F과 함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금은방으로 가 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 11.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F에게 "금은방 성공을 못했으니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금을 가져갔다고 하고 돈을 요구하자"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는 "A가 제안하는 방법밖에 없다. A 말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50세)에게 전화하여 "F가 잠잘 곳이 없다 해서 재워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목걸이, 반지, 팔찌 30돈 정도가 모두 다 없어졌다. 금액으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13:31 경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14. 07: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피씨방 내에서, 피고인 A는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며 피해자 F(18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7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대포차를 타고 다니나, 1주일 안에 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담보 없이 풀어줄 수 없다. M가 끼고 있는 반지를 맡겨라."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3:1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F 과 피해자 M에게 "너거 대포차 타고 다니면 살인미수다. 옆에 타도 공범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8326] 1. 공갈 피고인 A는 2016. 3. 12.경 부산 사상구 엄궁로 158 엄궁대림아파트 105동 앞에 주 차된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Q(18세)을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 얼마 있냐?"라고 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R을 상대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돈 있제? 5만 원만 빌려도."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 N,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8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U, V,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동네 후배를 이용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06호 D지점에서 보험상품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노무회계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E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계좌를 내가 소개하는 신한생명 퇴직연금상품으로 옮기면 1년 후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해서 복지센터에 돌려주고, 복지센터를 노인회 회장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신문에 광고하여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우선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어야 퇴직금 통장이 개설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복지센터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퇴직금 연금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5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모집경위서 및 법인대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8. 31. 22:0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제3호 유치실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위 유치실의 아크릴 판을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원주경찰서 수사과 I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유치보호실로 이감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J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5. 12:49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 가명 F)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 매 [피고인은 허리가 가려워 긁으려다가 마침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손이 닿은 것으로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기 전부터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곁을 지나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대었는바,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 전후 사정,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보인 반응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8년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2004년경까지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G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받는 등 십 수년간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장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이전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논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피해자 E(55세)과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7:3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0-1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월정사 방면 도로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하여 반대 방향인 진부시내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접착제인 'U-38' 제품을 구매하여 신발 제조업체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U-38' 제품은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CAS 번호: 78-93-3) 함량이 30~40%인 제품으로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4. 접착제 제조업체인 D(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 30~40% 함량의 'U-38' 제품 30kg을 구입하여 E 등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1.까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SK-1' 제품, 'TR-10' 제품, 'U-38' 제품 합계 1,755kg을 구입하여 E 등 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판매내역 확인), 유해화학물질 제품 일자별 거래내역(15. 1. ~ 18. 8.) 1부, 세금계산서(판매)(18. 9월 발급) 1부, SK-1, TR-10, U-38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D(주)] 각 1부, 기간별 판매명세서 상세[D(주)] 1부 1. 수사보고(C가 취급한 메틸에틸케톤의 유해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부, 유해화학물질별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50경 서귀포시 C아파트 6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D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부탄가스통 2개 등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등의 주거지에 찾아온 위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이 물을 뿌리는 등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라이터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C아파트 6단지 세대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부탄가스통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규모의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방화를 시도하였던바,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직장을 잃은 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9: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사 북부 방면 에스컬레 이터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녹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의자의 여죄로 추정되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일을 해봤고, 이쪽 일을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으니 추심절차비용을 입금해 주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태흥에서 받지 못한 용역대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심절차비용을 받더라도 위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추심절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3,4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추심절차비용 명목 합계 275,620,417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변제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및 처벌불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신청 이후 신청인이피해액을 배상받았음을 이유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을 끌어당겨 옆에 앉히려고 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업주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한 언행)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와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너네 형님뻘인데 왜 형님으로 안 모시냐"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버리고,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누가 신고했어, 이 씨발 년아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안 가겠다'며 행 패 부리고, 이에 식당 밖으로 나와 G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 제1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주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인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08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사거리를 봉은사사거리 쪽에서 휘문고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전치 14주를 요하는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5경 인천 중구 B 해수욕장 주변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왼쪽 끝을 넘어간 지점에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가 걸친 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은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 후 같은 날 14:23경 E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경, 같은 날 14:44경 및 같은 날 14:54경 등 4회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운전과 관련된 범행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