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먹튀' 사이트 내지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환전)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으로 속이다가 연락을 끊거나 환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토토 사이트에 가 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5. 4. 2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P 601호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Q, R, S' 등의 여러 가짜 토토 사이트 및 사무실의 운영과 관리, 위 계좌와 입금 금원 및 조직원 관리, 정산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T 및 U는 회원이나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며 위 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픽스터'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T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액의 5%를 자신이 갖고 위 U는 위 T으로부터 약 2%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픽스터'들에겐 유인한 금액의 약 30%를 정산해주는 역할 및 사무실 관리 역할을, V은 위 '픽스터'도 하면서 매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위 사무실로 데려와 출·퇴근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내역을 위 T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른 정산금을 받아서 이를 각 픽스터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W 등 5명과 함께 각자 위 가짜 토토 사이트 등에 가입시킨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약 30%를 정산금 내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픽스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J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유인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Q' 등의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을 하도록 유인하던 중, 2015. 5. 1.경 부천시 원미구 P 601호 토토 사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 주식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위와 같은 홍보 유인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휴대폰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력 6년의 전업 '픽스터'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Q'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해준 주식회사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Z)로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3,34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Q', 'S' 등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인 위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식회사 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AB), 주식회사 A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AD)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총 237회에 걸쳐 합계 725,781,61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G, I, K, F, A, D, E, L는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부터 순번 16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8명으로부터 총 236회에 걸쳐 합계 725,771,61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H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0번부터 순번 9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59,7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픽스터' 가명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함께 2015. 4. 21. 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1.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취득한 네이버, 다음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은 네이버/다음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위 총 22,248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수가 많은 카페 등에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좋은 주식을 추천해 준다.' 등의 글과 함께 소위 '픽스터' 가명과 대포폰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개설한 가짜 토토 사이트인 'Q', 'S' 등의 도메인 주소 및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개설한 가짜 토토 사이트인 'Q', 'S' 등의 도메인 주소 및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위 토토사이트들을 홍보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T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L, AM, X, AN 등 22명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픽스터별 관리자페이지 채증자료, 피의자간 대화내용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등 정리보고), 각 거래내역서, 각 채증자료, (주) Y 명의 하나은행계좌 직후 계좌 정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정산메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홍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H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범인 T, U, V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범인 T, U, V과의 양형균형(T : 징역 2년 6개월, U : 징역 1년 6개월, V : 징역 1년 2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