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9 피고인은 2022. 6. 25. 14: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249,900원 상당의 헬렌카민스키 모자 1개, 시가 184,9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선글라스 1개, 시가 12,990원 상당의 뉴발란스 양말 1개 등 시가 합계 447,79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560 1. 피고인은 2023. 1. 19. 16: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8,900원 상당의 차앤박그린프로폴리스앰플 1개를 외투 안에 넣고, 시가 179,900원 상당의 SK2 트리트먼트 에센스 1개, 시가 15,990원 상당의 들깨가루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 가죽 신발을 신고 나가는 등 합계 334,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9. 15: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2,900원 상당의 스트라이벡틴 SD 크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598 피고인은 2023. 1. 13. 10:2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시가 5,300원 상당인 속눈썹 접착제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합계 264,1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진열상품 9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4,1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자료,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각 피해품, 영수증 사진 202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불안증상이 있을 때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절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받은 진단명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우울성 장애, 불안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증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고, 피고인은 I병원에서 2022. 12. 30. 실시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에서 3점(경미한 인지 장애), HAM-D(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검사에서 13점(주로 불면증 위주로 증상을 호소함)을 받았는바, 이를 곧바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물건을 전단지로 가린 상태에서 가방에 넣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지병으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절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2022고단2379)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2023고단560, 2023고단598)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2022고단2379, 2023고단560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2023고단59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