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9. 02: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마당1)에서 평소 피해자 E(31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9. 02:27경 안성시 F에 위치한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상해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 경광등을 향해 참이슬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천장을 수리비 326,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경찰 순찰차량이 온 것도 모른 채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을 뿐 순찰차량을 손상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안성시 F에 있는 J 식당 근처 도로'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장소를 위장소로 이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변론과정에서 장소의 상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그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행장소를 인정하기로 한다.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 신고를 받고 판시 제2항 기재 편의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향해 아주 세게 던졌고 위 소주병은 순찰차량 지붕에 맞았다.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우 거칠게 반항하여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H, I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장소가 편의점 앞이어서 그리 어둡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의 경광등을 켜고 현장에 임하였음에도 경찰차가 온 것을 보지 못한 채 바닥에 소주병을 던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소주병이 의도와 달리 경찰 순찰차량에 맞는 것을 본 후 경찰관들에게 두 손을 내밀고 수갑을 채우라고 말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당시 태도에 대한 H, I 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 순찰차량에 고의로 소주병을 던져 손상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공용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3)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변경하였다. 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싸운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싸움이 끝날 무렵 맥주병을 손에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하악부 열상까지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눈 부분과 턱을 때린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병으로 가격당하였다는 턱 부위의 열상이 사진에서 확인되는 정도와 같이 가볍지 않음에도 같은 사진상 피해자의 눈 부위에는 상처를 발견할 수 없고 진단서상에도 눈 부위의 상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눈 부분을 한 대 맞은 다음 상체를 숙이고 손과 팔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계속해서 자신의 턱 부분을 올려쳤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위와 같은 방어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올려치기는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총 횟수 및 가격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이 깨졌는지 여부, 맥주병 이외에 피고인의 주먹이나 발로도 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을 집어들길래 자신도 맥주병을 손에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뒤 방어하기 위해 돌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던 도중 K이 와서 말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K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악부 열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유죄 : 0명 - 무죄 (상해죄 인정) : 7명 2. 양형 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www벌금 5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