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2-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82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가. 삼척시 C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척시 C의 토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형인 E와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E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2. 9. 18.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삼척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삼척시 C 지상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와의 사이에 삼척시 C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처형인 E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3. 8. 9.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삼척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삼척시 F(G상가 103)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I을 통해 피해자 J(60세)과 삼척시 K원룸' 104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원룸'은 채권자 대구 대현새마을금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최고액 8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5. 12.경 대구 대현새마을금고의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 같은 달 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경매신청 접수, 같은 해 6. 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임의 경매개시 되었는데, 당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대출 잔액 4억 5,000만 원 상당과 월 이자 6,276,69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액이 많아 위 이자가 연체되는 등 위 'K원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5호] 1.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삼척시 L 원룸'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등기 명의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8.경 위 건물 105호에서, 위 건물 105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N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O (이하 생략), 성명: M, 대리인 성명: 대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P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M을 위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M을 위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612호] 1. 2014, 12, 22. 자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삼척시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 Q, R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건물의 실소유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015. 2. 경까지는 등기를 마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시공업자일 뿐이고 T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T의 위임을 받아야 임대를 체결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T 사이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위 원룸 104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9.경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8. 31. 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삼척시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 V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3. 경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11, 25.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삼척시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W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1호] 피고인은 2015. 12. 4. 삼척시 S 원룸에 게시한 '신축원룸, 임대, 즉시 입주가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S 원룸의 소유자이고 위 원룸 205호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고 며칠 뒤에 피해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뒤, 2015. 12. 7. 삼척시 Y빌딩 4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한화손해보험 Z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 원룸의 소유자인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면 위 원룸 205호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원룸의 시공업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건축주인 T이며, 피고인과 T가 상호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T의 위임을 받아야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T 사이에는 위 원룸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룸을 임대해 줄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4.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12. 7. 보증금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94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부터 2015. 12. 7. 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3호] 피고인은 2015. 12.경 삼척시 L 원룸에 게시한 '임대풀옵션, 주인직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주식회사 AA 전무 AB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원룸의 소유자이고 위 원룸 104호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고 며칠 뒤에 피해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뒤, 2015. 12, 2.경 위 원룸 1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원룸의 소유자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면 위 원룸 104호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의 시공업자일 뿐이고 T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T의 위임을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T 사이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원룸 104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1. 경 100만 원, 2015. 12. 2. 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1. 각 수사보고(AC과의 전화통화-통지장제출, AD과의 전화통화) [2016고단66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1. 각 수사보고(L 원룸 101호 임대차계약 관련, AE 제출 서류) [2016고단6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삼척시 공문 1. 각 수사보고(AF 전화수사, AG.N 수사, 업무협약서) [2016고단15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X,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사본) 1. 업무협약서,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장사본, 내용증명서, 송금영수증,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송금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교부서, 과태료고지서, 공고문, 신용정보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급내역) [2016고단15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죄와 판시 2015고단1182호 사건의 각 죄, 2016고단665호 사건의 각 죄, 2016고단612호 사건의 제1항의 사기죄, 2016고단157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내지 7. 번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5고단1182호 사건의 각 죄, 2016고단665호 사건의 각 죄, 2016고단612호 사건의 제1항의 사기죄, 2016고단157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 내지 7. 번의 각 사기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157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6. 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단612호 사건 중 제2, 3항의 각 사기죄, 2016고단157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8. 내지 15. 번의 각 사기죄, 2016고단1583호 사건의 사 기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157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0 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T와의 민사상 권리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3자인 임차인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총 3억 5,300여만 원 상당)가 너무 큰 점, 현재까지 미회복된 피해액수의 규모가 1억 여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중 약 2/3가량은 피해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부분에 관하여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