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별건 강제추행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문 열어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보닛 위로 올라타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체포 동행 과정), 강제추행 현행범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가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순찰차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해당한 경찰관의 직무 내용,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구례실내체육관 앞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마이웨이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적발보고서관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4:3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E 이 운전하는 'F'K5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내리지 않는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열려진 위 택시 뒷문을 통해 "집이 어디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경찰관의 뒷덜미를 잡아 약 3회 택시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증거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는 사건 당일 타박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에 있는 어연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0:02경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청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솔밭초등학교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C 운전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 간에 땅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9. 27. 13:50경 피해자가 친모를 상대로 재물손괴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에 친모를 데려다 주기 위해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나 주 변에 있던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제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라 개새끼야. 너는 내가 아주 말살시켜버릴 거야. 아주 내가 작살내 버릴 거야. 아주 너 정신병자 같이 행동하고 있어. 너 거지같은 너하고 이 새끼야. 너는 이제 밑바닥 인생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 CD 붙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차장에서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발언내용과 그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포천시 C에 있는 4,900m² 규모의 유한회사 B의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억제시설인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된 살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증거상 '5,113m가 아니라 4,900m㎡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옥교동에 있는 옥교원예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생큐마트 앞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0.23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상이나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 자신들이 타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부산 수영구 호암로 30(광안동)에 있는 수영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미상의 바퀴가 굵고, 핸들이 일자형인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 A은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그 뒤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울산 동구 서진3길 35 (방어동)에 있는 가온원룸 1층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미상의 '빨간색 로드자 전거' 1대를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자른 후 함께 끌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미상의 바퀴가 얇고 핸들이 사이클처럼 되어 있는 검정색 로드자전거' 1대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끌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6. 4. 13. 20:26 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1동 1907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첼로XLR 자전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펌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1개를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나와 함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E QM3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22:5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3층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MTB 어그레스 엑스퍼트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말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PC방' 1층 출입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미상의 '검은색 몸체에 빨간색 핸들로 되어있는 알톤 로드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1회이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횟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1:1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가동 102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센터에 2회(신번: 2924 3012)에 걸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근 1개월간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방충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6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해자는 치아 파절되어 향후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26.00:30~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커튼 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손목 등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동산관리자 E이 운영 하는 F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E에게 "D 소유의 이동식 펜션 4동을 2,000만원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2015. 5. 29.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펜션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5. 4.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상당의 위 이동식 펜션 4동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펜션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약정서 확인 수사), 수사보고(준공검사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되지 않은 사실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잔금지급 의사 및 능력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시공 건축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시공 발주자 상대 확인), 수사 보고(참고인 H이 피의자에게 공사비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펜션 4동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성네거리 쪽에서 우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1%),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피해자 1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탁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을나와 피고인의 옆을 걸어갈 때,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갑자기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방금 편의점에 들어간 여자가 나오면 가슴을 만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한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체류기간의 종료로 인해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8.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27 새오산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상점가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몸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8. 05:30경 오산시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새벽녁에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2015. 5. 2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B에게 "나는 C(주) 상품운용 1팀 이사로서 십 수 년 동안 선물을 전문으로 하였고, 항상 수익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었다, 돈을 맡겨 주면 일임매매를 해서 수익금의 30%를 내가 가지고 가고, 수익금의 5%를 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30% 이상 손실이 날 경우에는 손절매하고 매매를 중단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B으로부터 2015. 5. 26. 13:45경 B 명의의 D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시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일임매매를 하여 4,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만 투자일임을 받았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일임업을 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한 바도 없으므로, '영업으로' 투자일임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B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으면서 5%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15. 5. 26.경 D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B과의 투자일임 약정에 따라 2015. 5. 27.부터 2017. 9. 23.까지 B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선물거래를 하였다. 나.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이고, 그 중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항].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정의함에 있어 '집합투자업'과는 달리 투자권유의 상대방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투자자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pooling)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별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도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과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뒤 이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약 4개월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선물거래를 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를 위임받아 거래한 점, 그 과정에서 B의 투자금을 그 명의 계좌로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별로 구분·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정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임받은 투자금이 7,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부터 2016. 1.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9~13, 15~1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46,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정서, 피고인, K, H, L, N, M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04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8, 14, 18,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532,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형사 고소 취하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9:05경 시흥시 방산동 소재 CJ 시흥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소재 목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4일 만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기재 사건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아침에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로 112-4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하 늘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부스포츠센터 진입로 쪽에서 위 동부스포츠센터 앞 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으로 양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도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D(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10:13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6: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대합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토닥이고,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곳에 음모가 나는데 너도 났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고, 놀라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1. 각 수사보고(사건이 발생한 D버스정류장 사진 촬영, CCTV 녹화 영상 첨부,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첨부), 범행 모습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대합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