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63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인터넷 'G' 사이트에 'H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3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14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에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정 양도비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60 피고인은 2022.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가 'H' 게임 계정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H 게임 계정을 6~7만 원 정도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경 O 문화상품권 60,000원 상당의 핀 번호 2개(P : 10,000원, Q : 5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0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인터넷 'G' 사이트에 'H 게임머니(2천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65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 20:18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 인터넷 'G' 사이트에 'H 게임머니 22,400mc 5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72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20:3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182 피고인은 2022.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이 N에 V 게임 계정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1. W의 진정서,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X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Y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서 1. Z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진술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AB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C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E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N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핀 번호 등 1. AF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G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22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장 관련 회신 1. 송금확인증, 채팅 대화자료 등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M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화내역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품권 핀 번호 특정 통신 자료제공 회신)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지법 2021고단4639 등 판결문 2022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21고정846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418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2022초기1077, 1308, 1421, 19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2022초기125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 금액도 합계 10,476,000원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