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3. 7.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0:30경 거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상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10장,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4:55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후 위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파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백팩 가방, 117,500원의 동전(500원 주화 125개, 100원 주화 550개)이 든 돼지저금통을 들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 단성교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및 그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인데다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1. 22:0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한구골길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종합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한대학교 방면에서 에쿠스모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3,52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1길 24 스위트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불주거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견적서(무단횡단금지대 지주),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14:00경 광명시 하안동 조일프라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최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의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현금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정보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정보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2016고단300 피고인은 2016, 1. 21 2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점 앞길 가장자리에 피고인 소유의 G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둔 채 위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바, 위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행이 방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팔놈아, 나 차 못 빼"라고 욕설하고,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자 "좆까, 마음대로 해, 신분증 없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300cc 유리잔을 I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I의 외근조끼와 점퍼를 잡고 흔들어 무전기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I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09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6. 불상지에서 중국 화장품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투자받았던 공소외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7.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J을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는 믿을 수 있는 동업자로 소개하며 2,000만 원을 월 5부에 해당하는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빌려주면 같은 해 6. 까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1,500만 원밖에 없다며 곤혹스러워하자, 부족한 200만 원을 보태주고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장담을 하며 돈을 빌려주라고 계속 부추기는 한편,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20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위 J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원금을 같은 해 6.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의 아내인 K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J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중국 심양시 이하불상지에서, 화장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익금을 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5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랜드피엔피로부터 공장 매매 관련 위임을 받은 에게 "랜드피엔피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매도하기로 한 공장의 임차인인 P Q 이 2015. 5. 말까지 공장을 이전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 O는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R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공장을 빨리 이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1.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3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확정된 판결과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근처 골목길까지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22:1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식당 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입간판 내부에 설치된 전구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CITY100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 플라스틱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D식당 입간판 및 CITY100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 22: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입간판 및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던 중,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고삼 쪽에서 한경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4. 13: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동전 21,67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P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원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2016고단299호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4. 04: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67호]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14. 8. 4. 02:00경 광주광역시 서구 앞 도로에서, F, G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F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과 H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12호] 1. 2014. 1.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8.경,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6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3.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경,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페이스북'의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18.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8.경,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6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5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6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곤궁한 생활을 못이기고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피해액도 경미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1. 12. 23:27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통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23: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컨벤션센터 방향에서 이마트 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겔로퍼 화물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4,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대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 15:00경 파주시 C공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고압펌프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16:00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개천에서 파주시 소유의 시가 208만 원 상당인 철골출입문(가로 4m, 세로 0.6m)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떼어내 훔쳐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09: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중 제1호)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물건을 너무 비싸게 판다. 편의점 사장들은 다 죽어야 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00원을 주며 “시즌 담배 1갑을 20 원에 달라.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섭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즌 담배 1갑(시가 2,500원 상당)과 거스름돈 8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못 죽여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며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면서 "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건네받았고, 앞서 받은 거스름돈 80원을 건네주며 "만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시가 2,500원 상당),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도 아침 시간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주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H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3: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75cm 세로 90cm)을 때려 깨뜨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및 파손 유리창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2012.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07:53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한천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동일철강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에스엠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3.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86-25 오성우체국 뒤 굴다리를 교포리 방면에서 오성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날씨가 흐렸고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행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를 2015. 4. 3. 19:13 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1년 7월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주)와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여 2013년 7월경 거래가 중단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주)가 제품을 납입하는 현대엘리베이터에 F(주)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수 차례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10. 23.경 피고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좀 하자고 하여 위 F(주) 회의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G 상무, H 과장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속이고 부품 4 메타를 공급하면서 마치 5 메타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1 메타 값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거래를 끊도록 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내가 1차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뒤집어 놨지만 2탄, 3탄은 내가 안 써먹었어요, 써먹을 건 있어, 써먹을 거야, 2억 6, 7천을 내가 까먹었는데 최소 50%는 해줘야지 상식이야, 그걸 내놔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전에 말한 것 이외에도 '2탄 3탄' 협박 내용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 일부인 130,000,000원을 갈취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먼저 금품 지급을 언급하였을 뿐이므로 갈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를 재개할 당시, 피고인이 거래를 중단함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를 지적하거나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만을 알고 이를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손해배상요구액을 정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 자체가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B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며 2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6. 10.경 농협으로부터 50,000,000원,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38,000,000원, 현대캐피탈로부터 18,353,000원, 2013. 6. 11.경 대한생명에서 29,650,000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출 원리금을 일부 납입하여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 내지 15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