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6층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출입문이 있는 칸막이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여, 37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구강성교 또는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현장사진,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초기722 기소전 몰수, 부대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순번13, 수사보고서(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대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로 알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5:08경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71번길 덕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합계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았고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였으며. 접촉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약 5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므로, 법정형의 최상한에 근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5%의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집행유예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중화요리집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36경 대구 달서구 B 입구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관리감독 및 작업 지시를 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1세),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여, 67세) 및 피해자 F(남, 64세)는 같은 공사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3:00경 위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작업시간 중 작업을 하지 않고 고체 연료통에 불을 붙여 몸을 녹이며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 하며 실랑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바닥에는 천장 공사 후 남겨진 폴리우레탄 조각들이 널려 있고 위 고체 연료통으로부터 불과 2.84m 떨어진 곳에 경질 폴리우레탄 소재 단열재(두께 : 150mm)들이 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서 그 현장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불을 안전하게 다루고 단열재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이 붙어 있는 위 고체 연료통을 발로 차서 넘어트린 중대한 과실로 불이 붙은 고체 연료가 연료통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그 옆에 쌓여 있던 단열재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 등을 통해 위 연립주택 건물 지하 1층에 번지게 하였으며, 그 불길이 같은 건물 지상 1 내지 4층을 그을리는 한편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건물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고체 연료통 옆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화재로 인한 화상,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건물 3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 E, 위 건물 4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 D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작용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연립주택 1동 1,741.9㎡ 중 지하 1층 566.53㎡ 부분을 설비 공사비 등 합계 59,015,77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상해 진단서 촬영사진 1. E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변사) 사본,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화재현장촬영사진 1. 화재현장감식결과서, 화재현장정밀감식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체연료 인화성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총 피해견적서, 청소견적서, 구조진단견적서, 각종 설비 자재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구리소방서 화재현장조사결과),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하여),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경기북부청 과학수사계 정밀감식 결과) 1.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고체연료 1통, 스티로폼 1점) 결과),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변사자 발견), 내사보고(발화지점과 발화원인(추정), 시체발견장소), 내사보고(화재현장 모습),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시체 검시 결과), 내사보고(변사 부검 및 1차 구두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설비 공사비 등 합계 59,015,772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E, D, F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C의 유족 측에 합의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8,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C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C의 유족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9]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5:00경 대구 달성군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집안에서만 생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9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0. 01:40경 대구 달성군 C, D호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B(여, 30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길이 약 50cm, 손잡이 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친부인 피해자 A(남,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7. 05:40경 대구 달성군 C, D호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B(여, 30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설정해놓은 휴대전화 알람을 피해자가 꺼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과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B 얼굴 상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친딸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오고 있고, 그로 인하여 2회 기소유예 처분, 2회 가정보호처분, 1회 집행유예의 처벌(구속구공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두 번째, 세번째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범행(B에 대한 범행은 아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전기밥솥에 머리를 상당히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피해자와의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폭력성향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가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고 피고인과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보호관찰(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가족 구성원으로서 화목 유지 책임 이행 명령), 수강명령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부친인 A에게 폭력행위를 당하던 중 그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는 하나,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극도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 앞에서 식칼을 들고 A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성향이나 충동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인 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용인 C지구 철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급금 보증서 발행을 위해 D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2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위 2억 원은 계좌에만 예치되어 있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거공사 비용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위 D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철거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억 원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동에 있는 태복터널 안 도로를 봉림동 쪽에서 도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며, 당시 1차로 위 조명등이 꺼져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교통을 방해할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6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EDR(사고기록장치)‧DTG(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터널 안을 보행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자본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하면 2년 후에는 투자금의 2배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손해가 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08. 9.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확인증, 계좌거래상세내역서 제출 등), 확인증,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등) 1. 이행권고결정, 소장,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8. 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동 소재 삼천포대교 공원주차장까지 약 2k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23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에 대한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였고,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다시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내 처우로 적절한 치료가 갱생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교차로를 동화울수변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4.경까지 토목 건축 종합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가. 2011. 4. 6.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경상북도 문경에서 시행하는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C가 시공사로 참여하는데,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함께 공사를 하자. 50% 지분을 주겠다.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G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가 필요한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좌를 해야 한다. 증좌가 이뤄지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테니 증좌 대금 1억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F의 채무 중 20억 원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이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어 위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G공제조합에 증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C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4. 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가.항에 있는 (유)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하남시 시화호 부근에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나와 함께 공사를 시공하자. 설계도면비용 3,600만 원을 빌려주면 G공제조합에 증좌 절차를 밟아 대출이 되는대로 위 1억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화호 부근 재개발 관련 공사를 할 계획이 없었고, G공제조합에 증좌 절차를 밟거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 ㈜C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은 모두 공소외 H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사이의 위 금전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앞서 공소외 H을 먼저 고소하였는데(이하 피해자가 H을 고소한 사건을 ‘선행 고소사건’이라 한다), 선행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는 ‘H이 금원 지급을 요청하여 H의 말을 믿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후 H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H은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던 점, 선행 고소사건에서 H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에서 시행하는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자금을 마련하던 중,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빌려 I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위 농공단지 개발 사업 참여가 무산되었다. 이후 I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자신(= H)이 시공하는 화성시 J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준공이 되면 전원주택을 분양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기로 피해자와 조율이 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3,600만 원 외에도 ‘2012. 2. 10.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위 4,3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2. 1. 2. ㈜C에 ‘B 금액 건, (유)E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H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9727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면, 2011. 5.경 (유)E과 H 사이에 금원 1억 7,7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개명 전: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H이 위 1억 원을 I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I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3,6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선행고소사건과 이 사건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공소외 H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사이의 위 금전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0:35경 경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약 4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2:01경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채혈 감정결과)의 각 기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차량 조사)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D CCTV 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밖에 없고, 이 또한 범행일로부터 13년 가까이 된 전과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성실하게 출석하지도 않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006.경 이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9. 10. 23:10경 구미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송림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설 상여금 625,000원, 2017. 4. 1.부터 2020.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설 상여금 625,000원, 2016. 3.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설 상여금 62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상여금 합계 1,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000원, 2017. 4. 1.부터 2020.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07,436원, 2018. 6. 11.부터 2020.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06,252원, 2016. 3.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864,349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178,0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4.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