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베트남인 허위초청 알선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택배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위하여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등산용품 노점상으로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위하여 'H'이라는 상호의 회사의 설립을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 운전연수 강사로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위하여 'H'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경 I(별건 수사 중)에게 회사를 만들어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 주겠다고 제안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I은 2013. 9. 4. 베트남인을 초청할 목적으로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위 서류를 받은 피고인 A은 2013. 9. 27. 이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K')에게 전달해 마치 I이 베트남인 L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L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L은 위 허위 초청장과 서류들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I,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에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3. 9. 27.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베트남 허위초청 알선브로커인 M으로부터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비즈니스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켜 주면 그 대가로 회사 1개 당 7,000달러(US)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의 모 N 명의로 '0'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2, 2. 베트남에 출국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해 주고, 위 서류를 받은 M은 마치 N가 베트남인 P을 컴퓨터 모니터 수출상담 계약 및 제품검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P에게 건네주고, P은 2013. 12. 10.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M,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에서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3. 12. 10. 모두 3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M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3. 11.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베트남인 3명을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B은 2013. 11. 18.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11. 30. 남양주시 덕소역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12. 2.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 서류를 위 M에게 전달해 주었다. 위 서류를 받은 M은 마치 피고인 B이 베트남인 Q 을 의류수출 상담 및 제품검수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위 Q에게 교부하고, 위 Q은 2013. 12. 23.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Q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서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3. 12. 23. 모두 3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경 친구 S를 통해 알게 된 R(별건 수사 중)에게 그가 운영하는 (주)T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허위초청하여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R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R은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마치 R이 베트남인 U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이를 위 U에게 건네주고, U는 2014. 1. 23.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R, U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에서 연번 12 기재와 같이 2014. 1. 23.경 모두 3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경 운전연수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초청자에게 300만 원, 소개자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은 쌍둥이 형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C은 2013. 10. 31. 베트남인을 초청할 목적으로 'H'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 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 서류를 받은 피고인 A은 2013. 12. 2. 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C이 베트남인 V을 전기장판과 믹서기 수입 상담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2013. 12. 9. 위 초청서류들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W')을 통해 위 V에게 전달해 주고, 위 V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C-3-4)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서 연번 17 기재와 같이 2013. 12. 9.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집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3 내지 15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 16, 17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3 내지 1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등으로 하여금 실적이 없는 회사를 차리게 한 다음 베트남인들에게 허위 초청장 등을 보내어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킨 것으로서 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정상적인 관리가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