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산BB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05. 1.경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 부산BB경찰서 형사계 기획수사팀에서 반장(경사)으로 부산세관 이첩사건을 비롯한 기획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사건의 경위 B는 2004. 6. 24. 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에너지를 설립하면서 향후 외항선박과의 해상유류 불법거래(속칭 뒷기름 거래)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영업을 하였고, 2002.경 알게 된 부산BB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수시로 유흥주점 등에서 술접대를 하고 휴가나 명절 때에는 20~30만 원 가량의 떡값 등을 건네면서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는 실제 업주 B의 지시로 2005. 1. 21. 09:50경 B의 동생 D 명의로 되어 있는 22XX호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 남외항에 정박중인 외국적 외항선 ATMODA호로부터 선박용 유류인 방카씨유(MF-180) 800톤(약 4,000드럼)을 불법으로 구입하다 부산세관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부산세관은 2005. 1. 26. 부산BB경찰서에 주식회사 X에너지 대표이사 C의 불법 해상유 거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하여 피고인이 반장으로 있는 수사팀에 위 사건이 배당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배당 사실을 알게 된 B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5. 2. 말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B로부터 곧 조사를 받게 될 C를 소개받으면서 "C 부장이 면세유를 거래하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이번 일로 주식회사 X에너지가 드러나면 안 된다. C부장이 혼자서 면세유 장사를 한 것으로 조서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세관에서 넘어온 사건이라 누구라도 처벌을 해야 하니깐 B사장이 부탁하는 대로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X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C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부탁에 따라 C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며칠 후인 2005. 3. 3. C를 상대로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C가 D 소유의 22XX호를 개인적으로 용선한 후 외국 선박으로부터 방카씨유를 구입한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다음 날인 2005. 3. 4. 부산세관으로부터 'C는 주식회사 X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는 B이며, 불법유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후 매입, 매출 차액은 서울 소재 Y오일에서 위조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고, 불법거래가 확인되는 서류는 사무실 책상 밑에 있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으며 위급시 가방만 챙겨 도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2차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주식회사 X에너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업주인 B의 해상면세유 불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5. 전후 불상일 19: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 등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B, C를 만나 B에게 "세관에서 2차 정보가 넘어왔기 때문에 X에너지의 내부 문제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수사를 좀 더 확대하겠지만 결론은 처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밀고 갈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기획수사팀장 E 경위를 포함한 수사팀이 2005. 3. 7.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세관의 제2차 정보와 같이 해양면세유 불법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X에너지 사무실,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한 2005. 3. 8. 당일 오전 B에게 전화를 걸어 곧 수사팀에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치우도록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기획수사팀장 E 경위를 포함한 수사팀이 실제 압수수색에서 B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후 B, 주식회사 X에너지 경리직원 F 등을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위 사건은 B와는 무관한 C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3. 범죄사실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5. 3. 13. 부산BB경찰서 기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B와의 오랜 친분관계로 인하여 주식회사 X에너지의 실제 업주가 B이며 C의 위 해양면세유 불법거래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X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로 의혹을 받은 B는 한때 유류운송업을 한 적이 있으나 약 3년 전 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동생 D의 사무실에 가끔씩 나가 이전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리점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급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X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부산시 중앙동 소재 X에너지, XX유조 사무실, XX유조 사장 D, X에너지 대표이사 C 주거지, 이들이 운영 중인 유조선인 22XX호, 7YY호 거래업체 서울시 소재 ZZ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한바 세관정보 제공 자료에 나타난 불법유류 거래 의혹들에 대한 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U에너지(주), XX유조 회계사무소 세무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장부기장 및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작성 및 위변조사실 발견되지 않으며 세무사 K를 상대로 이들 회사의 회계관계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확인되는 등 부산세관 정보제공에 나타난 제반 의혹들에 대한 그 혐의점 발견되지 않음. 이상과 같이 수사한바, 이건 부산세관에서 정보제공된 B가 X에너지(주)의 실질적 대표이며 X에너지(주) C와 XX유조 D 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 상호 공모하여 불법유류를 거래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의혹들에 대한 그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불상의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선주 몰래 절취한 유류 방카C 800톤을 불법거래하다 검거된 C에 대하여만 그 범증 충분하므로 특가법(장물취득) C에 대하여 구속수사 진행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보고(세관 2차 정보 혐의점 유무)'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재란에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기획수사팀장 E 경위, 수사과장 J 경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차례로 결재를 모두 받은 후 C만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2005. 3. 23.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의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세관 2차 정보 혐의점 유무)'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 E, J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7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양면세유의 불법거래의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B가 실제로 운영하는 X에너지가 해양면세유 불법거래로 단속되자 상관에게 자신과 B의 친분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채 B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수사와 관련되어 B, K를 만나 의논하고 B에게 수사의 정보를 제공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의 최종적인 담당자로서 B가 X에너지의 실제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점, 피고인은 기획수사팀 1반의 반장으로서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나, B가 X에너지의 실제 대표인 것은 몰랐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찰로서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