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서 냉연강판 도매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액을 늘려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D,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3,10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9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참고인 H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대표자 J 형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거래하고서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D와 사이에서는 실제로 중고강판과 코일을 매입하였고, 다만 거래금액을 10배로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D로부터 수취한 총 공급가액 3,073,109,000원 중 실거래금액 307,462,500원을 공제한 2,765,646,500원만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고철 등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도인과 발급받은 매수인 중 한쪽 당사자의 형사사건에서 허위거래임이 인정되었다면, 나머지 당사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로부터 중고강판과 코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를 운영한 H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부터 2016. 11. 3.까지 주식회사 K,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등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5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억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2019고합49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중 범죄사실의 공급가액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2) H은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 B에 공급한 물건은 80%는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는 E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련사건 판결에서, 1) I을 운영한 J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105, 광주고등법원 2017노414, 대법원 2019도1866호)에서, ‘J가 2015. 3. 2.부터 2016. 6. 22.까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9,621,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운성‘ 및 ’I‘ 부분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과 같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 2) E를 운영한 L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는데, 2018. 10. 15.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E의 실운영자는 H이고, L은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3) H이 I과 E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직접 I과 E의 사업용 계좌에서 D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D가 I과 E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D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계근표, 거래명세서, 운송확인증, 운송관련 소요비용 등의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H은 D가 피고인 B에 공급한 중고코일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반하였다는 것인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D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된 ‘화성시 M’ 사업장은 N(대표 F)의 사업장이다. H은 N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에 전차하여 위 사업장에서 금형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대표 F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실제 월세를 받은 일이 없고, D가 위 사업장에 D가 사용하는 비품이나 자재, 시설 등이 적재되어 있거나 설치된 적은 없었다. D가 금형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물품을 보지 못하였고, D의 물품을 싣기 위해 화물차량이 들어온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D는 현장에서 사서 현장으로 납품하므로 중고철강자재를 매입하거나 매출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가 운영하던 1톤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따르면, D는 중고강판과 코일 등의 판매에 사용할 규모의 사업장이나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D로부터 실제 중고코일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 직원 O, P의 각 진술서와 피고인 B이 ㈜Q 등에 매출한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거래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있다. O, P가 ‘D에서 2015. 2.부터 2년 정도 피고인 B에 중고코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피고인 B의 직원일뿐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D에서 피고인 B에 실제로 중고코일 등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출한 ㈜Q 등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내역표, 매입, 판매 비교표는 거래 당시 만들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위 자료들로는 피고인 B이 ㈜Q 등 매출처에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물품들이 D에서 매입한 자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6) 피고인 A은 D로부터 실제 코일 등을 공급받았는데 다만 매입한 코일 등이 중고자재여서 단가가 신품의 1/10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중고 코일이 겉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단가가 낮긴 한데,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중고코일이 신품보다 저렴할 수는 있어도 중고코일과 신품의 가격 차이가 10배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 A은 D가 피고인 B에 중고코일 등을 신품가격의 1/10에 매도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D에서 매입할 때의 거래명세표는 자신이 H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에 비추어 공급자인 D가 아니라 공급받는자인 B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나 H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6월∼15년 2) 벌금형: 307,310,900원 ~ 768,277,2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30억 원이 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9,454,625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6,465,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3/2(경합범가중)× 1/2(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범칙행위자인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