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축사 주변 농로의 통행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8. 5. 11. 14:01~14:33경 전남 해남군 C 축사 앞 진입로에 피고인소유의 D 승용차량을 주차해 막아놓아 위력으로 피해자가 매입한 소 5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축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 12:00~13:00경 상기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해 막아놓아 출하 전 임신 여부 판독을 위해 방문한 수의사가 판독기계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축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업 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처벌하므로, 경미한 사항까지도 형식논리적 사고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로서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웃 사이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을 이해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4. 전남 해남군 E 및 F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3.경 위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4개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망 G(피해자 B의 부) 소유의 전남 해남군 C, H, I 중 일부 면적에 관하여 망 G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자갈 등을 깔아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버섯재배사 완공 후에도 망 G 소유 토지를 계속 출입로로 이용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망 G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단2298호로 출입로 이용부분의 원상회복 및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9.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16나61012)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21. 망 G이 2015년 말경 위 출입로 부분을 갈아엎고 피고인이 출입로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망 G 소유 토지의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피해자는 '2015. 11. 1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축사입구에 피고인이 주차를 해두자 피고인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그 입구를 트랙터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나. 2018. 5. 1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축사 앞 진입로 이용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로의 출입 과정에서 승용차를 위 진입로 근처에 주차해놓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축사 주변 농로를 이용해왔다. 공로에서 축사로 이어지는 길은 차량 1대만 통행이 가능하여 다른 차량이 길목을 막은 경우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알려 상대방이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5. 11. 피고인이 축사 안쪽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경적을 울렸으나, 그 전과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빼주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이외에는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사진 촬영(13:57경)한 후 경찰에 3차례 신고(14:01경, 14:02경, 14:33경)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축사 진입로에 세워놓은 시간은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4)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축사 주변 농로 이용 행태, 주차 지속시간이나 차량 이동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축사 주변 농로 통행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30여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축사 앞 진입로에 주차해 놓은 행위가 피해자가 소 5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축사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 요구를 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축사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2018. 6. 30.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6. 30. 피고인과 배수로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수의사가 온 사실을 알면서도 축사 앞 진입로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린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고 현장 방문한 수의사 K은 차량 소유주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당시 피고인이 수의사가 업무 목적으로 피해자 축사에 방문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L는 2018. 6. 30. 피해자 축사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빼달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멀리서 차량 있는 쪽을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 L가 축사에 방문한 날짜는 2018. 6. 27.로 증인 L의 증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2) 증인 J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수의사가 피해자 축사에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차량 문제로 언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의사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축사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이동 문제로 직접적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8. 6. 30. 14:27경에야 농장 앞 차량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수의사가 피해자의 축사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소와 같이 피고인이 축사 진입로에 주차해 놓은 행위가 피해자의 축사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 요구를 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설령 그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축사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