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4

범죄사실 2017고단7934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D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3.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9. 18. 출국하여 2017. 11, 4. 귀국하였다. 2. 2001형제31650호 사건 피고인은 E학교의 재단이사로 근무하던 F(2001. 1. 9. 구속 기소, 2001. 12. 27.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8. 1. 초순경 F는 G의 어머니인 H에게 G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H으로부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이 서류와 함께 위조서류에 첨부할 인지 등을 항공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사실은 G이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학교 교장 J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같은 학교 교사 K 명의의 성적증명서 각 1장, L학교 진학담당관 M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장, N대학교학적등록관 O 명의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장 등 6장의 사문서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2000형제140091호 사건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0. 9.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E학교에서 F는 위 학교 졸업생인 Q(한국명 R)의 어머니인 S으로부터 Q을 동국대학교 T과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15,000불, 호적등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서류와 함께 위조서류에 첨부할 인지 등을 항공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사실은 Q이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스쿨(미국) 학적담당 V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장, W스쿨(미국) 학적담당 X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장, Y하이스쿨(미국) 학적담당 Z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장, 같은 학교 교사 AA 명의의추천서 1장 등 7장의 사문서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6.경부터 2000.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명의 학생에 대한 총 111장의 사문서 및 총 26장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2001형제16230호 사건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0. 9.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E학교에서 F는 위 학교 졸업생인 AB의 어머니인 AC으로부터 AB를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호적등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서류와 함께 위조서류에 첨부할 인지 등을 항공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사실은 AB가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스쿨(미국) 학적담당 AE 명의의 졸업증명서, 같은 학교 교장 AF 명의의 성적증명서 각 1장, AG스쿨(미국) 교장 AH 명의의 졸업증명서, 같은학교 학적담당 AI 명의의 성적증명서 각 1장 등 4장의 사문서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0.경부터 2000.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학생에 대한 총 54장의 사문서 및 총 19장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017고단8846 피고인은 1993. 9. 18.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캘리포이나 로스엔젤레스(LA)시에서 미국 비자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12. 6.경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6년 형을 선고받고 2017. 9.경까지 복역 후 같은 해 11. 4.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1999. 12.경 피고인이 로스엔젤레스 지역 신문에 낸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 후불 가능"이라는 광고를 본 AJ의 처 AK로부터 AJ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5회나 신청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으니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 주면 그 대가로 미화 7,000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AJ이 수 회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비자 거부 전력이 없는 새로운 여권이 AJ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AJ의 신규 여권을 발급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AJ의 비자발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 4.경 AJ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수월하도록 AJ의 한국 내 소득이 많다는 점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소명하기 위해 AJ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문서 전문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문서 전문 위조 브로커는 미국 캘리포이나州 로스엔젤레스(LA)시에서 AJ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납세자 란에 "주소 : 제주 AL, 사업장 주소지 : 제주 AL, 전화번호 : AM, 상호 : AN, 사업자등록번호 : AO, 1997. 12. 23. 개업, 성명 : AJ, 주민등록번호 : AP, 과세기간 : 1998-01-01부터 1999-12-31, 매출 합계 : 402,800,000원,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4. 24. 신청인 AJ, 제주세무서장 귀하"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AJ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0. 4.경 한국에 있는 AJ으로부터 AJ의 호적등본을 국제우편을 통해 교부받고 그 무렵 미국 로스엔젤레스(LA)시에서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 브로커에게 호적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AJ의 주민등록번호를 'AQ'에서 'AP'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의 AJ에 관한 호적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3.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의 부탁에 따라 2000. 3. 28.경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여권 분실을 이유로 한 AJ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 등에 AJ의 주민등록번호를 'AP'로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주민등록번호가 'AP'로 기재된 여권(여권번호 : AR)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변조된 호적등본을 위 3.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AJ에게 송부하였고, AJ은 2000. 5. 9.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발급에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접수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AJ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변조된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의 AJ에 관한 호적등본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본건의 주범인 F에 대한 통합사건검색시스템 검색자료 2매 및 그 부속서류 1.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각 위조·변조 서류 및 그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문 범죄사실과 본건 혐의사실 중복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소시효 문제 검토), 수사보고(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의 형 AT와 공모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8.수사보고[2000. 12. 27. 'AV(피의자 A)' 전화 통화 내용 보고], 19.수사보고 [2000. 12. 27. 'AV(피의자 A)' 전화 통화 내용보고] 1부, 21.수사보고[2001. 1. 4. 'AV(피의자 A)' 전화 통화(녹취) 내용 보고]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미국 강제추방자 통보 (A) 2017고단8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판결문 1. 여권발급신청서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미국 뉴저지 법원 판결문 1. 내사보고(송치서 사본 및 체포영장 연장 문서 편철), 수사보고(AV 인적사항 특정), 수사협조의뢰(여권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29조, 구 여권법(2003. 5. 27. 법률 제6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구 여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고,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993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재학증명서, 과세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형 AT가 1998. 5.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98고단1614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2017고단79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은 그 후에도 AT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AT와 공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입국만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 F가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인 2000. 12. 27. 및 2001. 1. 4.경 담당 검사로부터 국제전화를 통하여 자신이 F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고지받고 입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2017고단79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9, 120, 122). 피고인은 미국에서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미국 비자 관련 브로커들이 검거됨에 따라 피고인이 공범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이 여러 건 있음을 알고 있었고, AJ과 공모한 범죄도 AJ의 비자인터뷰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은 2000. 5. 16.경 지명수배가 되었다(2017고단88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11). 2. 미국에서 형집행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서 미국 비자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12. 6.경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6년 형을 선고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고 형량 결정을 할 때 고려가 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7조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6명의 한국 학생을 국내 대학에 귀국유학생 특별전형 등으로 부정 편입학시키기 위하여 위 학생들이 마치 외국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외국학교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와 김포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출입국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AJ 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위조하고, 신분세탁을 위하여 호적등본을 변조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 및 사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대학입학행정의 공정성 및 출입국업무의 적절성을 크게 침해하여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회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미국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미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F와 공모한 범행은 F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AJ을 위한 범행은 비자가 발급되지 못하여 약정한 수수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역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