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5.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자루(길이 150cm, 지름 2.5cm)를 들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이를 쫓아간 뒤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제4, 5, 6, 7, 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8, 19번),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병변 등 질환을 앓아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밀대자루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언동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증거목록 순번 14번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1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며 그 개연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피고인 측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공격의 방법, 상해의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에 방문하여 C구청 발송 우편물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으로 인해 음주 상태를 의심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관 D으로부터 운전을 제지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뒤, 음주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위 청원경찰관을 폭행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16: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이 본인을 음주 측정하였다, 본인은 지금 현재 어깨 저림이 심각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 어깨가 아프고 저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1. 11. 24.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D에 대한 피의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민원상담을 위해 C구청에 방문했으나 직원들이 민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차를 타고 귀가하려 하였는데, C구청 청원경찰관이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몸을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1. 11. 19.경 발급받은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C구청 내 주차장에서 청원경찰관 D을 밀치며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피고인의 몸을 차량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 첨부 [D의 진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이 대부분 촬영된 CCTV 영상 및 D의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D으로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1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21: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6년 및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 인근 골목길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으로 2016.경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던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경 청양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법 건축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그 민원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09:22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 신고한 거 다 알고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민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담장과 현관 대문으로 둘러싸인 주택의 마당은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소리치며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보호 가치가 매우 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현저하게 깨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로, 2023. 7. 1. 위 병원에서 외박 허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3. 7. 1. 16:53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술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경찰 G의 안면부에 맞추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경찰 H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서 등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위 I의 좌측 쇄골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약 5분 동안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H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뒤에서 팔로 위 H 목을 잡아당겨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9. 4. 29.경 피해자 B에게 “C의 소개를 받아서 연락했다. 양파 15kg들이 1,200망을 구입하고 싶다. 서울 D에 있는 E으로 배송해주면 곧바로 대금 1,17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피고인의 F사업과 관련된 합계 803,793,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고, 양파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170만 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J에게 K이 발행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키위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피고인의 F 사업과 관련된 합계 803,793,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고, 키위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담보로 지급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선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키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키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J으로부터 2019. 5. 17.경 골드키위 48개들이 160박스(박스당 34,000원), 65개들이 160박스(박스당 37,000원), 그린키위 100박스(박스당 39,000원), 합계 15,260,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회신서 첨부)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순번 2번), 거래명세표 1. 신용조회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309호 사건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아 모두 판매하고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110만 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용등급 9등급에 8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와 다른 물품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779호 사건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과일대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판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M(N)으로 위 과일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위 보증보험증권은 건설공사계약에서 선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위 과일대금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 피고인도 위 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하여 전화 상담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들어서 피고인 자신이 위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K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M를 소개받아 위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과일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위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나 다른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용등급 9등급에 8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와 다른 물품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이나 위험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과일 등 물품을 공급받고 위 판매대금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임박해서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OOOOO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C(남, 당시 3세)를 비롯한 원아들을 보육하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1. 4. 13. 10: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놀다가 넘어져 울면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목을 2회에 걸쳐 잡아끌어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4. 16. 10:56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들과 함께 탁자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던 피해 아동이 자신 앞에 교재를 던져놓자, 그 교재를 피해 아동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재차 교재를 피해 아동 앞 탁자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신체적 학대의 의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경과,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3)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먼저 2021. 4. 13.자 행위에 관하여 본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피고인 앞에 앉힌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아동과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특별히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잡아 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동 역시 울거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동기 및 아동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21. 4. 16.자 행위에 관하여 본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동이 한손으로 자신의 교재를 피고인 앞에 던지듯이 건네자, 피고인이 교재를 다시 아동에게 던진 사실, 이후 피고인이 두손을 내밀었고 아동이 두손으로 교재를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교재가 비록 A4용지 몇장 정도에 불과한 크기라 하더라도 이를 던진 피고인의 행동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 행동의 주된 목적은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 역시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을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던 점과 그 전후 사정 및 유형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62

범 죄 사 실 1. 2022. 11. 27.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15: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쳐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식당에서 퇴거를 시키려고 하자 이에 따르지 않고 식당 테이블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7. 16:24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B(남, 27세)이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며 테이블 사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대화를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니 전화주라, 나가서 얘기 못해”, “안나갈 거거든 술 쳐먹고 지랄하는 년이 나야”, “이 십새끼야, 이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3.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6. 17:25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만취되어 큰 소리를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의 핸드폰을 빼앗고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3.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3. 3. 28. 00: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L(여, 34세)에게 합석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순번 43)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D,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건물 옆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장소 CCTV영상 사진촬영(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약 2m 구간에서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약혼자인 D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에어컨을 켜고자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데, D이 흥분상태에서 앞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러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가 D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D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D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D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대처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음주운전 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 트위터에서 ‘섹트’를 검색하다가 피해자 B(가명, 13세)가 자신의 계정에 성기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영상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디엠을 보내 피해자의 C 계정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D을 보내 환심을 사면서, 2022. 3. 26. 00:16경 피해자에게 “건오(건전오프)하고 오프도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해야행, 그렇지 못하면 영상 찍고 콘돔 빼고 난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해야해요, 왜냐면 건오해도 섹스만 안하지 할 건 한다네, 나는 〇〇가 허락안하면 안 해, 걱정마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22. 4. 2. 11:52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정신적 성숙과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그 해악이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광주동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장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20.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까지 이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2022. 8. 4. 02:39경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4. 02:39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외부 진공청소기 동전함 1대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위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4. 04:17경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4. 0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외부 진공청소기 동전함 1대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위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8. 21.경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외부 진공청소기 동전함 1대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위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9. 26.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외부 진공청소기 동전함 1대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위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설명)-사진 1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캡처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및 특정)-추적 사진 1. 수사보고서(동전함 회수 및 반환)-사진(관련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여죄 CCTV 영상 첨부)-캡처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등 사진 첨부)-관련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파손된 진공청소기 등 사진 첨부)-관련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드라이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동전함을 손괴하고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동전함 파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중인데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