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설비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2014. 5. 19. 17: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북구청 인근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이어 같은 날 21: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대박터 고기집에서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술에 취한 채 혼자 당구장을 나와 당구장이 있는 건물 앞에서 토하고 난 후 잠시 앉아 있다가 위 건물 맞은편 울산시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대문이 열린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위 다세대주택에 가서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 201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누(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남편을 기다리며 피해자 누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 안쪽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누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누가 인기척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씌운 이불 위에 베개를 놓고 한 손으로 누르고,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이불이 벗겨지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다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1.5리터 음료수병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붓고, 음부에 손가락, 음료수병 입구를 수회 집어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어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근처에 있던 손톱가위를 들고 저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속옷과 바지를 입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에 위 손톱가위로 피고인의 팔을 찌르자 피해자 누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그 사이 그곳 책상 앞에 있던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반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개를 손에 잡고 발로 피해자 누의 전신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다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사이 위 노트북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강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누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반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누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누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5리터 음료수병 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의 상처 사진, 찢어진 속옷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정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성교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 집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사실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중지미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199도6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톱가 위로 찌르려고 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간음에 부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8년 ~ 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음료수병 입구를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어서 사건 직후에도 경찰에 구호를 요청하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