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화장품류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대전 중구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 부회장 L, 기획이사 M, 총무이사 N, 관리이사 O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광주 북구 P, 2층에 있는 J 광주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의 Q 1세트를 396,000원에 구매하면 J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 원씩 적립해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등 70만 원을 지급하고,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20만 원 내지 60만 원(특판기간 기준)을 지급한다. 즉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3,56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5. 14.경까지 구미시 R건물 104동 402호에 있는 J 구미 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7,12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대전 서구 S에 있는 J대전 내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92,664,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T 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J 대전 노은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99,0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대전 유성구 U 아파트 1007동 904호에 있는 J 대전 둔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76,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대전 중구 V에 있는 대전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46,332,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W, 202호에 있는 J 대전 대덕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92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6. 5.경까지 익산시 X에 있는 J 익산 부송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78,408,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F, B,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Y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Z,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F, B,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M 대질 부분 포함)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G의 자필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수입 및 배당구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Q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수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금액 특정 자료 첨부)(수사기록 제1665 내지 1894-3쪽)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증거일람표) 1. 각 브리핑자료(수사기록 제21 내지 23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8쪽) 1. 가입비 396,000(1구좌)의 세부내역(수사기록 제100쪽), ㈜J의 재원마련 및 수익금 분배구조(수사기록 제101쪽), 제품가격표(수사기록 제103쪽), 제2차 J 프랜차이즈 마케팅(수시기록 제389 내지 396쪽), 수당 지급관련 1 cycle 분석표(수사기록 제1057쪽) 1. 각 대리점 계약서, 각 대리점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애초에 실질적인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2011. 5.경에서야 J의 수익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게 되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을 포함한 거래를 취소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회원들은 J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5 내지 8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Q 세트를 구매하였던 점, J의 회원들은 J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 물품판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돈을 받을 의도로 회원으로 가입한 점, J은 최초에 Q 제품 1세트를 88만 원에 구입하면, 그 후 12명이 새로 회원 가입하여 제품을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을 준다는 마케팅을 진행하였다가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전국 J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Q 1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J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 원씩 적립을 하는데, 회원관리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등 70만 원을 지급하고,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점, J은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1. 3.경 J의 부회장 L, 기획이사 M 등을 만나 J의 마케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이후 피고인 A는 J에 소위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하고 스스로도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A가 모집한 회원인 Y의 경우 J의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따른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까지 빌려 J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회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행위 당시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판매방식인 소위 '프로슈머제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수가 다수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의 J에서의 지위, 유사수신행위방식인 프로슈머제도가 도입된 경위나, 이익의 규모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