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군산시 C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만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번), 황규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21번), B의 녹취록(증거목록 37번), D가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목록 40, 64, 68-1번), B의 진술서(증거목록 63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 및 진술인의 서명, 날인이 없거나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2번)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6번) 중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 내용 및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지엽적이라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소실·왜곡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 행동으로 인하여 처음 제압되게 된 자신의 신체 부위(어깨, 가슴)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1회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내용의 세부적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더 흐른 2회 조사 당시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 후,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강간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저한테 강간을 했죠.”라고 답변하는 등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대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대처한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반항을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발길질’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적극적인 반항을 하였다는 진술을 새롭게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반항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리를 오므리고 이러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저항 태도를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당시 피해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격정적인 감정을 느껴 그에 따른 섬광기억을 남겼을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대처 행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화하거나 기억의 기초가 된 피해자의 감정이 달라지는 등의 양상을 보여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강간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강간 직후의 상황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도 “바로 집으로 왔죠. 창피스럽고 순간적으로 완전히 죽고 싶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다시 한번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자발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고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사정들 피해자는 2021. 4. 3.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21. 4. 8.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하는 가게에 와 집기 등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으로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벌어진 강간 피해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피혐의자(피고인)로부터 본 건 이외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이에요. 이런 건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48번 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결정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자 2021. 6. 14.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처음으로 2021. 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나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 피해 내용을 진술한 시점이 신고된 선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시점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재산적 피해에 관한 사항의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 내용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신고한 시점에 강간 피해에 관해 진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4. 8.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강간한 이후 함부로 대했고, 강간 사실을 소문내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 17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성적 가치관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가게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시점에 강간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이미 강간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것인데, 수치심을 이유로 강간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수치심으로 인하여 강간 피해를 진술하고 싶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위하여 만난 자리에 동석한 제3자인 F과 강간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면서 행정사 E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15쪽)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피해자가 G의원에서 초진을 받은 날짜는 2021. 4. 26.이고, 진료기록에도 2021. 4. 3.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만이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64쪽). 피해자는 행정사 E에게도 강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치심으로 인하여 강간 피해 사실은 고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작성한 법률상담 기록부에는 2021. 4. 3. 발생한 강제추행과 2021. 4. 8. 발생한 재물손괴, 폭행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위에서 사 온 회를 펼쳐 놓고 먹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사 온 음식물의 특성상 침대 위에서 갑자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범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관련 내용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회를 먹던 중에 느닷없이 피고인이 달려들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음식물에 관해 묻고 나서야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달려든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 작성을 의뢰받고 만났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고소장 작성하던 중에 성폭행 부분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