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4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 확장이전 개원'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위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하여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5 소정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E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 확정이전 개원'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관절이나 척추 등의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이 사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에는 해당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한 의료법 제3조의5가 규정하고 있는 '전문병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란 중 보도자료 게시판에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 확정이전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포츠조선 H 기자가 작성한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시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결정 참조), 구체적으로는 특정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의료법 제3조의5 소정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병원' 자체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지, 특정 질환의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는 피고인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의료인 등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언론매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인지, 의료인 등이 기사를 통하여 광고효과를 의도하였는지, 기사가 언론매체에 게재된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5682 판결 등 참조), 이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법 제3조의5 소정의 '전문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여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관절전문 병원'과 같이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검사는 피고인을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90조,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검사의 기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을 두고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문'과 '병원' 사이에 'E'라는 명칭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중 '병원'에는 해당하는 이상, 이를 두고 의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 아닌 의료기관의는명칭 부분에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제42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중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2조 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의료법 제90조에 의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련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2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대신 의료법 제6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의료법 제42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