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지적장애 3급(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피해자 C(여, 80세)은 피고인의 친조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체격을 과시하며 수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3.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등을 밀어준다며 같이 목욕을 하자고 요구한 다음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대야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A야, 너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싫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서, 저녁식사 후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가 “뽀뽀하지마.”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근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서, 그곳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을 꺼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너 찌른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2. 10:00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공용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3. 22. 15:04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G’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분실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각 4회에 걸쳐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각 5,800원, 5,800원, 2,500원, 9,000원 등 합계 23,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가게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2. 15:44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카페 ‘I’에서 음료를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분실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4,7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카페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2. 16:12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분실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3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마트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2. 16:35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분실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가게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64,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음 CD 및 속기록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신고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21, 23, 29)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존속폭행죄, 특수존속협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인 모친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모친과 조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조모에 대한 각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준강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