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5,501,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480,7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기업은행 시흥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퇴직금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개인형 IPR 개설 이후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은 휴/폐업이나 도산 등 회사의 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신청의 주체인 사실, E의 퇴직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객관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회사는 2015. 6. 11. IBK기업은행에 E에 대한 개인형 IPR 지급신청을 한 사실, E는 2015. 6. 12.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개인형 IPR 명목으로 13,805,4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856에 있는 다산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체어맨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입구 앞에서 수차례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01:5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권유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들을 수 있도록 "개새끼, 씨발놈아.네가 먼데 가라고 하느냐, 씨발놈아. 뭐냐, 좆 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 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약 30c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7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기부의 수령 금지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 12.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경남도민신문 C 주재 기자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78호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수회에 걸쳐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았는데 증인 진술의 골자는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5. 20.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때로부터 2014. 5. 29.까지 총 3회에 걸쳐 각 30만원씩 합계 9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0만원을 받았습니다. 90만원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증인은 2014. 5. 22. 15:00경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선거사무실에 세 번을 갔는데, 앞에서 진술한 사람은 네 번을 갔는데 30만원씩 다 받았다고 진술이 되어 있어, 자존심이 상해 거기에 휩쓸려서 끼워 맞추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증인은 2014. 5. 29. 16:50경 피고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본인이 진술하기에 그 날 피고인 D이 자신의 지갑에서는 돈을 꺼내고 탁자에서는 봉투를 꺼내 돈을 봉투에 넣어서 증인과 E에게 30만원씩 교부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받을 때 E가 앞에 진술한 것을 다 듣고 진술한 겁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앞서 E가 그렇게 진술했기에 제가 그냥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다 보여주었고, 녹취도 다 들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 D이 '점심값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돈 봉투를 교부하고, 이에 피고인 E가 '아이고, 시장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돈 봉투를 받고, 증인도 함께 돈 봉투를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점심값이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이상의 말이 나오기 전에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증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녹취록을 보셨나요. 녹음도 들어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경찰에 처음 갔을 때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는 녹음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 D이 돈을 안주고, 서랍에서 돈을 꺼낸 적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3:00경, 2014. 5. 22. 15:00경, 2014. 5. 29. 16:50경 D의 선거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30만원씩 총 90만원을 교부받았고,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2014. 8. 5.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4. 8. 7. 제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날짜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녹취록을 보거나 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속기록(법원 작성) 1. 선서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경위와 내용,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2015. 1. 16.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E(45세)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7세)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병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05:1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1층 외래 진료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J(여, 24세)이 이를 돕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K(2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5. 1, 23. 자 범행 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00:4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17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발로 약 20회 가량 걷어차고, 지나가던 피해자 0(50세)과 피해자 P(54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O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목과 턱을 2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구강 점막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649,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4.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광주 북구 Q, 2층에서 피고인이 빼앗아 간 피해자 R(여, 17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다시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N,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K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핸드폰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동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3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00경 위 지게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농가창고 앞 도로를 농가창고 쪽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좌우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전초등학교 방면에서 임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우측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0. 06:27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현대지게차 PF30D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각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쪽에서 학성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B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 내버스가 튕겨 나가 우측 전방에 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1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 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S(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T(24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개폐기 등을 수리비 18,407,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배전공사 예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시내버스의 운전자와 승객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로 B 소유의 G 시내버스를 수리비 4,477,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2016고단12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00:50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3.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 및 조수석 앞 수납함을 뒤지고,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를 착용한 후 이를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79 피고인은 2016. 9. 22.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총 13회, 폭력범죄로 총 2회, 절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약 12년간은 비록 사기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대명아파트 부근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개, OTP 보안카드 1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개, OTP 보안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국제공조수사 회신통보, 피의자 등 5명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겨준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동생 C과 함께, 2016. 5. 11. 14: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T' 뒤 소방도로까지 운전하여 가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승용차 내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룸미러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 들어가 위 PC방 카운터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야 내가 환경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시방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만류하는데도 계속하여 '불나면 다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09: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성당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성당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돈 내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 당에 예배를 하러 온 신도들에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3:5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거점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찰관 C이 주차시켜 놓은 순찰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차례 차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Col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C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Col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계속해서 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상체 부위를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대화명: 'D', '다 음' 사용)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9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6.8. 18.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82 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총책이 보낸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5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30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금 환전에 사용하는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5일 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16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에 있는 신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교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근 설치를 위한 건설장비를 임대해 주면 장비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부터 2014. 12. 5.경까지 건설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2,5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6: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2세)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8: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H에게 다가가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팀 사무실 CCTV 영상 주요장면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2011. 7.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사건 기술원'이라 한다)과 F사업(G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국책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국책사업에 공동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기술원으로부터 이 사건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2. 28. 위 사업비의 관리 주체를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D는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연구비 계좌(기업은행 H)로 사업비 242,948,214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가 사업비 집행을 이 사건 기술원에 요청하고, 이 사건 기술원은 주식회사 D에 그 집행을 승인하면 주식회사 D가 피해 회사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책사업을 위해서만 위 사업비를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3. 13. 서울 강남구 I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술원의 집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비 중 75,330,9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J)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인증서, 한국환경기술원 공문,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 회사로부터 사실상 정산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7,000여만 원 정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7:4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6. 05:5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 제철 안에 있는 피해자 대덕전설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을 약 60cm 길이로 자른 다음 이를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D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2,748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710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9.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68,264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86m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13.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5,085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83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상당기간 구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9:20경 경주 C에 있는 D식당 앞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시내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7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2차로로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2보/사망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