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2018고단2285 (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B, K, L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 모집, 송금과 인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전달책을 관리하고, 직접 인출 또는 대면 편취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금, 중국 및 환치기업자에게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수금한 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수금)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L 등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이 지시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즉시 그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한 다음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서울중앙지검 N부 O 검사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P은행, Q은행의 각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지금 R 외 6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현재는 S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적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련번호를 조회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4. 14:11경 서울 강동구 T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수금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적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700만 원을 위 수금책에게 교부하고, 위 수금책은 지시에 따라 2018. 3. 14. 14:16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강동구 V 부근 U은행 천호역지점 안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700만 원 중 677만 원을 7회에 걸쳐 W 명의 U은행계좌(번호: X)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4. 14:39경 서울 중구 Y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경점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과 L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W 명의 U은행계좌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수금책'이 입금한 피해금 677만 원 및 위 W 명의 U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다른 금원을 합하여 총 770만 원을 K가 사용하는 Z 명의 AA은행계좌(번호: AB)로 이체하고, B은 K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인출지시를 받은 K는 2018. 3. 14. 14:51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연안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Z 명의 AA은행계좌에 위와 같이 이체된 7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성명불상자,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2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함께,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책, 전달책, 이체 작업책, 인출책 K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죄 연루 혹은 출장 마사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3. 피해자 AE에게 AF으로 연락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출장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날 AG 명의의 Q은행 계좌(AH)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총 266,504,2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이체 작업 책은 위 피해금 중 2018. 3. 14. AI 명의의 Q은행 계좌(AJ)로 송금된 금원 60,000,000원을 포함 총 73,740,000원을 같은 날 W 명의의 U은행 계좌(X)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AI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W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 이체되자, 그 직후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위 금원을 포함한 총 109,100,000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처 AK 명의의 AA 계좌(AL), 피고인 B의 처 AM 명의의 AA 계좌(AN), K의 처 Z 명의의 AA 계좌(AO), 지인 AP 명의의 Q은행 계좌(AQ), 지인 AR 명의의 Q은행 계좌(AS)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현금 인출책 K에게 위 W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K로부터 그가 인출한 18,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66,504,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4.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확인한 후 범죄 관련성이 없으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U 명의의 우체국 계좌(AV)로 60,000,000원, A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X)로 149,000,000원, 2018. 3. 15. AY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22,000,000원, BB 명의의 U은행 계좌(BC)로 50,000,000원, BD 명의의 우체국 계좌(BE)로 128,000,000원 등 총 40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이체 작업책은 2018. 3. 15. BD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60,200,000원을 AI 명의의 Q은행 계좌(AJ)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위 금원을 포함한 총 76,640,000원을 W 명의의 위 U은행 계좌(X)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W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총 57,060,000원을 같은 날 K의 처 Z 명의의 AA 계좌(AO), 지인 AP 명의의 Q은행 계좌(AQ), L의 아들 BF 명의의 AA 계좌(BG), 주식회사 BH 명의의 AA 계좌(BI) 등으로 수차 나누어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8. 3. 15. K에게 위 W 명의의 U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같은 날 위 W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18,000,000원을 K로부터 건네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Z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한 28,000,000원을 그 무렵 K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K로부터 이를 모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총 40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5. 피해자 BJ에게 AF을 이용하여 조카를 사칭하며 '고모, 인터넷 뱅킹을 하려다가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그러는데, 대신 이체를 해 주면 내일 송금해 드릴께요.'라고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BK 명의의 BL은행 계좌(BM)로, 98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지인 BN에게 '네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달라.'고 말하여 BN으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BO)의 계좌의 사용허락을 받아, 성명불상의 이체 작업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불상의 이체 작업 책은 같은 날 위 피해금을 포함한 총 9,600,000원을 BK 명의의 위 계좌에서 BN 명의의 Q은행 계좌(BO)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BN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BP 명의 의 BL은행 등 다수의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일부는 BN으로부터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J으로부터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BF, BQ, AR,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8, 10, 19, 28 내지 30, 36, 37, 42, 44 내지 47번), 각 내사보고(순번 34, 3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아이피 내역 2018고단4320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BR, AG, K, AW, BB, BD,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BS, BT, BU,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62, 70, 72, 82, 219번), 각 수사보고(순번 67, 75, 83, 86, 88, 94, 196, 105, 128 내지 131, 135, 137, 138, 149, 156, 157, 159, 163, 183 내지 185, 187, 188, 191, 195, 221, 222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의견서, 각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회신, 각 금융자료회신, 각 회신자료, 회답서(BD), AI 계좌 직후 계좌확인, 회답서(AU), 회답서(BT),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통화내역, 금융회신자료 CD, 촉탁서(BK), 회답서(BK), 피의자 BK 사건 송치서등 공람서류 1. 피해자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피해자 통화내역, BB AF내용, 사진 등, BD 이체내역, AF대화 내용 등, AR 이체내역 등, 계좌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AF 대화 캡쳐 사진, BN Q은행 거래내역서, 각 문자 사진 등, AR 계좌 거래내역, AR-AK 간 거래, W U계좌 거래내역 1. 채증자료(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대화 출력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의 사기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L이 운영하는 BV의 거래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채무를 변제받고자 할 목적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W 명의 은행계좌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L, B 등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018고단4320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W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73,740,000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76,640,000원)에 국한되고, 그와 무관한 나머지 금원까지 포함한 사기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BN으로 하여금 편취금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M로부터 7,000,000원, 피해자 AE으로부터 266,504,200원. 피해자 AT으로부터 409,000,000원, 피해자 BJ으로부터 980,000원 등 합계 683,484,2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직전인 2018. 3.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는 L로부터 직접 또는 위챗을 통하여 W 명의 U은행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이후 2018. 3. 14.과 같은 달 15.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위 W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W 명의 계좌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L이 알려주는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BV의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어 2004년경 L에게 빌려 준 600만 원을 변제받고자 할 목적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W 명의 U은 행계좌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L로부터 빌려 준 6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L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또는 L이 위와 같은 거액의 계좌이체 행위를 통하여 BV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을 AR 등을 통하여 중국돈으로 불법 환전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체 및 인출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송금책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처리 방식 또한 매우 은밀하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체 및 인출한 금원 자체가 범죄로 인해 수익한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처음부터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인 2018. 2. 28.부터 2018. 3. 17.까지 사이에 수차례 L과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B, L 등 사이의 각 휴대폰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국내 통장모집책을 모집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는 듯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던 타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체하거나 인출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중간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 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기망행위에 의하여 편취된 돈의 일부 금원에 대한 이체 및 인출에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부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 980,000원을 BK의 BL은행 계좌에 이체한 날인 2018. 4. 5. 위 피해금을 포함한 9,600,000원이 BK의 BL은행 계좌에서 BN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그 후 같은 날 위 BN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일부가 B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N은 피고인이 일하던 안경점의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BN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L의 부탁을 받고, BN에게 계좌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 L과 BN을 연결해 주었다. 중국에 있는 L이 입금된 98만 원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BN이 이를 송금받아서 중국의 아는 동생계좌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정(2018고단4320 수사기록 3권 579쪽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 전 위 B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K 명의 계좌로 수차례 돈이 이체된 사정, 피고인은 2018. 4. 5.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같은 수사기록 3권 5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은 2018. 4. 7.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 앞서 본 피고인과 공범들간의 핸드폰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N으로 하여금 피해자 BJ에 대한 피해금을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현금 출금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도 합계 약 6억 8,300여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사기 범행으로 2회(2002년경,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3.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BW 명의의 BL은행 계좌(BX)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내지 8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총 8,493,4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총 8,493,4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D, E, F, G, H, I, J(이하 '피해자 C 등 8명'이라 한다)의 피해금원은 모두 주식회사 BW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A이 관리하던 W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주식회사 BW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L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 피해자 C 등 8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 유인책, 전달책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범행 당시 위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C 등 8명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C 등 8명에 대한 사기 범행에까지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