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섭(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장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소유의 공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공장건물 중 F호, G호가 공실인데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으니, 우선 가계약금 6,668,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고 이야기하고, 2018. 2. 경 위 E에게 "빨리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라도 넣어두면 시간을 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2018. 3. 경 위 E에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앞서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으니, 내 명의 계좌로 잔금 5,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유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28. 가계약금 명목으로 6,668,000원, 2018. 2. 1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3. 18.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66,6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J 소유의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상가건물 K호에서 피해자 H에게 "상가 건물 K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우선 가계약금 4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고 이야기하고, 2018. 7.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로 나머지 보증금을 입금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J에게 전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유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8. 7. 4. 중도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18. 7. 5.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2018. 3. 19.경 6,668,000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C에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B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B 주식회사에 전달될 경우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C에 송금하지 않은 사실이 탄로날 것이 우려되어, B 주식회사가 위 내용증명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C 관리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제목 : 계약해지 등 통고의 건,.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귀사가 2018. 3. 19,자에 입금한 계약금 6,668,000원원에 에대해서는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으로 인하여 . 당사에게 귀속하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 드리는 바입니다. ※ 계약해지일자 : 2018. 4. 17.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출력하여 내용증명 말미에 '확인 E'이라고 기명한 후 그 옆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의 서명을 하고, 이처럼 E의 서명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C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B 주식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C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계약 해지 정산서 및 보증금 지급', 정산금액 보증금 : 66,668,000원, 공제금액 : 27,372,000원, 차임지급액 : 39,296,000원, 갑 : ㈜C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천안공장 M, 을 : B㈜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O호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갑 : C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천안공장 M' 옆에 '代 A'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C 대표 M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정산서 및 보증금 지급'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임대차계약특약서, 합의사항서, 임차물점검확인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증거목록 2 내지 8, 10번) 1. 이메일, 문자메시지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본계약서, 임대차계약특약서, 합의사항서, 임차물점검 확인서, 내용증명 (증거목록 18, 19, 20, 22번)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25번) 1. 합의사항서, 임차물점검 확인서, 임대차계약특약서, 임대계약 보증금 입금 영수증, 본계약서 (증거목록 28 내지 31번)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34번) 1.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금융거래현황통보, 은행거래서 (증거목록 36번) 1. 수사보고((주)C 대표이사 M 전화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등) 1.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 1. 내용증명, 계약해지정산서 및 보증금 지급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증거목록 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액 중 6,668,000원은 실제로 C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범행 후인 2018. 7. 5. 편취액 중 2,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 중 300만 원은 실제로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망 방법 및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2회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