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2022. 5. 8.경 ‘MT’라는 MBTI 유형에 따른 대화 연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31. 00:5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 영상통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졸라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자 이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형광펜 5개를 집어넣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그 모습이 촬영된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2. 7. 26. 04:1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캡쳐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한 음부에 형광펜 5개를 집어넣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잘나왔네”, “보여줘”, “보내라고 했어”, “지금 화장실 가서 하나 찍어”, “안하면 너 알아서 해”, “신경 안 쓰고 맘대로 할게”, “사진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추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 03:1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고 싶으면 옷 다 벗고 영상 보내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아까 너 친구가 디엠 보던데 저 영상들 보면 널 뭐라고 생각할까”, “보지노예년아 또 나불거리면 인스타 계정 싹 없애고 뿌리기만 한다. 트위터에도 니 사는 곳 이름 인스타 페북 프로필 링크 사진들 올리고”, “영상 안 보낼거면 차단하고 그냥 맘대로 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양쪽에 빨래집게를 집고 팬티만 입은 채로 쪼그려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전송하며 “화장실 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서 옷 다 벗고 이 자세로 보내. 25분까지야. 계정 다 삭제하고 올린다. 3분 준다. 답 안하면 1분씩 줄어든다”, “찍어 지금 당장”, “영상 올릴 거 두 개 주면 사진 빨리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추가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1. 03:4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연락을 뿅 타네. 너 친구들한테 다 보여줘도 괜찮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B) 1. C 속기록(피해자 B의 피해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8, 22)(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사진 6매, 전자정보선별)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였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고, 그 직후부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