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할 당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평택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공소외 H(2011. 9. 7. 자기소중지)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1. 5. 23, 오후경 피해자에게 '용역사업을 같이 하자. 미군부대 공사현장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2011, 5, 24. 14:00경 위 I 에 있는 미군부대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H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미군부대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아산시 탕정면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을 함께 보고, 다시 위 미군부대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과 H은 이어 2011. 5. 24. 17:30 경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평택시 I 소재 K 부근의 야산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H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남아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를 잠시 위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후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미리 준비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청테이프(증제3호)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감고, 케이블 타이(증제2호), 노끈(증제5호) 및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고인은 발로 피 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담요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H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약 1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차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채 평택시 일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현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안산에 있는 중국 깽단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1. 5. 25, 00:10경 위 미군부대 앞 부근 도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해자가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끈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우측 조수석 의자 뒤 손잡이 부분에 묶은 뒤,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원주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선족 장기 밀매단에 팔아 넘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2011. 5. 25, 00:30경 안성시 L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틈을 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3 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433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등 시가 합계 583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증언 1. 경찰 작성의 E,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일반진단서(E), 진단서(E), 치료사실확인서사본, 응급간호기록사본 1. 도난물품 확인서 사본(골프채 등),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강도상해사건 현장사진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H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 H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64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C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점도 알게 된 사실, H은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담요를 덮어 씌운 사실, H은 범행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승용차에 남겨두고 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결박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들어주지 아니한 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결박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외부를 향해 "살려 달라"고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스스로 결박을 풀고 승용차 밖으로 탈출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H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H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H을 돕는 것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및 H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의 협박으로 인해 H의 강도상해 범행을 돕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D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H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 범행을 제의하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시 1/2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결박한 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담요를 얼굴에 덮어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탈출하기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 공모 사실을 끝내 부인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법원의 양형판단은 어디까지나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는 범위 내의 제반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양형판단의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