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있던 포스기를 밀쳐 떨어뜨리며,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F(21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는 수회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인천 남구 C, 5동 비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2. 24.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현행법 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병역면제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 입영통지에 따른 재 형사처벌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2:2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8번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마 게임을 그렇게 하지 마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HK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질서유지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기동단 C 소속 순경 피해자 D(26세)에게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일이나 잘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사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18.00:50경 인천 남동구 북개동로 62번지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후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5. 18. 0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F지구대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폭행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였던 경찰관 G의 허리를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사진 및 영상기록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민·형사상 합의하고 경찰 G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구금 생활 중에 범행을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공동폭행 가담 정도, 피고인 B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벌금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13. 08:53경 대구 남구 삼정4길 89 앞 노상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삼정4길 89 앞 도로를 캠프워커정문 쪽에서 삼정골프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567,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09:52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고 허위로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7. 19: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 배달원인 피해자 G가 H 화물차량을 주차 후 맞은편 I마트에 배달하는 사이 차 안에 휴대폰이 놓여 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좌석 가운데 보관함 안에 있던 그 소유인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 05:40경. 성남시 수정구 J 2층 K PC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뒷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L가 음료수와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자리를 비 운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유인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2. 20:25경 및 21:5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D'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PGD171' 및 '여자교생'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기와 체모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 2편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출력화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5.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부산북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원주유소에 공급가액 294,275,7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27,313,2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차액 233,037,527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부산북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18,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F주유소의 실운영자인 G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040,370,912원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차액 421,870,912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두원에너지와 천우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두원에너지로부터 659,563,637원 상당의 유류를, 천우주유소로부터 132,3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1,213,754,5491)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원주유소에 공급가액 253,5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25,454,542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차액 571,863,633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좋은석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8,3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640,181,81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의 '1,213,727,549'원은 '1,213,754,549원의 오기로 보인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보충조서 등 관련 기록, 사실증명 등 관련 기록 1. 수사보고(매입처 : 천우주유소 종결복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매입처 : 두원에너지 조사서, 전말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거래처 관련자 사건 검색 등 확인) 1. 수사보고서(F주유소, 대원주유소 가공거래 금액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합계 2,086,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7.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로 106길 앞길까지 D 화물차량을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9에 있는 월미공원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미도 방면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월미공원역 외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에게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3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은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처 및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중한 상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육상부 코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경 벤틀리 승용차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자기차량 손해보험 지급액이 높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5. 19.경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D 벤틀리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 배상 한도를 2억 5,650만 원으로 설정한 보험을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도로 등지에서 교통사고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11. 05:18경 남율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차량의 전면, 좌우 측면 및 하체 부분 등을 파손시킨 다음,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라며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및 2012. 8. 7.경 2회에 걸쳐 차량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경 학교법인 E학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197,470원을, 2011. 9. 19.경 주식회사 대웅건설에 가드레일 수리비용 989,700원을, 기타 소송비용 등으로 5,325,750원 등 합계 6,512,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6,512,92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현황, 거래내역, 사진, 보험금지급청구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1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보험사기는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거나 사법비용이 증가되는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초등학교 체육교사로서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징역형을 선고하여 파면되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점, 피고인 A은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자금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3. 26. 16:00 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수피야2" 게임기 39대, "타이밍 스와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외부저장장치인 USB메모리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류 게임물('신대공' '물고기' '풍운' 등)을 실행시 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점수 2만점을 획득하면 게임기에서 배출된 은책갈피 경품 4개가 배출되는데, 은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중순부터 2014.3.26.16: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자금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 3. 2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5~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A 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하순경부터 2014. 3,2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계 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위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한 경위와 그 내용, 관여기간을 기초로, 피고인 A은 사행성이 높은 무허가 게임물인 야마토류 게임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렸던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의 일행인 F이 같은 일행 중 한 명인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인근 치킨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온 뒤,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등)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금천구 D에 본점이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주식 600만 주를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인 F로부터 340억 원 가량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차용하려 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할 위 주식회사 E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회사를 매각할 때 지분을 고가에 매도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1. 09:14:23 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H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주식 100주를 상대 호가인 4,690원 대비 10원이 높은 4,7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90주가 4,700원에 체결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명의의 위 계좌로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09:22:12 경위 H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E 주식 460주를 5,16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460 주 전량이 5,160원에 체결되게 하여 주식회사 E 주가를 4,690원에서 5,160원으로 470원 가량을 단번에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2008. 11. 7.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H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I) 및 J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K)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251회, 종가관여 주문 5회 합계 256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의 경위서 1.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주식회사 E 검토보고서, 주가 흐름표, 주가 및 거래량 그래프, 혐의 위탁자 군의 일별 호가 현황, 혐의 위탁자 군의 일별거래 및 시세 관여 현황, 감사보고서(39기, 2008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81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612 판결문, 대법원 2012도9953 판결문,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제정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가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경 TALK ON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경주에 오도록 한 후, 피고인 및 C은 세이클럽에서 채팅방을 만든 후 약속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D에게 모집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1. 12. 중순경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G에게 1회당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D에게 피고인 및 C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G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상자료, 수사보고(세이클럽의 D과 친구등록된 성매수자 남성들의 아이디 및 D에게 보낸 쪽지함 첨부에 대해), 세이클럽 친구목록 및 보낸 쪽지함, 수사보고(청소년인 D과 성매매한 성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성매수자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C 등 소재불명 관련), 수사보고(성매수자 H 차량통행관련 방범용 CCTV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M, C 법률의율 관련),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수사보고(성매수자 처벌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서(공범 처벌사실 확인),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가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인천 남구 D 소재 E교회 내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3.경 위 F에서 'G'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계약기간 2011. 2. 13.부터 2012. 2. 12.까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꽃 장식과 부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5.경 T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J와 '계약기간 2011. 9. 5.부터 2013. 9. 5.까지, 보증금 600만 원'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8.경 'K'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L와 '계약기간 2011. 9.8.부터 2013. 9. 7.까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22.경 'M'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N과 '계약기간 2011. 9. 22.부터 2012. 9. 21.까지, 보증금 150만 원'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F을 폐업하게 되면서 피해자 H, J, N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 피해자 H, J, N에게 각 1,000만 원, 600만 원, 15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O에서 웨딩컨설팅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 L와의 계약도 해지되어 그 무렵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13. 1. 25.경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고, 내가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2013. 2. 25.부터 2014. 2. 25.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을 변제하고, 마지막인 2014. 3. 25.에는 1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를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15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증금 채무 합계 2,750만 원의 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공정증서, 각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 L,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4길 14(창동)에 있는 오래오래 주점 앞 이면도로를 창신교 방면에서 창동 양조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1,132,38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행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2.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후 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경위 D에게 "이 양반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경위 D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찌르고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D, E, F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은 임대인 모집 등 대출 총책 역할, E과 F은 대출명의자 모집 역할 및 대출신청 실무자 역할, D은 대출명의자 모집 및 허위 재직관련 서류 공급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F, E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G은 (주)H의 사내이사로서 C, D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은 C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를 C에게 소개하였고, J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될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남편 K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 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H'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E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8,000 만원, 임대인 K,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역곡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H'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H'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임대인 K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H), 보증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대출신청서, A 전세계약서, A 재직증명서, A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임대인 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000 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