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2.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2020.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6: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사람도 죽일 수 있어, 나가, 나 여기 불지를거야, 죽여버려, 진짜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헤어지자고? 그럼 너도 끝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차라리 찌를게. 아파. 찌르라면 못 찌를 줄 알아? 그셔줄까? 그셔줄게 씨발년아, 딱 이제 딱 십자로 그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도박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그릇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총 길이 약 44cm)를 들고 방문을 수 회 내리치면서 “죽일거야, 시발년아, 죽일거야, 시발년아 그만하자고 했지, 다 죽이고 끝내, 넌 내가 멱을 따도 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대, 대가리 대라고, 나는 죽으면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6. 16:00경 제2.가.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3. 07: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체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이어서 피해자에게 “모든 것 다 뿌리고 떠난다.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각 폭행부위 사진, 각 나체사진, 각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