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6.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2023. 8. 2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및 투약 가.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 1) 2022. 7. 10.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캔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3.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호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3.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13:50경 김포시 F 아파트 G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3:23경 김포시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약 2.59g 및 엑스터시 3정을 피고인의 조끼 좌측 주머니 속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202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0:10경 김포시 F 아파트 H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에 엑스터시 3조각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입 및 소지 피고인은 2023. 4. 7. 00:00경 김포시 F 아파트 G호에서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담배를 피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였고, 2023. 4. 13. 00:10경 김포시 F 아파트 H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넣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매매 가. 2022. 11. 17. 21: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21:5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서여의도센터‘에서 필로폰 2g, 엑스터시 10정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22:4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발장에서 필로폰 2g을 던지기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022. 11. 하순경 서울 성북구 M 인근에서 엑스터시 5정을 같은 방식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엑스터시 5정은 해당 장소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1. 17. 23: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23:5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필로폰 10g, 불상량의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2022. 11. 21. 17:00경 성남시 수정구 O 인근에서 필로폰 10g을 던지기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불상량의 액상 대마는 위 마약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 46, 47, 49, 50, 64, 65), 압수수색검증영장(2023-3152)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A 부천보호관찰소 수배 사실 확인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부천보호관찰소 임장 및 피혐의자 관련 서류 인수), 입건전조사보고서[A 마약 감정서(모발) 확인 및 투약 시점 추산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인천 보호관찰소 모발 양성 반응에 대한 범죄 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소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텔레그램에서 BMW,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본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참여 고지 여부 등 확인), 압수수색검증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1. 모발 감정서, 소변 감정서,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 등 감정서 1. 주거지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검증 현장 사진,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액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액상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액상 대마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의 가항: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g 매수대금 1,3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엑스터시 10정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엑스터시 3정 및 3조 각을 제외한 나머지 약 6정의 매매대금 상당액, 900,000원(= 1,500,000원 × 6/10) 판시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0g 매수대금 4,500,000원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2.59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7.41g의 매매대금 상당액, 3,334,500원(= 4,500,000원 × 7.41/10), ⓑ 피고인이 매수한 불상량의 액상대마 매수대금 1,500,000원 추징금 합계: 7,034,500원(= 1,300,000원 + 900,000원 + 3,334,500원+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압수․수색 절차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및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압수․수색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 전자담배(증 제7호)와 엑스터시 3조 각(증 제8호)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1) 사법경찰관 P는 2023. 4. 13. 00:10경 사법경찰리 경사 Q 외 5명을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주사기 2대(증 제4호), 불상 알약 2개(증 제5호), 비닐팩(미세가루, 증 제6호), 전자담배(액상대마, 증 제7호), 약 보관함에 있던 엑스터시 조각 3개 및 불상알약 2개(증 제8호), 아이폰 14 pro max 등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56쪽 ~ 158쪽). 2)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색 당시 사법경찰관들의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하 ‘수사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었고, 수사 차량의 운전석과 뒷좌석의 문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71쪽). 피고인 차량과 수사 차량에 매우 근접하게 주차되어 있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수사 차량에 탄 상태로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 차량의 압수․수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사법경찰관들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체포 및 압수 현장에 있었던 Q 경사는 ”R 경사가 2023. 4. 12. 23:23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압수수색검증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3차례에 걸쳐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각 집행시마나 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2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에 대한 압수 조서의 ‘참여인란’에 무인을 찍었고(증거기록 156쪽),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도 무인을 찍었다(추가 증거기록 144쪽). 2. 영장주의 위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 및 엑스터시 3정(증 제2호)과 관련하여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사법경찰관은 2023.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S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23. 4. 30.까지로 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영장번호 2023-3152, 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2)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범죄혐의사실로 ‘피의자는 2021. 10. 12.부터 2022. 12. 8. 사이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의자는 보호관찰기간 중인 2021. 10. 12.부터 2022. 12. 8 사이에도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마약 중독자로 판단되고, 현재까지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의 소변 약 30cc, 모발 80수, 피의자의 모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염색하였을 경우 체모, 액모, 음모 80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분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일체 및 이들에 대한 투약기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자료가 기재되어 있다(추가 증거기록 4쪽 ~ 7쪽). 3) 사법경찰관은 2023. 4. 12.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촤측 주머니에서 필로폰 2.59g, 엑스터시 3개(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4)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 및 그 집행 경위, 재범 비율이 높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체포 당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했을 개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거나 또는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사전에 발부받은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고 압수하였는바, 적법절차를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판시 제2의 가, 나항 부분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약 판매책에게 대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이 엑스터시 내지는 액상대마를 준비하여 두고,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범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T, 이하 ‘T’라 한다)는 텔레그램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1:3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T에게 ‘샘플로 필로폰 2g과 엑스터시 10개’를 구입할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272쪽). 2) 피고인은 T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T가 지정한 J은행 K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 2,800,000원을 무통장 송금(송금인 U)하였다(증거기록 274쪽, 위 J은행 계좌는 T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필로폰 등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이고, U 역시 T가 사용하는 인적사항이다). 3) 한편, 피고인이 T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T가 특정 장소에 필로폰 등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실, T는 현금과 ATM 사진을 요구하여 구매자라는 점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사실, 필로폰 구매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필로폰 매매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받기 위하여 필로폰 구매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도록 지시하고, 필로폰 구매자가 은행에 도착하면 필로폰 매매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할 계좌와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2022. 11. 17. 21:57경 T에게 ”거래되면 바로 아이스 10g 주문 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74쪽). 5) T는 2022. 11. 17. 21:59경 피고인에게 ‘성북 스컬 캔디 5필, W, 대문 반대편 지붕 맨 외쪽 기와 아래 부착’이라 메시지와 함께 위 주택의 주소가 표시된 사진과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가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였고, ‘성북 캔디 스컬 5필, X, 대문 왼편 물건 쌓인 곳 판 아래 부착’이라 메시지와 함께 위 주택의 주소가 표시된 사진과 엑스터시를 숨겨 둔 장소가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Y 다세대주택 사진과 함께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가 표시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76~280쪽). 6) 피고인은 2022. 11. 17. 22:4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발장에 T가 숨겨놓은 필로폰 2g을 수거하고, 수거 여부를 묻는 T에게 ”네 방금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85쪽). 7) 이후 피고인은 T에게 엑스터시는 내일 찾겠다고 하면서 필로폰 10g과 코카인 2g을 600만 원에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2. 11. 17. 23:53경 편의점의 CD기를 이용하여 T가 지정한 위 J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88~290쪽). 8) T는 2022. 11. 18. 13:47경 피고인에게 ”조금 늦어져서 0.5g 더 담았습니다. 아이스, 캔디도 서비스로 2필 정도 소정의 의미로 캔디 넣었습니다. 대량구매 믿고 해주셨으니요!!. 10.5g 담았어요. 케타민 0.5g, 시아그라, 아이스 10.5g, 총 세 가지 서비스로 더 담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남시 수정구 Z, AA호라고 기재된 우편물 사진과 함께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숨겨놓은 장소가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90쪽 내지 293쪽). 9) 한편, T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수거한 인증사진을 보내지 않자 경찰임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픽업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19. ”아직 다 픽업 못 했음. 어제 회식 때문에 오늘 오후에 픽업하고 인증할께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93, 294쪽). 10) 피고인은 2022. 11. 19.경 성남시 수정구 Z, AA호 부근 팬스 밑 검은색 장갑 안에 있는 필로폰 10g을 수거하였다. 11) T는 2022. 11. 24. 피고인에게 ‘물건은 드셔 보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뉴욕 출장 때문에 아직, 근데 첨꺼랑 틀려 보이던데, 코카 다음 주에 거래 가능해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93, 294쪽). 다.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미수범’이란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25조).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인 예비․음모와 구분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으로 활동해 왔고, 매매할 마약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마약의 구매자에게 마약의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마약을 정해진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로폰, 엑스터시 및 액상 대마(이하 ‘필로폰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T와 필로폰 등의 매매에 대하여 협의한 후 T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등의 구매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T가 지정해주는 소위 ‘던져주는’ 장소에서 필로폰 등을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필로폰 등의 매수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행위가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T와 필로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로폰 등의 매매대금까지 송금함으로써 필로폰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필로폰 등의 매매행위라는 범죄 의사가 비약적으로 발현된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T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필로폰 2g과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으며, 같은 날 T에게 필로폰 10g을 추가 주문까지 하였던 점, T는 대량 주문을 한 피고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필로폰 0.5g 및 케타민 0.5g, 시아그라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T에게 “코카 다음 주에 거래 가능해요”라고 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와 아래에 부착해두었다는 엑스터시 5정은 찾지 못했고, 주택 대문 왼편에 쌓여있는 곳에서 5정을 찾았다. 저한테는 엑스터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에 가지 않았다(증거기록 362쪽, 363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T는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를 실제 소지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T는 2022. 11. 18. 13:47경 액상 대마 등을 숨겨놓은 장소의 주소와 액상 대마를 숨겨둔 장소가 표시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19. ”아직 다 픽업 못 했음. 어제 회식 때문에 오늘 오후에 픽업하고 인증할 께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식, 출장 등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액상 대마를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마매매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는 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 등을 직접 투약․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엑스터시 5정 및 액상 대마 매수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흡연한 행위로 2021. 5. 14.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2022. 7.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동종 마약범죄를 다시 범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변호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범하여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함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범죄 및 마약류의 구입과 관련한 범죄 등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