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2.27. 05: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C(여, 17세), D(여, 17세)과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청소년들을 만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1회 성교한 후 다시 위 D과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C, D과 각 1회씩 성교하고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재차 C와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한 번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는 항의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피해자 C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빈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빨리 옷을 벗지 않으면 머리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 C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재차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재학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 C와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증언, 피고인의 일부 증언,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텔 주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들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신분증들의 자세한 기재사항을 볼 기회가 없었고, 위 신분증들은 1992년생, 1993년생의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실제 나이나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 피해자들의 나이 (19세)와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출청소년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들은 '가출하지 않았고, 봄방학 중이다, 96년생이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몇 년 전에 피해자들 또래의 청소년과 사귀었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는 중에 이미 피해자들이 19세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들과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하는 중에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출생년도까지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1회씩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해자 C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사정하였다고 생각한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 머리 등을 때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돈도 필요 없으니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돌려주었고, 자신의 옷을 입고 피해자 C의 속옷을 입혀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맞고 싶으냐고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에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한 후 정수기 근처에서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다툰 이후 침대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리가루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를 털어내고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면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한 직후 피해자 D이 옷도 입지 못한 상태로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함께 침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수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청소년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개월(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적용)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경 청소년(15세)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에 탐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