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생성기 1개를 새로 발급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의 성명 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괴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시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뒤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7, 2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963번길 11-11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결과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4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2018고단291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 1909동 904호 현관문 앞에서, 청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9세)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약 30여분뒤 문을 열어 주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들어서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30세)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5: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909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 D를 때린 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칼날을 보이며 "네가 뭔데 이혼시키려 하느냐. 이럴 거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찍은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초범이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협박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9. 16: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쪽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맛의 거리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호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57길 20, 청아람아파트 입구 황색 점멸 교차로를 무태파출소 방향에서 도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청아람아파트 방향에서 그린할인마트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3. 02:23경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0:09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자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용성국제여행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96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 던 피해자 C(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현장모습, 블랙박스 캡쳐), 수사보고(사고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11: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선학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학역사거리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1: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선학경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m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3년 경과 2005년경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여 경솔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척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그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음주를 자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2016고단2160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9.경 경북 고령군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E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7,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2012.2. 28.까지 7,000만 원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대신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구 달서구 E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공사 중이던 대구 달서구 F 소재 토지의 다세대주택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구 달서구 F 소재 토지 상의 다세대주택 공사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2. 6,000만 원, 2011. 10. 18. 2,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 피고인은 2017. 1. 11.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 달성군 H에 빌라를 신축했는데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빌라의 101동 202호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한 달 뒤인 2017. 2.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된 채무만 16억 2,000만 원에 달하고 개인채무 역시 3,000만 원 상당이 되어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H의 토지와 건물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I로 되어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약정서, 수표사본 및 확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달서구 F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전과 확인)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차용증,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2160 사건의 사기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6고단2160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판시 2018 고단283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편취액수, 편취수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 491] 1. 피고인은 2017. 7. 16, 02:10경 하남시 신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114에 있는 창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정 492] 2. 피고인은 2017. 5. 28.부터 2017.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7. 02:30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참아름아파트 근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북로6번길 111 전국종합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정 496] 3. 피고인은 2017,8,14, 12:1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인 하남시 D 이하불상지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 시 E 앞을 경유 주거지까지 약500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8:0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화정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8. 18:3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가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13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대교 아래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광주사업소에서, D 에스엠 7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2,200,000원을 대출받았고(기간 6년, 매월 377,423원 상환 약정),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11.경까지 42회 할부금을 수납한 이후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2.경 성명불상자의 중고자동차매매 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상환대비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차량대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 하는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차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 낙성대지점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위 C의 신규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일련번호 란에 'D', 회원이름 란에 'A'를 각각 입력하여 C 명의 회원카드 양식이 미리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C 명의 회원카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회원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 이수역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회원카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판사 변성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교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0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F)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보지 같은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청평점에서,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리조트 객실 D호 등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3,000 만원 상당으로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고 숙박비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를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을 의뢰하여, 2016. 3. 9. 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C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H건물, 361-2',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원', 목적 '각종행사대행'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에 있는 의정부역 앞길에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통장 1개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C 법인등기조회)]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회신) 1. J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인등기부의 거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의 물적 기초를 제공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계좌와 체크카드의 발행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다른 유사한 사안에 비해 범행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3.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C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D로 각 변경하여 'C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되, E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D는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5. 4. 10.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 축산물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경 서울 강남구 J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에게 '농, 축산 관련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퍼센트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6. 8. 22. 경 240만 원, 2016. 10. 6. 경 60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구매 및 회원가입신청서, 각 위탁사육계약서, 각 도소매약정신청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가사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동의하에 자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해왔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목격자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건너편 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매우 많이 취해서 몸은 제대로 못 가누면서 "하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오빠 뭐 하시는거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척하며 계속 행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G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G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때의 기억을 천천히 상기하며 기억나는 부분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과장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사건일로부터 1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가장 인상 깊은 추행장면 외에 당시의 자리배치나 사건의 전후관계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의 한계 상 자연스럽다. G가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나. 당시 현장에 있던 H, I,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누구의 눈에나 잘 띄도록 동작이 큰 행위가 아니다. 당시 위 사람들은 모두 취해있었고, 위 사람들이 혹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지켜본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를 위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동의하에 자주 성적인 신체접촉을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뒷받침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고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문란하고 합의금을 위하여 무고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데 열중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08:1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대성리역 인근 도로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