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1

범죄사실 2016고단709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30. 0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7층 7807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 내 점퍼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3. 01: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208호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I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밀레 티셔츠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현금 7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10.30. 03:5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시가 1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30. 04:03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30. 04:08경 인천 남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편의점에서 시가 13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3. 02: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 146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08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3. 02:54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9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017고단825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28. 06:3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왼쪽 팔목에 차고 있는 보관함 열쇠고리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져간 후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28. 06:4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시가 4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28. 0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28. 06:46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시가 48,400원 1)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017187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T 있는 'U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엘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인터넷 개인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생활비로 쓰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10. 19.경 인천 구월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개인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다음, 이 글을 보고 2015. 10, 19, 21:22 경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250,000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C이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1. 08:19경 위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X, K,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품 2017고단8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피해자 진술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 영수증(원본) 1. 편의점 씨씨티비 캡처 사진 2017고단8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정서(피해 내용) 1. 수사보고(핸드폰 도난 피해에 대한 통화진술) 1. 거래명세표, 번개톡 대화캡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체크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중순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5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6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인 C과 함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출한 후 미성년자인 C과 어울려 범행을 자행하는 한편, 다수의 범죄를 계속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나 휴대폰 등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양친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 물품 중 옷, 운동화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로 구입한 물품 중 담배 등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군 면제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배 일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활 및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