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5.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0: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태국 이주여성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깰 것에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가위를 챙겨 들고는 피해자와 그 남편, 아이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치마 잠옷을 입고 자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깨문 다음, 피해자와 그 남편이 깨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누군가 이빨로 음부를 살짝 깨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깨무는 것을 봤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추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서술식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전자장치까지 부착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흡기인 가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1장을 꺼내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치마 잠옷을 입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깨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깨자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술에 대면서 '쉿'이라고 말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들을 향해 가위로 찍는 행동을 보여주며 소리를 지르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잠에서 깨자 5만 원을 가진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절도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5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 3.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1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깬 이후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별도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깬 다음 잠시동안 남편과 대치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한 것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강도범인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전날인 2016. 6. 18.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들기 전 지갑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으나 사건 이후 5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