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99. 7. 15.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서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주)H의 대표이사로, 2008. 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고분자응집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J의 기술고문으로 각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1987. 10.경부터 1993. 6.경까지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주식회사{당시 회사명 (주)M,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경부터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고분자응집제 생산 전문 업체인 (주)O 유기화학팀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C는 1992. 4. 2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한 생산기술팀 기장보이고, 피고인 D은 2009. 4.경 위 (주)H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해회사의 'P'에 대한 영업비밀성 피해회사는 1986년경 울산시 남구 K에 설립된 수(水)처리제(폐수처리시 사용되는 약품) 생산 전문 기업으로 동종업계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2015년도 매출액이 1,640억원, 사원수 130여명의 규모에 달하는 회사로서, 피해회사의 'P'은 2004. 2.경부터 2006. 2.경까지 연구원 7명을 통하여 자체개발비 52억 2,800만 원, 기술도입비 7억 7,200만원, 정부지원금 2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국내에서는 피해회사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은 2005. 8. 1.경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3. 4. 4.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서까지 받았으며,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다. 이에 피해회사에서는 'P'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기술 자료실'과 '전산실'에 별도 보관하면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는 암호를 입력해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정문 경비실을 통해 경비일지, 시설물주간점검일지, 야간순찰일지, 일일공사업체출입현황, 일일방문자 명단 등을 작성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사설경비업체(ADT)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기술보안서약서·각서를 징수함은 물론, 취업규칙·퇴직절차규정·자료관리규정·전산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재직 중 취득한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피해회사 전 직원들을 상대로 매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수하여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였고 'P' 정보들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P'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공모관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고분자응집제 생산 현장반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P(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자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파우더 타입의 고분자응집제 공장을 건설하고 싶은데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직원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빼내 달라, 기술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줄 수 있고, 추후 B 이사는 공장장으로 채용하여 9,000만 원을 10년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9. 중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인근 식당에서 피해회사의 생산팀 기장보로 재직 중인 피고인 C에게 "S과 일본 미쓰이 기술 자료로 파우더 타입의 공장을 지으려는데 그걸로 지으려니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피해회사의 자료를 좀 빼내 달라,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5. 10. 초순경 위 피해회사 생산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공장 가동을위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고기능성 고분자응집제 제조 공정관련 'P&ID도면', '공정안전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저녁 울산시 남구 T아파트 앞 'U'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중순경 위 'R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 3) 2016. 1. 18.자 범행 또한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5. 11. 9.경 위 피해회사 D라인 컨트롤 룸에서 고분자응집제 제조 공정 관련건조기 도면 및 버너 도면 등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생산기술팀 V에게 건조기 도면과 버너 도면을 지칭하면서 "이 자료들을 저장 좀 해 달라"라고 하면서 USB(T-PRO)를 건내어 주어 피해회사의 'Powder plant 건조기 및 버너, LNG 계통도' 등 고분자응 집제 제조 공정과 관련한 상세 도면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USB(T-PRO)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6. 1. 18.경 울산시 남구 달동아파트 앞 달동우체국에서 위USB(T-PRO)와 D라인 공장 가동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작업표준서'와 '공정설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을 택배로 발송하여 누설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9.경 충남 당진시 N (주)O 사무실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 4)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6. 1. 중순경 위 피해회사에서 D라인 공장 가동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Production sheet(제조일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위 'U'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 26.경 위 'R 식당'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USB(T-PRO) 및'Production sheet(제조일지)' 출력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 5) 2016. 7. 6.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7. 6.경 위 피해회사 F라인 컨트롤 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고기능성 고분자응집제 제조공정 관련 핵심 영업비밀인 P&ID도면 맨 앞장이 빠져있으니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P&ID 도면 맨 앞장을 펼쳐놓은 뒤 자신의 휴 대전화(W)로 위 도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X)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 다. 영업비밀 사용의 점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는 자신이 지분 25%를 투자하여 기술고문으로 있는 위 (주)J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파우더 형태의 고분자응집제를 생산,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기술자료 취득시 필요한 자금을 대는 등 프로젝트 총 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C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내고,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도면을 (주)J의 도면으로 변경하고 견적 산출 및 공장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뒤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2) 2016. 3.경부터 2016. 7. 13.까지 범행(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경 위 (주)H 사무실에서, H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가 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면서 이를 캐드(CAD) 파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6. 7. 13.까지 위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피해회사의 도면을 'Y' 도면 파일로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2016. 4. 15.자 범행(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울산시 울주군 Z에 있는 (주)AA 대표 AB가 피해회사의 각종 기계 장치류를 제작,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고기능성 고분자응집제 기계 장치류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6. 4. 15. 11:00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C역 1층 AD에서, AB에게 "피해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도 생산할 계획이고 공장도 지을 계획이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일본도 다녀오고 공장부지도 3,000평 정도 매입해 둔 상태이다. 기계 장치류를 제작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회사의 고분자응집제 'PFD 도면 1장'과 '메인설비리스트 2장'을 전달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2016. 5. 10.자 범행(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5. 10. 17:23경 (주)J에 설치할 고분자응집제 제조 공정 관련 건조기와 반응기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메일 AE을 이용하여 위 AB의 이메일 AF로 피해회사의 고분자 응집제 제조공정 관련 건조기 도면 22장이 포함된 '한발_dwg.pdf', 'BURNER.zip', 'Drawings_dryer.zip'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5) 2016. 5. 20.자 범행(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6. 5. 20. 11:48경 (주)J에 설치할 고분자응집제 제조 공정 관련 반응기 등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P&ID도면'과 반응기 도면 Reactor-Model.pdf', 'blender1.jpg', 'blender2.jpg' 파일을 전송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2016. 7. 4.자 범행(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6. 6.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도면을 주면서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7. 4.경 경기도 시흥시 AG에 있는 AH에서 파우더 타입의 고분자응집제 제조 공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위 피해회사의 P&ID도면(복사본, A3 20장), 건조기 도면(복사본, A3 10장)과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하여 (주)J의 것으로 수정 한 P&ID도면(CAD파일, A3 5장), P&ID 설비목록(엑셀파일 A4 6장)을 위 AH AI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서 24년간 재직한 자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프랑스로부터 라이센스료 6억 1,800만 원, 러닝로열티 43억 원을 지불하고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기술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누설·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대가와 추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누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AJ)에서 피고인 C의 경남은행계좌(AK)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2015. 10. 중순경 충남 당진시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00만 원의 대납 명목으로 5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9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상품권 1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B, AM,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B 이메일 분석 보고, L PFD, PID 원본 도면 첨부, B 휴대전화기 문자, 카톡 메시지 등 확인, 피의자 C 계좌내역 첨부에 대해, 건조기 도면 등 컴퓨터 파일 취득일시 특정, L D라인 증설 관련 출장자료 첨부, L AL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을 반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생산 설비 제작 및 견적가 산출을 의뢰하는 등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 생산을 준비하는가 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고 관리해온 영업비밀을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거래질서의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는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설비 제작 및 제품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영업비밀 사용 범행 중 일부를 수행한 것에 그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거쳤고, 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