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6

범 죄 사 실 B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연구원(이하 ‘피해자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2003. 11. 4.경부터 2007. 9. 18.경까지 이사장 겸 원장으로, E는 2007. 9. 22.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이사장으로(2008. 9. 1.경부터 2013. 12. 10.까지는 이사), F은 2008. 9. 1.경부터 2009. 3. 11.경까지 이사장으로(2009. 3. 12.경부터 2011. 11. 9.경까지는 이사), G은 2007. 9. 21.경부터 2009. 3. 11.경까지 피해자 연구원 원장으로,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연구원의 인사, 재정 및 사업계획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자이다. H은 2000. 2.경부터 2004. 1.경까지는 선임연구원으로, 2004.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는 연구실장으로 피해자 연구원에 재직한 자이다. B과 H은 피해자 연구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횡령금액 반환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위 사건으로 피해자 연구원에서 사임 혹은 면직 당하였으며, B의 경우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해임 당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당시 피해자 연구원 이사장인 E와 원장인 G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E, G 등은 B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으나 B, H의 위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을 제외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자문을 받았고, 피해자 연구원 입장에서는 B과 H에게 반환받은 횡령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12. 피해자 연구원의 2008년도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인 F을 통하여 참석한 이사인 피고인, I 등에게 ‘피해자 연구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B, H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당시 반환한 횡령금과 변호사비용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 B, H에게 각 약 2억 원씩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 그 방법은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및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다시 상조회 통장으로 돌려받아 그 돈을 B, H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이 동의하여 B, H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 G 등은 2008. 8. 중순경 연구실장 대행인 J을 통하여 전체 직원들을 소집한 후 직원들에게 ‘B, H에게 경제적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입금될 것인데 증가되는 소득세 등 비용 발생하는 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조회 통장으로 다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7. 7. 위 임시이사회에서 공모한 결과에 따라 피해자 연구원의 이사장 및 원장으로서 B과 H에게 경제적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여 행정실장 K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연구원의 운영비를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 계좌로 86,469,36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상조회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같은 달 14. H에게 60,030,000원을 계좌이체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 H에게 364,340,000원을 이체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B, H에게 364,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8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 1. 2009년 특별상여금 지출결의서, 2009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서 1. 연구원 10주년 특별상여금 지출결의서, 연구원 10주년 기념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서 1. 2010년 상반기 특별상여금 지출결의서, 2010년 상반기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서 1. 2010년 하반기 특별상여금 지출결의서, 2010년 하반기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서 1. 2010년 연말 성과급여 지출결의서, 2010년 연말 성과급여 지급명세서 1. 2011년 보직자 특별성과급 지출결의서, 2011년 보직자 특별성과급 지급명세서 1. 2011년 직원 성과급여 지출결의서, 2011년 직원 성과급여 지급명세서 1. 연구원 상조회비 통장내역 1. 연구원 등기부, 정관 1. 법률자문질의서 1. 각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185, 2007노1395, 대법원 2008도3321) 1. 수사보고(D연구원 상조회 회칙 및 결산자료 첨부), 수사보고(D연구원 성과급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D연구원 연혁 첨부), 수사보고(L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B, H 변제금 등 내역 첨부), 수사보고(상조회 계좌 환수 제외 성과급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B, H D연구원 사직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등이 B, H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은 특별상여금 지급과 상조회 계좌로 모인 돈에 대한 위탁관계의 위탁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전임 원장이 집행한 것을 기계적으로 결재한 것에 불과할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된 재단법인 임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의 보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B, H에게 364,34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2008. 8. 12. 피해자 연구원의 2008년도 임시이사회에서 B, H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의 보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사로서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동의한 이상, 암묵적으로 당시 이사장인 E, 원장인 G 등과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임시이사회 이전인 2008년 상반기에 당시 원장인 G의 주도로 B, H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측 증 제2호증). 그러나 G이 위 경제적 지원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이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이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동의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원들에게 지급될 특별상여금은 그 당시 피해자 연구원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얻은 이익금이므로 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자 연구원의 재산인데, 결과적으로 당시 연구원 직원도 아닌 해임된 B, H에게 지급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 3) 당시 이사나 원장 등 피해자 연구원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학교 교수들이었고, 피해자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 교수들의 제자였는바, 교수들의 지시에 대하여 제자들이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연구원 이사진들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연구원의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될 특별상여금을 상조회계좌로 보낸 후 다시 이를 B, H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연구원의 원장이 아니라 이사장의 지위를 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의 경제적 지원에 관여하였다. 단순한 원장이면 이사회 의사결정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원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 이사회 의사결정 집행에 대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암묵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장 및 이사장의 지위에서 B, H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출결의에 승인을 한 점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이 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으로 그 범죄 태양이 달라 경합범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연구원의 원장 및 이사장의 지위에서 공금을 횡령한 B과 H을 위하여 피해자 연구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그 금액도 합계 약 3억 6,000만 원 이상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임 원장 및 이사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이미 B과 H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 피고인은 2007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08. 9. 12.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연구원(이하 ‘피해자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2003. 11. 4.경부터 2007. 9. 18.경까지 이사장 겸 원장으로, E는 2007. 9. 22.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이사장으로(2008. 9. 1.경부터 2013. 12. 10.까지는 이사), F은 2008. 9. 1.경부터 2009. 3. 11.경까지 이사장으로(2009. 3. 12.경부터 2011. 11. 9.경까지는 이사), G은 2007. 9. 21.경부터 2009. 3. 11.경까지 피해자 연구원 원장으로,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연구원의 인사, 재정 및 사업계획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자이다. H은 2000. 2.경부터 2004. 1.경까지는 선임연구원으로, 2004.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는 연구실장으로 피해자 연구원에 재직한 자이다. B과 H은 피해자 연구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횡령금액 반환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위 사건으로 피해자 연구원에서 사임 혹은 면직 당하였으며, B의 경우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해임 당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당시 피해자 연구원 이사장인 E와 원장인 G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E, G 등은 B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으나 B, H의 위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을 제외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자문을 받았고, 피해자 연구원 입장에서는 B과 H에게 반환받은 횡령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12. 피해자 연구원의 2008년도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인 F을 통하여 참석한 이사인 피고인, I 등에게 ‘피해자 연구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B, H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당시 반환한 횡령금과 변호사비용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 B, H에게 각 약 2억 원씩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 그 방법은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및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다시 상조회 통장으로 돌려받아 그 돈을 B, H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이 동의하여 B, H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 G 등은 2008. 8. 중순경 연구실장 대행인 J을 통하여 전체 직원들을 소집한 후 직원들에게 ‘B, H에게 경제적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입금될 것인데 증가되는 소득세 등 비용 발생하는 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조회 통장으로 다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연구원 사무실에서, G은 2008. 9. 9. 피해자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사무과장 K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연구원의 운영비를 추석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 계좌로 61,285,28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상조회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같은 달 12. H에게 39,640,000원을 계좌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B, H에게 39,6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32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은 피고인이 이사장 및 원장으로서 관여한 것임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이 이사로서 관여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 9. 12.부터 10년이 경과된 2020. 1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끼리는 범죄의 태양 등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 10. 14.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0. 12. 1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