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확신을 얻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0. 520:55경 퇴근길에 야식으로 초밥을 구입하고 같은 날 21:16경 직업상 임시로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건물의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거처인 위 오피스텔 E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초밥에 곁들여 막걸리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2:30경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왔다가 같은 날 22:33경 교통사고를 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사고 조사를 위하여 일산동부경찰서에 가서 같은 날 23:26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가 나왔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9. 10. 5. 22:00경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각은 상승기에 속한다.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귀가하여 탈의와 세면 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음주량도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거처에 들어가자마자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이 경찰에서 2019. 10. 5. 21:30경부터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위 진술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음주시점이 근접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각인 같은 날 23:26경에서 90분을 역산한 21:56경부터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 10. 5. 23:26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인 0.032%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의 하강기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추산할 수 없는데, 상승기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일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한 후 '약하게 술 냄새가 난다'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사고 후 56분이 지나서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일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 보행, 혈색 상태가 모두 정상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직진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차로 바로 앞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를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