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산읍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하늘빛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61,64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19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도에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인오락실을 동업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동업하려면 오락기 구입대금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삼촌이 2,000만 원을대주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여 서울에서 오락기 40대를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오락기 40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E 명의 F은행(G) 계좌로 2,000만 원을 오락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기망의 수법,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55경 광주 남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 082%)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15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시장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9:5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01:10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굿모 닝병원 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대리점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3,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512,952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8. 1. 24.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할부금융약정내역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 적용 고지 및 임의경매착수통보, 접촉정보,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F 등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몇 개월여 만에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갤로퍼 차량 안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H 등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놈, 짜바리 새끼야, 좆까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만 찍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휴대전화 및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개전의 정 부족한 모습 보이기도 하였으나, 동종 전력 없고, 피해경관에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의 뜻 표한 점, 피고인 B 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 경관에게사죄의 뜻 표한 점, 폭력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8. 5. 30. 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싼타페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6. 09:2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갈현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대장, 차적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개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43경까지 총 3차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체포경위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7.9.18:1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16.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6:36경 강릉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남강릉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7.경부터 B은행 충북영업부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골프용품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8. 12. 31.로 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31.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0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0:50 ~ 00:57경 사이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처인 G를 짐을 챙겨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E에게 "너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대지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상경찰관의 수,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5. 20: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전남 담양군 B 부근 편도 1차로를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 전하는 피해자 D(82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위 F가 대서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3: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 C'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F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승객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병으로 위 버스의 유리창을 치고 피해자와 위 승객에게 위 술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위 1.항 기재 버스 안에서, '어떤 노인이 술병을 들고 위협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정차된 위 버스 안으로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G(34세)으로부터 "어르신 목적지 어디세요?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술병은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의 좌석 밑에 위 1.항의 술병을 본 위 G이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위 술병을 달라고 수회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술병을 든 팔을 흔들며 저항하고,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술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힘을 쓰며 버티다가 위술병을 떨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이 위 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위 G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4: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도로에 정차 중인 위 G 운전의 순찰차량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량에 태워져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저항하고, 위 순찰차량에 탑승 중이던 위 H지구대 소속 I(25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편으로 옮겨 앉아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에 놓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위 I의 왼쪽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2개 1. 피고인의 심신미약 :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J의 자 K과 통화 후 청취내용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들이받았는바,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범행 당시 중증 혈관성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28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 및 경위 F가 술에 취한 상태로 턱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치료를 받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중에 경찰관들에게 에워싸이자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동구 D외 2필지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E, B 등 10인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2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F, G), 2019. 1. 15.(H,I, J, K, L) 및 2019. 2. 14.(E, B, C) 각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 17:10경 아산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딸인 D(여, 2세)의 팔과 등 부분을 빈 페트병(1.5l)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가슴, 등, 왼쪽위팔)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1.5 l 페트병이 아닌 500ml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1.5 0 빈 페트병으로 팔과 등을 1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0. 04:3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교회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64,2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J, K, C, L 등과 공모하여, 2017. 6. 20.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0,822,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D, F, C, N, O, E, J, P, Q, R, S, T에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금 지급내역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3: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어묵을 구매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2008. 3. 27. 선고된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제1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5년(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년(제3호 : 벌금)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3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7.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 그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실효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이 실효된 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단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피고인이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대구지방법원 2018노1560)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2:2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6-2 KT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율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율량동지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2:55경 위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3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8. 5. 31. 00:26경 청주시 청원구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2018고단1146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9: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8.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0:34경 김제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에 이르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고령인 점, 별다른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