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9. 27. 20:0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I 트라제 XG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J 운전의 K 토스카 차량이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트라제 XG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였으나, J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사실은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은 C, D, E, F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10. 1.경 합의금으로 명목으로 각 500,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M이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남성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사고 장소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N은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역할을, O은 A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2016. 3. 10. 04:56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 네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M은 스마트폰 'P'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Q을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까우니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미리 정해 놓은 위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A은 자전거를 탄 채로 골목길 좌측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운전의 R SM7 승용차가 다가오자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O은 연락을 받고 온 A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M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M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7. 04:30경 대전 동구 S 앞 골목길에서, M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T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T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미리 정한 위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A은 자전거를 탄 채로 골 목길 좌측에 대기하고 있다가 T 운전의 U 스포티지 차량이 다가오자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C은 연락을 받고 온 A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T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7. 03:05경 대전 동구 V 앞 골목길에서, M은 스마트폰 'W' 어플을 이용하여 X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사는 친구를 데리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미리 정해놓은 위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A은 자전거를 탄 채로 골목길 좌측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운전의 Y 싼타페 차량이 다가오자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이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사고를 발생 시킨 후,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X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573,95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 후사경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일명'손목치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4. 07: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로 21번길 구세군 장로교회 앞 도로 좌측을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Z의 운전의 AA 아반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고의로 우측 팔 부위를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Z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3.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1:34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 좌측을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AD 운전의 AE 비스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고의로 우측 팔 부위를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49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AI의 자술서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1.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삭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