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외제차를 선별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을 일부 정비(리모델링)한 후, 이를 되팔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 경 벤츠 구입대금 명목으로 3,680만 원을 자동차 매매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자동차를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고도 그 수익금 및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법인소유의 체어맨(G)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0. 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국에서 외제 차량의 부품 수입을 해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영국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가서 조속히 자동차 부품 수입 대리점 사업권을 받아 올 테니 출장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C'에서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벤츠용 차량 휠 4개에 대한 보관을 의뢰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37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촬영한 장소가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이며, 촬영된 영상 또한 치마 속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이 알고 지내는 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 10: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카센터에 피고인의 차량 수리를 맡긴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바퀴벌레 약을 구입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바퀴벌레 약을 뿌린 후, "만나는 남자랑 몇 번이나 잤냐. 재밌었냐. 좋았냐"라고 말을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넘어뜨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0:1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 및 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뻔뻔한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가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잘 안다. 내가 무죄 떨어지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가 그렇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I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31세)은 'D'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20:50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65cm, 삽날길이 25cm)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위험한 물건인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5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3층 카운터 앞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여, 19세)이 휴지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양 어깨를 감싸 안고,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잡아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 맨살을 2~3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1, 1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D(50세)은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3. 29.23:45경 통영시 E 소재 'F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C과 그녀의 딸 등을 태운 채로 정차해 있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올라 타 출발을 저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약 14m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조장식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태국 파타야 뮤지엄 공사현장에서 2013. 7. 6.부터 2013. 9. 5.까지 근무한 D에게 2013. 8. 임금 3,44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12,782,8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용계약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수 및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국 파타야 뮤지엄 공사현장에서 2013. 7. 6.부터 2013. 9. 26.까지 벽화 작업자로 근무한 G에게 2013. 8. 임금 3,128,450원, 2013. 9. 임금 3,419,375원 합계6,547,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62,857,54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G, H, I, J, K, L, M, N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1번 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D' 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2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도자기,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17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9.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호암삼거리 앞길을 송아교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2] 1.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및 2014. 1. 9. 안동시 I, 403동203호 부근에서 D SM5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1. 10,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해 A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가 A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1. 13. 16:3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교통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무등록·무보험인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16:3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D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무등록·무보험인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자 정황관찰) [2014고단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조회 사본, 의무보험조회사본 [2014고단89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미등록,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해자 E(여, 40세)의 일행을 만나 그곳 주변에 있는 F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내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하자 그곳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G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려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술로 피해자 목 주변을 애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차량의 경적을 눌러 소리를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DNA감정의뢰, 수사보고(DNA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이 중함, 동종 범죄의 공소기각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경기 시흥시 C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NCT357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64,9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위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위 기계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아니하여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64,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 매매계약 합의서, 세금계산서, 잔금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기계 임대계약서, 수사보고(2012고단1881, 2012고단4088호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금 중 적어도 2,700 만원 이상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14:30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작은어머니 D(여, 36세)이 2014. 4.경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말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4. 6. 13.까지 전북 진안군 C 소재 토지에서, 위 토지 793m²는 국가의 소유이면서 용담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유재산임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등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그 중 194.6m²를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 가로등, 연못, 대형버스, 테이블과 의자, 천막, 군용텐트 등의 지장물을 불법 설치한 후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유재산법위반자 수사의뢰서, 등기상항전부증명서, 국유지 점유 현황도 및 현장 사진, 각 금강주계 매수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사후처리 각서, 각 환경부 국유지 내무단점용 원상복구 요청, 재요청, 추가점용 복구요청, 원상복구 내용증명 각 공문, 국유재산(수계기금 매수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원상복구를 모두 마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1차로의 도로를 원조영양탕식당 방면에서 효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교행을 위해 정지한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옆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1.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 17:10경 부안군 상서면 봉야로 분장마을 진입로를 상서중앙농협RPC 쪽에서 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을 같은 달 2. 03:34경 부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33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시킨 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 캡쳐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당구장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D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4. 23:10경 위 노래연습장 내 6번방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제공하고, 위 D 등 손님 2명에게 E 및 F을 소개하여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방을 9개 갖춘 약 8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1. 7.경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을 주무르고, 발로 손님의 발을 밟게 하는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30.경부터 2014. 9.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위와 같이 안마를 하도록 하고, 약 580명의 손님으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4. 9. 10.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제1항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E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2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2항과 같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매출영수증 1. E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시장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청와대 경제부 계장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취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E의 진술기재 포함) 1. 녹취록 1.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편취한 돈 중 일부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 딸(만 5세)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딸을 계속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1,200만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4,010만원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 27. 01: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여자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4만원, 1시간 7만원을 받고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학교보건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범의가 약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20: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흰색 샌들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빨간색 슬리퍼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봉지에 담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내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