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29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9. 08: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 및 손님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피해자 D(12세)를 지칭하면서 “돼지 새끼야 또 처먹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항의하자,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축구공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처럼 해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라면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게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38 피고인은 2022. 1. 19. 14:04경 안산시 상록구 E, F 안산사동지점 2층에서 ATM기기에 넣은 피고인의 통장에 잉크가 번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은행창구에 통장을 던지며 소리를 치고, 손으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G(남, 28세)의 목을 1회 밀치며, 계속하여 같은 날 14:53경 위 장소에서 팔을 크게 저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39 피고인은 2022. 4. 10. 23:4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곳 종업원 K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4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17:14경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관공서인 M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N 경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경찰관은 근무중이 아님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5분 동안 위 파출소를 8회에 걸쳐 출입을 하면서 "야이 새끼들아 너네 같은 양아치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22:41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07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가 다음 날 02:23경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위 가게를 들락날락하며 피해자에게 "상록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으며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고, 다른 손님에게 “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41 피고인은 2022. 5. 12.경 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6세)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입건이 되자, 2022. 5. 17. 20:18경 위 편의점에서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편지를 건네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받을 수 없고,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하라”라고 말하며 이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노려 본 후 위 편의점에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8. 0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42 1. 피고인은 2022. 5. 21. 03:05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씨발, 빨리 안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를 벗어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2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4:35경까지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씨발 년아, 문 닫을 준비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총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43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8. 07:0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대로 35, 호수공원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회원들이 자신과 같이 경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회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욕설을 제지하는 피해자 X(66세)에게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놈아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07: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 순경 A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Z을 향해 한쪽 손을 휘두르고 재차 다른 쪽 손으로 위 Z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로 위 AA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454 피고인은 2022. 7. 6. 14: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AB 사무실에서 별건 모욕 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한 후, 경사 AC이 작성한 해당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쓰고 나를 골탕먹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진술조서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2고합463 피고인은 2022. 6. 26. 00:15경 안산시 단원구 AD, AE 앞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AF(남, 25세), 피해자 AG(여, 22세)와 일행인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5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R에 있는 T에서 피해자 S(여, 66세)이 카운터를 비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현금을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이 가게에 데리고 온 애완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1:51경 안산시 단원구 AI, 1층에 있는 AJ에서 종량제 봉투구매와 관련하여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H(남, 28세)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 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K,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19:55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 내에서 배드민턴 진행 순서 문제로 피해자 AK(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K이 피고인이 바닥에 두었던 셔틀콕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K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AL(남, 18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4:40경 안산시 단원구 AP, ‘AQ’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AO(남, 4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32)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1.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 모욕, 강제추행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D 고소장 제출 및 참고인 AR, AS 진술) 2022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 분석) 2022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분석) 2022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1004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CD)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영상 분석), 통고처분 발부 이력,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사진 및 동영상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CD 2022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응급조치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T’ CCTV 영상 분석),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사건 당시 영상 자료) 2022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X,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철관 바디캠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분석),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바디캠 영상 2022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사건번호 AY) 수사보고서(고소인 A 조서 확인 중 퇴거) 1. 진술조서(사건번호 AY) 사진, 진술조서(사건번호 AY) 원본 2022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연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AZ CCTV 녹화영상 DVD 1개 2022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자료(CD 1매, 증거목록 순번 18), CCTV 영상 CD 1부(증거목록 순번 35), -사건관련 영상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49),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5),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6)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2022고합429 증거목록 순번 2), 범죄경력조회회보서(A)(2022고합429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438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죄행위의 내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에 또다시 폭력 성향 범죄를 다수 저질렀다. 특히 판시 범행들이 대부분 2022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의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폭행,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의 발생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본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응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폭행·업무방해죄 등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