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1: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 관리의 ‘D’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찾아와 욕설과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도 나쁜 놈이네. 내가 어제 출소했고, 징역을 8번 갔다 왔다. 사시미로 찔러 죽여버린다. 휘발유를 붓고 주유소를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0. 21:46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사시미를 가져와라. 사시미로 다 찔러 죽여버릴거다. 확 다 죽여 버리고 나는 다시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21:46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는 거냐.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용 천막의 기둥을 잡아 흔들며,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꼬장을 부리는지 보여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22경 위 가항 기재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단 2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21. 9. 24. 11:5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7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6. 09:3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G’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전에도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 했더니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모든 조사를 거부할 테니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09:3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0 피고인은 2022. 6. 24. 21:37경 전남 진도군 J건물 K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진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이를 말리자 ’내일 모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빨리 잡아가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L의 등 부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cctv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 업주 상대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록 22쪽 CCTV 영상 시간 순 정리 보고)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신고 경위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도군 R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에서 확인되는 사건 당일 A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G 임장 및 종업원들 진술 관련) 2022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67 관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만 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랜쳐XG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칼국수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로부터 3분이 채 지나기 전에 경찰관들이 칼국수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칼국수 식당 안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테이블 위에 술병 또는 술잔이 놓여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칼국수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었던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앉아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의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올 때 술을 마신 것 같았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국수 식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29.자 음주운전 범행(이 법원 2021고약498)이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2021. 9. 24.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2022고단67) 및 2022. 5. 6.자 음주측정거부 범행(2022고단198)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19, 1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287-3 은강빌딩 5층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이 휴게실 의자 위에 올려 둔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 하나SK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7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4. 5. 3.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13:0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사실은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드 명의자인 E은 내 조카인데, 목걸이를 사는 데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1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I의 진술서(절도)-피해자 1. J, K, L, M, N의 각 자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매출전표 사진 첨부, 피해자 특정 및 진술, 피해자 C, D 전화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상습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등 정상과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2018고단3101 피고인은 2018. 6. 1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의 문고리를 여러 차례 세게 돌려 위 가게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ZINI 딜도 1개, 200,000원 상당의 권총모양 딜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란제리 의상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젤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자위기구 6개를, 그 곳 내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22:50 경위 가게에 다시 침입하여, 시가미상의 여성용 자위기구 5개를 추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944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2: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에 있는 양재역 인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993 피고인은 2018, 6. 4. 15:1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소재 금호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어 때릴 듯이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승객 피해자 H(64세)의 얼굴을 슬리퍼로 1회 내리 치고, 또 다른 승객인 피해자 1(20세)이 이를 저지하자 위 피해자 I의 얼굴을 위 슬리퍼로 1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2018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2018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진 [2018고단3944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 3. 26.자 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별다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피해자 D(남, 60세)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내 계단을 이용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2), 수사보고서(고소인 주거지 내 CCTV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내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는 자신의 소유 건물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 당해 공동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공동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관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공동거주자 사이의 다툼의 발생 경위, 공동주거에서 벗어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9.경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가면서 퇴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23 피고인은 2018. 10.3. 1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소공원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58세)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위 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지대(길이 약 1.1m, 지름 약 5cm)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약 8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5706 피고인은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바로 앞 영등포역 파출소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6446₁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부터 2018. 8. 21. 09:10경 사이에 안성시 장기로91번 길 19에 있는 낙원역사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H가 머리맡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더 휴대전화를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119 구급대원과의 통화) 2018고단5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2018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2018고단6446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의 피해품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9회나(징역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폭행, 상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수폭행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폭행사건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앞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저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에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0, 13: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1개를 수화물을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과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을 통해 인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고, 휴대폰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은행대출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쳐다보다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1. 09:55 경 피해자 D(여, 46세)에게 전화를 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82% 내지 연 5.23%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신용이 낮으므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바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4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보내준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출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양도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쳐다보다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1.경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폰7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E(64세)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주면서, "559,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5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등회신, 카카오톡대화내용,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현금출금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데다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8:4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베르나움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에 있는 C호텔 앞 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같은 베르나움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을 해운대목재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막다른 도로를 뚫어 도로를 낸 C호텔 공사현장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에서 현장공사를 위해 전방에 설치한 휀스를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휀스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CD 및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065, 2015고단1761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5경부터 02:3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50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해, 303번 버스 특징에 대해, S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피의자 소지품 확인에 대해, 피해자 E 건 범행 기수여부에 대해, 피의자가 자백한 여죄에 대해, 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 T교회 현장사진, U교회 현장사진, V교회 사진, W교회 사진, X교회 사진, Y교회 사진, Z성당 사진, AA교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회 등지에 침입하여 합계 1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시도하였고, 범행수법, 시간, 장소,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반성한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번 주어졌던 기회를 살리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숙식의 해결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www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 모두 자백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먼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전화를 할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V 밑 서랍장에 넣어 두고, 집 열쇠는 1층 우편함에 넣어 둔 뒤, 다시 은행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 안에 놓아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에 찾아가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낸 뒤,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품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내역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 수사보고(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 및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F 국제전화 관련 문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1.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04:1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주차량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경찰서로 안내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누가 뺑소니 접수해 달라고 했어, 야내 핸드폰 어디 있는데 씨발, 분실신고 접수를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냐고, 씨발년아 내 핸드폰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9. 04:3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CCTV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 6'과 같이 약칭한다), 수사보고(경찰서 CCTV 영상), CCTV 사진 2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2 의 범행 논의의 편의상 상상적 경합 제외)은 일시·장소가 서로 다르고, 공무집행방해의 동기도 다르며,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된 후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일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의 처리 : 판시 제1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범죄의 하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 특히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경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한바,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위하여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범행 인정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고 공무원인 지위의 보호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는 목적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들을 대담하게도 경찰서 주차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심한 모욕감을 줌은 물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오늘날 팽배한 공권력 경시 풍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남, 58세)의 활동보조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5. 11. 16:17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에 있는 남다리 옆 뚝방길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으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가로17cm, 세로 9cm 가량)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않고 빗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3. 18: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으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8cm, 세로 6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모습, A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A 특수상해미수 범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시 돌을 던져 결국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돌의 형태 및 크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항소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회사 사거리 앞 1차로 따라 홍천설렁탕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일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위 사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좁은 골목길을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림중앙의원 쪽에서 강룡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