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합72] 피고인은 2019. 12. 5. 2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중계점 1층 8번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49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시 “당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니 상관하지 마라.”, “씨발 놈, 개 같은 새끼, 지 일이나 하지 상관하고 있어, 뭘 봐, 너 일이나 해.”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73] 피고인은 2020. 1. 24. 17: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운영의 ‘G’ 의류 매장에 핫도그를 들고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74] 피고인은 2020. 4. 5. 07:1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복지관 옆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I(남, 51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75]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CTV 시설점검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 J(남, 44세)에게 욕을 하면서,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17:20경 위 H 아파트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43세)가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대여하여 운행 중인 소나타 승용차를 보고, 기존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너 검사 앞에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53, 2020고단66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53, 2020고단663(병합), 2020고단1908(병합), 2020고단240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등 1. 피의자 B 피해사진, D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2020고합73]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53, 2020고단66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2020고합74]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53, 2020고단663(병합), 2020고단1908(병합), 2020고단240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2020고합75]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53, 2020고단663(병합), 2020고단1908(병합), 2020고단240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폭력 성향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4. 8.경 O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2013. 10. 8.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9.경까지 조현병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 P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환청, 신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존재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부터 상당기간 조현병에 이환되어 왔지만 병식이 전혀 없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현실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치료(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및 병식교육, 지지정신치료) 및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72 폭행치상 부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에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전후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실적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