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77

[피고인1. A 부분] 범 죄 사 실 1. 집단의 분류 피고인 A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김해패거리에 가담하였다. 가. 김해패거리 C(일명 ‘D’, 1심 재판 중), E(일명 ‘F’, 1심 재판 중), G(1심 재판 중), H(1심 재판 중), I(1심 재판 중), J(2020. 11. 25. 징역 1년 선고), K(1심 재판 중), L(1심 재판 중), M(2020. 11. 25. 징역 1년 선고), N(2020. 11. 25. 징역 10월 선고), O(1심 재판 중), P(2020. 11. 25. 징역 10월 선고), Q(1심 재판 중)와 피고인 A, 상피고인 B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2020. 6. 20.경 김해시 R 소재 S 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김해 패거리’라 함)이다. 나. 안산패거리 피해자 T(33세), 피해자 U(29세), 피해자 V(35세), 피해자 W(30세), 피해자 X(33세), Y, Z, AA, AB, AC(안성 거주), AD(김해 거주), AE, AF, AG, AH, AI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위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안산 패거리’라 함)이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C는 김해시 AJ 소재 AK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받아 왔다. C와 E는, 2020. 6. 13.경 위 AK당구장 내 도박장에 피해자 T가 2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찾아와 E를 협박하며 도박장의 수익금 중 20%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6. 20.경 재차 위 E를 협박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안산 패거리와 함께 김해시 R 소재 S주차장에 집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C와 E 등은 2020. 6. 20. 저녁경 위 S주차장에 집결 중인 안산 패거리를 급습하기로 모의하고, C는 H, I 등에게 안산 패거리를 급습할 사람을 규합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김해 패거리들은 김해시 AL 소재 AM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C 등은 위 A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집결한 김해 패거리에게 미리 준비한 철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과 안산 패거리와 싸우는 과정에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착용할 장갑을 나누어주었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김해 패거리들은 안산 패거리들이 모여 있는 S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김해 패거리들과 함께 위 S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곳에 집결해 있던 피해자 T 등 안산 패거리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C, E, P 등은 피해자 T 등 안산 패거리를 구석으로 몬 다음 C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 T의 왼쪽 팔을 내려치고, G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T에게 휘둘러 피해자 T의 왼팔 및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30cm 상당 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차량 옆에 쓰러져 있던 안산 패거리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복부와 얼굴을 발로 차고, 안산 패거리의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E는 계속하여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고, J는 철근을 들고 서 있다가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N은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L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체를 붙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K는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대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으며, O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둘렀으며, Q는 차량 안에 있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M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안산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다니면서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였으며, P는 계속하여 김해 패거리와 함께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며 구석으로 몰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피해자 U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 U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다른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쓰러진 피해자 U의 왼 팔과 오른 어깨를 발로 수차례 차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W를 때렸으며,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차례 차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X의 몸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N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며 안산 패거리가 있는 곳으로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하였으며, 위 L 등 김해 패거리는 안산 패거리인 AI가 사용하는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측면 유리창 3개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산 패거리인 AC이 사용하는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뒷 유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H, I, G, J, K, L, M, J, N, O, P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O, 피해자 AN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기록 1432쪽, 6686쪽) 1. 피해자들, 참고인들, 공범들의 각 일부 경찰및검찰진술조서,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각 사진, CCTV, 블랙박스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2. B]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인 B 또한 다른 김해 패거리들과 함께 위 S주차장에 진입하여 그 곳에 집결해 있던 피해자 T 등 안산 패거리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다른 가해자들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CTV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S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에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당시 폭력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인근 AR 주차장에서 피고인 등 4명을 태워 사건현장인 S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한 AP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당시 같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준 것이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G(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1년 4월이 확정됨. 창원 2021노54호)는 ‘R 주차장에서 당구치러 가자는 말만 나왔고, 패싸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AQ(2021. 3. 8.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증언불능)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증거기록 7020쪽). 그 외 사건 관련자 및 범죄사실 기재 유죄로 인정된 인물 중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록상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장갑 등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비록 피고인의 동선이 김해패거리의 다른 용의자들과 일부 겹치기는 하나, 범행이 발생한 곳은 김해 AS에 위치하여 평소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트와 식당에 빈번히 출입하던 곳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사건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타인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