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68세)는 위 B아파트의 주민으로 B아파트 D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경부터 추진 중인 B아파트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B아파트 재생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7. 20:00경 위 B아파트 E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주최 B빌딩 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서울특별시의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흥분하여 앞쪽 연단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아파트 주민 30~4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1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8년경부터 시 예산 보조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리모델링(이 사건 아파트 5층과 16층에 전망대와 정원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하는 내용의 B아파트 재생사업(이하 '이 사건 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D단체 회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재생사업에 찬성하면서 이 사건 재생사업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 반면에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리모델링 방식은 위험하고 아파트 옥상을 전망대나 정원으로 조성하면 관광객들로 인해 아파트가 시끄러워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생사업에 반대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8. 3. 24. 이 사건 아파트 E에서 이 사건 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재생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생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일부 입주민들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위 설명회가 중단되었다. 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9. 7. 이 사건 아파트 E에서 이 사건 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서울시청 공무원인 I, J 등이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재생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또다시 이 사건 재생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일부 입주민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양손으로 집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자 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시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무슨 설명회가 필요 있냐, 그만 둬'라고 했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K도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서 동조를 했다. L도 일어나서 '설명회 필요 없다'라고 했다. 이때 피고인은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더니 옆에 서 있던 공무원들을 향해 던졌고, 그 의자는 공무원들 앞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간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나오더니 앞쪽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올리면서 저를 향해 내리치려고 했지만, 옆에 있던 총무님(G)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나를 쳐라'라고 했다. 피고인은 계속 의자를 들고 있으면서 저에게 '야, 이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데리고 옆으로 피신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중간 자리에서 나와 앞으로 나오면서 의자를 들었을 때 저와의 거리는) 약 1~2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주민 50명과 서울시 공무원 5명이 왔고 처음에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회 시작을 알렸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M이라는 사람이 먼저 'C 회장 여기에서 사퇴해.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놨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처가 일어나서 '당장 사퇴하라'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철제 의자를 번쩍 들더니 공무원 5명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 회장 시켜줬는데 이 이 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뒤에서 의자를 내려치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아주머니(G)가 막으면서 '나를 쳐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너무 험악한 상태가 되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뒤로 데리고 가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올려 저에게 내려칠 듯 달려들 때 저와 피고인의 거리는) 약 1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관중석 중간에서 의자를 발로 툭툭 치고 나오면서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서 서울시 공무원들 방향으로 집어던졌고, 공무원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피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너는 뭐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기에 제가 뒤로 피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서 '누구한테 돈을 쳐먹었냐'라고 하면서 의자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G)가 앞에서 '나를 때려라'라고 했다. 저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고 방어차원에서 의자를 한번 들었다.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올려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m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피고인이 왼쪽 측면에서 왔는데 피해자의 거의 정면 쪽에서 의자를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친 말을 하더니 의자를 내려치려고 피해자에게 가서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땅에 의자를 패대기쳤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술을 잡수셨어요?'라고 물어보니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피고인의 처)가 '술도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술을 먹어'라고 하면서 저를 밀었고, 이에 '왜 밀고 말하세요. 그냥 말하지'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뭔 욕을 했는지는 몰라도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하였다. 피고인이 서울시 직원들에게도 의자를 던지고 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H, G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H는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자신도 방어차원에서 의자를 한번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위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청 공무원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진 상황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내려치려고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다만 그 당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가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 정확히 피고인이 있는 쪽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리하는 상황이었다. 저희 직원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재생사업에 찬성하는 입주민들과 반대하는 입주민들의 충돌로 위 설명회가 중단되었고 참석자들이 흩어지는 등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I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L, N, O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 N, O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 1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L, N, O는 모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 N, O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D단체 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건 재생사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아가 다른 입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자 이 사건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