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2. 시간불상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2.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2.23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범행장소, 투여량, 투여방법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검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마약 간이시약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발견 및 차량 수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 소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신체수색 및 압수품 발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모발 채취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증제10호 압수물 품종 및 수량 정정 사유 관련),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1. 각 감정서, 감정서(DNA 분석),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내역 [피고인은 2022. 9. 16.경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판시 일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0. 22.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2022. 9. 16.경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한 달 이상 지난 2022. 10. 22. 채취된 소변에서 검출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긴급체포 될 당시 동거녀였던 F의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바지 주머니에 우연히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될 당시부터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지퍼백이 들어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F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이상 전 시점인 2022. 9. 16. 사망한 점, 피고인의 수사 단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바지는 피고인의 바지인 점(증거기록 제216, 2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긴급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피고인이 부당히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압수수색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긴급체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및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체포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은 2022. 10. 22.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제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소변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14회의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긴급체포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마약류 투약 범죄는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채 도주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률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200조의3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 제121조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소지 물건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 및 그 직후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2. 10.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사법경찰관들의 신분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법경찰관들은 신발장이 놓인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사법경찰관들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을 안방에 억압하여 두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안방이 아닌 화장실 부근의 거실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소변 검사에 동의하였고,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대변을 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받아 사법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는 사법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변을 보게 해주는 대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9쪽). 피고인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직후 피고인을 칠곡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하였고, 그 직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압수수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법원에 위 체포 및 그 직후 긴급 압수한 물건에 대한 사후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24. 해당 압수 물건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3회 포함)이 있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