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7

범죄사실 2022고합16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20년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5. 15.경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288에 있는 탑영저수지 옆 정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2. 5. 19. 진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2022. 5. 20. 출석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9.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 있는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58경 위 요가 연수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요가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의 합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위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의서를 받아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술집의 테이블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 줄 테니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며 합의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벌금 내고 감옥 다녀와서 너 죽고 나는 목 매달아 죽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뛰쳐나와 근처에 있는 ‘G편의점’까지 도망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의서를 받아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20년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5. 15.경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88에 있는 탑영저수지 옆 정자에서, 만나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요가원에서 마신 캔맥주 사진, 5. 19. 매출 장부 주문내역 사진, CCTV 영상 사진, 문자내역출력물 1. 발생보고(건조물 침입, 폭행), 입건전조사보고(폭행 목격자 관련 등), 각 수사보고(F 업주 목격자 구두 진술 청취, 피의자 요가원 출입여부 CCTV 확인 관련, 사건 현장 피해자의 D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상대 요가원 출입 시간 확인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요가원에서 마신 캔맥주 사진 첨부, 피의자가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 편의점에 들어오는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카드영수증 첨부,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F 업주 전화통화 진술 청취, F 업주 전화통화 진술 재청취)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대화찰영 사진, 메시지 대화기록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출동 상황건, 피해진술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송수신 기록 확인, 피의자 휴대폰 피해자와의 문자),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해자 얼굴 등 폭행부위 촬영, 사건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16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과를 하는 도중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이다. 즉 폭행,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2022고합175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 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려고 F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를 해 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들어와 목을 잡아서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위 F 여사장이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자 ‘너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협박하였고 이에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쫓아와 무서워서 위 F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F 여사장 H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같이 죽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다급하게 들어와 숨을 헐떡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장면, 편의점에 있던 다른 남자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112신고내역에 따르면 위 편의점에서 술을 헐떡거리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도와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CCTV 영상과 112신고내역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5. 17.경에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러면 살인 난다 신고해라 이 개같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전북진안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2022고합175)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인 2022. 5. 19. 12:56경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당신하고 합의서를 가져오래 아님 바로 구속시킨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5. 19. 17:00경 F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위 F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다가 공로연수 중이었는데, 위 상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피해자의 입장과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합의서를 받아 내어 상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5. 1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22. 5. 19.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자기의 형사사건(위 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