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22:3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주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29cm, 손잡이 17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 15:2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다음,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H, E,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0세)가 피고인의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증인을 잘못서서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 내가 서울에서 양아치를 불러 놓았다, 너는 나한테 맞아야 한다"라고 고함을 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네가 증인을 잘못 서서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찾아와 갑자기 혼인관계증명서를 들이대면서 '너 이런 것 있냐?'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자체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12. 3. 07:30경 피해자의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증인을 잘못 서서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보복 동기로 특정한 상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6. 12. 00:40경 E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위 식당에 침입하여 E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경찰에서 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했다는 위와 같은 말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