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사고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은 김포시 Q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시스템동바리 설치를 포함하여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A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주식회사 H 소속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G 소속 현장대리인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는 시스템동바리를 포함하여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G 소속 현장공사과장이고, 피고인 F는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및 감독업무를 하는 위 현장 발주청인 'R공사' 소속 건축 감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동위건설과 공동으로 2011. 6. 28.경부터 위 Q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동위건설은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 부분을 이담건설에 하도급 주었으나, 이담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결제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담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B에게 직영공사 형태로 형틀목공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동위건설이 부도가 나 피고인 B가 더 이상 직영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2. 9.경 피고인 B에게 하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H 소속으로 입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Q건물 신축공사의 지붕구조는 원래 철골구조였다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2012. 6.경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 되었으나, 3층 홀 객석 부분 시스템동바리는 2012. 10. 중순경까지도 설계변경 전 조립도에 따라 작업 발판용으로 이미 5층 높이까지 설치되어 지붕 타설 공사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작업 발판용 시스템 동바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붕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할 경우 1개의 시스템동바리에 미치는 최대 실제 하중이 4,040㎏에 이르러 시스템동바리 1개당 지탱할 수 있는 계산상 연직 하중 최대치인 3,816㎏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시스템동바리가 부러질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발판용 동바리를 해체하고 지붕 타설 공사용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에 맞춰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한 다음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Q건물 공사현장 붕괴 부분인 3층 홀 객석 부분은 층고 5m가 넘는 구조물이므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한 구조계산서가 필요하였다. 또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도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발판용 시스템동바리를 그대로 사용한 채 수평재 등 시스템동바리 중 일부가 자재 운반 등을 이유로 해체되어 다시 온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1. 15:00경부터 20:50경까지 지붕 포스트텐션 보 부위에 강도 300㎏/㎠에 이르는 콘크리트를 집중 타설하여 그 부분 시스템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짐으로써 거푸집 구조물이 붕괴되고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가 3층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로써 지붕 거푸집 위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약 23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 S은 함께 쏟아진 콘크리트에 매몰됨으로써 2012. 11. 1. 22:00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T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상 등, 피해자 U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 불안정 방출형 골절상 등, 피해자 V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연좌상 등, 피해자 W는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피해자 X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 피해자 Y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피해자 Z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스템동바리 설치 업자인 AA으로 하여금 시스템동바리를 도면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토록 하고 타설 전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모두 안전하게 채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8. 5.경 위 AA으로 하여금 설계변경 전 도면에 의하여 인부 작업 발판용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2. 8. 말경 AA이 설계 변경에 따른 시스템동바리 설치변경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공사용으로 재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공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기존 도면대로 계속 설치하도록 한 후 2012. 11. 1.경 시스템동바리의 수평재 등이 온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타설 작업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D, E,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중인 지붕 부분 철근 콘크리트가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H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스템동바리를 도면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토록 하고 타설 전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모두 안전하게 채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8. 말경 A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된 설치도면에 의하여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공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기존 작업 발판용 도면대로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작업 발판용 시스템동바리가 설치된 상태에서 2012. 11. 1.경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 D, E,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중인 지붕 부분 철근콘크리트가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S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모든 시공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의 현장공사과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 업체인 H으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따라 시스템동바리의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타설 전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모두 안전하게 채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설 시에도 집중 타설로 인한 편심이 발행하지 않게 시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8. 말경 설계변경에 따라 시스템동바리의 새로운 조립도가 작성되었음에도 3층 홀 객석 부분 시스템동바리는 인부들 작업발판용으로 5층 높이까지 계속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위에 거푸집을 지탱하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새로운 조립도에 따라 보완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중 타설이 진행됨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 B, E,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중인 지붕 부분 철근콘크리트가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E 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모든 작업 및 안전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의 현장대리인 겸 Q건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 업체인 H에서 시스템동바리를 변경된 설계에 따라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타설 전 시스템동바리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타설 시에도 집중 타설로 인한 편심이 발생하지 않게 시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인부 작업 발판용으로 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그대로 둔 채 상부 구조 부분만을 보완한 시스템동바리 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고, 타설 전 시스템동바리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콘크리트 집중 타설을 방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 B, D,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중인 지붕 부분 철근콘크리트가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S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Q건물 공사현장의 감리 및 감독업무를 하는 발주 청 'R공사' 소속 건축 감독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전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구조계산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붕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를 제출받지도 그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A, B, D,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중인 지붕 부분 철근콘크리트가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G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E이 제1항 및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S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H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S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AB에게 변경된 지붕설계도면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여 AB가 변경된 도면을 USB에 담아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H의 총무로 있으면서 현장 목수,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지붕설계가 변경되었으니 시스템동바리 설치 업체에게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을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AB에게 요구하여 AA을 통해 변경된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을 받아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가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원래 도면대로 하라고 하여 원래 도면대로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 2~4번 정도만 방문하는 등 현장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H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되어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A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과 사이에 시스템동바리 설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업무 지시 및 감독도 하였으며, 자신이 2012. 8.말경 AB로부터 변경된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설치한 시스템동바리를 해체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이 설계변경 전 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및 위 공사현장 목수들이 자재를 옮기는 길을 내기 위해 시스템동바리 최하단 부분의 수평재를 임의로 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B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이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자신이 제공한 자재를 선택하는 등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고, 2012. 8.경 피고인 A이 설계 변경된 건축도면이 있으니 구조 변경된 도면에 맞게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변경된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이 이 법정에서 한 아래 층에 있는 자재를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스템동바리 결속해체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Y, X, Z, W, T, AI, A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철근콘크리트공사내역서 사본 1. 건설자재(물품)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설계도면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1)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본 1. '외부비계' 동바리 구조검토서 제출건 사본 1. Q건물 건립공사 공사감독 및 배치기간 지정건 사본 1. 회의록 사본 1. 지시부에 대한 비계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재검토 후 제출건 사본 1. 수사보고(G건설의 가설재 구조계산서에 관한 건)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68) 1. 수사보고(부상자 소견서 제출 건) 1. 수사보고(H회사 B 추가진술서 및 법인진술서 등 제출 건) 1. 수사보고(붕괴 슬라브 설계하중 추정량 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지붕 설계변경 전후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 비교분석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이 사건 범행은 Q건물 신축공사의 지붕구조가 철골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재설치한 후 지붕 철근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기존에 인부 작업 발판용으로 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그대로 둔 채 상부구조 부분만을 보완한 후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다가 시스템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거푸집 구조물이 붕괴되고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가 3층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준할 정도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 A, B, D, E은 시스템동바리가 설계 변경된 지붕구조에 맞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기존에 설치된 것을 해체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위 공사현장의 공사과장으로 모든 시공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를 해체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원래 도면대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F로부터 2012. 4. 27.경부터 지붕구조 설계변경에 따른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점, 만약 콘크리트타설 공사 중 곧바로 붕괴되지 아니하고 균열만 발생한 채 유지되다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던 중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시스템동바리 설치 부분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D, E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고인 D, E의 경우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을 피고인 A, B에게 미루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S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어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 E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F 피고인 C, F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망한 피해자 S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지붕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승인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D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권면직을 피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