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D에서 바지락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바지락 매입·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바지락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바지락만으로는 C 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는 바지락의 물량을 조달하기 어렵고, 가격 등 단가를 맞추기 어렵자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이를 일명 '포대갈이'의 방법으로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일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가. 피고인 A는 2010. 9. 25. 위 E에서 H이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 20kg 50포대 합계 1,000kg을 중국산이라는 표시가 붙은 포장 포대를 제거한 다음, 선별작업을 하며 국내산 바지락의 유통에 사용되는 그물망으로 재포장하고, 국내산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C 주식회사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바지락을 마치 국내산 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바지락 합계 338,300kg(납품금액 803,639,500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9. 27. 위 C 주식회사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받은 중국산 바지락 2,900kg에 국내산 바지락 일부를 혼합하여 합계 3,360kg의 바지락이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후, 위 바지락을 마치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86,950kg(수출가격 : 1,183,761,273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되거나 중국산인 바지락을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에 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1. 14. 위 C 주식회사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받은 중국산 바지락에 국내산 바지락 일부를 혼합한 바지락 12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수산물 도?소매 업체인 'I'에 3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585kg(판매가격 : 55,996,500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되거나 중국산인 바지락을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무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9. 24.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바지락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2010. 11. 14.부터 2013. 2. 3.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인 바지락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7, 30, 31, 63, 이하 번호로만 표시) 1. 바지락 원산지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본수출화물선 선적내역, 각 국산으로 조작된 원산지 증명서 1. 각 E 압수물(54 내지 58), 각 C 압수물(60, 61, 62) 1. 작성근거 A, B, C, D(69 내지 72) 1. H-E 판매내역, H 수출입내역, C 수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소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까지도 검증하게 되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거래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거래선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 A와 관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전과가 다소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과 관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여러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허C(여, 53세)가 부부모임 장소선정 등 그 준비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6:40경에도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도다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죽어보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 C1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C1, 허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원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상해 정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20경 서울 노원구 로 역 행 전동차 7번째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55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 보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구치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6.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2015. 6.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3.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아감. 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양평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33아0000호 이에프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3. 16. 15:0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소재 미성아파트 앞 도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여의도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미터 구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20퍼센트 감속하여 제한시속 48킬로미터로 운전하여야 함에도 시속 약 12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000 운전의 서울 중마0000호 125cc 오토바이가 2차로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즉시 핸들을 좌측으로 꺽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치료도중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도기록 분석표 1.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목격자 0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은 벌금 1,000,000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는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주차장일보,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F의 2018. 1. 10.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오과 함께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최 운영의 용인시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고인 두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땃다가 이를 피고인 두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두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오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최을 상대로 피고인 김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 두과 위 오은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1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김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일산, 의정부 지역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1.경 자동차의 주행거리계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구입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메다방 출장 수리'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2008. 4. 초순경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안에 있는 반도체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롬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중순 12: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00두0000호 쏘나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9,000km에서 49,000km로 바꾸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는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2008. 4.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는 위 '롬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각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 31. 17: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금오자동차매매단지 부근 공터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파워 발생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기00무0000호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2,000km에서 53,952km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은 2008. 2. 1.경 위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피해자가 타던 로체승용차 1대와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 ,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자동차나라 매도기록, 00버 0000호 스타렉스 사진 등 주행거리, 00모0000호 카렌스 주행거리 및 후면사진, 사진첨부, 경기00두0000호 주행거리 및 전면 사진, 00우0000호 전면사진 및 주행거리, 자동차양도증명서등, 00다 0000호 오피러스 전면 및 주행거리 사진, 수사보고(00우0000호 사진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동을 하는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12:00경 대구 동구 지묘동 지묘2교 약 200m 전방에 있는 동화천 주변 산책로 벤치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지OO(여, 58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지00, 하00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8쪽) 1. 개 사진, 현장 사진 8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지00, 하00의 각 진술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 1. 10. 100만 원, 2014. 1. 29. 300만 원, 2014. 2. 5. 150만 원, 2014. 2. 7. 4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丁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 2. 21. 위 피해자로부터 예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戊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 '주문'란에 '1. 이 법원의 2014. 8. 5.자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재심리한다.'라고 각 기재하고 '이유'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2014. 9. 4. 15:3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 '주문'란에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丙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고 각 기재하고 '이유'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2014. 9. 16. 15:0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1. 각 이체확인증 1. 소송위임장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1. 소 취하서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이며,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하여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 에서 'B수산' 상호로 수산물을 도·소매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6. 24.경까지 위 'B수산' 사업장에서 1톤 화물차량(냉동탑차) '00-0000호' 등 2대를 가지고 오징어채(가공품), 오만둥이, 주꾸미, 홍새우살 등 냉동 수산물을 실어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건어물상회 등 50여 곳의 울산시내 음식점, 수산물 취급상회 등으로 운반하여 도·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기간 총 2억 1천 4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식품운반업 관련 질의 답변 1. 2013년도 B수산 매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9:2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미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의회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B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읍성로 8에 있는 B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 157-3에 있는 임약국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선거사무원 C 등 총 20여명과 함께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당선인 명부,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및 사진 발췌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전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울주군 선관위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수사보고서(선거사무원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울주군의회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B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20여 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등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리 행진 초반에는 8명 정도로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합류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진의 거리가 800m 정도이고 소요된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7. 1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에 있는 양곡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영업이사 및 실질적인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쌀 배합 및 포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양곡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주식회사 공장에서 수입쌀(미국쌀과 중국쌀)3,300킬로그램과 국산쌀 7,700 킬로그램을 혼합한 혼합미 11,000킬로그램을 20킬로그램 단위로 550포대로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나. 같은 해 2. 19.경 위와 같이 허위표시한 쌀을 ''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하는 에게 1포당 35,500원에 판매하여 원산지 허위표시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2008. 3. 12.경 위 으로부터 반품받은 원산지 허위표시된 쌀 35포대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수입산 쌀에 대해 포장을 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표시된 농산물을 판매,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 법정진술 1. , 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위반사실확인서, 시료검정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작업일지 사본 1. 시료검정의뢰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쌀 판매내역(계산서, 수입쌀매입현황, 각 수입쌀불출현황, 국산쌀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1. 형의 선택(피고인 ) 징역형 선택(범칙물품 수량,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범의 부인하는 태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부인하고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이 취한 이득의 액수가 100만원~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식회사 이 행정재제를 받고 현재 사실상 폐업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인천 부평구 럭키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2015. 2. 13.부터 2015. 3. 2.까지 인천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된 후 노역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5. 3. 2.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김◉◉ 운영의 숙이 네포차에 찾아가서 김◉◉에게 "내가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제대로 때려 보지도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고, 2015. 3. 5. 11:00경 위 숙이네 포차에서 가게 전화기를 통해 피해자 김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나왔다. 너 지금 어디야 새끼야. 내가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게 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에 있는 자매식당에서 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4명 징역 1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서 2011. 10. 25.자 D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E 9, 10호기 급수가열기 및 열교환기' 납품계약 등 총 221억 원 상당인 C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고, F은 2012. 1.경까지 위 C의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C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과 F은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인 'G'(000, Inc., 이하 'G'라고 함)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스'라고 함)를 위조하여 D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피고인은 위 C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G사가 C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G사 명의의 2011. 2. 1.자 '라이센스(LICENCE AGREEMENT)'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사 대표 H(President 00 000)의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I 대리에게 제출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사 명의의 라이센스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J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K(000. Ltd)사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로, C의 대표이사인 L, 부사장인 F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의 발전사업 이사인 B을 만나 "K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은 내게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B 사이에서 B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한 후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F과 함께 B을 만나고, F은 그 자리에서 B에게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2010. 8.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B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남몰래 B을 만나 위 돈 중 1억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열교환기 등 제작업체인 K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는 3억 원으로 수수금액을 합의하는 등 C으로부터 돈을 받고 K의 입찰가액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조 LICENSE AGREEMENT 사본, Q에 제출된 000사 명의의 위조 LICENSE AGREEMENT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3부,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사본, ITER PROJECT 제작비 내역, ITER Vacuum Handbook, 신청서 및 선정품목 유자격자 등록신청서 사본 1. A 명의 R은행 정기예금 내역, 각 O 명의 S계좌 내역, B 명의 진해S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 등록 관련 라이센스 취득 서류를 위조하고, J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부당한 금원을 제공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가를 경쟁업체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모든 돈을 기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추징될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추징이 불가피한 금액이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수사 및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