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1:40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7. 24. 21:45경 ‘경남 하동군 B 공터 앞에서 차가 도로 밖으로 빠졌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어 탈출을 못 하고 있다.’는 119신고가 있었고, 경남 소방본부의 공동대응요청으로 112신고도 함께 접수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는 마을 주민이 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2021. 7. 24. 15:00경 또는 17:00경 이 사건 승용차가 공터에 세워진 채 후미등이 한동안 켜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에는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져 있지 않았는데, 같은 날 21:45경에 다시 보았을 때에도 후미등이 켜져 있어서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가보니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쪽 앞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119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119신고를 한 마을 주민은 2021. 7. 24. 21:45경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갔을 때, 이 사건 승용차가 디젤 차량임에도 조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2021. 7. 24. 22:01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앞바퀴가 도로 바깥쪽 경사진 곳 아래로 빠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119구급대원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석 좌석을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 운전석 쪽 뒷문으로 피고인을 구조하였다. 피고인이 구조된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2021. 7. 24. 22:09경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2021. 7. 24. 22:25경 이 사건 승용차가 빠졌다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같은 날 22:45경 견인 기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견인차 1대로 견인이 되지 않아 견인차 1대가 더 출동하여 견인차 2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하였다. 견인차가 현장에 출동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문 아래에 있는 탑승을 위한 발판(스테퍼)이 도로 끝 경사진 부분에 걸려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조수석 쪽 앞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 기사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며, 기어는 주차(P) 위치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 앞 도로에 주차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뛰어오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발에서 떼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졌으며, 후진하여 다시 도로 위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이 사건 승용차에 넣어 둔 서류를 꺼내기 위해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잠들었을 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지기 전에 술을 마셨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후 차에서 내렸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승차하여 엔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조작을 하였어야 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지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마을 주민이 도로 밖으로 빠진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쪽 앞문을 열려고 하였을 당시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조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후 차에서 내렸다가 운전석 쪽 앞문으로 다시 승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빠뜨린 이후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구조될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지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 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간접사실로서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이후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구조될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후 차에서 내렸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승차하여 발진조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마을 주민이 도로 밖으로 빠진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고, 견인 기사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진 후 차에서 내렸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승차하여 엔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