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22. 6. 17. 23:19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빛가람장성로 승용교 위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4:37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한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하다가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 2018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화물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일부 긁힌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어 사고처리 하지 아니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50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지역경찰 현장조치, 사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체 D의 상무이사이고, 피해자 E(주)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9. 6. 24.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일대 ‘H(착공일자 2019. 7. 1., 준공일자 2022. 4. 15.)’을 하도급 받은 시행사로서, 2019. 6. 29.경 위 사업 중 ‘관로공사(착공일자 2019. 10. 25., 준공일자 2021. 9. 27.)‘를 D에게 하도급주어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D은 공사계획에 없던 암반 구간이 나오면서 공사장비 및 자재, 인부 등이 추가로 투입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2022. 6. 2.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추진구 및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달구에서, D 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 추진구, 도달구 진입구에 비계파이프를 용접하여 설치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비계파이프를 제거하려고 하자 2022. 5. 2., 2022. 5. 8., 2022. 5. 10. 등 3회에 걸쳐 D 공사과장인 피고인의 친동생 K에게 지시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를 제지하게 하는 등 약 3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7. 07: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추진구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H빔을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인부 약 20여 명을 동원하여 카고크레인의 앞을 막아서서 추진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공사 현장에 들어 오지 못하게 막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공사추진 현황보고서, 공사변경계약서, 사진(현장 등 증거사진) 1. 자재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정산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추진구, 도달구 진입구에 비계파이프를 용접하여 설치하고 2022. 5. 2., 2022. 5. 8., 2022. 5. 10. 3회에 걸쳐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위 비계파이프를 제거하려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D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D이 피해자 회사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며, 2022. 6. 7. D의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추진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에도 D은 2021. 9.경부터 관로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추진구 및 도달구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에서 임차한 자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추진구 및 도달구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자재에 손을 댈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위 자재를 임차한 것이었고, 2022. 4. 무렵에는 D이 자재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인과 자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자재의 소유권은 자재 임대인에게 있었던 점, D 직원들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로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방식,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혼한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15: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돈 내놔라 이 썅년아, 그 돈만 주면 갈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창년아, 전에 줬던 돈 달라, 애들 놔두고 집 나가서 몸 판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2023. 2. 24. 피고인에게 ‘1. 행위자에게 2023. 4. 23.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4. 23.까지 피해자의 집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2. 24. 16:05경 경주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를 통해 위 결정문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8: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5. 02:0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고, 같은 날 07: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감안하되,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79 1.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54경 광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여자탈의실 내에 몰래 들어가 그 내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여자탈의실 내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현금 19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4675 피고인은 2021. 10. 24. 03:2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G가 운영하는 24시간 무인점포인 빨래방에 이르러, 그곳 이용자들이 이용료로 지불하여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현금 약 7만 2천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2021고단46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징역형 선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3279사건의 각 죄와 2021. 2. 24.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단3279사건의 각 죄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21고단4675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2021고단4675 사건의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42경 안성시 B 소재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2. 5. 31.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9:1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금만로 1849 한국도로공사 동군산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1고단1187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22노4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0:45경 양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창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4. 06:57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유족)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유선진술 청취),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진단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금 2,500만 원 지급),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1억 3,500만 원 지급), 초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로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9세로 갓 성년이 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액 구인구직’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2. 9.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나 지시에 따르면 구속을 하지 않겠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와 무관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한 뒤 내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관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그 예금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9. 20. 15: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뒤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54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징서,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피해자 휴대폰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태도, 단순가담, 피해자 G와 합의(피해액 5,000만 원), B에게 690만 원, H에게 201만 원, I에게 570만 원, J에게 600만 원, K에게 501만 원 합계 2,562만 원을 형사공탁, 실제 이익은 200만 원 상당인 점,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책임, 동종 전과 없음 등 피해총액 1억 3,542만 원으로 다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 5인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위 피고인의 펜션에 연접한 ‘E펜션’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61세)은 위 피해자 D의 펜션에 연접한 ‘G펜션’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피해자 D의 펜션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F은 공용수도, 정화조 운영 및 공사 차량, 자재 관리, 피고인의 펜션 앞 통행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1:30경 위 피해자 D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펜션 1층 로비를 통하여 3층에 올라가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 F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22:25경 이 사건 펜션에 이르러 그곳 1층 로비를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3:36경 이 사건 펜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수도 덮개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장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16:30경 이 사건 펜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목보일러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벽돌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21:37경 이 사건 펜션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형 플라스틱통 1개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건축자재 적치 공간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7:18경 피해자 F의 펜션 신축공사 현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건축자재 적치 공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건축 목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4. 24. 저녁경 이 사건 펜션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만히 놔두나 봐라, 언젠간 죽여 버린다, 무덤에 갈 때까지 데려간다.”고 큰소리쳐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9. 17:35경 이 사건 펜션 앞길에서 피고인이 H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몸 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몸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가.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8:08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박카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던지고 “죽여 버린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절도 범행의 실제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0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D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대출업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댓글을 남겨 이를 보고 F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조회 여부 필요 없이, 신원만 보장되면 대출을 해주겠다, 예치금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 01:17경 G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80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0만 원의 H상품권 20장의 핀번호를 전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22:2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F 메신저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 22:3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20,000원, 2021. 12. 21. 11:47경 같은 계좌로 1,620,000원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 I에게 대출업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L 채팅, F 메신저로 ‘예치금을 한 달 동안 입금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 14:10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M 명의의 N 계좌로 1,350,000원, 2022. 1. 11. 22:03경 같은 계좌로 2600,00원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N 송금내역, O상품권 결제내역, 피해품 H상품권(P회사), 송금내역 등, 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총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은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항시 남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 근로자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서, 피고인 A는 소속 직원들이 휴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경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E, F, G, H이 2020. 4. 11.부터 2020. 5. 10.까지 휴직을 하므로 휴직 근로자들 급여의 70%를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의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의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어서 2020. 5. 15.경 같은 장소에서 ‘E, F, G, H이 2020. 4. 11.부터 2020. 5. 10.까지 휴직을 하였으므로 휴직 근로자들 급여의 70%를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의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E, F, G는 위 기간 동안 휴직을 하지 않았고, H은 주식회사 B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의 첨부자료와 위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048,789원을 피고인 명의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543,548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작성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 첨부자료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3,527,33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지원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반납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8:35경 안성시 봉산동 소재 봉산로터리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출동당시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금주 서약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02,000원이 들도록 이륜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D 후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실제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대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