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삼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저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저희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시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오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거래 상세내역 (피해자 E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규모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가야읍 방면에서 고곡리 회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83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 22:5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45경 순천시 동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소재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21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매각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1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 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약수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텃밭농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안양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거래하는 (주)D으로부터 CR-50 안료 7.5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주)D 운영자 E에게 5,400만 원 상당을 송금하면 (주)D에서 CR-50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CR-50을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D 운영자 E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CR-50을 준비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주)D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안료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D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주)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R-50 안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4. 경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6. 1. 21.경 같은 계좌로 2,445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445 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의 5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유리재떨이를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리모컨을 소변기 안에 집어넣고, 노래방 책자를 커터 칼로 수회 베고, 위 주점을 나가면서 현관 계단에 있던 화분을 던져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손괴된 물품 및 커터칼 등사진, 피의자의 CCTV 사진 등),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조끼와 커터칼 사진 첨부), 피고인의 작업용 조끼 착용사진 및 주머니에 들어있는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9. 6.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08:4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여객 대기용 의자를 뒤집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D역 역무팀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태파출소 방면에서 청아람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시속 3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23. 21:50경 동두천시 생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어수로 76 멕켄치킨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음주운전 벌금형 5회(5년 이내는 2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에서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잡아당겨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과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 내 호실 불상의룸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먹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이 부드러워 남들은 내가 고생도 안 한 귀공자인 줄 안다. 내 손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가락 끝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에 살짝 갖다 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잡아당겨 주무르기를 수 회 반복한 다음,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빼면서 이를 피하였으나 다시 손과 팔을 잡아 당겨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모퉁이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 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과 팔을 빼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어 거부하면 어깨와 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 허벅지를 만지기를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접히게 하여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양말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룸 밖으로 나갔다가 경추디스크 증상과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지친 상태에서 다시 룸으로 돌아와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다시금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첨부) 1.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1. G 메시지 출력물 1. F식당 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을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수 차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0. 08: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음식 값 계산하시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음식 내가 먹고 간다는데 왜 행패냐!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내가 다음에 오면 죽여버린다", "밥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간다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31.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01:4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10경 군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일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된 순찰차 뒷좌석 우측에 임의로 탑승하여 전자담배를 피우고, 순찰차 우측 뒷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닫아 위 뒷문 창틀을손으로 잡고 있던 경찰관 G의 왼쪽 중지가 뒷문 창틀에 끼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수갑 채우라고"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제출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복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1:40경 전주시 완산구 배학 3길 3-3 소재 원룸 주차장에서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레인지로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하였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9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8. 3. 9. 23: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 27.경 태국 국적의 여성 D(D, E.), 2018. 3. 5.경 태국 국적의 여성 F(F, G). 2018. 3. 7.경 태국 국적의 H(I.)를 각각 고용한 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1명당 현금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D, 2018. 3. 5. 경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F, 2018. 3. 7. 경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를 각각 고용하여 월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 내지 성매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여권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단기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 정보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임대차계약 및 건물주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이다.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행은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은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법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조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15: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7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1442 진성손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얼굴, 머리, 손을 손으로 쓰다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집으로 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면서 입술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전후의 상황,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위 교도소장에게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7. 10. 26.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 거부서, 각 근무보고서 1.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확정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청구만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오명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약 381.1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IG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25,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7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3:59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7세)가 그곳에 주차된 F K3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 오른편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4: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니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짜 바리 새끼들,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재차 벽으로 F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0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6. 5. 12.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 갤러리아옥외주차장 내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21세)의 다리를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촬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폭행죄1), 2016. 12. 12.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2), 2017. 5. 26.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3), 2017. 6. 30. 같은 법원에 폭행죄4)로 각각 불구속 기소, 병합되어 2017. 10. 13. 징역 1)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3 2)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47(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11호로 재배당됨) 3)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40(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65호로 재배당됨) 4)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44(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36호로 재배당됨)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0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79번길 40 와치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6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먹고 있던 안주를 내팽개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6년 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