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2016고단978(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비에스케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케피탈')의 중개인 G를 통하여 비에스케피탈에서 이베코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B의 이름으로 비에스케피탈로부터 2014. 9. 10.부터 2017. 8. 10.까지 매월 1,52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4,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알고 2014. 9. 5.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4,6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비에스케피탈을 속여 4,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G를 통하여 비에스케피탈에서 볼보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B 이름으로 비에스케피탈로부터 2014. 10. 25.부터 2017. 9. 25.까지 매월 1,650,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을 알고 2014. 9. 25.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비에스케피탈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03(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씨티에서 건설기계인 I 삼성 덤프럭을 피고인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대출받 았고, 두산캐피탈에게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두산캐피탈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덤프트럭의 인도를 요구받게 될 상황이 되자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두산캐피탈의 승낙 없이 덤프트럭을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어느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J 대우 덤프트럭을 H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두산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을 받은 다음, 덤프트럭에 채권자를 두산캐피탈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덤프트럭의 인도를 요구받게 될 상황이 되자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두산캐피탈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덤프트럭을 종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K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급경위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확인각서 2017고단2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 (신청)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15번의 경력이 있다. 비에스캐피탈에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종전에 300만 원 정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 두산캐피탈에는 6,24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피해회복이 많이 되지 않았다. 특히 비에스캐피탈에 대해서는 3개월 남짓 할부대출금을 납부한 다음 연락을 끊어 처음부터 대출금만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판을 피해 도망을 가기도 했다. 무죄 1. 공소사실(피고인 B) A은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이 A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과 함께 피고인의 이름으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2014. 9. 5.자 범행 A은 2014. 9. 5.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비에스케피탈의 중개인 G를 통하여 비에스케피탈에서 이베코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비에스케피탈로부터 2014. 9. 10.부터 2017. 8. 10.까지 매월 1,52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4,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알고 2014. 9. 5. A의 계좌로 대출금 4,6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A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비에스케피탈을 속여 4,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9. 25.자 범행 A은 2014. 9. 24.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G를 통하여 비에스케피탈에서 볼보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이름으로 비에스케피탈로부터 2014. 10. 25.부터 2017. 9. 25.까지 매월 1,650,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을 알고 2014. 9. 25. A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A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비에스케피탈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제로 A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 이름만 빌려주기로 한 사실은 명백하다. 공소사실도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G의 말이나 대출금이 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을 보면, 비에스케피탈에서도 피고인은 지입차주로 명의자일 뿐이고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한 실제 당사자는 지입회사 운영자인 A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일 뿐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700만 원씩 정도 합계 1,500만 원의 이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 A이 대출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A의 말이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2011.경부터 A의 H에 차량을 지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인 2014. 6.경에 이미 A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2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은 40여대의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접 4대 정도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도 군산현장 등에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이 A의 자력이나 생각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A 역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