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좌회전하여 D 쪽으로 시속 약 1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E)에서 좌측(F)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뛰어가는 피해자 G(여, 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에게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 CCTV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보면 피고인 운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전방에 이 사건 사고 직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성인과는 다른 주의력, 행동특성 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제한속도보다 낮은 평균시속 15.1km로 운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가 원룸 건물 사이에 난 2차선 도로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검은 차량의 후미가 횡단보도 정지선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의 후미(횡단보도 시작점)에 서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충돌하였다(이 사건 사고 주변 CCTV영상 29초 부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우측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과 오른쪽 대각선 부분의 시야가 주차된 차량에 의하여 차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인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오른쪽 뒤편에서 이 사건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공주시간은 일반적으로 0.7초 내지 1초로 본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실제동거리의 합인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정지거리는 4.06m(이 사건 차량의 평균 속력 시속 15.1km, 공주시간 0.7초 적용)인데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1m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현을 인지한 즉시 제동행위를 하더라도 정지하는데 1.24초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933초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나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