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20. 7. 26.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로 옆 빌라 복도까지 끌고 간 다음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확인서 제출), - 진료확인서,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유선통보), 청구 전 조사서 회보, -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일부 회보),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등,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한), - CCTV 영상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 현장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시 확인된 신체 손상여부에 대한), - 성폭피해자 진료기록 등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길가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평균 2.42점으로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보통’ 수준이고(청구 전 조사서 14쪽),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청구 전 조사서 16쪽), 노상에서 낯선 이를 따라가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폭행 및 강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반 공중에 대한 충동적 범행의 위험성이 커서 이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폭력범죄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위험음주자’(총점 12점)에 해당하고, 본건이나 종래 사기(무전취식) 전과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여 실제 음주 문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바(청구 전 조사서 11쪽),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다시 충동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제안하고 있는 점(청구 전 조사서 1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발로 폭행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서서 발로 무엇인가를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53쪽), 위 행위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는바,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듯이(실제 차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발로 찰 경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몸의 떨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에게서도 이러한 신체의 떨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 움직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발로 찰 듯이 위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발로 찼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민공원 가기 전에 위에는 기차 다니고 굴다리라는 도로가 조금 있어요. 차도 옆에 인도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한 반쯤 더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신발도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아득한 거예요. 순간에 너무 많이 맞아서 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눈을 뜨니까 이렇게 건물이 2층, 3층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유리문 큰 2개 그리 밀어 넣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다음에 또 기억이 없어요.”라든지(법정 진술녹취서 2쪽), “목을 조르더라고요. 목을 졸라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신발이 다 벗겨진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순간에 기억이 없어요. (중략) (피고인이 때린 곳은) 머리 뒤에요. 혹이 계란만한 게 이렇게 몇 개씩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울퉁불퉁하고요. 지금도 동전 크기만큼 부분탈모가 와서 지금 여기 머리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법정 진술녹취서 3쪽).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기도 하였고, 머리에 계란만한 혹이 여러 개 생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간음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그렇게 문을 연 뒤 저를 끌고 들어갔는데 제가 워낙 저항하며 난리를 치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저를 패대기쳤고, 그때 바닥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 정신이 없는 사이 제 치마를 걷어올리고는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하여(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나를 거기다 밀어 넣은 건 또 기억이 나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잃었어요. 또 이제 때렸겠지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으니까 제가 스스로 속옷을 벗겠습니까. 나 중에 보니까 속옷은 저쪽에 가 있고 나중에 진술 받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밑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접촉이 없었으면 그게 따가울 수가 없거든요. (중략) 그리고 나서 경찰관들이 와서 보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밑이 막 따가운 거예요.”라고 하여(법정 진술녹취서 5, 6쪽)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질 입구에서 소량의 피가 발견되었다는 검사결과(증거기록 90쪽)와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자신의 바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도 벗긴 뒤 성기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2, 148쪽). 또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서도 “부전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동 장소에서 여성 비명소리가 들려 하차하여 확인 중 용의자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 여성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4쪽). 피고인의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기삽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얼굴을 쳐다보니 늙어서”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41쪽), 이후 “피해자를 밀친 뒤, 넘어진 피해자를 보니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굴다리를 빠져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44쪽), “선을 넘는 것 같아서입니다. 강간하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142쪽), 간음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들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이유에 대하여 놀라서 밀친 것이라고 하다가, 이후 위 진술은 거짓이고 추행할 목적으로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4쪽).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및 질에서는 피의자의 유전자가 미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의 성기 및 팬티 안쪽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치마에서 피의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증거기록 164, 추가증거기록 17, 18쪽), 강간죄는 성욕의 만족이나 임신의 위험을 금지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및 앞서 인정된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9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다시 폭행하였으며, 근처에 있던 빌라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