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2층 202호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이용등급을 받은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에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점수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 1항 기재 범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주차권에 기재하여 건네주면 위 주차권을 보고 손님들에게 기재된 점수의 금액만큼 환전해 주는 등 위게 임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수첩 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수리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9:20경 안성시 공도읍 전원길 2에 있는 아방궁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대림동산길 5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2011년경과 2015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12, 2. 21, 선고) 등의 처벌전력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0:35경 전남 신안 비금면 서남문로 791에 있는 '비금 농협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림리 48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100CC '윈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였던 점, 위 종전 처벌전력은 벌금형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0:0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시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되고, 더구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18. 01:22 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우남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익산 엘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23:16 경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1가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화동 1가에 있는 인화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3:43 경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구입한 2015. 9. 4. 이후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역시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할 의사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자동차가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몰수로 인한 징벌적 효과 및 재범저지 효과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법익침해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압수된 자동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20경 안동시 B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소유의 고추 상자 모종 2개, 상추 상자 모종 2개, 플라스틱 양동이 1개 및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사철나무 화분 1개, 크루시아 화분 1개, 고추 모종 4개 등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50경 안동시 E 소재 안동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위 D 등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좆같이 생겼네"라고 하는 등 약 30분가량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1: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이 역대 동문회장들의 건배 제의를 무시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형이나 똑바로 해요"라며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싸가지없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기록 58 면 이하, 6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문 선후배 사이로서 합의한 점, 최근 15년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26세)을 발견하자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떨어진 F건물 앞길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가씨 너무 외로 워 보인다. 양주를 사 줄 테니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자 약 200m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려 음부를 2~3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추행 부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국유림에서 축사를 짓기 위해 소형 굴착기를 동원하여 산지를 절토·성토·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훼손면적 728m2, 복구 경비 약 5,426,770원 가량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측량성과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BMW 바바리안모터스 송도전시장에서 B(BMW 520d F10 MY13)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59,563,630원을 대출받고 2013. 6. 26. 경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D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59,563,6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해지정산서, 계약확인서, 입금내역서,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문지 사이에 넣어져 있던 전단지를 보고 중고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그 후 위 차량 명의는 주식회사 F로 이전되었는데 주식회사 F의 대표 G는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경위를 모르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자동차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도집행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 인도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보고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짧은 기간 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임학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20:50 경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28번길 2 에 있는 상신맨숀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변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있던 중 신고 내용을 수사하던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H(51세)에게 "야 인마, 좆만한 놈의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6, 22:19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에 있는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2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4번 출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계단을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건 각 범행이 하루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직후상황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17. 00:45경 부산 사하구 사하로 141번 나길 35-4에 있는 괴정우신타워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1: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2세)이 위 1. 항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 폭행죄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동종범죄전력의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31. 21:0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4 고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56세)의 왼쪽 뺨을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이를 타이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21: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짜바리 새끼야, 뭘 계속 물어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후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02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13:3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에어컨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어컨의 센서판을 부수었다. 나. 커피자판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수회 발로 차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하여 250만 원,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간납대1길 14-10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짖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C(7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물림 또는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삼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구성로148번길 18 에 있는 개나리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188번길 27 에 있는 휴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0: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천주공아파트 8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4. 30.까지 및 2015. 10. 20.부터 2015.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 3.분, 2015. 4.분, 2015. 11.분 미지급 임금 합계 10,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4. 29,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17. 피해 근로자 H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인 10,68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내지 2014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856,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5,686,0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2,401,27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C는 2016, 7, 26., E는 2016.7.20., D은 2016. 8.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고소취하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1.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1년 5월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1994. 6. 9. 산림법에 따라 산업용도(임산물가공시설)로 대부받은 대한민국 소유의 강릉시 D 에서 톱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인인 E1).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토지 매수자로 소개받게 되 1)2015.12.29.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처분(인천지검 2015형제103975) 었다. 피고인은 2001년 5월 초순경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E로부터 "A이 강원도청에서 D에 있는 좋은 땅을 불하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 둬라. 그러면 1년에서 1년 6월만 지나도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뛸 것이다."라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땅을 사 두면 1년만 지나도 땅값이 오른다. 사 놓으면 돈이 되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톱밥제조업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년 이에 대한 이자 약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D는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어 산림청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하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01.5.26. 1,900만원, 2001. 5. 29,600만원, 2001. 7. 10.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1. 11. 15. 현금으로 2,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5. 10.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하를 받기 위하여 그 땅을 중간 부동산 업자에게 팔던지 해야 되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 (국유림 매각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