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래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유도안전봉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남, 25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99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2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 정면을 향해 마주 다가왔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였다가 겨우 충돌을 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으므로 자칫하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직후 내가 '야'하고 불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였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에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영상의 끊김 문제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멈춘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뒤에서 오는 차량 등에 역과될 가능성도 있었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질러 멈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4.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통증의 정도 및 치료 내역에 관한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