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2. 6. 19:40경 나주시 송월동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산포 방향에서 나주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반대편에서 나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증)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 가공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총괄, 관리과장이다. 1. 사도화위조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인쇄소에서, 소독처리업자인 풍산산업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사상공장, 이하 '풍산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풍산산업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소독처리마크 KR-027의 모양을 본뜬 가로 8cm, 세로 4.5cm 크기 고무인 1개를 인쇄업자에게 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2. E에서 그와 같이 제작한 고무인을 주식회사 동진산업기술(이하 '동진산업')에 납품할 각재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풍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사도화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F인쇄소에서 풍산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시 소독 처리마크 KR-027의 모양을 본뜬 가로 7cm, 세로 3cm 크기 고무인과 가로 8cm, 세로 4.5cm 크기 고무인을 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2. E에서 그와 같이 제작한 고무인을 동진산업에 납품할 각재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풍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사도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도화행사 피고인은 2009. 2. 2.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도화인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동진산업에 납품하여, 마치 목재가 정상적으로 소독처리절차를 거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위조한 사도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고발장 등(검사 제출 증거 1~6, 10~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도화위조 부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도화행사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 피고인은 E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주식회사 동진산업기술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가 이 사건 범행 후 목재 열처리 기계를 설치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호의 형상을 하여 높은 신뢰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항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도화인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식물에 대한 방역 체계와 그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40회가 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E가 얻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만 2,200만 원이 넘는 점 위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풍산산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E의 피용자이기는 하나, 그 대표이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6. 1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광장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어깨까지 한 번 훑은 후 피해자의 팔을 한 번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좋) E과 약 6년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6.경 혼인신고를 하여 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위 E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위 E의 친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위 이 친척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집을 비우자, 피해자에게 "네 방이 추우니까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자신의 팔로 팔베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옆에 눕힌 뒤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수 초간 접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전화통화녹음 CD, 각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는 친모인 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험한 상황이다. 새아빠가 몸을 더듬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거짓된 행동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진술분석 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은 오염의 여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노로(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B(국선) 판결선고 2012.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3:00경 나주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님 4명이 국밥을 먹고 있던 탁자와 손님 2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쓰러뜨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7, 9, 14:05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윗옷을 벗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년아,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방해 현장사진 3매의 영상 1. 판시 폭행의 상습성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된 섬,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력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유형의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 그리고 그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4년간 모두 9차례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이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판사 이탄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D으로부터 이천시 E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월 차임 70만 원에 임차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사실은 월 차임이 30만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주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증액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에게 위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33만 원(차임 3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D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다운계약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D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이천경찰서 민원실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D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7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70만 원으로 기재된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D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뒤늦 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D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송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수사 중 감정결과 등을 확인하고 사문조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고소도 모두 취소하였던 점, 2016. 5. 12,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임대차관계를 둘러싼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무고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보이며, '이 칼을 사서 너를 죽이려고 집에 찾아갔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지금 만나는 놈 연락처를 대라. 안 그러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를 만난 뒤,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너를 만나면서 사용한 금액이 매우 크니 갈 테면 300만 원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모 H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H에게 '씹할년, 늙은 할망구! 죽여 버린다. 지금 당장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모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4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부근 노상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어 옆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간 후 그 칸으로 들어온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및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2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용성면 고은리에 있는 고은1리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성면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 위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한 채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4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만져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품이 회수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기 위해 금은방을 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위 금목걸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에 불과할 뿐 그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 이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길바닥에 위 금목걸이를 던져 놓거나 떨어뜨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위 금은방을 나와 그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위 금목걸이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목걸이를 피고인 주장처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목걸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장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차에 탑승하여 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다가가, 반쯤 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넣으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쳐다보면 안 돼나, 임마"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다시 주취 상태이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의 이마를 F의 이마에 들이대고 F의 얼굴에 입김을 3회 내뿜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보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서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2016고단1484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3 피고인은 2016. 3. 31. 01: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네스 맥주 15병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1: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세화병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미즈피아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1: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이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31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보닛을 수회 두드리며 위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5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에 있는 '임페리얼 빌리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변리에 있는 '지에스(GS)편의점' 앞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0:30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부근 사거리를 학의천 쪽에서 비산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12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D 매장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다가구 3층 주택을 담보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관리비채권 등과 상계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위 다가구 3층 주택의 경우 선순위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2,2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2. 3. 위 매장의 임대인으로부터 2009. 4. 25.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 월 2,2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1. 2. 10.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 수사보고(일반) 1. 판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서울서부지법 2012 형제633호 피의자 A 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부분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담보는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이중 3,85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여전히 큰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위 각 사기 범행의 내용과 판결 결과, 피고인이 2011. 2. 피해자에게 이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