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1, 8166(병합), 8614(병합), 8791(병합), 9075(병합), |2021고단251(병합), 351(병합), 846(병합) 사기 |2021초기3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함석욱, 구민기, 조현욱, 오준근, 안현선(각 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석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철원, 은지민(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61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차량이 압류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7.경 화성시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7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화성시 마도면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고단90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며 “연 4.75%의 이율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K 팀장’으로 사칭하며 “J에 카드론 받은 것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봐서 금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모든 금융이 막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J 및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5:50경 서울 중구 L 호텔’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생각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능 여부를 조회한 다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님께서 제2금융권에 1,7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상품은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비공식으로 대출 보유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N사를 통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받아서 전산에 기록을 남기고, 확보한 금액은 곧장 N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전산상은 대출을 많이 보유한 것처럼 남게 되니 서 둘러 자금을 확보 후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37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들은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서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대출 보유량이 많아져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는 2.6%에서 2.3%로까지 연이율이 내려왔다. 그런데 C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유량을 더 늘리면, 1.8%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보유하고 계신 AU를 통해 전일과 같이 최대한 도로 대출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카드사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전산상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되고 1.8% 이율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2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병원 신관 로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35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며 ‘4%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생활 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3:22경 부천시 V 아파트 W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0. 11. 2. 10:0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2020. 6.경 Y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Y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5:1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21고단8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에서 대출받으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4경 수원시 팔달구 AC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9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피혐의자 택시 하차장면 CCTV 확인) 2021고단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11. 3.자 동대문구 발생 건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임장 및 금천구청 CCTV 판독) 2021고단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파일 CD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동정범의 성립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곳에 나누어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각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 및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며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 중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이다. 피고인이 이용한 현금인출기(ATM) 창구에도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지만, 대학을 다녔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까지 마친 상태여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2020. 10. 26.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수거한 돈의 합계액도 121,89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많게는 4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 28. 일이 없어 대기하면서도 2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수당을 챙겨 주는 것이 아르바이트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조직원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까지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이동할 때 지시에 따라 매번 택시를 이용하였다(AE 택시를 이용한 것은 결제한 영수증을 간편하게 카카오 톡으로 전송하여 비용으로 지급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인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액도 작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범행을 각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와 편취의 고의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편취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경우에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 등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어떠한 행위, 특히 보이스피싱에 가공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범행에 가공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간주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볼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은 AF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잘못 알았을 뿐이어서 자신도 취업사기의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라면서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사기를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했지,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AG가 보낸 교묘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여기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현금으로 회수하여 나누어 송금하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유 등이 매우 그럴 듯하게 설명되어 있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및 답변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능적인 설명에 속아 통상적인 주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서슴없이 특정해 주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차량번호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 수행기사 등 주로 운전일만 해 온 50대의 중년으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궁금한 것을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원에 수회 제출한 서면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경험의 일반화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인해 상황 판단이 다소 미숙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피고인이 2020. 10. 23. 및 같은 해 10. 26. 양일에 걸쳐 총 4차례에 가담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 받은 수당은 경비 포함해 매번 25만 원 정도씩으로 이례적인 수준도 아니었다.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울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아직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탓이다. 범죄의 지능화는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인식 없는 사람을 범행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데도 효력을 발휘한다. 실직자나 취업을 갈구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망 당해 도구로 이용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탓하면서 공모관계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필요성 때문에 말단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자에 대하여도 엄단을 하고 있는 재판실무를 감안할 때, 단지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과실은 있지만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사람이 고의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