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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38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들이 정차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 앞을 몸으로 가로막은 후, 양손으로 위 택시의 본넷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356,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1.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9.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21:38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들이 정차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 앞을 몸으로 가로막은 후, 위 택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57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2. 11. 2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2지구 불상의 도로에서 부터 의정부시 송양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두류네거리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6차로를 따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574,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E) 1. 의무보험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6: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역 사거리를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상계역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천교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4,5,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척수손상(사지마비상태)"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하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15에 있는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도로를 본오중학교 쪽에서 본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3. 3. 5.경부터 2013. 4. 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여전히 위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영업이 끝난 시간에 위 당구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8. 03:00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6만 원을 꺼내어 가고, 2013. 6. 20. 07 :00경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2013. 7. 1. 04:25경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꺼내어 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7. 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마을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1:30무렵부터 12:00무렵까지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0세)의 퇴비사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퇴비사 증축공사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축사 진입로 한쪽에 자신의 트랙터(45마력)를 세워두고 가버려 콘크리트 타설 차량과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붙임 수사보고, 탄원서 및 민원신고서 붙임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청소부로 근무하는 E빌딩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흥분하여 "어디서 갑질하냐"라고 외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통(세로 18cm, 가로 6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스프레이 사진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50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2.분 임금 4,583,333원, 2016. 3.분 임금 4,583,333원, 2016. 4.분 임금 4,583,333원, 퇴직금 14,506,6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681,5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9-9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소재 삼성의료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임야 3,281제곱미터 중 개사육장 등으로 사용하여 형질 변경한 연면적 합계 89제곱미터의 토지를 2012. 9. 3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도면 1. 시정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838호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 투숙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피해자 E(53세) 운영의 위 D모텔 카운터 박스 앞에서, 그날 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모텔 지배인을 폭행한 사건을 누군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신문에 감싼 채 카운터 박스 안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에게 "나하고 다툰 사람 오라 해라, 서울에서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라, 내방 열쇠를 달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을 수 회 휘젓고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957호 피고인은 2015. 12. 22. 08:30경 광주 남구 독립로16에 있는 백운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면서 닦아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9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서 위협하면서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처음 만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6. 0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운행의 D BMW 승용차의 앞 보닛을 자전거 열쇠로 긁어 수리비 2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6. K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형되어 2013. 10. 2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346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C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2.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K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 A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면서 "여기 영업 못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G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H(58세)을 보고 C은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고단2268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K 동대문구 D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8세)으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해 파손된 옆 식당의 간판값을 피고인 대신 변상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간판을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판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4. 1. 18:50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톱, 망치를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위 'F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 자에게 위 손도끼와 톱, 망치를 꺼내 보인 후 손도끼를 집어 들고 "야 씹년아, 내가 무슨 니네 옆 가게 간판을 망가뜨렸냐. 개 같은 년아, 오늘 한 명은 죽는다.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8:50경 위 'F 식당'에서 I 등 10명 가량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손도끼와 톱, 망치를 꺼내 보인 후 손도끼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거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2616 피고인과 C은 2016. 3. 3. 01:10경 K 동대문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H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목격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폭행 피해 모습에 대하여) [2016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6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조(2016고단134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134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 2회에 걸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톱, 망치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E 및 2016고단2616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피해자 C(여, 79세)의 위층에 거주하는바,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30동 1806호에서 위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효자손 막대기로 수회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제출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20:53경 운암한국병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응급 의료진에 대하여 윗집 사람이 밀어서 넘어진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0. 30. 작성·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진 후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10. 30. 운암한국병원에서 시행한 MRI 촬영 결과 '흉추 12번의 최근의 압박골절'이 있음이 확인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0. 29. 19: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있은 후 20~30분 경과하여 평소 피해자와 다른 곳에 살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함께 5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고, 위와 같이 당일 20:53경 피해자가 운암한국병원에 내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사고로 제12흉추 골절이 생길 만한 외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계단을 이용하여 같은 동 1706호의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79세의 고령의 노인이라면 계단을 이용하더라도 대부분 난간을 손으로 짚고 내려가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결과는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효자손 막대기로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5. 10. 30. 행한 골밀도검사상 피해자에게 T-scort -2.9~-3.0의 골다공증 소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왕증이 전치 10주의 흉추 압박골절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월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외상대금을 수령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7.경 D의 거래처인 E에 있던 외상대금 880만원 중 6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2. 4. 경 F에 있던 외상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500 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이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3.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4. 20.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정도 사용한 후 그전에 빌린 500만원과 같이 이를 변제하겠다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미수금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2001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공범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7:08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42-9 앞 편도 2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졸면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병원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2016. 3. 13. 03:00경 위 D대학교병원 305호실 재활의학과 의국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그곳 의자 위의 의사 가운 주머니에 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3:0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4,85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병원에 이르러 관리자인 총무과 근무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위 병원 3층 304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서류(카드사용 내역서), 각 피의자 부정사용 카드 사용내역서(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상태로 떠돌다 기본적인 생계가 곤란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정문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어시장쪽에서 삼각지공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2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4. 03:55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제한속도 초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55km를 초과하여 달린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길을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안녕마을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내포마을에 있는 모아촌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3.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황제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내서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편의 점 앞 도로를 황제노래방 쪽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H 운전의 피해자 마산택시 주식회사 소속 I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의 추격을 피하여 계속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내서여고의 펜스를 들이받은 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39,24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음주하고, 다음날 새벽 01:35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비록 사고 직후에는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H과 합의하였고(피해 차량의 소유자 마산택시 주식회사도 합의서 작성 당시 입회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0. 31. 21: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하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