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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휴대폰에 설치된 동영상 편집 어플을 이용하여 2019.경 피고인이 D(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사진 파일로 편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00: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B 게시 사진, B 게시 사진 등 1.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동영상 파일 화면 캡쳐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불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매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가 아니어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들게 된 경위, 이후 안방 침대 위에서 잠에서 깨어난 상황,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 등을 추궁하게 된 경위, 지인인 언니와 상의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유전자 감정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무렵 걸음걸이나 말투 등이 주취로 인하여 변화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거,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노출한 채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5.부터 2020.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4. 18. 16: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6.부터 2020.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노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건) 1. D 계정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3. 2.경 위 회사에서 배출시설인 발효시설(면적: 7,189㎥,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뒤쪽 출입문을 제거한 상태로 방치하여 그 부분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직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전단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와 달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고의 외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즉 목적범에서 말하는 ‘목적’에 준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 또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에는 전면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큰 규모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와 같이 차량이나 사람이 이 사건 시설에 드나들 때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의 공기가 이 사건 시설에 혼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청으로부터 법위반 지적을 받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뒤쪽 출입문의 틈을 막았는데,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한 전후로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오염수치에 변화가 없었던 사실(시정조치 전후로 오염도가 달라졌는지 여부는 피고인 A에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로서 고려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뒤쪽 출입문 틈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오염물질에 공기가 섞여져 배출되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였다고 보일 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7. 김해시 C에 있는 번지불상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아줄 것이고 딸이 보증을 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빚을 변제하느라 돌려막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대보증을 선 딸 E도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E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김해시 C에 있는 번지불상 ‘D’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빚을 변제하느라 돌려막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딸 E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 김해시 C에 있는 번지불상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 가게를 열어서 가게에 물건 등이 부족하다. 주방용품도 사야한다. 2,000만 원만 빌려 달 라. 담보로 가게 보증금을 양도해주고, 2019. 3.부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빚을 변제하느라 돌려막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딸 E도 피고인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새로 연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8. 7. 19.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양도하고 공증을 서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8. 7. 25. 1,000만 원을, 2018. 7. 26.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5. 11:4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타고 있는 차의 문을 열고 J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꺾은 뒤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 중지수부 근위지골 골절 및 후유장애를 가하였다. 2020고단4129 피고인은 2019. 2. 1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지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돼지국밥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다,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19. 8. 1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개인채무가 4억 원 가량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비가 아닌 대부분 본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3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1, 42, 66, 67, 71번) 1. 각 공정증서, 각 신용정보이력서, 각 개인회생 사건 진행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진단서 2020고단412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1, 20번) 1. 공정증서, 개인회생관련 우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고, 상해 범행에 대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연대보증인 E의 각 차용 당시 재산, 채무, 수입 상태,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피고인이 작성해 준 공정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선파워 맞고’ 게임머니 5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경찰관이 남긴 게임머니 17,000포인트를 현금 2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C’를 단속하게 된 경위), 각 사진,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의 단속 당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PC게임 머니를 실제 금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PC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오락 목적을 넘어 사행성 도박에 중독되도록 조장하는 등 사회에 대한 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이 사건 범죄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점, 환전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회에 불과하고 환전액수도 소액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27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2. 23. 23: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2. 23. 23:00 ~ 다음 날 01:00 사이에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기컨트롤박스 1개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피고인은 2020. 2. 24. 05:40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 내에서 출입 통로 반대편의 열리지 않는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집어 넣은 후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 사이에 멈추게 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엘리베이터를 수 회 차고, 내부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05:5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역 내에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인 손소독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7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7. 08:11경 대구 서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학원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및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각도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09:05경 대구 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09:30경 대구 서구 K, 1층 P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절도 범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R(53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주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R에게 '나를 어제도 때렸잖아'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주먹으로 R의 손 등을 때리고, 발로 R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707 피고인은 2020. 2. 21. 00:46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교회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2층 예배당 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엘리베이터 및 열쇠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020고단5707 사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K'에 ‘게임머니 1만 레드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 R, J, S, T, E, F, H, U, V, W, X, Y, Z, AA, D, AB, AC, AD, G, AE, I, AF, C,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G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배상신청인 B, E)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 F, G, H, I, J의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전체 피해자 중 24명의 피해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1% 및 6%를 취득하는 ‘지사장’ 및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담당자와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9. 11. 26.경부터 2020. 4. 9.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459,792,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1. 2. 22. 09:00경 수원시 장안구 E 피해자 B(여, 65세)의 주거가 있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별도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902 [전제사실]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는 ㈜M 대표이사 N이 2018. 5. 3.경부터 운영해온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6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4’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6%를 수수료(본사 3%, 총판 0.3%, 지사 0.3%, 프리랜서 2.4%)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 영업파트너 속칭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총 21,250명의 회원들을 유치해 그들로 하여금 총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귀속되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 O의 명의를 빌려 위 ‘L’ 가맹점을 개설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하고, 장차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코드인 ‘P'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4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프리랜서에게 배당되는 2.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2018. 8.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수원시 Q 2층에 위 O 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전단지를 돌려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전제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M 계좌에서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91회에 걸쳐 도합 6,922,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돌린 사실 인정(공동주택 내 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피고인의 공구를 찾을 필요가 있었더라도, 민사소송 등 법에 정한 절차를 취했어야 함. 그러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위법함.] 2021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계속 중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B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도박공간개설과 관련한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공간개설방조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8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와 F(별건 수사 중)는 2021. 5.경 각자 투자금을 납입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C에게 ’F형, A형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을 내고 동업하자‘는 취지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는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직원으로 일을 해주면 월급을 주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각각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투자금 납입,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사이트를 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투자금 납입,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 매입, ’총판(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모집, 범죄수익금 보관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금 납입, 사무실 임차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투자금 납입, 수익금 정산, 도박 사이트와 총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도금 출금과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경부터 2021. 6. 21.경까지(피고인 D은 2021. 6.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6. 6.경부터 2021. 6. 21.경까지), F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G(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인천 미추홀구 H오피스텔 I호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와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선불유심 8개와 대포통장( 주식회사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의 OTP･USB를 각각 매입하고 총판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사이트 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도금 출금과 회원 응대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 시세 차트의 ‘상승 또는 하락’에 1분 또는 2분 단위로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 시점의 시세 등락 결과를 맞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수수료 10%를 제외한 배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여 주고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배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도금 합계 652,695,93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특정 – H오피스텔 I호),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대포폰 별정통신사 가입자조회 회신 등),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금, 피의자별 추징금, 몰수 대상 수익금 등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이트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사이트 광고 게시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수익금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는 투자금을 납입하고, 역할을 나누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28일 정도로 길지 않다. 피고인 D,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S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며, 피고인 T은 위 게임장의 고객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는 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U은 같은 일을 하는 야간 영업부장이며, X는 환전,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에서 소쿠리 게임기 10대, 물놀이 게임기 20대, 우주열풍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8.부터, 피고인 S은 2020. 4. 27.부터, 피고인 T은 2020. 4. 28.부터, 피고인 U은 2020. 4. 27.부터, X는 2020. 5. 21.부터 각 2020. 7. 17.까지 위 ‘W’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20대, 뉴손오공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01, 202쪽)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나항 관련 게임기별 대수 및 게임방식 확인), 수사보고(본건 불법수익금 산정), 거래내역, 수신 거래내역 1. 각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환전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단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U: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S, T,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S, T, U: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D)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S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U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 부산본부 금정지부장이다. B(B), C(C), D(D), E(E)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연금 및 국민 연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분을 늘려가고 연금 지급율은 줄여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 및 국민 연금의 재정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F(이하 ‘F’이라 한다)을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5. 1. 8.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F’은 자신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발하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는 등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F’은 2015. 2. 26.경 집회 주최자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F’,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23:50’, 집회 장소를 ‘G공원 문화의 마당’, 참가 예정 인원을 ‘60,000명’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고, 2015. 3. 2.경 집회 주최자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F’,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23:50’, 집회 장소를 ‘H 앞 및 I 소공터, 행진 : 문화마당 ⇒ 6문 ⇒ I ⇒ H 앞 인도, 총 310m', 참가 예정인원을‘70,000명’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G공원 문화마당에서 집회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신고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 다음, 2015. 3. 28. 16:00경부터 17:10경까지 B, D 회원들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장소를 이탈하여 G공원 1문을 지나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으로 여의대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마포대교 남단 K 건물 앞에 이르러 경력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히자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차로 위를 행진,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