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C에게 “피해자가 수집한 불법촬영물과 그곳에 있는 내 계약서를 가져다 달라, 일전에 내가 D,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 너에게 다 뒤집어씌우겠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C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2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서 D이 사용하던 방의 컴퓨터 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및 A 명의로 된 제목 및 내용 불상의 계약서 1장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의료원장이고 피고인 B는 D병원의 간호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2. 9.경 D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E에 대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피고인 B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정형 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 E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9., 2. 26., 3. 5. 등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간호사인 피고인 B가 E을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의료법위반 질의 요청 회신(체외충격파 치료 시행 주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13:45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주차장부터 중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지오다노네거리 방면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길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다. 이에 경찰관이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자,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1. 각 사진(피해부위 및 사고장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누범에 해당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후 1년 동안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성행도 불량하므로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법정구속을 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번 뿐인 점,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실제주소: C)에서 ‘D’이라는 명칭의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동물병원 원장이다.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 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약사법위반, D) 1. 동물병원개설 신고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위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85조 제4항에서 ‘수의 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해석상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용하고 남겨 두었던 위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8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장·진열하고 있던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이 주사제 1병에 불과하였고, 유효기간 경과 후 단속될 때까지 위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7. 10:22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앱 'D를 이용하여 “E”이란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 F(여, 35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영상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5경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H' 영상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5경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에 자동업로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21. 11. 5. 검찰에서 작성한 서약서에도 “경찰조사를 받으며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원리상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업로더가 된다(증거기록 제240쪽).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다운로드받을 당시에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의 위와 같은 특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서울 광진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친이 소장하시던 근대 미술품이 약 200여 점으로 Z에 갤러리를 오픈하여 그림과 가상화폐를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술품의 감정가가 100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합법적인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1억원을 빌려주면 카지노 서버에 투자하되 2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고, 매월 1억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 불안하다면 1억원에 대해서 미술품 약 200여점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인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 서버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 다만 AA에게 그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줄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다는 미술품 약 200여점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원금 및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AA 명의 AB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Y의 각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Y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카지노 서버 투자 관련 말을 하거나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Y, A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AA과 함께 카지노 서버 투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Y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7조에 특약으로 서울 강남구 Z 7층 갤러리에 전시된 피고인의 미술소장품을 반출할 경우 Y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미술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만약 위 미술품이 피고인이 차용한 1억원과 무관하다면 이러한 특약 조항이 위 계약서에 편입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의 변제로 총 편취금액 중 75,000,000원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7. 11:15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용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며 각 세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AJ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용 대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각 세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7. 11:45경 서울 구로구 AK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서울구로경찰서 AL지구대 경위 AM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A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A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5988 1. 2022. 1. 31.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15:25경 서울 동대문구 AO, AP호에 있는 피해자 AQ(중국 국적, AQ)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중국 현금 1,000위안,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31.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7:35경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안방 서랍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79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각 세대 피해자 특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참고인 AT 전화통화, 신분증 제시 건) 2022고단59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 피해를 입었고 간헐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기억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각 주거침입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각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조회상 주거침입과 절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8.20 17:4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에서 "개새끼", "씨벌새끼"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러실거면 저의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위 'E'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3에 있는 덕수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동중학교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3-5에 있는 대명투웨니퍼스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3에 있는 덕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2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보험접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악사(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인데 이름이 G이다. 보험 접수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가 아니었고, G와 달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면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4. 2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23,12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경 불상지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H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통화하던 중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및 피의자 통화) 1. AXA손보 보험 지급 금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타인을 사칭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4. 8. 10.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서 마사지사 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마사지의 종류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는 D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안마업무 종사 피고인은 2014. 8. 10. 14:3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를 이용하여 E의 등, 허리, 다리, 발목, 팔, 어깨, 목 및 머리부위 등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 14:30경 위 D 업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자위를 해본 적이 있어요'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만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의료법위반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09.10.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 피고인은 2016. 12. 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3,560,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 여객운송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4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00:00경 제주시 F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 앞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MG 직불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 및 티머니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00:54경 서귀포시 H 소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MG 직불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9,770원 상당의 제품 또는 음식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460 피고인은 2016. 12. 5.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 서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야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내가 돈을 안 주겠냐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D, P, Q, R, S, T, U, V, W, X, Y, Z, AA, K, AB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SMS 승인자료 3부 2017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수증(L 유흥주점) 1. 관련 현장사진(L 유흥주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상습사기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38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나.항 중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을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B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손질,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한 점, 위 포장마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C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의 사장이고 B은 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점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가.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피고인은 B은 2018. 5.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를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인수하여 2018. 4. 10.경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최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할 당시에는 2018. 4. 10.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원에서도 근무 시작시기에 관하여 2018. 4. 20.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며, 근무시작 시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기도 한 점, B은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인수하기 전에는 월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로는 업무가 추가되었으므로 월급여가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월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게 좀 애매합니다"라고 답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8. 3. 20.경 피고인에게 포장마차를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8. 4. 10.경까지 포장마차에 나타나지 않아서 종전에 점장으로 근무하던 B이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C도 이 법원에서 B이 업무가 늘어나니 본인이 월급을 올려야한다는 말은 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B은 퇴직한 직후 급여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급여는 300만 원이었으나, 퇴직 후인 2018. 6. 2.경 B이 관리하던 E의 통장에서 임의로 450만 원을 출금하여 급여명목으로 가져가며, 자신의 월급여가 450만 원이라고 6. 2.경에 갑자기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월급여를 인상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B이 2018. 4.경부터 약 1달 반 가량 근무하고 이에 대하여 급여 45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불금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급여 인상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한 B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 45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춘천시 C아파트 나동 112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있던 재떨이와 현관에 있던 안전화를 차례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허혈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을 입혀 이로 인하여 2014. 9. 4. 13: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MRI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허락 없이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침에 따라 판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F와 이혼하였고 이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16억 8,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9억 원은 2022. 11. 중에, 4억 원은 2023. 3. 31.에, 나머지 3억 8,500만 원은 2023.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피고인이 9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재산상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2. 3. 04:12경부터 같은 날 05:17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씨 가족공동묘지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F나 F의 오빠인 G의 승낙 없이 그곳에 있던, F와 G의 부모의 분묘를 발굴한 다음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들의 유골을 미리 준비한 2개의 관에 나누어 담아 <주소> 땅속에 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구글 지도 타임라인), 관련 사진(피의자가 은닉한 유골 발견 관련) 1. 지급명령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까지 지상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임시로 매장하였을 뿐이므로 유골을 영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유골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유골을 은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은 유골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고인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해 땅에 묻었다고 하나, 기존에 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묘지에서 파낸 흙을 다시 덮지도 않았고 관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등 묘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갑과 담배꽁초도 묘지에 버려져 있었다. 피고인이 유골을 묻은 곳은 피고인 지인의 땅으로 유족들은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24. 2. 10. J에게 "장인, 장모님 왕생극락키 위하여 이장하였다. 인생을 마무리하며 극락으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7일이 지난 뒤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메시지만으로는 유골이 매장된 위치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인들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족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유족인 G의 진술에 따르면 부친이 국가유공자라 충혼묘지에 모시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모친이, 어렵게 마련한 가족공동묘지에 모시자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모친 본인도 가족공동묘지에 묻히길 원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골은닉에 해당하고 은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다툼이 있는 전처의 친부모 분묘를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배꽁초와 장갑을 묘지에 버렸다. 분묘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어 안치하는 곳이고, 그곳의 평온을 유지하여 죽은 사람에 대한 도덕적 또는 종교적 감정, 공서양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죄의 보호법익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골을 묻은 곳을 밝혀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F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본 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유족의 정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