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 홍은 2015. 4.경부터 수도권 소재 중·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유통기한이 도과된 식품이 판매 중인지 확인하고, 그런 식품이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일명 ‘식파라치’로서, 신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함께 적발활동을 할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 식파라치 활동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윤은 피고인 홍의 친구로서 2015. 6.경 피고인 홍으로부터 함께 식파라치 일을 하자는 권유를 받아, 2015. 6. 28.경부터 피고인 홍 등과 팀을 구성하여 수도권 소재 중·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윤은 피고인 홍의 후배로서 2015. 8. 초경 피고인 홍으로부터 함께 식파라치 일을 하자는 권유를 받아, 2015. 8. 7.경부터 피고인 홍 등과 팀을 구성하여 수도권 소재 중·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도과된 식품을 진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던 중 신고포상금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반면, 식파라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위 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일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업체 관계자를 접촉하여 신고 무마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8.경 수원시 소재 'Ⓐ마트'에서, '-------콩국물'의 유통기한이 도과된 것을 적발하여 이를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 구매 영수증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홍은 2015. 8. 31. 19:00경 위 'Ⓐ마트'에 찾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피고인 윤의 명의의 신고서와 위 '-------콩국물' 제품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이AA(여, 42세)에게 보여주면서, "우리팀은 식품 전문 신고자들인데, 이 마트에서 2015. 8. 8.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적발했고, 오늘 저녁 8시쯤 신고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인근 다른 마트 200여 곳을 신고했으며, 신고가 되면 여기 마트는 2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고 15일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적발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홍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홍은 2015. 8. 2.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50,000원을, 피고인 윤은 2015. 8. 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 윤은 2015. 8. 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홍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홍 :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윤, 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윤, 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윤, 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윤, 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윤, 윤은 피고인 홍의 공갈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홍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2. 공모관계의 판단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윤, 윤이 피고인 홍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윤은 2015.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홍과 함께 식파라치 일을 하였는데, 2015. 7월 말경 피고인 홍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이 안 나와서 돈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나. 이BB, 이CC, 정DD, 최EE는 피고인 홍과 함께 1~2일 정도 식파라치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홍이 마트 점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모두 일을 그만두었고, 특히 최EE는 피고인 홍과 크게 다투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윤은 2015. 7. 25. 피고인 홍과 함께 Ⓑ마트(김포점)에 근무하는 장FF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진열과 관련하여 고객보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피고인 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9, 10, 11번 기재 범죄의 협박시기는 그 이후이다). 라. 피고인 윤은 2015. 8. 7.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홍, 윤과 함께 식파라치 일을 하였다. 마. 피고인 윤, 윤은 2015. 8. 8. Ⓒ마트(구운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촬영한 후 피고인 홍이 직원(이GG)과 협상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1, 12, 13번 기재 범죄의 협박시기는 그 이후이다). 바. 피고인 홍은 2015. 8. 13. 피고인 윤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남양주시 Ⓓ마트를 운영하는 김HH에게 협박하였고, 그 내용이 녹음되었다(위 녹음은 피고인 윤의 휴대폰에 설치된 통화내용 자동저장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 피고인들은 2015. 8. 15. 단체카카오톡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윤이 “협상의 황제 이, 매의눈 이, 추리판단의 귀재 이” 이라고 적고, 장비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슬슬해도 한 달 매출 2억은 될거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신고포상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수입이나 매출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 피고인들이 하는 식파라치의 방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한 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1인 10건으로 제한)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영업점의 점주와 직접 협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홍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 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 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윤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윤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홍, 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고인 홍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돈을 요구하여 협박하고, 윤은 그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여 마트(김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장FF으로부터 7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FF의 일부 진술, 장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홍, 윤 이 장FF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장FF은 2015. 7. 25. 피고인 홍, 윤의 매장내 움직임이 수상하여 계산전에 피고인들이 구입하려던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물건을 회수하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찾아온 피고인들을 보고 찜찜하고 귀찮아질 것 같아 먼저 고객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장FF은 2015. 8. 3. 피고인 홍으로부터 전화로 "파주 문산점에 내 전화번호 뿌렸냐"는 항의를 받고 혹시라도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책임감 때문에 추가로 50만 원을 더 송금하였다. 3. 결론 피고인 홍, 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홍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홍, 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