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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아파트 D동 앞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군포시 당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C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0:25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가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신고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서울,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받은 E 소유의 BMW 530I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는바, 사실은 이후 E가 위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여 찾아간 후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 인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차량 이전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2,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결혼중개업을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11.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 앞 인도상에 "노총각 장가(사별, 이혼) 보내기 운동, 직통 D, 베트남 결혼전문"이라고 기재된 천막형 현수막 1매, 홍보판 1장, 현수막 1매, 같은 날, 광주 북구 E시장 입구 인도상에 "노총각 장가(사별, 이혼) 보내기 운동, 직통 D, 베트남 결혼전문"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2매를 게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각 무등록 결혼중개업체 현지 출장점검 사진 1. 내사보고(홍보현수막 제작 업체에 대한), 내사보고(현수막 제작 수량 및 현수막 게첩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등록 결혼중개업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4. 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와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5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유한회사 D 소유인 E 대우 25톤 카고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1인승 승합차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친구관계인 피해자의부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양면 하니길 70 하니교차로(33번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가곡면 석기재 덕풍지 308호 전신주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포리 방면에서 가곡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제6-7경추 아탈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나 난치의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병원 치료 중인 환자 감정의뢰(중상해 여부), 환자 감정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8. 21:05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회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 자리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21:4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식기와 피해자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112 신고를 해, 당신을 무조건 죽여, 당신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보면 무조건 살인이야 내 목 자르고서라도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특수폭행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2018.11. 말경 이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1:09경 청주시 상당구 E 있는 D 영운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4: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재래시장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CD 영상,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인천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준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8.경 법인명 주식회사 B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후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계좌(D)를 개설하고,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은행계좌 개설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행위이다.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법인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 방법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범죄일람표 및 은행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 신진관 IC까지 약 20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0. 11. 19. 동종 범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4. 15. 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30.에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D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2. 18. 14:23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그곳 5호, 6호 라인의 1층에 설치된 호별 우편함 앞면에 C정당 예비후자 D의 선거용 명함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동 3호, 4호 라인 및 1호, 2호 라인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명함을 붙임으로써 D의 선거용 명함 합계 104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D의 명함을 위 주택의 내부 계단에 놓아두고, 계속하여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H, I, J에 있는 각 주택의 내부 계단에 위 D의 명함을 놓아둠으로써 D의 선거용 명함 합계 16장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6번),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1. CCTV 사진, 수거한 명함, 살포된 명함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명함살포장면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첩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고도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4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호별 우편함에 부착하고, 주택의 내부 계단에 놓아둔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조사를 받은 후 재차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최근 2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 첩부 및 살포된 명함이 당일 모두 압수 및 회수 되었고, D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486호이다) 그 판결이 2020. 10. 7.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085, 1089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환경위생과 환경시설관리 계장으로(증거기록 제929쪽 참조) 환경시설관리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던 6급 공무원이었고, C는 B 환경위생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전(前)처리 시설에서 기계의 수리 및 운전, 인력관리, 폐기물 배출처리 결과보고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1. 사기 피고인과 위 C는, 위 C가 실재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출근부에 근무시간을 추가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B 재정운영과 경리 담당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강원 D에 있는 B 환경위생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동 사무실에서 '2017년 12월 전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근로자 출근부(무기직)'의 'C' 란에 2017년 12월 2일, 4일, 5일, 9일, 16일, 17일 및 23일 각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각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환경위생과 근로자 인건비 담당자인 E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F의 재정운영과 인건비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의 위 인건비 담당자로 하여금 2017. 12. 29. 위 C 명의의 G 계좌로 186,300원을 '2017. 12.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26,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동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입하기 위해 환경위생과 근로자 인건비 담당자인 위 E로 하여금 '2017년 12월 전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근로자 출근부(무기직)'의 'C' 란에 2017년 12월 2일, 4일, 5일, 9일, 16일, 17일 및 23일 각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이 출근하였음을 확인함. 작성자: 환경 8급 E, 확인자: 환경 6급 A(피고인이다)'이라고 기재하며 이를 출력한 후 날인한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결의(12월)'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인건비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근로자 출근부(무기직)'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인건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前)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근로자 출근부' 8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지출 결의서·출근부 등,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결의서·출근부 등 1. 각 거래내역서, I 카드 회신서, J 카드 회신서, 통화 발신내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출장 관련 자료 회신서 1. 내사보고(근무상황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허위공문서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C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라는 점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 동종 범행인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러 1998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084쪽 참조) 다시 ⓑ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신용성과 증명력이 큰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하여 ⓒ 공금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앞서 본 1998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20. 10. 7.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08:1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그 행위 태양과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4.경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07:36 경부터 같은 날 13:31 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Q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여, 34세)의 휴대전화(R)에 23회 전화를 걸어 "심심해, 보지 빨아줄게, 한 번 할래"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달 5.경 19:11경부터 21:44 경까지 7회, 같은 달 6.경 11:34 경부터 11:37 경까지 3회에 걸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 빨아줄게"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 □ 산부인과 간호사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Q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를 건 뒤, 피해자 S(여, 33세) 간호사에게 수회에 걸쳐 "보지 빨아줄까, 딸딸이 한 번만 치고 안 할게, 자지물 맛있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역발신 전화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일시 특정), 피해자 역발신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누범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알코올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