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9

범죄사실 2017고단6079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갖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E의 딸을 억류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7. 8. 1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잠적해서 딸이 돈을 갚아야 한다. 지금 딸을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준비하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 전화를 끊으면 딸을 더 괴롭히고 외국으로 보내버린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성명 불상의 여성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살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13:30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42-1에 있는 호매실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8.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명의도용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중 귀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발견되었다. 귀하 계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 고발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로고스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6에 있는 로고스교회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G의 아들을 억류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7. 8. 17. 13:00~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선 3천만 원이 있어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가져오지 않을 시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성명 불상의 남성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선릉로64길 33 에 있는 서울도곡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H의 계좌가 자금세탁과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2017.8.21. 10: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은행계좌로 돈세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고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수사 협조를 해야 한다. 자금이 잘 흐르는지 파악하기 위해 농협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화성시 오산동 92-2 에 있는 SRT 동탄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D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2017, 8, 29, 12: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팀 I 검사인데 금융범죄 사기죄를 저지른 J 명의 도용 사건 관련 현재 2017-5027호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1시간마다 녹취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연결해야 하니 와이파이 및 데이터를 꺼야 한다. 현재 본인 명의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무고한 피해자라는 사실 입증을 위해 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현금 76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 에 있는 매교역 4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64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갖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8. 17. 09: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정보유출 사건의 명의도용 범인 L를 검거하였는데 23명이 당신 계좌로 인해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아서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다.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현금 12,796,380원을 가지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3에 있는 의왕부곡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96,38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M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8. 23. 08:4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L 명의 도용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역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11:43 경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96,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외근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N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번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관련, 피의자 검거 관련) 1. 거래내역, 접견신청서 사본, 메모지,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용의자 수배, 수사결과보고, 각 거래내역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영상 화면(증거목록 순번 5, 22, 33), 각 사진 2017고단8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현금수거 및 전달책 피의자 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에 대한 수사,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피의자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주소지 확인, 인천 계양역 출구 앞 피해금 전달받는 피의자 CCTV 영상 확인, 지문감식 결과 회신) 1. 공용영수증, 통장 사본, 주택청약종합 해지 이자, 이체거래확인서, 지문 인적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D, 영상 화면, 허위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