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현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운 곳으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1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340원 상당의 소고기 3 팩, 서울우유 3개, 바나나우유 번들 3개, 요구르트 1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9.22: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1,7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공소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9: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퉁소바위 공원 방향에서 수원구치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는 E(43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5년 이하의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아파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호의동승관계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고령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5번길 4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C가 피고인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염병 좆도 아닌 것들이 염병하고 있네. 그냥 가만히 놔둬 씨발새끼들아. 까불지 말고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9. 1.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원천교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나촌말삼거리 방향에서 먼내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관터사거리 방향에서 나촌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원천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3

범죄사실 2018고단6243 피고인은 2018. 8. 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¹2018고단6260 피고인은 2018. 8. 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 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건물 앞에 설치된 기둥을 끌어안 고 버티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캡쳐 사진 2018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4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H'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J(57세)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된 것을 알게 되자, 2018. 6. 5. 22:5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M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말하여, M로 하여금 M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에게 "내가 운전자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고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것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35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변에 D 그 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던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2:11경, 같은 날 22:17경, 같은 날 22:23경, 같은 날 22:29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5. 14:07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우회전 하는 도로변에서 통신선 공사중인 관계로 우회전 당시에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10: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룡대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우측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2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1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차량을 추락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아 한동안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 곤란을 겪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2018고단20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F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G' 상에서 미리 입수한 타인의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물 이용자들을 상대로 'H' 사이트의 'I' 게임(일명 'J' 게임)의 결과에 따라 위 'G'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베팅을 하면 위 'I'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 1.9배의 배당률로 'G'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게임머니를 가지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227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9.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피고인 C은 2018. 9.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호에서, 피고인 B은 수익의 50%를, 피고인 A은 수익의 25%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M, N, H 등에서 제공하는 O, P, J 등 I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 B의 위 G 아이디 'Q'로 위 G 게임머니를 보내거나, 피고인 B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면 위 I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수수료 3%를 제한 1.97배의 배팅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배팅액을 가지는 방법으로 총액 약 18억 원 상당의 도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9.부터 같은 해 9. 28. 까지(피고인 C은 2018. 9.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W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검토) 1. X 및 문자 대화내역, 각 G 게임 캡처 화면, H 사이트 캡처 화면, G 접속 아이피 내역, G 계정 가입자 내역, 계정 접속 아이피 내역 2018고단2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단속 의뢰,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R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X 내용 및 도박 규모에 대하여), 수사보고(R은행 계좌 입금 내역 및 도박 규모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활용한 I 게임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본건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 IP 내역, 피고인 B의 컴퓨터 캡처 화면, 피의자 B 명의 R은행 입출금거래 월간 내역, 손익일지(B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1, 2: 각 징역형, 피고인 3: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나 수익이 작지 않고, 피고인들의 도박공간 개설행위의 사회적해악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선행 범행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였고, 피고인 B도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처럼 대포통장을 마련하거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등의 행위가 없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이라거나 치밀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달리 전력이 없으며, 소년이거나 이제 소년의 시기를 지난 점에서 앞으로의 개전 가능성과 인격적 성 숙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24. 22: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솔토풍천장어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22:31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과천경찰서 교통과 C계 소속 경사 D에게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3. 20:4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우정명태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암동 쪽에서 봉암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2에 있는 영락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소재 기업형 임대주택인 'C'의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홈쇼핑으로 C 분양을 광고하면 금방 완판이 될 것이다, 다른 분양대행사인 F와 8,000만 원씩 부담하여 홈쇼핑 채널인 G 방송으로 광고를 하기로 하고 방송 날짜를 조율 중인데 당장 심사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부담해 주면 분양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는 별개로 'C'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었고, 당시 위 F 및 G과는 홈쇼핑을 통한 분양 광고를 위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홈쇼핑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광고를 통한 분양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분양영업지원(홈쇼핑)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1km 상일I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가변차로인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변차로 진행신호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가변차로 진행금지 신호에 위반하여 가변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가변차로 전방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24,3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아성레미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주취 정도, 사고 정도, 도주 경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2.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서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3,000원으로 크지 않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6세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까지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이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수 회 받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16경 경의중앙선 B역에서 C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20세, 여)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범행으로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다(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3 공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