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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02:3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 21번 방에서 극단 후배인 피해자 D(여,21세)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이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수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당시 동석하였던 일행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서구에 있는 B 주식회사 광주중고차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할부 납입하기로 하고 900만원을 대출받아 C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7. 2.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차량에 채권가액 63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충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에게 4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의사나 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모르고,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E의 실질 운영자인 F에게 'D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피해자에게 4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약 9,460평 상당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00% 체결해 주겠다. 다만 토지 작업자 및 지주들에게 자금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100억원 상당의 잔액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사업지구는 2005년경부터 H가 위 사업부지 지주들과 매매계약 약정서를 체결해 오고 있었는데, 2009. 10. 21.경 H가 당시 위 D의 대표이사이던 I과 위 매매계약 약정서를 위 D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른 조건을 위 D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 3.경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위 승계계약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약 10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들과의 약속이 깨져 신뢰에 금이 가 있는 상태다. 자금은 에스크로되어야 하며, 지주가 믿을 수 있도록 지주 중에 먼저 달라는 사람에게는 먼저 자금이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2015. 5.경 피고인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체결한 위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J에서 제공한 15,775,601,041원 상당의 2016. 5. 16. 자 토지 매입 자금 예치확인서가 있었음에도 위 자금이 에스크로 되지 않아 지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액 증명 확인 100억원을 받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는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00%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사업권양수도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증인 F, H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1. 약정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6. 6. 29.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 이내에 사업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100% 체결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H는 피고인에게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안되고 에스크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토지 매입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J이 확보한 자금 역시 에스크로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가 없고, 자신이 토지 매입 작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H에게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야기한 것도 2016. 8. 무렵이다(163쪽).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5. 12.을 기준으로 토지 작업률이 약 60%였는데 이후 작업 진척 없이 비용만 지출되었고, 피해자와 계약하면서 2달 안에 80%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고 진술하고(113쪽, 116쪽),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H가 징구한 약정서는 85%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579쪽), 2017. 4. 12.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18%이고 구두로 매도 동의를 받은 것은 80%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J과의 공동사업 추진 협약이 아직 유효하고 (158쪽) J의 자금을 동원하여 2달 안에 작업률을 80%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동사업 추진 협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J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2.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후, 그 중 2억 7,000 만원은 K으로 부터 이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 만원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전혀 없다. 3. 잔고증명서는 약정불이행의 원인이 아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2017. 1. 9.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면서 ㈜D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7,4,3. 피해자에게 위 3억원과 위약금 3억원을 합한 6억원을 2017. 4.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잔고증명서 문제로 계약이 이행 안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피해자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행할 수 없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억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편취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탁동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수 장부 1개, 노트 1개(증 제2,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일수 장부 1개, 일보 1매(증 제1, 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각 몰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2,151만 4,92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D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31. 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H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75,000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65일간 입금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133,000,000원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연번 30-86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93,500,000원,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60~8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4,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 초과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8. 2. 8.부터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3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75,000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65일간 입금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68.3%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연번 30~86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60~8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연 292.1% 내지 670.5%로 대부하였다(이자율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3.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3. 경부터 2017.10. 경까지, 피고인 A는 2017.12.20.경부터 2018. 3. 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 31.경부터 2018. 3. 6.경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 상가 및 주택가 지역에 'I'라고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와 '현금대출서비스, 100만 원 대출시 200일 하루 5,500원 상환, 월 이자 2% 이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 이내, 부대비용 없음, 대출도우미 J, 대출도우미 K'라고 기재된 메모지형 광고지를 배포(피고인 B는 위 메모지형 광고지만을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및 L 자료 1. 수사보고(채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초과 이자 수수: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대부업 광고: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자 맡은 역할 등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피고인 C는 2018. 4. 19.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5.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에 한 것이다),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전용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57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9:35경 군산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종전에 피해자가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밭을 가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고추밭으로 물이 넘어와 피해를 주었던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에게 피해를 주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5

공소사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88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543,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0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 1.부터 2018. 4. 10.까지의 임금 5,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35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67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4,41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4. 4. 6.경까지 제주시 선적의 B(9.77톤)의, 2014. 4. 21.경부터 제주시 선적 C(9.77톤)의 선장 겸 실질적인 선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D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석유류는 어업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는 타인 양도 및 법령이 정한 어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출(E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조 제15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낚시어업이 아니라 승객운송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부에서 D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F 인근 해상에 침몰한 화물선인 G 인양 작업자를 운송하거나 H 기지국 수리 작업자를 운송하는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3. 경 제주시 I에 있는 J조합 유류급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시가 2,516,640원 상당의 면세경유 1,400리터를 공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6,424,618원 상당의 면세경유 15,23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수사보고(유가기준액 산정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면세유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한 후 2018. 3.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같은 해 9.경부터 생활비와 자녀양육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 칼꽂이 통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및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식칼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수회 넣고, 식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좌측) 및 목과 복부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인천 계양구 B 빌라를 C, D 및 E의 명의를 빌려 신축, 분양한 실제 건축주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 중인 위 B 빌라 중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원으로 하여 준공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같은 달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의 변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명의상 건축주인 C 및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1. 30.경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 빌라 I호실, J호실, K호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96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 공동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B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4. 4.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 4.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1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투숙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가 112 신고자인 위 모텔 업주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밀린 여관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 방값을 안 받을테니 모텔에서 내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위 G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E, 경사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도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과는 교통범죄 관련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35경 파주시 B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동행하여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0세), 경위 E(54세)에게 휴대폰을찾아달라고 요구하여 D이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자 갑자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D과 E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D과 E이 급히 피하여 복사기와 팩스기에 부딪치고, 계속 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D과 E을 향해 휘두르다가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팩스 1대, 복사기 1대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공용물건 손상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손괴된 모니터 등의수리비를 전부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창문을 열고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마침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길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을 걸고, D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영상, 방범용 CCTV영상 사진(피의자가 흡연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창을 열고 일부러 교복을 입은 만 12세의 어린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이하 불상 PC방에서 B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1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571, 피고인은 2019, 2. 21.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인스턴트커피를 구입하고 싶다.' 라는 피해자 이 게시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스턴트커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K) 계좌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02,9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 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8, 9, 11, 16, 18, 21, 23, 26, 27, 30, 32, 35, 38, 40, 44, 46, 48, 50, 54, 55, 58, 60, 62, 65, 67, 69, 71, 73, 75, 77, 78, 80, 84, 86, 88, 91, 93, 95, 97)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F,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5, 17, 21, 24, 26, 29, 35, 37, 40, 47, 49, 51)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I, BU, B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5, 8, 13, 16, 19, 22, 2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65명)와 피해금액(총 600 만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한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권 1,96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5. 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 없이 현금 3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3개월 동안 차량 구입 할부금을 낸 후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처분하여,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대포차량은 범죄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3. 1. 0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약 2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9:13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4에 있는 파랑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정부청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도로를 파랑새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차로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764,9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19,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