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F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주점 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대출, 이하 '마이킹대출'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인 G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인 등을 통하여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선불금 서류를 확보한 후 F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이킹대출 신청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허위 선불금서류 작성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중개인 G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무렵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H 등 별지 표에 기재된 총 17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 사람들이 위 'D'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D'에서 일한 사실은 있지만 소액의 선불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받은 선불금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피고용약정서, 현금보관증, 근보증서 등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피고인 명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F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1. 22. 피고인 명의 F저축은행계좌(I)로 7억 원, 2010. 1. 28.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0. 2. 19. 피고인 명의 또 다른 저축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2명에 대한 내역은 제외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12억 5,000만 원에서 앞서 제외된 2명에 대한 선불금 합계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T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U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유흥주점 'D' A 채권서류철 표지 사본, 2억 원에 대한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서 및첨부서류, 8억 원에 대한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서 및 첨부서류 사본, 2억 원에 대한 금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V 근보증서 사본, 8억 원에 대한 근보 증서 사본,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등, 각 W 관련서류, X 관련서류, 각 Q 관련서류, H 관련서류, 각 Y 관련서류, 각 Z 관련서류, 각 R 관련서류, 각 S 관련서류, 각 O 관련서류, AA 관련서류, 각 P 관련서류, AB 관련서류, AC 관련서류, 각 AD 관련서류, 각 N 관련서류, 각 AE 관련서류, AF 관련서류,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대출신청 서류, A F저축은행 통장내역 사본(I 계좌), A F저축은행 통장내역 사본(J 계좌) 1. 수사보고('D' 대출관련 대출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류작성자 AE 상대), 수사보고(서류작성자 Z 상대), 수사보고(서류작성자 Y 상대), 수사보고(서류작성자 AD 상대), 수사보고(서류작성자 W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것은 대출과정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F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선불금은 피고인의 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불금 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F저축은행은 피고인이 선불금 서류의 기재 내용과 같은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선불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선불금 서류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 중 3억 7,000여만 원 상당은 제3자로부터 'D' 주점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제3자 명의 대출의 상환 명목이고,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유무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이킹대출은 저축은행의 주력 대출상품이었던 부동산PF대출의 수익률 하락으로 새로운 자금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특화대출상품인데 연 대출이율이 약 20%에 이른다. F저축은행 직원들이 실사를 통하여 파악한 월 매출액, 룸의 개 수를 비롯한 사업장 현황과 같이 실제 영업력이나 현금 유동성 등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담보대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신용대출과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 마이킹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유흥업소 사업자로 신고되어 유흥업소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희망 대출금액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 한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위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F저축은행은 유흥업소 특화대출상품인 마이킹대출을 비롯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주식매입론 대출, 전세자금 대출인 렌트론, 후순위대출 등 다양한 특화대출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선불금 서류의 제출은 마이킹대출과 다른 특화대출상품을 구별짓는 독특한 요소이다.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이에 미달할 경우 제출된 서류의 액수에 연동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 F저축은행에서 마이킹대출을 담당했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주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마이킹 채권 즉,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유흥업소 선불금이 아예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속이거나 숨긴 경우에는 여신심사부에서 선불금이 아예 없는 업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심사부에서 심사가 안 나오는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위에서 제재를 가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도 '업소에서 대출금액 이상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어렵다.3)'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불금 서류를 제공받는 이유에 대하여 위 K은 '대출받은 차주가 사고가 발생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주어야 할 돈을 저희 은행에서 종업원들에게 마이킹 금액만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로 받는 것입니다. 4)'라고 진술하였고, 저축은행장이었던 L은 '선불금을 대출금의 담보로 잡은 것은 아니지만,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향후 업주 사장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불금에 대한 채권서 3) 수사기록 909쪽 4) 수사기록 887쪽 류를 부가적으로 징구한 것이다. 5)'라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불금을 피고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선불금 서류가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출의 실제 실행 여부나 대출금액의 결정은 선불금 서류의 제공과 견련되어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F저축은행은 선불금 서류의 징구를 통해 선불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의 취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신용만을 보고 거액의 대출을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불금 서류는 F저축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실제로 선불금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담보로 제공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인 F 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유무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K은 수사기관에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5) 수사기록 1020쪽 그런 사람에게 선불금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6)', '선불금 서류는은행이 업주를 믿고 받는 서류인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기라고 생각한다. 7',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상환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 저축은행에 제출한 선불금 서류의 작성명의인들이 사실은 'D' 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하였더라도 선불금 서류 기재의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직원 U 역시 피고인이 업소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마치 선불금을 받은 업소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 직원이더라도 자신이 받은 선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취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선불금 서류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피고용약정서를 포함하는데 선불금 수령인이 직접 위 현금보관증 및 피고용약정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F저축은행의 직원들은 대출적격심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한 다음 선불금 서류 작성명의인들을 상대로 그 금액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위 K은 '이미 선불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이킹 서류를 징구받았는데, 그 금액이 받을 예정인 금액인지, 받은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이 금액이 선불금 서류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만 확인을 했다.10)'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수사기록 888쪽 7) 수사기록 889쪽 8) 수사기록 888쪽 9) 수사기록 974쪽 10) 수사기록 911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 제출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대출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비록 저축은행이 대출금융기관으로서 그 서류의 진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시한 F저축은행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공소장 별지 기재 표 중 AG, AH 작성의 선불금 서류는 이 사건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그 선불금 서류의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과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 판결 별지 기재 표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제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이 선불금과 무관한 곳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는 듯 하나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기망의 내용은 '대출금의 용도'가 아니라 '선불금 채권의 유무'이므로 실제 대출금이 선불금이 아닌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편취의 범의 유무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대출과 견련관계에 있는 선불금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실제 영업 여부, 원리금 상환 여부 등은 그 범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이 스스로 대출상품을 마련하였음에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부실대출의 위험성이나 관련 서류들의 진실성 심사 등 실제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측면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대출사기사건에서의 선고 형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