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3: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10%의 금리로 3,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에 위반되고, 24시간 안에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게 되고, 재산압류 및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 C은행 위탁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4:15경 광주시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CCTV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무통장입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방조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정적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조와 방법, 기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중개업자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아닌지 의심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이라는 내심의 의사로 성립하는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피고인에게,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범죄를 계획하는 등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