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7. 31.까지 피해자 B(여, 34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상 및 우측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2.부터 지속적인 협박,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회사 동료, 가족 등 지인에게 알려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형사고소하고 고소하지 않을 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매월 1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득을 숨길시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1장 및 “2023. 3. 14.까지 무조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살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이를 10회 이상 어길시 피고인이 원하는 자동차를 사줄 것이고 만남의 기간은 10일에 한번, 성관계는 2주에 한번하고 이를 어길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는 2019. 4.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 피고인의 평생 노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남자친구 피고인에게 평생 복종하겠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 가는 일이 생기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 2019. 4. 5.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19. 4. 19.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거 F 포함 다 한다 원망마라, 이 새끼 번호 이거 맞지? 니가 내가 아침부터 올린 거에 오늘 전부다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으면 난 수원이고 뭐고 명절이고 전부 끝장보고 자결한다. 끝까지 가자. 잘 되었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7.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목줄 줄 테니 그거 차고 채찍이나 처맞고 병신같이 살어, 가끔 비디오도 찍고 다른 쪽 애들이랑 스왑도 뛰고 다해야겠다. 넌 그 애들보다도 더 더러운 년이잖아, 니가 G 애들보다 깨끗해? G도 남자땜에 보게 된 거지? 거기 사진도 올리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외상 사진 1부 1. 각서 사진 1부 1. 계좌이체내역 1부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및 협박 등을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은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리겠다며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금원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주거지를 변경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