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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2019고합68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감기약을 먹고 깊게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019고합99 피고인은 2018. 6.경 가출한 후 E, F, G, H, I 등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던 중,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이 H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2018. 11. 3.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모두 만나기로 하였으나, 위 일시경 피고인, E, 피해자만 위 장소에 나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 12:15경 의정부시 K건물 1층 복도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L매장 앞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H이에게 미안하면 돌림빵(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당해야 한다, H이가 시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내리고, "어, 이거 진짜네, 따먹기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겁주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12:55경 의정부시 K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만 따먹힐래, 돌림빵 당할래, 나한테만 맞을래, 여러 명한테 맞을래."라고 수회 말하고, "58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애들에게 돌림빵을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주소록을 살펴보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의정부시 M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3:04경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각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건물CCTV영상 캡처사진 10매, 방범용CCTV(A-057), M 오피스텔CCTV영상 캡처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19고합68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2019고합99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2018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임신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15세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6세부터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등 미성숙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 1. 29. 선고 공무집행방해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2. 6. 판결확정 그외 동종 전과 : 공무집행방해(2013년)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0,12, 22: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상에서 C 모닝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길 33 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입구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3 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7:40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시장의 점포주와 상인(이하 '이 사건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및 지출, 상가관리 등을 총괄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시장의 상인인 D을 상대로 미지급 임료 등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월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1. 2015. 9. 9.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시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문서변조죄 등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 작성대행비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6. 4. 1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문서변조죄 등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03,000원을 위 벌금과 송금수수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상 배 상신청인을 이 사건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고 B시장 운영위원회 정관상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문서변조 등의 행위는 임차인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서 피고인이 받은 벌금형의 처벌이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관리규약에 대표자의 개인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벌금의 대납 가능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그러한 이상 위 운영위원회의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위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E대학교 휴학생이고, 피해자 F(여, 27세, 가명)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졸업생으로 약 5년 전 다른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0:3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 피해자를 따라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침대의 끝 쪽에서 돌아서서 옷장에 들어 있는 매트를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키스를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양측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진술,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원룸 내, 외부 CCTV 발췌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각 본관 건물 가운데 길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67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증언을 마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증인을 서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는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영ㅅ 캡쳐사진, 녹취록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30. F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617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강제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4면),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보니까 내가 위에서 밑에까지 싹 한 번 더듬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증인했구만, 왜 그렇게 증인했어? 후회하지마 새끼야! 내가 이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참고인 진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던 점(증거기록 63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9. 15:00 경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증인을 서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나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판사님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판사님이 법원은 판결만 하는 곳이니 고소장을 써서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9면, 55면),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왜 없는 진술을 했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팔로 밀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09 면 내지 111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9. 19. 02: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05: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상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모아 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연기로 인하여 F편의점 종업원 등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 벽면 및 천정 등이 그을리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어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편의점 종업원 등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산 H 일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에 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가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22:07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30세)를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운송대행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업을 하여 운송의뢰를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가 먼저 화물을 운송해줄 차주들에게 화물운송료와 창고비를 선불로 지불하면, 피해자는 운송의뢰자로부터 후불로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전에 D을 운영할 때부터 운송의뢰를 받았었던 일부 업체들로부터는 운송비를 직접 현금이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금한 운송비를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었어야 했다. 1. F 운송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8.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관세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E 명의로 운송을 해준 운송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4.경 400만원, 같은 해 12. 9.경 500만원, 2016. 1. 6.경 500만원, 같은 해 2. 4.경 500만원, 같은 해 3. 3.경 4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8,421,227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831,500원 합계 10,252,727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한 14,747,273원을 그 즈음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 운송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강서구 I 335-4호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의뢰를 받아 E 명의로 운송을 해준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12,000원을 지급받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15.경 3,014,000원, 2016. 1. 15.경 2,508,000원 합계 6,534,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880,600원을 그 즈음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K 운송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서구 I 335-4호 E 사무실에서 K로부터 의뢰를 받아 E 명의로 운송을 해준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로 229,240원을 지급받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경 355,442원, 같은 해 10. 1.경 314,970원, 같은 달 30.경 620,516원, 같은 해 11. 9.경 1,068,763원, 같은 달 18.경 601,467원, 같은 달 24.경 329,543원, 같은 해 12. 11.경 418,485원, 같은 달 23.경 124,276원, 같은 달 30.경 671,644원 합계 5,370,034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즈음 위 돈을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운송료 리스트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L 작성 F의 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강남구 B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와 시가 1억 890만 원 상당의 D 2015년식 재규어 XJ 2.0P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47만 3,000원, 리스료 월 158만 원, 리스기간 2014. 12. 30.부터 2019. 12. 30.까지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2회 연체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7. 2.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부동산 매도인 D과의 실제 계약내용과는 달리 계약금이 부풀려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C에게 제시하며 C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풀려진 계약금 상당을 대신 지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C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북 김천시 E-이상 1필지-, 위 지번상의 지상권을 포함한다', 매매대금란에 '삼억구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잔금란에 '이억사천만원', 특약사항란에 '1.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해지하여 주어야 한다, 2. 잔금기일은 건축허가를 득하는 즉시 소유권 양도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자가 인,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4. 현 경작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여 주기로 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 APT 202-', 주민등록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김천시 E 등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이 3억 9,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너를 대신하여 내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니, 기존에 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중 1억 2,000만 원과 상계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 그 중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였기에 이에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금원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상계에 대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1건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편취범행이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에게 매우 큰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켰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4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E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접근하여 "아저씨가 하고 싶다, 10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하자"고 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그런 말 안할 테니까 안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줄 때 갑자기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1:07경부터 01:11 경까지 부산 사상구 운산로 71 사상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1 올리비아로렌 사상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여 담배를 사서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라고 해도 피고인이 떠나지 않아 짜증이 났고, 피고인이 안아주면 가겠다고 하여 안아주었는데 갑자기 손으로 교복 위 가슴을 만져 소리를 질렀다"며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과를 원할 뿐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한번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전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가 보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며 울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왼쪽 손에서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같은 진녹색 계열 모 섬유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토닥거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H가 신고를 하자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0:32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22 수서 한아름아파트 앞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이 사건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해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2. 15.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 누군가 의무보험 기간 만료 후인 2015. 6. 2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정 즉, 2015. 6. 2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09. 8월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09회합122), 2010년, 2011년경 각종 민사, 형사 사건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2. 18.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차량은 평소 회사의 지하주자창에 주차되어 있고 차량의 열쇠는 회사 사무실 책상 안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