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6. 23:1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00:10 경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2017. 10. 1. 부터 피고인의 다른 업소인 'E'로 일을 하러 가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까 가서 붙는 옷 입고, 남자는 가슴이랑 얼굴밖에 안본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멍하게 서있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꼬집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그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행을 하고 함부로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정수도서관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따라 5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음주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장군면 소재 전원마을에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 지하차도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4회 이상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12.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인근 불상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4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빌라 쪽에서 북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녹색 주행신호에 따라 북부사거리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외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값이 지불되었으니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E을 따라와 "야이, 쌍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 그렇게 진급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도박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E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위 차량에 2,50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58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3,58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수사보고(차량 인수증 등 첨부) - 차량 인수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채권내역 전산자료, 상담표 및 심사대외정보, 현대캐피탈차 할부론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등기우편 배송 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및 등기우편 배달 정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 판결 확인) 및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많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이사로서 (주)D의 매출 실적과 자산을 부풀린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E과 공모하였다. 1. 운영자금대출 관련 사기 가. 피해자 국민은행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4. 9.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간석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가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고 기계 등 자산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과 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외환은행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4. 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03 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3년간의 ㈜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보증보험증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2.경 의정부시 평화로 516 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의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제조를 위한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알루미늄을 외상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알루미늄 깡'을 할 생각으로, ㈜D의 ㈜엔투비에 대한 알루미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3년간의 ㈜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2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2015. 3. 6. 2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장 관련 사기 가. 피해자 하나은행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1. 1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서역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제조를 위한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알루미늄을 수입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알루미늄 깡'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240,000달러 한도의 대출 및 신용장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3년간의 (주)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및 신용장개설을 승인하게 한 다음 2015. 9. 1. (주)D에 대한 불상의 수출업체에 161,809,000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5. 29.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48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영등포시장역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알루미늄 깡'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화 134,000달러 한도의 대출 및 신용장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3년간의 (주)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및 신용장개설을 승인하게 한 다음 2015. 10. 12. (주)D에 대한 불상의 수출업체에 155,451,000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장 개설 관련 하나은행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신용장 개설 관련 농협은행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보증보험증권 개설 대출사기 관련 피해액 및 환수내역 첨부)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기업신용요약보고서, 기업신용평가 의뢰서, 재무제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법인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뒤 매출 실적과 자산이 부풀려진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편취금액 합계액 많으므로 실형을선고하되, 피해자 외환은행의 대출건은 전부 변제되었고,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1억 원 가량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 808호에 있는 (주)I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유지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6. 10분 임금 899,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9, 12 내지 17, 32와 같이 15명의 임금 합계 14,64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 부터 2016.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837,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5, 7, 9, 10, 13, 17, 19 내지 28, 32 와 같이 20명의 퇴직금 합계 73,19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천만 원(아래와 같이 공소기각되는 공소사실을 포함하면 1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경비,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 808호에 있는 (주)I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유지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1, 18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5,01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34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1, 18, 29 내지 31 와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21,03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9. 근로자 D, B, F, G, E, C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을 스무숲 먹자삼거리 쪽에서 현진에버빌 1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난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때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매우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부터 23:34경까지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D(15세), E(15세)을 출입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D(15세), E(15세)이 2019. 9. 3. 22:34까지 위 피씨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씨방은 22:00가 되면 청소년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컴퓨터의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당시에 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D, E이 계속하여 위 피씨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9. 3. 21:55경 대리콜을 받아 피씨방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9. 9. 3. 22:34 경찰관이 위 피씨방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 있지 않았으며 위 피씨방은 무인피씨방으로 직원이 따로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을 그 정을 알면서 청소년 출입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대리 쪽에서 양청중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24,515원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4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9세)의 다리부분을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변소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아동을 충격한 후 피해아동이 넘어지는 장면이 명백히 나오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아동을 보지 못했으나 동승한 남편이 '사람, 사람'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변소는 이유 없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등을 정확히 식별할 능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대처에 미흡할 여지가 많아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건설업등록면허가 있는 업체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인천 남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 D에게 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3.04:32경부터 04:42경 사이에 대전 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39세)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차고, 가슴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휴대폰영상확인), 동영상CD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폭력 전력이 8회 더 있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벌금형 선택의 이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연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4.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57.75kW 연마시설 6기(11.25㎾ 1기, 2.25 4기, 3.75KW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방지시설의 미비와 비산물의 방치, 미신고 조업기간과 규모, 동종 전력과 처벌의 내성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공해시설 폐업에 비추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자인 ㈜E의 대표이사로서, 'D'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건물 임대료 소송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면서 1,3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의 의장인 피해자 F의 성희롱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서 "F는 술에 취해 여성층대표에게 전화로 괴롭히며,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1,300여 명의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관리단 2층 대표위원인 G에게 2010. 4. 28.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오늘 실망인데 잘 하세요', '당신은 대표자격 없다, 야 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1. 6. 13.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대표님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수사기록 125~134쪽), 이에 G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F가 조사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210쪽 F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문자를 보낸 2011. 4. 28. 및 2011. 6. 13. 무렵은 관리단 4기(임기 2011. 5. 1. ~ 2012. 4. 30.) 의장으로 F가, 1, 2층 대표위원으로 피고인과 G이 각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되기 직전이거나 임기 중이었던 사실(수사기록 50쪽), 이전에는 관리단 의장이 ㈜E의 대표이사를 맡아 같이 일을 해왔는데 F가 의장이 되면서 관리단과 ㈜E를 이원화시키고 ㈜E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2. 2. 20.경 ㈜E의 임시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수사기록 110쪽), 피고인이 위임시대표이사의 지위에서 4기 관리단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알릴 목적으로 2012. 3.경 위 소풍 구분소유자 1,300명에게 우편물을 보냈고,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의장인 F를 비롯한 4기 임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이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5기 임원들을 잘 선출하자는 등 관리단과 관련된 내용이고, F의 성추행 관련 부분은 전체 6장 중 3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F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관리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G이 피해자 F와 의견을 달리하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F가 관리단의 의장으로, G이 2층 대표위원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낸 우편물 내용이 대체로 관리단과 관련되어 있고, 관리단 구성원인 위 소풍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우편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위 소풍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도 ㈜E의 임시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송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봉직의사로 일하다가 2012. 5.경부터 위 병원을 인수한 후 2015. 6.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 병원운영비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매월 7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2억 5,000만 원 및 개인 채무 약 9억 원 합계 약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며,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도 모두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0. 피해자의 외삼촌 F 명의의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0만 원을, 같은 해 7. 12.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은 채무와 그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등으로 인해 위 병원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C병원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C병원이 지금처럼 개인병원인 상태에서는 기존 채권자들이 수익금을 계속 압류해가니 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겠다. 조합원을 모집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설립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 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전하여 위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조합 설립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받아 총 1,000만 원을 모았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일원에서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11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E, D),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10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상당히 많은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다만 각 횡령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