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2023고단2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3:4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2:2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2023고단2388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3고단267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4.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6.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및 4월경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840-38 ‘한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0:3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 청원구 B‘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2:51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1:30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112-7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0.03%보다는 0.08%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4:4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해자 D(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 입힌 점,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5. 01:4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일행들을 따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387,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2.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가 운영하는 ‘H’와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23. 2. 6.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대여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5. 22:00경 충남 예산군 I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K8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영수증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판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이코패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식당업주 목격 진술) 1. 현장사진 등, 119 구급활동 일지 사본, 응급의료센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본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규정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가 두 가지(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먼저 욕설함, 처벌불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감경에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1402번길 70에 있는 동남지구 공용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서부터 주차장 철제 방책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9.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1순환로1402번길 70에 있는 동남지구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기재란에 “혈액채취 원하지 않습니다”,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시 현장사진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CCTV 캡쳐 사진 1. 차량,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음주운전 중 주차장 철제펜스를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은폐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자신의 동생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9. 17:23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일행인 남성 1명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 1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좆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현관문 앞에서 “콱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17경 B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 부근을 가던 중 피해자 D(남, 54세)에게 코로나 시국이니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로부터 폭행당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40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2: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봐주면 안되겠냐. 화장실을 보내달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6. 1. 이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6. 6. 1. 이전에는 3차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처벌전력은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괄 역할을, 피고인, C, D, E은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도금을 확인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F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입금된 도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하는 자금 관리책 역할을, G은 위 E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태국으로 보내어 위 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18. 10. 10.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사무실에서 서버를 마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패·오버언더·핸디캡·스페셜’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11,000,977,074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 받은 다음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금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위 회원들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축구 등 스포츠 결과에 돈을 걸도록 하여 위 도박 사이트상 스포츠 도박 응모권 유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범죄이용 정보 등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진 귀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8: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위치한 B시장 내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통으로 번잡한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6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수리 견적 531,5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을 통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6:3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7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에 있는 선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3:47경 통영시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아동자료실에서, 위 도서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자료실 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지갑, 연습장, 서적 등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해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출입문을 세게 닫고 홍보용 스탠드 배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자료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18:17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37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내가 때렸다고 했냐, 아빠한테 일렀지, 재판 가자, 죄가 몇 개인 줄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도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벗기고 바닥에 던져 안경테가 삐뚤어지게 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4) 1. 진료차트(순번12), 의료비영수증(순번13), 상해진단서(순번16) 1. 수사보고(순번28) 1. 각 사진(순번4, 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손괴 피해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벌금 전과 2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18: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4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제일 먼저 팔아서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5.경 C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엔화로 대출을 받았는데 엔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변제해야 할 대출금이 증가하는 바람에 공장 매각대금에서 변제할 금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엔화 가치의 상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때로부터 피고인이 공장을 매각할 당시까지 엔화의 가치는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추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기존 대출금이 공장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며, 피해자 B와 피해자 E는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0. 17:05경 천안시 동남구 F, D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E가 감사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B(남, 47세)가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이를 막아 의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위 의자가 그곳에 있던 시가 382,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책상 유리 위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을 맞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노트북 모서리 부분을 부서지게 하고, 위 책상 유리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B에게 욕을 하며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와 피해자 E의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상해 진단서, 치료 영수증), 피해자 제출 증거(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고발인 제출 증거(현장 사진), 고발인 제출 증거(책상 유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일행으로 온 손님들이고,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27세)도 위 식당에 일행으로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22. 10. 9. 22:00경 위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술에 취해 피해자 H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E 앞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위 F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F을 때리고,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위 E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I(남, 38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J(남, 33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 1. 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94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피고인 A) 징역 1년~3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싸움과 무관한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고, 특히 I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철제 쓰레기통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 F, G, H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발목, 늑골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 G,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수석호평로 이하 불상,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이패TG 방면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6. 11:05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운행 화물차 적재함 정리 중 피해자 B(남, 45세)로부터 “적재함에 기름이 떨어져 더러워지니까 천막을 깔아라.”라고 요구받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65㎝)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0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10, 16, 1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의 다툼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의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