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5:00경 김해시 B,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백색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처벌불원의사도 표시됨, 기록 45쪽).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통행방법’의 위반일 뿐,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제5조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와는 달리, ‘안전표지’의 경우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제6조)와 안전표지(제8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백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에 해당하지만(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6의 503, 해당 그림 및 설명은 별지1 참조), 이는 ‘통행금지’가 아니라 단지 ‘통행방법의 제한’에 해당하는 안전표지일 뿐이다.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6은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며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규제표지’로서 201 이하에서 통행금지표시(별지2)를, ‘지시표지’로서 501 이하에서는 노면표시(별지1, 중앙선, 백색실선 등)를, 521 이하에서 일시정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별표가 교특법 단서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염두에 두고 명확한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백색실선에 해당하는 503, 506, 507호 등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510 이하의 우회전 등 금지표시와도 구별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도 안전표지로서 별표 제6의 지시표지 중 노면표시에 해당하는데 교특법은 중앙선 침범을 단서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특법의 제정 취지가 모든 안전표지 위반을 단서 제1호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이 명확하다. 안전표지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통행에 관한 일정한 ‘금지’를 필수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이 전면적 금지인지 방법의 제한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통행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특법의 제정취지와도 어긋난다.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게 하였고,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의 속도제한 위반 등의 중대한 8대 과실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시대상황에 따라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의무’ 등을 추가하여 현재 12대 중과실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단서 제1호에서 ‘지시위반’을 모든 안전표지 위반이 아닌,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의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단서 규정(중앙선침범, 20km 이상 속도위반 등)과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에만 특례를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진로변경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통행의 금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6조 등에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변경금지가 ‘통행의 금지’에도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통행의 금지’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 모든 위반행위로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위 사안은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조차도 없어서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모든 차선위반이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서 단서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한바 있으나 특별한 법리설시는 없었고, 이 사건의 쟁점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기도 하다. 그 외 교통사고에서 단서 제1호에 관해 판단한 여러 대법원 판결은 주로 역주행 및 통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통행금지’로 볼 수 있었던 사안이다.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은 찾기 어려웠는데, 위 대법원 2015. 11. 있는데, 이를 위반한 모든 경우가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중앙선침범이 문제된 경우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한 사례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정 263 판결) 등 참조.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후에 최근 백색실선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경찰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고처리 지침'에서는 다양한 백색실선 구간을 지시위반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급심에서도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 먼저,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765 사건에서는 단서 제1호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2021노1568)은 단서 적용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1573 판결 역시 백색실선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법 2021노4059)은 단서 적용을 긍정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역시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2651 판결도 백색실선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법 2022노434)은 공소기각의 1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22도12175)이 계속 중이다. 창원지법 2022. 11. 10. 선고 2022고정164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물론 교량 위나 고속도로 위 일정 구간에서의 백색실선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사정은 있다. 하지만 주요 위험행위는 다른 단서 조항(제4호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등)에서도 규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안전표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이 사건은 횡단보도 앞의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구간으로 주로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리도 짧은바, 차량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극히 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의율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