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흥로 24에 있는 그린하우스 앞 도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3.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500만 원에 합의한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 있는 H 119호, 120호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를 선정하여 게임기 제공업자에게 게임기를 주문하여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신천지블루'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1회 게임에 5,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통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여 점수에 따라 최대 40장까지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채워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채워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1. 신천지블루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다시는 불법게임장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회사 및 D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33,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86,614,506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15,167,690원 합계 101,782,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52-1 앞 도로를 문화촌 방면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9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안쪽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어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2.22. 20:40 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온누리 주유소 앞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미래로21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 C(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족지 좌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이하[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4.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258 앞 편도 2차로를 마사회 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해태프라자 쪽 이면도로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료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봉-쇄골 및 소-골-오구 돌기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부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55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주)비락우유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동종·유사의 전과가 많고,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후속처리를 위한 협의 중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은 불리하게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처남인 B과 사실은 위 B이 실제로 매입하는 H 소유의 화성시 I 소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H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J, K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공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17.경 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K 등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위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위 K 등이 허위로 피고인과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J,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구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형인 위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6.경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약정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로 화성시 I 소재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위임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J와 K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0. 1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용 2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찾아라. 요금만 주면 집에 돌아갈게.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볼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N1년 6월 adadadad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차를 바꾸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3부로 지 급하고, 2011. 10.경 계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남편의 입원비 등 소요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2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 등 7명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사실은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총 18구좌, 계급 1,000만 원, 매월 60만 원을 납입하는 번호를 운영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3. 4. 9.경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107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13만 원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면하기로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10.1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9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송금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8:55경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개울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에 있는 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무주'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9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3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 및 폭력치료 강의 80 시간의 수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없이 또다시 0.077%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 9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티구안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8-1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뒤편에서, C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해 온 것으로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C에게 200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24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수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삼성디지 털플라자 운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02: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사거리 교차로를 향남택지지구 방면에서 상신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교통섬에 놓여있던 모범운전자 방범초소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4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C에 있는 피 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위 제암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물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21. 20:0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ol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및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거나, 그 각 진술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간 존재하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난 2013. 4.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자 같은 날 아산시 F 소재 G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5. 14. 피고인을 이 사건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의 경위에 다소나마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 18:24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면 신남리에 있는 뚝배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전리에 있는 남전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고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3: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남편이 4천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진열된 옷을 집어던지며 '씨팔년아, 니 서방이 빌려간 4천원 갚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오른팔을 등 뒤로 비틀어 꺾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1.13:2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교회 내에서 피해자 G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B1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진술 부분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 B을 팔을 잡고 교회 강단으로 올라가자며 잡아 당기자 피고인 B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왼팔, 왼손 또는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는, 검사로부터 상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상 생략) 증인이 폭행을 당한 것은 피고인 B과 (교회 강단으로)같이 갈 때 증인은 손이 다쳤는지도 몰랐는데 한참 있으니까 멍이 있었다.(이하 생략)'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B이 증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는지 어쨌는지 손을 잡고 올라갔다 왔는데 약간 욱신욱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맞은 것은 없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 I, J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법정에 재정하여서는 판사로부터 피고인 B을 어떻게 단상으로 밀고 갔고, 피고인 B이 증인의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등을 밀고 왼손으로 피고인 B의 왼팔 부위를 잡고 밀면서 단상(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실랑이를 하면서 손가락을 잡았다."고 진술 하다가, 검사로부터 피고인 B의 잡히지 않은 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증인의 두 손이 다 잡혔습니다. 두 손이 잡히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올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서로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 보더라도 그 진술이 장황하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강단으로 끌려나갔다고 하면서 G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증인 H, I, K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저항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 [특히 H의 진술은 G이 피고인 B을 강단으로 밀고 가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다시 법정에 재정하여 진술한 부분)에 대체로 부합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H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을 더하여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해진단서 부분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부위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일은 '2013. 9. 1'인데 위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의 발병일은 '2013. 9. 6'로서, 상해의 발생일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이 고소한 상해사건의 조사를 위한 전화소환통지를 받고 2013, 9, 6, 안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9. 9. 위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같은 날 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서다 위 2. 의 가. 에서 본 사정 및 G이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G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B과의 시비가 끝난 후 본당 앞에서) A가 저에게 달려들다가 저의 손가락에 얼굴이 부딪쳤으며 A도 저에게주먹을 쥐고 저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수사기록 제31면)."라고 진술했다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후 고소인 진술을 할 때에는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A도 B과 같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고 당기며 손가락질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40, 41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5-6명의 무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서로 언행시비를 하였는데 같이 있던 A도 같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여러 번 밀었다(수사기록 제69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맞은 것은 없고 본당에서 내려왔을 때 피고인 A가 증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몇 차례나 밀렸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A가) 어느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밀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어느 손으로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을 밀렸고, 몇 차례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7: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집을 나간 후 갑자기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고 도망가 택시에 올라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신안군 도초면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남 김해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에서 내가 볏짚을 구매하였는데, 이를 화물차로 운송하여 주면 나중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비금도에서 목포항으로 화물차를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도선료)은 내가 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직접 지급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등 피해자에게 운송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선료를 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일자에 전남 신안군 도초면부터 경북 경주까지 운송료 60만원 상당의 볏짚 운송을 하게 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520,000원 상당의 볏짚 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비금농협 철부선사업소에 도선료 중 4,64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총 10,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9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