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7.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포인트를 지불하면 이 포인트를 포인트 환전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음란물 업로드를 위한 컴퓨터 설치 장소 마련, 프로그램 구입비용 제공, 수익금을 수령할 타인 명의 계좌 준비 및 수익금 출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D 등 22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계정 개설 및 음란물 등록,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및 음란물 보관을 위한 외장하드 구입, 획득한 포인트의 현금 환전 신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11. 1.경 경남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업로드킹'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12회에 걸쳐 G 등 6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2. 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업로드킹'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J'에 접속 후 'K'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3,768회에 걸쳐 D 등 22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L 부근에서 C에게 대가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C로부터 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및 B에게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할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의 음란물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L 부근에서 A으로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1.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증거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장소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C 명의 M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명의 M계좌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에 관하여 범행 장소 제공, 수익금 인출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음란물유포 방조의 죄책을 넘어 정범의 죄책은 질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자동업로드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C에게 부탁하여 위 C의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신도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인 2층 주택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4개월 동안 위 주택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한 점,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아, 위 계좌로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금을 입금받고 이를 은행에 가서 직접 출금하는 등 수익금 관리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P에게 수익금 인출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체포 직전 자신의 후배인 O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있던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치우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C, P, O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 이들은 모두 B는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 전반에 있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하여 주었을 뿐, 위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 음란물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할 당시 자신은 위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서 음란물 유포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B가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9. 11. 중순경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A으로부터 성인동영상을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A, B에게 구체적으로 위 아파트를 그만 사용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90, 811~812쪽), 이러한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임대기간 중간에는 A, B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서도 그 범행 장소로 위 아파트를 계속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임차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5개월 동안 약 58만 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위하여 C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A, B가 위 장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여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임대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