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3

범죄사 실(업무방해)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6.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자 "야이 개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주점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부터 다음 날 01:30 경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네년이 경찰에 신고했냐? 개 같은 년,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곳 입구에 서서 주점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이년 가게에 가지 마라, 다른 곳에 가서 먹어라”라고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는 등, 가게내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부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 곳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냐, 저 씨부랄년 집에서 먹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가게 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22:1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런 씨팔 넌은, 내쫓아야 한다. 장사 못하게,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년 집에 오면 안 된다. 다른 술집으로 가라”라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21:40 경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려던 그 곳 식당의 손님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그 곳 손님이 가게를 나가버리고,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3:10 경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 곳의 손님으로 온 H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에게 “이 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씨발 년, 좇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2012. 12. 21. 피해자의 고소취소) 판사 박정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2. 8. 12:22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1축에서 1.5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31. 2006고약4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5. 18: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원목을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하중 15톤, 3축하중 14톤의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25, 95고약 34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2. 11:10경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트럭 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신문용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26. 96고약57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7. 28.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6.4km 지점 2차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차량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올뉴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올뉴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II (30세) 운전의 I 뉴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 위 피해자 H,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태를, 위 피해자 F, 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어, 37세), 같은 피해자 M (여, 12세), 같은 피해자 N(9세), 같은 피해자 O(여, 7세), 같은 피해자 P(여, 13세), 같은 피해자 Q (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622,868원 상당, G 차량을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415,289원 상당, I 차량을 뒷범퍼도장 등 수리비 약 858,75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피 및 물피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4. 2.8.03:09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 3, 4축에 각 10.1톤, 제5축에 10.2톤, 총중량 47.4톤의 화물(방카시유)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건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1호점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서 주변 노상에 테이블을 놓고 불법영업을 하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일산 동구청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반복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11.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D이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 미리 연락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래보라고 얘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점'로 간 후 피해자 F에게 "밤새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단란주점을 가서 술 한잔 사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일산 동구청장에게 전화하여 D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식당이나 피해자 D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E' 식당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10만 원을 받아와 피고인에게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밤새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노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것만 주냐"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D이 건넨 위 10만 원과 함께 합계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1층 'J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접대 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을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나오면 너와 네 가게를 다 없애 버리겠다."고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아주 마감을 지어 줄게, 너 가게 자체를 없애주겠다, 너는 다른 가게를 얻어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2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식당' 2호점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협박, 업무방해의 점)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등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 (척추)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모현육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모현도서관 쪽에서 용곤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2세)이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3:30경 익산시 남중동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모현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통닭을 구워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 17:00경 인천 연수구 C 입구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D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통닭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화물칸에 생닭을 굽는 기계를 설치하여 즉석에서 통닭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영업을 하다 인천연수구청 노점단속반에게 현장에서 단속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네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철수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에 노점 단속반 E이 112에 신고하여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G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그래, 당신 잘 걸렸어,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이 당신 옷 벗는 날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G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미신고 영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체포 주장 '피고인을 경찰이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는 취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단속공무원의 1차 단속 당시 이미 미신고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일단 떠나는 것처럼 한 후에 다시 돌아와 영업을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미신고 상태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이용한 통닭판매 영업을 1년 정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발견한 단속 공무원의 철수 권유에 계속 불응한 점, 결국, 단속 공무원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12신고 직후에 현장을 이탈한 점, 단속공무원들은 출동한 경찰 G에게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보고한 점, 잠시 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경찰이 영업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에까지 나아간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범정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2: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거면 다른 곳에 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친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M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 및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왔고{공무원 임용 후 벌금형 3회(2004년도, 2005년도, 2009년도), 그런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포크레인에는 대체로 경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C 무쏘 자동차 적재함에 유류저장탱크 및 연료펌프, 기름호스 등을 싣고 다니면서 위와 같은 포크레인에 남아있는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경 경상북도 고령군 D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타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E 포크레인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의 연료주입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기름호스를 연료탱크에 집어넣은 후 연료펌프를 작동시켜 위 포크레인에 남아있던 경유를 위 무쏘 자동차 적재함에 있는 유류저장탱크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F회사 소유인 시가 693,468 원 상당의 경유 약 400L 를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119,360원 상당의 경우 약 6,850 L 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7, 14: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 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현풍중고등학교 앞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군 현풍면 부리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 및 같은 날 19:20 경 같은 군 현풍면 부리 3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 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 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에 있는 하천준설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음 날 00:45 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잠복수사 중 피의자 무면허 운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절도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피해자인 Q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출입문 방향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팔이 그곳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활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사건발생 경위를 확인하자, G에게 "씹할놈아,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이 촬영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상해)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수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그 중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경까지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D(같은 날 기소중지)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주식회사 C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인력파견 계약에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 단원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F", 대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 란에는 "주된 사업소", 일자란에 "2012년 6월 5일", 허가란에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의 관인을 붙여 넣어 날인하고, D는 그 옆에서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고용노동지청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H, 501호", 대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란에는 "주된 사업소", 일자란에 "2012년 6월 5일", 허가란에 "경인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의 관인을 붙여 넣어 날인하고, D는 그 옆에서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고용노동지청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2. 6. 중순경 시흥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주)K의 대표자인 L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주)N의 관리팀 소속 직원 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각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김해시 D 소재 주택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76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 '아이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신호를 보냄으로써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취득, 이를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환전업소인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작업장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 중개상 또는 게임 유저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아이온 게임머니 '키나'를 E에게 2,202,30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122,490,514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아이온'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각 사용자가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해 나가는 온라인 게임으로써, 피해 회사는 약관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써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의 '아이온 게임물'의 사이버머니인 '키나'를 획득한 후 이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공정한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김해시 D 소재 주택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64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 '아이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신호를 보냄으로써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취득, 이를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환전업소인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작업장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 중개상 또는 게임 유저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아이온 사이버머니 '키나'를 F에게 1,379,16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1,958,246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아이온'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각 사용자가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해 나가는 온라인 게임으로써, 피해자는 약관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써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키나'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공정한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인터넷뱅킹 내역 등, 순번 16번) 1. 수사보고(게임물 제작업체 엔씨소프트사 진술서), 수사보고(일반, 순번 14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작업장'들이 난립하고, 피고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게임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범행기간, 판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2014고단1374]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돈육 등 육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인 E로부터 채무관계로 돈육 수급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2013. 6. 11. 10: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지육을 공급하면 현금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돈육 대금 약 2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돈육 공급이 어려웠고, 당시 은현농협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돈지육 55두 23,028,898원 상당을, 2013. 6. 12.경 돈지육 15 5,852,617원 상당을, 2013. 6. 17.경 돈지육 17두 6,521,011원 상당을 각 공급받는 등 합계 35,402,526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변제하여 남은 대금 총 20,402,52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48]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돈육 등 육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34,802,526원 상당의 돈지육 등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20,402,610원의 돈지육 공급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F1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24.경 위 주식회사 D는 H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대한 채무변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채권을 H에게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4]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사업자 등기부 등본 첨부)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용정보 조회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3048]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D), 담보제공명령,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L), 폐업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7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볼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2층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미상 릴회전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및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적용법령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