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당시 다단계 판매회사인 F 관련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과 공범으로 수사 받던 G 변호사 등과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B에게 ‘A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신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B과 A은 2016.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A이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처럼 임금체불 혐의로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그 무렵 피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한 후 ‘A이 D 주식회사에서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18개월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2016. 10.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후 2016. 11. 2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위 허위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 당시 다단계 판매회사인 F 관련 사기 사건으로 C의 공범으로 수사 받던 G 변호사 등이 C와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 C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사실은 피고인 A이 C 운영의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처럼 C를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소인을 C로 한 후 ‘A이 D 주식회사에서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18개월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후 2016. 11. 2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위 허위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 고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12), 수사지휘서 1부,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부,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C 편지 1부, D 법인등기부 1부, 접견대장 1부, C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USB에 저장된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6, 7, 34) 및 피고인 A의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4)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은 그 내용에 다소간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법인등기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고소장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는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USB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가 아닌 점, 수사검사인 신영민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 A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뒤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 A의 동의하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경력,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1.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C의 별건(F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I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USB를 임의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날 I 검사가 USB에 저장된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6, 7)을 통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은 신영민 검사에게 배당되어 신영민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1.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8379호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3)을 확보하고 USB에서 취득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6, 7, 34)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8379호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3)을 참조하여 2018. 11. 19. 최초로 피고인 A을 상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3차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8379호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3)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여 같은 날 증거로 채택된 후 제16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USB를 임의제출받은 과정이나 자수서 작성 과정에 위법이 있어 USB에서 취득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6, 7)나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4)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거나 적어도 그 인과관계가 상당히 희석되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USB에서 취득한 증거나 자수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만을 부인하고,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고소는 비록 각하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 고소장 내용 자체만 보았을 때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수사할 것을 지휘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피고인 A을 고소인으로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2회에 걸쳐 전화진술 청취를 하는 등 수사권을 발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고죄 또는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고소내용에 비추어도 피고인 C가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죄는 경미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고소한 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을 조사하거나 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에 전화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추가조사 없이 이 사건 고소를 각하처분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합계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