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322

범죄사실 [2011고단5322]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G는 2009.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이름을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부회장이던 사람으로서 201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9. 2.경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는 사업자 모집,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면서 부사장 K, 자금담당 실장 L, 수석매니저인 M, 매니저인 N, O, P 등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M은 2009. 2. 3. 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G의 투자설명대로 투자자인 Q에게 "우리 회사는 상장회사인 R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주식 대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당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수익금과 원금을 재투자하면 1주당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Q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은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사업의 실체도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71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8. 12. 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 30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부실회사 인수 합병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수를 하게 되면 부실회사 주가가 상승되어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로 1,000만 원씩 줄 것이며,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투자하려는 곳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믿을 만한 곳이며, 나도 그곳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어 살맛이 난다, 다른 사람도 A에게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미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중 일부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약 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달리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투자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 O, P,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당 미지급리스트, 각 거래내역,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6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5322] 사건에 관하여 G에게 주식회사 R를 소개하였을 뿐 편취 범의로써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R를 소개받아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부회장 직책을 주고 급여, 차량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조직 관리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회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점장들에게 G의 사업구상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모집을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G의 사업구상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지 1주일 후부터 정기적으로 고수익율의 원리금을 반환한다는 것으로서 주가변동의 예측이 쉽지 아니하고 당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자본이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G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9. 10. 경 상장회사이던 주식회사 X 인수 건으로 1,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0. 3.경 위 회사의 상장폐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0. 5.경 다시 다른 회사 인수 건으로 6,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2010. 8.초경까지 투자금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 A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곧바로 자신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사수신 및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20115322] 의 죄에 대하여는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비교적 미미하고, 편취금의 상당부분이 수익금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2011고단5322]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9월~4년) 보다 낮은 형을, 판시 [2012고단6711] 죄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 1년~4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사기범행의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A의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크고, 자신도 A에게 속아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 1년~4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