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E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G 사이트 토론마당 게시판에 아이디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및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적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교단교회로 무단이탈을 해서 당회 결의로 피해자를 당회 조직에서 빼고, 주보에서도 피해자의 성명을 뺐으며, 사무총회 명단에서도 피해자의 성명을 뺐다'는 취지의 부분이라 할 것인데(나머지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 내지 세부적인 적시 사실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는 적시 사실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I종교단체 J교회 소속이었다가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약 3년 동안 J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경까지 교회 주보, 사무총회 명단, 당회조직표에 피해자의 성명이 빠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또한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적시 사실은 '감찰회에 진정사건이 있었는데 K 아무개 감찰장이 피해자는 장로 시무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 덮어주었고, 이후 이아무개 목사가 피해자가 무자격자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심리부 실행위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의 부분이라 할 것인데(나머지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 내지 세부적인 적시 사실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는 적시 사실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0년 5월경 J교회 교인 약 80명이 피해자의 장로 시무 자격 유무에 대하여 질의를 한 데 대하여,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 성동감찰장 K이 J교회 당회장과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로 시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적이 있는 점, 이에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L이 2010년 7월경 J교회에 위 통보는 교단의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감찰장 개인의 자의적인 처리로서 그 효력이 없음을 밝힌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적이 있는 점, 한편 그 무렵 J교회 M 목사가 피해자의 장로 시무 자격 유무에 대하여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에 질의를 하였는데, 그 심리부 실행위원회에서 2010. 8. 7.경 교회법적인 측면보다 새로 부임한 M 목사의 안정된 목회 측면을 중시하여 "피해자가 교회나 지방회로부터 제명당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장로 시무가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로 시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또한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현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로 시무에 관하여 유권해석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부분 정도에 불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0. 23.경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에 대하여 사무총회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아무런 절차 없이 시무 장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I종교단체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점, I종교단체 총회 헌법연구위원회가 2011. 12. 16.경 서울중앙지방회에 "사무총회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복귀 절차 없이 시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보한 점, 이에 피고인이 2011. 12. 20.경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에 "제66회 지방회 대의원 중 피해자는 무자격이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점, 이에 I종교단체 서울중앙지방회 심리부가 2012. 1. 3.경 "피해자는 제66회 회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또한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