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9:07경 김포시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를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엘리베이터내)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여성하체사진14장(캐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보는 이웃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호기심 대상으로 삼아 과감한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미수에 그친 범행들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시도한 것이다. 2014년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으로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1인은 이웃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23:3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1층에 있는 열린 출입문을 지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2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는 (주)C 및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E은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서 용인시 F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G' 조직원이다. H은 I 조성공사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피해자 (주)J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K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K은 위 공사를 (주)C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4. 3. 3.경 평택시 I에 있는 H(주)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J 부사장인 L를 만나, E은 B 옆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과 함께 간 폭력조직인 M 행동대장 N은 위 L에게 "우리는 공사하면서 손해만 보았다. 공사대금을 더 내놓아라"고 말하고, 위 L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애들 불러! 그래 새끼야 불러!"라고 소리치며 위 L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그를 주저앉 히고 다시 왼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L의 머리를 벽에 7~8회 내려찍은 후 "저번부터 별렀다. 씹새끼야, 대가리 깨쳐버릴라. 가서 연장 가지고 와,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치는 등 위 L를 폭행함으로써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L 및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보고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0으로 하여금 2014. 3. 18.경 피해자 회사가 K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 2,6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 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3. 24.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귀속될 36,814,680원을 포기하여 이를 H에서 C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대금 직접지급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L 등을 공갈하여 피해자 J로부터 합계 62,814,680원(=차용금채무 보증 2,600만 원 + 공사대금 포기분 36,81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35세)로 인해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족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S,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직불협조 요청서, 2014. 3. 18.자 지불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형량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5. 23:30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0.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1~2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소송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청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8.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무이탈 기간이 13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유지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2014고단25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칠봉국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K3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35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부동산 앞 편도 2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나인프라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던 배정한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O(59세)가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에 앞으로 밀린 위 택시가 그 앞에 있는 피해자 A(61세)이 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마주오던 피해자 R(39세)이 운전하는 S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R,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40세)에게 약 3주간, 피해자 0, 피해자 A,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U(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4,578원, 위 모닝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3,54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 573-1 에 있는 진일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524) 순번 1~7, 9, 12, 1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357) 순번 1~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영업용 택시운전을 계속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4월~10월) 등 참작 [피고인 B]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아이의 엄마이고 오랜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8월~1년6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4. 9.4.00:0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 이르러, B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HID램프 18개(개당 14,000원), 안정기 클래식 4개(개당 42,000원), 안전기 알파 4개(개당 60,000원) 및 공구함 합계 6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차량 압수물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가정을 꾸려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아들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7. 18. 15: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팬티를 몰카로 찍었다고 한다, 그것을 신고하겠다, 신고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머니가 몸 한번 대주시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러진 안경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05:35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영등포역 부근에서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를 보고는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옆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하자, 재차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도록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30. 06:33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8:5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부천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06:09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체크무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W 휴대전화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촬영하고, 객차 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본인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오랜 기간 추행·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B은 용인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2017. 1. 24. 0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철제통에 나무 등의 연료를 넣어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E(37세)을 비롯한 여러 인부들이 철제통 인근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제통 안에 추가적으로 연료를 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연료로 투입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취급하는 등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철제통 안의 불이 약하다는 이유로 철제통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백등유(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로 정제도가 높은 것)를 가지고 와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철제통 안에 수회에 걸쳐 투입하여 불을 치솟아 오르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니 더 이상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하지 말라며 B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한 과실로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불이 피해자의 온몸으로 옮겨 붙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백등유를 지정된 유류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과실로 B으로 하여금 백등유를 위와 같이 철제통 안에 연료로 투입하도록 하였다. 결국 B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화상 62%(심재성 2도 10%, 3도 52%)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중심 내사), 화재사건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내사보고(용인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감식결과 회신 건)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용인 C 공사현장 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감삼네거리 부근에 있는 '송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30. 23:18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 C 경위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D), 차적(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매장 매출관리, 종업원관리 등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불법채용하였다.[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G 등 6인 및 H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1쪽), 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사범고발 1.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2019. 9. 11.자 변호인제출), 동영상 CD (피고인은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부분 부합하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안마사 고용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관리하고, 적발 당시 본인이 업소 사장임을 자처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형태,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의료법 위반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의료법위반 제88조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당시 본인이 사장임을 자처하며 수사과정에서 혼선을 주었고, 재판과정에서 재범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체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경위, 가담기간, 가담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조합장으로 있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D구역 한마음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은 자신의 건물 보상가를 100억원 받을 목적으로 F과 G업체의 꼭두각시로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조합원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음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A4용지 유인물 147매를 작성하여 조합원 147명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검사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모욕죄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일사부재리 등의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은 모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 운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역시 조합장인 피해자의 조합 운영을 비난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 전원인 147명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조합에서의 지위,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F과 G업체의 꼭두각시", "직무유기와 무능"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배포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스크린 낚시 게임을 특허낸 것이 있다, 충청도에서 게임장 하나를 오픈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그 뒤 서울 금천구 D 150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 F, G, H에게 "본사에 1억 원을 주면 충주에 게임장 1곳에 인테리어 공사와 게임기 등 집기를 모두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7. 17.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점포 내에서 "1억 원이 부담되면 5,000만 원을 주고 게임장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 5,000만 원을 주면 게임장을 차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취지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크린 낚시 게임물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장 개장비용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며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달리 피해자들에게 스크린 낚시 게임장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판 및 게임장 설치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2012. 7. 18. 1,300만 원, 같은 해 8. 6. 5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40

[유죄 부분 :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0.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단란주점' 계산대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복도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위 피고인이 1998년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로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 A은 2018. 3. 20.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단란주점' 계산대 앞 복도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38세)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32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의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A(44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D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A과 피해자 G, H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0.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 A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4:52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숨겨 놓은 휴대용 소형녹음기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E간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9. 2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2018. 10. 1.경, 2018. 10. 11.경, 2018. 10. 15.경 피해자와 위 E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녹취록 사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사보고(진단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E,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간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청취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및 E 등이 침해당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추후에 위 녹음 파일을 E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