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78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3:35경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벌금 수배로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에 입감 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 등에게 "개새끼들 너거 다 죽이뿐다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으로 수십 회 고함치면서 협박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화장실 문을 차파손시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화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즈음 다시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의 범행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입감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일 '2014. 7. 31.'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1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발행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6억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건 외 G 등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위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8.09:56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12호 선상에서, 피고인 소속 D 차량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71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경(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701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이혼문제를 상의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얘기하자."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 ~ 4회 밀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2. 0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조작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2.경 피고인의 불륜 등으로 인해 불화가 생겨 그 후 수차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택을 방문하여 이혼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된 마티즈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침실에서 침대의 이불을 걷어 내는 등 거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존의 악화된 부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심 등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에 대해 그 이상의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도 이에 맞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자신의 폭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112순찰차에 탑승한 후 E파출소까지 동행하였음에도,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절차에는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파출소를 이탈하여 다시 자택으로 와 술을 마셨던바, 위 폭행사건 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던 피고인의 태도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폭행사건에 따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택에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택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비로소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가 소지품 등을 챙겨 현장을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상해진단서까지 발부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5. 19. 20: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편도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구청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 번영 사거리 쪽에서 울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23세) 운전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3,200원이 들도로 위 티뷰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2. 16: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앞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그린스파사우나 방향에서 빕스(VIPS)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사실조회회보서(H정형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위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뒤쪽에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처음부터 부딪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는 위 차량의 앞바퀴 뒤쪽의 운전석 문짝 근처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이 접근하는 순간 놀라서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서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으며, 왼쪽 팔이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충격되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 및 왼쪽 발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왼쪽 발등 부위 5번 종족골 및 쐐기뼈 등에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실제로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위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보행 방향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량을 발견한 후 놀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우 피해자의 왼발이 차량과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넘어지는 순간 왼발이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에 충격하였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됨에 따라 왼발에 가해지는 갑작스런 압박 등으로 인하여 종족골과 같은 하체의 말단 부위에 골절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위 사고 장소는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내이며, 당시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를 상당 부분 횡단한 상태였던바,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갑작스런 차량의 접근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차량에의 접촉 등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이상,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에 따른 위 교통사고 발생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위 사고를 가장하였다거나 위 교통사고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측에 대해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상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고령 이기는 하나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8.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3.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4동 403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4동 403호', 보증금란에 '180,000,000원', 임차인란에 '서울 강남구 HA', 임대인란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809동 706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확정일자 5943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608호 K 사무실에서, 위 K 사장 L를 통하여 대출업자 M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확정일자 5943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확정일자 5943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아파트 4동 403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 이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 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상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감조회(형집행 종료일 포함) 자료, 확정일 검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6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사무실에서, "벤츠 G55 모델의 신차는 2억 원 가량인데 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9,8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2011. 10. 17.까지 승용차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벤츠 중고차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969 2. 2011. 8. 16.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환경부 인증 검사를 받아줄테니 인증검사비용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환경부 기준에 미달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벤틀리 차량에 대한 환경부 인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검사비용 명목으로 위 E을 통하여 2011. 8. 16. 35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 같은 달 25, 50만 원, 같은 달 26, 50만 원, 같은 달 29. 30만 원, 같은 달 30. 70만 원, 2011. 9. 21. 20만 원, 같은 달 28. 60만 원, 불상일에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9. 5.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환경부인증을 받으려면 차량을 인증공장에 입고시켜야 한다. 내가 직접 차를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환경부 인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위 차를 인증공장에 입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1,000 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1. 11, 9.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전 서구 H에 전세권자로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 채권 3,5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의 전세권자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대출약정서, 고객 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고객입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46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형섭(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E자동차 앞을 가로막는 등 3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왜 이곳에 왔느냐"고 말하며 몸으로 위 F을 밀고, 발로 위 F을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서우빌딩에 있는 KDB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고액의 계가 있는데, 곧 타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계 불입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뒤 계를 타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수입은 보험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 D, E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입한 고액보험이 있는데 해약신청을 하여 다음 달에 해약환급금이 나오면 전번에 빌린 2,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관련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별도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한편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 451(병합)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 사 석동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타인의 소유인 나무를 베어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중순 10:00경 충주시 C에서, 각자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200년생 1그루, 시가 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30 년생 1그루 등 시가 합계 381만 원 상당의 나무를 절단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E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1]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5: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행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전기톱 사진 [2016고단4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나무를 베어갔는데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현일(기소), 정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8층에 거주하며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2015. 5. 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H는 2015. 4.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각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과 손님 간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있는 CCTV 뒤쪽에 마이크를, 이 사건 모텔 8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스피커를 각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이 사건 모텔 8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하여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는 G과 불상의 손님 간의 대화를 듣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G, H 불상의 손님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마이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관 카운터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 사이의 대화는 모텔 종업원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대화에 불과하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인 H, G 역시 피고인이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취한 내용이 모텔 종업원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하는 전형적인 대화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텔 종업원과 손님과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이크를 통해 카운터에서 일어나는 대화 내용을 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H, G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H, Gol이러한 청취를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화를 듣는 것 같아 개인적인 통화는 주차장으로 나가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함으로써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승재 판사 박주영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22세)과 차량 이동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음식점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한방에 찔러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생매장 시켜 줄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차시비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무렵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집행·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공사 관련 공사대금 63,7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때까지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15,611,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8,088,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6. 11, 46,992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6. 13, 5,5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500,000원을 아들 F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4. 6. 14. 3,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2011. 6.15. 8,674,249원을 삼성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적금으로 입금하여 합계 37,721,241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1. 6. 15. 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20,479원 업무상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1. 7.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공사 관련 공사대금 70,319,410원 중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7. 8, 25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고, 2011, 7. 9, 20,479 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7. 11. 1,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2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720,47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8. 부터 2011.7. 11.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20,47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조성사업 조경공사 관련 공사대금 141,700,000원 중 7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처 1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횡령금액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관련법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의 회계와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법의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각종 민사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인 권리관계는 관련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4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연화재 사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0세)가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RPM을 높이는 등 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야, 십할 새끼야,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금속장갑을 꺼내어 왼손에 착용하고, 운전석 뒷자리 바닥(발판)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칼 3개(칼날 길이 각 12cm 내지 20cm, 손잡이 길이 각 13cm)가 들어있는 칼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출동현장 및 흡기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제압된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친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