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04:50경 업무로 F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1(36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도로 위에 방치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역과되어 2014. 12. 5. 10: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4. 04:50경 J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선행사고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10:30 경청 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의사 문답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주유소 방범 CCTV 캡쳐 영상,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사고 직후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의 늑골, 흉추 등의 부위에서 골절이 발견되었고, 당일 13:40경 흉부외과 입원 시 진단명은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가슴증인 점(수사기록 152, 187쪽), 피해자는 다음날 10:30경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위 외상에 의한 혈액가슴증('혈흉'이라고도 하고, 늑골골절, 폐쇄성 흉부외상, 흉벽 관통상 등의합병증이다)이 출혈의 원인인 점(수사기록 63쪽), 피고인 A의 차량은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허공에 떴다가 바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사기록 16, 23, 121, 131, 219쪽, 영상 CD(증거거목록 순번 6번)의 CH1 04:52 부분), 피고인 B의 차량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앞 바퀴로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다가 수사기록 20, 123쪽, 영상CD(증거거목록 순번 6번)의 CH1 04:53 부분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넘어가 역과한 점{수사기록 22, 39, 40, 123, 159쪽, 영상 CD(증거거목록 순번 6번)의 CH7 04:53 부분), 당시 생존해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다 역과한 피고인 B의 차량은 상당한 중량(1톤)의 화물차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사망,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공제 가입 나.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탈 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구호되는 것을 보고나서 곧바로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새벽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후행사고 또한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오래 전인 198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5년간 무사고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표시장을 수상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선고형의 결정 다른 차량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방치되어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해 간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존한 피해자와 충격하고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직접적 사인은 별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도로 한 가운데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후행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공동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