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해자(여, 24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먼 친척 관계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오전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온 후, 침대가 있는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연애하자, 씹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 1매 1.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성기 그림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1. 1월 출석부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고모의 외증손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 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4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성폭력 상담 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으나, "고모부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싫다 하면 또 벗겼다. 위에 것은 안 벗겼다. 고모부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렇게 했다. 고모부 거를 여기에 넣었다. 싫었다. 고모부가 자꾸 하자고 하여 했다. 싫다고 하면 고모부가 화를 내기에 무서워서 싫다고 하지 못했다. 고모부가 '연애하자', '씹다구 하자'고 했다. 고모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여기에 넣은 사람 없다."는 등 표현을 반복하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신체가 개략적으로 그려진 도안에 피고인의 성기의 위치와 모양을 직접 그려 표시하면서 '자신의 성기는 피고인의 성기와 다르게 생겼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를 시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억제로 데리고 갔다. 2017년 1월경부터 2월경 사이 하루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갔다가 H센터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돌아온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저지레 했노'라고 묻자, 피해자가 '호텔 갔다. 뭐하기는 뭐해. 고모재가 내 옷 벗겨가지고 저지레했다.'고 하면서 성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 무엇을 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고모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16. 10. 31.경부터 주기적으로 H센터 수업에 출석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 26. 위 센터 수업에 불출석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동생 G 역시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며칠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관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하고 그러는데 왜 따라갔냐'며 따지자 피해자가 부끄러운지 '시끄럽다'고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가 역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이해능력, 표현능력이 저조하 1) 저지례: 일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르치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고, 자발적 회상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진술동기가 낮아 단서가 될만한 질문이나 촉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스스로 단어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자신을 데리고 간 것, 간식을 사줬던 것, 바지를 벗겼던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주 3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보조인 C이 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성폭력이 의심된다'고 알리면서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으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80세로서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능력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89년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어 성적욕구를 해소할 상대방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으로 교류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