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C구청 D 소속 공공근로자로서 대구 E공원에서 2인 1조로 함께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5경 위 E공원 내 공공근로자 쉼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차라리 때려치우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에는 휴대전화, 오른손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물병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2회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각 대상자 진술에 대한), (E공원 CCTV 수사), (피의자의 분홍색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보온물통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은 손에 휴대전화나 보온물병을 들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듣고 화가 나 손을 올리기는 했으나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든 행위에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얘기하러 쉼터에 올라갈 때, 보온물병이 담긴 가방을 비닐봉지와 함께 쉼터 외부 벤치에 놓고 올라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쉼터에서 나올 때 가방을 들고 나왔고, 경찰관 출동 당시 보온물병이 쉼터 현장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한 손에는 보온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양 손을 들어 올렸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 차이 및 성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죄사실의 객관적 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순천완주고속도로 태방터널 입구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완주쪽에서 순천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및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 같은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1,14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2:17경 순천시 E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순천 완주고속도로 태방터널 입구 지점까지 약 6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음주운전의 경위도 참작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2022. 11. 1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0. 7. 02:17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가, 약 40분 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21경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만 2017년에 주취 중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관하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김포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39,425,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66,292,36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56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주식화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1,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8. 4. 26.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3,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8. 7. 10.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30,21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21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출대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회사 명의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횟수가 많고 전체 금액도 15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미납 부가가치세는 관련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에 피고소인 B,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후, 2020. 4. 10.경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0. 28.경 D사무소에서 피고소인들이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로 당진시 E오피스텔 F호를 G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임대차 계약 체결시 참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횡령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A 2019. 10. 28. 당진시 체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고 중개사무소에는 의뢰만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I은 피고인이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여 계약 체결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계약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에 주소를 기재한 부분(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I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주소로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공문을 보내면서 그 주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계약체결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 취하를 함으로써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을 직접 받지는 않았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21. 12. 2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인중 주변에 맞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22고단367호(이하 ‘특수상해 사건’이라 함)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0. 2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검찰측 증인으로 피고인 A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을 향해 유리컵을 직접 던진 게 아니라 테이블에 던졌다. 그게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다고 진술을 했으니 이렇게 진술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A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나한테 던진 거 맞잖아. 왜 번복하냐.’고 하자 A에게 ‘내가 말한 대로 증언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좀 진술해줄 수 없냐.’라고 하고, 2022. 10. 21.경 위 특수상해 사건 재판 전 안양지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을 만나 A에게 ‘국선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유리컵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진 것이고 깨져서 파편이 튄 것이라고 말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0. 21. 17:00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무언가를 증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것은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한테 직접 던진 게 아니라 테이블로 던졌어요”라고 대답하고,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증인이 목격한 내용이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경찰 진술과 오늘 법정 진술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증인의 기억에는 어떤 진술이 맞는 진술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최종적으로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A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1. 17:00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안양지원 2022고단367호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증거기록 사본 1부(안양지원 2022고단367),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가 제출한 피해자 진단서), 소송기록 사본 1부(안양지원 2022고단367), 공소장(2022고단367),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선서, 녹취록(A), 녹취록(F), 제5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7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록(G), 수사보고(안양지원 2022고단367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통신자료 1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안양지원 2022고단367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교사로 피고인 A이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가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환경,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4. 21: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미용실 쪽문을 통해 뒤뜰로 나가며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미용실 뒤뜰에서 갑자기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노출된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앞치마를 걸치자 가위로 앞치마를 자르고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녹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 관련사진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3. 1. 20.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20. 20:30경 전남 해남군 이하 번지 불상 소재의 정자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가 약속된 장소인 위 정자 앞에 숨겨놓은 야바 5정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매수 대금 15만 원을 두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3. 5. 1.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5. 1.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로부터 투약할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가 약속된 장소인 위 D 앞 잔디밭에 숨겨놓은 야바 5정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면서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B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3. 5. 16.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5. 16. 1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가 약속된 장소인 위 D 앞 잔디밭에 숨겨놓은 야바 5정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면서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B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2023. 5. 22.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5. 22.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가 약속된 장소인 위 D 앞 잔디밭에 숨겨놓은 야바 5정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면서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B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마. 2023. 5. 30.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5. 30. 19: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B가 약속된 장소인 위 D 앞 잔디밭에 숨겨놓은 야바 5정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면서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B가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3.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4.부터 2023. 10.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6:36경 서울 성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사고희생자 위령비’ 방향에서 강변북로 영동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합류되는 구간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합류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합류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합류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E건물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분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9.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874 피고인 A은 C 주점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주점의 사장이며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남, 56세)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2. 9. 9. 21:00경 서울 노원구 G, 지하에 있는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E(남, 57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와 배를 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2. 9. 9. 21:00경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54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쓸어 올리고, 1회 움켜쥐며 좌우로 흔들었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구 오른쪽 첫 번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9 피고인들은 2021. 11. 8. 22:00경에서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점 ‘I’에서, 피해자 J(여, 41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K(남, 65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연달아 4곡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자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20㎝, 플라스틱 재질)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가 노래 다 샀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장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J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A은 장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 K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장우산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때릴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2826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3. 5. 31. 07:4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N(남, 29세)으로부터 공사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자 소주병을 빼앗고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2023고단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및 슬리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외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이자 20%를 더하여 1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6. 2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2017. 12. 31.까지 일시불로 상환하되,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2016. 6.경 세금 미납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가 압류되었고, 이에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라며 “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구두로 통보받는 등 피해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어,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고인 B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17.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판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판시 아파트가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2:5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13:44경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한차례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2023고단4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3. 4. 8. 02:51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문 좀 열어봐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2. 피고인은 2023. 4. 8. 12:37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열어라, 내가 니 엄마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3. 피고인은 2023. 4. 8. 13:29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참외를 가져다두고, 4. 피고인은 2023. 4. 9. 00:40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안에 있는 것다 안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832 피고인은 202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1. 2023. 6. 8.까지 피해자 B(여, 36세)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6. 8.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원주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21. 23:39경 원주시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빨리 문 열어, 내가 죄인이냐, 빨리 문이나 좀 열어봐 진짜 돌아버릴 거 같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나 너한테 손끝 하나 건들지도 않았어, 빨리 문 열어 그냥, 빨리 물이나 줘 그냥 먹고 가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2023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5,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8)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