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피고인 A) 1. 차용금 편취 가.2015.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지적공사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영암군 F외 10필지 지상에 주식회사 G 상호로 건축자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공장 건물 설계용역을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자재 공장 신축을 위한 자본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 신축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채무 초과상 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933,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설계용역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6. 1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F외 10필지 지상에 주식회사 G 상호로 건축자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장건물 설계용역을 1억 2,800만 원에 도급해주고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자본금이 부족하여 대출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물 설계용역을 도급해주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설계도면을 제공받고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차용증, 기술용역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제13, 14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주식인수증, 잔액잔고증명서, 법인등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편취한 94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장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사용한다면서 1주일 이내에 변제한다고 하여 회사자금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믿었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당시 피고인은 J라는 인테리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4,725,909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6,162,91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61,551,820원으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부채관계나 소극재산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이상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