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19: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여, 당시 18세)와 통화를 하다가 폰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매달 7만 원씩 보내라. 폰섹스할 때 녹음한 파일을 너의 지인들과 남자친구에게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나체 사진을 학교에 뿌리면 니가 나오겠나? 니는 이제 내 전용 성노예다. 너를 임신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 2017. 4. 4. 07:20경 인터넷 사이트 'E'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F(여, 1세, 가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후 전화를 끊은 다음 F로부터 누구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너 남친", "여중이니까 따먹을 여학생이 많겠네요", "엉덩이가 빵빵행~"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7. 4. 4. 07: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 10명만 준비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다. 2017. 4. 4.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세)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엉덩이는 빵빵해, 작아? 너 크지? 하마 엉덩이지?"라고 말을 하고, 라. 2017. 4. 23. 21:19경 위 제3항과 같이 I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I가 받지 않자 I의 'E'을 보다가 알아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너 I 맞지? 나 너 남자친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누구냐?"라고 묻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음 맞아. 난 I 남자친구야. I가 내 다리 아래서 내꺼 빨고 있어", "부탁이 있는데 바지 한번 벗어봐", "지금 내가 많이 흥분했으니까 너가 내꺼 빨아서 물 나오게 해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L의 각 진술서 1. 문자캡쳐화면, CD 1. 이메일 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동종 범행 전력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심리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노3159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13.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함께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역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21:1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I(여, 당시 2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거주지,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과 등 인적사항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애기 뭐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들을 얘기한 후 "너 I 맞지? 너무 예뻐서 전화했어. 앞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전화를 왜 끊냐? 나는 해커라서 네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다. 지금 네 개인정보 다 털렸다. 큰일 났다"라고 겁을 주었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개인정보를 알아냈는지 알려줄테니 10분만 통화하자", "너는 년 월 일 I 맞지? 사는 I 잖아?"라고 말을 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나는 꿀릴게 없으니 신고해라. 제발 신고해. 꼭 해!",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이제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도 좋아."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