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G, H을 만나 위 클럽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G의 집에서 같은 날 11: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G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당겨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L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내가 니 좋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착한척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 건물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만 마시고 갈테니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며 뒤돌아 눕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돌아 눕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옆에 놓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듯이 치면서 '도망다니지 말라.'고 하고,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2)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조사관인 M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왜곡된 성인식 태도를 올바르고 건전한 성의식으로 전환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및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