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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3:14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시간에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3. 11. 9.부터 2014. 3. 1. 4회에 걸쳐 06:15~07:55경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범죄 사실로 2014. 6. 27.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수강명령 20시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밤에는 무서워 밖에 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피고인은 알코올성충동조절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고, 범행 이후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6.경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계좌에서 D의 내연녀인 E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급한 뒤,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약 0.8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3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D 사용 E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2015. 1. 16. A 등 필로폰 거래사실 확인), 수사보고(대검 발간 최근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992,000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992,000원(= 310,000원× 3.2g, 다만, 판시 제2 내지 4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 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각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5. 12. 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5. 12.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같은 일행인 동남아 여성들이 자신을 혼자 두고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 뭘 쳐다봐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갈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여자 손님이 일행들과 같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위치한 창고 건물에서 E과 함께 그곳 200평 상당의 공간에 5,000리터 들이 제조 탱크 5개, 10,000리터 들이 저장탱크 1개, 콤프레샤 1개, 식별제제거용 필터 1개 등 유사석유제조시설을 설치하고, E은 유사석유 제조를 총괄하되 단속 및 구매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6. 16. 경까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조 시설이 설치된 창고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유(벙커A유) 20,000리터에 황산, 소석회,활성탄, 백토 등을 위 제조 탱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다음 식별제 제거용 필터를 통하여 찌꺼기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가짜 경유 14,000리터 시가 2,24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시험성적서사본(압수물사본) 1. 공장임대차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및 압수당시사진,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시 외곽에 창고를 임차하여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은밀하게 행한 범행으로, 구입한 중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계속적인 범행을 위하여 적은 재료비가 드는 공법을 시행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한 것인바, 전문적 유사석유 제조판매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조기술자로 제조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한 사건이다. 다만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구체적인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면세유의 구입처, 판매망 등에 대하여 함구한 점에 비추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농후하고,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2014. 12. 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확실한 대답을 해 주지 않으면 죽어서 나갈 줄 알라.', '직장이 어디냐? 휴대폰에 입력된 연락처를 다 넘겨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하자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약 먹고 같이 죽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염산을 뿌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려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09: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1/3 정도 물이 차 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13:00경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부근 '거북기도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네가 도망 다니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기도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산신각으로 이동하여 다툼을 하던 중 종이컵에 들어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 29. 15:00경 공주시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G'에 찾아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서진 핸드폰의 칩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염산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뿌리고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가항 각호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소사실 나항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2: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빵 진열대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빵 스티커 이용하냐? 빵 스티커가 안보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빵 스티커를 찾아주려고 빵 진열대 앞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 같이 앉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일어서서 일행인 아동들이 있는 곳으로 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냉장고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꺼내달라"고 부탁한 후 아이스크림 냉장고로 가서 허리를 굽혀 구슬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및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母)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장 과정, 피고인은 2015. 12. 15.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15. 20: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 만안초등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내가 승객이니까, 넌 내 말이나 들어 이 자식아!, 너는 드라이버, 나는 승객, 내가 시키는 대 1)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로 가라면 가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8번길 25-18 우주타운 5동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땅에 버렸고, 이를 본 E으로부터 주의 및 경고를 받자, "어린 새끼들이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 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에 각 운전자폭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3:5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1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월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0월의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13:58경 C에 있는 D동물병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인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댓글 란에 "G 문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게 무슨 지랄들인가 조합의 주인이라고 부리는 경영진이 조합원한테는 3퍼센트 배당도 사정해야 주고 지네들 급여는 몇프로를 인상하는거 진짜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 13:58 경부터 2014, 12, 2, 19:0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H의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의 배당률은 평균 11%, 2013년도 조합원들의 출자배당 및 이 용고배당의 배당률은 5%에 이르며, 조합장이었던 II)과 감사들이 서로 통모하여 부정하게 감사들의 자녀들을 H에 입사시킨 사실이 없고, G 문제와 관련하여 I H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술을 접대하고 표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H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5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J'으로 되어 있으나, 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댓글 작성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이고, 그 후 댓글이 삭제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 앞 도로에서 부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민자역사 E 3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G(여, 22세)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6.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팔로 속옷(브래지어) 부분을 비비면서 지나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등을 찌른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등 뒤의 속옷(브래지어) 부분을 비비면서 지나간 적이 없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2014. 3. 18.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로 반말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장난을 치듯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찌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2014. 4.경 피고인에게 '나 그런 거 싫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21:0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속옷 브래지어) 부분을 비비면서 지나간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 매니저에게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 사실을 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은 이후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팔로 속옷(브래지어) 부분을 비비면서 지나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속옷(브래지어) 부분을 팔로 비비면서 지나가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돈가' 쪽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을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관련 사진, 현장약도 포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함에 장애가 없어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도 받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근무하였던 의류납품업체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던 중, 2015. 1. 9.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주변에 있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 9.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그곳 입구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배너 광고판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불상의 위광고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광고판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그곳을 떠나, 같은 날 01:5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을 덮어 놓은 천막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 418 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5개,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방수기계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케이블 100m가 적재되어 있는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화물차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그곳을 떠나, 같은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로서 위 피해자와 남편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하여 설치된 천막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천막에 붙은 불이 곧바로 꺼지는 바람에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피의자의 1차 범행장소 사진 촬영, 화재 건물 실제 입주자 확인 보고,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N 건물주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견적서 등, 현장 CCTV CD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시민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대산 판사 지현경
제주지방법원-2023재고합12-A

위 판결의 이유 중 주문 기재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4.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6-1

범죄사실 [전제사실](상피고인 B, C) 1. 피해자 D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 1.1.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상피고인 B은 위 술집에서 돈만 쓰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39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남,23세), 피해자 H(남,29세)이 항의하자,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인 I, J(같은 날 각 약식명령청구)은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주변 피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아랫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 일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피고인들은 위 I, J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들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A(남,26세)가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K(남,27세)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주변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일행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 G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일행인 K, L 와 함께 위 전제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 일행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피해자 B(남, 23세), C(남, 20세), I(남, 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다가, 위 술집 업주에게 포크를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다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랫입술 주변이 터져 피가 나는 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K, L 와 공동하여 피해자 C,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K, H, G, B,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촬영물, 상해진단서, 시간대별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각 피의자들 범행 장면 캡쳐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공동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포그를 사용하였으나 바로 빼앗겼던 점, 상피고인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0. 11.경부터 교제하여 온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청주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한 후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경 청주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유리를 쳐서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3경 청주 상당구 G에 있는 H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진행상황을 물으며 의심하자, 운전석 옆문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보인 후 “I을 죽이려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을 해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청주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너죽고 나죽자, 애들 볼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5. 12. 2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복구하겠다, 사진 복구 완료하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제3자에게 보여주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전 처벌전력이 많은 점(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