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 사용)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1. 2. 1.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인근 번지 불상 주택가 단자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50g과 대마 불상량을 수거한 다음 그 곳에 현금 500만 원을 대금으로 놓아두어 위 마약류 판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8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10. 매매 피고인은 2020. 6. 10. 14:16경부터 18:07경 사이 의정부시 D 앞길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7. 27. 매매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부터 16:24경 사이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8. 3. 매매 피고인은 2020. 8. 3. 13:26경부터 16:43경 사이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합8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9. 3.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9. 3. 19:13경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은행 망우동지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9. 9. 10.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9. 10. 20:26경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은행 망우동지점 부근에 있던 F에게 필로폰 약 2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F으로부터 불상의 금융계좌로 필로폰 약 4.99g 구매대금 5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14.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약 9.91g 구매대금 17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K에게 연락하여 위 필로폰 합계 14.9g을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F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고, K은 같은 날 16:5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남부역지점 앞 노상(O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필로폰이 담긴 종이상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며 위 F에게 배송 의뢰하였으나, F이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은행 망우동지점 부근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앞 도로를 AG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유턴하여 다시 AG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 쪽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R(여, 73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만이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이 2019. 11.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10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30. 06:07경 인천 미추홀구 S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운전석 옆에 은박지로 싼 마약류인 마른 대마 0.2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2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디아제팜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4. 17:5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T에서 U으로부터 디아제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디아제팜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1. 10. 14. 17: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디아제팜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코로 흡입하는 속칭 ‘코킹’ 방식으로 투약하려다 근무 중인 교도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2021고합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사본{V 진술기재 포함} 1. 대화녹취 및 통화기지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마약류 월간동향(2021. 4.)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마약 판결문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2021고합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O 2번 출구 방범용 및 주정차 CCTV 녹화사진 6매, 지문 인적특정 통보, F 판결문 3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O 2번 출구 부근 방범용 CCTV 수사,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내사보고(2019. 9. 4. O 2번출구 부근 주정차 CCTV 내사), 각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수사,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범죄사실 수정,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 피의자 B과 F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 추징금 산정) 2021고합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자동차등록원부등, CCTV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수사보고(사고의인식 및 도주의 고의 판단, 구호조치 필요성 여부 판단,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 판단, 사고현장 CCTV확인, 피의차량 소유자 확인, 피의차량 gps 자료확인) 2021고합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차량 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물의 압수)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근무보고서, 처방전, 약품정보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U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 첨부, 피의자 B이 U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알약 확인 - 디아제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021고단1366,2231,3612 판결문, 인천지법 2021노2863 판결문, 대법원 2022도800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미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투약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2021고합665부분 기재 대마 불상량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50g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 미수, 디아제팜 수수, 디아제팜 투약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관한 판단] 압수된 ‘의약품 가루 약 1.1g’(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18호의 증 제2호)은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021고합857 - 2020. 6. 10. 매매한 필로폰 약 0.7g의 매매대금 400,000원 - 2020. 7. 27. 매매한 필로폰 약 1.4g의 매매대금 600,000원 - 2020. 8. 3. 매매한 필로폰 약 2g의 매매대금 800,000원 - 합계 1,800,000원 2021고합858 - 2019. 9. 3. 매매한 필로폰 약 2g의 매매대금 600,000원 - 2019. 9. 10. 매매한 필로폰 약 2g의 매매대금 650,000원 - 2019. 9. 6. 및 2019. 9. 14. 지급받은 필로폰(약 4.99g + 약 9.91g) 매매대금 합계 2,300,000원 - 합계 3,550,000원 2022고합246 - 2021. 10. 14. 수수한 디아제팜 1정은 전부 압수되어 전량 감정소모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7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수수하고 투약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범죄, 교통범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일부는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R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합732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03: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7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남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장 A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었고, 위 AE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후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위 AE이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그대로 속도를 높여 위 AE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출발하여 약 100m를 진행하다가 위 A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E(남, 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AE의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지방경찰청 A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AE, AF는 2015. 8. 14. 03:12경 순찰차를 이용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주택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제운사거리에 이르러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뒤편에 정차하였다. 2) 피고인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AG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E, AF가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적하면서 휴대용 조회 단말기로 차적조회 한 결과, 위 승용차가 ‘번호판 분실 수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3) AE, AF는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약 150m 정도를 주행하다가 도로 한 쪽에 정차하였다. 4) AE과 AF는 검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다가갔고, AE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AE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5) AE은 휴대용 조회 단말기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6) AE, AF가 탑승하였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CCTV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AE이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검문하면서, 구두로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됨 AE이 직접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리지 않음 AE이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상반신을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됨 제네시스 승용차의 제동등이 꺼지면서 곧바로 위 승용차가 급격히 가속해 출발하였고, 이에 AE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에 매달린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끌려가다가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짐 7) A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거듭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 A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1) AE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명수배(A수배, 체포영장)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이에 일단 피의자를 하차하게 한 후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체포 절차를 밟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E에게는 피고인을 지명수배자로서 체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피고인이 하차 요구에 불응하자 AE은 직접 승용차의 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나아가 자신의 상체를 운전석 쪽 창문으로 집어넣으면서 피고인의 상체와 팔을 붙잡거나 승용차의 시동을 강제로 끄려는 시도를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AE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 일응 체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당시 AE, AF는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므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 AE은 막연히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조건 하차만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실력 행사로 나아갔다. 4) 피고인은 당초 AE의 검문 절차에 순순히 응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AE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그 이유를 되묻기도 하였으므로, AE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그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5) 나아가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하여 운전석 쪽 창문만을 연 상태로 검문 절차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 정차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CCTV영상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제동등이 계속하여 켜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하여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잠근다든지 특이한 행동을 하여서라기 보단, 일단 차문을 열고 하차를 시키려고 승용차의 문을 한 번 열어 보았던 것 같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안으로 몸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 역시 이 법정에서 ‘차문이 잠길 때 나는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E, AF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대항한 사실은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인 AE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무조건 피고인을 하차부터 시킨 다음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까지 나아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AE의 이 사건 행위를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AE의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