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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5

범죄사실 2020고단5395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대구 소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김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5 피고인은 2020. 9. 27. 21:35경 대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 권, 김, 김, 최,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현장 수사), (발생현장수사), (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1. 타행 현금입금 1. 추송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계좌 내역 등 [2020고단5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0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5경 대구 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OO작성의 진술서 1. 역무원증(권OO)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대구 소재 A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조은 위 A요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5. 오전경 대구 소재 B 접수대에서, 위 A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장OO이 위 A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B에서 결혼식을 하는 위 장OO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조은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김은 위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봉투를 포함하여 각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9장를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 장OO의 사촌인 피해자 안OO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장당 33,000원인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인 식권 40매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매우 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9조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 기재 금액과 같은 벌금액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이람(7세)의 계부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김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오전 시간불상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 김주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김주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이람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근육봉합 등 봉합술 실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를, 피해자 이람의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주를 폭행하여 피해자 김주의 앞니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2020. 7. 22. 10:00경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던 정웅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웅,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김주), 속기록(이람) 1. 수사보고(현장주변 참고인 *06호 조사), 수사보고(현장주변 참고인 *05호 조사)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김주, 이람), 아동발견장소 CCTV 사진 1. 피해아동 김주 치과 치료 확인서, 피해아동 김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으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사정은 그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피해자 김주의 치아가 상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달 22. 새벽 무렵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어린 피해자들을 집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들이 인근 주민에게 발견될 때까지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노상에 방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고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상태로 새벽에 비를 맞으며 맨발로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노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을 보면 피해 아동들의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김주가 생후 9개월일 때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생후 9개월, 자신의 팔보다 작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은 또다시 위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그와 같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 김주가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등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있고, 피해자 김주의 치아파열 등 입 주변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만 보아도 그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사정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피고인에 대한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4. 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커피맨 앞 노상을 고도미술학원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운전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우회하여 돌아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피해자 D(26세)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농협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모서리로 피해차량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D, 동승자 F, 같은 G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히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 수리비 511,390원 상당 재물을 손괴 시켰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95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삭제>는 1994. 8. 18. 16:00경 마산시 합포구 <삭제>빌라 <삭제>호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는 <삭제>명의의 산수병풍과 부채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삭제>에게 위 산수병풍은 같은 피고인의 남편이 생전에 직접 화가인 <삭제>으로부터 받은 병풍이고 표구할 때에도 딸인 공소의 <삭제>가 따라갔고, 남편 생전에 수집해놓은 골동품 중에는 가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병풍 및 부채를 도합 금 2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20:0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골동품을 위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즉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삭제>은 1993. 7. 7. 14:00경 부산고등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원고 <삭제>이 피고 <삭제>의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2나16065호, 상속포기무확인등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 <삭제>가 망 <삭제>의 본처인 것을 18년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증인은 증인이 약 18년전 <삭제>회 경남지부 회원이 되었어도 피고 <삭제>가 위 망<삭제>의 유저인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1심 소송이 있은 후 1991. 7.경 증인이 피고 <삭제>를 만나 피고 <삭제>로부터 소송관게 이야기를 듣다가 피고 <삭제>의 망부(亡夫)가 위 망<삭제>임을 알게 되었다" 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은, 1. 당원 95고단1294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제7회), <삭제>(제11회), <삭제>(제12회)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슬기재 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 사실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창원지방검찰청 94형제29858호 사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창원지방검찰청 94 형제 29858호 사건)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창원지방검찰청 94행제29856호 사건 수사기록 3색 129장)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삭제>),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각 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삭제>, <삭제>) 형법 제70조, 제8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부분(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 <삭제>에 대한 일부 위중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자들이 그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위 망 <삭제>등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바를 그대로 증언한 것이며또한 피고인 <삭제>, <삭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제7회), <삭제>(제8회), <삭제>(제9회)의 각 진출기제,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사서증서인증서의 각 기재,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 중 <삭제>에 대한 사서증서인증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중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제7회), <삭제>(제8회), <삭제>(제9회)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삭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서의 기재는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민사소송에서의 이해관계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확정된 각 판결 사본(창원지방검찰청 94형제29858호 사건 수사기록 3책 339장, 371장, 같은 검찰청 95형제24695호 사건 수사기록 108장, 134장)의 각 기재 내용과 동인들이 이 사건 고소 이후에 납득할만한 사유없이(위 95형제24695호, 사건 수사기록 323장 이하 참조) 종전의 일관된 위증 부인 주장을 갑자기 번복하여 스스로 그 위증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증 자인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삭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증교사의 점 및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다만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내세우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1.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24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량의 좌측 뒤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쪽, 제28쪽, 제29쪽, 제54쪽, 제56쪽)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7.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부두에서 큰 배에 기름을 넣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G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말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집으로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 00:0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단체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E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G)에 "친일파 D E 땅 찾아주기 등 친일앞장", "E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D" 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출력자료(피고인의 블로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 현재 이 사건 명예훼손 포스트를 단지 비공개 상태로 바꾼 채 그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위 포스트 내용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다른 블로그 등에서 퍼온 것인 점, 이 사건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이나 표현의 구체성, 피고인의 나이, 전과(전혀 없음),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0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4. 11. 10. 03:24경 대전 동구 G 소재 H 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H 충전소 앞 도로까지 I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H 내 충전소 부지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4280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7585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그 중에서도 현장사진(수사기록 18~20면)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충전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무런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리인의 별다른 통제를 받지도 아니하고,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충전소 내 부지 부분은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C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산하 D의 신도회 C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부산 F 선거구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1. 30. 14:28경부터 14:37경까지 부산108동 3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등 위 사찰의 C지회 신도 60명에게 '주지스님 하명 받고 다시 E 의원 당선을 기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신도이고 나라 일에 최선다하는 E 의원 당선을 위해 노력동참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선거에서 E을 도우라는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주지스님이 E을 지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그 공표의 대상자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선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을 허위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등 그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공표 역시 불특정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결혼정보업체인 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맞선남을 소개받아 오던 중, 위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맞선남을 소개해 주지 않는 등 회원 가입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더불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오후경 전북 정읍시 S에 있는 정읍경찰서 T지구대에서, 사실은 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하여 정읍지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U에게 2014. 8. 20.자 진단서와 처방전 각 1매를 제출하면서 '2014. 8. 19. 16:20경 위 정읍지원 2층 203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D이 자신에게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5~6매 가량의 A4용지 뭉치로 자신의 안면부를 후려쳐 왼쪽 눈 동공을 스치게 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중 목이 돌아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현장사진, 결정문 제출관련) 1. 녹취서 1. 결정문(접근금지가처분)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 내지 진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진정 및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고로 인지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3고정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3. 4. 3.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삭제> 아반떼 소형승용차를 원주시 <삭제>아파트 <삭제>동 앞 주차장 노상을 약10m 정도를 운전한 것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 중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현장약도의 영상이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 노상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차장 노상은 <삭제>아파트 <삭제>동 건물과 <삭제>동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삭제>동에서 바라보면 위 노상 우측으로 바로 아파트 담이 에워싸고 있어 그 쪽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좌측으로는 위 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 통행로로 이어져 있어 그 쪽으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주로 위 <삭제>동과<삭제>동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노상은 위 각 동 주민들이나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써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자 'C' 단체 회장으로서 D정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D정당 중앙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7년 3월 중순경 제주청년 2,017명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획하였다가 위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47명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경선후보자 E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2.경부터 같은 달 14일경 사이에 제주대학교 전산실 및 제주시 소재 PC방 등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청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름 뒤에 '포'가 붙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은 하나하나 포기해야 살아가는, 포기해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킬 새로운 시대로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교체'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인 E 후보를 지지합니다. E 후보의 G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및 청년고용률 1위가 G로 선정된 사례 등의 각종 통계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E 후보야말로 불행했던 이 땅의 청년들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는 H-I 시대를 마감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청년들과 함께 열고자 하는 E 후보의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중략) 2017. 3. 20. E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1219人 일동"이라는 내용의 경선후보자 E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동의를 받은 47명(별지 명단 1)과 동의를 받지 않은 학교 선후배, 'C' 단체 회원, 같은 단체가 주최한 행사의 참가자, 페이스북 친구, 연예인, 위인, 허무인 등 1,172명(신원이 특정된 별지 명단 2의 544명, 특정되지 않은 별지 명단 3의 628명)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J' 명단을 작성한 다음, 2017. 3. 20. 10:00경 제주시 K 소재 L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작성된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여 마치 제주청년 1,219명이 경선후보자 E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1,219명의 명단을 기자회견문과 함께 그곳에 있던 노컷뉴스 기자 M 등 기자 12명에게 배부함으로써 그 내용이 제주지역 언론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1,219명 중 1,172명이 위 E의 지지 선언에 동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1,172명이 위 선언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이 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출력 첨부 / M과 A의 통화내용(제1회) 녹취록 작성 / M과 A의 통화내용(제2회) 녹취록 작성 / M과 S의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 M과 A의 통화내용 (제3회) 녹취록 작성 / M과 A의 통화내용 (제4회) 녹취록 작성 / M과 T의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47명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지지선언 명단(1,219名) 중 동의 받은 인원 특정 / 허위 내용의 지지선언문 및 지지선언명단 배부 수량 특정] 1. <F> 및 <J> 1. 고발장,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경위서 1. 각 녹취록 1. L 이용신청 결과조회, A 페이스북 친구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B시 C정당 D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SNS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E 등 6개 단체 및 회원들이 D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D 후보의 SNS에 E 등 6개 단체가 D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은 2020. 4. 4.경 F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G 및 H 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D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정당 B시 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각 향우회 회원들과 D 후보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I 기자에게 전달하여, 2020. 4. 5. 경 I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C정당 B D 후보는 최근 G·H B시 회원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에는 K 전 B시 G회장과 회원들로부터 선전의 메시지를 받았고 H B시 전 L 회장 및 회원들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하 생략)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M, G, N, O 및 P(속칭 'E') 6개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I 등 13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위 언론사들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위 6개 단체가 D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였다. 2. 인터넷 SNS 허위 게시물 작성 피고인은 2020. 4. 9. 15:11경 F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B G·H 및 Q 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D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후보의 밴드 및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하여, R라는 제목으로… 오늘 8일 S 분들이 저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서 G, H, Q에 이어서 결단해 주시고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C정당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Y 진술 부분 포함), Z, AA(AB 진술 부분 포함), AC(AD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보도자료 및 게시글, 언론기사 목록 및 언론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833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특정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