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60

범죄사실 1.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1. 2. 16.까지 J으로 재직한 자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특히 전력증강사업으로 분류된 군사시설의 신규설치 또는 이전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입찰방법 및 집행기관 결정, 현장점검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통한 사업진행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에 있는 L이라는 중식당에서,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증강사업인 M 건설사업 중 공사비 3,168억 원의 제1공구 외곽항만공사를 도급받고 2010년 하반기 발주 예정인 위 기지의 육상시설공사 입찰에도 참여 준비 중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사장 I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중 일부 사용하고 남은 8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 초순경 건설현장 식당업자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친구에게 보관토록 함으로써 그 친구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양 가장·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호텔 중식당에서, 부산에서 세무사업을 하는 친구 Q에게 위 상품권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Q은 부산 해운대구 R건물 1102호에 있는 S회계사무소 내 금고에 자신의 재산인 양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V, I, W, U,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금 5,000만 원 및 상품권 1,300만 원) 1. 수사보고(방위사업청 업무 중 시설공사 계약체결업무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진술서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 현금 및 상품권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현금 및 상품권 관련 영상녹화 조사), 수사보고서(N 2010년 수주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과 I의 통화내역 발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N의 군사시설공사 수주내역), 수사보고(N, M 항만공사 수주 확인), 수사보고(M 공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방위사업청 턴키공사 사업관리 절차- 설계시공 일관입찰공사 사업관리 절차), 수사보고(M 공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관여), 수사보고(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방위사업청 국회 업무보고 확인) 1. 시설공사 관련자료 7매의 진술서, 2008~2010. 공공공사 계약현황,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란 게시물 목록, 방위사업청 검찰요청 자료 제출- M 공사에 대한 방위사업청 관여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06. 6. 27.자) 1. 피의자의 개인파일 수정 발췌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상품권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I이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건네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직무의 대가로서 받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I의 관계 I은 피고인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년 선후배 관계이나 피고인이 Y으로 부임한 2008. 4. 25.경 조달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피고인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I이 함께 참석한 모임이 몇 차례 있기는 하였으나 I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I은 피고인을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을 잘 아는 Z 사외이사 W을 통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고려대학교 선배이니 자신이 피고인을 찾아가면 잘 대해달라고 말해줄 것을 부탁해 놓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W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W은 2010. 9. 14. 피고인과 I, W이 함께 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I은 "추석이어서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쓰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방위사업청의 소관사무 중 전력증강사업의 진행절차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력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방위사업법 제1조). 군사시설에 관한 업무 중에서 예산이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결정을 하여 군사시설 사업을 '전력증강사업'으로 분류하면 그 업무는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가 된다.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소속 시설사업팀은 이와 같이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력증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시설분야에 대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전략 수립,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사업계획 집행승인건의 및 사업관리, 사업관련 기술자료 및 규격관리, 사업관련 각종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사업관련 대국회·대국민 홍보 및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사시설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업무를 수행하여 관리하되, 시설관련 사업의 집행은 육·해·공군본부 및 국방시설본부 등 4개 본부에서 수행한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소요 등이 포함된 집행요구안을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보내면 시설사업팀에서 이를 검토하여 집행승인 건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기관에 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3) N의 M 건설공사 참여 M 건설사업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전력증강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9,771억 원으로 그 중 항만공사는 5,030억 원, 육상시설 공사는 2,188억 원, 아파트 및 진입도로 공사는 약 1,50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N, 두산건설 주식회사, 성지건설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덕영종합건설, 해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6개 회사로 구성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2009. 7. 24. 위 사업 중 항만시설 제1공구 외곽공사를 턴키방식으로 계약금액 3,168억원에 낙찰받은 다음 2010. 1. 29. 집행기관인 해군중앙경리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소시엄에서 N의 지분은 31%이다. M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대표적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관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N은 2010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사업비 1,800억 원 규모의 M 육상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증인 U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항만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육상시설공사 입찰도 지연되고 있었다. 나. 판단 1) 뇌물죄의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1,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N은 방위사업청 소관인 전력증강사업에 해당하는 M 건설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고 있었고, 추후 M 건설사업 중 육상공사에도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증강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의 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갖기 때문에 N의 사장인 I은 피고인의 J으로서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M 건설사업은 방위사업청이 해군에 위탁을 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해군이 사업의 주된 관청이고 방위사업청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시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월례공정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나 기획재정부에 전력증강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증거기록 967~1040쪽, 증인 T의 법정진술), 방위사업청이 시설공사의 입찰 및 집행절차는 각 사용부대에 위탁하여 집행한다 할지라도 관계법령상 이는 여전히 방위사업청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점과, 방위사업청이 M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작용 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방위사업청이 그 시설공사에 관하여 N과 아무런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I이 대학교 선배로서 격려차 상품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N이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으면서도 이를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Y, AA을 거쳐 J을 역임한 자로서 당시 국방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였던 M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I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선배가 후배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명절을 앞두고 I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이라 하더라도 I은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2회 정도 밖에 없는 등 양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I과 피고인이 그리 원만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큰 금액인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I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건네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당한 점(비록 피고인이 I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을 때에는 그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후에라도 상품권의 액수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만 원의 상품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800만 원의 상품권은 후에 은닉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건네는 자리에서 어떠한 특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I 사이에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즉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3급 이상 공무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이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하여오면서 다수의 표창과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봉사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I으로부터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수수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9.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 주로 근무해 오다가 2004. 3. 12.부터 2007. 3. 10.까지 AB청장을 역임한 후, 2008. 3. 7.부터 2009. 1. 22.까지 Y, 2009. 1. 23.부터 2010. 8. 15.까지 AA, 2010. 8. 16.부터 2011. 2. 16.까지 J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가. Y 재직 시절 Y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물자(군수품 제외)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을 주관하면서 계약체결 방식, 입찰자의 적격심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받을 건설사를 결정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대형 시설공사나 물자구매를 낙찰받아 온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STX조선 등이 추진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자 찾아온 H으로부터 위 건설사 등의 임직원을 통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설공사의 입찰을 총괄하는 시설본부장에게 H을 만나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되는 3,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나. AA 재직 시절 AA은 국방예산 및 국방조달업무 등 국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히 국방부가 직접 발주하거나 공공기관에 발주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군사시설이전사업 등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방식 및 심사기준 결정, 기본 설계지침 마련, 설계점수 평가, 실시설계 적격자에 대한 결정 등 시공사 선정 과정 및 설계변경, 감리 등 공사진행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총괄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에 있는 AA 집무실에서 H으로부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H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H으로부터 2008. 3. 19.에는 상품권 300만 원, 2008. 4. 8.에는 상품권 500만 원, 2008. 8. 8.에는 현금 500만 원, 2009. 1. 21.에는 상품권 800만 원, 2009. 2. 초순경에는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단순히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해 주었을 뿐 H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Y 또는 AA으로서의 직무가 H의 건설현장 식당 수주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현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H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만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4,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현금 1,0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과, 검사가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의 출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인출내역(증거기록 2067~2069쪽), AC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070쪽) 및 2008. 3 ~ 9. AD 명의의 외 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H 명의의 차용증, H 명의의 확인서, H 명의의 영수증, AE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2072~2076쪽)가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의 현금을 교부한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을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피고인은 현 정권의 실세로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두면 언젠가는 자신의 권한으로 제가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현 정부의 실세로서 Y 또는 AA이었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08쪽, 증인 H의 법정진술). H은 또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공직자들에게 많은 현금을 줘왔기 때문에 각각의 돈에 대한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저의 사무실 근처나 조달청이 있는 서초동 근처, 국방부가 있는 용산동 근처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을 수가 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저는 주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찾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현금에다가 부족한 돈을 출금하여 보태는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만든 경우도 있고, 제가 운영한 여러 개의 유통업체에서 현금을 목돈으로 가져와 사용한 경우도 많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12, 2047쪽, 증인 H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등 전국 각지에 근거를 둔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해 온 사실,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체는 많은 경우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H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자치장이나 고위공무원, 경찰관, 건설공사 발주처 등 시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시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을 통하여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시공사에 기부금 등과 같은 명목의 돈을 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관공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시공사가 요구하는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공사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사실, H은 항상 2~3개의 현금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직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시간이 없거나 각 계좌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인출한 때에는 AN가 관리하는 AO, AP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의 운전기사인 AQ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뒤 AN나 AQ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현금을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H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은 2007. 2. 1.부터 2010. 9. 1.까지 3년 8개월 동안 11,878건에 209억 93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증거기록 1706~1710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2008년 경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권의 실세로 알려지던 피고인이 다수의 관급공사 발주 절차를 처리하는 Y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H으로서는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피고인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건설현장 식당 수주에 도움을 얻으려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H을 만난 날짜를 기재해 둔 자신의 수첩 및 액셀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H은 "피고인이 Y일 때에는 2008. 3.경, 2008. 4~5.경, 2008년 여름, 2008년 하순~2009년 초에, 피고인이 AA으로 부임한 직후인 2009. 2.경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여(증거기록 43, 54쪽) 피고인을 만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또 이미 다른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한 H이 굳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그 액수를 허위로 부풀려 말할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H은 금품을 주는 사람들의 급에 따라 금품의 액수를 달 리하였는데, AR, AS과 같은 치안총감급의 경찰관에게는 1,000만 원씩의 현금을 건네기도 하였던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번 1,000만 원씩의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번 1,000만 원(2008. 4. 8.의 경우 H은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500만 원을 수수한 점으로만 기소되었다)씩의 현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H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 및 현금을 마련한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시하는 현금인출 내역을 본 후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에 자신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준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3년 8개월 동안 209억 930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고, 항상 2~3개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비대상을 만나러 가기 전에 송파구에 있는 H 자신의 사무실 또는 상대방 사무실 근처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돈 봉투를 만들어 로비대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하여왔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계좌인출내역을 보면, 그 액수나 인출 시간, 인출 장소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의 출처로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즉, 2008. 3. 19.의 경우, 계좌인출내역에 따르면 2008. 3. 18. 09:22경 신한은행 잠실역지점에서 210만 원, 10:19경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에서 147만 원이 인출되었고(증거기록 2067쪽), H은 "2008. 3. 18. 10:00경 서울지방조달청에 있는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기로 하였는데 조달청으로 가는 길에 위 현금을 인출한 것 같으나, 그 날 피고인이 대전에 있다고 하여 2008. 3. 19. 오전에 서울에서 미리 준비해 둔 현금을 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3. 18. 10:00에 피고인과 약속을 한 H이 약속시간이 지난 10:19경 삼성역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줄 현금을 인출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시하는 2008. 4. 8., 2009. 1. 21. 및 2009. 2. 2.의 계좌인출내역에 대해서는 H 스스로도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출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건네기 위해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53, 2063쪽). 또한 피고인이 AA 시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일정을 기재한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2. 3. 오전 09:40 H을 면담하였고, H이 토지공사 AT 사장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였고, 효성에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는 사람이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두었는바(증거기록 1307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H을 만난 날은 2009. 2. 3.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공소장에는 그 일자를 2009. 2. 초순경으로만 특정하고 있고 현금의 출처로는 2009. 2. 2.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2009. 2. 3. H의 계좌인출내역(증거기록 1710쪽에 첨부된 'H의 현금인출내역' CD에 수록된 액셀파일 내용 참조)을 보면 19:28경에 60만 원이 출금된 내역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H은 항상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만 돈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매도한 대금은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기 때문에 수시로 목돈이 들어왔고 이를 집에 보관하면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의 출처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기록 2072~2076쪽의 각종 영수증, 차용증 등은 H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일자를 전후하여 거액의 현금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련의 증거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돈을 H이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의 출처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 사건과 유사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계속 중인 다른 공직자의 경우와는 달리 유독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만 4~5차례 모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08. 8. 8.에는 다른 날짜와 달리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진술을 하기 전에 H의 계좌인출내역을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8. 8. 8.의 계좌인출내역을 보면 14:34부터 15:14까지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에서 530만 원이 인출되고, 15:16경 같은 지점에서 AQ의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된 후 15:19경 AQ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바로 옆 건물인 국민은행 도곡 PB센터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곡동이 H의 사무실인 잠실 쪽에서 조달청이 있는 반포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상당히 부합하는 계좌인출내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2008. 8. 8.에 현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2008. 8. 8.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현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008. 8. 8.에는 현금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날짜에는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한편으로는 각종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주무관서의 장이 된 피고인에게 고액의 현금을 건넬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을 찾아갈 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특별한 현안은 없었고, 다만 아무 이야깃거리도 없이 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건수를 만들어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핵심실세로 떠오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 52쪽), 한편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현금을 가져가면 부담스러워 하나 상품권은 부담이 없어서 저도 편하고 받는 쪽에서도 거부감을 안 갖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고, 상품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52쪽). 또한 H은 피고인이 AB청장으로 있던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다가 그 후로는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Y으로 부임한 2008. 3.경에서야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H이 새 정권 하에서 자신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사업을 위하여 다른 고위공직자를 소개하여 주거나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선택하였다면, 오랜만에 특별한 현안도 없이 인사차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H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지 1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신뢰가 형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넬 경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거부감을 갖거나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일정을 기재한 파일에 따르면, 2008. 10. 21.에는 "AU 사장에 대한 평판 및 배경 등에 대해 AV 비서관에게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다"라는 기재가 있고, 2008. 10. 29.에는 "AW이 전화를 하여 AX 국장으로 하여금 AY의 조카에게 AU을 소개하게 해달라고 한다. 어찌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AU씨를 더 이상 접하지 말도록 하자"는 기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10.경에도 H을 신뢰하여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H을 경계하면서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H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H이 건네는 1,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H은 항상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은 다음 포장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받은 적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서류봉투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그대로 받았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8. 3. 19. 1,000만원, 2008. 4. 8. 500만 원, 2009. 1. 21. 1,000만 원, 2009. 2. 초순경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2008. 8. 8.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직무관련성 부분에서 별도로 본다). 다. 2008. 8. 8.자 금품수수 부분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다만, 2008. 8. 8.자 금품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4:34경부터 15:21경까지 H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합계 83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군인공제회관과 국민은행 도곡PB센터는 AZ 2층 커피숍 근처에 있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830만 원이 연속적으로 출금되고 인출시각이 피고인과 만난 시점과 비슷하며, BA 명의의 계좌에서 530만 원을 출금한 후 출금한도 때문에 한 번에 출금할 수가 없어서 AQ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추가로 찾은 것이며, 이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1,000만 원을 만들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05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날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은 2008. 8. 8. 피고인을 만나서 BB공사(현재는 BC공사와 합병하여 BD 공사가 되었다) 사장인 BE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부탁을 받아 2008. 8. 9. BF에게 전화하여 BE에게 H을 소개해 주도록 부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 부분 금품의 수수가 피고인의 Y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은 Y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거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BB공사 사장인 BE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의 Y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Y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총괄한다. 한편, BB공사는 구 BB공사법(2009. 10. 1.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법 제1조)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법 제3조). 이러한 조달청과 BB공사의 각 법령상 업무범위에 비추어 보면, BB공사는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BB공사 자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한다고 할 것이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등에 BB공사가 시공사로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의 운영권을 선정하는 권한은 BB공사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BB공사의 소관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Y인 피고인이 이러한 BB공사 사장인 BE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에 있어 어떠한 직무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H은 피고인에게 BE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고위공무원을 찾아가 돈을 줄 때 목전에 현안을 갖고 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한다. 아무 이야깃거리도 없이 그냥 가면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일부러 건수를 만들어 그것을 핑계삼아 간다. 피고인에게 BE의 소개를 부탁하러 갈 때에는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1쪽), 이에 따르면 H이 피고인을 찾아가 BE의 소개를 부탁한 것은 반드시 피고인을 통해서 BE을 소개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 피고인의 Y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H은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다만 피고인이 Y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있는 BE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의 수주를 업으로 하는 H이 Y인 피고인의 직무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H이 현재 문제되는 건설현장과 관련한 부탁이나 시공사 관계자의 소개를 부탁함이 없이 단순히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거나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수수사실 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