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9.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서울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D의 언론홍보 담당 이사를 맡은 사람이다. D는 2002. 12. 1.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와 전화상담 및 소비자보호센터 업무(통상 콜센터 업무로 표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 9. 24.경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8. 10. 31.경 종료하게 되었다. D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8. 5. 14.경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D가 2018년 상반기에 약 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피해회사는 D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규 위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결정에 따라 2018. 8. 2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 등의 관련업체에 입찰참여 제안요청서 제출을 요청하고, 2018. 9. 6.경 D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요 거래업체인 피해회사와의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회사가 D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약속하였음에도 F와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재계약 보장․약속을 파기하여 소위 갑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F를 압박하여 양사의 위탁계약 체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G에게 H라는 제목 하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략) 당사는 고객사인 E과는 2002. 12. 1.부터 E의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왔으며, 2018. 8. 현재 600명 이상에 이르는 당사의 상담사들이 E의 업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2018. 8. 8. E(담당 I 전무)으로부터 현재의 계약 기간이 종료(2018. 10. 31.)되면 E의 고객센터(콜센터) 업무를 F에 넘기기로 하였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략) E은 2017년 E 측의 사정으로 당사(D를 지칭)가 E의 지시로 임대한 현재의 건물로 고객센터를 이전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당사와 앞으로도 10년간은 더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며 아낌없는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를 신뢰한 당사는 E과의 재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현재의 건물에 수십억원의 투자를 하였고 임대기간도 E과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2018. 10. 31.)보다 2년 후인 2020. 10. 31.까지 장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그런데 귀사가 귀사의 고객 DB제공을 미끼로 E 고객센터 업무를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E과 16년간 일해 왔고 앞으로도 10년간을 보장받은 당사의 500명 여성 직원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었고, 중소 중견기업인 당사에 위 E 고객센터를 위해 투자한 막대한 비용 및 장기간의 임대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4,000여명 직원의 일터인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략) 당사는 위 질의와 관련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면담과 청와대청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회사가 D와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약속하였음에도 피해회사와 F가 부당하게 이를 파기시켜 D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F의 J 상무, K 팀장 등 담당자들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D의 경영권 분쟁과 재무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D와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회사는 D에 사무실을 새로이 임대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신규 위탁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D 홍보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L 과장을 통하여 M언론 N 기자 등 36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O라는 제목 하에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인 E이 16년간 하청을 주고 있던 중소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600여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중략) 지난 2016년 E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D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 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당시 E은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은 올해 8월 초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는 말과 달리 오는 10월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F와 신규계약을 맺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략) D 관계자는 E과 F의 수의계약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의 표본이라며 2013년 P의 갑질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현재에도 끝나지 않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회사가 위태로워져 당사 3,800여명 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도 불안정하게 됐다며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주겠다던 Q께서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제소하는 한편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회사가 D와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약속하였음에도 피해회사와 F가 부당하게 이를 파기시켜 D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D의 경영권 분쟁과 재무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D와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신규 위탁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 I, J,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I, S, V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E, D), 전화상담업무 위탁계약서, 전화상담업무 위탁부속계약서, 소비자보호센터업무 위탁부속계약서, 공시자료, 반기보고서, 계약종료 및 갱신거절 통지, 제안요청서, 입찰자제 요청, F에 대한 질의, 보도자료(위탁업체 선정 현황), 구매팀 경쟁입찰 준비 이메일, D 재무상태, 당사 경영권 관련 소명, D 재무상태 평가, 각 이메일,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맞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Y, 이하 ‘D’라 한다)과 전화상담업무 위탁계약 및 소비자보호센터 위탁계약을 재계약할 것이라는 보장·약속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적어도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8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7년 E 측의 사정으로 E의 지시로 건물을 이전하였고, E이 D에 대하여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약속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이를 파기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은 위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E과 2002. 12. 1.경 전화상담업무 위탁계약 및 소비자보호센터 업무(이하 ‘콜센터 업무’라 한다) 위탁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D와 E 사이에 체결된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자동연장되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었고, 2015. 9. 24. 체결된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그 계약기간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였다가 1년간 자동갱신되어 2018. 10. 31.자로 종료되었다. E은 2018. 7. 30.경 D에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18. 9. 6. D에 위 계약이 2018. 10. 31.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D는 Z 빌딩에서 E 콜센터 업무를 하다가 2017. 3.경 서울 중구 C건물 8층 내지 12층을 임차하여 위 건물로 이전하였고, 2017. 9. 26. 본점도 위 C 건물로 이전하였다. D의 콜센터 관련 업무는 E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기준 D의 프로젝트 총개수는 104개에 달한다. D의 대표이사 V은 이 법정에서 D가 C건물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것은 임대인 측에서 제시한 가장 최소기간이었고, 3년 계약을 하는 경우 1년에 4개월씩 총 12개월의 임대료 면제특약, 인테리어비용 보조금 약 11억 원 지급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3년으로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의 U 운영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V 사장이 2016. 8. 22. E에서 1,000석 규모로 콜센터 확장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V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였다는 기억도 없다. D가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던 중 Z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E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E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계약을 약속하는 공식적인 문건은 없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재계약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의 콜센터 이전이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18. 9. 12. AA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였는데, 16년 동안 E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여 온 D와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D의 재무상태 악화 등 오히려 D 측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F의 상무 J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8. 1.경 E을 방문하여 F의 인공지능 사업영역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고, E의 콜센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F가 2018년 5, 6월경 E 측에 AB센터에서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그런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E가 콜센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사업모드에 관한 견적서를 요구해서 관련가격을 7월경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2018. 3.경 E과 헬스케어사업 강화와 디지털기반 사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8. 5. 11.자 E 업무 메일(증 제26호증 구매팀 경쟁입찰 준비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E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AC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준비하였고, 당시 D(Y) 역시 경쟁입찰 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E의 S 상무는 2018. 4. 10. D 측에 ‘D가 재무건정성이 안 좋은 회사인가라는 걱정이 든다. 양사의 향후 비즈니스 관계를 위하여 별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S 상무는 E의 구매팀에 위 문제를 알리고, D의 재무현황에 대한 조사와 소명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E은 D 측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D의 W 이사는 2018. 6. 5. E에 경영권 분쟁 발생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D는 2017. 3.경 V 대표이사가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퇴임한 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8. 5. 14.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 20569), 2018. 6. 19.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 20800)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D에 대한 2018. 8. 13.자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D의 당기순손실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E이 경영권 분쟁 및 재무상황 악화를 이유로 D와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단지 AA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E이 D에 새로운 콜센터를 마련한 것을 지시하거나 10년간 재계약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가 신고한 E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12. 9. E이 D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E에 계약갱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D와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계약 보장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