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 인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열흘 정도 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니 먼저 계약금 2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수해 주면 열흘 후 25억 원을 돌려주고 주식을 인수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2.경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7. 6. 14. 지급된 계약금의 일부인 10억 원 상당의 D 주식 133,333주를 E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25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7. 6. 14.경 입고 받은 D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투입된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찾아와 ‘D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시장에 팔지 말고 나에게 매도하라. D 주식 66,667주를 G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고시켜 주면 6억 7,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 66,667주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66,667주(시가 6억 7,000만 원 상당)를 G 명의의 위 H증권 계좌로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A), 주식 출고내역 1. 수사보고서(G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차용증, 확약서, 확인증 1. 수사보고서(J K은행 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J K은행 사용내역-G 송금 5억 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D 66,667주(이하 ‘이 사건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상주식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상주식을 교부받은 2017. 6. 14.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G H증권 계좌로 E 명의로 계좌이체한 D 주식 66,667주에 대하여 A, I 2인은 2017. 6. 14. 16:00까지 E 계좌로 입금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입금액 6억 7,000만 원 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변제해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원금회수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집 앞 커피숍으로 찾아와서 ‘시장에 팔면 주가가 떨어지니 시장에 팔지 말고 오후 4시에 현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에게 달라’고 해서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기들 지인이 돈이 있는데 이 주식을 주면 은행시간 전까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각서도 하나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분 명의로. 그러고 나서 주식을 두 사람이 말하는 계좌로 제가 이체를 시켜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을 이전받은 당일 오후 4시까지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상주식을 G 명의 계좌로 이전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상주식 매매대금 조로 5억 원을 선지급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대상주식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7. 6. 14. 피해자 측에게 6억 7,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확인서를 함께 작성한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주면서 돈을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사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지급받은 5억 원은 피고인이 B M&A와 관련하여 별도로 차용한 2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5억 원에 대하여 달리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12.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5억 원은 이 사건 대상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상주식을 이전받기 전인 2017. 5. 17.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주식 매매대금 5억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K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7. 5. 17. 위 5억 원이 입금되면서 501,001,824원이 되었다가, 2017. 5. 20.까지 총 499,987,600원이 송금 또는 출금되었고, 2017. 5. 20.경 잔액은 882,294원에 불과하였다. 위 499,987,600원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한 2017. 6. 14.경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점,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4. 3. 보석으로 출소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14. 당일 또는 그에 버금가는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6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