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8>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3. 5. 16. 01:54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돈도 없이 노가다 하는 놈이 무슨 술을 마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동인을 따라가 서울 중랑구 E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체하는 위 성명불상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야채상자와 이를 덮고 있던 천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 소유의 초록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야채상자와 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방화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길에 계속하여, 같은 날 01:59경 서울중랑구 H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125cc 오토바이의 안장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방화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길에 계속하여, 같은 날 02:02경 서울 중랑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덮고 있던 천막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천막의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화물차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5. 16. 01:59경 서울 중랑구 N 앞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리어카 안에 들어있던 종이박스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 소유의 초록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리어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불길이 번져 근처 주택가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5. 16. 02:22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주택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쓰레기 중 일부분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 소유의 초록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더미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더미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불길이 번져 근처 주택가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3고합202>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화성시 Q, 303호 안에서 룸메이트인 직장 동료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컴퓨터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아산시 S에 있는 T모텔 207호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U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Y'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지급받아 배달을 하고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X 식당의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금액과 당일 수금한 금액을 합한 10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Z, 피해자 I, F, O, L,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R,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피해영수 금액,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이력서 사본, 각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소유의 'J' 125cc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1097호의 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화범행과 2013. 5. 15.자 절도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급성중독 등의 정신장애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화범행과 2013. 5. 15.자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와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주취에 따른 알코올 급성중독, 기분부전장애로서 행동조절력과 충동조절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억력과 판단력 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서는 타당성 척도에서 일부 비일관적 반응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려는 태도가 시사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의식, 지남력, 지능과 기억력은 모두 명료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화범행 전 오후부터 소주 10병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당시 CCTV를 통하여 촬영된 피고인의 보행 모습이나 길 위에서 무언가를 줍는 모습 등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첫 방화행위의 동기와 경위만을 기억할 뿐 그 후 벌어진 방화행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미 피고인이 첫 방화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의 동기와 경위, 개개의 방화행위 시간과 불을 놓은 위치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임의성을 부정할 사정도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방화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도 체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지만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2013. 5. 15.자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전 철거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작업반장인 피해자 J에게 급료의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의 돈과 핸드폰 등을 절취하여 바로 아산시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는바, 위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장애나 주취로 인한 충동적 범죄라기보다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여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가 뚜렷해 보이고, 그 범행수법 역시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과 유사하며,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만큼 피고인의 의식도 상당히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력 장애는 알코올중독과 그에 따른 만취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징후로 보이는데, 위 절도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 당시 정신병과 같은 정도의 충동조절장애를 나타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과 2013. 5. 15.자 절도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 장소 역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자칫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2011. 4. 6.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과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각 일반자동차방화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일반물건방화 : 만장일치 유죄 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만장일치 유죄 라. 각 절도 : 만장일치 유죄 마. 업무상횡령 :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평결 가. 이 사건 각 방화범행 : 인정의견 1인, 부정의견 6인 나. 2013. 5. 15.자 절도범행 : 인정의견 1인, 부정의견 6인 3. 양형의견 가. 징역 4년 6월 : 1인 나. 징역 3년 : 5인 다. 징역 2년 :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