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1. 25. 0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 객실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2:17경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 27.경 D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성남중원경찰서에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16:18경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D이 2018. 1. 25.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성기 부분만 보일 정도로 내리고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D을 모텔에 데려가 D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D은 잠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등 수사, CCTV 판독수사,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만취상태 였음이 확인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E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담배를 피면서 쉬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하체 부분에 무거운 느낌이 들어 눈을 뜨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C'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은 후 오전 6시경 깨어났는데, 당시 옷차림이 팬티와 하의는 입고 있었으나 상의는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였고 팬티라이너가 없어졌으며, 소변을 보던 중에 술이 덜깨서 다시 잠에 들었다는 등 범행 전후 정황 중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2) CCTV 촬영 사진 등에 의할 때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모텔 종업원과 피고인에 의해 들려 객실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상의가 올라가기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나 자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택시기사 H이나 모텔 종업원 G도 피해자가 택시에 있을 무렵부터 모텔 객실로 옮겨질 때까지 정신을 잃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범행 장소로 옮겨지기 전인 'C' 술집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깊게 잠이 들어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3)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게 잠든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모텔로 옮겨진 후 피고인과 있었던 성행위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자신을 모텔에 옮겨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사건 후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CCTV 등으로 전후 사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행 후의 태도는 기억이 없는 피해자가 취할만한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한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소 이후라고 하더라도 전후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하거나, 기억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말에 다소 위축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6) 피해자는 속옷과 하의가 입혀진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므로 성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만한 외부적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일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을 자는 등 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음부의 통증을 느낀 것만으로 원하지 않는 성행위가 있었다고 속단하여 속옷이나 음부 등에 있는 정액이 묻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였어야 했다고 볼 것도 아니다. 7) 피해자가 외부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텔 객실로 옮겨지는 등 단 기간에 깨어나 의식을 회복할만한 상태에 있지 않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등 기억상실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채 잠을 잤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여 성행위 사실을 은비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모텔 CCTV를 확인하고 고소를 한 후에야 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 종업원과 함께 모 텔 객실로 옮긴 다음, 객실 안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눕는 성적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전까지의 전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고인과 동침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범행 전까지의 상황을 지배한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등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만나기 전까지는 면식 없이 게임상으로만 알고 지냈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깨어난 후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종업원에 의하여 들려서 모텔 안으로 입실 되었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1시간 30분 남짓 지나서 혼자 퇴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 어느 시각에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별다른 행동이나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사정까지 하였고, 사정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퇴실한 행위는 준강간 피해자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 객실로 옮겨 둔 후, 간음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여 처벌 필요성이 큼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심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