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1

범죄사실 2012고단3011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위 H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길동지점 발행의 당좌수표 용지 5매(수표번호 I, 수표번호 J, 수표번호 K, 수표번호 L, 수표번호 M)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인 위 H 사무실에서, 위 H의 전무 N의 책상 서랍과 직원 O의 책상 서랍에 각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법인인감 1개, 어음발행용 법인인감 1개를 각각 꺼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법인인감 1개는 위 회사의 서류 보관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위 어음발행용 법인인감 1개는 위 회사 직원 P의 책상 뒤에 있던 서랍에 각각 숨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Q아파트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번호 I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삼천이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5.', 위 수표번호 J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삼억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0.', 위 수표번호 K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삼백오십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1.', 위 수표번호 L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만원 정', 위 수표번호 M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구천 오백오십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4. 2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유한회사 H의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위 당좌수표 5매의 발행인란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H 명의의 당좌수표 5매(액면금 합계 11억 9,100만원)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Q아파트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J)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S 소재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K)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L)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제일은행 명일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우리은행 길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H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액면금액 '30,000,000', 발행일은 백지로 된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위 발행일란을 '2012. 8. 20.'로 보충한 후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H는 2006. 3. 10.경부터 우리은행 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2. 8. 29.'인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액면금액 '6,612,672', 발행일 '2012. 8. 4.'인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H H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액 '4,446,750', 발행일 '2012. 8. 17.'인 위 H 명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 '4,000,000원', 발행일 '2012. 9. 27.'인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4.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액면 '4,958,052원', 지급일 '2012. 9. 13.'인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069{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H는 2006. 3. 10.경부터 우리은행 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12. 14.'인 위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N, AG, AF, O,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0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어음기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한 당좌수표 5매는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실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난 수표 중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0원'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오래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발행하여 부도 후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 18.경부터 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H는 2006. 3. 10.경부터 우리은행 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2. 4. 27.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3. 8.'인 위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