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H점(이하 'H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12. 16.경 I에게 H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일 매출 총액을 조작한 후 일일 평균 매출을 속여 권리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84)을 받았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J 본사 제품 외에 츄러스, 캐이크 등을 팔아 매상을 올렸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점에 케이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B가 위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실은 B가 H점에 케이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차장에서 "오늘 법정에서 표점에 케이크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3. 18. 15:00 경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H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K에게 2011. 2. 경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연락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5.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진정서 내용은 "피진정인 K은 2009. 4. 중순경 진정인이 운영하던 H 매장에서 나이키 인라인스케이트를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으나, 사실 K은 그것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을 무고하였다. 다.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2011노 2068). 항소심에서 A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사실은 A H점에 케이크 등을 배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늘 법정에서 H점에 케이크 등을 실제로 배달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9. 9. 15:00 경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L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사건 1심에서 H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L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실은 H점에서 케이크 등을 팔아 매상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차장에서 L에게 “저번에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 대해 법원에서 물어보면 당시 조각케이크 등을 판매한 것으로 얘기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탁하여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8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J 본사제품 외에도 조각케이크, 파이, 사탕 등을 판매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번보다 츄러스나 케이크가 많이 팔렸는가요."라는 질문에 "비슷하게 팔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 "그 매출액이 본사제품과 타사제품의 비율이 반반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가는 양은 비슷한데 제품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8,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1고단84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은 2009. 6.경부터 2009. 10. 경까지 H점에 츄러스 형태의 빵과 케이크, 쿠키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기간에 H점에 케이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 15: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1노2068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은 2009. 6. 경부터 2009. 10. 경까지 H점에 츄러스,프레즐, 케이크, 쿠키, 파이 등을 배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배달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번 정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기간에 표점에 케이크 등을 배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 5332 사건 검사 제출 증거 77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2012고단5332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서증 중 일부 각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사본(19~34번) OK, M, A, 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본(50번)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52, 57, 61, 67, 70-72, 76,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OL 등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위중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w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특수경비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무고 상대방인 K이 기소되지 않은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동종 혹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위증과 무고는 모두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큰 중대 범죄인 점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위증과 무고가 만연해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위증과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 1, 2심에 걸쳐 세 차례나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때문에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L, A, B까지 위증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교사한 허위 증언의 내용 또한 재판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던 점 K에게도 위증을 교사하려 하였고, K이 이에 응하지 않자 K을 무고하였으며, 검찰에서 무고죄로 조사받으면서도 K이 물건을 훔쳐갔다는 허위 진술을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