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2015고합156 1. 피고인 A 사단법인 D복지회(이하, '이 사건 복지회'라 한다)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F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해자 G 등 3명은 정신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을 보유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여성장애인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국장으로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그들의 고충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무렵부터 2014. 10. 무렵 사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식당과 마당에서, 피해자 G(여, 48세, 정신지체장애 3급, 이하 같다)에게 "뽀뽀해주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을 벌려 "안아주라."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 G의 어깨를 주물럭거려 장애인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1. 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I(여, 40세, 지적장애 3급, 이하 같다)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점심시간(12:00경)에 이 사건 사업장 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양팔과 목을 쓰다듬고 식당 내 커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럭거려 장애인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작업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를 불러 그녀의 팔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장애인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4. 9.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탈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피해자 J(여, 27세, 정신지체·청각장애 2급, 이하 같다)을 불러 세운 후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2회가량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퇴근 시간 무렵 이 사건 사업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 J를 양팔로 안고 볼에 뽀뽀한 다음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42세, 이하 같다)에게 "OO야 사귈래?", "너는 다리가 벌어졌으니 치마만 입고 다녀라.", "오늘은 차림이 이쁘네, 몸매가 OO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에 걸쳐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72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국장인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무렵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H는 2014. 4. 7.경 F사업장 지도점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한다) 중에서 회계서류관리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변조하여 D복지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4. 4. 11. 정당한 권한 없이 F사업장 대표 B 명의의 냉동저장고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5. 21. 광주남부경찰서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G, I, J, H, K, L, M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N 상담기록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G, I, J, O이 작성한 상담기록지, 피고인 B이 작성한 고소장, 위임장, 확인서 3부, 냉동저장고 임대계약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I, J의 복지카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J이 그린 그림, 피해 장소 사진촬영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활발하게 인사하거나 대화한 적은 있으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갈등이 있던 피해자 H나 L로부터 현혹당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1) 고소 내용 중 이 사건 확인서 변조 부분은 이 사건 확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H가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한 이 사건 복지회의 내부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하여 H를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이 사건 임대계약서 위조 부분은 H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피고인 B 명의로 서명하거나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H의 계약체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H를 위조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각자의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 A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평소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뽀뽀를 하여달라거나 안아달라는 시늉을 하는 등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는 성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K 역시 피해자 I과 함께 밥을 먹고 나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 I이 울자 피고인 A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O이 작성한 상담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인 P에 대하여도 "밥 한번 먹자,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과 함께 일한 직장동료들의 진술이 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으면서 안는 듯이 하면서 몸을 거의 밀착시켰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비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은 밥을 먹던 중 피고인 A이 다가와 목을 만지고 식사 후에 식당 내 자판기 앞에서 엉덩이를 만져서 무섭고 깜짝 놀랐고 이후 피고인 A이 "니가 이뻐서 좋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은 피고인 A이 팔, 양 어깨를 만졌고 탈의실에 들어와서는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에 공장에서 울고 나왔으나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여 상담과정에서 이를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고 어깨를 짚고 목덜미 전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당한 당시의 상황, 추행당한 부위 및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으로 제한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0. 6. 이 사건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제3자에 의한 허위가 개입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지회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운영한 이후부터 피해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져 장애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 A이 L, 피해자 H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두고 갈등이 있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만 아니라 다른 장애근로자에게도 노동 강도의 세기는 공통된 것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H의 갈등은 나머지 추행 피해자들과는 관련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 H와 다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 A만을 지목하여 추행으로 고소할만한 상호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각자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사전에 이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거나 공동대응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당하였다는 추행의 내용도 모두 다르고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M은 2014. 4.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중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이 구청장 승인 없이 관리운영비로 지출되었음을 발견하고 관련 회계서류의 결재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출하여야 할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V. 직업재활시설기준 > 7. 수익금 및 임금관리), 남구직업재활시설운영조례 제17조 제3호, 위수탁운영계약서 제13조(승인) 제4호(수익금사용) 등'에 따르면,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수익금에서 관리운영비(출장여비)가 구청장 승인 없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M은 이 사건 확인서를 이메일로 H에게 보낸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찾아갔고, H는 확인자로서, 피고인 B은 입회자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M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냉동저장고의 설치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Q의 대표 R에게 냉동저장고를 먼저 설치하게 하였다. R가 냉동저장고 설치를 마친 후 피고인 A이 2014. 4. 11. H에게 R를 소개하면서 "둘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임대계약서 양식을 주었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과 R가 이미 정한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서명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에 시설직인을 찍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자리에 피고인 A도 함께 있었고, 위 냉동저장고는 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마) 피고인 B은 2014. 12. 무렵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2015. 5. 21. H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5. 27. 피고인 B의 고소대리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남구청이 이 사건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점검내용 대로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고 이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실제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사업장이 구청장의 승인 없이 관리운영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가 H가 아닌 담당공무원 M이고 H는 M이 이미 작성한 확인서에 점검 내용 또는 행정지도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자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이 담당공무원 M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입회자로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고소 내용 중 이 사건 확인서 변조 부분에 관하여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광주 남구청의 지도점검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한 행정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거나 서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냉동저장고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냉동저장고 설치와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사무처장인 피고인 A이 대표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고, H가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H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전혀 법적 평가가 다름에도 피고인들은 H가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H를 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냉동저장고가 설치된 후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별 이의 없이 냉동저장고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2014. 12. 무렵 냉동저장고 임대계약서에 H가 그녀 대신 서명·날인하였음을 알고도 H에게 경위를 묻는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5. 5.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H 등과의 분쟁으로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재위탁받지 못한 후에야 비로소 H를 고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H가 그의 지시에 따라 냉동저장고를 임차하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상의하여 H를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확인서나 임대계약서에 관한 내부 보고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와 임대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되어 있어 그 진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여 보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다.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지만, 성범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쟁으로 해고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 사건 복지회를 운영하면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3)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현을 빙자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부족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H를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던 H을 허위로 고소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침해하고 H가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빠트리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며,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회가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재위탁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를 허위로 고소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침해하고 H가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빠트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적을 향상시켜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로 나아가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 A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