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B의 전신인 사단법인 C(이하 통칭하여 'B'라고 한다) 설립 시부터 B 서울북부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B 서울북부지부장으로, 2007년경부터 B 서울지부장으로 각 근무해 왔으며, 2012년경부터 2017. 4.경까지 B 부회장을 겸임하였다. 1. 배임수재 B 운영규정 및 수익사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B 본부 및 각 지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B 지부장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 장례식장 영업 관련 배임수재 B 서울지부는 2006. 4. 1.경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특별시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의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B 서울지부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을 E에게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장례식장 중 식당 부분을 직원인 F에게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E에게 "B 서울지부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장례식장 운영권을 수주해 줄 수 있다. 그 영업을 하는데 H차량을 타고 다닐 수 없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체어맨 한 대를 마련해 주고, 차량유지비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은 E 및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받은 F 과 그 영업에 사용할 차량으로 오피러스 승용차와 차량유지비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8. 6. 24.경 시가 48,400,000원 상당의 I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08. 6. 24.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승용차의 보험료로 합계 6,946,12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으며, 2008. 7.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매월 2,000,000원, 2010. 4. 2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약 38개월(공소장에는 '48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동안 매월 4,000,000원 합계 196,000,000원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의료기매장 영업 관련 배임수재 B 서울지부는 2014. 2. 26.경 J공단 K병원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병원 중앙관 지하 1층에 있는 K의료기 매장(이하 '이 사건 의료기매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 의료기를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기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쉽지 않자 그 운영 수탁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의료기매장 운영권을 위탁받고자 하는 M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성금을 좀 내야 한다."고 제안하여 2014. 7. 1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B 서울지부 지부장실에서 M으로부터 의료기매장 운영을 맡겨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서울지부장으로서 피해자 B 서울지부의 운영,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B 서울지부의 운영비 계좌나 수익사업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B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B 서울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서 36,290,000원(1,000,000원권 수표 36장, 현금 290,000원)을 출금하여 B 서울지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4.경 14,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029,87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M과의 의료기매장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평소 알고 지낸 P에게 이 사건 의료기매장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P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수수료 :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판매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별도로 '수수료 : 매출액의 0.5%'로 기재한 판매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B 본부에 보고한 후 P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의료기매장에서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B 서울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송금 받다가 2017. 3. 24.경 B 서울지부 경리직원인 R을 통해 P에게 '수수료 중 5,000,000원을 의료기매장 계좌를 통해 보내지 말고, 현금화하여 피고인 사용의 차명 계좌인 B 서울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B 서울지부가 P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수료 중 5,000,000원을 P의 동생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통해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B 서울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공갈 V(이하 'V'라고 한다)는 1973. 12. 31. V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퇴직 경찰공무원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W 주식회사(이하 'W' 이라고 한다)는 V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2006. 3.경부터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로부터 고철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이를 시가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실제로는 Y가 X의 고철을 철강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W은 중간에서 일정 비율의 이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그러던 중 X은 2012. 10. 29.경 티엠티(Top Management Team) 회의에서 고철류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철 매각을 통한 이익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3. 1. 1.자로 고철류를 전량 직거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X은 2012. 11. 23.경 V에 2012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거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수익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V 회장 Z는 피고인에게 X의 고철거래 중단행위에 대해 B 서울지부와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Z 회장으로부터 집회 장소와 시간, 필요 인원 등을 전달 받으면 B 서울지부 산하 각 지회의 장에게 연락하여 B 회원들을 소집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Z는 X 사장 피해자 AA(56세)의 집, X의 대주주로서 X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B은행의 행장인 AC의 집, AC와 AD이 신자로 있는 AE교회 앞에서 B 서울지부와 연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Z는 2012. 11. 26.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와 B의 집회 정보를 입수하고 집회 개최를 만류하는 X AG 전무 등에게 "V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철거래 중단 공문을 보냈고, AC 회장은 면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V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과 상대해야겠냐? 격이 맞지 않다. AC 회장과의 면담이 없으면 집회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AC 회장이 면담하지 않거나 X이 W과 사이에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X 사장 피해자 AA와 AB은행장 AC의 집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X의 경영과 피해자 AA의 X 사장으로서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Z의 지시에 따라 2012. 11.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단지에 있는 AC의 집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70명이, 서울 서초구 AI 단지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40명이 각 집결하여 "7년의 동반자를 걷어찬 AA는 자성하라!!", "AC는 V를 장사꾼으로 착각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펼치고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많은 수의 피켓을 든 채 그러한 내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2012. 11. 28.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 지위 AC의 집 앞에서 약 70명이, 위 피해자 AA의 집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40명이 각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으며, 2012. 11. 29. 07: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C의 집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90명이, 위 피해자 AA의 집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60명이,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AC와 AD이 다니는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E교회 앞에서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250명이 각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2012. 11.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C의 집 앞에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으며, 2012. 12.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AC의 집 앞에 B 서울지부와 V 회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열어 X 측을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집회가 계속되고 있던 2012. 11. 29.경 Z의 지시를 받은 W의 대표이사 AO과 사이에 W 대표이사와 B 서울지부장 명의로 마치 2012. 8. 6.경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W은 B 서울지부에게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철 판매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성금으로 할 애"하되 "보훈성금은 2012. 12. 31.까지는 행사 시에 지급하고 2013. 1.부터는 매월 말일 기준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신 B 서울지부는 "W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V는 W 명의로 B 서울지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B 서울지부는 그 대가로 V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협력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B까지 동원한 집회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는 2012. 11. 27.경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2012. 11. 29.경 X 임직원을 V 사무실에 보내어 AB은행의 무관성을 설명하는 한편 종교를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해 보기도 하였으며, AK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에게 전화하여 V와 B의 집회를 철회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집회를 철회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요일로 예배가 예정되어 있어 다수의 신도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던 2012. 12. 2. 위 AE교회 앞에서 V와 B가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날인 2012. 12. 1.경 Z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Z는 피해자 AA의 요청을 거절하고 V와 B의 공동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시 AD과 AC가 신자인 AE교회 앞 일요집회를 통해서 피해자 AA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미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X 임직원들로 하여금 V 부회장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Z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AA는 2012. 12. 1. 18:00경 XAG 전무, AL 사외물류부서장 등을 수원에 있는 AM호텔 커피숍으로 보내어 V AN 부회장과 협상을 하도록 하였고, Z는 AN 부회장에게 "강하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AN 부회장은 X이 V와 고철거래를 재개하지 않으면 일요일인 다음날(2012. 12. 2.) AE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X 측은 그 집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향후 고철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Z는 W에 대한 기존 이윤이라도 다소 삭감하자는 취지의 X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W 대표이사인 AO으로 하여금 2012. 12. 6.경 X AG 전무에게 "지난 12월 5일까지 이행키로 한 약속불이행에 대해 우리 V와 또한 V의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B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8일 18시한 동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12월 10일부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규탄집회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책임은 귀측에 있습니다. W 대표이사 AO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2012. 12. 8. 18:00경까지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V와 B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시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압박을 계속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는 2012. 12. 7. 08:30경 서울 X 사무실에서 임원진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Z의 요구대로 X과 W 간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X AG 등은 같은 날 위 V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계약기간 2013. 1. 1.~ 2013. 12. 31.)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A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과 W 사이에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X으로부터 1년 동안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M(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AS 진술부분 포함), P, E(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F, A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약서, 이면 합의서 각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일부), T, R의 각 진술서 1. 자료제출(피의자 A 변호인, 수사기록 제5551면) 및 그에 첨부된 B 서울특별시지부 및 지회 전용계좌 신고 확인, 자료제출(피의자 A 변호인, 수사기록 제5880면) 및 그에 첨부된 각 서울지부 정기 감사자료보고서(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참고인 R의 우리은행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수의계약 경위 관련서류(내부보고자료), 2014년 계약서(최초), 2015년 계약연장합의서, 2015년 계약서, 2016년 계약서, 2017년 계약서 각 사본, 사실조회 회신과 그에 첨부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P이 제출한 T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T 국민은행 AU 계좌의 2017. 2. 28.~2018. 1. 31. 거래내역, T 국민은행 U 계좌의 2016. 11. 7.~2018. 1. 31. 거래내역, T 위 계좌에서 A의 차명계좌인 B 서울지부 우리은행 등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별도로 추출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부자료 제출불응 및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3년, 2014년, 2015년 각 과거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가 사용한 2017년, 2018년 과거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 D병원장례식장 분개장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장례업자 E 제출 판결문 및 소송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487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487호 소송자료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F 오피러스 차량 보험납입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오피러스 I 자동차보험 청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M의 현금 3,000만 원 인출 거래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M 신한은행 AW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중 교회 사업자번호 특정자료첨부) 및 AX교회, AY교회, AZ 총회 고유번호증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P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사용 B 서울지부 계좌에 T가 입금한 내역, 의료기에서 A가 차명으로 사용하는 R 계좌에 입금한 내역, 의료기에서 B 서울지부 운영비계좌, R으로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의심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BA교회 농협 BB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CIF, AX교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예약증서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BC 외 4필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사본, BC 외 4필지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분석) 및 그에 첨부된 R, BD 우리은행 고객정보조회, B 서울지부 운영비계좌(BE)와 R의 우리은행 계좌(BF) 거래내역, K의료기사용 서울지부 계좌(Q)와 R의 우리은행 계좌(BF) 거래내역, K의료기 사용 서울지부 계좌(Q)에서 R 우리은행 계좌(BF)와 B 서울지부 운영비 계좌(BE)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차명계좌(S)와 R 우리은행 계좌(BG) 거래내역, 수사보고(M이 지급한 현금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계좌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발행받은 100만 원권 수표 지급처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487 관련 자료(일부), 수사보고(의료기 매장 관련 P 명의의 이면계약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16년 업무일지 파일 발췌, 판매 위탁 협약서(본부보고용), 판매 위탁 협약서(공증용), 판매 위탁 협약서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R 휴대폰 분석을 통해 배임수재 및 횡령 관여 정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R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울지부 의료기판매 관련 국가보훈처 및 B 본부 미승인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익사업승인서, 각 서울지부 사업수행자 지정서, 수사보고(참고인 R 작성 D장례식장 관련 엑셀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5년, 2016년(D장례) 세무총정리 엑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R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B 서울지부 2018. 2. 출납장, 수사보고(P과의 협약서 관련, B 본부에 허위보고한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B본부 법인서류 발급 공문, 서울지부 사용인감 및 법인인감 발급 요청 공문, 판매 위탁 협약서,수사보고(피의자가 의료기에서 받은 4,967만 원을 차량 관련 지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서울지부 우리은행 S 거래내역, 수사보고(BH 변호사 D장례식장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그에 첨부된 D장례식장 서울시 체납고지서(1차, 2차), 피의자 차명 사용 S 계좌 관련 거래내역, E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서울지부가 E에게 발송한 통보서 사본, 파주 장례식장 관련 협약서 사본, D장례식장 관련 법무법인 BI 인증서 사본, E이 A에게 4억 4천만 원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K의료기 업무위탁 협약서 공증서 사본, 수사보고(서울지부 수입·출납 총괄 회계파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지부 수입·출납 총괄 회계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BJ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사본(B 운영관리규정 첨부) 및 그에 첨부된 B 운영관리규정 사본, 수사보고 사본(B의 역대 정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정관 사본, 수사보고 사본[B의 V(W) 집회지원 등 공동공갈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L, AQ, AR, AP, AG, AA,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품매매 계약서, 고철류 거래업체 운영에 관한 건, 각 매매계약서, 합의서, 고철매매 중단의 건, 사업제휴 수수료 조정 건, 수수료 조정내용, 상품공급 계약서, X 고철매매계약 및 대행 사업 약정 보고, 수사보고(전 W 대표 AQ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와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695면 내지 제2732면), 수사보고(전 V 재정관리처장 AR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와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733면 내지 제2809면), 수사보고(전 X(주) 사외물류부서장 AL 제출자료 첨부)와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810면 내지 제2858면), 수사보고(AP 조사시 제시서류 첨부보고)와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931면 내지 제2943면), 수사보고(V의 AC, AA 자택 앞 시위현장 사진 첨부)과 그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2944면 내지 제2967면)' 각 사본, 수사보고 사본(V의 X 관련 항의집회의 성격 및 이권 획득 수단으로서의 B에 대한 Z의 영향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 사본(참고인 AV 제출자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B 운영관리규정 제8장 수익사업 시행규칙 1. 녹음파일 녹취서(수사기록 제5108면 내지 제5154면), 녹음파일 녹취서(수사기록 제5559면 내지 제5646면) 1. AY교회 기업은행 BL 계좌의 2016. 1. 1.~2013. 9. 1. 거래내역, AY교회 기업은행BM 계좌의 2016. 1. 1.~2013. 9. 1. 거래내역, 장례식장 운영비 및 상납액 정리표, B 서울지부 총괄계좌 중 관련거래내역, 장례식장 분개장 중 정산 관련 자료,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51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2409호 사건요약정보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 범행(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이라고만 한다) 중 차량유지비 명목의 196,000,000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196,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으로부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196,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E과 함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E이 매달 B에 장례식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날 장례식장 수익금과 함께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수익금과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각각 넣은 2개의 은행봉투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처음에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4,0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037면 이하), E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F이 차량을 제공한 후 (제가) 그 달 장례식장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차량유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차량유지비로 2,000,000원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수긍하여 차량을 제공한 다음 달부터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갖다 주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장례식장 월세가 내려갔으니 차량유지비를 올려 달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4,0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801년 이하), F과 E은 이후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최초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때로부터 약 1년 뒤부터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수사기록 제5038면), E도 검찰조사에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받기 전까지 '2009. 4.경 이후부터 차량유지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 5804면) 이 부분 배임수재 범죄사실과 일부 모순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이 약 5년 동안 이루어진 점,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일로부터 약 4년 9개월 내지 9년 10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E과 F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들이 기억하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장례식장 수익금과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함께 인출한 은행계좌라고 진술한 AY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L)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식장 수익금을 입금한 B 서울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각 계좌거래내역 및 B 서울지부의 이 사건 장례식장 수익금 분개장 자료를 대조해 보면, 실제로 E이 위 AY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7회에 걸쳐 장례식장 수익금을 인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장례식장 수익금 이외에 추가로 2,000,000원(6회) 또는 4,000,000원(31회)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5761면 내지 제5796면, 제5819면 내지 5828면), 이 부분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이 2015. 11.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최고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후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E과 B 서울지부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한 공제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과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E은 과거에 위와 같이 주장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량이나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 시에도 변호사가 둘 다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어 차량만 넣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884면), E이 이 사건 제1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 이르러서 'E과 함께 피고인에게 2,000,000원 또는 4,000,000원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을 확보한 검사로부터 추궁을 받고나서야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 지급에 관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5801면 이하), E의 위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E의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중 B 서울지부와 E 사이의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8. 2. 14.경 직접 E으로부터 위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받았고(수사기록 제4597면 내지 제4599면, 제4813면), 이후 E이 제1회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부터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E과 F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E과 F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E과 F이 B 서울지부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E과 F이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얻게 될 구 체적인 이익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민사상으로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이나 F이 스스로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배임증재액수가 커짐에 따라 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 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다(증거순번 제501, 502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과 F의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 중 128,221,741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B 서울지부가 당사자가 되어 E과 함께 AX교회를 신축하여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150,000,000원 중 128,221,741원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B 서울지부의 수익사업인 AX교회 장례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128,221,741원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 서울지부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AX교회 장례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28,221,741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B는 H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H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을 하려는 B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BT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H법 제13조의3, 다만 H법이 2015. 2. 3. 법률 제1319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BT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B는 정관에서도 2000. 4. 6. 개정된 정관부터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13. 5. 6. 개정된 이후의 정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90면 내지 제1805면), B 운영관리규정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고 국가보훈처장의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38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AX교회 장례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법정단체인 B의 승인을 받거나 B에 사전 또는 사후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6884면), AX교회 장례식장 사업과 관련한 금원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B 서울지부 내부적으로도 회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7911면). 더욱이 B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B 지부의 수익사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지부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B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4453면), B 서울지부로서는 애초부터 사업장이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에 관하여 B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정관에서 지부와 지회의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부서장,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944, 1945면), 실제로 B 서울지부는 회원 중 일부를 지부운영위원으로 두고 있으나(수사기록 제5978면 내지 5983면), 피고인이 B 서울지부 내부적으로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AX교회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B 서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813면 이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AX교회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예약증서, 증여계약서, 협약서 등이 모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수사기록 제5251면 내지 제5253면, 제7147면), 피고인이 직접 대표자가 되어 AX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파주시 BC 외 4필지가 모두 2014. 10. 8. AX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수사기록 제5250면 내지 제5094면) 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E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R은 검찰조사에서 "(AX교회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파주 장례식장 비용으로 쓴 돈은 대부분 바로 피고인이 갚아 넣었기 때문에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이 B 서울지부 사업인지에 관하여) 그건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12면).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이 B 서울지부의 수익사업이었다면, 당시 피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B 서울지부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R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R이 굳이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BN은 이 법정에서 AX교회 장례식장 사업이 B 서울지부의 수익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비록 BN이 당시 B 서울지부의 성북구지회장이자 지부운영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B 서울지부 내 다른 간부나 지부운영위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B 서울지부의 수익사업에 관여할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BN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BN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추징금액 : 281,346,120원(= 251,346,120원 + 30,0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 : 251,346,120원(=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가 48,400,000원 + 보험료 6,946,120원 + 현금 196,0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 : 현금 3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제1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제2경합범죄 : 공갈죄 : 피고인이 판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것은 'X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각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Z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갈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 9.경 BQ로부터 반환받은 약 108,000,000원 중 일부를 B 서울지부의 D장례식장 임대료로 사용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도 49,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R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R이 2018. 3.경 B 서울지부에 송금한 74,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1997년경 B가 설립될 때부터 B와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B 서울지부 및 여러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B 서울지부장 겸 B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B와 그 지부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H법 등 관련 법령과 B의 정관을 위반하여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고, B 서울지부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금액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B의 회원들까지 동원하여 Z의 공갈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B와 그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A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X과 W 간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2013년도 매출총이익 852,482,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으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의 공갈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원칙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Z 등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 AA가 X으로 하여금 W과 사이에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Z 등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X으로부터 1년 동안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W이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에 따라 852,482,286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Z 등이 852,482,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