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갓길이 설치된 국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진탕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이동경로 및 피의차량 진행방향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였지만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상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파손된 후사경과 정차된 차량 주변만을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부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충격한 지점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주의 깊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면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퍼 유류물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마땅히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양형조사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용서를 받았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약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를 매매, 수수 및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61

범죄사실 피해자 D이 2014. 7. 22. 00:38경 부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청소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B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D, F와 서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우측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 증인 D, F, G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 또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보면, 위 증인들이 금전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행동,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1. 07:20경 영주시 C 앞길에서 마을통장인 피해자 D(여, 64세)이 마을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마을회관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부 박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20:5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누구하고 붙어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 00:1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48세)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인을 하자"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17. 15:40경 영주시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 내림을 받으러 온 피해자 K(여, 38세)가 피고인의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무섭게 생각한 나머지 신 내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저녁경부터 다음 날 오후 1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딸을 끓는 물에 처넣어서 죽여 버리겠다, 신랑의 목을 따서 먼저 데리고 가겠다, 니가 선택을 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 14:55경 경북 문경시 L에 있는 M식당 앞 N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너의 집 앞에 칼을 사서 들고 갔었다.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너의 집 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 상황이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주거침입,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의 출입문 유리(가로 154cm*세로 200cm,폭 8mm)를 5-6회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고 가게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O,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인지 죄명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 관련), 내사보고(현장시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수사보고(출입문 파손 관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D, F, I, O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10여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상해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56호 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홍제IC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0.195%),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8회의 형사처벌 및 2회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5고합9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개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2015고합9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편상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2014. 11. 8.자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2015. 2. 10.자 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4월 15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3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1월 15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환각물질의 남용은 본인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히 환각물질 흡입에 그쳤고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18.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삼천포화력본부 D, 여수화력발전처 E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2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 건설처 F담당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영흥화력본부 제2발전처 발전운영실 G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H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납품하는 I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국남동발전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J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I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 제어센서 부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I 대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 위 한국남동발전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2.경 서울 강남구 K타워 인근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H에게 피고인의 외상 술값 등 2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8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관련 발주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등의 공무원 의제규정 확인 보고), I 법인자금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주대 대납 및 상품권 선물 구매 내역 확인), H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850만 원 이상 2,1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8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8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금품수수 동기 및 경위, 금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1.01:4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전동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4세)과 서로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 이후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의료용 목발로 때려 입술이 터지고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26 피고인 C, D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40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고, 2011. 6. 30.경 39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고, 2011. 10. 26.경 25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는 등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5만 원권 현금으로 뇌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3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인 판사 E에게 "C에게 8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뇌물로 주었고,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그 돈을 C에게 주었을 때 'C'이라고 기재를 해 두었기 때문에 현금출금증 기재와 같이 날짜와 금액이 특정되고 2011. 6. 20. 400만 원을, 2011. 6.30. 390만 원을, 2011. 10. 26.경 25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각 뇌물로 교부하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C에게 뇌물로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6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전표,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G회사 농협 계좌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C, D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2013고단1221 1.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외도1동 소재 제일제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0:51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오라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른 신호등 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32 피고인은 2013. 3. 26. 21:2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천로 47에 있는 대기카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13. 9. 14. 10:48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번대동 사거리 근처 도로를 하귀리 방면에서 애월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일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던 피고인의 차량 선행 차량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03,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13. 자 및 2013. 3. 2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 22. 자 및 2013. 9. 14.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500)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상가 내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350)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500)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상가 내F앞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350)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2회 절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창원시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 4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사본 첨부 관련), 피해품제품정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후방 100미터 부근 도로를 안강IC 방면에서 기계면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사고차량의 모습 및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속도위반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진단서, 보험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F 합의 관련), 추송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7. 22.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8. 7. 09:00부터 15:00까지(6시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3. 8. 8. 09:00부터 15:00까지(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3. 8. 12.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상근예비역 전달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2:4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소개로 돈을 빌린 것을 푸념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요측수근신건전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6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02:0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모텔의 철문을 발로 걷어차 철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재물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 호구새끼들 경찰이고 뭐고 칼로 다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얼굴을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내부를 걷어차 순찰차 내 안경보관함과 순찰차 뒷문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은진 방면에서 논산훈련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후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면),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스카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지하차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광명시 C빌딩 703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G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피고인의 모친 F은 F이 2008. 1. 29. 사망하기 이전부터 F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아파트를 G 명의로 이전하기로 상의한 바 있으며, E는 이에 따라 2007. 10. 17.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30. 위 아파트 명의를 G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 광명시 철산3동 418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소인 E와의 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