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7

범죄사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12게이지 상하쌍대 엽총 1정을 B이 이전에 수리 의뢰한 엽총과 교환하는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12게이지 단대 엽총 1정, 불법 제작된 실탄 25발을 200만 원을 받고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와 화약류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410번 엽총 1정, 불법 제작 된 실탄 50발을 150만 원을 받고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와 화약류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은 400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탄 3,034발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 061kg-m에 이르는 비비탄 권총 1정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조합의 두부 체험장 및 부속 건물 내에서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구입한 엽총 3정과 사제 총기 1정, 장도 1점(칼날 길이 55cm), 군용단검 1점(칼날 길이 18cm), 단검 3점(칼날 길이 각 14.5cm, 20cm, 17cm)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총포와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기류 조회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총포화약에 대한 감정의뢰 1. 확보된 불법 실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총기류 사진 1. 금전출납부 사본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확보된 불법 실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총기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총포판매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소지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도검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이고 질병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총기가 불법으로 유통되면 그 위험이 중대하여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이미 같은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등의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11. 12. 7. 총포판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2. 7. 남양주경찰서 주차장에서 12게이지 상하쌍대 엽총 1정을 M에게 7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제8회 공판조서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P은 2011. 경 피고인 A에게 12게이지 상하쌍대 엽총(제조번호 Q)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총기의 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총을 0에게 70만 원에 판매하며 총기 소지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2) 단속 경찰관이었던 N 역시 법정에서 위 총은 정상적으로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 A가 M에게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B은 수사기관에서는 '총기를 A에게 직접 수리를 의뢰하였고 A로부터 총기 수리가 불가능해서 불법무기류를 자진 폐기하였다고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R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총기를 S에게 수리를 맡겼다. '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피고인 A의 2014. 10. 5. 총포판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0. 5. T의 주거지에서 20게이지 반자동 산탄총 1정을 T의 엽총 1정과 교환하여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T 소유 총포관련, 수사기록 313쪽), 수사보고(A가 T에게 양도한 엽총에 대한 제출서류 관련, 수사기록 343쪽), 엽총소지허가통보통지(수사기록 345쪽), 총포소지허가신청서(수사기록 346, 347쪽), U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13. 7. 1. V를 운영하는 U으로부터 위 총(총번 W)을 양수하였고, 2013. 7. 8. 위 총에 대한 엽총소지 허가를 받았다. 2) T은 2014. 10. 5. 경 위 총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자신이 소유하는 엽총과 교환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총을 양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