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E과 F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E과 F에게 접근하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 E과 F를 만난 뒤, 피고인 A는 위 E 등에게 '검찰에 있는 높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을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보겠다. 다만 경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 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는 다른 사람들이 3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봐 줄 사람이 아니다. 1억 6천만 원이면 정말 싼 것이고, 내 얼굴을 봐서 그 금액에 해주는 것이니 생각해 볼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4. 11. 18.경 위 H 커피숍에서 위 E과 F를 만나서 E, F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건해결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E과 F에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검찰에 있는 높은 분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2014. 11. 20.경 위 H커피숍에서 E과 F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2015. 1. 26.경 위 H커피숍 건물 1층에 있는 I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8,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8,6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25~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적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금액의 액수도 7,400만 원이고, 수수를 약속한 금원까지 합하면 1억 6,000만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큰 편이다.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A는 수사무마 청탁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소개해 주고 금원 지급을 독촉하였음) 및 피고인들의 수수금액(피고인 A가 7,4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이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위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이나 나머지는 그 출처가 불분명함)도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80일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E, F로부터 받은 7,4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E, F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2. 5.경 피고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사건 청탁활동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위 E에게 전화를 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1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사실을 E으로부터 전해들은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2015. 2. 1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에서 "2015. 2. 17. 송금한 50만 원은 B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B의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20쪽), E이 사건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 60만 원과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8쪽), F가 수사기관에서 "E이 저에게 하는 말이 B이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명목상으로는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건 일을 봐주는 경비조로 6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좀 송금하여 주라고 하여 E이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기에 직접 송금하여 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55쪽), E이 이 사건을 피고인 B을 통해서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줄 이유가 없는 돈이 아닌가요라는 검찰수사관(사법경찰리)의 질문에 피고인 B이 "2015. 2. 17. 입금된 50만 원은 그런 이유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이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393쪽),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설 전에 입금된 50만 원(60만 원의 오기로 보임)은 이 사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579쪽) 및 이번 사건으로 E이 피의자의 신세를 지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E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B이 "솔직히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런 면도 있는 듯 생각됩니다."라고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먼저, 위 수사보고서 중 E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전문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E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위 110만 원은 E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6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빌려달라고 해서 위 합계 11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E이 위 1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라고 하여 주었을 뿐 그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수수금액이 11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E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여서 위와 같은 금액 정도를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연휴를 전후해서 위 금액이 송금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 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생각이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 , , 의 수사기관에서의 E, F 및 위 피고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형사사건 해결의 청탁 명목으로 위 11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