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주)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D의 운영자 겸 위 (주)C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C의 입찰 및 식재료 유통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입찰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가족, 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F'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C 외에도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들의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주)C 명의로 12,523,05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C, G, H, I, J, K, L, D, M, N 등의 명의로 중복투찰하여 155회에 걸쳐 합계 3,392,912,8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의 법인 공인인증서를 빌려 위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중복 투찰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I의 대표인 O로부터 I 명의의 법인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개 업체로부터 법인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P/Q병원 장례식장에 오징어채 외를 납품 하였다'는 내용의 (주)P/Q병원 장례식장 명의의 납품 실적증명원을 작성한 후 위 장례식장 대표인 R의 이름 옆에 R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기준에 따라 학교·군부대·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학교급식 투찰 자격이 없어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K는 위와 같은 납품실적이 없어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허위내용의납품 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낙찰을 통하여 K 명의로 피해자 S초등학교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학교의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고, K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납품대가 명목으로 12,853,4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부터 2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학교급식 납품 자격이 없는 K 명의로 피해자 학교들과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대가 명목으로 K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57,221,4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O, V,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업체별 eaT 등록서류(증거목록 순번 17 ~23, 25) 1. J 위조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업체별중복투찰현황 정리 첨부), 업체별중복투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입찰방해 횟수 및 기간, 낙찰 받은금액, 피고인 B이 납품 자격이 없는 K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불량한 식자 재를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7.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가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AE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AE요양병원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AE요양병원 대표인 X의 이름 옆에 X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기준에 따라 학교·군부대·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학교급식 투찰 자격이 없어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J는 납품실적이 없어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낙찰을 통하여 J 명의로 피해자 AF고등학교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학교의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고, J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납품대가 명목으로 24,556,9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부터 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학교급식 납품 자격이 없는 J 명의로 피해자 학교들과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대가 명목으로 J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15,495,2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증인 X의 법정진술, 추가증거제출(감정결과통보 2부)의 기재에 의하면, AE요양병원 명의의 납품 실적증명원은 그 대표인 X이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 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실적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Q장례식장 J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의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P/Q병원 장례식장에 오징어채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위 장례식장 명의의 납품 실적증명원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 이상, J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학교의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