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과장이자 피해자 D(여, 24세)의 사수로, 위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저녁경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및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끝내고 본인과 피해자가 탑승할 택시 두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한 뒤 본인 택시가 먼저 도착하자, 위 택시에 피해자도 타도록 권유하여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업무는 할 만 하냐, 적성에 맞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씨 손이 왜 이렇게 좀비같이 차가 워?”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여자 혼자 귀가하면 위험하니 내가 자취방 안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0:20경 제2항 기재 B 건물 2층에서 마우스를 사용해서 업무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H, I, J, K의 경우 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D(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제출자료(그 중 2권 98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양손을 좌석 양쪽에 축 늘어놓았는데, 택시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회전하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닿았고,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차갑네라고 말하며 손을 잠시 잡긴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바로 손을 놓은 후 다시 잡지 않았다. 여러 차례 손을 만지거나 몸을 밀착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손을 포개고 움켜잡은 적이 없다. (전체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리상 의문이 든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다만, 전문진술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도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기는 하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나머지 부분(택시 안에서 몇 차례 더 손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진 부분, 사무실에서 마우스 위에 손을 포갠 부분)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비록 택시 기사가 수사기관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회사 직원이 법정에서 제2항과 관련하여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추행의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괜찮다고 말한 내용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해보라는 취지 등)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자신이 기안한 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중간 결재를 받기도 하는 등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상 위력일 필요는 없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력행위이자 추행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장애인관련기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같은 회사 소속 하급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미합의(다만, 500만 원 형사공탁,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에 동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 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