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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인 것처럼 사칭하며 "D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과 화폐번호를 비교해야 되니 돈을 입금하여한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1:18 경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F은 위 금원 중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F이 인출한 750만 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5 명동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37만 원을 제외한 713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16 내지 18, 22 내지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만났을 때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인들이 계좌에서 인출해 온 돈을 위 명의인들과 관계없는 'M'라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좌명의인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같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인들이 인출한 돈 중 수표로 인출된 금액은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상품권을 다시 상품권가게에서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여 현금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이체하고 1회당 30만 원 가량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건네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일명 'L'와 '위쳇'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하였을 뿐, 대출업체 관계자를 대면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 번 해보니까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는데, N이 계속 하자고 하여 다시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29쪽), "L에게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저에게 '그만두면너만 구속된다, 나는 중국에 있어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협박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537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등의 편취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P(순번 6), K(순번 9)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17만 원 정도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5

범 죄 사 실 D는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101호)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F를 본 적이 없고 D가 그곳에서 F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13: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F에게 2008. 5. 1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돈 1,000 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2015. 4, 24,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101호 D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D씨가 한 계와 관련해서 F를 만나거나 계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한 번 있어요. 딱"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날짜는 기억이 안됐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5,000 만원 짜리 계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E에 있는 한정식 집 있어요. 3번 출구에 기업은행 뒤에 밥이 비싼밥이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때 테이블이 한 3개 쭉 있는 상태에서 앉으신 거겠네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한정식 집이니까 테이블이 있죠.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F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은 왜 기억을 했냐면 D씨는 손님 맞느라고 입구에 들어오는 한정식 집이 룸이에요. 입구에 앉아 있는데 저는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F는 와서 어디 앉으셨어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와서 곗돈 타갖고 간 거만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계금은 어떻게 주든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돈 좀 주는 걸 봤다고, 돈 주는 걸 봤다는 얘기지, 제가 계급을 5,000 만원 주는지 몇천만원 주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서 주는 거 봤어요. 돈을 주는 걸 수표랑 섞어서 이 만큼 주는 걸 봤어요. 급하다고 F가 와서 그거만 받아서 갖고 갔어요"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D는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대질진술 부분은 포함) 1. D 검찰 진술서 1. H 사실확인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사본 편철), 각 판결문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101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21, 20:00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F 아파트 105동 1003호에 찾아가서 같은 날 열렸던 입주민 회의에 참석한 자신의 남편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위 피해자가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상처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아들이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구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우가 있는데 500만 원 정도 주면 아우에게 부탁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위 D의 집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26일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80 만원 밖에 주지 않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500만 원을 만들어 줄 테니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8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7:3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D 앞에서, 피해자 E(39세)의 아버지 F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E으로부터 도급받아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6. 5.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F의 2016년 4월 임금 190,000원, 2016년 5월 임금 4,250,000원 합계 4,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입금 합계 29,1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8, 9번) 1. 가평군 D 신축공사(4월, 5월) (피의자가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치로 위 승용차의 차량문과 앞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86,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화성시 해운로 596-4 고모리 입구 삼거리를 고모리 방면에서 궁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62세),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농업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C 소재의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부터 같은 해 6. 까지 충남 태안 및 보령 등 서해안 일원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로 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고래류인 '상괭이' 265 마리를 포항시 북구 E 소재의 F시장내 'G' 대표 H에게 판매하였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바다대상 해양생물인 고래류 '상쾡이'(CITES I, IWC 포획금지종IUCN 취 약종)를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유통이 금지된 해양보호 생물인 '상쾡이'를, 같은 해 3. 초순경 판매가 금지되기 전 구입해두었던 상괭이 100마리를 H에게 판매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냉동창고에 상괭이 35box(약35마리)와 통마리 21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래류 감정의뢰), 수사보고(H 제출 상괭이 고래유통증명서 확인), 수사보고[2016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발부한 고래유통증명서(현황)], 수사보고(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괭이 유통증명서 발부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H가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H 2017년 상괭이 판매량), 수사보고(피의자 H의 상괭이 공급처 및 공급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H 임의제출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수산자원 판매의 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0조 제1항(보호대상해양생물 유통·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1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조기 5대와 부대 장비 등을 공급하면 2014. 9. 1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5천여만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적 채무 역시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총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조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천 2백만 원 상당의 건조기와 부대장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상 2017고단419호).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조치원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볼펜으로 액면금 '삼천만원', 발행일 '2016. 10. 14.'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수표번호 H의 당좌수표를 I로부터 50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5.경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53에 있는 유한회사 부성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볼펜으로 기재된 액면금과 발행일 부분을 지우고 검정 사인펜을 사용하여 액면금을 '일억 원'으로, 발행일을 '2016. 9. 7.'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쌀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이상 2017고단211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기록 확인) [2017고단211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 1. 당좌수표 사본(칼라), 사진자료(위조 전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금액과 위조한 수표 금액이 각각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현재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0: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길을 가던 피해자 E(1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 E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7세)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 F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여, 23세)에게 "야 이 병신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3. 02:1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죽여버린다, 니들 얼굴 다 안다, 내가 다 이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14경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K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K에게 " 봐 씨발새끼야,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K의 얼굴과 왼쪽 팔, 몸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F 안면부사진, E 안면부 및 손 사진, 사진출력물, 사진, 치료비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12, 16,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기록 96쪽), 개인별수용현황(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을 마 동력이 지아 록 받였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17명, 계 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할 테니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며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10여 개의 계를 운영해 오던 중 2014.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계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312만 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또한 관세법위반죄 부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ED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주식회사 EN(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랜드 체로키 1대, 지프 체로키 1대 등 2대의 차량을 총 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2015. 7. 27.경부터 9. 8. 경까지 스파크 밴 9대, 봉고 화물차 3대 등 차량 12대를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를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록함으로써 담보권자겸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로키 차량 2대 매매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하고, 위 스파크 밴 및 봉고 화물차 합계 12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매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1)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권설정자로서 매도담보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차량 12대, 즉 스파크 밴 9대, 봉고 화물차 3대를 담보권자 겸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보물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정확한 일시 불상경 위 스파크 밴 및 봉고 화물차 등 차량 12대시가 합계 약 1억 4,370 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EO 및 주식회사 AP 등을 통해 양도, 처분하고 해외로 선적, 운송해 수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급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그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소멸시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체로키 차량 대금 관련 피담보채무 금액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1) 각 담보물 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2015. 7. 27. 스파크 밴(EP) 1대, 2015. 7. 31. 스파크 밴(EQ, ER, ES) 3대, 2015. 8. 3. 스파크 밴(ET) 1대, 2015. 8. 17. 스파크 밴(EU, EV, EW) 3대, 2015. 8. 18. 스파크 밴(EX) 1대, 2015. 8. 24. 봉고 화물차 2대, 2015, 9, 8, 봉고 화물차 1대 등 합계 12대의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차량에 대하여 각 담보제공할 시기 무렵에 관할관청(서울강서구청)에 피해자 회사를 차량 소유권자로 등록함으로써 위 차량 12대를 피해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스파크 밴 1대당 시가 약 970만원 × 9대) + (봉고 화물차 1대당 시가 약 1,880만원 × 3대) = 스파크 밴 9대 8,730만원 + 봉고 화물차 3대 5,640만원 - 차량 12대 합계 1억 4,370만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D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D 자료 제출), 위조된 수출원장, ED의 설명서 1. 수사보고(ED 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 누범 전력), 수사보고,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11회 더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A의원 2층 진료실에서 유유제약 영업사원 E으로부터 유유제약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80만 원을 제공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71, 172쪽) 1. 수사보고(리베이트 제공액 등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2014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 8.~11.), 메디링크코리아 10월 현황(감사실), 거래선 및 당월 실적, 제품별 현황 등, 개 인병원 지급 운영기준(266개 병원),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총괄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69개,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 제공 현황 26매, 리베이트 제공한 169개 병의원 총괄표 5매, 169개 병의원 리베이트 세부 제공 내역 24매, 병원별 월별 처방현황(SFE 자료) 13매, 거래선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0

범 죄 사 실 [2017고단1230] 피고인은 2017. 3. 29. 01:58경 부천시 심곡로34번길 78-14, '우주리치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뉴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던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91] 피고인은 2016. 7. 24. 00:5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피해자 F(66세)이 관리하는 경로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08] 1.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7. 8. 12. 23:11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취식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밑에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검정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2.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2017. 8. 16. 01:15경 오산시 성호대로40번길 11 '동문빌라' C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와 현금 약 25만 원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3.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2017. 8. 16. 01:25경 오산시 성호대로40번길 5 '스마트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쏘나타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대자동차 차량키'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4,000원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N 부분 피고인은 2017. 8. 16. 02:56경 오산시 오산동 493-19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의 O 모닝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물건 보관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5]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평택시 지산2로 113 송북동 주민센터 옆 피해자 P(여, 53세)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2병, 맥주 2병, 버드와이저 1잔, 골뱅이 안주 등 합계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2017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7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G의 각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녹취서 및 전화통화녹음 CD1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범행영상 씨씨티비, 편의점 CCTV 사진철 [2017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7번이나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매우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범행 수익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 ww.w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 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여 년간은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각 미수를 범하여 2008.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습적인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포함)를 범하여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습적인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 포함) 등을 범하여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여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3:27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곳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테이블 플라스틱 통과 서랍장 동전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의 존재,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 범행수법의 동일성, 최종 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시간적 간격 및 수형기간을 제외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05: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 년아, 뭘봐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F 인형가게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주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잠수기능사 취득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로부터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걸어 놓는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대여료 월 12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수중공사업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할 목적으로, 2014. 12. 1.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인 잠수기능사 B에게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걸어 놓는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B에게 대여료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B의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증명 1. 경찰 내사보고[(주) C 기성실적 신고내역 확인] 1. 수사업무관련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나가거나 주식회사 C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월 120만 원의 금 액은 잠수기능사의 평균 월급에 비추어 월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제 아무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두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4대 보험 가입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의 근로자성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잠수기능사 자격증만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1) 5. 10.경 서울 용산구 L건물 609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 유통 사업 외에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해오고 있다. 사업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더 좋으니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좀 차용해 달라.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1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 부진 1)공소장에는2015년으로 되어있으나,증거기록에 의하면오기임이명백하므로정정하여인정한다. 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와 방법이 불량한 편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런데 그 전에는 가벼운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었던 점,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