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2017고단1260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인터넷 'H' 카페에 아디다스 이 지부스트 350 v2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5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 K 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까지 이자 1,441,548원, 원금 42,023원만 변제한 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면서 담보 목적물인 승용차나 피고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운행하도록 하는 등 담보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3.경 김해시 L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는 과일 값으로 위 현금을 지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67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m.bunjang.co.kr)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 25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퀵배송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16: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Q, D, E, R, S, T, C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영수증 첨부) 1.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증거기록 제17쪽), O, V(증거기록 제40쪽), W(증거기록 제57쪽), X, Y(증거기록 제87쪽), Z,AA, AB, AC, AD, AE(증거기록 제198쪽), AF(증거기록 제183쪽), AG(증거기록 제246쪽), AH(증거기록 제222쪽)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부원장거래현황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일반사기죄의 동종 경합법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권리행사방해 및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특히 2017고단3867 사건의 경우 앞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저지른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2017고단386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