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1

범 죄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7.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의성군 H 등 3필지에 신축 중인 I 빌라의 골조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 3세대로 대물 지급받기로 건축주와 합의가 되어 있다. 골조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채 분양가격이 1억 5,000만 원인데, 반값인 7,500만 원에 팔겠다. 싸게 사라. 당신에게 받은 돈은 골조공사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J과 '총 공사대금 12억 5,62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I 5층 골조공사를 끝내면, 건축주는 빌라 3세대(1세대 당 1억 5,000만 원)를 대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골조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지만 골조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골조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빌라 1세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016. 6. 7.경 2,000만 원을, 2016. 6. 8.경 1,500만 원을, 2016. 7. 5.경 3,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군위군에 있는 L초등학교 과학관 리뉴얼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초등학교 과학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원 광교신도시 M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7,5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7. 13.경 6,900만 원을, 2016. 7. 14.경 6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9.경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I 빌라 1세대를 더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빌라 1세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P의 집인 구미시 Q, 105동 1005호에서, P의 동생인 피해자 O에게 'I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돈이 아닌 빌라 2세대로 대물 지급받기로 하였다. 1세대 당 시가 1억 5,000만 원 정도하는 빌라인데, 1억 1,00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주 면 내가 우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빌라를 담보로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받은 7,500만 원은 나에게 잔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빌라 1세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7.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공사대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대물로 받기로 했다. 빌라 3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빌라를 팔아서 남는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I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I3세대를 대물로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더라도 I 3세대를 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경 '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토지구매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빌라가 팔렸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51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빌라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1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줄 돈이 있고 받을 돈도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360만 원을 빼고 1,640만 원을 입금해주면 잠시 돈을 융통해서 사용하고 2,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0. 4.경 1,000만 원을, 2016. 10. 5.경 64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건 외 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수사 등)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상대 채무 등 신용정보 확인), 종합신용보고서 등, 수사보고(사건 외 P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P 명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계약서, I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조회, I분양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각 사기범행의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 권고형 범위 : 8월P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0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2,800 만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