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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빌라인 B(이하 ‘B’이라 한다) 0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환청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망상장애(피해형)의 정 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자 C(여, 72세)은 위 B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여, 15세)는 위 로즈빌에 거주하는 이웃들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3. 15:20경 주거지인 B 0호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냅킨 4장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침대에 던져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 원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위 B 405호 및 B 4층 벽, 복도, 창문을 수리비 약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D,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E,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상을,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목구멍통증(급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등 서류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양산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8세 무렵 부모를 모두 여의고 어린시절부터 고아원 생활을 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정서적,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고, 약 7년 전부터는 환청의 증상까지 겪었으며, 위 증상에 대해 정신과에 내원하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➂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피해형)‘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망상의 내용에 따라 충동조절장애가 드러날 수 있어 자살, 살인, 강간, 기타 폭력을 행사할 의도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수행할 위험도 있는 정신질환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로 인한 피해망상적 사고가 위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➃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여 얻은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망상장애 상태에서 피해망상적 사고와 충동성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 불을 놓아 위 빌라 0호 및 빌라 4층 벽, 복도, 창문을 수리비 약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군인들의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빌라에는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빌라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평소 피고인의 기초수급관리 등 사회지원을 담당하여 온 공무원들과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 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소재 B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12명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20. 2학기 무렵 위 B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C(남, 8세)가 글쓰기 열 번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숙제를 안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일자미상경 위 장소에서 수학시간에 칠판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 C(남, 8세)가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날짜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8세)가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청소를 왜 안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20. 5~6.경 아침 위 B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D(남, 7세)이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빨리 빨리 쓰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6.경 위 장소에서 모둠별 청소시간에 위 피해자 D(남, 7세)이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대청소시간에 위 피해자 D(남, 7세)이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빨리 하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가을 오후경 위 B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E(남, 8세)가 장 난을 치다가 친구의 손을 긁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 E와 친구를 칠판 앞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교실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F(남, 8세), 위 피해자 D(남, 8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가 울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위 B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G(남, 8세)이 수 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교실에 있던 위 피해자 F(남, 8세), 위 피해자 D(남,8세), 위 피해자 C(남, 8세)가 보는 앞에서,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녹취록 1. H의 진술서 1. 심리상담 ’안녕 마음아‘, 학교생활기록부 상세 1. 학교폭력예방및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증빙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B초등학교 학칙 등 첨부‘, ’출결 비교 상세조회서 첨부‘,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성적평적도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4.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꼼짝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실제 거주지가 울산 동구 (생략)에서 울산 울주군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14경 울산 동구 동진1길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325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동아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경장 B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7. 10: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에게 “형 어제 집 앞에서 술 먹고 친구 집 가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형 걸로 말했는데 정지수치가 나와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형 이번 한번만 좀 살려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 C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21. 9. 15. 19:50경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경장 D에게 마치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6. 동종 범행(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9. 6. ~ 7. 있었던 일로서 위 약식명령 사건으로 조사받는 와중에 범행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0:49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주소 생략)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 **나****호 회색 계통 현대 차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울산북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하차한 차량이 112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도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언동 등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즉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 한다(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이후에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한 점[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에는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단속실무인데(음주측정거부의 단속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달리 경찰관이 체포 이후에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6거****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9:45경 울산 중구 태화루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동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뛰어 가던 피해자 B(여, 20대)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B상사’ 운영자로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문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9. 15.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2. 5.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형 라이터 1개를 손에 쥐고 라이터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아래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2. 8.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포라이터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라. 2021. 4. 1.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B상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리기 전에, 이 씨발 놈아. 대가리 좀 쓰면서 일해,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놈아, 해결 못하고 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이 개새끼야,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이 개새끼야, 너 뒤질줄 알아.알았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에 안기어 들어오냐.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2차례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총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일지 및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막심한 영업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 삼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마음대로 발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폭력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8] 피고인은 2021. 2. 17. 00:43경 양산시 B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바로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8세)이 C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우리 짠 치자”라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후 포차 밖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C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라 함) 울산지회 수석부회장이고, 피고인 B, C, D은 노총 울산지회 조합원이며, 피고인 E는 노총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이고, 피고인 F는 노총 울산지회 부지회장이다. □□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레미콘지회(이하 ‘□□노총’이라 함)는 2021. 4. 19.부터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관련하여 사측에 ‘自조합원 우선 고용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측이 노총 소속 레미콘 차량을 임차하여 울산지역 5개 레미콘 제조사로 상차를 시도하자 위 5개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며 노총 소속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노총 소속 조합원과 노총 소속 조합원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4. 07:00경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레미콘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중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노총 수석부지부장인 피해자 G(남, 48세)이 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21. 6. 14. 14:2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노총 사무실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G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에게 “G이 탄 차량을 따라 가자”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모의한 다음, 피해자 G이 탑승한 차량을 약 40분간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2021. 6. 14. 15:05경 피해자 G이 울산 북구 H순두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 어가려고 하자, 다 같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G”이라고 부른 다음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I(남, 52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I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C,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다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벗어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8. 10:27경 울산 북구 J레미콘 정문 앞에서 노총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J레미콘 입구 앞에 세워놓은 레미콘 차량들이 교통에 방해가 되니 반복적으로 이곳에 차량을 세우면 지시위반으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고 항의하며 울산북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울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K 경위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E는 울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L 경 위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F는 울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M 경사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북부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였고, 경찰관들의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E,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관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그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장 주관 사업으로, 참여기업에게 직원 1인당 전문인력은 급여의 80%, 일반인력은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인 사람으로, ‘B’은 2019.경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직원 3명을 배정받아 대구시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0. 9.경부터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청년 2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C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매월 19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고용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11.경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대구시장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D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허위로 작성한 D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29.경 95만 6,770원을 대구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장으로부터 합계 4,594만 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여신청서, 각 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각 급여대장,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내역, 각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66,840,820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생략)에서 B라는 상호로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설계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전장설계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7월 임금 166,122원, 2020년 1월 휴업수당 1,361,700원, 2월 휴업수당 741,700원, 3월 휴업수당 204,700원, 연차미사용수당 1,323,240원 합계 3,797,4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은 2019. 8. 1.부터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 출근하였더라도 이는 입사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C은 휴업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C은 2019. 8. 1.부터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0. 7. 31. 퇴사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2019. 7. 25.부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설계사무소 부장인 D은 C에게 2019. 7. 25.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9. 7. 25. 및 2019. 7. 26. 출근해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업무일지도 작성하였다. 위 설계사무소의 출근부를 살펴보면, C은 2019. 7. 25. 07:50경 출근해 같은 날 18:14경 퇴근하였고, 다음 날에도 07:55경 출근해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근로계약서가 2019. 8. 1.자로 작성되었으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9. 8. 1. 이전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2. 9.까지, 2020. 2.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20. 3. 1.부터 같은 달 8.까지 무급휴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은 2019. 7. 2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사용일수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C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C의 퇴사 시 미지급 휴업수당 등 전체 임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