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4.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건물 E동 907호 등지에서, I, D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300만 원 상당, 이용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하여 베팅을 하여 5번 연속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I이 구입한 금고를 보관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전항과 같이 I, D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자 C을 위 사이트에 소개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사용하였던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서버를 인수받아 "N"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O 등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적중시킨 회원에게 자신들이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N" 사이트를 운영하고, 다수의 회원 중에서 O 등으로부터 가입비, 배팅금 등 명목으로 26,3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는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33,800,000원을 입금받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 및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C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중국 하이난지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선족 Q의 농협 계좌를 가르쳐 주고, 사이트 운영방식, 구조에 대해 가르쳐 주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3. 9월 초순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R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경기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회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405호에서 위와 같이 C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시판에 스포츠 경기를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2013. 8.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 건물 1405호 C의 주거지에서, D가 사용하였던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서버를 인수받아 "N"라는 불법 스포초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O 등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적중시킨 회원에게 자신들이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N" 사이트를 운영하고, 다수의 회원 중에서 O 등으로부터 가입비, 배팅금 등 명목으로 26,3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33,800,000원을 입금받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 및 환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 F, 피고인 G은 그전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C, D를 만나 위 사이트의 구조, 운영방식 등을 설명 들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F은 U, V, O을 끌어들여 위 사이트에 베팅하게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C, D 등과 카카오톡 등으로 본건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회의를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그 운영이익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C으로부터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202 1. 피고인 H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3. 4. 18.부터 2013. 4. 28.까지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AL 건너편 불상의 빌라 202호에서, X과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Y'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고, W은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에 대하여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3경기 연속으로 모두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98회에 걸쳐 58,234,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M 뒤편 불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만 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 당 가입비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용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일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 감독원, 수사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57회에 걸쳐 25,880,000원 상당,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483회에 걸쳐 150,178,800원 상당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부산 진구 M건물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사용하였던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서버를 인수받아 'N'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 적중시킨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433회에 걸쳐 118,600,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C, E, AG,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타인 명의 통장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G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이용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H,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