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2. 7.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7.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6. 5.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G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4,000,000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H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1.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4. 2. 14.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I카드로 통신비 7,5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횡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324,95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서비스 상당액의 금원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C계좌 거래내역, I카드 채권현황, I카드 거래내역 1. I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각 F(주) 대출거래약정서, H 부채증명서 및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G(주) 대출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차료 첨부), 각 채무자원장, 대출승인철, 대출거래약정 등,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줌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 피해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차례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오랫동안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원망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부담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그 변제가 어려워졌고 2019. 10.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