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7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 21. 01:08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J(41세)이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진료를 늦게 봐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따지고 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431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화로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84 - 피고인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경부터 김해시 M, N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지주작업,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2014. 9. 1.경 피해자 0 지역주택1단지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과 L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사용될 부지를 매입할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매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위배하여 2013. 6. 13.경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속한 P 소유의 김해시 Q 전 60㎡(이하 'Q 토지'라고 한다)를 3,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L 주식회사가 피해자 조합과 행정용역 업무대행 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Q 토지를 피해자 조합에 비싸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 Q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8.경 피고인 B P으로부터 위 Q 토지를 3,200만 원에 매수하> 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2015. 6. 11.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 6. 29.경 김해시 R빌딩 402호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에 위 Q 토지를 1억 2,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다음, 2015. 7. 17.경 주식회사 아시아신탁(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 대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았음)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S)로 위 토지 매도대금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9,100만 원 (1억 2,300만 원 –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경 P으로부터 위 Q 토지를 3,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2014. 1. 29. 위 Q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2015. 3. 31.경 잔금 2,88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6. 8.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위 Q 토지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5. 6. 1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시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Q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과의 사이에 위 Q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2015. 6. 11.경 위 법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Q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자료 [2017고단23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73984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 사업시행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1단지) 1.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토지매매약정 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의신탁 토지)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편철 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2017고단398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1. 2017고단3984 사건의 창원지법 2016고단33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2017고단1276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 취지,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 내용,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 등을 파괴 · 손상 또는 점거한 경우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고,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 충분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체적인 응급의료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법리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 I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J이 하고 있던 업무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3984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정 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Q 토지를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세 발생과 용역비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업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것인 점, 또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출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통해 보전받음으로써 실제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된 점, 그 외에 위 Q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 전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 B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9,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