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20. 12:3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이 전날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칼날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씨발, 사장(위 F을 지칭함)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손님 G 등이 있는 방에 들어가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 10:2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두었던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나가기 위하여 피해자 J(여, 50세)에게 주차해 놓은 차를 이동하라고 한 후,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를 알 수 없는 부엌 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23:01경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L 앞길을 M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31세) 운전의 O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피고인 운전차량을 정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3. 18:30경 청주시 흥덕구 P 앞 골목길 부근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여, 10세)과 피해자 R(여, 8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양팔로 위 피해자 Q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다시 양팔로 위 피해자 R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청취)의 기재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1, 2),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Q, R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Q, R의 각 진술 1.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귀자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목마를 태워달라고 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피해자들의 연령 등 피해자 Q은 V생으로 경찰 조사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만 10세)이었고, 피해자 R은 W생으로 경찰 조사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만 8세)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친자매 사이이다. 3)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12. 5. 13.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범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 2012. 5. 14.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 Q 의 이름을 부르며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 Q은 2012. 5. 15., 피해자 R은 2012. 6. 24. 어머니 X와 함께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4) Q의 경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 피해자 Q은 경찰에서 "먼저 13일 날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전거 뒤 안장에 앉아서는 자기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태워다 달라 그래서 태워다주고 그냥 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들어오면 계속 평생 쫓아다니겠다. 빨리 들어오라.'고 화를 내서 무서워서 들어갔다. 근데 집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고 저한테 왔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피고인이 계속 쫓아와서 Y이네 집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저를 번쩍 안아 올려서는 안 내려놓으려고 해서 계속 발버둥을 쳐서 피고인이 내려놨다. 그러고는 동생(R)까지 계속 같이 그랬다. 그리고 14일에는 피고인이 우리 집 대문까지 와서 이름 부르면서 저한테 나오라고, 계속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안 나간다. 아저씨, 자꾸 그러면 경찰한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안 왔다.", "(13일 날 어디에서 그랬냐는 질문에) 저희 집 뒤편 산책로 위에서 놀다가 그랬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사람이고, 지난번에 동생을 봤었다고 했고, 자꾸 저한테 사귀자고 그러고 동생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그랬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랬다.", "(사귀자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니) 계속 싫다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귀자고 얘기하면서 들어 올렸다.", "(자전거 안장에 타서 집까지 간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자전거 뒤 안장에 탔을 때 '싫다.'고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발로 구르면서 끝까지 가서 결국 피고인 집에 갔다.", "(피고인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한테 '안 오면, 평생 쫓아다니겠다.'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서 올라갔다. Z빌라에 살았다. 203호인 것 같기도 하고, 204호였던 거 같기도 하다.", "(Z빌라에 들어갔냐고 질문하니) 네. 근데 집안까지 안 들어가고 거기 앞에서 계속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길래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나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의 18:00 다돼서 차를 타고 계속 쫓아 다녔다. '차 뒤에 타라.'고 하면서……. 그 차는 흰색이었고, 아빠가 그러는데 아반떼라고 그랬다. 차 옆이 사고 난 것처럼 뭔가에 부딪혀서 찌그러져 있었다.", "(그러면 집안에 안 들어가고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놀았냐고 질문하니) 피고인의 집 앞에 있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나와서 산책로에서 자전거 몇 번 타다가 반대쪽 Y이네 집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Y이랑 놀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와서 저를 계속 쫓아다녔다.", "(들어 올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하니) 팔로 해서 애기들 안아주듯이 해서 올렸는데 발버둥치니까 내려줬다. 이렇게 (양손으로 인형의 허리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증거기록 95면 사진 참조) 잡아서 들어 올렸다.", "(내려놓고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내려놓고 동생(R)을 들어 올렸다. 동생도 들어 올렸는데, 동생은 저랑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누인 인형의 등과 다리 부분을 잡으면서, 증거기록 96면 사진 참조) 들어 올렸다. Y이도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서 당구장 간다면서 그냥 갔다.", "(평생 따라다닌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안 알려주면 계속 쫓아다닌다고, 계속 하지 말라는 데 뒤에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싫다고 했다. 그래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닌다고 했다. 네 집을 맨날 찾아오고 그런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상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조사자의 아무런 유도신문 없이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범행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한번 진술하고 이후 조사자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종전에 진술에 부연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일관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혼자 꾸며내 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신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5) R의 경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 피해자 R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자전거 타고 놀 때 피고인이 언니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집 앞이 아니고 Y이 집이다. 피고인이 언니(Q)를 막끌어안고 그랬다.", "(어떻게 끌어 안았냐고 물으니) 이렇게 (양손으로 인형의 허리 부분을 잡으면서, 증거기록 187면 사진 참조) 끌어 안았다.",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 저도 똑같이 했다. 한 번 끌어 안았다.", "(그런 다음엔) 피고인이 피고인 명함하고 PC방 그거 뭐 줬다. 그런데 받고 나서 언니(Q)가 차 뒤로 그냥 집어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갔다. 근데 언니가 자전거 타러 밑에 내려갔는데 언니를 졸졸 따라 다녔다. 그래서 언니가 반대쪽으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갔다.", "(Y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니) 언니(Q)는 끌어안고 저도 끌어안았는데, Y이도 같이 있었는데 Y이는 끌어안다가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가량이 경과한 뒤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Q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판단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따라다니면서 사귀자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도망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린 점, 피해자 Q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면서 '안 오면, 평생 쫓아다니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도망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쫓아와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허리를 잡아 들어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Q은 피고인이 쫓아다니는 것에 대하여도 심한 혐오감을 느끼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Q을 들어 올렸을 때에도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2. 5. 14.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대문 앞에 찾아와 피해자들을 부르자 두려움을 느끼고 직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Q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피해자 R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성교육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R에 대한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1] Q에 대한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2]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8년 10월(= 5년 + 5년 × 1/2 +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D, J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일부러 후진하여 피해자 N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범행이 피해자들을 안아 올린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