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재고단2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4. 1. 26.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아들인 망 K이 지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1988. 9. 1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회에 위 K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31,806,84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이하 '이 사건 사기죄'라 한다), 2건의 토지등기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 위 2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보상신청을 하여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1994. 5. 27.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망 B의 배우자 A은 2018. 9.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사기죄를 제외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공동하여 1. <주소> 전 375m², 같은 번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도로 151m²는 원래 소유자이던 망 M(1956. 9. 25. 사망)이 약 40년전 이를 위 H리 마을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망 N, 망 O 부부가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동인들 사망후 P 등 그 자식들이 1980년경 외지로 떠나면서 동 토지내에 있는 위 N 부부의 묘지 관리를 피고인들에게 부탁하면서 경작, 관리하여 달라고 맡긴 토지로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가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공모하고, 1990. 6. 23.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Q군 군동면장으로부터 "1985. 1. 10.경 피고인 B가 위 <주소> 전 375m²를 위 R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1990. 6. 29. 광주지방법원 L지원에 법무사 S을 통하여 동 지원 90가단1978호, 원고 B, 피고 R, "198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지원으로부터 위 R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들을 피고인 A이 수령하고서도 동 R이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990. 8. 17.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1990. 9. 28. 광주지방법원 Q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S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주소>의 각 토지를 피고인 B가 위 R으로부터 1985. 1. 10. 매수한 토지인 것처럼 동 등기소 접수 제101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동 등기담당공무원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등기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위 <주소> 임야 764m², 같은 번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도로 327m², 동 <주소> 도로 388m², 같은리 <주소> 임야 393m², 같은리 <주소> 임야 1,595m², 같은 번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도로 4m²도 전항기재와 마찬가지로 원래 망 R 소유이던 것을 망 N이 매수하여 경작하던 중 사망하자 그 자식들인 위 P 등이 피고인들에게 경작토록 맡긴 토지로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1. 4. 26. 광주지방법원 L지원에 위 법무사 S을 통하여 동 지원 91가단1159호, 원고 B, 피고 R, "198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T이 위 R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수령하고서도 동 R이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991. 7. 5.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1991. 8. 19. 광주지방법원 Q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S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주소>의 각 토지를 피고인 B가 1985. 1. 10. 위 R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 것처럼 동 등기소 접수 제9777호 및 97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동 등기담당공무원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등기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3. 1990. 9. 28. 위 Q군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Q군 PP - QQ간 도로확장 공사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위 <주소> 도로 151m²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부지로 수용한 피해자 Q군에 피고인 B가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상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Q군수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명목으로 금 253,68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4. 1993. 3. 23. 위 Q군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전항기재와 같은 도로부지로 편입된 위 <주소> 도로 327m², <주소> 도로 4m², 같은리 <주소> 도로 388m²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상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Q군수로부터 Q RR농협 동 B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금 796,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 BB, CC, DD, E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F, GG, H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BB, II, AA, Z, X, JJ, KK, L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W, V, Y, GG, HH(수사기록 498면 내지 500면, 672면 내지 677면),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공동하여, 1980. 8. 20. 06:00경 사망한 피고인들의 아들인 망 K(1962. 8. 12.생)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 5. 18. 이전부터 원인불상의 증세로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등 장기간 병을 앓아오다가 1980. 8. 10. SS병원에서 뇌종양, 뇌출혈 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10일후 위와 같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동인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인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K이 위 과정에서 군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것을 공모하여, 1988. 6. 7. TT청에서 도지사 MM에게 "신고자 B의 아들 K(당시 나이 18세)이 5.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는 사촌형 DD에게 책을 빌리러 가서 데모구경을 하던 중 몽둥이로 머리와 뒷가슴을 맞아 정신이 이상해져 Q에 있는 UU 의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0. 8. 20.에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1988. 9. 11. 광주시청에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회(위원장 NN)에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 심의회 위원장 NN 등 위원 12명으로부터 1990. 12. 6. 피해보상결정을 받아 1990. 12. 19.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VV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호 예금통장을 통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금 131,806,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18. 2. 5. 망 K의 SS병원 입원기록 등으로 보아 그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을 제보한 마을 이장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정황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망 K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재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금환수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망 K의 SS병원 입원기록의 상병명에는 뇌출혈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병력에는 내원(1980. 8. 10.) 3개월전부터 간헐적인 구토, 식욕부진, 전신쇠약감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망 K이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피고인들의 신고 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정부합동민원실에 제보한 마을 이장 U은 망 K이 평상시에도 자주 아팠고, 그래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망 K이 1980. 5. 18. 이전부터 원인불상의 증세로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등 장기간 병을 앓아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U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망 K의 1977. 3.부터 1980. 1.까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1학년에 감기로 결석 1회, 2학년에 집안일을 돕기 위해 결석 1회뿐이고, 3학년에는 개근하였으며, 3학년에는 축구부활동에 모두 출석하였고 참여의식이 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U은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기를 거부하였으나, 당시 자신과 피고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양복점을 하던 OO은 당시망 K이 Q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여름 교복과 교련복을 맞추었는데, 찾아가지 않아 의아해 하던 차에 망 K이 5. 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다른 사람에게 업혀서 자신의 양복점 건너편 한약방에 찾아왔고, 교복 등을 맞출 당시에는 정상이던 망 K이 한약방에 왔을 당시에는 말이 어눌하였으며, 한약방에 왔을 당시 군인들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에 사는 FF는 망 K이 광주에서 맞고 왔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망 K을 업고 위 한약방 등에 갔으며, 망 K이 그 전에 몸이 아프거나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