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상호 'D'라는 도소매업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C 명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피해자의 거래처 E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 17,350,000원과 같은 날 거래처 G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5,000,000원, 2019. 11. 25. 위 E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21,285,000원 등 합계 43,7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9. 12.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거래처에게 지급한 9,500,000원과 ‘D’ 회사로 청구될 부가가치세 7,029,61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7,190,382원을 돌려달라고 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과 카톡 메시지, 피의자 C과의 문자메시지 1.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정 및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1. -D(C계좌거래내역), -C H 계좌 거래내역 1. -(주)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상호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증가의 문제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43,720,000원 중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게 지급한 950만 원과 피해자와의 거래로 증가한 부가가치세 분 7,029,618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90,382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액’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없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두 인출하고자 하여 이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 대금을 피해자의 남편 C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 다른 계좌로 2019. 11. 1.경 1,000만 원을, 2019. 11. 4.경 29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9. 1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의 각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을 2019. 12. 초순경 매출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매출 취소 후에도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액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거래로 인한 D의 세금이 확정되고 세금이 정리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D 앞으로 세금이 2020. 7. 31.경 확정되었고, 2020. 8. 10. 경 그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2018. 5. 14.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내역, 납부 내역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이미 공제된 부가가치세 부분 7,029,618원 이외에도 D 사업자인 C 앞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합계 24,838,991원 상당의 세금 부과와 납부가 예정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빙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세금 부과와 납부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 주장의 같은 세금 부과와 납부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세금 등의 문제로 정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피해 금액 부분을 일방적으로 출금하고,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반환 요청 거부 당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을 입금받아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관계의 특성,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결과, 수단과 방법,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얻은 이익과 손실의 정도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