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2017고합67 - 피고인 A, B의 상해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I(22세)와 지인 사이이고, C는 D의 언니이며, 피고인들은 평소 D를 좋아하면서 D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과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함께 부담해야 할 생활비도 내지 않는 등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C와 D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7. 10. 25.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J에 있는 K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C, D와 어울리면서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D로 하여금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도록 권유한 사실 등을 추궁하다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며, 일어서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밟고, 발을 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한 것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가슴 부분을 약 4회,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개통 문제를 해결하고 전에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옆에 있던 컴퓨터용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약 3회 밀치며, C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D는 피해자에게 "오빠, 내가 휴대폰 가개통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를 지켜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이 튀어나오도록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약 3회, 피해자의 위팔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약 3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소주병 뚜껑을 가운데 손가락에 끼운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춥다."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는 독촉을 한 다음, C는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머리 감지 말라고 했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형, 말 좀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수회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0. 25. 19:55경 경주시 L에 있는 M모텔 502호에서 좌측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6 - 피고인 C, D의 상해치사 피고인들, A, B은 피해자 I(22세)과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언니이며, A B은 평소 피고인 D를 좋아하면서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과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함께 부담해야 할 생활비도 내지 않는 등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A, B은 2017. 10, 25.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J에 있는 K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A, B과 어울리면서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D로 하여금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도록 권유한 사실 등을 추궁하다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A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며, 일어서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밟고, 발을 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한 것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가슴 부분을 약 4회,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휴대폰 개통 문제를 해결하고 전에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옆에 있던 컴퓨터용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약 3회 밀치며, 피고인 C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오빠, 내가 휴대폰 가개통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를 지켜본 A은 피고인 D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이 튀어나오도록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약 3회, 피해자의 위팔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약 3회 때리며, B은 이에 가세하여 소주병 뚜껑을 가운데 손가락에 끼운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춥다."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자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는 독촉을 한 다음, 피고인 C는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머리감지 말라고 했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형, 말 좀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수회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0. 25. 19:55경 경주시 L에 있는 M모텔 502호에서 좌측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체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사체 사진 1. 수사보고(K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사진자료 첨부) - K모텔 CCTV 촬영화면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K모텔 입실 퇴실 CCTV 관련) - K모텔 CCTV 영상 CD 및 CCTV 화면 촬영사진 • K모텔 입출입정보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검 감정서 회신에 따른 사망원인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wwww감정의뢰회보(2017-S-11621), 부검감정서 2018 고합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및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체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사체 사진 1. 수사보고(K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 K모텔 CCTV 촬영화면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K모텔 입실N퇴실 CCTV 관련) K모텔 CCTV 영상 CD 및 CCTV 화면 촬영사진 · K모텔 입출입정보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검 감정서 회신에 따른 사망원인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 감정의뢰회보(2017-S-1162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61 정도의 수준의 지적능력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자료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지능지수 61 정도의 지적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장애 없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의사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미진한 정도를 넘어 지각상의 왜곡이나 오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꾼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인 D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하고, 피고인 A에게 대출보증이나 휴대폰개통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함께 구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피해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지적장애로 정상인보다 지적수준이 떨어지고, 피고인 B은 뇌종 양 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만 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이며,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D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