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C 소재 토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위 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4. 7. 21. 경매중개업체 'E' 직원 F를 통하여 G 주식회사(대표이사 H)가 위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 상당에 낙찰 받았으며, 2014. 8. 29. G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부동산 소유권이 G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그 대표이사 H이 2014. 10. 13.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4. 10.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G 주식회사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4. 11. 6. 위 법원 집행관 I로부터 '2014. 11. 20.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도결정에 불응하며 위 F가 마치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F가 2014. 11. 초순경 며칠 동안 수차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대동한 채 회사를 방문하여서는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자신의 얼굴에 얼굴을 맞댈 듯이 하며 욕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협박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매중개업체 'E' 직원인 F는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가 이행한 부동산인도명령 고지 절차에 참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한차례 공장을 방문하였을 뿐, 그 이외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대동한 채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위 2014. 11. 6.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위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피고인의 얼굴에 얼굴을 맞댈 듯이 하면서 욕설하거나, 직원들에게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F와 H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삼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F에 대한 고소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H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후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여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왔으므로(수사기록 84, 121쪽; H은 F가 소속된 회사인 E와 사이에 경매절차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도와 점유자의 퇴거까지 포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처리는 F가 알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단지 2014. 11. 6. 한 차례 공장을 방문한 일 이외에는 직접 행위를 실행한 일이 없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F에 대한 고소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F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도 F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보건대, 우선 플래카드 설치하였다는 고소사실의 경우, F가 실제로 설치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나 그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은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7쪽, 수사기록 25, 123, 124쪽), 실제로 위 플래카드에는 '개인 사유지 출입금지', 'F J'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플래카드 설치 주체를 F로 보고 그렇게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실제로는 F의 지시를 받은 '2명'이 플래카드를 설치하러 간 것임에도 피고인이 고소장에는 '5-6명'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F에 대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F 이외에 다른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플래카드를 부착한 행위 중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이 사건 고소에 있어 F가 플래카드를 부착하였다는 날이 2014. 10. 17.인지 2014. 10. 21.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F가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고소사실의 경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또는 그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 직접 찾아간 횟수는 최소한 3회(E 직원이 현장에 나가 K와 대화하면서 K가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때, 플래카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한 때, 2014. 11. 6. 집행관과 함께 인도고지 예고집행을 위하여 방문한 때)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F가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사실 역시 정황의 과장을 넘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F가 실제로 마주친 2014. 11. 6.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던 사실은 인정되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하), 법정에서 본 피고인과 F 사이의 체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사실로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정황의 과장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부동산의 점유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등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야 하며, 또 점유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는바, F가 한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관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