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 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414동 앞 도로를 기흥IC 쪽에서 리베라골프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0:41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유승앙브와즈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통일동산점 3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2.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3: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던지고 식탁을 엎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영업을 약 20분 동안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1:12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화봉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부터 같은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2년도와 200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 D)로 태국에 있는 일명 'E'에게 국제전화를 하거나 F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주문하고, 그 즉시 불상자를 통해 마약류 구입대금 50만원을 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마약류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E'은 야바 200정을 스트롱 빨대에 나눠 담아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수취지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105호, G님 귀하 28475, D로 기재한 후, 2017. 2. 14.경 태국 항공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EMS번호 : H)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2017.2.20. 08:25경 청주시 흥덕구 C, 105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일명 'E'에게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주문하고 그 즉시 불상자를 통해 마약류 구입대금 50만원을 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마약류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E'은 야바 200정을 스트롱 빨대에 나눠 담아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수취지를 Chung checngju-siheungdeog-guI Chung cheongbuk-do KOREA, D, postcode 28475로 기재한 후, 2017. 2. 27.경 태국 항공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EMS번호 : J)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2017. 3. 3. 08:43 경 청주시 흥덕구 C, 105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 오전경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일명 'E'에게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400정을 주문하고, 그 즉시 불상자를 통해 마약류 구입대금 100만원을 위 'E'에게 송금해 주었다. 마약류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E'은 필로폰 약 9.08g 및 야바 401 정을 스트롱 빨대 51개에 나눠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서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한 후, 수취지 'Chung checngju-si heungdeog-gu I Chung cheongbuk-do KOREA,D, postcode 28475'로 기재하여, 2017. 3. 18.경 태국공항에서 K에 국제특급우편물(EMS번호 : L)로 탁송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7. 3, 18, 09:4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3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9.08g 및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바 401 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8.경 밤에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N'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 12.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N' 공장 기숙사에서,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 26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N'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3.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N'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야바'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이력조회서 첨부) 및 각 이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3:4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아크로힐스 논현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71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골 유합술 및 약 3개월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흉추간 굴곡신연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건물 6층을 임차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업무 및 손님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 심부름,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 까지 위 게임장에서, "Wizard(위자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받으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문자내역 3장, 수사보고(피의자 C 기지국 위치 확인)-국내통화 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기지국 위치 확인)-국내통화 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내역 확인)-B 영업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B 과 A 통화내역, B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생산관리팀에 근무하며,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삼성갤럭시7 엣지 스마트폰(2016. 2.경부터 생산) 부품인 '강화 커버글라스(휴대폰 액정)' 등의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강화 커버글라스 제품 생산시,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불량으로 판정되고 그 제품은 폐기물 회사를 통해 처리되지만, 위와 같은 불량 판정 제품도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고 피해회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글라스를 대량으로 절취한 후 휴대폰 부품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휴대폰 액정, 강화유리' 등으로 검색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폰 액정(강화 커버글라스)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강화 커버글라스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피해회사의 공장 A동 2층의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글라스 약 10,000개(개당 납품 시가 12불~13불)를 상자 10개에 포장하여 준비하고, 2016. 4. 초순 02:00경 피해회사에서 창고 책임자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성명불상자가 피해회사로 보낸 1톤 화물차에 위 상자를 실어주고 피해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회사의 위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글라스 약 10,000개를 상자 5개에 포장하여 준비하고, 같은 날 04:00경 자신의 F 티볼리 승용차에 실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피해회사 부근의 G 앞 굴다리 아래에 가져다 두고, 계속하여 위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글라스 약 10,000개를 상자 5개에 포장하여 위 승용차에 실은 후 위 굴다리 아래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강화 커버글라스 총 약 20,000개를 절취하였다. 3.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4:00경 위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글라스 약 20,000개를 상자 10개에 포장하여 준비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위 굴다리 아래에 2회에 걸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삼성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의 강화커버글라스 총 52,020개(납품 시가 합계 743,886,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절취품이 유통되었을 경우 피해회사의 신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은 폐기 예정인 불량품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사에 환부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등 지인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일정한 대가를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년 6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C라는 경매대행 회사인데 부동산 거래로 회사에서 받은 돈을 수금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이와 같은 승낙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6. 6.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썼다. 지금 안 갚으면 아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대구은행 F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인출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7. 13:38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 기업은행 중앙지점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H로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무렵, 같은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위 E으로부터 재차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 범행에 가담한 점,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4:45경 김해시 C에 있는 'D농협'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헤어진 남자 친구(피고인의 현재 남자 친구)와 얘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으면서 차를 세우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이 차량 운전석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01:17경 울산 남구 번영로 223에 있는 'KBS방송국' 사거리에서, 그 이전 같은 구 월평로에서부터 피해자 B(4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임마, 씨발 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삼산지구대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 및 위 삼산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B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D 등 당직근무 중이던 팀 경찰관들에게 "어이, 그만하지, 저 개새끼 검사 새낀가 좆인가, 엄마, 야 씨발 놈아, 여와봐라, 내가 머 때문에 수갑 채워서 있노, 임마, 봐라 임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5) 1. 사진(증거목록 순번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197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에 운전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추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초래함 ㅁ 경찰서에서 만취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ㅁ 동종전과 다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2016. 5. 15.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어음공정증서 1. 인터넷뱅킹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용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아버지의 수술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조달 등 여러 방면으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에 피해자의 경제사정, 피해자가 대부회사로부터 고율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통장과 보안카드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의 급박한 수술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한다며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 3,000 만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도 피해자의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년간 783 만 원 정도의 돈을 대부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모두 이자의 일부이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29.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B(13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에게 "꺼지라고 씨발놈들아 꺼지라는 말 안들려? 개새끼들 내가 칼을 가지고 나와야 꺼지겠냐"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위 경사 D과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이천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철근반장인 피해자(상피고인) B(47세)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라고 기분 나쁘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상피고인) A(55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헤드락을 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A 동종 전력) 1. 각 판결문 사본 등 1.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교상행위는 피고인 B의 헤드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노임 지급문제로 상호간 언쟁이 시작되었다가 유형력 행사로 나아가게 된 점, 상호간 불법의 정도가 대동소이하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남악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남악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대물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F(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1: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테이블에 쳐서 깬 후 그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8:40경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동행 전동차 5호(여성 배려칸) 자갈치역에서 승차하여 초량역을 지날 무렵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의 부존재, 피고인의 병력,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E(22세)가 다가와 "담배를 피우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불 없어, 어린놈의 새끼가 무슨 담배냐?"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2경 포천시 신읍동 국민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6:52경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 여)이 G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운영의 LPG충전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80cm)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모닝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고 직전 동종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6: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신용카드만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밑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