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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그 중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센터 옥천출장소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승일도시개발에서 근로하다가 이직하였다며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승일도시 개발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9.부터 같은 달 8. 31.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3,907,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C 근로감독관 전화통화) 1.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제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 사용하여 도장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보조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71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0,478,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직불요청서, 일일작업일보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 임금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제천시 F에 있는 벌목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1. 08:45경 위 벌목 작업장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 G(64세) 등으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벌목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벌목작업 시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전기톱을 멈추고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벌목한 나무가 다른 근로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 등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 시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피해자 등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전기톱을 멈추어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가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부근에서 잣대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11. 11:54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재해조사 복명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금과 별도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 C에 본점을 두고 2007. 6. 21. 설립된 법인으로 함안군 D에 있는 함안공장에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류 설계 및 제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9. 8. 19.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 13:20경 위 함안공장 용접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관리 하였으므로 인화성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E(50세)에게 에어, 산소, 이산화탄소(CO2), LPG 등 총 4개의 분기관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가 H빔 접합부 가스용접 도중입고 있던 에어재킷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26. 02:57경 피해자를 전신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53%)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9. 2.자 범행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옥내 공장동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8m인 천장크레인 이동용 고정식 사다리 상부에 등받이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용접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용접용 가스용기(산소,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지 않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옥내 공장동에서 그 곳에 설치된 용접기 전원 공급용 벽면 분전반(4개소), 2번 판넬 옆 탁사용 연삭기, 금속절단기 조작반 및 모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체사진 1. 근로계약서(변사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에어와 산소 등의 분기관을 서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3가지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0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가 입고 있던 에어재킷은 피고인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구입한 물품이었고, 분기관 별로 색깔을 달리하는 등의 구별은 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실수로 에어 재킷을 에어가 아닌 산소 분기관에 연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5:2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 308 소재 대소터미널 입구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피해자 D(남, 53세)가 E 버스를 운전하여 위 터미널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불가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있던 C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걸어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활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향해서 밀려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돌진한 것도 아니고 위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6)을 보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부분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 앞에서 충격하며 멈추는 장면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아들인 C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해자 앞으로 돌진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대한 승용차의 충격 정도가 그리 강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18:38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경남 하동군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파일명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 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면서 위와 같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 압수된 이 사건 관련 토렌트 파일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배포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소지·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한 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5항의 각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에 다른 곳에서 D을 폭행한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소란을 피워 수갑을 찬 상태로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수갑을 풀어줘라."라고 말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장 F이 수갑을 풀어주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E, F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손등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 폭력 범죄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은행 뒤편 도로에서, 인근에 정차한 채 차량 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D과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아지매야, 야 이 좆같은 아지매야, 쓰레기 같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소기각의 이유 1)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4:4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한 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 재현 장면 촬영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뒷좌석에 놓아 둔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았을 뿐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만 받은 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것이 귀찮고, 이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언니와 조카를 위해 합의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 무릎에 손이 닿은 것을 강제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다시 문을 닫고, 잠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운전 중에 인적이 드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다음 휴대폰을 찾기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는 변명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고(그런 경우라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굳이 차량 문까지 다시 닫는 행동도 피고인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행의 의도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2회 경찰 대질조사 시에는 허벅지에 손이 닿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을 하는 등 매번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5:2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5세)로 하여금 금속성형기의 금형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금형 교체작업은 아대(3cm×4cm×5cm 육면체 금속)를 금속성형기에 삽입하여 금형 고정용 막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외부 힘을 가하여 아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아대가 금형교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향해 날아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대가 근로자에게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성형기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속성형기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아대가 금형 교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호송 중인 구급차에서 우측 전면 다발성 늑골 함몰골절로 인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지게차 4대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위 지게차 4대의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5톤 크레인 2대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4대 및 크레인 3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 3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고,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정명령서, 시정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 및 취업제한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7:55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물 컵을 내려놓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세무법인 B에서 퇴사한 후 2020. 5. 4.경 C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한 다음, 2020. 5. 2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4에 있는 옥천고용센터에 마치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020. 5. 4.부터 2020. 5. 26.까지 23일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1,382,760원을 2020. 5. 27.경 부정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783,52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경 E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E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 건설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가 2013. 12. 16.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642(사창동)에 있는 청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급인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자가 합계 28,907,43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E가 2013. 12.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자가 합계 28,907,4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급여 28,907,430원을 부정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F(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경 피고인의 처 G가 F(주)가 시공하는 세종시 H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G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G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G가 2014. 2. 26.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642(사창동)에 있는 청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급인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8. 1.경까지 6,000,0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수급자가 합계 13,581,840원을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G가 2014. 3. 5.경부터 2014. 8. 1.경까지 6,000,0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 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수급자가 합계 13,581,8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급여 13,581,840원을 부정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E,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용근로 고용보험 신고내역(0, G, Q, M, E, L, P, N,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7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나머지 순번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고가 지원되는 고용보험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범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받은 자신의 처 L가 부정수급한 돈을 고용노동청에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P도 전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정범들이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도 대부분의 정범들이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김해시 E에 있는 F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F골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75,800원 등 2016~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 합계 3,7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