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F를 통해 알게 된 일명 'G', 'H', 'T'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및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으면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9고단1182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경기 안양시 M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다. 당신은 현재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라면 그 해명을 해야 한다. 앞으로 당신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돈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5:00 경 경기 안양시 에 있는 P병원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3. 14: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09:3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은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서울 동작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 경 서울 동작구 T 앞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추적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67 성명불상자는 2019. 6.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범죄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고 범죄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최대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9 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 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16 경 서울 성동구 W 앞길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7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6. 3. 오전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직원이다, 당신 앞으로 보험 대출과 신용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X카드와 Y에 대출을 신청해봐라. 대출 신청 승인이 되면 증거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서울시 양천구 Z에 있는 AA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6. 3. 14:30경 위 Z에 있는 AA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7159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6. 5. 12:4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AB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봐라.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돈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서울시 성동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6. 5. 19:13경 위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 44, 47) 및 각 첨부 자료 1. 지문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 피의자 메모,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L 대화내용 / 위조 공문, 계좌거래내역, 지도, 피해자 사진 등 2019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6, 49) 및 해당 첨부 자료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회신) 1. 전화금융사기단체로부터 받은 서류 등, Y 대출 서류 등, 검사재직증명서 등 전화금융사기단체로부터 받은 서류 등 20197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복 관련) 및 첨부 자료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 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변제기에 도달한 편취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1)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억 7,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2018. 7.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