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과 곗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술상을 엎어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에 찍히게 하였고, 위 E 옆에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7세)가 위 이 피고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피고인을 밀어서 제지한 후위 E을 식당 안쪽으로 피신시키자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피처 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위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구호조치하고, 사건 경위 조사한 후 피고인의 혐의 인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죄인이야? 씹 새끼야!"라고 소리친 다음 체포에 극렬히 저항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과 우측어깨를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에 연행된 후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현장 전경 사진 등 1. 피처 잔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찍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동영상 입수) 1. 피해사진 (피의자 상의 혈흔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먼저 구호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2 항 경위사실의 선후에 대하여 다투나, J과 H이 '119구급대원이 먼저 도착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7쪽, 2권 28쪽), 출동한 소방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1)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되고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 F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1) 피해자들의 상해 치료기간 합계가 5주이다. 된 점,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8. 06: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모텔 212호실에서 피해자 N(남, 58세)에게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페너(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서의 피해자 사진, 병원 치료 후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체포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2017. 12. 17.0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촌로 140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37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1526 강강술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사진 2018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고단761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2016. 8. 2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부터 양산시 교동 춘추공원 주차장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7:42경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탐라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마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4.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6:5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훼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를 향해 미리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길이 19cm)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쇠정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유리창 몰딩에 맞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시가 547,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파손부위 및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사진 첨부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6:15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턱 위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12. 8. 아침 시간 미상경 여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뱃불을 끄지 아니하고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사무소 뒤편에 버려진 옷가지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사무소 건물 외벽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8,000원 상당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건물 외벽 패널 및 배수관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08:45 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건물 밖에 불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로 들어간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내 사무실에 왜 들어 왔냐! 씹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안에 있는 망치를 손에 들고 책상을 1회 내려쳐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수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22:19경 안양시 1번가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67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7. 3. 3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3. 8.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7. 3. 24.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2017. 3. 3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E(43세)이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참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 3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28.경 2,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아공에서 납 수입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납 수입에 따른 환차손 금액을 이체해 주면 기존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납 수입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사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차용증 1. 각 영수증(이체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명목을 묻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도 없이 호의적으로 대여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친의 병간호로 거의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며칠 안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거나 납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고 통장 잔고가 없게 되면 피해자에게 납 사업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납 사업과 무관하게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화장터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05:58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4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5: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길을 연일시장 맞은편 골목길 쪽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보고 정차한 후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14동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이를 때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고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Dol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위 D의 오른팔을 손으로 때리고, 위 B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순찰차에 타려는 위 E의 앞을 막아선 채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15:30경 부천시 오정구 C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날 15:0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아동인 E(15세, 여)와 F(16세, 여)에게 각 3만 원씩 총 6만 원을 주고 번갈아 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인터넷 채팅앱 'I'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J(13세, 여)와 K(13세, 여)에게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으로 흥분하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밟게 하고 피고인의 입에 침을 뱉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소공원 앞에 있는 M 4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동인 E(15세, 여)와 N(15세, 여)에게 총 3만 원을 주고, 성적으로 흥분하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하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아니한 아동들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요타b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망로 54에 있는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읍사무소 쪽에서 망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요타b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천년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b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한 후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르고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0만 원의 벌금형 이전 전과는 2005년 이전 전과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따로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안재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0:14경 경기도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ㅇㅇㅇㅇ 편의점 매장 내에서 캔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마시던 위 캔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점인 충무로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수납 등 매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9,2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1,1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42,8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위 충무로점에서, 자신이 위 매장 직원인 D으로부터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매장의 점장인 이 관리하는 씨씨티비 재생기가 설치된 비품창고에 임의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조물침입의 경우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2.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4, 26,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및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주거지 또는 구미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러시술, 보톡스시술, 복부지방분해시술, 눈썹문신제거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레스틸렌, DODBOTOX, Lipo Lab, 리도카인 등의 약품, 눈썹문신용 전기기구, 주사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손님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약품이 담긴 주사액을 안면부, 복부 부위 등에 주사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필러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15만원, 보톡스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20만원, 복부지방분해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5만원, 눈썹문신제거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시술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운행차량, 시술장소, 문자메시지,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1.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E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E 외의 피시술자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 06:00경 제주시 연동 로얄쇼핑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사이에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수사 중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논산시 C, C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5.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입영통지서 이메일 수신내역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좇아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판시와 같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제2국민역에 편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