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개인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개인업체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전력 피고인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1. 9.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함)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재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납품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납품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납품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경 회사재정사정이 악화되어 자금운용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각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된 후 각 거래처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8. 5. 31.경 화성시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마치 6,7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1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피해자인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710만 원을 ㈜H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9.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마치 4,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6.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H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8. 5.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마치 5,6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13.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643만 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9. 27.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마치 6,7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6.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710만 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8. 6.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을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마치 44,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13.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4,022,000원을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9.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마치 4,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6.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180만 원을 J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8. 9.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K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을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마치 2억 6,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21.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6,95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E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6,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K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E에게 마치 3억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E는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 12.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억 3,500만 원을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E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11.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K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E에게 마치 7,0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E는 위 부탁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15.경 위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40만 원을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E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7, 29, 36, 41번),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증거목록 25, 43번),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26, 33, 38, 44번), 각 판매대금추심의뢰서(증거목록 27, 34, 39, 45번), 시흥세무서 회신서, 북인천세무서 회신서, 구미세무서 회신서, 화성세무서 회신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6책 1권 27쪽),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편취액도 997,552,000원으로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보증채무(대출금의 80% 보증함) 이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고소인)과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