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기소된 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90)의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P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대마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23. 19:00경 서울 강남구 L B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6그램을 악세사리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P에게 "자기가나 도와줄 수 있지, 자기 거라고 말해 줄 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P에게 마치 위 대마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P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인 것처럼 허위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5, 1, 15. 15:5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A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는 A의 것이 아니고 내가 흡연을 하고 나서 A의 메이크업 박스에 숨겨둔 것이다. A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1, 15. 15: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A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는 A의 것이 아니고 내가 흡연을 하고 나서 A의 메이크업 박스에 숨겨둔 것이다, A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57, 185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95쪽), 증인선서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각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P: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마는 P 소유이므로 P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P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대마는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러한 대마의 소유권과 관련된 증언은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증거의 소유권에 관한 증언이므로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는 피고인 A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P의 증언은 허위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P에게 위증을 교사한 시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P은 이 사건 위증을 부인하다가 2015. 9. 2. 이 사건 위증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2015. 9. 10.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증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P은 이 사건 위증을 자백하기 전, 이 사건 대마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영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이사일(2014. 10. 21.)로부터 한 달 전 또는 이틀 전에서 2주 전 사이에 흡연을 하고 나머지를 A의 메이크업박스에 넣어놓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2014. 11. 17에서 2014. 11. 27. 사이에 실시된 피고인 P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 P은 이 사건 대마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A 이 당시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자신의 대마흡연 사실을 A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A 몰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대마흡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피고인 Pl, A 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A의 메이크업 박스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것이나, A이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소지품에 대마를 넣어두어 A 이 대마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나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경찰관들이 2014. 10. 23.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A 과 함께 A이 운영하는 타투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A의 집에 돌아와 이 사건 대마를 발견하였고,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는 약 2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P은 당시 계속하여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만약 이 사건 대마가 P의 소유였다면 경찰관이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메이크업 박스 안에 있던 이 사건 대마를 처분하였을 것이다. 5) 피고인 A은 체포 당시 피고인 P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대마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말렸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저의 남자친구이므로 보호해주기 위해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말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P은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2014. 10. 29.부터 A의 어머니인 U와 함께 인천구치소에서 A을 접견하였다. 그 접견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중 이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마의 소유권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4. 11. 4.에서야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대마가 P 소유라고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의 어머니인 U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가 P 소유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딸이 구속되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2014. 10. 29.] A: 이번에는 정말 재수 없게 이삿짐에 요만큼 나온 거 가지고(수사기록 제253쪽) [2014. 10. 30.1 A: 그 0.3그램만 안 나왔으면 나 안 잡혀갔다. U: 당연하지 이것아, 이 철부지야. 그런 거를 왜 신경을 못 쓰고 살아. A: 나도 후회돼(수사기록 제264쪽) [2014. 11. 4.] A: 이거는 내가 녹음이 되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편지에다가는 썼어. 자기가 나 도와줄 수 있지. 자기 거라고 말해줄 수. U: 그런. 헛소리 해가지고 얘까지, 얘까지. A: 깨끗하고, 외국이니까).(수사기록 제292쪽) [2014. 11. 7.] A: 자기가 자수할 거잖아. U: 뭐? 안 해. 그런 거 없어. A: 할 거야. U: 안 해. 그러면 더 길어져, 엄마 여기서 손 끊어. A: 내 거 아니야! 됐어? U: 몰라, 난, 그거를 왜 지금 말을 해? 왜 지금 말을 해서 이렇게, 너 더 불리해. 너 이제 점 점 구렁텅이로 가.(수사기록 제298, 299쪽) U: 얘의 뒤처리는 나는 못해. A: 내가 사는 길이야, 엄마. U: 네가 살아도 나는 못해, 우리는, 우리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절대로 아빠도.(수사기록 제302쪽) A: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너무 큰 죄래. U: 네 가방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바보야. A: 아니야. 우리 둘은 같이 살기 때문에 상관없어. U: 어휴, 시끄러. 그런 무지개 꿈 꾸지마, 이 바보야.(수사기록 제304쪽) [2014. 11. 11.] A: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나는 체포되지 않았어. 네가 그거 발견되고 난 그때부터 체포돼서 난 끌여온 거야. P: 그래서 그게 내 거였다고? 어? 1) '외국인이니까'의 오기로 보인다. A: 어! P: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라고? A: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수사기록 제321쪽)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P이 허위로 이 사건 위증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P이 피고인 A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편지들이 이 사건 대마가 피고인 P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P은 A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된 당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대마가 자신의 소유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 피고인 A에 대한 미안한 감정 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편지의 출처나 작성일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내가 해줄 수 있는 게내가 대신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날 쳐다보는 눈빛 보면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수할게', '차라리 내가 들어갔으면', '그날 차라리 내가 꼭 들어갔어야해) 및 피고인 P의 검찰에서의 진술('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왜 상관해야 하나,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A과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기록 제387쪽)을 종합하여 보면, 위 편지는 피고인 P이 이 사건 대마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유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자신이 A 대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고,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모두 진술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그 진술의 내용이 반드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P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마의 소유권에 관련된 증언이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2. 피고인 P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위증의 대상은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P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