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건네 받아내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 된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역할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대출 담당기관인데 신용등급을 조회 하니 3,200만 원이 나왔는데, 신용등급문제로 지급 보류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것을 강제반환(대출금을 곧바로 갚는 행위)을 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3.28. 12:27 경 D 명의의 은행 계좌(F)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5 경 구미시 G에 있는, H은행 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D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I으로부터 채무자들의 돈을 받아 일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상응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은 방조범으로 기소된 만큼,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체적인 조직도와 역할분담내역 및 각 개별 조직원의 가담내용과 정도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보이스피싱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였고, 그 돈은 결국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임은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단의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오로지 휴대폰 J 문자메시지로만 고용조건 등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명이나 본점 소재지도 정확히 몰랐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용과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그 이후 추심업무를 하면서도 마치 현장을 다 보고 있는 듯한 I의 지시에 따라서 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후 여러 계좌번호로 소액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2018. 2. 6.부터 2018. 3. 27.까지 약 1달 반 동안 312,330,000원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며(이 명의를 도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자신이 알아서 송금한 금액의 1%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바, 단순한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받는 대가로는 그 액수가 상당하고 대가의 정산방식 등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점에서도 단순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비정상적 내지 불법적인 업무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사를 찾아가거나 자신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던 I을 만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 주고받은 J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달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향도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점에서도 자신의 일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편취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적사항 도용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실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범행내용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000만 원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달 반 동안 약 3억 1,000 만원 가량을 입금해주었고 그로 인한 수수료 1%인 3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여 가담정도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등 일정 수준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송금하면서 여전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