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23. 확정되었다. 2021고단238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BD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시글 작성, 피해자들과의 연락 및 타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이용할 BE 아이디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D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웃백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BG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D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D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웃백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98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6.경 서울 서초구 KA, BJ오피스텔 BK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달하는 역할을, A은 인터넷 BD, BL 등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0. 6. 8.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BL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 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BN 명의의 BO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7,51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투자를 위해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면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틀 뒤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돌려막기나 수익이 불확실한 가상화폐 구입자금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단시간 내에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반환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BG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는 등 2020. 10. 4.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D에 접속하여 ‘커먼프로젝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R 명의 BS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020. 6.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5,59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D에 접속하여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R 명의 BU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3.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45 피고인 A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3:34경 서울 서초구 KA, BJ 오피스텔 BK호에서, 인터넷 BD사이트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82,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소액결제를 해 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73퍼센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카카오톡으로 ‘BZ에 소액결제를 해 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73퍼센트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Z에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 및 소액결제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BZ 계정에 합계 495,000원 상당의 CA을 소액결제로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7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BD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7. 19:00경 서울 서초구 KA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BJ오피스텔 BK호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갤럭시탭 s4’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탭 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경 CB 명의의 BG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J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BD에 접속하여 보이스캐디 T7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271,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9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BD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CC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7.경 서울 서초구 KA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BJ오피스텔 BK호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명의의 BO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⑩ 2021고단623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경 서울 KA 소재 BJ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BD사이트를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그 범행에 필요한 유심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BD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CC에게 “당신 명의 유심을 개설해서 내게 주면 5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CC이 그 명의의 유심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CC 명의 BO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7. 7.경 서울 KA 소재 BJ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버즈 라이브 물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90,000원을 CC 명의의 BO증권 계좌로 송금해주면 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C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이북리더기 물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98,000원을 CG 명의 BG증권(계좌번호 13 생략)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북리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1,3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KA 소재 BJ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나이키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230,000원을 CG 명의의 CI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해주면 나이키 자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3,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⑪ 2021고단746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BD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갤럭시탭 s4’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탭 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B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⑫ 2021고단799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BD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C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6,000원을 송금받았다. ⑬ 2021고단806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촌 관계의 사람들로, 2020. 5. 내지 6.경 인터넷 BD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그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BD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공동 사기 범행을 하여 오던 중, 2020. 7.경 피고인들 사이에 수익금 배분 비율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기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주거지와 가까운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기존 주거지에서 서울 서초구 KA에 있는 BJ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각자의 주거지에서 단독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경 고양시 덕양구 C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D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9+ 1대, 갤럭시탭 S5e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물품 대금 153,000원을 CO 명의의 BS증권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O 명의의 BS증권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위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2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CP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유심칩 1개당 5만 원을 주고 C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1개(CQ, (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한 후 이를 그 무렵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를 이용하여 위 유심칩을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2020. 8. 1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서초구 KA 소재 BJ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BD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 원 권 2매를 8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물품대금 83,000원을 C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보내주면 상품권 정보를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으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R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1고단2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일체, 고소인 BF 작성 고소장 일체 [ 2021고단24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정서 및 이체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크린샷 자료, A, B, C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S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B 명의 CT은행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 거래내역 등 [ 2021고단27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카톡 대화록,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BG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G증권 회신) [ 2021고단39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게시물 캡쳐 사진 및 대화내역 [ 2021고단44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관련 진정서류 일체 1. 각 회신자료 1. 참고인 CU 제출 서류 [ 2021고단4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광고글, 대화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V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CW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BZ 회신내역 첨부) [ 2021고단54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BD 게시글 등, 문자내용 및 송금 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1. 각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 2021고단55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자료회신 1. 이체영수증, 각 문자내역, 각 판매글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판매글 출력자료,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대금 이동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P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CY 명의 기업은행 계좌 수사) [ 2021고단609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BO증권 회신내역 [⑩ 2021고단62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1. 계좌정보 11매, 카카오톡 캡쳐자료 17매, 카카오톡 문자 텍스파일 5부, CU 제출 자료 12매, 이메일 내역 캡쳐본 1매, 대화 캡쳐본 1매, 이체확인증 1매, 사업자등록증 1매, 상품권 매매관련 광고 캡쳐본 1매, CG 제출 이메일 사본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CZ 통화관련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A 관련), 수사보고(CG 명의 선불 유심 관련) [⑪ 2021고단746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1. 기업은행 회신 [⑫ 2021고단79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계좌로 피해금 송금) [⑬ 2021고단80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재판 중 사건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 내지는 B, C과 공모하여 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으로 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 내지는 A, C과 공모하여 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으로 한 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AH, AI, AJ, AL, AM, AN, AO, AP, AR, AS, AU, AW, AX, AY, AZ, BA, BB : 피고인 B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 배상신청인 D, V, AF, AG : 편취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 배상신청인 AK, AQ, AT, BC :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 배상신청인 AV :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비슷한 시기에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회복을 한 부분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8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이 남아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