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피해자 운영의 골프연습장을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 ‘E’를 통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100만 원, 2016. 5. 17.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2016. 6. 3.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2016. 6. 25.경 I 명의의 국민계좌로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2016. 6. 말경 현금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6.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사이트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 중순경부터 2017. 1.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5.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0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73,269,000원을 일명 ‘대포통장’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L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한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주는 돈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투자금 모집을 전담하면서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 B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는 당초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흥주점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들이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D에서 운영 중인 룸살롱을 보증금과 월 임료를 지급하고 전전세로 인수하여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처분하여 룸살롱 운영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룸살롱 운영경험이 있던 피고인 B이 주가 되어 ‘E’라는 성남 조직폭력배를 통해 계약 장소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로비자금,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경비 등 전체 금액이 1억 원 정도 필요하고, 수익금은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을 함께 만나거나 피고인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고, ‘E’를 한두 번 만나기도 하였다. 이에 골프연습장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지인 또는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해 주었다(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한 2016. 6. 25.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거주지 이사 비용,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7. 10.경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E’에게 이미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었고, 2016. 9.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경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6. 6. 초부터 2016. 7. 10.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단순 업무를 하고 한 차례 2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위 1억 1,000만 원은 도박사이트와 무관한 유흥업소 투자금으로 준 것이다.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 역시 이미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룸살롱 운영이 늦어지고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까봐 염려되는 터에 피고인들이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부득이 도와주게 된 것이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일을 그만두었다.” 나. 피고인 A이 2019. 2.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확인서(증거기록 2권 89쪽),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에 2016. 7. 10. 및 2017. 1. 5.과 2019. 2. 19. 이루어진 대화 내용(술집 진행 건, ‘E’에 대한 로비 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는 건, 1억 원으로 D 술집을 하는 건, 룸살롱을 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썼다는 부분, 피고인 B이 이사비용 등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돈 중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하여 ‘E’를 만나 로비를 한 부분 등에 관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거듭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서울 D에 있는 룸살롱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 2016. 3.경 내지 2016. 4.경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룸살롱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룸살롱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니 사장을 하고 A은 여종업원을 관리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룸살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E’를 통해 D 근처에 룸살롱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였다. 2016. 7. 10.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실제 룸살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룸살롱 운영을 계획하고 그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 함께 2016. 4.경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권유하였다. ‘E’를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승계비용이 1,000~2,000만 원이면 한 번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룸살롱 운영을 하고 싶어 하였다.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1개월 정도 기초적이고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었고 매출 대비 수익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200만 원대의 금액을 월급처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 측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1.경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는 노래방에 투자를 했으니까 스포츠토토 사업 지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6. 4. 29.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하던 F, G, H 등의 계좌를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070만 원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시점과 액수, 피고인들이 위 돈을 송금한 시점과 송금 액수, 그에 관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 사이에 그 무렵 이루어진 여러 금융거래내역,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송금받은 위 1,070만 원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 B은 특수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