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에게 자기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닌텐도 게임기를 사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자기와 성관계를 할 것을 종용한 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한 시점 이후로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빤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서, 녹취서 1. 사건현장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미성년자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미성년자위력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4번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은 패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23차례의 강간과 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정도, 성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피해자가 속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정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14점으로 ‘중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