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필리핀에서 쌀농사, 모텔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필리핀 세부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세부에서 쌀농사와 모텔 사업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 쓸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와 연결된 C 명의의 환치기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0.경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04,6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위 법리는 공소사실에 일견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명의 설득력을 문제 삼아 위 증거들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쌀농사 또는 모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인은 그 돈을 모두 카지노 도박에 탕진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D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45 내지 347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등).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쌀농사 사업 관련 서류들(수사기록 제49 내지 208쪽)까지 온전히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반면 피고인 역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쌀농사 사업 등의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 세부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그 후 피해자는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에 스스로 카지노 도박을 즐기면서 피고인에게도 도박자금이나 도박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만 보더라도 2억 4,000만 원이 넘는다(2020. 7. 16.자 변호인의견서).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도박을 위한 경비까지 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이렇듯 거래통념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전부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2017. 7. 10.경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 세부 현지를 찾아가 쌀농사 및 모텔 사업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1, 306, 519쪽).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듣고 거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세부에 가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E시상인 조합원 명단(수사기록 64 내지 208쪽, 이하 ‘조합원 명단’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세부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부에서 농사지은 쌀을 E 조합원들에게 팔기로 하였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6쪽).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합원 명단을 근거서류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에 맞추어 쌀농사 사업의 판매처를 해당 명단의 조합원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세부에 있을 때 피해자에게 ‘세부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땅을 50년간 임대해서 쌀농사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세부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쌀농사 사업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7. 8. 2.경 구리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세부시가 E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E시에 쌀이나 농기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523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혼동을 일으키면서, 그에 따라 자신이 처음 들었던 사업의 주요 내용(쌀의 판매처)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조합원 명단 외에 제품공급계약서 등 쌀농사 사업에 관한 나머지 서류들(수사기록 제49 내지 62쪽)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8. 1. 경이 되어서야 교부받은 것이고(수사기록 제524쪽), 한편 피고인이 모텔 사업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날짜도 2017. 7. 19.이다(수사기록 제552, 556 내지 564쪽). 그렇다면 앞서 본 피해자의 번복 진술대로 피해자가 조합원 명단을 2017. 8. 2.경에서야 교부받았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2017. 7. 10.부터 2017. 7. 15.까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쌀농사 사업은 물론 모텔 사업에 대한 서류도 전혀 제공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에 피해자가 사업 장소인 필리핀 세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답사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에 관한 서면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4,5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다. 피해자는 위 4,500만 원에 이어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7. 8. 4. 필리핀의 F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마닐라에 E 쌀을 수출하려면 국방부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한다’라며 경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900만 원을, 2017. 8. 6. 1,8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귀국하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1쪽), 제2회 경찰 조사(피고인과 대질)에서는 “필리핀 F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G 호텔에서 중국 손님을 만나 일을 보아야 한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 및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라는 취지로 각각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8쪽). 그런데 위 각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2017. 7. 24.경부터 2017. 8. 29.경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37쪽), 2017. 8. 4. 필리핀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여금 전액을 피고인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쌀농사 및 모텔 사업의 성공에 관한 믿음과는 별개로, 최소한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송금 시마다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작성해서 대여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합계가 9,000만 원을 넘긴 2017. 8. 1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고, 대여금 전액을 모두 송금하고 나서 2017. 12. 31. 7,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한 번 더 받았을 뿐이다(수사기록 제8, 9쪽).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8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수사기록 제37, 38쪽)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중 21차례는 피해자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송금한 것이고, 특히 2017. 8. 29.부터 2017. 11. 17. 사이에는 피해자가 한국에도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음에도 2017. 9. 14.자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차례의 송금을 모두 필리핀에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D은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필리핀에 간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피고인은 D을 대동하여 뒤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D을 통하여 피해자를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내고 돈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347쪽), 피해자가 한국에 귀국할 틈도 없이 매번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바. 피해자는 여유 자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적금 해약금 및 주택담보대출금까지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제528쪽)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를 정한 바 없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D을 고용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라 부연하나(위 증인신문조서 제10쪽), 피해자가 약 4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동안에 피고인이 약속대로 D을 고용하여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계속하여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7. 10.부터 2017. 11. 17.까지 약 4개월 동안 돈을 반복하여 빌려주면서도, 도중에 2017. 8. 18.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기를 2017. 9. 12.로 단 한 차례 정한 것 외에는(수사기록 제8쪽), 달리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아.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당일에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1, 42쪽), 피고인도 돈을 차용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아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533쪽). 자. 위와 같이 사업 관련 근거 자료의 미비, 부실한 분량과 내용의 차용증, 특정된 송금 장소, 명시적인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의 부재, 신속한 금원 대여 및 반환 등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차거래는 외관상으로도 일반적인 사업자금 차용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음성적이고 자금 회전의 빈도와 속도가 높아 보인다. 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28.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는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내용일 뿐이고(수사기록 제317쪽), 그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D이 피고인과 사이에 통화하였던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57쪽), 위 전화통화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대여하고 난 뒤인 2017. 12. 26.이고, 위 녹취록은 전체 대화 중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49초 분량을 단편적으로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된 쌀 거래를 대화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섣불리 연관을 짓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