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2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9.경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진단 받은 중증 치매 환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8. 15:22경 군산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등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하며 휠체어 없이는 거동하지 못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고 가 같은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정의뢰 및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보호사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매 병명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E의료원 의사 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료소견서 편철)의 각 기재 1. 주거지 내부 CCTV 및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에서 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