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5. 10. 초경부터 위 아파트 106동 1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와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무렵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위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날 무렵 위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 경비실 안 화장실로 부른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빈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 금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총 10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00:26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106동 경비실로 내려온 피해자 D를 위 경비실 안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에 다른 경비원과도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변기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낸 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위 팬티를 찢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이력서 등, 출근부 1. 106동 경비실 화장실 사진 등, 과도칼이 있던 바구니 사진 등,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사진, 사건당일 통화내역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판시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거주민인 피해자 D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 D의 딸인 14세의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이후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주고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D가 다른 경비원 과도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의심하여 피해자 D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딸이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E가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 E를 성욕의 도구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10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에게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82년 상해죄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