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산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곡파출소 쪽에서 선운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한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951,6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5년, 2017년에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1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2008년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사건에서 무면허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상당 구간을 도주하였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신분을 거론하며 보험처리 및 합의를 지연하였다)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안양시에 있는 중국음식 배달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6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가게를 오픈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채무 초과상태로 통신비조차 납부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7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7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판결서(2017가단10112), 완제확인서(대위변제), 한글신용보고서, 거래내역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변제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점, 차용한 돈대부분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점, 피고인도 가게를 인수한다거나 로고송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이자 포함 2,900여만 원 정도가 피해 변제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 금액 상당히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 죄 사 실 2017고단2506 1. 피고인은 2017. 9. 3.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02:40경에서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204동 3, 4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G 소유의 현금 4만 원, CGV 1만 원 권 상품권 6매, 롯데리아 1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03:30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7동 11, 12라인 앞길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B 소유의 엔화 4만 엔(한화 약 40만 원 상당)과 현금 5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 피고인은 2018. 2. 17. 02:38경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20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CCTV 사진 2018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396,832원{= 4만 엔 × 992.08원/100엔(선고일 5. 31. 당시 기준환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교통비 명목의 손해배상액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심야시각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시각, 방법, 횟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5년경부터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8. 02. 02:00경 위 'C'에 청소년인 D(여, 만 14세)와 E(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6: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가좌로 329 행복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0:4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피해자 E(27세)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등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조르며 손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 등 상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들어 이를 이용하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이 종업원의 피해 진술 등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내가 왜 폭행 현행범인이냐 이 개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이래도 되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 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5. 7월 임금 1,505,910원, 8월 임금 948,300원의 합계 2,45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671,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 입찰 건이 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어 너의 명의로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넣어 놨으니 이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이자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진주 혁신도시에 입찰보증금을 넣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횡령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주점 11번 코너에 손님으로 찾아가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술값을 변제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노래방 비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장부사본, 계산서, 메모,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7그램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압수물 감정서 첨부, 모발감정서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일명 'C'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혼합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C가 알려준 계좌로 태국원화 8,000바트(한화 약 30만원)를 송금하고, 위 C는 2015. 11. 11. 태국에서 야바 50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생선 등과 함께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이를 발송하고, 2015. 11. 15. 07:18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국제 우편물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입 당일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필포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2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등무효 피고인은 2017. 6. 25 15: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앞에서 인천 중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차량의 일부가 횡단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F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하자 위 차량을 카페 손님의 차량이라고 오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단속을 하냐"라고 말하며 위 차량 유리에 붙여놓은 주정차위반고지서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차단속에 항의하며 주정차위반고지서를 찢은 후 위 E에게 "에이 씨팔, 단속해"라고 말하고, 위 E의 오른 쪽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상반신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어버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20경 대구 동구 D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 해자1) E에게 전년도 세대 전기료 명세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못마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공소장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한다고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땅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이년 저년"이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5분 가량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6: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피해자 E 사용의 사물함 문을 열어 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화물차 열쇠를 절취하고, 위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뒷좌석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5,000원, 미화 178달러, 홍콩 달러 20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차례에 걸친 징역형의 수형 이후 절취 범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절취 범행을 자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되는 절도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방지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1:4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양제를 놓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을 침대에 앉혀 진정시킨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미친년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열공 동반된 망막박리, 유리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후유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추간판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1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를 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무릎 수술하는데, 캐피탈에서 2천만 원을 빌렸다. 그 사실을 처가 알았다. 캐피탈에서 돈을 갚아야 처가 잠잠해진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만 원을 붙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도박을 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재산을 잃는 바람에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1경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용역업체를 하는 친구가 부도가 날 거 같아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 부도 건을 해결하고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친구 사업 부도 문제 해결이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하게된 다른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급여 또한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5,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차용금 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 에게는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정도 상당하며,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흑석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영로 145번길90에 있는 영암마트 흑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 21: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의 E하우스에 이르러 위 하우스 뒤편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그 곳 찬장에 있던 망치로 작은 방 창문 유리를 깨고 위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집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서울 도봉구 F 빌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3층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1:02경 서울 도봉구 H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위 주택 2층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1:39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서울 도봉구 J 빌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 2층 피해자 K, 피해자 L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L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0만 원과 1만 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 8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84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 갈빗살 부위와 칠레산 돼지 목살 부위를 사용하여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면서 위 식당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기사항에 '돼지갈비(국내산+미국산+덴마크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E에서 구입한 축산물(칠레산 목살) 내역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7:50경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동도해찬솔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길 에 있는 상주세무서 앞을 경유하여 같은 길에 있는 '원마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차례 연이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제 더 이상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서든어택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카페의 매니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6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80만 원을 카페 양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카페 매니저 권한 양도 명목으로 F으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편취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그 합계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등급은 9등급까지 떨어졌는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운영하는 꽃집도 그 운영실적이 좋지 않아 꽃집 보증금도 월세와 전기세 등으로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감되고 남는 보증금도 꽃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0.경 안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가 아는 누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계속 빚 독촉을 한다, 그런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꽃집에 넣어둔 보증금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도 못 받고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돈이 급하니 3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150만원까지 20일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꽃집을 이전하는데 돈이 너무 급해 1개월만 사용을 할테니 1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해 7. 1.경 위 제1의 나. 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꽃대금 등을 결제해줘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 빌려주면 2017. 4.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I 대화내역, 피해금원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J 회신서, E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2:08경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문동 입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2016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합 계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