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1997. 4. 18.경 다른 의사들과 함께 광주 북구 C에 'D병원'을 공동 개설하여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인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 병원의 원장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약 1,650만 원에서 2,750만 원의 금원을 수령하고, 위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교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약 95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에 대하여) 1. 각 지출통장 거래내역(발췌)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운영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물 및 부지는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보면, 2008년에는 보증금이 10,000,000원, 차임이 월 15,000,000원인데, 2010년에 차임만 월 18,000,000원으로 인상되고, 2011년에도 차임만 월 25,000,000원으로 인상된다. 즉 1개월분 차임이 보증금의 1. 5배에서 2. 5배에 이른다. 차임이 미지급될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그 지급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증금이 1개월분 차임에 미치지 못하고, 그 2/3에서 2/5에 불과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다.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의 과부족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고 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환자들이 카드결제한 카드결제 대금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인인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되면, 거의 전부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 사건 요양병원의 비용지출 계좌,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물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서 차임, 피고인 A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강의를 한 것에 대한 강의료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받을 돈이 없는바, 피고인 A의 계좌에는 위 차임 및 강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 2) 거꾸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직원들 급여, 세금 등을 지급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인인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돈의 흐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고받은 돈이 수 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차용증, 장부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 돈을 주고 받을 때에도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차용하였다는 돈에 대하여 이자도 약정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거꾸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의 과부족 상황과 무관하게 매월초 약 9,00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돈을 가져가지 않거나 적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2012. 7.에서 2012. 8.에도 피고인 B은 2012. 7. 3.과 2012. 8. 3. 똑같은 9,639,4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위와 같은 자금의 관리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총무과장 G가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G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1) G는 피고인 B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인이 되기 전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G의 언니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유방암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3) G는 피고인 A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급하고 피고인 A 명의로 MMF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3.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이미 D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F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F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2. 1.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2. 2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5,761,89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Ι은행 계좌(J)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563,548,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