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드럼 세탁기 상품이 결제가 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E 과장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나,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라, 치포영장은 폐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E 과장 및 F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9. 13: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공기청정기가 주문·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피해를 본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연결해주겠다"고 한 후 경찰 및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세탁되어 해외로 송금된 이력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돈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면 사용처를 알 수 있도록 코팅 작업을 하여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경찰 및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팅작업을 하여 다시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9. 15:2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에어컨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한 후 송파경찰서 I경사 및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있고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무혐의 처리를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송파경찰서 I 경사 및 금융감독원 E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0. 14:19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33,38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B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직접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돈을 받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C의 아들이고, D은 E의 아들로, 이들은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이며, 2021. 9. 4. 14:00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행치상 및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위 노상에서, 아들인 B이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D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뒤로 자리를 피하는 D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E(남, 68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B,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위 노상에서, B이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얼굴을 세게 폭행당하자 피해자에게 격분하였고,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E 차량)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종합 분석), cctv 영상 파일 등 시청 확인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다른 관련자들의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5:10경 경북 경주 현곡면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있는 칠성시장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있는 칠성시장역 4번 출구 앞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E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적발되어 D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골목길 쪽에서 혁신파크사거리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기 위해 중앙 부분 좌측에서 그대로 역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불광역사거리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6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여 도로상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주변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7.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아니하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내부를 물색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7. 06: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되어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제시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 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1. 27. 06:25경 제3항의 장소에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체포시 평소 지병 및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미확보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녹화영상 CD 및 사진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권리고지확인서(G),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G),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호,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사칭(위조)한 인적사항의 당사자가 피고인의 형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노434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 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X은행 A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치금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1,400만 원은 3일 내에 반환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6:11경 서울 중구 BA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 2022. 5. 19. 발생 현장 CCTV 영상), 첨부 : 피혐의자3)성명불상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3) 범행전 동선(역순) 택시하차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7.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44-1 주택가 골목길의 일방통행로를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최차혜 병원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진행 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8세)를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종사촌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가해차량 운전자를 H으로 기재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27, 10:15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H"이라고 기재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진술서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C, E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13

범죄사실 <2016고정813> 1. 피고인은 2015. 7. 1.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7. 2.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통장이 사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25,511,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55 에 있는 외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2,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511,98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 고정 1079> 2. 성명불상자는 2015. 7. 2. 10:30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를 언급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11:0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11:1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KEB하나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서, 외환은행 회신자료 1. 외환은행 신림동 지점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실운영자, 고소인 D는 피고인 A의 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C 사업자를 딸 D에서 E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20. 10. 5.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천안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작성일자 ‘2020. 10. 5.’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 ‘천안시 동남구 B’, 보증금란 ‘무상’, 임대인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주민등록번호 란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란 ‘E’,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각 그 옆에 주식회사 F 직인 및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20. 11. 6. 즈음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천안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작성일자 ‘2020. 11. 6.’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 ‘천안시 동남구 B’, 보증금란 ‘무상’, 임대인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주민등록번호 란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란 ‘E’,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각 그 옆에 주식회사 F직인 및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전 ‘1-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천안세무서 사업자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임의진술서 1. 2020. 10 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0. 11. 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B이 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허락 없이 B과 C이 혼인했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E에게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낸 다음 위 E로 하여금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북 경주시 F, G호“이라고 기재하는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고, 2015. 5.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H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정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위 E를 통해 위 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 H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혼인신고서 등 기초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민으로 고령인 점,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국 국적의 B의 한국 국적 취득이 목적이었으나 B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E, F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G, H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I, J, K, L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소개로 E을 만나 "신용등급을 올려서 많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사업자등록(M, 덕진구 N)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E에게 건네주고, E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E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전북은행통장 계좌 분석사),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 관련 등 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 A 대출금 특정 관련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NH카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허위 사업자등록, 위장 취업,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50,50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도 39,000,000원에 이르는 점, 산와대부(5,000,000원대출), 스타저축은행 (8,000,000원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E 등이 계획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해임동의서에 첨부된 위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서명부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위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경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E)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서명부를 권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범죄사실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동의안에 서명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2018고단921] 1.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팀이 중국에서 무작위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09. 18, 14:00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하니 은행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6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남양주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4,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2] 2.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경 부천시 H, 703호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데상트롱패딩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 27만 원을 지급하면 데상트 롱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동부증권 I)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3] 3. 피고인은 2017.11. 9. 13:35 경 부천시 소사구 J, 703호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데샹트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커피숍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화상자료 확인결과)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 1. 대면 편취용의자 CCTV [2018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수사기록 제9면, 제48면) 1. 이체내역서(수사기록 제32면) 1. 각 이체내역확인서 사진 등(수사기록 제60 면, 제75면) [2018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회사 회신내역 1. 무통장 입금증, 각 대화내역 스크린샷,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그 정을 잘 알면서도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일부가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피해금액 상당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북부지대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장은 2021. 1. 10. 각종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파주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연장 고시(파주시 고시 제2021-14호)’를 발령하여 같은 날 이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조 소속 조합원 수십 명과 2021. 10. 22. 05:15경 파주시 C에서 자(自)노조원에 대한 고용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주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파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 파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해제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의 조치들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시간 동안 옥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서 참가 시간, 장소, 참가 인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감염병 등의 추가 확산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