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2013고단1069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5.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및 2011. 8. 25.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8. 25.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인 B과 함께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4. H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61,122,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G의 계좌에서 1회 44,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08 피고인 B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자·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2007. 6. 4. 주식투자 명목 20만 달러(한화 185,12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7. 6. 4.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화 185,120,000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K)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예금계좌(L)로 이체한 다음 M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7. 11. 12. 주식투자 명목 1,7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1.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K)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예금계좌(L)로 이체한 다음 M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1. 1. 28. 1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P)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아파트 전세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1. 6. 27. 물품대금 지급 명목 6,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처인 Q의 R로부터 공급가액 66,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R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G의 자금 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0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S)에서 66,000,000원을 위 R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T)로 입금 받은 다음, 이 외환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U의 예금계좌로 40,000,000원과 4,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불상의 예금계좌로 20,751,808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G의 자금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77 피고인 B,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08. 5.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전자·통신 부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정보통신 모듈 및 엑티브 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5.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G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H의 단독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각각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총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G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서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7.경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 G 사무실에서 G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가 V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S)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예금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375,65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H 예금계좌에서 1회 79,344,144원을 인출한 다음, G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4고단1084 피고인 B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A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다. 그런데, 2013. 11. 21. 열린 G의 임시주주총회에서 G의 주주인 피해자와 W 및 X의 찬성으로 이사로 선임된 Y과 Z 등이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X을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피고인은 G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3. 기각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12:44경 군포시 F건물 102동 704호 G의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운영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통해 위 회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피해자의 방출입문의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부수어 시가불상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확인증(순번 8), 법인등기부등본(H), 법인등기부등본(G), 과거거래내역조회(2008년 H 계좌)(순번 26), 과거거래내역조회(2011년 H 계좌)(순번28), 과거거래내역조회(2010년 G 계좌)(순번 32) [2014고단80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편철 보고)(순번 13, 첨부 자료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순번 42, 첨부 자료들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순번 2),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순번 5), 각 거래내역조회서 사본(수사기록 66-67쪽) [2014고단9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H 등기부등본 첨부)(첨부 각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공판 기록 첨부 및 횡령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Y 유상증자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첨부 자료들 포함)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합188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순번 1), 유상증자자금 출처(순번 3),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4), G 증자금 납부 계좌 거래내역(순번 5) [2014고단10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A, Y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임장보고서 1. 가처분 결정문 사본(순번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12)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건 경위 피고인 B은 2000. 4.경부터 AA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공장자동화 설비 판매 영업을 하다가 고종사촌인 피고인 A의 권유로 휴대전화 중계기 부품 판매 사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A과 2006. 11. 13.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업이 성장하자 2008. 1. 18.경 G의 자금을 투입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각각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8. 5.경 피고인 A이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의 매제 Y이 2011. 8.경 입사하면서 G와 H 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끝에, 피고인 B은 2012. 11. 2. 피고인 A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9. 5. 이 사건 중 2013고단1069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9. 24. 피고인 B을 고소하여 피고인 B 또한 2014. 5. 30. 이 사건 중 2014고단808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2013. 11. 21. 열린 G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의 지지 하에 Y과 Z이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X이 G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피고인 B은 G의 경영에서 사실상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와 G(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자금에 대해 5회에 걸쳐 1억 원을 약간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2013고단1069),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자금에 대해 4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였다가 G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2014고단977), 횡령 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 모두 피고인과 B의 지분 합계가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는 실질적 가족회사인 점, 단독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이 1억 원씩 가져가기로 하는 B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들에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 내지 공탁한 점, 공동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B과의 합의하에 한 범행이고 횡령 금액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이 신주발행 대금으로 G에 입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집행유예 권고)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자금에 대해 4회에 걸쳐 3억 6,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2014고단808),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자금에 대해 4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였다가 G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2014고단977), G의 경영에서 배제되게 되자 A이 업무상 사용하는 노트북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물침입·재물손괴·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데(2014고단1084),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G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단독 횡령 범행에 대해서 약 2,640만 원만 공탁하는 데 그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 모두 피고인과 A의 지분 합계가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실질적 가족회사인 점, 단독 횡령 범행 중 1억 원 가량은 A과의 합의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횡령 범행은 A과의 합의하에 한 범행이고 횡령 금액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이 신주발행대금으로 G에 입금된 점, 건조물침입·재물손괴·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 노트북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횡령죄들과 절도죄(재물손괴죄 포함)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4월 - 5년 9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의 개전가능성이 없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