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만날 때 쓸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8.경 ㈜E으로부터 8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7,632,03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정으로 2,63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63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확정일자확인, 통합사건조회 3부, 범죄경력조회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주치상죄, 사기죄, 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사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부정적 요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지적 장애 있는 피해자를 이용한 점, 실형 포함 동종 전과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1: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인 광주 서구 D 상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 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를 부른 후 창가에 앉아 이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쇄골 쪽에 입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과 앞 범퍼를 수리비 1,459,04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21. 10. 7.경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바새끼 우리집 앞에 차 세워놓고 지랄이야, 더 부실려다강 참았당!”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위 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손괴한 것이 아니고 남편인 D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남편이 자신을 대신하여 일종의 복수를 해 주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D이 의심되어 D에게 “차 유리를 부수면 고쳐놔야 될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D이 “알겠어요, 키 주시면 고쳐다 놓을 게요”라고 답변하였다가, 며칠 후 “형님, 제가 차 유리 부쉈다는 증거 있어요?”라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손괴된 차 앞에 있으니 동네 어르신 같은 분으로부터 젊은 남자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D에게 먼저 “차를 부수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8. 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2. 5.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27.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모텔 CCTV영상 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종합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각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2020. 5. 2.에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집행유예 실효를 염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출소 후 적극적인 치료를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2022. 12.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AD에 대한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가. 2022. 7. 말 저녁경 화성시 AH, 2층 ‘AC’ 내 AD가 사용하는 방 안에서 AD로부터 ‘필로폰 주사를 대신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0.08g과 물이 함께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D로부터 건네받고 AD의 팔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고, 나. 2022. 8. 8.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AD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D에게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각 사용하였다. 2. Z에 대한 필로폰 사용 미수 피고인은 2022. 8. 11. 03:00경 위 ‘AC’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주사를 대신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Z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Z의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AE, Y에 대한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8. 11. 04:00경 위 ‘AC’ 내 대기실에서 AE으로부터 ‘필로폰 주사를 대신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A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이어 Y으로부터도 같은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Y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각 사용하였다. 4.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22. 8. 13. 밤 무렵 위 ‘AC’ 내 AD가 사용하는 방 안에서 Y, AE, A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Y, AE, AD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해주고, 이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이 든 주사기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E, A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AD, Z,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회 사용, 1회 사용미수, 1회 투약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약류 관련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처음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접하게 된 과정, 마약류 관련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9.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이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건물 밖에서 위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마음먹은 다음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같은 날 23:16경, 같은 날 23:28경 세 차례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9. 23:36경 위 건물 1층 바깥쪽에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촬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쳐다 본 사실상 피해자(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확인된 유일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과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제추행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알콜의존증 전문 병원에서 단주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규어를 2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피규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4,6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E),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번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5명 중 2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사기죄의 피해자 AL 포함),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번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사기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피해액 및 피해변제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11:2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1. 8. 11.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B(여, 57세)와 피해자 C(남, 45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0에 있는 목포교도소에서 “만약 여기서 더 이상 내 집안을 흔들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1차 경고다. 저 어린 조카들 눈망울을 보거라”, “이 글이 도착 되는 대로 고소장 취하장 들고 무안경찰서에 제출하고 너 갈 길을 가거라”, “만약 이번에도 내 명을 어길시 이번처럼 더 큰 것이 너희들한테 기다리고 있으니 그 광대 행위를 여기서 멈추고 내 집안을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면 너희들은 자멸할 것이고 큰 오빠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니”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막내는 자식이 이뿐가 이뿌지요 형이 왜 저렇게 이쁜 조카들을 응징했다고 보는가 너희들은 천기를 누설했으니 그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 “나는 이미 C이를 잡을라고 교도소에서 날마다 종친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으니”, “C이는 큰 형 명령을 한 치도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그리고 하루 빨리 지금도 살 길이 있으니 무안경찰서에 고소장 취하하고”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고소장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 B, C에게 보낸 각 편지(증거목록 순번 2,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 있는 당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10%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27.경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달력(2021. 3~4)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도박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4,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도박자금 차용금으로,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달력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4.초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 2021. 5.중순경에는 피해자가 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단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2021. 3. 3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350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4,500만 원을 검단 분양권과 관련된 투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E 등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린 금액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도박자금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자금 관련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127,593,527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5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탑지하차도 방면에서 야탑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3차로에서는 버스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076,8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한은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3:45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내 1층 바닥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27세)로부터 노상방뇨 행위를 지적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닦으면 될 거 아니야, 씨발, 너 여기서 딱 기다려”라고 말하고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대걸레를 들고 와 자신의 소변을 닦은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길이 약 120cm)를 높게 들고 “씨발년아, 걸레로 니 얼굴도 닦아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두르려는 시늉을 하며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및 휴대폰 채증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8:3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뭘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순경 E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보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기억나진 않으나 어머니와 경찰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0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4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인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9고단657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