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 구례지점에 입사하여 위 구례지점 산하 C(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의 생산1반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치 제조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12. 7.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김치 등 생산제품을 전량 D조합 연합회인 E연합회(이하 ‘F’이라 함)에 납품하고 있고, F은 2014.경 인적·물적자원의 집적을 위하여 전남 구례군 지역에 G를 조성하였는데, 피해회사의 구례지점 등 각종 생산공방과 물류센터 등이 G 내에 위치하고 있고, H조합의 I는 F의 조합원들 및 G 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약 15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피해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5.경 피해자의 취업규칙 설명회 및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비방문구를 작성한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조회시간에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여 성적 굴욕감 등을 유발한 행위가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 의결사실을 통지받은 후 자신에 대한 피해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회사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I 계정에 접속하여 H조합의 I에 “우리는 속고 있다. 협동조합에. 나 역시 속았으니까. 잠이 안 온다. 양심에 가책이 온다. 거짓 속에서 진실인 척 행동하는 나 자신이 허망하다. 나는 양심껏 살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촬영한 겉이 오염되거나 변색된 배추의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I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나는 행동할 것이다. 이들과 끝까지 싸우며 승리할 것이다. 인사위원회 맘대로 해. 니들이 뭔데. 거짓투성이 사기꾼 주제에. 남들은 속여도 현장은 속이지 못해. 나는 말한다. 사기꾼 집단이라고.”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촬영한 겉이 오염되거나 변색된 배추의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J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나는 G 직원이다. 2014 입사. 김치공장에 근무한다. 나는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올바른 먹거리를 만들고 노동, 소비가 함께 한다 해서 작은 월급에 희망과 봉사적 맘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가 멘붕이 오기 시작했다. 실제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죄의식 없이 하고 있는 것에 이게 뭐야?????? 이건 최면 걸린 사이비집단과 같아 보였다. 특히 김치는 너무나 충격이었다. 나는 양심에 지금 현재에도 소비자한테 죄책감이 든다. 진짜 이것이 사실인가. 현장에 있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겉은 공범자인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 거짓을 진실인척 위장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소비자들에게 죄스럽다. 배추의 진실. 여러분이 7, 8월 한창 비쌀 때 2, 3년 먹었고 제가 그 배추를 만들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아프고 죄스럽습니다. 고백합니다. 김치 믿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이 사건 공장에서 촬영한 겉이 오염되거나 변색된 배추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H조합의 I 및 인터넷 J 사이트에 마치 피해회사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한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조합의 I 및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한 오염 및 손상이 있는 배추 사진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별 및 절단작업을 거치기 이전의 배추로서 이 사건 공장은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배추를 납품받은 후 가공하기 전에 오염 및 손상 정도가 심한 배추는 폐기하는 선별작업을 거치고 있고, 선별작업이 끝난 모든 배추는 반으로 잘라서 속을 확인한 후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 및 손상된 배추를 폐기하는 절단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절단작업이 끝난 모든 배추는 이후 진행되는 절임, 탈염, 세척과정에서 다시 오염 및 손상된 배추를 선별하여 폐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제조과정에서 내부와 외부에 오염 및 손상이 있는 배추는 선별 후 폐기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하는 김치의 재료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추를 선별하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과 같은 오염 및 손상이 있는 배추가 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하는 김치의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김치 판매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J게시물(18.10.14.자), H조합I게시물(19.10.14.자), 배추로스량산출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제출관련) 및 첨부 산지별 입고현황,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G의 김치공장에서 근무한다고 밝히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김치는 너무나 충격이었다’, ‘소비자한테 죄책감이 든다’, ‘현장에 있는 나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겉은 공범자’, ‘거짓을 진실인 척 위장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소비자들에게 죄스럽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피해회사가 보관 중인 배추에 대하여 ‘상태가 얼마나 상했는지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회사가 상해서 냄새가 나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석된다. 생물인 배추는 이동 및 보관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고, 피해회사가 보관 중인 배추에 오염 및 손상이 있더라도, 피해회사가 적절한 선별 작업을 통해 오염 및 손상된 배추를 폐기한다면, 오염 및 손상된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회사도 위와 같은 배추의 오염 및 손상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선별 작업시는 물론이고 그 후의 절단, 절임 등의 제조 과정에서도 오염 및 손상된 배추를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앞서 본 피해회사의 선별 방식과 폐기율에 비추어 선별 및 절단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에 오염 및 손상이 있는 배추 대 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짓무르고 상한 배추를 사용할 경우 절임과 세척 단계에서 이미 배추가 다 짓무르기 때문에, 피해회사로서도 상태가 안좋은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할 유인은 적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18. 10.경에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추의 선별 공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에는 이 사건 공장의 선별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배추를 그대로 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원물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죄송하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여전히 피해회사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배추로 김치를 제조하였음을 암시하는 언동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추를 가공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건 게시글만 볼 경우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촬영한 것과 같은 상태의 배추를 그대로 이용하여 김치를 만드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한 사람 중 일부는 놀라움을 표시하거나 피해회사를 비난하면서 신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그 내용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게시된 사진 속의 배추가 김치생산을 위해 피해회사에 입고된 물건이었던 것과, 당시 입고된 배추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J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G공장은 햇썹(HACCP) 공장입니다.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햇썹공장에서는 딱 하루 햇썹 받는 날만 원칙을 지킵니다. 364일은 지금의 상태입니다. 올 9월에 햇썹을 받았으니 모두 교체하고 때우고 칠했지만 평소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김치공장 안이 녹이 쓸고, 핸드카의 기름이 새고, 맛 김치 쓰는 칼날에 녹이 끼어 있습니다. 열무김치에 올려놓은 물통은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돈에 눈 먼 악덕 자본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못하고, 이래저래 못하고, 햇썹 다 되어서 검사 받으려고 부랴부랴 하는 것이죠. 냉장고 안의 샘플들은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일쑤입니다. 저는 고발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만든 제품,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G은 윤리적이라고 사람중심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곳이 윤리적이고 사람중심적인 곳인가요. 저는 소비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든 제품을 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이 사건 공장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직원들을 상대로 위생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수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김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햇썹(HACCP)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 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에 햇썹 현장실사가 나오는 날을 제외한 1년 중 364일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김치 판매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8. 10. 15.자 J 게시물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배추 자르는 기계사진, 핸드카 사진, 물통 사진, 쇠사슬 사진, 문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배추자르는 기계의 칼날 부분에는 녹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칼날이 붙어 있는 기계의 몸체와 조작버튼 주위로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배추 등 식자재를 나르는 데 사용되는 핸드카에는 기름이 새면서 발생한 기름때 등이 범벅이 되어 있으며, 공장 내부에 있는 쇠사슬, 문 등에 실제로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사실, 배추나 열무 등을 소금물에 절이기 위해 담가두고 누를 때 사용하는 물통의 표면에 오염물이 묻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의 게시물 기재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햇썹 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절임배추는 1분에 20개 이하로 세척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이 사건 공장에서 녹화된 절임배추 세척영상을 보면 1분에 약 80개 이상의 배추가 세척기에 투입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이 햇썹공장에서는 딱 하루 햇썹 받는 날만 원칙을 지킵니다. 364일은 지금의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는 표현은 이 사건 김치공장이 햇썹 관리계획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