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3, 2046(병합), 2986(병합), 4421(병합), 5013(병합), |2583(병합) 사기 |2021초기2408, 2428, 2432, 2433, 2436, 2475, 2484, 2501, 2520, |2713, 2724, 2725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진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배상신청대리인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9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4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 1. 피고인은 2020. 10. 20.경 대구광역시 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카페 ‘Q’에 접속하여 렉스턴2 차량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차량을 10. 22.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10. 22. 렉스턴2 차량을 직접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29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싼 차량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11. 11.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차량대금 명목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6 피고인은 2020. 12. 3.경 대구 북구 O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W 사이트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6 피고인은 2020. 10. 29. P 카페 'Q'에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아반떼HD 중고차를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차량을 캐리어를 통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합계 2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단4421 피고인은 2021. 1. 14.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에서, 인터넷 P 카페 ‘AJ’에 ‘SM5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SM5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선권을 주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M5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5 중고차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013 피고인은 2021. 8. 9. 대구시 북구 O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카페 W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M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283 피고인은 2020. 12. 14. 0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W에 ‘중고자동차 토스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토스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토스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53 1. R, T, U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2046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2986 1. Z,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상세거래내역, 각 휴대폰 문자내역, 각 W 관련자료, 각 Q 중고차 관련자료 2021고단4421 1. AK,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F, BO, G, E, BP, K, BQ, L, BR, D, BS, BT, BU, BV, BW, BX, BY, BZ, J, CA, I, CB, C,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S, CJ은행, 기업은행, CK 등 회신자료, CL의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5013 1. AL, CM, N, CN, M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송금영수증 2021고단5283 1. AN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된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다. 피해자가매우 많고, 2021고단353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를 감추고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