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되었고 현재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내려진 해고가 B의 연수처장 겸 사무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피해자 C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의혹을 제보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집 부근 커피 전문점에서 E 언론의 기자인 F에게 피고인이 B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인 FC 처장의 불법행위 조사 요청서에 기재된 C에 대한 비리의혹에 관하여 인터뷰하고, 그 날 저녁 위 F에게 G을 통하여 별지와 같은 기재된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5. 11. 12. 경 인터넷 E언론에 H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리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 M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E언론 기사내용 등 관련자료 1. 증거자료 제출, 반론보도문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일반) - 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자료제출 1. 조사위원회 자료제출 1. 캡처자료, 녹취록 1. 조사위원회 제출자료, 추가보충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1. 위 결정서 1부 1. 진술서, 중노위 판결문 각 1부 1. 확인서, 사건경위서, 사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F으로 하여금 별지 기재 내 용증명을 보도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보도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별지 기재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으므로,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 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2015. 11. 6. 경 B원장 앞으로 별지 기재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며칠이 지난 후 E언론 기자인 F이 피고인을 찾아와 만나달라고 한 후 위 내용증명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컴퓨터에 이 사건 내용증명의 한글파일을 열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위 F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F의 거듭된 요구에 이를 보낸 것이기는 하나, 이미 위 F과의 만남이 끝난 후 집에 와서 보낸 것이고, 내용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자 한글파일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그저 소극적인 응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F은 기자이고 특히 E언론의 기자로서 B 및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문제에 관하여 기사로 보도할 가능성이 높은점,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F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보도될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에 관한 기록이 일부 없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N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내용증명 제1항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2회 N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증명 제2항과 같이 돈을 받고 N심사를 하게 하거나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N을 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점, 피해자가 B 내에서 승진소요기간이 부족함에도 1개급 승급이 되었다가 다시 강등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B 규정을 무시한 채 2개급 점프승진을 2번씩이나 해서 현재 1급이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B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내용증명 제4항의 자격시험과 관련한 시험지와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수년간 팔다가 발각되었고, 시험지 장사를 할 수 없자 시험 도중 시험지를 걷어서 불합격을 시켰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예상문제집 강매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시험지를 걷어 시험을 칠 수 없었던 수험자는 B을 상대로 심판시험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그 근거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 제4항의 "해외에서도 자격증을 팔아먹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I의 2012. 8. 30. 자 진정서 등을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나, I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외국인 사범들 사이에서 수료식 당일 잠깐 교육을 받은 것에 불과한 10-14명 정도의 한인 사범들에게 자격증이 발급되었다는 의혹이 일어 자신이 대표로 진위 확인을 위해 B에 위와 같은 진정서를 보냈던 것이었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 참가자들도 수긍하였고, 그 후 B 측에 위 진정서를 파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증명 제5항과 같이 사범교육에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여 자격증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반면,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점, 피해자는 B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내용증명의 제6항과 같이 "P 부원장이 구제해 주었다. "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B 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찰과 감시체계를 가동하였다는 주장 역시, B 직원이었던 증인 L은 피해자가 상관인 연수원장의 일과 후 일정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원들의 진술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증인J은 1차로 사직서를 낼 때에 피해자의 부당한 처우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K은 B 내의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사직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L은 B 내에서 피해자 등이 자신을 끌어들여 파벌싸움 등을하는 것이 퇴사의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의 강압적 행동이 퇴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을 추종하지 않는 직원들을 퇴사시켰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직원들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 외의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⑩ 이 사건 내용증명의 제7항 언론사 사주를 돈으로 매수하여 폭로성 기사를 쓰게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라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⑪ 연구소 회계직원이었던 M은 정규직 전환이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피해자의 부당한 부적합판정과 B 내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12 피고인은 B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고 인사회계팀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지속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 결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B 내의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실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