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이 법원 제304호 법정에 서이법원 2016고단1803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2형사단독 판사 D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망치면 증인과 증인의 가족들까지 죽인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정확히 제가 얘기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했는데 강제성은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경찰 진술에서는 술과 칼을 사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칼을 사러간 것이 아닐까하고 증인이 추측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마 추측성이 더 컸을 거에요."라고 답변하여, C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소주와 칼을 사올 테니 기다려라. 도망가면 죽인다. 식구들까지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협박을 받고 피해자 스스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피해자 자료제출 - 피의자에게 받은 협박 메시지),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강제추행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803) 에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4명, 무죄 : 3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부분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성'의 의미를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C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긴 것은 아니었으므로,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신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C의 강제추행 등 사건의 범죄사실은 C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고,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신문 내용 자체도 C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긴 것인지가 아니라 C가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한 것인 점, ⓒ 위 증언을 전후로 한 변호인의 신문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리력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한 신문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C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판단되는바, 이는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부분 증언에 관하여, C가 이 사건 모텔에서는 피고인에게 '도망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고 말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착각하여 C가 이 사건 모텔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부분 증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은 C로부터 모텔에서 감금되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서 "C가 제게 도망가면 죽인다. 식구들까지 죽인다고 해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 C 역시 경찰에서 "(모텔에서 술을 사러 나갈 때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모텔에서 위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C가 이 사건 모텔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분 증언과 그 신문사항 및 취지, 바로 앞서 변호인이 "당시 증인(피고인)은 도망치지 않고 피고인(C)을 기다리고 있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 증언은 C가 술을 사러 모텔을 나가 있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원인이 C가 위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부분 증언 역시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부분 증언에 관하여, C가 이 사건 모텔에서는 '술과 칼을 사올 테니 기다리라'라고 말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조사받을 때에는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착각하여 C가 이 사건 모텔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측 진술이었으므로, 부분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은 C로부터 모텔에서 감금되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C는 모텔에 따라 들어간 제게 소주와 칼을 사들고올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으며 저는 너무 무서워 회사동료인 에게 '지금 모텔에 붙잡혀 있다. 내가 다시 연락을 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해서도 "(C가) 소주를 사가지고 올테니 도망을 가면 칼을 사와서 가만히 안두겠다고 해서 겁이 나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 C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위와 같은 위협적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 증언 역시 적어도 피고인의 기억에는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증언 외에도, "증인(피고인)은 피고인(C)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연민을 느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보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는가요"라는 신문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C)이 모텔에서 증인(피고인)을 때린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11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가 재판장(판사 D)이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재차 묻자 "밀치기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거나 증언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200만 원 : 5명 - 벌금 150만 원 : 1명 - 벌금 10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형사재판에 있어 당해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핵심적 조건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고인과의 친소관계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한 위증이 만연하여, 법원 및 그 소송관계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증인신문을 실시하고도, 그 증언을 신빙성 있는 소송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비록 C가 강제추행 등 범행을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C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C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피 해자로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C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증인신문 당시 법관 등의 신문에 다소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