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게 “D 소유의 파주시 E 등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자를 B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의류 원사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3.경 D로부터 위 3필지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천만 원은 2011. 7. 13.에, 2차 중도금 4천만 원은 2011. 8. 12.에 잔금 1억 원은 2011. 8.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D로부터 위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받고 그 대신 나머지 금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 3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말소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D에게 교부해 주는 특약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기일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D에게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3필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이 언제든지 말소될 수 있다는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의류 원사를 납품받겠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298,458,312원 상당의 의류 원사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I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J 소유의 경기 광주시 K 임야 121,290㎡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며 일단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면 J가 채무자를 (주)I, 채권자를 L법인으로 하여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16. 7. 28.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4. 중순경 500만 원을 위 H 사무실에서 지급받고, 2016. 6. 1.부터 2016. 6. 24.까지 합계 7천만원을 M 명의의 N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합계 총 7,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을 위한 다른 부동산 매입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화성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서 피해자 O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쌀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경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25억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당시 채무는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미납한 세금은 약 6억 6천만 원이며, 2015.경에는 R를 기망하여 R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해 9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쌀 약 15톤 시가 23,351,000원 상당을, 2016. 10. 8. 쌀 약 14톤 시가 22,956,000원 상당을, 2016. 10. 12. 쌀 약 15톤 시가 23,500,000원 상당(총 합계 약 44톤 시가 69,807,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김포시 T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S에게 "사과, 배 합계 5,593상자를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나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5일 안에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혹여 변제를 못하면 피해자가 과일을 구매하였으니 5일 후에는 김포시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인 과일을 출고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5일 이내에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Y 명의로 Z에 있는 AA와 거래를 하고 있다. 햇감자, 햇양파, 대파 등을 AA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흙대파 등 14,63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2017. 4. 22. 햇양파 등 30,8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2017. 4. 25. 햇감자 등 19,99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2017. 4. 26. 햇감자 등 35,554,000원 농산물(총 합계 126,23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AA 물류창고로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AD, F, AC, AB, A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AF, AG, AE,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D, AH, S, O,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과세정보 첨부, 고소인 전화조사, AI 통화 청취, AJ 경매자료 첨부보고) 1. 각 고소장, 담보대금 지불내역, 지불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사본, 각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범죄사실확인서 및 변제계획서, 거래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M AK은행 거래내역, 창고매매계약서,AL, AI 각 통장거래내역, 창고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 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자박 매출 및 수금내역,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 부동산 대금지불이행각서 사본, AJ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7호의 1, 2, 3심),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은 파주시 E 등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파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약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16. 4. 중순경 500만 원은 충주시 AM 부동산(이하 ’충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개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관계가 없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광주시 K 임야(이하 ’광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7,500만 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은 F이 쌀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F의 선지급금 등과 공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라. 범죄사실 제4, 5항 :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E은 피고인과 함께 의류 원사 구매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파주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1. 6. 13.경 D와 사이에 파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선행하여 주되, 계약 불이행시 매도인은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설정하였고,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도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자동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파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3.경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AE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D는 2011. 7. 2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D를 설득하여 2011. 8. 26. 재차 파주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인은 D에게 매매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D는 2011. 10. 4.경 다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사실, 한편, AE 또는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위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러한 특약사항을 몰랐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6. 20.부터 2011. 9. 30.까지 298,458,312원 상당의 의류 원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원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의류 원사를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언제든지 말소될 수 있다는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근저당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AE에게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AE이 매도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AE은 검찰조사 당시 파주시 부동산 매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552면),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AK은행 계좌에 의하면, AE 측에 계좌이체된 금원은 합계 1,44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 AE에게 지급된 10만 원 단위의 수 십차례 입금내역 또한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E을 통하여 D에게 어느 정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대금지급을 불이행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과정, 매매대금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광주시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매도인인 J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충주시 부동산 관련 대금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232면, 4권 834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4. 중순경에 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J로부터 광주시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입하고, 다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매각함으로서 그 차액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의 이익금으로 삼을 의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5. 18.자 매매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권 255면)에 소유자 J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5. 19. J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점, 피해자는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5. 19. 액면금 2억 7,000원의 약속어음을 J(수취인)에게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J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점(피고인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4권 8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4.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쌀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합계 69,807,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8.경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남아 있는 채무는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며, 미납한 세금은 약 6억6,000만 원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R를 기망하 여 R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해 9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도중 도주하여 2016. 7.경부터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대금 결재기일 무렵인 2016. 10. 15.경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잠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F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 쌀을 납품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받을 미수금 등 채권과 일부 상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계에 하자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F의 상계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증거기록 3권 336, 419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 배 합계 5,593상자를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나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5일 안에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혹여 변제를 못하면 피해자가 과일을 구매하였으니 5일 후에는 김포시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인 과일을 출고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 금받으면서, ‘창고 내의 과일의 소유주는 피해자이고, 2017. 1. 25.부터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과일을 출고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5일 내에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고 안의 과일 대부분을 2017. 1. 23.경 무단 반출하여 매각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에게‘출고할 과일을 무단 반출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1.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햇감자, 햇양파, 대파 등을 AA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7. 4. 21.부터 2017. 4. 26.까지 합계 126,23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농산물을 공급받은 즉시 위 농산물들을 모두 처분하였고, 매각대금을 관리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잠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영세 농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를 상대로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즉시 매각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900만 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범죄를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O(피해액 6,900만 원) 및 피해자 S(피해액 5,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