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6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9. 19: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뒷짐 지고 있던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후 범행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남구 D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위팔의 타박상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미용실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캡처사진, CCTV 사진 1.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팔에 부딪힌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본인(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왼손으로 만지면서 지나갔다. 본인이 놀라서 뒤돌아 ‘할아버지!’하고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양팔을 올리면서 손을 흔들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화가 나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으로 여러 번 본인의 팔을 때렸다. 마침 지나가는 다른 남자가 본인을 도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남자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만졌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을 폭행한 부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 와 이틀 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차하기 직전 뒷짐을 지고 있던 팔을 풀어 왼손을 옆구리에 가까이 두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한 직후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쯤에 가까이 위치한 모습, 그 후 피고인이 양손을 올려 흔드는 모습이 모두 확인되는 점, 사건 이틀 후인 2022. 6. 21.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의 타박상,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근거 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길가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거듭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5:21경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봉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5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현장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1. 진단서(B) 1. -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부, - 부품견적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늑골 골절 및 당뇨 후유증(어지럼증)으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패닉상태에 빠져 쉴 곳을 찾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왕복 6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후방 추돌하면서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은 사고 후 4차로에 비상깜빡 이를 켠 채 정차해 있었던 점, 사고 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다가 약 3분 후 하차하여 2분가량 피고인 차량 앞에서서 파손 상태나 주변을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1차로로 서행해 지나가는 차량들을 주의하며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내부에 있던 지인 D의 휴대전화를 차에서 꺼내 차도를 건너 보도에 가 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곁에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일어나서 보도 뒤쪽으로 있는 도로방음벽을 돌아 인도로 걸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10분 정도 걸은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처에게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이 사고 당일 09:29경 가해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인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더니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이후 같은 날 10:44경에는 피고인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당뇨 후유증으로 어지럼증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 차량 내부에 있던 지인의 휴대전화는 챙겨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고 신고는 할 수 없었다는 다소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즉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위난에 처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걸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수단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27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112신고를 통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로읍 방면에서 몽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사고내용(중앙선 침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2:40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3. 5. 10. 19:30경 부산 강서구 E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지 1개, 브롯지 1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2개를 건네주며 “이거 누나꺼, 이거는 내꺼, 커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4. 19: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운영의 상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누나”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7. 21:20경 위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18:41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체포될게요 그럼”, “갈게요 그냥”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차량 및 음주 감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취운전을 하는 경우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더욱이 이종범행(특수상해)으로 2021. 7.경부터 2년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9.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당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무학여고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왕십리오거리 방면에서 응봉교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J(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6,473,2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9,297,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1,909,9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9. 23: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968,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확인 및 도주경로)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중앙분리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중앙분리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 3대를 파손하고, 피해자 7명에게 부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도 다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줍느라고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버지 몰래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고가 나서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가 바뀐 지 한참이 지난 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부르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에도 매우 빠르게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 험천만한 방식으로 운전하였고, 도주 이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3일 정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 휴대전화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교체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차량 중 2대가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그에 따른 배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H, F, J,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에 전원주택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원주택 건축 부지 진입로를 매수할 계약금이 부족하다. 진입로 부지 계약금을 빌려주면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고, 진입로 부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대출을 받아서 앞서 빌렸던 5,000만 원과 수익까지 포함해서 2억 원 가까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사업으로 받을 대출금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9) 중 D 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2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1)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0 중 증거기록 제3권 11, 12면, 순번34, 40), 각 판결문(순번45) 1. 각 수사보고(순번17, 25, 39, 41,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8), 각 판결문(순번27 중 증거기록 제1권 1365~1395면, 순번45), 대법원사건검색(순번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계획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23. 2. 23.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전과 1회 있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2014년 전과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1억 2,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수년간 피해회복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2011. 5.경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 편취) 및 2018년 실형 전과의 범행(2011. 8.경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 편취, 2013. 7.경 외국인숙소개발사업 차용금 명목 약 1억 5,000만 원 편취, 2013. 12.경 및 2014. 1.경 아파트건축 사업권 양도작업 명목 투자금 합계 5억 6,700만 원 편취, 2014. 8.경 택지개발사업 명목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편취)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3. 21:58경 익산시 C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실버윙(FJS600A)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피고인 B는 이를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져간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

□ 범죄사실 1. 상해 o 피고인은 2022. 8. 21. 17:20경 서울 관악구 B, C 안에 있는 ‘D'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의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o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임의동행 이유와 목적, 동행장소, 변호인선임권 및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동행에 동의했음에도 2022. 8. 21. 17:5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G에게 ‘왜 나를 강제로 데리고 왔냐’며 항의했고, G으로부터 ‘언제든지 귀가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G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발로 조인트 까버린다, 죽통을 날린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그 사건 때문에 가게 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고, 특히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o 그러나 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과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3.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1: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구체적인 범행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3: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위 화장실 바닥에 두고,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용변 전후 옷을 벗고 입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 29.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남성 또는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용변 전후 옷을 벗고 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캡처사진, 포렌식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7. 피해자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서 사단법인 D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531,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0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116,3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22,3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69,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6. 23.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1:10경 서울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차량 뒤 바닥에 남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F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서려고 하여 위 E이 옷깃을 붙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