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24.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6일 15:30경까지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5. 저녁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D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2012. 10. 26. 15:30경까지 피고인의 손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2. 10. 25.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인천시 부평구 E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10. 26.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위 E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1. 각 마약감정서(Ⅰ), (Ⅱ)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 시가 10만원, 총 3회) 양형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복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투약행위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장기간의 격리생활을 통해 투약 습성을 변화시킬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경위,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0: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 231번길 46-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척리 장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뒤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6: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인터넷사이트(C)에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 LTE를 택배비 포함하여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찬사) 양형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 때문인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범행이 계속되어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진희(기소), 엄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과 2012. 10. 1. 17: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근처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산 후 같은 날 19:30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201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위 옥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출력물, 현장사진, 사건송치서 사본,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사진 제출에 대해),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재학증명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진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4.경 이 법원으로부터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 강간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둔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08: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피고인은 초범임 다.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김포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출자금 및 상환원리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에 탐닉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을 부풀려 받거나 대부자들이 상환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대부자 F, G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경 위 장소에서 그 일부인 12만 500원 ㈜디엔디 명의의 SC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인터넷 스포츠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2억 4,880만 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J이 알려준 아이디(닉네임 'K')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L에게 채팅장을 통해 '현금 4만원을 주면 보유 중인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3명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5만8,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3. 19.경 김포시 C 201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일명 'M'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디엔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게시된 경기일정과 대진표상의 특정 경기를 선택한 후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고 1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돈으로 건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48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이체결과확인서, 각 게임창, 문자메시지, 이체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조사), 각 진정서, 각 이체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타행계좌이체, 즉시이체, 본인금융거래, 각 확인증, 거래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조회자료, J 명의 기업은행계좌회신결과, 금융거래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개월 2. 구체적인 정상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데다가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D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에 빠져 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2억 4,000여만원의 금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그럼에도 피해자 D에게는 500만원만 변제되었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7: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근당 쪽에서 현진제업 쪽으로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관광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관광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H(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방에 있는 여종업원들을 향해 팝콘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회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귀가요청에 위 소파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후 위 주점 1층 출입구 앞에 누워버리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3:20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3:10경 D지구대에서, 제1항의 상해사건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야, 개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좆같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의얼굴에 3~4회 가량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4회 가량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지구대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감자야, 밥아, 의경은 빠져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상의와 왼쪽 팔 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4:30경 구리시 아차산로359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로 인치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가 제지하려 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고, 위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H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H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씨발놈아, 니 목따는 것은 존나 쉽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면 한번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G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워 놓자 수갑을 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은 한 손으로 I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7:32 경조사를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위 H의 목을 1회 때리고,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검찰 녹취서작성보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6명) [일반가중인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유형] 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이 채워진 이후에는 더욱 불만을 품고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다수의 경찰관들(6명)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기물을 파손하려 하였으며, 경찰관의 안경을 잡아채면서 경미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록 재판 중에는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최초 기각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 별다른 개전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직 없고,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밀양시 C, 7동 3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처 D과 다투던 중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2세)가 피고인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 안에 넣었고, 피해자가 "꺼내달라"며 울면서 소리쳤음에도 계속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찌르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학대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동종경합범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혼하여 현재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구성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18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C 식당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6세)에게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며 뒤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취했던 까닭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6,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 7번 좌석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의 테이블에 서빙을 하느라 피고인을 등지고 뒤돌아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등의 손가락 뼈마디 부분으로 자신(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세게 눌렀다. 위 가게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고, 엉덩이를 실수로 툭 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꾹 누르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 언행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50만 원을 주면 돈을 받는 대로 바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기록을 볼 때, 피고인은 어차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애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2017고단287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3만 원을 더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2.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부근 주차장에 주차중인 E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위 6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이를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에서 B 과 0.5g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만 원을 더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8, 19:00 경 가.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중인 E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위 6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이를 부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서 B과 0.5g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경 부천시 H에 있는 I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부천시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저녁 부천시 H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35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L에게 20만 원을 주고, L은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태어 2017. 7. 초순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P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뒤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과 약 0.2 그램씩 나누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34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새벽 1시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의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2017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734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도 9월) 발췌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2016. 8.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0.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 사무실을 준비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려는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23. 23:55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춘천시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춘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구간이 고속도로 구간으로 15km나 되어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