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5: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손목을 잡고 테이블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21세)에게도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테이블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럽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 페이스북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편지, 카카오톡 캡쳐화면, 녹취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8번 테이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당시 남자 친구였던 G에게 알리고 신고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16에 남자친구인 G에게 '어디갔지', 'G'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05:21 '나 2번인데 여기 올 수 있어?', '기분 너무 안 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G이 '왜?'라고 묻자 '만나면 말해 줄께'라고 대답한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직후 G에게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G은 05:37:42에 '여자가 안에서 성추행당해서 지금 남자랑 같이 나와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경찰은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G은 06:24:04에 다시 112에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경찰관을 그냥 보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욕하고 해서 다시 출동을 요청한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는 "추행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신고하고 경찰이 오니까 "사과한다"고 하고, 경찰이 돌아가니까 다시 말을 바꾼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마. 피고인의 지인은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클럽 7번 테이블(당시 피고인은 7번 테이블과 8번 테이블을 오가면서 춤을 추고 놀았다)에서 여성의 브래지어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의 양쪽에 있는 여성들의 목을 양팔로 안고 있고, 여성들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바.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잡아 당겨 7번 테이블로 올려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자신과 같이 있던 아는 동생도 손을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고 키스를 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두세 번 마주 친 적 있을 뿐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나 클럽에서 잘 놀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켰다가 마침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촬영시각은 05:19 이다(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 실명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와 G에 대한 욕설과 피해자 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