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0

공소사실의 요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 재개발조합'이라 함, 2007. 11. 3. 설립인가, 2007. 11. 21. 설립등기)은 대전 중구 D동 일원 59,664m2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11. 21.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조합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C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으로부터 F이 C 재개발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09. 4.경부터 2009. 9. 12.경까지는 매달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2009. 9. 25.경부터 2009. 11. 25.경까지는 매달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E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달 금품을 수수하던 중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09. 9.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합계 5,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 E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합계 약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시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돈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3. 판단 가. 2009. 9.경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9.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9.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제출한 2009년 업무일지에도 E이 피고인에게 매달 지급한 300만 원 또는 200만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또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3,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E은 피고인에게 매달 지급한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합계 2,400만 원 이외에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09. 9.경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2009. 9.경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매달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돈은 F의 철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영업적인 부분에서 준 것이고, 2009. 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긴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까 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 만원은 매달 주던 돈과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다. 매달 지급한 돈의 합계인 2,400만 원은 F1 철거업체로 선정된다면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2009. 9.경 지급한 3,000만 원은 F1 철거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2009. 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매달 지급하던 300만 원 또는 200만 원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돈으로 F의 철거업체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던 돈으로 보이는바, 이는 뇌물보다는 차용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E은 2009. 4.경부터 2009. 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C 재개발사업의 진전이 없자 2009. 11. 25.경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축소할 무렵인 2009. 9.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의 진전이 없어 매달 지급하는 돈까지 축소할 무렵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뇌물로 지급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이 매달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은 F의 철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뇌물로 지급한 것이고, 2009. 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급하게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E에게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3. 3. 6.경 E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E이 2009. 9.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거나 이자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의 철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던 E의 입장에서 차마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요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9. 4.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9. 4.경부터 2009. 9. 12.경까지는 매달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2009. 9. 25.부터 2009. 11. 25.경까지 매달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E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앞서 본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 기재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9.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9. 11. 25.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후인 2017.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