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이라고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면서 각종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하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해당 그룹 및 채널은 ‘O’, ‘P’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Q’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일명 ‘R’(‘B’ 운영진이 지정하는 시점에 지시하는 키워드가 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해당 키워드를 S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B’ 운영진은 2019. 1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T(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무렵 텔레그램 그룹인 ‘U’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U’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된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특정 시간에 인터넷 ‘S’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T와 관련된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U’ 그룹에 피해자 T의 신분증과 함께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한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한 동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한 동영상 등 피해자 T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를 이용하여 ‘B’ 운영진이 위와 같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R’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T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S 아이디 ‘V’을 이용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T, W’ 등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총 2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X’ 대화방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이 망사스타킹을 착용하고 음부를 노출한 사진 등 음란한 화상과 영상을 총 4회에 걸쳐 전송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SID V의 사용자-구분 연번83) 사본(순번 4), 내사보고(서울청에서 배포한 기초범죄 사실 내용)(순번 5),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인터넷 검색 로 그기록 첨부)(순번 12),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복제본 획득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1)(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2)(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7엣지 1개(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른바 ‘B’ 운영진도 피고인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수요가 있었기에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동적인 수요자에 그치지 않고, ‘R’에 참여하여 ‘B’ 운영진의 범행을 돕기도 하였고, ‘B’과는 별도로 자신이 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수 많은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B’ 운영진의 범행을 돕거나 음란물을 유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올바르지 못하였던 성인식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