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0:21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페리카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508]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북지방병무청장은 2018. 3. 6.경 피고인에게 2018. 4. 24.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9.경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열람,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3780]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B'에 접속하여 일명 'C'이 피해자 D(21세)과의 항문성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피고인의 B 계정(E)에 F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8년 4월 23일 ~ 30일 입영대상) [2018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2508 증거목록 순번 8) 1.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향후 군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청광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 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54%)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로의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9경 혈중알콜농도 0.2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64에 있는 지동사거리 앞 도로를 영통사거리 방향에서 수원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53세)가 반대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64에 있는 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사고경위,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한 점,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리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어깨,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F가 놀라서 "가세요"라고 거절하자, 피해자 F에게 '칼로 죽인다'고 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를 협박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중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6㎞ 지점 편도 4차로 길을 제2중부고속도로 B휴게소 방면에서 호법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차량 통행을 구분하여 놓은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중부고속도로를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 B휴게소 입구에서 차를 돌려 호법분기점 방면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호법분기점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156,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2:29경 경기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안평리 산7-1 중부고속도로 상행 326㎞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에 크게 파손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20. 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30. 12:0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29-1에 있는 진주상가 1층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좌측 귀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5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1:3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31 에 있는 진주아파트 203동 옆 노인정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이 "좌변기를 청소했으 니 소변을 보려면 소변기를 이용하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의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2:24경 부산 중구 C 6층 D원룸텔 주방에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8세)이 함께 술을 마실 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집어든 채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첨부 영상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7:0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중국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읍 복운리에 있는 구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30경 차량을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서해안속도로 상행선 송악요금소 부근 앞 길을 당진 쪽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IC 출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완화 시설물을 들이받아 수리비 7,440,190원이 들도록 충격완화장치 등을 손괴하고도 현장에 떨어진 차량 및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원인자부담 납입고지서 1. 블랙박스 및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비록 추후에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6. 9.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20시긴)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4(대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6:25경 김천시 김천 톨게이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 도로 상행선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3381번길 4 삼미시장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천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 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48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381번길 4 삼미시장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1:4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회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21:45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자갈치시장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감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기재 오류 수정)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30경 광양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2. 12.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6. 10. 10.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강남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고객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 내에 틀림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월 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동생이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중간계산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까지 며칠 내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 동생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피고인 A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오면 그 돈으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울산시 동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시 서구 외 3필지에 피고인 B가 F라는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러지 못하면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F 빌라 G호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신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중 2,3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2,300만 원의 추심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부를 공사대금 용도에 사용하거나, 빌라를 신축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는 5,100만 원을, 피고인 A는 2,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표사본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의 액수와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A는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5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 C(47세)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0cm, 날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천중로 155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5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78.8km 지점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천안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는 C(C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100m 이상 밀고 가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1세)으로 하여금 2017. 11. 30. 14:00경 전북대학교병원 후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콩나물국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옆 가게에 신발을 사러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면서 도망가는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떼어 먹고 도망갈까 봐 그러냐. 두 연놈들 갈 아먹어 불란다. 이렇게 불친절하니까 손님이 없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폭력이 수반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금융권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이너스통장을 100% 부결 없이 발급해줄 수 있다. 2~3일 정도 소요되고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책임지고 승인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려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5:2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의원'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 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