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B회사(B, 이하 “B"라 함)는 2007. 10. 12.경 C(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D의 인척이 보유하고 있던 C(주)의 주식 1,092,165주(발행주식의 약 5.33%, 이하 “매입 주식”이라 함)를 주당 188,775원으로 평가해 합계 206,173,447,875원에 매입하면서, D와 ’2012. 12. 31.까지 C(주)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는 D에게 매입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을 체결하였다. B는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기업공개 시한인 2012. 12. 31.까지 C(주)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B와 같은 방식으로 C(주)의 주식 약 24%를 매수하였던 I이 2018. 10. 23.경 D에게 매입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2018. 11. 초순경 주주간 계약에 따라 J회계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이하 “이 사건 가치평가”라 함) 업무를 하게하고, 같은 달 14.경 D에게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입 주식의 매수청구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2018. 11. 26.경 J회계법인에서 이미 I의 요청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가치평가의 보고서를 D에게 제공하려면 D로부터 보고서와 관련하여 J회계법인을 면책한다는 동의서(Hold harmless letter)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여 J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은 무산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K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G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L으로부터 ‘B가 C(주)의 주식에 대하여 D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J회계법인에서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최종 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2018. 11. 29.까지 이 사건 가치평가의 보고서(Valuation report, 이하 “본건 보고서”라 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J회계법인의 보고서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겠으니 K회계법인 명의로 본건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22:10경 L으로부터 이메일로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 사건 가치평가 보고서 초안의 PPT 파일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구성된 엑셀파일을 송부 받고, 같은 달 28. 09:16경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위 PPT 파일 중 한글로 되어 있던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및 관련 부록)이 영문으로 번역된 PPT 파일을 추가로 송부 받아 위 두 개의 영문으로 된 PPT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합철하고, 피고인이 영문으로 작성한 표지와 서문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건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6:13경 L에게 송부하였고, L은 같은 날 21:48경 본건 보고서를 D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사실은 2018. 11. 26. 22:10경부터 같은 달 29. 16:13경까지 L을 통해 송부 받은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 사건 가치평가 보고서 초안을 오류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용하고 표지와 서문 등을 추가하여 본건 보고서를 완성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C(주)에 이 사건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본건 보고서의 표지와 용역범위 및 평가근거 등에 ‘2018. 11. 27.자 B와의 계약에 따라 C(주)의 주가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가에 대하여 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보는 2018. 11. 1.부터 2018. 11. 28.까지 금융감독원과 W협회로부터 입수하였다. 대상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평가작업은 금융감독원과 W협회로부터 얻은 자료로 국한되었다. 평가자는 2018. 11. 1.부터 11. 27.까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는 마치 위와 같이 평가된 매입 주식의 1주당 가격 397,893원이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방법, 비교 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를 선택하여 공정하게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어펄마 캐피털의 L으로부터 전달받은 J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 중 경영진을 위한 요약(Executive Summary), 상대가치법에 의한 분석(Comparative Analysis),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분석(Inheritance and Gift Tax Acts), 부록(Appendices)을 오류도 수정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결과인 것처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8. 11. 29. 16:13경 L에게 송부하고,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D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주간 계약서, 최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U 버전 보고서(순번 10), 표지 없는 버전 보고서(순번 11), 증인진술서(순번 13), 보고서 비교(순번 17), 기초자료 엑셀파일(순번 20), 가치평가 보고서 초안(순번 44), 가치평가 보고서 최종본(순번 45), 용역 업무 독립성 준수 검토표 및 위험평가 검토표(순번 48), 수사보고(순번 52), 관련 공문 및 공문 요청 이메일(순번 53), 각 이메일 정리(순번 55, 56, 58), L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순번 63), 용역계약서(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5, 7 내지 25, 31, 32, 33, 35, 36, 55 내지 63, 65, 66, 78, 80, 81, 179 내지 186의 증거들은 D가 중재절차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중재사건 관련 자료들이어서 위법하고, 그 제출의 ‘임의성’도 담보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D가 2021. 3. 3.경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면에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검찰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할 뿐 피의자나 피혐의자가 아니다. 검찰에서 보낸 공문은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취지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D를 압박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 D가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나 처지에 있지도 않았고 의사에 반하여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출의 필요성, 제출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D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위 서면에도 검찰의 ‘적법한 요청’에 응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중재절차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통해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중재판정부가 D의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실도 없고, 위반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설령 중재절차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더 나아가 위반자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달리 위 의무위반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그에 기인한 증거제출 자체가 위법해 진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에서 위 증거들을 강제로 압수하였다거나 위 증거들이 중재절차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인회계사법 제15조의 직무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의 허위보고 금지 의무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인증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직무에 포함되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가치평가가 그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계약 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나.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직무에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이 포함된다. 그 중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회계정보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회계서류 그 자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 법 제2조의 직무가 회계감사처럼 회계정보나 회계서류의 정확성, 적정성에 관하여 확신을 표명하는 인증업무(Assurance)에 한정된다거나 인증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기업의 가치평가가 인증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든 대상기업 또는 비교기업의 재무제표나 회계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이 수반되는 업무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와 같다. 실제로 본건 보고서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C(주)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C단체에서도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수행기준이 이 사건 가치평가에도 적용된다. 여기에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제1호에 부대되는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치평가가 위 법 제2조가 정한 ‘직무’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나아가 공인회계사법의 문언 해석, 공인회계사 제도의 존재 이유, 공인회계사의 허위보고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가치평가 업무 중에서 오로지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것만이 위 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직무’에 포함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가치평가가 위임(위촉)인과 회계법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위임인의 의사결정이나 내부 참고용으로만 의뢰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 그와의 법률가 회계정보나 회계서류의 정확성이나 적정성에 관한 검토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관계 형성에 중요하게 이용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B의 요청을 수용하여 ‘제3자 배포금지 문구’를 본건 보고서 초안에서 삭제해 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J회계법인 작성의 기초자료(초안)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가치평가를 통해 본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본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허위 기재 부분의 성격과 그 부분이 가치평가보고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 위임계약의 내용, 주주간 계약에서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취지와 이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치평가보고서에 있어 ‘평가절차’는 그 보고서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였는지에 따라 그 신빙성과 활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가치평가업무를 의뢰받은 날이 2018. 11. 26.임에도, 같은 해 11. 1.부터 11. 27.까지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평가대상 회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11. 1.부터 11. 28.까지 금융감독원, W협회로부터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입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기관으로부터 C(주)에 관한 기초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없다. B로부터 J회계법인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 작성한 엑셀자료만을 제공받았을 뿐이다. 가치평가업무는 전문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판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평가주체’가 누구인지가 그 보고서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가치평가보고서에 평가주체로 기재된 사람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도 평가자 스스로 가치평가대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합한 가치평가 접근법 및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치평가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치평가의 내용과 결과는 B로부터 넘겨받은 J회계법인 작성의 결과물(가치평가)을 사실상 그대로 첨부하였고, 그 표지와 서문만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J회계법인의 기초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J회계법인이 한 가치평가의 방법과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차용하여 마치 본인이 가치평가를 한 것처럼 외관만을 형성하였을 뿐이다. 기업이나 그 주식의 가치평가업무가 다른 회계법인이 한 판단이나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 내지 ‘확인’하는 업무가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경우라면 업무의 내용이 가치평가가 아닌 검증 내지 확인으로, 그 대상 또한 기업이나 주식에서 다른 회계법인의 판단 및 평가결과로 달라지므로, 그 회계법인의 판단이나 평가결과의 적정 내지 정확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지, 마치 자신이 직접 기업이나 주식을 평가한 것처럼 보고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검토하고 검증 내지 확인하였다는 평가 내용과 결과 그 자체가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가치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J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임인으로부터 그 결과물을 건네받아 사실상 그대로 베꼈으므로, 평가주체에 관한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건 보고서는 평가절차와 평가주체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하다. 또한 그 부분의 중요성에다가 주주간 계약에서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정한 취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할 정도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본건 보고서에는 전체적으로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직무의 결과만이 허위보고의 대상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인회계사법은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 등 직무 수행의 태도나 과정에 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허위보고의 대상은 ‘직무의 결과’에 한정될 뿐이다. 직무의 결과, 즉 평가결과와 무관한 평가과정 또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허위보고죄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에서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정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의 인식이나 판단의 대상이 단지 직무의 결과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평가절차나 평가주체에 관한 허위기재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임(용역)계약의 취지와 내용, 결과물의 용도 내지 사용처,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치평가보고서의 전체적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그 이용의 가부를 좌우할 정도에 이른다면 그 부분에 관한 허위기재도 위 조항에서 정한 허위보고죄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 아무런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대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평가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물을 그대로 본건 보고서에 담았던 점, 위임인으로부터 수임할 당시부터 대상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 촉박한 제출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제공받은 결과 값이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과거 10년간의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은 물론 다른 여러 회계법인의 결과 값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전문가인 피고인 스스로도 제공받은 가치평가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애써 무시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인회계사는 공인된 회계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에게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 주주간 계약에서 독립적인 회계법인 등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임인의 청탁을 받고 그의 이익을 위해 그로부터 제공받은 가치 평가의 결과를 마치 자신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인자를 선택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인양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평가보고서가 매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격을 위해 작성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직업의 특성상 그 내용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반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인된 전문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그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