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2016고단21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F 김치공장 신축공사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E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명의상 대표인 H이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처럼 E을 속이기 위하여,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광주시 I, A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연대보증 차용증서의 금액 란에 '1억 원정, 100,000,000', 차용일 란에 '2015년 5월 21일', 특약사항 란에 '만일 A가 E에게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차용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하고, 하단 채무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H 명의의 연대보증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광주시 K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송정동에 7억 원 상당의 집도 있다. 충북 충주 MF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겠다. H이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다. 6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H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2015. 5. 22.경 3,000만 원, 2015. 5. 2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6. 5.경 2,000만 원 권 수표를 직접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70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충주시 O에서 P로부터 Q 명의로 등록된 R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4:4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에서 같은 시 수정구 탄리로95번길 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626 6. 사기 피고인은 2014. 8. 9.경 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옆집에 살고 있는 U의 집에 렉산, 어닝(차양막) 공사를 해주면 내가 U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U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의 집에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1차 공사를 하게하고, 2014. 8. 26.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2차 공사를 하게하고, U로부터 공사대금 55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V 전화통화), 수사보고(F 현장 소장 W 전화통화)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연대보증차용증서(순번 4번), 입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농협, A) 1. 각 공사현장사진 2016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Q의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2016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사실확인서 1. 공사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사기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 있다. 판시 3항 기재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측이 합의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사문서위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08쪽).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다. 판시 6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2016고단3193 사문서위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소유의 광주시 Y번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H의 명의로 'Z사업'을 설립하고 위 H과 함께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건축 하도급을 받아 건축을 하던 주식회사 AA의 대표 AB으로부터 '본 건 전원주택 건축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정산내역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광주시 AC에 있는 Z사업 사무실에서 위 AB이 작성한 '현장명 : Y H 단독주택, 시공자청구금액 87,730,000원, 합의조정금액 42,0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내역서'에 '㈜AA AB은 건축주 및 현장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쌍방 합의하에 정산내역과 같이 계약 종결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건축주 주소란에 '광주시 AD', 주민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정산내역서 1장(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절박한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하는 데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작성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정산내역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경위 피해자는 2012. 8. 13. 주식회사 AA에게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Y 임야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분양 또는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AA는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3.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주식회사 AA는 2013. 1.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기성금 77,98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위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었고, 주식회사 AA의 위 항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새로운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및 AE는 주식회사 AA에게 공사를 포기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3. 7.경 피해자가 4,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내역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업무처리 관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 또는 내연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날인된 자신의 도장(인감도장과 상이함)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바는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과 동업한 AE가 처리하였다. AE는 수사기관에서 H이 모든 것을 A에게 위임하였고, H에게 어떤 말을 하여도 H은 A에게 말을 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정산내역서 이외의 문서 작성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가 피해자와 위 1)-항 기재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 공사계약서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위 2)- 기재 도장(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함)을 날인하였다.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새로 인수한 주식회사 AF 사이의 공사계약서(대표이사 AG) 사이의 2013. 2. 1.자 공사계약서에도 위 2)-항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서 역시 AE 내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4)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A 앞으로 일부 돈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배당이의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정산내역서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A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7.자 사문서위조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