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 '법당'을 차려놓고 양 손으로 몸의 혈자리를 누르거나 문질러서 거를 잘 통하게 한다는 속칭 '기치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는 2018년 12월경부터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아 온 사람이다. 1. 2019. 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9. 4. 8.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추행행위 내지는 유사강간행위가 아니며 그러한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아한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1. 오전 11시경 기치료를 위한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고, 2019. 4. 8. 오전 11시경에는 마찬가지로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 8개월이 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해진 마사지 시간(2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추가로 마사지를 해주던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위, 관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가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와 계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하였던 점, 합의금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간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치료비 명목의 돈(약 160만 원에서 18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접촉만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과와 합의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허가 없이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치료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항의나 반박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허리 부분이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는 헐렁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반,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4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사지를 통한 치료를 내세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및 이종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