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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및 F와 함께 2009. 12. 13. 18: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공원 1맞은편 건물 4층 'I 피씨방'에서 피해자 J(남, 16세), K(남, 17세), L(남, 17세)에게 오토바이를 팔 것처럼 속여 위 H공원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를 팔 것이니 H공원으로 오라고 하고, C, F, E, D은 위 H공원에서 대기하던 중 F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리고, E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로부터 "없다."라는 반말을 듣자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내 22살인데 왜 반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L의 얼 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이 조직폭력생활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F 및 D, E에게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말하고, E은 그 곳 주변에 있던 가로수를 받쳐놓은 몽둥이(길이 105cm, 폭 6cm) C에게 가져 다주고, C은 F 및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L을 붙잡게 한 후 위 몽둥이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C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사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얼마에 사기로 하였냐. 돈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40만 원에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였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4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천원당 15대씩 때린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준비한 돈으로 당시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4,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K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손을 펼쳐보게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오른 손목이 아파 손을 펴지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반항하나. 사시미 칼 가지고 온나. 개새끼야 니가 한번 칼에 맞아 볼래. 니 반지 있지. 반지 꺼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의 몸을 뒤져 신발에서 반지를 찾아내 이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F 및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다시 위 몽둥이로 피해자 K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L로부터 한번만 봐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D은 위와 같이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J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사용하였다. C, D, E,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K으로부터 구찌 지갑 1개 210,000원 상당, 투뷰 티셔츠 1점 120,000원 상당, 벨트 1개 35,000원 상당,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점 29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1켤레 140,000원 상당, 18케이 금반지 1개 500,000원 상당, 현금 1,000원, 미화 2달러짜리 1장을, 피해자 L로부터 지갑 1점 11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140,000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 1점 210,000원 상당, 도금 팔찌 1점 5,000원, 현금 16,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벨트 1개 35,000원 상당, 현금 179,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K, L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사진등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해품회수등)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등),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 3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참조)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금정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택시 보닛에 부딪힌 뒤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유족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똑바로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돈이 많냐"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 사진, 현장 사진 1.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내 라디오 카세트 어디 있냐, 3만 원 주고 산 것인데 어디 있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잘 찾아보라" 라고 대답하자, "죽여 버린다. 나랑 싸우자. 나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하자 "내가 제천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마친 뒤 카운터 끝 부분에 놓인 컴퓨터 포스 기계 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편의점 손님들을 응대하자 그 쪽으로 따라가 주먹으로 위 포스 기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처붐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1. 04: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8세)를 위 모텔 608호로 끌고 들어간 다음 침대로 오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그곳 바닥에 눕힌 후 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편의점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모텔 CCTV상대 수사 등, 편의점 CCTV 수사),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0:0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빌라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자가 버린 침대 매트리스를 발견하자 위 매트리스를 소훼하여 그 안에 있는 철근을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카니발의 트렁크 및 뒷문 부분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11,854,7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등 1. 경찰 수사보고(주거부정 관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방화연소취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려진 침대 메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연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연소하였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4. 10. 1. 00:1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해병대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요즘 새끼들은 선임도 못 알아본다. 동기들을 불러서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남, 31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2세)이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말리자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 해위 다툼 상황이 종료된 가운데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2014. 10. 1. 00:12 경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잡힌 멱살을 뿌리치거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18

범죄사실 2014고정4018 피고인은 2014. 4. 2. 16:3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남편인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러닝셔츠를 찢어지게 하고, 이후 복도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계단 난간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현관 신발장에 걸려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4019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 (연수동)에 있는 연수시영1차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57세)이 담배 냄새가 난다며 손을 휘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활용통에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산용지팡이 사진 등 2014고정4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우울증,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6세)은 D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회사' 구내식당에서 평소 나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왜 자꾸 거짓말하고 다니느냐"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음낭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3:40경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31세)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목 및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면서하지 말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밑, 속옷 안으로 왼쪽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3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받아 계주 F이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 번호계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위 번호계(2010. 7. 15.부터 2013. 1. 15.까지 매월 100만 원씩 30회를 불입, 계원 31명, 계금 3,000만 원 이상 지급) 1.5 구좌를 가입하기 위하여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매달 150만 원씩 계주 F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주 F로부터 계 가입이 거절되면서 2010. 9. 15.경 계불입금 합계 45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계 3구좌를 가지고 있으니 내 대신 1구좌를 맡아서 나에게 계불입금 100만 원을 주면, 2013.1. 15, 31번째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3,810만 원을 타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3, 17, 19번 3구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3구좌의 계금은 전부 피고인이 수령할 의도였고, 계주로부터 31번째에 교부받을 계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31번 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G 및 남편 H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아파트등기부등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2006. 8.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D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오던 중, D가 그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하여 납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불입한 계는 15일계이고,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여 오던 계는 25일계인바, 피해자는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나 D로부터 자신이 D를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15일계 1구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내던 25일계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위 계불입금을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D자 25일계 계불입금으로 2010.9. 24.까지 합계 1,12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0.9.29. J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되어 D에게 물어보니 D가 'J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앞으로 피해자나 J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이 입금될 것이니까 그 동안 피고인에게 부은 계불입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2010. 10. 6. 에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100만 원이 입금되어 D와 논의 끝에 그 동안 D가 25일계와 관련하여 낸 계불입금 1,120만원에서 이자 명목의 금원 등 9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 상당을 2010.11. 12. D에게 송금하여 D와 사이에 25일계의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사이에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시점 이후인 2011. 1. 25.과 같은 해 4. 26. 에도 K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계좌로 위와 같이 정산을 마쳤다는 25일계의 계불입금으로 각 130만 원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급받은 날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25일경이고, 금액도 1구좌 계금을 탄 이후에 납입하여야 할 130만 원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불입하던 계는 25일계 (2009. 11. ~ 2012. 5.)이고, 피해자가 불입한 계는 15일계(2010. 7. 2013. 1.) 인바, 만약 피해자가 D를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15일계의 계불입금을 별도로 내는 것 보다 D가 내던 25일계를 이어서 D가 납입하지 아니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와 피해자가 찾아와서 D가 내던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전 자신이 직접 계금을 탈 목적으로 15일계와 관련하여 1.5구좌 계불입금을 계주인 F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 가입이 거절되어 돌려받은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계불입금을 불입하더라도 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계불입금을 D를 대신하여 납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25일계와 관련하여 D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D 측로부터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려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또 25일계가 종료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D가 계불입금을 하나도 안줘서 받아야 되니까 설정한 것을 해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1. 11.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전처가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로 매월 100만원씩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전처가 뉴질랜드에서 현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1주일 후에 1억원짜리 계를 타면 곧바로 갚을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처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고, 1억원짜리 계를 탈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100 만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 1,000만원을 더 보내야 된다. 양평에 있는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에 3억원을 대출 신청해 두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1. 25. 에는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질랜드에 보내야 할 돈이 없고, 양평에 땅이 있거나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7. 3.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H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직원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처와 같이 살고 있는 딸의 학원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조금 이자를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및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거 전력 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4: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573-6 큰 방죽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구포역 쪽에서 남촌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처음 만나 일행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차에 태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3. 04:47경부터 04:5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았으나 잠이 든 피해자가 깨어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3.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난 후 다시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모텔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첨부) 1. CCTV 사진 및 설명(순번 7), CCTV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다시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약 5,0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어 이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여주시 D에 소재한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방법으로, A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E'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1. 각 고발장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납세액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8. 5. 벌금 500만 원, 2011. 6. 30.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주차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앞 노상까지 처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경 이후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8%)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양주시 C 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28세)가 이를 말리자 "너는 뭔데 끼여드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C' 공사현장 주변 차량정류소 앞 노상에서 차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빠루(길이 8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사진(빠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의 하한이 다소 중하다고 여겨져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