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서 개별세무서에서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허위의 신용카드결제 전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경 인천 미추홀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카드 매출전표라는 제하에 카드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거래일시 란에 ‘2019년 12월 12일 21시 39분’, 공급가액 란에 ‘14,034,883원’, 승인번호 란에 ‘M’, 가맹점명 란에 ‘㈜N’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O 주식회사의 로고 및 대표이사 날인을 배치하는 등 매출전표 파일을 만든 후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보고하면, 피고인 A는 완성된 파일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세무서에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J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J카드 매출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세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 1. J카드 매출전표 1. ‘Q’로부터 받은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영상녹화조사(대질) 및 CD 녹취록 첨부),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후 개별세무 서로부터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총 48회에 걸쳐 J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후 개별세무 서로부터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총 48회에 걸쳐 J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무직)와 피고인 C(무직)은 사회 선후배로 2017. 9.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R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2013.경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군사훈련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회 선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회사 직원, 피고인 F은피고인 A의 사회 선배,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친구, 피고인 H는 피고인 A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 S은 피고인 C의 친한 동생, 피고인 I은 S의 전 여자친구이다.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37조), 환급에 대한 특례로 일반과세자가 특정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에 환급하도록(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되어 있다. 3. 범행 동기 피고인 A는 2015. 11.경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 환급되는 세액이 크지 않을 경우 통상 세부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4.경 출소하면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악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4.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후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2018. 9.경까지는 단독으로,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는 피고인 C과, 피고인 C은 유령사업자 모집, 접근매체 보관 및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처리, 세무공무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는 등 상호 공모하여, 2019. 7. 16. 피고인 C이 별건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된 이후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B은 유령사업자 모집, 접근매체 및 수익금 인출·관리, 허위 증빙서류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처리, 세무공무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는 등 상호 공모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이용할 사업자를 모집하여 오면 사업자 1개 당 매월 50~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유령사업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2017. 6. 22.경 불상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T 명의의 사업자인 ‘U’ 명의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영세율 등 조기환급)를 작성하면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카드회원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공급가액 란에 “10,534,316원”, 세액 란에 “1,053,43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마치 과세기간 중 10,534,316원 상당의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사업자금 지출이 있었던 것처럼 고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명의의 사업자인 ‘U’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소위 ‘유령사업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자금을 지출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A는 2017. 7. 3.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T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3,43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연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1,637,560원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10.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9 내지 8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89,590,880원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2 내지 190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420,038,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단독으로, C 또는 B과 공모하여 합계 691,267,260원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합계 189,590,880원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합계 420,038,82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7. 7. 24.경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T 명의의 ‘U’의 부가가치세 1,658,018원을 조기환급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허위신고임을 알아챈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345,622원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10.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2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3,982,427원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3 내지 5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19,126,238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단독으로, C 또는 B과 공모하여 합계 191,454,287원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합계 53,982,427원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합계 119,126,238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5. 2.경 불상지에서 사업자 명의 및 공인인증서를 모집하여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W에게 ‘사업자를 개설하고, 그 사업자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서 너의 몫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W로부터 W가 개설한 사업자인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계좌,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9.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8. 14.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6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사업자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3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2. 피고인 D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B으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받으면 적당히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Y), Z(AA), AB(AC), AD(AE),AF(DR), AG(AH) 등 총 6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고, B과 A는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20. 1. 24.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인천에 있는 B의 사업장 등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31,752,3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Z(AA)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B(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D(AE)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F(DR)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G(AH)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8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나라에 세금신고를 하면 돈이 나오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적당히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AJ), AK(AL), AM(AN), AO(AP),AQ(AR), AS(AT) 등 총 6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고, B과 A는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9. 9. 24.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B의 사업장 등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81,754,8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AJ)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 AK(AL)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AM(AN)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AO(AP)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AQ(AR)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S(AT)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14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4. 피고인 F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0.경 김포시 AW에 있는 F의 회사 인근에서 A로부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서인천세무서 공무원 출신 형님한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방법을 배워 나왔는데, 절대로 걸리지 않는 일이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적당히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AX), AY(AZ), BA(BB), BC(BD),BE(BF) 등 총 5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B과 A는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7. 11.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B의 사업장 등지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62,954,4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AY(A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BA(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BC(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BE(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5. 피고인 G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한방병원에서 B으로부터 ‘사업자를 이용해서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으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적당히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BG), AM(BH), BI(BJ), BK(BL), BM(BN), BO(BP), BQ(BR), BS(BT) 등 총 8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B과 A는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인천에 있는 B의 사업장 등지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87,347,0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BG)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AM(BH)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BI(BJ)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 BK(BL)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2 생략), BM(BN)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BO(BP)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 번호 24 생략), BQ(BR)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5 생략), BS(BT) 명의의 AU은 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6. 피고인 H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경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전화로 ‘내가 하는 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있으면 세금 신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사업자를 내서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U’이라는 이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A에게 전달하여 주고 A와 B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9. 11. 24.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B의 사업장 등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14,882,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사업자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2.경 김포시 사우동에서 A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I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 A로부터 ‘교도소에서 만난 형님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환급받는 방법을 배웠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BV), BW(BX), BY(BZ), CA(CB),CC(CD) 등 총 5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A와 C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33,517,6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BV)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BW(B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 BY(B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 CC(C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 CA(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807 판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위와 같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E, F, G, H, I이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 B, C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공동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정범인 피고인 A, B, C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D, E, F, G, H, I의 사기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D, E, F, G, H, I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B, C이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대여 또는 전달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D, E, F, G, H, I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의 각 사기의 점,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D, E, F, G, H, I의 각 사기방 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