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1.경부터 2018. 8. 5.경까지 사이에 F에 있는 피해자 G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의 H지역본부 행정지원팀의 차장 및 팀장으로, 2018. 8. 6.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공단의 대외협력팀 파트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공단 H지역본부의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인건비 청구에 의한 사기 O(P의 조모) 명의 허위 등재(P 관여) 피고인은 P과 함께 피해자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Q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P에게 조모인 O(R생)를 허위작업인부로 등록하자고 제의하고, P은 조모인 O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가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를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1. 23.경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569,93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650,321원을 편취하였다. T 명의 허위 등재(B 관여) 피고인은 B, T과 함께 피해자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B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B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T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T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T 명의 U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545,950원을 편취하였다. V 명의 허위 등재(B 관여) 피고인은 B, V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B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B는 V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V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V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V을 조경인부 출석부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V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744,650원을 편취하였다. W 명의 허위 등재(B 관여) 피고인은 B, W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B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B는 W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W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W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W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744,650원을 편취하였다. X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X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Y에 있는 Z식당에서, X에게 식대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X으로부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X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X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2.경 X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440,40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359,935원을 편취하였다. AA 명의 허위 등재(AB 관여) 피고인은 AB, AA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H지역본부에서, 시설관리용역 직원으로 근무하던 AB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AB는 AA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AA 명의의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A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A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1. 5.경 AA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377,49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290,120원을 편취하였다. AD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AD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H지역본부에서, AD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경비를 마련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AD로부터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D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1. 4.경 A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197,02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425,392원을 편취하였다. AE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AE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H지역본부에서, 공단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F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경비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AF의 배우자인 AE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AE은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배우자인 A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E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E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1. 5.경 AE 명의 U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377,49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492,391원을 편취하였다. AG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AG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AG에게 외상술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AG으로부터 이전에 공단의 작업인부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AG 명의의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G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G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1. 3.경 AG 명의 U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130,49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520,713원을 편취하였다. AJ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AJ와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지역본부에서 AJ에게 경비를 마련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AJ로부터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J가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J를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1. 3.경 AJ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195,74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360,865원을 편취하였다. AK 명의 허위 등재(AL 관여) 피고인은 AL, AK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H지역본부에서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AL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AL은 AK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AK로부터 AK 명의의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K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K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AK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695,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570,100원을 편취하였다. AM 명의 허위 등재(AL 관여) 피고인은 AL, AM와 함께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H지역본부에서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AL에게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고, AL은 AM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AM로부터 이전에 AM가 공단의 작업인부로 일하면서 등록한 AM 명의의 통장 사본과 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M가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M를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5. 31.경 AM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695,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390,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용역사업비 청구에 의한 사기 J 주식회사(대표 C) 명의 허위 용역사업(B 관여) 피고인은 C, B와 함께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AN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 B와 J 주식회사를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C은 J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O 용역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J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5. 6.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J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J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1.경 J 주식회사의 대표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24,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394,847,690원을 편취하였다. L 주식회사(대표 D) 명의 허위 용역사업비(B 관여) 피고인은 D, B와 함께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B에게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D는 L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Q 용역 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L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2. 6.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12.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인 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용역비 명목으로 5,2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8,289,000원을 편취하였다. N 주식회사(대표 E) 명의 허위 용역사업(B 관여) 피고인은 E, B와 함께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B에게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E은 N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R 용역 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N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에서 공단의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N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 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6.경 N 주식회사의 대표인 E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36,246,000원을 편취하였다. AS(대표 AT) 명의 허위 용역사업 피고인은 AT과 함께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AU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AT에게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AT은 AS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V 용역 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AS을 선정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AS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S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2. 2.경 AS의 대표인 AT의 배우자 AW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97,38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10,621,3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인건비 청구에 대한 사기방조 T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A로부터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올 것을 부탁받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T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T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T 명의 U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545,9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T 명의의 허위 인건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V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A로부터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올 것을 부탁받고, V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V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V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V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V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744,6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V 명의의 허위 인건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W 명의 허위 등재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작업인부로 등록하여 환경정비 관련 작업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경인부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지역본부 시설관리용역 사무실에서, A로부터 허위로 작업인부로 등록할 사람을 찾아올 것을 부탁받고, W에게 공단의 환경정비작업의 경비마련을 위하여 작업인부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W 명의의 통장, 계좌거래이체 약정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W이 피해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을 조경인부 출석부 등에 출석하여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3. 26.경 W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경정비 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744,6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T 명의의 허위 인건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허위 용역사업비 청구에 대한 사기방조 J 주식회사(대표 C) 명의 허위 용역사업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용역업체에 입금된 용역사업비를 용역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AN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작성한 J 주식회사의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5. 6. 10.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O 용역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J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5. 6.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J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J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1.경 J 주식회사의 대표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24,45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 394,847,69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L 주식회사(대표 D) 명의 허위 용역사업비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용역업체에 입금된 용역사업비를 용역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가 작성한 L 주식회사의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6. 12. 5.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Q 용역 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L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2. 6.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12.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인 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용역비 명목으로 5,29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8,289,00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D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N 주식회사(대표 E) 명의 허위 용역사업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용역업체에 입금된 용역사업비를 용역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이 작성한 N 주식회사의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6. 11. 25.경 위 H지역본부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R 용역 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N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에서 공단의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N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 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6.경 N 주식회사의 대표인 E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36,246,00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AN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와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J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5. 6. 10.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O 용역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J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5. 6.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J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J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7. 1.경 J 주식회사의 대표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24,450원을 송금받고, C은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90만 원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 394,847,69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와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L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6. 12. 5.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Q 용역 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L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2. 6.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의 위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12.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인 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용역비 명목으로 5,29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80만 원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8,289,00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가 공단 환경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부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와 공단의 환경정비 용역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사업비(약 530만 원) 중에 부가세, 소득세, 수익금 20% 상당을 제하고 현금 380만 원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N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2016. 11. 25.경 위 H지역본부 행정보안팀 사무실에서, ‘AR 용역 계획’ 안을 작성하여 용역사업자로 N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에서 공단의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N 주식회사에서 용역사업을 한 것처럼 용역완료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공단에 용역사업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 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6.경 N 주식회사의 대표인 E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5,2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용역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80만 원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경정비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36,246,000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제외한 현금을 B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T, T, V, AM, W, AD, AJ, AK, AE, AG, AA, AB, X, AL,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T, AT, B, AD, AB, AK, C, X, AE, AL, AG, AM, E, D,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P, AK, AG, AE, AJ, AT, AB, AM, AL, AA, W, V,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단의 업무분장표 첨부), 업무분장표 사본 4매 1. 수사보고(G공단의 시설관리용역 계약현황 등 첨부), 시설관리용역계약현황서 1매, 계약체결 알림 공문 사본 1. 수사보고(P의 조모 O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조회(O) 사본 12매 1. 수사보고(공단의 용역사업 관련 회사 대금지급관련 별권 첨부), 별권(1~7) 1. 수사보고(공단의 작업인부 허위등록하여 대금지급 관련 서류 별권 첨부), 별권(8~10)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AA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1매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AD, AJ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X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AG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T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AM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작업 미참여자 AM에 대한 공단 출입기록 자료 첨부), 출석부 출근일수자료(AM) 1매 1. 수사보고(공단의 환경정비작업 미참여자들의 인건비 지급현황 첨부), 인건비 지급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공단의 환경정비작업 미참여자들의 인건비지급 현황표 첨부), 인건비지급 현황표 2매 1. 수사보고(환경정비관련 용역사업 회사별 용역발주 현황 내역 첨부), 용역발주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용역사업 작업반장 B의 작업일지 사본 첨부), 작업일지 사본 3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J의 식당 장부 사본 첨부), 식당장부 사본 7매 1. 수사보고(작업인부도장과 도장제작기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수사보고(공단의 환경정비작업 자재구매현황서 등 별권첨부), 별권 11 1. 예금거래내역서(L, U), L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N, U), N 거래내역 메모 1. 예금거래내역서(J, U) 1. 계좌거래내역(B, U) 1. 수사보고(N의 BC 공사 관련 자료 첨부), BC 공사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P 상대 범죄일람표의 사용금액 특정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O) 사본 12매 1. 수사보고(피의자 V 명의의 U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V)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W 명의의 U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W) 1. 수사보고(피의자 AG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T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L D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N E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J C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B 상대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A가 임의제출한 외장하드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첨부),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자료 별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 분석에 대하여), 분석자료(제출자료 내부품의 관련 현황), 별권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이 A에게 현금을 지급한 일자 특정에 대하여), 업체별 지급내역(피해액 5매) 1. 행정보안팀 발령현황, 환경정비 작업 추진계획(안), 공단직제 규정 업무분장표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단의 용역사업 관련 회사 대금지급관련 별권 첨부), 별권(1~7) 1. 수사보고(J에 대한 허위발주현황 내역 첨부), 용역 허위발주 대금 지급내역(J) 1매 1. 수사보고(용역사업 작업반장 B의 작업일지 사본 첨부), 작업일지 사본 31매 1. 예금거래내역서(J, U) 1. 계좌거래내역(B, U) 1. 수사보고(J C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X에 대한 U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이 A에게 현금을 지급한 일자 특정에 대하여), 업체별 지급내역(피해액 5매) 1. 연도별 환경정비작업 내역 분석 자료, 사진증거자료 제출내용서 1매, 지출결의서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단의 용역사업 관련 회사 대금지급관련 별권 첨부), 별권(1~7) 1. 수사보고(용역사업 작업반장 B의 작업일지 사본 첨부), 작업일지 사본 31매 1. 예금거래내역서(L U), L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B, U) 1. 수사보고(L D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이 A에게 현금을 지급한 일자 특정에 대하여), 업체별 지급내역(피해액 5매)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단의 용역사업 관련 회사 대금지급관련 별권 첨부), 별권(1~7) 1. 수사보고(용역사업 작업반장 B의 작업일지 사본 첨부), 작업일지 사본 31매 1. 예금거래내역서(N, U), N 거래내역 메모 1. 계좌거래내역(B, U) 1. 수사보고(N의 BC 공사 관련 자료 첨부), BC 공사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N E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이 A에게 현금을 지급한 일자 특정에 대하여), 업체별 지급내역(피해액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o 허위 인건비로 청구한 돈은 모두 피해자 공단의 업무(환경정비 작업)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며, 그 사정은 이사장부터 실무를 처리한 시설용역직원까지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공단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o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C, D, E(이하, 피고인 C, D, E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은 B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실제 환경정비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용역사업비 청구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명의만 제공하고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에 상응하는 환경정비 용역이 수행되었고, 피해자 공단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환경정비 용역사업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작업반장 B의 주도로 환경정비 용역사업이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역완료보고서 등에 터 잡은 A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실제로 이루어진 환경정 비 용역사업에 관하여 견적서 작성·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방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내 절차·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이 지출한 인건비, 용역사업비에 상응하는 환경정비 작업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주도로 작성된 용역완료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 일부는 해당 작업내용과 무관한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환경정비 작업이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실제 이루어진 작업에 터 잡은 인건비, 용역대금의 경우도 과다 청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경정비 작업이 끝나면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은 수기로 작성된 작업자 출석부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가 위 출석부의 작업자 명단을 수정하면 그 것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여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 인건비,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최초 작성된 작업자 출석부 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환경정비 작업이 실재함을 추단케 하는 점, 피해자 공단 감사실에서 작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AS 명의의 환경정비 용역에 관하여 대표자 AT은 실제 작업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2면, 353면, 355면), 작업현장을 촬영한 각종 사진, 작업반장 역할을 한 B의 진술, AY 등 시설관리용역 직원의 진술, AD 등 마을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상당수의 환경정비 작업은 실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수 환경정비 작업이 실재하였음에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피해자 공단에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와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인 BB은 ‘환경정비 작업에 관한 업무 처리는 피고인 A가 전담하였고 자신은 인건비, 용역대금 허위 청구의 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단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감사실장 AX 역시 피고인 A의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승인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작업자 출근부 수정, 인부 명의대여자 모집 등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피해자 공단 내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B나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 등 외부자의 도움을 얻었으며, 사무실에서 약 2㎞ 떨어진 기자재 창고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여 작업자 출근부 수정, 작업현장 촬영사진 정리 작업,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한 점, 피해자 공단의 회계시행세칙에 따르면 가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이른바 ‘분할발주’ 방식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업체에 발주하였는바, 피해자 공단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피고인 A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정부의 기금을 재원으로 엄격한 예산집행을 통해 운용되는 피해자 공단 입장에서 허위 인건비, 용역대금 지출 또는 지출 용도의 전용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용역사업비의 경우 수급인 명의만을 대여한 용역업체에 대금의 약 20%의 이윤을 제공하고, 인부들에 대한 회식비 등의 항목은 피해자 공단의 자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출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공단의 운영 원칙, 운영 재원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실제 귀속 주체,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피고인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J 등이 B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환경정비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J 등’이라 한다)는 B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J 등에서 B에게 장비나 차량을 지원하지도 않은 점, B는 A 또는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인 AY 등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J 등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는 A에게 다시 건넨 적도 있고, 피고인 C 등은 용역사업에참여하기 전 A, B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용역작업의 수행 방식, 용역대금의 분배 등을포함한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용역대금 중 이윤·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B에게 건네는 경우에도 그 돈이 궁극적으로는 A에게 전달되어 인부 노임 등의 용도로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고인 C 등으로부터 J 등의 작업반장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용역업체가 아닌 A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J 등이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내세우는 B는, 사실은 A에게 직접 고용된 자로서 환경정비 작업의 중간관리 및 세부 업무 지시, 인부 모집 등을 담당하였고, B가 제공한 근로가 J 등과의 계약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전혀 없으며, 피고인 C 등은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정비 용역 사업의 수급인으로서 환경정비 용역이라는일의 완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환경정비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 등이 A를 통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환경정비 용역사업의 규모와 거래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C 등이 J 등 명의를 제공하여 수급인의 외관을 갖춘 후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약정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세금과 이윤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A에게 전달한 조치는, 허위 용역대금 청구 방식의 A의 사기 범행을 인식·묵인한 상태에서 이를 방조할 의사로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공단이 주관하는 환경정비 작업이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업무 관련자를 통해 인부 명의대여자를 다수 모집하고, 도장제조기로 명의대여자들의 도장을 만들었으며, 위 도장을 이용해 허위의 작업자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용역대금 편취를 위한 서류 작성 등 제반 준비 과정에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조직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J 등에 상당 규모의 이윤을 귀속시켰고, 이는 피해자 공단의 실손해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 공단의 자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용도(작업인부들의 술값, AB의 차량할부지원금 등), 피고인 A 개인 용도(명절·연말 선물 구입비용,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의 식사대)로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돈의 규모 역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정비 작업은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 용역대금 청구를 통해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을 인근 주민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죄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1회(음주운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며 실제 환경정비 작업에 관여하였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 가담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