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2017고합39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둘쨋 딸이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별거로 C와 단둘이 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의 적자로 인해 노래연습장 및 원룸의 월세 등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C와 함께 복사기를 이용하여 50,000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새벽시장 노점에 가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소액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20. 21:0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는 지폐 위조를 위해 새로 구매한 캐논복합기(PIXMA E610) 에 A4 용지를 넣고 50,000원 지폐를 올려 양면을 복사하고, 피고인은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2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21, 05:00-06:00경 대구 중구 F시장 내 G 운영의 노점에서 생선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에게 생선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20장을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21, 05:00-06:00경 대구 중구 F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노점에서 생선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생선과 거스름돈 40,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9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21. 08:00-09:00경 대구 달서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우엉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1장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우엉 및 거스름돈 44,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위조 통화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0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20:03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7병을 합계 7만 원에 판매하고, 위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각 피해물품 사진, 각 현장 사진 2017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증 제2호에서 제6호, 제8호에서 제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 범행 횟수가 20회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노래방에서 접객행위 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죄나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순히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각 면을 복사하여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통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통화임이 들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위조방법이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매우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연락처가 확인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갚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