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6, 2020고단223(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5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14: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당시 그 곳을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자신의 어깨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0,94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18:35 경 부산 서구 시장 앞 노상에서 당시 그 곳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량을 보고 자신의 팔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12:14경 부산 서구 N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의 P 택시를 보고 위 택시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택시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처리 및 보상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223 4. 피고인은 2019. 12. 5. 01:23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청 앞에서 피해자 Q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마산가는 버스비 5,000원을 빌려주면, 도착하는대로 택시비 14,040원과 함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의 지불을 면하여 합계 1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Y, J, Z,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본 첨부,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첨부), 각 교통사고 처리결과 및 관련자료 요청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AX, AA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AY 보험금 지급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57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714면), 수사보고(AZ 전화진술, CCTV 첨부),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수사기록 76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764면), 내사보고(수사기록 815면),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수사기록 90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947면), 수사보고(수사기록 951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사기 수사의뢰, 보험범죄 수사의뢰 협조요청,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료수가명세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치료비지급 품의서, 진료수가명세서, 보험금지급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 15, 26, 31, 32,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각 범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4.부터 2019. 10.경까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한 횟수는 전체 37회에 이르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빈도인 점,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을 천천히 진행, 후진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피고인의 팔 또는 다리를 부딪힌 것인 점, 접촉사고 당시를 촬영한 일부 동영상(범죄일람표 1. 순번 26, 32, 범죄일람표 2. 순번 1, >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것 5 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자동차 등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어 접촉사고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상대 운전자들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를 의심한 점, 일부 접촉사고의 경우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상적인 증상에 근거한 진단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접촉사고 이후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 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피해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약5476, 같은 법원 2018고약10446)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