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1. 2013, 10. 13. 상해 및 준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3. 22:0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골 골절,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1. 중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2013. 11. 중순 21:00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거실 바닥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한번만 더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2, 중순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깨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현관문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손등을 찔러 피가 솟구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보이지? 봤지? 한 번만 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할거다.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너한테 못할 것 같냐?"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1. 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말 무렵 18:0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렇게 해볼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판시 제1의 가. 에 한하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2013. 10. 13. 자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하얀색수건(E 모텔) 1개를 피해자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현장사진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사진 9번, 10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현장사진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사진 5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과도를 든 적이 있고,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범행방법,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동안 16세 어린 피고인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구별하여 자의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짓으로 이 범행에 관하여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과도 칼(총 길이 23cm) 1개를 피해자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 수준이고, 전형적인 정신증적 양상과 다르며,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가진 정신적 문제는 주로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불편감 등 주로 정서적인 문제, 성격장애로 정서적 문제나 성격장애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5. 무렵 인터넷 사이트 'I' 카페를 통하여 16살 연상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3. 9. 무렵부터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으니 결혼하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하였고 이내 잘못을 빌며 순종적으로 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광폭한 방법으로 화를 냈다가 사랑을 속삭이며 순종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계는 2014. 6.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폭행죄, 상해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7세 무렵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은 어머니와 형, 남동생이 있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간판업 등을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 깨진 유리 등까지 동원하여 사정없이 두드려 패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도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스트레스,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그의 사랑에 대한 피해자의 변심의 결과라고 왜곡시키고 있고 범행의 심각성 및 잘못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이 결여 되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하여 왔으며, 형제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직장생활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여 가족과 사회의 지지기반이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성인인 특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상식적인 집착을 보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스토커의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점수 2.12점으로 남자대학생보다 낮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판시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