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대리점 영업상황 점검 및 관리, 주문 배송 및 납품 처리,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인인 E에게 판매한 뒤 F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판매대금 8,1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경 6,5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경 G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20,000원 상당의 자전거 판매대금 및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종전 판매영업 관행에서 비롯된 사고채권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관계자인 H, I 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횡령내역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4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 50)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자 인사발령에 따라 J에게 그 직위를 넘겨주었다. 이후 J은 2014. 1,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리점별 미수채권금액과 각 대리점에서 인정하는 채권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고, 특히 소속 영업사원이었던 K가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4. 2.초순경까지 영업1팀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회사 인정 채권액과 대리점 인정 채권액의 차이인 사고채권액 합산 결과를 토대로, 2014. 4.경 K의 근무기간 동안(2010. 9. 17.부터 2014. 4. 14.까지) 확인된 사고채권액 합계 557,281,699원 전부에 대해 횡령이 있다고 판단하여 K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도 영업1팀장으로 K와 공모하고 단독으로 합계 34,432,569원을 추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종전 판매영업 관행] 피해자 회사는 거래명세서와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 보내면서 회사 장부에 채권으로 등록하고 월말에 대리점으로부터 수금하는 판매영업 방식을 취하여 왔는바, 주기적으로 대리점과 거래원장을 비교 확인하지도, 영업상 필요에 따라 영업사원이 대리점 등에 직접 납품 · 판매하는 직송을 묵인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대리점주의 확인 서명을 제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 한도를 초과한 채권과다업체를 위한 대리점간 이동출고를 허용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영업사원에 맡겨두는 등 매출채권 관리에 소홀하였고(예컨대 채권과다업체인 A업체에서 Z라는 자전거를 구해줄 것을 영업사원에게 요구하면 영업사원은 Z 재고를 가지고 있는 B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A업체에 넘겨주는데, 이때 A업체에서 전표를 끊으라고 하면 영업사원은 B업체에 대한 매출을 마이너스 전표처리하여 채권을 없애고, A업체에 대한 매출 전표처리하여 채권을 발생시켜야 함에도 영업사원이 이를 게을리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채권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됨), 그로 인한 사고채권 처리를 위해 영업사업과 대리점 간에 대리점 원장의 마이너스 처리, 전표 이동과 같은 편법적인 관행이 있어 왔다[증거목록 순번 17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목록 순번 20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증거목록 순번 29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사실 가.항 부분] 이러한 관행 때문인지, 이 부분 자전거에 대하여 2013. 8. 27. 피고인 소속 영업1팀 명의로 대리점주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F는 그 대금으로 2014. 2. 21. 2,500,000원을, 2014. 2. 28.4,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E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F가 수령하지도 않은 자전거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것은 거래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나.항 부분] 피고인은 2013. 10. 24. 이 부분 자전거 2대를 직접 선출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4. 1. 2. 피고인 소속의 영업1팀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위 자전거의 판매처 및 판매경위, 판매대금의 이동경로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종전 판매영업 관행에 따라 위 자전거를 다른 대리점에 직송하거나 특판하고 이에 대한 사후 채권관리에 소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명의 확인서 및 경위서 작성 경위]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4. 3. 25. '개인적인 사유로 총 15,789,740원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납품처에 따른 채권관리 및 회수를 다하지 못하여 18,642,829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50)를, 2014. 4. 14. '총 17,409,740원의 회사공금을 유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를 각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의적적 책임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업 1 팀 직원들 전체에 대한 권고 사직 등 인사불이익을 우려하여 회사의 요구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 위 경위서 등의 작성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1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합계 557,281,699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고채권 발생에 대해 책임추궁을 당하고 대기발령 중에 있었던 점, 위 확인서 작성 직후 별도의 징계 없이 피고인과 K만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응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 [피해자 회사의 매출채권관리 방식 정비]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는 매월 각 대리점별로 채권과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그 현황을 대리점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확인하는 등 매출채권관리 방식을 대폭 정비·보완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