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7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수술 횟수를 늘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0.경 45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고, 2016.12. 12.경 4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고, 2017. 1. 14.경 4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았다. 가. 피해 회사 D(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치과의원 의사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리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2. 1.경 위 2016. 11. 30.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피해 회사인 D(주)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2. 12.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016. 12. 12.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2016. 12. 12.경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2.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017. 1. 14.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2017. 1. 16.경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 회사 F(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016. 11. 30.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2016. 12. 2.경 피해 회사인 F(주)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2. 5.경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016.12. 12.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2016.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2.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017. 1. 14.자 치조골 이식 수술 관련하여 2017. 1. 17.경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2016. 11. 15.자 진료기록 메모에 “보험 때문에 임플란트 하나씩 따로따로 식립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2. 27.자 진료기록 메모에는 “보험회사에서 따로 식립한 사유 물어보심. 환자분 힘들어하셔서 따로 진행했음 안내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 메모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술 횟수를 늘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로 나누어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 등에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3회에 걸쳐 해당 치아 부분에 필요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위 수술과 관련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이 술 마시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7:20경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아파트 베란다에서 술을 마신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E(남, 38세), F(여, 9 세), G(여, 9세), H(여, 9세)가 놀고 있는 지상 1층 어린이놀이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철제의자 1개(높이 약 1m), 선풍기 1개(높이 약 1m), 소주병 4병이 들어있던 6병 들이 묶음 1개 등을 각 차례로 내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미리 목격하고 신속히 대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E 촬영 영상 캡쳐사진, 현장출동 I 촬영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의 모습을 확대한 사진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하나,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개의 특수상해미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취지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경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층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들이 놀고 있었던 놀이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선풍기,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고, 특히,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 H의 각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로컬김치’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0,46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 옆 통로를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차해 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약 24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행 중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씹할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이에 따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1990년대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제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실제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와 위험성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7. 02:00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B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직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언제 귀가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인다”라고 말하며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소파를 4회 가량 내리찍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식칼로 소파를 내리찍어 칼날이부러지자 식칼을 집어던진 뒤, 재차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와 손에 쥔 채 위 피해자 C(여, 42세)에게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 소파 앞 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양주병에 손을 베이게 하여 오른쪽 손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가량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피해자 상처부위․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기를 손괴하고 배우자를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과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4.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1. 7. 3. 19:0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G, H(각 기소유예 처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21:00경 위 D에서, I 등 손님 4명에게 참이슬 소주 2병(1병당 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D), 영업허가능(F), 각 사업자등록증, J 노래 연습장, F 결제 영수증 1. D, F 내, 외부사진, 노래연습장 이용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 6. 및 2017. 5. 29.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에게 6,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피해자 C(여, 57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고, 피해자 D(40세, 남)은 피해자 B가 사는 목포시 E 건물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0cm, 칼날 8.5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9. 00:00경 E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들고 출입문 옆 벽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 복도, 계단을 통해 피 해자 B의 집인 위 건물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마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와 위 건물 입주민의 공동주거지인 건물 내부 복도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0:01경 B의 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하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들고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앞 유리, 사이드미러,운전석 문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4,470,4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1:00경 E건물 F호 앞에서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상 놈의 새끼야 문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널 죽여 버리겠다. 빨리 돈 갚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손도끼로 피해자 D의 위 건물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는 등으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채무자 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와 채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파손하고, 제3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CD 등 사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 위력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강원도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E, F와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일행들이 잠을 자기 위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피해자 B(여, 46세)이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판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E의 관계,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현직 변호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E의 주도하에 고소 이후 피고인 측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내지 조정을 시도하였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본래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사용 -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부분 증인 E 등이 피해자로부터 ‘추행’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위 증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접촉행위를 불쾌 내지 수치스러워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위 증인의 진술들 중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부분’은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 피고인이 원진술자인 부분 피고인이 E에게 ‘제가 실수한 것 같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가 준강제추행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을 준강제추행의 요증사실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는 해당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일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수십 회 등),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B아파트 4층,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예식장에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2007.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G자산관리회사는 2016. 9.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한편 E은 2013. 7. 10.경 H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은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몇 차례 유찰로 인해 최저경매가가 계속 낮아지자,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및 체납관리비 등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직접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대출금 및 세금 등 일체의 채무 80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억 원에 주식회사 C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처 J 등 5명의 우선 수익자가 존재하였고, 피해 회사가 2019. 12. 11. 채무자 E이 제3채무자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3순위 우선수익권에 따라 지급받게 될 우선수익 30억 원 한도의 금원 중 피해 회사의 청구금액 1,795,296,497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이하 ‘이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20. 1. 23. 가압류인용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E로 회복시킨 다음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경 경기도 파주시 K, L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 이사 M에게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J이 신탁계약해지요청을 해 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후 2020. 9. 11. N로부터 5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즉시 7억 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N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29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과 O에 대출금 변제로, 2억 9,3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관리비로, 2억 3,9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선이자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대출금 51억 8,000만 원 중 4,996,424,820원을 대출 실행 당일 바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대출금 중 피해 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9. 14.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신청취하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2020. 9. 10.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인증된 확약서, 각 공정증서, 확약서, 녹취록1, 2, 3,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압류가 해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공사대금을 더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 반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지해 줌으로써 채권보전의 기회를 상실하여 상당한 열위의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옥수수 종자를 줄 테니, 100평당 약 30만 원에 옥수수 재배를 해 줄 수 있는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B은 그 무렵 피해자 C, D에게 ‘옥수수 재배를 해주면, 피고인이 100평당 약 30만 원에 옥수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전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 C이 경작 중인 전남 해남군 E 농지에서 피해자에게 ‘옥수수를 먼저 수확해 가고, 옥수수 판매대금을 받은 후 100평당 30만 원으로 옥수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0,000평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확한 위 옥수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운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옥수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0평에서 재배한 옥수수 대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 D가 경작 중인 전남 해남군 F 농지에서 피해자에게 ‘옥수수를 먼저 수확해 가고, 옥수수 판매대금을 받은 후 100평당 30만 원으로 옥수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3,800평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옥수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운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옥수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800평에서 재배한 옥수수 대금 약 1,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서(옥수수 계약 재배 단가),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처벌전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17:35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에서 신이문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18세, 여) 및 그 일행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하지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수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무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독산역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일부인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3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6,047,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D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으로 장차 D에게 체불금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D이 체당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0. 2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자녀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에게 화내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던지고,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2022. 3. 22.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3. 28. 19: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앞 복도에 방화문 고정용으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의 현관 손잡이 및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및 손괴 사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식탁의자를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벽돌이 아니라 발로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손괴 이후 현장에 원래 있던 벽돌이 깨어진 채로 발견된 사실, 현관 손잡이는 떨어져 나가고 도어락은 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도구로 벽돌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 결과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