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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서 E학원이라는 속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15세)은 위 학원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2:20경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 학원을 쉰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창고 앞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나누자"라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관련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관련), 수사보고(I 문자 내용 캡쳐 관련) 1. 사진, 사진설명 (I 문자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가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교육업계 종사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사제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한층 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집인 경기 양평군 D아파트 201동 101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로서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 08:40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조금 더 부르고 집에 가도록 하고 노래방을 나가자, 노래방 안에 있던 술병과 마이크 등을 노래 기계에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도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게다."라고 하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노래방 기계의 화면,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약 240 만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이에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위 G을 도와 피고인의 몸을 잡자, 몸을 비틀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휴대폰 액정 등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 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린다, 내가 너희에게 질 것 같으냐, 경찰관이 돈 받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4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C, F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신천대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정차하여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G(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두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2,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체포 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야간에 자동차 도로상에 서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2: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이 일어나자 위 야식집 내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02:40경 문경시 모전동 '모전2교' 노상에서 위 1항의 재물손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경위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좌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1.12:27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D 차량 제5축하중이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3.8. 23:05경 B 차량을 대전 서구 월평동 앞 시도 제50호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1톤, 제5축하중을 1.05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경찰서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2세)에 대한 폭행,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016. 7. 5. 23:32경 울산 남구 C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너희 동성애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남자 좆이나 빨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B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및 영상(증거목록 4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모욕: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40대 여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징역 1년 ~ 4년 5개월(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 2. 추가 고려 사항 -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모멸감을 주는 저속한 언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나 사리 분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유사 범죄 억제의 필요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39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01: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남편이 없을 때 우리 둘이 놀러가서 한번 하자"라고 성희롱을 계속하여 화가 난 D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방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방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8.5.경 E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2,4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가 임차한 상가 건물 중 A동 106호, 107호 부분을 보증금 2억 원에 전대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체 차임이 1억 3,200만 원에 달하여, 2014. 5. 21.경 E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1억 원을, 같은 해 8. 28.경 1억원 등 합계 2억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내용증명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5. 11.경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1억 5,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동업하여 오던 중, 2017. 7. 4.경 피해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찾아가 매장의 출입문을 손괴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7. 11. 7.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1. 7. 19: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양심도 없는 년, 개도 니보다 낫다, 죽어도 B 너는 용서못해", "이제 시작이다, 너의 모든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 니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19.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22:5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간이면 어떻게 날 고소할 수 있냐.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용서 못해. 간통죄 인정하느냐. 나와 붙어먹었다는 이유로 내일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다", "재수 없는 년. 생각하고 말해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족, 너의 소중한 것. 미성년자는 일찍 집에 가야 한다. 법으로 안 되더라도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개 같은 년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내연관계 및 휴대전화 매장의 동업에 따른 금전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8.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불법스포츠토토도박 관련 부정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6월 임금 3,300,000원, 2011년 7월 임금 3,300,000원, 2011년 8월 임금 1,807,677원 합계 8,409,67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7: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 있는 신북온천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D(여, 76세)를 보고 인사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멈추고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보도에서 살구를 따고 있던 D의 우측 팔 등 및 피해자 E(29세)의 왼쪽 허리와 무릎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각각 들이받고, 피해자 F(52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급성 압박골절상 등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광주역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해피뷰병원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잡으려 하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패달을 놓쳐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6,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더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나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기타 증거 및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2014. 1. 28. 0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로 가 누운 뒤 잠을 자는 것처럼 뒤척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33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40만 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2만 원을 상당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2013고단2580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6. 14. 22:05경 익산시 C 소재 D렌트카 내에서 E SM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I아파트 105-1312",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이루어진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9 피고인은 2015. 1. 25. 07: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주점 앞 공터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이 O을 폭행한 P을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O을 때린 것이지 P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위 Q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N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Q과 N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렌트에 사용된 운전면허증 관련, 피의자 A 조사 및 진술내용 관련)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혐의 사건 발생 및 범인도피 검거 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의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6. 09: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2병을 꺼내서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