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 오전경 위 C교회 2층 중예배실에서 위 교회 신도 약 70명이 모인 구역지도자모임에서 "시무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 두분(피해자들을 지칭)이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해괴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부 시찰 베트남 수련회 여행 경비 때,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중략.지난 6월 6일 F교회 주관 전 교인 체육대회 행사 이후 집사, 안수집사, 은퇴 장로님을 소집해서 별도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교회 모위원회 부장님들 카톡방에 개인의 홍보의 장을 펼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 교회 당회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킴으로 당 회원들이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중략.,,가슴 아픈 일은 'G' 청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며 인사하지 않는아이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설교 내용을 비방하고, 장로들이 당짓기를 한다 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 휴대폰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 선동을 계속하고."라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오전경 위 교회 7층 당회실에서 장로와 목사 등 약 15명이 모인 정책 당회(장로와 목사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이미 저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님의 골프에 대한 이 부분을 나는 100퍼센트 D 장로 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봅니다.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인쇄된 서면을 보면서) 부임한지 2년도 채 안되지 않는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한 담임 목사, 최근 생활이 어려워져 자녀 대학원 등록금을 특별히 편성하여 지원받으시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골프를 즐기며,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글 솜씨를 주셨다면 저는 이런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중략. 그리고 서울에 있던 H교회 그런 문제(직전 피고인이 봉직하던 서울 소재 교회로서, H교회에서 피고인이 봉직할 당시 위 교회의 교인을 감소시키고 교인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까지 자꾸 건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라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7. 7.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C교회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그 D, E을 포함하는 반대 무리로 나뉘어 여러 차례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이에 C교회는 예배를 방해하는 반대 무리를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일부 인용되기도 하는 등 교회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또한 D, E은 교회 재판국의 재판을 통해 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D, E은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한지 2년 가까이 경과한 2019.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과 오랜시간 동안 서로 대립하고 있는 D,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C교회 당회 재판국은 2017. 12. 3. D에 대하여 면직·출교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3. 22. I종교단체 J노회 재판국은 항소심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D에게 면직·출교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2. 11. 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상고심 재판에서 면직·출교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문에서는 D, E이 총회 헌법을 어긴 것과 안수집사들을 선동하여 교회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 교회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거짓선동하여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행위, 당회의 결의와 지시를 어기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한 K 집사를 만나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 안수집사회를 소집하여 교회와 목사님을 비방한 행위 등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17. 11. 14. 발언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의견,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 보면서 읽는 부분, 피고인의 사실 적시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그 중 사실의 적시 부분은 피고인이 유인물을 보면서 한 발언인 '담임 목사님의 골프에 대한 이 부분을 나는 100% D 장로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봅니다.'에 한정된다. 2) D이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C교회 당회 재판국은 2017. 12. 3. D에 대하여 면직·출교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3. 22. I종교단체 J노회 재판국은 항소심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D에게 면직·출교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2. 11. I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상고심 재판에서 면직·출교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교회 및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에는 D이 2호 유인물('5. 지금 교회 내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드나들면서 골프를 즐겨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부임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한 담임목사, 최근 생활이 어려워 자녀 대학원 등록금을 특별히 편성하여 지원받으시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골프를 즐기면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증 제11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 위 유인물은 2017. 7.경 배포되었는데, D은 C교회의 예배등 업무방해금지가 처분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100283호)에서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C교회의 시무장로로 봉직한 자로서 피고인과 반대되는 세력 중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인물이 D과 무관하게 또는 D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