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경부터 태안군 D조합 주유소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경부터 태안군 D조합으로부터 농산물 건조시설 보수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해 온 사람이며, F은 2009. 5. 7.부터 2015. 3. 20.까지, 2016. 11. 25.경부터 위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D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G조합 임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13.경 D조합에서 발주한 H 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3. 6. 25.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공사대금 179,482,193원을 지급받았고, 2013. 가을경 D조합에서 I주유소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조합장인 F으로부터 I D조합 주유소 공사 수주 등 대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F이 지정한 D조합 직원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L 주식회사'라고 한다) 직원이었던 M에게 아산 N조합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준 대가 및 향후 기성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 12. 12. 1,000만 원, 2015. 1. 6. 130만 원을 각 M가 지정하는 O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1. 6. 870만 원을 M가 지정하는 P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운영자인 R과 ㈜S의 운영자인 T로부터 위 각 회사의 상호를 빌려온 다음 2014. 12.경 위 각 회사의 상호로 L 주식회사와 N조합 주유소 및 지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봄경 D조합의 농산물 건조장 시설 뚜껑 수리 공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여름경 태풍에 의해 위 건조장 시설이 재차 파손되자 이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조합장인 F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공사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2. 11. 초순경 태안군 소재 D조합 조합장실에서 현금 1,6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내지 6회) 1. 피고인 B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사명변경)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아산N조합 산동지점 현황] 1. 수사보고[C㈜, Q㈜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대금의 송금처 확인) 1. 수사보고[C㈜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Q㈜로 입금된 공사대금 흐름] 1. 수사보고[C 대표 A, L 벌금 대납] 1. 수사보고[L M의 대가성 금원 수수정황 포착]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N조합 신축공사) 파일철 서류 첨부], 거래처원장 등 공사 서류 1. 수사보고[C㈜의 소개 책자 첨부], 홍보책자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O 계좌번호를 메모한 흔적 확인], 수첩 메모 1. 메모(증거목록 64번) 1. 수사보고[D조합과 C㈜의 거래내역정리], 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 수사보고[F에 대한 서산지청 2016형제9345호 배임수재 등 사건 관계인들 진술의 허위성 분석] 1. 수사보고(G조합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규정 확인) 1. 수사보고[전 D조합 총무과장 X, F이 수수한 1,600만 원 뇌물 사용처 등 자료제출], 영수증 및 확인서 등 1. 수사보고[1,600만 원 뇌물공여자 B와 X과의 전화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B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F 임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1. 수사보고(Z N조합 출장보고 및 경비신청서 첨부), 출장보고 및 경비신청서 1. 수사보고[C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간 이면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가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각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배임증재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배임증재죄는 거래의 청렴성을 각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이 사건 각 증뢰액 및 증재액, 관련 직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