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2014고단376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피해자 강원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예총'이라 한다) F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9. 25.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연합회 G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강원예총의 F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문화재단 등으로부터 강원예술제, 도·돗토리현 예술 교류, 강원 예술인 평가대회, 강원예술인 문화예술정책심포지엄,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전시회, 한중요녕성 문화예술교류, 국제학술 심포지엄 정책위원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지원, 도·안휘성 문화예술교류, 차세대음악회 일본 돗토리현 초청 공연, 강원학술 심포지엄, 태백 전국합창경연대회, 전국지역 예총 대표자 회의, 한러 정기예술교류, 한일정기예술 교류협의회, 한·베트남 문화예술계 탐방, 한중러 아트페스티벌, 문화나눔 초대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G인 피고인 B과 함께 H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83-6(삼천동)에 있는 강원예총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나를 부지사급으로 대우해 달라. 그리고 강원예총에 돈이 없으니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돈을 돌려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자부담 비용도 내고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꾸려나가야 하는 게 G의 일이다. 모르는게 있으면 전 G에게 물어봐서 처리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원을 인쇄업자 등에게 집행한 후 실제 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출장비, 식대, 축의금 및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보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금 관리규정', 강원도의 '보조금관리조례', 강원문화재단의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 관리규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교부약정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춘천시 금강로 11(소양로3가)에 있는 강원문화재단 사무실에서, 강원문화재단에 '제47회 강원예술제'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9,580만 원을 신청하여, 2009. 9. 25.경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251-01-010053)으로 보조금 9,58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30.경 I를 운영하는 J에게 포스터 등 인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인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10. 12.경 실제 인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3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자부담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68,589,444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출장비, 식대, 축의금 및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강릉시 및 태백시로부터 합계 1,637,36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8,589,444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48 피고인 B은 2009. 9. 20.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춘천시 스포츠타운길에 있는 피해자 강원예총의 G으로서 피해자의 K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253-01-0100**)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5,07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 1. 증인 B, L, M, N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J, Q, R, M,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계좌(내역)발췌본,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이체확인증, 보조금교부신청서 1. 내사보고(강원예총 및 AC간 거래내역 확인, 전화진술관련) 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 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 관리규정,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2015고단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보수, 비상근의 강원예총 F으로서, 강원예총의 자금집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판시 2014고단376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을 통한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횡령범행에 관여한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원예총은 1962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사회단체로서, 강원도 예술문화인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개 예술분야별 단체가 모여 만든 것이고, 그 산하에 10개 시군지회예총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무급의 비상근직인 강원예총의 F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18. 사임하였고, B은 2009. 9. 25.경부터 유급의 상근직인 강원예총의 G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6. 해임(파면)되었다. 나. 강원예총은 G 및 간사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를 강원도에서 도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나, 보조금 지급규정상 위 보조금의 20% 이상을 강원예총이 반드시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예총은 각종 행사를 시행하는데, 이를 위한 사업보조금은 강원도가 지급하는 도비나 강원문화재단이 지급하는 기금으로 충당하였는바, 그 중 도비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이 없으나, 강원문화재단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 규정상 보조금의 10% 이상을 강원예총이 반드시 자부담하도록 되어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 관리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임에도, 그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피고인은 B과 사이에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후, B과 공동하여 2014고단37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050 등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F 대표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인쇄물 관련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2011년 봄 무렵 강원예총 F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해서 팜플렛을 많이 찍는데, 거래를 많이 할테니까 좀 잘해달라, 깎아달라'고 해서 거래가 시작되었고, 위 강원예총F은 그 후 인쇄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항의방문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B의 사진까지 제시하자, 피고인임을 특정하면서 B은 100% 아니라고 확언하기까지 하였는바, 방문자가 강원예총F으로 호칭하였고, 출판사 대표인 L이 2회에 걸쳐 방문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상으로는 피고인 및 B이 명확히 구별된다, 수사기록 133쪽), L이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 이후 L을 방문하여 만난 사정이 위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L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극단 AG의 대표인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막 한달 전 무렵 자신에게 단원들 중 일부를 진행요원으로 차출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돈이 없으니 스텝비가 나가면 이를 걷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은 일부 단원들과 함께 진행요원으로 일한 후 그 대가로 입금된 합계 120만 원을 2012. 8. 8.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탁으로 합계 4,325,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성이 있는 점, 위 극단과 관련된 문화프로덕션 AG의 대표인 W는 경찰 조사 당시 "위 금원들은 재정에 쪼들리는 예총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어 돌려준 것이고, 이는 관행이며, 피고인을 비롯한 예총측과 암묵적으로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M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금원을 송금한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속해있는 극단에 피해가 갈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극단이나 연극계 대선배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횡령 혐의를 받게 되고, 극단도 위 횡령에 대한 공범의 혐의까지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극단에게 피해가 갈 것같아 거짓말을 하였다는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경 보조금을 반환받아 임의사용하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행행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극단 AG가 입금한 금원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 비록 강원예총 F이 무보수, 비상근직이나, 피고인은 강원예총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2009. 10.부터 2013. 8.까지 횡령한 보조금 중 14,475,000원을 출장비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스스로 2014. 1. 20.자로 수사기관에 '자료제출'이라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출장비 수령사실은 인정하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경상비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자부담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라. 2009. 1.부터 같은 해 9.까지 강원예총 G으로 근무하였던 N은 경찰 조사 당시 보조금을 반환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이유에 대하여 "G으로 가니 피고인이 그동안 그와 같이 운영을 해왔으니까 여직원하고 얘기하여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고, 자세히 어떻게 돈을 돌려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부족하니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돈을 돌려받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였다, G으로 근무한 9개월 동안 6-7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집행을 하였고, 그 중 약 10%의 보조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후임자인 B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보조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의 지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진술의 일관성, 상당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B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면접 당시 예총이 돈이 없으니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서 돈을 마련한 후 자부담금이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 G에게 물어본 후 처리하라고 하였고, 전 G인 N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인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판시 2014고단376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갔고,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약 1년간은 피고인에게 매번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사업별로 정산하면서 보고하였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조금을 돌려받는 사실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N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고, B은 G 취임 직후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았는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을 반환받은 것은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강원예총의 예산이 부족하여 자부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G이 보조금을 돌려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강원예총F으로서 보조금 계획 및 신청서, 정산서류에는 직접 서명하였으며, 강원예총이 수행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횡령 범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정당한 수급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운영경상비로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부분이 존재하고, 이를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강원예총이 그와 같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부득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실제로 2014년도부터는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강원예총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 제도가 폐지된 점, 피고인은 약 20여년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2015고단148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보조금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 피고인은 G으로서 보조금을 반환받고 H 실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사용 이후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는 위 피고인의 공무원연금급여 및 강원예총으로 받는 월급여, 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보조금, 급여 등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 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보조금 중 자부담금이나 식비 등 사무실의 운영, 수행사업을 위한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바, 우선 피고인의 월급여 및 공무원 연금급여가 입금된 매월 25일이나 그 직후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B의 처인 AH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는데(범죄사실 기간 중 2010. 11., 12., 2011. 1., 4., 5., 6., 7., 8., 10., 11., 12., 2012. 1., 2., 3., 4., 7., 9., 10., 2013. 2., 4., 5., 6., 7., 8.), 위와 같이 공무원 연금급여 및 강원예총으로부터 받은 월급여는 즉시 인출되었으므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상당액은 보조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재원으로 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2009. 12. 16.부터 2013. 7. 3.까지 매월 658,057원(또는 646,114원, 659,357, 659,757원) 상당을 변제하여 합계 2,800여 만 원 상당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료로 범죄사실 기간 중 2009. 11.부터 2013. 7.까지 매월 60,000원(또는 49,500원) 등으로 합계 100여 만원 상당을 ㈜삼성화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간 중 2010. 12.부터 2013. 7.까지 거의 매월 자신의 딸인 AI 명의로 250,800원(또는 240,800원, 251,300원, 251,700원) 등 합계 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아들인 AJ, 처인 AH(월급여나 공무원연금급여가 입금된 직후 인출된 것 외에도) 명의로 합계 수백만 원을 입금하였고,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상당액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보조금 중 상당액을 강원예총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강원예총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46,100,000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0. 2.자 의견서 참조) 상당임에 반해, 범죄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반환액 등은 적어도 73,295,230원[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보조금 60,615,230원 + AK, AL(비록 무죄로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10,480,000원 + 극단 AG 2,200,000원(2012. 8. 8. 120만 원, 같은 해 9. 4. 100만 원)] 상당이므로, 위 46,100,000원 전액을 피고인이 반환된 보조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일부 식비(월 평균 20만 원 내지 30만 원 남짓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스스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식비임을 자인하였다) 등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본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전보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46,100,000원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즉시 강원예총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불과 29,39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16,710,000원은 위 계좌에서 출금된 당일 강원예총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위 16,710,000원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인지, 보조금의 반환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 이 사건 2015고단148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A과 함께 저지른 2014고단376 범행으로 인하여 F인 A을 비롯한 다수의 임원이 사임하고, 강원예총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예총 농협계좌를 관리함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또다시 횡령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 기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횡령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2014고단376 사건의 횡령 금액이 다액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2010. 6. 11.자 AL(AM)의 500만 원 횡령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2014고단3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북아지방정부 미술교류전 지원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1. AM이 대표인 ㈜AL에게 949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L로부터 2010. 6. 11.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출장비, 식대, 축의금 및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6. 11.자 AL(AM)가 송금한 500만 원이 보조금의 일부로 반환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M은 경찰 조사 당시 ㈜AL는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기획을 주로 하고 있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종 기관들로부터 기부요청을 많이 받는편인데, ㈜AL가 법인이고 기부금 처리하면 법인결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10. 6. 11.자 500만 원은 강원예총에 기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 상당성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AL는 국세청에 당해 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위 5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하였는바, 만일 위 500만 원이 단순히 보조금 중 일부로서 반환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기부금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L는 2013. 3. 22. (사)한국관광협회에 15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다른 기관들에 대하여도 기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의 2010. 6. 11.자 500만 원은 기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2014고단3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횡령행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AK(AN)의 2010. 11. 2.자 210만 원, 2011. 12. 29.자 85만 원, 2012. 12. 5.자 90만 원, 2013. 2. 8.자 163만 원(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3, 46, 68, 7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2014고단3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48회 강원예술제 지원 보조금으로 2010. 10. 7. 2,85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 AN가 대표로 있는 AK에 45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N로부터 2011. 11. 2. 그 중 2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고, 제49회 강원예술제 지원 보조금으로 2011. 10. 7.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9. AN가 대표로 있는 AK에 5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N로부터 2011. 12. 29. 그 중 8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제50회 강원 예술제 지원 보조금으로 2012. 8. 7.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8. AN가 대표로 있는 AK에 2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N로부터 2012. 12. 5.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고, 제50회 강원예술제 지원 보조금으로 2012. 11. 22. 52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9. AN가 대표로 있는 AK에 48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N로부터 2013. 2. 8. 그 중 163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N는 경찰 조사 당시 AK는 AO사 출판국에서 생산하는 출판 책자를 인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업체로서, 강원예총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2010년부터 몇 차례 AO 영업사원이 찾아와 AO 거래처인 강원예총 지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후 AO에서 작성해서 보내 준 정산서류에 따라 강원예총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AO측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며, 강원예총 측 관계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점, AN가 대표로 있는 AK가 강원예총으로부터 인쇄 업무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11. 2.자 210만 원, 2011. 12. 29.자 85만 원, 2012. 12. 5.자 90만 원, 2013. 2. 8.자 163만 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사 보조금 중 일부로 반환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2014고단3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횡령행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