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2016고단1539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하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씩을 주고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경 500만 원, 같은 해 3. 18.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두 달치 월급을 가불해주면 2016. 4. 말경까지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600만원, 같은 달 18.경 60만 원, 같은 달 28.경 30만 원, 같은 해 4. 2.경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목장에서, 피해자 G에게 '형이 죽어서 장례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 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내지 같은 해 4.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7회에 걸쳐 합계 4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N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자 마음먹고 각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N',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천안 동남구 Q APT 101-1505', 자동이체신청 은행명에 '국민', 예금주란에 'N', 계좌번호란에 'R'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N'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N'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각 시가 71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62956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앞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을 설렁탕집 찬모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오픈하는 보문동 소재 설렁탕집에 내가 30,000,000원 상당 집기를 구입해 주면 실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위 금원 상당에 대해 설렁탕집 사장과 공증을 서야 하는데 공증비가 없다. 공증비 2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실장이 되어 당신이 위 설렁탕집에서 찬모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21,36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메모용지,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7, 13, 15번) [2016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 확인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일람표, 피의자에 빌려준 돈에 대해 고소인이 대위변제한 내역, 통장내역, 차용증, 통장내역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합계 68,097,8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1539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6고단2956 사건의 피해자 T에게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