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어재연로 35에 있는 중리사거리 도로를 관고동 방면에서 갈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중리천로 50에 있는 세람저축은행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어재연로 35에 있는 중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6. 22:5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차용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력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2017. 7. 3. 14: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토기장이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AB 거래내역 등, 신한은행 A C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8: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 등으로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12경 이천시 D빌딩 앞길에서 일행인 E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45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피의자의 동선확인 CCTV 카드 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9:55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5. 19: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4340 연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해자 촬영, 녹화영상 촬영, B 촬영) 1. 차적조회(B)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7. 6. 22. 22:34경 구미시 검성로 103-3, 황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성로 144, 구미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비디오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와 1번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3:00경 잠에서 깨 의자에 앉아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일어났으면 먼저 가든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용하냐, 왜 연락을 안 받냐", "오늘 너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6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면도칼이랑 휘발유를 준비해왔다", "내가 준비해 온 칼은 작은데 노래방에 칼이 어디 있냐"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1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좋아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여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그곳 회 원인 피해자 E에게 "김포 소재 전답 400-500평을 사서 형질변경하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수익을 내 주겠다. 부천지청 F검사도 투자할 예정이다. 나(피고인), F검사, E사장(피해자)이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실제 운영자 H으로부터 기존채무 6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천지청 소속 검사가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5,000만 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5. 250만 원, 2012. 10. 15. 1,000만 원, 2012. 10. 21. 550만 원, 2012. 10. 30. 300만 원, 2012. 11. 7.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투자금 및 추가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H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7,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H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고소장 등 고소준비자료 사본(순번 14), 내용증명서 및 관련 계좌내역(순번 15)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585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7: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다음날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다음날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아유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75,000원을 지급받고 B과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B으로부터 62,000원을 지급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희영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4.경 대전 서구 도산로 64 도마1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C, 대전시 중구 D아파트 34동 23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실통지서 1.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대전 중구 H'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고객주소 란에 '대전 서구 M12동 702호'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G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G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나의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보내도록 함으로써, 마치 F이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9,4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보내도록 함으로써, 마치 K가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ㅏ이폰6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F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 1대(일련번호 N, O)를 그 무렵 유심칩이 포함된 상태로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P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1대(일련번호 Q, R)를 그 무렵 유심칩이 포함된 상태로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K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1대(일련번호 S, T)를 그 무렵 유심칩이포함된 상태로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은 2015. 11. 2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과 함께 대전 중구 V에 있는 'W'로 이동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 1대(일련번호 X, Y)를 개통하였고, 계속해서 대전 중구 Z에 있는 'AA'로 이동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 1대(일련번호 AB, AC)를 개통한 후, U에게 위 휴대폰 2대를 건네주어 U으로 하여금 유심칩이 포함된 상태로 이를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R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AC 휴대전화가입신청서사본Y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6.5. 29.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F의 2013. 6월 임금 421,76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990,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6. 5.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위 "가"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11,63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E빌라 신축공사를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산축공사 중 중 형틀 목공 부분 골조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이 F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F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3. 부터 2015. 9. 11. 까지 근로한 G의 2015. 7월 임금 1,020,000원, 2015. 8월 임금 3,230,000원, 2015. 9월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5,270,000원을, 2015. 7. 20. 부터 2015. 9. 10. 까지 근로한 H의 2015. 7월 임금 1,530,000원, 2015. 8월 임금 3,740,000원, 2015. 9월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6,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정서 1. I의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2017고정317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27. 18: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지나가는 덤프트럭이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1차로 중앙에 앉아 약 30분에 걸쳐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319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5:3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송우리 방향에서 고모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G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차로에 진입 후 다시 직진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옆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553,693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장애 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고보(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와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 사이에 일부 공간이 있었고, 경계석의 높이도 낮아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함께 편도 1차로의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상당히 줄이고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 내지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통행량이 많은 18:40경 무렵으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교통 정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 2O분 사이에 '남자 2명이 도로에 앉아 술을 먹고 있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8건 접수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덤프트럭 1대가 이 사건 도로에서 거칠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약 30분 동안 앉아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정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비산물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차량 견적서(피해차량 I)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보험을 통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앉아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 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청주에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C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답 2,799m²² 176,110,000원에 매수하면서 E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E과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E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곳 담당직원으로 하여 금위 대지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 G과 펜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G의 배우자인 E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투자지분에 한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차량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