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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22] 1.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8: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바구니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9:0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사우나'의 냉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어깨 옆에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두고 잠을 자던 중 옆으로 돌아눕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295] 피고인은 2018. 3. 2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신의 머리맡 부분 이불 아래에 지갑을 숨겨놓아 그 곳 이불이 불룩하게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92,000원 및 액수 미상의 필리핀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내사),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2017. 12. 22. 절도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J 모텔 내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피해자 상황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투숙했던 306호 출입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였던 물류회사 사장인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2018. 5. 22. 판결 확정 후 형 미집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수사보고('절도'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절도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9. 15: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 옆으로 난 임도에서, 피해자 C이 아로니아 농업을 하기 위해 위 임도를 차량을 이용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로니아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8, 9, 12), 수사보고(순번 15)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된 철조망 부분을 고쳐서 위와 같이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피해자가 인근에서 아로니아 경작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조망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해당 철조망의 철거와 통행 방해금지 등을 구하며 2017. 6. 29. 이 법원에 2017카합1065호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2017. 12. 경에 인용되고서야 이를 철거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임도를 이용하여 평온하게 아로니아 경작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가처분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임도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의 위 업무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59경 구미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37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94 포일자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봉곡동으로 가던 중 경남도청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어야 하니 다시 상남동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들어서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감방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며 조수석 창문과 데시보드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놀란 피해자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북문 앞 노상에 급히 정차하자 "내 일행은 어디 있냐, 니 몇 살이냐, 개새끼, 씨발놈, 내보다 한두 살 많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자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모텔 308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만나게 된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만원을 법원예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044,975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회생위원 G와 판사 H 명의의 결정문 2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부분적으로 오려내어 성명불상자의 결정문에 풀로 붙이고 이를 스캔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회생위원 G와 판사 H 명의의 결정문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정문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1. 각 결정문 1. 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 우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아울러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파산·회생절차와 관련하여 52,044,975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법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사기피해 금액이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2. 20:50경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행하는 D 버스(E)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에 이르러 피해자 G(여, 16세)이 승차하자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앉은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다리를 벌려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다리를 툭툭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화면(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피해자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몇 정거장 앞선 곳임에도 일단 파주 시내에 들어서자 하차한 다음 부모님을 만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15쪽)과 부합하는바,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 정류장에서 일찍 내릴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는 문의 반대편 쪽에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고, 이에 관하여 하차를 위하여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차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집을 훨씬 벗어난 파주까지 오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버스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버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준강제추행죄로 2017. 1.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3. 10:09경 김포에서 제주로 운행중인 C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던 위 항공사 승무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7. 8. 13. 11:10경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하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3. 11:10경 제1항 기재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4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여죄 확인), CCTV 동영상 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까지 범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3호선 역무실 앞에서 3호선 열차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역무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열차운행을 하지 않는 것에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09. 05:15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1 다농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5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서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559 라성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이 정차할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카운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2층 'C'을 운영하면서 2016. 8. 18. 16: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안산단원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과 성관계를 갖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C(성매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15경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종과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경찰관이 봤느냐!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의 노상방뇨 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G의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위 F과 G 사이를 가로막은 후 "씨발새끼들! 스티커 끊기만 끊어봐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를 앞으로 내밀어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 피해자E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약 2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안경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6. 06:26경 인천 남구 F, 1층 G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4,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위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24,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 08: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8:50경 인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소개받은 호프집에서 3일 만에 해고되었다면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ㄴ 그런데 소개시켜줬어 목 졸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 거래승인 내역, G편의점 카드 사용내역, CCTV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딸이 보육원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에서 유흥주점 'D'를 운영하면서 2015. 12. 10.경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E와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가맹점주에게 입금되기까지는 3~5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위 유흥주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 27%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6. 5. 24. 부터 2016. 5. 29. 까지 유흥주점 'D'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금액 33,59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 27%를 공제한 31,676,346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임의로 상환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30. 경 각각의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676,3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3,1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2018. 3. 2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차회 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1. 해외로 출국한 후 제6회 공판기일까지 불출석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역전로 KT전화국 인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수북면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서행표시가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과속방지턱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9. 00:29경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에 재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리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므로매일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휴대폰 재판매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7. 10경 3회에 걸쳐 1,7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8. 6. 249만 원 등 합계 2,449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7, 11)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월군 무릉도원면운학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황둔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황둔로 73에 있는 신림톨게이트 삼거리 앞 도로를 신림삼거리 쪽에서 신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림공원 쪽에서 신림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번째 증족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인터넷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에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