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F에 있는 G세무서 조사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11. 1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실시된 H 소재 I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의 팀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H에 있는 J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세무 관련한 동종의 분야에 종사함을 기화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I 병원의 기장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맡아오면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병원 측 대리인으로서 의견진술, 입회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세무조사팀장인 피고인 A 이 세무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I 병원 운영자들은 세무조사에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기화로, 병원과 세무조사팀 양쪽에 모두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l병원 관계자에게 피고인 A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영향력을 주지시켜 피고인 A에게 줄 뇌물을 직접 요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부터 I 병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병원 기획이사인 K로부터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 최대한 세금추징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을받아오던 중,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BI K에게 '추징액을 줄이려면 조사팀에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K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I 병원 기획이사실에서 K로부터 '세금신고 누락 부분을 최대한 묵인하여 추징액수를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K가 준비해온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K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하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 M, J, N,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 B, J, K 면담내용 1. 녹음파일, 녹음파일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 현금 및 통장사진, 달력 사본 1. 각 J 세무회계사무소 수수료 등 청구서, 현금출납장(전도금 장부), 입금표,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용 계좌확인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J 세무회계사무소 압수영장 집행결과), 2012~2016년 각 J 세무회계사무소 수수료 등 청구서, 압수영장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G세무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개인 정기조사 관계철(I 병원 M),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봉근로계약서, 카드집계표,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대차대조표 1. 수사보고(입금증, M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목록, 각 M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R세무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목록,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소득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정별 원장 제출 첨부), 2012~2015년 각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K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확인), 휴대전화분석자료(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J 회계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수뢰액 2,0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2,000만원 중 일부를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K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I 병원의 기장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기장료, 조정료(이하에서는 통틀어 '기장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K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부과될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K에게 피고인 A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K로부터 피고인 A의 세무조사 직무에 관련한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0만 원의 교부 경위 및 명목 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G세무서로부터 I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중이던 2015. 1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세무조사팀에 줄 뇌물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며칠 뒤인 2015. 11. 30. 피고인 B으로부터 아직 돈이 준비되지 않았냐는 말을 들었고, 그때서야 B으로부터 세무조사팀에 2,000만 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끝내야 하니까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I 병원 원장 M는 K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고 2015. 12. 1. 오전에 I 병원 직원인 N으로 하여금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K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후 Bl K의 사무실에 찾아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세무공무원인 P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못하기는 하나, K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돈을 전달하는 것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스치듯이 전달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뇌물 교부 경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일치가 K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제외한 K의 나머지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특히 뇌물 교부 경위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2,000만 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기장료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 병원 측에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려면 세무서 직원들에게 인사라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30쪽), '피고인 A에게 줄 것처럼 하면서 K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244쪽), 이 법정에서도 'K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롯한 G세무서 세무조사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K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K는 2015. 12. 1. 피고인 B에게 교부할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한 상태에서 M 명의 하나은행 통장에 기재된 위 2,000만 원의 현금인출 내역 옆에 자필로 "G세무소 전달"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하나은행 통장과 2,000만 원의 현금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K는 G세무서 세무조사팀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피고인 B은 J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I 병원의 기장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에 걸쳐 I 병원으로부터 기장료를 지급받았는데, 기장료의 지급은 모두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이루어 졌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 차례도 현금으로 기장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실제로 K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2. 1. 오전에도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로 기장료 1,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려고 시도했으나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5. 12. 8.경 다시 신용카드로 피고인 B에게 기장료 1,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I 병원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기장료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00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실패한 상태에서 같은 날 갑자기 현금 2,000만 원을 기장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K는 2015. 12. 1. 오전에 1,000만 원의 기장료를 신용카드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실패하여 2015. 12. 8. 다시 1,000만 원의 기장료를 신용카드 결제한 것이고, 2015. 12. 1.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현금 2,000만 원은 G세무서 세무조사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라) K는 2015. 12. 1. 오후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같은 날 15:00경부터 약 1시간 17분 동안 피고인 A과 대화를 하였고, 위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K는 피고인 A과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제가 조금 아까 사무장님 통해서 2,000만 원 드렸거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K가 '그 쓰임새가 어떻게 되냐'는 취지로 말 하자 피고인 A은 '저도 결정권은 없고 지시받고 한다. 지시받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차입금이 많고 환자분이 많고 수익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을 솔직히 다 눈 감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또한 K는 피고인 A, B과 셋이서 대화를 하던 중 "솔직히 다 계시지만 법대로 따지면 이거 아주 웃기는 거지. 저도 잘못이고 서로 다 잘못인데. 병원이 다치고 죽으니까 저도 좀 살아 보자고 저도 끄나풀 잡는 것인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이게 지금 나름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출장 나오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 K가 피고인 A과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이번에 이것 정리되면 J 회계사무소도 경비처리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급여도 못 주고 그럴 거예요"라고 대답하였고, K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카드결제 해 달라고했는데 (중략) 한도일 2, 3일 차이로 카드가 안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카드 결제"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 이 부채가 얼마나 되냐고 묻자 K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500만 원 결제 해드린다고"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K와 피고인 A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인 A에게 B을 통해서 2,000 만 원을 전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의 없이 이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는 피고인 A에게 J 세무회계사무소에 미납한 기장료를 카드결제 하려고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이후 결제하려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미납한 기장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기장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는바, K와 피고인 A은 2,000만 원이 기장료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K나 I 병원에 영수증 등 기장료 납부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작성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입급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입금증을 작성하여 스스로 보관하였을 뿐 I 병원 측에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금으로 2,000만 원의 기장료를 지급받고도 아무런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12. 3. 자로 현금 2,000만 원을 기장료로 입금받았다는 점이 기재된 문서를 2016. 3. 31.경 I 병원에 FAX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2012~2016년 기장수수료 및 소득세 조정료 성실신고 확인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I 병원의 직원인 N은 위와 같은 문서를 FAX로 수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26쪽), 경찰이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FAX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위 문서는 피고인 B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위 문서가 2,000 만 원을 기장료로 지급받은 것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출납장(전도금 장부)에 2,000만 원을 기장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현금출납장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위 현금출납장이 2,000만 원을 기장료로 지급받은 것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2015. 12. 1. 당시 I병원의 미납 기장료 약 5,200만 원과 J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서에 신고한 I 병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7. 3. 7. 경에서야 I 병원에 대한 공급가액 약 2,3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K에게 세무조사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세무조사 결과 부과될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K는 위도 같은 요구에 ㅏ여 2015. 12. 1.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한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세무조사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금품으로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K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J 세무회계사무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급받은 뇌물을 본래 지급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수된 금품이 뇌물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피고인 B으로부터 I 병원의 미납 기장료가 5,000만 원이나 되어서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으로 피고인 B의 말을 이해했다. 그래서 세무조사 말미에 K에게 미납 기장료를 납부하여야 세무서비스가 좋아지니 J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료 밀린 것을 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I 병원의 기장료가 많이 밀려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4쪽, 2750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I 병원의 미납 기장료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로부터 미납 기장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녹음된 K와 피고인 A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K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드렸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후에도 K는 2,000만 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 A 과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I 병원의 세무조사 문제가 쉽지 않다거나, 금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K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다. 또한 K는 피고인 A과의 대화 말미에 미납 기장료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이후 결제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미납 기장료를 결제하는 것에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K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미납 기장료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이 미납 기장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등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K에게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K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K에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피고인 B에게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K에게 피고인 A1 I 병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과 세액을 줄이는 등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주지시켜 I병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세무조사 업무, 세금부과·징수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K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금품을 교부받는 행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B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 2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세무공무원으로 장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에게 세무공무원한테 전달할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직접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세무조사 업무, 세금부과·징수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