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B PC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BPC게임장’에서 에이스 경마 게임 ‘드림존’을 설치해주고, PC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하면서 베팅한 금원을 환전해 주는 등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이 60%, C이 40%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4. 2.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C이 위 PC게임장에 설치한 컴퓨터 13대에 온라인 경마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 ‘드림존’을 내려 받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C으로 하여금 위 PC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지정한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위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식으로 경마게임을 하고 나면 남은 게임머니를 1게임머니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E PC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20. 4.경 ‘B PC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E PC게임장’에서 같은 경마게임 프로그램 ‘드림존’을 설치하여 계속해서 경마게임장을 운영해 나가기로 마음먹고, G은 ‘E PC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H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 프로그램 설치, 손님 관리,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하고, 위 게임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45%, G이 55%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G이 위 PC게임장에 설치한 컴퓨터 13대에 온라인 경마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 ‘드림존’을 내려 받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위 PC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지정한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위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식으로 경마게임을 하고 나면 남은 게임머니를 1게임머니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먼저, 수사보고(공범 ‘G’, ‘C’의 관련 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에 의하면, I은 C의 이 사건 B PC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은 C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도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한 공범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I의 각 경찰진술조서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경마게임 프로그램 설치나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C, G에게 등급을 받지 않은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게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J(가명)은 검찰에서 G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E PC게임장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E PC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받는다 등 피고인이 G과 함께 E PC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는 G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E PC게 임장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게임장 운영 수익을 정산하였다는 사실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J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경마게 임장의 총판이라는 진술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추측한 것으로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또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G이 E PC게임장 수익 중 “55%를 제외한 나머지 45%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C, G, I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4.경 G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한 사실,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PC게임장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없고 게임장 운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준 적만 있고, B PC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PC게임장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B PC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게임머니 충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들과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