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77-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E, F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운전이 미숙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거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유도한 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내지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7. 6. 03: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에 피고인 B 소유의 번호 불상 검정색 오토바이를 피해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주차해 놓고, F은 전화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남, 13세), 피해자 J(남, 13세)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주며 피해자들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K’ 앞에서 미리 준비한 파손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충격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면허 없이 오토바 이를 훔쳐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해자 J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J의 부친인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자녀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의 모친인 피해자 M으로부터 다음 날 12:1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다음 날 10:42경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300만 원을 각각 수리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E, F은 2021. 7. 1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Q, R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동네 후배인 피해자 P(남, 14세)를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물어내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P의 부친인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21. 7. 12. 09:49경 피고인이 지시한 T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E, F은 2021. 7. 14. 03:00경 용인시 처인구 Q, R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피해자 V(남, 14세)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나타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절도,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친인 W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19:45경 T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E는 2021. 8.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Q에 있는 R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동네 후배인 피해자 X(남,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나타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절도,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달 22. 18:41경 피고인 A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3:00경 용인시 처인구 AB, ‘AC병원’ 앞에서 피해자 AA(남, 15세)을 만나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킥보드를 타다가 차를 박은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9:25경 AD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현금 55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E(남, 14세)의 부친인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로 E가 파손하였다는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으니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2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파손된 오토바이를 보여주며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운전 등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23:12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749-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 00:30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320에 있는 ‘포곡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업할 것을 제안하며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계좌이체를 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좌이체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0: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320에 있는 ‘포곡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AG 내지 U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H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1,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용인시 AI에 있는 ‘AK’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통한 아이폰12 ProMax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2021. 7. 2. 0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494,600원 상당의 ‘AL 온라인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경 용인시 AI에 있는 ‘AK’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오래되었으니 신형인 ‘아이폰12 Pro Max’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금방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Max’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94-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AM(여, 1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4: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AN 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그곳 유리문을 내리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Y, M, X, V, AA, P,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W의 각 진술서 1. 각 합의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37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휴대전화요금,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 경합범인 사실 확인) 2022고단519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법원 2022고단337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F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L로부터 정당하게 오토바이 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공범으로 기소된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부서진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I, J을 대상으로 사고를 계획해서 사고가 나면, 피고인이 수리비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F이 애들을 불러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준 뒤, 제 차 쪽으로 운전하게 해 사고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빌려 준 뒤에 AP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고를 빌미로 I의 엄마한테서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A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A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저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차량 접촉사고와 오토바이 슬립 사고를 내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 A이 모두 시나리오를 짜서 저희한테 알려주었다. I이 먼저 오토바이를 타자고 연락이 왔다. A이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A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오토바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공짜로 고쳐 줄 테니깐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했고, K 옆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라고 했다. 저한테는 애들한테 오토바이를 타게 해서 골목길을 풀악셀로 가게끔 하라고 했다.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오토바이 가격 및 사고로 인한 손해에 비하여 상당히 과도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것으로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F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