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충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공사 업체 선정 등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충주시 C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공개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이사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위 공사 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4. 12.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주식회사 D가 실제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자, 공사가 준공된 2018년 3월경 충주시 G에 있는 'H'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제1항과 같은 충주시C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주식회사 D가 위 공사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4. 12.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주식회사 D가 실제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자, 공사가 준공된 2018년 3월경 충주시 G에 있는 'H'에서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반성문, A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입찰 공고, 입찰 참가 업체, 입주자대표회의록 등, 계약서, 견적서 및 입찰 공고 등, 공사 시방서 등, 민사소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인데도, 피고인 A의 거짓 진술만을 기초로 기소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7. 4. 12.자 2,000만 원 수수와 관련된 차용증의 작성일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한 진술에 차이가 있고, 2018년 3월경 300만 원 수수와 관련된 장소에도 경찰 진술과 검찰, 법정 진술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 A이 수사 개시 이후 줄곧 피고인 B의 회유와 감사 I의 추궁에 상당한 심적 갈등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혼동은 수긍할 만하다. 3. 오히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3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개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입찰 전까지 아무런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고인 B이 금전을 차용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도 2018년 3월경 건넨 300만 원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무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낙찰 공사를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때이므로, 위 300만 원이 피고인 A에 대한 보답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피고인 B의 D는 예정일이 지난 2018년 3월경 준공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준공 전에 이미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선급하였고, 이는 계약조건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위와 같이 D에 선급의 혜택을 주었고, 준공 직후 발견된 하자 및 위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불과 1,200만 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위와 같이 D에 유리하게 일련의 공사와 그 후속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감사 I는 피고인 A이 D에 대하는 태도에 의심을 품고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피고인 A은 결국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의 뜻으로 2,30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켰다. 이는 모두 수사 개시 전에 발생한 일인데, 만약 단순 금전소비대차 관계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300만 원을 반환하고 사건을 무마하면 족한데, 굳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귀속시킨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이러한 금전적 부담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모해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목을 피해 외진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간에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차용증상 변제일인 2017. 8. 30.부터 2년 넘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다가 수사가 한창 중인 2019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비로소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2020년 초에 위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모두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4.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그 뜻으로 수사 개시 전에 2,30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킨 점, 상대방의 적극적 증재 의사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은폐를 위하여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