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3: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사건 외 E 등 2명에게 캔맥주 6개, 오징어 안주접시 1개 등 합계금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3: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사건 외 E 등 2명에게 캔맥주 6개, 오징어 안주접시 1개 등 합계금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주류판매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과 경기도 수원시 D건물 102동 8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천인코드를 줄 테니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추천인코드로 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고 돈을 잃으면 그 돈의 3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G, H 등 사이트의 인터넷게시 판에 위 게임 사이트의 주소, 추천인코드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위 홍보글에 따라 위 게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과 수원시 D건물 102동 8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바카라와 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T', 'J', 'K'에 대한 추천인 코드를 줄테니 위 싸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추천인코드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돈을 걸고 게임을 하면 그들이 잃은 돈 중 30% 가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G 등 인터넷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게시판에 위 도박 사이트의 주소, 추천인코드 등 정보를 담은 홍보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올린 홍보글을 읽은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금을 걸고 세븐포커,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상호 불상의 PC방과 수원시 D건물 102동 8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위 싸이트에서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 공받은 후 이를 도금으로 걸고 속칭 '세븐포커' 게임을 하여 돈을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돈 합계 34,050,000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1회,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개설에 관하여는 방조범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규모,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의왕시 B,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도의 차고지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져HG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리직원 F 진술 및 파일정리) 1. 보유차량현황, 입금내역(파일발췌 첨부), 지입차량 장부(파일발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모토구찌 V7 오토바이(차대번호 G)를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이 환경인증서 등의 문제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2010.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직원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홍콩에 수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 신고를 하고 곧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 명의로 위 오토바이를 수입한 다음, 2011. 8. 6.경 J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위 J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위 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8조는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와 무관하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와 점유 이전(점유개정에 의한 방법 포함)이 있으면 그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입 판매 등의 개인사업을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법인(이하 'K'으로 약칭한다)을 설립하여 오토바이의 수입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동생인 L과 사이에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고, L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동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2009. 9. 8.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E는 금일부터 종료시점까지(예상 대략 9월말) F사(주. K 포함)의 일체 권리관계를 양수인 A에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며, 이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바이다. 양도인은 모든 권리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양수인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경영권 및 인사운영권, 재무재량권, 대표권, 가치판권 등 포함. 종료시점시 연속성 있는 채권 및 채무 등(나머지 생략함) 라. 위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E는 K과 개인사업자인 F의 재산을 사실상 구분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였다. 마. 위 합의서 작성일자는 2009. 9. 8.인데, E는 그로부터 13일 후인 2009. 9. 21. K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인이 K의 이사로 선임된 후 그에 관한 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인은 2010. 4.경 E에게 F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는 F에서 나가게 되었다(수사기록 146쪽). 사. E는 '위 2009. 9. 8.자 합의서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F에 더 투자하고 F가 영업실적이 좋아진 후에 피고인이 F를 어떻게 인수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관한 서류일뿐인데, 피고인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합의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2009. 9. 8.자 합의서에는 10억 원 투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실제로 위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된 날짜 이후에 E가 2009. 9. 21. K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K의 이사로 선임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E의 진술과는 달리 그 효력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인 F 뿐 아니라 K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합의서에 의하면 E가 F 개인사업자로서 소유하던 위 오토바이에 관한 소유권 역시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오토바이는 E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D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업소의 수익 20%를 받기로 하고 G, H, I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영입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F의 후기를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G, H, I과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K'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구매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구매남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로 안내해준 후 미리 고용한 L(여, 25세), M(여, 22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G, H, I과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6.94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과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F 영업 후기 글 작성 등 가담 관련)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시스템 검색결과)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등에 대한 재판 결과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많지 않은 점,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업주 등 공범들의 양형,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84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서울 용산구 H에서 I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및 수원시 권선구 J에서 K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L과 함께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 청구서류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 17.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과 '임차인' 란에 각각 M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소 주소 및 명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임대인'과 '임차인' 란의 이름 옆에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및 N 명의의 오피스텔 101동 8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 20.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2009. 3.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 청구서류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공모하여, 2009. 1. 17.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과 '임차인' 란에 각각 M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소 주소 및 명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임대인'과 '임차인' 란의 이름 옆에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및 N 명의의 오피스텔 101동 8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D, E은 공모하여, 2009. 1.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2009. 3.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D과 E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전세계약서 위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및 명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부동산계약서 작성사이트인 '탱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전세계약서 작성 및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임차인을 모집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단순히 명의를 빌려달라고만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장이 날인된 중개계약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지급한 입주지원격려금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D에게 즉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만 원은 단순 명의대여의 대가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서류 및 정보 등은 단순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거나, D 등이 위 각 전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 등의 위조 및 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채무가 7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차량 할부금 등 합계 34,966,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캐피탈 신청내역서 사본, 현대캐피탈 연체금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차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경 피해자에 대하여 2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조금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차량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약정한 바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차량할부금, 보험금, 세금 등 초기 비용 일체를 부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3. 9.경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자동차매매상에 처분한 후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고 지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모두 34,966,349원(할부원금 22,029,683원 포함)에 이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부담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변제치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토록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3:05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엑스포관광호텔(구 송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상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지갑에서 꺼낸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위 E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F' 옆의 서명란에 자신이 F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서명사진 3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행사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3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타인행세를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1. 2012고정659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1. 구례군수 C의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로 등록신청하고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7. 19:04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 노조 E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구례읍 장날 장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별로 서명 받을 수 있는 분을 위임하여 500여명의 수임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H한의원 2층에 있습니다 / 옛, I단체 사무실입니다. 발의를 할 수 있는 군민의 서명인원 정족수가 3,438명이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은 3,500번 이내로 조속히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 2. 2012고정632 피고인은 2011. 12. 19. 14:45경 전남 구례군 J 대강당에서 K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L을 만나 말다툼을 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헤어진 후 위 M택배 앞 인도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글 사본, 중앙선관위 질의회신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사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0조 제4항(서명요청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서명요청 활동이 아니고 피고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게시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법에서 규정한 서명요청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용산구 D 앞 길에서 E로부터 그가 안양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아이폰5S 등 장물 휴대폰 4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총 271대를 그것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선 F 압수목록 29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물 휴대폰에 관하여 E와 F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장물취득의 습벽이 없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장물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참조),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모두 F에게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장물의 처분 경로만을 두고 피고인이 단순히 E와 F 사이의 장물거래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장물 휴대폰의 처분 수량, 회수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물거래의 주체로서 위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물취득의 습벽 유무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이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3 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장물죄 중 상습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장물취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였는바,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나에게 투자를 하면, 향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얻은 매도 차액으로 당신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의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F, E,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당시 교제 중이고 결혼 논의를 하던 피해자 I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운영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실은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피해자 I의 언니인 피해자 F, 형부인 피해자 E 및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운영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제 중인 I에 대한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K의 큰 아버지가 L방송의 이사장인데, K을 통해 위 방송국이 주최하는 콘서트 관람권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경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제 중인 I에 대한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5,2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제 중인 I에 대한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대출금완제확인서등, 공정증서, 농협거래내역, 차용증사본, 금전소지대차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개인대부업자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을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2. 17:0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1. 2016. 8. 2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천시 C, 1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과외사이트에 아들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자신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과외경험이 많으니 월 40만 원에 과외가 가능하고 4개월 과외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면 140만 원에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사실도 없으며 과외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외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경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4. 사기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천시 C, 1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과외사이트에 아들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하고 연락하여 자신의 자녀의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이니 연락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하자 위 프로필이 사실이며 과외가 가능하고 3개월 과외비 15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외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4.경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녀에게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을 구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물색하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다음 환불을 하여 줄 것처럼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22번길에 있는 예창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찰차에서 수회 "112신고 출동 중이니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서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우고 위 순찰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세워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경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출동 중이니 길을 비켜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수회 휘둘러 경위 C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