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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0:00경 강릉시 C 주점 앞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치워 버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대로 말아서 이 사건 건물 현관문 안쪽에 두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 담배꽁초 등을 던지면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현수막을 치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써 피고인이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피해자가 임료를 연체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넘기자 위와 같이 현수막을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임대,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재의 위험성만으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단행가처분이나 인도소송 등의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0:00경 강릉시 C 주점 앞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물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자물쇠를 교체하였는데 교체한 것은 기존의 것과 색깔은 다르나 모양이 비슷하고,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자물쇠 교체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위 자물쇠가 자신의 소유일 뿐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지인인 E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E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 한편 E은 2006. 6. 22.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주식회사 F(2009. 9. 15. 주식회사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합계 90,75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자 이 사건 회사는 해당 채권자들에게 61,155,000원을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E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E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0. 11. 15.경 청구금액을 90,75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0. 12. 2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3. 10.경 E과 사이에 'E은 주식회사 G에게 6,100만 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해자 H는 2005. 10. 31.경부터 2006. 6. 2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11. 30.경 이 사건 회사에게 E을 대신하여 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E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가압류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제일은행 청주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1. 10. 31.까지 6,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여 2011. 6. 27.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각서, 각 인감증명서, 지출결의서, 입금증 사본, 가압류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화해조서, 지불각서, 각 이행확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그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약정채무를 그 약정내용과 같이 변제할 진지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사 변제를 하게 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재산 상태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조건 등이 피고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유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변제하려는 정도의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모습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채무는 당초 E의 채무에서 비롯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5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사거리에서 위 차량의 운 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 11. 02:53경부터 같은 날인 0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취지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음주측정 장소까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왔을 개연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9. 21:34경 동두천시 B단지 C동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비추어 피해자 D(여, 22세)의 주의를 끈 뒤,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8.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뒤 야산에서 기숙사 창문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비추어 피해자 G(여, 16세), H(여, 16세)의 주의를 끈 뒤,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자필진술서, P, H의 설문지 1. 피의자 범행모습사진, 피의자 족흔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메모장, 피의자 동영상 및 사진,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을 넘어 고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한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성범죄 전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징역 1년 6월을,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80 신트리공원에서 피해자 B(53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사오라는 부탁과 함께 1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일행에게 전달해 주어 술을 사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주먹으로 1대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2012. 10. 8.자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위 'C'에서 요요씨 (yoyo c)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가게 밖에 대기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1장당 4,500원씩 계산해서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2. 6. 15, 22:45 경 경산시 D미용실 앞길에서 위 업소의 손 님 이 위 업소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자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10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5, 22:50경 경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할 진술서에 피고인의 형인 G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거란에 '대구시 수성구 I 3층', 직장번호란에 'J', 직업란에 '무직'이라고기재한 후 말미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소유권포기서 포기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와 소유권포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게임기 설명 및 운영 형태,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폐업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에 가담한 점, 종전에도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여 수사에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아직 젊은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지상 6층, 연면적 1,280.77m²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주인 바, 위 화성시 D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19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대지상에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41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F의 건축허가서류 검토 보고), 2~3층 평면도(고시원), 4층, 5층, 6충 층각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촤측면도, 주단면도, 위 번지 토지 이용계확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각 징역형 선택,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전과 관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백화점 인근 불상의 횟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운전의 C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2003. 11. 21.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 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21: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9-16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앞길에서 불법 유턴하다 경찰 순찰차에 적발되자 도주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갈대습지공원 앞길에 이르러 정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41,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보험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B은 2003. 4. 9.19:58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0:35 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7, 22, 20:4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수유3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경찰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각 폭행죄 유형 :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기본 영역) 3. 결론 징역 2월 징역 1년 5월 이 사건 범행 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폭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폭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5월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2% 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도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 대전 동구 용전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점포에서 구입한 낚시용 칼(칼날길이 16.5cm, 손잡이 13.5cm)을 2012. 5.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시원 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5. 30. 01:1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시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들을 찾아 공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서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12. 5. 30.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시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소속 경사 F 과 순경 G 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의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경사 F A 을 체포한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일행인 피고인 C은 왜 중국동포를 못살게 구느냐며 경찰관들을 막아서서 욕설을 하며 주변에 모여든 수십 명의 중국인들을 향해 “경찰관들이 죄 없는 우리 동포를 잡아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사람들을 선동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급기야 경찰관들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르자, 마침 현장에 있던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느냐.”라며 위 F의 어깨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곳에 모여든 수십 명의 중국인들을 배경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5. 30.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시원 앞길에서 위 2. 항과 같이 체포되어 H SM3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0,1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 1항 제2호, 제12조제1항(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 소지의 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1.경 전주시 소재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익산시 관계자들을 만난서 익산 웅포 금강 골재채취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 허가권을 받으려면 공무원과 골프장 관계자 등을 만나야 하니 로비자금 2,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준설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6. 29. 300만 원, 같은 해 10. 2. 50만 원, 같은 해 11. 2. 3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위 법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2011. 3. 25. 징역 6월, 2011. 11. 1. 징역 6월, 2012. 2. 8.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각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피고인이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비과세 대상인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매수인' 명의로 금 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가격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2009. 11. 27.경 군산시 해망동 999-88에 있는 피해자 군산수협 해망동지점에서, 피고인은 F이 모집한 명의 대여자인 G을 E에게 소개하고, E과 G은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기재된 매매계약서와 G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인천 남구 H빌라 5동 202호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빌라 5동 202호는 E이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G의 재직증명서도 허위이며, G은 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군산수협 해망동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수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I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8. 1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M, N 등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매매대금을 기망하여 군산시 해망동 999-88에 있는 피해자 군산수협 해망동지점으로부터 인천 중구 O 201호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 등이 위 주택을 담보로 6,2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택 매매를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L, I, M 등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시세확인서, 각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조사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재직증명서 사본, 입금표, 각 업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방조범에 불과하고 취득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및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경매가 실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보다는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작성한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각 사건 피해액을 포함하면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23:50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몽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황금동 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경 1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3. 15:45경 충북 C 소재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2층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E외 2명을 상대로 고소했던 상해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씹할놈아.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 당신꼴린대로 한 거 아니냐. 이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말아 F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치고 F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수 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6:3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15m² 규모의업소에 객실 12개,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대금을 받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독립된 위 객실 안에 설치된 컴퓨터로 남녀 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