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6.경 서울 강남구 B에 '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8.경 'D' 대표이던 E(1998. 10. 16.경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위 회사 영업이사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수입 및 환자를 상대로 한 투약 등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E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국내 유명병원 등지에서 암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치료대상자를 모집하면서 피고인을 보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199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입원 중이던 H의 부친 I에게 접근하여 '아들 H의 백혈병을 러시아산 에이에프피(AFP)라는 약물로 100% 완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I과 총 대금 110,000,000원에 치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경 약값조로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11. 24.경 약값 및 치료비조로 금 5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1997. 1. 1. 11: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내과의원에 H을 입원하게 하고, 위 의원의 간호사가 포도당 용액 링거를 놓고 나가자, E이 러시아산에이에프피(AFP) 약물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주면, 피고인은 포도당 용액병에 위 주사약을 넣어 H에게 투약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1996. 10. 20.경부터 1997.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총 4명의 불치병 환자들로부터 합계 금 216,500,000원을 교부받고, 총 23회에 걸쳐 에이에프피(AFP) 약물을 투약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소시효 기간의 경과 위 범죄는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에 의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기재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1997. 4. 2.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7. 3.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범죄행위 종료 이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국외 체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4. 2.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입국을 반복하여, '국외체류기간'란 기재와 같이 국외에 체류하였고, 각 국외체류기간 사 이에 '국내체류기간'란 기재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였던 사실, 2014. 5. 16. 국내로 완전히 이주하여 더 이상 국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다. 위 《표》 연번 1, 2번의 국외체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사망한 직후이자 이 사건 범죄행위 종료 직후에 출국한점, 특히 연번 2번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스페인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출국 후 8개월 정도 지난 1998. 4. 16. 공범인 E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98. 5. 12.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있었던 점, 그 무렵 이 사건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스페인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표》 연번1, 2번의 국외체류 목적들 중 하나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국외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7. 2. 8.까지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표》 연번 3~10번의 국외체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던 피고인이 스페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이 사건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갓 지난 2007. 6. 19. 이미 스페인에서 사망한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어머니, 처, 아들)과 함께 입국한 점, 피고인이 입국 직후인 2007. 7. 23.경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방배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위 회보서의 조회결과에 '해당자료 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0년에 걸친 도피 목적의 스페인체류 후 처음 입국한 2007. 6. 19.부터 국내로 완전히 돌아온 2014. 5. 16.까지 약 7년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9회에 걸친 입국과 8회에 걸친 출국을 반복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에서 체류하다가 해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료 기록 없음'이라는 취지의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반복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무역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스페인이 생활의 근거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6. 19. 입국 후 다시 출국한 2007. 9. 6. 이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점, 아들 명의의 휴대폰 또는 선불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L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기지 않았다거나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경찰의 출석요구를 회피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완전히 국내로 이주한 이후의 정황으로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사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7. 9. 6.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의 국외 체류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 9. 6. 이후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표》 연번 3~10번의 국외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연장된 공소시효 기간은 2017. 2. 8.까지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후인 2017. 3. 6.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