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9 1.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하고, D은행에서 보내어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확인되나, 이미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지급이 안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금과 함께 위 돈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6:40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1층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2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오전 시각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 환금액 40,780,000, 상환일자 2021. 02. 04., C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1. 02. 0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대표이사 (인)’ 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14:30경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D은행에서 5%이하의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것이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2. 4. 12:55경 그곳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6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 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대출이 되지 않게 막아놨는데 실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대출이 실행된다면 은행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니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여직원이 현금을 환수하러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14:45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3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 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 09:50경 D은행 직 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여, 6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부족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5. 11:35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6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 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보내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8. 16:04경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정문에 있는 신호등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통장 거래내역 기록 편철)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2021. 2. 15. 대면편취 현금수거책 관련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2021고단1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카카오톡 대화내역, Q 금융거래내역서, R 거래내역 목록, ‘21. 2. 15. M아파트 상가 CCTV 영상 사진 정리, A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1고단2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정정 – 총 2,800만 원), 수사보고서(’21. 2. 18. 범행일자 관련 CCTV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Q사에서 회신한 정보 내역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대면하여 수백,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기를 15일간 다섯 차례나 반복하고 그 과정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기관의 문서를 출력해 제시하기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다음에 할 일을 그때그때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에 협조하면서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5일간 5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