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7: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평로13번길 5에 있는 풍덕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음주 전과를 비롯한 모든 전과가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8. 벌금 100만 원, 2010. 4. 2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28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청받자 우산으로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죄하기 위하여 지구대를 방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20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 13: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곡지로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30. 벌금 50만 원, 2017. 5. 2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7: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80. 8km 지점을 서광주IC 쪽에서 광산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각각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D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인 위 F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차인 위 H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가 계속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 위 크루즈 승용차,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면 차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피해자 J,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3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4:15경 안산시 한양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437 신천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4 칵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5:01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의 사고발생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매송고색로 794번길 191 중보들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인근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갈파출소 교차로에 이르러 다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고 반대 차선에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Continental GT Spee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2012년, 2013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소 근처 순대국 집 앞에서 D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4년도의 것인 점,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39-7에 있는 우만고가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인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준수하여 정상 차로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정상 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고가도로로 진입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경 고양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전적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54 구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또한 수회 있는 점,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전화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되니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20. 여름경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C은행계좌(D)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2. 내사보고(피해 금원 송금 받은 1차 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 금원 송금 받은 2차 계좌 확인, 피해 금원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2015년 경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2019. 11. 2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받기 전인 2019. 10. 하순경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이고,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53-1에 있는 43번국도를 양감IC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방지탱크 등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탱크 등 교통시설물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 한가운데 전복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의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피해는 회복된 점, 다행히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3년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12월경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20. 2. 14.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에서 누군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돈을 빼가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둬라. 돈을 인출한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일단 가져가 보관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관악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1,2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받아와라. 그리고 집 열쇠는 현관문 앞에 놓아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쇠를 편지 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같은 날 15:00경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위챗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에 있던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일대 탐문 및 CCTV영상 확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1)(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적용법조에 직권으로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1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부터 부산 연제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20. 8. 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2. 00:5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금산터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방면에서 금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0.114%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 2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 1) 음주운전 전과에 관한 약식명령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임이 명백하다. 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2. 22:35경 부천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주식회사 B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이와 연동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12. 12.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작성절차도 없이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대부회사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접근매체가 재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안쪽에 기재된 택배상자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12: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5:53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53경 1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관련 사건 수사자료 첨부), 불기소결정서 1부, 피의자신 문조서 사본 1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본 1부 1.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