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1. 1.경부터 2022. 5. 8.경까지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 등을 하던 일명 ‘스폰’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가.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불상일경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화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그만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과거에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안하고 그냥 내일 다 터뜨리고 마무리 할게”, “오빠는 다시 잘 만나고 싶다고 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전화 끝까지 안받네, 알겠어~ 오빠는 내일 할 수 있는거 다 할게”, “오빠 진짜 다 보낸다?”, “그동안 저장한거 하나씩 다 보낼게”, “오빠는 잘 만나고 싶었는데 넌 아니었나보네. 그동안 저장한거 다 보낼께~”, “장인어른께 지금 보낼게”, “우리 섹스 한것도 다 보낼께요”,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네 내일 저장된 번호로 다 말할깨”, “내가 그동안 카톡을 덜 보여줬나. 알겠어^^”, “내일부터 오빠가 가진 모든거 보낼테니가 경찰서에서 만나”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통화녹음 CD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5, 8), 피고소인에게 연락 온 내용, 포렌식 회신자료(메시지 등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그중 동영상 캡쳐 파일을 반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론 종결 이후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