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5.경부터 2008. 6.경 사이에 남원시 E 소재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2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알면 들통날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무렵 위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11세)을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무렵 위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11세)을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6.경 남원시 G에 있는 H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2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사 줄테니, 따라와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위 H은행 맞은편에 있는 I 건물의 옥상 앞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6.경 남원시 G에 있는 J중학교에서 위 피해자 F(여, 12세)을 만나자 피해자를 행정실 옆 교사 휴게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녹취록 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가. 피고인 A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구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합동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형법 제297조 다. 피고인 C 합동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5년 7월 15일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 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 3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한 16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및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의 기본범죄와 같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 15일(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한 13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및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의 기본범죄와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평결 가. 유·무죄 -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여부 - 인정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5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6명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