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시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집을 나가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9. 3.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커피숍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공터로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당시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너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성매매 손님에게 돈을 물어주는 등 피해액이 400만 원 가량 되는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 너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해 성매수남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성관계 녹음파일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뿌리겠다, 몸 팔면 일주일 안에 다 갚을 수 있는데, 하기 싫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한 번 더 도망가면 사람 아니다. 내가 너를 찾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애가 너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1, 2019. 3. 25.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모두 달라고 하여 G카드는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물품구입 대금 등으로 합계 463,700원(아래 나.항 휴대전화 구입대금 제외)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카드는 그 때부터 2019. 3. 29.까지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합계 1,055,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카드는 그 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물품구입 대금 등으로 합계 312,770원(아래 나.항휴대전화 구입대금제외)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인근 K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갤럭시 S10 2대를 공기계로 구입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94,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2019. 3. 26. 공갈 피고인은 2019. 3.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S 1대(L, M)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9. 3. 28. 공갈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기 안산시 소재 "N"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S 1대(L, O)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9. 3. 29.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기 파주시 P에 있는 Q은행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98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4. 2. 3,68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4. 3. 2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8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L 인터넷, IPTV를 가입하게 하고, 같은 날 판매점에서 받은 사은금 6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5. 2019. 3. 31. 공갈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탭 1대(R, S)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T 게임 구매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496,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 1대 및 위 게임 아이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4. 1.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4. 1.경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탭(R, S)을 이용하여 T 게임 구매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렌탈한 후 물건을 팔아 렌탈비를 6개월만 내고 연체하다가 개인회생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 주식회사와 정수기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V과 맥북프로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2019. 4. 2.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미친 새끼야, 또라이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신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채권액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 2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IPTV를 가입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99,600원 상당인 아이폰7 1대(R, W), 시가 599,500원인 갤럭시 A9프로 1대(X, S)를 교부받고, 2019. 4. 3.경 판매점에서 받은 사은금 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2. 19: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X, S)를 교부받아 Z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 AA에 접속하여 157,400원 상당의 가죽파우치를 구입하면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9. 4. 4.경 135,500원 상당의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L, O)를 교부받아 사무용의자를 구입하면서 141,940원을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9. 4. 3.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7. 12.경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스타일러 1대에 관해 체결한 렌탈 계약의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AC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놓고 렌트카도 바꿔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오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가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늦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늦었음에도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려 피해자의 이가 흔들리게 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4. 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넌 안되겠다, 너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너한테는 돈을 안 받을게, 대신 내가 너한테 했던 거는 다 할거야,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녹음파일과 성매매 알선을 위해 촬영한 브래지어를 입고 가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10초마다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매크로를 만들어서 계속 사진과 음성파일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9. 2019. 4. 4.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렌탈한 후 물건을 팔아 렌탈비를 6개월만 내고 연체하다가 개인회생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D 7본부와 공기청정기 1대, 건조기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줬더니 기어오른다, 손바닥을 한손에 17대를 맞겠냐, 엉덩이를 1대 맞겠냐"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 있던 1회용 철제 옷걸이를 일자로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 손바닥, 팔(상박)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태권도 하듯이 힘껏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자료 첨부, 렌탈계약서, 사진 등,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소액결재 경위 확인) 녹음파일 CD 상해진단서 핸드폰가입신청서, 인터넷가입, TV 신청, 번호이동 등, 피해금액 내역 기간별 정리, G, H, I 카드대금 사용내역서, L인터넷, TV 대금 청구서, 피해자 명의 AE은행, AF은행 계좌내역서, X, 인터넷, TV 대금 청구서, 부채증명원, R 휴대폰 소액결재 내역, U정수기 렌탈계약서 및 사진, 맥북 렌탈계약서 및 사진, AG(공기청정기, 건조기) 렌탈계약서 및 사진, AG(정수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렌탈계약서 및 명의 이전 계약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차용증 작성 당시 영상 USB,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도 하에 자신의 돈이 필요해서 스스로 카드, 대출, 렌탈계약을 등을 체결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갈취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장난을 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중요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 없이 연결되는 등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아래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파주 AH 소재 AI 부근 차량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한 문자의 내용을 지우기 위한 목적과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자고 하고 문제가 될 거 같은 문자와 사진 등을 삭제하였다.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피해본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된다.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많았다고 하면 저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보험일과 인터넷 마케팅 일을 함께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내용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외워둔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통화를 1회 시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나는 성관계시 처음하고 두 번은 무조건 녹음해 둔다. 너가 다른 마음을 먹고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 몰래 녹음해 두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명의 G, I, H카드를 가져가 이 카드로 유흥비, 갤럭시S10 공기계 2대를 구입하는 등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사용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TV, 인터넷을 가입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 상당을 변제금 조로 정산하였으며 일부는 피해자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400만 원이 된다, 녹음파일너 일 잡을 때 실장들이 너인 척 하면서 채팅했던 내용들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다 뿌릴 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019. 4. 4. 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줬더니 기어오른다며 손바닥을 한손에 17대 맞겠냐 엉덩이를 1대 맞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뼈다귀 옷걸이를 일자로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 손바닥, 팔 등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하지만 서로 장난을 쳤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400만 원에서 얼마를 주고 얼마가 남았다는 취지의 숫자들이 수일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37쪽 내지 33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탈계약을 체결할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조기를 특정하여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340 내지 347쪽). 다. 상해진단서 치과의사가 2019. 4. 8.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2019. 4. 4. 주먹에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파철이나 동요도는 없고 약간의 타진반응이 있는 치아진탕소견', 상해에 대한 소견에 '외부 충격에 의해 치아지지 주변조직에 미약한 상해가 있다고 추정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곧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녹음하였던 녹음파일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약 10일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사용하였으며, 핸드폰, 인터넷, TV 등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렌탈계약까지 체결하게 한 사안으로서, 교활한 범행의 경위, 가능한 거의 모든 채무부담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금전적 이익을 모두 착취해 간 비정한 범행 수법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2019. 3. 26. 강간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추우니 내 방에 와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가 언제부터 나한테 힘을 썼냐, 이 씹할, 오른팔 중간쯤을 꽉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중간 부위를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자 명령하는 식으로 "와"라고 말하여 침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놔, 손 치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3. 29. 강간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AJ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대출심사 중 말을 잘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옷을 벗고 욕조로 들어가게 한 후 욕조 물을 받는 동안 "AJ은행는 누가 가도 나온다. 시키는 대로 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내 돈 안 갚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지옥 끝까지 쫓아 가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에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9. 4.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 또는 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밑에서 자겠다"고 말하자 강압적이고 명령조인 말투로 "와"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와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팔 베게를 하고 있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쓰는거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4. 3. 강간 피고인은 2019. 4. 3.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와 눕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배위로 올리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1) 2019. 3.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오후 무렵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렌트한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치웠음에도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4.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던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올 때까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12일간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합의된 성관계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2019. 3. 27.경 피해자를 강압에 의해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9. 4. 4.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만든 적이 없어 감금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3)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4)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각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있고, 이는 전부 피해자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AK역 인근의 키스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 조건만남 일을 하고 싶다며 2019. 3. 21.경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조건만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증거목록 순번 45번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1.부터 2019. 3. 23.까지 조건만남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된 적이 없었고, 그 동안 피해자는 강남에 더 가까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일을 함께 지냈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26.경 강간에 관하여, '2019. 3. 26.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밑에서 자고 싶다고 했는데 위에 올라오라고 했다. 저는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욕하고 너무 무서웠다.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뒤 증인이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 그날 피고인이 증인을 때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욕은 많이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하기 전에 증인에게 네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힘을 썼냐. 오른팔 중간 부분을 꽉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며 오른쪽 팔 중간부분을 잡고 힘을 억지로 써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이 아니라 2019. 3. 27. 3: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때 역시 폭행·협박 등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처음 성추행을 당한 날은 다시 그 사람 집에 잡혀 들어간 날이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거 같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일 간격으로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8 내지 제40쪽)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그 집에 들어간 날이다. 2019. 3. 26.이다. 시간은 새벽 3시니까 26일이 아니라 27일 새벽 3시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28쪽)하기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간 날이 2019. 3. 25.경이니 성폭행 피해를 당한 날짜가 2019. 3. 26. 새벽 무렵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날짜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3. 29.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9. 3. 27.경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2일 간격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녹음CD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3. 27. 새벽 03:30경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9. 3. 26.경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한편 강간일시를 2019. 3. 26.경이 아니라 2019. 3. 27.경으로 정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27. 새벽 03:30경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콘돔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없다고 하자 증인이 직접 방으로 가서 콘돔을 가져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은 2019. 3. 27. 3:30경 녹음된 파일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돔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방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돔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하라는 말도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끄럽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 녹음파일에 의할 경우, 달리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가 언제부터 나한테 힘을 썼냐, 이 씹할, 오른팔 중간쯤을 꽉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말하는 것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29.경 강간에 대해서, 'AJ은행에서 대출을 진행시켰는데 제가 말실수를 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못했다가 차안에서 대출이 취소됐다는 것을 알고 욕설을 듣고,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날 밤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지옥 끝까지 따라 가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날은 이미 밖에서 저한테 욕을 많이 한 상태여서 이미 제가 겁을 먹을 대로 먹은 상태였어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크게 맞을 거 같았어요. 평소에도 때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AJ은행는 누가 가도 나온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 돈 안 갚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9. 4. 1.경 강간과 관련해서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목을 조르고 욕도 했다. 욕은 항상 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쓰는 거냐'는 말을 했다고는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이를 구체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4. 3.경 강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증인을 침대로 올라오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2019. 4. 3.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어떤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27.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증인이 코나를 운전하였을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시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증인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2019. 4. 4.경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도 '밤에 TV를 보다가 증인의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라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는 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구강성교, 대변 누는 모습 봐 달라고 해서 봐 주고, 자기 성기 만져 달라고 제 손으로 가져가서 만지게 해서 해 달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각 강제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앞서 강간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본 녹음CD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전후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기도 하다.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19. 3.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구속하였다는 사실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달리 감금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3. 27. 저녁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AK역 근처에 있는 AL 노래주점에 간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와서 AK역 근처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9:57부터 같은 날 15:20까지, 2019. 4. 1. 09:5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2019. 4. 4. 09:45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일산동구 AM에 있는 AN으로 출근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입문과정 교육을 받았고, 2019. 4. 5.경에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보러 출타한 일과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활동의 자유를 자신의 의사대로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궈 두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히려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원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저에게 1~2시간 카페에 가 있거나 드라이브를 하고 오라고 했다. 엄마가 저 만난다고 4월 4일 오후 3시에 기숙사(AO)로 찾아 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한테는 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냥 말할 수가 없었다. 친구에게 찾아간 적이 있다. 차를 렌트해서 제가 운전하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살면서 자신의 남자친구나 어머니, 친구를 만나고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의 이동을 감금상태라고 볼 수 없음은 상식상 명백하다. 차를 운전해 다니면서 엄마나 남자 친구, 동성 친구를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어떤 장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19. 4. 1.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AP이 운영하는 고기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A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온 여자와 인사를 하였다. 회사동료라고는 소개를 했는데 되게 사이가 좋아보였다. 동행한 여자는 끌려온 것 같지는 않았다. 웃으면서 들어왔으니까 일단 끌려온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저를 얘기하면서 예쁘시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