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2019고단1820 1. 피고인은 2017. 1. 13.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사무실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금이 없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규칙적인 수입이 없었고,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속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가 42,856,987원의 자기앞수표(D은행 발행)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6 2. 피고인은 2020. 3. 9. 03:20 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왼손과 어깨를 붙잡아 밀쳤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집에 있던 유리창을 주먹으로 손괴한 후 재차 다른 방의 물건들을 손괴하려는 것을 경찰관 H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창(가로 60cm×세로 120cm)을 오른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사본, 금전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L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확인 등)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C 인수를 위한 잔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7. 5.경에는 C 인수를 포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C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M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판시 범죄행위 직전 위 채권의 일부인 42,856,987원 상당을 배당금의 형태로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를 모두 담보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잔존 채권 역시 원활한 추심이 가능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실제 피해자는 현재까지 위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M에 대한 채권 외에도 제3자에 대한 채권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본인조차 수사기관에서 다른 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8. 말경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2019고단1820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3면, 1권 8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인 2020. 2. 18. 에 이르러서야 N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가소 308725)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0, P의 Q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채권 중 피고인의 몫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O, P과 Q 사이의 민사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또는 판결문의 이유를 살펴보아도 위 채권 중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7. 2. 2. R으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K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2주일이라는 변제기간이 피해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2조에 따라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시도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인수계약을 해지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이 피고인의 인수계약 해지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였고, J이 인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7. 5.경에는 4개월 전 교부받은 인수대금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5.까지 인수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C 인수를 포기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마음을 바꾸어 C을 인수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17. 6. 이후(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8.에 이르러서야 C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5개월 이상이 도과한 점, 피고인은 K로부터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R으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을 K에게 빌려준 것인데, K가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상당기간 내 변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기간 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