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면 연 1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소위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모펀드에 출자 시 원금 및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소위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 여유가 되는대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소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금 흐름이 막혀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유용하고 바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소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다가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E에 투자한 것처럼 ㈜E 대표이사 F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8. 2.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借用證書’, ‘일금 : 일억 오천만원정, 가입기간 : 2011년 01월 26일, 변제기간 : 2018년 05월 30일, 이자 : 년 12%(월 지급식), 上記 金額을 정히 借用하였으며, 上記에 명시된 期日內에 변제하겠음, 2011년 01월 26일 F, B 귀하 ‘借用證書’, ‘일금 : 일억오천만원정, 가입기간 : 2013년 05월 15일, 변제기간 : 2018년 05월 15일, 이자 : 년 12%(월 지급식), 上記 金額을 정히 借用하였으며, 上記에 명시된 期日內에 변제하겠음, 2013년 05월 15일 F, B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 2매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과 ㈜E 고무인을 날인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매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2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합104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하다. M 화백의 100호짜리 N 그림 2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O가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2.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보태서 1억 1,000만 원을 주고, 1개월 경과 시에는 담보로 제공한 그림의 임의처분에 동의하며, 이자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M 화백의 N 그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위 그림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 및 지인들에 대한 약 3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2~300만 원으로 위 채무의 이자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C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및 분석 파일 첨부), 거래 내역 1. 수사보고(본 사건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투자금 명목 편취금액 사용처, 대여금 명목 편취금액 사용처, 피고인 C 계좌 흐름 분석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 첨부_민사소송 1심 판결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0863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 첨부_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명세표,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1부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명의자 진술 등 편철), 피의자신문조서등 서류 각 1부 1. B-피고인 간 금전거래내역 총괄 1. D-피고인 간 금전거래내역 총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명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차용증서 2022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담보 N 그림 2점 소유자인 Q 전화진술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N사진,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합1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상고심),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합102 사건 중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의 사기, 2022고합104 사기의 점, 피해자 B, D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