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2017고단2439(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영천지역 폭력조직인 'F(구 G)'의 추종세력이고, C는 'H'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I'이라는 명칭의 밴드를 개설한 후 후배인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에게 밴드 회원을 모집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위 요청에 불응하며 연락을 피하자 C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때리고, 피해자들을 영천시 인근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는 2017. 4.중순경 영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각 전화를 걸어, 가짜 명품 판매 밴드인 'I' 밴드의 회원을 모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힘들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드러내며 "이건 A 밴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이 밴드 내꺼니까 열심히 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만약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7. 4.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영천 소재 'L'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밴드 사용자들에게 위 밴드에 대한 홍보 쪽지를 전송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밴드 회원 모집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9. 22:3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밴드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J을 찾아가 위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을 불러내,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 J에게 "왜 잠수 탔냐. 씹할 새끼야, 니는 뒤졌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위 A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린 후, 2017. 4. 29. 23:30경 경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밴드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위 J을 통해 피해자 K을 불러내어,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니가 도망쳐봤자 내 손바닥 안이다. 씹할 새끼야. 이제 니는 C형님(공범 C) 오시면 좆됐다, 개새끼들아"라고 위협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 하도록 그 옆에 지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K을 때린 다음, 2017. 4. 30. 01:10경 영천시 Q에 있는 R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C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약 8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 씹할 새끼야. 너희 개새끼들이 잠수를 탔냐. 니 네들은 도망쳐도 내 손바닥 안이다, 개새끼들아. 엎드려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으며, 피고인 A는 C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K의 엉덩이를 3회씩 각각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 하도록 그 옆에 지키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치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린 후, 피해자 J에게 "빨리 타라, 개새끼야. 택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 J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30경 경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때린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K의 오른손을 잡고 "따라와,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며 C가 타고 온 회색 '쏘나타' 차량으로 피해자 K을 데리고 가 "타라,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J은 택시를 타고 따라오도록 하여 같은 달 30. 01:10경 영천시 Q에 있는 R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고, 피고인들과 C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같은 날 02:30경 영천시 S에 있는 'T'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고 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C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못하게 하였으며,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영천시 U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영천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 J이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커텐봉 같은 쇠뭉치로 피해자 J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갈거가, 씹할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 J을 18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K을 약 1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7고단2589(피고인 C) [전제사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I'이라는 명칭의 밴드를 개설한 후 후배인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에게 밴드 회원을 모집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A, B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A, B는 2017. 4. 29. 23:30경 경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밴드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위 J을 통해 피해자 K을 불러낸 후, A는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니가 도망쳐봤자 내 손바닥 안이다. 씹할 새끼야. 이제 니는 C 형님(피고인) 오시면 좆됐다, 개새끼들아"라고 위협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B는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지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B로부터 '피해자 K과 피해자 J를 찾았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2017. 4. 30. 01:10경 경산시 O에 있는 위 P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영천시 Q에 있는 R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회색 쏘나타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 씹할 새끼야. 너희 개새끼들이 잠수를 탔냐. 니네들은 도망쳐도 내 손바닥 안이다, 개새끼들아. 엎드려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때려, 피해자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으며, A는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K의 엉덩이를 3회씩 각각 때렸고, B는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지키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치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A, B는 2017. 4. 29. 22:3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 J에게 "왜 잠수 탔냐. 씹할 새끼야, 니는 뒤졌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빨리 타라, 개새끼야. 택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 J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30경 경산시 0에 있는 'P'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갔고, A, B는 2017. 4. 29. 23:30경 경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때린 다음 A가 피해자 K의 오른손을 잡고 "따라와,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타고 온 회색 '쏘나타' 차량으로 피해자 K을 데리고 가 "타라,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J은 택시를 타고 따라오도록 하여 영천시 Q에 있는 R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피고인과 A, B는 2017. 4. 30. 01:10경 영천시 Q에 있는 R주차장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같은 날 02:30경 영천시 S에 있는 'T'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A, B는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영천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A, B는 다시 피해자들과 함께 영천시 U 원룸 303호에 있는 그들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 J이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A는 커텐봉 같은 쇠뭉치로 피해자 J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갈거가, 씹할새끼야"라고 말하고, B는 피해자들을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동으로 피해자 J을 18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K을 약 1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7고단33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X'에 접속하여 '데상트 트레이닝복'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K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도구(야구방망이)유사물건 사진 첨부, 폭행 및 감금 장소 등 사진 첨부, T식당 CCTV 확인, 피해자 J, K 진단서 첨부 관련] 2017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K의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도구(야구방망이)유사물건 사진 첨부, 폭행 및 감금 장소 등 사진 첨부, T식당 CCTV 확인,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1. 각 진단서 2017고단3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게시글 등, 계좌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거래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 배송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체포·구속되는 바람에 배송을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7일 이내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체포된 2017. 4. 30.경까지 판매물품에 대한 배송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대상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체결이나 물품의 사전구입 등 위 밴드에서의 물품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폭력조직의 위세를 보이면서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밴드 회원 모집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장시간 동안 감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먼저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리는 등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J, K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이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12명 중 11명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