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가게 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D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이른바 '실장'으로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및 H호,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피고인 B은 2017. 1. 12.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2017. 9. 말경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D을 대신하여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2. 16:35경에서 같은 날 18:55경 사이 서울 강남구 I건물 K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L 등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에서 8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I건물 K호와 N호, 서울 강남구 F건물 O호 등을 임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와 P, Q의 공동범행 P(2018. 4. 30. 불구속 기소), Q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로 가게 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이른바 '실장'으로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 P와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 T호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Q, P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건 범위 특정), 수사보고(P, B, A 명의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40쪽, 896쪽, 929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 B'라는 상점명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휴대전화기(갤럭시 S8+)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명의 휴대폰 확인),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부 의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1: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파마를 하기 위해 의자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롯데 포인트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동구 B 상가 1202A호실과 1202B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C)에 'D 도보 5분, 신규 대박 할인행사'라는 등의 광고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15:30경 대구 동구 B 상가 1202A호실에서, 손님인 E(30세)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인 여성인 종업원 F(여, 21세)이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4. 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사이에 위 B상가 1202A호실과 1202B호실에서, 2명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성매매 광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달 이내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7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오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나주시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경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동양금속에 2,43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42,072,727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이 3,774,072,72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동양금속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0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동양금속의 요구를 거절하여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죄질 불량하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한 취지를 참작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8.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위 'D'에서, 객실 7개를 설치하고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속칭 보도방에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1회당 6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2. 2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에 앉아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방법 및 요금을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관련 제보 내용), 수사보고(단속과정 사진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압수과정 피의자 참여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단속시 동영상 등 첨부)-cd,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첨부한 CD 내 동영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D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용소의 규모, 영업방식,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수익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남자 탈의실 271번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징역형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징역형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전에 있었던 전과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18. 16:30경 울산 북구 B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8세)에게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G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7,8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범행장면 캡쳐 자료,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들간 합의관련 통화녹음 파일 등, 수사보고(CCTV 청취 보고 1. 고소인 B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일방적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차례 팔로 밀치거나 팔을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벌떡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6:0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였다가 부산시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신의 옆에서 일명 아빠다리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고통스럽게 증언하여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권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싱가포르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선박업을 하고 있다. 호주에 가면 4만 불이 금방 나오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차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선박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경 18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5. 경부터 2013. 7. 17. 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255,6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통화녹음파일,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4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60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증인신문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부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일뿐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및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재력가로 소개하고 피고인이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하던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고, 급히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전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었다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논리는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므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을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과 피해자와 통화한 통화녹음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 진행 상황과 이에 배치되는 실제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636,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혼자 아들을 부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그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3. 08: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 C이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주하여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1,0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울부짖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근처 D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고 근처 E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택시를 타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6경 서울 금천구 F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나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더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감히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처음이고, 이에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상당 부분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노력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3:27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 운전석쪽 뒷좌석 창문과 창틀 사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544,50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6, 8, 9, 10, 13, 1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9,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7,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1,066,658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 15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및 피해품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T 쏘울 차량 수리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한편 피고인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른바 'ADHD'), 우울증, 신경쇠약 등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8, 12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황에 따라 강도 또는 준강도로 돌변할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8. 21. 19:00경 양산 C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 그램씩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들의 팔에 각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04: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가세요'라고 하자 '신사인척 하네,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겼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소 H지구대 소속 I 경사가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D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려고 다 가가자 대답을 거부하며 '씹할 새끼야', '내가 동영상 다 촬영 중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 경사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료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제작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044,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곡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2019. 6. 5.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 (후반)(16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중구 B 빌딩 5층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가 'E주식회사' 의 대표인데 부산 서구 F 호텔 분양권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그러려면 일단 분양 실적을 쌓아야 해서 먼저 'G'(이하 'G 호텔'이라 칭함)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G 호텔의 분양권 명의만 6~12개월 정도 당신 명의로 해놓으면 그에 따른 투자 수익금 25%를 주겠다, 아울러 중간에 그만하고 싶을 때 분양권에 대한 양도 의사만 3개월 전에 미리 표시하면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호텔 분양권 명의도 반드시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 호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H'에 납입하여 분양권 명의자가 되게 하더라도, 이후 약정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정상적으로 분양권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G 호텔 분양대금 납부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478,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해외영업 담당자이고, D은 피해자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업무 담당자1)이다. 1)D은2017.11.15.서울고등법원에서,2013.8. 5.부터2015.3. 1.까지 중국'E'등신용등급이 낮아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책정을 받을 수없는 바이어업체에 총18회에 걸쳐 C에서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미화 합계 14,992,400달러(B 15,972,321,841원)상당의 공작기계 362대를 임의로 수출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7.11.23.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23, 14:13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C 영업부 사무실에서, D의 부탁에 따라 D이 피해자 회사 몰래 수출계약서에 기재된 중국 'G'가 아닌 'E'에 공작기계를 수출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실은 'G'에 A/S를 다녀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국 G에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다녀왔다'는 취지의 허위 이메일을 D에게 발송하여 DI 피해자 회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허위의 인물들을 동원하여 공작기계 미수대금 회수 관련 회의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 업무 및 미수 대금 확인 ·회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9, 서울고등법원 2017노1409) 1. 각 이메일, 지불계획서, 가짜 명함, 각 중국 출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의 부정한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중국업체 관계자 역할을 하도록 D이 섭외한 사람들이 실태 파악을 위해 중국에 간 피해자 회사의 출장팀과 만나는 회의에도 참석하여 거짓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등 위계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태양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D의 허위 수출거래 사실 및 관련된 미수금채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해자 회사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도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D의 전체 범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D에게 일부 기망당한 흔적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