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 9. S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2. 10. 1.부터 같은 학부 교수, 2015. 3. 1.부터 인문사회대학 인문교양학부 교수, 2017. 3. 1.부터 C학과 교수 겸 초대 학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Q은 2010. 3. 1. 위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같은 학부 조교수, 2014. 4. 1.부터 같은 학 부 부교수, 2015. 3. 1.부터 위 인문교양학부 부교수 겸 학부장, 2017. 3. 1.부터 위 C학과 부교수, 2019. 4. 1. 같은 학과 정교수, 2019. 7.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R은 2013. 9. 1.부터 위 인문교양학부 시간강사로, 2016. 3.부터 같은 학부 강의전담교수로, 2020. 3.부터 2021. 2.까지 위 C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피고인 AQ은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되는 S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전임교원 공개채용 수요조사시 희망 채용분야를 결정하여 전임교원 채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체육 전공 교수 공개채용 심사시 1차 기초심사, 2차 전공심사, 3차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교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R의 강사 채용계약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R으로부터 전임교수 임용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Q의 공동범행 1) 현금 1억 원 수수 피고인 AQ은 2014. 10.경 대전 B에 있는 S대학교 피고인 AQ의 연구실에서 AR에게 ‘나도 임용될 때 A에게 돈을 주었다. 전임교수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라. 전임교수가 되고 나서 천천히 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전임교수 임용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요구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가 AR에게 임용될 때 돈이 오간 얘기를 했더니, AR이 3억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4. 6.경 피고인 AQ에게 ‘AR한테 1억 원을 먼저 가져오라고 전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Q은 위 연구실에서 AR에게 ‘전에 말한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금 현금으로 준비해서 가져와라, 내가 그 돈을 A 교수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2015. 4. 17. 15:00경 위 S대학교 U동 주차장에서 AR으로부터 S대학교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충남 공주시 V에 있는 피고인 A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상품권 200만 원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AQ은 2017년 상반기 S대학교 신규 전임교원 임용을 신청한 AR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Q은 2017. 1. 25.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고인 AQ의 집 앞 커피숍에서 AR에게 ‘1차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으로 200만 원을 만들어 와라’고 상품권을 요구하여, 2017. 1. 26.경 S대학교 피고인 AQ의 연구실에서 AR으로부터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0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위 상품권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향응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AQ은 공모하여 AR으로부터 향후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 6. 29.경 시가 198,200원 상당의 제주도 편도 항공권을, 같은 날 제주시 X에 있는 Y주점에서 주류 등 시가 166,000원 상당의 향응을, 같은 달 30. 제주시 Z에 있는 AA 골프장에서 골프라운딩비 등 시가 392,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5, 17~35, 37~46번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6,685,4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1) 현금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7. 26.경 S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AR에게 ‘지금 현재 총장 체제로는 너가 교수에 임용되기 어렵다, 총장이 조만간 새롭게 바뀌는데, 내가 밀어주는 총장 후보가 총장으로 선출되어야 너가 전임교수 되는데 유리하다. 총장 선거에서 내가 그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활동비로 2,000만 원을 마련해오면 너를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금원을 요구하여, 2017. 8. 10. 17:00경 충남 공주시 AB에 있는 AP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AR으로부터 체육 전임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충남 태안군 AC에 있는 AD 골프장에서 AR으로부터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라운딩 비용 등 12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0,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51,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AF 룸살롱에서 AR으로부터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류 등 시가 7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58,7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AQ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AR으로부터 총 합계 141,836,700원의 뇌물을, 피고인 AQ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AR으로부터 총 합계 124,644,1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R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AQ에게 합계 118,685,4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23,151,300원 상당의 현금,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대학교의 체육 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Q에게 합계 5,958,7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Q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Q은 2016. 4.경 피고인 A를 연구책임자로 2016년도 S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를 신청한 후 연구비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연구 결과물로 2018. 2. 28.까지 논문 1편을 학회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AR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마치 본인들이 작성한 것처럼 저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AG학회지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AQ에게 ‘연구비 논문을 작성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Q은 2017. 12. 14.경 AR에게 ‘A 교수가 학교 교내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여 실적을 내야 한다. 2018년 2월 말까지 논문 한 편을 체육관련 학회지에 나와 A 이름으로 게재시켜라. 전임교수 채용 공고가 났을 때, 공동연구저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네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며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AR으로 하여금 'AH'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후 2018. 2. 28.경 위 논문의 저자를 '제1저자 A, 교신저자 AQ'으로 기재하여 AG학회지(제27권 제1호)에 등재시키도록 하고, 2018. 3. 초경 위 논문을 S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2016년도 S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AG학회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S대학교 총장의 학술연구비 지원 결과물 심사 및 연구비 사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Q의 강요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Q은 2016. 8. 4. 23:00경 순천시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Q은 AR에게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 세게 박아라.”고 하여 AR이 테이블에 머리를 살짝 부딪치자 “그게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해서 전임교원이 될 수 있겠냐, 대가리 세게 박아, 석고대죄 하듯이,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박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박수를 치며 “잘한다. 그렇게 해야 충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AR이 파라솔 탁자에 머리를 약 10회 가량 부딪치다가 탁자 밑으로 쓰러지며 땅바닥에 손을 짚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약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R은 증인 진술 포함) 1. 피고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롯데상품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진단서(AR, 2016. 8. 9.자, AK병원), 휴대폰 메모(순천 강요 관련, 2016. 8. 6.자), 각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제외), 각 카드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7, 248, 250 제 외),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핸드폰 메모장, 현금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 논문, S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업무지침, S대학교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AR과 AQ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기간: 2016. 11. 25. ~ 2019. 9. 17.) 출력물, 2016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정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6. 8. 4.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폭행치상 관련), 각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012년 이후 S대 교무처에 접수된 체육 전공 전임교원 채용신청서, USB 1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AQ: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R: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Q: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AQ: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AQ: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2015. 4. 17. 수수한 현금 1억 원 + 2017. 8. 10. 수수한 현금 2,000만 원 + 상품권 200만 원 + 단독으로 수수한 향응 합계액 3,151,300원 + 피고인 AQ과 공동으로 수수한 향응 합계액 16,685,400원/2 = 133,494,000원 피고인 AQ: 단독으로 수수한 향응 합계액 5,958,700원 +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수수한 향응 합계액 16,685,400원/2 = 14,301,4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Q)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중 현금 1억 원 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AR이 먼저 금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1억 원을 A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이를 A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AR에게 전임교원 채용의 대가로 3억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그 중 1억 원의 공여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AR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169)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고 이후 AR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직접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뇌물요구행위와 수수행위를 모두 담당하였던 점, S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A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도 소속 학부의 신임교원 채용신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체육 전공 신임교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AR의 전임교원 임용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금원 요구는 그 자체로 AR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금원의 요구 및 수수에 앞서 피고인과 A 사이에 이루어진 지시나 역할 분담만으로도 피고인과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R과 A 사이에서 단순히 뇌물을 전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A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공동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동정범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8. 4.자 강요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요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틀 후인 2016. 8. 6. ‘2016. 8. 4. 파라솔 탁자에 석고대죄를 시켰다. 머리에서 피가 안 난다고 계속 머리를 박게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본인의 휴대폰에 남겨 두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모를 허위로 남겨둘 만한 특별한 연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일 다음날인 2016. 8. 5.AK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다음날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요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A와 피해자의 상하관계, 피해 다음날의 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말하였던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충성주’ 요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고, A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하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141,836,700원~354,591,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뢰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상품권으로 제공된 뇌물이 수사 개시 이전에 모두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대학교의 교수로서 위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희망하는 AR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S대학교의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124,644,100원~311,610,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고, 전체 수뢰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상품권으로 제공된 뇌물이 A에 의하여 수사 개시 이전에 모두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대학교의 교수로서 위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희망하는 AR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S대학교의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에 상응 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의 사실상의 상하관계가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대부분을 담당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만연히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을 목적으로 같은 대학 선임교수인 A, AQ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모두 밝혀가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의 전임교원 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A와 AQ의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AQ)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2. 20. 22: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AL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AR, S대학교 시간강사인 피해자 A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AR, AM에게 “대가리 박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Q은 “빨리 박아”라고 소리를 쳐 AR, AM으로 하여금 객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손을 허리에 뒷짐 지게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S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2014년도 스키캠프가 열렸던 강원 홍천군 소재 AL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및 AN에게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스키캠프는 AL가 아니라 강원 횡성군 소재 AO에서 열렸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록 그 작성 및 입수경위 등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스키캠프 개최장소에 관한 AN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명세서 등이 참고자료로 제출되기도 한 점, S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스키캠프는 2014년 전후로도 계속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인솔자에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위 스키캠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들의 강요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범행일시나 장소에 관하여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