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하는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고성군수 C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 창원시 의창구 D 빌딩 4층 275.55㎡ 사무실을 2012. 12. 31.까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 5대, 전화기 10대,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자원봉사자인 E,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C 팬클럽' 회원 등 16개 단체 합계 182,304명의 전화번호를 그룹별로 분류하는 엑셀작업을 하게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21.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사이에 E로 하여금 자동동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C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124,042건을 전송하게 하는 등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동 동보통신 및 인터넷 전화서비스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2. 9. 21.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C로 하여금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사관학교 졸업과 교수생활을 통해 취득한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 고성군수로 10년간 검증받은 능력과 자질 본인은 물론 측근의 비리도 한건도 없는 청렴함과 도덕성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C"과 함께! 산업과 환경이 어깨동무하는 환상 경남을 "C"과 함께! 녹슨 세상을 깨끗이 닦아주고 만드는 "C"과 함께! 함께! 함께!(문자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합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대량문자 자동 동보통신인 와이드샷(wide shot)을 이용하여 'C팬클럽' 회원을 비롯한 80,450명의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4,04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과 인터넷 전화서비스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배부·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C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문자나라'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2. 9. 20.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C로 하여금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C 고성군수가 경상 남도지사 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혁명 물혁명 에너지 혁명을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기계산업 글로벌관광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문자나라'를 이용하여 '교회관계자' 등 2,176명의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422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배부·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C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1. L, M, N, O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1. 고발장,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건에 대한 추가 수사자료 송부, 조사경위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증거물품 수거조서, 선거사무소 사진 등 첨부 1. 온세텔레콤 제출자료,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결과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기재 메모지, 훼손된 용지, 출마기자회견문, 네트워크환경 관련 메모지, PC 대량문자발송 S/W 관련 문건, 전화번호부, 'C군수님이 오늘 경상남도지사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건, 현장에서 출력한 컴퓨터 파일, 사무실 경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유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유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유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월 - 2년 7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한 징역 2년 7월(1년 6월 + 9월 +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건수도 상당히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C이 경선에서 탈락하여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보궐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