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4.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1. 11. 15.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1.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39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선불폰은 복잡하게 안해도 당일 돈 받는다. 선불유심 판매할 손님만 소개시켜주면 되고 개통은 내가 직접한다. 1명 당 최대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선불유심 무한으로 매입해요. 저희가 작업해드리는데 4시간도 안걸림. 휴대폰만 만지고 놀다보면 인당 최대 30만 원 나옴. 신용이든 뭐든 문제될게 하나도 없음. (후불유심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야 선불유심 개통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개통되는 대수가 다르니 개통되는 것에 따라 알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D로부터 D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1. 6. 1.경 별정통신사 E에서 D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64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6. 16.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사용의 휴대폰 번호, 신분증 사진, 공동인증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대포 유심 개통업자에게 피고인 B의 휴대폰 번호 등을 전달하여 별정통신업체 F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대포 유심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고인 B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C에 ‘선불유심 무한매입’이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면 범용인 증서를 만든 다음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G은 피고인 에게 신분증사진, 은행 계좌번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별정통신업체 H을 통하여 G 명의의 대포 유심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G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93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에 대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회선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된 I에게 “유심 10개를 개통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선불 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I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1. 12. 2.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J에 대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회선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선불 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J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1. 12. 6.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3. K에 대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회선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을 통해 연락한 K에게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선불 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K으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1. 11.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2021. 11. 15. 육군훈련소 지연입영예정자 알림공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신현황, 피의자 확인 카톡 1. 수사보고(송달의 적법성 검토) 2022고단7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사본) 1. 각 통신자료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2023고단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H), 회신(F), 회신(L), 회신((주)M), 회신(E N), 회신(E O),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명의자 B 전화진술내용) 2023고단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유심 개통내역, C 메신저 내역, I와 A의 메시지 내역, I와 A C 메시지 내역, J와 A C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J와 통화 내용),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명의자와 개통일이 모두 동일한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외에 2020년 공동폭행 교사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전과도 존재한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각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공범과 각 공모하여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감안한다. 위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