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내인 B로부터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F이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야이 X발 새끼야, 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전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술에 취해 위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가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는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86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3: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8.3cm)을 꺼내어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69 피고인은 2020. 12. 20. 12: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사진 9매, 수사보고서(피해자 목 상처 사진 첨부)-상처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진료기록지 첨부)-진료기록지 1매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1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 23: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순번 4, 10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9회(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7. 8.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밀실과 음향시설, 탁자, 쇼파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4병, 소주 4병을 10만원에 판매하고, 5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1병을 15만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0. 00:5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경위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다시 피고인을 위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갑자기 말을 걸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씨발, 내가 너 내일 죽여버릴거야, 가게 망하게 해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사본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업무방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폭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시키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숍 내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24기 조직원으로 후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위 Q를 통해 ‘B’ 소속 선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계보도 출력본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서(이미 송치한 ‘B’ 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사회적으로 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일명 ‘B’가 이러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조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B’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B’를 탈퇴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부천시 C, 'D' 식당 옆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눈 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83.5cm, 직경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〇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불량,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진지한 반성 없음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3] 피고인은 2021. 7. 17. 18: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입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원터치 모기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90] 피고인은 2021. 9. 5. 17:51경 부산 중구 E상가 'F' 신발가게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슬리퍼 1점을 미리 준비하여 간 자신의 쇼핑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 계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4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6층 'C주점' 6번방 내에서 피해자 D(26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의 파편에 의해 피해자 얼굴 다수의 부위에 상처가 깊이 남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터제거 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5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게시판에 ‘LG 일체형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일체형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J를 통하여 피고인 아이디 ‘K'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7 피고인은 2020. 7.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러쉬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19:51경 피고인 명의 M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2부터 2020.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4,0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13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J로 택배비 포함하여 19만 원을 입금하면 오늘 바로 에어팟 프로를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에어팟 프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수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제품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아이디 O)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는 추후 회사에서 정산해줄 것이니, 외상으로 숙박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숙박 대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회사에서 숙박비를 정산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숙박비 1,11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540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35명 중 32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숙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연결된 선불 유심칩 개통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사업자 : B),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사업자 : C), (전화번호 4 생략)(사업자 : D), (전화번호 5 생략)(사업자 : E), (전화번호 6 생략)(사업자 : F), (전화번호 7 생략)(사업자 : G),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사업자 : H), (전화번호 10 생략)(사업자 : E)의 번호로 총 10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각각 개통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개통내역 첨부) 1. (전화번호 10 생략) 발신내역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 타인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중요한 물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소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 유발 내지 확산에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득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개수는 10개에 이른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 중 1개가 실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0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엄히 훈계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조리가 끝나면 밖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5: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GUCCI' 핸드백 등 시가 약 8천만 원(피해자 주장 금액) 상당의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건이 들어 있는 이삿짐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이삿짐 화물차에 다시 적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위 이삿짐 화물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삿짐 박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이삿짐센터 주차장 사진 확인) 1. 피해품 사진 1. 관련자 진술 청취(본건 회사 주소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본건 물품의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8: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다음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9:17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동 지상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이륜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커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4.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5. 16.경까지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8:50경 아산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286cc)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1:40경 아산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286cc)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뒷자리('J')에 청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3. 22:15경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조수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해 실내등을 반복적으로 점멸시키면서 의정부시 C 'D병원'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2: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112신고된 사건 처리를 위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처리 절차를 고지받고 우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등으로 위 G의 안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0:20경 충북 괴산군 B,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17세)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후드티셔츠를 잡아당기는 한편,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채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범행장면을 저장한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9: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져 차량을 그 곳 골목길 입구에 주차하자 피해자 C(남, 39세)이 ‘차를 골목길에 주차하지 마시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잠시 일을 보고 돌아와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약 3분간 쪼그리고 앉아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 3분간 피고인이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 광진구 D ‘E'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호프집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내가 오늘 이것 좀 써봐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검 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고자 목검을 들고 갔을 뿐 가해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목검을 들고 식당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검을 들고 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도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비록 피고인이 목검을 거꾸로 잡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목검을 이용해서 때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E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수치에 관하여) 1. 각 진단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사고 당일 술값 계산 명세서 휴대폰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