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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에 앞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관상용물고기인 열대어를 구입하여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상용 물고기인 열대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고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 9. 400,000원, 같은 달 11. 180,000원, 같은 달 15. 400,000원 합계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281,100원, 같은 날 91,100원 합계 372,2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형이 플레이스테이션4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플레이스테이션4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1:2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업상 문제와 돈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광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인 E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열쇠의 금속부위를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E 불러! 싹 다 죽여 줄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규형(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 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00경 부산 남구 B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 -1- 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2012, 12, 19.) C 후보자 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C'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위 대학 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고정끈을 잘라낸 후 위 현수막을 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 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대학교의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 2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 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조장현 판사민경현 3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5, 1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단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3.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2. 19. 0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1. 03:00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처인 F는 같은 피고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요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향남 쪽에서 양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양감 쪽 출구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에 있는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전방에 있는 도로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내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3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37쪽)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이 중한 점(음주운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부상동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성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D농업협동조합, F농업협동조합의 각 G마트에 입점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선의 머리와 아가미 부위가 검붉은 색인 흑조기를 소금물에 절이는 등의 가공을 하면 은백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흑조기를 판매하면서도 마치 조기를 소금에 절인 것처럼 '염조기'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8. 1.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김천시 H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G마트에서 사실은 흑조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을 '염조기'라고 허위 표시하여 시가 470,183,870원 상당의 45,142.5kg의 흑조기를 판매하고, 나. 2010. 1.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상주시 I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G마트에서 사실은 흑조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을 '염조기'라고 허위 표시하여 시가 39,666,229원 상당의 6,180kg의 흑조기를 판매하고, 다. 2012. 11. 7. 20:00경 위 D농업협동조합 G마트에서 사실은 흑조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을 '염조기' 내지 '조기엮걸이, 제품명 : 염조기'라고 허위 표시하여 시가 238,800원 상당의 흑조기 12줄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라. 2012. 11. 7. 20:00경 위 D농업협동조합 G마트 내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사실은 흑조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을 '염조기'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 시가 657,000원 상당의 흑조기 4상자를 '염조기'라고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농업협동조합 G마트에 근무하는 식품부 총괄과장으로서 수산물 판매관리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 위 D농업협동조합 G마트 수산물 냉동 창고에서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종이상자로 포장된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의 대만산 냉동 꽁치 3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의 직원인 위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조기 등 정의, 계통분류상 조기,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HS코드 및 관세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 품종정보 등) 1. 거래명세서(원산지증명서) 사본, 자동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사본,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C 주식회사(2008-2012년도 상반기) 거래처별 조기매입자료건 사본, P회사 '2012년 C 거래 자료' 사본, C 주식회사 흑조기 매입자료 사본, 각 C 염조기 매입매출 자료 사본, 각 C 염조기 매출금액 등 자료 사본, C 주식회사 흑조기 매입 매출 현황 사본 1. C 주식회사(D농협G마트) 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D농업협동조합 G마트 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C 주식회사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현장탐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라. 피고인 D농업협동조합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D농업협동조합)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태양, 범행기간, 횟수, 위반의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경우 판매금액, 취득한 이익을 추가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7.부터 나주시 G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7.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며, 피고인 C은 2011. 10. 17.경부터 위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로 선임된 자이다.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H는 2011. 12, 16.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I과 하자보수 확약 사항을 공증하였는데 5년차 확약 사항으로는 위 아파트 전 세대의 외부 새시 코킹 작업, 전체 11개동 외벽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 이후 새로이 선임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와 ㈜ I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 확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 I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8. 09:00경 나주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103동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수 확약에 따라 건물 외부 균열보수 도장, 새시 코킹 보수 등을 위하여 피해자 ㈜ I 소속 하자보수 담당 직원인 J를 비롯한 하자보수 인력 13명이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함께 이를 제지하면서 동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을 밀어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자보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하자보수 관련 소송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아파트 출입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와서 하자보수공사를 강행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의 하자보수공사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자보수 확약에 따라 건물 외부 균열보수 도장, 새시 코킹 보수 등을 위하여 피해자 ㈜ I 소속 하자보수 담당 직원인 J를 비롯한 하자보수 인력 13 명 이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함께 이를 제지하면서 동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을 밀어내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아파트 출입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는 피해자가 건축한 건물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할 것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금 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중지가처분은 2014. 12. 19. 기각되었다)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 측의 아파트 출입을 제지하면서 몸을 밀어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하자보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아파트 출입을 막은 것은 피해자 측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금 소송 등의 증거를 보전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 인부들의 아파트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업무상 사용자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그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금 소송 등의 증거를 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4:00경 춘천시 C 소재 'D' 술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와 그 친구를 만나 위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함께 위 주점에 가게 되었다. 위 주점에 도착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친구를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후배가 주점을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주점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싸움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넌 뭔데 그러냐. 내가 뭐 잘 못했어. 왜? 내가 뭐 잘 못했어. 니가 뭔데 민원인한테 나가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에 이르러 여학생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학교지킴이에게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건물 내부 복도까지 침입하여 학교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50경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던 중,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이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공간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내사보고(목격자 등 참고인 진술 첨부 등),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D중학교에 찾으러간 K 존재 여부 확 보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중 주차장 CCTV 사진 자료,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사진, 범행시 착용하였던 흰색 후드티 사진, 범행시 착용한 흰색 후드티 착용한 피의자 모습,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용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만난 K을 찾기 위해 D중학교로 갔고 잠시 대변을 보기 위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며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용변 보는 보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중학교 여자 화장실의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었던 점, 피해자 E는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 밑 공간으로 휴대폰 카메라가 비스듬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당시 휴대폰 뒷면 렌즈 부분까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달아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K을 찾기 위해 D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나 D중학교에는 K이라는 학생이 없고 게임 상대방(K이라 칭한 사람으로 지목한 온라인 게임의 계정 자체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중학교는 학교지킴이가 학교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핸드폰으로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범죄 목적으로 D중학교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학교지킴이에게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D중학교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D중학교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소재 수원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D(여, 가명,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했던 버스 노선 및 시간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팬티스타킹을 입으면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여성은 가랑이 부분이 딱 맞는데 피해자는 키가 좀 있어 가랑이 부분이 약간 뜬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얹어서 점점 위로 올려서 그 팬티스타킹이 끝나는 부분, 약간 떠 있는 그 가랑이 부분까지 만졌다'라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 및 추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던 느낌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고 버스에 탑승하여 곧바로 잠이 들었으며 이후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계속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버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고 헛구역질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리를 옮기지 않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종점까지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버스의 탑승객은 술에 취해 구토까지 하는 사람의 옆자리에는 앉으려고 하지 않거나 빈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지나 무려 10개의 정류장을 더 가서 피해자와 함께 종점에서 내린 점, 한편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어깨 부분에 피해자의 화장이랑 침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서 정류장에 버려져 있던 생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에 물을 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다리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2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 17:17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화폐를 고르는 척 하면서 위 K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국 지폐 여러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외국 지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 6장(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절도죄로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4회는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펜션 앞 도로에서 위 펜션 입구에 F 카니발 승합차와 G 카렌스 승합차를 세워 놓음으로써 D의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에 통행할 수 없도록 함여 일반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작업도중 차량 2대를 E팬션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차한 것이 아니며, 도로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어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었지만 승용차의 출입은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펜션의 대표로서 E펜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 D이 E펜션 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수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E펜션 입구에 위치하여 펜션을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도 D 등 E펜션 내에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통행에도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에 주차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카니발 승합차와 카렌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5m 정도이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는 도로 왼쪽으로, 카렌스 승합차는 도로 오른쪽으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는데, D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항의를 받고 E펜션 직원인 H이 카렌스 승합차는 이동시켰으나 카니발 승합차는 직원 I이 열쇠를 소재한 채 6km 정도 떨어진 사우나에 가 있어 이동시키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직원들이 차량을 밀기도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둔 채 H이 D의 갤로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통과시켜 주었으나, D이 섭외하여 온 지하수 굴착기를 실은 4.5톤 트럭은 통과시켜주지 못하였고, 굴삭기는 1시간 이상 지체하면 1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지하수공사를 한다는 것을 전해듣지 못하여 굴착장비를 실은 트럭이 도로를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D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는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도로를 막은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과 D이 현장에서 실랑이를 하던 약 5시간 동안 카니발 승합차와 카렌스 승합차 때문에 도로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내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들을 도로에 주차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80

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1:56경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21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