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8. 3. 30.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주) 대표 F에게 채권자 G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2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23장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6. 7. 13. H 대표 I에게 채권자 울산북구청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43,930,400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6. 7. 1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106장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238,439,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문답서 1. B 현장탐문 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보증 발행 확인 리스트, 청구접수 리스트, 수수료계좌 안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건) 및 보증서 발행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수료지급자 P 통화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유사수신혐의 수사의뢰사항, B 홈페이지, 각 보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접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보증보험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입법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B이 그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B 명의로 발급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지급보증 금액의 1~5%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보증보험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고, B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채무자들이 B에 회원 가입을 하고 보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회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B이 지급보증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증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점에서 B은 보증보험과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들이 지급한 수수료 역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2. 10.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8. 2. 10. 이전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보험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 즉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보험업법 제2조 제2호)으로 하는 것'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4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위반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취급을 영업으로 하는 것인 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와 같은 '위험보장' 또는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한편, 보험업법위반죄는 '보험업의 건정한 경영,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보험업법 제1조)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거래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확립'(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죄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보험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대동맥(판) 협착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신용질서를 교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사실상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보험업법위반죄로 실형과 벌금형 등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보험업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재범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1년 가까이 도망생활을 하다가 구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