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 J(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사고차량을 견인하러 온 피고인 B에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례비로 100만 원을 줄테니 운전자를 바꿔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4. 10:51경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K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전자라는 것을 알고 치료비 등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종식 운전면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O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또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견인차량 운전자로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제안한 범행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3:2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약 4년 전부터 피해자 E과 자원·폐기물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액의 거래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LCD 거래를 제안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오는 결제 대금을 절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돈가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렁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G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뒤쫓다가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돈 가방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LCD를 팔겠다고 제안한 후 2014, 10, 24, 10:4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미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온 H 옵티마 승용차의 리모컨키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LCD 대금으로 208,515,000원 상당을 가지고 온 돈 가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사무실 밖 주변에서 피해자가 트렁크에 돈 가방을 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2014, 10, 24, 11:25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 도착하여 위 식당 앞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를 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리모컨 키로 미리 위 옵티마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두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움직이는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 문을 열어 두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51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K의 진술서, 차용증 2부, 통장 사본 포함) 1. 내사보고(I에 있는 J식당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등,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현장 답사 및 범행 직후 이동경로 확인,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근거 자료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인출 관련 은행 CCTV 영상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품목의 종별 및 가액, 피고인 A의 범행주도 및 피고인 B의 실행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피고인들의 구금기간,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족 부양관계,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 및 범행가담경위 등을 비롯한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2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경력, 음주수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990에 있는 무릉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및 좌우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임모텔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탁'하고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에서 그냥 차량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F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쫓아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남춘천역 부근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위 택시가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무슨 경위로 피고인 차량을 쫓아왔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출발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전복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일부분이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동기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4. 2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위 나이트클럽 부장인 피해자 F(47세)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같은 날 02:15경까지 약 50여 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02:20 경위 'E'에서 위와 같이 소란과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7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성명불상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손님 등 약 20여 명이 있는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씨발 미친 놈 웃기냐?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고, 3. 같은 날 03:04 경 같은 동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위 피해자 H(37세)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병신새끼들, 야, 니네 좆나 웃긴다, 니네들 창피하지 않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쪽 손의 수갑을 풀자, 곧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1대씩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36세)의 다리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왼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7세)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형사과 신병 인계 후 피의자의 행태), 피해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영업을 방해한 것에서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윤성묵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여수삼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05:3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58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에 찾아와 "맥주를 1병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술 마셨다고 말을 안 들어줘. 내가 술을 많이 먹었으면 말도 안한다.", "씨발 경찰들이 미한 거야. 아, 씨발 좆같이 무시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날 06:07경 "이 씹새끼들아" "돈 받아 쳐묵은 경찰새끼들아" "시민 개무시하는 것이 경찰이냐"라고 고함치는 등 관공서인 연향파출소에서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25분 가량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 등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면서 경찰관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있는 장소와 인상착의를 묻자 이를 출동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음에도 경찰관이 오지 않아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4

범죄사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C)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 명 / 재야. 시민 2,000 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 / 노동계 200명 / 대학생 400명 / 고 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 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수사보고(채증 사진 및 집회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얼굴사진 비교 확인), 수사보고(채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향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4. 10. 13.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췌장암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79세의 노모와 고등학생, 중학생인 아들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20:36경 및 같은 날 21:02 경 2회에 걸쳐 양주시 D 214호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건축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정클램프 1,000여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동클램프 1,000여개를 피고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함으로써,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클램프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G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4. 7. 19.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4 은빛마을 309동 앞 주차장에서 A로부터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클램프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량인 클램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개당 1,500원 상당의 고정 클램프 800개를 약 287원 상당인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CCTV 영상발췌), 수사보고(사진기록첨부)-사진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로, 2013. 2. 25.경부터 2013. 10. 15.까지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부채 등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E은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2011. 9.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사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 구입하려는 경우 그 요건을 심사하여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E은 원사 외상 구입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제한해야 하며(당초 3,000만 원 한도였으나, 2010. 6. 8. 개최된 3차 이사회에서 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그러한 경우에도 기계 보증·업계 보증 등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 자신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미수금이 이미 69,254,792원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음에도, 자신이 이사이고 담당자인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구매하여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조합의 부담으로 면사 584만 원 상당을 외상 구매해 달라. 대금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요구하여 E의 동의를 얻고, E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 면사 58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1. 5. 6.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 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합계 659,541,00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각 I 장부, 각 I 장부 거래내역서, 2010년도 3차 이사회 의사록, 2013년 1월 보고서, 기안용지 1. E 제출 자료, -업체별 보증 현황, -I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431,301,108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위 D을 골탕먹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대문과 벽에 큼지막한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5. 21:3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진 대문을 통해 몰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간 후, 2014. 6. 5. 21:35경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집 대문에 '바람난 개년집'이라고 크게 낙서하고, 위 집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차량의 본네트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바람난 개년차'라고 크게 낙서하고, 다시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집의 주건물 벽면에 '바람난 D 개년집', 부속창고 벽면에 'D 너 개년'이라고 크게 낙서하여, 낙서된 건물 벽면을 다 교체해야 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2팀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위협하고, 위 E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구두를 신은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E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후, 위 E에게 "해볼 테면 해봐 좆같은 새끼야, 너 후회한다.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들고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 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사업체 없이 고철매매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고철을 매매하는데 있어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에서 고철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 경덕산업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덕산업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03,984,88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45,558,79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 울산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El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34,446,120원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23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03,337,468원의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울산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등, 각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자료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거 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건물에 거주하는 조계종 승려인 피해자 D(법명 E)를 좋아하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가 C건물 관리소장인 F과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18:3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G)로 "E선님?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풍기문란하게하면 조계종 총무과 연락하여 박살네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4. 18.13:5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진정한? 20년을 불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참신한 불도인으로 개승하세요 성불하세요 게속이탈하시면 나는 E! 살해한다꼭? 기억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분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9: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동 호 앞 복도에서 위 D가 며칠간 외출했다가 귀가한 것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방에 넣고 위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빨리 문을 열어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니, 여기 왜 왔냐? 여자중하고 놀아나는 니 잘 만났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회 찌르리고 하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메세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동네 이웃에 불과한 피해 여성에게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협박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흉기 휴대 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30년 전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 여성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동패동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발동 ASE 코리아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좌로 입건되고 불과 며칠 뒤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