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6

범죄사실 1. 가. 감금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 년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시한 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014. 5. 13. 00:30 경까지 위 용문면 일대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2.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생수병(200ml) 안에 든 경유를 피해자 E의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하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너를 죽여 버리려고 왔다. 불을 붙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냐. 너네 집에 불 질러 버린다. 너네 엄마랑 딸을 내가가만히 둘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03:05경 경기 양평군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K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동생 M이 신고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와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이마 및 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 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따라와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 안에 위 부엌칼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댄 채 피해자를 위 주점 5층에 있는 N 모텔 505호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2, 35)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첨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체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5. 21. 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4. 5. 21.경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너 같은 년은 죽어봐야 정신 차리냐'며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점퍼에 소지하고 있던 경유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이를 모두 부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3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경유를 붓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5. 13.경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경유를 붓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폭행 당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시간 30분 가량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둘이 싸우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길까봐 피고인의 집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자신은 먼저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5. 21. 14:00경 피고인이 당일 새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과 상담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보이며 당장 사건처리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72면)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모친인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서로 다투거나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 기록 212)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모친과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너무 무서웠고 강간을 당한다는 것이 수치스러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면), 피해자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1)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감금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감금,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6.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3.말 21: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순부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죽여 버리겠다. 네가 용문 바닥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네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1)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다친 것이다. 2)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4. 5. 26.경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6면).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4. 5. 13.경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감금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2014. 5. 21.경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폭행 범행에 관하여 재차 경찰관들과 상담할 당시에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해사실 중 성범죄가 아닌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2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상담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사건 당시로부터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4. 5. 26.경에야 최초로 이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스쳐 입술이 찢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맞아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옷도 다 찢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피고인의 아들인 Q 이 밖에 수건을 갖다 주러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왔으며, 당시 피해자의 코 밑 부분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왜 그런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둘 다 모른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10, 211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술을 다친 후 며칠간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죽을 끓여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간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01: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감금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발에 칼(총 길이 약 15cm)을 들이대고 "또 신고해 봐"라고 하던 중, 옆에 있던 O이 위 칼을 빼앗자, 미리 준비한 생수병 (200ml) 안에 든 경유를 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너를 죽여 버리려고 왔다. 불을 붙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 등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2014. 5. 13.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화가 나서 신고를 하였는데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며,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23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21.경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피고인, O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은 먼저 택시를 타고 가고 자신과 O은O의 사무실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나와 O 의 차에 타려는 순간에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 O이 있는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는데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거칠게 행동한 것 같고, 당시 자신도 피고인에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칼이 아닌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자신이 위 플라스틱 막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던져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