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40

범죄사실 2023고단1968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장례식장'의 대표이사로서 장례식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 장례식장 주차장과 연접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주소>에 있는 토지의 배수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문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례식장 주차장과 연접한 배수로(폭 80cm, 깊이 72cm)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주차장과 배수로 사이에 펜스 등 안전시설물과 야간에 배수로가 식별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수로에 빠져 낙상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12. 6. 06:00경 위 장례식장의 주차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G(남, 35세)가 주차장에 연접한 배수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다발성 좌상, 좌 슬관절부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공문 1. 각 답변서 1. 도로점용허가증, 변경허가조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배수로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그 관리책임이 피고인에게 없거나 국가에게도 있고, 피고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배수로가 설치된 국가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조건에 의하면 그 관리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증거기록 1권 39, 45, 46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률상 관리책임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판시 배수로는 주차장과 연접한 곳으로 폭 80cm, 깊이 72cm로 상당히 넓고 깊어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주차장의 이용자들이 배수로에 빠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지게 되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배수로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3고단1740 사건의 공소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요양병원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11. 20. 같은 병원 본관 2층 관리를 담당하던 야간당직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 H(남, 83세)은 2021. 11. 8.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위 병원 2층 호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위 요양병원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섬망 질환으로 인하여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2021. 11. 8. 위 병원에서 입원할 당시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섬망 질환이 심하여 신체보호대를 주기적으로 착용하여 돌발 행동을 억제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2021. 11. 20.까지 병실 자리에서 빈번히 벗어나 복도를 배회하여 특별한 관찰과 도움이 요구되는 환자였으므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홀로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베란다에 나가는 경우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병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만 이용하던 병원 2층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평소에는 시정이 되어있고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통제설비를 설치하는 등 알츠하이머병의 섬망 질환으로 인하여 배회하던 환자가 2층 베란다 출입구를 통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환자들로 하여금 베란다 등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야간당직을 하며 환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복도를 배회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환자가 피해자와 같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2층 베란다 출입구에 평소 시정이 되어 있으며 비상상황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나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통제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환자들로 하여금 베란다 등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인 I과 대화를 하다가 야간에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2층 베란다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1. 20. 20:40경 피해자가 위 병원 2층의 호 병실에서 걸어 나와 피고인 B이 앉아있던 2층 안내데스크 앞을 지나쳐 2층 복도 끝에 외부와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 형태의 출입구를 열고 베란다로 나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려 지면으로부터 약 6m 5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3:57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판시 요양병원의 베란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1. 8. 판시 요양병원에 입소하였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섬망 질환이 있었으나,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는 돌발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손목에 신체보호대를 착용한 환자로서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보호대를 풀고 체위를 변경하거나 병동을 순회하는 것이 허용되어 여기저기 병원을 배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을 뿐 자살 또는 자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요양병원에서의 탈출이나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리라는 점이 예견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환자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추락한 베란다의 주위 3면에는 아래 턱 및 그 위에 철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턱의 높이는 30cm이고, 철재 난간의 높이는 92cm이어서 결국 바닥에서부터 측정한 철재 난간의 전체 높이는 약 122cm이다. 위와 같은 난간의 높이와 구조,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조건(사망 당시 나이 83세, 키 160cm), 피해자의 평소 판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태도,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태의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병원 2층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평소에 시정이 되어있고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잠금장치 또는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출입통제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0호 중 사목을 근거로 하는데, 위 규정은 화재 예방 및 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것이지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락한 베란다는 화재 등의 재해발생 시에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필요도 있어 환자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이를 폐쇄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환자들로 하여금 베란다 등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피해자가 낙상이 아닌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망의 결과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간호조무사로서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신체보호대를 풀어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피해자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가 현재의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투신한 베란다의 높이,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베란다가 환자들이 사고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보다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요양병원이 가진 사회적 효용을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지나치게 피고인들의 결과책임을 확대할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