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117KM(하)구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위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형 4회 있음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공황장애 및 이명 등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5. 대전 소재 건양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과환기 호흡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달 9.부터 2008. 5. 2.까지 군포시 산본로 321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후 피고인은 H 내과의원에서 2006. 9. 30.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손이 저리고 식은 땀이 나며 속이 답답한 증상, 가슴 복부가 답답한 증상, 눈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각 호소하며 각 치료를 받은 사실(모두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자극성 장증후군, 갑상샘중독증, 급성 복통, 지방간, 순수 고글리세리이드혈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특이증상으로 피고인의 지병인 공황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쪽 노년난청 의증이 있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0쪽 ~ 제43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휘청거리며 1차로로 밀려들어 갔던 점, 피해자 E는 충격 직후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전속력으로 주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잡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양재동에서 인천 영종도를 가는 길이었는데 갑작스런 공황장애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산본 IC로 빠져나갔고, 그 이유는 산본 IC를 빠져나가서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 가기 위해서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5. 2.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E의 추격을 따돌린 후 위 병원에가지 않고 다시 산본 IC를 빠져나와 영종도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을 잘 알고 있었고,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차량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머리를 두드리거나 명상을 통하여 진정시킨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시에는 차량을 세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상당시간 동안 주행한 점, 피고인은 팔꿈치로 핸들을 잡고 두 손으로 입 주위를 감싼 채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상당시간 동안 그러한 상태로 전속력으로 흔들림이 없이 운전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쪽 노년성 난청(의증)이 있다고는 하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사는 '비교적 정상청역'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부염좌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상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충격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운전석 부분이 찌그러진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7. 15. 서울 양천구 I 소재 J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각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촬영 후 피해자 G은 '경부염좌 및 뇌진탕'의 진단을, 피해자 E는 '경부염좌'의 진단을 각 받았고,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피해자 G은 당일 입원), 특히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목이 많이 아파 MRI 촬영을 위해 전원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