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F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F를 피고인 B과 함께 경영하던 사람이다. 2015고합106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F가 2012. 6. 22. 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약 171억 원에 달하는 G 단지내상가 42개의 분양권을 낙찰 받을 때 그 대금 납입을 위하여 2012. 9. 26.경 피해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이 3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F가 위 상가들을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중도금 등 채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후 수분양자로부터 받을 중도금 등을 대출금 변제 시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등 명목으로 받은 약 43억 원 중 1,179,434,702원(이중 원금은 892,492,535원)만을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대출원금으로부터 남은 2,607,507,465원(35억 원으로부터 위 892,492,535원을 차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의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10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3. 3.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스마일저축은행 회장이다. 스마일저축은행에서 증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억 5,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3. 27.까지 이자 2,500만 원과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담보로 내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는 F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동 지하 2층 103호, 119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상가들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1,531,500,000원 중 계약금 946,752,490원을 수납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위 103호 및 119호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3. 1. 19. 이미 경과하여 계약이 해제될 상황이었고, 또한 F는 2012. 7. 27.경 직원인 K에게 위 103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도하고 2013.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F는 2012. 9. 26.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19호를 포함한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3. 5.경 위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예정통보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스마일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3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4.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에게 용역대금 4억 원을 주면 용인시 기흥구 M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2012. 7. 30.까지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상가 전체를 N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 높은 분에게 작업을 해서 다 끝난 건이다. 만약 이 상가의 일괄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대금 4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을 상대로 위 상가 전체의 일괄 매입 가능성 여부에 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N과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위 상가 전체의 일괄 매입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찰신청 및 입찰결과,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상가 분양대금 입금내역서, 수익내역, 지출내역, 국민은행 2개 계좌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5, 27) <20151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내용 및 고소취지 보충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명세서, 단지내 상가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대출요청서, 대출내역 및 현안, 고소장 사본, G 단지 내 상가 계약해제 알림 사본, 결정문 사본 1. G 단지 내 상가 공급계약서, G 단지내 상가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등기권리증, 분양대금납부내역서, 영수증, 합의서, 채권채무양수도합의서, 차용증, 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0, 52, 55, 56) <20152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영수증사본, 각 공정증서 1. 인터넷출금이체내역서, F 대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익권증권을 발행하여 F에 사업자금으로 50억 원을 차용 및 유상증자하여 주겠다는 Q에게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Q으로부터 지원받을 사업자금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피해자 J: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피해자 J는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대여 사실을 알게 되었던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상가의 시공회사인 N 측으로부터 상가매입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가매입을 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상가매입이 성사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상가 일괄매입 사실을 미리 시장에 흘리는 바람에 상가매입 결정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동 지하 2층 103호, 119호(이하 '이 사건 담보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이 사건 담보 상가의 담보제공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 상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담보상가는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K과 사이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스마일저축은행에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그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 상가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사 Q에게 위 돈을 빌려준 후 50억 원을 차용내지 유상증자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여 그러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가 확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 자체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J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자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Q 을 통해 차용 내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함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A에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자금을 빌려 오도록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J는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보 상가가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음은 물론, A나 F가 J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이 별달리 없었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F의 주요 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J와 사이에 이 사건 담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알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J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고, 자신이 회사 직원에게 J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담보 상가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와 이 사건 담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J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상가매입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가매입을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은 것은 2012. 7. 4.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의 임원이 시행사가 동의한다면 상가를 매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가 2012년 후반기이고, 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상가매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3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은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상가매입을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ㅣ허 장담할 수 없는 단계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미 N의 사장과 거물급 정치인과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N의 사장이나 정치인을 통해 상가매각이 결정되거나 확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2. 7. 4.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용역기간은 2012. 7. 30.까지로 불과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7. 4.경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N 측과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1달 이내에 상가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 만한 객관적 상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2013년이 되어서까지 N 및 시행사 측과 협상을 계속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용역기간은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단기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1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을 용역기간으로 정하여 상가매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한 점, 이와 함께 N의 사장이나 거물급 정치인을 통해 상가매입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실상 1달 안에 상가매입에 성공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가)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6개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분양대금을 납부받아 그 중 무려 26억 원 이상을 횡령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고,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횡령범행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역시 피해자 J에게 1억 2,0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이외에는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1),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의 두 차례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횡령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