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를 걸어 ‘CB AW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를 상환하면 4%대 저금리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신고를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8:10경 울산 북구 C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를 걸어 ‘CE저축은행 직원 CF’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G C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상품은 정부자금 대출 상품이라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금감원에서 민원접수를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2:57경 충남 홍성군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를 걸어 ‘J저축은행 C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2022. 1.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K은행 CL 팀장’을 사칭하면서 ‘2021년 2월에 받은 1,500만 원 대출상품은 12개월이 도달할 때까지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이므로 이를 변제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총액상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잘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6: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8에 있는 종암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A,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원인과 이 사건 해당 범죄사실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당하여 지시받은 대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 및 그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