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후배인 B,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20세)과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셰어하우스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8:00경 위 셰어하우스에서, 위 B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방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페이스북 대화창 캡쳐사진 9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화장실 바닥을 쳐서 생긴 멍 사진, 페이스북 대화창 캡쳐사진 4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진술, 신고자 H 전화통화(H 진술부분 제외), 범행시간에 대하여, 참고인 G 전화통화(G 진술부분 제외),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파일분석, 피해자 응급키트 등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1. 판시 전과: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관련 의견서 6부 및 피의자 수사경력자료 관련 의견서 18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폭력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고인, G와 함께 술을 마셨고, G가 떠난 이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올라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마시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잠시 성관계가 중단된 틈을 타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이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페이스북 메시지와 통화로 G, H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구해 달라고 하였다. H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라는 취지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과 동거하였었고, 피고인과는 집세, 공과금 등 부담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얼마 전 구속된 남자친구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며 피고인, G와 함께 맥주, 소주를 마셨고, 그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때 잠옷 상의만을 입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구토를 하면서 울었고, 피고인이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쓰러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페이스북으로 지인인 G,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살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G,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그고 하의를 입지 않은채 울면서 H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한 구조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렵고 피고인을 구속시켜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일명 셰어하우스)에서 혼자 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던 도중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장실로 도망가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집세, 공과금 등을 주로 부담하여 온 피고인이 구속되면 오히려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질 뿐이므로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구속된 문제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