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1. 4.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세)의 계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으려 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가 뒤로 꺾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엄지 근위지골-중수골 관절 척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든 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꺼내 칼날을 편채로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기 딱 좋은 칼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9. 29.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자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편 채로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하자, 난 섹스 할 권리가 있다, 생식기 가지고 장난치냐,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냐.”라고 위협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접이식 칼을 침대 머리맡에 놓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마라.”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6. 26. 19:45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위 2022. 9. 28. 19: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B와 통화를 한 뒤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빠 왜 그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등) 1. 각 감정서,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접이식 칼 사진, 사진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특수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칼을 이용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만 5살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목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르거나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가족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음에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본인이 저지른 범행들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약 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