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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2. 15. 00:47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9천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0:31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0. 2. 29. 00:42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고인은 전동차 구석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4, 2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E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19.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9.부터 2020. 12. 31.까지 강릉시 B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9:30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친구 C의 창고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강릉시 재난안전과), 상황관리판 이탈동선, 격리통지서(강릉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발급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7.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7.부터 2020. 9. 12.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 14:30경부터 그날 21:10경까지, 2020. 9. 8. 14:30경부터 그날 22:10경까지, 2020. 9. 9. 09:00경부터 그날 20:00경까지 각각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백화점' 출근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3일 연속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백화점에서 장시간 근무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었던 점, 곧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경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00:00부터 01: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을 입실하게 하고 술을 제공하여 마시게 하였으며 유흥주점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명령 안내 공문 1. 감염병예방법위반 발생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 단 37791 피고인은 2020. 3. 하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동수원점 E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켓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초록색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3,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6 피고인은 2020. 5. 8. 11:42경 수원시 권선구 F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 체크카드 4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503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16:18경 수원시 팔달구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지갑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생로랑 지갑, 삼성카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 17:00경부터 2020. 7. 15, 16: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7:02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8. 16:35경부터 2020. 7. 15. 17:0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발생보고 사본 및 cctv 캡쳐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5. 13. 범행 장면 캡쳐사진, 5. 30.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피의자 소지한 물품 촬영사진, 매장사진 및 절취품 촬영사진, 각 압수물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2020 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50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화장실 출입 모습), 사건병합, 죄명변경], 내사보고(탑승버스 수사), 수사보고(카드에 대한 여죄, 피해자 확보 및 미확보), 수사보고(용인서부경찰서 발생사건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내역 자료 첨부 보고), 피해자 U 사용내역, 피해자 P 사용내역 1. 사건번호 2020-4064호 절도 사건 미제편철 기록부터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 표까지 서류 일체, 사건번호 2020-4289호 절도 사건 범죄인지 기록부터 수용자검색결과(A) 기록까지 서류일체, 사건번호 2020-3484호 절도 사건 미제편철 기록부터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관리표까지 서류 일체 1.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 내역,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범죄 판결문 및 교통카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수용정보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30. 동종범행으로 형의 종료하고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2020. 2. 13. 출소하였으나, 그 다음달부터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지하에 있는 'C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영등포구청)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20. 9. 8.경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2020. 9. 9.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준비인력 외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04. 10:00경 ~ 12:00경 이 사건 교회 내에서 교인 10여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집합금지명령통보, 집합금지명령 1. 교회 비대면예배 현장 점검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등포구청 D과 E 주무관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척 교회의 목사로서 평소 가족처럼 지내는 신자 약 10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한 행위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이 희박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관한 대면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은 약 10명에 불과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위 대면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소규모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12면 참조), 이 사건 교회는 건물 지하에 위치한 약 35평 규모의 교회로서 환기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대면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위 대면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9. 13. 10:00경 ~ 13:00경 위 교회 내에서 교인 10여 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하다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주관한 대면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은 약 10명에 불과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하였다. 위 대면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실제로 전파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으로 통지받은 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의심자로, 2020. 8. 2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8. 22.부터 2020. 8. 26. 12:00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격리조치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2020. 8. 24. 08:00경부터 10:1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남양주시 D 8층 E호 F, 거래처인 남양주시 G에 있는 H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남양주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각 격리통지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대상자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20.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1. 및 8. 22.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B'를 방문한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30.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8.부터 2020. 9. 5. 12:00까지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05:05경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여수시 여수공항 인근 수로에 자신이 두고 온 낚시용품을 찾으러 다녀오는 등,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자가격리 이탈 사진(차량 이동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 자가격리 통보효력 및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진자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치료제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에 자차를 이용하여 수로에 두고 온 낚시용품을 찾아온 것으로 대인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저녁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9. 16. 저녁경 위 주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번호 F) 등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9. 25.부터 2020. 9. 30.까지 위 주거지에자가 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19:05~19:1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격리대상자 선정경위 등에 대하여)-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종교시설인 °C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15. 서울에서 개최된 광화문 집회로 수도권발 지역사회에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0. 8. 21.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8. 23,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대면 종교행사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 방문자 및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는 2020. 8. 21.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D 등 43명이 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수도권을 방문하였음에도 출입을 허용하고, 2020. 8. 26. 위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D 등 29명이 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수도권을 방문하였음에도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 8. 23.자 대구광역시 고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보 및 종교시설 방역강화 협조요청 공문, 8. 23. 예배자 명부 변경내역, 각 C교회 건물 출입현황, 각 명단(C교회 참석자, 검사자,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권고 요청, 전송한 문자메시지, E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1. 경찰수사보고(집회 참석자 중 예배 참석자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안이한 대처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2020. 10. 하순 판시 교회 폐쇄가 해제된 후 방역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대구 지역은 2020. 2. 중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로 수개월 동안 지역주민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는 점,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다중이 회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들에게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각종 종교단체를 통해 '대면' 종교행사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시 예배에 참석한 양성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 파악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법정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9.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9. 21. 00:00부터 2020. 9. 27.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01:00부터 05:00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6. 02: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객실 내 반주기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02호, 적발보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적발현장 사진,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손님이 2명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E 등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 )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 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885,158,28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보충진술조서 편철) 1. 동의총괄표,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부산 소재 국밥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16.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2. 16.부터 2020, 12. 27.까지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2. 23. 13:00경부터 2020. 12. 23. 20:3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주를 다녀오는 등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격리통지서 수령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서,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 거리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된 직장동료와 접촉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31.경부터 2021. 1.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2. 31.경부터 2021. 1. 3.경까지 매일 09: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 방문하였고, 2021. 1. 3. 17:00경부터 2021. 1. 4. 10:00경까지 군포시에 있는 택배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이천시 보건소에서 피의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수도권 내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20:10경 위 'C'에서 지인 D 등 4명으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를 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및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1. 18:45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5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 아양지하철역 앞에 이르러 갑자기 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1),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지하철 역 인근 갓길에 급히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1. 19:11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에 있는 아양지하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큰고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실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유치인용 모포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00:03경 위 유치실 내 화장실 벽면을 딛고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 4장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1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및 수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되자 유치장에 있는 모포 및 천장 석고보드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고,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태안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8. 대구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8.까지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2. 11. 23:50 경부터 2020. 12. 12. 05:0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경북 칠곡 소재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배회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국민이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무단이탈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 및 방역 자원이 소모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