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12전고42(병합), 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2.가. B 검 사 이승철(기소, 공판), 신원용,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7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죄에 한한다). 압수된 동영상 CD 10장(순번 1 내지 4, 6 내지 11)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2. 말경, 2012, 8. 1., 2012. 8. 2., 2012.8.8., 2012. 8. 18.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E는 지적 장애 3급(지능 55, 사회연령 8세 10개월)의 장애로 성적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자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즐겨보는 자로 가정 형편상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 등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F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유인한 후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젖꼭지와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먹을 것과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팬티와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의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24.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과 성교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자위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CD 10장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정 형편상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위 피해자 E(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 등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은 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쇄골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L 진술 부분 포함) 1. 복지카드(E)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피해자),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성적항거불능에 관한 N 조사관의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성적자기방어 가능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심리치료사 0 전화진술청취보고) 1. 사건관련사진(현장), 사건관련 사진(목격자 범행재연)(수사기록 185쪽),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압수품 CD 동영상 사진,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1. 아동 동영상 CD(10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건 관련 사진(범행장소)(수사기록 192쪽), 사건 관련 사진 (목격자 범행재연)(수사기록 193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성적 자기 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과자 등 먹을 것이나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검사에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였고, 특히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통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사는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총점 23점(15~24점은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임)을 받는 등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21점으로 '중간(7~24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거나 만져보라고 하여 만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CD 10장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CD에 담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생후 7개월 이후부터 수시로 경기를 해오다 2008년 경 전두엽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체적인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8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특히 언어기능의 발달 지체가 두드러지고, 언어기억 및 학습, 추상적 사고기능 등이 크게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친구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능과 행동이 많이 떨어져 평소 예의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집에서 잘 챙겨먹지 못해서인지 항상 배고프다고 하고 유독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 해주고 과자를 준다고 하면 잘 따라간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나쁜 것인지조차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신기한 듯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고, 같은 학급 여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스스럼없이 만지는 행동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친구들이나 먹을 것을 건네주는 등의 행위로 친밀하게 된 사람의 경우 거리낌 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등의 상황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친구의 엄마이자 같은 동네 주민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하는 등 행동하는 것도 이상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1.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가슴을 빨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무서웠고, 피해자가 평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행의 고의 유무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먹을 것 등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거듭 유인하였고, 행위의 내용도 피해자를 한참동안 끌어안고, 젖꼭지와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는 등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직접 벗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을 때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은 없고 모두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2회 조사에서 2011. 9.경 피해자가 이쁘고 귀여워서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가슴을 빨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가 이쁘고 귀여워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갖춘 아동·청소년의 행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으로성에 대한 관념이 있거나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접촉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여부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의 문언 등에 의할 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압수품 CD 동영상 사진, 압수된 아동 동영상 CD 10장(압수된 CD 12장 중 순번 5, 12 제외)의 영상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친구인 1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3. 초순경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려 쇄골 쪽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그 날이 같은 반 친구인 P의 생일이어서 친구에게 카드를 만들어 준 날이라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실제 목격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I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L도 이 법정에서 2012. 3. 초순경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고 쇄골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며 위 I 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가을경 동네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니 성적 욕망이 생겼으며, 2012. 3. 초순경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쇄골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64~365쪽, 377~388쪽, 398~3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1)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2) 항 및 가3)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과자나 용돈 등을 주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담긴 CD 10장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24.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과 성교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자위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CD 2장(순번 5, 12)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되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아동 동영상 CD 2장(순번 5, 12)을 보면, 순번 12 CD에 담긴 각 동영상의 경우 모두 서양 성인여성만이 등장하거나('HD 서양노모 폴더내 파일), 촬영된 여성의 얼굴이일부분만 나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별하기조차 불가능하고(2009년04년 09일' 파일), 순번 5 CD에 담긴 각 동영상의 경우도 일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있거나 다소 어려 보이는 여성들이 등장하기는 하나, 얼굴이나 체형 등에 비추어 성인 여성들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어려 보이는 옷과 머리모양 등으로 연출하여 음란물에 출연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여, 위 동영상의 화면만으로는 위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 형편상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피해자 E(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 등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놀이터 내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있다 가"라고 하면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 17:00 -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8.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젖가슴이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8, 1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놀이터 내 정자에서 "잠깐만 있다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정자에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손을 잡은 것에 그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2) 내지 5) 항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4) 항 및 5)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2. 8. 에 피고인의 집에서 4번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1회 진술, 2012. 8. 1. 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2회 진술, 2012. 8. 8.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2. 8. 18.경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3회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 체포되었던 2012. 8.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2. 8. 2. 01:1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를 촬영한 휴대폰 사진, 2012, 8, 8, 21:31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침대 사진을 찍기 전날인 2012. 8. 1. 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사진을 찍은 2012. 8. 2. 과 2012. 8. 8. 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경찰이 왔던 2012. 8. 18. 에도 피고인이 준 과자를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왔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장난을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을 상기시키며 거듭하여 질문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는 상당히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에도, 경찰이 온 날(2012. 8, 18.)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상에 있던 과자를 먹은 것 말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은 예전에 피고인의 집에 많이 간 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경찰이 2012,8,18, 동네 주민 R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줘 들어가자 피해자는 방안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2) 내지 5) 항 기재 각 일시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가 판시 및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중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