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와 공모하여 위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공원 벤치 등에 보관시켜 놓은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10. 18.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 내 벤치에 찾아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배달해 놓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F)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6. 10. 19.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 내 벤치에 찾아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G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배달해 놓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I)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16. 10. 20. 경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 찾아가, 위 범죄조직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J로부터 건네받아 고속버스 화물택배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배달해 놓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K)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0.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수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제대로 인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로 송금하라,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부터 15:0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6,44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부터 15:05경 사이에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직후 같은 구에 있는 부평시청 부근의 국민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두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0. 20.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었다고 지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계좌이체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6경부터 13:13경 사이에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창신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5,970,000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직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의 농협 현금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5,700,000원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알지 못하고 만난 적 없는 사람으로부터 단지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로 다니며 타인의 접근매체(카드)를 배달받아 보관하고, 그 보관하던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이를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는 복잡한 단계의 행위라는 보이스피싱범행을 분담함으로써 점조직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행위는 사기 공모의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행위인 점, 피해자 2명의 합계 피해금액이 12,440,000원에 이르는 점, 2009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 범죄를 재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그 근절의 절실함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편취금액의 규모(12,440,000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