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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진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통화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너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해자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모르는 남자와의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남자가 욕설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 방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자리는 F을 중심으로 F이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모아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임주최자인 F과 그의 친구들인 E, G, H(E의 친구이기도 하다), I(E의 친구이다) 및 피해자, 피고인 등이다. 피해자는 E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G의 여자친구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남자친구 때문에 위 자리에 참석한 것이므로 이전에는 상호 일면식도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F은 또 다른 친구 J을 위 술자리로 불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을 미리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J과 전화를 걸고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으나, J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 사실 { 전화기를 바꿔 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집중적으로 때렸고(1차 폭행), 이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뺨을 때렸다(2차 폭행)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것(2차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폭행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증거기록 50, 51면)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다만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1차 및 2차 폭행'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최초의 폭행 (1차 폭행)은 피고인,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진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당시(2차 폭행) H만 그 자리에 있었고, F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H은 2019. 9. 15. 피해자에게 '니 편이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술을 많이 먹었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을 확신이 없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므로(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7. 17.자 진정서 첨부서류),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증인 F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8세 연상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55 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1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길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형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하순경 범행 B는 2017. 9. 하순경 피고인, C에게 "E회사 주차장에 F 포터 II 냉동탑차가 있는데,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열쇠를 새로 맞추어 그 차량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의 문을 열게 하고, 위 냉동탑차의 열쇠를 새로 맞추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30.경 범행 B는 2017. 9. 30.경 피고인, C, H, I, 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해운대 사무실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1항 기재 냉동탑차 및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H, I, J는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C, H, I, J는 B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개(모니터 포함),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3개(모니터포함),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팩스포함) 2개 등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냉동탑차 및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고, C,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초순경 범행 B는 2017. 10.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 등 집기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및 제1항 기재 냉동탑차의 열쇠를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개(모니터 포함),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개(모니터 포함),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복합 프린터기(팩스포함) 1개, 시가 합계 8,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개,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3개 등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냉동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비교적 돈독해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7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4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흥순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3: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ㅎ 2020.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승용차를 이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앞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2: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2:2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조치원읍 원리 회전교차로를 대전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량이 많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입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에서 조치원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1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세종 E에 있는 F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8 년 내지 20 년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진덕(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피고인들) |담당변호사 조찬만, 한새봄, 이재승, 안지민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모니터 15대(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4대(증 제2호), 영업장부 1권(증 제4호), HIKVSION CCTV 본체 및 내 전자정보 1대(증 제7호), 갤럭시S7(SM-G930K) 및 내 전자정보 1대(증 제10호), LG X SKIM(LG-F740L) 및 내 전자정보 1대(증 제11호), 갤럭시ON7(SM-G6]OS) 및 내 전자정보 1대(증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온라인 경마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PC게임장'에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PC게임장을 홍보하여 위 PC게임장에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방문한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하면서 베팅한 금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이 40%, C이 60% 가지고 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4. 2.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위 PC게임장에서, 컴퓨터 13대에 미리 온라인 경마게임 사이트(F)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 'G'을 내려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두고, 홍보를 통해 위 PC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에 접속하게 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으면 C이 알려준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위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식으로 경마게임을 하고 나면 남은 게임머니를 1게임머니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4. 2.경까지 위 PC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이 용이하도록 CCTV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한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한화오만원권 688매(증 제6호증)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나 추징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용자를 CCTV로 확인한 후 게임장으로 입장시키는 등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4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화성시 B아파트 C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자이어서 피고인 역시 중국 국적자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는 탈북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피고인은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은 다음 1개월여의 기간 동안 병무청 등에 자신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입영에 따른 병무청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입대에 대한 두려움에 입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귀화자여부 확인 결과 보고 - 첨부된 A 기본증명서 포함) 1. 고발장(첨부된 공무원 진술서, 추가입영통지서, 우편물송달내역, 전화통화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위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무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군입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쇄골 부위 타박상, 기타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이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54경 파주시 문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1. 18:50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 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최다현, 박아영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이수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2020고단164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 이평기(각 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1:3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베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875,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21:30경 울산 동구 F, G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H아파트 신축공사장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검거되어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 2020. 2. 4. 01:40경 울산 동구 I, J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27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이 취한 상태로 L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20. 2. 4. 00:19경 울산 동구 I, 1층 'M'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51세)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L 아이오닉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남의 차를 절취하여 그 차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3.5. 07:0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5. 07: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5. 09:1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9:10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대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터널 내부에서 터널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두 번 모두 스스로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2: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판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적자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경찰 조사와 1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며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