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7]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C은 ㈜B의 감사로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B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연투자사인 ㈜B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모집책인 E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회사 운영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E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의 확정이자와 함께 원금을 안전하게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E을 통해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연 준비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E의 이종사촌인 피해자에게 ‘공연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6%의 확정이자와 함께 원금을 안전하게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수합병 대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의류 총판권을 인수한 후, G에 F의 총판권을 양도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인수합병 자금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의 확정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의류 총판권을 인수하려면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과 C은 총판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서 G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1억 원을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회사 운영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확정이자 9%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는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연투자사인 ㈜B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연 개최로 인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확정이자와 공연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공연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6. 2.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에게 “I이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 공연의 티켓이 100% 판매될 수 있다. 예상 순이익은 14억 6천만 원 정도이다. 공연준비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 공연이 2017. 7. 15.이니까 2017. 7. 31.까지 돈을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5%를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판매금액 순이익의 2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가평 L 공연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6. 29.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에게 “가평에서 L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연 일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이다. 티켓이 100% 판매되면 순수익이 1억 7,600만 원 정도이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24%로 주고, 수익의 30%를 2017. 9.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을 개최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56]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B의 대표이사로, C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공연기획 등 투자처 발굴 등 투자계획 업무를, 피고인은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 차용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과 2017.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이탈리아 의류 회사로부터 F 의류의 국내 총판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곧 기관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개인 투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연 22%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2017. 4.경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월 3% 내지 주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 펀드’ 명목으로 2017. 4. 10.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7. 4. 24.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7. 5. 20. 5,000만 원을, ‘B 스팟 브릿지론’ 명목으로 2017. 6. 8.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의 2017.경 당기 손실이 14억 원 가량 되고, 상반기에만 단기 차입금이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F 의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관 투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1. 피의자 C 제출 재무제표, 매출장 등,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3억원,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I, 수지분석표, I 기획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억5천, L 기획서, 정산내역서 [2019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관련 대차대조표, F 투자제안서, 유통계약서, 합의서, F 라이센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11억 6,000만 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피해자 D에게 65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 피해자 N에게 7,000만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