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0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합707] 위 공모에 따라, '신한은행 K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등급상향비 1,435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3:16경 <주소>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7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5:45경 <주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국민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카카오뱅크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10. 12: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7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신한은행에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한은행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0: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7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서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K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7: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8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한카드 H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거래 정지를 풀고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계속하여 2022. 2. 25.경부터 금융감독원 O 과장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3:56경 <주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0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경 및 같은 달 25.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페퍼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및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사고처리가 되었다. 이를 정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2. 27.경 J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0:19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아 교부받고, 2022. 3. 2. 10:59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0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전화하자 금용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종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규 대출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약정위반 해지 보증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4: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합10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연 1.2%~1.4%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농협 S 과장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상 금지되어 있다. 농협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를 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4:20경 <주소> 건물 1층 출입문 부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신한은행 여신관리팀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북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기간 중 대환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외근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1:46 <주소>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러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당근마켓 구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식회사 V의 채용 담당자라며 'W'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을 위해 아파트의 전경 사진을 찍는 아르바이트 업무'라는 설명을 받고 그 구인 제안을 수락하여 위 'W' 또는 그와 같은 회사 소속 팀장이라며 'X'을 자칭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일당 15만 원을 받으며 촬영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가 성사되었을 때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길 원하는 고객이 있으니 이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촬영 업무에 부수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몇 차례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직원을 자칭한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신이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거기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한 사실도 없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2명 무죄: 5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도 그 임·직원을 전혀 대면한 바 없이 그 직원을 자칭하는 사람과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서만 소통하였고, 거액의 부동산 거래대금을 교부받는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시간이나 장소를 급박하게 지시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상호 신원이나 금액 확인 없이 교부받고, 또 그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도 역시 상호 신원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위 'W' 및 'X'과의 카카오톡 또는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대화 내용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보인다. 나) 위 'W'과 'X'은 2022. 2. 23.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국 각지의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촬영 업무를 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국 33개소의 아파트 단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합계 약 2,500장의 사진 파일을 'X'에게 전송하였다. 또 피고인은 'W'에게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를 확인하였고, 'W'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촬영사진을 전송하는가 하면, 자신의 배우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W' 등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기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부동산 중개법인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등의 촬영업무를 한다는 지속적인 착오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촬영 업무 수행 중 부수적으로 부과받은 현금 수거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범죄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관해 미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부동산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이른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이 작성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라는 'W' 등의 설명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허황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명목이 부동산 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계기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라)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일한 16일의 기간 중 부수적 업무인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한 날은 7일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16일 간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15만 원의 일당이 피고인의 이동거리, 총 소요시간, 당시의 당근마켓의 다른 구인광고 현황 등과 비교하여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당의 지급방식도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W 등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였을 때도 실명 확인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X의 지시를 받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 및 비대면 근무가 폭넓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 계획을 알았거나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밀행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불가능한 결정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 대부분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 중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사기를 비롯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은퇴 전까지 임원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는 약 2억 8,6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회경력, 재산관계에 피고인에게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인 결혼적령기의 딸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할만한 동기나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사)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와 관련된 단어를 주제어로 검색한 내역이나 그밖에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