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9. 1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K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에서, 2014. 10. 16.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L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어민들을 상대로 수산업 관련 국가 및 지방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어업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2013. 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O사업(P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납부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청업체들의 공사비를 부풀린 후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줄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년도 1차 O사업 관련(이하 위 사업을 '2014년도 1차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4. 8. 25.경 Q에 있는 K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총 공사비 1,003,365,000원 상당의 R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중 보조금 600,000,000원(국비 300,000,000원, 도비 100,000,000원, 시비 200,000,000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403,440,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2014. 8. 27.경 K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실제 공사금액이 707,365,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사업비정산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2. 12.경 K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허위 세금계산서,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2015. 2. 17.경 피고인 A 명의 S조합 계좌(T)로 보조금 6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300,0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가 지원한 100,000,000원, 피해자 K시가 지원한 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도 2차 O사업 관련(이하 위 사업을 '2014년도 2차 사업'이라 하고, 2014년도 1차 사업과 2014년도 2차 사업을 통틀어 '2014년도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A은 2014. 10. 31.경 K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총 공사비 1,265,095,000원 상당의 R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중 보조금 663,001,000원(국비 331,501,000원, 도비 110,433,000원, 시비 221,067,000원)을 추가 지원해주면 나머지 602,094,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2014. 11. 17.경 K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실제 공사금액이 1,075,095,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사업비정산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13.경 K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히위 세금계산서,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2015. 10. 21.경 피고인 A 명의의 S조합 계좌(U)로 보조금 663,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331,501,000원, 피해자 충청남도가 지원한 110,433,000원, 피해자 K시가 지원한 221,067,000원, 합계 663,00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3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K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 주무관으로서 K시에서 시행하는 O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피고인 D이 근무하는 N에 O사업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뢰하게 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5월경 V에 있는 'W' 일식집에서, 2014년도 사업의 보조금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A 및 X에게 Y을 소개하면서 R 설계도서를 맡기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A은 O사업 등과 관련된 편의의 대가로 2014년도 사업에 관한 R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N과 체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A은 2014. 9. 3. Z 명의의 계좌로 1차 설계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Z, Y은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S조합 계좌(AA, AB)로 송금하였다. A은 2015. 2. 23. Y 명의 계좌로 2차 설계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Y은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S조합 계좌(AA, AB)로 송금하였다. A은 2015. 10. 23. 2차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S조합 계좌(AA)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5. 10. 26. Y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설계계약 유치의 기회를 제공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O사업 등과 관련된 편의의 대가로 2014년도 사업에 관한 R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N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계약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여 C에게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1,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4, 115, 139, 146, 159, 160) 1. H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J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1차 공사비 총괄표, H세금계산서 등, J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1차 사업비정산서(H), 2014년 1차 사업비정산서(J), 2014년 2차 사업비정산서(H), 2014년 2차 사업비정산서(J) 1. 2014년도 R 신축공사비용 계산서 등 1. 2014년 O사업 관련 K시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AI CTR 자료 확인 및 압수할 계좌 추가) 및 각 첨부자료(58~69, 96~98)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73, 79, 104, 172, 193, 206, 215, 264) 1. A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 127, 180, 207, 213) 1. 가족관계증명서, 해양수산과 사무분장표 1. 계좌거래내역, Z 명의 S조합 AK 계좌내역, Y 명의 S조합 AL 계좌내역, Z 명의 조합 AK 이체처리결과조회, D 명의 조합 AA 계좌 거래내역 1. 건축설계대가요율 1. 2014년 O사업 관련 K시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충청남도 및 K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충청남도 및 K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 D은 주로 피고인 C이 범행 당시 담당하거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O사업과 관련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D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물건뿐 아니라 채권이나 무형의 재산권 내지 이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그것이 뇌물수수 등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것이면 모두 '불법수익'이라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위 특례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지급한 설계비 중 피고인 D이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금액 합계 4,700만 원은 위 특례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 제6조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A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설계비를 지급받는 당사자는 N이고, 피고인 D은 그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은 N과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고, 성과급은 연말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N에서는 직원의 소개로 설계계약이 성사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판시 각 설계계약에 관한 피고인 D의 역할은 순수한 설계업무의 측면에서 피고인 D이 담당했던 다른 설계 건과 본질적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 D과 N의 관계에서는 A이 지급하는 설계비 중 일정액을 피고인 D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사전에 전제되어 있었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D은 A이 설계비를 지급하는 즉시 그 일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취득한 설계비를 자신의 생활비에 모두 소비하였다(수사기록 6책 1권 47쪽).]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설계계약의 체결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서, K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에 소속되어 어민들에 대한 수산 보조사업을 주업무로 담당하였다. 양식업자인 피고인 A은 2010년경 업무관계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 D과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고인 C은 O사업의 주무관으로서 사업진행과 관련된 실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신청자 모집,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분에 관한 초안 작성, 보조금 집행,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피고인 A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2013년도 사업, 2014년도 1차 사업, 2014년도 2차 사업에 연이어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이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충남 보령시 소재)로 전출한 2014. 10. 16.을 기준으로, 2013년도 사업은 보조금 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며, 2014년도 1차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설계검토를 마치고 양식장 공사에 착공한 상태였다. 2014년도 2차 사업의 경우, 위 사업 자체가 기존 2014년도 사업의 진행 중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취지여서 2014년도 1차 사업의 연장선에 있었고, 피고인 A 혼자 신청하여 그 승인 작업이 진행되던 상태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 2014년도 2차 사업의 대상 사업자로 결정된 날은 2014. 10. 30.로 피고인 C의 전출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과 Y, X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X은 2014년 5월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식사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이 지정한 일식집('W')으로 가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C 외에 피고인 D과 Y이 예고 없이 참석해 있었으며, 피고인 A과 X은 그 자리에서 N의 견적서를 제시받고 N에 대한 설계의뢰를 권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자리는 설계계약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 C, D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책 6권 2728, 2729쪽, 1권 92~94쪽). 한편 2014년도 1차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 체결 시점은 위 일식집 만남 직후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책 5권 2421쪽, 6권 2728, 1권 38, 39쪽), X도 N과의 설계계약을 거절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책 5권 2266쪽, 6권 2742, 2743쪽). 3) 피고인 A은 2013년도 사업의 공사(2014. 5. 26. 준공) 진행 중에 피고인 C, D이 부부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Y과 X도 2014년 5월경 위 일식집 만남에서 설계의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 D이 O사업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C의 처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책 5권 2266쪽, 6권 2727쪽, 2743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위 일식집 만남에서는 피고인 D이 N의 직원이자 피고인 C의 처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 D은 N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월 130만 원 수준의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고, 이 사건 외에는 계약유치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 N도 직원의 소개로 설계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전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2014년도 사업의 설계를 N에 의뢰하기 이전부터 N 측으로부터 그 설계비 중 일정액의 배분을 보장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지급한 설계비 일부를 N으로부터 즉시 전달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이 판시 각 설계계약에 기초하여 N 측에 지급한 설계비 중 피고인 D에게 귀속된 금원 합계는 4,700만 원으로 피고인 D의 급여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N 측이 이례적으로 판시 각 설계계약 유치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D과 공유한 것은, 판시 각 설계계약이 성사됨에 있어 피고인 C, D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고, 피고인 D도 자신의 몫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어서 피고인 C의 제안이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N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1권 129~132, 135쪽). 6) 피고인 A은 N 측이 제시하는 견적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교섭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년도 사업의 자기부담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판시 각 설계비는 사업비에서 제외시켰는데(처음부터 설계비에 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책 1권 134~136쪽). 7) 보조금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처가 근무하는 설계사무소에 해당 사업의 설계도 작성을 맡기게 하고, 처를 통해 그 설계계약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과 그 처인 피고인 D을 보고 N과 판시 각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 D에게 설계계약 유치의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C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이익은 피고인 C이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 뇌물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2014. 10. 16. 충청남도 수산관리소로 전출하였다. 그러나 뇌물성의 판단에 있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뇌물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도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전출 전후로 주고받은 판시 각 설계계약 유치의 이익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C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피고인 C이 담당하던 O사업에 관한 설계계약 체결의 기회인바, 뇌물의 내용 자체가 피고인 C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14년도 2차 사업은 기존 2014년도 사업의 진행 중에 복수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보다 정확히는 기존 대상 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중복 지원을 하는 내용)인바, 2014년도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도 2차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 및 설계변경계약 역시 계약의 경위 및 내용, N과 피고인 D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14년도 1차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건축사 사무실을 바꿀 경우 피고인 C이나 후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계속 N에 의뢰하였음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6책 1권 138쪽). 2014년도 2차 사업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전출 시점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 작업이 진행 중이던 상태로 대상 사업자 선정을 직전에 두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설계계약은 2013년도부터 이어져 온 O사업 전반과 관련된 대가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K시청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라도 O사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나 충청남도가 관여되는 경우가 있고, 해양수산직 공무원인 피고인 C이 장래에 K시로 복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A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A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은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였을 뿐, A의 자기부담금을 줄인다는 인식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A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자기부담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D: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적용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는 뇌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수법도 나쁘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편취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보조금 편취 내지 부정수급 범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뇌물공여 범행을 저질러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전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해당 사업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실제 공사비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를 기준으로 초과 교부된 보조금을 산정하여 피기망자인 K시를 피공탁자로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C, D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보조금 지원사업 주무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대상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 유치의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 뇌물의 내용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인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설계비 자체는 뇌물이 아니고, 설계비 자체를 부풀려 수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C은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고 피고인 D은 뇌물에서 유래된 재산상 이익을 추징당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D) 1. 2013년도 사업의 설계계약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년 9월경 2013년 O사업(이하 '2013년도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R 설계도서를 맡기도록 권유하여 O사업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O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3년 11월경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N 이사 Y과 R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12. 2.경 설계비 명목으로 N 대표 Z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Z으로부터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S조합 계좌(AA)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 또는 N과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다는 범의 없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 입장에서도 A으로부터 그러한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단순수뢰 또는 그에 대한 뇌물공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C은 2013년 9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3년 11월경 피고인 D에게 설계 관련 문의를 하고 그 무렵 N과 2013년도 사업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2013년 9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도, 피고인 D이 자신의 처임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관되게 "2013년도 사업의 공사 도중에 피고인 C, D이 부부임을 알게 되었고, 2013년도 사업의 설계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처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Y도 "2013년도 사업의 설계계약 시에는 피고인 D의 남편이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2014년도 사업 때와 달리 설계계약 이전부터 N과 피고인 D 사이에 설계비 배분관계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2013년도 사업의 경우, 2013년 7월 대상 사업자 선정 및 보조결정, 2013년 8월 사업 착공, 2013년 12월 사업준공 및 정산 순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착공 예정일이 지난 2013년 9월경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도 하지 아니하여 사업진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3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행했던 AM에도 설계비를 문의하였는데, AM는 N의 설계비(1,5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은 2,000만 원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N에 2013년도 사업의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AN(AO)에게 문의하였으나, AN이 설계기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도 사업의 설계시한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책 3권 966쪽, 4권 1309쪽, 5권 2415쪽). 7)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을 넘어 설계계약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8) 피고인 A은 2013년도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사업과 달리 N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설계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2. 2014년도 사업에 관한 설계비 자체에 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N과 R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지급한 설계비 중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계 4,700만 원을 전달받거나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A으로부터 위 설계비 차액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설계비 차액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지급한 2014년도 사업 관련 설계비 중 피고인 D이 취득한 금원 합계 4,700만 원이 곧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에 해당하고, 해당 금원 자체의 수수 당사자가 피고인 C, D과 피고인 A임을 전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자체는 피고인 A,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금원 수수의 당사자(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 및 그에 대한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금원 자체를 뇌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Y, Z은 이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으며, 피고인 A이 N 측에 지급한 설계비는 그 설계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설계계약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설계용역이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설계계약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관계에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계약당사자는 N(Z, Y의 동업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설계계약상의 설계비는, N 측을 대리하는 Y이 먼저 공사비에 소정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견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락함으로써 결정되었다. 달리 뇌물 수수 및 공여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피고인들이 설계비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한편 N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N에 지급하는 설계비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 배분관계에 관여하였다거나, 인식·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설계계약에 기초하여 설계비조로 지급한 금원은, 계약 상대방인 N에 대한 것이고, 그 중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금원은 일단 N에 귀속되었다가 N과 피고인 D의 내부적 관계에서 배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금원 자체는 피고인 C, D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수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금액을 뺀 금액이 적정 설계비였다."는 Y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지출한 설계비 중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금원 합계 4,700만 원이 곧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5). 그러나 Y의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사비에 국토교통부 고시상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곱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그보다 할인된 가격에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도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의 경우 견적금액 산출 단계에서 '1종(단순) 중급'에 해당하는 대가요율(공사비 10억 원 기준 4.42%)을 적용해야 함에도 '2종(보통) 중급'에 해당하는 대가요율(공사비 10억 원 기준 4.91%)로 잘못 적용하였고, 할인도 이루어지 아니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설계계약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상의 기준은 참고용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고(건축사법 제19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위 각 대가요율의 차이는 0.5% 정도에 불과하다.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 Y 스스로도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 진술 경위에 관하여 "수사관들이 홍성의 다른 건축사들에게 조사했을 때 설계비 시세가 1,000만 원(2013년도 사업의 설계비)과 3,000만 원(2014년도 1차 사업 및 2차 사업의 각 설계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진술하였다. 자신이 적정한 설계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한 적정 설계비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설계계약의 설계비 결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비가 과다한지, 과다하다면 적정 설계비와의 차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차액이 피고인 C, D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전달된 설계비가 적정 설계와의 차액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14년도 2차 설계변경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4년도 2차 설계변경비조로 1,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중 300만 원을 N에 전달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N에 지급되는 설계비로 인식하였고, 위 금원 자체를 피고인 D에게 공여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그러한 인식 상태를 기초로 700만 원을 취득한 것일 뿐, 위 금원 자체를 뇌물로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인정 여부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년도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 유치의 기회'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