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2020고단611(병합), 2020고단676(병합), 2020고단|768(병합), 2020고단870(병합) 사기 |2020초기228, 2020초기241, 2020초기244, 2020초기248, 2020초|기249, 2020초기252, 2020초기256, 2020초기299, 2020초기3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 이혜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H, I, J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502 피고인은 2020. 3. 26.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크리넥스 마스크(3개입) 5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5. 경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 명으로부터 합계 3,2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611 1. 피고인은 2020. 3. 24.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에 캠브리지 스토리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캠브리지 스토리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 경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커요키 (성장판자극 마사지기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커요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76 피고인은 2020. 2. 4.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44,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666,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768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로지텍 G pro 무선 + 파워플레이 마우스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마우스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거래번호 : W, X)로 210,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70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웰킵스 kf80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좋은행 계좌(U)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E, J, AC, I, B, AD, F, AE, AF, L, AG, AH, AI, AJ, D, AK, O, P, AL, AM, AN, AO, AP, S, AQ, AR, AS, AT, AU, H, AV, AW, AX, AY, C, AA,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약 3달에 걸쳐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 크다. 피고인은 2회의 인터넷 거래 빙자 사기 전과(벌금) 있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 중 21명의 피해가 피고인 측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