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 내지 현금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인 등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8. 2. 6.경 'D 팀장'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금액의 1%와 하루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 팀장'의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농협은행 F)을 사칭하면서 '저희 농협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 11:45경 G 명의의 신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89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의 명의인인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12:11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91-2에 있는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8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9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G를 만나 마치 대출업체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9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제1호 사진(피해금), 증제2호 사진(휴대전화) 1. 수사보고(제보자 'K'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및 추가범행 15건 확인) 1. 피해자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변소의 요지는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과 교통비 및 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고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나 역할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피인은 막연히 고금리 불법 사채업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변명할 뿐 D 팀장을 비롯한 사채업자들의 인적사항, 사무소소재지,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그렇게 알게 된 경위도 피고인에게 수금 및 송금을 지시한 D 팀장으로부터 들어서 그저 믿었다는 것 외에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는 점, D 팀장은 처음부터 아무런 대면 확인절차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만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맡긴 점, 피고인은 D 팀장이 보내준 수 금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보고 그 사람 앞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이를 확인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지시를 받고 접선하여 아무런 대화 없이 돈만 전달받는 등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수금이 이루어진 점, 이러한 채용 과정이나 수금 방식으로 볼 때 불법적인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전체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2. 6. 경부터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수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실제로 어떤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정해진 보수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고금리 불법 사채업이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범행이든 상관하지 않고 용인하면서 행위에 나아가겠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 인식 이상의 고의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점조직의 형태로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팀장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범으로서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동종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