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2017. 11.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 계정(D)에 'E, 섭외, 발빨, 르르(로리타의 '로리'를 뜻하는 은어)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11. 3. 경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발육상태가 미진한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 까지 총 153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1,895,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캡쳐사진 1. 컬쳐랜드 회신 1. 피의자 운영 C 계정, 피의자와의 F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란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도로교통 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엇보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이와 같은 이유로 즉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1. 2016. 9. 10.자 범행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06: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9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인 C 찜질방 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근처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07: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0세) 이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05: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자기의 성기 부위와 다리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3.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D에게 5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물을 판매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물 5 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15쪽)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16. 8. 3.경 단속이 되자 운영하던 성인용품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0. 1. 19.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약사법위반 등 유사 범행으로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가수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서 슬을 사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엄마에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식 키우나 마나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자신은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지하주차장 통로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살기 싫으면 살지 말고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돌렸다. 그 후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지혈을 한 후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을 뿐, 스스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목격자 진술), 사진(사건현장 등) 1. 소견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깨진 병을 이용하여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병으로 찌른 부위가 목 부분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지혈을 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3:50경 공주시 금학동 소재 공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 소재 하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2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간식을 사주겠다며 마트 안으로 불러들여 간식을 사준 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엉덩이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있던 16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고, 2013. 1.경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장애인 여성의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룸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경도 정신 발육 지체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피고인 운영 카페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 소재 마사지 업소인 'H'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주위를 만지게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사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강제로 잡아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www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지체가 있는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마사지 일을 소개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선 점,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이를 테이블 위에 던지면 그 파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맥주잔을 위 테이블에 던져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으며, 맥주잔과 맥주병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시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유리맥주잔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행태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불상의 시각에 용인시 수지구 죽전면에 있는 올리브체육관 구 내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서산시 E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320i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산시 E아파트 303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G(2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 열쇠가 없어졌다며 화풀이로 합계 40,000원 상당의 그곳 거실 유리창과 그 층 복도 유리창을 각각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431 3. 현행범인체포확인서상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25. 22:50경 서산시 E아파트 303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I로 행세하면서 경찰공무원 H에게 자신의 이름은 'I'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라고 말한 후 H이 I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I'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현행범인체포확인서상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26. 17:3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K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I), 피의자신문조서(I)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2015고단431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형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인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 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이른바 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이른바 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 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이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와 비교하면 사인 등의 위조죄는 그 행위 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인 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7

범죄사실 [2015고합817]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인천 연수구 D, 10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세)와 주방 식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너는(피고인)는 기반을 잡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E(피해자)는 50이 넘도록 기반도 못 잡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니가 잘 해야지. 어머니한테 욕먹이지 말고, 그리고 왜 돈은 안갚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랑 놀다보니 이렇게 됐다. 니나 잘 해라."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너는 빠따 좀 맞아야 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턱뼈, 안와골 및 코뼈 골절, 목동맥 파열,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06:1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캔 맥주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추가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피해자 핸드폰 식당결재문자 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 발생시간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 확인 등)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관한 건) [2016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음날 피해자의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벼운 말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강도도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권도선수를 지냈고 무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사범을 한 신장 183cm, 체중 85kg의 건장한 체격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신장 175cm, 체중 63kg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항하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은 폭력, 2003년경까지 필로폰투약으로 2회, 대마흡연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상해치사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0: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1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놓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옷가지 위에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두어 이 불씨가 방바닥과 벽 등을 타고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E 등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는 412동 아파트의 일부인 103호에 불을 놓아 103호 내부 및 복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인 피해자가 용돈을 놓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20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외출을 나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49세)와 D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30경 통영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동 얘기를 하다 피해자의 우측 팔에 암바(arm-bar)를 결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니가 행님이모 모하끼고,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쳐내는 과정에서 식칼 칼날에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촬영,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동 사거리 쪽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28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B), 신한은행(C) 등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6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0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15cm)로 F에게 위해를 가하려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칼의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칼을 잡아 당겨 G의 왼손을 깊게 베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위 칼로 F을 찌를 듯이 마구 휘두르고, 때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9세)의 왼팔을 깊게 베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I(28세)의 오른손을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등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7. 08:2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7.16: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2013고단287] 피고인은 평택시 D(주)의 사원으로, 프랑스 유명기업인 'E'와 피고인 근무의 위 회사 사이에 욕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정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독촉을 받게 되자, 'E'사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D(주) 대표인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사와 위 D(주) 사이에 3년간 소프트 욕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INTERNATIONAL EXCLUSIVE SUPPLY AGREEMENT'라는 제목의 영문 및 국문번역본으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영문 독점공급계약서의 계약일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07/02/2012' 라고 기재하고, 계약체결자란 G의 이름 옆에 'H'라고 임의로 자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주) 대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2. 201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사와 위 D(주) 사이에 소프트 욕조 850개를 1개당 56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Purchase Order'라는 제목의 영문 구매의향서 1장을 작성한 후, 작성자란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H'라고 임의로 자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구매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구매의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428]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 2012. 9. 4. 경까지 피해자 D(주)의 해외영업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5. 23.경 서울시 종로구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마이크로버블시스템 2대의 판매대금 1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77,019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87]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독점공급계약서사본, 구매의향서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201342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J(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출운송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 1항(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