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43, 2019고단272(병합), 333(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1.가. A 검 사 이태순, 임유경(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5349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 및 같은 검찰청 2018압제7554호로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8고단85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원룸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72 2.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G은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 B건물 J호, K호 등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상호를 'M'로 변경하고 지인인 피고인을 통해 F을 소개받아 'M'의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다음 제3항 기재 장소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영업악화로 문을 닫게 되자 'M'의 운영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인터넷 사이트인 'O'에 'M'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빌라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8. 2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K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P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Q(예명:R)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F은 2018. 10. 14.경부터,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I오피스텔' U호, V호를 종업원인 S 명의로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O'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1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12:00경 위 T오피스텔 U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일명 W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및 성매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N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의자 A 관련 'N' 업소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각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1차례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이를 통한 영업수익을 확인할 아무런 수사자료가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각 없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