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2

범죄사실 F, G, H은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 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F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I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큰 실장')을 맡았다. 그리고 G은 F을 수행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작은 실장')을 맡았고, H(속칭 'J')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K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H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제천 실장'), L, I, M, N, O, P, Q는 대출신청인을 F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속칭 'R'), S,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T, U, V, W 및 X, Y, Z, AA, AB, AC은 대출신청인으로, 위 F 등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AD은행 신중동역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 11.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행신동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 6.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경 F, H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H 등에게 건네주고, H은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AE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일정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AF조합 춘의동지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위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건네받고, 2017. 8. 18.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AH은행 북부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대출신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허위 사업체인 'AI'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AI에 재직하거나 임금체불이 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N, H, F,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 실행 후 공범들에게 전달된 수수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이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제출한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G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단지 약식명령의 벌금 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뿐 위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