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91세)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자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4. 18. 17:23경 위 아파트 옆 정자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자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치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17:32경 위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이 있는 10층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었다.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17:32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궁 및 질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음부 및 항문 관련),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CCTV 저장 CD,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순천 성폭력사건 현장기록, 피해자의 피 묻은 기저귀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해자 팔 상태 비교),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약취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1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범행 전후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F병원으로 후송한 후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왜 다쳤는지 묻자, 피해자는 '맞았다. 아프다. 배도 아프고 다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같이 있던 남자가 그랬냐는 물음에 '응'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로 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를 비비며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집이 있는 10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고 팔을 잡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2020. 4. 18. 17:32경부터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인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약 2시간 50분 동안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뿐이었고 외부인이 베란다 등을 통해 침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44, 152면). 라. 피해자는 발견 당시 치마와 팬티가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려온 상태였다(증거기록 23면), 또한 그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바지와 우측 손바닥에는 대변이 묻어 있었다(증거기록 24, 134면). 마. 피고인의 우측 및 좌측 손바닥, 우측 및 좌측 손톱, 턱 부분을 각 채취한 면봉에서는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의 각 손목, 손등 채취 면봉, 외음부 채취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채취 면봉, 항문, 직장 채취 면봉, 피해자의 팬티 겉면 및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바. 피해자는 팬티 및 기저귀에 상당한 양의 피가 묻을 정도로 자궁 및 질 출혈상을 입었고(증거기록 38, 184면) 피해자의 상의에도 피해자의 대변이 묻어 있었는데(증거기록 19, 25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입은 피해로 보인다. 사.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의 양쪽 팔에는 상당히 넓은 부위의 멍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안면부 턱에 혈흔이, 턱 및 이마 부위에 상처가 있었는데(증거기록 21, 13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면서 상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고령의 약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와 대변을 흘렸음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비로소 피해자가 발견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 바지와 승용차 의자까지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렸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