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목조주택은 지붕과 벽체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컨테이너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폭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고 견본용 목조주택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포천에 설치해주기로 하면서, 계약금액 3,000만 원에 선수금 2,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500만 원은 설치 완료 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목조주택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건축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3:25경 제주시 연북로 378에 있는 부민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5. 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 위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2015. 5. 2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향에서 용담 먹돌식당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비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2,361,9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1: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전에 술에 취해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오줌을 누며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 차에 태워 데려다주던 중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E에게 "씹할 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는 F 똘마니니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2016고단109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초경부터 2015. 4. 27.까지 구미시진평동 일대, 칠곡군 석적읍 일대의 H 유흥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들을 상대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영업노하우를 전수하고, 피고인 B은 영업용 휴대전화와 카니발 차량을 제공한 다음, 카니발 차량에 주점 도우미 여성들을 상주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1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이를 나누어가지고 피고인 B은 2015. 4. 28.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H 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J(여, 15세, 가명: K)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J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2016고단1293-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구미시 상모동 홍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박사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전화로 M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는데 니가 운전한 걸로 하면 안되겠니"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M은 같은 날 02:54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경찰서 N지구대에서 경찰관 0에게 '위 교통사고는 M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낸 것이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R, A, B의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B 사용 휴대폰 및 보도방 영업용 휴대폰 확인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출력물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29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특정, 운전자의 자진 출석에 대하여, B 출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 기간,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위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우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범인도피의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0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4:45경 진주시 판문동 통영대전간고속도로 판문동 서진주 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빨리 김해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4, 16, 17, 21) 1.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중 범행 장면 캡처 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모의내용] D, E는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재력가인 피해자 G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기도박 후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E는 도박장 운영 및 사기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H은 도박기술자 등 공범 모집을 하는 역할을, 이에 모집된 I, J, K, L, M, 피고인, N, O, 성명불상자(가명 P) 등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상호 간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패를 가져가는 속칭 '낙엽 줍기', 이미 맞은 패를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속칭 '뚜껑 따기' 수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사전에 미리 위와 같은 수법을 연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 M, L, D는 2015. 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 4장을 각자 나누어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43,400,000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 현황 등, 통장거래내역, 피해금액 내역, 폰뱅킹 내역, 각 통장 사본, 현금 인출내역, 메모지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분석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바둑이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3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공범에 대한 처벌의 결과를 보태어 보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7:55경 경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천진암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노아동물병원 쪽에서 금산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무쏘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 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2016. 6.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C(현재 경찰 수사 중)은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F' 호텔 객실 501호, 505호, 510호 등을 대실하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광고캡처 사진 1. 투숙객 정보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와 사이에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생인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종로구 종로 344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고,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D의 도장 2개를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1. 수사보고(법무법인 송원 유선상 확인사안) 1. 수사보고{전화조사(C, E)}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C가 자신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 C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5. 14:1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1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356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356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5:0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시가 437,000원 상당의 신발과 의류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437,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승인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0년과 2013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든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범죄전략 피고인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18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장료, 맥주 9병, 사이다 2병, 오징어 1마리, 과일안주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5880 피고인은 2016. 6. 15. 00: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들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에 있는 외마포삼거리에서부터 두평리 방향으로 150m 지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평리 방면에서 묵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정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3. 13:40경 위 외마포삼거리에서부터 두평리 방향으로 15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대상이 되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종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장래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1989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치료를 통한 교화·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아울러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조건으로 그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알루미늄 슬러지 가루를 매입해서 중국 거래처에 수출을 하는 비용으로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수출대금을 받아 1,700만 원과 함께 수익금의 30%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알루미늄 가루 수출 거래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어 수출 여부와 거래 조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 거래를 곧바로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가루 매입 및 수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을 수출 진행시까지 약속한 용도의 필요자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별다른 자체자금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대체 자금이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만연히 빌린 돈을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알루미늄 수출을 성사시켜 원금과 수익금 상당을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베트남에서 식재료인 '마름'(올방개, water chestnut) 분말을 컨테이너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수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바로 수입을 진행하여 1개월 이내에 국내에 5,500만 원 정도에 팔아 수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4.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마름 분말 수입이 진행 중인데, 경비가 더 필요하니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800만 원에도 수익금을 더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빌린 1,700만 원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마치 알루미늄 가루 수출 거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있던 상황으로, 위 마름 수입 및 국내판매 거래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어 수입 여부와 거래 조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입 거래를 곧바로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름분말 수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을 수입 진행 시까지 약속한 용도의 필요자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별다른 자체자금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대체 자금이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만연히 빌린 돈을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마름 수입 및 국내판매를 성사시켜 원금과 수익금 상당을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6. 1,000만 원을, 2014. 2. 17. 1,000만 원을, 2014. 3. 12. 300만 원을, 2014. 3. 13.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번) 1. 통장사본, 이체내역 휴대폰 사진, 문자메시지, 각 현금보관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100 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심근경색 수술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들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은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308호에 있는 본점 사무실에 회의탁자, 컴퓨터, 냉장고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 3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가단51989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5. 2. 1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없이 별지 압류목록 중 번호 2번, 6번, 7번 중 유리탁자, 8번, 12번, 17번, 18번 중 HEDY, 3R, 20번, 24번 중 책상 8대, 27번 중 원형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성남시 중원구 H건물 812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51989), 판결서 정본, 압류물검점조사서, 압류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7:30경 광명시 하안로 238, 1311동 앞에 있는 병아리공원 내에서 꽃밭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2. 12: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E(여, 50세)을 비롯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 쪽을 향하여 약 5분 동안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상 간인하지 못한 사유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전화조사 녹음파일 저장 CD 1매, 녹취록 1부 1. 판시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급행) B의 3-3번 칸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약 2분 동안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첨부), CD,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밀착이 된 이후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 전후의 정황, 당시 양손을 들 수조차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범행 당시 행위 태양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