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앞 정류소 인근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C(남, 45세)이 위 버스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우습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승객 약 25명이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를 약 1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인 2021. 2. 25. 19:1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영하는 ‘F’ 마산양덕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옆 통유리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자동차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호로새끼, 직이삔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엔진오일 및 정비용 흡입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 D에 있는 ‘F’ 마산 양덕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H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5. 2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책상 서랍을 발로 수회 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매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들인 C,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11:00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서산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좌측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6:45경 대구 중구 G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벌리회전교차로 쪽에서 삼천포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9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가까이 경과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 E, F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20. 3. 2.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임금상당액 지급)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 내용 및 경위 1.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은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판시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수차 부과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사천시 B, ‘C’ 안에서, 종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을 뒤집고,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와 무선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설치된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에프킬라 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세트 1개, 선풍기 1대, 유선 마이크 1개, 의자 3개, 시계 등을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의자,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3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내 자는데 왜 깨우노! 자야 되니까 내실 내와라!”, “씨발년아! 죽이삔다!” 등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박스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7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21:1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와 시비되어 위 J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K(남, 31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J(남, 54세)가 “동생들 왜 때리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J의 아내인 피해자 L(여, 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발목 부위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N와의 전화통화) [2020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1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감정위촉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개별 범죄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2020년경부터 갑자기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치매성 질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강제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런 싸구려 술밖에 없냐.”라든가 CCTV가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자신은 테라스에 앉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지금 이러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술로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증인 E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허리 내지 엉덩이 부위를 팔로 감듯이 하여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겼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위 ‘C’를 운영하는 사장에게 말하였더니 사장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라스와 연결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드러나는 장면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위험하게 운전함으로써 상당한 충격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8:4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일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 지인을 문병하러 방문하였다가 중증의 치매환자인 피해자 D(75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서 퇴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2020. 4. 27.경 피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퇴원시킨 뒤 같은 날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 다시 입원시키고, 그 후 피해자가 2020. 8. 10.경 사망할 때까지 G병원, H병원, I병원 등으로 총 7회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보호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3년 간 쓰다 보니 전화가 잘 안되는데 사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시가 1,352,700원 상당의 갤럭시20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6,063,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매증상, C 방문) 1. 피해자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 준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되는 범죄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장애의 정도, 피해자의 재산상태 및 판시 금액의 크기나 쓰임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모두 회복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0:2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9고약1607호 등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 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6: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동종전과는 2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여 차를 10m 정도 후진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0:54경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04경까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94 서대구전신전화국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동 버스의 앞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약 10분 동안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2:0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23:3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이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 위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의자,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29]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옆 계단에 숨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상황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진단서, 성폭력피해상담확인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테이블과 불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가게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2020. 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는데(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그 후에도 2번씩이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2020. 6.경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합의한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2번씩이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속칭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천시 F 소재 G은행 중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천시 F 소재 G은행 중동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강남세무서 회신 자료), 수사보고(공문 회신내용 및 서인천세무서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서 첨부 및 추가 계좌 확인) 1. 법인 등기부등본, 각 은행 회신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8:4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C, 경비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회장이 좆같으니까, 경비원들이 다 똑같아!, 회장이 좆같으니까 다 똑같다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20. 2. 20. 16:27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총무부장으로서 관리하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대에서 업무를 보던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전화를 건네주며 수회에 걸쳐 받아볼 것을 요구하고, 직원 2명이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다른 대기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원 밖 복도에 있다가 다시 의원 내 접수대로 들어와 “씨발, 깜방 한번 더 가면되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겉옷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원 운영 업무 및 의사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94 피고인은 2020. 4. 29. 03:40경 오산시 E에 있는 오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파출소 내 CCTV 영상확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00:10경 서울 종로구 B, C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이 무척 따뜻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느닷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