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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1차로를 OO 방면에서 OO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녹색 차량 신호에 피고 차량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8세)과 피해자 D(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소>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인데,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의 차량 정지선 뒤에서 신호대기중이었다. 2) 피해자 D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고, 녹색등으로 변한 것을 보고 건너기 시작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 갈 때 신호는 녹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4. 47쪽),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진입할 당시 차량 신호등은 녹색이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버스가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것을 보고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 녹색 신호로 바뀐 이후 출발하는 것이어서 오토바이의 속력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가 버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었고, 그 당시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2차로의 차량 정지선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같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버스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버스를 향하여 손으로 멈추라는 듯한 신호를 하면서 횡단보도 위를 빠른 속도로 뛰어서 무단횡단하였고, 무단횡단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는 등 사고를 피하려는 행동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6) 피해자들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에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차로의 반대편 차선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뛰어서 횡단하기 시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2차로까지 빠른 속도로 뛰어 들어왔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약 3~4초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약 3~4초 정도가 경과한 이후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들과 같은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7) 설령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정지한 버스로 인하여 반대편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동외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에 잡고 있던 길이 80cm 크기의 우산을 몸 가운데로 세워 잡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7:16경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과 피해자 C(여, 16세)이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158 44 A 18, 161 60 B 17 두명이랑 쓰리썸 조건하실분 구해요 페이는 1시간 30입니다. 디엠주세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안녕하세요, 지역이동 가능하신가요, 택시비랑 팁드릴게요, 안되면 제가 모란갈게요ㅋㅋ … 저 예약할게용 … 집에서 샤워했어요 방금 … 빨간 패딩이 주인인데 F호로 몰래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 9 모란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위 주변에 있는 모텔을 들어가려고 하다 신분증 검사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몰래 들어오게 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그곳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모텔 CCTV영상, D 게시글 사진2장, 피해자 D 캡처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매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D 계정의 닉네임이 ‘G’이었고 D 게시글에 피해자들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지금 녹음을 할 테니까 내가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들어갈 수 있는 모텔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 게임 내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E(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 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장으로 있는 온라인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자 이에 화가 나 채팅방에 접속한 뒤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다시 채팅방에서 나왔는바, 비록 피고인이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도 아니며,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3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12에 있는 장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2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곤색 하프코트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회색 니트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387,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5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네이버 L 게시물,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동안 3회 처벌받은 절도죄 범행전력 모두 판시 전과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위 등을 미리 준비하여 도난방지텍을 자르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점,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파주시 E, F 임야의 소유자이다. 2012.경 위 토지를 포함한 G 일대에서 H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은 토지보상을, 피해자는 일반영업 및 지장물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3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미지급 임대료를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일반영업 및 지장물 보상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되,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의 일반영업 및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149,625,8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밀린 임대료 2,300만 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I에게 주기로 한 870만 원을 공제한 117,925,85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2. 12. 25.까지 4회에 걸쳐 87,0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0,925,850원의 교부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액은 임대차계약 및 포기각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에 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고, 피해자가 그 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액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산절차를 이유로 위 미지금액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보상금 수령 당시 피해자가 지장물을 치우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고,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와 I이 2012. 10.경 K 식당에서 만나 보상금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 지장물과 폐기물에 관하여 논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비대위에서 일하였으므로 수고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3. 1. 22.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힘들게 사업하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 – 28쪽), 2013. 1. 28.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지장물을 치울 것을 대비하여 위 미지급액을 가지고 있다고(수사기록 41쪽) 진술을 번복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인한 정산을 이유로 미지급액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미지급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정산을 이유로 위 미지급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폐기물의 수거를 소나 소 이외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위 미지급액의 반환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3. 1. 2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 제18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12. 7. 10.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계약 종료 이전인 2012.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수사기록 30쪽)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는 위 계약 종료 이후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으므로(피해자가 L의 I과 동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출재한 I이지 피해자는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이 모두 공탁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회사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각종 세금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줄 테니 회사를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1억 원,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세금체납액 약 5,000만 원, 미지급 임금 약 3,000만 원, 미지급 원단납품대금 약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양수하더라도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6. 위 회사를 양도받아 양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할부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8.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이름으로 차를 뽑으면 피고인이 법인을 넘겨받을 때 차량 할부금을 포함하여 모두 이전 받겠다.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D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D 주식회사를 양수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9. 5. 스타렉스 차량 할부 대금 1,500만 원 상당, 카이런 차량 할부 대금 2,500만 원 상당, 체어맨 차량 할부 대금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다음, 위 D를 인수하고도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고서 사본 1. 법인양수양도약정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지급확인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할부금 독촉장 1. 경매진행 및 동산(채권) 강제집행 통보장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차량인수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심사표 사본 1. 대출신청 사본 1. 연체회원 개별 관련 사본 1. 완납확인서 사본 1. 통화내역서 1. 출고품 관리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차량 매매 주문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모두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원단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01. 12. 1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2. 10. 31.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오백만원,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으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28 피고인은 2012. 9. 말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F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12. 11. 7.경까지 그동안 밀린 미수금을 모두 변제해 줄 것이니 원단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할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1,526,4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고, 같은 달 10.경 900,90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달 12.경 6,782,50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달 22. 7,365,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합계 16,575,3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2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원단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01. 12. 1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15'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매를 각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5) 2013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2, 7,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수표 부도 금액이 4,000만원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례서비스 등 행사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회장, D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위 회사는 외형상 상조사업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조사업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력 등 시스템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오로지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유치한 돈으로 회사의 경비와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던 회사였다. 따라서 회원들을 더 많이 모집하여 계속하여 회비를 받지 못하면 경비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익창출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09. 1. 초순경 E, F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처럼 허위선전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9. 1. 초순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D은 E에게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 회사는 장례서비스 등을 대행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대단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곧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회사경영에서 물러나야 해서 대표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다, 이후에 정치권에 나가면 회사가 크게 번창하도록 밀어줄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대표이사직에 월급 300만 원과 상무이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상무는 월급 200만 원을 주겠으며, 회원모집수에 따라 300 ~ 600만 원까지 후생복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원 5천 건 이상을 모집하면 차량지원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에게 다시 위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보궐선거에 H당후보로 출마해서 이후 뒤에서 밀어주면 회사가 급성장하여 상조회사로서 1 ~ 2위는 하지 않겠느냐, 투자를 하면 1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회원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보궐선거에 공천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회원수가 부족하고 회사의 기본 자금이 없어 계속하여 적자운영에 시달리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E,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F에게 다달이 월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E, F으로부터 2009. 2. 9.경부터 2009. 4.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위 E은 2009. 4. 2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회사에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F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구해 달라"라고 말하며 급한 자금만 해결하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는 이익창출가능성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속은 F으로부터 2009. 5. 15.경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0.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C 회사가 회원수가 2,600명 정도가 되니 1,500만 원을 주면 전에 받았던 7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에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는 이익창출가능성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에게 정상적인 회사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9. 6. 30.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09. 7. 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망하였는지(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와 정상적인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망하였는지(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함께 본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09. 4. 2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E과 F은 2009. 4.경부터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C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 F과 E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C에 대한 가수금으로 C의 영업을 위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이 작성한 이양계약서에 C가 적자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E이 선정당사자(선정자 E, F)인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편취액으로 기재된 합계 2,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 F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선정당사자)의 청구가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가합4037 판결)되었고 이에 대한 F(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도 기각(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나78704 판결)되었으며 E, F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6:3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둘을 떼어 놓은 후 제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횟집 쪽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길가에 있었고, 그 때 경찰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둘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만약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제가 맞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30경 충북 단양군 D 건물 앞 노상에서 C이 E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위 두 사람의 중간에 서서 말렸기 때문에 C이 맥주병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2고단328호 증거자료제출 사본, 현장사진 사본, 2012고단328호 공판조서(2012. 10. 30.), 각 2012고단328호 증인신문조서(2012. 10. 30.) 사본, 2012고단328호 공판조서(2012. 11. 29.) 사본, 각 2012고단328호 증인신문조서(2012. 11. 29.)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E) 사본,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고단328호 선고화면 출력물, 2012고단328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첨부보고),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 지도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동거녀인 E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이 다니고 있는 위 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온 등유 5리터를 자신의 몸과 교회 현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교회 장로인 피해자 F 등 교인들이 현존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회신 기록에 첨부)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유 구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등유를 교회 현관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교회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교회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1. 1. 31.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사업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골프화 13,700족을 거래처에 족당 14,000원에 판매하면서 족당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1.경 차액인 54,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 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본(지불각서 / 횡령금 변제청구 / 지급명령 /확약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지시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1. 1. 31.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골프화를 G회사에 판매하였는데, G회사가 제3국에 수출하기로 하였음에도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1. 8.경 G회사를 형사고소하였고, G회사 측 H으로부터 회사에 입금한 137,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 54,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피해자 회사에게 "골프화 판매과정에서 그 판매대금 중 5,480만 원을 귀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2012. 12. 31.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금 변제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 대표이사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 일인데, 약속드렸던 대금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해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비자금을 조성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았고 그 즈음 E에게 말로만 보고한 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비자금 관리를 맡은 적이 없는 피고인이 현금이나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보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또한 비자금이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비록 H은 이 사건 거래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장이 비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74쪽),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 전달과정에 피고인 이외에 관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의도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사실은 피고인이 회장님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하였다"고 자백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 시부터 다시 위와 같이 'E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13. 10.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의 단독범이 인정됨에도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