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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3:10경 사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C(남, 36세)이 불법 석유 유통 단속을 하려고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어내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엑셀을 밟고 운전해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영상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1. 캡처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거나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상처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앞좌석의 열린 문틈 사이로 몸을 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해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찍고 있던 영상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려 찍고 있던 영상 화면이 순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도로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위 화면이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문과 운전석 사이에 피해자가 몸을 끼우고 있다가 피고인이 출발하면서 위 차량의 앞문이나 차체에 몸을 부딪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3. 5. 10. D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서상 진단 일자가 이 사건 사고의 시기와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고,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의 진단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에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진단서상의 상해인 ‘늑골 염좌’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유 불법유통 첩보를 받고 이를 단속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범행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3: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사기(沙器) 간장통(가로, 세로, 높이 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물건에 대한 실측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말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간장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수단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마저 불성실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77-A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3고정777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1. 22. 선고한 판결문에 별지로 이 결정의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3. 판사 노태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5.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0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5. 13:47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9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결제문자 사진, F 서점 CCTV 영상 정리, F 서점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순번 1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 1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 전력 포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경기도 하남시 D현장의 알폼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8.1.부터 2021.10.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21. 8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G,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수내역(G), F 공수내역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15. 06:19 부산 동래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님', ‘노예남 구하시나요 부산이예요.', ‘만나주세요.', ‘주인님', ‘후장 쑤셔 주실수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먼저 50,000원을 주고 만난 뒤 250,000원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15. 18:35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채팅창에 ‘솔직하게', ‘후장은 이쁘죠'라는 채팅과 함께 피고인의 항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은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11:10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너편 D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난폭운전을 항의하면서 차량번호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런 씨부랄놈이…" 등의 욕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회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택시에서 내린 후 차량 앞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범행영상 CD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량을 틀어 출발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이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폭행죄의 성립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해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을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 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든 내 오른손 팔목을 거세게 잡고 흔들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른쪽 팔목이 약간 손톱에 긁힌 것 같다‘ ’피의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몇 군데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약간 떨어진 곳으로 잠시 이동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에 탄 사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차량 쪽으로 돌아와 차량의 앞쪽 횡단보도 위에 서서 그냥 있으라는 듯 차량 쪽으로 손짓을 한 사실, 그때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출발하면서 피해자 쪽 방향으로 직진하였고 피해자 앞에 이르러 차량을 급히 좌측으로 틀면서 피해자를 피해간 사실, 피해자는 차량이 자신의 쪽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자 인도 쪽으로 들어선 사실, 당시 도로의 폭이나 피고인 차량의 위치,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쪽을 향해 직진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 쪽을 피하여 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박스 등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위 C가 문을 닫은 후 상가 건물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마트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마트 폐점 이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마트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0. 23:49경 위 C 앞에 이르러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에 있는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추며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오렌지, 블루베리 등 과일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6. 2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자 고령의 노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4 강제추행 |202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유나(기소, 부착명령청구), 정다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19:00경에서 19:30경 사이 부천시 B 지하 1층 C 피시방 52번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발가락 부분을 만지기 위하여 컴퓨터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과 얼굴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죄질이 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범행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1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발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05:09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E 일산전시장에서 고소인 BC(35세,남)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BD건물 BE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 2,150만 원, 공사기간은 2020. 9. 2. ~ 2020. 9. 19.까지로 하되, G에서 홈쇼핑 신청고객 상대로만 진행하는 이벤트를 특별히 적용해 잔금에서 10% 추가할인을 해 줄 테니 자금이 되는 만큼 돈을 미리 넣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고객의 공사현장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도 1억 원 가량 밀려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7. 29. 1,000만 원, 7. 30.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조회결과 회신) 1. 각 이체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피의자 문자메시지(부도사실 알림),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신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달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만한 방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후에 범한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이 별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634호, 2022고단371호)으로 기소되어 동종 범행들에 대한 처벌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5. 0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님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씨발’, ‘동네장사 좆같이 하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식기(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잔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스타용 그릇 1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파손된 파스타 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장의 식기를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의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1: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내 36-1번 자리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들어 알게 된 후 “무당하고 잠을 자면 운이 좋아 진다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직후 참고인 E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문자 전송한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D 직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25.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케타민 각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수사보고(20일전 투약한 케타민이 소변에서 검출될 가능성 관련),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21. 11. 2. 채취한 소변에서 케타민이 검출된 것은 2021. 10. 12. 피부과 시술 중 받은 수면마취주사에 케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케타민을 1회 투약한 경우 투약량 대부분이 72시간이 경과한 후 소변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자백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11. 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이긴 하나 그가 이 사건 이전에도 MDMA, 케타민 등 수종의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으며, 마약류를 투약한 적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가 이례적이라거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10. 15.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더 이상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0: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프릭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3:47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사 거리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24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3. 18:17경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780길 94 시흥영업소 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전용 축중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고발증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