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2014고단1118] 피고인 A은 N, O, P, Q과 함께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카드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서양카드(소위 '기계목'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카드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N와 함께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카드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 주고, Q은 피고인과 함께 사기 도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O, P는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4, 9. 12. 자 범행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4. 9.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 오전경까지 서산시 R에 있는 'S' 모텔 610호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함께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T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대기하였다. O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U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U은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위 'S' 모텔로 오게 하였다. O, P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O, P, Q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9.20. 자 범행 피고인 A N와 함께 2014. 9. 20. 저녁경부터 같은 달 21. 오전경까지 위 'S' 모텔 610호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N는 위장소를 이탈하고, 피고인 A은 Q과 합류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T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대기하였다. O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U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U은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위 'S' 모델로 오게 하였다. O, P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 P, Q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9. 27.자 범행 피고인 A은 N와 함께 2014. 9.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14:00경까지 위 'S' 모텔 710호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N는 위장소에서 이탈하고, 피고인은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T모텔' 607호에서 대기하였다. O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U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U은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위 'S' 모텔 710호로 오게 하였다. O, P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 O, P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1161] 피고인들은 X과 함께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화투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어 있는 소위 '기계' 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X은 사기 도박판을 벌이려는 공범들(소위 '선수팀')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소위 '기계팀')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패를 사기도 박판에 참여한 공범들(선수팀)에게 알려주고, 공범들(선수팀)은 피해자들(일명 '호구')을 끌어들여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4, 11, 12. 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사기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 등을 전달받고 X과 함께 2014. 11.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 새벽경까지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끼고 무선송신기와 이어폰 연결선이 장착된 러닝셔츠를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기계목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셧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기계목 화투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소형 이어폰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고, X은 위 봉고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14. 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사기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 등을 전달받고 X과 함께 2014. 11. 14. 저녁경부터 같은 달 15. 오전경까지 강원 홍천군 AC건물 611호에서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호실 옆에 있는 612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AD, 피해자 AE, 성명불상자 1명을 위 AC건물 611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끼고, 무선송신기, 구리선 재질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기계목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셧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제목 화투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고, X은 위 612호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11, 17.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사기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 등을 전달받고 X과 함께 2014. 11. 17. 저녁경부터 같은 달 18. 새벽경까지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끼고 무선송신기와 이어폰 연결선이 장착된 러닝셔츠를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기계목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셧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기계목 화투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소형 이어폰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고, X은 위 봉고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4, 2014, 11, 25.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사기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 등을 전달받고 X과 함께 2014. 11. 25. 저녁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강원 홍천군 AF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AD, 피해자 AE, 성명불상자 1명을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끼고, 무선송신기, 구리선 재질의 안테나 역할을하는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기계목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셧다'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기계목 화투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고, X은 위 봉고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 N, Q, A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2014고단11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D, C,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D, 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내역),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피의자 B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자료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공범 휴대전화 번호 촬영 사진, 사기도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유인 및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은 전문적으로 소형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하고 도박 중인 다른 공범들과의 교신을 담당하여 승부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D, E, F은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함께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 B이 설치한 장비의 도움을 받아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그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AE, AD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E, F이 피해자 AA, AB, Z과 각 합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자 범행한 횟수 및 가담 정도와 각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