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구인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시받은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 오전경 목포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 컴퓨터로 C 메일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D 대리’)으로부터 전송받은 ‘E(주)’ 명의로 작성된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2장씩 총 4장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여, 65세)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2%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1,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을 남기면 2,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0.경 E 카드론 대출 1,540만 원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면 상환증명서를 줄 테니 그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F은행에 제출하면 서류와 대출을 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 13:00경 목포시 G 아파트 H동 앞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경 목포시 옥암로 25 IBK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4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K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K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4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J’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관련 사진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의 각 현존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보낸 이미지 파일을 단순히 출력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이미 위조된 문서를 출력한 것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문서로서 현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권한 없이 작성하여 보낸 타인 명의의 이미지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문서의 형태로 출력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기로 승낙한 순간부터는 이러한 지시에 따른 자신의 여러 행위들이 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명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방식인 문구점에서 위 문서를 출력한바,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인식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그 준비 행위로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등 금원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보수 해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범행조직에 연결된바,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