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D과 사이에 BD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을 하여, BD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틈을 타 2019. 6.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BD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5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D 명의로 개통된 2대의 휴대폰(2019. 6. 3. 개통된 (전화번호 12 생략), 2019. 6. 22. 개통된 (전화번호 13 생략))을 이용하여 BM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합계 6,027,4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6,0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BD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BE 명의의 Z 휴대폰을 개통하여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BE 명의의 휴대폰(AG에서 개통된 번호 (전화번호 14 생략))은 명의를 BD 명의로 변경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를 인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BD의 아들 BE 명의의 위 휴대폰을 번호를 변경(전화번호 15 생략)하고, 새로운 기기(모델명 SM-G977N,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를 개통하기 위하여 A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AG 청소년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중고폰가격보장프로그램, 안드로이드용휴대폰분실/파손보험가입신청서, 법정대리인책임확약서 상 신청일/가입자(대리인) 란에 임의로 BD이라고 입력하고, 가입자정보 란에 BD의 아들 이름인 BE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D, BE 명의의 위 전자기록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각 AG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BD의 아들 BE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835N, 갤럭시탭 S4)를 개통하고 BN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L신규신청서 상 법정대리인 확인 란에 임의로 BD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BD의 아들 이름인 BE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D, BE 명의의 L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L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한 베트남 국적의 B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2대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Z 이동전화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G',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USIM란에 'BH'라고 기재하는 등 B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Z 개통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Z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3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9. 29.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11.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12. 21.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I에 전화하여 자신을 N라고 사칭하며, N 명의로 BJ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대료 149,5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가 아니었고, N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을 통해 일명 휴대폰깡을 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 임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N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각 L서비스신청서 등 휴대폰개통서류 일체(순번 3번, 6번), - 가족관계증명서(순번 4번), -소액결제등 상세내역, -고소인의 아들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개통서류, -휴대폰요금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아들 BE 명의도용된 사전자기록) 제출], -AG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등 전자기록 일체, 수사보고서(신규계약서 첨부), -각 신규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2.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3.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번) 1. BL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BI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월렌탈료 입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경과(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B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