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2

춘천 지 방 법 원 강릉지 원 판 사 건 20 1 3 단 762 , 20 1 3 고 단 9 17( 병 합) , 20 13 9 18(병 합) , 2014고 단 |84(병 합) , 20 14고 단 146(병 합) , 2 0 14고 단272 ( 병 합) , 20 14고단|437( 병 합), 20 14고 단494(병 합) 가. 사기 나. 사문서 변 조 다 . 변 조사문서 행사 라 . 증거 은 닉 교사 피 고 인 1. 가 . A |2 . 가, 나, 다, 라, B |3. 가 . C |4. 가 . D |5. 가 . E |6 . 가. F |7. 가. G 검 사 유선 경 (기 소) , 서 지 원 (공판) 변 호 인 변 호사 H , I , J(피 고 인 B을 위 한 사선 ) |법 무법 인 K(피 고 인 E를 위 한 사선) 담당 변 호사 L , M , N 변호사 O(피고인 E를 위한사선) 변호사 P (피고인 F를 위 한 국선) 변호사 Q(피고인 G을 위 한 국선) 판결선고 20. 14. 1. 1. 12. 주문 피고 인 A을 징 역 1 년에, 피고 인 B을 징 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 역 1 년에, 피고 인 D을 징역 8 월에, 피고 인 E를 징 역 3 년에, 피고인 F를 징 역 1 년에, 피고인 G을 징 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 로부터 피고 인 A, C, D, F, G 에 대하여는 각 2년 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 간 위 각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120시 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62]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 1. 1 . 8. 초경 채무 600만 원 상당을 갚기 위 하여 대 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 부 업체 소개로 알게 된 성 명 불상 대출업자(일 명 R)로부터 허위 전 세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 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업 자로부터 그 소유인 서 울 마포 구 S빌 라 2. 02호에 대한 허 위 전 세 계 약서 를 작성 하여 주면 대 출금 중 일 부를 사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들은 위 대 출업 자와 함께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서서민 을 상대로 실시하는 주택 전 세자금대출이 실사없이서 류심 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 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임차 인 행 세를 하고, 피고 인 B은 임 대 인 행 세를 하여 허위의 전 세 계 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 터 주택 전 세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들과 위 대 출업 자는 20. 1. 1 . 8. 3. 1. 경 서울 성 동구 T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U 운영 의 V 공인 중 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S 빌 라 2. 02 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용의 임 대 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 고인 B은 ' 20. 1. 1 . 8. 3. 1, A으로부터 계 약금으로 1 ,000만 원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대 출업 자로부터 'A이 현재서울 영 등포 구 W에 있는 (주)X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 명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대 출업 자와 함께 20. 1. 1 . 9 . 6 . 경 서울 마포 구 서교동 338-8 에 있는 피해자 농협 중앙회 서 교동지 점에서 위 와 같은 허 위 부동산 임대 차계 약서, 허위 재직증 명서, 허 위 영수증 등을 성 명 불상 직원 에게제출하여 '채움전 세우대론' 전 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 0. 1. 1. 9 . 9. 경 피해자 소속 직 원으로부터 전 화를 받아 위 계약서 내 용대로 전 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빌 라 2. 02호에 는 Y가 2. 010. 7. 3. 1. 경 우리 은행 에서 6,000만 원 전 세금 대출을 받아 전 세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 12. 7. 3. 0. 경까지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S빌 라 202호를 피고인 A에 게 전 세 로 줄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S빌 라 202호에 전 세 로 입주할 계 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전세 대출금이 들어 오는 즉시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대출업 자 등과 이를분배 할 예정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1. 1 . 9 . 9. 경 피고인 A 명 의 농협 대 출계좌(Z)를 거쳐 즉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 좌(AA)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성 명 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주택 전 세자금 명 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은 20. 1. 3 . 5 . 24. 경 강 원 동 해 경찰서 에서 사기 죄 로 조사를 받으면서, 농협서교동지 점에서 20. 1. 1. 9 . 9. 경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 의 기업 은행 계좌(AA)에 대 한 3개 월 동안의 거래 내역 (20. 11 . 8 . 1. 부터 20. 1. 1 . 1. 1 . 30. 까지)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은 위 계 좌의 거래 내역 을 그 대로 제출할 경우성명불상 대 출업 자와의 자금 거래 관계 및 본건 전 세 자금 사기 외 에 AB가 신청한 전 세 자금 사기 범행에 가담 한 사실이 드러 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감추고자 거래 내역 을 변조하여 경찰서 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 13. 5 . 2. 7, 15: 31경 기업은행목동P B센터에서 위 기업은 행 계 좌에 대한 계 좌별거래명 세표를 제공받아 이를 여러 장 사본 한 후인천 시 내 에 피고인의 크루즈 차량을 세워 두고 그 안에서, 거래내역 중 20. 1. 1 . 9 . 6. 자 6,500만 원 입금 내역의 비고 'AB 전 세 자금' 자리에 2. 0. 1. 1 . 10. 12. 자 비고란인 'AC빌 라20. 2 반환' 부분을 소지 하고 있던 가위 와 풀로 오려 붙였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변조내역 표' 기 재 와 같이 총 14개의비고 란을 오려 붙이고, 같은 달 하순경 서 울 중 구 을지 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에서 위 와 같이 오려 붙인 계 좌별거 래명 세 표를 다시 사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 은행 명 의계 좌별거 래 명 세 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은 2. 01. 3. 5 . 3. 1. 14:00경 동해 시천 곡동 8. 1. 6 에 있는 강원 동해경찰서 수사과 경 제 팀 사무실 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동해경찰서 소속 경사 AD에 게 위 와 같이 변조한 계 좌별거 래 명 세 표 1장을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증거 은닉 교사 피고인은 20. 1. 3 . 10. 22, 14:0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 09호 검사실에서 사기 죄 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달 24. 오후에 피고인 의 주거 지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고지 받고, 피고인 의 차량에 있던 불리한 증거 를 없애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 13. 10. 2. 3. 경 강릉시 홍제 동에 있는 강릉 교도소 접 견 실 에 서 피고인 의 모 AE에 게 "무슨 일 이 있어 도 내 일 아침 10시 이 전까지 차를 운전 할 수 있는 사람 과 함께 와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08: 4. 1경 강릉교도소 접견 실 에 서 피고인 의 오빠 AF와 함께 찾아온 AE 에 게 "교도소 민원 실 에 서 열 쇠 를 받거 나 , 열 쇠 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열 쇠 수리 공을 불러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G 크루즈 차량 안에 서 시계를 가져 가고, 운전 석 뒷 자리 에 있는 파리 바게 뜨 하얀 비닐 봉투를 비닐 봉투 째로 가져 가라"라고 말하면서 녹음·녹취 되는 것 을 피하기 위 하여 입 모양으로 "가방을 가져 가라"라고 말하고, "빨리 하고 키를 다시 교도소에 갖다 줘. 1. 1시 반 이 전 까지 빨리 해 달라"라고 말하여 모 AE으로 하여 금피고인 에게 불리한 증거 를 없앨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 은 AE에 게 같은 날 12 : 08경 춘천지 방검찰청 강릉지 청 민원 실 주차장에 서 열 쇠업자를 불러 위 크루즈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피고인 의 통화내역 등이기록되어 있는 휴대 전화가 들 어 있는 피고인 의 가방 및 차량 안 에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 압수되는 것 을 피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은 AE으로 하여 금 타인 의 형 사 사건 에 관한 증거 를 은닉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9. 17] :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 1. 1. 8. 초경 채무 300만 원 상당을 갚기 위 하여 대 부업 체 등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 부업 체 소개로 알게 된 성 명 불상 대출업자(일 명 R)로부터 허위 전 세계 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 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자는 제 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대 출업 자로부터 피고인 이 관리 하던 AH 명 의 '용인 시 처인 구 AI 건 물 1. 1. 7동 20. 1호 빌 라에 대 한 허위 전 세 계약서 를 작성 해 주면 대출 금 중 일 부를 사례로 주겠다는 제 안을 받아 이 에 동의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들은 위 대출업자와 함께 한 국 주택금융공사에 서서민 을 상대로 실시 하는 주 택 전 세 자금 대 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 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임 차 인 행 세 를 하고, 피고인 B은 임 대 인 행 세 를 하여 허위 의 전 세 계 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 는 서류를 준 비 하여 금융기 관으로부터 주택 전 세 대 출금을 편 취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위 대출업자는 20. 1. 1, 8. 1. 9. 경 서울 성 동 구 T 아파트 상가 102호 에 있는 U 운영 의 V 공인 중 개사 사무 실에서, 위 AI 건 물 1. 1. 7동 20. 1호를 피고인 C가 보증 금 9,0. 00만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 용의임 대 차계 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 0. 1. 1 . 8 . 1. 9. C로부터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수령 하였다'는 허위 영 수 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는 같은 일 시경 위 공인중 개 사 사무실 밖에 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대 출업자로부터 'C가 현 재 용인 시 처 인 구 AJ에 있는 (주)AK에 재직 하고 있다'는 내 용의 허위 재직 증 명서와 함께 위 허위 임 대 차계 약서, 허위 영수증을 건네 받았다 . 그 후 피고인 C는 2. 0. 1. 1 . 8. 25. 경 용인 시 처 인 구 AL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AM점 에서 위 와 같은 허 위 부동산 임대 차계 약서, 허 위 재직증 명서, 허 위 영수증 등을 성명 불상 직원 에게 제출하여 '주 택 신용보증 전세 자금 대출을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전 세 자금 대출 요건 인 전 세 보증금의 1. 0% 상당 계약금 9. 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 차계 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B 이 위 AI건 물 1. 1. 7동 2. 0. 1호를 피고 인 C에 게 전 세로 인도하거나 피고인 C가 위 아파트에 전 세 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전 세 대 출금이 들어 오는 즉 시피고인 C에 게 교부하여 대출업 자 등과 이 를 분배 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들은 위 와 같 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01. 1. 9. 2. 경 피고인 C 명 의 대출계 좌를 거쳐 즉시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던 AH 명 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 행 계좌(AN)로 6,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 들은 성 명 불상 대 출업 자와 공모하여 주택 전 세 대 출금 명 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 18] : 피고인 B, D 피고 인 D은 200. 9 년경 교회 경 비로 근무하면 서전 화교환 업무를 통해 친해 지 게 된 피고인 B과 계속 전 화연 락을 유지 하다가, 2. 0. 1. 1 . 9.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 세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동의하고, 피고인 B 에게 전 세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인 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다 . 이에 피고 인 B은 20. 1. 1. 9. 20. 경 서울 성 동구 T상가 10. 1호에 있는 AO 운영의 AP공인 중 개사 사무 실에서, 피고인 B 이 관리 하던 AH 명 의 ' 용인시 처인 구 AI건 물 1. 1. 7동 2. 0. 1호'를 피고인 D 이 보증금 1 억 1, 0. 00만 원 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용의 전 세 계약서를 작성 하고, ' 2. 0. 1. 1 . 9 . 20. 경 D으로부터 계약 금으로 1,100 만 원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허 위 영 수증을 작성 한 후 이 를 택배 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 그 후 피고인 D 20. 1. 1 . 10. 1. 7. 경 피고인 B 이 알려 주는 대 로 서울 송파구 송파 대 로 5. 67(잠 실 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 은행 잠실 5 단지 지 점 에 찾아가 위 와 같은 허위 전 세 계약서, 허 위 영 수증 등을 성명 불상 직원 에 게 제출하면서 '우리 전 세 론' 전 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우 리 은행 대출담 당자로부 터 전 세 보증금 잔금 4,500만 원(= 보증금 1억 1 ,000만 원 -계 약금 1, 1. 0. 0 만 원 - 전 세 대 출금 5,400만 원)의 영 수증 제출을 요구 받자, 20. 1. 1. 10. 20. 경 서울 성 동구 AQ에 있는 국민 은행 AR 지 점 에 서 피고 인 D의 이름으로 A H 명 의 S C제 일 은 행 계 좌에 4,500만 원 을 입금하여 국민 은행 명 의 로 된 입금 영수증을 받은 후 이 를 택배로 우리은 행 잠실 5 단지 지 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전 세 자금 대출 요건 인 전 세 보증금의 10% 상당 계 약 금 1 , 1. 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전 세 계 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B 이 AI 건 물 1. 1. 7동 2. 0. 1호를 피고 인 D에 게 전 세 로인도하거나 피고인 D이 위 빌라에 전 세 로 입주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D 이 전 세 보증금 잔 금 4,5. 00만 원 을 교부 한 사실도 없었다 . 그럼 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 1. 10 , 20. 경 피고인 D 명 의 우 리 은행 대 출계 좌를 거쳐 즉시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던 AH 명 의 S C제 일 은행 계 좌(AN)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 들은 공모하여 전 세 대 출금 명 목으로 5,400만 원 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4]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대출업자(일 명 R)와 함께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서 서민 을 상 대 로 실시 하는 주택 전 세 자금대 출 이 실사 없이 서 류심 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 을 이용하여, 위 대 출 업자가 데리고 온 AB는 임차인 행 세 를 하고, 위 피고인 은 임 대 인 행 세를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 동구 AS빌 라 다동 1. 10호에 대한 허위 임 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 세 대 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 과 위 대출업자, AB는 20. 1. 1 . 8. 1. 9. 경 서 울 성 동구 T아파트 상가 10. 2호에 있는 V 공인 중개 사 사무실에서, 위 AS빌 라 다동 1. 1. 0호를 AB가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용의 임 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고인 은 '20. 1. 1 . 8. 19. 경 AB로부 터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허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AB는 20. 1. 1. 9. 1.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3. 5-1 에 있는 피해자 농협 은행 한남 동지 점에 서 위 와 같은 허 위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 허 위 영수증 및 위 대출업 자로부터 건 네 받은 허 위 재직 증명서 등을 피해 자 소속 직 원 인 AT에 게 제출하여 전 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B는 전 세 자금 대출 요건 인 전 세 보증금의 10% 상당 2,800만 원 을 피고인 에게 교부 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 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위 피고인 이 위 AS빌 라 다동 1. 1. 0호 AB 에게 전 세 로 인도하거나 AB가 위 빌라에 전 세 로 입주할 계획 이 없었으며, 위 피고인 은 전 세 대 출금이 들어 오는 즉 시 AB에게 교부하여 대출업자 등과 이 를 분배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1. 1. 9. 6. 경 위 피고인 명 의 기업 은행 계좌(AA)로 6,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은 성 명 불상 대출업자, AB와 공모하여 주택 전 세 대 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 단 146] : 피고인 E 피고 인 E는 전 세 자금 대 출제 도가 한 국주택 금융공사에 서 대 출금의 90%를 보증하면 서 보증 업무를 은행 에 위탁하여 서 류심 사만으로 대출이 진행 되는 점, 대출미변제시 한 국주택금융공사가 대 출금의 9. 0%를 대위변제하고 임대 인 에게는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 대 인, 임 차인을 물색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은행 으로부터 전 세 대출 금을 전문적 으로 편취하는 사람이 다 . 위 피고인 은 20. 1. 1. 8. 초경 AU의 소개 로 알게 된 C에 게 허 위 재직 증 명 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 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자고 제안하고, 용인 시 처인 구 AI건 물 1. 1. 7동 2. 0. 1호의 사실 상 소유자 B 에 게 "허위 전 세 계약서를 작성 해 주면 돈을 저렴 한 이자로 빌려 주겠다. 만 약 대 출이 성 사되 면 이를 갚지 않아도 된 다. "라고 제안하였다. 위 피고인 은 20. 1. 1 . 8. 19. 경 서 울 성 동 구 T 아파트 상가 1. 02호에 있는 V 공인 중 개사 사무실 에 B과 함께 방문하여, 위 AI 건 물 1. 1. 7동 20. 1호를 C가 보증 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용의임대 차계 약서를 작성하고, B은 '20. 1. 1 . 8 . 19. C로부터 계약 금 9. 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직 후 위 피고인 과 B은 공인중 개사 사무 실 밖에 서 기다 리고 있던 C에 게 위 임대 차계 약서, 영 수증 및 'C가 현재용인 시 처 인 구 AJ에 있는 (주)AK에 재직하고 있 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 명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C는 위 피고인 이 알려 주는 대로 20. 1. 1 . 8 . 25. 경용인 시처인 구 AL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 행 AM 지 점 에 찾아가 위 허위 임 대 차계 약서, 허 위 재직증명서, 허 위 영수증 등을 그 곳 직원 에게 제출하여 '주 택 신용보증 전 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사실 C 는 B 에 게 계약금으로 900만 원 을 교부한 사실 이없었고, 임대 차계약서의 내용대 로 B 이 위 AI 건 물 1. 17동 20. 1호를 C 에 게 전 세 로 인도하거 나, C가 전 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 피고인 과 B , C는 전 세 대출금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 1 . 9 . 2. 경 B 이 사용하고 있던 AH 명 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N)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B , C와 공모하여 주택 전 세 대 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 1 . 9 . 9 . 경까지 별지 범 죄 일 람표 기재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 에 걸쳐 총 1억 8,500만 원 을 편취하였 다. [2014고단2. 72] : 피고 인 B, AV 피고 인 B은 서울 마포구 AW 제 2층 제 202호 빌 라(이하 '이 사건 빌 라' 라고 함 )의 소 유자이고, AX교회 전 도사이다. 피고인 AV은 같은 교회 집 사이고, 전 세 대출신청인 AY은 피고 인 AV의 딸이 다. 피고인 B은 전 도사 의 지 위 를 이용하여 피고인 AV에 게서류 전 달 등 각종 심부름을 시키던 중 "너 는 그냥 두면 지 옥행이 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여 피고 인 AV으로 하여 금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유도하였다. 그 에 따라 피고인 AV은 피고 인 B이 시키 는 대로 다른 사람을 미행 하거 나 자신 의 명의로 휴대 전 화를 개설하여 피고인 B 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 13. 5. 초경 이 사건 빌 라에 대한 전 세 대출 사기 사건 으로 강원 동해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빌 라를 피고인 AV 명 의로 이전한 후 AV의 딸인 AY 명의로 허위 전 세 대 출을 받아 대 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피고인 B과 피 고인 AV은 20. 13. 5. 6. 이 사건 빌 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B에서피고인 AV 명의로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들은 20. 1. 3. 5. 7. 경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공 인 중 개사 사무 실에서, 피고인 AV 소유인 이 사건 빌 라를 AY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 용의 허 위 임 대 차계 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V은 ' 20. 13, 5. 7. 경 AY으로부터 계 약금으로 1,300만 원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허 위 영 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AY은 20. 13. 5, 10. 경 서울 강남구 강 남대 로94길 68(역 삼동) 에 있는 피해자 국민 은 행 강 남역 지 점에서 위 와 같은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 허위 영 수증 등을 성명 불상 직원 에 게 제출하여 전 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V AY은 모녀 지 간이고, AY이 전 세 자금 대출 요건 인 전 세보증금 10% 상당 인 계 약금 1 , 300만 원을 피고 인 AV에 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AY은 광주 북 구 B B에 있는 BC에 근무하고 있어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사건 빌 라에 전 세로 입주할 계획 이 없었으며, 피고인 AV은 전 세 대출금이 들어 오는 즉시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1. 3. 5. 14. 경 AY 명 의 대 출계 좌를 거쳐 즉시 피고인 AV 명 의 기업 은행 계 좌(B 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AY과 공모하여 전 세 대 출금 명 목으로 2,0. 00만 원 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 :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에서 서민을 위 한 전 세 대출 제 도를 실시하며 대 출금의 9. 0%를 보증하고, 보증 업무를 은 행 에 위탁하여서 류심 사만으로 대출이 진 행 되는 점, 대출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 공사가 대 출금의 9. 0%를 대위변제하고 임대 인 에 게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 을 악용하여 임 대 인, 임 차인을 물색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은행 으로부 터 전 세 대출금을 전문적으로 편취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 E 는 20. 1. 1. 1. 0. 초순경 대출업자 BE(성 명 불상)의 소개로 알게 된 BF에게 허위 재직 증명 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 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 누자고 제안하고, 시흥시 BG 건 물 103동 B0. 1 호 소유자 B H의 사위 인 피고 인 F에 게 "전 세 대출에 필 요한 허위 전 세 계약서를 작성 해 주면 저 렴 한 이자로 돈을 빌려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대출에 필요한 임 차인, 임 대 인 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 들은 20. 11. 10. 7. 경 BF과 함께 부천 시 원미 구 BI에 있는 BJ 중 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BG건 물 1. 0. 3동 B0. 1호를 B F이 보증 금 8 ,0. 00 만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로 임 대차계 약서 를 작성하고, 피고 인 F는 B H 명 의 로 '2. 0. 1. 1. 10. 7. 경 BF으로부터 계 약금 800 만 원 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허 위 영수증을 작성 하였다 . 그직후 피고인 E는 BF 에 게 위 임 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BF이서울 영 등 포 구 W빌딩 4층 에 있는 (주) X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 위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BF은 20. 1. 1. 1. 0. 1. 4. 경 부천 시 소사구 소사본동 1. 60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 행소사지 점에 방문하여 위 와 같은 허위 임 대 차계 약서, 허 위 재직 증 명서, 허 위 영 수 증 등을 그 곳 직원 에게 제출하면서 '주 택 신용보증전 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였다. 그러나 B F은 B H을 대리한 피고인 F 에 게 계 약금으로 800만 원 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임 대 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F가 BG건 물 103동 B0. 1호를 BF 에 게 전 세 로 인도하거 나 , BF 이 그곳 에 전 세 로 입주할 계획 이 없었으며, 피고인 들은 전 세 대 출금을 교부 받는 즉 시 이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 그럼 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 1 , 1. 0 , 14. 경 B H 명 의 농협 계 좌(BK)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B F과 공모하여 전 세 대 출금 명 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4] : 피고 인 E, G 피고 인 E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 전 세 대 출금의 9. 0%를 보증하면 서 보증업 무를 은행에 위탁하여 실사 없이서 류심 사만으로 대출이 진 행 되 는 점, 대출미변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임 대 인 에게는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인 , 임 차인을 물색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은행 으로부터 전 세 대출금을 전문적으로 편취 하는 사람이 다 . 피고인 E는 2. 0. 1. 1 . 9. 초순경 대출업자인 BE(성 명 불상)의 소개로 알게 된 BL에 게 허위 재직 증명 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 세 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자고 제안하고, 서울 노원 구 BM 아파트 208동 206호의 소유자 인 피고인 G에게 "허 위 로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돈을 저렴 한 이자로 빌려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대출에 필요한 임 차인, 임대인을 모집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들은 2. 0. 1. 1. 9. 14. 경 BL와 함께 서울 노원 구 BN상가에 있는 B O공인 중개 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BM 아파트 208동 2. 06호를 BL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 처럼 허위 내 용의 아파트 전 세 계 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은 '20. 11. 9. 14. 경 BL로부 터 계약금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E는 BL에게 위 전 세 계 약서, 영수증 및 'BL 가 서울 영 등 포구 W빌딩 4층 에 있는 (주)X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 위 재 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 그 후 BL는 20. 1. 1. 10, 14. 경 피고인 E가 알려 주는 대로서울 노원 구 중 계 1동 360-1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계 동지 점을 방문하여 위허위 전 세 계 약서, 허 위 재직 증 명서, 허 위 영수증 등을 그 곳 직원 에게 제출하여 '주 택신용보 증전 세 자금 대출을신청 하였다. 그러나 B L는 피고인 G에 게 계 약금으로 1,800 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G이 위 전 세 계 약서의 내용대로 B M 아파트 20. 8동 206호 BL에 게 전 세 로 인도하거나, BL가 위 아파트에 전 세 로 입주할 계 획 이 없었으며, 피고인 들과 BL는 전 세 대 출금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 1. 10. 1. 4. 경 피고 인 G 명 의 농협 은행 계 좌(BP)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들은 BL와 공모하여 전 세 대 출금 명 목으로 7, 5. 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2) 1 . 피고인 A의 법정 진 술(제 4회 공판기 일 에서의 것 , 제 1회 공판조서 중 피고 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 술 1 . 증인 U, E의 각 법정 진 술 1 . U 에 대한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1. 피고 인 B 에 대 한 검사 제 5회 피의 자신 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 B Q , Y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A의 확인서 1 . 실명 확인 증표,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 영 수증, 대 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 등록등본, 임 대 차계 약 사실 확인서, 찾으실 때, 주택 임 차보증금 잔금지급위 임장, 거래 명 세 표(A), 거래 명 세 표(BR), 전 입 세 대 열람내역, 다세 대 전 세 계약서, 통장사본, 업무 일지사본 1 .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수사기록 889-89. 2쪽),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수사기 록 8. 9. 3-9. 26쪽), 민원 실 CC TV(수사기 록 9. 33쪽), 녹취록(수사기 록 9. 59-9. 69쪽), 녹취록(수사기록 1. 0. 9. 3-1. 1. 15), 1. 차량사진 (2013고단9. 17) 1 .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 4회 공판기 일에서의 것 , 제 2 회 공판조서 중 피고 인 C의 진술기재) 1 . 증인 U , E의 각 법정진술 1 . AH , BS에 대 한 각 검사진술조서 1 .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 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AH) ,거래명 세표(C) (2013고단9. 18) 1 . 피고인 D의 법정진 술(제 4회 공판기 일에서의 것 ,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의 진술기재) 1 . 피고인 D 에 대 한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1 . BT , BU 에 대 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 거래 내역(AH),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 출거 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 아파트 전 세계약서, 녹취록(수사기록 3. 12-3. 24쪽) (2014고단84) 1 . 피고인 B 의 법정진 술 1 . 금융거래 내역(B), 금융거 래정보회신, 대 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부 동산임 대차계약서, 영수증(계 약금), 영 수증(잔금),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진술 청취-전 화녹음), 녹취록(수사기 록 1. 1. 6-1. 33쪽),재직증명서(2014고단146) 1 .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 인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거래내역 (AH, C, BR), C 전 세 자금 흐름도, A 전 세 자금 흐름도, AB 전 세 자금 흐름도, 거래 내역(B, AB) (2014고단272) 1 . 피고인 AV의 법정 진술 1 . 피고인 AV에 대 한 검사 제 1, 2회 각 피의 자신 문조서 1 . AY에 대한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1 .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 거래 약정 서, 부동산임 대 차계 약서 , 영 수증, 재직증 명서, 임 대 차계 약사실 확인서, 영 수증, AY 전 세 대 출금 흐름도, 문자 메시지 전 송내역, 사진(수사기 록 3. 69-3. 71쪽) (2014. 1. 437) 1 . 피고인 E , F 의 각 법정 진술 1 . BF 에 대한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1 . BV에 대 한 검사 진 술조서 1 . BF의 확인서 1 . 인 증서, 부동산 임 대 차 계 약서, 영 수증, 거래 내역 (B H), 대출 거 래약정 서 , 재직증 명서, (2014. 494) 1. 피고 인 E의 법정 진 술 1 . 증인 E의 법정진 술 1 . 피고인 G에 대 한 검사피의 자신 문조서 중 일부기재 1 . BL에 대 한 검사 진 술조서 1. BL에 대한 검사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B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 세계약서, 임 대 차계 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확인증, 재직 증명서, 통화내역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 징역 형선택 피고인 B : 각 형 법 제 34. 7조 제 1항, 제 3. 0조 (사기 의 점 ), 형 법 제 23. 1조(사문서변조의 점) , 형 법 제 234조, 제 23. 1조(변조사문서 행 사의 점) , 형 법 제 155조 제 1항, 제 31조 제 1항(증거 은닉 교사의 점), 각 징 역 형 선택 피고인 C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D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 , 징역 형선택 피고인 E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각 징역 형 선택 피고인 F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 징역 형선택 피고 인 G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 징역 형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 인 B, E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A, C , D, E, F, G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 법 제 62조 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 및 각 피고 인 들의 연령 , 성행,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그 이 후의 경 과 등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1 . 피고인 A :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뉘 우치고 있는 점 , 동종범 죄 로 2000년 이전벌금 형 을 3회 선고받은 이 외 다른 범 죄전력은 없는 점 2 . 피고 인 B : 이 사건 이 전 일 체의 범 죄 전 력 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액 의 편취행위를 하고 도피해 자들 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 서 자신 의 범 죄 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하여 거래 내역을 변조하여 행사하고 자신 의 모에 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그 죄 질 이 극히 불량한 점 3. 피고인 C :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 전 일 체 의 범죄전 력 이 없는 점 4. 피고 인 D :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범 죄 전 력은 없고,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 과도 없는 점 5 . 피고인 E :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 자들인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협은행 , 하나은 행을 위하여 편취액 에 상당하는 합계 324,000,000원을 공탁한 점 , 다수의 범 죄 전력 이 있기 는 하나 동종범 죄 로 징역 형 의 실 형 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6 . 피고인 F : 자신 의 잘 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 반으로 벌금형 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 죄 전력 은 없는 점 7. 피고인 G : 동종의 범 죄 전력 은 없는 점 피고인 B, G 및 그 변호인 들의 주장과 이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의 주장 및 이 에 대한 판단 피고 인 은 2. 013고단762 , 9. 17, 9. 18 , 2. 014고 단272 사건 의 각 대 출사기 와 관련하여서는 자신 이 이 용만 당하였을 뿐 사기 에 대한 범의 가 없었고, 2013고단762 사건 중 증거 은닉 교사와 관련 하여서는 자신 의 모 AE 에 게 단순히 물건 을 찾아가라고만 하였을 뿐 증거은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 대, 앞서 든 증거 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각 대 출사기와 관련 하여 서 는 증인 U, E를 비롯 한 A, C, D, AV 등 관련 자들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일 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 이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를 작성하기 위 하여 직접공인중 개사 U를 섭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U에게 전화하여 각 부동산 임 대 차계 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 에 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 피고인 은 A , C, D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전 세 금을 바로 반환하여 주고 그 대 가로 사채 이자를 감면 받는 등 의 이익을 얻은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각 대 출사기 범행 에 관한 범의 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은 20. 1. 3. 10. 22. 검사실 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 의 차량 3 대 와 영치품(AG 크르주 차 량의 열쇠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이 발부된 사실을 들었던 점, 피고인 의 모와 오빠는 위 차량의 열 쇠가 영치되어 있어 그 사용이 불가하자 열 쇠 공을 불러 차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 의 가방 등을 취거 하였던 점 , 피고인 의 모와 오빠는 "이 것 을 빼 고 가져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화를 나누었던 점 , 피고인 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자신 의 모와 오빠에 게 자신 의 가방을 가져 오라고 하였음에 도 이 들은 연락을 두절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자신 의 모에 게 위 차량 안에 있던 시 계 를 가져 가라고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의 모 와 오빠는 위 시 계 는 위 차량 안에 그대 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판시 범 죄 사실 과 같이 자신 의 모 AE 에 게 자신 의 형 사사건 에 관한 증거 를 은 닉 하도록 교사하였 다고 충분히 인 정 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피 고인 의 위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2 . 피 고 인 G 의 주장 및 이 에 대 한 판단 피 고인 은 BL와 실 제 로 전 세 계 약을 체 결 하였 었 고 , BL 의 부탁으로 전 세 계 약을 파기 한 뒤 전 세 대 출 금 전 액 을 그 대 로 돌 려 주 어 그로부터 얻 은 이 익 이 전 혀 없으므로 판시 범죄 사실을 인 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 대 , 증 인 E의 대 출경 위 와 피 고인 이 받게 되 는 이 익 에 관 한 진 술이 구 체 적이 고 일관성 이 있 어 신 빙 성 이 있 다고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은 실 제 로 대출금 중 일 부를 분배 받지 않 았다고 하더 라도 일 명 B X 쪽에 서 금원 을 대 출받는 이 익 을 받았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은 담 보로 제 공하여 추가로 대 출을 받 거 나 전 세 를 줄 수 없 는 주택 에 관 한 전 세 계 약을 체 결 하였 던 점 , 피 고인은 스스로도 피 고인 E로부터 자신 에 대 하여 담보대 출을 알 아보아 주는 것을 대 가로 전 세 계 약을 요구받았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 록 52 1쪽) , 피 고인은 임 차인 이 되 려 는 자 에 게 전 세 목적 물을 보여 주지 도 않았을 뿐 만 아니 라 계 약금도 지 급받지 않고 전 세 계 약서 를 작 성 하고 영 수증을 작 성 하여 주었 던 점 , 피 고인 은 자 신 에 게 입 금된 전 세 대 출금을 입 금된 후 2시 간도 되 지 아니 하여 반환하였 던 점 등 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 인 은 판시 범 죄 사실 과 같 이 E와 공동하여 대 출사기 를 하 였 음을 충 분 히 인 정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 유 없 다 . 이 상의 이 유로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 판사 민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