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운영비와 투자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03호에서 운영 중인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AG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2. 위 D건물 503호에서, 총무관리팀장 에게 'F 회사 자금을 AG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부터 AG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F 회사 자금 합계 852,210,000원을 AG의 운영 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 852,210,000원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회사 자금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0.경 관계회사인 AG 사이에 향후 수익의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AG의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G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예상수익의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회사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투자계약 합의서 외에는 달리 회사 자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AG에 지급한 금원 중 약 3억 5,000만 원은 AG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개인자금 3억 원을 보태어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 소각식 화장실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G의 운영경비 부분은 소각식 화장실 사업에 관한 투자 목적과는 무관한 자금으로 보이고, 또한 AG가 AI에 소각식 화장실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AG는 2010. 9.경 AI 등과 소각식 화장실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22.부터 2011. 2. 1.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총 63,7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AI 등으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I 등을 상대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689)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 27. AI 등은 연대하여 AG에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고인은 F AG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3. 30.경 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인 2009. 2.경부터 F의 자금을 AG에 반복적으로 이체하여 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F이 AG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F AG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금원의 지급경위나 사용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2009.2.경부터 2013. 4. 경까지 4년간 총 167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AG에 지급하였음에도 정작 AG로부터는 영업이익(정산금)을 제공받거나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8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