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중국 연태(Yantai, 煙臺)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인 조선족 총책 ‘E’와 한국인 총책 ‘F’를 필두로 중국 연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피싱콜센터(작업장)와 숙소를 마련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G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조직이다. 위 조직원들은 G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다. 총책 ‘E’는 피싱콜센터(작업장)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의 수익을 관리하며, 범행에 이용할 전화기 및 컴퓨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책 ‘F’는 총책 ‘E’와 함께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분배하고 조직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 및 생활태도를 감시하는 등 콜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팀장 H(가명 I)는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교육을 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J(가명 K)은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가명 L), 피고인 B(가명 M), 피고인 C(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AH), AI(가명)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가명 L)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7. 11.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G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4,31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80,164,41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가명 M)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G P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3, 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가명 N)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3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G N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S,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J, AZ, BA,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D 작성의 각 진술서 1. BE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계좌거래 명세표, 거래명세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스마트뱅킹 촬영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합의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들이 자수의 의사를 밝히고 나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A, AS, D, BB, AT, BE, AP, AV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약 1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기에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S, D, BB, AP, B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약 10개월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P, B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범죄사실 기재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됨), 밝혀진 범행 기간이 1달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