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향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피고인 A은 태국 L 소재 사무실에서 일명 'M팀장'으로부터 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N, O, P, Q, R)를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여 개설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세탁 및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국내 총책으로서 서울 강남구 S 오피스텔 1108호에서 도박 자금의 현금 인출 및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및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는 일 및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 F는 위 태국 사무실에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접속자들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H 및 K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내 1,9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23,656,832,768원(약 236억 5,000여 만원)을 대포통장인 T 명의의 국민은행 'U' 계좌, V 명의의 국민은행 'W' 계좌, (유)인더스상사 명의의 수협 'X' 계좌 및 (주)푸른강산 명의의 우체국 'Y' 계좌로 입금받거나 환전하여 주고 이중 약 8%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을 통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광주 Z 극장 앞 노상에서, V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W, AA) 2개와 체크카드 2개, OPT 1개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주변에서, A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AB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SC제일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C, AD) 2개와 현금카드 2개,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E, AF) 2개와 현금카드 2개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부평역 주변 노상에서, A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AG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H)과 체크카드,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I)과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AJ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AJ로부터 그 무렵 동인이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K)과 현금카드, SC제일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L)과 현금카드, 국민은행 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AM)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G, AB, A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2793호 집행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 진흥투표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2, 3. 1.부터 2012. 6. 24.까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원인 11,828,743,071원(수사기록 690쪽)의 8%에 해당하는 금원(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추징의 대상인 이 사 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수입금이 15~17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89쪽, 977쪽), 월 평균 8% 가량의 마진을 남겼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록 704쪽), 최소한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위 금원의 8% 정도인 946,299,445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외국 서버를 사용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책 또한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가입자가 1,900여 명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이 110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며, 공범인 K이 적발된 이 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고인 B는 국내 총책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G, H은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 G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