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8. 5. 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그곳에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 안에 열쇠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 부근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와 그 차 안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5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K자동차매매단지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가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 안에 열쇠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K자동차매매단지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절취한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 앞에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J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K자동차매매단지 맞은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P, R, S, T, U, V, H, W, X, F의 각 진술서 1. L, P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통과 이력 등 첨부, 현장 CCTV 확인 건, 피의자 역동선추적, Y 마을회관 앞 공터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판매를 위해 전송한 차량사진 첨부 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었던 운동화 등 확인 건, 피의자들이 승차한 택시기사의 구두 진술, 범행 시간 재선정에 대한 건, 피해차량 발견에 따른 수사,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차량 통과 이력 등 첨부, Z 피해차량 통과 이력 첨부, I 모닝 차량 통과 이력 첨부, 피해 시간 정정건, 특수절도 피해자 F 피해물품 확인 전화통화, 각 피의자 운전면허조회 결과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건, 절도,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차량 절도), 도난차량 및 도난번호판 발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AA),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차량 통과 이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피의자가 전송한 차량 사진, 각 도난차량 사진, 각 압수물 사진 〇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C과 동행한 것은 사실이나, 친구인 C에게 자신이 매수한 2대의 차량을 가지러 가는데 그중 1대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차량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단독으로 절취하였을 뿐 C과 합동으로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C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수많은 차량 중 특정되지 않은 여러 대의 차 문을 열어본 다음 문이 열리는 차 2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는 2인이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위 차량이 자신이 매수한 차량이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없었다. 당시 매수한 차량을 인수하는 현장인데도 매도인이나 중개상 등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차량 인수에 필요한 서류도 없었으며, 인수하는 차량의 번호도 모르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여기 있는 차 문을 전부 열어봐라. 문이 열리는 차가 내 차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왜 전부 열어보라고 하느냐"는 C의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열어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후에도 피고인이 C에게 어떤 설명을 했다는 진술이나 주장은 없다. 또한 사전에 피고인이 차량 매수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과 접촉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있거나 이에 관하여 C이 피고인에게서 들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주장도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C이 알았거나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은 충분하다. C은 2018. 4.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인력 사무실에 다니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계속 일할 때"에는 월 19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그밖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는데도, "택시를 타고 이태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여자도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C이 입국한 이후에만 4대의 승용차를 바꾸어 가며 타고 다녔다. 물론 실제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한 후 러시아인 2명에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닌 승용차는 절취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 1,050만 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 진하였다. C은 피고인과 러시아에서 4년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고, 입국한 이후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인력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같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CCTV에 촬영된 것만도 2018. 4. 28., 2018. 4. 30., 2018. 5. 4. 세 번이다), 피고인의 사정이나 일상생활에 대하여 모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2018. 5. 9. 차량 2대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도 크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차량 중 4대가 가환부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일부 회복됨.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2017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