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3:53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지체장애 5급)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던 중 "이런 것도 추행이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툭툭 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수 회툭툭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여수시장이 작성한 E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CTV 동영상 CD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캔맥주 값을 계산하면서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툭툭 치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나온 경찰관에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의하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지고, "이런 것도 추행이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툭툭 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고 피고인은 카운터 밖에 서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운터 너비 이상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팔을 앞으로 쭉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거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할 때 카운터 안에 있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카운터에 돈을 내려놓는 것이 통상적이고 직원의 몸통 쪽으로 손을 쭉 뻗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손을 뻗은 위치는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나 방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져 항의를 받았다면 실수였다고 변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과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경찰 앞에서조차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툭툭 치는 등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능력이 다소 불완전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