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학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7. 5.생)은 2018.경부터 2021. 3. 2.까지 위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 19:00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손녀같아서 그런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위 ‘C 학원’의 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 의자 앞에 서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옷 좀 올려봐, 내가 직접 하면 무자비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드러내 보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항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일자: 2021. 3. 14. 피해자 D), 녹취서(일자: 2021. 4. 10. 피해자 D), 녹취서(일자: 2021. 5. 21. 피해자 D) 중 D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촬영 사진 1.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아노 학원의 종사자로서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고 만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여 추행의 성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개월간 구금되면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경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