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방에서, 지인 D, 연인인 피해자 E(여, 47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총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을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부쉈다. 이에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 만큼 위 물건들이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F)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항의하며 업주인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 D(여, 43세)은 피고인을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D)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중 제8쪽)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자 F과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노래주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기에 생업을 위해 피고인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390.8KM지점(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30.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에 있는 ‘한국은행’ 앞 3차로의 도로를 창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주차한 승용자동차가 후진할 것을 염려하여 손으로 위 자동차를 몇 회 두드린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등으로 뺨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음성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는 이웃으로 층간소음이 문제되어 관계가 악화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어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왜 계속하여 괴롭히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 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고무망치를 어깨 위로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매일 시끄럽다. 방에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어 목적으로 고무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고 고무망치를 어깨 위로 들거나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욕설이나 해악이될 만한 사실을 고지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의사나 해악 실현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층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고무망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갈 때 방어 목적으로 휴대할 만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찾아와서 화를 내며 소리를 크게 질렀다. 망치를 옆구리에 끼고 있거나 어깨 위로 들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위협적이었고,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한 손에 고무망치를 들고 여성인 피해자와 미성년 자녀들만 있는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 거동 자체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폭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해악을 실현하려는 의도나 욕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 등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하던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 있는 피해 회사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67,17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정리(편취금), 예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3억 원이 훨씬 넘는 피 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횡령 금액 이상을 피해 회사에 회복하여 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노원구 C, 1층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5:45경 서울 노원구 C, 1층 계단에서이 피해자 B(여, 60세)과 피고인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느다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투썸 플레이스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기프티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 1352), 대법원 사건검색(목포지원 2021고단13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22.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행한 것인 점, 편취액이비교적 소액(24,000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1. 11. 6.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0:40경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2021. 11. 6. 21: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1:18경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1. 6. 00:5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용변 칸 내부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상단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옆용변 칸 내부를 시험 삼아 2회 촬영해본 다음 2021. 11. 6. 00:50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4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11. 6. 00:54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을 마친 후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2021. 11. 6. 00:54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시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5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1. 11. 6. 21:2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용변 칸 내부로 들어가 대기하다가, 2021. 11. 6. 21:28경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상단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와 팬티를 내리는 장면을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6),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결과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해 징역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감속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에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수리비 2,325,180원이,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342,949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3:21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혀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3:00경 광주 북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버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옆으로 1m 정도 끌고 가 양손과 양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 부위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강하게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2: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덕구 B 앞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3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23: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길에서, ‘경찰관이 소음 때문에 현장에 출동 왔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안 쓰면 어쩔꺼냐? 잡아가라 잡아가! 개새끼, 씨발! 미친새끼, 씨발! 너는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D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E에게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밀쳤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일행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 씨발, 미친 새끼, 씨발 너는 죽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이런 도와주러 온 새끼가! 경찰관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연성 관련 CCTV 분석) 1. D, E의 각 고소장 1. 각 CCTV 캡처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상가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E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상가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2.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를 한 후 다음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동네 술먹고 행패하는 분이 불법주차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C센터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B(여, 44세)은 뇌병변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같은 센터의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점심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센터의 회원인 D가 운전하는 민들레카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있던 가방을 베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1. 6.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D가 바닥에 누워 눈을 감자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21. 1. 14. 11:0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D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친목 카카오톡 대화방, 사건일지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행위 자체를 제외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22: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뒷문을 강하게 밀어 젖혀 문틈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손님이 차량을 파손한 뒤 도망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경찰관 이 등신들아 한번 덤벼봐라 내가 오늘 한번 뽄대를 보여주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