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화페인트 I팀에 근무하며 J 납품사업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1984. 8. 1부터 2011. 9. 30까지 ㈜삼화페인트에서 근무하며 K본부장으로 근무하며 J납품사업을 담당한 I팀을 총괄한 자, 피고인 C는 ㈜강남화성 L부에서 J 납품사업을 담당한 자, 피고인 D는 ㈜강남화성에서 1994. 11월경부터 현재까지 M부에서 근무하며 L부 2팀에서 J 납품 사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화페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상반기부터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 업체선정기준에 맞춰서 서로 가격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자,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J설치 및 납품계약에서 타 업체와 담합 후 높은 금액에 공사를 수주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2008. 6월경부터 관급 J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는 회사들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 선정업무를 수행해 왔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2단계 입찰방식에 의해 관급 J 설치공사를 수주하려는 회사들의 J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싸이트에 올려 놓고, 발주관청에서는 발주후 종합쇼핑몰에 올려 놓은 물품, 수량, 가격, 규격, 특성 등을 확인 후 적격심사 또는 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3개 이상의 납품업체(2010. 6월경부터는 3개 이상 업체가 5개 이상 업체로 변경)와 조달청 업체선정방식 ( 최저제안가, 최고인하율, 종합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후 조달청에 통보하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는 발주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회사 명단과 업체 선정 방식에 의해 선정 및 계약업무를 대행해 왔다. 이러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간에 과대경쟁의 결과로 인하여 큰 이익이 남지 않자, 회사 영업 담당자들이 발주관청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수주영업을 하거나, 발주관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정치브로커,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을 물색 후 "공사를 알선해 주면 공사 금액의 10~23%까지 알선료를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형식상 대리점 계약서나, 물품판매위탁 계약서등을 작성 후 위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발주관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 후 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발주관청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하거나 위 브로커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1차 발주관청에서 조달청에 통보해야 할 5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특정 회사에서 사전 담합 후 4개 회사를 형식상 참여를 시키고, 조달청에서 나머지 4개 회사는 특정 회사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높은 가격을 제안으로 하는 수법으로 1차 담합을 하거나, 1차 담합에 실패를 하였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을 조달청으로 통보를 하거나 적격심사를 하여 5개 회사를 선정 후 조달청에 통보를 하였을 경우, 회사 대표자 또는 영업 책임자들이 안양시 동안구 N 있는 관급 J 납품 회사들로 구성된 '사무실'에 모여서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를 하는 수법으로 한 개 회사를 선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때 선정된 회사가 조달청에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높은 가격 제안을 하면서 서로 담합하고, 수주한 회사는 양보를 한 회사들에게 공사금액의 3~5% 내외의 금품을 양보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품앗이 형식으로 양보를 하며, J 납품 회사들 간 담합 행위를 해 왔다. 그러던 중, 2010. 7월경 김포시에서 P초등학교 J 구매 공사를 발주하였고, 발주관청에서는 삼화페인트공업(주), ㈜효성, ㈜베스트필드코리아, 삼성포리머건설(주), ㈜앙투카를 선정 후 조달청에 통보를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업체 담당자들과 사전입찰가격 담합 후 삼화페인트(주)에서 수주 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 2010. 7. 7. 조 달청에 투찰할 때 삼화페인트공업(주)에서는 99.00%, ㈜효성에서는 100%, ㈜베스트필드코리아에서는 100%, 삼성포리머건설(주)에서는 99.83%, ㈜앙투카에서는 99.83%를 제안 후, 삼화페인트공업(주)이 114,924,744원에 담합 후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7.부터 2011. 7. 14. 까지 총 7건(수주금액 : 1,323,805,910원)을 수주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8.부터 2011. 9. 16까지 56건을 담합 후(공사금액 : 16,385,074,975원) 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2010. 5월경 강원도교육청 Q고등학교에서 R사업 J구매 공사를 발주하였고, 발주관청에서는 강남화성(주), ㈜천강, 코오롱글로텍(주), 삼성포리머건설(주), 도모스포텍(주)를 선정 후 조달청에 통보를 하자 피고인 C와 D는 각 업체 담당자들과 사전 입찰가격 담합 후, 강남화성(주)에서수주 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 2010. 5. 10. 조달청에 투찰할 때 강남화성(주)에서는 98.28%, ㈜천강에서는 93.55%, 코오롱글로텍(주)에서는 99.15%, 삼성포리머건설(주)에서는 99.14%, 도모스포텍(주)에서는 100%를 제안 후, 강남화성(주)가 384,579,000원에 담합 후 공사를 수주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0.부터 2011. 8. 8까지 총 7건의 공사수주금액 : 1,724,756,594원)를 수주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3.부터 2011. 8. 30.까지 37건을 담합 후(공사 금액 : 10,600,682,879원) 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현황) 1. 수사보고(주식회사 삼화페인트 B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최종 담합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공무원과 유찰되어 발주관청에서부터 담합한 현장 내역) 1. 수사보고(최종 담합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담합한 회사별 수주 및 가담건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