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1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E 부근에 위치한 ‘F’ 음식점에서, C, D를 만나 C으로부터 ‘마약이 거의 다 소화가 됐다. 이번 한 번 더 베트남에서 물건을 가져올 건데 위험할 수도 있다. 혹시 가져올 의향이 있냐?’라는 취지로 마약류 밀반입을 제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D와 다시 만나 C이 제안한 마약류 밀반입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매하고, 항공권, 숙박비, 여행 경비를 부담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마약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D는 베트남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나누어 포장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속옷에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밀반입에 필요한 통이 큰 바지 1점, 속옷(팬티) 3점을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 채팅방(I)을 개설한 후 피고인들과 D를 초대하여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는 2022. 12. 2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22. 12. 23.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2. 12. 24. 새벽시간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자, C, D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마약류 판매책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C의 지시를 받아 2022. 12. 25.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J 앞 K 호텔 인근에서 위 베트남 마약류 판매책이 배달업체를 통하여 배송한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이 든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C, D, 피고인 B는 위 K 호텔 L호 숙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을 비닐지퍼백에 넣는 등 밀봉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엑스터시 851정이 나누어져 담긴 4개의 비닐지퍼백을 하의 속옷에 넣고, 피고인 B는 엑스터시 150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이 나누어져 담긴 3개의 비닐지퍼백 하나로 묶어 하의 속옷에 넣은 후, 준비한 나머지 하의 속옷 2장을 각각 덧대어 입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마약류 밀반입 계획 준비를 위와 같이 마치고, C, D는 2022. 12. 25.경 피고인들보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피고인들에게 앞서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I)을 통해 보안검색 절차 등 공항 상황을 공유하고 주의할 점(체크인은 각자 하고, 2시간 전 미리 출발할 것, 수시로 상황을 전달하고 보고할 것, 언행을 조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위와 같이 밀봉한 마약류를 계획대로 속옷 안에 은닉한 후, 2022. 12. 26. 00:05경(베트남 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M N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2. 12. 26. 06: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시가 합계 약 32,937,450원[= 20,020,000원{= 엑스터시 1정당 가격(도매가) 20,000원 × 1,001정} + 12,917,450원{= 케타민 1g당 가격(도매가) 65,000원 × 198.73g}] 상당의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을 밀반입하였거기록 제38쪽 참고), 감정결과 각 케타민의 질량은 약 99.10g과 약 99.63g이므로(증거기록 제294, 663쪽 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그 합계인 약 198.73g이다. 수입한 케타민의 양을 ‘약 198.73g’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하 공소장에 기재된 케타민의 양 ‘약 202.3g’을 모두 ‘약 198.73g’으로 정정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합계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2. 12.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이 건네준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C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뿌려진 접시와 빨대를 건네받아 C, D와 번갈아 가며 빨대를 사용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8번),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번),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밀반입한 마약류 총 수량)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외 관련인들), 항공편 조회 자료 2부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추가 텔레그램 대화내용1 1. MDMA 이온스캐너 검사결과, 케타민 이온스캐너 검사결과,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향정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합계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이 부분 범행의 대상인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엑스터시 투약 : 검사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별로 각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징벌적 성질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C, D와 공모하여 취급한 2회 투약분의 범위 내에서 엑스터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C, D와 공동하여 2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투약 2회분(= 피고인 A 투약 1회분 + 피고인 B 투약 1회분)]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케타민 투약 : 검사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C, D로부터 보안검색 절차, 공항상황을 공유 받아 그에 따라 대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체계적으로 저지른 점, 세관 검사를 회피할 의도로 속옷을 덧대어 신체에 직접 은닉하는 수법을 취한 점, 수입한 엑스터시가 1,001정, 케타민이 약 198.73g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입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입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를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범인 총책 C, 관리책 D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하는 역할인 일명 ‘지게꾼’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당시부터 이 사건 수입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해당 전과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