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신들의 신장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경 인터넷 신장매매 카페에 가입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호형호제하며 지내오던 중,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보안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3. 07: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철제 셔터문 자물쇠를 자른 후 손으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셔터문 안쪽에 있는 유리문을 때려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진열장 유리 덮개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린 후, 피고인들은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및 목걸이 등 귀금속 제품 총 2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훔친 귀금속들의 시가가 기대에 못 미쳐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64세)가 평소 집에 현금과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경 피고인 A에게 "내 어머니가 L라는 산악회의 회원인데, L의 회장 K가 평소에 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한다. 나도 K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K의 아들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거액의 돈을 K에게 가져다준다는 소문을 들었다. K의 집에 들어가면 현금이나 귀금속을 많이 훔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할 생각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4. 1. 24.경 피해자 K(64세)의 집 주변을 둘러본 다음, '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며 "나와 함께 K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자"고 권유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7. 저녁 무렵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만나 양산시 N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이 있고 덩치가 큰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경우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일시를 알아보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알려준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청 테이프로 손발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한 후 위 터미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 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 B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침입 경로와 도주로, 피해자의 취침 시각, 주변 노래방 영업 종료 시각, 피해자의 승용차 등록번호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침입 일시 및 방법 등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7. 오후 무렵 피해자 K가 아내인 피해자 O(여, 58세)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는 정보를 같은 산악회 회원인 어머니를 통해 입수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2014. 2. 8. 03:45 경 양산시 N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딛고 위 출입문 상단 빗물받이 위로 올라가 빗물받이 위에 있는 가스배관에 발을 디딘 채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다용도실 창문을 깬 다음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A의 뒤를 따라 위 빗물받이 및 가스배관을 딛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그 곳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간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 무릎, 손목, 입, 눈을 각각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안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O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 무릎, 손목, 입, 눈을 각각 청테이프로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K 소유인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금시계 1개, 거실 소파 옆에 벗어둔 외투 주머니 안쪽에 들어있던 K의 지갑 속에 있던 각 그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27장 합계 1,350,000원 및 미화 170 달러 한화 180,000원 상당,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 안의 0의 지갑 속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16,000원, 안방 문갑 서랍 속에 들어 있던 각 0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순금 20 돈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 반지 1개 및 맥반석 여성용 팔찌 1개 등 총 51,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K, P, Q.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R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C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S),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T), 수사보고(용의자 C 휴대전화 이용 콜센타 전화회수 확인), 수사보고(U 택시 승차 장소 확인 및 사진첨부),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임의제출 받은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이 범행 후 입출금 내역), 수사보 고(피해품 정정 및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V 수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V 차량 내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W 전당포 대부거래전당계약서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W에서 압수한 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 망치 구입처 탐문 및 제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범행전 ·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 제22호 망치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 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이 공범 B과 모의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범 B, C과 모 의하여 피해자 O, K이 거주하는 집을 사전답사까지 한 후, 위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 및 장모의 병원비 마련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케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공범 A 과 모의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범 A, C과 모의하여 사전답사까지 마친 피해자 O, K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결박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투자실패 및 실직 후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한 생활고 및 우 울증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 O, K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결박한 후 물건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