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피해망상, 조종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24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5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11: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 관리의 'G 성형외과'에서,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면윤곽 수술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술에 취한 채 그곳 테이블, 액자, 화분 등을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대표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 액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0: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떠들지 마라', '맞짱뜰래'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0:40경 서울 구로구 M 에 있는 N지구대에서, 위 제4의 가항의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제4의 가항 기재 I 재차 때리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일행 피해자 L(남, 21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P건물 1층 'Q'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20세)의 발 앞 쪽에 맥주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 내 경찰관 및 불특정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 소속 경위 R 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개새끼야, 너 뒤졌어', '병신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05:0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영등포동3가)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S(남, 7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6 7.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0:33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V(55세, 남)가 일행인 여자 친구와 걸어가고 있는데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아 손가락으로 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하고 피해망상, 조종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사실확인서 1. L, I, S, Y의 각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현장출동보고서, 폭행장면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CCTV영상 확인, 전화조사, 사건 발생 당시 촬영 영상 관련, 목격자 Z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AA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여부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대필 관련, 현장CCTV확인), 내사보고 2018 26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죽여야겠다'는 환청이 들려 팔을 마구 휘저었을 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할 때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감고 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 조종망상,환청,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현실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이러한 정신장애들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점, 그밖에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자주 반복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누범기간 내인 불과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