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3

범죄사실 1. 피고인 BG, A, B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직장을 가지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G, A은 BJ 카페 쪽지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응대하며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BH은 손님 상담이나 수익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BK을 통해 허위의 대출신청 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경 천안시 서북구 BL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BM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BK에게 부탁하여 BM에 대한 허위의 대출신청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BK은 2020. 5. 25.경 사실은 BM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편의점에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편의점의 영수증을 받아 BM에게 위 편의점 영수증에 기재된 위 편의점의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이름을 알려주고, BM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내용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체에 알려주어 위 대출중개업체에서 마치 BM가 BO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BP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M 명의 BQ계좌로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BM와 공모하여 피해자 BP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BK, BR, BM와 함께 사실은 BK이 사업자로 등재된 ‘BS’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BM가 위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3개월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여 BM가 2020. 1. 23.경부터 위 BS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며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일괄 납부한 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BM는 2020.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T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M가 담당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BU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M의 자격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BR, BM와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B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I에 연락하여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BI으로부터 대마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2020. 8. 2. BH에게 연락하여 BI 명의 B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천안시 BV에 있는 BW한의원 앞 광고판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BL 앞에서 B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BI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H 가. 대마매수 피고인은 2020. 8. 2.경 천안시 서북구 BL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사용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L건물 BX호에서 BG과 함께 음료수병 마개로 사용되는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료수병 마개로 사용되는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G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L건물 BX호에서 BH과 함께 음료수병 마개로 사용되는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I 피고인은 2020. 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Y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20. 8. 2. BY로부터 대마를 구하여 천안시 BV에 있는 BW한의원 앞 광고판에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A에게 연락하여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고지하며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 BQ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4만 원을 BY가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Y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R,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H과 공범 A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대마 관련), 수사보고 [건외 BK(구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출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I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율변경), 수사보고(공범 기소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BM 진술-투룸 주소지, 카톡등에 대해), 내사보고(허위 사업장 ‘BS’에 대한 사업장적용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CB 및 BS 사업장 가입자 정리), 내사보고(피의자 BM 대출 정보 확인), BU은행 수사협조의뢰(대출정보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햇살론’ 내용 첨부) 1. 사진(BH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건외 BK(구속) 설립 허위 사업장 근로자 작업대출 내용 정리, BI 휴대폰 계좌이체 문자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공소장 사본, BM 휴대폰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 사업장적용신고서 사본, 자격취득신고서 사본, 보험료(건강·요양) 재정산 신청서 사본, 자격상실신고서 사본, CB 및 BS 사업장 가입자정리 표, 대출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승인 품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정보(고객상세정보), 소득확인서, 햇살론 내용 1.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H, A, B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5820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5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BH: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매수한 대마 매매가액 60만 원 -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알선한 대마 매매가액 60만 원 - 피고인 BI: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알선한 대마 매매가액 60만 원 피고인 BG이 사용한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H, B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G: 징역 1월∼15년 피고인 A, BH: 징역 1년∼45년 피고인 BI: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G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피고인 BH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피고인 BI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G,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H: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각 사기미수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요건이 충족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BG은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A은 BH과 BI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BH은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회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I: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A과 BY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들의 양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