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7

범 죄 사 실 Ⅰ.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조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B과 C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 프로그램(휴대폰 해킹앱)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또는 E)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F과 G(또는 H)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F과 G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B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B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화 걸기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D, F, G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4.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전화번호 변환장치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 팀)’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과 C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각각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B과 C이 운영하였던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B과 C,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D,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F과 G,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 한국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B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다(1차 상담). 총책인 B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하고(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단체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B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I, J, K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B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B이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B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F과 G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F 및 G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과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이 D이나 F, G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B은 ‘B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B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B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B과 C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F과 G는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B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B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F과 G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를,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B, C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D, F, G 등과 함께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B과 C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D은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F과 G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I은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L 등을 1차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총책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는 ‘모집책’ 역할 및 유심 칩과 통신 장비를 운반,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L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B(사칭명 : 대전지방검찰청 Z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Z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AA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AB 검사)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Ⅱ.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C, AD을 통해 I의 제의에 따라 2018. 5. 5.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Ⅲ.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5.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아낸 후 총책인 B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B은 검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상대방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심어지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상대방이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속인 다음, 총책인 B이 상대방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 보안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행사 금융거래정보 및 비자신청 기록 확인), 수사보고(AE 비자 신청인 Y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AC 특정),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행한 Y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나날이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피해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 그 범죄단체가 총책 이하 견고한 조직을 형성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에 의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돈을 벌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적어도 B을 만난 시점에는 해당 범죄단체가 지향하는 목적, 그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활동에 따른 대가 등을 인지하였으나, 그 후 약 4주간 조직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처럼 콜센터에서 1차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할 때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Ⅲ.항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B의 말을 믿지 않아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689 판결 등 참조). 나.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100~200명 정도의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621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백 차례에 걸쳐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시기, 장소, 방법만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각 피해자별 범행 일시 및 방법을 알 수 없다. 결국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