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의 선후배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부미용관리업소인 'F'에 전화를 하여 회사 숙소로 마사지사를 부른 후 마사지사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28세)가 출장 나오자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및 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9. 23. 01:1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원룸 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피고인 C은 피해자 I를 각 선택한 후, 큰 방에서 피고인 B은 침대에서 피해자 G에게 "성기를 만져달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 G의 상체를 다리로 붙잡아 숙이게 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데리고 큰 방에서 옷 방으로 옮겨, 피해자 H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를 하자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강하게 고정시킨 후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파트너를 바꾸자고 하면서 피해자 G를 데리고 옷 방으로 가,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 B은 큰 방에서 피해자 H를 침대에 눕히고 "한번 하자"고 말하며 브래지어를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거실에서 피해자 I가 등마사지를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 I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H,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각 유사강간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H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F'의 실장인 피해자 K(31세)으로부터 "관리사한테 성추행하셨다고 하는데 사과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고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H외 2명 원룸 출입시간 관련, K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옷차림 관련, 피해자 H가 화장실에서 대표에게 보낸 문자내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9월 10일(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직장동료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들을 부른 뒤, 그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H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B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G의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직장동료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들을 부른 뒤, 그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G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G의 상체를 다리로 붙잡은 뒤 바지를 벗기려 하여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고인 A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H를 침대에 눕히고 브래지어를 올려 강제추행하였으며, 이후 피부미용관리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성추행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가슴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직장동료인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들을 부른 뒤 그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I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