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2019고합33 피고인 B은 C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D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수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A는 배서 후 이를 제3자로부터 할인받아 피고인 B에게 입금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운영의 C의 당기순이익이 2016년 4억 6,283만원에서 2017년 2,396만원으로 급감하였고, 2018. 1. 1.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경정으로 피고인 B은 총 3억 6,27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 돌려막기 형식의 어음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경 융통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융통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4. 5.경 94,720,000원의 어음(E)을 발행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해주겠다. 실제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된 어음이다.'고 거짓말한 후 2018. 4. 6.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86,65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72,720원 상당의 어음 10장을 할인하여 824,986,000원 상당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합88-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7.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14,73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14,074,720원 및 퇴직금 총 53,690,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C 재정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J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발행된 어음금액과 피의자 A가 입금한 금액 확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체납세액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 거래내역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1. 어음 사본 및 어음 할인금 송금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채권 발행내역서, 재무상태표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당금 액수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월급통장내역서, 각 퇴직금산정 및 월급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⑵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⑶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융통어음을 실제 거래에 수반되는 어음이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72,720원 상당의 어음 10장을 할인받아 824,986,000원 상당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 A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4,074,720원 및 퇴직금 합계 53,69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어음교부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사기 피해금액이 피해자별로 2~3억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체불한 임금·퇴직금의 합계도 7,000만 원에 이르나 현재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사기 피해자별로 각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도 약 4개월간 어음할인을 통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예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빈번한 고수익의 어음할인 거래가 위험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2018. 4. 6.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072,720원 상당의 어음 10장을 할인하여 824,986,000원 상당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