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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9경 아산시 B호텔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C에게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9. 1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 동대표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동대표 사퇴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동대 표 사퇴서를 게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동대표 사퇴서에 직접 서명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동대표 사퇴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퇴서의 내용 또한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감정서 등 1. 고소장, 동별대표자 사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사퇴서(이하 '이 사건 사퇴서'라 한다)에 서명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고, D이 접혀진 백지 용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여 이름을 적고 서명한 적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퇴서에 서명한 후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 및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퇴서의 형태, 이 사건 사퇴서 중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위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문서의 형태(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뒤에 첨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접혀진 백지 용지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퇴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D이 자신의 필체를 흉내 내서 쓴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04쪽), 이 사건 사퇴서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사퇴서에 서명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8년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벤츠 CLA45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6회나 됨에도 또 다시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신혼이고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 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차단하고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알코올의존증에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B'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비트코인 환전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 환전해주는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21.경 대구 북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보조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양도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고형연료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위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의 앞마당에 재활용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50톤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의 앞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였는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폐기물 적치로 인하여 실제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현재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9. 0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 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로 우측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구리시 B건물, 5층에 있는 'C교회'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8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017. 9.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사촌 형제인 피고인별 가담정도와 함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긴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전력이 많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종료 후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8년도에 동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판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밴 승합차에 콤프레서 및 각종 도색장비를 탑재하고, 2018. 7. 26. 16:1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앞 교차로 노상에서 D 그랜드카니발 차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의 앞·뒤 범퍼, 조수석 앞 휀다 도색작업을 하고, 2018. 9.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노상에서 F 쉐보레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도색작업을 하고, 2018. 9. 18. 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사거리에서 위 그레이스밴 승합차를 주차하고 각종 장비를 진열한 후 영업준비를 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첩보관련 사진, 미등록 도색 영업중인 현장 상황 사진, 현장 사진, 적발사진 1. 수사보고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2018고단24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11.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2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신설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2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실체가 없는 회사)'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설립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관,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C' 설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관, 주주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등 2018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법인설립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C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수 양도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1: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3, 예술공원사거리를 다농사거리쪽에서 안산청소년수련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9.58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간절부 전자간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인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대기 중이던 위 차량에 가려 그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0:35경 시흥시 B 앞에서, 피해자 C(27세, 여)이 휴대전화를 빌려 주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죽어줘야겠다. 너는 오늘 내 손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부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대구 달서구 D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D모텔 종업원 진술확인), 내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CD 첨부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1. 피해자 상처사진, 흉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선고취소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특히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 자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1:37경 청주시 서원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걷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점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피해자에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로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건설업(타일공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도 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B'씨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B'씨로부터 알선료 10만 원을 받고, 2017. 8.경 제주도 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E을 한라산 부근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10만 원을 받는 등 2017. 4.경부터 2017. 12.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F(F, 2017. 11.12. 무사증 입국,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을 일 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8. 2. 7. 단속당할 때까지 서귀포시 G건물 신축현장, 제주 H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현장, 제주 I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등에서 타일 관련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5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대상자도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하여 성실히 살아왔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