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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고소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런데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 111쪽). 한편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사에 의하여 기사화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고소인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식민통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소인 회사와 그 전신인 공사 및 △△청은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후 수사가 계속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8쪽). 피고인은 같은 내용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전북지역 동아일보의 신문지에 넣어 유포한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6. 2. 4.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3787).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94고단3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인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달회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수미터 정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 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23:5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⑴ 당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공소외 1이 ‘지금 예약손님이 탈거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예약손님 3명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면서 “콜 받은 택시 맞죠”라고 묻자 그들에게 “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하차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욕을 하면서 신발을 벗은 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차량에 누워 약 30분 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고, ⑵ 공소외 1이 경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후 택시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에 있던 공소외 1 소유의 무전기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적발되었고, ⑶ 2011. 11. 6. 00:20경 위 업무방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향하던 던 공소외 1 운전의 위 택시 안에서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다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귀를 잡아당긴 채 얼굴을 툭툭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⑷ 2011. 11. 6. 00:40경 연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공소외 3에게 위 ⑵항과 같이 공소외 1의 무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난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공소외 2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경찰관 근무복 상의 점퍼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그의 하복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기소되어 위 [범죄경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공소외 1은 2012. 5. 3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노15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소외 1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 운전을 방해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나요.”라고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차 안에 있을 때까지 30분 정도 됐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계속 증인에게 욕을 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은 연동지구대로 택시 운행 중이던 증인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말없이 택시 안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욕을 했습니다. 욕하고 귀를 때리고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치우니까 피고인이 증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하거나 위 경찰관의 상의 점퍼 주머니를 잡아 당겨 고의로 찢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봤습니다. ‘무전기가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갑자기 서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질이나 발길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앉아 있을 때 일어서 있는 경찰관에게 앉은 상태에서 발길질을 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1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3. 13.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판결문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감경주1) )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에게 중한 피해(유죄판결 또는 상당기간의 수사 등)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된 내용물을 열람할 수 있는 D 홈페이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에 대한 게시물에 'E 통영시장은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홈페이지에 전항 기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오리발에, 거짓말.E시장 도덕성 상실, 정신나간 통영시장, 시정은 언제 챙기나?'라고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거짓말쟁이', '정신나간' 이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모욕 표현'이라 한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표현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언론매체에 기재된 점, 이 사건 모욕 표현은 기사의 제목 부분에 빨간색 글씨로 크게 기재되어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끄는 점, 이 사건 모욕 표현이 담겨 있는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적인 민사소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통영시장인 피해자의 공적 업무수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통영시장에 대한 공적인 비난의 경우에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낮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점, 언론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매체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고, 그 보장의 정도는 사실을 보도하는 부분과 평가를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 봄이 상당한데, '경멸'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인 '경멸적 표현'을 금지하기 위한 형벌인 모욕죄가 문제되는 영역은 언론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여러 스펙트럼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이 가능한 영역에 해당되는 점, 인터넷언론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이므로 이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에 일정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인터넷의 파급력과 언론의 공익성, 우리 시대의 구성원들이 물려 준 인터넷언론문화를 향유하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언론매체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품위와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본 법원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인터넷언론매체를 통하여 행해진 이 사건 모욕 표현은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B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6회에 걸쳐 합계 640,567,936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수신) 1. 각 C조합계좌, D은행계좌, E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한 후 도박과의 단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920호 등,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1. 11. 서울 C 시장 도로변에서 증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알고 있는 D과 피고인 B이 동일인물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2016. 7.경 E 호텔 주변 모텔에서, 2016. 9.경 금천구 시흥동 말미사거리 근처 모텔에서, 2017. 11.경 영등포 근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모두 피고인 B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인 D과 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언급한 'D'은 B의 가명으로서 D과 B은 동일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2016. 4. 24.경 B과 함께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2017. 1. 11.경 영등포 근처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는 등 B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제공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통화내역 자료, 네이버 지도, B 위챗 채팅 내역, 위챗 메시지 내역, 통합사건 검색 및 B 휴대전화 계정 가입내역 등, 증거기록(A, 서울남부지법 17고단396 사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F 수사협조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판시 위증에 대해 자백한 이후 판시 B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31세)와 C제약회사 소속 같은 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팀원들과 1, 2차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D, E 등과 함께 3차 회식 자리를 마친 후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며 현관의 비밀번호조차 입력하지 못하는 등 만취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달 18. 01:15경 화성시 G 모텔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직장에서 퇴사하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주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새로 개설하고, 곧이어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다. 사용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여의 동기(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체크카드가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F, G, H, 변경 전 'I'), 'J'(K)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L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타만 M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N 레지던스 O호, P호, Q호, R호 등에 위 사이트의 운영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S(일명 'T'), U(일명 'V')은 위 W과 함께 위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하며 위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X(일명 'Y', 'Z', 'AA')는 위 건물 O호에 있는 위 'E' 사이트 운영사무실의 주간 팀장으로서 위 중간 관리 책들의 'E' 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관리 업무를 하는 역할을, AB(일명 'AC', 'AD'), AE(일명 'AF', 'AG'), AH(일명 'AI', 'AJ'), AK(일명 'AL'), AM(일명 'AN', 'AO'), AP(일명 'AQ', 'AR'), AS(일명 'AT', 'AU), AV(일명 'AW',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 'BD', 'BE'), BF(일명 'BG'), BH(일명 'BI', 'BJ')는 위 건물 O호에 있는 'E'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위 X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위 'E'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K(일명 'BL'), BM(일명 'BN'), BO(일명 'BP'), BQ(일명 'BR')은 위 건물 P호에서, BS(일명 'BT', 'BU'), 피고인(일명 'BV'), BW(일명 'BX'), BY(일명 'BZ', 'CA'), CB(일명 'CC', 'CD')은 Q호에서 각각 위 'J'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J'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J'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E 명의의 CF은행 계좌(CG) 등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4,165,880,95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12.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N 레지던스 Q호에서, 2019. 5. 30.부터 같은 해 6, 25.까지는 위 N 레지던스 O호, P호에서 각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개인 휴대전화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J' 등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연락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충전 신청을 하면 도금 입금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계정에 충전해주고,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면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며, 'J'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위로금 혹은 격려금 명목으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 사용을 권유하는 등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회원 모집,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S, X,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제1, 2회), AS(제1, 2회), BK, BO, BW, AH, BC, AM, AK, BQ, BM, U, AY, BF, BY, AP, BH, BA, CB,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S 등 28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윗선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회원 모집,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앞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신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 중 후방에 정차된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수성구 B 앞에서 피고인의 할머니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9. 9.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운암동 일대, 포천시 일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합계 34,066,56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C),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D),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0.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5: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단497호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가 C에게 치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의자를 뒤로 눕힌 후 목에 타월을 채워주고, "입을 벌려라."라고 말한 적도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C을 치료하는 동안에 B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증인이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도와준 것은 없고,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증인이 살았던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임대해 달라고 해서 임대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여 B가 피고인의 의료행위 자체를 보조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에도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8. 4.경 D에게 부탁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점포를 임차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C을 위 F 점포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이 C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당시 환자를 안내하고 의료기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석션기로 환자 입에 고인 침을 빨아들이는 등 의료보조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심 판결문(A, B)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A/ C)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상사건의 피고인 인 B가 피고인의 전 부인으로서 위 B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의도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각종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 #초중고딩."라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3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 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등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개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0. 6. 23.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 정보 확인서, 거래대금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외적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매수한 후 수개월간 소지하였다.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개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20. 2. 27. 1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넣어 포장한 박스를 퀵서비스로 보냄으로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