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10: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7고약5013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렵고 이웃 등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과 비교적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2020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위 2020년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처를 받은 셈인데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크고, 그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17:2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상 안전을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17:2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후 최초출발지 변경),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판단) 1. 진단서(피해자), 외래진료확인서영수증, 환자진료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7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78, 3761(병합) 사기 |2022초기2625, 2648, 2656, 2693, 2734, 2824, 2860, 3149, 3183|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양익준(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1,5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4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78,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4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62,5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35,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98,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78 피고인은 2021. 6. 18.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음성 채팅 프로그램 M에 접속하여 “N 6만 골드(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 6만 골드를 12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08: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5,1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61 피고인은 2022. 4. 18.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P)에 게시한 ‘N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N 375,000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골드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1,3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8.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831,8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D, B, S, T, U, V, H, W, X, E,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C, AJ, G, AK의 각 진술서 2022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Q, AO, AP, AQ, J, AR, AS, AT, AU, AV, AW,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C’ 매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너에게 1달 뒤에 3~6만 원을 주고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다하고 매장 운영이 어려워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를 즉시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752,280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동생 E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미납요금 및 기계값 납부확인), 수사보고(진정 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가입사실확인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문서위조 휴대전화 판매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 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대리인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개통담당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사건 확정 사실 퐉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B(남,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3: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등 부위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한 현장사진 첨부)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한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33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고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건물(C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지하주차장에 볼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C과 함께 근처에 있는 바(BAR)에서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바를 나오면서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볼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1:16경 B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C을 볼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10분 정도 승용차 밖에서 혼자 있었다. 4) 피고인은 21:27경 볼보 승용차 운전석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있었다. 5) 21:33경 볼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이 껴지면서 위 승용차는 전방으로 움직였다. 승용차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일직선으로 움직였고, 도중에 피고인이 핸들, 액셀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1). 6) 볼보 승용차는 5m 정도 이동하다가 지하주차장 벽면에 있는 서랍장에 앞범퍼가 부딪히면서 스스로 멈추었다. 7) 이동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68쪽)에 의하면, 위 충돌 이후 17초 정도 지나고 나서 피고인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이게 뭐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8)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6, 92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토를 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해 ‘내가 운전할 것은 맞는데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는바, 위 말은 피고인이 볼보 승용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 승용차가 이동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9)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여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볼보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2020. 1.경 피고인과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지급받아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시공용 부자재와 공구 등을 넣어두고 사용하고 있던 중 2020. 4.경 공사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에서 7.경 사이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다리 1개, 밧줄 1개, 수평대, 함마드릴 1대,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새시용 핸들 부자재, 실리콘 와부용 20박스, 일반 실리콘 20박스, A프레임 1개, 기타 전동드릴 등 약 600만 원 상당의 시공 부자재와 공구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이 있던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내가 다 치워버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컨테이너가 현장 내부에 있었는데 토목 및 조경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7개를 모두 이동하였을 뿐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화통화 중 앞부분에 피고인이 “컨테이너”라고 질문한 다음 “그거 저희가 싹 치웠습니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20. 7.경 현장에 가보니 컨테이너 자체가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치운 것은 사실인 점을 고려하면, 위 전화통화 내용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보관용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열쇠를 특정인이 관리하지 않고 컨테이너 근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채 컨테이너에 출입하는 공사 관련자들이 열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 E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내부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5 피고인은 2021.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C 주변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을 통해서 매달 2%씩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 상환 요청 시 1개월 내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해 6. 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7. 1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5 1.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자동차 판매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형편이 어렵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020. 2.경 사무실에 묶여있는 돈 1억 원이 나오니 그 때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1억 원이 나올 만한 자금원도 없었고 그 외 달리 자력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12. 20.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요금 관련 가. I 통신사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개통 관련 피고인은2019.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데 내 휴대폰 용량이 다 차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러면 내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이용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6.경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아이폰11 프로맥스’ 단말기 1대(시가 13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위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위 각 대금의 합계 1,593,0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통신사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휴대폰 1대가 필요하다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아이폰11 프로맥스’ 단말기 1대(시가 13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1. 8.경까지 위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위 각 대금의 합계 1,732,037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관련,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N조회 관련) 1. 입금내역, O 대화내역, 차량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F조합) 2022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영장 2차 집행 계좌명의자 상대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해지확인서․대출․폰요금․대출이자 납부내역․돈거래․I이메일명세서 등(2022. 7. 28.자 제출자료),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요금납부내역서 등(2022. 8. 1.자 제출자료), 공정증서, 송금내역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22고단2865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자 거제시 C건물 4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21:3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면서 자신을 배웅해주는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취 내역에 대해) 1. 사건 관련 사진(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린 후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53세 남성으로 직장에서 상당한 직급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와 직장이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고, 2020. 10.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칭함)가 부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9. 20:55경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자장치 충전을 지시받았으나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 09:01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 17:40경 광주 북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6. 10. 02:52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광주보호관찰소목포지소 보호주사보 E의 전화를 피하는 등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507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살인미수죄 및 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8.경 F공단 광주지부의 소재지인 ‘광주 북구 G’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같은 해 5.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각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경고장 사본 2021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내역 첨부), 판결정보, 수용정보, 기타정보, 신상정보이력, 점검결과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발모제 사업소개서와 특허증 등을 제시하며 “내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발모제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10%의 주식을 주고, 발모제를 생산하여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여 발모제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10%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21:15경 의왕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8,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3 1. 피고인은 2014. 12. 22.경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인 서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H이 분양하는 상가를 분양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회사 I의 주식 250주를 양도해주면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대여를 하거나 그 주식을 매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발모제 사업 관련 신설 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주식의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금전을 발모제 사업을 위한 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I 주식 25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합의서, 발모제 사업소개서, 특허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메일 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약정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이력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E 소재 유한회사 F의 대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H 소재 강구조물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1월 임금 4,824,43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9, 10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총 27,43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2022.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E 소재 유한회사 F의 대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H 소재 강구조물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월 임금 6,160,6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1월 임금 6,005,92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6,202,830원(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합계 18,36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20. 근로자 C, 2023. 6. 2. 근로자 B, 2023. 6. 30. 근로자 D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8:08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추행 시기,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6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