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7

공소사실 가. 2017고단40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경 이사장이었던 F이 이 사건 법인의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업무 진행도 어렵게 되어 이사장 사임의 의사를 표하자 실제로는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이사들은 피고인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위 이사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을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도록 의뢰하고, H은 같은 일시경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대표권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은 피고인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분당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17고단2879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현 이사장이자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법인의 전 이사장이자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8.경 이 사건 법인 기획사무실에서 팀장 G에게 "F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서류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8월 8일부터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장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원사임서 및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8월 8일부터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원사임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9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L으로부터 교부받은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원사임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특수법인변경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원사임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8. 8.경 F이 이 사건 법인의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업무 진행도 어렵게 되어 이사장 사임의 의사를 표하자 실제로는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F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팀장 G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위 이사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사회에서 이사를 사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F의 이사 사임 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F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분당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7고단3473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현 이사장이자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법인의 전 이사장이자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8.경 이 사건 법인 기획사무실에서 팀장 G에게 "F이 사임의 사를 표시하였으니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은 대표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9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L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법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경 이 사건 법인 기획사무실에서 팀장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부장 N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의 인증촉탁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L으로부터 교부받은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이 사건 법인 기획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의 특수법인 변경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부장 N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 양식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N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 이 사건 법인의 2015. 8. 8.자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 및 개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 위임장,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추심명령이 집행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사건 법인은 대환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의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고,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F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이 사건 법인이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은 2015. 7. 5.경 F에 대한 해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과 Q, R은 F의 해임에 동의하였으나, S은 F이 어차피 사임하게 될 것이니 해임을 통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할 시간을 주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은 F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기획팀장인 G에게 F의 사임 또는 해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G은 사임과 해임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F과 피고인은 2015.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F이 사임하기로 하였으니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6) G은 준비해둔 이사회 회의록과 F 명의의 임원사임서 2장을 가지고 K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비서실장인 L에게 F의 사임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L은 F과 통화한 뒤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임의사를 확인했으니 도장을 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K 주식회사의 직원인 T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F 명의의 임원사임서 2장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인증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F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위 각 서류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7) G이 작성한 임원사임서 중 1장에는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08월 08일부로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장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나머지 1장에는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08월 08일부로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G은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과 Q, R의 날인을 받은 다음 대표권 변경등기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S에게 가져다주었고, S은 그 무렵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였다. 8) 그 후 피고인은 G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회수하였는데, F은 이 사건 법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갔고, 아울러 이 사건 법인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등기가 유지되어야 하니 임원변경등기를 잠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F에게 법인인감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2015. 8. 11. F에게 "V에서 18억, 28억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교체준비 끝났습니다. 사임결심이 되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등기신청을 미루었으나 F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7.경 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8. 18. F에게 "이사장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도장을 G에게 내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8. 19. "약속대로 기다리다 이사장 서류 접수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장은 G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9) 이 사건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당시 인터넷 사이트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된 F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었는데, 위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인은 F으로 나타나 있다. 그 후 F은 2015. 11.경 이 사건 법인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수신인을 '(의)E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반면, 자신을 '귀 재단의 전 대표자였던 발신인' 또는 '전 대표이사인 발신인'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위 회신에는 F에 대한 이사 또는 이사장 사임 처리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등을 위해 S이 운영하는 병원의 법무팀장인 W을 통해 법무법인 M를 소개받았고, 이에 법무법인 M의 직원인 N이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N은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변경되어 법인인감이 날인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W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 서식을 전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전달받아 필요한 부분을 직접 기재하였다.11)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중 이사장의 선출,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임원사임서 부분 가) 문서의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문서의 작성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34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도6721 판결 참조). 한편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과 F 사이에 진행된 임원 사임 문제의 논의 경과,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G이 임원사임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 경위, 임원사임서가 작성된 이후의 F의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사임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F의 사임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임원사임서가 F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F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서류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임원사임서를 작성하고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임원사임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F 이사장이 동의했으니 찾아가면 서류를 해 줄 것이다.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해임이 아니라 사임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F의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록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F의 이사장 사임서와 이사 사임서 양식의 서류에 대한 확인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이사회 회의록을 받으면서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임서를 처음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법인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F을 보좌해 온 사람인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사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G을 통해 F의 명의의 임원사임서를 위조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K 주식회사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비서실장인 L이 부재중이어서 L에게 전화하여 'F 이사장이 사임을 한다고 하여 사임서에 찍을 도장이 필요하다. F 이사장의 사임의사를 한번 확인해 달라. 도장을 써야하니 연락달라'고 하였다. 잠시 후 L이 전화를 걸어와 '사임의사를 확인했으니 T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답하였다. 그 이후에 T에게 도장을 달라고 하여서 날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전화통화로 L에게 이사장 사임과 이사직 사임에 대해 구분하여 이야기한 것이 맞다. 이사장 사임과 임원 사임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F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임원사임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자 F이 '지금 병원 내부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재단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몇 개월 정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F 이사장이 이사장 교체와 관련한 당시 병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상황이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였고, G도 이사장이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말하였고, 이사장도 도장을 주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에 도장을 관리하는 직원인 T에게 F의 도장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과 L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원사임서가 적어도 F의 묵시적 승낙 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및 확인서 부분 가) 앞서 본 것처럼 G은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원사임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사회 회의록 인증촉탁에 필요한 위임장에도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G은 이 사건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임원변경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F의 임원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 다음 K 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부분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F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나타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당시 F이 이미 임원 지위를 사임하였고, 이사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던 G이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기에 앞서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이 사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G이 K 주식회사에서 F의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G을 통해 이사회 회의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나) 특히 위임장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법무법인에 이사회 회의록의 인증촉탁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서류인데, G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F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이사가 4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미에는 F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이사들과 달리 F의 인증촉탁 권한 위임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G은 별다른 확인 없이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위임장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 한편 확인서는 N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인증절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날인 받은 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록의 인증을 위해서는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N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F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결의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은 피고인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고, F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소집통지 규정은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의사 교환을 통해 이사장 선임이라는 회의 목적과 참석 여부에 대해 통지 받은 이상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F을 제외한 이 사건 법인의 나머지 이사들이 F의 퇴진과 피고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사 중 연장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소집 등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는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정관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 역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위와 같은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F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지위와 아울러 이사직에서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실기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된 적은 2015. 5.경 간사로 참석하였을 때 한 번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사들이 대부분 의사들이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재단업무를 17년간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것이다. 이때까지 이사회 회의내용 자체를 당사자에게 확인 받은 적이 없었다. 사전에 이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17년 동안 회의에 간사로 들어간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이전 임원교체 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법인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G이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사회 소집절차 또는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당시 F을 제외한 이 사건 법인의 나머지 이사들이 F의 퇴진과 피고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자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권 변경등기 등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