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1. 4.부터 2001. 2. 11.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3. 7.부터 2003. 7. 25.까지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판매 및 재무 분야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3. 7.부터 2003. 8. 27.까지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술 분야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1995. 11. 24.부터 2001. 8. 3.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G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는 2002.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2002.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0. 3. 16.경 H을 주간사로 정하여 BG협회 장외주식거래시장(KOSDAQ, 이하 코스닥이라 한다) 운영위원회에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여 2000. 5. 10. 심사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은 코스닥 등록에 필요한 주식 공모예정가액을 2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0. 5.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던 주식회사 I의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 때문에 코스닥 등록은 보류되었고, I은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처분을 준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G 구조조정사업본부장 J과 그 소속 부장 K로부터 위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안건을 보고받고, G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L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이 I 및 투자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그 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을 요구하여 이를 인수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기는 투자계획을 G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 피고인 D는 2000. 7. 초순경 K를 시켜, L조합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8,000주를 주당 59,000원에 매입하고, 투자기관들로부터 위 주식을 1주당 43,000원에 182,000주를 매입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G가 I으로부터의 주식매수를 통하여 대주주가 될 것임을 알리면서, 당시 위 주식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앞서 본 공모예정가격과 같은 주당 22,0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G에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로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내부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거래 현황 및 거래가격, 위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을 알아보고 회사의 자산가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주식의 적정가격을 찾는 노력을 하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G와의 실질적 흥정 과정을 거쳐 전환사채 발행 총액을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 충실을 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전환사채의 적정한 발행조건과 규모 산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요구를 아무런 흥정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0. 7. 하순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22,000원을 전환가격으로, 이자율은 연 3%로,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하여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하면서 2000. 7. 12.자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00. 7. 25. 이 사건 회사가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G가 같은 날 전환사채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P, B 진술부분 포함),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O, C, Q, B, M, R, S, T, U, V, W(X 진술부분 포함), X, Y, J,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첨부된 이사회 의사록,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유가증권신고서 포함), D, B, T, AB, AC, AD, AE, AF, AG, AH, AA, C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0. 초순경부터 장외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되었으나, 2000. 5. 26.경 I의 워크아웃으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후에는 더 이상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정상적인 거래가 없었다. 2000. 5. 26.경 이전의 거래들은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던 때의 가격일 뿐 아니라 일반투자가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과열된 코스닥 시황 및 위 회사의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매하여 범죄사실 기재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의 발행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과정에서 H은 2000. 1. 10.부터 2000. 4. 24.까지 기업실사를 거쳐 계산한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 15,628원(주당 자산가치 8,498원, 주당 수익가치 20,382원을 1:1.5로 가중평균한 금액), H 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한 적정공모 가격 19,000원(코스닥 등록 후 적정주가 27,200원을 30% 할인한 금액),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격 25,000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예정가격을 22,000원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공모예정가격은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거나 오히려 본질가치 15,628원보다 할증된 가격이었으므로 이 공모예정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가격이었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이자율이 당시 대출이자율 8.1%보다 현저히 낮은 3%에 불과하였고, 전환사채 또는 그로부터 전환된 주식은 특약에 의하여 30개월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었다. 위 처분 제한은 피고인 D와 피고인 A 사이에 구두로 합의되었으나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제약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라 전환사채발행계약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중에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 및 G 조합원의 이의를 우려하여 문서화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향후 편광필름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티에프티-엘씨디(TFT-LCD)용 편광필름(이하 티에프티 편광필름이라 한다)의 개발 및 생산라인 신설이 필수적이었고, 이에는 약 280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0. 6.경 코스닥 등록과 함께 주식 공모에 의하여 유입되는 66억원을 위 투자자금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코스닥 등록 및 주식 공모가 무산되고, I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단절되어 위와 같이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위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인 100억원을 낮은 금리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불안한 처지에 있던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사채에 대한 제한과 대규모 자금유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위 공모예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전환사채에 대한 제한과 대규모 자금유치 및 대주주 존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피고인 D의 요청대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B, C G의 이 사건 주식매입가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G와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 합의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이사회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전환사채 발행 결의에 찬성하였다. 피고인 B은 재무담당이사였으나 이사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니 25,000원으로 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C는 기술담당 이사로서 전환사채 발행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라. 피고인 D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강요한 적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부분 (가) 기초사실 증거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현황. I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만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9. 12. 29.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컨설팅회사인 AI에 의뢰하여 시장조사 및 매각협상을 거쳐 AJ 등 11개 투자기관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1만 8,000주를 남기고, 108만 2,000주(이 사건 주식 전체의 90.2%, 이하 같다)를 주당 28,500원에 처분하였는데 그 중 72만주는 거래당사자가 6월내에 협의를 거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AJ에 30만주, N에 24만주, AK에 12만주, AL에 6만주씩 판매하였다. 위 주식은 이 때부터 개인들에게 분산매각되면서 시중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일반투자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예상하여 위 주식을 적극 매수함에 따라 점차 가격이 상승하여 2000. 5.경에는 주당 5,6만원 혹은 7, 8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AJ의 경우는 2000. 2. 중순경부터 위 주식 30만주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주당 5만원 내외로 매도하여 큰 이익을 거두었다(수사기록 2,125쪽).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I은 위 환매 조건에 따라 2000. 2. 23.경 N로부터 18만주를, 그 무렵 AK로부터 12만주를, AL로부터 6만주, 합계 36만주를 당초 판매가에서 그 동안의 배당, 이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가령, N의 경우에는 주당 27,500원)으로 환매하였고, AJ는 30만주 전부에 대하여, N는 나머지 6만주에 대하여 환매에 응하지 않았다. I은 환매한 36만주 중 17만주를 개인에게 팔았고, 남은 19만주에 계속 보유하던 11만 8,000주를 합친 30만 8,000주(25.7%)를 보유하게 되었다. 즉, I은 2000. 2. 23. Z의 명의를 차용한 AA에게 5만주를 주당 32,000원에 판매하였고(AA는 AJ의 상무로서 이와 같이 매입한 주식을 AJ에 주당 45,000원에 매도하였고, AJ는 이를 더 높은 가격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다), V에게 2000. 2. 23. 5만주를, 2000. 2. 28. 3만주를 각 주당 32,000원에 판매하였으며(V은 AM 삼성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AN, AO 등 고객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한 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재양도하는 형식으로 고객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었다), 2000. 2. 25. AP에게 1만 5,000주(이는 I의 주식 처분에 관여하였던 AI의 X가 처인 AP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를, AC에게 2만 5,000주(이는 I의 상무이던 AQ이 AJ의 AA와 함께 AC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를 각 주당 28,500원에 판매하였다(다만, 위 주식은 I을 거치지 않고 N가 AP, AC에게 직접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AR의 차장이던 U는 2000. 2. 23.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AM의 AS(V의 직장부하였다)로부터 1만주를 주당 36,000원에 매입하였다. AB는 2000. 2. 말경 AM의 V, AS를 통하여 AT 등과 함께 1만 2,500주를 주당 42,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N는 2000. 2. 25. AU에게 1만주를 주당 45,000원에, 2000. 2. 28. AV에게 1만주를 주당 45,000원에, 2000. 3. 3. AW에게 1만주를 주당 45,000원에, 2000. 3. 10. AW에게 1만주를 주당 50,000원에, 2000. 3. 10. AX에게 1만주를 주당 46,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AE은 2000. 3.경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AY 지점장 소개로 600주를 68,000원에 매입하였다. AG은 2000. 3. 3.경 AZ으로부터 1,300주를 주당 60,000원에 매입하였다. AF는 2000. 3. 14.경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증권회사 직원 소개로 BA에서 1,000주를 주당 60,000원에 매입하였다. AH은 2000. 2.경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2,000주를 주당 43,000원에 매입하였고, 2000. 10. 25.경부터 2000. 11. 25.경까지 사이에 2만 7,000주를 주당 약 5,800원(이 사건 회사는 2000. 10. 24.경 주식분할을 통하여 주식액면금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이고, 주식총수를 120만주에서 1,200만주로 늘렸으므로 이를 주식액면금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700주를 주당 약 58,000원에 매입한 것이 된다)에 매입하였다. P은 2000. 3. 14.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20만주를 주당 52,000원에 매입하였다. Q은 2000. 3.경 및 4.경 코스닥 등록에 대한 말을 듣고 수 회에 걸쳐 1만주를 주당 54,000원, 57,000원, 62,000원, 72,000원 등에 매입하였다. N는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2000. 4. 4.경 BB에게 751주를 21,396,375원(주당 28,490원)에, R에게 614주를 17,506,125원(주당 28,511원)에, BC에게 68주를 1,923,750원(주당 28,290원)에, BD에게 41주를 1,154,250원(주당 28,152원)에, BE, BF에게 각 14주를 384,750원(주당 27,482원)에 각 매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0. 1.경 코스닥 등록 업무를 H에 의뢰하였고, 2000. 3.경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간사를 H으로 하여 BG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 5. 10.경 공모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BH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H은 2000. 1. 10.경부터 2001. 4. 2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를 거쳐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를 15,628원(주당 자산가치 8,498원, 주당 수익가치 20,382원을 1:1.5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이 본질가치와 H 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한 적정공모가격 19,000원(코스닥 등록 후 적정주가 27,200원을 30% 할인한 금액),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격 25,000원 등을 감안하여 공모예정가격을 22,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0. 6.경 코스닥 등록과 함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0. 5.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I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BH위윈회는 모기업인 I에서 계열사인 이 사건 회사에 은닉한 우발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염려 등으로, 대외적으로 모기업 부도로 경영권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코스닥 등록을 장기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거래가 위축되었고, 2000. 7.경에는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거래가격을 알기 어려웠다(그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5, 6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P, O, B, C의 일부 진술은 각자의 전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2000. 5.경까지의 주식거래나, 이 사건 전환사채가 발행된 후의 주식거래에 대한 진술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주식거래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그러한 가격의 호가가 게시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그러한 가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자로부터 2000. 7.경 주식이 4, 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G 구조조정본부장이던 J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등이 L조합의 주식 매수가격인 주당 47,500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한 것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G측의 투자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G의 구조조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K는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이 보류되고 I이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주식에 대한 투자계획을 준비하여 2000. 6.말경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고, 2000. 7. 3. G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투자계획은 확정되었다(이하 당초 투자계획이라 한다). 위 투자계획에 따르면, L조합(G는 L조합의 업무집행조 합원으로서 그 조합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은 I의 주식 보유분 30만 8,000주와 기타 기관 보유분 20만주, 합계 50만 8,000주를 주당 60,000원에 매입하고, 전환사채 20만주를 전환가격 주당 25,000원에 발행받아 총 354억 8,000만원(주당 평균 50,113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 이상{(매수주식 50만 8,000주 + 전환되는 주식 20만주)/(기존 주식수 120만주 + 전환되는 주식 20만주)는 50.6%가 된다}을 취득한 다음, 2001년 초에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며 2001년 내지 2002년에 코스닥 등록 후 전략적 투자가에게 경영권을 처분하고, 전환사채는 필요시 기관에 조기 매각하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었다. K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I의 실무자인 M와 협상을 거쳐 I의 주식 보유분을 최대주주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하여 주당 5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I을 경영관리 중이던 채권은행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함께 K는 피고인 A에게도 I으로부터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알리면서 G측에 전환가격을 22,000원으로 하여 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 피고인 D는 2000. 7. 14. I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I이 주식 보유분 30만 8,000주를 L조합에게 주당 59,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과 합의 하에 계약완결일(잔금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L조합 혹은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가액 22,000원, 연이율 3%, 발행금액 50억원,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의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전환사채 발행약정의 확인자로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K는 I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기타 기관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신이 I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유일하게 알고 있던 AJ와 협상하였으나 AJ가 사실상 I이 매수할 가격과 같은 가격을 요구하여 투자계획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자 그 사정을 I의 주식 매각을 담당하던 M에게 말하였고, M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신 주식을 매집하여 주기로 하였다. M는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관들과 매매조건을 협상한 후 2000. 7. 10.경 S 명의로 N의 남은 주식 전부인 8,498주를 주당 43,000원에 인수하는 등 그 무렵 5, 6개 투자기관으로부터 18만 2,000주를 S 명의로 주당 43,000원 정도에 구입하였고, M, K는 이를 L조합에게 주당 47,5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L조합은 주식 49만주(= I 보유분 30만 8,000주 + 기타 기관 보유분 18만 2,000주, 지분율 40.8%)를 보유하게 되었다(다만 위 조합은 2000. 8. 7. 매수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는 그 때서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I에서 L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인 D는 G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 전환사채 발행금액을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환사채 인수주체를 L조합에서 G로 바꾸는 식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투자계획이라 한다). 피고인 A은 G의 변경된 투자계획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00. 7. 하순경(2000. 7. 25. 이전) 이 사건 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G와 합의한 전환사채 발행내용을 설명하였다. 재무담당 이사이던 피고인 B은 전환가격 22,000원은 너무 저렴하다며 25,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미 G측과 합의된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따라 G측의 요구대로 10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이자율 연 3%, 전환가격 22,000원,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전까지’의 조건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G에게 발행하여주는 내용의 이사회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0. 7. 25.경 G와 사이에 위 이사회결의와 같이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같은 날 위 전환사채 발행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D는 2000. 7. 14. I과의 주식매매계약체결 직후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BI을 파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BI이 전환사채인수계약 이후 피고인 A, B에게 ‘G가 이미 I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G가 제3자의 위치에서 위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것으로 하려면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류를 꾸며 놓아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 B은 위 이사회가 2000. 7. 12.자로 개최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알게 된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위 전환사채가 저가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하락을 초래할 것을 항의하고, G조합원들도 G의 전환사채 조기 전환에 따라 G조합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G가 위 전환사채를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발행일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위 사채 및 그 사채로부터 전환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처분제한 규정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2000. 7. 25.자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수정하였다. 피고인 D는 B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G가 납입한 전환사채 대금 100억원을 BJ이라는 종금사에 예금하도록 지시한 후, 2000. 8. 29.경 피고인 D가 지배하는 BK이라는 회사가 BJ으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는데 위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다. 피고인 D는 2001. 2. 12.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G의 구조조정본부장이던 J으로 교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1. 2. 15.경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발행의 유가증권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으면 코스닥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2. 28.경 위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G는 2001. 8.경 이 사건 전환사채 중 70억원 상당을 L조합에 인계하였고, 2002. 6.경 BL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보유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함께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그 주식의 시가가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999. 12. 29. I이 투자기관들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시중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함에 따라 그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2000. 5.경에는 5, 6만원 혹은 7, 8만원에도 거래되었으나 대주주이던 I이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가고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2000. 5. 26.경 이후에는 거래가 위축되어 L조합이 주식을 매수할 무렵에는 별다른 거래가 없었다. 2000. 5. 26경 이전 주가는, I과 투자기관들 혹은 그 내부자들이 관련된 거래 가격과 일반투자자들의 구입가격이 큰 괴리를 보이고, 같은 시기에도 거래가격이 전혀 달라 그 거래가격들이 그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고르게 나타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당시는 이 사건 회사가 대주주 I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이었고 투자자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그 자체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주가가 환경이 크게 달라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나타내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이후부터 전환사채 발행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이 거래된 구체적 사례는 L조합이 I으로부터 30만 8,000주(25.7%)를 주당 59,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시기에 투자기관들로부터 K, M를 통하여 18만 2,000주(15%)를 주당 43,000원 정도에 매수한 것 정도가 인정된다. G가 I 보유분을 매수한 가격인 59,000원의 경우, L조합이 최대주주이던 I의 지분 전부를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매수한 가격이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증거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식의 거래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는데 G가 스스로 대주주로서 지배적 경영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뢰도를 높임과 아울러 코스닥에 등록시킬 것을 예정하고 주식의 매입에 나섬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 점{이 점은 I이 1999. 12. 29. 108만 2,000주(90.2%)를 경영권 이전과 관계없이 11개 투자기관에 매도할 당시에는 30만주(25%)를 취득한 AJ나 24만주(20%)를 취득한 N도 1만 8,000주(1.5%)를 취득한 BM조합 등과 동일하게 주당 28,500원에 주식을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도 명백하다}, G는 당초 투자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분율 50%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타 기관들로부터 20만 주의 주식 매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위 투자계획을 세울 당시 파악된 주주 지분율은 I이 25.7%, AJ 16.5%, 기타 투자기관 33.1%, 개인주주 21.4%이어서 G측이 I 지분만을 인수하여서는 지배적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어려웠던 점, 18만 2,000주는 G조합의 경영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시 주식 공모가 이루어져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주식이었던 점, 18만 2,000주의 구입을 담당한 M는 I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도를 직접 담당하던 자로 이 사건 회사 및 G는 물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한 투자기관들의 사정도 잘 알면서 주식 매매의 중개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G는 이 18만 2,000주와 함께 I의 주식보유분, 전환사채를 함께 묶어 투자비용과 수익을 계산하였고, 당시 업계 관행상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벤쳐회사를 인수하는 대주주는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나 신주를 배정받았던 관계로 G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은 오히려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한 점, G가 당시 추가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투자기관 보유분 매수가격 43,000원 역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증거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43,000원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전환가격인 22,000원은 훨씬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I이 1999. 12. 29. 이 사건 회사 주식 108만 2,000주(90.2%)를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할 당시 이 사건 회사로서는 코스닥 등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주주와의 관계 역시 단절되는 입장이어서 2000. 5. 26.경 이후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I은 주당 28,500원의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97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이 1997년 18억 2,887만원, 1998년 31억 5,694만원, 1999년 31억 8,737만원으로 점증하다가 2000년에는 84억 6,132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주식의 가치도 증가하였다. H은 공모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 공모에 응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자신이 주간사로서 부담하는 시장조성의무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H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본질가치 중 수익가치를 2000년, 2001년의 추정이익을 6:4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는데, 향후 매출액 등이 1999년 실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수적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이 1999년 31억 8,737만원인 상태에서, 2000년 36억 236만원, 2001년 37억 6,878만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익가치를 계산하였다(수사기록 257 내지 283쪽 참조). 그러나, 2000년 1/4분기의 실적이 위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여 1/4분기 순이익만 23억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은 공모가격을 25,000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G의 투자계획 수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5월까지의 실적을 2000년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순이익은 약 65억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예상한 연간순이익도 약 68억으로 H의 공모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2000년도 당기순이익 36억 236만원을 크게 초과하였다. G는 투자계획 수립 당시 H이 시장조성의무에 대한 부담, 1999. 3.경 최초로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청구시에 산정한 공모예정가 9,000원에 대한 부담(공모가가 너무 낮다는 논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위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하였다), 1999. 12. 29. I의 주식 매각가격 28,500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의 1999년도 실적이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공모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였다고 판단하고 2001. 초 다시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때는 주간사를 교체하여 공모 예정가를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G측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인수하고 코스닥 등록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요소도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시황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개별기업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그와 동일하게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G측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I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배정을 전제로 주식 매수를 협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전환사채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은 I이 위 전환사채의 발행 덕분에 주당 59,000원이라는 고가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전환사채 발행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은 2000. 7.까지의 경영실적이 나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199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크게 높아졌음을 잘 알면서도 주식의 시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 제기나 실질적인 흥정 없이 새로운 대주주의 요구라는 이유로 이미 자신들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여 H측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던 공모예정가격 22,000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혜 시비를 축소하기 위하여 G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전환사채인수계약서도 소급하여 수정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가 22,000원보다는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그 인수자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이 3%이더라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3%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상환원리금이 원금의 133.1%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연 10%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수사기록 188쪽 참조) 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이 3%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전환가격이 주식의 가격보다 낮아야할 이유가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을 당초 계약서에 전혀 두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G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하는 식으로 처분제한규정을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가 곧 코스닥 등록상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처분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G는 실제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모두 처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두 약정의 구속력을 확보할 아무런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 및 인수 당시 그 처분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었다. (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등록 및 주식공모 준비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주식공모금액 66억을, 발행비용 3억원, 단기차입금 상환에 30억원, 간이자동화, 설비개선(각 공정의 주동력기 교체), 품질개선 등의 생산량 향상작업에 14억원, 노후시설 교체에 15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회사는 업체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티에프티 편광필름 생산라인의 신설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당분간 주력제품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 전망되어 별다른 투자 없이도 상당기간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이었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공모를 준비한 것은 주로 코스닥 등록에 필요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수사기록 1062쪽 참조).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회사가 티에프티 편광필름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조속히 상환할 단기차입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G로부터 납입받은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예금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티에프티 편광필름 생산설비 신설을 위하여 급박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하여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전환가격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훨씬 저가로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부분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으므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전환사채 발행의 규모, 이 사건 회사가 처한 상황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얻을 이익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에 근접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결정하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를 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주주가 될 G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영자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 부분 피고인 C는 검찰에서 ‘G가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량 인수하여 대주주로 부상하게 될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배정하여 달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70쪽 참조). 이 점에, 증거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 B은 재무담당 이사로 H이 정한 공모예정가액 22,000원 자체가 이 사건 회사의 1/4분기 실적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고, 이사회 당시까지 위 회사의 2000년 실적이 1999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음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환사채는 주식 약 45만주로 전환될 수 있어 회사 및 소액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사회 개최 2, 3일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나 적정한 전환가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은 물론 주변에라도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사회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합리적 설명이나 자료제시조차 요구하지 않은 점,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를 이미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취득한 G측에 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G의 요청에 따라 소급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급급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는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함부로 회사의 손해가 초래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G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사회에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추가적 조치 없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 C 역시 기술담당 이사라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는 이 사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G측의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주식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거액의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것을 계획하였고, I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I과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을 요구하여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포함한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상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는 피고인 A 및 그를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를 압박하여 전환사채의 규모를 100억원으로 늘리고 인수주체를 G조합에서 G로 바꾸어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이사회의사록도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배임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배임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동정범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별지 양형조건표의 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0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전환사채 100억원을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G가 그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케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적어도 43,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G로 하여금 9,545,445,000원{=(주당 최저 거래가격 43,000원 - 전환가격 22,000원) × 전환주식수 454,545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G의 투자기관 보유분 매수가격 43,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무렵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더욱이 배임실행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G의 K가 M에게 부탁하여 M가 S 명의로 은밀하게 매집한 18만 2,000주의 거래사실 및 그 가격이 주당 43,000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예상 밖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