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은 C의 아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D, 차용금액 : 일금 구천사백만원정(94,000,000원), 2013년 6월 28일, 채무자 성명 D' 이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용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015. 8. 31.경 인천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송달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4706호)을 제기하여 2015. 1. 14.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2829호)을 제기하여 2015. 5. 8.경 1,000만 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2015. 6. 1.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상계하고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668만 원을 더하여 피해자가 1,668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면 쌍방 모두 판결에 승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15. 6. 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6,780,500원을 송금하여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대여금청구 관련 확정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8.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타채2081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 피해자가 주식회사 신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채무 소멸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의 판결(2015가단51769 청구이의의 소)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한 차용증인 것처럼 2015. 8. 31. 경 인천지방법원에 우편접수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6221 대여금)하였으나 같은 청구가 2016. 4. 22.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6221 대여금) 1. 지급명령 신청서 1. 실제 차용증서 1. 차용증서 1. 합의서 1. 신협 수신 원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 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9,400만 원을 실제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2013. 6. 28. 실제로 작성되었다. 또한 피해자 C에게 1,68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E은 피고인 대신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위 돈들을 반환하라는 소는 정당한 것이어서 소송사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초안을 F 법무사가 만들어 주어 F이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 하루 전에 다른 차용증의 초안을 만들어 준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이 사건 차용증의 초안을 만들어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9,4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 기재된 2013. 6. 28. 하루 전인 2013. 6. 27.경 동일한 당사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1억 6,9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두 차용증에 날인된 피해자 D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2015. 6. 1.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게 1억 6,9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문제되었던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살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정한 채 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피해자 C D이 변제하여 말소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매수가가 2억 6,300만 원이었다. 피해자 C D 이 위와 같이 부담하는 2억 2,900만 원에 더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더하여 보면 3억 2,3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매수가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이를 모두 피해자와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9,400만 원을 받았어야 한다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를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3. 6. 28.경부터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까지 피해자 DI 피고인에게 이자를 주었거나 피고인이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 C은 2015. 6. 2. E에게 1,668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 C,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소를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에 걸려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