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22. 21:5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D은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엎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안팎을 오가며 출동한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2:3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H에서, 제1항과 같이 B, D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4세)이 위 음식점 업주 G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새끼야, 니가 간섭하지마, 내가 업주랑 얘기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의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장출동 조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J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J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가게 안에 있는 난로 뚜껑을 잡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휘젓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J의 상체를 잡아 흔들어 J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K,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관련 동영상 저장 CD 재생 시청결과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는 일행들을 말리려 하였을 뿐 업무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출동한 경찰관 J, K, L의 증언과 체포 관련 동영상 저장 CD 재생 시청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는 피고인도 일행들과 함께 판시 제1항과 같이 H 안팎을 오가며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당시는 2012. 12. 22. 연말 토요일 밤으로 다수의 손님들이 몰리는 영업 시간대이며, 피고인 일행들이 H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때부터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되기까지 1시간 가까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일행들을 말리려고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자신 일행들의 소란행위에 가담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 J,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 K, H 업주 G의 각 증언과 J의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토요일 밤, 피고인들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누리려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해치고, 한창 매상을 올려야 할 H 업주 G에게도 상당한 영업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는 거칠었고 장시간 지속되었으며, 최초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압하지 못하여 증원을 요청하여야 할 정도로 매우 심하였다. 동영상에도 나타나듯이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일련의 진술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을 징역형에 처하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소란행위의 정도가 심하였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가함으로써 조기에 수습될 수 있던 소란을 확대시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옥돔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등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옥돔 약 18,536㎏ 상당을 납품받아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상자를 제거하고, 위 중국산 옥돔을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미원 첨가,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한 후 투명색 비닐로 진공 포장하여 '제주특산물'이라고 새겨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원산지를 위장한 다음, 2012. 9. 25.경 F에 위 중국산 옥돔 22㎏ 상당을 6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위 중국산 옥돔 약 571㎏ 상당을 합계 17,1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옥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등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옥돔 약 14,732㎏ 상당을 납품받아 위와 같이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 주원료인 미원을 첨가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옥돔을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등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옥돔 3,804㎏을 납품받아 위와 같이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 주원료인 미원을 첨가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옥돔을 가공한 후 판매함으로써 14,4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옥돔 납품업체 거래내역 확인, 중국산 옥돔 공급내역 확인, 진공무지 납품업체 수사, 스티로폼 상자 납품업체 수사, 제주옥돔의 특징, G 택배내역 확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1, 압수한 물건, 압수수색 영장집행2, 중국산 옥돔 양 산출, 옥돔의 가격 및 마진율, 주문 내역 분석, 구매자 상대 수사1, 영업신고여부 확인, 구매자 진술, 위장판매된 중국산 옥돔의 양 산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양 특정)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부, 택배이용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등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 아닌 자가 가공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판매대금에서 원료 구입 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순수익으로 진술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주산 옥돔의 원가가 고가이며, 동종업계와의 경쟁 격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옥돔을 판매하게 되었고 판매 상대방에게는 중국산 옥돔임을 구두로라도 밝히거나 혹은 중국산 옥돔임을 알리지 않더라도 제주산 옥돔 가격으로 판매하지는 않은 사정,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에게 특산품으로서 제주산 옥돔의 가치를 저하시킨 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글루타민산나트륨이 주원료인 조미료를 옥돔에 첨가하여 가공한 것은 국민 건강에 해를 줄 우려가 없다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의 범위가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E', 서명 란에 'E', 가입자명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당진 시 F 101동 1407',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일 란에 '2012년 9월 27일',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파워 할부할인 란에 '36개월, 매월 22,000원', 신청일 란에 '2012년 9월 2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동의 없이 소지 중이던 E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제1항과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신청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각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휴대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의 같은 범죄로 2008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명의자이자 부정 이용 대상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소지자인 E과 합의한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택시손님인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며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일단 술이 취하신 것 같으니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자, "야! 개새끼야 네가 택시비를 줘.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임에 비하여 피고인이 울진 버스터미널에서 F 운전의 택시를 타기 직전에 마신 술은 소주 1병 정도이고 울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마신 술이 소주 2병 정도여서 그 술을 마신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이 피고인의 주량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상해죄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6월~징역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이 더 높은 상해죄의 권고형량에 별도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 아니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 상해죄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부정적 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 상해죄 긍정적 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상태에서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여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나 그 전의 형사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내재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 E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등 피고인을 대신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708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예비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손괴되었는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강릉시 옥가로30(옥천동)에 있는 강릉고려병원 513호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술에 취해 찾아가, "일어나봐, 이 개쌍년아"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 03: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부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함께 가자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1.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당신 술먹으면 너무 무서워지니까 내가 찜질방 가서 자고 올게"라는 말에 "이 씹할 년아 나가"라며 피해자를 거실 가구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갈비뼈도 부러뜨리는 너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 왼쪽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스마트폰 1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1톤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강릉고려병원상대수사,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특정, 피의차량번호특정)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사본 1. 답변서 1. 진료기록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지나치게 중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8. 16. 14:00경 충남 보령시 C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토종벌 양봉용 벌통 2개를 B 소유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1개씩 실어 2회에 걸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추정가액 및 범행 방법, 피고인과 B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품 중 벌통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1. 2013. 4. 2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화장실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휴대전화에 E의 애인 피해자 F(여, 19세)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21. 21:58경부터 다음 날 17:14경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영화관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소리 작살 나더라. 너 집주소랑 이름이랑 얼굴이랑 다 있더라. 싹 존나 깔끔하게 인터넷에 살짝 뿌려 봐? 씹할! 내가 이거 인터넷에만 팔아도 돈 백만원 받는 건데.카피본은 다 뿌려지게 되어 있어. 천원권으로 200장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13. 6. 24.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5:4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3-50에 있는 '창천문화공원'에서 피해자 I가 벤치 부근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 F와는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옆 골목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49세)가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찍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17,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0. 23: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2세)와 경위 I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하여 J 경찰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H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상해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임)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6. 1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2:00경 위 C의 집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D의 집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3:00경 경북 구미시 BK에 있는 피해자 BL(39세) 운영의 'BM'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있는 조립식 출입문 틈으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거나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L, BO, BP, BN,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범죄일람표 순번 9 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3년 + 3년/2 + 3년/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된 텔레비전(범죄일람표 순번 4)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BT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할 뿐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8] 피고인은 2012. 6. 25. 1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회사 휴게실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 D(스리랑카인, 남, 35세)에게 "4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금목걸이(20돈)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금목걸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금마농협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직장동료 E의 농협통장으로 95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 운영의 H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용지 3장(가입번호 J, K, L)에 각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신청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뒤 위와 같이 기재한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신규 가입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I 명의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고 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7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3대(가입번호 J, K, L)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3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 각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 13.자 사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편취액이 합계 약 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외에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5: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가락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향교 방면에서 고성교 방면 약300미터 지점 도로를 고성교 방면에서 울진향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28세)은 편도 2차로 갓길에 자신의 E SM3 승용차를 일시 정차하여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 편 뒤쪽 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