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2. 5. 31.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31. 14: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30. 11:01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 복지회관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31. 10: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그 피해금 1,4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