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 F(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을'근로자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210, 전화번호 J', 입사일란에 '2010년 11월 01일', 계약특수조건란에 '을(G)은 직무발명특허 출원시 반드시 "갑"(F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갑"에 당연 귀속된다',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01일', 작성인란에 '근로자 : G'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회사 차장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인감도장이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변경되어 2010. 11.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을 알게 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위 회사 차장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종전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F(주)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L빌딩 5층 M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G 외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8. 1.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G 명의의 2010. 11. 1.자 근로계약서[을(G)은 직무발명특허 출원시 반드시 갑(F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갑에 당연 귀속된다는 '계약특수조건' 등 기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G이 2010. 11. 1. F(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무 발명 특허 출원시 반드시 F(주)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직기간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F(주)에 당연 귀속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1. 5. 'N' 특허(특허등록번호 O)를 G과 P 명의로 등록하여 4. 28.자 특허결정을 받은 후 5. 18. Q에게 G의 권리지분을 Q에게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G, Q, P, R가 공모하여 특허 3건을 임의로 등록, 양도함으로써 F(주)에 귀속될 특허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계약서는 G을 고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 P,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구로구 L빌딩 5층 M법률사무소에서, 위 2항 고소사건의 증빙자료로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우편접수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북 청도군 T공사와 관련하여 관련특허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청도군청 새마을과 U 감독에게 우편접수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G 인감변경 경위 및 고소 경위 등 확인) 1. 고소장 1. 특허등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G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G, Q 등과의 특허소송 및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는 신공법 특허발명 및 공법개선을 위한 연구비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 G은 직무발명특허 출원시 반드시 F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F 주식회사에 당연 귀속된다. F 주식회사는 해당 발명의 성과로 해당 연매출의 0.1%를 G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 이전 G에게 특허 양도와 관련한 특약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G이 위 제안을 거절한 바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G이 Q 등과 공모하여 근로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임무를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숨긴 채 G 등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X과 F 주식회사가 합병하면서 월 급여 1,000만 원,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월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재직기간 동안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F 주식회사에 당연 귀속된다고 약정한 바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G과 사이에 '특허 출원시 반드시 F 주식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직기간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F 주식회사에 당연 귀속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런 내용은 당연한 것이라 G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쪽).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직무발명의 신고, 권리의 양도의무 등에 관한 사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위와 같은 사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사규의 내용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직무발명의 당연 귀속 내지 보상 내역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무고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고죄의 피해자인 G, R,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