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0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에서 대출금리 1.8%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이다. 기존에 C카드에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남은 금액 2,3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법위반을 피하려면 파견 직원에게 현찰을 전달하여야 한다.’,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수표가 아닌 현찰로 2,3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3:2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정문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경남 사천에 있는 F ATM기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8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대구에 있는 I조합 ATM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1,4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가명과 가짜 직함을 사용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십 수회에 걸쳐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모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하는 일에 비해 받기로 한 급여가 상당했던 점 등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정이고,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범인이 현금수거 일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였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 범죄 가담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하여 미필적 고의도 통상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할 법한 일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선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교제하게 된 지인(K)의 소개로 그 지인이 일한다는 직장(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을 의미한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고인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한 후 피고인에게 지인의 소개로 일하게 된 점을 언급하고 자신들이 법률사무소의 외근 업무를 대행하며 금융사 관련 업무요청이 들어오면 미납대금 등을 수납하는 업무도 진행한다고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외근직에 배정이 되었다면서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택시를 타고 이동, 업무비 처리를 받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고, 가명을 요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인 양 얘기하고 그 사항을 지인(K)에게 확인해보라고 권유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가명 관련 사항을 지인에게 별도로 확인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3주간 인턴 업무를 한 후에는 회사에 와서 3일정도 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고도 얘기하였고, 피고인의 친인척 연락처를 비상연락처라면서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이 모든 대화는 피고인의 지인(K)에 대한 언급 또는 지인과의 실시간 연락과 병행되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업무에 대한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납책 업무를 처음 하게 된 날 받은 돈을 지정된 은행무인인출기에 10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던 중 거래중지 되자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주범이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의 지정된 무인인 출기를 사용하라고 업무지시하자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동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돈을 한 번에 전부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그 후에도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하였다.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자금 흐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한적한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동이 어려우며 주범들이 지정하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 곤란함을 표출하거나 짜증을 내자 주범들은 피고인의 지인(K)이 해고당한다면서 피고인을 달래거나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지인을 생각해서 참고 업무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업무지시에 순응한 태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일을 소개해준 지인(K)의 처지를 생각하여 업무에 임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보이스피싱 현금수납 업무를 1회 한 후, 그 업무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오후에는 일을 끝마쳐야 하는 자신의 사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때에도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고인의 지인(K)의 처지를 운운하며 피고인을 비난하였고, 피고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몇 주만 더 일하겠다고 말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대화 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그만두거나 지속하는 데 있어 지인의 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일뿐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가 발각된 계기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일을 1회 한 후 퇴근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때서야 일에 관하여 지인들에게 상담하였는데 지인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지적하여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 날 새벽에는 자신의 남편에게도 자신이 했던 일을 얘기하였으며 이를 들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범죄 가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가담이 발각되기 전까지 자신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외근 일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고민하다가 자신의 업무가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고민 끝에 남편에게 털어놓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지인들에게 상담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범죄일 가능성을 알게 된 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일을 하기 전까지 출근하는 형태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수거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이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업무 내용을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지인을 언급하였고 그 지인이 별도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말을 교차확인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일에 대한 비정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계기, 범행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주범들과의 대화 내용, 범행 발각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