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텔레그렘'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해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3.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연이율 4.6%로 7,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출기록을 만들고 바로 고금리대출을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C은행 법무팀 대리 D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된 돈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D는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결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지시하는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은행 목동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으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곳 은행 직원을 통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I역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미리 경남 전주에서 I역 1번 출구에 있는 'J' 카페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가, 위 D가 E은행 목동점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들어가 D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D를 만나서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미리 '텔레그렘'을 통해 받은 코드번호 4자리 '4545'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주고 위 D로부터 돈봉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F은행통장 사본, E은행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 갤럭시 S8,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공범과의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 등을 포함한 다른 범행에 관한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적지 않은 다른 사기 범행들에 관하여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다른 여죄들이 있다거나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사실상 그것을 처벌하는 취지로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의 정상을 추론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양형상 고려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2세로 차후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10. 8.경 군복무를 마친 이후 일수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문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8. 12. 말경부터 약 2달 동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상품권이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상품권 및 현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상품권 및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품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범행들은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폰 요금을 과다하게 나오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