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5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는 하였지만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진한 스킨십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자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변소 내용도 전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틀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에는 의문이 있음 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전의 ‘이동 경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E역 근처 술집(F)에서 피고인과 그 친구인 C을 만나 다른 술집을 거쳐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C의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C의 신용카드 결제시각을 토대로 다시 묻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서 주점을 한 군데 더 들르기는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잠깐 기억이 없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뿐만 아니라 상의까지 전부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쪽).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상의 탈의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진술을 번복하여 “상의는 벗겨지지 않았었고 올려만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4쪽). 그러나 이후 경찰관이 다시 묻자 ‘옷 벗긴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 성기 삽입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며 그 진 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권 28쪽).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라고도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과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권 68, 69, 73 내지 78쪽). 이 사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나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 29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C이 권유를 해주어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거나, “제가 한 번 신고하였고, C이 다시 신고하였다. 제가 신고한 것이 피해를 당하고 바로 신고를 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C은 자신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G도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위 C, G의 각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의 번복 및 그 경위나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2권 69, 71, 72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이나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잠깐 블랙아웃이 된 상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충분치 않음 한편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과 서로 스킨십을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은 당시 많이 취해서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거나 하는 스킨십이 있었고, 술자리 분위기도 좋아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6쪽). C도 이 법정에서 “둘이 노래방에서부터 계속 붙어있었고,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갔으며,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80% 이상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과 손을 잡은 적이 아예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수사기록 1권 31, 32쪽, 2권 135 내지 138쪽),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노래방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처럼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옆으로 메고서 서로 손을 잡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G, C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한편,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상당한 호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G이나 C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상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톱이 끊어지고, 오른쪽 귀 뒤쪽에 긁힌 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권 11 내지 13쪽).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조차도 이 법정에서 ‘잘 모르겠지만 저항하다가 손톱이 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목덜미 쪽은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이러한 상처가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범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대화 중에 성적인 내용은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32쪽),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등과 술 게임을 하면서 장난으로 ‘여기서 섹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반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러 가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 술 먹고 마음에 들면 자러 갈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말하여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쪽, 2권 102쪽)].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섹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피해자가 자신과 좀 더 진한 수준의 신체접촉 내지는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피해자의 감정기복에 의해 벌어진 상황일 가능성이 있음 반면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관계가 진전되어 가던 도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과의 더 이상의 성적 관계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