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미니어처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미니어처 제품 2만 개가 재고로 남아있으면서 그 보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년경 위 사업 과정에서 모집한 대리점 업주들에게 보증금 6,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새로 모집한 대리점 업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비용에 지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B 미니어처 완성대리점 계약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작업 물량을 공급해 주고, 위 미니어처 제품 납품시 개당 500원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비용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작업 물량을 공급해주거나 보증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미니어처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1,000만 원, 같은 달 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경 대금 60만 원 상당의 미니어처 제품 1,2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G와의 통화 내용) 1. 사건송치서 부본(서울구로 2016-7174), 사건송치서부본(서울구로 2019-367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미니어처 제품을 교부받을 당시 제품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었고, 바로 판매 가능한 미니어처 제품 약 4,000개를 보유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 물량을 공급해 주거나 보증금을 환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낸 H 광고를 보고 2019. 8. 말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계약 내용을 상의한 후 곧바로 2019. 9. 2.경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1만 내지 1만 8,000개의 완성된 미니어처 제품을 공급받아 케이스에 넣고 라벨을 붙이는 등의 작업을 하여 납품하고, 월 1회 대금(1개당 작업비 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니어처 완성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 5. 약 2,000개, 1주일 후 약 1,600개의 미니어처 제품을 공급한 뒤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1,200개의 미니어처 제품에 작업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요구로 위 계약이 불과 약 한 달 만인 2019. 10. 4.경 해지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완성대리점에 공급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리점이 2개 있었으나(1개는 월 평균 6,000개, 나머지는 월 평균 4,000개 내지 5,000개 정도 생산하였다다), 그 중 1개 대리점은 대금 약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직전인 2019. 8. 30.경 이미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수입이 없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과거 수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경에도 여러 명과 미니어처 제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작업 대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사업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종 미니어처 제품을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이벤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지하상가에서 판매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어플 활용 방안은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수사를 받았던 2016년경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어플 제작에 1,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 계획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지하상가를 통한 판매 방안도 피해자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인 2020. 3.경에서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미니어처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나 대리점 모집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최종 미니어처 제품의 판매처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판매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인바, 그 지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수익 창출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할 미니어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작업 대금,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만연히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니어처 제품 1,200개를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