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2020고단1223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2.10.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냈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C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6경 위 병원 3층에서 C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80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I)로 입금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의 수고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15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2.6. 09:00경 불상지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출 건에 대해 이중거래로 계약위반이 확인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7. 15:0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4417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여, 4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1. 8. 10:00 경 불상지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추가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4:40 경 인천 서구 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남, 51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 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확인되었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6. 17:4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S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7. 13:50경 위 S중학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25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30, 12:00경 불상지에서 T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다른 저금리 대출을 받기위해 앱을 깔았으니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산에 올라갔으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고 상환을 하면 대출금 3,800만 원을 승인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0. 16:47 경 부천시 U에 있는 V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86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남, 53세)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5. 14:05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Y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접수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해야 신고내역이 삭제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9:30 경 경기 화성시 AA건물, AB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51681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5. 0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여, 46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E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AF' 호프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582 피고인은 2019. 3. 26.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19,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AH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9,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9. 8.경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교부한 후 차량을 회수하지 않아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5903₁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3.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다른 은행에서 전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4.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K 앞 길에서 AJ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151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6. 12:18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1223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 고단311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1에 대한 CCTV 및 AL(주)수사] 2020고단441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사진(A과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014825,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발생장소 주변 상점 CCTV 영상) ¹20204986₁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Z) 1.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사진에 대하여) 2020 고단 5168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55824 1. 고소장 1. AM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1.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수사보고(차량 위치에 대하여) 2020 고단5903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AI) 1. 내사보고(고양시 피해장소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5천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형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