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3: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4: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인 D(가명, 여, 15세), E(가명, 여, 16세) 등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1,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고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고생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나주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유원지인 나주시 C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단법인 D 소유의 C 일대 토지 약 28,000평을 매입하여 한옥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위 장소는 지목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약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사업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추가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한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력도 없었다. [범죄사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3. 나주시 E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F, G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피고인과 재단법인 D가 2009. 3. 29. 설립한 유한회사 H이 작성한 나주시 I 등 약 2만평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서 및 같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6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대지는 200평씩 4,0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인데 선불로 주면 차후 원하는 위치로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지분양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나주신협 발행의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4. 27. 제1항 기재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J'이라는 제목의 조감도, 사업진행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자료를 보여주면서 "예정부지는 2만 8,000평으로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30평형 한옥 100채를 지울 수 있는데 건축비 (대지가격 제외)는 평당 약 600만 원이므로 약 1억 8,0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므로 9월이면 입주가 가능한데 선불로 1억 원을 주면 그 금액에 분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지 및 한옥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주시 도시과장 전화통화) 1. 무통장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주면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1채를 양도하여 줄 수 있으니 먼저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 담보로 서울 관악구 D, E에 근저당권자 A로 설정된 80억의 근저당권을 확보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아파트 1채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위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C아파트 동·호수를 더 좋은 것으로 변경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동·호수를 변경하거나 위 아파트 1채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2016. 12. 1. 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아파트 등기비용 및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등기비용 및 기존 거주자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아파트 1채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증 5매, 영수증 2매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영장 2차 집행 분석),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 요약, 입금내역 요약, 금융영장 2차 집행회신 1. 공소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8.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11. 07: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꽃동산로터리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H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2

범죄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회사원이며, C은 'E'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13. 14: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내 탱크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A이 탄 고소작업차량 버킷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출동시 현장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사이트인 B에서 스틸녹스, 졸피뎀과 같은 연관 단어를 검색하여 '스틸녹스 사요 C D'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C 아이디로 연락한 후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졸피신정 60정을 8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13: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5:2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E에게 "놔 봐라. 니 뭔데. 비켜라. 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J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전에도 애인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B에서 '고액, 고수입 알바 구함, 일당 30~15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C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닉네임 'D')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접수번호란에 '2018조사9099 안건', 신청번호란에 '금융계좌 추적 민원(AA-1612-164633)', 내용란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무관 'E', 금융소비자보호 'F', 범죄수익환수부 'G'의 각 서명이 있고, '금융감독원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서류를 20장 출력하여 그중 10장은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18. 8.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금융감독원 공조를 통해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지금 J카드를 이용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카드론 대출을 실행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하남시 K에 있는 L학교 인근 도로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14: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3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M 명의 위조 공문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영장 판사 N 명의 위조 공문서,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이유처분결과 통지서 위조 공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8. 9.경까지 동해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8. 8. 1.경부터 2018. 8. 9.경까지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에 들었을 경우 Rank창에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낙원대성' 게임기 20대를,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차등부여된 점수가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Rank창 7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여부 확인 및 사진 설명) - 개·변조 사진 5매], [수사보고(낙원대성 개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1부], [수사보고(C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 단속사진 9매], [수사보고(게임장 대표자 변경 및 게임기 변경 허가사항 등 첨부) -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사항 알림 공문 2부], [수사보고(미단속 보고서 첨부) - 미단속 보고서 10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행알선업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모두 근로기준법의 법률명을 생략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8. 22. 부터 2017. 6.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이고 임금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D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 D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근로자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 일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21:4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E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정류소에서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무렵 차량 정지신호와 보행자 횡단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시내버스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4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6:39경 B에 있는, C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 촬영장면 사진 발췌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사진 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이 대부분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5:3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가게 옆 외부 귀퉁이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 돌려 강제로 떼어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시가 미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감시 CCTV를 손괴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인천 B건물 C호 앞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가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이체내역서,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된 직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일부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위 이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5:1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인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며칠 전 구입한 가구의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밥상을 엎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안방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촬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다 칼을 가지고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 한 행동을 하였는바 그 행동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에 종종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2:25경 원주시 C, 101동 141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들인 피해자 D(14세)가 "조용히 하고 잠 좀 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가정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확인된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거듭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강제로 구인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량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가족 구성원들의 잦은 폭력 행사로 피고인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