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7세)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후 2012. 8. 14.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인근 H빌라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또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네가 나에게 해준게 뭐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주사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물건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2012. 8. 14. 00:00경부터 판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시간이 끝나 새벽 2시경 위 주점을 나올 때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와이셔츠 단추 3~4개가 떨어진 사실, 그 후 위 주점 업주인 E가 퇴근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서로 밀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실, 판시 주점 인근 H빌라 지층에 살던 I이 판시 범행일시에 밖에서 '네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뭐 있어'라는 목소리가 들린 후 사람 때리는 소리가 나 밖을 보니 남자가 하얀색 물건을 들고 여자를 때리는 모습이 보였고, 위 H빌라 인근 건물 3층에 살던 J가 판시 범행일시에 집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남자가 손을 땅에 짚었거나 앉아 있는 여자의 상체를 아이보리나 흰색인 노트 반 정도 크기의 물건을 들고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E는 위 주점 업주로서 2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아 10여 분 후 몸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I과 J가 여자를 때리는 남자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도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판시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격화된 와중에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상해치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네가 나에게 해 준 게 뭐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주사를 부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물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고 머리 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손상과 복장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고, 2012.8,23, 15:22 경 서울 양천구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망원인이 될 만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49)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팔과 다리 등에 여러 곳의 피하출혈, 복장뼈 및 갈비뼈 골절도 있지만 그 손상정도를 볼 때 이를 사망원인이라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머리뼈 골절,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등의 두부손상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사실, 피해자의 두부손상 부위는 머리 뒤쪽에 강력한 충격을 받았을 때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좌우 마루뼈 사이의 골절 및 눈확부위 골절이고, 피해자의 머리뼈 골절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거나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바닥에 부딪쳤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머리 뒤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생긴 두부손상이라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될 만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물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고 머리 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강한 충격을 주는 상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과 J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내역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가 있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M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0)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폭행사실을 목격한 I, J,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후두부에 가격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실, 판시 폭행 이후 한 시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를 본 M, N, O 와 판시 폭행 당일 정오 무렵 피해자를 본 L은 당시 피해자에게서 별다른 외상을 보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부손상 등 상처가 2012. 8. 14. 12:00경 이후에야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