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과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고, 2022. 2. 14. 재차 B를 사칭하여 전화로 ‘B에서 대출을 하려면 대출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 11:40경 진주시 D 아파트 E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B F 대리가 아님에도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동승자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1:4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 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6. 02:04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서호면 화송리 영암 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 방면 7.9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상황)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자칫하면 중대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중순 01:00경 통영시 C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음부 부위를 약 1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랑했던 영상이 나한테는 26개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니 연락처를 내가다 백업을 해놨단 말이지?”, “니 휴대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번호들에 싹 보내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대화내역, 통화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동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 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김천시 C에서 시멘트 2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2018. 6. 28.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7명의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고용된 외국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도로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행정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6. 20:50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C마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15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5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6. 20: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다시 무면허운전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이고, 운행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여, 20세)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위 식당에서 2021. 6.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1. 11:30경 위 식당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위 식당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대전 서구 E에 있는 F로 가달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날 12:28경 논산시 G 무인텔' 주차장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 12:28경 위 ‘G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섹스 알아요?”, “베트남에 남자친구 있죠? 베 트남 남자친구하고 섹스 한 적이 있어요?”라고 묻고, 계속하여 “너랑 섹스하고 싶다”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본 CD,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 둔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찾아온 것을 기화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 수치심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안전한 곳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결재권자인 이사 D이 거래처의 이름만 확인하고 계좌번호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대금을 기재하고 거래처 계좌번호를 피고인의 지인 계좌번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거래처에 거래대금 962,5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 간에 거래는 없었고, 피고인은 허위 보고를 하여 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962,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86,088,602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22. 6. 20.경까지 실질적인 피해액 약 1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등에 신축된 D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D의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한 주식회사 F 대전중부지사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689,546,259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골조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골조공사가 설계 도면과 전혀 상이하게 시공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최소 30일 이상 준공이 늦춰질 것이고, 하자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보수 후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키로 한다. 도급인 A은 수급인 주식회사 F(대리인 B)에 하자보수공사금 7,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공사계약서를 작성, 출력한 뒤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찍었으나사실 위 골조공사에는 하자가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들어 낸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하자보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146,522,87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2019. 2. 20. 반소원고 패소 판결 및 2019. 12.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73쪽), 확인서(증거기록 375쪽), 진술서(증거기록 402쪽) 1. 반소장 1. 하자보수공사계약서, 하자보수공사계약서(자필 각서) 1. 판결문(2018가합453/880), 판결문(2019나11386/113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 B이 가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하자보수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사실대로 밝혔고, 이에 따라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2019년식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2019년식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중에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식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27) 및 각 첨부 증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 생각을 바꾸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화성시 B골목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111 피고인은 2020. 9.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3. 11. 09:30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1고단3364 피고인은 2021. 4. 16.부터 5. 16.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05: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 2,000원에 판매한 아이스티 주문내역을 취소 처리한 후 이와 동일한 금액인 2,000원을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어 가는 등 2021. 4. 17.부터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10,2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1. 4. 16.부터 5. 16.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식음료 등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로부터 PC방 이용요금과 식음료 판매 대금을 받아서 이를 카운터 현금지급기에 집어넣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16. 23:00경부터 5. 16. 08:0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을 찾아온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판매하고 그 대금 약 15만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식음료 대금 약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96 피고인은 2021. 10. 1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라이트닝케이블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47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NMAX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숯골사거리 쪽에서 태평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XP560D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XP560D 이륜자동차의 좌측 발판 등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374,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XP560D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NMAX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 고발경위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C방 관리화면, -등본, -근로계약서 1. D CCTV 캡쳐사진, -증빙자료 2021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등) 1. J CCTV 캡쳐사진, 영수증, 회신내역 202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피해자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업무상 배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규모 및 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3:0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2m)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1.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더 이상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냉전 중이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2020. 11. 21. 21:39경 계속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뛰어봤자 내 손바닥이다. 네가 여기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지 봐라, 행실 똑바로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체피해사진관련), 나체사진(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일시 관련 피해자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관련, 피해자 추가 조사), 피해자 제출 나체사진, 휴대전화 상세정보(나체사진 전송일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회신자료 분석 및 촬영일자 특정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사진 2매,미디어로그(증1호,증2호,증3호) 사진,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자료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등),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D병원 진료차트 첨부), D병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E은행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