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610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그 당시 교제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름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한꺼번에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풀려 있던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랑이를 벌린 뒤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그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도중 부른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그 문제로 약 30분 정도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모텔방을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H를 처음 만나 넷이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5경 위 G모텔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47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610호에 들어갔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41경 혼자 위 모텔방에서 나왔고, 바로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거리며 '무섭고 화가 난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스킨십을 하여 기분이 나빠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H는 친구 2명과 함께 위 모텔 근처로 가 피해자를 만났고,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H는 피해자의 손목에 연두색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친구 2명과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말을 듣고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2경 위 모텔방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나 단둘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스킨십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행동과 피해자의 옷을 벗긴 방법, 모텔방에서 나온 경위와 그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모텔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친구인 H에게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와 그 친구들은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멍을 보고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신고과정이나 그 이후 조사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다가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성관계 도중 부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20~21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이름을 2~3번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끝까지 하였느냐는 추궁에 대하여 '처음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미안하다고 답하니까 아무런 소리 없이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이름을 2~3번 불렀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1번 불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6~67쪽),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추궁에 대하여 '성관계 도중 다른 여자의 이름을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기는 했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피해자가 별 반응이 없었고, 두 번째로 불렀을 때는 피고인 스스로 흠칫하여 바로 미안하다고 하니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5쪽). 이처럼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문제로 피고인과 약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모텔방을 나갔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다른 여자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에 있었을 때 이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름을 보고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노래방에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J'와 같은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K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 사람이 여자친구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인 친구일 뿐이라고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화기에서 본 이름과 같은 이름을 다시 부른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위에서 눌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손목이 아프다는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보았는데, 연두색의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78~79쪽), 피해자의 손목에 든 멍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방에 있는 동안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힘주어 강제로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권 제54쪽),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손목을 잡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배에 묻어 있는 정액만 휴지로 닦아냈을 뿐, 샤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로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이 검출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였다면, 음부 부위는 물론이고, 타액이 묻어 있는 목과 가슴 등도 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방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