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 주민에게 쓰레기 투기 문제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피고인 보다 집안 항렬이 높은 종친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할 얘기가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맨 정신에 얘기하지 왜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들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지로 싸서 준비해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사람의 복부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생명에 위협이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두리번거리며 칼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하고 손수레를 끌고 집에 간 점, 경찰 조사에서는 대학교수와 다투었고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던 일 등을 진술하였다가 오히려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에도 흉기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술먹고 하는 것을 나무라냐'라고 항의하면서 다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두리번거리며 칼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에게 입조심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간 점, 목격자인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말투이긴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대학교수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었던 일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오히려 검찰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 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원한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주위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친관계로 큰 충돌없이 지내온 점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