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12.부터 2019. 5.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28 피고인은 2018. 7. 25. G 'C' 사이트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I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3,4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C 카페(K)에 '아이더 캄피로 100블랙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데상트 롱패딩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0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C 카페(K)에 'P 70% 삽니다. ' 주식회사 Q가 공급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시가 70%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P 게임인 R의 아이디 *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10,000원 상당을 결제해줄테니, 우선 위 돈의 70%인 77,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C 카페(K)에 '벤큐XL2411P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만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 73702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 부산진구 V건물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이엠텍 GTX1060 3G 50개, GTX1080 12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3회에 걸쳐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합계 7,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 AC, AD, AE, AF, AG, B의 진술서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H의 진술서 [2019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진술서 [2019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의 진술서 [2019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고, 22회에 걸쳐 2,74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1명에게 638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