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1:40경 전남 광양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1:20경 광양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피해자 C)-사진, 수사보고서(2021. 12. 14. 범행 피의자 진술에 대한 확인)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상인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승용차에 들어가 돈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즉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경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접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증거인 피해자들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피해자들 각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아래와 같은 장면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이 사건 범행 시간 전후에 피해자들 승용차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뒤쪽으로 접근하여 승용차 옆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후 1, 2초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 승용차 앞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피해자들 승용차에 설치된 전방 카메라로 촬 영중인 장면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피해자들 자동차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임)이 나타나고, 그 무렵 이후부터 피해자들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피해자 C에 대한 사건(2021. 12. 14.) [후방 카메라] ‣ 11:37:11경부터 11:37:16경까지: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 ‣ 11:37:16경 이후: 피해자 모습 보이지 않음 ‣ 11:38:23경부터 11:38:26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 승용차 옆(조수석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 11:38:26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옆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모습은 촬영되지 않음 ‣ 11:40:53경부터 11:40:58경까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는 장면,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음 ‣ 11:41:09경부터 11:41:26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뒤에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바닥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헬멧을 머리에 쓰고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다시 피해자 승용차 뒤쪽으로 접근한 후, 잠시 승용차 뒤에 서 있다가 승용차 옆쪽(조수석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 11:41:26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옆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모습이 촬영되지 않음 ‣ 11:41:33경: 화면이 순간적으로 꺼지는 장면 ‣ 이후 촬영된 영상 없음 [전방 카메라] ‣ 11:36:58경부터 11:37:18경까지, 11:38:13경부터 11:38:32경까지, 11:40:39경부터 11:40:58경까지, 11:41:09경부터 11:41:29경까지, 11:41:30경부터 11:41:32경까지: 피해자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차량 모습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모습이 촬영된 장면 없음 ‣ 11:41:33경: 촬영중인 장면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 ‣ 이후 촬영된 영상 없음 ⑵ 피해자 B에 대한 사건(2021. 12. 22.) [후방 카메라] ‣ 11:17:08경부터 11:17:09경까지: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 ‣ 11:17:09경 이후: 주차된 차량 외에 지나가는 사람 모습이 촬영된 장면 없음 ‣ 11:18:48경부터 11:19:02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뒤에서 승용차를 향하여 걸어오면서, 두리번거리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간 방향 쪽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옆쪽(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 11:19:02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옆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모습이 촬영되지 않음 ‣ 11:20:27경부터 11:20:35경까지: 주차된 차량 외에 지나가는 사람 모습이 촬영된 장면 없음 ‣ 이후 촬영된 영상 없음 [전방 카메라] ‣ 11:17:05경부터 11:17:25경까지, 11:18:46경부터 11:19:06경까지, 11:20:26경부터 11:20:33까지: 피해자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차량 모습만 보이고,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은 없음 ‣ 11:20:34경부터 11:20:36까지: 촬영중인 장면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 이후 카메라의 촬영 각도에 변동이 발생 ‣ 이후 촬영된 영상 없음 피해자들 승용차에 접근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옆쪽으로 이동한 후에는 블랙박스의 사각지대(피해자들 승용차에는 전후방 카메라만 설치)에 해당하여, 피고인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은 피해자들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승용차 부근에 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뒤쪽으로 접근하여 승용차 옆으로 걸어가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이후 승용차 옆을 지나간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앞쪽이나 뒤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옆으로 걸어가고 몇 초 지나지 않은 후부터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승용차를 확인한 결과, 블랙박스에 연결된 전선이 뽑힌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부근을 지나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승용차가 주차된 도로의 넓은 길이 아닌 피해자들 승용차와 도로 경계석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의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승용차 뒤쪽에서 승용차 옆으로 이동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블랙박스 카메라가 피고인이 승용차 옆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7. 15, 2020. 9. 22., 2021. 2. 23., 2021. 6. 10., 2021. 7. 10. 잠 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21. 11. 22.경 오른발 중족골 골절로 깁스를 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간 구체적 이유에 대하여 일관성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았고,이어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2021. 10. 1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