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847

범죄사실 <2011고단4847호>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건물 101호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강남구 J에 37세대 고급아파트 K를 신축하여 분양 중인데, 이미 14세대는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23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총 분양대금이 총 507억 원 정도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0.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H는 K의 분양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K 시행으로 인한 대출금 총 350억 원에 대한 월 이자 2억 원도 매달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7억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중구 N건물 4세대를 분양 대행하고 있다, N건물 4세대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바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돈을 갚겠으니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2010. 8.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N건물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1,000 만원을, 2010. 8. 2.경 200만원을, 2010. 8. 17.경 400만 원을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경 장소불장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화문에 내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언니 소유로 등기 이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L으로부터 2010. 9. 1. 홍콩달러를 송금받아 2010. 9. 3. 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L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대출채무액이 250억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장소불장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식대, 회사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H 사무실의 관리비가 1,000만원 상당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회사운영경비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대비씨카드로 2010. 8. 16.경부터 2010. 10. 27. 경까지 회사 사무실 식대비 등으로 총 2,811,9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7534호>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브이아티솔루션과 함께 서울 강남구 0 외 3필지 위에 18세대 'P'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시공사(Q)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2008. 11.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사업부지 및 건물 처분을 신탁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0.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억 원에 대한 월이자 8,000만 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4억 원에 대한 월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S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S에 대한 투자금 채권 2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내가 아는 U에게 부탁하여 2억 원을 빌려주겠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내가 H에 2억 원을 투자하고, 2010. 7. 20.까지 U에게 3억 원을, 2010. 9. 20.까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이를 어길 경우 P 아파트 102동 101호를 30% 할인 가격에 공급하여 잔금 8억 원만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사항'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P 아파트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부동산으로서 피고인 B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0. 3. 19. 경 경기 김포시 V건물 3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에게 "H라는 회사에서 J에 고급빌라 아파트를 분양한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내가 2년간 지켜본 회사인데, 나도 2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위 H 법인계좌로 2억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서구 W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9세대를 ※으로부터 매입한 Y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02호를 매매대금 1억 3,0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Y에게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300만 원만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Y X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X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그 동안 Y에게 빌려 주었던 자금을 회수할 방도를 찾던 중, 2010. 5. 말경 Y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등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5.경 위 건물 3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Y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이 사건 빌라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고 그에게 돈을 대여하면 고리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Y 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는 선배(Y)가 서울 강서구 W 빌라를 통으로 매입하였는데, 나도 모친의 이름으로 1채를 구입하였다. 현재 빌라의 부지를 되찾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돈이 모자란다고 한다. 3개월이면 땅을 되찾아 분양이 가능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빌라 402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4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자료,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2011고단7534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X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1. 특약사항, P 아파트 청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사기의 제1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상당 부분 피해회복, 징역 1월~1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일반사기의 제2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4년)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함. 피고인들이 편취한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