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부회장,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8.경 서울 강서구 E빌딩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형인 H에게 "C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 부회장인데, 위 C와 D이 I, J, K호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 및 성토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H의 소개로 피해자 G, L, M를 만나 "D이 N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60억 원을 투자하여 N 토목공사 수급권자인 O과 골재공급계약을 완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O과 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0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하면 위 광구 내에서 주유소, 함바 식당, 자동차정비소 등을 운영할 권리를 주고, 현장에 2,000만 루베의 토사를 납품할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C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국군성토사업단과 얘기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I, J, K호 광구는 P 주식회사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C은 2006.경 위 P 주식회사와 위 광업권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골재와 건설 관련 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 B가 투자하기로 한 1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그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광구에 대한 광물채취인가도 받지 못하여 광물 및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골재 및 토사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C 및 피고인들은 위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 성토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D이 기히 60억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으며 O과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1. 25.경 D 사무실에서 개발운영권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G, L, M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9,15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R, M,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G, V의 각 진술기재 1. W은행, X은행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개발운영권계약서 사본, 골재와건설관련사업투자및공동사업약정서 사본, 각 Y종합용역계약서 사본, 개발운영권계약서 사본, Z은행통장(D), 무통장입금증 사본, 온라인보통예금거래내역, 영수증, AA통장, 기업은행통장, 자기앞수표사본, 국방부문서, 입금확인증, AB은행통장, 각 AC은행통장, 타행입금의뢰확인증등 사본,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업계약서 사본, X통장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충청남도사실조회의뢰및회신공문, 충청남도회신공문(에너지사업과-16728) 1. 토취장에대한실수요자확인서, 각 광업원부, 송금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0, 66, 67, 68,69, 70, 72, 73, 75, 7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바,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투자 대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실제상 투자 대상 사업의 실패라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광구들에서의 골재/토사 채취 및 N 이전 성토공사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경우 그 외견상의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 제3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도록 하는 'C 주식회사'라는 단체의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장래 이 사건 광구들에서의 골재/토사 채취인가를 받을 가망이나 그 전제가 되는 자금조달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토사/골재 채취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광구들에 대한 광업권에 관하여 그 권리자인 P(주)와 사이에 체결한 실효성이 없어 허구적인 계약상의 권한 내지 지위를 수단으로 삼아, 골재/토사 채취 사업자나 피해자들과 같은 그와 연결된 제3의 투자자들의 금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 대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외견상의 지위와 언동 및 그가 갖고 있다거나 장래 확보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건 광구들에서의 골재채취나 미군기지 이전 성토사업 권한 등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고,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투자 대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그들로부터 직접 유치하고 수령함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존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채취인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다는 금원이나 당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금원의 조달에만 급급하여, 그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지위나 그의 언동 및 제시받은 자료 등을 믿었다고만 할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유치, 조달하고 계약상의 관계를 맺는 책임 있는 지위에서 투자 대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임해버린 행위는, 규범적 견지에서 '투자 대상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이 무익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그들이 경제적·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그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B에게만 돌리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투자금 제공을 요청하여 수령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을 통해 직접 취득한 금원은 편취금원 중 일부에 그치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피해금액 대비 실제 회복된 것은 일부에 그치고,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명칭, 지위 및 투자유치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각각 중요하게 참작함.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