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양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 생산주임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생산부장으로 각 기계실에서 혼합기 작동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교육 등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F 주식회사는 혼합기를 통하여 시멘트 등의 재료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위 혼합기를 작동한 후에는 물세척을 하고, 혼합기 배출구가 막힐 경우 수시로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가 손수 배출구를 뚫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기계실에서 혼합기를 작동할 경우 혼합기에 설치된 축에 끼이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는 2016. 3. 16. 11:30경 피해자 G(57세)으로 하여금 혼합기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H은 피고인 A에게 무전으로 '혼합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혼합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고 알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기계실에서 혼합기를 작동하기 전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피고인 C는 기계의 청소 작업 등을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3. 16. 11:30경 피해자가 혼합기 내부에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계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혼합기 작업 전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혼합기를 작동하고, 피고인 C는 그 전 위와 같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합기 내부 축에 끼이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본, F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이 아주 약간의 주의만 더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5. 11. 16.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증거목록 3번 28, 29쪽, 24번 142쪽).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건물, 513호에 있는 유전자검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G상가 2층 1호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구, I)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의료법인 J병원(이사장 K)의 부설 연구소인 서울 강동구 L 소재 유전자 연구개발, 검사 분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6. 25. 전사자유해의 발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N경 'O'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는데, 위 용역의 검사대상은전사자 유해의 뼈, 치아 500구였기에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인체시료 중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적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입찰공고를 보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F는 그간 친자감정 등을 통한 인체시료중 모발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적만 있을 뿐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적이 별달리 없었기에, 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중요 적격심사기준인 '동등 이상 용역실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위 용역실적자료를 만들어 위 입찰에 참여하여 위 용역을 수주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인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이미 F가 J병원과 사이에 '인체의 혈액세포에서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유전자 감식키트 개발사업'을 실제 추진해 왔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연구개발사업협약서'를 만들어 위 '동등 이상 용역실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0. 8. 17.경 서울지방조달청의 개찰결과 최저가 투찰금액(654,486,980원) 제시에 따라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소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위 허위 연구개발사업협약서 및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적격심사 과정의 실적증명자료로 위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9. 3.경 국방부와 사이에 위 유전자검사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조달청의 공공기관 발주용역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2010. 8. 17.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위 유전자검사용역 입찰의 개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중요 적격심사기준으로서 동등 이상 용역실적 증빙 요건을 인정받아야만 발주처인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A으로부터 위 적격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위 유전자검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소재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는 공무원인 OOO의 사무실에 A과 함께 찾아가, 위 공무원인 OOO을 통해 조달청 관계자에게 A이 위 유전자 검사용역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용역사업을 최종적으로 수주받도록 해 준 대가로, 2010. 9. 16.경 A으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병원 소개자료, 약력사항,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일반용역계약서 등, 녹취록 작성 보고,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진술서, 연구개발사업협약서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7. 11. 1.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경산시 F 원룸의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2. 8.경 G에게 위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년에 전세 주고(다만, 월 차임 45만 원은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 수령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이를 관리하면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G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경산시 H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이 약 8억 원에 달하여 이자비용만 해도 매월 약 655만 원을 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관위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현황 및 전화진술청취), 피의자대출관련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01: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진평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컵로 10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30경 양산시 C아파트 근처 길에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뒤따라가며 "왜 혼자 걸어 가냐 혼자 걸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7:15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 285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은대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포은대로 부근 도로를 장지동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2016고단3595]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제 주도와 나주에서 현재 세제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도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매월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수익금의 절반인 1,300만 원을 줄 테니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6. 1. 2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2,000만 원밖에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3. 말경까지 이를 변제하고, 2016. 2.경부터 수익금의 절반인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이미 세제유통업을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0,000원, 2016. 1. 30. 2,075,000원, 2016. 2. 3. 50,040,000원, 2016. 3. 7. 25,000,000원, 2016. 3. 23. 1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1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23. 16: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K)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공정증서 1. 입금증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C 신문'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2명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인 'D'과 'E'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찾은 후 성매매 남성이 있는 곳으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12: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가명 'H')을 F의 집인 순천시 I아파트 201동 1103호로 데려다 주고, 위 'H'으로 하여금 16만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7: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J, 202호에서 위 'H'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C 신문' 등 지역 생활정보지나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 M, N 등을 모집한 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E', 'O'을 통해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4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4경 여수시 P, Q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5만 원을 받고 위 모텔 601호에서 M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4만 원을 받고 위 모텔 601호에서 N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M의 진술청취에 대해), 내사보고(610호 현장상황 및 피의자 N 진술청취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업수첩사본 1. 현장사진, 각 사진, E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6년 압 제980호의 증 제1, 2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압 제60호의 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6년 압 제980호의 증 제3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압 제60호의 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콩나물콩 약 40kg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서 콩나물 약 200kg을 생산하고,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E유치원, F유치원, G유치원에 138kg을 469,200원에 납품하면서 콩나물콩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F유치원 거래내역), 수사보고(콩나물콩 구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종합운동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중지시키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3. 22:30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4번 국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약도,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서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는 등 당장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후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보았으나 이미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찾을 수 없었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충격 또한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부위의 염좌, 경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빠방'하는 경적 소리와 함께 바로 '꽝'하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지고 주변 물건이 사방으로 흩어질 정도로 충격이 매우 심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있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골목길에서 국도 쪽으로 차량을 후진할 때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다시 골목길로 되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까닭에 그대로 되돌아갔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정작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나 경찰에 아무런 피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그 현장에서 인근 공장까지 약 70m 정도 이동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약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고 현장에 나가 주변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3호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B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부근에 붙여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 붙여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2.의 나.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26. 16:30경 위 2.의 나.항의 장소 내 화장대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1.23g을 비닐 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휴대폰 사진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건외 G와 캄보디아 상선의 H 대화내용, 필로폰 배송 당시 피의자와 퀵서비스 기사 통화내역 첨부)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성 분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그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성동구치소 H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I이 정신병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성동구치소 조사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상규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형부이고,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때부터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6. 4. 16. 03: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이 친정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남아있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다가 그제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힘주어 다리를 오므리자 "왜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형부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인 친언니의 결혼생활을 염려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2:1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마을아이파크' 앞 도로의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상의가 찢어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반바지 차림의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엉덩이 부위가 강조된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40경 진주시 하대동 구35번 종점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 45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수수치도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10년 이후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D 일행과 상대편 일행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동생 D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왜 내 동생만 잡아 가냐, 씹새끼들. 도망가는 새끼들은 못 잡는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상의를 잡아챈 후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순경 H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사건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