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1길 9에 있는 경남아파트 삼거리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사당역 쪽에서 방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진흥업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5,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양재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로1길 9 소재 경남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도 경하지 아니함에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처리 외에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5 02: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4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세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06:0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네가 경찰이냐, 너희들 병신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다, 씹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 방면으로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2,56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공단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관내 수색 관련)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군 네거리 쪽에서 엑스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건물 옆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천군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21:46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상당한 금원 공탁)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보람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13:56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4:08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컵과 맥주병을 던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27. 04:08 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남, 61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길상면 쪽에서 강화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3.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1번 출구와 공영주차장 입구 사이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2019. 6. 4. 01:2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2019. 6.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3. 오후 부산 북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 더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여 총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6. 18: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g이 들어 있는 일 회용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손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크로스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소유자 조회 -J)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포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 자신의 투약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판매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3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소재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1경, 22:56경, 23:02경 3회에 걸쳐 약 15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경부터 2018. 10. 11.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직가든' 게임기 40대, 데자뷰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에 확인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당첨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그 주차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9. 16.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랜드 내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당첨금액이 적혀 있는 주차권을가지고 오면 그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4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 역시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손원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3:28경 부산사하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차고지 앞길에서 '취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E의 상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에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머리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주둥이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1:37경 제주시 B 펜션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가 투숙하고 있던 펜션 D호 방실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옷만 입고 있고 누워 있는 여자가 투숙한 펜션 방실에 침입하여 그 옆에 눕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9. 13: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피가 날 정도로 때린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십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2018고단1612 피고인은 2018. 12.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1:2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진주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02:03경부터 02: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¹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관련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였음에도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행 중이던 자동차를 매도하며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2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1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돈을 던져 놓은 채 그 곳 직원인 E에게 물건을 가지고 오라면서 욕설을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소주병을 편의점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바닥에 던진 소주병 감식 관련), -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업무방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경부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유사한 범행으로 5번이나 벌금형을 받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방법,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7. B은행 일산마두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E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입·출금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회사까지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함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감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잔업수당이나 전기검침수당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IC은 2017. 7.30. 잔업수당 35만원 요청하여 편취함, 8. 30. 잔업 수당 42만원 요청하여 편취함, 전기검침수당을 편취함'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제출하여 회의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특히, 월급 이외에 잔업수당이 지급된 점, 전기 검침수당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에 관하여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1부 작성하였고, 2017. 3.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였는데, 다른 감사 E은 유인물을 모두 읽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회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1부를 회의실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책상 위에 두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3) 한편, C의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의 수당을 하나의 결재 서류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잔업수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려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이를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년 7월 잔업수당과 8월 잔업수당에 대한 결제 서류에 날인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7월과 8월 이외에 잔업수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없다. 5)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 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해자가 2개월 분 검침수당을 아파트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자료로서 회장 책상에 올려놓았던 점, 피해자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잔업수당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잔업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의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7. 5. 14. 15: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비누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다마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길을 물을 것처럼 손짓을 하여 다가오도록 한 후, "내가 키워줄게. 할 말이 있으니 일단 차에 타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자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이리 와봐라."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행인으로부터 "왜 애들을 괴롭히냐.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행인과 시비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5:45경부터 17:10경까지 울산 남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118번길 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미성년자유인미수: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유인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각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수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1)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동종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름 범죄경력이 상당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