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마을에서 반장을 맡아 매월 말 이웃 주민들에게 반회보를 돌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 D(여, 78세)가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3. 7. 하순경 피해자 E(여, 68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3년 5월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 일자불상경 0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7. 26.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1:20경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았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집을 촬영한 사진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들의 집을 촬영한 사진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명확한 증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몇 년간 교회에서 같이 만났던 사이 등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위 판시 일시 이후 이 사건 수사 이전에 피해사실을 교회 목사 등 타인에게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가 나빠진 점, 위 판시 일시 이전에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에 관계가 나빠질만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명확한 증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정확히 지적하여 남편에게 말하였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E의 집에 왜 갔는지'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갔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집에 간 것을 묻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은 D과 관련한 사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과 그 남편이 경찰과 같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각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0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7. 26. 01:2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바지춤을 잡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았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나.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을 쳐다보는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밖에 있음을 알고 불을 켜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잡아당겼을 뿐인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없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한 협박 등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갈 때까지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 등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춤을 움켜잡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반바지를 쥐어뜯으려 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뿐 더 나아가 성기를 드러내는 등 강간의 범의를 추단할 행위를 한 바 없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그냥 놔둘 줄 아냐'라는 말은 하였으나 달리 강간을 목적으로 한 협박 등도 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갈 때까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