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5

범 죄 사 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이하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인터넷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 설치한 다음 위 게이트웨이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사의 D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0. 10. 5.까지 총 74개의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때 제1항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1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1~14, 25~29, 31~33, 40, 41, 44~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등 -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불법적 통신장비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반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B초등학교에서 C과 함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위 C으로부터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5월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학교 관리자에게 근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수시로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여 청렴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학교 행사 시 학부모에게 촌지와 선물을 요구하여 수시로 제공받았으며, 학생의 학교평가를 문제 삼아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 6통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5.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8. 26.경 제천시 교육지원청에 3통을, 2019. 6. 20.경, 같은 해 8월 중순경 충청북도 교육청에 3통을 각 도달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고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제시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피무고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국가기관의 책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고,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제천시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교육청에 각 발송한 것으로 보건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C은 현재 D초등학교에서 재직중이고, 진정서에도 ‘D초등 C 고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함께 근무한 기간이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일 뿐 진정서 내용은 위 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진정 내용에 C의 비위 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도 C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위 진정서에 의하여 C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절차가 개시될 위험이 있는 점, 실제로 C은 장학사로부터 진정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혁신 차원에서 각 기관에 유인물을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무고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7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187,832원, 2018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51,192원 등 합계 8,257,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94,884원(퇴직금 산정기간 : 2008. 2. 1.부터 2017. 12. 31.까지)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D를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에 따라 매달 퇴직금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나 그 효력이 부인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고려하면 근로자 D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C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좌석 메모 1. 각 내사보고(노래방 업주 탐문,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문자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감경영역)이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기망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한건 당 3%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로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50경 부산 기장군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본인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39,15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금융위원회 명의문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8 피고인은 2020. 3.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에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셨으니 다른 식당을 이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92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나가 인근에서 술을 사온 후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곳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위 음식점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마침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고자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H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05 피고인은 2020. 8. 27. 14: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도로에서 “씨발,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잘난 사람이 이렇게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던 중, 위 슈퍼 앞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77 피고인은 2020. 8. 19. 12:0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슈퍼 앞 노상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피해자 N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O에게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20고단4977 1. 증인 N의 진술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397 피고인은 2020. 6. 9. 17:0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R”이라고 놀리면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62 가.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함께 마시는 문제로 시비되자 큰소리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S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25세)은 2019. 8. 20. 04: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합석하면서 그 날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남자도 우미 및 노래방비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8. 20. 07:0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 안쪽이 찢어져 봉합수술(3바늘)을 받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피고인이 합의 후 그에 따른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8. 20.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남자도우미 및 노래방비 계산 문제로 피해자 A(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자신을 병으로 때린 후 깨진 병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지는 않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니까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서로 몸다툼 한 사실은 있다’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콧등과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C는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나 그것은 A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당기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였고 달리 피고인이 A를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방어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논산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2. 10.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7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출금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합계 23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05. 3. 1.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분 임금 2,2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536,299원, 미사용 연차수당 349,596원 및 퇴직금 32,669,051원 총 합계 50,554,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D의 진정서 1. 건설업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임금체불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50,554,946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체불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 C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기,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전화유인책을 모집한 후, 국내 신용정보 수집책인 D,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위 신용정보를 피고인들, F, G, H, I, J, K, L, M, N, O, P, Q을 비롯한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화대출사기단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 등 전화유인책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1.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대출사기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신용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T 명의의 U증권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6,7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L, Q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W, 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7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6:29경 서울시 강남구 B 앞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2세)에게 다가와 "지인의 자동차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왜 이 차를 단속하느냐"라고 말하다가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셔츠 안 가슴 쪽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C 등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803,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개인별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임시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오피스텔 관리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오피스텔 내부 사정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3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C’에 0.02 비트 코인을 지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추정),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14:08경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C’라는 회원 계정으로 파일명 ‘D’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20.부터 2018. 2. 28. 사이에 총 96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소재 C편의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3.부터 2019.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1,93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진정인진술서 1. D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월 임금 9,44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77,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9.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65,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약 2주 전 위 주점에서 마셨던 술값이 과다하게 결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이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25세), 순경 피해자 E(30세)이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개새끼야, 여기 와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가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