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8 피고인은 B의 법률혼 배우자이자 C의 아들이고, D과 친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보험사고로 접수가 가능하고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7. 13:0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조석에 B을, 뒷좌석에 자녀 G와 H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발견하여 정차한 것 외에 달리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비접촉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16. 10:16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과 H의 치료비 명목으로 1,156,410원, 피고인과 B, G 및 H의 합의금 명목으로 3,470,000원 등 보험금 합계 5,882,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회사로 하여금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게 하거나 각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험금 합계 48,785,14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가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845 피고인은 2021. 9. 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붙임2>노동관계법 위반 고소(고발)장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고소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는 ‘J는 거제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면서 2019. 10. 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피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8 1. M, N, O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M, N, O,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정 결과 회신 1. 국민신문고 신고서류, 금감원 민원(A), 각 국민신문고 민원, 피의자 A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AB은행 계좌거래내역 1. 보험가입 이력, 보험금 청구내역, A 보험금 수령내역, C 보험금 수령 내역, G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 및 제출서류,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각 지급결의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각 피의자 A 의무기록지(AC병원, AD한의원, AE한의원, AF한의원, AG병원, AH병원) 1. 각 B 의무기록지(AH병원), D 의무기록지(AH병원), H 의무기록지(AH병원), G 의무기록지(AH병원)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408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가족은 실제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접촉 교통사고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7.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9차례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의 횟수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사고가 모두 동일한 유형의 차량 대 차량의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상해를 입을 만한 물리적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는 그 사고 유형별로 상대 차량의 중앙선침범이 문제된 경우(연번 1, 4, 8번), 상대 차량의 교차로 좌회전이 문제된 경우(연번 2, 7번), 상대 차량의 화물 낙하가 문제된 경우(연번 3번), 상대 차량의 골목길로부터 진입이 문제된 경우(연번 5, 9번), 상대 차량의 차로 변경이 문제된 경우(연번 6번)로 각 분류할 수 있다. 위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을 하던 중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였다가 재출발하였으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회피하여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위 각 사고 모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순간적이고 강한 충격성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한 순간적인 전후, 좌우 방향의 속도 변화가 8km/h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로 인하여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 중 연번 1, 5, 6, 8번 기재 각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 B이, 연번 4번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형 D이, 연번 7, 9번 기재 각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 C이 각 함께 탑승하였다. 그런데 B은 위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금 놀랐고,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것은 없었고, 놀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연번 7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의자에 목이 끼었고, 오른쪽 발(복숭아뼈)과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5. 10.경 AH병원에서 ‘운동기구에 부딪힌 후 Rt foot pain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이라는 병원 경과기록지가 확인되자, ‘교통사고하고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C은 연번 9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안경이 부러졌고, 눈 옆에 찍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에 대한 진료소견서상 병명은 ‘경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며, 이에 대하여 C은 ‘원래 아팠던 부위는 맞지만 그 동안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사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교통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진료 내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다. 의사(한의사) S은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경추 및 요추에 충격이 가해질만한 가능성 없어 보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한의사) T은 ‘보통 정신적 충격이 심한 자는 1달, 그렇지 않은 자는 1~2주 사이에 치료가 완료되는 것이 상례이나, 피고인의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은 점이 특이했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한의사) U은 ‘진단기기 사용의 불가로 인해 환자 본인의 진술 및 한의학적인 사진으로 증상을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V은 ‘내원 당시 대상자들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2주의 진단은 방사선검사상 이상소견 없이 증상만으로도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발부되는 최소 진단주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W은 ‘급정거하면서 수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량 급정거시 허리, 목 관절의 염좌, 타박상 발생 가능성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의사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구두로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이외에 상해를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척추, 요추의 염좌 등을 이유로 2개 병원에서 54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연번 7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지통증 등을 이유로 3개 병원에서 13일간 입원하고, 3일간 통원 치료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들 중, 특히 C은 연번 7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추 염좌, 무릎뼈 인대 손상 등의 병명으로 2개 병원에서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연번 9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3개 병원에서 어깨 통증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하고, 1일간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다. 앞서 본 교통사고 당시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받은 치료 내역이나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상해 내역은 과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곧바로 상대 차량의 차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상대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게시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 이외에도,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년경에 4건, 2019년경에 11건에 이르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 보험회사의 보험조사 담당자 M(AJ 주식회사), N(AK 주식회사), O(AL 주식회사), X(AM 주식회사)은 모두 공통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심적 압박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대응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바,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불리한 상황을 빌미로 뺑소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고,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이 사건 당시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과장된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J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근로 제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준 점을 악용하여 도리어 J를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