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의 대표, 피고인 C는 위 A의 처, 피고인 I은 2013. 10.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B은 2017. 7. 1.부터 2018. 2.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E, D, F, G, H은 각각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8. 3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을 허위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9. 11.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합계 5,295,5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총합계 6,433,7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C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7. 3. 28.부터 2017. 6.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C를 허위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4. 11.부터 2017. 6. 30.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3,726,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C를 허위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7. 11.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11,278,9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I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2017. 4. 3.부터 2017. 6.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E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버드3반 담임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4. 25.부터 2017. 7. 7.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2,319,3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E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버드3반 담임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7. 11.부터 2018. 1. 9.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10,012,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씨드2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7. 11.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11,335,9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F가 리프1반 담임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F가 씨드 3반, 씨드 1반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10. 18.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등 합계 5,86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G을 베리2반 담임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G이 리프 1반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9. 25.부터 2018. 2. 23.까지 누리운영비 등 합계 4,426,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H을 영아보조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H이 누리반(베리반)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9. 25.부터 2018. 1. 25.까지 교사인건비 합계 4,07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보육비용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I은 L과 공모하여 2017. 3. 9.부터 2017. 6.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L의 딸 M을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고, 2017. 3. 10.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A의 아들 N를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후, 바우처지원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3. 23.부터 2017. 6. 22.까지 보육비용 합계 2,934,0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보육비용 편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2017. 7. 1.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L의 딸 M을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고, 2017. 7. 1.부터 2018. 2. 13.까지 피고인 A의 아들 N를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후, 바우처지원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7. 24.부터 2018. 1. 19.까지 보육비용 합계 5,481,2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O과 공모하여 2017. 11. 6.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O의 딸 P을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후, 바우처지원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과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1. 23.부터 2018. 1. 19.까지 보육비용 합계 1,069,4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D, E, F, G, H 포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사별 보조금 부정수급내용 등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보조금재원 관련 및 보육료 재원 관련) 1. 고발장(확인서 등 포함)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I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받은 보조금 또는 편취금 총 68,962,670원 중 24,788,000원은 이후의 정당한 보조금과 상계처리되어 남은 금액은 약 4400만 원 상당임. 허위교사와 허위아동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피해액(공소사실 1, 2, 3, 8, 9항 기준)은 약 2,100만 원 상당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실제 교사들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벌금 3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 피고인 I은 선고유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은 그 성질상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함 무 죄 부 분(피고인 D, E, F, G,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위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 1. 피고인 E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E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17. 4. 3.부터 2017. 6.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E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버드3반 담임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4. 25.부터 2017. 7. 7.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2,319,3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E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버드3반 담임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7. 11.부터 2018. 1. 9.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10,012,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이 실제로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는 씨드2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7. 11.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합계 11,335,9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G, H의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편취 가. 피고인 F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F가 리프1반 담임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F가 씨드 3반, 씨드 1반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10. 18.부터 2018. 2. 9.까지 기본보육료 등 합계 5,86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G을 베리2반 담임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G이 리프 1반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9. 25.부터 2018. 2. 23.까지 누리운영비 등 합계 4,426,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보육통합시스템(C.I.S.)에 접속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는 피고인 H을 영아보조교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H이 누리반(베리반)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7. 9. 25.부터 2018. 1. 25.까지 교사인건비 합계 4,07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F, G, H이 피고인 A, I, B의 지시에 따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것과는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과 원장인 I 등이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교사인 피고인 D 등이 실제 근무하는 내용이 보육통합시스템에는 달리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원장인 I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들로서, 반의 편성과 교사 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은 전혀 없고, 그 권한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피고인 A 및 원장인 I, B 등에게 속해 있는 사실, 교사들인 위 피고인들은 보조금 수령의 근거가 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력할 권한 역시 없으며, 다만, 원장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록하겠다는 사실만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은 원장과 대표자가 실제 반편성과 교사배치와 다른 내용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의 수령 혹은 편취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그 임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의무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