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5:40경 강원 횡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여주분기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에서 'F'라는 상호로 펩타이드 백신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암환자들을 상대로 펩타이드 백신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하여 판매 및 투약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약품 수입 관련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장암 환자인 G에 대한 항암면역치료제인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 백신 6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H'에 백신 제조를 의뢰한 후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배송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항암면역치료제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함이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위반 1) 펩타이드 백신 판매 관련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4.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펩타이드 백신 6개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펩타이드 백신 44개를 판매하였다. 2) D 판매 관련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대장암 말기 환자인 남편 L의 항암치료에 필요한 중국 M 에서 제조한 D 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후 인터넷 불상의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D 4갑을 택배를 이용하여 K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수입한 펩타이드 백신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약품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이 위 약품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 백신 가루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에 1회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펩타이드 백신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27, 65, 91), 조회결과(순번 72), 감정의뢰회보(순번 81) 1. 계약서(순번 5, 52, 55) 입금내역, 약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수입업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1회, 선고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환자들에게 주사한 의약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피고인들이 백신제조업체에 환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1/2~1/3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해당 의약품이 유효 또는 무해한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환자로부터 받은 돈이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를 장안IC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산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7,6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면허조회,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E동 1층 현관 입구까지 위 식칼을 겨누면서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지에 순순히 응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12: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한 개 있으면 공짜로 좀 구할 수 있나'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과 D을 다 같이 만나 식사를 한 후 그들에게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자신의 G 벤츠 승용차에 위 D을 태워 부산 북구 H에 있는 'I성당' 부근까지 간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D 간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D과의 식사 자리에 가려고 하자 C이 동석을 부탁하여 함께 식사하고 헤어졌을 뿐 C과 D 사이의 마약 수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다 같이 만난 후 피고인이 둘이서 알아서 하라며 떠났다는 것으로,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간의 통화내역 등 첨부)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C, D 사이의 상당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C과 D 사이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D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여 식사를 한 후 D과 둘이 남게 되자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오리고기 집으로 가 C을 만나게 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식사를 하면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떠나자 C이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하기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주고 같이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친분관계 있던 C, D과 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C의 필로폰을 수수를 위해 D과 약속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3: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밥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밥값 지급 및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파출소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포터 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그 매수대금으로 1,11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5. 20.경 피해자에게 위 포터 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포터 트럭을 점유하던 중 그 다음 날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본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포터 트럭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44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길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할 부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가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10경 싱가포르 B에 있는 주택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알몸인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여,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싱가포르 현지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고소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해외 도박사이트(E)에 가입하면 미화 100달러가 보너스로 지급되므로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 건당 23,000원내지 25,000원으로 매수하면 차익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수집하고자 마음먹고, 'D' 해외 도박사이트 및 이 사이트의 전자지갑 역할을 하는 F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을 확보하기 위 해서 G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을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한 후 그들을 상대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을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는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알집파일을 G-mail을 통해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받은 보너스를 출금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4. 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3층에 있는 어느 호실과 J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해외 도박사이트와 F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알집파일을 G-mail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H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10.까지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돈을 불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소개업을 해서 수익을 낼만한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까지 원리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100만 원이 들어가야 내일 모레까지 해서 돈이 나온다. 이틀 후에 바로 변제할 테니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었으며, 이틀 후에 돈을 마련할 만한 방법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명함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4: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49,872원 상당의 총각김치 1팩 등의 물건을 카트에 담은 뒤 그 위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 가리고, 시가 합계 8,56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만 계산한 뒤 카트를 그대로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49,87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5. 11.경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은 생필품으로서 금액 합계가 그지 크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1998.경부터 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의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7.24. 1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건너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천삼거리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라이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짝 등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년 8월 중순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3층 사무실에서 D, E, F 등과 잡담을 하던 중 "G는 H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가 I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얼 굴에 상처가 나서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6.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2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뒤 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에서 1979. 9. 19.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79노840). 나. 검사는 2017. 12. 2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21:11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무쇠보리밥집"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2017. 11. 16.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06:35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듣던 도중, 술에 취해 위 E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현행범 체포 이후의 태도도 불량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밀양시 D, 4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경 위F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필요로 하는 'G' 등 총 17개 업체를 소개하고 그대가로 합계 1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F은 2016. 12. 3.경 사실은 위 'E'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 공급가액 7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G 등을 수취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412,12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고, 'H'를 운영하는 I은 위 F으로부터 가공 수취업체를 전달받아 2016. 12. 1.경 사실은 위 'H'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공급가액 58,6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번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J' 등을 수취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59,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I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 •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F,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2,164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7:35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신라아파트부터 천안시 동남구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민사적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9: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3층 대기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업체를 통하여 호텔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2 세, 가명)가 행사 복장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을 보고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구두를 꺼내어 주며 신어보라고 권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증언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인 107동에 내려주지 않고 다른 동 앞에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경위 H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 받자, 경장 G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왜 나한테 그래요. 만안구청에 지금 당장 같이 가자"라고 반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경장 G에 가까이 가 삿대질 하고, 오른팔로 위 경위 H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상가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C상가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1: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4회,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리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한 상해의 정도,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시간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년 8월분 임금 2,500,000원, 2016년 9월분 임금 725,800원 등 합계 3,225,8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14:45경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앞 도로에서 강릉시 가작로 281 행복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험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