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0. 8.경 영월군 B에 있는 ‘C’을 퇴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경 영월군 D에서 퇴거하여 대전시 중구 E 등 대전시 중구 F 일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4] 피고인은 2020. 11. 1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5] 1. 피고인은 2021. 1. 16.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번개장터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11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당근마켓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빕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연락처 관련 및 직장 문의 등,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무부 문의, 피혐의자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퇴직증명서 첨부, 피혐의자 거주지 확인) 및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용, 피의자 근무지 관련)와 각 첨부서류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거래영수증,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와 첨부서류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 범행(그중 상당수가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이다) 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실형 전과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신상정보등록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범행,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신상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범행 및 중고물품거래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에 대해 판시와 같이 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및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극도로 낮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강원 횡성군 C에서 피해자가 인천 ‘D’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어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자신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약 90cm)을 가져온 후, 위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철제 삽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8.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모텔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7.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벗고 성기가 드러난 채로 나체로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감정위촉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공연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실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2.경까지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던 중, 주식으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차용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경 강원 인제군 C 이하 불상지에서 시누인 피해자 B에게 “친정아버지가 돈 놀이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친정아버지에게 투자해서 원금에 3.5부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아버지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안전한 계가 있으니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에게 계불입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에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안전한 계가 있으니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에게 계불입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에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안전한 계가 있으니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에게 계불입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에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결과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의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 시누이 또는 친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각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2,60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3. 3.경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경 피해자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5:35경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 11-1번지에 있는 신남선착장 앞 강변에서, ‘도하중대 훈련장에서 술 취한 남자가 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B(52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씨발 놈아. 왜 지랄이냐.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양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 폭력 전과 4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19:1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산대로 308에 있는 대소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 요금 128,6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03:3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정된 출입문을 밀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에 골프를 치러 온 고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7. 20:30~21:00경 위 골프장 8번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24정도 되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골프장의 골프하우스 광장에 있는 에어컨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CCTV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시간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에 ‘BTS be 앨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2,4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대화내역등 제출자료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 56, 57, 108, 109, 114, 20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3, 55, 58, 20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8, 2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9, 210, 2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BTS 앨범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의 수가 5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6,200만 원에 상당한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창경찰서 방면에서 가마골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 여)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3, 23)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및 관련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달려왔고, 피해자를 발견한 뒤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급정거를 하거나 넘어질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서히 감속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사고현장에 관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진 순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는 나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여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최초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고 자전거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뒤에 따라오는 다른 차량들도 있어 그냥 계속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측과의 통화에서도 ‘뒤의 자전거(피해자)가 넘어지는 것 같던데 앞의 자전거가 넘어졌으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뒤의 자전거가 넘어져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로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드라이다리미 기계, 슬릿타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공급해 주면, 위 각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부과된 세금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기계를 공급받기로 한 E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 각 기계의 제작과 관련 없는 곳에 소비하고 E에게 위 각 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에서 시가 64,000,000원 상당의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보고) 1. 사진 5매, 거래명세표 2매, 선수금 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등 공사자재를 준비해 주면 C을 방문하여 물건 값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원주에 있는 자재업체 E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현관문 등 5개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2019. 4. 15.경 강릉 F 사무소에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급하니까 물건이 도착한 F에 직접 가서 물건을 찾아간 후에 C에 들러 결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4,300원 상당의 현관문 등을 주문하게 하고, 위 물품이 택배 사무소에 도착하자 그 물품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8: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성당시장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가 손을 들고 택시를 부르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연 후 피고인에게 “기사님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위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택시 승객이 완전히 탑승한 후 택시의 문을 안전하게 닫은 후에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6. 진단서, F정형외과 진료차트 사본, G신경외과의원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가해자 불명의 우려도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감을 느껴 자리를 이탈한 측면이 있고,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 일행을 피고인 택시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택시를 정차시켰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번호만을 불러준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 버렸다. 피해자는 약 20분 후에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손이 부어 있었고 머리에도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 가서 2019. 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머리와 손가락 등의 통증을 계속 느껴 수개월 동안 신경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다. 다.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도주하였으며,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 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서류를 건네준 뒤, 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햇살론 대상자이니 대출 가능한 회사를 조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발급이 안되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현금 1,500만 원, 같은 날 16:4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8.경부터 2020. 9.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의자 통화녹음파일 확인) 1.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23:3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업주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이 식당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BC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BC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0. 18.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