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재고단14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88호) 및 상고(대법원 2015도9524호)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7,19, 25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없어 렌터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주식회사 D를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회사 인수자금 및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이나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16, 18, 20 내지 3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4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벤츠 ML250 자동차를 8,000만 원에 팔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4. 14.까지 현금으로 주거나 BMW 자동차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ML250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BMW 자동차를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성남시 H아파트 앞에서 위 벤츠 ML250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렌터카로 사용할 자동차를 매입하였으면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자 잠시 대여받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C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우디 A6 자동차가 필요한데 일일 렌트비로 35만 원을 지불할 테니 한 달만 차량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9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하는데 사무실 확장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N 명의의 리스차량인 K9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위 K9 자 동차는 피고인이 잠시 사용하던 차량이었을 뿐 그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P에게 "보증금 1,540만 원을 주면 2013. 2. 20.부터 2013. 5. 19.까지 3개월간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임대해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량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임대해 줄 차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렌터카 회사로부터 잠시 빌린 차량이었기 때문에 에쿠스 차량을 3개월간 임대해 주거나 임대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1.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로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8㎞를 주행한 벤츠 S500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량을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명의로 구입하여 일반 차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중가보다 3,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차량 매입비용을 주면 시중가보다 3,000만 원 할인된 가격인 1억 6,7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4. 3. 7.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700만 원, 2014. 3. 8. 같은 계좌로 8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3. 363만 원을 주식회사 X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2012. 11.경 횡령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화곡지점에서, A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AC 에쿠스 승용차와 AD 에쿠스 승용차 2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경 C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출고가 83,085,856원(2009년식) 상당의 AC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AE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출고가 51,896,364원(2010년식) 상당의 A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2012. 9.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AG 에쿠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87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B과 함께 공동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경 AH에게 보증금 1,540만 원 및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재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16:00경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I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800만 원만 주면 별도의 렌트비 없이 AI 소유의 AJ HG그랜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어 도피 중이었고, AI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위 차량은 AK 명의로 AL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고, 채무가 10억 원 가까이 되어 한 달 이자로 1억 5,000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AO건물 AP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AQ 그랜저 HG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AR역 부근에 있는 AS의 사무실에서 AS로부터 BMW 차량 구입비용으로 4,3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서증 : 2014고단103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4부, 공정증서, 카드이용내역, 차용증, N확인서, 서류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등, 차량대여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아우디가격표, 렌터카대여요금표 [판시 제5, 6의 각 사실](서증 : 2014고단1889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1. 각 내사보고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14고단2177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AV, A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14고단280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14고단3069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제10의 사실](서증 : 2014고단373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A, BB, BC 진술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및 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단10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41, 43)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2018재고단1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50,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임차한 자동차를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임대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차량 대부분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7, 19 및 순번 25 중 812만 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억 1,282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액수를 늘리기 위하여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C은 '위 1억 1,282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전달해 주는 등 렌트카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 의해 기망당해 교부한 돈이 아니었음에도, 피 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6255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1,2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