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2013고단277]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E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1109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로 10.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3,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4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 고등학교 친구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5푼의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 4.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4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310호 H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4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310호 H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간통 피고인은 2004. 5. 25.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둘째 주 평일에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1379] 피고인은 2011. 9. 9.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 O에게 "옷가게 인테리어 등 옷가게 준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약 3억 원 상당을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9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9,9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각 금전차용증서, 각 거래내역서, 송금일람표, 위조된 금전차용증서, 유전자시험성적서, 전세론 신청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거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5,5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원금에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변제충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3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간통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