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오전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술을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너가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 수배 중인 것을 알지만 인간 도의상 신고는 하지 않겠다. 싫으면 이 집을 나가라. 일해주는 것도 싫고 나는 오늘만 참고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1:00경 당진시 F 선착장에 있는 G 횟배(생선회를 썰어 판매하는 선박)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근처를 배회하다가 H 횟배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장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선착장 근처로 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하지 마라. 나 이렇게 내보내고 장사하러 나왔냐. 장사를 할 줄 아느냐. 장사 못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장사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근처에 있던 I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횟배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E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남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횟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소행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2층에 머무르던 중 2013. 7. 15.부터 2013. 8. 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매일 집을 비우게 되고, 2013. 7. 21. 위 집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K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 E이 저녁에 귀가하기 전까지는 위 집에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09:30경 위 집 1층 부엌에서 식기건조대 아래에 있던 흉기인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5cm)을 집어든 다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왼손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위 집 2층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층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라고 사정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도록 하고, 이어 재차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강간 피고인은 2013. 7. 23. 09: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장사를 하기 위하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집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하자 "폭로하겠다. 이 집구석을 잘 살게 나둘 것 같으냐. 아들 손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당진시 F 선착장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운 다음 당진시 L에 있는 국유지 그물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물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후 조립식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서 해야 한다. 뒤로 돌아서서 엎드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음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8. 31.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7. 22.에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도 없었고, 2013. 7. 23.에도 피해자로부터 등을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등을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2013. 7. 24.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합의하에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와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이하 '피해자의 진술'이라 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모바일분석보고서의 기재, 의사 O 작성의 진료소견서의 기재, 원스톱지원센터 작성의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위 및 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위 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2013. 7. 22. 성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칼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위 은 '피해자가 2013. 8. 16.경 멱살과 머리채를 잡힌 이후부터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내원하게 된 시기, 내원하게 된 이유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범행시기나, 방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위 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는 피고인이 2013. 7. 22.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약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중 2013. 7. 31., 8. 1., 8. 2., 8. 15.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이나, 2013. 8. 2. 05:38경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하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간대에 전송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위에서 언급한 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증거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1) 2013. 7. 22.자 성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흉기휴대 여부 피해자는 2013. 7. 22.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위 집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식기건조대 아래 있던 식칼을 집어든 다음 왼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감고 식칼을 든 오른손을 사타구니 사이에 넣어 자신을 들어 올린 다음 2층으로 들고 가서 소파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집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갑자기 식기건조대 아래에 두었던 식칼을 집어든 다음 왼손을 자신의 사타구니 밑에 넣고 칼을 든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어께에 메는 듯이 들어 올린 다음 2층으로 갔다. 그때 사타구니에 들어간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팬티 위에서 질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다. 자신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발로 벽을 걷어차서 피고인이 넘어질 뻔도 하였다. 2층에 올라갈 때는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소파에서는 식칼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 원래 있던 장소에 식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간 당시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소파에 자신을 내려놓더니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눌렀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윗옷을 벗었다. 자신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마구 때렸으나 피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누워 있는 자신의 목을 누르고 다리로 소파 밑으로 내려져 있는 자신의 다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빨도록 했다가 다시 소파에 눕히고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누르는 바람에 다리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진술했고, 제2회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를 때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목을 누르는 바람에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눌려 목에 목걸이의 줄 자국이 생겼고, 귀와 왼쪽 무릎 밑에도 멍이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2) 2013. 7. 22.자 범행 직후 이어지는 성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2일 후 1층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다음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 이후로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 2013. 7. 23.에도 피고인이 설거지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자신의 팔을 잡아끌어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소파에서 강간하였다. 그 후 장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그물을 잡아달라고 하여 작업장에 자신을 내리도록 하였고, 그물을 당기는 일을 조금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끌고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처음 강간당하고 그 다음날 강간을 당했는지 그로부터 2일 후 강간을 당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강간당할 때 욕실에서 강간당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 그밖의 성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배에서 강간당했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사회봉사한 2013. 7. 22.부터 8. 1.까지 1일 1~2회씩 총 17회 정도 강간당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2013. 8. 7.까지 매일 두 번 정도 성폭행을 당했는데, 7. 25. 이후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부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2층에서 당했고, 안방에서 2번, 화장실에서 1번, 지하실에서 2번 당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 3회 검찰 조사시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안방, 가건물, 화장실, 2층 침실, 보트에서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나) 검토 피해자의 진술은 2013. 7. 22. 성폭행을 당한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저항행위, 그 직후 이어지는 성폭행을 당한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약 1달가량 지난 경찰에서는 범행방법이나 상황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보름가량이 더 지난 검찰 조사시에는 내용을 확장·구체화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가장 중한 폭행 또는 협박은 최초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당한 것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 이를 우선적으로 진술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3. 9. 4.경 남편인 E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최초로 말하거나 2013. 9. 5. 충남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행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2013. 7. 22.자 성폭행 범행에 대하여 한 손에 칼을 든 피고인이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를 눌러 질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을 뒤에서 들어 올려 위 집 2층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나,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 자유로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손이 피해자의 팬티를 눌러 질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위와 같이 완강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질이나 그 주변 부위에 아무런 상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집 주위 반경 50m 이내에는 두 채의 인가가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해자가 남편이 없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E에게 피고인의 해고를 요청하던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는 기회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아침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여 장사를 하는 F 선착장까지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함께 작업을 하거나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남아 있으면서 문이 잠기지 않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을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수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폭력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직업, 연령, 사회경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협박 등 피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언행에 외포되어 피고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거나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6)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자신이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다른 증인 또는 객관적 증거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E에세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릴 때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해서 협박했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이나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시동생인 M, 아들인 N은 모두 "칼 이야기는 처음에는 듣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의 집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집들이 없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반경 50m 이내에 두 채의 인가가 있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첫날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눌려 목에 목걸이의 줄 자국이 생겼고, 이를 가리기 위해 한동안 목이 긴 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2013. 7. 내지 8.경에는 피해자가 목이 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욕실문을 잠그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는 "욕실문은 바깥쪽으로만 잠그게 되어 있어 안쪽에서 잠글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손자들이 손잡이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문을 잠글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이가 많아 남편도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13년 동안 손자들을 키우고 있어 각방을 사용하는 바람에 남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남편이 원하면 성관계를 하였고, 선원들이 있었던 2013. 5.경 외에는 남편과 같이 잤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명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증명력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 2.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를 강간 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값도 내야 하고, 방값도 내야 한다. 보험료도 내야 한다. 200~3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입만 벙긋하면 이 집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시동생, 아들 다 덤벼봐라. 나를 당할 수 있나. 시동생 성질 더럽다고 내 성질 모르는구만. 나는 칼로 내 배를 찔러 내장을 꺼내서 씹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7. 28.경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E에게 고용되어 그때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와 이유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처음 성폭행당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2013. 7. 23.경 피고인이 전화요금을 내야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성폭행당한 때로부터 2일 후 피고인이 밀린 방세를 내야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였다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고 난 후 "처음 성폭행당한 날인 2013. 7. 22.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준 것을 속으로는 일당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 15.경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달분 일당 240만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2013. 7. 22. 지급한 100만원은 갈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E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 15. 피고인에게 14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8. 16. 미납벌금 295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 8. 29.까지 노역장 유치되었는데, 피고인이 전날에 240만원을 받았더라면 더 많은 벌금을 납부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단축시켰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의 일당은 8만원으로 환형유치금액보다 많다) 단지 120만원의 미납벌금만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라.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명력이 없고, 달리 증명력이 있는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강간, 공갈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