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학교 전 학년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위 학교 농구부 동아리 소속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 불상 경 D학교 체육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매트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반팔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 불상 경 피해자에게 위 체육관 물품 보관창고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한국, 일본 청소년 스포츠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방문한 일본 도쿄 시내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오라고 한 후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08:30경 D학교 체육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그곳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면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관련),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 인사보고(피해자 E 조사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사건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나, 다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자신에게 뽀뽀하거나 자신을 포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전체적인 범행 과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덕분에 농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미안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등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2017. 3. 8. 담임교사인 G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진술전문가는 준거기반 진술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피해시간(정황), 피해 장소,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24년 9월[= 13년 6월 + (13년 6월 × 1/2) + (13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인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본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고,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로서의 책무와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간음하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는바,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만성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