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인터넷 상으로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람으로, 2021. 1. 1.경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하여 보여 달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촬영한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답 안하면 내 마음대로 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2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한 뒤 “너처럼 나도 너 갖고놀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뿌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신저 캡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사진 자체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향후에도 위 사진이 유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만남을 종용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던 피해자 가슴 부위 사진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남양주시 B에서 2019. 3. 22. 13:30까지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5:06경 당진시 밤절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4: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원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4. 0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대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둔덕 삼거리 방면에서 C대 여수캠퍼스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3경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ITS)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50㎞/h의 구간에서 135.7~144.4㎞/h의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18:13경 제주시 B 부근에서부터 C펜션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40경 부천시 오정동 소재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1: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46길 35 도로에서부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3:10 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 632 공설임시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 330-2 안심교 앞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C 앞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전과조회, 약식명령(부천지청2012고약6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그리 중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위험이 실현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7:5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A125X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처벌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 야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및 같은 달 22.경(2일)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남양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26.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0.경,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6일)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남양주시 D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E’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5. 26. 22:05경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근처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수치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당시 임의동행한 피혐의자의 행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44%로 만취상태였던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및 친지들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0:35경 원주시 B 리조트 인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시설물과 충돌하여 단속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매우 길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에 있는 단원병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현출 사진, 적발 현장 사진(차 안에서 잠든 피의자의 모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 거리 특정에 대해),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경유지 D까지 이용한 대리운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미상의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샤워 후 성기 부위가 노출된 나체 상태로 서있는 앞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확대한 뒷모습,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성기부위를 확대한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 하고, 이후 2019. 3. 17. 02:08경 인천 남동구 D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신체부위, 행동,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17:5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에 있는 것이고, 그 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