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망 B으로부터 동해시 C 일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이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D와 연결된 통행로가 있는 곳이다. 피고인이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상 D와 연결된 통행로는 해안 경계 철책문을 지나 우측 해안선을 따라 출입하는 통행로(별지 도면 표시 통행로, 이하 ‘제4통행로’라 하고, 별지 도면 표시 내지 통행로에 대하여 ‘제통행로’라고 한다)가 주 통행로이고, 그 외 해안 경계 철책선 우측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이하 ‘제3통행로’라 한다)가 있으며, 오솔길로 출입하는 통행로(이하 ‘제5통행로’라 한다)가 있었으나 위 통행로는 2020. 6. 중순경 피고인의 철책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해안 경계 철책선 우측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제3통행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일반 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 14.경 동해시 C 일대 해안 경계 철책선 우측으로 출입하는 통행로 입구에, 그곳으로 D 신도 등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문(가로 1m, 세로1.5m)을 설치하고 철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안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 20.경 D로 출입하는 통행로(제4통행로)와 연결된 해안가 백사장에, 그곳으로 D 신도 등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문이 포함된 펜스(가로 30m, 세로1.8m)를 설치하고 철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제출), 2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 현장확인사진(1차), 수사보고서(D 해안선 출입로 현장확인), 현장확인사진(2차), 수사보고서(참고인 B,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우회도로 주장 관련), 현장확인 사진(3차), 수사보고서(항공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불기소 결정서, 사경의견서 사본 각 1부, 고발장 및 첨부서류, G 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각 1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고발인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 1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3통행로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길로서 폭이 60~70cm에 불과하고, 2021. 1. 초순경에 처음으로 D측에서 통행을 시도하였으며, 제4통행로는 백사장으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행가능한 통로가 여전히 있으므로 불통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제3통행로와 제4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철문이나 철문이 포함된 펜스를 설치하고 철문을 자물쇠로 잠근 것은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통행로는 공로로부터 동해시가 개설한 포장도로를 거쳐 군에서 설치한 철책을 따라 그 옆으로 개설되어 있는 해안순찰로를 지나 제2통행로와 합류한 다음 D로 연결되는 통로인데, 그 동안 주로 군부대에서 정찰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차단시설이 존재하는 등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2020. 6. 중순경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제5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경찰 조사시(2020. 10. 26.), 피고인은 D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총 4개가 있는데, 제4통행로가 주통행로이고 그 외에도 제3통행로, 제5통행로 등이 있다고 진술하여 제3통행로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망 B 역시 위 사건의 경찰 조사시(2020. 10. 20.), 제4통행로가 주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해안경계 철책선이 D 방향과 연결되어 우회하는 길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여 제3통행로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망 B이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시 제5통행로에 철책 펜스를 설치한 것이 D에 출입하는 신도나 관광객의 통행을 불능케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D 측 총무와 신도회장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눠서 바닷가 진입로와 본인이 원한 해안경계철책선을 따라 통행로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H연습장 넘어서 들어오는 길을 복원해서 사용하라고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고 진술한 점, D 총무이자 신도인 E가 피고인이 제5통행로를 막아버려 제3통행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측은 제5통행로에 철책 펜스가 설치되어 통행이 어려워진 무렵부터 망 B과 피고인의 사실상 용인하에 본격적으로 제3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은 현장확인 후 D로 가는 통행로로 제4통행로가 주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제3통행로와 제5통행로도 확인된다고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5통행로에 철책을 설치하여 D 신도들의 통행에 일부 불편함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주통행로인 제4통행로와 다른 통행로인 제3통행로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제4통행로는 공로로부터 동해시가 개설한 포장도로를 따라 해안으로 연결된 다음 해안선을 따라 D로 연결되는 통로인데,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D 신도 등은 펜스를 피해 펜스 밖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펜스가 해안에 근접해 있어 파도가 높게 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안전상 통행이 제한되는 등 통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설치한 펜스가 절단되어 찢어진 부분으로 사람들이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