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총괄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8호 법정에서, 원고 (주)C, (주)D, 피고 (주)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32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아래 각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피고 회사의 생산부 E 대리, F 차장은 2014년 12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원고 D의 담당자 G 부장, H 상무에게 '오리털 함량 미달의 하자로 인해서 대금을 감액 하겠다'라고 통보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B 대표나 관계자로부터 대금감액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러자 원고 D의 담당자 H 상무는 '총 계약 금액이 20억 원이 되니 클레임 금액 산정 전에는 클레임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줄 것은 줘라'라고 해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도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 후 피고 회사는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 금액 6억 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라는 질문에 "예, 제외한 금액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정에서 클레임 금액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래서 증인은 H 상무에게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월별 지급 금액을 저렇게 통보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도 클레임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원고 D의 H 상무에게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환스케줄을 통보하였는데, 상환 스케줄대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I 대표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클레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즉, 갑 제11호증 문자메시지에서 보시면 1억 원, 4억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라는 질문에 "예, 나머지 금액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클레임 금액에 대한 이야기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원고 회사의 H 상무가 클레임 금액 정산 전에 클레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H 상무가 누가, 언제 그런 말을 누구에게 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매일 같이 들어와서 매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 G 부장은 피고인과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그런데 클레임 금액이 산정되거나 혹은 협상되기도 전에 공제할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는데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예상으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임 금액을 5억에서 6억 정도 조율을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20억 중에 6억 제하면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을 지급을 한 거였고요"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도 없었고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통보 또한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5-6억 금액을 예상하니까 H 상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고 H 상무가 얘기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저뿐이 아니라 담당자끼리 먼저 얘기를 했고요, 저도 계속 통보를 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는 클레임 금액에 대한 이야기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그런 얘기가 1월 내지 4월경에 H 상무나 아니면 G 부장하고 수차 얘기가 됐다 그런 얘기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 G 부장은 피고인과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전에 증언하기로 분명히 클레임 금액을 5-6억 정도 공제하는 걸 원고 회사에게 수차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도 없었고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통보 또한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또한 위 문자를 발송한 며칠 뒤인 5월 6일경에는 '15일 안에 4억 원, 나머지 말일까지 마무리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문자 역시 클레임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30. 피고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클레임에 대한 문자내용이 아니라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문자내용,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32호)판결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여기에, 피고인 회사가 충전재의 부족 등 하자를 발견하고서도 고소인 회사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물품대금의 30% 감액을 요구할 정도의 클레임이라면 문서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오리털함량의 미달에 관해 고지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금감액에 관한 통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해당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위 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실제 고소인 회사가 납품한 점퍼의 오리털함량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사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클레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