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9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9.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 현장소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에 15톤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차주, 피고인 E는 위 회사 운전기사인 자로, 1. 피고인 A은 1994. 8. 22. 14:20경 당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부락 앞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는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00씨씨 오토바이가 진행전방 우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 및 피향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고, 2. 피고인 C은 1993. 8. 10.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벌점초과로 인하여 다음날인 8. 11.부터 45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A으로 하여금 8. 11.부터 같은달 22.까지 부산, 경남 등지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도록 시키고, 3.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는 공모하여, 1993. 8. 22.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항 판시와 같이 무면허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D, E는 면허정지기간 중인 A이 사고를 내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운전면허가 있는 E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논의되어 피고인 D은 위 사고지를 관할하는 창녕경찰서 유어지서에 전화로 위 1.항 판시 사고운전자의 인적 사항이라며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한편 그 무렵 피고인 D, E는 창녕으로 올라가 사고현장 부근에서 A을 만나 피고인 E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와 같이 진술을 하도록 논의한 다음 같은날 18:00경 A과 함께 위 유어지서에 가서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피고인 C, D과 논의한 대로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그후 창녕경찰서로 가서 예상외로 도주차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으로부터 도주부분은 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연락을 전해듣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여 같은날 창녕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긴급구속되고, 한편 피고인 B는 같은날 17:00경부터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A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피고인 E를 운전자로 바꾸어 신고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보험처리를 받을 목적으로 다음날인 8. 11. 오전 직접 창녕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E를 만나 도주부분은 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석방되게 해 줄테니 조금만 고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후에도 수 차례 면회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다시 같은날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사고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사실대로 밝히지 말고 피고인 E가 운전한 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 E가 조속히 석방되도록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E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자주 면회하라고 지시하고, 한편 이러한 위 회사의 지침에 따라 경리여직원인 I이 피고인 E의 가족들에게는 동인이 장기출장을 갔다고 연락함으로써 사고조작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하여 1994. 8. 31. 위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피고인 E가 구속된 이후 16일째인 1994. 9. 6. A이 자신이 사고를 내었음을 밝히고 자수할 때까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한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사실 1. 피고인 A,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검찰주사 L 작성의 수사보고(기록 제72쪽)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 판시 2.항 사실 1. 증인 A,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주사 L 작성의 수사보고(기록 제72쪽)의 기재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3.항 사실 1. 피고인 E,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시 3.항 사실 1.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 E,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인 바,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1994. 11.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4. 11. 3.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제57조 2.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뚜렷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 제52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가중), 제57조, 제62조 제1항(초범이며 범행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5.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57조 199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