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 7. E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5. 2. 4. 재선되어 2009. 2. 3.까지 근무하던 사람(현재 무직)이고, 피고인 B는 2001. 10. 12.부터 2009. 11. 30.까지 전무(현재 송중지점장)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본·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신용상무 G, 경제상무 H, 중랑지점장 I, 송중지점장 J, 화곡남지점장 K과 함께 책임자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조합의 경영상태를 보고하게 한 후 대책을 묻고, 이에 피고인 B가 "CD금리가 2% 이상 하락하고 있어 전체 대출금의 45% 이상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우리 조합으로서는 경영악화가 염려된다. CD금리 연동대출의 이자율이 정기예금 금리 평균인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CD금리가 떨어진 만큼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제의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대출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12. 중순경 책임자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특정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로 보면 대출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영업점에 1개월만 게시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문서로 실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를 지시하고, 2008. 12. 24. 개최된 2008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가산금리 인상을 의결하여 그 회의결과를 본·지점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중랑지점장 I은 2008. 12. 24.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E농협 중랑지점 사무실에서, 여신업무 담당자인 M, N에게 대출고객의 가산금리를 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위 M, N는 위 지시에 따라 2009. 1. 10. 피해자 O의 가산금리를 피해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2.05%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대출구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2,967,635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0.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위 E농협 본 점 및 3개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8명으로부터 총 423개 대출구좌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1,797,262,526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I, G, J,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08년 제6차 리스크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 1. E농협금리변경내역서 1. 고정성금리 운용지도(2008. 9. 8.자 상금여 52102-112)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하여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아래에서는 '약관'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8항의 규정의 문구나 취지를 종합하여 보니, 이 사건과 같이 각 양도성예금증서(CD)기준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대출방식(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은, 그 대출이율이 대출종류별로 일괄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을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나, 그 대출 이자나 지연배상금의 율(率), 계산방법, 지급시기·방법이 대출자 별로 개별적으로 변경될 경우는 특정채무자로서 그 변경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약관 제3조 제7항), 이와 같은 대출이율의 변경으로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변호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변동금리방식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제6항의 변동금리대출방식의 경우에도 제8항에 따라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음이 약관상 명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약관의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니,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가산금리, 즉 대출이자의 율이 개별적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채무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가산금리의 변경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 부정한 입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2012. 11. 15. 선고 2012도92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조합 간부들은 대출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없이 CD금리만큼 대출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다가 결국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결의와 그 이후 내려진 공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8. 12. 24.쯤 이후로 구체적인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CD, 국고채에 대한 금리조정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금리조정을 안내하고, 2009. 1. 12. 이 사건 조합인터넷 웹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정 이율을 기재하지 않고 CD, 국고채에 대한 금리를 조정한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들은 규정상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약관 제3조 8항에 따라 인정되는 고객의 대출계약 해지 기회를 박탈한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점, 가산금리의 경우 처음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직접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수정은 대출고객의 날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대출약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는 점, 약관 제3조 제9항에 따르면 고객 또한 변동금리(가산금리 포함)와 관련하여 고객 자신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변동금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바 고객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고객은 처음 대출약정 당시 고지된 가산금리로부터 변경된 가산금리는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정보인 점,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가산금리 또한 계약의 한 구성요소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 간의 그 변경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대규모의 거래를 취급하고 경제적 사정변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약관과 같이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관 상 위 '개별 통지'조항은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약관에 어긋나게 개별통지를 배제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이를 컴퓨터에 입력한 행위는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3.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된 회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조합관련 직원들의 제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산금리인상을 하려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통지가 있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약관의 해석상 개별통지가 있어야 가산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388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17억 9천 7백여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그 범행이 약 2년 9개월 여 장기간 지속되었다가, 주변 금융기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로서 피고인이 속해있는 조합을 신뢰한 채 추가로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는 등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많은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결과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은 아니며, 당시 조합의 이 사건 상품판매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샂 점, 금리인상 후 조합의 영업장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등 일반적인 최소한의 공지절차는 이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과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환경, 성행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금융기관에서의 지위, 금리인상 결정과정에서의 역할, 피고인 A의 연령 등을 제반 사정을 위의 양형 사유와 함께 고려한다. 일반사기 양형기준 중 제3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유형(권고형량 : 1년6월~4년, 특별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에 해당하고, 위에서 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