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14.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D(남, 19 세)에게 22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친구인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로부터 원금 22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총 596만 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5. 말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77길 41에 있는 번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를 추궁하면서,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차량에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가져오도록 한 후, 피고인 C이 가져온 596만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어라.”라고 욕설이 섞인 말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들은 2021. 5. 30. 17:0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배달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씨발 새끼야, 왜 연락을 받지 않냐, 야 개새끼야, 돈은 언제 줄 건데. 방법이 없으면네가 사채를 써서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사채를 써서 갚아라.빌려준 돈 22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합쳐서 596만 원을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피고인 A의 행동에 호응하면서 위세를 가하는 등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6. 1. 23:00경 위 ‘F’ 배달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연락을 받지 않냐,야 개새끼야, 돈은 언제 줄 건데, 방법이 없으며 사채를 써서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피고인 A의 행동에 호응하면서 위세를 가하는 등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7. 00:30경 위 ‘F’ 배달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연락을 받지 않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인 서울 강북구 G 앞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나 A이 친군데 너 왜 돈 안 갚아. 빌렸으면 갚아야지,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칼 맞고 싶냐. C아, 칼 사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6. 7. 01:05경 서울 강북구 G 앞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에 질린 상태인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C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하고, 피고인들도 위 차량에 탄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78길 등산로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벤치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가 깡패다. 한번 엎으면 집이고 사무실이고 다 엎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서 “아! 이 새끼 산에다 묻어버릴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마시던 음료수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6. 7. 01:40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냐.”라고 추궁하여 피해자가 “잠자지 않고 쉬지 않으면 300만 원은 모은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럼 2개월 치 700만 원을 모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나는 A에게 7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H에게 50만 원을 이번 주 수요일에 주기로 하며, 또 다른 날 이자 100만 원을 H에게 주기로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애들이 원하는 만큼 맞아야 하고, 이자는 80%를 더 주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판독수사, 범행 발생장소 CCTV 영상 복제편철, 차량추적수사,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 ‘젠리’관련, 피해자에게 뿌린 음료수에대하여, 목격자통화내용 관련, 차용증 임의제출압수, 차용증작성모습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