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3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1년도경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업을 해오던 중, 2014. 2. 13. 울산 울주군 F에서 자본금 2억원(주식 2만주)을 투자하여 G(주) 법인(이하 '위 회사'라고 함)을 설립하였다. E은 당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지명수배되어 E 명의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위 회사 설립 당시 H에게 주식 100%를 명의신탁하고, 2014. 5.경 H 명의 주식 중 51%를 I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15. 2. 5. 고향 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H과 I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명의신탁한 후 위 회사를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5. 10. 15. E이 위 지명수배된 범죄혐의로 체포되자 주식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5. 11.경 수감중인 E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E으로부터 2016. 2. 1.경 위 회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을 배제하고 J 등을 통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E이 회사 대표이자 실질 주주로서 관리하는 피해자인 위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 영업장 시세 2억 5,000만원 상당, 에쿠스 승용차 등 차량 7대 시가 9,350만원 상당, 샤링기 등 공구와 집기류 시가 1억 7,500만원 상당 등 합계 5억 1,85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K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E은 2011년경부터 태양광시설 설치업을 해오던 중 2014. 2. 13. 울산 울주군 F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E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여서 자신의 명의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자 H에게 위 회사 주식 100%를 명의신탁하고 H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후 H이 E에게 위 회사의 사내이사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E은 2014. 5. 15.경 H의 주식 중 51%를 당시 위 회사 직원이었던 I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I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후 I 역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2015. 2. 5. H의 주식 49%, I의 주식 51%가 E의 고향 친구인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2015. 2. 6.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같은 달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의 주식 및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명의는 H, I, 피고인 명의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나 H, I이 명의수탁자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피고인 명의로 위 주식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도 E이 여전히 위 회사를 경영하는 등 경영권 행사와 운영 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E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6억 원 상당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고 위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로 주식이 이전될 당시 위 회사는 약 24개 업체와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후 약 26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회사의 채무 6억 원 중 5억 원 상당은 위 회사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직원 급여, 유류비 및 식대비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금원의 합계액으로 이를 위 회사의 채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태나 경영 상황 등이 E이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 당시 회사의 재산, 재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이전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그 이후에도 E이 구속될 때까지 위 회사의 회계를 확인하거나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자동차 등 구매시, 3억 원 대출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E은 지명수배 상태로 은행권에 접근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 및 대표이사 명의수탁자로서 위와 같은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I도 주식 및 대표이사 명의수탁자로 있을 당시 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연대보증책임이 부담스러워 E 및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 및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이후인 2015. 3. 26.경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L, M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 M에게 "E은 위 회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사실상 대표자로서(위 회사의 대표자 A과는 친구 사이임) 별지 계약서상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수급자편에 서서 주도 처리하였는바, 이에 별지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L은 위 회사 설립 초기인 2014년경부터 위 회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H, I, 피고인이 각각 위 회사의 대표로 있는 기간 내내 E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E과 거래하였으며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성주에 있는 회사인 N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E이 구속된 이후에도 즉시 경영권을 O에게 위임하는 등 실제로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5. 10. 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인 2015. 11.경에도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E이 그 무렵 딸 P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이나 답변도 하지 않았다. E은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딸 Q을 주식회사 R에 취업시켜 주고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인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E이 2015. 11.경 피고인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E에게 복귀하고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이유로 위 회사 재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거나 회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5. 11.경 내지 2016. 2. 1.경 피고인이 J 등을 통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무렵에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O에게 위 회사의 대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같은 달 26. 위 회사의 주식 100%를 1억 원에 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O은 2015. 11. 20.경 J에게 다시 대표직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3.경 O과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권한을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 6. 사내이사 명의를 O의 처 S으로 변경하였다. 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도 J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결재도 J이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결재한 사실은 없다, O은 J에게 대표이사직을 양도할 때에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여한 적도 없다, 위 회사의 상호를 G에서 K로 바꿀 때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고 J이 상호 변경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6. 10. 15. 체포된 이후에는 누가 위 회사를 운영하는지 전혀 몰랐고, 딸 P로부터 '피고인이 0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자신이 출소 후 2017. 2. 1.경 위 회사를 찾아갔을 때도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및 같은 해 7. 6.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E이 출소한 2016. 1. 28.경 위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사무실 규모, 회사 소유의 자동차 수 및 공구 등 피해자 회사의 자산 내역에 대하여는 모른다, J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양도한 사람은 O이기 때문에 자신은 조사받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해품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 영업장은 현재까지 여전히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에쿠스 승용차 등 차량 7대는 J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당시 이를 처분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샤링기 등 공구와 집기류 시가 1억 7,500만 원 상당을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피해품에 관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