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51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 305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문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손님들이 있는 301호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본 후 “여기는 깡패가 없네, 이 술병 깨도 되제”라고 말하면서 맥주잔 4개를 복도 바깥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빈 호실인 303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잔 약 6개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맥주잔을 벽으로 집어 던지고 소화기로 벽면을 내리쳐 대리석 벽이 깨지도록 하고, 천장에 가위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304호, 306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3,282,5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둥근공원 방면에서 D 방면 2차로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C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남, 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의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 사항 및 치료 경과 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3: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가격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및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관하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F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B) 1. 피해사진(B)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각자 소주병으로 자해하였을 뿐 서로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E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과 따로 술을 마시고 혼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소주병이 깨져 있는 이유는 모르고 피고인들이 싸우거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 “5. 14. 3:20경 영등포구 C 편의점에섬 G, 후배, 불상의 자, 저를 포함하여 네 명이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상의 자가 G을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후 G이가 불상의 자를 병으로 밀치고 그 이후 상황 못 봤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 진술서를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지만, 경찰관이 아무 것도 아니니 진술서를 쓰라고 이야기하여 썼고 피고인 A이 피를 흘리고 있어서 싸운 줄 알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경찰관이 허위의 문구를 불러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도 증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이 사건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서는 목격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구체적인 점, E는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점, 이 사건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편의점에 갔으면서도 따로 앉았다거나 범행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보다는 위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은 머리 윗부분에 피가 맺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왼쪽 얼굴 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있었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이에 방어적으로 했는데 이후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이 물어봐서 방어적으로 답변하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싸운 것으로 알고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방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A이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해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증인 H, I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최초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편의점의 점주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처음에 2명이 와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피고인 A과 E로 보인다), 이후 많이 다친 사람(피고인 B로 보인다)과 다른 일행이 한 명 더 왔으며, 피고인 B의 일행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여 신고 후 나가자 소주병이 깨진 상태이고, 피고인 A 등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만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과 배치되고 당초 E나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들은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급생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등의 학교 후배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고, F은 피고인 E의 여자친구인 G의 친구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D, F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4. 21:45경,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병원에서, 피고인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F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피고인 C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병원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보험금지급내용, 사고 접수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씻고 나온 뒤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직계비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번 할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17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을 하여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군대에 있던 아들(피해자의 오빠)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00: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구속 피의자 DNA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여, 36세)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전완부, 요추부, 좌측대퇴부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고소인 사진 상세정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팔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침대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짐을 싸는 과정에서 혼자 화장대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밀쳐서 멍이 들었고,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밀쳐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만들고 화장대 앉아서 짐을 싸는데 거기서도 밀치고 팔을 잡고 흔들어 멍이 생기게 만들고 가슴 부분도 밀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번복 진술을 할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번복된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나머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또한, 범행 이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멍 부위 및 그 정도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과정과 부위와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36번길 6 윗버드내사거리를 애경 고가 방면에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10세), 같은 피해자 D(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사고 및 단속 당시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인 점(술 냄새가 많이 남,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흐리게 함, 약간 비틀거리고 눈 충혈 됨),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혈액감정결과인 0.167%)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24. 22:04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0:4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인력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5세)이 ‘포커 게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귀를 뒤쪽에 있던 H빔 철근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589] 피고인은 2020.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08:27경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75]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02:25경부터 02:56경까지 광양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인 카키색 손잡이 식칼 1자루 및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인 검은색 손잡이 식칼 1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쥐고 모친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괴롭다, 내가 없어지면 된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것처럼 가슴과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자살하겠다, 경찰관들이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공에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든 채 “말리지 마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인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50경 순천시 조비길 2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서 유치장 철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철문이 휘어지고 잠금장치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용물손상 관련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손상된 공용물건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304-1에 있는 굴현터널 약 200미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동전사거리 방향에서 굴현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을 빗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 화단을 타고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 차량이 노면을 충격하고 튕겨 올라 2차로에서 진행하던 E(남, 72세) 운전의 F QM5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남,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괄정의 분리,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Q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QM5 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각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2명은 전치 약 12주의 부상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큰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4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남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보험가입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에 그친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D모텔 E호에서 투숙하고, 2020. 2. 21. 10:0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톡 자료(피의자와 카톡한 내용임) 1. 수사보고(D모텔 CCTV 자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며 피해자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용자로서 잘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식당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사건을 잊어버리자”며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래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한미약품 사거리교차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동탄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9,903,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바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