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직장 동료 관계로, 2021. 6. 25.경 포천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외 직장동료 6명(E, F, G, H, I, J)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6. 26. 00:50경 회식 도중 취기가 올라 직장동료 F, E의 부축을 받아 위 D낚시터 8번방(방갈로)에 들어간 후, E가 회식 장소로 돌아가자 F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 피고인은 위 8번방에 들어와 피해자와 위 F이 있는 것을 보고는 “아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온 뒤 I과 위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던 중, F이 방에서 나온 후 I이 위 낚시터 7번방으로 낚시를 하러가자, F과 둘이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8번방 앞에서 F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위 8번방 안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1. 6. 26. 00: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고인 외 직장동료 6명과 회식을 하던 중 취기가 올라 F, E의 부축을 받아 위 D낚시터 8번방(방갈로)에 들어갔고, 그 후 E가 회식 장소로 돌아가자 F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도중 피고인이 들어와 위 8번방에 피해자와 F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8번방에서 나온 F과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다가, 2021. 6. 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F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위 8번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 위 8번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기에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8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미리 확인하였고, 8번방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비어 있는 다른 방(7번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하필 피해자가 있는 8번방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해 왔다’는 것이나(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이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F에게 주로 호감을 보였던 정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다소 의문이 드는 진술인 점, 피고인은 본인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이후 E한테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3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4면)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7. 4.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속옷이랑 바지랑 같이 내려갔던 것 같다. 속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는 2021. 9. 4. 경찰 조사에서부터 2022. 11. 1. 이 법정에까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바지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속옷은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속옷은 벗기지는 않은 것으로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현재 맞지 않는 진술이다. 당초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면, 53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버둥 치며 벗어나 다급하게 8번방을 뛰쳐나오면서 넘어지지도 않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끌어올리고 뛰쳐나왔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일부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J이 최초에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 그 옷차림에 별 이상이 없었다는 점(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세부적 정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란,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상황을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과 팔꿈치 사이 부분을 강하게 잡았다. 그래서 팔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다. 자신은 누군가가 꽉 잡으면 멍이 잘 드는 체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 ~ 36면, 301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팔에 든 멍은 피고인이 붙잡은 부위, 즉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야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멍이 들었던 곳을 지목하면서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부위를 가리켰는데, 이는 위 진술과 배치된다(증거기록 217~218면). 나아가 K(피해자의 친구)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면, 218면),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히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면), 달리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멍이 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멍)가 실제 발생했던 것은 맞는지, 설령 그러한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심케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과장이나 왜곡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잠을 자러 8번방에 들어갔을 때는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오하여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 불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8번방 실내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중요한 간접정황이 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사건 당시 불이 켜져 있어서 피고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다만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이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F은 피해자를 8번방에 두고 불을 끄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J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8번방에서 나올 때 8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11면)1)2)이들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F 등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당시 낚시터가 야간으로서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고 조용한 한편 외부에 일행이나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어 불이 켜진 방은 외부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상황인데, 피고인이 (불이 켜져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을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J은 피해자가 8번방에서 뛰쳐나와 “다들 어디 갔어”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기 있다‘고 답한 뒤 곧장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의 상태를 최초로 목격하였는데, J은 피해자가 “다들 어디 갔어”라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J의 부축을 받아서 회식자리로 이동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 누구냐,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으나, J이 ’뭐가 이상하냐‘고 재차 질문하였음에도 위 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49면), 8번방에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찾은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구조자라고 볼 수 있는 J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뭇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이불이 없는 맨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면). 한편 F, E는 8번방에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깔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면, 86면 등).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뒤 어느 시점에 잠에 들었다가 범행 당시 깬 것인데, 자신이 맨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맨바닥으로 몸을 이동시켰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맨바닥으로 굳이 옮겼다는 셈이 된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 사건은 01:00부터 02:00 사이 심야 시간, 특별한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낚시터의 방갈로 형태 방 안에서 발생하였는바, 그 시간‧장소의 특성상 주변의 소음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8번방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8번방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8번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 8번방 근처에는 피고인과 같이 낚시를 하던 F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로 불과 10m 가량 떨어져 있는 7번방 앞에서도 I과 J이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고, I이 수사기관에서 ‘7번방 앞에서 J과 낚시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낚싯대를 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8번방 쪽으로 가서 낚싯대를 펴 준 뒤 다시 7번방 쪽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증거기록 318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청거리 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F이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의도하고 8번방 안에 들어갔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8번방에 불도 켜져 있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자신이 8번방 안으로 들어가면 8번방 앞에 혼자 남은 F이 머지 않아 자리를 이탈할 것’을 예상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8번방 안으로 들어갔거나, 8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강간의 범의가 생겼으나 바깥에 있는 F을 의식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자리를 떠난 것을 알고 비로소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F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7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던 I과 J이 여전히 8번방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실제로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8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 전, 8번방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 같은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F이 8번방 앞에서 떠나 회식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각은 01:53경(CCTV 화면상 시각 09:56:43경. 증거기록 176면), J이 피해자를 부축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각은 02:01경(CCTV 화면상 시각 10:04:59경. 증거기록 126면)인바, 두 시점의 시간적 간격(약 8분)은 피고인이 F의 이탈을 기다렸다가 소리, 육안 등으로 인지 또는 확신하고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짧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바깥에 F을 두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각될 까봐 우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오히려 부합한다. I,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8번방 낚싯대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고(증거기록 324, 338면), 본인이 술에 취하고 피곤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너무 피곤해서 8번방에 들어가 누워서 바로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8번방을 나간 뒤 F 등이 피해자를 애초에 눕혔다고 하는 이불이 깔린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아침까지 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실패한 후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에 누워 그대로 잠을 청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음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천천히 걸어 나가면서 소리쳤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을 못 느끼고 그 방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보다 부합한다. 비록 사건 당시(2021. 6. 26. 01:00 ~ 02:00경)로부터 약 85시간 정도가 경과된 후 시료가 채취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 채취물에서는 피고인의 DNA나 콘돔 성분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몇몇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가 범행을 문제 삼고 있음을 전해들은 시점부터 2021. 6. 28.경 피고인, 피해자, K, F 4인이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까지 피해자 또는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어떠한 언동을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4인 만남이 있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직접 다그쳤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위 만남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시기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3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위 다.의 항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 당시 본인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였거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분실 관련 150만 원, 병원비 관련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증거기록 255면). 피고인은 위 4인 만남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변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8번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 및 심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8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그 뒤 피해자가 8번방에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서 진술의 태도나 표현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전반적인 특수성, 즉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사건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음주 상태, 피해자와 F 사이의 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인 일부 행동,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조명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불도 꺼진 상황에서 피고인을 F으로 착각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한 아래 사정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정황들이다. 먼저 피고인이, 사전에 F과 피해자가 8번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8번방으로 들어간 점에 관하여 본다. F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8번방에서 나와 그 앞에서 피고인과 한동안 낚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8번방 안에 피해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회식을 하는 도중, ‘회식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친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0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한 F과 함께 또는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혼자 위 8번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8번방 안으로 들어간 시점은 01:00 ~ 02:00 사이 심야였고,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8번방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주회식으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위 8번방 안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곧바로 그 방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다가 피곤함을 느끼고 곧장 그 8번방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그 자체로 이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8번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의미 있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8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자리가, 기존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와 동일하였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체접촉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후 스스로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므로, 그 뒤로 피해자의 이불이 깔려 있는 자리로 가 누웠을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8번방을 나간 시점부터 E나 F이 다시 8번방으로 와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그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이불이 깔려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애초에 누워 있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정이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5)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고, 주요 정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사정 및 판단들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들이 모순된다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