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36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편지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8. 19.경 고소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D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길 10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가 공갈을 하거나 2013. 9. 25.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D의 포장마차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고, 2013. 9. 5.경과 2013. 9. 10.경 D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D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위 성남지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4. 10. 16. 성남지청 38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들)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2014고단24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들)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D에게 공갈행위를 하거나 그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및 D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C과 D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행신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화전역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1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73,5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00:35경 고양경찰서 뺑소니팀 조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수산의 직원인 A 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A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비에스(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행신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상을 화전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A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0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금고 5년 이렸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미설정 및 벌금형 선고 사안) 나. 피고인 A, C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다중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및 버스공제조합 처리가 이루어진 점, 각 인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등[범행 경위, 범행직후 바로 뉘우치고 곧바로 수사에 협조한 점(피고인은 형법상 자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자수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있어 이를 감경하는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로만 참작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탑승한 버스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할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로 탑승객들에게 인적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및 버스공제조합 처리가 이루어진 점, 각 인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원룸 301호, 303호, 305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A코스 60분 원샷 회원가 13만 원 + @, B코스 90분 원샷 회원가 20만 원 + @, B코스 120분 투샷 회원가 25만 원 + @, 연락처(D)"을 기재한 광고글을 게시한 후, 2014. 10. 6.경 위 원룸 30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 3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관광비자를 소지한 태국 국적의 F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고, 2014. 9. 19.경 관광비자를 소지한 태국 국적의 E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성매매 알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E) 1. 단속현장사진, H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4. 8.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 2,064만 원 + 2014. 10. 7.경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 26만 원) 양형이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7: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 E, F, G(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행인 H, I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이리와 봐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은 "씨발 느그들이 무슨 호빠여, 느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쳐다봐, 느그들 건달이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I 등은 "우리가 누군지 아냐, 콜박스파다. 어디 신양파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지랄하냐"라고 하여 자신들이 콜박스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I은 J에게 "야 저 새끼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지시하고, J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차례로 때린 다음 K에게 "K아, 니가 저 새끼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K은 피해자들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벽에 붙어 일렬로 선채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신양파가 뭐라도 되냐, 느그 선배들이 누구 있어?씨발 놈들 눈깔 함부로 뜨고 다니지 마라,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구리시 B 2층 가정집을 임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화투, 탁자 및 모포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한 시간에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노트메모 사진 1. 수사보고(CCTV 모니터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모니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0:38경 서울 중구 C건물 12층 'D 찜질방' 수면실에 설치된 토굴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토굴 속으로 몸을 집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본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는 것은 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성추행 대상자를 물색한 뒤 10대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2014년 1월 30일 새벽 1시경 C을 만나 C의 집에서 와인을 먹었는데, 당시 C이 침실에 가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4. 2. 7.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월 30일 C을 만나 C의 집에 가서 와인을 마셨고, C이 침대방에 가서 같이 자자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계속해서 같이 잘 것을 요구하여 침대방에 들어갔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C이 내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성기까지 삽입한 느낌이 들었으며, 결국 C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 중순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 받다가 1. 30.경 다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C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일시경 C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거나 기절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카카오톡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장 및 피고인의 고소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토하는 일행의 등을 두드려주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값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 47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3,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치킨을 배달해달라. 대금은 월급을 받을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월급을 모두 가불 처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월급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7. 72,000원, 2013. 12. 12. 32,000원, 2013. 12. 28. 15,000원, 2014. 1. 2.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 제공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주면 월급을 받아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월급을 모두 가불 처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월급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 42만 원, 2014. 1. 5. 39만 원, 2014. 1. 12. 57만 원, 2014. 1. 13. 3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각 제공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6. 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속에서 현금 5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내역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판시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판시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4월~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피해자 C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받았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양주시 고암동 121에 있는 주공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내린 후에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가 따라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8-5 태화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정황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과 공동하여, 2014. 12. 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를 부르는데 선금을 달라고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나 그냥가라 그랬지, 나 여기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야 오늘 여기 내가 깽판치고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며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있던 사기 인형을 던지려 하고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얼굴과 양손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폭력행위로 현행범 체포함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거부하고 계단을 통해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거 안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범죄진압 및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12-6번지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14. 10. 16.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그로부터 약 1달 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인천 동구 F상가 C동 150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06:30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만원 상당의 황동 200kg을 피고인의 포텐샤 승용차에 실어 놓은 후, 같은 날 18:00경 퇴근을 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황동 2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1,592만원 상당의 황동 13,800kg, 시가 6,903만원 상당의 동 5,310kg, 시가 3,768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6,280kg,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2,500kg 등 시가 합계 2억 4,263만원 상당의 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만원 상당의 황동 1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속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황동 150kg을 7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차례에 걸쳐 A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속(황동, 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5,270kg을 2,80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A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만원 상당의 황동 2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속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황동 200kg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차례에 걸쳐 A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속(황동, 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22,620kg을 1억 56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CCTV 영장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거래하였고, 새 제품도 매입하였다는 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에게 '빼낸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진술, 직접 피고인이 H으로 와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진술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피고인이 H 내에 들어가 재고를 가져가는 장면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으로부터 '와이프가 돈관리를 하는데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장에서 조금씩 빼내어 판매를 한다'고 들었다는 진술, 장기간에 걸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이 새 물건인데 왜 고물로 파냐고 물어보았고 A이 얼버무렸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2011. 2.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입한 횟수,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A에게 물어봤더니 공장에서 가져왔다고 하였다는 진술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매도한 금속의 양 및 매도금액)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신뢰관계를 이용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경우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만연히 다량을 매수한 점을 주로 고려하고, 두 명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매수금액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및 매수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교차로를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보행자 녹색신호등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1세)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52

범죄사실 [2014고단5652] 피고인 A는 B(사업자등록번호 D)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4,535,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236,69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25,525,00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52,959,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12. 위 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86,425,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45,660,000원, I으로부터 공급가액 745,151,000원, J으로부터 572,644,350원, K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500원, L로부터 90,710,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4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0. 31.까지 인천 서구 M에 있는 비철금속 등 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12.에서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공급가액 21,200,000원 상당의 Fe몰리60%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3,331,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331,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받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R,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E),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F),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G),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H),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I),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J),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K),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L) [2015고단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특기사항(J, Q),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N, S), 조사종결 보고서(L),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T, U),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2개월, 동종경합범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됨) [선고형의 결정]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