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대전 동구 B 5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의 직원과 손님등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으로부터 월세를 요구받자 "씨발, 내가 여기 종이냐,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돈벌이는 안되는데 당장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 씨팔 쌍년아, 개같은 인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에 대한 대질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라고 3번 부른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 E은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최근 15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1.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찜질방 내 사우나실 남탕에서 2017. 1. 15.부터 2017. 10. 10.까지 목욕탕 청소, 락카홀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을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해왔는데 임금은 10원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F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찜질방내의 사우나실을 청소하는 대신 월 임금 13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의 남편 F과 사이에 월 차임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청소 등을 하기로 하고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9개월간 위 남탕 청소, 락커룸 청소, 화장실 청소, 잡일 등을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였는데, 2017. 10. 16.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이 공제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미지급 사건이 아니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설명을 듣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는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서 이발을 해 주었다는 G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이발소의 월 임대료와 위 사우나 청소비를 '퉁'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위 이발소의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청소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D은 2018. 5. 16.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2017. 1.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비품을 준비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했다고 진술한 점,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이 남탕 청소를 했을지 몰라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남탕 청소, 락커룸 청소, 화장실 청소는 자신의 아들이 목욕할 때마다 가서 거의도맡아 했고, G과 세신사도 같이 도와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발소 부스의 임대차계약해지 무렵 남탕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 하라고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부를 때마다 가서 이발해 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이발소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 세신사가 없었던 기간 역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두달 정도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어도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위 사우나 남탕 청소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8. 5. 16. 검찰에서 위와 같이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의 남편 F과 사이에 2017. 8.경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사우나를 청소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2개월 분 차임은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진정서 접수에 앞서 2017. 10. 30. 노동청에서 사전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위 사우나를 청소해 주기로 하고 청소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위 월 차임이 공제된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1. 28.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고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면서 위 진정서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위 진정사건은 D의 법위반사실이 없고 진정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단지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