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75

범죄사실 [2008고합7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위 D이 무역상을 통하여 진공청소기를 포장한 수하물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감추어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은 운송주선인인 E으로부터 위 수하물을 대구로 운송토록 한 후 수취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07. 12. 4. 14:00경 중화인민공화국 단동시 F에 있는 E 중국지사에서 투명비닐봉지로 봉인한 메스암페타민 약 1.02kg을 진공청소기에 은닉하여 국내로 운송하도록 의뢰하였고, 위 E은 다시 그 정을 모르는 무역상(속칭 보따리상)인 G, H로 하여금 국내에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위 G, H는 위 메스암페타민이 은닉된 진공청소기를 소지하고 I에 승선하여 2007. 12. 5. 09: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1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한 다음 위 메스암페타민을 인천 소재 E 사무소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E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메스암페타민을 수취하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로 운반토록 지시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수령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02k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07. 12. 26. 19: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여관 305호에서 위 D을 통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 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팔 열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2.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3. 1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22g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속에, 약 3.59g을 화장대 위에 있던 종이컵 속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 하였다. [2008고합311호] - 사기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제과 뒤 지하 점포에서 N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신 소유의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생 N의 삼촌이 과거 금융계에서 근무를 하여 대출업무를 많이 하였으므로 그 삼촌을 통하여 모텔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N은 "허가를 내서 대출업을 하고 있고, 내가 삼촌에게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N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N은 2006. 5. 29.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수료로 5,000만 원을 주면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2006. 6. 7.까지 대출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주점 인수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비용 명목으로 N의 한미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08고합34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6. 12. 5.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오락실 앞 노상에서 U(2007.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말하며 그 대금 180만 원을 주고, U은 V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여 2006. 12. 6.경 위 오락실에서 V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V의 처 W 명의 국민은행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X(2007. 1. 31. 사망), Y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Y, X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2. 7. 20:0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Z 인근에서 위 Y, X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사우나 앞 노상에서 AC(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07. 3. 31. 07:00경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수원톨게이트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AD(2007. 5. 31. 춘천지방법원 징역 8월 선고)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07. 5. 말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AE에게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1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7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화물발송명부 관련), 수하물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전화통화청취관련보고 1. 수사보고(아큐사인 반응결과), 수사보고(마약예비실험결과), 각 추송(마약감정서) 2008고합3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자료 제출 첨부), 이체거래확인증 1. 현금보관증 사본, 합의서 사본 2008고합34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4권 121쪽, AC 진술부분) 1. U,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7권 65, 81쪽, 4권 4쪽)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AD) 첨부보고 1. 판결문 첨부보고{1권 77쪽(AC에 대한 판결문)}, 참고인 U 판결문 첨부보고(1권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수입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필로폰 교부, 투약, 매매, 소지, 사용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사기죄의 공범 N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D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진공청소기가 들어있는 소포를 대구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했을 뿐 그 소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D과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보따리상인 G, H는 2007. 12. 4. 14:00경 중국 단동시 F에 있는 E 중국지사에서 포장된 소포 2개를 받아 I 편으로 이를 운반하여 2007. 12. 5. 10: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 세관검사를 받던 도중 위 소포 속에 들어있는 진공청소기 내에서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1.02kg이 발견되었고, 위 소포는 중국 내 E 단동지사를 통하여 접수된 것으로서 한국 내 수신인은 "AJ(AK)"이었던 사실, 경찰은 위 필로폰이 든 소포를 통제배달을 하였는데, 위 소포들은 2007. 12. 5. 12:40경 E 인천지사로 배달되었고, 위 지사 과장 AI은 같은 날 12:50경 피고인(발신번호 'AK')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진공청소기가 든 소포 2개를 전해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퀵서비스 기사 AF에게 이를 전해준 사실, AF은 같은 날 12:45경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배달할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AK'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천항 앞 E에서 진공청소기 박스 2개를 받아 인천고속터미널 삼화고속 수하물 취급소로 갔다주어 대구로 물건을 보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소포들을 전달받아 삼화고속 수하물취급소에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받았는데, 위 수하물표에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기재한 '수취인 : AL(AM)'은 허무인이고 위 전화번호도 피고인이 6년 정도 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였던 사실, 경찰은 삼화고속 대구터미널로 출동하여 위 소포를 수취하는 사람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나타나지 않아 검거에 실패하였고, 이후 위 'AK' 번호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위 'AK' 번호의 휴대폰은 'AN'이란 회사 명의의 대포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2007. 12. 4. 19:30경 E 인천지사에 전화하여 위 AI에게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 중 청소기가 도착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다음 날인 12. 5. 10:00경 다시 전화하여 '중국에서 분명히 진공청소기를 보냈을텐데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공청소기의 소재를 계속하여 문의한 바 있는데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AO(D의 가명)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옷 1박스와 생활용품 1박스를 보낼테니 이를 받아 대구로 전달해달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D이 진공청소기를 보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AI과 전화 통화한 횟수를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진공청소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위 소포의 수취인 명의를 "AJ"이라는 가명으로 하여 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구로 위 소포를 보내면서 수하물표상의 수취인란에 "AJ"이라는 허무인 명의와 사용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예전 전화번호를 기재할 이유 또한 없는 점, 일반적으로 소포를 부칠 때에는 수취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택배를 통하여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소포는 수취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기재된 채 택배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보내졌는바, 단순한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배달에 급속을 요한다거나 많은 비용을 들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과 자주 통화하였으며 2007. 12. 25.경에는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2동 근처 공중전 화부스 밑에 필로폰을 놓아두었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서 필로폰 7g가량을 찾아 이를 투약하기도 하는 등 D과 필로폰 거래를 하여왔던 점, 피고인과 D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1.02kg에 이르는바, 이는 무려 34,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장차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특히 마약 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외에도 수 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거나 매매, 교부 등으로 유통시키고,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수차례 투약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7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