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5] 피고인은 2019. 6. 29. 00:19경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포시 G에 있는 H 앞까지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I 부근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1,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2019. 6. 22. 15:30경 목포시 J에 있는 'K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L(47세)가 피고인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44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O(남, 62세)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 17:45경 목포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R(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4. 13:55경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U(여, 67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18:4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노점상과 대화 중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이러면 쓰겠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08:50경 목포시 V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W(여, 58세)이 운영하는 낙지 좌판대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낙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낙지 6마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19. 11. 18. 18:30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비빔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영수증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역전) [2019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목검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폭행피의자 체포보고(역전), 수사보고(목격자 AA 전화조사), 각 사진, 경찰관 촬영 영상 CD 1장, 임의동행보고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기간을 포함하여 2019. 5. 8.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40여일 만에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범법행위를 계속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인식이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17:00경 목포시 S에 있는 'T'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9세)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0. 및 2020. 1.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여, 62세)이 운영하는 AC의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55경 목포시 AD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R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아 버리고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0.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