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동차 사고의 보험 접수·청구·지급 등의 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를 빌미로 자신의 기왕증 치료를 하거나, 버스에 탑승하여 일부러 넘어지는 등의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사기 부분(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 09:00경 부산 사상구 B 골목길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가 후진하면서 그곳에 피고인이 탑승한 채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살짝 접촉하여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병인 허리와 목 디스크의 치료를 위하여 D병원 등 3개 병원에서 42일간 통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마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E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치료비 939,830원 및 합의금 1,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E, F로부터 총 4,490,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버스 사고 관련 보험금 사기 부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6. 12. 07:51경 부산 수영구 광서로 6-3 수영교차로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G H회사 시내버스(차량번호 3 생략)에서 하차하면서 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닫히는 버스 문에 다리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I병원에서 64일간 통원치료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J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치료비 627,220원 및 합의금 1,056,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J공제조합, K로부터 총 9,258,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15:20경 부산 수영구 광서로 6-3 수영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G H회사 시내버스(차량번호 4 생략)에 승차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버스에 오른 후 운전기사 L이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면서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H주식회사 측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위 L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 U, K, O, M,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 K의 진술서 1. 업무협조 요청 회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사고사실 및 공제금 지급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진단서 사본(2018년6월12일 사고관련), 진단서 사본(2019년2월25일 사고관련), 사고접수보고서 사본, 진단서 사본(2019년3월5일 사고관련), 사고접수보고서 사본(목,허리 등), 진단서 사본(2019년12월20일 사고관련), K V은행 입출금거래내역(2019.11.5.), 내사보고(범죄일람표1,2,3,4 피해버스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5,6,7 피해버스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차량사진(A운전차량 뒤범퍼),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분석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싼타페 대 오토바이),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오토바이 대 스포티지), 사고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순서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부 분석),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제출 서류, 감정서(1049쪽~1054쪽), 감정서(1061쪽~1065쪽), 감정서(1068쪽~1071쪽), 합의금 지급 결의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상해를 입고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1 연번 1 범행은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와 통화하면서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고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45쪽),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는 수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허리와 목 결림을 포함하여 42일간 진료를 받은 점, 범죄일람표1 연번 2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방 오토바이가 주행 중에 스치듯이 충격한 것이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딪히는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다친 부분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31쪽),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음에도 허리와 목 치료를 19일간 받은 점, 범죄일람표1 연번 3 범행은 상대방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모두 주차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약간 밀리면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당시 차량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차량이 접촉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고로 28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보다 과다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5와 관련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각 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범행 모두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당시의 버스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시점과 그 시점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의 승차 중 혹은 승하차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일시 당시 버스를 운전하였던 운전자들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범죄일람표2 연번 2 부분 범행은 버스가 요철부분에서 반동으로 흔들릴 당시 버스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었고, 피고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승차하고 있었던 승객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은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 중 혹은 승하차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적게는 40일간, 많게는 120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범죄일람표2 연번 1, 4 기재 범행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상자료를 감정하여 피고인이 상해에 이를 수 있는 충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입은 상해에 비하여 과도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