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의사로서 2015. 1. 26일부터 2015. 4.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F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H의 좌·우측 하안검 지방 재배치수술과 눈구석 교정술, 상안검 쌍커풀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측 하안검 수술부위가 회복되기 전에 계속 반복된 절개 등의 과실로 인해 우측 하안검 안검외반증 및 우측 눈 구석부위 흉터 등 합병증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의료자문서 1. 진료챠트 사본, 각 진료자료 사본, 진료챠트 해설자료,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술 기왕력 및 체질적 요인도 피해자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수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과거 기왕력과 환자의 체질적 피부이완 등으로 안검외반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술 당시에도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4차례에 걸친 수술 당시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술부위가 회복되기 전에 계속 반복된 절개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 1. 26. 하안검 성형술 및 외안각 고정술(1차 수술), 2015. 3. 13. 외안각 재고정술(2차 수술), 2015. 4. 24. 눈둘레근을 심부 측두근막에 고정하는 수술(3차 수술), 2015. 4. 30. 이완된 하안검 피부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 기왕력을 알고 있었고 하안검 복원력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1차 수술 당시 절개 후 우측 하안검 피부를 잘라내지 않았고 외안각 고정술도 함께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부 외부적으로는 약 1개월이면 상처가 아문 것으로 보이지만 피부 내부적으로 통상 3 ~ 6개월의 회복기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5. 5. 28. 진료받은 것에 따르면 마지막 수술(위 3차 수술) 이후로 최소 6개월은 기다린 후에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제13번). • 또 피해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2015. 6. 4. 재수술을 상담하며 진료받은 것에 따르면 추후 재수술 가능성이 있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제30번). •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수술에서 피해자의 우측 하안검 테두리 전체를 좌에서 우로 절개하였는데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차 수술에서 동일한 부위의 우측 하안검 일부를 절개하여 0.5cm 정도의 절개부위가 중복되게 하는 등 복원력이 약한 부분에 관하여 회복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2차 수술 당시 피해자가 빠른 교정을 위해 재수술을 강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지식을 종합하여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 또 하안검 성형수술 후에 안검외반증 등이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수술 중에 외안각 고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게 된다(피고인 제출의 공판증거 순번 11번 미용성형외과학 발췌본)고 한다. • 한편 외안각 부위에 반흔이 적고 외측 안와골 골막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외안각재고정(2차 수술)은 처음 고정시(1차 수술)와 같이 쉽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조직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위 발췌본). •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최초에 내원할 때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그때에도 외안각 부위에 반흔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진술한바, 그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차 수술(외안각 재고정)시 위 문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5. 1. 31. 14:00경, 2. 9. 14:00경, 3. 18. 14:00경, 4. 24. 14:00경, 5. 6. 14:00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곳 처치실에서 피해자 H의 좌·우측 상하안검의 수술 부위를 봉합한 실밥 제거를 할 때, 수술 부위를 진료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처치실로 안내하여 임의대로 수술부위 실밥을 제거토록 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시간·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좌·우측 상하안검의 수술부위를 봉합한 실밥 제거를 할 때, 의사의 진료를 마치고 지시를 받아 관리감독 하에 실밥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처치실로 안내하여 임의대로 수술부위 실밥을 제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쟁점은 피고인 A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5차례의 실밥 제거 처치에 관하여 개별적 지시나 위임이 없었는지 즉 피고인 B가 그녀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밥 제거 처치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였고 피고인 B의 의료행위 실시 과정에 피고인 A이 지시·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여 실밥 제거 횟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실밥 제거 처지 모두 그 직전이나 도중, 직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와 다른 점이 꽤 있고 이를 착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 31. 14:00경의 실밥 제거 도중에 피고인 B가 의사선생님께 물어보고 온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덜 아문 데는 놔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2015. 2. 9. 14:00경의 실밥 제거 때에는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종이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015. 3. 18. 14:00경의 실밥 제거는 진료기록에 '테이핑 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항과 같은 방법의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 날 실밥 제거는 '2 ~ 3군데 부분 실밥 제거'로서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항과 같은 상황이거나 피고인 A의 사전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4. 24. 14:00경의 실밥 제거는 같은 날 눈둘레근을 심부 측두근막에 고정하는 수술이 있었으므로 직전의 실밥 제거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 B가 그녀의 주도 아래 그 부분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2015. 5. 6. 14:00경의 실밥 제거 직후 피고인 A이 들어와 상처 부위에 듀오덤이라는 드레싱제를 잘라서 붙여주며 이후 관리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과 증인 I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피고인 A의 구체적·개별적 지시 및 감독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