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경주시 C 지선에 2.4ha 규모로 전복류 양식을 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한 24분의 13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매제인 D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위 어업권 지분 중 24분의 10을 양도받기로 하여 이에 대한 어업권지분이전 가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B(남, 62세)이 F를 통해 위 어업권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가등록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포항시 북구 G, 'H 공증사무소'에서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어업권 지분 24분의 2. 4를 이전해주겠다. 나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먼저 가등록을 한 다음 나중에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본등록을 해주겠다. 지분을 이전해주기 전에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업권 지분 이전을 위해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어업권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어장운영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리고 피고인 처 명의로 된 어업권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는 등 위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어업면허대장, 약정서, 어업권지분 이전 매도증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확인서(농협), 지분이전각서, 각 합의서 1. 지분이전각서 1. 수사보고(수산업법 제23조 제1항 첨부 및 고소 외 J 전화통화), 수산업법 제23조 제1항 출력물 1. 수사보고(I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다년 간 수산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은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지분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수산업법 제23조 제1항), 2012. 10. 공유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어업권의 보상 문제가 완료될 때까지 지분을 이전 또는 매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 이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D 명의의 지분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2016. 5. 31. 피해자의 가등록 지분을 포함한 24분의 7. 6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 또한 편취금액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 4회)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2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 20:00경 파주시 B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여성용 독서실 출입문에 붙여놓은 메모장을 피고인이 구겨서 버렸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에 있는 E 본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87,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계산) 1. 수사보고(도주 혐의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주한 뒤 약 1시간 30분 후에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9:27경 경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클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과거 음주운전 처벌 4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의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22:32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따라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대꾸하지 않고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25매,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2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부산시 일원에서,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향후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를 자주 출입하며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14에 있는 세실사거리 앞 도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만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만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14에 있는 세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은행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구산사거리 쪽에서 D은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11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08: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9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H’에 피해자 I이 게시한 “밀양시 J건물 K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여, “현재 계좌에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위 J건물 K호에 거주하게 해 주면 월세로 80만원을 2020. 8. 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에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집에 거주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주를 허가받아 같은 달 중순경까지 생활을 하고도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58,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동래구 L 아파트에서, 사실은 노트북 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에게 “노트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59,7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 R,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E, W, C, F, X, D, Y, B, G, Z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거래내역․회신자료․확인증․대화내용․사진․영수증 1. 각 고소장․진정서․위임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4세)가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평소 거동을 위해 지니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C’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를 통해서 택시를 인수하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주택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돈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위 2,000만 원에다가, 내가 향후 주택담보 대출로 받을 대출금 1억 원을 합한 돈으로, 당신의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하고, 택시로 쓸 최고급 자동차를 구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갚겠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에 월세로 거주중이어서 추가로 1억 원을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택시 면허 등을 인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결혼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개인택시 영업양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전에 거주한 주소지 소유주 확인 / 피의자 이전 주소지에 대한 거주방법 확인 /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교부한 금원의 명목 ‘차용금’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6, 약식명령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 기망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45경 전북 부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3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하서면 변산바다로 새만금교 앞 도로를 격포 방면에서 부안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2010년, 2004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0:15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늦게 살러 와서 오래 산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과도를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에 사는 이 사건의 목격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밖에 나와 보니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달래면서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발로 치웠고, 그 이후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목격자가 나와서 피고인을 달래던 중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친 상황을 녹음한 음성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구, 이 양반이 나이프를 들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 진짜’라고 말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위층 사람이 칼을 들고 설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고, 다시 누가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들이 왔었을 뿐, 그 당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경찰관들이 출동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위협한 것으로, 동기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4] 피고인은 2020. 3. 10. 01:0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분지관 1509형 5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분지관 2815형 6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폐구리 100㎏,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기선 200m 3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12.6배관 3롤, 시가 39만 원 상당의 9.6배관 3롤, 시가 6만 원 상당의 15배관 1롤, 시가 4만 원 상당의 9배관 1롤, 시가 9만 3천 원 상당의 고무전선, 시가 2만 원 상당의 난연성 전선관, 시가 5만 원 냉매 1통 등 총 336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11. 2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고물상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사무실의 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품 구입 영수증 제출에 대한) [2021고단3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고단4844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2021고단342호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총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8:40경 울산 남구 B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시장 주차장에서 출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 있던 안전대, 안전표지판 및 피해자 D(여, 59세)가 근무하고 있던 주차정산소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지, 운전거리 확인, 다음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