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8.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상가 201호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4, 17 내지22, 24 내지 26, 28, 2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 등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개시), 수사보고(대표차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다음 및 네이버 메일) 중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범 I 등에 대한 판결문 전체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J에 대한 관련사건 확정판결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021 등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양수·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에 대한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등록미필 양수·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에 대한 부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등을 한 행위로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치고,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어 이러한 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대포차를 매도, 매수 등을 한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금액 등이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18.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상가 201호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2, 7, 11, 15, 16, 23, 27, 30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 등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대포차 매매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담보 대출, 중고차 거래, 지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 단순한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대포차의 회수금으로 2012. 2. 28. 600만 원을, 2012. 3. 11. 850만 원을, 2012. 4. 10. 370만 원을, 2012. 4. 14. 750만 원을, 2012. 6. 14. 950만 원 및 1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중고차 거래금으로 2012. 4. 30. 390만 원을, 2012. 9. 26. 1,390만 원을, 2012. 9. 26. 1,120만 원을, 2012. 8. 30. 920만 원을, 2012. 9. 17. 2,97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I, K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입출금내역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입출금내역이 피고인이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차량매매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양수·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중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