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8508 피고인들은 유투버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들과 친한 여성 유투버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인터넷으로 사과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5. 00:3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사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방송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타박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6. 12:3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아직 집에 가지 않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권투 글러브를 끼면서 “스파링 할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꽉 잡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788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채권을 양도한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3,900,000원을 월 이율 3.1%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8,7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9,270,800원만 납부한 이후 잔존 채무 37,959,042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7. 11.경 남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 I으로부터 13,750,000원을 차용하며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18 1. 피고인은 2020. 9. 30. 10:5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걸레, 창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및 프라이팬을 벽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쇠막대기로 벽을 수회 내리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안 가면 내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위 칼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0. 1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 K(여, 25세)가 지인 L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 주거지로 들어오자, 다시 흥분하여 위 L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내보낸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나 오늘 자살할건데, 유서에 네 이름을 쓸 것이다. 평생 죄책감을 주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유튜브 방송에 이야기해서 꼬리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 눈 앞에 띄는 순간 너는 반병신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유리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배와 손목을 수회 그으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928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M’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 피해자 O은 피고인의 개인방송 시청자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M’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오늘 밤 10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누구라도 돈을 빌려 달라, 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쳐서 2주일 내로 4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시청자인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자 포함하여 2020. 12. 3.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밤 10시까지 내야 할 벌금이 없었고,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M’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시청자인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원금과 이자 150만 원을 2021. 7.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99,000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9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계산서 2020고단116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신고내역 발췌 1. 각 112신고내역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1. 현장사진 2021고단9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11618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행거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쇠막대기, 프라이팬,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제2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체중이 실려 유리문이 깨지면서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유리문을 깨뜨리고 유리조각으로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9. 30. 10:57경 ‘집에서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물건을 부수고 있다. 자해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안이 각종 물품, 생필품 등 매우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자해를 해 신고를 했는데, 사건 접수는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진술을 듣고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2020. 9. 30. 13:35경 피고인과 L,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에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울리면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이후여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종전 신고 이후 12:00경 피고인의 흥분이 가라앉았다며 대화하길 원해 다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후, 주먹으로 유리문을 깨고 유리조각으로 피고인 본인의 손목과 복부 부위를 긋는 자해를 하며, 자살할 건데 유서에 네 이름을 넣겠다거나, 방송에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칼과 가위를 무서워해서 집에 아예 두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2020. 12. 2.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술한 위치에서 과도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왼쪽 손목 안쪽에서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확인되었다. 2020. 9. 30. 12:00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보니 유리가 깨져있었다.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줍고 있었고, 깨진 유리조각에 손을 베인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내부의 유리문이 일부 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거나 손을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를 왜 깼는지 물었더니 옆에 짚었는데 깨졌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L은 현관문 밖에 있어 유리가 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유리문의 형태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힘을 가하여야 유리가 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문에 기대거나 문을 짚어서 유리가 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해, 권리행사방해, 특수협박,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K,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C,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H, 사기 범행의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5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04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S’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T의 동생인 U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위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U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위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맞을만 했네. 솔직히 트랜스젠더 한다니까. 저 같아도 제 멀쩡한 아들이 트젠한다면 전 개팰거 같아요. 아버지가 열사시네. 정신병자가 아니라 열사네 열사.”, “사연이 있네. 너가 △△이 형이 트젠된 걸 보고 젠더한다고 했을 때 그 때 니가 확 바뀐거야. 거기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발생한거야. 이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네.”, “결론은 △△이 형이 좀 아버지가 △△이 형을 패신 이유가 이게 딱 답이 나오죠. 나 같아도 내 아들이 트랜스젠더하면 전 찢어 죽입니다. 솔직히 진짜로.”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친고죄(모욕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7. 피해자 T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마.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2020고단61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W의 딸 X는 각각 인터넷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6:05경 청주시 번지불상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X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X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X의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복동생이 있다면 다른 남자와 잠을 잤으니까 애를 낳았겠네, 그렇지? 그렇다면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면 섹스를 했겠네? 다른 남자랑 섹스를 했으면 창녀겠네?”, “아까 쟤네 엄마한테 욕한 것은 개인적으로 개개인 일대일로 욕한 것이고, 그니까 지 딸이 감싸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가정교육을 못 시키고 가정교육을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7.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W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