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의 대표이자 ㈜O의 회장으로서 위 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N은 화장품과 미용기계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체이고, ㈜O은 방문판매업체로 ㈜N이 생산하는 제품을 100% 인수하여 전국 약 180개의 지점, 판매사원 약 3만 명을 통해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피고인 B는 ㈜N의 교육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위 '기(氣)' 카드 관련 시험 및 특허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C는 사원, 본부장, 지점장, 광역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O 판매조직의 총 14명 광역장 중의 1명으로서 인천, 김포,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제천, 영주, 청주, 충주, 충주 지역의 20여개 지점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5. 8. 30.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O을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자인바,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P ㈜N 본사 사무실 및 전국 300개 지점에서, Q카드를 1장당 5만원에 판매토록 하였다. 위 Q카드 효능설명서에는 "V.D.T.(PC/HP/TV)(전자파)증후군 감소 기능: 열을 가하지 않은 20℃ 상온에서도 생활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Bio 에너지 증폭기능: 10분 이내에생체 에너지(기력)를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작동하여 오링테스트(기력테스트)시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음이온 방사 기능: 생활에 유익한 음이온이 500(개/cc) 이상 방사 되는 기능을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강연하고 홍보하였다. 또한 사내 인터넷 TV를 이용한 본부장 및 지점장등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Q카드를 아픈 곳에 붙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Q카드는 티타늄과 모나자이트 성분이 극미량(1~2%) 들어 있을 뿐 제조원가 약 1,000원에 불과한 보통의 염화비닐수지(PVC) 카드로서, 전자파 차단 효과나 V.D.T(PC/HP/TV)(전자파) 증후군 감소기능은 전혀 없었다. 원적외선은 두꺼운 플라스틱 수준(0.88~0.89)으로 방사될 뿐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도의 방사량이 아니었다. Bio 에너지 증폭 기능은 없었으며, 음이온도 Blank(공기 중의 음이온 량, 75~76) 수치에 불과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보하여 ㈜O 판매망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14.부터 2009. 5. 19.까지 총 136,198장의 Q카드 합계 4,780,35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남구 P ㈜N 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육각형을 그린 후 15° 회전시켜 붙이기를 24번 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후 복사기로 복사하고 가위로 오려 A4 용지에 붙이고 다시 복사와 축소를 수없이 반복하여 A4용지에 1mm~4mm 크기의 작은 점(피고인은 이를 '기 결정체'라고 말한다)을 만든 다음 택배로 카드 제작업체인 R에 보내 이를 스캔하여 필름에 복사한 후 카드에 위 필름 문양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S카드라고 명명한 위 카드의 효능설명서에 "BIO POWER SYSTEM의 특성인 전도성 에너지증폭(VITALTY)기능과, 열을 가하지 않아도 몸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첨단 BIO 기능성 제품입니다. 1. 원적외선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 0. 903~0. 908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한국원적외선 응용평가원>, 2. 자연 음이온 방사 기능 : 생활에 유익한 음이온이 600(개/cc) 이상 방사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근거 자료는 특허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임의로 무단 복제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카드에는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장 명의의 FAR INFRARED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품질보증서에는 "FI마크란? 원적외선(Far infrared) 품질보증제도의 줄임말로서 응용 제품의 품질 및 기능성을 보증하는 원적외선 품질보증 마크이며 FI마크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 열화상, 항균, 항곰팡이, 탈취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S카드의 기능과 품질보증마크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을 N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3만명에 달하는 ㈜N 및 ㈜O 사원과 지점장, 광역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전국 각 지점에 방송되는 사내 인터넷 TV에 상시 출연하여 "기를 주입하였다. Q카드보다 기가 100배 더 들어 있다.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나온다. 수맥중화 효과가 있다. 복을 부르는 기능이 있다. 몸에 소지하거나 천운과 대운이 머무는 자리에기 카드를 놓아두면 장사도 잘도 된다. 조상 묘에 묻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강연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매일 위 사내 인터넷 TV에 판매사원 및 본부장과 지점장 등을 출연시켜 기 카드 체험사례를 발표토록 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 카드를 소지했더니 병이 낫고 사업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카드는 T이 티타늄과 모나자이트 성분을 미량(1~2%) 집어넣어 개발한제조원가 1,000원 가량의 평범한 염화비닐수지(PVC) 카드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입했다고 하는 '기(혹은 기 결정체)'는 육각형 모양을 반복하여 그리고 복사하고 축소하고 다시 복사 및 축소를 반복하여 만든 A4용지에 찍힌 작은 점을 카드에 전사한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위 S카드에 전도성 에너지증폭(VITALTY) 기능은 없었으며, 원적외선도 두꺼운 플라스틱 수준(0.88~0.89)으로 방사될 뿐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도의 방사량이 아니었다. 더구나, 시험처로 적시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음이온도 Blank(공기준 음이온 량, 75~76) 수치에 불과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수맥중화 효과도 없었다. 2009. 1월경이 되어서야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T이 개발하여 이미 특허를 받은 기능성 카드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특허신청서에 기재된 시험결과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왜곡 인용까지 하였다. 그에 더해, FAR INFRARED 품질보증서 기재와 달리 위 카드에 '열화상, 항균, 항곰팡이, 탈취 기능'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나 검증을 한 적도 없었다. S카드에 Q카드보다 기가 100배 더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카드를 소지하거나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조상 묘에 묻는다고 하여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S카드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고, 사원들을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2008. 12.경 진주시 U ㈜O 진주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방문판매사원 W을 통해 10장의 S카드를 450만 원에 구입토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12. 13.부터 2009. 5. 19.까지 피해자 15,363명에게 총 19,052장의 S카드, X카드, Y카드, Z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7,772,9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O을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자로서, S카드를 제작, 판매하도록 하고, 교육팀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S카드 효능설명서를 기안, 제작하고,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12. 13.부터 2009. 5. 19.까지 총 19,052장의 S카드, X카드, Y카드, Z카드 합계 7,772,95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O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지점장 3명, 본부장 30명, 판매사원 약 100명의 인천광역지점을 비롯한 20여개 지점을 관리하고 사원을 교육하여 '기' 카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판매망을 통해 Q카드, S카드, X카드, Y카드, Z카드 등을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AA빌딩 2층 ㈜O 인천만수지점을 비롯한 피고인 관리의 지점에서, 사내 인터넷 TV로 판매사원을 교육하고 매일 오전 열리는 관리자 조회와 사원 조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독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1 기재와 같이 2008. 4. 15.부터 2009. 5. 19.까지 11,709장의 Q카드 합계 411,418,50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C)2 기재와 같이 2008. 12. 13.부터 2009. 5. 19.까지 1,582장의 S카드 합계 610,483,500원 상당 등 총 1,021,902,000원 상당의 카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AB, AC(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AD, AE(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AF, AG, AH(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AI, AJ, AK, T(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AL, AM(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AN, AO(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AP, AQ, AR(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AS, AT, AU, AV(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AW(제12회 공판조서의 일부), AX(제13회 공판조서의 일부), AY(제14회 공판조서의 일부), AZ, BA, BB(제16회 공판조서의 일부), BC, BD, BE, BF, BG(제17회 공판조서의 일부), BH, BI, BJ, BK(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BL, BM, BN, BO, BP, BQ(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V, W,BR, BS(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BT, BU, BV, BW(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X,BY, BZ, CA(제22회 공판조서의 일부), CB(제23회 공판조서의 일부), CC, CD(제24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E, CF, CG, CH,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I, BG, CH, CG, CJ, BD, CK, CL, CM, CN, CO, CP, CQ, AP,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M, BM, AE, AF, AV, AD, AO, AH, AG, CS, CT, T, CU, AY, CV, BF, CW, CX, T, BE, CY,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S, AE, BI, AX, BJ, CZ, DA, BK, BL, DB, BN, BM, DC, BT, BO, BP, BR, BS, BU, BV, BX, BW, DD, CA, AH, DE, AV, BH, AZ, AQ, AR, AB, CC, B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DF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V, W의 각 사실확인서 1. BK, B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신고증, 의료기기판매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교육수료증, 카드결재영수증(1,200만원), 화장품판매일보조회, 사원명부 조회, 기카드 금액표, 관리자 수수료 지급명세서, 방판원 개인정보, 지점장 월급 명세서, 본부장급 지급명세서, 현장사진, N 본사 사원명부, 등기부등본(법인), 방문판매업신고증(O), 방문판매업신고증(N), 사업자등록증, 전국사업장주소, 전국지점경리현황, 전국지점, 지점장 극기현황보고, 전국지점 전화번호, 기카드 특허출원보고, 수사보고(R 기카드 납품현황), 메모지(경찰관 수사사항), R 작업일지, R 작업장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현장-국제특송 창고, 국과수감정결과, 피해자 BK 환불내역, 인수증, 수사보고(기카드 회전전자파 측정결과 자료 제출), 기카드 검증 자료, 현장사진, 현장사진(R내부), 기카드 인쇄 도안, 수사보고(피고인 A이 기 측정 및 기 결정체를 제작하는 시연, 기 증폭기계 확인 등) 현장사진(A 회장실), 수사보고(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현장 임장 상황), 현장사진(동국대 일산병원), 현장사진(기결정체 만드는 과정), 수사보고(품질보증서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반품내역), S카드 반품교환(화장품) 처리내역서, S카드 반품환불 처리내역서, S카드대금 환불처리내역 1. 수사보고(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출원 관련자료 첨부), 전파환경 측정결과 통보, 전자파 차폐성능(물질) 측정결과, 전파환경 측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기카드 실물사진 및 가격 관련 자료첨부), 특허진행 및 거절결정관련 서류송부 협조의뢰 공문,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F 기물질관련 필름추가제출), 시험성적서(원적외선 방출량), Q 카드 광고, 시험성적서(08. 5. 21.자 음이온 방출량), 각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A), 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약정서(한국원적외선협회, A),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특허거절결정서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원단관련 DG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기카드 원단 제조업체 홈페이지 회사소개 내용 캡쳐화면, 수사보고(기카드 대금 환불 및 대물지급내역서), 수사보고(Q카드 및 S카드 제품효능 및 사용설명서 제출), 수사보고(기카드 월별매입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 관련서류제출), 수사보고(기카드 케이스견적서), 수사보고(카드원단을 제외한 S카드 케이스 제작원가 등 관련),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 종합분석결과), 거래내역서, 수사보고(N교육팀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관련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피해자들, 즉 범죄일람표1, 2 및 범죄일람표(C)1, 2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O에 소속된 방문판매원들인바, 이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서 제공한 판매내역 및 담당 판매원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상의 담당 판매원을 피해자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방문판매원은 법률상 방문판매회사와 사이에 판매의 위임·위탁관계에 있으며, 방문판매원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 없이 회사의 물품판매를 대신할 뿐 판매에 따른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의 위임·위탁만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방문판매원들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 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기카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방문판매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방문판매원들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의 처분행위 등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요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하며, 그 증거 또한 각 피해자별로 모두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언한 피해자들의 숫자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15,000여 명중 불과 수십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겨웅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기는 공소사실에 자체에 의하더라도 방문판매원인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마. 증거기록 제253면 2009. 5. 21.자 압수조서(사법경찰관 작성증거 순번 19) 및 제 254면 압수목록(순번 20) 번호 9에는 S카드 자료집 2권이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5. 21. 압수수색당시 S카드 자료집 2권은 압수수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측에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책으로 만들어 그 다음날 경찰서에 제출한 것인데, 남동경찰서 경찰관은 위 자료집 2권이 범죄현장에서 범죄에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이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조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AB, AC, AD, AE, AF, AG, AH, AI, AJ, T, AL, AM, AN, AO, AZ, BA, BB, CY, BH, BP, BY, DH, BZ, DI 등 24인의 전문가 및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여, 위 자료집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들이 허위, 과장, 기망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내용의 제2차 증거수집을 하였다.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증거가 압수되었다고 조작한 뒤 이를 기초로 파생시킨 제2차 증거들은 독수, 독과의 불법수사이므로 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문가 및 참고인에 대한 제2차 파생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방문판매원들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특정한 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하여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데 제정목적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률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제11조 제1항은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금지행위의 태양으로 제2호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방문판매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적용법률은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등의 권익을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를 정하는 것이며, 소비자 개개인을 일일이 적시하는 것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각 범죄일람표의 피해자의 기재는 무익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등이 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의 존재여부를 증명하는 것만으로 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넉넉하다. 나. 방문판매원들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기재한 점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원이 법률상 방문판매회사와 사이에 판매의 위임·위탁관계에 있으며, 방문판매원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 없이 회사의 물품판매를 대신할 뿐 판매에 따른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음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고, 피해자로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A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4회 공판조서의 일부),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7회 공판조서의 일부), B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B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B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B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B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B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B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B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B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B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B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2회 공판조서의 일부), C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4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각 기재를 보면, 위 증인들은 모두 N 회사의 방문판매원들인 사실, 공소사실 본문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V만이 유일하게 N 회사의 방문판매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N회사의 방문판매원인 사실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2013. 1. 14. 14:00 제24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범죄일람표2 기재 피 해자 15,363명은 모두 N회사의 방문판매원인 점을 다툼없는 사실로 진술, 검사가 제출한 2013. 12. 2.자 의견서의 기재도 동일하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언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 회사의 사원 구조는 위로부터 광역장(사장, 부사장, 전무)→지점장(인천지점장, 지점장, 상무, 수석상무)→본부장→일반 방문판매원(사원)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광역장은 각 관리 지점을 통솔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 광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점장 이하 판매원들의 승진 및 인사를 담당한다. 광역장은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이나 제품 판매에 대한 기초적인 방안을 정하고, 자신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지점장은 각 지점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이고 담당 지점의 판매실적들을 책임진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아니하나 지점의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자신이 직접 구입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한다. 본부장 및 일반 방문판매원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 일반 판매원이 1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거나, 2달 동안 각각 6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오릴면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본부장이 자신의 하위 방문판매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1달에 4,84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거나, 2달 동안 각각 3,3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지점장으로 승진을 한다. 지점장 이하 사원들은 자신들이 제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시중 판매가의 29% 금액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원을 회사에 송금하여 본부장 이상은 자신과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본부장은 600만 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7%, 지점장은 매출 4,400만 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 광역장은 담당 지점이 4,400만 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 피고인 A과 광역장들은 본사에서 각 지점에 방영하는 매일 아침의 화상조회, 수, 목요일에 실시하는 신입사원에 대한 화상강의를 통하여 방문판매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기를 주입하였다', '복을 부른다'는 등으로 기카드를 홍보하는 한편, 최초 피고인 A 이 광역장들을 상대로 체험사례제출을 요구한 후, 광역장들이 하위의 방문판매원들을 상대로 체험사례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수의 소비자 내지 방문판매원들이 이에 따라 거짓 체험사례를 제출하였다. 각 지점에서는 매일 아침 지점별 매출과 예상매출액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회사에서는 지점장 등 방문판매원들에게 '대여' 형식을 통하여 기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사실상 암묵적으로 기카드의 구입을 종용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홍보 및 수집된 체험사례들을 토대로 지점광역장 및 지점장등 상위 방문판매원들은 하위 방문판매원들에게 기카드를 홍보하며 구입을 요구하였고, 방문판매원들은 승급을 통하여 높은 수당을 받을 목적 또는 승급 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판매원들은 기카드를 구입하였다. 방문판매원들은 기카드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요구받았다. 방문판매원들은 외부 소비자들에 대한 기카드의 판매 여부를 불문하고 시중판매가의 29%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종용받았고, 방문판매원들 역시 기카드 수령시 이를 방문판매원으로서 외부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수령한다기보다는 시중판매가보다는 29% 할인된 사원가격으로 외상매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기카드를 인수하였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은 방문판매원들이 위와 같이 이른바 외부 소비자들에 대한 시중 판매가격에서 29%의 금액을 공제한 이른바 '사원가격'에 기카드를 실제 구입하고 납입한 대금이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방문판매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당초 회사에서 기카드 등 물품구매자에게 방문판매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방문판매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정한 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 기카드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자로서 기카드를 구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방문판매원들이 사실상 기카드를 구매한 후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모든 방문판매원들이 기카드 구매 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방문판매업체라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교부된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회사에서도 보관하는지, 기타 기카드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사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방문판매원을 매개로 위 회사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정상적으로 물품의 판매 및 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카드의 판매에 있어서 방문판매원들은 사실상, 실질상 그 구매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검찰이 방문판매원들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의 범행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카드의 판매에 있어서 방문판매원들은 사실상, 실질상 그 구매자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기의 범행에 있어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지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 등의 인정 여부 물품에 대한 거래대가가 그 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이나 물품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물품판매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다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기카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생산원가가 수천원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중가격을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그 원재료나 실제 생산과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원가와 판매금액 사이의 차이가 컸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판매금액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미신이나 풍수적 신앙을 근거로 기카드를 판매하려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빈약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그 효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인 방문판매원들을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그 구매를 적극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카드 판매에는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요구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있어서 그 효능을 확신한 나머지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방문판매업체의 경영자나 교육팀장, 광역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조직활동만을 하였을 뿐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문판매업체 조직을 통해 계속적, 조직적으로 사기성이 농후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미필적 이나마 사기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각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들이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착오 및 인과관계, 처분행위의 인정 여부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를 위하여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를 광고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이 광고한 효능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원재료나 실제 생산과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카드의 실제 원가와 판매금액 사이의 차이가 컸던바,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실제 효능에 대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거액에 기카드를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기카드의 판매에 있어서 구매자들의 착오 및 그에 따른 구매행위, 피고인들의 기망과 구매자들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함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카드 판매의 경우 구매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들로 편입된 사람들이어서 단순히 자신이 소비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외부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같은 구매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방문판매원으로서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기카드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기카드를 외상구매한다는 의사로 기카드를 구입한 이상, 외부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소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다. 라.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범죄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로 적시된 사람들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그 수사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특정은,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서 제공한 판매내역 및 담당 판매원에 관한 자료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특정하였고, 그 기초자료들이 이 사건 공판의 증거자료로서 제출되어 있는바,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량의 기카드가 판매되어 그 구입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판매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별적 착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카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의 방문판매조직을 통하여 조직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그에 따른 개별 피해자들의 착오가 있었던 점 역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압수수색을 집행한 남동경찰서 담당경찰관인 AW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담당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정도에 N 관계자가 임의로 제출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5237-5238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B의 검찰에서의 진술(위 피의자신문조서 제5237면) 및 B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7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진술기재도 이에 일치하며, 검사 제출 2013. 12. 2.자 의견서에서도 위 S자료집의 압수경위에 관하여 2009. 5. 21. 압수 현장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수사 경찰이 압수 당시 회사 관계자에게 기카드 관련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그 익일경 N 총무부 소속 DJ이 경찰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출한 것이며, 위 S자료집은 임의제출 서류로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나, 중견기업인 N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현장 압수된 것으로 오인하여 압수조서에 실수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압수조서가 문언의 기재대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듯 보인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동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위 S카드 자료집에는 기카드의 효능에 대한 실험자료로서, 기카드 소지 전후의 체열변화, 국민일보 선정 기독 히트상품 인증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 한국원적외선 응용평가원 성적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동국대학교부설 일산한방병원 검진센터의 체열변화 촬영결과,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의 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시험성적서, 한국원적외선협회의 시험성적서, FJ의 인증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 전파연구소이천분소의 전파환경 측정결과 통보, 한국원적외선협회의 회원증, 특허청 출원번호통지서, 기카드를 통한 적외선체열(DITI)검사결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의 S카드 임상실험 및 의사소견서가 수록되어 있고, 이 자료집에 기초하여 전문가들 및 참고인들(AB, AC, AD, AE, AF, AG, AH, AI, AJ, T, AL, AM, AN,AO, AZ, BA, BB, BH등)의 각 진술조서와 각 시험자료등 2차적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수사검사로서는 위 자료집을 이용하여 피의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피의자 B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위법등문제점이 드러나자 즉시 압수집행 담당경찰관 AW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서류들이 압수수색당시 현장에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익일 경 N 관계자가 임의로 제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조서에 명백히 기재하였으며, 피의자 B에 대하여 위 자료들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를 조서에 또한 명백히 기재한 점, 그 후 수사과정이나 본건 공소사실에 위 S자료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검 사 제출 위 의견서의 기재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울 표명하고 있기도 하는 점, 오히려 위 압수물은 피고인들이 허위, 과장, 기만적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제출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변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하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수물 S카드자료집과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위 전문가들의 각 진술조서와 각 시험자료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자체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대상물품인 Q 카드와 그 설명서는 전자파중화카드 목적으로 주식회사 DK에서 제작되어 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설명서의 오자 등을 고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판매한 점, 기 또는 길흉화복, 조상의 음덕 등에 의지하는 행위는 오랫동안 전래되어온 일종의 무속행동으로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고,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이 사건 기카드 판매의 경우 구매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들로 편입된 사람들이어서 단순히 자신이 소비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외부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구매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A의 종교생활 및 정신세계 형성 등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더 이상의 기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왔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