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단3605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앞에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이 그 계좌거래내역을 종이로 출력되어 있는 거를 주시회사 D에서 2014. 7.경에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안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가져갔어요? 그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내역 1부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안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정확하지 않아서 했는데 어떤 진술이 그러면 진실, 본인의 입장인가요, 진실, 진짜인가요"라는 질문에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4. 7.경 D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D의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구지법 2016고단3605호 제3회 공판조서 및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F, E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판결문(2016고정4), 판결문(2016노2418), 판결문(2016도17044, 상고기각) 1. 각 수사보고(대구고등법원 2015노346 소송기록 중 일부 자료 사본 첨부,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경 D 사무실에 있는 경리 C의 책상 있던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4)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검찰 제1회 조사에서 '경리 C가 엑셀로 통합하여 작성한 D의 계좌거래내역서 파일 출력물을 다시 사본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5. 12. 4.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검사가 D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는 흑백 복사만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무실에서 복사하였다면 위 계좌거래내역서의 제목 부분이 노란색으로 복사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궁하자 '2017. 4.중순경 D 사무실에 있던 계좌거래내역서 원본을 C 몰래 가지고 나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절도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각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탄원서를 내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회사 직원이나 회사 대표이사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력물 사본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D에 투자한 사람들이 80 명 정도인데, 투자자들이 사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판사에게 위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이 사기를 했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나와 제출한 것이다', '가지고 나온 시간은 18:00 이고, 2014. 7.경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15. 5.경 G 검사에게 제출하였다'라고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이 착오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절도사건에서 2016. 1. 4.자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는 회사 컴퓨터 및 USB에 보관하던 법인 농협통장내역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2016. 3. 5.자로 작성된 C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부터는 '계좌거래내역 파일을 C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USB에 저장해두었다가, H의 사무실에서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6. 21.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에서는 'H 사무실에서 엑셀파일을 2부 출력하여 1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한부는 F 고소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5. 8. 21. 절도로 고소가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출력 경위를 알게 되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밀해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절도사건에서는 '2014. 가을(9월 전후)경 20~30장 정도의 통장거래내역을 출력해 주었다'는 H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0면)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계좌거래내역서는 약 130 페이지 (증거기록 116 면부터 246 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고, 이는 '2014. 12. 겨울경 H 사무실에서 출력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04)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 사무실의 복사기는 컬러문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2014. 7. 경제목이 노란색으로 출력된 계좌거래내역서는 D 사무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D 사무실 책상 위에 각 은행별 계좌거래내역서와 C가 출력한 출력물 등 수많은 계좌거래내역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당시 사무실에 색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계좌거래내역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 사무실에서 임대한 프린터(복사기)로는 컬러 출력이 불가능했지만, 1층의 인쇄소를 통해 컬러 문서를 출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반박자료들만 가지고 2014. 7.경 D 사무실에 컬러로 출력된 계좌거래내역서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에 배치되는 위증 진술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 진술의 내용이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재판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605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로부터 D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14. 7. 경 피고인(C)로부터 D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D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자신의 책상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중 A가 자신의 책상으로 와서 자꾸 같이 보게 되니 A가 남자이고 업무상 불편도 해서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C가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에 법인계좌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작업을 한 후 저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당시 피고인이 D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계좌거래내역 자료를 공유하면서 E과 함께 열람하기도 하였던 점, 그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미 피고인이 열람하여 알고 있던 위 거래내역자료를 C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가 C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은 'C로부터 엑셀파일을 송부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에 그쳤고, 이를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경 사무실에 있던 계좌거래내역서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과 '2014. 7.경 C로부터 계좌거래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C가 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C의 휴대폰 이메일 보관함에는 2014,3.3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한글파일 등 내역이 있음에도 D의 계좌거래내역엑셀파일을 발송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일관된 주장에,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현재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던 C가 보낸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입수한 것인지에 대해 검사가 별다른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C의 이메일 보관함에 남아 있는 내역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전체 메일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100장이 넘는 엑셀파일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후 컴퓨터에 원본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C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 계좌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