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15:39경 경남 거창군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네가 뭔데 선배에게 가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멱살을 놓아 피해자의 머리가 재차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9:1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밥을 먹고 있던 H에게 “동생, 술먹으러 왔네. 행님 한잔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H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약 10분간 “씨발 새끼야. 막걸리 한잔 뭐라고 안 주냐. 내가 다음에 사주면 되지.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테이블을 손으로 누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테이블에도 한 손을 올리고 “술을 한잔 달라.”라고 말하여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약 20분간 H 및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향해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놈들아. 내가 전과 몇범인지 아느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의 왼쪽 어깨를 누르면서 “행님이 한번 할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통원확인서, 각 경과기록지, 진단서(수사기록 순번 29번) 1. CCTV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동영상 자료 발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었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는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같은 날 19:10경 H에게 욕하거나 테이블을 손으로 누르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고, 20:00경 H에게 욕설을 하거나 왼쪽 어깨를 누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몸이 가게 밖을 향한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졌어야 할 것인데, 당시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또는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CCTV 촬영장면과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후 곧바로 내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강하게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는바, 위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혼자 G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한잔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씨발새끼야 막걸리 한잔 뭐라고 안 주냐”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앉은 테이블을 손으로 눌러 112에 신고하였고, 퇴거조치되었던 피고인이 다시 G식당으로 돌아와 “내가 전과 몇범인지 아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내 어깨를 치고 “형님이 동생한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 I도 이 법정에서 ‘G식당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방해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두 번째 신고 때 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이 내가 전과 몇범인줄 아느냐며 큰소리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아무런 소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젊은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 조폭이라고 하여 놀랐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