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21:30경 <주소>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말을 거는 등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어떤 할아버지 손님이 남녀손님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B로부터 귀가하라는 말과 함께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B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담당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7:20경 위 26호 앞 노상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가락으로 B이 쓰고 있던 안경을 찌르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범죄전력 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1. 21:35~21:50경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 인근(<주소>) 주택에서 오물을 들고 나와, <주소> 주택(반대편) 앞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 위에 던져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8.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친목 모임을 주제로 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2. 23:00경 <주소>(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그동안 사귄 것도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왜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의자를 치고, 벽을 치고, 소주병도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티셔츠를 벗었고, 계속하여 건조대를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나가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서 '저거 얼마나 하냐 한 100만원 하냐. 나보다 게임이 좋냐. 내가 지금 이거 부셔버리고 물어줄게. 휴대전화 이것도 내가 물어줄게 이것도 부술 거고, 그냥 다 부셔버리고 나갈거야. 사람 죽일 수도 있다. 너가 남자였으면 내가 죽였다.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한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4. 19.까지 <주소> B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일 3일 후인 2022. 4.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등기 송달 내역 1.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사전안내서 송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국외이주자 관리 전환 안내, 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사전안내서 송부,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안내, 국외여행(기간연장) 취소 안내, 이메일 출력물, 이의신청 결과 통지, 문자발송내역,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현역병 입영통지에 선행하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후 국외이주자로 신분 전환,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출금금지에 금지에 대한 예고 통지 등의 처분은 한국어를 모른 재외국민 2세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한국어로만 통지되어 통지로서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위법한 선행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현역병 입영통지 역시 그 하자가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현역병 입영통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영문통지를 받은 후, 이메일 회신을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에도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의 불복절차를 거쳤는바, 피고인은 위 절차들이 입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하고 유효·적절한 불복절차라고 믿었고, 그 절차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어로만 각종 공문 등 서류들이 통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병무청에서 피고인에게 각종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등기로 수령하거나,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영문 번역 자료 포함)을 통하여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전화 통화도 다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출금금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도 하였던 점, 재외국민 2세에게 그에 해당하는 언어로 위와 같은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입영통지는 아래와 같이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2세였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영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함에 따라 2021. 5. 29.경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여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것이다(피고인은 2021. 5. 21. 병무청 병역자원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 알고 있고, 규정내용 다 이해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 쯤 출국계획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다). 또한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이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을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었으므로, 2021. 11. 27.경 국외여행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다목), 그 이후 병무청장이 부여한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였기에(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병무청장은 2022. 3. 1. 피고인의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병무청은 이후 병역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입영통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등기로 수령하였으며, 그럼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후의 입영통지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오랜 기간 수차례 고지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을 잘 몰랐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외국민 2세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취소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던 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점, 국외여행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 조부가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61

범죄사실 2022고단6561 피고인은 2022. 11. 17. 13:00경 <주소>,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 좆을 뽑아서 개나 주겠다, 너 이 새끼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너 계급이 뭐야, 경찰에 가서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67 피고인은 2022. 11. 18. 14:45경 <주소>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위 슈퍼 업주 D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년도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음 날 슈퍼 업주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슈퍼 업주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86세의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6-A

위 판결문의 제1면 제8행의 '2017. 1. 9.' 은 '2018. 1.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0-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03호, 607호, 909호 등에서 'D',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8. 01: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N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업체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7~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N산업' 사무실에서, 'N산업'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273,143,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N산업' 사무실에서, 'N산업'이 'O기업'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P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25,593,340원(= 4,273,143,340원+52,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3,952,462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0, 81, 125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46번),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1. S건설, T개발의 각 소명자료 1.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127~132, 139번), N산업 명의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865,118,668원~2,162,796,6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부산시의회 공사관계로 알게 된 하도급 업체 사장 D 및 피해자 E(51세)과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 등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6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개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이전 피해자 D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리은행계좌(E)의 7년간 통장거래내역 60장을 소송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인 F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3 내지 4장을 소송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인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 및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은 공소외 D가 공소외 황성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726호 사건)과정에서 D가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이를 위 황성택시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인이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민사소송(부산고등법원 2014나3474호 사건)과정에서 종전 황성택시측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자 피고인이 위 변호인을 통하여 입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의 입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이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 제71조 제11호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C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D, E, F를 운영하면서, 마치 위 사이트가 나이키, 리복, 뉴발란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품을 배송하거나 통관 등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다음 실제로는 약속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통장의 모집, 자금 이체, 인출 및 관리, 결제대행 서비스계약 체결, 옥션 등 대형쇼핑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리복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C과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C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내지 이체내역, 각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사건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3.경부터 동거하였고, 2016. 8.경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2. 16:1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소재 E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김천시 F 소재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세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 달라"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워 잡고, "트렁크 뒤에 도끼를 실어 놓았다. 너 죽일려고, 같이 죽자, 씨발년, 너 오늘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라, 머리 쓰지마라"라고 위협하면서 위 차량을 최대 시속 100km로 운전하여 H 및 구미시 I 소재 J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K까지 진행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김천시 L 소재 'M'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시간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숍 앞에 주차된 자신의 N SM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수석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운전석에 앉아 "너 오늘 목 졸라 죽인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을 출발시켜 약 30cm 진행하다가 차량 앞바퀴가 인도 턱에 걸려 이동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 살려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들은 성명불상자 운전의 O 승용차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차량에서 뛰쳐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미수) 1. 수사보고(C 차적 조회서 및 2016. 9. 12. 차량 이동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주)B라는 상호의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B는 수입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30개 업체에게 319,021,46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34개 업체에게 581,488,5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40개 업체에게 524,383,31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 36개 업체에게 335,437,68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 38개 업체에게 448,162,82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 39개 업체에게 464,221,47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56호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범칙행위 및 처리의견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범죄일람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보충조서, 매출대금 흐름도, (주)B 벌과금 계산표, 계좌입금대비 과소발급내역서, 법인계좌 추가 입금내역,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등 입금내역,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과소 발급내역 자료 정리),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20경 화성시 D 앞 점촌교차로 삼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다음 횡단보도 진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육군51군수지원단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C은 안산시 단원구 D,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신분증을 휴대폰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제공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후임병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C은 2013. 7. 22.경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취득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SK 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며, 마치 F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향후 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 G) 및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 H)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2.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상록구 J 203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9명 명의의 계약서 9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의 각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9:2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9:38경 'C' 클럽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와 다시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훑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입수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노동조합 산하 E 지부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매월 피해자 조합원들의 기본급 1%를 원천징수하여 조성된 조합비를 피해자 조합 산하의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조합비 관리계좌'라고 지칭함)로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재정업무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전국지자체협의회 참석비용 명목으로 위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합계 111,789,63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한 후 유흥비, 생활비,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결제대금에 대한 정산(상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 중 합계 111,789,63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합비계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조합통장 출금내역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조합비사용내역 [피고인은, 조합운영을 위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조합운영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운영을 위한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바 없다. 차선책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를 조합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매월 청구액 중 조합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특정해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조합 측에 제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조합비 운영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러한 행태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합비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조합비를 이체한 것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중 일부가 조합운영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횡령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1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아이들도 안자고 있는데 니가 먼저 자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집 꼬라지 봐라. 개판이다. 애들 안자고 있는데 엄마인 니가 잠을 자도 되냐"며 식탁에 있던 필통, 빗통, 화장품 등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27.까지 2,000만 원, 2013. 8. 27.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D학원 건물 1층에서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존재했고, 지인인 E로부터 2011년경 3억 5천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그 무렵 1층 카페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페 공동운영권을 줄 수도 없엇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공정증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가 변상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