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 21:48경 양주시 남면 두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전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병합된 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용인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교회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에 적색 정지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전방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단속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62.1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62.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접수)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의료법위반)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미체포 사유 및 참고인과 목격자 진술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정신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각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뒷목을 때린 점, 피고인이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Adjustment disorder, Acute stress reaction, Cerebral concussion without open wound)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피해자가 간호사로서 피고인과 같은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2023. 8. 13. 00:4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해서 차를 박고 서 있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 21:00경 김해시 B건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2023고단2826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19. 15: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터 상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및 위 센터 직원들이 그 곳을 방문한 외국인 30여 명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즈베키스탄어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위 센터 교육장으로 찾아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 강의실 4곳의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센터 상담실로 다시 찾아와 고성을 지르면서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지고 온 딸기를 먹은 후 딸기 꼭지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강하게 쳐서 폭행하였다. 2023고단2886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8. 15: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터에서 상담원 E에게 해고사유 등에 대해 문의하여 E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헤드셋을 착용한 채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사무실 벽면을 수회 치며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D센터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았고, 직원들과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83

범 죄 사 실 B은 2022. 8.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B 일행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태도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고, 커피찌꺼기 수집통을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배달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가게 당장 내일이라도 문 닫게 할 수 있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US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말을 하였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중간에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 전부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차를 왜 빼냐라고 말하며 양산시 시장과 친분을 언급한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점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후 B은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고, 커피찌꺼기 수집통을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B을 붙잡아 말리며 B을 점포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기는 하였으나, B이 점포 문턱을 잡고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도중에 B을 말리는 것을 중단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말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약 1분 정도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대화하면서 2회 이상 “이런 가게 당장 내일이라도 문 닫게 할 수 있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이 양산 시장과 친분을 언급해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말의 내용, 당시 점포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 비교적 경미함,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19세)은 2022. 8. 8.경부터 2023.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4. 19:30경 원주시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전화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5일 후인 2023. 4. 19. G병원에서 주상병을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폭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막연히 툭 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밀릴 정도로 때렸고,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면서 놀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2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은 2023. 7. 6. 09:49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한 새끼! 너는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비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보복범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의 처벌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3. 00:21경 속초시 대포항 2,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목격자가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22. 9.경 위 F에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9. 22.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F 사무실에 원형테이블과 모포, 트럼프 카드 52매를 준비해두고 도박을 하러 그곳을 찾아온 B, C, G, H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들과 G, H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G, H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출금한 뒤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D의 2022. 9. 22. 통장 거래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신고 출동당시 현장사진자료,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및 도금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도금의 규모, 피고인 A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7년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책임회피적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귀농한 이웃인 F과 왕래하면서, 위 F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이 시각장애인으로 그 장애정도가 심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오전시간에 위 F은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사실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초순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F이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볼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 2차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성폭력전문가 의견서(2차)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증명서 등 붙임),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11개월 이상 복역한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9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5 ‘담방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수산동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6.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0:41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D건물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 00:50, 01:0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하는 영상 첨부),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