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40

범죄사실 [2012고단10640](피고인 A)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중구 L빌딩 3층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사람이다. 4. N과 O N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P주임'(N은 주로 'P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Q대리', 'R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S'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며, Q은 위와 같이 학부모를 모집한 피고인을 N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알선브로커이다. 다. 피고인과 N, O 의 관계 피고인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Q은 피고인이 모집한 학부모의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N에게 의뢰해 주기로 하는 한편, N은 0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O, N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Ⅱ. C 관련 1. 범행결의 C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T 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U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아들 U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한편, C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C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9.경 피고인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O,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C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후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M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총 미화 45,000달러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 경 C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2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C에 대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C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의 과테말라 여권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2011. 12. 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과테말라 시민권 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과테말라 시민권증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l 2011. 12.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9. 13,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2.2.29. 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C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C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Cl 2011.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캠퍼스의 입학담당 직원인 X 등에게 C의 아들 U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C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X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III. D 관련 1. 범행결의 D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Y 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Z, 아들 A 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한편, D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D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11. 22.경 피고인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O,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D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M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에게 총 미화 40,000달러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D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6.경 D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6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D에 대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D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D의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이 2011. 12. 2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 말라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2011. 12. 18. 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의 입학담당 직원인 AD 등에게 D의 딸 Z, 아들 AA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의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1장과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과테말라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1 2011. 12. 2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10. 3.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2, 1, 1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D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충북괴산국 사리면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D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D1 2011. 12. 18. 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의 입학담당 직원인 AD 등에게 D의 딸 Z, 아들 AA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과테말라 여권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D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AD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IV. B 관련 1. 범행결의 B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AE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AF, AG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아들 AF, AG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한편, B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B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O,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B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M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에게 총 미화 33,000달러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B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경 B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B이 대한민국에서 AH일 출생하였음이 1973년 11월 10일 과테말라에 시민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B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B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생증명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B의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이 2012. 2. 13. 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의 입학담당 직원 AK, AL 등에게 B의 아들 AF, AG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B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과테말라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이 2012. 2. 13. 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의 입학담당 직원 AK, AL 등에게 B의 아들 AF, AG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B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B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AK, AL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41] 피고인 B)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AH생. 부 AM과 모 AN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AE 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AF, AG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아들 AF, AG을 입학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1월 중순경 A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2012. 1. 26.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에게 총 미화 33,000달러를 지급하면 A이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A과 투자금액, 지급방법,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3,000달러 중 16,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실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2012. 1. 26. 18,562,500원, 2012. 2. 13. 18,562,500원을 지급함)하였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 -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뒤 2012. 2. 7.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AH생. 출생하였음이 1973. 11. 10. 과테말라에 시민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N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한 피고인은 자신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출생증명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N이 시킨 대로 현지 공무원의 질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여 통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의 입학담당 직원 AK, AL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AF, AG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AK, AL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42](피고인 C)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T 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 U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9.경 A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A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9. 21.경 A에게 대가로 미화 45,000달러 상당의 한화(실제 41,790,000원을 지급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A을 통하여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A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O,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 경 서울을 출발, 미국을 경유하여 2011. 10. 10.경 과테말라국에 도착하여 약 2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 N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N이 시키는 대로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단기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발급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1. 9. 13.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발급된 허위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2. 2. 2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캠퍼스에서 입학담당자인 X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U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X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10917](D) I.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자신의 딸 Z(7세), 아들 AA(3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Z, AA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갖추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11. 22.경 서울 중구 L빌딩 301호 소재 A의 주식회사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는 총 미화 40,000 달러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 을 통하여 현지 여권위조브로커인 N 등으로부터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6.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과테말라 소재 호텔에서 위 N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 1개와 '피고인은 2011. 10. 3.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2011. 10. 3. 과테 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충북 괴산군 사리면사무소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N(일명 P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8. 경 서울 서초구 AB 소재 AC 입학처에 '피고인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자녀인 Z, AA 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Z, AA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4. 9.경 피고인의 자녀 Z, AA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N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AC 입학 담당자 AD, 교장 AO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C,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P, X, AO,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 외 16명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기록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국적상실신고서 등 첨부 보고), 각 국적상실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산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 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M, AS 보관 0 간 이메일 출력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A D 계약서 등), 수사보고(A C 계약서 등), 수사보고(A 알선 과테말라 허위국적취득자 B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주 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AT 제출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 (주 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AT 진술 첨부 보고), 수사보고(O 사용 USB 저장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O 사용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의 남편 AE과 A, AU의 수발신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의 남편 Y과 A의 수발신 이메일 첨부) 1. 수사보고(AJ에서 압수한 자료 중 B 관련 부분 첨부), AF 입학관련 서류(B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 B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AE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메일에 보관된 자료 확인), B 이메일 자료, AV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 AG 입학지원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주한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협조 요청 공문 사본,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서한(번역문, 원문) 사본, 수사보고(B 국적취득에 대한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회신문서 첨부 보고),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문서, 수사보고(AR 외 16명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원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국적상실신고서 등 첨부 보고), 국적상실신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 M 대표 A 간 이메일), 수사보고(C의 자녀 U 입학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자녀 Z, AA 입학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D 국적 취득 인증서, 여권사본,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D의 남편 Y과 A의 수발신 이메일 출력물 첨부) [2012고단1064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AT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AW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여권 상세 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J에서 압수한 자료 중 B 관련 부분 첨부), AF 입학관련 서류(B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 B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AE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메일에 보관된 자료 확인), B 이메일 자료, AV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 AG 입학지원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주한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협조 요청 공문 사본,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서한(번역문, 원문) 사본, 수사보고(B 국적취득에 대한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회신문서 첨부 보고),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문서, 수사보고(O 사용 USB 저장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O 사용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의 남편 AE과 A, AU 의 수발신 이메일 출력물 첨부) [2012고단10642](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AT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AW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여권 상세 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R외 16명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국적상실신고서 등 첨부 보고), 국적상실신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 M 대표 A간 이메일), 수사보고(C의 자녀 U 입학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O 사용 이메일 출력물 보고) [2012고단10917]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D,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에 조회 의뢰한 자료, 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내자 AR 외 16명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AT 으로부터 회신 온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AW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외국인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감식결과),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자녀 Z, AA 입학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D 국적 취득 인증서, 여권 사본,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D의 남편 Y과 A의 수발신 이메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C,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 의 말만 믿고 적법하게 국적취득과 여권이 발급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내심의 의사는 이는 본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한 그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자의 행위의 형태와 행위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10여 년간 해외이주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0으로부터 '과테말라 시민권을 3박 4일이면 취득할 수 있고, 과테말라는 후진국이므로 돈을 주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도 검찰에서 '10년 넘게 이민대행업을 해왔기 때문에 3박 4일만에 타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었고, 0 이 말한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며, 3박 4일만에 정상적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주업체들이 광고를 하면서 국제학교 업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여권 취득 등을 알선하면서도 과테말라 국적취득 절차 등에 대하여 손쉽게 대사관 등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여권을 취득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여권 등의 위조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국적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줄 알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A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단기간 내에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M의 대표 A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들은 A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투자금으로 약정한 금원 중 절반은 여권을 교부받고 난 후에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과테말라에 입국하여 최대 일주일 이내로 체류하면서 여권을 발급받았고,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를 하였으며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관공서가 아닌 호텔로비에서 여권위조 브로커 N으로부터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시민권증서에는 국적 취득일 '2011. 9.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입국한 2011. 10. 초순경 또는 A에게 돈을 지급한 2011. 9. 27.경 보다 앞서는 날짜이고, 피고인 D의 시민권 증서에는 국적 취득일이 '2011. 10. 3.'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A과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11, 22. 경보다 한달 보름가까이 앞서는 날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외 이주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학교 자격을 만들어준다고 하여 3명의 학부모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위조된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교부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다른 브로커에 비교하여서는 횟수나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행위 및 가담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을 보이는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과테말라 현지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는 등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서 자퇴시킨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C 관련) 피고인은 2011. 9. 21.경 M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총 미화 45,000 달러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경 C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2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도록 한 후 그를 통하여 C에 대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C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이 2011. 12.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이 2011.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캠퍼스의 입학담당 직원인 X 등에게 C의 아들 U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과테말라국 발행 C의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과테말라국 발행 여권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발행 담당공무원이 위 각 여권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로써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B, D과는 달리, C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다가, 검찰이 제출한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공문은, C이 과테말라 귀화기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공문에 불과하고, C이 과테말라 현지 이민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과테말라 여권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 과테말라 여권국 여권발행담당공무원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