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8

범죄사실 [2013고단60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D' 식당 직원 대기실에서 캐비넷 안에 놓여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식당' 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3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은행거래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M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 연락처 란에 "N", 신청일 란에 "2013, 4, 11",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휴대폰 란에 "O", 주소 란에 "수원시 P 빌라 B01호", 직장 란에 "D식당", 자택 란에 "Q", 직장 란에 "R", 신청일 란에 "2013, 7, 31",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3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신용카드 제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제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6.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 신청일 란에 "2013, 9, 16"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16,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기업은행 매탄점에서 은행 거래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4.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47-12 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원지점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합 제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라고 기 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수사기록 19쪽)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통합제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9.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다항과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 롯데신용카드, 위 2 의 라항 및 사항과 같이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기업은행 신용카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용카드를 각각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 합계 13,826,022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2 의 사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3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7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경 수원시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36840] 피고인은 2012. 7. 4.경 상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순번 20번) 1. 은행거래신청서(스탠다드차티드), 통합 제신고 및 일괄해지 신청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E), 서비스신규계약서(sk), 가입신청서(LG), 신용카드 제신고서(기업은행, 스타일 플러스카드), 은행거래신청서(기업은행), 신용카드 제신고서(기업은행, 체크카드), 은행거래신청서사본(기업은행) 1. 롯데카드 거래내역, 기업은행카드 거래내역,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카드 거래내역 [2013고단6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