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1 1. 2020. 8.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20 2. 20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0:47경 인천 중구 E모텔' 인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F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동료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I' 옆에 서명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1. 14. I"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후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정정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정정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정정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정정전)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9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 부정 행사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연달아 두 차례 범행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타인의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문서 부정행사 등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바는 없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교회에서 알게 된 누나 동생 사이로서, 2018. 7. 22. 01: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서 거실과 화장실에서 토를 하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소대의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E 대화,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준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하면 징역 1년 3월 이상인데,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순에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며, 그 간음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응용프로그램의 라이브방송 기능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접속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랑이 돈을 못 번대요, 자기 신랑이 수입이 작아가지고 자기는 동물권에서 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된대요. 얼마나 돈을 못 버냐면 이사비용도 없대요, E에서 월급 안주냐며 탈퇴했어요. E에 월급을 달래요, 60만 원, 자 누가 신고했는지 댓글에 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이름 다 나와 있어요"라고 말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0. 1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5

범죄사실 2019고단484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D BMW 530d 등 수입 자가용 자동차 5대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E' 등에 '수입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F에게 2018. 1. 5.경부터 이틀간 D BMW 530d 자가용자동차를 임대료 7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G 포르쉐 박스터 등 D 등 수입 자가용 자동차 4대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개인렌트'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H에게 2018. 6. 1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기간 동안 I 랜드로버 자가용 자동차를 임대료 14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4,317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알선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 '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개인렌트'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를 불법개인렌트업자인 J에게 소개하고, J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8. 6. 2.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K BMW M4 자가용 자동차를 임대료 30만 원을 받고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J이 임차인들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 '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개인렌트'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문의를 해오는 성명불상자를 불법개인렌트업자인 J, L에게 소개하고, J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8. 1. 12.경부터 다음날까지 1일 동안 M 벤츠C450 자가용 자동차를 임대료 25만 원을 받고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J이 임차인들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459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7. 30. 인천 부평구 테마의 거리 인근 N 카페에서 O에게 P 주식회사로부터 임차 받은 자가용 자동차인 Q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리스차량을 1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탁송기사를 통하여 O에게 보내주고, R 명의 카카오뱅크 금융계좌(계좌번호: S)로 2019. 8. 1. 30만 원, 2019. 8. 2. 60만 원 등 총 9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자 확인 사본, B가 제출한 개인렌트내역을 정리한 메모장을 출력하여 확인받음, 총매출내역표에서 C이 알선한 내역을 발췌하여 확인 받음 1. 계좌거래내역 (ibkT) 사본, B가 제출한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렌트업자 J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L, J, A 보유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본(2018형제31468) 2020고단4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뱅크 모바일 입출금거래내역 1. Q 리스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횟수, 취득한 임대료 또는 알선수수료 액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2020고단15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친 다음, 유리잔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고 피해자가 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4. 09:15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위 다방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너희는 뭐냐, 경찰 이 씹째 끼들아. 너 몇 살이야? 개좆만한 새끼가, 꺼져라, 씨팔 죽이기 전에,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C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09:45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대기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더러운놈아, 왜 씹새끼야 엮어라. 좆같은 놈아, 너희들 나한테 죽는다. 꼭 죽이겠다. 사시미칼로 니들 배를 자르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2020. 5. 28. 13:4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일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맥주와 초밥을 주문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조리실 밖으로 나와서 나랑 술을 먹자."라고 수차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내·외부를 돌아다니며 음식점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계속 주정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사건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범행 장면 영상에 대한 수사) 2020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재판 도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3명을 위해 공탁한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저가의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급가액 23,4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6,1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D빌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유한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3,15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관련 판결문, 금융거내내역, 현금출금 상세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다액인 점, 도박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 인스타그램,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상표등록 원부,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피고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하면서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점포의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 유명 상표의 모조품을 진열해 놓았을 뿐 이를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조품들을 그가 판매하는 다른 장신구와 같은 진열장에 나란히 진열해 두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중 어느 것은 판매품이고 어느 것은 비매품인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 두지 않았다.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의 가치, 침해한 품목의 수량과 그 진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원룸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D, E, F,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 등 8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453,1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내사첩보보고서, 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의 도박 범행 전력이 있던 점, 범행 내용, 도박 횟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20. 4. 15. 20:55경 평택시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들고 위협을 하며 접시를 던지고, 욕설과 함께 음식점 바닥 및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20. 6. 13. 17:10경부터 17:40경까지 평택시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재판계속중인 업무방해죄 사건의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고 합의 관련해서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합의여부를 말 하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까고 합의서 써준다고 해놓고 안 써 주냐,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70 피고인은 2019. 5. 8. 19:4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친어머니인 G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G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자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안방 문을 수회 내리찍어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2020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 소유주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0. 4. 15.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2020. 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도 범행 내지 선행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후행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6. 13.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2020. 4. 15.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다가 저지른 것이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친모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손괴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 물류창고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E맨션 F동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안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치며 "사람 살려" 라고 크게 외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진 10장, 아파트 CCTV 캡쳐사진 30장, 아파트 범행 장면 CCTV CD 1장, 피의자가 도보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지도, 1층 엘리베이터 주변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진지하게 사죄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B 통장으로 업무상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양산시 C 마을회관에서, 인근 D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시공사인 E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 보상 차원의 마을발전기금 명목금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A 농협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 2019. 3. 20. 3,357,820원을 인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25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33,080,320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1,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으로 수사받던 중 마을회에 피해 변제를 위하여 3,500만원을 입금한 후 2019. 12. 31. 출금한 금원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횡령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 담장을 넘어 창문 바로 앞 통로까지 들어간 후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해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나 수법 및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2003. 8.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이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해자 B의 이사로 재임하며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D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G으로부터 2018. 7. 27.경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8. 9. 9.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종중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횡령한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 잠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며, 피해자가 위 D동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D동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8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감정결과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 상해를 입게 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사회복지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C복지관의 대표자 E과 사회복지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