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허위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하여 온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2019. 6.경 불상지에서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D을 이사로 하여 회사명 ‘유한회사 E’로 하는 허위법인을 등기한 뒤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B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법무사를 D에게 소개하면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D은 2019. 7. 3.경 위 법무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자본금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E’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 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F, G’,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생필품 유통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 I와 2019.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H을 이사로 하여 회사명 ‘유한회사 J’으로 하는 허위법인을 등기한 뒤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B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H, I에게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에 H, I는 2019. 10. 10.경 K 법무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J’이 자본금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J’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F, L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중고폰 매매’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제1.의 가항 기재 공모내용에 따라, D은 2019. 7.경 불상의 M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광명시 O 오피스텔 앞에서 D이 개설한 위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와 제1.의 나.항 기재 공모내용에 따라, H과 I는 2019. 10. 17.경 M은행 시흥동지점과, 2019. 11. 14.경 기업은행 구로유통단지 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 각 M은행 계좌(P)와 기업은행 계좌(Q)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H과 I가 개설한 위 M은행,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 M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우체국 계좌(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5.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R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2.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에게 '유한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P)와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허위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과, 위와 같이 허위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X 명의 Y은행 계좌(Z)로 5,000만 원, 같은 달 12. 14:06경 유한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AA)로 5,000만 원, 같은 달 13. 11:45경 X 명의 Y은행 계좌(Z)로 4,000만 원, 같은 날 12:57경 유한회사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5,000만 원, 같은 날 13:10경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5,000만 원, 같은 날 15:09경 유한회사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8,500만 원, 같은 달 16. 13:55경 AG 명의 AH은행 계좌(AI )로 5,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5:27경 위와 같이 ‘유한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I,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된 4,4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중 2,000만 원은 중국 AJ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퀵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R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J 계좌개설자료, -J 법인등기부등본, -J 법인설립신청서, -공범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한회사 E 등기부등본 사본, -공범 피의자 D의 별건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으로 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2년[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징역 8월)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