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독교 종파들 중 하나인 'B종교단체' 종파의 신도로서, 2016. 11. 15.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3-1 소재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들은 일단 모두 추상적인 병역의무(군대에 입영하여 일정기간 군인으로서 복무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입영통지를 받아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기피한 사람을 병역기피자로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즉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그 이행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학력,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의 한 종파인 'B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과연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살피건대,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이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들을 기본권으로서 명시하면서,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고, 양심의 자유는 이러한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른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개인 인격의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10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권력행사에 있어 이에 기속되어 이를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병역기피자를 형사처벌하는 위 병역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의무를 진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 입법자가 선택한 남성징병제' 방안에 따라 입법된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병역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 그 자체이거나 그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안 항상, 각자의 가정·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이며, 병역의 의무는 일정 연령대의 대한민국 남성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실현 태양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들을 보호·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 및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부과된 헌법상 의무로서, 그 이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인 이상, 결코 양심의 자유보다 열등한 헌법상 가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국방의 의무가 탈목적적으로 무조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들을 보호 ·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결코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헌법상 가치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 · 전체주의 국가이자 독재국가로서 그 국민들의 인권을 홀대 무시 · 탄압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상태로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당성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들을 보호 ·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하며 절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심상 결정에 반하여 군대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병역의무의 이행이 면제되는 요건에 해당할 때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병역의무자가 아닌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태양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군대 내 아직도 남아있는 각종 가혹행위·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병역 이행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민간 주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나라의 성공례가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서로 대등한 헌법상의 가치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나머지 가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대립하는 헌법상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에도 반하여, 국방의 의무의 본질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병역법상 병역의무만을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위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완전히 희생시키는 것인바, 위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심상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위 병역법 형벌조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전쟁 및 그 준비행위에도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위 신념은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피고인에게 강제할 경우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져버릴 정도로 절박하고 강력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기독교 종파에 속한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위 종파의 성서를 배우고 자랐고, 이후 위 종파의 종교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위 종파의 성서를 공부하고 위 종파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오던 중 만 14세이던 2011. 4. 3.경 위 종파의 진정한 신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를 받았고, 성인이 된 2016. 7.경부터는 월 70시간의 방문전도행위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위 종파는 탈세속, 비폭력을 특히 강조하는 성향을 가진 기독교 종파로서, 자신들의 특유한 기독교 성서 해석을 통해, 신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세속의 정치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거나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은 물론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위 종파 신도들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거나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위 교리에 따라 전쟁가담 또는 병역이행을 거부하여 왔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쟁 또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본질인 군대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집총여부나 보직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이 믿는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신에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 온 위 종파의 위와 같은 교리를 체화하여 형성한 자신의 굳은 신념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 주도의 대체복무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된다면 즉시 그를 이행하겠다고도 거듭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무기를 드는 등 피고인이 앞서 본 교리와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과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그를 핑계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