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수수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9:0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호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1.43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09:00경 위 J호텔에서 A에게 필로폰이 약 1.3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N A는 2015, 12. 12. 경 태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2015. 12. 10.경 F로부터 약을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M에게 연락하여 영주시 I에 있는 J호텔에서 M을 만나 필로폰 2봉지를 받아 에게 전달하려다가 검거되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15. 12. 1.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봉지를 전달하였는데, 나머지는 전회 진술한 날짜와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M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M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여 M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M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A를 찾아가 A에게 "필로폰을 받은 사람을 M이 아닌 C이라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M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10:20 경 강원도 영월읍에 있는 영월교도소 면회실에서 미결 수용 중인 A를 면회하면서 A에게 "형! 판을 새로 짜면 안 되겠나? 판을 새로 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 새판을 짜자. 나머지는 뒤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M이 아닌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F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A는 2015. 12. 21. 09: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7호 검사실에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받아 F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 대해 M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9:00경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필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의 누범이 되는 전파사실 및 누범가중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파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법원 1971. 12.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폰 약 1.43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09:00경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이 약 1.3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M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 2015. 12. 12.경 태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2015. 12, 10.경 F로부터 약을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M에게 연락하여 J호텔에서 M을 만나 필로폰 2봉지를 받아 F에게 전달하려다가 검거되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15, 12. 1.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봉지를 전달하였는데, 나머지는 전회 진술한 날짜와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N의 교사를 받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M이 아닌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09: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7호 검사실에서 금일 및 전회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금일 진술은 사실이나, 전회 진술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M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F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M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F, Q에게 건네준 것인가요"라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C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C을 빼주기 위해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M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전에 C이 필로폰 판매 건으로 잡혔는데, 제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면 C의 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C은 2015. 11. 구속되어 안동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F에게 판 필로폰은 제가 C이 구속되기 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을 F에게 판 것입니다. C의 친구인 N이 와서 C이 저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술을 다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M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M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고 M에 대해 억하심정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었습니다. 그리고 C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C의 심부름으로 F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및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M과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결과(M)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공소사실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M: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나. 피고인 N: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M,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수수된 1.43g 중 1.38g은 피고인 A로부터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M이 투약한 1회분 0.05g에 해당하는 전국 평균 가격인 10만 원에 한하여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M,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 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음 유리한 정상 - 2003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동종 전과는 없음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마약범죄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N: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한 범죄를 저지른 M을 위하여 적정한 국가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는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몸이 불편한 정영미를 돌보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3. 피고인 A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 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A·범인도피 또한 적정한 국가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진행 중인 선행사건(춘천지방법원 2016121) 고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