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5.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C가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니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2011. 8. 16.경 피해자가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고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을 통해서 중고 트랙터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4,300만 원에 구입하여 한 달 안에 가져다줄테니 먼저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중고 트랙터를 가져다줄 때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H의 중고 콤바인을 500만 원에 팔아주고 그 판매대금 500만 원과 H의 돈을 조금 더 보태어 새 콤바인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콤바인을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새 콤바인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중고 콤바인 1대를 건네받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중고 콤바인을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위 콤바인을 가지고 간 뒤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11.경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콤바인에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으니 매매대금 2,200만 원을 돌려주면 가지고 간 중고 콤바인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피해자의 중고 콤바인을 2,000만 원에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중고 콤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리에 있는 '별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 트랙터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200만 원 채무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강원 춘천시 약사동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P의 남편인 Q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화물 트럭에 실어 보내주면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여 2012. 12. 30.까지 그 판매대금 5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강원 횡성군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경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2,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9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도이치 75마력 1대, 아세아트랙터-란디니 85마력 1대, 로타리-중앙 230 1대 등 총 3대를 700만 원에 팔아주고 그 판매대금 7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 보태어주면 존디아 85마력 트랙터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디아 85마력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2대와 농기계 1대를 건네받고, 2012. 11. 3.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8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중고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니 그 고장난 중고 트랙터를 가지고 가고 8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트랙터를 다시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12. 11:46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대동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 대동 43마력 트랙터 1대, 아세아 농기계 관리기 1대를 500만 원에 쳐줄테니 나에게 넘기고 독일제 존디어 85마력 트랙터의 시세가 2,000만 원인데 1,300만 원만 더 주면 위 판매대금 500만 원을 보태어 독일제 존디어 85마력 트랙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 트랙터와 농기계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독일제 존디어 85마력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1대와 농기계 관리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H,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단1008 수사기록 226쪽), 판결문(2013고단1008 수사기록 189쪽 이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단1008 수사기록 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동종 누범 동종 경합범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1년 8월 ~ 9년 선고형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