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E외 4필지에서 F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가공조립공사를 도급받은 G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2021. 3. 13.자 근로자 추락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3. 13.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가공조립공사의 진행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H, 남, 54세)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7m에 있는 철골기둥의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의 진행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대, 안전망,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띠를 지급하여 안전대에 고리를 걸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과 피해자 소속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공사현장에 미리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사고 당시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은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등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알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과실로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상 7m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과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의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추락·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대에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상 7m 높이에서 철골가공조립작업 중이던 H(H, 남, 54세)를 땅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가. 피고인 C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높이 9m, 14m, 19m의 2절, 3절, 4절 철골 보 조립 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2대의 시저형 고소작업대(HS40, TS26)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및 방향표시가 모두 제거되었음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건설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