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09:00경 광주 남구 C건물 A동 201호 앞에서 D을 통해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뭐 가져올 거 있으니 잠깐 둘어와 있으라."라고 말하여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신발장 앞에 걸터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고인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를 내리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소 1.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가 F에게 전화한 내역 1. 소견서 1. 피해자의 D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을 만나 광주 남구 I 소재 국밥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국밥집에서 피고인, H과 나눈 대화, 국밥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된 후 원룸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 이후 원룸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취한 행동, 자신의 대응과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강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자신을 제압한 행위를 동작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상황 등 세부 경위에 대한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눕혀서 입맞춤을 하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와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채 강간하였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의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9. 20. 이루어졌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6. 10. 28.,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시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3. 14.,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시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7. 12. 13. 이루어져 피해자가 광주해바라기센터,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원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신창동 쪽으로 이동한 뒤 친구인 F과 그의 여자친구인 G을 만나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권유로 같은 날 13:30경 광주북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까운 이성친구인 F이나 잘 알지 못하는 그의 여자친구 G에게까지 허위로 강간 피해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특별히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나 허위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3. 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1쪽),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성관계 막바지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더니 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피해자가 중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해 버려서 화를 낸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여(수사기록 184쪽),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서 19살(세는나이)이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국밥집에서 다시 20살이냐, 19살이냐고 물어봐서 19살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친구는 20살로 알고 있으니 20살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53쪽, 121쪽, 200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들은 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래 알고 지내던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다른 오빠를 한 명 더 데리고 왔고, 그 알고 지내던 오빠가 어디 집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친구를 연장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일 이유가 없는 점(단지 국밥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국밥집 사장이나 직원이 아닌 피고인과 그 친구에게까지 나이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D 에 20세가 되는 친구에 대한 생일 축하글, 20세 이상의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 성인 버스차표 등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아 맞다 성년이시죠 누님'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동네 친구와 친해지면서 서로 말을 놓게 되어 20살이 되는 친구에게 'J아 20대 첫 생일 축하하고'라는 글을 올렸고, 과거 3~4일 정도 당구장에서 지인의 대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에게 19살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20살 이상을 원하여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버스표는 안산에서 구입한 차표인데 안산에서 광주로 올 때 버스표가 어른용으로 끊어진다.제 D에 K이 '아 맞다 성인이시죠 누님' 이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K은 저와 동갑인 친구로평소에도 서로 그런 장난을 잘 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2쪽), 실제로 우등고속 버스의 경우 고등학생이라도 성인용으로 버스표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나머지 게시글에 대한 설명도 대체로 수긍이 가는 점,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당일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9세 이후의 나이로 보기에는 앳되어 보이는 측면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