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J건물 2차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K의 총괄부장으로, K은 온라인 가입회원들에게 온라인 게임, 운세 등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2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은 K의 고객센터로 고객관리 및 상담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수하여 그들의 명의로 온라인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통장으로 회원들의 결제금액을 입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 국민은행 벤처타운지점에서 D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N) 1) 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5. 7.경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 용인대로 지점에서 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 E이 각 양도한 국민은행 통장 등의 계좌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6. 24.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서 F으로부터 국민은행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P)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계동지점에서 G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Q)를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내역지점에서 H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R)를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7.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 국민은행 벤처타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N)를 위와 같이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5. 7. 경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 용인대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위와 같이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24.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P)를 위와 같이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9. 30.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Q) 를 위와 같이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9. 27.경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내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R)를 위와 같이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 자료(통장사본, 사진),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명의 사업자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여러 번 붙였다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에 있는 태강릉 앞 도로를 화랑대 사거리 방면에서 삼육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홍가네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에 있는 내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서(A),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A),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518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위 모욕 사건의 피고인인 C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아 씨발 좆같네. 당신들이 나한테 이 지랄이야. 씨발,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옆에서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4형 사부의 재판장인 판사 에게 "C가 위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혼잣말로도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18

범죄사실 [2012고단3018]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명의로 F에 공급가액 1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F 등 16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합계 52장(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984,117,700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E은 위 F 등 1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주)G로부터 위 E 명의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G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합계 8장(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860,713,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E은 위 G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E(주)로 하여금 (주)제이스코에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위 제이스코 등 6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합계 15장(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449,982,000원)을 교부하도록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제이스코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2012고단3032] 피고인 A는 J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 8. 3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프라즈마 씨엔씨 절단기 1대(시가 약 150,000,000원)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보증금반환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위 절단기 1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신 소유의 위 절단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012고단301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0) [2012고단303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에의 가담 정도나 규모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세금계산서 52매 중 22매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 32매는 J과 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그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다. 나. 한편,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22매 또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8매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일치하여 결국 결국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동일하므로, 위 22매의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라도 실물거래를 한 자는 J이고, E(주)와 상대방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과다계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전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더 나아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부정환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인은 1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을 뿐, 위 배상청구액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여,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2013고단4002], [2013고단3509], [2013고단4813]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3. 3. 9.경까지 광주 광산구 L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 1곳의 배출통에서 아이템카드 적재 순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위 배출통과는 별도로 마련된 다른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카드(주황색)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N에서 "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 1곳의 배출통에서 아이템카드 적재 순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위 배출통과는 별도로 마련된 다른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카드(주황색)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 C, E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M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D은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주황색)를 2,000~3,000원의 대가를 받고 바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아 게임장 근처를 배회하는 피고인 E, C에게 위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3,000원의 대가를 공제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 C 등은 위와 같이 게임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위 A, D,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카드를 받아 그 대가로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O게임랜드'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P 조사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31,800,000원 = 26,700,000원( = 환전한 카드 53,400장 × 1장당 이득금 1,000원 / 2) + 5,100,000원(다른 환전상으로부터 받은 일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다문화가정 등)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3. 피고인 C 비록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행(환전행위 알선)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결혼 예정)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지체장애 자녀 부양)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5. 피고인 E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구금 기간이 다소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에게 "포천과 남양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3-5개월 후에 공장을 분양한다. 공장을 짓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투자해 주면 5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5부로 제공하며 공장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공장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건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2. 6. 3,000만 원, 2010. 12. 7.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공정증서 사본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F, G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해자로부터 공장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을 도박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구서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고등법원에 의해 30일 이내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판결문 [피고인은, F이 복직을 거절하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임금액수에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2018. 3. 6.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8. 5. 30.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일응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1. 2.경 E 버스를 매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마친 뒤 F 상무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01:25경 김포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의 할부대출금 및 운영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휴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자,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날 새벽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598-2 에 있는 주식회사 홍익교통항공여행사 차고지로 옮겨놓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휴업신고가 수리된 위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위 버스를 취거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 버스의 등록번호판 또는 위 버스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위 버스의 운행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편의점 앞길을 개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선암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174,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22.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0: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사상구 괘법동에서 부산진구 동평로 명가돼 지국밥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06에 있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단6번로 교차로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34,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접수 및 피의자 특정), 신호체계도, 진단서,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00:12경 광주 북구 밤실대로 208번길 55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암중학교 쪽에서 삼정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리베로 슈퍼캡 냉동탑차 좌측 뒷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정초등학교 앞을 지나 다시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6. 2.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직장동료이고 회사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4:00경 거제시 D에 있는 (주)E 숙소 3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위로 쪼그려 앉 아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그 피해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특이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범행 다음날 위 범행을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흔적도 없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동성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전형적인 해악을 갖추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2. 4.26.경까지 서울 광진구 B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25대, '다빈치'가 설치된 컴퓨터 10대, .'백경'이 설치된 컴퓨터 14대를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의 화면에 맞춰지는 수열에 따라 산정된 누적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된 게임기의 카드에 기록된 금액 상당액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I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물의 성격상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사행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원 C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등리에 있는 양등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26. 23:57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측정 후 경찰관인 E로부터 그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보고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훼손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1회인 점, 공용서류손상죄의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 17. 17: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금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 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1세) 소유 E 트라제 승합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12,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 D이 발견한 피해차량의 파손이 자신이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위 차량파손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소가 변경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차량 파손부위에 묻어 있던 페인트성분이 피고인 차량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 피해차량 파손부위 위치와 피고인 차량의 긁힌 부분 위치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긁힌 흔적 발생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그다지 믿기지 않는다는 점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물론 앞서 본 사정들이 있는 경우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는 하겠으나, 한편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예컨대 거꾸로 피해자가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움직여 이동시키면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