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부장으로서 동 협회의 회계 등을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사단법인 B는 C 2층 소재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로부터 E 운영 등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용과 위탁수수료를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년도 E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4년도 E 사업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1,091,008,000원을 사단법인 B(이하 '본건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1. 6.경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84,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업용도가 아닌 본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3,091,862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2015년도 E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도 E 사업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570,000,000원을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1. 22.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4,032,920원을 이체하여 위 사업용도가 아닌 2014년도 E 사업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487,585,608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2015년도 M 운영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도 M 운영사업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96,000,000원을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2. 4.경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327,930원을 이체하여 위 사업용도가 아닌 본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2,453,123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2015년도 O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도 O 사업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32,000,000원을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6. 12.경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9,184,000원을 이체하여 위 사업용도가 아닌 본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184,087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2015년도 P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도 P 사업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24,000,000원을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교부받았음에도, 2015. 4. 20.경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6,050,000원을 이체하여 위 사업 용도가 아닌 본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888,197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종업원인 위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5, 6, 7, 11, 12, 20, 21, 22, 26번) 1. 은행거래내역회신 자료, 은행거래내역회신자료 2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는 공동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 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협회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로부터 E 운영 등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용과 위탁수수료를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이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협회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 R은 검찰에서 '비상근 회장으로 피고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따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1주일에 한번 씩 또는 한 달에 한번 씩 정도만 출근하였고,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보고나 정산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협회의 전무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S는 검찰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정산보고를 받았으나 사용내역만 보고받고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보고받지 아니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협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협회의 관리 내지 감독 없이 지방보조금을 그 사용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은 2015. 3. 말경 E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R과 S에게 그때까지 수령한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R은 공동피고인 A에게 '문제를 정상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협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였고,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종료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그 사용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705, 706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협회는 공동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 내지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협회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협회는 이 사건 지방보조금에 대한 D의 회계 감독 소홀 내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미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협회의 관리 내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등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협회는 지방재정법 9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점을 참작한다) 등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