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4, 2020고단4149(병합), 2020고단4293(병합), 2020|고단5354(병합), 2020고단5355(병합), 2020고단5356(병합), |2020고단5357(병합), 2020고단5514(병합) 사기, 업무방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하연지, 조윤철, 유소영, 김준호, 우희준, 문지원, 최여련|(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94 1.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2: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2병, 낙곱새 2인분 등 29,8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00경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우 생갈비 3인분, 소주 2병, 밥 1공기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1491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J' 내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00원 상당의 소주 3병, 중화 깐풍왕새우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31 1. 피고인은 2020. 5. 8. 21:2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0. 08: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3541 1. 사기 가. 2020.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냉면 등 합계 약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20. 5.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00:3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9,000원 상당의 가브리살 120g, 항정살 120g,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X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이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리 와. 내 것까지 계산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X에게 "애들한테 고기 팔아먹고 장사한다. 술값 못 주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5355 피고인은 2020. 7. 24. 01:5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26세)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6 피고인은 2020. 5. 9. 07:00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A' 1병, 시간 3,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더블샷' 1병을 꺼내어 모두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5357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대게 1마리와 소주 5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5141 피고인은 2020. 7. 26. 07:30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근무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전골,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0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 고단4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 계산서 2020 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0의 각 진술서 1. M 중간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피해영수증 12020 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메모, 사진 2020 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20 2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20고단5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영수증) 12020 고단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및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