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내외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B은 중국, 필리핀, 홍콩,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월 1회 대형콘서트 및 중형콘서트를 개최하고, 연 1회 초대형 음악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코인 전문가를 고용하여 개발 중인 E 코인 시스템이 곧 완성되면 고객들에게 블록체인이 적용된 코인으로 티켓을 구매하도록 만들어 공연계의 혁신을 만들 것이다. 지금 개당 50원에 E 코인을 구입하면, E 코인을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국내외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2019년 2월부터 매월 구매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E 코인의 10%를 개당 1,000원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발한 E 코인은 결제 플랫폼 등이 구축되지 않아 티켓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이고, 결제 플랫폼 등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력이 없었으며, E 코인 판매로 모집한 투자금은 결제 플랫폼 개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기획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공연 기획을 통해서는 개당 1,000원에 E 코인을 재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E 코인 판매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E 코인으로 국내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개당 50원에 구입한 E 코인을 1,000원에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E 코인 투자금 80,000,000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 합계 203,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18.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금 E 코인을 50원에 구매하면, E 코인을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국내외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2019년 2월부터 매월 구매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E 코인의 10%를 개당 1,000원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E 코인을 구매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8. 11.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7명으로부터 E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3,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문답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E 설명회, 이행확약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X재단 컨설팅 업체 Y 소명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과정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증제1호(카카오톡 캡쳐본), 증제3호(이체확인증), 증제4호(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증제5호(IBK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증제6호(거래내역조회), 증제7호(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87] 피고인은 2019. 11. 1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D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5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9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2] 피고인은 2020. 2. 2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H에서 유흥주점의 접대부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 1,0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접대부가 있다.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다시 접대부에게 빌려주어 2020. 6월 말까지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고 매월 이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71] 피고인은 부친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자신의 계좌에 5억 원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2009. 7. 10.경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총 35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64,545,52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되자 피해금을 차차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2019.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전주시 덕진구 J,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63세)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땅을 판 돈 20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다. 이 돈을 찾는데 인지대 등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 돈을 찾으면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자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부터 모친인 F(A의 모)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8,3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2022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인우보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2016년 징역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2022. 11. 26. 2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보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23세)이 이를 목격하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C에게 다가가 계속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12 피고인은 2022. 10. 17. 17: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정류장 번호: F)에서, G 버스에 탑승하여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으면서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증에 의해 참을 수 없어 들고 있던 판지로 가리며 급히 소변을 누던 중 C이 이를 우연히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C이 앞에 서 있음을 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C의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서 C을 향하여 오줌을 싸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음란행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병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누던 중 C이 이를 목격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C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의자 A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정부가 경제활성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력을 가지고 은행 잔고를 어느 정도 보유한 회사만 신청자격이 있다. 지원 대상 회사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1주일 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지원 대상 회사로 선택되지 못하거나 10억 원을 모으지 못하면 원금 3억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하여 3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언급한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1주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해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 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각 첨부 서류 포함) 1.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무통장입금증, 주식회사 C 회사 개요, 투자설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I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과거에 B, I 등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I 등으로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외에는 자금지원사업의 존재여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8. 중순경 피고인 B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자금지원사업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을 설명한 바 있고, C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B과 I이고, 피고인 B의 허락하에 자금유치를 하였다. 2019. 9. 3.경 피해자와 처음 접촉한 이후로 금전을 교부받은 2019. 9.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 I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잔고증명 용도로 금전을 송금한다고 하면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B이 I과 함께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I, I이 소개한 J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C에서 G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상당액은 다시 피고인 B의 예좌로 송금되었다(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관리혔던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계좌를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K, L 등에게 최종적으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B이 K,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행각서, 차용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우정방면에서 발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도로의 중앙선을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1. 13:10경 경기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전과 10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 7.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총 2회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므로 결국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3,000만 원에 2.5%의 이율로 가능하다, E에 5,789,000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이를 상환해야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체를 하면 대출과정이 너무 지연되고 D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외주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4:24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이자를 낮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3:50경 양산시 I,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H), C의 진정서 1.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두 번째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편취금이 압수됨으로써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횟수가 2회에 그쳤다. 최근 11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4. 13.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30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03: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너 뭐 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남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250 피고인은 2021. 6. 11. 22:25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제일교회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옆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자,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욕 하면 안 돼”라고 말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11 피고인은 2022. 7. 6.경 부산 진구 전포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I'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J(남, 29세)에게 “허러지야 아니 전화 해봐봐 전화도 못하는 개버러지 새끼가 죽이뿔라 느그 엄마는 몸팔아가 니 연필 사는데, 세나 가업 못 물려받음 꼬추라, 남창 안됨 초이스 100일 동안 안됨 맨날 꽁치다가 퇴근당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이하 ‘나머지 판시 각 죄’라 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선택(법익 침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사안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의 ‘형의 선택’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에서 설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면서 2019. 2.경부터 ㈜C에 자동화설비 가공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회사 운영자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래는 G에서 납품하기로 한 가공품이 있는데 G에서 바빠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을 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G에 대한 미지급금 5,400만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어 G로부터 추가 납품을 거절당한 것이었고, ㈜C의 재무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체불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화설비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3.경 ㈜C으로 시가 합계 7,398,000원 상당의 자동화설비 가공품 97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검찰주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검찰주사보 포함)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회의 시간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지시’한 것을 피고인과 F이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설계부장에 불과하여 회사의 재무·회계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인 F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납품을 하면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의 재무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기업비밀인 채무정보를 고지하고 납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하고 납품을 받을 것을 지시받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공동가공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물건을 납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F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설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은 G로부터 누적된 미지급 납품대금 5,400만 원으로 인하여 납품을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체불되고 있었다. G 운영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8. 10.경부터 납품을 하였으나 2019. 1.경까지 5,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2019. 7. 중순경 피고인이 추가 주문을 하였으나 미납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작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설계부장인 피고인이 ㈜C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 직접 납품(추가 납품 포함)을 요청한 자로서 G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납품을 거절당한 상황과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여가 몇 달간 체불되고 있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2) ㈜C의 대표인 F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거래관계로 피해자와 알고 지낸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추가 납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다. 즉 피고인이 설계부장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납품계약 체결에 직접적·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C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1)항과 같이 기존에 거래하던 G가 아닌 피해자에게 납품을 요청하게 된 사정이나 임금체불 등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최소한의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2019. 3.경부터 7.초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곧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G가 누적된 미지급 납품대금을 이유로 추가 납품을 거절한 사정이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추가 납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직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C으로부터 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C’에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간단’이라는 글과 함께 연관검색어로 ‘#ㅈㄱ, #14, #여자, #평택’이라고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 16:02경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L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평택시 F아파트로 이동하여 지하주차장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귀두 부분까지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가 깊숙이 삽입되지 않자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넣어 재차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질 입구 3시 및 9시 방향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행적 CCTV수사 및 피의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서(G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1. 행적 cctv수사 사진자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1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5세의 성인으로서,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성교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선도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1. 2023. 5. 23. 13: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13: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내 대합실 1회용 승차권 충전기 앞에서, 승차권을 충전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5. 23. 13: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C역 역무실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6. 8. 확인 C역 CCTV 영상 [피고인은 CCTV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색, 체격 등이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과 매우 흡사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영상에 나오는 범인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텐트에서 영상에 나오는 범인과 같은 상ㆍ하의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노숙하는 C역 인근 공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범행시각 전후에 범인과 동일한 상ㆍ하의, 신발을 착용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C역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여성을 껴안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수법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재범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