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 ‘B’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5.2%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기존 E, F, G에 보유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C 대출이 빨리 진행되니 우리가 보 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0. 11: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E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의 필요성 관련)-판결문 출력본, 수용자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로 거리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대부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 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금액이 3,148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