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가죽의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4.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약 9억 원 가량의 외상거래대금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C으로부터 가죽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1,414,250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2. 7. 7. 해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4. 23.부터 200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C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332,672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산업은행 회신자료, 각 우리은행 회신자료, HSBC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대차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F,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 C으로부터 가죽원단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가죽의류 사업의 경우 제품준비기간인 3월경부터 8월경까지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은 2002. 3.경 거래업체인 I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나면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2. 3.경 제가 거래하던 I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나서 거래업체에는 제 여유자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여유자금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영업이사 G로부터 3억 원을, 직원인 H으로부터 약 6,5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E는 피해자 F, C으로부터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불과 2,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액의 어음을 변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이 회사의 부도일 직전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가죽원단 등을 모두 다른 곳에 처분하도록 하고 외국으로 출국·도주하여 10여년동안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난 2002. 3.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 납품업체들로부터 합계 4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특히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피해자 F, C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부도나기 직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1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국한 이후에도 피해자 F, C의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 C은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당좌수표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가죽의류 제조업체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9. 15.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액의 외상거래대금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J으로부터 가죽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2,579,520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2. 7. 7. 해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1. 9. 15.부터 200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493,680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으로부터 가죽원단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1995년 설립된 이후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65,415,304원에 달한 점, J이 운영한 K은 1998년경부터 2002. 3.경까지 5년 이상 피고인과 거래하여 온 업체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 9. 15. 이후 J으로부터 납품받은 가죽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을 J에게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1. 5.경부터 2001. 9. 초순경까지 납품받았던 4억 원 내지 5억 원 가량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J에게 지급하였는바, 2001. 9. 초순경을 전후해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가죽원단을 공급받은 2001. 9. 15.부터 2002. 3. 12.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제품을 판매하고 백화점 등에서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기간이고, 당시에는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가죽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