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8

범 죄 사 실 2020고합1098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해당 대출 실행을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선이자 내지 담보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전환사채권을 당초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아보던 사채업자가 아닌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전환사채권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6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허위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F건물 G호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의 처 I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일억’,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서초구 M, 7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500만 원만 있으면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와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를 인수할 수 있다. 위 F건물 G호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해줄 테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2020. 1. 31.경 위 제2항 기재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5,500만 원은 마트 인수대금 중 계약금에 불과하여 이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바로 마트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장과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스타크래프트 밴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49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서울 강남구 T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U(54세)에게‘V이라는 사람을 통하면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W의 무기명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약 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전환사채를 매입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투자한 금원만큼 주식회사 W의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V에게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이 피고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말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V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환사채 매입비용을 송금하면,곧바로 V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전환사채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이 지정한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위 X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소유의 ㈜AA 주식 129,803주(당일 종가 기준 82,035,496원)를 교부받아 합계 122,035,49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전환사채 사본, 보관증, 차용각서, 확인서, ㈜D 회신문서, 수사보고(피해 자 C 전화통화), 전환사채권 양도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장소 및 횡령금 사용장소 특정) 2021고합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증서류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문자메시지, 고소인이 제출한 CD, 고소인의 차량, 자기앞수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L의 자료제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21고합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주식 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V 자료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의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전환사채권 반환에 필요한 금액이 액면금인 5억 원에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 손해도 5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보이고, 전환사채권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실질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H은 편취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U도 편취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