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를 서부역9로 쪽에서 위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 등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 등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입구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5,960,000원 및 퇴직금 7,154,1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269,9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신고서 및 위임장 1. 각 미지급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조회,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라표 연번 1, 2, 4 기재 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 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1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총 16명이 계금 계좌에 매월 계금 명목으로 각 134만 원씩 입금하고,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이후에 이자명목으로 20만 원을 더하여 154만 원을 입금하며,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10만 원을, 그 다음 순번의 사람은 앞 순번의 사람이 받은 계금의 20만 원을 더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입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제 곧 방을 빼서 이사를 가야한다. 이사 비용이나 보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빠른 번호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그 변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계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위 계의 운영기간 종료일인 2016. 3. 25.까지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계금수령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100만 원, 2015. 3. 2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만 원, 2015. 3. 2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8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5. 7.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성북구 B1) 부근에서 타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 여관 객실에서, 위에서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저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위에서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공용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사는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1) 공소사실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로 범행 장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B는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사거리의 명칭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2)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수수 사실의 자백 이외에 수수 상대방이 H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뚜렷한 보강증거가 없고, 수수 상대방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경력 등 동종이력에 대한 수사, 참고인 H 전화통화, 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회신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및 투약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었거나 이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 3) 증거목록 순번 2 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전력도 있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의 제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적지 아니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 하루 만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었거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적절하게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치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충동을 억제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 등 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약물 의존 증상을 치료하고, 교육 등 교정·감화 과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4)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4)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이 부분이 제61조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공소사실을 고려한 정당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가볍기는 하나, 전체적인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기재는 오기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제60조를 기재하도록 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침입과 같은 2차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이자 출소 직후 시점에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큼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를 희망하고 있음 - 주거침입 범행을 통해 침입한 공간은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예정되어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재범 위험성이 감소될 여지가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태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7. 00:06경 순천시 C 5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 업소인 'D'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피해자 E(E, 태국, 25세)이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약 2주 전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후배와 다투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어디서 왔냐, 그때 같은 태국 사람끼리 왜 싸웠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과 서로 밀치며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여성과 함께 D 문을 열고 5층 계단참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이 D 문을 열고 나오면 찔러 죽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뒷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총길이 16세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가방에 넣어 두었던 잭나이프(증 제1호, 총길이 16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를 꺼내어 각자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쥐고 5층 계단참에서 피해자 E을 소리쳐 불러냈고,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E이 칼을 쥔 채 자신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B를 밀치자, 피고인 A는 잭나이프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해 계단 아래로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쫓아가 4층과 5층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친 후 각자 소지한 잭나이프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 E의 복부 부위 5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 1회, 왼쪽 팔뚝 부위 1회, 왼쪽 팔목 부위 1회, 오른쪽 팔목 부위 1회를 찌르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F, 태국, 33세)가 뒤따라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잭나이프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일행인 G,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들을 말려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의무기록사본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분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도망갔으므로 중지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저항·보복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에 의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도망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5층 계단참에서 잭나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E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5층 계단참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며 피고인 B를 아래층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목을 잡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 E이 목을 놓지 않았으면 계속 피해자 E을 찔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는 는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손을 을잡아당겨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V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을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1 일반물건방화,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환청이 들려 자신을 해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문 앞 등에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등유 10리터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방문 앞 신발장과 처마 등을 태우면서 주거지 주변과 주거지 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대나무밭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외벽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대나무밭 약 810m²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2. 7. 14:50 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순천시 D 앞 도로에 피해자 E가 차 키를 꽂아놓은 채로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구례군 구례읍의 구례터미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는 등 약 40km 상당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40km 구간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자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고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법사용한 자동차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E 지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하고, 2019. 2.경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물품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7. 10:34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D(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각 2019. 2. 27.경까지 1)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별로 구분하지 않고 '2018. 9.경부터 2019. 2. 27.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첫 머리에 이미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27. 10:34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7, 4:14, 4:17, 4:53, 5:01경 및 불상의 시간에 총 7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 내지 4) 1. 내사보고(단속현장 채증 및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내 광고출력물 첨부), 단속현장 채증사진, 장부사진, 성매매사이트광고 1. 수사보고(본 사건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 1. 결정문(2019초기762,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7 나.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7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생계 목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2018고단2850 피고인은 2018. 11. 4. 00:58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1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속 예비군이다. 1.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제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2018. 11. 5.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주)G 사무실에서, '2018. 11. 27.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1. 28.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 대대장 명의 의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11. 29.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913 피고인은 2018. 5. 9. 01:2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정황보고) 2019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규자보고, 18-23차 예비군법 위반자고발심의결과통보, 18-23차 심의 의결결과, 고발심의의결서, 예비군법위반범죄고발,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 LMS 발송결과,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등본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장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교육훈련 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불상의 직원에게 C 레인지로버 차량의 매수 예정자인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30만 원, 위 차량의 매도 예정자인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4,670만 원 합계 4,9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위 D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D에게 이체하라고 요구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기 위해 합계 4,8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및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령금액이 4,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9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4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8:30경 안동시 D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F 내과의원'에서 위 C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북 김제시 H, 답을 매입해 두면 차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위 지번 토지를 회사에서 매입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지불한 돈 만큼 지분을 나누어 두 달 내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I 계좌번호: J)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해 7. 3. 잔금 명목으로 114,760,000원 합계 119,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지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기망내용과 피해금액의 규모, 이후 오랜 기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각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늦게나마 이 사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소재 마장삼거리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계5길 3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목천I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건강상태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