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2.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언주로 303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골프 1.4 TSI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부부 관계에 있으나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부녀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13:30경부터 같은 날 13:35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한복집에 찾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진단서(C),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해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로 111번길 10 소재 은계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곳 1차로를 따라 광명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 곳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3층에서 성매매 업소인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 및 성매매 대금 관리 업무,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청소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G 등으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2017. 2. 14. 08: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경남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ㅇ G의 각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J의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ㅎ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범죄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업주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10. 17.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1:37경 울산 동구 월봉10길 14에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두고 있던 콘솔 박스를 약간 들어 올린 후 그 틈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촬영 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소년부송치 결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히 택시에 탑승하여 콘솔박스에서 금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의 범행이 꾸준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는 있지만(다만,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기를 꺼려한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 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정도 지나서 보호관찰 중에 사회봉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15:17경부터 15:26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D회사' 숙소 내에서, 'D'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짐을 꾸리던 중 함께 생활하는 회사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버커루 패딩 점퍼 1점을 몰래 가져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15:32경부터 15:37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E를 비롯한 'D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에 이르러, 이곳에서 생활하는 회사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1:34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사건 직전 피의자 행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7. 03:30경 전주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학동에 있는 한벽교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6. 3.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기와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22: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티뷰론 승용차량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량의 차량번호판을 수 회 차 찌그러뜨리고, 불상의 물체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을 긁어 흠집을 낸 다음 위 승용차량을 덮어놓은 비닐시트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한 일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넌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1:20경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다음 '여기는 위험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1항의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범 1) 상해죄에만 해당한다. 행방법이 나쁘고, 상해 범행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1990년과 2002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F 백화점 부근 아파트 19층 및 부산 해운대구 G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에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297,786,981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각각 위 태국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위 E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9. 3.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등에 접속한 뒤 (주)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2장 또는 3장의 카드를 받아 끝자리 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325회에 걸쳐 합계 410,04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범죄 일람표 편철, 도박 범죄일람표 정정,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도박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대규모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E(F, G)'를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H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I, J, K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부천시 등지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모집하도록 말한 다음 H로부터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일과 D로부터 현금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받아 L에게 준 다음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I, J, K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드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재까지 통화 내역으로 각 피의자 특정 및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A이 H에게 건네받은 일명 대포폰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현재 수사중인 인터넷 불법 싸이트 주소변경), 스포츠토토사이트(E)운영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에 규정된 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수사기록 1권 1445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자를 만나 모집책으로터 받은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전달하고, 인출책에게 제공할 체크카드를 받는 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수사기록 1권 1436, 1445쪽), 인출한 범죄수익을 전달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 M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 또는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D)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2018,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을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P) 1장,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Q)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용 등 첨부), 휴대폰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인출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처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속칭 '양방'1) 방식의 도박 이용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F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주로 지는 쪽의 팀에 도금을 거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외에 서버를 임대한 후 'G, H', 속칭 ABC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전 유성구 I빌라 201호를 임대하여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컴퓨터에 해외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을 입력하면 환수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F 측이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팅할 경우 환수율이 100% 이상이 되는 조건의 배당률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작해 설치해 주고, 피고인 A F 사이에서 전화 연락하여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F이 관리하는 회원 명의로 도박을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5. 12. 31.부터 2016. 2. 13. 까지 F이 모집해 온 회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유)J 명의의 국민은행 K의 계좌, (유)L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937,500,000원을 입금 받아 돈을 걷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게 하여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정해진 배율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973,182,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합계 1,910,682,000원 상당을 충전, 환전을 해 주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1) 하나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양팀에 동시에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승부 예측에 실패하여 도금 전액을 잃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예측이 적중한 쪽에서 받는 배당금과 예측이 실패한 쪽에서 잃게 되는 배당금의 차액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는 방식 진행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이 게임 배팅을 위해 사용한 일부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분석에대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별 충, 환전 금액 산정, 사이트 충환전금 수정에 대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양방 방식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승패가 나자 피고인은 F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어야 할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도박 사이트의 개설을 주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입한 회원의 수나 운영방식에 비추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A의 부탁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제작·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이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D은 필리핀 현지에서 'E'이라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D에게 고용되어 'E'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을 업데이트하고 마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G, H, I, J)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F 및 다른 종업원들인 K, L 등과 함께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업무,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총판관련 자료(총판명, 아이디, 가입코드 등) 1. 매출액, 계좌정보 1. 내사보고(본건 내사범위 확대 및 추가 사이트 계좌정보 등) 1. 내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결과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박개장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0 도박공간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등은 불상자와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 등을 지급하여 회원들에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여 1회에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결과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는 등으로 약 8억 6,0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E' 사이트의 홍보를 위하여 2017. 6.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원룸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카페 (I)를 개설하여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E'의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 등을 알려주면서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본 건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사이트 화면 채증에 대하여, 닉네이 J와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하여, 압수영장 2017-9542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각 통장, 양도양수계약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통장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압수물도 단순한 증거물일 뿐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사안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홍보행위만을 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 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