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C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이를 함께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5. 26. 20:00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쳇'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B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하자 위 D으로 하여금 F에 있는 'G식당' 부근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B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과 유사 성관계를 가지기로 한 후,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골목길에 H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돈을 주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디지털포렌식(D I) 회신자료 1. 학교전담경찰관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9) 및 이에 첨부된 전화녹음 CD 1매,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9. 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2019. 6. 12. 및 2019. 6. 1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제1범죄와 같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9. 5.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 3범죄[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제1범죄와 같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나. 피고인 B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D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는 만 13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애초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반복적으로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회유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