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저녁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자, 근처 I라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안 건드리고 잠만 잘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모텔 방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04:34경 부천시 I 모텔 방 J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문자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과정 및 경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외사정을 한 후 성관계를 멈추자 곧바로 화장실에서 몸에 묻은 정액과 음부를 씻고 자신을 끌어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밀어내고 모텔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모텔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대로 모텔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방문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직후의 상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나온 뒤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L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L과 K가 있는 모텔 방으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L과 K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많이 떨었고 무섭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L과 K는 범행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변명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 없이 '건들면 안됐었는데, 미안하다'고만 말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 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서 지금 L이 형이랑 K 누나랑 통화했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제는 잠깐 술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봐.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다. 위 M 메시지를 보낸 시점 및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행동에 화를 냈던 것에 대해 사과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아. 한편, 피해자와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때, 피해자가 빠른 2000년생이라 아직 술집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강간으로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은 모텔 방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