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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5.경부터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며 2016. 7.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C가 E로부터 수주한 위 E 위생소독용역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작업인원을 선발하고, 위 용역에 사용할 각종 약제를 구입하여 보관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C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며 작업인원을 관리하는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 위 E 위생소독용역 계약조건 중 하나인 '소독업 종사자 교육이수자' 인원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공사에 보고할 인원이 부족하니 명의대여자를 좀 알아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개인사업체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통장 사본, 이력서, 교육이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8. 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G건물 H호에서, 사실은 위 F이 위 E에서 소독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F이 위 C 소속으로 7월 한 달간 위 E에서 소독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월별 투입인원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완성검사원과 함께 피해자 E 소속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기성대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경 위 C에게 위 F의 급여 명목으로 1,985,6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게 합계 301,815,63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모기나 파리 등 비래해충 방제 약제인 '크렉다운'과 개미나 바퀴벌레 등 보행해충 방제 약제인 '비펜캅'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 C의 위 E 위생소독용역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위 E 내에 있는 'J' 등 식음료 매장 점주 등과 별도의 방역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 식음료 매장 등에 피해자 소유의 약제인 '크렉다운' 및 '비펜캅' 합계 198,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8,160,900원 상당의 약제를 개인 사업을 위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대상자 명단 23명 인적사항, 각 급여명세서, 각 재직증명서 1. 위생소득용역 고정비(인건비 등) 부당수령 현황, 수사보고(순번 75번), E위생소득용역환수조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서 피고인들의 편취액 상당액을 환수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에 부과되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G-925-64GB)을 개통하여 주도록 동의를 받고 2015. 9. 1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57,440원 상당의 소액결재를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렌트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렌터카 전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벤츠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그 렌트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G E220 벤츠 승용차를 렌트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벤츠승용차를 사용하였으면서도 렌트비를 1회만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미납된 차량임차료, 중도해지 위약금, 반납지연금, 면책금 등을 포함하여 21,279,300원 상당을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신규계약서, 휴대폰 사용내역, 차량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통보, 자동차 대여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고소인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판시 전과와 같이 2016. 8.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16. 7. 18.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6. 10. 31.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2019고단3926 1.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0: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0: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근무하는 'G' 휴대폰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내 지갑을 훔쳐가냐, 싸가지가 없다, 씨발, 씨발년, 개 같은 연놈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판매점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이 근무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그 음식 안에 굴껍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며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2:0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가 근무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대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식대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5:4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32세)이 운영하는 'P'에서, 술에 취하여 "법원에 연결시켜 달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다른 손님들에게 "쳐다보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47 피고인은 2019. 3. 15. 경 182(경찰민원콜센터)와 112(범죄신고)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던 중 112상황실 경찰관 및 182 상담직원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경찰관을 살해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한 것처럼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34경 인천 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전화하여 상황실 경찰관에게 "경찰관을 살해하였다. 허위신고 아니다. 품에 칼을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인천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찰차 11호, 13호, 14호 순경 T 외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1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순찰 근무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 외 경찰관 5명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짓신고 피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내역 첨부), 이메일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2018고단15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소운동장(농구장) 옆 자판기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티머니카드 1개, 복사기카드 1개, 신분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대운동장 관람석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티머니카드 1개, LG휴대전화 1개,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1개 및 의류,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 1개가 들어있는 흰색 비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68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병원 본관 안에 있는 'G'에서, 위 가게의 영업이 끝나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진열장 문을 열고 뉴 크로크뮤슈 1개 시가 4,200원, 할라피뇨샌드위치 1개 시가 5,200원 총 9,4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5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대학교 사범대학 본관에 이르러 3층 영어교육과 학회실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J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11. 8.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1:5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대학교 K에 있는 식권 발매기에서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매함에 있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항은행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발매기에 위 카드를 넣고 식권발매 버튼을 눌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1. 8. 16:4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6:4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9고단62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L병원학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전북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10:56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대학교 내 K 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전북은행 직불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1,3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C) 1. T머니 결제내역 1. 피의자 CCTV 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2018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대상자에 대한 수사) 2018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진술서(J)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M)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2017고단802] 피고인은 2013. 10. 2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시가 135,363,860원 상당인 아우디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095,5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6. 11. 30.경부터 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7. 2. 3.경 '2017. 2. 8.자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를 반납해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에서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084] 피고인은 2015. 6. 30.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453,000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282,12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1. 1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449] 피고인은 육류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시 서원구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돼지고기 후지 2톤을 주문할 건데, 빨리 공장으로 내려가서 생산을 급하게 해야 하니까, 돼지고기 대금은 회사에 내려가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월부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J은행, K은행, L은행 등에 총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 미지급금 및 세금 미납 등으로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150,420원 상당의 돼지고기 후지 2톤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52] 피고인은 2018. 3. 13. 14:05경 군산시 M에 있는 N은행에서 피해자 O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현금지급기 출구함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최고 1. 원리금수납현황, 채권액계산내역서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채권가압류결정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F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G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3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금원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7,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2014. 3.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분당에서 상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2014. 6. 30.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문자 내역, 판결문, 진술서,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합의서, 차용증, 증인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조회회신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를 H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정산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지 단지 H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H 협력업체 등록과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중간에서 매개한 D도 피해자가 H 협력업체 등록과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증에는 H 협력업체 등록과 정산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H 협력업체 등록과 정산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차용증에 정산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최종 변제기로부터 3년 동안 정산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변제기한 연장만 요구하였으며, 차용증 작성 전에 C 주식회사가 H 협력업체에 등록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H 협력업체 등록과 정산 주장을 배척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093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8818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212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주시 F 임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G은 2013년경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 영업수주심의 지연과 사업 지연을 속여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바가 있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2013. 9.경 신용불량자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2020. 2.경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여금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H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다른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 점,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9. 1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4: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차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은 가볍게 여기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귀가하였던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예인선 'C'(16톤, 예인선, 인천광역시 선적)와 부선 'D'을 임차한 사람이고, E는 위 'C'와 'D'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위 'C'와 'D'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위 'C'의 선장인 E에게 위 'C'의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제7, 8구)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6. 15:25경 인천에 있는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방 1해리 해상(34-11.92N, 126-03.20E)까지 항해구역을 벗어나 위 'C'를 항해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E가 위와 같이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선박검사증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항해구역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한) 1. V-PASS 항적도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장인 E에게 항해구역을 넘어서 항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E가 항해구역을 벗어나 C를 항해에 사용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며 선박안전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안전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88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특히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하고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므로 지정된 항해구역 내 항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박임차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선장인 E에게 C의 항해구역을 넘어선 전남 진도군 맹골수로 동거차도 부근 해상까지 항해하도록 하고 연해구역인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방 1해리 해상(34-11.92N, 126-03.20E)에 앵커를 투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만으로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55경 포천시 M에 있는 N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그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가 너무 비싸서 주류세금을 아끼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영업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세금포탈·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7. 9.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0.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 위 D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9. 2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라고 소개하면서 'I 대출금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15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입실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7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6. 7. 25. 16: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K5 승용차를 지인인 B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일시경 위 자동차의 명의자는 E이었다가 2016. 8. 24. ㈜F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F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위 일시경에 ㈜F에서 위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행사, 향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0:18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거쳐 위 B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정차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경사에 따라 아래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주차구 획선 안에서 주차를 마친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부(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로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으로 우편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B는 2015. 5. 초순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C의 회사운영비 계좌인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5. 7. 3.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231,370,000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12.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B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프리랜서로 수입대행 일을 하던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대여해 주어 B가 이를 사용한 것일 뿐 B가 회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와 함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는 파산 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B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B가 서울 용산구 G 지상 오피스텔 H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도록 승낙하였고, B가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등록한 'C'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B의 부탁으로 물건 배송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B가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고, 국내 업체의 의뢰를 받아 중국 제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B가 C에 고용되어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B에 대한 기소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B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