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E는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동인 소유인 미국 F 아파트(일명 'G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리를 지급하였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2009. 1. 초순경 사이에 미국에 있는 E에게 G빌라 435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신고를 하고 송금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E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하고,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동생 I가 마침 국내에 있으며 H가 동생을 시켜 중도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국내에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거래 결제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는 방법을 공모하였다. E는 그 즈음인 2009. 1. 초순경 H를 통해 I로 하여금 중도금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I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해 1. 10.경 어머니 J 여사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I에게 1만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I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영문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J 여사의 부탁으로 E와 사이에 위 F 아파트 43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할 의사 없이 지내오던 중 E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는 바람에 J 여사에게 그 사실과 함께 E가 알려준 I의 전화번호 및 중도금 액수를 전달하였을 뿐 J 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기에 당연히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2008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 정도가 마련되었다면서 한국에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으로 I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I로부터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위 중도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J 여사는 수사기관에 "E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연락을 취하였는데, 2009. 1.경 피고인으로부터 E가 중도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E의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피고인을 통해 E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여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한화를 전달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사실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E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어머니가 E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 E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더니 E가 국내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미국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2007. 10. 5.자 관련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으로서 2년 후에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인 E에게 그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관련 당국 몰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화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 등과 순차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E과는 6촌형제지간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및 재물손괴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24. 시간불상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자신의 명의 임야에 부모의 가묘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면서 G에 있는 피해자의 임야로부터 자신의 토지에 이르는 약 100m가량의 구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도를 개설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종 불상의 나무 약 60그루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에 자생하는 수종 불상의 나무 약 200그루를 훼손하고,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해당 토지가 보전녹지지역 미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묘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가묘) 2기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재물손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진술기재 1. 현장 채증 사진, 분묘 조성 사진 및 진입로 복구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행위는 산지관리법상의 무허가 산지전용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흡수되는 행위로서 이를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위반죄(무허가 산지전용)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무허가 개발행위)죄와 재물손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위 각 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재물손괴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와 위 각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무허가 묘지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0-1

범죄사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C, M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C과 M이 승낙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 M은 2014. 5. 26.경부터 2014. 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N,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M은 2014. 6. 12.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J 등에게 넘긴 후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송금받는 등 합계 8,407,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뷰어프로그램 일비 금액 및 게임머니 환전 금액 산정)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검수결과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게임을 할 사람(일명 '선수')을 채용한 후 이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6-1

범죄사실 [2015고단1016]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G(소재불명), 상피고인 H(공소기각 결정)과 2014. 1.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813호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9대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일명 '이글아이', '벤스')을 설치하고, 피고인 B,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9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50%씩(피고인 A과 각 게임머니를 획득한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분배)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1522 : 피고인 A]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H(공소기각 결정)과 2014. 7. 17경부터 2014. 9. 9.경까지 서울 강서구 J 201호, 204호에서 웹보드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9.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K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L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687,5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상대방 패를 보는 방법 확인) 1. 수사보고서(게임머니상이 지정한 계좌 명의 확인)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추징액 계산) 1. 압수조서 1. 사진 1. CD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추징액 계산) [2015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순번 33) 1. 거래내역(L 명의) 1. 추징에 대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코레일 로지스 부산신항역 사업소 앞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씨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의 C 리치스테커(이하 "이 사건 리치스테커"라 한다)에 대해 마치 급히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당시 위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을 속여 위 리치스테커에서 콘트롤 박스 및 솔레로이드 밸브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부품들을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리치스테커에는 실제로 오일이 새는 문제가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 5면 참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에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위 부품들을 떼 갔던 점,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빨리 수리를 마치고 위 부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수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그대로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오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부품들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바, 만일 채무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회사측에서 위 리치스테커를 사용하기 위해 위 부품들을 잠시 달아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달아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용이 끝난 후 이를 다시 떼어갔던바(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5면 참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를 다시 떼 가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위 부품을 위와 같이 다시떼 간 이후로는 위 부품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리치스테커에서 위 부품들을 분리하여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강진군청에서 시행하는 'D'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피해자 강진군청의 직원 E에게 F 등 인부를 사용하여 16,500,000원을 지급했다는 인부사역 확인서, 표고재배시설 사업에 사용했다는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며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을 인부로 사용하지 않아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보조금의 일부로 풍뎅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J(등록번호 : K)에 양수시설용펌프를 설치하여 근처 L에 있는 피고인의 물을 인수하여 용수로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09. 2. 29.부터 2017. 1. 6.경까지 전남 강진군 M에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1,520㎡를 법에서 정하는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점용 하여 그곳에 축사를 짓고 소를 사육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1. 6.경까지 전남 강진군 N에 있는 강진군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660㎡를 법에서 정하는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 점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등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8년도 표고재배시설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2), 보조금청구서, 사업실적보고서, 자부담입금표, 인건비입금내역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민원답변(J 제방 무단 사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의 수리계원으로서 이용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J는 저수지 아래에 있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저수지 아래에 논을 소유한 사람들이 수리계원이 되고, 피고인은 저수지 아래에 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 위쪽에 소유한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에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논과 관련하여 수리계원으로서 J의 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논에 J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다고는 하나, 2016. 5.경 J 수리계로부터 사용대가를 요구받은 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수리계원이 강진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강진군청으로부터 사용금지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리계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논에 J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왔지만, 수리계가 2016. 5.경 사용동의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권한 없음을 알면서도 J의 물을 이 사건 논의 농업용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민원(P 진정 건)회신, 사진 대장, 변상금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불법점용 또는 불법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사기죄 및 국유재산법위반죄), 사기죄와 관련하여 강진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5,460,000원을 공탁한 점,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서 피고인이 발전소측에 도움을 준 것이 수리계원들의 불만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피고인과 수리계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국유재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6. 인천 중구 B에 있는 창고에서, 개인 SNS 홍보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인 'C'사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D 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550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2종 합계 3,593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품 보관창고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인천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 및 위조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감정의뢰에 대한) 1. 각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양과 그 가액이 상당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밀수 조직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해양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점을 들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2.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D의 2014. 10월 임금 7,922,860원을, 2008. 12. 22.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2014. 10월 임금 1,001,9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24,8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2.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5. 26. 농협은행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위 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잔액 34,362,876원 및 그 지연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3,411,920원, 2012. 5.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7,757,23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169,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의 각 진술서 3. 각 미지급금 지급확인서, 퇴직금산정,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5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5.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C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일을 해 오다가 공공관리 방식으로 재개발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던 중, 가. 2011. 8. 31. 13: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 G(여,46새)에게 "G가 누구냐, 길 건너 조합 사무실에서 왔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 얼굴 확인하러 왔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공소외 H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 I의 각 증언 1. L,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정당 G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정당 G 당원협의회 조직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I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7. 14:30경 서울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I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인 간기능 개선제 L 40개들이 1상자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은 구청장 후보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M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A은 2014. 2. 27.경 16:00경 피고인 B에게 'N교회 목사에게 L 1상자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서울 O에 있는 N교회 앞에서 M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인 간기능 개선제 L 40개들이 1상자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P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1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달한 의약품은 전달 당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L 1상자의 시가는 8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증인 Q의 증언은 그가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업체의 판매정책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판매나 유통은 법률상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약품 1상자의 시가(도매가격)가 80만 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약품을 전달받는 사람의 처지에서도 위 의약품의 가치를 통상의 거래가격에 준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전달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의연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617 판결 참조). 1) I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I이 목사로 있는 K교회가 어떠한 내용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부행위 무렵 K교회로 목사 I을 찾아가 I으로부터 자신이 출판할 책에 대한 추천서를 받고 I에게 출판기념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기부행위에 피고인의 구호·자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M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L 1상자를 전달받은 M는 N교회의 목사이자 사단법인 R H지부 대표(증 제1호증)이기는 하나, M와 피고인 A은 H 소재 교회와 구청 사이의 협의회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부행위 직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굳이 M에게 전화를 걸어 '약한 상자를 보내주겠다. 선거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니까 봉사자들과 나누어 드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기부행위 역시 피고인의 구호·자선의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아래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수범죄 처리기준]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수범죄 처리기준] 50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9:35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 부모와 함께 방문하였던 피해자 F(남, 8세)이 식당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원격검측기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은 도시가스 원격검측기의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대전 중구 D, 000호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도시가스 원격검측기를 수리한 후 곧바로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말랐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제 가셔야 되지 않냐?'고 말하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미끄러지듯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 1회, 오른팔 1회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팔 등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부위를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