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B과 인터넷 D 게시판 등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 인터넷 카페인 D 게시판에 B, C는 아이폰7플러스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위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구해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피고인이 구해 온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4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D 게시판에 장난감블럭(몰펀)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K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통해 105,000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2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2017. 11. 28.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서 피고인은 B과 가게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를 한 후 잔액에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 5돈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Q' 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창에 게임아이템 'R'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교부하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를 통해 29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W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를 통해 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F, AA, AB, AC, J, AD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T 자료 제출) 1. 이체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AM, AN, AO, AP, AQ, AR, AS의 각 피해신고 자료 1.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 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허위의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단·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하는 E 등 2명의 손님들에게 핸드폰을 던지며 "니, 나 아냐? 니네들 한패지,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칼 들고 와, 너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범죄사실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야이 씨발 놈들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에 있는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차체 왼쪽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6: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2. 21:3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장어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4세)은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82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요금이 미납되고 빌려준 82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8. 7.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대를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일단 100만 원 정도를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 성의를 보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이필요하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C이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C 이 낸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타인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3: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E, F 방면)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승강장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G(여, 76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외상성 절단(슬관절 이하 하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매표소"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술을 마시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로 놀러가 구경 중이던 피해자 D(가명)에게 돈을 빌려 불특정 다수인들과 윷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윷놀이를 하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B 앞 C건물 큰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일에 사용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퀵서비스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편취금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실제 이득 여부는 불분명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 09:3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칠곡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 157km 지점부터 같은 군 지천면 영오리 영청2교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 145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9:50경 구미시 원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2km 지점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적발경위): 첨부된 영상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속도로에서무면허·난폭 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새로운 공장을 짓던 중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외부 자금을 급히 융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면허난폭 운전에 이른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야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 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직원들까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죄책에 상응해서 경합범 가중 후 최고 한도에 가까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물류창고에서 'D' 브랜드의 테니스, 야구, 등산 용품 등의 입.출고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물류창고 내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여분의 테니스공이 많아 본사에서 정확한 재고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창고에 있는 테니스공을 임의로 반출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물류창고에서 재고로 남아있는 'D' 브랜드의 E 2볼 테니스공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테니스공 2박스를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 1박스 당 75,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총 82회 걸쳐 1박스에 시가 99,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약 918박스, 합계 90,882,000원 상당의 테니스공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물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판매금액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원가를 전제로 한 실제 피해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5,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식도암(3기) 투병 중인 처와 9세인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9. 11: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 D(여, 30세)이 피고인에 대해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쪽 발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D의 폭행 부위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으로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는 피해소방관을 발로 턱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전과도 많은 점, 피해 소방관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6: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에 있는 남산1호터널 안 편도2차로의 도로를 퇴계로2가교차로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해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25톤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덤프트럭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 왼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전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같은 날 17:5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속도제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1. CCTV 녹화영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사망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1: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나진길 16-10 화양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재차 위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수 미터 정도 후진하기까지 총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00:30경 부산 수영구 C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돗자리를 깔아놓고 친구 D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0세, 여)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며 추근거리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일행이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옆에서 나란히 따라가며 술에 너무 취해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려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 고, 피해자는 "제발 그냥 가라"고 말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힘을 주기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 부위를 핥으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014.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악회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금 공사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추석 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대출이 약 30억 원,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약 5억 원에 이르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시세 확인한 내용) 중 인근 부동산업자 진술 제외 부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배당표, 수사보고(피의자 A과 배당표 관련, 전화통화 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배당표 관련, 법원 감정평가액 평가서 분석한 내용), 수사보고(배당표 관련한 감정평가서, 토지 건물명세표 등 발부받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보고), 송금계좌내역, A 명의 D계좌, 수사보고(피의자 1차조사결과), 참고인 F이 보낸 G사이트상의 B정보, 신용정보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년도 재무제표, 2014년도재무제표, B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B명의 D 계좌내역, A과의 문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반드시 갚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수천만 원을 빌려줄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자재 구입이 아닌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정 변제기 이후에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언급하는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었던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경 이전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5쪽, 288쪽 등), 2012년 말경 이미 이 사건 회사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런 지 불과 2개월 후인 2014년 8월경부터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영부진에 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9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난 노숙인이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민원인 대기 의자에 드러누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인근의 노숙인 보호센터로 갈 것을 안내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E에게 "경찰서 보내라고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국밥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8 3.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20: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K(55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측 상대 수사) 1. 영수증 1. CCTV 동영상, CCTV 캡쳐사진 2018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공통된 범죄전력 1. 2018고단915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조회 및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의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2년)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확정판결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8. 2. 9.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로 선처를 받아 석방된 후 불과 4일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갱생을 어렵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신문 당시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 이미 서울 용산구 N 소재 O교회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사기죄 및 폭행죄 가. 양형기준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더 무거운 제1 범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월~1년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의 전력을 통산하여 무전취식 유형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 유형의 전과도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갱생을 어렵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3:5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은행 체크카드(번호: H)를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C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7:04경 6,160,000원을 위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37 경부터 17:44 경까지 6,0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7: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L 명의의 M증권 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O)를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P의 팀장이고,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보증수수료 350만 원을 내야 한다. 돈이 없다 하니 80만 원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로부터 대환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K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1:57 경 800,000원 L 명의의 M 증권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12경 800,000원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6. 13:56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은행 체크카드(번호: H)를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 16:09 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불상자, Q, R 등 전달책이나 전달책을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상선 B 대화내용․번역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만 16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