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7:17경 피해자 C(여, 24세) 등 여성 회원들이 씻는 장면을 샤워실의 천장 타일 틈으로 훔쳐보기 위하여 위 헬스장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천장 타일 틈새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씻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3경 피해자 D(여, 26세) 등 여성 회원들이 씻는 장면을 샤워실의 천장 타일 틈으로 훔쳐보기 위하여 위 헬스장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천장 타일 틈새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씻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헬스장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7:04경 피해자 C(여, 24세) 등 여성 회원들이 씻는 장면을 샤워실의 천장 타일 틈으로 훔쳐보기 위하여 위 헬스장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천장 타일 틈새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씻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 D(여, 26세) 등 여성 회원들이 씻는 장면을 샤워실의 천장 타일 틈으로 훔쳐보기 위하여 위 헬스장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천장 타일 틈새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씻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들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2:2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 3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7. 10. 13.경 D, E,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고인, C, E, F가 탑승하고 있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5:47경 피해자 H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5,610원을 G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5,915,6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2018. 1. 13.경 D, J,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I는 같은 날 0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고인, J, K, L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6:19경 피해자 H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I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2018.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정리 1, 2, 3)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1. 범죄일람표 14번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사거리를 신항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 차량을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충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판시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밖에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772,1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2022. 6. 1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 F호 소재 'G' 키스방의 업주,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H빌딩 4층 소재 'I' 키스방의 업주,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J, 3층 소재 'K' 키스방의 업주로 위 업소들을 관리 할 실장 등 직원을 채용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업소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L은 위 'I' 키스방의 직원과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위 'K'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G' 키스방)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G' 키스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60,000~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의 공동범행('I' 키스방)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9. 16. 20:40경까지 위 'I' 키스방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L은 여종업원 관리 및 매출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3. 중순경부터 2020. 9. 16. 20:40경까지 위 'I' 키스방에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K' 키스방) 피고인 A는 2020. 8. 중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9.초순경부터 2020. 11. 9. 20:50경까지 위 'K' 키스방의 업주, 피고인 D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L,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제1회 내지 제3회), 피고인 C(제1회 내지 제2회), M, N, O, P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업소의 출근부 기록, G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G 업소 장부 1. 수사보고(키스방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G 광고 및 후기글) 1. 수사보고(G 업소 상호 변경 및 장소 이전 관련) 1. 2020. 7. 28. I 광고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노원 I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키스방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K 광고 및 후기글) 1. 수사보고(J에 있는 K 예약 시도 관련), J에 있는 K 예약전화번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키스방 불법수익금 특정) 일부 1. 수사보고(K 키스방 불법수익금 특정) 일부 1. 수사보고(G 키스방 불법수익금 특정) 일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이하 계산내역은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영업일수나 매출액 등 계산인자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함 ❍ 피고인 A 추징액 : 13,836,000원 - G 전체매출액 6,120,000원[=영업일수 51일(2020. 5. 21. ~ 2020. 7. 10.) × 1일 평균손님 2명 × 60,000원(손님 1인당 최소 평균 매출액)] × 0.3(평균적으로 여성종업원에게 매출액의 7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함) = 1,836,000원 - 1,836,000원 + 2,000,000원(I 분배액) + 10,000,000원(K 분배액) ❍ 피고인 B : 19,667,724원 - I 전체매출액 73,009,080원=영업일수 180일(2020. 3. 21. ~ 2020. 9. 16.) × 1일 평균매출액 405,606원(압수한 액셀파일에 기재된 2020. 3. 15. ~ 2020. 6. 21.까지 99일간 매출액 40,155,000원 기준) - 추징액 : 21,902,724원[= 73,009,080원 × 0.3(평균적으로 여성종업원에게 매출액의 7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함)]에서 몰수한 235,000원(증 제3호 내지 제5호증)원과 피고인 A에게 분배한 2,000,000원을 공제하면 19,667,724원이 됨 ❍ 피고인 C : 없음 - K 전체매출액 22,680,000원=영업일수 81일(2020. 8. 21. ~ 2020. 11. 9.) × 1일 평균손님 4명(압수한 액셀파일에 기재된 2020. 9. 21. ~ 2020. 11. 8.까지 49일간 방문한 손님 204명 기준) × 70,000원(손님 1인당 평균 매출액) - 추징액 : 6,804,000원[=22,680,000원 × 0.3(평균적으로 여성종업원에게 매출액의 7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함)]에서 몰수한 151,000원(증 제20호 내지 제22호증)원과 피고인 A에게 분배한 10,000,000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고의의 정도, 각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 B, C : 각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D :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C, D호 소재 'E' 키스방의 업주, 피고인 F는 서울 노원구 G빌딩 4층 소재 'H' 키스방의 업주, 피고인은 위 'H' 키스방의 직원과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실장이다. 2020. 3. 중순경부터 2020. 9. 16. 20:40경까지 위 'H' 키스방에서, 피고인 F는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 관리 및 매출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3. 중순경부터 2020. 9. 16. 20:40경까지 위 'H' 키스방에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F(제1회 내지 제3회), I, J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키스방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E 광고 및 후기글) 1. 수사보고(E 업소 상호 변경 및 장소 이전 관련) 1. 2020. 7. 28. H 광고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노원 H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H 키스방 불법수익금 특정)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고의의 정도,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 부산 북구 B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앞면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매체 및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역 1. 고객종합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인 2020. 12. 10. 같은 범죄(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를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생계난으로 인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전력 및 2013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70만 원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37124호 사건 외 B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임차한 사무실을 피고인이 아닌 C에게 전차하였음에도 그 전대차 보증금을 C가 아닌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잘못이 있으니 전차인인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건으로, 관련하여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서 필요한 유인물이나 봉투를 대량 주문한 사람이 위 C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의 "유인물이나 봉투를 누가 주문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마 원고(C)가 직접 했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직접 주문 안 한 거 맞아요?"라고 질문하자 재차 "예, 제가 직접 주문 안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민사소송 증인신문 녹취록(증인 A), (증인 D), 수사보고서(증인선서서 첨부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위증이 해당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만한 진술은 아니었으나 위증은 그 자체로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증인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이고 재판 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과거 교제하던 중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피해자 C과 현재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2. 08: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그곳에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이를 틈 타 방안까지 들어온 후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첨부, B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겉옷(잠바) 오른쪽 밑단을 잡아서 이를 놓으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긁힌 상처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등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위 피해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촬영한 후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으니 못나간다"고 말을 하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6:15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시비가 되어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압수물)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B'), C, D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D 등은 게시판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포계좌 등에서 인출한 운영자금을 전달받아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2020. 1. 1.부터 2020. 12. 4.까지 합계 47,927,870,795원을 입금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성명불상자가 대포계좌 등에서 인출한 운영자금을 전달받아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충전 및 환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지시에 따라 이를 건네받아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4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5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추징보전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21초기2277)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기간과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은 대포계좌에서 인출한 운영자금을 전달받아 주범인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2022고단191]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금단증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컴퓨터 화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4,14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D, E,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752,186원을 각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2,1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경 제1항기재 C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F(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금단증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컴퓨터 화면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4,14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847,550원을 각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경 제1항 기재 H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강보호증 등 피해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요양급여명세서,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요양급여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D, E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F, I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를 아직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면제 중독증상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1. 3. 18: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설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0. 02:00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혈관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혈액이 역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6. 10:53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던 소분용 비닐용지,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 1개를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SM-N981N) 모바일 포렌식(음성녹음 전자정보) 녹취록 1. 피의자가 진수한 주사기 이용 필로폰 투약 상흔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등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11. 3. C시설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가방 등을 거래하기 위해 만났을 뿐,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11. 3. D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2021. 11. 3. C시설에서 만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D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주요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물론 수수한 필로폰 양에 관하여 D의 경찰, 검찰 진술이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해당 부분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했다는 일관된 진술 자체를 충분히 탄핵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D과 함께 C시설으로 갔던 G의 경찰, 법정진술을 보면, 'D이 C시설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 수수했고 상의 앞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내용인바, 수수경위 등에 관한 D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이 2021. 11. 3. C시설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만나서 필로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은 기록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의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2021. 11. 3. 필로폰을 매매 또는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관련하여 통화 내용에서 말하는 '술'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에 의할 때 필로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항(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차례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바, 그중 5번은 실형전과이다.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과거 전과는 필로폰 단순 소지 또는 투약 정도에 그쳤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는 등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하기에 이르렀다.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선의 여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죄질도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