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6. 1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지목하며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확인한 후 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30. 21: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12세)이 피고인을 사칭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차고,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참으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6.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곡사거리 방향에서 삼계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GTS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03] 피고인 B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7. 14: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 소유인 과자, 음료수, 빵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O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7. 14: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 중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7 중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B 제출 문자 첨부) [피고인은 B이 자신의 부모님 차량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이 열려 있는지를 보러 오라고 한 후 열려 있다고 하자 이를 함께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R, S 등 친구들에게 “너네 부모님 차라고 말하라.”라고 시켜서 그대로 한 것이다. 면허가 없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그곳까지 올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에다가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 S의 진술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21. 6. 12. 02:46경 B에게 ‘너희 엄마 전화 오는 척 하고 주차하자고 해라. 문자 삭제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말투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B의 진술에다가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22고단27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73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10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동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합동절도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발생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및 횡단보도로 통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10개월15일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합동절도 및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한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러한 점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절취한 카드 사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L,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