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받아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카카오톡 대화명 ‘B’, 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제안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2. 11:00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 주식회사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서민지원금을 대출해 주겠다’, ‘서민지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주식회사 G의 기존 채무를 완납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1. 12. 15:00경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3.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L은행에 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M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M카드 쪽 부채를 상환해야 L은행 쪽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현장 방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완납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1. 13. 17:30경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3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2. 불상지에서,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2. 1. 13.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 R카드 청원경찰관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1. 14. 18:5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전화전자정보, 피의자휴대전화저장정보*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판시 각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사기범죄의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3일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4,444만 원 상당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 P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수거한 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 K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목수 및 방수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분배받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