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2019고단631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C은 일명 'E'라는 불상의 공범으로 하여금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도록 하고, B는 아동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D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D은 피해자가 '호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 B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호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G' 모텔에서 D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D은 피해자와 함께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호구'와 '호구'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근 불상의 모델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H, I,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당진 지역에 돈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은 후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H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그 중 1명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꽃뱀 역할을,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부친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I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2. 하순 15: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46세)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마치 세차를 하러 갔다가 꽃뱀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같이 4명이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18:00경 충남 태안군 L 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H은 노래방에서 나올 무렵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갈테니 너는 어린 여자를 데리고 가 한 번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H, 피해자, 위 여성들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는 위 여성 중 1명과 같이 모텔 방에 투숙하였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빠다, 당진경찰서 앞인데 잠깐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H은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들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신고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주변에 위 사실이 알려질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허위 사실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M(2016. 4. 20. 징역 1년 6월 확정), B(2016. 2. 22. 기소중지), C(2017. 10. 11. 징역 2년 6월 확정), N(2016. 4. 20. 징역 2년 6월 확정), O(2016. 4. 20. 징역 1년 6월 확정), P(2016. 4.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Q(2016. 4. 20. 징역 1년 6월 확정), D(2015. 12.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R(2015. 9. 3.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괄 역할을 맡은 M의 주선으로 2013. 6. 26. 17:00경 포천시 S 소재 T 사무실에서 공범들을 만나, C은 '꽃뱀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장소 및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한편 '호구'로부터 갈취한 돈을 확인하는 역할을, N, O, P, Q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성은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을, B는 꽃뱀을 섭외하는 역할을, D, R(17세)은 꽃뱀 역할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Q에게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Q은 2013. 6. 26. 21: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U(30세)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천시 V에 있는 W 앞에 있는 'X'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O에게 보고하고, O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아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M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D, R은 사전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Q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 D이 Q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Q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Q에게 말을 걸어 우연을 가장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한 다음, Q과 D은 파트너가 되고, R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게 하여 자리를 옮겨 포천시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R이 술에 취해 잠든 척을 하자, Q은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하여 2013. 6. 26. 23:30경 포천시 AA 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R이 같은 방에 투숙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R이 성관계를 갖기를 기다려 약 20분 뒤에 R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소리를 지르며 반라의 상태로 복도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과 D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O, P은 Q과 함께 다음 날인 2013. 6. 27. 10:00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R이 미성년자라며 R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하고, O은 포천 지역 선배로서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P은 O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바람을 잡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 피해자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R의 삼촌 역할을 맡은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협박하고, N과 O은 말리는 척을 하면서 R 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피해자를 포천시 AB빌딩 2층에 있는 N이 운영하는 'AC'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4:00경 위 'AC'노래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의 엄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우리 딸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치다 쓰러져 실신하는 척 하는 가운데 N, O, P, Q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위해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나가고, N은 피해자에게 계속 "너 돈 있냐. 아파트 집문서 있냐. 차 있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합의를 봐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자 합의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고, N은 합의금을 1억 원으로 낮춘 뒤 합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Q 명의로 1억 원에 합의를 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도록 주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C, N, O, P, Q, D, R,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경 포천시 S 소재 T 사무실 등지에서 B는 피해자 R(여, 16세)에게 "호구와 같이 자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해자가 '호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호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2013. 6. 26. 21:00경 포천시 AD에 있는 'X' 호프집에서, '호구' U에게 위와 같이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포천시 AA모텔로 이동하여 U과 피해자를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U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매개하였다. 2019고단3065 피고인은 AE, AF, B, C, AG, D, AH과 함께 AE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AI(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AE, AF에게 B, C, AG, D, AH를 소개해주고, B, C과 AE, AF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고, AF에게 합의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고, B, C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D, AH로 하여금 젊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AG, AG의 친구 성불상 AJ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AE, AF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AH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E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D, AH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D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AE, D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AM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AH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AH의 신호를 기다렸다. AH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D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D은 AE과 함께 AH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AH를 데리고 나가고, AE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AN형사님! 미성년자하고 모텔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AE은 2013. 8. 7. 오전 부천시 원미구 AO에 있는 'AP'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성남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B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B는 마치 AH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남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AF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AE, AF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시흥시 AQ에 있는 AR병원 부근 공원에서 AG, 성불상 AJ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AG, 성불상 AJ는 AH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AE, AF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AE, AF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4,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AE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AE에게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B, C, AG, D, A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E에게 1,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2019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R, P, M,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입금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 [2019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E 협박 문자 내용), 각 문자 내역 사진 1. AE, AF(AG 대질 부분 포함), AG(D 대질부분 포함), A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AF 간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아동복지법위반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내용 및 성격,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고, 아동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역할로 그 가담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회수도 수회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19. 1. 자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형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