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5. 2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 아이폰(XSmax)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위 아이폰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9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거래가 막혀서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를 통해 대출받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갚아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걸 갚지 않으면 큰일나게 생겼다, 어차피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 후 잔액은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금 대위변제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J'모텔 대금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K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5,951,9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51,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 L에게 "실적을 쌓는데 도와 달라.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그것이 실적이 된다. 2주 내로 해지하면 불이익 가는 것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즉시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해지해 주거나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O)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25,000원 상당의 아이폰 3대를 교부받고,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 10.에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하려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P에 임의로 가입 후 대출신청을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Q 휴대전화(O)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에서 리니지M 게임의 화폐인 4,000 다이아를 구매하며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0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부 1. 각 Q 모바일 가입신청서,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대출약정서, 건당 대부거래 계약서 1. Q 해지신청서, S 해지신청서 1. Q 8월분 요금명세서, S 8월분 요금명세서, P 이체확인증 1. 각 모바일 실시간 요금 화면 캡처, 요금청구확인서, 자동이체 모바일 캡처 1. 각 Q 요금상세내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T 요금납부내역서 1. 서비스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 1. 청구내역, 각 Q 영수증, S 영수증, G, U 휴대전화 화면 1. V 소액결제 상세내역 1. 핸드폰금액 1.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U), 이체확인증(G),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2,8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판시와 같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너 줄 돈 없다. 넌 사기 먹은 거야", "ㅋㅋㅋ", "화이팅!", "걍 신고하던가 아니면 저나 니가해바바", "그래서 어쩌라고 븅신 호구새끼야 ㅋㅋ"라고 답변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