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2019고단3506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4. 9. 25.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2017. 7.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G호에서 지인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07 피고인은 2017. 8. 2.경 경북 칠곡군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450,000원 상당의 L 올뉴 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즈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고 2018. 10. 16.경 위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 압수현장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3807] ㄴ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청구/수납내역 1.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의 대상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E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대전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낮고 말투가 어눌하며 타인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10. 19. 저녁 무렵 대전에서 휴대전화로 마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지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대전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E이 임신 중인데 너 때문에 애기가 다쳤다. 어떻게 하겠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무렵부터 2016. 2. 2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올 때까지 C은 피해자에게 'E이 임신한 애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니가 보증을 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 보증을 서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4일간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대출계좌별 거래정보, 채무상환독촉장(I은행), 안내장(J), 지급명령(K 주식회사), L모바일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요금 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대금납입독촉장, 대금납입 안내장, 강제집행조치 예정통고, 지급명령, 대부거래 계약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감금행위에도 기여한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6. 6. 29.경부터 2017. 8. 11. 23:40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에 침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을 카운터 실장(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태국 국적인 F, G를 고용하여 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소인 위 'E'의 실업주 B로부터 카운터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위 'E'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위 'E'를 운영한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8. 2.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의 임차인으로 허위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10 17․과 2017. 11. 1. 같은 장소에서 위 I에게 자신이 위 'E'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밖에서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각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29.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K호 검사실에서 "삐끼 일을 같이하던 B로부터 아주 싼값에 업소를 운영할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것에 응하여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전에 실장으로 일할 때 알았던 F이라는 태국여성과 연락이 닿아 친구와 같이 일을 하러 오라고 권하였고 그것에 응하여 E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G입니다. B은 삐끼 일을 할 때 알게 된 사람으로 같이 밥을 먹고 PC방등을 같이 다니며 형 동생하던 사이로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라며 권한 것으로 B에게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300만 원이란 돈도 당연히 아무 의심도 없이 B에게 넘겨주었고 무슨 일이 있다손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는 그냥 일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L에게 제출하고, 2018. 2. 21. 같은 검찰청 M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김하영에게 "삐끼를 하다가 아는 형님 B이 가게가 싸게 나와 있으니 밖에서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볼 생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한 D호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제가 벌어놨던 돈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2.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행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담당 판사에게 자신이 위 'E'를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1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42 사건)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수사보고(B 항소심 선고 결과 확인) 및 첨부된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업소의 실업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실업주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뒤늦게나마 진상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실업주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3-1

범죄사실 2018고단2523 피고인과 B는 2018. 6.5.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를 권유받자, B는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수회 꼬집고, 이에 B가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뭔데, 놔라, 짜증 나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20분간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8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 G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10경 양산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잘못하였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9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본건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먼저 기소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선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당시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렸는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마치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과 B가 행패를 부린 것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있었고 B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건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공범이자 피고인의 쌍둥이 여동생인 B가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됨으로써 홀로 남겨진 어린 조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71-2

범죄사실(2018고단5120)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7. 12. 9. 2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분실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청소년인 D 등 5명에게 건네주어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하여 위 유흥주 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의 종사자로서 청소년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신분증을 주어 이를 제시하게 하고 그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8-1

범죄사실 2019고단22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2018형제25112호) 가. 2018. 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8. 1. 14:30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3세)이 자신을 뒤에서 욕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 말 안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2018. 8. 27. 특수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8. 27. 18:00경 충남 예산군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석에, B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상태에서, B이 피해자 G(여, 14세)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져갈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주관절부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8형제25112호] 피고인은 2018, 8. 27, 17:40경 충남 예산군 H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을 지나 다시 위 'H' 아파트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CITY'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 305,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15:06 경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8세)가 운행하는 L 택시를 타고 '충남 예산으로 가자, 가면 거기서 할 머니가 택시비를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5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9:30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O(52세)이 운행하는 P 택시를 타고 'Q 중학교 근처에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G)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K, O) 1. 각 영수증(택시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현재 보호처분변경결정으로 소년원에 수감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서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B, C, D는 2018. 4. 23. 01:19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잡은 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재분석, 다만 첨부 사진 중 의견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럿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종이기는 하나 실형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 B을 공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 되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7. 20:0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IP D으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 "F"게시판에 사이트 닉네임 "G"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시글 캡쳐화면, WHOIS 조회화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부터 2022. 1.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12. 12. 19: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10에 있는 청산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군 청성면 산계리 1121에 있는 청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13.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장인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 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월정3길 17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E40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꼬리뼈 염좌, 양측 발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삼척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2019. 2.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위 성명불상자의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그 위에 고무인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찍은 다음 이를 C 숙소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천군수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경 삼척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 삼척시 H에 있는 I 건설공사 현장에서 J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순번16),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실제로 상당기간 굴삭기를 조종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자동차 운전으로 수회 처벌된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대형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큰 굴삭기를 무면허 조종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C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고, 전화로 계좌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회사들을 상대로 C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E', 휴대폰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공동범행 가. 2014. 7.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 명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아주저축은행 계좌인 G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 명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4. 8. 16.경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아주저축은행 계좌인 G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확정된 판결 범죄사실과 관련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22:1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402]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새끼야,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Z600] 피고인은 2016, 8, 10. 06:2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세일건강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상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6. 23:40경 평택시 비전1로 50-2에 있는 검찰청입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23: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검찰청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B'으로 활동하면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2018. 5. 27.경 제주시 C 3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문신용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D의 쇄골 부위에 '고래'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E, F 게시물 확인 및 죄명변경 의율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문신비용으로 이체한 입금내역서 캡쳐 사진, 신고자 문신부위 사진촬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및 벌금 100만원 ~ 1000만원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시술받은 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N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에게는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뇌병변 장애자인 D(여, 48세), 수족마비증상이 있는 E(52세)으로부터 1회 15,000원에서 30,000원의 대가를 받고 부황기로 피를 뽑고, 전신에 벌침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9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의 규모, 내용, 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