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수회 만나오며 피고인이 개업하려는 E의 점장으로 취직시켜주겠으니 식당을 그만두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 위 식당에서 퇴직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하게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다리를 종아리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갑자기 손을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양주시 H아파트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안전띠를 풀고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07:0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할 말이 있다”며 그곳을 찾아가 거실에 설치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자기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등쪽 상의 속에 한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저녁 무렵 양주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으니 집에 들렀다 가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올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하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게 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저녁 무렵 양주시 L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이야기나 하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버티며 침대 위에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각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 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그의 손,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의 종아리부터 무릎까지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안전띠를 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 쪽 상의 속에 한손을 집어넣고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추행의 방법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캔맥주 등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후 무릎으로 자신의 무릎과 허벅지를 누른 다음 양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올리며 자신을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 침대 방향으로 밀치고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누른 다음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자신이 저항하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비서를 그만 두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다툼이 있던 관계로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이후 2017. 3.경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와 같은 달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내지 그의 아들 N과의 협의에서도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고소 경위 등에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개업 예정인 E 점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2015. 12.경 종래 근무하던 C 식당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그의 개인비서로 일하면서도 위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E 점장 직위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 등을 제대로 정산,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무작정 위 개인비서 일을 그만 둘 경우 자칫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하는 동안 그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성적 언동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을 넘어 강한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식당 근무 등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먼저 E 점장으로의 취업을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종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음에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개인비서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취업 경과 및 앞서 살핀 당시의 가정적,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 내지 당초 약속하였던 직위 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정황이 피고인이 추행 내지 강간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비서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1976년경 공해방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79년경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