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8. 04: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귀가시켜주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H 등을 순찰차 41호 I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서울 중랑구 J 앞길에 도착하여 이들을 하차시키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41호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번호판을 찌그러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22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04:50경 서울 중랑구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위 H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본 위 G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위 G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손상된 번호판 수리비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파출소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2: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있는 지 평IC 부근 도로를 나주시 방면에서 장성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본,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2: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을 깨라는 의미로 어깨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얻어 맞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 및 I에게 '너희들 죽인다. 나 건드리면 너희들도 죽인다.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G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장면을 보고, G의 몸통을 밀면서, '왜 개새끼들아 내 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욕설을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나를 때렸다. 내가 왜 맞아야 하느냐. 개새끼들아. 내 동생 건들지 마라. 건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07. 28.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 6번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고, D, E, F로 하여금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10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뉘우침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점 전화기 사용문제로 주점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며 술잔을 깨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으로 주점에 와있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수회 휘두르다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02:2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상처를 입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위 피해자 F에게 재차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I(18세)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도 재차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C과에서 건강 . 보호증진 업무지원 근무를 명받아 복무하던 중, 2014. 6. 2.부터 2014. 6. 3.까지 2일간, 2014. 6. 9.경부터 2014. 6. 13.경까지 5일간, 2014. 7. 21.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복무 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잔여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3. 19.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무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같은 해 4. 10.부터 월 4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원리금 상환이 1회라도 연체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공증담당 변호사 E으로부터 2015년 제1116호로 공증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제기한 인쇄가공비 청구의 소에 패소하여 그 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99,204,665원을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5. 9. 2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I) 및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된 물품대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0,112,157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 29.부터 2016. 2. 5.까지 주식회사 G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0,112. 15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2015년 제1116호), 판결문[2014가단3044(본소) 2014가단704154(반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G가 2015. 12.경까지 B에 대한 채무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미지급 임금이거나 가수금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음과 이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G는 2015. 3.경 B에게 2억 3,000만 원, 주식회사 F에게 약 9,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아울러 주식회사 G와 B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채무 원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1회라도 기한을 도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판시 범죄가 이루어진 2015. 9. 25.까지 위 회사가 B에게 원금과 이자 모두를 기한에 맞추어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자신도 '회사 계좌에 압류를 걸어오고 있어서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역시 '피고인이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서 K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부분 미지급 임금이거나 가수금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관계자의 진술이나 회계장부, 세무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K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강제집행면탈의 금액,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및 'E' 클럽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1. 4. 27.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4,77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126,6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1. 5. 16.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년 4월 임금 2,300,000원, 2011년 5월 임금 1,187,097원 등 합계 3,487,09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P, Q, K, H, J, R,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각 미지급 급여 최종결산, D 급여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5. 13: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캐릭터 패션양말 2개, 시가 5,600원 상당의 오뚜기 쵸코핫케익가루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찹쌀 초고추장 1kg들이 2개, 시가 106,020원 상당의 수입LA갈비 3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자두 7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롯데자일리톨 껌 리필 1개, 시가 7,700원 상당의 임페리얼쿠키 1개, 시가 7,400원 상당의 손수바로조리잡채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초콜릿 대용량 1개 등 합계 223,62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설도 불고기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풀무원 콩나물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배 3개, 시가 7,200원 상당의 풀무원 국산 콩두부 2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참좋은 혼합21곡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석류 1개, 시가 23,760원 상당의 한우부채살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청정원 소갈비양념 1개등 합계 94,16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5: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50 원 상당의 우유 1개, 시 가 12,400원 상당의 납작지짐만두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목초란 1개, 시가 15,800 원 상당의 로스트 핫윙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종합어묵 1개, 시가 8,700원 상당의 그릴 후랑크 소시지 1개 등 합계 48,95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10여 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6. 02:1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뒤편 비닐을 연필깎기칼을 이용하여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찢어 침입한 후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벼 16가마(가마당 50kg)를 꺼내 피고인이 타고 온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00:00 경 경주시 F마을회관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벼 10가마(가마당 45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농가창고에 이르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벼 12가마(가마당 40kg)를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4, 01:00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농가창고에 이르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톤 벼포대를 칼로 찢은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벼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40kg짜리 빈 포대 16개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벼약 64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24. 01:00 경 경주시 형산마을길 16-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 경 경주시 L에 있는 M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양산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E 렉스턴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감식결과,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렉스턴 이동경로 약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 방범 CCTV 캡처사진과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M정미소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M 정미소에 내려놓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내부사진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및 통신수 사의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사건 상세정보 검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료 검색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습벽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O 발신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P박물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벼절취 현장 실황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의 습벽이 있는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C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대세력들과 함께 철저하게 깊이 관여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협박과 폭행(골프채)한 테러사건에도 폭행자의 증언에 의하면 D 감사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선거위원참석회의비 환수 및 강제탈취도주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E이 2013. 3. 21.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도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관위원 참석회의비 환수 및 문서강제탈취도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의 공범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E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따른 단순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E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이 폭행 사건 이후 피고인 등에게 "내 귀가 얇아서 그랬다"라는 말 만으로 피해자가 E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결국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성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은 선거관리위원이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신인으로 하여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건으로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과 피해자 측은 당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위 문건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 수신인이 다수인 저미, 문건을 배부받은 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 차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왔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및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 문건을 제공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위 문건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문건이 유포된 범위가 넓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0.9.부터 2014. 11. 27.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B 일원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180㎡를 말 사육장으로, 1,020㎡를 말 산책장 등으로 합계 1,200㎡를 무단점용·사용하였다. 2.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점용·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2014. 10. 10(제1차), 2014. 10.11(제2차), 2014. 10. 14(제3차), 2014. 10. 20(제4차) 등 4회에 걸쳐 원상회복(복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간척지 불법점용사용혐의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고장, 위법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5.경까지 주식회사 토탈재무컨설팅 F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2. ~ 3.경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운용해오다가 2008. 8. 7.경 투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신의 팀원인 보험설계사 H을 시켜 피해자를 계약자로 하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액보험 설계 자격이 있는 H을 시켜 2008. 7. 30. 경부터 2008. 11. 21. 경까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험계약자로 끌어들여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실적으로 제출하여 토탈재무컨설팅으로부터 4,126만 원 가량의 보험 판매 수당을 타냈고, 이를 알게 된 토탈재무컨설팅은 2009. 초순경 H에게 보험 판매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로 고소할 태세를 보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내용이 '보험설계사인 자신과 H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실적을 올린 후 토탈재무컨설팅으로부터 많은 보험수당을 타낸 것'으로서, 투자자인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투자자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될 여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이나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적고 겁이 많으며 자신의 말을 잘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자 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3. 20. 경부터 광주 동구 I에 있는 J대학 교수실 등 광주 동구 일대에서 피해자(여, 47세)를 만나 '교수님도 보험계약자이므로 H의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실형받는다. 금융거래내역을 검사가 모두 알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비용이 든다. H 선에서 끊어줘야 하는데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경 위 J대학 교수실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 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사기 사건의 소송비용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5,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8: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여서로타리를 정보고사거리 쪽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SL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7, 31. 18:20 경 광주 남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10:40경 광양시 B 소재 C 3층 복도에서 자신의 아내가 약 5개월 전부터 위 C에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들고 위 C 강사인 피해자 D(여, 4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더 이상 집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위 복도의판넬을 4~5회 가량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넬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2. 20:0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산83에 있는 안지교회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문척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D(72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허리가 절단되게 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양형이유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동료를 도피하게 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 이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등 참조). 운전 당시에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9. 1. 04:53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약 28분이 지난 05:21 경 강서지구대 내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3%가 나온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 04:00경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3~4잔의 맥주를 마시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119신고를 한 사실, 2014. 9. 1. 04:50 경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이 정상이었던 사실,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을 때 호흡측정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사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 다투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시간 내에 맥주를 안주 없이 몇 잔 마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3%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어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카니아 24톤 중고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8,8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8. 27.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8,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말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할부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다시 돈을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7.경까지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 변제함으로써 대출기한이 연장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