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48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시누이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D로부터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 이 이를 만류하자 "아저씨는 빠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이들을 재우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이 동네에서 살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고싶네"라며 혼잣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협박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헛웃음을 지으며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말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 뿐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남편 D가 부부싸움을 한 후 시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너 죽고 싶냐, 이 동네에서 살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아이를 안고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 부위 타박"의 병명으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의사의 진단은 X-ray, CT 등의 검사에 의한 것으로 의사가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다. 상해진단의 병명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상해부위 및 정도가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죽고싶네"라며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헛웃음을 지으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 뿐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인 D가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피해자와 다툼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은 22:00경으로 야간이고, F,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너 죽고 싶냐, 이 동네에서 살고 싶냐"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뜻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 외에도 "너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우스워보였지? 어! 너 내가 참고 있으니까 개떡으로 보였냐?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떡으로 봤지? 시누가 가만히 있으니까 니 발바닥으로 봤냐? 어!"와 같이 위협하는 말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언동을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이 고모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