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대구 서구 11층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중국식품점 및 선불폰 판매점을 공동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K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통신용품 판매점을, 피고인 D은 서울 광진구 M 6층 D동 34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통신용품 판매점을, 피고인 E은 대구 중구 O 아파트 상가 209-3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폰 업계의 활황에 따라 별정통신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별정통신업체의 경우, 하부 판매점 측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형식적으로 제출받으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동일인 명의로 다수의 선불폰을 개통해주는 점, 선불폰의 특성 상 명의가 도용된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다수의 선불폰이 개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외국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여행사 내지 용역업체 등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후, 대포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선불폰의 유심을 이른바 "대포 유심"으로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2.경 대구 서구 I 상가 1층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마트 선불폰 판매점에서, 비행기표 예매 대행 과정에서 확보하여 놓은 중국인 Q(영문명) 명의의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허위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별정통신업체 R 업무용 휴대전화(S)에 카카오톡 메세지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선불폰(T)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점포에서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9. 15.부터 2016. 3. 2. 까지 사이 56회에 걸쳐 Q 등 20명의 명의로 56회에 걸쳐 U 등의 별정통신업체에서 선불폰 개통한 다음 그 무렵 대포폰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선불폰의 유심칩을 개당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1)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인 U 등의 별정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중국인 "Q"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선불신규전화 이용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W", 신청인 란에 "Q"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하는 방법으로 위 Q 명의 '선불신규전화 이용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주식회사 R'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업무용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신규전화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선불신규전화 이용신청서' 용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외국인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별정통신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타인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신규전화 이용신청서' 2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갤럭시' 폰 및 중국제 기판과 '갤럭시' 모조 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모조 '갤럭시' (속칭 '하우징폰')을 제작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6. 2. 2.경 중고 갤럭시 폰 등을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K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측으로부터 1대당 제작비로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위 중고 갤럭시 폰의 케이스 등을 중국산 가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모조 '갤럭시' 폰 3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중고 갤럭시 폰의 케이스 등을 중국산 가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의 a, b, c 케이스) 등을 중국산 가품으로 교체한 모조품 18대를 제작하여 이를 A 및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광진구 M 6층 D동 34호에 있는 N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소위 '나까마' 상인들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갤럭시 노트 2 풀박스 모조품 5개, 갤럭시 노트3 풀박스 모조품 5개, 갤럭시 S4 모조품 풀박스 5개, 갤럭시 S3 모조품 풀박스 3개를 A B이 운영하는 J마트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2) 공소사실에는 '기판과 액정화면'도 중국산 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액정까지 교환하였으나, 액정은 정품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한 중고폰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교환하거나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정품 교환을 했다'라고 인정(증거기록 936)하였을 뿐이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감정결과(증거기록 1330면 수사보고 참조)에 의하더라도 유닛박스 등의 케이스는 가품이나 브라켓은 진품으로 회신하고 있다. 까지 8회에 걸쳐 중국산 가품 휴대전화 풀박스 247개(갤럭시 노트4 20개, 갤럭시 노트3 25개, 갤럭시 노트2 65개, 갤럭시 S3 27개, 갤럭시 S4 55개, 갤럭시 S5 55개) J마트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 및 B이 위와 같이 중요 부품을 중국산 가품으로 교체한 하우징 폰을 제작,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이 하우징폰 제작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경부터 2016. 4. 7.경까지 대구 중구 O 아파트 상가 209-3호 P 매장에서 A 및 B으로부터 대당 8만원에서 13만 5,000원을 받고 하우징폰 제작이 쉬운 중고 갤럭시 노트2 39 대 및 갤럭시 노트3 15대를 판매함으로써 위 A 및 B의 상표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Q 명의 선불휴대폰 불법 개통 확인), 내사보고(별정통신업체별 개통자료 현황 및 자료 분석), 수사보고(배터리케이스 구성품 동일 시그널 넘버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하우징폰 각종부품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서류철 및 장부를 통한 개통관련 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목록의 상세 품목 확인), 수사보고(개통내역과 출국 외국인 대조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동일 외국인 명의 다회선 개통내역),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부품감정의뢰 및 단가 확인), 수사보고(하우징폰 109대 판매 대수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불법 개통된 대포유심 개통자료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전 개통 자료 20건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부품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등록상표 조회내용 첨부),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범죄일람표 관련 가입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 (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불폰 이용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하고, 소위 '하우징폰'을 제작하여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기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불법체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상표권 침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A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저렴한 중국산 가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외관을 교체한 소위 '하우징 폰'을 제작 · 판매하여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D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C은 판매뿐 아니라 제작에도 관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표법위반의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