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567

범 죄 사 실 사이트 구조 및 운영 방법 ■ 구조 및 공모 내용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본사, 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 등의 명칭으로 5단계의 피라미드식으로 구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환율 및 가상화폐 거래를 모방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 운영하였다. 본사는 ‘D’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총괄하는 곳으로 기(旣) 구속 송치된 E 등이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본사 콜센터 직원(F 등 6명 기(旣) 불구속 송치)을 두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지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금을 충전(사이트에 접속에서 회원 가입 후,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한 후, 베팅(도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본사에서 가져가고, 하부에 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는 권한을 주면서, 회원이베팅해서 ‘실현’이 확정되면,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하부지점에 각 정해진 수수료(수익금)를 지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본사는 위 도박 사이트 본사 운영자인 E 등으로부터 총판 및 지사를 가입, 승인할 수 있는‘부본사’ 권한을 부여 받기로 약정하여 순차 공모한 후, 하부 총판, 지사를 모집, 관리하고 ‘실현’이 확정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각 하부지점 등에 각 정해진 수수료(수익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판은 위 부본사로부터 하부 지사 및 지점을 모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로 약정하여 순차 공모한 후, 사이트 홍보, 지사 모집 및 유지 관리하고, ‘실현’이 확정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각 하부지점 등에 각 정해진 수수료(수익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사는 위 총판으로부터 하부 지점을 모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여 순차 공모한 후, 사이트 홍보, 지점 모집 및 유지 관리하고, ‘실현’이 확정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각 하부지점 등에 각 정해진 수수료(수익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점은 위 지사로부터 회원 모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여 순차 공모한 후, 본인들이 생성한 도메인을 홍보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도박하여 ‘실현’이 확정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각 하부지점 등에 각 정해진 수수료(수익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홍보 및 운영,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한 다음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D’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 단계별 수익 체계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본사)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이며, 또한 회원이 베팅해서 ‘실현’이 확정되면,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수수료 6%를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점과 연결된 지사는 지점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1%를 지급받게 되며, 다시 해당 지사와 연결된 총판은 지사가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1%를 지급받게 되고, 다시 해당 총판과 연결된 부본사는 총판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1%를 지급받게 되는 등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박 수익금을 정산받는 구조이다. ■ 회원 모집 방법 위 단계별 관계자들이 각종 SNS(페이스북, 유튜브, V 등)에 홍보 게시글 및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직접 지인 등에게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 또는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많은 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총판’ 등 하부지점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 H호 등지에서, 공범 E 등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각의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 운영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J), 운영 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J), 운영 계좌(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E)로 현금을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준 다음, 먼저, 각각의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한 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와 같이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전,후 122,094회 걸쳐 도합 51,605,019,996원 상당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온 라인상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1. M M는 ‘D’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을 운영한 자이다. M는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N(‘D’ 상위 운영자, 기 구속)의 권유로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총판 권한을 받은 다음 페이스북 등 SNS로 사이트 홍보하여 자신의 총판 아래에 여러 지사 및 지점(지사 5개, 지점 26개)을 가입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는 그 과정에서 2020. 5. 15. ‘D’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위 ‘단계별 수익체계’에 해당하는 수익금 2,0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M)’와 같이 D 본사로부터 2020. 5. 15.부터 같은 해 6. 23.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34,144,9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M는 위 D 본점 운영자인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O O은 ‘D’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을 운영한 자이다. O은 2020. 초순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인천 서구에 있는 G ‘D’ 사무실에서 그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P(‘D’ 상위 운영자, 기 구속)의 권유로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가입비 2,000만원을 납부한 후, 지사 권한을 받은 다음 주변 지인들 상대로 사이트 홍보하여 자신의 지사 아래에 여러 지점을 가입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 이후 위 P 등 운영진으로부터 D 총판 권한을 받아 위 지사(지사 2개, 지점 17개)를 총판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킨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그 과정에서 2020. 2. 3.경 ‘D’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위 ‘단계별 수익체계’에 해당하는 수익금 300,5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O)’와 같이 D 본사로부터 2020. 2. 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90,534,5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O은 위 D 본점 운영자인 P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지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저녁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 하부 운영자 M(위 1.)의 권유로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사 권한을 받은 다음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 및 페이스북에 “합법적 재테크 관심 있는 분 연락주세요” 등 SNS로 사이트 홍보하여 자신의 지사 아래에 여러 지점을 가입(지점 12개) 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5. 19.경 ‘D’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L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위 ‘단계별 수익체계’에 해당하는 수익금 23,2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D 본사로부터 2020. 5. 1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71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34,961,800원을 환전하고, 합계 21,613,200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D 하부 운영자인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지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친형 B(‘D’ B 지사)의 권유로 ‘D’ 도박사이트 하부 지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점(Q점) 권한을 받은 다음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홍보하여 자신의 지점 하에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5. 22.경 ‘D’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위 ‘단계별 수익체계’에 해당하는 수익금 1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과 같이 D 본사로부터 2020.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22,155,4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하부 운영자인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지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 불상 커피숍에서 친구 R(‘D’ 상위 운영자)의 권유로 ‘D’ 도박사이트 하부 지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사 권한을 받은 다음 광고사를 통해 포털 사이트 S에 사이트 홍보하여 자신의 지사 아래에 여러 지점을 가입(지점 14개) 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29.경 ‘D’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I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위 ‘단계별 수익체계’에 해당하는 수익금 1,300,5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D 본사로부터 2020. 2. 29.부터 같은 해 7. 26.까지 24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6,380,5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상위 운영자인 R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단, 순번 39번부터 순번 90번까지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과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죄수익금은 피고인들이 순전히 도박공간 개장으로 인해 운영자로서 얻은 수익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이용자로서 피고인들이 환전 받은 금액을 그 수익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지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금을 충전(사이트에 접속에서 회원 가입 후,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한 후, 베팅(도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본사에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로서 스스로의 도박자금을 투입하여 본사에서 환전 받은 금액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판결).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 및 증거기록 633쪽의 수사보고서 첨부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20. 5. 23.부터 2020. 6. 2.까지 사이에 피고인 자신의 돈 합계 42,416,000원을 도박자금으로 ㈜ J에 입금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로서 D 본사에서 합계 34,961,800원을 환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T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 합계 56,575,000원 중 환전 받은 위 34,961,800원을 공제한 21,613,200원만이 범죄수익금이라고 해야 한다(피고인 B은 경찰에서 A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제 느낌상 2,000만 원 정도요”라고 답하였다. 증거기록 48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한 계산결과로 도출된 범죄수익금과 엇비슷한 금액을 수익하였음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C에 관해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U의 L은행 계좌내역), 증 제3호(피고인 본인의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내역), 증거기록 456쪽, 607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전처 U 명의로 단 1명으로 피고인 운영의 지점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D 본사인 ㈜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82회에 걸쳐 합계 돈 41,231,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위 K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20.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합계 22,155,400원을 D 본사로부터 환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12쪽). 이처럼 피고인 C은 자신이 투입한 도박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환전하여 범죄수익금을 얻지는 못하였다(피고인 C이 경찰에서 “제가 직접 베팅한 금액도 섞여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 수익금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기록 597쪽, 피고인 스스로 투입한 자신의 도박자금을 계산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C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에서 피고인들 및 공범들로 인해 가입한 회원의 수가 대단히 많고 도박규모도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도박공간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증거기록 957쪽)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에 기해 이 사건 도박공간을 개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이 얻은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