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2019. 6. 24.경 대전 동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냐,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로 20%를 제외하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평균 이하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온라인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신분증과 휴대전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2019. 6. 25.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G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2019. 6. 26. 위 피씨방에서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고, 2019. 7. 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와 J(K)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각 1,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후 취득한 온라인상품을 현금화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548,466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갤럭시S10)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L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그 인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눠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대전 동구 C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이가 연락해오자,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2(유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7. 6.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2(유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위 L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 명의로 개통되거나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핑계로 그 휴대전화나 유심을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한 뒤 취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나눠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4. 대전 동구 C모텔'에서 대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Q)를 교부받은 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상품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컬쳐랜드에서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상품을 구매하면서 위 금액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2,414,108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뒤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소비하는 등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0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요금상세내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규가입신청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콘텐츠 이용료 등 요금명세, 각 개통이력 및 요금상세내역, 각 통화 상세내역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허위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