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6. 11. 8.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1. 2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 1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5. 21:27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궁전예식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갈전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E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동성건강원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5,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4. 1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그리고 G에게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자고 하여 피해자들과 G을 대구 서구 H에 있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과일안주를 입에 문 다음 피해자 에게 먹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이 거절하자 "부끄럽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F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15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등 진술 청취, 피해자들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1년 6월)과 하한(3년)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나.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9월)과 하한(3년)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3인 2월 20일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추행의 정도가 가장 심했던 피해자 E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급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범 C의 범행배경 C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9. 11. 6.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사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여 법정 구속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본 건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편취금으로 위 피해금을 변제하여 구속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본 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2010. 1. 25.경 본 건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뒤 항소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배경 및 C과의 공모 피고인은 2008, 3. 19.경부터 2008. 7. 11. 경까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다단계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의 편취금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이 하는 사업을 믿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여 C은 유망한 사업가이고 C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어 피고인의 다단계회사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C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 G역 근처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벽에 전시되어 있던 건설 사업 관련된 조감도를 보여주며, "C이 마카오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고 광주 상무지구와 의왕에서 건설사업, 서울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C의 사업에 5억 원을 1년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후 의사에 따라 원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재투자시 배당금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하거나 광주 상무지구와 의왕에서 건설사업, 서울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조건기안, 투자계약서, 송금증, A 통장거래내역서, I 통장거래내역 사진,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로부터 다단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은 C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25,23:00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사우나 냉탕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등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주물러 주자 피고인은 보답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사우나 내 이벤트탕, 건식과 습식 사우나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 3. 20. 목욕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12, 26, 목욕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청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8:45경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 내 롯데캐슬1차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33, 청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조선족)으로 2009.경부터 중국에서 탈북자인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3.경 한국으로 입국하자 2016. 7. 4.경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원주시 D, 106동 103호 안방에서, 교회 구역예배를 가기 위해 같은 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있지 않고 집으로 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현관에 있는 신발장 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을 뜯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곳 방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로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밤 늦게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누구랑 다니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와 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보정속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출소해서 너 대신 형사사건의 합의를 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부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0:03경 원주시 행구로 84,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광사거리 쪽에서 너르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옆 1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화물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1,064,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3.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240만 원이 지급되도록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4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남은 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8, 30, 39, 60, 7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초과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물건값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 내지 17, 19 내지 29, 31 내지 38, 40, 42 내지 51, 53, 54, 58, 59, 61 내지 75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지마켓, 지에스숍,F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합계 61,495,260원을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G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52, 55, 56, 5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82만 원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315,2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카드 사진 1. OTP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며 미변제액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년 3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러시 S6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같은 사이트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D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동종 및 이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그 판결 선고일 5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 18:21 경 피해자 C이 과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씹도둑 사과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9.24. 13: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13:3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E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택시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돈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전송 일람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의 신빙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권 부채가 50,000,000원 정도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룸 임차를 하더라도 차용금 및 월세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순천시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D에게 "원룸 203호에 대해 보증금 1,4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2011. 11. 30.경 C 원룸 203호를 임차하여 2015. 3.20. 경까지 약 42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보증금 14,000,000원, 월세 8,400,000원 등 합계금 2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C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 300만 원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한두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고소 합의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형이 도선사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두달 안에 도와주기로 했으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시 종로구 신한은행 종로지점에서 사실은 2,000,000원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E가 사업경비로 5,000,000원을 부탁하는데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중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 차용내역 메모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1층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화장품 매장의 고객인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 12:40경 광양시 E아파트 105동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8k, 10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고리 (18k, 2세트) 4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 1개 등 시가 합계 16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9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0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집 복도에서 열려진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사진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더욱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출소 후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머리를 넣는 방법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룸에서 평상복을 입고 청소하는 모습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받았으나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사회에 성실히 정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2003. 9. 1. 각 1억 원씩 출자하여 원주시 D에서 '현대자동차 E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공동대표를 금지하는 현대자동차 내규에 따라 자신을 대표자로, 피해자를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각각 등록한 후, 위 대리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3. 10. 16.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0,6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10. 8. 까지 불상지에서 총 212회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206,676,68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이용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5.10. 14.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명의의 구 조흥은행 계좌(J)로 위 대리점 고객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동차매매대금 2,000,000원을 이체하여 대납함으로써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2. 7. 까지 불상지에서 총 14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79,167,411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이용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7. 2. 15.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불상지에서 총 28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206,068,47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이용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7. 4. 27.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명의 농협 계좌(M)로 위 대리점 고객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동차매매계약금 105,000원을 이체하여 대납함으로써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3.27.경까지 불상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42,102,38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7. 위 대리점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 대리점에 대한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즈니스' 도난보험과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즈니스' 화재보험을 각각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합계 1,606,636원(도난보험 해지환급금 374,662원, 화재보험 환급금 1,231,974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트차타드은행 계좌(N)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59회에 걸쳐 합계 535,621,593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국민은행 K, L, 신한은행 F) 1. 수사보고(피의자, 삼성화재보험금 해지환급금 영수증 제출),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영수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이상M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267,810,796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E 대리점'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