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물을 떠 달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어 만지고, D이 물을 가지고 오자 물을 마신 후 D에게 "컵을 가져다 두어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현장약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권고형량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모든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 8일 정도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만 13세가 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이었는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학생이나 친구들보다 언니'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D은 평소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학년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추행행위가 모두 끝난 뒤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당시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