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안암교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소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보세 의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0:19경 부산 중구 C 앞 B 버스 정류소에 정차한 D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 안에서, 이전 피해자 F(51세,여)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 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깜빡하고 자리에 두고 내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semi-permanent 메이크업 도구 및 기타 장비가 들어있는 종이백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종이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CD, 점유이탈물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64~6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77, 7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8:35경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449 마산우체국 앞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아래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수리비 약 2,275,0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7-1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672,011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3:5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부터 파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40경부터 02:0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의 시비로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상황이 종료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D이 여러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E가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갑자기 “왜니가 전화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및 피체포자 관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관련 피해사진 1.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듣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거듭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횟수가 모두 1회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손상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손상 자체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2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과정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피고인 최종음주시각 특정을 위한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2022. 7. 9. 최종 음주 시각은 22:51, 운전 시각은 23:26이고, 음주측정시각은 23:48인바, 피고인의 음주 종료 후 57분 정도가 지난 음주측정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미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022. 7. 9. 23:26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가 2022. 7. 9. 20:00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 음주 장소는 김해시 H에 있는 ‘I’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진행하였던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I’에서 식사 후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이 21:26이고 이후 피고인은 J과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더 마셨으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00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그 최종 음주 시점을 J 및 F의 진술에 따라 커피숍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시각 정도로 추정할 경우 22:51에서 22:56 사이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바(추가 증거기록 제8, 제9면), 그 때로부터 음주측정 시점인 23:48까지는 약 57분 정도의 간격이 있으므로 음주측정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안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최종 운전 시점인 2022. 7. 9. 23:26으로부터 약 23분만인 23:48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14% 높은 0.04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던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은 비교적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크다.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022. 7. 9. 23:26으로부터 약 7분 정도 경과한 2022. 7. 9. 23:33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이 먼저 이루어졌고(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사건 처리표상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각이 23:32경이므로 최초 음주감지 시점은 23:33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기록 제7면, 제14면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었다. 피고인의 음주측정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8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주 1-2잔 및 맥주 반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6면). 경찰관 G가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음주 측정 당시 보행 상태는 정상이나, 언행 상태가 “약간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남”, 운전자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면).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2005년 벌금형 1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집 근처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1:45경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여, 21세)이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목포시 C 아파트 D동 및 E동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01:00경 목포시 F빌라 G동 건물 출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지 근처 CCTV 캡처 [판시 제2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간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 H(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뒤에서 보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스스로 범행을 밝혀 자수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20:29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차도 겸 인도인 이면도로를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쪽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를 등지고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골목길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점, 그동안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종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이고, 피해자 C(여, 29세, 캄보디아 국적)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3:08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경주시 D건물 E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역기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 문화 가르쳐 줄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모텔 E호 주차장 CCTV 캡처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친구인 B, 피해자 C(가명, 여, 28세)과 그 친구인 D는 서울 마포구 신촌에 있는 술집에서 2대2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2:20경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B의 집에 먼저 귀가하여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B와 피해자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복층으로 올라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18: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운전대 잡은 점 묵과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운전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실형 선고로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7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B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112신거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4: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1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레드라벨 양주병(가로 7cm, 세로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범행을 시인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남동구 B ㈜ C에서 피해자 D (주)와 시가 64,1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료 월 1,063,7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1. 6. 2.까지 총 17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총 45,638,115원을 미납하여 2021. 8. 11.경 피해자에게서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21. 9.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서 반납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가 리스료를 내고 계약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1. 2.경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통보,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 리스료 수납 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조건부로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나 E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고, 그 사람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법 영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에게 인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리스 계약 해지 위약금을 아끼고자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는 E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E에게 리스료 납부와 계약 승계라는 조건부로 차량을 인도하였다거나 E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한 후, 2020. 3. 초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B을 만나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B 명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 게임머니 75,000SP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13:38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B 명의 F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사용자 추적 수사 및 특정) 1.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8. 17:25경 황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8.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장 F이 현장에서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치료 조치 중 위 식당 운영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식당 내 금연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9: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경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최종 동종전과와 시간적 간격 고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23:1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