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의 병원장으로서 2012. 1. 1.경부터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84] 1. 근로계약서 미명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J를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2. 1. 1. 경 K을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고용하면서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2. 1. 1. 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19 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L의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264,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기재(단, 순번 3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합계 870,91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 M을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이트(N)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을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이트(N)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지 아니하였다. 4.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동의절차 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기발령, 휴일 등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 160명의 과반수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5. 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병원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음에도 2014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6. 노사합의 불이행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이 사건 병원 1층 회사 게시판 옆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기로 노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N, O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노조원인 N, O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N의 2014. 3. 및 4. 임금, O의 2014. 3. 및 4. 임금 등 합계 5,458,9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8. P, Q에 대한 무급의 무기한 대기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경 노조원 P, Q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무급의 무기한 대기발령을 함으로써 위 P, Q에게 각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9. R 등 11명에 대한 부당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노조원 R, S, T, U, V, W, X, Y, Q, Z, AA 등 11명에 대하여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함으로써 위 R 등 11명에게 각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0. AB, G의 부당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노조원 AB, G에 대하여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주간근무에서 3교대제 근무로 부당배치전환함으로써 위 AB, G에게 각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1. T, V, Q에 대한 부당대기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노조원 T, V, Q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31.까지 무급의 자택대기를 명함으로써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위 T, V, Q에게 각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68]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L의 2015. 1월분 임금 719,4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B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2015. 01. 급여를 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B에 대한 10월분 임금 1,028,962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N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사업장에서 2014. 5. 8.경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AN가 피고인의 5병동 간호과에 근무토록 하는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14. 9. 15.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위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아 원직인 약제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제공하지 못한 2014. 9. 1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위첨자 3. AN, AB,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사업장에서 노조원인 AN가 2014. 9. 15.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아 원직인 약제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임에도 2014. 9. 1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의 휴업수당과 2014. 7. 1.경 위 사업장에서 노조원인 간호조무사인 AB와 G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인사명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배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받아 근로를 제공한 AB와 G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59]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O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1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6, 7, 8, 10, 1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4,472,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12, 13, 15, 17, 18, 19, 20,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AG의 2014. 12. 임금 885,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8, 16, 18, 19, 21, 28, 29, 34,38, 41, 42, 5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14. 12월분, 2015. 2월분, 2015. 3월분 각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 노조원 AP에 대하여 정직 10일, 2014. 7. 3. 노조원 AQ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5.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4. 5. 8.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 AR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는 바, 2014. 7.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AR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한 대기발령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여 2014. 8. 16.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R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인 9,895,970원에 미달하는 6,455,7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4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6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에 대한 2015. 4. 임금 793,514원, 2015. 5. 임금 863,170원, 2015. 6. 임금 287,723원,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9,520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8,640원 등 합계 2,902,5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퇴직금 6,208,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6] <2015형제17258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던 L의 2015. 4. 임금 1,225,664원, 2015. 5. 임금 1,728,402원, 2015. 6. 임금 232,737원 등 3,186,8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6, 28, 29, 30,40, 46, 5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및 근로자 7명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던 L의 퇴직금 4,876,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6, 28, 29,30, 40, 46, 5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형제21830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5. 6. 5.까지 시설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T의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합계 4,251,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합계 6,905,067원 및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15,120원 등 체불금품 합계7,221,08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5. 6. 5.까지 시설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T의 퇴직금 4,618,6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506,34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형제24361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26.부터 위 사업장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R를 2014. 9. 3.자로 징계해고하면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5개 합계 976,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R를 2014. 9. 3.자로 징계해고하면서 퇴직금 8,665,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형제25708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U을 2014. 10. 24.자로 징계해고하면서 퇴직 전년도인 201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개 1,607,530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개 2,102,15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709,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U을 2014. 10. 24.자로 징계해고하면서 퇴직금 10,335,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66]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25. 판정한 '근로자 AV, 근로자 P이 2014. 9. 26.부터 2014. 12. 18.까지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등의 구제명령 판정서를 2015. 4. 22. 송달받고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5. 8.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AB의 2014. 11. 일부 임금 1,031,914원, 2014. 12. 일부 임금 836,282원 등 임금 합계 1,868,1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일부 각 검찰진술조서 1. AR, AY, AZ,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년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점검표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사본, 노사합의서 사본, 징계처분결정서 사본, 인사명령의 건 사본, 징계 취소 및 대기발령 사본, 각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및 판정요지, 각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15고단1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2015고단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W,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AK,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2014. 12.급여 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고발장(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2015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AS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BH, BI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J)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2015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2016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임금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에 관한 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94조(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내용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사 갈등이 심한 가운데 피고인이 나름대로 병원을 정상화시키려는 동기에서 그리고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 피고인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84]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4. 1.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L의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4,724,6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8.경부터 2014. 2. 8. 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임금 등 합계 63,506,580원을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M의 퇴직금 461,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4. 1. 4.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15,367원을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임금 일부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할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BN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하게 하여 발생한 2012. 1.부터 12.까지의 임금 합계 3,879,871원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2012년 미지급', '재직자 2013년 미지급', '재직자 2014년 미지급' 기재(단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포함된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와 같이 2012. 1.부터 2014. 3.까지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4. 4. 및 5.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할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L의 2014. 4.월 임금 5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포함된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와 같이 2014. 4. 근무일 중 1일을 비근무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자 15명의 2014. 4. 및 5.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4. 6.~9.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할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BO의 2014. 6.월 임금 일부 28,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포함된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4. 6.~9. 임금 일부,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임금 및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8] 바.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에 대한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2014. 6월분~9월분 임금 합계 809,425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점, 간병사의 근로형태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을 비근무일로 잘못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위 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일부 근로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것뿐으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CCTV를 통한 근로자들의 업무 관찰 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또한 각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와 근로자들 대표 AR 사이에서 2012. 2. 28.경 작성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합의서'에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중에 환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시간은 업무량 적은 시간대로 변경하여 자유로이 휴게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각 근로자들은 업무형편상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다른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병원 간병사의 경우 환자들의 관찰, 기저귀 체크 및 교체, 체위변경, 식사 보조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그 중 환자들의 관찰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이는 감시·단속적인 근로인 탓에 업무형편에 따라 다른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휴게장소의 경우도 당초에는 이 사건 병원 2층에 독립된 공간의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가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병실 내에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연장근로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가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형태의 변경 전·후의 총근로시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에 비하여 연속된 근로로 축적되는 피로의 양이 적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기도 단축되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형태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을 비근무일로 잘못 산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84] 가.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임금 일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BP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하게 하여 발생한 2014. 1.부터 3.까지의 임금 합계 732,0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2012년 미지급', '재직자 2013년 미지급', '재직자2014년 미지급', '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기재 중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한 2012. 1.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등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4. 4. 및 5.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는 BP의 2014. 4. 근무일 중 1일을 비근무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131,762원,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375,902원 등 합계 507,6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한 2014. 4. 및 5.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2014. 6.~9.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는 BP의 2014. 6. 임금 일부 1,244,325원,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임금 및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375,902원 등 합계 1,620,2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의 각 근로자들에 해당한 2014. 6.~9. 임금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8] 가. 피고인은 2014.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Q에 대한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2014. 6월분 임금 5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F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P의 2015. 1월분 임금 761,4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에 해당한 각 근로자들의 2015. 1월분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 대한 10월분 임금 1,255,967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02]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1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V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1,248원과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368,920원 등 합계 540,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전액 미지급 피고인은 2015.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G에 대한 2015. 1월분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임금 174,262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의 1월부터 4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임금 합계 697,048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59]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W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17,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2, 4, 6, 7, 8, 10, 13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V의 퇴직금 6,383,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단 순번 2, 12, 13, 15, 17, 18, 19, 20, 22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BR의 2014. 12. 임금 713,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단 순번 1, 3, 8, 16, 18, 19, 21, 28, 29, 34, 38, 41, 42, 54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2014. 12월분, 2015. 2월분, 2015. 3월분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6] <2015형제17258호>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던 BP의 2015. 4. 임금 1,221,888원, 2015. 5. 임금 1,716,638원, 2015. 6. 임금 250,153원 등 3,188,6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6, 15, 16, 28, 29, 30, 40, 46, 50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및 근로자 24명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사로 근무하였던 BP의 퇴직금 3,230,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6, 15, 16, 28, 29, 30, 40, 46, 50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처벌불원인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