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2018고단279]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일명 'BG', 'BH', 'BI', 'BJ'), 피고인 B(일명 'BK')은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대만 BL 지역의 폭력조직 두목인 일명 'BM'(BM, 'BN', 'BO'이라고도 함)와 함께 2017. 5. 8.경 제주시 BP BQ동(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0만 원, 임대기간 1년, 8세대), 2017. 11. 19.경 위 BP BR동(임대보증금 없음, 월세 600만 원, 9세대)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대만인, 중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의 범행 교육, 관리 등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일명 'BS', 'BT')은 매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체의 보이스피싱 성공실적을 취합하고, 콜센터의 지출내역, 조직원별 분배금액 등을 장부에 정리하여 위 BM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일명 'BU', 'BV')은 BP BR동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BM에게 보고하고,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일명 'BW', 'BX')은 게임방 채팅,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BP BQ동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직원들로부터 여권 및 핸드폰을 받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U(일명 'BY', 'BZ')은 BP BR동에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일명 'CA', 'CB')는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온 조직원들을 위 BP까지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BP BQ동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BD, 피고인 BE, 피고인 BF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 U 등 교육담당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휴대전화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8번을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들이 BP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면, 중국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소재지 공안국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중국 공안을 사칭하는 상담원에게 전화연결을 시켜주고, 중국 공안을 사칭한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도 범죄로 생긴 돈일 수 있으니,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V는 위 BP BQ동에서 숙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X은 BP BR동에서 숙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방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BM'와 함께, 2017. 5.경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될 예정이다. 8번을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신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신의 소재지 공안과 연결해 주겠으니, 공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신고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를 이어받은 중국 공안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된 돈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BP을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인터넷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휴대전화 충전기, 화이트보드, 파쇄기, 전자복사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제주공항에서 위 BP까지 조직원을 운송하기 위한 CC 카니발 승합차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 A와 D 등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SNS 광고,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한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피고인 B과 F 등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타인 BP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 B과 D, U, F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대만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숙식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숙식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고,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 U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통신사 직원 및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테스트를 통과한 조직원들은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조직원들은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전화국 사칭 상담원, 중국 공안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약 22:00경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D, U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병가를 내는 경우 벌금을 내야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5% 내지 8%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 A, 피고인 B 등 관리자급 조직원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 U, 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별명을 사용한다', '시나리오 연습결과는 당일 바로 파쇄한다', '입국 3개월 후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기한 내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간의 소요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대만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경찰에 단속되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진술해야 한다', '외부와의 통화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단속될 경우에는 휴대폰과 시나리오 등 증거자료를 파기한다', '빌라 내부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야간에 떠들거나 다른 방 거주자와 잡담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BM와 공모하여, 2017. 5. 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BP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은 2017. 11.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대만에 있는 두목 BM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출, 수익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시작하면서 BM, A, B이 조직한 제2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통신사 직원 및 중국 공안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7. 12. 17. 10:00경 위 BP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쓰촨성(四川省) CD에 거주하는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우한시 우창취 형사수사대의 경관인데, 당신은 중대한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우리에게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CF 명의의 중국 CG은행 계좌(CG銀行, CH)로 합계 184,800위안(한화 약 30,323,832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M와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300위안(한화 약 8,4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거나, 금원을 송금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2799] 피고인 A(일명 'BG', 'BH', 'BI', 'BJ'), 피고인 B(일명 'BK')은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대만 BL 지역의 폭력조직 두목인 일명 'BM'(BM, 'BN', 'BO'이라고도 함)와 함께 2017. 5. 8.경 제주시 BP BQ동(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0만 원, 임대기간 1년, 8세대), 2017. 11. 19.경 위 BP BR동(임대보증금 없음, 월세 600만 원, 9세대)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대만인, 중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의 범행 교육, 관리 등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일명 'BU', 'BV')은 BP BR동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BM에게 보고하고, 중국 공안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일명 'BW', 'BX')은 게임방 채팅,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BP BQ동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직원들로부터 여권 및 핸드폰을 받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U(일명 'BY', 'BZ')은 BP BR동에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일명 'CA', 'CB')는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온 조직원들을 위 BP까지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BP BQ동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V,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H, 피고인 AK,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AW, 피고인 AY, 피고인 AZ, 피고인 BC, 피고인 BD, 피고인 BE, 피고인 BF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 U 등 교육담당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휴대전화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8번을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들이 BP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면, 중국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소재지 공안국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중국 공안을 사칭하는 상담원에게 전화연결을 시켜주고, 중국 공안을 사칭한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도 범죄로 생긴 돈일 수 있으니,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V는 위 BP BQ동에서 숙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통신사 직원 및 중국 공안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7. 9. 20.경 위 BP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광시성 장족자치구 난닝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I에게 전화를 걸어, '전신국이다. 당신 명의로 유선전화가 설치되었는데, 인민폐 2,170위안이 연체되었다. 유선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 공안국으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공안 역할 담당자가 "당신 신분증으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안전계좌로 이체하라. 3일간 계좌를 동결하여 공증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및 22.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합계 184,000위안(한화 약 31,741,84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M와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552,206위안(한화 약 93,256,874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피고인 C, F, G, H, I, J, K, L, O, P, Q, R, W, X, Y, A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W, AX, AY, BE,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M, N, T, U, V, Z, AA, AC, AD, AE, AP, AQ, AR, AS, AT, AU, AZ, BA, BB,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566, 680)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E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번역문) 1. 수사보고(중국인 피해자들 통화관련),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협조(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진술내용, 전화금융사기(서울청) 관련 업무협조 회신-주광저우총영사관 1.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참고인신문조서(2018고단2799 사건 증거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들 출입국조회내역 1. 수사보고(콜센터 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 긴급체포 관련), 압수수색영장 사진, 멘트지 사진, 화이트보드 사진,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신고센터) 번역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피해금 이체 유도) 번역, 보이스피싱 시나리오(FN 사칭) 번역, 압수물 일부 사본(일일 성과기록부),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녹음파일 관련), 시나리오, 근무일지, 장부, 공안경찰사진, 공안경찰신분증사진, 근무일지사본, 시나리오사본, 전화번호리스트(중국 지역별 전화번호 현황), 장부사본, 2017. 12. 18. 근무일지, 콜센터 전화부스 사진, C이 작성한 장부, 수사보고(행동지침 관련 진술확보), BP 호수별 검거자 목록, 피의자들 사진 목록, BP 호수별 사진, 근무일지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번호 234개 및 녹취파일 관련), 녹음파일 목록, 녹음파일 번역 234부, 수기장부 번역본 1부, 음성파일 번역, 녹취록 각 1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및 번역문 8부, 조사 서식 및 전화응대 요령 등 번역문 4부, 문자메시지 번역본, C 문자메시지 복원자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부분] 1. 증인 C, F, AM, E, X, W,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491, 583)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Q 접속 아이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A CQ 접속아이피 확인), 접속지역 지도, 주한 대만대표부 정보제공내용(콜센터 인근주소, 주변사진, 진술내용 등), 내사보고(외근내사 - 제주도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의심지역), 타이쭝지방법원의 형사결정문(번역문), B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수사보고(B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차량, 건물의 명의자 CO 관련 소재 수사),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B 휴대전화 분석결과 정리), B 휴대전화 분석내용, 대만조폭 보스 'CR(BM)'와 B, A의 사진, CO 명의 CS은행 계좌 거래내역, CO 명의 CT은행 계좌 거래내역, B 사용 국민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B 사용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B 사용 하나카드 사용내역 중 CU 결제내역 1부, B 사용 CV은행과 CS은행 간 입출금 내역 1부, B 사용 CS은행 계좌 중 ATM 입출금 거래내역 1부, B 사용 CV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통신요금 내역 1부, CO이 제주도에서 사용한 하나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CS은행 및 CV은행 계좌에서 임차료 지급된 내역 1부, CW쇼핑몰 결제내역 및 하나카드 사진 각 1부 [피고인 D에 대한 추가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96, 559) 1. 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E에 대한 추가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고인 S에 대한 추가 부분] 1. 증인 X, W,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566, 680)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AV에 대한 추가 부분]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89, 616) 1. 피고인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AG, AM, AN, AX, B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위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BP 빌라 2개동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조직의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 B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대만 및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바로 위 빌라에 도착하여 합숙하면서 관광 등을 위한 외출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교부받고 암기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멘트 연습을 하였고,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은 실제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범행을 위한 전화를 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 B이 이른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7. 5. 8.경 여자 친구인 CO 명의로 제주시 BP BQ동을 임차하였고(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계약기간 1년, 총 8세대), 2017. 11. 19.경 위 BP BR동을 임차하였다(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만 원, 계약기간 3개월, 총 9세대). 피고인 B은 평소 의형제처럼 지내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임차할 건물을 물색하여 위 BP을 임차하였고,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및 각종 공과금은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지급하거나, 피고인 B이 선지급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대만인 및 중국인들을 위 BP 빌라로 데려오는 데 사용할 승합차를 위 CO 명의로 구입하였고, 그 대금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CO을 통하여 이 사건 BP에서 사용할 1인용 컴퓨터 책상 35개와 각종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와 B은 위 책상에 필요한 플라스틱 간이의자와 복사기, 팩스기,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위 책상 등은 BP 빌라에 있는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대만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문자로 받아 인천공항에서 그 사람들을 마중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가도록 안내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위 대만인들을 인솔하여 제주공항을 거쳐 이 사건 BP 빌라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5.경부터 8.경까지 BP BQ동 CX호에 거주하였고(B 2회 검찰진술), 피고인 B은 2017. 11. 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약 13일 가량을 BP에서 지내기도 하였다(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피고인 B이 거주한 BP BQ동 CX호에는 BP 건물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와 CCTV 본체가 설치되어 있었다(이는 기존에 BP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외에 피고인 B이 별도로 설치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이 마중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지고 온 가방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위 BP에 데리고 온 사람들로부터 여권과 휴대폰을 수거하기도 하였으며, BP에 합숙한 대만인들이 시나리오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장소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CY)과의 모바일채팅을 통해 '빌라 두동 빌려 놓은 거 5월에 계약 끝난다. 2월에 철수하고 3달은 놀릴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 사건 BP 빌라에서는 정상적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 투숙한 외국인들의 외출, 관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BP 빌라에 합숙한 외국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연습과 그에 이은 범행 행위만을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장부정리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대만에 있는 'BM'로부터 제주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장부작성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국하였는데, 그 전에 대만에서 BM,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위 세 사람은 좋은 관계이며(위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보인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BM로부터 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고인 A와 B이 제주도 책임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터기, 일본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장부정리 일을 해 주고 BM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총책 역할에 대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BP 빌라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 피고인들 일부의 진술내용도 그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A와 B의 역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향후 예상될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범위가 제한된 관계로 상위 총책의 신분이나 역할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이를 자백하며 범행역할 분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조직의 콜센터로 운영된 BP 빌라를 임차하고 조직원들의 생활과 범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 경위, 그 비용을 피고인 A가 부담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조직원들로 가입할 대만인 및 중국인들을 BP 빌라까지 데려온 후 휴대폰과 여권 등을 수거한 경위, 피고인 A와 B도 위 BP 빌라에서 거주하기도 한 사실, 전화사기 교육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보았고, 피고인 A가 총책이라는 일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들은 관광객들이 거주할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BP을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관광객들이 거주하는 숙박시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위 BP 빌라의 운영과 그 거주자들의 생활형태 등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의 위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위 BP 빌라에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총책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S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S는 이 사건 BP 빌라에 온 후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사실이나 전화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S에 대한 증거 부분에서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S도 이 사건 BP 빌라에 온 후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연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BP 빌라의 운영형태와 다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 연습 등의 행위만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 BP 빌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 그에 가담하여 범행연습을 하였다고 보인다(다만, 피고인 S는 2017. 12. 8.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된 2017. 12. 20.까지 사이에 약 1주일 가량은 몸이 아픈 관계로 위와 같은 범행가담 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V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V는 BP 빌라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식사제공과 청소를 하였을 뿐,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AV에 대한 증거 부분에서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V는 주로 식사준비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BP 빌라에 거주하는 대만인 및 중국인들은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라,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육받고 암기하는 일과 테스트를 거쳐 실제 전화를 시도하는 일만 하여 온 점, 피고인 AV는 2017. 10. 22.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BP에서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V 또한 이 사건 BP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V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N, T, Z, AA, AC, AD, A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BP 빌라 2개동은 총책인 피고인 A, B이 콜센터로 조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거지로 사용되었던 점, 위 BP 빌라에서는 피고인 D, E, F, U 등이 간부급 조직원들로서 BP 빌라에 도착한 사람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수거하고, 출입관리 및 생활규칙 적용을 통하여 위 사람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멘트 내용을 교육하고 그 숙달정도를 테스트한 점,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일정 정도로 숙지한 사람들은 전화국 사칭팀, 공안 사칭팀, 검찰 사칭팀으로 나누어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한 점, 위 BP에 합숙하는 사람들의 보이스피싱 연습과 범행 내용에 관한 근무일지가 작성되고, 사기범행에 성공한 실적이 취합되어 보고되었으며, 피고인 C은 위 콜센터 운영의 지출,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한 점, 위와 같이 BP 빌라에 합숙한 사람들은 국내에 입국한 직후 관광 등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교육받고 일부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 테스트를 통과하여 실제 전화를 한 점, 또한 BP 빌라는 그 운영형태가 정상적인 관광객들의 숙박장소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다수의 조직원들의 합숙하는 콜센터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P 빌라에 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부받고 그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P, AQ, AT, AU, AZ, BA, BB, BC, B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사기미수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P, AQ, AU, AZ, BA, BD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 연습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전화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인들이 시나리오 연습만을 하였을 뿐 실제로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시나리오 연습을 하였으며, 이 사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해당 전화를 건 조직원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그 범행을 위하여 조직적 지휘·통솔 체계를 가지고, 범행교육과 범행방법의 숙달 정도에 관한 테스트를 거쳐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시나리오 연습만을 한 피고인들에게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입국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여권을 수거당하고 출입도 통제당하였으며, 자국으로 돌아갈 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반 강제적으로 시나리오 연습을 하게 된 것으로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N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는 BP 빌라에 와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부받고 그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은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 AP 등의 사기 및 사기미수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과 같은 이유로 피고이 M에 대하여도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V, AR, AS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8고단2799 병합사건 관련] 1.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 V은 BP BR동에 거주하였으므로 BQ동에서 진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번 기재 사기범행과는 무관하고, 피고 AR, AS도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7. 12.초경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V, AR, AS는 모두 2017. 10. 28. 입국하여 BP 빌라에 와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연습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가사 BP 2개동 중 어느 한 동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범죄단체인 BP 두개동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모두 공모공동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전화를 하기 이전에 시나리오 연습만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이 사건은 주로 대만인들에 의하여 조직된 범죄단체가 대한민국 제주도에 근거지(콜센터)를 마련하여 중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대상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국가 간의 공조 내지 협력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지휘·통솔 체계에 따라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관광 등의 다른 목적 없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근거지에 도착한 후 합숙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연습이나 교육 및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다가,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범행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일망타진 당하였음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적인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는바,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적·국제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근거지인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할 대만인 및 중국인들을 위 BP 빌라로 데리고 와 가입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관계와 향후 배후에 있는 조직의 보복을 무릅쓰고도 구체적인 증언을 한 일부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들은 그 범죄단체의 정점에 있는 자들로서 근본적인 책임을 지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인테넷 게임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신규 가입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에 입국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BP 빌라에서 합숙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조직원들의 근무일지를 작성하며,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수거하고 생활규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그들을 관리·통제하는 등 이 사건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총책에 준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4.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BP 빌라 BR동의 관리책임자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적을 취합·보고하였고, 피고인 F는 BQ동의 관리책임자이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제주공항에서 BP 빌라까지 데려오고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콜센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대만에 있는 'BM'로부터 이 사건 콜센터의 실적을 취합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장부정리를 하고 대만에 있는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총책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한 기간이 20여 일 정도에 불과하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U 피고인 U은 BP 빌라 BR동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육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한 자로서 간부급 조직원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른 간부급 조직원들에 비하여 활동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M, N, Z, AC, AE, AQ, AT, AV, AZ, BA, BB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직후 이 사건 BP 빌라에 온 후 관광 등의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을 위한 시나리오 연습을 하거나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실제 전화사기를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 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특히 피고인 AV의 경우에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여권 등을 수거당하고, 국내에 입국한 비용을 변제하지 못하고 달리 귀국할 비용이나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위 BP 빌라에 거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연습 등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8. 피고인 G, H, I, J, K, L, O, P, Q, R, S, T, V, W, Y, AA, AB, AD, AF, AH, AI, AJ, AK, AL, AO, AP, AR, AS, AU, AW, AY, BD, BE, B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서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S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7. 12. 8.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데다가 그 중에 약 1주일 가량은 몸이 아픈 관계로 범행가담 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9. 피고인 X, AG, AM, AN, AX, BC 가. 피고인 X은 2017. 11. 16. 입국한 후 약 1개월가량 이 사건 BP 빌라에서 식사준비 및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AG은 2017. 12. 15. 입국한 후 체포되기까지 6일 정도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AM는 가담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AN은 가담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AX은 2017. 12. 1. 입국한 후 체포되기까지 20일 정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참작한다. 바. 피고인 BC는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