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3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8. 17: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LG유플러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92 피고인은 2017. 7. 21. 22: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8세), I(여, 18세), J(여, 18세)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7:3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시가 7,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23:56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8,900원 상당의 연어 덮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96 1. 피고인은 2017. 10. 1. 15:0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리복운동화 1켤레를 상의로 감싼 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0:39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67(대동) 롯데마트 동대전점 T매장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T 구스 파카 1개를 입고, 시가 29,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와 바꿔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인 구스 파카 1개, 등산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414 피고인은 2017. 8. 8. 01:06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병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1층 출입문 철제 셔터를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끌어당겨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W병원 소유인 위 철제 셔터를 수리비 3,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7 피고인은 2017. 9. 15. 17:25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04 피고인은 2017. 11. 26. 새벽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그곳 유리창과 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부서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과문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고합365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 전화 녹음) 2017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AB, AC의 각 진술서 2017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의자 파손 사진, 술값 영수증 2017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롯데마트 동대전점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2017고합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8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이 우연히 만난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최소 12점에서 최대 14점으로 '중간'(총점 7~12점이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 점수는 중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위 평가점수는 면담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조현병과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기본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