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2고단28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5: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신용카드 3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6: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물건을 고르는 동안 핫바를 데우겠다.”라고 말한 뒤 위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핫바 1개를 포장을 뜯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핫바를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원 상당의 핫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0. 06:2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E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결제를 요구하자 위 편의점 주위에 있는 플라스틱 물품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19 피고인은 2022. 1. 13.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5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동래경찰서로 데려다 주면 운행비를 포함하여 감사조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운임 1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1시 영업 제한으로 영업 마감을 해야 한다고 하자,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식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장어 한판, 시가 9,000원 상당의 설중매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8 1. 2022.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산꼼장어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인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2. 9.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9. 08:4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국밥 2그릇, 소주 4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인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2.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9. 11:4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인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2022. 2. 2. 18:20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생상겹살 3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68 피고인은 2022. 2. 1. 00:04경 부산 중구 W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X(남, 51세)가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 혼다 XZ100(에이프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54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6. 20:10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사실은 유효한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국밥과 소주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6. 21:05경 위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Z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그릇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5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17. 05:35경 부산 남구 AB아파트, AC동 인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이 열리는 시간까지 주위를 배회하던 중, 위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다가 경비실에 문이 열린 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잠시 추위를 피하고자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위 경비실의 관리자인 피해자 AD이 피고인에게 ‘경비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17. 05:40경 부산 남구 AB아파트, AC동 경비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7. 05:50경 부산 남구 AB아파트, AC동 경비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젼 리모컨을 집어 들고 바닥으로 고의로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300 1.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 14:0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요양병원’ 7층 복도에서, 위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AE에게 “장애인증과 10만 원을 주면 외출을 해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용하지 않는구형 휴대폰을 구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2. 19:00경 위 ‘AG요양병원’ 707호 입원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받는 장애인 수급 비용을 나에게 주면 외출을 해서 과자 등 물품을 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자 등 물품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과자 등 물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4만 원을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9. 21:06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29. 21:46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56에 있는 ‘서면지구대’에서, 위 1.의 나.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에 화가 나, 피조사자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던 탁자 다리 부분을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면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10:35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휴대폰 고리 뽑기 기계를 벽에 내리쳐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휴대폰 고리 53개(총 26,500원), 500원 동전 95개(총 47,500원)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AO 체크카드 1매, AP 신용카드 1매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13:30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R안과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의 AO 체크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3,9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3.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1항 기재의 AO 체크카드를 총 5회, AP 신용카드를 총 4회 사용하여 합계 150,5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2022. 1. 26. 01:03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AS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AT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인 (차량번호 3 생략)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산시 AU를 경유하여 같은 시 AV에 있는 ‘AW병원’ 응급실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내지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km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 택시요금인 65,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23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31. 02:08경 부산 수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사실은 술과 회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참돔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등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AY에게 시비를 걸고, 위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은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목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모서리에 벽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27 피고인은 2022. 1. 28. 03:43경 부산 남구 BA에 있는, BB병원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해 병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가 그곳 사무대에 있던 피해자 BC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태플릿PC 거치대 1개, 시가 미상의 알코올 소독솜 1통,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468 피고인은 2022. 2. 6. 19:25경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BE에 위치한 ’BF‘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BG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았으나 설치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옆 테이블 손님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517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 08:52경 김해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13:20경 김해시 BK에 있는 BL 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 BM(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타고 위 한방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대가리 찍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481 1.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08:30경 부산 동래구 BN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돼지불백 한 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처음부터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처음부터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2고단608 사건 기록)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2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2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M, AE의 각 진술서 2022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진료내역등 2022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2022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2022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2022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2022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2022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 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음식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재범하였고 체포된 상황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한 점, 그 외 절도와 상해 범행 등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및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합계 약 300만 원)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