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세)이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1. 5. 20. C초등학교 1학년 1반의 수학 수업시간에 발생하였는데,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1회 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서 수학수업 시간에 D이 딴 짓을 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아동들에게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후에 틀린 문항수에 따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해서 손으로 머리의 이마 부분을 친 것이고(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땡꽁'이라고 표현하고, 피고인의 반아동들은 “꿀밤, 딱밤, 땡꼬” 등으로 표현한다),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 2)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 아동들을 비롯한 같은 반 다른 아이들도 피고인이 수학문제를 틀린 아동들에게 '땡꽁'으로 때려서 무서웠고, E 등 일부 아동은 그 아픈 강도를 10점 만점에 8~9점 또는 ‘강’으로 평가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G이 엉엉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아서 진짜 속상했고, 속이 터질 뻔 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아동인 D은 그 아픈 정도를 100점 만점에 50, 60점으로 아팠다고 한 점, H는 아팠지만 10점 만점에 5점보다는 낮아서 약했고, 혹이 나거나 빨개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I은 ‘개구리를 그릴 때 제 이름을 안적어서 이마를 1대 맞았다. 안 아팠다. 국어 문제를 다 풀고 내려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검사를 맡았는데, 하나를 틀려서 이마를 콕 1대 맞았다. 아픈 정도는 5점 만점에 2~3점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 외에도 아픈 강도를 10점 만점에 G은 6점, J, K은 5점, L은 3점, M은 1점 등으로 평가하여, 아동들은 피고인의 ‘땡꽁’ 행위를 무섭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아동들의 머리나 이마를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그 강도는 약해 보이고, 그 행위가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피고인은 2021. 3. 2.부터 5. 20.까지 담임 선생님으로서 말과 ‘땡꽁’으로 아동들을 좀 무섭게 교육해 왔지만, 이 사건 이전에 아동 학대 등으로 문제된 적이 없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4)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이 사건의 피해 아동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반 아동 18명에 대한 이 사건 이후 실시된 심리검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아동들에게 일정한 정서적․주관적 불편감이 있지만, 외부적․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학교에 가기 싫다거나, 피고인이 무섭다는 정도여서 사회, 학교 생활에 특별한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일부 아동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으며, 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담임 선생님이 교체된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땡꽁'을 포함한 피고인의 공격적인 언행이 아동들에게 불편감이나 무서움을 주어서 아동들이 학교가기가 싫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땡꽁'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D과 일부 아동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색연필통을 던진 다음 D에게 ‘우리 반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 아동 D은 2021. 5. 31. 실시된 면담 조사에서 ‘자신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말을 잘 안 듣고 딴 짓을 해서 피고인이 땡꽁을 때렸고, 그 때 피고인이 책과 색연필을 막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D이 어머니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인 사례개요서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색연필 관련 행위를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 아동의 색연필 사용을 훈육하려는 의도로 아동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로 피해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 떨어져서 피해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하여 낙인효과 및 놀라움과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로 표현하여 ‘피고인은 D이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색연필을 쥐고 있어서 연필을 꺼내려다가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쳐서 색연필이 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색연필 등을 던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냈다. 2) 2021. 5. 28.부터 2021. 6. 2.까지 실시된 피해 아동들과 같은 반 아동들에 대한 녹취록에서도 피해 아동인 D과 O, M, Q, S, F, T 등은 피고인이 D의 책이나 색연필, 연필, 지우개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O, F는 D이 수학시간에 문제를 안 풀어서 피고인이 책, 필통, 연필, 지우개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수학시간에 D에게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마음대로 해’면서 필통을 던져서 지우개, 연필이 다 부셔졌다. D이 엄청 울었다. 피고인이 너무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에 의하면 2021. 5. 20. 수학시간에 D과 G이 모두 펑펑 울었다는 것인데, 이 둘 중 한 명이라라도 먼저 펑펑 울었다면 수학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두 차례나 아동이 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M도 ’G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24대를 맞아서 울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피고인이 그날에 D에게 색연필을 던진 것이 아니라 긴팔 옷을 입는 3월에 D이 연필을 만지며 장난쳤는데, 피고인이 교탁 앞에서 D에게 책을 던졌고, D이 책을 다시 주웠다‘고 진술하였다. 여러 아동들이 G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울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D은 같은 날에 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히 D의 옆자리에 앉는 Q도 ‘G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딱밤을 맞아서 울었다’면서도 ‘D이 다른 날에 자꾸 딴 짓을 해서 피고인이 D의 색연필을 자리 뒤쪽으로 던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U는 ‘D이 수업시간에 연필, 지우개를 만져서 피고인이 연필, 지우개 만지지 말라면서 혼냈다’고만 진술하고, S은 ‘피고인이 책, 연필, 색연필을 던지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고, D의 색연필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T는 ‘피고인이 책상을 치거나 무섭게 한 적이 있고, 국어시간에 색연필을 D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학 시간이 아닌 날에 D에게 색연필 등을 던진 것으로 진술하여, 그 발생 시점이 다양하다. 5) G이 땡꽁을 24번이나 맞아서 심하게 울기도 한 수학시간이어서 다른 아동들도 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도, 나머지 대부분의 아동들은 땡꽁을 의미하는 딱밤이나 꿀밤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면서도, ‘피고인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D에게도 책, 필통, 색연필 등을 마구 던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실시된 피고인의 반 아이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소리 지름, 신체적 폭력, 무시, 딱밤’ 등을 했다고는 조사되었지만, 책이나 색연필 등을 던졌다는 내용은 없었다. 6) 이 사건이 발생한 교실은 일반 교실과는 달리 1,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책상 앞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투명 가림막까지 있어 1층에 있던 피고인이 2층에 있는 D의 색연필통 등을 집어서 던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7)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21. 5. 20. 수학시간에 D에게 색연필 등을 마구 던졌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딴 짓을 하는 D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땡꽁’을 하고, 책상에서 바닥으로 색연필 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D이나 일부 아동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색연필 등을 마구 던졌다고 기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