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여, 30세, C)와 피해자 D(여, 30세, D)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2019. 3. 16. 피고인의 농장으로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지정된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달리 갈 곳이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16. 1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3: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과일을 먹던 중, 위 D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쓸어내려 만지고,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9. 3. 17. 1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한손가락으로 원형을 만들고, 다른 쪽 손의 손가락을 그 안에 넣었다 뺐다하는 식으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16. 1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3:3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 C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쓸어내려 만지고,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9. 3. 16. 1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3. 16. 17: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소로 이용하는 방의 난방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며 들어가, 손으로 방바닥을 만지다가,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라. 2019. 3. 17. 1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3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인의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인데, 대한민국의 일터로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제반 상황, 이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정부 운영 취업알선의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판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형태,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에 쓰레기통이 놓여있고 피해자 E(남, 47세) 등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레기통이 그곳에서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22: 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그곳 8번 출구 인근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며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여자화장실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화장실 칸 안에서 성기를 만지며 음란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1시간 30분 정도 화장실 칸 안에 있었다', '여자들 야한 동영상 보면서 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백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누범의 원인이 된 판시 전과에도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비록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칸 안에 무려 1시간 30분 가까이 앉아 있었던 점이 분명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안에서 용변을 본 후 졸았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또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음은 인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만수야'라는 상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 197-1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2017고단3301 1. 2017. 3.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외상으로 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발로 위 마사지숍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들어가 드러누운 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마사지숍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문 닫아. 한달 동안 영업하지마. 니가 나를 지금 잘못 건드렸어"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447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F, 4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500㏄ 1잔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도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601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8:1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51 청솔마을사거리를 미금역 방향에서 금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하얀마을사거리 방향에서 분당수서간도로 방 향으로 전방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J(37세)가 운행하는 K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8231 5. 2017. 2.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45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301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444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영수증 1. 수사보고(발생지 'G' 주점 CCTV 분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2017고단6010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조회, 차적조회, 보험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첨부) 2017고단8231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폭력 등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기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4447호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2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F, 4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3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싸우자, 각서 쓰고 싸우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8231호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45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H, M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에 게재된 '경매서류 전달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매서류를 전달해 주고 회당 1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한 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C은행 목동남 지점의 창구에서 담당 직원인 H으로부터 통장 대여를 한 것인지 확인을 받고,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지까지 작성했음에도 위 계좌에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3: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화면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떴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계좌로부터 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3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0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피해진술서, 계좌거래내역(피해자제출) 1. 수사보고(C은행 목동남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및 설문지 첨부) 1. A 계좌거래내역 등(영장회신) 1. K 대화내용 및 통장 사본 1. CCTV 화상자료 1. 피의자가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설문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바,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직원의 확인을 받거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보이스피싱 예방설문지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과 달리 아니라고 하였고, 위 예방설문지에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 커 이를 용이하도록 도운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다른 한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2017고단1718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운행하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7. 4. 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2) 같은 해 4. 23. 17:00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3) 같은 해 5. 4. 13:00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4) 같은 해 5. 20. 15:00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장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57 1.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E가 계수류시켜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어선 F(약 0.5톤, 15마력)를 조종하여 그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군산시 비응항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 방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2:07경 부천시 G에 있는 'H호텔' 301호에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져 있던 가방을 뒤져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9,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718 1. C의 진술서 2018고단115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되고, 피해자 E,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8.07: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요양병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탑승한 E 버스(F)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떼기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떼었다는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체류자격으로 한국과 몽골을 수시로 왕래해 온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몽골인 B와 함께 평소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전국의 폐차장 현황 목록을 갖고 다니면서, 범행이 용이한 곳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고차 부품 딜러로 가장하여 폐차장을 사전답사하면서 CCTV 설치 위치, 카메라 방향, 침입 경로, 담장 옆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관리자가 없는 야간에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부속물인 폐전선, 촉매, 알루미늄 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6. 3. 첫째 주 일자 미상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B는 담장을 넘어 폐차장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 4대를 천으로 가리고 피고인도 뒤따라 담장을 넘어 폐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폐차장 안에 야적되어 있는 폐전선 약 500㎏을 약 90㎏들이 포대 자루 6개에 나눠 담고 폐차장 밖으로 옮겨 차량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250,000원 상당의 폐전선과 알루미늄 휠 등 약 6,500㎏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G 포터 및 폐전선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결문 1. H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사진, I 전경,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수법 분석 CCTV 영상자료, 용의차량 동선 CCTV 영상자료, E 폐전선 야적장 모습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폐차장에 침입하여 합동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판시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가 16,250,000원 상당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몽골로 도피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E의 대표자 J 및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부양 중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B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436 피고인은 2018. 3. 17. 00: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2차 때문에 갇혀 있다, 룸살롱에서 감금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3명이 위 주점 운영자 G와 피고인 사이의 술값 문제로 인한 말다툼을 말리 자위 F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팔로 상반신을 1회 밀고, 이후 중랑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수십 회에 걸쳐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3. 28. 11:27경부터 11:42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짱깨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4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22:4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L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의사 M(29세)가 먼저 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십 새끼들아. 시발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에게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25 피고인은 2018. 5. 29.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한 다음 대금을 계산하고 그곳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딸 Q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식당 옆으로 가서 담배를 피도록 부탁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접시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며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CCTV) 2018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안요원 상대 수사, 응급실 CCTV 확인) 2018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개새끼, 씹할 놈,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Q에게 "돼지같은 년, 뚱뚱한 새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편도 5차로 도로를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에서 현풍면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트랙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0. 12:55경 피해자 H을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료자문위원 의사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부상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 및 부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망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점, 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7: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13에 있는 초지고등학교 후문 삼거리를 초지로사거리 쪽에서 주공1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4cc 로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위 시내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4. 20: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 신호 및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20:50경 인천 서구 B 상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그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06: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본당 1층 열린 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회 헌금함 속으로 청색테이프를 붙인 가느다란 철사를 집어넣어 위 테이프에 부착된 헌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총 합계 20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헌금함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5. 07:1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 헌금함 투입구를 후레쉬로 비추며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헌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긴 하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여 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 C BMW R1200 RNINET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D 소유 XP500A(차대번호 E)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쪽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13.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의도를 가진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25. 10:35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5.부터 2020. 6. 29.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불상지를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6. 26. 10:02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6: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83-1 에 있는 괴정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