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24세)과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B대학교 C과 선후배간 대면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찢어진 청바지의 구멍 난 부분으로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돌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9세)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룸소주방 12번 방으로 피해자 H를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치마를 주우려 하자 손으로 떨쳐내어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며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 팔로 밀어내려 하자 몸으로 누르며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K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소파로 넘어뜨리고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3. 18.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다음 날 아침 아래가 많이 아픈 걸 보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고 싫다고 말한 것 같은데, 당시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이나 강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말을 듣고 본인이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K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룸소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집으로 가는 도중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밝은 목소리로 피고인을 대했고, 마지막에는 "안녕, 내일 봐."라는 말까지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만약 룸소주방에서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대화 분위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K은 위 전화 통화와 2019. 3. 22.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를 피해자의 옆에서 녹음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을 조언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따라 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자, K이 피고인을 통해서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고 반항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하여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