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장소를 벗어난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한 금원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0.5%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F회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회사에 대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4. 11:00경 서산시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G가 보낸 F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문구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제목 하에 ‘대출계약 철회는 해당 금융사 기본 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해 철회기한까지 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철회 기한 이내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인적사항과 대출 금액, 연락처, 대출 실행일, 철회 신청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서류 중간에 ‘J’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여 J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K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2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명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추출자료(텔레그램 대화내역), 증거분석추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상담을 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였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상적인 추심대행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용대출은 어렵고 급하게 채권추심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으로 일하면 직원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일당도 하루에 최소 20만 원에서 1주에는 100만 원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및 신분증과 피고인의 얼굴이 같이 나오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대면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고, 더욱이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사라면 대면면접도 하지 않고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받은 현금수거책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수금액의 1%에다가 택시비 등 경비를 더한 금액을 수거한 돈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돈만 송금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금액이 1건에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여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택시는 카카오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교통비결제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카드사용내역을 남기지 말라고 하고, 현금수거 시 피해자들과 대화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현금수금 업무를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4.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등의 검색어로 네이버검색 등을 수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거나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러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 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들의 사진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름 및 직책이 계속하여 변경됨)이 보내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연락하거나 그들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그대로 응할 뿐이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F회사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증거기록 2권 제36쪽),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자신을 N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증거기록 2권 제47쪽) 진술하였는바, 위 항 기재 사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임의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5,56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해 18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150만 원, 피해자 L을 위해 1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