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6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399번, 990번 등 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탑승객인 여고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Z623₁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7.3. 07:20 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게양시장에서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자인 버스터미널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6.07:2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산시 동부동에 있는 동부치안센터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8.26. 07:3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좌석에 앉아있을 때, 그 옆에 서서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29. 12:35 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경산시 사 정동에 있는 현대 밀레몰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교복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02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11.22. 07:4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399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6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201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H, I, R, S, T, U, V, W, F, X, Y, G, Z, AA, AB, A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붙임,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피의자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약 5달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점, 피고인이 2009. 6.경 이후부터 정신적인 성적충동을 느껴왔다고 진술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모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 전에 행하여진 범죄인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 참조). 2)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권고형량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판단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가 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하교시간 무렵의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자 청소년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