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의 34번 국도 입장 교차로 합류 지점의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 바퀴 이탈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정차한 곳은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잦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교차로 합류 지점에서 약 17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일몰인 19:12경 이후에는 시계(視界)가 확보되지 않아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합류할 경우 곧바로 위 화물차에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으면 즉시 견인차를 부르는 등 즉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한 후, 가변도로 상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차량과의 2차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몰 이후 1시간가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1차로 상에 그대로 정차시켜 놓은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교차로로부터 합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전면 범퍼 부위로 위 화물차 후미 적재함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골반, 기타 다발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관련)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8. 23. 19:12경 D 25톤 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의 34번 국도 입장 교차로 합류 지점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천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 바퀴 이탈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1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화물차 내에 안전삼각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정차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빈 종이박스를 이 사건 화 물차 50m 뒤, 100m 뒤에 각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 공업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차 수리를 위한 출장을 부탁한 후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 후방에 신호를 하였다. 2) 2016. 8. 23.의 일몰 시간은 19:12이다. 일몰 이후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갓길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둔 빈 종이박스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이 사건 화물차에 실은 후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 운전 승합차가 이 사건 화물차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해자 운전 승합차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도로의 후방 약 175m 지점(합류 도로의 좌측 끝 지점까지 175m이고 우측 끝 지점은 이보다 훨씬 가깝다)에 있는 합류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들은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 급하게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피해자 운전 승합차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광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이는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후행 차량들에게 알려서 추돌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의무를 고장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빈 종이박스를 이 사건 화물차 50m 뒤, 100m 뒤 부근에 두기는 하였으나, 빈 종이박스를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야광 삼각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일몰 후로부터 1시간가량 지난 시각이었으므로, 그 야광 표지 또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의 필요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야광 삼각대 또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이 사건 화물차 뒤쪽에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고, 사고 상황이 피해자 운전 승합차가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175m 떨어져 있는 합류 지점(위 약도에서 합류 도로의 좌측 지점이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175m 떨어진 곳이고, 합류 도로의 우측 지점은 이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가 합류를 마친 시점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100m 내외의 지점으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 한 뒤 피해자 운전 승합차가 미처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추돌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야광 표지 또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이 사건 화물차 후방에 두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야광 표지 또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이 사건 화물차 후방에 두었더라면 피해자 운전 승합차는 이 사건 화물차의 정차 사실을 미리 알아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전방에 정차한 이 사건 화물차의 존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35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부친 H은 피고인이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보자면,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과실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미등·차폭등·비상등 등을 켠 상태였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전방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늘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네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네 차례 벌금형 모두 벌금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