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28 불광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와 채무 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C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C에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하여 C와 시비가 생겼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2000년 이후로는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8. 11:51경 서울 중랑구 C, 12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유선전화(D)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E이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슨 일이세요"라고 응대하자 "불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써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3.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대면 조사) 1. 112신고 녹음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시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이유 등에 비추어 정신장애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9: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E(남, 23세)과 F(여, 2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등이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관 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9: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E(남, 23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등이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사이자 주식회사 E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모든 항암제가 여러 형태의 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환자의 전신상태·연령, 각종 장기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췌장암 치료 등 전문의약품 투여와 같은 의료행위는 췌장암 전문의만 시행할 수 있고 간호사는 암시술과 관련한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층 E 사무실에서 G에게 처방전 없이 영국에서 췌장암 의약품으로 임상실험된 약품으로서 연구용으로 수입한 'GV1001' 0.84마이크로 밀리그램 분말을 식염수 0.3씨씨에 섞어서 바늘주사기로 G와 H의 복부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주사하고, 2015. 12. 23.경, 2016. 1. 8.경, 2016. 1. 12.경, 2016. 1. 27.경, 2016. 2. 4.경, 2016. 2. 16.경, 2016. 2. 24.경, 2016. 3.3.경, 2016. 3. 15.경, 2016. 3. 23.경, 2016. 4. 6.경, 2016. 4. 13.경 G에게, 2016. 1. 초 순경 H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G에게 13회, H에게 2회 등 총 15회에 걸쳐 주사를 하여 각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G, J, K 진술부분 포함) 1. G,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물질공급계약서 사본(N, E) 1. 의약품 조건부 제조판매품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영리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해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19.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43세) 등이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이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경찰이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35세)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서자 "너네는 뭐냐? 왜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 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손가락 신근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하여 택시기사가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에 있는 B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1.01: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B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이 십할놈아 나랑 붙어볼래"라고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03:5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 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 중인 위 B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사건 현장 관련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금일 처음 본 사이로 'C세탁전문점'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C세탁전문점' 내에서 같은 업소에 세탁물을 찾기 위해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및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4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49세)를 양손으로 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2017고단1278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3. 경부터 각 2017. 4. 26. 18: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게임기 78대(황금포커성 20대, 뉴판도라 18대, 다바다 포커 30대, 뉴 다빈치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다음날부터 2017. 4. 26.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300 1. 폭행 피고인 A는 2017, 4, 11, 23:45 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과 노래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다가 F의 동생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1: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동한엔지니어링(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남빈동 포항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1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오대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금읍 2중대 예비군 4소대 4분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6. 14. 17:20 경 양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7.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7월 7일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의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9.경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2. 10. 31.까지 C건물 1층 전체를 임대한 뒤 2012. 11. 15.까지 피해자 D에게 그 중 15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대차 기간 2017. 11. 14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위 상가의 관리단 대표이므로 전대차 계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의 주요 문구를 피고인 B을 통해 지시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를 적법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던바, 당시 피고인 B이 계약 체결 당시 쇼핑센터 건물 1층 전체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상태였다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단순히 건물의 관리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에게는 상가를 임대 여부를 결정할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보증금 명목으로 일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를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경 위와 같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1층을 직접 임대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 상가를 임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과 통화)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1. 상가 전대차(월세) 계약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결과 1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사기' 혐의 판결문 첨부 확인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202 사기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로도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에 의하여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피해 회복에 관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선고기일 지정 이후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중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휴대폰 문자로 불러내어 인적이 드문 D병원 응급실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바지 속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질병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지적장애로 인하여 전시근로역(5급)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2018. 5. 29.경 임상심리검사를 받아 전체 지능지수 49, 사회연령 8세 8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횡단보도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농협수원역지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인 2017. 6. 12. F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F병원 의사 G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F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F병원 측은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당시 무릎 부위의 인대손상이나 부종, 울혈, 찰과상 등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6. 12. 병원에 가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통제 이틀 분을 처방한 외에 주사를 처방하거나 다른 치료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을 다녀온 다음날인 2017. 6. 13.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즉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현재 오른쪽 무릎에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가끔 욱신거리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위 2017. 6. 12.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천천히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거의 다 지나갈 무렵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듯이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사고 직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 보닛에 피해자의 다리를 대고 서 있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스친 정도'라고 진술한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렌트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3: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대법원 전산센터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만 67세)이 운전하는 원광운수 소유 E 택시가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을 세우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경적을 수회 울리며 그 뒤를 따라가 우측으로 정차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4,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보복운전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C,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경 경기 군포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화상인 'G'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위 일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7개의 음란한 화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캐쉬 출금내역, 배너 수익 적립내역 1. 일반음란물 채증자료, 아동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9. 00:30경 하남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2005년 처벌 전력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40경 서울 B에 있는 C고시원 26호실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고시원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119신고 녹취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