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고 이를 촬영해온 자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9:07 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보지 좀 보여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나.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가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 기구, 밧줄, 초크(목에 묶는 성인용 기구) 등을 보여주면서 "한번 써볼 것이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 하자 밧줄, 초크, 개그볼(입에 채우는 성인용 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입, 목, 손, 발을 결박하고,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와 남자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영상 화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의자에 앉혀 뒤로 눕힌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3:00경 피해자 E가 B에 "나 집 나옴"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나왔는데? 천안으로 와서 잠시 쉬면서 같이 놀러 다니자. 천안으로 와라."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15경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KTX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로 데려가, 2020. 8. 30. 19: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 야노(야외 노출)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싫어? 싫냐고 이 개보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밧줄로 묶고 목에 초크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계단에 앉거나 서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30. 10:24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자 피해자가 "기구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은 아프니까 말아달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자위기구로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고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8. 29.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8:15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알몸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삽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2020. 8. 29. 22:5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22:54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 앞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갤럭시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가 밧줄에 결박된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화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하였다. 다. 2020. 8. 30. 09: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9:22경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화상의 형태로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하였다. 라. 2020. 8. 30. 10:24경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마이크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를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작하고, 2020. 9. 1. 16:4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한 내용), 내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자료), 내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자료), 내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1. 진정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B DM 캡쳐, 피해자 E가 계단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사진, 동영상 캡쳐, 압수물 사진, B 활동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촬영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내지 영상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