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01: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부근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19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상호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경찰이 철수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오른쪽 눈 윗부분에 치료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파일 제출 관련),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담뱃불로 눈 윗부분을 지진 사실은 없다.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사실도 없다. 피해자 쪽의 화해 요구를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피해자가 담뱃불 이야기를 꺼내면서 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여러 증거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E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이고, I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며, H은 피고인, 피해자, E과 친구 사이이다. H이 피고인에게 E과 화해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피해자가 기분나빠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E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서 다섯 명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I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피해자, E, H의 대화 중에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I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후 I, E, H이 따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 다투게 되었다. H이 집에 가야 해서 E이 H을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주면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I이 남았고, E이 H을 바래다주는 길에 마침 피해자가 부른 F, G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E이 이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고, E 등이 달려와서 피해자의 눈 윗부분에 담뱃불이 붙은 것을 보고 E이 사진을 찍었다. 현재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눈 윗 부분에 흉터가 남은 상태이다. 소리를 지른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이후 E이 H을 바래다주느라 혼자 남게 된 I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는데, I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I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담뱃불을 들이밀었고,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면서 눈 윗부분이 지져졌고, 소리를 지르니 E, F, G이 달려왔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 오른쪽 눈에 지진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 오른쪽 눈에 살짝 담뱃재가 있고 빨갛게 자국이 있어서 흉터가 남을 것 같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E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가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보니 눈에 담배가 꽂혀 있고 담배 필터 부분을 피해자가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담배 필터 부분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E은 여러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말을 맞춘 듯 거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에 반해 I은 '피고인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얼굴에 담뱃재가 붙어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 담뱃불이 눈에 붙은 상황을 당시에는 몰랐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촬영 시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H은 '다섯 명이 모인 후 피해자, E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I과 있던 피고인이 끼어들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이 머리채를 잡은 것 외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H이 특별히 E이나 피해자를 위해 거짓말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H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E과 친했던 것을 알고 화해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므로(H은 피고인과 E이 사귄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부탁했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자신과도 친한 H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에 기분이 나빴다고 함), 피고인과도 친한 H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 얼굴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눈 옆에 담뱃불 자국이 선명하고,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시각이 2021. 9. 17. 01:48경(이하 연도는 생략함)이므로,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이 붙은 사실은 명확하다. 피해자는 9. 17. 오전 J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다음 K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화상에 대한 진단서(9. 17. 02시경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오른쪽 눈가의 1cm*0.5cm 크기의 화상으로 내원하여 치료함)를 발급받았고, 9. 23.에는 J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J병원에서 병원비를 결제한 시각이 9. 17. 08:29이고 사건 당일 화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화상을 입은 사실 또한 명백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눈에 담뱃불이 붙은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려는 것을 보고 I이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I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이 피고 있던 담배 중 하나에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도 하였지만, 담뱃불 자국의 크기나 모양, E이 사진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담뱃불이 얼굴에 닿은 것을 현장에서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I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말리던 중 담배빵을 맞았고 그 후에 I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으며, I이 팔을 놓지 않아서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고 진술함). 9. 17. 밤부터 9. 18. 새벽 사이에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E이 자신의 긁힌 상처(얼굴과 목에 긁힌 상처가 있음)와 피해자의 얼굴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양쪽 병원비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문제 삼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E은 피고인의 상처는 방어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너가 D이 눈 담배로 지진 거는 화상 입어서 치료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얼굴이랑 목 심하게 긁혔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청구한다는 거지?'라고 하면서 '… 클러치 재물손괴한 거랑 나 다친 부분 오빠랑 같이 진단서 너네 집으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낼게 …' 등의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담배로 지진 것을 명확히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서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면 피고인도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I의 클러치백이 손상된 것(사건 현장에 떨어져 밟히거나 담뱃불이 떨어지는 등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처 사진과 클러치백이 I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내며 너희도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청구하라고 하자 E은 '… 어제도 사람 눈에 담배빵 놓고 얼굴 목 다 할켜놓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다 했으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하더만 지금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담뱃불로 지진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0. 28. 피해자와 E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얼굴에 난 흉터를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천만 원(피고인이 너무 많다며 합의 거부하자 많이 줄여봤자 800만원이라고 함)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도 금액이면 합의를 안 하고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합의 후에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천만 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되면 피해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내야 할 테니서로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하자(사건 직후 E과의 메시지에서도 언급한 내용임)는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화에서 '흉터 치료횟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커진다'는 피해자의 말에 동의하고, '담뱃불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걸 피고인 어머니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가 합의금을 내줄 것 같지 않다. 치료비를 받는 게 목적이면 형사 고소 취소하고 민사로 하는 게 낫지 않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일 헤어지고 나서 E이 서로 약값만 물어주고 끝내자면서 연락이 왔으나 거절한 후 담뱃불 이야기기 나왔고, 10. 28.에는 둘 다 잘못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로 대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친구를 여럿 데리고 와서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웠고, 서로 좋게 끝내려고 담배빵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화는 주로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법률적 문제를 물어보려고 친구를 데려간 것으로 보이며, 대화내용이나 말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축되거나 주눅든 것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대화에서 강압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후의 대화이므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10. 23.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한다고 하면서 '나도 다쳐서 병원비를 80만원 지출했고 네가 침 뱉은 것도 폭행이니 합의금 천만 원을 주느니 쌍방 폭행으로 너한테도 벌금 내도록 하는 게 나에게는 유리하다. 네가 고소 취소하면 나도 그날 일에 관해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 고소를 계속 진행한다면 I 클러치 손괴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고소 취소를 해서 사건이 종료되면 사과와 형식적 화해의 의미와 약값 명목으로 10만원을 이체하겠다.'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진단서에는 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에는 상처가 아문 것으로 보여 상해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눈 위에 생긴 흉터를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담뱃불을 눈앞에 갖다 댄 행위의 위험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범행경위에 비추어보아도 그 행위태양이 불량하다. 범죄혐의가 뚜렷한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고통과 번거로움을 겪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20세의 대학생으로 갓 성년이 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