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B'이라는 모임을 통해 C을 만나 그때부터 2011. 1. 경까지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고, 고소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5.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피고소인 C이 2008.초순경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 모르게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6. 16.경 위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피고소인 C이 2008.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F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 모르게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무고사건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95쪽), 관련기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1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는 건축업자이고 마치 70억 원 상당의 인천 부평구 D 빌라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5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2011. 11. 10.경 150만 원을, 2011. 11. 19.경 40만 원을, 2011. 12. 13.경 25만 원을, 2012. 1. 3.경 17만 원을, 2012. 1. 8.경 10만원을, 2012. 1. 31.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52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12. 25. 21: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매니저인 D으로부터 "남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 순11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 아래 부분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체포에 거부하며 위 E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출입문에 흠을 남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01:09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의 친형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01:09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J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J 명의로 작성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지구대 출입문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2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도박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도박(훌라)을 하고 있던 불상의 5명을 검거하려고 하자 입구를 가로막고 경찰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불상자들이 창문을 통하여 도망가도록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검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막은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대해서 제2회 공판조서에 증인 H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한 것은 보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회 공판조서에 증인 I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고 못 나가게 막으려고 하고 몇 분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소극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경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튀어'라는 말과 함께 방 안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방의 창문으로 도망가 방 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자신을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인적사항을 얘기하고 사안을 확인하고 진술을 하고 가라는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까지 한 점, 경찰관과 피고인이 문에서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방안에서 있던 도박을 했다고 의심되는 불상자들이 창문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또한 방 입구를 막고 경찰관 F이 방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경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튀어'라는 말과 함께 방 안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방의 창문으로 도망가 방 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자신을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인적사항을 얘기하고 사안을 확인하고 진술을 하고 가라는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까지 한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도박 피의자들의 도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요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경 F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 순경 F이 도박현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데 피고인이 방 문 입구를 가로막고 경찰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잡는 방법으로 순경 F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얘기하고 사안을 확인하고 진술을 하고 가라고 피고인을 제지 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경부터 2013. 1. 9.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내 B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점장으로서 위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매장에서, C에게 김치냉장고를 판매한 대금 1,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35,3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물품발주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대해 자신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B는 2012. 11. 09. 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10608-004)를 받은 '빠박이' 게임물에 대해 당초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 내 미션으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의 출현 위치가 변경되도록 그 내용이 개조된 '빠박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그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첨부된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자료 첨부) 및 첨부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행위 조장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측정후채혈)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C종중에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D, E, F 각 임야를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2014. 2. 10. 중도금으로 2억 원을, 2014. 2. 14. 잔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135,830,467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에 있는 NH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G)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서울, 인천, 청주시, 부천시에 소재한 15개 은행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액면금 합계 3억 4,9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결의서, 국세체납액조회 화면 출력물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전표사본 1. 매수인 발행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피고인의 죄책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국세체납액이 거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 가장매매 등 여타의 은닉행위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 08:45경 동해시 북평동 북평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10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전날 국밥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일하는 중국집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운전한 점, 국밥집과 중국집은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2:4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계산대 앞 와인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고 피해 회복된 점, 절도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많고, 그 중 3건의 벌금형은 최근 2년 내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3. 3. 21. 08:03경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철 D역 내에서 피해자 E(33세, 여)가 5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우측에 서서 올라가는 것을 피해자 좌측으로 걸어 올라가며 뒤쪽에서 잠시 껴안고 밀착시켰다 지나가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2) 같은 달 27. 08:00경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철 D역 내에서 피해자 E(33세, 여)가 지하철 5호선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계단으로 걸어올라 가는 것을 뒤따라가며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 E 중도매인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늘을 담은 망 위에 있던 흉기인 마늘 까는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복부 부위 자상(깊이 약 2.4cm)및 좌측손목부위 열상(길이 약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는 사정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예인선인 B호(80톤)의 선장인바, 2013. 5. 9. 10:5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대한조선소 앞 해상에서 부선인 C호(813톤, 목포시 선적)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 블록을 그곳 부두에 하역하기 위해 예인선인 위 B호를 이용하여 부선인 위 C호를 부두 쪽으로 밀면서 부선인 위 C호의 좌·우현과 부두에 있는 쇠말뚝을 홋줄로 연결하는 접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부선의 좌·우현에 각 1명씩의 선원을 배치시켜 무전기 등을 통해 선원들로부터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홋줄에 장력이 발생할 경우 선원들로 하여금 홋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홋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홋줄 작업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C호의 우현과 부두에 있는 쇠말뚝 사이에 홋줄 1개만 연결한 상태에서 위 B호로 C호를 부두 쪽으로 밀면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위 홋줄에 과도한 장력이 생겨 홋줄이 절단되고 절단된 홋줄이 튕기면서 부근에서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구상돌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노인회 회원인 C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을 상해죄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 대구 달성군 D 2동 1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3. 4. 16. 16:00경 대구 달성군 F 노인회관 앞에서 고소인의 목 뒷부분의 옷깃을 잡아당겨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이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22: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와 신발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라푸마 등산화 1켤레 합계 80만 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G(여, 46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등을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렉스7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주시청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의 2차로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4쪽) 1. 각 진단서(D, N, J, F, L,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 L, D,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많이 다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향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교 남단 앞 도로까지 1km 상당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다가, 2012. 12. 2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264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F, 2층에서 'G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오락실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C은 G오락실의 관리부장, 피고인 D은 G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2. 1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G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한 스테이지에서 물고기를 획득하는 숫자가 30~35마리 사이에 배출아이템이 출현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물고기 35마리 이상을 포획하여도 배출아이템이 출현하지 않는 내용의 'H'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명의자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진주의 게임기판매업자인 I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I이 설치해준 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그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와 게임개발업자인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K단체의 사실조회회신은 모두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 2013. 6. 12.자 사실조회회신서(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포함)의 기재,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점검결과서 첨부)의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삼성화재에 가입한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에 대하여 삼성화재 직원인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입원일당특약을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행사하여 입원일당특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 변경승인청구서에 서명하고 사인한 것이지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1. 16:50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재판 진행 중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C과 컴퓨터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약 25평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일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속칭 '관리사장'으로 E를 내세운 후, 그로 하여금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하도록 하고, 총 23대의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16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F, G,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C 진술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F,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접견부 송부의뢰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1. 공소장, 항소장, 판결문,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항소이유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5:25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사소한 시비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고소인이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있을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고소인은 2012. 10.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변조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여,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고소인을 벌금70만원에 약식명령한다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사본하여 '입주자 대표자님께'라는 유인물과 함께 입주자 대표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입주민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8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22:50경 남양주시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 D(여, 43세)외 1명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8: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5,000원 상당의 백반, 소주, 맥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