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던 중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알게 되어 2019. 1. 2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2019. 7. 17.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화성시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23:16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080에 있는 전곡항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2019. 7. 18. 01:38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없는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위 전곡항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올라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도망가자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낀 후"너 위에 허락 안하면 내가 밑에까지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손을 다시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 밑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삼각근 타박상 및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녹취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각 진단서, 각 외래진료기록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엑스레이 촬영 판독 결과 보고, 진료확인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19. 7. 7. 피고인과 함께 화성시에 있는 오리고기를 파는 가게(E)와 모두의 카페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모두의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곡항 쪽으로 가다가 인근 야산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운전하고, 쉬고 가자고 하자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스타트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고인에게 "왜 시동이 안 결려요?"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축하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돼요. A선생님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왔는데 이러시면 안돼요."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보조석으로 이동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더니 "너 위에 허락 안 하면 내가 밑에까지 할거야."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허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손을 밀쳐냈지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 티셔츠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밑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 내지 2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기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2권 90, 91쪽),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나 오픈인데 집도 못가고 있어ㅠ', '피고인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 너무 졸립다고 해서.'라는 내용(증거기록 2권 36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데 왜,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나 진짜 무서워서 병원(직장) 어떻게 다녀요, 대체., 내가 온전히 잘 살 것 같아요?라며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항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았어. 내가 이제 없어줄게. 알았어, 미안해, (한숨) D, 제발 부탁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쳐서 그랬나봐. 알았어 미안해, D. 정말 진심이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D이,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한숨) 내가 100% 잘못 했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어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 때문에 살기 힘들고 직장에 다니기 두렵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욕을 듣거나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항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가벼운 친분이 있을 뿐, 상대방을 무고할 만큼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있었기에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차량을 정차시켰더니 피해자는 황급히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증거기록 2권 6, 7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 내에서 좋지 아니한 소문이 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신고한 것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고, 신고의 경위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일부러 파손시키고 집 근처에 버렸다(증거기록 1권 123쪽, 2권 3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많으면 면허취소가 될 것을 걱정해서 위 메모리카드를 파손시켰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운전한 거리는 면허취소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3개월 전 코란도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메모리 카드의 오류가 잦아 며칠 뒤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오늘 음주 운전 조사 출석 전 겁이 나 메모리 카드를 집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증거기록 2권 30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는바(증거기록 8쪽),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피고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도 약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시도한 점 등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과 연관된 것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