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0: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26,(장항동)에 있는 코오롱레이크폴리스 3차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문화광장 쪽에서 양우로데오시티플러스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코오롱레이크폴리스 3차 정문 쪽에서 일산문화광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260,38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크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상황 및 과거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대전 유성구 소재 국군휴양소 부근 커피숍 내에서, 가스충전소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 AL에게 "내가 대전시 서구 AM와 AN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건축인허가를 내주겠으니 인허가에 드는 비용을 달라. 만일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0,000,000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99] 피고인은 AO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운전자의집 식당 앞 노상을 선화교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으로 그 곳 편도 1차로의 도로 옆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정상차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측 차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좌측 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P(33세) 운전의 AQ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76,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L, AR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위 당시 5,000 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행위 당시 차용금 5,000만원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로 하여금 가스충전소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판시 관련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그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비록 행위 당시 그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거나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건축 인·허가 관련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행위 당시 인 • .허가 관련 용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4고단1299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음에 있어서 그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착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전력 등),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0:33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소재 물량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소재 등기소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238%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통영시 C 아파트 206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3,73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야구, 농구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동문1동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궁전목욕탕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1,21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충남 당진군 F 임야 13,899m²을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현재 이 임야는 피고인과 G, H의 공동소유인데 위 G, H로부터 매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H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하라는 아무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 2008. 6. 3.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8. 7. 30. 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2009. 9. 16.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9. 9. 2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0.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350만원, 2010. 12. 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억 9,8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합계 4,93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반환 계획을 기재한 이행각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감안하여 2012. 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0: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친구 B로부터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검거되었고, 피해자는 2014. 3. 6. 09:2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86,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 A를 조수석에 태우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등지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차량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차량과 A를 찾아 걸어가던 중,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 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채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A를 하차하게 한 후 수회에 걸쳐 "도망가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곳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후 내가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자리를 바꿔 A를 운전석에 앉히고 내가 조수석에 앉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K지구대로 동행하여서도 계속 운전자 행세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받아,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현장까지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조사 녹취록(참고인 L, N, 증거목록 순번 38, 41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G),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6,27, 47,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높은 혈중알콜농도(0.227%),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합의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동서 C와 함께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해시 F에 공사대금 115억 원 규모의 'G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였고, 'G병원' 신축을 위해 피고인과 C가 설립한 강릉시 H에 있는 (주)]에서 2009, 11. 18.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에게 "내가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K 약국'이 (주)대화제약에 대해 2,0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 채무가 있다. 위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춘천시에 있는 'L약국'의 약사 M으로부터 M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 수표번호 N, 발행지 씨티은행 춘천지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9. 5. 28. 위 수표를 (주)대화제약에 피고인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수표의 만기일인 2009. 11. 30. M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수표대금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피해자 J에게 C가 원주시에 있는 (주)기준약품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20. 동해시 F에 있는 C의 'G' 병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을 차용한 후 2010. 1. 15. 경부터 2011. 1. 13.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9,300 만원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1,7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1. 3.경 (주)I가 5억 3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피고인과 C가 동해시 F에 신축을 추진 중인 'G병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80억원 상당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양도하거나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허위양도 피고인은 2012. 1. 31.경 동해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O와 함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O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 대해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O가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79,920,740원 상당의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O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여 O가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79,920,74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O에게 허위양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P'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가맹점보증금반환채권의 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I가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 J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의 부친 Q과 모친 R가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룡시 S 소재 'P' 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제3자 앞으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 'P' 매장 양도를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주)T에 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9.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달 15. 피고인이 'P' 본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상당의 가맹점보증금반환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T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P' 본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원 상당의 가맹점 보증금반환채권을 (주)T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U,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양도 내지 은닉한 채권의 실제 규모,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3: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 중인 Dol 운영하는 E노래주점 휴게실에서 평소 D의 어머니 F이 피고인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던 중, D과 F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에미년 하고 있으니까 좋나, 에미년하고, 니년하고 다 불에 타 죽어뿌라, 너거는 살 자격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게실에 있는 싸리발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소파와 벽 일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등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9월~3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 D과 그 어머니 F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되자 술을 마신 채 D, F에게 욕설을 하고, D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D, F이 현존하고 있는 노래주점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하면 위 노래주점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불길이 신속히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D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2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로들어가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50cm 추정)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20:10경 위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G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쫓아와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5. 20:10경 D이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D과의 다툼을 중단한 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D은 위 토러스 차량의 앞을 막아선 사실, 피고인은 위 토러스 차량의 핸들을 도로 방향으로 하여 반바퀴 이내로 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러스 차량의 앞 범퍼 또는 바퀴가 D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D이 넘어진 사실, D은 목격자인 F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고 피고인이 그 틈을 타서 골목길로 도망간 사실, D은 위 충격으로 인한 통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경위, 충격 경위와 과정, 충격 정도 및 충격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이를 막아선 D을 피하지 못하고 과실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위 토러스 차량의 앞 범퍼로 D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8. 파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교하읍에 있는 땅을 팔면 50억 원이 나오는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 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빠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 군포시 화물버스터미널에서 동료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트라고 승용차를 팔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E에게 2,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1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수고비 명목의 9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은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30. 위 E에게 '남은 600만 원의 잔금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서(E)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E), 각 진술조서 사본(C,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서귀포시 C 목장용지 91,570m² 중 약 4,500평에 식재된 도라지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도라지를 수확한 후 약 600평 정도에 식재된 도라지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4. 2. 23.부터 그 다음날인 2. 24. 10:00경까지 위 토지에서, 작업인부 10명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둔 도라지 약 1,300kg, 시가 390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덕판매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라지를 처분하여 위 판매대금 일부를 갚은 것으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라지를 캐내어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에 앞서 피해자의 대리인 에게 전화를 걸어 도라지를 수확하겠다고 하였으나 F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작업하라'고 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31면),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명인방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라지를 매수하여 일부는 수확을 한 다음 나머지인 이 사건 도라지를 남겨 둔 상태였던 것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도라 1) 수사기록 56 면 지는 토지와 별개로 이미 피해자에게 동산으로서 그 점유가 이전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2,7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상태였던 점 등),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엉덩이가 아프다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5: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화동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처녀성 모텔 앞 골목길을 풍남사우나 쪽에서 우아1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41,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한양주유소 네거리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2014고단349] 피고인 A는 피해자 U와 함께 'V'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Q과 위 V의 고객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19. 21:05경 부천시 소사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꺼내어 옆에 있던 피고인 Q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92] 피고인은 2014. 1. 2. 00:09경 시흥시 Y에 있는 피해자 Q(3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당한 피해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당하자, 휴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 이를 이용하여 액체가스를 피해자의 얼굴 및 상의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10여회 전자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증언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 각 진술서 1. Q 통화내역 사본,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피고인 Q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Q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03. 26.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04%(기기측정)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MS마트 앞부터 같은 시 충렬로 134번길 소양초등학교 앞까지 약 2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