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5. 03:20경 서울 동작구 C, 401호(공소장에는 지번과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지번과 호수를 특정함)에 있는 피해자 D(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함)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3:30경 서울 동작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피해자와 같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진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D, H,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징역 3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 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5년 1개월[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개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O대학교 인근의 대학생 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일대를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범정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015. 4. 18.경 그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적이 있음에도 약 1달 후 또다시 그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도 모자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26. 해군 제1 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 판시 제2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제2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