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7:30부터 같은 날 07:5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1세)이 위 장소 갓길에 위 택시를 임시 정차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재차 요구하자“이 새끼야! 돈이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십수 회 때리고, 이후 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사본 1. 각 사진(폭행 피해부위 및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2회 가볍게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십여 회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직업(택시기사)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몇 대나 맞은 것인지 정확하게 셀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10회는 넘게 맞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뒤통수, 목 뒤를 무차별적으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십수 회 때렸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고 움직이니까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꽉 붙잡았고, 운전석 문 바깥쪽에 있는 피고인은문 앞을 가로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상황이라 방어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 98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수사기록 30, 31면)을 보면 팔 부위에 붙잡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나타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뒷목이 많이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갔다. 고개를 잘 못돌릴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며 계속 집에서 찜찔을 하니 1∼2주 정도 지나서 통증이 풀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1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9. 9. 19. 오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수사기록 43면), 물리치료, 약물 및 주사를 처방받았다. 라. 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 23. 경추 염좌로 물리 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1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친부의 지인이다. 가. 2019. 9. 1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화성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저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9. 1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경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경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들어 올리고, 간지럽히는 등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2)항 및 나.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위 가. 2)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2019. 9. 22. H에서 한 진술은 피해일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못하다. 845 답 : 그냥 만졌어요, 똑같이.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진술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진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에 대하여는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가 며칠 전에 있었음에도 진술에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는 H에서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아빠(G)가 청소,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었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추행이 빨래를 개다가 추행을 당한 날 및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날과는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7면), 큰아버지가 온 날에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G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것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49면). 이와 관련하여 G은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거실을 청소하고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거지하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2∼3번 정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설거지하면서 안방에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추켜올리는 상태로 걸어오면서 본인과 마주쳤다”(수사기록 140, 141면)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H에서 “밤에 핸드폰을 하다가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날에 G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것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G의 진술상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큰아버지가 온 날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서 “아빠, 큰아빠, 오빠가 잠깐 집 아래로 내려갔을 때 피고인이 작은방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핸드폰을 하다가 추행을 당한 날의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다. 친구가 학원에 가고 난 후 오후 4시 30분 정도였고, 밖이 밝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3일 동안 만진 것이다”(수사기록 5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2019. 9. 20. 03: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9면), 피해자도 “아빠가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온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7면), 2019. 9. 20. 오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큰아버지가 온 날에 있었던 추행이 언제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검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부분 추행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G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혹시 피고인이 몸에 손을 댔는지 묻자 피해자가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졌어요’라고 해서 통화를 마치고 112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41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듣고 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에이, 그것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다. 피고인과 같이 술 먹고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나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2019. 9. 20. 03: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자신의 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야 갑자기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것은 자녀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의 행동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해자가 G에게 실제 성범죄 피해사실을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5) 피해자의 오빠이자 G의 아들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빨래를 개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간지럽혔고, 피해자가 간지러우니까 누웠는데 그때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다.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H에서 빨래를 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추행 부위 및 추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