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8: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협회 홈페이지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광장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C 협회장인 G이 협회장 선거운동을 할 당시 G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특정 직책을 요구하였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종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이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사무총장 자리 등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선거운동 당시 자금을 모두 관리하며 알게 된 내역으로 G의 직무집행가처분을 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 하에 "협회 회원광장에 오신 회원님들 안녕들 못하지요? 저는 카페 H 모임의 운영자 중의 한명 입니다.중략.… G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중에 일어난 이상야릇한 과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조직을 가지고 3대 대의원 몇 넘이 장난질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I, J, K, L, M, N 등과 이에 동조하는 손가락으로 꼽아도 몇 안 되는 인간들이 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중략… 선거당시 G 총괄 선거참모진은 현재 협회 감사로 있는 J, K, 두사람과 회장특보를 잠깐있든 N, 인천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대의원을 사퇴하고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M, 그리고 9대 대의원 출신 몇 넘이 G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선거전략과 자금을 모두 관리한 것입니다. 중략.… 여기에서 정리를 해 보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반대급부로 사무총장 자리, 플러스 @ 등을 요구하였으나 뜻되로 되지 아니하자 몇 년간을 구로구 대의원 선거 문제로 법정다툼이 있었고 살의를 느낄 정도의 미운정이 가득 들었든 고소 고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한다. 하기야 미운정도 정 이니까. 현 협회장의 퇴진을 추구하는 짝퉁 Q에서는 얼씨구나~~하고 서로 의기투합 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 중략. 선거자금중 상당부분이 횡령이 의심되어 횡령죄로 고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9대 대의원 몇 놈과 현직 감사인 K, 가처분신청자인 J, 현직 임원인 P, 이가 왜 등장하는가?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도와준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선거시 사용한 금전집행내역을 무기로 삼아 가처분신청을 종용하고 중략.… 9대 대의원 출신 몇 놈이 벌이는 광란의 질주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벌이는 미치광이 짓을 반드시 응징하여 회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G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G은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몇 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사무총장 자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El G에게 보낸 '현 사무총장을 해임하겠다는 약속이사회에서 해임동의안 승인을 받아라, 사무총장을 보호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0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이나 이 Q에게 "결과적으로 사무총장 자리내놔라 이거야" 등으로 이야기한 내용(증 제7호 녹취서)도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l G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E F G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게시물에 "선거자금 중 상당부분이 횡령이 의심되어 횡령죄로 고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이는 C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E F 등의 횡령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고소 가능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들이 횡령을 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E과 F은 협회장 선거 당시 G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자금을 관리하였고, 그 후 G이 실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8098호로 E과 F을 선거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2015. 12, 31.자 E, F의 진정서).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 F G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종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E은 2013. 11. 13. G에게 "귀하의 대리인과 나의 대리인이 민사 50부에서 만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R과 S은 몇 달 뒤인 2014. 4. 4.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258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E과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되었으며, R과 S이 주장하는 사실은 주로 E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었다(증 제1호 판결문, 증 제4호 사실확인서, 수사기록 제165 내지 194쪽). R은 이 법정에서 E과 으로부터 G의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와 G의 계좌내역 및 자금집행내역을 받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E F의 종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63627호 피의자 T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E F 등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던 것이 부담이 되어 직접 가처분을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2호 불기소결정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 F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종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시 회원 자격에서 C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우선시되기를 희망하면서,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회장 직무집 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일부 대의원들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태에 의구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C협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