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9

범죄사실1)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상세불명의 정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신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용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1: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을지로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찬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B가 은행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던 중 D은행 을지로지점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33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검찰은 당초 이부분 공소사실을 '준특수강도미수'로 기소하였으나, 2018. 12. 7. 위와 같이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1. 이를 허가하였다.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강도 미수) 1. 내사보고(발생현장 특성),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를 통한 피험자의 범행 장면 확보), - CD 2장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리를 걷어차고, 과도를 보여주어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머니인 피해자 B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쫓아오지마'라고 말한 사실은 있어도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사교적 인격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특수강도미수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허리를 걷어차고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한 것은 설령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할 목 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사회적 인격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와 주거지는 달랐지만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1주일에 2~3만 원씩 계좌이체도 해주고 만나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달 전에는 피고인이 제가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서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안 주다가 딸이 주자고 해서 1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을 준 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계속 안주고 피하다고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위협을 느꼈냐는 질문에 대하여 "최근에 계속 저한테 100만 원 타령을 했고, '안 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맨날 전화해서 100만 원 달라고 했다. 그런데도 제가 돈을 안주니까 오늘 제 활동반경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를 발견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이밀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고 그랬다. 만약 제가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했다면 CCTV도 없고 청원경찰도 없는 곳에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CCTV가 있든 말든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86, 87쪽), 은행 내부 CCTV 영상(증거순번 7번 CD 2장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 입구에서 365코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분가량 들어오지 않고 기다렸고, 그 후 피해자가 있는 365코너로 들어와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30초가량 기다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보이자 피해자가 급히 바깥으로 도망갔고 청원경찰 이 피고인의 뒤를 쫓아왔던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댔을 때 피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죄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이 아주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쫓아갔더니 D은행 건물 옆 골목에서 칼을 꺼내더니 쫓아오지 마'라고 하며 저에게 칼을겨누었다.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지는 않았지만, 칼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고, 저한테 휘두를까 봐 놀라서 뒤로 두세 걸음 뒷걸음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잠시만요'라고 부르자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따라오지 마'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팔을 뻗어서 제게 칼을 겨누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과 저 사이의 거리는 한두 발자국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저는 일단 뒤로 조금 물러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피고인이 칼을 꺼내 보여준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감, 충동성, 폭력성, 불면 등의 증상이 청소년기부터 있었으며 2003. 6. 1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 및 G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8. 4. 5.부터 같은 해 5. 8.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을 진료한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I는 '피고인의 주된 병명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이고, 충동조절장애의 주 증상이 분노, 공격적 충동, 폭력적인 행독 촉발 등이므로 위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감정 의견을 회신하였다(증 제4호증 신체감정 회신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범행 당일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피해자가 D은행 을지로지점 근처에서 인쇄업을 하고, 그러다보니 가까운 D은행 을지로지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6쪽),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중인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발로 차고,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하였고, 피해자 B가 밖으로 나가서 이를 따라가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E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 E에게도 판시 제2항과 같이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습관적인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고, 용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 B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한 것은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B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우울증, 충 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와 동생이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