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2. 10. 15. 01:5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모텔 312호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G다방'에 전화를 걸어 녹차를 배달시키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 조금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다방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침대에 눕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싸가지 없는 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런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기에 착용한 콘돔을 빼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1. 11:55 경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지하층 'IPC방'에서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J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J과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내가 J의 사촌인데, 10만 원을 빌려달라, 농협 체크카드도 맡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부친인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 N의 명의로 개통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시골에 있으니 바로 내려가 아버지의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0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5. 04:47 경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QPC방'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1:30경 성남시 중원구 S 소재 'T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에스(S)3 휴대전화 1대와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 성남시 수정구 V 소재 'W 미용실'에서 피해자 X가 머리를 감는 틈을 타 거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사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각 사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O, AA, AB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각 절도(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U, X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사기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2.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11.22.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Y(범죄일람표 순번 3)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있던 호텔 방에 차 배달을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아 강간을 당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되어 상세한 부분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고 직후 경찰조사 때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증언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2. 10. 15.에 작성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의 상표, 간음 당시 피고인의 콘돔 착용여부, 자신이 피해 장소에서 도망쳐 신고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채취한 피해자 F의 질액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 F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2.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각 사기죄와 각 절도죄 피고인은 수차례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그 피해액이 합계 9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11. 15:15경 안성시 AC 소재 AD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 AE (여, 4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AF다방'에 커피를 배달시키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잠깐 누웠다가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방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15:45 ~ 16:00경 다방에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커피를 배달시켰다. 피고인은 통화 후 205호 방문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으면서, "너는 오늘 나랑 떡을 한 번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정말 안해?", 안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베개 밑에 준비해두었던 목욕타올 끈과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 끈으로 피해자의 팔을 모아 묶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버둥을 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과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AE의 법정 진술, 피해자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감정서의 기재 및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상처 등에 대하여)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 A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머리에 170cm가 되지 않는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E는 피해를 입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2014. 5. 19.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포함된 6장의 사진을 경찰로부터 제시 받아 당시 범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2장을 선택했는데, 그 2장 중 1장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었다. 한편 피해자 AE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동일한 6장의 사진을 제시 받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지목하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 AE는 경찰 조사 당시 2장의 사진을 선택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진이 그 사람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AE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화면을 통해 피고인을 보고 당시 범인은 얼굴이 더 거멓고 눈이 좀 더 작은데, 피고인은 얼굴이 넓적하고 눈이 좀 커서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했고,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2장의 사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범인의 모습이 조금 생각나서 피고인의 사진을 포함한 2장의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 AE가 사건 발생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2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 중 한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사정과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E에 대한 강간범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감정서의 기재는 피해자 AE가 피해를 입은 모텔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감정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면도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정보가 채취되었다고 해서 성폭력 사실까지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상처 등에 대하여)의 기재는 피해자 A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환자진료차트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재연하는 범행 장소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역시 범행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F 및 AE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A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것을 요하는 법률상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