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2017고단403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1:38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서 위 식당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창문을 손괴하여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1. 01:58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의 경첩을 뜯어낸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사무실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번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거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1. 02:16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어린이집'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43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02:52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배달통에 들어있던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01:21 경 서울 성동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야간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1:10경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서 위 식당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세게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돈 통에 들어있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41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9.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 위 식당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41]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18, 03:15 경 서울 강동구 V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3:50 경 서울 강동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 의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의류점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18. 03:59 경 서울 강동구 A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이르러, 매장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4:05경 서울 강동구 A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4893]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H은 2017, 5. 25. 04:48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H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식당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5.25.05:04 경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H 미리 준비한 이어폰 줄을 위 마트 출입문 아래로 집어넣고 시정장치에 연결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D, G,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E식당),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H부동산), 경찰 내사 보고(현장 CCTV-AV 음식점, J 어린이집), 경찰 수사보고(AW 슈퍼 관련 사진), 경 찰 수사보고(AX 마트 범행 시 사진 등), 경찰 수사보고(AY식당 범행 시 사진) 1. 사진 [2017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Z, BA, BB, L, N,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17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C,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2017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2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M, AJ,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수 범행의 피해자인 N, BC와 원만히 합 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