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4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1. 안전진단의 실시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 및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5)6). 2. 안전진단 계약의 체결방식 시설물 관리주체가 발주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고 함)은 그 대부분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이러한 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진단 용역은 일부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일체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입찰은,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소속 직원 중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참여 기술자 항목,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항목, 업체의 신용도 항목, 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위 참여 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합산 점수가 부여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적어 내면 낙찰하한율 이상 중 가격이 낮은 순부터 우선 적격심사 대상자로 정하여 가격점수(입찰가격에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다)와 위 사업수행능력 점수의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지거나, 가격점수와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 점수 등의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진다. 3. 피고인 등의 지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등의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고합246 4. 피고인들의 사기 가. 공모과정 피고인 A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업계 상위권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참여 기술자 및 업무중첩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점수 또한 높은 I 명의로 매년 3월에서 6월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그 중 일부 안전진단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J, K, L, O, M 등에 도급금액의 약 60% 금액으로 일괄 하도급하거나 대상 시설물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전 과정 혹은 현장조사, 각종 측량 및 시험 등의 외업 부분을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러한 계획 하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와 각각 공모하여, 위 안전진단 용역 입찰 참가 이전부터 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 소속 기술자들을 미리 I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3.경 대전 동구 AA 소재 피해자 AB공사가 발주한 AC 용역입찰에 I 명의로 참가하여, 피고인 및 I 소속 기술자를 참여 기술자로 기재하고, I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I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심사 및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2012. 4. 초순경 369,200,000원(공동 수주, I 계약금액은 125,703,000원)에 위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후 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 자체가 없는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위 O에 하도급금액 57,346,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2012. 7. 13.경 위 안전진단 용역 도급대금 명목으로 125,70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경부터 2014. 11.경까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1, 14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4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위 J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D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9,260,300원을 교부받고,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12, 19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5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K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G본부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8,387,320원을 교부받고,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2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위 L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964,000원을 교부받고,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13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4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위 O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745,207,000원을 교부받고,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0, 15, 16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4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위 M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도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690,36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95,508,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A이 2012. 12.경 위 I 명의로 404,200,000원(I 계약금액 323,360,000원)에 낙찰 받은 피해자 AD공사가 발주한 AF용역을 하도급 받아(하도급 대금 176,724,000원) 2012. 12. 3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그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고, 위 A은 2014. 1. 7.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D공사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1, 14 기재와 같이 I이 도급받은 용역 4건을 피고인 운영의 J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D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939,260,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A이 2010. 4.경 위 I 명의로 230,590,000원에 낙찰 받은 피해자 AG본부가 발주한 AH용역을 하도급 받아(하도급 대금 164,000,000원) 2010. 4. 21.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그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고, 위 A은 2010. 4. 21.경 및 2010. 10. 20.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G본부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30,5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4.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12, 19 기재와 같이 I이 도급받은 용역 5건을 피고인 운영의 K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G본부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8,387,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A이 2013. 5.경 I 명의로 105,064,000원에 낙찰받은 피해자 AE시가 발주한 AI용역을 하도급 받아(하도급 대금 57,785,200원) 2013. 5. 27.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고, 위 A은 2013. 7. 26.경 및 2014. 2. 26.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5,06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I이 도급받은 용역 2건을 피고인 운영의 L가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9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A이 2012. 4.경 I 명의로 115,231,000원에 낙찰받은 피해자 AE시가 발주한 AJ용역을 하도급 받아(하도급 대금 74,900,000원) 2012. 4. 1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고, 위 A은 2012. 12. 28.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115,23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13 기재와 같이 I이 도급받은 용역 4건을 피고인 운영의 O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45,2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A이 2012. 5.경 I 명의로 122,450,000원에 낙찰받은 피해자 AE시가 발주한 AK용역을 하도급 받아(하도급 대금 73,470,000원) 2012. 5. 16.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고, 위 A은 2012. 6. 27.경 및 2012. 12. 28.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시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0, 15, 16 기재와 같이 I이 도급받은 용역 4건을 피고인 운영의 M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E시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690,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J, K, L, O, M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이 중 순번 6, 10, 11, 14, 17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O, M 등에게 안전진단 용역을 일괄 하도급 하여 I 명의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J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다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K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L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마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마. 피고인 E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O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바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13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4의 바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일괄 하도급 받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바. 피고인 F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M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사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5, 16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4의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일괄 하도급 받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6.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3. 6.경 및 같은 해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일식집에서, N 토목사업소 차장인 위 G를 만나 그에게 I이 2013. 5.경 낙찰 받은 ‘AL’ 관련하여 용역 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276 7. 피고인 E의 사기 가. 공모 과정 H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업계 상위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참여 기술자 및 업무중첩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점수 또한 높은 P 명의로 매년 3월에서 6월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예상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진단 시설물의 범위가 넓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AM 등에 도급금액의 약 60% 정도에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H는 이러한 계획 하에 하도급 업체인 O를 운영하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입찰 이전부터 위 하도급 업체 소속 기술자를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피고인 E은 H의 제안에 따라 P이 낙찰 받은 안전진단 등 용역을 하도급 받아 외관조사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용역 업무 전체를 일괄하여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와 같은 계획 하에 대전 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으로부터 AP 용역을 용역대금 95,476,000원에 낙찰 받은 H가 운영하는 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O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P과 76,380,8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3.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H는 2014. 10. 27.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O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95,47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이 도급받은 안전진단 용역 3건을 피고인 운영의 O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AO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862,1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가.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O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O를 운영하면서 위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6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용역 수주 전체 내역 첨부], 1.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출력물, 각 I 기술인력 보유현황, I 출금내역 분석(fms 미등록업체), fms 안전진단전문기관 미등록 업체 확인자료(BC 신용분석보고서, 계좌 CIF 회신자료 등), ㈜I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I) 사본, I 직원 현황, 각 무등록업체 하도급 내역(I), I에서 M(대표 F)에 하도급 시행한 내역,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상가월세계약서(임차인 F), 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BD 결과표, BE 결과표, BF 결과표, 사업자등록증(O), 임대차계약서(O), I에서 O에 하도급 시행한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I에서 주식회사 L(Z, D)에 하도급 시행한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J), I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용역대금 내역, AB공사와 I 간 계약현황, BG 용역 관련 서류, BH용역 관련 서류, BI용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K),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C), I에서 K에 하도급 시행한 내역, 기술용역계약서(BJ), 등기사항일부증명서, I에서 L에 하도급 시행한 내역, 정밀점 검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계약체결 통보(AJ), AJ 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전검토보고서, 준공검사(감독)조서,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검사자 점검결과 보고, 준공계 제출, 각 착수계 제출, 과업지시서(AK 용역), 정밀점검용역준공검사조서(BL), 사전검토보고,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정밀안전진단용역감독보고, BK 용역 종합보고서, 용역(가격) 입찰공고,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체결통보(BM 용역), AI 사전검토 보고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AI 용역 과업수행계획서 1. BN 용역, BO 기술용역, BP용역, AJ용역, AC, BQ용역, AK, BR, BM, BE용역, AF용역, BS용역, BT용역, BU, BV용역, BL 정밀점검용역, AI용역, BK용역, BW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27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D, C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P 고용보험가입조회서, P 기술인력 보유현황, P 연락처, P의 외주용역내역(2011~현재), 사업자등록증, P에서 O에 하도급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P의 재직자 현황, 각 입찰공고문 및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7, 49, 50번), 각 입찰유의서(증거목록 순번 제52 내지 57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9 내지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각 무등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의 점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E, F의 각 명의대여의 점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3호, 제9조의3(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무등록 안전진단 1) 주장의 요지 시설물안전법 제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이란 무등록 업체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등록업체의 관여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B 등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I이나 P(이하 ‘수급업체’라 한다) 소속으로 위 수급업체의 관리, 감독 하에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안전진단 용역 수행은 무등록 안전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용관계 성립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J, K, L, M, O 등의 업체(이하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라 한다)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각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수급업체에 각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 등과 수급업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 수행 당시 피고인 B 등은 CF협회에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각 등재되어 있음에도 수급업체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동일한 근무조건을 적용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등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수급업체와 독립하여 독립채산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급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시나 지휘, 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 관계를 둘러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사이의 지시나 지휘, 감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고용이나 종속관계에 따른 지시나 지휘, 감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급업체 소속 진단팀, 즉 직영팀과 달리 각각의 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체상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은 수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다만, 뒤에서 보듯이 각종 비용을 공제하였다)으로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인 B 등이 수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수급업체가 정한 하도급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된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용역수행에 들어간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여 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소속 기술자들의 급여와 용역수행에 들어간 각종 비용 등을 수급업체가 아니라 독립채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고용관계에서의 보수 지급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수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용역수행 완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일 뿐 노무 제공 그 자체에 대한 보수로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 단순히 비용 집행 및 수당 지급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C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B 등은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용역을 수행하였고, 수급업체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⑴ 안전진단 용역은 일반적으로 사전조사(현장답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평가 및 분석 -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의 업무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전담하였다. ⑵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들은 대부분 각자 운영하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임차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험 의뢰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외주(그 비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부담하였다)를 주기도 하였다. ⑶ 발주처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작성되는 업무일지도 위 독립채산업체 직원들이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였다. ⑷ 수급업체도 발주처 직원들이 참석하는 현장답사나 보고회의 외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까지도 대부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이 작성하는 등 용역수행의 전 과정에서 단순한 보고서 검토 혹은 수정 등에만 일부 관여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에 그쳤을 뿐, 현장에서 실시하는 외관조사, 비파괴검사 등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등이나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수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수급업체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실질적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금지되는 하도급의 법률관계와 동일하다고 보인다), 안전진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전담하여 수행한 이상 피고인 B 등은 위 법령에서 정한 무등록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의대여(피고인 A, E, F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는 안전진단 용역 수행의 지휘, 감독, 관리와 안전진단보고서의 검토, 보완, 작성, 제출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독립채산 업체들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급업체가 피고인 E, F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과 F가 운영한 O와 M(이하 ‘O 등’이라 한다)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 안전진단 용역에 입찰하거나 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수급업체로부터 낙찰 금액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나) 안전진단의 핵심적인 업무는 현장조사와 그에 기초한 분석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수급업체는 O 등에 안전진단 용역 중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수급업체는 최종보고서의 보완이나 수정에 일부 관여했을 뿐이다)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업체 직원들은 용역수행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O 등에 소속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회의 참석이나 작업일보 작성(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였다)도 O 등 직원들이 전담하였다. 라) 피고인 E, F가 입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안전진단 용역 낙찰에 관한 것으로 용역 수행행위 그 자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급업체에서 발주처가 주관하는 일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최종보고서 보완이나 수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수급업체가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명의상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으로 용역수행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명의대여 행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가 낙찰 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낙찰 기준을 구성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를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고(입찰 당시 제출한 서류에 어떠한 허위 기재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도급계약’인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완료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숨기고 수급업체가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다음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를 C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발주처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피고인 B 등이 수급업체의 하도급업자들에 불과할 뿐 수급업체의 피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 등이나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이 수급업체 소속 직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수급업체 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용역수행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수급업체는 시설물안전법상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독립채산 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았고, 그 후 실제로 안전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발주처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진단기관 등록 여부와 하도급에 의한 용역수행 사실은 계약의 중요부분 내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발주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하도급 금지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 발주처를 기망하였다(따라서 낙찰점수 산정에 ‘용역수행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⑴ 피고인 B 등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였다(발주처 담당 직원들은 입찰 심사과정에서 수급업체가 제출한 기술자 현황을 CF협회에서 공고하는 기술자등록 현황과 대조하는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함으로써 위 B 등의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⑵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내부 직원과 동등한 것처럼 매달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⑶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용역명이나 품목 란에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이 없는 ‘캐드작성’, ‘구조 검토용역’ 등으로 기재하였다. ⑷ 피고인 B 등이 자기의 책임 하에 현장업무를 관리하였고 수급업체는 형식적인 관여에 그쳤음에도, 발주처에 제공하는 작업일보를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고, 각종 보고회의에도 수급업체 소속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데 그쳤다. 라) 피해자 발주처 담당 직원들도 피고인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입찰 참가의 자격요건이고 하도급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 형태에 대하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른 제재 처분 등을 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시설물안전법에서 안전진단 업무 수행의 자격요건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발주처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고하기도 하였다)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수행방식이나 과정’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최종적으로 수급업체에서 안전진단 용역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안전진단 용역 계약에서 기술자 개인의 경험과 기술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 용역수행을 완료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을 당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수급업체의 용역수행 방식이 안전진단 용역 낙찰 이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급업체가 최대한 많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등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수급업체가 수주한 안전진단 용역 중 일부를 독립채산 업체들이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반하는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이와 같은 용역 수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에게 용역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등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고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내면서 하도급 방식에 의한 안전진단 용역수행과 용역대금의 청구 및 수령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 할 것이고, 그 당시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진단 용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망 및 편취의 공모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의 공모는 개별적인 안전진단 용역의 수주와 실질적인 수행에 따라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하도급 금지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항목을 달리 하여 발행하거나 작업일보를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 H와 함께 각 사기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로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착오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발주처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수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에 의한 안전진단 업무 수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수급업체에 지급한 이상 발주처의 착오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재산상 손해 발생 및 편취액수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편취액은 용역대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4.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9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부분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무등록 안전진단으로 인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건축부분의 전 과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1)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피고인 B,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 3) 피고인 D,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각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C : 각 징역 3년 이상 2) 피고인 B, E : 각 징역 2년 이상 3) 피고인 D, F : 각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E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F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설물안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주처를 기망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 건축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안전진단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법규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용역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해왔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공기업 발주처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진단 업계의 현실(낮게 책정되는 안전진단 용역대금, 용역발주의 계절적 집중, 상위 기술자들의 높은 급여,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오랜 탈법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비록 법령에 위반하여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역이 수행되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판시와 같은 거액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A의 경우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