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74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남 무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위생접객업, 식품위생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감사인 미선임의 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2018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577,286,403원, 부채총액 8,537,754,526원으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9. 1. 1.부터 2019. 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 회사는 위 선정요구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지명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9. 2. 14.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19. 7. 15.부터 2019. 8. 14.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D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선정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D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시서류 첨부), DART 공시서류 등, 고발장, 재무상태표, 2019년 제7차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2019년 제7차 감사인 지정 본 통지, 지정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촉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위 법률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법률 제46조 본문,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위 법률 제46조 본문,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5123)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자로, 2016. 10. 5.경 전북 무주군 E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F’ 건물을 신축한 후, 2017. 10. 27.경 위 건물을 담보로 G조합 등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를 ㈜B으로, 수탁자를 ㈜H으로, 우선수익자를 G조합 등 5개의 금융기관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F’ 건물 지하 1층 약 150㎡에 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019. 2. 말경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기간이 2018. 10. 10.부터 2019. 2. 말까지이고 임대차보증금이 4,6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매수하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23억 원, 위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인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약 9억 4,637만 원, 위 건물에 TV와 에어컨을 공급한 ‘유한회사 K’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 약 5,08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 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새로 준비하는 사업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별 다른 자금 마련 대책이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F’를 담보로 하여 G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약 65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전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1,000만 원을, 2018. 10. 26. 3,500만 원을, 2018. 11. 11.에 1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각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담보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F를 담보로 50-60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알고 있던 위 대출액은 F에 관한 실제 대출액 65억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대금결제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나, F의 시가는 2017. 8. 20. 108억 4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감정가가 100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호텔 등을 짓는다고 하니까, F 대출금 50-6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요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임대차기간을 1년 정도 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4개월 정도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임대차기간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F와 관련한 공사를 하고 싶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F 개축공사 및 L호텔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F 매출액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F 매출액을 비교하면, ‘F 매출감소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