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과 함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일대의 부동산 개발을 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각 부동산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5.경 강원 원주시 L 외 7필지 면적 합계 2,958m², M 9,167m², N, O 면적 합계 3,531m²에 관하여 P으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에 위 토지들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토지들에서 부동산개발을 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등에 개발행위를 하기로 모의하는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을 통하여 위 L 외 7필지 및 인근의 개발행위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위 M, 위 N, O 및 인근의 개발행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강원 원주시 Q, R 면적 합계 1,384m²에 관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참나무 등 77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31.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강원 원주시 M, L 외 7필지에 관하여 조경석 쌓기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0~5.0m, 길이 288m, 무게 458.2톤 상당의 보강토 옹벽을 쌓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원주시 N, O 면적 합계 3,531m²에 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발생한 토사를 무단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1.0~4.8m 상당을 성토하여 평탄화작업을 실시하고, 높이 1.0~4.8m, 길이 178m, 무게 291.4톤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라.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20.경 산림청장,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R, S 면적 합계 635m²에 관하여 굴삭기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높이 1.0~2.6m, 길이 12m, 무게 10.9톤 상당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 및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7.경 C이 운영하는 'K'로부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대여받기로 하고, C에게 그 대여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강원 원주시 M에 관하여 원주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A로부터 3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신청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 소유자 P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벌목업자 Y의 허가지 외 벌목 경위 등) 1. 수사보고(K C을 연결한 Z 진술 청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토지형질 무단변경 및 각 공작물 무단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 무단전용의 점), 각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2항(부동산개발업등록증 대여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토지형질 무단변경 및 각 공작물 무단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 무단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2항(부동산개발업등록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 각 토지형질 무단변경 및 각 공작물 무단설치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2항(부동산개발업등록증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을 벌채하거나 농지와 산지를 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불법으로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과 C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불법으로 개발한 토지의 상당부분을 원상회복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