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하여 철도궤도사업을 하려던 사람들로서 2016. 10. 말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면서 ‘C 대표 G으로부터 C를 인수하여 철도궤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좋다, 5억 원을 투자하면 4억 원을 주식대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커미션으로 G에게 지급하고 C를 인수한 뒤 그 주식 모두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주어 원금보장을 하여주고, 피고인들이 C를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은 2016. 11. 1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약식(G-A)20161110초안.docx’ 등 4개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피고인 A이 소유한 C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30,000주를 양수도대금 4억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철도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G과 협의하여 G이 I의 물적 분할회사 C를 I로부터 8억 원(현금 2억 원, 나머지 6억 원은 C가 J공제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G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I 지급)에 양수하는 즉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C를 8억 원에 재양수하되 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G의 C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 A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이 성사되면 그 외 별도로 G에게 1억 원과 승용차를 추후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C 인수에 필요한 실제 자금은 2억 원 상당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3억 원 상당은 C 인수와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1억 6,000만 원을, 2016. 11. 24.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6. 11. 말경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제1항과 같이 5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도 C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여 그 주식양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더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가. 피고인 B은 2017. 2. 말경 위 E 부근 ‘K’ 식당에서 C의 주식양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워 C 양수에 지장이 있다, 5,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C 주식을 넘겨주겠다, 만일 주식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면 전에 받은 5억 원까지 상환하여 주되 5,000만 원에서 선이자조로 1개월 당 100만 원으로 쳐서 300만 원을 공제하고 4,700만 원을 A 계좌로 보내주면 2017. 8. 31.까지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5,3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3. 3. 서울 서초구 H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C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피고인 A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 1.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주받는 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되 2개월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A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2달 후에는 C 주식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돈에 이자를 쳐서 모두 돌려주겠다, 만일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2017. 7. 7. L 등에게 C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C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없었고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A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인수 가)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 겸 대표이사 N로부터 발행주식 전부인 170,000주(N 명의 145,000주, O 명의 25,000주) 및 면허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을 대금 2,639,76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위 대금을 2017. 1. 30.까지 별도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N에게 지급하되, 대금 지급 즉시 N로부터 지급한 금액에 비례하여 M 주식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M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M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인 2016. 1. 29.부터의 입찰은 피고인들이 하고, 낙찰된 모든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들이 가지며, 승계과정에서 N는 피고인들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주고 제반 서류 일체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며, 위 양수도계약 체결 후 즉시 피고인들이 지명하는 자를 M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인들과 N는 위 M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들이 N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양수대금 총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2016. 1. 29. 계약금 4억 5,000만 원, 같은 해 2. 28.까지 1차 중도금 3억 원, 같은 해 11. 30.까지 2차 중도금 7억 5,000만 원, 2017. 1. 30.까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 29. N에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N는 2016. 2. 15. 조달청 나라장터에 피고인 A을 M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고, M의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이 M의 입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3. 3. N 명의 P 계좌로 14,713,490원을 송금하였고, 2016. 3. 4. M P 계좌에서 88,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O 명의 Q은행 계좌로 양수도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8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M는 2016. 3. 4. 주주명부상의 O 명의 주식 25,000주 중 7,00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18,000주를 R(피고인 B의 처) 명의로 각 개서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M의 입찰 참여를 위하여 서울 사무실을 임차하고,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N의 동의를 얻어 S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M 명의로 신용카드(법인카드)를 만들어 이를 관리․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8. 및 2016. 4. 28. M가 임차한 서울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6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24.부터 2017. 5. 8.까지 M 명의의 S은행 계좌로 합계 266,570,5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S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은 서울사무실의 운영비용,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이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 피고인들은 추가 합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N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N는 2017. 2 9. 및 2017. 2. 28. 피고인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5. 31. 및 2017. 6. 22. N에게, M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의무, 공동대표이사 선임의무의 이행, 가지급금의 반환을 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들과 N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의 C 인수 및 매각 가) 피고인 A은 2016. 11. 11.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 G으로부터 C 발행 주식 전부인 60,000주 및 면허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 J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대금 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2016. 10. 31. 송금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은 주식 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별도 합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G이 C로부터 대여받은 6억 원에 대한 채무자 지위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G에게 잔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C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7. 7. T, U, L에게 C 전체 주식 60,000주 및 C의 면허를 포함한 영업권 일체, J공제조합 출자금 및 J공제조합 융자금 등 자산 및 부채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J공제조합 융자금은 706,064,000원인데, C는 위 양수도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7. 7. 7. 위 융자금 706,064,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양수도대금 5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706,06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의 금전 교부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건 가) 피해자는 E의 대표이사로서 부친 V과 함께 E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2016. 11. 11. 1억 6,000만 원, 2016. 11.경 2,000만 원, 2016. 11. 24. 3억 2,000만 원, 2017. 3. 3. 4,700만 원, 2017. 7. 7. 1,8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10.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C 주식 전체 및 경영권을 대금 8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계약서 초안과 2016. 11. 11.자로 실제 체결된 날인본은 주식 양도대금 지급방식{계약서 제2조 항 부분} 외에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교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2016. 11. 14.경 피고인 A을 양도인으로,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하여, C 발행주식 ‘전부’인 보통주식 30,000주를 적법․유효하게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 주식 30,000주를 대금 4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 체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1. 25.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3.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3.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2016. 10. 말경 ‘5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G에게 지급하여 C를 인수한 뒤 그 주식을 모두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주어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전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M와 C를 인수하고 두 회사를 합병하여 운영하는 계획(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철도사업에 공동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하고 향후 공사 수주 이익이나 주식 매매 이익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 합계 5억 원도 C 주식 인수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의 C 주식 이전 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C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그 주식양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더 투자하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C 주식을 넘겨주거나 지금까지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하여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C 주식 이전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 합계 6,500만 원도 이 사건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식 이전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식 이전을 약속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식 이전을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6. 11. 14.자 이 사건 주식양도수도 계약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11. 14.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식 이전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6. 11. 14.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도인은 ‘A’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 날인란에는 도장 대신 지장이 찍혀 있는데, 이 사건 경찰 수사 중에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의 감정 결과, 날인란에 찍힌 지문이 피고인 B의 우수무지 지문과 동일한 지문임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경위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6. 12. ~ 2017. 1.경에 E 사무실에 자주 갔는데, 피해자가 부친 V에게 투자 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자료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찍어준 자료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12.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H 사무실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지장을 찍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308쪽), 2019. 4. 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지장을 직접 찍은 것인지 찍혀 있던 것을 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찍혀 있던 것을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69쪽). 피해자는 2020. 11. 17.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가서 이미 인쇄되고 피고인 A 쪽 지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에 자신도 지장을 찍은 후 피고인 A에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54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지장을 찍을 때 피고인 A 옆 지문이 이미 찍혀 있었던 상태였고,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 A과 자신밖에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지장이 찍힌 계약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A의 무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주식 전부를 이전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전인 2016. 11.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과 G 사이에 C 발행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8억 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C의 주식 전부인 30,000주를 4억 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전인 2016. 11. 11. 피고인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계약서에는 ‘주식양수대금 4억 원 중 계약 체결일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1. 25.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지급한 1억 6,000만 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기재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9. 3. 12. 경찰 조사에서는 ’(C)지분을 100% 넘겨준다고 하였으니까, C가 100% 내 회사라고 생각하여 수익배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307족), 2020. 11. 17.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은 큰 철도 회사와 작은 철도 회사 사장을 하니까 월급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 이익이 생기면 E, 피고인들이 1:1:1로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권 265쪽) 등 C 인수 이후의 수익배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C 주식 양수대금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1. 25.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잔금 지급 무렵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8. 8. 9. 피고인 A에게 전달한 V의 최종 합의안에도 ‘당장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이든 뭐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내용만 있고 C 주식을 이전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식 이전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그 부친인 V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V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2016. 10. 내지 11.경 자신들에게 보내준 철도사업 관련 자료라고 기재하여 C에 관한 투자설명서(증거기록 3권 26쪽 이하)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설명서는 철도산업의 2016년도 매출총액을 기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여 C가 2017. 2. 17. 체결한 “X”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 2016년에는 작성될 수 없는 자료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0. 말경 피고인들로부터 위 투자설명서를 제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위 투자설명서가 2016년에는 작성될 수 없는 자료임을 지적하자, 그렇다면 그 후에 작성된 자료일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6. 11. 11. 피고인 A과 G 사이에 C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하는 단체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였고, 2016. 11. 20.경 E 건물의 사무실을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C를 운영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금 조달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M와 C가 입찰에 참가할 연간단가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을 주든지, 만약 주식을 주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2. 1.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에도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돈 입금 완료!”, “네 오늘부터 전 돈 구하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올리는 등 피해자와 V의 법정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2018. 1. 17.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예전 거를 투자가 아니라 차용으로 돌리겠다.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는 거로 하면 돈을 구해 보겠다는 자신의 제안에 피고인들이 동의하여 5억 원래 투자금에 7억까지 더하여 12억짜리 차용증을 써주었으나 돈을 구하지 못해 없었던 일로 하여 차용증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2권 797, 798쪽), 피고인 A이 2018. 8. 13. 피해자에게 보낸 ‘내가 2억 빌려 쓰려고 전에 투자금액까지 차용으로 돌리고 하진 않아. 알지? 가부 여부 좀 빨리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얘기해 볼게요.’라는 답장을 보냈는데(증거기록 3권 212쪽), 피해자가 언급한 ’12억짜리 차용증‘은 2017. 12. 12.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274쪽)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어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2017. 3. 3.자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3. 3.자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가 피해자의 세무상 증빙을 위해 작성된 것이고, 위 계약서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미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C 주식을 양수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그전에 지급받은 5억 원에 관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 받았고, 그 대신 위 계약서 작성에 반대하는 피고인 A에게 확인해주기 위한 용도로 별 의미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억 2,000만 원은 E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가 세무상 증빙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그 당시까지 교부한 5억 원과 추가 대여금의 반환을 약속받고자 하면서도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채무변제계약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 사건 확인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8. 8. 9. 피고인 A에게 ‘당장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부친 V의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7. 3. 3. 네가 B이한테 써준 확인서에 따라서 M인수 시 혹은 지금(약 15% 넘겨받은 주식 중)이라도 비율에 맞춰서 너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될 듯.’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답장하였고(증거기록 3권 209쪽),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2017. 3. 3.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은 M와 C 인수 및 운영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M와 C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노무비 및 기타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고, 공동 투자를 청산하는 시점에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당받거나 투자손실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6. 5. 24.부터 2017. 5. 8.까지 상당한 금원을 M의 운영비로 지출하였고, 2016. 12. 21.부터 2017. 12. 25.까지 C 법인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425,016,070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철도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상당한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C는 2017. 3. 13.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W‘에 관한 시설공사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