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새터민들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20: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간 후 문 앞에 있던 택배상자를 옮겨준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3. 16.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빨리 가’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좋아하면 대화를 하고 우리 시간을 갖자’라고 사정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사정을 하지 못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오늘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차라리 죽여줘,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였음에도 ‘오늘 못하면 자살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물을 먹게 해 달라’,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그러면 손이랑 발이랑 다 묶어버린다, 묶을 게 어디 있지’, ‘너 도망갈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는 등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복 위해 우려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당시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가게 영수증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통화녹음 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감정서 1. 각 사진(증거순번 9, 14, 23), CD(증거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4시간 40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한 진술들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진술들은, 피해자가 새벽 4시 경 집 밖으로 뛰어 나와 112 신고를 하고 그 직후 진술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어서 정황상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등,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만나 소주를 총 5병 가량 마셨다(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2~3병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밤 11시경 술집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피고인과 함께 집 쪽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층으로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와 피해자 층으로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층으로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 집 앞에 택배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들여놓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으로 함께 들어왔다. 2)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취기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은 들고 들어온 택배상자를 뜯어 택배상자에 들어있던 원피스를 피해자에게 입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안 입어 보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원피스를 입어 보라고 하자 ‘입어 보면 가겠지’ 하는 마음에, 트레이닝복 상의는 벗고(트레이닝복 상의 안에 망사 나시와 브래지어 속옷을 입고 있었다)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원피스를 입었다. 해당 원피스 뒤에는 지퍼가 달려 있었으나, 피해자는 원피스 지퍼를 잠그지 않은 채 취기에 못 이겨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에 옷을 안에 입었기 때문에 (지퍼가)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의 옷(원피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벗고 자야 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어깨 쪽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무조건 오늘 해야겠다’, ‘오늘 못 하면 자살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원피스와 하의 등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거나 ‘마음 진정시키고 다시 이야기하자’, ‘나 지금 아프고 힘드니 조금이라도 쉬고 하자’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 차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너 도망칠 거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대 아래로 못 내려가게 피해자를 계속 잡고 있었다(피고인은 “4시간 동안 제손목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0쪽). 그리고 피고인은 그렇게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중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5) 피해자는 수차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놓아주지 않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던 와중, ‘혀가 너무 말라 있어서 숨 쉬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 손을 피해자 입 안에 가져다 대어 확인시켜주기까지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31쪽).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물을 마시는 김에 피해자에게도 물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헛구역질을 하며 구토를 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해주었다. 6)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 기다리다가 바깥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와 피고인이 침대에서 잠든 틈을 타 피고인 몰래 침대 옆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서 밖으로 나온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04:41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112에 연결되고도 울면서 신고내용을 바로 말 하지 못하고, 경찰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울먹이면서 대답을 바로 못 하다가 “성폭행 신고하려고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26쪽). 피해자는 신고 뒤 현관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맞이하였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진입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과정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 피해자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후 자신에게 예쁘냐고 물어보았고, 다시 원피스를 벗도록 지퍼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눈이 맞아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선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기 시작했고, 그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느라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난 뒤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미 본인이 입고 있던 나머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93~194쪽). 그러나 피해자가 트레이닝복 상의 안에 입고 있었단 망사 나시의 모양(추가증거기록 14쪽 증2호) 및 위 망사 나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망사 나시 밑단 안팎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정(추가증거기록 9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피스를 벗기는 데만 관여하고 나머지 옷은 피해자가 알아서 전부 벗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는다(위와 같은 감정 결과 등은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겼다는 피해자 진술에는 오히려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으면서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었으므로 그 안에 입은 옷이 무엇인지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피스 안에 무엇을 입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극구 부인하는 진술 태도를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194~195쪽).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피스 등에 찢긴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어깨에 물린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피스 지퍼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원피스를 벗겼다고 하여 반드시 찢긴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어깨에서 물린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깨를 물게 된 경위나 강도 등에 따라 흔적이 사후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어서 그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새벽 4시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뛰쳐나와 112 신고를 한 사정,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 요청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한 데 따라 바짝 말라버린 자신의 혀에 피고인 손을 가져다대기까지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진술로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을 하는 데도 이를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하고,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4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