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충청, 서울,경기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속칭 '자료상'인 'F', 순천, 광양 등 전라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G, 대구, 경북, 경남, 부산지역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H'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상반기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2008년 상반기쯤 인천에 설립한 I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을 울산에 또 하나 만들 건데 그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경 피고인 A에게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는 J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A, J과 함께 2008. 7. 7.경 울산시 남구 K건물 1501호에 석유판매 회사를 가장한 ㈜L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M를 설립하기 위해 N과 O를 M의 대표자로 고용하였으며, 'F', G, 'H'으로부터 허위 유류공급 주문을 받는 등 자료상업체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나 M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J은 ㈜L의 명의상 대표 역할을, O는 M의 명의상 대표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가. 2009. 1, 28.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9. 1. 28. 경위 ㈜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에스에이치에너지 서울지점에 공급가액 386,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가 27,144,169,702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2009, 1, 28.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동명 에너지로부터 매입가격 194,7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가 27,041,663,635원이라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09, 4, 27.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9. 4. 27.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P주유소에 공급가액 443,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공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가 25,462,734,542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09, 44.,27.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9. 4.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Q로부터 매입가액 6,882,99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가 25,382,799,999원이라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09, 7. 25.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쥐가 ㈜광전석유산업에 공급가액 4,86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2009. 7.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Q로부터 매입가액 4,842,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09. 1. 3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공급가액 8,070,6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L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L에 발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M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09.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가 공급가액 7,752,5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L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L에 발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M로부터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09.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가 공급가액 2,676,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L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L에 발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M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사본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천안세무서장의 추가고발서(천안세무서),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각 조사종결보고 사본,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세범칙조사 진행 보고 사본 1. 접견현황 등 송부, 녹취파일 CD 1장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합106,197(병합),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합196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고발인 J 진정서의 진위여부 확인 등, O의 명의대여 등 명목 2,000만원 수수의 점에 대한 진술관련 보고, 참고인 R 등의 접견 녹취파일 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1),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병합)]에 따라 범행 당시의 형법을 적용하여 환형유치금액을 정한다. 2009. 4. 말경 ㈜L를 그만두어 범행 이탈 후인 2009. 7. 25. 에 이루어진 판시 제2 의 마, 바항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 M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M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범행 이탈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1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 B, J과 함께 설립한 ㈜L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사무실을 이용하여 각 석유사업자나 주유소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약 1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포괄하여 위 규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포괄일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2008년도 2기 확정신고, 2009년도 1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업무를 전담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중 중요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A ㈜L 퇴사하였다는 2009. 4. 말경까지의 기간은 2009. 7. 25. 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 확정신고의 과세기간(2009. 4. 1, 서2009. 6.30.)과 일부 겹치고, 그 확정신고일과의 시간적 간격도 멀지 않은 점, 이탈했다는 위 시점은 이미 국세청에서 ㈜L와 M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2009, 2. 17. ~ 2009, 4, 20.) 이후이고,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J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M의 명의상 대표인 0 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도피하거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중단하는 정도를 넘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나머지 공범들에 의한 허위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추가적인 제출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으므로 그 이후 다른 공범에 의한 2009. 7. 25.자 2009년도 1분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판시 제2의 마, 바항의 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L에 발행하는 것을 B, J과 함께 공모하고, 그 발행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이 법정에서 컴퓨터 작업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M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서류작업 등을 담당한 피고인 A로부터 받아 M의 명의상 대표자인 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자신의 관련 범행에 대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고, 위 진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M의 설립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를 설립한 초기부터 주로 사무실에 상주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하여 출력한 후 J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우편으로 거래처 등에 보냈으며, 피고인 A과 그 지시를 받는 여직원 외에 다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지 않아 자신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줄 사람이 없다며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M 설립 전부터 L 사무실에서 B 과 J이 세금신고를 위해 매입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B과 J이 실제로 M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소위 바지사장)로 N과 O를 내세웠고 그 교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피고인 A1 M 설립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B과 F이 불러 피고인 A 과 함께 몇 차례 천안에 간 적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M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M ㈜L의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처로 J, B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L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도 정상적인 외형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능하게 해줄 매입처가 필요하다. 실제로 B과 J은 이러한 목적으로 M를 설립하였고, M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L가 제출한 각 분기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의 허위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와 M의 ㈜L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M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인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10.경 범행에서 이탈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판시 각 죄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8년 중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먼저 A, J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였으며, ㈜L의 설립 과정에서도 A J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고 그 필요자금을 모두 부담한 점, 범행 준비 과정에서 A은 사무실 관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J은 신분이 바로 드러나는 명의상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피고인 B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G, F, H 등을 만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던 G를 통해 가장 큰 세금계산서 거래처인 ㈜광전석유산업을 확보하였고, N을 통해 ㈜의 매입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줄 M를 설립하여 매출과 매입 양측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 실행 과정에서도 위 기여가 계속 유지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단순히 J과의 다툼으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A J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13,323,916,787.8원 ~ 33,309,791,969.52)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15년, 벌금 30,347,793,575.6원 ~ 75,869,483,939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이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자료상을 운영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총 1,330억 원을 넘을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 2)하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33,239,167,878 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작량감경 1/2 상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33,239,167,878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 x 작량감경 1/2 3) 하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51,738,967,878원 ※ 부가가치세율 10% x 2) 상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51,738,967,878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 B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공범들을 모으고 수익원이 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설계·주도한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추가적인 공범들에 대해서는 정체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사무실을 관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정도의 행위를 분담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일부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자력 수준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