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5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기장군 이하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 C 명의로 원물 수입 및 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물을 수입, 가공하여 납품한 다음, 2018. 4. 20.까지 24%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임가공업체 ‘E’ 상대 미지급금 등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채무변제에 우선소비하고 남은 차용금만으로는 원물 수입통관비용도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 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링가를 가공하여 납품하면, F으로부터 기존 미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G로부터 선수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통관비용을 빌려주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물을 찾아 가공 및 납품한 다음, 위 1억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없고 G와 선수금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통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H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 2)’항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원물 수입, 가공 및 납품을 위해 추가로 422만 원 등 각종 비용을 소비하게 하고도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5. 29. ㈜D 소유의 원물 및 영업상 권리를 피해자가 설립한 ㈜I에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J라는 회사에 급히 납품을 해야 하는데, 모링가 2톤을 출고해주면 임가공업체 E을 통해 가공비용 600만 원으로 이를 가공한 다음, J에 납품하여 ㈜I가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E을 상대로 미지급한 채무 합계 1억 3,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모링가 2톤의 임가공 의뢰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E로부터 임가공한 모링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결국 600만 원으로는 모링가를 임가공할 수 없고, 거래업체에 위 임가공한 모링가를 납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납품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상대 기존 채무가 없고 6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모링가 2톤 상당을 가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모링가 932kg을, 2018. 6. 19. 모링가 982kg을 각각 출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모링가 1,914kg을 교부받았다. 라. 2018. 7. ~ 10.경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K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I 소유의 원물을 출고해주면 샘플로 판매해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링가 25kg 마대 4포, 노니 및 핑거루트 각 50kg 마대 1포를 출고받아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물을 보관하던 중, 2018. 7. ~ 10.경 인터넷 마켓 등을 통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원물 모링가 등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피해자 회사 대표 M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발주의 원물 수입을 대행해 주면, 수수료로 비용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1. 29. ~ 2020. 2. 4. 기간 동안 합계 1억 77,204,848원을 들여 코토니 3톤을 포함한 원물 43톤을 수입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원물을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N에게 유선상으로 ‘코토니 3톤을 먼저 반출해 주면, 그 대금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토니를 O㈜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코토니를 반출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20. 3. 11.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토니 3톤을 반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코토니 3톤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47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유선상으로 “대기업인 Q와 거래하여 충북진천에 있는 R라는 잎 가공업체에 바나나잎을 납품해야 하는데, kg당 12,000원에 공급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위 R에 시가 합계 7,128,000원 상당의 바나나잎 540kg을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개인채무도 1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바나나잎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28,000원 상당의 바나나잎 54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서신, ㈜D 3월 납품을 위한 제조경비 및 운영자금조달계획서, D 4월 생산일정 및 수금계획, 카카오톡, 수표 사진, 외국환거래계약서,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첨부), 각 녹취록,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E 사장 S의 전화진술), 임가공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제출),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자료 제출), 수사보고(E 대표 S 전화진술 청취), E과 D과의 거래실적보고서, 수사보고(2018. 3. 30.경 E 미지급금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G 대표 T과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록 제332쪽 기본계약서 등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물품납품계약서, 발주서, 각 외국환거래계산서, 각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각 통관예상비청구서, 각 수수료도착통지, 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발주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서, 수사보고(가공업체 U V 이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O 대표 W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서 첨부), 신용정보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의 X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범 등 전력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바나나잎 공급계약해지통보서 제출), 계약해지통보서,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및 Q 입금내역 제출), 2020. 8. 20.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캡처본,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및 피의자 주장 신빙성 검토), 2020. 9. 3.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A 수용현황,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885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885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를 반복하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판시 2020고단1885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885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물을 수입,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