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28.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E호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집합건물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 H호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하면서, C의 동의 없이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C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 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집합건물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빌딩 K호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면서, C의 동의 없이 위 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C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 빌딩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28. 접수 제690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빌딩 K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5. 13. 접수 제2804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서 'N치과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경 창원시 성산구 O 상가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지금 당장 급전 5,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병원수입이 있으니 3개월만 쓰고 이자 3%정도 지급해주겠다, 공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의료기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직원들 월급(운영자금)을 줘야 된다, 3개월 뒤에 이자 3% 해서 지급하겠다, 공증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의료기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Q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3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과의 고객으로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9 1.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치과 재료상에 돈을 주고 재료를 가져와 손님들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치과 재료상에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재료를 가져오지 못해 치료를 못 해주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50만 원을 갚고, 또 한 달 후 35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8.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9. 친척 동생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U에게 "휴대폰 요금이 없어서 전화가 끊길 상황인데 만약 끊기면 큰일이다. 처와 다툼이 있어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700만원 갚을 때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9.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0 피고인은 2017. 4. 30.경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50,000원 중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000원은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외상값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외상 술값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외상 술값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31 1.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중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A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7. 6. 15.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전주(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에게 변제하면 1억 원을 빌려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빌려갔던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주에게 변제하여 1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7. 6. 16.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N치과의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갚을 돈이 500만 원 있는데 이를 빌려 주면 임플란트 환자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증거목록 6, 20번) 1. 수사보고(위임장 사본 등 첨부), 위임장 사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모두 피고인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는 그러면 집 하고, 응? 집을 갖다가 I, 치과를 갖다가 L으로, 내 인감 절도 해가지고 니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는 어째 생각하는데?'라고 묻자, '그래, 내가 그거 교도소 갈게'라고 대답하거나(증거기록 31쪽), '내 허락 없이 왜 인감도장 들고 가가지고, 문서 들고 가가지고 내가 몇 달 뒤에 알게끔, 그거 나한테 속인거 아니가? 그러 내 껀데'라는 이야기에 '그래,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121, 125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의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치과 의사로서 2002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오면서 2006년부터 N치과를 함께 운영해왔다(혼인신고는 2011. 1. 6.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3. 3. 17. 시어머니가 준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7. 15. 친정에서 준 돈과 치과운영으로 번 돈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돈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 모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고단9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AH 진술서 첨부) 1. 2014카단937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 1. 공탁보증보험 영수증, 유체동산 변제각서, 목록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Q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16. 9. 27. 범행의 경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3개월 뒤에 이자 3% 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며,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돈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은 일부 정해진 액수의 돈만 받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정보조회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피고인에게는 1억 2,682원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연체된 상태였다(증거기록 440쪽). 그 외에 사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도 있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6. 7.말 기준 9등급으로 악화된 상태였다(증거기록 446쪽). 피고인은 2014년경 Al(사위인 AH이 일처리를 하였다)으로부터 N치과의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 사건 당시 여전히 그 채무가 남아 있었고(피고인도 검찰 조사에도 이를 인정하였다), 압류해제 절차가 취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압류표시를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자가 압류된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담보를 이중으로 제공한 사실, 그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AH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3개월 뒤에 이자 3%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018고단1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AJ 공람문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개월 뒤가 아닌 3~4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때는 한달뒤에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배우자가 치과의 돈 관리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치과 운영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도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보증채무도 계속 발생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69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이체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N치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5. 9. 폐업하였으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간호사도 없이 피고인 혼자서 시간을 맞춰 환자를 치료해주는 정도로만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90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던 때였으며, 병원 수익을 본인이 활용하지도 못했고, 병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 술값을 외상으로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231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6,000만원) 1. 차용증(2,500만원)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수억 원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위해 이 사건 각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병원 수익을 배우자가 관리하면서 본인은 일정액만 지급받고 있었는데 채무에 대해 배우자 몰래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 신용등급도 범죄사실 제1항 당시에는 7등급, 제2항 당시에는 9등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2018고단429사건의 각 부동산 형성에 피고인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 피해자 중 편취액이 가장 적은2018고단1190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수사단계 또는 공판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18고단429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고소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처벌 보다는 민사상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몇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