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5:35경 성남시 중원구 C 'D'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성남시 중원구 C 'D'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볼을 꼬집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5:35경 성남시 중원구 C 'D'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다.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6:29경 성남시 중원구 C 'D'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나·다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5월 2일 범행에 대한 CCTV 확보분석), 내사보고(세대원 조회-수사대상자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자로서, 뇌성마비, 정신지체로 F병원에서 2004. 3.부터 경과 관찰 중인 사실, 위 병원에서 2019. 9. 10.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은 전체지능 44로 중도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기억지수 81점으로 평균 '하'로 평가되는 등 사회성숙도의 뚜렷한 지연을 보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충동조절력, 사회성숙도, 통찰력 모두 부족한 편에 속하고, 심리 평가 결과에 미루어 충동조절 부족으로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장애 정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볼을 꼬집고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당시 만져도 되냐고 말하더니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만졌다. 그 뒤에 손 넣어가지고 맨살 만지고 했다. 이후 바지가 살짝 벌려져 있어 살짝 팬티가 보였는데, 피고인이 팬티를 보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7, 10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형사님 뽀뽀도 안하고"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7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행위 모습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9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역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폭행(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그 폭행(추행행위)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 강제성을 갖춘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 만져봐도 돼?'라고 물어봐서, 착한 아저씨인 줄 알고, 빵 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먹는다고 그랬지만 볼은 만져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한 느낌, 친구처럼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67~68쪽, 71쪽), 피고인이 볼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