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1층 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18세)와 피해자 G(남, 17세)가 큰소리로 대화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 있는 2L 물병 1개, 500ml 물병 1개를 놀이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우선 피고인이 던지 물병이 피해자 F의 어깨에 맞았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는 물병이 어깨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112 신고 당시에도 물병에 맞지 않은 상태임에도 물병에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 경찰에서 처음 떨어진 물병에 맞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퍽 소리가 들려 오토바이를 지하에 주차하고 계단으로 놀이터로 올라와 후레쉬를 켜고 물병이 파란색 미끄럼틀에서 화단쪽에 떨어진 것을 찾아내었고, 그 후 그네 쪽에 서 있었는데 다른 물병이 F의 어깨에 맞고 그네 앞쪽으로 튕겨나갔고, 이후 또 다시 물병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한 사진1에 의하면, 파란색 미끄럼틀 하단이 보이는 지점과 그 우측 부분에 물병이 떨어져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놀이터를 촬영한 사진2에 물병이 떨어진 지점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그런데 F가 서 있던 자리(그네)와 물병의 낙하지점은 피고인이 물병을 던진 방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G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있던 주변으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pet)을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집어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물병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18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08:37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영업소 앞 판교방향의 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곳 적재량 측정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하중이 초과되었다는 알림벨이 울려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재측정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4) 1. 과적 알림 기록, CCTV 영상 일부 사진, 위반차량 적발대장, 약식명령 [피고인은 앞서 다른 영업소에서는 적재량 측정이 통과되었고 판시 영업소에서는 이명과 난청으로 과적 알림 벨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량초과로 측정되면 알림벨이 큰소리로 울리고 측정차로 좌측 안내모니터에 재측정 요구 등의 표시가 나타나는데 수년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수년 전 과적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판시 영업소의 알림벨은 8초간 작동하고 측정기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명 및 난청으로 알림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안내모니터를 아예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판시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측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4.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1번 룸에서, 술과 도우미 1명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즈아이스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9,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26. 02:1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딩 1층 복도출입문 앞에서,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22세)이 위 노래주점 이용대금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귀가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발 놈,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M,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명세서, 가격표, 각 영업허가증, 각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산서 1. 지갑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출력물, 소지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4년 3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최종적인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9차례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15:30경 아산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출입문을 통해 담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 판매를 위해 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18:1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4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막대 사탕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위 물품을 절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90cm)와 철제 집게(총 길이 약 60cm)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건현장 CCTV 발췌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6. 8.경부터 2015, 10. 6.경까지 병원에서 약 4개월 동안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018. 1. 8.경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과정,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9월 ~ 6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등을 절취하였고, 며칠 후 동일한 수법으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등을 절취하였으며, 그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 등을 피해자 G에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정상태에서의 절도충동조절 실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11. 16. 04:3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투숙 중인 F모텔 302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판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공소장에는'2019.1.10.'로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10번,증거기록 30쪽)에 의하면'2019.10.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2: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편의점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막걸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씹할 뭐가 없어 니 엄마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로부터 잔돈으로 건네받은 지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관련)-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누범에 해당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BC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 12: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찌개와 반찬, 소주 4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대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1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찌개와 반찬, 소주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말보로 레드 등 담배 2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대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카드를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카드를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피해품 미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분실 내지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2013고단1099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2:5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6동 1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경대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4개, 금열쇠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메달 1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16: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7동 24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옷 방 트렁크 가방을 칼로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8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002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및 파우더룸의 옥색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2개, 목걸이 10개, 귀걸이 2개, 발찌 1개, 핸드폰 줄 1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2 사건 피고인은 2013, 1, 17, 11:30경 광주 북구 아파트 304동 2507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J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안방책상 서랍과 거실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1099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목록(피해자 G), 수사보고(D 피해자 C 피해품 확인 수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발생장소 CCTV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147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용의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취업한 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취업 당일 또는 그 직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일한 형태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동안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3%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D 할부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이 방문 수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금융감독원에 주면 확인서가 C로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7:15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61 화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E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및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5. 12:00경 아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E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3

범죄사실 2019고단6903 피고인은 2019. 5. 21.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의자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203056₁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길 40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금천 톨게이트 전 약 2km 지점에서부터 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5쪽, 158 내지 160쪽), 입원퇴원확인서, 진단서 202030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휘둘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2019고단690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0:45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 부분을 1회 찍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발로 4회 내려 차고, 카운터 밖으로 나간 뒤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 재차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 폭력 전과가 총 9회 있고 그 중에 실형 전과가 5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야간에 홀로 편의점을 지키는 어린 여성 종업원을 무참히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법정에서 CCTV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은 알밤 2 대만 때렸을 뿐이다'라거나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04: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3:1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10만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불과 20일만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8. 28.까지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의 부지점장으로서 위 식당의 매장관리 및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위 장소에서 현금 결제액을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손님들의 주문을 취소하고 영업 마감을 하면서 그 잉여금 30,000원을 포스기에서 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까지 현금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약 4,932,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0여일 동안 38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가 공탁받기를 원하지 않아 공탁이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공탁 등으로 피해변제를 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자상거래 전문 중소기업인 B에서 개설한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계좌 입금내역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법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2019. 6. 24.경 강제 탈퇴 조치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 탈퇴된 이 사건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이 사건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23: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도스 공격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전자지불 결제서비스 지원 서버에 다수의 인터넷 네트워크 IP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서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 06:27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이 사건 사이트의 결제 서비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장애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디도스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4, 42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1:40경 군산시 B, 3층에 있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의 몸이 서로 부딪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 특히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밀치고, 피해자가 쪼그려 앉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밀친 상당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5 피고인은 2017. 7.30.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94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카운터 포스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532 피고인은 2017. 10.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사지 않았는데 왜 계산을 하였느냐"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30원 피고인은 2018. 9. 1. 07:44경 광주시 서구 상무공원로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식을 위해 사용되는 공용물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밥상 2개를 발로 차 그 상다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¹2018228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파손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3회의 실형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출석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