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268] 1.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C의 딸인 D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너네 엄마(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 네가 전세 보증금에 사용하려고돈을 마련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잃었고, 내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너네 엄마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D은 2019. 10.경 ‘오빠(피고인)와 같이 동거하기로 하였다. 전세 보증금에 사용할 6,000만원을 마련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모두 잃었다. 오빠가 일단 사업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니 엄마(피해자)가 오빠에게 위 6,000만원을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6,000만원을 잃지 않았고, 전세 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은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200만원, 2019. 10. 28.경 250만원, 2019. 10. 29.경 500만원, 2019. 10. 31.경 2,000만원, 2019. 1. 1.경 500만원, 2019. 11. 6.경 1,500만원, 2019. 11. 7.경 150만원, 2019. 11. 11.경 100만원, 2019. 11. 21.경 80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 C에게 ‘수입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명의 차량이 너무 많아 추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어머니(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 일부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0.경 시가 6,88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3] 3. 횡령 피고인은 2020. 8.경 인천 남동구 E에서, 피해자 F과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에 대해 임차료 월 1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임차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2020. 9. 2.경 경기 남양주시 G에서, H에게 1,1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674] 4.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23:30경 부천시 상동 소재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I에게 “1달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8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82] 5.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천 서구 L, M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서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승용차 할부금을 내가 다 납부해주고 고정적인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의 승용차를 렌트카로 사용하더라도 승용차 할 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크라 사업에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다른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내 마세라티 승용차를 찾으려면 23,000,000원이 필요하다.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너 명의의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과 수 익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마세라티 승용차를 찾으면 할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850,000원씩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지인들에게도 약 70,000,000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여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도피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 13, 15, 19, 22, 23, 24번) 1. 거래내역조회,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2 생략) 통장 사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신청서, 합의서, 문자메시지 [2021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7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차용증서 촬영본,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약정서 촬영본,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확인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차용증서 사본 [2021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8, 9, 11, 14, 15, 16, 19번) 1. 계좌별거래 명세서(I, J, (계좌번호 4 생략)) 1. 운행허가동의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2021고단9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2, 14, 19 내지 22번) 1. P 명의 O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장기카드대출 자료, 자동차등록증, Q 대출자료, 카드론 신청자료, 이체증, 과태료 고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0고단72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5, 6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약 1년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3,130만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만 7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재판 중에는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