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층 상가 'E주점'(이하 '피고인 가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0:50경 피고인 가게에서 화덕에 숯과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식당 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에 설치된 화덕에서 발생한 기름찌꺼기가 위에 설치된 후드 및 닥트에 쌓이지 않도록 오일필터를 설치하고 음식 조리 시 화덕에서 발생한 불꽃이 후드 및 닥트에 쌓인 기름찌꺼기에 닿아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후드 및 닥트의 기름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드에 오일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후드 및 닥트에 부착된 기름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바람에 화덕의 불꽃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면서 후드 및 닥트에 부착된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가게 내부시설물을 태우고, 그 불이 배기닥트를 통하여 같은 건물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제과점 등으로 번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F의 영업점인 제과점의 천정 부분 등을 태워 합계 9,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정결과 알림, 화재현장 감식 결과, 감식사진, 화재현장 조사서(송파소방서), 견적서 1. 수사보고(송파소방서에서 업주 위반 사실 서류 첨부), 수사보고(소방관계법령위반 사실보고서), 위반사실 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소방기본법시행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 배기닥트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권 남용 주장 배기닥트가 소방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되었다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G 제과점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위반하여 배기닥트 재질을 경질 폴리우레탄폼 패널의 양면에 알루미늄 호일로 부착된 것으로 사용한 건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감리업체인 ㈜하나기연은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차별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와 최초 발화가 피고인 가게에서 있었고, ㈜대우건설과 ㈜하나기연은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재질로 배기닥트를 시공하였다면 화재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G 제과점까지 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대우건설과 ㈜하나기연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피고인 가게의 손님이 피고인 가게의 주방 천정부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이를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화재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 가게 주방 천장의 후드 상부에 있는 양쪽 배기닥트 중 왼쪽은 정상인데, 피고인이 화덕 우측 부분만 사용하여 그 위의 배기닥트만 연소가 된 점, 배기닥트는 피고인 가게를 포함하여 양 옆으로 여러 개의 영업점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피고인 가게 후드, 그 옆의 공실 닥트, 그 옆의 G 제과점 닥트, 그 옆의 상가동 화장실 닥트, 그 옆의 아파트 출입구 닥트까지 연소되었고, 반대방향인 피고인 가게 옆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연소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게의 화덕과 후드는 일체형이고, 연기 배출 통로를 별도로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메인 닥트와 연결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우건설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이후 보수공사를 할 때 연기가 나가는 통로 안쪽에 기름때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화재 감식을 한 경찰관 M도 이 법정에서 "닥트에 부착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만져보니 기름찌꺼기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주방에 설치된 화덕에서 발생한 기름찌꺼기가 위에 설치된 후드 및 닥트에 쌓이지 않도록 오일필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화덕, 후드 등 일체의 인테리어 설치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설치를 전문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및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임), 피고인은 G 제과점에 있는 고열을 발생시키는 오븐기기 등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G 제과점의 빵 공장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90면), G 제과점의 천장 부분만 탔을 뿐 그 이외 부분(오븐기기 등이나 제과점 내의 다른 부분)에는 연소되지 않았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정도의 열이라면 누전차단기가 작동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