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0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2. 4.경 미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대마초 약 27.68그램을 비닐 지퍼백 속에 넣고 땅콩버터 통 속에 숨겨 각종 과자류와 함께 소포로 포장한 후 수취인 주소를 피고인의 미군사우편 주소인 "C"으로, 수취인 성명을 "D"로, 발송인 주소를 "E"로, 발송인 성명을 "F"로 기재하여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위 소포가 2012. 4. 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27.68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2. 2.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5.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주문한 사실이 없고, 발송인의 이름이나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우편함으로 대마가 배달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불확실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G, H의 각 법정 진술, 우편물 및 대마 사진, 세관신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피의자 검거보고, 우편물 수령증, 압수조서, 수사보고(미군범죄수사대 전화통화 보고), 감정서, 수사보고(미군범죄수사대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CID 제공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 14.경 14:50경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에 발송인 주소를 "E"로, 발송인 성명을 "F"로, 수취인 주소를 피고인의 미군 부대 내 개인 우편함 주소인 "C"으로, 수취인 성명을 "D(D는 피고인의 별칭임)"로 한 소포가 도달하였고, 그 내부에 대마 약 27.68 그램이 은닉되어 있던 사실, 통제배달 실시 결과 피고인이 동료 직원인 H에게 남편에게 줄 선물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 후 2012. 5. 9. 16:45경 미군 부대 내 우체국 우편물취급소에서 수령증에 서명을 하고 위 소포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의 전남편 이름은 "I"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J"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송인의 성명 및 주소가 피고인의 전 남편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전 거주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소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물은 물론 소포에 적힌 발송인이나 수취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우체국 직원이 피고인의 소포라며 수령증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고 소포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령증에 먼저 서명을 한 후 소포를 수령하였고, 소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미군 CID 요원에게 체포된 점, 달리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소포가 대마이고 피고인이 위 소포 속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편함 주소는 제3자도 쉽게 알 수 있어 제3자가 피고인의 우편함 주소와 이름을 도용할 가능성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체내에 대마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 그로부터 길이 약 6cm까지의 각 절단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이 한달에 약 1cm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씩 역산하여 각 투약시기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정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이 거주지 용산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 장소를 특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나 마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등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거물 등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수사기록 58쪽~60쪽)만이 유일한 증거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모발검사의 경우 소변검사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잘못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약(대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마 검사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교차반응물질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