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5. 26. 02:00경까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빼고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진열되어 있던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물건을 박스에 담아 주변의 다른 창고로 옮기도록 하고, 2018. 5. 26. 10:00경 이후 3~4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E 카니발 승합차를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주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5.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매장 출입문 위에 설치된 시가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간판 1개와 측면에 설치된 간판 1개, 매장 안에 있던 시가 13,889,000원 상당의 기본시설물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점유를 계속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 등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뜯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6.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만들어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피의자녹취록 제출 및 내용확인,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해품 사진 등, 영상분석사진 등 1. 추송서(증거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재물손괴 중 시가 2,650만 원 상당의 기본시설물은 이를 옮겨놓아 보관하였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은 위 매장안에 있던 기본 시설물들(벽면에 설치되어 신발을 올려놓는 진열대나 의류를 전시하는 진열장 등)을 그대로 창고에 옮겨놓았을 뿐이므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사진상으로도 그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기본시설물은 모두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시각적인 효과와 물건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로서 물질적으로 손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의미가 없는 것들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한 점, 또한 피고인은 기본시설물을 모두 옮긴 행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고자 항의하였음에도 즉시 기본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를 회수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효용이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3805 민사사건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은지 하루가 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민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자력구제의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있으나 그 화해권고결정은 쌍방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계속된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력구제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조차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민사상 분쟁 중 조속히 명도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으로 위 기본시설물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임대수익만을 올리기 급급한 마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자력구제성의 행위는 법치주의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로서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위 행위가 자력구제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이 피해자 주장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의 박약한 준법의식을 엿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용역회사 직원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진입을 막으려 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