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동업자인 B의 처 C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인천 중구 E, F, G, 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부동산 중개인 I를 통해 매수하면서 2006. 12. 9. I로 하여금 C를 대리하여 D과 채권 및 근저당권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2007. 3. 22.경 I를 통해 D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7. 10.경 I를 통해 D으로부터 ‘2007. 6. 1. C가 D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의경매를 통해 4억 5,000만 원으로 낙찰시 차액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추가제세공과금을 C가 부담한다. 3억 5,000만 원 낙찰시 차액 5,000만 원에 대해 D에게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추가된 영수증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이 임의경매를 통해 4억 5,000만 원으로 낙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2. 1.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남편 K를 만나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2009. 1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D이 위 영수증을 근거로 C를 상대로 4억 5,000만 원으로 낙찰시 차액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추가제세공과금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C를 위해 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2011가단35950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런데 증인은 이와 같은 영수증을 본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처음 보는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I는 영수증 상단에 ‘C 대 I’라고 I가 적었고, 도장도 I의 도장이 맞다고 하는데, 증인이 피고 C로부터 그와 같은 약정을 하라는 위임을 받아 I에게 그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하라고 위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I 혼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증인은 본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갑제3호증의 1 영수증은 2007. 3. 22. 작성되었는데, 증인은 이 영수증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영수증 자체를 처음 봤고, 영수증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C나 B가 작성하여 증인에게 건네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영수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2007. 3. 22. I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데,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당시에 이런 영수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만들 필요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번) 1. 속기록 1. 채권 및 근저당권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 1. 약정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수증에 관한 증언은 ‘B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영수증 위에 I나 K가 수기로 기재한 그 영수증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고 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증언이 아니다. 2. 영수증에 관한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컴퓨터로 작성한 영수증 초안을 전달받아, 영수증 초안과 수표 4,000만 원을 I에게 전달한 사실, I는 D의 대리인인 K를 만나 수표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K로부터 영수증 초안의 상단과 하단에 추가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처음 보는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I 혼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증인은 본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영수증 자체를 처음 봤고, 영수증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필요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는 증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영수증에 자필 기재 부분은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I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I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와 K 사이에 작성된 영수증은 자필 기재가 추가된 이 사건 영수증 1장이었고 자필 기재가 되지 않은 영수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I로부터 전달받은 영수증은 자필 기재 부분이 추가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컴퓨터로 작성한 영수증은 알고 있었지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알지 못한다고 반복하여 증언하였고, ‘영수증 자체를 처음 봤다’, ‘영수증을 만들 이유 또는 필요가 없었다’, ‘영수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맥락과 표현에 비추어 영수증 자체가 작성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증언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이 영수증에 관하여 “수기로 써 있는 부분은 원고의 남편 K가 기재한 것인데, 그렇다면 워드 작업이 된 부분은 피고 측에서 작성을 해서 원고 측에서 보내준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영수증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토지 소유권이 주식회사 L로 최종 이전된 2007. 7. 10. 이후 I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다시 한 번 전달받았는데 그때 받은 영수증이 이 사건 영수증이고, 문서 상단 및 하단에 자필 기재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K가 2009. 12. 1.경 나눈 대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수증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영수증은 D가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지급약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서류였고, 소송대리인들이 반복적으로 영수증에 대하여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영수증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대답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신문취지를 오해하거나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신문취지를 오해하거나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적극적으로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06. 12. 9.자 위 계약서(채권 및 근저당권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는 B가 작성하여 증인에게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누가 작성해서 건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증인은 2009. 12. 1. J에 있는 증인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남편 K를 만나 B가 지급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2009. 1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을제1호증의 2 양도양수계약서가 두 개가 있는데 B가 이메일로 보내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증언은 피고인이 착각하여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으나 증언말미에 사실대로 정정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허위의 증언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에 첨부된 양도양수계약서가 2개 있었는지는 진실로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어서 허위 증언이 아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그 날을 특정하여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녹취된 대화 내용도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2009. 1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 증언이 아니다. 3. 판단 가. 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증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2006. 12. 7. 피고인에게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보냈고,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은 채권양도통지,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초안이었던 사실, B는 2006. 12. 9.경 피고인에게 ‘채권 및 근저당권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출력하여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C를 대리하여 2006. 12. 9.자 채권 및 근저당권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B가 작성하여 건네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누가 작성해서 건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신문 과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고 “위 메일의 첨부파일에 2006. 12. 9.에 작성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를 증인이 I에게 첨부파일로 건네주자 2006. 12. 9.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여 B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의 초안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았을 때 이전의 허위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을제1호증의 2 양도양수계약서가 두 개가 있는데, B가 이메일로 보내서 작성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B가 2006. 12. 7.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을제1호증의 2로 제출되었다) 초안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 작성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초안만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도양수계약서는 2006. 12. 9.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C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초안 2부를 전달받아 I 사무실 여직원을 만나 전해주었고, 그 다음날에 I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완성된 계약서 1부를 전달받아 바로 B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가 이메일로 보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의 증언이라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 대화에 관한 증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 K, I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던 양도소득세 등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늦어지는 것이 죄송하다. 2009. 12. 15.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된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를 제가 처리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부동산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L를 의미함)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9. 12. 1.경 K에게 주식회사 L가 2009. 12. 15.경까지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기는 하였으나, K의 양도소득세 지급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회사 또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인 약정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9. 12. 1.으로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증언을 하게 되어 그 당시 구두로 오간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2009. 12. 1. J에 있는 증인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남편 K를 만나 B가 지급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2009. 1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