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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6

범죄사실 2014고정2296 피고인은 2013. 7. 25. 경 광주 광산구 B, 103동 1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C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7. 25. 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77회에 걸쳐 90,2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24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4.경까지 불상지에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G"사이트(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총 10,92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포인트를 걸고 적중시 포인트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낙첨시 포인트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4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광산구 B, 10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M 명의의 계좌로 48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도금 합계 2,58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련 자료 2015고정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별건 내사착수) 2015고정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캡쳐화면 및 압수영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전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나머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꾸준히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음, 피고인이척수공동증 등의 난치병과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이용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2015고단3342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E지점의 유류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유류 구입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실제로는 현금으로 유류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이에 상당하는 유류판매대금 합계 8,992,794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4.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유류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34,603,41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공급을 할 경우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품 공급 후에는 외상매출기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급량 및 외상미수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외상매출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공급을 할 경우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임시 여신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거래처와 별도의 임시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임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의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 등에게 임시여신한도거래약정에 의한 거래채무도 피담보채무범위로 한다는 내용의 피담보범위확인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점장의 결제 없이 임시 여신거래약정서, 피담보범위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F에게 외상거래한도액인 5,000,000원을 초과하여 시가 1,756,000원 상당의 유류를 더 공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류를 외상 공급함으로써 F 등 거래처에 시가 합계 104,466,61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2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23:32 경부터 2013. 6. 2. 20:1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1,22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류 채권대사 차액, 채권/채무 잔액대사 조회, 외상매출금 회수 예정 조회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국내거래내역, 회수대장 외상매출금 기일도래 내역표,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 면세유 매출내역 1. 장부상 재고량과 실재고 대사집계표, 상품집계 원장조회, 직원업무인계인수서, 미매출내역, 주유자료 미결리스트, 시간대별 매출현황, 매입내역 1. 유류 미기표분, 채무승인확인서 등, 카드사별 신용카드 매출금 미회수내역 금액, 신용카드 매출금 회수예정내역 및 기간별 매입내역 조회 1. 청산아스콘, (주)씨에스 외상매출금 잔액대사, 매출상세내역, 회수내역 대비 외상매출내역표 1 유류 이중매출내역서, 회수대장 외상매출금 기일도래 내역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월별 승인내역, 유류이동 판매대장, 유류판매대장, 유류재고대장 1. 외상매출금 약정한도 초과내역, 외상매출금 한도대 산맥, 잔액확인서 등, 대출금 권리증서철 1. 유류재고조사, 유류선매출 미공급내역, 카드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각 주유권, 계좌거래내역, 매출단가변경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서 첨부) 2015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범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인터넷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일부 적은 금액의 변제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더하여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나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반영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서버, 도메인 및 운영사무실을 중국에 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C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는 B과 함께 중국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관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 2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중국 청도시 천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N'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D, G, I, J, K은 도금 충전(입금), 환전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E, F, L, M는 스포츠경기 일정 및 결과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입금계좌 안내 등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건물 9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P'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Q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위 N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한회사 아로마 명의 기업은행 계좌 (426-039838-01-023),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도금 합계 1,541,618,041원을 걸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 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역할 분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 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담당하던 중 위 사이트를 인수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총판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공동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광명시 F아파트 1013동 805호에서 대포폰 및 C, D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도박 사이트를 인수하여 G 등의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의 총괄역할을, 피고인 B은 광명시 H 소재 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할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회원들에게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할 수 있도록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 등 3개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 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 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1.7배 내지 5배)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후 다시 위 사이버머니를 1:1의 비율로 돈으로 환전하여 주고, 그 승무패를 맞추 지 못한 회원에게는 투표(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1. 12. 12.경부터 2012.7.18. 15: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4. 8.경까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8. 3.경 광명시 F아파트 1013동 805호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1) 통장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K) 통장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A에게 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K) 통장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3.경 광명시 F아파트 1013동 805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I) 통장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채증화면, 각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기록 제232쪽 이하, 제2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도박개장 등의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안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2010. 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기간이상대적으로 짧고 그로 인한 이득도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2013고단177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D으로부터 'E'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매한 후, 2개월에 1번씩 F, G, H 등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위 사이트들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배팅금액을 입금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미식축구 등)에서의 승리 예상팀에 대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발생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2. 6.29.경까지 C 명의 우체국 계좌(I)로 1,202회에 걸쳐 201,423,000원을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J의 ID 'K'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E입니다, 금일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등의 내용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1.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총 17,632회에 걸쳐 법률이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3고단1976]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경 강릉시 L에 있는 M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강릉시 0에 있는 어머니 P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동의를 받지도 못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Q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복원 관련,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관련, 피의자가 사용하는 연락처, 문자발송사이트, 메신저 관련) 1. 관련 자료 저장 CD, 연관 계좌 목록, 강릉계좌 접속 IP 1. R 명의 우체국 계좌 출금 내역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6 - 제187면 참조)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Q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제176 면 참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1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를 인정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위 각 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판시 제1, 2죄의 범행 횟수, 기간, 배팅 금액,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 키고 다른 추가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강한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N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www.betman.co.kr'을 모방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와 D(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라고만 한다)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에 인수한 네이버 카페 'E'의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본건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후 축구 등 스포츠경기를 통해 도박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이를 총괄하고, F은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개제하는 등 카페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도금 및 사이버머니가 입출금 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받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설 인터넷 발매사이트 운영을 위해 본인 명의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F, H과 공모하여, 2012. 4, 11.경부터 같은해 7. 4.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02호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본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들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합계 371,740,000원을 배당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베팅금액 52,440,00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고,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J 명의의 계좌 양수행위 피고인은 2012. 3. 15. 경 서울 강남구 K 인근에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양수하였다. 나. G 명의의 계좌 양수행위 피고인은 2012. 6. 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 앞에서 G으로부터 접근매체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같은달 13. 경 같은 장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같은해 9. 3. 경 제1항 기재 제이빌 앞에서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카페 화면 및 쪽지 출력물, 피고인이 운영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화면 출력물, 인터넷 화면 출력물, C 사이트 출력물 및 이체확인증, D 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규모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0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8.경 광주 일대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계좌인 C 명의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9.경부터 2012.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합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D' 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융거래내역 1. 각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던 기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외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4.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강변로 삼거리를 다대포 쪽에서 하단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근처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도주 차량 수리 의뢰 공업사 사진, 도주 차량 파손 수리 중인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1.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3:3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에 선풍기, 청소기를 놓아둔 후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아라. 사기꾼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31.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0: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가 교회에 가기 위해 나오자 '돈을 갚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3. 2021. 10. 31. 1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2:3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D카페 ‘E’ 사이트에 ‘3천으로 1억 5천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투자를 하면 3배로 30일 안에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H’ 도박사이트를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서 “인터넷 카지노를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전에 한번 해 봐서 유저가 많다. 게임 머니를 본사에서 사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은 본사에 입금하는 것인데 보증금 개념이라 사라지지 않으니 걱정마라. 8천만 원을 입금해주면 보증금으로 쓰다가 한 달 후 원금을 돌려주고, 6. 12.까지 이득금 4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속한 기간까지 수익을 올려주기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G로부터 위 8,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 추궁을 받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도박을 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2020. 5. 12.부터 2020. 6. 12.까지의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파일에 거래일자 란에 “2020. 5. 12.”, 거래시간 란에 “13:22”, 적요 란에 “인터넷뱅킹”, 내용 란에 “주식회사 J", 찾으신 금액 란에 "80,000,000원"을 기록하고, 도박업체인 ㈜K, 같은 ㈜L와의 거래내역 대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일식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경 경기도 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천시 D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그림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그림 파일의 차량번호 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그려넣고 이를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천시 D장 명의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매장 G 의정부점 2층 장애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포천시 D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놓아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위조공문서 사진 1. 수사보고서(포천시 D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51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1: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D),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 12:3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역’ 주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 숫자 중 일부를 화장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앞·뒤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진정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소매상을 운영하며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과일배달을 위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숫자 ‘D’ 중 ‘E’ 위에 화장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가린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 소유자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7. 16:56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 등록번호판을 ‘붕어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으로 가리고, 위 차량의 후면부 등록번호판을 1톤 트럭의 뒤 적재문을 내려 가리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72세의 고령인 점, 범행 경위, 목적,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