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3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 위치한 'N'(이하 단순히 'O'라고만 할 때에는 N를 지칭한다), 경기 가평군 P 일대에 위치한 'GH' 및 인천 강화군 Q 일대에 위치한 'GI'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충북 청원군 R 및 같은 군 S 일대에 위치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T대학교'(이하 'T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전국적으로 최대 약 85만명에 이르는 위 각 O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일반 국민들이 부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200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12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 각 O 내의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연간 약 130억원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거대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등 위 각 O의 대내외 최고 책임자로서 위 각 O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인바,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인 '심신장애인요양원', '정신요양원', '부랑인요양원', '노인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시설운영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고,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나 음성군 등 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O가 그 동안 쌓아올린 나름의 대외적 신망과 영향력 및 감독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사, 수녀들이 마치 위 시설 내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지급 사무를 위임받은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 초순경 O 종합행정실에서, 심신장애인요양원에는 사실상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U 수사가 마치 심신장애인요양원 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신청서류를 심신장애인요양원의 시설장 명의로 작성하여 음성군에 제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음성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인건비 명목으로 1,495,1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5.경까지 매달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사, 수녀들이 마치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신청서류를 위 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명의로 작성, 음성군에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음성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인건비 명목으로 O에서 맹동농업협동조합에 개설한 각 계좌(계좌번호 : '부랑인요양원' V, '노인요양원' W, '정신요양원' X, '심신장애인요양원' Y)로 음성군이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합계 507,186,760원을 송금 받게 하는 등,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각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위 각 금액 상당을 각 편취하고, 2. 가. 피고인 A, B, C, D은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2000. 12. 28. 11: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충북 음성군 AD에 있는 AE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2004. 11. 11. '주식회사 AF'으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종전 상호에 따라 'AE'이라 한다) 운영의 'AG' 갱구 앞에서, 2000. 12. 15. AG의 채광계획인가에 대하여 O와 인근주민들 연명으로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의 AH 서기관 등 3명이 현지조사를 나오자 O 피수용자 및 농민 등 110여 명을 동원하여 "충북도는 AG에 대한 채광인가를 즉시 취소하라," "주민의 생존권 파괴하는 광산개발 반대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갱구 앞에 드러누워 공사 관련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AE의 탐광굴진작업을 방해하고, 위 현지조사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고, 2001. 1. 6. 10: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AG 갱구 앞에서, O 피수용자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을 동원하여 AE의 금광개발을 저지해 나갈 조직체로서 'AE주식회사 광산개발저지투쟁위원회'(이하 '저투위'라 한다)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AG 개발취소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산자부는 AG의 광업권을 취소하라", "일본정권의 AG은 물러가라", "주민 생존권 파괴하는 광산개발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과보고, 위원회 구성 및 성명서 채택 등 준비된 식순에 따라 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00경에는 갱내에서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CO 등 AE 인부 5명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갱구 약 5m 전방에 O의 4.5톤 트럭으로 미리 운반하여 온 컨테이너박스(길이 6m, 너비 3m, 높이 2.3m 가량)와 간이화장실을 임의로 설치하여 2002. 5. 24. AE에서 이를 철거할 때까지 약 16개월 동안 작업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금광개발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 D은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2001. 1. 11. 16:30경 AE이 탐광굴진작업을 재개하려고 하자, 위 갱구 앞에 피고인 D 및 AB 등 소유의 트랙터 4대를 끌어다 2001. 1. 30.경까지 세워놓는 등 갱구 앞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 A, B, C, D은, AA, AB 등과 공모하여, 2001. 1.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AG 갱구 앞에서, 위 가.의 항 및 나.항과 같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및 트랙터를 AE에서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O 피수용자들 및 주민 60여 명을 동원하여 AG 앞으로 몰려와 "철거과정에서 파손된 컨테이너를 즉시 수리하고 원래 자리로 갖다 놓아라"고 소리치면서 철거되던 컨테이너박스를 O의 굴착기를 동원하여 다시 설치하고, AB는 이를 제지하던 AE 이사인 AI의 가슴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AE의 작업재개를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고, 공모하여, 2001. 4. 중순경 O에서2001년 대한민국 환경파괴 고발 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AG 갱내에서 죽음의 폐수가 농경지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들의 금광개발에 자금을 대는 사람 중에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광산에서 금이 나오면 그 중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한다", "2001. 2. 12. 서울 KBS 사회부 GB 기자 취재, 2월 13일 방송해주기로 하였으나 AE측(AJ의 아들 AK이 보도국 기자라 함)의 압력으로 윗선에서 방송 안 됨"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무렵 O를 방문한 회원과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위 유인물 수백 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당시 AE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AJ 및 AE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라. 피고인 B, C, D은, O 신부인 AL과 공모하여, 2001. 6.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AG 갱구 앞에서, AJ의 아들로 당시 실질적으로 AE의 경영을 맡고 있던 AM 등이 AN 등 일본인 사업가 3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지려하자, O 피수용자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을 동원하여 AG 철책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 C, D 등이 위 일본인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내로 들어가 동인들에게 "AE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겠다",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저투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산개발을 막겠으니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집단적 위세를 보여 위 일본인 사업가들로 하여금 투자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AC 등과 공모하여, 2001. 6. 20. 13:30경 AG 갱구 앞에서, 같은 날 오전 AE에서 화약을 사용, 갱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등 탐광굴진작업을 재개한데 대하여 O 피수용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동원하여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위 광산 정문에 O의 굴착기 1대를 무단으로 주차시켜 놓아 AE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다음날인 2001. 6. 21. 11:30경에 이르러서는 O 피수용자 등 80여 명을 동원하여 그 중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갱구 앞에 드러눕게 함으로써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같은 날 15:30경까지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고, Z, AA 등과 공모하여, 2002. 5. 24. 09:20경부터 20:00경까지 AG 갱구 앞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무단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박스와 간이화장실을 AE이 철거하고 작업을 재개하려 하자 O 피수용자 및 인근주민 100여 명을 동원하여 AG으로 몰려와 O의 4.5톤 트럭으로 미리 운반하여 온 컨테이너박스 및 간이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철조망을 발로 차 파손하고 위 회사 내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AE 관리직원 AO, 경비원 AP 등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고, 마.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2. 6. 6.경 O에서, AJ 및 A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O 인터넷 홈페이지(AQ)를 통하여,AR라는 제목 하에 AS이라는 소제목으로 "AG회사 AJ(GE고 31회) 회장은 개발 초기부터 금광개발이 본 목적이 아니라 보물선과 같은 허구성이 짙은 사기극을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게재하고,AT이라는 소제목으로 "AJ씨는 AU 대통령과 GE고 동기동창인 AV씨를 시켜 금광개발을 성공시키려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AV씨 동생 AW씨(GE고 27회)도 합세하여 AG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게재하고,AG은 [일요신문]과 [오마이뉴스]를 시켜서 AX라는 소제목으로 "AG회사 AJ씨는 O단체 A 신부님이 'AG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거짓을 날조하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서 O를 음해하고 있다", "또한 일요신문과 인터넷방송 오마이뉴스를 시켜서 엉터리 소설을 쓰게 하는 나쁜 짓을 하였다"고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J 및 AE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2. 7. 1.경 O에서, AJ 및 위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AY는 제목 하에AZ이라는 소제목으로 "1. 개발 초기부터 AJ은 자신이 GE고(31회) 출신으로 대통령과 동향이라 금광개발의 성공을 장담하고 강조하였음. 2.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금광개발 가치 여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반하여 1999년 음성지구연구보고(실제광산평가) 이후 AG에 대해 완전히 중단했어야 할 국고 지원을 무제한 계속 지원해왔음", "4. AV씨(AU 대통령과 GE고 22회 동기동창)와 AW씨(AV씨의 동생, BA씨와 GE고 27회 동기동창)가 앞장 서 AG AJ 회장(GE고 31회)과 함께 금광개발을 강행해 왔음"이라고 기재하고,BB이라는 소제목으로 "공영방송 기자 신분으로 금광개발을 강행하려고 '오마이뉴스'와 '일요신문'을 시켜 O를 음해함", "6·13 지방선거에 깊숙히 개입해 낙선후보캠프를 선동하여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인 2002년 7월호 O 회지(제151호, 2002. 7. 1. 발행) 약 13만 부를 제작한 후, 그 무렵 O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AJ 및 AE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피고인 E는, 2002. 7. 10.경 청주시 상당구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AE을 비방할 목적으로,BE이라는 제목 하에BF이라는 소제목으로 "AG 1-7호맥 모두 개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 매장량이 70-100톤, 1조억원 정도라는 AE(주)의 주장은 허구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투기 목적, 광업권에 대한 보상, 골재채취로 전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재하고,BG라는 소제목으로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 O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시켰다. 농성 중인 주민들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 컴퓨터 이메일로 BH에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인 BH 인터넷 홈페이지(BI)를 통하여 게재되도록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E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02. 7. 14.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3-3에 있는 상당공원에서 개최된 'BJ', 집회를 BH 사무총장인 BK 등과 함께 주최하면서BL이라는 제목 하에 "AG은 낡은 광업법과 행정제도를 악용하여 벌어진 광산개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O가 금광을 갈취하려 한다'는 등 O 흠집내기, 'O가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간질, '농성장 강제철거', '주민납치' 등 폭력, 방송사에 다니는 아들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BH, 저투위, O 공동명의의 유인물을 위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불특정 시민들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A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증인 BM, BN, BO, BP, B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R, BS, BT, BU, BV, BW, U, BX, BY, BZ, C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M, CB, BO, BN, B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C, CD, CE, CF, BW, U, BR, BU, BV, CG, CH, CI, CJ, BY, BX, CK, BT, CL,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된 '1999. 8. O 인명별 소임현황'(수사기록 6145장 내지6157장), '2000. 2. O 인명별 소임현황'(수사기록 6158장 내지6168장), 'O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지급종사자 명단'(수사기록 6248장 내지 6260장), 'O 부랑인시설 인건비 지급종사자 명단'(수사기록 6261장 내지 6299장), 'O 심신장애인시설 인건비 지급종사자 명단'(수사기록 6300장 내지 6440장), 'O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급종사자 명단'(수사기록 6441장 내지 6542장), 'O 기구조직표'(수사기록 6544장), 'O 정신요양원 종사자 승급보고'(1999. 7. 12.자, 2000. 1. 12.자, 2000. 7. 3.자, 2001. 1. 2.자, 2001. 6. 19.자, 2002. 1. 1.자, 2002. 7. 1.자, 2003. 1. 7.자; 수사기록 8657장 내지 8686장), 'O 부랑인시설 종사자 승급현황 보고'(2000. 1. 14.자, 2000. 7. 7.자, 2001. 1. 2.자, 2001. 7. 5.자, 2002. 1. 3.자, 2002. 7. 2.자, 2003. 1. 7.자; 수사기록 8687장 내지 8714장), 'O 심신장애인요양원 종사자 승급현황 보고'(2000. 1. 14.자, 2000. 7. 7.자, 2001. 1. 2.자, 2001. 7. 2.자, 2002. 1. 4.자, 2002. 7. 1.자, 2003. 1. 8.자; 수사기록 8715장 내지 8763장), 'O 노인요양원 종사자 승급보고'(2000. 1. 12.자, 2000. 7. 3.자, 2001. 1. 2.자, 2001. 7. 1.자, 2002. 1. 2.자, 2002. 7. 1.자, 2003. 1. 5.자; 수사기록 8764장 내지 8796장), 'O 형제회 인원별 소임현황'(2002. 2.자, 2002. 7.자, 2003. 2.자; 수사기록 8948장 내지 8960장) 'O 자매회 인원별 소임현황'(2002. 2.자, 2002. 7.자, 2003. 2.자; 수사기록 8961장 내지 8996장), '입사자명단'(수사기록 9924장 내지 9936장), '노인요양원 급여지급대장 사본'(1997. 1.분부터 2003. 5.분까지; 수사기록 9938장 내지 10302장), '부랑인요양원 급여지급대장 사본'(1998. 1.분부터 2003. 5.분까지; 수사기록 10304장 내지 10503장), '정신요양원 급여지급대장 사본'(1997. 1.분부터 2003. 5.분까지; 수사기록 10505장 내지 10737장), '심신장애인요양원 급여지급대장 사본'(1998. 1.분부터 2003. 5.분까지; 수사기록 10739장 내지 11247장), '예수회O자매회 인사발령'(수사기록 12108장 내지 12118장)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N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예산 및 집행현황 제출 사본'(수사기록 9420장 내지 9428장),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통보 사본'(수사기록 9429장 내지 9430장), 각 '보조금 교부내역 등 제출 사본'(수사기록 9431장 내지 9434장), 'N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부 사실조회 회보 사본'(수사기록 9790장 내지 9802장), '사실조회사항 통보 사본'(수사기록 9803장 내지 9805장), '정신요양시설 국고보조금 교부관련 사실조회 요구사항 통보 사본'(수사기록 9806장 내지 9807장), '사실조회사항 제출 사본'(수사기록 9808장 내지 9810장), '사실조회 회신 사본'(수사기록 9811장 내지 9814장), 각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및 사실조회 회보서 제출 사본'(수사기록 9815장 내지 9910장)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2005. 3. 21.자 사실조회회보의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증인 AM, CM, AK, CN, C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C, D 및 AB,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M, CM,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02. 10. 18.자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AB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5-712장 내지 25-715장), 'B의 2001년 업무일지 사본'(수사기록 29-237장 내지 29-260장)의 각 기재 1. AO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25-908장, 25-912장 내지 25-919장, 25-947장)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증인 AM, CM, AK, CN, C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 및 AB,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M, CM,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02. 10. 18.자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AB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5-712장 내지 25-715장)의 각 기재 1. AO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25-908장, 25-909장, 25-947장)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다. 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증인 AM, CM, AK, CN, C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 D 및 AB,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M, CM,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02. 10. 18.자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AB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5-712장 내지 25-715장)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다. 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C, D,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J, AK, CQ, CP, CR, CS, CT, C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01년 대한민국 환경파괴 고발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수사기록 25-94장)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2년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회의 결정 사본'(수사기록 25-42장),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25-120장), 'AG 기술조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21장 내지 25-137장), 'AG 유도분극탐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38장 내지 25-198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99장 내지 25-210장), '음성지구연구(AG) 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11장 내지 25-237장), 'AG 탐광갱도굴진 선정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38장 내지 25-246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47장 내지 25-267장)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라.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증인 AM, CM, CN, CV, CW, CO, AP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C, D 및 AB,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O, AM, CV, CM,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G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02. 10. 18.자 및 2002. 10. 28.자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25-709장 내지 25-710장)의 기재 및 각 영상 1. AO이 작성한 고발장에 첨부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25-6장 내지 25-12장)의 기재 1. AO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25-928장 내지 25-932장),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25-336장),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고시' 사진(수사기록 25-44장)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마.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X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X,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O회지 발행부수 등 확인보고, 수사기록 29-895장)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인터넷게시물('AG은 이래도 되는가???') 출력문건(수사기록 27-87장 내지 27-88장), '제3차 BH 전국회원 대회철 사본' 중 '2002년 7월호 O 회지(제151호, 2002. 7. 1. 발행) 사본'(수사기록 29-162장 내지 29-164장)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2년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회의 결정 사본'(수사기록 25-42장),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25-120장), 'AG 기술조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21장 내지 25-137장), 'AG 유도분극탐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38장 내지 25-198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99장 내지 25-210장), '음성지구연구(AG) 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11장 내지 25-237장), 'AG 탐광갱도굴진 선정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38장 내지 25-246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47장 내지 25-267장)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바.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X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X,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2년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회의 결정 사본'(수사기록 25-42장),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25-120장), 'AG 기술조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21장 내지 25-137장), 'AG 유도분극탐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38장 내지 25-198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99장 내지 25-210장), '음성지구연구(AG) 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11장 내지 25-237장), 'AG 탐광갱도굴진 선정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38장 내지 25-246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47장 내지 25-267장)의 각 기재 1. AJ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인터넷게시물('AG개발의 허구와 광업제도개혁의 필요성') 출력문건(수사기록 27-55장 내지 27-58장)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X, AB, C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 E 및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X, AJ, G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AE(주) 광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수사기록 6191장), '제3차 BH 전국회원 대회철 사본'(수사기록 29-139장 내지 29-157장), BD 홍보팸플릿('금없는 금광개발, AG의 허구와 진실!') 사본(수사기록 29-267장 내지 29-270장)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2년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회의 결정 사본'(수사기록 25-42장),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25-120장), 'AG 기술조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21장 내지 25-137장), 'AG 유도분극탐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38장 내지 25-198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199장 내지 25-210장), '음성지구연구(AG) 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11장 내지 25-237장), 'AG 탐광갱도굴진 선정조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38장 내지 25-246장), 'AG 시추결과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5-247장 내지 25-267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다. 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 사.의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 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 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다. , 라.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 사.의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 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 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가., 다. , 라.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 사.의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판시 제2의 가., 나., 다. , 라.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 사.의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판시 제2의 바.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사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 20.경 CH(CZ)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2. 7. 14.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 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실제 담당 소임과 법적 등록소임과의 관련성 첫째, 'DA농장'과 'DB목장'은 O 내의 각 복지시설에서 작업치료가 필요하거나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배, 복숭아, 사과 등을 재배하거나 소를 키우도록 하고 그 수확물들은 전량 O의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피수용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응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나아가 나머지 O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먹는 식재료의 일부를 공급해 주는 시설로서 각 그 관리소임 담당자인 BW(1999. 8.부터 2000. 2.까지, DA농장 관리소임), BV(2001. 3.부터 같은 해 7.까지 DA농장 관리소임), BU(2001. 2.부터 2003. 2.까지 DB목장 관리소임), DC(1999. 1. 및 같은 해 2., 1999. 11. 및 같은 해 12., 2000. 1. 및 같은 해 2. 각 DB목장 관리소임), U(1999. 1.부터 같은 해 7.까지 DA농장 관리소임)은 각 그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피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수용자들의 모든 생활 전반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담당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위 각 소임은 결국 O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구성원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임들이라 할 것이고, 둘째, U(1999. 8.부터 2001. 2.까지), DD(1999. 2.부터 같은 해 7.까지)가 담당한 'A 신부 수행' 소임은 피고인 A의 사적 용도가 아닌 O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 장거리 출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소임으로서 O 내 각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소임이 아닐뿐더러 그와 같은 '수행'은 월 평균 1 내지 3회 정도로 가끔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평소에는 시설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서 그 소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 T대학교의 학생이었던 CH, BR, BW, BX, CI, CJ, CG, BS, BT, BY, CL, BZ, CK 등 종사자들은 수업이 없는 날과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여름 및 겨울 방학 등을 통해 각 시설종사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각자의 소임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넷째, CA이 1999. 4.부터 2000. 7.까지 담당한 '주유소책임' 소임 역시 앞서 본 DA농장 관리소임 등과 마찬가지로 그 피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류공급을 담당하는 소임으로서 위 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섯째, U이 1998.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수행한 '사회복지사교육' 소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이수 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수 후 시설에 복귀하여서는 당해 시설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바, 결국 위 각 소임 담당자들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소임과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소임으로 등록되어 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 자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편취 범의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중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종사자들이 다수 있고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으로 정해지는 시설종사자의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한 상태이며, 수도자인 시설종사자들의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은 '청빈서원'으로 인해 수도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기금으로 편입되어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T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사, 수녀들을 시설종사자로 등록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거쳐 그와 같이 등록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비록 일부 종사자들의 경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소임과 등록된 소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 또는 단순한 행정착오일 뿐, 그에 대한 편취 범의 내지 허위의 신청을 통해 보조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한편,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등은 O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종합행정실 내 복지부장의 전결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한 바가 없고, 더욱이 2000. 2.경부터 2년 동안은 피고인 A이 O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판시 제2의 가., 다. 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잠깐 참석한 바는 있으나, 판시 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판시 제2의 다. , 마., 사.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유인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및 O 회지의 작성 및 배포, 게시 등에 관여한 바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 배포, 게시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나, 위 각 유인물, 홈페이지 게시물 및 회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다. ,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첫째, 판시 제2의 다. , 라.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판시 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둘째, 나아가 설사 그와 같은 다소간의 위력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G 개발로 인해 초래될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다. , 마., 사.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사실과 같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거나{판시 제2의 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거나(판시 제2의 마.), 작성된 유인물의 내용을 승인하고 배포한 것(판시 제2의 사.)은 사실이나, 위 각 유인물 및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AG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가., 다. ,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첫째,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판시 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관여한 바도 없다. 둘째, 나아가 설사 그와 같은 다소간의 위력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G 개발로 인해 초래될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다. , 사.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유인물의 제작, 배포에 관여한 바 없으나,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AG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하수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라. 피고인 D 판시 제2의 가., 나., 다. ,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첫째, 판시 제2의 라. 기재 일시, 장소에 개최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판시 각 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특히 판시 제2의 나.의 죄의 경우 판시 트랙터들을 갖다 놓은 자리는 음성군 군유지 지상이므로 AE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의 다. 의 죄의 경우 AI에 대한 폭행사건은 AE의 자작극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며, 판시 제2의 라. 기재 각 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한 바 없다. 둘째, 나아가 설사 그와 같은 다소간의 위력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G 개발로 인해 초래될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다. , 사.의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다. 기재 유인물은 그 제작, 배포에 관여한 바 없고, 판시 제2의 사. 기재 유인물은 그 제작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으나 그 내용을 승인하고 배포한 것인데,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AG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마. 피고인 E 판시 제2의 바. 기재 게시물의 경우, 피고인 E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E는 단지 그 문건을 BH회 조직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을 뿐, 이를 BH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부탁하거나 게시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판시 제2의 사. 기재 유인물은 피고인 E가 직접 그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으나 내용을 승인하고 배포한 것인데, 위 각 게시물 및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AG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시설종사자의 범위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할 소요 경비의 일부를 국민의 비자발적 출연인 조세에 의하여 조성된 공적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보조하여 주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에 있어서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자금조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자발적 출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무상 지급에 따른 무분별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지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에 대한 공정, 적정, 투명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 내지 보조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거나(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보조금법 제2조) 혹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에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보조금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사업목적 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이를 환수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 2호, 보조금법 제30조 제1, 2항, 제31조 제1항), 나아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자 내지 보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조금법 제40조(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41조(목적 외 용도 사용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목적 외 용도 사용의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의 특성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범위는, 장소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는 당해 시설 본래의 설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고,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가 시설종사자의 주된 업무로서 적어도 1일에 8시간 정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제작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각 시설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원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 의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세탁원), 경비원 등을 그 지급대상자로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DA농장과 DB목장, T대학교 관련 부분을 살펴본다. 앞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A농장과 DB목장, T대학교는 각 O 내의 각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DA농장과 DB농장, 주유소 책임 소임을 받은 BW, BV, BU, DC, U 등 시설종사자들이 각 그 실제 소임을 담당하는 이외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각 해당 신청서상 소임(이하 '법적 등록소임'이라 한다)을 현실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지 위 각 실제 소임이 사회복지정책상 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상 위 각 해당 법적 등록소임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위 각 실제 소임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수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거나,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 각 해당 법적 등록소임과 같은 정도와 내용으로 각 해당 복지시설의 설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수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또한 T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CH 등 위 시설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방과 후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방학 기간 등을 통해 각 법적 등록소임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대학교와 O가 자동차로 약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 T대학교의 정규 수업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주당 18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일에 매일 O에서 등, 하교를 하면서 주간에는 대학 정규 수업을 받고 야간에는 O 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피수용자들을 돌보았다는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일부 T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설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T대학교 내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거나, 주된 소임은 어디까지나 T대학교의 학생 소임이었고 학업 후 시간이 남는 경우 O 소속 수도자로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가끔씩 O 내의 각 해당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라거나, 혹은 나아가 실제로 법적 등록소임은 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고 있다(검사 및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BR, BY, BX, CK, B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U, DD가 담당한 A 신부 수행 소임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무가 아닌 O 회장으로서 장거리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법적 등록소임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 운전을 통한 시설장의 수행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설에 대한 보조금지급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작, 배포한 업무처리지침서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업무 자체의 성격상 해당 복지시설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부수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법적 등록소임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수많은 대외 업무로 인해 외부 출장이 잦았고 이에 따라 O 내의 대내업무에 대하여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만 이를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권한위임을 통해 각 시설장이나 종합행정실의 각 실무담당자들에게 그 처리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업무처리지침서에서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장 수행 이라는 소임을 별도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장 수행 소임을 담당한 U, DD 수사 등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 같은 진술들만으로 그들이 피고인 A을 수행하는 이외에 법적 등록소임을 주된 소임으로 수행하는 다른 시설종사자들과 같은 정도와 내용으로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U은 1998.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기간 동안 법적 등록소임인 심신보조원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결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각 종사자들이 담당한 실제 소임들이 각 해당 법적 등록소임과 양적, 질적으로 동등한 것이라거나 또는 남는 시간 동안 법적 등록소임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취 범의 등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비록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들 중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종사자들이 다수 있고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으로 정해준 시설종사자의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였으며, 수도자인 시설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수도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도회 기금으로 편입된 뒤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제쳐두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시설종사자들의 법적 소임을 허위로 등록하면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기망 내지 허위의 신청을 통해 보조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T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사, 수녀들을 시설종사자로 등록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질의를 거쳐 그와 같이 등록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설사 이후 그 등록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O 담당자가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총괄관리담당 공무원이었던 BN에게 질의한 내용은 T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내의 시설종사자들과 양적, 질적으로 동등한 소임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위 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시설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T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설종사자들이 사실상 시설 내의 시설종사자들과 대등한 내용의 소임을 수행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을 듣고 위 학생들을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 내지 허위의 신청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O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O 회칙'상 O의 대내외 최고 책임자로서 O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O를 대표하는 자이고, O의 기구조직에 의하더라도 O는 회장인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하여 그 직속 기구로 종합행정실을 두어 실무적인 일을 종합,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행정실 산하에 복지시설부, 연수시설부, 의료시설부 등 각종 하위 부서들 및 부설기관들을 두고 있는 사실,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법 등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그 사회복지사업자 내지 보조사업자, 즉 시설장 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O의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업무는 그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상 피고인 A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종합행정실 산하 복지사업부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복지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시설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O 내 수사, 수녀들의 모임인 'O형제회'와 'O자매회' 역시 피고인 A이 창설한 것인데, 그 소속 수사, 수녀들의 소임은 피고인 A이 직접 결정하여 인사발령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이 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도 아니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집행업무 등을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결재 권한을 위임받고 자신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실무담당자들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인사발령을 한 수사,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신청업무가 처리되어 온 이상,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조금 편취 및 허위의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주장대로 2000. 2.경부터 약 2년간 O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DE 신부가 회장으로 추대되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E 신부가 회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무산되고 만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회장에서 물러난 기간 동안에도 O를 대표하여 각종 집회에 참석을 하고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직접 접견하면서 O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온 사실, 더욱이 O의 회장에서 물러나 있는 기간 동안에도 O의 운영실무자들인 수사, 수녀들의 모임인 O형제회 및 O자매회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 수녀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의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 설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교부과정을 포함한 O 내외의 각종 주요 안건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기망 또는 허위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각 해당 죄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하여 공모 내지 관여 여부 (가) 먼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및 Z, AA, AB, AC 등은 AG 인근 충북 음성군 맹동면 및 같은 군 금왕읍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고, 피고인 A, B, C은 역시 AG에 인접한 O의 설립자 및 수녀, 수사들로서 AG의 광산개발공사가 시작될 무렵 위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독물질 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앞서 본 저투위를 결성한 사실, 피고인 A은 저투위의 공식 직함을 맡지는 아니하였으나 O의 설립자 또는 회장으로서 인근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저투위의 기본적인 활동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그의 포괄적 지시 내지 위임을 받은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저투위에서 구체적 활동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C은 저투위의 추진위원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의 직위를 맡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끌고 있는 O의 의사를 대변하여 위 저투위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저투위의 사무실 내지 회의 장소를 O 내에 마련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저투위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직접 참석하고, 집회에 사용되는 피켓, 플래카드의 문구 작성에 관여하거나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음식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저투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 피고인 D은 충북 음성군 농민회 GF으로서 저투위의 집행위원장의 직위를 맡아, 각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이자 저투위의 고문이었던 Z, AA 및 충북 음성군 GG 회장으로서 저투위의 상임추진위원장 직위를 맡은 AB, 충북 음성군 DF 이장으로서 저투위의 고문을 맡은 A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O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을 토대로 AG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저투위의 각종 집회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직접 참여하는 등 저투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또한 피고인 E는 BD의 사무처장으로서 AG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저투위와 연계하여 AG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내지 인터넷 게시물을 직접 작성, 게시하거나 이를 위 BD 명의로 작성, 배포 내지 게시되도록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각 범죄사실 별로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일단 위 피고인들이 모두 위 판시 각 일시, 장소에 개최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저투위 측의 AB, DG, DH, DI, DJ, AA을 상대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위 각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여자들을 독려하거나 혹은 직접 위 각 집회의 개최 및 진행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트랙터 4대를 끌어다 AE광산 갱구 앞에 세워놓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저투위 측의 AB, AA을 상대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시 제2의 다.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판시 제2의 다.의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위 판시 일시, 장소에 개최된 집회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다.의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C, D의 경우 위 판시 기재 유인물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 A, B가 판시 제2의 다.의 기재 집회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 A, C, D이 판시 제2의 다.의 기재 유인물의 작성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A, B, C, D의 저투위와의 관련성 내지 지위, 역할, 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판시 제2의 다.의 기재 유인물의 작성 명의자가 저투위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회 및 유인물은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개최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시 제2의 라.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라.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라.의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해당 집회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가사 피고인 B, D이 위 각 집회 현장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 B, D의 저투위에서의 지위, 역할,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2의 마.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경우 위 판시 인터넷 게시물 내지 O 회지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인터넷 게시물 및 O 회지는 피고인 A이 설립자 겸 회장으로 있는 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O 명의로 출판, 배포된 것이고, 특히 O 회지는 피고인 A이 그 출판 전에 그 내용을 일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터넷 게시물의 작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내지 O 회지의 출판 및 배포는 적어도 피고인 A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 D의 경우 판시 유인물의 작성, 배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제3차 BH 전국회원대회'에서 배포된 것으로서 위 전국회원대회는 O의 후원을 받아 피고인 E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BD 등의 주관 하에 BH이 주최한 집회인 사실, 위 유인물은 BH, 저투위 및 O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피고인 A, C, D의 저투위와의 관련성 내지 지위, 역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 상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작성, 배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 여부[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각 해당 죄{다만, 판시 제2의 다. 의 죄 제외}]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판시 제2의 다. 를 제외한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AG 인근 지역주민과 O 피수용자를 수십 명 이상 동원하여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광산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고, AG 갱구 앞에 드러누워 공사차량 및 장비의 진입을 막거나{판시 제2의 가.의 },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작업 중인 AG의 인부들을 끌어낸 뒤 갱구 앞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거나{판시 제2의 가.의 }, 갱구 앞에 트랙터 4대를 주차하여 놓아 역시 출입을 곤란하게 하거나(판시 제2의 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컨테이너박스를 AE이 철거하려 하자 굴착기를 동원하여 이를 다시 설치한 뒤 이를 제지하는 AE의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거나{판시 제2의 다. }, AG을 방문 중인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광산개발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여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포기하도록 하거나{판시 제2의 라. }, AG 정문 앞에 굴착기를 주차시켜 놓고, 갱구 앞에 드러누워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막거나{판시 제2의 라. },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컨테이너박스를 AE에서 철거하자 새로운 컨테이너박스를 다시 설치하고 철조망을 발로 차 파손한 뒤 AG 내로 진입하려하다 이를 제지하는 AE 직원들을 폭행한 행위{판시 제2의 라. }들은 그 자체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가. , 다. , 라. 기재 각 컨테이너박스 및 임시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와 판시 제2의 나. 기재 트랙터 4대가 주차되었던 장소는 각 인근 지역 주민 내지 음성군의 소유지로서 AG의 소유가 아니고, 위 피고인들은 각 그 소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컨테이너박스 등의 설치 행위를 AE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 컨테이너박스 등이 설치된 각 장소가 AE의 소유 토지가 아닌 제3자의 소유지이고 위 피고인들이 각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위 컨테이너박스 등의 설치 동기 및 경위, 그 설치장소와 AG의 갱구 입구가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워 그 설치장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갱구로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컨테이너박스 등의 설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공연성 여부(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2의 바.의 죄)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E가 그 변소와 같이 판시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뒤 BH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게 직접 이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적으로 부탁하거나 혹은 게재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AG 개발을 둘러싼 광업 관련 행정기관과 AE 사이의 유착관계, AG을 개발함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점 및 광산개발로 인해 초래될 환경오염의 가능성 등 환경운동단체의 입장에서 AG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상의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내용인 사실, 위 문건의 수신자는 피고인 E가 속한 BD의 상급단체로서 전국적 조직인 BH의 조직팀 담당자였던 사실, 위 문건은 이메일로 피고인 E로부터 위 담당자에게 전달된 후 곧바로 BH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동소식'란 중 '지역이슈'란의 'BD'란에 그 전문이 그대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문건의 내용, 작성 및 전달 경위, 위 문건이 BH에 전달된 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은 단지 피고인 E와 BH 조직팀 담당자개인 사이에 작성, 전달된 것이 아니라, BD과 그 상급단체인 BH 사이에 지역소식 보고의 일환으로 작성, 전달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BH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로서는 위 문건의 수신자가 자신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의 내용을 BH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유무와 비방의 목적 유무{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다. , 마. 내지 사.의 각 해당 죄}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피고인들은 먼저, 증 제69호증의 1 내지 3, 증 제70호증의 1 내지 4, 증 제92호증, 제 102호증, 제119호증, 제126호증의 각 기재 및 기타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판시각 유인물, 게시물 및 출판물을 통해 AG은 금광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이 그 경제적 가치를 과대포장한 뒤 정·관계의 실력자 내지 관련 행정기관 등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직접 이 사건 AG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위 적시사실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반면에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검사가 작성한 CR, CS, CT, CU, CP, C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AG에 대하여 1997. 8. 7.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지질 및 광상조사를 실시한 후 1997. 12.경 작성한 'AG 기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맥폭, 연장, 품위 및 광물공생관계 등으로 보아 비교적 광황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3호맥, 5호맥 및 6호맥의 경우 그 하부 및 연장부의 광황 파악을 위한 시추탐사 및 물리탐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물리탐사의 일환으로 AG에 대하여 유도분극탐사를 실시하고 1998. 2.경 작성한 'AG 유도분극탐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구역 내에서 전기 전도성 분극 매질의 부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구조가 4개조 확인되었는데, 위 선구조는 광상을 배태시킬 수 있는 지질 구조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원인 규명을 위한 탐광이 필요하며 해상도는 높이고 탐광방향설정을 위한 극저주파 탐사 또는 자연전위탐사 등 노천부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시간영역전자탐사 등 심층부에 대한 지하 지질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도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탐광방향은 노두맥 및 인근의 유도분극이상대에 대한 탐광시추결과를 복합탐사 결과와 비교검토한 후 체계적인 탐광시추 및 개발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탐사처에서 AG의 3호맥, 5호맥 및 7호맥의 하부 및 연장부 광황파악을 위해 시추탐광을 실시하고 1998. 12.경 작성한 'AG 시추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3호맥의 경우 품위는 저품위이나, 이에서 발견되는 유화광물인 안티모니는 저온성광물로서 AG 지역 일대의 광화작용 특성으로 보아 하부에서는 이보다 고온성 광물인 금은광화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하부 광황의 파악을 위한 탐광이 필요하고, 7호맥은 부분적으로 금광화작용이 인지되어 역시 하부 및 연장부에서의 광황 파악을 위한 탐광이 필요하며, 5호맥은 저품위이어서 하부발달이 미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8.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AG에 대하여 물리탐사 등을 실시한 뒤 1999. 3.경 작성한 '음성지구(AG) 연구조사보고서'에도, AG에는 화강섬록암 내에 발달된 열극을 충진한 함금·은 석영맥 광상 수개조가 발달되어 있고, 극저주파 탐사결과 7개조의 추정구조선이 확인되었는데, 위 극저주파이상대와 관련하여 이상대 규명을 위한 하부탐광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탐사처가 AG의 3호맥의 심부 광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뒤 1999. 10. 작성한 'AG 시추결과 보고서'에는, 3호맥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품위이어서 금은화작용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 탐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탐사처가 2000. 11.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조사를 한 후 2000. 12.경 작성한 '태극(금·은) 광산 탐광갱도굴진 선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 3, 5호맥의 경우 채취한 시료의 분석품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7호맥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 은의 광화작용이 인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울러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탐사처가 AG 7호맥의 연장부 광황파악과 6호맥 하부광황 파악을 위해 시추탐광을 실시한 뒤 2001. 2. 22.경 작성한 'AG 시추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6, 7호맥의 경우 전반적으로 광화작용이 미약하거나 거의 인지되지 않았으나 6호맥의 일부 시추구간의 경우 고품위의 광화대가 착맥되어 시추공 인접부에서 연장부 시추탐광이 요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G은 위 각 시추탐광 등 탐광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들의 개발반대 등으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그때까지 실시된 위 각 조사결과만으로 금광으로서의 AG의 경제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각 유인물 등을 통해 단정적으로 AG이 금광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적시하면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관계의 실력자 내지 관련 행정기관 등과의 부당한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위 각 유인물 등을 통해, AG의 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광미가 쌓이는 등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광산개발을 위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가옥이 파괴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위 적시사실역시 피고인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증 제71호증, 제72호증의 각 1 내지 7, 증 제73호증의 1 내지 8, 증 제74호증 내지 제79호증의 각 1 내지 4, 증 제87호증의 1 내지 3, 증 제91호증, 증 제93호증의 1 내지 5, 증 제97호증, 증 제101호증의 1 내지 5, 증 제103호증, 증 제104호증 내지 제107호증, 증 제110호증, 제111호증의 각 1 및 2, 증 제118호증의 1 및 2, 증 제121호증, 제122호증의 각 1 내지 3, 증 제123호증, 증 제124호증의 1 및 2, 증 제158호증, 제1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기타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가뭄이 들었을 당시 AG의 개발로 인해 갱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을 받았고, 달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없어 이 사건의 발생 이전에는 AG을 비롯한 인근 광산업체들이 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소음이나 분진, 진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옥이 파괴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각 유인물 등을 통해 지하수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한 것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각 유인물을 통해 적시한 그 밖의 사실들, 즉, AG의 자금주 중에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로 인해 광산에서 개발되는 금은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AG의 문제점들을 서울 KBS 방송국에서 방송하기로 하였으나 AE의 압력으로 인해 방송이 되지 않았다거나, AE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해 낙선후보캠프를 선동하여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거나, AE이 광산개발을 위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고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광산개발을 반대하기 위해 농성 중인 주민들을 납치,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 역시, 제출된 증 제100호증, 증 제131호증의 각 기재 및 기타 참고자료들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결국 위 각 유인물 등은 피고인들의 막연한 악의적인 추측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적시한 것으로서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와 비방의 목적 유무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중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행위자에게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우선 피고인들이 위 각 유인물 등에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적시한 근거가 되는 각종 자료들은 이 사건 AG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신빙하기 어렵거나, 혹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들로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그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위 각 유인물 등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거나 부족한 자료들만을 신빙하여 불확정적인 사실을 단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적시사실의 허위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판시 제2의 마., 바.의 각 죄와 관련, 피고인 A, B, E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판시 각 인터넷 게시물 및 출판물에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의 정도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고려하면, 달리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판시 각 행위에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위의 공익성 유무 내지 정당행위 여부(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해당죄) (가) 먼저 업무방해죄의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 하에 한 집단행동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확인되거나 검증되지도 않은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을 과장하면서 수 년간에 걸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인근 지역 주민 혹은 'O' 피수용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컨테이너박스 혹은 트랙터 등으로 진입로를 봉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AE 소속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광산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인 막연한 추측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한 유인물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집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에 나타난 위 각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불균형, 보충성의 부존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역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다음 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인자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N 및 그 안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 또는 최고운영자로서 O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일반 국민들이 출연하는 기부금 등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후원금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연간 약 130억원 규모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하면서 O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공자금인 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있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O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O 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직접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사, 수녀들이 마치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998. 1.경부터 2003. 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합계 507,186,760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함으로써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둘러싼 불투명한 재정·회계 관리가 당시 O와 같은 사회복지시설들 사이에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암묵적으로 널리 허용되어 온 관행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은 N 및 T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종교인으로서 지역 사회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었으므로, O 인근 지역에서의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상의 문제점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었다면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O 피수용자나 지역주민들을 광산개발 반대를 위한 시위 또는 집회에 동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도록 하거나 혹은 지역주민들이 행하는 불법적인 반대운동을 도움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인 위력으로 광산업자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비방의 목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인터넷 게시물·출판물 등을 작성·게시 또는 배포하는 과정에도 관여함으로써 광산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또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N를 설립하고 수십 년에 걸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오면서 심신장애인, 정신지체자, 부랑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족들의 손길마저 미치지 않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온 공로가 크고, 또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O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경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 재판과정에서 어찌되었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도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O 피수용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동원하여 집단적 위력으로 광산업자의 광산개발업무를 수 년 간에 걸쳐 방해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인터넷 게시물·출판물 등을 작성·게시 혹은 배포하는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광산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각 O의 수녀, 수사로서, 피고인 A을 도와서 오랜 기간 동안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심신장애인 등을 직접 보살피는 등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써 왔으며, 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도 O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암묵적 권유를 받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O의 지원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는 환경운동가로서 평소 충청북도 지역 내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O가 주축이 되어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 중 그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 위치한 N, 경기 가평군 P 일대에 위치한 GH 및 인천 강화군 Q 일대에 위치한 GI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충북 청원군 R 및 같은 군 S 일대에 위치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T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전국적으로 최대 약 85만명에 이르는 위 각 O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일반 국민들이 부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200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12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 각 O 내의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연간 약 130억원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거대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등 위 각 O의 대내외 최고 책임자로서 위 각 O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인바, 위와 같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N가 있는 충북 음성군 지역과 피고인 A의 고향으로 일가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오면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큰형 DK, 작은형 DL, 동생 DM, 누나 DN의 남편 DO 등 가족들이 경작 등의 용도로 이용할 농지나 임야 등을 구입하는데 위 자금을 유용할 것을 마음먹고, O 회계담당자인 DP 수녀에게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위 가족들에게 지출해 주도록 지시한 다음, (가) 1996. 9. 4.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O 종합행정실에서 DP로 하여금 DM이 DQ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 DR 답 3,666㎡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DM에게 O에서 관리하던 55,5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제1의 가. 항}, (나) 1997. 7. 28.경 위 종합행정실에서 DP로 하여금 DM이 DS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 DT 전 3,931㎡의 계약금 명목으로 DM에게 O에서 관리하던 100,000,000원을, 같은 해 8. 20.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O에서 관리하던 95,000,000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같은 해 9. 24.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맹동농업협동조합에서 잔금 명목으로 DM이 청남농업협동조합 두모지소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DU)로 O에서 관리하던 43,5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다) 1997. 10. 17.경 위 종합행정실에서 DP로 하여금 DK이 DV, DW으로부터 구입하여 D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 DX 임야 39,651㎡의 매매대금으로 DK에게 O에서 관리하던 2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라) 1997. 10. 25.경 위 맹동농협에서 DP로 하여금 DM이 DY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 DZ 전 2,073㎡의 계약금 명목으로 O에서 관리하던 30,000,000원을, 같은 해 11. 17.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O에서 관리하던 100,0000,000을 DM의 청남농업협동조합 두모지소 계좌(계좌번호 : DU)로 각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마) 1998. 11. 1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05-1에 있는 제일은행 금왕지점에서 DP로 하여금 DM이 EA으로부터 구입한 충북 청원군 EB 답 1,398㎡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에서 관리하던 47,030,000원을 DM이 청남농업협동조합 두모지소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EC)로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바) 2000. 2. 7.경 위 종합행정실에서 DP로 하여금 DM이 ED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 EE 전 3,238㎡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에서 관리하던 80,000,000원을 DM 명의의 청남농업협동조합 두모지소 계좌(계좌번호 : DU)로 송금하게 하여{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이를 각 횡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그들 명의로 경작용 농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O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가족들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위 자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7. 7. 18.경 충북 음성군 GJ에 있는 O우체국에서 DP로 하여금 아무런 정당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K이 며느리인 EF 명의로 개설한 청남농업협동조합 문의지점 계좌(계좌번호 : EG)로 O에서 관리하던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나) 1998. 2. 7.경 위 맹동농협에서 DP로 하여금 아무런 정당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O이 개설한 현도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EH)로 O에서 관리하던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이를 각 횡령하고, 종합사회복지시설인 O는 그 구조상 천주교 청주교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산하의 단체로 되어 있으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국내외 종합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랑의 연수원 운영, T대학교의 운영, 의료시설('EI병원', 'EJ병원')의 운영, 기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자체적으로 회칙,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예산 및 회계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재정, 인사, 사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고, 회장, 운영위원회, 감사 및 종합행정실 등의 독립적인 의결, 집행기구를 설치하여 O의 운영방향, 사업목적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O 회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 개인 및 'O회'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유지재단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등한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O 자금의 원천이 되는 회비, 후원금, 보조금 등은 O 회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O 고유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자금을 함부로 유지재단이나 천주교 교구를 지원하는데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7. 2. 2.경 위 종합행정실에서, 사실은 O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 및 관리업무는 직접 O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지재단에 재산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일시에 지급할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DP로 하여금 O의 재산관리비, 재산행정비 명목으로 천주교 EK교구 총대리 EL 신부에게 O에서 관리하는 5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다. 항}, (나) 1997. 12. 26. O에서 청주교구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와 청주교구 사무보조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DP로 하여금 청주교구 사무처장 EM 신부가 충북은행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EN)로 O에서 관리하는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다. 항}, (다) 1997. 12. 30. O에서 유지재단 산하 EO 공소(公所) 신축부지인 충북 음성군 EP 외 1필지를 유지재단에서 구입하는 대금 120,000,000원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DP로 하여금 EM 신부 명의의 충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EN)로 O 자금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다. 항}, (라) 유지재단이 운영 중인 청주시 상당구 EQ 등에 있는 ER병원에서 영안실 부지 등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01. 6. 25. O우체국에서 DP로 하여금 위 ES 임야 4,384평 중 약 1,300평인 위 병원 영안실 부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유지재단이 우리은행 청주지점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ET)로 O에서 관리하는 8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공소사실 제1의 다. 항}, (마) 2002. 12. 13. O우체국에서, DP로 하여금 인천교구의 '1만명 순교자 현양사업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한미은행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EU)로 O에서 관리하는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공소사실 제1의 다. 항}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첫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은 O 설립목적 중 하나인 T대학교 부지의 마련 혹은 이를 위한 대토용 토지의 구입을 위해 O가 구입한 것으로서, 단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내지 등기업무처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부동산등기부상등기명의만을 피고인 A의 친인척인 DM, DO 및 O 수사 EV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O가 위 각 부동산의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출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 이유가 없고, 둘째, 더욱이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업무의 처리는 O 내의 관재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DM 등 명의수탁자들 및 부동산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첫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자금은 피고인 A이 그 질부인 EF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EF의 시부이자 피고인 A의 형인 DK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완불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인 EF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도록 O에 요청을 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앞서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송금행위 역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자금은 O가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DO으로부터 구입한 찰벼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역시 위 송금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이유가 없으며, 셋째, 더욱이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대금 내지 식재료 구입대금의 지급업무 역시 O 내의 관재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첫째, O는 유지재단의 산하 기구일 뿐,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O가 유지재단 내지 그 산하 기구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지재단의 회계 내부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예산 전용의 문제일 뿐이고,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고, 둘째, 공소사실 제1의 다. , 항 기재 각 자금은 O의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유지재단에 대하여 그 경비보조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셋째, 공소사실 제1의 다. , 항 기재 각 자금은 O 회칙상 자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이 정해져 있는 이른바 '재단회계'가 아니라 O 수녀, 수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구성되어 그와 같은 용도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수도회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자금 지원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이유가 없고, 넷째,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자금은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ER병원 영안실 부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가 운영하는 FG양로원 부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구입절차를 대행하여 준 유지재단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각 점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 여부 충북 청원군 DR 답 3,666㎡{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먼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D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DQ은 위 부동산을 O 측에 매도하기 5년 전인 1991. 9.경 DK, DM에게 DM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의 진입로 용도로 자신 소유의 EW 답 및 EX 전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 후 그 인근에 있는 위 부동산을 다시 DM에게 매도한 것이고 DM은 위 부동산 매입 후 O의 피수용자들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부동산은 O 측이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T대학교의 부지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DM 경작 토지 현황 보고'; 수사기록 11545장 내지 11551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이 있는 충북 청원군 S 일대 수십 필지를 DM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수하여 준 것이라거나 혹은 DM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DM 자신을 위한 농사를 짓도록 해 주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DQ은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DQ은 위 EY, 2 부동산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자신의 논 주위에 있던 모든 전답들이 O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DM의 매도 권유를 받고 매도하게 된 것이고, 위 부동산은 O에서 T대학교 설립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고 매도한 것으로서 그런 사정은 인근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며, DM이 위 부동산을 O 피수용자들을 동원하여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수확한 농작물들은 O로 보내졌고 DM은 그 대가를 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은 DM이 O를 대신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O가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10. 28. 청주교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 8. 17. O 수사인 G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1 및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에서 인출한 수표로써 일시불로 매도인 DQ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부동산은 피고인 A이 T대학교 설립부지 혹은 그 부지 구입을 위한 대토(代土)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서 등기절차 등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해 단지 DM의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같은 군 DT 전 3,931㎡{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DS에 대하여 검찰주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있는바, DS은 위 검찰조사 당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DM이 매수한 것이고 DM이 O를 대신하여 매수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M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복토, 경지정리를 거쳐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부동산 역시 1999. 12. 21. O 소속 수녀인 C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은 O가 그 명의만을 DM으로부터 빌려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고 이를 피고인 A이 DM에게 매수하여 준 것이라거나 혹은 DM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DM 자신을 위한 농사를 짓도록 해 주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같은 군 DX 임야 39,651㎡{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Z 등의 진술에 의하면, EZ은 위 부동산을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피고인 A의 형인 DK 혹은 그 자형인 DO에게 매도하였는데, 현재까지 DO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왔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법 등에 따른 취득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구입 당시 굳이 피고인 A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유지재단 혹은 T대학교 학교법인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자형인 D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오로지 DO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작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Z이 위 부동산을 O가 아닌 DK 혹은 DO에게 매도한 것이라거나 DO이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반면,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전언청취 보고'; 수사기록 1741장)의 기재에 의하면, EZ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이 DK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부동산은 O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농사를 지을 땅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주사가 작성한 EZ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Z은 검찰조사 당시에도 위 부동산은 O에서 환자들을 위해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 일대의 땅을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매도하게 된 것이고,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 측 대리인으로 나온 DK은 당시 FA 주교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한 매수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FA 주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E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부동산은 천주교 재단에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을 유지재단의 대표자인 FA 주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검사가 작성한 D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O은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단지 O에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부동산은 자신이 아닌 O가 매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위 부동산의 구입 당시 O의 관재담당자였던 BR, DP 등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이 아닌 DO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위 부동산은 추후 T대학교의 부지로 사용될 것인데, 유지재단 명의로 하여 두었다가 이를 다시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관할관청의 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부동산 역시 O가 그 명의만을 DO으로부터 빌려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같은 군 전 2,073㎡{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증인 FB의 법정진술, 검찰주사가 작성한 DY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DY은 검찰조사 당시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도하였고, DM에게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의 이장으로 있던 F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 위 부동산을 DM이 구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아가 DM과 O 사이의 명의신탁 등 구체적인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DY이 진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FB 또한 위 증언 당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DM이 위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O와 DM 사이에서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관계나 DM이 위 부동산으로부터 수확한 농산물의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수하여 주었다거나 DM으로 하여금 경작을 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군 EB 답 1,398㎡{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검사 및 검찰주사가 작성한 F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데,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A의 조카인 FC은 최초 검찰주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은 DM에게 매도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DM이 O에서 사용할 땅을 구입한다고 하여 O에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부동산을 O에서 매수한다는 말은 들은 바 없고 DM이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뒤,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 부동산은 O가 아닌 DM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DM이 경작하고 있고, 최초 검찰주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 O에 매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FC의 위 각 진술의 일관성은 차치하고서라도 FC은 최종적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수인 측 당사자로 DM이 참석하였으므로 그를 매수인으로 알았다는 것일 뿐, 나아가 O와 DM 사이의 명의신탁 등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물론 위 부동산에서 DM이 수확한 농산물의 처리내역(스스로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O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DM이 아닌 O 소속 수사인 E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군 EE 전 3,283㎡{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증인 FB의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E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D은 검찰조사 당시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의 이장으로 있던 F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 위 부동산을 DM이 구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아가 DM과 O 사이의 명의신탁 등 구체적인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DY이 진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FB 또한 위 증언 당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DM이 위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O와 DM 사이에서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관계나 DM이 위 부동산으로부터 수확한 농산물의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수하여 주었다거나 DM으로 하여금 경작을 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 검사는 나아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가 2000. 2. 9.경으로서 DM 명의로 매수한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이미 O 수사, 수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임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DM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를 DM에게 매수하여 준 것으로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O가 DM 등 친인척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과 이에 따른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은 사실상 DM이 대부분 처리하여 온 관계로 O로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에는 D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2002. 7. 19.경 O 수사인 E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추단만을 갖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DM에게 매수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O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나아가 검사는 설사 O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DM 등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O의 자금을 그 사회복지시설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부동산구입 등에 지출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 회칙 제2조 제3항은 O의 사업목적으로서 "종합사회복지시설과 사랑의 연수원 운영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사업을 연구, 계발하고 실천할 전문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둔 사회복지대학교의 운영" 역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에서 매월 발간하는 O 회지에도 O 회원들이 보낸 회비는 O 종합복지시설과 사랑의 연수원은 물론 T대학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O가 T대학교의 설립부지 내지 대토용 토지로 구입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는 이상(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위 각 부동산이 현재 T대학교 부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그 부지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O의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그 설립목적과 무관한 곳에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점에 대하여 1997. 7. 18.자 30,000,000원 송금{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증인 EZ의 법정진술, 검찰주사가 작성한 EZ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EZ은 검찰조사 당시에는 충북 청원군 DX 임야 39,651㎡를 그 인근 임야 등 6필지와 함께 O 측에 매도할 때 매매대금으로 정확치는 않으나 대략 230,000,000원 내지 245,000,000원 정도를 세번에 걸쳐(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95,000,000원 내지 110,000,000원) 받았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매매대금은 역시 3회에 나누어 받았으나 그 금액은 220,000,000원이었다고(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70,000,000원) 진술하고 있어 그 총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금 및 잔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일치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EZ은 이 법정에서 DK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관계 때문에 매매대금을 공시지가에 맞추어 줄여서 작성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FD에게 중개수수료로 통상의 중개수수료율인 매매대금의 0.4% 내지 0.5%의 10배인 매매대금의 5%에 육박하는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Z이 위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을 한 시점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있은 뒤 약 6년 정도가 지난 후이고, EZ은 1929년생으로 위 각 진술당시 나이가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Z의 위 각 진술은 오랜 시간의 경과와 고령으로 인한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거나, 실제 매매대금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검인계약서용 매매대금 사이의 착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EZ이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FD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EZ이 DK으로부터 실제로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EZ이 위 각 진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음에도 O로부터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1998. 2. 7.자 12,000,000원 송금{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O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논이 없이 O의 농지를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는 소농임에도 80킬로그램짜리 찰벼 112가마를 어느 농지에서 수확하였는지 그 진술이 명확치 않은 점, 12,000,000원의 거액이 지출되었음에도 O 회계장부 어디에도 위 송금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가 찹쌀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기적으로 DO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금원은 DO을 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송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정황증거에 기초한 추측만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DO 및 위 송금 당시 O의 회계담당자였던 DP는 위 금원은 DO이 공급한 찰벼대금이었다고 검찰조사 이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O의 식품구매 및 주방관리 총책임자였던 FE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DO으로부터 찰벼 80킬로그램짜리 140여 가마를 구입한 뒤 방아를 찐 80여 가마를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GH에 나누어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로서는 위 정황증거 이외에 피고인 A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위 DO 등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각 점에 대하여 (가) O의 단체법적 성격 1) 먼저 O가 유지재단에 종속된 산하 기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독립된 별개의 경제적·사회적 실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O회 규정집 사본 편철 보고; 수사기록 5496장)에 편철된 'O규정집' 사본의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O 기구조직표 편철 보고; 수사기록 6543장)에 편철된 'O 기구조직표'의 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는 설립 초기에는 'O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그 회원의 자격이나 권한, 책임 등을 규율하는 아무런 독자적인 규정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유지재단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하 기구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O의 운영에 관여한 수도자들도 모두 청주교구에서 임명하였던 사실, 그 후 O 내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O가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게 되어 운영자금 규모도 급증함에 따라 O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O 회장인 피고인 A이 그 의장을 맡아 점차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결국에는 유지재단과는 별도로 설립자인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한 관리기구를 갖추게 되었고 그 설립목적도 독자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확정하기에 이른 사실,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할 무렵의 O는 유지재단과는 구분된 별도의 회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비, 후원금 및 보조금 등 독립된 출연재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유지재단에 사후 재정보고를 하고는 있었으나 유지재단의 실질적인 사전 지도·감독은 거의 받고 있지 않았던 사실, O가 법인이 아닌 관계로 비록 부동산 등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유지재단의 명의로 두고 있었으나, 이의 실질적인 사용, 수익은 물론 처분 행위에 이르기까지 O가 소유자로서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O가 유지재단으로부터 단순히 재산의 관리권한만을 위탁받은 것은 아니었던 사실, 다만 유지재단에서는 위와 같은 O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의 권리변동관계 정리를 위해 관련서류와 증빙을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면서 사후보고를 하여 법률상 외관을 맞추도록 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 O가 유지재단과 사이에 재산상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주체 내 소속 부서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은 내부적인 회계장부상의 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권리주체 사이의 거래와 동일한 형식을 갖추어 처리하였던 사실, 특히 O에서는 유지재단 명의로 된 O 고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유지재단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직원의 급여를 O가 부담하여 온 사실, 비록 O 회칙에 의하면 그 회칙 자체의 제정, 개정에는 유지재단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청주교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O의 주요 간부의 임면 역시 청주교구장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으나, 이는 O가 그 설립경위에 있어 청주교구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O의 주요 간부들이 천주교 소속의 신부, 수사 혹은 수녀들인 관계로 그러한 것일 뿐이고, 사회복지시설로서의 O의 각종 업무와 기능(예산의 편성, 조달 및 집행, 시설종사자의 충원 및 배치, 피수용자들에 대한 교육 내지 재활프로그램의 편성과 실시 등)은 유지재단이나 청주교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이러한 이유로 GH와 GI의 경우에도 각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천주교 교구청이나 유지재단 보다도, 동일한 설립자를 두고 동일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N와 사이에 더욱 밀접한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는 사실, 한편 O의 자금원 중 하나인 회비 및 후원금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도 조달되고 있고(비록 O 회칙에서는 회비를 일종의 종교 헌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회원 중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주교 신자인 회원의 경우에도 회비를 사회복지시설로서의 O에 대한 기부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 특별히 이를 종교단체에의 헌금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유지재단이나 종교시설로서의 O가 아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O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 사실, 또한 O의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피수용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 중 상당수도 천주교라는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사회적 소외자 등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일반인의 인식도 O를 천주교라는 특정 종교의 종교시설로 보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O는 유지재단과 그 목적재산을 달리하고 별도의 독자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유지재단과는 독립된 별개의 경제적·사회적 실체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O는 그 직제규정상 피고인 A이 대내외의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자의 지휘, O 운영전반을 통할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는 기구일 뿐 최종적인 의결기구는 아니어서, O에는 단체로서의 구성원 및 독자적 의사결정기관이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체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재단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국 O가 유지재단 내지 그 산하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유지재단의 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예산전용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별적 검토 재산관리비 및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금{공소사실 제1의 다. , 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재산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이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청주교구가 유지재단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O에 부담시킨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은 경비보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명목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O가 유지재단 명의로 관리하는 부동산은 충북 음성군에 218필지 1,465,931㎡, 충북 청원군에 138필지 922,777㎡, 충북 괴산군에 17필지 975,348㎡, 기타 19필지 1,079,724㎡로 충북 지역에만 합계 4,433,780㎡에 달하고 경기 강화군과 기타 지역을 합하면 모두 564필지 8,393,312㎡에 달하여 O가 관리하는 전체 토지 1,410필지 10,344,745㎡(유지재단 명의의 토지 이외에 피고인 A의 친인척 혹은 O 수도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846필지 1,951,433㎡ 포함)의 82%에 육박하여 이에 대한 이전등기업무, 대장확인과 발급업무, 각종 국세와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업무, 연말정산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이를 전담할 직원도 필요하였는데, 위 업무를 법률상의 소유명의자인 유지재단 명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O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유지재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교구는 1982. 2.경부터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O의 종합복지시설을 위한 토지기증, 등기명의관리, 기증부동산 기증물품의 신고, 재산세납부통지수령, O 산하 EI병원, EJ병원의 수익사업세무신고, 이자소득세 환급, 문화관광부에 대한 사업보고, 회계신고 등 O의 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스스로 비용을 들여가며 청주교구청 소속 직원을 통해 대행 처리하여 왔는바, 이에 소요된 각종 비용 중 1997. 12.경까지 소요된 인건비만 계산하여도 140,000,000원이 넘는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EM, FF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결국 O가 위 각 금원을 청주교구에 지급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O의 위와 같은 자금 지출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O공소 신축부지 구입자금 및 인천교구 순교자현양사업기금 지원금{공소사실 제1의 다. , 항} 검사는 위 각 지원금의 출처가 순수하게 O 수도회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고 보조금과 후원금 및 O 회원들의 회비가 혼융되어 있는 회계 단위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지원금은 O 수사, 수녀들의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수도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선교활동 및 신앙생활을 위해 지출될 수 있는 수도회 회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증인 DP, EM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검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위 각 지원금 중 적어도 일부가 수도회 회계로부터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배제한 재단회계(수도자들에 대한 급여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후원금 및 회비 등으로 구성된 회계)로부터 지출된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형사소송법의 거증책임상 검사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ER병원부지 구입자금 지원금{공소사실 제1의 다. 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O가 1997. 12. 11. 청주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FG양로원을 인수하면서 10년간 부지 및 건물 임차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07년까지는 그 자리에서 위 양로원을 운영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이 6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FG양로원의 새로운 부지를 4,300평이나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위 토지의 구입과정에 O가 관여한 것은 구입자금을 청주교구에 송금한 것일 뿐, 나머지 업무는 모두 청주교구 소속 신부와 ER병원장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며, 최초 O가 위 부지를 구입할 당시 1,300평은 성모병원이 영안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FG양로원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지의 구입목적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비록 O가 청주교구로부터 그 소유의 청주시 사천동에 있는 FG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임차기간이 끝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노인요양원 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성모병원에 인접한 이 사건 부지가 매물로 나와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ER병원장이 위 부지가 ER병원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그 중 1,300평 정도를 O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위 부지의 분할매수 문제를 협의한 바는 있으나 그 후 ER병원 측이 최초 제안해 온 1,300평이 아닌 2,000평을 분할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위 부지의 일부 매도 건은 무산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증인 EM, FF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 위치한 N, 경기 가평군 P 일대에 위치한 GH 및 인천 강화군 Q 일대에 위치한 GI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충북 청원군 R 및 같은 군 S 일대에 위치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T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전국적으로 최대 약 85만명에 이르는 위 각 O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일반 국민들이 부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200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12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 각 O 내의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연간 약 130억원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거대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등 위 각 O의 대내외 최고 책임자로서 위 각 O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인바, N 안에 있는 4개 사회복지시설인 심신장애인요양원, 정신요양원, 부랑인요양원, 노인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시설운영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고,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나 음성군 등 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O가 그 동안 쌓아올린 나름의 대외적 신망과 영향력 및 감독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사, 수녀들이 마치 위 시설 내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지급 사무를 위임받은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 15.경 O 종합행정실에서, 실제로는 위 종합행정실 내에서 O 재단 및 수도회 회계를 전담하면서 노인요양원에는 전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DP 수녀가 마치 노인요양원 총무로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녀, 수사 등 7명이 마치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음성군에 제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음성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수녀, 수사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O에서 맹동농업협동조합에 개설한 각 계좌(계좌번호 : 부랑인요양원 V, 노인요양원 W, 정신요양원 X, 심신장애인요양원 Y)로 음성군이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10,61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99,436,4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검사는 위 별지일람표(Ⅱ) 중 '실제 소임'을 FH에 대하여는 '서울사무실 경리'로, FI에 대하여는 '사랑의 연수원교육보조'로, U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교육'으로, BW에 대하여는 'T대학교 재학'으로 각 기소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의 점과 관련, 총편취금액을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I) 부분과 합하여 1,194,304,53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1,206,623,23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정정된 금액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변소 요지 첫째, 시설종사자의 등록 및 보조금의 지급 청구는 O의 복지시설부장이 그 전결사항으로서 전적으로 단독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은 2000. 2.경부터 2002. 2.경까지 O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그 소속 신부로만 재직하였고 당시 회장이었던 DE 신부와 위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둘째, 가사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가 실제로 시설종사자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설종사자의 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종사자의 정원에 훨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수도자인 시설종사자들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도자들의 청빈서원으로 인해 수도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O형제회, O자매회의 기금으로 편입되어 수도회의 고유 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해당 소임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종사자가 각 해당 소임을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혹은 실제로는 법적 등록소임과 다소 다른 소임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및 기망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앞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에 관한 판단 부분('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 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기망 또는 허위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과정에 관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내지 기망행위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순번 39번 내지 42번 중 FI, FH, U 부분, 같은 일람표의 순번 43번, 44번 중 FI, U 부분, 같은 일람표의 순번 45번 내지 50번 중 FI 부분, 같은 일람표의 순번 54번 내지 62번 중 BW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위 FI 등의 실제 소임에 대하여, FH는 서울사무실 경리로, FI은 사랑의 연수원 교육보조로, U은 사회복지사교육으로, BW은 T대학교 재학으로 각 기소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위 FI 등의 실제 소임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FH가 서울사무소 경리로 근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FH가 해당 기간 동안 부랑인보호시설의 간호보조원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FJ, FK의 각 법정진술,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2001년 O 부랑인시설 종사자 승급 현황 보고 사본'(수사기록 8697장 내지 8700장)의 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3호증의 3('O자매회 2001. 2. 19. 소임별 현황')의 기재 등에 의하면, FH는 2001. 3. 1.부터 위 '2001년 O 부랑인시설 종사자 승급 현황 보고 사본'이 작성된 2001. 7. 5.경까지 O 내의 부랑인보호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U이 2001. 3.경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사회복지사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생 응시를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U이 실제로 위 연수원에서 사회복지사교육을 받음으로써 법적 등록소임인 심신보조원 소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U이 위 시험에서 낙방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위 연수원에서 사회복지사교육을 받지 못한 채 즉시 O의 심신장애인요양시설로 복귀하여 심신보조원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FJ, U의 각 법정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FI이 2001. 3.부터 2002. 2.까지 사랑의 연수원 교육보조 소임을 담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역시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FI이 위 기간 동안 종합행정실 복지시설부 관리과에 소속되어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물품 구매, 관리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FJ, FL, FK의 각 법정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한다{다만, FI의 법적 등록소임은 심신장애인시설의 보조원으로서 실제 담당한 소임이었던 종합행정실 복지시설부 관리과 소임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나)항 부분과 함께 아래의 항에서 따로 살피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BW이 2002. 6.부터 2003. 2.까지 T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이유로 법적 등록소임인 부랑인생활지도원 소임을 실제로는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BW이 위 기간 동안 T대학교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T대학교가 2002. 6.경부터 방학을 시작하였고 BW은 그때부터 O의 부랑인보호시설 생활지도원의 소임을 수행한 이래, 같은 해 8.경의 개학 무렵에 T대학교를 휴학함으로써 계속하여 위 시설의 생활지도원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증인 FJ, BT, BW의 각 법정진술, 증 제32증의 1(휴학확인서) 및 2(학적부)의 각 기재는 위 변소에 부합한다. 3) 결국 위 공소제기 부분 중 FI 부분을 제외한 FH, U, BW 부분은 법적 등록소임과 실제 소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내지 기망행위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위 (가)항의 FI 부분 포함} 1)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위 FH, U, BW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자들의 실제 소임이 법적 등록소임과 다르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FI의 실제 소임이 법적 등록소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FH, U, BW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자들의 각 법적 등록소임과 실제 소임은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신청서상 소임'란 및 '실제 소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A이 FH, U, BW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수도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제 소임을 법적 등록소임과 달리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은 행위는 일단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내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위 의 (나) 기재 공소제기 부분에 관하여} (가)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의 (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고의 내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먼저, 위에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 중 피고인 A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사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들 중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종사자들이 다수 있고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으로 정해준 시설종사자의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였으며, 수도자인 시설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수도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도회 기금으로 편입된 뒤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제쳐두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시설종사자들의 법적 소임을 허위로 등록하면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편취 내지 허위의 신청을 통해 보조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위 FH, U, BW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자들의 실제 소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설의 설립목적 내지 법적 등록소임과의 관련성, 근무형태 및 질적 강도 내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서의 법적 등록소임과의 등가성(等價性) 등의 점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법적 등록소임을 실제 소임과 다소 다르게 하여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한 것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고의 내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증인 DP, B, CL, FK, BR, FM, FN, FO, FP, FJ, FL, FQ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이 제출한 아래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행정실 및 종합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수도자들의 경우 DP는 공소 제기된 해당 기간 동안 종합행정실 재단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O 내의 4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O의 재단회계를 4개 사회복지시설의 '재단보조금'으로 배정하여 주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의 총무로 시설종사자 등록을 한 후 실제로 노인요양원의 총무일도 겸임하였다(증인 DP의 법정진술, 중 제148호의 1 내지 7의 각 기재). B는 공소 제기된 해당 기간 동안 4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관장하는 종합행정실의 총무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랑인보호시설, 노인요양원의 각 총무도 겸임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 제137호의 1 내지 10, 증 제138호의 1 내지 36). FR, FS은 역시 공소 제기된 기간 동안 B를 도와 실제 총무보조업무를 처리하였다(증인 CL, FK의 각 법정진술). BR, FM은 역시 해당 공소제기 기간 동안 O 내의 4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O가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납부, 등기권리증의 보관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 신규시설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의 취득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부지의 용도변경, 건물 완공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신청 등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의 물적 토대가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증인 BR, FM, FK의 각 법정진술). CH, FN은 해당 공소제기 기간 동안 종합지원부서의 회원관리를 담당하였는바, O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O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시설 운영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다시 O 내의 4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위 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O 회비의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O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증인 FN의 법정진술). FO, FT은 각 해당 공소제기 기간 동안 종합지원부서의 홍보부 소속으로서 홍보자료 제작 및 출판인쇄 소임을 담당하였는바, 홍보자료과의 업무는 단순히 O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O 피수용자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학작품의 지도, 발굴, 영상매체를 통한 보호대상자들과의 접촉 등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출판인쇄과의 업무도 위와 같이 작성된 홍보물을 실제 출판, 인쇄하여 O 가족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들의 정서함양, 심신의 수련 및 문화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사용하는 인쇄문건의 양식을 제작하는 등 각 시설의 운영에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증인 FO, FK의 법정진술, 증 제152호증의 1 및 2). FU, FV는 각 그 해당 공소제기 기간 동안 앞서 살핀 DP의 후임자로서 종합행정실의 재단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증 제145호증의 1 내지 14, 증 제 146호증의 1 내지 15). FW는 공소제기 기간 동안 종합지원부서의 사목부에서 심신생활지도를, FX은 그 해당 기간 동안 종합지원부서의 원목 전례를 각 담당하였는바, 사목부에서의 심신생활지도 및 원목 전례는 수도자들의 고유한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O 피수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종교적 대화를 통해 심신의 위안을 주고, 피수용자들을 위한 미사를 개최할 때에는 천주교 예식에 따라 전례에 관한 도움을 주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임이다. 더욱이 FW와 FX은 임종이 임박한 O 피수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호스피스의 업무도 담당하였고, 그들이 사망하면 천주교 의식에 따른 장례절차를 원한 경우 장례의식까지 주관하기도 하였다(증인 FP, FK의 각 법정진술). FI은 앞서 (가)의 2)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공소 제기된 기간 동안 종합행정실 복지시설부 관리과에 소속되어 O 내 4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물품 구매, 관리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증인 FJ, FL, FK의 각 법정진술). FQ, FY의 경우 FQ은 O형제회의 원장 겸 봉사자 담당 소임을 수행하면서 봉사자들에게 O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의 특성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봉사자들의 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활케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피수용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O 내의 4개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자들이 제대로 피수용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는바, FQ이 수행한 위와 같은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 소임은 4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증인 FQ의 법정진술). FY은 O수녀회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4개 복지시설을 찾아 돌아다니며 특히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들과의 수시 상담을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여 주는 등 피수용자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증인 FK의 법정진술). FZ의 경우 FZ는 공소가 제기된 기간 동안 O 내 사회복지시설인 'GA' 옥상에 지어진 옥탑 내에서 상주하면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밤 근무를 할 때의 식사 및 휴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봉사를 담당하면서 틈틈이 GA에 거주하는 피수용자들을 돌보는 노력봉사도 담당하였다(증인 FK의 법정진술, 증 제151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실제 소임은 각 해당 법적 등록소임과 마찬가지로 각 장소적으로는 O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근무형태도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 업무의 내용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소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위 각 실제 소임과는 다소 다른 소임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편취범의 또는 허위의 신청에 의해 보조금 지급받으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C, D에 대한 일부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제2의 다.항의 업무방해 중 일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2001. 1. 11. 16:30경 AE이 탐광굴진작업을 재개하려고 하자,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에 모여 있던 주민 30여 명과 함께 AG 갱구 앞에서 개를 잡아먹는다는 핑계로 모닥불을 피워 연기가 갱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잘린 개머리를 갱구 천장에 매달아 놓아 갱내에서 착암작업 중이던 CO 등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M, CN, CO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CM에 대한 2003. 7. 29.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CM은 최초 2002. 10.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투위 소속 사람들이 AG 갱구 앞에 트랙터 4대를 주차해 놓아 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모닥불을 피워 연기가 갱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거나, 잘린 개머리를 갱구 천장에 매달아 놓아 갱내에서 착암작업 중이던 CO 등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 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부분 진술을 추가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 2003. 7. 29.자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M의 법정진술 역시 잘린 개머리를 갱구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저투위 소속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CN, CO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또한 단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잘린 개머리가 갱구 천장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 B, C, D이 함께 있던 주민들과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의 사.항의 업무방해 중 일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C, D은 AC 등과 공모하여, 2001. 6. 21. 11:30경 AG 갱구 앞에서 O 피수용자 등 80여 명을 동원하여 화약발파에 따른 토석제거작업을 하려는 AE의 페이로더(pay loader)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진입을 막고 위 갱구 앞에 있던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위력으로 AE의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M, CN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CM에 대한 2003. 7. 29.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CM의 법정진술 및 2003. 7. 29.자 검찰진술은 그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02. 10. 25.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 C, D 등 저투위 소속 사람들이 AG 갱구 앞에 굴착기 1대를 무단주차 시키거나 길에 드러누워 AG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광산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페이로더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진입을 막고 위 갱구 앞에 있던 폐타이어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가 그 후 비로소 진술을 추가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N의 법정진술 또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비로소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을 본 바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라. 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