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5.21. 21: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로 C 앞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수회 내리쳐 투명창이 파손되고 커피모형이 쓰러지는 등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23:10경 원주시 봉산로1 원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자판기를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경기 성남, 광명, 용인 및 서울 일대 소재 은행 지점을 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245번 기재와 같이 244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기 등을 발급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발급 신청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작성한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2015년 6월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2.분 임금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85,21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E 정산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기성금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로 매암사거리에 있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암사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세워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22,012원 상당이 들도록 대진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G, A, F, H)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고 직후 택시 승객인 H 119에 신고하여 H과 F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나머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를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여 택시의 좌측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사고로서 그 때문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의 이마 부분이 찢어졌으며, 택시기사는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택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정도의 큰 사고였다. 2)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택시기사에게 버스 앞유리 부분을 가리키며 그곳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 당시 버스 앞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단순히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것)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버스 내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첨부된 버스운전자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버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택시기사인 G은 당시 '피고인이 버스 앞유리를 가리키면서 연락처가 저기에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자신은 정신이 없어 버스 앞유리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한 후 버스기사의 행방을 묻자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G으로서는 그때까지 버스기사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그 후 G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버스기사의 행위에 대하여 도주하였다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를 낸 자가 피고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스스로 119 또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다. 또한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들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준 바도 없다. 4) 이 사건 사고 후 택시 승객 2명은 119를 통하여 후송되고 택시기사 1명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버스 앞유리에 있던 전화번호만을 택시기사에게 언급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사고수습을 위해 도착하기도 전에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후 119 또는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고처리결과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D 아파트 206동 201호 드레스룸 안에 걸린 피고인의 점퍼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5.84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01:30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206동 2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의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발견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변 정밀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의 경우 동종전력 없고 대마흡연은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화 될 경우 처와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13:10경 인천 남구 경인로142번길 22-18에 있는 주인공원 내에서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낮부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술 먹었으면 들어가 잘 것이지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파이프(길이 14cm, 직경 2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수도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세게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A, B 머리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약 40년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겸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5회 (폭력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2013. 12. 11. 변조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3.경 분뇨 22,910㎏을 처리하고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실중량란에 컴퓨터로 만들어 출력한 숫자를 오려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25,910㎏"으로 고치고 나서 다시 복사하여 계량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 1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환경공단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1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4. 4. 25. 변조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4. 4. 16.경 분뇨 22,990㎏을 처리하고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실중량란에 컴퓨터로 만들어 출력한 숫자를 오려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25,990㎏"으로 고치고 나서 다시 복사하여 계량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천환경공단 명의의 계량증명서 1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환경공단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1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3. 12. 11.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소속 기술관리인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계량증명서 1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25. 행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소속 기술관리인 G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계량증명서 1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확인서 1. 각 정화조청소필카드 및 영수증 1. 계량증명서(2013년도 변조) 1. 계량증명서(2014년도 변조) 1. 가좌하수처리사업소 계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50경 오산시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결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 어깨를 붙잡아 끌어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를 부둥켜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16:25경 김제시 요촌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2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직장동료인 F와 함께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F'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8.경 위 F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32세)이 휴게실에 있는 상으로 사용하는 탁자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두드리고 쇼파에 앉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제압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시설수용·보호관리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팀장인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폭행의 경위, 정도 및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경 F에서 피해자 H(18세)이 사마귀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 만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끈으로 묶어놓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오른손을 끈으로 묶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의율하면서 그 적용법조로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는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시행되었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끈으로 묶은 사람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오른손가락에 있는 사마귀 제거 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 부위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만졌던 점,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수술 부위가 악화되거나 회복이 더딜 염려가 충분했던 점, 피해자를 담당하는 생활재활교사가 피해자를 일대일로 밀착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나 담당 생활재활교사는 피해자 외에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점, 수술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이 부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위 D에게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게속하여 '나는 전과가 많은 놈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여, 49세)와 2016. 2. 초순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같은 달 19.11: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달 24. 09: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달 27. 2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찜질방으로 피난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08: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추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때리고(공소장에는 '3~4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3회 때리고(역시 공소장에는 '3~4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에 있는 학곡리, 고은리, 같은 도 홍천군 H에 있는 I를 거쳐 같은 면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50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2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등 수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집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때린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학곡리, 고은리, 홍천군 화촌면 일대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홍천에 있는 'L'에 가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동행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찜질방으로 피난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타지 않으면 피고인이 더 난폭하게 피해자를 폭행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마지 못해 탑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쪽),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추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인 K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납치되어 있으니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 사건 처리표'도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일반감금(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5.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레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천장의 빈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중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8장, CCTV CD 2장,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가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1.경부터 부산 연제구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C에게 18일간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824만 원(원금 1,000만 원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176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441.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070,000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 1. 사업자등록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7: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휴게소 편의점 내에 있는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2. 8. 3. 06:4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고, 2012. 8.7.06:5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고, 2012.8.9.05:4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고, 2012. 8. 11.0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8. 11.까지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도합 700만 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4.부터 2012. 5. 1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50,000원, 2012. 6. 5.부터 2012. 6. 12.까지 근무한 E의 임금 75,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3

범죄사실 [20122183] 피고인은 1993. 11. 3. D 명의로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D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2253]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인천 웅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미 부도난 수표를 변조해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서, 2011. 3, 30.경 J로부터 교부받은 부도 처리된 수표번호 K 당좌수표의 지급일자 2011년 4월 28일 "부분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2012년 9월 28 일"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담보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33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회사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F'는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7. 3,000,000, 2012. 1. 31. 1,750,000, 2012. 4. 6. 22,280,000, 2012. 7. 13.경 7,000,000원을 받았다. 2.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점에서, 이미 부도 처리된 어음번호 M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1년 9월 27일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2012년 10월 2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201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수표사본, 차용증 [201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1. 3. D 명의로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가계수표 4장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액면금액이 70,000,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수표와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1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된 수표 중 6장(액면금액 3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수표 수취인 N에 대하여 일부 변제 (4,000,000원)를 하였으며, 피해자 I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L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을 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