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5:15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사 창고 앞에서, 평소 여신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이 C과 함께 찾아오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서울에 가서 너를 데리고 정선에 가서 스님하고 둘이 세워놓고 머리통을 쪼개버리고 나는 할복자살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B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위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이마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3:3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18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3:39경 충북 옥천군 E 마늘밭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왕겨 3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23경 제2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왕겨 1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9. 5.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여섯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급한 사정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왔는지, 피고인에게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진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영업사원으로서 C에서 취급하는 마루, 문짝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E 대표 F로부터 마루 판매대금 4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 변제대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5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거래처 내역,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과의 통화), 수사보고(E, F와의 통화), 수사보고(E 측 자료제출 등), 수사관과 F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고소인의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피고인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3,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8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7:20경1)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2009. 9. 5. 17: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9. 9. 5. 17:2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하여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 앞 충격막이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확인서 제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경찰관 제출사진, 차적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차량 앞에서 차량충돌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양쪽 팔을 잡고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9. 14: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자신을 신고하고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9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1년 6월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v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여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0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3: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이 관리하는 'D'교회 1층 행정실 입구에서, 위 교회 총회장 E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신발장 앞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를 태운 다음 교회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교회와 합의하여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사무소 앞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군 E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곳에 정차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열쇠를 뽑은 후 열쇠로 피해자의 손등, 팔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0:28경 경북 성주군 E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의 열쇠와 블랙박스 연결선을 잡아당겨 키박스 및 블랙박스를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C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12구좌 계 불입금 48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4. 25.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식비 등을 제외하고 이자 30만 원을 포함한 계금 4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금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게 투자한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타이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회사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당신이 C에게 투자했던 돈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다. 내가 태국에서 야구장 건립 및 전지훈련캠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에게 반환받은 돈을 그곳에 투자하면 당신의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더라도 야구장 건립사업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태국 현지 체류비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C로부터 2017. 3. 경 태국 방콕 팔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층 로비에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7,503,750원 상당의 태국돈 217,500바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3. 경 태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포츠 사업 관계자들이 태국에 오는데 비행기티켓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티켓을 구입한 후 며칠 내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17. 2. 16. 그 정보를 사용하여 1,565,175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말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캐나다에 벤츠 및 BMW 최상급 사양 외제차 30대 가량이 있는데 그 차량들을 한국에 가져와서 캐피탈회사 등에 판매하면 대당 5천만 원 상당의 마진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3억 원 상당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9, 10번) 1. 차용증, 확인증, 판결문, 사진 등, 진술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실형만 합산해도 7회 있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주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10.2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소문로 135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방축고가방향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11. 13:55경 인천 남동구 G 의료법인 H의료재단 I에서 다발성외상(뇌, 늑골, 간, 신장, 골반골)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3: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64 옛시민회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렀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옛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주안역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자칫 더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4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8.경부터 2019. 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제약회사인 (주)C에 재직 중인 지인 D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물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E' 16,900개를 합계 102,35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F')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3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회신(G은행, H은행) 1. 수사 첩보(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5천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매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매한 의약품의 양과 취급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등'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를 임차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1:40경 D빌라 E호를 찾아가 B 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B 등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입건되면 임대차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달 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인 B 등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에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B 등이 자신에게 함께 달려들어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신경신연좌상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계량기 유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6년경 2,000만 원을 빌려주어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끝냈으니 이번에도 나를 믿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니온이라는 부품을 싸게 매수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달 1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처 F가 빌린 채무상환,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유니온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 2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소비처 정리)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카카오톡 자료, 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장차 추가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수건 100개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듀얼 광택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수건 100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듀얼 광택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22: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대전지법 2015고약10152), 약식명령(대전지법 2013고약전 321),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2고약4177),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