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죄사실 2022고단29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12. 말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9. 20:4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뜯어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문짝 등 여러 곳을 수 회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4,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21:30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187에 있는 중도회전교차로 인근 갓길 도로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행으로 인하여 202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4. 25.부터 2022. 6. 25.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 12:26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식당을 가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을 1회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3.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 07: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81 1. 재물은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잠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 2022. 7. ~ 8.경 만나게 되었고, 2022. 8.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말다툼이 생겨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7. 14: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집에서 벗어나, 이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3시간 정도 지난 2022. 8. 27. 17: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10: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방의 방충망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준비한 꽃다발, 화장품 등 선물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12:00경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다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통화내역, 피해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 105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손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휴대폰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를 인식·용인한 이상 재물은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9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12. 말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20: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폭행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 피고인은 2022. 3. 17. 0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 2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8. 08: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3081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12. 말경 헤어졌고, 이후 2022. 7. ~ 8.경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2022. 8.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말다툼이 생겨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가. 2022. 8.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4: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밖에서, 피해자는 집 베란다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폭행하였다. 나. 2022. 8.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12:00경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다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안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