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父)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母)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모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되어 피고인의 추행 등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의류공장 안 숙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일자불상 15:00경(가.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약 3 ~ 4일 경과)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함께 시청하자고 하며 피해자(당시 10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방문을 닫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15: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안마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3.경(피해자의 초등학교 졸업 시점) ~ 2015. 3. 2.경(피해자의 중학교 입학 시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안마를 해주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 2013. 7.경(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3~4주 경과한 시점)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안마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로 잡아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와 피해자의 언니인 I가 함께 사용하는 방에서, 함께 잠을 자자고 하면서 이불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당시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5. 새벽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언니인 I가 함께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개인상담기록지, 주민등록등본(C), 각 피해자 작성 그림, 첫 번째 성폭력 피해장소 관련 사진,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산부인과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한편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제2의 가.항 범행은 범행 시기가 2013. 5. ~ 2013. 6.경 또는 2013. 6. ~ 2013. 7.경으로 날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범행 시기가 2013. 6. 18.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근거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 시기가 2013. 6. 19. 이후일 가능성도 있는 점, 범행 시기가 2013. 6. 18.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근거 법률만 달라질 뿐인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적용법조에 위 부칙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11년 ~ 15년 나. 제2범죄[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다.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11년 ~ 1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정 내에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행동하여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적용법조 중 이수명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근거 법률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근거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이 추가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