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용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9. 20:4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평군 방향에서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첨부),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9,4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50,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2,918,375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1,054,5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972,9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5.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5. 2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반)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7. 11:22경 인천 연수구 D빌딩 3층에 있는 E병원 F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용해된 용액 약 0.1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대마 약 0.57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 안에 함께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하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장애인주차장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6g을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I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바,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를 북원회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및 적색의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 점멸일 경우에 서행함과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앙 부분에 잠시 멈춰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하여), 각 진단서, 의사 F의 서면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차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0:0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산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UN교차로 방향에서 대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지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59,7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rkr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 랙박스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남구청 CCTV 영상 분석), 남구청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등 첨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확인서 등 첨부),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가법(도주치상)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3:14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B 열차 내 5-4칸에서 홀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바로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6.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 게임물등록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 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8호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7: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신명해변가에서 피해자 D(남, 66세)의 일행이 계속하여 보트를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12쪽), D의 변호인선임서 및 의견서(특히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이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가 중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며 쉬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보트를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에 면허도 없고 바람도 불어 빌려줄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측의 계속된 요구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지하철 공사가 들어가려면 회사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8월부터는 수익이 나니 이자조로 월 500만 원은 줄 수 있다. 원금은 12월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만 원만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2.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1회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이 의심된다’는 첩보를 듣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C호 앞에 방문한 서울강서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 경위 G, 경장 H이 C호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앞에서 대기하던 중 C호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 C호 안으로 진입하면서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자 G에게 다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G이 다시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섹스를 했다. 지인이다. 지인끼리 섹스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H에게 “여자 경찰관도 신분증을 봐야겠다”고 말하므로 H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앞에 있던 G의 목과 어깨를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몸을 다시 양손으로 세게 밀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고, 현장에 있던 F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싱크대 설거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2cm)와 분홍색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양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에 F과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바닥에 눕게 되자 다시 양손에 들고 있던 칼을 F과 G을 향해 휘둘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H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자 발로 H의 머리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성매매 단속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업소 광고내역,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경찰관들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사진에 대한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대상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를 ‘전라북도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유턴 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차에 앞범퍼 등 수리비 2,334,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1:26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약 9분간 양양군 B에 있는 C 앞 해변을 걸으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34세)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사진 캡처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1. 23:3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활동 중인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D,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구급대원 D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 E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1.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CCTV 영상사진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각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급대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2022. 1. 29. 13:29경 부천시 B 앞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67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3.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 탐문) 2022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헬스트레이너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사이로 2021. 6.경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툴 경우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폭행해 결국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1. 01:30경 위 D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를 때린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책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물품을 진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일을 언제 마치냐? 끝나고 만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형사재판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