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1)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서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안내하는프로그램인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담 요청을 받으면,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명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의 이른바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2)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B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이하 불상지 등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 의자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다음 사무실 내부 또는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이른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 B, C을 비롯하여 관리책 조직원인 D, E, 팀장급 유인책 조직원 F(일명 ‘G’, ‘H’), I(일명 ‘J’), 유인책 알선책 K, 유인책 피고인(일명 ‘L’), M(일명 ‘ N’,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등 총 12명 가량의 조직원이 있었는데,총책은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일명 ‘DB집{개인정보 데이 터베이스(DB) 판매 조직}’을 통해 개인정보 DB 및 해킹 어플리케이션(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수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관리책, 유인책 등 조직원을 선발하고, 국내에서 편취금을 해외로 반출할조직을 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고, 관리책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관리책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DB와 해킹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급하는 조직과 직접 연락하거나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로 전화기의 1번을 누르면 그 피해자의 전화전호 등 정보를 확인하여 유인책에게 넘겨주며, 조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유인책 알선책은 유인책 역할을 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조직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총책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팀장급 유인책들은 콜센터 유인책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수금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총책 B, 관리책들은 유인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DB 및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5) 조직원들 모집 및 관리 총책, 관리책들은 과거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함께 범행하였던 사람들을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범행방법이 기재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방법을 교육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관리책들은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범행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국내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맞추어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6:00경까지(한국 시간)로 정하고,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조직원들끼리 함께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였다. 7)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이 사건 범죄단체는 고정적인 급여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관리책들은 1주일 동안 사무실 총 수익의 약 0.5% 내지 5%를,유인책들은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 중 약 6% 내지 7%를 각각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9. 12.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급 유인책인 I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5.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사무실로 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오토콜 프로그램’에 속아 전화기의 1번을 눌러 대출희망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담사 전화연결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V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2. 19.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심사팀 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R, K, T,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W, AA, AB, AC의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