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2. 10. 23.경부터 서울 동작구 F 일대 9,666m² G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운영계획 심의·의결 및 기타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의 자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시 건축하고 있던 H아파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6. 16.경 서울 동작구 I 번지불상지에서 동작구청장과 친분이 있던 B이 피고인 A에게, 당시 매도에 반대하고 있던 위 재개발 지역 내 J과 K이 소유한 대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작구청 및 동작구청장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준공이 난다며 청탁 목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그 요구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에게는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6. 22.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당시 재개발 공사지역 주변 TV 난시청 문제는 서울 전파관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자를 고용하여 각 가구를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용역업체인 M와 방송수신 장애 해소용역 및 내장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에게는 4,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0. 6. 17.경 서울 동작구 I 번지불상지에서 당시 매도에 반대하고 있던 위 재개발 지역 내 J 소유의 서울 동작구 N 대지 19m²와 K 소유의 서울 동작구 O 대지 2m²에 대한 민원처리 명목으로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P과 민원처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경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에게는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직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와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0년경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이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있어 수시로 조합사무실을 왕래하면서 A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6월경 수억 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해야 하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당시 재개발조합이 준공을 가까이 둔 상황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매도 거부로 인해 준공인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급하였던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6. 1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A에게 평소 친구라고 이야기하였던 동작구청장 R 이야기를 꺼내면서 "J과 K으로부터 더 이상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 이제는 동작구청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특히 동작구청장에게 도시계획변경 건으로 부탁을 해서 준공이 제때에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마침 내일부터 동작구청장이 휴가니 돈을 주면 휴가비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지급하면서 부탁해 보겠다.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구청장에게 부탁을 하거나 1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A로부터 당일 시간불상경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P,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X, Y, W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민원처리 대행 협의서(수사기록 18쪽), 영수증(수사기록 19쪽), 민원처리 업무대행계약조건(수사기록 22쪽), 청구서(수사기록 25쪽), 거래내역(수사기록 27쪽), 계약서 등(수사기록 29쪽), 변상금반환건(수사기록 63쪽), 10. 8. 27. 대의원회 녹취록(수사기록 64쪽), 10. 5. 14. 대의원회 녹취록(수사기록 71쪽), 10. 10. 26. 이사회 녹취록(수사기록 76쪽), 민원처리 업무대행 계약서(수사기록 96쪽), 텔레비전 수신장애 조사결과 알림(수사기록 102쪽), 사업시행인가서(수사기록 132쪽), 민원회신(수사기록 159쪽),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건 공문 및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60쪽), 조합정관(수사기록 304쪽), 2010. 5. 5.자 이사회 속기록(수사기록 361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31, 673쪽), 수사협조의뢰회신(전 동작구청장 휴가사용 여부)(수사기록 7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서울 동작구 F 일대 9,666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2. 1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시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04. 6. 10.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는 '2. G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 폭 8m, 연장 138m) 공사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할 것. 3. 재개발구역 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는 O, N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고시에 따라 도로개설 여부를 구청과 협의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인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위 사업시행인가조건에서 언급된 'O, N'는 K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O 대지 2m²(이하 'K 토지'라 한다)와 J이 소유한 N 대지 19m²(이하 'J 토지'라 한다)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조합은 위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K과 J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들의 매도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시공사인 Z은 2007. 12. 6. H아파트(299세대) 건설공사에 착공해서 2010. 7. 30.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K 토지의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진입도로에 편입시키지 않고 현황을 유지하더라도 교통원활 및 시야확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J 토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를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인가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동작구청으로부터 2010. 7. 30. 임시사용승인, 2010. 8. 26. 준공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송수신 장애해소용역 및 내장설치공사 계약에 관하여는 2010. 6. 14.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TV난시청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일부 이사들이 이에 반대하여, 안테나를 전문으로 보는 기술자 등을 고용하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기로 논지를 모았을 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0. 6. 22. 계약금액을 4,900만 원으로 하여 M와 사이에 방송수신 장애해소용역 및 내장설치공사를 체결한 점, 한편, 서울전파관리소는 2010. 5. 10. 이 사건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유료방송(종합유선, IPTV, SKyLife 등)에 가입하는 방안(장애지역에 한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던 점, 피고인 A는 2010. 8. 27. 열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위 4,9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상금반환건이라는 각서를 작성한 점, 민원처리 업무대행 계약에 관하여는 2010. 6. 14. 열린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인 A는 K 토지 문제로 인하여 준공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처리하여 줄 업체로 AA을 언급하며 이사들의 동의를 촉구하여 행정컨설팅을 써서 일을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점, 이후 피고인 A는 2010. 6. 17. P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민원처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P은 프리랜서였고 P의 처가 AA의 이사였던 것에 불과한 점, 2010. 7. 3.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입도로 사유지 보상협의 예상금액 6억 원, 민원보상비 3억 원을 포함한 예비비의 추가 편성이 결의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위와 같이 P과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에 민원처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후 P이 K 토지나 J 토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처리한 업무는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6. P에게 위 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일 바로 1억 원을 P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피고인 A는 2010. 8. 27. 열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상금반환건이라는 각서를 작성한 점, 그러자 P은 2010. 9. 8. 1억 1,3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추가로 반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없이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로부터 부탁을 받고 K 토지와 J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조합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A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을 뿐이고, 동작구청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에게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준 적이 없다" "K 토지를 이 사건 조합에서 매입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해결 차원에서 지불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수고비 형식으로 지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K, J과 잘 알고 지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K, J 토지의 매집을 의뢰하면서 수고 비용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B에게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A가 '1억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고, 그밖에도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적지 않은 대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한 부분만큼은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번복 후의 A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번복 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A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에게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2)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A는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나는 공무원이 관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준 1억 원을 피고인 B이 자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말을 검찰조사시에 듣고 난 후 너무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나랑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1억 원이 교부된 경위 및 방법 A는 2010. 6. 16. 이 사건 조합의 경리직원인 X에게 급히 1억 원을 써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X가 정기예탁금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고 하자, A는 X와 함께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예탁금 통장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찾아 당일 바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즉,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당일 급하게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를 교부하였다. 당시 위 1억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에 5만 원권이 없어서 수표로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 A가 피고인 B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억 원을 주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급하게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에, 동작구청장이 2010. 6. 17.부터 휴가를 가니까 그 전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그 휴가 전날인 2010. 6. 16.에 동작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였다는 A의 진술은 위와 같이 돈을 급하게 인출한 사정에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이 급하게 교부하여야 할 상황에서 5만 원권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수표로 인출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탁 명목임에도 위 1억 원이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교부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고마움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A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1억 원이 교부될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상황 J 토지에 관하여는, 2010년 4월경 동작구청 도시국장의 주재로 이 사건 조합이 동작구청에 2억 원을 예치하고, 동작구청이 J 토지를 수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동작구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전혀 없고, 2010. 7.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합이 동작구청에 '토지보상금 2억 원을 예치할 테니 J 토지의 수용을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K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지적도 및 측량결과를 토대로 K 토지가 없어도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0. 5. 18. 및 2010. 6. 8. 동작구청에 'K 토지를 진입도로부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동작구청은 2010. 6. 15. '이 사건 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시 부여된 인가조건의 변경사항으로서, 동작구청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 사건 조합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위와 같이 비록 K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이 사건 조합이 K 토지를 진입도로부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0. 6. 15.경 동작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J 토지에 관하여는 2010년 4월경 논의된 내용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2010. 6. 16.경에는 여전히 K, J 토지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준공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A가 K, J 토지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A의 진술과 같이 준공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A가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B의 진술서 피고인 B이 A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고 난 후로서 A가 아직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기 전인 2011. 7. 18.경 피고인 B은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7. 17. 저녁 5시 모 다방에서 조합장을 불러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게 준 1억 원은 고소인 등에게 이해를 구해서 5,000만 원을 양보하게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조합장과 내가 반반씩 책임지고 합의토록 사정을 했다. 조합장이 하는 말이 "너는 검찰에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도록 돼있어. 어차피 기소될 바엔 나만 다칠 수는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기소되면 배후가 밝혀져. 그러니 R한테 사실을 얘기해서 받아내고 너도 1억 원을 다 내놔. 난 단 한 푼도 못 내놔. 너하고 나는 같이 가게 돼있어.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너와 내가 합의가 안 되면 언제 든지 민·형사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작정이야"라고 협상내용을 전면 거부하였다. 한편, A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수사진행 중에 A를 만나자고 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A에게 했다는 것은, 위 1억 원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2011. 7. 17.은 A가 검찰에서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기 전인바, 이때 A가 피고인 B에게 "R한테 사실을 얘기해서 받아내고 너도 1억 원을 다 내놔"라고 말한 점에서 위 1억 원이 교부됨에 있어서 동작구청장이 언급되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6)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기타 정황들 A는 피고인 B이 동작구청장이 마지막으로 휴가를 떠난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동작구청장은 2010. 6. 18.부터 2010. 6. 25.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동작구청장이 휴가를 간다는 정보를 A가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의 위 진술과 같이 동작구청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이 A에게 이를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억 원이 당일 급하게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정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피고인 B은 2010년 4월경 J 토지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후 조합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약 2개월 후인 2010. 6. 16.에서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A로부터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조합장이 느닷없이 왜 큰돈을 준 것인지 당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 B이 동작 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A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A가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A 자신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상태인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참조), 이와 같이 자신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A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 B은 A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2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를 갚아나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0. 6. 17. 그 중 8,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같은 날 1,800만 원을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당시 잔고 -5,830,482원)에 입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높음에도 조합장인 A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준공인가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A에게 동작구청장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하여 돈을 편취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합장 사무실 내에서 문을 걸어 잠근 후 A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적법하게 받는 돈을 위와 같이 은밀하게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을 보면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P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은 이미 회수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007년도 한 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B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액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A를 기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오로지 A를 탓하기만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여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2. 10. 23.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운영계획 심의·의결 및 기타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의 자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시 건축하고 있던 H아파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7. 7.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당시 H 아파트 102동, 103동, 104동 발코니확장(79세대, 세대별 2평 정도)의 설계비용은 향후 대의원회에서 적정금액인지에 대한 논의 후 집행하고 일단 집행에서 보류시켜 설계비로 사용하지 않기로 대의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대표 AC과 1억 4,000만 원을 계약 총액으로 하는 발코니확장 관련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에는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7. 29.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J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N 대지 19m²의 경우 이미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공탁금 2억 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J과 위 부지에 대한 매도 대가로 시가 4억 원 상당의 H아파트 24평형 1채를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에게는 위 아파트 1채 시가와 공탁금의 차액인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이고,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계변경 계약에 관하여는 2010. 5. 14. 열린 대의원회에서 H아파트 33평형 후면 발코니확장 설계변경과 관련한 설계비 1억 6,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보류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2010. 6. 14. 열린 이사회에서는 총회 전에 설계비 금액을 확정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받기로 후속 논의가 있었던 점, 이후 2010. 7. 3.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양아파트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시설개선비가 33평형 발코니확장 설계변경 관련 설계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Z과 AB의 관계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열띤 의견개진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7. 7. AB과 사이에 '102, 103, 104동 33평 주방 발코니확장 관련 설계변경' 계약을 계약총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한 점, 한편, 고소인 T은 AB에서 실제 예상한 발코니확장 관련 설계비용은 3,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B이 2010. 6. 9.경 이 사건 조합에 보낸 '준공 관련 도면변경작업 요청에 관한 회신'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문의 내용은 'AD가 준공에 필요한 준공도면에 관하여는 3,5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33평형 설계변경 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발코니확장 관련 설계비용이 3,500만 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아파트 양도계약에 관하여는 2010년 4월경 동작구청 도시국장의 주재로 J 토지를 수용하여 시행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수용에 관한 사항이 진척된 바는 전혀 없었던 점, 따라서 J 토지의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합이 준공인가를 받기가 어려웠던 점, 2010. 6. 14. 열린 이사회에서 J 토지의 매입 문제는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가 J에게 보류지 1개를 주고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으며, 오히려 J 토지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독촉이 있었을 뿐 인 점, 2010. 7. 3.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입도로 사유지 보상협의 예상금액으로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피고인 A는 J에게 24평형 아파트 1채를 주고 J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준공인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기도 한 점, 이후 2010. 7. 29.경 피고인 A는 J과 사이에 J 토지와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는 보류지 아파트 24평형 1세대(102동 101호)를 교환하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7. 30. 임시사용승인을, 2010. 8. 26. 준공인가를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