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U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날 때는 정장 차림을 하고 가급적 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이동 시에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막혀 있는 대출을 풀려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7.경 <주소>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X을 통해 전달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보증금납부내역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W 대리'라고 소개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납부내역서를 건네주고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1. 17.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9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7,9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X 등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공탁공증예치증명서, 성명: 강우, 예치일시: 2020년 12월 11일, 담당자: Y 과장,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예치방식: 대면예치 방식, 채권번호: <채권번호>, 발생일자: 20/12/11, 예치금액: 21,5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0/12/13, 주소: <주소>"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오전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강성에게 전화하여 "연 5.1% 이율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0. 12. 1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의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한 금액의 절반인 2,15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U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2:10경 <주소> 입구에서 피해자 강우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고근에게 전화하여 'T 대리인데, 대출에 지불보증이 필요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1천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T 등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3:50경 <주소>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T에서 온 직원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H, L, CC, V, K, DD, EE, FF, GG, J, H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X 메신저 대화 캡처화면 1.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예치증명서 2021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돈을 쉽게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