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과 건당 수수료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B카드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수회 전송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과 E 저축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과다 대출 승인을 요청해서 리스트에 올라가 금융법위반이니 예치금을 지급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예치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 내지 E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 G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7.경 익산시 익산역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H, 상환금액 10,800,000원, 상환일자 2020. 10. 7.’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카드 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B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B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B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B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5:41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H을 만나 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B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2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주)B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사진, ㈜B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지문감정의뢰에 따른 감정결과와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알았고, 위조문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에게 송부하였고, 범행 장소 인근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합법적인 업무로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과 위조문서임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45세의 식당종업원으로서 비교적 최근까지 주류회사나 물류회사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성명불상자가 내리는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을 ‘M 소속 N 대리’로 소개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였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B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거나,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찜찜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났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금융업무나 채권추심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O’,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송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문을 가지거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