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의 역할을, B은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C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예금자보호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을 B의 계좌로 이체받고, B은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C는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2.경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E 소속 상담사 F이다. 당신은 국민지원자금 대상에 선정되었으므로,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금 2,000만 원과 예금자 보호 보험료 3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10:31경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B은 같은 날 11:0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은행 회기동지점에서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0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J은행 L대학교 출장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각 은행 앞길에서 C에게 전달하고, C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중 자신 몫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1,960만 원을 같은 날 11:27 경부터 12: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무통장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4경부터 12:39경까지 사이에 위 금액을 N, O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이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피해액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시마다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주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제3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 시마다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Q'라는 대출회사 직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김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계좌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5. 19.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 이체시마다 OTP 발생기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총 340회에 걸쳐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S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기방조 부분 범의를 부인하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했던 당초 목적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출에 관하여는 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당 1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자 위 조직원의 요청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에게 전화했을 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도 위 조직원이 일러준 대로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위 조직원이 일러준 대로 사실과 달리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이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각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많은 피해사례를 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접근매체 제공 횟수도 상당히 많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액수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약 25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