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 결제를 권유하자 '씨발새끼, 미친새끼, 니네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지갑을 E의 가슴부분을 향해 던지고, 손에 든 지갑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왼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7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06:34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16. 00:10경 포천시 B아파트를 출발하여 C 여관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63%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상가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2.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약간의 주식투자 경험만이 있을 뿐 주식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전무함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주식선물투자로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을 뿐 이익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원금손실을 보전해 줄 아무런 재력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부터 같은 해 5. 13.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복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게 유통사업을 하는데 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갚지 못한 5,500만 원을 포함한 7,500만 원을 2016. 2. 5.까지 변제하겠다.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땅과 건물을 형인 G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는데, 땅과 토지 증여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그리고 만기가 2015. 11. 23., 액면가 6,750만 원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일련번호 : H)을 교부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위 F에 있는 땅과 건물의 공증증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G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 F에 있는 땅과 토지를 증여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약속어음은 J로부터 할인을 의뢰 받은 것에 불과하여 만기일이 되더라도, 그 지급이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2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11~14, 18, 19),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7,5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의 현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의 전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0:4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와 노인정 지원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회장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짤라버려이개 같은 년을!", "내가 딴 집으로 이사 갔다가 동대표 해먹으려고 다시 왔다고 이년이 거짓말하는 년이야, 그런 흉악한 년이야", "너 딴 집으로 이사 갔다가 동대표 해먹으려고 다시 온 년이라고 그런 년이야, 저게 그렇게 흉악한 년이야, 찢어진 입이라고 그래 그걸 아무데서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피해자의 (고소취소)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대림역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6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승용차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을 잠시 이탈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차 상태(P)가 아닌 중립 상태(N)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앞쪽으로 밀려 내려가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BMW 승용차 앞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G(13세), 피해자 H(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22,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2019. 2.경)에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건너편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봉제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9. 13.까지 및 2017. 9. 23.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278만 원, 2016. 9.분 임금 120만 원, 2017. 9. 21.부터 2017.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분 임금 324만 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9. 1.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간선버스(D)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0: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운행노선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E 사거리에서 성일중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위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E에 접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평소에도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화물차 1대와 탑차 2대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에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27km/h의 속도로 위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2차로에 주차된 탑차 뒤쪽에 있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F(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비로소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3. 25. 06:20경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교통사고DTG 분석결과(수사기록 51쪽),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97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 3년이 넘도록 C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등에 의하여 인도 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가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불과 약 2초 전에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탑차 바로 뒤에서 갑자기 도로상으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세트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2:4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H아울렛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54,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현장 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벌금 처벌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 상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10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두창리 1993 가재월 1교 도로에 이르러 두창리쪽 농로에서 미평리쪽 농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13: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같은 구 두창리 1993가재월1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10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경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산길에서 'D'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0. 12.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2년의 것임을 고려함),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 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죄명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7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3:58경 수원시 장안구 C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의왕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선행 차량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3:58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포함)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35경 인천 연수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포함된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도의 것으로 8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선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5. 16: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691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B(남,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장애가 어느 정도 범행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어려운 점, 장애와 뇌수술 등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이자 고령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2: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지인인 D과 다툰 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따라 파출소로 이동하여 민원응대를 받던 중 D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여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3세)를 만나 애인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아버지는 로펌 대표인 변호사이고, 첫째 형은 부장검사이며, 둘째 형은 외국계회사 대표이고, 나는 의사인데, 전문 의학 출판 논문 책값이 1년에 4번 정도 들어간다. 4번 중에 2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군복무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의사 업무가 끝나면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고, 청소용역업체 직원이었을 뿐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서적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가족들의 직업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사이에 전문의학 서적 구입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현금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07,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E 명의 F조합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2: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폭언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팔을 내리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반말을 하였다고 따지면서 항의조로 말을 이어가던 중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진술을 듣기 위해 "비키세요"라고 말하며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왼쪽 배부분을 옆으로 밀자 피고인이 "반말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고 있던 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오른손으로 위에서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영상속에서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은 말끝을 흐리거나 일부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 1),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팔뚝을 한 번 내리치자 한 번 더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이에 피고인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계속 피해 경찰관이 반말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고 피해 경찰관은 뒤늦게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입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 폭력으로 집행유예 1회, 2019. 3. 28, 특가법(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9. 27, 특수협박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0 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성동리 성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0:5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 1372 갈참나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6. 09: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행하는 경북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산시 F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 이 새끼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택시기사는 2018. 8. 16. 10:00경 경산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운행하여 그 곳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신고하였다. 이에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보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이 씨발새끼,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I의 가슴, 배 등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