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2015고단2355 피고인 AJ 피고인은 노무법인 소속 회사원이다. 가.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6.28.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참가자가 약 4,000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퇴진' 등 구호가 적한 손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좌 하는 등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18:20 경 자진해산 요청, 18:27 경 1차 해산명령, 18:30경 2차 해산명령, 18:37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6452 -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21:1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J의 사회로 4·16 연내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 청계2가R → 청계3가 →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R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L 운영위원인 M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564 피고인 A, BJ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N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 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R에서 서린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857 - 피고인 AJ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24. 13:3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N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참가자들 약 3,000 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55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집회신고서 사본 1. 집회장면 사진, 집회사진 및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최자에 대한 종결선언의 요청이 없어 해산명령이 부적법하므로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종결선언 요청 및 자진해산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한 해산명령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64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진 및 시간대별 행진요도 등), 내사보고(내사지휘), 내사보고(세종대로 도로 폭 확인 등),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수사보고(4월 16일 세월호 집회상황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인도로 이동하다가 21:40경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1:39경 국화를 들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이동하다가 광화문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고를 지나 청계2가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656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옥회집회신고서, 노동자대회 전체상황 요도, 옥회집회신고서(추가), 노동절 집회흐름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4번) [2015고단685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옥회 집회신고서, 각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집회 장소가 단지 도로 위라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형법 제185조에서의 '육로의 교통방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집회가 도로를 정체시킨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신체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단순참가자로서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알지 못하였고,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주최자와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2015고단2355, 6564, 6857).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머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6, 28.자 집회 [2015고단2355] 이 사건 집회는 행진 진로, 점거한 차로의 범위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도로 위에서 시위를 하였던 점, 3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사건 집회로 도로 교통이 방해받고 있고, 이 사건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음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은 단순참가자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5. 5. 1.자 집회 [2015고단6564] 및 2015. 4. 24.자 집회 [2015고단6857] 이 사건 각 집회는 행진 진로, 점거한 차로의 범위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각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여 당시 양방향의 차량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관할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단순참가자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2014. 6. 28.자, 2015. 4. 24.자, 2015. 5. 1.자 집회는 신고된 집회로서 피고인들이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고(피고인 B은 2015. 5. 1.자 집회에 참가),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참가한 16.자 집회의 경우 세월호 관련 추모집회에 참석한 후 행진을 하게 된 것으로 참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