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01:38경 구리시 B 앞길에서, '손님이 만취되어 안 받으려고 하니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2대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3. 25. 01:40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리시 E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순경 F으로부터 체포확인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듣다가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 F이 체포확인서를 회수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12신고처리표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42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68 큰마을공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그의 팔과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고처분서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제력을 상실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 가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조건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대방종점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방종점 사거리 쪽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5세)의 오른쪽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속도분석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04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던 못을 주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BMW 730d 승용차의 타이어의 공기주입구에 위 못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타이어 4개의 바람을 빼고 운전석 타이어 공기주입구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6: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전철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 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고는 그 앞쪽으로 다가가 위 택시를 멈추게 한 다음 손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운전석 창문을 열고 항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1세)로부터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656,480원과 퇴직금 16,82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18,23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735,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고소인, 피의자)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진술내용 변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강남구청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을미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에서 대화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6 고약12894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8 고약111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쟁반으로 신고자를 때렸다, 소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릴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너희들 맞아야겠다, 누구를 때려 줄까, 나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09 소재 안산우체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월피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5차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앞범퍼와 왼쪽 앞바퀴 쪽 휀더 사이에 틈이 생기고 휀더가 긁히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09 소재 안산우체국 교차로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그곳 편도 5차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시속 70km의 제한속도를 약 100km나 초과하여 과속을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오른쪽 뒷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G과 G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관련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3:06경 평택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3번룸에서 여성 도우미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항의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1. 7.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 ·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4. 6.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에 공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 1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 16: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누리삼거리를 갈마초교삼거리 방면에서 갈마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회신 1. 사진, 영상 캡처 사진 4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다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입을 막든지 마스크를 끼고 기침을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대로 기침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술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3:30경 서울 B 건물 2층 C영어학원 데스크 옆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과문,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복부를 일부러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 · 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복부를 움켜잡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과문과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만진 복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신체 부위이고, 원피스 위로 만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잠깐만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복부 원피스 자락을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잡았다는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사진,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