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1. 8. 11.일자로 본건 피해자인 B(주)의 월 납입보험료 55,460원인 C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4개 보험사에 총 23건의 보장성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 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B(주) 사무실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2015. 2. 17일부터 2015. 3. 10일까지 22일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일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7일을 초과하는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3. 27일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99,6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8,131,2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9. 30.부터 2017. 5. 24.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27,922,771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도합 56,054,018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진정서, 자문자답서, 사건요약보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 카드사용내역 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분석), 의료자문 회신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청구가 적절하지 여부를 조사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01. 8. 11.자로 본 건 피해자인 B(주)의 월 납입보험료 55,460원인 C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4개 보험사에 총 23건의 보장성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가입한 보험상품의 월 납입 보험료는 약 100만 여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F에 다닐 때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정도였지만 이후 일을 자주 못하여 2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보험가입을 하면서는 월수입을 300만 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통, 어지러움, 오심,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의 증상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실시한 검사내역이나 치료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단순 보존적인 치료로 단기간 입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보험계약상 입원보장일수(120일) 동안 특정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다가, 180일이 도과하기를 기다려 동일 증상이나 혹은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입원 중 외출이나 외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G단체의 입원 진료기록 분석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입원(이하 ‘2 입원’이라 하고, 이하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칭한다. 전부는 ‘이 사건 각 입원’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2015. 6. 3. 16:00부터 18:00, 같은 달 4. 16:20부터 17:30까지 각 타 병원 진료를 위하여 외출하였고 같은 달 5. 17:4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외박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승인내역을 보면, 2015. 6. 3. 17:14:01 H(서울 금천구 I, 1층), 같은 달 4. 16:32:17 J(서울 금천구 K), 같은 달 25. 16:04:24 L(서울 금천구 M, 1층)에서도 승인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3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료기록 분석내용에 의하면, 2015. 9. 14. 18:18부터 19:13 사유 미기재로 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6. 9. 3. 두 차례 N병원(서울 영등포구 O), P 약국(서울 영등포구 Q), 2016. 9. 12. R(강원 고성군 S)에서 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료기록 분석내용에는 2016. 12. 5. 14:30부터 16:30까지 타 병원 치료 외출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 사용내역에는 같은 날 15:58:58 T 병원에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같은 달 12. R에서 사용한 내역 역시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 신고한 내역과 달리 외출을 하거나 병원 소재지에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U의 의료자문회신서상에는 피고인의 증상, 입원하면서 받은 치료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입원에 관한 적정입원일수에 관하여 모두 통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기도 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험을 편취하였다. 보험 관련 범죄는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