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3.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9. 4.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68-2 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부천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진정한 거래에 의한 진성어음에 대해 어음할인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융통어음을 할인받을 생각이었고,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대로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즉석에서 보증원금 352,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0, 10. 27.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모델명 DT-901, DT-902, DT-701, DT-702, DT-701A 전화기 3,635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화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 12. 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상가에서 G로 하여금 DT-902 전화기를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전화기 시가 합계 137,777,215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금표, 인증서, 발주입고 현황, 재작업의뢰 입고현황,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닌 진성어음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한 전화기는 그다지 불량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최대 300 대 정도의 전화기만을 수리 의뢰받았고, 이마저도 그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에는 그 배서인으로 피고인의 손위 처남인 J, 주식회사 삼화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1 순차 기재되어 있는 사실, J은 2000. 7. 6.경 피고인의 처이자 자신의 동생인 L로부터 사채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어음을 받아 위 삼화상호신용금고에 위탁보관 하였던 사실, J은 2000. 9. 4.경 L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L에게 이를 반환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0. 9. 4.경 피해자와 이 사건 어음 할인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과 위 E 사이의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2000, 7. 31.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0. 7. 6.경 이전에 위 K으로부터 2000년 7월분 거래대금을 미리 결제 받았다는 것인데, 위 K의 직원인 I은 검찰에서 '위 K과 위 E 사이에서는 거래 후 어음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어음은 회사 자금압박이 심하여 M로부터 빌려 온 융통어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다음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면서도 '위 K으로부터 거래 전에 어음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보통 거래 후 45일에서 60일 정도 후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거래의 상식에 비추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 K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실제 거래대금 결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J의 배서 전에 위 K의 배서를 받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22. 위 K 대표인 N과 사이에, 위E이 2000. 5. 1.자로 위 K의 전화기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은 위 K이 이미 발행하여 만기가 임박한 융통어음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K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금융권에서 할인하여 위 K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M의 대표 은 N과 형제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에는 J의 배서 전에 위 K의 배서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00. 7. 이전부터 이미 위 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위 특약에 따라 위 K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융통어음인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그들이 생산한 전화기에 불량이 발생하면 그 납품 시기에 납품한 다른 전화기 모두를 반품받아 모든 전화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하였던 사실, 위 E에서 2000. 5. 20.자로 작성한 '전화기반품내역'에는 반품수량이 7,384대(불량품이 6,956대, 양품 428대)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G,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도 대부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나아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발주입고현황'(수사기록 제20쪽) 내역, 피해자가 2000. 11. 6.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협조문'(수사기록 제135) 및 그 내역도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량의 전화기에 대하여 수리의뢰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미국으로 도주하여 약 10년 만에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및 미국으로의 도주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