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벤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 (150만원,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사우나' 지하 남탕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실제 폭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3세)가 "그 사람은 때린 일이 없다"라고 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로에 있는 주민 센터 앞 도로를 탄방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1,111,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주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02동 802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무소속의 제20대 E선거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6. 7.5. 08:0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민운동가인 G이 같은 날 그가 운영하는 H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I라는 제목과 J라는 부제목의 '15세 서울 K여고 2년 D가 5.18유공자? D는 썩은 정당의 로고인물이다. 로고의 표시는 아래 영상과 같다.', '1980년 5. 18 당시 D는 서울 소재 K여고 2학년이었다(생년월일 M생 경북 상주), 그런데 이 D가 N 시절인 2001.11. 27. 에 5. 18 유공자로 등극했다. 5. 18에 콧김도 안 쏘였을 이 서울 소재의 여고생이 5. 18 유공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한다 하는 빨갱이들은 너도 나도 다 5.18 유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라는 내용의 글을 접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C 사이트의 'O'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치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글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5. 18.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록여부 확인 통보, D 의원 관련 포탈 검색자료, 본 사건 2016. 7. 5.경 CO 게시글, 2016. 7. 4.경 Q 칼럼 게시글, 2016. 7. 4.경 ID 'R'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2016. 7. 4.경 H 게시글, 2016. 6. 27.경 S 게시글, 2016. 8. 3.경 T 게시글, 2016. 7. 5.경 이메일 제보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이 작성한 게시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인 C에 이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 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정이나 비리 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위 게시글의 내용, 인터넷 신문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편집인으로서 그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하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상당히 저하할 만한 표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2. 2.경부터 성남, 수원, 강남, 영등포의 지하상가 등을 돌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1층 광장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C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3D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1층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층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F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7. 17:00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층에서 B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Gl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C 등 4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2. 1. 19.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26.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고, B은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C는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20경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관설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4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2,160,682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364,4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자 G 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CA110E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의 등록번호판을 차대번호가 D인 이륜자동차에 잘못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잘못 부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7.10:00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위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2.20. 15:3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03: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평소 동네 선배인 피해자에게 선배 노릇을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곳 거실 바닥에 내리찍으며 "야 십새끼야 선배 노릇 잘해라. 칼로 배때지 찔러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주머니에서 꺼내 "이것도 찌르면 들어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19, 0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시팔년들이 좆같네. 너거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 돈 없다. 씨팔년아,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나중에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의 처인 H와 위 식당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십팔할 놈아, 개새끼야, 너거들 다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12명이 운영하는 식당, 미용실, 주점, 마트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784] 4. 2013. 6. 30.자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대구 북구 아파트 209동 808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로서 아동인 피해자 J(당시 8세)가 말을 듣지 않고 눈을 흘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장롱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4. 9. 14.자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22: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로서 아동인 피해자 J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컴퓨터 사용시간을 30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일시 보완 수사) [2015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상담일지 1. J 아동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1. 진단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 (1년~5년3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아동복지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반복된 업무방해 행위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석방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행위 및 공갈, 협박 행위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2013. 6. 30.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2015234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14. 03:15 경 인천 남동구 H 1층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3세)에게 "저 새끼 까버릴까."라고 시비를 긴 후, 피고인 A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23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5. 6.5. 02:25 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4번길 21에 있는 2030거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와 함께 있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붙자 양팔과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력 과시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경사 L과 순경 M으로부터 폭행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사 L, 순경 M에게 "씨발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L과 순경 M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경사 L, 경장 N, 순경 M이 피고인 C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경장 N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N의 가슴을 밀치고 경장 N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D는 경위 0에게 다가가 "야, 범인도 못 잡으면서 말이 많아, 씨발 좆같네, 뭘 째려봐,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Q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탑승하고 있던 경위 Q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Q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경위 O, 경사 L, 경장 N, 순경 M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 N(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0(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화면 [2015+323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O, L,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C, D :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정의 공탁도 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고향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E K5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들을 따라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열쇠(총길이 5㎝)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내리찍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을 폭행하던 중 위 C 등이 피해자 F 소유인 E K5 택시로 도망가자 뒤쫓아와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위 택시 보조석 루프패널 부위를 주먹으로 회 내리쳐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455,7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택시손부위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26.01:4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단란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으로부터 '그게 무슨 행동이냐' 등으로 타박하는 말을 수 회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얼굴 부분,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20경 제천시 G 앞 노상에서, '남자가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1차 112 신고(위 F 모친의 신고) 및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2차 112 신고(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2차 신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이유로 신고를 하였느냐'며 물으며 1차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피해부위),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4.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난간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와 탁자 서랍 안,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4매, 현금 약 40만 원,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15점 등 시가 합계 1,58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2. 28.부터 2010.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22,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나온 메모지 (18K 다이아 빼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발견된 편지봉투(수표번호 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은행 조원동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추적, 피해자 H 상대 절도미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보름 남짓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인기피증과 강박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정신과치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앞서 본 각 사정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송외 E과 2003.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6. 23:0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무인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00: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떠들던 피해자 E(17세)에게 "학생이 밤늦게 다니면 되냐"며 편의점 앞 의자에 앉혀 놓고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없이 자리를 뜨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0:00경 모바일 채팅 사이트인 펀톡의 부산지역 대화방에 피해자 C(여, 15세)가 올려놓은 '좋은 친구를 원해'라는 대화주제를 확인한 후 연예인과 마약 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예인들이 하는 신세계를 한번 맛 보실래요', 대마초를 같이 해 볼래', '주위 사람들과 해보고 며칠 전에는 아는 누나랑 해 봐서 아는데 2-3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대마도 있고, 엑스터시도 있다. 홍대에선 엑스터시를 많이 한다. 네가 달라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겠다.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남구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을 한 후 피고인은 2012. 9. 18. 21:50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20: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배를 타지 않으면 가불한 돈 110만 원을 돌려달라" "인생 그렇게 살, 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기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장 포함) 1. 내사보고(초동수사내용)(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형의 범위 : 협박범죄 4유형 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종업원이 반주 음악을 종료시킨 일로 위 종업원에게 항의하다가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마시자, 뭐하는 짓이냐"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먼저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8:5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부천체육관 방면에서 열병합발전소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17.경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2. 9. 3.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2. 9. 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2. 사문서 등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C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여자친구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운행하다가 2015, 11.경 D과 헤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은 불법체류자로서 자신 명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한국어를 잘 모르는 중국 국적의 지인 E를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하거나 E 명의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E 명의로 변경하는데 사용할 E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임에도, E에게 "중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서류다, 서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신청인 확인란에 'E'라고 서명을 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F, 255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G'에서 중고차 딜러 H, 행정사 사무실 직원 I에게 C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D에서 E로 변경해 달라고 순차 의뢰하여, H,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의 신소유자 또는 양수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시 남구 독정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D에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전등록 신청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2015, 11, 18.경 인천시 남구 독정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에서 마치 DC 토스카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2의 나항 기재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시스템에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 중구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불법 차량 운행에 관한 건), 출입국관리범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면허 대장조회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1. 피의자가 검거 당일 타고 온 토스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명의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