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초순경 포항시 북구 B모텔’에서, 위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함께 투숙하며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트위터를 통하여 커플을 바꿔서 성관계를 하는 일명 ‘커플 만남’을 하기로 대화를 나눈 뒤,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1. 202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날인 2022. 6.초순 오후경 포항시 북구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포항시 남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G의 편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진술서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A과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D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E모텔’ F호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판시 2항 범죄사실 기재의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총 3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와 B모텔에 있던 중 피고인이 B모텔로 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B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번 하였고, 그 다음에는 2022. 6.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D 모텔‘로 가서 초밥을 먹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한번 하였고, 2022. 6. 8.경 ’E모텔‘ F호에서 G가 혼자 조건을 뛰러 가고 없어서 오빠(피고인)가 하자고 하여 “지금 하다가 언니 오면 어떻게 하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온다. 늦게 온다. 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중 특별히 모순되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6. 8.경 ‘E모텔’에서의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G 언니가 돌아오고 몇 시간 뒤에 오빠(피고인)가 G 언니한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아보라고 해가지고 G 언니는 빨고 있었어요. 저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오빠(피고인)가 와가지고 저보고 가슴을 빨아달래요. 싫다고 했죠. 2:1로 하는건 싫어 가지고 간다고 하니 계속 붙잡았지만 모텔에서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모텔) 소파에서 약 있는 것을 다 하고 오빠(피고인)가 술에 취해서 왔는데 침대에 와보라고 하여 침대에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그때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갔어요’라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는 ‘2022. 6. 8.경 G 언니 혼자 성매매를 하러갔을 때 저와 피고인이 둘이 있었다. 밤이었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37쪽, 740쪽). 그 이후에 G가 돌아오자 G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238쪽)’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G가 2022. 6. 8. 아침 7시쯤 피고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을 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2022. 6. 8. 7시 이전인 것 같다’고 시간을 변경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G의 진술에 따라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G와 2022. 6. 8.경 E모텔 F호에서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성매매 권유와 관련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과 3회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만남 및 간음 과정에서 유형력 등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2021. 8. 1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7.경 경주에 있던 G로부터 포항으로 데려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경주로 가서 G를 태우고 다시 포항으로 와서, 포항시 남구 E모텔’ F호를 잡아 피해자와 G가 함께 지내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G는 ‘E모텔’에서 3일가량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7.오후경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G에게 “니네 일 한 번 안 해 볼래, 알선비를 받지 않을테니 너희 둘이 알아서 성매매를 해 봐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 ‘앙챗’, ‘즐챗’ 등을 설치하여 주고, 위 어플에 성매매를 위하여 글을 올리고 대화하는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벌어왔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E모텔 F호를 잡아준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범의가 없는 피해자가 범의가 생길 정도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피해자의 각 증언, G,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6. 7.경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G의 연락을 받고 경주에 있는 G를 데리러 갔다가 함께 포항으로 돌아와 피고인은 ‘E모텔’ F호의 숙박비를 결제하였고, G와 피해자는 ‘E모텔’에서 3일 정도 지내면서 G와 피해자는 앙톡, 즐톡,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같이 또는 각자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E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며 일상이나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 E모텔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화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경주에서 G언니를 태운 후 E모텔로 가게 되었고, 모텔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니네 돈 되는 일 한번 안 해볼래, 조건 뛰어봐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싫은데“라며 머뭇거리자 G가 ”돈 필요하다며, 돈 잘 벌린다“며 추천해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앙톡, 앙챗, 즐톡, 즐챗 같은 앱을 깔게 하고 글을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알려주거나 금액 기준을 알려줬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라는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 즐톡, 앙톡을 알려준 것은 G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E 모텔을 잡아준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혼자서 조건을 하는 게 약간 조금 그래 가지고, 조건하는 언니를 소개시켜 줘서 둘이 여기서 방 잡고 하라는 식으로 방을 잡아준 것 같다.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아주면서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E모텔에 온 이전부터 집에서 나와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주에서 포항으로 오는 차안에서 ”둘 다 오갈데도 없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방 잡아줄 테니까 너네 둘이서 알아서 성매매를 하든가 어떻게 해봐라“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동생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즐톡, 앙톡을 설치하도록 알려줬는지는 모르겠다. 채팅앱에 피해자의 성인인증이 문제된 적은 있어 성인인증을 제이름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증인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와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G와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 준 사실과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지내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보라고 제안’하였다거나 ‘휴대전화에 채팅앱을 설치하여 주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글을 올리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