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사설 경마 'D'의 운영방식 사설 경마 'D'(이하 'D')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이다. D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으로, D 운영 방식은 본사·총판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센터장은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본사·총판·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시스템이다. D의 조직 구조 프로그램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디도스 공격 및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고 서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주 400~7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받는다.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D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매주 서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총판으로 하달하고, 총판이 관리하는 센터장들이 서버를 임대 받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를 인증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 총판 및 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사설 경마의 배당과 서버비 등 전반적인 금액의 정산을 관리한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서버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D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각각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다른 총판이 관리하는 서버들이 서로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준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주변 지인들을 사설 경마 도박에 모집하여 매주 100만 원을 주고 임대 받은 D 서버 운영권을 이용해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로,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D에 베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센터 운영 수수료로 취득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시 강남구 E 이하 불상지에서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일명 'D')을 설계·제작하여 'D'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타를 통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접속장애 및 서버다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시 조치를 해주며, 비밀번호 자동 생성기를 통해 매주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 프로그램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D' 메인서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F, G, H, I 등이 2014. 12.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J,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K, 213동 1801호를 사설 경마를 위한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D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D 센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총 2,499,600,000원 상당의 서버임대료를 받는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 G, H, I 등이 2016. 10. 2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213동 1801호에서 위와 같이 D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닉네임 'L', 'M', 'N'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D 센터를 운영하며 총 7,275,490,000원 상당의 베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 H 등이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서울시 O, 502호와 용인시 수지구 P, 105동 404호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 놓고 D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D 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16,447,610,000원 상당의 베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D 메인서버를 관리해 주어 위 F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도피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16.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서초구 Q, 301호를 A 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A으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 지인 R을 통해 휴대전화(S)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G,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운영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이 방조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