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2020고단2007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수사관 F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본인이 위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면 맡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대포통장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15:06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 수사관')는 2020. 2. 2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다른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12:38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 수사관')는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4:57 경 서울 구로구 G빌딩' 1층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3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대출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또는 대출은행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서 당신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검찰청 번호를 알려줄 테니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이 전화하자 "310호 J 검사이다. 위 통장이 범죄와 연루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0. 3. 10. 구속될 것이다. 다만 재산 검수조치를 취하면 약식 수사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J 검사가 모든 것을 나에게 일임하였다.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오면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0. 14:0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4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50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2. 11. 12:50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5경 위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9,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2. 12. 11:05경 순천시 0에 있는 P 순천역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억 3,4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고객님! 오늘 일자에 온수매트 구매 배송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Q이 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보이스피싱이다. 내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R 과장이다. S은행 서울 송파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였다. 3시간 이내에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해지되니 통장에 있는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S은행 직원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2. 11. 16:40경 부산 동구 T호텔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Q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S은행 업무지원팀 V 대리이다. W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S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현금을 찾아 W카드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2. 1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역 2번 출구 앞에서, W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S은행 정부구제자금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금리가 3.4%에 3,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Y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구제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여신거래금융법으로 단속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S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찾아 Y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여 여신거래금융법 위반을 풀어주고, 정부구제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구제자금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2. 27. 12:30경 서울 은평구 Z빌딩 주차장에서,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대출담당 직원 'H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컨설팅 담당자이다. AB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해자 AA가 2020. 2. 28.경 AC에서 보험계약대출로 1,3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내가 AC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둘 테니, AC 직원이 오면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앞에서, AC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3. 3. 10:40경 위 AD 건물 앞에서, AC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제보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65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대출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또는 대출은행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AF 수사관이다. AG 물품 사기 범죄에 본인 명의 Y은행 및 AH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위 계좌들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자를 고소하여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공탁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담당 검사가 연락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담당 검사이다. 주변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건네주면 비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그리고 명의 도용 피해자로 확인되면 공탁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달아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현장에서 C씨 명의 대포통장이 2개 발견되었다. 금융사기에 연류되어 있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이 필요하다. 약식수사로 진행해 주겠지만 수사 중 C씨가 대출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2. 19. 17:42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3 피고인은 2020, 1. 말경 단기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40대 이하 남성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들을 만나 대출 상환 금액을 받고 그 금액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 근처에 있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Y은행에서 몇 천만 원씩 여러 번 대출이 되었는데,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수사를 해보아야 안다. 소유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하여 입금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도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니 돈을 인출하면서 인출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보증금이 필요해서 인출해야 한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6경 서울 서대문구 AJ에 있는, AK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가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액 출금 내역 1.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사본 2020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AA,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U) 1. 진술서(Q)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사진(압수물) 1. 사진('E'와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2020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0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감정결과 및 감정물 회신), 피해자가 제출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수금한 금액도 약 2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범행에 의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적극성까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