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10:00경 경북 상주시 D 상가동 15호에 있는 E 운영의 F슈퍼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H아파트 대표인 I 등과 같이 아파트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고 가무를 즐긴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동대표 I이 상주지역 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모임에 밤에 여자 임원 2명(동 대표 모임 중 여자 임원은 피해자 G과 J뿐임)을 데리고 가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나. 선택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H아파트 대표인 I 등과 같이 아파트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하고 2차 간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동대표 I이 상주지역 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모임에 밤에 여자 임원 2명(동 대표 모임 중 여자 임원은 피해자 G과 J뿐임)을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2차 갔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우리 아파트 여자 2명이 상주시 아파트 연합회 모임의 야유회에 따라갔다."라고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E, 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E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여자 2명'이라고 말했다고 하다가, '동 대표 여자 2명'을 언급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K에게 말했다고 하기도 하고,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2명'이라고 말했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임원 2명 또는 여자 동대표 2명'이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하고, '아파트 여자 2명'이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임원 2명'이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말했다고 하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2차도 갔다'고 말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주가무를 말한 적은 없고, 식사하고 2차 갔다'고 말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가무를 즐겼다'거나 '식사하고 2차 갔다'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J, G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J의 이름을 말하고 G의 이름도 '썼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2명이 동 대표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말을 듣고 K가 아니면 'J과 G'이 함께 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K는 E로부터 회장이 'J, G'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E는 '여자 2명'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추측하여 K에게 'J과 G'이라고 말했던 것인바, G, K가 E를 거쳐 전해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E는 K에게 'G이 아파트 동 대표 모임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묻고 K로부터 '아파트 동 대표 모임에 임원들이 참석하므로 G도 갔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러면 그렇지'라고 수긍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K로부터 동 대표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E는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2명이 상주시 아파트 연합회 모임의 야유회에 따라갔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함에도, 동 대표 등이 아파트 연합회 야유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여자 2명', '연합회 야유회'라는 단어를 듣고, '여자 임원 2명이 술을 마시고 놀았다'라는 등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에서 보았듯이 E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진술에 계속하여 일관성이 없는데, 피고인이 한 말을 추측이나 오해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이 계속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E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G, E, K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1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약 10일 후에 K에게 G이 동 대표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을 리 없다는 등의 E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E는 G을 'L야'라거나 G의 딸 이름을 부르는 등 G과 친분이 있고, K와 같은 상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등 K와도 친분이 있다. 또한 G과 K는 '언니', 'K' 등으로 서로 부르는 등 친분이 있다. E는 자신뿐만 아니라 G과도 친분이 있는 K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하게 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지 않았다. K는 E의 말을 듣고 E에게 H아파트에서 지난 해에 아파트 연합회 모임에 간 것을 두고 피고인이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에게 전화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G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하게 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G과 친분이 있는 K에게만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E가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