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L(개명 후 M)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4. 28. 20:0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국철 1호선 주안역 부근에서, L 운전의 N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중 때마침 ㅇ 운전의 P 스타렉스 승합차가 후진하면서 그 승합차 뒤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L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4. 3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의원 의사 S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S으로부터 각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08. 4. 29.부터 2008. 5. 7. 까지 8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각 합의금 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8. 경위 R 의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425,880원, L에 대한 치료비 409,1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8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T, U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 U 등과 함께 2009. 2. 20. 22: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련터널 부근에서, T 운전의 V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때마침 위장소에서 W 운전의 X 뉴 렉스턴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차선 변경하면서 그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T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T 등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09. 3. 4.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위 R 의원 의사 S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S으로부터 각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09. 2. 21.부터 2009. 3.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14일간, T은 1일간, U은 6일간 각각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2009. 3. 4.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9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2.경 위 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026,370원을 지급하게 하고, T은 2009. 2. 2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25.경 위 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2,690원을 지급하게 하고, U은 2009. 3. 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90,250원을 교부받고 2009. 2.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5,6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554,9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U, Y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Y과 함께 2009. 11. 3. 14:25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 음식점 앞에서, T 운전의 V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로 위장소에서 AB 운전의 AC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들과 T 등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 Y과 함께 2009. 11. 4.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병원' 의사 AF에게 각각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AF으로부터 피고인 D '목뼈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피고인 A, T, Y은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고 피고인 A은 1 일간 통원 치료를, 피고인 D은 2009. 11, 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12일간 입원 치료를, U과 Y은 각각 2009. 11. 4.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5.경 위 병원에 치료비 99,5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 경 합의금 9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3.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38,690원을 지급하게 하고, U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9.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4,680원을 지급하게 하고, Y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9.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4,6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Y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919,63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U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5. 18. 21:4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수리봉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AG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때마침 AH 운전의 AI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위 AH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과 함께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2010. 5. 19. 인천 부평구 소재 'AJ신경외과'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피고인들과 U은 각각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2010. 5. 19.부터 2010. 5. 22.까지 3일간 입원 치료를, 피고인 E는 2010. 5. 19. 1일간 통원 치료를, 피고인 C은 2010. 5. 19. 1일간 통원 치료를, U은 2010. 5. 19. 1일간 통원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5,000원을, 2010. 5. 24.경 AK 공업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584,000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4,000원을 지급하게하고, 피고인 C은 201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U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 경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4,000원을, 2010. 5. 24.경 AH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현대자동차공업사에 722,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6,79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20. 16:22 경 인천 남동구 AL 소재 'AM' 영화관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AN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AO 운전의 AP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그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이 피고인 A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7. 21.경 및 같은 달 23.경 인천시 남구 AQ에 있는 'AR' 요양병원 의사 AS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AS으로부터 피고인 A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피고인 D은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고 피고인들은 각각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2010.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6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97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73,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621,2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AT, AU(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6. 00:05경 인천 연수구 AV에 있는 'AW마트' 인근에서 피고인 D 운전의 AX 싼타페 승용차에 AU과 함께 타고 가다가 위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AT 운전의 AY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Fender) 부분을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AT, AU과 미리 가해자 및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일부러 낸 허위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0.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AZ' 병원의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사로부터 진단미상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8. 1일간 통원 및 2010. 10, 19.부터 2010. 10. 29.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0. 22.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10. 28.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83,2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0.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송도현대모터스 공업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44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0.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BA'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진단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0. 18.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5.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7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10. 18.경 위 'BA'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진단미상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0. 18. 1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 치료비 27,9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AU은 2010. 10. 18.경 위 'BA'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진단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0. 18.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7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AT는 2010. 10.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BB'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진단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0. 16.부터 2010. 10. 21.까지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1.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0,740원을, 2010. 11. 25.경 AK공업사에 AT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78,2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 AT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829,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C 소재 'BD'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C 운전의 BE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에 타고 가다 정차하던 중 때마침 BF 운전의 BG 라보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그 뒤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28.경 인천 남동구 BH에 있는 'BI' 의원 의사 BJ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BJ 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1. 10. 28.부터 2011. 11. 10.까지 14일간 각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1,196,280원을, 피고인 C은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위 병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645,320원을,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651,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3,493,0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2. 12. 19:2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대우자동차 앞에서, BK 운전의 BL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M 운전의 BN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들이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일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미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2. 15. 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BO' 병원 의사 AF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AF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고 2012. 2. 13. 부터 같은 달 15. (T) 또는 같은 달 2. 22.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2. 20. 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 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31,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T은 2012. 2. 15. 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6. 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97,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727,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P, BQ(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8. 23: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BR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BQ 운전의 BS호 로체 승용차에 뒤 부분이 들이받히고, 그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들의 BMW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BT 운전의 BU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뒷 범퍼를충격하는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미리 피고인 A이 동 네 후배인 피고인 C에게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가해자를 구해 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이 친구인 BQ를 가담하게 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 9. 경 인천 연수구 BV에 있는 'BW 병원' 의사 BX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BX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1. 9.부터 2015. 1. 16.까지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26,340원을, 'BY'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927,350원을, ㈜이렌트카에 대차비로 3,300,000원을, 미수선 수리비로 12,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8,727,35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9.경 위 'BW 병원' 의사 BX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머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BX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1. 9.부터 2015. 1. 29.까지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114,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BP은 2015. 1. 9. 경위 BW 병원' 의사 BX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BX로부터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1. 9.부터 2015. 1. 22.까지 14일간 입원 치료 및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경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87,4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BQ는 2015. 1. 9. 경 인천 연수구 BZ에 있는 'CA병원' 의사 CB에게 "사고로 손목 등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CB로부터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1. 9부터 2015. 1. 22.까지 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5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4.경 BT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79,850원을, 2015. 3. 11.경 치료비 461,720원을, 2015. 1. 23.경 그 차량 수리비로 'CC공업사'에 857,100원을, BT의 차량 동승자인 CD에게 2015. 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72,680원을, 2015. 3.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P, BQ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0,410,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CE, CF(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E, CF과 함께 2014. 9. 12. 18: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CG 액티언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때마침 CH 운전의 CI 닛산 승용차가 피고인 등의 위 승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그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BW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9. 13.부터 2014. 10. 2.까지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 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4. 9.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1.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966,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CE은 2014. 9. 13.경 위 'BW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9. 13.부터 2014. 9. 20.까지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46,0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CF은 2014. 9. 13.경 위 'BW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짓말을 하여 위 의사로부터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9. 13.부터 2014. 9. 20.까지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46,0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F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78,1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 D, E,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권 제695면)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T, U, CK, BK, CL, CF, AT, BQ, CE, BP, M, Y, AU,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AO, O, W, BT,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및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일체(수사기록 제4권 30 면 이하, 제50면 이하, 제 114 면 이하, 제185 면 이하, 제204 면 이하, 제224 면 이하, 265 면 이하, 314 면 이하, 354 면 이하, 407 년 이하),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3항과 제5항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치료받은 것이어서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두 건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이를 번복한 사실, 두 건의 사고에 모두 함께 동승하였던 상피고인 D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해당사고가 차량 파손이 없거나 긁힌 정도여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다른 동승자인 U범죄사실 제3항)도 범퍼가 깨진 흔적이 없는 사고였고, 사고로 외상 이 없고 솔직히 아파서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합의금을 받은 이후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또다른 동승자 Y(범죄사실 제3항)도 충격이 크지 않고 쿵하는 정도였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교통사고 상대방 AO(범죄사실 제5항)는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쿵 소리는 났으나 몸에 충격 입은 것은 없고 차량도 범퍼 파손 없이 긁힌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연수구 옥련동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다른 동승자들과 함께 그 다음날 일괄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가까운 남구 숭의동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두건의 사고 모두 통상 범퍼가 깨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가벼운 추돌사고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흔치 아니하고, 두 사고에 모두 동승한 D이 이 사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서 D은 두 건의 사고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기소된 범행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회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3개의 범행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회, 피고인 D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E는 각 2회씩 범행을 저질렀으나, B은 2회의 범행 중 1회 스스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총 피해액이 8천만 원을 넘어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해당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범죄전력은 피고인 A이 2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고, 피고인 B은 대마, 사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도 수회 있다(1997년 사기죄, 2002년 특수절도). 피고인 C, D을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는 초범이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