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B'라는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비앤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01337-04-002245), (주)엠지테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 좌번호 140009786282),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29,30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경기 결과에 따른 점수 차이를 맞출 경우(일명 '언더오버' 방식)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금 및 부당이득금 정리), 수사보고서(계좌별 입금자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1억 원 이상 입금자 상대은행 계좌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서(입금자 인적사항 등 특정), 수사보고서 (A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B·C 가.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1. 4. 경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본사로부터 위 서버 접속용 프로그램과 관리용 서버를 메일로 받아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도박자금 수수, 충전 및 환전처리, 배당 등 업무 전반을 관리, 운영하며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위 A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대전 서구 G아파트 416호 및 대전 서구 H건물 510호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등록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1회 베팅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의 승·패·무, 핸디캡, 스페셜 등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 금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I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계좌로 총 1,811,708,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해주어 합계 36,648,921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한 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의 승패 여부 등에 대해 1회 베팅금 최소 5,000원에서 1,000,000원을 배팅하게 하여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8.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J과 함께 온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L)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하여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 O, P, Q, R, S, T, U, V, W, X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증거목록 36번의 성명란 "Y"은 "X"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C: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도박방조) 등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2002년) /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1회(1999년) 등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C, D, E, F, G,H,I, J, K, L, M, N, O,P,Q,R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 L, M, N, 0, P, Q, R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2. 21.경부터 2013. 1. 4.경까지, K은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S(T, U, V, W)'을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L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계좌'의 보급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M, N,O, P, Q, R는 각 K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광고하고,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는 필리핀 마닐라 X건물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 활성화,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단, I, J는 2012. 6.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피고인들은 각 2012. 2. 2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근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K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012. 3. 9.부터 2013. 1. 4.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된 배팅금 입금액 약 19,402,659, 564원, 그 중 이익금 약 3,816,809,903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계좌 등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도박 수익금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도박 수익금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7. 말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1. 경 수원시 권선구 F, 115동 704호(G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우리은행 I 명의계좌(계좌번호 J)로 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이용하여 1,187회에 걸쳐 합계 98,624,9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389회에 걸쳐 합계 81,040,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79,665,40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 경(범죄일람표 연번 제321번)부터 2013. 5. 8. 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주(A)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범죄일람표(A)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의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0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5.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등 도메인은 수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예전 주거지 오산시 E건물 805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충전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7회에 걸쳐 68,538,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93회에 걸쳐 64,511,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33,049,500원의 도박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의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9.부터 2011. 6. 22.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106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가 운영하던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우리은행 E (주)F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5회에 걸쳐 72,92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47회에 걸쳐서 64,388,500원을 입금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B 및 피해자 C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3억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원을, B은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8억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08. 9. 9.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병원 건물을 완공하여 2009. 7. 30.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16.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F종중에게 매도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2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5억 원 및 이익금 2,500만 원의 합계 5억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작성의 확인서,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화해권고결정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제3유형(5억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여 형성한 26억 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66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 D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사가액의 10%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기도 파주 E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시공장계약서, 각서 및 이행각서 등, 이행보증보험, 기성금내역서, 각 내사보고, 건설공사계약서등,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0. 6. 13. 17:00경 경기 양평군 C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D(여, 15세)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위 노래방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넣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 여러 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해주면 더 이상 안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담임의견서, 종합평가의견서,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1. 네이트 쪽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간음 목적 유인 : 형법 제288조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따라갔더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문을 잠갔고 강압적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학교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귀었고 2010. 6. 1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쪽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놀러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명확하게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틀 뒤인 2010. 6. 13.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그것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맺고자 할 만한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강압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변에 알리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깨져 버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네이트 쪽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와 인터넷 쪽지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평상시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되도록 유지하려고 하였고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묵살한 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학생이고, 그 부모와 누나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묵살한 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자랑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여 학교에 소문이 퍼졌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조차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C이 2011. 5. 18. 민주노총 산하의 특별위원회인 D특별위원회의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고 2011. 6. 30. 총무국장에서 물러난 이후 2011. 7. 18.경 E에게 화가 나 "당신 육체의 깊이를 칼끝으로 느끼고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C을 총무국장에 임명한 D특별위원회 위원장인 F은 G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모임인 속칭 H 소속으로 그 소속원은 F을 비롯하여 총 12명이다. 피고인은 I를 비롯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G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모임인 H 소속원들이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에게 발송할 것을 시킨 적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도 D특별위원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H가 사주하고 D(D특별위원회) 간부가 여성에게 보낸 살해 협박 문자, 당신의 육체의 깊이를 칼끝으로 느끼고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옆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소속원들인 피해자 K, F, L, M, N, O, P, Q, R, S, T, U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명단 첨부 보고) 1. 자유게시판 출력물, 협박문자 유인물 내용, 사진상세 정보화면(사진촬영일자 출력물) 1. 증거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요청에 의하여 판시 시위에 2 내지 3회 참가했을 뿐이고 H가 사주했다는 내용의 판시 현수막을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판시 현수막이 작성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판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판시 현수막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 등과 판시 범행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특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었고, E과 함께 C이 D특별위원회의의 총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E이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자 이를 C에게 확인한 후 C에 대한 책임자인 피해자 F에게 C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판시 시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판시 시위의 장소는 피해자들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G이었고,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판시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판시 현수막은 G의 후문과 정문 길 건 너편에 모두 걸려 있었다. 다. 당시 시위현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에는 판시 현수막의 내용과 유사하게 "V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H 위원이 2011. 5. 17.부터 D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D는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D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총무가 여성해고동지에게 살해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낸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를 비호하는 것으로 보아 H 회원들이 그를 사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시위를 하면서 H 소속 피해자 M, F, N, K의 이름을 거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H들은 모두 G에서 해고된 피해자들로만 구성되어있으며, G의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G의 소속 노조원들로서는 판시 H가 피해자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판시 시위를 하게 된 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위에 집을 짓던 중 2021년 4월경, 피해자 C이 D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감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공도에서 이 사건 농지로 통하는 농로로 사용하던 E 등 토지에 시멘트 진입로를 설치한 뒤 그곳에 차량 등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고, 위 시멘트 진입로에서 이 사건 농지로 향하는 입구 주변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공도에서 이 사건 농지로 경운기 등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양양군청 G 상대 수사), 도로점용허가증사본 1. 수사보고(현장 검증 실시), 사진 5부 1. 고소장 첨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이 사건 주택부지에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토사유출 등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이 사건 농지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농사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농지의 존재,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로 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로가 F 내지 양양군 소유 토지로 이루어진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곳에 이 사건 주택을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멘트 포장도로를 만든 사실(증거기록 89, 90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짓기 전인 2020년 10월경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서 감 수확을 할 때 이 사건 농지를 팔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농사를 영위하고 있어 팔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124쪽 참조), 쇠사슬 등이 설치된 후인 2021년 5월 초순경 피해자는 이 사건 농지로 출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지가 ‘맹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88쪽 참조)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하는 쇠사슬이나 이 사건 농지로 향하는 출입구 부근에 쌓은 돌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쇠사슬 등 설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농지로 향하는 길의 비탈이 심하여 농기계가 제대로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처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수사 등이 개시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농사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농사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지로 향하는 입구에 놓인 돌을 치우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새로 닦은 길에서 농지로 향하는 길의 경사가 심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8: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차량번호 2 생략) 알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게 함으로써, 알테온 승용차의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알테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알테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테온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67,465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5,3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D, F), 견적서 2부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고 현장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확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도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리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들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 피고인이 만 76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으로 세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처벌시점이 2010년경으로 상당기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2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반복적인 졸피뎀 처방 및 투약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이름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경 강원 고성군 C ‘D의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요양급여(진찰 등)를 받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14,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5,41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위 의원과 강원 고성군 E ‘F약국’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증상에 관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졸피뎀)’를 처방받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F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드(졸피뎀)’ 20정을 구입한 후, ‘졸피드(졸피뎀)’ 2정을 경구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 약 260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의원 원장 H) 1. 수사보고서(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기간 특정) 1. 고발장,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수납 영수증, 병력지, 진료접수차트,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1. 처방전(2020. 8. 1. ∼ 2021. 7. 5.),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 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거짓·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추징금 산정)] 13만 원{=졸피드 1통(10mg 20정)의 가격 1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총량 13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나머지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찰 및 처방전을 받고 이를 통해 졸피뎀을 구입하여 장기간 복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4.경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시가 9,6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계약기간 36개월간 매월 2,757,121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년 12월경 화성시 E 소재 D의 새 사무실에서 불상의 기계 도매업자에게 위 선반 3대를 6,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9.경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시가 1억 9,8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7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계약기간 48개월간 매월 4,264,643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12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의 새 사무실에서 불상의 기계 도매업자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선반 중 6대를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