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C은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C으로부터 위 채권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에게는 마치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모친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C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 명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는 C으로부터 2014. 2. 하순경 'B이 C에게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초안을 이메일로 받은 후, 2014. 2.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 초안을 바탕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C', '채무자 B', '연대보증인 A', '차용금액 이억원정', '차용기간 2016년 2월 28일', '기한의 이익상실: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차용기간 이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가 안될 경우 경기도 양평군 E의 공유지분 1/2에 한하여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B'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B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이 다음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 3.경 C에게 피해자 B 명의의 차용증 1매 및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2014. 3.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1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수임인(대리인) C', '위임인 B', '채무자 B', '채권자 C', '금액 이억원정', '대여일 2014년 2월 13일', '지불기일(변제방법): 2016년 2월 28일에 변제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임인 B' 옆에 피고인이 전날 건네준 B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는 C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는 C으로 하여금, 2014. 3.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1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 명의 차용증, 위임장 등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2014년 제2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원본에 '채무자 B', '채권자 C', '채권자는 2014년 2월 13일 금 2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차용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범행 수법, 위조문서의 차용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피고인 모친 B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이 법원에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C에게 귀속될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B의 용서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참작하긴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범행 전후 정황(C이 피고인에게 B의 부동산을 담보로 매형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위조해서 C에게 행사하였고, 그 차용증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E 토지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E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별로 없는 점, C이 위조 차용증에 속아서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피고인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차용증과 달리 강제집행 대상의 제한이 없어진 점, 위 각 위조문서 내용과 달리 B이 C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바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