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마감일이 다가와서 회사에 보험금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0. 18.경에 받을 곗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1억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약 월 90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망내용 중 "2012. 10월에 받을 곗돈으로" 부분은 "2011. 10.에 받을 계금으로"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적금통장내역, C 통장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조만간 계금을 받을 예정이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7,8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 사실이어서, 결국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장차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채권이나 퇴직금 등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충당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차용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일부 공탁금액(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가량이나 남아 있어 정상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자주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일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사안인 점, 대여 당시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분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자조로 상당한 지출을 해 온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합의를 위한 노력 정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3층 소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며, 2012. 6.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이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B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74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55,4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건설현장감독결과에 따라 지적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 작성'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 작성'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E, H,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시정명령서, 과태료부과결정보고, 1. 각 증거자료입수보고, 사업장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피고인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주택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에 원룸을 건축하던 중 공사경비가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는 E과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피해자 몰래 고철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은 2011. 5. 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공사현장의 철근을 절단하여 고철상에 판매해 오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철근 220kg을 1톤 트럭에 싣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68,000원 상당의 철근 6,960kg을 1톤 트럭에 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일자 특정키 위해 장부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철근가격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중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하여 피고인 A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F는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1. 2. 17: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01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F는 절단기로 복도로 향한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합계 93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하였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방범용 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공범 F와 함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F 등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실형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0년 동종 집행유예 1회 포함),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피해자 J, M, K,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이런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법에 안 걸리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E의 친구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0회의 전과 중 동종 전과는 2회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3. 1. 1.부터 2013. 2. 20.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각각 행정실장 및 출납원으로서 학교회계 세출금 지출업무 및 유휴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학교회계 세출금 임의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가. 2012. 5. 30.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추자도수협에서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학교회계 세입세출계좌(수협 G)에 보관 중이던 20,000,000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에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2012. 7. 6.부터 2013. 1. 30.까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6.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학교세출계좌(농협 J)에 보관 중이던 학교 식재료 구입대금 1,711,380원을 정당 채권자인 굿츠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친구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임의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표 1지출대금을 정당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명세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D초등학교 및 피해자 F초등학교 학교세출계좌에 보관 중이던 합계 35,116,600원을 정당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표 2지출대금 횡령·유용 명세와 같이 자신의 친구 K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사채업자 M 명의 농협 계좌(N), 사채업자 O 명의 계좌(제주은행 P)에 임의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학교회계 유휴자금 유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가. D초등학교 정기예탁금 해지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5. 제1의 가항 기재 추자도수협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D초등 학교명의 정기예탁금 계좌(Q)를 개설하고 제1의 가항 기재 D초등학교 명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출금하여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위 추자도수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초등학교장 명의 직인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D초등학교장 명의의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 대한 중도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수협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학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 30,001,150원을 환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을 자신의 친구 R의 농협 계좌(S)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1,150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 (T)로 입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F초등학교 정기예탁금 임의인출에 따른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21.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우체국에서 F초등학교장의 직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직인을 이용하여 위조한 F초등학교장 명의 예금인출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F초등학교 명의 세화우체국 계좌(U)에서 정기예탁금 15,116,410원을 임의 인출한 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M의 농협 계좌(N)로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첨부,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 1. F초 정기예탁금 관리대장 사본, 지출품의서 사본, 정기예금서 사본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과 W 명의 건물 등 등기부등본 1부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1부,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초등학교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수·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을 모두 피해자 학교 측에 변상한 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부과금으로 1억여원을 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기타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바람에 위 술집 종업원 F 등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위 술집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9세)이 G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말리고자 피고인과 E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위 E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2012. 9. 1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소인 2명이 합당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허리 옆구리를 사정 없이 강타하여 타박상과 갈비뼈 선상 골절상 및 오른쪽 안구 손상을 입었고, 좌측 다리 앞 정강이와 오른쪽 다리 허벅지 등을 사정없이 발로 차고 쪼인트를 주어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다음, 2012. 12. 13. 10:10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을 위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H이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2. 9. 11. 23:00경 위 D주점 부근에서, 동료인 G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고인과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H을 고소하는 것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H을 무고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7:15경 제주시 연동 힐파크 모텔 앞길 및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부친과 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2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에서 우연히 주운 피해자 C(여, 16세)의 전화요금고지서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아 섹시한 네 입술이 그립궁 부드런 네 가슴두 그립궁 화사한 네 여성이 완전 그리웡 하루빨리 장미꽃보다도 더 화사한 네 여성 속에 들어가 밤새도록 춤추고 싶엉.!"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17.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여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에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교복을 입고 있고, 체격이나 외모상 명백히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하는 내용의 영상이 담긴 CD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타다라필(상품명 '씨알리스') 총 28정을 개당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에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와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예방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를 각각 1일당 5,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짜 비아그라(Viagra)와 가짜 타다라필(상품명 '씨알리스') 총 28정, 시가 1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를 모조한 남성용 자위기구 1개, 음란동영상 CD 141장, 음란동영상 비디오 테이프 2개를, 위 성인용품점에 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CD에서 출력한 사진, 수사보고, 감정의뢰,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3.경부터 D을 통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1. 5. 18.경까지 E에게 합계 약 2억 4,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E에게 생산대금을 빌려주면 위 C의 제품 판로가 다 정해졌으니 직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판매하여 E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권하여 함께 일하던 중,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으며 사실은 2011. 6. 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D과 함께 E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D이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채무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한 적이 있을 뿐이고, E이 사무실 문을 잠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D을 때리거나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하며 폭행을 한 적이 없었고, 2011. 7.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사무실 여직원 F 등을 내쫓은 후 문을 잠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사무실의 의자를 던져 피고인을 위협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E이 채무변제 독촉만 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폭행, 감금, 위협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1. 7. 29.경 피고인 스스로 E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2억 2,680만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2011. 8. 29.경 사기로 고소도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 27.경 서울 소재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2011. 6. 15. 17:00경부터 18:30경까지 고소인 A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사무실의 여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사무실문을 잠근 뒤 D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하였고, 2011. 7. 5.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사무실 여직원을 쫓아낸 뒤 문을 잠그고 D을 폭행하며 사무실의 의자를 던지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2011. 8.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폭행,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고소인에게 사채업자들이 고소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고소인 명의의 2억2,68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E, D,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수사기록 286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490, 4161(병합) 판결문}, 대법원 2013도115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고액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면서 위 고소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E을 무고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까지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등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5. 20: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같은 D산악회원으로서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E(50세)와 방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밑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자 F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나사렛대학교를 향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G정형외과로 변경하며 주행 중인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기본영역) 마.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사촌형 C로 허위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8. 13.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31 소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국적실에서, D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효하게 발급된 C의 여권에 피고인 A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C'과 생년월일인 'E'이라고 해당란에 허위기재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어 'C'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중국여권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12. 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문,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J 건물에 있는 'K'음식점의 광고판 및 현수막 제작, 설치 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은 비계의 보에, 다른 쪽 끝은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09:00경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L로 하여금 달비계 로프를 비계 및 건축물의 보 등에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지상 15m 높이의 위 건물 외벽에서 현수막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L로 하여금 약 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조로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돈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공제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피시(PC)방에서, 피해자 D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 농도 0.19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5:00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524호에서 피해자 C(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도 안주고 이자도 안준다,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넌 좀 맞아야 겠다'고 말하며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깨어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탄 상태에서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구타하고 격투기 기술(속칭 '암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약 30분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늑골골절(6, 7번), 안면부 및 주관절 좌측의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2004년에 살인예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수선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자비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