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B과 공모하여,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B을 통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 동부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상호 : 주식회사 C,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D건물, E호, 사내이사 : A, 감사 : F,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100주, 자본금액 : 금 1,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에 있는 G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전항 기재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에 있는 G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전항 기재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B에게 건네주어 B을 통해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1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계좌 1개당 월 3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자.”라는 제안을 받고, B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I호 ‘J’ 사무실에서, B, K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주식회사 C, M 관련 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N조합 회신, G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주식회사 C, M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O은행 회신, P은행 회신, Q은행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1고단1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개인 명의 범행 계좌 분석), 계좌 CIF 자료, 주식회사 M 고객정보조회결과(P은행), 주식회사 M 개설신청서(N조합), 주식회사 M 회신서, 고객정보자료, 개설신청서(R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