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곡성군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 ‘G’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8. 11. 22.경 H은행 외 5개 은행과 170억 원 상당의 PF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PF자금 대출의 전제조건인 17억 7,200만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위 PF자금 대출이 지연되는 등 회사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에게 “L에서 시공보증서도 끊어 주었고, 자기자본금도 해결해 주었다. PF자금 대출이 일주일 내에 나온다. 4대 보험료와 대출금 이자를 해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폐기물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로부터 2-3일 후 폐기물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로 K를 부른 후 폐기물 처리용량과 단가표를 보여주면서 K에게 “4대 보험료와 대출금 이자를 해결하면 일주일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K가 “수차 대출금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느냐”라고 묻자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 L에서 보증서도 끊었는데 1군 건설사에서 손해를 볼짓을 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K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I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9. 3. 27.경 광주 동구 동명로 110에 있는 법무법인 서석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 해주고, 폐기물처리를 K에게 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9. 4. 26.까지 원금 전액(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와 ‘차용금은 PF대출 승인 후 2019. 4. 26.까지 지급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설계가의 82~85%로 협의하여 도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즉석에서 공증비용 8만 원을 제외한 1,992만 원을 F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7. 곡성군과 사이에 G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곡성군과의 협약상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후불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17억 7,200만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곡성군으로부터 이미 2018. 12. 31.까지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기간의 경과로 사업자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2019. 1. 3.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았고, PF자금 대출약정을 하였던 금융기관으로부터 2019. 1. 30. 승인기한 만료로 약정이 파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PF대출이 다 발생되었는데 F 법인 명의로 P에서 대출받은 이자가 6-7개월 가량 밀려 있고, 4대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어 기표가 안 되고 있다. 1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곧바로 대출금이 나온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줄테니 자금을 알아봐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14.경 위 K의 사무실에서 재차 O에게 “오늘 내로 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대출이 무산되니 자금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O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C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7. 곡성군과 사이에 G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곡성군과의 협약상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후불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17억 7,200만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곡성군으로부터 이미 2018. 12. 31.까지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기간의 경과로 사업자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2019. 1. 3.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차용증 사본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S증권 T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시문,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등 첨부) 1.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본, G 사업시행자지정취소등 행정처분 알림 사본 1. 거래내역서(F) 1. 수사협조의뢰(농공단지개발 관련) 회신, 수사협조의뢰(대출약정 관련) 회신 1.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나오기로 확정되었다. 자기자본금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시공보증서가 끊어졌고, 대출이 곧 나오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9. 1.경 또는 2019. 3.경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회사운영이 어려웠고,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말을 전한 K, 피해자 C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말을 전한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자기자본금이 해결되었고 PF자금 대출이 일주일 내에 나온다. 4대 보험료와 대출금 이자만 해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PF자금 대출의 전제조건인 약 17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회사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2018. 12. 13.경 곡성군에 G과 관련한 약 17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지만, 곡성군의 담당 공무원 R은 이 법정에서 “PF가 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PF 계약만 맺고 자기자본금을 채우지 못해서 PF가 개시되지 않아 주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이미 2018. 12. 31.까지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업시행기간 경과로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 3.에는 사업시행자지위 취소예정의 사전통보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2019. 1.경 또는 2019. 3.경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당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지급 불가능한 보조금 외에 달리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수회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