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22.경 안양시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99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안양시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H, 4호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위 F, I에게 필로폰 약 2㎏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 I에게 필로폰 약 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9. 13:15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모텔 601호에서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14.6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 6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9.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3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인지 알지 못했고 단지 물담배 같은 것으로 알고 흡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A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나쁜 사람처럼 뭘 그리 빠느냐, 뭐 그런 이상한 것을 피우느냐"라고 하였고, A이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흥분제라고 하자 더 이상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점, 투약 장소에 필로폰 투약하기 위한 도구들인 생수통, 은박지, 빨대, 라이터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투약 이후에 A에게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9. 채취한 피고인 B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도 흡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매매대금 합계 3,290,000원 + 2회 투약분(나머지 2회 투약분은 F, I에게 매도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100,000원, 피고인 B: 1회 투약분 ×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I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으며, 여러 차례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투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필로폰인 줄 몰랐다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