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6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0:34경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73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그 유형이 상이하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칙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범칙금을 미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에 있는 부평아트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에 있는 부평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8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던 중 2022. 11. 10.경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자정보없음’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8.경부터 2022. 12. 21.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발신자정보없음’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2: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2개, 생수 1병을 취식한 후 커피믹스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주거침입의 경위, 범행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0:01경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20:0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창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더욱이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2022. 5. 17.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친언니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하여 자수한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외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2. 23. 23:00경 국도 35호선인 경남 울산군 언양면 소재 이동식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길가에 쓰러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피고인을 119구급용 들것에 눕혀 상태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수회 가격하고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가 단속되어 적발되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었던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28. 0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40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6-2 아차산역 5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34,36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28. 02:40경 제1항 기재 아차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잡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14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0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고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지금은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수동처리를 해라, 직원을 만나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4:48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위 금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3:38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공한 현장 영상 캡쳐본 [2022고단7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성명불상과 문자한 내역,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가 약 2,500만 원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D,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와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서 ‘E조합 F지부 G지회 H분회’의 조합원 8명을 대표하는 분회장이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I조합’은 2021. 5.경 위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경 E조합에서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2. 3. 6.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완전개별분류(조합원 이름 패찰 앞에 배송상품이 상차에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적재되어 있는 상태) 등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I조합’의 주도 없이 ‘E조합’의 ‘쟁의권 없는 조합원은 배송거부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하차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사측이 집화금지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 등에 따라 배송을 거부하고, 2022. 1. 6.경 집화제한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정상배송 거부에 대한 통지, 쟁의행위 자제 안내 건, 서비스차질 대책방안 수립 요청 건, 대리점 입장 통지 건, 집배송 위탁계약서, 배달현황,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자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E노조 본조 지침, L택배집배점계약서, 집화금지 지침, 포장 지침, 사고 판정 및 귀책 지침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0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에서 입원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과 평소 다툼이 잦아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 병상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가위(길이 약 23㎝)를 들이대면서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20경 위 병원 F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위 스테인리스 가위를 들이대면서 “개새끼 죽인다, 잠바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1. 13:00경 위 병원 D호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또 내 병실로 가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시 사용한 범행의 도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여성전용 클럽(일명 ‘호스트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21. 7. 4.까지 및 2021. 12. 11.부터 2022. 5. 29.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고 술을 따르게 하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2022. 5.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용 외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내지 27)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 불법고용 외국인 9명 추가 특정), 각 관련자료 1. C 출입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단속된 이후 업소를 폐업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5: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2023고단7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향남IC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906] 1. 피고인은 2023. 4. 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0]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3고단290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낸 사고의 정도가 매우 위험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와 음주수치도 상당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을 범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드라이브 스루 출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우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후족부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정밀검사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섬망 증세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4. 23:3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양평군청이 관리하는 표지판과 시설물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수리비 약 746,570원이 들도록 표지판과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당시 59세)는 약 18년 동안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당시 52세, 2019. 7. 22. 사망)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남양주시 D 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와 C이 버섯 농사 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뺨 10대만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내려찍어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끼를 들고 B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옷 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7:5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 화장대에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와 작은방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흰색 중절모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금목걸이(시가 400만 원)를 돌려주었고, 나머지 피해품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35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B 방면 C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년 이후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3

범 죄 사 실 2022고단4773 피고인은 2022. 9. 2. 12: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명태회무침 2개, 고추장돼지불고기 1개, 된장찌개 양념 1개, 청국장 양념 1개, 깐마늘 1개, 시금치 4개, 황태채 1개, 현미 1개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넣은 뒤,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9,5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5,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27 피고인은 2023. 1. 5. 13:3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를 계산하지 않고 비닐봉지 안에 이를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및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내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4부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절취 물품 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26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