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1 피고인 B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동갑내기 친구이고 ‘C’라는 상호의 철거업체 직원으로, 피고인 A은 D에게 고철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D은 피해자 E의 소개로 고철을 매입하는 F과 3,500만 원 상당의 고철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으나, F이 위 철거공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만을 써주고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F을 소개해 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9. 18: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고인 B이 “야 씹새끼야, 넌 오늘 (F을)못 잡으면 죽었어. 니가 토해내든가 니가(F과)짜고 했던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에 미리 렌트하여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상황파악 못하네, 돌아이 아냐. 야이 씹새끼야 빨리 타”라고 말하며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야 넌 죽었어. 니 배때지는 철판으로 깔렸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일단 넌 몇 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0:33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족구장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야 여기 카메라 없지. 너희들은 빠져있어. 이 새끼 여기서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다가와 “넌 뭐 애들을 때리고 그러냐? 죽여버리지”라고하면서 피해자를 족구장 안의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결할거냐?”라는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대답을 듣자 “이 새끼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너 돌아이 새끼냐, 응?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냐?”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야, 너 핸드폰하고 지갑 어디 있어?”라며 옷을 뒤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지갑(현금 14,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부적 1장 포함)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및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인천시 남구 J 여관 K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일단 옷부터 벗어. 이 새끼야 속옷도 다 벗으란 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든 옷을 벗게 한 후 “야, 이거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기로 옷,신발에 물을 뿌려 적시게 한 뒤, 피고인들은 팬티만 입은 채로 자신들의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 날 09:4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J 여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3976 피고인 B은 2020. 4. 4. 12:11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앞 노상에 피해자 M(남, 38세)가 전화통화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 11cm, 전체길이 : 25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남, 35세)을 보고 바지 뒷주머니에 위 칼을 넣은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 N에게 “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칼로 허벅지를 쑤시겠다. 담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6680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710, 교통공원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종합터미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O(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UH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피해자 P(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튕겨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피해자 P,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남, 5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약 5,571,000원의, 위 승합차가 약 1,502,7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820 1. 협박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R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50세)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U로부터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5. 12.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건물 오지마, 너 내 눈깔에 띄면 칼로 배때기 다 쑤셔서 죽일 거야, 너 나한테 비유대면 집안 식구들까지 죽일 거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9. 6. 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어디야, 개새끼야,사무실이지?’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같은 날 13:36경 및 같은 날 13:44경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차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낫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책상을 2회에 걸쳐 내리찍어 자국을 남기고, 위 낫을 책상 위에 그대로 찍어 둔 상태로 둠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이를 피해 있던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위 사무실에 돌아가 위 책상 위에 찍혀 있는 낫 자국과 책상 위에 꽂혀 있는 낫을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9. 6. 5. 13: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고, 같은 날 13:20경부터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같은 날 13:36경 및 같은 날 13:44경 위와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차장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책상 위에 낫을 찍어 두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459 피고인 B은 2021. 5. 18. 15:35경 인천 중구 AJ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AK지구대에서 V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피해자 W(남, 42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X파 소속 조직폭력배 Y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따져물었는데,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진술 1. 증인 S, E,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A, 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AC, AD, P, AE, S, Y,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C, AD, O, AH의 각 진술서 1. AI 작성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1. 각 녹취록 1. 실황조사서, 관련 교통사고사진, 협박문자 사진,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환자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판시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 Z, AA의 각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한 진술, 피해자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22, 123쪽)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판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판시 각 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범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의 판시 특수협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판시 특수협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관하여, 그 범행의 수단, 경위,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중 M 및 상해죄의 피해자 W,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P, Q와 각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협심증, 고지질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90세의 노모를 모셔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