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약 3년 전 'C' 회사에서 화물 배송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약4년 전 트레일러 운수사업을 하다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 D 명의로 2017. 11. 24.경 E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2018. 3.경 F 덤프트럭과 2018. 4. 9.경 G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차량 가격보다 높게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업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고, 그 외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7, 레이 승용차까지 포함하여 총 5대의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합계 5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일을 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입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8. 5.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빨리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려준 300만 원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을 빌미로 선배인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30. 08:40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호신용 충격기', '영종도다리', '바다, 강에서 실종자 수색', '실종자 수색'을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물에 떠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을 피해자의 몸에 묶어 바다나 하천 등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4경 인천 서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벨을 가지고 나와 E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러 가기 전 인천 서구 J건물에 있는 철물점에 들러 붉은색 비닐 노끈을 구입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30. 17:48경 인천 남구 K건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L학교 후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48경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7 경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전원을 끈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급소', '목조르기', '칼로 목찌르기', '줄로 목조르기'를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 노끈으로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0경에서 01:20경 사이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노끈을 꺼내어 뒷좌석에 앉은 다음 노끈을 여러 겹으로 감은 뒤 양손으로 노끈의 양쪽 끝을 잡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걸고 뒤에서 약 1분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31.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M 부근 도롯가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바벨을 노끈으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목에 묶고, 같은 날 03:13경 김포시 N에 있는 0 다리 위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위 다리 난간 틈 사이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밀어넣는 방법으로 강물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검시 결과서, 사체검안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E 차량소유주 상대 수사, 강력4팀, R Q 상대 및 청라, 서구 번호인식기 확인, D 상대 수사, 사체발견, 부검결과, 범행에 사용한 노끈 구매처, 피해자 소지품 유류장소 등 수사, 피해자 목걸이 발견 및 휴대폰 유류장소 등 수사, H건물 환경미화원 상대 수사, 디지털포렌식 감정회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노끈확인)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브라우저 검색기록, 블랙박스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45년(특별가중영역이므로 상한인 30년을 1/2 가중함), 무기징역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할부 구입한 덤프트럭과 그랜저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이나 도주 행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계획한 의도대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차에 신고 이동한 후 바벨을 묶은 피해자의 사체를 머리부터 밀어 넣는 방법으로 강물에 떨어뜨려 유기하였다. 경제적 이유를 주된 동기로 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는 것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아, 혹시 S 보면 전화 줘. 식구들 걱정 많이 해. '라는 내용으로 S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을 의심하며 그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끔찍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들의 슬픔,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으며,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고 있었던 감정과 그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최대한 헤아리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내 보인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성, 잔인성과 흉악성,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이러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