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5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경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불법 사설 ‘H’ 게임서버(I, J, K, L, M, N)를 구축한 후 위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위 접속기를 통해 위 게임서버에 접속한 후 ㈜O에서 제공하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18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310,248,467원을 받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O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 저작권이 있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O의 허락 없이 ‘H’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2019. 5. 1. 이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9. 3. 4.경까지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불법 사설 ‘H’ 게임서버 구축, 이용자 모집을 위한 서버 홍보, 디도스 공격 방어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위 B 등 4명이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498,406,570원을 받는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B 등 4명으로부터 합계 203,214,000원을 받아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 4명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O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 사설 ‘H’ 게임서버 구축, 이용자 모집을 위한 서버 홍보, 디도스 공격 방어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2019. 5. 1. 이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9. 5. 20.경까지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불법 사설 ‘H’ 게임서버 구축, 이용자 모집을 위한 서버 홍보, 디도스 공격 방어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위 C 등 5명이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968,486,293원을 받는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C 등 5명으로부터 합계 371,532,500원을 받아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5명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O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 사설 ‘H’ 게임서버 구축, 이용자 모집을 위한 서버 홍보, 디도스 공격 방어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5.경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임대한 불법 사설 ‘H’ 게임서버(I, Q, R)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위 접속기를 통해 위 게임서버에 접속한 후 ㈜O에서 제공하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01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140,925,045원을 받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O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 저작권이 있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O의 허락 없이 ‘H’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3.경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임대한 불법 사설 H 게임서버(T, U)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위 접속기를 통해 위 게임서버에 접속한 후 ㈜O에서 제공하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V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27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333,388,225원을 받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O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 저작권이 있는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O의 허락 없이 ‘H’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버 오류를 수정하고 게임소스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 서버 관리작업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C 등 7명이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1,014,008,927원을 받는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C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20,077,000원을 받아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7명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O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서버 오류를 수정하고 게임소스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 서버 관리작업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310,248,467원을 받는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 운영의 불법 사설 ‘H’ 게임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Y 명의 P은행 계좌를 위 아이템 판매대금 송금계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받아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A 운영의 불법 사설 ‘H’ 게임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Y 명의 P은행 계좌를 위 아이템 판매대금 송금계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24 6.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해자 Z(주)와 시가 54,857,27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BMW320SD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9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3. 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리스 자동차 전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B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일당 50만 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전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7, 32, 33, 42, 59, 78, 81, 84, 89, 1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9고단14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계약 강제해지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B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제1의다,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제1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익이 상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인물로 본인 스스로 범행을 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고인 등도 불법 사설 게임서버를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손해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범행수익은 무려 8억 8,000만 원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