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서구 E 소재 도장설비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LG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F 소재 자동차범퍼 도장설비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라인 시공 등을 도급받았고, 피해자 H(61세)은 G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 09: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의 자동차 도장시설 철골 구조물의 2층에서 도장 작업자들의 발판으로 사용될 철제 데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철제 데크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중심을 잃고 높이 6.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3.3톤 지게차(모델명: MLL-6-V331)를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철제 데크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I, J, G, K 등 수급업체에 공사 전부를 도급 주어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소용기 및 아르곤가스용기 등을 전도방지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각 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