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88, 430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나. D |5.나. E 검 사 박영우, 권영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6.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188(아래 범죄사실 1. 부분) 1.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 피고인 A, B는 2016, 7, 7,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슈퍼'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38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함부로 끼어들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들은 누구냐? 내가 산 술이니 당신들은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놈이 어디서 와서 까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남의 동네에 와서 까불고 설치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4305(아래 범죄사실 2, 3 부분) 2.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6. 9. 6.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J 에 있는 'K노래방' 앞 길에서,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2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사람도 없고 딸아이 혼자 있는데, 네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형이 무슨 상관입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9. 6. 00:50 경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 Cl L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K노래방'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 O이 피고인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N과 O의 옷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C을 순찰차로 데리고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본 피고인 C, A, E이 모두 피고인 D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6고단4305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각 다스리기로 하였다.) 1. 누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피해 발생의 정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 방식에 따른 형의 영역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형의 영역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항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