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남편인 피해자 C의 야채, 청과물 납품처인 D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D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점장이었던 E에게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D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일, 청과 등을 납품한다, 만약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피해자가 D 직원에게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과일, 청과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래 무죄부분에 관한 주장과 판단 포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이 피고인과 혼인 중 다른 여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고,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팀장 F에게 납품가의 1% 정도를 상납한 것도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피고인은 바람난 C의 마음을 잡아볼까 하는 마음에 F 팀장을 찾아가 하소연하려다 F 팀장을 만나지 못하고 E 점장을 만났고, E 점장과 C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납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라고 상납을 언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마트 업무에 감독권한 있는 점장에게 한 것으로서 비리 고발의 성격이 있으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말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상납으로 유지되는 업무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C의 납품이 중단된 것은 실제 상납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제보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C은 학교 동창으로 2013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10.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C은 대전 소재 H시장 상인으로, 이 사건 마트를 비롯하여 I, J 등에 채소, 청과물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C이 사업상 이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C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다투게 된 시기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2019년 초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4. 29. 이 사건 마트에 방문하였다. 당시 채소, 청과 담당 팀장인 F는 휴가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점장 E를 찾아가 ‘C이 바람을 피운다. C이 이 사건 마트에 떡값을 준다. C과 거래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점장 E는 팀장 F에게 C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C과 F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굳이 C과 거래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F 팀장에게 지시하여 C에게 채소, 청과물 납품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무렵 I 채소, 청과 담당 팀장인 G에게도 C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I도 이 사건 마트와 마찬가지로 C에게 납품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C이 이 사건 마트 팀장 F에게 뇌물을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사건 마트 점장 E인 점(E는 피고인과 만날 당시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직원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직원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E 외에 뇌물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E만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전제에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말이나 그러한 내용의 투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트 운영에 관해 감독 권한이 있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이 관련된 비리 제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외의 다른 마트 팀장이나 담당자들에게까지 ‘C과 이 사건 마트 팀장 F 사이의 상납’을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I 팀장 G은 수사기관과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주고 납품한다’는 취지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단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서운하니 거래를 끊을 수 있느냐’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한 ‘뇌물을 주고 거래한다’는 말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한 말 중 ‘C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E, C 사이의 인적관계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다툼이 생긴 후 이 사건 마트를 비롯하여 C의 거래처들을 찾아가 거래 중단을 요구한 점, 특히 이 사건 마트에 거래 중단을 요구할 때는 점장 E에게 ‘C이 뇌물을 주고 거래한다.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책임지는 점장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공포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상급기관 감사나 징계 등이 염려되어 의사의 자유가 제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점장은 팀장 F와 C이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함에도 F에게 C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E는 주로 C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사회통념상 혹시나 뇌물 문제가 불거질까봐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뇌물 수수와 상급기관 민원을 내세워 점장을 압박하는 방법 즉 ‘위력’으로 점장으로 하여금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게 하여 C의 채소, 청과물 납품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D에 채소, 청과물을 납품하는 업무는 C과 D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고 반사회성을 띤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뇌물 수수를 내세워 점장을 압박함으로써 C이 영위하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혼인까지 한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데 충격을 받아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불화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장 E에게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D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일, 청과 등을 납품한다, 만약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피해자가 D 직원에게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