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경부터 2005. 9.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비등기 이사, 2005, 9. 7.경부터 2008. 5. 19.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07, 5. 2.경부터 2008. 5. 18. 경까지 G의 이사 대우, 2008. 5. 19.경부터 2008. 9. 26. 경까지 G의 등기 이사, 2008. 9. 26.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G의 감사였고, 피고인 C은 2005. 9. 7.경부터 2008. 9. 26. 경까지 G의 감사였고, H는 2008. 3. 24. 경부터 2008. 5. 18.경까지 G의 비등기이사, 2008. 5. 19.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 및 H는 G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 G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감정가, 선순위 담보 유무 등에 따라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용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 상태, 상환 능력, 자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G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에 대한 5억 원 대출 피고인들은 2008. 1. 11.경 군산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I 소유의 군산시 K 답 8,770 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받고 1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부동산의 가격을 6억 1,39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I에 대한 신용조사서에 월수입을 1,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I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대출금액에 맞춰 가격 평가를 한 것으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것이었고 당시 I는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에 대한 4억 원 대출 피고인들은 2008. 2. 19.경 위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I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부동산의 가격을 6억 1,390 만원으로 평가하였고 1에 대한 신용조사서에 월수입을 1,200 만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위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대출금액에 맞춰 가격 평가를 한 것으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것이었고 당시 I는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4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L, M에 대한 30억 원 대출 G은 2007. 12. 13. 경 L 및 M에게 각각 15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담보대출하면서 N, O를 연대보증인으로, N, O 소유의 군산시 P 등 10필지 임야 및 전 합계 49,723 제곱미터를 물적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8. 3. 20.경 위 G 사무실에서 L 및 M에게 각각 15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신용 대출하여 위 2007. 12. 13. 자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담보 대출을 신용 대출로 전환시켰고, 위 대출에 대해 Q, R, S을 보증인으로 추가시켰으나 Q 등에 대한 소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LL. ,M에게 합계 30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L. M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주)에스앤이코프 주식 매수 피고인들 및 H는 2008. 4. 3.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에스앤이코프(2009. 7. 17. '(주)에코페트로시스템'으로, 2011. 11. 21, (주)다이아라이스'로 상호 변경)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에스앤이코프는 2005.부터 2007.까지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7조 제2항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KOSPI200 및 KOSDAQ50 편입종목 및 최근 2년간 연속결손이 아닌 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에스앤이코프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유가증권 투자 시 재무제표를 통해 유가증권 투자규정에 따른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주)에스앤이코프 주식 153,873주를 1주당 6,498.68원으로 하여 합계 약 9억 9,997 만원에 매입하고, 2008. 5. 28. (주)에스앤이코프 주식 11,900주를 1주당 5,006.30원으로 하여 합계 약 5,957 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주)에스앤이코프에게 합계 약 10억 5,954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는 2008. 7. 29. 경위 G 사무실에서 (주)T로부터 (주)T 대표이사 U 소유의 경남 합천군 V 임야 66,215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받고 (주)T에게 1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부동산의 가격을 31 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주)T에 대한 신용조사서에 월수입을 4,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주)T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31억 원은 인허가를 받아 W단지로 조성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약 2,700만원에 불과하였고 (주)T는 신설 법인으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1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T에게 1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T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7부, 수사보고서(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첨부) 및 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서 (I 명의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에스엔이에프 주식 부당매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T 명의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L, M 명의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T 15억 원 대출금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및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서(유가증권 투자 상세내역 관련 자료 첨부) 및 유가증권 투자 상세내역 자료) 1. AB, AC, AD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여신품의서, 각 차입신청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조사가격표 등, 거래약정서 등, I 대출 관련 조사보고서 및 원장, 전표 등, 대출 취급 경위서, 질문서, 조사보고, 기안지 및 유상증자 결정 공시서류 등, 신주식 청약서, 인수증, 담보주식관리대장, 투자 유가증권 보유 현황, 이메일, 주가전망, ㈜ 에코페트로시스템 공시자료, 기업개요, 재무분석 자료, 에코페트로 시스템 현황, 공시자료, 종목뉴스, 보유주식 매각일지, 기업개요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코스피200종목과 코스닥50종목,공시자료, 신용조사서, 고객종합정보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등, 주식회사 T 자금흐름-상환내역 및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조사가격표 및 지도, 계좌정보 조회, 각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증,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기한연장신청서, 경매자료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단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이하 같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및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사인 B, 감사인 C과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득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등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합계 39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 주고, 피해자은행으로 하여금 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유가증권 투자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에스앤이코프의 합계 10억 5,954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실대출과 유가증권 매입은 은행재무구조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 은행의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8월N5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배임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B와 감사인 피고인 C이 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득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등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합계 54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 주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유가증권 투자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에스앤이코프의 합계 10억 5,954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실대출과 유가증권 매입은 은행 재무구조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 은행의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