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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2015고단3281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우성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35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악고입구사거리 쪽에서 구룡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01:00 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6길 7-67 범빌딩에 있는 영일만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01:15 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에 있는 구룡사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7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호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병합사건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6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여 주취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안전보안소장인 피해자 E, 안전관리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8:3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다음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안전보안소장인 피해자 E, 안전관리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18: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6층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1에 의해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H지구대 앞 길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가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I 에 대하여는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0. 1.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면서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4천 원,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중국 화폐 200위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절취장면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31면, 5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죄 이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5:0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개금사거리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허용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당감동 방면에서 개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COMET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포차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씨디(현장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씨씨티브이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8월 ~ 5년 6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고 이후 적법한 유턴을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50

범죄사실 2012고단33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빌딩에 입점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점포를 계약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빌딩에 입점하여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점포 계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점포를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거래관계 등이 기재된 거래수첩을 보여주면서 “왜 멍청하게 적금이나 붓고 살고 있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일단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1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거래수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경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8 피고인은 2012, 9, 2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F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로서 PC방 내 금전 출납 등 관리를 하던 중, 위 PC방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5 만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각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30.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노래를 부르라, 말라 하느냐. 씹할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미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상황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경부터 2016. 9.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17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42,228,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02명),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06명) 1. 수사확인서(진정취하서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그 체불임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8. 27. 04: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원룸 옥탑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마침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가면 안되겠냐"라고 말한 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빌자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눈을 가린 채 엎드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 나가 달라"라고 애원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사정하기 전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 00:00경 서울 성동구 F 앞에서 G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I,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간, 강제추행),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화면,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차적조회(이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다.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8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년~8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8km 지점 판교분기점 램프구간을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에서 경부선 판교톨게이트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차로로 진로변경한 직후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우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티구안 승용차,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앞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561,700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74,116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577,022원,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5,258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65,21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J, F의 각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상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2 에 있는 비산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8:4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선착장 매표소에서, 그곳 매표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C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표소 사무실의 여닫이 창문을 열고 상체를 매표소 안으로 넣어 금고 앞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푼 다음, 다시 금고 앞 창문으로 상반신을 넣고 금고를 열어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6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메모장, 피해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호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압수조서,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해자의 금고에서 절취한 피해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매표소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공주시 B 중 약 4,468m2의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굴착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형질변경 피해 산정액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08: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부근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5.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3. 인천 부평구 B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가죽쇼파 1조당 60만 원으로 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틀림없이 바로 쇼파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가죽쇼파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 금 100만 원, 같은 해 10. 1. 금 100만 원, 같은 달 2. 금 100만 원을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같은 해 10. 2. 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각 송금 받아 도합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1: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우스타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1: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먹자골목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리삼거리 방면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감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2세), 피해자 (남.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8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5,01:1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4-14에 있는 롯데캐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및 지갑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 육군 제51사단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9. 4. 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 등기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역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66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2세)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 성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8:30경 군산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약 3 ~4분간 앞뒤로 흔들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2층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위 법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병합, 심리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이 법원 2015고합6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에 관하여 2015. 10, 29,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8. 30.경 서울 동대문구 C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E에게 "구속 기소된 동생 F의 재판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사건을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좋지 않고, 가족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호인에게 재판 진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재판이 잘 될 수 있다.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해 주겠다. 1심 판결의 부당한 점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변론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F의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대가로 2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렌트카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대로 F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 피고 사건의 수사 소송기록 사본을 검토한 후 살인 예비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F을 위하여 변론할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등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 국선변호인 B 변호사(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H(여비 5,000원 + 일당 4만 원) + 중인 F (여비 2,000원 + 일당 4만 원) + 중인 E(여비 5,000 원 + 일당 4만 원) + 증인 C(일당 4만 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 'E'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등으로 합계 1,303,7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큰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15. 10:40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국도 39호선 도로 위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중 12.8톤, 제2축중 1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기중기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1. 11. 1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