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D 내지 E 등 성기능 장애치료용 약제(이하 '위조 의약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81년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의약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D 내지 E 10봉지(3만 정)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G' 근처에서 이를 C에게 1봉지당 60만 원(1정당 200원)에 전달하고, C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C에게 소매가격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각 판매·알선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미국 H社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등록번호 : J)이 사용된 위조 D 15만 정(정품가격 합계 22억 5,000만 원)을 판매 알선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판매 알선할 목적으로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D 내지 E 10봉지(3만 정)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G' 근처에서 이를 C에게 1봉지당 60만 원(1정당 200원)에 전달하고 C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위 'G' 근처에서 위조 D 내지 E 3만 정을 1정당 200원에 B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G'에서 3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2,400만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위 'G' 근처에서 위조 D 내지 E 3만 정을 1정당 200원에 B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6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위 'G'에서 6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1,280만 4천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16.경 위 'G'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 크림 300개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G'에서 6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G'에서 미국 Hit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등록번호 : J), 'D'(등록번호 : L) 등이 사용된 위조 D 8,400정 및 미국 Mit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N'(등록번호 : O), 'E'(등록번호 : P) 등이 사용된 위조 E 2,880정 합계 11,280정(정품가격 합계 1억 6,920만 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최초 적발경위에 대한, 전문의약품 분류 확인 등에 대한, D 및 E 정품 가격에 대한, 프로코밀 스프레이, 크림형 및 두즈 스프레이 성분 및 의약품) 1. C, B 통신사실확인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B) 1. 각 상표등록원부 1. C 기재 메모철 1. 현장 채증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2018년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2019. 2.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위조의약품 판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2018년과 2019년 각 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표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위 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위 죄의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 및 벌금 24,000,000원 이상 6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및 벌금 24,000,000원 이상 60,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4,000,000원 이상 9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각 상표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4,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4,00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6,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판매를 알선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의 상표를 도용하여 등록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1989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년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의약품을 공급하는 공범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위조 의약품 판매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G' 잡화점을 폐업하고 위 점포에서 퇴거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5. 1.경 위암 수술을 받고 피고인 C은 2017. 6.경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9. 2. 22.경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 D 150,000정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부분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공소사실 전부가 각 1개의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015년 가을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년 가을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4,88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취지,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위조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여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한편 '연간'이란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년 가을경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2019. 2.경 합계 3,600만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알선한 행위와 피고인 C이 2015년 가을경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합계 1,280만 4천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별개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를 구성하고, 그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2018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약사법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각 죄별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5년 가을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 제1, 2번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의 범행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년 가을경 불상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D 내지 E 10봉지(3만 정)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G' 근처에서 이를 C에게 1봉지당 60만 원(1정당 200원)에 전달하고, C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은 C에게 소매가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각 판매·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위 'G' 근처에서 위조 D 내지 E 3만 정을 1정당 200원에 B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G'에서 소매가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C은 2015년 가을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 제1, 2번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5년 가을경 2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소매가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판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8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B과 위조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2018년 및 2019년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2015년 가을경 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 A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과 위조 의약품 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2018. 10.경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B 사이의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피고인들이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는 한 달에 1~2회 정도씩 총 11회의 전화통화만 한 반면,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총 110회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기간 동안 두 사람의 통화 횟수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2018. 10.경부터 위조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 C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여 2015년 가을경에도 2차례 피고인 B과 위조 의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솔직히 2018년 이전에 피고인 B과 위조 의약품을 거래한 기억이 없으나,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 B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인정하면 불구 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당시 몸이 아프고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2015년 부분도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2016. 5.경부터 피고인 A과 위조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5년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음에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한 달에 1~2회씩 꾸준히 위조 의약품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중간에 2~3년 정도는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Q을 방문한 것은 모두 피고인 C로부터 위조 의약품 판매대금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Q을 방문한 총 횟수 중 60% 정도는 피고인 C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러 간 것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간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5) 피고인 B은 위조 의약품 거래시점과 거래량을 기재해 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관이 제시한 2015. 4.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중 서울역 또는 시청역에서 승·하차한 내역에만 기초하여 거래시점과 거래량을 특정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당시 수사관에게 거래시점과 거래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관이 대충 적으라고 하여 거래시점과 거래량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위조 의약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 B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 의약품의 거래시점과 거래량을 특정하여 기재한 교통카드사용내역, 위조약품 판매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조의약품 거래횟수를 처음에는 총 132회로 특정하였다가 나중에는 총 38회로 축소하고 거래량도 축소하여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2017년에 매달 꾸준히 위조의약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사관이 2017. 2.경 및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피고인 A 또는 그 부친인 R가 국내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자 해당 기간을 거래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각 2019. 2. 및 2019. 2. 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7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황을 알고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D 내지 E 10봉지(3만 정)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G' 근처에서 이를 C에게 1봉지당 60만 원(1정당 200원)에 전달하고, C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은 C에게 소매가격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각 판매·알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전체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 연도별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9. 2. 22. 위조 의약품 판매·알선 부분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번)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9. 2. 21. 18: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 D 150,000정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중 바로 다음 날인 2019. 2. 22. 11:30경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어 위 위조 D 150,000정을 임의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번에도 위조 D 150,000정은 2019. 2. 22. 당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위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과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2019. 2. 22.경 압수된 위조 D 150,000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조 D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2019. 2. 초순경 C로부터 더 이상 위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고, 2019. 2. 22. 압수된 D 150,000정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하려고 했던 것일 뿐 C로부터 먼저 물건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거나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C 사이에서 위 위조 D 150,000정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9. 2. 22. 위조 의약품 판매·알선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019. 2. 위조 의약품 판매·알선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은 판매·알선한 위조 의약품의 소매가격 합계액이 600만 원으로서 1,000만 원에 미달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한편, 2019. 2. 위조 의약품 판매·알선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약사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소매가격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위조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2019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