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59-1(분리), 4843(병합), 5783(병합), 77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기환, 이용민, 남상관, 나의엽(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2의 각 죄,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5.73759,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는 위 회사 회장이다. 피고인과 E는 전라북도 지역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신문보도 스크랩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게 하고 영업사원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사업부지 선점 및 영업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월 3억 원 가량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판매 수수료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매매대금 수입은 그 소요 경비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란 실정이었으므로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판매대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1. 3. 28.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H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금 1,178,84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843, 피고인은 2010. 5. 1.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T!전북 익산시 K 임야 중 130평을 매입하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직원급여 및 운영비조로 월 3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1억1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은 위 소요비용 정도에 불과하여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판매대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3. 500만원을, 2010. 5. 6. 6,100만 원을, 2010. 5. 7. 2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조로 D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2 15783,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라북도 지역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신문보도 스크랩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게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D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월 3억 원 가량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 판매 수수료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매매대금 수입은 그 소요 경비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란 실정이었으므로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 내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N 소재 전 20평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26. 500,000원, 2011. 6. 25. 1,000,000), 2011. 6. 30. 2,000,000, 2011. 7. 1. 16,688,0002), 2011. 7. 26. 500,000원 합계 20,688,000원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H 소재 임야 7평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20, 5,710,000원, 2012. 8. 3. 1,289,000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7.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77201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3. 3.경까지 기획부동산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지역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신문보도 스크랩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게 하고 영업사원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월 3억 원 가량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판매 수수료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매매대금 수입은 그 소요. 경비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란 실정이었으므로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판매대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북 익산시 P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로부터 위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1.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전북 익산시 R 토지 1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7,900,000원, 2011. 10. 14. P 토지 1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7,900,000원, 2011. 10. 12. 피해자 S로부터 R 토지 2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800,000원, 2011. 10. 14. 피해자 T으로부터 R토지 2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800,000원, 같은 날 피해자 U으로부터 R 토지 2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고소장보충,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2015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입금증, 입금표 2015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7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각 영수증(청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 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