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 132에 있는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령시 대흥로 9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체포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 음주운전 인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E 식당 업주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및 피의자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주변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고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태우고 떠날 때까지 현장 주변에 있었으므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위 충격,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보행을 하지 못한 채 도로에 누워있게 되었다. 사고 현장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G은 위 사고를 목격한 후 도로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도로 옮겼고, 피고인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G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후 경찰차 및 구급차가 오기 전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태우고 떠나는 것을 보고 있었으며, 그 후 경찰관이 와서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할 때에도 사고 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누나가 운영 중인 식당으로 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방치된 피고인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5분 뒤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경찰관의 전화(약 20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위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이에 경찰관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위 식당으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목격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차를 통해 피해자가 호송되는 것을 현장 60m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만 보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