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를 따라 창룡문 사거리서 종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쪽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해서 수원시 장안구 H 앞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1-7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고 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스포티지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의 충격 부위(뒷면, 옆면) 및 횟수(2회), 충격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설령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3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에 교통사고를 2건이나 일으킨 점(다만, 모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도로 다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1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다 피해자 A(여, 20세)이 뒤따라와 "왜 쳐다보노,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자신을 수십 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볼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가며 20여 회에 걸쳐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단 한 번의 폭력만 행사하였으며 중간에 만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함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위범행에서는 피고인이 공모자로서 피해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정도로 가담한 것이고 직접 흉기를 휴대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들을 함께 재판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상황하에서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형평까지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23:1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서 있던 중,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B이 자신을 향해 비웃으며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쳐다보노,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발로 피해자를 약 20회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법정진술)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3:4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강변성모병원 옆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중앙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03:30경 파주시 C아파트 510동 1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E YF쏘나타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데다 차량수리비도 변상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소재 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방면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19:4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E도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였던 점, E의 진술은 대체로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기분이 나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당시의 느낌, 추행 행위라 확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기억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해자는 처음에는 스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주행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관이 보여 준 동영상을 보고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한 경찰관들인 FF,.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손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면 피고인의 팔, 어깨 등에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목격한 것도 아님),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무 절차 및 경험상의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을 수상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따라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특히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의 상황에 관한 설명이 명쾌하지 못함)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그외 이 사건 동영상의 영상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단정할 만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4.22.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된 결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8] 피고인은 2018, 4, 20.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앞서 'E'에서 있었던 F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위 F과 위 파출소로 찾아온 후,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위 G에게 "시발새끼야, 내가 너 평생 못살게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밀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34] 피고인은 2018. 6. 19. 19:25경 목포시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씨발 놈의 새끼, 너가 알 바 아니다"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J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10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2:30경 광주 남구 덕남길 100-0.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1층 영상의학과 앞에서 손해사정인 피해자 C(32세, 남)이 아내의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지연을 시킨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어깨를 2회,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염좌,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24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술값을 지불하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밖에서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뒷바퀴 부분에 기대어 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에 F이 제지하자 F에게 "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차도에 뛰어 들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두 손으로 위 F가 왼손에 들고 있던 근무일지 판을 내리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너네 친일파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마음병원 북쪽 사거리 도로위를 일중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위 피해차량은 사고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는 3중 추돌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 탑승자인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탑승자인 피해자 H (16세)으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차시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이 여러명이며 그들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8장,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100,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롯데백화점), 롯데마트 E 물품구입 매출전표, 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상당기간(5년 이상)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이 노모와 처, 어린 2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견고히 형성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금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에 있는 구)대야검문소 사거리교차로를 대야소방파출소 방면에서 남고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청예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구)대야검문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유형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85%)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13:00경 대구 서구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이 피해자 소유인 E SM7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두는 것을 발견하고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를 꺼내 그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3:00경에서부터 2013. 6. 10. 0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오리동산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것을 확인, 피해품(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여부 확인, 피의자 A의 절도 등 범죄경력 관련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재판계속 중에도 절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고, 위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계속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함으로써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빡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6월 임금 잔액 1,143,250원, 7월 임금 2,568,800원, 8월 임금 2,568,800원, 9월 임금 2,568,800원, 10월 임금 2,568,800원, 11월 임금 2,568,800원, 12월 임금 2,568,800원, 2013년 연말 정산환급금 215,230원 합계 16,77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984,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같은 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은평구 G 3층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의 대표로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좀 빌려 달라. 1~2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그 대가로 주식회사 F의 소각처리 중간처리업 스팀공급 공장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를 당신이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의 스팀 공급 공장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를 고소인에게 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4. 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약정서 1. J 신축사업 참여제안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조건이 맞으면 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공사에 관하여 별다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변제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 1,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한 사실(피고인은 채권양도를 통해 변제되었다는 취지이나, 실제로 제3자에게 채권이 존재하는지, 이를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는지를 확인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2011. 3.경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4, 8.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고, 편취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1. 20:20경 보령시 C 소재 'D주점' 4번룸에서 E, 피해자 F(여, 5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이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세게 반항하자, "씨발년아 너는 죽여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들이받은 후, "보지를 찢어 죽인다"고 말하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피고인과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히 원한관계에 있지도 않은바 허위로 피고인의 범행 중 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노래방의 주인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사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주변에 피를 흘리면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룸에서 뛰쳐나와 자신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거라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구속된 이후부터는 태도를 바꾸어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15년 [권고형의 범위] - 7년 ~ 11년[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 년 동안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채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한잔 하며 친근한 사이가 되자 피해자의 주도로 노래방까지 이동한 후 노래방 안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드러내며 같이 춤을 추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선정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22. 0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자 F)이 일하는 G노래연습장 9번룸에서 사실은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및 담배값,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가씨 접대를 받는 등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0.04:00경 대전 B에 있는 C소방서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전 서구 E빌라 안까지 들어가 호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주변 사진, CCTV 캡처 사진, C소방서 앞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소방서 앞 CCTV카메라 및 피해자 동선 사진, F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G식당 앞 배달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