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38세)가 관리하는 고객이다. 1. 상해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6. 11:0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을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 내지 불상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졸피드정 2정을 갈아 넣어 준비해 놓은 캔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캔커피 안에 불상의 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캔커피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캔커피를 마시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이에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9. 16. 1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 “나는 진짜로 진짜로 씨하고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남녀 성관계 사진 발송 캡쳐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대화 녹음 파일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품목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회신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방전 조제약 구입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졸피트정 100mg제품 성분 등 제품 상세정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내역 1. 진료확인서 1. 피의자 E 진료차트 1. 피의자 졸피드정 처방전 1. 피의자 졸피드정 약국 구입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원(= 1회 투약분 시가 10,000원 ×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졸피뎀을 처방받아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캔커피에 갈아 넣어 놓았는데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캔커피를 건네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보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상해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캔커피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의원에 내원하여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먹기 위하여 위 캔커피에 졸피드정을 갈아 넣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투약 방법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캔커피를 곧바로 섭취하지 아니하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해자는 추석 선물 전달을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하자 냉장고에서 위 캔커피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직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커피를 준비했는데 그냥 가버려서 서운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위 캔커피 뚜껑은 열려 있었고, 위 캔커피 뚜껑 주변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캔커피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3.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장소,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그림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21. 9. 1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섹스’를 언급하면서 ‘진짜로 피해자와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시간 통화하였고, 위 발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통화한 이후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것이다(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F’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냈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G 또는 H’이라는 선배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3일 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몰래 섭취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