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18. 3. 7. C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무소속)이다. D조합(이사장 E)은 인터넷 신문 F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이하 ‘F’이라 한다), G는 F 소속 기자, 피해자 A(가명, 現 언론사 기자)는 위 G의 대학 친구이자, 2011. 12. 23.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미투(me too)’ 피해 여성이다. 1. 기초사실 가. 피해자 A의 피해 사실 피해자 A(당시 24세 여대생)는 2011. 12. 26. 수감을 앞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달 23일 18:20경 H I 호텔(현 J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 겸 카페 ‘CG’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피해자 A에게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CG’ 밖으로 빠져나온 사실이 있었다. 나. F의 성추행 의혹 보도 및 피고인의 반박 경과 F은 2018. 3. 7. 09:32경 “L”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차 기사’라 한다)로, “M당에 최근 복당 신청을 하고 6.13 지방선거에 C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B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다. 현직 기자 A씨는 6일 F과의 인터뷰에서 기자 지망생 시절이던 지난 2011년, B 전 의원이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2018. 3. 9. 14:07 “N”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2차 기사’라 한다)로 “피해자 A가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였고, 피해자 A의 친구들도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1. 12. 23. 저는 I 호텔에 간 사실이 없고, I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I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다. F은 2018. 3. 9. 17:04경 “O”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3차 기사’라 한다)와 같은 날 19:43경 “CH”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4차 기사’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8. 3. 12. 11:00경 국회 정론관에서 F 보도와 피해자 A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2011. 12. 23. H I호텔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 F은 위 기자회견 직후인 2018. 3. 12. 18:43경 “P”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5차 기사’라 한다)로 “피고인 측근인 Q(인터넷 닉네임 R)이 12. 23. 피고인과 오후 1~2시경 H I 호텔에 들려 30~40분간 머물다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같은 날 19:21 “S” 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7차 기사’라 한다)로, 피고인의 3. 12.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저녁 무렵 다시 위 Q의 증언을 반박하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3일 1~2시경 I 호텔에 간 사실 없다. Q은 2011. 12. 23. 오후에 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G 기자 등을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6. “B 누명 벗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1. 12. 23. 행적을 모두 설명해주는 780장의 사진을 확보하였다며, 다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카드내역 확인 및 고소취소 경과 그런데 F은 2018. 3. 27. 11:49경 “V“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가 I 호텔 레스토랑겸 카페 ‘CG’에 있었던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해를 입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 A의 SNS(포스퀘어)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인 3. 28. “2011. 12. 23. I 호텔에 간 사실이 카드내역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F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SNS를 통하여 “C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 자연인 B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과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3. 18:20경 H I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겸 카페 ‘CG’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고, 이때 피해자 A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CG’ 밖으로 빠져나온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11: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열어 기자들 100여명에게, “최근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략) 이 사건은 F이 3월 7일 C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한 시간 반 전에, 저 B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F은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F은 저 B가 호텔 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중략) F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C시장 출마선언식 한 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C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략)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H I 호텔 룸에서이건, 카페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던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중략) F G 기자가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 G 기자는 처음부터 A씨가 말한 장소가 호텔 객실이 아닌 카페 혹은 레스토랑의 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중략) G 기자는 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보도된 2차 기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중략) G 기자가 마치 자신의 기사를 보고 A씨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추가 폭로를 하는 것처럼 기사화 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G 기자와 친구라는 사실을 숨기고 객관적인 제3자의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략) 결국 F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B를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중략) 저는 F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엄한 죄에 해당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F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C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저는 F의 허위보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위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C시장 출마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도 “그럼 A씨랑은 공식적으로 만난 것 외에는 단 둘이는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기자, 피해자 A가 마치 피고인의 C시장 출마를 막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2011. 12. 23. 피해자 A를 H I 호텔 1층 CG에서 만나 성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와 동시에 C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무고 F의 G, T 기자는 피고인의 위 기자회견 직후 피고인 측근이자 2011. 12. 23.경 피고인을 수행한 Q의 “2011. 12. 23. 피고인과 H I 호텔에 들려 30~40분간 머물다간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에 대한 직접 연락 등 정확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2018.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F의 G, T 기자가 피고인의 C시장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1. 12. 23. 당시 대학생인 여성(피해자 A)을 H I 호텔 1층 ‘CG’에서 만나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나는 2011. 12. 23. H I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F의 위 보도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2011. 12. 23. 피고인이 피해자 A를 H I 호텔에서 만나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위 F 보도 내용은 피해자 A 등의 진술을 기초로 한 사실관계 보도였을 뿐, 위 기사는 피해자 G, T가 피고인을 낙선시키고자 만들어낸 의도적인 허위 사실 보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T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는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하여 이 사건 성추행을 범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성 인식도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없다. 기자회견은 피고인의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성 인식이 없었기에 무고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에 앞서 - 그 공소사실의 도입부에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미투(me too)’ 피해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한편으로, 뒤이어 그 기초사실로 피해자 A의 피해 사실 및 F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피고인의 반박 경과 나아가 피고인의 고소취소 경위 또한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일응 ‘피해자 A가 당한 성추행 피해는 사실이고, 피해자 A는 그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미투운동의 정당한 고발자임에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솔하게 형사고소를 감행한 후에 결국에는 그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한 자’라는 예단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앞서의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것처럼, F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기자들을 허위보도를 이유로 고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논란이 된 이 사건 성추행 피해 사실 내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실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A를 이른바 미투 피해 여성으로 명시한 부분도 F의 보도가 미투운동의 물결이 거세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머지 기초사실 기재 부분 역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 내지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간략하게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직접 관계없는 사정에 대한 과도한 여사기재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적절한 기재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실제로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공소장에 기재된 성추행 피해 사실과 보도된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의 구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하 ‘공소 성추행 사실’이라 한다)은 2011. 12. 23. 18:20경 H I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1층에 있는 레스토랑겸 카페 CG(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의 이 사건 1차 내지 7차 기사를 통하여 보도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의 성추행 내용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바, 주요하게는 2011. 12. 23. 내지 2011. 12. 24.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지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키스를 하였거나 키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입술만 스쳤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 건 성추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의 필요성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성추행 보도 및 그에 따라 제기된 여러 추문 의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동시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자들을 허위보도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회견과 고소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지른 일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자회견과 고소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 적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행위를 한 일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그 각 허위성 판단의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한편 위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요구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각 허위성 판단의 핵심적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2011. 12. 23. 내지 2011. 12. 24.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지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키스(입맞춤)를 하였거나 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입술만 스쳤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 성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널리 F 보도에 의하여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A, G 기타 지인들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들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A가 만난 시기와 장소 포스퀘어 연동 사진, 피고인 카드거래 내역, 증인 피해자 A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A가 2011. 12. 23. 18:20경 이 사건 카페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나서 약 20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사실, 이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A가 달리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성추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와 장소는 위 시간대 이 사건 카페에서 뿐이다. 이 사건 성추행 내용 사실 인정 관련 증거 개관 (가) 피해자 A의 진술의 중요성 이 사건 성추행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분 행위, 즉 강제 포옹, 얼굴 들이밈, 입맞춤(키스) 또는 입술 스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3가지 내용의 이 사건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와 그 친구 내지 지인들인 G, W, X, Y 등의 진술증거(기사,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포함)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추행 내용에 관한 지인들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 A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문하였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성추행 내용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별다른 독자적인 증거가치는 없고, 다만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A의 진술을 보강 내지 탄핵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A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성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 A의 여러 진술들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한 다음, 그런 연후에 그 진술들에 의하여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성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 A의 여러 진술들 이 사건 1차 기사가 보도되기 40분쯤 전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 A는 피고인에게 헤어지면서 ‘포옹하고 키스하려고 한 부분’을 사과를 바라는 성추행의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1차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그 성추행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저를 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앞으로 들이밀었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기사에 인용된, 피해자 A가 이 사건 성추행 시점으로부터 겨우 2주 정도 지난 2012. 1. 5. 당시의 남자친구 W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속에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3, 4차 기사에서,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면서, 특히 피해자 A의 1차 자기 입장문인 이 사건 4차 기사에 따르면 이것이 자신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악몽의 전부(全部)라고 하였다. 한편 4차 기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의 성폭력 기준에서는 ‘강제로 여성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행위’ 정도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는 말인가라는 문구도 발견된다. 피해자 A의 2차 자기 입장문인 이 사건 7차 기사에서,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다가와 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고 입술이 스친 것이 팩트’라고 하면서, 그 기사 말미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 .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경찰 진술조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고 하며 포옹을 하는데 너무 세게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본능적으로 밀치고 나왔으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미는데 입술이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29, 834면). 경찰 단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는,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악수를 한 후 포옹을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너무세게 안더니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2, 1223). 피해자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검찰 진술조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헤어지면서 악수와 포옹을 제안하여 당시 그에 따랐는데, 그때 피고인이 더 나아가 키스까지 하려고 해서 이를 밀쳐냈으며, 당시에는 강제로 포옹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강제 포옹이라고 느껴지고,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스친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53 내지 1956면). 피해자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빠르게 다가와 강제로 세게 포옹을 하더니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해서 밀치고 나왔고, 그때 분명히 입술이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A 증언녹취록 9, 25면). 강제 포옹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강제 포옹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것처럼 그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강제 포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A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 및 검찰 단계에서의 아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A는 2011. 12. 23.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쌍방 동의하에 포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공소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 포옹 부분을 제외한 것도 아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이 사건 성추행으로부터 2주쯤 지난 시점의 이 사건 이메일상에서 피해자 A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하여 포옹 행위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 한편 F의 이 사건 성추행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A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서 포옹하자고 하면서 또는 포옹하자고 하면서 급하게 다가와서) 강제로 포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즉, 피해자 A는 최초 보도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포옹하고 키스하려고 한 부분’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으며 그 대상에 포옹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1차 기사에서 피해자 A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자기를 안았다’고 한다. 4차 기사에서 피해자 A는 자신에게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를 준 피고인을 향해 ‘강제로 여성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행위’ 정도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한편으로,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 민 행위’가 자신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악몽의 전부라고 하면서 잊지 못할 악몽의 범위에도 포옹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 사건 성추행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A가 행한 인터뷰나 그가 쓴 입장문 기사 중에 피고인의 포옹 행위가 피해자 A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A가 언급한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 그리고 이 사건 경찰 진술조서상에서,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고 하며 포옹을 하는데 너무 세게 안고 키스를 하려 했다’고 하여 대체로 위 보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이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상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악수를 한 후 포옹을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세게 안더니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223면), 피고인과의 포옹은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비강제적인 것이었음을 보도 이후 처음 털어놓았는데, 다만 너무 세게 안았다는 취지로, 포옹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 내용이 완전히 변화하였다. - 이 사건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헤어지면서 악수와 포옹을 제안하여 당시 그에 따랐는데, 당시에는 강제로 포옹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키스를 하기 위한 포옹이므로 강제 포옹이라고 느껴진다’는 취지로 피해자 A가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의 느낌이나 생각의 변화에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포옹이 객관적으로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포옹의 객관적인 성격이 비강제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더니 피해자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빠르게 다가와 강제로 세게 포옹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포옹을 제안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다시금 포옹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뒤집었다. 한편 검찰에서는 ‘포옹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한 것이 분명한 기억’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포옹을 전후해서 악수를 나눴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피해자 A 증언녹취록 9, 25, 73, 75면). 입맞춤 또는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가) 입맞춤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그 작성자인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입술 스침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부분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 혹은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 A 자신의 몇몇 상이하거나 모순 내지 상반된 진술들이 존재하는 점, ‘입술이 스쳤다’는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과 경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이 사건 1차 기사의 보도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수사관 앞에서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피해자 A에게 그 입술이 ‘스쳤다’는 행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자 피해자 A가 ‘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덥석 믿기 곤란하고, 달리 이 부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우선 이 사건 성추행으로부터 2주쯤 지난 시점의 이 사건 이메일상에서 피해자 A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었다’고 하여, ‘입술이 스쳤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한편 F의 이 사건 성추행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A는 1, 3, 4차 기사를 통하여 ‘입술이 스쳤다’는 목소리를 낸 일이 전무하였고, 4차 기사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악몽의 전부(全部)라고 하여 입술 스침과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단언한 적도 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하자, 피해자 A는 그로부터 8시간쯤 후에 보도된 7차 기사를 통하여 비로소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스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기사를 작성하기 직전 인터뷰 과정에서 G 기자에게 입술이 스쳐서 기분이 불쾌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223면). 그러나 정작 G는 이 법정에서 ‘그 보도 이후에야 피해자 A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고’(G 증언 녹취록 55면),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A가 ‘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G 증언 녹취록 59면). 얼굴 들이밈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얼굴 들이밈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시도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단 이 부분 성추행 사실에 관한 한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이 사건 보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진술 부분이 일관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법칙은 없다. 일관성이 곧 신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성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위 진술들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과 관련하여, 1차 기사의 보도 직후 친구 Y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C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보기 싫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801면), 4차 기사에서는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의 악몽’이자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라고 돌연 표변한다. - 피해자 A는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고 그 다음해에 언론사 기자가 되어 지금껏 기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바, 이 부분 성추행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A가 당시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 6년도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한 번쯤은 항의나 사과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 1차 기사에서 피해자 A는, 카페 예약이 피고인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만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헤어지면서 카페에서의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 - 또한 피해자 A는 당일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직감하고 그 즉시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문자나 전화상으로라도 사과나 무슨 변명이라도 하였을 법한데,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날의 음료 대금을 자기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은, 피해자 A의 시각과 달리 그 상대방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될 만한 행동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보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를 판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십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헤어지면서 악수와 포옹을 하자고 해서 피해자 A가 이에 응하였고, 그에 따라 그 만남의 마지막에 서로 악수를 한 후 쌍방 동의하에 포옹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 A를 피고인이 뒤따라가며 붙잡거나 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가 만났다 헤어지면서 서로 동의하에 포옹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인사나 단순한 애정 표현 차원에서 가벼운 입맞춤이나 키스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그 시도를 그만둔 경우에 이를 덮어 놓고 일방의 강제적인 성추행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의 앞서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하였다고 섣불리 단정짓기도 곤란하다.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성추행의 다른 중요 부분의 진술을 믿지 아니함에도, 얼굴 들이밈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5.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F, G 기자, 피해자 A가 마치 피고인의 C시장 출마를 막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2011. 12. 23. 피해자 A를 이 사건 카페에서 만나 성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와 동시에 C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판단 먼저 이 사건 1차 내지 4차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G 기자, 피해자 A 등이 피고인의 C시장 출마를 막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기사(증거기록 41면 ), 피해자 A가 1차 기사 보도 당일 오후 15:26경 Y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801면 ), 피해자 A의 법정증언(피 해자 A의 증언 녹취록 45, 46면 )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 G 등이 F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성추행 폭로에 나선 데에는 피고인의 C시장 출마 내지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이미 본 대로인바, 비록 피고인이 2011. 12. 23. 18: 20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점을 주된 취지로 하는 F의 이 사건 1차 내지 4차 기사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진실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F의 이 사건 1차 내지 4차 기사보도는, G 기자, 피해자 A 등이 피고인의 C시장 출마를 막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행한 허위보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사건 기자회견은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961면). 2009도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판단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2011.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호)이 확정됨에 따라 2011. 12. 26. 구속 수감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행사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개별적으로 만난 날은 그 와중인 2011. 12. 23.경이고, 이 사건 언론보도와 피고인의 반박 기자회견은 그로부터 6년도 더 지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와 헤어지면서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날 헤어지는 피해자 A를 뒤따라가면서 붙잡으려 했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 A의 반응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추행 보도와 그에 수반된 수많은 인용보도나 후속보도의 파장으로 인해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는 급속히 저하되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정치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속에서 4명의 변호사와 지인들을 통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수행하였거나 만났던 AD, AE, AF, AG, AH 스님 등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일정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카페에 연락하여 티타임 운영시간과 운영방침 등을 확인하고, 그날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확인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F의 성추행 보도가 허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AI 증언 녹취록 2면 이하 참조). 정치인의 성추문 보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비추어 F의 보도와 그에 수반된 수많은 인용보도나 후속보도가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타격의 심대성에 반하여, C시장 선거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비교적 낮은 지지도 및 당선 가능성, 기자회견이 있던 시점에서 선거가 진행된 정도 등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성추행의혹을 부인‧반박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당시 C시장 선거에 있어서 일반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가사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그날의 행적을 기억하는 Q에게 연락하지 않은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허위성 인식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이 사건 당일의 일정을 기억하고 있음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가, Q과 피고인의 틀어진 관계, 피고인이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들인 다른 노력이나 시간, 협력을 구한 사람들의 내역, 피고인의 반론이 시급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실 확인과정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로도 당일 행적에 관한 사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계속된 자체 검증 노력을 이어나갔고, 2018. 3. 27. 14:52 AJ은행 AK 지점에서 확보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논란이 된 이 사건 호텔에서 2011. 12. 23. 18:43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8. 3. 28. 곧바로 당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G, T 기자에 대한 고소도 모두 취하하였다. 다. 당선될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가는 자극적인 보도에 대응하여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부인 및 반박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추문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C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F의 기자 G는 2018. 3. 6. 18:00경 피해자 A를 만나 2시간 정도의 인터뷰만을 거쳐 피고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기사초고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밤 11시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느닷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누구냐는 말을 반복하다 전화를 끊자,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시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 아침 8:55경 피해자 A를 통해 ‘추행한 사실을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바로 2018. 3. 7. 오전 9:32경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1차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F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A의 진술(특히 ‘어린 여대생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 등의 표현)을 포함시켜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였고, 그 기사는 다른 신문사나 TV, 라디오 등 여타 언론매체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또한 F의 1차 기사는 독자의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표현(기사 도입부 ‘호텔로 불러내’ 및 기사 중간 부분 ‘끈적이는 느낌으로’, ‘집요하게’, ‘더러운 짓’, ‘파렴치한 사람’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F의 위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에서는 그 추행 장소가 ‘호텔 룸’, ‘호텔 객실’, ‘호텔방’으로 왜곡된 보도가 확대‧재생산되어, 순식간에 피고인은 ‘호텔방으로 여대생을 불러들여 더러운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자’로 대중에 각인될 위기에 처하였다. 기자회견이 있던 2018. 3. 12. 피고인은 M당에 복당 신청을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복당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M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위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C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선거의 경쟁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기자 회견을 하게 된 경위도 F의 보도를 비롯한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자기방어 내지 반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C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나온 표현의 일부로 이해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부수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당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한 상황에서,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선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추행 보도 상대방의 반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6. 무고죄 성립 여부 가.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1, 2, 3, 5, 6차 기사를 통한 피고인의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보도 내용은 진실보도였음에도, 피고인은 G, T가 위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낙선시킬 의도로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검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T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기자가 이 사건 1, 2, 3차 기사를, G, T 기자가 5차 기사를, T 기자가 6차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18. 3. 13.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G, T 기자의 이들 보도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준하여,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G, T 기자의 위 기사들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 없는 진실보도라고 보기 곤란한 반면에, 피고인이 위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보도라고 신고한 것 역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다녀간 시간이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5, 6차 기사 부분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치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심혈을 기울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의 G, T 기자가 피고인의 C시장 선거낙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였는데, F의 기사가 보도된 시점, 기사의 내용 및 표현, 특히 G 기자와 피해자 A 및 몇몇 제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의심에는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Q은 피고인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I 호텔에 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는데, Q의 인터뷰를 보도한 기사에서 언급된 시간대가 피고인이 확인한 행적과 모순되었고, Q이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장에 반하는 인터뷰까지 이미 한 마당이기에, 피고인이 Q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고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짓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