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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201317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19:0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4 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체크카드 1장, 현금 2천원, 명함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19: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연결선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10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19:0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4 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D 소유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19:3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금액 2,7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편의점 업주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금액 2,7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편의점 업주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300,000원 및 380,000원의 매출전표에 각 서명한 다음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로 합계 685,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D, V,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가맹점 승인거절내역 및 인적사항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문제로 피해자 F(5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정이 이 사건 상해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의 확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2016고단624 피고인은 2015. 10. 11.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련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씨티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13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9:4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건네준 처 G 명의의 우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카드체크기로 결제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수증만 건네주면서 신용카드는 호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09:53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만 원 상당의 니콘 D7200 DSLR 카메라,렌즈 18-140, 필터, 메모리카드, 렌즈후드, 가방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상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메라 구입 장소와 피의자 근무지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카드 사용자 최종 카드사용내역 사진 첨부, 동일 수법 전과 송치 의견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절도죄, 사기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4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총 3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재산범죄 피해 경미하거나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 확실시됨,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15:11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 행궁동주민센터' 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B으로부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B에게 수회 욕설하고, 이에 같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C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안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복무확인서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삼진아웃대상자-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3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다수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02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2세)가 집을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재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실관리 중 105호 205호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열었다가 닫은 것일 뿐 주거침입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에는 공실이 3개(103호, 202호, 205호) 있었는데, 피고인이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전 피고인은 이미 2층에 있는 202호, 205호와 1층에 있는 103호 순으로 공실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였고, 또 피고인이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직전 105호 오른쪽에 있는 1층 출입구 쪽을 쳐다본 후 문을 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층에 있는 105호 2층에 있는 205호로 착각하여 105호의 출입문을 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105호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를 '신발장교체를 위해 점검차원'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서는 '방에 불이 켜져 있어 불을 꺼주려고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2층하고 1층하고 헷갈렸다'라고 말하는 등 105호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를 계속 번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의사로 105호에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1.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어 피해자 70여 명이 본인을 고소하여 수사하겠다. 본인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협조해라. 지시에 따라 검찰로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 뒤 다시 본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효령로 254 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중앙지점에서 3,000만 원을, 14:02~14:07경 같은 효령로 304에 있는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에서 900만 원을, 14:30경 같은 효령로 60길 16 에 있는 NH농협 남서초지점에서 1,899만 원을 각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NH농협은행 남서초지점 CCTV 분석 및 직원 상대 수사)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C), 금융거래내역서 및 농협 인적사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진력은 없으나 벌금형 7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2 할매순대국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4나길 4 다세대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네오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9:4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4가길 1 문화총동성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0 ~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19:40 2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제2항 범행을 제지하려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경찰관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손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47 1. 2019. 3. 17, 11:54경부터 12:1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1:54 경부터 같은 날 12:12 경 사이 부산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위에 있던 289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우체국체크카드 1장, 건설기술자격증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9. 3. 29, 23:00경부터 2019. 3. 30. 07:5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부터 2019. 30. 07:52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291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5층 남자 목욕탕 내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9. 3. 30. 07:5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30. 07:52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3층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옆에 있던 747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4층 남자 목욕탕 내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와 오토바이 열쇠 1개, 통장 1매,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후드 점퍼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데상트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9, 5. 2. 23:40경부터 2019. 5. 3. 07:00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23:40경부터 2019. 5. 3. 0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6층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의 옆에 있던 539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5층 남자 목욕탕 내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검정색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천 원,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CK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2019. 5. 3. 06: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06:23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의 옆에 있던 723 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5층 남자 목욕탕 내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6천 원, 미화 1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¹201971011, 6. 피고인은 2019. 4. 3. 10:2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의 옆에 있던 피해자 P 찜질방의 종업원 R 관리의 617 번 락커룸 열쇠(시가 3,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Q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내역(L), CCTV 캡쳐사진, 각 I 찜질방 CCTV 캡쳐사진, L CCTV 캡쳐사진, C사우나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P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Q, P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2019고단1011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뿐 아니라 이 이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7:0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7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건조물침입 추가인지 관련), 내사보고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주 및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실형전과 및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20:38경부터 20:4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올려둔 상품을 가로채 돌려주지 않고 계산대 내부로 난입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9.10. 20: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00:58 경부터 04:46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채로 "신분증을 주라. 경찰서 가니까 없어서 왔다. 맨날 갖고 다닌 신분증이 어디 갔냐. 경찰서 가서 빤스까지 벗었다. 광천동 가봐, A 어떤 놈인가, 밤새도록 해보자. 씨벌 내가 잃어 버렸는데 디져 불랑께. 사시미 칼로 모가지 따 불랑께. 넌 쫄따구냐, 열심히 해라. 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소장하고 얘기할까. 그것 같고 구속 시킬라고 구속시켜 좆같이 나 벌금 나오냐. 잠을 자려고해도 잠이 안와. 광천동에서 나 아는 사람 똥오줌 싼다. 야, 얘기해봐라. 내 신분증 어디 갔냐. 새끼야, 나 A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수원도시안전 통합센터 시시티브이(CCTV) 통합관제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이를 보고 '행인이 머리를 차로 쪽에 두고 누워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순경 E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ol 잠을 깨우자, D을 향해 "씨발 개새끼들아! 한번 붙어볼까"라고 말한 후 다시 길에 눕고, D이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나 혼자 산다, 한번 붙어볼까?"라고 답하고, "오줌이 마렵다, 여기서 싸버리면 어쩔꺼냐? 싸버린다?"라고 하며 길에서 바지를 열고 소변을 보려는 듯이 행동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껌 떼는 용도의 스테인리스 스크래퍼 (길이 21cm, 날 길이 10.5cm)를 꺼내어 "해봐! 해 봐! 해 볼까!"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바닥에 누워 발로 D의 왼쪽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특수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802호에 있는 '(주)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4.경 지인의 동생인 D를 통해 CCTV와 고글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던 (주)E의 대표인 피해자 F(47세)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을 독일 뮌헨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고글 개발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자산가로서 직접 투자하거나 지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여 피고인과 함께 정보통신 설비사업과 이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 홈쇼핑 판매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인 (주)C를 설립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독일의 뮌헨공과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할 때 독일의 입자파기술을 한국 해군에 전수하도록 하여 국정원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억 원을 받아 독일에 성을 매입하였고, 부친이 삼성 장군 출신이고, 누님이 강남에 수백 억 원 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이며 나도 강남에 빌딩이 있는 등 재력가 집안이다. 사업을 하던 중 누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해 현재 강남 빌딩이 압류가 되어 있기는 하나 연천에 투자한 건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여 38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 CCTV 기술과 고글카메라 기술로 제품을 만든다면 투자와 마켓팅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주)C를 설립하여 고글 카메라 등의 개발과 이의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을 추진하도록 한 다음, 2015. 6.경 피해자에게 "(주)C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영하는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쇼핑몰과 IT 관련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묶여 있어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평소 알고 지내는 독일의 박사들과 엔지니어들을 소개시켜 CCTV와 고글 개발 관련 기술을 지원해주고, 아는 지인을 통해 펀딩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뮌헨공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물리학 관련 전공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CCTV와 고글 카메라에 관해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사업에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6. 7,000만원, 2015. 6. 27. 7,000만원 합계 1억 4,000 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I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J,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 확인서 추가), 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메신저 자료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적극적 기망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적지 않은 금원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동종 및 무거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0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1이 관리하는 캡슐뽑기 기계 하단의 동전 보관통 잠금장치 부위를 쇠막대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1:29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사건현장 CCTV 열람), 각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추적 수사, 수법조회 실시 A 특정 관련),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 1)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기록 107쪽)에 비추어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조(누범절도의 점)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1. 2019. 8.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8: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바닥으로 2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9.8.30.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61세)가 피고인이 수거해 놓은 파지를 청소하면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야 해, 여기에서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하게 해주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G(61세)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4,395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8: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마트 옆에서,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의 폐지 분류 작업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약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발생지 부근 설치 CCTV 확인) 1.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사진, 차량견적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8. 21.경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7. 22. 14:53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D)가 알려준 ㈜ E 명의의 은행 계좌(F)의 가상계좌(G)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4, 17:30경까지 5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5. 17:00경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8, 17:30경 서울 관악구 H모텔 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7g이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팩을 갈색 가죽 지갑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7. 22. 자 A 무통장 송금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아이디 J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K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증1호 투명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성 가루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수사협조의뢰(C은행) 사본, 은행회신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현금인출시 CCTV 사진, 피의자 필로폰 대금 입금시 사진, 피의자 필로폰 대금 입금시 거래내역 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 매수 ·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아니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6번이나 있고, 그 중 2008년 이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5번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계속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 건 범행의 상당부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