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2014고단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6.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실에서 E(2012. 9. 8. 유죄판결 확정)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 17, 10:00경 위 'D모텔' 209호실에서 E과 함께, 이 사용할 1회용 주사기에는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피고인이 사용할 1회용 주사기에는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57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23. 경기일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체포영장) 중에 있었던 자로, 2013. 4. 17.과 2013, 8. 23.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그 수배사실을 숨기고자 생김새가 비슷한 친동생 피해자 F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7. 단속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파주시 금촌 2동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한 경위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파주시 H', 자택전화란에 'I' 진술서 말미에 '2013. 4. 17.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과 사건담당경찰관이 그 입건서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압수물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자'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8. 23. 단속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경 파주시 금촌 2동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한 경위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연령란에 '42세',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록기준지란에 '파주시 H고시원 302호', 주거란에 '파주시 H고시원 302호', 진술서 말미에 '2013. 8. 23.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과 사건담당경찰관이 그 입건서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수사과정 확인서 '화. 인자'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4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치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 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중형을 예상하고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계속 도주한 점, 도주기간 동안 범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수사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도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F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F의 서명을 위조한 점,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서명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