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1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앞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 교차로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지산사거리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전손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4)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 사고 전, 시, 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동승자인 G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하고 근처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으므로 사고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G에게 구체적인 사고처리 위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뒷좌석 동승자인 G에게 차 밖으로 나가보라고 한 점, G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G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었고, G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G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G이 차량 밖으로 나간 뒤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뒷좌석 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G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면서까지도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직접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동승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의 사유 외에는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고 처리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G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대기하면서 그제서야 사실은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까지도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고처리를 회피하였고, 따라서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동승자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