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27경 동해시 망상동 393-100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근처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낙풍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9. 3. 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15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06:0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 16:2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팔아 손가락 치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년,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장롱문을 열어 마치 피해자를 가둘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에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0.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10. 21.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10. 2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2021.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앉아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2021. 8. 28. 02:34경 위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하고, 2021. 9. 3.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임시조치결정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유리조각 및 깨진 컵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기간내 피해자 주거 출입일자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인 모친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노인학대태양 및 정도,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전과관계(수차례 가정보호처분 전력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무상으로 C회사 D 게임 계정을 육성해 줄테니 계정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제안하여 위 B로부터 계정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2020. 10. 1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B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결제내역, 관련 사이트 캡쳐, 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 1. 사건관련 캡쳐 자료,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정을 몰래 돈을 받고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B이 위 계정을 구입하고 투자한 비용과 시간 및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인한 위 B의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결코 작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다가 2020. 10. 25.경 헤어진사이로,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캡처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차차 알게 되지 않을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억울해서라도 좋게 끝낼 수가 없다, 올해 20년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새로 시작도 잘 못 하게 될 거다, 저주만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했던 말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위협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는 ‘어제보다 더 힘들어’, ‘미안해’, ‘원하는 걸 말해, 들어줄게’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정타운사거리 방향에서 탑골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진관 내 스튜디오에서,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를 데리고 와 술에 취해 의식을잃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 현장사진촬영, CCTV 영상자료 임의제), C 사진관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C 사진관 CCTV 영상 분석), C 사진관 CCTV 영상 CD, C 사진관 CCTV 영상화면 설명,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확인),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화면, 수사보고서(이동로 주변 CCTV 검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공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3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생 D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집게를 투입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4개, 상의 12벌, 하의 4벌, 양말 1개, 슬리퍼 1켤레를 수거함 밖으로 꺼내고, D은 위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꺼낸 의류 등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위 편의점 유리 외벽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2: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주취 행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없다, 모른다, 니 좆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만 있을 뿐 업무를 방해하거나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과 경찰공무원 F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경찰공무원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3:00경 구리시 B모텔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1. 절도(B매장) 피고인은 2022. 3. 23. 1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매장에서, 매장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1층의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69,900원 상당의 외장하드(WD PORTABLE SSD 1TB) 1개, 지하1층 의류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490원 상당의 여성파자마세트(HONEYDEW WOMAN PJ 2PC SET TOP, BOTTOM) 1개 합계 188,39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E매장) 피고인은 2022. 3. 25. 14:30경 광명시 F에 있는 E매장에서, 매장 보안직원인 피해자 G(여, 39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 크루티(19,990원) 1개, 여성 배기의류(29,990원)1개, 샌디스크(112.990원)1개, 미니 브리치즈(12,790원)2개 합계 188,5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0:1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2017년이고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가 곧바로 주차하여 차에서 잠을 자다 단속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23:54경 B과 함께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2개를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뭐냐, 죽여버려, 나 담양 건달인데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00:03경 위 E 앞에서 직장동료인 A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전남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야, 죽여분다, 씨발놈아,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등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인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3에 있는 미사강변노블레스 사거리 도로를 미사역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 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그 충격으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유니버스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10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양천로 460 가양3-5단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술에 만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236%)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다가 상해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5:2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식당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평정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평정교차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 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 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1년, 2013년, 2016년, 2019년) 그중 2001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며, 2019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