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여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서 D(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이 낮은 D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대여하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억 6,400만 원을 D 주식회사에 대여 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요약 첨부, 피의자 제출 관련자료 첨부, 입출금 목록과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제출 이사회 의사록과 금융거래내역 첨부, (주)C과 D(주) 간의 거래내역 확인 및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소급작성 의심 등 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변호인 의견서, 자금사용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종합 제출자료, D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D에는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D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D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D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100%, D의 주식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해자 회사와 D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는 I 생산을 위한 부품 업체인 J 주식회사의, D은 K·L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업체인 H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차량용 내장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D이 최저 임금 등 제조원가 상승과 완성차 업계의 판매 부진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2018회합522) 및 D(2018회합523)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4) 피해자 회사 및 D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8. 11. 16. 각 개시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회생계획 기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계속기업가치가 "0"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5) 피해자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9. 9. 23. 인가되었으나, D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7. 3. 폐지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서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등 계속적인 자금거래 관계에 있었고, 각 회사의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시설 일부를 공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D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완성차 업계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8년도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2018년 6월 기준 당기순손실이 회사 자체 추정치로 약 1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에 따르면 2018. 11. 16. 기준 영업손실이 약 29억 5,000만 원에 이르며,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약 22억 6,000만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D의 자산 상태와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4.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밀양시 M 소재 주택을 자신의 형인 N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 역시 D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 회사 및 D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원인, 회생절차 진행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를 통하여 D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벗어나 경영상황이 호전되리라거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D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역시 매출액 급감과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 및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액이 9억 6,400만 원에 이르고 총 7회에 걸쳐 대여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실질적으로 채권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와 D 명의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D은 피해자 회사에 연 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라) 특히 2018. 8. 14.자 대여금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D 모두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각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D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8. 8. 14. D에 이체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일부를 D의 회생사건 신청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법원 예납금으로 지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한 D 명의 은행계좌 잔액 및 D이 H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물품대금의 합계액에서 월 평균 운영비 3억 원을 공제하면 D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자별 은행계좌 잔액은 피해자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한 금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점, D의 월 평균 운영비는 약 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2018. 11. 16. 기준 2018년도 매출원가가 약 71억 4,000만 원, 판매관리비가 약 7억 3,000만 원이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상황과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관계회사에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9억 6,4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8억 1,4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진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피해자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 D에 71,83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농협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D)'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해자 회사에 P32R CARPET 외 물품을 공급하고, 2018. 4. 30. 71,3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후 2018. 6. 25. 피해자 회사에서 D으로 71,83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1,83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