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안양 만안구 B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상품권을 90% 가 격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G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 경부터 2018.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각 간이진술서 1. 증거자료,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AE대화내역 캡쳐,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조회, 이체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된 점이나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피해금 22,700,000원 중 18,605,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피해액도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2. 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1,1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F에게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줌으로써 위 승용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 신청서(수사기록 12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23쪽),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72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SUV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약 1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서 1,13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가액 3,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넘겨주었고, 결국 위 차량은소위 '대포차'로서 전전양도되어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5.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역 인근 공영주차장부터 위 시장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1. 16.경 원주시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를 통하여 2019. 2. 12.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있는 도산삼거리 교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광도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8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6.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2019고단3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창대리 826-4 회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26-4 회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양평군 소유의 보행자신호등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1,2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은 2019. 4. 30. 15:00경 경기 여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5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9고단461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물적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2019. 6. 1. 18:00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박스에 넣은 후 그곳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경남 고성군 C건물 4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09:00경 경남 고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의 건물 2층 신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각에 고정된 창문 4개를 손으로 밀고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마약감정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필로폰 소지 범행이 판시 전과가 확정되기 전인 2016. 10. 하순경 착수되었으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는 그 소지를 개시한 때로부터 이를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741 판결 참고), 2019. 6. 1.까지 계속된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산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형의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죄(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조(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소지 및 투약 경위, 횟수, 동종 전과들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19. 5. 23. 형을 종료하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단순 소지·투약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40세)는 같은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연인인 F이 침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원룸 CCTV영상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충분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06:30경 거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전북 진안군 소재 진안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문자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대체를 타에 양도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6:48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입구 경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력과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수수료 3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3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주)C 직원 D이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와이퍼 2개를 잡아 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화물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 13.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725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E(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의 월세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네 말이 다 맞다. 나는 더 할말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거실 계단 밑의 창고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72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약 40회 때리고 블라인드에 달려 있던 얇은 쇠파이프(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회 정도 찌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한손으로 토스트기를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너 평생 마술 못하게 해주겠다. "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C은 이에 가 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이상 때리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약 20회 이상 때린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정도 내리치고, 빗자루의 부러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4~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 내지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F 홍보 게시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C회사 에어컨 설치 협력업체인 'D'의 대표이다. C회사에서 폐지처리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났고, 'D'이 C회사 E 남부지사 그룹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참가한 18개 업체 중 폐지처리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현재 C회사와 계약서 작성만 남은 단계이다. 계약 체결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운영·관리도 맡기며 수익금의 60%도 주겠다. 입찰보증금 11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미 C회사에 납입하였고, 50,000,000원도 마련되어 있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이 부족한 상태다. 30,000,000원을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년경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C회사에서 폐지처리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응찰 공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어 'D'이 위 공고에 응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에 지출 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70,000,000원 상당임에 반하여 월 수입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로 모두 지급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소재 'H' 사무실에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단체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1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5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폐가전 처리 관련 C회 사과 일을 하면서 급할 때 돈을 빌리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얘기하면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선이자를 주어야 하니 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폐가전 처리와 관련하여 C회사과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알고 지내는 대부업자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 100만 원, 2018. 6. 2. 100만원, 2018. 6. 3, 100만 원, 2018. 6. 4. 100만 원,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806₁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출자해 주면 경주시 O과 경북 안동에 있는 P에서 나오는 폐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폐지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나오는 폐지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8. 2.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M의 각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명세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이체증명서 첨부), K의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K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Q은행계좌(R) 거래내역, 고소인 M 메모장(송금 내역 등),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12. 13.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3년 8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소개로 알게 된 장물 중개업자인 D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포함한 휴대전화기 5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약 30~4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공범 D 판결문, 공범 C 판결문 1. 피의자 A 국민신문고 사본, 자수신청서 1. 수사보고(A 출입국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휴대전화기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제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휴대전화기 4~5대에 불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그 책임을 돌릴 이유가 크지 않은 반면, C은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한 점, 그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C에 대한 장물알선의 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D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북경 쪽에서 알아보겠다며 중국에 하루 더 있다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그 쪽 단가가 2~3만 원 낮았는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의 장물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은 태국에서 5년간 체류하면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출입국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이래로 중국, 테ㅎ국 등지에 단기간 출입국을 반복하여 왔고, 최근 약 5년 동안 태국에 장기간 머무른 바는 없는 점, 그런데 C이 구속될 무렵 태국으로 출국한 이래로 9개월 넘도록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고가의 스마트폰 장물거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거래한 스마트폰은 소량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3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교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E교회 앞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574,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확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및 I지도 출력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장기간 운전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에 이르고, 2017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하여 2018, 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3. 28.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이로 인해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망가 주거지에서 맥주를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교통사고 이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소주 2병을 사서 마신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로 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한 이후로는 피고인이 돌이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며,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하지절단) 장애 3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43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