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30. 오후경 성남시 구 D에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 'E'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을 나오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로 걸어가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3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1. 각 장애인 거주시설 심층면담 기록지,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피의자, 피해자 상담일지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C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 중 인지능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생활지도교사들의 일을 도와 줄 정도였고(G의 경찰 진술), 생각, 행동, 표현하는 면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은 위 시설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성적 문제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2 ~ 2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생활지도교사들과 상담할 당시 범행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남성 입소자들만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