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인터넷 교육훈련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로, ㈜E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위탁 인터넷원격훈련’에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업주 위탁 인터넷원격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각종 법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사업주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훈련기관’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 후 진도율과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를 선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명단을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상당액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2017. 6.부터 2018. 8.까지 위 ㈜E 소속 한강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강센터 산하에 중앙콜센터 및 각종 지사들을 두고 교육훈련 위탁 사업주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교육훈련 진행 및 인터넷 교육 이수율 확인 등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중앙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교육 이수율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4. 26.경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E이 ‘훈련기관’으로 ‘사업주 위탁 인터넷원격훈련’에 참여함에 있어 교육을 위탁한 사업주인 ‘㈜F’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직접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최신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이수율과 성적을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아야 함에도, ㈜E 직원 등으로 하여금 마치 교육훈련 대상 근로자인 G인 것처럼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를 신청해 훈련비 91,20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6.부터 2018. 6. 27.까지 522회에 걸쳐 훈련비 합계 29,010,3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E이 ‘훈련기관’으로 ‘사업주 위탁인터넷원격훈련’에 참여함에 있어 교육을 위탁한 사업주인 ‘사회복지법인 H’ 소속 근로자 I로 하여금 직접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필수] 영유아교사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이수율과 성적을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아야 함에도, ㈜E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마치 교육훈련 대상 근로자인 I인 것처럼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를 신청해 훈련비 82,08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부터 2018. 6. 27.까지 16,598회에 걸쳐 훈련비 합계 1,079,824,4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C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을 이용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E이 ‘훈련기관’으로 ‘사업주 위탁인터넷원격훈련’에 참여함에 있어 교육을 위탁한 사업주인 ‘사회복지법인 H’ 소속 근로자 I로 하여금 직접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필수] 영유아교사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이수율과 성적을 취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아야 함에도, ㈜E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마치 교육훈련 대상 근로자인 I인 것처럼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를 신청해 훈련비 82,08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1.부터 2018. 6. 27.까지 16,539회에 걸쳐 훈련비 합계 1,074,443,6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B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을 이용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2.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위반죄는 위 법률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비용의 지원·융자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사업주단체등)’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훈련기관이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사업주가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선지급한 후 그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의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비용의 지원·융자의 대상으로 위탁 훈련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탁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사업주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위탁 훈련기관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거나 A을 이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원받은 비용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비용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진정신분범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위반죄를 그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이 범했다는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