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일 23:00경 군산시 D건물 1차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당시 7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일인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깨워 피고인의 서재로데리고 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10. 일자미상일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서재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당시 7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 들어갔다. 신기하다. 노력하니까 된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오후시간에 군산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자동차운전을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인의 갈색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놀려 개명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해야 한다. 그러면 개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18:00경 원주시 F아파트 11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경 14:00경 위 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를 조퇴하고 귀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경 오후시간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반지하 방에서 일하던 중국집에서 조퇴를 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당시 12세)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교복 입고하는 게 좋더라."라고 말을 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교복 와이셔츠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초순 01:00경 이천시 H에 있는 I낚시터 수상 좌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누워 있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후 "오늘만 해줘라, 계속 거절하면 내가 강제로 할지도 몰라."라고 화를 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2.경 22:00경 위 3의 사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안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판시 제3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3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3의 나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3항의 나, 다, 라, 마, 바, 사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4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의 각 범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 제4항의 각 범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2. 8. 2.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면서 비로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판시 나머지 각 범죄: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항,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경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범죄의 경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 제4항의 각 범죄의 경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범죄: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 바, 사항, 제4항의 각 범죄: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3의 나항의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 제4항의 각 범죄의 경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각 범죄,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항, 제4항의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향후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10점(중간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16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주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7세 ~ 11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총 7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매주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1세 ~ 12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매주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매주 2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매주 2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4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각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행위시마다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방법'은 모두 동일하고 '범행장소'는 각 항별로 동일하다. 따라서 각 항의 각 강간행위가 같은 항의 다른 강간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은 '범행일시'가 유일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매주 몇 회에 걸쳐'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일시가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은 위 공소사실 가의 1)항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라항은 위 공소사실의 가의 2)항과, 판시 범죄사실의 3의 마항은 위 공소 사실의 가의 3)항과, 판시 범죄사실의 3의 사항은 위 공소사실의 가의 4)항, 판시 범죄 사실 제4항은 위 공소사실의 나항과 각각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와 범행방법이 중복되어, 위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