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진관IC 교차로에서 47번 국도로 합류하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관IC 교차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2개가 1개로 합쳐지는 곳이고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와 오른쪽 갓길 사이에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위 차량의 후방 적재함 쪽에 피해자가 서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상태는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5%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18. 6. 9. 05: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이 그 기재를 확인하였다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7:40~07:46경이며, 음주측정시각은 08:12경인바, 이에 의하면 통상 30분에서 90분 사이로 알려져 있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아침 6시 넘어 식당에 들어가 약 1시간 식사를 마치고 흡연을 한 다음 07:20경에 식당을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술을 마신 시간이 길면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최고점이 반드시 음주 종료후 90분이 되는 때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00경부터 07:20경까지 동태찜 등 식사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먹었다는 것이므로 위 시간 동안 이미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 116%로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혈중알콜농도 하한선인 0. 1%와 비교할 때, 측정 간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넘는 수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를 넘는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태가 단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탈락 및 타박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후송된 시점은 경찰관이 출동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운전석에 앉아 119 구급대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2018. 6. 9. 08:40경 본인 상태가 괜찮다고 하며 임의동행에 응하여 진건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운전하기 전에 소주 한 병을 마셨음을 인정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6%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4)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안색은 많이 붉은 편이었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발음은 부정확하였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 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