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이다,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좌를 등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관련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입금된 돈은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를 등록하고, 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일당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본인 예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가상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통해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위 C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8. 10. 17.경에서 2018. 10. 18.경 사이 13회에 걸쳐 위 1,8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친구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I 등의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C계좌(J)를 등록하고, 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 2.5%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 1,700만 원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L은행 계좌(M)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H 사이트를 통해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I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I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의 계정이 사용정지가 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I 사이트의 자신의 계정에 위와 같이 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10. 25. 위 사이트에 피고인 계정에 대한 계좌 재인증 및 환급을 요청하여 위 C계좌로 8,797,319원을 환급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C 계좌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1. 사기피해거래 확인의 건 1.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 회신 1. ㈜H의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에 일부 기여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8. 07:30경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동탄발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C 전동열차 10번째 객차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3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07:27경 석수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 중인 병점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E 전동열차 10번 째 객차에서, 스키니 바지를 입은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여죄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E이 소유한 제주시 F 토지 약 3,828m² 상당을 12억원에 매입하여 동업으로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5. 22.경 피고인의 아들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토지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경 이를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차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7:46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D(제네시스, 검정색)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 후, 주유소 직원 E에게 "지갑을 나주혁신도시 F 사우나에 놓고 왔다. 바로 지갑을 찾아와서 결제를 하겠다."며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94,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08:25경 <주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택시를 운전하여 위 청사로 진입하려고 하여 위 청사 소속 관리과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인 B이 피고인에게 청사 방문 목적을 묻고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정부청사 출입 통제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5.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택시를 운전하여 위 청사로 진입하려고 하여 위 청사 소속 관리과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인 C이 피고인에게 청사 방문 목적을 묻자 위 택시를 이용하여 공용시설물인 시가 미상의 주차 관제 차단바(길이 3,400cm, 폭 10cm)를 그대로 통과하여 파손시킨 후 청사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주차 좀 하겠다는데 왜 안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정부청사 출입 통제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5. 12:30경 <주소> 주차장에서 VIP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주차 관리 직원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손목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5. 13:45경 <주소>에서 휴대 전화 수리를 의뢰한 21번 창구 직원의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팀장 피해자 F이 관리하는 21번 창구 앞에 설치된 시가 24,000원 상당의 가림막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현장 피해사진,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원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다른 청원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이르는 한편,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야기한 피해에 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판시 제3항의 상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3:45경 <주소>에서 휴대 전화 수리를 의뢰한 21번 창구 직원의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 팀장인 피해자 F(5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4. 이송 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담긴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17.20: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C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2013. 2. 19.00:32경 중구 남포동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팔려고 제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소유자에게 연락하니, 소유자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D에게 팔려고 하였으나, D이 사지 않아서 이를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스마트폰이 분실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A 마약관련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상당인 20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필로폰 매수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매수한 필로폰 가액 등에 대한 추징도 함께 선고받았는바,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C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로 있다가 2012. 8.경 D를 흡수합병하고 2012. 10. 31.경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372호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와 같이 흡수합병한 D가 피해자 E에게 부담하는 채무 81,054,328원과 피해자 F에게 부담하는 채무 4,685,12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5. 15. 경 수익금 입금계좌를 (주)C 계좌에서 (주)G 계좌로 변경하여 (주)C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이하, 'C'라고 한다.)는 관광, 문화,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G(이하, 'G'라고 한다.)는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C의 자회사이다. C는 2013. 7. 29. ㈜H를 합병한 후 'H'라는 브랜드로 여행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H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행업을 C와 G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고, 여행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C 계좌가 아닌 G 계좌로 받아 숙박비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후 이익금을 정산하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G 계좌에 입금된 여행경비는 새로 모집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 기재된 2014. 5. 15. 기준으로 C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만약 압류된 C의 계좌로 여행경비를 송금받았을 경우에는 숙박비 등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여행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 G가 여행업을 맡아 진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정산하여 C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인바, C가 6개의 금융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 농협)를 사용하여 여행업, 복지서비스, LED사업 등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행객들로부터 G 계좌로 받는 여행경비가 피고인이 은닉한 C의 재산임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5:2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탑사 방면에서 연곡호수펜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인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던 바위를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21세) 및 G(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8:15경 울릉군 울릉읍 사동2리 옥천길 앞 도로에서부터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3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6. 10. 18:0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실종아동인 C(여, 15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3. 6.경 인천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집으로 들어가 현금이나 옷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쳐 오라고 말하여 C에게 절취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8. 3. 7.경 인천 연수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E 소유인 루이비통 가방 3개, 디스퀘이드 상의 2벌, 몽클레어 상의 1벌, 발망 등 청바지 5벌 및 골든구스 등 신발 2켤레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혐의 피해품 내사) 1. 휴대전화 내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실종아동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면서 사실상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종아동 및 절도 피해자 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의 범죄전력, 실종아동 및 피해자 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28세, 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위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움켜쥐듯이 만지고 지나간 다음, 15분가량 지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위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5년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2018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내 친구가 일본에서 중고 자동차를 경매 봐서 국내로 가져와 일반인에게 매매를 하는데, 이 F 벤츠 차도 그 친구로부터 시중가 4,000만 원 하는 것을 2,8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마침 그 친구가 팔려고 가져다 놓은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있는데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결제해 달라. 만약 구매에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믿고 구매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차량을 구입하여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벤츠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에게 "제네시스, K7 등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놓을 데가 있는데, 1~2달이면 전액 원금이 회수되고 이득금은 최소한 월 2부 이상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돈 2,100만 원만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1~2달 내에는 내 돈으로라도 틀림없이 반환해 줄 테니 나를 믿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등 차량담보 대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충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3월달에 계약금을 준 벤츠 차량은 사정이 생겨서 구매해 줄 수가 없다. 대신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차량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차는 연식이 좋고 상태가 좋아서 중고매매상사에 바로 넘겨도 3,200만 원 이상은 받는다. 그런데 그 차량을 들여오려면 관세 1,200만 원이 들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1,500만 원만 송금해주면 곧바로 위 캐딜락 차량을 형님 명의로 등록을 하여 가져다주겠다. 만약 이번에도 약속을 못 지키면 먼젓번의 계약금과 함께 틀림없이 반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딜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캐딜락 차량을 구입하여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위 캐딜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H)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미평점에서 SM7 M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연이율 28.5%,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3. 15.경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N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 의사 확인 등) 1. 축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서 2018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O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양수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부 P 전화통화)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 사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028 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1 사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1028 사건)(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2018고단1 사건)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5.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신사옥 건설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인 D을 상대로 Dol 위 공사현장 인근에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을 협박하여 3,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D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D으로 하여금 위 공갈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회사가 D의 비위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가락본동우체국에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F, G 앞으로 "감리단장의 비리를 소속사에서 확인하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고양이한테 생선의 이상 유무를 문의 답신한 결과가 아니었냐고 국토교통부의 제보 답신서를 첨부 재조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E'(건축)의 처리 등을 표기하여 민원답변서와 함께 조달청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과 청와대에 제보는 물론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라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마치 위 회사에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증1-1 내지 증1-25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D의 비위와 관련하여 회사에도 문제가 있음을 회사 측에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담당 국가기관에 적법한 고발, 민원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 회사와 대표이사로 하여금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우편 등을 판시 범행기간과 같이 1년 6개월이 넘는 장기간 계속하여 직접 회사에 발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반복성과 계속된 기간, 우편물의 내용과 수신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 회사가 2014. 11. 19. 이미 D을 해고하였는데, 그 후에도 우편물 발송행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한 문제 제기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후에도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오랜 기간 계속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회사가 입은 신뢰도의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1) [2017고단13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8.30.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식당 창문의 방법창을 손으로 뜯어낸 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도 뒤따라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한편 피고인들은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전과의 확정판결일 2016. 10. 28. 이전인 2015. 11. 하순경에 저지른 것이므로 2016. 10. 28.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8. 31.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1. 04:30경 구미시 K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340,000원 및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있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시가 4,300,000원 상당의 M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시가 4,400,000원 상당의 N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9길 18-35에 있는 스웨그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1539] 피고인 A은 2017. 6. 20.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소유인 R 보이저 125CC 이륜자동차를 1일 당 임차료 1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2.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게 된 S에게 임의로 이륜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49,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71962]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R', 차대번호란에 'T', 사용폐지신고일자란에 '2017년 06월 14일', 폐지 당시 소유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U' 등으로 각 기재한 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장의 관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8. 22.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 64 에 있는 부산망미동우체국 앞에서 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보이저 오토바이 수사) [2017고단1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 관련) [2017고단1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F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