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는 G과 H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해외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는 G, H, I, J, K, L, M 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N((인터넷주소 1 생략) 등)’, ‘O((인터넷주소 2 생략) 등)’, ‘P((인터넷주소 3 생략))', 'Q((인터넷주소 4 생략) 등)’, ‘R (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과 H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I, J 등 소위 ‘총판’들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F 및 K, L, M 등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고 경기를 등록하고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D은 2013. 6.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그리고 2015.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F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주․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위 사이트를 분담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근무기간 중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G,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가명), Y(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M 제출 핸드폰 대화내용 첨부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범행이용도박사이트확인-제보자가 특정해줌), 내사보고(제보자 운영 사이트 추가 도메인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Q’ 등 사용된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무실 사용 IP, MAC정보 확인), 수사보고(도박 자금 현금출금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9388,9399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 사무실 근무자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4921, 9388, 9389 회신 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도박사무실 직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PC 저장 압수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압수물 분석1차),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기간 확인), 수사보고(Z, R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N’에서 ‘AA’로 사이트 이름 변경 확인), 수사보고서(K와 피의자 E 위챗문자내역 첨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위 제2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위 [별표] 제46호가 2019. 4. 23. 신설․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바(2019. 4. 23. 법률 제16343호 부칙 제2조), 2019. 4. 23. 이전의 범죄수익 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근거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 A, B, D,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수하여 입국하기 전, 주범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던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실제 가담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