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611 1. 피고인은 2006. 7.경 (주)C를 인수한 후 울산 울주군 D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를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공사의 사업예정부지에 위치한 학교부지의 이전 내지 지정해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주)의 직원인 F을 매수하여 (주)이 시공사로 참가하고 (주)C의 G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주)E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G에 제출하여 2007. 5. 25. 300억 원, 같은 해 8. 10. 40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경 (주)H 인수하고 이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울산 울주군 I 외 21필지에서 울산 J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G로부터 295억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차용금이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은 위 J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일 뿐이고 시공사인 K종합건설(주)과 협의를 하지 않아 이 공사의 토목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L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말을 믿은 M은 2009. 1. 2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402호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A가 운영하는 (주)H이 울산 J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에서 25억 원에 토목공사를 따 왔다. 그런데 (주)H에서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발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20억 원에 재하도급해 주겠다. 빌려준 돈은 2월말에 선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8. 12. 18. (주)H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Q)으로 2,000만원, 2009. 1. 29. (주)H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Q)으로 5,000만 원, 2009.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R)으로 5,000만원, 2009.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R)으로 3,000만원, 2009.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R)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09. 1. 22. (주)H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Q)으로 5,000만원, 2009.3.10.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R)으로 9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1,999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07 2. 피고인은 2008. 3.경 (주)H을 인수하고 울산 울주군 I 외 21필지에서 울산 ]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시행사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M에게 'K종합건설 측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어 설비, 전기공사를 자신이 정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M은 피해자 S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위 아파트 설비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듯이 행동하면서 "설비 건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하시라. 돈이 급하니 빨리 돈을 부쳐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24.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비공사를 반드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행사일 뿐이므로 시공사인 K종합건설(주)와 협의 없이 임의로 위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설비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M, P,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P 진술기재 부분 1. T, U,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사본(증거기록 130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사본(증거기록573면), V아파트사업관련자료 등 제출협조 요청 답변(통보) (증거기록 719) 1. 수사보고(증거기록 83 면, 611면, 644면, 672면, 688 면, 708면, 807, 809 면, 838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S,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합의서사본, 차용금지불각서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1도178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 외 21필지 지상 울산 J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과 골조공사를 하도급 할 정당한 권한과 능력이 있었고, 이에 M과 체결한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의 대가조로 M 등으로부터 합계 2억 1,999만 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 대표에 불과할 뿐 당시 시공사인 K종합건설 주식회사 내지 채권자 대한민국 G의 협의 내지 승인 없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와 토목공사를 M에게 하도급 하여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M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할 권한 내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운영비 내지 차용금조로 위 돈을 건넬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던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M 등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99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등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사실과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S을 만나 설비공사를 반드시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의 주선으로 피해자 S을 만나 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