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행모의] 피고인 A은 E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처인 F 명의로 된 G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을 통해 일명 I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칩 형태의 부품으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고유식별정보, 주소록 등이 저장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별정 통신회사를 통하여 선불폰 용도로 개통한 후, H과 함께 개통된 유심정보 및 유심칩을 J, K 등에게 판매한 다음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및 도박 사이트 광고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 유심 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21.경 부산 중구 L빌딩 1층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I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별정 통신사업자인 ㈜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M'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10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10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과 M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아이즈비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선불폰 유심 신규 신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210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10장을 행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21.경 위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M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J, K 등에게 보내면서, 향후 선불폰 추가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M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선불폰번호, 유심번호 등)를 동의 없이 J, K의 휴대전화(O, P)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10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 K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210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J, K 등에게 제공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19.경 부산 남구 Q빌딩 1418호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I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별정 통신사업자인 ㈜아이즈비전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88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88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과 R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아이즈비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선불폰 유심 신규 신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총 388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27.경까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88장을 행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19.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R 명의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J, K 등에게 보내면서, 향후 선불폰 추가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R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선불폰번호, 유심번호 등)를 동의 없이 J, K의 휴대전화(O, P)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88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 K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388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J, K 등에게 제공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T, U,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별책 ~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A, B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수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역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