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3. 01: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고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0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08: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번길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가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Geoniks Freeland)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라. 피고인은 2016. 4. 4. 08: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8호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타 500 1병, 매실음료 1병, 캔커피 1개를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음,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음(특히 자전거 절도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자백하며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전 피해자에게 자전거가 환부편 섭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5. 02:50경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에 같은 날 01:00경 음주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큰소리로 "니기미 씹할 것들 더러워 죽겠다, 좆같은 개새끼들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갈게, 20년을 때리던 100년을 때리던 때리봐라, C고 지랄이고 씹할 대통령 좆같은 씹할, 유치장 가고 싶다 씹할 니기미 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B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탁자를 양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5. 04:15경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야이 씹할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니기미 쌍놈의 새끼들 야이 개새끼, 소새끼야, 돼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B지구대 민원데스크를 오른발로 2회 세게 걷어차 나무 패널이 삐져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민원데스크를 발로 차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순경 D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세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경비 및 시설물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3 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5. 7. 2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23.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불법대포통장이 압수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23. 11:32 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있던 3,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모래내지점 부근 까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같은 날 11:59경 위 국민은행 모래내지점에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융정보회신 및 명의자 A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국민은행 모래내지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23:35경 위 모텔 506호에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8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 J(17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 있는 내 조카가 증권회사 부장으로 주식 전문가이다. 가수 E의 엄마도 내 조카에게 돈을 맡겨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조카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자 외에 배당금까지 줄 수 있고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면 원금을 변제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 중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동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50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7. 22.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4,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4,065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황등새마을금고), 금융거래명세조회(황등우체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남중우체국), 각 계좌거래내역, 황동새마을금고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구체적 사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직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영역의 결성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1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일반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로 삼고, 앞서 본 구체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서귀포시 C면사무소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6일 동안, 2013. 12.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3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4.5. 08:12경 구리시 토평동 108-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부 구리영업소 앞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 제2측에 11.9톤, 제3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자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5. 9. 7.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2017. 5. 2.경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5. 4.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서 "너 신고했지 또 신고해 임마"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의 보복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군산시 C아파트 106동 7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퀵서비스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9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1년 후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와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39,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아파트지역별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변호인은, 금융기관 채무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남편의 퀵서비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남편의 퀵서비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사업자금 3,000만 원과 제3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돈 1,000만 원을 구분하여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자를 매월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해 주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 변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7,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매월 약 5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매월 약 55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업소득 전액을 피고인의 실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월 평균 수입액이 2,679,794원에 불과하다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가 2011. 1.경 매매대금 최저 9,000만 원내지 최대 1억 2,6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7,590,68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변호인은 2013. 2. 7. 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으로 중소기업 카드대금 6,600,000원, 롯데카드대금 5,062,094원, 외환은행카드대금 4,686,453원, 현대카드대금 684,663원, 신한카드대금 2,031,42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러쉬앤캐쉬) 대출금 3,526,05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내역은 위 금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200만 원 이상의 연금미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채무는 이미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000 만 원을 차용한 후인 2011. 7. 4. 에도 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2. 12.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의 채무 중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상당액에 이른 점(중소기업은행카드 연체원금이 8,914,222원, 삼성카드 연체원금이 4,751,410원, 신한카드 연체금이 6,107,406원, 롯데카드 연체원금이 8,920,260원, 국민카드 연체원금이 3,786,317원, 외한은행카드 연체원금이 6,135,610원, 현대카드 연체원금이 1,391,700원 합계 40,006,925원 이르는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차용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여전히 107,590,680원 이외에 다액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처럼 판시 차용금으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상당 부분 완제하였다면, 피고인은 2011. 1. 28. 이후 2011. 12. 12. 까지 약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매월 약 400만 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는 것이 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하순 09:00경 인도네시아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박정희로 491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동 맞은편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0. 14:10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척추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고령인 점,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광안리해수욕장 쪽에서 남천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인근에 상가들이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2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2:3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현관에서, 친구와 다툰 일에 대하여 자수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현관 근무자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상황을 보고 있던 강릉경찰서 B과 소속 경위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한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폭행 피해 부위 확인), 사진 3매,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44매,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확인), 경찰공무원증 사본 1매, 근무일지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지급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2013.경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27회 처벌받았고, 2014.경부터 사기죄로 17회 처벌받았다.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5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29. 03: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C는 망으로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옆 대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건물 뒤 창문으로 팔을 넣어 시가 60,000원 상당의 폭죽 20개를 꺼내 C에게 건네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서로 번갈아 망을 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컵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열대 현수막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9. 03:45 경 김천시 G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닛 및 운전석 앞, 뒤 문짝을 쇳조각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03:50 경 김천시 J건물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을 쇳조각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50 경 김천시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에스엠 3 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쇳조각으로 긁어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일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자 출국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N,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경미한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5. 6. 19: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삼촌 조용히 좀 해. 왜 손님들 다 쫓아내고 왜 그러는 거야. 영업방해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과 접이식 톱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19: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11cm, 총 길이 : 22cm)과 접이식 톱(톱날 길이 : 18cm, 총 길이 : 42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긴 채 위 ‘D’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으나, 이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압당하고 위 칼을 빼앗기게 되자, 재차 오른손으로 접이식 톱을 꺼내어 잡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D 내외부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다급함과 두려움도 상당히 컸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일부러 칼과 톱을 가지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일종의 계획적이고 보복성 범죄에 해당하여 더 죄질과 동기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점포 밖으로 내보내지는 일련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4:23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높다. 피고인은 그 외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2:52경 밀양시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단지 D 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죽어버린다. 자살한다.”, “내가 이런 기록을 다 남기고 죽어버린다.”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다시금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위 F에게 “오늘 죽어버린다.”, “씨발놈아! 니 자신있나 맞짱을 뜨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세게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배로 F를 밀쳤으며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0:14경 용인시 처인구 B,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0:14경 용인시 처인구 E, F식당 앞 도로를 C 음식점 앞 도로 방면에서 신원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야 하며,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4,72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진료기록 1. 관련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위드마크 계산식,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20. 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2021. 8. 14.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14.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0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공동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14. 14:5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사에서 보자”, “나 죽을 각오 있는데”, “한번 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자살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을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이 제1의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진해경찰서에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말 잘하라고"라며 협박하였고, 경찰관과의 통화가 종료되자 위 식칼을 흔들면서 "다시 전화 오면 말 잘하고 고소를 취소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칩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 위 장소에서 그곳 회원으로 등록하러 온 E에게 PT강습을 해주기로 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날 강습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인 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메시지(회원 E 상대), 카카오톡 단체메시지, 카카오 톡메시지(피의자 상대), 수사보고서(E 강습계약서 첨부), PT 개인강습계약서, 수사보고서(회원 E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그곳 회원으로 등록하러 온 E로부터 20회 강습료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고도 이를 피해자 측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50만 원과 강습료의 40%~50%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전액 지급되어야 할 강습료 중 일부를 임의로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