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2. 10. 30.경부터 서울 서초구 I(I건물 3층)에 있는 이벤트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J와 제빙업체인 주식회사 K은 2012. 11. 19. L에 있는 피해자 M시체육회와 사이에 'N 야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5. 2.경까지 3년간 N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스케이트화 대여 및 안전관리 등 스케이트장 운영업무를 총괄하기로 약정하여 N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스케이트장 운영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4. 12. 11.경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N스케이트장 메인링크장 바닥로고 공사 등'을 마쳤고, 공사대금 총 14,3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거래처들에 공사대금 합계 14,34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결과조회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가 실제 지출한 공사대금은 1,640,650원에 불과했고, 위와 같이 추가공사대금 소명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14,340,000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과의 차액 12,699,3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1,129,200원을 송금받아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 합계 16,952,642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4,176,5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에 24,176,558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0. 30.경부터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스케이트장 운영 매출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N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및 음료수 등 매출액을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출액의 일부를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J 사무실에서 N 스케이트장의 입장료 및 음료수 등 판매 수익금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스테이트장 판매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 경리직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09,850,4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공사대금 등을 허위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하청업체 등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 상당을 경리 직원인 O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일용직 직원 명의의 계좌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 경리직원 O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중장비 임차료를 부풀려 11,500,000원을 청구하게 한 후,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원을 경리직원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다음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65,493,0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양평주택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건축주 S 등이 피해자 회사에 발주한 경기 양평군 T 소재 별장의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S으로부터 공사대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 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사대금 합계 3,0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05,843,485원(스케이트장 매출액 209,850,420원 +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165,493,065원 + 양평주택 공사대금 30,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의 U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시합, 선수훈련, 국제회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V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에 있는 대한스키협회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빅에어(점프대를 박차고 날아올라 기술을 펼치는 스노우보드 경기의 한 종목) 공연 기획을 추진하는 피해자 V협동조합의 부이사장 W에게 "2015. 12. 말경 서울 X경기장에서 빅에어 대회와 공연을 함께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V협동조합이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스키연맹의 공식 업체인 Y라는 스위스 업체에 빅에어 램프 설계비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W로부터 조합에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 1만 유로(한화 1,400만 원 상당)라도 먼저 달라. 나중에 행사가 취소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 보안에 신경 쓰고, 말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빅에어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Y라는 스위스 업체에 빅에어 램프 설계비에 대한 예치금을 보낼 필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 하여금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램프 설계 예치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54-3 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대표이사 A에게 "2015. 12.경 빅에어와 공연을 함께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J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국제스키연맹의 공식 업체인 Y라는 스위스 업체에 빅에어 램프 설계비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V협동조합에서 1,400만 원을 부담했으니, J에서 나머지 1,650만 원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빅에어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Y라는 스위스 업체에 빅에어 램프 설계비에 대한 예치금을 보낼 필요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2015. 11. 1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S, 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입금내역, 각 조작된 전자세금계산서, 각 조작된 견적서, 조작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통장사본, 허 위 전자세금계산서,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서 각 사본, J 법인등기부등본, 조작된 이체결과 조회내역, 진정세금계산서 내역, 각 협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출금 입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각 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현황, 각 정산서 현황, 각 허위 정산서 현황, 양평주택보수공사 지출내역, 각 허위이체 현황 및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M시체육회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회사 소유의 매출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상당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J는 피고인의 1인 회사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