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6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0,1807,1849,1972,414,396,1488,2620(병합)(분리) |(병합된 2012고단1488 중 피고인 A 부분은 다시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라.마.바. B |2.다.아. C |3.라.사. D |4.라. E |5.라. F 검 사 황수연, 임희성, 박성욱, 최리지, 정재신, 황수연(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B, D, E, F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는 201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각 3년(확정판결 전후로 각 범죄가 발생하여 별개로 2개의 형이 선고되었다)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670] - 피고인 B, C 인 C :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6. 0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L(26세)의 일행인 M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후배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34세)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N(여, 20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위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26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단1807] - 피고인 B, D, E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27 09:20 경 김해시 0 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P(남, 37세)의 쏘나타 승용차가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849] - 피고인 B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Q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R에 있는 S주유소 앞 사거리를 T아파트 정문 쪽에서 U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V(28세)이 운전하는 W i3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V과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 (20세)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130 승용차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약 1,703,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1972] - 피고인 D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 7. 23:10 경 김해시 Y에 있는 'Z'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A(남, 34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AB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14] - 피고인 E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AC파를 추종하는 자로서, 2011. 5. 19, 02:00 경 김해시 AD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AE(49세) 운영의 AF 주점에서, AG, AB, AH 및 F와 공동하여, 위 AE의 일행인 AI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G가 위 A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AJ(3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자 AG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 AJ을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 A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B, AH,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단396] - 피고인 F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AC파를 추종하는 자로서, 2011. 5. 19. 02:00경 김해시 AD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AE(49세) 운영의 AF 주점에서, AG, AB, AH 및 E과 공동하여, 위 AE의 일행인 AI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G가 위 A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AJ(3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자 AG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고인과 AB,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 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AH, E은 도망하는 피해자 AJ을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무릎을 꿇게 하고, E은 발로 피해자 AJ의 몸통을 수회 차고, A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J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B, AH,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단1488] - 피고인 C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A, AK와 공동하여 2011. 12. 11. 02:20 경 김해시 AL에 있는 AM주차장내에서 피해자 AN(남, 17세)이 일행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AK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인 AO이와 왜 같이 있는냐며 시비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따라 오도록 하여 "무릎을 꿇어라"고 한 후 머리에 씌고 있는 모자를 벗어 얼굴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2회 차고, 다시 발로 다른 피해자 AP(남, 17세)의 머리부위를 약 6-7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 AQ(남, 17세)에게 모자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 AR(남, 16세)에게 모자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도 피해자 AN에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A은 피해자 AR에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2-3회 차고, 다른 피해자 AS 에게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차고 낭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단2620] - 피고인 B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15, 03:55경 김해시 AT 에 있는 AU 커피숍 앞 노상에서 친구인 AV, AW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X(22세)에게 "엄마, 씹할 놈아 내가 뭐 같이 보이나, 내가 우습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무시하고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AV과 AW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 A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7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L, M, N, AY, AZ,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M, L), 감정위촉서(N) [2012+1807]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증거조사 결과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E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2012고단1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2197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증거조사 결과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3, 10번) [2012고단41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서(AE, AJ) 사본, 진단서 사본(AE) 1. F, E의 각 구타장면 CCTV 화면 [201239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E,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서(AE, AJ) 사본, 진단서 사본(AE) 1. F, E의 각 구타장면 CCTV 영상화면 [2012고단14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6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X), 상처부위 촬영사진(순번 3번) [판시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670 사건 수사보고(순번 25번) 1. 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807 사건 개인별수감현황(순번 46번) 1. 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807 사건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순번 34번) 1. 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96 사건 수사보고서(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혹시 있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병과함)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2주, N에게 1주의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으며, 공동으로 피해자 P을 폭행하여 10주, 피해자 AX를 폭행하여 2주의 각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V, X에게 인피 및 물피를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특히 현재까지 중한 상해를 입은 P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N, L, V, X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본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선고가 그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해자 L을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동으로 피해자 AN, AP, AQ, AR를 폭행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 P을 폭행하여 10주, 피해자 AA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AA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으며, 특히 현재까지 중한 상해를 입은 P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P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AA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 역시 공동하여 범한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중에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 P을 폭행하여 10주, 피해자 AE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AJ 을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증거조사 결과 피해자 P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AE,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AE, AJ AG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G와 합의한 점(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868 사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본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선고가 그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각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 중에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 AE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A.J을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AG 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G와 합의한 점(창원지방법원 20111868 사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본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선고가 그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