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업무방해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나.다. A(개명전:B) |2.가.나. C |3.가.나. D |4.가.나. E |5.가.나. F 검 사 김지훈(기소), 홍등불(공판) 변 호인 변호사 김영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재개발조합'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H(64세)은 'G재개발구역'의 조합장 업무를 맡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성남시 중원구 I, 3층에 있는 'G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실 안에서, 조합장인 피해자가 위 조합 대의원 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같은 날 18:43경 피해자에게 '잠깐 조합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조합장실로 이동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오늘 회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이어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조합장실로 따라 들어온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 서거나 의자에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 5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1:24경까지 피해자가 조합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5. 18:43경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장인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의장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오늘 회의는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5. 18:43경 성남시 중원구 1, 3층에 있는 위 조합 회의장 안에서 양손으로 회의장에 놓여 있던 단상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단상의 모서리 부분이 긁히고, 단상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의 일부가 깨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회의장 문을 벽면에 밀어 회의장 벽면이 약 10cm 정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의원 회의자료, 수사보고(정관 및 업무규정상 조합장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정관, 업무규정, 1. CCTV사진 및 저장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다수인이 소위 공범관계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고, 공범관계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자 다른 불상의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약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조합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하였고, 나가려는 물리적 시도를 저지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장해를 일으킨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의원 회의실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은 인정되므로 감금죄는 성립하고, 상호 다른 사람의 감금 행위를 인식하면서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상호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범관계도 성립한다. 2. 피고인 A의 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으로 단상을 잡아 당기고, 회의장 문을 닫으려는 직원에 항의하면서 문을 강하게 벽면에 밀치는 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이기는 하나 물건들이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행위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3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