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 속칭 '철거용역'이다. [재건축 경과]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I, 시공사 : J 주식회사, 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노원구 K 일대 43,303m²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7개동 859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L은 위 재건축 대상 토지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M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이 저평가되어 조합 측에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였다. 조합에서는 위 L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L은 조합으로부터 971,7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L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1. 23.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조합은 2015. 9. 30.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201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L은 조합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L)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L은 위 4층 건물 1층을 'N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소송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H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왔다. 1. 특수상해 위 조합은 2016. 4. 20. 건물관리업체인 'O'와 1인당 일일 임금 185,000원으로 '인력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2. 경비업체인 'P 주식회사'와 1인당 일일 임금 150,000원으로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인원 80여 명, 경비인원 80여 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2016. 4. 26. 위 L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O 대표 Q, 지인 R의 부탁으로 노무인원을 동원하기로 한 S은 자신이 노무인원 용역들을 동원하는 한편 'P 주식회사' 이사 T에게 부탁하여 용역들을 동원하였다. 2016. 4. 26. 06:3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위 L이 거주하는 4층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 인력 80여 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U, V, W는 용역 80여 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L은 N협의회 회원 등 26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X 등은 위 건물 1층으로 진입하는 노무 인력을 향하여 고춧가루 물 등을 뿌렸다. S, Y, Z은 1층에 위치한 N협의회 AA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소화기,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용역 80여 명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해자 L 등 N협회 회원과 그 가족들은 위 건물 3층 L의 주거지에 모여 있다가 용역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냉장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았다. Z은 1층 계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B(여, 31세)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밀 착시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AC(여, 52세)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X(남, 56세)의 머리를 1회 치고, Y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D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3층에서 손에 헬멧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의 용역들에게 피해자 AE(남, 41세)를 에워싸고 때리라고 지시하여 위 용역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S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F(여, 51세)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들, U, V, W를 포함한 용역들은 3층으로 올라가 위 L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Z은 장도리를 이용하여 문을 뜯어내고,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U은 3층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여, 51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3층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H(남, 23세)의 헬멧 앞가리개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I(여, 55세)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J(여, 58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3층 거실에서몽둥이로 피해자 AI(여, 55세)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을 수회 때리고 차고, 화장실 앞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E의 헬멧을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남, 41세)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D은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AM(여, 39세)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F은 3층 출입문 안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남, 59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N(남,38세)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3층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H, 피해자 AG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O(여, 26세)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AK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3층에서 옆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AL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V은 3층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AL의 다리, 팔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W는 3층 거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K을 수회 때리고 찼다. 다른 성명불상 용역들은 피해자 AP(여, 57세), 피해자 AQ(여, 63세), 피해자 AR(남, 26세), 피해자 AS(남, 36세), 피해자 AT(남, 53세), 피해자 AU(여, 54세), 피해자 AV(여, 54세), 피해자 AW(남, 43세)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도 앗 다. 이로써 피고인들, U, V, W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좌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 E은 2016. 4. 26. 07:00경 위 제1항 기재 4층 건물의 1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용역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간이 금고통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64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E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 F은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범인 S이 징역 1년, Z, Y이 각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