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 관련 업무 심부름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의 택지 조성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G이 2011. 9. 26. 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그 계약금을 송금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G으로부터 중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지인인 I이 하는 병원 체인점 사업에의 투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 4. 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러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도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4. 경 부천시 소사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어린이집'으로 같이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 주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인 L와 함께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G을 대신하여 중도금을 받으러 왔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L에 대한 1,000만 원 채권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피고인), L, M, B(피해자), G, I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4) 1. 차용증(목록 3), 내용증명(목록 4), 각 서약서(목록 5, 47), 매매계약서(목록 43), 중 도금지급내역서(목록 45), 법인등기부(목록 51), 각 송금확인증(목록 55, 56), 매매위임장(목록 60)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록 40),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약 7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연인이던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G에게 피고인들의 중도금 수령권한에 대하여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보임, 2016. 11. 7.경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I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L에게 이야기하니 L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서 L와 상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에 공모한 바 없고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과 위 어린이집 앞으로 함께 갔었던 L와 상피고인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러 가자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의 처인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중도금을 받으러 간다고 말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렇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L, 상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서면의 표제도 "부동산 중도금 지급 내역"이다. 상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피해자의 지인인 L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거짓말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O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당시 하고 있던 병원체인점 사업에 피고인이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2012. 1. 4.경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일 뿐, 이를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2개월 뒤 변제받기로 하고 1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도, 4년이 훨씬 넘게 지난 현재까지 I을 상대로 그 변제를 소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돈이 급해 받았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런 것이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도금으로 2012. 1. 4.경 받은 4,000만 원'을 2012. 8. 1. 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돈은 빌린 돈이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정상(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인적·물적 증거조사결과와 상치되는 것은 물론 앞뒤가 맞지도 아니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하여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