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대구 <삭제>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는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총괄책임자로서 시설의 복도, 화장실 등에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면장과 목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대구 <삭제>에 있는 'A 실버타운' 4층에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 86세)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화장실과 세면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여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3명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오은 당시 4층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3층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인들을 3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4층에 요양보호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등 4층에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삭제>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9.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김@@(여, 54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9. 20.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4:57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며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계획적 살인(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30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회칼과 노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기도를 자르고 목을 관통하는 자창을 가하는 등 수회 얼굴과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1년경부터 우울증 증세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아오던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포천시 C, 2층에 있는 'D'에 '파도소리3'(CC-NA-120113-002)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설치한 위 '파도소리3' 게임기는 총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면 이용자가 그중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비슷한 그림 3개 중 앞서 이용자가 선택한 그림과 동일한 것을 찾아 맞추는 것으로서 6개의 스테이지 중 이용자가 2개의 스테이지 이상 성공하면 게임 종료 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게임기에 변형을 가하여, 1스테이지와 2스테이지를 연속으로 성공하면 3 스테이지는 이용자의 기억력과 무관하여 자동으로 연속 실패하도록 하여 게임을 강제종료시킴으로써 아이템 카드가 빠르게 배출되게끔 게임물을 개·변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회신 및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게임물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자동진행장치만으로 특정 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연속 배출되었고, 외부저장장치(USB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게임물을 실행한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기에 변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기가 자동진행장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변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5: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전(남,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00(2013. 5. 24. 소년부송치)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1. 컴퓨터 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000은 2013.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3. 4. 8.경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있던 171만 원을 000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농협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61,001원을 위 농협 계좌 및 000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2.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3. 4.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00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000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현금 인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00는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위 000 등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2013. 4.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000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0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7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7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00 및 위 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9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00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의 각 진정서 1. 00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성년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예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포섭되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판결 선고일 현재 약 만 18세 9개월로서 성인에 다다른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인출한 금액이 2회에 걸쳐 972만 원으로서 가담 횟수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1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소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14:0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S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D호 K5 렌터카를 주차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이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메라 쇼핑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라이카MP 카메라 1대를 주문하면서 주문결제창 화면이 뜨면 'F'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화면의 소스 스크립트 중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G로 전송되는 상품가격인 '8,850,000원'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하여 전송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885원만 결제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카메라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5. 2.경까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품가격을 조작하여 물품을 주문하여, 17개 물건 시가 합계 55,770,000원 상당은 6회에 걸쳐 배송 받았으나, 3개 물건 시가 합계 10,082,000원 상당은 피해자 H이 G에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특정에 대하여) 1. 신용카드 거래 상세내역(I), 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E) 1. 각 장물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8번),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최OO, 원OO, 정OO, 강OO, 김OO, 윤OO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형광칩을 삽입하여 패의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 특수화투를 제작하고, 위 최00은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화면카트기 등 화투투시용 기기 20여 종을 준비하고, 위 정OO, 강OO는 몰래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화투의 패를 읽고, 위 원OO는 직접 이른바 선수로 참여하여 화투를 하고, 위 김OO, 윤OO은 이른바 선수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1. 2000. 3.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OO구 OO동에 있는 OO모텔 502호실에서, 위 최OO, 강OO, 원OO는 위 모텔 502호실 및 403호실을 빌려 502호실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403호실에 이 카메라를 통하여 도박현장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노트북컴퓨터, 화면카트기 등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와 연결하여 놓고, 위 김OO, 윤OO은 사기도박을 할 상대로 피해자 박**, 박OO, 이**를 모집하여 온 다음, 위 원OO가 사실은 위와 같이 파개 투시되는 특수화투를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하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최OO, 정OO이 위 카메라로 바닥에 깔린 화투를 투시하여 패를 읽은 뒤 원OO가 소지하고 있는 신호기로 신호를 보내고, 원00는 그 신호에 따라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박OO으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이OO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2. 2000. 3.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박**, 박OO, 김승수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박OO으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김승수로부터 3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3. 2000. 3.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박**, 박OO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박**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박OO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4. 2000. 3. 1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박**, 박OO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단속으로 인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O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OO, 원OO, 강OO, 김O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제일 중한 2000. 3. 10.자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십여 년간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 신체장애로 인한 생활 곤란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에 사용된 화투를 제작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현재까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00경 울산 울주군 C(언양읍)에 있는, 지인인 이의 집에서 이이 예전 여자 친구인 D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남편인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당신 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라, 안 그러면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이의 옆에 있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823호 이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이이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할 때 이의 옆에 있었을 뿐 이과 E의 대화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심리 중인 제9단독 판사 민** 앞에서 '당시 이이 E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왜 피해자를 폭행한 박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9. 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원룸 *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박와 왜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렸다는 취지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도망치기 위하여 휴지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고인이 불을 끄려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으며, 당시 잘 걷지 못하여 엉덩이로 기어 겨우 1층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앞의 CCTV 사진에 의하면 2017. 9. 2. 22:46경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2017. 9. 3. 03:44경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어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2017. 9. 3. 04:5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인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수 시간 전에 H 원룸 *호에서 박씨라는 남자와 술을 먹다가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박와 관련한 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휴지에 불을 붙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박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박를 고소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박에게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주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도 박와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3층에서 1층 출입문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구르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제3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9. 9. 경찰서에서 찍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양쪽 허벅지 부위와 팔에 심한 멍이 있는 등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날 바로 양산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7. 9. 11.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7. 9. 3.경 타인에게서 구타당하여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 일시와 상해 진단 일시가 근접하여 상해진단서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수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0:25경 대전 동구 D 앞에서 E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남, 63세)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 든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총 길이 25cm, 쇠 부분의 길이 13cm, 쇠의 지름 3cm)를 꺼내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도리로 13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서동민 진술청취),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1. 사진기록(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변사현장 사진 기록,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끼어든 것에서 비롯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1은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1,079,260원을 임의변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차량 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 세운 후 다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장도리를 바닥에 두 차례나 떨어뜨렸고,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경에도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휘두르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5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26.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군초계함 천암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2010. 5. 20.자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쟁이 임박하였다거나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하게 전파되자 스스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문자 수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공포를 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0. 5. 26. 11:35경부터 11:42경까지 경북 포항시 에 있는 대학교 관 0층 000호에서 휴대전화(000-0000-0000)를 이용하여 그 무렵 친구로부터 받은 "※대한밈국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천안함사건은 북한의 소행짓으로 인해 저희 정부에선 대대적인 물자, 지원을 모두 전면통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측에선 대한민국과 전쟁선포를 하였고 지금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3급경보가 울림으로 국민 모두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부근 국민여러분은 멀리 피해계시고 출입삼가해 주십시오. 북측에서 전쟁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 시 1금 경보가 발생되어 사이렌이 울리니 항상 귀 기울여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친구 등 10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시실은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자수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사실인양 발송하면서,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오신하도록 하기 위해 원발신번호를 112로 위장하였다. 피고인 등의 허위문자로 인하여 국방부 등 해당 부처는 사실 확인 전화 폭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고 해당 부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었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 황 피고인은 2010. 5. 25. 16:19 경부터 16:39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대학교에서 휴대전화(000-0000-0000)를 이용하여 "북한전쟁선포/긴급발령 예비군 5. 26.일까지 전두집결/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www.karmy.co.kr/문의전화 1688-1566 동원발령"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5차례에 걸쳐 친구 등 13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나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 동원령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사실조차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자수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사실인양 발송하면서,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오신하도록 하기 위해 회신번호를 1688-1566으로 적는 한편 원발신번호를 1588-1566으로 각각 위장하였다. 피고인 등의 허위문자로 인하여 국방부 등 해당 부처는 사실 확인 전화 폭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고 해당 부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었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최,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진흥원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역, kisa 제공내용 신고내역 1.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E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3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30만 6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5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가 저장된 USB를 F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중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19만 5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2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41만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양,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다. 1.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0.경 C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배전반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0. 31.경 위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 전기전자사업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서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7. 16.경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기록카드, 추적결과표, 현금입금내역, F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 D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발주내역, 연도별 계정별 원장,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28,051,000원에 이르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