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37세)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돼지 농장에 있던 돼지 분뇨 부산물이 비로 인해 하천에 흘러 들어간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29.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돈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위법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TV 기자들이 돼지 농장을 취재하여 보도가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게 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우편 등기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J)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17.경 및 같은 달 26.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돈 1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을 해서 농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돼지농장을 임대해준 옛 주인까지 피해가 가게 하겠다, 깨끗이 정리하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기자를 농장에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우편 등기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우편(협박내용), 각 협박사진,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서 등 첨부 관련),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4.경 공갈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20:05경 서울 강북구 B시장 내 C분식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밖으로 나가 위 시장 경비초소 옆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시장 경비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비초소 옆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 G 소유의 경비초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경비초소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초소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 거주 중이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베개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셔츠 15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2벌을 베어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제출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이 부부싸움 중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34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예천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33km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890,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1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각 진단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피해자 C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다투다 갑자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약 2분 동안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하구둑오거리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하구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5에 있는 BMW 인천 전시장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41,674,54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지인 D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인천지방법원 F 자동차임의경매 사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약서(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담보차량이 회수된 점(공매를 위해 인천시청에 인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0:5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산길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교통사고 발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간이음식점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부터 2016. 1. 1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929,0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간이음식점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부터 2015. 5. 12. 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5. 3. 임금 135만 원, 2015. 4. 임금 150만 원, 2015. 5. 임금 105만 원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10.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1: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말도 없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따라가 붙잡으며 "운행 중에 내리면 어떻게 해요. 택시비는 주고 가야죠."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내측 안와파열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4년 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회사의 계좌가 압류당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5. 6. 29. 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수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 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3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단영운송에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단영운송의 화물을 운송해 주었음에도,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단영에 공급가액 246,666,96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5,186,96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경 대전 유성구 죽동 597-1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위 기간에 평촌운수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촌운수로부터 47,314,30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23개 업체로부터 합계 270,833,22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07(관평동) 기업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테크노7단지 쪽에서 용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테크노9단지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정상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마치 사고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8: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팔놈아,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경찰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던 계가 문제가 생겨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은행채무 등다른 채무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외환은행 앞에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영수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계주로 입은 손해를 극복하려고 피해자와 계속금전거래를 하던 중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약 7,300만원을 변제하다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변제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E(58세)의 좌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9: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건설 앞 노상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38세) 운행의 승용차가 잠시 속도를 멈춘 문제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 하던 F 덤프트럭의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도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미 씹 보지새끼야, 니 애미 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운전 중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도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에 단죄를 가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6. 12. 12.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2000년 이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73(연동)에 있는 펠리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롯데시티 호텔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인 같은 달 18. 08:30경우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후복강 출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약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2016고단2186 피고인은 2016. 7. 10. 13: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702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등의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93 1. 피고인은 2016. 8. 31. 11: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4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05: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8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해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 아이디를 후배인 D에게 알려주면서 액상대마의 매수를 부탁하여 아래와 같이 위 B,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2020. 4. 4. 매매 위 D은 2020. 4. 4.경 액상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 앞화단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12병(1병 당 10㎖)을 취거하여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앞에서 B의 심부름을 온 G에게 위 액상대마를 건네주었고, G은 이를 같은 날 B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20. 4. 12. 매매 D은 2020. 4. 12.경 위 가.항 기재 E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내 소화전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10병(1병당 10㎖)을 취거하여 같은 날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I호에서 위 액상대마를 B에게 건네주었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4.경 및 같은 달 12.경 B, G, J, K과 함께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I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 K,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의 진술에 따른 D, A 발신기지국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4. 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6,000,000원 = 2020. 4. 4. 액상대마 12병(1병 당 10㎖) 판매대금 9,000,000원 + 2020. 4. 12. 액상대마 10병(1병 당 10㎖) 판매대금 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함께 범행한 자들을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양 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3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38,705,85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서 등, 체불내역서 등, 급여명세서 등, 상여금 내역 등, 급여대장 등 1. 수사보고(진정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수당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382,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4,542,1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85,67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0,88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처 등과의 채무를 겨우 변제해 왔기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 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사장님의 티코를 1,500,000원에 이전해 달라, 봉급을 받으면 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티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38,49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사견적 및 이사대금 수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204동 302호에서 고객 H과 이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이사대금 중 합계 6,74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답변,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상황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용 확인) 1. 각 고소장 1. 영수증 3매, 거래확인서, 계약서, 각 견적서,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명세표, 현금지불각서, 공정증서, 자재납품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우리은행 예금거래증명서, 신용보고서, 각 이사보관계약서, 휴대폰 요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하고, 나아가 이삿짐센터 근무 중 20회 가까이 이사계약금 등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또한 회복되지 아니한 전체 피해금액이 3천만 원을 상회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