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8.경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보고 연락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2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받고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22. 13:00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회사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이전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14:30경 양산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K’ 부근에서 현금 3,137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13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2.8%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4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겠으니 가상계좌를 보내 달라.”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29.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대출내용 등이 공개되고, 24시간 내에 대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을 통해 이전 대출금 중 미상환한 1,35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29. 11:2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유치원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준비한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P초등하교 cctv 영상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7. 8.경 ‘Q’라는 회사의 일명 C 실장이라는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증 사진 등을 송부하고서 간단한 화상통화를 한 뒤 위 회사의 채권회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수행방식이나 보수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C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2) 아래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가)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게 하였고, 약속 장소에서 도보 3-5분 거리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215면, 230면 CD 중 ”A_SM-G975N“ 엑셀 파일 중 메시지 시트 참조). 나) C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살펴보다가 친구와 나오면 만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다)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당은 회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20만 원, 그 이상이면 30만 원, 일이 없는 날에는 대기수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장거리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보수조건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곧바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3,085만 원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Q가 아니라 R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L이 ”S은행에서 왔냐, T 과장이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U 과장’이라고 한 것을 ‘T 과장’으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바. 피고인도 경찰에서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은 못했고 합법적인 일은 아닐꺼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합법적인 일로 채권추심일로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일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라고 하니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건가 싶어서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사. 피고인은 수일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37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