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7

범죄사실 [범행경위] 2016. 10. 24.경 C 방송을 통해 D(개명 전 E, 이하 'E'이라 한다)이 F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2016. 10. 25. 및 같은 해 11. 4. F 전 대통령은 E과의 과거 인연으로 연설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 등과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하였고, 같은 해 11. 3. E이 F 전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일명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2. 9. 국회에서 F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3. 30.경 인터넷 G H를 통해 회원 수 약 8만 7,000명이 모인 'I'(약칭 'J')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오던 중 위와 같이 E과 F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자, F 전 대통령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6. 11. 19.경 서울 중구 K 소재 L역광장에서 J 등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 회원 등 약 11,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헌법 수호', 'F 대통령 하야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2016. 12. 11.경 J를 중심으로 다수의 보수단체들을 결집하여 'M'(약칭 'N')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9.경부터 2017. 3. 4.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중구 O P광장과 L역광장 등에서 최소 800명부터 최대 약 10만 1,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J 또는 N의 주도로 총 17회에 걸쳐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10.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같은 달 8.부터 10.까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Q R역 사거리에서 2박 3일간 'S' 집회라는 명칭으로 최대 1,5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숙 농성 등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7. 1. 21. 14:05경 서울 중구 T U 앞 차도에서 개최된 아래와 같은 N 집회 중 집회참가자 V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건되고, 같은 날 18:05경 같은 집회참가자 W가 서울 중구 X 빌딩 앞을 행진하면서 보도블럭을 집어던져 위 빌딩 외벽에 설치된 유리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입건되는 등 그간의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회장이자 N 대변인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 'Y'의 대표 겸 N의 실질적인 행사총괄 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N이 개최하는 집회에서 주로 사회를 보면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F 전 대통령의 결백함과 '탄핵각하' 또는 '탄핵기각' 등으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는데, 피고인 A은 2017. 1. 21.경 U 앞에서 개최된 제10차 N 집회에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혁명 동지라 부르겠습니다. 좋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준법 집회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부드러운 집회를 하기 위해 1차부터 9차까지 단 한 번도 위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2017. 2. 1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12차 N 집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의 이 선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맹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맞습니까?"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2017. 2. 25.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14차 N 집회에서 "불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질서 준수가 아닙니다. 맞지요? 불법에 준수하는 그런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중략) 그 악마의 재판관에서 만약 잘못될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를 우리는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Z은 혁명을 논했지만 우리는 Z이 말하는 혁명을 훨씬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2017. 3. 4.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16차 집회에서 "만약 인용이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3·1절에 맹세한 것처럼 순국선열들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던 그 날처럼 여러분이 그 주체세력입니다. 다만 그때는 그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서겠습니다. (중략)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하였다. [범죄사실] 1. 경과 N은 2017. 2. 13.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주최자 'A', 개최일시 '2017. 3. 9. 00:00경부터 2017. 3. 15. 23:59경까지', 개최장소 'R역 5번 출구 앞 50명, AA 앞 100명, AB 앞 50명, AC 앞 300명, AD 앞 300명' 등의 내용으로 'AE' 집회를 신고하고, 2017. 3. 5.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최자 'A', 개최일시 '2017. 3. 7. 15:00경부터 2017. 3. 13. 23:59경까지', 개최장소 'R역 4, 5번 출구에서부터 AF 종로점 사이 인도 및 전 차로, AG 종로점부터 AH AI 사이 인도, AJ 종로점부터 AK AL 본사 사이 인도', 질서유지인 500명, 참가예정인원 5,000명으로 하는 'AE'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08:00경 서울 종로구 Q R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 A이 주최하고, 피고인 B가 주로 사회를 보면서 위 신고 내용과 같이 F 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면서 '탄핵기각, 탄핵각하' 등 구호와 군가 제창을 번갈아 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가 6,000명 정도 이르렀을 무렵 "오늘 우리는 탄핵각하라는 희소식을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탄핵이 각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고, 각하가 될 시는 그 동안 거짓을 확산시켰던 무리들을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단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경우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위 R역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수십 대의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위 경찰버스 주변으로 의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배치하였으며, AM, AN 등 다수의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집회 사회자들이 발언하는 무대 주변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취재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11:00경부터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여 11:21경까지 F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집회참가자 약 15,500명이 모일 즈음 피고인 A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남창 AO가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중략) 지금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의 문을 나오셔야 하고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 싸우시려면 자해하거나 폭력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저 역시 할복을 생각했었고, 분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시다.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F 대통령은, 불의와 거짓과 음모에 희생된 F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는 F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F 대통령입니다 … "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1경 "자, 애국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면 안 돼요. 대오를 정렬하시고 2차 명령에 따르십시오. 우리가 칼을 들든 총을 들든 명령에 따르세요. 이렇게 쳐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밟혀요. 자,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도, 쳐들어가도 명령에 따라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구잡이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자, 가만히 있어 요. 헌법재판소를 가는데, 가더라도 좀 대오를 맞춰서 가시자고. 난장판이 되면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자, 탁자 다 접어, 탁자 다 접어, 탁자 다 접으라고. 지금 탁자 다 접고 … 자, 지금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면 우리가 다쳐요. 정렬을, 대오를 짜서, 1차 경찰하고 붙어서 목숨이 날아가도 오늘저 헌법재판소를 박살냅니다. 자, 1차 AP부대, 특전사, 저 경찰 먼저 처치할 대원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아줌마들은 흥분 좀 내려주시고, 자, 갑니다. 자, 일단 저 뒤쪽은 청와대로 진격하고, 여기 앞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자, 일단 앞에 계신 분은 A 회장을 따라서 헌법재판소로 진격하고 우리는 저기 가서 뒤, 뒷줄을 끌어서 청와대로 진격하겠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도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 자, 무조건 돌격. 씨발 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 돌격, 돌격 … 청와대 가실 분은 AQ 의원을 따르십시오. 오늘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한다. 돌격"이라고 발언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9경 "지금은 일단 뒤에서 버스를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땡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남성분들 지원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기 그리고 방금 AR 아나운서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우리가 각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불법으로 인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넘어가거나 더군다나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그대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또 보고도 그대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저기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운다고 합시다 … "라고 발언하는 등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탄핵 결정에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폭력 집회를 선동하였다. 이에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버스 차벽에 막히자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깨진 틈 또는 바퀴 부위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각목, 보도블럭, 쇠파이프 등을 집어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41경 집회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한 다음 15:04경 1차 해산 명령을, 15:43경 2차 해산 명령을, 16:53경 3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집회참가자는 11:35경 15,500명, 12:10경 10,000명, 14:00경 4,000명, 15:45경 1,000명, 17:20경 500명으로 줄어들다가 18:25경 해산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10. 11:2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위 R역 사거리에서 개최된 N의 'AE'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 최대 1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만을 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회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여 다수의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제1항과 같이 폭행, 손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7. 3. 10. 11: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R역 사거리에서, 경력 저지선을 뚫고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력을 상대로 폭력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추기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순차 발언하여 폭력을 선동하였고, 이에 다수의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각목, 밧줄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흥분한 집회참가자 AS은 같은 날 12:10경 그곳에 배치된 AT 경찰버스가 마침 차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12:12경부터 12:14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50여 회에 걸쳐 다른 경찰버스와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 뒤쪽에 배치된 AU 경찰 방송버스의 지붕에 설치된 철제 스피커가 심하게 흔들리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AV 경찰버스 창문틀에 밧줄을 묶어 당기기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14대를 합계 68,104,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상경 AW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방패, 무전기 등 공용물건인 경찰 장비 48점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시위진압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AZ, BA, BB, BC,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CY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집회 신고서, 견적서 및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19, 21, 23, 25, 26, 28, 30~34, 36, 37, 39번), 각 녹취록(같은 순번 74~80, 83~94번), 특명 제1호 등, 관련 서류, J H 게시글, 채증사진 사본(같은 순번 260번), 공소장 부본(같은 순번 286~288번), 각 판결문 부본(같은 순번 290~295번), 공판조서 사본 1. N CZ 영상 USB 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5번), 외장하드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같은 순번 174번) 1. 각 내사보고(N 정보상황보고 관련, N 집회상황 요도 첨부, 해산 명령 방송 확인 및 녹취록 작성, 170310 N 집회 사망 및 부상자 등 현황, 집회 흐름 사진 첨부, 피혐의자 소화기 분말 분사 및 투척 관련 DA 영상, DB기동대 DC중대 소속 피해자 BT 헬멧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감식보고 첨부,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N 개최 2017. 1. 21. 제10차 집회시 폭력 사건, 탄핵반대 집회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확인, 집회참가자들의 재판 중인 사실, 집회참가자들의 선고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23, 124, 127, 128, 131, 132, 157, 158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 45, 52, 54, 56, 59, 61, 63, 65,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1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가) 경찰은 판시 2017. 3. 10. N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형식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산 명령 절차를 밟았으나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미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를 떠났거나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뒤에서야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다. 나)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인 2017. 3. 9.경 선제적·전면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집회장소와 가까운 R역 4번, 5번 출구 쪽에 가로(동서) 방향으로 차벽트럭(1차 차벽)을,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R역 2번 출구 쪽에 같은 방향으로 차벽트럭을, 위 각 차벽트럭 사이에 같은 방향으로 차벽용 경찰버스(2차 차벽)를 각 설치하면서도 1차 차벽과 2차 차벽 간 비좁은 공간(틈)을 두었을 뿐 시민통행로를 열어두지 않았고, 출입문이 집회참가자를 향하도록 경찰버스를 잘못 배치하여 집회참가자 AS의 범죄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경찰의 해산 명령과 차벽 설치는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야기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 2) 집회참가자 등과 폭력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발언과 폭력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에서 '무대 뒤에서 경찰버스를 당기는 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니 남성분들은 지원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벽에서 사람이 떨어져 사망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환자를 후송할 구급차가 들어올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였고, '헌법재판소를 불태운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요?'라고 한 후 DD당(신당) 창당을 선언하였으므로, 위 발언은 신당 창당을 통한 합법적 해결을 강조하며 폭력행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탄핵 결정 후 무대 앞에서 N 집행부에 거칠게 항의하는 일부 집회참가자들을 격리하여 집회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한 발언일 뿐 폭력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AP부대를 운영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또는 탄핵각하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폭력 집회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바 없다. 라) 피고인 A으로서는 그 동안 N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해 온 피고인 B가 과격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마) 이 사건 집회 당일 주최측인 N 뿐 아니라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였고, 집회 현장에 오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의 자유이므로 애당초일사분란하게 규율, 통제, 지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과격한 주장과 행동으로 N에서 배제된 일부 단체가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와 폭력을 선동하였고, N 집행부나 피고인들 모르게 시위 도구를 준비하여 폭력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발언과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다중의 위력이 아니라는 주장 피해 경찰관들은 주로 집회참가자들이 경력과 대치하고 있는 2차 차벽의 비좁은 공간에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집회참가자들에 밀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을 뿐 집회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일부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해 경찰관 중 CN(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번), CV(같은 연번 14번)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그 동안의 N 집회는 처음부터 끝가지 평화와 비폭력을 유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서도 '끝까지 투쟁하려면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6)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 설령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떠난 이후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은 위 가. 2)항과 같이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취지로 발언한 바 없다. 2)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집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에 불과하므로 집시법상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2) 해산 명령 등의 적법성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탄핵결정 후 경찰버스 위로 올라간 집회참가자들에게 '위험하니 밑으로 내려가 달라'고 하고 차벽트럭을 밀고 들어온 집회참가자들에게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으니 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고 방송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차벽용 경찰버스의 창문을 죽봉이나 쇠파이프로 깨뜨리거나 창문틀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등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계속한 사실, 경찰은 2017. 3. 10. 14:20경 본격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시작하여, 위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4:39경 집회 주최측에 방송으로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집회 종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 다음 판시와 같이 14:42경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계속하여 15:04경 1차 해산 명령, 15:44경 2차 해산 명령, 16:55경 3차 해산 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 경찰이 위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을 하면서 그 근거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217~222쪽). 나) 집시법상 관할경찰관서장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지만(제20조 제1항), 해산 명령 제도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제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 사건 집회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집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3차에 걸쳐 해산 명령을 고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해산 명령을 고지하거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의 위 직무집행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차벽 설치의 적법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위의 경우 신고서에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제6조 제1항), N 부회장 DE가 판시와 같이 2017. 2. 13. 및 3. 5. 옥외집회신고를 할 때 제출한 각 신고서에는 '시위 방법 및 진로'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집회에서는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난 시위나 행진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8~11쪽). N은 이 사건 집회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2017. 3. 8. 16:00경부터 약 1,500명이 참가한 집회를, 다음날에는 14:25경부터 약 2,000명이 참가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2017. 3. 8.부터 노숙하며 집회를 이어나갔는데, 이 사건 집회 당일 새벽에는 약 50명이 남아 밤새도록 위 집회 현장에 머물렀다(증거기록 1권 57~64쪽). 이처럼 N이 헌법재판소에 탄핵기각 또는 탄핵각하 결정을 요구하면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계속한 상황으로 보아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을 시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집회장소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위치한 R역 사거리는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간선도로의 교차 지점으로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도중 또는 노숙 농성 중에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할 경우 도로 점거 등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시민들의 재산,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집회장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100m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헌법재판소와 거리상 근접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경찰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예방 내지 저지함으로써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또는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차벽을 설치하여 그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력과 집회참가자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7. 3. 9. 13:50경 경찰버스와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무대 뒤 R역 4번, 5번 출구 부근에 가로(동서) 방향으로 1차 차벽을,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R역 2번 출구 부근에 같은 방향으로 차벽트럭을, 그 사이에 차벽용 경찰버스로 2차 차벽을 각 설치하였다. 위 차벽을 설치한 날에는 R역 사거리 가로(동서) 방향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였고, R역 4번 출구의 오른쪽 통행로와 R역 3번 출구 쪽 통행로에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보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집회 당일에도 시민통행로를 계속 운용하여, 1차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 진출을 시도한 집회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R역 3번 출구 쪽으로 R역 사거리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대규모의 이 사건 집회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에서 위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예상 진행경로를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시민통행로를 운용하였던 점에서 위 차벽 설치는 그 설치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AS이 탈취하여 차벽트럭을 들이받은 경찰버스가 그 왼쪽에 배치된 경찰 버스와 느슨하게 밧줄로 묶인 채 출입문이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세워져 있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모관계 및 인과관계의 유무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N 집회에서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스팔트에 피를 흘린다거나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7. 2. 25. 제14차 N 집회에서 '폭력이 필요할 때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라는 취지로, 2017. 3. 4. 제16차 N 집회에서 "만약 (탄핵) 인용이 된다면 순국선열들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던 그 날처럼 여러분이 그 주체세력입니다. 다만 그때는 그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서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837, 870쪽). 피고인 A은 탄핵심판 선고 5일 전인 2017. 3. 5. N 홈페이지에 'DF'라는 제목으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구호는 없다, 각자 개별 행동만 남는다, 제일 앞에는 제가 설 것이다, 저는 비록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살만큼 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일부 N 회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거나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533~618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에서 탄핵심판 선고 직후 집회참가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는 취지의 행동강령을 외치면서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피고인 B는 '목숨을 걸고 경찰을 처치한 뒤 헌법재판소를 박살내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 A은 '약속한 대로 앞장서겠다'고 발언하였다[외장하드(증거목록 순번 174번)에 저장된 동영상 중 '1(원본)GE집회_2017-03-10' 파일 1:54:25~1:57:27 부분].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직후 피고인 A을 포함하여 N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뒤쪽 집회참가자들은 AQ 의원을 따라 청와대 쪽으로 가고, 앞쪽 집회참가자들은 피고인 A을 따라서 헌법재판소로 가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571쪽). 피고인들의 위 발언 직후, 피고인 A은 무대 앞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무 대 뒤 차벽트럭 쪽으로 이동하였고(위 동영상 파일 1:55:02~1:57:54 부분),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차벽용 경찰버스 지붕에 올라가 경찰을 향해 공사용 철근을 휘두르거나 무리를 지어 차벽트럭을 몸으로 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보고도 특별히 제지한 바 없다(위 동영상 파일 2:07:13~2:08:44 부분). 그 무렵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무대 위에서 계속하여 '헌법재판소로 돌격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더 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무대 뒤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AS은 판시와 같이 12:10경 경찰버스를 탈취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50회 차벽트럭을 들이받아 차벽트럭과 그 옆의 차벽용 경찰버스 사이에 틈을 만들었고, 그러자 그 앞에 모여 있던 집회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차벽용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엎으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폭력행위가 뒤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피고인 A은 구급차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 '경찰버스를 당길 인력이 부족하니 남성분들은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발언 시 구급차가 출동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발언 후 피고인 B가 '청장년 50명은 뒤로 가서 버스를 엎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그 무렵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차벽용 경찰버스를 창문틀에 밧줄을 묶어 당기고 있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측은 위와 같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종결을 선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은 N 대변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14:38경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며 집회장소를 벗어났다[피고인들은 집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 질서!'를 외치고 AP부대를 운영하거나 집회참가자 FQ에게 폭력행위를 방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된 데에 피고인들의 발언이 기여하였고, 탄핵 결정 직후 피고인 A이 무대 위에서 '질서!'를 외친 것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P부대는 무대의 안전 유지나 피고인 A의 경호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B는 'AP부대가 1차로 먼저 나서서 경찰을 처치하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위 동영상 파일 2:07:13~2:08:44 부분)]. 나) 일반적으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는 공모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집회참가자들 내에 지휘·명령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이는 그와 같은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황 중 하나일 뿐이고, 반드시 그와 같은 조직체의 특성이나 공모자의 지휘권 등이 인정되어야만 공모자에게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 동안 N이 거리를 두어 온 과격 성향의 단체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이 사건 집회장소로 와 폭력을 주도하였고, 주최측이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발언이 집회참가자 전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상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집회의 규모, 탄핵 결정 이후의 진행 과정, 폭력행위의 양상과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판시 폭력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에 대한 암묵적·순차적인 공모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 1)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등 참조), 이는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약 15,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력과 충돌한 사실, 피고인 B는 무대 위에서 계속하여 '돌격'을 외치며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사실, 일부 피해 경찰관들은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지거나 깔려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양상, 경찰과의 충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 경찰관 일부의 상해 인정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회 상황 및 피해 경찰관 CN, CV의 각 진술서와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게 된 경위, 그 부위와 정도로 볼 때, 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마.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 및 시민통행로 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헌법재판소로 가고자 차벽을 뚫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상당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폭력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바. 공모관계 이탈 여부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떠나기 전 피고인 B의 선동 발언이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집회 현장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집회의 주최자인지 여부 1) 집시법상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5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1회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N 집회에서 사회를 보았고, 실제로 대가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 A과 N 회장 DG, 부회장 DE, 사무총장 DH 등 N 집행부가 이 사건 집회를 포함한 N 주최 집회를 기획, 준비하며 무대에서 발언할 연사나 식순 등을 정하는 과정에 피고인 B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DH의 권유로 2016. 11. 19. N(당시 명칭 'DI')이 주최한 제1회 'DJ'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 시작하였고 2017. 3. 10. 이 사건 집회까지 계속하여 사회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집회에서 발언할 연사의 명단, 대략적인 시간 등만 건넸을 뿐 실제 집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 B에게 맡겼다. 다) N은 2017. 2. 18. 'DK'를 발족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19.경 DK의 행사진행총괄로 임명되어 N(DK)이 주최한 집회에서 계속하여 사회를 보았다. 라)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인 B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 N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피고인 A이 집회장소를 벗어난 후에도 계속 집회 현장에 남아 집회를 이끌어가면서 같은 날 18:25경 해산을 선언하는 등 단순히 집회의 사회를 보는 것을 넘어 집회의 전반을 관리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시법상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질서문란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집시법상 집회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제16조 제3항) 피고인들은 헌법재판소로 돌격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탄핵 결정에 불만을 품은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경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차벽트럭, 차벽용 경찰버스의 유리창이나 범퍼 등이 파손되거나 무전기, 방패 등 경찰장비가 탈취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는데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도중에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난 점, 피고인들은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집회참가자들을 진정시키거나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등 집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판시와 같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과격한 언사를 하여 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하거나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전의 N 집회와는 달리 이 사건 집회는 탄핵 결정 선고 직후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탄핵 인용 후의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N 집행부가 집회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폭력행위가 촉발되고 확대된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실제 일부 과격 성향의 단체나 사람들이 물리력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 경찰관들은 대부분 집회참가자들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하고, 이러한 인적 피해와 경찰버스 파손 등의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N은 대한민국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한 후 합계 약 1억 원의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집회 당일 피고인 B는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집회를 마무리하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0. 11:2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판시와 같이 R역 사거리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들로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1경 집회참가자 최대 1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F 대통령은 불의와 거짓의 음모에 희생되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F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셋째, 세 번째 행동강령 나갑니다. 지금부터 F 대통령과 대한민국과 우리 애국진영을 모독한 모든 기자와 네티즌 전원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의와 진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행동강령으로 우리가 보유한 수많은 변호사님들을 동원하고 여러분 전원이 참여하여 거짓 꼬리를 단 사람 한 사람, 거짓 기사 한 줄이라도 썼던 모든 기자들에 대해서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거짓의 세력들의 뿌리를 뽑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흥분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사들이 F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를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취재 중인 AM, AN 기자 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수의 기자들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된 기사나 글을 작성한 기자와 네티즌을 색출하자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 보도를 한 기자와 잘못된 글을 쓰거나 퍼나른 네티즌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동원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L, DM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 기자들(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경찰 진술 및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3, 94번), J H 게시글 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자와 네티즌을 색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재 중인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카메라 등을 손괴한 사실 및 이전의 N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언론사가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불만을 드러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탄핵 결정 선고 약 한 시간 전인 2017. 3. 10. 10:05경 무대 위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각하가 될 시는 그 동안 거짓을 확산시켰던 무리들을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단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2) 탄핵 결정 선고 직후 피고인 A은 무대 위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무대 앞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흥분하지 마세요! 기자들을 보호하세요! 기자들은 놔두세요."라고 말하였다(증가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 3)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재기자를 폭행하거나 카메라 등을 손괴한 것은 그 시점과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발언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죄일람표 2 '피의자'란 기재 각 가해자들은 대체로 편파적인 보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자신을 촬영하는 게 싫어서 취재기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권 44, 45, 175, 176, 398, 414, 639, 833, 861, 862쪽). 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발언 중 '처단', '색출' 등의 표현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N의 입장에서 허위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생각되는 기자나 인터넷에서 거짓 글을 작성하여 퍼나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에서 든 공소사실 부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게 함으로써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