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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13:1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13:3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 선처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이웃주민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혐의자 농지와 피해자 담장 사이 토지 경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중, 2019. 5. 28. 16: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장에 있던 돌(약 30cm×20cm) 6개를 피해자 딸이 놀고 있던 피해자 자택의 마당에 던졌다. 피고인 던진 돌에 의해 피해자 딸의 왼쪽 다리에 맞자, 피해자는 담장 위로 올라가 딸이 크게 다칠 뻔 했다고 하여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당겨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먹으로 쳐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일파출소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14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54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5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사거리를 수릉원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신호기에 적색점멸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일시 정지 하고 보행자 및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한의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2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속도는 낮았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759 1. 피고인은 2015. 6. 30. 19:0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동다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G(남, 6세), H(여, 6세)에게 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1032 2. 피고인과 피해자 I(여, 34세)은 J에서 캐디로 근무하며 골프장기숙사 K호를 함께 사용하는 룸메이트이다. 이들은 평소 상대방의 화장실 사용과 청소 상태를 문제 삼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02:3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J 캐디기숙사 K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왜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렸느냐? 니 애미년 면상 한번 보고 싶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개명 전 이름 M),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M,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자 A, I의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05:00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46,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85,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18:41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550,000원을 입금해주면 삼성전자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진정인 제출 피의자와 게임사이트에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B은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0. 6.경 제3자로부터 위 지상 건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B은 2017. 5.경 위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부산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를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강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2018. 11. 20.경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6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7:00경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본 주택이 지금 이 땅 위에 건물은 있는데 원고가 살아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살고 있데요. 그런데 원고가 살기 전에 샀습니다. 원고가 들어온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2년밖에 안 됐고 나는 18년 되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라고 진술하고, "지금 C의 그 집이 증인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 거지요. 내 건데 1,2년밖에 안 살아놓고 나는 18년 전에 산거를 지금 와서 저렇게 하면 내가 뭐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건물에 2010.경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이 위 건물에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B의 거주 기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진술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2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59 신림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7세)가 자신의 선배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종의 범행으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순찰차를 세우자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차에서 내리는 위 E에게 "내가 신고한 지가 언젠데 이제 도착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E가 그곳에 쓰러져 있던 사람과 대화하면서 신고처리를 하는 동안 계속하여 E에게 "아이 시발 좆같네. 씨발 내가 신고한 거 아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9. 04:2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년들이 이렇게 빼빼 마른 안주를 돈주고 파냐, 과일도 이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에 밀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재차 합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6매, 참고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1.01:4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56번길 7에 있는 레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단정로98번길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S25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자신을 주류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당신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받아서 체크카드로 인출을 할 생각인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10. 1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5.2.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 술에 취해 기초연금신청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이리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같은날 17:58까지 약 58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 주민자치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증제5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증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 그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며,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22:30경 영주시 B 택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걷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선배 및 동기들과 함께 있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만 1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498 1. 피고인은 2004.경 서울 도봉구 B 빌라에 대한 공사를 하던 중 빌라 소유자인 C 외 2명과 미지급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 7.경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빌라를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 9. 초순경 D에게 위 B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및 권리설정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위 D는 피해자 F에게 위 매매계약서와 위 위임장 및 과세관청이 피고인 명의로 제출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고인 앞으로 부과한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등을 보여주면서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여 4억에 분양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에 매매하겠다, 먼저 1억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머지 2억은 매매 내지 임대를 하여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위 D의 딸 G 명의 H은행 통장으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데, 취득세 1,1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1,15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D는 위 피해자에게 취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통장으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59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 I 행사장 부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J에게 "성남시 분당구에 45평 크기의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지금 이혼한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 지금 처남이 살고 있는데, 곧 이사를 갈 예정이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처남이 이사를 가면 당신 명의로 헤줄테니, 처남 이사비,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부담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등기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체확인증 201855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생 K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서, 서신 사본, M조합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및 수용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J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이 있어 F에 대한 사기죄와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에 대한 각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2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장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2017. 2. 28.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축산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2. 28.부터 2018. 7. 1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1,300,000 원 및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7월 임금 1,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 H,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H, I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2. 28.부터 2018. 7. 1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51,317원 및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630,8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 진정사건 세부내역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사건 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J, 주식회사 K 1.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조회, 고용보험취득조회, E 사업자등록조회 1.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9. 15:40경부터 16:40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 'E' 매장에서, 판돈 128,000원을 걸고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먼저 3점 이상을 얻어 승리한 자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3점에 5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씩 받는 일명 '삼오칠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교육청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모하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0:0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