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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 변압기생산부 대의원이고, 2016. 3. 5. 조직된 C 노동조합 내 현장조직인 'D'(소속 조합원 50여 명)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10. 07:00경 울산 E 소재 C 출입문 앞에서 "F정당 꺽을 진보 단일후보 선출, 후보단일화 조합원 총투표(전화투표)에 모두 참여하여 G F정당 심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이 되자! 울산 H는 G 정권과 F정당에 맞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 전화투표에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이 결정한 단일후보 적극 지지하여 반드시 당선시켜야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 창간호'란 제목의 인쇄물 8,900부를 그 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및 F정당 소속 후보자를 반대하며 C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진술서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 1. D 창간호, 각 진술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C 내 기관지 거치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F정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노동조합 변압기 생산부 대의원이자 현장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인쇄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정도 전에 발행·배부되었고, 그 배부된 양도 8,900부에 이르는 점, 당시 울산 H의 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은 C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고, C이 위치한 울산 H의 경우 진보 진영에서 후보가 단일화되면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져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점, 이 사건 인쇄물에는 조합원들의 전화투표를 독려하는 내용과 더불어 '정당 꺾을 진보 단일후보 선출! (중략) G F정당 심판 (중략) 울산 H는 G 정권과 정당에 맞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이다'와 같은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본인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노동조합 단일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던 중이었고, 노동조합지지 후보자가 결정되면 노동조합이 지지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기사를 실었다'라고 진술한 점과 같은 이 사건 인쇄물의 발행 목적 및 내용, 발행 시기 및 부수, 인쇄물을 발행할 당시 선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C 조합원들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대량 발행하여 C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한 사안으로, 인쇄물 배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고,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8,900부에 이르는 많은 양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발행하여 배부한 주된 목적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전화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인쇄물 배부의 상대방이 대부분 C 조합원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0: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범서읍 구간을 운행 중이던 C 좌석버스(D)에서 팔짱을 낀 채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좌석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버스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 옆에서 피고인 운행 레토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앱 'D'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와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징역 10월M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으로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2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많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채팅앱인 'D'에 '중학생, 키스 알바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31경 김해시 계동로 96에 있는 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 시비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장유지구대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7. 9.경 미국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104동 801호, 성남시 분당구 G A동 1013호), 예금(동양종금, 국민은행, 씨티은행), 보험금(교보생명,ING생명보험, 동부화재), 적금(토마토 저축은행) 등 피해자의 전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 세입자 관리, 전세보증금 보관, 예금 통장에 대한 수입금 관리, 보험금 출금 확인, 생활비 송금 등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위임받았다. 1. 예금 출금에 따른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07. 12. 12.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동양종금 계좌(I), 씨티은행 계좌(J)에서 합계 387,350,34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횡령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2. 4. 1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104동 801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 피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을 5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통장 입출금내역, 각 보험거래내역 및 해지환급금 지급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3. 01:57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에 있는 세광2차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8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6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834,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6명의 퇴직금 합계 268,053,5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 제출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7: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 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소재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2016. 7. 4.경, 2016. 7.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4일간, 2016. 8. 12.경, 2016. 10. 28.경, 2016. 10. 31.경 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6.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11. 18.까지 변제할테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변제하지 못하면 곗돈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불입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0. 9. 18.자 각서, 2014. 6. 25.자 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각 인감증명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F 인감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0. 9. 1. 400만 원, 2010. 9. 18.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곗돈을 받아 변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주거를 이전하고 5년이 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 각서 등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i)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2010. 9, 1.자 2010. 9. 18.자 각 차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위 각 위임장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7, 12쪽), ii) 2010. 9. 1.자 차용금 7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존재하고(증거기록 제73쪽), iii)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0. 9. 18.자, 2014. 6. 25.자 각 각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4, 15쪽), iv)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이 2010. 8. 31.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69쪽)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서류들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9. 18. 자 차용금 400만 원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0쪽,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8799), 피고인도 위 각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2014. 6. 25.자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옆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 E(23세)에게 "D주점에 온 네 일행인 F이 내가 꼬셔놓은 여자를 뺏어갔다, F을 때려주겠으니 불러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참아라,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같은 구 갈마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나.항과 같이 약 5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143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50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노3772, 2016노323(병합)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평 고려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B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들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할 목적으로 2016, 8. 말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야마하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471 cc 혼다 오토바이 뒤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IC 부근 고속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남산1호터널 부근 공터 앞 도로부터 위 2항 기재 서초IC 부근 도로까지 약 9㎞에 걸쳐 이륜자동차인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부터 서초IC까지 약 6㎞에 걸쳐 위 혼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CBP500R 혼다 오토바이 사진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히딩크 모텔에서 에이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술집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로서 평소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 구 우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2:32경 전남 여수시 학동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02:49경, 03:04경, 03: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3. 05: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포차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2:4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인근 박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병(진로포도주, 500ml)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유형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빈병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D) 1. 현장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1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1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9. 06: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이 그 일행과 문신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좌상, 경부 및 악관절 염좌의 상해 및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D)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