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 G는 1990.경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물류센타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MF 외환위기 무렵 G의 부도로 인해 G 소유 토지들이 모두 매매되어 G 소유 토지 등 자산이 거의 없게 되었으나 G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H 대지 25,940.8㎡ 중 17,454.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I에서 분양받았으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던 중 2009.경 법원의 조정을 거쳐 주식회사 I에게 계약금 등 7억 원을 반환하고 G 소유로 남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주식회사 J 등에 매매되는 과정에서, G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G 대주주인 주식회사 K 대표 L에게 지속적으로 G 소유 토지를 분양받은 주주들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G 주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을 액면가로 매도해달라고 독촉하였으나 위 L은 물론 G 대표이사 M 등이 거부하자 위 주식회사 K 등을 상대로 위 주식반환약정을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23.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더 이상 적법한 방법으로는 G 경영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과 G 소유의 예금 약 20억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 주주명부를 근거로 허위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G 경영권을 빼앗은 후 위 20억원의 예금 등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N, 주변 지인인 O 등에게 G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G 경영권을 빼앗은 후 위 20억 원의 예금을 인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와 N, O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과 함께 법인변경등기 등의 방법으로 G 경영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 G 소유 정기예금 20억 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0.경 성남시 분당구 P건물 403호에서,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액주주일 뿐만 아니라 당시 G 주식은 주식회사 K이 158,750주(지분율 35.28%)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거나 대표인 Q 주식회사가 54,456주(지분율 12.10%), 주식회사 R이 44,920주(지분율 32.20%) 등을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G의 기존 이사진 및 감사를 해임하고 대표이사 역시 S을 해임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4. 3. 20.자 G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또는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이사선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4. 5. 7.경 공증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의사록 공증을 받은 다음, 2014. 5. 9.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G에 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한 이 사건 의사록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G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9.경부터 2014.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에 대하여 자본감소, 합병으로 인한 법인폐쇄 등기 등을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G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4. 7.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 법인등기부 상 경영권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T)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20억 원에 관하여 하나은행 장한평점에 찾아가 N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G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재발급 및 도장변경을 의뢰하였으나, 위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위 계좌 개설지점인 하나은행 W점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장재발급 등을 거절당하자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G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합병시켜 법인등기부를 폐쇄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9. 3.경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정기예금 20억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V 2층에 있는 하나은행 W점에 찾아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의 이 사건 의사록 등에 따라 G의 대표이사 등 경영권이 변경되고 U에 흡수합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G가 U에 합병된 것처럼 위 은행 지점장 X에게 “G가 주식회사 U에 합병되었으니 G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된 20억 원을 U 명의계좌로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법인등기부상 G를 흡수 합병한 U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폐쇄된 G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X이 은행마감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4. 9. 4.경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위 하나은행 W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 X에게 피해자 G 정기예금 계좌에 보금된 20억 원의 예금이체 및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X이 G 전 대표이사인 S의 예금인출 정지요청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피고인들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S, Y, L,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AG, S 대질 포함) 1. 피고인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N 대질 포함) 1. A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사본(주식회사 G), 주주명부사본(허위주주명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주식회사 U) 1.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이사회의사록, 정관, AK 403호 사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용인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전신고서, A가 위조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소집통보서, 각 인증서(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합병해산등기부등본(G), 각 주권 사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문, 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예금지급의뢰서,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정관변경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지점설치 이사회의사록, 폐업신고서,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회보서(감정평가서), 각 인증서, 각 사임서, 각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1. 별책(각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30조(공정증서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들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즉, 비록 2014. 3. 20.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적법한 주주는 주식회사 R(피고인 A 운영), Q 주식회사(대표이사 A), AL 주식회사(대표이사 AM)뿐이었고, 위 주주들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2014. 3. 20.자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전원출석’ 주주총회로서 유효하고, 위 주주총회에 기하여 순차적으로 마친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는 진실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에 관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예금인출행위 또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AN, AO, AP의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지 아니 한다. 1) G는 이 사건 부동산(감정가격 442억여 원)과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20억 원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3. 11.을 전후로 하여 G의 발행주식 총수는 450,000주이고, 그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17면, 증인 S, Y 등의 증언 등). 2) G 주식의 0.22%를 보유한 Q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그동안 G의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오면서 G의 운영에 관심을 보여오던 자로서, 1998년경 국내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G가 적자 누적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가치가 떨어지자 G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AU(후에 ‘K’에게 주식양도됨)의 대표이사인 L에게 2012년경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찾아가 주식을 매각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L의 거절로 인하여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Q와 ㈜R 명의로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261호로 당시 G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AU, AR, K, AQ, AF, AT 등을 피신청인으로 삼아 “G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G의 주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3. 신청인들(Q와 R)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3.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4. 3. 20.경 AM 등과 공모하여 성남시 분당구 P건물 403호에서 G의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하거니 이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 G의 대표이사인 S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전부 해임하고 새로이 피고인 A를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하수인인 피고인 B, AM 등을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의 2014. 3. 20.자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3~40, 1818면 등). 5)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의사록에 관하여 피고인 거주지 근처인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아닌 멀리 지방에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공증사무소까지 내려가서 2014. 5. 7. 공증을 받았고, 위 공증받은 이 사건 의사록 등을 용인등기소에 제출하여 G에 대한 대표이사, 임원 등 변경등기를 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B, AM 등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증거기록 36면 등). 6)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의 S 등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2014. 5. 21. 피고인 A, B 등을 피신청인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57호로 피고인 A, B 등의 G의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1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은 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2014. 7. 7. A 등을 비롯한 공범들이 모두 G의 임원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N 등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위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켰다(가처분결정문 및 G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7) 위의 사실을 알게 된 G의 S 등은 또다시 2014. 8. 4. 새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N(피고인 A의 친구로서 A의 부탁을 들어준 자이다) 등을 피신청인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93호로 N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9.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위 결정이 나기 직전에 또다시 N 등을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시킨 후 2014. 8. 26.자로 A의 지인인 O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위 법원의 결정을 또다시 무력화시켰다(G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8)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G의 본점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남 목포시로 이전시키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휴면회사인 U을 인수하여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놓은 후 2014. 8. 28. G를 U에 흡수합병하는 합병등기를 마쳐 놓음으로써 G를 해산 및 법인등기부상 폐쇄되게 하였다(G 및 U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9) 한편 피고인 A는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의사록 등에 기하여 자신을 G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수백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8. 가등기권자를 ㈜AV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놓기도 하였다(위 가등기는 아직도 말소되지 않고 있다). 10) 피고인 A와 B(피고인 B는 G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자이다)는 흡수합병회사인 U 명의로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846호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11)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4. 7. 28. 하나은행 W점에 G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20억 원의 예금인출을 시도하다가 못하였고, 다시 2014. 9. 3.과 그 다음날인 9. 4. 이틀 동안 하나은행 W점에 3회나 찾아가 위 예금을 U 명의의 통장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하나은행 담당직원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증거기록 714, 1872, 1889, 1907, 1908면). 12) 앞서 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등에 의하여 G가 U에 흡수합병되자, G의 대표이사였던 S은 원고가 되어 U(G의 소송수계인)을 피고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4526호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U(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4. 3. 20.자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은 진정한 주주들에 의한 전원출석 주주총회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U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행한 2014. 3. 20.자 이 사건 주주총회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3.자, 같은 해 6. 30.자, 같은 해 7. 3.자, 같은 해 8. 26.자 각 주주총회결의가 모두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G의 주주자격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 Q, R, AL만이 적법한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일 뿐, 왜 유독 피고인 A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위 3개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이고{나아가 피고인 A가 2014. 5. 7. 공증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G의 주식 450,000주 중, AL가 206,124주, R이 144,920주, Q가 54,456주 등 합계 405,500주(90%)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96면, 별책 증거기록 10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위 3개 회사가 위와 같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지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머지 대다수의 주주들은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G의 1998. 7. 8.경 열린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어서 그 주주총회에 기한 주주지위 및 임원의 구성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앞서 제2.가.1)항 기재 주주들을 G의 적법한 주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세 개 회사들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들 주장의 1998. 7. 8.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결의가 취소된 바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약 16년 전에 있었던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다소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법상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Q 등의 회사 이외에 ‘K’ 등 주주들이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까지 계속하여 대주주인 ‘AU(K에게 주식 양도한 회사이다)’의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여왔던 점, 백보 양보하여 G의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고, G의 주주 구성에 그 설립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는 투기세력이 분포되어 있어 상호간에 분쟁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독단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을 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G의 제2.가.1)항 기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사법절차에 의하여 법률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AI을 비롯한 자들과 결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G의 재산을 참탈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지하라는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내렸음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임원들 개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이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공범인 임원들을 법인등기부상 일괄사퇴시키고 새로운 공범인 바지 임원들을 등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를 반복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력화시킨 점,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 중 그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에 소구하여 잘못된 주주지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없고 이미 십수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G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하여 그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받아, 피고인들 및 공범 등을 G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후에 그 대표이사 등의 자격으로 G 소유의 수백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은행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고도로 지능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들을 반복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휴면회사인 U을 인수하여 거기에 G를 흡수합병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G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G나 그 주주들은 심각한 손해의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을 의사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G의 조속한 원상복구가 요청됨에도 아직까지도 그 불법적인 G의 해산 및 합병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G의 임원변경 및 자본감소 등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G의 정당한 경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 B는 G에 관하여 그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관련도 없으면서도 피고인 A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서 U의 대표이사로 나서 각종 권한을 행사하며 G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듯한 서면을 제출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