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2019고단1703] 피고인은 2019. 4. 20. 23:50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도로 중앙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1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에 있는 마흥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광주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흥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기의 수리비가 6,987,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된 상태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녹화본의 재생시청 결과 [2019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피해 견적서(교통신호기)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신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도 중하다 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물적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8. 8.경부터 12.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이 있는 가운데 "애기랑 3명이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통을 들어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B의 제지로 붙이지 못하고, 다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마침 위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 F(여, 37세)로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를 듣자 "동생도 불렀으니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 휘발유 통을 들어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스위치를 수차례 돌렸으나 위 B과 위 F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해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이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깨운 다음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사건 당시 상황 파악 및 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피해자들 제출 사건 당시 녹취 파일 주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집 내부 휘발유 성분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녹음)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시도 등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방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3,27,21:59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세)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이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첨부),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 나와 피고인이 운전 중앙 차량에 부딪힘으로 인해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를 향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1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음주측정결과사진촬영, 현장상황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2:04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이후 일부러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11:2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형, 2009년에 벌금형, 2016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3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0: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층 거실에서 B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혼자 집에 불을 질러 죽 어버릴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B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위 거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대상은 위 거실 거꾸리 운동기구 위에 놓여 있던 나일론 재질 이불로 주변에는 의류들이 흩어져 있어 그곳에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이불, 의류에 옮겨 붙어 위 거실 등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거꾸리 운동기구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에 놀라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부어 불길을 끄면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재를 스스로 진화할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및 D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내지 2015. 7.경 공사를 통해 C호의 바닥 면적을 138m, D호의 바닥 면적을 114㎡로 하여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각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3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1. 저녁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약 0.3g을 15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골목 쓰레기통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편지봉투에 든 필로폰 약 0.3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간 다음 그 곳에 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5.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579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시점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동포장기계 및 부속 제조?도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08. 5. 6. 경 입사하여 2016. 7. 31. 경 퇴사할 때까지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실에서 제작한 도면을 관련 제작 공장에 보내 제작 후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약 30년 동안 피해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으며, E은 약 5년 동안 피해회사의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회사기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서류, 샘플 등 모든 회사자료를 퇴직시 반환해야 하고,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준수 및 서약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직시 취득한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시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퇴직 후 피해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 재직시 취득한 자료들을 그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과 함께 그가 재직시 각 취득한 다른 자료들도 피고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 제공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각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고, 같은 해 10.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자동포장기계 라벨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후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을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와 같은 자동포장 기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총 682,158,590원의 매출을 올렸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시 피해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동 기술에 대한 시장가치 교환 상당액에 달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거래 정보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 8,4.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에서 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I)에 피고인이 재직시절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접속하여 1) 피고인들은 퇴사 이후에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도면을 제공받으면서 내부자와 공모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퇴사 이후의 영업자산 이용행위 역시 본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피해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속적인 가담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사유와 정상]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자신이 몸담은 회사로부터 기술과 도면을 빼돌려 경쟁적인 복제품을 양산하는 퇴사자의 배신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범죄사실에 적시된 매출액과 판매기간 전체가 피고인이 유용한 라벨라 등 영업자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이 갖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크기, 피고인의 거래처 형성관계가 피해회사의 영업을 잠식한 정도,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등을 참작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가중영역, 10월 이상)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8.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은 2018. 6.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6. 4.경부터 2018. 6. 7.경까지 위 'F'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양쪽에 카드 여러 장이 나와 그 카드들의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 물고기가 화면에 나오고 그 물고기에 상응하는 점수가 적립이 되어 카드에 입력되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위 'F'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SEE YOU(씨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게임물에 삽입, 실행하게 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조작 없이 양쪽에 카드 여러 장이 나와 그 카드들의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 물고기가 화면에 나오고 그 물고기에 상응하는 점수가 적립이 되어 카드에 입력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22, 28, 33, 42, 44, 49,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누범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원대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위에 보행자가 많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보행자를 상대로 사고를 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다행히 중하지 않다.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신경써야 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이 누적되어 있었고, 뚜렷한 소득원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중 승용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1,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F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2.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8. 6. 30.경 이후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3:58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가 간다면 천안 후배를 데리고 간다. 내가 일 벌리면 크게 벌린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어떤 경우도 한 치도 안 물러난다. 그리고 니 남편도 오라고 해라. 니네 남편 번호줘 내가 직접 시간 잡을란다 안주면 내 방식데로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귀가 안내를 받고도 술에 취해 갑자기 위 F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면서 "죽여, 죽이라고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동종 전과 없음.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C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세입자 D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세대주와 동거인 사항 란에 본건 아파트 임차인인 D의 인적사항, 전입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흰색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발급일자가 2016. 7. 15. 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F동장 명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서초구 G,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본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4억 3,000만 원인 임차인 D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250,000,000원, 같은 해 7. 22. 15,000,000원 등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01:20경 의왕시 B 앞 도로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화 물차에 이르러 운전석 쪽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힘을 주어 키박스를 잡아당겨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종이박스 및 보조석 발판위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된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I),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진지한 반성 / 피해 금액 크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감성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익산시 일원에서,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트레이딩 B회사를 소개한 C과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던 중 C이 타인과 대화에 집중하느라 휴대폰의 통화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가 연결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C과 성명불상의 남성 사이의 대화내용을 약 1시간 27분 동안 몰래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연결된 통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