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2018고합7(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이경환,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엘지(LG)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7고합38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17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I학교 G 맞지? 이거 찍은 사람 친구인데 나랑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너 친구들한테 이거 뿌린다.'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7] 1. 피해자 K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23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미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과 함께 'K야 15만 원 조건 가능해? 아니면 니 사진 다 뿌려?', '니 사진 M에 제보할게', '너 돈 필요한 거 아니깐 그냥 만나서 조건하자고, 사진도 다 지워줄게'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여, 22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퍼뜨릴 이유가 없다', 'P 가서 가슴 한번만 만질게요', 'M스타 되시게요?", '한번만 대줘요', 'M에 연애 중 뜨면 남친도 보여줄게요', 'Q랑 R에게 사진 보내줘도 되요?', '계속 읽씹하면 M에 그냥 유포합니다', '남친에게 보냄 ㅅㄱ'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S(여, 18세)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S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J'으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3. 경부터 2017. 10. 21.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함대주시면 안뿌리고요, 보는 앞에서 다 삭 제합니다', '솔직히 저도 님 인생 망치기 싫고 그냥우리 둘만의 비밀친구 하면 되는거에요, 걍 섹파정도.?', '님더 솔직히 이런사진 찍은거 M에 알려지면 걍 얼굴도 못 들고다니고 인생 좆되는거잖아요', '막 신고하거나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빵에 들어갈 진 몰라도 님은 지금 부산 여중생 이슈되듯이 걍 전국에 걸레로 쫙 퍼지는거 일도 아니니까', '걍 만나서 함 대주고 끝내자 서로'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고, M에 피해자의 노출사진과 함께 'S이 보지'라고 작성한 글을 게시 직전 상태에서 캡처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으로 전송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T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9. 19. 03:20경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S(여, 18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S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위 S의 친구인 T에게 M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U(여, 18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후 위 U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위 U 이 자위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V'을 통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8. 04:51 경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 U(여, 18세)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과 함께 '이거 유포해도 되지', '저는 이거 M W이랑 그룹에 님이라고 올릴 거예요', '지금 너 타임라인에 얼굴 사진이랑 몸 사진 같이 올릴께', 'X한테 너 사진 보내주면 얼굴 안 보내고 몸만 보내서 너인지 아닌지 물어볼게, X가 보면 너인 거 알겠지'라는 등의 M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알몸 동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G의 사진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J 내용 협박 관련)에 첨부된 각 사진 1. J 메시지 캡처 사진, J 대화 내역, M 메시지 캡처 사진 1. 압수된 엘지(LG)휴대폰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위 징역형에 처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판시 각 협박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협박죄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2016. 4. 19.자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같은 기회에 16세인 피해자 G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며,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용하여 협박죄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동기 및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각 협박죄 중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범행은 2017. 9. 중순경부터 다음 달 하순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그 친구에게 실제로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위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언동에서 최소한의 죄의식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여동근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