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인 피해자 C(이하 2017고단235호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C'를 의미한다)가 원룸 임대업과 포목점 운영을 하여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17.경 경남 거창군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부모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약 30억 원이고,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형제들과 소송 중이나 승소 가능성이 100%이며, 소송 종료 후 30억 원이 은행 금고로 들어올 것인데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여 소송경비 때문에 질 것 같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4.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9,149,25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외상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8,000원 상당의 기초화장품 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2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6 3.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2017고단276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F'을 의미한다)이 타인과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조합장을 하면서 돈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G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했다. 최근 H 탄핵 재판에도 참여할 정도로 유능한 변호사다. G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으니 선임 비용을 주면 G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변호사'라는 존재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등 편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3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 제출 증빙자료 및 추가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실제 가족관계 확인, 최종 범죄일람표 확인 경위) 2017고단276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G 통장 거래내역 사진 첨부,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29 기재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 역시 권고형의 범위는 동일함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년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