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제7대 서울시 B의회 부의장, 2016. 6. 29.부터 2018. 6. 29.까지 제7대 서울시 B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1. 1.부터 2016. 10. 5.까지 서울 D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장으로서, E은 2016. 1. 1.부터 2016. 10. 5.까지 서울 D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장으로서, F은 2012. 9.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D 청소행정과 주무관으로서 '서울 D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추진 업무를 담당하며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6. 3.경에는 '인천 서구 G 및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청소차고 대체부지'의 유력 후보지로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하였다. 한편 서울 I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K 및 서울 L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N는 2016. 2.경부터 위 청소행정과에 '청소차고 대체부지'로 여러 부동산을 추천하며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유력후보지로 추진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에게 중개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K와 N는 2016. 5. 초순경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들에게 중개업무를 병행하여 맡겨줄 것을 요청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J부동산과 M부동산을 중개인으로 끼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O부동산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고, 토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부동산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추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그 무렵 재차 E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관내에 있는 부동산 좀 끼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도 "실무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과장이 되어 가지고 팀장에게 질질 끌려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P에 있는 서울시 B의회 부의장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청소차고 대체부지'로 최종 선정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하자, "에이씨, J하고 M을 끼워주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관련 민원사항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보고서 하단의 '현재민원사항'란에 "Q 주민을 통해서 A 의원에게 접근하여 병행토록 압력을 요구하고 있어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관리계획변경안 사전 설명 시 재차 설명을 할 예정임"이라고 적힌 내용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K, N, F 주무관까지 모두 불러 부의장실로 오도록 한 다음 그간의 경과를 직접 청취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위 K 등에게 "모두 나가!"라고 말하여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 임기 2년 남았는데 한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C의 각 진술부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입협의 결과보고 1. 청소차고 대체부지 추진경위 1. 의장단 회의결과 알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확인서, 비위사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강요에 이를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는 이 법정과 수시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청소행정과장이었던 E이 2016. 5.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차고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관내 부동산을 끼워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소행정과 주무관이였던 F은 2016. 6. 10.경 B의회 부의장실에서 피고인이 "나 임기 2년 남았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C가 위 부의장실에 방문하였을 때 가져간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관련 민원사항 보고'라는 문건에 "□ 민원사항 -요구사항 • O 중개업소와 G 계약체결 시 M부동산과 연계했던 R부동산에서 O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요구 (중략) □ 민원처리사항 ∘ 우리구에서는 G 토지에 대하여 M, R부동산과 면담, 전화 등 아무런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는 병행추진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함 (중략) □ 현재 민원사항 ∘ Q 주민을 통하여 A 의원에게 접근하여 병행토록 압력을 요구하고 있어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관리계획변경안 사전 설명 시 재차 설명을 할 예정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C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B의회 의장으로 있는 동안 B의회가 피해자 C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였고 이를 받은 D청장이 피해자 C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C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피고인이 구의회 부의장이었고 그 무렵 새로이 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였기 때문에, 두려움과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이미 2016. 5.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K와 N를 중개인으로 끼워 넣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2016. 6. 10.경 업무보고 차 부의장실에 방문하였을 때 화를 내면서 재차 K와 N를 중개인으로 끼워 넣어달라고 한 것, 또 자기의 요구가 거절된 것에 대해 인상을 쓰는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임기가 2년이나 남았으니 한번 두고 보자고 하는 언행들"이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악으로 "구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구행정에 대한 감사권, 구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하반기 의회의장으로 확실히 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략) 업무적으로 제가 추진하는 일들일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했었다.", "구의회에서 구행정에 시비를 걸겠구나, 태클을 걸겠구나", "향후 의회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트집을 잡아 부결시키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2016. 6. 10. 부의장실에 찾아간 것도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받고자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 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6. 6. 24. B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부결되었고, 2016. 9. 5. B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구의회의 심의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의결 보류되었으며, 2016. 9. 7. B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되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 후 구의회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후 2016. 10.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행정보건위원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피고인 외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의회는 9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의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4) N, K가 '청소차고 대체부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토지를 물색하여 추천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로 잠정 결정된 후 그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였다(매매대금을 낮추려 노력한 것은 D으로부터 중개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에도 피해자 C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접적인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위 N, K를 매매계약 체결의 중개인으로 삼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하여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다. 5) 피고인이 의장으로 있던 B의회는 그 후 D청장에게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D청장의 징계요구로 피해자 C는 징계절차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 C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협박에 의한 강요에 해당하고 강요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의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D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C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고 거절하였음에도 거듭 요구하고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법기관인 구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 사이의 견제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부당하고 무리한 행동으로서,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행정을 저해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역시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민원해결이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이나 구성원들이 부당한 경로나 방법으로 행정이나 입법에 개입하는 시도를 구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와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