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9. 2.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C계에서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또는 같은 해 11.경 (주)D의 관리과장인 E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을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그 후인 2007. 11.경부터 2008. 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창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위 E에게 '지인 F가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 설치업을 하고 있다. F가 (주)D에서 창원시 의창구 G에서 건축 중인 H건물의 비계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E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제3자인 F에 대한 비계 설치 공사 기회라는 뇌물 공여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인 2008. 2.경부터 2008. 6.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E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F가 H공사 비계 설치 공사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F가 (주)D에서 창원시 의창구 I에 건축 중인 J 아파트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E으로 하여금 2008. 6.경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K 담당자에게 위 F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여, F가 (주)K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이의 대가로 제3자인 F에게 비계 설치 공사 수주라는 뇌물을 공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E, M의 각 법정진술 1. F,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관리과장 E 성매매단속 무마정황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관련 수사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E에게 F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06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내지 11월경 ㈜D의 관리과장인 E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위와 같이 조사한 사건이 수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07년 말경 H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비계공사를 수주하려다가 무산된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M에게 '도대체 뭐꼬. 뭔데 이렇게 수월케 해주노. 우리는 진짜 찌끄레기 공사만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E과장인가 그 사람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는데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성매매단속특별법 때문에 단속을 많이 했는데 걸렸는데, M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사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게 견적서를 들고 갔는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가니까 '오데 경찰나부랭이가 이런 큰 공사에 달라드노' 현장사무실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견적서를 넣으니까, 그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이 안되는거지요. 제 업체도 물론 마찬가지고, 업체도 깜이 안되지만 피고인의 직위가 '어디 경찰나부랭이가 이런 공사까지 주라 마라 하냐'는 식으로 안에서 소리가 들려버렸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려고 견적서하고 도면하고 모든 걸 다 현장사무실에 가서 접수를 한 것이지요. 뒤돌아 나오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건 100%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J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E이 J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비계공사, 타설공사 부분을 주겠다고 하면서 K의 L를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H은 그때 캔슬이 됐고 그걸 준다고 해서 그래서 L를 찾아가서 'E과장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L가 E에게 '이 사람 맞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K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설 부분은 K 대표이사 친척 부분이 한다고 '타설은 못주겠다. 비계를 거의 직영처리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공사를 차라리 안 받는게 나을 정도로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수주를 안할 수는 없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사건을 조사받은 뒤 N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동생이 비계업을 하는데 H 같이 그런 큰 현장에는 조그만 비계업 같은 거는 일할 것 있지 않냐'고 물어서 'H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나, 알아보니 이미 비계업체 선정이 끝난 상태라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원체 큰 공사다 보니까 비계도 큰 공사에 작업반으로 견적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작업반으로라도 안 되느냐'고 묻길래 '그건 나도 몰랐는데 알아볼게요'라고 말하고는 비계업체인 O에 이야기해서 '니네들 작업반이 여러 명 필요하니까 이 작업반을 쓸 수 있느냐'고 말하여 O에서도 견적 받아보았으나, 단가가 안 맞아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에 있는 J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도 D가 하는 것 아니냐, 업체 견적이라도 받아봐줄 수 없느냐면서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J 아파트 하도급 업체인 K의 L에게 F를 소개시켜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D 측 관리과장한테서 '누군가 사람이 갈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면 굳이 누가 소개를 했다고 안옵니다. 와서 자기들 목적은 견적에 참여하고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필을 저한테 하는데, F의 경우는 '누구한테 얘기 못 들었습니까'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고,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E과장님한테 'E과장님이 얘기했던 분이 이 분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그때 정확한 상황이 기억은 잘 안나지만 '맞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E을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일 뿐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F도 E, L 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들과 연락하여 비계공사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M와 동업을 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도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M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약 30년 정도 된 가까운 친구관계에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을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E으로 하여금 제3자인 F가 비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자인 F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뇌물 공여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