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3.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C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44세)가 속옷만을 착용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2017. 2. 23. 19:28경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8 피고인은 2017. 9. 5.경 여주시 G, 1동 305호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스쿠터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수에 사는 사촌동생이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 150만 원을 보내주면 사촌동생으로 하여금 스쿠터를 배송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여수에 사는 사촌동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스쿠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쿠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I)로 스쿠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2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현역 군인인 피해자 J(48세)을 알게 된 후, 2018. 3. 27. 수원시 영통구 K,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 걸렸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30.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른바 '투넘버 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18. 6. 19. 10:40경 마치 피고인의 지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N)로 피해자에게 F을 보내 'A이 당신 때문에 임신을 했다.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03:00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500만 원, 같은 날 11:40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500만 원, 같은 날 17: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8:15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P)로 피해자에게 F을 보내 '나와의 성매매 사실을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서 직장을 잃게 하겠다.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34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Q(자전거동호회)'에 게시된 '가격낮춤 2대 내놓습니다. 팬도럼 907s, 908s'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0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위 팬도럼 자전거 2대를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0 1.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 13.경 피해자 T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노트북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노트북을 대신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9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http://www.11st.co.kr)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U)로 노트북 대금 1,547,00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V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 3,048,1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대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W으로부터 100만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으니 W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W에 대한 60만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X)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W에게는 "T 명의로 100만 원이 입금될테니 채무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은 되돌려달라"고 말하여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명의도용 대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T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후,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란에 "T", 대부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7년 12월 20일", 대부이율란에 "연 27.9%"라고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T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T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바. 횡령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 대한 채무자 Z, AA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1만 원,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수원시 영통구 K, 5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니콘 D75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0만 원을 보내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7:5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0 피고인은 피해자 T과 2017. 1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출금거래를 하였으나, 2018. 1. 2.경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토스' 인증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인이 '토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13:44경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토스' 인증을 다시 받은 후 '토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A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100만 원을 이체한 뒤, 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386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메시지 사진 1. 합의서 2018고단548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접수보고) 2018고단720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F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734 1. R, AE,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송금 관련 자료 2018고단930 1. T의 고소장, 차용증,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F 캡쳐사진,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대출정보조회, 태블릿PC 가입신청서, 부채증명서 및 대출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등 1. 피해금 반환내역 1. 수사보고(피해회복)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주장) 2018고단1000 1. T의 진술서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및 성매매 범행경위(피고인이 9세 되던 해에 부모가 이혼하여 친어머니와 살던 피고인은 14~15세 무렵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성년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2016. 11. 1.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생계 유지도 어려워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2018고단386 사건 공갈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2018고단548 사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여 고소취소된 점, 2018고단734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2018고단930 사건 피해자 AB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T에게도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성매매를 하고 이를 빌미로 그 성매매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공무원 신분 상실 가능성을 빌미로 거액의 공갈 기수 및 미수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의 다종, 다양한 이 사건 범행 행태 및 2018고단386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 J, 피해자 AB를 상대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또한 개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