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부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2. 1.경 매출감소로 인하여 2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8,2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축산부산물 공급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축산부산물 공급업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았었는데 자금 압박을 받아서 더이상 D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D의 F 이사가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축산부산물을 공급해 주면 반드시 1주일 단위로 현금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 시가 554만 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억 5,224만 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 익산시 G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와 우선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송금하여 준 통장 사본, 위임장, 매출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판결문 제출 관련, 참고인 자료 제출, 피의자 차용금 내역 및 물품대금 유용 내역 확인), 확인서, 거래처원장, 사건검색자료, C 재무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축산부산물 공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대금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축산부산물 공급 관련 범행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1.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구제역 여파로 축산부산물의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국내소비 감소로 수요가 줄어들어 매월 1,000~2,000만 원씩 합계 약 2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다. 2) C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011년 약 25억 3,000만 원에서 2012년 약 13억 2,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11년 약 7,200만 원에서 2012년 약 5,800만 원으로 모두 줄어들었다. 3) 피고인은 2012. 1.경 축산부산물을 공급받던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에 대하여 8,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었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 및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3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2억 5,224만 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물품대금으로 7,21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2. 2. 17.경부터 3. 15.까지는 피해자의 대금지급 독촉에도 물품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물품공급만을 받았으며, 그 무렵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D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와 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6)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형사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축림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할 곳이 없자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공급받은 축산부산물 중 1/4 정도밖에 판매하여 못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이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경험칙상 당연히 그때부터는 피고인에게 축산부산물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과 거래한 지 3개월 만에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을 떠넘기기 위해 공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대신 1억 원 정도 외상거래를 하게 해 준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증금 등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액의 외상거래를 수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부산물의 판매부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7,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요감소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판매할 수 있는 수량보다 과다한 축산부산물을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C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피고인 등이 입을 불이익을 형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