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과 같은 시 F에 있는 E조합 G지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시 H에 있는 간판제작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2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위 E조합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경부터 I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I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군산시는 2018. 7.경부터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라는 지류 또는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에 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10%,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는 8%, 2020. 4. 1.부터 2020. 5. 20.까지는 10%, 2020. 5. 21.부터 2020. 7. 31.까지는 8%,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는 10%의 비율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위 할인금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비 40%, 지방비 60%,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2020. 4. 1.부터 2020. 5. 20.까지는 국비 80%, 시비 20%, 2020. 5. 21.부터 2020. 7. 31.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됨)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I 사무실에서, I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E조합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품권 구입 및 환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E조합에서 I 직원들을 비롯한 지인들의 명의로 위와 같이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마치 I이 위 상품권을 간판제작 등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I 명의로 환전을 요청하여 상품권 발행주체인 군산시로부터 상품권 액면가 상당액인 환전대금을 지급받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조합의 이사장이자 I의 실업주로서 위와 같은 상품권 구입 및 환전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무에서 직원 및 지인들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실제로 환전요청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 I에서 근무하던 J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을 위해 J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한 후 바로 J에게 반환하였으나, J으로부터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J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5. 7.경 I 사무실에서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E조합 G지점에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인 상품권 구매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 군산시 K에 있는 E조합 G점에서 I 직원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인 3,150,000원에 구매한 후, 사실은 I에서 간판제작 등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군산시의 상품권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E조합 G지점의 담당자에게 위 상품권을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청하여 피해자 군산시의 상품권 업무 담당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E조합을 거쳐 2019. 5. 22. 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환전대금 명목으로 상품권의 액면가 전액인 3,5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350,000원의 40%인 14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98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합계 간접보조금 합계 35,7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67,982,3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5,745,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 범인도피 J은 2020. 12. 17.경 A이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군산경찰서에 E조합 이사장이자 I 실운영자인 A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였던 J에게 부탁하여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2021. 1. 21.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M부서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C과 J 명의의 상품권구매신청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N에게 ‘J 명의의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와 A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J에게 부탁하여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한 약값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품권 구매 신청서, 상품권 판매내역, 내용증명,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경위서, 수사보고서(E조합 O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조합 군산사랑상품권 구매담당자 O 과장과 전화통화 – 공모 여부 판단), 수사협조요청서(군산사랑상품권 관련), 각 수사자료요청 회신(군산사랑상품권 관련), 수사요청자료 보완 회신(군산사랑상품권 관련), 각 환전내역, 군산사랑상품권 연도별할인율, 수사보고[(유)I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결제내역], (유)I 모바일 결제내역, 수 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조합),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형사2부-491), 직장가입자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I 군산사랑상품권 환전내역], (유)I 군산사랑상품권 환전내역, 수사보고[(유)I 군산사랑상품권 환전계좌거래내역 분석], A 관련 입출금전표, O 관련 입출금전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I 직원 명단, A 이사장 군산지청 조사 관련 220627,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금전표, 금융거래정보, 수사협조자료 회신, 군산사랑상품권 사업비 비율,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확정통보 및 교부 결정 통지, 2020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통보,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확정내시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5년 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또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범행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인도피죄: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범인도피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허위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며 공범인 A을 도피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