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9 피고인은 의왕시 B 호텔에서 청소, 발렛파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20. 3. 30. 01:03경 위 B 호텔 2층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프런트 데스크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5 피고인은 2019. 5. 1.경 서귀포시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나이키 에어맥스 95 크림슨틴트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74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6.경 제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게스트하우스’에서 E에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되는 파티참여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파티참여권을 판매하겠다. 파티참여권을 구매하면 J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할 수 있고, 조식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되는 파티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파티가 개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비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파티참여권 구매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스트하우스 숙박권, 파티 참여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경 파티참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M 카페 게시판에 ‘2020. 2. 10. 제주시 N 풀빌라에서 개최되는 O풀파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30세)에게 ‘파티참여권을 판매하겠다. 파티참여권을 구매하면 N 풀빌라에 숙박할 수 있고, 위 풀빌라에서 개최되는 파티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풀빌라에 숙박비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파티참여권 구매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풀빌라 숙박권, 파티 참여권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파티참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0 1. 2020.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제주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술안주로 닭발 등 음식을 대신 결제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제주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룸살롱 결제내역을 들켰다. 결제통장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도와달라.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U)로 2회에 걸쳐 1,000,000원,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차를 비싸게 사간다고 하여 선적비가 필요하다. 차를 정리하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는 피고인이 아닌 I가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U)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2020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내역, 2020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를 보상한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범죄수익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나이, 근로상황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죄는 합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