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7334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기업은행 직원 C’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금리 2.5%,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계속 진행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D’,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저희 쪽에서 받으신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도록 약정된 것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2021. 10. 13. 15:00~15:30경 시흥시 신천동 775 현진공원 안 정자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3:45~14:15경 시흥시 신천동 775 현진공원 안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전화번호 2 생략)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G 영업부 H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신청 대상이 되어 연 8.5%의 이율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대환하여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0. 12. 17:10경 서울 성북구 I건물 J동 상가 1층 ‘K’ 앞 도로에서 대환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L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마무리가 되었다. 다만 G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보험 가입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은 당사에서 준비할 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공제보험가입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3. 13: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공제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O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1,500만 원을 더 준비해서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0. 13. 16:11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3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세 번째 범행 장면 CCTV 확인)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재테크 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 대화방에서 P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고, 전달 받은 현금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100원 만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수익률 높은 알바’ 광고를 보고 메신저로 연락하였더니 재테크 관련 회사라는 ‘프리스타일’과 연결되었고, 근처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재테크 관련 회사가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이력서조차 제출받지 않은 채 투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좀 이상하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텔레그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택시비도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통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리스타일’의 실체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성격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P 등에게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묻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재테크 회사의 이례적인 채용방식과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내용과 업무지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P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등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P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이 2회에 그쳤고 피해규모도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일부인 505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