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E구청 지방직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2010. 8. 1.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실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해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실시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2011. 4. 18.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실시한 '2011년 경제총조사'를 담당하면서 조사요원 채용과 조사업무관리, 인건비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구청 통계담당자로서 위 총조사 기간 동안 조사요원 채용 및 인건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총 조사 기간 동안 조사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 인건비 지급 등의 처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F과 피고인의 친언니 G와 공모하여 그들이 실제로 위 총조사 업무에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 H에 있는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지출결의서와 총괄청구서에 조사요원으로 일하지 않은 F을 I동 조사관리자로, G를 J동 업무보조원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F과 G의 출근부와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계기록물 계장인 K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토대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건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E구청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대구은행 계좌(L)로 2,033,8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1,766,160원 합계 3,799,9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구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12. 22.경 위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지출결의서와 총괄청구서에 조사요원으로 일하지 않은 G를 업무보조원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G 명의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구청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49,07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구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2010. 12. 22.경 위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F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기 및 내검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구청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244,500원씩 합계 48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구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1. 6. 30. 위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F이 '2011년 경제총조사'에서 조사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으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지출결의서,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구청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1,360,100원씩 합계 2,720,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구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658,2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2. 위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위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인부임 지출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사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G를 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및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업무보조원 사역 및 인부인 지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 H에 있는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2010. 8. 30.자 전자문서인 '정보통신팀-497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사역 및 인부임지출' 공문서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한 다음 그 내용에 실제로 조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G 등 3명의 이름을 추가하여 인원을 28명으로, 지출금액을 '18,759,270원'에서 '18,841,760원'으로 증액하고, 결재일을 8. 24.자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팀장 N 명의의 공문서인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사역 및 인부임 지출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14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총조사와 관련된 사업비 지출요구 시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문서를 내려 받아 그 내용이나 결재일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8. 위 E구청 정보통신팀 사무실에서, 2011년 경제총조사 사업비 회계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2011. 7. 7.자 '정보통신팀-5780, 공직기강 확립방안 실시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고 그 제목을 '제1회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4대보험료 지출'로 수정하고 그 결재자 란에 통계기록담당 O, 정보통신팀장 N이라고 입력하여 O, N 명의의 위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3.경부터 201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3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K,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변조공문서등 증빙자료, 위,변조공문서 증빙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F),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적수사관련 서류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진료내역, 수사보고(F 및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Y-인구주택 조사시 I동근무),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Z-인구조사시 I동 조사관리자),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Y-인구조사때 J동 조사관리자), 수사보고(통계청에 보관된 경제총조사표 열람), 수사보고-통계청 회신 열람 자료 분석(F, G에 대한), 수사보고-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관련 조사요원 명단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AA, 인구-구청총관리, 농림-조사관리자, 내검원, 경제-조사관리자 AA 탐문, 수사보고-인구총조사시 J동 조사관리자 AB 탐문, 수사보고-1), 2), 3) 피의자들의 혐의사실 관련 발췌자료 등 붙임, 수사보고-예산집행지침서, 디지털회계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붙임, 수사보고-인구주택총조사시 업무보조원으로 일한 P, AC 전화 탐문, 수사보고-F, G의 인부임 지급 계좌 분석, 수사보고-G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금융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각 위・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친인척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모두 공탁한 점, 취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