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고단418, 2018고단580) 가. 사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쳇' 아이디 'E', 'F', 'G'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지시하거나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 각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쳇 단체대화창을 통해 'F', 'G'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수령 영업소 위치, 상호, 운송장번호, 수령인 이름, 택배물품 종류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소유자 이름, 은행,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말경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게 된 후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2017. 12. 말경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위챗' 단체대화창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속칭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을 하면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2%를 준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A가 수락하자, 피고인들은 그 2%의 범죄수익금 중에서 피고인 B은 30%, 피고인 A는 70%로 나누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5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8,900만 원을 연 2.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I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M)를 찾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이 용하여 2018. 1. 23.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전액 인출한 다음,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수익금 5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91,5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소유자 이름 등 현황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그 현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21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8고단469)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주일에 1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7.경 대전 동구 대학로 62(용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인근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와 국민은행 계좌(T)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 2018고단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H, A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압수물 관련 사진, 총책 등과의 위쳇 통화내역, 피고인들간의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출력자료, 금융거래회보자료(카카오뱅크 등), 각 확인증, 각 계좌송금자료, 각 통화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메일 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가 담당한 역할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및 그로 인한 수익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방조범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영장회신 문서, 각 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약 9,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