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측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지인인 D 명의로 측량업 등록한 이후 2016. 8. 8.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8. 1. 15.경 위 ‘C’ 소속인 특급기술자 E가 퇴사한 이후에도 E의 도장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8.경 ‘강원 횡성군 F 외 1필지’에 대한 측량 등을 위탁받자,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위 도장 파일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측량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21. 6. 23.까지 위 ‘C’의 사무실에서 측량업의 등록을하지 아니하고서 측량업을 영위하였고, 2020. 9.경 위 사무실에서 횡성군에 ‘강원 횡성군 F 외 1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현황실측도를 작성하면서 도면책임자 란에 임의로 ‘E’를 입력하고 그 옆에 도장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황실측도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측량 업무를 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에 있는 횡성군청에서, 위 제1항과같이 ‘강원 횡성군 F 외 1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위 현황실측도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0. 28.경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현황실측도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횡성군청 공무원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공문,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부터 1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조 제2항(무등록 측량업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8호, 제49조 제2항(타인 성명을 사용한 측량업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측량업을 영위하면서 지인 명의로 된 측량업 등록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상당한 기간 이용하였고, 횡성군청장에게 관련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부지에 관한 현황실측도를 이미 퇴사한 E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황실측도 등 도면을 위조하여 작성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51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21. 9. 1. 음주운전을 하여 그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1: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건물 4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집어 들어 옥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약 18년 전의 전력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20:26경 경주시 B에 있는 카페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 성읍 남산리 222-3에 있는 공터 앞 교차로를 팽성보건지소 쪽에서 45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같은 피해자 E(남, 40세), 같은 피해자 F(남, 46세), 같은 G(남, 50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4경부터 05:3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B은 C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위치한 'E'의 영업주로서, 도난방지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도중, 2020. 11. 6. 12:00경 고소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상의 남성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20. 11. 10.경 위 가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민사소송 증거제출의 목적으로 CCTV 영상의 제공을 요구받자, 수집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열람케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임에도 무단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CCTV 영상이 민사소송에 이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위 영상이 실제로 소송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C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2:2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약 1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 받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군포시 B 4층에서 ‘C’ 상호의 생활재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안전기준위반제품제조) 누구든지 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 제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종인 살균제(제품명 : D)를 2,461개 제조하였다. 2.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표시기준위반제품제조) 누구든지 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번호를 포함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살균제(제품명 : D)를 제조하였다. 3. 생활화확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전․표시기준위반제품판매)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2021. 6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쇼핑몰(E)을 통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인 “D" 등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고 1,478개의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구매 영수증, 구매 제품 사진, 행정조치 요청 문서, 조사결과서, 제품 회수 등의 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의 점, 포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표시기준 미기재의 점, 포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판매로 인한 생활화확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죄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로 인한 생활화확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 판매로인한 생활화확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생활화확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살균제(제품명 : D)가 별도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11. 4.경 포천시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 모니터 공장을건축하려고 한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채무금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명의이전만 하면 되는 내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 및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시도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체어맨 승용차는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위 전과들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십여 회에 달하는 등 피고인은 좀처럼 사기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도 피고인에게 좋지 못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05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2018. 7. 17.까지 안성시 G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6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88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4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4.과 같은 해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친구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고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말경 대전 중구 D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2:00경 광주 남구 B 1층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둔 패딩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광주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가 특정후견인으로 지정 관리되어 재범의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53경 파주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난 5년 상당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스스로 차를 정지하였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단속된 단속경위, 그밖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 진주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우측 원위 쇄골 분쇄 골절 등으로 치료하던 중 2021. 8. 20. 13:5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손상에 의한 폐색전증 의증으로 심정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4, 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5:1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559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단 한 번도 C에서 게임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C에 다녔고 피고인 B가 돈을 환전해 주는 등 환전상으로 게임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를 알게 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환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2020. 1. 19.경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를 말하며 환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한 후 “게임해서 이긴 그 번호대로 지금 돈 환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숫자를 말한 거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나중에 연락을 해도 캤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C‘ 게임장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를 불러주며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을 받았고, 그로 인해 B가 위 C에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559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서 사본, 녹취서(A)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559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E) 사본, 선서서 사본, 녹취서(E) 사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내사보고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559 판결문 사본 1. 수사상황(위증대상 사건 판결 확정 관련)-대구지방법원 2021노3211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단속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이전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상담 등을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9. 22: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도로에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2. 19. 22:42경 화성시 팔탄면 3․1만세 도로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회신에 대한)-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서(음주장소 결제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결제영수증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부근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장애물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로 밀려나게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E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강변북로까지 약 39km 가량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39,723,4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9.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0:3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감속한 후,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몸통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피해 결과가 매우 무거운 편이나, 피해자에게 보상금 5,000만 원과 치료비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