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2018고합313(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E은 1년 후배로, 피해자들과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었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F SNS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사고날 뻔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피해자 G(15세)이 '그 애를 잡아 줄까요' 라고 연락을 해와, 약속장소를 잡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들은 2018. 4. 21. 03:30경 위 약속장소인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G과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의 친구 피해자 I(15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누가 훔쳤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며 대답하는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 I에게 뒤따라 갈테니 오토바이를 타고 J병원으로 가라고 시키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면서 번호불상의 흰색 K5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 B, D, E은 피해자 G의 주위를 둘러싸고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는 등 위압감을 주면서,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 G의 등을 떠밀며 억지로 차에 태우고, 약 3km 가량 떨어진 J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애들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때려야겠다, 조용한 곳 어디 없냐, CCTV 없고 조용한 곳 어디 없냐"라고 말하면서, H 아파트 뒷산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다시 차에 태운 뒤, 자리가 좁다고 하면서, 피해자 G을 차 뒤 트렁크에 태워 가두어 놓은 상태로, H 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3km가량을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H 아파트 뒷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디질래, 돈 모아와라, 60만 원 모아와라"라고 하면서 약 30여분 가량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다시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km가량 떨어진 J병원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 뒤 트렁크와 뒷좌석에 억지로 탑승케 하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9km가량의 거리를 이동하여 감금하고, 위 H 아파트 뒷산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J병원 주차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이후, 피해자들을 세워놓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왜 거짓말 했냐"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 D, E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왜 구라치냐"라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압감을 가하면서 "느그 경찰서 가기 싫으면 100만 원을 모아와라"고 했다가, "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 바로 옆에 피해자 I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같은 날 08:00경까지 함께 있으면서 "돈 꼭 모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너희들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약 3시간가량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강제로 벗게 하고 빼앗은 다음 "이거라도 팔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었다가, 30분가량 지나 다시 돌려주면서, 패딩 안에 입고 있던 데상트 언더셔츠(검정색, 긴팔)를 강제로 벗게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야 이 새끼야 빨리 벗어라"라고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위 언더셔츠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4. 27. 14: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 왜 연락안하고 뿅타냐, 따라와"라고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 D는 피해자의 양 옆에 달라붙어 도망가지 못하게 위압감을 주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끌고 데리고 가, 피고인들이 몰고 온 LF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광주 서구 N모텔까지 약 8km가량의 거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여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B,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N모텔에 도착하여 7층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 G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먼저 도착해 있던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있어라"고 해놓고, 약 30여분가량 지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치고 연락도 없이 뿅타냐, 돈은 왜 안 가져왔냐, 오늘 안에 50장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돈 안가져 오면 집에 못간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D, E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옆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며 함께 위협을 가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형들한테 50만 원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끔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50경 O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B의 O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면 죽여버리겠다, 다음날까지 나머지 4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겁박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약 4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5. 4. 20:00경 피해자 G이 돈을 가져오지 않자,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조합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 R건물 옥상으로 도망가 버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친구 S 과 I를 붙잡아 피해자의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웃긴 새끼네, 어이없다, 왜 돈 안가져왔냐, 너는 오늘 뒤졌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듯이 붙잡고,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약 100여 미터 떨어진 LF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LF쏘나타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양 옆에 피고인 C, D가 착석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T모텔까지 약 20km가량의 거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5항과 같은 날 20:25경위 모텔 U호로 피해자 G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가져왔냐, 돈을 구할 때까지는 집에 못간다.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TV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쪽을 맞게 하고,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 머리 부위를 수회 계속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연락을 끊으면 턱이 날라간다,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하게 겁박하는 등 항거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상태에 이른 피해자에게 "지금 가진 돈 있냐,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자, 이에 피해자가 현금 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 만 원을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머리의 타박상, 외상 후 어지러움,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붙여달라 해라"라고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돈 빌렸는데 50만 원 급하다 빨리 좀 붙여달라"라는 연락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돈을 줄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겁박하여, 다음날 13:06경까지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7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약 17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3. 02:25경 광주 광산구 V 피해자 W이 살고 있는 X 아파트 Y동과 Z동 사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AA)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만원상당의 LG노트북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4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마트 뒤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AD 소유의 AE QM6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가 위 차량 및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노트북 1점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4. 18:00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중학교 앞에서부터 AH 앞을 거쳐 AI에 있는 AJ학교 부근, 그리고 그 곳에서 광산구 T모텔'까지 렌트한 차량인 위 LF쏘나타를 약 40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3. 03:0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마트 뒤 주차장에서 절취한 위 AE QM6 차량을 목포시 하당지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90km가량 운전하였다. 2018고합283(피고인 D) 1. 피해자 AK(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2:00경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리 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위 다리 난간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릴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03:00경 광주 광산구 AL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가락, 얼굴,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13:00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 주차장 내 위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 개새끼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 미친년은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어 피가 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발에 뽀뽀를 해라"라고 하여 이에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이걸로 약하다. 오늘 죽어보자. 빠따로 맞아봐야 정신차린다"고 하며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이를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위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리면서 "차에 안타며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 21:00경 광주 서구AO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네 엄마도 이렇게 맞는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8. 4. 30. 00:00경 광주 서구 AP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엎드려 뻗친 채로 담배를 펴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상태로 담배 3개비를 피우게 하여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위 담뱃불이 꺼지자 피해자에게 "디질려고 담배 불을 끄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그 곳에 있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광주 북구 AQ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아야지"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배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빨 2개만 부러트리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모텔 내 화장실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물을 받아 놓은 욕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10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8. 5. 10. 17:3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맞을래. 물고문 당할래. 아니면 (네가 자위행위 하는) 영상 찍을래"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이를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해자 AR(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1. 12:00경 광주 북구 AS 모텔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때리고 싶은데 내가 많이 참고 있다. 한번 하자. 씻고 옷 벗고 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안 씻고 올 거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오빠랑 하기 싫다."고 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일으켜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이에 계속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갖다 대어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0:00경 광주 서구 N모텔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29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T'을 통하여 알게 된 AK(여, 14세) 및 그 친구인 AR(여, 14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AK, AR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AT'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AK, AR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 20:30경 위 'AT'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광주 광산구 AU무인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 운전의 K5 승용차로 AR를 위 약속장소로 데려다주어, AR로 하여금 위 무인텔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AR로 하여금 총 4회, AK로 하여금 총 7회, 합계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AK, AR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373(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중고물품 거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V'에 허위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물건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2:07경 AV에 톰브라운 소형 핸드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AX 명의 AY은행계좌(계좌번호 : AZ)로 55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톰브라운 소형 핸드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13:55경 550,000원을 AX 명의 AY은행계좌(계좌번호 : A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3(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W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 영상(T모텔), 지하주차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탄원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8고합283(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R의 각 법정진술 1.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2018고합294(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73(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교사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강요죄, 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D: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283 사건 각 판시의 점(피고인 D) 가. 특수폭행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야구방망이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다리 끝으로 끌고 가,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야구방망이를 가지고만 있으면서 "이걸로 맞을래?"라고 말하고, 때리려고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것과 머리채 붙잡고 다리 난간 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4.경 특수상해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K의 머리, 복부 부위에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손가락, 종아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때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 손가락 부위도 때렸다. 야구방망이로 종아리와 뺨을 때렸다', '맞고 나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손가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8. 5. 2.자 특수상해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 미친년은 맞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얼굴, 가슴 배를 때린 사실,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은 사실, 피해자에게 발등에 뽀뽀를 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때린 사실,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AN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차량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개새끼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 미친년은 좀 맞아야 된다"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얼굴, 갈비뼈, 배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차 키로 긁은 허벅지 부위에 흉터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발바닥에 뽀뽀를 하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발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많이 났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가 가라앉지 않아 신경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폭행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투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미친년아, 니네 엄마도 이렇게 맞는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AO모텔에 함께 있었던 증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강요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배를 찼다', '엎드려뻗친 채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고, 그 상태로 3개비 정도 피웠다.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다시 코로 들어와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았다. 엎드린 상태로 있으면 침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침 때문에 담뱃불이 꺼졌고, 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진 모습을 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상해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고, 물을 받아 놓은 욕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빼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잇몸에서 피가 났다', '머리채를 붙잡고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물을 틀고, 어느 정도 물이 차니까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30초 정도 물에 넣어서 숨을 못쉬게 했고, 이런 행위를 10회 정도 계속했다', '피고인과 E 물고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R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가운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물고문을 시켰냐고 묻자, 방금 전에 물고문을 했다고 말하였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수건이 깔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고, 물을 받아 놓은 욕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더 맞을래. 물고문 당할래. 아니면 영상 찍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약 5 내지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E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AR 또한 이 법정에서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어서 문을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누가 촬영을 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씻고 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샤워를 한 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몸 위로 올라와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계속 몸부림 치고 반항을 하였으나 힘이 달려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E로 착각하고 실수로 안아버렸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됐다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강제로 상의를 벗기더니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만진 후 하의를 벗겼다. 몸부림을 쳤던 것 같은데 양 팔을 꽉 잡은 상태로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AK, A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K, AR에게 먼저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AK, AR이 이를 승낙하자,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다수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기간 또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T'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AK, AR을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위 AK, AR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약 10 내지 15만 원을 전액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생활비 또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강도상해의 점(피고인 A, B, D, E) 가. 주장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T모텔'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너 연락을 끊으면 턱이 날라간다, 칼로 찔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TV 리모컨을 벽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직접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던진 사실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빼앗고, 50만 원을 요구할 당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및 강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과 재물탈취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4)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범행 가담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모텔 방에 있었고, "너 연락을 끊으면 턱이 날아간다.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강도상해 및 강요 범행 가담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같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TV 리모컨을 던졌고, 위 리모컨이 피해자의 눈 밑 부분에 맞았다', '피고인들로부터 맞을 때와 돈을 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피고인 D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다', '돈을 달라고 할 때 피고인 D도 일어나 있었다',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 본 후, 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를 빼앗아갔다. 만 원을 줄 때는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라 겁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V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쪽을 맞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모텔방에서 피고인 D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D 또한 피해자의 눈 부위에 TV 리모컨을 던져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요구하라는 연락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D도 같은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강취하고, 공동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이 강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갈취하는 등 협박, 감금, 공갈 범행을 저질러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 A, C, D가 100만 원을 구해오라는 피고인들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약 4시간가량 감금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T모텔'의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 온 이후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부위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가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망할 수 없는 밀폐된 장소에서 5명의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한 점, 피해자는 모텔 대실 시간을 연장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모텔방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폭행과 재물탈취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머리의 타박상, 외상후 어지러움, 이명의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주먹뿐만 아니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 부위에 수차례 폭행을 가한 점 등 피해자의 연령, 피해 부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B 등과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 I를 감금, 협박, 강요, 공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AK, A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A 등과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 I를 감금, 협박, 강요, 공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AK, A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AW에 대한 피해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 강요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B 등과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 I를 감금, 협박, 강요, 공갈하고,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K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행, 상해, 협박을 가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AR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AK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물고문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B 등과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 I를 감금, 협박, 강요, 공갈하고,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 I, 절도 범행의 피해자 W, AD와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D)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