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 21:4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교에서부터 성정지하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C의 아버지가 토지 문제로 서로 다툰 일로 인해 평소 C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Col D건물 앞 공터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3. 16:00경 위 마을 이장인 E가 관리하는 위 D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솔잎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솔잎으로 위 건물 앞에 쌓여 있던 비료포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쌓여 있던 C 소유의 비료포대, 간이화장실, 화분, 파이프, 호스, 미끄럼틀, 염소먹이통, 경운기 로터리, 트랙터 쟁기 등을 태우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 외벽 일부 및 천장 일부(3m²)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비료포대 등을 태우고 위 마을이장인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관련사진, CCTV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물건을 쌓아놓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혔다는 별 것 아닌 이유로 C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지르고 그 옆에 있던 건조물까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D의 관리자인 마을 이장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또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1개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관리자인 마을 이장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소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D 소유자인 예산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바 없으므로,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않는다. 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샌드위치)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 2018. 12. 10. 동안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월 2,000,000원, 2018. 12.월 임금 2,000,000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진술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12:0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는 등 총 1,265,0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위성사진설명 1. 판시 전과: 검사가 2020. 4. 7. 제출한 참고자료(증거로 조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개별 피해 정도가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 E, C, F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9.경 경남 진주시 동진로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개, OTP 기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구불예금 원장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1,750만 원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에게서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이 근무한다는 대출회사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불과 2개월 전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였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통해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는 B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B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라고 하면서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14. 10:1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편취금이 이체된 직후 B의 지시를 받아 각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장 사본, 예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 아들 등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2019. 6. 28. 03: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6 1. 2019. 10.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0:5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1:48경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H에 있는 (구)I 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6. 01:48경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J지구대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 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w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3.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것이다. - 판시 2020 고단202,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2019고단1176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제1회 공판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때에 저지른 것이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로 작량감경을 할 여지도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1: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강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차량 등록을 말소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45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 학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삼거리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2012.경 혼인하였다가 2016. 1.경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0:02경 영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재결합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0:00경 영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위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샴푸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위 1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2 수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피고인 A: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관계에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고 별거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가정보호처분 제외).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화성시 B 부근 C호텔 앞 노상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5. 05:40경 B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서면 1번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상차 작업 중이던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주차)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9. 4. 23. 15:02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입구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9. 3. 26. 15:26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검은색 니트 조끼 1점과 시가 59,900원 상당의 스웨터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15:00경부터 2019. 5. 10. 16:00경 사이에 위 B 6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발매트 1점, 시가 201,800원 상당의 흰색 커튼 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판시 제1죄)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판시 제2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쇼핑몰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몰래 가져가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약 48 년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고,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급여지급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프로그램에 자신의 배우자 D를 판매사원으로 허위 입력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428,173원을 2017년 3월 급여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586,84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양재IC 쪽에서 선암 IC 쪽으로 직진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B(28세)은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자재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13. 02:37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03:54경 구미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05: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식당 뒤편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보관중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가로 35cm, 세로 40cm, 높이 9.7cm)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차털이 절도미수사건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2번째 차량털이 절도미수건 확인 및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의 범행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B(52세)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2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길 11에 있는 톱머리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와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영광에서 잘나가는 깡패였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텐트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톱머리항 주차장에 있던 중 일면식도 없던 낚시객인 피해자 D(66세)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0:30경 위 톱머리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경상도에서 잘나가는 사람이다, 너도 일어나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넣어 뒤로 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등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700,000원, 2017. 7.분 임금 3,700,000원, 2017. 8.분 임금 1,312,903원 합계 5,71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1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57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7. 4. 23.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두 달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주취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2:54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