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8-1

범죄사실 B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B은 2016. 1. 23.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 건물에서 밀실, 소파 등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B은 F와 피고인을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여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B은 여종업원으로 G, H, I, J, K, L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그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5,000원을 남자 종업원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남자 손님 1인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H, G, I, K,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M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F 휴대폰 내 성매매여성들 저장내역, F.J·L·H·K 단체 대 화방, B과 FM 대화내용, 콜폰 캡처본, 콜폰 내 영업사실 캡처본, 수사보고(범행횟수특정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F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잠적함으로써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절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20경 강릉시 죽헌길 7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앞 교 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고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강릉원주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주문진항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5

범죄사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14.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9. 15,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37번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37회에 걸쳐 시가 1,710,852,000원 상당의 금괴 37kg을 밀수입하고, 순번 38번과 같이 2017. 1. 16. 시가 50,893,700원 상당의 금괴 1kg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E 오피스텔에서 C. D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3. 8.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6회에 걸쳐 시가 282,320,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발췌 1. 각 조사보고 1. 금괴운반책들과의 대화내용 출력자료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2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 2층의 'D' 게임장에 드나들던 중,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게임장의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장을 찾은 손님에게 3만 점에 2만 원, 5만 점에 3만 원, 10만 점에 5만 원의 비율로현금을 받고 넘겨주고, 더불어 같은 달 16. 19:00경 1) 그곳 손님 이 위 게임장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만 점에서 그 점수의 4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2016. 9. 21. 18:00경 및 2016. 9. 25. 18:00 경 손님 F 등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만 점에서 그 점수의 5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가명), I(가명 :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17:00경은 19:00경의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게임장에 10여일 가량 손님으로 드나들었던 G(가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게임장에는 일명 'M'이라 불리는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의 환전상이 있었는데, 자신은 2016. 9. 23. 15:00경 및 같은 달 27. 15:00경 일명 'N'란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환전을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다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점수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손님이었던 H(가명)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16. 19:00경 5만 포인트를 3만 원으로, 같은 달 25. 18:00경 10만 포인트를 5만 원으로 각 환전하였고, 피고인과 일명 'N'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해주며,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하는 것을 3~4차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 손님이었던 I는 경찰에서 2차례 출석하여 'M이라 불리는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환전을 해주며, 자신은 2016. 9. 21. 18:00경 피고인으로부터 10만 포인트를 5만 원으로 환전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다만, I는 피고인이 2016. 9. 이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서 왜 그런 식으로 진술하였는지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K과 업주였던 L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9월 하순경까지 거의 매일 게임장에 왔고, 매일 2~3차례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차감하여 피고인의 게임기로 적립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환전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70-1

범죄사실 B은 C과 함께 2014. 4. 3.경 인터넷 홈페이지(D)를 개설하여 'E'이라는 상호로, 2015. 3. 18.경에는 인터넷 홈페이지(F)를 개설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B은 위 'E' 및 'G'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운전강사들인 A, H,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위 'E' 및 'G'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B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 I의 이름, 연락처, 수강료, 지역 등을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I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J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10시간의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2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 일원에서 합계 17,674,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9:50경 남원시에 있는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자료상 일명 'B상무', 'C' 등과 공모하여, 2015. 3. 31. 경 광주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F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E'가 'G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6억 원 및 4억 원 합계 10억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녹취서 작성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1. 12. 23.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B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국정원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23.경 4,900만 원을 교부받고, 1,1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11. 2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잠적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와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 D(20세)이 '씹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앞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포장마차 앞으로 끌고 온 후 욕설을 했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일행인 C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당기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B 또한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도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8-1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03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 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피의차량들 영상사진, 교통정보센타 CCTV사진 등 24매 1.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G는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던 중으로 이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은 200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6. 농산물 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13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 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6. 8. 21: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피해자 F과 직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70만 원을 지급 또는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6. 8. 21: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직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1,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5332호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호텔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차장까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A은 호텔 인근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은 제2회) 1)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E, F 증인신문조서 포함), 공판조서(B 증인신문조서 포함)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332)(증거목록 순번2번), 수사보고서(1심 판결 확정 확인 보고) 및 첨부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 10:05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자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 (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4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수리비 1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인 전화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인 의자 1개를 파손하여 합계 1,049,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2장, 카드영수증 1. 현장 CCTV 1. 현장사진, 사진자료 및 설명, 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판결전조사 회보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3525호) 제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7. 24.부터 2016. 8. 22.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한 과대사고, 수면장애, 과민, 불안 등의정신과적 증세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퇴원한 점, 피고인이 퇴원 후 단기간 내인 2016. 9. 1.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적으로 돌변한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다시 같은 증상으로 2016. 10. 20. G병원에 입원하여 2016. 12. 30.까지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입원 또는 통원의 방식으로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피해자들의 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혼합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 혼합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3-2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C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1. 20.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경북 동해안 일원 해상으로 출항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이를 고무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C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6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생물해삼 합계 약 1,20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725kg, 구입대금 23,819,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확인, 본건과 동일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C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2.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 인근 방파제에서 잠수복, 레귤레이터(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C은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11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생 물해삼 합계 368kg(기리작업 후 중량 약 221kg, 구입대금 7,890,000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친구 F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이 중국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출한 자숙해삼 및 건해삼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중국에 있는 F로부터 송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월 5%)를 포함한 금원을 위안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피고인의 직원 J 명의, 모 K 명의, 고모 L 명의, 동생 M 명의, 지인 N 명의 총 1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41,05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고 송금액 및 이자를 입금받음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1.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화성시 B,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빌려주면 결제 1건당 1~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업체인 'E' 명의로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를 추가 개통하여 Dol 알려준 주소인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호텔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결제단말기, 신용카드단말기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가맹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98-1

범죄사실[2017고단6099] 피고인은 2017. 2. 초경 화성시 B 106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명 'D'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E'라는 사업체를 만들고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류, 신분증 등을 'D'에게 건네어 그로 하여금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를 위 회사 이름으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결제단말기, 신용카드단말기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가맹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77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왼손을 B의 턱에다 대고 B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그냥 내렸을 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제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9-1

범죄사실 2016고단3319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이전 등록 없이 양수하여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속칭 대포차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다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없이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하고, C은 G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8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파주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I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달 6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J렌트카로부터 그 소유인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여러 군데의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여료를 연체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일명 K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9 피고인은 2015. 7.경 파주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O 그랜저TG 승용차의 매도를 중개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임의로 처분하고 그 자동차 매매 대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양도관련서류, 현장사진 [2017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구금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