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557 1. 경범죄처벌벌위반 피고인은 2016. 7. 1. 01:1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3-9호 우성그린 빌라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인근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재차 이웃을 시끄럽게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016. 9, 29. 01:0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사우나 2층의 피해자 G 운영하는 스넥코너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6. 12. 18. 09:38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같은 날 새벽경 홍익대 부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J1 위 가라오케 종업원 K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위 종업원 K 대신 J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려고 나가는 위 종업원 K을 뒤따라가 "내가 편의점에 갈일이 있으니 대신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K으로부터 J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신사동지점 현금인출코너로 가 그 곳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L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위 술집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이 얼마가 나오던 내가 부담할테니 당신은 10만원만 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노래방에 가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혼자 먼저 도망가는 방법으로 돈만을 편취할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태원 부근 번지불상의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 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함께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간 L이 위 노래방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위 종업원 대신 L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려고 나가는 위 종업원을 뒤따라가 "나도 돈을 찾아야 하니 대신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L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인출코너로 가 그 곳에서 4회에 걸쳐 현금 11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1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4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18:08경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Q(여, 37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도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기에 일부 물품을 구입할 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물품구입으로 인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돈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별을 통보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선물로 사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야, 너 존나 귀엽다, 하는 행동이. ㅇㅇ야, ㅇㅇ야, 너 긴장해. 몸 조심해, 끝까지 버텨봐, 끝까지 미친년아. 에휴, 불쌍한 년아, 씨발년아. 네가 좆 같이 하니까 이 씨발년아, 어떻게 행동을 그따위로 해, 이 씨발년아. 네가 준 거 다 버렸잖아, 씨발년아. 야, 돈 주라고, 씨발년아, 사기꾼아. 이 씨발 강간범아. 이 씨발년아, 지금도 어디서 남자랑 뒹굴고 있겠지, 씨발년. 그건 존나 좋아해. 야, 그래도 그렇지, 어? 남자친구 앞에서 있잖아, 어? 아,자위하지 마, 자위 자위하냐, 혼자 씨발년아, 미친년이야, 너 또라이야, 알아? 병신 같은 년아. 섹스에 미친년아. 돈 빨리 줘 이 씨발년아, 내가 니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할 거야, 씨발년아, 너 그거 사기꾼인 거. 어? 돈 안 주고 씨발년, 도망 다닌다고. "라는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포함하여 2016. 7. 22. 20:20 경부터 같은 해 8. 22. 0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4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 18. 0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R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남친이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안이구 둘달동 만나면서 1천5백넘게 써은대 헤어지자구 통보받구 아직 몇픈안대은 돈두못바구잇씁니다. 정말 억울하구경찰서까지 가구 벌금나오구 누구안태 하소연못하구'(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교제 중에 1,500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일부 돈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안잇척 끝까지 네돈 바들거야 띠어먹을생각 접어. 그리구 강간한거은 내가 챙피해서 말안한다. 이 글을보시은분들 씨은 남자등처먹은여자입니다'(피해자가 사실은 백화점에서 여전히 근무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피고인을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S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남친이었던 사람임니다. 정말억을하고 하소연두 못하구 몇푼안대은 돈두 못바아써요. 2달동안 1천5백넘게써은대 갑자기 헤어지구 돈도안주네요. 이 글을 보시은분들 씨은 남자등처먹은여자입니다'(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교제 중에 1,500만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일부 돈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017고단761 피고인은 2016. 9. 27. 04:00경 충남 보령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과 위 가방 내 파우치에 들어있던 현금 16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2017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CD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출장면 CCTV 캡쳐본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ATM기 CCTV영상 회신자료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각 카카오스토리, 각 녹취서 2017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