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지능지수 : 46, 사회지수 : 33)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외조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사이(2016년 설 명절 연휴기간) 또는 2017. 1. 27.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사이(2017년 설 명절 연휴기간)의 밤 시간대에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여기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취지로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계속 반항을 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1. 각 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주민등록표등초본, 장애인증명서(증거순번 16), 장애진단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할아버지가 애기처럼 빨았어요’, ‘쪽쪽쪽 빨았어요’, ‘잠지 속으로 쑤셨어요’ 등 피해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나 동기, 이유 등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행위로 잘못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설 명절에 할아버지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E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관리사무소 CCTV를 보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모르는 할아버지 1명이 있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 위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면 뛰쳐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건든 적 있나’라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는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먹을 것도 줬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만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인 점, 전문심리위원 F, G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H 등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할아버지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손녀이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