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9. 2.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G 등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3. 10:17경 구리시 H 모델하우스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1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8,7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9. 6.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희망복지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대출 상담을 하고, 피해자가 J카드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변제할 때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을 눈치 챈 위 D 실장으로부터 약속장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약속장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9. 3.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500,000, 상환일자 : 2021년 09월 03일,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위 N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9년 0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N카드 채권추심팀(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추심팀 옆에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카드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2021년07월01일, 잔여대출액 : 15,000,000원, 상환금액 : 15,000,000원, 미청구금액 : -,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1월 09월 07일 P카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카드 옆에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P카드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P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9 관산동행정복지센타 앞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온 B에게 N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8,900,000, 상환일자 : 2021년 09월 06일,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위 J카드/P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9년 0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mai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기록 원본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송부),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출력장소 특정경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기수에 이른 편취액수가 약 5,800만 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