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의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여,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 입장 시킨 후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윈저 아이스) 1병 1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D의 신분증을 관리이사 F이 확인한 후 입장시켰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을 입장시킨 바 없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F이 D의 신분증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가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고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⑴ F은 사건 당일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D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D가 청소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자신이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언급하지 않다가 2020. 2. 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무렵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⑵ F의 진술내용과 달리, D와 E은 사건 당일 자신들이 위 업소에 출입할 때는 물론 일행과 합류하여 주류를 추가 주문할 때에도 위 업소의 누구로부터도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⑶ F은 2020. 2. 5.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오는 손님들은 인포메이션과 룸안에서도 담당 영업부장들이 모두 확인한다. 영업부장들에게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교육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20. 2. 5. 수사기관에서 “우리 업소는 1종으로서 19세 미만이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신분증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당초 피고인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부장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수사기관에서 “우리 업소는 담당 영업부장이 없으면 손님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서 평소에 아는 사람들만 받는 업소이다. 처음에 제가 평소에 알던 G씨와 일행 3명이 와서 윈저 3병과 국수 등 안주를 먹고 있었고 G은 가명일 수 있지만 성인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업소는 평소에 알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잘 오지 않으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는 전부 알고 있다. 그리고 업소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미성년자(D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는 저에게 연락도 없었고 허락 없이 일행이라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를 입혀서 저희가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였다. 사건 당일 업소를 찾아온 G의 일행 3명 중 1명만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영업부장이 이미 기존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기존에 확인했다고 했는데 또 신분증을 확인하면 손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하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영업부장이 이미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이유로 재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 업소의 신분증 확인절차는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다. F이 카운트에 근무하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채 업소 내부로 들어오는 청소년이 있는 등 신분증 확인과 관련하여 카운트와 영업부장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거나 카운트의 일처리가 믿을 만큼 정확하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제 손님들을 담당하는 영업부장들도 재차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F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오는 손님들은 인포메이션과 룸안에서도 담당 영업부장들이 모두 확인한다. 영업부장들에게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일행이라며 방문한 D에 대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운트에서 일하던 관리부장인 F에게 D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D를 G의 일행과 동석시킨 채 주류를 판매하였으니, 청소년 출입제한과 청소년 유해약물 금지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⑷ 피고인은 F이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리라 믿고서 일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발생 직후에 F에게 D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2020. 2.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까지도 F에게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D가 일행과 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벌금형 선택),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 당일 D의 나이, 피고인이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