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장과 관련한 장비의 제작, 판매, 운영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에게 “㈜B로부터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4,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한 후 다시 ㈜B에 임대관리 업무 대행을 맡기면 그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F 주차장을 관리하는 G㈜에 임대하고 매월 1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씩 5년 간 G로부터 받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와의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위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F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B가 G㈜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1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주차장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 G와의 계약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B는 당시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G㈜에 지급하여야 할 위 주차장 수익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바 G㈜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약정대로 매월 125만원씩 5년 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730만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이체확인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참여제안서, -임대관리대행계약서, -거래처원장, -장비임대계약서, -확인서, -주차장 수익금 납입, 계약해지예정통보 및 장비철거 예정의 건, -B 주차비정산내역, -입출거래내역, -주차관계 장비공사, 렌탈계약서, -이메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의뢰서, -공소장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고소인 회사에 대한 채권정리), 수사보고(참고인 서정훈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해자 회사와 10여 년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 3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도 있었다. 피고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수금 채권의 변제 내지 상계를 요구하였으나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현재 민사재판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7. 11. 6.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4,3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한 후 다시 B에 그 임대관리 대행을 맡기고, B는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월 125만 원(부가세 별도)씩 5년 간 총 7,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B는 2017. 10. 20.경 G와 사이에, B가 2017. 11. 1.경부터 5년간 이 사건 장비를 G에 임대하고, G는 매월 125만 원의 임대료(부가세 별도)를 B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무인기계로서 주차관리에 따른 수익금은 위 설비를 관리하는 B에 입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B와 피해자회사 및 G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의 이행 방법과 관련하여, 매월 B에 입금되는 수익금 중 125만 원(부가세 별도)을 B가 피해자회사에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G에 정산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회사에 매월 주기로 한 약정금 125만 원(부가세 별도)을 첫 달에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로는 지급하지 않았고, 위 약정금 이상의 주차관리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 G는 B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8. 8.경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을 해지하고 B를 상대로 연체된 수익금 9백여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119294)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1. 25. ‘B는 G에게 2019. 2. 15.까지 610만 원을 지급하고, G는 B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G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B는 약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과 유·무인주차요금시스템 등을 납품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그 동안 B가 J 운영의 회사들로부터 받지 못한 유지보수비 채권 등의 미수금 내역’을 제시하며 위 채권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J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피고인 주장 미수금 채권의 상계 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B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B가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두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898(본소), 2020가합593904(반소)]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한 미수금 채권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일부 채권은 피해자 회사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회사들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기간도 대부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이다. 따라서 B가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는 민사상의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편취 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B와 G 사이의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B가 피해자 회사에 매월 125만 원(부가세 별도)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B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첫 달만 약정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약정금 이상의 수익이 있었음에도 G에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 해지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⑩ 피고인은 경찰에서 G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 회사 부채가 몇십 억 되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지 못하였고, 그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비에 관한 투자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⑪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많은 부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영 상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거래관계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⑫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이미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로 자금을 조달받았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수단,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