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오산동 5,6,7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오산시의 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오산시로부터 지급받게 된 외주용역비 상당의 보조금을 피해자 회사가 폐업상태여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니 E에게 보조금 수령을 포함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E의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오산시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보조금 수령권한을 포함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모두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그 무렵 오산시에 피해자 회사가 교부받을 보조금을 E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0. 14.경 오산시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보조금 62,885,740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하면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위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28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2. 9.3. 22: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화행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캐논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신원미상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지하철 출입문 바로 앞 오른쪽에 짧은 하의를 입고 서있는 여성의 허벅지 중간 정도부터의 다리 부위가, 왼쪽 상하단에는, 출입문 왼쪽에 긴 바지를 입고 서있는 남성의 다리가 더 크게 촬영된 점,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 경로석에 앉아 반대편 출입문 쪽에 서있는 남녀를 정면 혹은 약간 위쪽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내놓고 촬영한 점, 3) 피고인은 '남녀의 이별장면에 예술적 영감을 얻어 촬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C아카데미에서 사진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등 사진작업을 한 전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카메라에는 이 사건 사진 이외에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 하에 그와 같은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강남석(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10:30경 전남 영광군 B사무소에서 자신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사회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나 장애자이니까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 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면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지선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학원 앞 공터에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횡단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보도블럭에 앉아 있던 피해자 D(9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모 F와 합의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함)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23. 가석방되어 2012.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3.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13, 14:30 경 하남시 C 건물 앞 풀밭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닥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타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3, 14:57 경 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은방'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순금1돈짜리 휴대폰 고리를 구입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와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각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하고 위 휴대폰 고리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 또는 한도초과로 인하여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구입하지는 못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18:00 경 의정부시 H사우나' 4층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사우나의 손님인 피해자 I 이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어 넣은 후 시정해 놓은 65번 옷장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닥스 반지갑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위 드라이버로 위 사우나의 손님인 피해자 J가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어 놓은 후 시정해 놓은 67번 옷장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운영자 상대 진술 청취) 1. CCTV 범인 사진자료 1. 범인 CCTV 사진자료 7매 1. CCTV 사진 (A 금방 금매입 장면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만원, 피해자 I을 위하여 40만원, 피해자 J를 위하여 5만원을 각 공탁한 점,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상습절도의 점에 있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그 처벌 전력에 나타난 범행수단과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불과 6개월,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는 불과 2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처벌 전력 여러 차례인 점, 사전에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08. 2. 20.경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한남지점에서 1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교부받아 2008. 2. 21.경 D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2. 29.경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논현지점에서 1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2008. 2. 29.경 D로부터 2,000 만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함께 돈을 나눠가졌다. 피고인과 B은 이후 금호렌터카 주식회사가 D에게 차량회수를 요구하여 D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말을 듣자 B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매해서 일단 D에게 돈을 주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내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08. 4. 7.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 위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들은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임원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차량으로 매매대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과 F으로부터 각각 30만 원씩을 받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 I,J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1. 2015. 3. 6.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 2층 210호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6.경 강제추행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 'F' 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7.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1:05경 위 'F'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보낸 편지,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5.01:5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붉은섬 공원 방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사경으로 좌측 후행 차량을 살피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어, 2015. 12. 29. 05:58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00: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왜 그러느냐"며 말리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컵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진 경우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송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최근 10년 내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54세)은 피고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8: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308동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과도를 들고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매형들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팔 및 오른쪽 배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의 아내 E과 전화 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매형인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배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0.경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의료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법인에서 운영하는 J요양병원 행정원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3. 11. 20.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위 J요양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하고, 이를 대여할 때는 이자 약정을 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받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4. 1. 10.경 J요양병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친구 K에게 무이자로 아무런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 사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 K의 친구인 L 명의 계좌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1억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무이자로 아무런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을 알면서 같은 날 의료재단 계좌에 예치하고 있던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K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 목록 순번 19), 판결문 1부(증거 목록 순번 16),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평소 친구인 K과 금전 거래를 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밑도는 점,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 경위를 고려하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3. 7. 21:29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다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게 되자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죽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2016. 1.5. 20:30경 제천시 왕암동에 있는 한방바이오엑스포 교차로에서 직장 동료로 평소 흠모해오던 피해자 C(여, 35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서 내린 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제천역까지 태워 달라"라고 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고 지름길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제천시 F에 있는 G 앞 5번 국도까지 운전하게 한 후 소변이 급하다며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갓길 쪽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강제로 끄고,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운전석 시트를 젖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왼쪽 손목에도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보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모드로 기어를 변경하는 사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 좌상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 5. 19:50 경 제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업주인 J(여, 5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22:02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인 M(여, 2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범죄인지, 현장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상세내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CD 1개(L스크린골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 나. 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까지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여성 앞에서 성기를 내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범한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업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해자 C의 차 안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은행에 70~80억 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동업자들이 지급정지를 시켜놓아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 돈을 찾으려면 은행 잔고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마장동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투자한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수일 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위와 같은 금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로 D에게 2,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고 다시 D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인지 D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D이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마저 있다. 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금원 대여 요청을 하면서 말하였다는 "은행에 70~80억 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동업자들이 지급정지를 시켜놓아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 돈을 찾으려면 은행 잔고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동업자들이 지급정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시켜놓아 이를 찾는데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은행 잔고증명을 받아 제출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금융거래 관행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2006. 7. 3. 1억 6,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이 취소되고 다시 1억 4,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어 출금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도 현저히 다르고, D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변제조건이나 변제기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빌려주면 마장동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투자한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수일 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는 부분 또한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장동 시행사업이란 이 하던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시행사업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6. 4. 13. E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그 아파트 시행사업에 피고인이 외부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과는 무관한 3억 원까지 같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얘기는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장동 시행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D 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다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것일 수도 있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이 사건 증거 중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고 피고인의 언행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은 D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대여자로 알고 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D으로부터 이를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다른 아파트 사업의 투자를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5:00 경 경남 함안군 C교회 건물 1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D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신문지와 성냥을 가지고 D가 거주하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아래에 신문지를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의류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2. 피고인은 2010.10.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여기 우리집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 장롱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이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사회연령이 5세에 불과한 피고인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이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방에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치솟자 걱정이 되어 교회장 F에게 전화를 하여 화재발생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잠겨져 있던 E의 방문을 피아노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불을 붙인 후 방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열쇠를 제자리에 놓은 사실, 피고인은 두 번의 방화를 저지른 후 F과 E으로부터 혼날 것을 염려하여 혼자 교회를 빠져 나와 버스를 타고 G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화범죄를 저질렀고 소훼된 부분도 상당하여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 및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지적장애인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인 H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도 받고 있는데, H 사무국장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 감도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을 진찰한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의 지적기능 저하 부분은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H에 입소한 이후로 지속적인 관찰 및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H 사무국장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와 관심으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2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이상한 웃음을 짓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23:02경 파주시 운정동 삽다리 앞 도로에서 파주시 교하동 병천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2002.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음주수치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1. 03:25경 하남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19세)가 라이터가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G(36세)이 피고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십새끼들, 경찰관 시발 놈들아, 불 빌려달라고 한게 뭐가 죄냐, 개새끼들 다이다이까면 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시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3년 가.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