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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6.경 경기 화성시 E(경시 화성시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인 G와 임차기간 2년(2015. 5. 1.까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80만원에 임차하여 2015. 5. 1.부터 철강 가공업체인 H을 운영하던 중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H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5. 6. 초순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인 위 H 부지에 법인인 I㈜(이하 I'이라 함)을 새로 설립하여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800만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7,200만원을 조달한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지분비율 : 피고인 B 주식 80,000주 중 56,000주, 피고인 A 아들 주식 80,000주 중 24,000주]으로 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위 G를 수회 찾아가 사업장 부지가 피고인들 소유가 아니어서 I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 A 개인에서 법인인 I으로 변경하고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부지를 사용하면서 연체한 월세를 G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G로부터 임차인 변경 요청을 거절당하여 I의 사업자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I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차질이 생기자 기존 피고인 A 개인을 임차인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법인인 I으로 임의로 변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2015. 6. 10.부터 2015. 6. 19.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임대인 G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G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인을 G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의 'J 대리인(A)'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후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2015. 6. 10.경 I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급받은 I의 법인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9. 10:5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의 세무대리인인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K으로 하여금 화성세무서에 I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면서 제출하도록 팩스(L)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K, N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수사보고(화성세무서 직원 통화), 고소인 사진,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팩스로 세무대리인에게 전송되었던 점, 피고인들 이외에 피고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고, 세무대리인 또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간의 처분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동업체인 I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I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임대인이 그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던 M는 이 법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피고인들이 나누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분위가가 좋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의 위 대화에 대해 M가 임대인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에게 농담을 건네자,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들며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증언한바, 그 증언의 구체성, 임대인 및 A의 신체적 특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비록 M와 피고인 A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을 이유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M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 여부,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원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이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K에게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위 K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D 인테리어 가구공장(이하 '위 가구공장'이라 칭함)에서 집진기(공장먼지제거장치) 공사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던 일용직 용접공이고, E은 위가구공장 관리과장으로서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며, F는 위 가구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사의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30경 위 가구공장에서 F, E의 지시로 집진기의 연결부위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집진기를 둘러싸고 있던 흡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1차 화재'라 칭함)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 F 및 다른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에 F는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철수하던 중 현장책임자인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현장을 감독할테니 용접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6. 16:30경 위 가구공장에서 집진기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바람이 불고,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집진기 주변을 가연성이 좋은 스펀지 재질의 흡음제가 둘러싸고 있고 흡음제에 고온의 불티가 튀게 되면 재차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은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완료시까지 화기감시자를 상주시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할 뿐 아니라, 용접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현장책임자인 E은 화재 위험이 큰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용접공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티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용접공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현장에서 용접공의 용접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총책임자인 F는 피고인과 E이 재차 용접작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용접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1차 화재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현장책임자 및 용접공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용접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작업 주변 가연물인 흡음제를 제거하거나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재감시인을 상주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화기구를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E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집진기 굴뚝 연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F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E,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용접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1차 화재와 동일하게 집진기 흡음제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피해자 G 소유인 (주)D 건물 전체에 번지고 계속하여 인근 공장 5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공장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6명 소유 공장 등 합계 5,714,079,05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 1. 수사보고(추송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에 사용된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다. 또 과실도 1차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작업을 지속한 점에서 작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작성된 손 해사정보고서의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모두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2017고단2359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 위 물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 도중 컨베이어 밑으로 휴대폰이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떨어뜨린 후 상자를 뜯어 휴대폰을 꺼내어 상의안에 넣는 방법으로, C이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쏠 프라임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95 피고인은 2016. 10. 9. 08: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물품 상하차장에서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현장소장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명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69 피고인은 2017. 2. 10. 04:22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용인 허브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택배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택배 상자를 뜯고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기를 상의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그곳 총괄팀장인 J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들의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21,700원 상당, 갤럭시에스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36,000원 상당, 갤럭시에스7엣지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24,000원 상당, 갤럭시에이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29,000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62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물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 도중 피해자 K가 '통신'에 배송 의뢰한 휴대전화가 포장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뜯은 다음 휴대전화만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유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절도죄의 죄수 검토 보고) 1. CCTV 영상편집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물품 소유자 진술청취) 2017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1. 각 단말기 변경이력조회, 운송장 상세내역 1. 각 휴대폰 기기 매매계약서 2017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판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도중 4차례에 걸쳐 휴대폰 등 택배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이 넘는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2009. 6. 10. ~ 2013. 12. 31.인 발주처 한국가스공사, 원도급자 SK건설㈜, 1차 하도급업체 피해자 ㈜B, 2차 하도급업체 ㈜C인 D 건설 공사에서 약 10개월간 ㈜C에게 크롤라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임대해 준 업자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장비 임대료 약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국가스공사측에 'B이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하였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부실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B이 불이익을 받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B측과 접촉하여 민원 취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에 'B이 쉬트파일 설치 관련하여 부실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의 전무인 E에게 '돈을 주면 한국가스공사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여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실운영자인 F으로부터 2012. 9. 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장비 임대료 및 제보 취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2012. 12. 중순경 약속어음금을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익제보 관련 서류 첨부건),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공익신고 철회 및 확약서, 각 합의서, 사진, 녹취록, 작업자 시공확인서, 비리신고센터 유선접수사건 보고, 강원권 하천횡단구간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실공사를 제보하여 합의금조로 공사대금을 받아낸 행위로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가스배관공사는 공공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시설공사로서 결코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의 제보가 사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부실공사를 덮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 9.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녀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 10. 14:20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사진, 허위 신분증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문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챗 대화명 'F'와 대화한 내용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챗 대화명 'G'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챗 대화명 'G', 'F'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허위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년 내지 2년 6월이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8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과 F에게 시비를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씨팔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꺾고 가슴을 1회 밀고, 위 E의 양손을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폭행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경찰관에게 강하게 저항하였고, 경찰관이 테이저 건으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흥분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7. 7. 26. 폭력관련범죄로 다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과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씹할,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인고 다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1.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암동에 있는 솔티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친형인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단속 및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공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C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하는 공소장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8.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6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8.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 집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6:37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CU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구운로 55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원평지하도 위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거제대교 방면에서 거북선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53,5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구호 등의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는 약 18년 전 이전의 전과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나 직장동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를 한 점, 경찰의 수사에도 순조롭게 협조하고 스스로 음주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83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산타운아파트 방면에서 빙산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6세) 및 피해자 I(3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누룩꽃피는날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 인천 부평구 C,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국적 : 베트남)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통장 4개,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청반바지 1벌 및 시가 17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16:1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E(국적 : 필리핀)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1만원권 지폐 10장, 외국 화폐 4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백금 귀걸이 1쌍,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2개 및 시가 미상의 속옷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6:4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B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G(국적 : 베트남)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판시 제2, 3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가족의 보호력이 양호한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2층 대합실 내 D 행사 매장에서 동소 매니저인 피해자 E(45세, 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진 열대 위에 있던 정가 79,000원(행사가 20,000원) 상당의 D 남성용 폴라텍 바지 1점을 자신의 검정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직업상담사 2급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측면을 가지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피해품도 즉시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종 처벌전력이 이미 6회나 존재하는데다가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는 일정한 습벽의 발로라고 할 것이어서 더는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