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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6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농원에서 피해자 C(54세)가 동백나무를 싣고 가는 것을 말리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C가 시가 100 내지 200만원 상당의 수령이 28년이 된 동백나무를 그 외 다른 나무 200주를 포함하여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동백나무를 매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증인 F은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을 세게 들이받지는 않았고, 가슴쪽을 향하여 들이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받은 충격은 없고, 그로 인하여 입은 외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 H도 피고인이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F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위 동백나무를 가져가려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반대하며 다투던 중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머리로 턱 밑과 가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나, H은 C가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져나갔으나 피고인은 단지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당긴 정도에 불과할 뿐 머리로 들이받은 적은 없고 그로 인하여 C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개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 및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23.경 위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개동(총면적 752.4m²)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0만원, 차임 4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건축물들을 헬스기구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담당자진술조사서 1. 출장보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서 1. 등기우편 1. 토지대장 1. 등기부등본 1. 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원 1. 현황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매우 일부라도 원상회복을 한 점, 이번이 징역형은 처음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건물의 세입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 계에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 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 150만 원, 수령 후 195만 원으로 정하여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주 다음인 2번으로 계금을 지급해주면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유흥주점도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 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 계에 계금 1,000만 원, 계원 11명, 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 100만 원, 수령 후 130만 원으로 정하여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주면 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기망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1. 2016고단1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23. 14:30경부터 15:2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16:25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순경 H(32세)가 피고인을 목포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차 안에 드러누우며 두 다리를 차 문 밖으로 내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차에 집어넣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정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3: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한 후 탁자 위에 있던 우럭탕을 엎어 버리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이 씹할년, 이런 도둑년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들, 개 상년들, 못쓸 놈의 가게다, 이 가게 불질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탁자를 치고 복분자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G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2016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8번) 1. 내사보고(음식값 영수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대법원(2016도100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퇴거불응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퇴거불응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주취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항 기재 범죄전력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암삼거리 쪽에서 제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103,3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866,6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사고태양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피해가 많은 점,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보험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10년 전의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재기하려고 다짐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8:20경 위 화물차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에 있는 삼진정밀(주)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진정밀(주) 입구쪽에서 장마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위 회사 입구에서 반대차선으로 좌회전 표지가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회사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뒤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입구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항만터미널 앞길부터 가리포낚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1999. 3. 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2009. 1. 29.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인력공급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에 있는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위 C의 201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9,728,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52,84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평창군 F의 입목을 간벌하여 매매할 터이니 입목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평창군청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목 벌채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08년에 이미 G에게 입목 벌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8,000,000원을, 2012. 8. 중순경 피고인 A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와 피고인 A은 2006. 11. 2. 강원 평창군 F 임야 80,43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I의 지분 16529/80430, 피고인 A의 지분 63901/80430)를 마친 사실, I는 2007. 4.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소나무)을 벌채하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7. 4. 12. I에게 위수자(수임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I는 2007. 4.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입목 벌채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I는 G으로부터 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G은 2007. 12. 27. 신청인을 I와 피고인 A으로 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벌기령의 입목을 주벌(성숙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벌채) 수확한 뒤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평창군수는 2008. 2. 5.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한 사실, G은 I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A의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 하단의 위수자(수임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2008. 12. 26.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평창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들과 I가 구속되어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실,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된 I는 2010.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벌채동의서 및 위 임장의 작성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12.경 위수자(수임인)란에 I라고 기재한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I에게 교부한 사실, G은 I로부터 피고인 A의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을 교부받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다시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2011. 8.경 평창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에게 '누구에게도 벌채와 관련된 인가를 내주지 말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G은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못한 사실, G은 I와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2013년 이전까지 I에게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절차진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 사실, ⑩ 한편, 피고인 A은 E에게 '자신이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에게 E이 지급한 입목 매매대금 9,000,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I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입목 벌채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I에게 제공한 점, I는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는 G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대금의 수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가 2011. 8.경 관할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벌채가 I가 구속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마무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I와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2013년 이전까지 I에게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데 필요한 절차진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벌채와 관련된 권리가 제3자인 G에게 있다는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I가 I의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마침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매수하겠다는 E의 제안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학 교양 서적(거시경제학)을 2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본인(A)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23,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1,158,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자필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금융기관 회신자료(하나은행), 피해금 입금관련 거래내역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789 피고인은 2013. 7. 7. 1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가 관리하는 E클럽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잔 18개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1412 피고인은 2013. 11. 29. 03:55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58세)에게 "나는 신촌에서 건달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듣는 동생이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정1949 피고인은 2013. 12. 6. 04:00경 서울 금천구 I 지하 1층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K(31세, 여)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정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2014고정 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진미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을 진행하던 중 1차선 후방에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이 진행 중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금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F 운전의 카니발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투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를 발로 차고,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 H의 왼쪽 팔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상해진단서(F) 1. 투싼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폭행현장 및 관련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광주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서는 피해자에게 "애기 이쁘지"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나는 어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네, 이뻐요"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도 오산시 B 4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피의자가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고, 2013. 4. 16.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임대인 F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101동 104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3.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종로5가지점(현 종로6가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H)로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통장 및 통사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 불량(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누범, 미합의, 범행수법 불량)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열을 방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경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B 소재 C에서 낚시하던 중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날이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우기 위하여 그곳 갯바위 위에 나무젓가락과 화장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2분 가량 불이 타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열을 내고, 갯바위가 검게 그을리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인 C 갯바위의 현상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A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상륙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1.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9. 25. 0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0. 02:5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6. 00:5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0. 26. 20:3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6. 12. 4. 22:00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01:5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해봐, 내가 왜 돈을 줘야하느냐, 내가 술을 얼마나 먹었다고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경찰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으냐,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4: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아가씨 빨리 불러 봐"라는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S, P, Y,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