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초면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7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년경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17:20경 이천시 D 소재 농협 옆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딸이 피고인이 사준 떡을 먹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택시 타고 가라. 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앞뒤 좌석 사이로 천장을 향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누른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5. 17:56경 이천시 D에 있는 농협 옆 'E'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산촌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차를 산촌식당 앞에 주차한 후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부터 17:20경까지 피해자 및 G와 위 'E'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폭행을 당하고 그날도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급박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위 산촌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 남겨둔 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던 점,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오자 실신할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수석 뒷주머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마셨다고 하나 그 주변에 소주병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가 태연히 경찰이 오기까지 혼자 술을 마셨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수석 뒷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가는 것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보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버스정류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7:20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 중앙길 15-1에 있는 산내여객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새천년미소 소유의 B 버스에 탑승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운행 때문에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위 버스 운전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25cm, 세로 길이 약 12cm)을 위 버스 조수석 창문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그곳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벽돌(크기는 동일)을 버스 우측 창문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지붕철거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하고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소주잔을 던져 파편이 튀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상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과 눈꺼풀이 부어 있고, 눈 주위에 수개의 찰과상이 있는데, 소주병 파편을 맞아서 위와 같은 상해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소주잔을 탁자에 던지면 파편이 튀는 것은 사실이나,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 부위에 닿을 만큼 높이 튀지 않고, 작은 파편으로 부서지므로 그것에 맞더라도 눈 부위가 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를 걸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약 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7. 12. 4.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해물', '북두' 게임기 각 2대, '가로파이널', '야타', '복싱', '죠스', '제트맨', '루팡', '코다코미', '꽃가로', '루키', '에반게리온', '창천', '축구' 게임기 각 1대'(일명 '구슬치기류' 게임기) 등 1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구슬치기 게임기 관련), 내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서 첨부), 1. 각 압수물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금 산정 : 1일 평균수익 8만 원(증거기록 제62쪽) × 영업일 10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게임장의영업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관광유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알선 사업을 하고 있고 G에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 센텀에도 개업을 할 것인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힐링센터를 운영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코디네이터 등 교육업체인 H의 밀린 임대료 등에 지출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의료관광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UT125XK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남한산성로 607 형제농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자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위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7. 10:40경 위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주차장까지 끌고 간 뒤,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니 정리를 해달라'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 3층 계단에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예배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간 뒤, "내 마누라를 내 맘대로 못하냐, 안을 수도 있고 키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베트남에 사업 진출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설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설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 금원으로 체불임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워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4.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3억 원을 월 이율 2.5%,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임금, 물품대금 등 C의 기존 채무변제에 주로 사용하였고, C은 2015. 10. 19.경 부도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설비자금'으로 한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2015. 4. 초경 C의 직원인 G에게 외부에서 자금을 차용하는 방안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그 무렵 지인인 피해자에게 C의 베트남 법인 설립자금으로 자금이 모자라니 3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C의 2014년도 재무제표를 받아 보고 대여를 결심한 뒤, 2015. 4. 29.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G 등과 차용증을 먼저 작성한 뒤 비로소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간단한 감사인사 정도의 대화만 나누었을 뿐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베트남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외에 관련 사업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제시받지도 아니한 채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만 보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차용증에도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단지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실제로 베트남 법인 설립 사업을 진행하여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였고, 부도 직전인 2015. 10. 까지 5개월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4) 위 차용 당시 C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그 외에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중국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후발적으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의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는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19. 8. 8.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8. 17:07 제주시 D, 'E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위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렌트카 업주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8. 11.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6:0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9. 8.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 16:2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19. 8.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6. 17:30 제주시 F, 'G렌트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및 제공, 보험내용, 계약내용 확인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H L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K 코나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L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명의 위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라.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렌트카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확인 위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8.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8.자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 범행의 결과와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전력,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썩을 년아, 씹 팔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누구와 교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홀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복부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며 "오늘 한 번 해보자", "다른 높은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고 하며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놓기 위하여 잠시 일어서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의 원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2,000만원 상당 채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토 게임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부터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 C, D,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위 의원을 찾아온 G에 대하여 제12번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와 제13번 치아(상악 우측 견치)에 대한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시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보험상품의 보험금이 인공치아 이식술의 각 횟수별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했던 G에게서 '치아 2개를 각기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환자분은 2016년 4월 5일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발거 후 당일(2016년 4월 8일)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함으로 진단되어 이를 시행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총 24명의 환자에 대한 합계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진료기록부 등 분석자료 일체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 허위의 대상은 진단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등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술날짜와 같이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진단서에 실제 수술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사실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수술일자와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단서를 여러 장 작성하였다.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아가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4. 12. 9.부터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 C, D,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보험상품의 보험금이 인공치아 이식술의 각 횟수별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했던 G에게서 '치아 2개를 각기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환자분은 2016년 4월 5일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발거 후 당일(2016년 4월 8일)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함으로 진단되어 이를 시행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을 포함한 총 24명의 환자에 대한 합계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해당 환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허위진단서행사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22경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204호,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와의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E, F, G, H, I 등의 운송비 82,507,436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912,475원, 같은 달 22.경 50,000,500원 등 합계 80,912,975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204호,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피해자 E의 운송비 11,548,304원, 피해자 F의 운 송비 9,037,160원, 피해자 G의 운송비 8,774,392원, 피해자 H의 운송비 12,332,232원, 피해자 I의 운송비 12,768,600원, 합계 54,460,688원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및 같은 달 22.경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택일적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7. 11.까지 피고인의 처 J, K, L 명의로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 383,5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5. 6.까지 J 금융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60,800,476원을 출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44,300,476원(= 383,500,000원 + 60,800,476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351,112,475원의 채권 변제를 받았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K, L의 각 법정증언, 하나은행거래내역(주식회사 D), 하나은행M 거래내역(피고인의 처 J 명의, 실제 피고인 사용), 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 2013. 9. 25.~2014. 7. 11. 피고인의 배우자 J, 피고인의 채권자 K,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 L 명의로 383,500,000원이 입금된 사실(피고인이 J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는데, J 금융계좌에 L 명의로 2013. 12. 13. 500만 원, 2013. 12. 20. 200만 원, 2014. 3. 14. 500만 원, 2014. 3. 26. 380만 원, 2014. 4. 25, 290만 원, 합계 1,870만 원이 입금되었고, J 금융계좌에서 2014. 2. 4. K에게 3,000만 원, 2014. 2. 4. L에게 2,480만 원, 2014. 2. 5. L에게 2,470만 원, 2014. 3. 31. L에게 54,284,650원,2014. 3. 31. K에게 1,250만 원, 2014. 4. 17. L에게 450만 원, 2014. 5. 12. K에게 3,000만 원, 합계 K에게 7,250만 원, L에게 108,284,650원이 각각 지급되어 피고인과 K, L 사이에 돈 거래가 자주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J 금융계좌에서 2013. 11. 12.~2014. 5. 6. i)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씨제이대한통운(주), 대성해운(주),한일운송(주), 두우해운(주) 등 운송회사, ii) 피해자 회사의 직원 N(O 명의 계좌), P, Q, iii) 피해자 회사가 운행한 차주 R, S, T, U, V에게 합계 5,9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사실,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서 2013. 9. 23.~2014. 7. 22. J, K, L, 피고인에게 391,356,455원(= 변호인 주장 금액 351,112,475원 + 별지 지급 금액 총합계 40,243,980원)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택일적 공소사실 중 나.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운송용역비는 주식회사 D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E, F, G, H, I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운송용역계약서,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부터 운송용역비를 직접 지급받는 소유자라 할 것이고,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E, F, G, H, I에 대하여 운송용역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다.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G, H, I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오포 3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시 B, 7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3.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