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 목사였다. 피고인은 2014. 1. 3. 15:00경 이 사건 교회의 사무실(목회실)에서 인쇄물을 출력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야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고 혀로 귀 안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외래진료내역,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귀와 입술에 입맞춤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거나 혀로 귀 안을 핥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모친인 F와 고모인 E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끝내도록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E는 일관되게 이 법정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부와 엉덩이도 만지고, 혀로 귀 안을 핥았다는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는 곧바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고소 후 이 사건 교회의 목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거나 혀로 귀 안을 핥지는 않았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다. 그러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 1.경 프린트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의 사무실(목회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포옹을 하고, 구석으로 밀친 후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귀를 물고, 핥은 후 입을 맞추려고 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화 되고 있고, 일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구체화 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욱 상세하게 답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수개월 뒤 음식물쓰레기통에 물을 담아 예배시간 중 피고인에게 뿌리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증거기록 14, 88쪽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그에 따라 사소한 추행만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과민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었던 피해자가 모친과 고모 등의 중재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은 이후에 그것도 예배시간에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06쪽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도 추행의 정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모 E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음부를 만지거나 혀로 귀 안을 핥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 또한, E, F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당시 하였던 이야기를 현재까지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E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E는 주변 교인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피해가 축소된 내용으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F의 위 진술 또한 피해자가 2014. 10. 25.경 G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엄마가 믿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증거기록 23쪽 참조),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은 난동을 부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부도 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볼 때,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은 자백하고 있고, 목사직에서 사임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