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D지부 소속 직원으로서 D 일원의 외식업자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 회원비 수금, 자율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E' 유흥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말경 부산 F건물 10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G로부터 "유흥주점 내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7. 31. 16:45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협회 회비 42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8만 원(= 200만 원 - 42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H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I,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실내공사를 하던 불상의 인테리어 업자(일명 'J')로부터 "업소 내 부엌 확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K주점'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L, 지상 1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M으로부터 "영업장 외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D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소속 공무원(7급, 보건직)으로서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신고, 처분, 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12. 7.말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구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잘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2. 10.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0.경 D구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저희 업소에 노래방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를 잘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3. 5. 16.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5. 16. 15:29경 'E' 유흥주점에서, G로부터 민원처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G,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및 B 연락처 오기 작성, 금융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 중구청 세무과 상대 확인, 녹취록 확보 경위에 대한, A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첨부 포함) 1. 각 계좌추적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31.경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31.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80만 원 ~ 4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신고, 처분, 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3차례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뇌물수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시설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공여한 뇌물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