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2015고합25｣ 1.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H, I, J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한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구매자들이 K으로 메일을 보내면 위 메일에 기재된 구매자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구매할 필로폰의 양, 수취 장소 등을 물어본 후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바지, 모자, 고대기 등의 물건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 대로 2011. 10. 3.경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일당이 사용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불상량이 은닉된 바지 1벌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 2011. 10, 4, 04:39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2011. 10. 5.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0과 함께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동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 20: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52119₁ 피고인은 2009년경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결혼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서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공소외 H으로부터 한국 내 위장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공소외 P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제안하며 주위에 위장결혼을 원하는 남성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위 P은 공소외 Q, R, S, T, U, V, W, X, Y, Z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장결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성들을 베트남으로 인솔하여 안내하거나 대상자들에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나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위한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공소외 P은 2009. 6. 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시청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베트남국적인 AA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혼인신고서에 위 AA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P과 AA 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S, T, U, V, Q,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 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015138, 피고인은 2009.경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결혼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서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H으로부터 한국 내 위장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AL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였고, AL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2.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삼죽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국적인 AM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혼인신고서에 위 AM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AL과 AM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015고합238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총책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1. 베트남 여성 AN와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N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2009. 4.20.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과 A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AN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N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5.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N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 AP, 베트남 여성 AQ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Q AP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AP으로 하여금 2009. 9. 25.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이동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AP 과 AQ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AP과 AQ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Q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1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Q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3. AR, 베트남 여성 AS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S AR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AR으로 하여금 2009. 11. 13.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파평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AR와 AS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AR과 AS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S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10. 1.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S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4. AT, 베트남 여성 AU, AV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U AT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AT으로 하여금 2010. 4. 21.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AT와 AU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AT와 AU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AU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U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J를 통해 2010. 6.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U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AV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V AT의 장모로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J를 통해 2009. 1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V에 대한 친척방문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V과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5. AW, 베트남 여성 AX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X AW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AW으로 하여금 2010. 6. 21.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AW과 AX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AW AX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X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J를 통해 2010.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X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6. AY, 베트남 여성 AZ와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Z AY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AY으로 하여금 2010. 7. 29.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서신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AY과 AZ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AY과 AZ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Z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현지 브로커인 J를 통해 2010. 8.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Z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7. P, 베트남 여성 A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A P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P으로 하여금 2009. 6. 10.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P과 A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 AC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AA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A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8. R, 베트남 여성 AB와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B R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R으로 하여금 2009. 7. 9.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면석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R과 A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B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B와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9. S, 베트남 여성 AC와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C를 S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S으로 하여금 2009. 7. 9.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S A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C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C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10. T, 베트남 여성 AD과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D T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T으로 하여금 2009.7. 9.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T과 A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D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11. U, 베트남 여성 AE과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E U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U로 하여금 2009. 7. 9.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UA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인 AO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E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E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12. V, 베트남 여성 AF와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F를 V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V으로 하여금 2009. 7. 10.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대평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V과 A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지 브로커인 AC을 통해, 2009. 7.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F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F와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국내 스마트폰을 유심칩만 교환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처분하려는 자들로부터 이를 헐값에 사들여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또는 BA이 스마트폰 국내 매입책에게 매입을 지시하거나 스마트폰 매입 상담 블로그를 관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BB, BC, BD이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베트남으로 밀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인터넷에 스마트폰 매입 상담 블로그(BE, BF 등)를 개설하여 위 블로그에 분실,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분실폰, 습득폰 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BG, BH로 문의하거나 BI로 문의해 달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판매자들과 피고인이 직접 상담하거나 또는 BA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한 후 BB 등에게 위 판매자들과 접촉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B으로 하여금 2012. 2. 8. 경 서울 송파구 BJ건물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같이 BK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절취 습득한 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C, B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59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총책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L BM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BM로 하여금 2009. 8. 21.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197-3 금사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M와 B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BM와 BL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L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5고합26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0. 5. 20. 01:0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BN에게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2개피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2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BN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N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B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나. 2010.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¹396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총책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O BP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BP로 하여금 2009. 9. 4.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389-2 에 있는 대신면사무소 호적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P와 BO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BP와 BO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BO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Q BR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BR으로 하여금 2009. 9. 28.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312 에 있는 강천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R과 BQ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 산정보시스템에 BR과 BQ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Q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S 를 BT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BT으로 하여금 2010. 4. 28.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 에 있는 강하면사무소 호적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T과 BS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BT과 BS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BS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52460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총책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결혼상대자로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H 및 현장 알선책인 O, AO, BU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V 한국 남성인 BW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W으로 하여금, 2009. 5. 21.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W 과 BV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혼인신고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BW BV이 혼인한 것처럼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양주시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2.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H 및 현장 알선책들, 위장 결혼 대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5-532,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총책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결혼상대자로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H 및 현장 알선책인 Q 등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X 한국 남성인 BY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Y으로 하여금, 2009. 8. 12.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가남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Y BX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BY과 BX이 혼인한 것처럼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남면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2.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H 및 현장 알선책들, 위장 결혼 대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L, CA,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C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Z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주소 확인, 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판결문 내역 첨부, 'M' 진술 청취, 국제역발신 및 N 등 통화내역 확인 필요, 필로폰 밀수사범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CC 추가 진술 청취, 수첩사진 첨부 및 관련사건 조서 첨부) 1. 각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각 판결문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CE, CF, CG, P, Q, W, X, Y, Z,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CD 혼인 관련 서류, CE, CG, CF 혼인 관련 서류, 각 CE 혼인 관련 서류, CF 혼인 관련 서류, CG 혼인 관련 서류, CF 초청 관련 서류, Q, W, X, Y, Z 혼인 관련 서류, W, X, Y, Z 혼인 및 배우자 입국 관련 서류 1. CH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2015고합13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AL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 CI, AR, AP, AQ, H, AY, R, T, P, V,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W, AS, AR, AP, CJ, AQ, CK, H, AY, R, U,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2015고합253 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CL, CM,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B, BD, CL, BA,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네이버 블로그 'BE' 화면 출력물, 송파우체국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NHN 상대 영장 집행 결과, 이메일 확인, 판매자 분석, 피해자 확인, 판매자 확인, 피의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공범 BA 등 장물취득 등 판결문 첨부) 1. 'BE' 블로그 게시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BF' 블로그 화면 캡쳐사진 201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2015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인지 1, 범죄인지 2) 2015.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 BS, BP,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 보고, 공범 BP, BR, BT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 CR, CS, CT, CU,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T, CR, CP, CQ, CU, CS, CV, CW, CX, CY, BW, CZ, DA, DB, DC, AN,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¹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류 사본 첨부-DO 등 14명, 혼인관계증명서 첨부-DO 등 14명, 판결문 첨부-DP, DO, DQ, DR, 위장결혼 알선혐의 추가-DS, DT, D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142호, 2009.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BN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10. 7. 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31.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11. 10. 4.경 L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2011. 10. 12.경 L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1,000,000원 2011. 10. 27.경 L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1,000,000원 2011. 10. 18.경 DV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550,000원 2011. 10. 24.경 DV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2011. 10. 28.경 DV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2011. 11. 17.경 CA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300,000원 2011. 11. 25.경 CA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2011. 11. 30.경 CA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⑩ 2011. 12. 13. 경 CA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500,000원 2011. 11. 23.경 CB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700,000원 2011. 11. 30.경 CB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800,000원 3 2012. 1. 31. 경 BZ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600,000원 2014. 9. 중순 18:00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1) 5 2014. 9. 하순 20:00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6 2010. 5. 20.경 BN에게 교부한 대마초 2개피 시가 6,000원(1개 3,000원 × 2) 2010. 5. 20.경 BN에게 교부한 MDMA 2정 시가 60,000원 (130,000원 × 2) 2010. 5. 20.경 2회 투약, 2014. 8.초순경 1회 투약한 필로폰 시가 300,000원(1회 100,000원 × 3회) 위 내지 항 합계 9,01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J와 함께 필로폰 등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J가 함께 일을 하였고 두 명 중 한명에게 부탁하면 필로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본인이 정확히 누구에게 부탁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J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I, 피고인을 도와 약 20회 정도 밀수 일을 하였다" (2015고합25 수사기록 832쪽), "I 외에 피고인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3월호에 따라 필로폰 투약 1회당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대마와 MDMA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액인 대마 1회분 3,000원, MDMA 1정 30,000원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이하 같다. 마약 밀수일을 같이 했다"(위 수사기록 833쪽)고 진술하여 명백히 피고인을 언급하였고, 피고인, I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글 이메일을 확인하고 국내 필로폰 구매자들과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위 수사기록 833쪽)하였다. 또한 2015. 1. 9. 검찰 진술시에도 앞서 피고인, I와의 필로폰 밀수범행을 인정한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1219쪽). 그리고 J는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과정에서와 같이 피고인, I, J가 함께 필로폰 판매를 하였고, 피고인과 J가 비슷한 시기에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다만 J는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의 질문에 부합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에 가담하였다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J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증인 J가 1와의 대질 과정에서 적어도 2011. 9. 4. I가 한국에 다녀온 후에 필로폰 판매일을 1,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하노이가 아닌 하이퐁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I,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하이퐁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J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I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과는 항상 커피숖에서 만났다고 하는 점, 하이퐁에서도 컴퓨터로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가사 피고인이 당시 하이퐁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배된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I가 J, CC 등과 관여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이 포함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인정하였고(위 수사기록 968쪽 내지 970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필로폰 밀수입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CC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수사기록 1124쪽)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직후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필로폰 밀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위 수사기록 970 내지 972쪽), 이와 더불어 본인은 필로폰 판매글만 올렸고 케타민, 엑스터시 등에 관하여는 판매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본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971쪽, 1000쪽 및 1236쪽). 또한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위 진술 등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위 수사기록 1221쪽 이하)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여기에 함께 관여된 사람이 피의자를 포함하여 위에 언급한 J, I 뿐인가요"라는 질문에 검사가 먼저 언급하지 아니한 정보인 H의 존재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언급하였는데(위 수사기록 제971쪽), 이는 처음에 효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인 J의 법정진술, J가 H과 필로폰 밀반입을 했었으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필로폰 밀반입을 하게 되었다는 증인 I의 증인 J와의 대질과정에서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H이 2011. 11.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 J, I가 필로폰 밀반입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H의 국내입국 시기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위 수사기록 997쪽) 및 밀수입 방법 (위 수사기록 999쪽)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내용과 동일하게 본인은 주로 판매 광고글을 올리는 일을 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998쪽).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I, J 등과 함께 위장결혼관련 사무를 수행하였고 I, J는 위장결혼업무로 인한 수익이 적어지자 필로폰 밀수입도 함께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만이 필로폰 밀수입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H 등과 일을 하기 싫어서 2012. 1.경 필로폰 밀수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J도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은 2011, 11, 또는 12.경 필로폰 밀수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도 비슷한 시기에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양 진술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3회(2014. 12. 30., 2014. 12. 31., 2015. 1. 6.)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한 필로폰 밀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경황이 없고 부인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거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장결혼과 관련된 부분은 혼인관계 · 가족관계 증명 · 외국인 출입국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