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1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그 곳 바닥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원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CCTV 녹화 CD, D 계산대 입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두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위 핸드폰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찜질방 내 수면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 시간은 불과 5분 정도(2015.10. 28, 18:17부터 18:22까지)밖에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사이에 찜질방에 들어와 곧바로 위 핸드폰을 집어 들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찜질방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가방 안에 위 핸드폰을 넣고, 다시 위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근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0:05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찜질방을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때까지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을 포함한 찜 방 직원들에게 위 핸드폰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그 당시 찜질방에는 카운터 직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한 직후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를 집어들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나간 핸드폰을 발견한 후에 그 장소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고 진술하지만, CCTV 녹화 CD에 의하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습득한 2015. 10, 28. 18:2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2015,10,28. 20:05 까지 약 1시간 44분 동안 얼마든지 찜질방 직원들을 찾아가 위 핸드폰을 돌려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물함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찜질방 손님 1명에게 누군가가 분실한 핸드폰을 돌려 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고 변명하지만, 찜질방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손님에게 분실물의 반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에 이처럼 핸드폰을 돌려 줄 방법을 물어 본 손님을 지목하여 자신의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서울 강남구 B앞길에서 '음주 운전 같고, 쏘나타 회색, 남자 운전자 내려서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의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화가 나, '운전을 했다는 CCTV를 가져와라, 음주측정 하지 마, 대답도 하지마'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E에게 다가가는 위 D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D의 앞을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F 제출 현장 채증 영상파일 첨부),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및 그 회신,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여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을 막기 위하여 현장 출동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8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구로 등지에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14, 21:0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현금 18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을 비닐봉투에 넣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1:28 경 서울 구로구 E호텔 로비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비닐봉투에 넣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킬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를 통해 필로폰 공급책 성명불상자(일명: 'I' 또는 'J')에게 현금 1,400 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22.9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2. 05: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건강관리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2, 16:00 경 서울 구로구 N빌딩 지하 2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OSM5 승용차의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과 그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 안에,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22.91g(비닐봉지 17개)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3. 19:00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 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 입구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952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T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받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필로폰 매매 관련 CCTV 사진 1. 추송서(디지털증거 분석회신 및 결과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역에서 필로폰 매수 당시 피의자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및 분말 질량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5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4. 4. 발신기지국과 범행장소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삼성휴대폰 3개(증 제7, 12, 1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소지 방법이나 주사기, 전자저울 등 다른 압수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마약 판매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11:30경 서울 구로구 E, 201호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9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14:00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H'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ㅣ 소유의 14K 링반지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목걸이줄 1개를 매입함에 있어,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대장에 기재하고, 물건의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145,000원을 주고 위 장물을 매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용산구 K 21동 22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하드디스크 1개, CPU 1개, 램 1개, VGA 1개를 매입함에 있어,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대장에 기재하고, 물건의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95,000원을 주고 위 장물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위 매장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CPU 1개, 메인보드 1개, 램 1개, VGT 1개를 매입함에 있어,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대장에 기재하고, 물건의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370,000원을 주고 위 장물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J, U, V,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수사), 수사보고(H 메모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용기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지목수사), 수사보고(장물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상대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Q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427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학원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4,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되자 마침 그곳 주차장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서 일을 마치고 위 렉서스 승용차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바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목 딸 거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10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의자 밑으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 합계 6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5매, 미화 1달러 지폐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2대가 놓여있던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시가 6,700만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현장, 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 피해자, 피의자의 주거지, 차량, 워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성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품 중 렉서스 승용차 등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녀자인 피해자가 고가의 외제차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돈을 빼앗기 위하여 정차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렉서스 승용차와 현금 등을 강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범행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렉서스 승용차 등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936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1: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위 식당의 접이식 유리문을 발로 4회차 위 유리문 문틀을 부수고, 위 유리문의 시정장치와 경첩이 파손되게 하여 위유리문이 떨어지게 한 후 위 유리문이 있던 자리를 지나 위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주방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고기,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펩시 콜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매화수 1병을 꺼내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볶은 통깨 2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5 피고인은 2015, 10, 29, 23: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손괴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캡쳐, 견적총괄표 2015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세금 전달 동영상),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422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11월 ※ 절도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된 후 2015. 10. 15.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후 보름 남짓한 기간동안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예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전세금을 모두 받아 이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배고파서 가게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고프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은 배고파서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8. 04:00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뒷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분실한 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04:00경 서울 송파구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크라이슬러 G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1개와 100원 짜리 동전 15개 총합 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3:4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 컵 홀더 유리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백원 짜리 동전 1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3:43경 같은구 L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껌 1통, 오백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3:46경 같은구 N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QM3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1811, 피고인은 2018. 4. 7. 23:38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공동주택인 'R'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T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하늘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72 피고인은 2018.3.28. 02:55 경 서울 강동구 U 에서, 피해자 V W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¹2018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전화통화) 2018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CCTV 확인) 20181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실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9. 01:10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량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74세)가 운전하는 K K5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변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라고 진술한 이래로 당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현장에 남아있던 L이라고 진술하여 자백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변경된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부 M 소유의 차량인 사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피고인과 L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주취상태였던 사실, 교통사고 이후 곧바로 피고인은 운전석 쪽 뒷문을 통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남아 있던 L이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실,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L의 부모가 나서서 그들의 돈으로 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합의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고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너무 안 와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사고 당일 가해차량의 출발지인 창동역 1번 출구에 대리기사가 도착하였었다. 다만 L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잠시 사라지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그대로 돌아갔을 뿐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반한다. 반면 약 한 달 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고 당일 대리기사가 현장에 왔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사고 당일의 기억보다 한 달 후의 기억이 더 정확하여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의 최초 피고인의 진술은 의식적인 허위진술로 봄이 상당한 점, 창동역 1번 출구에 설치된 CCTV의 녹화물을 출력한 사진(기록 제54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자고 하였는데, 이가 운전석 쪽에 타서 계속 시동을 켜서 제가 다시 시동을 끄고 이를 조수석 쪽으로 옮기고 제가 운전석 쪽으로 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에 담당 조사 경찰관이 L과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하는데, 차량 밖으로 내려서 바꿔탔는지를 묻자 "아니요, 차량 안에서 서로 바꿔 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 제105쪽),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건장한 남성을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라 통상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아들의 친구가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차량의 손괴 등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꾸짖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차량 소유주인 M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재원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아들인 L이 운전한 것을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전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던 L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 당일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인 L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보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 02:5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곡괭이로 철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횟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찌 가방 1개 및 현금 1만원 합계 231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9,66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자료,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 CCTV 동영상 CD 자료, 각 현장사진,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및 피해금원 인출장면, 이메일 및 피해금원 인출내역, CCTV화상자료, 현장사진 및 약도, 현장사진-피의자 지목 장소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인 범죄일람표 항목의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등 보고) 1.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약 1년간 반복적으로 감행한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8 홍농택시부사거리를 칠암삼거리 방면에서 한전사택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농로458 홍농택시부사거리까지 약 2m k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위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2014고단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6, 02: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숯불착화실에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식당 법인 명의의 KB국민카드(F), 종업원인 피해자 G 명의의 KB국민카드(H) 각 1장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유리 성금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고 1대를 거꾸로 들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금고문을 부수고, 시가 불상의 유리 성금함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6. 04:02 경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에 있는 화곡역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1,7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18, 19: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양천구, 강서구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8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3매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2014. 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18, 17: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기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K이 바둑을 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한카드, 신협직불카드, 삼성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2014. 1. 28. 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21:46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병원 신관 766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0 검정색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8. 19:3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상당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1:46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병원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6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06에 있는 청송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4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4세) 운영의 'U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G, D, N, Q 작성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장소 수사) 1. 내사보고(신한카드 승인내역서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구간 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확인) 2014+878, 1. 증인 T,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 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검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보관하다가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6. 1. 13. 14:10 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 역 앞 노상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D)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 12.경부터 1. 13. 경까지 도합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수사 및 피의자의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E의 우체국 계좌로 피해금 송금한 J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C은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체크카드(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