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은 서울 금천구 K, 8701호(L건물)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J, 대표이사 B)는 인천 계양구 M건물 703호에서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중국 GLORIA FASHION DALIAN CO LTD 등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의류 수입 통관대행을 요청하며 제품당 1,600원 내지 2,700원의 통관비만으로는 실제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금원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수입하는 의류를 자신이 수입하는 의류인 것처럼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중국 GLORIA FASHION DALIAN CO LTD로부터 임가공의류 모델명 HX2T2BL0680의 의류 206 점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의류의 실제 원·부자재 단가는 17,214원이나 미화 2.189369불(한화 2,401원)로, 임가공비 단가는 11,800원이나 미화 1.5불(한화 1,645원)로 저가신고하여 원·부자재에 대한 차액 3,051,398원과 임가공비에 대한 차액 2,091,876원에 부과될 관세 247,163원과 169,442원 등 합계 416,60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수입의류 93,193점에 대한 차액 한화 3,036,132,395원에 부과될 관세 386,836,730원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1.경 수입신고번호 N로 모델명 WN3JK06의 자켓 16점을 수입 신고하면서 위 의류의 실제 가격은 한화 383,216 원이나 미화 64불(한화 68,009원)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 315,206원에 부과될 관세 40,977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수입의류 56,658점에 대한 차액 한화 929,318,230원에 부과될 관세 65,571,914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8.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관세 386,836,730원 및 2011. 8. 1.경부터 2013. 4. 27.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관세 65,571,914원 등 합계 452,408,644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8.부터 2012. 10. 9.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관세 386,836,7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기업프로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5, 6번), 주식회사 D 수입내역, 주식회사 C 수입내역,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D 수입신고 내역 중 ㈜C 매출내역, C-J 업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34번=39번), 각 C-J 건별 계약서, 주식회사 C 법인등기 부등본 사본, 글로리아 대련 -C 팩스 사본, 각 C-O 개별 계약서, 수사보고(수입의류원가자료 확인), 모델별 가격자료 제출내역, ㈜성창인터패션 제출 모델별 원가내역 관리 전산화면, ㈜성창인터패션 제출 모델별 가격자료 내역, 수사보고(수입의류 원가자료 추가확인), C 직접수입 의류 57개 모델 가격자료, 수사보고(수입의류 원가자료 (LG패션)확인}, LG패션 전산시스템 화면, 자료제출 및 조사업무협조요청 공문, LG패션 조회리스트, LG패션 모델별 원가 정리내역, LG패션 모델별 상세원가내역 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0조제1항 제1호,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하고, 관세 포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양성하여 합산함) 1. 벌금액(피고인들)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18,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74)× 2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grad70) × 50,000} 피고인 B, 주식회사 D: 각 7,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 74) × 100,000)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및 그 기간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임가공비와 통관비를 정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화주도 아니므로, 피고인 A, C은 관세포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 D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대하여 통관대행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관세납부의무가 없고, 관세포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C-J 업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34번=39번) 제6항은 상품 디자인 관련한 모든 권리는 C에 있고, D는 C 외의 업체에 제조, 판매,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D는 수입통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임가공비 및 세금, 물류비용)을 C에 청구하고 C은 이를 즉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통관비용을 제외한 임가공료 등은 송금 익일에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D가 임가공업체인 글로리아대련에 송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D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D 명의로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업무 및 임가공료의 송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 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누가 실제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른바 실화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가담으로 인한 관세포탈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104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포탈 관세 중 일부가 납부된 점, 이 사건 포탈관세의 산출은 실제 임가공비와 원·부자재 가격을 축소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산출 및 신 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부자재의 공급은 국내 원청 업체와 중국 임가공 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그 가격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관세포탈의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 돌릴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 A은 1993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