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39

범죄사실 D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E이 시행하는 전주시 완산구 G 외 13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와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로 F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던 H 2007. 5. 25.경 I에게 건설업면허가 있는 F의 명의를 대여비 1억 원을 받고 대여하여 E F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F은 위와 같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를 위해 F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계좌번호 J)를 보관하고 있던 I로부터 입·출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I를 통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F에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는 등 향후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F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말경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던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던 F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자 F 명의로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하여 2011. 6. 15. 전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 20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 이의신청을 하자 2011. 8. 22.경 I를 통하여 E을 운영하던 D으로부터 E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E F에 17억 원의 미지급 공사비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 9. 19. 위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 피고인과 D, I는 2012. 2, 6.경 공사가 중단된 위 아파트 부지 및 건물, F의 유치권을 유한회사 K에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 E이 시행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위 16억 원 중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7.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 중 7,000만 원을 E의 명의상 대표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그 후 유한회사 K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 F 명의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확인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396호)을 제기하였고, D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위 유치권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I가 F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공사비용을 그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F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F에서 E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였기 때문에 2011. 8 22. 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F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F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D으로부터 E1 F에 17억 원의 미지급 공사금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의 1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F이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I F의 공사대금 17억 원을 스스로 인정하여 2011. 8. 22. 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N, O, P,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N, O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I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항고장 1. 녹취록 1. 각서 1. 영수증 사본 1. 착공신고서 1. 투자금의 공사비 등 집행내역 1. 농협 거래내역서 1. 통장관리 각서 및 통장사본 1. 소장, 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6669호 답변서, 준비서면 1. 확약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사기 사건 조회 및 출력물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396호 민사소송진행 내역 확인,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O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첨부, P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I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시행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이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7억 원을 인정하여 2011. 8. 22.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2.자 확인서에 관한 부분의 쟁점은 F이 E에 공사대금지급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이는 F이 I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I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시공사인지 여부이다. 3. 법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들로 F의 이사이자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던 H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I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I가 F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D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년경 D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D이나 자신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5.경 F의 감사로 알고 있었던 P와 Q를 통하여 F을 운영한다는 H으로부터 F의 면허를 대여받았고, 그 조건은 면허대여비 1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 등의 부담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007. 6. 8. P를 통하여 면허대여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면허대여계약에 따라 F의 법인사용인감, 시공사의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법인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F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N에게 기성고를 청구하면 N이 투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F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 돈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F은 일체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등을 자신이 채용하여 위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현장소장 등의 4대보험료 등을 F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요구하여 위 법인계좌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하도급업체가 F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년경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투자를 요청받았고, I에게 건설업면허가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고 묻자, I가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I가 F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말하였다. F의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하되 자신이 공사비지출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하였다. 투자약정을 하기 전 H을 한 번 만났고, 투자약정하는 날 외에 특별히 F측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모든 일을 I, D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H이 처리하였고 그 후 H으로부터 이를 알게 되었다. F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사용한 계좌로 입금한 돈이 없고,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I와 D이 하였다. 현장관리인 R, S, T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계약 무렵 I와 D이 추천하여 입사하였고, 그 급여는 N이 투자금을 입금하는 위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I, D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E의 D과 N의 투자를 약속받은 I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F을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바. I는 F의 감사였던 P를 통하여 F의 부사장직함을 가진 H을 소개받았고, 2007. 5. 25. E과 F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서와 E, F, N 사이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2007. 6. 8. I가 P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 중 8,000만 원은 H이 운영하는 U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사. F은 I에게 법인사용인감을 교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계약, 현장근무직원의 채용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I가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계약, 현장근무직원의 채용 등을 모두 처리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2007. 6.경부터 2008. 5.경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동안 F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공사비 등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는 I가 N에게 기성고를 청구하면, N이 I가 관리하는 F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I와 N의 직원이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거나 현장관리인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자. I는 F의 요구로 위 F의 농협 계좌에서 F의 본사 계좌로 위 현장관리직원의 고용보험료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차.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인 F에 공사대금을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존재하는바, F에 시공사로서의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정황으로 보인다. 카. 은 "F과 I를 피고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F은 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 F이 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1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거나 I와 손익분담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F이 면허를 대여함으로써 얻는 위험이 큰 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면허대여비 1억 원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는 면허대여비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사 선급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F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H이 권한을 이용하여 1에게 F의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여비 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U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억 원이 통상의 면허대여비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대여약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F이 공사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지출하였던 돈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억 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 P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면허 대여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I와의 전화통화에서는 "I가 면허대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2008. 5.경 이 전일상호저축은행에 토지매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고, F이 그 이후인 2011. 10.경부터 2012. 2.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은 그 무렵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시행권과 시공사의 권리를 유한회사 K에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5억 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그 돈의 지급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당시 F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그 후 F이 위 5억원 중 2억 4,8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이 없는 F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F과 I,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너. 피고인은 E의 F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17억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1. 8. 22. 자 확인서는 F이 E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을 운영하는 이 시공사인 F에게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F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시공자라고 주장하나, F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이 부도가 나자 위 경매절차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고, 2011. 6. 15.경 E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D, I는 시공사로 되어 있는 F의 유치권이 인정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무렵 F과 E은 유한회사 K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업시행권과 시공사의 권리를 매도하려고 하였던 점, E은 이미 부도나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 후 이 위 5억 원 중 2억 4,8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이 없는 F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F과 I,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작성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시공자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