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2019고단4367 피고인은 프리랜서 번역가이고, 피해자 B은 C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의 강의를 들었던 대학원 학생이었고, 2015.경부터 위 대학교 통번역센터를 통해 통번역 작업을 의뢰받아 프리랜서 일을 하던 중 2018.경 피해자가 위 통번역센터 업무를 담당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다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경 피해자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독서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회원들에게 알렸고, 2019. 7. 8.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는 가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찾아 오지 말라'는 취지로 다시 거절당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거절당하였다. 1. 방실침입 미수 가.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2:00경 서울 D에 있는 C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E관 F호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방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문을 강제로 열어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방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문을 강제로 열어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가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위 사무실 문 앞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버티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부른 학교 경비의 제지를 받은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2:1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다음날 예정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5분 동안 면담을 요구하며 방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강제로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안쪽에서 문을 잡아 열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다가 간신히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3. 20:0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공동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 통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15: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 제 1, 2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일을 항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16:4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자를 사랑하시는 선생님께서 노처녀 제자가 처녀귀신되는 걸 보고만 계시진 않으시리라 믿고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아무래도 전 이번에 죽는게 확실한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하는 곳에 찾아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들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C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인 피해자 B(58세)의 제자였던 자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자 2019. 12. 20. 11:30경 서울 D에 있는 C대학교 E관 F호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10분 동안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수회 돌리는 등 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C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인 피해자 B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대학교 통번역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2019. 12. 23. 13:20경 서울 D에 있는 C대학교 E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F호 앞에서 약 15분 동안 소리를 치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대학교 E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각 진술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메일 수신), 이메일 내용, 이메일 첨부 문자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문자 캡처 사진 제출 및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시도), 문자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 작성 이메일, 112신고 접수 문자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문자 내역), 이메일 내역 및 캡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문자 내역 등), 이메일 내역 및 문자 캡처 사진 사본 1. 증 제24호증 A 문자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견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추가 제출), 문자메시지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