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72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2:00경 군산시 C아파트 가동 407호 내에서 피해자 D(50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56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1, 02:5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4,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19:0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23. 10:30 경 군산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제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Q를 잘 알고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하니 7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7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9. 18:30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옷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이나 모레 갚을테니 이번 한 번만 외상으로 구입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2,800원 상당의 니트와 바지, 남성용 지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05:15경 군산시 연립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T(5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7. 17, 04:30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더 이상 쪽팔리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맞는다, W 내가 눈 여겨 보고 있다. 동생들 불러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주점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1196₁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9, 22, 13:00경 군산시 상가 108호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가게에서 김치와 나물 2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근처에 있는 AA아파트 101동 301호에 사는데 잠시 후에 다시 와서 반찬값을 주겠다, 그리고 내 아내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현금 5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와서 반찬값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A아파트 101동 301호에 살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러준 전화번호는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번호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약 50만원 상당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 타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치르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찬 시가 24,000원 상당, 현금 50,000원,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21:10경 군산시 AC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금 내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급하게 선물을 해야 하니 외상을 해달라, 10월 1일에 다시 와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번호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약 50만원 상당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 타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치르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팔티 1벌, 2016, 10. 1.경 시가 220,000원 상당의 자켓 1벌, 합계 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31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군산시 AF에 있는 AG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김치전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20:30경 군산시 AI에 있는 A.J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박스, 여성도우미 2명을 제공받아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35 9.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03:45 경 전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6,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6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 J, V,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 1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2016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취소사유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