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위 피고인은 2018. 1. 30. 중국 옌타이로부터 위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자신이 E과 함께 운영하던 C 주식회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F, 관세) 기재와 같이 위조시계 등 물품 합계 353,104점(물품원가 721,017,912원, 시가 1,295,706,917원)을 'F' 명의로 마치 쓰레기통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 G)를 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8. 1.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가 I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K 핸드백 모조품 4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F, 상표법)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10,708점(진정상품의 시가 12,171,330,835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8. 1. 30. 중국 옌타이로부터 위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통해 위 C 주식회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L, 관세) 기재와 같이 위조 운동화 등 물품 합계 2,052점(물품원가 89,690,664원, 시가 146,076,000원)을 'L' 명의로 마치 분무기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 M)를 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8. 1.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가 O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P로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Q 운동화 모조품 34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L, 상표법)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052점(진정상품 시가 354,468,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 위 피고인은 2018. 1. 30. 위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 위 피고인은 2018. 1. 30. 위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입신고서 등,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범칙물품감정), 범칙물품상세내역, 상표권자감정결과회보서, 물품가치평가회신문, 물품시장가치책정건, 각 담배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범칙물품감정서(관세법)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제1항(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제1항(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수입한 물품 약 120박스 중 19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101 박스의 실제 화주는 피고인 A이 아니고, 피고인 A은 나머지 101 박스에 들어있는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101 박스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수입 등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물품들은 보세창고에서 압수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죄는 미수에 그쳤다. 다.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원가는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허위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주체가 자신이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족할 뿐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일부 물품들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또 일부 물품들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들의 수입신고서상에 수입자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F'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들의 수입행위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들이 수입 신고한 물품인 휴지통 등과 다른 물품인 점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저는 제 물건인 19박스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제 물건이 아니었고, 어차피 위조 상품(잡화)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표법위반죄의 수입은 관세법위반죄의 수입과 달리 보세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그 위법물품이 양륙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현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V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376쪽)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W의 국내도매가 평가결과와 X의 국산 담배에 대한 국내도매가 감정회신결과, 중국산 담배에 대한 면세점 판매가격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국내도매가격산정은 실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8년 6월 및 721,017,912원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1,021,017,912원{= 밀수입죄 721,017,912원(물품원가) 이하 + 상표법위반죄 3억 원 이하｝이하 라. 피고인 D: 389,690,664원{= 밀수입죄 89,690,664원(물품원가) 이하 + 상표법위반죄 3억 원 이하｝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관세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이 1,295,706,917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이 146,076,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1. 30.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4, 215 기재 위조 Y 등 의약품 300,000점(물품원가 356,605,200원, 시가 560,700,0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30.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들 중에 위조 Y 등의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수입한 물품들이 신고한 물품인 휴지통 등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 그중에 위조 Y 등의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