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이 있다. 1.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23. 15:2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4. 10: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24.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C으로부터 “2023. 7. 24.부터 2023. 7. 30.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홍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2023. 7. 24. 11: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13, 15번) 1.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에 대한) 1.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7회에 걸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결정을 고지 받고도 44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내용·방법·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히 먼 과거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 상당히 먼 과거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27

범죄사시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판매상으로부터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C 지갑주소(D)를 전달받고, 같은 날 14:38경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E를 통해 위 C 지갑주소로 매매대금 685,102원 상당의 C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712,095원 상당의 C을 전송하고 대마 약 5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매수미수 피고인은 2018. 8. 19. 00:43경 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이 사용하는 C 지갑주소(F)로 매매대금 605,524원 상당의 C을 전송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4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 판매상이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42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가상화폐거래내역 등, 가상화폐 주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매수자 G 등 3명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C 지갑 주소 특정 경위), ㈜E 가입 및 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C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매수 및 매수 미수에 대한 범행 진술 요지 수사),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등),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7,712,000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5의 매매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4. 4. 4.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서 장어 등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계산서발행 및 수취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장어를 공급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응 'E'을 운영하던 F에게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의율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을 운영하던 H의 소개로 2012. 7.경 'E'을 운영하던 F에게 합계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뒤늦게 F으로부터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만 F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급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3번)에는 피고인이 2012. 12. 28.부터 2013. 2. 6.까지 F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장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장어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3% 정도를 받는 소위 '핸들링'을 하였는데, 돈은 장어를 사가는 사람이 내고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장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구입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가서 장어를 인수하여 서울 노량진에 있는 중매인에게 넘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장어가 대부분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장어대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관에게 수산물의 유통 관행을 설명하면서 '핸들링'을 설명한 것인데 오해가 있어 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자신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F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소위 '핸들링'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핸들링'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그와 같은 '핸들링'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7. C 명의로 하나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CC(이하 'KCC'라 한다)로부터 계속적으로 창호를 공급받아 오던 중 외상채무금액이 늘어나자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지급은행 '하나은행 잠실지점',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위 계속적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KCC에 백지보충권을 위임한 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12. 3. 20. C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과 KCC 사이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KCC는 2012. 5. 10. 액면금을 '2,504,593,571원'으로, 발행일을 '2012. 5. 10.'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보충권이 행사되어 지급 제시되었으므로 지급제시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지급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 제시되었다면, 새로이 보충권이 수여되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98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08. 4. 1.부터 KCC와 사이에 물품 거래를 시작한 사실, KCC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KCC는 C에 대한 물품 미수채권액이 계속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담보 명목으로 발행일 및 금액란이 백지로 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KCC의 담당 직원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당좌수표의 행사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좌수표가 발행된 2011. 9. 당시 C의 KCC에 대한 미수금 채무액은 합계 2,728,316,975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KCC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2011. 10.경 58,811,8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후 더 이상 C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KCC에 2011. 10.경 63,106,000원을, 2011. 12.경 40,718,371원을, 2012. 1.경 162,778,455원을 각 변제한 사실, 2012. 3. 22.경 C 발행의 어음이 부도나자 KCC는 C 및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2012. 5. 10. 이 사건 당좌수표에 당시 미수채권액인 2,504,593,571원을 기재하여 지급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CC는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수표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최소한 KCC가 마지막으로 C에 물품을 공급한 2011. 10.경 이후에는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KCC가 피고인에게 물품거래 종료 시까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C가 2012. 3.경 어음이 부도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때부터 KCC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KCC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2. 5. 10.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였으므로, 이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적법한 보충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4:30경 전남 장성군 삼월길 1에 있는 장터먹거리 앞 보도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늘 반접(50개)을 들고 가려고 하여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4. 07:34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자 서명날인 부분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인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서명을 도용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7. 4.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8: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엎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며, 손과 발을 피해자를 상대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벽면에 던져 'C' 식당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7,000원 상당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진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6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주할 집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이삿짐센터 차량이 1시간가량 헤매게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정수기 옆 컵 받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부동산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D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경찰이 뭔데, 씹 새끼 개새끼들, 민주경찰이 이것밖에 안 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도로명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았음에도 주소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업무방해)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0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두드리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부근에 있는 G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으로 도망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당겨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3. 03: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건물 1층 I 편의점 앞 인도에서 제1항의 F이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하자 위 F을 쫓아 찾아다니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J(여, 24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심신장애 주장 역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원예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근무하다 2023.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1.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2,803,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8, 15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 합계 50,083,799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236,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6, 9, 12,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769,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원예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근무하다 2023.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 임금 2,833,340원, 2023. 2. 임금 2,833,340원, 연차수당 39,880원, 연말정산 환급금 617,4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32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 합계 20,41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67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11,1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후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죽전네거리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교통섬이 설치된 곳으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우측에 있는 교통섬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섬 안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 13, 19, 20)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건 당시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본건 당시 C대학교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現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4. 14:00경 원주시 D 소재 C대학교 총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대 총장 E(83세)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의 C대학교 학생 약 4명과 함께 시정되어 있던 그 곳 출입문 2개(교무부와 연결된 문으로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입구)를 등 부분으로 밀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C대학교 교직원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C대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F, 총학생회 조직국장이었던 G,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었던 H,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이었던 I 및 성명불상의 C대학교 학생 약 30명과 공동하여, 2014. 9. 29. 15:30경 원주시 D 소재 C대학교 본관 2층 교무위원회(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각 처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회의실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밀기를 반복하면서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대학교 교무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E C대학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무위원들과 약 5분간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및 성명 불상의 C대학교 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교무위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대학교 게시판 출력물(교무위원회) 1. 제600차 교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1. 범행 장면 사진, CCTV 캡쳐사진, 본관 2층 계단사진 1.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실에 찾아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총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 보았다가 내부에 있던 사람이 문을 닫으면서 옷이 문고리에 걸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위 회의실에서 교무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회의실에서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L은 피고인과 다른 학생들이 총장실 입구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여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약 20분간 이를 막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총장실 출입문을 열어 보았다가 피고인의 옷이 문고리에 걸렸을 뿐이라면 교직원들이 피고인 및 학생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총장실의 문을 열어 총장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들을 위력으로 밀어내고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증인 J, K, L의 각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 H이 교무위원회가 열리던 회의실의 잠겨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밀어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연 사실, 문이 열리자 이들이 회의실 내부로 진입하였고, 다수의 학생들이 출입문 앞에 모여든 사실, 이후 피고인이 나타나 회의실 내부로 들어갔고, 그 무렵 회의실 내부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교무위원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무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회의실에 진입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회의가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해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C대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총장 및 교직원들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C대학교 총학생회의 간부들로서 C대학교의 운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위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인 명의로 리스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 16:5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자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개방하여 그 기능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CD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1:37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구(舊)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9)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22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스터디카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스터디카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0:51경 위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본인의 소유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입구로부터 첫 번째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앉아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용변 칸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경 민증위조 관련 B검색 중 C가 올린 광고를 보고 행사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C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C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위 C에게 이름 'D',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E건물, F호’, 발급일자 ‘2016. 5. 14.’,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G’이 아닌 ‘H'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는 2022. 9.경 화성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D, 사진, 주소 및 출생년도가 'H'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압수물 사진, 공범 C 계좌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D 명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