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이전에 하였던 범행 수법대로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내기장기'를 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후 내기에 거는 것처럼 돈을 보여주고 대상자로 하여금 내기에 이기게 한 다음, 대상자에게 내기 장기에 걸었던 돈을 받으려면 대상자도 내기장기에 걸 수 있었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여, 대상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후 내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일명 '기와리')을, 피고인 B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기에 돈을 걸고 잃는 역할(일명 '찍새미')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운전하는 등 심부름 하는 역할(일명 '초다찌')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G 카이런 승용차와 휴대전화들을 구입하였으며, 일반 종이 다발에 50,000원권을 양쪽에 한 장 씩 붙여 마치 전부 50,000원권인 돈다발처럼 만들었다. 2015427 1. 피고인들은 2014. 1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74세)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형님, 오랜만이네요?"라고 아는 척을 하고 함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본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B에게 "조금 전내기 장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B는 "제가 3번이나 패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를 그만두라고 한 분이 맞습니까?"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이 "선생님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를 두게 되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나는 강화인삼조합장입니다. 어제 초상집에서 손장난(화투 도박을 의미함)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승한 것이 있는데 장기 묘수를 푼다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H건물' 주차장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서 장기묘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피고인 A 이 묘수 문제를 내었는데, 피고인 B는 풀 수 없다고 말을 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돌아오자, 피고인 A은 "묘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나의 관점에서는 이 묘수를 풀 방법이 없다. 두 분이 묘수를 풀 수 있다고 하니, 묘수를 풀면 내가 손장난으로 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묘수를 풀지 못하면 그 돈만큼의 돈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A이 묘수 문제를 풀자, 피고인 B가 "장기 묘수를 풀었군요. 제가 그 수를 못 보았습니다. 제가 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짜 돈다발로 만든 1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약속대로 돈은 드리지만, 두 분도 못 이기면 제가 가진 돈 만큼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진다고 했던 돈을 보여주고, 내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가서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내가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해 왔고, 또한 처에게 연락해서 있는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을 보여주어야만 저 분의 돈을 먹을 수 있으니, 형님도 돈을 인출해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처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돈을 맡기고 온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 가짜 돈을 넣어두고 다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같이 부근의 농협으로 가서 현금 2,2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인출해 왔다가 피고인 A로부터 "왜 수표로 인출해 왔느냐. 강화인삼조합장이 현금을 보여 달라고 했으니, 다른 은행으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오자."는 말을 듣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합계 5,2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처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보관해 두었던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승용차에 있던 가짜 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온 다음, 피해자가 인출했던 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위 쇼핑백을 나란히 바닥에 두었고, 그 순간 피고인 B가 "내가 손장난을 해서 번 돈이지만, 내 수중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서운하니, 개평이나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개평문제로 다투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우리끼리 개평문제를 상의하고 올 것이니 돈 가방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하면서, 위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피고인 B에게 맡기는 척을 하고 피해자만 데리고 인근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개평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켰다.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비밀봉지와 가짜 돈다발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Cl 주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평을 주자고 하면서 피고인 B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척 하다가 위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51363 2. 피고인들은 2014. 12. 11. 오전경부터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2014. 12, 11, 12:00경 의정부시 비우로 65번길 새마을금고 녹양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I(73세)를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형님, 내가 현대아파트 101동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아는 척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한판에 30만 원 하는 내기 장기를 두다가 약 120만 원을 잃었는데 내기 장기의 수를 알면 모든 판을 이길 수 있으니 그 수를 알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본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장기로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냐? 당신이 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기는 수가 어디 있냐? 얼마 전에 화투로 딴 1억 원이 있으니, 이기는 수로 내기 장기에서 이기면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근처 건물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장기판을 꺼내어 장기를 두는 척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기 장기의 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내가 내기 장기에서 돈을 잃었지만 얼마 전 화투를 쳐서 1억 원을 땄으니 그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가 미리 준비한 가짜 돈뭉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기 장기의 수를 B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으면 당신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1억 원을 먼저 B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나에게 8,000만 원이 있고 2,000 만 원이 부족하니 당신이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돈과 합쳐 1억 원을 만들어서 보여주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함께 부근의 새마을금고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1,500만 원을 잠시 맡기고 500만 원을 더 인출하기 위하여 부근의 농협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A은 1,5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태우고 온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77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13:00 경 서울중랑구 동일로 157길 29에 있는 묵2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일명 'J'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K (76세)를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오랜만이다."라고 아는 척을 하고, "내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4번이나 연속해서 내기 장기에서 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본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저 사람이 장기를 두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초면에 미안한데, 아까 장기판에서 돈을 잃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B는 "내가 졌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구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 "그렇게 두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장기에 이기는 수를 아십니까? 알려주시면 돈을 드릴 테니, 수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여기는 알려주기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요."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서 장기묘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피고인 A 이 묘수 문제를 내었는데, 피고인 B는 풀 수 없다고 말을 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돌아오자 피고인 A은 "묘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나의 관점에서는 이 묘수를 풀 방법이 없다. 두 분이 묘수를 풀 수 있다고 하니, 묘수를 풀면 내가 상갓집에서 화투로 손장난을 좀 해서 딴 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묘수를 풀지 못하면 그 돈만큼의 돈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A이 묘수 문제를 풀자, 피고인 B가 "장기 묘수를 풀었군요. 제가 그 수를 못 보았습니다. 제가 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짜 돈다발로 만든 8,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약속대로 돈은 드리지만, 두 분도 못 이기면 제가 가진 돈 만큼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기 장기에서 나만 돈을 걸 수는 없지 않느냐? 나에게 걸 수 있는 돈을 보여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가서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돈 4,000만 원이 있다. 우리가 돈을 보여주어야만 저 돈을 먹을 수 있으니, 당신도 돈을 인출해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같이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먹골역지점에서 500만 원, 근처 우리은행 농협 묵동지점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있던 가짜 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인출했던 돈을 위 쇼핑백에 넣고, 그 순간 피고인 B가 "내가 손장난을 해서 번 돈이지만, 내 수중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서운하니, 개평이나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당사자 앞에서 직접 개평 이야기를 하면 좀 민망하니,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피고인 B에게 맡기는 척을 하고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 B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개평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켰다.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들고 일명 'J'이 주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타고, 일명 'J'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개평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돌린 후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 만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3, 14: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M(74세)를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N입니다."라고 아는 척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기를 좀 두느냐? 내가 방금 전 장기를 두는 0이라는 사람에게 장기수를 알려주어서 0이 내기 장기에서 돈을 잃지 않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본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0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조금 전에 장기수를 알려줘서 덕분에 이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맙다고 100만 원을 건네 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장기에 이기는 수를 아십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3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여기는 알려주기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요."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서 장기묘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자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리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약속대로 돈은 드리지만, 당신들이 남의 돈을 생짜로 먹으려고 하느냐? 당신들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가서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O으로부터 3억 원 받은 것 중 일부를 줄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4,000만 원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있던 가짜 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와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같이 부근에 있는 수원농협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 B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인출했던 돈을 모두 위 쇼핑백에 넣고, 그 순간 피고인 B가 "내 수 중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서운하니, 3억 원 중 1억 원을 좀 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당사자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좀 민망하니,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위 쇼핑백을 피고인 B에게 맡기는 척을 하고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 B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켰다.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C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돌린 후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20, 5. 피고인들은 2014, 11. 27, 오전부터 구리시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2014. 11, 27. 11:40경 피해자 Q(72세)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어디가세요?"라고 말을 걸었고, "오다보니까 길거리에 장기를 두는데 한판에 30-40만 원씩 주고 3 판을 지는 사람을 봤다. 그리 어리숙한 사람도 있더라. 장기 좀 두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좀 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이 머리에 손을 올려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본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B에게 "사장님이 조금 전에 저쪽 장기판에서 3판을 진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곳을 떠나기 전에 3판을 졌는데 내가 나온 이후는 이겼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B는 '제가 한 번 더 졌는데, 그 수를 아는냐?'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이 "그것은 공식을 모르면 3번이 아니라 4번, 5번 해도 못 이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그 수를 알려주면 점심값이라도 하실 겸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렇다면 장소가 적당치 않으니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인 위 아파트 인근 R상가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을 '강화인삼조합장'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 B에게 장기 묘수 문제를 내었는데, 피고인 B가 "정말 이기는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피고인 B가 "두 분 선생님은 한 번도 두지 않고 이긴다고 얘기하여 나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는데, 정말 이기는 수를 가르쳐주면 어제 상갓집에서 손장난을 쳐서 딴 돈 8,000만 원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A이 "진짜 돈이 있는 거냐? 있으면 가져와 봐라."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아는 가게(인삼대리점)에 맡겨 놨는데 가져오겠다."라고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묘수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후 피고인 B가 위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돈다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지퍼를 열어 보여주고 피고인 A 이 돈다발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시켜주자 피고인 B가 "나는 선생님들이 수를 풀면 이 돈을 줄 것인데, 선생님들도 못 풀었을 경우 이 정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자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이기는 수를 배운 피해자는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장기알을 두어 장기 묘수를 풀게 되자, 피고인 B가 "이런 수가 있었네요. 제가 이런 수는 몰랐습니다. 제가 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짜 돈다발로 만든 8,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장기에는 졌지만, 두 분이 판돈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승용차로 가서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여기 4,000 만 원이 있으니 보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형님도 판돈을 보여주고 8,000만 원을 나눠 가집시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같이 부근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가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해 왔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져온 가짜 돈 봉투와 피해자가 인출한 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피고인 B의 위장된 8,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다른 쇼핑백에 모두 넣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바닥에 두었고, 그 때 피고인 B가 "돈을 잃으니 서운 하네요. 개평이나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돈을 잃은 사람을 두고 개평을 많이 주니 적게 주니 다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위 쇼핑백을 두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가 안보이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개평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켰다.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바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C이 주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 개평을 주는 것이 좋겠다. 형님이 인삼조합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원래 피고인 B가 있었던 곳으로 혼자 보내고, 피해자가 그 쪽으로 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S, K, M,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A), 범죄경력자료조회서(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3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절취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절취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과 비슷한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 E,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3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절취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