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2012. 4. 10. 23:45경 제주시 B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후 1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220%는 이 사건 처벌 규정에서 정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0. 저녁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가 피고인이 경작한 키위를 준 후 그 곳에 있던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E를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2, 4. 10. 23:05경 같은 동 700m 가량 떨어진 F 노래연습장(이하,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가 그 주인에게 키위를 가져다 주고 약 5분간 대화한 후 노래연습장을 나온 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12. 4. 10. 23:10경 노래연습장 옆 건물에 있는 B단란주점(이하,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가서 그 주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주인에 의해 단란주점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계속하여 핸드폰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핸드폰을 놓고 간가게를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주인과 함께 옆 건물의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서 핸드폰을 돌려받고 노래연습장을 나왔고, 단란주점 주인은 단란주점으로 돌아 간 사실, 이로부터 5분 정도가 경과한 후 피고인은 또다시 단란주점을 찾아 가서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단란주점 밖으로 쫓겨났으나 곧바로 단란주점에 다시 들어갔고, 단란주점 주인은 피고인을 다시 쫓아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단란주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45 경 단란주점에서 약 70m 정도 떨어져 있는 식당1) 까지 차를 운전 (이 사건 기소된 음주운전이다)하여 간 1) 피고인의 집과는 직선거리로 약 30m 떨어져 있다. 후 주차하였고, 이를 목격한 단란주점 주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저지를 것 같아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에 가서 피고인에게서 그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전화로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한 후 다시 단란주점으로 돌아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2회에 걸쳐 단란주점에 찾아갔고, 이에 단란주점 주인은 같은 날 23:56 경 G지구대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 G지구대 소속 경찰은 다음날인 2012, 4. 11, 00:10 경 피고인을 데리고 G지구대에 가서 00:35 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각과 관련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2, 4. 10. 21:00경까지 막걸리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쪽)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2. 4. 10, 22:30 또는 같은날 22:4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시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단란주점 주인의 진술, 핸드폰 통화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각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시각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을 무렵인 2012. 4. 10. 23:05경 정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점(E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운전한 시간은 짧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이 2012. 4. 10. 23:10 경 단란주점에 왔고, 그 전 노래연습장에서는 약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는 각 업소 주인의 진술만 있으므로, 그에 의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시각은 앞서 본 음주종료시각인 2012. 4. 10. 23:05경부터 40분 후인 2012, 4, 10, 23:45 경이고, 측정시각은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는 90분 후이자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는 50분 후인 2012. 4. 11. 00:35경으로서 음주종료시각, 음주운전시각 및 측정시각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종료 후 90분 후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본다면, 결국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220%를 최고치로 하는 상승국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상승국면의 특정시점의 혈중알콜농노 수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에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마시고 다시 술을 사러 마트에 나갔다가 단란주점에서 당한 일에 화가 나서 다시 단란주점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얼마 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단란주점에 찾아 왔다는 단란주점 주인의 진술, C식당, 피고인의 주거지 및 단란주점과의 각 거리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측정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는 음주운전 시각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소주 반병의 수치가 가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른 방법으로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최소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인 점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