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E 대출 관련 카페에 '고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E 'F'라는 카페에 올린 "보증인 구합니다, G 아이디 남겨주세요"라는 대출 관련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피해자의 G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카페에 올린 "2500만 바로 가능합니다. 내용참조"라는 게시글을 전송한 후, "예치금을 입금해 주면 원하는 액수를 바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8. 1. 27. 300,000원, 같은 달 28일 164,000원, 같은 달 29일 1,608,000원 합계 2,0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E 'T'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E 쪽지를 보낸 다음,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중개업체 직원인데, 대출 수수료만 지급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7. 9. 28.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5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대출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로 50만 원 정도만 결제하면 최대 대출 승인이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액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한 후 J라는 사이트에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돈을 보내면 바로 대출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7. 5. 31. 7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 2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9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소액결제를 해 주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빌미로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E카페 'P'에 게시한 대출관련 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아이디를 알려준 후 위 아이디로 연락 온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300만 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액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하면 J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당신에게 현금을 보내줄 것이다, 위 돈을 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대출 관련 카페에 '소액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수수료 1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을 바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1. 28.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아이디를 알려준 후 위 아이디로 연락 온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액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하면 J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당신에게 현금을 보내줄 것이다, 위 돈을 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 5.경 부산 해운대구 V 아파트 앞에서 현금 33만 원, 같은 달 7일경 위 아파트 앞에서 현금 33만 원, 같은 달 9일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 등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와 담보로 휴대폰 2대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액 3,748,000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 2대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지불한 대출 수수료를 반환해 주겠다. 환불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 기존 수수료와 합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액 1,4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액 5,149,000원, 폰 2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8. 1. 30.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당사자간 서로 주고 받은 G 메시지 첨부에 대해서, 피해자 제출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E카페 'X' 화면캡처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원 특정 – 범죄일람표 수정) 1. G 대화 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Q, H)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2017. 11.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CDATM 정보 회신, 편취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피의자와 G내용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2017. 11.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 1. 피해금 이체내역, G대화자료 등 [판시 제5, 6,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제출에 대하여, J 거래상대방 전화연락, 대화내역 재첨부), 각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자 U 계좌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G 대화내역 등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및 계좌명의자 A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Z 전화통화, 피의자(인지전) AA 전화통화, 피혐의자 AB 전화통화, 피의자(인지전) AC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추가자료(E-mail, AD, G 대화내역), A CIF 및 계좌거래 내역, AC CIF 및 계좌거래내역, Z CIF 및 계좌거래내역, AE CIF 및 계좌거래내역, AA CIF 및 계좌거래내역, Y CIF 및 계좌거래내역, AB CIF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는 편 취금과 수수료를 합한 6,527,750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소된 5,893,500원만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궁 박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경력이 18회나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예치금을 지급하면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 모텔 AH호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W의 법정진술 및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정액 묻은 수건 채집 현장 영상 및 사진 첨부, 강간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가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한 점에 관하여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강제로 눕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안고 뒤로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와 서서 약간 쪼그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각 수사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및 성관계 장소인 모텔 방 영상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 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단지 성관계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2)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부산에 가려고 하였는데 위험한 것 같아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같이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G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SOS 기능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혼자 오라고 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AG모텔 AH호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입구 앞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니 잡아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 15~20분 정도 위 모텔 주변을 돌아다녔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W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을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W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G 대화내용을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G 대화를 나눈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보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SOS 설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였고(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내용은 피고인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4쪽).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내용 중 가슴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G으로 피고인의 성기 크기나 두 사람이 만나 성관계를 몇 번 할 것인지 등 만나서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는데, W은 피고인과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보았다면 상당한 충격을 받고 그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슴에 관한 내용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W은 위 G 대화내용을 보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SOS 기능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AG모텔 AH호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입구로 이동하고 나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러한 W의 행동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만남의 목적은 대출에 관한것인데, 만남 장소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모텔로 변경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듯한 사전 대화를 나누었으며 W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W이 SOS 기능만을 믿고 무작정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은, 피해자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E F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직접 만나면 대출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여 사건 당일 부산으로 오게 되었으며, 대출이 되지 않아 답답해서 남자친구 W을 찾아갔는데, W은 부산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피해자가 막막하다, 일단 같이 가보자고 말하여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부산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앞으로 혼자 오라고 하였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휴대전화의 SOS 기능을 통해 W에게 연락하기로 한 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W을 내려주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AF 소재 AG모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AG모텔로 가게 된 것이며,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AH호 객실로 들어가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목덜미 뒤를 잡고 당기면서 뽀뽀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어깨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하지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G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성적인 대화의 내용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으로 성관계시 피임 도구에 관한 대화, 피고인의 성기 크기에 관한 대화, 성관계 횟수에 관한 대화 등의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 입장에서는 당시 굉장히 돈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런 음담패설적인 말을 할 때 같이 응해주지 않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응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5호의 증거기록 1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24쪽}. 검사도 피고인이 "에잇 아니면 너 거짓말이면 돈 안준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약속했던 대출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위 각 사기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여성들도 있는데 피해자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에 응하여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경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 피해자가 대출받으려고 했던 금원의 액수(1,0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증액)와 피고인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의 액수(207만 2,000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성적인 표현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대화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한편 검사가 언급하고 있는 피고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후의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곧바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그냥 해본말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부산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W과 함께 간 것을 볼까봐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W을 내려주고 혼자 피고인을 만나러갔다. W에게는 피고인이 혼자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일단 내리라고만 하였으며, W은 무슨 일 있으면 SOS 치라고 말하고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8쪽). 그런데 W은 피해자로부터 같이 가면 대출을 안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한편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등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자 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진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G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만나면 성관계를 할 거라는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여 준 상태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갈 경우 피고인이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냥 믿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근처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휴대폰 SOS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남자친구를 믿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22쪽) 이 법정에서는 '21살 때 일수를 직접 해 본 적이 있는데 일수하는 사람들도 장기방 같은 모텔에서 서류를 쓰고 하기에 한 번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는 등 쉽게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뽀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양치질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간다면 피고인이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 등의 스킨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피고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W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방에서 빠져나가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휴대폰 SOS 기능을 통하여 W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같이 왔다'라는 말을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에게 W의 동행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음 피해자는 강간 피해 당시 숏패딩을 입고 스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힐 당시 W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그 와중에 위급하면 SOS 버튼을 누르려고 양손을 패딩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휴대폰이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526쪽), '남자친구에게 버튼 세 번만 누르면 SOS가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는데 닿지 않아서 못 눌렀습니다. 그 틈에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7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설정된 SOS 기능은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세 번만 누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은 품이 넉넉한 큰 옷이 아니라 숏패딩이었고 피해자는 이미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갤럭시노트8으로 휴대전화 중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손에 닿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00쪽),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도 '침대 위에 눕혀져 있을 때 저의 엉덩이까지는 침대 위에 있었고, 다리는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0쪽),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엉덩이를 침대 끝 부분에 두고 다리는 침대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 치한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AG모텔 AH호의 현장사진(증거기록 200, 201쪽)을 보면, 위 모텔 방의 침대는 받침 위에 매트리스를 얹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침대 옆 바닥에 놓인 물병이나 테이블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받침과 매트리스를 합한 높이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침대의 높이와 당시 피해자의 위치, 자세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침대 끝 부분에 엉덩이를 걸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서서 약간 쪼그린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를 모텔 방에 남겨두고 떠났고, 그 직후인 19:04경부터 피해자에게 G으로 '쪽쪽♥♥', '어때요', '대답이읍노', '어땟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응? G왔었네 ㅋㅋㅋ 몰랐어', '괜찮았어'라고 답장을 보냈다(2018고합25호 증거기록 2권 참조). 위 G 대화내용은 두 사람의 성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와 같이 범행 직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성관계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금 전의 성관계에 대하여 괜찮았다고 답한 부분은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신고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뒤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달리 수사기관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대출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4) 중요 경위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음 W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G 대화내용을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휴대폰도 바꿔보고 하는데 혹시 이런 대화내용을 보고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말 뿐이니까 신경 쓰지도 말고 오해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 남자에게 보낸 G 대화내용을 모두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24쪽), 이 법정에서는 G 대화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안보여준 것이고, 만나서 부산에 갈 때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0쪽). W이 피해자의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텔 위치와 방 호수에 관한 연락을 받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저는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화장실에 가서 저의 남자친구에게 AG모텔 AH호에 있다고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2쪽), 이 법정에서는 '주차장 가기 전에 V아파트 안에서 모텔에 간다고 연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AG모텔로 간다고 하기 전에 제 차를 봤나 봐요. 그 후에 들어보니 제 차를 따라 오고 있었다고 했어요'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9쪽), 다시 모텔에 들어갔을 때 계단에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위 녹취서 21쪽). W이 G 대화내용을 보게 된 경위, W이 피해자의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텔 위치와 방 호수에 관한 연락을 받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W의 이례적인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경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5) 허위 진술의 동기 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부산에 같이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울면서 이 야기할 때 듣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계속 보내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인 것 같으니 신고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돈을 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부산에 가려고 하기에 처음에는 말렸는데 여기서 대출을 못 받으면 자기는 이제 막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험한 것 같으니까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처럼 W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은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 모텔 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들어간 점, W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AG모텔 AH호로 들어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갑자기 모텔에 왜 가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없었음에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계속 모텔 입구에서 대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피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한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W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와 W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특히 W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서 범행 전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적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고 대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경우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점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 중 하나이다. 검찰에서는 W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W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제출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소결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