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3. 강릉시 H 2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인 '잡은 손 놓지 말자' 음악CD 1장(증 제3호),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책자 1권(증 제5호)을 보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 이후부터 2011. 6. 23. 사이에 이적표현물인 '민족의 진로 통권 97호' 1권(증 제6호)를, 2010년경 이후부터 2011. 6. 23.경 사이에 이적표현물인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총괄편, 사진편, 자료편'(증 제7호)을 각 취득하여 2011. 6. 2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3, 5, 6, 7호의 현존 1. 수사보고(대상자 I 대의원총회 참석 유무 확인 및 C와 I 의 동일성에 관하여), 수사보고(대상자 범민련 강원지역 J회원 활동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가입사실 확인), C 제7차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수사보고(피의자 이적표현물 '잡은 손 놓지 말자' CD 보관 및 자체 분석), 감정서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 수사보고(대상자 주거지 책장 내 '민족의 진로 97호 보관 및 동 책자 자체 분석), 감정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 총괄편), 감정서(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III 자료편), 감정서 (범민련 20년사 Ⅱ 사진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각 표현물은 법원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확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를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북한의 통일방안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표현물의 내용과 형태 및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이적단체인 C의 대의원, 중앙위원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C의 산하단체인 F의 의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00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2008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범행이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보이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제7기 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7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2007 한반도 평화통일 자료집', 'C 7기 3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7기 4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7기 6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제7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17대 대선 투쟁 승리를 위한 C방침(중상안)', 'D 일정', 'C 7기 임시대의원총회 자료집', 'C 7기 8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2007 남북정상선언지지·이행을 위한 선언', 'C 7기 9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7기 10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각 'E 7차 정기총회 자료집', 'E 5차 정기총회 자료집', 'E 6차 정기총회 자료집', 'E 8차 정기총회 자료집', 'F 2007년 4기 대의원총회 자료집', 'C 7기 임시대의원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C 7기 1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7기 12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8기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C 8기 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8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C 8기 3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 'G사업에 적극 결합합시다', '성명서', 'E 8차 정기총회 자료집', F 2008년 5기 대의원총회 자료집' 취득·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전제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활동 피고인은 2001년경 이적단체인 C에 가입되어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F의 회원단체인 E를 조직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의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의 의장으로 각각 활동하였으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강원지역 J 회원이자 K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L에 'C 제7기 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관하였는데, 위 회의록은 이적단체인 C의 회의록으로, 북한이 2006.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06년 조국통일투쟁과제인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과 일치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이 2007.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반전평화옹호투쟁'을 수용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기지 확대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는 문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적인 반전평화투쟁은 2.13합의 이후의 정세변화를 고려하여 전쟁위기를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전쟁구조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이라는 반전평화투쟁의 목표와 성격을 명확히 한다. 그를 위해 한반도평화실현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지배구조와 전쟁준비책동을 집중으로 폭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계획한다.(22p) 특히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역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주한미군전력증강 책동의 즉각적 중단,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개념계획 5029 등 한반도 전쟁계획 폐기, 정전구조의 산물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미군기지 이전)의 즉각적 중단, 유엔사 강화움직임 중단, 전시작전권의 즉각적 환수 등 정전체제의 산물이며, 평화회담 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에 힘을 집중한다.(22p) -대선국면이라는 정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내외 특히 국내 전쟁세력 반북대결세력들의 반평화적 반민주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을 대중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문제를 올해 반전평화투쟁의 매우 중요한 고리로 내세워야 한다. (22p)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자 - 평화의 기치아래,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자 - 민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자주화 투쟁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자 -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의 신기원을 이룩하자.(23p) M주요사업계획-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공동운동기간 (가) 집중실천사업 .(중략). 한반도평화통일 5대 요구안-6.15 제도화 및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5대 요구안 작성(6.15기념일제정,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재조정, 군축, 통일기구구성 등)(24-25p) 위 회의록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이메일과 강릉시 H 2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모두 21건의 이적표현물을 저장·보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4. 20:4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L로 'C 제7기 11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수신한 뒤 2008. 8. 21.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는데, 위 회의록은 이적단체인 C의 회의록으로, 북한이 2006.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06년 조국통일투쟁과제인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과 일치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이 2007.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반전평화옹호투쟁'을 수용하여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기지 확대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는 활동 내용을 정리한 문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순번 15, 16 부분은 유죄로 인정 2007 청년학생 반전평화투쟁 선포대회, 용산미군기지앞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선군정치 토론회 국가보안법폐지 결의대회(서울역) 반미반전자주통일결의대회(중앙대) 미군 없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대행진 범민련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군 전략/ 정상회담 등에 대한 1차 정책워크샵 참석 2007 남북정상선언 지지·이행을 위한 C선언 발표 기자회견 (9-15p) - 2007년 C사업평가(초안) 2007 C사업목표와 계획 "반전평화,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자주와 단합실현" 성과 대선투쟁승리를 위한 반수구투쟁 등 일년 내내 일상 실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17p) <주요사업 평가> 주요사업1: 반전평화 민족단합실현을 위한 N 대회(제2회 N대회) 주요사업2: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O사업 1. 사업계획의의 및 목표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발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예견하면서 "반전평화 6.15공동선언이행"의 기치아래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들의 다양한 정치교류사업과 공동실천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21p) 주요사업3: 2007 P 교류사업 1. 사업계획 위 회의록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3, 14 기재2)와 같이 위 이메일과 강릉시 H 2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두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저장·보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9.4.16.09:37 경 E의 인터넷 카페(R)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닉네임 2) 순번 9 내지 12 부분은 유죄로 인정 'S'를 사용하여 T라는 제목으로 U에서 작성한 '청년운동의 전국조직 건설과 관련하여'라는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이 문건은 북한이 2006.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06년 조국통일투쟁과제인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과 일치하는 반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하고, 북한이 2007.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반전평화옹호투쟁'을 수용한 문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반미자주투쟁,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반대 등으로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일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던 표현물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를 위한 폭력적 수단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진보진영 단결, 선거승리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적법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일부 표현물이 이적단체인 C의 활동과 관련되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 여부 나아가 피고인은 취득 또는 소지가 문제되는 표현물 대부분을 이메일로 수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는지, 수신한 상태 그대로 계정에 남아있는 상태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