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2012. 5. 21.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에게 증자 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2.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철원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일시대여금 외 자기자본 200,000,000원 포함)이 증액된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2013. 4. 25.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2. 7. 6.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9.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2012. 6. 21.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W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0. 10. 29. 서울 중구 M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에게 증자 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동수원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5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이 증액된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Y 대표이사로서, 2011. 1. 17.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20.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AA 대표이사로서, 2013. 2. 20.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2. 5. 30. 서울 중구 M 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O에게 설립 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3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진술서 및 제출서류(A)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 주()L,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Y,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 Q,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 (S,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 AD,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 W,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0. 10. 29. 서울 중구 M202호 소재 'N'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에게 증자 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0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동수원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5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이 증액된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0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수사기록 제3권 837쪽), 피고인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신청한 바는 있으나 이는 0으로부터 대여한 1억 원 이외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MMF 국공채계좌에서 조달하였던 5천만 원이 포함된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0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일시대여받아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위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주금납입으로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