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2021고합18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MDMA(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1개를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합성대마(4F-ABUTINACA) 불상량을 대마로 알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8.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2개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2:00경 위 ‘J’ 유흥주점 N호에서 합성대마(4F-ABUTINACA)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4:02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 20개를 소형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합성대마(4F-ABUTINACA) 건초 0.79g을 소형비닐봉지에 담아 점퍼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7. 11.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1개를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2: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2019. 6.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1/2개를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1:3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경 선원취업(E-10-2) 비자로 입국하여 2020. 4.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1/2개를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1:3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1. 02:00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합성대마(4F-ABUTINACA) 불상량을 대마로 알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7. 건설업(E-9-2)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2014. 9.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 00:15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1. 00:45경 위 ‘J’ 유흥주점 K호에서 합성대마(4F-ABUTINACA) 불상량을 대마로 알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선원취업(E-10-2) 비자로 입국하여 2016.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합212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위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베트남식당에서 P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P의 여자친구인 Q 명의의 R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13:10경 대구 동구 S 4층 화장실에서 P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비닐팩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50정을 P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25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 00:53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G은 합성대마(ADB-BUTINACA)를 대마로 알고 합성대마 불상량(최소 0.79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면서 ‘B에게 위 담뱃갑을 주고 현금 13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위 담뱃갑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 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불상량(최소 0.79g)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G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T건물, 지하 1층에 있는 ‘U’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음료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T건물, 지하 1층에 있는 ‘U’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2.말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식당 옆 골목길에서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최소 49.4g)을 대마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소지 미수 피고인은 2021. 5. 18. 17:40경 경산시 X 빌라 앞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최소 49.4g)을 대마로 알고 비닐팩 33개에 나누어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U’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9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및 B 체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불법체류 확인 및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유흥주점 K호 피의자들의 압수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전체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J 유흥주점 N호 내 수색 및 소변채취동의서 작성장면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물 관련 대구국과수 상대 통화내용), 수사보고(M서 J로 합성대마를 가져간 경위)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송금 장면 CCTV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통장의 명의자 확인 등에 대한) 2021고합254 1. 피고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상선의 별건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B의 통화기록,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중량에 대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대마 흡연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자격 없는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합성 대마 흡연에 따른 대마 흡연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바.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대마 흡연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자격 없는 체류의 점) 사.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대마 매매 미수의 점, 판시2021고합254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대마 소지미수의 점) 아. 피고인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 제30조(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A, E, F의 대마 흡연 미수의 점, 피고인 G, H의 대마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 G의 대마 소지 미수의 점에 관한 위험성의 근거: 위 피고인들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흡연, 매매 또는 소지하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이 이를 흡연, 매매 또는 소지할 당시의 인식, 위 피고인들이 흡연, 매매 또는 소지한 합성대마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실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에 따른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E,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피고인 B, D,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G,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5만 원 1) 판시2021고합189사건의 범죄사실(이하 다시 특정하지 않는 한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2021고합189사건의 범죄사실’을 뜻한다) 제1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미수 범행: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76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2정의 소매가격 10만 원(=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 × 2)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합성대마 사용 범행: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이 소지한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4) 판시2021고합212사건의 범죄사실 엑스터시 매매 범행: 엑스터시 50정 중 압수된 20정을 제외한 30정의 거래가액 66만 원(= 실제 거래가액 110만 원 × 30/50) 추징 5) 판시2021고합254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합성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이 매매한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6) 추징금 합계: 76만 원(= 10만 원 + 66만 원) 다. 피고인 C: 5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2만 5천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2정의 가격 2만 5천 원(=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 × 1/2)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E: 2만 5천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2정의 가격 2만 5천 원(=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5만 원 × 1/2)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대마 흡연 미수 범행: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G: 13만 원 1) 판시2021고합254사건의 범죄사실(이하 다시 특정하지 않는 한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2021고합254사건의 범죄사실’을 뜻한다) 제1항의 대마 매매미수 범행: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뱃갑의 거래가액 13만 원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라항 대마 매매, 소지 미수의 각 범행: 피고인이 매매, 소지한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사. 피고인 H: 13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 미수 범행: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뱃갑의 거래가액 13만 원 추징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F의 경우, 판시2021고합189사건의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과 제6의 나항 합성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투약 또는 흡연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모두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G: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H: 징역 1년∼40년 라. 피고인 A, C, D, E, F: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E 1)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바. 피고인 F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사. 피고인 G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아. 피고인 H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고,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 또는 사용하였으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또는 사용 횟수가 많지 않고, 매매 또는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2차례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살펴본 특성에 비추어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나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C, D, E,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 E, F은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살펴본 특성에 비추어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또는 흡연 횟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살펴본 특성에 비추어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범행은 G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 범행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