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B(49세, 남)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6:5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64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프런트도어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약 1,515,5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3, 14,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른 사람의 명함을 주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7. 16: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출발하여 단속장소인 서울 중랑구 동부간선도로 이화교 다리 밑까지 약 2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삼(0.030%)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로 처벌기준치 하한인 0.03%에 해당하기는 한다. 피고인은 2022. 4. 17. 16:10경 음주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처음부터 같은 날 16:10경에 소맥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계산한 영수증에는 같은 날 15:5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직장 동료가 선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같은 날 16:55경에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부터는 약 76분, 운전종료 시점부터는 약 31분이 각 경과한 같은 날 17:26경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최대 90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뒤에도 약 30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음주측정 무렵에 이르러 최고치인 0.030%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31분에 달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만큼,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측정치 사이의 오차가 벌어질 확률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보다 낮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치보다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한층 낮을 여지가 충분하고, 더욱이 위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와 일치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측정치는 물론이고 처벌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 앞에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안성에서 골프를 친 후 성남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전 피해자와 대화한 녹음파일(녹취록)에 의하면 언행만큼은 양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