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총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진열대를 엎어 진열되어 있던 과자, 컵라면 등을 바닥에 엎어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과자, 컵라면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판시 물건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물건을 손괴하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피해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어느 날 00:00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후, 조수석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소사동을 지나서 시흥 쪽으로 갔다. 도착한 곳이 아파트 공사현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천에 있는 집 앞에서 차를 타니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시흥 방면으로 가서 아파트 짓는 공터 움푹 패인 곳에 차를 세웠다. 대지가 컸고 터만 있는 상태였으며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대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공사현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는 피해 장소를 '소래산 기슭'이라고 기재하였고 '공사현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 장소에 관하여 소래산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다가 변호인이 위 이혼소송 소장의 내용을 제시하며 질문하자 '소래산 근처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정표에 소래산이라고 적혀 있어 소래산 근처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 3.경 소래산 근처에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시흥시의 민원회신). 이처럼 피해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못하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도구인 칼의 형태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야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도구를 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한 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폭행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2013년 11월에는 80만 원의, 2014년 4월에는 120만 원의, 2014년 3월에는 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다(피해자는 2015. 3. 8. 위 신용카드에 관하여 분실을 이유로 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1년 전의 시점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3. 2,999,999원을, 2014. 3. 25. 2,600,000원을, 2014. 4. 16. 7,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 무렵 완도군 소재 직장에서 일하며 그 수입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1,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일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2014. 3.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2017년 1월에서야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딸인 F은 앞서 본 이혼소송에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를 집 앞으로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해자는 한참이 지나 겁에 질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었고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태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도박한다고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면서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252면),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에 데려갔고 칼을 들이밀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딸로서 새아빠인 피고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F이 피해자의 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뜻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피해자 운영의 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모바일 게임 '애니팡' 하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편의점 창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