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16. 2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1번 홀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20:30경 위 D 무화과 홀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소파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 업주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가 F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 너는 뭐여"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의 죄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당시 D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편철, 피의자 G의 멍든 부위 사진 편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항의 죄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3.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신체의 일부를 가볍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의 사장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7. 1. 16. D룸 안에서 피고인을 접대하던 피해자 E가 룸에서 나오더니 자신의 벗겨진 팬티를 보여 주며 '나 도저히 저 손님하고 못 놓겠다.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의 동의하에 신체의 일부를 가볍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D의 내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D의 사장 G 및 I,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옻닭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있었던) 룸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나서 G가 룸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소파에 눕히고 F의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F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간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에서 G, F, I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G의 머리채를 한 차례 붙잡고, F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F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D 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고 룸 안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3)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 장흥종합병원에서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G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이상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부위를 2017. 1. 25. 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멍이 확인되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여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F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놓아 주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고, 2017. 2. 6.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것 외에 다른 폭행사실에 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가장 큰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해자는 뺨이나 머리를 맞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F가 제출한 2017. 1. 25.자 진단서에도 F의 상해부위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 족부 좌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및 머리를 폭행당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장흥종합병원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진료기록부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수사과에서 G, F,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4대 때렸고, 피고소인 I가 넥타이로 내 목을 조이고, 피고소인 F이 맥주병으로 내 왼쪽 어깨를 때리고 피고소인들이 함께 내 머리, 어깨, 다리, 허리를 100차례 짓밟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목을 조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과에서 경찰관 L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관련법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74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은 2017. 1. 23. D에서 G, F, I에게 폭행당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G, F, I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살핀다. 2)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G, F, I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 F, I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1.23,20:40 경 경찰에 자신이 D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G, F, I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G, F이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I가 다리로 자신의 정강이를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와 I는, I가 피고인이 폭행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D의 무화과 홀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의 "I가 G와 피고인을 떼어놓았다. G와 피고인을 잡고 뜯어말렸다."는 진술에 배치되는바, G와 I가 I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팔, 다리 부위에 긁힌 상처 및 타박상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G, F, I 외에 제3자의 폭행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피고인의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G 등에게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넥타이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G가 넥타이를 찾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F는 피고인의 넥타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폐기하였다. 따라서 G, F, I가 넥타이로 피고인의 목을 조이는 바람에 넥타이가 일부 손상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F가 넥타이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당시 D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편도 피고인이 G, F, I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G, F, I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F, I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G, F, I 가 한 구체적인 폭행 방법, 폭행 횟수를 잘못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F, I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