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위 건물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낮에 연락하자’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며 소주를 마시고 거실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빨고 싶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안방을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 직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방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로 이동한 후 기르던 강아지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강아지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비가 많이 내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2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은 직후에 강아지의 부재를 인식할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이를 인식했더라도 112신고보다 강아지를 찾는 것을 우선시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112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이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2) 신고내용 및 신고 이후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할 때, 피해자는 2019. 10. 2. 05:40경 112에 전화하여 주소를 ‘이 사건 건물 E호’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E호에 나쁜 놈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정확하게 기억난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과 배치된다. 또한 위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연락한 경찰의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경찰을 바꾸어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사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강아지)을 찾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위 녹취서 22, 29쪽)]. 3) 사건 당시의 날씨에 관하여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역별상세관측자료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하였다는 2019. 10. 2. 05:00경부터 06:00경까지 기장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2022. 6. 10. 접수한 참고자료 1번). 이는 당시 밖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4) 고소 이전까지의 행동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0. 5. 강아지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단지 제작비, 인건비, 강아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를 분실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때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20. 4.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제안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같은 건물의 2층을 추가로 임차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5)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0. 8. 20.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덮고 넘어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2020. 6. 10. 강제추행, 업무방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4쪽). 그런데 피해자가 위 업무방해,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20. 6. 11.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20.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고소를 지연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괴롭힘이라는 것이 주차 문제, 임대차보증의 반환 등 주로 임대차에 관련된 것이어서, 임대차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후 피해자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6)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강아지를 찾으러 나갔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니 문이 잠겨 있어서 빈집인 E호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카드 결제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0. 2.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세 차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한 차례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찾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4. 17.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G’이라는 주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