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50

재심 경과 및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3. 6. 4. 선고 2013고합272호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8. 22.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위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16. 6. 2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이 법원의 재심 심판 대상으로 하되, 재심사유가 없는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1.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15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부엌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쇼메 남성용 시계 1개, 쇼메 여성용 시계 1개, 에르메스 시계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쇼메 남성용 반지 1개, 쇼메 여성용 반지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순금돼지 10돈 등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4.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6,7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2. 19. 14:2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51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F(23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9cm 정도 되는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미리 준비한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 발목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G(44, 96), D(45, 54), H, I, J, K(48, 100),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화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사진(24, 26, 33, 39, 41, 43, 49, 61, 63, 97), 각 압수조서(38, 40,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 특수한 수법·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기본범죄 형량 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 형량 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 집행 중 사회 복귀를 위해 미장·조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재심사건 진행 중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절단기로 아파트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이른 한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프로 결박하여 특수강도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7~8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상습절도죄에 대한 유·무죄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상습절도죄 및 특수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년: 5명 - 징역 5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