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2018고단532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C'에 래쉬가드, 반팔티셔츠, 신발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시가 합계 935,000원 상당의 위 래쉬가드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변제하거나 그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9,8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00원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 내 자신이 운영하던 'H'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면 대금은 4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200g, 24만원 상당의 기름 1,800㎡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현금 76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5781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판매되는 흰색티셔츠 1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며칠 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 반찬가게 인수시 권리금 명목으로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9. 경까지 보험료 2,4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 사채 이자를 매월 100만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월 반찬가게 자재대금 채무 6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L로부터 빌린 6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들의 채무 1,000만 원 상당을 보증하여 위 채무에 대한 독촉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리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위 흰색 티셔츠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 5.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을 하여 1주일 만에 투자금의 두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가 아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02만 원을, 2018. 5.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8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 1대를 구입하겠다. 집으로 김치냉장고를 배송해 주면 구매 금액인 229만 원은 곧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액의 부채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건물 Q호로 시가 229 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4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 지인이 초상이 나서 급하게 상복으로 입을 양복 한 벌과 셔츠, 넥타이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어서 갈 수 없으니, 사이즈는 상의는 가슴둘레 100cm이고, 하의는 허리 32 인치로 되어 있는 검정색 남성 양복 한 벌을 가져다주면 즉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액의 부채가 있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 만 원 상당의 양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B,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 및 계약서,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카드내역서,차용증 1. U, V, B, AD, X, Y, Z, AA, AB, A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주거지 및 가게 보증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계좌 조회),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185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2018578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 계좌 확인) 1. AG 명의 N 계좌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2019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사실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4,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