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0. 10.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2008. 1. 29.경까지 사이에 월일불상 새벽 무렵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큰 형님 집에서 방안에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6세 내지 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라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라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사이에 월일불상 새벽 무렵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호수불상의 원룸에서 바깥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서 무섭다고 말하는 피해자(당시 9세 내지 10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냥 자라."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사이에 월일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테일즈런너 게임의 캐릭터를 그린 그림을 자랑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잘 그렸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사이에 월일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를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가지 않아도 된다. 같이 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밥을 먹으라고 하여 밥을 먹기 위해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에서 "딸내미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속기록, 녹음녹화 요약서, 녹취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CD, CD 2매 1. 진술 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H 소장 면담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공소시효 도과 여부 및 적용법조 검토, 각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경위 등, 피해자 담임교사 진술 청취, 생활기록부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H' 공문회신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범행 방법 및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각 범행 당시의 기분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등 실제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성기 삽입 여부 또는 범행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6세 내지 7세일 때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부분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듣게 된 'H' 상담선생님 F는 '2015. 7. 5.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서 현금 15만 원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고백하였고, 통상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 이미 성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첫 성경험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아버지라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첫 성경험은 남자친구와 하였음에도 사실대로 말하기가 꺼려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둘러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담자가 추적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 예를 들면 동네 오빠로부터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80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아빠이기 때문에 벌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피해자 지칭)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괘씸해서 용서해주고 싶지 않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65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부인할 줄 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2017. 10. 19.자 증인신문조서 제1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감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진술분석자문가 I은 피해자의 진술분석 결과 '조사환경 및 조사자의 질문 등에 의한 진술오염의 여지는 낮고, 피해자가 피해일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정황정보와 가해자의 행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타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증거기록 제84 내지 102면), 진술분석관 J도 '피해자는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자발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경험을 진술하고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내적·외적 요인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제271 내지 301면).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처음에는 옷 위로 만지다가 나 중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고인에게 "아프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 당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 322면).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첫 번째 성폭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아버지 집에서 아빠랑 같은 방 쓸 때이고, 그 때가 큰 집에 막 갔던 때라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 316면), 실제로 피해자는 2004년경에 불교시설에 맡겨졌다가 피고인이 2007년경 피해자를 데리고 와 큰아버지 집에서 함께 산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26 내지 131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세 내지 7세였고, 피해자가 경계선 수준의 지능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범행 방법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천둥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 내지 39면),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천둥치던 날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53면), 다시 이 법정에서 '천둥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2017. 10. 19.자 증인신문조서 제3, 4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비가 엄청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무섭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자라."라고 하기에 잠을 좀 더 자다가, 이후 비가 좀 그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자기(피해자 지칭)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하의는 팬티까지 벗겼고,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자던 상태여서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 내지 39면), 범행 당시 날씨, 피고인 및 피해자의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아파서 꿈틀댔던 것 같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다리에 제(피해자 지칭) 다리가 깔려 있는 상태여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상체만 좌우로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9, 40면) 당시 피해자의 반항 및 반항이 억압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큰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피고인과 둘이서 원룸에서 살게 되었고, 피고인과 둘이 살면서 강간 등을 당했는데 그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렇게 지내다가 수녀원에 들어가게 돼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면).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는 2009년경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이 2010. 5. 14.경 원룸을 얻으면서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인과 둘이 생활하였고, 2010. 11.경 피해자가 수녀원에 위탁된 사실이 인정되어(증거기록 제126 내지 131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라.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원룸에서 살 때였는데 게임(테일즈런너) 캐릭터 그림을 그려서 피고인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게임 캐릭터 그림을 보여줬던 날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들고 기어서 피고인 쪽으로 간 다음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서 그림을 들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7 내지 50면)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 및 복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마.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학교를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5, 56면), 검찰 조사에서는 '학교를 못가게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52면),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2017. 10. 19.자 증인신문조서 제6, 7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은 다음 뽀뽀를 하다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날 자기(피해자 지칭)는 평소 좋아하던 땡땡이 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모로 누워 있는 자세에서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너무 짜증이 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55, 56면)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 및 복장, 피해자의 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바.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큰아버지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때에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 삼촌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사촌 큰오빠가 "나와서 밥 먹어."라고 하기에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달라고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워있었고, 날씨가 더워서 덮는 이불은 피해자가 발로 다 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불 밖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황토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뒤에 동그란 마크가 있는 흰색 런닝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준 후 나가서 바로 손을 씻었다', '피고인의 성기에 손이 닿았을 때 느낌은 그냥 징그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60 내지 63면, 제335 내지 339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복장, 범행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및 느낌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모 집에서 살다가, 2013년경 다시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산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26 내지 131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의 작은 삼촌인 피고인 동생의 지적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은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나 2~3살 정도의 지능이고, 상황 진술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우며, 눈이 매우 나빠 바로 앞의 사물을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3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작은 삼촌은 같은 방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임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작은 삼촌이 같은 방 안에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었다. 사.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H에 살다가 추석이라서 잠시 큰아버지 집에 갔을 때인데, 피고인이 "딸내미 얼마나 컸는지 한 번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나중에는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렸고, 당시 피고인은 상체는 탈의한 상태에서 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알겠다. 너무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뒤돌아 누워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1면) 범행과정, 피고인의 복장, 피해자의 거절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성기 삽입인지, 손가락 삽입인지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거 여러 번의 성폭력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 성기인지 손가락인지 직접 보고 확인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성기 삽입인지, 손가락 삽입인지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H'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때인 2014. 9. 6.부터 2014. 9. 10.까지 피고인과 함께 큰아버지 집에서 지낸 사실이 인정되어(증거기록 중 외출·외박 확인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18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2007년경부터 2015. 9. 26.경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점을 감안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