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F 쏘나타 차량의 러버댐을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의 유리를 교환하면서 BEATASEAL418 접착제가 아닌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고도, 위 차량에 공급가액 5,200원 상당의 러버댐 1개를 교환하였고 유리를 교환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0,000원 상당의 BEATASEAL418 접착제 1개를 사용하였다고 부품거래명세표 및 부품대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100원을 지급받았고, 2. 2009.6. 5.경 위 'E' 사무실에서 F 쏘나타 차량의 러버댐을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의 유리를 교환하면서 BEATASEAL418 접착제가 아닌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고도, 위 차량에 공급가액 5,200원 상당의 러버댐 1개를 교환하였고 유리를 교환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0,000원 상당의 BEATASEAL418 접착제 1개를 사용하였다고 부품거래명세표 및 부품대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샘플차량확인) 1. 감정의뢰 회보(공소사실 확인한 감정결과 회보) 1. E에서 각 보험사에 청구한 자동차유리부품청구서 및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순번 14번 F 차량 및 순번 310 G차량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17회 공판기일에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및 310번의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제20회 기일에 다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정정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이중기소와 같이 평가될 수 있어 이중위험금지 원칙 및 형사소송법 제329조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최초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두 건의 순번이 14, 310 번이고 위 두 건이 철회된 많은 순번들 속에 섞여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측과 변호인측 모두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재판부의 확인으로 비로소 위 두 건이 철회된 순번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게 된 것이어서, 이후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정정은 당초 변경신청에 대한 착오에 의한 정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철회 내지 취소되었던 공소사실의 재기소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이외에 어느 정도 추가로 허위청구 내지 과다청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액수 및 행위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질 피해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차액 상당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벌성에 비하여 오랜 기간 진행된 재판절차에 피고인이 매우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유리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H 오피러스 차량의 러버댐을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의 유리를 교환하면서 비순정 부품인 접착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공급가액 5,200원 상당의 러버댐 1개를 교환하였고 유리를 교환하면서 순정 부품인 공급가액 합계 30,000원 상당의 접착제 2개를 사용하였다고 부품거래명세표 및 부품대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8.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8,7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제외일람표의 순번 제외)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러버댐 사용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러버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있으나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있고 어느 차량에 사용하고 어느 차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하나하나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의 진술들은 일반적인 관행 내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보험금 지급내역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에 대하여 러버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부분 러버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증 제14호증의 1, 2(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위 동영상 재생결과 및 피고인신문결과,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고 온 접착제 밴드의 러버댐 홈을 재판장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순번 1840호, 1979호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러버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나. 접착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EATASEAL418 접착제가 아닌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고도 위 접착제를 사용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BEATASEAL418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아자동차 등과 같은 완성차업체나 완성차업체의 계열 부품회사를 거쳐 유통됨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이 부착된 순정 BEATASEAL418이 아닌 다른 유통회사를 거쳐 유통되는 비순정 BEATASEAL418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DGU 10/730 제품이 제품은 완성차업체 또는 완성차업체의 계열부품회사를 거쳐 유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항 기재 구별에 따르면 모두 비순정 제품이 된다)을 사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이 순정제품가격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먼저 위 , 에 대하여 보면, 증인 I의 증언 및 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순정과 비순정의 차이는 동일한 제조품에 대한 유통단계의 차이일 뿐 그것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 자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오히려 DGU의 경우 현대모비스에 납품이 되면서 2012년경 순정제품이 되었다는 것이고,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정비업체들이 순정, 비순정을 구별하여 청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정과 비순정의 가격차이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착제 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접착제가 순정인지 비순정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EATASEAL418이 아닌 다른 접착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외의 공소사실의 경우는 비순정 BEATASEAL418을 사용한 것인지 BEATASEAL418이 아닌 다른 접착제를 사용한 것인지, 다른 접착제를 사용한 차량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외근수사), 증 제14호증의 1, 2 동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순정 BEATASEAL418 제품을 상당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