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07: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톰브라운 후드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후드티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드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0,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스포츠배팅 도박 사이트(E,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명가유통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25,194,75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BB의 진정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 배팅 도박 충전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범행동기와횟수,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78,77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 생태공원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91,481,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 형인 B 등과 함께, B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D는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하여 B에게 제공하고 배당 결정이나 경기 방식 등 위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 및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의 배우자인 E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고, F는 2012. 4. 20.경부터, G은 2012,4,23.경부터 각각 아프리카 티비(afreeca.com)를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2011. 3.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의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D는 B에게 2011. 4.경 5,000만 원 및 2011. 6.경 3,000만 원을 각각 운영비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며 필리핀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B는 2012. 2.경 사이트 도메인을H, I 으로 변경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man.co.kr)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J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1. 10. 17.경부터 2012. 3. 17. 경까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90,555,961원 상당을, 2012. 1. 1.경부터 2012. 3. 2.경까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42,718,422원 상당을, 2012. 3. 14.경부터 2012. 44. 2222. 경경까까지 지 M M 명명의의의 의신한은행 계좌로 620,381,203원 상당을, 2012. 2. 10.경부터 2012. 5. 2.경까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7,322,900원 상당을, 2012. 1. 31.경부터 2012. 4. 18.경까지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49,502,644원 상당을, 2012. 3. 12.경부터 2012. 5, 2. 경까지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45,000원 상당을, 2012. 4. 16.경부터 2012. 5. 2. 경까지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7,647,356원 상당을, 2012. 2. 8.경부터 2012. 4. 15.경까지 대한불교천지종대원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38,026,500원 상당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징역 10월), D(징역 8월), E(기소유예), F(벌금 1,500,000원), G(벌금1,500,000원) 등과 공모하여 총 합계 6,709,199,986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회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이익도 상당했던 점,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225,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337호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4,291,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발'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21,765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 10: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7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액의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위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6,007,9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각 피해자들의 더치트 게시글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사설스포츠도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이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883,835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20,493,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73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전화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면 통장 10개 정도를 만 들어 돌릴 수 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법인을 만든다", "한 번 해 보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2.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 H)를 각 개설하고, 2015. 3. 1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판교테크노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 J, K)를 각 개설한 후, 2015. 3. 2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C에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고 C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8. 11.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O'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937,280,581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유)N 명의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등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금융계좌(24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공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계좌들을 통하여 거액의 도금이 거래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시 B, 504동 504호에 있는 주거지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티케이웨어 명의의 하나은행 77591002608604 계좌 등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첨부) 1. 사건기록송치(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30.03:57경 서울 강남구 B 이하불상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E, F)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등 8개 계좌로 1,083,140,030원을 입금하고, 21,904,500원을 출금하는 등 6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경 이천시 D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77,952,000원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H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42,325,000원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전광역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O 명의의 H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95,745,000원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 511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여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 좌번호 : F)로 마음대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49,393,780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그 랑엘에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 무 ·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액의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위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55,07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및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불법 스포츠토토 충전 · .환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규모 회사의 경리업무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하여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13,318,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 105동 802호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108,786,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21:02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K 등이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L'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 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혹은 사다리 홀짝게임 등을 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의 금액을 배팅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에게 29회에 걸쳐 12,880,000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우리은행 M, O 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F,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D (E, F)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 (H) 등 3개의 계좌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10.15.부터 2014. 3. 25.까지 12회에 걸쳐 1,29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무패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D (E, F)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 명의 우리은행 (J) 계좌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5.부터 2014. 10. 28. 까지 29회에 걸쳐 18,93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무패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D 사이트 캡쳐화면, 각 베팅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 도박의 횟수 및 베팅금액,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가. 도박 피고인은 2011. 8.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B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서대문구 D, 2동 208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계좌번호: 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8.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1,087회에 걸쳐 합계 153,36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296회에 걸쳐 합계 112,675,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266,035,000원의 도박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28번)부터 2013. 8. 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주소 불상지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스포츠토토) B의 인터넷 사이트(C)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6.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도금 합계 14,84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96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C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28,864,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74 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4.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6,623,05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 사 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30,128,000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 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5. 2. 11.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G, H, I(사이트 주소 불명)'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하나은행 뉴강원밸리 (유) 계좌(계좌번호 : 40191000718204) 등 계좌로 총147회에 걸쳐 총 357,34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사다리' 등 형태의 배팅 방식에 사이버머니를 건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47회에 걸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도박 혐의로 2015. 8. 3. 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후배인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조사를 받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검찰에 가서 니가 나한테 통장을 빌려서 스포츠 토토를 한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도박자금은 아는 지인들한테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자백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은 2015. 8. 20. 18:5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선배인 A의 부탁을 받고, 2015. 8.20. 18:5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A의 계좌를 빌려 제1의 가.항과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베팅금액 2억원 이상자 발췌),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상습성: 범행기간, 횟수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2,334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 등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 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2,489 만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5. 3. 5.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B)에 접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총 1438회, 총 331,570,000원을 배팅(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