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95

범죄사실 [기초사실] 1. Z축산농협 현황 Z축산농협(이하 'Z축협'이라 한다)은 경북 구미시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으로, 2022년 기준 1,869명의 조합원, 7,817억 2,300만 원의 총 자산, 9개의 지점, Z축산농협 AA, AB, AC, AD, AE, AF, AG 등의 사무소와 시설을 보유 중이다.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진행경과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로, Z축협조합장 선거에는 임기만료 예정인 조합장 P와 다른 후보자 Q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2023. 2. 23.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2023. 3. 8. 투·개표가 진행되었으며, 위 Q이 885표(51.15%)를 득표하여 당선되고 위 P는 845표(48.84%)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3.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P는 2016. 6. 8. Z축협조합장 보궐선거,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각 당선되어 Z축협조합장을 역임하고 위와 같이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Z축협 조합원으로, 2021. 3. 20.경부터 2023. 3. 19.경까지 제22대 Z축협 대의원을 역임하였고, 2023. 3. 20. 제23대 Z축협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Z축협의 대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 Z축협조합원이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매수 및 이해유도, 각종 제한규정 위반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동일)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9. 10:10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Z축협 조합원 D의 주거 우사에서 D을 만나 D에게 'P가 조합장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총 4회에 걸쳐 4명의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각종 제한규정 위반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9. 10:26경 불상지에서 Z축협 조합원 R에게 전화하여 'P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Z축협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Z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Z축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인 P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R,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Z축협 선거인 명부에 대한) 및 Z선거인명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C 자택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한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1호(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제한규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6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F, D, H, E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본문, 제2항(위 법 제58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E, F, H, I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G, J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정 지역 내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의 경우 지역 사회 및 특정 업종 종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선거인과 후보자 사이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일명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피고인의 후보자 P를 위한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 제한규정 위반행위는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과 경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금품 제공·제공의사를 표시한 선거인들이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가족과 지인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합원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받은 금전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