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통영시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어선원 체류자격(E-10)을 가진 베트남 국적 D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3. 위 음식점에 찾아온 E로부터 베트남 근로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D의 일행인 일명 'F'에게 연락하여 E로 하여금 D를 어장막에서 멸치 건조, 포장 작업 등에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래 베트남 국적으로 혼인하여 귀화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7:40경 통영시 도리1길 45 통영여자중학교 맞은편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2세)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 걸고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19: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cm, 세로 1m가량의 수족관 덮개로 D 차량의 뒷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대표자이다.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5. 3.경부터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5. 5. 7. 객실(3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1. 사진대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후단경합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신속히 잠금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고 여자도우미를 불러 달라'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00:15경 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며 카운터에서 따지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7세)이 옆에서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의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와 손님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7경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구매한 후 그곳 매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어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로부터 "바깥으로 나가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서 양팔로 안아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코를 붙잡아 비튼 뒤 재차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05:3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2층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04:2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체크카드 1장, 현금 8만 4,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5. 0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04:3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추송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9: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김제시 진봉면 방면에서 김제시 만경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김제시 만경읍 방면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4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실황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교통사고 이전 피의자의 이동 모습 사진, A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6. 10. 26. 21:45경 강릉시 교동 강일여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2007, 2013년 벌금형),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해로 입원시 상해 일당 및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일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위 입원하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각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입원시 1일 15,000원의 상해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삼성생명 무배당 유니버설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7개 보험사에 11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2.경 동해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2009. 2. 10.경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09. 3. 4.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09. 3. 4.경 동해시 G, 5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우체국에 입원일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을 뿐 장기 입원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보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173,739,77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입원시 1일 30,000원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 좋은이웃참조은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7개 보험사에 8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3.경 동해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2009. 4. 3.경 사우나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09. 4. 22.경까지 20일간 입원한 후 동해시 G,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 해상보험에 입원일당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186,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58,124,11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1. 29.경부터 입원시 1일 20,000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 무배당파워 ready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5개 보험사에 9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동해시 E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2010. 6. 2.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0. 6. 23.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강원 동해시 G, 5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을 뿐 장기 입원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J)로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54,736,46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보험사 전체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보험청약서, 보험금 지급 품의 서류, 피의자 A 의료자문 회신서 첨부) 및 첨부 서류 일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고인별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〇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특성을 악용하여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큼. 다만 보험계약자가 입원치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 회사들 및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에 관여한 의료기관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 B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피해자의 책임,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피해자의 책임,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삼척시 정상동 소재 석미아파트 103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 소재 석미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삼척경찰서 방면에서 삼척온천관광호텔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자신의 술버릇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자, 위 C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년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8. 21:47경 여주시 C에 있는 'D 횟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성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안내를 해 달라"는 등의 말을 건네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 부위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놓고 얘기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집 망한다. 가게 망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 F(여, 63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과 199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17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로얄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시가 247,000원 상당의 여자 학생 교복 1벌, 시가 16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와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2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3. 11: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외벽을 넘어 뒷마당을 거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동인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48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6층에 있는 D공사 임시적치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보관해놓은 개당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공기호흡기 수량 미상과 개당 10만원 상당의 청정소화기 수량 미상을 F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기호흡기 13개, 청정소화기 8개 등 시가 합계 2,6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인바, 2008.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잔금을 지급한 후 이자와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합계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0: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빈 플라스틱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신랑 불러라. 너와 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모욕죄 현행범인체포를 위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알았으니까 가, 씹새끼야 꺼져"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조건 없이 합의하고 피해가 경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경동건설 모델하우스 부근 도로 약 8m 구간에서 B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안동에 있는 신어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2에 있는 삼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5: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내에서 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클럽 내부에 설치된 주류 판매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하지만 이 사건과는 약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8: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인근의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도당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 라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0. 경 안성시 죽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번호판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너트와 펜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림 VL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C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 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기 1길 51에 있는 천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해 7. 14.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