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2019고단1007 피고인 A은 순천시 C(27,204m²), D(31,069m²) 토지의 소유자, 피고인 B는 (주)E라는 건설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경 피고인 B와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15만 원, 총 26억 4,405만 원 상당으로 하되 피고인 A이 선수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토지의 경사도 등 문제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5.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순천시 C, D, F, G, H, I, J, K, L 총 9필지 72,000m 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10m 가량 절토한 후 높이 3. 5~4m, 길이 185m의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5.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해당하는 순천시 C, G 총 2필지 39,000m²에서 토지를 10m 가량 절토한 후, 높이 4m의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5.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보전산지인 순천시 I, 준보건산지인 M,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D, K, J 총 5필지 33,000m²에서 토지를 10m 가량 절토한 후, 높이 4m의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1. 5.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순천시 D 임야, F 임야, J, L 총 4필지 34,000m²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2,000주 이상, 수량 불상 편백나무와 활엽수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5,000m² 이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9. 1. 5. 경부터 같은해 4. 15. 경까지 순천시 C, D, F, G, H, I, J, K, L 총 9필지 72,000m²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한 후,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등 대상사업을 하였다. 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토목공사 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5.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순천시 C, D, F, G, H, I, J, K, L 총 9필지 72,000m²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한 후,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하였다. 2019고단1506 피고인 B는 순천시 N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순천시 O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3. 26. 부터 2018. 10.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8. 6. 임금 2,000,000원,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 2018. 10. 임금 800,000원 합계 1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공작물 현황 확인), 수사보고(불법 벌채 수목 수량 확인) 1. 위치 및 사진대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 행위지 면적 산출,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벌채의 점)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벌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요소 : 불법개발 면적이 상당하고, 순천시로부터 수차례 개발행위 중단 요청과 원상회복 이행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복구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 :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2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B : 여러차례 동종 내지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