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2020고단4003 피고인은 2020. 7.8. 10:35경 대구 북구 B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하자, E 등에게 "야 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뭔데 그러냐, 쳐맞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이를 제지하던 E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나266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0:30경 대구광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오락실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나혜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 해자 F(남, 21세)의 우측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05경 수원시 팔달구 G 'H' 앞에서 피해자 I(남, 27세)과 피해자 J(남, 26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 I이 후방으로 이동한 후에 후방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티볼리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K(남, 28세) 운전의 L K5 승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와 문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방이 막히자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M(여, 25세)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P을 폭행함과 동시에 L K5 승용차를 수리비 1,47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N K5 승용차를 수리비 1,457,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L, N)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차 량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사람이 많이 모여든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여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2016고단405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20:05경 위 음식점 화장실 안의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495호의 증 제1호)의카메라 기능을 켜고 옆의 여성용 화장실 칸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및 22: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019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철 3호선 H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199호의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497 피고인은 2017. 9. 9. 14:40경 서울 중구 I 지하철 3호선 J역에서 K역으로 향하는 전철 4-1칸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우측 가장자리 좌석 옆에 피해자 L(여, 40세)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기대어 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6805호의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6. 12. 17.자) 1. 각 동영상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2017. 5. 27.자 및 2017. 5. 31.자) 1.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캡처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 사진 촬영 첨부 관련) 2017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17. 9. 30.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2016. 12. 경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하의나 치마 속 속옷을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얼굴까지 촬영되기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5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부근에서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동방봉 터널 방면으로 가던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6세)가 앉 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쓸어 내려 엉덩이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2월을,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라고 기재 하고, '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경 통영시 H 건물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유자 성명 란에 'G', 주민번호란에 'I' 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E'라고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E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J(임차인 명의자는 J의 시어머니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E, G 명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2,150만원, 2012. 3. 9.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2. 4. 16.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첨부하기 위 하여 위해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6세), F(남, 16세), G(남, 17세) 일행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뭐 해?"라면서 갑자기 피 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이놈 봐라."라면서 피해자 F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G에게 "너는 뭐야."라면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청소년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남학생들 여러 명이 일요일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으로 다가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친인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8:2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72세, 청각장애 2급)를 서산시 D에 있는 E 둘레길로 데려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우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선고시 피의자 법원 출석 여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1. 송부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한방약차 판매점인 'D'에서, 위염을 호소하는 환자 E을 진맥한 후 종아리, 가슴, 배 부위에 침 10여 개를 꼽고 한약을 조제해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2017. 4. 27. 같은 장소에서 헛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F를 진맥한 후 머리, 명치, 배 부위에 침 10여 개를 꼽고 등에 부항을 뜬 후 한약을 조제해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일관성, 증인들간의 상호부합 정도, 증인 E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료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F은 경북 칠곡군 G에서 지정폐기물 중간재이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는 위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폐기물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시내 일대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 명의의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J)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H는 2015. 9.경 정보전자소재 등 생산회사인 K 주식회사로부터 지정폐기물인 고상폐유 처리업체로 낙찰 받았는데,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매입한 고상폐유를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처리한 후 수출하게 되면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러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고상폐유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2. 11.경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 회사인 L 측에게 부산항을 통해 재활용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인 고상폐유 약 138,130kg을 판매 대금 44,201,600원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부산항 또는 인천항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재활용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합계 887,150kg을 판매대금 합계 288,377,665원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2006. 10. 17.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11.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없이 인천, 경기 광명시, 대전,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2)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M, N, O, P 총 4명을 소개시켜주어 그들로 하여금 '3.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사본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조회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수출입 신고 내역) 및 회신자료, 수사업무 협조의뢰(외국인근로자 현황),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외국인 체류자격 등), 출입국기록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수출입 신고내역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폐기물 검사 성적서 발급 1.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기본정보 자료, 여권번호 및 사진 1. 수사보고(지정폐기물 '고상폐유' 매입량 특정), 수사보고(수출신고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상폐유 수출거래처(추정) 및 수출량 분석), 수사보고(대구지방환경청 허가증, 신청서류 등 회신), 수사보고(이사 A 소재 수사), 수사보고(지정폐기물 선적 선박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수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자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고 2006. 11.경부터 불법체류하였으며 F에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2018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3: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2191 피고인은 2018. 3. 2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FF 수억 원 상당의 가공물량을 받을 예정인데 계약금 중 2,500만 원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2018. 3.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07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김해시 운영하는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주면 2017. 12, 10. 그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경 자동차 부품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3318 피고인은 김해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 물량이 많이 들어 올 예정이다. 선급금 1,000만 원을 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분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공장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2018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조회 2018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을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편취금액 기준 1,300만 원)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2017고단1437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부산 사상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6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45 피고인은 2017. 7. 29. 2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5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4]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19:2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54세)의 눈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H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과 다투다가 H과 같이 그 주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86세)의 배 부위로 넘어져 피해자 I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7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각 소견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7고단1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해 사진 2017고단1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및 입원치료 확인서 첨부) 1. 상처부위사진, H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위 상해죄의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C, F, H에게 차례로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의 범행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 10:17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7:16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 17:16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10:01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6. 1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불법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I은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1207호, 1704호, 1708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위 I이 2013. 7. 23.경 성매매알선행위로 구속수감되면서 위 업소를 인계받아 관리를 한 업주, K은 위 성매매 업소에 일하러 온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L(속칭 'M'),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맞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과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 N, O, P은 각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이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7. 29. 22:30경 위 오피스텔 1207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위해 찾아 온 손님 Q으로부터 대금 130,000원을 지급받고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30.경부터 7.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위 'J' 오피스텔 1207호, 1704호, 1708호 등에 샤워장과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R'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N, O, P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