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6고단591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광주 북구 B,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주도라 차비가 없어 못가니 차비를 보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가 아닌 광주에 있었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336 가. 2015. 8. 14. 피해자 D의 동의 아래 한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신분증을 나에게 주면 이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서 1대씩 나눠 쓰자. 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휴대폰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5. 8. 1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LG유플러스 G지점에서 합계 1,10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F500L)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31. 피해자 D의 동의 없는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D, J생, 연락처 : K, 주소 : L",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I의 판매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AIP6P-64GD)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9. 29. 피해자 D의 동의 없는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D, J생, 주소 :L", 신청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N의 판매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A1524-64)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5. 10. 8. O의 동의 없는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O의 부인인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모부인 O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O, R생, 연락처: S, 주소 :L", 구매자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및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Q의 판매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매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2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SM-G928L, A1524-64)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52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 70만 원을 주면 경북 의성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으로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6. 11.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에서 U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나를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이 같이 제주도에 가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장 제주에 내려갈 비용이 없으니 여비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2~3일 후에 내려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5.2017고단713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보도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있는 룸싸롱 실장이다. 아가씨 5명을 데리고 가겠으니 경비로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가씨 5명을 즉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하 병합 사건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거시를 생략한다) 2017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1, 2회, 각 1회 진술조서는 일부) 1. D, O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첨부) 1. 내사보고(본 건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지점 직원과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확인) 2017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2017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통화 내역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문서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판시 제1, 제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해 금액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의 신뢰를 악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데 이어 이모와 이모부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둔 점을 기화로 여러 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신사로부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이들 휴대전화 관련 각 범행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는 그 직후(제1심 선고 바로 다음날에 0 명의 가입신청서 위조·행사·휴대전화기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에 저지른 것이다.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네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선불금 편취를 반복하였으며, 같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선불금 편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실질적으로는 휴대전화기 가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 D 부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2016고단5911). 일부 범행의 경우(2017고단33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