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G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7.경 윤전인쇄기 2대 (1986년 MITSUBISHI 제조 LAY1-600 1대, 1995년 KOMORI 제조 LR-440 1대, 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다가 회사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2011. 5. 31.경에는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인쇄기계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인쇄기계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현금을 융통한 다음 회사의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5.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고인 B에게 8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중고인쇄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6. 21.경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인쇄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대출보증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1. 6. 28.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안암동지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인쇄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인쇄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인쇄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인쇄기계를 구입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와 함께 회사의 채무 변제, 밀린 임금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억 8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6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감정평가서 편철, 답변서 편철, 대출금 입금 내역 첨부,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인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B이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이를 위한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중고인쇄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B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2) B에게 대출 전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의 임차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B은 이사건 인쇄기계 구입 명목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인쇄기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된다고 하고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잘못은 있으나, 대출 당시 이 사건 인쇄기계는 A 소유로 알고 있었고 이를 실제 매수하여 윤전 인쇄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계가 임차한 물건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0. 8. 16.부터 2015. 10. 31.까지 I 가 소유하는 이 사건 인쇄기계를 임차, 사용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I로부터 위 기계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출판·인쇄업을 영위해오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지인인 0을 통해 자신의 인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 31.자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1. 6. 15.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중고인쇄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2011. 6. 27.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인쇄기계를 매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용도로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대출금은 인쇄기계의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 P)로 입금된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건너갔고(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위 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개인 주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이 실제 건네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000만 원과 3,000만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B이 회수하였을 뿐, 인쇄기계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바 없다. 4) 피고인 A는, 차임 연체로 인해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1. 5. 31.자로 해지되었으나 인쇄기계 소유자인 I가 밀린 차임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1. 6. 7. I에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임대인(I)이 기계 관리를 위해 출입구 잠금장치를 변경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인쇄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도 2011. 6. 30.자로 해지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밀린 차임을 완납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으로 연체 차임 등을 완납하고 이 사건 인쇄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B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쇄기계가 피고인 A의 소유로만 알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출받기 전부터 피고인 B에게 위 기계의 임차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했다가 잔고장 때문에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했다"고 하다가 "사실 피고인 A가 대출 후 이 사건 인쇄기계의 임차 사실 등을 알려주었고, 이전 진술에서 잔고장을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피고인 A에게 해가 될까 우려했고, 또 중고인쇄기계 매매계약 해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옵셋 인쇄기계를 리스로 사용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이 객관적 서류 등을 통해 인쇄기계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말만 믿었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대출 전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의 임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 1)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5. 31.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말까지 듣지는 못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쇄기계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고,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실제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보이는 외관을 만들어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 등을 꾸미고 이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쇄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면 그 절차와 심사기준이 달랐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인쇄기계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은행이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신용보증기금은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금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증채무 면책 통지를 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가 인쇄기계를 임차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로부터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대출금 전부를 개인적 용도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함께 모든 책임을 A에게 전가하면서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대출금을 일부(원금 기준 3,400만 원) 갚고 나머지 피해도 사업 운영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 은행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자각하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한 대로 추가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인쇄기계의 임차 사실을 숨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