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 2003, 12, 31. 07:30경 부산 E에 있는 F 부근 등산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7명에게 "시의원 A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며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주민이 직접 키워낸 새일꾼! 큰일꾼! 참일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A'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저서 및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각 배부하고, 2. 2004.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G에 있는 H고등학교 뒤편 등산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25명에게 인사를 하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나타나 있는 위명함을 각 배부하고, 3. 2004.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1에 있는 J골프장 뒤편 등산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30명에게 인사를 하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나타나 있는 위 명함을 각 배부하고, 4. 2003. 12. 20.경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K리서치연구소에 피고인과 같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C 선거구에 D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L, M 등 세 사람에 대한 지지지수 및 예상투표율 조사를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지지지수가 위 두 사람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C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정보고서 형태로 위 여론조사 결과와 피고인을 선전하는 문구를 기재한 인쇄물을 작성, 신문에 간지로 삽입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15.경 N인쇄소에 의뢰하여 C선거구 구민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지지지수, A 78.1%, L 현 의원 62.3%, M 37.8%" (피고인의 이름과 지지지수를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크고 굵게 표시), “A의 원, 미래가 있는 새일꾼! 이 시대에 꼭 키워야 할 새로운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깨끗한 정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키워야 할 큰 재목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A의원 믿음이 가는 큰 일꾼! 부산의 발전과 비젼에 대한 안목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제시하는 그는 역시 믿었던 그대로였습니다.", "A의원, 가까이 있는 참일꾼! 처음 약속한 그대로 실속있는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입니다. 꼭 필요하고 불편을 없애는 일들을 추진해 주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저서 및 논문을 기재한 인쇄물(가로 21cm세로 29.5cm) 15,000부를 제작한 다음, 2004. 1. 19.경 부산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인쇄물을 P신문 Q보급소에 6,000부, R일보 지국에 8,000부, 합계 14,000부를 배부 의뢰하여 2004. 1. 20.자 P신문 및 R일보, 2004. 1. 21.자 신문에 간지로 삽입하여 부산 C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피고인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14,000부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홍보물(C선거구구민여론조사), 명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4. 1.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명함 60여장을 배부하고, 의정보고서와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형식을 빌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실은 인쇄물 14,000여장을 신문에 간지로 삽지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인 바, 피고인이 자문내용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선관위 직원의 자문을 거쳐 인쇄물을 제작·배부하였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95년 이래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온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그 배부한 대상과 방법, 수량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전에 ㅇ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에게 제목을 '구민은 A를 선택했습니다'로 하고 지지지수란의 A의 이름과 지수의 크기를 다른 후보의 것보다 크게 하되, 기재내용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인쇄물 초안을 제시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의정보고서에 실어서 배부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바, 위 지도담당관이 유인물 한쪽 면의 제목을 "C선거구 구민 여론조사"로 바꾸고 지지지수란의 이름 크기만 서로 동일하게 정정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의정보고서에 제목을 바꿔서 여론조사 결과를 실으면서 단지 피고인의 이름만 약간 크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구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8.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쇄물의 한 면에는 의정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결과와 "A의원, 미래가 있는 새일꾼! 이 시대에 꼭 키워야 할 새로운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깨끗한 정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키워야 할 큰 재목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A의원 믿음이 가는 큰 일꾼! 부산의 발전과 비젼에 대한 안목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제시하는 그는 역시 믿었던 그대로였습니다.", "A의원, 가까이 있는 참일꾼! 처음 약속한 그대로 실속있는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입니다. 꼭 필요하고 불편을 없애는 일들을 추진해 주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므로, 시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한 면에 기재한 내용을 C 선거구의 차기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중 피고인에 대한 지지지수가 가장 높다는 위 여론조사 결과의 기재내용, 그 기재형식과 종합하면, 선거인에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의미로서 의정보고서나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위 자문은 O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피고인의 구두질의에 응하여 구두로 답변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보고서에 관한 질의회신 등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데,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될 것임', '의정활동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행위에 해당함',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반됨'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의정보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의정보고서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등)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위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