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2016고단4518호 피고인은 2016. 7. 23. 02: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2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화장실 문밖으로 꺼내어 놓음으로써 F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각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오려다가 옆의 여자 화장실 칸에서 사람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 남자 화장실 칸의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을 뿐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음란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칸의 열려진 문틈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F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 간 정확한 시간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성기의 정확한 크기 및 피고인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용변을 보러 이 사건 화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점, F는 이 사건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칸에서 나오던 중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칸의 문틈으로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목격하고 매우 놀란 상태였던 점, F는 위와 같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바로 이 사건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고, 이 사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나 옷차림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을 갑자기 목격하게 된 목격자의 행동으로서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F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칸에서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위 남자 화장실 칸의 문을 열기 위하여 검지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명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남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와 같이 변명하다가 결국 F가 목격한 것이 자신의 성기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F에게 사죄하기도 하였다. 3) 또한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설사 특정한 1인인 F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이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목격자인 F를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자 목욕탕의 탈의실 및 여자 목욕탕에 침입하여 2012. 2.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9.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2016. 2.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I로 '안녕하세요 J 자원봉사자 A입니다. 2월 20일 선임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서면결의서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만해도 K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며 조합원을 기만하더니 이젠 1270만 원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켜놓고 적반하장으로 L 위원장님에게 어떻게 줄일거냐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8일 법원에서 L 위원장님이 조합원이라고 맞다고 K 변호사에게 확인까지 받았음에도 1월 29일 또 다시 L 위원장님이 비조합원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위 의 내용을 이하 '이 사건 제1 사실'이라 한다). 사기꾼에게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면 2월 20일 신임조합장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현재 조합장 자리는 공석으로 K는 해임 및 직무정지상태입니다(위 의 내용을 '이 사건 제2 사실'이라 한다). 따라서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연을 무기삼아 조합원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사기꾼에 속지 마세요. 법원에 직무정지 풀어달라고 증거로 낸 사실확인서도 80%는 조합원이 쓴 적도 없는 공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에 전화 한 번 해보세요 M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전화 거셔서 이사 이상 바꾸어 달라고 해서 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거짓말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녹음해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 위원장님은 판사님도 확인한 조합원입니다. 사기꾼에 속아 우리 재산을 사기꾼에게 더 이상 뺏기지 맙시다. 끝으로 제 말이 거짓말일 경우 여러 분의 손해에 대해서 제 집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팩스나 방문요청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를 이 사건 조합 소속 7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인 이 사건 제1, 2 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조합에 소속된 약 7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제1, 2 각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K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2015. 10. 3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K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K는 위 조합장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위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가 L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K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9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나) K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L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1. 28.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방청하였다. 위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이 당사자들 및 소송대리인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L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K의 변호인은 반론하지 않았다(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 41쪽). 그 후 광주지방법원은 2016. 3. 23.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L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처분신청을 구할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K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K는 2016. 1. 29.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L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K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K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되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제2 사실을 적시했고,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방청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합장 해임결의의 효력 발생 시기나 위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의 석명절차 및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K가 보낸 위 다)항과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이 사건 제1, 2 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각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K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약 1,270만 원 상당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 나) K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2015. 10. 31. 개최된 위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원에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 중에는 사망한 조합원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명의자인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진행 중에 위 서면결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로서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 이루어진 K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해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K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해임결의를 주도한 L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리고, K가 보낸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반박하며, 신임 조합장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조합장 해임결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진행 과정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비교적 넓지 않은 편이다. 또한 K가 먼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L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위 조합장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수사기록 제56, 69, 71쪽). 마) 위 다), 라)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