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합천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좌커브길의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 화물차를 앞으로 밀리도록 하여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과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이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135,0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19,6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항황 보고,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 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3:30경 밀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8:32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 고시텔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텔 출입구에 누워서 그 고시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기 힘들게 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5. 10: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야외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6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 G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4:59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일반 자동차는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2:43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있다가 갑 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인 C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21. 9. 2.경 피해자, C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빌라 바닷가 야외 데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며, 이어서 피해자가 “그만해.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자 “친구에게 말하지 마. 나 힘들다. 혼자 술 먹고 들어갈게”라고 말한 뒤 옆집 테라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뒤따라오게 유인한 뒤,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덤프트럭 등 건설중기 매매 및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매매를 위탁받은 후, 그 무렵에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에 위 덤프트럭을 7,04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 돈 6,0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의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1:40경 구미시 봉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각 사진,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여관 1층에서 피해자 C(남, 63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려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사진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폭력성향을 발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에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0. 9. 11.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9㎡의 영업장에 테이블 20개, 냉장고 9대, 정수기 1개, 세척시설 1대, 가스시설 7개 등 일체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가리비찜 25,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연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반사진, 2020년 부가기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로 2005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350만 원, 2017년 벌금 3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2019년 벌금 600만 원, 2020년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벌금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만 내면 계속 무신고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지난 17년 동안 적발될 때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던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없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의 친아들이고, 제주시 C에서 피해자 및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23. 2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모친의 욕창 방지 침대 패드를 교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패드를 6장 깔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4자루(총 길이 약 22.5㎝, 칼날 길이 약 10.5㎝ 1자루, 총 길이 약 28㎝, 칼날 길이 약 16㎝ 1자루, 총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19㎝ 1자루, 총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 1자루)를 양손에 2자루씩 나누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 4자루를 피해자의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고,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4자루를 양손에 들고 있다가 그중 3자루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머지 식칼 1자루를 손에 들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옆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로 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몸 뒤로 꺾고, 피해자의 뒷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질병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을 식칼 네 자루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칼자루로 때리고 몸을 꺾는 등 폭행하여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패륜적 행위를 사죄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앓아온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과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다(이에 경찰도 최초에는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 가부를 알아보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는 응답을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과일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평소 피해자가 위 가게 냉장실 내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시간에 위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00:44경 위 ‘D'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가게의 천 막을 걷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냉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 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인 친척들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D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고, 2013. 11. 2. 부친과 함께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꾸준히 집회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침례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순회대회 및 지역대회에 참석하였고, 현재는 E에 소속되어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8. 31.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저는 하느님의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후에 전쟁을 완전히 없애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초군사 훈련 조차도 받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훈련소 입영을 거부하고, 민간에서 운용하고 소속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바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지 않고 병역법위반으로 계속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계정이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2016. 2.경에 접속한 기록은 있으나, 이러한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위 게임을 이용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원룸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커피숍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이고, 2013.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영업부(구, F 여의도 본점 영업부)에서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유 중인 당시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G(2002. 1. 4. 상장, 2014. 2. 7. 상장폐지) 주식 37만 주를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고한 후, 2013. 5. 31.경 위 주식 전부를 매도 처분하여 같은 해 6. 3.경 3억 9,457만원의 매도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대금 3억 9,457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8. 말경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소유의 G 주식 실물 추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 A 계좌추적) 1. ㈜H 소유의 ㈜G 주식 45,867,029주의 추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4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후 6년 이상 입국하지 않았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도톨게이트에서 창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외벽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1. 12. 12. 01:05경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2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불상의 탑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탑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탑차 앞의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 등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탑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탑차가 차선을 변경한 이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탑차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옷을 챙기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행거 쪽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부부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 옷방에서 부부싸움 중 경미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밀치고 넘어뜨린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스스로 부딪치고 넘어졌으며, 이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이 양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감금하기 위해 방문을 잠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방문을 잠근 다음’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며 옷을 챙기러 옷방으로 들어가자, 옷방으로 따라 들어 와서 피해자가 옷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몸으로 막았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서 옷 행거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옷방을 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옷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막으니까 피해자가 튕겨서 넘어졌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문 앞에서 피해자가 옷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을 인정한 점,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간의 다툼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39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8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직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화장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 경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독점적으로 화장품을 납품하여 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주고, 2019. 3. 4.까지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조회,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