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1:00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아 받아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서 신용을 회복하여 신규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8,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만큼의 금원을 대출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C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고, 2017. 12. 8.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현금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월 내지 3월 G의 소개로 H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월 납입보험료 1,009,400원인 H 주식회사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후 그 종신보험 등을 통해 수차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여러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대출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0.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인 I에 근무하는 J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 대출금 채무들(이하 ‘기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1월 말 자신보다 신용이 높은 피해자를 통해 이자율이 높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이자율이 낮은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채무로 바꾸기 위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2017. 11. 30. 주식회사 C로부터 1,800만 원을 연 이율 22.9%, 변제기 2020. 12. 5.로 정하여 대출받아 2017. 12. 1.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위 1,8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 대부분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으려다가 J으로부터 이전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몇 달 내로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되어 낮은 이율로 1억 원 정도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신용대출을 받을 상태가 아니고 피해자 역시 신용대출을 받아줄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영시 O건물 P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몇 달 내로 신용을 회복하여 그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과 J의 설명까지 듣고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2017. 12. 8. 주식회사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식회사 F로부터 9,000만 원을 연 이자율 21.6%로 정하여 대출받는 한편, 위 대출 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과 차용금 4,000만 원으로 기재된 2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돈으로 대출중개업체 수수료 1,000만 원 정도와 이전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8. 8월 무렵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C 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과 주식회사 F의 대출이자를 각 상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3월 무렵 피고인이 몇 달 내로 대출금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 돈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대부분은 원래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이자율이 높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쌍방 모두,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몇 달 내로 신용도가 상승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을 변제할 정도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자가 대출받은 C 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과 주식회사 F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