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된 전력도 5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9. 30.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3고단313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5. 2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9. 02:00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G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3. 6.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6.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해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앞길에서 망을 보며 오토바 이를 타고 기다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카드 2매,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든 지갑을 꺼내어 가져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3. 6.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6. 03:06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국민체크카드로 편의점 점장 M을 기망하여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대금 27,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및 우리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3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3. 6.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21. 01:00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앞에서 끌고, 피고인 B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함께 끌고 가져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5. 29.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501-33 앞길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293 에 있는 청구역 3번 출구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014+39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효성 엑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효성 엑시브 125cc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123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10. 3. 20:00 경 서울 성북구 T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VJF125(대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넥스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V 앞길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넥스 오토바이(스즈끼GSR125 NEX)' 1대를, 피고인 B는 손잡이를 잡아끌고, 피고인 A는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잼스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 02:00경 서울 동대문구 W 앞길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잼스 오토바이(BMSG 제임스잼스 125)'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X, P, J,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126쪽, 제129쪽, 제135쪽, 제138쪽) 1. 각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4고단3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내용 사진) [2014고단1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력] 1.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U, F, P, R의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아직 소년인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U의 오토바이는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