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I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남, 20세)과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 및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4, 20:00경 광주 남구 K중학교 근처에 있는 L 편의점에서 I 및 I의 여자 친구, 여동생 등을 만나서 놀고 있는 중 피해자가 I의 여자 친구와 여동생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위 L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I의 여동생을 보고 웃자,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냐"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K중학교 후문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H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위 L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H의 여자 친구인 M을 보고도 웃자, H, 피고인 C. M과 함께 피해자를 광주 남구 N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H를 통해 피고인 B을 위 공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4. 22:00 경위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가 M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밟았다. 그 후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도 이에 합세하여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배위에 앉아 발목을 1회 밟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4회, 배 부위를 약 3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 1~2회,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가량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H, B, C, I과 헤어지면서 따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2017. 6. 14. 23:00경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 공원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바닥과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맞고 핥을래, 그냥 핥을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바닥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4. 23:5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주먹을 쥐면서 "몸과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장애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4, 17, 18, 26, 3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J 심리치료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 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jed20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5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