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4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D을 공급해주겠다.’, ‘E 운영의 F에서 공급받아 팔면 되니 F에게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약 100,000,000원 상당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C가 송금하는 물품대금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적시에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1. 10.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224,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D 물품을 주문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납품을 받을 수 없다.’, ‘E에게 송금해 주면 물품을 납품해주기로 했다.’, ‘입금해주면 이틀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일 갚지 못하면 E가 발주해서 배송 받은 D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약 100,000,000원 상당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물품 가격이 상승하여 E가 위 물품을 구입하지 못했고 구입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E가 위 물품을 발주 받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물품 판매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 25.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314,4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17 피고인은 2021. 9.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온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D 제품이 필요하니 22박스(528통)를 보내 달라. 일단 보내주면 2021. 9. 27.까지 다시 반환하고, 제품으로 반환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이미 다른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D’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위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적시에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K에게 위 제품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1. 9. 24.경 시가 10,032,000원 상당의 ‘D’ 22박스(528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2459호 사건의 증거기록 666~674면)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2고단2459호 사건의 증거목록 40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각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물건 금액 및 단가, 회사소개서, 각 회신내역 2022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출 배송 지연 안내, 운송거래명세표, E 제출 G 명의 M, N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O, N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P 계좌, G 명의 M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거듭하여 배상신청인에게 E를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E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이 거둔 수익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한 점(2022고단2459호 사건의 증거기록 620면)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금의 반환 내지 D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C가 16,000,000원을, 피해자 K가 1,000,000원을 각각 실제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