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67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휴업중인 광주 남구 C 소재 D한방병원을 재개업하기 위한 준비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방병원을 재개업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병원 국장으로 채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피고인 아들의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체불한 임금 합계 약 2억 원, 체납한 세금 합계 2억 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대금 약 3,000만 원, 병원식자재 대금 약 45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체납세금 등을 정리하고 D한방병원을 재개업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2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방병원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을 하도록 결정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 후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입원일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14:53경 위 병원에서 E가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입원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2018. 10. 22. 15:00까지 15일간 위 병원 F호실에 입원하도록 한 후, 위 기간 동안 E가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밖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0. 마치 E가 입원 상태로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E 등 18명에 대하여 총 10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 요양급여 허위청구 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내원한 경위와 입원 치료 내용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내용에 의해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가입자인 E에 대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11. 26.경 위 E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93,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내용과 같이 위 E 등 18명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26,061,630원 상당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10. 8.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E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E에게 주었다. 이에 E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환자 E 등 18명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2,924,759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5)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021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 O, P, Q, R, S, I, T, U,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146, 149) 및 첨부서류(순번 6) 1. 각 내사보고(순번 31, 62, 64, 72, 75, 76, 95, 99, 102, 104, 108, 117, 119, 133, 135, 141) 및 첨부서류(순번 32, 63, 65, 73, 96, 100, 101, 103, 105, 109, 118, 120, 134, 136, 142) 1. 입원환자 리스트 사본, 계좌 거래처 원장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추가 통보 1. 환자별 보험금 청구내역,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사본 1. 별권 Ⅰ 내지 Ⅺ(순번 160 내지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요양급여 26,061,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허위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도왔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의료법위반 등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취태롭게 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사기방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9. 9. 19.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