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B(남, 7세), 현 남편인 C과의 사이에 아들 D(남, 7개월)이 있고, C과 전 부인 사이의 자녀인 피해아동 E(여, 11세), F(여, 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경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비속어 섞인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을 문밖으로 쫓아내 약 40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1경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꼬집으며 잡아당겨 집 밖으로 쫓아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 I, J의원 부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피해아동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자 피해아동에게 “너 코로나 걸려서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씨발 밖에서 왜 걸리고 지랄이냐?”라고 욕설하고 코로나에 걸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집까지 약 1km의 거리를 걸어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아동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왜 코로나가 걸리냐, 너만 두 번 걸리냐?”라며 소리 지르고, 효자손으로 손바닥 10대, 양팔 5~6대, 등 부위 1대, 다리 5~6대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2. 6.경에서 2022. 11.경까지 사이에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피해아동이 잘못한 경우, 밥그릇에 밥을 넣고 밥양의 1/3정도 간장을 넣고, 늦게 먹거나 안 먹으면 혼내어 모두 5~6회가량 간장밥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차안에서, 피해아동이 연필심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찾을 때까지 차에서 나오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주거지 안방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3대 때리고, 피해아동이 울면서 잘못하였다고 빌“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효자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인중과 코 부위를 힘껏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느리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0여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아빠와 싸웠다, 집안 꼴이 너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그 안에 있던 소독 스프레이를 피해아동의 얼굴에 뿌리고 화장실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5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22. 6.경에서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에 2회 가량 밥그릇에 밥을 넣고 밥양의 1/3정도 간장을 붓고, 늦게 먹거나 안 먹으면 혼내어 간장밥을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가. 피해 아동인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점 및 아동들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을 고려하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보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해 내용에 관한 부분은 상호간 대체로 부합되는데, 피해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피해 아동에 관해 적대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위해 거짓으로 말을 맞추어 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E를 쫓아냈을 때 이웃이 이를 목격하였다는데 이는 피해자들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개별 항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E가 남동생(피고인의 친자)에게 놀이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보라고 시켰다는 이유 및 F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2차례 E를 집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고, E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학교 끝나고 매일 학원으로 바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마스크를 벗고 군것질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5대 때린 것이며, F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방에 많은 돈을 넣고 다녀서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때리려다가 실수로 인중을 쳐서 코피가 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 피고인 주장의 피해 아동의 비행 내용 및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다항은 F를 화장실에 밀어넣고 소독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린 것이 아니라 F가 몸을 씻지 않아 냄새가 나기에 ‘네 머리에서 똥냄새가 난다’라고 나무라고, F의 책상의자에서도 냄새가 나서 F의 의자 및 방에 방향제를 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코로나에 걸린 E를 집까지 혼자 걸어오게 한 것이 신생아인 다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혼자 걸어오라는 지시를 받을 때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기에 E가 혼자 집으로 걸어 들어온 후 피고인이 E를 혼내며 효자손으로 때렸던 점을 보태어 보면 해당 행위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마항 및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출산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산후도우미가 요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간장병을 드는 등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아동 E의 진술에 의하면 산후도우미가 아침을 차려준 적은 없고 간장밥은 주로 아침에 먹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간장밥을 주로 아침에 먹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무렵 산후도우미가 피고인 가정의 요리를 도왔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