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2:4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0,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L에 있는 M은행 앞 도로에서 위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22:47경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N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채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25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7. 인천 서구 P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매수하러 온 Q를 상대로 렉서스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11:17경 인천 서구 P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8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5: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T의 1년 선배로 상호 중학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당시 같은 업종인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T에게 '2018. 1. 5.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과 T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5:37경 시흥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함께 동승했던 T이 운전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T이 듣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아니라 T이 운전했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T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T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8고단779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U과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손님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 미추홀구 V자동차매매단지에서, "2015년식 투싼 차량을 487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를 인천 서구에 있는 P 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층 전시장에 세워져 있던 X 투싼 차량을 피해자 W에게 보여주고는 "경매차량이라 저렴하여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W와 위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W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U은 2018. 3. 15. 13:20경 위 P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W와 그의 딸인 피해자 Y에게 "시흥시에 있는 본사로 이동하여 차량인 수과정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명의의 Z BMW 승용차에 피해자 W는 조수석에, 피해자 Y은 U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시켜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투싼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이 아닌 총 2,85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정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본사에 가서 알아서 해라. 도움을 못 드린다"는 등의 말로 윽박을 지르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약 3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BMW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서구 및 시흥시, 인천 미추홀구 일대 등을 이동하고, U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도록 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3:2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P 매매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및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843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2018고단4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8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77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W,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죄와 2018. 6. 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