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1: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D(여, 24세)와 동거하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 B동 507호에서, 피해자 D가 임신한 아이가 피고인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며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 주변 방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발 부위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3:00경 피해자 D가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6세)의 주거지로 피신한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대화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G빌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13:50경 위 G빌라에 이르러, 1층 출입문 및 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F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D!"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14:08경 위 G빌라 3층에서, '밖에서 전 남자친구가 문을 계속 두드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 의하여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 및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에게 "아이 씨발! 경찰이면 다냐?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M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은 경과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폭력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B은 피고인 A의 선배이자, C의 전 애인이며, 피해자 D는 C의 현재 애인이다. B은 2016. 1. 2. 02:50경 피고인 A과 함께 강릉시 E, 2층 C의 집에 찾아가 C이 피해자 D(53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잡을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리고, B은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자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지름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자들이 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D 주식회사의 영업지원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와 D대리점협의회 사이에 2006. 4.경 당시 출시 예정이던 E 차량의 영업소 수수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회사 마두영업소장인 피해자 F가 위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E 차량의 출고를 보류하자는 내용을 위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해 다른 영업소 등에 전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내부전산망 사용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8.경 서울 강남구 G 14층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온라인 사용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통신망사용료를 매달 받아 오면서 피해자의 위 회사 내부 전산망 및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을 차단할 정당한 권한이나 사유가 없음에도 위 회사 대리점지원팀장 H을 통해 위 회사의 IT기획팀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 피해자의 위 전산망 이용권한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 접속을 차단하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5. 4.경까지 피해자가 위 회사의 Cubic-Net(내부전산망) 전체 및 SPMS(고객관리시스템) 자유게시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영업소에 전달하는 중요 업무지침 및 판매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입수 및 영업소 상호간 판매정보교환 업무연락을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 및 대리점간 문서발송 등에 관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객관리시스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전산출력 자료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여 대리점협의회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내부전산망 및 고객관리시스템 자유게시판 기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을 제한한 전산망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91고단1299

공소사실 별지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할 수 없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실관계 공소사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 부근으로서 그 일시.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따라 시속 약80km 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로 통과하다가 교차로를 약 25m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좌회선 하는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소사실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는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증거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검찰주사보 <삭제>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나. 과실유무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기는 하나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서 미리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 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과속을 한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1991.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9-1

범죄사실 B(2017. 3. 8. 분리선고)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2017. 3. 8. 분리선고)은 총괄 실장, F(2017. 3. 8. 분리선고)은 주간 실장, 피고인 A은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6. 7.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다만 F, 피고인 A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은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성매매 대금 수금, 영업일지 작성 및 광고 관리,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고, F, 피고인 A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범행 기간도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9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 C문중회의 대표자로서, 1. 1997. 12. 10. 14:00경 경남 양산시 중앙동 소재 양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군 D소재 임야 약 2,000여평에 대하여 위 문중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매도권한 일체를 일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문중 총회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7. 3. 16. 11:00경 양산시 E에서 문중회원 43명 중에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가 책임지고 소송에 승소하였으니 위 D 문중산의 등기 및 문중등록, 매도권한을 대표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은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문중대표인 A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문중의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 원부에 1997.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소외 F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8.7.29. 양산시 중앙동 소재 양산군법원 공탁계에서, 전항과 같이 공소외 F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G주식회사가 위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에 공탁한 위 문중 소유 임야 2,000여평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2억 1백만원 중에서 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 1억 5,800만원을 위 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중인 H, I, J,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및에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또는 전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H, L, M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된 공정증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 있고, 고소취소 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7. 3. 10. 12:00경, 사실은 위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군 D소재 임야 약 2,000여평에 대하여 위 문중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매도권한 일체를 일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문중 총회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1997. 3. 16. 11:00경 양산시 E에서 문중회원 43명 중에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가 책임지고 소송에 승소하였으니 위 D 문중산의 등기 및 문중등록, 매도권한을 대표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은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문중대표인 A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중회원 H의 발언에 참석회원이 만장일치로 동의의결한 것처럼 위 문중의 정기문중총 회의록 5매를 피고인 마음대로 작성하고, 보관중인 위 문중 회원 피해자 H외 21명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위 문중의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의 정기문중총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고, 같은 해 12. 10. 14:00경 경남 양산시 중앙동 소재 양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조한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문중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신이 위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문중원들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도장 등을 찍어 허위내용의 위 회의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중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회의록에 위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회의록에 서명, 날인이 있는 H, L, M이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며 받아가 보관하고 있던 문중원들의 도장을 위 회의록에 마음대로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역시 위 회의록에 서명, 날인이 있는 I, J, N, K, O, P, Q, R의 진술서도 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H가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문중의 합의는 없었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인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문중 앞으로 이전도 해야된다면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문중원들이 위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위 I,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이 없고, 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있으며, 단지 그 회의록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서명, 날인하였기 때문에 회의록에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서의 문구가 모두 동일하여 누군가가 고안한 문구대로 각 진술자가 필사하여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H, L, M의 각 진술기재나 위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문중원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 회의록이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E(2014. 2. 5. 사망)으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구 한국은행 만원권 앞면 왼쪽 윗부분에 500000000, 왼쪽 아랫부분에 한국은행 1998 등이 인쇄) 200매와 보증서 2매를 건네받은 후 2014. 2. 27. 16:30경 서울 강남구 F역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매와 보증서 2매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검거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3: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약국에 가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알 수 없는 도구로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내에 있던 현금 78만원과 오락기기 열쇠 뭉치 3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친 오락기가 열쇠로 게임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위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락기기 안에 들어 있던 동전 약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6. 15:00경 위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락기기 안에 들어 있던 동전 약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네거리를 세종마트 삼거리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다이소 쪽에서 천사무료급식소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0세)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포괄일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20:00경 위 E 5번실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소주 1병, 캔 맥주 6개를 판매·제공하였다. 2.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F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메뉴 상세내역),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캔 맥주, 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종업원과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5. 25. 01:05경 위 마시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이 손님으로 온 위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의 팔과 다리,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근린생활시설 C호 주식회사 D 지배인으로 관리·운영하는 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말경 사업계획 당시 공동주택으로 분양된 근린생활시설 C호 주식회사 D 주변 PIT 부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자재를 이용하여 바닥과 천장 사이에 복층 구조로 천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약 241.79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지배인이기는 하나 위 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 경찰서에서 그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는 마트를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E가 그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E가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부분 증축공사를 결정한 것은 대표이사 E이고 공사를 관리감독한 자는 E 또는 F이라고 보이는 점(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증축공사를 결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서만 출근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 증축공사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원상복구 되었고 과징금이 나가니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여 경찰 조사에 갔던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라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1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다시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면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유성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D 토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장애인 주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04.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2013. 4.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2013. 4. 7. 범행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7.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205동 208호에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이불 1개, 다리안마기 1개를 칼로 찢고, 등산복 2벌, 한복 1벌, 여자 코트 1벌, 의류 21벌 등을 휴대용 라이터로 그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5. 11. 범행 -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22:20 무렵 피해자의 딸 F이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끼고 피해자 소유인 작은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5. 12. 범행 -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2013. 5. 12. 12:00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 합의를 위하여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고 출입문 등이 잠겨있자,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깨뜨려 놓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통보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점, 2013. 5. 11.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음날 다시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동기, 상해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26.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중문농수산물직판장 서측 20미터 지점 삼거리를 대포동 동백정원 식당 방면에서 중문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문동사무소 방면에서 중문농수산물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6. 18:3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 중문농수산물 직판장 서측 2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5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C은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C은 돌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다시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넣어 주방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7. 15: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나와 C이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 둔 H 그랜져 차량에 싣고 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03: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엠피쓰리 1대, 차량 보조키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주 피고인은 2013. 1. 28. 03: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제3항의 절도 범죄사실로 전주완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O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N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6:58경 위 N파출소 사무실에서 우측 손목에 수갑을 차고 나머지 수갑을 도주방지용 수갑봉에 걸어둔 채 대기하고 있던 중 수갑이 채워진 우측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수갑을 좌측 손목의 옷 위로 바꿔 차게 되었고 이후 느슨해진 수갑에서 손이 빠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에서 손을 빼낸 다음 위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2013고단754] 5.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옆집에 사는 R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85]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31. 13:00경 내지 14:00경 전주시 덕진구 S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당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깬 다음 유리창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장롱 아래쪽 칸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상황보고서, 경위서, 도주 모습 CCTV 영상 [2013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관련 검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3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받는 도중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인 C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T과 합의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의 가중영역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