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0

범 죄 사 실(2020고단182)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2,99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412,385원과 퇴직금 7,906,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산정 및 위반법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금액이 4,3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4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강원 횡성군 E 토지 및 지상 6층 상가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F과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위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총괄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G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대출 채무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로 위 근저당권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철거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H로부터 ‘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철거부터 진행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G의 허락 없이 먼저 위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철거업자 J과 위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J에게 위 건물의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한 채 ‘빨리 철거를 해야 분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빨리 철거를 하자’라고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건물의 4, 5, 6층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 F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소재 6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을 철거한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자신과 직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지시한 것이다. I의 당시 본부장 및 현장소장이었던 H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G와 협의가 되었으니 철거를 하라고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전에 리모델링을 위해 실내만 우선 철거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에게 건물 외부는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고, 본인은 J에게 이를 분명히 전달하며 여러 번 이 사건 건물 외부 철거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J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철거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의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J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대로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J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J의 진술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H에 의한 것이었고, H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물 외부는 철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위 건물 철거 지시를 H에게 지시하였다거나 H와 공모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J, H 어느 쪽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