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2016고단395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인천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21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여, 24세)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인천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G의 남자친구이다. 여자친구가 아파서 직접 나오지 못했다.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 믿고 기기라도 먼저 달라. 가입신청서를 주면 직접 G의 서명을 받아와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남자친구도 아니었고, 휴대폰 기기를 받더라도 G의 명의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휴대폰 매장 팀장인 피해자 H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5,550원 상당의 아이폰 6S 32G 로즈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kt에 지인있으신분 연락 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J' 휴대폰 매장 직원 K에게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아는 형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휴대폰 매장 팀장인 피해자 H의 직원을 기망하여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 00: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G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핸드폰을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 15:40경 인천 계양구 N, 404호에 있는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무전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무전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무실 운영자인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무전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며 "아는 누나인 G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 G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G의 신원 확인 용도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61,6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8 피고인은 2016. 10. 21. 19:0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역 부근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가 폐업 위기라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V20'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나에게 빌려주면 14일 이내 T와 개통 철회를 해서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G5 휴대폰도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며, 위 'V20'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담되는 비용도 대납하지 않을 생각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V20'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V20' 휴대폰 1대 및 'G5'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서비스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각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동종의 범행이다. 결국 위 각 집행유예의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H, T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3955 가.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인천 남구 V 오피스텔 406호에서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J'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8:55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J'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57 피고인은 2016. 11. 1. 15:40경 인천 계양구 N, 404호에 있는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조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며 "아는 누나인 G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 G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G의 신원 확인 용도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 D 명의로 이 사건 각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휴대폰 매장 직원들에게 위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신분확인용으로 위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