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49

범죄사실 1. 사기 B 대화명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총책',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C' 등은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에게 피해금원 전달,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맡아 사기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한 후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의 법무사 계좌를 알려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60만 원 및 L 명의의 M 계좌로 2,200만 원, 같은 달 7.경 N 명의의 O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K은행 인천서창출장소에서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59만 원을 동일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출금한 뒤 피고인의 몫 12만 원을 제외한 588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여, 54세)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과장을 사칭한 후 "S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9. 4.경 W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0만 원, X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만 원,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65만 원, J 명의의 Z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2,96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Z은행365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위 J 명의의 Z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70만 원을 출금한 뒤 피고인의 몫 1만 원을 제외한 6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 중 약 529만 원이 다른 조직원에 의하여 위 J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J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76만 원(위 529만 원 +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이체한 59만 원 - 피고인의 몫 12만 원)을 A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9.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9. 4. 13: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AC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J 명의의 Q은행(카드번호:AD), Z은행(카드번호:AE), K은행(카드번호:AF)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가져 가 보관하였다. 나. 2018. 9. 5.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8. 9. 5. 11:38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지하철 7호선 반포역 6번 출구 앞에서 AG 명의 Q은행(카드번호: AH), K은행(카드번호:AI)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메신저 'B' 보이스피싱 내용 확인), 피의자 'B' 채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발견된 박스, 은행 봉투 관련), 첨부 사진, 수사보고(J 명의 체크카드 입출금내역 등 확인), J 체크카드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AG 체크카드 계좌번호 확인), AG 체크카드 현금자동화 기기 계좌번호 사진, 압수한 체크카드 5장 사진, 피의자차량에서 발견된 거래명세표, 피의자 휴대폰 AJ 조회내역, 피의자 'B'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의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공범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낼 대면 없어용?ㅠㅠ"라고 묻자, E이라는 사람이 "네ㅠㅠ. 낼 카드출로"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ㅠㅠ"라고 다시 답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27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지급받는 경우 더 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날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인출(카드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것으로, 불법도박자금의 전달에는 대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자금세탁 작업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10여회 대포통장을 통하여 자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35면), 각 범행방법은 자신이 가진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일부를 대포통장 공급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를 통하여 전달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쪼개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으로, 고도의 보안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보관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한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R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