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6. 1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장소를 찾을 생각으로 위 E건물 6층 옥상에 올라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 연료' 1통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썬연료의 꼭지를 눌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장소를 찾을 생각으로 위 교회 지하 2층 창고에 들어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 연료' 등 부탄가스 7 통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14회에 이르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가종료되었던 치료감호가 취소되어 다시 치료감호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140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5.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의 임원 7명을 해임하고, 피고인들을 위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1- 사실이 없음에도, 위 등기과 직원에게 'E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F, 부조합장 G, 이사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감사 L를 해임하고, 조합장에 A, 이사에 B, C, 감사에 M를 선임하여 취임을 하였으니 그 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E아파트 재건축조합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02. 5. 2. E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의 전 임원 7명을 해임하고 피고인들을 위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행하여 졌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의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 변경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한 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임시총회회의록, 결정문, 조합규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260명은 1993. 5. 26.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1996년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상에 P 아파트를 완공한 사실,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 제30조 제1항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공소외 F은 2000년경까지도 위 조합규약에 기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기도 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위 F 등을 포함한 기존의 임원을 교체하고 재건축사업을 종결하기 위하여 2000, 11.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관한 임시총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소외 Q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171명으로부터 입회동의서를 받았는데, 입회동의서에는 "본인은 E 재건축 당시의 본인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임시총회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위 추진위원회 결정에 참여할 것이며,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어떠한 결정이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20인은 대구지방법원 2001 1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 조합장 및 임원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위임시총회 추진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원장인 위 Q가 사퇴하는 등 위 임시총회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2002. 4. 25. 위 임시총회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 조합장 및 임원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고, 임시총회개최일을 2002. 5. 2. 10:00로 기재한 임시총회개최공고를 한 사실, 피고인들 및 공소외 은 2002. 5. 2. 10:00경 위 입회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위 임시총회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한 170명(위임장 제출자의 수는 39명이고, 그 중 입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2명이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F, 부조합장 G, 이사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감사 L를 각 해임하고, 조합장에 피고인 A, 이사에 피고인 B, C, 감사에 M를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결성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 위 재건축조합이 조합규약에 규정된 대로 해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위 임시총회 추진위원회의 결성 경위 및 위 입회동의서의 내용,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고 그 후 2002. 5. 2. 임시총회를 개회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위 임시총회의 개최, 진행을 추진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권은 1인 1표로 평등하며, 대리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결의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의 당시 또는 위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조합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위 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여,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카스 맥주 3병 시가 12,000원, 좋은데이 소주 3병 시가 12,000원, 양주 필란디아 1병 시가 110,000원, 음료수 4병 시가 8,000원 합계 142,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5명과 함께 마신 술값 52,000원은 계산하였던 점, 비록 종업원인 E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E가 술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점,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얘기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임금에 관하여 20만 원 정도의 이견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추가로 마신 술값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취중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친분을 믿고 우선 술을 마시고 사후에 피해자와 술값에 대하여 정산을 하겠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위해 설립된 ㈜B의 운영자인 바, 2017. 12. 10.경 대구 북구 C센터 D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매월 투자금의 10%에서 14%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을 주면, 이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고,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는 공장에 맡기고 당신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생긴다‘, ’원금은 반드시 확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한 후 비트코인을 채굴하더라도 채굴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비트코인 채굴기 운영비, 관리비 등 매월 약 400만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당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던 피고인 운영의 위 B의 적자가 계속되어 2017. 9.경까지 위 B의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3,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5,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반드시 수익이 나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7개월 이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7,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 건 무렵 입금, 국민연금, 책임보험료 등 체불사실 확인), 수사보고(F 회신), 수사보고(채굴기 실제 설치운영 및 채굴 수익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G 지갑내역 1. 각 H사 I 판매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상의 원금보장 약정은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채굴기를 아직 판매하지 아니하여 원금보장을 못한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르면 수익이 보장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믜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 채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체결한 계약이 핀매계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 및 채굴기 구입 이후 채굴기 공장을 통한 채굴기 관리약정의 체결 및 사후 관리 전반을 대체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을 통해 채굴과정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7개월의 기한을 두고 원금보장조항을 둔 점, 계약조항에도 채굴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채굴기 판매에서부터 이후 채굴과정까지 아울러 관리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상의 원금보장약정(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안에 채굴사업을 통하여 피해자가 원금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채굴로 인한 얻은 수익에 대한 원금의 부족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은 그 문언상 수익으로 원금 회수를 못할 경우 피고인이 부족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는 손익정산 후 손해가 난 경우 구입하였던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와 같은 보상방법을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은 2018. 5. 4.경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2017. 12.경보다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에 피해자는 비트코인의 시세보다는 위 원금보장약정을 믿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금융채무 내지 기관 채무가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책임까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피해자에게 권리금 포함 1억 3,000만원에 위 헬스장 운영권을 양도하되, 행정단속을 받지 않은 상태로 소방시설이나 인허가 등을 정상적으로 승계해주고, 만일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소방시설 작동점검 당시 설비비 약 72,977,000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미비된 문제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계약 시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6. 10.경 소방관리자격증을 취득하고는 그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자체점검 후 광진소방서에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헬스장의 운영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소방시설 설비 보완과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배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7. 17.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7. 7. 31.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사항에 대한 수사) 1. 권리금계약서, 조치명령서,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각 견적 세부 산출내역, 소방시설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완납 확인,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서비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 제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결과실시결과 보고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D’ 헬스장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경 피해자에게 위 헬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소방시설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지급한 헬스장 양수대금 전부를 법률상 피해액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소방시설 보수에 지출한 비용은 약 7,000여만 원인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오큘러스 VR 헤드셋 등 각종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D의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미화 200불(미국 외 150불) 초과 물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할 때에는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D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주문받으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발송·수입하면서 구매가격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들을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지 않고 미화 200불 이하로 저가 기재하여 목록 통관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5.경 미국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미화 299.48불에 구매한 LENOVO IDEAPAD 노트북 1점의 구매가격을 미화 199불로 통관목록에 허위 기재한 다음 이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송통관센터를 통해 목록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8회에 걸쳐 미화 1,641,239.39불(한화 1,883,223,573원, 범칙시가 2,961,095,435원 상당) 상당의 각종 전자제품 3,727점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D 사이트 출력물, 목록통관 물품별 구매 전자상거래 현황, 일반수입신고 품목별 신고단가, 목록통관과 인터넷 구매사이트 가격 비료, 목록통관 물품 인터넷 실제 판매내역 출력물, D 목록통관내역 실제가격 비교, D 홈페이지 기재 통관유형 설명 출력물, D 목록통관 내역, D 일반수입신고 내역, A 해외신용카드결제내역 1. 감정서 1. 16~18년 D 목록통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의 해외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한 구매대행자에 불과하고 실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결제일자’란에 ‘재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죄)는 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42조, 제86조 제1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전제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개정된 관세법에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에 대해서만 그 범죄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밀수입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무자를 따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에 의한 물품 수입 신고의무는 수입 물건의 소유자인 화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오픈 스토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구매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을 피고인이 직접 해외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바로 배송하는 형태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과정에서 송하인을 ‘F’, ‘G’, ‘H’ 명의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서 해당 제품의 가액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다. D 사이트에서 국내 구매자가 구매한 해외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과 배송, 수입물품 목록 제출, 수입신고, 국내배송은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추가금 X’라고 기재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과정에서 추가 비용(부가세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관 목록을 제출하면서 실제 미화 200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매이익(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위와 같이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결제일자’란에 ‘재고’라고 기재한 물건은 피고인이 보관한 바가 없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죄의 성립 여부에 피고인이 해당 수입 물건을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칙시가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5-1

범 죄 사 실 B이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C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에프엑스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각 사이트는 실제 ‘에프엑스 마진거래’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들에 게시된 환율 차트를 보고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고서 돈을 베팅하면 그 결과를 맞추는 자는 베팅한 금액의 187%를 얻게 되고(이른바 ‘실현’이라고 함),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데, 위와 같이 결과를 맞춘 자들이 얻은 187%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지점장이 6%를, 지사장이 1%를, 부본사가 0.5%를, 본사가 5.5%를 각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등 구조(이하 ‘수익금 배분 구조’라고 한다)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D(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확정)는 성명불상 총책의 제의를 받아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위 B 사이트의 E를 운영하였고,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이트의 부본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위 D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9.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위 B 사이트의 ‘I’를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사이트의 본사 사무실에서 D와 함께 지사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D가 지정하는 B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코드비 명목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사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고, 덤으로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 아파트 K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위 B 사이트의 ‘I’와 ‘L’을 개설 및 운영 하였고, 2019. 11. 중순경 D로부터 ‘B 지사장 및 지점장들은 회원들과 함께 C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의 ‘I’와 ‘L’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B 사이트의 ‘I’와 ‘L’, 위 C 사이트의 ‘I’와 ‘L’을 각각 운영하면서 네이버카페 및 카카오톡으로 가입 홍보를 하고, 주변인들에게 위 C 사이트의 ‘I’ 산하지점 운영을 제안하여 ‘N’, ‘O’, ‘P’, ‘Q’, ‘R’, ‘S’, ‘T’, ‘U’ 총 8개소 지점의 운영자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 운영의 지사 및 그 산하 지점에 회원 합계 약 27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9,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D, 산하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톡 채팅방 입수 경위 및 대화내용 분석결과), 내사보고(FX마진거래 구조 설명 및 본 건 도박사이트 구조와 비교 분석), 내사보고(본 건 B과 C의 인터넷도박사이트 판단 근거), 내사보고(제보자 제출한 채팅방 자료에서 총판인 지사/지점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산정) 1. "AD"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사진, 채팅방 참가자 일람표, C 홈페이지 캡쳐 사진, C 홈페이지 거래방법, C 홈페이지 입출금 신청방법,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캡쳐 등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8개의 지점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범행기간동안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으로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배관 설치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거제시 C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2,000,000원을 E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81,906,15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B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B 미출근 지출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의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8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210㎥) 1기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현지확인사진 1~3, 추가현장사진, 현장촬영장면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배출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방지시설은 집진기로 빨아들인 대기오염물질을 활성탄에 흡착시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구조인 사실, 김포시청 공무원인 D가 단속할 당시 발생한 오염물질 일부가 빨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한다(같은 조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는 배출시설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오염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지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봄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인 위 D을 비롯한 5~6명의 여성들을 여수지역에 있는 E, F, G, H, I, J 등 30여 곳의 유흥지점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만 원을 받는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1. A의 휴대폰번호 저장목록 및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28.경 여수시 K에 위치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 A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른바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청소년인 D(여, 만 18세)을 위 J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 돋우게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한 후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D로 하여금 위 J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경 및 같은 해 8. 4. 04:24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인 D(여, 18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 돋우게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 작성의 ‘경찰서에서 M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 6시간 정도 붙잡혀 있으면서 M 얘기 안 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일한 것처럼 경찰에서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1호증)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적발보고에 의하더라도 D이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M’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N이 테이블 들어가요’라는 SMS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가 아닌 2017. 7. 24. 보낸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해 급정거한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의 머리 앞부분이 위 화물차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에 내려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음날도 피해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으며, 뒤늦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21. 7. 12.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급정거 당시 유리창에 세게 부딪혀 ‘아!’ 하고 큰 소리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당연히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오히려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쉿’하는 모양으로 말하지 말라고만 하였고 이에 따라 G 측에도 사고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위협적으로 강하게 인상을 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인력사무실이 피고인과 상관없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의 친족들이 노동현장에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몰래 나갔기 때문에 죄책감에 인력사무실이나 가족들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붙잡고 있어서 손동작으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표현을 한 것뿐이고, 피해자가 추가로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살짝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여 괜찮은 것으로 알고 G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계석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1. 7. 12. 07:00경 G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같은 날 17:00까지 충남 태안군 H 소재 현장에서 작업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G로 데려다 주려고 한 사실,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그대로 G에 내려준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7. 13. 07:00경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태안군 I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시 피고인을 G에 데려다 준 사실, 피해자는 2021. 7. 14. G의 팀장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로 아프고 자동차보험을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팀장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뒤 피해자가 2021. 7. 16. 피고인의 작업현장을 찾아와 치료비 등으로 6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이를 지급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21. 7. 14. J병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21. 7. 20. K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뇌 CT상 이상 소견 없는 일반적인 뇌진탕) 진단을 각 받았고, 2021. 9. 27.부터 2022. 6. 23.까지 인천소재 L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평상시 수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글(종이에 적거나 핸드폰에 표시하는 방법)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진술하는바, 수화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종이나 핸드폰을 사용하여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G를 통해 쉽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자와 다시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큰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갈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본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사고 처리 과정 및 피해자의 상해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