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협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A은 2017. 3. 2.부터 2017. 3. 9.까지 나주시 E 소재 'F 컨트리클럽'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57세)은 'F 컨트리클럽' 용역업체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7. 3. 6. 18:10경 광주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배우자 운영의 '***' 식당(이하, 피해자의 배우자 운영 식당은 '***'로 표기한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컨트리클럽'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식당 밖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 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8. F 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인생이 쪽박나게 생겼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고, 2017. 3. 9.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새마을금고 200만 원 입금. 합의 및 담당 경찰 사건 협의 I 부장이 따로 알아본다하요 구속 안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만 입금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0. '경찰서 우리 애기 엄마 함께 만나보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파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구속될 확률이 높다 하니까 바로 가정법원 합의이혼하러 가니까. 이 모든게 당신이 필요없이 같이 회식한 직원을 신고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모든 걸 니가책임져. 이 순간부터 A은 인생 끝났어. 알겠어! 존경하는 G선생 내일 CC로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봅시다. 내 신세를 이렇게 훌륭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네요. 앞으로도 계속 남 일에 끼어들고 정신병자도 안 할 전화짓거리 하셔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근데 100만 원 보냈다고? 내가 말한대로 5천만 원 준비해. 그러지 않으면 내일 우리 교인들 싹 플랭카드 걸어블라니까. 화 돋우지 말어. 어영부영 하지 말고 당신 처신 잘못하면 큰일나부러. 당시 내가 콱 배때지 쑤셔불란께 걱정하지 말어. 너 내가 가서 밟아분다. 나는 교도소 그런 게 두려운 놈이 아니여. 지금 가서 요걸 죽여분다."라고 말하고, 2017. 3. 11. '*** 로 가겠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야! 조용히 내일 만나자니까! 내일 봐 이 호로자식. 너는 내일 봐.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12. 나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어제는 전화를 잘 하드만 왜 안 받아 옇튼 ***로 저녁에 보든지 연락하라고 큰일나게 하지 말고. 야 너 말이야 지금 말바우쪽으로 와 알아들었냐. 같이 감옥갈 준비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3. 1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동생들이랑 가서 술 한 잔 갈아줄려고. 응 가게로 오라고. 지금 가게로 가서 얼굴 좀 보게. 응 나 여기 지금 해물칼국수 왔는데 문이 닫아져 갖고 그 앞에서 지금 밥 먹고 있소."라고 말하고, 2017. 3. 14. '조만간 너하고 나 사이에 변고가 있을 거다. G소장 아까 말한 것 그대로 입금 내일까지 약속하고 낼 당신 ***가서 한잔 사올리다. 입금되는 거 보고 사후 논의하시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2017. 3. 15. 나주시 E 소재 'F 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허리춤에 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시미 칼로 너를 죽여버 리려다가 좋게 해서 내가 참고 왔다. 좋은 말로 할 때 입금시켜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입금시켜라. 3시까지 입금을 시켜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시 안에 입금해요. 마지막이요. 난 지금. 5시 안에 입금하세요. 바로."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6. '지금 너로 인해 나는 엄청난 고통과 손해가 생겼다.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골프장에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봐. 골프장 난리 날 거야.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고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고 봐야될거 아니냐. 상대방 차주와 합의를 했으니 이젠 너하고 합의를 해야지.감옥가게 생겼으니 너를 이대로 놔두겠어. 완전히 보상을 안 하면 파멸하니까. 수표로한 장 3천만 원 해가지고 만나서 합의서 써줄게. 내가 부동산 경매해도 월 500은 번다. 감옥 들어가 있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해. 너 입장을 고려해 1/2인 3천에 합의할생각은 있다. 사람을 죽여놨으니 그 정도는 보상금도 적은 돈이다.'라는 편지를 작성한다음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2017. 3. 16. '니가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 내 인생을 씹었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누가 건들면 절대 용서를 않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3. 17.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통화내역, 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재판진행내역, 각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판시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B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08:50경 나주시 E 소재 'F 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가 2017. 3. 17.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자, 니가 신고를 해야. 어제 가게로 찾아 갈라다가 참고 아침에 이리로 왔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피해자는 2017. 3. 17. 11:30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통지는 2017. 3. 21.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 직원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 같다. 피고인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았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 다음날인 2017. 3. 18. 찾아와서 '네가 신고를 해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7. 3. 6.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