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9

범죄사실 [전제사실] 망(亡) B(일명 ‘C’)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 대기 중인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소개팅 앱 ‘틴더’, ‘스카이피플’, ‘골드스푼’, ‘탄탄’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지금 고급 호텔에 혼자 있는데, 놀러 오지 않겠냐”, “나와 성관계를 하자”며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 몰래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B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D 드라이브’와 ‘E’에 모두 업로드 한 후 2020. 11. 17. 03:59경 해당 ‘D 드라이브’와 ‘E’의 URL 주소가 입력된 텍스트 파일 ‘C 1~4’를 다크웹 ‘F’,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였고,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은 ‘C’, ‘G’ 등의 키워드로 음란물사이트 ‘H’, ‘I’, ‘J’, ‘K’, 다크웹, L, 텔레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H(인터넷주소 1 생략)’은 현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고 있는 음란물 전문사이트로서 한국 카테고리에 ‘M’, ‘N’, ‘O’, ‘P’, ‘Q’, ‘R’ 등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게시판에는 국내 불법촬영물 영상 및 VJ 음란물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다. 그 중 ‘Q’ 및 ‘R’ 게시판에는 위 B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제작하여 유포한 불법촬영물 영상들이 운영자를 통해 업로드되어 있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충전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유료회원이 되거나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위 포인트는 회원자료 게시판에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획득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음란물 전문사이트 ‘H’에서 닉네임 ‘S’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 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망 B이 제작 및 유포한 불법촬영물 영상을 게시글에 첨부하여 올리는 업로더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07:11경 부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B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여, 가명)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불법음란물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 및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5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합계 459개를 피고인의 노트북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 및 시청하고, 2022. 3. 18. 05:55경 및 2022. 4. 7. 14:4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2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이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09: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음란물사이트 ‘H’에 닉네임 ‘S’로 접속한 다음 자신이 업로드한 자료를 홍보하고 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게시판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V(여, 가명)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영상을 ‘BK’라는 이름으로 인코딩한 다음 ‘BL’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위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함으로써 ‘H’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8.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및 유포된 총 188개의 불법촬영물을 위 ‘H’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W(여, 가명, 당시 18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던 중, 2021. 4. 19.경 위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2. 5. 19. 12:50경까지 이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2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망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X(여, 가명, 당시 18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편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음란물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2. 5. 19. 12:50경까지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합계 6개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 ‘H’에 닉네임 ‘S’로 접속한 다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W(여, 가명, 당시 18세)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되고 성관계하는 장면의 이미지 파일을 ‘BM’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첨부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H’ 회원들이 이를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S’ 게시글 채증 및 혐의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S’의 단서에 대한 수사-1), 입건전조사보고서(‘S’의 단서에 대한 수사-2),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게시글(BN), 편의점 CCTV DVD,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저장매체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확인), 게시글(BO), 게시글(외장 메모리 사길 잘했다), 게시글(BP)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업로드한 ‘H’ 불법음란물 사이트 수사), 수사보고서(노트북 전자정보 탐색, 선별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29], 외장 저장매체들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2022. 5. 11.경 이후 불법촬영물 업로드 활동채증), 수사보고서(‘BQ’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사진 확인), BQ, 수사보고(피의자 유포한 C 영상 관련) 중 첨부 2. □□□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아청법위반 게시글 및 첨부 영상 파일이 담긴 cd 1매,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소지 파일이 담긴 압수물 usb 1개,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들 신원관리카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1차, 2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127), SM-G973N 전자정보탐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127), LM-V500N 전자정보탐색], AA(가명) 작성 탄원서 및 첨부 USB(증거목록 순번 138-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노트북), 전자정보확인서(시게이트 외장하드), 전자정보확인서(MicroSD), 전자정보확인서(MGTEC 외장하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채증자료(게시글, 불법촬영물) DVD, 추가 채증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게시글 제목이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F’, ‘CE’,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인 각 죄는 게시글 제목별로 포괄하여, ‘DA’ 게시글 중 피해자 AM(가명)에 대한 각 죄(연번 84번, 85번)는 포괄하여, ‘DB’ 게시글 중 피해자 ‘DC(폴더명)’에 대한 각 죄(연번 128번, 135번), 피해자 AN(가명)에 대한 각 죄(연번 130번, 131번, 137번)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DD’ 게시글에 대한 각 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게시글 제목이 ‘DA’인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M(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DB’인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DE’인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DD’인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DF’인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물(이하 위 영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촬영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그 중 일부를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 각 영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외모만으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망 B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데 동의할 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한편, 그 중 일부를 H에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접속한 ‘H’이라는 사이트는 국내 IP로는 접속할 수 없고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하여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망 B이 촬영한 영상을 ‘D’에 검색하다가 H에 접속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38-4번, A_S_게시물_캡처본폴더 내 7472번 파일, 이하 위 폴더 명은 생략한다). 피고인은 망 B이 자살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고, H 이용자들은 망 B을 이름이나 ‘C’라는 호칭 대신 ‘DG’, ‘AP’라는 명칭으로 우회하여 호칭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22. 4. 18. 23:44경 ‘C 말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초성 AQ(C의 오기로 보인다)도 쓰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H에서 망 B을 직접 호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같은 증거, 4585번 파일). 피고인이 2022. 5. 18. 18:13경 ‘CZ’라는 제목 하에 캡처하여 업로드한 사진에 의하면, H의 ‘N’ 카테고리에 등록된 영상 하단에 ※ 어떤 경우에도 영상의 남자, 여자에 대한 신상 관련된 글을 쓰는 건 경고 없이 아이디 차단!이라고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고(같은 증거, 494440번 파일), ‘AS’라는 H 유저는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자, 피해자 W는 신상이 언급된 적 있으니 영상을 지우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W의 유튜버로서의 명칭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게시하는 등(같은 증거, 353760번 파일), H 이용자들이나 피고인은 망 B이나 피해자들의 구체적 신원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일반인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망 B의 불법촬영물 등의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하기 위해 H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게시글, 댓글의 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시청할 당시 그 각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성인물 배우가 아님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9쪽). 이 사건 각 촬영물의 영상에 의하면, 등장하는 남성은 망 B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소지한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만 세더라도 115명(아동․청소년을 포함하면 총 117명)에 달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2. 5. 5. 10:26 ‘AT’라는 글을 올려(증거목록 순번 138-4번, 389779번 파일) 망 B이 촬영한 일련의 영상물을 H 이용자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1, 2차로 유출된 여성이 101명, 3차로 유출된 여성이 38명, 4차로 유출된 여성이 35명, 5차로 유출된 여성이 47명으로 총 221명’이라고 하면서, ‘5차로 유출된 피해자들의 직업군’을 나열하고, 그 피해자들의 나이는 84년생부터 98년생까지라고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성인물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며, 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신원이 ‘유출’, 즉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자파일(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일부 파일은 그 파일명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업, 출생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촬영물의 촬영 장소는 상당수가 망 B의 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들이 성관계 도중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유한 파일 중 파일명에서 ‘몰카’가 직접 언급된 것도 있고, 망 B이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등장하거나, 망 B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지 않거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망 B이 카메라를 조정하는 등, 영상 자체에서 불법 촬영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몰래 카메라를 의심하는 영상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2022. 5. 3. 18:18경 ‘AU’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올리면서 직접 ‘DG가 샤워하러 가자…3분 32초부터 4분 22초까지 카메라 의심’이라는 문구를 적시하는 등, 해당 촬영물이 ‘몰래 카메라’임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4번, 381380번 파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망 B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MGTEC’ 외장하드(증 제4호)에 저장하였던 전자파일(증 제8호) 중 20메가 이하 티저 폴더 내의 영상들은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망 B과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이 나온다. 노트북(증 제1호)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파일 중(증 제5호) BD 샘플 폴더 내의 영상들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그 영상들 중 피해자 W가 등장하는 영상은, 영상 자체에서 피해자 W가 유명 유튜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 노트북 안에는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까지 별도 폴더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8번, 노트북, C, 일상사진폴더).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은 망 B에게 자신의 실명(후술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X에 대한 영상도 마찬가지이다), 나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직업 등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피해자들이 성행위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언제 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성행위 촬영물에서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거리낌 없이 말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H에 ’전 섹스하는 장면보다 섹스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대화가 이제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구요(2022. 4. 18. ‘CE’),’ ‘왜 이리 대화가 웃기지 난 섹스보다 이런 대화가 이 시리즈에서 더 잼있는거 같음(2021. 4. 18. ’CG‘), ’어차피 AP의 섹스장면은…비슷한 패턴이라 이제 그저 그런데 섹스하기 전의 대화나 꼬심 유혹에 넘어가는 대화방법이라든지 여자가 안돼 안돼 하면서…조용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더 좋더라구요.‘(증거목록 순번 138-4번, 358549번 파일), ’이게 원본에도 앞부분이 없어서 만약 앞부분까지 완벽하게 있었다면…대화내용이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작품이었는데 아쉽습니다. 특히 AP가 꼬셔서 집으로 데꼬 오는 장면들이 있는 작품들을 전 선호하는데요‘(같은 증거, 366888번 파일), ’오히려 전 섹스 동영상은 스킵해서 보고 그렇게 가기까지 전단계랑 끝나고 나서의 대화 내용을 좀 더 집중 있게 듣는 거 같아요’(같은 증거, 3709093번 파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망 B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유혹하는 과정에서 망 B이 피해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다수의 게시글에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을 첨부하는 한편, 2022. 4. 20. 15:21 ’DI‘라는 제목 하에 일상 평범한 사진 보다가 그녀의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감상시 흥분도가 더 올라 가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길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아는 척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여자분이랑 닮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확률 100%(증거목록 순번 138-4번, 319550번 파일)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5. 5. ’DJ‘라는 제목 하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중 일부의 일상 사진을 취합하여 유포하기도 하였다(같은 증거, 390683번 파일, 390793 파일). 피고인이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파일(증 제5호) 중에는 망 B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별도 폴더로 보관되어 있다. 피고인은 H에 망 B과 피해자들이 나눈 카카오톡을 게시하기도 하고, ’DG 카톡내용 보면 말빨이 좋긴 하네‘라는 글을 게시하거나(같은 증거, 313559번 파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망 B이 나눈 카카오톡 캡처를 게시한 뒤) ‘이 처자 후속편은 기대 안되나요?…남친한테 DG가 따먹고 카톡까지 보내는 대담성’(같은 증거, 3709093번 파일) 등의 피고인이 직접 카카오톡을 읽어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망 B이 일반인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그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생각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한 이상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일반인으로서 망 B의 유혹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할 정도로 망 B과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영상 자체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망 B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할 리가 없고, 더욱이 그 영상이 제3자에게 반포․제공되는 것을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죄사실 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3, 4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W, X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하여는 2022. 4. 19.부터, ’피해자 X‘에 대하여는 그 영상을 다운받을 때부터, 늦어도 2022. 4. 19.부터는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 W 피해자 W는 유명 유튜버로,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은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트북 내의 C, BD 샘플 폴더 내에 피해자 W와 망 B의 성관계 중 일부를 편집한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파일명은 피해자 W의 유튜버로서의 별칭인 ’□□□‘으로 되어 있고, 위 영상 파일에도 피해자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DK’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D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을 검색하면 피해자 W의의 출생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MGTEC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증 제8호) 중 20메가이하티저 폴더에는 위 ‘□□□’으로 저장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DL’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다. H R 게시판에는 위 피해자 W의 영상이 ‘DM’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H에서는 위 영상 제목에 따라 피해자 W를 ‘표정 존나 꼴리는 녀(년)’으로 지칭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44번, 증거기록 1권 452쪽, 증거목록 순번 138-4번, 384593번 파일 참조). 피고인은 2022. 3. 26. 15:21 위 영상을 보고 리뷰를 남기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38-4번, 파일명 ‘R 파일’ 게시글 참조). 피고인도 2022. 5. 15. 08:04:51경 망 B과 위 피해자 W의 성관계를 촬영한 전체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Micro SD 카드에 저장하여 두었는데(증 제2, 6호), 그 영상은 Download, AP 시리즈 폴더 내에 ‘DN’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8번 Micro SD 카드, Download, AP 시리즈폴더 내 파일 중 하단에서 8번째 파일).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전체 영상을 다운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피고인신문 녹취록 20쪽), 그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에 반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도 ‘표정 존나 꼴리는 년’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이 피해자 W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4. 19. 02:10 ‘DO’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X과 망 B의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인코딩 하던 중,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업로드하는 작업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증거목록 순번 138-4번, 313215번 파일). 위 게시글에 ‘B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그런 기준이면 이미 VVIP 표정 꼴리는 년(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W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도 올라오면 안 될 자료였음’이라는 댓글을 달았고(같은 날 15:06), 피고인은 ‘그 여자분은 고3 막 지난 시점이라고 들었는데 스무 살 아니었나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같은 날 15:15). 이에 ‘BF’는 ‘아닙니다…자료를 감상하고 나면 꼭 그 자료에 대해서 여성의 정보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생김…처자들의 구체적인 나이와 학교 어디 사는지 그 주변인 등등 신분이 밝혀지면서 정확한 처자 주민등록상 나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고 나서는 위에 S이 올리신 △△녀(피해자 X)와 함께 표정 꼴리는 년 자료 등등 21년도 초반 당시 거의 모든 성인사이트에서 금지자료로 선정되어 추가적인 공유를 막았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녀가 성관계 중인 장면을 캡처한 사진은 주의하라고 댓글을 달았고(같은 날 15:39), 피고인은 ‘오 그렇군요. 정보 잘 알아갑니다 (피해자 X에 대한) 사진은 지웠습니다(같은 날 15:44경) 댓글을 달았다(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 X과 망 B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유튜버로서의 명칭이나, 망 B과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될 당시 피해자 W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거나, 세는나이로 갓 20세가 된 성년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2022. 4. 19. 15:44경 위 ’BF‘로부터 피해자 W, X이 아동․청소년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X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2022. 4. 19. 15:44경에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X 피고인의 압수물을 정리한 [Seagate 4tb] 폴더 내의 [새폴더] 폴더에는 피해자 X과 망 B의 성관계 영상이 ’DR‘라는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고, 위 영상에는 피해자 X과 망 B이 성관계를 도중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망 B이 ’너네 학교 교복 예뻐?‘라고 묻고 피해자 X이 ’하복 예뻐‘라고 답하고(△△녀 1 영상 중 0:00:25~30경), 망 B이 ’무슨 학굔데, 인문계 아냐?‘라고 묻고 피해자 X이 ’인문곈데 학교가 좀 그래‘라고 답하며(같은 영상, 0:01:00~0:01:05경), 망 B이 ‘대학 어디가고 싶은데?’라고 묻고 피해자 X이 ‘집 근처’라고 답하는(△△녀 2 영상 중 00:40~01:00경)등 대화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X이 단순히 교복 페티시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X이 그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망 B의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인코딩 과정을 거쳐 H에 업로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 뒤 인코딩 과정에서 위 영상을 시청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대화 내용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코딩을 하여 영상을 게시하면서는 대화 내용이나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번, ‘게시글 채증’ 폴더 중 ‘CE’, ‘11차 인코딩’, ‘12차 인코딩’, ‘CI’ 등 참조), 위 가) 항에서 살펴본 ’DO‘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본문에 ’7분 40초 정도 샘플 작업 다 해놨는데‘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X의 영상을 인코딩 하는 과정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영상 속 대화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게시글(’DO‘)에 H 관리자가 ’이 자료는 일단 안 올릴 생각이야…△△녀(피해자 X)라는 처자인데 일단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고3이라는 말이 나와…절대 고딩이라고는 좀 말하기 힘들지만 그냥 안전을 위해 안올릴게‘라는 글을 올린 것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X에 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2022. 4. 18. 23:59경~2022. 4. 19. 01:39경)과 위 ’DO‘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2022. 4. 19. 02:10경)은 매우 근접하여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영상을 시청한 뒤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임을 의심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위 H 관리자의 게시글을 보게 되어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의심을 한층 굳히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가) 항에서 ’BF‘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 의하면, 유저 ’BF‘는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X의 성행위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의를 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X의 성행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해당 게시글에는 ’△△녀.외모가 고3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녀 보고 싶지만 미자(미성년자)는 진짜 위험하죠‘, ’△△녀는 고딩 맞는거 같아요‘ 등, 여러 유저들에 의하여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면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임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늦어도 위 ’DO‘라는 게시글을 올린 시점 또는 ’BF‘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 X의 성관계 사진을 삭제할 무렵에는 그러한 인식이 더욱 확실해졌을 것으로 추단된다. 2)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X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함으로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파일을 최초 다운로드할 때에는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2021. 4. 19.경에는 유저 ’BF‘의 지적을 받아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X에 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 X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으므로 피해자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W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촬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가벌적 위법 상태가 지속되어 그동안에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촬영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22. 4. 19.경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그 촬영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였으므로,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때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한다. 3)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앞서 1)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2. 4. 19.경에는 유저 ’BF‘의 지적을 받아 피해자 X, W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별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2022. 4. 25. 01:02 자신은 이를 몰랐다고 항변하는 한편, 위와 같이 지적을 받은 뒤 피해자 X의 성관계 사진을 삭제한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38_4번, 338078번 파일), 피고인은 이 무렵 ’BF‘가 언급한 피해자 W, X이 모두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목록 순번 138-4번 첨부 USB 중 353760번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7. 23:25 ’DP‘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 W가 망 B과 성관계하는 티저 영상을 올렸다가, ’AS‘라는 유저가 댓글로 피해자 W의 신상이 언급되었음을 지적하자 위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의 게시글에 ’BG‘라는 유저는 ’□□(위 □□□ 중 앞 두 글자)…근데 자료가 위험한게 당시 촬영됐던 시기가 미성년자 시기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지적하였고(같은 날 00:59), 피고인은 이에 ’게시글에 있던 티저는 삭제하였습니다. 언급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므로(같은 날 01:03), 피고인도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어도 두 차례(2022. 4. 19, 2022. 4. 28.)에 걸쳐 피해자 W가 동영상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지적받아 그 영상이 피해자 W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인지한 이후인 2022. 5. 4. 10:35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H에 ’DQ‘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 W와 망 B 사이의 성관계 영상 중 일부를 잘라낸 영상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본문에 ’이것도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이거 모르는거 있음 어디가서 H 회원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마요‘라는 글을 적었는바, 앞서 본 모든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과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중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2. 4. 19.까지의 소지․시청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물 그 자체로도 극심한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유포자를 찾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더더욱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므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불법 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BH‘, ’BI‘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시점이 2020년 상반기이고, 그 주범 중 하나인 BJ이 제1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받은 시점이 2020. 11. 26.임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 배포 행위 등을 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망 B이 촬영한 영상물을 구하기 위해 ’H‘에 접속하여 다수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인코딩하여 다시 업로드 하였으며,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불법촬영물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188개의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단기간 내에 ’H‘ 포인트 랭킹 4위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로드한 촬영물이 모두 H에 업로드 되어 있던 촬영물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위 촬영물이 재차 배포될 위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유료 회원들에게만 공개된 자료 중 일부를 인코딩하여 다른 회원들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H 회원들이 유료 회원으로 등록하면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다며 유료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망 B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한 피해자들은 망 B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가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활동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은 재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유포되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감정과 분노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위중하고 고통이 극심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영상을 재배포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을 모아 게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을 게시한 뒤 H 이용자들의 투표를 받아 차회 업로드할 영상을 선정하기도 하고, 피해자 중 1인의 일상사진을 첨부한 뒤 추천 1위에 오르면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 추천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4번, 323879번 파일). 피고인은 그 밖에도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과 이 사건 각 촬영물에서의 얼굴이 다르다거나(증거목록 순번 138-4번, 392780번, 395397번) 피해자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아는 체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2차 가해를 일삼았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촬영물을 단지 자신이 H 이용자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 피해자들이 느낄 분노와 두려움을 고려하였는지, 나아가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같이 감정이 있는 인격체로 보고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H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이는 피해자 W, X이 등장하는 촬영물과는 다른 영상물로 보인다) 게시하여 일부 H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2022. 4. 25. 01:02 자신은 모르고 영상을 올렸다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신고한 회원들을 질타하고(증거목록 순번 138_4번, 338078번 파일, 491013번 파일), 자숙의 의미로 인코딩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2022. 4. 25. 11:33 또 다른 망 B의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하였으며(같은 증거, 339318번 파일), 자신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샘플링 하여 글을 올리는게 H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역설하기까지 하였는바(같은 증거, 491013번 파일),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일반 야동인 줄 알았다.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 중 아동․청소년이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W에 대한 동영상 원본을 다운받지 않았다거나, 일반적인 야동을 검색하다가 H에 가입했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20쪽).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기도 하였으므로(2022. 8. 5.자 접수 반성문)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도 제공하였으나, 이를 읽어본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응하고 있을 뿐 아무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14. 6. 20.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8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H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포인트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W, X이 아동․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인지하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 W의 사진을 게시할 때에도,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은 미필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반포한다는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05:55경 및 2022. 4. 7. 14:49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 망 B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W(여, 가명, 당시 18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편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음란물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2021. 4. 19.경까지 이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신원이나 출생연도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나.1)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9.경 H 유저 ‘BF’로부터 지적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 W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19. 위와 같이 지적을 받기 전에도 위 영상의 촬영시점이나, 그 시점에서 피해자 W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때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유하면서 시청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 W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