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 1. 12. 부산 H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6. 3. 24. 부산 H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6. 4. 13. 부산 H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3. 27. 11:00경 부산 I에 있는 종교시설인 J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J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200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 후 "이 시간에는 우리 한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우리 H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있는 총선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신 A, 우리 의원님 집사님이 오늘 우리 J교회에 또 이렇게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방문하시고, 이번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는데 18대 국회의원 역임하시고 또 얼마나 H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고생하시고 참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할 때에 또 잘 이렇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귀하게 쓰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대한민국에, 또 우리 H, 부산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 줍시다. 올라와서 인사를 하면, 올라와서 하세요, 올라오세요"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자, 이에 피고인은 예배에 참석한 200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J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에 K정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A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략) 지난주에 제가 경선조차 배제돼가지고 공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 제가 원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4년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의 아버지를 데려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저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동성애 문제, 이슬람, 이집트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저의 하나님이 맞습니까?"라고 제가 하나님 원망을 했지만, 그리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련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4월 13일까지 완주해서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저보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면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한 시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이 결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모두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는 걸 믿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가는 길에 그래도 좀 불을 좀 밝혀주시고 기도로써 여러분께서 좀 가는 길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략)"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M·L의 각 문답서, 경위서, 녹취록, L 목사 및 A 발언 녹음 파일, 제20대 총선 주요사무일정, 언론보도 자료(증거목록 순번 4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6,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 차원에서 담임목사의 요청을 받고 참석하여 간증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종교적 신앙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일이 비교적 임박한 시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담임목사의 출마 관련 소개를 받은 후 이루어지는 등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경위가 아닌 선거와 밀접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졌다. 피고인은 평소 일요일에 부산 H에 있는 'Q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교회의 집사일 뿐, J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매우 오래 전에 J 교회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 등 별다른 교류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교회 방문 및 발언 시기는 선거일이 비교적 임박한 시점이었다. 즉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4일 전, 선거일 17일 전에 J 교회를 방문하였다. 담임목사인 L은 피고인의 발언 이전에 피고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신도들에게 소개하였다. 즉 L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18대 H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신도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J 교회에 왔다. 피고인이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H의 발전을 위해 고생한 귀한 분이다. 피고인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은사이던 M로부터 피고인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좀 더 큰 교회를 요구하는 취지로 짜증을 냈고 재차 건의하자 피고인이 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서도 피고인의 참석이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발언 형식과 시간, 소개 내용, 전반적인 발언의 내용과 구조, 전체 발언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발언이 상대방에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듣게 된 선거인인 신도들로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피고인은 강대 앞에서 일어서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에 K정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A입니다'라고 자신을 신도들에게 소개한 후 약 5분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언하였다. 전체 발언 중에서 선거 내지 출마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신앙 내지 설교와 관련된 내용은 서론 부분에 일부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역경과 선거 출마 사실, 종교 관련 현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다짐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천에서 탈락하여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말하였다('제가 경선조차 배제돼 가지고 공천에서 떨어지고'). 피고인은 교회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제가 국회에 가서 동성애 문제, 이슬람, 이집트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다짐에 관하여 말하였다('4월 13일까지 완주해서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면 저보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면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한 시련이 아닌가'). 피고인은 마지막에 신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 가는 길에 그래도 좀 불을 좀 밝혀주시고 기도로써 여러분께서 좀 가는 길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위 내지 정치이력과 당시의 선거 관련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 R정당에 입당한 이후로 정당 및 정치 활동을 하여 왔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의 발언이 있기 이전의 지역구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지율 추이는, 2016. 3. 18.자 49.9%에서 2016. 3. 24.자 35.4%로 하락하는 국면에 있었다. 피고인의 발언에는 지지율 제고 필요성이라는 내심의 동기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례식 참여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한편, 피고인의 신앙 고백은 선거와 관련된 발언 이전에 서론 부분에 일부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간증 부탁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통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한 발언의 상대방도 약 200명으로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예배 참석을 요청받고 발언 기회를 얻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