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16.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주식회사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총 32개 법인 명의의 각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AO과 대포통장을 양수하려는 AN를 서로 소개해 주어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AQ조합 계좌(AR)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AN가 AO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6. 7.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은행 AU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V 명의의 AT은행(AW)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아버지인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9. 1. 초순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친구 AX을 대포통장을 유통하려는 아버지인 A에게 소개해 주어 A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Y 명의의 AT은행 계좌(AZ)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AX과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8. 8. 16.경 광주 광산구 BA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 명의의 BC은행 계좌(BD)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저장내용(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양도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양도 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3의 나. 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소위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유통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에 의해 양도되거나 유통된 대포통장 계좌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거액의 불법 자금세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이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가담의 기간과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간의 양형상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 BE, AO, BF, AN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수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거나 유통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하거나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본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범행횟수도 총 124회에 달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통장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에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 C과 D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아들과 처남까지 본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 알선하거나 유통하는 범행에 관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암 투병 중인 처와 치매에 걸린 장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O과 AN가 양도·양수하거나 유통하려는 대포통장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을 서로 소개(연결)해 줌으로써 본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범행을 통해 양도되거나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가 여러 개이고, 그와 같이 유통된 대포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유통하는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공범인 AO이나 AN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친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스스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후 공범인 A에게 양도하거나 친구인 AX을 A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대포통장 계좌의 양도에 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여러 개이고,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유통된 대포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A의 아들로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던 차에 아버지인 A의 제안을 받아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후 공범인 A에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여러 개이고, 그와 같이 위 피고인이 양도하여 A를 통해 유통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A의 처남으로서 당시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A의 제안을 받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