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운영 및 자금집행,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각자 수익금의 30%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매월 급여를 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602호에서 'J' 사이트를,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K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L'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축구, 야구, 농구등 국내외 유명 스 포츠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6.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계좌로 36,227,000원을 입금받고, 2014. 12. 10.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계좌로 169,358,5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05,585,5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부정계좌, L 사이트 화면, 계좌내역 [피고인 D는 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조에 해당할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공모에 대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가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라는 소극적 업무 이외에도 회원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일을 하였고(도박 사이트 수익은 모집한 회원의 규모에 좌우되므로 회원 모집은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다), 또한 총 수입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은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4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의 경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5. 3. 21.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빌라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 충전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 회에 걸쳐 합계 223,3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각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한 후 71회에 걸쳐 합계 211,079,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경기도 양주시 C 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E동 동대표 선거 시 F을 낙선시키고 G을 당선시키기 위해 D,B에게 "투표용지를 빼서 G에게 투표한 뒤 넣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2. 불상시경 위 아파트 투표소 앞에서 D, B에게 "투표용지를 가라로 싸인해서 빨리 넣어라"라고 말하여 D, B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에 G을 뽑은 것으로 허위 기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투표소에서 B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몇 장을 빼내어 D에게 주고, D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투표용지에 마치 H, I, J이 실제 G을 뽑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다음 투표함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에게 위계로써 C 아파트의 E동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22. 17:40경 경기도 양주시 C 아파트 투표소에서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몇 장을 빼내어 D에게 주고, D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투표용지에 마치 H, I, J이 실제 G을 뽑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다음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아파트의 E동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7. 초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2018. 1. 25.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도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신문과정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면, 증인의 진술 당시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관한 기억을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대표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후 D이 작성한 양심선언문을 읽어보고, 양심선언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고발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D 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한 내용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K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부정투표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나중에 D이 양심선언문을 작성한 것을 보고 개입을 했구나라고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자신이 관리하던 투표소에 투표 종료 20분 전에는 약 20명 정도가 투표한 상태였으나,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과 D이 투표소를 관리한 20분 동안 약 6~7명이 투표를 한 것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일과 시간 중에는 투표가 어려우니 투표 종료 시간 직전에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D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6세대를 자신이 허위로 대리투표하였다고 지목하였으나, D이 지목한 해당 호수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L호(M), N호(O)은 자신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P호에 거주하는 Q도 남편인 R가 투표를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 하자보수 업자선정과 관련하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후 자신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양심선언문(수사기록 18면)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양심선언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D은 2015. 11. 5.경 피고인 B에게 "이거는(양심선언문) 내가 공갈치려고 만든 서류니까", "공갈치느라 해놨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8면, 161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은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배 쪽으로 잡아당겨 손을 쓰다듬고 오른쪽 귀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자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25경 경남 함안군 D상가 앞 도로를 대동아파트 입구 쪽에서 경남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길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길 옆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향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94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1: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웨딩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광장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E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경 1회의 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30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30에 있는 수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1,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를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6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약속된 대가 미수령,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 날짜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경로교통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12:25경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45 '우리들교회'에 이르러,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예배당 헌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예배 헌금 16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5. 13:25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초전리에 있는 '보광정공'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9: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뚝 부위를 5회,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경찰관 폭행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니던 주식회사 우남케미컬의 동료였던 피해자 C(57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서 은행업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신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게 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20. 보증을 서게 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강릉시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D'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없이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후 그와 함께 주문진읍사무소에 가서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에 관한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12.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준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SBI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피해자를 도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 위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20.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군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한 후 산와머니,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E회사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산와머니로부터는 대출금 3,000만 원을, 회사로부터는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G,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대부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농협 거래내역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산와머니 대출로 인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이혼 후 고등학생인 자녀를 혼자 부양),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되지 않은 액수(5,000만원) 및 피해결과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35경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강천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6-3 더블스틸 제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30경 광주시 B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광주경찰서 순경 D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단속현장상황)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였고 검거된 후에도 정차된 차량 내에서 음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네가 연대보증해서 대출받은 1,7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등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9,000만원, 2016.8.9,500만원, 2016. 8. 13.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9,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차용한 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실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9:40경 경남 함안군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 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 2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포터 차량에 과자류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5천 원 상당의 과자의 비닐봉지를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이름 뭐하려고 밝힐끼고, 다이다이 함 깔까'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허리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그의 어깨를 2~3회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이 짜바리 새끼야, 다이다이 까자'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와 4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손괴범행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52세) 소유의 과자 비닐봉지를 손으로 뜯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약 10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08-6에 있는 치악체육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9,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도주 후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13. 09:3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낙동강오리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건강(협심증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6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4:1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22번길 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이.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0.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8 북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6. 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한편 사 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담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애비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개새끼, 씨발놈 니도 죽여버린다", "내가 아는 동생이 검사인데 니가 온전할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1년 ~ 3년6월 (가중 영역) www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동종 실형 전과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공무집행방해, 폭력, 업무방해로 총 28회 처벌받았고, 그 중 업무방해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3:20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반주기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십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 (상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