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텔레그램 대화명 'C', 아이디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IBK신청파일 문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3,000만원 대출 승인이 나서 내일 중으로 본인확인 전화 후 피해자의 G은행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재차 2021. 10. 6.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H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I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 16:3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L'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기존 M에 있던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면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2021. 10. 7.경 'M채권 담당팀 N'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하여 "M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또 다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벌금 500만원이 나오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현금 2,7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5: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상환증명서, 발급번호 : Q, 채권번호 : R, 대출사 : M(주), 채무자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이천 칠백만원(￦27,000,000), 발급처 : M(주), 상기와 같이 채권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7일'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M(주)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7. 14:22경 경기 의정부시 S 1층에 있는 T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상환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7. 15: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K에게 자신이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상환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모습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출처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등)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 일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부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물어보았던 점, E에게서 현금 670만원을 받은 다음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670만원을 받은 후 지시받은 U에서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자 V은행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근처에 있는 V은행으로 갔으나 다시 택시를 타고 W에 있는 V은행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W에 있는 V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입금을 했던 점,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M 명의의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문구점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2항의 범행으로 체포가 되면서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감으로써 실질적 피해는 670만원이다(피고인은 체포 당시 수고비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30만원을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추가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기소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