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청 E국 F과장(5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8.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시청 E국 G과장 및 H과장으로 근무하며 ‘I 사업’(서울 지하철 K호선이 L에서 M시, N시를 거쳐 D시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사업)의 추진을 담당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D시청 O과 P팀장(6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D시는 2018. 11. 7.경 경기도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위 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는 취지로 건의하면서 자체 수립한 철도 노선 계획안(이하 ‘검토안’이라함)을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9. 1. 29.경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위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 3. 4.경부터 위 사업의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였고, D시는 2019. 6. 19.경 검토안의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역사 위치 등을 변경한 철도 노선 계획안(이하 ‘대안’이라 함)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19. 11. 27.경 D시가 제출한 검토안과 대안 모두에 대해 총 사업비를 1조 553억여 원 내지 1조 1,762억여 원으로 추산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고, 경 기도는 2020. 4.경부터 D시가 제출한 대안에 따라 위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2021. 2. 9.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 중 D시의 주무과장으로서 2018. 11. 7.경 검토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2019. 5. 27.경 D시가 주최하는 철도 노선 선정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검토안과 대안을 직접 설명하고, 2019. 6. 19.경 대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는 등 철도 노선 및 신설역사 위치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R에 신설될 예정인 ‘S역’의 위치가 2019. 6. 19.경부터 ‘T천 우측 농경지지상(검토안)’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역’ 주변 토지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 되기 전 그와 인접한 W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취득하기로 B과 모의하고, 2020. 9. 9.경 매도인 W로부터 ‘S역’ 예정지(대안)로부터 약 50m 인근에 있는 X, Y, Z, AA, AB, AC, AD 토지(7필지 2,632㎡, 약 800평) 및 X 지상건물 1동을 합계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23.경 피고인, B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W, Q,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AK이 작성한 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외 7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AL 외 3건) 1. 각 개별공시지가 1.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D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현황 점검회의 결과보고, I 사업 관련 검토자료 제출, I 사업계획서(변경) 제출, I 사업계획서(변경) 1. 2019. 6. I 사업 관련 검토자료 제출, 2019. 7. I 사업계획서(변경) 제출, 2019. 11.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결과통보, 2019. 1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알림(I), 2021. 2. I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 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1. D시 내부 쪽지보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완료), 부시장 보고문서, D시 내부 쪽지보고(노선 및 형식변경 검토추진) 1. 경기도 기본계획안 1.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1. 도시재생, 신도시, 도로교통을 고려한 D시 철도노선 선정 자문회의 관련 보고서 등 자료 3부 1. A 부채증명원,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1. A, B 농지취득 관련 자료 1.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자료 1.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부동산 거래자료 1. I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1. 수사보고서(토지소유자 A, B의 부부관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인사이력 및 담당업무 - 업무관련성 확인), 인사발령 관련 보도, D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 수사보고서(I 사업내용 변경 및 D시 내부보고 시점 정리), 예타면제신청안, D시 검토노선 제출안, D시 검토노선(변경, 대안) 제출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첨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자료(A, B, W, AM)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A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W-A,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및 참가인 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 참가인 B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참가인 B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바, 참가인 B에 대하여도 이 법원 2021초기269호로 몰수 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한다. 한편, 참가인 주식회사 C은 2020.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0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등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참가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존속시킨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경 Q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9. 25.부터 2030.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Q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존속시킨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S역의 예정지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S역 예정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S역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9.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D시는 2019. 11. 29. 보도자료를 통해 S역 예정지에 관한 노선도를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인이 2019. 12. 2. 국민신문고에 “D시청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와 D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종합해볼 때 역사의 위치가 AN, AO병원, AP대, D시청 앞 이렇게 요약되는데”라고 질문하는 등 이미 D시 보도자료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S역의 예정지가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S역의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⑵ 한편,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개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에 신설될 예정인 ‘S역’의 위치가 2019. 6. 19.경부터 ‘T천 우측 농경지 지상(검토안)’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위 대안이 S역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정보가 2021. 2. 9.경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설령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20. 9. 9.경에는 위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시청 AQ사업단 G과장 및 E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사이력 및 담당업무 - 업무관련성 확인)(증거기록 제389 내지 413쪽)]. 한편, 피고인이 2018. 11. 7. D시청 AQ사업단 G과장으로서 결재한 공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반영 사업 건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하여 ‘노선연장 : 19.3㎞’, ‘사업비 : 1조 391억 원’, ‘S역 위치(T천 우측 농경지 지상화)’ 등을 내용으로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969 내지 1977쪽). ⑵ 이후 피고인은 2019. 6. 19. D시청 E국 H과장으로서 ‘I 사업 관련 검토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을 전결하였는데,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경기도 AR에 위치한 U지구는 D시와 N시 경계에 인접한 도시계획지역으로 현재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주민입주가 완료됐으며, 향후 수송수요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AS정 거장 위치는 U지구와 신규 개발가능부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도AT호선에 계획하였다. AS정거장 입지 동측으로 AU 고속도로가 운영중이고, 남쪽에는 AU 고속도로에서 분기하여 N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다. AS정거장은 단선운행에 따른 열차교행을 고려하여 지하정거장 2홈2선으로 계획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S역의 예정지를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하여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70, 1154 내지 1169쪽). ⑶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5. 경기도지사(AV과장)에게 ‘I 사업계획서(변경) 제출’ 공문을 전결로 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첨부문서에 의하면, AS정거장을 당초 ‘T천 우측 농경지에 교량정거장 설치’하는 것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에 지하정거장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71 내지 675쪽). ⑷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 11. 27.경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S정거장(S역)에 관하여 ‘요구안1의 경우 AS 정거장은 U지구와 AW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에 2홈 2선의 토공 정거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정거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한 U지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현재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주민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거장 설치위치에 따른 최근 지정고시(2018. 12.)된 V지구(LH 공사, 2018~23, 384,197㎡, 12,895인 5,040세대 중심부를 본선 교량으로 관통함에 따라 정거장 위치 변경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구안2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V지구 저촉을 피하기 위해 요구안1의 정거장 위치로부터 U지구 쪽으로 약 400m 이동하여 국도 AT호선 하부에 지하3층의 개착 정거장으로 계획되었다. 지하 정거장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존 U지구와 근접되어 기존 주민의 편의가 개선되고 개발계획과의 저촉이 해소된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989 내지 2004쪽), 이에 의하면, S역의 예정지를 당초 판단한대로 ‘T천 우측 농경지 지상’(검토안)으로 할 경우 정거장 위치 변경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에 지하정거장 설치’(대안)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V지구 개발계획과의 저촉이 해소된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는 D시에도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소속 부서(H과)의 시설6급 AE는 2019. 11. 28.경부터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준비하여 왔다(증거기록 제2005 내지 2014쪽). ⑸ 한편, 경기도는 2021. 2. 9. I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하면서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노선, 정거장 등을 공개하였고, S역 예정지의 경우 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노선(대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⑹ ‘S역 예정지’가 기존에 검토되어오던 ‘T천 우측 농경지 지상’과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 지하정거장’ 중에서 어느 곳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그 주변 소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그 지역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설령 이 사건 철도사업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정거장 위치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S역 예정지’가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으로 검토되어 오다가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에 지하정거장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검토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이 S역의 유력한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7조의2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⑺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2019. 11. 29. 국민신문고에 “얼마 전 I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용 일부 중에 <당초 전 구간에 대해 지상에 선로와 역사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지만 시는 최근 R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기재부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기사 내용처럼 D시에서 당초 계획이었던 지상 선로를 지하화로 계획을 변경하면 I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19.3㎞구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적절성 검토 이후 약 4㎞ 정도 줄어든 15.3㎞가 됐다는 내용의 기사도 확인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271쪽), 피고인은 2019. 12. 2. 전결로서 위 민원에 대하여 ”2019.11.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I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경기도 주관하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본계획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노선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노선연장이 15.3㎞로 줄어들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274쪽), 민원인이 2019. 12. 2. 국민신문고에 ”D시청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와 D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종합해볼 때 역사의 위치가 AN AO병원 AP대 D시청 앞 이렇게 요약되는데 S역사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해서 적정성 검사를 통과한건가요?“라는 내용의 민원을 등록한 사실도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279쪽), 피고인은 2019. 12. 3. 전결로서 위 민원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및 역사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역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81쪽). 이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9. 11. 27.경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발표한 이후로 R 구간 부분이 지하화되어 설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언론에서 기사화되어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S역의 예정지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를 예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및 역사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역사의 위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S역 예정지’ 등의 구체적인 정거장 위치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2021. 2. 9. 이 사건 철도계획에 관한 노선과 구체적인 정거장 위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때에 비로소 S역 예정지가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일반인들이 그 전에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S역 예정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2020. 9. 9.경에도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S역 예정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2. 31.까지 ‘I 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S역 예정지가 검토안에서 대안으로 변경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2020. 1. 1.자로 D시청 E국 F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철도사업에 관하여는 비전문가로서 D시청 AX팀 소속 전문직원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이에 대한 결재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S역 예정지의 위치를 명확히 알거나 그 위치가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철도사업은 검토안에서 대안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2021. 2. 9. 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된 경기도의 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의 검토안 및 대안이 아닌 전혀 새로운 노선들이 검토되어 최적노선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철도사업의 노선과 역사의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S역 예정지가 변경될 수 있는바, 피고인은 S역 예정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대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S역 예정지가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에 신설될 예정인 ‘S역’의 위치가 2019.6. 19.경부터 ‘T천 우측 농경지 지상(검토안)’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와 같이 변경된 대안을 토대로 S역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등의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직까지도 S역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의 비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로서, S역의 위치가 향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비밀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비밀에 해당되는 ‘S역 예정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6. 19. ‘I 사업 관련 검토자료 제출’ 공문을 전결하면서 S역의 예정지를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하여 검토한 점, 2019. 7. 15. 경기도지사(AV과장)에게 ‘I사업계획서(변경) 제출’ 공문을 전결로 결재하여 발송하면서, AS정거장을 당초 ‘T천 우측 농경지에 교량정거장 설치’하는 것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 하부에 지하정거장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점, 2019. 12. 2. 전결로서 ”2019. 11.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I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경기도 주관하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본계획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노선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노선연장이 15.3㎞로 줄어들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9. S역의 예정지가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되어 검토되고 있는 사실, 2019. 11. 27.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지하’ 부분을 S역 예정지의 대안으로서 검토한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철도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AE(D시청 E국 H과 AX팀 소속)는 경찰에서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고, 관계기관도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피고인과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철도사업에 대한 내용 중 제가 담당했던 철도 관련 문서는 피고인 결재까지는 모두 거칩니다“, ”2019. 6.경 D시 변경 노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업체에서는 계속해서 U지구로 지하화할 경우 AO병원 앞 사거리 지하밖에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노선을 바꾸게 되면 그 위치 이외에는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때문에 그 위치에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77 내지 2379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여한 AF(D시청 E국 H과 AX팀 팀장)은 경찰에서 ”용역업체에서는 처음부터 AO병원 앞 사거리 지하가 적정한 위치라고 계속 보고 했습니다“, ”S역사를 지하화하고 V지구와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주변 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현재 위치인 AO병원 앞 사거리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용역업체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할 때에 협의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97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H과의 소속 부서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역 예정지’의 변경 과정과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문을 직접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서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철도사업의 중요성, S역 예정지의 변경 과정과 그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5. 27.경 열린 ‘D시 철도 노선 선정 자문회의’에서 D시 시장, 부시장, 경기도 BG과장 등에게 이 사건 철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발표하면서 ”기존 청색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선으로 예타면제(안)입니다. 이는 예타면제 이전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한 노선으로 우리시에 효율적인 노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대안1 적색 노선으로 S역까지 지하로 연결하고 S역 이후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는 대안입니다“, ”예타면제(안)의 문제점인 국도AT호선, AU 고속도로, 도시계획도로, T천 등 횡단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저하, V지구 공동주택부지 관통, 대형지장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S역까지 지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2 녹색 노선으로 국도AT호선 하부로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대안입니다. 지하로 건설하다보니 예타면제(안)보다 1,039억 원이 증액되고, 건설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508 내지 3517, 3523 내지 3534쪽), 피고인은 S역 예정지의 변경 과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S역 예정지의 위치 선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6. 19.경 S역의 위치를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하여 검토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 11. 27.경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S역의 위치를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으로 할 경우 V지구 중심부를 본선 교량으로 관통함에 따라 정거장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나,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할 경우 기존 U지구와 근접되어 기존 주민의 편의가 개선되고 V지구 개발계획과 저촉이 해소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철도 사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의 비밀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S역의 위치가 아니라, 위와 같은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로서 비록 아직까지도 S역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비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W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접하여 있는 AL, AY, AZ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W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Q(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BA’ 마트를 운영 중이던 사람이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Q이 2020. 8.경 BB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협의가 결렬되자, W은 2020.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맹지로서 피고인 소유의 제1부동산 또는 W 소유의 BC, BD, BE(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관계로 제3자에 대한 매매가 원활한 곳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제3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통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1부동산과 결합하여 활용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S역 예정지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2020. 1. 1.자로 D시청 E국 F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이 사건 철도사업에는 더 이상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 9개월이 지난 2020. 9.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2021. 2. 9. 발표된 경기도의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여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대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노선과 역사의 위치 등이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을 거치면서 S역의 위치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월 75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대료(3,040만 원), 피고인의 연봉(88,992,820원), 피고인의 배우자의 연봉(71,914,500원) 등으로 위 대출금 이자 등의 납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후에 퇴직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BA’ 마트를 이어받아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20.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경기도에서 2021. 2. 9.경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발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히 지가가 상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공시지가 52억 원보다 더욱 낮은 가격인 40억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S역 예정지라는 비밀이 반영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1, 2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맹지인 관계로 W도 2012. 9.경 공시지가 33억 원보다 더욱 낮은 가격인 24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대안의 ‘S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 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2007도7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S역의 위치가 2019. 6. 19.경부터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에서‘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되어 검토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 11. 27.경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S역의 위치를 기존 ‘T천 우측 농경지 지상’으로 정할 경우 V지구 중심부를 본선 교량으로 관통함에 따라 정거장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나,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로 변경할 경우 기존 U지구와 근접되어 기존 주민의 편의가 개선되고 V지구 개발계획과 저촉이 해소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9. 9. S역 예정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 부분으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접한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제1부동산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BA’ 마트를 운영할 계획도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이 사건 S역에 관한 정보가 이용된 이상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다른 매수 원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위와 같은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S역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 부분(AO병원 사거리 지하 부분)으로부터 불과 약 50m 가량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향후 S역이 설치될 경우 그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 정도 지난 2020. 9.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이에 S역 예정지에 관한 검토 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현재까지도 S역의 예정지는 위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 부분(AO병원 사거리 지하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2020. 9. 23. C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3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현금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자금을 마련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08, 3303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상승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한 이상 전체 매매대금 40억 원 중 38억 5,000만 원(약 96.25%)의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BA’을 운영하고 있는 Q으로부터 임대료로 월 3,040만 원 가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배우자의 각 연봉 등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 월 750만 원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접한 제1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매매대금 23억 원 중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면서 제1부동산에서의 임대료 월 약 1,000만 원 가량으로 이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17, 3292 내지 3297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도 위 대출금 20억 원 상당액의 부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증거기록 제1108쪽), 재차38억 5,000만 원 상당액의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승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확신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 과정에서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은,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D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더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매도인 W도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가액을 정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정인 AK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20. 9.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7,131,571,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인 2021. 3. 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427,134,000원으로 책정되었는바,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형성 등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20. 9. 9. W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3. 피고인과 배우자 B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되고, 그 이후의 발생한 시세 상승의 정도는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작 사정으로서 이를 고려하는 것일 뿐, 반드시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의 정도보다 특별히 더 큰 상승을 하여야만 비밀이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2020. 9. 9.경부터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비밀이 공개된 이후인 2021. 3. 1.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4.14% 가량 상승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률의 변동추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근 지역보다 시세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 약 52억 원보다 낮은 40억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증거기록 제285, 1264쪽), 매도인 W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제1부동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공시지가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감정인 AK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0% 정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맹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과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시점을 비교할 때 그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설령 일반인들이 이 사건 S역 예정지가 ‘AO병원 사거리 지하 부분’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보의 수준과 피고인이 파악하고 있는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일반인 사이에 S역 예정지 등에 관한 예측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2021. 2. 9.경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 등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정보가 공개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역에 관한 정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피고인이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1. 1.경부터는 D시청 E국 F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이 사건 철도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점, 경기도에서 2021. 2. 9.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하여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도사업에 관여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들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으로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이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을 거치면서 S역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S역의 최종적인 위치가 아니라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들로서 위와 같은 정보도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까지도 위 정보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21. 2. 9. 위 정보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일정 부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이 사건 S역 예정지에 관한 정보가 발표된 이후 시점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관련하여 위 정보의 공개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D시청 AQ사업단 G과장 및 E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I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R에 신설될 S역의 위치가 기존에 ‘T천 우측 농경지 지상(검토안)’ 부분으로 검토되던 것이 V지구 등을 고려하여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 부분으로 변경하여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대안이 S역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9.경 위 대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S역 예정지로부터 불과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이로 인해 훼손된 사회적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