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2.경까지 농협중앙회 기획실 소속 D에 근무하면서, 대국회·정당 업무,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농촌 숙원사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2. 4.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확대(읍·면 → 시·도),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조합 경영 담당,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4.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12.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을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 설립하며, 현행 농협공제를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촉진하고자 농협보험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차 개정안(이른바 '신경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11. 3. 1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매년 실시되는 국회의국정감사를 수월하게 받고,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E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합계 200,714,000원(= 183,814,000원 + 1,690만원)의 기부를 알선하였다. 1. 2009년 정치자금 불법기부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농협중앙회 본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후원할 국회의원 및 후원 직원수를 임의로 배정한 후, '국회의원 후원 현황보고',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내역'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농협중앙회 본부 각 부서 담당자 및 각 지역본부 농정활동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각 담당자들은 당해 부서 및 지역 내에 후원금 지급대상 및 목표액을 재하달하여, 농협중앙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자재부에서는 2009. 9. 21. 후원에 참여할 직원 13명의 월급에서 1인당 10만원씩 원천공제하여 자재부 법인계좌(농협은행 F)로 이체한 후, 자재부 직원이 국회의원 G의 후원회 계좌에 각 개인의 명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9. 13.부터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중앙회 직원 1,814명이 총 183,814,000원을 피고인이 배정한 각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고, 각 지역본부의 농정활동 담당자는 기부한 직원 명단을 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에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부내역을 각 국회의원별로 정리하여 이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후 각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일괄 수령하였다. 2. 2010년 정치자금 불법기부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경 농협중앙회 본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후원할 국회의원 및 후원 직원수를 각 배정한 '지역본부별 후원의원 배정', '국회의원 추가 후원계획', '농식품위원 후원회 계좌현황', '국회의원 후원 현황보고',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내역' 등의 양식을 각 작성하여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업무연락 문서에 첨부한 후, 8. 18.경 이를 농협중앙회 본부 각 부서 담당자 및 지역본부 농정활동 담당자에게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신망('아라오피스')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담당자들은 당해 부서 및 지역 내에 후원금 지급대상 및 목표액을 재하달하여, 농협중앙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인사부 소속 직원 H은 2010. 8. 19. 국회의원 I의 후원회 계좌에 1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중앙회 직원 169명이 총 1,690만원을 피고인이 배정한 각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고, 각 지역본부의 농정활동 담당자는 기부한 직원 명단을 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에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부내역을 각 국회의원별로 정리하여 이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후 각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일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문답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BC, BD, BE, B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2010진정2909), 수사의뢰사항, 정치후원금 소명서, 급여지급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이체처리결과표 23매, 무통장 송금증 1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전반기 및 후반기) 구성내역 각 1부, 정치자금 후원내역(의원별, 2009년, 2010년, 일자불명) 각 1부, BG, BH 의원 발송 메일자료(2009년 후원금 취합 추정자료) 2부, 농협법 개정안 관련 검색 결과 1부, 주요 개정안 처리결과 및 개정안 주요내용 각 1부, 검토보고서(2차 개정안) 1부, 심사보고서(2차 개정안) 1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2008. 7.경 작성) 1부, '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2008. 8.경 작성) 1부, '09년 주요업무계획(2009. 1.경 작성) 2부, '10년 주요업무계획(2010. 1.경 작성) 2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2008년 팀보고(실장) 1부, 당면 현안 보고자료(2008. 2. 4. 작성)1부, 대국회·정당 연락업무(2005. 4.경 작성, 차장대우 BI) 1부, 팀원별 업무보고(2007. 1.경 작성, BI, BJ, BK) 1부, 팀원별 업무보고(2005. 7. 15. 작성, BI, BJ, BK) 1부, 농협법 개정(정부)안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2009. 2.) 1부,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응방안(안)(구조개혁추진단, 2009. 11. 9.) 1부, 사업구조개편 관련 대국회 농정활동 추진계획(2009. 12.) 1부, 법률안 처리절차 1부, 조합원 출신 의원 현황 1부, 2011년도 세부추진내용(기획실) 1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대외협력계열사팀) 1부, 농정활동 적극 추진 당부 공문 및 결과보고 각 1부, 국정감사 수감 준비상황 1부, 국정감사 수감 이후 농정활동에 대한 당부 등(2008. 10. 29.) 각 1부, 농수산식품위원회위원 주소록 등 각 1부, 2010. 설 배송 명단 1부, 2010. 초복관련 농정활동 대상 명단 1부, 2010.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홍보대상 명단 1부, 2009년도 정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수감계획(2009. 9. 14.) 1부, 1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준비계획(2010. 6. 7.) 1부, 농정활동 관련 각종 업무연락 및 보고문 각 1부, 주간주요업무보고 각 1부, 농정활동 관련 보고자료 목록 각 1부, 정치자금 후원 관련 검토문 1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검토문 1부, 농축협 임직원의 공직선거참여범위 알림 공문 1부, 정치후원금 통장개설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림 공문 1부,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현황 1부, 정치자금 후원 내역 각 1부, 업무연락-국회의원 후원계획(안) 취소요청, 국회 농수산식품위원 후원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부, 지역별 언론 동향보고 1부, 수사의뢰와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제출, 직제준칙(전결기준) 1부, 농협중앙회 재직현황 제출 1부, 정액영수증 2부, 사업부문별 상무 현황(2008, 2009, 2010년도) 1부, 총무부 조직도 각 1부, 인력개발부, 교육연수부, 문화홍보부, 기획실 각 배치표 각 1부, 농협중앙회 문서 각 1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통신자료 회신자료 각 1부, 정치자금 영수증(R, 2008년), 정치자금 영수증(Q, 2009, 2010년), 농협중앙회 자료제출(의원별 담당 임원) 1부, 임원·집행간부 보수제도 개선(안), 위원명단, 수사협조요청(농협중앙회), 수사협조요청 자료제출, 감사업무준칙, 농정지원단 명세, 기획실 조직도(2014. 3. 3.), BL 의원 후원회 수입부(계좌) 1부, 범죄일람표(2009, 2010년) 1부, 2010년 형5내사 14호, 의정부지검 형사5부, 2009년, 2010년 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1권(별책 1), 2009년, 2010년 농협중앙회 재직 임직원 명단 각 1권(별책 1, 2),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1, 48, 55, 58, 73, 78, 83, 127, 132, 135, 144, 155, 178, 180, 194, 199, 206, 233, 236~238, 240, 242, 244, 245, 252~257, 260, 263,264, 267~275, 278, 279, 281~286), 내사결과보고(같은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농협중앙회의 공익적인 성격을 망각한 채, 농협중앙회 본부의 기획실 소속 D으로서 업무상 본부 각 부서와 지역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알선한 정치자금의 합계가 2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후원할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 인원수까지 직접 배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은 물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의 2010. 8. 26.자 성명서 발표와 그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예상되자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윗선의 개입 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함구함으로써,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뉘우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농업인의 숙원사항이 국가정책에 원활히 반영되게 하거나, 농협중앙회의 대국회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짧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일신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1994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농협중앙회의 발전과 국내 농업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농협중앙회 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현재 전업주부인 처와 미성년인 세 아들, 치매와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서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