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L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C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L는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수익 또는 그 업소를 비호하면서 받는 소위 '보호비' 외에도 조직원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원을 상납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L의 존속, 세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수고비, 변호사비,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마련을 위하여 동기조직원들에게 추가로 자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469-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모두 L의 72년생 동기 조직원들로서, 2015. 6. 초순경 3년 선배 조직원인 N이 피고인들의 동기 조직원인 O에게 'P' 사건을 주도한 동기 조직원인 Q, R 등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O으로부터 그 지시를 순차 전달받자, 매달 10만 원씩 갹출하되 피고인 A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모은 돈을 Q, R 등의 '옥바라지' 비용이나 도피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N, O,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S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70만 원을 모집하였다. 2016. 12. 하순경 위 N이 72년생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O, D, T를 부산 해운대구 U에 있은 V식당에 집결시킨 후, L의 총두목으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W의 운전기사 월급, R 등의 '옥바라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라고 지시하자, 매달 15만 원씩 갹출하되 피고인 C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모은 돈을 L 상부에 상납하고, '옥바라지' 비용에 사용하기로 N, Q, O,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02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L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2017고합488- 피고인 D 피고인은 기 구속기소된 A, B, C(2017. 9. 26. 구속기소)과 함께 L의 72년생 동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2017고합46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L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합계 972만 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 B, C은 L 조직원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나, N의 지시에 따라 모금한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친구 Q의 영치금과 Q 아내의 수술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은 것이며,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 3) 만약 N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모금한 것이라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금하라는 지시나 명령을 받고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L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L의 72년생 동기 조직원들로 피고인들, O, X, R, Q, Y, Z, T, AA, AB, AC, AD 등이 있다(2017고합488 사건 증거기록 61, 145, 147, 356, 502쪽 등 참조). 2016.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식당' 식당에서 O, T,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72년생 동기 송년 모임을 하였는데, 모임 도중에 L 선배 조직원인 N이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모금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2 참조). L 조직원 Q은 2014. 11.경 구속되어 2016. 11. 21. 출소하였고(488 증거기록 59쪽 등 참조), R은 2015. 11. 3. 구속되었다(2017고합469 사건 증거기록 1권 52쪽 등 참조). Q의 아내 AE은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488 증거기록 86, 94 내지 113쪽 등 참조). 피고인 C은 위 항과 같이 모금한 돈을 72년생 동기 조직원인 X의 영치금 50만 원, R의 영치금 100만 원, AD의 영치금 60만 원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469 증거기록 2권 1336, 1351쪽, 3권 2862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모금한 돈을 Q의 아내 AE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Q의 장모인 AF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L 조직원들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 B, C이 L 조직원의 경조사 문자를 전달하거나, L 행사에 동원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469 증거기록 1권 344, 346, 347쪽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L를 탈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L 조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L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측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➊ 조직 규율이 엄격한 범죄단체임에도 72년생 동기들 중 일부만이 금품 모집에 참여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총 6명이 부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부의 지시로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이라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➋ 피고인들 및 Q, O이 모집한 돈의 합계액이 972만 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금품들의 모집기간(약 2년) 및 참여 인원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➌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돈을 72년생 동기 조직원인 X, R, Q, AD의 영치금 및 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W의 운전기사 월급이나 72년생 동기를 제외한 조직원의 영치금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집한 돈을 사용한 용도는 L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기생인 친구를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➍ 만약 L 조직 상부에서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을 지시하였다면, 모든 기수들에게 금품 모집을 지시하지 72년생에게만 금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72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수들에 대한 금품 모집에 관하여 수사가 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➎ 한편, N이 L 조직을 위해 O을 통하여 72년생 동기들에게 금품 모집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L 선배 조직원인 N이 2015. 6.경 및 2016. 12.경 조직원의 변호사비용, 영치금,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기들의 돈을 모으라는 지시를 하여서 72년생 동기 조직원들이 모금을 한 것이다."(증인 O의 법정진술 등 참조)라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N에 대하여는 조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을 통해 N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는데, 피고인들과 공범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O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제2회 공판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N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법리관계 측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위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가사 N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금품 모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즉 ➊ 72년생 동기 조직원들 중 일부만 금품 모집에 참여한 점, ➋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만을 모금한 점, ➌ 모금한 돈이 72년생 동기 조직원들의 영치금이나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위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금품 모집이 L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L의 상위 구성원인 N의 모금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돈을 모금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72년생 동기들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영치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모금한 다음 친구들인 Q 등에게 영치금 및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L라는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