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C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서 F, G, H 등을 팀장, F 팀의 직원으로 I, J, G 팀의 직원으로 K, L, M, N, O, P, Q, H 팀의 직원으로 R, S, T, U, 피고인 B 등을 두고, V은 단독으로 하여 각 팀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및 실적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채무자에게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대부가 절실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고액인 100만 원을 대부해주거나, 1주일에 10만 원씩 변제하도록 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채무자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수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C, V, H, R, S, T, U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W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전제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C이 위 D빌딩 E호에서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팀장 또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F, G, Y, H은 각 팀장, I, J은 F의 팀원, K(Z부장), L(AA부장),M(AB부장), N(AC), O(AD부장), P(AE부장), Q(AF부장)는 G의 팀원, AG(AH부장),AI(AJ부장), AK는 Y의 팀원, R(AL부장), S, T(AM부장), U(AN부장), 피고인 B(AO부장)은 H의 팀원, V, 피고인 A는 인출책, AP은 F 팀의 경리, AQ는 G 팀, Y 팀, H 팀과 V의 경리로 일하면서, 각 팀장들은 해당 팀의 수금 계좌를 확인하여 돈이 변제된 내역을 확인하고, 돈이 출금되면 그 현황을 위 C에게 보고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돈의 30%를 수익으로 지급받고, 경리들은 인터넷 광고 등의 전화가 걸려오면 고객의 연락처, 이름, 대략적인 위치 등을 팀원들에게 알려주어 대부계약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팀원 급의 직원들과 V은 경리가 채무자를 연결해주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명의 계좌를 수금 계좌로 확보하고, 피고인 A와 V은 각 팀의 실무자로부터 수금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하여 인출 당일 저녁 다시 각 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C의 지시대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채무자에게 5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76%의 이자를 교부받거나, 1,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 원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2,235%의 이자를 교부받고, F 팀의 인출은 피고인 A와 Y(2016. 7.경부터)가, G 팀, Y 팀, H 팀, V의 대부건에 대한 인출은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G이,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H이,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V이 전담하였다. 나. 피고인 A와 F, AP, I, J,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 AP, I(2016. 5.경부터 가담), J(2016. 3.경부터 가담)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20.경 AR에게 5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476%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부분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12번부터 연번 21번까지, 범죄일람 표의 연번 164번부터 연번 671번까지 제외] 6,699회에 걸쳐 합계 2,727,700,000원을 대출해주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B과 H, G, V, AQ, R, S, T, U,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2016. 4.경부터 가담)과 H, G(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가담), V(2017. 1.경부터 가담), AQ, R, S(2016. 3.경부터 가담), T(2016. 3.경부터 가담), U(2016. 11.경부터 가담)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 AS에게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476%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이자를 지급받은 부분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366번부터 연번 1042번까지 제외] 6,756회에 걸쳐 합계 2,266,400,000원을 대출해주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 G, Y,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C, H, AP, AQ, AT, AU, AV, K, L, M, N, R, S, T, O, U, P, Q, I, J, AW, AX, AY, AZ, BA, BB, BD, BE, BF, BG, BH, BI, BJ, W,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45, 47, 67, 68, 97, 10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56, 62 내지 6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업체 조직도, 수정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체확인증, 입금증,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압수물 계좌 거래내역 1. C 통합사건 출력물 및 1, 2심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거액을 대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