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1.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5.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E문구사에 이르러 속칭 빠루(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연장)를 이용하여 그곳 유리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5,8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번(김천, AM수입소고기) 현장 확인 / 범죄일람표 15번(천안, AN식당)과 타 범행장소와의 거리 등 확인 / 범죄일람표 6번(여수, AO식당)과 타 범행장소와의 거리 등 확인 / 범죄일람표 17번(청주, AP정육점), 19번(청주, AQ정육점)과 타 범행지와의 거리 등 확인 / 피의자 범행 부인하는 장소에 찍힌 CCTV 사진 확인 / 피의자의 신발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경위에 대하여 /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사진 자료 / 피의자체포 / 사건 현장 확인에 대하여 / 보은, 김천 범죄 현장 CCTV 녹화 영상에 대하여 / 각 현장 / 방범용 CCTV 수사 등 / AR매장 CCTV 사진 첨부 / 피해 현장사진 / 피해장소 주변의 CCTV 탐문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내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현장감식결과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 보고(이로),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첩보 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 AS아파트 상가 출동 수사 / AT 상가 CCTV 수사 / AU 커피숍 CCTV 수사 / 시전삼거리 주정차 CCTV 수사 / AS상가 주변 CCTV 수사 / AV식당 옆 방범용 CCTV 수사 / 물수건 가게 CCTV 수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약도(증거기록 제1권 제96면, 제580~589면), 국내통화 내역 조회(증거기록 제1권 제127~148면), 하이패스입구정보위반심사(증거기록 제1권 제153, 154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71~73면, 제165~169면, 제213~231면, 제233~243면, 제2권 제4~253면, 제274, 275면, 제377~380면, 제3권 제11~13면)의 각 영상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446~451면)(팩시밀리 송부)의 각 영상 1. 각 사진 사본(추가 증거기록 제17~23면)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최후 전과 판결 확정일 및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사람이 없는 야간에 빠루,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문호를 손괴하고 점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7, 19, 26, 30번(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의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4, 5, 7번 범죄의 범행장소와 순번 6번 범죄의 범행장소는 최대 400m, 순번 18번 범죄의 범행장소와 순번 17, 19번 범죄의 범행장소는 최대 572m, 순번 23 내지 25번 범죄의 범행장소와 순번 26번 범죄의 범행장소는 최대 569m, 순번 27 내지 29번 범죄의 범행장소와 순번 30번 범죄의 범행장소는 최대 6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모두 근접한 거리에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곳으로부터 인접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사건 발생 당일 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각 범죄의 범행방법도 모두 출입문을 빠루 등으로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들의 범행방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순번 30번 범죄의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위 범죄현장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촬영되었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의 밑 부분 모양이 유사하며, 순번 21번 범죄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모습과 동일한 점퍼(가슴 부분에 '11'자 무늬가 있음)를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순번 26번 범죄의 범행장소 내의 CCTV에 촬영되었고, 창이 있는 모자·후드모자가 달린 점퍼·2줄 무늬가 있는 나이키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2014. 11. 28. 03:04경 순번 6번 범죄의 범행장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12경 종이가방을 들고 빠져 나온 후 같은 날 03:14경 순번 5번 범죄의 범행장소 앞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32경 위 범행장소에 침입하는 모습이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이 약을 먹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아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신이 순번 17, 19번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순번 17, 19, 26번 범죄는 그 피해금액이 다른 범죄보다 확연히 커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할 강력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번 6, 17, 19, 26, 30번 범죄의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무려 34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