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 이르러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 아래로 기어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바지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정정)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1년 6월/침입절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2008년 이전의 절도 전과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매 및 매매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5. 9. 21: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케타민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8. 01:59경 인천시 중구 E건물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G)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항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H으로 하여금 2021. 6. 9. 04:00경 인천시 중구 중산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약 4g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6. 9. 03:00경 인천시 중구 E건물 F호에서, 전항의 H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수수하여 H과 함께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H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0.5g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H과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6. 02: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6. 9.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2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A소변) 1. -내사보고서(광고게시글 확인) 사본 1. -텀블러 광고게시글 켑쳐 사진 사본 1. -현장 및 마약 추정 물건 사진 및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압수조서사본 1.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감정서 사본, -D은행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및 고객 정보조회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반성문 1. 감정서(A 모발), 감정서(H의 모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I가 제출한 택시요금 결제 내역 캡쳐사진 첨부) 1. -택시요금 결제 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4.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체로 마약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마약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배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정황, 공범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8: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밀친 다음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총 길이 70cm)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깨트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후단경합 판결문,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이 사건각 죄는 애초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적재, 운반하는 기계인 YT 230호 야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6: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출입구 내에서 위 야드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F야드장 쪽에서 FN야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야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회전 이후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남, 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야드 트랙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3. 02:47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이 사기꾼년이다”, “사업을 못하게 한다”, “이년에게 사면다 사기 맞으니 사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돈의 약정이자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을 찾아가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추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의 마지막 처벌 시점이 2011. 2.경이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2022. 4. 2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3: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1. 03: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3:26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고 경찰관이 차를 놔두고 귀가하게 하였음에도 다시 돌아와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7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대형특수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조 및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04. 12. 8. 21:42경 중부내륙선 215킬로미터 지점 충주방향 감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돌가루를 싣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7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으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2만 원~3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별정업체 ‘D’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약 3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자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3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9: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2 분당수서로 용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5: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팔과 허벅지를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밀착시키고, 왼손 검지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긁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 아동에 대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지하철역 밖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말을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4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졸라 2021. 11. 9. 03:20경 피해자의 숙소인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안에 들어간 다음, 자신은 바닥에 누워 자기로 하였음에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다시 누웠다가 재차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차례 문질러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과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알게 되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세종시 연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2021. 11. 1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친 B으로부터 위 입영통지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통지서 송달 내역, B과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부양(동생 3명)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1동과 2동 사이의 주차장 통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D과 시비를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1경부터 23:11경까지 약 2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9:42경 춘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4

범 죄 사 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도로를 태종대 쪽에서 영도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 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46,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및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가 846,713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9:10경 파주시에 있는 문산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과 다른 범행의 경합범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가장 최근의 집행유예기간을 갓 넘은 시기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 질환증상의 발현으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노출증, 불안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개방성 및 공연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2022고정432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6: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하여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차 8대, 소방관 40명, 공동대응 신고를 접한 동부서 형사 차량 및 형사 2명, 금남지구대 순112호 순찰차 및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토록 하였다. 2022고정510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6. 16: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저 라이터로(**집)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발에 불이 붙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금남지구대 순찰차 및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30. 18: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골목길에서 있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부딪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SNS C에 접속한 후, ‘2021. 9. 27. 19시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 티켓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C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티켓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 티켓 3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다섯 번에 나누어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6: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소재 까치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