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 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F(실대표 G)'이 관리하는 스마트폰용 전화번호 안내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전화번호 등록 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F'의 춘천지부로 활동하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G 등을 통해 KT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타사서비스이용료가 합산청구되어 이용자로부터 타사서비스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KT 일반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T의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KT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거나 'E' 앱에 상호 및 전화번호 등록시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모바일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호로 전화번호가 검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상호와 전화번호를 등록해 주겠다. 본사에서 KT 실명 확인을 해야 하니 성명,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여 위 KT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거나, 기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냐고 질문하면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 KT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물어서 알아낸 다음, 임의로 위 가입자 명의의 '모바일등록동의서'를 작성하고, G이 그 사정을 모르는 KT에 위 '모바일등록동의서'를 제출하여 KT를 통해 위 KT 가입자가 일반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때 타사서비스이용료 모바일안내요금 명목으로 월 55,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춘천시 H 1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KT의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KT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거나 'E' 앱에 상호 및 전화번호 등록시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J식당의 전화번호, 주소를 불러주면서 "E입니다. J식당의 전화번호,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음성 말고 모바일로도 J가 검색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인증 때문에 그러는데 성명,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KT 114안내에서 상호명이 잘못 안내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민원도 상담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55,000원씩 6회 요금을 부담하는 모바일앱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모바일등록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 동의서를 스캔하고, F 회사 담당자는 그 스캔 파일을 모집대행사인 ㈜로버스빌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T 마케팅부문 기업솔루션본부 비즈메카사업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KT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타사서비스이용료 '모바일안내요금' 월정액 55,000원 합계 16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총 49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6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바일등록동의서 파 일의 명의자란에 'I', 월청구금액란에 '55000×6회', 명의자 생년월일란에 'K'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모바일등록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모바일등록동의서 1,59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E'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등록동의서를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을 F 회사 담당자, ㈜로버스빌을 통해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마케팅부문 기업솔루션본부 비즈메카사업팀 담당자에게 I 명의의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모바일안내요금' 명목의 월정액요금을 합산 청구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등록동의서 1,59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전화번호 안내 등록을 위한 명의자 확인 용도로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를, 위조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모바일등록동의서에 기재하고, KT 담당자에게 그 모바일등록동의서를 제출하여 '모바일안내요금'을 피해자 명의 일반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데 이용되게 함으로써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 1,595명의 동의 없이 '모바일안내요금'을 일반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일반전화 요금청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환불내역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일반전화 요금청구서 사본 1. 각 모바일등록동의서 1. 각 수납확인서 1. 수사보고(F 민원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모바일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 범행이 수반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사기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수, 편취액수,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 범행이 수반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사기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