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곡성군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산림소득사업 공모의 일환으로 H(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국비 40%, 군비 2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정산(보조사업정산)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고, 총 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부담금 부분을 보조사업에 선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개인자격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으로 산림작물을 출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I'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상의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뒤, 'J'이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공사계약서 등 이 사건 사업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작목반 계좌(A 명의 농협은행 K)에 입금하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D에게 선집행한 것처럼 송금해 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선집행을 가장하고, 피고인 D과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 곡성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I이 전남 곡성군 L외 7필지에 고사리를 생산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니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0. 6. 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지원받는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3. 7. 중순경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위 작목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마치 J과 1억 5,770만 원에 관리동 신축공사, 부지정리 및 고사리 식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자재공급확인서 등을, M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7,050만원 상당의 고사리 종근을 구매한 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등을 피해자 곡성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의 반원들은 실제로 위 작목반에 출자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로 단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작목반을 위하여 공사 및 고사리 식재, 단지 정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M 영농조합법인은 위 I 에 7,050만 원 상당의 고사리 종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2,050만 원 상당의 고사리 종근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3. 7. 23. A 명의 농협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4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2. 4. 2.경 전남 곡성군 L 609m²에 관하여 창고 및 관리사 신축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2. 11. 29.경 위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8.경 곡성군수의 승인 없이 농가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P, Q(1회, 2회), R, S(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등 첨부) 1. 2012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결과 제출 1. 2012년 산림고득 공모사업 심사 결과 통보 1. H 보조금 교부신청서 진달 1. H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 보조사업정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표준계약서 1. 자재공급 확인서 1. 준공계 1. 건축신고 사용승인 처리 알림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H 대상자 확인내용 1. 보조금 신청서 1. 각 출금전표 1. 노트 사본 1. H 현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1호(미승인 용도변경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가담정도(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각 피고인별로 귀속된 실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이 초범(피고인 C, D)이거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 A, D이 분배받은 이익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편취한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취지대로 작목반의 고사리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고사리 경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