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F의 남편으로,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5. 22.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충남 금산군 I 외 9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09. 6.24. 경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8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2.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09. 6. 24. 경 매도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8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사본(현재 유효사항)-토지(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용역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중개 후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할 대토 매매중개수수료 합계 1,000만 원, 대토 물색작업비용 및 경비 합계 4,500만 원, 파묘 및 이장작업비용 1,5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는 126만 원(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 9/1,000) 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대한 중개수수료로 법정중개수수료인 882만 원보다 적은 874만 원(= 1,000만 원126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중개행위는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거래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L종중회 (이하 'L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인 G으로부터 L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G은 피고인의 중개하에 2009. 5. 22.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억 8,000 만원은 2009. 6. 23. 에, 잔금 2억 원은 2009. 9. 23. 에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26~127면 참조). 피고인과 G 사이에는, 2009. 5. 22.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28면). 이후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6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09. 6. 24, G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은 2009. 7. 18. M의 중개 하에, L 종중원인 N, O, P을 매수인으로 하여 Q으로부터 제천시 R 임야 67,438m㎡(이하 '제천시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 만 원에 매수하였다. G은 것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Q에게 제천시 임야 매수대금 1억 4,000만 원을, M에게 제천시 임야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 등기비용 합계 3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G은 제천시 임야 위에 묘지조성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5,4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불러주는 등의 일을 해준 M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수료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용역 내용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당초 매매대금의 8%로 정했다가 7%로 변경됨),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은 2009. 6. 24. 수수료 7,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는바, 이때 중개 용역이 모두 완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시점에는 제천시 토지 매입 및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토 물색작업비용과 이장비용이 위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그 용역의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 알선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대토 물색작업, 파묘 및 이장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토의 물색 및 매수중개, 이장업자 소개 등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면 굳이 그 내용을 합의각서에 따로 기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합의각서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매매 외의 다른 용역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G은 사망 전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매각수수료로 기재된 7,000만 원은 제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A(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다."(증거기록 178~179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만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직접 돈을 지출하여 묘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는바, 파묘 및 이장업무만 피고인이 따로 처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M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제천시 임야에 대한 매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천시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중개인으로 M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천시 임야에 대한 매수를 중개하였다면 G M에게 직접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위 사실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사망하기 전에,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0 만 원은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 외에도 대토 물색작업경비, 대토매수에 대한 중개수수료, 묘지 이장비용까지 포함한 돈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도움으로 G 및 그 아들인 S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L 종중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S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높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이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토 물색작업에 경비를 지출하고 파묘 및 이장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만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현저히 저해된 점, 피고인이 초과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6,118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저해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과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