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D 채팅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D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2명은 2019. 12. 10.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구독자 약 41명), ‘F’(구독자 약 95명)이라는 명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원비(1인당 30만 원) 관리 및 판매․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는 G 링크를 만들어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이 구매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G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D 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H’ 사건의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J’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생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D ‘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5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446,2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대화방(방명 : K)을 개설한 다음, 위 동영상 ‘J’ 등 아 동 ․ 청 소 년 이 용 음란 물 을 다 운 로 드 받 을 수 있 도 록 G 링 크 (인 터 넷 주 소 1 생 략 )를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전송해 주거나, 위 D 방에 직접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5개를 판매하고 102,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진ㆍ동영상 편집기능이 있는 ‘Snow’ 어플리케이션, ‘PicsArt’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미성년자인 유튜버 방송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Snow’, ‘PicsAr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유명 유튜버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L(가명, 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에 붙여 합성하는 방법으로 ‘M‘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8. 10:19경 의왕시 N 1층에 있는 과외실에서 피해자 O(가명, 여, 16세)과 함께 공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8)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미리 설치해 둔 무음 촬영기능이 있는 ‘셔터버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D 메신저에 있는 대화방인 위 ‘F’, ‘E’에 음란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성관계 동영상인 ‘P’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G 링크 내 음란물을 위 D 대화방에 있는 회원들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총 8,526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위 D 대화방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반포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D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명 ‘H 사건’의 피해자인 I(가명, 여, 13세)의 나체 사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 ‘J’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6. 10.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과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4. 0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명 ‘Q’(H의 개설자)이 만들어 D ‘R’에 게시한 G 링크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한 다음 H 사건의 피해자 S(가명, 여, 15세)이 나체로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T‘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4.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총 33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 24.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W’, ‘E’에 게시된 자료 첨부, 피의자가 개설한 D방 및 게시된 G 사이트 링크 주소,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딥페이크 이용 피해 연예인 및 아동성착취물 제작 여부 검토, 피의자의 G 자료 및 D 방에 올린 링크 채증, 피의자가 운영 또는 참여한 D 방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수익금 관련), 피의자가 D ‘F’에 게시한 G 링크 확보]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W․E 음란물 채증, D W 대화 내용 캡쳐, 사진1, G 주소 채증 - D방 E, 사진2, E 유포 영상, G 회신 내역, X 회신자료, 수익일람표(환전내역), 압수물(갤럭시노트 8) G 앱 '일반인' 폴더 저장 영상, 압수물(아이폰) G 저장 동영상, 아이폰 사진, 2번 폴더, 상품권 환전업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D 메시지 사진, G 동영상 스크린 샷, G 폴더 목록, D 메시지 사진, 몰카 동영상 사진, D 메시지 사진, Y 합성 사진, 몰카 사진목록,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이메일, 딥페이크 합성사진, Z은행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D 캡쳐 사진, F에 게시한 G 링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 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나머지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는 모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인데, 위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음란물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판매)․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는데, 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 다수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포된 음란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 중독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