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8년, 2009년, 2013년), 그중 2009년과 2013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네 차례 더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얼마 전 위암 진단을 받아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9. 같은 법원 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7.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03:1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카운터를 짚고 뛰어 넘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000원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VIP 포인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등), -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3.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 관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주일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고인이 2021. 6. 23. 현금 48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2021. 6. 21. 현금 365,000원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포인트 카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의 각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IC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당시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 4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당한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2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위 마트에 판매 중인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관계와 관련된 불만으로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시발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줄 돈이 있냐, 내가 너거들한테 인생 걸었다. 두 년놈들 담갔부고, 내가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21:30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D(남, 73세)을 위 마트 뒤쪽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82 피고인은 2021. 11. 29. 2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좌식 테이블이 설치된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1. CD, 캡처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17년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었는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21:30경 제1항 기재 E 뒷문 앞에서 피고인이 2021고단438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구타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60세)에게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202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2021. 11. 16.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치아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단서(E병원), 진단서(F치과),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0. 2.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김포점 영업사원으로, D-E과 자전거부품 거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동 D-E에서 거래명세표의 품명‘로제타F 20 7’ 2개, '스토브H30 700C 21' 1개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하단 ‘검수 및 인수’란에 D-E의 직원인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주식회사 C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 J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의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고,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의자인 H, I,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에 대신 서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I은 ‘사람이 없는 경우 거래명세표를 두고 가라고 말했고 그러면 보통 물건 끈에 거래명세표를 끼어놓고 갔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제6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D-E과 거래했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이 없을 경우 창고 앞에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사장과 통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다음 차후에 거래명세표에 사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제4면) 등을 종 합하여 보면, 거래명세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명의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업무상 편의를 넘는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 C초등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종료될 무렵 자전거에 탑승한 채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충돌하게 되었는바, 어린이안 전 배려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6:00경부터 2021. 8. 2. 00: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서울 객실을 사용한 손님 10명에게 캔맥주 48캔, 아테네 객실을 사용한 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캔, 로마 객실을 사용한 손님 4명에게 캔맥주 3캔 총 맥주 61캔을 판매·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 시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7. 27. 00:00 ~ 2021. 8. 8. 24:00간, 22시 ~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2단계연장 포함)”라는 제목의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22:00경부터 2021. 8. 2. 00:1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7: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 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5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날 오전에 구입한 담배 한 보루 중 일부를 가져와 맥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그곳 직원 피해자 D(남, 30세)과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7.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12. 23.경 화성시 E건물, F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화성시 G, H, I, J, K 농지 면적 합계 6,526㎡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가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B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4.경 화성시 매봉산길 12에 있는 송산면사무소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영농 착수시기: 5월’, ‘노동력확보방안:자기노동력, 일부고용’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B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4. 10.경 화성시 G, H, I, J, K 농지에 대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화성시 G, H, I, J, K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농지 총 34필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재무제표분석), B 2018년-2020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매입, 매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관계 서류, 각 토지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횟수, 규모, 방식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787,162,19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0: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가위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금전함에 있던 현금 52,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에 홀로 있던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가위는 다방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52,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 전액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7세),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2:30경 김해시 B 공사현장 앞 용산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을 발견하고, 단속경찰관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정차한 후 근처 풀밭에 숨었으나, 피고인을 추격한 위 경위 D 등에게 결국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22:49경부터 23:0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연번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 경찰관이 차량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어 도주하고, 숨어 있다가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3. 23:44경 ‘접촉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부터 2021. 10. 4. 00: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매매업을 하는 C의 대표자로, 2017. 10. 20.경 부산 금정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매입, 판매업을 하는데 고철 보관 장소가 필요로 하다. 보관장소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세보증금으로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이제결과 조회,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1. 00:57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내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물건을 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부터 01:12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1. 6. 11. 09: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창고 내에서 B에게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내가 운전한 장면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네가 편의점까지 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B으로 하여금 2021. 7. 14. 14:58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H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편의점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청을 받고 2021. 7. 14. 14:58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H팀사무실에서 경위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가 아니라 내가 운전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작동 여부 확인), D 및 창고 외부 사진,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확인), B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서(방법용과 D 편의점 내부 CCTV 비교), 방법용 D CCTV 비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경위 F 작성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3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에서 자백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 단계에서 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161 원당사거리를 B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1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