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2019고단29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C 대리이다,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불법대출이 되지 않게 규제를 걸어놓아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규제를 걸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니 대출을 받아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6:15 D은행 장안동지점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뭔가 이상하다. 그 돈을 조사해봐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인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 서울 동대문구 E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처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대리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그 통장 이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조사해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모두 인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27. 17:20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수사과 K 경감 L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7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이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신용점수가 높아져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상환할 돈을 출금한 후 F은행 법무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26. 16:28경 아산시 N 소재 O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소재 F은행 천안아산역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에서, (주)P 명의의 F은행계좌(Q)로 위 1,00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1. 범행 장소 사진, CCTV 영상사진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무통장 입금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이체된 내역 확인) 1. 카톡 대화내용, F은행 천안아산역지점 무통장 입금내역 자료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채무자들의 담보를 확인하거나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3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 수금할 때 사칭할 성명과 직위,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송금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앱을 설치하고, 대부분 위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또한 계좌이체를 마치고 나면 주 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창을 모두 비운 후에 그 창을 캡처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R 과장, S 대리 등 타인의 성명과 직위로 소개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차량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하여 '지금 없다고 하고 담당자와 말하라고 하라, 회수하지 말고 그냥 가라, 차로 가지 말고 따라오면 택시타고 이동해서 안 보이는 곳에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하라, 혹시 모르니 잘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 위치, 회사의 대표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처리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3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 교통요금 또는 유류비와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T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서류로 신분증, 신분증 들고 찍은 본인사진, 등본 초본, 일급 받을 계좌번호, 이전 직장근무이력, 비상연락망 2명(가족 및 친척)을 제출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사 측에서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니 자금편취나 연락두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상반신 사진, 직장근무이력, 비상연락처(동거인, 사촌동생의 휴대전화번호),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 사진, 계좌번호를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정최고이자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하였으므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회수는 적발될 경우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F은행 등을 언급하는 등 송금을 유도하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장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인상착의, 수령한 돈을 입금할 은행지점, 계좌번호, 입금인 이름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