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단속당일인 2015. 5. 28. 16:15경까지 평택시 B, 1층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바다구만 40대, 나폴리 3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 후 동소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 GIFT)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165

범죄사실 [2010고정6165] C, D은 (주) E 회사원들이고,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F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이고, H는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들과 H는 2009, 10, 18, 21:10경 서울 종로구 E주식회사 앞 계단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C, D은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D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들 등이 내려놓은 피켓을 발로 밟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켓을 밟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사과해 씹 새끼야, 사과하고 밟은 것을 닦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사과해, 사과해, 새끼야, 우리 개인 물건이니 함부로 하지마 임마 전에도 그런거 봤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딱 걸렸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H는 피해자 D에게 “빨리 사과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이 폭행을 당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너도 한 패지, 개새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H는 위 피해 자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249(병합)] 피해자 I(20세, 여)는 (주) E 주차장 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2, 13:03 경 서울 종로구 E주식회사사옥 앞 노상에서 J, K 등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E 사옥 사유지인 주차장에 들어가자, I가 나가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J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K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616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중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1고정2249(병합)]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7. 02:14경 안산시 단원구 B, 203호 앞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과 이혼한 처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2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위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화장실 등을 뒤져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20:4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통장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웰빙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5.경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000 ~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통장거래내역서, 수협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7. 7. 22: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카운터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봉고3 1톤 화물차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군에 있는 삼호2차아파트 205동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삼호2차아파트 205동 앞 도로를 삼호4차아파트 방면에서 F1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82,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6955 판결 등 참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D,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D에게 "젊을 때 월남에 갔다 온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결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자 그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23:15 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 내 '오리궁뎅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2015고단525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5. 1. 31. 04:24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우나에서, 영업이 끝난 매점 칸막이를 함께 뛰어 넘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휴대폰 충전기 1개, 음료수 4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5. 0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 있는 화장실 유리창을 돌로 쳐 손괴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 03:11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000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들은 2015. 2.2. 05:17 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M에 있는 N 대합실 2층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커피숍에 이르러, 함께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매장 출입구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산대 단말기에 연결된 금고의 전선을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자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들어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412₁ 피고인들은 2015. 2.6. 20:52 경 서울 강동구 Q 소재 피해자 R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서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은 진열대에서 컵라면 2개 및 시가 9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집어 들고 위 단팥빵은 몰래 봉지에 집어넣어 숨긴 후 카운터에서는 컵라면 2개만 계산하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봉지커피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은 후 위 편의점을 함께 빠져나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00원 상당인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525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809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T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 피해품 사진 2015고단1412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4. 12.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4. 19. 02:40경부터 02:55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녀의 남편인 F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F을 찾아내라, 죽이뿐다, 씹할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철제식탁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찾아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따지며 "이 후레 새끼야,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 소위 '맥가이버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 찍은 후,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부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도박)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C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만두 총 310.4kg을 구입하여 이를 조리한 후 1,083인분 총 194kg을 4,873,5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 E에서 560,000원, 2013. 11. 29.경 E에서 680,000원, 2013. 11. 30.경 E에서 420,000원, 2014. 3. 6.경 E에서 230,000원, 2014. 3. 30.경 E에서 550,000원, 2014. 4. 1.경 피해자 운영의 F에서 1,550,000원, 2014. 4. 15.경 F에서 460,000, 2014. 4. 20.경 F에서 950,000원, 2014. 7. 1.경 위 E에서 420,000원, 2014. 7. 11.경 E에서 150,000원, 2014. 8. 8.경 E에서 760,0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30,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대로 230(장락동)에 있는 부강타운 입구 앞 편도 4차로를 장락삼거리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강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장락로 130(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대로 230(장락동)에 있는 부강타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입구에서 106동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여, 39세)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60조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흥도 방면에서 아일랜드 골프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넘어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갓길을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5:25 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동춘서커스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38 3. 피고인은 2016. 9. 5. 11:40 경 인천 서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ㅏ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얼굴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신음하며, 쓰려져 일어나지 못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에서 약 30m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아닌 K 명의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N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2) 피고인은 사법경찰리에게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K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부친인 M에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명함과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전달한 후, 119구급대의 도착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었던 사법경찰리, N, M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사법경찰리는 조회된 K의 사진이 피고인의 얼굴과 달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사법경찰리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도주 차량으로 수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1. 01: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강변북로 구리방면 신용산램프 중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핸들을 잡아 돌리고, 피해자가 그 택시를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2: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그곳에 있는 C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다가,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행히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식칼을 보여준 후, 그 식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나 강도야 신고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과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2015. 12. 8.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8.03:00경 평택시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경위파악을 하려 하자 "나는 돈을 내지 못한다, 알아서 사건처리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에 걸쳐 툭툭 치거나 잡아끌고, 발차기를 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에 좁은 룸 안에서 위 맥주병의 파편이 튈 가능성이 있어 신체에 위협을 느낀 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탁자 위의 맥주병을 발차기를 하여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주점 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마이크,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몸으로 TV 장식장을 펼쳐 워 마이크 등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룸 안에 있는 마이크, 리모컨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발차기를 하여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2:20 경 아산시 F, 5층 G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출입문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재물손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 2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3, 4 범죄(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폭력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의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행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고 발로 위 E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최근 8년 이상의 기간 중에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45경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23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4. 22: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2동 1909호에서 C이 식칼을 E에게 겨누며 주먹으로 E를 2회 때리고, C이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검사가 "피고인(C)은 F를 때렸는가요"라고 묻자, "아니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F를 전혀 손도 댄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F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F는 왜 다쳤는가요"라고 묻자 "안 다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이 E와 F를 때린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F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기타 위증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