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6. 2.경까지 전주시 F에 있는 G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전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노점상인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2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H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2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3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L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에게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2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자 B 전북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 무통장입금 거래내역서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자 B 전북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 무통장입금 거래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노점 단속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단속의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가 노점상에 이용하던 트럭을 피고인이 가져가버린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시 G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수사기관에 배임증재 범행을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B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B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계기, 배임증재 범행에 앞서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한 시기, 경위, 비용의 부담, 배임증재 범행을 한 날 피고인을 만난 이유, 동선, 동석한 사람, 술값의 부담, 청탁의 내용과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는 최초 피고인의 요구로 함께 성매매를 하면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2015년 5월경 술자리에서는 노점상 단속 편의를 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단속지역에 한계가 있어 그럴만한 권한이 없으니 다른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였으며, 2015년 10월경 술자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로 B와 함께 성매매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적이 있다는 B의 진술에 대해 벤츠 승용차가 아예 없다면서 B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였다가 벤츠 승용차의 보유를 인정하였으며, B와 술자리에 B의 지인만이 있었다고 하였다가 자신의 지인을 부른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B는 2015. 10.경 P 유흥주점에서 나온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3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몫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30만 원은 B와 함께 있던 도박판에서 B의 조카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고 이를 곧바로 B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 B가 술값을 부담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진술을 다수 번복하여 B의 당초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약 10년 전쯤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면식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친분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노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B가 단속 대상이 되면서 조우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B는 B의 비용 부담으로 성매매를 함께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자리를 자주 같이 하게 되었다. B가 부담한 술값 등은 노점상인 B가 부담하기에는 적지 아니한 수준이었고 실제 B는 이를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고 술값 등은 외상으로 처리한 다음 분할하여 변제하였다. B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노점상과 노점 단속 담당자로서 조우한 이후 B의 경제적 형편에서는 무리한 수준의 향응을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고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B가 제의한 술자리를 거절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친분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노점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B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B는 노점 단속반원과 심한 마찰이 있었던 날에 피고인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성매매 비용의 제공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거나 유흥주점에 데려갔고 단속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과 B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 등의 빈도와 금액, B의 경제적 형편, B와 피고인의 지위와 친분 정도에 비추어 보면, B가 아무런 청탁 없이 오로지 노점 단속반원인 피고인의 환심을 사 두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노점상인 N은 이 법정에서 2015. 5.경 I주점에서 피고인과 B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단속의 불만을 제기하는 B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말하였고, B가 어디 장사를 하러 갈 때 피고인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N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단속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G구청 노점 단속반은 9명이 3명씩 한 조를 이루고 구역을 나누어 상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민원이 제기되면 예외 없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B에게만 편의를 제공할 수 없고 단속 정보라는 것도 무의미한 점, 다른 단속반원에 대해 그들이 얼굴도 모르는 B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단속반원들의 단속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권한이 없으니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 B가 주장하는 단속반에 단속되어도 계고장만 받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단속 편의는 단속반원에게 불법 노점상 발견 시 예외 없이 반드시 철시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증명이 없어 그러한 내용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가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는 내용이 막연한 점 등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반의 조직, 업무 형태, 업무 내용 및 피고인의 권한 등에 비추어 B에게만 특별히 단속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노점상인 B로서는 피고인이 속한 단속반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단속반에 단속되더라도 많지 않은 단속반원의 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단속반원들에게도 잘 말해준다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B에게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B가 단속의 편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의 내용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노점 단속 업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인 임무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구청 소속 근로자로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행정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재액이 92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2. 피고인 B 노점상으로서 노점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회 증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증재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6. 2.경까지 전주시 F에 있는 G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5. 10.경 전주시 Q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약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2015. 10.경 P주점에서는 피고인 A에게 노점 단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날은 피고인 B와 R, S이 먼저 만나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불러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있는 I주점로 뒤늦게 합류하였다가 곧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P주점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 A와 R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이날 P주점에서 나온 술값은 피고인 A가 외상으로 처리한 다음 추후 R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이날 모임의 경위,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술값의 처리와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후 술값의 절반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한 부정한 청탁의 연장선에서 피고인 B가 노점 단속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