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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21: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출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가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근영아 내려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은 채로 따라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줄 모르고 출발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는 E의 사별한 배우자의 언니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E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과 E을 소개해 준 피고인의 지인에게 항의하고 E에게 피고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E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던 점, 피고인이 E을 만나기 위해 E의 주거지 근처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E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로 뛰어 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야 너 내려'라고 외쳤고, 피고인이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4초 정도 후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고 승용차와 함께 달리던 피해자가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까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E의 교제를 반대하고 E에게도 교제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으리라 짐작되고, 피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심리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놀라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승용차를 출발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5. 6.까지 주방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차액 86,5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262,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재입사하여 2018. 9.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에게 2017. 7. 임금 차액 24,21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3,49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6. 10.부터 2017. 5.까지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6.부터 2018. 9.까지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방세 35만 원과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과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후 월 180만 원 또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230만 원 또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2017. 7. 1.)에는 '월급 : 200만 원, 단 50만 원(= 방세 35만 원 + 공과금 15만 원)은 제외한 실지급 액임'이라는 취지 및 '기숙사 제공 여부 : 제공(O), 미제공(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기재와 근로자로부터 방세를 지급받는다는 문구는 서로 모순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D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게다가 50만 원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의 다른 부분과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위 내용을 사용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자 D에 대한 방세채권과 근로자 D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기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D에게 월급여로 18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8.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약 20미터 튕겨 나가자 계속하여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차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뼈 폐쇄 골절, 비-안와-사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교 앞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주구간과 도주거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 관련) 1. 수사보고(K병원 담당의사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전남대학교 담당의사 진단서 등 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혈액) 1.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법용 CCTV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보건건강과 질병관리팀장으로, C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D가 노동조합 게시판에 2017. 7. 10.경 'E'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인사방침을 무시하고 공로연수를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을 계기로 B시 행정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업무관계자로부터 계란을 받은 사건 대해 갈등을 빚고 있었고, 2017. 8. 5. 위 계란 사건에 대하여 "D 주무관께서 계란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지 위반을 촉구하여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피고인 스스로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해당 글의 조회 수가 6,598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B시청 공무원들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게시글을 쓰고 있는 사실 등을 B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보건건강과 및 식품관리과 내부 일을 외부에 보고하는 자를 'F'이라고 생각하고 F으로 관련 보고를 받는 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일일보고'와 관련된 글을 게시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10. 09:00경 G에 있는 B시 보건건강과 사무실 내에서 노동조합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보건건강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건건강과 내부의 일을 보고받는다고 생각하고, "보건직 : 동네 골목 똘마니에게 붙어서 일일보고나 하는 쓰레기들이 보건건강과 식품관리과 모 사무관 모보건 6급 ㄴㄴ 들 아무리 지랄해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이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동네 골목 똘마니로 묘사하고 B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총 5,275회에 걸쳐 조회,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게시글 첨부) 1. 고소장, 노동조합 게시판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트렉타의 운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3. 5. 4. 11:2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차량의 폭이 3.00m의 화물을 적재하고 (폭 0.5m을 초과한 3.00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트렉타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9. 2.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10. 30.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외장 작업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9. 3. 16:0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썬팅 작업을 한 것이 불량이 나서 미안하니, 유리막 코팅과 광택작업을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외장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작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170만 원을, 다음 날인 6.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좋지 못하며 피해금액을 도박에 쓰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약 6억 원이 들어있는 E 펀드가 있는데 현재 그 돈을 뺄 수 없어서 그러니, 우선 강원도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 7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펀드에 있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계좌(번호: 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713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G조합 거래내역, 서약서, 장부, 각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요양보호사로 2019. 9. 2.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근하여 피고인에 대한 요양보호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출근을 하자 평소처럼 피해자와 포옹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반쯤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조금만, 조금만, 싸겠다'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장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을 돌보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만한 특별할 이유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출동 당시 '별일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그 후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여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인 힘, 즉 유형력과 추행한 정도가 각각 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법정 언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치매 질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행동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4. 22:41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예산군청이 설치 및 관리하는 C 내 쉼터 구조물 바닥에 종이 박스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쉼터 구조물 바닥과 지붕, 벤치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968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종이박스에 불을 질러 예산군청이 관리하는 쉼터 구조물에 불을 붙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입힌 재산상 손실이 작지 않고,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못지않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정입원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출소 후에도 같은 방식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1. M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2019. 9. 17.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고, 보낸 체크카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모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N)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9. 19.자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 O이 2019. 9. 19. 09:53경 위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의 대출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대출금액과 이자율, 이자납부시기 등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위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은 위 M은행 계좌가 아닌 P 계좌로 송금받기로 한 상태여서, M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금원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9:54경부터 09:56경까지 위 600만 원을 위 L 명의의 4개의 M은행 계좌로 09:54:40. 100만 원[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Q)], 09:55:20. 200만 원[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R)], 09:55:51. 200만 원[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S)], 09:56:31. 100만 원[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을 각 분산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U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2019. 9. 27.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4.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고, 보낸 체크카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모 L 명의 U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V)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9. 27.자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 W가 위 U은행 계좌로 2019. 9. 27. 14:55경 500만 원, 같은 날 14:57경 110만 원을 각 송금하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의 대출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M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대출금이 아니어서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마자 바로 위 M은행 계좌를 분실 신고한 바가 있어, U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금원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500만 원과 11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인 14:57경과 14:58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X 명의의 Y 계좌(Z)로 전액 이체한 다음 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 관련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문자내역, 금융계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안방 뒤쪽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7:2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상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시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원피스 피규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7. 09:4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B(남, 9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조합 현금카드를 들고 가 목포시 수문로 109, 'IBK기업은행'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8. 09:1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I조합 현금카드를 들고 가 목포시 J에 있는 'K조합'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2:3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88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 정치를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변CCTV 탐문수사)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수사보고(I조합 대성지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2018. 9.경 길을 가다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또 고샤 야하다 또 보이네 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전북 무주군 B 펜션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가족 일로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약 1,200만 원, 이에 대한 월 이자 60만 원, 휴대전화 사용료 연체금 14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 급여 170만 원도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으로 50만 원 상당의 E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567,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6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변을 비관하여 제초제를 구입해 놓는 등 자살할 생각을 하던 중, 2019. 5. 22. 21:00경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약 30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E건물, F호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22. 23:36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위 F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혀를 입에 넣고 깨물어 혀 끝으로부터 약 3cm 가량을 절단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으로 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으로 도망가 현관문을 열고 도움을 구하며 소리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열린 현관문은 닫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충남대병원 간호사 G, H 진술), 내사보고(D I병원 치료 관련), 구급활동일지, 검증조서, 수사보고(현장검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당시 사진, 계단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혀가 절단되고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육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형도 약 36년 전의 것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214에 있는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괴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큰 도로인 위 갈마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3세)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로를 횡단하였으므로, 차 대 보행자가 아니라 차 대차 사고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방법대로 횡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통행할 때의 주의의무 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알고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의율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