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친형이자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D(16세)는 C의 동네 친구이자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 명목으로 2~5배의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으면 대신 돈을 받아주기로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수시로 요구하여 피해자는 이들을 피해 다녔다. C는 2018. 11. 8. 02:00경 서울 송파구 E 옆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다리 밑 주차장에서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위 장소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형이랑 장난하냐? 형이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옆으로 끌고 간 다음 "왜 잠수 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에게 "차렷해, 병신 새끼야, 한심한 새끼야, 왜 돈 안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너네 형들 다 불러 봐, 오면 다 패줄테니까, 왜 돈 안 갚고 도망다니냐? 패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는 A과 함께 2018. 8.경부터 위 D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빌미로 D의 친모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수회 연락하여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였고, 고등학생인 D가 피고인 B와 C, A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할까봐 염려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돈을 송금 받게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갈취할 수 없게 없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인근 서울 송파구 00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는 "D이 G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아서 G이 대신 돈을 받아 달라고 했다, 돈을 갚으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관 없으니 가라"라고 하자, 피고인 B와 C는 "야 이 씹할 년아, 왜 돈 안 갚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송파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원금 50만 원을 아직까지 안 갚아 이자 60만 원이 붙었으니 110만 원을 갚으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숨긴 채 엄마 F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야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8. 8. 23. 50만 원, 2018. 8. 24. 60만 원 등 2차례 걸쳐 총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1. CCTV 동영상 CD 1. 이체내역, 통신내역, 통화내역 1.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연이자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왔고, 특히 D의 어머니인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공갈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이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연이자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데에 개입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특히 D의 어머니인 F에게 찾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