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 등에 그곳에 접속한 불특정의 여성 사용자들에게 '나는 18세 여성인 D'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답장을 보낸 사람이 14세 이하 여성인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그들에게 '노예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여 위 아동이 노예 역할을 맡아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토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6:12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아동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셀카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옷을 위로 올려 입에 물고, 얼굴이랑 가슴 나오게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0. 1. 09:40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어플에 접속하여, 아동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상의를 올리고 벗은 몸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옷을 벗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게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팬티를 벗어 음부를 보이게 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려 오줌 나오는 구멍까지 보이게 찍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2. 16:36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아동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9. 16:18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어플에 접속한 후, 아동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뒤로 엎드려서 엉덩이 벌리기, 엉덩이가 보고 싶어요, 예쁜 님, 카메라 고정하고 뒤로 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보지 벌리기 영상으로 하자'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어둡고 잘 안보여, 그리고 네가 들지 말고 카메라를 올려놓으라고, 분량이 너무 짧아, 화면 밝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옷을 벗고 맨살이 보이게 가슴을 셀카로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음부를 쪼그리고 앉아서 카메라를 아래 바닥에 두고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9. 17:56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아동인 피해자 J(여, 12세)에게 '다 벗고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 가슴 사진은 브래지어 벗고 가슴만 나오게 찍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여자 성기, 엉덩이, 얼굴 찍어 달라, 서서 다리 벌려서 찍어 달라, 누워서 성기 벌리고 찍어 달라, 엉덩이 사진은 그냥 찍어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음부와 엉덩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 진정서, 피해자 H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F, H에 대한 진술 속기록의 진술기재 1. M 작성 전문가 의견서, N 작성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F 휴대전화 O 메시지 내용의 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상담연계의뢰서,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H, J, G, P에 대한 각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대화내용의 기재 1. KT수납지원센터, SK텔레콤, 주식회사 카카오, KT엠모바일의 각 회신내역의 기재 1. 피해자 F이 직접 작성한 그림 1장, 사진 4장,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사진 432장,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5장,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4장의 각 영상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난 커뮤니티 확인, 피해일시 특정),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부 Q 전화진술, 피해자 G 면담시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확인, 피해자 E 전화구술, 피해자 J 진술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H 진술요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음란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으며, 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