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3: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맡겨 둔 옷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65세)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대며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다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난 2020. 5. 4. 01:20경 11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서 눕게 하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꽉 잡아서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들어가지 않자 성기를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쑤셔서 음부 안쪽이 긁혔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갖다 대고 빨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2020. 5. 4. 03:47경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조사하였던 것을 자신과 착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과 손등에 멍이 들었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뜯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집에 왔다갔다하는 얼굴만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강간의 기수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유사강간의 기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