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03

범죄사실 2012고합80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세금 152,953,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다가 2010. 7. 1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으며,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I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후 2010. 10. 21.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1. 17.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양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양수대금 4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 명의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거나 임가공 용역을 받더라도 납품대금과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남양주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O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면 한 달 단위로 납품받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 현금으로 결제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부터 2011. 1. 15.경까지 145,682,000원 상당의 코모20수 등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등 상당히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원단을 제공해줄 테니 나염을 해주면 임가공비를 15일 내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14,520,000원 상당의 의류나염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직원인 O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X에게 "내 회사에 원단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부터 2011. 1. 10.경까지 61,357,424원 상당의 쭈리 원단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에 나염을 해주면 임가공비를 1주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0. 12. 31.까지 23,914,330원 상당의 의류나염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에 나염을 해주면 15일마다 마감하여 임가공비를 마감일부터 1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부터 2011. 1. 4.경까지 13,210,000원 상당의 의류나염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직원 0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단을 제공해주면 납품대금을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쭈리기모 등 47,258,042원의 원단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으로 의류완제품을 만들어 주면 15일마다 마감하여 임가공비를 마감일부터 1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9,895,44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중랑구 AI빌딩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으로 의류완제품을 만들어 주면 15일마다 마감하여 임가공비를 마감일부터 1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1,158,00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12,744,00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임가공만 마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도하지는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A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에 나염을 해주면 15일마다 마감하여 임가공비를 1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부터 2011. 1. 29.경까지 10,638,900원 상당의 의류나염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넣어 줄 테니 나염과 후드티를 만들어 달라, 임가공비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를 하여 현금화가 빠를 것이니 결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46,500,00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경 광명시 AO빌딩 5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마치 AP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AP 제품에 대해 생산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나는 AP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고, AP 제품에 대한 독점생산권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에 의류제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다음 달 말경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부터 2011. 6. 7.경까지 356,277,350원 상당의 피케(Pique) 티셔츠 등 의류완제품과 106,003,344원 상당의 미니쭈리원단 등 합계462,280,694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4. 말경 위 L 사무실에서 직원인 O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AP 캐릭터가 요즘 대박 상품이니 AP 티셔츠를 나염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임가공비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의류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1. 5. 5.부터 2011. 5. 14.까지 임가공만 마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도하지는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송파구 AQ빌딩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R 사무실에서 마치 백화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AP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AP 브랜드로 7억 4,000만 원 상당의 라운드티와 폴로티를 납품해 주면 2011. 6. 3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1. 5. 24.경까지 741,645,975원 상당의 AP 라운드 티셔츠와 피케 티셔츠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84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AS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의류를 제조·판매하여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원단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부터 2011. 9. 6.경까지 남양주시 AT에 있는 AU 창고에서 합계 111,615,65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N, M, P, AE, W, X, A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Q,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N, O, M, Q, AD, AF, P, X의 각 진술기재 1. AN, M,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83,90) 2013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자재 발주서, 출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또는 임가공을 받아 의류완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AC 및 주식회사 AW(이하 'AC', 'AW'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AC 및 AW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또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영업을 시작한 초반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증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거래처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3.경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8,400만 원의 연체로, 2010. 7.경 양도소득세 약 1억 5,000만 원의 체납으로 각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였고, 2010. 8.경 J[이후 2차례 상호 변경된 회사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자인 I으로부터 4,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별다른 개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한 2010. 10.경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이 인수한 이 사건 회사는 디자이너 역할을 맡은 직원 4명 정도가 있는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가공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채 AC 및 AW로부터 의류 생산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영업활동만 영위하고 있었고, J 명의로 된 2003년식 뉴베르나 자동차 이외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임가공을 받아 완성한 의류를 AC[대표 AX,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와 AY, AZ 의류 거래], AW[대표 AX, 이사 BA, 2011.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AP 의류 거래]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를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327,045,500원 중 13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AW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3,897,169,468원 중 1,416,849,000원[피고인은 검찰에서 AW로부터 1,652,0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권 583쪽]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합계 1,554,849,000원[=138,000,000원+1,416,849,000원, 이는 피고인이 AC과 AW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돈의 약 36.8%이다]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05,500,000원(=피해자 S 6,000,000원 + 피해자 U 2,500,000원 + 피해자 AM 27,000,000원 + 피해자 AN 70,000,000원, 이는 피해자들이 지급받았어야 하는 돈의 약 6%이다)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른 거래처의 경우도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권 584쪽), 위 항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4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은 각 100만 원~200만 원 안팎, 임대료는 월 3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1권 179쪽).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AC 관련 일을 하면서 당시 거래한 피해자들(M, P, V 주식회사, Q, R, AF, S, T, U, AM)에게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1. 3.경부터는 다른 피해자들(AN, W, AE, AS)과 종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AW로부터 25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클레임(2011. 7. 11. 약 19억 원, 2011. 7. 20. 약 6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AW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확보가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AS과 새로운 원단공급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다른 의류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권 33쪽, 2011. 8. 23.자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처음 자신의 계산으로 의류업을 시작하면서, 위와 같이 의류업계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구면인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던 초면인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정별로 1, 2군데 업체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고, 공정별로 상당히 많은 업체와 짧은 기간만 거래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기를 어기고 다량의 불량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AC 및 AW로부터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기지연이나 불량품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납품하는 원단이나 의류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반품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납품기일을 임의로 적은 채 발주서를 늦게 보냈거나 중간에 주문을 변경하거나 임가공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를 제때 주지 않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최초의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도 납품 당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납기지연 또는 불량품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대부분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기일도 경과한 때이다. 피고인은 납기지연 등으로 AC으로부터 반품받은 의류가 189,035,5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반품받은 의류의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218쪽, 21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위와 같이 반품받은 의류가 모두 남양주에 있는 창고에 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대질신문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남양주 창고에 가 보니 아무런 물건이 없었다고 하자, 그제야 위 의류는 일산에 있는 BB에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4권 306쪽), 이후에는 위 의류를 남양주 창고에 보관하다가 BC이란 다른 거래처에 넘겼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권 764, 765쪽).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납품받아 AW에 납품한 라운드 티셔츠 약 75,000장중 약 27,000장이 불량이었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위 남양주 창고에, 나머지 절반은 AW(일산 업체라 지칭)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125쪽), 남양주 창고에 반품받은 의류를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수차 번복되었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AE은 AW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물건에 관하여 AW의 이사인 BA에게 문의하였는데, BA은 물건을 이미 모두 판매하였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권 45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권고형의 수정] 하한 : 징역 4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의류업계의 거래가 대체로 납품 이후 대금이 지급되는 후불제 방식인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장하여 14개 업체로부터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르는 원단 등 의류제품 및 의류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다분히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업체의 수가 많으며, 피해액수가 크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큰 손해를 보았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T, A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류를 봉제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해 주면 임가공비를 15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11,242,40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으로 봉제하여 의류완제품을 만들어 주면 임가공비를 1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부터 2011. 1. 20.경까지 20,119,500원 상당의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받아 위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D'과 거래한 내역을, 위 나.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E'과 거래한 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G는 위 BD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자로 실제 위 B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던 자는 AD인 사실, H 역시 위 BE에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자로 실제 위 B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거래한 자는 BF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