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익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0.경 임의로 위 H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신고에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익산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인 I, J, K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의 시동생인 L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고타이어점을 운영하면서 위 임대인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G은 L의 소개로 201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중고타이어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19.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1. 4. 19.부터 2012.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1. 4. 하순경 M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H'를 운영하였다(한편 피고인과 M 사이에 2010. 10. 1.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M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L이 중고타이어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전대차 계약을 문제 삼자 2011. 5.경 피해자 운영의 'H'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피해자 및 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9. 30.부터 2013.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 전차인 G(H)과 L(N)은 임대인 동의 없이 본 부동산을 전차한다. 2. 임대인이 위 계약을 알고 전대인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전차인 G은 임차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또한 L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전대인에게 지급한다. 4. 전대인이 전차인 양자의 사업영유를 위해서 본 계약을 해주는 관계로 전차인 L과 G으로 인해 전대인의 다른 사업장이 간이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어서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을 전차인 양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전대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의 50%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 L을 만나서 보증금 및 세금 부담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니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O, P이 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 2013. 3. 13. 피고인에게 2013. 4. 30.자로 피고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3. 말경 피해자와 L에게 2013. 4. 30.에 폐업신고를 하겠으니 그 때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세금 부담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의 폐업신고 고지 및 명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폐업신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신고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폐업신고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9. 30.까지 5년간 H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원만한 갱신을 전제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또한 '보증금 3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1,000만 원 들여 설치한 컨테이너 2동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L이 위 컨테이너 중 1동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L에게 5년 동안 컨테이너 2동을 빌려주었고 그 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2. 9. 30.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앞서 본 특약사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및 원상복구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의 퇴거가 반드시 필요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에서, B 등 2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0분간 배회하거나 누워있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광장 쉼터공원에서, C 운영의 무료급식소 직원인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약 10분간 배회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서 노형오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음주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2010. 9.경부터 2012. 8.경까지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3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04: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빌라 10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가량, 손잡이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내려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요수근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0: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얼굴을 봉합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같은 해 7.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익산시 B아파트 509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렸다. 피해자 D은 2013. 5. 16. 위 판매글을 보고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으로 16,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6,000원을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위 네이버 C 사이트에 게재한 "안경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위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연락하여, "안경상품권 2장을 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경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안경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4-4 한마음빌딩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도곡영업소 판매영업사원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D 체어맨W 승용차 1대를 월 1,243,969원에 빌리기로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보관하던 중 2012. 3. 초순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의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42,841,27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E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가액 산정 및 차량 소유권 관련) 1. 리스계약 요약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형사고소 진행 통보, 자동차등록증, 대출거래 약정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의 잔존가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계약위반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총 손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3:1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내연녀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를 보낸다며 불평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3:2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장인인 피해자 E(83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처제인 피해자 F(여, 45세), 동서인 G이 끼어들어 위 D과 E을 두둔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00:25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학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망치 길이 30cm, 쇠 길이 가로 12cm, 세로 5cm)를 휘둘러 I 학원의 현관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및 유리창을 합계 9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쇠망치로 현관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F에게 "나대지 말라고 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G(44세)을 향해 쇠망치를 어깨 위로 들어올리고 "너 이 새끼, 내가 어제 분명히 아내 단속 잘하라고 경고했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고, 다시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리치며 "집안으로 들어가서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것}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과 이혼, 가게 상호 문제 등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6층 1호에서 피해자 C 등 계원 15명과 15주 동안 계원들이 매주 72만원을 불입하면 매주 한명의 계원이 1,000만원의 계금을 타는 방식의 주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불입금 합계 1,12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계금 1,12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곗돈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상호 정산할 부분이 일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H째즈학원"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 I(여, 30세)를 원장 겸 강사로 채용한 이래 피해자가 학원 원장을 그만둔 이후까지 피해자로부터 재즈댄스 개인교습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 3층 302호 K건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학원'에 부속된 '체력단련실'의 샤워실 선반 밑에 자동차 리모콘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댄스 교습을 마치고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D에 다니던 학부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촌이 신한은행에 다니고 있고, 남동생이 일본펀드와 선박펀드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은행에 다니는 사촌도 없었고, 남동생이 펀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약 10년째 신용불량자 신분이면서도 사치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13. 8. 말일부터 2029. 7. 말일까지 192회에 걸쳐 매월 8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직 중학생을 부양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실형만을 피해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또 청구금액에 포함된 은행이자 부분이 불명확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20. 05: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05:35경 그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0. 06:53경부터 07:04경까지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1. 동영상 관련 사진 설명, 문자 관련 사진 설명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다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피해자가 더더욱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7: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매장에서 점원인 E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등산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산 가방을 절취하여 D 매장에서 나가던 중 그 곳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연락을 받고 D 매장에 온 'C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F(26세)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재실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하는 사이 'C건물' 건물 1층에서 그 건물 밖으로 뛰어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자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바닥에 메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4수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첨부 및 동영상 CD 제작, 피해자 F 현재 상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 이유 1. 법정형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절도 :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와 제2범죄(상해 : 권고형 징역 4월 ~ 1년 6월)간 다수범죄 가중 결과]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에 걸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범죄의 경우 손쉽게 타인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자신도 모르게 절도의 습벽을 갖게 될 위험이 있어 이미 절도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실패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이 발각된 후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후유증이 남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생계형 범죄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하여 들어간 매장에서 결국 절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귀농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실형의 전과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 피해는 회복되었고, 상해 피해자에게도 치료비의 일부를 배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16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고, 엄지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위 E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남, 16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징역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림,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함, 각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들을 모두 협박범으로 몰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23: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화내역, 시험성적서(A),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마약범죄신상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지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12, 11. 14:25 경 수거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5~6.5cm)을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 부분과 그 부분에서 모발 끝부분까지의 각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부터 모발 채취일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음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동거녀의 친구였던 D(가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추정시기와 일치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고 나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휴지에 싸여 있는 피 묻은 주사기를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면서 수건을 목에 둘둘 말았고 얼굴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욕설 등의 거친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E, D(가명)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인 망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후 자신의 집에 와서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욕설 등의 거친 말을 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고 2003. 11. 말경에는 자신에게 모발에 대하여 탈색, 염색을 할 것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E의 모발감정결과도 피고인이 출소하고 E을 찾아간 이후인 2013. 9. 13.경부터 모발 채취일까지 사이에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모발감정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투약하던 각종 정신과, 고혈압, 당뇨약 때문이라거나 제3자가 몰래 투약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 등을 제보한 D(가명)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필로폰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BAKE3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1: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보도를 E 주차장 쪽에서 변동오거리 방향 차도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중한 상해,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주되게 고려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영농조합법인 F의 대표로서 토종닭을 위탁사육하여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정읍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선이자 175만 원을 제외한 1억 3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고, 2007. 8. 1.경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자, '위 차용금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07. 8. 31.로 연기해주면,그 담보로 발행일 2007. 8. 2.,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8. 31.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07.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매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외상으로 (주로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사료 및 각종 기자재를 공급받아 집중적으로 토종닭을 사육한 후, 성수기인 7월, 8월 사이에 위 토종닭을 판매하여 그 매출금으로 외상대금(또는 약속어음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당시 F이 발행하여 회수하지 못한 어음 금액의 총 규모가 60억 내지 70억 상당에 이르는 데 반해, 2008. 7.경에는 토종닭 시세가 폭락하여 평년수준인 kg당 2,000원 내지 2,5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 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인 2008.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는 토종닭 값이 kg당 1,000원 내지 1,600원에 불과하여 원가인 kg당 1,600원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여서 성수기의 매출금으로도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2007. 9. 경에는 1차 부도가 나고, 같은 해 10. 경에는 최종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 F의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2007. 8.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무이행을 연기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인 2007. 8. 31.까지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중 1억 원의 이행을 연기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J, E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운영 영농조합법인 F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여름경 토종닭의 시세가 예년과 달리 폭락하여 예상과 달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서 약속어음만 담보로 제공한 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 받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2008년 여름경의 이례적인 토종닭 시세 폭락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 시세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부도 전후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농장을 임차 경영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한 것도 피고인이 조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당초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변경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단지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 E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대금 98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차량은 곧바로 대포차의 형태로 매각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규칙적인 소득이 없어 매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심사표,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대출신청 당시 피의자 소득 유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 2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2개(C, D)의 현금카드 2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