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1. 27.부터 2014. 6. 20.까지 인천 동구 N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0,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현 회장)로서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결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P(A의 처)은 1992. 11. 27.부터 2014. 6.20.까지 사장(2014. 6. 20.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 부재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결재 및 지시함과 동시에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부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D(P의 동생)은 1992. 11. 27.부터 재경부(경리부) 과장을 거쳐 현재 부사장이자 재경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지급 및 세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P의 오빠)는 알로에 생초 업체인 Q(구 R→S→T) 및 알로에 건조 업체인 U(구 V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로서 B에 농수산물과 알로에 분말(생초, 건조 포함)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D은 위 P과 함께, 2010~2013년 법인세 포탈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농수산물과 알로에 분말(생초, 건조 포함)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았다고 하거나 실제 공급량보다 공급량을 부풀리고, 또한 B의 지사장들에게 교통비나 식대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이 부분은 피고인 C 제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D, P은 자신들, 피고인 A의 자녀인 W, X, P의 동생인 Y 등이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0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1. 3. 31.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2010년도 부분 및 범죄일람표Ⅲ, VI-IX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의 교육훈련비 1,416,398,255원, 행사비 742,253,830원, 연수비 245,173,170원 합계 2,403,825,255원을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 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578,488,080원, 건조비 462,055,000원, 분쇄비 175,240,000원 합계 1,215,743,08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소득금액 3,619,568,335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3,619,568, 335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B의 법인세 796,305,034원을, 피고인 C는 B의 법인세 546,022,03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1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들은 C, P과 함께, 2012. 3. 3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11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I의 2011년도 부분 및 범죄일람표IV, VII-Ⅸ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의 교육훈련비 1,594,240,000원, 행사비 769,320,000원, 연수비 106,900,000원, 해외연수비 6,600,000원 합계 2,477,060,000원을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 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214,901,770원, 건조비 504,471,000원, 분쇄비 189,920,000원 합계 909,292,77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소득금액 3,386,352,770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C,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3,386,352,77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B의 법인세 744,997,609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2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P과 함께, 2013. 3. 3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2012년도 부분 및 범죄일람표 V, VII-Ⅸ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의 교육훈련비 1,386,880,000원, 행사비 367,230,000원, 연수비 110,300,000원, 해외연수비 18,900,000원 합계 1,883,310,000원을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 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778,757,900원, 건조비 388,025,000원, 분쇄비 148, 160,000원 합계 1,314,942,90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소득금액 3, 198, 252,900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3,198,252,90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B의 법인세 639,650,580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의 2011년 법인세 포탈 부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D, P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훈련비 등을 가공계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3,386,352,77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B의 법인세 200,044,40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12년 법인세 포탈 부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D, P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훈련비 등을 가공계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3,198,252,90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2,988,58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3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4. 3. 3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2013년도 부분 및 범죄일람표 VI-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의 교육훈련비 72,500,000원, 행사비 54,650,000원, 연수비 56,000,000원 합계 183,150,000원을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상하고, 알로에 생초비 820,858,850원, 건조비 231,990,000원, 분쇄비 88,800,000원 합계 1,141,648,850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소득금액 1,324,798,850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1,324,798,85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B의 법인세 264,959,770원을, 피고인 C는 B의 법인세 228,329,77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B의 2010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금액 3,619,568,335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796,305,034원을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 B의 2011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금액 3,386,352,77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744,997,609원을 포탈하였다. 바. 피고인 B의 2012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금액 3,198,252,90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639,650,580원을 포탈하였다. 사. 피고인 B의 2013년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소득금액 1,324,798,850원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4,959,770원을 포탈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05년 B 회사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05. 12. 21.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B 본사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25번 내지 제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100만 원권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합계 864,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D은위 864,000,000원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마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위 864,000,000원을 마음대로 외상대금 지급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25-7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100만 원권 3,813장, 1,000만 원권 325장 합계 7,063,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마음대로 외상대금 지급 명목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0년 내지 2013년 B 회사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0. 1. 7.경 위 피해자 B의 서초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제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현금시재로 가지고 있던 금원 중 1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증빙자료 없이 행사비 명목으로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고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증빙자료 없이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V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4,470,018,255원, 행사비 명목으로 1,933,453,830원, 연수비 명목으로 518,373,170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25,500,000원, 범죄일람표 II, Ⅶ-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알로에 생초비 명목으로 2,392,966,600원, 알로에 건조비 명목으로 1,586,541,000원, 알로에 분쇄비 명목으로 602,120,000원 합계 11,528,972,855원을 피해자의 현금시재나 법인계좌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11,528,972,855원을, 피고인 C는 5,847,802,855원(지사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 제외)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0년 내지 2013년 B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2010. 1. 4.경 피해자 B의 서초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P, 피고인 A의 자녀 W(B 기획본부실장, X(B 과장), 피고인 D의 동생 Y(B여주 연수원 상무) 등이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P이 그 무렵 서울에 있는 'AA 성형외과'에서 마음대로 B 법인카드로 개인의 성형수술비 11,5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X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33회에 걸쳐 합계 1,750,094,025원을 마음대로 가방 등 명품구입비, 보석구입비, 성형외과 등 진료비 등을 B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추가고발서 1.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B과 T(C)와의 거래금액, B과 Q(BA)과의 거래금액], 증빙 없는 비용정리(2010-2013까지의 교육훈련비 등 증빙없는 비용), 출금된 수표의 사용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요약, 수표정리(2010년 이후 연도별 수표발행내역 및 활동 중인 수표분류), 2005년 B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사본, 전표철(2014년 국민은행서초남지점의 수표입금 전표철), 계좌입출금내역서(B의 수표가 입금된 C, BA, AQ의 국민은행서초남지점 계좌 및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 계좌내역), BB 차명계좌 내역(C에게 건네준 차명계좌,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에서 거래), AM 차명 계좌 내역(B으로 도장과 함께 보냄, 기업은행서초남지점에서 거래), BC 차명계좌 내역(C에게 건넴,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에서 거래), BD 차명계좌 내역(선원, C에게 건네줌,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에서 거래), BE 차명계좌 내역(선원, C에게 건네줌, 기업은행서초남, 수협서초남에서 거래), BF 차명계좌 내역(연락 안됨,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에서 거래), BG 차명계좌 내역(추자도 연락안 됨, 기업은행서초남지점에서 거래), AL 차명계좌 내역(통화 및 만남 거부, 기업은행서초남지점에서 거래), BH 차명계좌 내역(해녀, 계좌개설후 BA에게 건네줌, 남서울농협서초중앙지점에서 거래), AQ 차명계좌 내역(장모 BA에게 계좌 건네줌, 제주에서 C가 사용함), BI 차명계좌 내역(계좌와 도장 분실, 제주에서 C가 사용함), T 외 사업용 계좌 및 차명계좌 내역, V영농조합법인의 계좌명세서 및 전표 사본, 허위 계정별원장(2010-2013년 B의 지출없는 비용원장), 수표사용내역(상기 발행수표 중 현금교환, 친인척계좌입금, 친인척사적사용내역), V영농조합 계좌내역서, B과 V영농조합법인의 소재지, 개업일 등 기본사항 및 대표자, 주주 등 내용, 조사보고서(B의 내부서류를 근거로 행사내용 및 지출금액 등을 정리한 표), B에서 보관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을 거부한 2009년 이전의 법인세 결산서 중 남인천세무서에서 어렵게 발견한 2000년, 2005년, 2007년, 2009년의 결산서 사본, 법인세신고서(2005년, 2010~2013년까지의 국세청 전산에 수록된 B의 법인세 신고자료), 2010-2013년 거래내역 - V영농조합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2010-2013년 V영농조합법인), B과 T 등과의 2010~2013년 거래내역과 계산서사본, AB 수첩기록 사본,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부, 각 사실조회 회신, C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2005년도에 스프링노트에 기재한 생초수매량 및 수율사본 1부, C 주거지 및 사업장 등에서 압수한 알로에 계약농가 관련 서류 1부, C 주거지 및 사업장 등에서 압수한 2004. 알로에 수매 현황 1부, C 주거지 및 사업장등에서 압수한 2005, 알로에 수매현황 1부, 매출 분개장(BJ 세무사), B 알로에 생초 매입계산서, 각 기안서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B 구매부 AH 기안지 및 B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AD PC에서 출력한 B의 2002~2006년경 전국지사 현황 첨부), 행사비 지출 내역서, 압수한 AY 외장하드에서 출력한 행사 기안지 1부, 수사보고(참고인 BK과 통화 및 본건 수표 사용 확인), 수사보고(2010년 B대상수상 지사 상대 B으로부터 버스비, 식대 등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받은 자료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 계좌추적 및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2010.~2013. B 교육훈련비 등 가공계상하여 출금한 수표를 B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물에 근거하여 B의 2010.~2013. 알로에 생초 가공금액 특정), B 법인카드 사용내역, B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년, 2011년, 2012년 각 법인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형법 제30조(2013년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5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2013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2013년 B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2010년, 2011년, 2012년 각 법인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법인세포탈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년 법인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형법 제30조(2011년, 2012년, 2013년 각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5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2013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년, 2011년, 2012년 각 법인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형법 제30조(2013년 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5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2013년 B 회사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2013년 B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2013년 B 회사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다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2013년 B 회사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2013년 B 회사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다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B의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며 사용한 각종 업무수첩 등과 하드디스크, B의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 세무 서류 등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위 업무수첩 등이 이 사건 각 횡령 및 조세포탈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또는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존재하게 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 포탈 중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가공계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1차적으로 확정되지만,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 및 경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거치더라도 부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의 적극적 행위 없이 단순히 허위 비용을 계상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교육훈련비 등 가공계상 부분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일 뿐 허위의 지출증빙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정별 원장과 전표철을 비교하는 작업만으로 그 가공계상 사실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 13829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0년 내지 2013년에 걸쳐 B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용을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상하여 B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2010년 내지 2013년 B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상당을 실제 농·수산물 대금, 교통비나 식대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010년 내지 2013년 B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중 가공계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뒷받침할만한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지급결의서 등 일체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나 B의 '행사비 지출내역' 기안지에 기재된 2010년 내지 2013년 행사비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합계액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데, 위 '행사비 지출내역'에는 단순한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행사비 지출내역'에 기재된 것 이외의 교육훈련, 행사, 연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B의 재경부 직원인 AG 등은 교육훈련, 행사 진행 시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자들로부터 식대, 티셔츠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훈련, 행사 등에 참여한 B의 지사장들 역시 B으로부터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교육훈련비 등으로 가공계상되어 인출된 수표들 중 일부가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내지 2013년 교육훈련비 등 비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금액은 B이 실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역대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계상된 비용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드러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입장을 바꾸어 증빙자료 없이 가공계상한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계정별원장은 회사의 모든 거래를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인 총계정원장의 어느 한 계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장부를 말하고, 이는 결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회사 내부관리상 또는 외부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장부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내지 2013년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등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적요'란에 교육훈련 등의 명칭(예시: '지사교육', 'BL외런칭')을 부기하여 허위의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손익계산서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허위의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계정별원장에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기재한 것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작출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그 이외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60조, 제64조, 제66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관할세무서에 B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세무당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조세포탈범행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이 2010년 내지 2013년 교육훈련비 등으로 가공계상한 비용이 약 69억 원에 이르는데, 위 금원 중 일부가 10만 원권 및 100만 원권의 비교적 소액의 수표로 수회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을 추적해 본 결과 피고인 A, D과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 69억 원 상당의 B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공계상한 비용은 전액 피고인 A 및 그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0년 내지 2013년 교육훈련비 등으로 가공계상한 비용 약 69억 원 중 12억 원 상당은 피고인 C가 자신의 지인들인 BB, BC, AM, BD, BM, BF, BN, BH, AL 등 명의로 모집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차명계좌들을 피고인들이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을 떠나서 어느 경우에나 관련 소득의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행위,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등과 같이 차명계좌의 재산이 피고인들의 소유인 사실을 감추려는 적극적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0년 내지 2013년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실제 교육훈련비 등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B의 '행사비 지출 내역' 기안지에 기재된 2010년 내지 2013년 행사비는 B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합계액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여 교육훈련비 등의 가공비율이 매우 높다. 2.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 포탈 중 피고인 C 공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피고인 A, D의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 D이 B의 법인세 포탈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566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의 B 회사자금 횡령범행에 가담함으로써 B의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는 그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 D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처음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B 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알로에 분말 등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 A, D이 2010년 내지 2013년에 걸쳐 B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등 비용과,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 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의 회사자금을 인출, 횡령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 즉 B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알로에 분말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D의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 포탈범행 및 같은 기간 동안의 B의 회사자금 횡령범행은 해당 과세기간 중 B의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을 실제 지출비용보다 과다 계상하여 B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D은 B에 알로에 분말 등을 납품하였던 V영농조합, Q(구 R→S→T)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위 V영농조합, Q은 실제 피고인 C가 운영하던 업체들로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근거로 B의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 비용이 과다 계상됨으로써 B의 소득금액이 줄어드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지인들인 BB, BC, AM, BD, BM, BF, BN, BH, AL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모집하면서, 피고인 A, D이 허위 내지 과다 계상한 알로에 생초비 등을 B의 계좌로부터 V영농조합, Q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금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BB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표 중 일부가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친교 내지 거래관계가 없던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C가 모집한 위 차명계좌는 피고인들이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의 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2010년 내지 2013년 B의 회사자금 횡령범행 및 그에 수반한 B의 법인세 포탈범행에 있어 피고인 C는 차명계좌를 모집,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C가 B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D의 법인세 포탈범행에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남이자 피고인 D, P의 오빠로서, B 사주 일가와 친인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B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알로에 분말 구입을 전량 피고인 C가 운영하는 V영농조합, Q에 의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의 2010년 내지 2013년 B 회사자금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까지 하고,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A, D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B의 운영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여 내지 연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D의 B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은 자신들과 P, Y가 각자 관리하던 B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과 P, Y 사이에 B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D은 B의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및 재경본부장으로서, 각자 자신들이 지급받아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처이자 B의 사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던 P, P 및 D의 동생인 Y가 지급받아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A, D과 P, Y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관한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D과 P, Y가 4년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합계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횟수 역시 1,000회를 초과하는바, 그 사적 사용횟수가 매우 많고 그 사용금액이 매우 크다. 특히, P은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중 약 30%가량인 약 16억 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 및 W, X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역시 1억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자 P의 남편으로서 P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P이 4년간 약 16억 원 상당의 거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법인카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 A은 P이 성형수술비용, 백화점 물품 구입비용 등을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B의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자 재경본부장으로서, 법인카드의 보관, 관리, 지급결의서 작성 및 결재대금 지급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다. 재경부 담당 직원인 AB 등은 피고인 A과 P, Y, W, X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사용대금을 확인하였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행사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해주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D이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사용한 P 등의 법인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보고를 받았거나 재경본부장으로서 최소한 피고인 A 일가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D 역시 법인카드 총 사용액에 관하여는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D과 P, Y 등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년간 반복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재경부에서는 사주인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180,953,223원 ~ 5,452,383,057.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별금 7,072,779,209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46,022,034원 ~ 1,365,055,085원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180,953,223원 ~ 5,452,383,057.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 20일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라. 피고인 D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8월 20일[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A은 P과 함께 1992년경 B을 설립하여 알로에를 이용한 건강식품과 화장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 A은 B의 교육훈련비 등 관리비용과 제품 생산의 원료인 알로에 구입 및 가공 비용들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합계 약 24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합계 약 180억 원 상당의 B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 C 및 지인들 명의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비자금을 관리하며 자신 및 가족들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약 17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범한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은 그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횡령액이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이 결국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가중된다. 피고인 A은 B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자금 마련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 A이 횡령한 B의 자금이 B이 추진하던 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및 가족들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 A은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횡령범행 및 일부 조세포탈범행을 인정하며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B의 재무,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무죄가 선고되는 2004년, 2005년 법인세 포탈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171억 원가량 납부(부과된 금액은 합계 199억 원가량)하였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횡령금액 전부를 B에 반환하였고, 피해자인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B은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 및 가족들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경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고혈압, 진구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억 5천만 원[판시 제2의 라항 범행(2010년 법인세 포탈) 벌금 8천만 원 + 판시 제2의 마항 범행(2011년 법인세 포탈) 벌금 8천만 원 + 판시 제2의 바항 범행(2012년 법인세 포탈) 벌금 7천만 원 + 판시 제2의 사항 범행(2013년 법인세 포탈) 벌금 2천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C는 B에 알로에 분말 등을 납품하는 Q(구 R), U(구 V영농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B의 알로에 구입 및 가공 비용들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수개 개설하여 피고인 A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가 가담한 조세포탈범행의 포탈세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고, 위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금액이 약 130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 C는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고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B의 세무, 회계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포탈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었고, 위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 B에 대한 횡령금액 전부가 반환되어 피해자인 B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B은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 및 가족들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경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우울증, 피부염, 치주농양 등의 진단을 받아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A의 처제인 피고인 D은 B의 재무 담당 임원으로서 B의 자금관리, 세무, 회계처리를 총괄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합계 약 24억 원,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고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위 피고인에게 최종의사결정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포탈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었고, B에 대한 횡령금액 전부가 반환되어 피해자인 B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B은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 및 가족들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경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4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05. 3. 3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3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B이 피고인 C로부터 교육훈련, 행사, 연수 시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적이 없거나 설사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거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4,337,358,991원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을 가공계상하고, 또한 알로에 생초, 건조, 분말을 공급받은 적이 없거나 설사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거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6,259,641,009원의 알로에 생초구입비, 건조비, 분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1-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4. 5. 29.경부터 2004. 7. 13.경까지 100만 원권 237장, 1,000만 원권 1,036장 합계 10,597,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C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10,597,000,000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10, 597,000,000원(피고인 C는 알로에 생초비 등 부분 6,259,641,009원으로 한정)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861,190,000원(피고인 C는 1,690,103,07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5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06. 3. 3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B의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3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B이 피고인 C로부터 위 회사의 교육훈련, 행사, 연수 시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적이 없거나 설사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공급받거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3,200,567,600원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을 가공계상하고, 또한 알로에 생초, 건조, 분말을 공급받은 적이 없거나 설사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거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3,862,432,400원의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25-7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5. 12. 21.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100만 원권 3,813장, 1,000만 원권 325장 합계 7,063,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7,063,000,000원을 탈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회사의 소득금액 7,063,000,000원(피고인 C는 알로에 생초비 등 부분 3,862,432,400원으로 한정)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765,000,000원(피고인 C는 965,608,1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B의 법인 계좌에서 2004년 총 105억 9,700만 원, 2005년 총 70억 6,300만 원의 금원을 100만 원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C는 위 수표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4. 2. 21.부터 2014. 5. 8.까지 자신, 자신의 내연녀인 BA, BA의 사위인 AQ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2004년 및 2005년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합계 176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B이 설립된 1992년경부터 피고인 C가 B에 납품한 농·수산물 내지 알로에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2005년 피고인 C에 대한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2004년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로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명시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04년, 2005년 B의 회사자금이 피고인 C에게 유입된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2004년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C에게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2004년, 2005년 공인회계사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위 회계감사반은 법인계좌와 장부상 현금 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B의 회사자금 합계 176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이 B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176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B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 나. 1)에서 살펴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B에 대한 업무상 횡령범행을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처럼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 비용과 알로에 생초, 건조, 분말대금을 허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B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금액을 반영하여 2004년, 2005년 B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는 별개로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 포탈범행과는 달리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B의 분개장, 계정별원장 등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관련 소득의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2010년 내지 2013년 법인세 포탈범행에 있어서는 과다계상한 알로에 생초비 등을 우선적으로 거래처인 V영농조합, Q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외부에서 보았을 때 B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제3자들 명의의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 이와는 달리 피고인들은 2004년, 2005년 B의 회사자금을 횡령함에 있어서는 B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다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함 없이 약 9년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C, 피고인 C의 내연녀이자 B의 거래처인 Q의 명의상 대표이던 BA, BA의 사위인 AQ의 계좌에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이 차명계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B의 소득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를 2004년 4,337,358,991원, 2005년 3,200,567,600원 상당 가공계상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가공계상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교육훈련비 등 액수 자체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매출액 대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B의 2003년 교육훈련비는 5,098,705,794원, 행사비는 4,152,071,262원, 연수비는 2,451,665,635원임에 비해 2004년 교육훈련비는 4,291,042,263원, 행사비는 4,154,143,997원, 연수비는 2,161,433,531원으로서 교육훈련비와 연수비는 2004년에 오히려 감소하였고, 총 매출액(2003년 80,268,102,514원, 2004년 74,216,084,353원) 대비 판매, 일반 관리비 비율이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46% → 49%)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알로에 생초비 등 대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한다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2003년 매출원가는 38,542,712,609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오히려 2004년에 하락하였다(48% → 44%).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 및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4년 4,337,358,991원, 2005년 3,200,567,600원 상당의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을 가공계 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B의 행사비 지출 기안문에 기재된 2005. 7. 8.부터 2005. 12. 5.까지의 행사비 지출내역이 207,343,680원에 불과한바, 교육훈련비 등 비용 일부가 가공계상 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4년 4,337,358,991원, 2005년 3,200,567,600원에 해당한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검사는 B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 항목에서는 B의 회사자금이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B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총 비용합계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필요한 비용과 그렇지 아니한 비용을 나누어 2004년 및 2005년의 경우 적격증빙의 수취가 필요한 비용 중 적격증빙이 수취되지 아니한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4년 및 2005년 B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금액만큼이 B의 재무제표 중 지출한 총 비용 중 어딘가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훈련비 등 비용, 알로에 생초비 등 비용을 허위 또는 가공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검사는 V영농조합 및 R(현 Q)의 금전출납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위 업체들의 알로에 매입량(매입 대금이 기재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매입량을 추정하거나, 생초 구입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건조율을 적용하여 분말량을 계산함)에다가 알로에 건조, 분쇄비 단가를 곱한 금액이 위 업체들이 B에 납품한 알로에 매출대금보다 소액인 점에 착안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으로 과다계상한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AN, BO, BP, AR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알로에 재배 농민들로부터 알로에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이를 B에 납품한 것으로 보임에도, B이 피고인 C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C가 B에 납품한 알로에에 대하여는 위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결과 위 업체들의 알로에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B의 알로에 분말을 이용한 제품 생산량의 확인 등을 통하여 B에 공급된 알로에 분말량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B에 알로에 센스를 납품한 업체들의 알로에 매입대금과 매입량을 추정한 결과와 그 업체들이 B에 납품한 매출대금과 매출량의 차액만을 근거로 B이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검사가 전제하고 있는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의 산정방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알로에 매입량의 특정에 있어서 R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공급받은 알로에 매입량을 금전출납부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대금만을 근거로 알로에 매입량을 특정한바, R의 알로에 매입량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특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의 과다계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의 주장 및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4년 6,259,641,009원, 2005년 3,862,432,400원 상당의 알로에 생초비, 건조비, 분쇄비 등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 법인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2005년 법인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