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7. 06:40경 익산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피해자와 2014. 8.경까지 동거하면서 놓아둔 짐을 찾는다는 이유로 찾아 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 약 7cm, 총길이 : 약 22.5cm)을 대고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너도 죽여버리고 가족들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집 밖으로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익산시 C에 있는 E방앗간 부근 도로까지 따라가 계속하여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 0:2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농협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 부근 도로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0:35경 익산시 신동 청솔아파트 부근 공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4. 14:58경 익산시 I,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강도 가. 피고인은 2014. 9. 25. 04:20경 익산시 F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칼 모양으로 접은 전단지를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K(24세)에게 들이대며, "빨리 금고 열어라. 해할 생각 없으니까 빨리 금고 열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28. 06:56 경 익산시 L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칼 모양으로 접은 전단지를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에게 들이대며, "야, 빨리 금고 열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3,000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도 가. 피고인은 D와 만나면서 D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N(여, 31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 10:30경 익산시 아파트 207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등기가 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3cm, 총 길이 약 2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냥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손, 발 등을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반항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N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목걸이 메달 1개, 반지 2개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현 금이 없으니 돈이 들어 있는 카드를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3:20경 익산시 건물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N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N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8. 특수도주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4층 414호 검사실에서 1 내지 7항의 행위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여 같은 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계호하던 군산교도소 소속 교사 피해자 Q(35세)에게 "포승 연결 고리에 똥이 묻었으니 한번 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및 부근에 있던 군산교도소 소속 교위 R,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 직원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를 폭행하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교도관의 미결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6 1. 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8. 2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여행을 가자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와 함께 2014. 8. 28.경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T' 펜션 2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가 새어나가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 내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02:00경에서 05:00경 사이, 익산시 C, 2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핑계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나왔으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거짓말하여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및 배 부위를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질 내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 내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8:30경 익산시 U빌딩 4층 옥상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한 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03:30경 전주시 진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익산시 F에 있는 X한의원까지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9. 5.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71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도주 시도로 인한 조사 중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관련, 교도관 진술조서 첨부 보고) 및 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관련, 담당 교도관 피해 사진 첨부) 및 담당 교도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특수도주 관련 피해자 Q 진단서 첨부 보고) 및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14. 9. 25. J 편의점 특수강도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서(2014. 9. 28. J 편의점 특수강도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제출)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내역 관련) 및 정산표 1.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범행현장 및 커터칼 촬영 사진,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품 등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5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2014. 9. 10, 피해 당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발생일자에 대한 피해자 통화내용) 1. 택시비 영수증 1. 범행장면 사진 [범죄전력] 2014고합171의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다방에서 배달을 온 피해여성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로 2008. 9. 5.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 171 제6의 가항과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N를 강간한 점, 그밖에도 피고인은 D 여러 차례 강간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여러 건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33조(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 수도주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 역형,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171 제6의 가항 및2015고합6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P1년 6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라.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바.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자. 주거침입죄, 특수도주미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특수도주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고, 나머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차.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4회의 강간범죄, 3회의 강도범죄, 5회의 절도범죄, 각 1회의 상해범죄, 주거침입범죄,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폭행으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9. 5.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죄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