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매물로 나온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임야 23,108m²의 공유지분 중 7/21(7,702.7m²)에 대하여 G를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면서, 경매대리의 대가로 그 중 400평을 지급받기로 G의 처인 H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낙찰부동산 중 5/21(5,501.9m²) 지분만을 G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2/21(2,200.8m², 667평) 지분을 경매대리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피고인과 H은 이러한 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낙찰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기다리면서 다른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1 지분을 이전등기해줄 것을 요구받고, 당초 경매대리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400평을 평당 65만 원으로 산정하여 2억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은 낙찰 당시 시세는 평당 23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면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간 금액인 2억 원에 위 2/21 지분을 이전등기하되, 세금 신고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H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세금 처리 문제로 인해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채권 금액에 대하여 H과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던 중,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H으로부터 그녀의 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매매대금을 당초 피고인의 요구 내용인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채권 금액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6. 경 성남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사무장인 B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 2장에 '위 2/21 지분 중 400평을 피고인이 H에게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게 하고, 또 다른 매매계약서 용지 2장에 '위 2/21 지분 중 400평을 피고인이 H에게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4장의 각 매수인 H의 이름 옆에 H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의 계약서 작성을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통칭한다)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억 8천여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1장,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1장(세금 신고를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라고 주장)을 위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하면서, H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2억 원과의 차액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 14: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호 법정에서, 원고 H이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계약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A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작성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2013. 6. 21. 녹취록, 2013. 8. 13. 녹취록, 2013. 7. 26. 녹취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1억 5,500만원), 소유권이전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수표내역서 [판시 2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3. 6. 21. 녹취록, 2013. 8. 13. 녹취록, 2013. 7. 26. 녹취록 1. B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1억 5,500만원), 소유권이전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과 H간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205, 217면)의 내용,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H의 의뢰에 따라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억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80면), 그리고 H이 이 사건 이후 수차례 피고인 B을 찾아가 매매계약서의 행방을 깨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경매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667평을 교부받기로 하여 2억 6,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바 없고 따라서 자신은 소송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자신은 J 법무사 사무실에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1회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 A 지분 전체에 대하여 A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의 다운계약서만 작성하였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L, K의 진술과 일치한다. L: 피해자 및 A이 J 법무사 사무실에 1회 방문하여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다른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K : 피고인 및 자신이 경매대리의 대가로 각 200평(합계 400평)을 받기로 하였다는 부분 3)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수표 지급내역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된 약 667평 중 피해자가 경매대리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4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H의 남편 G 명의로 가처분이 등기된 사정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존재가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내용이 조악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법무사 J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J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매매목적물인 피고인 A의 지분 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 매도인과 매수인란 다음에 기재된 지분이 부동산 표시란과 일치하지 않는다. 2억 6,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수령여부가 표시되지 아니하다. 부동산 인도일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H의 주소로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H 소유의 공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중 일부는 A 등이 수기로 H의 주소를 정정한 바 있기는 하나 H의 도장을 날인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H의 주소가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H의 위 공장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어 실거주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위 주소를 불러준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87면). 매매계약일이 2013. 4. 23.로 잘못 표기되어, 피고인이 2013. 4. 23.경 미리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A 및 이에 부합하는 상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변명은 핵심적인 진술이 번복된다. B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 당시 B과 피해자가 모두 함께 있었는지(수사기록 189면, 207면, 217면, 862면, 864면, 증인신문조서 3면). B : 피고인이 J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장을 맡긴 적이 있는지(수사기록 188면, 863면, 증인신문조서 9면) A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와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는지(수사기록 496면, 869면)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변명은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볼모로 잡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피고인 신문조서 5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피해자의 남편 G의 가처분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이 400평에 한정되었으며(수사기록 244, 395면), H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변명한다(수사기록 382면, 피고인 신문조서 8면). 그러나 이는 통상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용이하고, H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업(up)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H과 G가 부부 사이여서 H이 가처분 등기를 용이하게 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변명은 당시의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26.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해자측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자신이 진정한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2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000만 원과 자신의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하기로 H과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H으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영수증, 변제확인서 등을 교부받거나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변명은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의 전체 지분에 관한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H이 2013. 4. 27. 내지 4. 28.경 가처분 말소를 위하여 J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4-1 636면), 가처분 말소 서류는 2013. 5. 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4. 26.경 H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민원인 자리에서 직접 날인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주와 그 후 작성된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의 인주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와 H이 소지하고 있던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주는 모두 동일하다(다만 J 법무사사무실에서 발견된 매수인용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굳이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주가 매도인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주와 다를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1억 5,500만 원에 날인된 인주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인주가 동일한 사실은 변함 없다). 라.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 범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미수죄 및 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소송사기를 통하여 취득하려 한 범행의 이익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계획적으로 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사회적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이자 증거제출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절도죄 및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자신이 수차례 H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추궁을 당한 바 있음에도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 위증의 내용은 증인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증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호 판결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모른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