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시숙으로 2촌 인척이고, 피고인은 제주시 D, 1층에서, 피해자는 같은 건물 2층에서 각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20. 2. 하순에서 2020. 3. 초순 사이 오후 시간경 제주시 D, 1층 외부 창고에서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목 뒤를 눌러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7. 10:40경 제주시 D, 1층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시부모님 통원진료 확인서 관련)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 확인), 통원 진료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피해현장 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병원 입원 확인 관련) 및 첨부 수사 협조의뢰 회신, 피의자 A 복지카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11. 15. 정신장애로 인해 당시 기준으로 2급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등록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랜 기간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틀 후인 2020. 7. 29.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는 "입원 초기 피고인은 수개월간 투약을 중단하여 사고과정과 사고과정이 와해되고 비현실적 사고, 망상적 사고에 현저히 영향을 받는 상태로 불법적인 행동을 구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이유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각 범행에 대해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묘사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포함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H센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10년 전 피고인의 동생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온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내가 (한국어에 서툴러서) 발음이 잘 안되고 너무 힘들어서 (H센터에서) 질문을 잘 못 알아듣고 답변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와 같은 진술간 불일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일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오늘 2020년 7월 27일 아침 10시40쯤 1층일은 어머님 집에 청소하는 갔는데 A오빠(피고인)가 일로라고 하면서 손잡고 껴안고 가슴이 만지고 싫다고 했는데도 또 몸을 만졌다."라고 기재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도 2020. 7. 27.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 18:01경 "형님이 집에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한국어 구사가 충분히 자유롭지 아니한 이유로 H센터에서의 진술이 잘못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H센터에서 한 진술의 일부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 안에 다른 식구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제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