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00여 회에 걸쳐 서로 간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다음 이에 배서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07.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어음의 액면금이 증액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어음 발행 및 교환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5. 2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F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만 어음을 교환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어음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4,98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이와 교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G 명의의 액면금 4,965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4억 7,879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와 교환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4억 4,872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9장 및 현금 29,790,5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05. 11. 경 피해자 C의 소개로 H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수회 변제기일을 연장하던 중, 2007. 8. 9. 경 채무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인지한 H로부터 더 이상의 변제기일 연장을 거부당하고 추가 보증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F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H가 내 명의로 된 당좌수표 외에 너 명의로 된 차용증을 요구한다. 현재 나는 퇴직금도 1억 원이 넘고, 10억 상당의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이 있어 변제에 문제가 없으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회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퇴직금 등 자산은 위 회사 관련 채무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H에 대한 1억 원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인이 H로부터 채무 변제기일을 연장받게 되더라도 H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채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11. 9.'로 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제시하고 채무 변제기일을 연장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고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2006. 1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서 H에게 교부하고 H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해 준 사실,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무렵인 2007. 2. 6.경 피고인이 H에게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였는데, H가 좀더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요구하였고, C에게도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6.경 발행일을 3개월 후로 기재한 액면금 1억 원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고, C은 그 무렵 보증의 의미로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2007. 5.경과 2007. 8. 9. 에도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피고인은 발행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고, C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2007. 8. 9. 작성해 준 차용증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억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그 무렵 이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C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채무 1억 원에 관하여 H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C이 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교부받을 무렵 변제자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3. 8. 04:55경 경부고속도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2톤을 초과한 10.2톤의,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 21. 95고약70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2. 15:21경 대전 서구 월평동 시도50호선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7.3톤을 초과한 47.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8.3. 99고약838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월 말경 13:00부터 17:00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B 1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택의 단칸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책꽂이, 전화기 등 시가 합계 231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D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2. 1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를 절취하기 위해 분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 두정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완쾌될 때까지는 지난한 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피해자의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피해자의 간병을 담당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5. 04. 14: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277-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가족관계, 주변 동료의 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2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2 헌릉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복정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꽃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문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을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척수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2 소재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내사거리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YF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 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 F,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2013. 8. 4. 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40-1에 있는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만촌동 1040-1에는 재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8.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콜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려면 그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 및 등록 없이 2013. 6. 14. 14:00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내펜션 뒤 주택가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 2명을 위 자동차에 태운 후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후문에 내려주고 6,7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가 알콜중독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는 태워주지 않으니 E병원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워 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태워주게 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콜밴에 태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19세)은 위 E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위 E 주방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허리를 손으로 잡고 옆구리를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 1. 17:00경 위 E 매장에서, 출근을 한 피해자의 앞치마를 고쳐서 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앞치마를 고쳐서 매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지고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5. 위 E 매장 테이블에서, 그곳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문지르면서 쓰다듬고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 1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1:51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불닭발집 식당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JS 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길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마침 순찰을 돌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F가 피고인을 'D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방을 잡아 주었으나,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 주인으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였으며, 이에 F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며 전화를 건네주자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0: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0. 관광통과(B-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05. 1. 12. 강제퇴거 조치된 중국인 조선족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바꾸어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8.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C"라는 가짜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중국 여권을 제시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1. 피의자판독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C에게 "신발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전문 사기꾼이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E(56세, 남)과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E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못 가, 너 오늘 돈 문제 해결 안하면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E을 구석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쳐 E을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나.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E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E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E을 밀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피고인과 E의 실랑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과 얘기를 마치고 함께 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 나중에 혼자 경찰관들을 데리고 위 커피숍으로 되돌아가 G의 얘기를 듣고 CCTV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4일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눌 당시 휴대전화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채무 독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압박할 수단으로 위 커피숍에서의 상황을 과장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판매자들의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당을 정산하는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최상위 판매원인 총괄본부장 직급자로서 물품판매 및 회원모집, 회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15.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효소', '차(크린티)', '핵산', '식이섬유(화이바)', '후레쉬', '미네랄(분말)' 등 총 6종을 한 세트로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550,000원에 구입하면 430,000 PV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입가격에 비례하여 PV를 부여하되, 100,000 PV를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회사 물품을 구입하여 100,000PV를 획득하면 인턴이 되고, 430,000PV 이상을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2,000,000 PV를 획득하면 판매원이 되고, 2,150,000 PV를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11,000,000PV를 획득하면 지사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지사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55,000,000 PV 이상이면 처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처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250,000,000 PV 이상이면 본부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본부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1,500,000,000 PV 이상이면 총괄본부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총괄본부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8,500,000,000 PV 이상이면 단장이 되는 방법으로 순차적, 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직급별로 소비자가격의 10%에서 49%를 '판권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매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이 모집한 하위 판매자 및 그 하위 판매자가 모집한 하위 판매자까지의 판매실적에 따라 해당 하위 판매자가 받는 판권수당의 10%를 지급받는 일명 '추천매칭수당', 처장 이상의 직급자가 매월 일정한 실적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직급수당인 '유지수당', 처장 이상의 직급자가 자신이 추천한 직급자가 받는 '유지수당'의 10%를 지급받는 일명 'SB수당', 처장 이상의 직급자가 처장이 모집한 판매자그룹 실적에 대해 제품 1세트 판매시마다 5,000원을 지급받는 '성과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4,418명의 소비자에게 합계 5,295,450,92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상플랜 수정안, 회원 명부, 조직도, 판매현황 및 주문내역, 법인계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판매조직이 '소비자'였던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판매원들이 소매이익을 권유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조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등록을 요구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2. 소비자의 판매원 가입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H 등 판매원으로 하여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는 가입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피고인들 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이 되려면 그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매이익 권유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한 소매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이를 명시적으로 권유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얻을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면 소매이익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은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판매마진이 좋다는 권유를 받고 가입한 사실,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일종의 적립금처럼 활용하여 그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매이익을 남긴 경우도 종종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65, 373, 374, 376~379, 381, 392, 393, 418, 420~422, 424, 430~435, 439, 440, 444, 446, 447, 449, 455~457, 459, 462, 463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직의 판매원들은 소매이익을 얻을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이 무가치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폐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B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17:2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역전시장에서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엄마 C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엄마인 C와 자신이 사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우측안면하악부 및 좌측전박부 찰과상 및 좌상 좌측 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6.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단위농협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내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8. 12. 31.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 원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단위농협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내 건물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6. 17.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원 상당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6.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17.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6. 17. 까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 원 상당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8.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합계 수억 원 상당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편취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사대금 잔금 채무 1억 5,000만 원, 은행 대출 채무 2억 6,200만 원, H에 대한 채무 2억 7,000만 원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금동원 계획 없이 만연히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거나 식당영업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임대가 되지 않거나 식당영업이 부진한 등으로 당초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식당영업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로써 수억 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변제능력 이외에 용도 등을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현재 피해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사실은 2013. 4. 13. 13:00경 피고인과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임대인 C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사비와 싱크대 값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그곳 카펫에 걸려 넘어져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대퇴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C과 C의 남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을 C으로 '13년 4월 13일 오후 1시경 2층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3. 5. 8. 14: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F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은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C과 D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오랜 시간 동안 밟고, C이 밖으로 나간 다음 D이 피고인의 온몸을 재차 밟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인 C,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택배하차장에서 위 택배회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배달할 물건인 피해자 점유의 시가 305,000원 상당의 (주)티비스타 3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월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1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A 선정 경위에 대한),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1:40경 김해시 B 앞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동거녀 소유의 승용차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한 사실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50

범죄사실 [2013고정2150] 피고인은 2013. 9. 6. 01:50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6세)와 말다툼한 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에스엠 승용차의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같은 날 02:50경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구부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2151]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웅신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례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