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3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D에게 사용할 자금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C, D은 2014. 8. 26.경 순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을 만나 "A은 B 회장이다. B는 영국의 세계적인 모 펀드회사로부터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외자투자유치를 받기로 되어 있다. 출장비 등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 이자가 아닌 원금의 수 배에서 수 십 배를 더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3일 있으면 해외에서 입금된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을 모두 줄 수 있으니 2,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 자금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D 명의의 F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G 명의의 H 예금계좌로 2015. 8. 5. 2,000만 원, 2015. 8. 15. 500만 원, 2016. 3. 11.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 약 20m 구간에서 J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28]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교도소에서 그곳 수용자인 피해자 K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라북도에 200억 원을 들여 100만 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였고, 미얀마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유럽에서 투자처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그 무렵 출소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자산가인데, 사회에 나가면 같이 큰 일을 해보자. 내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회계팀장 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유럽에 투자처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 광주교도소에서 영치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9.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자 D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루마니아 외자유치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2014. 8. 26. 3,000만 원 차용사실 부인에 대하여), 수사보고(3,000만 원 받은 명의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영치금,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1.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20 고단2528 사건의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1, 23, 및 2017. 7. 13.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201391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0 고단2528 사건의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고단2528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0201391 사건의 사기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1391 사건의 사기죄 부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11. 23. 및 2017. 7. 13.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외국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2016. 11. 23. 2017. 7. 13.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 고단2528 사건의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위에서 기재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