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41

범죄사실 2015고정 1041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8. 17.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제주시 B(제주시 C) 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자신의 토지 위에 포장도로를 내서 통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도로의 통행을 막고 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목적으로, 그 포장도로 위에 철재 앵글 2개 · 철재 구조물 1개 • 통나무 1개 등을 1미터 가량 높이로 설치하여 E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1089, 피고인은 2016. 3. 21. 15:57경 제주시 B(제주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피고인의 주택으로부터 한라산 방향으로 약 70m 지점), 행정관청에서 토지 측량을 잘못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도로에 길이 3m의 PVC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¹2308 1,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2:53 경 제주시 B(제주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피고인의 주택 근처), 길이 약 3m 가량의 PVC 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0:40경 제주시 B(제주시 C) 토지 옆 제주시 D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택 근처), 길이 약 3m 가량의 PVC 주름관을 철재 파이프와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12418] 피고인은 2013. 5. 7.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19,618 제곱미터(이하 피고인의 임야라고 기재하다) 중 약 5,600제곱미터 가량을 도로가 침범하였다면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H은 2013. 10. 7.경 위 민사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을 통보받고 같은 달 21. 위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임야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2013. 11. 21.경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의 임야에서 부번 F로 분할되어진 경계로 돌담을 측량하여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경계에 맞게 돌담이 쌓여져 있고 피고인의 임야 내로 돌담이 침범되어진 현황 부분은 없다. 피고인의 임야와 G, D가 인접한 각 경계 부분은 각각 전석과 콘크리트 벽이 위 임야를 침범한 부분이 3제곱미터와 14제곱미터이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임야 중 5,598 제곱미터 가량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 H이 명백히 허위감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H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25. 제주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1.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5. 5. 29. 위 민사소송에서 감정결과 침범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2015. 8. 25. 같은 취지의 위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로가 자신의 임야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2011. 2. 24., 2011. 7. 13. 각 경계복원측량, 2011. 7. 27. 확인측량, 2011. 9. 1. 현장확인측량, 2011. 12. 14. 및 2011. 12. 16.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2012. 8. 17, 및 2012. 8. 18. 양일간 기준 점 측량 및 현장 재확인 측량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상태였으며, 위 H의 감정 결과는 현장을 답사하고 항공사진, GNSS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측량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임야 5,600제곱미터를 침범하였음에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감정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 상대 확인사항, K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16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12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K,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신청서 사본, 감정인지정결정 사본, 감정인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2015. 8. 17.자 일반교통방해죄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이 수차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범행과 민사소송의 감정인을 허위감정죄로 무고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본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에 의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범행들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차량이 계속 통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종국적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이 이루어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