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자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의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다(이하 2015. 3. 11. 실시된 B장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하고, B을 'B' 또는 '조합'이라 한다). 1. 허위사실공표 부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B 조합장에 입후보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 1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5년간 공용차량으로 출장할 때에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당선 사례금 조로 위 조합의 명절선물 및 예금자 선물비가 지급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중 예금, 대출, 정책자금 등 조합자금이 수백억 감소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이 아산시거점 유통센터 사업의 지분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C이 위 지분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C의 형 D가 그 아들 E와 함께 경작한 벼가 E 명의로 위 조합에 수매된 것이어서 이를 위장수매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조합의 조합원 총 566명의 휴대전화에 "C 후보 문제점(비공개), 고급승용차 월 100만 원 정도에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수령한 사건, 명절선물 및 예금자 선물비 빼돌린 사건, 지난 5년간 예금,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 빠져나간 사건, 아산시 F에 30% 지분포기 사건(B 막대한 손실), 조합장친인척 위장수매건(C씨 형 9,700평에서 수확한 벼가 미곡처리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제 보에 따라 G에 확인 요청함), 이상은 사실이며 제가 마을 총회에서 공개한 사항입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부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15. 2. 25. 위 조합의 조합원 총 703명의 휴대전화에 "A님이 보낸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출처 : A님의 스토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와 연결된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사꾼 조합장! 묘판 반값공급 H A"라는 글과 피고인의 사진이 게시된 카카오스토리 화면이 자동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C,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Q FTA 기금R 건립계획서 첨부, 방문조사, S장, Q조합장 전화진술청취, B 사업별년도말 잔약비교표 첨부, 참고인 I 제출자료 편철) 1. 추송서(제1회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책,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위 조합의 전임조합장으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에게 강력한 경쟁자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경우 T의 강의를 들은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1) '고급승용차 월 100만 원 정도에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수령한 사건'에 관하여 C은 2011. 10. 11.과 2012. 3. 9., 그리고 2012. 4. 12. 총무과 직원 J의 차량을 이용하여 J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으므로 J이 교통비 65,000원을 수령하는 외에 C이 별도로 교통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교통비를 수령하였다. 또 C은 2011. 10. 11.과 2012. 4. 12.의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주유소에서 직원인 J의 차량에 각 71,000원과 84,000원을 주유해주어 J과 C이 각 65,000원의 교통비를 수령하고도 법인카드로 인한 주유대금 납부로 결국 위 조합의 공금으로 3번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 C은 2014. 11. 13.부터 2014. 11. 14.까지 산악회 등반 행사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2014. 11. 12. 출장여비로 교통비 130,000원, 일비 15,000원, 식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C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행사장에 도착했고, 행사도중에 J에게 관용차를 운전하여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여 J이 C을 태우고 아산으로 돌아오는 등 교통비 13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그밖에도 C은 출장교통비와 개인차량 주유비, 법인차량 주유비를 2중으로 수령하는 등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3,483,100원의 교통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고급승용차 월 100만원 정도에 빌려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함'이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명절선물 및 예금자 선물비 빼돌린 사건'에 관하여 B의 2010. 10. 14.부터 2010. 10. 18.까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조합원 25명 등에게 명절선물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G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0. 9. 26.자, 2010. 11. 28.자 충남일보 기사에 게재되었다. 3) '지난 5년간 예금,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 빠져나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과 C 재임기간 중인 2014년 위 조합의 사업별 잔액을 비교하여 예수금, 상호대출금, 정책자금, 선급금, 외상매출금, 구매품매출액, 마트상품매출액, 판매품 매출액,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유통손실보전금, 판매사업실적 등 각 과목의 평잔액 차액을 합치면 19,886,635,017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4) 아산시 F에 지분 30% 포기 사건(B 막대한 손실)에 관하여 한·칠레 FTA 대응과 관련하여 Q이 2006년경부터 단독으로 일반유형의 R 건립을 추진해왔고, S과 B은 이를 반대해왔다. 이후 아산시의 중재로 2007. 10.경 아산시청 회의실에서 Q의 FTA 기금 신청에 산지 G이 참여하기로하여, Q 40%, S 30%, B 30%의 공동지분으로 공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U 아산지부는 2010. 2. 경 QR의 설치는 아산 관내 참여희망 G의 공동참여 공동지분방식에 의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C 후보가 당선된 후 서명한 '아산시 G 연합사업 협약서'에는 참여 G의 지분명시가 누락되었다. 이로 인하여 B은 지분 30%를 포기하는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5)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건'에 관하여 C의 형 D의 아들 E는 2009년 B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0년부터 B에 벼를 수매해왔으나, 2010년의 경우 계약재배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E가 경작하였다는 평택시 Y 답 등 일대 토지는 D가 경작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공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고급승용차 월 100만 원 정도에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수령한 사건'에 관하여 C이 2011. 10. 11.과 2012. 3. 9., 그리고 2012. 4. 12. 총무과 직원 J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교통비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C이 2014. 11. 14.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에도 교통비를 수령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2011.경부터 출장교통비와 개인차량주유비, 법인차량 주유비를 2중으로 수령하는 등 3,483,100원의 교통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G의 임원실비변상규약에 따라 조합장, 상임이사 등 임원이 개인차량을 출장업무에 사용하면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대신 주유대금을 결재해 주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고, 위 G의 조합장, 상임이사 등은 관행적으로 개인차량을 출장 등에 이용하더라도 근태상황표에 구체적으로 출장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근태상황표에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관행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C은 2010. 5.경 취임한 이후 개인차량을 출장업무에 사용하다가, 2012. 5. 9.경에야 그랜저 차량(V)을 임차하였고, 위 차량은 C 뿐만이 아니라 위 조합 직원들도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는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출장관련 교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법인차량 주유비와 C의 개인차량 주유비가 같은 날 결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출장비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공표한 이 부분 문구는 '고급승용차 월 100만 원 정도에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수령한 사건'으로, 그 문언적 의미는 C이 5년 동안 고급승용차를 관용차로 사용하면서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C으로서는 취임 후 2년간은 개인차량의 주유비 등을 출장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위 그랜져 차량을 C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C으로서는 개인차량을 출장 등에 사용하고 주유비 등을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C이 2011. 10. 11.과 2012. 3. 9., 그리고 2012. 4. 12. 총무과 직원 J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교통비를 수령하고, 2014. 11. 14.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에도 교통비를 수령하는 등 교통비를 부적절하게 수령한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급승용차 월 100만 원 정도에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수령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거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의 공표는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명절선물 및 예금자 선물비 빼돌린 사건'에 관하여 증거기록 327쪽 내지 332쪽에 의하면, 위 G의 2010. 10. 14.부터 2010. 10. 18.까지의 추석선물과 관련한 감사에서, G과 무관하거나 G이용실적이 저조한 조합원 25명 등에게 명절선물이 지급된 점과 명절선물을 W에서 구매하지 않고 조합장의 지인으로부터 매수한 점이 지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감사결과 위 선물구매의 담당자는 위 G의 여신상무 P으로, P이 선물제공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직접 선물을 구매하였고 조합장인 C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증제15호증의 1 내지 18에 의하면 당시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인 C에게 문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문책으로 C의 개인적인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감사내용이 보도된 신문기사를 신뢰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588쪽, 589쪽 신문기사 내용은 B의 2010. 추석선물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한 감사가 있었다, 의혹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기사내용을 보고 'C이 명절선물과 예금자 선물을 빼돌렸다'고 신뢰하였다거나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난 5년간 예금,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 빠져나간 사건'에 관하여 증제4호증의 1 '사업연도별 잔액비교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과 C 재임기간 중 2014년의 B의 사업별 잔액 '증감'란의 총액이 19,886,635,01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표의 '증감'란은 그야말로 '증감'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그 증감의 합계만으로 B의 사업규모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표에 의하더라도 예수금 평잔액은 약 67억 원, 단기차입금 평잔액은 약 57억원 증가하였고, 외상매출금은 13억 원이 감소하는 등 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 증제4호증의 2 내지 4에 의하면, B의 예수금, 상호금융자금대출금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책자금 대출금이 34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예금 등 모든 자금이 수백억 원 규모로 빠져나간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4) '아산시 F에 지분 30% 포기 사건(B 막대한 손실)'에 관하여 증거기록 594쪽, 증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한·칠레 FTA 대응과 관련하여 Q과 인근 G의 관련 사업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아산시 중재로 2007. 10. 경 Q 40%, S30%, B 30%의 공동지분으로 공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증제5호증에 의하면, U 아산지부는 2010. 2. 23. 경 Q R의 설치는 아산 관내 참여희망 G의 공동참여 공동지분방식에 의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Q FTA기금R 건립사업계획서 첨부, 참고인 I 제출자료 편철)에 의하면, Q은 2008. 경부터 일반유형의 거점 R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농림수산부가 2010. 5. 경 X 지원대상자로 Q을 선정한 사실(증거기록 891쪽), 위 농림수산부의 Q 선정을 위한 선정작업은 2010. 3. 경부터 이루어졌고, 사업대상자 선정평가는 2010. 5. 10. 부터 2010. 5. 14.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863쪽, 870쪽, 881쪽)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B과 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Q은 Q R의 설치사업을 공공유형이 아니라, Q이 독자적으로 사업주체가 되는 일반유형 방식으로 이를 추진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0. 3. 경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이 B의 조합장이 된 후(C은 2010. 5. 11. 취임하였다) 위 R 사업의 지분을 포기하여 B에 손실을 입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재직하던 시절 Q의 이러한 사업추진과 진행경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건'에 관하여 C의 형 D의 아들 E는 2009년 B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0년부터 B에 벼를 판매해왔으나, 2010년의 경우 계약재배약정서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E가 경작하였다는 평택시 Y 답 등 일대 토지는 E의 부 D 소유의 토지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조합원이 반드시 계약재배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다(C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수년 동안 위 조합에 수매해왔지만, 2014년의 계약재배약정서만 존재할 뿐이다). 또 위 증거들과 E,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E는 어머니 Z, 누나 AA 등 가족와 함께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온 사실, 평택시 AB는 아산시 AC에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이며 AB에 거주하면서도 B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농사는 짓지 않고 회사에 다니면서 아버지 D가 재배한 벼를 자기 명의로 B에 수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표한 것이다. 그런데 E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가 B의 조합원으로 B에 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합장 친인척(D)의 위장수매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공표는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2.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1. 12. AD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권역별 조합장 후보 선거 설명회에 참석하여 AE 소장 T의 선거홍보물 활용 길라잡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다. 당시 T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고홍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강의하였다. 비법률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강의를 들은 후 이를 믿고 선거운동기간 개시 5시간 전에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증인 T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T가 위 강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5. 1. 12. AD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권역별 조합장 후보 선거설명회에는 T의 강의 외에도 선관위 관계자의 공직자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의 차이점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사례예시집'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안내책자를 교부받았고 위 책자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위 T의 강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외규정이 없어 SNS,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한 선거홍보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