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목, 귀,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항문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하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0. 0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0.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항: 피해자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결과물 분석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아이폰 XR(빨강)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사진 및 동영상 전자파일 76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다.항: 피해자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2)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나체로 있던 피해자 현장상황 및 G병원 후송조치 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결과물 분석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아이폰 XR(빨강)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사진 및 동영상 전자파일 76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결과물 분석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아이폰 XR(빨강)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사진 및 동영상 전자파일 76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의 준강제추행죄,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의 준유사강간죄, 제3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3개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이하 같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 이하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다. 제3범죄[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0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중 2명을 상대로는 추행 또는 유사강간과 아울러 그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고, 나머지 1명을 상대로도 그 신체를 촬영하였던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이끌어가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금전으로나마 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 등 전자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의 정황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