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하남시 C단체 소속 상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대토부지 보상 관련 업무자문을 담당하다가 2010. 10. 25.경 하남시 D조합의 대외이사로 임명되어 2015. 1.경까지 조합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송파구 E호텔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기존 G시장 보상이전에 따른 LH공사 토지이용계획도상 대토부지의 시장건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당신이 추천해 준 설계 및 시공업자가 선정되도록 해 줄테니 조합운영활동비 등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1.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의 권한이 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2009. 5. 12.경 LH공사에서 영업보상 계획만 공고된 상태이고 대토부지보상 여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 G시장 건설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사업 진행시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에 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사정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반면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1억 원을, 2010. 12. 3.경 1억 원을, 2011. 9. 3.경 1억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년경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하남시 G시장에서 H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0쪽). 2) 피고인의 위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 하남시 I, J 등 일대는 2010. 6. 3.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남시 G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 및 영업보상, 사업장 이전 대체부지를 공급받는 등 재산권 보상을 위해 B지구 전체 수산물영업자 208명 중 9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하남시 D조합'이 2010. 10. 25. 설립되었다(수사기록 제289, 별책24쪽). 3) 하남시 D조합은 2011. 6.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하여 하남시 등과 영업보상 및 상가이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1.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 및 지장물보상금 등을 수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4. 10. 23. 자족용지 U2 지역에 관한 제한경쟁입찰공고에 따라 위 부지를 101,782,980,000원에 공급받기로 한 후, 2014. 11. 6. 5,089,199,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2014. 11. 26.까지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낙찰이 무효가 되었다(수사기록 제289쪽, 증 제9호증).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하남시 D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상가 자진이전을 요구하며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고, 조합 상인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을 제조·운반·보관한 사실로 인하여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9. 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기존 G 이전대책에 따른 대토부지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5,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상당한 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시장 건설사업에 관한 이권제공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G에서 전복유통사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인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곤란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G 이전대책에 따른 대토부지 보상 및 그에 따른 K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대토부지 보상이 무산되고 전복유통사업도 폐업하게 되는 등의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용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서는 차용 당시 전복유통사업의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전복유통사업은 그 무렵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익사업을 위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업보상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아울러 하남시 D조합에서 시공건설사 등의 자금지원으로 입찰보증금을 마련하여 실제로 기업이전대책으로 마련된 대토부지로서의 자족용지를 공급받아 K센터 개발사업이 진행될 여지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아무런 자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복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자산가치는 그 후에 시행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정변경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 L단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약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지내왔고, 2010. 8. 2.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외에 같은 날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G시장 보상이전에 따른 LH 토지이용계획도상 대토부지(자족시설부지)의 시장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0. "B지구 대토부지(자족시설부지)가 부득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LH로부터 공급받는 타지역부지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쌍방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취지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면계약의 체결이유와 이면계약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경과와 대토부지 보상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내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에 관하여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진척 정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빼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현금보관증 내지 이면계약서 등을 받았는데, 그 내용상 피해자가 대여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새로이 건설될 K센터 개발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N가 시행개발회사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N가 M외 1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업무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M는 이 법정에서, "O이 K센터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하남시 주민들이 회사 본사 앞까지 가서 격렬한 시위를 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이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자주 출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