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서원구 G 빌딩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렉카 소속 J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피고인 B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H' 카센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화재배상보험 계약(보험기간 2015. 4. 20. ~ 2018. 4. 20.)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경 'H' 카센터 점포의 상당 기간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위 G 빌딩 소유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점포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고, 밀린 월세를 모두 공제하면 보증금(7,000만 원)의 상당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에게 'H' 카센터에 방화할 것을 부탁하여 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A에게 "카센터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도 못 받고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길거리에 나와야 한다, 힘들다, 믿는 동생은 너 밖에 없다, 형을 한 번만 살려줘라,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죽어야 한다, 자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 가게를 비울 터이니 바로 내 카센터에 불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H' 카센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1. 15. 04:00경 위 G 빌딩 부근에 이르러,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방에 종업원 N 등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빌딩 1층에 있는 위 'H' 카센터 뒤편 창고 쪽으로 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여 위 창고문 아래쪽 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H' 카센터 점포를 태우고, 위 빌딩 건물 3층까지의 외벽 등을 태워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O(위 빌딩 2층에서 P 당구장 운영) 등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6. 1. 15. 04:00경 위 G 빌딩 부근에 이르러,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방에 종업원 N 등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빌딩 1층에 있는 위 'H' 카센터 뒤편 창고 쪽으로 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여 위 창고문 아래쪽 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H' 카센터 점포를 태우고, 위 빌딩 건물 3층까지의 외벽 등을 태워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O(위 빌딩 2층에서 P 당구장 운영) 등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U,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수사기록 제464쪽)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B 작성의 임의제출확인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수사), 내사보고(불상의 남성이 버린 장갑 수거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처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추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명도소송 관련 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7, 88쪽) 1. 보험처리 관련 서류 1. CCTV CD, CCTV 영상 촬영 사진, 별첨(CCTV 영상, 통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소유의 휴대폰 1대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가 위 압수에 동의하거나 위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휴대폰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방화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위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Q, S,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6. 2. 3. 청주흥덕경찰서 V과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임의 제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위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6. 2. 3.자 임의제출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다(피고인 B 작성의 임의제출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참조). 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방화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2. 중순경부터 수시로 피고인 B로부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가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할지도 모르고 자살할지도 모르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에 불을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집요하게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방화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가 방화 방법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70 내지 472쪽, 제480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증인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2.경 피고인 B로부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원상복구한 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가게 보증금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사용되어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출도 있는데 카센터, 렉카 일도 잘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83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5. 1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운영의 카센터 정비동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13, 414쪽 참조), '렉카차 할부금이 월 100만 원씩 지출되고 타이어 여신 잔액도 있는 등 2015. 11.경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면 돌려받을 가게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건물 주인이 가게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28, 429쪽 참조) 각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5. 12. 16.에는 '합선방화', '카센타방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카센타 방화, 보험금 편취 미수 피의자 검거', '화재' 등의 내용을(수사기록 제346쪽 참조), 이 사건 발생 전일인 2016. 1. 14.에는 '방화사건 급해요 도와주세요', '방화', '화(火) 키운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판넬', '조립식판넬',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절차 및 주요내용', '보상처리절차 삼성화재모바일' 등의 내용을['별첨(CCTV 영상, 통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CD)' 중 피고인 B의 휴대폰 분석결과 파일에 있는 '브라우저 기록' 부분의 3614, 3617, 3667, 3668, 3671, 3672, 3673, 6560, 6565, 6570, 6573행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 15. 01:28경에도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절차 및 주요내용'을(위 '브라우저 기록' 부분의 6562행 참조) 각 검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 L,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실형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