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2021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커피숍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D, E는 피고인의 자녀로 위 건물의 명의수탁자이며, 피고인은 원주시 F, G, H 토지를 2017. 11. 30. I으로부터 D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 모텔을 신축하려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커피숍 건물에서 피해자 J(남, 51세)에게 ‘위 커피숍 건물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위 커피숍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주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인수하고 차용금은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설정된 것이어서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5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커피숍 건물은 약 11억 원 상당에 불과한 등 위 커피숍 건물은 담보가치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E 명의의 R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위 커피숍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F, G, H 토지를 인수하여 모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모텔 부지 인수비용 5억 원을 빌려달라, 위 커피숍 건물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실제 건물 가격은 8 ~ 10억 원이어서 6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는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설정된 것이어서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5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커피숍 건물은 약 11억 원 상당에 불과한 등 위 커피숍 건물은 담보가치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의 S 계좌로 4억 원, 2018. 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92] 사기 1. 2020.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전화하여 “T에 아는 동생이 900만 원 정도 대출받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 통장이 압류되어 네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U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대출담당자이다. A의 대출자금을 대신 입금받아 전달해준다고 하여 연락드렸다. 제3자에게 대출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 신용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W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그 중 기존 별도 채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더 받기로 했으니 대출금이 입금되면 전처럼 전달만 해달라.”고 말하고, U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대출금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가 총 2번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 신용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같은 날 대출금 1,5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그 중 기존 별도 채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아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U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업체 카드사에서 한도를 올려서 입금하려면 인터넷 멤버쉽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다는 문자가 갈 것인데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본 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보내드리면 나에게 알려 달라. 카드론 명목으로 입금이 될 텐데 피해자는 상환의무나 보증의무가 없고 3개월 후 기록은 자동 삭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카드론, Y 카드론을 실행하게 하고 2020. 3. 19. X 카드론 1,700만 원, Y 카드론 2,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의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W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그 중 기존 별도 채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Z,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제외) 1. J, Z, L,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J, AA, AB의 고소장(AA, AB 진술 부분 제외) 1. J의 진술서 1. Z의 확인서 1. 수사보고(모텔 공사비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등기권리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조사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 별지 등,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토지매매경위 사실확인서, PM 용역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A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카드사용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CCTV 캡처자료 출력물, 녹취록, W계좌 통장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차용증사진, V 대출금 입금문자, X 금융서비스 신청문자, Y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및 대출신청 문자, V 대출상품 구조, X 대출상품 구조, Y 대출상품 구조, 피고소인 공모관계 정리, A 명의 S계좌 확인문자, A과의 카카오톡 내용, U이 A에게 알려준 3개월간 원리금 상환방법, 출금전표 사진, 대출이용내역, 신용정보 회신서,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A 명의 W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D 명의 S 거래내역서, A 명의 W거래내역서, 예금잔액 증명서 등 7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5억 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과 공모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2021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J에게 O과의 소송을 대비해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허위로 선순위 근저당권들을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충분한 변제자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원주시 C에 있는 커피숍 건물 및 그 대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D, E는 피고인의 자녀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들이었다. 한편, Z은 2017.경 원주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Z은 2017. 11.말경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원주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가량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 말을 하였고, 피해자 J은 Z에게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J, Z, AD은 2017. 11. 27. 위 커피숍 건물에서 모여 위 유흥주점 인수 자금 대여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J에게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는 근당권자 AE조합,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합계 4억 1,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상당의 각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선순위근저당의 실제 채무액은 합계 13억 원이 넘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위 각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 각 선순위근저당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 J에게 위 커피숍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 E, D, 근저당권자 피해자 J,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J은 2017. 11. 28. 피고인의 자녀 E의 명의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액면가 3,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 액면가 7,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으로 출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표 2장을 Z에게 교부하였다. Z은 그 후 피해자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명목으로 2017. 11. 28. 200만 원, 2018. 1. 29. 200만 원, 2018. 3. 2. 400만 원, 2018. 3. 30.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원금 1억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J은 2018. 11.말경 원주시 불상의 커피숍에서 L을 만나 L에게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L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있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다. 나. ‘Q’ 유흥주점 인수 차용금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Q’ 유흥주점 인수 자금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위 커피숍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주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인수하고 차용금은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1. 28.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J이 ‘Q’ 유흥주점 인수 대금 대여를 논의할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의 여러 차례 추궁 끝에 ‘당시 옆에 있던 Z은 피해자 J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니 채무가 많다고 하여 피고인이 은행 채무 외에 다른 근저당은 O과 얽힌 사연이 있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재판만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O과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J에게 다른 곳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 J이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변호인의 입회하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J과 유흥주점 인수 대금 대여를 논의할 당시에 ‘O 나한테 대출을 받은 것을 갚지 않아, O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J은 O, M의 공동담보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도 역시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하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위 각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제 담보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고,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허위로 설정되었으며 곧 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O과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J에게 말하였다면, 피해자 J으로서는 소송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리 없다. Z은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J에게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이 다수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듣지 않고서는 선뜻 1억 원을 빌려줄 동기가 없다. 피해자 J은 이 법원에서 2018년 여름경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의 선순위근저당권자인 L을 찾아가 선순위근저당권이 실제로 피담보채무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원에서 과거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J이 L에게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의 선순위근저당권자인 L과 별 달리 친분관계도 없었음에도, L을 굳이 먼저 찾아가서 나눌 이야기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무액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 외에는 L과 만날 이유가 없다. 비록 피해자 J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들었던 시점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Z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 J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기도 하는 바, 피해자 J이 2017. 1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선순위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된 것이라는 말을 들어 기망을 당하였다는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월 소득은 약 1,000만 원가량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J에게 차용일로부터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수개월 치 상당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1달 이내에 피해자 J에게 변제를 할 수 있었던 자력도 없었다. 다. 모텔 신축을 위한 차용금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Q’ 유흥주점의 인수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커피숍 건물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위 커피숍 건물에서 피해자 J에게 원주시 F, G, H 토지를 인수하여 모텔을 신축하려고 하니, 모텔 부지 인수 비용 5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6. 피해자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2017. 12. 6. 피고인의 자녀 D 명의의 S 계좌로 4억 원을, 2018. 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의 근저당권자 중 O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만 6억 7,000만 원가량 있었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AF, L, M 등이 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 17. 채무자 O, 채권자 AG으로 정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만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뿐만 아니라 AA, AB이라는 사람들로부터도 위 모텔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이미 O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4. 26. 자녀 E의 명의로 O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합580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O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888호 등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의 선순위근저당권자들인 K, AE조합은 2020.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H 등으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Q’ 유흥주점 인수 자금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3억 원에 달하여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는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2. 6. 4억 원, 2018. 1. 10.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은 ‘Q’ 유흥주점의 인수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커피숍 건물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K, L, M, N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O과의 소송을 대비해서 허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피해자 J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건물의 시가를 11억 원가량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 J은 당시 모텔 부지 인수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G, L, M 등의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J이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담보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피고인에게 모텔 부지 인수 비용을 대여해 주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J에게 O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던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근저당 채무 6억 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말소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피고인은 O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던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O이 위 L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들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자들이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 J에게 위 선순위근저당권 등이 허위 근저당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J과 모텔 부지 인수 비용 대여를 논의할 당시에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를 곧살 사람이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자 J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당시 누구와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를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를 2018. 3. 30. 무렵 11억 원 정도로 정한 뒤 매각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며, 대여일시로부터 수개월 내인 비교적 단기 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계획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O을 위하여 제공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약 6억 원을 근거 없이 배제한 상태에서 위 커피숍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가액을 11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건물의 월세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으로 1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월세 등 소득이 월 1,00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던 자력도 없었다. [2021고합92]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U으로부터 피해자 B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U으로부터 속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2020. 3. 10. 10:01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 B에게 “T이라는 걔(U)한테 부탁을 좀 했다. 내가 등급은 이런데, 대출이 좀 안되겠냐고 하니 한 9백까지는 된다고 하니 그거라도 좀 받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중략)… 그래가지고 9백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음. B 통장으로 돈을 받아주면 안 될까?“, ”B아 니가 뭐 싸인을 하기를 했어? 무슨 통장내역을 보여주기로 했어? 음. 어저께 그 동안 모텔 하면서 거래내역서, 내가 그동안 부가세 신고한 거 서류를 한 보따리 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더니 내 통장으로 지금 돈을 넣을 수가 없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서,“, ”너가 대출을 받는 거냐? 아무것도아니야, 너가 대출받는 거면 서류 같은 거 다 들어가야 하는 거야“, ”에이 괜찮아 근데 그 쪽에서는 말이 9백만 원이지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 잘못될 것 같으면 온 사방팔방이 난리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 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 B은 2020. 3. 10. 11:22경 U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U은 피해자 B에게 ”안녕하세요 저 A 고객님 대출담당 U이라고 합니다. A 고객님 대출자금 B님께서 W계좌로 입금받아서 전달해준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A 고객님 대출 승인은 나오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입금을 못 받고 계세요. (중략) 결론적으로 서류라던가 계약을 해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V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고, V는 피해자 B에 대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해자 B은 V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B은 2020. 3. 10. 15:40경 AI 동화지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위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현금 7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B은 2020. 3. 17. 15:39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몰라 3천까지 된다고 그랬거든 지금 그때는. 뭐 근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지금 1,500은 확보가 되었는데, 1,500아. 1,000만 원은 내가 더 주선을 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통장으로 못 받으니깐 그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한가봐 응 그래서 내가 불안할 것 절대 없다고 그 사람은 통장에 돈 들어갔다고 뭐 나한테 돈안 주고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된대 내일 한 10시쯤 되어서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절대 걱정하지마! 틀림없는 애(U)니깐! 내가 10년 넘게 알았던 애야 걱정 안 해도 되!“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 U은 피해자 B에 ”협력업체 카드사에서 한도를 올려서 입금하려면 인터넷 멤버쉽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다는 문자가 갈 것인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보내드리면 나에게 알려달라. 카드론 명목으로 입금이 될텐데 피해자는 상환의무나 보증의무가 없고 3개월 후 기록은 자동 삭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2020. 3. 18. V에서 1,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B의 W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AI 동화지점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W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2020. 3. 1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아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U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업체 카드사에서 한도를 올려서 입금하려면 인터넷 멤버 쉽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다는 문자가 갈 것인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보내드리면 나에게 알려 달라. 카드론 명목으로 입금이 될 텐데 피해자는 상환의무나 보증의무가 없고 3개월 후 기록은 자동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앞서 V에서 대출을 받은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2020. 3. 19. Y에서 2,000만 원, X에서 1,7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은 뒤 3,700만 원을 피해자 B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2020. 3. 20. AI 동화지점에서 그 중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기망행위 및 금전 편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0., 2020. 3. 17., 2020. 3. 18.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T에 아는 동생이 900만 원 정도 대출받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 통장이 압류되어 네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줬으면 한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앞서 본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B이 당시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피해자 B이 위 각 카드론 대출금의 채무자가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모텔 건물을 찾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만드는 게 급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마침 모텔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압류가 될 우려가 있으니 대출금을 대신 수령해줄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신용,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대출명의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의 신용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피해자 B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은 실제로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U을 믿어라, 3개 월 뒤에 대출 명의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지속하여 피해자 B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4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상환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말한 대로 2020. 7.경에서 2020. 8.경까지 사이에 각 카드론 대출 채무 명의자를 피해자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건물 등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2021고합19 사건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만으로 이미 약 1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수 있던 자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별 다른 자력 없이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은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 J에게 유흥주점, 모텔 등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목적,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완전하게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은 총 23억 원가량 되는데 그중 피고인이 10억여 원 정도만 변제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 다액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