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B은행 공항동 지점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9. 9. 27.’, 액면금 ‘30,000,000원’으로 된 위 D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8. 27.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각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7773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H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위 회사의 점장이며, 피해자 J는 세제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K의 세제를 H에 납품해 주면 2019. 4. 말경 위 마트를 오픈할 때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여러 개의 마트 사업 관련 당좌수표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수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채무도 약 1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느라 급급한 형편인데다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마트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세제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기한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H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H에서 28,489,748원 상당의 세제를 인도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06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류(고발장 및 수표사본) 중 해당 부분 2020고단77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통장사본, 신용정보 조회 결과, 매출원장, 상품거래계약서, 상품대금지불약정서, 약속어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확인이 가능한 공소제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편취 금액 및 당초 기소된 부도 수표 액면금 총액이 거액이다. 다만, 공소 제기된 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해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했고, 사기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 악화로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악의적,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B은행 공항동 지점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9. 8. 31.’,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위 D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8. 27.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 11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424,44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5573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B은행 공항동 지점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 ‘2020. 3. 25.’, 액면금 ‘31,000,000원’으로 된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3. 2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8. 27.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된 액면금 합계 188,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별지 각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제출일’란 기재일에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관련 자료 또는 회수한 수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