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02:2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40세) 소유의 E 벤츠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부터(주유구) 앞 펜더 부분까지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범행도구로 긁어 흠집 내어 수리비 약 2,099,52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7. 02:23경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에 근접하여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에 설치된 화분의 오른쪽에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차기준선을 밟고 주차되어 있었고, 화분의 왼쪽에 있던 차량은 주차기준선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보다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된 화분의 왼쪽을 통과하여 현관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이 화분의 오른쪽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사이를 지나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지나간 것외에 피고인이 위 차량의 왼쪽 면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손괴하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8. 6. 16.에서 익일인 같은 달 17. 사이의 야간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지나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 전후 약 2분 25초 가량의 CCTV 영상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아파트 현관 앞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착 여부 등에 대한 연락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F 메시지 캡처 사진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3. 18.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 E로부터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E로 하여금 위 웨딩홀 내에서 웨딩드레스 샵 및 미용실을 운용하게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웨딩드레스 샵 및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웨딩드레스 대여 및 미용 업무를 맡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경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웨딩홀 내에서 웨딩드레스 대여 사업을 하게 하였으나 위 웨딩홀의 경영이 악화되어 웨딩홀 내에 있는 물품들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위 웨딩홀을 경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웨딩드레스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더는 웨딩드레스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 이를 매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취득 당시 가액 약 1,900만 원 상당)의 웨딩 드레스 50벌 남자 턱시도 15벌, 파티복 10벌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물품의 범행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인근 도로부터 광주 남구 회재로1244에 있는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시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6,23: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소재 염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 소재 풍암농장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BMW(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6 경 위 풍암농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 전을 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어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무면허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E),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E),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E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나 그 후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자신의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세종시에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이 위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세종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종시에 D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내기로 하였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하다. 1,000 만원만 빌려 주면, 이자 없이 시설이 끝나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 사무실 오픈일인 2012. 6. 중순경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권 9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127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수사기록 1권 131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권 124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사무실을 오픈해봐라"고 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사무실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Cl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설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입한 가구 등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이마저도 C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구를 돌려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오픈하면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곧바로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기타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4:4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맞은 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벽돌 약 4-5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7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창문, 방충망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벽돌 수 개를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을,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및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4. 18. 01: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근처 화개장터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28경 같은 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366번길 22 에 있는 주안남부초등학교 앞에서 위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8, 01:28 경위 F제과점 앞에서 일행인 A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H, 위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잡아가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내 친구 를체포해가냐, 너 같은 개새끼들은 한 대쳐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동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경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감경영역, 8월 미만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원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마약류 보관용 소형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20ml 프로포폴 앰플 6개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19. 18:45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로폴 120ml를 주사기에 넣고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1월 (방실 침입절도 관련,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반성' 고려, 마약범죄 관련, 특별감경인자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9:15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C 등과 D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C, 피해자 B 등이 술을 마시고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곳 맞은편 G 앞까지 뒤따라가 C에게 "술을 한잔하자"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며 거절하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 B가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H의 각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종로5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311325호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갤럭시S3 휴대폰(S/N:R33C70DYXLM)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 편이 넉넉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25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404호에서 피해자 E(28세)과 텔레비젼 리모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5. 5. 16. 14:00경 광명시 일직동 267-2 소재 광명역 앞 노상에서 B의 부탁으로 B이 편취한 피해자 상호불상 렌트카 회사의 뉴그랜져XG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어 장물을 운반하고, 2. 같은 날 15:00경 위 행담도 휴게소에서 B의 부탁으로 B이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로 렌트카 소유의 C BMW 1대 시가 4500 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광주 서구 치평동 1200 소재 광주광역시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운전해 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인 피해자 C에게, "의료기기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D치과에 의료기기 납품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4,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납품을 하고 약 3개월 뒤에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출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이자, 임차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경 4,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artin사의 전기소 작기 팁을 공급할 테니 대금을 미리 결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결제받더라도 제때에 정상적인 의료기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업무담당자 F에게, "의사 C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치과에 전기수술기 2,700만 원 상당을 납품해 달라고 한다. 위 치과에 기계를 납품해 주면 C가 E 측에 3개월 안에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이미 C에게 위 전기수술기를 납품해 주기로 약속하고 C로부터 2,000만 원을 선결제받아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수술기를 납품받더라도 C로 하여금 위 2,700만 원을 결제하게 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금액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8.경 2,700만 원 상당의 전기수술기를 위 H치과에 납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대학후배인 I치과 J 원장이 전기수술기를 필요로 한다. 이번에는 내가 운영하는 K 이름으로 납품을 해야 하니 나한테 기계를 공급해 주면 내가 J 원장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제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기수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경 1,350만 원 상당의 전기수술기를 위 I치과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인수증, 전계좌조회, 할부이용내역, 카드승인전표,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승인, 카드별 청구요약, 할부이용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3억 7,660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그 중 적어도 약 3억 4,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의원 선거 'E' 선거구 F정당 후보자 D(낙선)의 딸, 피고인 B는 D의 동서이다. 누구든지 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D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5.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187-4 소재 '하늘빛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각 동 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D의 이름 및 얼굴 사진, "항상 낮은 곳에서 시민을 바라보겠습니다!" 등의 문구 및 학력 등이 기재된 D의 명함을 투입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G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고 명함을 일부 같은 방법으로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같은 구 입장면, 같은 구 성환읍에 있는 총 15개 아파트 우편함에 D의 명함 합계 약 4,000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성환 성거 입장면 소재 아파트 현황 및 명함 투입 수거 내역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D 명함 앞뒷면 사본), 명함 사본, 수사보고서(D 후보자 등록 및 낙선 사실확인), 후보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범행(가중요소) -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및 몰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서 1,962표를 득표하였고,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인 22,981표 중 8.93%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서구청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2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1999. 1. 22. 13: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05: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해수욕장 내 "F 펜션" 4단지 424호에서 회사 야유회에 참석한 피해자 G(여, 23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424호 내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지를 지르며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옆에서 잠을 자던 직장 동료 H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피해자 및 베개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펜션 424호 내 큰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뒤에도 같은 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3. 12. 15. 02:30경 424호 내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잠들었던 점,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옆에서 자고 있던 H가 깨어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옆(H의 반대편)으로 숨듯이 누운 점, 피고인은 피 해자가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가만히 누워있었고, H와 피해자가 재차 나가라고 하자 속옷을 입고 바지의 지퍼를 올리며 방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5.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53에 있는 종합유통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극락교 쪽에서 광주공항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 여)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같은 F(4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7,938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의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01.경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www·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 권고함 : 8월 이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7. C시장에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6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고, 2013. 5.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 부근 식당에서 위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주일에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5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에게 대부를 하였음에도 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2. 4. 00:0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E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약올리냐구 씨발진짜~자꾸 이렇게 개같이 해! 나도 씨발 개같이할테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대부계약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4:20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웅상농협 소주지점 옆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의 남편과 아파트 상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등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가래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업자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6. 16.부터 2011. 8. 18.까지 일금 13 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목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97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9명의 체불임금 합계 15,3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도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G의 각 진정서 1. 약식명령문,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검색출력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및수사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산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광주 광산구 B, 1층(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04.11.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남,16세) 외 9명의 주 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다음날 00:00경까지 소주8병, 맥주 2000cc, 치킨 2마리, 음료수 등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영업신고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1),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