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07년생), 피해자 C(남, 2008년생)의 친부로, 2017. 8.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9. 5.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20. 10. 2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20. 12. 30. 같은 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21. 1.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16. 17:3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약 20분 가량 소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 피해자가 힘들어하며 무릎을 꿇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면서 “아빠라고 부르지 마 씹할”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가량 양손을 들고 서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상습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아동들 상처부위 사진 1. 송치결정서 및 불기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가정폭력 입건 확인 보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효자손과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 등,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부터 2021.까지 3회에 걸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이 2004년, 2012년 전과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연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사실은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최소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E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4. 12:4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주군 F에 있는 위 G 앞 노상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17.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사본 1.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 근거 :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의 본건수당 합계), 입출금 알림 메시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인 배상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이지만,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2:15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고 주먹과 발로 몸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로부터 재차 발로 폭행을 당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0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판독),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및 입원증명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발급 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병원 진료기록 등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0일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15:57경 인천 남동구 B 앞 거리를 걸어가다가 발로 그곳에 게시된 선거 벽보가 걸려있는 게시대를 2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인천 C D정당 후보자 E의 벽보가 반으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선거벽보훼손), 각 내사보고(CCTV 추적과 탐문을 통해 피혐의자 특정한 경위, 피혐의자 A 추가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헬스장 영업이 정지된 것에 화가 나 게시된 선거 벽보를 걷어 차 찢은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D 등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 E, F 등에게 ‘피해자가 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였고, 동네 가사도우미와 정신지체 사람들을 꾀어 성폭행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사도우미였던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사람이고, 각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인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은 위 중학교의 야구부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C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이 새끼 똑바로 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수비훈련 중 공을 밟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새끼 들어오게 해라. 뭐 씨발, 아픈 척 하냐.”라고 말하며 야구배트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는(증거기록 제39, 40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D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개새끼,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장애인 새끼,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반을 뜻하는) 도움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경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D이 베이스 런닝 연습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니스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3회 때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17:30경 위 중학교 실내훈련장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8~9회 때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F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병신, 장애인 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F이 공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구배트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배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9. 2. 초순 오전경에 일어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위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증거기록 제151쪽 참조),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것인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C 이사 명의로 회사자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출장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인책'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7.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09:38경 위 D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원주시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 수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45경 원주시 H에 있는, 'I조합 단계지점' 앞 도로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상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으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도중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2,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2세), 피해자 D(남, 2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1. 10:3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교탁 앞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 D가 앞으로 나와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담임교사 F의 품에 안겨 집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더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11:15경 위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바닥에 흩어진 블럭을 정리할 때 피해자가 교실을 뛰어 다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앞에 세운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게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게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2경 피해자가 교탁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30. 10:59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세게 잡고 2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양볼을 꼬집듯이 잡고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2:41경 위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교실 한쪽 바닥에 앉아 이불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낚아채듯이 빼서 맞은편 바닥에 깐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발이 닿지 않는 높이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든 채로 이불이 깔려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앞뒤로 세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47경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보고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깨물어 이빨 자국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15, 16, 35번) 1. CCTV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만 2세의 피해 아동 2명에 대하여 등과 어깨 등을 잡아 흔들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중국 등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2019. 6. 21.경 및 2019. 7. 17.경 각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조사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를 송금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사본(메시지 사진 등) 1. 송금 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해외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인출·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경 2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3.7%의 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다 갚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2:45경 강원 동해시 해안로 520에 있는 묵호역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입니다. F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8. 10:40경까지 피해자 C 등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53,11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텔레그램 내용 확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례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사용한 업무 지시 방법, 고객을 상대로 가명 및 허위직책을 사용하거나 사용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 명의가 아닌 다수의 불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고 수금인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불상의 회사 명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대출상환확인서 등을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채권추심 내지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행태를 일반인의 수준에서 비추어보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6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9:51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한 뒤 하차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개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개방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성당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같은 해 12. 2.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여, 만 17세), C(여, 만 12세)의 친모이다. 1. 2021. 2. 15. 12:30경부터 17: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2:30경부터 17:00경 사이 태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아동들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아동들을 질책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아동인 C를 향해 던져 위 피해아동의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아동인 C가 이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피해아동 B를 향해 5회 던져 위 피해아동의 왼쪽 팔 2회, 왼쪽 다리 2회, 등 1회를 가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주스 병을 피해아동들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조사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태백시청 현장조사서 첨부)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차례나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도 무겁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형과 부수처분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위 각 송치처분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실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실행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준비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는 ‘통장모집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22.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18: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모텔 카운터에 맡겨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모텔 앞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21. 1. 25.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5. 17:4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모텔 카운터에 맡겨진 H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5. 16: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반대쪽 빨대로 빨아들여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도매업체 K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처리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로 입출금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휴대폰 캡쳐, 위챗대화 캡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접근매체의 대여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