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2020 고단2831 피고인은 2020. 8. 21. 04:38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시가 15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던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1개, 현금 5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3537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금전거래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40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건설사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 담긴 파일 2권을 가지고 가 타인의2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청테이프 및 케이블타이),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각 압수조서 및 목록,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3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범행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 CD 및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기록 22면 사진에 대한 G의 진술 청취) 판시 2020고단3537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고소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는 필요도 없는 이 사건 파일을 절취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경매절차가 끝나면 일부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전화로 자신이 멀리 나와 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파일철을 가지고 나와주면 만나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파일철을 들고나와 피해자 사무실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렸으나 그 뒤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왕 가져나온 이 사건 파일철은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피고인 차량에 놔둔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법정 분쟁에 이용할 의도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파일과 함께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USB 저장장치가 최근 피해자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먼저 확인하지 않고 112신고부터 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이 사건 합의를 해준다고 제안했던 사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법적 분쟁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에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파일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사무실 첫 번째 문을 돌리면 열린다는 말도 하였으며, 이 사건 파일을 들고나온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8. 20.경 피고인과 약 2분간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었던 시간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파일을 갖고 나온 뒤 피해자를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인지는 별 언급이 없으며, 만약 피해자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려고 기다렸다는 것이면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파일을 갖고 나와 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즉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파일을 갖고 갔다고 휴대폰 문자로라도 알려주거나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 주장에는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들고나온 파일들이 본인 소유라고 했다가 두 권 중 한 권은 본인 소유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허위 진술하기도 한 점, 판시 2020고단2831 범행은 이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벌어진 일이었고, 위 범행에 대하여 현장에 남긴 피고인의 물건에서 본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서야 인정하면서 자신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롭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몰수 판시 2020고단2831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시 2020고단3537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판시 2020고단2831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하고, 그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2020고단3537 사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파일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파일에 든 서류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 이를 이용한 정황은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