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6세)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같은 날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호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피해자의 보호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서(디엔에이형),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소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3번)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이 발생한 C호텔 CCTV의 2019. 11. 14.자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03:06경 C호텔 1층 출입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부축한 채 입장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03:07경 호텔 건물 4층 승강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겨둔 채 홀로 카운터로 가서 요금을 계산하였다. 3)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요금을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는 복도에서 복도 벽의 좌우를 손으로 번갈아 짚으면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 4)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고 승강기에 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강기를 통해 객실 층으로 이동한 뒤 03:09경 객실에 입장하였는데, 피고인은 객실까지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6) 피고인은 04:47경 혼자서 객실에서 나와 승강기로 이동하였고,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이따금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한 눈에 보기에도 만취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나 그 과정에서의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면서 간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간음사실이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후인 검찰 조사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