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D, 한국명: E)는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A, 한국명: F)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외국인 전용 H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피고인 B(B, 한국명: 1), C(C, 한국명: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직원들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7.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이 돈으로 게임을 하여 돈을 따면 각 게임마다 이익금의 20%를 이자로 바로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해라"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8. 6. 6.경까지 10명에게 합계 6,750만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 C은 직접 위 K 등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금을 전달하거나, 체권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중국인 L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 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하자 보증인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L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7. 20:00경 서울 광진구 G 지하주차장 3층에서 미리 준비해 둔 N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M을 강제로 태운 후 뒷자리 피해자 양쪽 옆에 피고인 A, B가 앉고, 차량 운전석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운전을 부탁받은 피고인 D가, 조수석에는 피고인 C이 각각 앉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20여 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호텔 외부 대형 차량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에게 L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27. 20:00경 N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M을 피고인들 사이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증(Q 등)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대부업 차용증 관련 채무자 대상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G 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1. 판시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787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검색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다수인이 소위 공범관계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고, 공범관계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함께 데려갔고,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A과 B가 뒷좌석에 탔으며, 피고인 D까지 운전석에 탄 다음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가운데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달리는 차량에서는 더욱 내릴 수 없게 되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감금죄는 성립하고, 상호 다른 사람의 감금행위를 인식하면서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상호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범관계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소개해 준 중국인 L가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고 출국하자 피해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굵게{[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한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던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외국인 전용 G H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며, B, C, 피고인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직원들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7.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이 돈으로 게임을 하여 돈을 따면 각 게임마다 이익금의 20%를 이자로 바로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해라"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8. 6. 6.경까지 10명에게 합계 6,750만 원을 대부하고, B, C, 피고인은 직접 위 K 등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금을 전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들은 A 또는 A과 그 일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일행으로 B, C을 지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을 지목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던 적이 있어 A으로부터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사람들을 모텔로 태워주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들을 카지노에서 모텔로 태워주는 것이 대부금 전달이나 추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B는 차량에 강제로 태운 M을 사정없이 때리기만 하다가 호텔 외부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에야 M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M이 A에게 왜 때리냐고 묻자 그제야 A은 중국인 L가 400만 원을 빌리고 도망간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M에게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요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 외부 대형차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A, B, C이 대부금 추심을 위해 M을 차량에 태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B, C은 서울 강동구 U건물, V호에 같이 살면서 위 주거지에서 차용증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