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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해자 업주 D(여, 39세)에게 맥주 25병, 안주 3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주)에서 2008. 5.2.부터 2010.2.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건설근로자 E의 퇴직금 2,57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경 위 C(주)에서 2008. 8. 6.부터 201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95,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퇴직금 산정내역 및 퇴직금 선지급 내역, 임금대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된 일당 또는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F의 경우에는 2006. 2.경부터 2006. 7.경까지는 하나의 통장에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06. 8. 22. 신규계좌(계좌번호 H)를 설립하면서 퇴직적립금의 돈을 분리하여 입금하였으나, 똑같이 '월급여'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던 일당에 추가로 일정 비율의 퇴직금을 적립해준 것이 아니라 일당의 총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이를 형식상 일급 부분과 퇴직적립금(종전 일당 총액의 약 1/10, 즉 일급의 1/9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그 퇴직적립금의 실질은 임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조직,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변호사 등 노무관리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 F(50세)과 이중으로 술값을 지불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맥주잔 2개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연속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2012. 8. 30. 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1,544,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급여대장, 근로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595,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 22자 피해자 C(57세)과 협의 이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대구 북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위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위자료를 주지 않자, 딸 E과 같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파트 매각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팔꿈치로 우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그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하부, 흉부후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지정된 위 부동산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5. 30.경 및 2011. 11. 19.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원상회복명령, 원상복구명령 이행촉구, 민원서류보완/보정요구서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허가증, 각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2항(개발행위변경허가 없이 형질변경 등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여)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술값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도로부지 측량 현장에서,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공무원 D, 이웃 주민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평소 토지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F를 가리켜 "저 새끼는 땅주인도 아닌데 왜 온 거냐? 저 새끼는 머슴놈의 새끼인데 여기 뭐하러 왔느냐? 야 새끼야! 네 땅 주인 오라 그래라! 야 개새끼야! 너 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 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인 H 및 경찰관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6. 02:14경 위 'E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35세), 순경 G(26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길 위에서, 경장 I, 순경 G이 그곳에 정차된 순31호 순찰차(K)에 승차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문을 못 닫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A은 경장 I, 순경 G에게 다가가 "내가 기자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내가 기사를 써서 옷 벗게 만들 수 있다. 두렵지 않느냐. 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너희들 가 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협박하면서 문을 막아섰다.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위 순찰차 맞은편에 정차된 순32호 순찰차(M)를 출발하려고 하자 위 차량 앞으로 가 운행을 가로막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경장 I, 순경 G이 탑승한 순31호 순찰차 앞에 서서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순32호 순찰차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타이어에 발이 밟혔다고 허위로 119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앞에 서있으며,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은 등의 방법으로 순31호 및 순32호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같은 날 02:36경 순32호 순찰차가 떠난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6경까지 순31호 순찰차의 앞범퍼 및 창문에 몸을 밀착하여 차량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2분 동안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녹화화면 주요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상해, 모욕 등 범죄 전력 3회 있고 기자 신분임을 내세우며 경관을 협박하고 모욕한 점, 피고인 B은 허위신고까지 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 우방신세계2차 아파트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오천삼성병원 쪽에서 청림삼거리 방면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방향에는 앞에서 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던 F 레조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49%로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층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증서, 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예전에 여성의류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C사장이 자금을 최소 3,000만원을 내게 되면 내부관리는 C사장이 하고 나는 매장확보 및 매출 관계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업하면 하루에 매출이 5-600만원이 넘고 이것저것 제하고 한 달 수익이 5-6,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의류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류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19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업체에서 D에 파견된 환경미화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C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해 D에 파견된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7:30경 성남시 분당구 F, D 앞 정문에서, 용역회사와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하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원칙을 짓밟은 소장 거짓말하는 반장과 소장 뇌물 준 반장과 뇌물 받은 소장을 심판해 주십시오. 어두운 곳의 밑바닥이 썩고 있어요. 소장의 농간으로 저는 새로운 용역회사와 재계약 무산되는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5-A

위 판결의 피고인란 부분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3.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5:15경 제주시 건입동 6호광장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좌석에 앉아 신호대기 중, 위 모닝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당시 위 E이 신호대기 중 기어가 주차상태인 줄 착각하고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이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 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미미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회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7.부터 2011. 9. 26.까지 제주시 G 소재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9. 29.부터 2011. 10. 15.까지 제주시 I 소재 J정형외과의원에서 '경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까지 26일간 제주시 K 소재 L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11. 10. 26.부터 2012. 2. 15.까지 위 E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421,680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판독소견서, 심전도검사소견서, 영상의학과소견서, 각 판독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이를 기화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8-A

검사가 위 자인서의 내용 부분을 증거기록 제14면의 자인서 기재 내용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4. 10.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데도, 재판서상 변경 전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위 재판서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출입문에서 술에 취하여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아파트의 주민이 공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손괴한 후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밑에 하반신을 넣고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이 피고인을 차량 밑에서 끌어낸 후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자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발로 D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우측 이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16:1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뒷편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8세)이 피고인의 조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부, 볼부위, 팔꿈치부위의 압통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8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횟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15: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왜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라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평소 지팡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길이 7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당구대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198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현재 파킨슨병과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 나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4. 20: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4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 E(여, 25세)를 만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총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오른팔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윈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11-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된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1. 1. 강릉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 종료 후 3년 동안은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 내년 3월 결혼예정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 종료 후 2년 9개월 가까이 지나서 범한 것인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차 안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80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았음에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고, 택시 앞 번호판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7: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이미지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신명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일반인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급전 일수'라는 명함 100매를 제작하여 거제시 C 일대에 배포한 후, 그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각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거제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1주점에서 위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말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4. 거제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M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10,000원을 제하고 1,390,000원을 교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3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한 뒤, 같은 달 16.까지 하루에 30,000원씩 지급 받아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99.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장부 사본, 수사보고(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일수이자율 계산식), 거제시 대부업 등록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저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6. 0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적색신호임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60km를 C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1호 건물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협인 1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수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대출금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기존에 농협 명의로 된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수협 명의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3. 31.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증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순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그 건물의 경매하한가보다 큰 경우에만 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및 채권최고액 증액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거래의 관행이며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계산을 거친 후에만 자신의 근저당권 말소 및 재설정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2. 29. 경 이 사건 건물을 6억 원에 매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신에게 8억 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 11. 경 개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는 15억 원이지만 감정가와 경매절차에서의 최종 매각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위 경매는 계속 유찰되어 결국 1순위 근저당권의 확보마저 곤란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점인 2009. 3. 경 피해자가 생각하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하한가는 8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억 8,000만 원이 되므로 이는 피해자가 생각하는 경매 하한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증가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이 위와 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자신의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물건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상 09. 3. 31. 현재 1순위 농협 2순위 채권자 G을 금일부로 해지하고 1순위 수협 2순위 채권자 G(채권최고 동일) 근저당 설정을 완료함을 확인합니다. 2009. 3. 31. 위 확인자겸 담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및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대행한 H 사무실의 사무장 F를 찾아가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이나 '채권최고 동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나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이나 위 문구의 의미를 어느 쪽으로 보든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사정이 되지는 않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을 2009. 3. 31.로 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저당권 변경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증가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이 이루어짐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그 내용이 확인서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에는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무액의 증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음으로, 위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을 2009. 3. 31. 이후로 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 증가에 관하여 미리 듣고 양해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확인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 작성일을 2009. 3. 31. 이후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끝으로 위 확인서의 '채권최고 동일'의 의미를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모두를 동일하게'로 보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고,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동일'로 보는 것은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위 확인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증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H 사무실의 사무처리를 불신한 나머지 자신의 근저당권의 내용 변경이 없도록 다짐 받기 위해 2009. 3. 31. 작성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위에서 든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은 깨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