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7. 11. 3.까지 '금융회사등'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6.경부터 2017. 11.경까지 C 사업부 내 국내투자(CORPORATE INVESTEMENT)팀 소속 대리이자 유일한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팀장' 직함을 쓰며 실무상 국내투자 업무를 단독으로 총괄·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12. 6.경부터 2016. 10. 31.까지 B E부의 부서장, 2016. 11. 1.부터 2019. 12. 31.까지 C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시드(Seed) 투자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6. 10.경부터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G의 자금 유치, 자금 집행 등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H는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G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기초사실 H, F는 G의 운영과 상관없이 타법인 주식 취득,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G의 규모가 작고 경영권 분쟁 중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B의 국내 투자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등에게 청탁하여, 2017. 3. 16.경 G가 발행하는 100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I이 50억 원을, B가 I과의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계약을 통해 50억 원을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I으로부터 50억 원, B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납입받았다. 나. 직접 금품 수수 1) 2017. 3. 16.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에 있는 'L' 한식당에서, H, F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의 위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로, H 등으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샤넬(Chanel) 가방(제품번호 M) 1개 및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아이더블유씨(IWC)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리스비 상당의 차량 사용 이익 수수 피고인은 위 '2017. 3. 16.자 B의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 및 향후 G에 대한 B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H 등으로부터 2017. 6.경 G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에스클래스 에이엠지(AMG) 쿠페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7. 11. 3. B에서 퇴직할 때까지 운행함으로써 합계 16,800,295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700,295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제3자 수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급자인 C 사업본부장 D와 함께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G에 B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D와 공모하여 2017. 3. 16.경 D는 C 사업본부장 전결로 B 명의로 G가 발행하는 위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집행한 후, D와 함께 H 등에게 D가 2016. 6. 9.경 5,400만 원, 피고인이 같은 날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D(지분 36%), 피고인(지분 16%)이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B의 전환사채 인수금 5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여, 2017. 3. 21.경 H 등이 운영하는 G로부터 B의 자금투자에 따른 대가로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N에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6)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R,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S, A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메모지, G의 렌탈 및 리스현황 사본, A이 사용한 차량 리스계약서 및 월별 납입금 등 현황, 2017. 3. 15. 100억 원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출력물,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T아파트 입차내역, B C부서 조직도(2017. 3.경), B A 인사기록카드, 샤넬 영수증(F, H) 사본, 2017. 3. 16. F가 구매한 샤넬가방 모델, 가격 등 내역표, 2017. 3. 16. H가 구매한 샤넬가방 모델, 가격 등 내역표, IWC,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발견된 샤넬박스 관련), U 개인 V통장 계좌정보 등 제출,주주간 협약서 원본 1부, 수사보고[G로부터 송금받은 1억 6,500만 원 사용처 확인], O은행 N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W 위탁경영 및 가맹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의 'W' 가맹계약서 등 첨부), 2017. 3. 29.자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서 1부, 과거거래내역조회 1부, 스왑거래 확인서의 각 기재 1. 명품가방 사진, 명품가방과 시계 영수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제3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게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단, 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품이나 이익을 직접 수수하거나 G로 하여금 제3자인 N에 금품 또는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한 B C 사업본부에는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업무가 없다. B C 사업본부는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그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은 I이다. 이와 같은 I의 투자 결정은 B C 사업본부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수수하거나 N에 공여하게 한 금품이나 이익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거나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G가 N에 I의 G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금융기관 수수료로 지급한 1억 6,500만 원은, 금융기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리스비 상당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의 전환사채 발행은 2017. 3. 16.인데 피고인은 G로부터 2017. 6.경에야 벤츠 에스클래스 에이엠지 쿠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리스비 상당 이익은 B의 G 전환사채 인수와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샤넬 가방과 아이더블유씨 시계)과 이익(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 상당)은 수수 시기가 다르고,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명목이 다르며, 수수한 대상도 금품과 이익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 P, Q, U은 2016. 1. 22.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N를 설립하였다. D는 N 자본금의 36%인 5,400만 원을, 피고인, P, Q, U은 N 자본금의 16%인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2) G는 2017. 3. 15. 주식회사 X(I Y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B, Z 주식회사와 각각 이들 회사가 37억 5,000만 원, 50억 원, 12억 5,0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100억 원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 환사채'를 발행하였다. G의 F, H는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B C 사업본부의 국내투자 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B의 자금으로 G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3) 피고인은 B C 사업본부의 본부장 D에게 G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 내용을 보고하였다. D는 B의 시드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G 측에 전달하였다. B는 2017. 3. 15. I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시드 투자 자금으로 G의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4) B가 2017. 3. 16.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운영자 H, F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아이더블유씨 시계 1개를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7. 6. 8.경 H, F로부터 G가 AA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G의 회장 F에게 B가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N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G의 운영자 H는 2017. 3. 21.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N는 2017. 3. 6. 등기부에 '음식점 사업', '음식점 체인사업'을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였고, 2017. 4. 24. W을 개장하였는데, 위 1억 6,500만 원은 모두 W을 개장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B가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B가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 C 사업본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전담중개업무'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시드 자금 투자 업무는 B C 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B C 사업본부는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운용회사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투자대상에 직접 자금을 투자한다. 즉, B C 사업본부는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할지 여부만을 결정하고 투자대상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업무 방식을 근거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B C 사업본부가 아닌 I의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에 대한 B C 사업본부의 시드 자금 투자는 위와 같이 B C 사업본부가 투자대상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않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먼저 I이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거래를 발굴하였고 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B C 사업본부가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위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BC 사업본부와 관계없이 I이 독자적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아래 다)~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B C 사업본부가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B C 사업본부에서 국내투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B C 사업본부 국내투자팀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시드 자금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시드 자금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하면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절차로 넘기는 것이 B C 사업본부 국내투자 팀장인 피고인의 기본 업무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업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할 대상기업을 소개하는 업무[이른바 국내 기업 딜(Deal)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B 인사기록카드에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로 '투자파트너 발굴'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77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I에 B의 시드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중개하는 업무가 국내 기업 딜 발굴 업무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 딜을 발굴하는 것을 B C 사업본부 국내투자 팀장의 기본 업무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 업무는 적어도 피고인의 기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⑴ 피고인은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시드 자금 투자제안서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제안서를 통해 운용전략을 소개하면서 투자제안서에 시드 자금의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투자대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대상은 피고인이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할지 여부를 심사할 때 평가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운용이력이 일천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이 운용이력을 쌓으려는 동기에서 B에 시드 투자를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⑵ B C 사업본부는 I에 50억 원의 시드 자금을 투자하면서 I으로부터 약 25억 원(25억 2,000만 원)의 증거금만 예치하도록 하여 I에 약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하였다. 담보 없이 레버리지를 제공한 시드 자금은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시드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미리 확인하고 나아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대상을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 수순으로 보인다. 마) B C 사업본부의 시드 자금 투자는 본부장인 D가 최종 결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선행 절차인 국내 기업 딜 발굴과 자산운용회사 선정 업무를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후속 절차에서 D는 최종적으로 B C 사업본부에서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위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행한 국내 기업 딜 발굴과 자산운용회사 선정 업무는 B C 사업본부가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그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업무의 일부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3, 630(병합) 판결을 들면서 N가 G로부터 송금받은 1억 6,500만 원은 금융기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금융기관이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처리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선취수수료를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착복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G가 B에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B가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면서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라 그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G가 B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G가 B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피고인이 착복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N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사안을 근거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이 G로부터 직접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거나 G로 하여금 N에 금품 또는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이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 상당 이익은 G 전환사채 인수와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수뢰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29조 제1항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대가관계는 수뢰죄의 대가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설령 B의 시드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7. 6.경에 제공되기 시작한 이 사건 승용차 리스비 상당 이익은 2017. 3. 16. G의 전환사채 인수와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2017. 3. 16. B에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준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3쪽).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은 B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대가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76쪽).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승용차리스비 상당 이익은 G의 전환사채 인수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2의 나 1), 2)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의하여 판시 2의 나 1), 2)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판시 2의 나 1), 2)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B의 G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G로부터 샤넬 가방 1개와 아이더블유씨 시계 1개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승용차 리스비 상당 이익 역시 B의 G 전환사채 인수와 대가관계에 있다. 나) 판시 2의 나 2) 범죄사실에는 판시 2의 나 1)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은 명목에 관하여 'B의 G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 외에도 '향후 G에 대한 B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이 기재되어 있고, 수수 시점도 판시 2의 나 1) 범죄사실과 비교하여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탁이 완전히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금품 또는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할 전제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각 수수 시점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 내용이 차이가 없다. 또 금품(샤넬 가방과 아이더블유씨 시계)과 이익(벤츠 승용차 리스비 상당)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 라) 피고인은 'B의 G 전환사채 인수'와 '향후 G에 대한 B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16,800,295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16,800,295원을 'B의 G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와 '향후 G에 대한 B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각각 분리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유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수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개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2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제3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30조와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형법 제130조의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G의 H, F로부터 받은 청탁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 교부를 내용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에 G의 경영자 H, F는 피고인에게 B의 시드 자금으로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D와 상의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다) B는 2017. 3. 16. I에 대하여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G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G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7. 3. 21. 피고인이 고지한 바에 따라 N 계좌에 1억 6,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165,000,000원~524,250,7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9년∼1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B C 사업본부 국내투자 팀장이던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고가 명품인 샤넬 가방 1개와 아이더블유씨 시계 1개 등 합계 2,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B의 직원 지위에서 약 4개월 반 동안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합계 16,800,295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G 측으로부터 B의 자금으로 G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BC 사업본부 본부장인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피고인을 통하여 G 측에 자신이 지분권자로 있던 N에 청탁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G는 N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N가 추진하던 W 개장에 사용되었다. B의 인지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금품과 이익의 합계액, N에 공여된 금액,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것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시 2의 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품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7. 3. 16.자 B의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 및 향후 G에 대한 B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H 등으로부터 2017. 6.경 G 명의로 리스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8. 4.경까지 운행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2)항 외에 2017. 8. 23. 146,788원 및 2017. 11. 4.부터 2018. 4.경까지 25,874,474원 등 합계 26,021,262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과 이익을 합하여 70,721,557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와 AA 주식회사는 2017. 6. 23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리스비 원금 총액은 180,818,170원이고, 리스기간은 2017. 6. 23.부터 2022. 5. 26.까지 60개월이다. G와 AA 주식회사는 리스비 원금과 이자를 60개월간 매월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월 리스비는 3,813,500원이다. 나. 피고인은 2017. 6. 8.경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등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은 2018. 4. 11. 마지막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다. G는 2017. 6. 23. 리스비 3,813,500원을 납입하였다. 위 리스비는 2017. 6. 23.부터 2017. 7. 2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G는 2017. 6. 23.~2018. 4. 23.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비와 지연배상금, 가지급금 등 합계 42,821,557원을 납입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을 때 즉시 이 사건 승용차 운행기간 동안의 리스비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6.경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을 때 즉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 수수한 리스비 상당 이익 전부에 관하여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시점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리스비 상당 이익을 한꺼번에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A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 원금 180,818,170원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3,813,500원을 리스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리스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는 매월 새로 발생하는 채무이다. 2) G와 AA 주식회사는 그 후 리스비 지급에 관한 리스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G는 매월 23일경 한 달치 리스비를 선납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G는 한 번도 몇 달치 리스비를 한꺼번에 선납하지 않았다. 3) G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리스비 상당 이익을 한꺼번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G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사용기간을 정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거나 인도한 시점에 미리 사용기간 동안의 리스비를 선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을 때 사용기간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매월 리스비를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로부터 매월 월 리스비 상당 이익을 새롭게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월 리스비 상당 이익을 매월 수수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리스비 상당 이익 수수 여부를 판단한다. 나. 2017. 8. 23. 납입한 합계 3,960,288원(= 리스비 3,813,500원 + 지연배상금 6,758원 + 가지급금 140,030원) 중 리스비를 제외한 나머지 146,788원에 관하여 G는 2017. 8. 23. AA 주식회사에 3,960,228원을 납입하였고, 검사는 리스비 3,813,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788원도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 2의 나 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46,788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 상당 이익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2의 나 부분에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이익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가 특정되어 있다. 문언상 리스비 외에 피고인이 수수한 다른 이익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지연배상금은 G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월 리스비를 지급기일보다 늦게 납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다. 6,758원의 지연배상금 지급채무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즉, G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다. 설령 G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G가 2017. 8. 23. 지연배상금 6,758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G는 2017. 8. 23. AA 주식회사에 가지급금 146,788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17. 8. 23.과 2017. 8. 28.에 2017. 8. 23.~2017. 9. 22. 기간 동안의 리스비를 3회에 걸쳐 분납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일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G가 착오로 지급하였거나 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G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G가 2017. 8. 23. 가지급금 146,788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46,788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수수한 이익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1. 3. B에서 퇴직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에 수수한 이익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사유 가)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의 지연배상금과 가지급금에 관한 공소사실 G는 AA 주식회사에 지연배상금으로 2017. 11. 29. 13,059원, 2017. 11. 30. 897원, 2018. 1. 24. 2,383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가지급금으로 2018. 2. 23. 709,930원을 지급하였다. 검사는 위 지연배상금과 가지급금도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 2의 나 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나의 2), 3) 부분에서 본 이유로 위 지연배상금과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 상당 이익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지연배상금과 가지급금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2018. 4. 11. 이후의 리스비에 관한 공소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일시는 2018. 4. 11.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2의 나 부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2018. 5. 22.까지의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계산근거에 따라 2018. 4. 12.부터 2018. 5. 22.까지의 리스비 합계는 5,211,783원이다. G는 2018. 3. 23. 3,813,500원의 리스비를 납부하였다. 위 리스비는 2018. 3. 23.~2018. 4. 22. 기간 동안의 리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리스비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2018. 4. 11.의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2018. 4. 22.까지 기간 동안의 리스비는 1,398,283원(= 3,813,500원 × 11일/30일)이다. G는 2018. 4. 23. 3,813,500원의 리스비를 납부하였다. 위 리스비는 2018. 4. 23.~2018. 5. 22. 기간 동안의 리스비에 해당한다. 검사는 G가 2017. 6. 23.부터 2018. 4. 23.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 등으로 납부한 42,821,557원 전액을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으로 보고 공소사실 2의 나 부분으로 기소하였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9. 28.자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G가 2018. 4. 23. 납부한 리스비 3,813,500원을 제외하는 것(즉, 2017. 6. 23.부터 2018. 3. 23.까지 납부한 39,008,057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G가 2018. 4. 23. 납부한 리스비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11.경 이 사건 승용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12.부터 2018. 5. 22.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비 상당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18. 4. 12.부터 2018. 5. 22.까지의 리스비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을 때 전체 운행기간의 리스비 상당 이익을 한꺼번에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월 리스비 3,813,500원 상당의 이익을 매월 수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3. B에서 퇴직하였다. 그렇다면 2017. 11. 3. 이후에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관련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2017. 11. 3. 이후 피고인이 수수한 리스비 상당 이익이 직무 관련 이익약속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 관련 이익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1. 4.부터 2018. 4. 11.까지 리스비 상당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익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를 적용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과 이익을 합하여 합계 70,721,557원을 수수하였다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G가 2017. 8. 23. AA 주식회사에 지급한 지연배상금과 가지급금 합계 146,788원 및 G가 피고인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 AA 주식회사에 지급한 합계 25,874,474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 및 이익 합계액은 44,700,295원(= 금품 27,900,000원 + 리스비 상당 이익 16,800,295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2)항 기재 리스비 상당을 넘어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70,721,557원의 리스비 상당 이익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및 이익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라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의 나 1), 2)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