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는 ‘C’을 표어로 데이팅 매칭 서비스인 D 어플리케이션(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회사로 2021. 9. 기준 14만 3,400여명 상당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21. 9. 중순경 위 D 서버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위 서버에 침입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트 스캐닝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황을 스캔하여 어떠한 포트(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열려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가동 중인지를 확인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행위 도구인 NMAP 프로그램을 통해 D 서버의 포트를 분석하여 D이 H(H, 클라우드 서비스)와 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폰 12미니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Mac 노트북에 J(K의 L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 즉 문서 편집, 컴파일, 원격 서버 액세스, 등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 개발 도구를 실행시켜 D 서버의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D 서버의 엑세스키와 비밀키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M의 VPC(Virtual Private Cloud, 가상사설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D 서버의 엑세스키 및 비밀키를 이용하여 D 서버에 침입해 회원 14만 여 명의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링크 주소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회원들의 이미지 파일, 서버의 소스코드 등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정보통신망인 피해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비밀누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회원 14만 여명의 생년월일, 신분증 등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링크 주소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회원들의 이미지 파일 등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의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O’라는 해외 사이트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P’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D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피해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해자 Q 등 5명의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시판 ‘R S’에 ‘T’, ‘U’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D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은 피해자 Q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해자 V 등 5명의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1. 10.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시판 ‘R W’에 ‘X’, ‘Y’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D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은 피해자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해자 Z의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A’라는 해외 사이트 (인터넷 주소 2 생략)에 ‘AB’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D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은 피해자 Z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9. 26. 01: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암호화 보안 이메일인 AC 메일(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공용 이메일로 ‘D 서버의 모든 데이터 및 소스코드가 해킹되었으니 모네로(XMR) 7,000개(한화 25억 원 상당)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취득한 회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며 D 서버의 소스코드, 회원 11명의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등을 첨부파일로 함께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회원 N의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익명게시판 게시글을 편집한 유출본을 첨부하여 피해회사의 공용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1. 11. 15. 10:01경 회원 Z, AD의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익명게시판 게시글을 편집한 유출본을 첨부하여 피해회사의 공용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7. 12:3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협박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2021. 10. 12. 00:05경부터 같은 날 00:13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인 모네로(XMR) 132.616510개(한화 46,383,578원 상당)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10.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5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R’에 Q 등 10명의 회원정보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D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할 계획이니 개별적으로 데이터 삭제를 원하면 (이메일 1 생략)으로 연락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피해자 AE으로부터 협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80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0. 01:17경 모네로 25.3499개(한화 7,938,148원 상당)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10.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5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R’에 Q 등 10명의 회원정보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D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할 계획이니 개별적으로 데이터 삭제를 원하면 (이메일 1 생략)으로 연락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경 피해자 AF으로부터 협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21. 11. 16.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23:04경 모네로 4.763132개(한화 1,420,876원 상당)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AG 등 4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10.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5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R’에 Q 등 10명의 회원정보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D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할 계획이니 개별적으로 데이터 삭제를 원하면 (이메일 1 생략)으로 연락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피해자 AG, AH, AI, AJ으로부터 협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21. 11. 16.경 피해자들에게 한화 50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1. 17. 04:10경 및 13:03경 두 차례에 걸쳐 모네로 17.0656개(한화 5,028,949원 상당)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11. 17.경까지 피해회사, 피해자 AE 등 7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네로 총 179.795142개(한화 60,771,551원 상당)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협박성 이메일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추가 협박성 메일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전송한 XMR 거래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서(D 피해자 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사용자 정보 유포 O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R S 업로드 게시물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이메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로드 R 게시물 중 개인정보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로드 R 게시물 중 개인정보 확인_2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K 회신-자금세탁된 비트코인 입금 내역,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A 웹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도메인 신청자 확인),수사보고서(A 명의 AK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협박 자금 흐름도,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최근 협박 이메일에 대해서), 수사보고서(11.15.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AL 전화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 사용자 정보 유포 관련 _2021.11.15.,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해금(모네로) 자금세탁 추적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네로 거래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관련 AC mail 송수신 내역 및 모네로 거래내역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B 수사협조 회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모네로를 전송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당시 제시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AD 및 AL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사건 시계열 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L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 정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M 계좌 및 연결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D 제출 이메일_해커 수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개팅앱인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 회원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피해회사 및 회원인 피해자 AE 등을 협박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확대의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N 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킹을 당한 피해회사는 신뢰도 하락 및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