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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00: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38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다가 방충망을 열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방충망을 여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외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C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선임과 후임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강원 D 소재 소속대 1-2 생활관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가서 눕자 갑자기 손으로 배, 겨드랑이, 젖꼭지, 가슴을 애무하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2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4. 2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2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2. 22: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취침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21. 22: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취침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30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하이소."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 걸터앉아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일행과 함께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자료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콜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해 주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감독원 담당자 계좌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대포통장 관련 수사 중이니 금융감독원 담당자 계좌인 A 명의의 E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위 800만 원 중 784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회신자료, C 거래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인터넷 오픈마켓 B의 'C'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 E의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5,233개(정품가 합계 929,056,000)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2360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 위 'C' 쇼핑몰에서 피해자 U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AC)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AD을 AE에게 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34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정산금액 자료, 각 판매량 자료, 판매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보고, 상표등록원부, 판매물품 정품가격 산정보고,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징액은 매출 총액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위 금액에서 의류 매입비용 및 기타 쇼핑몰 운영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얻은 순이익은 위 매출 총액의 3%에 불과한바, 이를 전제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추징은 범죄수익 자체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루어지는 부가형인바, 결국 추징액은 몰수의 대상이었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의 가액임이 원칙이고, 제반 비용 등은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추징의 성격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36조는 몰수에 한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사건에서의 추징은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 즉 판매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해당 물건만 몰취하는 반면, 추징의 경우에 매출금액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와 판매이익금 기타 투입비용을 포함하는 물품 판매 금액 전부를 징수당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가액 합계 320,516,630원 중 약 30%인 96,000,000을 추징금액으로 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도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2360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명복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도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14.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함께 주점을 나와 E SM5 승용차를 타고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5. 15. 02:0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세우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다음, 같은 날 02:49경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죽고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SM5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J지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녹취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40쪽), 현장사진(수사기록 67~71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및 위드마크 적용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및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다소 경미한 유형의 범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유사강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2:04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게임장 뒤쪽에 설치된 유리창을 손으로 눌러 깨트린 뒤 깨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연후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상당, 장부 1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20. 6. 19. 00:52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 공터에서 F 투싼 승용차의 앞과 뒤에 설치된 등록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진안동 692-4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4k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한 차량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F 차량 화성시 통과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발견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자료,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자료, 범행 후 도주로 사진자료, - 차량 이동 사진자료, 투싼 차량 번호판 유무 시 촬영된 CCTV 비교, 사진, F 차량통과내역 및 사진, 교통수집장치 이동경로 사진, (주)G 수사지원, 대여기록 및 GPS 자료 1. 피의자가 가린 번호판의 테이프를 뗀 장소지도, - 피의자 운행 이동 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9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해 차량을 대여하고 등록번호판을 가렸으며, 여벌의 옷을 준비하여 범행한 뒤 옷을 버리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하고, 2019. 12. 7.경부터 2020. 1. 20. 16:40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G(여, 25세)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화면 캡처물, 휴대전화 저장내용 촬영 사진, 인터넷 H 게시글 화면 캡처물,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 F 및 위 C 등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모욕죄로 갖다 넣으라니까"라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뒤에서 팔을 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경위 E의 발등을 2회 밟으려고 하였고,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112신고사건 및 처리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대금 16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13명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위 160,000원 중 6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 780,000원(=13 × 6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영업기간이 한 달여 정도의 단기간이고,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1,000,000원이 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주)B, C, D라는 사업자 명의로 의류 도매, 상품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진정인 E은 2016. 5.경 피고인이 D라는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F 백화점 G 매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Ι 4층 매장에서 C이라는 사업자로 여성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 D 사업자로 G 매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 ㈜B라는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여성의류 소매업 매장에서도 E이 일용근무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8.경 '(지급자제출용)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E의 동의 없이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E에게 2017. 2 . 2,0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E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4461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라는 사업자 명의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2016. 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라는 사업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F 내에서 운영한 'G' 매장에서 1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계속하여 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경 위 매장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E이 2016. 6.경에도 23일간 근무하여 E에게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무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E이 계속하여 위 매장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일용근로소득 신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서, 회신자료, 근로소득신고서 2020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소득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 및 횟수가 비교적 장기간이고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02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2. 5. 04:46경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인 E에게 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곳의 방으로 안내하여 'F'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중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2020. 5. 26. 22:32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 손님인 G(몽골인)에게 1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곳의 방으로 안내하여 'H'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68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하'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 5. 3. 03: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I은행 직불카드와 비밀번호 정보를 받으면서 20만 원을 인출해서 가져다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04:00경 인근 J조합 신천동 점포를 방문하여 20만 원을 인출해 준 후 되돌려 준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직불카드를 담은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및 직불카드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I은행 계좌의 잔액을 알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4:35 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실에서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3. 10:02 경부터 같은 날 10:11경 사이에 위 업소 인근인 대구 K에 있는 I은행 신천4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이체 권한 없이 은행 소유의 2,2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M 조합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2020고단3102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M카드 국내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업소 내외부', 'CCTV 동영상 캡쳐',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등', '영업장부' 1. 각 경찰압수조서 2020고단3468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M조합 N금융센터와 조합 효목동지점 CCTV 확인', '0조합 신암지점 CCTV 확인', 'M조합 칠성동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성매매처벌법'으로 줄여 씀)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가. 판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판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은폐 시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불법 영업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잠든 방실에 숨어 들어가 손님의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몰래 빼돌리는 황당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시치미를 떼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소된 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은 거의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아울러 계속적인 불법 영업으로 상당한 부정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4: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 앞 노상에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인 택시기사 F가 있는 가운데 "씨발, 미친 새끼, 씨발, 뭐되나, 지랄하고 존나 있네, 뭐쳐다 보노, 미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과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하고, 모욕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