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7: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언니와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4세)을 보고 “이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F’ 상대 전화통화) 1. 피해자 대검면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검찰 면담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요구한 것, 피해자가 만진 피고인의 신체 부위 및 방법, 당시 느낀 기분이나 감정, 이를 본 엄마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집에 경찰이 왔었다는 사정) 등을 아래와 같이 자신의 인지적, 언어적 능력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다.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암시성 질문이 이어졌다거나, 피해자가 특정 질문에 유도되는 경향을 보였다거나, 어머니에 의한 암시, 유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답 (양손 검지를 모아보이며) 이렇게 답 으응, 안 좋았어요 나.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준거들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보였고, 자발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감안할 때 세부정보의 양 또한 적절하였다. 피해자에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는 없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초 폭로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소리쳐 부른 뒤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관련 진술을 듣자 바로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나 그 어머니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아이들(피해자와 그 언니)은 공원의 무대 부근에서 놀고 있었고 자신은 그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보다가 아이들이 있는 무대 쪽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무대 가운데 처음 보는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안겨 있었다. 피고인은 다리를 벌린 채 턱에 걸터앉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 본 상태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서서 약간 숙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깜짝 놀라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두 걸음 옮기면서 바지춤을 잡고 지퍼를 올렸다.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대화를 걸었고 ‘내가 아기를 안았더니 발기가 되었다’는 말을 했다.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10경 C공원 인근의 다른 공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 보여주었다)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 또는 기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근린공원에서 아무런 안면이 없는 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경위,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