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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8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7. 7. 4.경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2018. 8. 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재차 2020. 1. 9.경 위 E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경 광산구청 복지행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4인 가구로 소득이 없고 보유한 자동차도 없다며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고, 2020. 9. 10. 같은 구청 같은 과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자녀 3명의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생계급여를 자녀 3명의 식대로 모두 지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306,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2,239,390원의 기초생계급여 등을 송금 받고, 2017. 8. 17.경부터 2020.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459,5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698,970원의 급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023고단4060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등산복사장님의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H도 그 등산복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다. 두 달 선이자를 공제하고 478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등산복 사장의 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0.경 478만 원을 자신의 I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11. 8.경 370만 원 및 2020. 11. 23.경 1,2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 송부서,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내역, 각 상담내역, 자료제출요청 내역, 각 출장결과보고서, 월별지급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가입조회, 내사보고서(차량 소유 관계 / 주소지 통과차량 수사), 재산소득환산률지침, 계좌조회, A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및 피의자와 통화내역) 2023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3804호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4060호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행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별건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직업 및 수입의 정도, B이 위 피해자 G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저지른 차용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5] 피고인 A은 2021. 7. 3.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를 경유하여 2021. 7. 4. 00:4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4.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 추정, 좌회전 신고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I이 운전석 문을 잡고 있고 J이 그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향해 위 승용차의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여 I, J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앞에 있던 위 지구대 순32호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7. 3.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A이 위 식당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승용차 안에서 함께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에 있는 F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00: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로부터 음주운전 등 사건의 처리 및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9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D(공무집행방해 등 CCTV 및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상에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 동종전력(2011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내용과 방법 및 피해 내용과 정도,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 방조 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2. 3.부터 2022. 2. 2.까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위 건물에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을 절반씩 분담하여 수도사업소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하수도요금 일부 대납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상하수도요금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2,378원을 상하수도요금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1.경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전기 분전함 앞에서, 피해자가 전기 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분전함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연결된 동력선을 임의로 절단하여 피해자가 냉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2.경 도로관리청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 I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점용 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에는 배타적 또는 독점적 점용 및 사용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국도를 피고인의 가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2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G에 있는 도로 인접 담장을 제거하고 위 I 구거 약 220.5㎡를 매립하여 위 가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016.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H 약 192㎡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위 가게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로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21.경부터 2023. 4. 10.경까지 위와 같이 G, H, I에 임의로 설치한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2, 24, 26, 28, 43, 46, 48, 52, 59, 66, 70번) 1. 고소장,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도로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같은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전기요금을 늦게 주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기에 발생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할 금액을 지급하며 현재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6: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수도권제1 순환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D 하이패스 출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행료 1,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3회에 걸쳐 합계 849,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위 고속도로 유료통행 구간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확인 및 첨부, 무면허운전 기간 확인) 1. 미납 통행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1 순번 533 관련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미 판시 범죄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기간 중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른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2. 03:55경 충남 홍성군 C 4층 찜질방 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5경 전항과 같은 찜질방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황토굴(내부 가로 길이 약 182cm, 세로 길이 약 72cm, 높이 약 95cm)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황토굴 수사), CCTV 사진 및 영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옆 차선에 정차 중인 다른 이륜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20. 11. 4.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15

범 죄 사 실 2023고단701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 준 어플(D)을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고발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B은행,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6. 10. 13:26경 양산시 F,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474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로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 14:01경 양산시 북정로 104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북정동자동화점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4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1,42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6.10.자 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변호인 선임신고서 등 제출 - 22.7.18., 7.19.)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촬영 사진(인출내역) 2023고단8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무통장 송금 사실 확인 및 송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변호인 선임신고서 등 제출 - 22.7.18., 7.19.) 1. 카카오톡 무통장 송금 정보 사진 1부, 카카오톡 거래명세표 사진 각 1부 1. 무통장 송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D, E(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하 ‘버섯재배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및 2021. 12.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충북 괴산군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하고, 발파한 흙이나 돌을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긁어내거나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2,849㎡ 면적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및 2021. 12.경, 충북 괴산군 B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1,230㎡ 면적 부분(보전산지 면적 1,047㎡, 준보전산지 면적 183㎡) 및 G 중 510㎡ 면적 부분(보전산지 면적 444㎡, 준보전산지 면적 66㎡)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형질변경 및 전용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허가대상 토지는 H 소유의 토지로, H은 위 토지상에 2020.경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불법행위 기간이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및 2021. 12.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H은 2020. 7. 7.경(접수일은 2020. 5. 13.경임)에서야 최초 괴산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고, 이후 2020. 12. 28.경 다시 괴산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망 I은 2021. 1.경 피고인으로부터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부지작업 일체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1. 3. 22.경 허가대상 토지에서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실, 이후 한동안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1. 12.경 피고인이 직접 이를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단속된 사실,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 J,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망 I이 공사를 하다가 사망하여 내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1.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7:02경 진주시 동진로 27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남, 3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왜 욕을 하냐’라는 말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00:38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화공약품을 뿌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만한 년이 나한테 화공약품을 뿌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허리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하차하여 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경우 택시요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화공약품을 뿌렸다는 망상에 빠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범행내용,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수준의 사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법정출석을 거부한 바 있고, 공판에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7.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312,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564,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20년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7.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은 D이 주장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그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D에게 D과 약정한 바와 같이 매달 23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근로기준법위반의고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최저임금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함께 근무하는 택배기사인 E은 D의 경우 일처리를 늦게 하여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 E은 D 보다 2시간에서 1시간반 가량 먼저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점,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점, 택배 물품이 당일 배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 배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배송해야할 물품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D이 추가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9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2023. 1. 8.자 출교 처분된 사람으로서 2023. 4. 23. 08:58경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보던 중,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약 30분 동안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3. 13:30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망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행태 관련 수사), 출교 처분 공고문, 현장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판시 교회의 신도였다가 출교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어서 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바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징계결의나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징계결의 또는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않는 한 교회헌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징계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교회는 2023. 1. 1. 교회 헌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출교를 결의하였고 위 교회의 당회가 같은 달 8. 교회 현관에 피고인에 대한 출교결의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도 자신에 대하여 출교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본 법리에 의하면 위 출교 처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교회의 출입은 물론이고 그 시설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신세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교회에서 출교되어 심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