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18:0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6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등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전체 길이 약 12cm(칼날 길이 약 6cm)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을 2회 강하게 찔러 턱 밑 부위에 길이 3cm 등의 자상 및 뒷목 부위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4cm의 자상을 가한 후 위 다방 뒷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뒷목 부위 등을 칼로 찌르고 베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 및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의 후송에 따른 수술을 통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 상태,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점퍼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동선, 각 피해자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요도, F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G 교수 면담, 피해자 상처 관련 병원측 회신자료 첨부),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사실 증명서, 회신자료,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재범 위험성 관련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나 정신 상태,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청구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정확한 재범 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인지기능 수준과 정신과적 진단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고도의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10년경 저지른 범행이고, 위 범행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4)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발견되는 충동조절의 문제나 공격성은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