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2022고합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은평구 D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21. 9. 27.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로 위 C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동하였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인 G에게 ‘업체를 하나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계속 만들면 2억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유령업체인 H과 I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처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위 G,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 L의 운영자 M, N 등과 함께 각 업체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간 매출ㆍ매입 내역과 위 각 업체 및 B와 C 간 매출ㆍ매입 내역이 각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2,289,974,775원(=가.항 기재 6,057,327,275원+나.항 기재 6,176,627,500원+다.항 기재 56,0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17.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7,954,5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L, 공급가액 3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9,372,72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56,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71,847,5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7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04,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84-5 은평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로부터 20,4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은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2021. 1. 22.경 2회에 걸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로부터 35,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은평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2,729,372,72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571,847,5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440,000원 상당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은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3고합1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B’에 공급가액 141,576,7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2022고합354]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7,954,54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시 [2022고합354]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04,78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판시 [2022고합354]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35,58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은평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41,576,7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실거래 여부 검토, 주)C - O 거래 관계 검토, R 대표 S 전화통화 - 사업자 실재여부 관련)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계약서, 각 공사표준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공사표준계약서, 실행내역서, 입금증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심 확정 판결문 및 확정일자자료, 관련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 [2023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실거래 여부 검토, 주)C - O 거래 관계 검토, R 대표 S 전화통화 - 사업자 실재여부 관련) 1. 고발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2매, 202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 공사표준계약서, 실행내역서, 입금증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심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자료, 관련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번 공급가액 48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번 공급가액 507,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동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초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나 변경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각 범행동기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직접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처럼 매출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 사람은 G,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 등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31, 32번 주식회사 T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대하여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T는 2020. 10. 남양주시 U 소재 T의 창고 겸 사무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C의 자재대금채무와 T의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31, 32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23고합168 증거목록 순번2), 수사보고서(주식회사 T 대표 V 전화통화)의 각 기재에 의하면, V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T가 피고인 C과 실제 거래 관계에 있는 것은 맞으나 줄 돈과 받을 돈을 모두 정산하여 그 금액에 맞게 품목을 기재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 9팀의 조사과정에서 T와의 거래가 거래가액을 부풀린 거래로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사실, 이에 세무당국은 T와의 위 거래 전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1 순번 31, 32번 기재와 같이 T가 2020. 10. 13. 피고인 C과 공사대금 각 9,500만 원과 2억 원의 각 도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스스로 분명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023고합168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모두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각 회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해당 거래에 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위 주장은 조세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별개의 회사임은 분명하고 이들 간의 거래에 부가가 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거래의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벌금 1,228,997,477원∼3,072,493,693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218,250,000원 다. 피고인 C: 벌금 50,000원∼228,3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A은 K 등과 함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B, C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