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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26 피고인은 2016. 11, 3,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캔 맥주를 마시다가 바닥에 앉아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잠을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 씹할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 12, 20. 16: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 운영의 'H주차'에서, 주차장 차단기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세요"라고 말하자, "임마 니가 누고, 개X끼가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부근으로 끌고 간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112 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소구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191 피고인은 2016. 12, 26, 16:1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 817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2세)의 입원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영상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1년)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 회사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팀장 및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득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 지식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및 이후 3년간 동종 유사 업체에 취업하여 그 기술, 지식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일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이면서 차압식 유량계 제조업의 후발 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D가 제작하고자 하는 차압식 유량계의 제작도면 등을 작성, 수정해주고,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E을 위 D에 입사시켜 피고인의 위 제작도면 등 작성, 수정작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2013. 10.경부터 위 D 경기사무소에 이중 취업하여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D의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차압식 유량계 제작도면 등 설계도, 차압식 유량계 공정개요도, 견적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299 개를 보관하면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일부 수정한 설계도면, 공정개요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위 D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차압식 유량계 등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차압식 유량계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A), 견적도면, 조립도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이중취업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수사), 발주서 사본, 각 견적서, 각 설계도면의 각 기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경쟁업체에 이중 취업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을 유출한 사건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압식 유량계의 설계도면(실시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제작 기술은 이미 공개가 되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각 자료가 유출된 데서 더 나아가 경쟁 회사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해 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한국와이즈산전에서 발주하는 제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경쟁 회사에서 체내결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인근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화곡로 신월IC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불상의 속도로 통과하려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옆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등 관련된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없이 위 횡단보도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 횡단보도상을 피의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E(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L1(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일시정지표시판이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서행으로 진행하였음에도 표지를 보지 못하여 일시정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일시 정지하여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사고장소에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정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일시정지 표시판을 볼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8면 참조),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직장선배 피해자 E(39세) 등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3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폭행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약혼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일을 하였던 F대리운전의 대리운전자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호 싸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범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 포함)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음주를 자제하지 않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잠든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스를 몰래 집어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01:28 경부터 02:14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서비스와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01:06 경 서울 은평구 I, 지층에 있는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 체크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하고, 2015. 6. 4. 01:28 경부터 02:14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위 국민체크카드로 28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E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피고인 A)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자신이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E가 자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갖고 노래방 운영자와 E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목동오거리 인근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및 주점을 상대로 도우미 고용·주류 판매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22:38경 서울 양천구 F 앞에 있는 공중전화(G) 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자신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I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양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 경찰관 2명이 'I' 노래방에 찾아가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면접 수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K 등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자기 소유의 L 트라제 XG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및 목동 소재 공중전화 부스에서 목동오거리 인근 및 신정동 소재 노래방 및 라이브카페 등을 상대로 총 98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노래방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대상 노래방 등 위치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의뢰 및 회신, 서울지방경찰청 112 녹음자료 회신관련, 112신고 녹음자료 첨부) 1. 허위신고 추정 신고전화 현황분석, 신고 전화번호 건수 및 위치, 관내 112 허위신고 접수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5길 상호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산로양곡길 문광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완도군 군내리에 있는 GS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부두 쪽에서 완도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55세)와 E(4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50 경 전남 완도군 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진단서(E)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B(7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2. 21:40 무렵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없어 주인과 다투는 피해자 C(남, 50세)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하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0. 11. 9. 306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E-mail 통지관리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입영을 기피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4. 9.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유통단지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CNC 자동화 선반 XD 20H, 2SET'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 변제시까지 양도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초순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상에게 위 양도담보물을 1대당 60,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120,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물의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약 9,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 종업원 F에게 "보지 같은 새끼야, 야, 니미 보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5세)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가로 30cm, 세로 30cm)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에서 차차차 대부사업을 할 구상 중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3.23.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8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대부업을 처음 하는 입장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차용금 외에 별다른 자본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대부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무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지게 된 환수금 채무, 각종 사채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감경(~1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D은 사설 응급이송업체인 E센티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기를 원하여 김제시에 있는 F병원에 상담예약을 한 후 업무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E센터에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위 병원에 데려가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13:00경 고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알코올중독자가 아님에도 알코올중독자라고 말하여 F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알코올중독자면 데려다 줄 수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갈 때는 묶어서 데려간다."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였다. D은 같은 달 28. 19:00경 직원인 H, I, J K 봉고3 응급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L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장소와 피해자를 유인할 방법을 듣고, 같은 날 21:45 경 피해자를 찾아 복분자를 구입하러 왔다면서 위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D은 복분자를 내어주는 피해자에게 "아주머니가 알코올중독 상담을 위해 병원에 예약을 해놨으니 한번 갔다 옵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니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나를 데려가겠다면 파출소에 들렀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위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길이 140cm의 끈 2개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하여 묶고 위 차량에 태워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배 부위를 카트에 고정한 후 같은 날 22:15 경 고창군 M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조카가 위 차량을 가로막을 때까지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의뢰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포박한 후 응급차량에 태워 약 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2. 11. 14.까지 대구 동구 B 게임장에서 원래는 게임물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무사도 게임물을 순발력이나 판단력과 관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1개월여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20131164] 피고인은 2013, 3, 19. 21: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식당을 나가지 않고 약 10분에 걸쳐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2269] 피고인은 2013. 5. 3. 01:4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2477] 피고인은 2013. 5. 20. 0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18세) 일행에게 "나이도 어린데 여기서 뭐 하냐, 너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애미 애비도 이 따위로 하고 다니는 거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996] 피고인은 2013. 6. 20,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3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 한약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였고, 사채를 빌려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6. 27.경 D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약재 구입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삼 미검사품을 싸게 사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까지 원금을 갚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동 7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25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해시 용원동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한약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2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실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9. 30. D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동 7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2007년 초순경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피해자가 4,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면 F아파트 3동 7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범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우측 소뇌 출혈성 뇌경색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범죄사실 제1~5항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미끼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맹인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7년 일자불상경 D 한약방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시장 6공구 B동 503호에 있는 상호 없는 건강원이 피해자 명의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성명불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위 성명불상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위 임대보증금 잔금 12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G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중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굳이 기망행위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기망행위와 임대인이 120만 원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 또는 기망행위와 피해자 편취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20경 충남 천안 목천에 있는 목천 톨게이트에서부터 충남 천안 동남 성남 신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중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