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인터넷 'D' 사이트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려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1. 게임물 감정의뢰 공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에 따라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중 2억 원은 내가 먼저 쓰고, 5억 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주엽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나머지 돈도 곧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경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19세)은 그 곳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7:2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 옥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몰래 술을 마시고 카톡으로 사귀자고 하는 등 추근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결막출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액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6:00경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E 1층에서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하수배관 누수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배관교체 작업을 위하여는 피해자가 A형 사다리 최상단 발판까지 올라가 상반신 일부를 천장 안에 넣은 상태에서 교체작업을 해야 했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이자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 안전화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시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2.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0:33경 성남시 중원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관리규약 및 교육실시 확인서, 관리소 사고 경위서 사본,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건물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관리소홀이 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1)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1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에 있는 대원지구대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원지구대 방면에서 사기막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이배재 고개 방면에서 대원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1. 사고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위 식당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 아들이 하나 있는 의사이고, 현재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다. 서로 혼자이고 하니 잘 지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는데 70억 원, 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그 소송 때문에 묶여 있다. 나에게 돈을 좀 융통하여 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고, 무직이었으며, 전처와 이혼한 것은 사실이나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고, 이혼 이유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70억 원 및 50억 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정면 1차로에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2.경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명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4. 10. 하순경이11. 초순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온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거의 매일 같이 C의 당구장에 당구를 치러 왔다(C의 경찰 진술). 한편, 피고인은 동거녀 D(약 4년간 동거)의 어머니 명의의 집(이하 '김포 집'이라 함)을 팔려고 하던 차에 C의 딸이 집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4. 11.경 C과 그 가족들, 피고인과 D은 함께 김포 집을 보러 갔으나, 그 집이 C의 딸의 마음에 들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김포 집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김포 집의 소유관계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19.경 C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C에게 '김포에 집이 있는데 팔리면 줄 테니, 주문진에서 살 방을 얻을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당일 자신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D(약 4년간 동거)의 어머니(미국 거주) 명의(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증인의 당구장에 거의 매일 들려 당구를 치면서 증인의 당구장 영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C은 2014. 11. 27.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증인에게 2014. 11. 19.자 차용금 200만 원을 2015. 1.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헤어진 후 2015. 3. 5. 경까지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포커칠 돈, 생활비 등 명목으로 현금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2015. 3. 5. 경 추가 차용금 250만 원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당장 갚기 어려우니 당구장에서 일해서라도 갚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C은 '2014. 11. 27.자 차용금 2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당구장에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변하고,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주문진을 떠나 C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C은 2015. 5. 13.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김포 집은 피고인이 D과 헤어진 이후인 2015. 5. 14.경 타인에게 팔렸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C은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자금 마련 치로 설명한 감포 집을 매수하려고 방문한 석도 있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C이 김포 집을 보러 갔을 당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D도 함께 동행했던 점(김포 집 명의자인 E는 미국에 거주하였고, 그 처분은 국내에 있었던 딸 D이나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 사건 차용금(2014. 11, 19.자)의 수령 계좌가 D의 어머니 명의 계좌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포 집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C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1. 19.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C의 당구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상당 기간 C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 동거녀인 D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당구장에서 일을 해서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기초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C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정은 사후적 정황에 불과할 뿐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21:16경 서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600m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21:16경 서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산부인과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산부인과 앞에서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21:57 경부터 22:2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취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9. 16. 울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자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9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을 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자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임영통지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4차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범퍼 몰딩 등 수리비 4,706,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검배로 48번길 18 수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내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지하 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종업원인 B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위 'D'에서 A에게 고용되어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D'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친구 E과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E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이 영업하여 얻은 수입을 관리 ·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다가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2016. 1. 초순경 종업원 B을 고용하면서 단속시 B으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2016. 2. 15.경 경찰에 실제 단속당하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과 함께 B을 만나, "네가 G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알고 있는 경찰관도 있으니 벌금 정도 나오게 하고 벌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 2. 18.경, 같은 달 25.경, 2016. 4. 7.경 3회에 걸쳐 광주북부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위 M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B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5.까지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건물 3층 'G'에서 A과 이 'G'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고 물품을 정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2, 18, 14:00경 광주북부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M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A, E의 교사에 따라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위 경찰서에서 총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몇 명함 사진 첨부), 임대차계약서, 녹음파일 녹취서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증 제1, 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며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인근에 있는 F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의류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과도로 찔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상해 정도가 위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15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 남)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고 자리를 떠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유사범행에 있어서 형량의 범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1.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성여객버스 종점 방면에서 감만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329,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D, 202동 2603호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식당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법당에 놓고 3일간 할머니 신께 기도를 드리면 식당이 잘 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고 3일 후에 3,0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점집에서,부동산중개보조원인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H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토지매수대금 및 공사대금 약 5억 원이 부족하여 계약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2013. 12. 30. 만기가 완성되는 60억 원 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받게 되면 그 매수인에게 필요한 5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 차용기간은 1년, 이자는 월 2부로 달라."고 얘기하며 5억 원의 대여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신께 기도를 드려보니 매매하려고 하는 토지 위 주유소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적금으로 대여하는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치성비로 1억 원을 법당에 올려놓고 3일간 치성을 드려야 한다. 치성을 드리고 3일 후에 1억 원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기 이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의 경우, E 아들이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여주고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기도비 내지 답례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피해자 G의 경우 역시 위 피해자가 중개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기도해주고 위 계약 성사 후 기도비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K, L, M, I 등 관련자들이 모두 이 사건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기도비 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기도비 대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굿 내지 치성을 드렸다는 정황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아들이 동업자금으로 투입한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에 대한 답례비 내지 기도비 명목으로 회수한 돈 전액을 다시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D은 2009. 1. 2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E에게 7,000만원을 이자 월 140만원,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여금 채무를 8,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그런데 E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보증인인 피고인 A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불응하자 2013. 5. 6.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동구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4. 3. 25.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9421호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대전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동생 G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1억 7,000만원, G는 2,000 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 및 G 명의의 권리요구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사본 등, 결정문 사본 등,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각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1981년),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B :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근처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