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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02:25경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 포구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영업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와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맥주병을 깨뜨리고, 과일접시를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같이 출소한 동생을 부양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10. 02:45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판시 기재 D 주점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이 "왜 집 사람에게 욕설을 하냐"고 말하자, "내가 전라도 건달이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손등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읍파출소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 지점이며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23번)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3. 00: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증거명칭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는 오기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20.경 강원도 화천군 소재 27사단 신병교육대에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종전 범행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소집불응은 아니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고,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D 본부장인데,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평점을 상향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8. 12. 27. 11: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 2018. 12.28.13:09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7. 11:3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 중 550만 원을 현금으로, 4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50만 원을 건네주고, 이어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송천동우체국에서 위 수표를 현금 400만 원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8. 12. 28․ 14:18경 위 수유3동 우체국에서 나머지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자기앞수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이나 방조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50경 남양주시에 있는 B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1%인 점, 운전거리가 200m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6. 12:40경 익산시 B 농업회사법인 °C' 정문 입구에서 (주)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렌트비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부위를 붙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4:22경 김포시 B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를 지나 위 소재 집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공장펜스를 충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5,581,0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5.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086,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1,163,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C 명의 농협 계좌 내역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합867, 2018고합265 병합),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단615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G), 피고인신문조서 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체납액이 징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 2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위 D에서 B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수익 산정 검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0. 1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종업원인 D에게 "불러, 불러봐, 니 책임질 수 있으면 불러봐, 니 경찰 부를거면 나이거 다 깨도 되지?"라고 말하고, 소주가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는 등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고, "너 같은 것은 죽이고 개값 물어주면 된다. ", "어두운데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위 '1'항' 기재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E을 지켜보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려던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씨발, 니는 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발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차 피해자의 몸에 출입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0.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에게 삿대질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1'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손님 E을 협박하고, 손님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이 없는데 술을 먹고 싶다. "고 말하고, 지갑을 카운터 위로 던져 내려놓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관련 112 신고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8건 1. 내사보고(3. 10. 범행관련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3. 11. 범행관련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제65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제95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아르바이트생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해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0. 자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2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k의 거리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31. 01:25경 목포시 B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3:0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중앙로 오거리 교차로 부터B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01:20경 전남 영암군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김재향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9.22: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제품 88cm)를 휴대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 및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다섯 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D유치원 앞 사거리를 E기숙사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사거리 부근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 I(43세),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알코올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1. 02:5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길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2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E교회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297,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난폭운전 관련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0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골사거리 방면에서 D의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면서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D의원 사거리에 이르러 적색 등화에 좌회전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하여 이곳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간이공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등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치의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 역시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재생시켜주자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은은 없다. 난폭운전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입증상 곤란함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입증상 곤란을 초래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는 양형상 불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3. 19:1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1: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특수상해죄는 범행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상해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