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은 2015. 3.경부터 연인으로서 동거하다가 2016. 2. 14.경부터 별거하는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3. 9. 02: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니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상황에서 네가 피곤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열람, 범행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녹취서,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당시에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강간에 수반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다음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이전에 동거하던 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 당일 새벽 귀가하여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F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 및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듯한 내용 등을 보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끌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쳤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행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와 침대에 밀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등 뒤에서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머리 부분에 부딪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서 침대에 밀친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고, 바로 이어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범행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 및 같은 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특히 뺨 부위가 부어 있고,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5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5년 7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