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H에서 어업용 면세유 취급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H에서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는 B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세유 수급자격이 있는 I 등에게 판매한 면세경유의 양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출고지시서와 유류수불대장 및 구매원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지점의 신용과장 K과 지점장 L의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2,000L (면세유가 1,527,000원)를 대 금 1,680,000원에 B에게 공급하고, 이에 B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면세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는 B 등 14명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출고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결제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합계 145,200L (면세유가 합계 140,007,160원)를 대금 합계 140,502,400원에 위 B 등 10명에게 공급하고, 위 B 등 10 명이 위 대금을 각각 지급하여 위 면세경유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14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 고흥군 수협의 J지점 운영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위 면세경유 합계 145,200 L 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9. 8. 26.경 위 고흥군 수협 J지점에서 면세유 수급자 M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면세유 수급자 N에게 판매한 면세경유의 양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출고지시서와 유류수불대장 및 구매원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지점의 신용과장 K과 지점장 L의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600L (면세유가 413,130원)를 대금 413,730원에 M에게 공급하고, 이에 M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면세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면세유 수급자 M과 0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출고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합계 19,600L (면세유가 합계 18,843,660원)를 대금 합계 18,733,890원에 M과 O에게 각각 공급하고, M과 0이 위 대금을 각각 지급하여 위 면세경유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흥군 수협의 J지점 운영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M 0으로 하여금 위 면세경유 합계 19,600 L 를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 가.항과 같이 2010. 5. 4.경 위 H에서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0. 경까지 A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A이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출고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합계 95,400L (면세유가 합계 90,010,610원)를 대금 합계 90,325,650원에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여 면세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고흥군 수협의 J지점 운영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합계 95,400L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8. 10.경 위 H에서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D를 통해 면세유 취급담당 직원 A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A 이 면세유 수급자격이 있는 N 등에게 판매한 면세경유의 양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출고지시서와 유류수불대장 및 구매원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지점의 신용과장 K과 지점장 L의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2,000L (면세유가 1,939,500원)를 대금 1,970,000원에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면세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2012. 4. 4.경까지 A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A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출고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를 거친 다음 어업용 면세경유 합계 9,600L (면세유가 합계 9,786,000원)를 대금 합계 9,660,750원에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이 대금을 각각 지급하여 위 면세경유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또는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 고흥군 수협의 지점 운영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합계 9,600 L 를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3항과 같이 2011. 8. 10.경 위 표에서 C가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고흥군 수협의 J지점 운영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2,000L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류 출고지시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는 면세유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피고인 A은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러한 범행 방법은 부정하게 면세유를 공급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으로는,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A, C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 A, B은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