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80

범죄사실 1. 2016. 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6. 2.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7. 17:44경 D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발송한 택배상자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F에 있는 G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3. 2016. 3.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3. 중순경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4. 2016. 4.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6. 오후 무렵 D이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발송한 택배상자에 담긴 필로폰 약 1.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에 있는 G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한 후, 같은 날 18:05경 D이 사용하는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11.경 위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D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가 2016. 4. 13.경 D로부터 재차 위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약 1.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배송 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2.45그램을 125만 원에 4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1.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 관련 문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당시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 횟수, 필로폰을 매매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6. 13:0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1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펜텍 베가 휴대전화(증 제1호)에 설치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 사진 첨부)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첨부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포함) 1. 각 진정서 등의 각 기재 1.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대구 달서구 C 102호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출원장 10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9. 0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커피 배달원인 피해자 E(여, 32세)이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봉 걸레년, 꼽냐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툭툭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벽에 던져 버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04:4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부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7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5.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 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7. 14: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자두 1봉지, 고구마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화장지 1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 18: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과일, 과자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자신이 운행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있던 번호판이 없어지자,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익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하얀색 도화지에 "E"라고 기재하여 가위로 오린 다음, 초록색 도화지에 위 글자를 붙이고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2016. 7. 23. 18:4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범행에 있어서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02경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치안센터 앞 도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다리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하지관절 지체 6급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5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블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할 집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장모님 가게가 정리되는 대로 갚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장모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고소인 수표 출금 내역, 고소인 수표 발행내역 및 수표 배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400만 원만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이외의 피해자의 투자금은 변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것"이라는 욕설을 하고, 식사 테이블을 엎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같은 해 5.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7.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모래가 바닥이 나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리 돈을 주면 모래를 구입하여 야적한 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래운송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트럭의 할부금과 보험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 및 그 이자, 화물트럭 운행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대금 등을 모래 판매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 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래를 야적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때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 G으로부터 모래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225,1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모래구입 대금 및 운영비가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6.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2. 23. 3,000만 원을, 같은 해 3. 20.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K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으나, 2013. 8.경까지 대금 9,300만 원을 미납하여 위 회사로부터 더 이상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회사 모르게 경유를 다시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3. 11. 15.까지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336,60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L 각 진술부분 1. H, D,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 자료, 수사보고{J(주)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 사건진행 내용 자료 첨부}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모래를 구입한 자료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경남은행, 농협은행 각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E-D), 각 거래명세표, 매입장, 각 거래내역(F), 거래실적표, 본인금융거래내역, 지불대위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소위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가 부족하게 되어 모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터 잡아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불확실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불리한 사실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4

범죄사실 [2016고단63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재직(경력)증명서의 성명란에 'C', 현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D', 기관(업체)명란에 '(주)E', 기관(업체)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F건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대표자 성명란에 'H', 근무부서란에 'T', 직급란에 '부점장', 재직(경력)기간란에 '2015년 03월 02일부터 현재시 까지 재직중', 담당업무란에 '부점장', 확인자란에 '이사 J'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J의 서명을 하고, 발행일자란에 '2015년 08월 05일', 기관(업체)명에 '(주)E 대표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K'를 통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위 1항 기재의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C 명의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업체 'K'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C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C로 하여금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6.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7131]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부친이 전 국회의원이고 부촌에서 거주하면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M'이라는 보석판매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등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0: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있다. M의 사업을 총괄하는 상위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많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과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전화가 오면 내가 적어 주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그것을 N에게 보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 키즈카페를 운영하거나 위 'M'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M'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그 상위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90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74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고소장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금 송금거래내역 1. 위조된 2015. 8. 5.자 C의 재직증명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7131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900만 원 정도이지만, 소개팅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 여성들을 지능적으로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위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수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데, 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55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신터널 방면에서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 등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4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를 전도시킨 후 곧바로 역과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행동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로 처벌받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실제 도주한 거리는 200m에 미치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의 중국 여자(일명 D)를 C에게 소개해 주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역 출구 노상에서 C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D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판시 범죄전력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70만 원(= 40만 원 + 3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알선·판매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딩 1층 출입구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C(여, 36세)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 알지?"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며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신랑이 술에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가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6: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전에 있던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케이스를 종업원 E 쪽으로 집어던졌으며, 피해자와 종업원을 때릴 것처럼 여러 번 팔을 휘두르고, 나가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여 20분 동안 나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5경 김해시 외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이랜드복합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