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21고단1442 피고인은 2021. 4. 12. 00:5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OO 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5 1. 피고인은 2021. 4. 17. 23:3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O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약국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8. 0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약국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어도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막대 기둥으로 미리 출입문을 막아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4. 18. 01:16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OOOO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8. 21:22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보관함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183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2. 10:0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백화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개시를 위해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절도를 목적으로 열려진 옆문을 통하여 위 백화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10: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울산 동구 K에 있는 M백화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6층에 있는 문화센터 카운터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5,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30장, 현금 10,000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169 피고인은 2021. 4. 12. 23:02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N(남, 43세)가 의자 위에 올려둔 갈색 크로스백 1개와 가방 내 현금 4만 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220 1. 피고인은 2021. 4. 23. 20:1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교통카드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문을 손으로 밀어서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O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70,000원,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5매, 81,850원이 충전되어 있는 충전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4,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3. 21:08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문을 손으로 밀어서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2914 1.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0:44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약국’에 이르러 나무막대기로 위 약국 자동출입문의 전원을 끄고 위 문을 강제 개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23:22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1고단1442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2021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추정 용의자), CCTV 사진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자료 및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첨부) 2021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Y, Z, AA,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CCTV 1. 수사보고서(AB약국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절도)-AC약국, CCTV 1. 발생보고서(절도)-AD약국, CCTV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및 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T약국’내 CCTV 영상 확인), T약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연이어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2021고단1475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 L(2021고단1839)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