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전주(錢主)인 G주식회사, H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2억 원 중 4,000만 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12. 4. 10. 피해자 소유인 충남 태안군 F 등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1곳에 대해 G주식회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며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담보가치가 있는 토지는 순번 2의 충남 태안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유일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I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J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말소하지 않고는 2억 원을 대출할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각 근저당권을 조만간 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전주들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그중 5,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급히 쓸 데가 생겨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아무런 조건 없이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취지는 피고인이 2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도 4,000만 원만 지급하고는 나머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등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은 2012. 4. 9. 전주들에 의해 피해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날 직접 은행에서 그중 1억 7,8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제4호증).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위 대출금 2억 원 전부를 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전부 자신이 가지면 될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중 일부를 제외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인출하는 당일 통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대출금 2억 원 중 4,000만 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주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바로 항의하거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K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며 이전에도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1. 18.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2. 4. 10.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중 5,000만 원은 당일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통장 및 기타의 사유로 보관할 수 없는 형편에 따라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74쪽), 위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보관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던 2015년 7월경 피고인을 통해 다시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위 각 근저당권은 2017. 6. 2. 말소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종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주지 않고 있었다면, 또 다시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전주들에게 보고한 ‘감정의뢰서’에도 ‘근저당 원금 1억 4,000만 원(말소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피고인은 차주인 피해자와 전주들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전주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합의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