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논산시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이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 앵무새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앵무새 재태크에 관심이 있냐.”라는 취지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새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C 사육장에서 피해자에게 앵무새 번식 위탁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를 이용해 앵무새를 구입해 키워 번식시킨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은 투자자가 40%, 농장주인 내가 60%를 가져가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투자자가 지급한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지금 새를 들여오면 다음 해 봄에는 번식이 가능해 바로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빨리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앵무새는 대부분의 개체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개체의 번식과 이동 및 전시, 폐사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육하여 번식할 경우 온도․먹이․사육장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앵무새 사육 번식 등 동물 번식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앵무새를 사육해 본 것 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도 피고인 및 그 가족 외에 전문적으로 앵무새를 관리하여 번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도 없었으며, 과거 동업을 했던 E에 대한 앵무새 사업 관련 금전채무 반환 문제 등으로 앵무새 번식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관련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앵무새 번식 위탁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고 향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6. 10. 1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6. 10. 28.경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관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2018. 5. 23.경 위 C 앵무새 사육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머1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뒤 위 법원 G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해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는 앵무새들을 압류한 뒤, 앵무새가 압류물이고 압류한 물건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공시서’를 위 앵무새들을 사육하고 있는 새장 앞에 부착하였다. 가. 공무상표시무효미수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C 앵무새 사육장에서 피고인에게 앵무새 사업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던 D, H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압류된 앵무새 중 체스넛 마카우 2쌍(4마리)을 꺼낸 다음 ‘채무변제 명목으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D, H이 ‘압류된 앵무새는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C 앵무새 사육장에서 피고인에게 앵무새 사업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I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압류된 앵무새 중 칼라코카투 1마리를 꺼낸 다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앵무새위탁번식계약서, 앵무새 알 및 카톡내용 사진 등, 이체확인증, 녹음기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녹음내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앵무새감정평가명세서, 각 견적서 및 멸종위기종 양수확인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미수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앵무새 사육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앵무새 번식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앵무새 번식 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 J, M, K과 작성한 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입한 앵무새의 번식에 따른 수익을 해당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별로 수익의 원천이 되는 대상 앵무새가 명확히 구분 및 특정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 피해자별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출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체 앵무새를 수입하는 경우 단기간의 적응기간만 거쳐 쉽게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앵무새 번식을 통한 수익 창출기간은 최대 2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을 투자받고도, 무정란 등의 핑계를 대며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의 액수나 앵무새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익금 미지급은 그저 불운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번식지연 등 일시적 실패로 볼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앵무새가 정상적으로 번식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앵무새 사육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피고인은 앵무새 사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도 없다)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앵무새를 번식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단언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E와의 민사 분쟁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편취시기가 가장 앞서는 피해자 L에 대하여 2017. 1.경부터 월 9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그마저 1회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앵무새 수입내역 등을 일부나마 고지할 때에도 ‘소매가격’ 기준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말하는 앵무새의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과연 어떻게 소비하였는지, 피고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앵무새 사육시설이나 앵무새 중 피고인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앵무새를 보유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대여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거액의 원금을 상환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도합 3억 7,3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4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던 상황에서 압류물에 부착된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2인과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미미하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