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3: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태운 후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다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으로 위 택시를 이동시켜 정차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뒷문 쪽으로 향하게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깊게 잠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no.H)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보고)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보고) -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입안의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는 머리를 운전석 뒤에 두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입안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져 있었고 성기는 발기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겨져서 무릎까지 내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욕을 좀 심하게 했다. 피고인이 놀랐는지 갑자기 운전석으로 갔고, 피해자도 흥분한 상태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이 블랙박스 칩을 빼거나 조작을 할까봐 블랙박스를 손으로 막으면서 친구인 I에게 전화를 했다. I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자세 및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일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이후 이상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손, 다리, 무릎 등을 만지며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라가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범행 직후의 말과 행동들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 내부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단지를 다시 빠져나와 아파트 후문 쪽 도로에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던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 양 옆에는 택시를 정차할 공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한 행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이다. 3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우연히 택시를 타고 처음 보는 60대의 택시 기사를 유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택시 안에서 머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낄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