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의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골동품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도자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 구입해온 청화 백자 도자기를 10억 원에 판매하려는데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도자기가 곧 팔리니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청화 백자 도자기를 보여주며 도자기의 가치가 최소 2억 원 이상이 되고 위 도자기를 10억 원 상당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 도자기는 모조품으로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도자기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1,500만 원을 일본에서 구입해온 중국 골동품인 청화 백자 도자기(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피고인이 1990년경부터 홍콩, 중국, 일본 등을 돌아다니며 골동품을 사고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도자기는 2002년경 내지 2003년경 오사카 근교의 개인 골동품 박물관에서 300만 엔 정도를 주고 구입했었다. G은 2015. 1.경 H라는 지인이 피고인에게 대구에서 골동품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란주점 업주라며 소개해준 사람이다. G이 2015. 4.경 부산 I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블랙머니를 움직이는 중국인과 친분이 두텁고 중국의 예술계통의 거상들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40대 남자를 소개해주었는데, 그 남자가 소개 당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들의 사진을 찍더니 그것을 중국 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중국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를 20억 원에 사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고서는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50%인 10억 원을 자신과 G에게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틀 후에 J역 앞 K은행에서 이 사건 도자기와 현금 20억 원을 맞바꾸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당일에 매수인 측이 이 사건 도자기를 먼저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일본으로 떠났다. 그런데 G이 2015. 8. 중순경 도쿄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서 이 사건 도자기를 대구에 있는 회사의 어느 사장이 2억 원에 구입하길 원한다는 말을 전하기에 처음엔 위 제안을 거절했으나 G이 하도 사정을 하여 매매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과 2015. 8. 중순경 피고인의 부산 거주지 앞에서 이 사건 도자기와 현금 2억 원을 맞바꾸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 당일에 G은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친동생이라고 소개한 후 매수인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 수금이 늦어진 관계로 잔금은 3 ~ 4일 후에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 G의 알선료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만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계좌로 이체해줄 테니 이체 즉시 이 사건 도자기를 넘겨주라고 강권하여 피고인은 매수인이 큰 사업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사장님이라는 G의 말을 믿고 1,500만 원의 송금을 확인한 직후에 이 사건 도자기를 G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⑵ 증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무렵 이 사건 도자기의 매매가 곧 성사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당시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옆의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실제로 도자기가 팔리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누가 산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오고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팔릴 것 같더라고요. …(중략)… 중국의 어느분도 산다고 해서 돈 가방을 챙겨서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 등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곧 팔릴 것 같았습니다.” G은 이 법정에서 2015. 8. 중순경 일본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 G은 “증인은 2015. 8. 중순경에 일본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일본으로 오라고 해서 1번 간 적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나 부부도 아닌데 왜 갔나요.”라는 질문에는 “도자기 보고, 하여튼 오라고 해서 갔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4.경 부산 I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팔 능력이 있는 40대 한국 남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증인이 2015. 4.경에 피고인한테 ‘국내에서 검은 돈을 움직이고 중국 도자기 거상들과 친하다’는 남자를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대구에 있는 L이라는 애가 있었어요.”라고 답하였고, “며칠 후에 피고인 도자기를 보자면서 I 호텔 9층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피고인이 가져온 도자기 4, 5점을 보여주고 사진 촬영한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사진 촬영은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거기 9층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L이라는 남자가 증인에게 ‘중국에 이메일로 도자기 사진을 보냈더니 20억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회신이 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였고, “이틀 후 증인이 피고인에게 ‘J역 앞 K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겠으니 도자기를 가져오라’고 연락해서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하였으며, “L과 증인이 같이 중국에 팔려고 했네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하였고, “그 후에도 증인이 피고인한테 도자기를 들고 대구로 오라고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도자기 들고 대구로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대구의 M 회장이라는 분이 피고인의 도자기를 봤어요.”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자꾸 여기저기 소개시켜 주었네요.”라는 질문에는 “일단 도자기 관련된 사람들은 한 번씩 내가 보라고 했지요. …(중략)… M 회장은 사려고 본 게 아니고 중국에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지요.”라고 답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분이 골동품을 팔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사실은 돈이 건너간 게 많아요. 몇 년 동안 조금씩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본까지도 같이 가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는 힘들다 보니까 소개만 해서 팔리기만 팔리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1,500만 원을 이 사건 도자기의 판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뿐인데,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으며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준 날 친누나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처음으로 소개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사회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1년 가량 피고인을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와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2015. 8. 17.(1,500만 원 송금일) 전에는 피의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나를 통하여 소개받고 알게 된 것은 맞습니다.”라고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1,500만 원을 송금해준 때로부터) 1년 전에 누나(G을 지칭한다)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8. 17. 오후 5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바일뱅킹으로 피고인 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2015. 8. 17.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누나 G을 따라와 피고인을 본 게 생전 처음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전에도 봤었죠.”라고 답함으로써 송금 당일 피해자가 G을 따라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면서도 그날 피해자가 누나와 함께 피고인의 집 부근에 간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2020. 4. 16.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초반부에는 “피해금을 송금한 이유는 송금하기 며칠 전에 점심 때 피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부산에서 동대구역으로 올라왔다며 만나자고 해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저와 둘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그 당시 골동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국 골동품을 바로 팔아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경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송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중반부에는 “그 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빌려주지 않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팔아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중국 골동품’ 2점(청화 백자 도자기 1점, 도자기 쟁반 1점)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 골동품들을 팔아서 저의 돈을 갚겠는데 만약 갚지 않으면 제가 팔아서 돈을 하라고 말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앞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초반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빌려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도자기가 조만간 고액으로 팔릴 것으로 생각되어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나, 중반부 진술은 ‘피고인의 수차례의 변제 요청을 거절해오다가 2015. 8. 17. 1,500만 원의 대여를 승낙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와 도자기 쟁반 1점을 피해자에게 대여 당일 담보로 맡겼기 때문이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 후인 2020. 11. 6.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 조선족에게 도자기를 10억 원에 판매한다고 그 경비로 쓰는 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제가 돈을 갚 으라고 하니까 피의자는 청화 백자 도자기 1점과 도자기 쟁반 1점의 가치가 최소한 3,000만 원 한다고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말을 한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가 2020. 10. 8. 이루어진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2015. 8. 17. 1,500만 원 송금 당시 피의자가 수십 년 동안 도자기를 수집했고 도자기 박물관도 설립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도자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가치가 높은 ‘청화백자 도자기 1점’을 맡고 있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1,500만 원의 담보조로 위 도자기 1점을 받은 것이며 경찰에서 쟁반과 함께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바로 이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2021. 2. 8. 이루어진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청화 백화 도자기를 팔아서 곧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돈을 송금하기 전에 내게 청화 백자 도자기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 판매에 사용할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언급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송금 당일 이 사건 도자기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당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도자기 하나를 팔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자기가 있는데 뭐든 팔아서 1,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본 것은 수십 점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1,500만 원을 준 것이, 어떤 특정한 도자기에 대한 경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도 “그렇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3점을 맡겨 놓았어요. 그 중의 1개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다시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도자기의 판매 경비로 쓰겠다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500만 원의 담보로 이 사건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보관을 맡겼다는 것이어서 1,5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당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던 이 사건 도자기를 맡긴 이유를 쉽사리 수긍할 수 없고,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여야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누나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G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A(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D(피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1,500만 원을 2015. 8. 17. 송금해준 경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A가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동생인 D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주라고 하였는데,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게 된 이유는 A가 ‘청화 백자 도자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시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자기에게 약 2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얼마에 팔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서 제가 A의 말을 믿고,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도자기를 가지고 있자고 말하여 D이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때 ‘청화 백자 도자기’ 1점을 D이 받아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단 피고인에게 1,500만 원만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도자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G이 재량껏 판매하되 매매대금 중 2억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면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변제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화 백자 도자기 1점과 쟁반 1점을 건네주면서 ‘이게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돈을 안 갚으면 이걸 팔아도 된다’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동생 집에 한동안 도자기와 쟁반을 좀 갖고 있었어요. 돈을 못 주니까 그걸 갖다 주었어요.“라고 답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도자기를 피해자의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도자기는 자신이 보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이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도자기 1점과 도자기 쟁반 1점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은 2015. 8. 17. 송금일이라는 일관된 주장임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번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1. 6.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피의자가 1,500만 원을 빌려간 뒤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이 사건 도자기와 도자기 쟁반 1점의 가치 합계액이 3,000만 원 한다고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4. 16.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중반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차례의 변제 요청을 거절해오다가 2015. 8. 17. 1,500만 원의 대여를 승낙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와 도자기 쟁반 1점을 피해자에게 대여 당일 담보로 맡겼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0. 10. 8. 이루어진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2015. 8. 17. 1,500만 원 송금 당시 피의자가 수십 년 동안 도자기를 수집했고 도자기 박물관도 설립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도자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가치가 높은 ‘청화 백자 도자기 1점’을 맡고 있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1,500만 원의 담보조로 위 도자기 1점을 받은 것이며 경찰에서 쟁반과 함께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이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가 2021. 2. 8. 이루어진 검사와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먼저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난 뒤 피의자가 돈을 금방 갚지 않아 자신이 좀 닦달을 하니 청화 백자 도자기를 담보조로 주면서 곧 팔릴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이후 쟁반을 준 것이며, 청화 백자 도자기를 언제,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는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서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또다시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돈이 8월 17일에 갔는데 이 사건 도자기와 도자기 쟁반 1점은 언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한두 달 뒤에, 미국 갔다 와서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 가서 못 팔았으니까 변제를 못하잖아요.”라고 답하였고, “그래서 증인이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돈을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다른 데라도 팔아서 주겠다. 가져온 게 몇 천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라고 답하였으며, “이 사건 도자기를 돈 송금한 때로부터 한 두달 뒤에 받았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함으로써 피해자가 변제 독촉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유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가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도자기가 팔리고 난 후 피고인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니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위 권유 전에 나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2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도자기 1점을 받은 외에는 단 한 번도 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라고 권유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도자기 전문가나 도자기 감정인들이 이 사건 도자기는 진품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A가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맡긴 청화 백자 도자기와 도자기 쟁반의 감정서를 제출하고자 감정인을 찾았으나 중국제품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신들이 문의했다는 감정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감정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⑷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변제기, 이율, 대물변제 허용 여부 등의 변제방법에 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