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고객의 주소, 안내문구’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콜센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광고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상환금액 32,550,000, 상기와 같이 F님 ㈜H 대출을 2021. 10. 0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인 H 명의의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9. 16: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고객관리부 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10. 1. 11:15경 H 채권추심팀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에 있는 기존 대출금 3,255만원을 오늘 안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해 추심을 넣고 경매에 부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 13:21경 E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한 장소, 안내문구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M 식당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29.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사문서 2부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29. 0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과 진주시 O에 있는 P 골프연습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사본,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텔레그램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실명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전반에 걸쳐 확정적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경매 관련 업체에서 온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였다가 채권추심업무를 권유받고서는 대면 면접절차 곧바로 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던 점, 첫 번째 사기 범행인 2021. 9. 29.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무슨 일로 현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한 점, 수금한 돈을 입금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수금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받고 그대로 따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완납증명서 내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의 명의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와 전혀 무관한 H나 R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다가 대답이 없자 “사기치다 잡혀갔냐”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 단순한 현금수거 업무임에도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는 40만 원의 일당을 받기도 한 점,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일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