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20:04경 서울 동작구 B부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약 300m 뒤쫓아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오른손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공공 CCTV 수사 관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여서 당시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길을 뒤돌아보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와의 거리를 지속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갔고,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뛰어 들어와서 피해자의 앞쪽에서 마주보고 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몸을 밀쳐내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을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느끼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너무 무서웠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뭐지?하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입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끌려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라거나 ‘이 일로 앞으로 거주지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폭행의 의사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끌고가려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등 부위를 만지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막으면서 끌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자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제지당하였기 때문이므로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틀거림 없이 따라가고, 지나가는 차량을 인지하고 갓길에 붙어서 가거나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피하며,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쫒아가고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른 강제추행 행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과도 없었고 아직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한 점,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