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9. 7. 7.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F, G, H)'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 K), L은행 계좌(M)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1회에 걸쳐 합계 197,357,5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확인-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일시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도박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뒤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또한 여러 계좌에 입출금 기록을 남겨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다른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의 인출 한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재발급받은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자료회신, B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논산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3.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회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30.경 위 건설업 면허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피고인 B를 교사하여 상호 위증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4. 17.경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B를 접견하여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의논하면서 "E은 정말 면대한 거다, 그 대신 C은, 그 회사는 면대할 이유가 없는 회사다, 관공서 잘 하고 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왜 면대를 하겠냐, E은 면대했다, 딱 해버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에 B는 2017. 6.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2016고단3812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논산시 빌라 신축공사 관련하여 C의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B에 관한 위 법원 2017고정10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논산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회사가 면허 대여를 했다면 F 현장도 면허 대여를 했을 것이다. 면허 대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마치 B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B에게 C의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면허 대여료를 지급받았으며, B는 빌린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위 논산시 빌라 신축 공사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3812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논산시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C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 무렵 A 측에게 지급한 돈은 면허 대여료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마치 A이 피고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건설 면허를 빌려 2013. 9.경 논산시 빌라 신축 공사를 한 것이고, 그 대가로 그 무렵 A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 비용을 입금하였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0호 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2호 관련) 1.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2호),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1413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판결문(2014가합1413),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3850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812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00호 판결문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사용인감계, B의 C에 대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건축허가 공문(논산시 D),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H),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H I)집합건축물대장(논산시 D) 1. 지급내역 확인서 등 B 제출자료, 하도급계약서(타일, J), 하도급계약서(도배/K, L), 하도급계약서(M), 하도급계약서(금속 및 창호, N/ O), 하도급계약서(페인트, P), 하도급계약서(미장방수, Q), 하도급계약서(승강기, R/ S) 1. 사업자등록증[C(주)], 건설업등록증(C),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 D(44세)과 평소 건축사업 관련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를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번 원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제1항 기재 C 치킨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내사), 범행도구 촬영사진,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건축사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가서 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이 밖에 나와서 말 좀 하자고 하니까 식칼을 들고 나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약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9 신고도 2명이 싸우는데 칼을 들고 있다'라고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던 점, 피고인도 칼을 들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치킨집 주방에 갔다가 닭을 조리하는 중에 칼을 들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갔다가 칼을 실수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노파심에 칼을 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수로 칼을 들고 나온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굳이 칼을 빼앗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주문받아 D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후 매월 말에 위 판매대금 중 의약품 구입 원가와 택배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의약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 시가 합계 4,810,7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4,810,780원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445,82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5,949,10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액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광주 서구 B,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C이 개설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18:13경 C이 요구하는 대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 번호(D)를 전송하고, 그 시경 C으로부터 제공받은 E링크에 접속해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53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피의자 A 문화상품권 사용내역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구매 입증자료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록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소지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원으로 이루어져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책은 2020. 9. 3. 16:00경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인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원래 이용하던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다가, 2020. 9. 4. 15:1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정문 앞 벤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월일 불상경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상담해 준다며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약 4회 정도 동글동글 돌려 가면서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회 정도 위·아래로 쓰다듬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6:1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 에 있는 F 광주화정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로와 성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이유로 만나, 피해자에게 "이모부는 어린 나이에 관계를 가지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너 엄마 몰래 계속 만나는 남자 친구랑 관계를 했느냐? 자위는 해 봤느냐? 내가 어렸을 때 형들이 딸딸이를 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나는 여자애들 에다가 손을 넣어도 봤었다. 네 성감대는 어디냐? 나는 가슴에서 잘 느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귀가하기 위해 위 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너는 크면 성인용품을 쓸 것 같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전에 성인용품을 한번 산 적이 있었다고 대답하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좆나 꼴리네. 씹할! 물 많이 나오겠네."라고 말함과 동시에 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 부분을 쓸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H센터 속기록 1. 피해자의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CD 1. 영상녹화 CD 1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서는 2018년 여름 일자 불상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평소에 지인들에게 장난을 칠 때 했던 것처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장난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정도 위·아래로 쓰다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서는 '나는 가슴에서 잘 느낀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에게 '좆나 꼴리네. 씹할! 물 많이 나오겠네'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쓸어올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B(가명), G(가명)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민 아니라, B(가명), G(가명)가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어 믿을 만하고, 이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무릎 부위를 동글동글 돌려가며 만진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이상 무릎 부위를 만진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수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조카로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8회에 걸쳐 합계 452,863,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목록, 도금입금내역,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8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간 사실이 없고, C가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일시경 E 인근에서 C가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8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9. 4. 3. 15:30경 C가 F를 폭행하는 장소 부근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9. 4. 3. 15: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E 앞에서 A가 피고인과 함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법 2019고정885 수사기록 사본 첨부),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로 관련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태국 국적, 여, 34세)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1. 21:20경 전남 진도군 C모텔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싸우고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없어, 괜찮아"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D모텔에 방이 있으니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던 D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 1. 21:32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D모텔 E호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서 침대에 앉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화장실 앞에 서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를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싶다, 맥주를 사와 달라, 술을 마시고 자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1. 1.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의자 단기체류 및 출입국조회 등) 1. CCTV 캡쳐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 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외국인인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대구시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장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금 4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OT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변경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캡쳐자료, 각 확인증,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2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육교 쪽에서 D 중국집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노래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7. 군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5:30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 C호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집안을 훔쳐보기 위해 위 원룸 C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