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저동2가 중부경찰서 앞 사거리를 을지로3가역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인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을지로3가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및 좌측 엄지손가락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2,3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2 을지로3가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다시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83 피고인은 2022. 7. 21.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홀덤'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많이 잃었으니 환전을 좀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PC방의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각 5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모니터 액정을 깨트리고 본체를 찌그러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2022고단23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1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 운영의 'G'에서, 게임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대 및 모니터 6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을 팔과 어깨로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1세)의 오른쪽 턱을 팔로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채증 사진, 견적서,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단1783]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그중 실형 선고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2

범 죄 전 력 1.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2 1. 피고인은 2022. 7.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선글라스 1개를 꺼내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다른 안경을 놓아두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선글라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5. 13:34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44세, 여) 운영의 ’H‘ 여성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5. 15:16경 제1항 기재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선글라스 1개를 꺼내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안경을 놓아두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위 선글라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5781 피고인은 2022. 7. 17. 16: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2층 ‘I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45,400원 상당의 랄프로렌 폴로 블랙 EDT 1개, 시가 59,200원 상당의 랄프로렌 폴로 랄프 EDT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가히 멀티밤 1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가히 아쿠아밤 1개, 시가 31,000원 상당의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 선 플러스 1개를 가방에 숨겨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056 1.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3:1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와’ 아이스크림 및 ‘호두마루’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1: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투게더오리지널’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132 피고인은 2022. 8. 6. 16:52경 서울 영등포구 N상가 O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가 매장 밖 진열대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두고 간 안경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2. 7.16. 범행 CCTV 영상 확인)-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사건사진기록(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22고단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품 일부 사진 1. 사건사진기록(매장 CCTV 사진) [2022고단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CCTV 영상 캡처화면 [2022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 발생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해당여부),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여 년간 절도를 반복하면서 십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 또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와 이로 인한 범행 충동 억제의 어려움, 전체 절취 액수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G, L, P)와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였으나, 2013.경 이후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태백시 C주택 D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를 할 때 가지고 있던 위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및 텔레비전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과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3:15경 태백시 F에 있는 E은행 태백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지급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1 생략), 2021년 4월 19일, 예금주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직원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인 G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지급청구서를 위 3항과 같이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창구 앞에 설치된 기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은행 통장사본, E은행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출금전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거침 입의 고의로 침입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에 위 피해자와 동거한 적은 있으나 이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년 전의 일이며, 위 일시에는 피고인이 판시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몰래 위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는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낙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것이 위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에 따른 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편취액수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통장 등을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품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45경 진주시 B빌딩 2층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 11pro(골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본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1. 9. 14. 00: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00:31경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의 조수석 측 창문과 조수석 문에 본드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A4용지를 붙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21. 9. 14.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00: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본드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A4용지를 붙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이 A4용지를 붙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71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3. 18:14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일로 쪽에서 동오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위 차량을 향해 전진하여 충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5.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같은 해 9.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70,760원을, 같은 해 9. 14. 치료비 명목으로 205,450원을, 같은 해 9. 16. 치료비 명목으로 105,130원을, 같은 해 9. 25. 치료비 명목으로 385,340원을, 같은 해 10. 7. 치료비 명목으로 162,880원 등 합계 3,829,56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올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파손되었고 자전거 앞바퀴 휠이 휘어지는 피해를 당했으니 각 수리비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및 자전거 파손에 따른 수리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리비 명목으로 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전거 앞 바퀴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리비 청구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A 파손주장 휴대전화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아이폰 휴대전화 수리여부 확인)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표(보험금 지급 금액)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영상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영상 CCTV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사고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C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호 마주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그러다가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고인의 자전거와 C의 위 승용차 모두 일시 정지하였는데, C의 승용차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해서 좌측(승용차 기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러자 정지해 있던 피고인은 갑자기 자전거를 이동시켜 C 운전의 승용차 우측(승용차 기준) 옆면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와 C 운전의 승용차 사이의 거리, C 운전의 승용차가 움직인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C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및 수리비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피고인의 집 윗 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E호집 F학교 저학년 남재애. 너랑 니 여동생. 정신나간부모 할머니. 미친oo들아 새벽부터 종일 뛰고 찍고 지랄이네? 뇌가 아예 없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하고, 2022. 7. 26.경 같은 이유로 ‘소음충들아 방송으로 말해줄까? 니네 뇌없는거 인정 정신나간부모+할머니 세트. 저학년 ㅅㄱ+ 여동생 똑바로 키워. 욕 실컷 처먹이고 키우니까 좋겠다ㅗ 다음엔 이름불러줄께~’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엘리베티어 벽면에 부착하는 등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도중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종이를 엘리베이터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21:3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F학교 o학년 저학년 남자애 G 어린이집.시간도말해주리? 니 여동생이랑 너 그만뛰랬지. 야금야금 쳐뛰는게 웃기다ㅋㅋ 니 부모랑 할머니가 아직도냅둬?? 정신나간것들아. 공공주택에서 뛰지말라고 뻔뻔한 소음충 동물들아 진짜 ㅈㅇxxx싶다 진짜 xxx싶냐?’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8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모텔 D호실 내에서,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의 스킨십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며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꼬집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객실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객실 내에 있던 의자와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내려쳐 손괴하고,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위 B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4454 피고인과 F는 2021. 8. 11. 22:05경 안산시 단원구 G,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19세)의 일행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을 가격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2 피고인은 2021. 11. 24. 00:0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남, 27세)의 일행인 M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며 위 M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3 피고인은 2021. 8. 24. 04:30경 안산시 단원구 N, 지하 O호에서 피해자 P(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3, 7, 10, 14, 20) 2021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캡쳐자료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실형 및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 상태를 해제한 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 및 연번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16:3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출금 내역서 첨부), 피해자 통장 출금 내역 메시지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2조 추가, 절도 또는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 피해자 C은 남매 관계로, 수년 전부터 재산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2. 13:5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C과 누나인 B에게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니 아버지가 누나에게 증여한 집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탑건 분사기를 피고인의 얼굴에 분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C은 피고인에게 퇴거할 시간을 주지 않고 탑건 분사기를 분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은 C이 한 번 더 탑건 분사기를 분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을 뿐이고 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해야 하니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격적인 태도로 C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병원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료실에서 C에게 분사기로 공격을 당한 후 진료실 문 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곧바로 C이 서 있는 진료실 탁자로 다가와서 C의 왼쪽 눈 윗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탠드를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스탠드는 피고인의 오른쪽 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손을 정면 앞쪽으로 뻗어 C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방법, 당시 피고인이 “니도 감방 가 봐라”라고 말하더니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C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피고인은 2013. 9. 2. 이 사건 피해자 C과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여 2014년 2월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20:32경 부산 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2층 실내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창문의 방충망을 들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2층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방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21:06경 부산 동구 E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뒷담 벽면에 놓인 고무통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어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후 거실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프린트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여죄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2. 5. 21. 20:32경 주택 2층 침입당시 영상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CCTV 영상 프린트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9. 20:03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비닐 출입문을 열어 가게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7 제외)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8. 14:4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담을 넘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4, 제6, 제7, 제15, 제16 및 제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H, J, K, C,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도난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각 현장 사진, 절도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관련 및 일출 시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일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등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손괴 후 야간주거등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흉기휴대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누범 손괴 후 야간주거등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흉기휴대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절취금 외에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신청인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기재 절취금 외에 1만 원의 각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위 각 절취금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절취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약 40여 일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17명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8차례에 걸친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