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7:2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소재 조개구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1413-2 우동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0: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구미시 D 아파트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사진 2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5.경과 2014.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점심때 반주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탑승하는 통근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내동 222-5, 경인고속도로 부천IC교차로 부천IC램프구간(제한속도 40km/h)을 서울에서 부천방면으로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 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에 따라 산업길사거리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3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내동 222-5, 경인고속도로 부천IC교차로 부천IC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내동 222-5, 경인고속도로 부천IC교차로 부천IC램프구간(제한속도 40km/h)을 서울에서 부천방면으로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 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에 따라 산업길사거리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수리비 6,759,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물적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차량은 C 주식회사에 1사고당 10억 원을 한도로 보험기간을 2022. 1. 28. ~ 2023. 1. 28.까지로 한 대물배상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증거기록 20, 65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견적서(증거기록 43 내지 47면)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금 한도 내인 6,759,370원임이 명백하므로,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18:4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딸인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가족들과 다툼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적사항 등을 문의하자 E에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E으로부터 메모지를 빼앗아 찢은 다음 E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시가 불상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였고, 이에 E이 저항하자 손으로 E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이 된 조현병을 치료하고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 - 피고인 A, B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2. 3. 00: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가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이 회사 법인차량으로 업무상 이용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를 거쳐 경남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지수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30㎞ 중 각 불상의 구간을 나누어 각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2022고단1216]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2. 3. 28. 20:35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 205에 있는 충렬사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충전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주변의 망을 살피고 피고인 C는 그 사이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21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승용차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승용차와 휴대전화기가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휴대전화기 절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전 남편인 B과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00:20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 음식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경찰이면 다가, 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21. 12. 14. 저지른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2022. 7. 27.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22. 7. 7. 저지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2022. 10. 12.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업주는 현장 정리 내지 피고인 귀가를 위해서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22:30경 경남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4: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행인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술집 년이 돈 안준다, 술집 여자 같은 년아, 5만원 주면 되나 이 씨발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E태권도장 F 전화 수사)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4년, 2008년, 201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단속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고함을 지른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손을 2~3회 휘둘러 피해자 E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관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점까지 강하게 밀친 후 연이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때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9:12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육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고령이고,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0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8세)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오인하고 어깨에 손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팩스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직전에 위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씨발 나이도 어린 놈, 징역을보내버린다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약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9.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 ‘섬말다리’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매우 곤란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03:13경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순경 E 및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E,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원치 않음”이라고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21. 12. 24.”,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서명을 하여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운전면허증 사진, G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하였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14경 파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9:4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을 전포사거리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여 피 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이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2007.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6.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소재 장안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23.2k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응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장안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23.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내사보고서, 양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전방차량을 강하게 추돌해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것이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자칫했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뻔 했음에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달 반 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00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9.3Km 지점 오산 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18년 처벌받은 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7:20경 대구 남구 성당로 22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07:2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성당로 22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영점영사사)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교통사고 피해 규모,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