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8

범죄사실 2023고단378(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5. 19:40경 <주소>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남, 5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및 요천추부(꼬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B(남,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2075(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31. 01:06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에서부터 <주소>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의자들의 사진 2023고단2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2년 6개월 + 10개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점에서 소리를 내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더니, 이내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연달아 공격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게는 무려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및 요천추부(꼬리뼈) 골절 등 중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견뎌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절하고, 현재까지 피해를 조금도 변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행히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애를 남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터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3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이러한 법리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한 번 날렸으나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42쪽),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던 사실을 자인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러나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자백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피고인 C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자백의 내용처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그 주먹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입술이 터질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므로(제55쪽), 이는 단지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데 그쳤다는 피고인 C의 자백과 배치되는 증거이며, 피고인 B도 피고인 C가 막연히 피해자와 싸웠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C가 어떠한 동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위 자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아직 현장에 없을 때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 후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현장에 불렀다고 볼 정황도 없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공격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가담하리라 기대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C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3. 2. 9.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B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피고인 B이 목격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나, 위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심리 방향을 설정하는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 B이 다가가서 뜯어말렸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B도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1쪽),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밑에 깔려 있을 때 피고인 B이 나와서 말린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43쪽), 피해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제56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오히려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다만 위 싸움을 만류하다가 뜻밖에 본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위 공격으로 비로소 야기된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폭행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78)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B, C의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4. 5.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고단378 증거기록 제4권 제57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