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거제시 고현면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용두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1. 22:50경 사천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B, C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 03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모충공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B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압수물 빈 주사기 사진 첨부, 모발감정 결과 분석 관련,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수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로부터는 필로폰 4회 투약분의 가액 합계 40만 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4회)을, 피고인 B으로부터는 필로폰 2회 투약분의 가액 합계 20만 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원 × 2회)을, 피고인 C으로부터는 필로폰 2회 투약분의 가액 합계 20만 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2회)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필로폰 각 매수, 수수, 제공: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각 투약: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각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각 매수, 수수, 제공: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필로폰 각 투약: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수수: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각 투약: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각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필로폰 각 투약: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수수: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각 투약: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각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필로폰 각 투약: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함께 투약한 피고인 A, B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의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