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6. 오후 경 인천 남동구 B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마약류판매상 C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호 안에서, F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동 3층 불상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1.4그램)를 무상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새벽 시간 경 인천 미추홀구 J 모텔 K호 객실 안에서 L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1.4그램),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합계 약 1.75그램을 무상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4. 5. 오후 시간 경 전화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약류판매상인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외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2:30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Q 서편 3번 또는 4번 게이트 택시승강장 앞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M을 만나 위 필로폰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3:30경 위 ‘O’ 앞길에서 L에게 위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6. 27. 04:40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호 안에서 F와 함께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새벽 시간 경 인천 미추홀구 J 모텔 K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5. 17:10경 인천 중구 R 오피스텔 4층 불상호실, 지인 S의 주거지에서 S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불상 량의 대마가루 중 일부를 빈 담배 갑에 가득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상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4. 5. 14:30경 위 가항 기재 S의 주거지에서 S이 제공한 불상 량(필터담배의 1/5 가량)의 대마 가루를 흡입기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17:00경 인천 서구 T 빌라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가루 중 불상 량(필터담배의 1/5 가량)을 흡입 기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8. 18:10경 인천 서구 U빌라 주차장에서, 입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검정색 파우치 형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4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각 불상 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및 대마가루 약 4.35그램이 들어 있는 흰색 플라스틱 통 1개, 대마가루 약 1.0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28 내지 31, 44, 45, 65내지 72, 76, 77, 83 내지 88, 94 내지 97, 99, 10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내역, 통화 내역, 저장내역, 각 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매매알선,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281,785원] 판시 제1의 가, 나항: 114,285원[= 소진한 필로폰 0.16그램 × 714,285원(= 1그램당 실거래가 50만 원/0.7그램)] 판시 제1의 다항: 35만 원(= 1.4그램 × 25만 원), 317,500원(소진한 필로폰 1.27그램 × 25만 원) 판시 제1의 라항: 220만 원 판시 제1의 마항: 10만 원(= 10만 원 × 1회) 판시 제2의 나항: 20만 원(= 10만 원 ×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한 것을 전달한 것으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매수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는 피고인을 순수한 만남 목적으로 만났는데 필로폰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살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두 번째 만나는 날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의 가격을 물으니 일회용 주사기 가득 0.7그램이 50만 원 정도 하는데 두 개를 사면 70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여 20만 원을 먼저 건네고 0.7그램을 받아 F에게 건넨 후 F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C에게 건네고 0.7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F와 공동구매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같은 양을 다른 금액에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실거래가격 및 마약류암거래가격표에 의하면, 필로폰 1그램 소매가가 25만 원인데 F는 그보다 적은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점, 수인이 공모 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652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F와 위와 같이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 대마를 매수, 판매,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0. 4.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 상선에 관하여 진술하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여죄를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