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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20세)는 'C'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전의면 유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대우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고 음주운전 중 결국 25톤 트럭을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2. 22.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도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매우 악화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안정적 수입원이 없는 기초수급자임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18: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83cm, 직경: 약 2.5cm)를 들고 들어와 "때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위 쇠파이프로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쇠파이프',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섞어 대드는 바람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장질환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 B)은 중간책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사위 D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나서 남편 D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고 접근한 다음 "급히 송금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 대신 송금해 달라, 송금해 주면 저녁 6시까지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8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중간책인 성명불상자(일명 : B)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출금하라, 한번에 많은 돈을 출금하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5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그 중 피고인 몫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 회신결과 1. 수사보고(카카오뱅크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약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자산 내지 신용을 약탈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행인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5: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칼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역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계속하는 등 단속 당시 불량한 태도, 3회의 동종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8. 22:2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1023-1에 있는 태종대공원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부산영도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회전교차로가 지시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적발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경찰서 경찰관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22: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359에 있는 신한기공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에 의하여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C 혼다 PCX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20세)의 오른발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자칫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의 개인방송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방송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방송을 방해하여 차단당한 시청자가 자살하여 유족이 우리를 고소하였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비용 중 일부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방송 시청자가 자살하거나 유족이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8:0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1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 201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480,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고, 그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9. 21. 고소인 대표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04: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밑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22:40경 김해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Ⅲ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영신도시 쪽에서 H건물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4차로를 따라 I장례식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며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A은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61,28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전과,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 23:2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5.31.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8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전 중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02:04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정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그 위에 올라가 앉고, 운전석 뒷문을 손과 발로 수 회 치고, 트렁크 위로 올라가 손으로 수 회 내려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811,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2:13경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신고자를 폭행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관련 증거(증거기록 34면 이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22: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하 1층 1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1개당 5,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사건발생 경위]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 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인바, 위 개정 안에 대해 2019. 4. 5. 경 B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자 C은 위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B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 경부터 B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 경까지 B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C 조합원들이 2019. 4. 3. 까지 B 정입, 정출 앞 등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0:40경부터 B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B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1:00경 B 정입, 정출 사이에 설치된 18m 구간의 철제담장을 무너뜨렸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병력들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B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은 B 정입, 정출 부근에 안전펜스와 경찰병력으로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D 조합원인 피고인을 비롯한 약 2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6:50경 B 정입, 정출 앞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6: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정입, 정출 앞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B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검은색 마스크를 즉석에서 착용한 후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집회 참가자들 쪽으로 약 2~3m를 끌어 당겼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F(25세)이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을 위 F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위 F의 팔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순경 F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H의 각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〇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더욱이 B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B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의 조합원으로서 B가 C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인 B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 법률 개정에 관한 B의 심의를 저지, 방해할 목적으로 B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유린한 행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새벽 무렵 B에서 부산으로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들, 운전사에게 말을 걸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C 전화진술 청취)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7.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네 후배이다. 위 A는 2020. 5. 2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5. 25. 15:10경 위 김해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서 H지구대 순찰1팀 경장 I에게 "내가 GSM3 승용차를 운전해서 이곳까지 이동했고, A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A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피의자가 차량을 정차해 놓은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의 적발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생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근처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F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피해자 G(남, 53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당시 위치 및 작업 양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66,10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호에 위반하여 주행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