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화물차량 트렉터 헤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는 천안시 동남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O 소재 'P모텔'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 R 평판트레일러와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시가 22,428,480원 상당 H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렉터 헤드와 연결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9,942,900원 상당의 평판트레일러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3.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N 고물상에서, A 이 절취해 온 시가 합계 32,428,480원 상당의 위 R 평판트레일러와 H빔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1,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9,942,900원 상당의 평판트레일러 등을 61,48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피해신고서 등 1.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L 거래내역, 현장검증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기준/C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취 내역 확인),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B의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 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습장물취득의 점을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 13, 14, 16, 19, 20, 25 내지 27 기재 각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의 방법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범행의 장소·피해자·피해품 등이 모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일시 중월까지만 특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범죄의 요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절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검찰은 A이 절취한 물품을 상피고인 B, C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송금받은 일시를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최대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포괄일죄인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법리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불명확한 기재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온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에 불과하다거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으로부터 평판트레일러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일람표 순번 12 내지 29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이 발로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수년간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자들로서 2012. 12. 28.부터 2013. 9. 26.경까지 불과 9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상피고인 A이 절취한 평판트레일러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평판트레일러를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3, 4등분하는 등 고철로 분해하거나 차대번호를 지우는 등 장물인 정을 감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으로부터 평판트레일러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에 설치된 CCTV의 작동을 멈추는 등으로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평판트레일러를 판매하려는 상 피고인 A에게 새벽에만 평판트레일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위 A이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의 장물취득의 고의 및 상습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행 기간,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 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벌금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모두 실토하는 등 자 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U, Z, AA, Q, S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