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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국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2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6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3:40경 광주 북구 소재 '유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핸드폰 음악을 크게 틀자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창문 4~5개를 열고, 버스 위 지붕 뚜껑을 열고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싸가지 없는 년, 눈을 깔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문화전당역' 근처에서 정차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 같은년, 기사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버스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 승객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증거(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전신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삭제되어 현재 그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5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7:40경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의 주거인 광주 북구 C 소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1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도리(망치) 사진, 부서진 도어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이승우(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3.28. 06:10경 대전 중구 C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 백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A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길안내를 하는 등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방조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의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B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가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를 방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등으로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이 낮으니 4,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고 통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6. 말경 대전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 대화 계정 사용 확인), 수사상황서(피의자 제출 계좌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직후계좌 분석에 대해, 2차 직후계좌 분석에 대해, 참고인 J. 참고인 K에 대한 수사서식 첨부, 유한회사 L 협의 추가 계좌(M은행)에 대해),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등), 내사보고(N의 출입국내역, 직후계좌의 명의자로 확인된 O, P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진정서, 타행환 입금증, I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거래내역서), Q은행의 각 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 등, N의 Q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책 사진, 각 공림받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3회나 양도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액수가 18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고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초범이고, 미혼으로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준(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피해자 B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30. 02:4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횟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닿게 하고,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상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오래전의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상해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주(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연수구 C 등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E위원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연수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친하다며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21.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이 E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구청장이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 A이 힘을 쓰면 인천 연수구 C 등 3필지 부동산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소허가 및 건축허가를, 짧으면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 받아 줄 수 있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주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성과금 10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연수구 청장 당선에 일등공신이다. 허가를 받게 해 주겠으니 선수금을 주고 허가 후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H조합 I)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향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합의서 1. 지불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8,2420(병합) 사기 |2020초기68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박건태(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4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58 1. 2019.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600,000원에, 3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240,000원에 각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완료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600,000원, 같은 날 17:50경 240,000원 등 합계 840,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2019.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8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완료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0경 890,000원을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9.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다시 연락하여 "!배스킨라빈스 기프트콘 3장, 엉터리생고기 3만원권 상품권 1장, CU 1만원권 상품권 1장 등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완료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50,000원을 위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12020 고단2420, 4. 피고인은 2019. 9. 1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J'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온라인 상품권 3매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위 온라인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온라인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20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2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4,30,12: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음주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7. 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인 F의 화물차를 잠시 빌려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차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을 당시 운전하였던 화물차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단속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전날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잔 다음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대하여 근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전날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다. 판사 홍득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 보행자 통행로 안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뒤를 돌아보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땅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되자 몸을 숙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전화 진술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출 안내 관련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B 영업1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6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잔고증명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테니 출금해서 이를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대출이 급하여 상대방이 지시하는 자신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배곧지점에서, 위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의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시흥시 I에 있는 D은행 정왕동지점에서, 위 지시에 따라 83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편철)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20초기4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5. 1. 01:4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91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24,00:47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ㅣ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전화통화)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2020. 2. 5.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부터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30대, '몽키킹' 30대, '황금방패' 2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이 2만 점 이상의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내사보고(C게임장 허가사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압수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1천원권 450매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서 몰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과 환전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20:55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던 중 자신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