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상봉암리 앞 도로를 같은 면 인지리 쪽에서 상봉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급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줄이고자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7. 12:10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심폐기능부전 및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5. 5. 31. 09:50 경까지 총 5일에 걸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20 에 있는 신도림 역사 부근 고가 밑에서 부탄가스(썬연료)를 하루에 1통 내지 4통 가량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그 배출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등 부탄가스 흡입에 관한 약물중독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부탄가스 흡입행위로 총 10회의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복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전력, 부탄가스 흡입방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31.에 저지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 4년 1월 15일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3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1월 15일, 또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중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뭐라고, 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경찰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지를 피력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욕설과 폭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3:45경 서울 종로구 B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고, 외부 차량이므로 퇴거해달라는 경비원 D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3:45경, 03:56경, 04:08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2:35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31-14에 있는 '미뎅' 주점 앞 편도 1차로를 지에스마트 방면에서 둔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끌고가던 텔레비전이 실려 있는 손수레의 텔레비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수산물 등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에게 '고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합당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8:43경부터 08:48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진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괴(24k)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목걸이 1세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0.5캐럿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체인식)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농협 상품권 4매 등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메달 모양)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 현금 60만 원 등 합계 4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족적 감정회시(G 절도사건)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집에서 채취한 족적감정서 추송)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1. H초등학교 정문 1번 CCTV 출력물 1. H초등학교 정문 2번 CCTV 출력물 1. H초등학교 CCTV 녹화자료 추가 사진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피해현장 등 촬영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7회 있는 자로서 동종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낙산대교 앞 도로를 낙산사 쪽에서 양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가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9구급대원과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논산시 E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공사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차량에 함께 타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H13 2.61mm 300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철근 360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92,000원 상당의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12. 12. 중순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전항 기재 포터차량에 함께 타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H-Beam 4개, 스크류잭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I, Q,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죄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11번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10월 + (10월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C은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0. 10.경 E를 통하여 충주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충주시청 F 공무원인 피해자 G를 소개받았는데, 이후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에 관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접대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9.부터 2010. 12. 31.까지 2박 3일간 피해자, E, H와 함께 중국 청도, 심양 등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의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 이후 E와 어업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E를 도왔기 때문에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중국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청주교도소에서 "총 내역에서 1,000만 원을 지불하시죠. 더 이상 서로 간에 이쯤에서 일이 커지지 않기를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뇌물공여, 성매매알선. 형님께는 검찰에서 알아서. 가족들까지 알아서 좋을 일 없을 듯도 하구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이어 같은 해 11. 12.경 충주구치소에서 "제가 무슨 거지입니까? 100만 원은 줄 수 있다고요?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 저도 무조건 다치죠. 어차피 검사 조사도 시작될 것이고 방송도 타겠죠. 답변에 따라서 사건이 없어질 수도."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12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2차 나간 아가씨 녹취를 해 왔는데 A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인 당신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공갈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판시 편지를 보낸 것일 뿐, G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의 편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상가 1동 13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뒤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이 현금 10만원, 시가 합계 4,348,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15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2-3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노역장유치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2: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12 한신빌리지 입구 앞 도로를 석남동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86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00:40경부터 같은 날 1:2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 및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안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1: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중순경 'D'라는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E(여, 21세)과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15. 8. 3. 23:0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인천 서구 대로 번 길 ㅇㅇ, 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곤에 지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찢어 내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21:4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신한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진역 공영주차장 쪽에서 수진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5km 속력으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7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비가 오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도주의 범의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채 가만히 있자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가서 "차를 박았는데 왜 그냥 가냐, 차를 세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한 뒤 조금 세워두었다가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및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퍽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인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몸은 괜찮냐고 물어본 것 같기도 하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을 뿐 몸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교부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3일 후이기는 하나 몸이 뻐근하고 후유증이 겁이 나서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뒤 구호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902호, 1508호, 18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5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12, 22:20 경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트텔 2304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G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 12,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7.9,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요금으로 26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 H, M,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5: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6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7세)은 울산 울주군 C고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딸 D가 가출한 것이 위 B 때문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 22:20경 울산 울주군 E식당 앞에 있는 놀이터에 피해자가 D와 같이 있는 줄로 알고 그곳으로 갔다.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데리고 가면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년아, 내가 그딴 약속을 왜하노"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무릎으로 찬 뒤, 목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얼굴등을 떼려 위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6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9,089,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98,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91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55,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19,6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6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대한 퇴직금 합계 11,187,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F, G, I, H, J, K, M의 각 진술서 2015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E의 각 진정서 1. N, Q의 각 진술서 1. E, P, O에 대한 각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5563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임금 2,360,233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129,1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480,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376,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z+1491,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4,563,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433,3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75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891,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 U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9., Q은 2019. 9. 2., V은 2015. 9. 3., W, S,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2015. 9. 7.,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은 2015. 9. 10., AY, AZ, R, BA, BB, BC가 2015. 10. 8. J이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