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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1118호에 있는 D 운영의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9.경 F회사(대표 G)을 이미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의 국제결혼 배우자(H생, I)를 조속히 입국시키려는 생각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F 회사에서 기사로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F회사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거짓의 서류를 준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초청관련심사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내용보고) 1.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재직증명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G의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것인데 위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과정에서 작성된 위임장(증거목록 제30번)에 날인된 G의 도장과 이 사건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제4번)에 날인된 G의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사증심사시 참고자료(증거목록 제3-1번) 및 신원보증서(증거목록 제4-2번)에도 피고인이 F 회사이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6. 26. 수원시 팔달구 B역 부근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제출의무기한인 2012. 7. 26.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 2012. 10, 8. 수원시 팔달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취직하여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제출의무기한인 2012. 11. 7.까지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정보원부 1. 피의자 신상정보 기록 및 판결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울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8. 07:00경부터 23:46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다시 휴지에 싸서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피의자 필로폰 소지량 특정,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모발양성), 감정 의뢰 회보(순번 34)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의 마지막 마약 범행은 2012. 9. 3.경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6. 18.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지속적으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아왔고, 생업에도 성실하게 종사해 온 점,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을 끊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이를 돕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상선을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3: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피고인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오른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클럽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고 그 태양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대형 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7. 00:0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순경 E이 귀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이 씹할놈, 좃만한 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위 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발로 순경 E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을 뿐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0:2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전곡산단11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광주시 B(대)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년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도), E(구), F(구)에 면적 150m2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무단점용지역의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 E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G의 다리를 3회 정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듣는 중에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것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건물 6층에서, 카운터 1개, 방 12개, 샤워실 4개 등을 설치하고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2명, 여종업원 2~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 원을 받은 다음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면 위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샤워를 시켜주고 몸에 오일을 발라주면서 만진 뒤에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카드매출 약 4,600만원상당)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2016고단2745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나주 혁신도시에서 신축 중인 S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광주 서구 상록회관 SK아파트나 나주혁신도시, 경상도나 서울 등 SK아파트 건설 현장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아파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러려면 SK회사 본부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K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인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5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주 혁신도시 SK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SK뷰아파트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K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SK뷰아파트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1.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5. 2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SK건설 상무인데, 돈을 주면 2016년 7월까지 당신의 아들을 SK건설 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SK건설 상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K건설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원(현금 합계 1,900만원, 신세계상품권 5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청취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세 번이나 복역한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 및 다른 종류범죄의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6.경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해외여행보험에, 피고인 C는 흥국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해외여행보험에, 피고인 B은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식회사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각 가입한 뒤 2013. 9. 27.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11. 7. 귀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필리핀 여행중 '뎅기열'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귀국 후 피고인들이 각 가입한 보험사에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소개받은 필리핀인 브로커 성명불 상자(일명 'E')로부터 위조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1인 당 3,000,000원의 대가를 주고 건네받았다. 1. A의 허위 보험금 청구 관련 공모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13.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3. 10. 1.부터 2013. 11. 5.까지 필리핀에서 뎅기열이 발병하여 필리핀 소재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와 함께 'A 환자가 Acute Pneumonia/Dengue(급성 폐렴/뎅기열)로 2013. 10. 1.부터 11. 5.까지 F병원 267호실에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MEDICAL CERTIFICATE(진단서)와 '총 764,777.57페소의 치료비를 A가 모두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의 'SUMMARY STATEMENT OF ACCOUNT(비용청구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601,6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B의 허위 보험금 청구 관련 공모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15.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3. 10. 1.부터 2013. 11. 5.까지 필리핀에서 뎅기열이 발병하여 필리핀 소재 H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와 함께 'B 환자가 Acute Pneumonia/Dengue(급성 폐렴/뎅기열)로 2013. 10. 1.부터 11. 5.까지 H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I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MEDICAL CERTIFICATE(진단서)와 '총 861,502.08페소의 치료비를 B이 모두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의 'SUMMARY STATEMENT OF ACCOUNT(비용청구서)'를 첨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792,804원을, 2013. 12. 8.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31,93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C의 허위 보험금 청구 관련 공모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11.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10. 1.부터 2013. 11. 5.까지 필리핀에서뎅기열이 발병하여 필리핀 소재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와 함께 °C 환자가 Acute Pneumonia/Dengue(급성 폐렴/뎅기열)로 2013. 10. 1.부터 11. 5.까지 F병원 269호실에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MEDICAL CERTIFICATE(진단서)와 '총 764,777.57페소의 치료비를 C가 모두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의 'SUMMARY STATEMENT OF ACCOUNT(비용청구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번역본, 필리핀 공조수사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조회서, 국제공조수사요청 회신자료 공문, 답변자료 번역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3,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도 610만 원(피고인 B이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손해보험에게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41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을 변제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아들을 광주시청 산하 기관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업청탁을 위한 경비를 주면 2014. 7. 1. 경부터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2,000만 원을, 2014. 3. 13.경 E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은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취업청탁을 위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한 사실, C이 그 중 1,8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C에게 4,000만 원을 건넨 순간 이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4,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기수가 되었고, 실제로 C으로부터 일부 돈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는 2,200만 원을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음(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시점에서 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2. 21.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지인의 딸을 특채로 광주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취업경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8. 6. 27. '피해자의 조카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교제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1, 5, 24, '타인으로부터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는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해자 C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게시판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350,000원, 2015. 1. 23. 1,060,000원, 2015. 1. 24. 900,000원, 2015. 1. 25. 470,000원, 2015. 1. 26. 1,000,000, 2015. 1. 27. 400,000, 2015. 1. 28. 4,950,000, 2015. 1. 29. 700,000원, 2015, 2. 2. 1,620,000 원 등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11,4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에서 피해자 (주)KB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매달 759,416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B캐피탈과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5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5. 9. 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983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반지(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E오피스텔의 분양을 대대행하게 되었다. 사업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0.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별도로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오피스텔은 건축주의 공금유용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재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탁사의 승인 없이는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담당자 전화통화) 1. 차용증, 피의자 A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남구 학익동 587-1 이지테크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한솔에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회사로부터 정제회 판매권을 취득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판매권을 받기 위해서 자유총연맹 E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을 갚고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D회사로부터 정제회 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돈을 지급받은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증언(피고인이 C에게 '자유총연맹 E에게 로비를 해서 정제회 판매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아들인 F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명의로 입금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하기는 한 점,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정당치 못한 용도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 22, 16:35경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학교 학생들과 행인이 보는 가운데 잠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여수시 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아파트 동 5-6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에서 멈추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제압하여 엘리베이터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요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직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대담하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21: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387-2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상원로 32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6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3.18:5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에게 피고인 B은 "씨발 천지 대사건 났나, 지구대 경찰관이 왜 이리 많노"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달려들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 18:45경 제1항과 같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양손으로 들고 복도에 집어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81 4층 소재 미래에셋생명 안산은퇴 설계 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가계자금으로 다른 금융권에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면서 4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후로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생각이이서 같은 달 3. 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2회에 걸쳐 35,000,000원과 5,547,000원, 같은 달 6.경 국민은행에서 2회에 걸쳐 25,000,000과 50,000,000원 등 합계 115,547,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 C으로부터 같은 해 5. 6. 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우산으로 1회 치고 등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 F(여, 39세)의 엉덩이를 우산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