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7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E에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F모텔’을 헐값에 임대한 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라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위 모텔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G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금을 챙기고 렌트비는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총책으로 렌털 제품 신청 및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모텔 보증금, 임대료 지급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피고인 C은 F모텔 관리 및 렌털 제품 처분의 역할을, H와 I은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 제공, F모텔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J’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G를 대리하여 위 모텔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 L과 체결하고, 피고인 B은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보증금 및 1달치 월세 1,400만 원을 위 C을 통해 위 L에게 지불하고, I 및 H는 위 A, C을 통해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A는 2019. 6. 14.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G를 대리하여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커피머신 2대(대당 859,000원) 및 공기청정기 20대(대당 783,000원)를, 2019. 6. 18. ~ 2019. 6. 19.경 삼성 에어드레서 22대(대당 2,574,000원 상당), 삼성 건조기 5대(대당 2,754,000원), 삼성 세탁기 5대(대당 2,574,000원)를 각 설치받는 등 시가 합계 100,64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6. 26.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모텔을 G에서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30대(대당 1,590,000원) 및 공기청정기 30대(대당 599,000원) 등 시가 합계 65,67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경 대전 중구 P아파트 Q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하고 렌털료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H로 하여금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H 명의로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1대 시가 2,574,000원 상당을 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466,2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3 –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일부를 위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R, S을 통해 2020. 1. 18.경 대출을 받고 싶다는 T를 만나 T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털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을 상대로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T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7. 시가 220만 원 상당의 V 무선청소기를 대전 동구 W아파트 X호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청소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형사처벌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2020고단10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렌탈계약서, 녹취록 등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렌탈 청약서(증거목록 순번 4, 7)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약정서, 입금내역조회, 잔여 렌탈료 납부 및 제품 반환(위약금 납부) 요청 내용증명, 상품추적(운송장 번호)(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1) 1. 렌탈약정서,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2, 84, 85) 2021고단26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고객상세정보, 렌탈계약서 사본, 물품반납요청 1. T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전화번호 1 생략) 개통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및 첨부 렌탈계약서 등, A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통신 회신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10371 제1항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과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10371 제1항 관련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모텔을 운영하려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모텔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렌털 물건을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포장 및 운반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인수할 모텔을 알아보고, 실제로 F모텔에서 청소 및 카운터 업무 등을 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처음부터 F모텔을 실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 모텔의 렌털 물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 내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의 의사의 결합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각자 ‘N’(피고인 A), ‘M’(피고인 B), ‘K’(피고인 C) 등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수할 만한 모텔을 물색하러 다니고, F모텔의 건물 주인인 L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L은 경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동행한 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모텔에 관하여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계약 과정에서 매트리스 관리 상태나 천막 관리 상태까지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은행 일을 잘 아는 것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것 같았다.’,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모텔 운영을 담당하는 K이라고 하였다. 계약 과정에서 K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 중간에 모텔에 가보면 K이 모텔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F모텔 임대차보증금 및 첫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자리에서 L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6. 12.경 I, H와 동행하여 세무서에서 G 법인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AD에서 사업자명의 통장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 6.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J과 렌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7. ~ 2019. 6. 19. 사이에 F모텔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량의 렌털 제품을 설치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인 2019. 6. 21. 주식회사 위 렌털 제품들을 모두 포장하여 대전 신탄진 인근으로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렌털 제품을 운반할 차량을 직접 섭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2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도 렌털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2019. 6. 27. 수령한 렌털 제품을 곧바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는데, 그 처분대금을 가장 먼저 피고인 B에게 1,400만 원(최초 F모텔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 F모텔을 보고 ‘허름하고 별로인 것 같아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부담하였고,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대량의 렌털 제품이 들어왔다가 이를 바로 반출하는데 별다른 의문 없이 차량 섭외와 운반을 도맡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모텔 운영 경험자로서 도와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F모텔에서 렌털 제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 역시 F모텔 물색 단계부터 스스로를 ‘직접 모텔을 운영할 사람’으로 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모텔 영업, 렌털 물건 설치 및 반출 과정을 모두 함께 하면서 F모텔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모텔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F모텔에서 설치 및 반출되는 렌털 물건이 사기 범행의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막연히 ‘피고인 A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모텔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판시 2021고단2603 관련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의 명의로 무선청소기 렌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무선청소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무선청소기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대전에 있는 카페에서 R, S, AE와 함께 소위 ‘작업대출’을 의뢰하려고 찾아 온 T를 만났다. T는 수사기관에서 “2020. 1. 18. 대전에서 대출업자(피고인)을 만났을 때 당시 쓰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대출서류(인감증명, 신분증, 신용카드 등)를 S을 통해 대출업자에게 건네 주었고, 대출업자와 같이 왔던 남자와 함께 새로운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받아 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여 S을 통해 휴대전화와 서류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고, 일주일 넘게 기다려서 돌려받았다. 이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는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T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내역(증거목록 순번 9)과 부합한다. 공소사실 기재 렌털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입력된 정보에 의하면, 계약자 이름은 ‘T’, 계약자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 배송장소는 ‘대전 동구 W아파트 X호’로 되어 있다. 위 렌털계약상의 휴대전화번호는 T가 2020. 1. 18. 대출업자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한다. 또한 렌털계약상 배송장소는 대전 소재 아파트인데, 대전은 당시 피고인이 활동하던 지역이다. 반면, R, S, T는 2020. 1. 18. 당시 피고인 A를 만나러 잠시 대전에 왔던 것일 뿐 실제 거주지는 경남 진주시 및 거제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무렵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전화번호를 ‘AC’을 렌털 명의자로 한 또다른 렌털계약 관련 사기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번호는 2020. 1. 30. T 명의로 가입된 번호이고,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렌털계약의 배송장소와 동일한 대전 동구 소재 ‘W아파트 X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2020. 1. 30. 당시 T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가 피고인과 관련 있는 주소지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2020. 1. 18. 무렵 T와 대출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을 하였고, 당시 T로부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내역, 렌털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각종 수법으로 렌털계약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렌털 명의자를 사칭한 렌털계약의 신청, 물건의 설치 및 처분 등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공범들을 개입시켜 역할을 분담하게 하였고, 그 결과 범행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태양 및 전후 정황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0371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모텔’ 물색 단계부터 렌털 제품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범행 과정에 모두 개입하였음에도 막연히 피고인 A가 모텔을 실제로 운영하는 줄 알고 도와주었다거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