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상가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E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 당구장에서 피해자, 후배 F와 차례로 당구 게임을 했는데, 당구 게임에서 연패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큐대를 부러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부터 2017. 6. 17. 00:30경까지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처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내가 당구장에 가면 머리가 계속 아픈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약을 탄 음료수를 나에게 먹였기 때문이다'라는 망상이 치밀어 오르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7. 00:48경 위 E 당구장 부근으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당구장으로 올라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상처 길이 3~4cm, 깊이 7~8cm),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팔(상처 길이 3~4cm)과 오른쪽 허벅지(상처 길이 3~4cm)를 1회 찌른 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그 곳에 있던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고 계속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대퇴의 열린 상처,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CCTV 분석결과 촬영사진, 현장감식 촬영사진(현장, 피해자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및 사건관계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칼날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2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의 공격 부위인 가슴 부위는 회칼로 가격당할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인 점,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리로 막아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0면), 피고인은 당구장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8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당구공을 던져 머리에 맞게 하기도 하였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다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에 있는 차의과대학병원 분당병원에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으로 2015. 4. 17.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광주시 H에 있는 I정신과의원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증세로 2016. 4. 18.경부터 2017. 6. 10.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화가 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회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주 함께 당구를 치는 등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및 당시 먹은 술로 인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