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2020고단4129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 혹은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리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하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이 승인되려면 G은행의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8. 11: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750만 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9. 11:00경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미리 출력, 소지하고 있던 G은행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 경부터 2020. 5.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1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3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J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2,2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에 L카드에서 대출받은 95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6: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9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C, Q, AB, B, Z, S, AC, A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진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임의제출 확인서 1. 지문 감정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감정결과 회신문 1. 공탁예치금문서, 카드사용내역,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및 교통카드사용내역, AE 이용내역, 택시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카드회원정보, 인터넷 지도, 택시이용 내역 등 1. 각 사진, CCTV 자료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지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하부에서 조직의 크기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X와는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