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2018고단18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30. 10:20경 광양시 C 지하주차장에서, '막내딸을 어린이집에 함께 데려다주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어린이집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같은 날 10:30경 광양시 E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의심을 가지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파우치를 뺏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여 다투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뒷좌석 문이 잠겨있어 나갈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넘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파우치를 뺏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 놓아둔 신문지로 칼날 부분을 감싼 칼(길이 약 20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며 피해자를 위 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의 손잡이를 잡아 조수석 쪽으로 던지고 조수석 문을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복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지하고 있던 헝겊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앞으로 만나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열린 문을 통하여 도로로 떨어졌음에도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G와 모자 관계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G는 공탁금을 넣으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7. 17.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 H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으로 이 돈만 들어가면 23억 7,000만 원이 나온다, 1주일이면 끝나니 2015. 7. 28.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는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없었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차용금을 공탁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G는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G의 M 계좌(N)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G는 공탁금을 넣으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2015. 12. 10.경 딸인 O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 A의 M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O로 하여금 여수시 P에 있는 Q은행 여천점에서 0의 지인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집안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는 법원에 재판 계속중인 사건이 없었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차용금을 공탁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 G는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피해자의 지인인 S 명의 M 계좌(T)에서 300만 원, 2015. 12. 11.경 U 명의 M 계좌(V)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7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서 사본 1. 진단서 1. 각 CD 및 각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783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X,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법원 전화통화-진행민사사건 없음) 1. 각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입출내역,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887 관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그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위급하거나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그 부분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칼의 소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칼의 수색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의 수색 전에 사건현장으로 돌아와 땅에 떨어져 있던 무엇인가를 집어 들고 간 점, 피고인도 자신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나뭇가지 등을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칼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날 부분을 들이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수사기록 제91쪽의 문서뿐 아니라 그 앞의 문서에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서"라고 하거나 "다짐에 대한 행동을 지금 시작할 테니까" 또는 "마음의 결심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 어떠한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막내딸의 어린이집 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밧줄 내지 노끈으로 피해자를 묶으려 했었는데, 위 밧줄 내지 노끈을 작업현장에 필요한 용품 등으로 보기 어려운점(피고인은 작업현장에 필요한 용품은 모두 현장의 것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대부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지는 상황 및 그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보건대, 관련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후 피고인이 차량을 더 빨리 운행함이 없이 위 차량이 그 직전과 동일한 속도로 후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도 그대로 충돌하였다가 그 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낙하 이후 의도적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문에 충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문이 열린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를 수 있는 폭력행위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경위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에 관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공모하여,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그 당시 범행을 감행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범행 후 범행도구도 은폐하였다.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기망내용 등이 비교적 불량한 편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수상해 피해자의 경우 다행히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