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미니쿠페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QM6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2,151,0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부근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음주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려는 A에게 그 차량키를 건네고 자신은 미니쿠페 차량의 뒷자리에 동승하여 A으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물적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2021. 10. 19.자 E의 엄벌탄원서),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03:5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의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동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2:14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관련), 피의차 음주운전 이동거리 카카오맵 캡쳐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약171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9:35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 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데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찌그러뜨려 리어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다음지도 캡처사진),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08고약563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5경 용인시에 있는 B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신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641, 소룡사거리를 소룡삼거리 방면에서 서해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신호가 종료된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기흉,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17. 18:55경 경북 안동시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원 삼거리 방면에서 D 마을 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E이 운전하던 AT150ALLCORUT 4륜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E의 4륜 자동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4륜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을 4륜 자동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9. 03:3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후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3:16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전 음주운전 처벌 총 벌금형 3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젖소 사육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C’에서, 퇴비장의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여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원화 되지 않은 가축 분뇨 약 100톤을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농장 인근 포천시 D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 전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점, 현재는 모두 복구한 점, 위반면적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2: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 436-3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9km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당시 왜 단속 지점을 운전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9:27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차량번호 9 생략) 더뉴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10여 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몽크로스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CCTV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9년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10:10경 파주시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4.6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5경 위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3. 7. 22:05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1: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부터 같은 구 D편의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고를 한 사람과 시비가 된 다음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보인 행동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문제삼는 다른 운전자를 피해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직전 상황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미조치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1:12경 구리시 B 앞 도로 앞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4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1,000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량과 투약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참고인 J 면담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F, B 추가 혐의 검토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1. 녹음파일 CD, 대화녹취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및 매수의 점)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1,000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정상 :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량과 투약경위, 투약 외 매수 등 태양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2: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1536 양주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음주수치 매우 높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0: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2021년 3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 22: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20: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