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0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하 '일자리사업'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퇴직전문인력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이하 '일자리사업 참여자'라 함)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간접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로 지원된다. 보조사업자인 의정부시는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 관리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을 예탁하고, 간접보조사업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월 1회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한 후 자동으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간접보조사업자는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2.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관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이하 '장애인사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간 활동 서비스(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로 구분되며, 위 사업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함)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함) 등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간접보조금) 70%, 지방보조금 30%로 지원된다. 의정부시는 장애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함)을 선정한 후 보조금 관리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조금을 예탁하고,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등을 고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가 제공기관에 비치된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로 매일 제공인력 아이디와 서비스 이용 시간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제공기관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제공기관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으로 제공인력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범죄사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 주식회사 Z 예비사회적기업(이하 'Z'라 함)은 의정부시 <주소> 소재 체험 교육 서비스 업체로, 피해자 의정부시가 수행하는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C는 Z를 운영하는 대표, 피고인 B은 Z 사업 중 일자리사업을 총괄 담당한 본부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AC, AD은 각 Z에 고용된 강사이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2022. 2. 1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 (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2.경 피고인 D가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D에 대한 2022. 2.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D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45,853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39,638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739,6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9,369,819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9,369,819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E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50%만 일하는 반일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경 피고인 E이 반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E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E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72,92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885,494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85,4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9,942,747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9,942,74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F와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반일제(13:00~17:3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F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60%인 주 3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경 피고인 F가 주 3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F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F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89,651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736,348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736,3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4,868,174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4,868,174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AB과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B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2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A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B은 사실은 2022. 1.경 AB이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AB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AB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01,63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75,504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75,5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10,387,752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0,387,752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G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2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경 피고인 G이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G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72,92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760,72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760,72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8,880,364.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8,880,364.5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H과 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H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40%인 주 2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6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2.경 피고인 H이 주 2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H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H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718,78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312,565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312,5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9,656,282.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9,656,282.5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I과 2022. 2. 1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I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50%만 일하는 반일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I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2.경 피고인 I이 반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I에 대한 2022. 2.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45,853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21,726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21,7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8,360,863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8,360,863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J와 2022. 2. 1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J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2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J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2.경 피고인 J가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J에 대한 2022. 2.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J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45,853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39,638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739,6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9,369,819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9,369,819원을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3.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K와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K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50%만 일하는 반일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K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4.경 피고인 K가 반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5.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K에 대한 2022. 4.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5. 6.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804,91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64,045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564,0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8,282,022.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8,282,022.5원을 지급받았다. 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8.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L과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L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2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L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9.경 피고인 L이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10.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L에 대한 2022. 9.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10. 4.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L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804,91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52,562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52,5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3,026,281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3,026,281원을 지급받았다. 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M과 2022. 2. 1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M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50%만 일하는 반일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M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2.경 피고인 M이 반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M에 대한 2022. 2.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M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45,853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14,803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14,8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1,007,401.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007,401.5원을 지급받았다. 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AC과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C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50%만 일하는 반일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5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AC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경 AC이 반일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AC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AC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01,63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821,27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21,2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3,910,639.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3,910,639.5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경 Z 사무실에서 AD과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반일제(13: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D에게 전체 근무시간 중 80%인 주 4일만 근무하고 그 대가로 전체 급여의 20%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A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경 AD이 주 4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AD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AD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89,651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183,891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183,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3,591,945.5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3,591,945.5원을 지급받았다. 파.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Z와 2022. 1. 21.부터 2022. 12. 31.까지 주 5일 전일제(09:00~18:00)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AH협회에서 중복 근로하면서 Z 사무실에는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전체 근무시간 중 70%만 근무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2022. 1.경 Z 사무실에 주 1~2회만 출근하면서 근무시간의 약 70%만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 전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22. 3.경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에 피고인에 대한 2022. 1.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22. 3. 23.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01,639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75,504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75,5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10,387,752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0,387,752원을 지급받았다. 2.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관련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사단법인 AH협회 <지부명>지부(이하 'AH'이라 함)는 의정부시 <주소> 소재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제공업체로, 피해자 의정부시가 수행하는 2022년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은 AH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H에 고용되어 장애인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1.경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C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 AH에 제공인력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를 지급 받으면 매달 10만 원을 제외하고 돌려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22. 1. 3.경 피고인 C가 서비스 이용자인 AG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AH 사무실에 비치된 단말기에 AG의 보호자로부터 건네받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등록한 제공인력 아이디와 서비스 이용시간(9시간)을 허위로 입력, 결제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예탁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AH 명의 농협 계좌로 피고인 C에 대한 급여비용 명목으로 199,8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9회에 걸쳐 합계 41,269,8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2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국비) 합계 28,888,860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2,380,9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해서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D, B,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G, J, H,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A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C, AD,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1.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채용자 현황 1. 2022년 신중년 급여내역 및 보조금 집행 내역 1. 2022년 신중년 사업 교부신청 1.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1. 출근부(Z), 결재아이디(AH) 등 1. 의정부시청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주)Z 보조금 사용내역, 참여자 급여 지급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Z), 계좌거래내역 등(B), 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참여자 G 실출근부 등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검토) 1. 각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급여지급 및 페이백 현황, 각 출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E, F AH 바우처사업 급여 이동 내역 확인), AH 부정수급 급여 이동 현황표 1. AH 제공인력 결제내역 1. 수사보고(바우처 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주간활동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관련 설명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e나라도움 업무처리방법 1. 수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진술청취) [피고인 H과 K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까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부터 근로시간을 20시간의 시간제와 전일제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정해져있는데, 페이백을 위해 전일제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전일제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편취 및 부정 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운영을 문란하게 하여 보조금 교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총책임자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처음에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1항 범죄의 경우 참여자들이 40% ~ 80% 정도의 실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못미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C를 제외하고 일반 강사로 참여한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범행수익 자체가 없거나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M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수령으로 판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환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B, C의 경우 추후 환수조치 또는 배상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회복 노력을 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