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131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1. 12:0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E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E 동생F명의의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557,000원 상당의 순금 2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12. 12: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 1항 기재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12: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7. 12: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0, 12:00 경위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첨부) 1. 각서 1. 카드매출전표 1. CCTV 영상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을 사용하여 음료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6.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주 평균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근로시간이 10시간임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스케줄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는 D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매장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마감보고를 하였다. 또한 E는 위 매장의 비품 또는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매장의 비용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지급되었다. E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투자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E가 지급받은 월 200만 원은 투자에 따른 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에 따른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가 근로자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을 계기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휴게시간 등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으며 초과 근무 역시 강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 내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이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통증 및 귀의 열린상처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0.20:16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휴마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천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5,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희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로등 점검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F 있는 G교회 목사이며, H는 위 G교회 신도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수지침, 뜸, 부항 등에 지식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직접 수지침, 뜸, 부항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G교회 내 문화관을 제공하며, H는 수지침구를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8. 29.경 위 G교회 내에서 I의 진맥을 짚은 후, "소장과 대장이 안 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라며 쑥뜸 및 수지침 치료를 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128 여명을 상대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상담 · 진료카드에 기재된 명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거주하는 유람선인 D(18톤, FRP), E(18톤, FRP)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선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위 유람선 2척을 2013. 1. 중순부터 2013. 2. 13.까지 태풍 등으로 선박이 파손, 침수되어 운항이 불가하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소재 한진 포구 공유수면에 무단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문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노령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유람선 2척을 폐선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원룸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대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31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계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로 인하여 중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관련사건 증인신문 도중, "증인은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은 E 공장과 D 사이에 이루어진 고철거래의 선보증금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사실입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가 부도난 뒤에 이 공장을 운영할 때 그 당시 증인이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진술서에 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증인의 자필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8,000만 원이 고철거래의 선보증금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다른 사람이 이미 고철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철거래를 한다고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법정에서 증언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진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8,000만 원, 이후 2,000만 원이 갔는데, 증인은 이 돈을 D가 빌려줬다는 취지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로부터 교부 받은 위 8,000 만원은 단순 차용금이 아니라 고철 납품을 받기 위한 선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2014. 8. 27.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이 D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은 고철 납품을 받기 위한 선보증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인데,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수사기관에 위 돈이 선보증금이라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C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고철 거래를 위한 선보증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위 금액이 차용금인지 선보증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음에도 관련사건 증인 신문 당시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었다고 단정하여 거짓 증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G(D)로부터 팔천만 원을 고철을 거래하기 위하여 선수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G회사 D로부터 일부 차용금액 및 선금을 받아 거래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고 있던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은 C의 변소와 다른 불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C이 불러주는 대로 위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30.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C 사장님이 저에게 D 사장에게 부탁을 하여 선보증금을 받아 고철 거래를 하게 이야기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여, 제가 D 사장에게 부탁하여 선보증금을 걸고 고철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전에 C 사장에게 준 돈도 고철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D가 승낙을 하고 고철을 D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피고인이 착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사건 증인 신문과정에서 위 진술서에 관한 검사와 판사 및 C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재한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진술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진술서의 기재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판사가 D가 지급한 8,000만 원이 차용금이냐는 질문에 단정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이 H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이 위 돈을 지급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고철 거래 알선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한 위 진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돈의 성격이 일부 이자가 지급되는 등 차용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보증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2015. 12, 3. 관련 사건에서 8,0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고칠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C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C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C의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3:54경 광명시 일직로 40 코스트코 삼거리에서 모범운전자의 교통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 머리,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B에게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3.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로부터 제천시 D건물의 지하에 있는 방을 임차한 사람이다. 1, 2015,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1:0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E슈퍼 앞에서 D건물 부근에 있는 F모텔의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문제로 위 모텔의 업주인 G와 다투게 되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 날길이 약 9㎝)를 들고 나오자,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니가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욕한다. 나도 방을 잘못 줬다고 욕먹는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모도 찔러 죽일거야. 잘못하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24.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18:52 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그 전에 위 D건물 2층에 있는 임대인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방에 설치된 형광등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고, C의 아들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형광등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못 고치니 내일 고쳐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위 D건물 1층 계단에서, 위 H이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침대로 넘어지면서 코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길이 25㎝, 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H을 찾아 건물 위층으로 쫓아가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76세)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제발 참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아들도 찔러 죽이고, 이모도 찔러 죽인다.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십자드라이버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상세조회, 사건일반내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 및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 등은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에 있는 축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인 B(18세, 여)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2014. 12. 24. 07: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D, E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임차보증금, PC 구입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위 D은 불법 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바지사장,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함께 2011. 4. 1. 03: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PC 34대에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른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압수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단속장면사진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공범인 D, E과의 형의 균형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60세)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주)로부터 구입한 H 봉고III 화물차의 수리를 맡겨 놓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7:25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위 봉고III 화물차 수리 문제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먼저 달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가 늦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70~80cm, 직경 약 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유리를 내리 쳐 위 봉고Ⅲ 화물차에 앞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종업원들의 제지로 위 F 사무실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콱 죽여 버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와 경합범이므로 하만 권고 : 징역 10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7.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되어 머물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민원인 E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비리 경찰아, 경찰 좆 까세요, 나는 시민이니까 되고 너는 경찰관이니까 욕하면 안 되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야 새끼야 저리 가서 하란 말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5:5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8층 H 찜질방 산소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8세)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자신의 양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 회 비비고, 왼쪽 허벅지 부위에 입술을 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및 강제추행 장면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11 E-마트 해운대점 1층 국민은행 ATM기 위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SK엔크린 국민카드(D) 1매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3. 20. 10:31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11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불스원 삿부동액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판매원에 제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5. 3. 22. 07:47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등유 26L를 구입하고 그 대금 44,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영상, 매출전표) 1. 도난분실 및 배달사고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6.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3. 00:30경 울산 울주군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3호실에서 주점 종업원인 F의 술잔에 필로폰 약 0.03g을 몰래 타서 F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19:00경 울산 울주군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사본), 압수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8, 35, 39, 4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증거물 및 모발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외에 몰래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술에 취해 시비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남자가 차를 타고 가버리자 주차관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70세)에게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7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그어 턱 부분이 약 7센티미터 가량 긁히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 있는 입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에 있는 푸른숲자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2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포도 작업장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캔 맥주(클라우드) 1개, 박카스 1개 등 시가 2,4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