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은 거제시 건물 F호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더 고스트' 게임기 (CC-NA-160630-002) 20대, '오션쇼크' 게임기 (CC-NA-160107- 009) 10대를 제공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고 적발 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 16:00경부터 2019. 3. 1,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기 30대를 제공한 다음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를 전송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더 고스트 게임기는 1점에 10,000원, 오션쇼크 게임기는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2,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3. 1.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위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건물을 제공하면서 시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홍보용 휴대전화(H)를 제공하여, B, C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2019. 2. 28. 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위 B, C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더 고스트 게임기는 1점에 10,000원, 오션쇼크 게임기는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B, C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I(증거목록 순번 22), J(순번 23)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 속 환전 장면 특정에 대한), 영상 캡쳐화면, 홍보 문자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장님과 D 간 통화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지인과 주고받은 게임장 관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통신기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가. 증 제1 내지 10호, 제17, 18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나. 증 제11 내지 15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C, A이 스스로 검찰 조사시 진술한 수익 및 보증금 등(피고인 B : 1,000만 원, 피고인 C : 600만 원, 피고인 A : 600만원)에 피고인 B, C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건비 각 300만 원(총 600만 원 : 2)을 합산하여 추징금 산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16.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형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C 게임장 업주로 내세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단순한 바지사장이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동업자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크게 가벼워진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C 단독 업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본인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는다(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책임까지 떠안기로 한 점에서 동업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바지사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게임장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도와 적극적으로 업주 행세를 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인도피방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건물을 임대하고 홍보용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게임장에 방문하여 영업을 독려하는 등 방조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 건물을 제공하면서 시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홍보용 휴대전화(H)를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2,800 만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평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제시 E건물 F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피고인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C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까지 수시로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 건물 보증금이나 차임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B와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 차임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 A이 직접 손님들에게 불법게임장 홍보용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의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C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뿐이라는 피고인 A의 해명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도 피고인 A 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대여행위 역시 임차인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이 게임장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였거나 수익을 관리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단순히 게임장 방문이나 전화통화 횟수가 많다는 것에 기해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위 게임장은 자신들이 공동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을 비롯하여 수익금 배분도 자신들끼리 논의하여 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시로 찾아와 돈을 수령해 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 C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반면, 피고인 A은 자주 게임장에 와 커피를 마시고 가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도 자신은 건물 임대인으로 보증금 등을 받기 위해 게임장에 방문한 것이고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