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 가명)이 성적 관념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파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지 않게 열중쉬어 자세로 성기와 가슴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받으면서 그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 애플리케이션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F 계정에 등록된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연락한 다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G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노출된 영상통화 캡처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9.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 남자애(피해자의 F 계정에 등록된 피해자의 친구를 지칭)한테도 보내줘?, 노예하기 싫어?, 내가 부탁하는 거 같아?, 하라면 해, 너 친구한테 그럼 사진 다 보낼게, 야 보지 쑤셔라, 그러니까 평생 내 개처럼 살아, 빨리 사진 찍어, 너가 잘하면 안 보내지, 벗어 벗어 벗어 바지 벗어, 벗어 벗어 옷 벗어, 시끄러워, 빨리 벗으라구,손가락 넣어라, 너 똥구멍 넣어, 칫솔 넣어, C에 공유하면 돼ㅋㅎ, 너 전번 사진 얼굴, 그럼 나랑 콘돔 끼고 하자, 내가 너 집에 찾아가면 되지 박아줄게, 너 아직 내 노예야, 진짜 박으러 가고 싶다, 그럼 남자 애한테 보낼까?, ㅋㅋㅋㅋㅋ 너 친구한테 그럼 사진다 보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A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성착물 제작 증거관계 검토, 범죄일람표 성착취물소지 범죄일람표 재작성], 압수물 증 제3∼5호 기록 편철 보고 1. F ‘H’와 친구 G 대화내역, 발신번호 표시제한 내역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인터넷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배포하였으며,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3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한쪽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갤럭시S20 휴대전화에 2021. 7. 12.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46개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행위는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