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2020고단225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지정한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를 받는 사람을 감시하며,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전달책' 역할, 전달받은 카드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8.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들 프로필과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 아들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처 C에게 "엄마, 나 폰이 고장나서 카톡 새로 만들었어 추가해줘, 600만 원을 급히 보내줘야 할게 있어서 대신 송금을 해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7 경 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명의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E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 고단2646 피고인은 2019. 12. 30. 01:05경 용인시 수지구 H건물, 3층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63번 좌석에서 피해자 J이 엎드려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시가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9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지정한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를 받는 사람을 감시하며,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전달책' 역할, 전달받은 카드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8. 15: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직원이다. 낮은 이자로 대출 3,500만 원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M 대출금 570만 원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N 명의의 E조합 계좌(O)로 총 2회에 걸쳐 5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N 명의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6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프로필명,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차적조회, 신상정보 캡쳐자료, 각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P과 대화한 내역, (알수없음)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Q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R과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친출책 S 특정),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2020 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I PC방 회원내역(A) 1. CCTV 캡쳐사진(I PC방), CCTV 캡쳐사진(피의자 인상착의), CCTV 캡쳐사진(피의자 동선) [2020 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현의자 N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성명불상의 수거책 관련 CCTV 영상자료 붙임)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금 수거책 이동수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인출책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조직적 범행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여러 개 보관한 것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절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수절도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