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8. 24.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E과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시장 옆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 중 조직, 방수, 미장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기포 타설 작업 기술자로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멘트와 약품, 물 등을 섞어 건물바닥에 바르는 기포 타설 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44세)을 일일 인부로 고용하여 2010. 6.10. 17:00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축건물 23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콘크리트 기포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과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450 만원의 안전 관리비를 지급받았고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공사현장에 안전 관리자 1인을 상주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작업의 특성상 시멘트가 흩날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기포 타설 작업은 피해자가 작업할 위치에 호스를 놓아 준비하면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고 1층에 있는 사이론 1)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발포 지시를 하고 사이론 작업자가 사이론으로 시멘트를 발포하면 피해자가 호스를 통해 나오는 시멘트의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여 바닥에 골고루 뿌리고 피고인 A이 이를 고르게 펴 주는 순서로 진행되고, 한 층의 작업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호스를 들고 아래 층 현장으로 이동할 때 시멘트가 흐르지 않도록 호스의 앞부분을 접어 양동이에 담아 이동하므로 이동 중에 시멘트가 발포될 경우 그 압력이 접힌 호스 안에 가득 차 시멘트가 폭발하듯이 뿌려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각 층의 작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다음 작업 장소에서 피해자가 호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다음 사이론 작업자에게 발포 지시를 하여 이동 중 시멘트 발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공사비 1) 시멘트와 약품, 물 등을 섞어 압력으로 쏘아 올리는 장치 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을 상주시키지 않아 작업자 외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 건물의 5층 작업을 끝낸 후 4층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지 않고 뒤늦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막연히 피해자가 호스를 4층 작업 장소에 내려놓고 준비 중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이론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발포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작업 준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발포지시를 내린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4층에 먼저 내려온 피해자가 402호에서 작업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선행 작업이 끝난 세대부터 작업하라는 E 주식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고 402호에서 403호로 호스를 접고 양동이에 담아 이동할 때 피의자 A이 사이론 작업자에게 발포 지시를 내려 시멘트가 발포되었고 이에 호스의 접힌 부위가 그 압력으로 펴지면서 시멘트가 그대로 사방으로 흩뿌려져 피해자의 얼굴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각막 및 결막낭의 부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계약특수조건 등 1. 장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무전기로 발포지시를 하여 사이론 근무자가 발포를 한 것임은 수사기관 이래 위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업준비가 마쳐져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이 무전기로 발포지시를 한 과실, 피고인 B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현장에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금 3,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4층에 있는, D(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E, 피해자 경위 F(남, 57세)가 출동하여, D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D에게 "씨발 년아. 죽일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릴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아. 내가 거리에서 만나면 칼로 죽인다. 겁 많은 새끼야. 경찰 새끼. 너희가 경찰이냐. 좆도 아닌 새끼들이. 씨 발 놈들. 가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가 왼쪽 손을 빼내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老父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950만 원을, 2007. 11. 15.에 잔금 8,5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전주파티마신용 협동조합(이하 '파티마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억 200 만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 제3292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3,650만 원에서 변제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즉시 건네받고, 2007. 12. 14. 위 부동산에서 잔금 8,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7,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파티마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액만큼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변경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3. 4. 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파티마신협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추가로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변제액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원장 열람요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금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추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20경 부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고시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흉악범도 못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E의 등 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09: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남,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로 쓰는 휴대폰 대금도 안 갚고 있는데 그건 언제 갚을 거냐."는 취지의 말을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약 2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배우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흉기인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물 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손님들을 밀치고 발로 차며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85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시가 800원 상당의 글레이즈 4개, 시가 800원 상당의 블랙 라즈베리필드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백앙금베터보스톤 2개, 시가 300원 상당의 팡스타미니초콜렛 16개 등이 들어있는 통에 위 카스 맥주를 쏟아 붓고 그 캔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450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조사 중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니네 씨발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H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오른팔 사진 촬영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해 해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9.04:54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치안센터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쇠사슬을 잡아 들어 순찰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부산사하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위인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며 쇠사슬을 치우려하자,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쇠사슬을 잡고 들어올려 위 D로 하여금 쇠사슬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기아 사거리 C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남 2고가 방면에서 모레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0. 12: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08. 5.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담보로 같은 달 13일 피고인 소유 대전시 서구 F아파트 101동 308호, 506호, 606호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원으로 하는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506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내가 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받은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2012. 2. 15.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F아파트와 서울 성북구 G 아파트가 매매되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예금계좌 등을 압류당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그 매도대금 중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 용하고 남은 돈을 체납된 세금 납부, 연체된 은행 대출금과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2. 5. 위 F아파트 101동 506호, 2012. 2. 17. 위 F아파트 101동 308호, 같은 해 11. 12. 위 F아파트 101동 606호에 각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1. 위 F아파트 308호를 3억 1,500만원에 매도하여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 2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1억 1,500만 원, 2013. 2. 27. 위 F 아파트 606호를 3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9,000만원을 반환한 나머지 3,000만 원을, 2013. 10. 29. 위 F아파트 506호를 3억 4,800만원에 매도하여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 2억 6,4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3,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동의를 받아 위 F아파트 3개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매도하고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금 1억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F아파트 3 개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매도하고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후 매각 전에 법무사 수입과 다른 자금으로 2011. 12. 9. 2,000만 원, 11. 12. 28. 2,000만 원, 2012. 2. 15. 5,000만 원, 2012. 6. 5. 1억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시기로부터 아파트들을 매각하여 선순위 채무를 공제한 대금을 수령한 시기까지 짧게는 11개월부터 길게는 1년 10개월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아파트들 말고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H아파트)가 남아 있었고, 결국 위 H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2014. 11. 13.)에서 피해자가 72,780,768원을 배당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점부터 매각대금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9. 00:42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하여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8회째, 무면허운전 7회째, 판시 범죄사실 기재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B의 누나인 C 명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C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2013. 7. 4.경 인천 부평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부평구 F외 1필지", G건물 5동 502호', 전세금란에 '오천만원', 전세기간란에 '2013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임대인란에 'C, H'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립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5. 경 위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상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제된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4. 03:15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가 길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23세) 일행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C가 "야 이 씨발 어린애들하고 놀지 마"라고 소리를 질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일행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24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31세)의 목을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 J(29세)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도로에 깨뜨리자, 피고인 A은 "찔러 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피해자 L(여, 20세)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G, H, F, J, K, L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도 맞대응하여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폭행 피해자 중 한 명인 L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는 점, 피고인 B, C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일대를 거쳐 다음 날 04:00경 위 D 이삿짐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03:10 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매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보려 하다가 열지 못하였고 서람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10. 31. 03:36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약국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의 각 진술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F) 1. 운전면허대장 1. 간이 영수증(출입문) 1. 각 CCTV 사진, 용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피의자 운전거리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둑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교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동차불법사용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7: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기에서 노래방 남자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울산 등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울주군 C 토지에 관하여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토지매수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2배에 상당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2012. 7. 28.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310호에서 D, E, F과 스티로폼 제작업을 동업하되 D은 자신이 설립한 'G(주)'의 명칭을 '(주)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E이 각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주) H'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자신은 900만 원 가량 투자를 하였으나 E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주) H의 운영도 지지부진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고소인 A, 피고소인 D, E, 고소취지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E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주) H 본사 (관리부서)에서 회계 및 자금 경리업무로 근무기간은 2013. 7.1.~2013. 9. 30.까지 야간근무포함 총괄관리업무 등 일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월급 한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2013. 10. 1.자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체불임금을 지급 할 의사가 없어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달 21.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 I에게 피고소인들로부터 2013. 7. 임금 300만원, 2013. 8. 임금 300만원, 2013. 9. 임금 300만 원 합계 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 H은 D이 설립한 'G(주)'의 명칭만 변경하여 피고인과 E, D이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회사이어서 피고인은 위 법인의 공동운영자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회사에 900만 원 가량 투자한 돈을 손쉽게 회수할 생각으로 마치 자신은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1. 근로감독관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솔밭농원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향에서 창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부터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에스에이치100(SH100)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데도 이를 잘 살피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에스에이치100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4. 15:49경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을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이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았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25쪽 상단부분), 피고인은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도 이미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약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