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유류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5억 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없고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가량이었고 E의 채무는 70억 원 가량인데다가,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경영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산업은행 신용대출 채무 5억 원을 우선 변제한 후 10억 원 가량을 추가 대출받아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01,39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7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1,3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시가 합계 3,014,9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2,725,5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89,4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65(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가량이었고 E의 채무는 70억 원 가량인데다가, 2016. 5.경부터 이미 유류대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 F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유류를 피해자가 요청하는 날짜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싼 기름이 있으니 기름을 사 달라. 영업실적이 없으면 법인이 폐업을 당한다. 기름을 사면 요청하는 날짜에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9.경 1,800만 원을 E 명의 산업은행 계좌(H)로 교부받는 등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1 피고인은 유류 유통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2016. 4.경 당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5억 원 이상의 유류대금을 받고서도 이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E 명의의 채무는 약 7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는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한 거래처로부터 선입급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E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처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시세보다 싼 기름이 나왔다. 조금 있으면 기름 값이 오를 것 같다. 8,700만 원을 선입금하면 경유 10만 리터를 약 10일 후부터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유류대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260만 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등유를 1리터당 450원에 공급해주겠다. 2만 리터에 해당하는 대금 900만 원을 선입금하면 필요한 때에 아무 때나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유류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유를 1리터당 1,100원에 공급해주겠다. 우선 3,600만 원을 선입금하면 원하는 때에 바로 경유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유류대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유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유소들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E의 채무가 약 70억 원에 이르고 E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고도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등 유가 있으니 구매를 원하면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유류 대금 명목의 2,5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량을 팔지 못해서 그러니 나에게 6,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M, O,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채무현황, 거래처별 원장(E), 채무상환각서, 소장(2017가합100882), 채무상환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E 채무상환 관련 자료 회신, 본인신용정보조회서(이상 2017고합51호 증거기록), 이체결과조회 3매(F), 공정증서(2016-335), 이체결과조회 1매(이상 2017고합65호 증거기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L, M), 통장사본(I)(이상 2017고합71호 증거기록), 고소장, 거래내역서(이상 2018고합5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은 유류대금 사기의 점과 행위 태양이 달라 별죄 성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유류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P주유소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C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유류대금 등을 먼저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유류 또는 유류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P주유소의 누적된 채무가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시 2017고합51호 범행 부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G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도매상에 유류를 판매하는 정유사의 대리점으로, 2011. 8.경부터 2016. 11.경까지 E에 유류를 판매하였다. C는 통상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은 후 유류를 판매하지만, E에 대하여는 E의 사정을 고려하여 월말에 유류대금을 받기로 하고 먼저 유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류대금을 후불로 지급할 때는 대체로 월말까지 정산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C의 E에 대한 채권 잔액은 2016. 2.말 기준으로 86,204,000원이었다가 2016. 3.말에는 421,748,000원, 2016. 4. 말에는 613,146,000원, 2016. 5.말에는 711,161,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2016. 2.말 기준 채권 잔액은 E와의 정상적인 외상거래 결과 남은 잔액이고, 2016. 3.경 피고인이 산업은행에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한 후새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유류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인 이후 판매한 유류대금의 잔액이 피해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C의 장부상 채권 잔액은 2016. 11.경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도 계속 증가하였는데, G은 2016. 6. 이후로는 E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장부상 매출을 계상함과 동시에 유류를 저장소에 보관하고 실제 E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유류를 E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 잔액은 2016. 5.말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C에 '채무상환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을 우선 상환하면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C의 동의 없이 C에 상환하여야 할 외상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C는 E가 산업은행에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였다고 믿고 이러한 E의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며 2017. 2.경 사해행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0882호)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E가 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2016. 5. 29. 기준으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약 1억 5,000만 원, 보증채무 약 62억 2,700만 원(E 법인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추정)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매월 약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2016. 3.말 이전까지는 E와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E가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리라 믿고 E에 외상으로 유류를 판매하였고, 2016. 4.부터는 E가 추가대출을 받아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E에 외상으로 유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E와 외상거래를 해 온 적이 있었고, 2016. 2.말 기준 채권 잔액도 C가 용인할 만한 수준의 규모였으며, 2016. 3.말 채권 잔액을 정산하기 전까지는 E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가 2016. 3.말 이전에 E에 유류대금 변제를 독촉할 이유는 없고, E도 C에 추가대출 등을 언급하며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C는 E가 2016. 3.말이 지나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권 잔액도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자 E에 유류대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E는추가대출 등을 언급하며 유류대금을 곧 변제하겠으니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그러한 E의 말을 믿고 추가로 유류를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작성한 채무상환각서에도 'C의 동의 없이 C에 상환하여야 할 돈으로 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기재에서도 확인된다. 2) 이처럼 C가 E와의 종전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2016. 3.말 이전에 외상으로 유류를 판매한 부분과 달리, 추가대출을 받아 유류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한 2016. 4.경 이후 공급 부분은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중요 거래처인 C에 유류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였고,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자신도소매점에 유류를 판매하는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다. 둘째,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은 C에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외상으로 유류공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기존 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없다. 셋째,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면 새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단순히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되어 있어 C가 외상으로 유류공급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넷째, 피고인은 당시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3,000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자금부족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던 상태였다(이에 피고인은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 매점인 주유소들로부터도 유류대금 등을 편취하는 추가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65, 71호, 2018고합5호 기재 각 범행 당시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3,0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자금부족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점, 2016. 3.경 에 들어서는 자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래처인 C에 대하여도 유류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추가대출 등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C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은 앞서 제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E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매점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유류대금을 먼저 유류대금을 받은 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E의 운영비,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E의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경우 각 범행 당시 유류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유류공급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사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실적 악화, 과중한 채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결국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류대금 등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의 주유소 사업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점, 사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해쳐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3회의 벌금형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E의 도산을 막아보겠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편취한 이득 또는 금원을 은닉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산업은행 신용대출 채무 5억 원을 우선 변제한 후 10억 원 가량을 추가 대출받아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부터 2016. 3. 26.까지 시가 1,591,54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1,256,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35,5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 부분은 당초 판시 2017고합51호 범죄사실과 합하여 피해대금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것처럼 C가 2016. 3.말 이전까지는 E와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대금정산방식 등을 감안하여 E가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리라 믿고 외상으로 유류를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대금 변제계획을 듣고 이에 속아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