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플에서 닉네임 ‘C',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14세)는 B 어플에서 닉네임 ‘F’,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이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명불상자를 차단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주소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괴롭히라고 연락하겠다, 집으로 찾아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양 가슴을 주무르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B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사진 58장과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 출력물,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사진 및 동영상, 대화기록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캡 쳐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피해자 관련 동영상 확인),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파일명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3항, 형법298조, 형법 34조 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일자별로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나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