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C 메시지로 ‘현금 수거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한 글을 전달받아 위 글에 기재되어 있는 C 아이디(대화명 ‘D’)를 친구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 중국에 있고, 불법적인 돈이라 신고를 하지 못할 테니 네가 받아온 돈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추가 제안하는 등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금융계좌를 추적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전부 말하고, 지폐 고유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2:0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1차 현금 수거책인 G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G을 만나 3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21. 9. 2. 12:35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피고인 A은 다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3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L에 있는 기존 대출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0. 14:08경 서울 종로구 M 앞 노상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사실 피고인은 L 직원이 아니고 L과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L의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L 대표이사 O 명의로 위조된 서류인 ‘일부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이스피싱 홍보책과의 C 대화내역, 각 보이스피싱 관리책(D)과의 C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관리책(P)과의 C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증거기록 187면),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로 이동 한 과정,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B가 취한 행동, 300만 원의 분배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에 믿음이 가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28일 후에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다, 피고인 B가 범행 다음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160만 원은 전날 수거한 300만 원에서 분배받은 돈이라는 것이 피고인 A의 진술인데,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그 입금 경위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저장된 검색 기록이나 모 Q과의 C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상환 증명서에 대한 지문 감정결과, 피고인 B가 2021. 7. 9. 서울 양청구청에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수거한 후 잠적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B를 경찰에 신고하라며 피해자에게 전송해 준 자료, 피고인 B가 범행 전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과 범행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됨에도,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리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증자료 출력물, C 메시지 캡쳐 화면 사진, 일부 상환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651, 655면)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빙자하여 그 편취금을 착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빙자하여 그 편취금을 착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르고, 위조사문사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