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39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차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였으므로,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대원고속 버스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버스로 하여금 오른쪽 갓길로 밀려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구른 다음 멈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891,5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고속의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1) 공소장에는 '66,891,51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86쪽 참조. 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대원고속 버스의 왼쪽 옆면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최초 충격 부위나 장소, 자세, 피고인과 버스 기사 중 누가 차로를 이탈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승용차와 버스의 최초 충돌장소가 1차로인지 아니면 2차로인지, 최초 충돌부위가 승용차와 버스의 어느 부분인지, 충돌횟수가 몇 차례인지에 관하여 버스 기사인 E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충격에 의한 하드웨어(HDD) 불량으로 녹화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버스 승객인 L은,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자고 있는데 '퉁'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버스가 언덕 위로 올라갔고, '퉁' 소리는 한 번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버스 앞쪽인지 뒤쪽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버스 기사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전방에는 차량이 없었고 옆쪽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운전석 뒤쪽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2) 수사기록 제80, 111쪽 참조. 나고 1, 2초만에 핸들을 조작할 수 없을 만큼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 옆의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한바퀴 굴러서 그대로 착지하였다, '쿵' 소리는 굉장히 큰소리였고 타이어가 빵하고 터지는 소리 비슷했는데, '쿵' 소리는 한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버스 승객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어딘가 '뻥'하고 부딪혀서 자신은 기절하였고 부딪힌 부분이 앞쪽인지 뒤쪽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버스 승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멀미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꽝' 소리에 충격을 받아 깼다가 다시 기절을 하였고 '꽝' 소리는 한번 났는데 앞쪽인지 뒤쪽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버스 승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나에서 '팍' 소리가 나고 버스가 덜컹거리는 것 같았는데 자신은 버스 바깥으로 튕기어 나가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버스 승객인 G은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버스 중간 앞쪽에서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난 후 곧바로 버스가 산으로 나무를 치면서 올라갔고 어느 순간 좌측으로 한바퀴 반정도 구른 후 도로로 떨어졌으며, '쿵'하는 충격은 한번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작성자 M, 증거목록 제27번)에 의하면 사고장소의 2차로 중앙에 나타나 있는 노면흔적 (플랫 타이어 마크), 승용차와 버스의 파손 부위,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스틸범퍼) 접촉부위의 파손량이 제일 큰 점과 충돌 후 이동방향 등으로 보아 버스의 뒷면 좌측부위를 승용차의 앞면 우측부위로 최초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위 종합분석서에 게시된 노면흔적(수사기록 제119쪽)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타이어 마크로 추정한 이유에 관하여 승용차의 우측 전륜 타이어가 파스가 난 상태였고, 위 노면흔적 (타이어 마크)도 타이어가 파스가 난 상태에서 감속이나 조향을 할 경우 나타나는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추정하였고, 승용차의 우측 파손과 버스의 뒤쪽 파손이 제일 많아 그 부위가 최초 충돌부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노면흔적(수사기록 제119쪽)은 2차로의 바깥쪽 차선을 포물선 형태로 물고 다시 2차로로 회귀하는 모양인데 마지막 부분이 2차로 안에서 흐릿하게 끝나고 있어 어느 지점에 타이어가 멈췄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포물선 형태의 노면흔적 (타이어 마크)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오히려 사고 당일에 촬영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6쪽)에 의하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와 1차로의 사이에 멈춘 상태로 최종 정차하였는데 그 뒤쪽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진 타이어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점, M는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이 사고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위 노면흔적(수사기록 제119쪽) 앞 쪽에 다른 노면흔적도 있었으며, 승용차의 최종 정차 위치는 찾지 못하였고, 버스의 최종 정차위치 (수사기록 제118쪽)는 도로를 벗어난 흙 지점에 전도되어 정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노면흔적(수사기록 제119쪽)이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륜 타이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3) 이 또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버스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위 사진은 사고발생일인 2013. 12. 15. 에서 약 3개월이 지난 2014. 3. 18.경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17쪽 참조. 한편, M는 노면흔적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였다. 5) 사고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버스는 2차로에 똑바로 선 상태로 최종 정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사기록 제13, 15, 17-19, 208쪽 참조 수 없다. 나아가, M는 버스 좌측 뒷부분이 파손되고 그 안의 강체(수사기록 제122, 123쪽)가 변형된 점에 비추어 그 부분이 충격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하였으나, 버스 뒷범퍼 안 강체가 변형되었다는 것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위 강체 부분 사진(수사기록 제122, 123쪽)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슨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고당일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9, 67, 68, 206쪽)에는 그와 같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슨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사진(수사기록 제19, 67, 68쪽)에는 버스 좌측 옆면 뒷부분에 흙과 수풀 등이 많이 끼어있는 것으로 볼 때 승용차와 버스의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버스가 전도되어 그 부분이 바닥에 긁히면서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덮고 있던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떨어져 나간 부품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M의 진술과 같이 승용차가 앞면 우측 부분으로 버스의 뒷면 좌측부위를 최초 충돌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승용차의 우측 전륜 휠 부분에 (버스 좌측 전륜 휠의 볼트에 의해) 긁힌 흔적이 있고 하부 로워암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우측 전륜이 뒤로 밀려난 점에 비추어 최초 충돌 이후 승용차의 우측 전륜 부위와 버스의 좌측 전륜 부위가 재차 충돌하였다는 것인데(그 충격 정도나 소리도 크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승용차가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뒤에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틀어져 언덕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쫓아가 다시 승용차의 우측 전륜 부분으로 6)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는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위가 손상되었고 그 내부 스틸 범퍼(강성)가 엔진방향으로 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2쪽), SM7과 고속버스의 충돌자세 및 사고원인 (증거목록 제49번)에 의하더라도 버스 뒷범퍼의 좌측 모서리 부분 내부 구조물의 표면이 충격에 의해 페인트가 박리되고 찍힌 흔적이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강체가 변형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M의 이 부분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7) 오히려 버스가 견인된 후에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76쪽)에서 위 강체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슨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견인과정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8) SM7과 고속버스의 충돌자세 및 사고원인'(증거목록 순번 제49번) 제15쪽 참조. 9) 수사기록 제123, 124쪽 참조. 버스의 좌측 전륜 부분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10), 버스 기사와 승객들도 모두 충격음이 2회가 아니라 1회 발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SM7과 고속버스의 충돌자세 및 사고원인'(증거목록 순번 제49번)에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증거목록 제27번)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다만, 승용차의 우측 전륜 휠과 버스의 좌측 전륜 휠이 충돌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