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거푸집해체 전문 건설회사의 영업부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으로 합계 52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7. 10. 16.경 피해자가 경영 악화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자 거푸집 해체 전문 인부들을 건설현장에 출력한 기록이 기재된 '일일출력표' 등을 가져가 회사 미수금을 파악한 후 직접 본인 채권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일일출력표 300여장, 일일출근장부 1권, 일일출력장부 1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마치 노무비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노무자들의 위임장, 피고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노무비를 피고인 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G 담당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7. 11. 1.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가 받아야 할 71,894,6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5억 원이 넘게 남아 있다고 해서 이를 사력구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은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권리만 챙기는 것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단순히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무실의 자물쇠를 바꾸어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라면 이 사건 절취물을 사무실에서 이동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올려 묶은 것을 보고 '일본 사람이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주점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 벽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 세종트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또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7.3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술값 결제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8.01.00:05경 위 'E' 주점에서 D의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이 씨발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한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집어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부둥켜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당시 함께 출동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위 G, 위 H의 팔과 손목,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3.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법2015고단1525, 제주지법2013고약1902, 개인별수용현황, 제주지법2015고단6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1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9:08경부터 19:28경 사이 부천시 C, 4층에 있는 'D' 주방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냄비와 식기, 라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사진(발생장소 등), 사진(CCTV영상 캡쳐), CD(CCTV영상), 현장사진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CCTV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CCTV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위치, 출입한 횟수, 시간 및 관련 정황, 증인 E이 당시 이 사건 주방에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CCTV를 통하여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이 사건 주방을 살펴 본 시각(CCTV영상 기재 19:39:39경),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출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음 날 식기를 화단에서 발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냄비, 식기, 라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08. 22. 23:0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더 매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266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2019고단494 1. 절도 가. 2018. 10. 12.경 B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27.경 빌딩 엘리베이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27. 07:20 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위 건물청소를 하던 피해자 F1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보조 주머니를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G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7.경 현금인출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27. 07:39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은행 곡선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다음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3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08:34 경 수원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140수정콤보를 구입하면서 1,099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 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4,764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5:11경 수원시 권선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헬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80D 캐논 카메라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그마 렌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27 피고인은 2018. 12. 4. 15:36경 수원 권선구 J 일대에서 휴대전화의 '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참숯족발, 막국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K결제내역 1. 현장 사진 등 1. 각 현장 사진 1. 현장임장 사진 1. 은행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2019 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미결제 영수증 포함(증거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로부터 절취한 시 그마 렌즈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 12: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18. 11. 12.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입영을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입영 연기 신청 등을 해태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6.20: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우암동 쪽에서 항만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및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4: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빨래방에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등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한 계좌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여수시 B건물, C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E), F계좌(계좌번호 G)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A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02: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6 여우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가 입원환자인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귀에 체온계를 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온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녹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의료급여 내역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09.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뇌손상 등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불당길 124 애니카랜드 포승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오성IC의 램프구간을 오성IC 쪽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진입구간으로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노면이 결빙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용 연석을 타고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엔진 교환 등으로 수리비 38,821,1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잔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고, 의무보험만으로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약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상해 정도 경미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싸우자, 씹할 놈아. 왜? 싫냐? 내가 알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녹음을 안 하냐 근데, 이 새끼야."라며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2008년, 2014년 각 벌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공무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코올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5. 23: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3:55 경위 장소에서, 위 폭행 시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D가 위 오토바이 손 부분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뚝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 1월~8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 재물손괴 [범죄유형]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형량] 1월~6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현재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 9. 28. 01: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약 20분 전에 D과 어깨를 부딪친 적이 있는 피해자 G(24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아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압통 및 종창, 좌측 팔꿈치 및 무릎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촬영 동영상 CD,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학생으로서 곧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 C 소속 D으로서, 2011. 7. 초순경 함께 위 C 소속 D으로 근무 중인 E에게 "내 아버지 F은 G정당 비례대표 시위원으로 H과도 친분이 있다. 돈은 조금 들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동구청 D 감독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1. 7. 6.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E를 만나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E를 소개시켜 주고, 위 F은 위 E에게 '시의원, G정당 시지부 고문'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현 H 시장과 G정당 K 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광역시청 의회 G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이들에게 전달하여 승진을 시켜 주겠다. 만약 승진을 하지 못하면 그 중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달 8. 14: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800만 원을, 2011. 9. 8. 50만 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전달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고, 위 F은 2011. 8. 중순경 위 E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동구청 D 감독에 관한 인사 사무에 대하여 위 E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 사본,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28. 00:20경 여수시 미평동 에이스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진 스포렉스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 명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다.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