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1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오전경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타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타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오산시 I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0:00경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갚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되니, 원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8:45경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29.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J은행 M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J은행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J은행 M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금융감독원 N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N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91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 10:20경 피해자 C에게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융위반법을 어겼다, 24시간 안에 880만 원을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변상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양주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3. 오전경 이메일을 통해 E으로부터 O카드 R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O카드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O카드 R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1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불법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금감원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6. 29. 13:07경 평택시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5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J은행 대출완납증명서 첨부)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5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