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5만 원과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장 등 총 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3:30 ~ 04:0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H동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범죄가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같은 아파트 H동 4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나항 기재 범죄가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같은 아파트 H동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M동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방범 창살을 타고 올라가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10. 1. 05:50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O동 4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놓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J, F, I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및 공갈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관련), 수사보고서(C아파트 피해품 확인 및 죄명 변경 의율 관련), 수사보고서(G아파트 절도 피해 발생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10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