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3.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성폭력범죄로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19, 군산, 지금 만나실 분'이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 12:30경 군산시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3:20 경위가.항 기재 F 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4:40경 청주시에 있는 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위 가항 기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논산시에 있는 G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6. 20:30 경위바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6. 9. 17. 11:00경과 21:30경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제1의 바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성관 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자신의 수첩에 적어 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부르며"가족, 친구들 연락처 다 있다. 내가 너 조건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 다 연락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첩을 뺏으려고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면서 "너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 나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도 죽였다. 전자발찌 풀리면 전에 동거했던 여자도 찾으러 다닐거다. 넌 이제 내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면 된다. 오빠가 오라고 하면 오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6, 9. 21. 21:10 경 1회 간음하고, 2016. 9. 22. 08:00경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K 내용 사본, 피의자 수첩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및 소지품 등 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메모장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수첩에 기재된 피해자 남자친구 및 지인 전화번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 수집,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22.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당시 17세이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매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주 해줄 것, 피해자의 사진을 전 송해줄 것, 자주 만날 것' 등을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였다.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을하지 않거나,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싶지 않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메시지를 왜 보지 않느냐. 왜 보고도 답을 하지 않느냐. 너무한다.'는 등 비난하는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이기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8. 02:00경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역시 2016. 9. 18. 02:00경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저장해 두었으며, 자신의 수첩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번호와 어머니의 전화번호 일부를 적어 놓았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6. 9. 4. 경부터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이름을 '씨발병신새끼'라고 저장해 두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2016. 9. 18. 새벽의 다툼 이후 갑자기 이전과는 달리 '사진을 매일 보내 달라'거나 '연락을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이 무렵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이름은 여전히 '씨발병신새끼'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2. 피해자가 헤어질 때 뽀뽀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저번에 네가 울면서 오빠에게 부탁하고 진짜 앞으로는 잘하고 무조건 오 빠 말에 따른다고 했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6. 9. 23. 피해자가 동성인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증거사진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가 이전에 울면서 오빠에게 무엇이든 오픈한다고 하고선 이제 보니 그것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연극이었군, 이에게 크게 실망이다. 이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말 무섭고 두렵다. 나를 좋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린다. 오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지친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폭발하고 싶다. 네가 눈물 흘리고 후회해봐야 그때서야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겠지. 너는 내 말을 잘 따라 줘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결국 2016. 9. 25. 아버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2016. 9. 18. 다투게 된 이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 10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인 어린 피해자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관계와 같은 역할을 강요하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에 구조를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