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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뒤편에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그 하한만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6.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m근로계약서 및 현금차용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6.00:10경 원주시 C, 11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호스트바 남자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양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망막 진탕(좌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0. 5. E, F로부터 서울 성북구 G, H,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0. 1. 2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4. 21. J외 5인에게 위 부동산 중 G,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49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3. 10. 18. 위 J 외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32억 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E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3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31. 도봉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한 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553,475,4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양도거래 및 취득거래에 대한 보충 설명문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매매사실확인서 1. 예금통장 사본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3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F 사이에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E, F에게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차액 20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매도 경위, 매매대금의 액수와 결정 과정,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매도인들과 건물 관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처분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무렵 임의로 매매대금 3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 및 피고인의 조세 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그 죄질이 무겁고, 포탈세액이 553,475,444원에 이르며, 아직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판 결과에 따라 포탈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09:5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833 안성축산농협 본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 약 36m2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 Dol 설치된 수상스키 계류장을 인수받아 관리, 이용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원상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30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지구 주석건설현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5.경 당진시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경마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 오퍼스 11빌딩 현대캐피탈 서대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H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7. 8.경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위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할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강제로 회수한 후 이를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위 승용차 회수 및 처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할부금 중 일부, 위 승용차 인수대금,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본건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3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 사건에서 C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D식당에서 단속이 되었으나, 운전을 종료한 뒤 D식당에서 소주를 1병 반 가량 마신 상태에서 단속이 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E에게, 1. 변호인의 가. "증인과 피고인은 D식당에 들어와서 국밥 2그릇과 소주, 맥주 각 1병씩을 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 마시다가, 이후 주문한 술과 국밥이 나오자 국밥과 함께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시고 있던 도중에, 증인은 국밥을 먹다가 속이 역겨워 구토를 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갔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인은 당시 증인이 피고인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을 자꾸 부리는 바람에 화가 나 그곳 식당에서 소주를 1병 반 정도 맥주잔으로 마신 것으로 알고 있고, 증인은 당시 술이 너무 취해 소주 1잔 정도 마셨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가. "피고인이 D식당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 마신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증인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선배인 C은 맥주 컵 잔으로 2잔을 먹고 소주 2병째 3잔을 컵에 따라 먹고 있었다. 당시 선배인 C은 맥주 컵으로 2잔을 마신 것은 분명하지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소주를 맥주컵으로 마셨다는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식당에 들어간 직후에 경찰관들이 들어와 C에 대해 음주단속을 시행하였으므로 C은 소주를 마실 틈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C이 소주를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7. 11.23:48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스마트폰(D)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2:31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7. 15:12 경위 1의 가항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기구로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 "니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영상 사진 다 보낼께"라는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까르티에 14K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DKNY 여자용 시계 1개 등 도합 17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14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H과 합의하였고, E, G을 상대로 공탁을 하였으며, 피해자 E, J 등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니 화가 나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책상 앞쪽을 향해 침을 뱉고 책상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책상 덮개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 표와 같이 4회 운행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960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20:30경 군산시 C아파트 앞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 등 5명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아무리 잘했어도 욕을 하면 40~50% 정도 깎인다. 직장동료들에게 욕을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5분 정도 여유 준다"라고 한 후 약 1분 정도 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탕이 끓고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생선탕이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등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대퇴부, 몸통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범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3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10에 있는 화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화 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롯데시네마에서 병점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 투스카니 차량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D로부터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과 위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D이 뒤따라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5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재판사건의 판결 선고 전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11:50경 경남 고성군 F마을 경로당에서 발생한 상해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7:3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이 나와 기분이 나빠 말다툼을 하다가 "이기(이것이) 누고(누구야), 야이 씹할년, 이 개년, 니 년이 법원에 가서 소 3마리 값 주라 안했나?, 야 이년, 이 호로년 한 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5.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29.04:03경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선정릉역사거리 방향에서 선릉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k5 택시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J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4:5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포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상해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 E에게 고시원비를 매월 초순경 25만 원씩 선불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시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피고인이 위 고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에 관한 고시원비 합계 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고시원 114호에 관하여 입실요금 25만 원, 입실료 선불지급으로 정하여 D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방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2013. 7.분(2013. 7. 7.부터 2013. 8. 6.까지) 입실료 25만원 중 5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입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경(피고인이 언제부터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실료를 마지막으로 안 낸 날부터 안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오지 않았고, E의 독촉에도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밀린 입실료를 지급하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입실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시원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E은 피고인에게 입실계약을 근거로 방에 남아 있는 소지품들을 치우겠다고 말하였고, 그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3. 9. 9.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E은 고시원 운영 계약이 끝나갈 즈음인 2015. 9. 20.경 피고인의 방에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일했던 농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입실료를 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E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입실료를 10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거주자에 대해 폐문하여 출입을 막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입실료를 자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2013. 7. 이전까지 미납한 사실은 없었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입실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2013. 7. 이전에 이미 3년 가량 입실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여 왔던 점, 2013. 7.분 입실료도 그 중 일부인 5만 원을 뒤늦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입실료를 연체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시원은 입실료를 미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퇴실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입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입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간 밀린 입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의 방에 남겨둔 소지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실료 미납으로 얻게 된 이익은 일정기간 자신의 소지품을 방에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을 위해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시원은 최초 입실 당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매달 입실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피고인이 입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E에 대한 기망을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실료를 장기간 미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 거주 당시 E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10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51세, 여)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양육을 잘 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주)B부회장 겸 (주)C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사정상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하려고 한다"는 E, F의 말을 듣고서 위 장소에 온 피해자 G(여, 46세)에게 "서울 서초구 II에 있는 (주)B에서 분양 중인 I 오피스텔 805호는 분양가가 131,129,000원이지만 70,000,000원을 일시불로 완불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당시 (주)B에 200억원을 대여한 한미은행에 관리신탁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7,000만원을 사적으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B나 한미은행에 위 7,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8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금 70,000,000원을위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2010. 4. 23.자, 2010. 7. 26.자, 2010. 8. 31.자),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명함 사본, 등기부등본, 약정서 1. 각 수사보고(I 사업약정서 관련 한미은행 담당자 N 통화보고, 수표번호 확인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에 급급하다가 도망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3: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위 판매소의 뒤쪽 창문합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와 쇠톱으로 부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2,783만 1,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억 5,533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마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품권 판매소 일부를 손괴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약 1억 5,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제 절취한 현금 등도 경마 등에 사용하여 압수되어 회수된 약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에 대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4:5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C 관련 집회에 ‘D’ 소속으로 참가하여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47세)의 머리 부위를 들고 있던 마이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E의 진술서(간이) 1.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이 아니라, 1회 ‘밀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30여명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밀어붙였기 때문에 마이크를 쥐었던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었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고 있던 마이크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고 있던 마이크로 1회 때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