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4:26경 술에 취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적산 생태터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바로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543,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8. 06:2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3경, 같은 날 06:28경, 같은 날 06:33경, 같은 날 06: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실효적 단속 및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에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50경 경주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손님이 돈도 안주고 욕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고 추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경장 D에게 “시발 새개끼야, 내가 돈을 입금하냐, 너 십새끼 씨발년들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어디 한번 체포해봐라. 십새끼들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경장 D을 따라와 “찾아가서 죽인다, 니 이름하고 소속을 대봐라, 내가 안강의 개인데다 물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방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전북 익산에 있는 B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밀어 머리와 상체가 침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모텔 방 안에 있는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얼굴에 맞히고,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우대퇴부 좌주관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30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9. 1.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등(징역 3년 6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0:4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여, 82세)과 사이에 피해자의 제습기를 3만 원에 사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빰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막대기(증 제1호, 총 길이 115cm)를 가지고 와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 다리, 손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6. 14.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이면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0:26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가해 차량 판단) -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블랙박스 영상 CD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9명이나 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탑승한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인근 ‘C’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금주치료를 받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을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2회 등 총 다섯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중앙로 109번길 183에 있는 ‘산성말 삼거리’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어문동 인근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더듬거리며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도 중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D,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남,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18:12경 양주시 어둔동 인근에 있는 주말농장에서부터 양주시 중앙로109번길 186에 있는 ‘산성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용 가설재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추가로 빌려준 돈의 원금은 2018. 12. 말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운영의 업체에 약 11억 원 상당의 가설재를 빌려주었다가 위 D이 잠적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가설재 임대료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8. 1. 11.경 1,000만 원, 2018. 1. 12.경 1,000만 원, 2018. 1. 13.경 1,000만 원, 2018. 2. 7.경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 수익금 수취내역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에게 전화로 ‘하아. 올 말에 터져 가지고, 그나마 지 금 숨 한번 돌리고 있어요. 막 왜냐면은 갑자기 막 그 부도나고 그 다음에 세무적으로 문제 되가지고… ’라고 말한 점, 기존 차용금 1억 5천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8. 3.경 4,548,000원을 변제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2018. 3.경까지 D 등에 대한 임대료나 가설재 회수 내역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양도담보로 제공된 가설재 7천만 원 상당에 대한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이 전부 인정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을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7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는 점 등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대여를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한 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차용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담보로 제공된 가설재 7,000만 원 상당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18경 ‘어떤 사람이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였는지 알려달라’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천 중구 C빌라 앞 도로부터 D병원 쪽으로 약 20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UL125, 124.8cc)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이 말하는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도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서도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은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음주측정하면 기기를 부수겠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날 02:27경 1차, 같은 날 02:32경 2차, 02:37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9.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 E, F를 안마사로 각 고용하고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위 마사지 업소에서 D 등 안마사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고 시간 당 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의료법 제 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단속 경위와 안마시술소의 규모 등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8:2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취수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9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8 세)이 음식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2. 6. 6. 12:41경 부산 수영구 E, F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인 G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징구사용 등),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파출소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자료에 대한),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진술에 대한),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6. 1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8 세)이 음식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으로부터 2022. 4. 19. 전남순천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2022. 5. 3. 전남순천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2022. 7.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종전 ‘협박’에서 죄명 의율변경)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2. 8. 25.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10: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네가 나를 신고를 해. 왜 신고를 했냐. 오늘 네가 나를 때리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처리 사본 등 첨부), - B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 기록 사본, - 피고인의 B에 대한 협박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112신고사건처리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관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애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여 발생된 문제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6. 11. 13. 부터 21개월 간 운영되는 1구좌에 8,000만 원짜리 계가 있다. 형편이 어려우면 반구좌(4,000만 원)만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의 순번이 될 때낙찰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3년경부터 계금을 타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구좌를 제공하는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 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3.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903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8노384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일련의 범행을 이루는 동종범의 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경 ‘탄탄’이라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그냥 맥주만 마시자. 그냥 너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같은 날 22:15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마시던 중 2021. 10. 3. 00:0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웃기고 있다,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약 5분간 피 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은 울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해”라고 말하고, 재차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못 가게 막았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01:40경 위 호텔 E F호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면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전자담배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 신발 등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VD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모텔 내부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7층부터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로부터 ‘방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모텔관리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사이 피해자가 가방 등 소지품을 놔둔 채 사라졌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물건을 모두 버리라고 하여 버렸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물건을 맡겨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피해자의 물건을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가방 등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시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