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54>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2013. 2. 25.경 서울 J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건물을 공매받는 데 필요한 입찰보증금과 공매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주)N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인 "온천이용허가권"과 "춘천권관광개발권"을 제공하겠다. 이자로 주식회사 O의 주식 5%를 2013. 3. 10.까지 무상제공하고 위 D, C이 연대보증해 주겠다. 이 분양권이 많이 팔렸고 공매자금 중 10%만 채워지면 80%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건물을 공매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공매잔금 등을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 C, D은 물론 위 N 및 O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홍천군 P의 온천이용허가권은 1998년경 그 권리가 소멸되었고, 관광개발권은 2001년경 이미 그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를 상실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서울 강남구 Q건물 12층 복도에서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M건물 공사는 내가 다 위임받아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 내 친구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데 은행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금융기관 대출금이 곧 나오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M건물을 공매받은 주식회사 O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법인이었고, 피고인과 B, C, D 또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금융기관 대출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홍천군 L에 있는 M건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451,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67> 3. 피고인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3.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를 하여 객실 금속철골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매월 10일자에 정산하여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철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O는 목적 법인으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O도 공매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M건물 건물 및 토지에 그 어떠한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매잔금 39억원 상당과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권의 대출승인이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0.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를 하여 급수, 난방, 욕실수전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매월 10일자 정산하여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급수 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4,300,000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목재와 합판 등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65만 원 상당의 목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8.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주겠으니 분양대금을 납부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4. 9. 110만 원을, 같은 해 5. 10.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4. 200만 원을, 같은 해 5. 15, 3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20.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0.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3,000만 원을 주식회사 O의 농협 법인계좌(W)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9.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 대금은 매월 10일자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단열재 등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80만 원 상당 상당의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지붕, 목공사, 내부 도장공사 등에 참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매월 10일자 정산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4.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1,1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2,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3.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은 함바식당 운영이 종료할 때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A 명의의 농협계좌로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7. 위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같은 달 8. 270만 원을, 같은달 9. 200만 원을, 같은 달 14.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합의 약정서, 각 차용증사본, 확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6), 위임장 1.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42, 43, 49, 54, 175, 183, 188, 192, 197, 200쪽),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63쪽), 영수증(증거기록 제53쪽) 1. 각 청구내역서, 각 K현장공사대금수령확인서 사본 <2015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4고단1372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D, AE, R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Y, X, Z, U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X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녹취록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6) 1. 각 계약서(증거기록 제59, 108, 166, 208, 731쪽), 특약서(증거기록 제119쪽) 1. 자재납품지급보증서(증거기록 2015고합67호 제166쪽) 1. 각 견적서, 내역서(증거기록 제17, 18, 80, 125, 127, 180, 187, 377쪽),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375, 376쪽)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52, 217쪽), 영수증(증거기록 제214쪽),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216쪽)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64쪽) 1. 정관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B, C, 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54(판시 제1, 2항) 가.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건물 부지 등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공매잔금 35억 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중국 중방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온천사업을 완료하고 피해자 K에게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N는 피해자 K에게 약속한 M건물의 온천이용허가권 및 춘천관광개발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담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담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K이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여 준 주된 동기가 온천사업이 실제로 성사되는 경우 피해자 소유의 주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온천사업에 대한 지분을 획득함에 있을 뿐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를 취득하기 위함은 부차적이다. 2) 피고인 D, C 피고인 D, C은 피고인 B과 판시 제1항의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위 범행 이후에야 담보 가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뿐 범행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M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 K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판시 제2항의 공사대금을 대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N가 애초에 M건물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권 및 춘천관광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강원 홍천군 P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권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그 권리가 갱신되고 있다가 더 이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멸하였고 AF에 대한 온천이용허가권의 경우에 현재도 이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허가권의 양도가 금지되여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다. 춘천관광개발권의 경우 그 권리의 근거가 되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2001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1. 12.경 실효되었다. 피해자 K은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온천이용허가권 및 춘천관광개발권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위 각 권리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소멸하였다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고 판시 각 회사의 자금능력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식회사 N와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K으로부터 판시 제1항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 '온천수 이용, 온천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이용 및 주식회사 N의 지분 중 5%의 양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행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K에게 M 건물의 분양권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서 공매잔금을 상당히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로는 M건물 건물의 전체 분양권 중 20%만 분양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온천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시 각 회사들에 대한 자기자본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M 건물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온천이용허가권 및 춘천관광개발권도 대부분 소멸하여 더 이상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기타 권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M건물에 대한 공매잔금이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계획에 불과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중국의 중방그룹으로부터 M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방그룹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3억 위안(한화 약 5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투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M건물 건물의 공매계약금은 판시 제1항의 금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잔금 35억 원은 자체 자금이 없어 공매계약금만 지급하고 판시 제2항의 금원 등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면 외국투자나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N의 자회사로 ㈜O를 세웠고 그 본부장에 피고인 A을 임명하였는데, ㈜O가 자금경색에 시달리자 피고인 A은 2015. 7.경 피고인 B에게 스스로 이를 경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여 공사현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판시 제2항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국민은행과 농협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아 변제자력이 있다고 얘기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출확약서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작성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다. 2. 2015고합67(판시 제3항) 가.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제3항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6.경 공사업자인 피고인 A을 데리고 와서 홍천 온천장 철거공사를 지시하였고 그 공사가 진행하던 중 M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도 맡기게 되었는데 당시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피고인 A 명의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고 ㈜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우리 현장의 공사 총대표'라고 소개하여 주의 실질적인 회장이라고 얘기한 점, 피고인 B이 2013. 2. 이후 ㈜O가 시행하는 M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작업지시를 내리고 하도급업체 사장들을 만나거나 공사업자들과의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식을 열어 공사업자들을 독려한 점, 결국 ㈜O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비가 지급된다. 일주일만 있어라.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고, '내가 M 회장이고 공사만 마무리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취지로 수시로 얘기한 점, 공사업자들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니 대금을 당장 못 받아도 참아라'라는 말을 듣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O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함바식당의 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 Z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 D,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 A 1) 주장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피해자들과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전후 단계에서 위 피고인들과 사전협의 또는 사후보고하는 등 ㈜O의 대리인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M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당시 공사비용으로 약 8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반면에, 판시 각 회사에서 보유한 자금은 약 1억 원 정도 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은행기관 대출이나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는 현실성이 없거나 거의 좌절된 상태였던 점, M건물 건물과 그 부지가 원래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M건물에 대한 공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판시 제3항의 공사계약이나 식당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결국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인 M건물 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점,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을 감독하였지만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사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업체의 선정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여 하달한 점, 피고인 A 또한 공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각종 지시를 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임하고 이를 피고인 B, C, D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D, A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 각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동종경합범이므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집행유예 여부 1) 피고인 B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피고인 C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긍정적 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피고인 D: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4) 피고인 A : 부정(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D, C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C,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직원에 불과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에 의존하여, 온천개발사업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마치 온천개발사업을 성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K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온천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조만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는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B, A은 모두 각각 사기죄의 동종전과와 실형전과가 있다. 피고인 B,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