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2019. 7. 21.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이성 교제했던 사이이다. 1. 2019. 9.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검사를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2019. 10. 12.자 범행 가. 04:4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04:45경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20cm)를 꺼내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이걸로 많이 맞아봤는데,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05:0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5:00경 위 F병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08: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08:20경 영주시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너를 때렸으니 너도 주먹을 쥐고 나를 때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있던 나무젓가락에 위 승용차 시가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끈 후, 위험한 물건인 불씨가 남아 있는 위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눈 앞까지 들이대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눈을 지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05:00경부터 08:25경까지 감금 피고인은 2019. 10. 12. 05:00경 위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억지로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넌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면 쫓아가서 죽일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협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I공원 및 위 G건물 주차장 등지를 돌아다님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5, 33, 46, 47)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나무몽둥이를 꺼내 위협하였다거나 나무젓가락을 시거라이터로 불붙여 위협하였다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을래, 아니면 나한테 맞을래' 하길래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맞으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나무젓가락을 시거라이터에 대고 달궈서 피해자와 함께 예전 여자친구 사진과 편지를 불태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경위로 각목과 나무젓가락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비록 나무몽둥이의 처리나 I공원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G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일치한다.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에서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각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10. 12. 04:30경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10. 12. 08:00경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어깨 부위,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