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뉴스 E의 "F"이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명백히. 증인을 세워줄게. B, 당신히 현금세탁 하는 거랑. 카지노에서, 룸에서 노는 거 하나하나까지. G에서 돈, 토지대금 준다니까 엄청 큰소리치는구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카지노에 간 사실은 있으나, 현금세탁을 한 사실이나 룸에서 논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D 투자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판시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1주장). 나. 피고인이 판시 댓글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2주장). 2. 판단 가. 1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댓글은 그 어조 자체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비방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 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시 댓글을 작성한 점,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D 투자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보다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개진했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1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주장에 대하여 1) '카지노 출입' 부분 우선 피고인이 판시 댓글에 적시한 '카지노 출입' 부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이상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2) '현금 세탁 및 '룸 출입'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의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댓글에 적시한 (불상의 시간·장소에서의) '현금 세탁' 및 '룸 출입' 부분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판시 댓글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금 세탁' 부분은 피해자가 조사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룸 출입' 부분은 입증할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증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검사가 피해자의 '현금 세탁 및 '룸 출입'의 부존재, 즉 피고인이 판시 댓글에 적시한 '현금 세탁 및 '룸 출입'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2주장은 이유 없거나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뉴스 E의 "F"이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명백히. 증인을 세워줄게. B, 당신히 현금세탁 하는 거랑. 카지노에서, 룸에서 노는 거 하나하나까지. G에서 돈, 토지대금 준다니까 엄청 큰소리 치는구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지노에 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댓글에 적시한 '카지노 출입' 부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