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28. 11:00 경 여수시 학동 65 에 있는 여수시립도서관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학교 학생인 D(여, 1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D를 향해 걸어오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시 E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고등학교 학생인 G(여, 1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G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6. 19:00경 여수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와 H사택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I(여, 1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I의 정면에서 운동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여수시 J에 있는 K식당 앞 골목길 노상에서, L(여, 35세)가 남양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여천점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L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10. 08:50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혼자서 걸어가던 피해자 O(여, 12세)를 발견하여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9. 08:45경 여수시 시전동 1112-1에 있는 신기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기동 메가박스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P(여, 27세)을 발견하여 욕정을 품고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 앞에서 군복바지 단추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다. 각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5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엉덩이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