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연인관계로 동거해온 사이로서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와 피고인 A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곤 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F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B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나. 니 내랑 살기 싫제."라고 말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2017. 3. 20.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늦은 밤 무렵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2:00경 포항시 남구 I 원룸 503호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서리 장식이 있는 화장도구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청력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8.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03: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래 2. 다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27cm, 세로 19cm, 높이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 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죽어버려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옆 부분 방바닥을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2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내려찍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긋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과 배 부분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8.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03:00경 위 1.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치아로 피 해자의 가슴과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목침 사진 첨부) 1. 각 사진, 상해진단서(의사 K), 상해진단서(의사 L)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의사 M), 상해진단서(의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와 동거하는 와중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8. 10. 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비골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가위, 식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동거하는 와중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0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을 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