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서 유사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업설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부대표로 사업설명,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전무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4.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성인용 도박 게임기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치가 크다. 360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날로부터 1, 2, 3개월은 투자금의 10%, 4, 5, 6개월은 투자금의 12%, 7, 8, 9개월은 투자금의 14%, 10, 11, 12개월은 투자금의 16%, 13, 14, 15개월은 투자금의 18%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을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총 210%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유치한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F, G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120만 원씩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B은 2015. 11. 24.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9명으로부터 합계 79억 428만 원을, 피고인 C는 2016. 2. 23.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3명으로부터 합계 54억 5,740만 원을 E 명의 H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E가 추구하는 사업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뚜렷하게 수익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장하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24.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9명으로부터 합계 79억 428만 원을, 피고인 C는 2016. 2. 23.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3명으로부터 합계 54억 5,740만 원을 E 명의 H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외 P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기간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주)E 매출내역 및 계좌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O 상대 투자금액 확인) 1. 각 대리점등록확인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조회, 사진, 보상플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투자약정서, E 수익성 프로그램, 필리핀 발전소사업 투자에 의한 공지 및 동의,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편취액이 약 79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편취액은 약 55억 원이다).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실현가능성 없는 고수익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근로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실제 수익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과도한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약 79억 원 중 약 44억 원은 범행과정 및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들 중 71명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다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장래 성실하게 피해회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2017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