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1. 2019. 10. 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 22: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10. 24.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2. 17: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와 연락하여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2g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18:35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물 휴대폰 마약류 사진 자료 발견 수사, 피의자 A의 증거물 전화 통화 음성 내용 및 문자메시지 수사)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순번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매도대금 상당액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매도대금 상당액 300,000원 총 합계 500,000원(= 20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바 없다. 가. 2019. 10. 2.경 대마 매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D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2019. 10. 24.경 대마 매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D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정력제를 매도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9. 10. 2.경 대마 매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만나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2020. 8. 14.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5호, 549호(병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1521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D는 2020. 5. 21.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0.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2g을 매수한 경위 및 과정, 매수한 대마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84～485쪽 참조). 비록 D가 2022. 7.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3, 29쪽). 자신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D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중 D의 휴대전화에서 2019. 10. 2. 대마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288쪽 참조), 위 사진과 관련하여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바(증인 D 녹취서 16쪽), 이와 같은 대마 사진의 존재 및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마 거래 사실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H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서 D와 만나기로 했는데, D가 주변에서 계속 헤매면서 약속장소를 찾지 못하여 짜증이 나서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5쪽 참조), 당시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9. 10. 2. 19:45경 'I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같은 날 21:31경 약속장소인 C편의점이 위치한 '서울 관악구 B'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증거기록 385쪽 참조). 위 C편의점은 J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곳을 찾아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아 D로서는 위 C편의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인과 D의 이 부분 사건 당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2019. 10. 2. 20:09경부터 22:18경까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21:39경 및 21:42경 서울 관악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K에서 D에게 발신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22:18경 D가 L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87쪽 참조). 피고인과 D의 각 발신위치인 K 및 L는 모두 피고인과 D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인 C편의점(B)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D가 2019. 10. 2. 22:18경 무렵 위 약속장소인 C편의점 앞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마) 피고인은 D에게 정력제인 카마그라를 판매하였을 뿐 대마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이 부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 전인 2019. 9. 25. 17:30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엑스터시와 떨(대마를 가리키는 은어이다)을 알아보고 있으니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문의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7～378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이 부분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마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또한 이 부분 사건 당시 거래물품이 대마였음을 추단케 한다. 2) 2019. 10. 24.경 대마 매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2020. 5. 21.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5쪽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D는 위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한 경위 및 과정, 매수한 대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D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진술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D는 위 조사 당시 "2019. 11. 13. 02:00경 강남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끝마친 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성매매 여성 N, O의 자취방으로 가서 위 N, O 및 또 다른 성매매 여성 F와 함께 컵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당시 D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D로부터 흡연한 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13~14쪽). 이와 같은 F의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과의 대마 거래 사실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비록 D가 2022. 7. 22. 이 법정에서는 세세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가 이 부분 사건이 있었던 시점부터 약 2년 9월이 경과한 뒤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이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증인 D 녹취서 31쪽), D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가 2019. 9. 25.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마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이 2019. 10. 2.경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적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나아가 D가 이 법정에서 "2019. 11. 13.경 N 등과 인천에서 대마를 흡연할 무렵 피고인 말고 대마를 구했던 경로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증인 D 녹취서 3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한편 위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D가 2019. 10. 22.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2g을 200,000원에 매수했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매수대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최초 2019. 10. 22.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위 일시를 명백한 오기로 보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는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0. 24. 서로 연락하여 만날 것을 약속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87쪽 참조), D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관하여 당시 거래하기로 한 대마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이 D에게 대마 2g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4. 저녁경 H 일대에서 D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에게 카마그라(정력제)를 판매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531쪽 참조).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마그라를 구입할 때는 역삼동으로 피고인이 찾아와서 전해 주었고, 카마그라를 구하러 H에 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D 녹취서 14쪽),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방법으로 D와 연락하여 대마 3g을 판매하기로 한 후 D를 만나 대마 3g을 건네주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도82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각 안에 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85쪽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위 수량을 초과하여 대마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D에게 대마를 1g당 100,000원에 매도한 바 있다.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대마 총 매도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검사는 대마 1g당 매도가격이 100,000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범행의 대마 매도 수량을 3g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9. 25.경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게 "(대마 품질이) 조금 저기하면(나쁘면) 가격이 아마 낮고, 이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때그때."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377쪽 참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가격이 늘 달랐고, 1g에 150,000원인 적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증인 D 녹취서 18쪽),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항상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마의 품질 등의 요소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대마 2g을 초과한 수량의 대마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마 2g를 초과하는 대마 매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