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3,300만 원에 5~6% 이율, 7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약정 위반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카드사의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현금 2,5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F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F카드 직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부터 2020. 11. 9.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5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택시기사 통화기록 캡처, 각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카카오톡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10여 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전달책으로서의 일부 역할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수술로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2020. 10. 27.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블루스를 추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11.경 위 ‘C’ 사무실 내 소파에서, 피해자, 다른 종업원 G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20. 11.경 위 ‘C’ 상품 포장대에서, 포장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렸다. 4. 피고인은 2020. 1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 G를 사무실로불러 피해자, G는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이에 피해자가 ‘비켜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상태로 엉덩이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3: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CD 1매(영상기록장치)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방뇨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보닛 위로 올라가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창을 열어 항의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목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연결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목걸이를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F의 추가진술 전화통화로 청취, 피해자 제출 순금 목걸이 견적서(주문서)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 안에 옷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 ‘G’ 촬영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위 D이 알려준 H 가상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촬영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해당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사건 생성경위_분리송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_20_17594_집행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 저장 내역 스냅샷,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2건의 불법촬영물 파일 속성정보 스냅샷,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2건의 불법촬영물 단말기 현출화면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_스냅샷, 범죄일람표 스냅샷_피의자열람문서, 피의자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 저장목록 사진출력_피의자열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쵤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이를 구매하여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음성적 수요는 불법촬영 및 유통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2,185,300원, 2020년 4월 임금 3,651,620원, 2020년 5월 임금 3,651,630원, 2020년 6월 임금 3,651,630원, 2020년 7월 임금 2,926,080원 등 합계 16,066,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8,985,757원 및 지연이자 834,127원 등 합계 9,819,88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대화7단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7.8km 지점인 금남터널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자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남, 34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세), 피해자 K(여, 4세), 피해자 L(남,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에 있는 도장계곡휴식지 캠핑장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1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망월사역 인근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3:2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1㎞ 가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역방향인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 관련사진(교차로감시 CCTV 사고영상 캡쳐),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D), 진료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7: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몸을 2회 밀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남, 40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수사보고 및 첨부된 동영상 CD(수사기록 28~33쪽)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5에 있는 ‘안양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30.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5에 있는 ‘안양대교 남단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7,023,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차적조회, 견적서,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사고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105.6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상황보고) 1. 주취스티커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D1장(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사고 후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