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B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2018. 3. 2.경부터 위 학교 1학년 학생들의 통합사회 과목과 1학년 3반 담임을 담당하다가 2018. 8. 27.경 본 건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된 전직 교사이다.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은 B고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통합사회 과목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통합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피고인을 동경하고 가장 잘 따르는 피해자에게 호응을 해주어 D 메시지 등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교사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인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호텔,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 등에서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관하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를 보기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14. 21:00경 광주 동구 E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 이하 같다)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고 있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증 제2호, 이하 같다)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잠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 북구 F 원룸 G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서울 H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나체상태,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성기를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3회에 걸쳐 각각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5:58경 피고인이 잠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 북구 F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팬티가 보이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대부분 및 입고 있는 팬티가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7. 4.경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시행되었고, 자신이 담당한 통합사회 과목의 정답도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던 B고등학교 1학년 2반 재학생인 위 C의 통합사회 점수가 낮게 나오자 그녀의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여 시험점수가 높게 평가되도록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 23:30경 광주 북구 I 앞 공터에 주차한 J 승용차 안에서, 채점을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이 작성하였던 통합사회 OMR 답안지를 교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위 C에게 건네주며 오답으로 작성된 서술형 2번 문제와 객관식 21번 기재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워 각각 정답인 '5,700'과 '순번 1번'으로 바꿔 수정하도록 하고, 객관식 22번 문제의 오답을 피고인이 직접 정답인 '순번 2번'으로 수정하여 위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정하여 조작한 위 C의 통합사회 답안지를 위 학교 평가계에 최종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안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작한 음란물 영상 및 카메라 촬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기말고사 시험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고, 단 1점의 점수를 위해서라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공정한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만 보려는 생각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 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