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8. 10.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입한 복합기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잘라 위조지폐로 만든 다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11. 19. 2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LA9097154B), 1만 원권 지폐(BA3668736A)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복합기로 출력한 후, 그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의 크기에 따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면서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1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피고인 A의 자인서 1. J,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복합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부산 사하경찰서에서 발생한 통화위조 사건(P)합철}, 수사보고[부산 사하경찰서에서 발생한 통화위조 사건(노점(반찬가게)}합철], 수사보고(위폐제조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 내 위폐 파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의자 C, 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A, C, D이 노트북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는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 D과 공모하여 한국은행권 1만 원권,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폐를 위조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방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지폐 위조가 이루어졌다. 2) A, C,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A, C, D이 방해가 된다고 말하자 친구들을 돌려보냈다. 3) A, C, D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판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노트북을 제공하였고, 위조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위조 후 즉시 함께 위조지폐를 사용하였습니다(A, 증거기록 제2권 제209면). - 피고인도 옆에서 위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위조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저 등 3명에게 "야, 진짜 돈하고 똑같다"라고 말하였고, 칼로 위조지폐를 자르고 남은 종이를 치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C, 증거기록 제1권 제158면). - 피고인에게 위조지폐를 만들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였고 1층에 있던 노트북을 2층으로 옮겨 가지고 올라와서 저, D, A 등 3명이 함께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으니 처음에는 옆에서 조금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위조지폐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C, 증거기록 제1권 제158, 159면). - 피고인은 노트북, 범행 장소 등을 제공하였고, 옆에서 위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D, 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 - 피고인도 옆에서 위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위조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저 등 3명에게 "티가 조금나지만 진짜 돈하고 똑같긴 똑같다"라고 말하였고, 칼로 위조지폐를 자르고 남은 종이를 치우는 역할을 하였기에 지폐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D, 증거기록 제1권 제167면). 4)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A, C, D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A, C, D과 같은 방 안에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말리거나 저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추후 위조지폐를 직접 행사하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어 위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추후 잠에서 깬 후 상당히 놀랐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위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11월 20일경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고 있는데, 친구인 A, C, D이 찾아와서 저에게 "컴퓨터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위폐를 만들거라고 하였고,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빌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84, 85면). - 잠깐 자고 일어나니 제 옆에서 A, C, D 등 3명이 함께 제가 빌려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어, 제가 A 등 3명에게 "위조지폐 만들고 있나?"라고 물으니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명 중 누군가가 저에게 "어, 그래, 잘봐라"라고 말하여, 그 때부터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8면).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진단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기 방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2) 위조 범행 후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조지폐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고, 공범인 A이 경찰에 체포된 정황이 보이자 현장에서 C, D과 함께 도망하였다. 3) 피고인은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동 등을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4) 공범인 A, C, D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또한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나. 피고인 B, D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로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이에 기초한 거래 질서의 신뢰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수반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에는 누범기간 중,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각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이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인쇄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폐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지폐와 유통된 위폐의 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 C,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