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5.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받은 뒤, 숫자 7 또는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 3장 이상이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여 낮은 숫자 순위에 따라 1,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54,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5톤 화물차 운전사 B와 단 둘이 '훌라'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을 통해 승자가 획득하게 되는 돈은 1판당 1,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도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이 54,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회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그 무렵 다수의 도박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02: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와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2시경에 주거지에 들어왔고, 마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문제로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68

공소사실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25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대한민국 거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부장이자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4. 1. 31.경까지 D가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회사인 E(E, 이하 'E'이라 한다)에 수출한 시가 합계 미화 6,084,734달러 상당의 무전기 생산 설비 대금 채권으로, 2012. 11. 3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D가 E으로부터 수입한 시가 합계 미화 3,370,577달러 상당의 무전기의 대금 채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계하여 소멸시켰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위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나. 외국환거래법의 위 신고의무는 '거주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는 거주자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한다. 이 사건에서의 거주자는 D여서 그 대표이사인 C가 원칙적인 신고의무자이고, 권한의 위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D는 국내에서 무전기 등을 생산하다가 2013. 3.경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국내 생산설비를 2012. 4.경부터 준비하여 가동하고 있던 E으로 수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E으로부터 무전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점, D는 2013. 3.경 이전에 직원이 75명을 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생산직 등이 퇴사하고 5~7명이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D 대표이사 C는 E, F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위 3개 회사 사이의 결제를 자금의 거래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하기로 F의 최고재정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D, E의 회계책임자에게 알려 회계에 반영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한 점, D에서 회계과장 G가 2013. 4.경 퇴사하기까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별도의 회계 담당 직원을 두지 않고 H사무소 I 공인회계사에게 맡겨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담당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 최고 직책인 관리팀장으로서 인사,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번역하여 D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담당자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아 번역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I 공인회계사에게 F, E으로부터 받은 상계 내역을 전달하고, I 공인회계사가 처리한 상계 관련 회계자료를 F, E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업무를 한 점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고의무자가 아닌 이상 부작위범인 위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외국한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로 630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가 2,30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지인으로서, H의 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10: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위 A가 운전한 E SM3 승용차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석 쪽 유리가 깨어져 있고 깨진 유리 사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인 F의 모발 수십 가닥이 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발 일부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문질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는 상상적 경합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오토바이를 끌고 수백미터를 가다가 인근의 논에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을 빠뜨리는 등 사람이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가져 왔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죄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피고인 차량에 붙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떼어 내어 증거를 일부 인멸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처인 D의 오빠로서,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양계장의 축사 11동, 창고 1동, 관리동 1동을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위 양계장 축사 등을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10.경 위 양계장에서 위 축사 11동 등을 F과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축사 11동 등이 미등기건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축사 11동 등의 성상,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축사 11동 등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정착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축사 등의 매도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나, 그 매도대금에는 피고인 소유의 환풍기 등 물품, 키우던 병아리 등의 가액도 포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등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들여 상당 부분을 개량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위 매도대금에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최소한 5,0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 주식회사 B을 대표하여 구두로,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김포시 F 농업용수로 보강공사를 주식회사 G에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8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타절정산서 및 H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및 첨부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충북 청주시 상당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며 주거지 부근 언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주변을 살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네크라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벌리고, 원피스 안으로 아무 것도 입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며 “아직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작성한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 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초범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 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에서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11점인 경우)에서 높음(13점인 경우) 수준이고, 높음 수준인 경우에도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28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12. 27. 21: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된 주방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주류와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인 주류와 음식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유한 시가 합계 14,638,100원 상당의 CCTV, 노트북, 프로젝트빔, 실내 장식품, 각종 주류가 담긴 병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촬영한 칼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의 발현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6.경 조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조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던 사정은 아래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합계 약 1,468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경 조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22. 10.경 실시한 불안척도 및 기분장애 검사 결과 극심한 불안 상태이고 조울증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는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등,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증거기록 48쪽)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978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6:15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하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2회),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지인인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B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21. 3. 16.경 해촉된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실시된 경기 시·도의회의원 F선거구 G선거와 관련하여 H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I 옆에 서서 H정당 경기도당에서 지급받은 빨간색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손가락 두 개를 펼치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의뢰회신 1. J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1. 내사보고서(H정당 J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H정당 경기도당에서 지급받은 빨간색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채 D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상대방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2

범죄사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외교부고시 제2022-2호), 2022. 7. 25.경 위 지정기간을 2023. 1.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외교부고시 제2022-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2.경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2022. 5. 2.경까지 체류하고, 2022. 6. 9.경 우크라이나에 다시 입국하여 2022. 12. 4.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외교부 고시, 외교부 보도자료 1.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앞면, 여권 사증란 스탬프 사진, 우크라이나 비자사진, 우크라이나 거주증 사진, 대학교 입학증명서,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서(‘여행금지 국가’ 지정 사실 고시 방법 및 과정 등), (피의자의 우크라이나 입출국 사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크라이나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자로, 학적 유지를 위하여는 우크라이나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쟁의 계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32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인 D 그랜져HG 승용차량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5. 06: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E을 태워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까지 태워주고 운임 1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06: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E을 위 차량에 태우고 E의 집으로 가던 중 06: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앞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앞서 진행 중인 G 택시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일반 승용차량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고 직후인 같은 날 06:33경 피고인의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흥국자동차보험회사에 지인을 태우고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흥국자동차보험회사로 하여금 2013. 2. 27.경 위 택시의 운전자 H의 병원 치료비 1,270,600원을, 2013. 2. 28.경 택시 수리비 1,300,000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유상운송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센터"에서 재활운동지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신체적 능력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재활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재활운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7. 5. 16. 17:20경 위 C센터에서 뒤센형 근이영양증 등에 의한 하지기능 장애아동인 피해자 D(11세)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스트레칭하면서 과도한 힘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재활운동을 받다가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시 "C센터"의 재활운동지도사로 2017. 5. 16. 17:20경 위 C센터에 방문한 피해자 D의 양쪽 발목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양쪽 무릎을 눌러 펴지게 하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누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몸을 스트레칭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뒤센형 근이영양증으로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양쪽 무릎이 구부러지고 발목이 까치발의 형태로 펴진 채 굳어진 상태였고, 2015. 6. 12.경 우측 정강뼈, 발목뼈 골절에 의한 수술을, 2015. 11. 10.경 양측 아킬레스건 복건술을, 2015. 11. 29.경 우측 고관절 재건술을 받은 바 있으며, 골감소증으로 뼈가 얇아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약 1년간 피해자에게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2017. 2.경 두 차례에 걸쳐 위 C센터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진 질병과 피해자의 신체상태, 수술이력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7. 5. 16. 18:00경 위 재활운동을 마치고 귀가한 뒤 피해자의 외조모인 G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쪽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인 E은 그 다음날인 2017. 5. 17. 08:3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왼쪽 고관절 부위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E은 피해자를 데리고 2017. 5. 18.경 인근의 병원에 방문하였고, 골절이 의심된다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7. 5. 19.경 피해자가 예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H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7. 5. 16. 17:20경 위 C센터를 방문하였던 피해자의 외조모 G, 장애인활동지원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재활운동을 마친 뒤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동안에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재활운동은 그 방법과 강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뒤센형 근이영양증, 골감소증 등의 질병과 장기간의 하지 장애로 근육이 수축·경화되고 뼈가 약화된 피해자의 대퇴골 경부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7. 5. 16.경 피고인에게서 재활운동을 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외조모와 모친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알린 점, 피해자가 위 재활운동을 마친 후 3일이 지난 2017. 5. 19.경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점, 그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가 좌측 대퇴골 경부에 골절을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양쪽 무릎을 눌러 펴지게 하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과도한 힘을 가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