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4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7. 1.부터 D군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골재채취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군정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2. 9. 10. 15:00경 경남 E 소재 D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면서 제공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5. 19. 14:00 내지 15:00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D군발주의 H 설치공사(공사예정금액 1,950,000,000원)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이 제공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는, 2003. 8. 4. 15:00경 대구 달성군 J 소재 ‘K’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골재채취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려고 하니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여름휴가 중에 식사비로 사용하라며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00,000원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C은, 2004. 5. 19. 14:00 내지 15:00경 위 군수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60쪽 이하, 제2272쪽 이하)의 진술기재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G과 대질 포함)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업무수첩사본 등 관련자료사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304, 487쪽), 출금전표(수사기록 제637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156, 2158쪽), 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2271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134조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G,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돈을 뜻하지 않게 받게 되었으나, 이를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는 당초부터 없었고, 피고인 A로서는 그 사정과 형편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 공여자들에게 위 각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G,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G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공여한 위 돈 5,000,000원을,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거래내역조회표(수사기록 제2271쪽)의 기재(G은 2005. 8. 19. 이 법정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줄 당시의 상황과 P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 검찰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2004. 6. 29. 최초 검찰진술 이후 2005. 8. 29. D군의 신규 골재채취업체 선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참가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그 동안 5회에 걸친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불응하고, 구인영장집행마저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공여한 당시 기존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되어 D군수인 피고인 A로부터 다시 골재채취허 가를 받아야할 때인 점, G이 2002. 9. 10. 12:18경 Q조합 R지소에서 1,000,000원짜리 수표 5장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군수 집무실에서, 위 돈이 든 봉투를 그 곳 원탁테이블 위에 놓자, 피고인 A가 이를 집어 그 옆에 있는 보조테이블 서랍 안에 넣으면서 G에게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복도까지 따라 나와 고개를 한참 숙여 인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점, G이 그로부터 15일(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G이 위 돈을 놓고 가자 피고인 A가 P에게 전화하여 ‘G이 오늘 오전에 위 돈을 놓고 갔으니 돌려주라’고 해서 당일 오후에 P가 피고인 A를 만나 위 돈을 받은 당일 저녁 무렵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하나, G이 위 돈을 인출한 시점이 12:18인 점과 그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점심시간인 점에 비추어 G이 피고인 A를 방문한 시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15:00경으로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G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오전에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와 증인 P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이 지난 후 피고인 A와 자주 금전거래를 하는 사채업자인 P로부터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P가 G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한 후 위 돈을 사용한 점, G이 D군수인 피고인 A로부터 신규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하여 2003. 2. 기존의 주식회사 S 명의의 골재채취허가를 반납하고 2003. 3. 25. 주식회사 F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위 F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T이 2003. 5. 7.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P가 G의 아들인 U의 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A가, 위 돈을 받은 때부터 P가 이를 돌려줄 때까지 G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G이 공여한 위 5,000,000원의 뇌물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H 시설공사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공여한 위 돈 10,000,000원을,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업무수첩사본 등 관련자료사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304, 487쪽), 출금전표(수사기록 제637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156, 2158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V이 H 설치공사에 W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의 제품(독일제인 폴리탄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공사설계를 하여 이를 2003. 12. 말경 D군에 납품하자, 위 X와 경쟁관계 있는 피고인 C이 2004. 3.경 피고인 A를 방문하여 위 공사설계 당시 위 X가 위 V에게 제출한 국내공사실적보고가 허위임을 지적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위 폴리탄 등의 독일산 제품으로 특정하면, 이와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I이 시공건설사로부터 제품납품과 관련한 하청을 받지 못하므로, 위 공사에 모든 제품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위 공사설계를 바꾸거나 그러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무렵인 2004. 3. 19. 당시 D군 문화공보과 소속 체육청소년 업무당담관으로서 위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M으로부터 위 V의 설계안대로 위 공사에 독일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결재를 하면서 위 I이 취급하는 Y 경기장과 Z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제품(미국산 제품인 아스토플레이)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변경검토 지시 를 한 점, 2004. 4. 30. 위 시설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공고 이후 피고인 A가 M에게 다시 위와 같은 변경검토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M이 무시하고 입찰절차를 진행시킨 점, 피고인 C이 2004. 5. 19. 오전경 AA은행에서 신권으로 현금 1,000,000원 뭉치 10다발 합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내지 15:00경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위 현금 10,000,000원을 공여하였고, 위 I의 영업담당상무인 L이 2004. 5. 28.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음에도 2004. 6. 1. 위 공사설계가 변경되거나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은 채 주식회사 AB가 위 H 설치공사의 시공회사로 낙찰되고, 그 무렵 D군청 문화공보과장인 AC이 M에게 위와 같이 제품변경검토를 지시하였음에도 M이 뜻을 굽히지 않고 기존 설계를 유지하자, 피고인 C이 2004. 6. 7.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 A에 게 다시 한 번 위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점, M이 2004. 6. 9. D군청에서 AD면 사무소로 전보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4. 6. 10. D군청에서 부군수, 감사기획실장, 감사계장, 문화공보과장 등이 제품변경과 관련한 공사설계변경 문제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M을 소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으나, M이 계속하여 AE공설운동장이 국제공인을 받으려면 제품성능과 품질 면에서 국내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보다 더 우수한 독일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변경하려면 공사설계자체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 공사설계변경의 부당성을 항변하자, 부군수의 지시를 받은 감사계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04. 6. 12. D군청 감사계에서 감사계장으로부터 군 수의 지시사항위반사실로 조사를 받은 점, 그 무렵 D군청이 위 AB에게 공사중단명령을 내리자, 2004. 6. 17.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수사기록 제2쪽 참조), 2004. 6. 중순 일자불상경 20:30 피고인 A가 AE공설운동장으로 피고인 C을 부른 다음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C사장 미안하다, 설계가 바꾸기 너무 힘들다, 돈을 돌려줘야겠다’며 현금 10,000,000원이 든 종이봉투를 두고 내렸는데, 당시 위 종이봉투에 처음 피고인 A에게 주었던 돈과 달리 신권과 구권이 섞여있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H 시설공사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공여한 10,000,000원의 뇌물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현직 D군수로서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D군수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합계 1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뇌물공여자의 청탁 실현이 불가능해진 후 뇌물을 돌려 준 점을 감안하면, 만약 뇌물공여자의 청탁이 실현되었더 라면 뇌물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을 받았다가 며칠 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평소 직무수행태도에 의심이 가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