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거주하다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강제퇴거 당하였는데, 2020. 5. 25. 피해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1. 4. 1.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30. 14:2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 28.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 30.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씨발 그게 어떻게 특수협박이냐, 씨발, 좆같은 년아, 재판이 잘못됐다, 가만두지 않겠다, 특수협박이 아니라 살인미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협박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지 스마트워치 112신고내역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25.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의 퇴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위 특수협박 범행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2020. 6. 1.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20. 10. 10.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 및 경찰의 현장출동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리하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D이 피해자의 집 담장 안쪽에 위치한 현관에서 공구를 사용한 도어락 설치 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마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가 피해자의 집 담장 밖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보복의 목적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순순히 그 집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 범행 이전까지 25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