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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2015고단449] 피고인은 2015. 1. 15. 18:03경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안경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동두천 송내신시가지 영스포츠타운 사거리까지 와서 순찰차에서 내린 뒤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에게 시비를 걸면서 "너 이름이 이구나, 이파리네 개지, 얼굴도 다 기억해 두었으니 앞으로 동두천 밤길 조심해라, 틀림없이 죽여 버린다", "나는 혼자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거든, 밤길에 기다렸다가 칼로 너 새끼 옆구리 푹 찔러죽이면 그만이거든, 씨발놈아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17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00경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G 소재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광극장 쪽에서 D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6세)가 운전하는 J 무쏘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마타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89,070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7.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4. 6. 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해해물탕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1 소재 송내주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2015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판시 2015고단171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449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 경찰관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고단1711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PC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여기서 장사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이 평소 게임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니가 뭔데 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그 곳 손님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PC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병신아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부천, 인천바닥 더 많이 알아 동생들 시켜서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위 피해자 C가 불법 환전을 해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쿠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PC방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불상경 위 PC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고향으로 내려갈 테니 30 만원만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만원을 교부 받고, 추가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안 담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임머니쿠폰 20만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2고단656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3.14:35경 창원시 의창구 C자동차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mk의 속력으로 같은 구 F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주행하면서 “나는 오늘 죽어봐야 된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7분가량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자동차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63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4. 1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감자씨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들깨씨가 심겨져 있는 땅을 인부를 고용하여 트랙터로 갈아엎는 방식으로 시가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등기부등본, 영수증, 현장사진, 확인서 (4매), 농지사용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유체동산 매매 및 양도양수 계약서, 지상철재 구조물 매매 및 농작물소유권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 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 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09. 5.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F으로부터 판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고 2009. 8. 3. 경 3년치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F 이 피고인과 사이의 판시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경작할 의사도 없이 무리하게 판시 농작물을 식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1:2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노르웨이숲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덕진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530,6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물적 사고를 일으킨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차량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 충격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10. 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광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덕진아파트 방면에서 매화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화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시 동일 차량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결과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 23:55 경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G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결제한 후 여종업원인 H에게 현금 5만 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주시 E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A이 위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10.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 도위 A의 2015.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장 1부 1. 결제내역서, 일반건축물대장, 통지문, 통지문확인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그 남편 I가 공동소유한 이 사건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침대가 있는 방 5개와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J'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2014. 9.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9. 25.부터 2015. 3. 1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2015. 8.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제주동부경찰서는 2015. 2. 26.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 사진 업소에서 2014. 5. 10.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의 남편 I가 2015. 3. 13. 이를 수령한 점, 이에 피고인 B와 I는 피고인 A을 만나서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말 것과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건물에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으로 제공행위를 중단한 바 없고 이 사건 건물 지하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달리 확인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호를 'F'로 바꾸고(피고인 A은 2015. 3. 10. 성매매 알선행위로 재차 단속되자 2015. 4. 9.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F'라는 상호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종전과 같이 침대가 있는 방 5개와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2015. 10. 18. 재차 단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2012. 10.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9, 4. 벌금 500만 원, 2014. 9. 25.부터 2015. 3. 10. 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8. 21.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호만을 바꾼 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보증금 50만 원, 년세 200만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695]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부부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30 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1702 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 고정6] 피고인은 2012. 5. 27. 07:55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건축물 앞에 이르러 원주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전기드릴 및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내면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 수리비 5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 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경기 가평군 C 및 D는 자연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E 및 F는 국유지이자 자연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5. 7.경사이에 위 C 외 3필지(E, D, F) 내 2,247㎡에서 쇄석을 깔아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주거목적으로 경량철골구조 주택 108㎡ 1동, 경량철골구조 주택 18㎡ m1동,경량철골구조 창고 13m²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0.경 위 G 임야 519㎡ 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경량철골구조 주택 18㎡ 1동을 건축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 위반 도시지역 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경 위 C외 2필지(E, F) 내 경량철골구조 주택 108㎡ 1동을, 2014. 4.경 위 F 내 경량철골구조 창고 13㎡ 1동을, 2015. 7.경 위 D 내 경량철골구조 주택 18㎡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국가소유인 위 F 내 501㎡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영구시설물인 13 경량철골구조 창고 1동을 건축하는 등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고발진술서 1. 불법구역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 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신축 및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2012. 4.경부터 2014. 4. 경까지 미신고 건축물 신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2015. 7.경 미신고 주택 신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단 국유재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80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일부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고, 이행강제금도 일부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장래에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우륵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충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K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시에 있는 위 J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고,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20:26경, 20:38경, 20:50경, 21:0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5: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벌금수배자로 확인된 일행인 D을 체포하려는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래,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벌금수배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스토리'에서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순천시 조례동 순천공업고등학교 옆 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옆에 설치된 장애인용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1회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3:00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따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D아파트 앞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앉도록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경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점퍼를 바닥에 깐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점퍼 위에 눕힌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1.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순천시 D아파트 110동 지하 운동센터 내 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변기에 앉힌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손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자,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각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미성년자로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비록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는 모바일 게시판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를 가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5:35경 익산시 D에 있는 동거녀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E와 그녀의 전(前) 애인인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에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81,64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견적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과 목격자인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내부에 있다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후에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단순히 식칼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88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5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E를 사이에 두고 대립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식당 내부에 피고인과 E, 피해자만 있었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가나 테이블 위의 술병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E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주방 안쪽의 방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찾아 손에 든 사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을 E가 제지하였으나 약 10여 분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였으며, E가 피고인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게 빨리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식당 밖으로 나가 몸을 피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E를 둘러싼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응하여 식칼로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간 피해자의 차량을 맥주병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