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금원을 보관하여 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있는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잠깐 넣으면 보관을 했다가 조사한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7. 13: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공제회관 국민은행지점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이 사건과 당신이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여 줄 테니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7.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1-5 가락새마을금고에서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2부,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1. CCTV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점, 현금 인출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적으며,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C'를 수입한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D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지방 센터에 순회강연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회사 전주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G 등에게 'C'를 소개하면서 "이 제품을 3일만 먹으면 전립선이 낫고, 하룻밤에 2~3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효능이 좋다. 암 환자도 3개월만 복용하면 나올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험이 있다."라는 취지로 강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회원들을 상대로 '스탐플렉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 사내교육용 홍보자료, 홍보자료 중 체험사례, 강사서약서, D발송공문, C 매출자료, 상품공급계약서, 문자메시지내역, 교육일정표, 사진 1. 수사보고(광주중앙센터 출장조사 관련, 전주센터 P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9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로 제품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3:44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 4층에 있는 '휘트니스 D'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운동을 하는 사이에 자신이 헬스장 관장인 점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척 몰래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도록 설정한 자신의 스마트폰을 목욕 바구니에 몰래 넣어 락커룸 위에 두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총 22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사귀던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23:22경 위 '휘트니스 D' 내 숙직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만약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 같은 외양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 내에서 스마트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수인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야이 빙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0:23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4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개새끼야, 국가 좀 먹는 놈 아이가, 등신새끼야, 좋은 말 할 때 온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2: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4

범죄사실 2014. 11. 13. 실시된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부이사장 당선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부이사장 낙선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0. 하순경에서 2014. 11. 초순경 무렵에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K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21명에게 합계 4,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옆 노상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L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55명에게 합계 10,6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북구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L에게 3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70명에게 합계 20,7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J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 초순경 부산 부산 금정구 M 소재 N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J새마을금고 대의원인 O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J새마을금고 대의원 36명에게 합계 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금품수수자 대질 부분 포함) 1. P, O,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가 매우 많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한 의도로 선거부정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가 개시되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는 오래전부터 임원선거 등을 치를 때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도 막연히 그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제보와 수사협조로 기존에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선거의 혼탁상이 향후 크게 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평소 피고인들의 선행을 거론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2015. 7.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5. 7. 31. 05:15경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이 있나요. 질문을 잘 듣고 얘기하세요. B 씨가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차량에 동승했냐고 물어봤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뭐에요?"라는 질문에 "같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운전은 제가 했고, 그 옆에 제 운전을 봐주려고 앉아 있었던 건 B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에요.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마셨고, 음주 동기는 친구들과 음주, 찜갈비'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셨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적발 당시에는 피고인 B 씨가 운전한 걸 인정하고 서명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저는 저 서류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 씨가 운전 안 했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B 씨가 운전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동네 파출소에 가서 적은 거아닙니까? 이거. 지구대 갔을 때 그 지구대 경찰분들이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두 분 다 신장이 큰 편이어서 차량 내에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되는데 굳이 그렇게 차량 안에서 이동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구두를 높은 걸 신고 있었는데 CCTV에도 보이거든요. 제가 발도 많이 아팠고, 부어있는 상태였고, 굽이 약간 꺾여 있는 상태라 걷기가 좀 불편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장거리 운전하시게 되면한 분이 잠이 오시면 도로에 휴식하는 공간에서 잠깐 세워서 안에서 바꾸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었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걸. 그거를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하는 걸 봤고 나도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에서 자리 바꾸었다는 사실을."이라고 대답하는 등 "B이 아닌 자신이 운전하였고, 차를 세운 후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위 제1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5호 A에 대한 범인도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은 조수석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5. 7.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운전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 A이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사실은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였음에도 A에게 2015. 8. 8.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당시에는 증인이 운전한 것을 인정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고, A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경찰관들이 A의 면허증도 확인하지 않고, 측정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이 운전을 한 것이 맞다면, 증인이 운전석으로 다시 옮겨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옆에 택시가 다니고 위험하니까 제가 자리를 바꾸자고 하였고, A도 짜증을 냈지만 안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A이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차를 세운 후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985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자친구가 최종 주차하였다는 F식당 cctv 동영상 확인, 피의자 및 여자친구 A의 진술 확인, 피의자 A의 운전 테스트 및 자리바꿈 확인, 피의자 A의 모 G 경찰에서의 진술 확인, 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보고, B의 모바일 분석결과) 1. 사진 15장, 캡처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 진술은 자신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한 것이었던 점, 위증 조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증 진술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으로 남자 친구를 위하여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위증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우체국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이 후진하여 나오는 동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에 부딪혀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 및 'LIG손해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보고 바로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정차 이후 그대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운전석쪽으로 돌아와서는 말을 걸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했길래 망정이지 부딪히면 어쩔 뻔 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보험접수, 병원치료 문제로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보험처리하지 말고 합의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보험회사 직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하여 일단 보험접수를 미루면서 사고현장을 파악했다. 당시 C의 차량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는데 주차된 C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충격 부위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 부딪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치료비나 위자료 주고 끝내는데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차량의 먼지가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16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수사기록 129면)에는 C의 차량이 골목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피고인 또한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구체적인 충격 또는 접촉 여부는 전봇대에 가려 확인되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룸미러를 계속 보면서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후진을 하던 중 후방경고음이 나서 제동을 하였고 그때 룸미러로 피고인을 확인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진행하던 곳은 후방우측이 건물벽으로 가려져 있어 후방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후방경고음을 듣고 제동한 후에야 피고인을 확인하였다면 C은 피고인의 충격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왜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정차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피고인이 스스로 피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가벼운 접촉사고라 그냥 가려고 했다가 다시 따지러 간 것이다', '피했다고 말한 것은 내가 피했길래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안부딪혔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여 수긍이 가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마 또한 C, E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보험회사나 경찰조사를 거부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진술이나, 오히려 C, E과 피고인의 전화녹음CD에 의하면, C이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마치 보험접수를 곧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보험접수 문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보험사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조사가 되어야 한다' 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보험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일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말했던 것은 이러한 C, E의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C, E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크게 다친 사고가 아니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 요구내용 등을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자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15. 1. 22. F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보험접수문자를 받지 못하여 돌아왔던 점, 아이후 피고인은 C, E과 보험접수, 합의 문제로 계속 통화하다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5. 1. 28. 위 병원에서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보여준 피고인의 행동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내지 의 각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02:5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같은 해 4.경 피해자로부터 D 주점에서 해고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송곳을 위 D 주점 화장실 환풍기 날개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해 위 식당 수족관 근처에 놓여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F,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인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2016고단2911] 피고인은 2016. 4. 9. 0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노래방에 있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E의 몸을 밀치고, '죽여 버린다'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E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을 휘둘러 가슴부위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000] 피고인은 2016. 11. 3. 01:22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그곳으로 인치되어 확인을 받던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2016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1.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어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E이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 나와 E에게 "개를 풀어 너희를 물게 하겠다."고 말하며 뒷마당에 있던 개의 목줄을 풀려고 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F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며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 이 새끼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40cm)을 손에 쥐고 들어 올려 F을 향해 내리 칠 것처럼 F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F이 돌아가려고 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기름통(20 ℓ )을 들고 그곳에 있던 G 소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휘발유를 조수석 앞 범퍼와 차량 앞 도로에 뿌려 위 소방차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방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16. 7. 23.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령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제주시 C건물 라동 앞에서, C건물의 세입자 인수 업무를 수행하던 C 주택의 대표 피해자 D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101호 세입자 E으로부터 빌려 열쇠를 건네받는 등 빌라 인수 업무를 하기 위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명도 소송을 당해 빼앗긴 짐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빌라 인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101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던 여직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인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D 및 세입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 너가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 피고인은 예전에 있었던 납골당 관련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C 건물 임대차 문제도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알게 된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위 C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일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또한 위 건물 102호에서 살다가 명도소송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건물 101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세입자가 이사짐을 나르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가 이사를 가는 세입자에 대하여 빌라 인수 업무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 및 방해 시간, 방해 방법 등으로 보아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관련되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소제기, 고소 등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D 펜션' 앞 바비큐장에서, E해수욕장에 놀러 온 피해자 F(여, 20세, 가명)과 그 일행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춥지 않냐"라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 주위를 핥는 등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6세) 소유의 여관에서 거주하던 중, 위 여관이 공평 제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2013. 12. 31.경 위 사업 시행자이던 (주)이원프라퍼티로부터 보상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명 및 얼굴 사진과 함께 '내 돈 내놔!! 수백억 재산도 모자라 친동생 돈을 도둑질한 괴물아!! 동생이 장 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등쳐먹은 괴물아!! 내 돈 내놔!! 내 돈 주기싫으면 여기서 같이 죽자!! 30년이상을 노예로 부려먹고 돈까지 빨아먹어?! 내가 니 노예로 산 30년 전부 물어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피해자의 집 대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소복을 입은 채 대문 앞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방법 및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48세)의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날짜에 변제받지 못하자 감정이 상해있던 상태에서, 2015. 1. 6.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야 십새끼야, 사시미로 떠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차 조수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40cm)을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1:27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필리핀 참전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범죄를 포함하여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현재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적발경위, 알코올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