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경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4. 9.경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132 피고인은 지적장애(장애정도 중증)가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16:11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265에 있는 ‘명덕 우체국’ 앞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670,000원 상당의 전동 스쿠터 1대와 위 스쿠터 수납 칸에 들어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알뜰폰) 1대를, 위 피해자가 스쿠터에 열쇠를 꽂아놓은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전동 스쿠터 1대 등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3. 2. 24. 21:1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D역’ 내 지하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매장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벌려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4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여 위 매장을 나가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E 소속 경비원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며 가로막자 지하철 승강장 쪽으로 달아나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 쫓아오고 있던 피해자 I의 이마와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추격하는 위 피해자를 발길질로 쫓으며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한 후 마침 도착한 J 방향 지하철2호선의 객실로 도망하고, 이에 피해자 I가 쫓아와 위 지하철 객실에 탑승하자 같이 대구은행역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후, 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4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타박상 및 우측 손가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부 열상(3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2023고합206 피고인은 2023. 1. 24. 13:0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헐거워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매장카운터 앞에 설치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태블릿PC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311 피고인은 2023. 3. 4. 14:10경 경산시 N에 있는 O 경산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P 관리의 항공가위직선절단, 스탠리니퍼, 올리브그린장바구니와 피해자 Q 관리의 노트북거치대, L10도킹키보드, 뮤패드L10 등 합계 235,49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 옆 바닥에 놓아둔 뒤 계산대를 빠져나와 위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매장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쫓아간 피해자 R로부터 잡힐 위기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023고합408 1. 2022. 10. 1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12:25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매장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울트라 22 휴대전화 1대와 V 신용카드 1장, W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6. 13:53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 대구 침산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도난 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1. 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 대구침산점에서, 피해자 Z가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면서 기계 위에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AA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Z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15:30경 위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AA은행 신용카드를 스티커 사진 촬영 기계에 접촉하여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진 값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Z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15:41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AB’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AA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Z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22:3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장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0원 상당의 갤럭시S 22 울트라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동 휠체어 피해액 산정 및 스마트폰 미회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C병원 상대 의무기록지 등 발급 요청) 1. 사진 2장, 진단서 [2023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간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2023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 확인 등 관련)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사진, 각 범행 장면 [2023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리미제사건추가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Z 카드 결제 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16, 2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증거목록 순번 17, 23), 수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수용자검색결과(대구구치소)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및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전동 스쿠터, 휴대전화기, 태블릿 PC, 노트북 거치대, 신용카드 등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에게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절취한 피해자 T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피해자 Z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L, I, R, Z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정도를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B, F, P, Q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T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회수되었다. 피해자들 중 B,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