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5

≪ 유죄 부분 - 피고인 E ≫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F조합 선거인으로서, 2014. 2.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4. 2. 22. 실시된 F조합 임원 선거에서 B가 부이사장으로, C이 감사로 각각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 C이 내어 모은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3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C, D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2. 실시된 F조합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거에서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자, 피고인 D은 F조합 조합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2.경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B를 부이사장으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각 당선시키기 위해 피고인 B, C이 각각 150만 원을 내 이를 선거인인 E에게 선거운동자금 등의 용도로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마트’ 1층 내실에서 피고인 B, C은 각각 준비해 온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D을 통해 선거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경 A으로부터 ‘B, C에게 선거운동자금 150만 원씩을 내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 C에게 A의 말을 전달하고, 이어서 위 ‘J마트’ 1층 내실에서 A으로부터 ‘B, C이 낸 돈을 E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받아 이를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F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 단 (이 항에서는 ‘피고인’ 호칭을 생략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B, C의 금품제공에 대한 A의 가담, 특히 ‘D을 통한 금품 갹출·제공의 부탁’이라는 주도적 가담을 전제사실로 한다. 그러나 기록과 증언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해온 위 전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가. 위 전제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B, C, D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B, C은 수사기관에서 ‘누구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돈인지도, 누가 돈의 수령예정자인지도 전혀 모른 채 D을 통해 A의 지시를 받아 마지못해 돈을 내어 모았고, 나중에야 D으로부터 그 돈을 E에게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 임원 후 보로 직접 출마하였고 당선이 확실하지 않아 각자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반면 이사장 후보 단독 출마자인 A에게는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던 B, C이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면서 누구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돈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자신들이 당선되더라도 만약 당선 목적의 금품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임원에서 면직될 위험을 무릅쓴 채 돈을 내면서, 그 지시자인 A에게 금품제공의 목적이나 수령예정자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증거기록 157쪽)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B, C의 위 진술은 D의 일관된 진술(B, C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A으로부터 갹출 요구를 직접 받았고, 당시 자금의 수령예정자가 E임을 들었다는 취지)과도 주요부분에서 불일치하고, E(수령자)의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 진술(B, C이 당시 D을 대동해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는 먼저 선거운동자금 제공을 제안한 뒤, 그들의 선거 홍보용 명함과 함께 ‘선거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총 300만 원을 주었고, C이 ‘100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자 B가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래도 300만 원은 줘야 하지 않겠나’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과도 여러 주요부분에서 불일치한다. 요컨대, B, C, D의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그 상호간에 또는 다른 진술과 사이에서 모순되고, 그 증명력을 초과하여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나. B, C, D은 모두 F조합의 2018년 임원 선거에서 A의 경쟁후보였던 K을 지지하였고, B와 D은 평소부터 K과 각별한 사이였으며, D은 A의 대손상각 거부로 그에게 악감정을 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만약 A이 위 금품제공 가담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이사장에서 면직되고 형의 집행 종료·면제시로부터 5년까지 임원 자격이 제한되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K으로서는 이사장이 되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B, C, D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볼 만한 위치에 있다. 한편 B, C, D은 F조합의 현직 임원이 아니고 별다른 전과도 없으므로, 설령 위 금품제공 가담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만약 A의 주도적 가담이 인정된다면 큰(위 이익을 초과할 만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B, C, D은 A의 주도적 가담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다. A은 이 사건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금품제공으로 얻을 B, C의 당선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작고 불분명한 반면 위 금품제공에 대한 가담이 밝혀질 경우의 기대불이익은 매우 크고 확실했다. 그럼에도 A이 B, C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아가 당시 측근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세 명(B, C, D)이 잘 알 만큼 위험하게 금품제공에 가담할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요컨대, A으로서는 금품제공에 주도적으로 가담할 동기가 희박하고 오히려 가담을 피할 동기가 뚜렷하였다. 라. ‘B, C으로부터 E에 대한 선거운동자금 제공(A의 관여 여부는 불문한다)’은 이 사건 선거 직후부터 암암리에 알려져 K, L(직전 이사장)를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K은 이 사건 선거 얼마 후부터 위 금품제공 사실을 알고서 C에게 수차례 ‘위 금품제공을 사건화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C의 증언; 녹취서 10~11쪽). 그럼에도 K은 예전부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7년 상임이사제를 채택하여 자신을 상임이사로 취임시켜달라는 자신의 요청도 거절하였으며, 자신을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게 만드는가 하면, 무엇보다 2018년 임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쟁후보이자 당선이 유력했던 A을 상대로 위 선거 전까지는 위 금품제공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항의·협박·고발 등)도 하지 않았다. 만약 A의 주도적인 가담이 사실이라면, K이 2018년 임원 선거 전까지 어째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고발을 한 M은 증언의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고발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B, C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한 채 그들의 진술만을 근거 삼아 A만을, 그것도 그가 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재선된 후인 2018. 3.경에 이르러서야 위 금품제공에 대한 가담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정들은 A의 주도적 가담과 잘 들어맞지 않는 한편, 이 사건 고발이 A에게 적대적인 모종의 기획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단시킨다. 마. A에 앞서 F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L는 이 사건 선거 후 A에게 ‘B, C의 위 갹출 자 12) K, L도 증언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13)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14) 위 선거에서 A은 2,400여 표, K은 800여 표를 각각 얻어 A이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15) 이에 관한 K 자신의 증언(위의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A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없다는 취지)은 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지 못하다. C이 증언에서 추측한 K의 부작위 사유, 즉 ‘K이 당시 F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전무였고 만약 위 금품제공이 문제되면 F조합이 어렵고 시끄럽게 될 것이었던 점’도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금을 그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A은 이에 응하여 2014. 7.경 B, C에게 위 갹출 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는 일견 A이 위 금품제공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다. 그러나 반드시 ‘A이 위 금품제공에 가담하였음’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A 측 주장의 다른 사정(L가 A에게 ‘자신의 사람들인 B, C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금을 갹출·제공하게 만들었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여 A이 이를 무마하고자 반환할 법적·도의적 의무가 없음에도 위 갹출 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의하여 이 정황이 일응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이상, 이 정황은 A의 금품제공 가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