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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C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D와 '계약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잔금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일단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8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D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결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차임수금, 건물 보수 등을 해 오던 중, (주)온누리에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비 약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6.경 위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경매가 신청되자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D 소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권리신고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등(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현대캐피탈(주)에 2,600만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B 쏘렌토 차량을 구입 한후 대출금을 변제함이 없이 2012. 9. 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5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차량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대출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최고장,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 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5. 9. 임금 1,116,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부터 2016.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16. 11. 임금 1,500,000원, 2016. 12. 임금 645,1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 2017. 7.5. 18:4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48에 있는 금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핸드볼 놀이를 하던 C(남,14세)의 공이 피고인에게 굴러가자 C가 핸드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15세)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07:44경 화성시 향남읍 서봉마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리 117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측 제2 내지 5 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2016.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병원 법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3일 내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영주시 D에 있는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펜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4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주식을 팔아서 2016. 5. 27.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펜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등 겸용) 사본,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 없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잇는 'C'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 2.25㎾ 이상인 도장시설, 용적 5m³ 이상인 건조시설, 동력 15㎾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2017. 10. 1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7.5㎾의 도장시설 1대, 용적 158.4m²의 건조시설 1대, 동력 합계 23.25㎾의 연마시설 12대(2013. 6월경부터 2016. 8. 9.까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 7.5㎾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2017. 10. 1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7.5㎾의 압축기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신고 조업기간,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해시설 폐업의 완료, 나머지 양호한 성행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03경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3공단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6년 만에 만난 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찾아와 벤츠 승용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왔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 받아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위 펜트하우스는 피고인이 월세로 임대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채무약 2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들은 모두 초기 추진단계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한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1.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아파트 분양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사업을 하는데 아파트에 급히 선수금을 걸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1,000 만원과 함께 1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 회신 등), 수사보고(별건의견서 등 첨부보고)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고, 해운대구 G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채권(채권액수는 1,000만 원이고, 채무자는 교도소에 재소중이었다)의 담보로 받아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펜트하우스는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수입이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곧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B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29세, 여)는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남대학교 D과 동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23:14경부터 2017. 4. 20. 21:08경 사이 전라북도 익산시 E건물 306호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본인 명의의 휴대폰(F)번호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숨긴 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G)으로 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숨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상한 목소리로 "좋다"라고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7,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저축은행 내지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려고 하였고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수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대출광고 8,000여건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스팸 및 신용조회 동의 링크주소 수신화면 캡처, SC 제일은행의 문자내용, 불법스팸 신고내역, 수사보고(문자 발송 사이트의 가입자 정보 조회결과, 문자스팸 계속 전송여부 등 확인결과, 불법스팸 전송장소 탐문수사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결과 3차), C 문자사이트 회원정보 화면 캡처, 문자발송내역 화면 캡처, 스팸문자 예약발송내역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6호, 제50조의8,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교 앞길을 인덕원역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오거리에서 인덕원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날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맞추어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BMW S1000RR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늦은 밤 과속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07:05경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78(평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제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 비탈길에 굴러 상해를 입어 같은 날 22:21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의 구호를 받아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소속 소방관 C(36세)의 구호에 따라 응급실에서 대기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선순위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22:23경 강릉시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선순위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다음 응급치료를 기다리고 있던 평창소방서 소방관인 피해자 C(36세)에게 "니가 병원이랑 짜고 병원비를 많이 받아먹으려고 날 여기도 데려왔지?"라고 소리를 치며 왼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때리고, 같은 날 22:41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관들이 자신을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군수를 잘 안다. 니들 옷을 벗기겠다. 직위해제를 시키겠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방본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던 소방관인 피해자 E(37세)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응급 치료가 선순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5.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1. 22:4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투그란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23, 21:09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해변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안로 1705 대박건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 제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공사건이 있는데 급하게 보증금조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하순경까지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료, 식사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대전 공사와는 무관한 양평군 E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도 없고 현금자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4. 7. 하순경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경충대로 2091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256번길 52에 있는 예원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6:3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장롱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5. 13:0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에 있는 검정색 악어가죽 지갑,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5. 14:5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정리),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검출 관련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0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낙상사고로 지체장애 4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F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해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1달 만에 재범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17. 2. 20. 20:30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휴게텔)'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568 피고인은 2017. 5. 11. 20:30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폐쇄적 구조의 업소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로 2년이 넘는 기간 이 사건 범행 (2017고단621)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단속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2017고단1568)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8톤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8. 17:55경 고물이 실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였고 주변에는 논밭 외 별다른 시설물이 없는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가 좁았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다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 등을 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도로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창녕군 방면에서 유가면 한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1톤 포터 화물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6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넘겨주면 개당 1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 17.경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기기,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우리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B 국민은행 C 계좌거래내역, 6개 양도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개수 및 취득한 이익 (400만 원)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 친구의 남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다가 문을 닫아둔 카페 'D' 안에 커피 집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06:4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카페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커피 그라인더 1대, 핸드드립주전자 1대, 우유스팀기 1대, 커피 온열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일 일출시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2.20:4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광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원촌길72번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〇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2017고단3970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16:08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447 구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641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1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2 천대고가 위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작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신호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같은 차선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사다리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주공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2 천대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3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