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649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 증인은 E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E이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알았으며, I 토지를 E의 처인 J와 증인의 조카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관하여는 E의 관여 내지 협의 없이 증인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은 2002. 7. 2.경 김해시 I 외 17필지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E이 동업으로 위 L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F, G 2필지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I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E과 협의를 하여 E의 처인 J와 위 K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9쪽) 1. 이행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 사본, 입출금전표 등 1. 각 내용증명 1. 각 지적측량성과도,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수사기록 531, 532쪽), 세금계산서(수사기록 533쪽), 각 현금영수증(수사기록 534 내지 536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14, 537쪽),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 , 의 각 증언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부합하는 진술로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위 진술 부분 피고인은, 자신은 김해시 I 외 17필지 토지를 공장부지로 공동 개발·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Q(대표이사 C, 이하 'Q'이라 한다)과 동업하였던 것이지 E과 동업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2002. 7. 2. 작성된 '이행약정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반면에(수사기록 37-1쪽), 위 약정이 그 후 해소되었다거나 피고인이 Q(또는 C)과 동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E, C는 이 사건 안팎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모순되는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3) Q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감독하였던 N 역시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업무보고와 업무지시도 주로 E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E,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4)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인 F 및 G 토지의 각 소유자였던 M, O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초 소유자들에 대한 대금지급 문제 등을 E이 모두 처리하였다"(증인 O), "피고인이 대금지급 문제 등은 모두 E과 상의하라고 하였다" (증인 M), "Q에 대해서는 따로 알지 못한다"(증인 M, O)는 등으로 진술함으로써 E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5)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를 분양받은 R 주식회사는 대금정산 등의 문제를 놓고 E과 분쟁을 벌인 끝에 E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그 합의 과정에도 E과 피고인이 함께 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483, 490, 495, 497쪽 등), 6)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E의 처인 J와 피고인의 조카인 K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피고인이 Q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사업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세금영수증 등 일부 서류들이 Q의 명의로 발급되었고, 공사비용 등 일부 자금이 Q의 법인 예금계좌를 통해서 집행되었다는 등의 사정들은 위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위 진술 부분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은 E이 F과 G 각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J가 K을 상대로 I 토지 등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2006. 10.경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02. 2. 7.경 M으로부터 위 F 토지를, 같은 달 14.경 O으로부터 위 G 토지를 각 매수하였음에도 각각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잔대금 회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처리는 E과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던 점(증인 M의 법정진술), 2) 이에 E이 나서서 2005. 5. 17.경 위 F(M 소유) 및 G(O 소유) 두 필지의 토지를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05. 8. 10.경 H로부터 잔대금을 완납 받아 M, O에게 각기 지급되도록 함과 동시에 2005. 8. 10.자로 위 두 필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던 점, 3) 그런데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앞서 2001. 10. 25.경 M으로부터 매수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던 I 토지에 관하여도 위 F 및 G 두 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05. 8. 10. J, K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무려 4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위 F 토지와 I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해왔던 M으로서는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위 I 토지에 관하여만 따로 J, K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F 토지가 H 등 제3자에게 재매각되지 않고서는 그 잔대금이 마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토지(및 G 토지)가 H 등 제3자에게 재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4) E이 H에 대한 위 F 및 G 토지의 재매각 사실을 피고인에게 굳이 숨겼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위 F 및 G 토지가 H에게 매도되도록 하였다는 E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위 진술 부분 끝으로, 피고인은, I 토지를 E의 처인 J와 피고인의 조카인 K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E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위 I 토지의 소유자인 M은, "위 I 토지를 J, K에게 매도할 때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필요한 서류도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M의 법정진술), 2) 또, 당시 위 I 토지에 관한 등기업무를 처리하였던 S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인 P도 "위 등기에 대한 위임은 E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P의 법정진술), 3) 공동명의자인 J가 E의 처인데도 E이 위 등기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2011고단649호)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판시 전과의 위증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일한 기일에 수차례에 걸쳐 위증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