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6.5km 여주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시속 216km 이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심야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부근으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여주휴게소에서 나와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H(여, 1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타박상 등의, 같은 I(여, 14세)에게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골절, 좌상성 뇌출혈의, 같은 J(여, 1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같은 K(13세, 여)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골 및 다발성 안면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대량 폐 타박상 및 출혈, 폐출혈로 인한 기도폐색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용인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할 목적으로 E 인피니티 승용차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원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병원촉탁), 수사보고(무인단속자료), 수사보고(경사 M과의 통화), 수사보고(F와의 통화-도주형태, 회복노력정도, 합의 경위) 1. 사고현장 사진 1. 통화상세내역, 블랙박스 전화내역 녹취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후 자동차를 운행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1의 제2호, 제1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216km 이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사고 전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에도 그와 같은 속도였을 것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사고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보다 차량의 진행속도가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인피니티 승용차의 최고속도는 240km/h인데 이것은 차량이나 도로 등의 성능이 최고일 때의 속도인 점,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는 2009년에 출고된 차량으로 출고한지 5년 정도 된 다소 노후한 차량이라는 점, 여주휴게소 인근 영동고속도로는 진행차량들로 인하여 시속 240km의 속도로 주행할만한 도로 여건이 아니라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정속도의 오차 범위가 24km/h인 점, 사고 후 양 차량이 충돌예 상지점으로부터 튕겨나간 범위가 수십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30 내지 140km 정도였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5.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상수역 부근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반주로 술을 마신 후(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5. 12. 00:43경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서핑을 하러 강원도 양양에 다녀오겠다는 전화통화를 한 다음(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별사진을 촬영하고자 양양으로 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친 명의로 등록된 E 인피니티 승용차(배기량 3700CC, 333마력의 인피니티 370C 모델의 쿠페형 스포츠카이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짐을 챙긴 후, 01:26경 강원도 양양 방면으로 출발한 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속단속카메라 회피용 스티커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붙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이며, 사고 구간은 여주휴게소의 출구와 고속도로가 접속하는 구간으로, 육안으로 볼 때 도로의 선형은 거의 직선구간이고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100km인 사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서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사고 당시는 심야시간대로서 차량통행이 별로 없었던 상태인 사실,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사실,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 진행상황이 녹화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고 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블랙박스에서 녹화된 동영상 자료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분 전까지의 상황만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결과 녹화되어 있는 마지막 순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약 216km 내지 240km인 것으로 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직전(약 1분전)까지 실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시속 216km로 운행하였고, 비록 사고 직전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그러한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가 촬영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미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스티커를 붙여놓은 점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사정이나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은 그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된 후에도 여전히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속도를 유지한 채 사고 지점까지 주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속도에 관한 부분 역시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정상들을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F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동고속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고속도로 상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순차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휴게소에서 나온 후 충분한 가속 없이 곧바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인피니티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은 기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제한속도 규제를 무시할 요량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채, 제한속도(시속 100km)를 무려 시속 100km를 넘어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차량이나 운전 능력에 대한 그릇된 과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공동체의 공동이용물인 고속도로에 관한 다른 교통이용자들의 기본 신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 대부분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들 중 피해자 K은 사고 직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행히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실명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향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들 중 피해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만 13세 내지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이처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후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의 차문이나 깨진 창문에 몸이나 머리가 끼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일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시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와 그와 같은 상황을 직접 보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를 횡단한 후 갓길을 넘어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사고 이후의 정황 역시 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