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E빌딩 408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콜센터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위 범죄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약 5%를 공제하고 이를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인출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하였다. 2013고단708 성명불상자는 2012. 8. 31.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국민은행 보안승급이 필요하니 싸이트에 접속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메일에 링크된 국민은행 싸이트를 가장한 속칭 피싱 싸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싸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숫자 등을 입력하게 하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9. 1.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2. 9. 2.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2. 9. 4.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2. 9. 5.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계좌로 71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연락받고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A는 수수료 상당액을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19 성명불상자는 2012. 8. 27.경 피해자 N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니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싸이트를 가장한 속칭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P 명의 농협계좌로 2,99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돈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연락받고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부근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06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수수료 상당액을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63 성명불상자는 2012.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KB국민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보안승급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메시지에 링크된 국민은행 사이트를 가장한 속칭 피씽 사이트(R)에 접속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숫자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S 명의 농협 계좌로 680,5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연락받고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S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A는 수수료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7 성명불상자는 2012. 9. 3.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보안등급을 올리세요, R'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KB국민은행이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의 필요로 인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위 사이트는 KB국민은행 사이트가 아닌 소위 '피싱 사이트'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는 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2. 9. 4. 09:30경 KB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L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L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A는 위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미확정 전과(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자경, 같은 범행 수법에 기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193,550,800원이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피싱)은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고인들은 비록 인출 및 송금 역할만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상당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