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4. 00:3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 및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4. 00:35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 E(남, 67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흑설탕을 연료통 안에 들이부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22. 11.경 교제하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2023. 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1. 새벽 시간경 대전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7. 새벽 시간경 대전 서구 E건물, 4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처벌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촬영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 1회, 2019년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의하여 촬영 행위가 곧바로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촬영한 영상은 각 삭제되었고, 이에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B는 2008. 12. 12.경부터 폐업신고를 한 2012. 3. 7.경까지 경기 이천시 C건물 204호에서 이천시장에게 등록하고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폐업신고 이후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서 광고 전단지 배포, 대부계약,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경기 여주군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5.8%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76 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9. 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60.2%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만원을 77 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한 19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등 1. 각 대부계약서 등 1. 대부업 폐업신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이자율계산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대부받은 채무자 관련 서류 첨부, D 대부업 등록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년 정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대부업에 종사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일하여 얻은 이익이 월급 외에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 1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바깥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15:10경 서울 동대문구 H시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바깥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0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서울북부지방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으로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화장품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54,070,3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을 917,553,895원으로 부풀린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920,772,091원 상당을 부풀린 매입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초세무서 고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법 2019고합64호 등(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89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138호 판결문, 대법원 202도1138호 사건조회내역, 서울북부지법 2017고합207호 확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672호 확정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208호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범죄 전력, 범행 경위,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벌금 4,5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 벌금 5,500,000원으로 정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벌금 9,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 벌금 11,0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등 불법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들을 알게 되었고 은행이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들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범 중 임대인 모집책인 C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를 수탁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5.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임차인 H의 명의를 사용한 I과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위 I은 피해자 J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청년 전월세보증금이 대출되면 오로지 I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 M,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작성 경위 및 인증서 사본 첨부 / 피의자 A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 피의자 A K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A 제출 등기권리증 첨부), H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인천미출홀구 D 제3층 제E호 등기부등본, 피의자 A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관련사건 확인 등, I과 대화한 문자내용,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C으로부터 받고 임차인을 H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작성하는데 관여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임대인의 역할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과정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C, I 등에게 전달하였고 그중 800만 원을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로 나누어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I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에 기초해서 임대인의 역할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내는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금융기관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낸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각각 부담하되 경비는 피고인 B가 부담하고,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23. 5. 8.경 피고인 A에게 경비를 포함한 4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5. 8. 오후경 광주시 D건물 E호에서 대금 30만원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3. 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9. 오전경 제주시 F,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5.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5.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29. 17:33경 제주시 J, K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 3개에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합계 약 1.45g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9. 오전경 제주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B 소변 감이시약 검사 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경위 및 B 추가 진술서 수리), 수사보고서(상선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B로부터 압수한 주사기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서(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A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추정 백색가루 간이시약검사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A 오른쪽 팔뚝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필로폰 구매대금 지불 위한 현금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A 소지 필로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A, L 모발 감정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1. 감정서 2부(B), 마약감정서(B),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A),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소지 필로폰), 마약감정서(A, B 각 모발) 1. 간이시약 검사 촬영사진(B), 필로폰 무게 측정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A)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대금 10만 원 [피고인의 2023. 5. 9.자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2023. 5. 8.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2023. 5. 8.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횟수, 태양,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2001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횟수, 태양,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11: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서산지원 2014고약4258 약식명령),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2010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폐업신고를 한 2012. 3. 7.경까지 이천시 B건물 204호에서 이천시장에게 등록하고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폐업신고 이후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D은 위 대부업체에서 광고 전단지 배포, 대부계약,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경기 여주군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5.8%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76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9.경 이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60.2%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만 원을 77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한 19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각 대부계약서 등 1. 대부업 폐업신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이자율계산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대부받은 채무자 관련 서류 첨부, C 대부업 등록사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11:03경 울산 남구 B, ‘C’에서 위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D(여, 34세)과 시비가 되자 “시발, 개같은 년, 시발년”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된 후, 같은 날 11:36 경찰관들이 위 노래방을 떠나자 재차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 곳 주방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보는 앞에서 칼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죽어버리겠다. 세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행동과 말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칼이 아닌 과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수도권제1 순환고속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및 상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탈착 등 수리비 4,351,57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인 2022. 1. 7.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처리를 통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1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1.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22. 9.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함월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매우 좁았고, 그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