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2017고합158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예전에 D대학교 측과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어서 D대학교 측에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D대학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도로변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이 시동을 꺼둔 상태로 잠시 정차해 둔 H 1톤 택배차량을 발견하고 D대학교의 불특정 직원들을 발견하면 차로 밀어죽이기 위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D대학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을 지나 인문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다수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들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보도블록 위로 돌진하여 위 차량으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여, 18세)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절, 폐쇄성(추체압박 골절, 방출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8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의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P(여, 1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87 피고인은 2017. 1. 26. 13:3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컨테이너 2층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S(여, 55세)의 채무상환 독촉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 전체길이 약 4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 자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T(여, 49세)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휴대폰을 꺼내 놓아라"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자 "U(피해자 S의 남편을 지칭)이 오면 너희 3명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간 캡슐 약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피해자 T에게 "수면제인데 두세 알 먹고 아침까지 누워 잘래, 아니면여기서 칼 맞고 죽을래"라고 하고, 피해자 S에게 "너도 먹어라" 라고 하여 피해자 S이 못 먹겠다고 하자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로 그녀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8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M, P,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편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중인 X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X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술한 내용인 점,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몸이 안 좋은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일 14:43 경 이루어진 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8:34 경 이루어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인 X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수면제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순간 차선인지 보도블록인지 모르고 보도블록 위로 진행하였습니다. 보도블록 위로 차량을 올렸을 때 그 위에 있던 피해자들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 10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버스정류소로 돌진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버스정류장에 피해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61, 208쪽), 피해자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한 이유에 관하여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약기운에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쪽).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도블록 위로 1톤 차량을 진행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이후 잠시 정차했다가 차량 아래 피해자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차량 운행 과정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버스정류장 경내로 진입할 당시 보다 차량의 속도를 가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균 속력이 다소 증가하는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행의 1톤 화물차량 앞에 피해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조수석에 있던 접이식 손수레가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운전 중 제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후 차량의 진행을 멈추었으나 차량 아래 피해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차량을 진행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조수석에 있던 손수레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 위에서 본 피고인의 차량 운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약 3.5km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을 운전할 때 브레이크 등 차량의 상태는 정상적이었고, 차선이나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D대학교와 관련된 금전 문제에 관한 분노로 차량을 훔쳐서 D대학교로 갔다'는 취지로 나름의 이유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로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이 법원의 의사 Y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판단력에 장애가 올 경우는 지극히 낮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정신병과 동일한 정도의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각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죄 이외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13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의권고형량 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고, 위 차량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다수의 학생들을 충격하여 위 학생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7명의 학생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또한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S, T을 협박하였다.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