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2011. 7.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운동장에서, 피해자 C(가명, 13 세)의 일행과 함께 어울려 축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인근 마트로 데리고 가 음료수를 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함께 가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D 내에 있는 상가 남자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용변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다음, 피해자에게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니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용변 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칸막이 용변 칸 밖으로 도망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초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를 확인한 것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후 피해자, 피의자 진행방향), 수사보고(상가 화장실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와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해),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불특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였고 과거 성폭력범행의 대상, 방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7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유인한 후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려 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동성의 성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남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적 충동 장애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