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 변호사로서 남매 사이인 D와 E 사이의 민사소송 당시 E의 소송대리인이었고, E는 F우체국 금융팀장 및 우편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는 2018. 5.경 누나인 D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라고 F우체국의 금융팀 장인 직책을 이용하여 우체국 전산 프로그램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거래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취득하게 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E가 누나인 D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거래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을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G 및 위 법무법인 직원인 H를 통해 제공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거래정보 중 계좌번호, 거래일시 및 거래액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것임을 알면서도 D에 대한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판 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E는 2018. 5.경 누나인 D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우체국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이하 ‘이 사건 금융자료’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E는 법무법인 C의 G 실장과 전화상담을 거친 후 2018. 9.경 G 실장을 만나 이 사건 금융자료를 비롯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전달하였고, 2018. 9. 8. 법무법인 C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법무법인 C의 H 실장에게 위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H는 위 수임건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8. 10. 하순경 E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E는 이 사건 금융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H는 E에게 “법원에 제출할 자료이고 D의 개인정보를 모두 지운 후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는 E의 D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금융자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가린 채 복사한 사본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정신청서의 담당변호사로 날인하여 이를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 언급하는 ‘제3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과 별도로, 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은 그 위반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우체국 금융팀장인 E는 누나인 D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금융자료를 법무법인 C의 G 실장에게 전달하였는바, 법무법인 C의 종업원인 G은 법무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융자료를 E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따라서 G이 이 사건 금융자료를 E로부터 제공받을 당시에 정보주체인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G이 법무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융자료를 건네받음으로써 법무법인 C은 이 사건 금융자료를 E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고, 그 뒤에 법무법인 C의 종업원인 H가 법무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융자료를 건네받거나,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위 조정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피고인이 법무법인 C의 업무에 관하여 H로부터 이 사건 금융자료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H나 피고인이 법무법인 C의 내부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금융자료를 인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법무법인 C이 이 사건 금융자료를 제공받았던 것과 별도로 H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자료를 따로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따라서 G이 E로부터 이 사건 금융자료를 건네받음으로써 법무법인 C이 이 사건 금융자료를 제공받았을 때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뒤에 H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자료를 내부적으로 건네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H나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H는 D의 개인정보를 가린 채 복사한 사본을 첨부한 조정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개인정보를 가린 채 복사한 사본이 첨부된 조정신청서 초안을 검토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E가 누나인 D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금융자료를 법무법인 C에 제공하였고 조정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D의 개인정보를 가린 채 복사한 사본이 첨부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G이나 H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을 말하되,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담당변호사로서 위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이 사건 금융자료 사본은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가려진 채 복사된 것으로서, 그 사본에 기재된 내용(저축종류, 계좌번호, 등록점포, 가입일, 만기일, 변경일, 해지일, 가입액, 지급액, 해지구분, 상속여부)은 물론 위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그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본에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이 D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D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C에 제공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