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3

범 죄 사 실 1 .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C노래방’의 손님과 종업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C노래방’ 7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TV 모니터, 마이크, 유리테이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6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순경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남, 43세)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재물손괴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인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증을 노래방 카운터에 맡겼고,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시기로 노래방 카운터에서 방명록을 비치하여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기에 피고인의 신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하여 폭행의 상대방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관들이 노래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머물렀던 노래방 안에 TV 모니터, 마이크, 유리테이블 등이 심하게 손괴되어 바닥과 테이블 등에 유리 파편 등이 널브러져 있었는바, 그 손괴의 정도와 규모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 요구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피고인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냥 재밌게 놀았다’고 말하며 범행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한 욕설로 경찰관들에게 대응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노래방 직원에게 피해 경위에 관하여 물었고, 그 직원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져 TV 모니터를 손괴하는 걸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태였고, 앞서 본 노래방 집기의 손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가벌성이 낮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적사항 조차 밝히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관들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도를 찾기 어려웠다(당시 동석했던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이 현장에 있기는 했으나 그 여성 역시 피고인의 신원과 범행 여부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노래방 측에서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노래방 직원 B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노래방 측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고(더욱이 B은 위 노래방에서 이 사건 전까지 요금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손님들의 신분증을 미리 보관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노래방 출입을 위해서 방명록 작성이 필요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방명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방명록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방명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와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 F, G은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파출소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한다고 밝히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를 마친 이후 피고인이 자신들을 순차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매우 생생하고 명료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인지, 당한 이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아가 위 체포 당시에는 출동 경찰관 5명이 모두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상당 시간 동안 면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체포 직후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체포한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몹시 취해 있던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를 당할 당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