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4.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앞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만취한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2:48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의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물 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강하게 움켜잡거나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기록, CD(순번 44)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내사, 피혐의자 진입로 CCTV 내사), 수사보고(각 감정의뢰회보첨부, 위치앱 캡쳐사진첨부, 피해자 이동경로 지도첨부, 범행 후 피해자 행적수사, CD제작첨부, 놀이터사진 추가첨부, 질의회보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물 밑으로 데려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각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지인을 택시에 태워준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피고인을 만나 어떻게 E아파트 F동 앞의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물 밑(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으로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장소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것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리 사이에 앉아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아파 눈을 뜬 것으로 기억하고,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뺨을 두 대 맞았다. 그 이후 다시 정신을 잃은 것 같고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을 찾아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순번 3, 44)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3인 이상의 남성에 관한 혼합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DNA는 그 혼합 DNA에 포함된다(증거기록 301A307, 458, 563).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풀려 있던 단추 사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 아닌지 추측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단추가 달려있지 않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7, 548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접촉으로 인해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또는 인체분비물에 의해 DNA가 검출되는데, 피해자가 블라우스와 코트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피세포 또는 인체분비물이 블라우스와 코트를 통과하여 브래지어 컵 안쪽에 묻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56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블라우스를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587면)2)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은 블라우스 안을 통과하여 브래지어 컵 안쪽까지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2) 이는 "당시 블라우스를 바지 안으로 넣어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548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3인 이상의 남성에 관한 혼합DNA가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벗어난 시간은 2018. 3. 4. 약 22:57경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0면), 피해자가 택시에 탄 후 내린 시간은 같은 날 약 23:14경(증거기록 446면)이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장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로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이 사건 장소에서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기까지의 시간도 걸리므로, 피해자 혼자 이 사건 장소에 머무른 시간은 10분이 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심야시간에 어두운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물 밑(증거기록 순번 32)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발견하여 추행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제하려고 만났던 사람과 사건이 있기 전날에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이 있었고,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건이 있기 전 일주일 내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다. "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51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장소에 누워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4)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강하게 움켜잡거나 꼬집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차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476 4) CD(증거기록 순번 44)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로 오기 전에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이 일부 CCTV로 찍혀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손짓을 하며 서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뒤 하루가 지난 2018. 3. 5.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4. 4. 에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에는 '진료 당시 육안 상처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으로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2018. 4. 4.부터 2018. 4. 10.까지 7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달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547면). 3) 피해자 진료기록과 상해부위사진, CD(증거기록 순번 2, 3, 44)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거나 유두 부분이 빨갛게 부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상해진단서의 발급과정과 내용 및 피해자의 치료여부에 더하여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검사는 피해자의 오른발과 왼손 엄지손가락에 있는 상처사진(증거기록 557 ~ 560면)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