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5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5956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D 대출금 2,250만 원을 상환하면 원하는 대출금 5,200만 원을 대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경 D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은 2배이고,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오늘 2,25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30. 17:5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구리역지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범행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91 성명불상자는 2020.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나라지원금이라는 낮은 이자 대출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에 위배되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21. 12:0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병원 앞 정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3. 1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로 29에 있는 충남 서천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6. 15:45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7031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고금리 대출을 5%대 저금리 대출로 3,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19. 15: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1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36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려는데 M카드와 N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지만 빠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2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388,000원을 교부받고, 2020. 10. 22. 12:2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6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피해금 미압수에 대한 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에 대한 건) 2020 고단65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보이스피싱 공조수사요청서 첨부, 피해자 통장내역 첨부) 2020고단70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피해시간대 정정, 방범용 CCTV 추가확인 수사 및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2021고단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현장확인 및 CCTV 확인, 피해일시, 장소, 피해금 내용 특정 관련, CCTV 사진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