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다크웹(Dark Wep)에 존재하는 'C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대마 거래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지인 D, E은 피고인 B에게 대금을 보태어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5. 24.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3,02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피고인 A와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7. 4.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92,8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피고인 A와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3.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6,1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2g, 피고인 A가 1g, E이 1g을 나누어 갖고, 피고인 A는 2019. 10. 5.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하고, E은 2019. 10. 1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0. 15:1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4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21.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5,03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피고인 A가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120,000원, E은 120,000원, D은 22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 및 G 계정으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19.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5,4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피고인 A 및 E, D과 각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4. 28. 16:46경 피고인 B의 G 계정으로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299,89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량기함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피고인 A가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9. 5. 24.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4.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0. 3.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12. 19. 밤 무렵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20. 2. 1. 밤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20. 4. 28. 밤 무렵 서울 동작구 J 인근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B는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2. 11.경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2,42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피고인 B가 1g, D이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은 2020. 4. 21. 18:13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44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497,00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피고인 B가 1g, D이 3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9. 2. 12. 밤 무렵 시흥시 K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는 E과 함께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아파트의 비어있는 층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9. 12. 하순경 시흥시 K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20. 4. 21.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L, 호에서 서로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20. 6. 말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L, 호에서 D의 대마 불상량을 일정량 덜어낸 뒤 담뱃잎을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1. 휴대전화사진(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휴대전화 사진(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의 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의 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성실하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가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A는 M에서 진행된 일반인 교육 과정, N 과정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B는 M에서 진행된 N 과정을 수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