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30. 21:2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을 강창교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49세) 운전의 K 프리랜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L(55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발생한 승용차의 비산물이 도보를 걷던 피해자 N(여, 18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2세), 위 H, 위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랜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615,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315,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리 랜더 승용차를 수리비 2,320,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M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G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피해자인 위 H로부터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G대학교 정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로부터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경부터 22:05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J,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 도로 상황(S)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M 견적서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00경 군산시 B 국도 내 C아파트 근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구 여관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E(여, 31세, E, 이명: F), G(여, 24세, G, 이명: H), I(여, 30세, I, 이명: J), K(여, 26세, K, 이명: L)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1항 기재 E과 불법체류자인 위 제1항 기재 G, I, K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7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5만 원권(증 제2호), 아이폰 1개(증 제3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여성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7. 6.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금을 취득하면,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계좌명의자를 만나피해금액을 수거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고 일당 10만 원, 수거 금 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1.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86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메시지를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국세청에서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 계좌(G)로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명의자 에게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2,48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역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9. 1.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86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메시지를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국세청에서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 계좌(G)로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명의자 에게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거래 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는 없는 점, 피고인 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 2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카센터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딜러로부터 명의인 불상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자신이 운행하는 'B' 승용차의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1. 17:3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B SM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명의인 불상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부산 중구청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동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중한 내용의 공문서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6 :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일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대학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우측으로 피하여 정차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등이 저장된 CD,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편의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산파크 아파트 방향에서 백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서(H) 1. 진단서(H 외 1명)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을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예컨대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거는 범죄행위가 없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I 역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 제출한 사실, 이로 인하여 통증정도가 심하여 H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I는 9일간 통원하면서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입원치료 또는 주사치료 등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D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때렸다, 이게 때린 것이냐?"라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전과가 1차례에 그치지만, 그 전과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에 있는 간재고개를 미산면 쪽에서 주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고 위 화물차에는 다량의 콘크리트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한 뒤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로 69-5에 있는 부창사거리를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방면에서 대교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꺾어 좌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여럿이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으며, 사고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초범이고,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 3명(C, G, H)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농수로 배관공사 현장에서 2017. 10. 30.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320,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무내역 1. 체불내역표 1. 임금 지급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피해합계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6. 05:53경 익산시 동서로 19길 75에 있는 '다사랑 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A는 피해자 E(20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음주운전을 하면 되느냐"는 등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몸통을 밀친 다음 오른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후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의 목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 H(21세)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설 명절의 가족들 초대 문제로 다투다 거실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C(여, 51세)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2번 출구 계단 뒤편 노상에 피해자 B가 공사를 위해 놓아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물받 이 9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 CCTV 사진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시를 세워 탑승하였으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탄 택시는 다른 주취자를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예약해 둔 택시라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 등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택시 못 탔어"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문에 던져 그 문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벗어 던진 후 그곳에 출동해 있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저 안경 주워와 이 씨발 놈들아, 안경이 얼마짜린 줄 알어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선생님이 던진 안경인데 왜 저희가 주워야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H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21:2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의자를 치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위 H 등 경 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 너희 다 죽여 버릴 거야,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꺼야. 내가 내일 다시 찾아올 거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정치 깡패 출신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경위 등), 수사보고(지구대 인치 이후 피고인의 행위 분석) 1. 현장 사진 및 D지구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체포 이후에도 다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에 이른 원인 중하나로 보이는데, 이후 이에 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강철교에서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방향으로 3, 4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수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취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하는 E 미니 차량,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CR-V차량을 후미를 각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E 차량이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 타 차량을 들이받고, G 차량이 피해자 J(남, 43세) 운전의 K 그랜저 차량을 각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들에 탑승한 피해자들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L, J,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N, L, J, M)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부양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재고합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980. 3.경부터 C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년 3. 20. 학원 자율화 2차 공청회, 4. 20. 어용 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5·8 민주화 대성회 등 각종 교내 집회에 참석하여 오던 중, 가. 동년 5. 14. 13:00경 동교 정문에서 총학생회장 D의 주도하에 학생 8,000여명과 함께 모여 "E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교를 출발 신안동, 중흥동, 금남로 등지를 거쳐 전남도청 앞까지 돌아다니고, 나. 동년 5. 15. 15:00경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 1만여 명이 집결하자, 이에 참가하여 같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고, 다. 동년 5. 16. 19:00경 같은 광장에서 광주시 대학생 2만여 명이 집결한 데 참가하여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 산수동, 문화동 등 광주시 일대를 횃불 시위하는 등 각 불법으로 시위한 것이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월강길 6-14 송정2교차로 도로를 증평2산 업단지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7. 11:0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목포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및 차량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목포지점에서 고객인 D에게 BMW 520d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대금 60,321,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8. 5. 23.경 1)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E은행)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2018. 5. 16.경부터 2018. 5. 19.경 사 이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18. 5. 23.경(피고인의 의견서)으로 특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출고품의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