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63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6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관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001.8.21.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여, 당시 2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간 뒤 당시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성명불상자 1명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순금 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묶고, 피고인 혹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옆 구리에 칼로 추정되는 뾰족한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지갑과 귀금속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그곳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2개 및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애들 깬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차례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서,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각 사실조회회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확인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송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8. 13.부터 2001. 8. 23.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야간에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태양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부칙(2005. 7. 29.) 제2조 본문,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