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G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선거구민들과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일종의 좌담회 유사 모임인 소위 '타운홀미팅'을 진행하여 영향력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의견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서울 H에 있는 I수련관에서 G구 학부모단체 관련자들 약 15명을 모이게 한 후 'G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A G구청장 예비후보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목의 모임에 참석하여 J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명문고등학교 추가 육성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과 공동으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좌담회를 진행한 후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7. 서울 K에 있는 우리은행 G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L에게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의 13일치 선거운동에 관한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9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 L은 2014. 5. 30. 선거사무원 선임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게는 5일치 선거운동에 관한 수당 및 실비 350,000원만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었던 기간에 관하여 총 10명의 선거사무원에게 합계 4,690,000원을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선거사무원)의 (교체, 선임, 해임)신고서, A 선거사무관계자 선임·해임 현황 1. 수사보고서(S 회장 진술 청취 및 출석 예정 보고), 수사보고(G문인협회장 진술청취 등 보고) 1. "G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A G구청장 예비후보 타운홀 미팅"에 대한 보도자료 및 블로그 게시물 각 1부, "G구 아파트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하는 A G구청장 후보 타운홀 미팅"에 대한 보도자료 및 블로그 게시물 각 1부, "G구 문화단체장과 함께 하는 G구청장 A 후보 타운홀 미팅"에 대한 보도자료 1부, 기자 블로그 게시물 1.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1. 견적서 사본 1. 타운홀 미팅 영상 CD 1장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가진 판시 각 타운홀미팅은 민원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나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일 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교체 신고를 다소 늦게 하면서 실제로 선임·교체된 일자를 기재하여 신고한 다음 그 실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 내지 기간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들고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에 참가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서 선거홍보를 담당했던 O은 판시 각 모임의 명칭을 '타운홀미팅'이라고 정하고, 피고인의 블로그에 "F정당 A G구청장 후보와의 타운홀미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T"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모임 개최를 유도하였다.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일(2014. 5. 22.) 전인 2014. 4. 2., 2014. 5. 2., 2014. 5. 12. 각 개최되었고, 2014. 5. 2. 및 2014. 5. 12. 타운홀미팅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 4. 2. 타운홀미팅 역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이 좁아 I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2014. 4. 2. 개최된 타운홀미팅 장소의 벽면에는 "G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A G 구청장 예비후보 타운홀 미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2014. 5. 2. 개최된 타운홀미팅 장소의 벽면에는 "G구 APT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하는 A G구청장 후보 타운홀 미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었고, 2014. 5. 12. 개최된 타운홀미팅 장소의 벽면에는 "G구 문화단체장과 함께하는 G구청장 A 후보 타운홀 미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아울러 "U, G구 부구청장, V대학교 행정학과" 등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각 현수막은 모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타운홀미팅을 위한 목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O, 2014. 4. 2.자 타운홀미팅 주도자임을 자칭하는 P, 2014. 5. 2.자 타운홀미팅 주도자임을 자칭하는 R 등은 수사기관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이 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 직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피고인의 블로그에 그 주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이 피고인 측이 진행한 '구민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피고인이 J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구축 등의 지원을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CCTV 통합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교체 등을 통해 G구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W유수지를 활용한 생활권 문화공연장 건립, 노후 동사무소에 문화복합시설 접목 신축 등을 통해 G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블로그에는 '피고인이 X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대한 계획들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평소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해 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호 간 결속력도 미약하고, 그 참석경위도 분명하지 않으며, 현수막, 다과, 명패 구입과 같은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는 등 어떠한 실질적인 준비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G구청장에 당선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음에도(피고인 스스로도 이번 선거가 2010년도 선거보다 피고인이 소속된 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이 피고인 외에 다른 예비후보자와 타운홀미팅을 가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O 등 자신의 선거사무소 자원을 활용하여 판시 각 타운홀미팅을 기획·추진하고, 그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참석자 발언 내용을 수용하거나 본인의 발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지를 유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넘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제5호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63조 제2항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아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선임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는 선임·해임·교체되는 선거사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나) 참조},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63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를 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을 수 없어 적법하게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의 신분 자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선거사무원이 실제로 선임되어 활동한 시점이 선임신고 시점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신고일 이전 기간, 즉 유급 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사무원에게 선임신고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 관련 이익제공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몇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6,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000원 ~ 900,000원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300,000원 ~ 1,650,000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00,000원)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50,000원)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00,000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1,000,000원 ~ 9,100,000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000,000원)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500,000원)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600,000원, 십만 원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선거비용의 과도한 증가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이라는 명목 하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종래 다른 후보자들에 의하여 타운홀미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모임이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타운홀미팅에 대한 위법성을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타운홀미팅의 규모, 횟수 및 내용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900,000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순수성을 담보하고 금권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지급을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지급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고를 뒤늦게 하면서 실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무담임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