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1세)과 2009. 11.경부터 교제하다 2011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과의 혼인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E이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 중 남편 란에 성명 'E', 생년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포천시 HA 104동 805호'라고 기재하고 아내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위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위 E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7. 2.경 포천시 I아파트 310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목 부분을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경포천시 J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SM5 승용차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차량 앞뒤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41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1. 9.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경 위 '4. 가.'항과 같은 K자동차매매단지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름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단지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렉서스 승용차를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녹취 경위 등 고소인 면담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녹취록 1. 상해 사진, 차량손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들 1. 혼인신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고, 위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 부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할퀸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적은 없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풀이하라고 하여 동의를 받아, 쇠파이프가 아닌 막대기를 사용하여 SM5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과 옆 유리 부분을 내려치고, 또한 돌로 렉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 나 검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35) 에서 '2011. 1. 초순경 E과 같이 병원에 가서 임신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1. 3. 10. E이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주었다. 2011. 3. 중순경 임신 8주차에 이 피고인의 온몸을 구타하여 하혈이 시작되어 겨우 병원에 실려가 초음파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죽은 것 같다며 중절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원하지 않은 유산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수술을 받은 Q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당시 수술경위서와 진료차트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수사검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Q 산부인과의 의사인 R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위 R는 '피고인이 2011. 3. 22.경 위 산부인과에 혼자 내원하여 스스로 임신중절수술을 원한다고 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자신은 미혼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연락처를 몰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병원 접수 차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 여부에 대하여 미혼 표시를 하였고, 임신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자가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양성반응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폭행을 당해서 유산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었고 진료시에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위 시술 후 4년이 지나고 2~3달 전부터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병원에 찾아와 점수 차트에 폭행을 당해서 유산이 되었다는 내용이 왜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는 등으로 항의를 하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수사기관 얘기를 하기에 수사기관이 제출 의뢰시 수사기관에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 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가고 막도장도 만들어서 아이를 낳아 같이 살려고 E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혼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에 날인된 E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 증인란에 기재된 S, T도 피고인의 동생과 그 배우자로서 E은 모르는 사람들인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준 적이 없고, 자신과의 혼인신고 자체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막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파서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할퀸 사실에 관해서는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검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38) 에서 피고인은 '양 손을 휘저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할퀴었는데 피해자의 몸이나 다리 등을 붙잡으면서 할퀴기도 했습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와 상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들을 보고 그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부터 2, 3일 후인 2011. 7. 4. 및 같은 달 5. 에 진단받은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이러한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차량을 일정 부분 손괴한 사실을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검 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38)에서 피고인은 '2010년 화가 나서 주차장 경비로 있던 할 아버지에게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쇠막대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것을 받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운전석 옆 창문 등을 부셨고 앞 창문도 내리쳤는데 깨지지 않고 손이 튕겨져 나갔다. 그리고 2011. 9.경에는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내리쳐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등을 손괴한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들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당시 이렇게까지 손괴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1. 9. 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차 부셔도 되지, 신고해. 차 딴 데로 옮기면 못부쉬냐, 스크린문도 부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경 피고인이 위 손괴 사진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SM5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동생과 경비아저씨가 목격하였고, 본인이 전화를 받고 와서 보니 경찰들이 출동해 있었고 위 차량이 위 사진과 같이 손괴되어 있었다. 2011. 9. 2.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렉서스 차량을 돌로 내리쳐 앞 유리 등을 손괴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 2.경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렉서스 차량을 손괴할 것 같다면서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단지로부터 근처의 식당 앞으로 옮겨 놓았고, 다음날 위 차량의 앞 유리가 무언가로 쳐서 파손되는 등 손괴되어 피해자와 함께 수리를 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SM5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경비아저씨가 밤사이에 어떤 여자 분이 와서 위 차량을 부수는 것을 보았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였더니 옆에 여직원들이 소문났다고 하면서 보러 가자고 해서 위 차량이 손괴된 상태로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SM5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누군가 위 차량을 부수는 것을 경비아저씨가 보았고,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내리쳤다고 소문이 나서 알고 있다. 위 차량으 뒤 유리가 다 깨졌는데 뒤에는 아마 구멍이 두세 개 정도 크게 났던 것 같다. 그리고 옆에 흠집 같은 것이 많이 있었고 사이드미러도 깨졌는지, 금이 갔는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로 추정되는 태아를 임신하는 등 실제로 교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한 사실로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37)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