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961 피고인은 피해자 C, G에게 자신을 H회사 목동대리점 팀장이자 H회사 간접투자위원이라고 속이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H회사수익증권 일시납제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도 가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양천구 I빌딩 J지역단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M, 계약번호 N, 계약자 G,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19. 9. 11., 만기일자 2029. 9. 11.,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19. 9. 11., 일시납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액-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19. 9. 11.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 (주)K, 담당자: A(P),(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양천구 I빌딩 J지역단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Q, 계약번호 R, 계약자 G,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19. 10. 8., 만기일자 2029. 10. 8.,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19. 10. 8., 일시납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액-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19. 10. 8.,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 (주)K, 담당자: A(P),(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2020.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서울 양천구 I빌딩 J지역단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S, 계약번호 T, 계약자 C,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20. 5. 29., 만기일자 2030. 5. 29.,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20. 5. 29., 보장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험-사망하였을 때 우측기본보험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투자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 투입시는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0. 5. 29.,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 단 (주)K, 담당자: A(P)(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양천구 I빌딩 J지역단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U, 계약번호 V, 계약자 G,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20. 7. 29., 만기일자 2030. 7. 29.,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20. 7. 29., 일시납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액-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0. 7. 29.,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 (주)K, 담당자: A(P),(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4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 양천구 W건물 X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수익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위 ‘2.가.’항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1.나.‘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수익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6. 5. 서울강서구 Y건물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1.다.‘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수익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0. 8. 13. 위 ‘2.가.’항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1.라.‘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수익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각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양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회사수익증권 일시납제도가 있다. 1구좌에 1억 원을 유치하면 1억 원에 대해 연 4.8%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매달 458,000원을 지급하여 줄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하여 상품에 가입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회사수익증권 일시납제도라는 것은 없는 상품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회사수익증권일시납제도 가입명목으로 2020. 3. 5.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20. 4. 13. 피고인 명의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20. 5. 29. 피고인 명의 위 AA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초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회사 목동대리점 팀장이다. 나는 일반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H회사의 간접투자위원이기 때문에 예탁금형태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고 이 상품은 해지 시까지 연 5.5%의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도중에 돈을 전부 찾을 수도 있고 추가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자도 매월 지급받거나 적립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예탁금형태의 수익증권은 없는 상품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익증권 가입명목으로 2019. 9. 11.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9. 10. 8. 위 AA은행계좌로 5,000만 원, 2020. 7. 29.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20. 8. 20. 위 AB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 1.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G이라는 금융회사가 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챙겨주는 회사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돈을 넣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AG이라는 금융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거나 그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19. 2,500만 원, 2019. 12. 13. 700만 원, 2020. 4. 6. 350만 원, 2020. 4.27. 4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서구 AH 4층에 AI 공항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저축형 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수익률이 높은 배당금이 나온다. 약정기간은 3년이고 원금은 3년 뒤에 찾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8. 7. 13. 1억 원, 2020. 7. 20.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강서구 AH 4층에 있는 AI 주식회사 공항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주소와 성명(서울시 강서구 AJ빌딩 10층 B AK)을 기재한 용지를 프린트 하여 이를 기존의 보험가입증권에 부착한 후 이를 복사하여 새로운 AI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권 앞면을 위조하고, 2페이지 예탁금영수내용에 ‘계약번호 :AL, 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일자: 2015. 04. 05., 만기일자: 2018. 05. 05.’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트한 후 기존에 상품안내장 도안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AI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권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J빌딩 10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강서구 AH 4층에 있는 AI 주식회사 공항지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가입증권 앞면을 위조하고, 2페이지 예탁금 영수내용에 ‘최초계약일자: 2018년 7월 13일, 유동만기일자: 2021년 7월13일, 배당금수령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트한 후 기존의 상폼안내장 도안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AI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권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J빌딩 10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8.말경 서울 강서구 AM 소재 피해자 A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수익이 좋으니 다른 보험을 해약하고 나를 통해 이것에 가입해라. 이것은 원금도 보장되고 다른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좋고 투자하게 되면 보험증권도 발행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2019. 9. 2. 1,500만 원, 2019. 9. 10. 1,100만 원, 2020. 5. 7. 1,000만 원, 2020. 5. 22. 1,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20. 7. 30.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9. 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양천구 I빌딩 10층 J지역단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AO, 계약번호 AP, 계약자 AN,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19. 9. 2., 만기일자 2029. 9. 2.,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19. 9. 2., 보장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험-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시는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19. 9. 2.,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 주)K, 담당자: A(P),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9.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M, 계약번호 N, 계약자 AN,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19. 9. 10., 만기일자 2029. 9. 10.,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1,1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 일자 2019. 9. 10., 일시납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액-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 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19. 9. 10.,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 주)K, 담당자: A(P),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9. 9. 20.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 나항과 같이 H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H회사수익증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라. 2020.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수익증권일시납(L), 일련번호 M, 계약번호 N, 계약자 AN, 보험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20. 5. 7,. 만기일자 2030. 5. 7.,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20. 5. 7., 일시납내용 ※ 일시납의 납입면제, 소멸사유, 용어정리의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익증권 위원회의 투자목적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액-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 본 수익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0. 5. 7.,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J지역단주)K, 담당자: A(P),(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같은 달 15.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익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51 1.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AS’ 카페에서 피해자 AQ에게 “일시납으로 목돈을 맡기면 연 5%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고 만기 10년이 지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H 주식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회사의 수익증권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익증권 일시납입금 명목으로 2020. 1. 15. 5,000만 원,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해자 AU의 직장인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시납으로 목돈을 맡기면 매월 3프로 대의 이자를 배당해 주는 H 주식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해라. 1,000만 원 미만의 금액도 가능하나 이 경우 수익증권은 나오지 않고 입금표를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회사의 수익증권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익증권 일시납입금 명목으로 2020. 7. 16. 860만 원, 2020. 7. 31.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H회사 일시납 수익증권(L), 일련번호 M, 계약번호 N, 계약자 AQ, 만기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20. 1. 15., 만기일자 2030. 1. 15.,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일시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20. 1. 15., 일시납 내용 ※ 일시납입액 - 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 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보장금액(원) 30,000,000, ※ 본 일시납 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0. 1. 15.,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 J지역단 ㈜K, 담당자 : A(P)(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계속하여H회사 일시납 수익증권(L), 일련번호 AV, 계약번호 AW, 계약자 AQ, 만기수익자 상속인, 계약일자 2020. 1. 15., 만기일자 2030. 1. 15.,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형태 수익증권, 구분 일시금, 일시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일시납, 계약일자 2020. 1. 15., 일시납 내용 ※ 일시납입액 - 사망하였을 때 우측일시납입금을 지급하며 중도인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일시납계약은 간접투자 위원인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향후 일시납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O에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보장 유지되며 중도인출시 당시 적용된 배당수익률은 상세되며 추가납입의 경우 기한조정 및 기간수익률에 따라 유동되며 배당금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보장금액(원) 50,000,000, ※ 본 일시납 증권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0. 1. 15., ※ 상기 내용은 수익증권의 보장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담당점포 : J지역단 ㈜K, 담당자 : A(P)(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수익증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Q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시납 영수증, 위조된 H회사수익증권,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일시납영수증, 위조된 보험증권,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수표발행확인증, 입금확인증, 위조된 H회사수익증권 2021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X,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H회사수익증권, 금융거래내역, 일시납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20.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0. 1. 15.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투자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증권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672,100,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