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2013고단2940] 피고인 A은 강원 철원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약 32,000수를 사육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명의상 농장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양주시 H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I'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8. 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사이에 위 'G'(부지 : 25,000평, 사육계사 : 약 1,630㎡, 닭 사육수 : 산란계 약 32,000수)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위 'I'에서 1차 파쇄하여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습식폐기물 1일 약 17.5톤(합계 약 4,882톤)을 위 'G'에 반입하여, 일부는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먹이로 주고, 남은 음식물습식폐기물 1일 약 5톤~10톤(합계 약 1,350톤~2,700톤)을 계분, 폐수 등과섞어 인근 농지 약 5,590㎡의 면적에서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I'에서 1차 파쇄하여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 1일 약 15톤~20톤(합계 4,882여톤)을 위 'G'에 반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육하는 닭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들의 자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위 '가'항과 같이 배출시설인 닭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위 농장에서 발생한 계분 약 1,249,920kg을 위와 같이 잔여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닭사체 등과 섞어 인근 농지에 버리거나 매립하여 그곳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가축폐수 등이 배출관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I' 사업장에서 1차 선별·파쇄한 중간 사업장폐기물인 일명 '습식케이크' 1일 20톤 상당을 무허가·미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인 위 A, B이 운영하는 위 'G' 등으로 반출해 일부는 닭먹이로 사용하고 남은 음식폐기물은 계분과 섞어 인근 농지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013고단4112] 피고인 A은 2010. 5. 25.경부터 강원 철원군 J 소재 K(부지 2,020㎡, 사육시설 1,549.28㎡, 사육동 5동, 사육수 약15,000수)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5월경 위 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농장은 1990년경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운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D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5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위 K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I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1일 약 5톤 반입하여 닭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K에서 가축분뇨를 계분장에 임의로 방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4,800mg/L, 부유물질량SS 2,040mg/L)가 흘러 넘쳐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1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위 K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1일 약 5톤 반입하여 닭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사진 1. 수사보고(G 시설배치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폐기물 반입량 및 분뇨 배출량)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 닭 사육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매립지폐기물 사진) 1. 수사보고(G 닭장 내 계분, 음폐물, 음폐수가 섞인 장면) 1. 수사보고(G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경로)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매립처분 등) 1. 수사보고(환경부질의) [2013고단4112]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현장확인) 1. 수사보고(K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2013고단2940 사건에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신고 폐 기물 재활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미신고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음식폐기물을 닭먹이로 재활용하고 그 폐기물을 무단매립하였으며, 가축분뇨를 배출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여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G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제거조치 등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