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4:4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2년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26.과 2016. 6. 8.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3:29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9: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공과금이 피고인 명의로 부과되어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해머(속칭 ‘오함마’, 길이 약 1m, 무게 약 5kg)로 그곳에 있던 파티션, 테이블 4개, 공기청정기 1대, 의자 1개, 화분 2개를 내리쳐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남 목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자주 하며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중, 2021. 9. 6. 23:00경 위 마사지 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21. 9. 7. 00:3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주유소에서 약 0.3L 가량의 휘발유 1통을 구입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와 직원, 손님들이 있는 위 마사지 샵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와 위 마사지 샵 카운터 부근에 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화장지 여러 장을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화장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범행도구인 휘발유와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휘발유와 라이터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던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누군가가 휘발유와 라이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휘발유와 라이터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여 범죄를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를 뿌려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마사지 샵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마사지 샵 카운터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곳 타운터 위에 놓여있는 화장지 여러 장을 봅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화장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실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방화의 목적 내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마사지 샵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이를 페트병에 담아 가져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트병이 놓여져 있는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 때 카운터에 뿌려진 휘발유의 양은 매우 적었고, 위와 같은 방법이 방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진정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서 몰래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사지 샵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려 쉽게 발견되고 제지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3) 곧이어 피고인은 마사지 샵 직원이 말리자 쉽게 마사지 샵 밖으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나 점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1: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0:56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9.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사단법인 C 소속 사찰인 'D사'에서 간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망(亡) E은 위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9. 5. 29.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E이 사망하자 D사 사찰에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D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유인 시가 합계 83,700,000원 상당의 금장부처님 2존 등 물품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F,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전대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및 112신고 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임시이사회 회의록 및 도난물품목록 첨부), 도난물품목록, 사단법인 C 임시이사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상속포기각서, 내사보고(법인 정관규칙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종헌, 종법, 수사보고(피해 신고인 G와 전화통화-도난 물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면담 보고-영상녹화 병행), 피의자 문답,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77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E의 개인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E의 상속인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 절취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2004년경부터 양산시 B 소재 D사를 운영하던 중 2015. 6. 24. 피해자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해자의 종헌. 종법 제68조 제3항에는 ‘총무원사찰 및 종도사찰 소유 부동산, 동산, 사찰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등 모든 재산은 본 종회, 종단의 소유이므로, 해당 사찰의 주지 및 소속 승려의 사재(私財)를 불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총무원법 제2조에는 ‘본종의 총무원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K D사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E은 2018. 12.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D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H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사단법인 C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그곳에서 수계증도 받고, 봉사증도 받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D사도 사단법인 C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경찰의 “D사 사찰이 소속된 종단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인 이름을 알지 못하고, E 스님이 종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의 “D사 사찰이 언제 종단에 소속되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201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E 스님으로부터 2018년경 사찰의 운영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종회에 넘긴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이사였던 G는 2019. 8. 14.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품에 대한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2019. 9. 초순경 다시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E의 사망 이후 D사 신도회에서 자신을 D사 운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D사에 관한 운영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사였던 G, I과 D사 신도회 회장 J은 일치하여 ‘E의 사망 이후 개최된 D사 신도회에서 피고인을 D사의 운영자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D사 운영은 신도회와 피해자 종단에서 결정한 사람이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D사를 운영하였던 E 스님을 약 20년간 알고 지내왔고, 17년 전쯤 E 스님이 D사 사찰을 열고나서 제가 가끔씩 스님이 먼 곳으로 가시고 하면 차량을 운전해 주었고, 사찰에 큰 일이 있으면 제가 시간이 되면 봉사활동을 해주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가끔 봉사활동을 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사망 이후 D사 신도회에서 피고인에게 D사의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19. 6. 10. E의 상속인 L으로부터 “D사 전세권 및 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을 대표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교부받았지만, 위 상속포기각서에도 “D사 신도회와 종단의 협의로 선정된 명확한 대표자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상속포기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D사 신도회와 피해자 종단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상 등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물품 수량,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승강기 설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3,9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23.경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목포시 D로 운행해 간 후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15경 서귀포시 서귀포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불법유턴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헬멧을 손으로 쳐 앞 유리를 깨뜨리고, 헬멧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와 시가 11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위 음식점 외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49㎝)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DVD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이 위 식당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해 3. 4. 17:3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당시 ‘F 식당’ 내에 있던 G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G의 기초 수급자 통장을 뺏어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에 항의하다가 화가나 C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1:23경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위치한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7:1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쪽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자전거도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 옆 부분을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숨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 동기․ 경위․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숙대입구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전동 킥보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위 전동 킥보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20:37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0: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 여탕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라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8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약 34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일자불상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5.경 중고거래를 통해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뒤, 2021. 1.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번호판을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말경부터 2021. 3. 9. 17:18경까지 대구와 서울 등지를 오가면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진,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같은 해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08경 파주시 월롱면 불상지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4. 12:5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목줄을 느슨하게 하여 자신이 키우는 개를 묶어놓은 과실로 위 개가 목줄을 풀고 대문 밖으로 나와 위 장소 앞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왼쪽 다리 발목 부위를 1회 물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종아리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