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전북 정읍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관련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을 경리 직원이나 버스 운전사로 고용하고, 위 사무소로 연락하여 온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정읍시 일대의 원룸을 피고인 본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숙식하도록 제공하며, 매일 아침 버스 운전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여 정읍시 일대를 순회하면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버스에 태워 전북 고창군 일대 밭으로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근로하도록 한 다음, 일과 후 근로자들을 버스에 태워 귀가시켜주면서 교통비 명목의 1인당 15,000원 내지 20,000원의 금원을 그들로부터 직접 받거나,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6명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합계 1억 7,581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읍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G'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H를 비롯한 별지 명단에 기재된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북 고창군 일대 밭에서 근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관련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C은 2016. 3.~4.경부터 2018. 2.말경까지 위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G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금관리, 비용 지출, 근로공급 일정 조율 및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및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5.경부터 2018. 2.말경까지, 각각 위 A으로부터 매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매일 A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여 정읍시 일대를 순회하면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버스에 태워 전북 고창군 일대 밭으로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근로하도록 한 다음, 일과 후 근로자들을 버스에 태워 귀가시켜주면서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그들로부터 직접 받거나,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그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위 사무소로 연락하여 온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정읍시 일대의 원룸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숙식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A으로부터 매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북 고창군 일대 밭에서 근로하도록 한 다음,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그들로부터 직접 받거나,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그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련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외국인 고용 알선확인서 1. 각 버스 사진 등 1. 보호 외국인 기록표 1. 각 용의자 신문조서 1. 각 피고용외국인 취업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차적조회)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G 직업소개사업 허가여부) 1. 수사협조의뢰(G 등록내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A 소유 차량 차적조회 결과) 1. 등록 증명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버스 이동 경로 사진 등 1.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본 첨부) 1. A 명의 I J조합계좌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업무수첩 사본 1. 근로제공내역 폴더 사본 1. 지출 영수증 1. 부동산임대차 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발췌자료 첨부) 1. K 내용 등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의견서 1.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1.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1. 변호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무자격 외국인 고용알선업 영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근로하도록 하며 그 노임 중 일부를 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알선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대차계약 명의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호를 변경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도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도 처음에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주위에 알선을 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얻은 수입 중 일부를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순수익은 수입액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관하여는 이득을 추징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업무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