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030 가. 2019.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18:18경부터 22:08경 사이, 22:09경부터 22:39경 사이, 22:42경부터 19:29경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 상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반투명 천정을 통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 등을 들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45경부터 22:53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옆 용변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칸의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위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3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0고단409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또는 성남시 이하 주소 불상의 여성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 칸막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7. 1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2층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던 중 카메라 작동음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가 카메라 잘못 누른 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범행 시도를 인지하자 스스로 놀라 카메라 기능을 종료함으로써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1)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또는 성남시 이하 주소 불상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6. 7.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2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제2의 다 1)항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판시 제2의 다 2)항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4년 벌금형을, 2016년 실형을, 2018년 실형을 각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휴대폰이 압수되자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여 재차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 활영 부위 및 노출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