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2021고단979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주)D’)은, 공산품 및 농산, 수산,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0.부터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24. ㈜D의 법인이 설립되자 익산에 마트를 새로 개점하기로 하면서, 익산시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 익산지점(이하 ‘이 사건 마트’) 설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G 지급보증액 5,000만 원, 국채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의 개점 준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자본금조차 없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공사대금 미납 관련 피고인 A은 2020. 7.경 이 사건 마트의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마트 익산지점의 전기·통신 등 2차 공사를 완료해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를 열기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들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D 소유의 이 사건 마트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이 계획한 액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마트에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3억 4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816,991,96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대금 미납 관련 피고인 A은 2021. 1.경 대전시 대덕구 J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 H 명의를 대표자로 ㈜D 익산지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 등 유통업을 할 예정인데, 건물 공사가 끝나면 과일 등 청과물을 공급해 달라. 보증보험증권을 주고, 납품하는 대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있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으며, 이 사건 마트 건물의 공사대금도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부터 2021. 3. 19.까지 시가 합계 103,396,800원 상당의 과일 등 청과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21. 1. 27.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9,193,13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임대보증금 편취 관련 피고인 A은 2021. 2.경 이 사건 마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횡령하고, 공사대금 및 컨설팅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마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육 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21. 2. 4. 6,000만 원, 2021. 2. 8. 2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트 익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마트 공사, 매장 및 직원 관리, 물건 주문 및 판매, 대금결제 및 회계·자금관리 등 이 사건 마트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D은 2019. 12. 26. 익산시 F 대 4,72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1층, 2층, 3층 각 943.9612㎡, 옥탑1층 104.4194㎡ 해당하는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 18.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 중인 것을 이용하여 개인 카드대금 결제나 전처(前妻)인 O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20.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6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2,524,000원을 H, O(전처) 및 Q(동거녀)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253 피고인 A은 2018. 12. 20.부터 공산품 및 농산, 수산,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24. ㈜D 법인이 설립되자 익산에마트를 새로 개점하기로 하면서, 익산시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 익산지점 설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 익산지점을 개점하면서 익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마트 공사, 매장 및 직원 관리, 물건 주문 및 판매, 대금결제 및 회계·자금관리 등 주식회사 D 마트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2. 19. 익산시에 있는 ‘S’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R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80,000원 상당의 남성정장을 구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415,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37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V마트에서 야채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트 거래처들로부터 허위의 영수증 및 전표를 받아 이를 V마트 경리계에 제출하여 마트 운영에 필요한 야채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23. 위 마트의 거래처인 ㈜W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늘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및 전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불상의 V마트 경리계 직원에게 위 허위 영수증 및 전표를 제출하여 마늘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171,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7. 제1항 기재 V마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 대한 판촉행사 명목으로 V마트 증평점 명의의 상품교환권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금전 출납기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위 현금 액수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채워 넣은 뒤 위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Y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Z, AA, AB, AC, L, AD의 각 법정진술 1. H,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고소장 1. 주식회사 D 주주명부 사본,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익산지점,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직불동의서,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PM계약서,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1. ㈜D 식자재센터신축공사 내역서, 공사비내역서, 물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거래약정서, 물품납부거래장부, 공급사별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결산명세서, 거 래처·일별집계현황, 거래명세서, 공급사별 거래내역서, 반품전표, 인수인계사항, 거래약정서, 공급사별거래내역서, 반품전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물품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외상매입현황 1. 수사보고(재산조회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확인사항) 2021고단12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21고단13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품교환권, 피해자 제출 포스 전산자료, 피해자 제출 공급사별 거래내역 자료, 피해자 제출 허위영수증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단1376 사건 중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376 사건 중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37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2021고단979 사건의 각 사기죄 공통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던 E으로부터 ㈜D의 익산지점 신규 오픈 업무를 총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는 E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공사·물품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사·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7. 2.경 경기도 광주시 CB에 있던 AN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E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E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고 직급도 높아 속칭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과 E은 2018.경 안성시 AO에 있는 식자재마트로 함께 옮겨 약 6개월간 같이 근무하다가 위 마트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E은 2018. 12. 12.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평택에 있는 D식 자재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D을 설립하였으나 그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익산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를 열기로 하고 ㈜D 익산지점 마트 설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 2)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D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OTP 등을 넘겨받아 ㈜D 명의로 마트 설립에 필요한 대출을 받거나 공사계약, 물품공급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E으로부터 계약 체결 또는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거나 E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E은 위 계약 등의 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3) 피고인 A은 ㈜D의 익산지점과 관련하여 평택지점과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아들인 H 명의로 내어 놓았고, 계약 상대방들은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D 익산지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생각하였으며, 위 익산지점의 직원들도 피고인 A을 “부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E의 관계, 피고인 A이 ㈜D의 익산지점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을 비롯한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으로 ㈜D의 익산지점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2. 판시 2021고단979 사건의 각 사기죄 중 공사대금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공사대금 중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 A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2021. 2.경까지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였으나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의심이 들어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Z의 경우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하자도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가 있어 추후 정산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Y의 경우 1, 2차 공사 중 1차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은 지급되었고, 2차 공사대금은 ㈜D 익산지점과 무관하여 시공사인 AP에 청구할 부분이고, 피해자 AG의 경우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므로, 각 공사대금 편취를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및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D의 익산지점 설립 및 운영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먼저, 피고인 A은 마트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지인의 계좌를 빌려 쓰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력이 없었다. 또한, ㈜D 익산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지 매입대금 약 45억 원, 공사대금 약 31억 원, 합계 약 7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E이 마련한 위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약 4억 5,000만 원 이외에는 모두 대출을 통해 향후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계약금 4억 5,000만 원마저도 E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 포함된 것이었다. 비록 ㈜D의 대표이사는 E이지만, 피고인 A은 E보다 나이 및 마트 업무에 관한 경험이 많아 ㈜D 익산지점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였음에도 막연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2)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서 이를 믿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Z는 이 법정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등 완공하였고, 중단된 공사를 자신이 인수한 것이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차와 집을 사는 것을 보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AP의 AQ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서 이를 믿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AG의 경우 피고인 A도 공사대금 지급채무 자체에 대하여 다툼은 없고, 여러 여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3. 판시 2021고단979 사건의 각 사기죄 중 물품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3.경 ㈜D 익산지점 마트를 운영하다가 대표이사 E에 의해 업무에서 배제되고 위 마트가 폐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D 익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평택지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고, 피고인 A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에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히 무리한 대출에 기대어 ㈜D의 익산지점을 설립 및 운영하려고 하였고, 이는 애초에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업이었으므로 각 물품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각 물품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의 익산지점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 후 마트를 열기까지의 기간인 2020. 2.경부터 2021. 2.경까지 ㈜D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H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하였다(증거기록 466쪽). E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을 ㈜D의 익산지점 운영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업무배제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3) E은 2021. 4.경 ㈜D 익산지점을 폐업하였는데,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물품대금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한 위 마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면 이를 폐업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E의 위 마트폐업으로 인해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판시 2021고단979 사건의 업무상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임시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이 있는데 위 채권액 합계가 판시 횡령액보다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법인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피고인 A의 아들인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H에게 송금한 것이거나 근로자 Q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돈을 임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E이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판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 명의의 판시 각 계좌에 보관 중, 이를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H, 전처인 O 또는 동거녀인 Q 명의의 각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3) Q은 피고인 A의 내연녀로서 실제로 ㈜D 익산지점에 근무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410쪽).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의 아들이자 그 무렵 군대에 복무하기도 하였던 어린 H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판시 2021고단1253 사건의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은 판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E이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2021고단979, 2021고단1253 사건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마트 운영에 경험이 있다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을 설득하여 마트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출받아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유용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7억 원이 넘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마트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1고단1376 사건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영수증 및 전표를 받아 이를 마트 경리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교부받거나 마트에 보관 중이던 상품교환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영수증 및 전표를 받아 이를 미트 경리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9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20. 6. 5. 이 사건 마트의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에 대하여 은행권 대출진행을 위한 컨설팅 업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및 자금관리 등의 명목으로 PM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해 주면,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주겠다. 계약체결 시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있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와의 PM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용역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진행 등 컨설팅 업무를 하도록 하고, 1억 8,8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체결한 PM계약이 정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D의 익산지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대금 약 45억 원 중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경 AR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입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부지 매입대금 중 미지급 잔금 및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AS을 통하여 소개받은 ㈜AT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C와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2억 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PM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PM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의 지급시기는 “PF대출 자금집행 최초 인출일”이다(PM계약서 제6조). 한편 PF 대출은 특정 사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담보로 받는 것을 말하고, 이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과 구별된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개에 따라 알게 된 AU에 PF대출을 신청하였으나, AU로부터 이미 마트부지에 착공이 되어 유치권 행사의 문제가 있어 PF대출을 받지는 못하였고, 38억 원(= 토지 37억 원 + 시설 1억 원)의 기성고 시설자금대출을 받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성고 시설자금대출도 일종의 PF대출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증인 AS 및 AU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모두 기성고 시설자금대출은 계정 과목 자체가 담보대출로서 PF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해자가 PM계약에 따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계약이 정한 용역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