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초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초순 위 'D' 키스방에 청소년인 E(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때로부터 2016. 9.중순까지 위 E로 하여금 입장한 손님들과 키스 및 가슴 터치, 허벅지 터치 등의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초순부터 2016. 9.중순까지 위 'D' 키스방에서, 입장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E로 하여금 키스 및 가슴 터치, 허벅지 터치 등의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증, 'F' 사이트화면 인쇄본, 각 G 화면 사진, 사진 속성 확인 화면,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청소년 성적 접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의 점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고용인 E이 성년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E으로 하여금 신체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강북구 C 앞 D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던 중 그 일을 도와주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식당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속기록 1. 복지카드, 현장사진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참고인 F 전화진술 관련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G" 회원으로서 약 8년 동안 근린공원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6:42경 대구 동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다며 부엌칼을 들고 그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안내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자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4층에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오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경찰관 G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경찰관 G가 이를 피해부엌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팔을 양손으로 잡아 제압하자, 다시 경찰관 G의 손을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경찰관 G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17) 1. 내사보고(I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8:45경 서울 송파구 C 인근에서 D 조이맥스 300CC 오토바 이를 타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보행자의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를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밀면서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위를 붙잡고 있는 채로 오토바이를 약 5~1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현장 CCTV 영상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적법하게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이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9. 02:05경 인터넷 딥웹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인 E(ID:F)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비트코인 거래소인 'G'에서 금 65만 원 상당의 0.7451 비트코인을 위 E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H)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I시장 골목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합계 2,8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6. 새벽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J, 346동 801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새벽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성명불상의 이탈리아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탈리아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트코인 송금내역, 수사협조의뢰 답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매책 E의 사건 기록 사본 및 멀티비트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3.자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근거] 매수부분 : 대마의 소매가격 중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에 근접한 의정부의 소매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총 매수한 대마 25g×100,000원 = 2,500,000원 흡입부분 : 2017. 6. 15.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흡입한 대마에 관하여 1회 흡연량에 해당하는 3,000원(서울, 의정부 기준)을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경합범죄 :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흡연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사정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1:2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 게시된 '목돈 필요한 사람, 급한 돈 필요한 사람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지인 B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 12: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11.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5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확인되는 휴대폰 화면 캡처 자료,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목록 화면 캡처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피해자의 자위영상 문자 전송 화면 캡처 자료 1. E은행 회신자료[H㈜, D 명의 계좌 관련] 1. 수사협조 의뢰(D 계좌 CCTV 자료 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이메일 회신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몸캠 피싱'의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 9. 11. 20: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5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인 F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후원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8.경 G으로부터 F에 대한 후원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교회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F에 대한 후원금 합계 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F의 대표로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광산구청에 등록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영하던 중 F에 지원된 보조금을 2014. 1. 8.경 E교회 강도사인 I에게 급여명목으로 2,500,000원, 2014. 2. 7.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 2014. 3. 9.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과 용도외 사용한 보조금은 F을 사실상 운영하는 E교회의 운영자금으로 전부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누리지는 아니한 점, E교회는 F에 상당한 재정적 후원을 하였던 점, 후원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후원금을 기부한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향에서 대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1차 사고),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을 하며 반대차로로 미끄러져 반대차로 1차로로 주행해 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았고(2차 사고), 피고인 차량은 위 1차 사고 이후 앞으로 계속 주행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여러 차량의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B 토지 12,582m² 중 일부인 7,00m²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위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5,582m²에 대해 공사장 토석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2m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 (남, 24세), 피해자 G(남, 25세)과 함께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 F에게 "너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 F의 얼굴에 뽀뽀를 2회 하고, 피해자 F의 맨살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피해자 E에게 "귀여운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 E을 양손으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등에게 소주 2병과 캔맥주 9캔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장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인서, 진술서 1. 노래방 3번룸에서 마신 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방면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가야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NH농협카드 1장, IBK기업은행 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18: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6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8:10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9. 17: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옆 I 인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7그램을 J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색 모습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해 온 오토바이의 사진 첨부), 오토바이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8노3643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638호 판결문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소지,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필로폰 0.47그램 매도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638 사건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5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5. 00:5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건물 지하에서 나오던 피해자 M(36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걸어 피해자가 "와 이라노"라고 말하자, "뭐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모하비(B)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C㈜을 저당권자로 한 2,115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4,230만 원(60개월 동안 매월 약 80만 원 상환조건)을 대출 받았고, 피해자 ㈜D는 2018. 3. 20. 위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경까지 약 48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C㈜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8. 7. 30.경 정선군 E에 있는 'F전당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그 곳 전당포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업주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3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309동 509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이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장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1: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었던 아들인 피해자 D(31세)이 조카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로 피고인의 양쪽 팔뚝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들, 들어오기만 하면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과도를 내려놓고 진정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과도를 든 채로 가스렌지의 점화스위치를 열어놓은 채 "너 들어오지마, 경찰관 상관없으니 빠지고 아들 데리고 와라, 가스도 틀어놨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점차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은 주방쪽으로 이동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집어들고 위 경찰관에게 겨누며 "넌 빠져라,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사진(칼, 가위, 라이터, 현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위험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행위였다. 피고인이 폭력을 보인 대상뿐 아니라 무작위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또 공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크게 위험해질 수 있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행위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다.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고,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인 가족 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