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퇴사한 피해자 C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2022. 4.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22. 6. 9.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 31,372,565원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압류를 해제하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1.경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총 합의금을 4,000만 원으로 하고, 그중 1,500만 원은 합의서 작성 시, 1,500만 원은 2022. 7. 21.까지, 1,000만 원은 2022. 8. 2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며, 합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지연 시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금완제를 조건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35,719,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4.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323), 그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68,643,200원과 D의 퇴직금 3,982,475원, 피해자의 퇴직금 4,692,565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202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명령(2022차전6970 청구금액 31,372,565원,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E은 2022.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22타채2282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의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압류’라 한다)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메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던 합의금 4,000만 원에 대하여 4회 분할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전달하였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제1 압류 결정이 2022. 6. 16. 이루어졌고, 위 압류 결정은 같은 해 6. 22. 제3채무자들인 위 4개 은행에 송달되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6. 21. 법무법인 E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각각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47경 이 사건 회사의 J조합 계좌에서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법무법인 E은 같은 날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이 2022. 7. 2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차분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법무법인 E을 통해 202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해 8. 4.에는 삼척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2타채24022, 이하 ‘제2 압류’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6)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제2 압류 결정이 2022. 8. 16. 이루어졌는데, 제2 압류 대상은 제1 압류의 제3채무자였던 4개 은행과 K은행, J조합 등 6개 은행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으로 제2 압류 결정은 같은 해 8. 19. 제3채무자인 6개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 7)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피해자는 췌장암 말기 환자로서 생명이 위태롭던 상태로,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지급된 합의금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피해자의 배우자인 L는 2022. 10. 24.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피해자는 2022. 9. 16. 사망하였다.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를 차차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K은행 계좌에서 2022. 10. 18.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22. 11. 8. 피해자의 배우자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10)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피해자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약정금 소송을 수계하여 2023. 2. 2. 승소판결을 받은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4301), 같은 해 2. 8. 피고인의 4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타채20641), 같은 해 3. 3.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3.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M). 11) 피고인은 위 약정금 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 5. 9.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완제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합의임을 명시하고 피고인의 채부불이행에 대비한 지연손해금과 위약벌까지 정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차 합의금 지급을 지체하자 곧바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2 압류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합의금 분할변제요청에 충분한 숙고를 통해 그 이행담보조치 등을 정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1 압류를 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해 제1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1 압류 해제로 인해 35,719,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