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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0: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중인F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와 주먹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5회 치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5-6회 치고, 발로 조수석 앞문을 걷어찬 후 양손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을 잡아 흔들어 파손하고, 발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위를 걷어 차 수리비 합계 약 1,105,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순번 3, 8, 9)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주취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대부분 주취상태에서의 범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한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1)),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 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 13:30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귀가자 재신체검사자 의뢰자 명단, 재신체검사 통지서, 등기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3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조 제1항,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제4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재신체검사를 통지받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재신체검사받을 것을 통지받고 병무청에서 수차 기일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재신체검사에응하지 않고 상당기간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검사 불응은 병역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절도, 사기, 도박 등과 관련하여 십여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2: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재규어XF(2. 2d) 승용차 시가 8,000 만원 상당을 차안 콘솔박스에 있던 예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 시가 90만원 상당, 엠프리오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 스톤아일랜드 니트 1벌 시가 3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 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21: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투입하여 주유비 총 44,20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I,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이용차량차적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및 차적소유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O CCTV 자료 첨부) 1.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의 다른 차량을 훔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년기의 불우한 경험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심리적 방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2018고단378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김해시 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648 2.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놓고 간 시가불상의 갤럭시 S6(고유번호: G) 휴대 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되팔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체크카드발급신청서 2018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갤럭시 S6휴대전화 명의자 F와 전화통화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 확인) 1. 중고폰 판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제1호, 징 역형 선택(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과 같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휴대전화를 처분하였고 이를 양수한 사람과 합의하였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도 않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해서도 결국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11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돈을 자신 또는 언니가 사용하였으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27. 11: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E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약 10m 가량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범행장면 사진 1. 운전면허결격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0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201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원 앞 도로를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87 한일약국 방향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충훈2교 방향으로 왕복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E)(순번 3), 진단서(순번 13) 1. 피의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1:40경 광명시 D 103호에 있는 E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양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위 B건물 1131호와 1824호에서, 2017. 7.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B건물 1131호와 1731호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어놓고,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서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8. 6.경 포천시 C건물 나동 1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7: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 육교에서, 회색 치마 및 흰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2. 07:38경까지 C역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등 발췌한 본건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D, 3층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면서 갚아야 할 사채가 이미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노점 단속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2010. 6. 25. , 2014. 8. 1. , 2015. 5. 19. ) 1. 현금 차용증 사본(2015. 6. 22. ) 1.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증서 2010년 제1785호, 증서2010년 제839호, 증서 2011년 제963호) 1. C의 대구은행 계좌(E)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약 6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합계 1억 3,190만 원에 달하는 등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1:1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춘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결과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및 국제운전면허증 수령 일시 확인)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재범에 이른 기간도 짧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제조업을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C' 사무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1억 1,900만 원 상당의 석재를 D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1,9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주었다. 2.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15. 경산시 박물관로 3 소재 경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E에 4,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억 70만 원 상당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범행횟수(범죄사실 제1항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 등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공소취소되고 남은 것이다)와 허위작성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2:50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있는 여성전용 4인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일행 2명과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손님으로 술에 취하여 그곳 1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E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뒤통돼지꼬리집'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의 아버지인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5. 2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C은 2008. 5. 20.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주택 2층 전체를 임차인 B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2008. 5. 2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위 C,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 만원을 대출해달라,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2008. 8.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I의 확인 전화를 받고 위 I에게 "B이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C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C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2008. 5. 28.경 위 'H' 대부업체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전세담보물 명도각서 및 합의서, 담보제공승낙서, 약속어음 및 공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센터 정책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은 위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12. 28,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C센터 기획경영팀장 송별회 회식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C센터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책상 옆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안에 흰티를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스웨터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1) 가.나.항 모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지는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의 사촌동생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피해자 C의 아내로서,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3. 1. 위 차용금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목포시 하당로 14에 있는 꿈동산신안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는 등 잦은 독촉에 화가 나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러냐.", "법대로 돈을 받아 가라.", "느그 새끼들까지 다 씹어먹어분다. 느그 형제들 다 씹어먹어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야 이놈아 나 죽여라 잡아먹어라."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 해자 D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이럴 필요 있냐, 돈만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라는 표시로 오른팔을 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과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내역(C), 진료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2:3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혼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다가 한밤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는 맨발인 채로 창밖으로 황급히 탈출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6. 22: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부부, 피해자 E(38세) 부부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안에서 담배를피우냐 이 썅놈의 새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베고 오른쪽 팔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 부부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E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핸드폰 2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88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끝에 피해자가 넘어지며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의 양쪽 끈연결고리 등이 찢어 뜨려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분실에 따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4:15경 순천시에 있는 B편의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순천시 C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입에 물고 있던 종이컵을 소파에 던져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