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2016고단30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4: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건물에 이르러,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169,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2. 21:0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화원에 이르러, 비닐과 보온재를 찢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화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화원 등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하순 02:00경 부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6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7. 04:38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새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농원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12:0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7길에 있는 강동농협 로데오지 점에서 범죄일람표 1-1 순번 4번과 같이 R으로부터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1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41만 원을 절취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 04: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에 있는 NH농협 강남역금융센터에서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47번과 같이 S로부터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비닐로 된 화원 출입문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3장, 기업은행 통장 및 카드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농원에 이르러 비닐로 된 화원 출입문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9. 02:00경 하남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농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21:25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화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외환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부터 2015. 11. 30.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1:30경 오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 이르러, 출입구 옆 비닐에 구멍을 뚫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화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1. 00:00경 평택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 이르러, 출입구 옆 비닐에 구멍을 뚫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화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원 등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9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하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 이르러 비닐로 된 뒷문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농협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각 1개, 시가 불상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5번, 7번, 8번, 10번, 12번 내지 16번, 19번, 21번, 28번 내지 34번, 36번, 37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울산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꽃집에 이르러 비닐로 된 뒷문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1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부산 영도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6번, 18번, 22번, 25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03:10경 대구 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꽃집과 꽃집 사이 열린 벽면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24번, 27번, 3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4. 16:16경 부산 연제구 AY에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Z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T 명의 신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0. 06:1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농협은행 신정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6:47경 대전 중구 BD에 있는 BE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스정보통신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F의 처 B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07: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8번길에 있는 신협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피해자 신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H 명의 신협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 08:04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충무지점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6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화원에 이르러, 뒷문 비닐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N' 화원에 이르러, 뒷문 비닐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매출장부 2권, 다이어리 2권, 신협출자금통장 3권, 수첩 2권,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 02:19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에 이르러, 뒷문 비닐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J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뒷문 비닐을 가위로 찢고 위 화원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쪽에 시정된 철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5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7. 23:45경 서울 강동구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측면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예금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울산 북구 BV에 있는 피해자 BW가 운영하는 "BX"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측면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울산 북구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앞치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P,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DI, EN, EO, EP, EQ, ER, ES, ET, L, EU,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S,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C,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CB, HE, HF, HG, HH, HI, HJ, HK, HL, HM, H,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F, HX, HY, H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IA, IB, IC, ID, IE, IF, DF, Z, IG, IH, 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내역서 [2016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 IK, AH, AK, IL, I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상대 수사) [2016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N, IO, IP, IQ, IR, IS, BI, IT, IU, IV, IW, IX, IY, AN, IZ, R, AQ, JA, JB, JC, DJ, BF, JD, AW,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BH, J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계좌별 거래내역(B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 각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O, BQ, B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CCTV사진 [2016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Z, B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