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9. 25. 14: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9에 있는 이촌역 1번 출구 앞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급정차를 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급가속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자동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4세), F(12세), G(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자동차를 1,0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당황한 피고인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과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편도 4차선인 이촌역 앞 도로의 4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를 종료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자 이촌역 1번 출구 앞에 멈추어 서는 장면, 피고인의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두 번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약간 움직이다가 피해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나타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급가속하여 진행하면서 3차선 쪽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 순간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충격음이 들리고 피고인이 하위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는 장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멈춰선 피해차량에서 피해자 D가 내려 피고인의차량으로 다가오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어이, 블랙박스 봤어요. 경찰 불러요, 경찰 부르세요"라고 말하면서 블랙박스를 종료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고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직전의 상황,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진행 차로로 끼어든 방향, 피고인 차량이 좌측에 피해차량이 있음을 알고도 엔진 가속음이 들릴 정도로 급격하게 속도를 내면서 피해차량 전방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점, 피고인은 목적지를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이촌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한 지인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로 정차하였던 위치 전방에 난간이 없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도 난간이 없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전방의 신호등은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헤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2~3일이 지나 재활의학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우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내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피해자들이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2018. 10. 20. 경까지 한의원에서도 위 증상으로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위 보험을 통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차량의 수리와 치료를 마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사고가 고의 사고로 평가되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