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0

범 죄 사 실 환경부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이하 ‘SEMS’라 한다)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관리·감독하여 이를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정기 및 수시점검시 각 사업장에 임장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살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내려 통제하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과대배출한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시점검시 사업장에 임장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통지하여 위 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여수 1공장, D에 있는 여수 2공장, E에 있는 여수3공장의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기존 G에서 환경오염측정대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2006. 3. 15.경 광주 북구 H에서 환경오염 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F 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J은 F의 대기측정 팀 차장으로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F는 대기자가측정 대행업자로서 1996.경부터 2017. 5.경까지 C 주식회사 여수공장의 대기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고, J은 2006.경 입사하여 C의 환경담당자가 F의 직원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 일단 해당 직원에게 수치 조작 사실을 I에게 보고하라 한 후 I에게 보고된 조작 건에 대해서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치가 허위로 기록된 측정기록부에 I의 대표직인을 날인하여 왔다. [범죄사실]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F의 직원인 K에게 ‘2015. 2. 25.경 위 여수 1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L에서 실측한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이 242피피엠임에도 113.19피피엠으로 낮춰달라’고 텔레그램으로 요구하고, K은 J, I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2015. 2. 25. L에서 측정한 질소산화물의 수치는 113.19피피엠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의 F 직원에게 조작한 측정기록부 발급 및 측정하지 않은 측정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여 총 16건의 분석결과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받고, 측정하지 않고도 총 37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18 내지 30, 33 내지 36, 38, 39, 41 내지 44, 51, 52, 53에 해당하는 먼지, 황산화물(SOx)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18 내지 30, 33 내지 36, 38, 39, 41 내지 44, 51, 52, 53 해당하는 먼지, 황산화물 항목의 경우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 조작하거나 미측정 발급사실 확인) 1. C 미측정 항목 조작내역 1. 원데이터 및 측정기록부 1. 미측정항목 내역, 측정기록부 1. 수사보고(C(주) 여수1공장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된 염화수소와 염화비닐의 분석 결과 값을 SEMS에 허위 입력한 행위) 1. 허위로 발급된 대기시험 성적서 사본(8부) 1. 수사보고(C 여수공장에서 허위의 대기시험성정서를 확정배출량 산정근거로 사용함으로써 기본부과금을 회피)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대기시험성적서 사본(31부) 1. 수사보고서(I, J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측정분서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왔는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와 자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배출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 위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및 초과 시 그 초과 횟수와 정도, 각 측정기록부의 거짓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제받은 기본부과금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지위, 가담 정도, 전과관계,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동종 사건들에 있어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3, 15, 48, 49, 50 염화비닐,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실측치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의 경우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6. 3. 31., 2017. 3. 21., 2017. 8. 8.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방문 시 비치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⑵ 또한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 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 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 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가측정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사업자들이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입력 내지 기재로 인하여 행정관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측정대행업체로서는 배출사업자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배출업체들과 위·수탁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로서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각종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양자가 상호 결탁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환경시험검사법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며(제18조 제1항, 제33조 제7호), 행정관청에게는 측정대행업체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대기배출시설 담당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실측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측정값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자가측정결과기록부와 이를 입력한 SEMS 결과값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배출사업자가 제공한 허위의 자료만 믿고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 지도·점검업무 등을 행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