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2022고합31] 1.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단독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지인 P으로 하여금 Q으로 피해자 N에게 시계리스트를 보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권유하게 하고, 이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에게 ‘내가 외국산 시계를 서울에 있는 시계 도매업자로부터 17억 원 어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그 서울 도매업자에게 7억 원은 지급하였고, 10억 원을 못 주고 있다. 내가 남은 돈 10억 원을 서울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지만, 지급하면 2021. 9. 3. 외국산 시계 17억 원 어치를 받을 수 있다. N 사장님이 나한테 10억 원을 주면 내가 서울 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할 외국산 시계들을 시중 도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위 피해자 N, N과 동업관계인 피해자 O를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도 보지 않고 어떻게 3억 원을 주겠냐는 말을 듣자 ‘시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만일 2021. 9. 3. 피해자들에게 시계를 주지 못하면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겠다, 시계는 2021. 9. 3. 무조건 서울에서 내려온다, 시계를 판다면 4억 2,000만 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만일 피해자들이 시계를 팔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서 4억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시계 도매업자로부터 외국산 시계를 17억 원 어치 받을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7억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외국산 시계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R로부터 시계구입 자금 약 7억 원 상당을 환불해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S, 6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2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총 6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R가 서울에 있는 시계도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요구하고, R는 피고인으로부터 시계구입자금을 환불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시계 매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만 더 나한테 주면 내가 서울 도매업자에게 모든 대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된다, 나한테 1억원을 주면 도매가 1억 5,000만 원 어치시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의심을 품자 그 자리에서 R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 도소매업자 행세를 하는 R와 서울 X에 있는 Y로 시계를 받으러 갈 예정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시계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시계를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9. 1.경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시계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과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여 매장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Q으로 연락하여 ‘다른 고객이 롤렉스 올리브그린 시계(제품번호 228235)를 주문 취소하였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제품 주문을 하려면 한달 정도 걸리는데, 주문 취소 제품이라 바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고객이 이를 주문하였다가 취소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R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시계대금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시계 대금을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시계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W’ 시계 매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취소한 고객의 환불대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21. 8. 14.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상환금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롤렉스 116500LN 화이트의 시세가 4,000만 원 정도인데 완불을 하면 3,000만 원에 수입하여 7. 27.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환불금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 짜리 시계를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계를 사서 되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과다 상태에 빠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7.경 부산 수영구 AA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명품시계를 17억 원 상당 주문했는데 잔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시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AP26331 청판 크로노 금통 21년 새 제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R에 대한 시계 환불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서울에 명품시계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48]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서 ‘W’, ‘AB’이라는 상호로 명품시계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를 외국에서 1,500만 원에 수입하여 7. 29.까지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 시계매장 운영 관련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내지 이자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아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하거나 시계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9] 1. 피고인은 2021. 6. 26.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시계매장에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주면 2021. 7. 4.까지 주문취소된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을 점당 1,800만 원으로 하여 2점, 롤렉스 OPT를 점당 900만 원으로 하여 2점 각각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 시계매장 운영 관련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해야하는 수익금 내지 이자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아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시계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인 2021.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6.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서 ‘W’, ‘AB’이라는 상호로 명품시계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롤렉스 서브마리너 41미리 시계를 시세보다 10% 할인하여 주겠다. 선금 30%를 입금하거나 대금을 완납하면 시계 가격에 10%를 더 할인해주겠다. 돈을 입금하면 2021. 7. 7.까지 위 시계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 시계매장 운영 관련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내지 이자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아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하거나 시계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피고인 명의 T(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72] 1. 피고인은 2021. 8. 7.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서 ‘AB’이라는 상호로 명품시계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명품시계를 매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10일 정도만 빌려주면 이자를 5%로 주고 원금은 10일 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시계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8.경 위 ‘AB’ 명품시계매장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현재 시세 2,3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41미리 제품이 있는데 원래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변심하였으니 너한테 1,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중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2,300만 원에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롤렉스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시계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에 재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2021. 7. 16. 13:46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서 ‘W(변경 후 ’AB‘)’라는 상호로 명품시계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의뢰하였던 ‘롤렉스 데이저스트 초코판’ 시계를 곧 구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시계를 매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초코판이 떠도 돈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계 대금 1,9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수요일까지 초코판을 구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으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을 위 시계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금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시계 대금으로 이를 벌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실제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R의 각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제품계약 주문서, 내용증명 경위서, AI은행 처리결과내역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Q 메시지 캡쳐자료, 상세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자료(피고인과의 대화), 확인증,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자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녹음 CD 1매, 수사보고서(R의 공모행위에 대하여), 수신기간별 거래내역(R), 각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각 제품 주문계약서, 계좌거래내역(A), 본인금융거래(입출금), T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제품주문서, 지불이행각서, A과 Z 간의 Q내용, 예금거래내역서(AJ),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서(A)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AK, AL, AM, AN, AO, AP, AD, AQ, J, G, 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품주문서, 각 확인서, 각 제품주문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R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용, 각 송금영수증, 모바일 송금내역서, 각 Q내용, 모바일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D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 금거래실적증명서, 모바일상세거래내역, 모바일내역서, AS이체내역, A T 금융거래내역서, 인터넷 도박 법인계좌 지급내역, 인터넷 도박 법인계좌 입금내역, 피의자의 편취금원의 사용처 내역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F, AU, F, AV, I, AW, AX, A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주문서 사진, 제품주문서, 모바일 이체확인서, 제품계약주문서, 각 현금사진, 계좌상세조회, A 사실확인서, A의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A과의 Q 내용, 각 이체확인증, 제품주문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정보, Q내용, A 자필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A의 T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I의 현금 1억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AZ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AY의 BA은행 영수증, T 피해금 사용처, A의 계부 AJ의 AS 금융거래내역서, A의 T 2020년도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T 피해금 사용처 내역서, 인터넷도박사용내역, 문자내역,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2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제품주문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이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서) [202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계약주문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Q 및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A T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Q내용, 피의자 A의 T 금융거래내역서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주문서, 입금확인증 사본, Q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K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명품시계를 구해주겠다는 등으로 3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시계대금 등 명목으로 총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이를 인터넷도박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 N, O에게 합계 6,900만 원,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