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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별내3로 23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소유의 ‘B 아파트 C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9. 16. 새벽 무렵 위 아파트 안방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양초를 켜 놓은 채로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당시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나무탁자 및 매트리스 등이 깔려있어 양초가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그 불꽃이 번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촛불을 끄고 잠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들어 양초 불꽃이 나무 탁자와 매트리스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위 아파트 안방 벽면으로 번져 수리비 합계 844만 원 가량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수리비용 견적서 발송) 1.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계좌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만이 발생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증인 E의 증언 및 남양주소방서장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발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서랍장에 착화된 후 벽면 및 천장으로 연소확대가 진행된 사실, 이로 인하여 양초가 놓인 서랍장이 불에 탔을 뿐만 아니라 서랍장 뒤쪽의 벽지가 단순히 그을린 것을 넘어서서 벽지 일부가 소훼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함께 벽지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벽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된 것으로서 건조물에 부합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된 벽지에 불이 옮겨붙어 일부 소훼되고 피고인의 사후 진화작업에 의해 불이 꺼진 이상 건조물 자체에 불이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화재의 발생 경위가 단순 실수였던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의 규모가 커지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화재보험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법인은 2017. 5. 25.경 영농조합법인 D 소유 제주시 E 토지 상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제주도청의 승인 거부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돌려받아 2017. 5. 26.경 신규발행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000원, 2017. 6. 15.경 신규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000,000원, 같은 날 신규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0,00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100,000,000원 중에서 총 11회에 걸쳐 85,304,48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조회표(증거순번 5, 6), 전세계약서, (계좌번호 5 생략) 재단 기본금 통장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9,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일 이후 접수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8,500여 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법인이 기본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위 법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H에게 피해자 재단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H로부터 재단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6 생략), 피해자 법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 소유 금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00,000,000원 중에서 43회에 걸쳐 73,103,8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249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고소인 H은 고소장에서 ‘재단법인 C 운영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에 지급해야 할 1억 원을 고소인이 대신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이 사건 재단을 고소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1권 18쪽)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피고인과 재단을 운영했던 I은 재단 운영으로 10억 원을 벌었을 정도로 사업성이 괜찮다, 재단을 맡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출자금 또는 기부금 형태로 1억 원을,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도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 권한을 고소인에게 위임하고 명의상 대표로 있겠다고 하였고, 대외적 명의상 대표직은 일단 유지하다가 추후에 대표직도 사임하고 고소인에게 대표 권한을 넘기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책 1권 122, 123쪽), 피고인과 위 고소인은 2020. 12. 22.경 위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마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갑‘)가 이 사건 재단법인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그 계약 내용은 주로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운영권 이전 의무,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1. 2. 2.경 위 협약서의 이행을 위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추가 계약상의 일방 당사자(’갑‘)는 피고인 개인이고, ’갑‘이 부담하는 의무 역시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을 수취할 권한을 갖고 그 대금의 소유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27,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8,959,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 2,091,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58,729,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각 간이진술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연금계좌 거래내역, 각 사직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납입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지급 거래내역조회, 개인IRP 거래내역조회, 통장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결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잔액,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급신청내역(DB), 연차수당 산정내역, 사업장별 상실자목록조회, 퇴직연금 통장표지 사본, 각 퇴직연금 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연차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경 벌금 30만 원)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88,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7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6,681,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급여 부족액 6,513,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7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55,698,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21:22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인 2023. 4. 22. 01:02경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구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방향에서 접근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방문 등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왼쪽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인 E과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거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와 가슴을 훑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추행 피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일행인 E, F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중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행피해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방향이나 강도, 추행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 있었는지 여부, 추행 이후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 등 추행 전후의 상황과 내용에 대한 증언 내용 간의 표현상의 세부적인 차이와 같은 변호인 주장사유는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약화할 만한 것이 아니다. 추행 부위와 경위,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고 놀라 주저앉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행 이후 지하철역 방향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속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소리쳐 부르자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뭐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달려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태양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판결 및 판시 거시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본 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변명하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추후 생업을 함에 있어 운전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본 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여, 28세)은 피고인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의 뒤쪽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01:31경 위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마음에 드냐?’라고 말을 걸면서 합석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마음에 드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냐? 선택해라’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내린 뒤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직장 동료 관계로 B의 아내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자신이 직장 상사들과 친분이 있고 회사에서 영향력이 커서 향후 남편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꼬집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다시 “너 왜 이렇게 말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우측 팔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고 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만지고 팔 뚝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른 다음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 피해자와 흡연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흡연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D건물 내,외부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황색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되어있는 황색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70,9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진입이 금지되어있는 황색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차선을 넘어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피고인 화물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슬란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전후 위반행위),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C) 1. 피해차량 수리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난폭운전에 이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포함하여 20회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특히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저질러 온 범행의 내용 및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집행 받다가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6. 22. 그 기간이 지난 다음 2022. 10. 8. 01:19경 부산 사상구 C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지인 D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약 40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아래턱 관절 돌기 골절상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과 몸싸움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켜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눈구멍 주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사진 및 CCTV 영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선택]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 7차례나 처벌받고서도, 누범 기간에 반성과 개선 없이 새벽에 행인과 시비하다가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에 가까운 상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입을 못 닫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갖가지 전과,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어느 모로 보나 몹시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참에 음주, 폭력 성향을 뜯어고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면, 당분간 격리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서도, 반성과 개선 없이 새벽에 지인과 시비하던 피해자를 기절시킬 만큼 세게 때려 흉터 등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5년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선행 폭력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4. 12. 20:00경 군포시 군포로 739 금정역 3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는 피해자 C에게 “내가 D 사이트에서 7,600만 원을 땄고, 이 돈을 받으려면 300만 원을 먼저 D 사이트에 납입해야 한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네가 원하는 금액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부추기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D 사이트로부터 7,6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9. 4. 12.경에 이야기했던 돈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또 다시 D 사이트에 선입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저번에 이야기한 돈과 이번 선입금 300만 원과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가 막혀 이전에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으나, 5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하루 안에 720만 원으로 불려서 그 돈 전부를 주겠다. 일단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사이트에 200만 원을 보내면 납입금 포함하여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안에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B와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액이 총 8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20. 11. 5. 03:1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이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0:55경 천안시 서북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55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480,000원 상당의 모자, 열쇠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천안지원 2021고단223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6:3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94-1 18번 국도 앞 편도 1차로를 연동리 방면에서 백동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가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급제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사고 발생 당일에 이루어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및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 사고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접촉 사고였던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9:29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외에 업무방해 등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고(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죄명으로 추가된 상태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비록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그랜드카니발을 폐차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 때 음주운전을 한 올랜도 승용차를 폐차하였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인바, 폐차 여부는 의미 있는 양형사유가 아니다. 피고인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나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법원이 2021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하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듯하므로 종전 사건보다 약간 높은 형의 선고 역시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