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돈을 급하게 줘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편취 액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95, 330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CCTV 프로그램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9. 임금 1,000,000원, 2014. 2. 임금 3,153,560원, 2014. 3. 임금 3,203,000원, 2014. 4. 임금 3,203,000원, 2014. 5. 임금 1,185,673원 합계 11,745,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932,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2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CTV 프로그램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 3. 부터 2014. 9. 임금 합계 12,152,556원, 퇴직금 4,777,543원 등 합계 16,930,0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의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정산내역,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분기별 매출합산 등, 구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1억 7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세터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C와 영수증 발행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날잡느냐,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C, E이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 알아둔 위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주거지인 201호에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허락 없이 위 201호 안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다세대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201호 현관문 틈에 "술 많이 취했을 때 기억해요? 애인 있음 No, 애인 없음 전화 한번 해요. 쉿 (Secret). 아니 전화는 아직 그렇고 혹시 솔로면 매일 오후 5시 충현교회 정문 앞을 주시할게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끼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6, 12:10경 서울 강남구 G 주차장에 주차한 H K5 승용차의 운전석 보관함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또한 자신이 주거지 침실에 있는 갈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제3범죄(필로폰 소지)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 주거에까지 침입하였고, 한 달여가 지난 후 또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업주이다. 1.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E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3만 원을 갖고, E에게 6만 원, 모텔 대실료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2. 2015.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3:5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G, H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 F모텔 207호, 208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각 3만 원을 갖고, G, H에게 각 6만 원, 모텔 대실료 각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천지하철 환승 통로 8번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죄는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PC 방을 E에게 매도함에 있어, E이 PC 방 인수 대금을 대출받으려면 위 건물 임대인인 F과 PC방 매수인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대인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임대인을 F으로 하고 임차인을 E으로 하는 위 C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 경위 D PC 방에서 권한 없이 임대인란에 'F', 임대차 목적물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빌딩 지하 2층', 임대차기간란에 '2014년 8월 2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란에 '금삼천만원(₩30,000,000)', 월 임대료란에 '금이백오십만원(₩2,500,000)' 이라고 기재한 이후, 임대인 성명 옆 부분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4. 8. 말경 매수인 E으로 하여금 BS 캐피탈로부터 PC 방 인수 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S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PC방 양도양수계약서,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C빌딩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과 임대인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범행임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에 있는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43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3:44 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212 에 있는 방천시장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왼쪽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93,73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29,654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1,61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돌하며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수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3,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3,100여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만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1:35경 업무로써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88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8.00: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간열상 등에 의한 외상성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웰슨파고뱅코에서 발행한 1억 불짜리 버팔로(미국 채권)가 필리핀에 있다,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를 가지고 오려면 경비가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위 채권으로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4,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으로 헌 옷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생활비, 사업 추진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서울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웰스파고버팔로 채권 사진 1. 수사보고(수표발행인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원룸 207호 숙소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살지마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공사현장 운영에 관한 불만을 듣고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며 소주병을 치우고 있던 중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 병을 던지지 못하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도서관 2층 디지털실 앞에서, 창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도서관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 밖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불 꺼진 방 안에 피해자가 누워서 노트북으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알몸인 채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떡치자"라고 말하며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면서 틀어막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고 설득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 여자들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인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도 포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90 만 원을 빌려주면,월 2.5%의 이자를 주고, 그 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5,09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4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90만 원 부분만 기소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3.경까지 위 7,840 만원의 차용원리금으로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5:30경 서울 강동구 C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57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21cm, 톱 길이 45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무허가 건축한 축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화가 나 피해자 B(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인 G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가 축대 원상회복 문제 및 컨테이너 판매비용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일지 (B에 대한 것) 1. 진술서(B) 1. 녹취록(증거목록 34)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목을 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면서 B, H의 진술은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B의 목(목덜미 또는 가슴부위)을 친 후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고, 이를 목격한 H의 진술 또한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B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어서 서로 그 진술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 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의자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B 과 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일이 흐른 과거의 일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한 B과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B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수일간의 진료기록 내역도 있는 점(증거기록 1권 4 내지 10면),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도 한데,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여버린다", "목을 잘라버린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심한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바, 손아랫사람인 B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단순히 멱살만을 잡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83~298면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목을 손으로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행위 등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흉기휴대 협박에 대하여 보건대,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2면), 목격자 H도 그에 부합하는 증언하고 있는 점, 한편 칼의 모양에 대하여 B과 H이 '군용칼'이라거나 '무당칼'이라고도 하며, 칼의 길이에 관하여 20cm라거나 30cm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그들이 보았던 칼을 각 그린 그림을 보면 서로 모양이 일치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8 면 도면,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말미 도면 등), 따라서 B과 H의 칼에 관한 묘사에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B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협박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라,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자리에서 합법적인 오락실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말까지 게임장을 열어서 수익이 생기면 매달 1,00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인 상태로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고, D 식당도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오락실에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투자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E 통하여 현금 1,200만원을, 2012. 2. 23.경 E 명의 한국외환은행 통장(G)으로 1,000만원을, 2012. 2. 27.경 E 명의 위 한국외환은행 통장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서, 각서, 통장사본(F)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D 건물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며, 실제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되었을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특별한 자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건물주인 H과 협의를 하였고 H도 이를 승낙하여 게임장 영업 준비를 하였으며,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H에 의하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논의하거나 건물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고, J에게 게임기 구입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현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인 이 잠적하는 바람에 게임장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나 E의 잠적과 사업 중단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원이 게임장 개업 준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용처나 게임장 운영 준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0. 8. 12.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07

이 사건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4. 9.2.대검예규 제737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청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2013. 9. 16.경 D에서, ㈜E운영하는 F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게 공급가액 113,122,35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18,780,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37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고발장(동청주세무서장) 1. 조사종결보고서(G, H) 1.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2)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항 2013. 10. 18.자 공급가액이 266,657,1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중 2013. 10. 18.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16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급가액 기재는 '26,657,1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라 위 순번 제34항 기재 공급가액을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정정된 공급가액에 터 잡아 공급가액의 합계액 또한 다시 계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4,018,780,020원으로 정정한다.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4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