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영주 주재 기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영남취재본부 소속 기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경 영주시 F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서, 기자 신분임을 과시하면서 위 건설현장 토사 운반업체 (주)G 대표이사인 피해자 E(51세)에게 위 현장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하는 I 병원 신축공사 터파기 현장에서, 112신고를 하여 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영주시청 환경 담당공무원을 위 현장에 부른 다음,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세륜 시설 없이 비산먼지를 날리며 현장 앞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유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C 기자이다, 공사에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받는 것이냐,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량이 유턴을 하느냐 위법이다, 비산먼지 처리는 신고를 했느냐"고 하면서 마치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1:00경 영주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6. 4. 8. 14:53경 영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문제로 위 공사현장 굴삭기 기사이자 마을 이장인 M과 시비가 되어 M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발주처인 'N공사' O 건설단 공사팀장 P과 공사차장 Q을 찾아가 2016. 4. 11.자 C 'O 주변 양·하수관로 공사 무법천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주며 피고인 A은 위 P, Q에게 "굴삭기 기사(M)로부터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현장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내보내면 기사를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M을 해고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 M을 직접 고용한 원도급업체 'R' 현장소장인 피해자 S이 그 자리로 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D 기자 명함을 주면서 기자 신분임을 과시하고, 위 현장의 환경문제와 피고인 A과 M 사이의 언쟁으로 인해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하천의 모래를 불법 채취해 사용하고, 터파기 하면서 폐기물을 쌓아놓아 2차 환경오염이 되며, 안전표시 없이 현장에 신호수가 없이 공사를 하면 위법이다, 나도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굴삭기 기사한테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기사를 썼다, 굴삭기 기사를 내보내면 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M을 공사현장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신문에 보도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M에게 전화하여 "기자가 쓴 공사현장 기사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장님을 내보내면 기사를 무마해 준다고 하니 잠시 쉬었다가 추후에 일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하여 2016. 4. 12.경부터 M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과 B는 2016. 5. 18. 11:00경 영주시 U에 있는 'V 신축공사'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감독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T에게 "씨발, 감독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비웃었다, 현장에 확인할 게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우리는 C, D 기자들이다, 현장에 보니까 벌목이 덜 된 상태에서 일부 나무가 흙 속에 묻혀 있다, 나무를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위법사항을 모두 다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한편 B는 피해자에게 "성토, 벌목작업 할 때 폐기물을 묻어 놓은 것을 보았고 사진촬영을 해 놓았다, 벌목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토는 어디로 나가느냐, 컨테이너 인허가는 받았느냐, 자료를 모두 다 내 놓아라, 위법사항을 다 찾아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기물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영주시 소재 영주시청 기자실로 불러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 관리는 잘 하고 있느냐, 사토 흙은 나가고 있느냐, 비산먼지가 나지 않게 처리를 잘 하고 있느냐"고 말하여 재차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7. 중순 14:00경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지 않는다고 함에도 강압적인 태도로 "다들 광고를 하니까 광고를 해라, 광고내용을 줄 테니까 팩스번호를 말하라"고 말하여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W조합계좌(번호: X)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Y, Z, P, Q, S,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T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P 진술내용 및 C 첨부 관련 등, 피해자 T가 C으로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 3항(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2항(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 A이 피해자 AC의 공사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지적한 다음 그로부터 최소 50만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M과 다툼이 있은 후 그의 사용자격인 R S, N공사의 P, Q 등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후 S이 예정과 달리 M으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들이 T의 공사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지적한 다음 피고인 A이 그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체로 기자인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기사가 나가거나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면 발주처 또는 감독 행정청의 조치요구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들의 언행에 위협을 당한 것이거나 겁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요구대로 돈을 주거나 인부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공기(公器)인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취재,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부정비리를 방지,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질서는 언론기관에 광범위한 취재, 보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언론기관 종사자에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른바 사이비언론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 권한에 걸맞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면 이를 보도하고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당 공사업자에게 접근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를 금전적 요구로 받아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 광고료를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막상광고는 전혀 게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기자라는 직분과 역할에는 위와 같이 보도 등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과 다툼이 있었던 인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일을 그만두도록 할 권한이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3.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갈취한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공동공갈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판단 부분 1. 공소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판시 3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T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광고료를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원은 실제 피고인 A의 회사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으며, 달리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추후 금원을 나누어 썼다거나 하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3항 공갈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