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1:37경 원주시 관설동 '족 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24경 및 같은 날 02:34경 등 3회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9. 8. 부터 같은 해 10. 13.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9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9. 7.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929,030원, 2011.8.25.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810,000원, 2011. 9. 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사실은 아기용품을 공동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기저귀, 분유 등 아기용품을 싸게 공동구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4회에 걸쳐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아기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4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기저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139,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 확정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영천시 B 공사 시행사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 금융기관 쪽에 끗발 있는 선배가 있어 대출이 안 될 것도 되게 해준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 2011. 8. 7.경 같은 계좌로 30 만원 합계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9. 20. 00:02경 사실은 이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충남 태안군 B소재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콜센터를 통하여 호출하여 승차하고 '당진터미널까지 왕복을 해 달라. 그러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택시 요금 1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A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방 B룸에 있던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다가와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E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위 D 등을 통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E 및 피해자 등과 잠을 자다가 D 등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 중간까지 내린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노,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해 낮은 지적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자 곧장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낮은 지적능력,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02

범죄사실1) 2014. 5. 21.경 '민중의 힘'(D)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로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1)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소사실중최종 해산명령이 있었던21:07이전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 한국은행→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개최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 '의 참가자들은 같은 날 19: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고, E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은 집회참석자들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 경 자진해산 요청, 20:57 경 1차 해산명령, 21:02 경 2차 해산명령, 21:07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모집회에 참석하여 해산명령 발령 당시 종로 보신각 주변에서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2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지속하여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1. 해산명령고지 동영상CD 유죄의 이유 이 사건 해산명령의 경위와 방법, 당시 집회 상황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초 진행방향 3개 차로를 행진하는 내용으로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도로의 점거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해산명령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주변의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있었고(수사기록 49,128, 129 면), 이로 인하여 주변 도로의 현저한 교통장애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5.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20:35 경부터 3차 해산명령이 있었던 21:07 경 사이에도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는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19:00부터 23:00까지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하여 일정 구간을 행진하는 내용이 신고되어 있고, 그 행진경로에는 종각역 일대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집회 당일 20:35 경부터 21:07 경 사이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기록 127, 128 면의 채증사진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당시 종각역 부근 진행방향 도로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차선에 있었다고 보일 뿐, 과연 피고인이 위 시간대에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는 차선까지 점거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집회 당일 20:35 경부터 21:07 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당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인터넷 세이클럽 재혼자 채팅방에서 피해자 C와 알게되어 서로 연락을 하면서 '나는 약 10년 전 전처와 사별하고 아들 1명과 살고 있는데, 가정부가 살림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부품을 하청 받아 납품하는 공장을 충남 아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경 회사를 매각할 예정으로 회사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1,326억 원이 들어온다, 매각대금이 2015. 1.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들어오는데 어음과 CD(양도성 예금증서)로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돈은 2015. 5. 1.경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은 공장을 운영한 사실 조차 없었으며, 위와 같은 수익이 들어올 예정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후, 공장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의 부품 외상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회사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공장 운영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거래처의 외상대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회사 매각 대금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 (피해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2억 8,000여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1. 특수존속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7. 01:25경 아산시 서부북로 973에 있는 서진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친모인 피해자 B(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순찰차량으로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밀고 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고,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운행하는 공용물건인 D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출입문과 뒤쪽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2,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2:20 경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특수존속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머니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하다가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이나 파손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20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00경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2014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5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위 계좌에 700만원 상당을 입금시켜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23:34경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 스카이웨이브4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HK저축은행 앞길을 범내골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측을 주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10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고용하여 'J'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4. 1. 31.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임금 등 6,95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등 합계 15,225,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퇴직금 8,62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26,793,8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4. 02:00경 원주시 관설동 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C 피씨방"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과 다른 여자의 사이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여관 내에서, 피해자 D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신이 묵고 있던 위 여관 501호를 찾아와 자신과 다른 여자가 있는 상황을 목격한 후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관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 등 및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501호 입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다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협박문자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넌 씨발, 애새끼가 싸가지도 존나 없고, 그냥 니 인생 끝내는게 편할듯함. 내가 내일 모든 걸 다 밝히고, 니년 자살하는 거 꼭본다 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9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매매단지 D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05. 인터넷 E 사이트 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아반떼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F), 주행거리(5,469키로), 연식(2013년01월), 제시신고번호(G),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고, 판매자정보에 타인의 사진과 소속상사를 타 업체(H)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49 1,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4: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E카운터 앞 대기의자에서, 피해자인 일본인 J가 신용카드 4장, 한화 30만 원, 엔화 15만 엔, 휴대전화 1대, 와이파이 공유기 1개,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3:49 경 전항의 공항 여객터미널 3층 G카운터 앞 대기의자에서, 피해자인 K가 시가 96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개, 시가 2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877₁ 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인천 남구 L 203호에 있는 M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아 N 24톤 덤프트럭을 5,3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2. 12. 14.경 위 트럭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 11면) $2015+18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죄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조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조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단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단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15. 22:5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세경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29. 03: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519동 905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 손괴한 후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03: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던 중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4. 06:0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517동 907호에 이르러 열려 있던 작은방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과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9, 10:45 경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517동 907호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3:56경 광주 동구 B국수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너 이 새끼 뭐 하려고 여기에 와 있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2번 출구 지하 1층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흰색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 지하철역 2번 출구 지하 1층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흰색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28. 10: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의 판매대금 40만 원 + 판시 제3항의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22길 277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