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2

범죄사실 2021고단39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D은 피고인 B의 이성친구이다. 1. 특수절도 가. 아반떼 합동 절취 피고인들은 2021. 2. 20. 03:11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시동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H 모텔 앞에서 피고인 A과 일행인 D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합동 절취 피고인들은 2021. 2. 20. 07: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963-12 '주상 절리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비버 125㏄ 오토바이 시동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지갑 합동 절취 피고인들은 2021. 2. 20. 19:40경부터 2021. 2. 21. 01:2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구룡포점' 앞에서, D과 함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D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D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1. 02: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D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1. 02: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106,700원 상당의 담배, 컵라면, 과자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 합계 15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0. 07:40경 제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성당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2. 20. 03:15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07:48경 경북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0. 07:20경 대구 달서구 U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에 있는 방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GTS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43(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7. 대구 일원에서 'V'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10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 (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2(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6: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Y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강창교 쪽에서 성주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소위 '끼어들기' 운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5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Z(남, 56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9,37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836(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05: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AA 앞 도로를 AB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좌회전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며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AC병원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D(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E(남,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5,4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082(피고인 B)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 23:20경 대구 달성구에 있는 와룡시장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1길 14에 있는 목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시티 10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6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1. 대구 달성군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지금 오토바이를 주면, 폭행 관련 합의금 받을 것이 있는데, 합의금을 받는대로 12월 말까지 오토바이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1.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07년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40, 67, 7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6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22고단90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명세서 2022고단183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정비명세서 2022고단208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2022고단216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년이기는 하나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태양이나 횟수, 수법 등이 불량하고,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