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70

공소사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17. 피해자 C에게 19,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2009. 6. 16. 피해자 D에게 38,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17. 피해자 C에게 19,000,000원을, 2009. 6. 16. 피해자 D에게 38,000,000원을 대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대부를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명세표(A)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 역시 친한 사람 5명 내지 6명 정도에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친구인 F의 소개로 C, D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성을 가지고 대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거래장부 등 영업성을 추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2016고단11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유)D 명의의 우리은행통장(E)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071]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건물 7층에 있는 'G'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을 통하여 한화금융에셋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전주시 완산구 I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3. 1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에게 연체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연금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나, H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7층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니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일금 란에 '일백오십만오백삼십오원(₩1,500,535)', 1회 보험료 란 및 실납입금액 란에 '1,500,535',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2월 19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옆에 수납 도장을 날인하고, 나. 일금 란에 '삼십만일백칠원(₩300,107)', 1회 보험료 란 및 실납입금액 란에 '300,107, 작성일자 란에 '2015년 1월 26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옆에 수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료 영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료 영수증 2장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후이즈 정보, 아이피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2016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내역증명서, 계약내용확인서, 보험료 납입내역안내, 보험료영수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069호,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험사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하거나,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각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뒤편 나무그늘이 있는 벤치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벌금 4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투자하기로 한 'B'이라는 업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투자한 돈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빨리 갚아 주고 수익금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와 첨부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를 구룡터널사거리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양재대로 340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 부근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80,62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22,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880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D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5. 3. 11.경부터 철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I 선주인 피해자 F, I 선장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5. 7. 23.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J 명의 신협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6205호 피고인은 2011. 8. 12.경 인천 남구 L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N 선주인 피해자 O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1. 8. 13.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 공용영수증, 피해자 C 선불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어선출(입)항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번 처벌을 받았으며,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함)을 복용하여 오다 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 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B 명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 십일에 걸쳐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총 1,600정을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약제비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7만 6,800원 (= 1정 가격 173 만원 × 1,60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2 향정 라목 6월N1년 60월8월P1년 6월 10월N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습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27만 6,800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27만 6,800원 □ 가중인자 : 수법불량, 장기간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2.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6.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B는 199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고, 2001.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11. 18. 같은 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9. 4. 같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4. 같은 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C는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5. 같은 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 25. 같은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D과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식당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D은 위 도박장에서 이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 2016, 8, 14,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위 식당에서, 미리 화투 51매, 모포 등을 준비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위 장소로 불러 모은 후 G 등 20여 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걷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아도사끼' 도박에서 끝수가 8이나 9가 나오면 판돈의 10%를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 등 약 2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칭 '고스톱' 및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동종 전력, 본 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도박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다만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상습도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도박개장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4:50 ~ 15:00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놀이터 벤치에 놓아 둔 80만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자동차키, 신용카드(외환은행, 롯데),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145만원 상당의 셀린느 트리오 크로스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고 한국토지공사가 부산 강서구 F 매립공사를 할 것인데 내가 그 공사를 할 것이다.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립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갚고 매립한 땅을 팔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립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같은 달 18.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및 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0노4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 상 판시 제1, 2죄와 이 사건 사기죄 사이)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범위에 대해 보건대, 배상명령신청인은 1,550만 원을 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원금 1,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도 약 320 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불증서(증거기록 12면)에 의하면 월 1.5%의 이자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전부는 이자로 먼저 충당됨이 분명하여, 원금이 그대로 잔존한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이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일정액으로 지급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편취원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622 판결 등 참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단로 60 반얀트리호텔 앞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해밀턴호텔 주차장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4. 00:15경 제주시 C 건물 지하 2층에서 침실 5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여 'D'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4.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단속시 상황)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드매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1.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영업장 및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마사지 가게에 침실 5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고 CCTV, 비상통로 등을 설치하여두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4. 9.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2016. 4. 14. 단속되었고, 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2016. 7. 12. 또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약식명령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 G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7.경 및 2011. 10.경 위 E 외과의원에서 G으로부터 총 3,6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의약품처방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87

범죄사실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27.경 부산 연제구 C빌딩에서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내부의 분뇨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4호,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법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를 운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과 같이 위 법인의 현장소장 A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하수도법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어 위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 위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하수도법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개인의 고용인이 아닌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이 위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개인이 위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D의 분회장으로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다. 1. 2014.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8:40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성명 미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통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 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 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4,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 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J 작성의 F집회 기록일지 및 현장사진수사보고 1. 고소인 E이 추가로 제출한 첨부자료-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 개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 평온을 해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F 주식회사는 2005. 4. 경 피고인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문제 되어 오랜 기간 근로자들과 분쟁을 겪다가 2010. 11. 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갈등관계를 종식시키고 노사상생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과 경영상의 이유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2013. 5.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합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임금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12. 30. 아무런 고지 없이 사업장을 몰래 이전시켰다. 이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 피고인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밝히라고 F회사의 대표인 E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4.부터 2014. 3. 10.까지 8차례에 걸쳐 위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사건 범행은 그 약식명령이 있기 전에 한 행위이고,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5. 1.경부터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6,929,2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이미 폐업까지 마친 회사로부터 아무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경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갈 상황이 아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벌금을 안 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10월에 적금을 타서 갚아줄테니 2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역본부 F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8,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집회 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단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 북지역본부 F 분회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광장의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집회가 신고 된 것으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끝난다고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집회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었으며, 이에 집회행렬을 따라가다가 서진로터리 앞길에 이르러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렬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후 경찰의 차벽이 보이는 곳에서 경찰의 경고방송을 듣고 행렬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였을 뿐 교통방해의 고의나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위 행렬을 따라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고 서진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마사지 업소 'D'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자동판매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정수기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커피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기물을 손괴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