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2017고단2188]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당진시 C 외 4필지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증축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준공 이후 대출을 받아 갚거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건물주인 D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1] 피고인은 당진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토지나 공사 중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G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에 빌라를 짓다가 중지된 것이 있다.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공사를 재개하겠다. 준공 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2달만 쓰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당시 골조공사비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처 I 명의로 이미 금융권에 39억 원 상당의대출이 있어 매월 약 1,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공사비채무 변제 및 이자 납부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어 2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8,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6.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2017고단24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Q R 상대 수자, 평택건물 관련 추가 확인, 준공 관련 당진시청 확인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218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준공이 지연되고 금융기관에서 충분한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건물 증축 공사대금이 아닌 D의 기존의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있었는데(대전지법 서산지원 S).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위 경매를 해결하기 위한 사채 변제에 위 차용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준공 이전인 2015. 6. 30.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상가건물의 증축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대출(차용)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였고, 약속과 달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당초 2개월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돈을 갚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특히 병합된 2017고단2411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돈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 2017고단241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그 명의 변경 및 공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차용금 편취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골조공사 채무 약 4억 원, 처 I 명의의 조합에 대한 채무 16억 원 및 E조합에 대한 채무 23억 원)에 따른 과중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U 소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주변의 U 소유 토지에 대한 공사를 받으려고 처 I 명의로 조합에서 위 1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 16. V조합(U의 채권자)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4. 5. 21.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3개월만 돈을 쓰겠다, 가압류를 풀고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 후 돈을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압류 해제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골조공사비채무 및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렸다. 가) 당시 피고인은 설계와는 다른 지하실 공사 등을 하여 설계변경절차 및 이를 위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채권자(W)가 피고인의 처 I로의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다가 2014. 11.경 동의를 받아 건축주명의를 I로 변경하였으나, 이미 I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못해 I 명의로 건물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5. 5. 1. T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공사업자로서 촉탁에 의해 2015. 7. 15,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피고인은 준공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없는 공사를 시공하고 이후 다액의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된 처 I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다고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2015. 8.경 (주)Q으로부터 8,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2015. 8. 20. X(위 회사 관계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6. 3. 31. 추가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Y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5. 8. 25.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Z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5. 9. 17.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계속적으로 추가로 돈을 빌렸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법 서산지원 AA)에서 2017. 6. 21. 제3자가 경락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경락인으로부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으로써 건물을 철거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피해자들의 채권을 확보할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친인척에게 빌려주거나 월세, 개인차용금 변제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극히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판결선고 기일 이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 고인이 편취범의는 부인하나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