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B, C시청 D과 직원 약 10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C시청 D과 과장 E에게 C시청에서 채용한 피해자 F(여, 55세)의 근무일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G(남, 54세), 피해자 F을 지칭하여 “G와 F이 불륜관계에 있고, 동네에서 쫓겨날 것이다. G가 이장을 2018. 12. 31.자로 그만두기로 나와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장을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찰건립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C시청 담당자 E가 피해자 F의 근무일지를 보여주지 않자 명확한 근거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소문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것이고, 피해자 G가 피해자 F과의 불륜관계로 인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이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피고인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대한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38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발언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데다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을 뿐,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의 이장직에 관하여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재 당시 자신에게 먼저 ’마을 사람들이 G가 이장을 그만두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마을 주민들 중 많은 인원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전인 2018. 12.경 이미 피해자 G와 마을주민 등 사이에서 위 피해자가 이장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2019년경까지 남은 임기 동안 이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J 소재 K 운영실태 및 그로 인한 마을이장과 주민 사이의 갈등에 관하여 취재하던 중 주민들이 피해자 G의 관련 규정 위반, 위 마을 정보화센터 관리자인 피해자 F과의 염문설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C시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염문설에 대하여 들었으며, 취재 과정에서 C시청 D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F의 근무일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E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위 진정서와 주민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 근무실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 G의 이장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8. 10.경 주민들의 제보로 피해자 G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할 당시 피해자 G가 “올해 안에 이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리할 예정이며, 차기 이장이 마을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를 기사에 게재하였다.’라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가 자신의 이장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한 발언은 그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2018. 12. 31.자로 이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C시 소재 지역언론사 기자임에도 이 사건 발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불륜관계에 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었고, 마을주민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염문설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일 뿐 자신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는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여러 번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장소는 인접한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기자로서 C시청 D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F의 근무일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인바, 이 사건 발언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발언 장소가 C시청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시청 공무원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이 위치한 C시청 3층에는 위 사무실 외에 기자실 등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용인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언론사 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내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