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미화 79,000달러를 받고 컴퓨터 보드 1,000개를 2018. 9. 28.까지 공급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제조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주문을 넣어야 하니 빨리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제조회사에 위 대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컴퓨터 보드 제작 주문을 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외환계좌(G)로 미화 79,000달러(한화 89,325,300원)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제3회, 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보드의 개발 및 제작을 의뢰하면서 개발비용 20,000달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월 2,000대의 커스텀보드를 3년간 주문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2018. 4. 초순경에야 100대만을 주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8. 8. 31. 까지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7,900달러(물품대금의 10%)를 지급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납품기일인 2018. 9. 28. 까지 컴퓨터 보드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28.까지 피해자에게 중국 제조회사 H를 통하여 개발한 컴퓨터 보드 1,000대를 공급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8. 8. 17.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으로 79,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2018. 8. 말경 중국 제조회사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은 물론 발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8. 8.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부가가치세 7,9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 2018. 9. 4.경까지도 피고인은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물품대금 지급의 경위나 명목, 지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 '중국 제조회사에 물건(컴퓨터 보드)을 발주하여 이를 공급받는 데에 약 5주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47면 등 참조), 피고인이 2018. 9. 28.까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보드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한 2018. 8. 31. 전에 중국 제조회사에 발주를 마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2018. 9. 4.경까지 발주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9,000달러를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3,000만 원(30,000달러) 정도를 개인채무의 변제 및 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41면, 수사기록 3권 5면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컴퓨터 보드의 개발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8. 8.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컴퓨터 보드를 주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79,000달러를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앞서 든 이유로 당장 중국 제조회사에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건 전체의 발주를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컴퓨터 보드 1,000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5주)을 감안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한 2018. 8. 31.까지는 중국제조회사에 발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어서 그로부터 5주 내인 2018. 9. 28.까지는 피해자에게 컴퓨터 보드 1,000대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찾아서 지급하는 것이 낫고, 그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직접 중국으로 송금하겠다', '중국 (제조회사)에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돈도 받았다고 얘기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3권 57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 제조회사에 물건을 발주하여 이를 제작하는 데 약 7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8. 9.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보드로 CCTV 저장 장치를 조립하여 미국 거래처에 수출할 계획이었고(수사기록 1권 58면 참조), 이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79,000달러를 입금한 날인 2018. 8. 17. 미국 거래처 담당자에게 '2018. 9. 28.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메인보드가 입고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57면 참조)],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즉시 중국 제조회사에 물건을 발주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2018. 9. 28.까지 컴퓨터 보드 1,000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79,000달러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급예정일인 2018. 9. 28.로부터 4주도 남지 않은 2018. 9. 4.경까지 물건의 발주조차 하지 않은데다가 그로부터 1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지급한 물품대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보드 1,000대의 대금 명목으로 79,000달러를 지급받더라도 2018. 9. 28.까지 컴퓨터 보드 1,000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9. 28.까지 컴퓨터 보드 1,000대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컴퓨터 보드를 아예 공급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컴퓨터 보드의 투자 및 개발 비용, 샘플제작비용 등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물품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