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봄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이후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의사이고, 피고인의 딸이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제와 결혼하여 부유하게 살고 있으며, 피고인이 금을 사고파는 일 등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등으로 마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왔다. 1. C카드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나는 D백화점 고문이다. C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D백화점 VIP 회원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은 모두 결제일 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의 고문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금융권에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에 대한 원리금 뿐만 아니라 2010.경 8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이래로 매달 300만 원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매달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제공받더라도 그 카드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한 후 그 사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카드를 건네받아 2019. 2.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0,997,0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카드 및 F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던 C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금을 사고 판 돈으로 카드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다른 카드를 빌려주면 기존 C카드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카드 결제일 전에 그 대금을 선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드 대금을 결제일 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 대금을 결제일 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E카드와 F카드를 건네받아 2019. 7. 25. E카드로 85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내가 금을 사고 팔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 투자를 해서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금융권에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경 8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이래로 매달 300만 원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매달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합계 222,997,050원인데, 피고인은 합계 196,641,8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1. 4. 27.부터 2021. 8.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7월 임금 6,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235,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0. 4. 20.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78,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6,763,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의견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수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63세)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겨 동업을 종료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2021. 12. 13. 16: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1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8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눈을 힘껏 눌렀으나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들과 다 같이 넘어졌을 뿐 위 피해자의 눈을 누르거나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힘껏 눌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6쪽)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뻗어 생긴 상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안과 의사 E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B가 눈 부위에 입은 상해에 대해 국소적으로 날카로운 충격을 받았고 비교적 긴 시간동안 고의성 있는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혀 역시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고령의 피해자들을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정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7:5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요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가슴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슴의 중앙 부위를 겨냥해서 핸드폰으로 찌르는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가 달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전화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핸드폰으로 찌르고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5. 04:16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63세)과 말다툼하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와 맥주잔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1. 1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2. 23:25경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남, 39세)과 동거하던 서울 성동구 F,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길이 불상)를 손에 집어 들고 ‘내가 죽어버린다’고 말하며 자해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다가 가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두색 과도(전체 길이 약 22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3. 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H, I, 피해자 J(남, 57세)은 2023. 1. 2. 02:08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H는 위 일시경 그곳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J이 여자들과 술자리 할 때 약을 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 쪽 옷깃을 잡고 강제로 그곳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뒤이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H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자 화장실 안에서 가방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I는 같은 날 02:13경 화장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H로부터 ‘이 사람이 여자들 술잔에 약을 탄다’는 말을 듣자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태양, 상해진단서 기재 진단일, 병명,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최근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판시 제3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판결이 확정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8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출입문이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70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1세)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후, 이를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앞길까지 나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의 휘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사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3:53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6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주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버스 등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전방에 승용차 등이 진행하는 경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감속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이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20: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8. 하순 21: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되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합성대마로 알고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매마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합성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인근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싶다는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합성대마로 알고 건네준 후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매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합성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3.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초순 23:00 ~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G점 인근 길가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합성대마 20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매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9. 초순 0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3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3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합성대마 매매/수수의 불능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20만 원 = 판시 제2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수 및 판매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수수 및 판매범행이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합성대마 판매와 사용 등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2022. 12. 2.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2006.5.생)가 C에 게시한 ‘자영판매 D, E아이디: F/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 ‘자영판매 H, E I #페티쉬판매 #페티쉬 #골든 #스캇 #자위 #자위영상 #신음 #여고딩 #온플 # 유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해아동은 위 C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아동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성착취물 사진은 2,000원에부터 3,000원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성착취물 동영상은 5,000원에, 피고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하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성착취물 동영상은 20,000원에, 피해아동의 얼굴이 공개되는 성착취물 동영상은 60,000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29.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C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이 기존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흰 티셔츠, 모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5. 29. 19: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여 ‘피해아동이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상황극을 하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2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여 ‘어제 영상처럼 원래 서로 알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되, 촬영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대사를 더 많이 말하면서 하의를 전부 탈의하고 음부를 보여주며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7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B(가명)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송금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피해자의 영상을 세 차례나 제작·구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끌고 다시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수회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 전․후 CCTV영상분석 및 설명서(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0. 23. 피고인이 근무하던 소방서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3.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5. 20. 23:31경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 주점 내에서 그곳에 같이 있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린디옥시엔미텔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제공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자격(D-4-1)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 기간이 2019. 12. 5.에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통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조사자 D 마약 간이키트 검사결과, 피조사자 D 소변 등 채취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의자 D 소변 등 채취 당시 촬영 영상 첨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예정, 구미시 F에 있는 C 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현장방범용 CCTV 영상 확인, A에 대한, 통역인이 G에서 검색한 마약을 피의자 E가 지목한 사진 첨부, 피의자 E 조사 당시 확인한 CCTV 영상 사진, 참고인 H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피의자 A과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관련성,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인, 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인, 피의자 E 등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피의자 A 실시간 기지국 위치 분석, 참고인 H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3-2658) 집행 결과, I은행 회신자료 확인, 피의자 A 사용 계좌번호 확인, I은행 금융정보제공팀 측 전화통화, 피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한, 피의자 A 영사관 통지 거부에 대한, 피의자 A 소변 간이키트 검사결과, 피의자 A 소변, 모발 등 감정의뢰, 피의자 A 소변, 모발 채취 모습],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 키트, 마약성분 감정의뢰서,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전),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E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D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외국인 신원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 각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소변채취동의서, 마약류 간이시약키트(6종), 마약류 감정의뢰 공문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및 모발 채취물 사진, 소변 및 모발 채취 사진, USB 관련,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저장 CD, 각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A 증명사진, A의 카카오톡 등 사진, 마약 지목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사진, 피의자 A 입사지원서 사진, 송금 내역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