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1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됐다. 2019고단239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22호 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14.경 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C가 내게 맞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해야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선서하면 C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해라. 마지막 찬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만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9. 4. 1. 14: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6단독 판사 D가 심리 중인 2019고단422호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9. 1. 22.경 A이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 및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와 이마 부위의 열상, 아래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A의 손가락을 깨무는 과정에서 아래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며,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얼굴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1. 14: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에서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가 심리 중인 위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A, B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A의 손가락을 깨무는 과정에서 아래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며,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얼굴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3064 피고인 C는 피해자 E(남, 8세)과 F(남, 6세)의 친모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18. 7. 27. 18: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F가 옆집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F! E 너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32 피고인 C는 피해자 E(남,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 C는 2019. 7. 25. 0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깨워 "집에서 나가라. 집에 다시는 오지마라. 집에 오면 신고해버린다. 감옥에 넣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집 밖으로 내 쫓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091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인 A은 2019. 1. 22.경 주먹과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과 이마 부분의 열상, 아래 앞니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A이 구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22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A과 A의 모 B은 피고인을 회유해 'A이 피고인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A, B은 각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증으로 2019. 7. 25. 각 공소제기 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39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A은 위 2019고단422호 사건에서 2019. 5. 15.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27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2019노627호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 C는 2019. 8. 27. 16: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2019노627호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변호인이 "증인은 본인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였나요, 아니면 부인하였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인정도 부정도 아닌 것이 제가 그날 일을 술에 취해서 기억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상당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1심에서 한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깝나요."라고 묻자, "솔직하게 수사기관에서는 주변의 증언이나 정황 등을 해서 말했고, 1심에서 한 이야기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지금도 증인에게 생긴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인지 넘어져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있나요."라고 묻자, "기억을 제대로 못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A, B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고단2394호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 C는 2019. 9. 30.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2019고단2394호 A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어떻게 하자는 말을 일체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올 줄 모르고 법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증언하고, B의 변호인이 "피고인 B은 증인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일은 있는데 법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럴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으십니다. (후략)"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절대 맞아서 난 상처가 아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후략)"라고 증언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 B에게서 순차적으로 'A에게 맞아서 난 상처가 아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지시나 부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강요나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기 때문이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C를 만나 전달했을 뿐이다."는 취지) 1. 19고단422 소송기록 사본[첨부 문서 포함, 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사실 및 합의 여부 확인)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제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422 판결문 1부 1. 피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서 4부 [2019. 3. 14.자 중 (A) "선서하면 C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안 간다. 나를 진짜로 살려줄 거면 주먹이랑 소주병은 맞지 않았다.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 안나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실갱이하다가 제가 그냥 다쳤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B) "C는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A) "전화내용을 무조건 녹음을 시켜놔.", "C한테 (수사 때) 그 검사가 아니니까 상관 없이 그냥 기억 안난다, 안맞았다,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날 만약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끝나. 무조건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 마지막 찬스다.", "C를 잘 타일러 가지고 잘 말을 해. 모든 거는 다 C한테 달려 있어.", (B) "그렇지 C한테 달려 있지.", 2019. 3. 21.자 중 (A) "어떻게 진술을 잘 한대?", (B) "협조를 하겠다고 하더라.", (A) "진술을 잘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맞았다고 그래야 돼.", (B) "무조건?", (A) "안맞았다고 하면 그날 바로 그냥 내가 나올 수도 있어. 검사가 물어보면 '내가 그때는 술을 많이 마셔서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더듬어보니 주먹이나 물건으로 맞은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에 부딪친 것 같다'고 하라고 해.", "지가 안맞았다고 얘기를 한대? 확실하게 얘기를 한대?", (B) "내가 C한테 그랬어. 너는 항상 수시로 술을 먹기 때문에 빈병은 항상 있다. … 걔가 안맞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뭐.", (A)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기억이 안난다. 술을 많이 먹었다 하라고, 걔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바로 풀려난다고 얘기해.", (B) "그래 알았어.", 2019. 3. 28.경 (B) "어제 C를 만나고 왔다." (A) "엄마가 걔한테 말했어? 내가 말한 대로 '안 맞은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B) "응.", (A) "그러니까 뭐래? 그렇게 잘 하겠대?", (B) "지는 요만큼도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노력을 하겠대.", (A) "걔가 이거 또 선서하면 쫄아버리면 다 말해버리는 거 아니야?", (B) "잘 하겠지.", (A) "선서를 해. 위증,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상관 없어.", (B) "그래 알았어.", (A) "선서한다고 말했어?", (B) "아니 그런 거는 모르지, 엄마가 이제 가서 월요일 만나서 얘기해야지.", (A) "개가 무조건 안 맞았다고 해야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맞았다고 하면 안돼. 그리고 C한테 뭐 이상한 질문, 혹시 곤란한 질문을 하면 무조건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라 그래.", (B) "알았어.", 2019. 4. 4.자 중 (A) "안맞았다고 증언했는데뭐.", (B)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지.", (A) " 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해준 거야.", (B) "잘했어. 말 잘하더만. 거짓말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는 취지]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1. 피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서 6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접견내용 확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2019고단30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 응급조치결과보고 1.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장애여부 확인) 2019고단3732 1. 피해아동 상흔 사진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속기록 2019고단40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22, 2019노627 판결문 각 1부 1. 2019고단422 형사 1심 소송기록 사본 일체(32-314쪽) 1. 각 피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접견 내용 확인)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27호 제2회 공판조서 1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27호 증인신문조서(C) 사본 1부 1. 각 녹취서(요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394, 3064(병합) 증인신문조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증교사와 위증 범행은 뻔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앞서 한 모든 진술을 뒤집으면서 오직 말로써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것인데, 실효성은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시도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다. 피고인 C는 이미 한 차례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관련 항소심에 출석해 같은 내용의 위증을 반복했다.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별건 상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몹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는 물론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이 사건 위증교사는 물론 기존의 전과와 관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 질서를 경시하며 계속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히 자신의 상해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압박을 가해 위증에 나서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구속되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