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이부 남매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옆에 누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21. 상반기 불상일 08:00경 동두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다음 주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불상일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19. ~ 2020. 불상일 오후경 동두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나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2018. 불상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2019. ~ 2020. 불상일 오후경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판시 제3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및 판시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위 각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판시 제3범죄 중 2018. 불상일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판시 제3범죄 중 2019. ~ 2020. 불상일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및 판시 제2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위 각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생부(피고인의 양부)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약 4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