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5393₁ 1. 식당운영 계약금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 D에게 "부산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하였던 재건축공사의 시공계약이 2010. 9. 8. 경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10. 15,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2010. 11. 19.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100만 원을, 2010. 11. 24, 200만 원을, 2010. 12. 1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06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빌딩 7층에 있는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간지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부터 2011.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62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511,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6683 4.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4. 26.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E 재건축 철거공사를 평당 12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선하였던 재건축공사의 시공계약이 2010. 9. 8.경 해지되었고, 그 후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관련하여 진행된 내역이 일체 없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1명의 계좌로 2011. 4. 26.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차용금 사기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J에게 "부산 재건축 현장 사무실의 운영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343호 수사기록 22 23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4,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053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1. 10. 경까지 ㈜L의 자회사 주간지인 'M'을 판매하는 ㈜H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을 운영하면서 1년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2005년 이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H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초에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N 71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은 상태이고, 피고인 또는 ㈜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H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었다. 6. 2008, 11. 26.자 사기 (피해자 0) 피고인은 2008.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선이자 3%를 제한 6,3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이 되는 액면금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경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6,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P를 통하여 2008. 11. 27.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표이사 A 발행의 액면금 7,000 만원권의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08. 10. 25., 어음번호: R, 지급일: 2009.08.26., 지급지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을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09. 3. 10.자 사기 (피해자 0) 피고인은 2009, 3.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는 데로 돈을 송금해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이 되는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5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11.경 위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S 대표이사 T 발행,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09.03.06., 어음번호: U, 지급일: 2009. 06. 09., 지급지 : 국민은행 수지상현 지점)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명의의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수 없는 약속어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09. 3. 19.자 사기 (피해자 0) 피고인은 200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를 통하여 "위 ㈜S 대표이사 T 발행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이 아니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금 2,76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이 되는 진성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19.경 위 P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76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0.경 위 P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S 대표이사 T 발행,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돌려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H 대표이사 A 발행,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08. 06. 30., 어음번호: V, 지급일: 2009.09.09 지급지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명의의 약속어음은 부도가 예상되어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는 약속어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3,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27054₁ 9. 사기 (피해자 W) 피고인은 2010. 6. 24.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부산 북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철거공사를 48억 원에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4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철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1억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8. 20. 1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¹201371615, 10. 시흥시 X 재개발 공사 관련(피해자 Y) 피고인은 2007. 3. 16. 14:00경 위 ㈜H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 시흥시 X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8억 원 상당의 위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과 관련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부산 E 재건축 아파트 철거 공사 관련(피해자 Y) 피고인은 2010. 1. 16. 경 부산에 있는 부산 Z건설 1층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부산 E 재건축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산 E 재건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3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일산 오피스텔 철거공사와 관련 (피해자 Y)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오피스텔 건설 공사자금을 주면 일산서구 오피스텔의 철거 공사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806 13. 사기 (피해자 AA)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경기 파주시 AB 건물 6층 601호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음을 막아야 한다. 어음을 막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AD 발행의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H은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새마을금고에 약 3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약속어음은 소위 딱지어음으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53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AE 자료제출), 내용증명(2010. 9. 8. / 2010. 8. 18.) 1. 현장 구내식당 계약서, 통장 사본 1. 위임장, 시공사선정 위탁계약서(수사기록 221쪽),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약정서, E아파트 공사계약서 [201257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2고단66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자료제출), 내용증명(2010. 9. 8. 및 2010. 8. 18.), E아파트 공사 가계약서(2010. 3. 17.자) 1. 철거공사 계약서, 시공사선정 위탁계약서, 위임장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201270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G, AH, AI) 1. 0의 진술서 1. 부도어음 사본(7,000만원권, 8,000만원권)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결서(2011가합7585) [2012고단70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W 진술부분 포함) 1.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위임장, 거래내역조회, 철거공사계약서 [2013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Y 진술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1. 수첩에 기재된 내용 사본 [20131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AA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자필진술서 제출 및 첨부 등) 1.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0348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 검찰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기록 편철)(같은 수사기록에 편칠된 것) 1. 각 판결문(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2012고단5393, 2012고단6683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둘째,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 피해자에게 1억 2,930만 원, 피해자 AA에게 1억 8,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AE)은 2008. 6. 9. 시공사 선정을 위탁받은 ㈜Z(대표이사 AJ)과 사이에, 위 Z이 재건축사업 중 철거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사선정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Z이 2011. 2. 24. ㈜H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은 위 Z1 피고인에게 AK(주)와 E재건축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제반 협의를 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Z이 피고인에게 부산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내의 구내식당 운영권 또는 철거공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343호 수사기록 17, 31쪽,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85843호 수사기록 73쪽). 또한 ㈜은 2011. 4. 4. 피고인에게 '위 Z 이 사전 협조요청한 시공사 선정업무를 벗어난 위 E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와도 무관함과 동시에 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같은 수사기록 8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 AL(주)(위 재건축 조합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인 2010. 9. 8. 위 AL에게 시공권 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을 빌미로 공사에 따른 철거 등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받은 금원들은 조합은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및 ㈜으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내의 구내식당 운영권 또는 철거공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동일한 위 E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피해자 J, W, Y 등 각기 다른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주겠다고 하면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유로 금원을 수령하는 등 그 자체로 위 피해자들에게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하였다. 나아가 AJ은 경찰에서, "많을 때는 열팀이 부산에 내려와 철거, 여러 시공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때마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과 피고인 간의 철거공사계약서까지 제출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4,000만원, 5. 2. 6,000만 원, 5. 20. 300만원, 8. 24.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8. 위 피해자의 남편인 AN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O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 6,370만원, 2009. 3. 10. 4,550만 원, 2009. 3. 19. 2,76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11. 1. 20.까지 P에게 1억 2,9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2008. 11. 26. 이전에 변제하였다고 하는 3,400만 원(2008. 5. 30. 200만 원, 6. 13. 200만원, 7. 4. 2,400만 원, 9. 1. 200만 원, 9. 23, 200만 원, 11, 20. 200만 원)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P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결서(2011가합7585)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와 피고인, ㈜H, P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12. 14. P가 위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38,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자 변제에 불과할 뿐 원금 변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A 부분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10. 3. 19. 까지 위 피해자에게 합계 1억 8,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2009. 4. 중순 이전에 변제하였다고 하는 1억 1,700만원(2009. 3. 10. 1,700만 원, 3. 16. 8,000만 원, 3. 27. 2,000만 원)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다음으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30. 위 피해자에게 6,000만 원(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작성함,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103485호 수사기록 15쪽)을 지급하겠다고 확인서(같은 수사기록 4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시흥시 AO 철거공사 건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2,5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수사기록 17, 6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 제2, 제4, 제5, 제9, 제10, 제11 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5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 6 내지 13 의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E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대부분은 자백하고 있고, 고혈압 및 협심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이며, 처인 AP 역시 우측 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또는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제대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피해액 중 상당 액수는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