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양육원에서 초등부 모세방 원생인 피해자 D(남, 7세), 피해자 E(남, 9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남, 9세)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3번방으로 데리고 가, 한 줄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씨발, 짐승새끼야, 너네 엄마가 왜 여기 냅두고 가냐, 니 자식을 니가 키워야지, 아빠 집에 가라. 어딘지도 모르면서."라고 말하고, 중지가 나오도록 주먹을 쥐어 피해자들의 이마를 때리고, 젖은 수건을 접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23: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21:00경 위 양육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은 일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9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G(남, 10세)을 3번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머리에 꿀밤을 때리고, 수건으로 등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 H, D, E, F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울주경찰서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C 과장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사례 관련 사진,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논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1:00경부터 22:30경까지 3번방에서 피해자들을 훈육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3번방으로 데려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 아동들과 C 보육교사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일시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의 '여호수아 반'에서 양육되고 있는 N은 피해 아동 G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들었고, 다음 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3번방에서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하여 벌을 주면서 수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해 아동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하기도 한다(증거기록 2 책 219 내지 221쪽). 피고인과 C 초등부 '모세반'에서 교대로 4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파트너 교사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파트너인 자신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하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수건을 접은 상태에서 머리 부분을 꿀밤 식으로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2017. 8. 4. 보육교사 회의에서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여 '모세반' 아이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뚱뚱한 아이에게 돼지야."라고 하고, "앉아있는 데 꿀밤 때렸다.", "마른 아이들은 뼈다귀.", "너희들이 말썽쟁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데리고 간다.", "할머니가 그래서 안 데리고 간다.", "짐승새끼, 씨발,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희 엄마, 아빠가 여기에 버렸다."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3번방에 나란히 앉아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 진술녹취서 6 내지 11, 13, 18쪽). 또한 C의 다른 보육교사인 J, K 또한 피해 아동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건으로 때리고 욕을 사용하고 잠을 늦게 재운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J 진술녹취서 5쪽, 증인 K 진술녹취서 3쪽). 피해 아동 H으로부터 최초로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에 관하여 지득하게 된 C 교사 M은 이 법정에서 'C에서 '노아반'을 맡고 있으면서 피해 아동 H을 보살폈는데, 피해 아동 H의 요청으로 H이 '모세반'으로 이동하였다. 피해 아동 H이 평소 자신을 많이 따르면서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 2018. 7. 29. 피해 아동 H이 울면서 '노아반'으로 내려와서 "피고인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여기에다 버렸대요.", "피고인이 할머니, 엄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를 불러서 퇴소시킨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017. 8. 4. 보육교사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 진술녹취서 1 내지 6쪽). 또한 C에서 아동 관리와 회계 등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2017. 7.말경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돌아 2017. 7. 31. 먼저 피고인을 불러 아동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부인하여, 아동들을 불러 보육교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아동 학대행위를 부인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 직원들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진술녹취서 3, 4, 6쪽).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들이 만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기억력에 다소간 혼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의사 전달과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자신들이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상술하고 있는 점, C의 신고로 울산남부 아동보호기관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해 아동 각자에 대하여 개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학대장소와 학대행위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책 16쪽) 및 피해 아동들의 신고 및 그 신고로 인하여 C의 내부조사가 진행된 경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과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서 아동들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육교사가 퇴직한 경우가 있다면서 아동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보육교사만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책 제15, 16쪽). 오히려 C으로서는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가 밝혀질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거나 양육원에 대한 후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를 굳이 조작해 내면서까지 피고인을 퇴직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기도 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폭행과 폭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현장의 분위기,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수준,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피고인이 평소 보육 아동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가치관[특히 피고인은 보육교사와 아동들의 관계가 상하관계이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책 12쪽)], 그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강하여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 고아,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C에서 보호받고 있는 처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마땅한 이사회의 마지막 보호체계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논의 결과,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47쪽). 따라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2년 ×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아동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하고 행동이 거칠다거나 반항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올바른 아동 양육에 관한 폭 넓은 교육을 받아 아동학대에 관한 민감성을 재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적절한 자기 의사표현이나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피해 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 아동 H을 고소하려 하거나(피해 아동 H이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C 원장 P을 업무 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9. 12.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증거기록 1책 5쪽),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는 등(2017. 11. 10.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증거기록 1책 11쪽)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외부요인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그 어떤 개정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