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1:27경 피해자 C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D은행 대출팀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E 대리에게 전화하여 F회사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기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을 변제하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하남시 G 인근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자금으로 3,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을 진행하는 곳은 지사인데,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본사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뇌출혈로 좌측편마비의 장애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6. 확정되었고,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B, C 등이 운영 및 관리하는 도박사이트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전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회에 걸쳐 464,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0부터 28까지 숫자가 적힌 공의 무작위 추첨에 대하여 홀짝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인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충전계좌 15개의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47, 광주고등법원 2019노291, 401(병합)],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47, 광주고등법원 2019노291, 401(병합),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5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확정판결의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의 규모와 횟수, 기간 등이 짧지 않은 점,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2: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으로 향하는 분당선 열차 안에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손 위에 포개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번호,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를 계속해서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베트남 출신 여성인 피고인 B은 국제결혼을 통하여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 안양시 동안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을 'F' 회사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보증금 2,000,000원 및 미화 11,500달러를 주면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취업 비자(E-9)를 받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인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과 미화 6,5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부터 2014. 5.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4,064,500원(한화 12,328,000원, 미화 20,5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베트남 피해자 H 진술서 첨부 첨부된 진술서 포함)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 E에게는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222 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송정동 방향에서 오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주정차가 잦은 버스차고지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숙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커버교환 등 수리비가 약 2,267,1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김해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 상당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2:18 경 부산 서구 D 소재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2.25g 상당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약 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 11. 22:18 경위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을 가방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추송서,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추송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21. 판시 범죄 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내가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관하여, 소지한 물건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보통 대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위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녹 및 다.)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고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주점 3층 3번 코너에서 자신과 술을 마신 적 있는 여종업원이 피해자 B(36세)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가 그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빈 맥주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0층에 있던 (주)E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인 B은 명목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여주군의 시 승격이 예상되고 그 근처에 삼성아울렛과 제2의 에버랜드가 개발되며 서울과의 전철개통이 추진되는 등 경기 여주군 G 일대의 지가가 급상승할 것이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니 서둘러 매수하게 하라. 고속도로 옆에 부채도로가 생길 계획이다. 부채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활용도가 높아서 땅 값이 상승한다. 예를 들면 물류창고, 전광판 등을 세우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집을 지어 살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F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고 고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가 피해자인 F의 여동생 H으로 하여금 위 토지 364m²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후, 2008.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08. 9. 29.경 잔금 명목으로 60,914,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7,9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은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조서는 검사실에서 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14:06~17:21까지 조사를 받고 17:21~17:31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특히 "피의자는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을 삭제하고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정정까지 한 점,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검사의 짧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대답하였던 점에서 아무런 절차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서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접도구역 관리지침 첨부, 고소대리인 F 기획부동산 근무시 홍보자료 제출, 고소인 FE 당시 K 물건홍보 문건 제출, 지형도면 고시 분석결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이전인 2003년 2월경 이미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어 도로구역결정고시가 이루어졌는바,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해당 지번의 접도구역 확인이 가능했고, 현장에서 접도구역표주로도 판별이 가능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분양대행 및 토지매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무렵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 지가 5~10년 이상 되었으므로 접도구역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부터 접도구역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 토지에는 빨간 깃발(접도구역표주)이 꽂혀 있는 등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에 접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E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J도 당시 지적도 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1/3 정도가 도로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I은 타지사 직원으로부터 K 일대가 접도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도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에서 단순히 피고인 A의 심부름이나 운전업무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직접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도 하고 교육을 시키며 판매를 독려하기도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토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감경요소), 1년 6월~3년]에 해당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액수 및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6월~2년 6월]에 해당하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과 발로 에스컬레이터 벽 등을 쳤다. 이에 피해자 B(39세)가 "꽝"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봐.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역무원실로 가자고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46세), 경위 F(남, 46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3, 4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D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10. 11. 14. 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을 6,900만 원에 D 명의로 매수하여 위 주택으로 이사하여 1층에서 2013. 3. 30. 경까지 D과 동거하였고, 위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잔금 6,200만 원 중 부족한 2,000만 원을 2010. 11. 14. 경 D에게 무상으로 보태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6.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세집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20,000,000 이천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0년 11월 16일, 차용인; F,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D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전세금지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위조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대청로 에 있는 르네상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집단형 숙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1.부터 2015. 8.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45,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일용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목포시 산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18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순번 38), 수사보고(상습절도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20.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E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내역회신 1. 일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돈의 합계가 16,860,000원인사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의 60%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744,000원(= 16,860,000원 × 0.4)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3. 22:35경 구미시 봉곡동 파워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다.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 너의 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망신을 주고 네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엎어 버리겠다. 뒷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이에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귀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누나의 차로 집에 데려다 줄테니 자신이 아는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집에 가야 된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예전 성폭행 피해사실을 빌미로 "가만 있지 않으면 언니와 친구들에게 알린다. 학교도 가지마라.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 죽인다, 쳐 울지 마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강제로 소파에 눕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꺼지라"며 손으로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져다주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간 직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3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10.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동리 수원선 21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중리 쪽에서 봉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졸음이 올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구분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을 범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도로 갓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위 승용차 전면부로 도로 옆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53세)을 등 뒤에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같은 날 17:4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