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6. 12. 오후 무렵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피고인 B은 술에 취해서 도로에 쓰러져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가 처 B이 집에 오지 않자 B을 찾으러 가던 중, 2015. 6. 13. 01:30 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여자(B)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B이 술에 취하여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F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출동한 F 경사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 뺨 부위를 때리고, 다시 손으로 가슴을 때려,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3. 02:10경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의자 옆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트려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파출소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전체적인 행위 태양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의 업소에 자주 왔던 피해자 F(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8층 C 객장 안에서 다른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치며 떠들다가, 객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할 것과 객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크래프트 차량 보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상호미상의 카센타에서 위 차량을 8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여,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02.08.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무인모텔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 6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 귀가하여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최초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이제껏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차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부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고령에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79 사거리 도로를 암센터병원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펜더,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우측 견갑부 및 족부 타박상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이 수리비 1,124,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6. 00:39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후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된 후에,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진료기록(F), 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도주행위 또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 상태, 가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충격 당시 상황 및 사고 이후 피고인과 동승자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골목길로 상당 거리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고, 그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0:5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지1로에 있는 '그린그린한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3:00경 서울 중구 D 건물 2층 'E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G이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면금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총 44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액면금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수표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분실신고가 된 액면금 합계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수표금액의 5~10% 정도에 처분해주기로 약정하고, 위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의뢰받은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 4,000만 원인 1장 및 액면금 1,000만 원인 10장 등 액면금 합계 1억 4,000만원상당(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44번)을 K에게 건네주어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교환하고, 남은 자기앞수표 33장 액면금 합계 4억 1,000만원상당(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번)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63 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L 흰색 포터 화물차 공구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진술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관련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임장사진 1. A 휴대폰번호 사진,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자기앞수표 사진 11장, 1. 수사보고(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분실된 수표 4억 1,000만 원과 현금 5,0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015. 6. 2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92 호수레이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2. 17.경 인천 만수동에 있는 건설기능교육원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2. 9.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9.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건강랜드 쪽에서 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치료확인서(I),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가 비교적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2015고단9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2차 1016호에서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딸 피해자 D(여, 22세)가 혼자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부수고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7. 01:20경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약 5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여전히 C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2cm), 케익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한테 원하는 거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니네 엄마한테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흔들며 방바닥과 컴퓨터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4. 16. 20: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병원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439-2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칼 2015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삼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타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병원 부근 골목에서, 운전중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오자 자신이 운전하던 QM5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A4용지 크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왼쪽 창문을 약 3차례 가격한 다음 자신의 QM5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어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다시 자신이 운전하던 QM5 차량에서 내린 다음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3cm)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깨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차례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1. 4. 21: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계산기, 발급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 등을 설치해 놓은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로 현금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카드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코인이 떨어지면서 게임기 상단에 있는 릴이 돌아가고 하단에 가로 3줄, 세로 4중의 물고기 그림이 나오며 가로 또는 세로 줄의 그림이 일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점수를 적립한 후 환전 요청을 하면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및 환전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방조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안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네거리를 경산여고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735,396원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62,704원이 들도록 손괴(합계 수리비 9,498,100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2017.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G 생)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으로 부축하여 옮겨 놓은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사건장소 CCTV 확인 및 관련사진과 백업CD 첨부 / DNA 대조 감정일치 - 피해자 가슴 부위에 묻은 남성 DNA와 피의자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홍천군 C에 있는 D여관 411호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지갑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6. 18: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E', 가입자란 가입자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란에 'E', 서비스 제공·이용 동의 신청인란에 'E', 신용정보조회동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신청인란에 'E', 상세가입 및 이용조건 일자와 신청인란에 '2014년 10월 16일, E', 선택약정할인란의 일자와 신청인란에 '2014년 10월 16일,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친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J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교부받으려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은 점장 K에게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스마트폰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법령에 따른 소지자격이 없다면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로부터 노리쇠 뭉치가 없는 공기소총 1정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강화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총포사에 수리를 맡겼다가 이를 찾아온 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자신이 운행하던 H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0. 15:20경 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진돗개가 C의 개를 물어죽였다는 이유로 위 진돗개를 사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위 진돗개를 발견하고는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가져 와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겨냥한 뒤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타고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피해자 I(68세)으로부터 진돗개 사살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그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화물차를 가로막으려 하던 피해자의 양손과 왼쪽 어깨를 밀며 약 10m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수확할 과실을 먹어치운 까치들을 잡게 공기총을 빌려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1996. 1. 11 고양경찰서에서 J로 소지 허가받은 5.5mm 구경 공기소총 1정을 가져 와 위 F에 그대로 두고 감으로써 이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법령에 따른 소지자격이 없다면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위 2항과 같이 B에게 공기소총 1정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위 F 사무실에 두고 가도록 한 뒤 약 3일 후 A에게 위 공기소총을 넘겨줄 때까지 위 F 사무실 의자 옆에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허가 없이 총포 소지한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의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0:1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2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B 및 행인 2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증재판을 방청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부인하고 딸한테 잘해, 몸 팔아서 돈 먹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