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가. 2013. 10.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남영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2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3. 12. 2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및 소지 가. 2013. 10.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으로부터 메틸페니데이트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위 같은 일시경부터 2014. 1. 17. 15: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이 수수한 메틸페니데이트 2정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2014. 1.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1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 필로폰 약 1.36g 상당이 담긴 비닐팩 1개와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매도) 2013. 1.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QM5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비밀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길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수하물센터에서 C에게 수하물로 현금 150만 원을 보내고, 부산으로부터 이 기차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21. 23: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호텔' 613호에서 M와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위 'L호텔' 613호에서 M와 같이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9. 24. 12: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호텔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1.5g의 필로폰 및 대마 약 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I, Ⅱ 1. 압수품 사진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26번) 및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외 E가 상호 통화한 내역 추출 관련)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2014고단8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I), (II) 1. 사진(2014고단803 증거목록 순번 31,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피고인은 2014고단234 범죄사실 중 2013. 12. 중순경 및 2013. 12. 24. 2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공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4. 1. 6.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7시간 정도 경과한 2014. 1. 6. 21:5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체포된 다음날인 2014. 1. 7. 16:01경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 당시 E는 2011. 9. 초순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 N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사유에 대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필로폰 매수 시점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역시 이러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및 2013. 12. 24.경 E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및 소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필로폰 교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70,000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 중 압수된 필로폰 1.46g(압수된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음)을 제외한 0.54g × 500,000원} + 1,200,000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필로폰 5g 매도 부분) + 2,200,000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필로폰 10g 매도 부분) + 2,000,000원(2014고단803 1의 다항 기재 필로폰 5g 매도 부분) + 609,000원{2014고단803 2항 기재 필로폰 0.7g 무상교부 부분, 0.7g × 870,000원(필로폰 1g 소매가)} + 750,000원(2014고단803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 중 압수된 필로폰 1.5g(압수된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음)을 제외한 나머지 0.5g × 1,500,000(위 필로폰 매수대금)}, 2014고단234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수수받고 소지한 메틸페이데이트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참조), 2014고단234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2014고단234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며, 2014고단234 범죄사실 3의 나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역시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고단803 범죄사실 4의 가. 나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2014고단803 범죄사실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고, 2014고단803 범죄사실 5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 매도, 무상교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5. 16:0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201호에서 Q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5g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다음날인 2012. 12. 6. 그 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나. 2013. 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Q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3. 1. 8.경에 80만 원, 2013. 2. 17.에 2회에 걸쳐 20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다. 2013. 2. 18. ~ 2. 20.경 사이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Q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0g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3. 2. 19. 150만 원, 2013. 2. 20. 20만 원, 2013. 2. 26. 80만원, 2013. 3. 5. 160만 원, 2013. 3. 9. 170만 원, 2013. 3. 15. 80만 원 등 총 665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Q과 유사석유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Q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으나, 제7회 공판조서 중 Q이 피고인과 유사석유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유사석유판매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교부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거짓진술하였으나 사실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증인 Q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