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5. 1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20:29경 불상지에서 I 어플을 통해 피해자 J에게 'K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대화 내용 사진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7.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수법, 피해금액 등을 비롯하여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캐시비카드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와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만약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유출된 영상은 완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2: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던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방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 개미를 사람들에게 던지지 말고, 장난을 그만하라."라고 말하자,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62세)이 위 C에게 피고인을 모함한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진 날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6:5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7, 적십자병원 삼거리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솔안말사거리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수도서관 방면에서 솔안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 수리비 4,887,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파일의 보증금, 잔금란의 '오백만원정' 부분을 '이천만원정'으로, '₩5,000,000' 부분을 ₩20,000,000'으로 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D 운영의 'H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H 동물병원으로 이직하고 싶다. 다만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23,000,000원을 빌려달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500,000원씩 46회에 걸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제1항 기재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약 2달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현금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1.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H 동물병원'의 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물병원의 운영 및 마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등 현금 2,08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5. 오전경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횡령의 피해 합계액이 25,081,400원으로 상당하고, 급여에서 500,000원이 1회 공제된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검정 교차로 방면에서 자하문 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94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이마 부분 표피박탈 등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08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일몰 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2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구로디지털중앙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거래처', 타인으로부터 대출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란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사실이 기재된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개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5개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 에 있는 구로세무서 부근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D, E), 같은 명의의 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통장 4개, 체크카드 4장, OTP카드 4장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오후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서 1. 기업은행 3개 계좌, F은행 1개 계좌, H은행 1개 계좌의 각 계좌 개설신청서류,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3. 12.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8. 3. 1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개설한 계좌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계좌 및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5. 벌금 150만원, 2015. 5.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촌역 부근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를 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 오후경 서울 성동구 B,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연기를 2~3회 흡연하고, 다음날 아침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유리재질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파이프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20. 19:47 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된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비닐백에 넣은 엑스터시 1정, 비닐백에 넣은 대마 약 0.8그램, 바지 주머니 속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 가방 속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과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3.7그램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안에서 비닐백에 담긴 대마약 0.2그램을 보관하여, 합계 필로폰 약 1.1그램,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4.7 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3. 29. 오전경 수원시 D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79.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8정을 교부받아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차례에 걸쳐 유리재질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파이프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10) 1. F 아이디 "G마약광고 캡쳐 1. H 회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 및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을 투약 및 흡연하기까지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무거운 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2019고단2275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사이트인 'R'를 통해 피해자 S에게 "오토바이를 88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1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70만 원은 매달 11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고 다른 오토바이 매도인들에게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양천구 T오피스텔 앞에서 시가 약 880 만원상당의 BMW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¹20192766,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시립마산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V BMW 800CC 오토바이를 59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은 2018.6.10.140만원, 2018. 6. 25, 100만원, 2018. 7. 20. 100만 원, 2018. 8. 20. 100만원, 2018. 9. 20, 150만 원으로 나누어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당시 약 1,5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590 만원 상당의 BMW 800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2019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기망의 내용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을 하대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널 위해서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끝을 보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나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들이대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는 사이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5. 02:14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네거리를 유성톨게이트 쪽에서 은구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 화단을 올라가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7. 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B과 F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3. 18:10경 위 E에서 아프리카코끼리 40 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 퍼센트를 제하고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C, F와 공모하여 2018. 2. 6. 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대화내역 1. 게임산업등록 (신고)대장 1. 환전장면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공동피고인 F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2018. 2. 16.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던 일일정산표 3장을 근거로 1일 평균 수익을 1,462,333원으로 산정한 다음 범행기간 51일(2018. 2. 6. N2018.3.28.) 동안 발생한 전체 수익 74,578,983원(= 1,462,333원 × 51일)에서 증 제2 내지 4호로 압수된 현금 1,170,000원을 제외한 73,408,983원74,578,983원 - 1,170,000원)을 추징대상 범죄수익으로 보고, 피고인 A 과 C에 대해 그 1/2 에 해당하는 각 36,704,491원의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F가 제출한 각 일일정산표와 F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일일정산표 중 2018. 2. 21.자 일일정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2장의 일일정산표(수사기록 제278, 279) 기재는 정산 결과 각 374,000 원 및 1,03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검사는 이와 달리 위 2장의 일일정산표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1일 평균 수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1일 수익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위 3장의 일일정산표만으로 전체 범행기간에 대한 수익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F는 검찰에 위 각 일일정산표를 제출하면서 1일 평균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에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위 평균 수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진술을 기초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3. 28.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1,170,000원(증 제2 내지 4호증) 외에 피고인 A C에게 귀속된 이익금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영업장의 규모, 게임물의 수량,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와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C과 상호간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B은 2017년 2회에 걸쳐 동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범행의 기여 정도,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직자 대출을 알아본 뒤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10%인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형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E은행 F지점에서, 연 금리 3.8%, 월 이자 64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억9천9백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공장기계 머시닝센터(모델: G)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로서 담보제공한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5. 9.경 'C'회사에서 위 기계를 상호불상 업체에 1억 1천2백만원에 매각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담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가액은 담보계약상 2억 400만 원 (피고인의 처분가액은 1억 1,200만 원임)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2년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