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1: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취객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근처에 있는 약국 앞 은색 펜스까지 걸어가 펜스에 걸터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왼쪽 가슴 부분에 있는 주머니를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눌러질 정도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바디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경찰관을 밀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물음에 답을 하였던 점, 최초 112신고(2022. 8. 26. 00:12경)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경찰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경찰관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항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펜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다가 경찰관을 밀었던 것이라면,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배 부위나 옆구리를 미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을 손을 위로 뻗어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미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고 밀었다. 강하게 밀어 가슴 압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이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만지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아저씨(피고인)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압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경찰관을 단순히 밀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졌고,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의하면 술에 취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6. 9. 16: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14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22-H-17145)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이 근무하는 마트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9:41경, 수원시 팔달구 C ‘D’ 마트에서 허리를 굽힌 채 마트 판매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4년경 헤어진 사이로서 2022. 6. 12. 피해자가 결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도 받지 않을 것이니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 23:42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카톡풀어바바’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입금 내역에 위 메시지가 현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4. 1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바일 쿠폰, 메시지,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모바일쿠폰 선물내역, 전화통화기록, 카카오톡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그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당시 결혼하여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7. 00: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C의 “동거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귀가를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피해자인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위 C과 동네 주민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모욕),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달리 495-3에 있는 병옥교 입구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53%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8.6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5:42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41 ‘당동삼거리’ 인근 내리막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우고개사거리 쪽에서 당동 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트럭은 1990.경 제조된 노후 트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트럭을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하여 위 트럭에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위 지점에서 위 트럭의 제동장치 미작동을 초래시키고, 그 미작동을 인지하고 트럭을 정차시키기 위해 경계석이 있는 진행 방향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정차시키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하여금 경계석을 넘어 전신주와 원두막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두막 안에 있던 피해자 B(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C병원에서 다발성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15:10경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이하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2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41 ‘당동삼거리’ 인근 내리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정비불량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 15:10경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이하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2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41 ‘당동삼거리’ 인근 내리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장치인 적재함이 천공되어 정비불량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4. 적재 기준 초과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 15:10경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이하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2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41 ‘당동삼거리’ 인근 내리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에 최대적재중량인 5,000kg을 2,815kg을 초과한 7,815kg을 적재함으로써 최대 적재 중량의 110%를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적재중량 초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정비받은 카센터 수사 등) 1. 수사보고(보완수사)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구조 및 장치변경 제원표, 자동차 등록증, 계량증명서, 사진 1. 관련 법령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 기준 초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노후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무진대로 어등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바로잡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및 피해자 C(여, 57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20:30경 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C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려고 하여 C이 이를 피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 피해자 뒤에 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내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안면부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외래진료확인서 발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상의에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0. 13: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길거리나 상가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부근 도로를 공주시 이인면 쪽에서 공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곡선 형태의 회전교차로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회전교차로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곡선 형태의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분리교통섬을 들이받은 후 계속 돌진하여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공주시 소유인 화단과 석재 등을 수리비 약 2,811,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산물이 중앙교통섬에 설치된 화물차 턱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과 회전교차로의 갓길에 흩어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갓길에 설치된 비산물 확대 사진, 석재가 비산된 위치 확인,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20: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20:30경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은 차량이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 죽을래. 나는 술을 안 먹었다. 음주 측정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 및 팔꿈치 부위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5: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498번길 도로를 장보고대교 방면에서 고금면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전신수를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B(남, 72세)로 하여금 위 전신수에 짓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15: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금로 498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시간당 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05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폭행 피해자들을 조사한 후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맘대로 해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상황(블랙박스CD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들을 주먹으로 치고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하고 있던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등 6명의 경찰관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냐, 증거를 가져오거든 처리해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행인 여러 명이 목격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수사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서, 2015. 10. 24.부터 2016. 10. 23.까지 단기 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6. 4. 19.경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고발 1. B의 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자로서 2016. 10. 23.까지 귀국해야 함에도 2022. 10. 5.에서야 귀국하였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길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3. 6.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통보받은 상태로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서울 영등포구 F, 4층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I’에 ‘J’ 상호의 판매자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2020. 3. 12.경 ‘아이패드 Air 3세대 + 애플펜슬 미개봉 (네고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5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Air 3세대와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아이폰 등 전자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매입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해당 매입 가격보다도 15% 가량 낮은 가격으로 위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으면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당 전자제품을 제대로 보내주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19:1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76,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9: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아차산 지하차도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변에 다수의 다른 차량이 있고 피해자의 택시 내에는 손님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왜 반말이야 씨발년아. 너나 똑바로 해, 병신아. 가.”, “병신같은 게 지랄이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2022. 5. 10.경 부천시 B C호를 임차한 뒤, 2022. 6. 16. 15:00~15:30경 여성 종업원 D에게 그 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현금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E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80 피고인은 2022. 7. 20.경 자신이 임차한 부천시 B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에게 그 호실에서 성매매하도록 하여, 그녀로 하여금 현금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G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을 다시 재개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