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H'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4.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6. 14: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J'이라는 여성에게 19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17: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I(여, 15세)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채팅 어플 'H'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한번만 하자. (성관계 동영상이) 학교에 퍼짐 재미있겠다. 빨리 올려야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하면 삭제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G)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와의 'H'대화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외장하드 파일에 내장된 여성청소년들과의 성관계 장면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대용량저장장치 등의 분석),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검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수, 연령,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들 중 한 명인 I에게 재차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I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피해자 I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연령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들과도 성매수를 하면서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