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은 2008.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지역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동생 F이 사내이사인 G(주)가 2014. 12. 14.경 이 사건 조합의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G(주)의 부사장 직함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주촉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10. 18.경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관리처분계획 정기총회'에서 철거공사를 분리 발주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2016. 7. 6.경 ㈜H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 15.경 ㈜H로 공사금액 63억 원에 이 사건 조합의 건축물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신청하였고, 2017. 6. 22.경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H가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위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석면해체, 정비기반시설 업무까지 철거용역업체가 맡게 됨으로써 ㈜H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철거공사 63억 원, 석면해체공사 10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35억 원 합계 108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I(주)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전 I(주)는 2005. 12. 12.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10. 25.경 J(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1. 25. 경 I(주)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하였고, J(주)는 2017. 2. 6.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후 2017. 6. 22.경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I(주)에서 퇴직한 2016. 12.경 이후부터 J(주)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2017. 6. 22.경 이전까지 I(주) 소속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정비사업 관리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I(주)의 직원 또는 J(주)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 이사인 C, K는 조합임원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11.경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L의 M은행 계좌에서 B의 N 계좌로 100만 원의 대여금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또는 향후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거나 ㈜H가 수주한 철거공사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390만 원의 대여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에게 위 대여금 합계 5,39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공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C의 집에서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에 협조를 해 달라거나 향후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와 봉투에 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C에게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와 봉투에 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K 운영의 목욕탕에서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에 협조를 해 달라거나 향후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K에게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와 봉투에 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20.경 피해회사 명의 R은행 계좌에서 S 명의 T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11.경 A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A로부터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의 딸 L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N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의 대여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A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A로부터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또는 향후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거나 ㈜H가 수주한 철거공사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390만 원의 대여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5,39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J(주)의 이사로서 J(주)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U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U을 발기인으로 기재하고 U 명의 5억 원 상당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J(주)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U이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주)의 자본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회원구 D 주택재개발사업 1. 2017년 정기총회 녹취록 1. 이사회의 자료 1. 통합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 상황 경과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횡령 범죄일람표(수정)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J(주)] 1. 경력증명서(B)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1. 협력업체 해임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금융이익계산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조합)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기술인력)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기술인력) 통보, 퇴직증명서(B),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사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에 대한 2016. 9. 13.자 뇌물공여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12.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C에 대한 2016. 9. 13.자 뇌물공여죄와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결국 C에 대한 2016. 9. 13.자 뇌물공여죄와 나머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금융이익계산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B은 2015. 12. 30.경 I(주)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위 돈을 빌려줄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호의로 B에게 5,39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을 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에게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B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대여한 2016. 2. 11. ~ 2017. 7. 14. B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주)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신청서류에 포함된 2016. 12. 26.자 재직증명서(증거기록 5282쪽)에는 B이 I(주)에서 2016. 11.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I(주)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5348쪽)에 따르더라도 B이 기술인력으로 2016. 12. 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증거기록 5283쪽)과 고용보험(증거기록 5385쪽) 모두 B이 I(주)에서 2016. 12. 1.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I(주)의 B에 관한 2017. 11. 21.자 재직증명서(증거기록 4785쪽)에는 B이 2015. 12. 31.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재직증명서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작성된 점, I(주)의 대표이사 V가 B의 외삼촌인 점(증거기록 17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직증명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I(주)에서 퇴임한 2016. 12. 1.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J(주)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2017. 2. 6.(신청은 2016. 12. 27.하였다. 증거기록 5244쪽)까지 사이에도, 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I(주)을 대표하여 2016. 12. 12.(증거기록 2138쪽), 2016. 12. 21.(증거기록 2141쪽), 2017. 1. 11.(증거기록 2143쪽), 2017. 1. 25.(증거기록 2145쪽) 각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여 목적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또는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H가 수주한 철거공사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B에게 이자 없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외삼촌이 대표이사로 있는 I(주)가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10. 5. 3. 입사하여[위 재직증명서에는 이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B은 경찰에서 2003. 7.경 취직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4쪽)] 조합의 재개발사업에 관여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심지어는 이 사건 조합이 위 회사를 해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대표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등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2013~2014년경 철거업체 관계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부사장으로 있던 G(주)가 2014. 12. 16. 이 사건 조합의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주) 대표이사의 조카인 B에게 잘 보이고 싶은 목적에서 B에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A가 설립한 ㈜H가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는데 B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입찰액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2015. 10. 18.경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이미 철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의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거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시공사들이 반대하자 2017. 2. 8.경 조합 이사회에서 다시 명확하게 분리발주 하기로 의결하는 등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도 여전히 철거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B에게 철거공사의 분리발주 및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여러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I(주)에서 퇴사하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여하였고, 이후 자신이 설립한 J(주)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B에게 철거공사의 수주 및 그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나. 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 ㈜H는 사실상 1인 기업으로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비록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회사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과 대여금 등이 횡령액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119,792,000원 중 명백히 법인의 자금으로 송금된 것만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 및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내역만을 추려내어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돈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자신이 받아야할 임금 등이 더 많다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2015. 12. 30.경 I(주)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나 업무수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1.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또한 위 1.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G(주)의 범죄예방 및 이주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또는 ㈜H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거나 ㈜H가 수주한 철거공사 수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로부터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J(주)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식인수인은 피고인이 아닌 U이었으므로 발행주식의 인수대금 출자 및 납입책임도 피고인이 아닌 U에게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U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U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U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U이 법인 설립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만 마련해 달라고 하여 U을 발기인으로 하고 U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12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W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바로 반환한 것이 문제된다고 들은 터라 검찰에서 U에 대해 묻자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U에 대해 진술한 후에 자본금이 계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W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납입하였고 3개월 뒤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W가 다음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14쪽). 또한 경찰에서는 W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가장납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검찰에 와서 U으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진술하는 이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법인 설립시기를 착각하고 조사를 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15쪽).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U과 W를 명확히 구분하여 당시 있었던 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U 명의의 잔액증명서는 2016. 10. 25. 발급되었는데(증거기록 5048쪽), 그 다음 날인 2016. 10. 26.자로 작성된 J(주)의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총주식 50,000주의 주주로 피고인 B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도 U이 단지 돈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2016. 9. 13.자 뇌물공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나머지 범죄와 불가피하게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한다) [나머지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 임원에게 10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고, 같은 목적으로 조합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합계 약 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2,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죄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의 성격에 있어 명절선물이나 지인에 대한 호의 등의 요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6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위 전과도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다. 횡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으로서 철거업자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합계 5,39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한 번에 빌린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아 그로 인한 금융이익도 많지 않다. 수사가 시작된 후이기는 하지만, 빌린 돈에 일부 이자를 더해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