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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정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펜션방 3개를 3개월 사용하겠다. 그 비용 1,000만 원은 사용하는 날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나무 100만 원어치를 주문하여 찜질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바로 나무 값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료와 나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방 3개를 같은 해 4. 2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제공받아 사용하고 나무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숙박료 417만 원과 나무 값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5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야채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삼겹살과 야채 등 121,850원 상당 품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8,1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도2987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동행했던 F의 상속재산을 정리한 돈이 은행에 입금되면 그 돈 중 일부로 이 사건 숙박료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수사기록 23쪽 내지 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숙박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상속재산을 정리한 돈이 은행에 입금되면 그 돈 중 일부로 이 사건 숙박료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F의 상속재산이나 그 돈이 입금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숙박료 등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55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공동투자하여 동업으로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책임 하에 회사자금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통해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 등에게 웃돈을 붙여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의 일을 해오던 중,2012. 3. 2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BS캐피탈(주)로부터 7,600만 원을 대출받아 H 화물차량 1대를 매수하고 그 차량을 되팔아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우선변제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9.경 I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H 화물차량 1대를 매도하고 J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위 차량대금 8,9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나 거래처 대금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차량매각대금 중 7,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J, K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것은 일부, J 대질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매각대금에 대한 보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화물차량을 매수하고 이를 제3자에 되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우선변제한다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7,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량 1대를 포함하여 화물차량 2대를 I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1억 7,900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은 채 그 매각대금의 상당부분을 J에게 지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피고인도 J에게 지시하여 1억 2,528만 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BS캐피탈에 화물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채 곧바로 I에게 화물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I에게 화물차량 매각대금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위 화물차량 매각대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89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9회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은 I으로부터 화물차량을 다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이 변상 명목으로 매각한 다른 화물차량도 보관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인 'C야구연합회'의 사무장과 부회장을 겸직하고, 2014. 1. 26.부터 2015. 1. 22.까지 피해자인 'D야구연합회' 회장으로서 사무실 운영 및 대회 운영, 각 연합회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회 'E야구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면서 행사 보조금으로 강원도생활체육회로부터 11,000,000원과 홍천군생활체육회로부터 15,720,000원을 C야구연합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지급받아 위 C야구연합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만든 개인 사업체인 'G'를 통하여 10,851,000원에 대회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처리하고, 실제로는 타 업체에서 해당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물품을 사들여 물품 구입비의 약 30%인 3,255,000원을 남겨 회식비,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도 등지에서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705,52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야구연합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30,292,521원, 피해자인 D야구연합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7,4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항과 같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H에 있는 I야구장 내에 있는 C야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5회 E야구대회의 보조금 집행내역인 'C야구연합회 교통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란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기재하고, 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지급액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19명의 서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허위로 이름을 흘려쓰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적힌 지급명세서를 2013. 5. 7. 홍천군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제출보고), 수사보고(제5회 E 야구대회 보조금 관련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횡령)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경합하므로, 횡령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야구연합회와는 합의한 점, 횡령금액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으로부터 C의 누나 D이 피해자 E(43세)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니 혼내주러 가자는 말을 듣고, C 및 C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피해자 E를 찾아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6. 3. 5. 06:2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과 C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m, 머리부분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C은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딨냐? 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니 치료비로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현금은 없고 통장에 16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분간 때리고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다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트럭에 동승하고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편의점까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찾게 한 다음, 위 D의 주거지로 같이 이동하여 위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까지 1,300만 원 돈을 다 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등 CCTV 탐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I) 1. 거래명세표 1. 판결문 2부(C, I) 1. CCTV 사진, 현금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도 위험한 부위인 머리 부분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7.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당시 피해자 계좌에 예금 잔액이 더 있었음에도 D의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만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섭외 브로커, C은 허위 임차인, D은 허위 임대인, E는 허위 임대인 섭외 브로커, F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F 등은 2015. 1.경 피고인의 섭외로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한 C에게 그가 'G'이라는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 소유의인천 남구 H,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위 C은 2015. 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C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2.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21.자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섭외 브로커, I는 허위 임차인, J는 허위 임대인, F은 본건 전 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F 등은 2015. 1.경 피고인의 섭외로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한 I에게 그가 'K'이라는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J소유의안산시 상록구 L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위 I는 2015. 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I는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4,584,941원을 허위 임대인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 C,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영수증 1. D 통장 사본 1. 전세계약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위 임차인들을 섭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여 연결시켜주는 것에 그쳤고, 대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2. 4.자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송금된 당일 검거되어 피해액이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일 N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60%)이자 소위 '오너'로서 2007. 5.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각종 계약 수주, 인사관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O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람이고, P는 2007. 5.경부터 2009. 7.경까지 및 2010. 5.경부터 2015. 6.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 회계와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Q은 2005년경부터 2007. 5.경까지 O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5.경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3.경 귀국한 이후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O의 자회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각종 채권·채무 관리를 비롯한 공사현장 관리, 소송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O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O의 회계 및 자금 출납·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P와 Q을 통하여 O의 자금을 관리·보관하여 오던 중 O의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단기대여금, 허위 선급금 명목으로 계상하여 지급받은 다음, O의 임원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S 등 관계사나 거래회사에 허위 외상매입금 변제, 공사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위 선급금 등을 회계 정산 처리하거나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일괄 상계 정산하는 수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세금 납부, 개인 신용카드대금 결제, 관계사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09. 10. 23.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U에 대한 허위 선급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아 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다만, Q과의 공모 부분은 2012. 1.경부터 그 이후 범행임) 총 1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379,67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개인 세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대금 납부, 관계사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O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자금 합계 1,011,379,679원(다만, Q과의 공모 부분은 그 중 745,195,208원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U,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2, 30, 34, 38, 59, 76, 79, 95, 114, 132, 145, 150, 151, 168, 173, 174, 192, 197, 203, 207, 210, 211, 212, 258, 271, 273, 274, 275, 276, 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벌금형의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납부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0억여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대부분을 가진 1인 회사에 가깝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재정이 위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B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연기군 내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생활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을 총괄하였다. B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를 모체로 하여 울릉군민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설립된 생활체육회 중 하나로, 주로 울릉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단체이다. 피고인은 울릉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생활비 유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2.경 울릉군으로부터 피해자 B단체 소속 생활지도사들 급여 명목자금을 B단체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울릉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용도외 사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B단체가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B단체 소속 교사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거나 평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교사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은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B의 각종 행사 격려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B 소속 E 명의 계좌로 태권도 교실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 450,000원을 울릉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출하여 B 단체 격려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여 울릉군으로부터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 용도로 특정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릉군의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계좌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연도별 예산, 급여 지급 현황 등 첨부;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교실사업 정산서 사본 첨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법 등 첨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생활비 유용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8,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횡령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행사 격려금 등으로 전용한 것인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8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방이 더럽다며 위 모텔 주인에게 항의하려고 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 이외에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였던 C의 친구 D를 알게 되면서 2012. 11.경 그녀의 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7. 2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H,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I에 있는 'J' 식당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숙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슬슬 피하면서 싫다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숙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너 소주병으로 맞아 봤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 쪽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 용하여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대표 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현 G)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한 H의 연말정산 환급금 296,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3,14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6,343,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K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J, I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하면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미납하여 직권소멸되더라도 다시금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한 다음 자해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12. 6. 09:00경 구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용호마을 인근 바다로 피고인 소유의 C를 타고 나가 C 안에 보관되어 있던 칼날 길이 15센티미터인 회칼로 피고인의 좌 수부 제2수지를 스스로 절단한 다음 마치 어로 작업 도중 통발에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해 좌 수부 제2수지 절단상 및 원위수지골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위 창원지사로부터 위 일시경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175,600원을 부정수급 받자 더 나아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해가 생겼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까지도 부정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5.경 창원시 중앙로 152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해하였음에도 마치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장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3. 장해 급여 16,0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23. 11:3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좌 1수지 불안전 절단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망작업 중 자망에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 자망을 끌어 올리던 중 자망에 함께 걸려 있던 쇠가 자망에서 떨어져 쇠의 뾰족한 부분이 좌측 손가락에 떨어졌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7.경부터 2007. 7. 27경까지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7,938,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19. 09:4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우 2수지 심부열상 및 심수지 굴곡건 부분열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망작업 중 그물에 쇳덩어리가 걸려 올라오면서 그물에서 떨어져 손가락이 찍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경부터 2008. 5. 1. 경까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082,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7. 09:3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좌 2수지 압궤좌상 및 연부조직 좌멸창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서 좌망 작업 중 좌망에쇳덩어리가 걸려 올라오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손가락이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3,226,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26. 09:3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좌 2수지 연부조직손상을 입었음에도 "C에서 좌망 작업 중 좌망에 돌덩이가 같이 올라오면서 떨어져 좌측 둘째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807,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8. 10:0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좌 2, 5 수지부 열상 및 좌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서 좌망작업을 하던 중 쇳덩어리가 올라오다가 떨어지면서 좌측 둘째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부터 2011. 1. 24.경까지 3,007,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10. 15:10경 위 바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해하여 좌2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서 좌망 그물에 칼날 같은 쇳덩어리가 올라오면서 쇳덩어리가 떨어져 좌측 둘째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부터 2011. 6. 9.경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11,594,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담당공무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요양급여 신청 서류 송부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성행, 이 사건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