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1:2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5동 1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반말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C의 어깨부위를 밀친 뒤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1: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길 2-14에 있는 33번 국도를 대가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1:35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수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과 NH농협체크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행위 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물품의 가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2010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주택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팀 대리로 C주택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D 51톤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7.25. 09:30경 위 아파트 102동 앞에서, 주식회사 C주택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EF 소장을 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크레인을 조종하여 5톤에서 9톤 상당 무게의 피씨(PC, 프로세스 콘크리트) 보를 들어 올려 두 기둥 사이에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피씨 보를 끌어 올려 공중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씨 보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 운전사에게 크레인 조정 및 신호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옮기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적정한 장소에 크레인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운전사인 피고인 A에게는 붐대의 길이, 각도, 옮기는 물건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크레인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설치장소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하중이 초과되면 크레인의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과부하방지장치)를 해제하고 크레인의 적정하중(4.5톤)을 초과한 채 피씨 보 이동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가 조정하던 크레인이 5.6톤 피씨 보를 옮기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붐대에달려있던 피씨 보가 2층에서 크레인 신호작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소속의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충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 1) 붐대로 물건을 매달아 옮길 때 매 순간마다 가해지는 하중이 크레인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조종사면허증 사본 편철, 사고장면 씨씨티비 영상 CD 첨부, 크레인 작업 과정에 대한 EF 소장 구두진술, 주식회사 C주택 소속 K 주임 전화진술, 형틀반장 L 전화진술, 51톤 크레인 제원표상 인양 하중에 대해, 작업계획서 첨부), 내사보고[(주)C주택과 E(주) 간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편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사진 포함), 법안전감정서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불불원(감경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도 시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형 크레인을 설치, 조종하면서 과부하 방지장치에 황색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과부하방지장치를 끄고 작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크레인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주변에 있는 피해자가 피씨보에 맞아 추락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크레인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 설치, 운행하고자 공사현장에 건의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작업반경을 넓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건설회사 측의 잘못도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크레인 작업에 관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청업체 근로자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주된 책임은 크레인 조종사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낮은 직급의 회사원으로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넓은 아파트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잔존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 등을 통해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15:2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노상에서 같은 구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한다)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와 피해금 중 5%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 31.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에 있는 신한은행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의 기획팀장으로, C일자 14:00 ~ 20:00경 및 같은 달 D일자 14:00~ 15: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인도에서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주최된 ‘B’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C일자 14:00 ~ 20: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에서 열린 ‘B’의 ‘검찰개혁 화상 집회’를 주최하면서 일몰시간인 17:14경부터 집회 음악과 구호 제창 음향을 송출하여 평균 79.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7:30경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 유지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후인 같은 날 18:09경 그 밖의 지역기준 소음인 65dB을 초과하는 76.8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수사자료 통보 1. -집회소음 측정 자료, -집회시위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2. 4.자 집회소음 유지명령서 수령증, -기준이하 소음유지(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3:14경 서울 서초구 B 건물(5층 규모 다세대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C이나 위 건물 거주자들이 주위에 없는 틈을 타, 임의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위 건물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으로 진입시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하였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피고인이 주차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차 시간, 주차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의 경위 등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3.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H(여, 35세)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 I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는 “씨발년을, 도끼로 찍어버려, 이 개씨발년을, 니 애비 데리고 와 이 개 샹년아, 데리고 와 이 썅년아, 가랑이를 찢어버려, 이 씨발년을, 대갈빡을 빠개버려, 애비들이 병신이거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너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뇌에 뭐가 들은 거야, 뇌에 우동사리가 들은거야, 뭐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새끼한테 그 따위로 가르치지, 니가 그 따위면 애미 애비한테뭘 배워, 야 너 똑바로 살아, 그 따위로 살지 말고, 그 따위로 살지 마, 니가 니 집에서 그 따위로 할 거면은 너 단독주택으로 꺼져, 야 내 위층에 너 같은 것들이 사는 거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러우니까, 그따위 버릇으로 하고 살아가지고 어디서 막돼먹고 살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피고인들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손님으로 온 I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및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와 긴밀하게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I은 직장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는데 이웃인 피고인들이 전 화로 욕설을 하더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2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 12.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등을 비롯하여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D조합(계좌번호 3 생략), E조합(계좌번호 4 생략), 우체국(계좌번호 5 생략), F은행(계좌번호 6 생략), G은행(계좌번호 7 생략) 등 7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이를 송부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문자메시지로 온 대출광고를 보고 광고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광고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그 통장에 돈을 입출금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이를 토대로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겠다. 대출에 이용한 통장 등은 대출금을 지급하는 날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현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자의 말을 믿고 2009. 6. 12.경 이 사건 각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위 광고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위 7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2009. 6. 20.경 E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각 금융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및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함께 이 사건 각 통장 등을 반환해 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광고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통장 등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 가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동전바구니에 있던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 0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87,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등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총 38만여원으로서 범행횟수에 비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57경부터 23:45경 사이에 서울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영통역 부근을 이동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서(버스내 CCTV 자료), 사진(증거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02.경 혼인을 한 후 2012.경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 1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아파트 108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씹을 팔아서 생활하는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거불응 및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수회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카톨릭병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유턴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 066%로 나오고, 무면허운전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친형 H의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02:07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에서, 경찰관 G에게 H의 주민등록변호인 'K'을 불러주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H 옆에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H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처 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행사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50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화랑빌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서로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41경 여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술에 취해 위 주택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위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계속해서 위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 증거목록상으로는 'E'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6: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따라 계룡산온천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당시 버스에서 승객들이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오 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옆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앵무새 양육 및 매매를 취미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도박 빚 변제를 위해 고가로 양도되는 앵무새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 03:08경부터 같은 날 03:19경 사이에 동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앵무새 사육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앵무새 포획을 위한 뜰채와 앵무새 운반용 종이박스를 현장까지 들고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2층 난간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육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앵무새 사육장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랑머리 카이큐' 앵무새 암수 한 쌍을 잡으려고하다가 앵무새에게 물려서 놓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 요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특정) -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G 차량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범행 전·후의 행적 관련) -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 이동 모습 CCTV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확정된 판결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건물 2층 난간을 통해 시 정되어 있지 않은 사육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가 쉽게 건물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곳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앵무새 포획을 위한 뜰채와 앵무새 운반용 종이박스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앵무새 사육장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뜰채와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랑머리 카이큐' 앵무새 암수 한 쌍을 잡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로 갔고, 피고인 B가 창문으로 앵무새 사육장에 들어가 앵무새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앵무새를 훔치기 위해 범행 장소로 간 것이고 적어도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앵무새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들이 앵무새 1쌍을 절취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앵무새 사육장의 방사장 문과 외부 창문을 열어 놓아 앵무새들이 창문 밖으로 달아나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후배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옷을 입은 여자는 처음 봤다. 군산 바닥에서 이렇게 몸매 좋은 여자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B의 행위를 피해 자신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이 여자 볼수록 매력이 있네, 살이 참 뽀얗구만, 볼수록 이쁘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 A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본 법정에 이를 때까지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기러기아빠인 점 등 피고인 A이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사실까지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본 법정에 이를 때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