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동당 6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K을 대리하여 수박농가와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K은 수박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인은 위 대행 계약에 근거하여 농산물 위탁 매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수박농가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A로부터 1동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온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K이 농가를 상대로 피고인들과의 실제 계약내용이나 재배 및 수확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3.경 불상지 소재 L의 수박농가에서, 사실은 위 L과 매매대금 3,90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4,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3,900만 원은 위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내지 11, 14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5. 논산시 M 소재 N의 수박농가에서, 사실은 위 N와 1,02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산물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1,120만 원, 매도인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K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내지 8, 10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초순경 논산시 O 소재 P의 수박농가에서, 예상량보다 초과 수확된 수박 970통을 K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K 선별장에 반입하지 않고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수박들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수박 및 농가로부터 할인금·환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금 등 합계 137,285,41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8.경 논산시 Q 소재 R의 수박농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박밭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400~500여 통의 수박(시가 223만 원 상당)을 몰래 수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상당의 수박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U,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산물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B 제출 노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금 변상, 계약금의 반납, 비용대납 등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K에 불의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K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감안함)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먼저 판시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시세보다 싸게 사놓았다가 시세대로 되파는 일종의 '되기기'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K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그 대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K을 기망하여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다음으로 판시 각 횡령 및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이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밭에 심어진 상태에서 일괄로 매매되어 잔금의 지급과 함께 매수인에게 농작물이 양도되며, 매도인은 약정된 기한까지 농작물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이른바 '포전매매'에서의 산지유통인들로서 위 수박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한 횡령죄나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K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K을 위하여 수박을 구입하고, K에 수박을 납품하기 전까지 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이상, 수임인인 피고인들은 위임인인 K을 위하여 산지유통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K을 위하여 매수한 수박은 일반적인 포전매매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때 그 소유권이 K으로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들이 농가로부터 임의로 대금을 감액받아 할인금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임인인 피고인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시 K의 소유라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2011. 5. 30.경 F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3.경 사실은 F과 매매대금 4,05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매대금 4,14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4,14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9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들과 4,1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K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6. 2.경 G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경 사실은 G과 매매대금 2,10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매대금 2,6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600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100만 원에 이미 구입한 수박을 K을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달리 피고인들이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K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2. 8. 9.경 H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2.경 사실은 H과 수박 비닐하우스 17개동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4개동을 계약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대금 모두를 지급하게 한 후 3 개동에 있는 수량 미상의 수박을 임의로 수확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T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비닐하우스 1개동당 대금을 미리 책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K에 보고하여 허락받은 그대로 비닐하우스 14개동을 구입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정상은 인정되나 K은 매도인이 누군지 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비닐하우스 3개동은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K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2. 5. 13.경 I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3.경 사실은 I과 수박 비닐하우스 5개동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4개동을 계약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대금 모두를 지급하게 한 후 1개동에 있는 수량 미상의 수박을 임의로 수확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 4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위 비닐하우스 1개동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신의칙상 K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2012. 5. 29.경 J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사실은 J과 매매대금 1,88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매대금 2,08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X으로부터 1,880만 원에 이미 구입한 수박을 J의 명의를 빌려 K의 허락을 얻어 K에 2,08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달리 피고인들이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K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2011. 5. 29.경 F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9.경 사실은 F과 4,05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산물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4,140만 원, 매도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K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들과 4,1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201. 6. 2.경 G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경 사실은 G과 2,10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산물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2,600만 원, 매도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K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위 G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8. 2012. 5. 29.경 J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사실은 J과 2,080만 원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산물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2,080만 원, 매도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K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J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이전부터 피고인 A가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박매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