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감정에 소모된 부분 등을제외하고 실제 송치된 것은0.07g이다. 2016고단570원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1:5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중학교 후배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위 J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I인 것처럼 서명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67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해서는 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성당 앞 도로에서, M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담겨 있던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6, 19: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7.경부터 2016. 5. 4.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N에 있던 장난감 통에 제 1항과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로 밝혀진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2016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메트암페타민 사진, 일회용 주사기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모발, 소변)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라.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마.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바. 필로폰 매수 · 투약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 1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징역 3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다. 그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 · 투약 · .소지하였는데, 마약의 중독성과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자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