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2013고단768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부가가치세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4. 서울 중구 남학동 12-3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서울 중구 D 소재 도소매업체인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에 공급가액 2,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G에 공급가액 합계 6,400,000원(세금계산서 2장), H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원(세금계산서 2장), I에 공급가액 3,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J에 공급가액 20,25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0,15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8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4. 위 중부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주)카포로부터 공급가액 16,625,000원(세금계산서 1장), I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H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45,000원(세금계산서 2장),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5,000원(세금계산서 2장), J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K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원(세금계산서 1장),서경영농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전미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L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M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N으로부터 공급가액 5,985,000원(세금계산서 1장), O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P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Q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92,08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7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E 부가가치세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서울 중랑구 R아파트 910-1405 소재 미용업체인 E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S에 공급가액 3,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C에 공급가액 20,025,000원(세금계산서 2장), G에 공급가액 25,800,000원(세금계산서 2장), H에 공급가액 36,700,000원(세금계산서 4장), J에 공급 가액 16,200,000원(세금계산서 1장), I 공급가액 2,7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04,425,000원(세금계산서 1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E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G로부터 공급가액 14,575,000원(세금계산서 1장), C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T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U로부터 공급가액 6,158,500원(세금계산서 1장), V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서경영농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W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K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전미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L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M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N으로부터 공급가액 4,285,500원(세금계산서 1장), O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P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카포로부터 공급가액 20,900,000원(세금계산서 1장), H으로부터 공급가액 37,325,000원(세금계산서 3장), X으로부터 공급가액 33,677,500원(세금계산서 2장), J로부터 공급가액 21,875,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45,796,500원(세금계산서 합계 2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단1289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삭제> 소재 도소매업체인 (주)코리아베스텍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주)중전물산에 공급가액 32,900,00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4. 위 수영세무서에서 위 (주)코리아베스텍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Y로부터 공급가액 70,550,000원(세금계산서 3장), Z로부터 공급가액 24,8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주)엠비지니스로부터 공급가액 58,3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53,65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7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전화번호 사용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메일사용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경찰의견서 첨부) 1. 고발서(2013형제14234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 201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제1회(AC)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확인서(AC)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식회사 코리아베스텍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11210호)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