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규정 위반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결제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자, F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E씨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021형제3826호 사건 범죄에 E씨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약식수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계좌에 있는 돈에 국가안전코드를 부여하여 범행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출금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9. 13:30경 광명시 G에 있는 ‘H’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3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K에게 ‘연 2.7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L 법무팀 M 팀장을 사칭하며 ‘I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I에서 승인된 대출 건도 불결된다. 또한 국세청에 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4. 12:57경 경기 평택시 N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된 종이가방을 교부받았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 13:14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스피싱에 속은 O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보증번호 Q, 보증인 성함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금액 10,500,000원, 발행 일자 2022-04-01, 발행요청자 ’O‘는 2022년 04월 01일 P에서 발행 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건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500,000원)을 납부확인 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2022. 4. 1일 납입하시는 금액(10,500,000원)에 대해서 협조 요청 금융사인 ㈜R은행 대출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여 납부하여 이에 대해 영수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P보험 명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6장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 14:04경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47, 선부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망에 속은 O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 3장을 보이스피싱에 속은 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C, D, S,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각 채무변제확인서,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4.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성명불상 현장 및 CCTV수사,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각 불상 피의자의 범행장면에 대한 건, 현장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수가 기수에 이른 것만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9,53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이 사건 편취액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