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6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77세)는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환자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웃주민으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10: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2. 11:08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뒤,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나머지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주변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각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도박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17. 진주교도소에서 2016. 6. 22.자 선고형 및 2017. 11. 23.자 선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5] 피고인은 2020. 6. 18. 19: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 및 그 배우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은 데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모텔의 계산대로 다가가 마치 흉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한쪽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계산대 뒤의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실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창문으로 넘어갈까? 나와봐라. 죽여버리겠다.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너를 죽여 버리고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조항 및 각 해당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5. 31.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소유·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 투숙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E호 객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린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리조각을 위 모텔 복도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조항 및 각 해당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3:50경 위 모텔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에서 발생한 유리조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6. 5. 15:06경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 관리의 J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의하여 이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입구 부근 바닥에 누워 다가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위 직원들을 향해 지팡이를 던지고, 이어서 위 병원 내 승강기 앞에 드러누워 그곳을 지나가는 직원들 및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원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리를 던진 지점 확인 등) - 동영상 영상 캡쳐 및 현장 확인 사진, 동영상 저장 CD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관계 및 적용법령 검토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거나 경찰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의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5차로에 서서 피해자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1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사실은 B가 위 강제추행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35)의 피해여성으로부터 ‘A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피해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9. 16:00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성폭행까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맞았다고는 들었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분명히 당했다고 증인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가요”라고 묻자, “맞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요, 안 들었는가요”라고 묻자, “추행까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여성이 A로부터 성추행피해를 입은 후 피해여성으로부터 ‘A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3913 피고인 A는 2019. 8. 26.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에서, 피해자 F(56세)이 빌려간 돈 300만 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단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B는 자신의 위증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은 강제추행 사건이 있은 후 피해여성으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는데, 대책마련을 위해 피고인 A, 나이트 사장인 G, 상무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가 잘 부탁한다며 위증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피고인 A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폭행’ 부분이 아닌 ‘성추행’ 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부탁하는 내용의 대화가 상호간에 오간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9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위증교사 사실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위증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며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상해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위증의 대가를 약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감경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7. 12. 22. 가방석되어 2018. 2. 8.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019 피고인은 2020. 2. 7. 18: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42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려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고단1241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20. 5. 4.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 카페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카페의 서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창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택시 및 편의점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 피의자 H이 절취한 현금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한 내역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24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율 변경)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및 감정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카페에 침입한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현금을 절취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절도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절도범죄로 8번의 소년보호 처분과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10. 1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에 의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소년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위 E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조장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들을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손님들이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의 근거 : 증거기록 235면의 매출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업주 및 종업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취득한 이득의 액수, 피고인 B의 경우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00:10경 피해자 B(남, 49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병과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시 와서 사람 때리고 영업방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위 E가 제1항, 제2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사진 1. 경찰관 사진(E 피해부위 사진) 및 D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관 신분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B, 하악골의 골절, 치료기간 42일)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구대 내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중위생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자체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주폭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4년 10월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4년 12월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0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11월 같은 죄로 2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4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8월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1세)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23:50경에서 다음날 00: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시며 자신의 전화를 수십 회 받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짓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과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폭행하고 안방에서 나간 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와 같이 있던 딸인 피해자 C이 자신의 폭행으로부터 엄마인 B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쪽에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눌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왼쪽 팔뚝을 각각 1회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C이 안방 출입문을 잠근 뒤 열지 않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B를 폭행하기 위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안방 출입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부위 및 피의자 손),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건물주), 관련사진(주거지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딸도 폭행하고, 임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아내인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12. 3.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남, 19세)를 “씨발. 몇 대 맞을래. 만나서 얘기하자. 30분이면 된다.”라고 겁을 주어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팔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번만 차보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를 대구 북구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2:36경 피해자가 금팔찌를 돌려 달라고 하자 “씨발. 징징거리지 마라. 찾아준다고 안하나. 디질래. 돈을 주면 돌려줄게.”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불상 계좌로 39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3.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피해자 D(남, 19세)를 “씨발. 몇 대 맞을래. 만나서 얘기하자. 30분이면 된다.”라고 겁을 주어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팔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번만 차보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구 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2:36경 피해자가 금팔찌를 돌려 달라고 하자 “씨발. 징징거리지 마라. 찾아준다고 안하나. 디질래. 돈을 주면 돌려줄게.”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불상 계좌로 39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버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계획ㆍ지시하고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ㆍ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인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 고수익 알바다. 일이 어렵지 않다. 일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면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겠다. 지시를 받으면 택시를 타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내 주겠다.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내용이니 그대로 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5. 14.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용불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D, J 각 진술청취, 피해자 J 본건 기망내용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납입증명서, 각 사진, CCTV 영상 CD, 통장 사본 등, 거래내역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5일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도 4,600만 원의 거액이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2,8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파주시 B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아저씨 한분 누워서 자고 있다, 주취 추정’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위 벤치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도와드리려고 한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30년 이상이 지난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