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B과 어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서귀포시 D에 있는 'E(양어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E 인수와 관련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E'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C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F)에 입금한 10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31.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의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합58]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2. 제주시 I 소재 'J' 골프장을 운영하는 ㈜K는 2014. 11. 22. L㈜과 'J'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4. 22. ㈜M, 2015. 8. 1. N㈜, 2015. 9. 22. O㈜, 2016. 7. 22. P㈜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탁업체를 수회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L㈜, ㈜M, N㈜, O㈜, P㈜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2월경 제주시 Q,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31명이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3,517,420원을 이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보험료 7,034,840원을 내지 않고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4,591,925원을 횡령하고, 합계 149,183,85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2018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등의 위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카트비나 그린피 등 골프장 사용료에 관련된 위탁업체의 매출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3. 제주시 Q, 4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매출 2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13.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 합계 643,361,957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2014. 12. 30.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카드매출 합계 685,8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M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 91,546,603원, 피해자 ㈜M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 253,876,611원, 피해자 N㈜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 129,476,611원, 피해자 O㈜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 131,024,555원, 피해자 P㈜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 723,237,577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이체 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통장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노임지급 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8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월별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 자료 첨부 / 체납금액 특정]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8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 명의 S은행 계좌 W에 대한 계좌간 거래분석결과서 기록첨부 보고 / A 명의 X조합 계좌 Y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 기록첨부 보고 / U 명의 X조합 계좌 Z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 기록첨부 보고 / 2014. 11. - 2017. 4.경 기간 월별 매출현황 기록첨부 보고 / 골프장 위탁운영기간에 따른 카드단말기 사용기간 확인 / 골프장 위탁운영업체 매출금이 A 명의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 확인 보고 / A 명의 X조합 계좌 Y에 대한 계좌간 거래분석 출력물 기록첨부 보고 / A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거래분석 출력물 기록첨부 보고 / 골프장 위탁운영업체 매출금이 A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관한 계좌자료 기록첨부 보고 / 범죄일람표 최종 정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탁운영계약서(2014. 11.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L㈜, ㈜M, N㈜, O㈜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보험료수납확인서가 제출된 점, 판시 제3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입금한 금원이 판시 각 횡령금액보다 더 다액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횡령금액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