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F, G은 토지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을 H과 I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이고, H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던 사람, I은 H의 아들로서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토지사기단의 일원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행세할 소위 '바지'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L에게 전달해 준 위조 전달책이고, L는 토지사기단에서 토지 소유자로 행세를 할 '바지'를 물색하여 그 '바지'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줘, '바지'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하였던 사람이며, M은 토지사기단에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사기단과 피해자들을 연결시켜 준 중간 연결책이고, N은 L에게 포섭되어 이천시 O 전 321m², 공시지가: 18,104,400원, P 과수원 58,686m², 공시지가: 3,503,554,200원(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천 땅'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Q 의 행세를 하였던 바지이며, 성명불상(일명 'R')은 Q 명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과 L, N, M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한 토지사기단이다. 1. 피고인 B과 L, M, N,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2014. 4. 22.서울시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Q, S'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N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L, M, N,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Q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위 Q의 인감증명서 인감란의 인감날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조된 Q의 인감날인(Q 印)을 붙이고,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T아파트, 2203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U동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Q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L는 N에게 이천 땅의 소유자인 Q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N은 2016. 11. 29. 서울 강남구 논현로75길 15, 수양빌딩 201호(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담보드림 사무실에서 V과 이천 땅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매도인 : Q, 매수인: 주식회사 W(대표 AA) 외 1인(AB)]을 체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2016. 11. 25. 16:00경 불상지에서 이천 땅의 소유자인 Q을 가장하여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이천시 P입니다. 급매로빨리좀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마치 위 땅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V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6. 11. 29. 서울 강남구 논현로75길 15, 수양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담보드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이천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억 원, 매도인: Q, 매수인: (주)W 외 1명)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충북낙농농협 발행 자기앞수표, X) 1장, 1,000만 원 수표(충북낙농농협 발행 자기앞수표, Y, Z) 2장,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은 토지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조회 의뢰하여 알아내기로 하고 F이 G에게 부동산 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면, G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H에게 다시 전달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소유자들의 주민등록정보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주인을 모르는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화상'이 뜨니까 그 화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라고 제의를 하면서 H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H과 H의 아들 I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I이 조회하여 주민등록정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과 F, G이 H과 I에게 그 대가를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H에게 위와 같이 AC(57년생), AD(45년생), AE(49년생), AF(49년생), AG(54년생), AH(42년생), AI(38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I은 2016. 11. 3.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시스템에 컴퓨터를 접속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인란에 H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AC, A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서명입력장치에 위 AC, AD의 서명을 하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한 후 위 두 사람 명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주민등록초본을 각 2통씩 출력하여 발급받고, 위 두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H에게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주민등록표와 지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H과 I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초본발급내역조회, 각 타읍면동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매도의향서,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인감증명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L의 부탁에 따라 Q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준 것은 사실이나 L 등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사기를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L가 토지사기를 목적으로 신분증 등의 위조를 의뢰한다는 것과 신분증 등의 위조가 토지사기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76쪽 이하 483쪽 이하), 검찰에서도 L를 땅으로 사기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것이 업계에 불문율이라 L에게 이를 묻지 않았으나 당연히 위조된 주민등록을 토지 사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609쪽 이하), 한편,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등기부들이 압수되었는데, 위 부동산들은 소유자 이름만 확인되고 나머지 인적사항이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변동이 없던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기부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 사기 범행 일시 전후로 L와 10회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은 L로부터 Q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조의 대가로 합계 220만 원을 받은 점, 증인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가 토지사기로 취득한 돈을 자신에게는 나눠 주지 않아 섭섭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L 등의 위 토지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주민등록표 열람·교부 교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초본을 교부받고,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각 교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기범행을 위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인 신분증 위조 등이 필수적이고, 위와 같은 토지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신뢰에 큰 위협을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만 82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