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4.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G의 주지인 피해자 H과 G 극락전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분양 및 분양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받고 분양계약자 I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4.경부터 2009. 12.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총 합계 43,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G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자 J과 'G K추모원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골(봉안)증명서의 계약자 란에 "L", 고인 란에 "M", 날짜 란에 "2009년 7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G"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사각모양의 G 직인을 찍고, 봉안증서에 "본증서는 G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서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발행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G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 사문서인 G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1.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J 등 분양계약자 288 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 및 봉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법정진술 1. 분양현황(증거기록 제19 내지 47면) 1. G 극락전 용역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6, 57면) 1. G 신도운영위원회 요구합의사항 사본(증거기록 제58, 59면) 1. 관리비청구 및 계약해지 안내 사본 1. G 발신 내용증명 1. 문서위조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 변조 등(사문서위조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업무상횡령범죄 보다 더 높으므로 사문서위조범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종경합범 처리,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사문서위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 및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금전을 정산하기 전에 함부로 소비하였다면 소비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11. 9, 8, 선고 2011도7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14.경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 경내 극락전 신축공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납골당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그 용역대금은 지하 1층 영락전(이후 '연지원'으로 불림)에 안치될 납골당 분양대금 전체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9.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05. 3. 31.경 G와 사이에 "연지원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부를 G 수익으로 하고,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는 이 한다. 미타전(지상 1층) 486기의 분양대금과 미타전 및 연지원 봉안시 관리비는 G로 입금 처리하고, 모든 시설물은 용역계약기간 동안 ㈜이 유지, 보수, 관리한다. 관리비는 50만 원으로 정하고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이후에는 1년에 3만 원씩 10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납골당 분양 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2009. 1.경까지의 납골당 관리비에 대하여는 전액 G에 입금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관리비에 대하여는 G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납골당 시설 유지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일부 전기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시설관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납골당 관리비는 시설관리비나 인건비 등에 소용되는 경비가 아닌 납골당을 최소 15년까지 장기간 유지, 관리하는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원으로서 납골당 분양대금 중 관리비는 피해자에게 입금되어야 할 성격으로 구분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