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6

범죄사실 [2013고단4756]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내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중졸대출문의'라는 글을 올린 D에게 쪽지를 보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한 뒤, D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우리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위드캐피탈 등 2곳의 대부업체에서 총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는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 부평구 우리은행 부평지점에서 그 전 피해자 D에게 "대출금 1,600만 원을 받으려면 '작업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필요하니 일단 대출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어야 한다,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즉시 작업대출업자를 통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대출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한 대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영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101호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추가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 등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매장에서 앞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 H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연락처란에 "J",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K건물402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L(하나)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 란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매장에서 전항과 같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과 계좌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피해자 O의 인적사항과 계좌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2. 위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피해자 P의 인적사항과 계좌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매장에서 위 '3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T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개통 대리점인 인천 서구 Q에 있는 R(대표자:S)에 팩스(T)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매장에서 위 '3의 2) 내지 3)'항과 같이 위조한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R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매장에서 위 '3의 4)'항과 같이 위조한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R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갤럭시4,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정상적으로 손님에게 개통해 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비치한 다음 그 단말기를 불상의 기기 매매업자에게 1대당 30~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78,2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영득하였다. [2013고단6127]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20 가나베스트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계약기간 2년, 납입 약정일 매월 10일, 이자율 연 36.5%, 매월 12만 원씩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소유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자신의 아버지인 V에게 주었으나, 2012. 12.경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행방불명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U, P, O,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출력물 [2013고단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U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횡령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