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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B, 피해자 C(28세)은 119 구급대원이고 피고인은 후송되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D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119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여 미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06: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G 구급차 내부에서 피해자 C에게 담요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열이 나는 환자는 담요를 줄 수 없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1경 피해자 B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이송용 베드에 잘 누워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119 구급대원 둘을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적절히 보호하고 치료받게 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3.08:55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8:04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인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9. 13:4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남로 741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과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에 있는 충대정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 C 토지 소유주인 사건 외 D의 친부이고, 피해자 E는 충북 제천시 F에 관하여 2/9 지분을 소유하며 해당 토지에서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경 충북 제천시 G 육로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를 걸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본건 범죄장소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 '육로'라고 기재된 길은 실질적으로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고, 길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를 걸어놓은 사실은 있으나 언제든지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천시 G 육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걸어 놓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제천시 G 육로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제천시 F 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피해자는 수십년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육로를 이용하여 통행해온 점, 피고인이 부재중일 경우 즉시 철문이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 철문을 개방해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육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걸어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한 이상 그 시점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C'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22: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기사에 탑승하여 귀가 중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9. 18:3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상태인 피고인의 C 회색 마티즈 승용차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은 상황에서 차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가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려서 다친 것인지 자신이 어디에 부딪혀서 다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에 있었던 D 또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돌아서서 싸움을 말렸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어라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후에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서 손이나 머리 등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공소장에도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6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23:55경 김포시 사우동 사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김포시 김포대로 827 사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주취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기소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는 경찰관이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묻자 화가 나 핸드폰을 파손해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술을 마신 음식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주어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대리기사와 연락할 수 없다는 등으로 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큰 방죽사거리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가 표시된 우회전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된 차선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7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2. 19. 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우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요청만 하면 실제 반품을 하지 않더라도 결제한 금액은 환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요청만 하고 결제한 금액은 환불받는 방법으로 주문한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3:41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집인 E건물 F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인터넷 주소(G)에 접속한 다음 1,221,260원상당의 '삼성전자갤럭시노트8SKT향256GBSM-N950, SM-N950NZBFSKO, 딥씨블루' 1개를 주문하여 물건을 배송 받은 다음 2018. 3. 18. 11:46경 반품요청만 하고 실제 물건을 반품하지 않은 채 결제대금을 환불받아 위 물건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0,570,19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피해내역파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법도 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다. 생활고를 겪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 1) 검사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정류장에 일시 정차 중인 B C회사 D번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 남)로부터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고 승차한 후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그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B D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F 벤츠 승용차를 19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하는 가게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함쎄 동승한 종업원인 G에 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 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5

범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물 피해를 입힌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그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포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약 7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79세)의 앞 머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 25. 20: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앞길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월송정로 39-17에 있는 평해정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일몰 후 가로등이 없는 이면도로의 우측 경계선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참작할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4.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341,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6.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0:2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지하 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 수치가 0.122%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사 홍은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244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5.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11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영천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총 공사비 980,000,000원 상당의 냉동설비공사를 도급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면 3개월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냉동설비공사를 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채확인증명서, 자금입출금 내역, 송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로에 있는 슈퍼마켓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10.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 14:2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눈깔을 잡아뺀다, 죽여버릴까"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찰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