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소속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위 병원 방사선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그녀의 팬티에 달려 있는 금속성 쇠장식물(일명 ‘비즈’)로 인해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음부 근처 아랫배 부분을 더듬어 위 쇠장식물의 고리를 찾은 후 그 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D가 피해 직후 친구들과 대화한 카톡 내용 캡쳐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속옷에 달린 쇠장식물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의 대질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2020. 1. 29. 14:30경 방사선 촬영을 하러갔는데, 첫 촬영을 하고 나니 피고인이 제 속옷에 있는 쇠장식물로 인하여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쇠장식물을 제거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저와 마주 본 상태에서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음부 근처의 아랫배 부분을 만지고 속옷에 달린 쇠장식물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방사선 촬영 후 받아야 할 물리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불쾌함, 성적 수치심에 관한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직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쾌한 감정을 털어놓는데 그 대화의 내용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0. 1. 21.에 있었던 방사선 촬영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고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이나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대화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야하는 것과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사선 촬영을 위하여 촬영테이블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원활한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테이블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다소 과도하게 접촉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함을 느꼈다고는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촬영을 위한 접촉행위와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미추(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미추의 염좌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이나 병원 측에 곧바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거나 벗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손을 댄적도 없으며 가위를 가져다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부터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살짝 내리고 촬영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고, 피해자가 가위를 가져다달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위를 가져다줬다’고 진술하여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쇠장식물 때문에 사진이 안 나온다고 하자 피해자가 속옷을 탈의하고 온다고 했으나 저는 지금껏 팬티까지 탈의하고 촬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팬티만 살짝 내리고 찍자고 유도 했었다. 그때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양손으로 피해자 촬영부분 옷 위에 손을 대고 위치를 확인했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자신의 아랫배 위를 더듬어서 추행했다고 고소를 했나 생각도 든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촬영 전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손을 대어 쇠장식물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