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071 피고인은 2018. 3. 17. 16:1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남동생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5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21. 2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1, 22:25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리브레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22: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리브레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가스라이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21. 22:50 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운행의 N 개 인택시에 탑승한 후 의정부시 0에서 하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이용대금인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6.21 22:59 의정부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R 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3528 피고인은 2017, 8, 22, 19: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노래방에서 그곳 대기실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94,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에서, 피해자 V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빈폴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8.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4:44경 의정부시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국민카드가 이미 도난 신고되어 있어서 결제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20:30경 의정부시에 있는 'X'라는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종업원 Y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오징어를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국민카드가 이미 도난 신고되어 있어서 결제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의정부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8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 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2018 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M, R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자료 사용대금 이의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 부분 관련), 거래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 F편의점), CCTV 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 J편의점), CCTV 영상 분석자료 1. F편의점 영수증, J편의점 영수증 2018단 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녹음 CD ¹201844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카드 승인거절 메시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녹화자료 사진(식당) 1. 수사보고(X식당 직원 Y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재접견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촬영자료 미첨부 사유 및 X식당 Y 목격자 상대 지갑형태 확인) 2019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 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폭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2018 고단3528호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