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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2013고단2064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5. 19. 00:50경 경기 의정부시 G건물 1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들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2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F은 1층 화장실 문 앞에서 발로 피해자 I(23세)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고, D, E은 1층 계단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고, E은 피해자 J(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F은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 I이 쫓아와 피고인, F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 I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3세)이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길이 약 50cm, 무게 약 5kg)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잠시 동안 기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016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3. 09:30경 경기도 의정부시 L 앞길에서 술병을 깨며 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N(31세)이 피고인들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야. 너희가 뭐야, 짭새 이 새끼들 까불지 말고 그냥 가. 까불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벼슬이냐, 개새끼야, 죽고 싶냐", 너 개새끼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니 눈깔 뽑아 씹어 먹어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릴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녹화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네 길에서 만나면 죽인다, 씨발 놈들아, 짭새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40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 A :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 피고인 B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으로서, 2013. 6. 20. 05:00경 구미시 D건물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 E에게 "나 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나는 돈만 버는 사람이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걸레 자루(길이 65cm)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16:2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00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그 곳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막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D이 들고 있는 순찰일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앞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5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중고차 거래업체인 F자동차매매상사에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72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를 통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직원 D과 연락을 하던 중 D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 위 회사 사장의 처인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토지를 매수할 투자고객들을 소개하여 주겠다. 차용금은 그 고객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수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아산시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늦어도 2009.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안내하였을 뿐 달리 투자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고객을 소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산시 배방읍에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상 이익을 거두지 못하여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D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불각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보상액 산정조서 1. 수사보고(한국감정원 자료 회신 관련, 임차인의 영업보상 관련)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한국감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드리사거리 쪽에서 간대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스파크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기재 내용 수정 관련),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 F, G은 피해자 D의 부모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2017고단37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건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이위차용금을 변제하자 위 필로폰 약 5g을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건물에서, F으로부터 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210동 908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재질의 담배종이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G아파트 210동 908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재질의 담배종이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812] [피고인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13:40 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208동 303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I(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어머니인 A 과 피해자 I(여, 40세)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 절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 [2017고단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필로폰 수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형법에 신설된 특수상해죄는 기존의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본다.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손거울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1년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한국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모인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같은 탈북민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30] 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과 성매매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5. 18. 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3760] 2.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32] 3.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다방'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L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82] 4. 피고인은 N 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N 와 2012. 8. 1. 14:00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지인인 Q 의 집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2명(N와 일명 R)을 2012. 8. 2.부터 출근시키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와 R를 종업원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백만원권 수표 8장 합계 800만 원을 N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56016] 5. 피고인은 2014. 2. 24. 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6861] 6.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V빌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음에도 위 건물 4층에 룸 5개, 샤워시설, 침대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W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사진 [2015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5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금증서 [2015+6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업소사진 등 첨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2, 3, 5, 6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4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왜 파출소 앞에서 침을 뱉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 소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주)우리유황온천에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2층에서 세신, 구두닦이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에서, 피고인과 위 목욕탕에서 세신, 구두닦이 등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목욕탕에 들어간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수익의 절반을 줄 테니 보증금 850만 원과 소개비 3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적힌 용역계약서는 이전 사람의 용역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9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우나 용역계약서, 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수사)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900만 원에 불과한데도 2,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된 용역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 점, 피해자가 세신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1) 공소장에는 "목욕탕에 들어간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소개비 300만원까지 총 2,300만 원이니 그 절반인 1,1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보관증에 적힌 내용(850만 원을 나라시 용역을 동업하기로 하고 보관한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던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850만 원에 대해서만 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300만 원에 대한 반환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2008. 10.부터 2010. 7. 까지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경 목욕탕을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이 그만둔 후에는 피해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감. 피해자는 일을 시작하고 10일 정도 지나서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었음.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은 없음.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반환할 금액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망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찌르듯이 밀고, 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6.22:25경 김포시 B 소재 C마트 앞 길에서, '한 사람이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 니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2015. 12. 3.자 판결의 담당 판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7 경 위와 같이 담당 판사를 만나러 가던 중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 이르러 '법무사 D이 자신의 종친임에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90cm, 직경 약 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소 출입문 유리 3장(1500m × 2100m 2장, 500m × 2100mm 1장)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찾아가 담당 판사를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같은 날 12:16 경위 '법무사 D 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위 노루발못뽑이로 위 사무소 출입문 유리 3장을 재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7 만원 상당의 유리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24. 12:16 경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 ~ 10월) 3.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 9. 15:00경 위 'C'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D가 절취해 온 E 소유의 시가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매입하였다.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매입가격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현금 1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어음리 장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2013고단3178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21:55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늘푸른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문로 151 보문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72 피고인은 2013. 8. 14. 02:04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용두휴게소 식당 앞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첫 번째 범행 후 불과 20일 만에 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1: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사곡로 195 앞 2차로 도로 중 2차선을 청용교차로 방면에서 화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1:37경 충북 괴산군 C 마을 앞 공터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로 195에 있는 사곡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러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여 범정이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9. 4. 12.경 강화군수에게 강화군 E 외 2필지 지상에 단독주택단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15.경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토지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가를 100프로 받아줄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줄 테니 우선 용역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화군수는 산림지역인 위 토지를 훼손하여 단독주택단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산림의 공익기능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위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7. 26.경 1,000만 원, 2019. 7.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허가용역대행계약서, 계좌내역서, 문자수신내역, 접수증,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통보, 대안통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화도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이후 불허가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준비하거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등 용역대행계약을 이행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강화군청 공무원과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강화도에 있는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그 어르신이 나름 알아서 하셨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난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