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전자제품, 부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의 영업사원 F에게 "이전에는 1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HD급 2채널 블랙박스(이하 2채널 블랙박스'라고만 한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알고리즘 방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추적기능이 있고 기술력 또한 상당한 제품인데, 이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니 그 돈을 입금해 주면 이번 추석(2017. 9. 30.) 전까지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2채널 블랙박스 제품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선급금은 C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2채널 블랙박스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인 '(주)D'의 G은행 계좌번호:H)로 블랙박스 제품 15,000개의 물량대금 명목으로 2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확인서, 확인서(F) 1. 물품공급계약서,제품소개서, 입금증, 선급금정리 계획서,문자전송내역, 변제각서,선급금반환독촉전, G은행.K은행.L은행.M.N은행. 각 통장거래내역서, 제품기술이질성, 차량정보인식장치자료, 제품사진 및 기능설명서, 카다로그, 발주요청서, 금융거래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제품설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편철, 사실확인서 첨부보고, 관련자료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 회사와 2채널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C의 재정상태, 블랙박스 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진척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C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위,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에 대한 개발 진척 정도, 그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을 갖춘 2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과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및 초도 공급시기 1) C은 2012. 4.경 피해자 회사에 1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회사는 위 무렵부터 2012. 7. 말경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약 40억원 상당의 1채널 블랙박스를 성공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경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에 알고리즘 방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추출 기능이 있는 2채널 블랙박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8. 17.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 '제품 소개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제품소개서에는 "번호추적기능 : 녹화된 영상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세계최초 : 특허출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기능을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라 한다). 4) 위 계약서에 첫 발주물량에 대한 납품기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9.까지는 블랙박스를 공급하기로 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6면), F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전 내부 결재를 받기 위하여 2012. 8. 13, 작성한 기안문서에도 "7. 구매조건 - 초두 발주 입고일정 :2012, 9. 7.(금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62면), F이 이 법정에서 "추석 전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것은 블랙박스가 홈쇼핑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시점이 명절 때 움직이기 전 그리고 여름휴가철 이동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고 해서 처음에 기획을 했었다. 계약서상 명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구두상으로 계약시점, 타겟일정은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화면확대 기능만 포함된 블랙박스의 홈쇼핑 판매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 발주물량 30,000대에 대한 납품기한은 2012. 9.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납품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2채널 블랙박스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미리 홈쇼핑 회사와 방송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25억 2,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C의 편의 혹은 개발 진척 정도에 따라 무한정 기한을 부여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계약당사자 사이에 납품기한이 당연히 양해되어 있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굳이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2. 8. 20. C 명의 계좌로 선급금 2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나. C에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을 구현할 능력이 있었는지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일과 첫 발주물량에 대한 납품기한 사이에 한 달여 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알고리즘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상당부분 개발되어 있거나 최소한 충분한 개발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4.부터 7.까지 제품을 개발하고 8월에는 제품을 테스팅 하려고 했다. 당시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갔던 기능이 3가지였는데, 번호인식기능, 연속촬영기능, 영상분석 기능이었다. 번호인식기능과 연속촬영기능은 개발해서 구현을 했는데 영상분석 기능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져 공급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12. 9. 말경 개발을 완료하여 2012. 10. 경에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1면),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외부 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P이 C 직원인 Q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77 면 이하). 위 이메일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 개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이메일이 발신된 시점까지도 외부 업체에 여러 종류의 샘플 이미지를 교부하면서 위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색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체적인 기술 개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기능을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해당 기능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위 특허는 R 등록되었다. 증거기록 466면),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의 내용은 재생부에서 재생되는 영상 중 사용자가 임의의 차량을 선택하여 선택된 차량 번호판 영역을 원래의 영상에서 분리하여 이미지 처리하고, 차량 번호판에 해당하는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차량번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숫자 또는 문자 값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특허의 내용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이 당초 개발하고자 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라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특허 출원 대상이었던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비용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제품사진 및 기능설명' 자료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337면), 확대된 화면에 번호판의 상단만 보일 뿐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발생하여 그 기능을 대체한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능이 구현되지 아니한 이유 및 블랙박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작동이 멈춘 이유가 모두 '예상하지 못한 버그'에 의한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할 뿐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과 2채널 블랙박스 개발 진척 정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HD급 제품에서 문자 구현률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자 부득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기능을 변경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기한인 2012. 9. 경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2.10. 중순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제품이 완성되었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S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은 당초 약정과 달리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아니라 '터치된 번 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이 탑재된 것이었고, 그나마도 방송 도중 제품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F과 피고인은 그 직후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을 하기로 하였고, 2012. 11.경 2차 방송이 진행되었으나 다시 제품이 멈추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10. 18. 제품을 받아 홈쇼핑 방송에서 제품을 시연하기 전까지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만 얘기 했지 HD화질로는 성능 구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l 2012. 10. 18. 홈쇼핑 회사인 S에 보낸 제품소개서에는 여전히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제품소개서와 함께 송부된 '정밀 추적기능 퀵 가이드'(증거기록 490면)에 의하더라도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12. 10. 18. 교부한 제품소개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 개발 진척 정도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와 사전에 공유하고, 기능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의 특성 상 담당자들이 적어도 2~3주 전 판매 예정 제품을 공급받아 함께 제품의 사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당사자들이 실제 구현된 기능 내지 사양을 확인한 후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0. 18.경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 개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판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회사로서는 선급금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저사양의 제품이라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과 '터치된 번호판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은 기능의 효용성 및 개발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 회사가 1채널 블랙박스의 1개 당 단가(103,080원, 16G, 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높은 가격인 1개 당 152,728원을 지급하고 2채널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이라는 획기적인 기능을 비롯한 향상된 기능의 탑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약정한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어 이에 관한 양해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단가 조정을 비롯한 계약조건의 수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전 합의 하에 기능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C에 2채널 블랙박스 30,000대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C은 1블랙박스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한 후 외부업체에 조립을 맡기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왔다. 따라서, C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첫 발주 물량인 30,000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 즉, 부품구매 대금 및 조립 대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야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 (신용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C 2012. 12. 31.기준 전년도 대비 금흐름을 비롯한 성장성, 수익성 등을 나타내는 재무지표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2. 8. 20. 무렵 C 명의 계좌에는 약 1억 8,000만 원의 현금이 있었을 뿐이고[L은행 계좌 9,364,960원, K은행 계좌(T) 92,860원, K은행 계좌(U) 6,086,709원, G은행 계좌 168,178,894원, 증거기록373 면 이하], 이 사건 선급금 외 현금이 유입될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즉, C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선급금만으로 2채널 블랙박스 30,000대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 C은 피해자 회사에 2013. 2. 28. 까지 354,343,5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1대 당 단가를 152,728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2,320대), 선급금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을 공급하였는바(피고인이 아래에서 주장하는 7,000대를 합하더라도 총 공급대수가 10,000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선급금만으로는 약정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거의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두 발주에 의하여 V용 제품 7,000대를 생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인수를 거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홈쇼핑 방송 진행을 중단하여 추가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C은 2012. 11.경 W에 2채널 블랙박스 6,000대의 조립 공정을 발주하였고(증거기록 313면), 위 무렵 F에게 V용 제품을 추가로 생산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52면). 그러나 그 직전 2차례 홈쇼핑 방송에서 C이 납품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임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Cl W에 조립 공정을 발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2채널 블랙박스 완제품 7,000대를 생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V용 물량에 대하여는 방송이 확정되고 난 후 발주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는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이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W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품이 완제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곁에 있는 하드웨어 케이스들이 많이 쌓여있었다. 부자재 사용설명서들이 쌓여있어서 이게 뭐냐고 얘기했고, 그 당시 LCD가 몇장 있었는데 왜 이거 밖에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시 직원이 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LCD 업체에서 회수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도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 중 18억 원 상당을 2채널 블랙박스 생산을 위한 부품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이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2채널 블랙박스 생산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돈이 부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C이 위와 같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을 보유하거나 최소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2채널 블랙박스를 생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량만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2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돈 중 상당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고(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변제된돈이 약 18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기술개발 및 생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기술력,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