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 피고인은 2022. 1. 26. 09:3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2층 민원실 입구에서, 부산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남, 57세)으로부터 C구청장과 면담을 하려면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자신의 건축자재가 압수당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물러서라”, “구청장 만나러 간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민원인실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D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01 피고인은 2022. 2. 14. 11:20경 부산 B에 있는 부산 C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 고함을 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의 오른쪽 발을 3회, 왼쪽 발을 1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97 1. 2022. 2. 3.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0:15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에서, 위 구청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구청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구청 소속 청원경찰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구청 현관 밖으로 내보내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 아 밀쳐 때마침 그 옆을 지나는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2. 25.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9:55경 위 제1항 기재 구청 민원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 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오른쪽 발목을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0:07경 위 제1항 기재 구청 2층에 있는 구청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H이 구청장실에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13:00경 부산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반려견 훈련소 ‘K’에서, 그곳 철제 펜스 철문에 설치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잠금기능을 고장나게 하고, 시가 불상의 안내표지판을 강제로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야자 매트를 뜯어내어 각각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2. 5. 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제 펜스 철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부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부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2. 8. 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0:30경 부산 B, 부산 C구청 2층 구청장실 앞에서, 위 C구청이 압수한 피고인의 건축자재를 돌라달라는 이유로 구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구청 소속 청원경찰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의 허리띠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8. 8.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11: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뺨과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오른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2. 8. 1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09: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동영상 자료 캡처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확인 보고)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 폭행 피해부위 사진, - 피해부위 사진, 각 - CCTV영상 캡처수사보고서- 범죄사실 나항 재물손괴건 금액 미상 부분에 대하여, - 시공사진(절체펜스, 야자매트), 수사보고(K 지배인 J 추가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횟수가 적지 않고 청원경찰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원경찰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