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E, F은 2018. 7.~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D 등은 피고인들 및 G, H, I, J, K, L, M, N, O, P, Q, R을 포섭한 다음 상호 순차 공모하여, D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E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F과 G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I, J, H, P, Q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O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피고인 C 및 M, N, R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S, T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메신저 ‘U’에서 해외 선물/주식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 B은 주식․선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무실(속칭 ‘주식매매방’)에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한 다음 가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K, L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10.경부터 2021. 7. 12.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V아파트 W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2019. 4. 15.경부터 2020. 11.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X건물 Y호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C는 2020. 2. 24.경부터 2021. 8.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 AA호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AB’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AC 명의의 A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D 등은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AB’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2018. 12. 1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시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9. 6. 18.경 이후에는 판시와 같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에 가공한 부분은 2019. 6. 18.까지로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판시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 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2019. 6. 18. 후에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과 함께 판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아 위 회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위 일자 후에 판시와 같이 HTS 프로그램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가 계속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일자 후에 판시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판시 범죄는 HTS 프로그램에 회원들이 모집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이상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그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판시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을 사행적인 투자행위로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