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그의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함께 인천 옹진군 E펜션하우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0경 위 펜션 F호실에서 B,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 C이 술에 취하여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면서 왼쪽 어깨를 깨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 회답서(사본) 1. 진단서(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고,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강간 부분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B의 여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B과 C의 제안에 따라 위 4명이 함께 인천 영흥도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이들은 2020. 3. 11. 오후 무렵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였고, 마트에서 소주 8병과 맥주 피처 1개, 캔 4개 등을 사왔다. 이 사건 펜션은 방이 2개로, 큰 방에는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고 작은 방에는 침대가 있었는데,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는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고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방에서 복도로 나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위 4명은 큰 방에서 저녁으로 고기를 먹으면서 위와 같이 사온 술을 전부 나누어 마셨고, 그러다가 B과 C은 술에 취해 먼저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큰 방의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큰 방의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2020. 3. 12. 새벽 무렵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자신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서 자신을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키스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자신은 너무 싫어서 입술을 앙다물고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었다. 자신은 울면서 양발로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를 차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큰 덩치와 무게에 눌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잠깐 빠져서 그때 자신이 다리를 확 오므리면서 힘을 줬는데,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목을 엄청 세게 조르면서 자신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이어갔다. 자신은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피고인을 회유하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니까 일단 빼 보아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 내가 그만 두면 나중에 네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을 다안다.’고 하였고, 자신이 ‘B 오빠의 친구라서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자신이 계속하여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거세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슴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자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왼쪽 어깨를 이로 깨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른 채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에게 ‘나와 이렇게 하였으니 앞으로 나와 연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 목을 놓아 울었고, 자신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더니, 피고인은 사정을 하지 않고 성기를 뺐다. 그 순간 자신은 일어나서 속옷과 바지를 입고 B과 C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뛰어갔는데, B과 C은 잠에서 깨지 않고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자신은 B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쫓아왔고, 자신이 휴대전화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신고할 테니 휴대전화를 갖다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큰 방으로 와서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자신은 무서워서 작은 방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갖다 달라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 그때 자신이 B을 세게 흔들어 깨웠고 옆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B은 깊이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고 휴대전화를 주기 전에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빌기도 하였는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B과 C은 그 후에야 잠에서 깼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한 충격 등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B 등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굳이 거짓말하거나 숨길 이유도 없는 내용들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목과 어깨, 배, 정강이, 입술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왼쪽 어깨에 심한 피멍과 목 부분에 찰과상, 등 부분에 브래지어 끈이 강하게 눌린 상처 등이 관찰되었다.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인 목과 왼쪽 어깨, 배 부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손톱, 브래지어 안쪽, 팬티 음부 부위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울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같은 펜션에 있던 B과 C은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펜션의 큰 방과 작은 방 사이는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어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방에서 복도로 나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B과 C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채 문을 닫고 작은 방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들은 큰 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와 말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B을 직접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일어나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잠에서 깼다. 그리고 비록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5~10초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음부에 성기나 손가락을 집어넣은 때에도 그 접촉의 정도나 증거의 보존 및 채취 방법과 과정 등에 따라 그 채취한 증거물에서 위와 같이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에 이르지 못하고 성기를 뺐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부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서 내려오게 하여 팔베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왜 그래요.’라고 하였음에도 10초 정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B 오빠의 친구니까 여기까지는 봐 주겠다.’고 하여 손을 빼고 피해자의 얼굴에 잠깐 뽀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다시 주장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서 내려오게 하여 팔베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5~10초 정도 만졌고, 그때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B 오빠의 친구니까 여기까지는 봐주겠다.’고 하여 손가락을 빼고 피해자의 얼굴에 잠깐 뽀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스킨십까지는 봐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후 갑자기 작은 방으로 가서 울면서 부모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사)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제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어깨를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큰 덩치와 무게에 눌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장 175cm에 체중 96kg의 거구로, 피해자와 체격 차이가 상당하다) 제압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판시 상해 부분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하여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며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렸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조른 채로 성관계를 이어나갔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목과 어깨, 배, 정강이, 입술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왼쪽 어깨에 심한 피멍과 목 부분에 찰과상, 등 부분에 브래지어 끈이 강하게 눌린 상처 등이 관찰되었으며,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인 목과 왼쪽 어깨, 배 부분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3. 12.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후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개수, 크기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목과 왼쪽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특히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목과 어깨 등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행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불안감, 공포심, 악몽,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