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10. 6. 2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I, J, 동생인 K, L, M, 조카인 N을 차용인으로 포함시켜 피고인이 247,569,790원, I이 1,288,983,420원, J이 1,065,885,660원, K이 2,061,748,190원, L이 260,254,860원, M이 619,716,000원, N이 421,381,020원 총 합계 5,966,538,94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I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인을 "을(A 외 6)"로 표시하고, '주식회사 H과 을을 대리한 A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단의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 "A"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J, K, L, M,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I 등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0. 6. 2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A를 포함한 위 I 등이 합계 5,966,538,94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차용인 대표 란에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J, K, L, M,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 J, K, L, M,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자로, 2010. 6. 2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O, P을 차용인으로 포함시켜 피고인이 116,191,520원, O이 421,381,020원, P이 421,381,020원 총 합계 958,953,56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O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인을 "을(B 외 2)"로 표시하고, '주식회사 H과 을을 대리한 B 간에 위와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단의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 "B"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O 등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 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0. 6. 2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를 포함한 위 O 등이 합계 958,953,56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차용인 대표 란에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O,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인 O, P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피고인의 자녀인 O, P이 합계 958,953,56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28. 주식회사 H과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B에게 수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들 란에 "O", "P"을 기재하고, 그 옆에 O 및 P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P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처럼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A 등), 영수증(A 등)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 2011가합65452), 민사판결문(서울고등 2012나86729), 증인신문조서(A)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B 등), 영수증(B 등), 위임장(O, P)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 2011가합71006), 민사판결문(서울중앙 2011가합128643), 증인신문조서(B),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을 재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격이 모용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들의 친족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