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4.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05.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도 2010. 11. 24.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피고인은 2017.경부터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던 중 2019. 9. 11. 비자가 발급되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는 등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2019. 10. 14.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05 경부터 20:3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E과 함께 술을 마신다음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나무 빗자루가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하는 상대방에 대해 추궁하자 피해자로부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술만 처먹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이름을 대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4회 찌르고, 칼로 몸통을 2회, 머리와 목을 6회 베는 등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총 34회 찌르고, 총 20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관련사진, 증거물 사진, 살인사건 현장기록, 피해자 조사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짜 5만 원 지급, 선착순"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부근 D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만나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56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와 같이 그 사용료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대여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이사',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총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1.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Y에 있는 Z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진정인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고인의 딸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액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료청구의 소는 소송사기이니 판결문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사실확인서를 2018. 2. 6.까지 제출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 피고인이 속한 D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 E 법률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 및 'E에도 통고서를 보냈다. 귀하가 E보다 센가?'라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시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6가소311822 판결의 피고였던 B, F으로부터 부당이득 1,884,250원(1,273,580원 + 610,67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배송이력 사진 첨부) 1. 통고서(G, A,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의원'에서 의약품 공급자인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F(가명)와 E 주식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한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F(가명)로부터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90,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말경 위 'D의원' 진료실에서 E 주식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계속 유지해주기로 하고 위 F(가명)로부터 G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현금 7,690,000원과 150,0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 E 리베이트 정책, 내부보고 관련, 리베이트 제공내역 관련), 수사보고(G 대표자, 이용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단서에 의한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지만, 약식명령에서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바, 기존에 발령받은 형 외에 추징을 추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D 회사의 휴게실용 임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동료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51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중, 피해자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3. 21. 및 2019. 3. 28. 각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3, 16쪽), 2019. 7. 25. 경찰에서 다시 '양손을 대었다(제2권 6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가슴에 '양손을 대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움켜쥔 것인지 스친 것인지는 모르겠다(증언 녹취록 10쪽)'고 진술한 점, 사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넥타이를 고쳐 매어 주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고자 뒷걸음질 쳤는데, 이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하러 갔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2. 14. 또는 2019. 2. 1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들었다는 G도, 피해자가 전화로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이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므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달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선이탈로 회사에 보고하자 화가 나 2019. 3. 17.경 이 사건을 회사에 알렸고, 2019. 3. 21.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83 피고인은 2019. 12. 6. 20: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파는 미역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게 났다.'라고 말하면서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지나가는 행인 쪽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8 1. 피해자 E 등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6: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들고 있던 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선물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 H(여, 2세)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E가 딸을 감싸며 보호하자 피해자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23:5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에서 비상벨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L 직원 피해자 I(34세)이 K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막아서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6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행용 보조기구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20. 2. 9. 12:48경 서울 금천구 M 부근을 지나는 서울구로소방서 소속 구로 6-4구급차 안에서, 119신고에 따른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N 소방교 O(37세)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구급차에 함께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하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O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O 쪽으로 다가가 위 O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2020. 1. 2. 16:3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상인 및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R(여, 41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씨발년아", "미친년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7면) 2020고단378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E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진술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E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진술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사진 2020고단618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2면 이하)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면 이하, 제3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 주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잠실3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CC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혈중알콜농도 단속 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종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위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 7대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시크릿 쥬쥬 튜브 91', '로이첸 아이스미 아이스박스 4. 2L'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시크릿 쥬쥬 튜브 91', '로이첸 아이스미 아이스박스 4. 2L'(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고 한다)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경품의 가격이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는 판매가가 5,000원 이상(아이스박스는 6,070원~11,120원, 튜브는 8,370원~14,620원)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경품을 D에서 튜브는 4,700원, 아이스박스는 4,500원에 구매한 자료(증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D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경품의 개당 판매가격을 피고인이 구매한 가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전시해 두고 있으며(증 제2, 3호증), D의 업주는 'D은 물품을 도매와 소매로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경품의 가격은 도매와 소매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증 제4, 5호증), 피고인은 D에서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건들만 구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위 위반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5:44경 피해자 B(여, 24세)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주거지 담을 뛰어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1)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2)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조회 및 인적사항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장면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으론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황이 범행을 가볍게 하긴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약 10년에 걸쳐 음란물유포, 공연음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등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범행을 일으키고 처벌을 받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정황은 심각하다. 원칙적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30. 22:3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20. 4. 13. 안양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출소하여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20. 4. 29.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서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범행 후 이동경로, 사진(피의자 A 얼굴 비교), 사진(피의자 A 특징점), 사진(아이폰, 반팔티, 바지, 가방, 크로스백) 1.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결과,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소변을 보던 도중 뒤쪽을 돌아보고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기 뒷면(카메라 렌즈와 플래시가 나란히 있음)이 3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상태를 발견한 점 및 피해자가 있었던 용변 칸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피사체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으로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과 야구방망이를 번갈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싸우자. 어떤 것으로 하고 싶냐, 한번 골라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발생시킨 소음에 항의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방용 칼과 야구방망이를 번갈아 든 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 극히 위험한 것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원인이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인천 E 신축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유치나 컨설팅 일을 많이 해봤다. 업무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으로 투자금 3,0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 일주일 안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4,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투자금 3,000억 원을 유치하거나 4,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업무약정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기업은행 테헤란로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광화문과 여의도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하게 되면 그 보답으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광화문과 여의도 빌딩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현금차용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6. 12:50경부터 13: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녀가 컵을 던지고 난리다'는 내용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몰라, 이 새끼야. 아들뻘이야 새끼야, 조용해 씹할 년아, 야이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D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F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껴안은 상태에서 배와 어깨로 F의 상체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손 중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6.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양쪽 신발을 발에 걸쳐 던지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몰라 이 새끼야. 내가 술 먹고 어쨌는데, 날 죽이든지 풀어주라고", "군바리가 경찰에게 수갑 채워도 돼? 이게 뭐야 씹할, 이게 안 되잖아, 어디 씹할하면 안 되지. 이게 국가의 위신이 안 서잖아, 씹할 죽여버리든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상 확인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상태 확인) 1. 교통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위 차량에 치어 밀려 쓰러졌고 곧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절뚝거리며 걸었고 며칠 동안 어깨가 아프고 쓰렸으며 한 달 정도 무릎이 아팠으므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로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또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차량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어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782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정지하려다가 다시 갑자기 뛰어가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작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우며, 피고인이 사고 후 당황한 상황에서, 그냥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정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부친 G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