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1. 9. 5.경 내연관계인 피고인 H(<영문명>)가 소속된 채 성매매 일을 하던 'B' 업소를 인수한 후, 2021. 9. 10.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피고인 H가 소개하거나 메신저 '라인'에서 '<아이디>'라는 ID를 사용하며 성매매 여성 알선업을 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에이전시'가 소개한 6명 이상의 여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임차한 <주소> 및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D'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 대가로 마련한 생활공간 및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2021. 11. 11.경 지인인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B'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위 '에이전시'로부터 원활하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에이전시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성매매 여성의 광고 사진, 프로필 등 신체정보, 연락처, 송금계좌번호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에이전시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호소하는 고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안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성매매 여성에게 스타킹이나 특정한 복장 등 성매매에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며 그 과정에서 차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하순경 위 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경위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D' 등 3개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월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들에 위 'B'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위 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경위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H(<영문명>)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9. 6. 15.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2. 3.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K, L, M, G의 각 진술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Q, R의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장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6, 11, 12, 15, 16, 18, 58, 59, 60, 62, 71, 102, 103, 106, 107번),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 캡쳐화면, 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H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9, 51, 52, 68번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원진술자인 Q, P, R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다. 한편 위 원진술자들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후 출국하였거나 출국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 국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R의 주소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은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고, 진술조서 역시 P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이나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 다소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등과의 대질 신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단독범행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단속 당일까지의 수익 146,153,583원(수사보고 순번 78번 참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1,600,000원(증 제1, 2호)을 공제한 나머지 124,553,583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균등하게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 알선업자인 일명 '에이전시'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 정보를 주고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매매여성 채용 관련 연락을 담당 또는 보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직원 중 K을 A에게 직접 소개하여 위 업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고, 직원 G의 진술('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 받는지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 및 신고자의 진술('피고인이 A과 동거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맥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 피고인과 A, 피고인과 에이전시 사이의 SNS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A과 에이전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부 통역만 도와주는 역할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은 태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의사소통을 비롯한 전반적인 직원 채용 및 관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이 사건 업소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성매매에 사용되는 도구(밑이 트여있는 스타킹 등)를 위 업소 직원들에게 판매하였고, A이 이 사건 업소의 광고 등에 사용할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점, 이 사건 업소는 성매매여성들이 모두 그만두면서 2022. 2.경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A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에이전시와 상의하여 직원 문제를 해결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운영되는 동안 A과 동거하면서 범행수익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H는 스스로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에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H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 H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