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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C대회' D조직위원장인 사람으로, 2011년 상반기 무렵 위 대회의 예산 확보 문제로 국회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E을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회의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위 E의 도움을 받기 위해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의 G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12:00경 F 선거구 내인 H 식당에서 개최된 I클럽 창립 준비 모임에 위 E을 참석하게 한 다음 그곳에 참석한 J클럽 회원인 K 등 13명에게 위 E 소개하면서 "우리끼리만 '아 E 의원이 예산 많이 가져오고 호남의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단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입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기표소에 가서 안 찍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는 엄청 걱정스러워, 나도 지금 F로 주소를 옮길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라는 등으로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후 선거구민인 L, M, N, O 및 선거구 안에 있는 K, P, Q, R, S, T, U, V, W 등 13명에게 합계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위 E을 위하여 위 13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서 1. K,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K, R, Z 에 대한 각 문답서 1. Q, M, L, N의 각 확인서 1. W, U, S, P, T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녹취요약서(수사기록 35쪽) 1. 수사보고서(본건 모임 참석자 O, R의 F 선거구민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선거구민이 아닌 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상대방 인정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J 클럽의 전임 총재로서 위 클럽의 관례상 판시 창립모임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일 전인 2012. 2. 4.경 위 창립모임의 주최자인 K으로부터 모임에 참석을 요청받은 점, 1) 피고인은 모임에 참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친분이 있던 E에게 직접 전화하여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E은 모임이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임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모임에서 E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것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나 혼자만 알고 넘어가버리면 안되겠구나. 내가 도와드릴 사람들한테 빨리 소개시켜서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인사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음식 나누게요"라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E을 홍보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 위 모임에서 본래 목적인 클럽 창립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 1) 이에 대하여 중인 K은 이 법정에서 모임 당일인 2012, 2, 6, 10:00~11: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참석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2. 2. 4. 경 모임의 장소를 예약하고, 피고인 등 참석자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1쪽, 206쪽), 피고인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점(수사기록 40쪽, 225쪽), 피고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위 클럽에서의 지위도 낮은 K이 위 클럽의 전임 총재였고, 기업체를 운영하여 일정이 바쁜 피고인에게 모임 당일 불과 1~2시간 전에 전화로 참석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K이 피고인에게 모임의 개최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한 일시는 2012. 2. 4.경으로 보인다. 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E에 대한 지지발언 외 J 클럽의 전임 총재로서 클럽 창립에 관한 자문이나 안내를 해주는 말은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모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을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횡단보도 상을 방촌역 방면에서 용계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5. 23:53경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수리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차량용 광택기 1개, 시가 불상 광택 패드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합의서 제출)은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에게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물에 녹아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던 중 후회하며 투약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1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4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4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40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안동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천천히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곳은 직진하여 주행하는 도로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을 운전하면서 동승하고 있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검· 드서, 사망진단서,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대표 G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 05:45경 업무로써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진융이용소 앞 도로를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구미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84킬로미터의 속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61세)의 우측 대퇴부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11:0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택시공제 가입,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궁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택시공제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8. 19:54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피해자 F(46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양 주먹과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으며,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최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야간에 상당 시간동안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여, 26세)의 직장 상사인바,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예쁘다"고 속삭이고, 피해자의 팔을 2회 주무르고, 허리를 2회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 B에서 양평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가질 때는 꼭 콘돔을 껴라, 피임을 잘해라,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나면 이쁜이 수술을 한다, 너의 생리주기는 언제냐, 아프면 쉬게 해주겠다"라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알려준다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두드리고 어깨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점심식사 후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둘이 함께 제주도에 가자"고 말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 경위 ㈜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토닥거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7.경 주소 불상의 선유도 백반집에서, 피해자를 한손으로 감싸안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기재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3:37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D노래장"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을 보고 '짭새 새끼 왔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노래장 업주가 요금이 다 계산되었다고 하여 F 등이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이 짭새 새끼들아 어딜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쳐 모자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어디가냐, 이 개새끼야 왜 그냥 도망가냐 씹새끼야, 야 짭새새끼야 I이나 잡아라,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체포하냐"라고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가 위 업소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들 왜 내 친구를 잡아가냐 너네들 깡패새끼들이냐 이 양아치 새끼, 씹 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빌미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맡고,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3. 3.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대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옵티머스 G프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2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계좌이체명세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정보자료, 문자대화자료, 전자금융이체결화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 조회, 문자송수신자료, 거래명세표 1. 배송받은 운송장번호 포장박스 물품사진, 배송받은 물품 사진, CCTV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입영하겠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레센씨앤씨와 체결한 철거공사 약정서와 ㈜ 레센씨앤씨가 발행한 고재(고철)대금 2억 원 입금표를 보여주며 "㈜ 레센씨앤씨가 더존씨엠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남 천안시 H 일대 건물철거공사 및 대지조성공사를 우리 회사가 다시 ㈜ 레센씨앤씨로부터 발주 받았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주고, 위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도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경 ㈜ 레센씨앤씨와 15억 원에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철대금으로 ㈜ 레센씨앤씨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I과 위 건물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그 돈을 ㈜ 레센씨앤씨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피해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6.경 건물철거도급계약 및 고·비철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1. 6.경 200만 원, 같은 해 1. 7.경 5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 10.경 4,300만 원, 같은 해 1. 14.경 5,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 17:4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이나 한 달 내에 갚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이자를 10%를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렌트한 차량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G의 부도로 14억 원의 빚이 있었고, 피고인이 하수급 받아 진행하던 군산 H 아파트 공사 건설사의 부도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I 빌딩 공사 하수급 업체에게 3,8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J에 있는 원룸 공사로 인해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600만 원의 벌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19:35경 위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이나 한 달 내에 갚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이자를 10%를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렌트한 차량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위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6. 6.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무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피해자 종중의 대표 D으로부터 공주시 E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8,762,7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 28.경 양도소득세로 3,420,7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342,070원을 그 무렵 세종시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7,082,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년 지출내역, 2008년 결산보고, 2009년 결산보고, 2012년 결산보고, 종중 금전출납부, 회기보고 1. 납세사실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2007년 이후 매각한 토지내역 요약, 2007년 토지매각 횡령명세 1. 현금출납부, 지출내역, 사실확인서 1.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H 매수계약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금전출납부, 결산총회 첨부 등), 수사보고서(2007년 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 매도과정 및 양도소득세 납부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양도소득세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08. 12. 17.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전적 문제에 관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종중 총무를 담당하였음을 기와로 4,7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중에 피해 금원을 변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종중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농민(서울 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E), '4. 16연대'(F)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통합진보당 G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15:40경부터 21:52 경까지 12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21:43 경부터 22: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 청계광장 교차로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워둔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은 뒤 위 참가자들과 함께 밧줄을 잡아 당겨 경찰버스 바퀴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1:29경부터 22: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에서, 전 차로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다른 차량들이 태평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버스 피해현황 관련), 수사보고(세종대로 불법점거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관련), 내사보고(피고인 공용물건손괴 등 관련 채증자료 확보),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물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동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일반교통까지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21: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민원 신고 처리 협조 요청을 받아 위 민원실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순찰차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한 구체적 장소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씹할 놈아!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ol 앉아있던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며 C의 목을 조르고, 위 C의 근무복 좌측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여 귀가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적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