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채무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 받아 연락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E은행 계좌 업무가 법원 법무팀에 묶여 실시간 계좌 송금이 어렵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52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2:2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명의 2,520만 원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유인책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D은행이나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교부한 납부증명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연락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2. 3. 12. 12:20경 위 자갈치시장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내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햇살론 H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이자율 3.5%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I카드론과 J카드에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현금 수거책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0. 내지 2020. 3. 11.경 피해자를 만나 I카드론과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G은행에 다른 채무가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G은행 채권단 돈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한 것처럼 직원에게 2,145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6: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은행 명의 2,145만 원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교부한 납부증명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연락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3. 12. 16:00경 위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1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M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파일을 받아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 받은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다. 돈을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카드가 연체된다. O중학교 앞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4: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O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채권회수팀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은행 명의 1,500만 원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유인책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G은행이나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교부한 납부증명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연락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O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