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A H에서 예전에 I'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J상인들간에 '큰손'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라는 상호로 돼지 지방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L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돼지 지방을 매입하여 사료를 만드는 업체인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O 에서 돼지 족발을 취급하는 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경 L에게 돼지 기름을 공급하면서 L로부터 받은 일명 보증금(기름을 매입하는 측이 매도하는 측에 제공하는 금원으로, 거래 종료시 피고인 BI L에게 갚아야 할 금원임)에 대한 반환채무 약 2억 3천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14. 11. 13.경 피고인 B이 L로부터 2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L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피고인 B의 L에 대한 이전 채무까지 합한 4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2014. 11. 14, L는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주었고, 2014. 11. 17. ㅣ고인 B은 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으며, N은 2014. 11. 18.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처 R의 농협계좌로 위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L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12. 11.경 N을 상대로 2014. 11. 17.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N과 지육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 약정에 따라 출자하기로 한 출자금 1억 2천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는데, 동업이 무산되었으니 N은 위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의 N에 대한 위 채권을 자신이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4819호)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B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내가 B이 하는 사업을 틀림없이 확장시켜 당신에 대한 B의 기존 채무까지 합해 모두 변제받게 해 주겠다. 또한 내가 B의 기존 채무금까지 포함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 B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고, B의 피해자에 대한 4억 3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4. 11. 14. B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4819호(L가 N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L가 B에게 2억 원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해 자신이 보증의 의미로 4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4819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A, N이 지육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2014. 11. 14.경 L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L에게 위 동업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1. 17. 1억 2천만 원을 N의 P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A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L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 P의 N이 진행하기로 한 사업 이야기를 L에게 하면서 물품선수대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1. 17. N의 P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A, N과 함께 하기로 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이 출자할 동업 출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L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자,항소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N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3.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N은 2014. 11. 17.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약정상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2.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N, A, 피고인이 지육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1. 17. 피고인이 N의 P 계좌로 송금한 1억 2천만 원은 피고인의 A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조로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4),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1) 1. A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4),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5), 지불보증각서(증거목록순번 26),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7),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 50), 2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3),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49),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2) 1. 수사보고(B, A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L 진술 청취), 수사보고(8천만 원 차용 관련 R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N의 P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과정에서 L, T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양수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쌍방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위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L에게 저는 신용불량자라는 것만 말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제가 B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써주면서 보증을 해준 잘못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564쪽, 565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순간적인 착각 내지 착오로 대답을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 부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무 고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A, N과 사이에 돼지 지육 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N이 운영하는 P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N을 무고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은 피고인이 A, N과 사이에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피고인이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L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위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N이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A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음을 전제로, M 주식회사가 N과 주식회사 P을 상대로 위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 A, N 사이에 실제로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로 송금해 준위 1억 2,000만 원이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이 맞는지 여부가 위 재판의 주요한 쟁점이었던 점,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 A, N 사이의 동업약정 존부 및 위 1억 2,0000만 원이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이 맞는지 여부가 이 사건 양수금 사건 재판의 주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4. 11, 14.경 L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L에게 피고인, A, N 사이의 동업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증인과 A은 원고 대표이사인 L를 만나 증인과 A, P회사 N이 진행하기로 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물품선수대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은 '내가 책임지고 물건을 공급할 테니 B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 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 비록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이 다소 길었고, 위 질문에 피고인이 단답형으로 "예"라고만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 N 사이의 동업약정 존부가 이 사건 양수금 사건 재판의 주요쟁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L에게 동업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말하였는지 여부 내지 위와 같은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이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의 주요한 질문 내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 내지 착오로 대답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 부분 및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과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일부 변제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일 뿐이고,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4. 4.경 무렵 A 내지 그의 처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2014. 6.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주었으며(증거목록 순번 27 지불각서), 그 이후인 2014. 8. 19.경 A 내지 그의 처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A과 동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5억 원을 마련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출자액이 1억 2,000만 원, A과 N의 출자액이 각 1억 9,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은 2004년 부도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위 금원을 출자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자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 사업내역과 동 업체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 내지 그의 처에게 합계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4. 11. 17. 그 중 1억 2,000만 원을 N이 운영하는 P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 직후인 2014. 11. 26, 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V에게 생지(동물성 폐지방)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V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중 8,000만 원을 A 내지 그의 처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1, 52, 53 참조), 만 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당시 A이나 N은 동업 출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A이나 N에게 동업 출자금을 지급할 것을 별달리 독촉하지도 않고 오히려 2014. 11. 26. A 내지 그의 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L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 V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A 내지 그의 처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A 내지 그의 처에 대한 기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는 A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L에게 A, N과 함께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2억 원이 동업자금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L는 피고인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 영업적 능력을 믿지 못하여 J에서 영업적 수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의 보증 없이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A이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보증하는 의미로 액면금 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 처럼 A, N과 함께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동업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 영업적 능력은 믿지 못하는 반면에 A의 영업적 수완은 신뢰하고 있는 L에게 A, N과 함께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L에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A, N 사이에 돼지 지육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N이 운영하는 P 계좌로 송금해 준 1억 2,000만 원은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이라는 피고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증언을 배척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N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N이 운영하는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의 A 내지 그의 처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군, 위증,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결과적으로 위 2억원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부분은 해당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는 큰 관련성이 없었던 부분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군, 위증,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부분은 해당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 점 [유리한 정상]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