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2021고합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과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계정: 'G')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영상등을 보내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영상 등을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동영상을 전송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6.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스타그램(계정:'H')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한 다음 자신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성접대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인스타그램(계정:'I')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캡쳐사진과 피해자 남자친구의 성기가 노출된 캡쳐사진을 전송한 다음 자신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성접대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스타그램(계정 : 'J')을 이용하여 '자위하거나 옷 갈아입는 영상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가명, 여, 23세)의 가슴, 성기 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파일 3개('L.MP4', 'M.MP4', 'N.MP4')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2021고합45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과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 O에게 "자위영상 등을 보내주면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총 23개의 자위영상 등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4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06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여, 18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 등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여, 18세)로부터 전송받은 5개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 'Q에 저장한 뒤 2019. 11. 14.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계정 'H'과의 대화내역, 피의자 이메일 계정 및 인스타그램 계정자료, 피해자가 수신한 캡쳐파일 원본, 'R'과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S'의 인스타그램 댓글, 'S'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S'의 인스타그램 사진, 피의자의 구글메일 수신내역, 피의자의 네이버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 D의 동영상 스냅샷,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대화내역, 피의자가 판매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동영상 스냅샷, 피해자 D의 신체 노출 동영상 스냅샷 1. 각 수사보고(2021고합109호 사건 1책 증거목록 순번 4, 6, 7,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합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각 가명)의 진술서 1. 이메일 및 영상파일 수신내역, 영상물 채증자료, 구글메일 출력물 1. 미성년자 피해자 수험표 사진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21고합45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19, 20의 각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거나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네이버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2020. 10. 26. 이루어졌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0. 11. 7.까지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가능하였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영상물의 용량이 800GB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용량은 29GB이므로 27여회에 나누어 다운로드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을 받아 집행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였던 점, 그럼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임의로 본인 PC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이메일의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고합456호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이 "1. 피의자 A의 신체 및 소지품 2. 과천시 E아파트 F호 3. 피의자 운행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수사보고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계정정보를 통해 본수사관의 PC에서 로그인 후 네이버클라우드와 구글메일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추출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담당 수사관 PC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담당 수사관의 PC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이메일 계정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범위에 수사기관의 PC나 클라우드, 이메일의 원격지 서버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무렵 피고인에게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사는 전자정보의 탐색과 복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휴대전화를 통한 클라우드나 이메일의 접근권한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니고, 달리 위 전자정보가 임의제출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은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휴대전화에 연결된 위 각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의 동의나 추가 영장 없이 임의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여 위 전자정보가 압수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로서 그 증거수집절차의 하자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정보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관 PC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행위의 위반 정도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영장의 장소적 범위에 '원격지 서버 소재지'나 '수사관의 PC'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판례나 수사기관 내부의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용량 대비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이메일에 저장된 범죄영상의 용량이 현저히 많아 담당 수사관의 PC를 이용해 다운로드 한다'는 취지로 수사보고까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나 담당 수사관 PC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수사기관이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장소적 범위를 벗어나 위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란에 "컴퓨터, 테블릿,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연결된 메일 계정, 인터넷 저장소(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혐의사실(동일수법 여죄포함) 관련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장소적 범위에 원격지 서버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장의 장소적 범위에 원격지 서버 소재지가 포함된다고 선해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범위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계정정보를 통해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행위의 위반 정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는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이메일의 접근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것으로서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고[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컴퓨터, 테블릿,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연결된 메일 계정, 인터넷 저장소(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혐의사실(동일수법 여죄포함) 관련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에 관한 언급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영장 집행의 부수처분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접근권한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즉 휴대전화에 로그인 되어 있는 피고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태이었고, 관련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었으며,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이 담당 수사관 PC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각 계정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계정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위 각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게 위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략 10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서 영상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해당 영상들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까지 자발적으로 알려준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각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경찰관 Y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 된 네이버 앱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수사관 PC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후 경찰관과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 내 동영상 파일을 함께 탐색한 점, 이러한 전자정보의 수색 및 압수가 이 사건 영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영장 유효기간 내인 2020. 11. 4.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과 파일명, 해시값을 학인하고 현장 외 압수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확인서와 위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한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다시 한 번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 위반의 정도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다.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을 지급할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기망하여 자위영상 등 지극히 사적인 영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40명을 넘고 편취한 영상의 수도 1,900여 개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전자정보와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형 집행 후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여성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동영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게 약속한 돈이 최대 3억 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피고인이 편취한 동영상의 비재산적인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의 수가 40여 명에 이르고 동영상의 수가 190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용한 기망행위가 그만큼 교묘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도록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제3자를 가장하여 실제 성관계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으며, 편취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치거나 편취한 동영상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도,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또다른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는 것이 법원의 마땅한 책무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사기죄를 제외한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여, 18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 등 동영상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 'Q'에 저장하여 2019. 11. 1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9. 11. 14.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수능 수험표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