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인터넷 상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고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E)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자마자 파주시 소재 D은행 교하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검사로 사칭하면서 전화로 '파주시에 있는 검찰청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이를 보호해주겠다.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줄테니,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그리고 계좌도 위험하니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정보 등도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자마자 파주시 소재 D은행 파주 금융센터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찾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대한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영업지원부 I 대리로 사칭하면서 전화로 'H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 행계좌로(K)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자마자 파주시 소재 J은행 조리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찾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전화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M' 직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M N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이라고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특정 계좌에서 단기간 입출금을 반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10여 회 정도 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대출 과정이 통상의 대출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의심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2금융권 등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 속에서도 실제 대출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금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라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딸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제대로 자각한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