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8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610 1. 피고인은 2016. 6. 2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 현장 소장인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추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현장 소장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9,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고 현금 4,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4:10 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들을 보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 장지갑 1개, 네이비백 1개, 남자 지갑 1개, 여자 지갑 1개, 벨트 1개를 H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흑산도에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7. 2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000만 원을 송금 받고 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983 피고인은 2017. 6. 8.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 안전 관리 과장인데, 이불세트를 구입할 테니 세종시 현장으로 계산서를 가져가면 경리가 대금을 납부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안전관리 과장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이불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954,06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07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북 음성군 O 에 있는 P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용 무시동 히터를 서울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히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09:49경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07:00경 R 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11:50경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94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생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S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2. 4.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내가 산악회 총회에 소주 한 박스를 스폰할 예정이니 소주 한 박스를 사 오면 내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주 1상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먹은 식대와 합쳐서 내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합계 4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후배들하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문구점 외상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2017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1. 피의자 주문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본,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손상 차량 사진 2017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자료회신 2017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인마트 영수증, 식사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많음.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