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위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9. 10.경 위 학교 3학년 1반 보결 담임교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 C(여, 당시 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자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자, 초등학교 교사로서 일과시간 동안 계속 같은 교실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등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지도, 학습지도, 식사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등 교사의 요구 및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0:2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창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은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런닝 위로 양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10:2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혼자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쪼그려 앉아 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머니 안으로 손을 더 밀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9. 14:30경 위 초등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E관 안으로 들어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사람이 없는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위 초등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 14:3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E관 안으로 들어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사람이 없는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 앞에서 서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위 초등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30. 14:3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E관 안으로 들어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2층 체육관에 있는 탈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한참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돌려가며 만져 위 초등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7. 14:3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E관 안으로 들어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2층 체육관에 있는 탈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눈 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바라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전체를 문질러 만져 위 초등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59, 75, 76,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9. 10. 초순경 및 2019. 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나머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있는 초등학교로 찾아와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