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학원의 학부형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학원 원장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논산시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 소송 중인데 10년간 양육비하고 미래 양육비까지 해서 2억 4,000만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 양육비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이 자력이 없어 실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편, 위 소송의 청구 금액도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설사 양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언니인 F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9,375,7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경 논산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의 딸인 B에게 ‘피해자 I 소유인 논산시 J 연와조슬래브지붕 2층 주택과, 그 대지인 논산시 J 대 467㎡ 및 K 대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내게 먼저 이전해주면, 매매대금 5억 중 2억 5,000만 원은 명의 L로부터 1~2주 내에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지불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현재 시아버지를 상대로 유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1~2달 내로 종결될 예정이고, 위 소송에서 유산 7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유산을 받아 1~2달 내로 지급할 예정이고, 아무리 늦어도 2017. 12. 말경까지는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유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소송에서 1~2달 내로 7억 7,000만 원 상당의 유산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3억 2,000만 원 상당(시가 5억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제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친언니인 F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A 입출금거래내역서, F 입출금거래내역서, 정읍지원 2018느단504 양육비, 피의자가 정리한 서류) 1. 핸드폰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1, 18, 22, 23, 31 내지 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B을 통해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돈을 받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학원과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1월경부터 B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학원과 옷가게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돈이 생긴다면서 B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피해자 I를 대리하여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7. 8. 30.까지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약 9,4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합계 6,820만 원 + 2017. 1. 24. 980만 원 + 2017. 3. 15. 1,640만 원)이고, 이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확신을 주지 못하였다면 B과 피해자 I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7. 20. B을 기망하여 820만 원을 편취할 당시에도 B에게 시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으므로 곧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B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B에게 ‘시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으므로 곧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I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약 2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2억 1,00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