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금융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모바일 금융보안 솔루션의 일종인 ‘C’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2015. 4.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자체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인 ‘E’ 서비스를 출시하자, 피고인이 2014. 3. 3.경부터 X일자경까지 피해자 측에 위 ‘C’ 서비스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다가 채택되지 않았던 사실을 역이용하여 마치 대기업인 피해자가 중소기업인 피고인의 기술을 도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시사경제주간지 ‘G’ 사무실에서, 그 소속 기자인 H, I, J에게 피해자의 ‘E’ 서비스가 B의 ‘C’ 서비스의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위 기자들은 2015. 7. 6.자 ‘G’ 제149호 책자에 “K”라는 제목으로 “D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B 대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몰래 훔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D은행의 甲질과 도둑질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주간지, 국회의원 홈페이지, L, M, N 등에 관련 기사나 자료가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서비스는 피고인의 ‘C’ 서비스와 별개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허용 여부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있어서만 ‘C’ 서비스와 유사할 뿐, 사용자 인증 여부, 사용가능 단말기 종류, ON/OFF 처리 대상, 서비스 처리 절차, 스마트폰의 기기번호 전송 여부 등 세부적 구성과 그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의 편리성 및 보안성 효과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기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제공한 사업제안서에는 위와 같은 ‘E’에 사용된 세부적 구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두 가지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금융거래를 ON한 후 일정시간 동안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 부정접속 시도가 있는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등은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이미 상용화되어 피고인의 독창적인 기술로 볼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E’ 서비스 실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O은 B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및 O은 2014. 3. 3. 피해자 측[피해자의 직원 P(고객정보보호부 차장), Q(과장)]에게 “2채널을 이용한 선인증 거래허가 보안 ‘R'" 자료(증거기록 79쪽 ~ 89쪽)를 전달하면서 보안서비스 제안을 하였다. 피해자의 직원 S(스마트금융부)은 2014. 10. 2. “2015년 스마트보안팀 영업추진계획안(증거기록 67쪽 ~ 70쪽)”을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추진계획안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로 ‘고객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PUSH하고, 거래 이용 여부를 고객이 컨트롤(전자금융거래 ON/OFF, 로그인시 알림/로그인 승인, 이체가능시간/금액 설정 기능)하는 “부정이체 원천방지를 위한 E 개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S은 2014. 10. 6. 피해자 회사에 위 기안자료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직원 P는 2014. 10. 2. T를 포함한 총 34개 업체들에 대하여 2015년 부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솔루션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측은 2014. 10. 10. 위 P에게 C 서비스 자료(기존 ‘R’ 자료와 내용은 동일하고, 이름만 ‘C’로 변경), U, 부정접속방지 프로그램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피해자 측은 2015. 2. 4. V의 자회사인 W에 ‘E 서비스’ 개발을 의뢰하였고, X 일자 ‘E 서비스’에 대해 특허출원한 후 2015. 4. 10.경 ‘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 직원 P는 2015. 4. 6. B의 부사장인 O에게 ‘C 서비스’의 특허청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 등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의 ‘C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16. 피고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D일자 C 서비스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위 특허는 2015. 8. 17. 공중에게 공개되었고, 2017. 3. 29.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C 서비스’와 피해자의 ‘E 서비스’는 금융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금융거래의 시작을 ON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개념 또는 핵심기술이 동일하고, 그 외에 가입인증방식, 비밀번호 기능, 거래시 인증, 단말기 지정, 휴대폰 보안성 등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서비스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C 서비스’를 탈취, 침해하여 ‘E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 등에 적시된 내용, 즉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C 서비스’ 기술을 탈취, 침해하여 ‘E 서비스’를 출시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 즉 B로부터 제공받은 ‘C 서비스’ 내용을 기초로 이를 탈취, 도용하여 ‘E 서비스’를 개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E 서비스’ 내용 및 피고인 측 ‘C 서비스’ 내용을 먼저 확정하여 동일한 서비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E 서비스는 실제 출시된 서비스로 그 실체가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서비스 내용이 특정되나, 피고인의 C 서비스는 제품화된 적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제공한 수개의 자료와 특허출원 청구항만 존재하여 그 내용과 그에 따른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B의 ‘C 서비스’ 내용을 탈취,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피해자 측이 ‘E 서비스’를 개발할 당시 알고 있던 ‘C 서비스’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직원 P가 2014. 3. 3. B로부터 ‘2채널을 이용한 선인증거래허가 보안 R’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인 2014. 10. 2. 피해자 직원 S이 ‘2015년 스마트보안팀 영업추진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2014. 10. 6.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피해자 직원 P가 2014. 10. 2. 2015년도 부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솔루션 추천 요청을 한 데 대해 피고인 측에서 2014. 10. 10. ‘D은행의 엔드 포인트(고객) 보안 강화를 위한 제언’ 자료를 보내면서 기존 위 ‘R 서비스’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이름만 변경된 ‘2채널을 이용한 선인증 거래허가 보안 C’ 자료를 첨부한 점, 위 ‘D은행의 엔드 포인트(고객) 보안 강화를 위한 제언’(증거기록 171쪽 ~ 175쪽) 내용은 첨부한 ‘2채널을 이용한 선인증 거래허가 보안 C’ 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R와 C 자료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자료를 ‘C 자료’라고만 칭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위 ‘E 서비스’ 개발 이전에 위 ‘C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나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B의 부사장 O이 특허청구항을 대외비로 판단하여 2015. 3. 27. 및 4. 6. 피해자의 직원 P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항을 제외한 특허의 취지와 개요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측이 위 ‘E 서비스’ 개발할 당시에 B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C 자료’에 한정하여 ‘C 서비스’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탈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의 ‘E 서비스’와 피고인 측의 ‘C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의 ‘C 서비스’를 탈취, 도용하여 ‘E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사 등을 통해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C 서비스와 E 서비스의 공통된 기본개념은 고객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인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수의 선행발명들(증거기록 60쪽, 441쪽, 760쪽, 943쪽, 949쪽)을 참고했을 때 단말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어하는 기술은 양 서비스들이 개발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본개념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C 서비스’를 탈취, 도용하여 ‘E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의 ‘C 서비스’ 자료(증거기록 96쪽)를 보면, 서비스 이용절차가 1단계(선인증 거래허가 앱 실행 : 본인확인), 2단계(최초 1회 본인확인절차 완료 후 앱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3단계(사용자가 이용할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 선택 후 거래허가 선택 완료), 4단계(수취인 계좌번호를 선인증 거래 허가시 입력 후 이체거래 시 입력한 계좌번호 비교)로 나뉘어 있고, 피해자 측의 ‘E 서비스’ 이용절차는 서비스 가입 단계, 서비스 이용 단계(이용할 금융거래를 선택 및 허가하는 절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E 서비스’ 이용절차 중 ‘서비스 가입하기’는 ‘C 서비스’의 1단계, ‘서비스 이용하기’는 ‘C 서비스’의 3단계에 각 대응하는 절차로 보인다. 양 서비스의 1단계(서비스 가입하기)에 대해 보면, 금융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를 지정된 단말기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 즉, ‘C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서는 공인인증서 인증 등 단말기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수단만 확인될 뿐, 단말기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인증 수단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앱 종속형 서비스’ 또는 ‘사용자 종속형 서비스’로서 단말기에 종속되지 않아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 등 하드웨어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서비스로 보인다(임의의 단말기에 앱을 설치한 후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면 단말기에 종속됨이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반면 ‘E 서비스’는 E 서비스에 최초 등록된 기기는 다른 사용자가 추가 등록할 수 없고,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새로운 스마트폰을 등록하여야만 하는바(증거기록 180쪽에서 확인), ‘단말기 종속형 서비스’에 해당하여 가입 단계에서부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수집하여 이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버에 등록하여 가입 이후에는 고유번호를 비교함으로써 접속이 허용된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단말기 종속형 서비스’는 앱 종속형 서비스와 달리 사용자의 정보가 아닌 단말기의 정보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단계 이후로는 사용자의 정보 확인 없이 단말기에 대한 인증만 완료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C 서비스’의 2단계(로그인 절차) 등 추가 절차의 필요 유무와 보안성에서의 효과 차이를 야기하므로 서비스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 서비스’ 이용절차에는 위 ‘C 서비스’의 2단계, 4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의 ‘E 서비스’는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거쳐 허용된 단말기로 접속하는 경우 로그인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어 별도의 사용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C 서비스’에서는 2단계로 로그인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위 로그인 절차를 생략 가능한 선택적인 절차로 주장하나, C 서비스 자료에 2단계 로그인 절차가 생략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하는 기재가 전혀 없고, 위 절차가 생략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이용 가능한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 ‘C 서비스’ 7면의 적용 예시 외에도 8면, 9면의 서비스 흐름도에 ‘비밀번호 입력’ 등 로그인 절차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서비스에서 로그인 절차를 선택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C 서비스’의 4단계 절차에 관하여 보면, 신용카드 거래 시에는 단말기에 설치된 앱에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선인증(거래허가)을, 인터넷뱅킹 거래 시에는 단말기에 설치된 앱에 자금이체 정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선인증(거래허가)을 거침으로써 사용자 본인이 직접 승인하여야만 해당 신용카드 결제 또는 해당 인터넷뱅킹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는 선인증 거래허가 앱에 선입력된 신용카드 정보 또는 수취인 계좌번호와 실제 사용된 신용카드 또는 실제 금융기관 앱에 입력된 수취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양 신용카드 정보 또는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실행되도록 하는 절차로서 이른바 ‘2 채널을 이용한 선인증 거래허가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로 보인다. 반면 ‘E 서비스’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매체 단위로 ON/OFF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는 방식으로 허용 또는 차단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별로 수행되는 위와 같은 4단계 절차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피고인 측의 ‘C 서비스’ 자료에서 특정되는 ‘C 서비스’와 피해자 측의 ‘E 서비스’는 기술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의 ‘C 서비스’를 탈취, 도용하여 ‘E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허위의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의 ‘C 서비스’ 기술을 탈취, 도용하여 ‘E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검찰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E 서비스’ 출시 전인 AD일자 C 서비스를 기초로 한 특허발명(Y, 발명의 명칭 : Z)을 출원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게 ‘C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업제안을 한 점, 위 특허발명의 내용과 C 자료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위 특허발명 내용에 피고인 측이 2014. 3. 3. 피해자 직원 P에게 전달한 C 서비스 자료의 적용 예시 및 효과에 대응되는 실시례 및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특허내용 및 C 자료의 내용을 모두 동원하여 ‘C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 서비스와 위 특허발명을 동일시하여 피해자 측의 도용 여부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2015. 7. 16.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에도 위 특허출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는 2015. 8. 31. AA의 경위보고와 2015. 9. 7. AA의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점(2017. 3. 29.에서야 최종적으로 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원한 위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C 서비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서 위 기술을 탈취, 도용해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E 서비스’의 서비스 가입 단계 및 서비스 이용 단계는 위 출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 1(통신망을 통해 정보단 말기와 연결 가능한 금융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금융거래 보안 강화 방법에 있어서, ⅰ) 연결 가능한 정보 단말기로부터 금융거래 사전승인 서비스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회원별 서비스 신청 등록하는 단계, ⅱ) 연결 가능한 정보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신청 등록된 회원으로부터 금융거래 사전승인 정보가 접수되면, 제한된 지정시간 동안만 금융거래 승인 프로세스 실행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 보안강화방법)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는 점, 전문가인 AB(변리사)과 AC(변리사) 역시 법률검토의견서와 감정서에서 피해자의 E 서비스가 위 출원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침해 또는 도용 행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2015. 9. 7. AA에서 피고인의 위 사례를 중소기업 기술탈취사례로 선정하면서 피고인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다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C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E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출원한 특허발명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 측이 자신의 ‘C 서비스’ 내용을 탈취, 도용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C 서비스’ 기술을 탈취, 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게재한다는 점, 즉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