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들과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들을 모집 · 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S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일명 '파밍'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2014. 12. 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W' 지역 1층 상가에 있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 Y으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10,000,000원 Z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A)와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C)로 나누어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피해자 총 11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합계 212,965,853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I, A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건송치서등, 피해자 AF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 긍정적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노력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자수-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1긍정적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노력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2016고단109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주면 쏘렌토 차량을 주겠다. 내가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 조금씩 나누어서 주어도 된다. 400만 원을 받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쏘렌토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핸드폰을 만들 수 없다. 아들 핸드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핸드폰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0.부터 2016. 2. 까지 휴대전화 요금 1,117,78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한 후 F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F은 2015. 12. 16.경 속초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이름 D', '주민등록번호 I-이하생략', 주소,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8고단426 3. 피해자 J에 대한 2016. 12,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경 속초시 K건물 L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일만 돈을 쓰고 줄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2017. 1. 5.까지는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위 K건물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언니한테 보험을 들어주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만 더 빌려달라, 2017. 1. 5.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속초시 N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산에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중 100만 원은 5일에 10만 원씩 총 65만 원에 걸쳐 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7. 1. 5.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30.경 위 0 명의 P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첨부자료, 통장사본 1.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등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6고단109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면서 다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도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867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1.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외과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20장과 현금 60만 원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시가 32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13:50경 서울 금천구 J 아파트 301동 7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노루발못뽑이를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만원 상당 상품권과 상품권 카드, 면세점 선불카드, 시가 165만원 상당 시계 5개, 시가 438 만원 상당 귀금속 11개, 안방 장롱과 안방 욕실 앞에 보관 중인 시가 867 만원 상당 여성 핸드백 11개, 작은 방 책장 아래 보관 중인 시가 13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카메라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 엑소 굳즈 및 카드 1장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971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6103, 피고인은 2016. 11. 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그가 으로부터 절취한 롯데기프트 카드 10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매도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 및 처방 내역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회 신 및 진료확인내역 1. 처방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차트 1. 거래명세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물품보관함 및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1. 절취품 처분한 매장 사진 1. 증제33호(작업용 장갑 1켤레), 증제34호(소형 빠루 1개), 증제35호(크로스 가방 1개)의 각 현존 [20166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全る 1.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소유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1953 상습절도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은 주거침입을 수반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F, I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3.경부터 D, 3층에서 'E' 및 'F'(2014, 5, 26.경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약 165㎡의 면적에 룸 6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종업원 G, 성매매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G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화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가. 2014. 2. 24. 21:00경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K, L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H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화대 11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4, 6. 3. 23:25 경위 'F'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화대 11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38만 원의 수익을 올려,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당하게 되자, 이전에 처벌은 받은 전력으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이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 B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M상가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상가관리인 N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아저씨(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글을 모르니 대신 적어달라'고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인천 남구 Q'이라고 기입하고 미리 준비한 위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모의한 대로 2014. 3. 6. 11:10 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R 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관리소장 N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범행도 피고인이 2014. 2. 24. 및 같은 해 6. 3. 각각 경찰에 단속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를 은닉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행세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태양과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A에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0.경 안양시 만안구 C 402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E,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G이 '영어학원 하는 씨발 년이 친구 따먹었다고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들었어요'"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번호 란에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싸인 란에 그들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등 3명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G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건),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숫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G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증거로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후 G과 사이에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진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에도 'G과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만을 하면서 온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진술서에 직접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진술서 작성 명의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진술서 전부가 위조되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5. 18: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주군 E에서 (주)F를 운영하다가 2015. 2. 11. (주)G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주)F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A로부터 매월 17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A가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 I이 - 카운티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F, (주)G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는 (주)F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 의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의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은 주식회사 E의 지입차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여객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5.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 금산군 등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G H대학교 통학버스 및 관광버스로 사용하여 여객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등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주식회사 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 금산군 등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I H대학교 통학버스 및 관광버스로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등 등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1.경부터 2013. 5. 6. 경까지 주식회사 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 금산군 등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J를 H대학교 통학버스 및 관광버스로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등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3. 9.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B, K, C, D으로 하여금 매월 80만원을 위 주식회사 E에 지급하게 하고,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위와 같이 사용하여 여객 운송하는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E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그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판시 제2항 사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제4, 5항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28. 중화민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아이디 'B') 한국으로 간 다음 내가 지시한 대로 누구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라. 물건을 갖다 주기만 하면 비행기 값도 주고 가지고 온 물건 가치의 3~5%를 그 대가로 주겠다. 일을 하려면 보증 차원에서 여권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아이디 'C')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부근의 빌라 건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휴지통 뒤에 여권을 놓아두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여권을 놓아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0. 09:01경 김천시 D 사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계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액을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2,5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에 넣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관을 하였으면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D에 택시를 타고 가 내린 다음 위 사택 앞 마당까지 걸어가 침입하여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7.30, 11:20 경 김천시 D 사택 앞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북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등에 대한 조사), 사진 15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핸드폰 J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검색에 대한), 핸드폰 촬영 사진 4장,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폰 사진첩 저장사진 첨부), 사진 2장, 내사보고(피 혐의자 A 여권사진 첨부), 여권 사진 1장,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에 대한), 통화내역 사진 3장, 내사보고(피혐의자 A 택시 탑승 사진 전송에 대한), K 대화 내역 사진 1장, 내사보고(D 내 촬영된 피혐의자 A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대구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직원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기록61쪽 K 대화내용 번역에 대한, 대화내용 사진 1매, 수사보고(피혐의자 A 출입국 현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파일 붙임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수사보고(D 경계 및 거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지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착수하기 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는 발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나는 F 소속인데, 대출금 추심을 해 줄 직원을 구하고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500만 원을 수금할 때마다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정식 이력서 제출이나 대면면접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E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채용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는 업무 시 시그널 메신저(전송한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음)만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동할 때에는 단거리라 할지라도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정보가 남지 않도록 현금만 사용하라. 고객이 추적할 수 없도록 중간에 택시를 갈아타라'는 말을 들었으며, '고객들을 만날 때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휴대전화 번호(H)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하되,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도록 절대 창구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는 등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이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이 시키는 대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서 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 J인데, K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6,200 만 원을 신규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3:00경 화성시 L 소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성명불상자가 보내준 N(O) 등 20명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휴대폰 번호(H)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기업은행 계좌번호(P)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64 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09:17경 불상지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T 직원 U'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 2,14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4:15 경 안성시 V 소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5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명세표 정리)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명세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X가 팩스로 전송받은 원금상환증명서)-원금상환증명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시그널 대화 내용첨부)-시그널 대화 내용, 수사보고(Z 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Z 피해금 인출 내역 사진, 수사보고(Y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 Y 전화 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피해자 C 제출 자료,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액 인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240만 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2018. 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춘천지방법원 2018329) 2018. 7. 21.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몰래 B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5.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대출이율 란에 '29.9%', 연체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명 란에 'B', 서명/인란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 (인)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103호', 최초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연이율 란에 '34.9%', 확인서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5. 26. 경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러시앤캐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5. 2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러시앤캐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과 통화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과 통화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사본(러시앤캐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