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선고받아 2017. 3.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2.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8길 44에 있는 남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2.2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50,000원,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KB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하늘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30. 02: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승용차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약 34,000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루이까또즈) 1개(증 제2호), 휴대전화기(LGG4)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블랙박스 영상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전화기(LG G4) 1대(증 제1호), 남성용 지갑(루이까또즈) 1개(증 제2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3년+3년/2+3/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6회에 달하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대인절도나 침입절도보다는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용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병원 이사장으로 병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는 B병원 법무실장, D은 B병원 대외협력팀장이며, 피고인은 B병원 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B병원 건물을 경락받은 후, 위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1. 28. 0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병원 1층 호실 불상 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50여명을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인 G, H과 주식회사 I 직원인 J, K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 K의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때리고, 위 병원 정문 출입 문밖까지 끌어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11.28. 17:05경 위 B병원 앞 화단에 피해자 주경건설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300㎝×60㎝)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주식부자로 알려진 Col 부모님 피살 사건으로 잠시 석방되었다. 이 틈을 타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 C이 머물고 있는 청담동 건물에 들어가 감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향후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의 지시대로 C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C이 머물고 있다는 건물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3.20. 15:00경 피해자 D(27세, 남)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빌딩'에서, C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21. 02:33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피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21. 02:53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1층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CCTV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 통화, 피의자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의자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안한 마음에 파출소를 찾아왔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D의 도움요청을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택시기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4년 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쪽팔린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E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이런 씹새끼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E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뜯어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가 착용했던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21: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핸드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남)가 피고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붙잡힌 점퍼를 스스로 벗어버리자, 자신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빈폴 점퍼를 그 자리에서 입고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핸드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점퍼만 착용한 채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 시키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9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54세, 남) 소유의 H WW125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견적 3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윈도우, 후론트 카버, 자동충전거치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영상 확보, 피해자 I 전화통화 진술) 1. 피해품 점퍼 사진 1.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21: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핸드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상·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8세, 남)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저, 아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날 21:28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는 피해자 I(39세, 남)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후두부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34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D(여, 64세)가 일행과 식사를 한뒤 식대와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승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식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범행장면 녹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중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대 계산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있던 계산대 옆쪽으로 접근하였다가 피고인의 제지로 밀려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왼쪽 뺨을 손으로 만진 점,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도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다소간에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쪽 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손님, 특히 장애인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만,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손님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무릎으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좌측슬관절좌상, 좌측경골부좌상,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 외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12. 4. 자성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이 사건 음식선에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불러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이 사건 음식점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점,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이 사건 음식점의 문을 열고 불을 켜면 재차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음식점 모퉁이에 마련된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F 02:00경 헤어진 직후인 03:57 경 광주 소재 하남성심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가슴,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12. 5. 에도 가슴 부위의 계속되는 통증을 이유로 하남성심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흉부초음파 검사를 받고 흉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팔, 슬관절 등 다수의 부위에 멍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2. 3. 아침에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싸우다가 흉골 골절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12. 3. 아침에 흉골 골절을 입었다면 12. 4. 01:30경까지 영업 준비, 영업 등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음식점 모퉁이에 있는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행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외부를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로 음식점을 나서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멈춘 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F과 연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부여잡으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6.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2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자인바, 2018. 11. 21. 위 C 앞길에서, 며칠 전 인근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62세)의 진돗개가 피고인의 닭과 거위를 물어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돌솥 등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돌솥을 뺏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빨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입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3:50경 당진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체포 당시 소지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와 관련하여 그 무렵 차량에서 금전을 절취하긴 하였으나 피해품 기재 내역과 같은 고액의 금전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순번 5 기재 범행은 차량 안에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그 무렵 수십 회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하였는데 자신이 3만 원 이상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 바로 다음날 피해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 내부에 두었던 5만 원권 14매를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이 카드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량 내부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아침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G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일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에 고액의 현금을 두고 다녔고, 다음날 사용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차에 둔 현금의 수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절취 당일 경찰로부터 피해품을 확인하여 보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 안을 확인하였고, 평소 자신이 재떨이에 두고 이용하던 동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해품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품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달 가량 5회에 걸쳐 차량에 있던 금전을 절취하였고,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온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4:49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지하 1층 소재 신한은행 자동화코너 내에서 피해자 C이 ATM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광진우체국 확인 관련), 수사보고(테크노마트 외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테크노마트 내 우체국 습득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테크노마트 앞 우체통 수거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지갑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확실하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테크노마트 외부에 있는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시간 이후로 테크노마트 외부에 있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우체통 주위로 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테크노마트 외부에 있는 CCTV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857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53364₁ 1. 피고인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동거관계인 E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E는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1:0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H 자동차를 발견하고, E는 그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미니 카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I J 자동차를 발견하고, E는 그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0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번길 59에 있는 백양아트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K이 주차한 L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01:00경부터 2015. 8. 17. 새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에 걸쳐 합계 1,57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유류한 피해 오토바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G, N, O, P, Q, R, S, T, U,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관련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O 과 V 가환부건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16: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 D단지입구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E(남, 8세)이 그곳 인도에서 킥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 CD[순번 9번]에 수록된 영상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방범용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부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에 있었는데, 피해 아동이 엉엉 울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쇠지팡이로 때렸다. 목을 조르듯이 치면서 차도로 내몰았다.'라며 전화를 하였다",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친구, 친구의 누나가 있었고, 똑같은 말을 하여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쇠지팡이로 다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듯이 몇 번 가격을 하면서 길 쪽으로 내몰아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영상 CD[순번 9번]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 자체는 CCTV와 이 사건 범행현장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정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지만,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아동과 마주치는 장면 (위 영상 3분 30초경) 및 피해아동이 킥보드를 손에 든 채 뒷걸음질 쳐 차도로 내려가고 피고인이 인도 가장자리 연석 위에 선 채 피해아동을 향해 지팡이를 흔드는 장면(위 영상 3분 42초경 내지 4분 3초경)은 각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1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한담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 및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생후 6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영상캡처사진, 사고영상CD,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신호주기표,현장도로사진, 수사보고(도로상황 및 신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2018고단1479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 01:30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90에 있는 옹기터공원 앞 도로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21호 112 순찰차 근무자 경사 D(41세)과 경사 E(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수갑을 채워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사 D의 어깨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발목을 걸어 도로 위로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현장 지원 나온 C지구대 소속 22호 112 순찰차 근무자 순경 F(여, 34세)의 오른 어깨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난동을 제지하던 위 E의 왼팔 상박부위를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새끼들이 나를 잡아 가 가만 안 두겠다. 발에도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22호 112 순찰차 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가 약 97,08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04:30 경 순천시 조비길 2 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 내유치 1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담배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스테인리스로 된 세면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양손으로 유치장 바닥 장판 및 전기 판넬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세면대와 바닥장판, 전기 판넬 등을 수리비가 약 92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 2241 3.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2세)의 사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25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90, 옹기터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H과 다투던 중 위 H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그럼 이혼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외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인 A 소란행위 등 관련),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출동하게 된 경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 사건 관련 사진, A 관련 사진, C 순22호 순찰차 영상 편집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촬영 사진, 목격자 촬영영상과 옹기터공원 CCTV영상 편집 사진, 유치장내 CCTV영상 편집사진 1. 각 CD(2018고단147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36번, 40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순천경찰서 유치장 내 유치 1호실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E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G를 상해하였는데, 이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것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인 G와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3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그냥 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턱 주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1:22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사무실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수 회에 걸쳐 "개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00경 "아 좆같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 옆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5 경 "씨발 다 엮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칸막이를 수 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위 사무실 칸막이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자료, CCTV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