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외제차 수입대행업체 대표 H과 위 회사 공동대표이자 H의 친형인 I과 형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이들을 통해 수입차를 구매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며 자금을 대여해 주다가, I, H(이하 'I 형제'라 한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들이 판매위탁 명목이나 자동차 등록 등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수입차 딜러로 일하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I 형제가 제공하는 수입차의 상태나 시가 등을 확인하고 수입차를 인도받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4. 22:00경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J 매 매단지에서 I 형제가 승용차 리스계약자인 K로부터 위탁 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피해자 우리파이낸스 주식회사 소유의 L 포르쉐911 터보 승용차 1대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하순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수입자동차 10대 시가 합계 26억 2,9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M 각 대질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이 I로부터 공증받은 인증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은 I 형제가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이 사건 차량들이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I 형제에 대한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위 차량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차량들의 장물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들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소유자들 또는 실권리자(리스이용자)들 소유 차량이고, I 형제는 위 소유자들 또는 실권리자들로부터 해당 차량을 보관 또는 판매위탁을 의뢰받아 점유하던 것임에도, 이를 자신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량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번 기재 각 차량들은 모두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된 각 해당 리스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하 '이 사건 등록차량'이라 한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기재 각 차량들은 I 형제가 매수인들로부터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국내로 수입하여 차량 인증 및 등록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차량들(이하 '이 사건 무등록차량'이라 한다)이다. I 형제는 2009. 7.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이 사건 등록차량의 리스이용자들에게 '중고차인 위 각 차량들을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리스이용자들로부터 각 차량과 보조키 등을 넘겨받았고, 2010. 5.경 내지 8. 말경 AA, M로부터는 '차량 인증 및 등록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무등록차량과 보조키, 수입신고필증 등을 넘겨받아, 이 사건 차량들을 모두 G 매장에 보관하여 두었다. I 형제는 2010. 6.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중순경까지 합계 3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8.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전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20여대의 수입차량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에게 위 20여대 중 일부 차량들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리스스케줄표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처럼 I 형제에게 차량을 맡긴 리스이용자들 및 매수인들은 2010. 8. 말경 I 형제의 매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I 형제가 잠적했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G 매장에 있던 자신들의 차량들도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자,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찾아줄 것과 I 형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각자 제출하였다. 3. 장물취득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0. 6. 4.경 H로부터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차량을 수입하려 한다. 위 차량을 수입하면 차량은 3억 원에 싸게 줄테니 대신 9억 원을 빌려달라. 2010. 7. 13.경까지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위 차량 대금 3억 원 및 대여금 9억 원 합계 12억 원을 건네주고,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벤츠 스털링모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6. 16.경 I 형제로부터 "페라리 캘리포니아의 수입이 늦어지고 있다. 대신 애스턴마틴 신형을 먼저 수입하여 줄테니 차량대금 3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가로 3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6. 25.경 I 형제로부터 재차 "독일, 이태리 수입차는 9월이 되면 연식이 바뀌므로 지금이 수입의 적기이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위 , 항 차용금 합계 1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빌려주면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무상으로 주고, 2010. 7. 20.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5억 원, 2010. 7. 9.경 14억 5,000만 원, 2010. 7. 12.경 4억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교부된 대여금 합계 39억 5,000만 원). 피고인 A은 I 형제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차량이 빨리 수입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2010. 7. 중순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I 형제들에 대한 고급외제차 절도 및 이중담보 사건을 수사한 일이 있었고, I 형제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한편 Q(피해자 AA의 대리인, 수사기록 159면), 피해자 S(수사기록 298면), N(피해자 AB의 대리인, 수사기록 312면)도 비슷한 시기인 2010. 8.경 I 형제의 매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I 형제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I 형제는 2010. 7. 하순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차량들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20여대의 수입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리스스케줄표(리스이용자의 상환일정표로, 리스료의 납부현황, 미납 리스료 등이 기재된 서류이다) 등을 건네주는 한편, 피고인 A에게 2010. 8. 11. 2억 원, 2010. 8. 중순경 4억 5,000만 원, 2010. 8. 20.경 2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다만 1억 원은 이자 명목이었다)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후배 피고인 B에게 위 서류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류 중 수입신고필증이 컬러복사본임을 지적하며 원본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24.경 I 형제로부터 다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이 첨부된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공증받은 다음(수사기록 2,392면 이하, 이하 '이 사건 공증서류'라 한다), I 형제로부터 2010. 8.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하여 총 20여대의 수입차량(수사기록 480면)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중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공증서류에는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기재 차량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고, 전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나머지 차량들에 대하여도 수입신고필증, 차량등록증, 리스스케쥴표만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I 형제에게 원소유자 확인증을 요구한 적이 있다. 차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원소유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원소유자가 가져다 맡겨놓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소유자 확인증을 끝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I 형제가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피고인 신문조서 22면). 피고인들은 2010. 8. 말경 I 형제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위 20여대의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상당수의 차량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받았다. ⑩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차량들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었는가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차량들을 처분할 생각으로 받아간 것이 아니다. 그 차량들은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차량 당사자의 인감이 없으면 팔 수도 없었다. I이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했고, I 형제의 부모님도 합의를 보러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각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 형제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취득할 당시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담보물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I 형제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받은 시점은 피고인 A이 I 형제에게 이미 3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한 이후이고, 위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에는 I 형제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거액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다거나 장물취득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무렵인 2010. 7.경 내지 8.경에는 I 형제의 매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I 형제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문이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I 형제의 변제자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장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취득할 만한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I 형제는 리스이용자들 또는 소유권자들로부터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거나 등록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따라서 위 차량들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등록차량은 리스 차량이어서 소유자와 리스이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I 형제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리스이용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매각하여 리스이용자와 정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I 형제가 자 신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들로서도 I 형제가 등록된 리스 차량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차량들 중 무등록차량의 경우에는 유일한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등록차량을 다른 20여대의 수입차량과 함께 일괄하여 취득한 이상, 위 무등록차량들에 대하여만 피고인들의 고의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I 형제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었다는 주요한 자료로 이 사건 공증서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공증서류에는 차량등록증, 수입신고필증, 리스스케줄표만 있었을 뿐, 위 서류들에 명시된 소유권자나 리스이용자들의 처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증서류에 포함된 '리스스케줄표'는 리스이용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관행상 리스스케줄표를 소지한 경우 그 소지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스스케줄표를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위 서류에 리스료의 납부현황, 잔여 리스료 등 개인의 신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뿐, 서류 자체에 리스이용자의 처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당수의 리스스케줄표(수사기록 2412면, 2416면, 2419면, 2422면, 2425면, 2427면, 2428면)는 리스료 납부내역이나 미납 리스료 등도 나타나지 않은 단순 계획표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나 이를 믿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리스스케줄표를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단순히 판매위탁한 것일 뿐,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스스로도 이 사건 공증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I 형제에게 위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들이 I 형제의 소유가 아니고 처분권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증서류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실제 담보물과 대조해보거나 담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서류가 없었음에도, 20여대의 차량을 1주일만에 전부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이는 고가의 담보물을 취득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I 형제에 대한 위 3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벤츠 스털링모스를 담보로 취득한 상태였고(위 차량의시가는 22억 5,000만 원이나, 담보설정 시 가액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억 내지 1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2010. 8.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8억 원(이자 명목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변제받은 상태였으므로,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약 19억 5,000만 원 남짓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도받은 이 사건 차량들만 하더라도 가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차량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은 나머지 10여대의 수입차량들까지 포함한 담보의 가치는 위 잔여 채권액의 2~3배 이상을 초과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들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를 처분할 계획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처분이 불가능하고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받은 것은 비록 담보물의 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이를 확보해 두는 것이 I 형제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품도 모두 고가의 수입차량들로서 가액 합계가 약 2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소유 또는 이용하던 고가의 차량들을 어느 순간 소재도 알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I 형제에게 실제로 약 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을 단순 보관하여 두는 등 소극적 가담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들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처분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차량들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차량들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차량 11대 중 8대의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3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10번)는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차량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경 서울 용산구 AC건물에서 I 형제가 소유자 M로부터 수입대행 의뢰를 받아 수입하여 M를 위하여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벤츠 스털링모스(차대번호 : AD) 차량 1대 시가 22억 5,000만 원 상당(이하 '스털링모스'라 한다)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스털링모스는 I 형제가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위 차량이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 형제에게 12억 원 상당을 대여해 주고 장물인 정을 모르고 담보를 위하여 스털링모스를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스털링모스의 장물성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스털링모스는 M의 소유이거나 I 형제가 M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임에도 I 형제가 자신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는 2009. 2.경 외제차량의 병행수입업자인 G의 I 형제에게 스털링모스를 수입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I 형제는 이를 위하여 독일로 가 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독일지사에 있는 직원 AE, AF과 함께 독일 레온백시에 있는 수퍼카 매장 'AG에서 스털링모스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계약 당시 작성된 구매의향서(수사기록 2-9면)에는 매도인(verkäufer)이 'AG'로, 매수인(käufer)이 '주식회사 F'로, 매수인측의 계약상대방(vertargsparner)이 'AH'(M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계약금(Deposite)이 '35만 유로'(한화 약 6억 2,000만 원)로 각 기재되어 있다. I 형제는 G 명의로 M에게 스털링모스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2-8면)를 작성해주었다. I 형제는 2010. 2. 15.경 G 명의로 스털링모스를 수입하여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교부받았고, 위 통관절차가 완료된 이후 2010. 2. 16.경 스털링모스를 G 매장으로 옮겨왔으나, 자동차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자동차등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는 앞서 본 계약금 외에도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I 형제 측에게 15억 원 내지 18억 원의 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2010. 3.경에는 I 형제로부터 수입신고필증 원본과 차량 키 두 개도 모두 교부받았던 점(스털링모스와 같은 이른바 '수퍼카'의 차량 키는 제작사에 직접 등록을 요하는 전자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유권 취득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M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G의 명의상 대표이사 AI도 수사기관에서 "희귀한 차(스털링모스)가 매장에 있어 누구 차냐고 물어보았더니 AJ의 AK씨일가인 M라고 하였고, 헬멧을 쓰고 운전하는 차라고 하면서 약 20억 상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가 다 있냐고 하며 돈은 다 받았냐고 물어보았더니 다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M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907면). M는 2010. 3.경 이후에도 차량 인증 및 등록절차를 마쳐주겠다는 I 형제의 제안과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스털링모스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G 매장에 보관하여 두었고, 다만 I 형제가 2010. 5.경 차량 인증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수입신고필증과 차량 키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I 형제는 2010. 6. 4.경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게 된 스털링모스와 수입신고필증, 차량 키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스털링모스를 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스털링모스에 대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이 유일하고, 위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자가 'G'로 되어 있기는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화물의 수입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 권리관계에 관한 증명력은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가 G로 기재된 점만으로 스털링모스의 소유권이 I 형제에게 있다거나 스털링모스의 장물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H로부터 벤틀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I의 막내동생 AL의 소개로 위 피고인의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등 친분을 쌓게 되어 서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6. 4.경 H로부터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차량을 수입하려 한다. 위 차량을 수입하면 차량은 3억 원에 싸게 줄테니 대신 9억 원을 빌려달라. 2010. 7. 13.경까지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위 차량 대금 3억 원 및 대여금 9억 원 합계 12억 원을 건네주었고, I 형제는 위 피고인에게 담보로 스털링모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스털링모스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I 형제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4 내지 10) 등 차량의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 부받았고, I 형제는 스털링모스를 차량 키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으로 운반하여 주었다(차량 키는 2010. 3.경 이후 M가 소지하고 있었으나, I 형제가 2010. 5.경 차량 인증과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M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었다. 다만 차량 키 두 개를 모두 다 건네준 것인지, 한 개만 건네 준 것인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6. 16.경 I 형제에게 추가로 3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2.경까지 합계 39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2010. 8.24.경 I 형제로부터 이 사건 공증서류들을 교부받은 다음, 2010. 8.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1번의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았다. 한편 I 형제는 피고인 A에게 2010. 8. 11.경 2억 원, 2010. 8. 중순경 4억 5,000만 원, 2010. 8. 20.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10. 8. 20.경 위 피고인에게 "스털링모스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차를 보고 싶어 한다. 차를 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스털링모스를 건네받아 G 매장으로 운반해 두었다. 피고인 A은 2010. 8. 26.경부터 2010. 9. 13.경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스털링모스의 차량 판매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필증)를 갖고 G 매장으로 가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스털링모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위 매장으로 가 I 형제를 만났고, M가 스털링모스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I 형제와 함께 M의 집으로 찾아가 약 2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스털링모스를 돌려받아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게 되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부분이다] . 한편 피고인 A은 2010. 9. 15. 새벽경 M로부터 스털링모스를 찾아오던 중, G 매장에서 I 형제에게 스털링모스를 M가 가져간 것에 대한 사실해명과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M로부터 의뢰받아 스털링모스를 수입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원차량키는 M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는 속일 목적으로 다른 차량키를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13)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M는 "이른바 '수퍼카'들은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소유자가 정해져있으므로 피고인들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 스털링모스의 수입대행업무를 담당했던 AE는 "구매자가 확정된 이후에 수입하는 것보다 구매자 확정 없이 수입대행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입했다가 판매하는 형태가 많다. '이 차는 팔릴 것 같다' 하는 차량은 소비자가 없어도 일단 현물을 한국에 놓고 손님과 거래한다. 스털링모스도 한국에서는 20억 이상에 팔린다고 하나 원가는 12억 ~ 13억이므로, 아무리 싸도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인증이나 등록이 안되더라도 한국에도 트랙을 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타지는 않더라도 소유한다는 것 때문에 수집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I도 트랙도 직접 타는 사람이었고, '안 팔리면 내가 타지' 이런 식이었다"라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다(AE 증인신문조서 12면 내지 18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스털링모스가 I 형제가 횡령한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 형제로부터 기망당한 탓에 스털링모스가 I 형제의 소유이거나 I 형제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스털링모스가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I 형제에게 실제로 12억 원을 교부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스털링모스를 취득하였는바, 위 피고인과 I 형제가 평소 잦은 규모로 큰 금액의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까지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스털링모스와 같은 미등록차량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점유의 이전과 처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질권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 형제가 스털링모스와 함께 교부한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가 G로 되어 있고, 함께 교부한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도 모 두 G 명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스털링모스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스털링모스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이 스털링모스를 인도받은 시기는 2010. 6. 4.경으로, 위 시기는 I 형제에 대해 외제차 절도 및 이중담보 등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I 형제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게 된 2010. 7. 중순경 이전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I 형제와 종전과 같이 통상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일 뿐, I 형제가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가 스털링모스를 매수한 가격은 22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는 스털링모스라는 특정물에 대해 I 형제가 산정한 국내 판매가격일 뿐, I 형제가 위 차량을 수입한 실제 가격은 86만 내지 87만 유로(한화 약 12억 원 내지 13억 원)였다(AE 증인신문조서 8면). 따라서 I 형제가 위와 같이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스털링모스를 담보로 내어준 것이 담보권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스털링모스는 국내에 수입된 2010. 2. 중순경부터 M가 이를 찾아간 2010. 9. 14.경까지 계속하여 G 매장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키와 수입신고필증도 2010. 5.경부터는 I 형제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I 형제가 M에게 차량등록 및 인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상태였다), M와 I 형제의 관계를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I 형제가 스털링모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E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가의 수퍼카는 국내 구매자가 확정된 상태에서만 수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력있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차량을 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털링모스가 희귀한 고가의 수퍼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스털링모스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거나 장물인 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2010. 9. 14.경 피고인 B로 하여금 G 매장에 가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M가 스털링모스를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I 형제를 찾아가 추궁하고, 심야에 M의 집까지 찾아가 스털링모스를 돌려 줄 것을강력히 요청하였는데, 이는 스털링모스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거나 장물임을 인식한 사람으로서는 취하기는 힘든 행동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9. 14.경 I 형제로부터 피해자 M가 I을 통해 구입한 스털링모스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재벌가의 일원이고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거나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차량을 받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4. 23:00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집인 AN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I을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들이 벤츠를 압수하여 경찰서 앞마당에 갖다 놓고 기자들이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언론에나오면 시끄러워 질꺼다"라고 말하여 재벌 2세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사치 생활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02:00경 위 AN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양도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스털링모스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M를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M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을 되찾아 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0. 9. 15. 피고인과 M가 만나게 된 경위 및 대화내용 등 피고인은 2010. 6. 4.경 I 형제가 M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스털링모스를 I 형제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여 점유하다가, 2010. 8. 20.경 I 형제의 요청으로 스털링모스를 G 매장으로 반환하였다. 이후 M는 2010. 9. 14.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I 형제의 매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스털링모스를 G 매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 왔다. 피고인은 2010. 9. 14. 20:00경 B에게 스털링모스의 판매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필증)를 주며 G 매장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위 매장에 도착한 B로부터 "M가 스털링 모스를 타고 갔다. M의 기사가 차량 덮개까지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22:00경 직접 G 매장으로 찾아가서 I 형제에게 스털링모스의 소재를 추궁하였고, 잠시 후 2010. 9. 14. 23:00경 I 형제와 함께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M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I 형제가 M의 집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I 형제는 M에게 "차를 매장에 며칠만 진열해 놓겠다. 인증받아 주겠으니 차를 잠시만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M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 A사장(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스털링모스를 도난신고하려고 한다. 내가 스털링모스를 맡기고 돈을 빌려 썼는데 잘못되었다. 차량을 좀 돌려줄 수 없겠냐"고 말하며 약 50분 ~ 60분에 걸쳐 스털링모스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M 증인신문조서 제9면 이하). 피고인은 M와 I 형제가 위와 같이 대화하는 동안 타고 갔던 차량 안에서 1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려 M에게 "내가 I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이다. 담보로 받은 서류도 다 있다"고 하며 스털링모스를 내달라고 말하였으나, M는 "스털링모스는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므로 내어줄 이유가 없다"며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M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소유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우리가 I 형제에게 속은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서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차량이 압수되어 언론에 공개될 것이다. 언론에 나오면 시끄러워 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간 끝에, M가 피고인에게 스털링모스를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M는 2010. 9. 15. 02:00경 스털링모스를 운전하여 G 매장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이 있어 위험하니 내 집에 차를 가져다놓자"고 하여 I이 M의 허락 하에 스털링모스를 서울 용산구 AO 소재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가져다 놓았고, 차량 키 두 개는 모두 M가 회수하였다. 2)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M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수사기록 2면)에는 "고소인(M)은 수입된 스털링모스를 인도하여 달라고 피고소인들(I 형제)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량 등록과 인증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A회장(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협박이나 갈취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M는 2010. 11. 17.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I 형제와 피고인이 저희 집 주차장으로 찾아와 차를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20억 원 상당을 I 형제에게 빌려주었다면서 I을 고소할 것인데 그러면 언론에 제 이름이 거론되고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은근히 협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면). 다음날인 2010. 11. 18. M가 녹취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녹취록, 수사기록 256면 ~ 269면)에서는, 피고인이 I 형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는지, M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정도 채무를 변제해주고 차량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 그럴 경우 M는 I 형제로부터 어떻게 위 돈을 회수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상의하는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협박이나 공갈에 관련된 내용 혹은 이를 전제로 하는 대화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M에게 "(M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스털링모스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할 수도, 또 그렇다고 네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는 것도 모두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실은 고소장을 넣는 게 제일 편한 것 아니니?"라고 재차 고소를 권유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M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들하고 상의하고 있으니까 내일 다시 연락드릴께요"라는 정도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68면). 2010. 11. 25. M가 녹취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녹취록, 수사기록 271면 ~ 294면)에서, M는 피고인에게 "회장님(피고인)이 그때 고소하고 그러면 시끄러워 질거라고 얘기해서 차를 줬는데, 변호사들이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날 내가 차를 넘겨준 것은 회장님(피고인)과 I이가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은 인정해줬다고) 믿고 그렇게 한 건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네 소유인 것을 몰랐고 I 형제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것을 선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신고하자고 했던 것일 뿐이다. 오히려 네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I 형제를 고소함으로써 네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증인은 형사재판(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론에 알려지면 증인에게 안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재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재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에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M는 위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8. 6. 22. 구속되었다가 2008. 12. 26.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M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M가 스털링모스를 내어 준 것은 I 형제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차량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이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M로부터 스털링모스를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M에게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I 형제'를 경찰에 신고하자는 것이었다. I 형제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M 사이에 스털링모스에 대한 권리가 다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는 제안을 한 것 자체를 두고 M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M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신고, 언론에 의한 노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언론에 공개되면 시끄러워 질 것'이라는 말은 M가 먼저 한 것이고 그래서 M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자고 하였다며 협박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스털링모스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결코 불리할 것도 없었던 점(M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서류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M는 당시 주가조작 관련 형사재판 중이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당시는 M가 위 형사재판에서 구속·석방된 때로부터 이미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에도 M에게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차라리 고소장을 넣도록 재차 권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언론에 노출되면 시끄러워 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M가 먼저 꺼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응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언론에 공개되면 시끄러워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털링모스라는 차량의 특수성, 재벌가에 속한 M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신고에 뒤따를 수 있는 통상적인 결과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M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M 가 최초로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이나 2010. 11. 18.경 M와 피고인의 대화에서는 협박이나 갈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가, M가 2010. 11. 25.경 무렵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협박하여 스털링모스를 가져간 것'이라고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2010. 9. 15.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준 것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때문이었는지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피고인과 M의 대화내용 및 M, 피고인, I 형제의 금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M는 당시 나름의 의사결정, 즉 담보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일단 차량을 넘겨주고(대신 차량 키는 넘겨주지 않았다), 장차 I 형제가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스털링모스를 반환해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넘겨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넘겨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