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M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3.경 약 90억 원대 자산가인 피해자 D(82세, 2016. 2. 15. 사망)이 상속재산 문제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치매 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하고, 향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자의 재산 편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한의사이자 목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나는 Z 대통령의 친구이다. 내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줄 수도 있다. 남은 평생을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니, 나에게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주고,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세뇌하고, M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피해자의 이동 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운전하여 피해자가 단독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줄 수도 있다. 남은 평생을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니, 재산을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주고,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평생 보살펴주면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거나 소송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미에서 "나의 모든 재산, 유체동산, 부동산 등 이 재산은 D을 반 평생을 돌봐 준 A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증받아 위 유언장 인증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 E, AA, 경기도 광주시 AB 토지를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토지양도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전 재산에 대한 양수채권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남은 평생을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 재산을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주고,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하겠으니, AC 빌라를 매각하여 그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평생 보살펴주면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거나 소송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 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AC빌라 301호'를 매각하도록 하여 그 무렵 매매대금 중 79,500,000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159,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3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피해자의 부동산 및 펀드 매각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57,657,49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남은 평생을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 나에게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주고,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하겠으니, E 주차장을 매각하여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평생 보살펴주면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거나 소송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대 347.1m² 중 19,905/25,000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4. 9. 4.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9. 5. 현금 150,000,000원, 2014. 9. 11. 현금 110,000,000원을, 2014. 9. 12. 수표 2,10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 3.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피고인은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 아내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무렵 M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종로구청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된 위 혼인신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M는 201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병원의 병원장인 AF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300억대 재력가이니 AE병원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AF로부터 위 병원의 사무실 1개를 제공받자, 임의로 위 사무실 앞에 '이사장실'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은 후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이사장 행세를 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M는 2010. 11.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의 오빠인 AG이 건설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위 AG을 위 병원에서 수술 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 공무원들에게 말하여 오빠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고,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주겠으니,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M도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해 줄테니 마음 편하게 먹어라. 요새 돈 안 쓰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은 이미 다리 상해로 인해 산재환자로 등록이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AG의 상해를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주거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경부터 2011. 2. 경까지 1,5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Q, AH, T, O, R, AF,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AH, Q, AK, AL, AM, AN, O, AF, 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혼인관계증명서, 유언장, 토지양도증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산지구대 112사건 처리내역, 메모장, 각 소견서, 각 D 재산보유 및 처분현황(펀드, 부동산), 펀드 매각 관련 자료,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증여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매매계약서, 은행전표, 각(입출금)거래내역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록, 범죄일람표 자금흐름 분석내역표, 수표발급내역, 수표사본, 통장사본·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혼인신고서, 각 토지대금 입금 확인증, O 거래내역, 의무기록, 각 이메일 답변서, 치매증상 증명자료, 전자메일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R 제공 그림 첨부 및 음성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사기 및 피해자 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 약 40억 원 가량의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위 편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이다.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편취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 필지를 피해자의 아들 T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모든 서류를 맡겨두고 그 사실을 T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렸다고 하나, T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거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실제가치가 약 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1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경우 양수채권 가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