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4. 4.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16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고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4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2014.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동작구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22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5. 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811호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14.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 주차 F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건물 옥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 G,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 G, H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4.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I, 6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대마 약 13.1g을 가방에 넣어 두고, 대마 약 2g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 소변, 압수물, 감정의뢰회보-- 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초순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 총량 35g ×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대마 매도로 인한 수익금 1,220,000원 + 수수한 대마 2g ×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공동으로 흡연한 대마 총량 2g ×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1,376,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가. 각 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흡연, 수수,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376,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4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