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을 구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방을 얻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연애를 하기로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7. 16. 00:00경 서울 강동구 E모텔의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촬영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지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일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16.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 오전경 피해자가 근무했던 F점 인사관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H) 및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I)에, '위 1.항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각각 5장 및 19장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7. 18:16경부터 18:30경 사이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15번 했구나, 더 하고픈데, 잊을 수 없어 이 허리놀림, ㅅㅇ 어쩔 귀여워' 등의 문자메시지 및 '위 1.항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파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1, 21, 22, 25, 26,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물 및 출력물, 동영상 캡쳐자료, 각 전송된 성관계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진들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친구에게 전송된 사진들은 모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인 점, 피해자가 F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F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F 로고가 있는 종이 가방이 발견되기도 한 점, 통신사(J) 가입자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8.경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넘버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2018. 7. 29. 위 넘버플러스 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번호(G)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02~21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7. 29. 피해자의 모친에게 F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9쪽), 2018. 8. 2.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진들을 피해자의 모친과 친구에게 전송했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화번호도 피고인이 이용한 위 넘버플러스 서비스의 전화번호(G)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친구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모친 및 친구에게 전송한 글과 사진들의 내용,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0:00경 마치 성명불상의 해커인 것처럼 가장하여 번호불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달 19. 21: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아침 6시입니다. 없으면(안 보내오면) 다른 분께 DB(위 성관계 동영상 등) 넘어가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라고 말하여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일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2018. 7. 19. ~ 21.경 사이에 어쩔 수 없이 3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성명불상 해커가 피고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사용한 카카오톡 전화번호는 'K'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들은 'L', 'G'였던 점,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자 2018. 8. 11.경 새롭게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K' 번호를 신규개통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번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에 의하면, 휴대전화번호 'K'은 범행일이 아닌 2018. 8. 11. 피고인 명의로 신규개통되어 사용 중이고(M),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번호에 대한 가입내역은 없거나 가입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265~290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강요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