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4: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5. 19.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못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하여 2, 3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부정류장 쪽에서 성당못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법 2010고약34083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에 차량이 부딪혀 좌측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운전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다만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장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0년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남양주시 B 임야 면적 980m²와 C 임야 면적 51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원, 현장사진 1. 구적도, 수사보고(고발 공무원의 자료 제출), 고발건 일부 취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훼손한 임야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10경 서울시 중구 B백화점 C관 4층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매장 책임자인 피해자 E(40세, 여)가 판매, 관리하는 시가 1,59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매장 안에 있는 옷을 입어보는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원피스를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삼호교 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신호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구 삼호교 남단교차로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회전하다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과 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여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존재하여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적으로 추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삼호교 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신호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구 삼호교 남단교차로 쪽에서 진행하던 E(4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회전하다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술을 더 사오기 위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싫으니까 비켜."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로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윗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물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일반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4:0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F센터에서 알코올중독예방 교육을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21:25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1:55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엄지발톱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29세)를 진료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면 아기는 어떻게 낳을 것이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기를 낳아봤는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라고 하자 "그거는 환자의 그 부분이 넓어서 쉽게 아기를 낳은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치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1:5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7세)을 진료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울자 "이래서 애는 어떻게 낳겠냐"라고 말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간호사인 B으로부터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곳 침대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수술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4. 11:5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7세)이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4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0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손으로 신고자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보지야"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나이가 여든인데"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오른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확인)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9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소변이 마렵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여, 26세)으로부터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소변통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듣자 "난 여자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변통 사용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간호사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소변통을 제공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있는 C병원 내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던 중에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고, 팔과 뺨을 때리는 폭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4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박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복도를 향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작은 방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9:2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복층으로 되어있는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두어 나란히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7: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이 밥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같은 거실에서 거주하는 3명의 다른 수형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어린 새끼가 죽고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치소 수용중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 학원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9.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4,1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 근처에 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점과 G에 있는 H점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위 골목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다가 안 할 테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등을 땅에 대는 자세로 눕게 되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양쪽 가슴을 빨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물자 '죽고 싶냐? 소리 지르지 마라. 죽을래 벗을래? 계속 소리를 지르면 네 엄마 아빠가 화를 당하게 할 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 옷 벗고 가슴 보여줘. 우선 팔만이라도 티셔츠에서 빼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팔을 티셔츠에서 빼내어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안에다 안 할테니깐 한번만 해줘. 해. 꿇어서 빨아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3:20경 B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가 부산 기장군 C 앞을 지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뭐를 쳐다보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을 것이지 왜 욕을 하느냐"고 대꾸하자 피해자가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타박상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08. 21:1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미터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D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때릴 듯이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씨발 누가 신고 했노, 내가 음주운전 했나"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려 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경찰관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정도가 심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