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행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로, 사실은 투자 금액, 지분 비율, 수익금 등에 대하여 C과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매월 2,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약정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C 명의의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권 사업투자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총 투자금 : 4억 2천만원, 수익률 : 항공권 구매 단위(2억 1천만원)의 30%/분기, 수익금 6천 3백만원/분기, 정산방식 : 매 분기 수익금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함, 월 정산금 : 2천 1백만원, 정산 개시일 : 2012년 5월 31일, 전산일 : 매월 말일, 2012년 4월의 경우 항공권 구매단위(1억 1천만원)의 30%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2012년 5월4일, D 대표 C, 투자자 A"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C의 공동 명의로 된 항공권 사업투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항공권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수익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약정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투자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피고인 및 C의 공동 명의로 된 항공권 사업투자 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항공권 사업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그 하단 부분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의 투자금액 절반의 30% 상당액을 매 분기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1년간의 약정수익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60%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C이 사용하는 자금투자 계약서 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간인 또한 없는 점, C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첨부된 민사사건의 소장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C이 이에 항쟁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버젓이 위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가 될 처분문서를, 그것도 C의 흘림 서명만이 있는 어설픈 형태로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이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서명은 자신의 한글이름을 연결시켜 쓰는 형태인 반면, 신용카드전표 서명이나 은행거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서명은 이와 달리 자신의 이름 가운데 글자의 영문 표기인 'F'를 흘려 쓰는 형태이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자 한다면 C의 공식적인 서명을 위조하거나 법인도장을 위조할 것이지, C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후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C은 위 민사사건 재판과정 및 수사의 초기에 자신은 위 공식적인 서명만을 사용하므로 위 서명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2012. 5. 4. 작성하여 같은 날 그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보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C과의 투자금 관련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해둔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위 민사사건의 감정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상의 C 서명과 위 후자의 서명 사이에 유사한 운필 특징이 있음을 이유로 양 자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C이 피고인의 요구로 마지못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의도적으로 일부 다르게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피고인이 2012. 4. 20.까지 투자한 금액(다만 태국 골프텔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이 4억 1,35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상의 금액인 4억 2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4. 및 같은 해 5. C 측에 보낸 태국 골프텔 자금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2012. 4. 21.무렵의 지분별 자본금(투자금)이 이미 그 이전에 투자한 4억여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돈을 태국 골프텔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C의 주장과는 배치된다(C은 위 자금 사용 내역 상 자신이 보낸 운영자금의 액수가 다르고, 지출 운영비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만을 피고인에게 따졌을 뿐, 위 자본금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4. 8.경 피고인에게 2014. 11.까지는 항공권사업을 정리하겠다면서 항공권사업 정리 후 원금과 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C 또한 피고인의 돈이 항공권사업에 대한 투자금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C, G는 이 법정에서 위 항공권사업에 따른 수익률이 연 10%를 넘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와 달리 H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수익률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C과 수익 약정을 하였고, C이 투자자마다 별도 상담을 통해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C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태국 현지 골프텔 사업 운영을 전담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보다 높은 수익률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