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 16: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같은 해 8월 중순경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D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현대모비스 사장님한데 발탁되어 차장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현대모비스 본사가 강남에 있으니 오피스텔 보증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현재 강북에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한 달 있다 나오니 이것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모비스에 취직된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잔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300,000원,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 명목으로 473,5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47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강원 양구군 D 일대에서 시행중인 연립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약 5톤을 위 D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벽돌 등을 매립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및 출장복명서 1. 실황조사서 1.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굴착확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5:30경 태백시 B아파트 1207호에서 피해자 C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노트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무려 6회 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Vollmer 자동선단연마기(모델 : CHP020) 1대를 인도 받되 그 소유권은 매매대금 5,100만원의 완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단연마기를 보관하던 중, 2010. 1.경 위 공장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에게 위 선단연마기를 마음대로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0: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비율과 피해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렌터카 잠실지점 사무실에서, 위 업체 소속 직원인 F에게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가 있어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BMW 승용차를 대여료 60만 원에 2박 3일 동안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2011년식 BMW528i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위 차량 렌트일 바로 전날인 2012. 9. 25. 경 G부장이라는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은행에서 창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무실과 사람은 우리가 준비하겠으니, 외제 중형 승용차를 렌트하라, E렌트카에 BMW 1대가 있으니 가서 렌트하되, 렌트 용도를 물으면 버섯 농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접대용으로 렌트한다고 말을 해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 60만 원도 위 G부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동행했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고, G부장 내지 동행했던 직원의 인적사항 또는 승용차의 정확한 렌트 목적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상의 G부장이 말한 최고 4,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창업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F에게는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교부 받은 다음 G부장이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3,500만 원의 지급 및 100만 원의 지급약속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1:33경 춘천시 C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사 E로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장면 사진, 피의자 조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20:00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춘천시 G에 있는 상호불상 갈비집에서 지인들과 참이슬소주를 마셨다. 나.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E는 2012. 12. 15. 10:30경 H 포터차량이 눈에 미끄러지면서 바퀴가 빠져 헛돌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고 춘천시 I 마을회관 근처에 출동하였다가, 위 포터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하였던 J으로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F과 E가 2012. 12. 15. 10:56경 최초로 피고인에게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F과 E가 같은 날 11:06경 피고인에게 재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후 측정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며, 이에 F과 E가 다시 같은 날 11:16과 같은 날 11:26 및 11:33경 3차례에 걸쳐 더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먹고 세수를 하거나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측정기 빨대를 입으로 문 다음 '훅'하고 부는 흉내만 냈을 뿐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F과 E로부터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관광안내소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9세)가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로 꺾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던 피해자 F(56세)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7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20.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벽면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만약 배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식칼을 휘두르며 화초 20여개를 잘라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15. 21:3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창살이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00:0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각 목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녹음채취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남송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산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목 및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 오락실'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일체의 조작 없이 단순한 기계적 장치의 작동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사행성 게임물인 '더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기에 배출된 경품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자동진행장치 설치사진, 자동진행장치에 의한 경품배출문구 현출장면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게임기 화면 및 등급표시표 사진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이 사건 게임물 '더 히어로'의 등급심의용 게임 설명서 첨부, 경품사진첨부, 압수품(검품) 감정결과보고, 피의자의 사행행위영업관련]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등 일체를 몰수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천시 오정구 B 8동 B01호(C빌라)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1.경 부천시 오정구 E동장에 의해 주민등록이 신고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끄집어내어 복도에 물을 뿌리던 중,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소화전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던 시장 관리실 공무과 직원인 피해자 E(55세)를 향해 소방호스를 휘둘러 그 끝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관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5일간 구금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GS 물류센터 앞 편도 3차로 길을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북 군위군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유턴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던 위 화물차를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라노스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진단서 첨부, 물적 피해부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는 1984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1:50경 안성시 B건물(3층)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D,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각 11만 원을 받고서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F, G를 그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8. 8. 2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일대에 있는 'E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업주인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G는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H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I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골조공사의 현장소장이며, J은 I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골조공사 현장의 작업팀장이다. 피고인들과 G, H, J은 2012. 4. 18. 17: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I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지하 1층의 보(들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기둥 상부 구조물) 설치를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은 아파트 지하 1층에 세워진 2.8m 높이의 기둥 위와 그 기둥 사이에 설치되는 거푸집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지하 2층 공사를 위한 자재 반출구가 있는데 지하 1층 바닥부터 지하 2층 바닥까지는 4.8m 높이여서 위 기둥 상단부터 지하 2층 바닥까지는 7.6m이다. 한편, 위 보 설치를 위한 거푸집을 위 기둥 사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 1층 바닥에서 길이 7.2m, 가로 80cm, 세로 55cm, 중량 약 300kg의 거푸집을 제작한 후 이를 타워크레인의 벨트에 묶어 위 기둥까지 들어 올린 후 그 벨트를 거푸집에서 분리시킨 뒤 거푸집을 기둥에 고정시켜야 한다. 위와 같이 보 설치를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까지 무거운 거푸집을 들어 올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그 기둥 사이에는 지하 2층까지 추락할 수 있는 자재 반출구가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재 반출구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개구부가 없도록 하고, 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하고, 거푸집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의 벨트를 분리한 후에는 그 벨트를 거푸집 상부에 놓은 뒤 들어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 벨트가 거푸집의 측면 돌출부분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 G, J은 위 자재 반출구에 설치된 안전망이 제대로 덮여지지 않아 개구부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대를 부착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으로 위 기둥 사이에 들어 올린 거푸집 위에서 그 타워크레인의 벨트를 거푸집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거푸집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에서 분리한 타워크레인의 벨트가 거푸집 위에 있지 않고 거푸집의 측면에 있었음에도 작업팀장 J의 신호로 타워크레인의 벨트가 올려지게 되었고, 그 벨트가 위로 올라가다가 거푸집의 한쪽 측면에 걸려 올라가 거푸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거푸집이 기울어지자 그 위에 있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개방된 자재 반출구를 통하여 7.6m 아래의 지하 2층 바닥까지 떨어져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22. 작은창자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J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 거푸집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이를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그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장, 피고인 A는 과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인 G를 보조하면서 공사현장 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관리, 안전을 위한 공사계획, 근로자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제15조 제1항)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제13조 제1항)을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인 G를 보조하고 있을 뿐 위 거푸집 설치 작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작업현장 내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거푸집 설치 작업에 관하여 안전망의 설치 여부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검사항을 책임자인 G에게 보고할 뿐 그 시정을 위한 최종적인 권한이 없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리코스 라운드 나쵸칩' 등 가공식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D 등에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팝콘 및 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9.부터 2016. 2. 2.까지 주식회사 B 수입업체에서, 옥수수 원료가 78% 함유되어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리코스 미니 라운드 나쵸칩', '리코스 라운드 나쵸칩' 과자류를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면서, 제품의 구분유통 증명서 중 1단계 옥수수 종자 증명서부터 8단계 운송증명서까지 증명서의 발행일, 담당자 서명을 위조하여 수입신고시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 도합 2,107,432kg, 시가 7,121,839,071원 상당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수입식품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위조하여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7. 11. 20.까지 주식회사 B 수입업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시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 도합 2,276,979kg, 시가 7,657,355,094원 상당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위조하여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구분유통증명서 압수물, 각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구분유통증명서 등 허위 수입 신고 내역 확인)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옥수수재배업체 현지 조사결과 구분유통증명서 허위 작성 사실 확인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공조수사)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의 범행에 따른 수입 규모가 매우 큼, 계획적인 범행수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입식품에 유전자조작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음, 진지한 반성, 처벌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2. 10. 중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0세)이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부른 뒤,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고, 피해자들에게 "기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깡패) 지금 부른다, 경찰에 신고하까, 두당(피해자 한 사람당) 1억씩 내 놔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4~5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밀대자루 막대기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편취당한 금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 H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H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건물 내 'E주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텍사스 홀덤 전용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설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이용하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는 그 대가로 1일에 2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방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5-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속칭 '목카드(트럼프카드 뒷면에 표시가 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9:0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읍사무소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로 도박을 하자고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자신들은 카드의 뒷면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패를 다 알고 있었던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해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도박자금 25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9.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건물 'I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도박자금 70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 4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9.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건물 'I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도박자금 55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건물 내 'I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10. 6.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건물 'I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건물 내 'I주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텍사스 홀덤 전용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설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이용하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는 그 대가로 1일에 2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자, C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C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자차 보험금 58,24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승용차가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도난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발생통지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함께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F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외국으로 밀수출하면 감쪽같이 차를 없앨 수 있고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주겠으니 그때 도난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자차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함께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 번호판을 가위로 잘라 처분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같은 달 15.경 위 승용차 도난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C는 같은 달 16. 09:30경 경찰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어 C는 같은 달 19. 16: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 의해 그것이 허위 도난사고 통지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C로부터 자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넘겨받더라도 이를 외국에 밀수출하여 우리나라에 차량흔적이 남지 않도록 함으로써 C가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도난사고 통지를 하여 자차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13: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내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C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 1대 시가 5,000여만 원 상당을 싼 값에 넘겨주면 틀림없이 외국으로 밀수출하여 감쪽같이 차를 없애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줄 터이니 그때 보험회사에 허위 도난사고통지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구 G 소재 H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위 차량을 시가보다 훨씬 싼 7,000,000원에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차량을 외국으로 밀수출하여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차량을 넘겨받은 사실, 그런데 차량이 밀수출되지 않은 채로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I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통화내역 및 J와 사이에 대화한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차량을 외국으로 밀수출하여줄 수 있다는 J의 말을 믿고 C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J에게 넘겨주었는데 J가 약속과 달리 차량을 국내에서 임의처분하여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J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통하여 C의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앞서 본 각 증거 및 J가 지급하였다는 차량의 가격수준 등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