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 홍보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편취금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B 명의 H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고, B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인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D 투자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D 메신저로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해드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J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거래소에서 알려주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J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17:04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26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17:09경 위 편취금을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7:27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B는 같은 날 19:48경 위 편취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21:44경 대전 서구 M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을 만나 위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6.경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915,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에 있는 엄사면사무소 근처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N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장 및 각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순번 702) 1. 대화내역(순번 17, 24, 44, 46, 60, 69, 104, 114, 119, 121, 129, 162, 181, 186, 205, 238, 241, 246, 255, 268, 269, 306, 314, 327, 329, 336, 338, 345, 355, 362, 363, 528, 624, 660, 672, 714, 735, 868, 881, 884, 889, 905, 914, 930), 이체내역(순번 18, 43, 45, 58, 67, 117, 118, 185, 221, 236, 237, 240, 248, 315, 332, 335, 343, 354, 364, 623, 658, 670, 676, 703, 710, 867, 883, 900, 913), 게시판내용(순번 19, 625), 프로필(순번 20, 59, 68, 120, 130, 161, 254, 267, 344, 734), 거래내역서(순번 28), 거래내역(순번 47, 51, 64, 74, 103, 112, 125, 127, 134, 139, 160, 169, 192, 203, 204, 212, 231, 247, 253, 261, 265, 266, 275, 305, 311, 323, 340, 352, 360, 365, 632, 654, 668, 687, 733, 744, 880, 897, 909, 925, 929, 933), 수신거래내역, 녹취내역(순번 113), 계약서(순번 163), 게시글내용(순번 331, 671), 거래내역(E), 거래내역(AW), 거래내역(AX), 거래내역(B AY), 거래내역(B AZ), 거래내역(BABB), 거래내역(BC BD), 거래내역(BE BF), 대화내역 및 CCTV 영상 사진, GPS값 및 대화내역, 메시지내역, 대화내역 등(순번 644), 사이트내역(순번891) 1. 내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피해자와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1차 범행계좌에서 2차 범행계좌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3차 계좌 범죄수익금 현금인출 CCTV 확인- 피의자 B), 내사보고서(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CCTV 화상자료 요청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텔레그램 내용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참고인 BG 관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 GPS 정보 및 텔레그램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A이 B의 ‘윗선’인 것에 대한 보완 설명),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피해자→1, 2, 3차 계좌→현금인출),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B→A 현금 전달 내역), 수사보고(A이 B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H, A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 범죄에 필수적인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피해금원의 세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 액수가 3억 3,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기망행위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편취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범행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B,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로부터 2021. 4. 20.경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0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거래내역(증거기록 5343쪽)에 의하면 피해자 AK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2021. 4. 20. 300만 원, 2021. 4. 26.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21. 4. 20.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AK로부터 2021. 4. 20.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