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C은행 직원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19년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고, 금융기관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9.경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다음날 10: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9경 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한 후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조합 망원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건물에 있는 L 미용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제외한 부분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CIF,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1. 인천지검 2020형제7437호 피해신고서 사본 1. 인천지검 2020형제7437호 경찰작성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및 영수증 사본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1. 수사보고(H은행 입출금 담당직원 면담)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만 알고 인출 등을 했을 뿐 그 성명불상자가 금융조직사기단인지 몰랐고, 따라서 편취 및 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266호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77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3. 29.경 성명불상자에게 '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연 3%로 대출을 해주겠다, 승인이 나려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한도가 올라가서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H계좌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작성했는데, 그 문진표상 '예/아니요'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5개이고, 그 중 2번이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였다. 피고인은 여기에도 '아니요'에 체크했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당직원이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만 물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모두 '아니요'에 체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는 본인에 대한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캐피탈 회사 두 군데에서 수백만원씩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어떻게 C은행 대리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믿었는가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라고 그 이유를 대면서, B 대리가 프로필사진과 명함을 보내주었기에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금액 800만원을 자신 명의 H계좌로 이체했다가 망원역지점에서 인출한 후 그 현금을 미용실 앞에서 남성 조직원에게 전달했는데, 그 정황과 관련하여 "제가 B 대리에게 돈을 건네주는 C은행 직원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B 대리가 그러면 돈 받으러 온 C은행 직원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겠냐, 신분확인을 하지 말라면서 대신 자신의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며 저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 M의 입금액 1,300만원 인출 과정과 관련하여 "처음엔 일단 다른 계좌로 텔레뱅킹을 하려 했는데 안됐다. 그러자 B 대리가 기업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으라고 했고, 내가 '텔레뱅킹도 안되는데, 기업은행에 가서도 출금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은행직원에게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못찾게 하냐며 신경질을 내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핸드폰 등에 'B대리'라는 사람과의 일체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대리가 은행에 가서 거래실적 쌓는 거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다, 출금 목적을 보일러 수리비용이 필요해서 사촌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은행직원이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B 대리가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해서 다 지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업은행을 방문했을 때 창구직원은 인출이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은행 직원을 전화로 바꿔주었다. 이때 그 직원은 거래실적 쌓아서 대출을 받으려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때도 이를 부인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위 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이후 경찰조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으면서는 본인의 입출금내역을 쌓아서 대출한 도를 늘리는 식으로 작업대출을 하는 것이 불법이며 실제로는 그런 명목의 인출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바로 그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신용 상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반복하여 높아질 수 없다는 점도 잘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직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출 등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위 내지 에서 본 것처럼,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금을 줄 사람의 신원을 의심해 C은행 직원인지 어떻게 확인할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묻기까지 했고, 텔레뱅킹이 안되는데 출금이 가능할지 걱정하여 성명불상자와 의논하기도 했고, 은행직원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지 대비도 하여 모든 대화내용을 지운 후 은행에 갔다는 것인데, 이 모든 상황은 성명불상자가 제1금융권인 C은행 대리인 줄로만 알고 정신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도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모를 알거나 또 구체적인 방법, 자신이 행하는 역할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제3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진정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다투고, 또 만약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한 행동은 실제로는 매우 교묘하게 성명불상자와 자신을 단절시켜 만약 발각되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무고한 채 남아 있을 수 있는 사기수법의 결과이고, 실제 이런 방법들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정신이 없어서 이틀에 걸쳐 계속, 그것도 제1금융권 대리의 지시를 이행하는 줄 알았다면서도 금융기관 등에 일련의 거짓말을 이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중함, 피해의 사회적 여파 등에 걸맞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