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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7. 3.부터 2010. 4. 7.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8. 8.부터 2010. 3. 31.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H반에서 피해자 I(생후 23개월)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맞물려 튕겨(일명 '딱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J(생후 24개월), 피해자 I, 피해자 K(여, 생후 24개월)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4.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보조금 통장인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된 보육비 57,498,870원 중 2009. 7. 31. 차량기사급여 명목으로 1,150,000원, 취사부 급여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까지 목포시의 보조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337,7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통장에서 인출된 통장 사본 첨부 1. 보조금통장 사본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이 태어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자기의 의사표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보육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정도를 넘어 사람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보육교사들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자기 아이들이 이러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볼 때 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하여도 같이 판단하기로 하여 위 법 조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29조가 아동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별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문언은 아동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7>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D(남, 23세)이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월급 약 8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여성 도우미가 있는 주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9. 8. 5. 07: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64만 원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에 있는 1번 룸으로 데려갔다. 이에 C은 피해자 옆에 앉아 "씹할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종이와 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80만 원을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써라, 돈을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차용증을 느리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내가 너 때문에 피를 봐야 되냐? 씹할놈아 니가 병신이니까 빨리 못 쓰지."라며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이 든 지갑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부산 북구 I, 1층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키장 시즌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33,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북구 I, 1층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키장 시즌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O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2,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14> 피고인은 2020.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카페에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 Q은행 계좌로 6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0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6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T에 우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우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판결문 등[2020고단2063]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8 1. 내사보고(H 노래주점 인근 CCTV 분석) [2020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 Q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9)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갈 및 여러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공갈 피해자, 사기 피해자 K, W,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V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2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다용도실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틀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거실 및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밴츠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거너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스키노 시계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노 원석 1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및 귀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 유로화 500 유로, 미화 500달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1개 등 합계 7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범행을 위하여 빠루나 드라이버, 복대, 마스크 등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허리병을 앓고 있으며,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눈에 수건을 덮은 채 머리를 감겨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미용이 끝난 후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 역시 정지된 번호인 점,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상당 기간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던 피고인 역시 현재는 피해자와 연락할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불과 수 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위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내용)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먼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 역시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기습적으로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파는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뽀뽀해 줄 거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생각해본다고 말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에 수건을 덮은 채 머리를 감겨주다가 별다른 말없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다가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다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미용실에서 나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내용을 알렸으며,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과 태도 역시 피해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직전에 매장 내 CCTV 전원을 꺼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강제추행 행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7.경 고정적인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그 이전부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나 이마저도 자금부족으로 제때에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영국에 유학 중인 딸의 유학자금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증가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카드대금 변제, 딸의 유학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금 258,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입금증 등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 중 원금으로 2억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의 이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송금한 카드대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1억 9,600만 원가량(피해자는 2억 3,000만 원가량이라고 주장)이라고 진술하는바,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먼저 이자에 충당되는 점,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7. 10.까지 모두 지급되었고 그 이후 사용금액은 1,58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미변제 채무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원금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 거래 경위, 피고인의 차용원리금 및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 시기와 내역, 피고인의 재산 및 가족관계, 직업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미변제 편취금이 2억 원가량에 이름에도 합의하거나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장기간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G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을 H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없어 위 차량을 피고인이 주차하지 않았고, A으로부터 G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G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으므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산타페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G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을 H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없어 위 차량을 피고인이 주차하지 않았고, A으로부터 G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G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으므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산타페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경찰관과 CCTV 영상을 확인할 때, G이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위 G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보지 못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해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G이 위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렸고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특히 G에 대한 형사 판결문 참조, 수사기록 213 내지 217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자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4. 12. 29. 06:58경 경부고속도로 273km 하행선왜관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D 차량의 제3축에 10. 7톤의 모래를, 제4축에 11.1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공유수면인 경주시 B에 있는 구거부지(개울)에 피고인의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수로전환을 위하여 4미터 가량의 D600mm 배수관을 경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진술서, 사진대지, 관련법,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경주시 양남면장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주시 B에 있는 구거부지(개울)에 있는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D1000mm 배수관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D 등이 이 사건 현장에 잠수교 형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하여 D 등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중 일부를 해체하고 D1000mm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장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D1000mm 배수관을 철거한 점, 현재 누가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잔해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잔해는 피고인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잔해를 설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AUDI A6 2.4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7. 14: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에서 총 1회 무보험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5. 14:37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증거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6. 11. 5경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피해자 C과 이스타나 차량 2대(2003년식 차대번호 D, 2000년식 차대번호 E)를 각각 680만원, 48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4경 11,600,000원을 입금받아 E 차량은 정상적으로 인도하였지만, 차대번호 D 차량은 압류관계로 인도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7. 19.경 차령초과말소조치를 통해 압류관계가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양도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6. 11. 5.경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대금 680만 원을 주면 이스타나 차량(2003년식 차대번호 H)을 인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일명 으로부터 구매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위 차량 매입자금 400만 원을 비롯해 총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까지는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J 명의의 SC은행 계좌(K)로 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은 일반 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달리 공부상 등록명의에 따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C의 소유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증거기록 제40쪽 내지 제5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는 L였고, 그 이후 C 명의로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인도가 늦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최종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C을 속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19. 02:49경 영천시 매산동 99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8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5. 9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12. 17. 15:10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소속 B 화물차 운전사인 C은 1993. 12. 24. 21:00경 경기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518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안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5:5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위 지하철이 B에 도착하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대중교통기관인 지하철 내에서 범한 범죄로서 공공의 안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8. 15:5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위 지하철이 B에 도착하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팔꿈치 위 부분을 잡아서 당긴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폭력의 행사라고 느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해자의 느낌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갈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 도둑질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자세만 취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 F방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에 필요한 녹음기 구입결정 및 성능 등에 관하여 2019. 7. 2.경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였다. 위 전화 통화 내용은 회의에 사용하는 녹음기의 녹음 내용이 들리지 않으니 녹음기를 새로 구입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파일을 따로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들립니다", "들으시는 방법은 그럼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오셔서 열람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들을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그건 감사님이 못 들으신거죠. 녹음 상태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뭐든지 어쨌든 자료를 열람하시려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런 식으로 오셔서 툭툭 뭐 내라,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 잖아요.", "원래 녹음기는 회의 소재가 안됩니다." 등으로 대답하여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로드한 녹음파일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은 피고인이 회의에 사용하는 녹음기를 새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불과하다. 이는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피고인과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사이에 충분히 오고갈 만한 내용의 전화통화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였다는 등 대화내용 외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만한 다른 사실이 위 녹음파일에 의하여 적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1. 13:40경 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앞 국도 제5호선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3. 7. 19. 10:50경 진주시 문산면 삼곡리 국도 2호선 과적차량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 당국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2 및 제3축 중량 각 12톤의 과적 상태로 C 1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