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0. 06:0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D K3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07:40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서울 송파구 H 주차장에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7 휴대폰, 약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약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꺼내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08: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8. 5. 10. 08:3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N(52세) 소유의 O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치상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P 앞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미드미푸드웰 주식회사 소유 Q 프리우스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80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R앞의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삼정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거주자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K9택시의 왼쪽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K9택시를 수리비 1,229,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0. 07:05경 위 D K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U 앞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역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V(44세) 운전의 W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 해자 X(여, 34세) 운전의 Y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Z(여, 32세) 운전의 AA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전방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B(49세) 운전의 AC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V 소유의 W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539,2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D 소유의 Y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00,4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SK네트웍스 소유의 AA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9,5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B 소유의 AC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27,1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합204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00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의 주차관리인 대기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유리창을 보도블럭 벽돌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라디오 1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식당 앞에서 그 곳 주차장에 피해자 AJ 소유의 AK 폭스바겐 차량이 내부에 열쇠가 있는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간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지갑, 가방, 염주,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전고19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F, N, K, AL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해자 N 전화통화, 프리우스 승용차 손괴정도 확인, N 상해정도 확인) [2018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AJ의 진술부분 1. 피해자 AG, AJ의 자필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전고1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5.경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찾은 다음 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식하고 저항할 경우 강도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도 그와 같은 점, 서울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등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A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SK네트웍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S, AB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2011. 6.경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8. 5.경 재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절취한 차를 운행하던 중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과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하여 간 차량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17. 12.경 출소한 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미드미푸드웰 주식회사 소유 Q 프리우스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으로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2018. 6. 18.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6.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