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2. 1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모든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 차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들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자금 대출 신청을 받아 대출이 가능한 다른 금융기관을 소개시켜주고 C이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PF자금 대출을 주선하는 업무, PF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출적격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 PF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특수목적결제자금계좌(일명 '에스크로우' 계좌, 대출 주선자인 은행이 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함)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1. 2010고합1639호 사건 부동산 시행업자인 E는 C의 주선 및 지급보증을 통해 2003. 1. 24. ~ 2004. 9. 13. 화성F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PF자금 2,440억 원, 2003. 12. 30. ~ 2006. 5. 15. G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8,400억 원, 2005. 8. 5. 일산H상가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170억 원, 2005. 10. 26. I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2,700억 원 등 총 1조 3,76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I 개발사업 관련 PF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중순경 서울 중구 J 소재 C 본점 2층 로비에서 위 E로부터 "I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우 계좌의 자금인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말고 쉽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향후 다른 PF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심사하지 말고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K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0고합1537호 사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02. 9. 3. L로부터 'M사업 1차 PF자금' 명목으로 350억 원의 대출을, 2004. 11. 30. N은행으로부터 '남양주 O아파트사업 PF자금' 명목으로 1,700억 원의 대출을, 2006. 1. 19. P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M 2차 PF자금' 명목으로 370억 원의 대출을, 2008. 5. 8. N은행으로부터 '남양주 O아파트시행사업 2차 PF자금' 명목으로 2,500억 원의 대출을 각 받도록 주선하고, 위 모든 대출에 관하여 C이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5. 11.~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남양주 Q아파트사업 PF자금' 대출 신청을 받은 뒤 현장을 실사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5. 11. 29. 서울 동대문구 R빌딩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4. 11. 30.자 남양주 O아파트사업 PF자금 1,700억 원 대출을 도와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남양주 Q아파트사업 PF자금 대출, M사업 2차 PF대출, 남양주O아파트사업 2차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S(피고인 A의 형)을 통하여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억 원을 건네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와 같이 10억 원을 공여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2010고합951호 사건 D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남양주 O아파트시행사업 2차 PF자금 2,500억 원과 관련하여, D, C, N은행은 2008. 5. 7.경 위 PF자금을 C이 보관하면서 남양주 O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집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C 신탁사업단의 직원으로서 2008. 5. 8.경부터 위 PF자금이 보관된 C의 에스크로우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29.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하청업체인 T이 하와이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된 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위 요청이 남양주 O아파트시행사업과 무관하므로 위 약정에 따라 PF자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PF자금 중 100억 원을 T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639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V지분 및 경영권지배관련, 피의자 A 이력 및 대출취급건 부실관련, A 대출대가금 1억 수수 관련] 1. 통장사본 [2010고합1537호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출관련대가금 10억 원 수수건), 05. 11. 28. (주)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추적결과, A이 B으로부터 받은 대출대가금 10억 원 입금계좌 [2010고합951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양주 O 아파트 개발사업 금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대출약정서, 남양주 O 아파트 개발사업 업무약정서 1. 자금집행 요청의 건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확인증 1. 건설(명도, 철거)공사(가)도급약정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해외송금 발신전문 1. 부동산매입컨설팅 계약서 1. 부동산투자 실무협의회 관련 1. 주택사업자금대출 업무메뉴얼 1. 채권양수도계약 확약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각 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D는 T에 하와이 골프장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할 경우 T과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D의 시행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조만간 C의 T에 대한 '하와이 골프장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와이 골프장 PF자금 대출을 통하여 위 100억 원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PF자금 중 일부인 100억 원 을 D에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C과 N은행, D 사이에 체결된 업무약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자금 집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자금관리자인 C이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도가 아니라도 자금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C에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행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100억 원의 집행행위가 위 업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한 PF자금은 D가 N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는 D이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PF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PF자금 집행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B이 S에게 교부한 10억 원 부분 B은 D의 대표로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D의 직원인 S에게 10억 원을 보관시켰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10억 원의 교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 부분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된 것이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AC 팀장의 후임으로 'I 개발사업 PF자금 에스크로 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당시 위 사업의 시행사인 V의 대주주가 E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E는 V의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만 관여하였을 뿐 I 개발사업 PF자금관리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E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1억 원이 직무와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PF자금의 집행은 시공사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량이 없었기 때문에, E가 피고인에게 PF자금의 인출을 쉽게 해 달라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S에게 교부한 10억 원은 A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Q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S에게 보관시켰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위 10억 원 중 6억 원은 S으로부터 돌려받았고, 2억 6천만 원은 S이 W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5천만 원은 S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는 S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S이 D에서 근무하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A은 1999. 12.경부터 2008. 3. 7.경까지는 C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에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기안,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PF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08. 3. 7.부터 2009. 3. 31.까지는 위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1998년경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였고, C의 주선 및 지급보증을 통해 2003. 1. 24. ~ 2004. 9. 13. 화성F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PF자금 2,440억 원, 2003. 12. 30. ~ 2006. 5. 15. G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8,400억 원, 2005. 8. 5. 일산 H상가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170억 원, 2005. 10. 26. I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2,7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1~4쪽). B은 부동산개발 시행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02. 9. 3. L로부터 'M사업 1차 PF자금' 명목으로 350억 원의 대출을, 2004. 11. 30. N은행으로부터 '남양주 O아파트 사업 PF자금' 명목으로 1,700억 원의 대출을, 2006. 1. 19. P 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M 2차 PF자금' 명목으로 370억 원의 대출을 각 받았고, C은 위 각 대출을 주선하고 그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 A은 C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의 PF매니저로서 위 각 대출에 관여하였다. A의 형 S은 1975년부터 2001년까지는 AD은행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권 관련 회사인 AE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A의 추천에 의해 2005. 4. 18.경 B이 운영하는 D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 1. 30.경까지 근무하면서 B이 지시하는 업무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A의 쌍둥이 형제 AF은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 처리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A의 소개로 2008. 1. 2.경 D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9. 2. 1.까지 근무하면서 각종 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15~18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2~4쪽). B은 2005. 11. 29.경 D 사무실에서 S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S은 같은 날 위 10억 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A에게 물어보았고, A은 S에게 위 10억 원을 S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05. 11. 29. 위 10억 원을 자신의 급여통장에 입금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30~31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11~14쪽). S은 2005. 12. 16. A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자신의 위 급여통장에서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 당시 그 예금인출 서류는 A이 작성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14쪽). 위 2억 원 중 3천만 원은 2005. 12. 21.경 A의 조카 AG 명의의 계좌에 외화송금되었고, 2천만 원은 2006. 1. 3. A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억 5천만 원 중 일부는 A의 여동생 AH에게 대여되었다(제7회 공판조서 중 S 진술 31~33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21~22쪽). S은 2006. 1. 26.과 2006. 1. 27. 위 급여통장에 예치된 나머지 8억 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N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2006. 3. 31.경 위 통장에서 아버지 AI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2006. 4. 5.경과 2006. 4. 13.경 총 5천만 원을 S의 처 AJ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6. 4. 10.경부터 2006. 5. 26.경까지 총 6천만 원을 S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매수에 사용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27~28쪽, 2010고합1537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524~2525쪽). 한편, 위 10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은 2006. 6. 15.경 A의 요청에 따라서 그 지인인 W에게 대여되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26쪽). S은 2006. 6. 30. B의 계좌에 4억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리고 2006. 11. 22.과 2006. 12. 15.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AF 명의로 B의 통장에 입금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36~37쪽, 2010고합1537호의 수사기록 2권 2525쪽). N은행과 D는 C의 주선으로 2008. 5. 7. 2,500억 원의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90~320쪽). • D는 N은행으로부터 2,5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한다(약정서 전문). • D는 대출금을 기존차입금 상환,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초기사업비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약정서 제2조 제2항). • D는 허용된 부채 외에는 N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채를 차입․인수하지 아니하며(약정서 제12조 제1항), N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약정서 제12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7항). • 다음의 경우 D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약정서 제13조 제1항). 1.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차주가 이 약정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4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D, C, N은행, B은 2008. 5. 7.자로 남양주 O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60~289쪽). • N은행은 2,500억 원을 D에 대출하고, 이 대출금은 C이 관리한다. C은 D의 인출요청에 따라 지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D에 대출금을 지급한다(약정서 제7조, 제9조, 제29조 제2항). • 대출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부지 매매대금 등 본건 사업 수행에 수반하는 사업비에 사용하기로 한다(약정서 제8조). • D에 대출약정서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출 상환기한 내에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못한 때 포함)에는 C이 N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약정서 제13조 제5항). •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금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약정서 제29조 제1항). 1. 이 약정에 의한 금융비용(이자, 수수료 등) 2. 기존 차입금 상환 3. 사업부지 매매대금 지급 4. 대출금 이자(연체이자, 이자 순) 5. 대출원금 6. 기타 C이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 • B은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약정서 제3조 제9항). N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약정에 따라 2008. 5. 8. C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로 약정 대출금 2,500억 원에서 대출취급수수료 12억 5천만 원을 공제한 2,487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위와 같이 C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된 약정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PF자금'이라고 한다. 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64~865쪽). D는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7. 4. 28. C, AD은행, K은행으로부터 각 약 700억 원씩 합계 2,100억 원을 차용하여 위 항 기재 남양주 O아파트사업 PF자금 1,700억 원을 상환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PF자금 중 약 2,200억 원은 D의 기존 채무의 원리금(C 약 718억 원, AD은행 약 679억 원, K은행 약 710억 원, AK조합 약 69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65쪽).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은 C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의 전결로 처리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83쪽). 당시 부동산금융팀장이었던 A이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최종결재권자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726~727쪽, 982쪽). 한편, T은 2008. 3.경 D와 미국 하와이주 소재 AL 골프장에 대한 투자에 관한 '부동산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2010고합951사건의 수사기록 1권 31~33쪽), D는 T 과의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AL 골프장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8.경 C 신탁부에 AL 골프장 인수자금 25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은 부동산 경기침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을 이유로 D가 대출을 요청한 2008. 9.말까지 골프장 인수자금 2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지 아니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5~30쪽). 그러자 D는 2008. 10. 29. C 신탁사업단에 이 사건 PF자금 중 100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T이 해외골프장 매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였고, D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T이 위 외부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D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자금 집행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었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66쪽). C은 2008. 10. 29. D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100억 원을 D에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PF자금 중 100억 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6쪽). 그런데 위와 같이 입금된 100억 원은 2009. 2.에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PF자금의 이자비용으로써 에스크로우 계좌에 유보되어 있었던 돈이었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989쪽). 그리고 D는 2008. 10. 29. T과 위 100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8쪽). D는 2009. 2.경 N은행에 이 사건 PF자금의 이자로 100억 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위 에스크로우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위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73쪽). 이에 N은행은 2009. 2. 24.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약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C에 대출채권 원금 2,500억 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5,523,355,881원을 양도하였다(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002쪽). 한편, C 신탁사업단장은 2009. 1.경 내지 2009. 3.경 사이에 위와 같이 D에 지급한 100억 원의 용도를 '대여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 부탁하여 'D가 C에 남양주 O 개발사업 관련 토지정리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문의 작성일자를 2008. 10. 29.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진술 13, 20~22쪽, 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56쪽, 2권 984쪽). D와 T은 남양주시 AM 외 사업부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폐기물 반출․명도 공사의 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 대금을 120억 원으로 기재한 건설공사 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약정서에는 작성일자가 2008. 8.로 기재되어 있다[건설 공사 도급약정서(2010고합95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15쪽)].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E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E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1조 원이 넘는 PF자금을 C을 통해 대출받은 상태였고, C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은 위 PF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우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인출 요건을 심사하였으며,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부동산금융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6. 1.경부터는 I PF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설령 E가 I 개발사업 관련 PF자금의 인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E는 I 개발사업을 하던 V의 대주주였으므로 위 PF자금의 인출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PF자금의 인출에 관하여 시공사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피고인과 B 사이의 수․증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PF자금의 인출 요건을 E측에 유리하게 심사·평가하여 PF자금을 인출해 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당시 부동산금융팀 소속이었던 피고인은 위 PF자금의 인출업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하여 E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E도 이 법정에서 "A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동산금융팀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사업상 도움이 되겠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8쪽), E가 피고인에게 그 담당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이유는 충분하였다. 무엇보다도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단순한 호의의 표시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크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그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형 S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부분 (가) 피고인 A 등이 받은 10억 원의 성격 등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각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S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A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위 10억 원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2005. 11. 29.경 피고인 A 내지 S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위 10억 원이 교부되기 전 C의 주선으로 'M사업 PF자금' 350억 원과 '남양주 O 아파트사업 PF자금' 1,7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10억 원이 교부된 이 후인 2006. 1. 19. 다시 C의 주선으로 'M사업 PF자금' 명목으로 370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출에는 피고인 A이 부동산금융팀의 매니저로서 모두 관여하였다. S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해 D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된 D 측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17~18쪽). 그리고 피고인 B은 S을 채용하면서 피고인 A을 S에 대한 보증인으로 생각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27쪽). S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다음 바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S에게 위 돈을 S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라고 이야기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11~14쪽). 피고인 A은 2005. 12. 16. S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 10억 원이 보관되어 있던 S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동 인출 서류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2억 원 중 2천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3천만 원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AG의 계좌에 이체되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21~22쪽). 그리고 위 10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이 2006. 6. 15.경 피고인 A의 지인인 W에게 대여되었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S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최소한 3억 1천만 원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S은 위 10억 원 중 4억 원 정도를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14쪽), 피고인 B은 그후 현재까지 S 또는 피고인 A에게 위 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37쪽).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S)에게 10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 돈의 용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였는지 기억나지 아니한다. 당시 본인(S)은 위 10억 원 중 1~2억 원 정도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12, 31~33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S에게 10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Q 사업자금이라고 이야기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13~14쪽), 피고인 B은 S에게 위 10억 원을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S에게 교부한 위 10억 원은 본인(B)이 회사(D)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2006. 2. 내지 3.경 상가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이에 S에게 준 위 10억 원을 채워넣기 위해 본인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26쪽),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이 S에게 위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의 지인인 W이 2006. 6. 15. 위 10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W이 작성한 2006. 6.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변호인 제출 증제11호증)에는 W이 2006. 6. 15. S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연 6% 이자로 차용하되, 2006. 7. 15.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전직 은행원인 S은 그 변제기일인 2006. 7. 15.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피고인 A의 구속시점(2010. 11. 19.)까지 W에게 위 대여금 2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원리금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 43~47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진술 2~3, 6, 16~17쪽). 피고인 B은 위 10억 원 외에도 피고인 A에게 2005. 4. 27.경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13쪽, 2010고합1537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715~2716쪽). (나) 피고인 B이 위 10억 원 중 6억 원을 반환받은 부분에 대한 검토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여전히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등)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 A과 S은 2005. 11. 29.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억 원을 받은 다음, 약 6개월이 지난 2006. 6. 30.에 4억 원을,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06. 11. 22.과 2006. 12. 15.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0억 원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피고인 A 내지 S에게 이전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수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 B이 그 중 일부를 송금 받았다는 사후적 사정은 이미 성립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등)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PF자금을 기존차입금 상환, O 아파트사업 부지 매입대금 및 초기사업비로 사용할 의무(이 사건 대출약정 제2조 제2항) 및 N은행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3항 1호) 등을 부담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PF자금의 상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3호). 그리고 이 사건 업무약정도 이 사건 PF자금이 O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8조, 제29조 제1항), 자금관리자인 C이 자금 인출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인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이러한 각 용도제한 규정의 취지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이 사건 PF자금이 물적 담보보다는 당해 사업의 장래 수익을 기대하여 대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자금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D가 이 사건 PF자금의 상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C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N은행에 2,50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N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PF자금 채권과 부대 권리를 양수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업무약정 제13조 제5항), 이렇게 되면 C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D의 이 사건 PF자금 미상환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C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PF자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D가 T의 하와이 골프장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은 O 아파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설령 D가 T 사이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발생 원인을 한정하지 아니한 채 D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을 위해 이 사건 PF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한정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약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T에 하와이 골프장의 인수자금을 마련해주지 아니할 경우 T이 D의 에스크로우 계좌를 가압류할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2010고합951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985~986쪽), 이 사건 PF자금 중 약 2,200억 원이 2008. 5. 8. D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되었고, 그 외 대출 관련 세금과 비용 등도 이미 인출되어, C이 D에 100억 원을 지급하기 직전인 2008. 10. 29.에는 이 사건 PF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에스크로우 계좌에 단지 약 157억 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2010고합951호 사건의 수사기록 702쪽), T이 위 계좌를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D의 시행사업에 결정적인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PF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에스크로우 계좌는 그 명의자가 C이었기 때문에(2010고합951호 사건의 수사기록 864쪽), D에 대한 채권자가 위 계좌에 관한 가압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D가 이 사건 PF자금을 이용하여 T에 하와이 골프장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 사건 PF자금의 용도를 제한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PF자금의 상환 의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하와이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여해 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친형인 S을 통해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받았고, B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B이 운영하는 D에 S이 취직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B이 운영하는 D가 이익을 얻게 하고 C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D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N은행에 이 사건 PF자금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N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해야 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미 부실화된 이 사건 PF자금 채권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D에 이 사건 PF자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이 사건 업무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해 C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PF자금 중 2009. 2.경 N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유보되어 있던 100억 원을 2008. 10. 29. D에 대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009. 2.경에는 이 사건 PF 자금이 보관된 에스크로우 계좌에 약 27억 원만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D는 2009. 2.경 N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C은 2009. 2. 24. 이 사건 PF자금 상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부실채권을 양수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다(이 사건 PF자금이 D가 N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PF자금은 D가 아닌 C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고 D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PF자금의 소유자가 D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PF자금 집행 행위가 소유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이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총 11억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E 또는 B 측으로부터 각종 향응(골프회원권의 사용기회 등을 포함한 각종 접대)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이 운영하는 D에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PF자금 중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C은 N은행에 약 2,555억 원을 지급하고 이미 부실화된 이 사건 PF자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하였고, 그로 인해 C에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B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6억 원이 나중에 B에게 반환된 점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억 원의 금품을 공여한 다음 A의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