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08:00경 용인시 B 승차 홈에서 4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C D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및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재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보여 막연히 몰아세웠다.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니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를 해서 진술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스스로 착각했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신체접촉이 있으면서도 나의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의로 증인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것인지 솔직히 반반이었다. 내리려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완전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얘기를 들으려고 잡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도망을 치니 그때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고, 눈을 뜨고서 확실하게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뚜렷하게 본 것도 아니었으며,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잡고 물어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인 접촉이 15분 이상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 아니면 버스 내의 흔들림 등으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신체적인 접촉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에 대해 보여준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성격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발생한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최소한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잡으면서 '무슨 짓이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 무슨 짓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위와 같은 물어본 것은 추행에 대한 확신을 없어 피고인을 통해 이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 이후 행동을 보고 추행이 맞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피해자의 느낌에 따른 추측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추측에는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추행 장소는 버스의 이동에 따라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버스 내부이고, 피고인의 경우 비교적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 버스에 나란히 앉을 경우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느낀 추행의 형태도 옆구리 또는 밀착한 허벅지 바깥 쪽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법에 의한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하였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강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국내의 현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데,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특히 선서 후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합의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00:5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5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분묘 중 4-33호에 매장된 망자는 D의 아버지인 E이고, 4-35호에 매장된 망자는 F의 조부모인 G, H으로서 피고인은 위 분묘들에 대한 발굴 및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I사업 예정지 내에 위 분묘들이 편입되자 위 분묘들을 관리,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상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전남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에 있는 도암면사무소에서, 위 C에 있는 분묘 4-33호, 4-35호에 대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장신고서에 4-33호는 사망자란에 'J', 'K', 신고인란에 'A',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증손자', 4-35호는 사망자란에 'L', 신고인란에 'A',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오빠'라고 각각 기재하여 마치 위 분묘들에 매장된 망자들의 증손자 및 오빠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위 분묘를 촬영한 사진과 제적등본 및 인우보증서 등을 개장신고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들에 대한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담당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분묘 4-33호, 4-35호에 관하여 N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봉분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3.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순천시 역전길 16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하게 위 분묘 4-33호, 4-35호를 발굴하여 그 속의 유골을 정상적으로 이장한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장신고증명서와 허위로 작성한 분묘 연고자 확인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촬영한 사진, 제적등본 등을 첨부한 후 분묘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한 개장신고서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분묘를 발굴한 것이고 분묘 연고자 확인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위 분묘를 처분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 분묘 4-33호, 4-35호를 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3. 29. 위 분묘 2기에 대한 분묘이전비 등 보상금 명목으로 1,116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용지과장 R에게 "내가 S 문중 대표인데,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문중 땅에 넘어왔으니 임대료로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임대기간 2017. 1. 1. ~ 2020. 12. 1., 임대료 32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문중 대표도 아니고, 위 C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며,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임대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7. 4. 10.경 임대료 명목으로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지도, 분묘 연고자 확인서, 분묘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 분묘조사서, 보상내역서 및 관련 서류, 가계도, 개장신고증명서, 이장한 분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암과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4-33호, 4-35호)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분묘연고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각 사기죄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 참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3. 19: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제주한라병원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9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뚫려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21:45경 제주시 E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제주제원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뚫려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윗쪽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가명)(여, 25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동영상들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6세 여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직후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약 2주일 만에 또다시 다른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에서 25세 여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D를 타면서 받았던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면 2014. 7.부터 1년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7. 7.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선주인 F 명의 계좌에 1,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약정한 기간 동안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수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운 후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지하주차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준강간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2018고단2424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오른편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모아 놓은 공사자재를 넘기면, 좋은 금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sts304는 킬로당 2,500원을 지급해 주고, 고철은 킬로당 300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sts304 자재 9,280kg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고철 44,500kg을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업체에서 고물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고물대금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구입해 온 고철 등을 매도한 돈도 임의로 소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업체에서 고물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고물대금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구입해 온 고철 등을 매도한 돈도 임의로 소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06 피고인은 E 라이노5톤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3:19경부터 2018. 6. 23. 07: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이체결과 SMS 수신 사진 1. 수사보고(sts304에 대한 최초 약정가격 확인) 2018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기의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0:55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D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자료 재생결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02: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와인 잔을 머리에 던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식당의 손님인 B과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피고인과 D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을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와 D의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0. 11. 8.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8. 20:00경 통영시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뱃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으면서, '너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왔지, 이년, 저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때려서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른 집 여자는 일도 잘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20: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해 위 나항과 같이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뚝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7. 08:00경 위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래 2항과 같이 현관 유리 창문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잠을 잔 뒤 여동생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자, 그 차량을 세워 가로막고는 피해자가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6:3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키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창 문에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 불상 11:000경 통영시 사량면 나무여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 자망어선 2.99톤 D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너 같은 것은 집에 놀리면 안 된다. 물에 쳐 넣어서 죽여 버리겠다. 그런 후 사고사로 처리해 버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상처 부위 촬영 사진 3매, 상해진단서,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현관출입문 촬영 사진(복구) 5매, 문자대화내용,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 및 폭언을 가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으로 곧 이혼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1:54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대교 부근의 도로를 논산대교 남단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QM6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6:4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산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6세, 여)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2:47경 교통사고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선군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을 앞질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차량 옆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19:55경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징역 한 두 번 갔다오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4:53경 영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FH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10. 3.경 조수석에 아버지인 A를 태우고 제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수상해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19:50경 태백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38세)과 피해자 N(남, 67세)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당신네들,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라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음주측정 결과 사진, CCTV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판결문(후단경합범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 무면허 전력 및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