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공장 용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대행하여 주는 부동산 개발 대행업체인 E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경매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장용지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락받아준 토지 등에 대해 위 낙찰자들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G의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인 G으로부터 공장용지를 경락받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0. 2.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H 경기 화성시 I 등 임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G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위 G으로 하여금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9억 8,300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2009. 10. 8.경 242,000원을, 2009. 10. 22.경 1,000,000원을, 2009. 12. 9.경 4,000,000원을, 2010. 2. 4.경 4,000,000원을, 2010. 3. 8.경 5,000,000원을, 2010. 3. 29.경 1,097,500원을, 2010. 4. 20.경 10,000,000원을, 2010. 7. 5.경 2,000,000원을, 2010. 9. 4.경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계 30,339,500원을 받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J 의 경매 대리 및 금품 수수의 점 가. 20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인 J으로부터 공장 용지를 경락받아주고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아주는 대가로 그 토지의 지분 20%(시가 약 1억 3,200만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0. 8. 2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K 경기 화성시 L 등 임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J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위 J으로 하여금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6억 6,000만원에 경락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토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과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하여, 화성시청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2010. 11. 9.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2012. 7.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M의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의 경기 화성시 N 임야에 대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후, 2012. 7. 13.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M 등 위 임야 소유자들과 인허가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2. 7. 24. 오후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M 등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O의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인 O으로부터 공장 용지를 경락받아주고 산지전용허가 등도 함께 받아주기로 하고 2012. 9.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P 경기 화성시 Q 등 임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1,000만 원을 받고 비송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R의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자신의 'E'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R으로부터 공장 용지를 경락받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충남 부여군 T 대지를 경락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012. 11. 12.경 5,000,000원을, 2012. 11. 19.경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7,000만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중 1,200만원을 받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O,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7, 40, 50, 52, 55, 57, 60, 64, 65, 66, 67,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가, 4, 5항)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변호사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기본범죄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입찰대리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청탁명목 금품 수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산지전용허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노력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