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2018고단903 피고인은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경위)이다. 1. 마약사범 B 관련 변호사법위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E에 있는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B를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B로부터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F 일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를 소개하며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잘 변호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B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휴대폰으로 측근인 H에게 위와 같이 변호사 G를 소개받았다며 선임할 것을 지시하여 위 H을 통해 변호사 G와 선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인 B의 형사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인 B를 변호사 G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였다. 2. 마약사범 I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I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여 2017. 7. 20.경 I를 체포하였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사이에 위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I의 부 J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변호사 G를 소개하면서, 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고, 변호사 G에게도 전화로 I의 사건내용 및 J에게 변호사 G를 소개한 사실 등을 알려주었으며, J는 그 직후 변호사 G에게 전화하여 I에 대한 위 사건의 선임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7. 7. 22. 오전경 K에 있는 변호사 G의 사무실에서 선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인 1의 형사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의 부로서 사건관계인인 J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였다. 3. 마약사범 L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L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여 2018. 5. 15.경 L을 체포하였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L의 처 M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 G에게 직접 소개시켜주기로 하고, 같은 날 휴대폰으로 G에게 "형님 L씨 와이프한테 전화 왔는데요. 계속 울면서 부탁하네요. 내일 형님 사무실에 찾아간다고 하니까 상담 좀 잘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G는 그 직후 피고인에게 "응 통화했고 최선을 다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M(L의 처)는 2018. 5. 23.경 G를 L에 대한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인 L의 형사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L의 처로서 사건관계인인 M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부, J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면담 보고) 1. 진정인 B의 휴대폰분석결과 일부 발췌, 통화기록 분석내역(피의자와 G 변호사간 발신·착신내역 발췌),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통신자료회신결과(순번 96),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25), 변호인선임서 사본(순번 156), 통화내역(순번 161, 261), 통화녹음 CD(순번 1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3조 제7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스스로 체포한 수사대상인 B, I, L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범죄 수사 및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변호사로부터 소개료 등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3. 6. 30.경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다수의 표창을 받고 마약 수사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자세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물론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공소사실들로 인해 6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 관련 직무유기 부분(2019고단3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수사하여 2017. 5. 23.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B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하 '압수영장'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영장번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90, 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 2017. 6. 26. 2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를 체포하면서 위 압수영장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위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에는 B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B의 소지품에 B 사용의 휴대폰 3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마약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B의 휴대폰 3대를 압수하여야 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B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휴대폰의 일시 사용을 허락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해 그 사용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소지품 중 휴대폰 3대를 압수하지 아니하였고, B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2017. 6. 27.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B로 하여금 위 휴대폰 중 2대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 과정을 전혀 감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관련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 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수영장 중 '압수할 물건'에 '휴대폰, 통장 등 마약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단, 휴대폰은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해 문자, 카톡메시지, 동영상 등 전자정보를 이미징한 후 반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7. B를 체포한 이후 그가 소지한 휴대폰 3대에 관한 압수·수색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압수영장 중 압수·수색의 장소나 물건 등은 영장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장소나 물건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기도 한다. 마약 관련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위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장소는 '피의자의 신체, 주거지, 차량' 정도로, 압수할 물건은 '피의자의 소변, 모발, 체모,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와 1회용 주사기 등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건, 마약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통장 등' 정도로 각각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약 관련 범행과 같이 압수할 물건에 관하여 개괄적인 기재를 한 경우, 그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위 영장에 기재된 물건을 무조건 전부 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휴대폰 자체가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경우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용자는 물론 제3자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별건수사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압수·수색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한 마약 사건 중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폰'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압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2015년 11건, 2016년 11건, 2017년 7건, 2018년 1건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B의 소변만이 수사기관 전산시스템(KICS)에 압수물로 등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B가 소지했던 휴대폰들은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正) 수사관이 피의자를 면담 내지 조사하고 있을 때 부(副)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소지품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포함한 소지품들에 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마약 범행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의자 소지품의 압수 여부는 정 수사관 1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 수사관들과의 논의 내지는 상급자의 결재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다른 형사가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한테 물어보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줘도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받아서 줘서 썼다. 저희는 별도 조사 공간에 있었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다른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별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한테 (휴대폰을) 인계하고 (피고인이) 저한테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동료 수사관들이 다함께 직무유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B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내지 동료 경찰관들이 B의 휴대폰들에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검색해 본 다음 위 휴대폰들을 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B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이상, 비록 B가 위 휴대폰으로 공범들에 대한 진술 번복을 지시할 수 있는 지인 H과 연락을 주고 받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 6. 26. 22: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를 체포하고도 그가 소지했던 휴대폰을 바로 압수하지 아니한 사실 및 2017. 6. 27. 00:40경 이 사건 압수영장에 수색할 장소로 기재된 B의 안성시 소재 N 맞은편 2층 사무실만 압수·수색하였을 뿐 위 압수영장에 수색할 장소로 기재된 B의 안성시 소재 주거지에 대해서는 바로 압수·수색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이 B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볼 B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결부시켜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B가 안성시 소재 자기 사무실에서 O, P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가장 긴급했던 점, B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시각이 2017. 6. 27. 01:10경이어서 이와 같이 야심한 시각에 B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성시에서 F까지 복귀하여 Q경찰서 유치장에 B를 입감시키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B를 체포한 직후 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다. 또한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미 2017. 2.경부터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신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부분에 대해 화가나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까지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B의 적대적인 최초 관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 관련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 이전부터 B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B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조사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에만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통화할 때 대부분 피고인이 앞에 있었으며 몰래 통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의 휴대폰 사용을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담당검사에게 건의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이유는 자신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할 때 조사하지 않고 체포영장에 의해 갑작스레 체포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구속되었던 주된 사유는 체포 직후 압수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캄보디아에서 귀국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바, 수사가 본연의 업무인 피고인이 마약사범인 B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낄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O, P가 B에 대해 최초 진술하면서 B가 현지 처의 음부 내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던 점, 실제로 B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출입국을 자주 반복 했던 점, 피고인과 동료이자 B에 대한 수사 전반에 관여했던 R, S, T도 B로부터 필로폰 밀반입 제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B가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제3자에 대해 제보하겠다고 하자 그 제보를 얻어내기 위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B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부분(2019고단3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경 E에 있는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신청서를 기안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에는 B가 2016. 12. 25.경 O, P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날 O,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O, P는 2017. 1.경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자신들에 대한 필로폰 투약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행 당시 B가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송치 후 이를 번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지인 H과 함께 홍성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O 및 불구속 상태인 P를 상대로 B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라며 진술번복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검찰 송치 직후인 2017. 2. 23.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O의 진술 번복 사실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P로부터 '경찰 진술 중 B 가담 관련 부분을 번복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후 B에 대한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가 H과 함께 홍성교도소에서 O을 면회하면서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취지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O과 P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B와 H이 O과 P의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향후 유사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중 '도주의 우려' 항목에 "(전략) 또한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였고,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 한 상태로 증기 인멸의 우려 또한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라며 마치 B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것처럼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위 마약수사대 팀장 경위 R에게 위 영장신청서의 결재를 상신하여 경위 R로 하여금 결재하게 한 다음, 이를 2부 출력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사건계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속영장신청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허위 내용이라고 적시한 것은 첫째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였다'는 부분과 둘째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는 부분이다. 먼저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의 공범 O과 P가 각자 자기 사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2016. 12. 25.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O, P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으로 인해 위 인정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B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비교적 적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평택지원 판결'이라 한다). B는 2017. 6. 26. 22:40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2017. 6. 27. 02:30경 압수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시기가 중독자의 경우 투약일로부터 약 7~10일 정도라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B가 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상당 정도로 소명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B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항목은 아예 생략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의 우려' 항목에 "(전략) 주거가 일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였고,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상태로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의자는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비교적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구속영장신청서의 구성과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피고인이 위 구속영장신청서 작성 이전에 담당검사에게 B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건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신청이 검찰 내지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미 불구속 수사 지휘 건의를 거절하였던 담당검사가 이를 검토할 것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위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위 담당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상 편의에 의한 관행일 뿐 위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 검사에게 있었다는 점,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만을 근거로 그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기재한 구속영장신청서 내용 중 일부만을 근거로 법원에서 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기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구속영장신청서를 기안하는 작성보조자였을 뿐이고 위 구속영장신청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팀장 경위 R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대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유도하려 했다면 일단 위 팀장 R부터 속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B가 2016. 12. 25. O, P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들과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 공범 O, P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주사기(O을 검거할 때 압수된 주사기 14개 중 필로폰 성분과 B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 2개) 및 2016. 12. 25. 당시 피고인, O, P의 각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에 관한 통화내역 분석결과가, 2017. 6. 17. 내지 2017. 6. 26.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변검사 결과가 각각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B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보아 '증거 자체가 인멸될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표현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하다. 검찰은 피고인이 B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B가 선임한 변호사가 받은 선임료 내지 성공보수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 위해 검찰 내지 법원 단계에서 자신이 상신한 B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을 일부 기재하였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B가 선임한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의 금품 수수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아니한 사건들에서도 구속영장신청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례가 실제 여럿 확인된다(증 제10호증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B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2018고단90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문종배로부터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신속히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9.경 U에 있는 Q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있던 B에게 "사건 담당 검사가 당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하였다. 곧 압수수색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직무상 비밀인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무렵 위 Q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난 B의 처 V에게도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B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다. 판단 1) B에 대한 누설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9.경 B에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비록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를 '2017. 6. 29.'로 특정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2017. 6. 28.'로 특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6. 28. B에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었는지 살펴보건대,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Q경찰서 유치장으로 와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출장신청서 및 수사접견요청(증 제12호증의 1, 2)과 피고인의 2017. 6. 28.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증거기록 2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8. 09:30경부터 20:00경까지 계속 서울과 안산시 등에서 출장중이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같은 날 Q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였다거나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출감지휘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6. 28.'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경찰서 유치장'에서 B를 만날 수 없었고 'Q경찰서 주차장'에서 V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7. 6. 29. B에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는지 살펴보건대, 이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B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Q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B가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들은 후 이를 누구에게 최초로 전달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3. 22. 검찰 조사에서는 '지인 H에게 처음 말하고 이를 처 V에게 놀라지 않게 잘 얘기해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불과 1주일 후인 2018. 3. 29. 검사에게 발송한 자필진술서에서는 '처남 W에게 처음 얘기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H에게 처음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직권신문에 다시 'H과 W에게 처음에 얘기했고 V에게 놀라지 않게 잘 얘기해 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B에 대한 Q경찰서 유치장 면회신청서들을 보면 V은 대체로 자신의 동생 W과 함께 면회를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V 역시 검찰에서 '나는 운전을 하지 못해 항상 동생 W과 같이 B를 면회하러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W이 V 없이 B를 면회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B의 진술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 B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 사건 때문에 Q경찰서 유치장에 왔다가 자신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B 자신의 사건 때문에 유치장에 왔던 것인지 다른 사람 사건 때문에 왔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줄 때 유치장 내에 다른 마약사범인 X도 수감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2017. 6. 29. 늦은 밤에 체포되어 2017. 6. 30. 01:00경 비로소 Q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므로(증거기록 821쪽, 증 제14호증의 1), 위 진술 또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 ⓓ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B가 최초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에도 다소 의심이 간다. i) B는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479 사건(2016. 12. 25. 자기 사무실에서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 2017. 6. 17.~6. 26. 사이 캄보디아에서의 투약)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2018. 3. 6. 위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실형)을 선고받고 나자 2018. 3. 14.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3. 22. 자기 사건에 대한 담당검사이자 이 사건 수사검사인 검사 문종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진술하였다. ii) B는 2018. 3. 22. 검사 문종배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위 2017고단479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O과 관련된 범행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수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휘를 건의해 보겠다고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노791)이 계속중이던 2018. 4. 13., 2018. 4. 17., 2018. 5. 15. 3회에 걸쳐 검사 문종배에게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보냈다. iii) 그러나 B가 2017. 8. 23. H과 교도소에서 접견한 대화 녹취록 중 '내가 아닌거를 기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H아 잘 생각해봐. 아닌 걸 기라고 시인해, 싹싹 빌어. 그래 갖고 1년 받아 응? 아닌 걸 아니라고 그렇게 해. 그래 갖고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줘갖고 1년 6월을 받아, 응? 어떻게 해야 되겠냐? (H이 '그거나 그거나 뭐'라고 답하자) 그렇지? 아닌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아니, 싸워볼만 해, 해볼만은 한거야.' 부분에 의하면 B는 자기 의사에 따라 이 법원 2017고단479 사건에서 부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가 2017. 8. 22. 내지 2017. 8. 24.까지 H 등과 교도소에서 접견한 대화 녹취록 중 '갤A 큰거에 카톡한게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너한테 A형사가 소개해 주는거야 이렇게 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부분만 내가 지웠어, 응? 뭔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조사할 때 너하고도 했지만 A 형사도 그거 ***이랑 통화한 것도 있고, A 형사 전화번호 따면, 응? 그래갖고 미리 다 만들어봐. 그리고 P가 A 형사 그거 녹취했던 거 다 땄어?', '거기에 보면 카톡 그거 캡처 다 해놔. 캡처 다 해놓고 Y이 형한테 물어보라는 거 물어서 어떻게 되는건가 물어봐. 1심은 그냥 갈거야. 못봤지? 응? 뭐 아닌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할거야. 그래 갖고 1심에서 만약에 뭐 저기되잖아? 그러면 다 고발할거야. A 형사하고 저거하고 같이. 그래서 막말로 해서 A형사가 시킨거니까. 그렇게 재판받을거야 2심에.'라는 내용을 보면 B는 애당초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이유를 피고인에게서 찾을 계획이었고, 그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변호인 선임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실제로 B의 위 항소심 변호인이 2018. 4. 18.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B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분(2017고단509호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되, 캄보디아에서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평택지원 판결 확정일인 2017. 6. 17. 이전인 2016. 6. 16.경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B는 위 사건 1심에서 캄보디아에서의 필로폰 투약 범행이 평택지원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부분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평택지원 판결이 실효될 것을 염려하여 위 투약 범행을 자백하되 그 시기를 위 판결 확정일 이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를 비롯한 유리한 양형을 위해 위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검사 문종배의 공적조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B도 이 법정에서 '제가 검사님께 제출한 휴대폰에서 포렌식으로 나온 카톡 내용이 있어서 검사가 불러서 얘기했을 뿐 먼저 제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검사님에게 재판중인 사건 범행일자를 집행유예기간 종료 전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공적조서를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있다. 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v) B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자진출석하겠다고 전화하였음에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부분이 미안해서 불구속 수사를 건의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자진출석과 체포 여부를 별론으로 결과적으로 B 스스로 입국 전에 2017. 6. 17.~2017. 6. 26.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B는 '저는 그때 솔직히 마약을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B는 위 항소심에서 오로지 유리한 양형만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자백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9. B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2017. 6. 29.은 이 법원에서 오전 10:00경 B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된 날이었고 B의 입·출감 및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피고인, 경위 R, 경위 S이었다. 그럼에도 B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영장실 질심사 전후로 호송 과정 내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B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들은 장소는 Q경찰서 유치장 내이고 당시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왔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 호송 중 이동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없다. B에 대한 구속영장(증거기록 215쪽)을 보면 그 집행 처리자가 피고인이고 집행시각은 2017. 6. 29. 15:30경이며, 피고인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7. 6. 29. 14:29경 Q경찰서 인근인 Z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홀로 Q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있었다.'는 B의 일관된 진술에 반한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영장을 치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영장신청서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접수한 시점은 2017. 6. 29. 15:00경이고 D지방경찰청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그보다 전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B가 그보다 더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들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Q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였을 때(14:30~15:30경) 압수수색 예정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B의 처 V에 대한 누설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V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V이 2017. 6. 30. 12:39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혹시 오늘 오후에 오시나 해서요"),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7. 6. 29. 오전 및 14:25경 Q경찰서 인근인 Z로 확인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9. Q경찰서 주차장에서 V에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B에 대한 누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6. 28. Q경찰서 주차장에서 V을 만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V이 2017. 6. 29. B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Q경찰서에서 B를 면회하고 그 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건대, Q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측에 면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V이 2017. 6. 29. B에 대한 면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V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V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 V은 검찰에서 'Q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B를 면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6. 29.경에는 V은 물론 W도 B를 면회한 기록이 없다. ⓑ V은 검찰에서 'G 변호사가 B에게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왜 죄송하다고 했냐고 말하고, 이에 B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으로 오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면회했다. 당시 B가 G 변호사에게 판사한테 죄송하다고 말한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화를 내며 말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변호사가 2017. 6. 29. B를 Q경찰서에서 접견한 시점은 17:00~17:10경이고(증거기록 833쪽), 같은 시각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는 AC이었으므로 2017. 6. 29.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G 변호사와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 Q 경찰서에 모여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V의 위 진술은 B가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 앞에 앉아서 변호사님과 피고인인지 다른 경찰인지와 함께 왜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내용을 보완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라고 한다며, 자신도 검사에게 많이 혼났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영장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V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H 내지 W으로 하여금 V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어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B의 진술과 어긋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B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B의 처로서 B의 영향 아래 있는 V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V이 2017. 6. 30. 12:39경 피고인에게 보낸 '식사중이시죠? 혹시 오늘 오후에 오시나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그 전날에 V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증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V의 진술만으로 V이 2017. 6. 29. 피고인을 Q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문자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오늘 오후'라는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전날에 V을 만났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V에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에 그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V과 B 모두 '피고인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알려줄 때 그 옆에 다른 경찰관도 2~3명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피고인 외의 다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위 누설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굳이 동료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 B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B는 이미 2017. 2.경 공범 O이 구속되었을 때부터 자신의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견을 통해 O과 말을 맞추거나 D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했으므로, 2017. 6. 2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이미 관련 증거를 은닉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 B가 체포된 직후 안성시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므로 B와 V 스스로도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B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혐의사실 자체가 B의 사무실 및 캄보디아에서의 필로폰 투약 행위였으므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B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기밀로 유지할 이익이 있다거나 그 누설로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C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2018고단90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내사하다가 2016. 6. 13.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자 C의 동업자인 AA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문의 및 C에 대한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서 AA에게, 공무상 비밀인 'C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내사하였고, 입건하였으며, 그 주간(週間)에 C에 대한 체포영장과 C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C를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AA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C, AA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가) '내사 사실' 고지가 누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AA이 C에 대한 마약 관련 범행 제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연락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AA에게 C에 대한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 '누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AA과 피고인 모두 '2016. 6. 13. 통화 당시 C에 대해 제보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이야기 나눈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내사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의 AA에게 먼저 이 사건 투약 혐의 내사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A과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투약 혐의 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AA을 AH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는 AA에게 이 사건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C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D지방경찰청 사건보다 먼저였고, AB로부터 D지방경찰청에 자신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다는 취지로 들었으나 AB가 그 제보자인지는 몰랐으며, 이에 AA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6. 1.부터 2016. 6. 2. 사이에 C와 A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A이 2016. 6. 1.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내일 조사받을 일'이란 C가 2016.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2016. 7. 9. 작성한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증거기록 별책 545쪽)를 보면 C가 실제로 2016.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5. 12.경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16. 6. 2.자 문자메시지에서 C가 언급한 '전혀 다른 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 투약 혐의에 관한 내용으로, AA은 C에게 그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아 제보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투약 혐의를 피고인에게 제보한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 이후인 2016. 6. 3. 15:00경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조서가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보자는 그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구두로 제보한 뒤 일정을 조율하여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여 C를 아느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AA과 C 사이의 친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만한 설명 없이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다. 나도 신기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투약 혐의자가 C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그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까지 확보하였으며 C는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소재 파악이 어렵지도 않아 피고인 입장에서 먼저 AA에게 C에 대해 물어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정하기 어렵다. 나) '입건 사실',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예정 사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공지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하고 보호필요성은 국가가 기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서 해당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한 이 사건 투약 혐의를 입건(범죄인지)한 시점은 2016. 6. 13. 22:41경으로 AA과 통화한 이후였고, 위 통화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2016. 6. 3. 제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C에 대한 출입국현황과 마약수법을 조회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사 진행 상황에 더하여, 위 제보자는 C의 이 사건 투약 혐의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위 제3자를 통해 제보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 제18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내지 신체·주거·건조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입건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실무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AA과 통화했을 당시 'C를 입건하였다'는 내용과 '그 주에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바, 결국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공무상비밀누설 고의 인정 여부 검찰은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A과 피고인 사이의 2016. 6. 13.자 대화 녹취록 내용(증거기록 별책 59쪽), C가 AA과 함께 D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 하기로 약속했던 2016. 6. 16.경 AA에게 발송했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주된 근거하여 피고인과 AA, C 사이에 부정한 결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무상비밀 누설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인이 AA에게 C에 대한 '내사 사실', '입건사실',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예정 사실'을 고지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A 진술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여 C에 대해 물었다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과 AA이 2016. 6. 13. 19:22경 나눈 대화를 녹음한 CD(증거기록 1,095쪽)를 들어보면, AA이 C 사건을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미 사건이 다 접수가 되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 다시 AA이 내사종결 처리는 안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미 입건되었다. 우리는 입건을 해야만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칠 수 있다.'라고 답한 내용, AA이 재차 '그 동안 부탁한 게 없는데 부탁하겠다. 더 크고 보람된 걸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내사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영장 받으려고 했다. 인지까지 다했다. 사건번호를 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C가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라고 답한 내용, AA이 재차 '해결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소를 안 해요.'라고 답한 내용, AA이 'C 데려 갈 테니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제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외에는 별달리 내사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AA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확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2017. 5. 15. AA을 조사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검사가 AA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위 검사 또한 위 녹취록을 같은 취지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A의 부탁을 받고 C에 대한 사건을 무마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전산시스템(KICS)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으로 작성했던 만큼 공식적인 내사종결처리 없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AA과 통화를 마친 19:36경으로부터 약 2시간 뒤 밤늦은 시각임에도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수사서류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3일 뒤에 자진출석하기로 한 C를 피의자신문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전산상 접수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투약 혐의가 담긴 동영상을 보았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C로부터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고, C가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출했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모발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에 대해 해당 기관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으며, 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C가 2016. 6. 16. A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앞서 본 '인정사실' 참조)를 보면, C와 AA 이 피고인에게 출석을 약속했던 2016. 6. 16.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나, 위 문자메시지는 C와 AA 사이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C가 필로폰을 투약하여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A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C 관련 직무유기 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A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지도 않거니와, C는 2016. 6. 16.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가 2016. 6. 20. 출석하여 임의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시기가 투약일로부터 최대 10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C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한 점, 만약 피고인과 AA 사이에 모종의 결탁 관계가 있었다면 C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실히 나올 수 없는 시기에 출석하라고 하면 될 것을 불과 나흘 뒤에 C를 출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2016. 6. 16. 무렵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은 물론, 설령 C가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더라도 피고인이 C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을 회피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가 AA에게 피고인이 제보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AA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전제 아래 보면, 이미 수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고 다른 마약사범들이 수사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수사 과정에 익숙했던 AA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통상 체포영장과 신체·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도 AA과의 2016. 6. 13.자 통화 정도만으로 C에 대한 범죄수사 기능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으리라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C 관련 직무유기 부분(2019고단32)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E에 있는 D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피의자조사를 위해 출석한 C가 필로폰을 투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어 C에게 수회에 걸쳐 소변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으로부터 'C의 소변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 C를 한 번만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C의 필로폰 투약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약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C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에 따라 C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신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변의 임의제출 거부 경위 등을 같은 날 작성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C의 소변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는 등 C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마약사건 전담 검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소변 제출 거부 사실을 묵비한 채 C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건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7. 8. 1.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그 전에 입건된 별도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보관 등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2016. 8. 26.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일 아침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왔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와 AA 사이에 2016. 8. 26.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AA이 C를 조사중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던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AA이 피고인에게 소변검사를 하지 않도록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존재 사실은 위와 같은 의심을 간접적으로 추단케 하는 정황증거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 C가 2016. 8. 26. 아침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와 A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A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 AA은 2016. 8. 26. 16:52경 C에게 "조사받을 때 잘못했다고 개개빌어라. 한 번만 봐 달라고, 그거 소변검사 올라가면 너나 나나 꿈도 희망도 모든게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대하여, 2017. 4. 5. 검찰(여주지청)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로 '오늘 조사하고 난 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려고 했는데 C가 아침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2017. 5. 15. 검찰(여주지청)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로 '당일 C의 표정이 이상해서 마약했냐고 물었더니 C가 전자담배에 넣어둔 것을 모르고 빨았다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2017. 7. 20. 검찰(여주지청)에서는 "C 문자를 받고 놀라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자수하러 들어간 사람을 왜 소변 검사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에 들어오면 다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다시 문자로 'C가 아침에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하필 그 안에 옛날에 버리려고 했던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고 실토했다'라고 알려주었다", 2018. 10. 24. 검찰(홍성지청)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로 'C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해서 물어보니 아침에 전자담배로 마약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알려주었다", 2019. 3. 22.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경찰관을 어떻게 보고 마약한 사람을 들여보내면 어떡하냐'고 엄청 뭐라고 했고, C에게 전화는 할 수가 없어서 메시지를 넣어 빌라고 했다" 라고 각각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C를 조사하던 중 먼저 AA에게 전화를 걸어 C의 투약 사실을 알려준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의 필로폰 투약을 의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AA 사이의 2016. 8. 26.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AA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은 없고, AA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C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AA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 AA은 2017. 4. 5. 검찰(여주지청)에서 "피고인이 2016. 8. 26. C를 조사하면서 그날 C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온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봐달라고 부탁하자 전화를 끊고 문자메시지로 'C가 소변, 모발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약 20일 정도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깔끔하게 하고 오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AA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니와 약 20일 후 C의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AA이 C가 2016. 6. 16.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뒤 2016. 6. 20.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과 대책을 상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와 똑같이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다소 의문스럽다. 한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를 봐주기 위해 2016. 6. 20. 전에 C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면 소변, 모발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게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부분은 나의 상식으로 C에게 조언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가 2016. 6. 20. 소변을 임의제출한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AA은 2016. 8. 26. 18:48 피고인에게 발송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많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여 C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왔다. C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2016. 8. 26.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소지했던 필로폰을 제출하고 자수하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해 줄 수는 없는지 부탁을 했다가 단호히 거절당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A도 이 법정에 이르러 'C가 위와 같이 과도한 부탁을 하였다면 죄송하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A이 C에게 2016. 10. 15. 및 2016. 10. 17. 각각 발송했던 문자메시지 내용, AA이 약 열흘 뒤인 2016. 10. 28. 별건 필로폰 사건으로 여주교도소에 구속된 사실, AA이 2017. 4. 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C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필로폰 무상 수수와 투약 혐의로 제보한 사실, 위 2017. 4. 5. 검찰 조사에서 AA이 '제가 구속된 이후 C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피고인은 저보다 C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배신감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이다. 2017. 2.경 피고인에게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게 많은데 왜 내가 구속되었음에도 공적을 알리는 등 도와주지 않느냐, 예전의 나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나의 제보로 인해 받은 포상금이나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보냈고, 내 포상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답을 줘라, 내가 어렵게 살고 있으니 영치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편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한 사실, AA은 이 법정에서도 'C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줬다고 말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상품권을 받았다면 그 성향상 분명히 연락이 왔을텐데 안온 걸 봐도 C가 안 주고 난 다음 나한테는 줬다고 거짓말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C를 잡기 위해 거짓 제보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AA이 C는 물론 피고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에서 제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인다. 나아가 AA은 C의 2016. 8. 22.~26.경의 필로폰 투약 범행까지 제보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도 C의 2016. 8. 26.경 투약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진술해야 할 동기도 있었다. ⓔ AA의 제보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기소된 C의 2016. 8. 22.자 필로폰 무상 수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법원이 AA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앞서 본 인정사실 참조). 한편 검찰 측의 주장에 의하면 C가 2016. 6. 16.에도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 때문에 약속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2016. 7. 27. C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을 알면서도 2016. 8. 26. 그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C가 불구속 수사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2016. 8. 26. 경찰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제출하고 필로폰의 수수, 투약, 소지 부분에 대해 자수하려 출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AA으로부터 C의 2016. 8. 22.부터 2016. 8. 26. 사이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제보를 받았고, C를 2017. 9. 1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면서 같은 날 20:40경 C의 소변과 음모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위 여주지청은 2017. 12. 26. C의 위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증 제16호증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