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5. 9. 실시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C은 제19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포함하여 총 64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2. 23. 08:31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 아래 '…(생략)… [C 어록] …(생략)… 19대국회출석률 최하위, 법안 발의 0건 제가 유일하고요.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12: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C이l제19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발의한 법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19대 대선후보자 관련 언론보도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보고(후보자 법안 공동발의건수 확인), 수사보고(후보자 법안발의 건수, 출석률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A 최종학력 확인 관련) 1. 별권 1권(게시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게시한 '법안 발의 0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일 뿐, 위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기재 각 글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된 '법안 발의 0건'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눈에 잘 띄게 쓰여져 있는데,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것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인 점, 피고인은 익명의 작성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판시 기재 각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익명의 작성자가 게시한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하면서 언론기사 등을 한 번도 검색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언론기사 검색, 국회 홈페이지 검색, 관계 부서에 질의 등의 방법으로 위 내용의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위 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은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를 구분하지 못해 C의 법안 통과 건수가 0건인 사실과 헷갈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글부터 첨부하기 시작한 사진자료에는 '법안 통과 0건', '법안 발의 4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글이 게시되기 전부터 이미 17차례에 걸쳐 '법안 발의 0건'이라고 기재해 온 점, 피고인은 비록 현재 무직이긴 하나 대학교육을 마치고 PC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법을 학습하기도 한 사람으로 정치와 시사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대선에 관심이 있어 대선 부근에 정치 관련 글을 많이 게시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12년 대선이 임박하였던 2012. 10. 14.경부터 2017. 5. 9.경까지 총 1,500여 개의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치와 관련한 상당한 배경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시점, 각 글의 내용 및 작성의도,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은 C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C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위 각 글에 포함된 '법안 발의 0건'이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500만 원 이상 1,833만 원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00만 원)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00만 원),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33만 원)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사이트에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여론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해악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42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으나 각 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붉은 글씨로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글의 내용 중 허위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조회수가 50건이 넘는 글은 3건뿐이고, 댓글도 피고인이 쓴 댓글 외에는 거의 없는 등 게시한 글의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데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을 주고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