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0년 전 동네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1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대 교수이고 내가 경락 마사지를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체를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나 이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게 된 경위, 마사지 도중 갑자기 추행행위를 한 과정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 느낌,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내용(‘근처에 들렀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했고, 피고인을 믿었기에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뽀뽀를 해주었다’ 등)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고, 아들에게 자신의 치부로 보일 수도 있는 범죄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항의하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117신고 상담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기사로서, 2019. 8. 20. 17: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을 위 택시에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같은 날 18:12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 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이동동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6.경부터 이천시 C 지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건물 임대인 F에게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3.경 3,000만 원, 위 주점의 직전 운영자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위 주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정산하여 매월 수익금 중 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 ‘E’ 주점운영 및 동업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며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G으로부터 인수한 주점의 업태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이었고, 그 무렵 정부에서 이를 규제한다는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위 주점의 업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할 경우 관할 당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동업재산인 권리금 중 1,800만 원을 주점의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데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6:4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주점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7경 주점운영과 관계없이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1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권리금 합계 2,8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등, E 주점 동업관계 형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B D동 계사(닭장) 천장에 고정된 LGM 2.8톤 전기 호이스트 크레인 후크에 매달린 화물용 승강기(가로 : 220㎝, 세로 : 270㎝)가 2층에서 1층 아래쪽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자 E(남, 59세)이 승강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수리하기 위하여 마그네틱(스위치의 동작신호를 받아서 제어반 내에서 전기접점을 작동하여 전기를 흘려주는 스위치)을 누르며 점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관리자로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천정크레인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크레인 와이어가 거꾸로 말려 있고 설치한지 오래되면 부식, 변형, 손상이 되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승강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1층 바닥으로 내려서 작업을 하거나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가 화물용승강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이스트 옆에 부착된 마그네틱을 눌러 승강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져서 2층(높이 : 약 4m)에서 1층 바닥으로 승강기와 같이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 및 제3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승강기 수리와 관련하여 F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강기 수리 경험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강기 수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해자 명함 참조), 승강기 내부에는 ‘승강기 탑승금지’라는 표지판이 있고 승강기 옆에도 ‘추락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으며(수사기록 45, 47쪽), 피해자와 F이 승강기 위에 올라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와이어가 손상되어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만류하였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승강기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스스로 승강기를 수리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서 두산밀링 기계 1대를 피해자가 매수인을 찾을 때까지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두산밀링 기계를 인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총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대금 중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양시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바우라 터닝 기계가 필요 없어져서, 위 기계를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 고철로 판매한 대금은 바로 당신에게 송금해주고, 매매대금과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매각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에 대한 처분을 허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산밀링 기계 1대 및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9.경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는 두산밀링 기계 1대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처리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 공장 이사비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두산밀링 기계 1대를 임의로 매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위탁내역,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3.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09:37경 서울 노원구 E, ‘F’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 제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6,7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영수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비지 감자탕 小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2. 14:3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22. 14:4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1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15:24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음란물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란물이 들어있는 SD카드 9개, USB 1개를 교부받고, 이전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음반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 15:32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J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 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이고,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4. 1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12: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불상의 물품 구입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1,11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9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D(51세)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⑵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소극적 방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얼굴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기재가 피해자 진술의 상해 경위와 부합하는 점, 목격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E의 일부 법정 진술의 내용 또한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서로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2020고단675 1.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6:28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10. 23.까지 경남 진주시 G에 위치한 ‘H’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50경 자신이 근무하는 ‘H’ 매장 내에서 위 매장 금고에 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4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인서, 오토바이사진(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상세내역,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8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제명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며, 피해자 D(남, 56세)은 이 사건 조합조합장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9. 17. 10:20경 인천 서구 E, 이 사건 조합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제명 및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20. 2. 24. 피고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3. 10.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117호)을 제기한 사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20카합10080호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0. 5. 15.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제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소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 사건 조합 측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위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117호 사건에서 2021. 4. 8.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를 참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당초부터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조합원인 피고인을 회의실에서 퇴거하도록 한 조합장의 의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회의실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조합원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응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회의실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21:3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팔리아멘트 1mg)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수사, G 노래방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버지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0년 4월경부터 C 소유이던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2016년 8월경 C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25경 위 주택 앞 길에서 위 주택의 소유 및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택 세입자 E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아가지고 씹할 년아. 보지 다 찢어졌겠다. 이 망할 년아. 네 보지도 찔렀다. 보지 얼마나 찢어졌는지 보자, 이 망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B 작성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녹음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음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모습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이 계속해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고 도중에 다른 장소를 오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내용이 불량하고 모욕의 내용이 저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프레스 기계(모델명 KDH-300-1) 1대를 보증금 33,000,000원에 2019. 6. 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822,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세미프레스 3대, CS프레스 1대를 총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상당한 렌탈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미지급 렌탈료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대표로 2016. 9.경 무주군으로부터 B 마을회관 신축 공사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1억 2,000만 원 중 450만 원을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조금 중 450만 원을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B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2016. 4.경 B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사업비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0원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6. 4. 28.경 무주군수는 2016년도 B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2016. 9.경 무주군수에게 마을회관 정비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비로 보조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무주군은 현장확인을 한 후 2016. 9. 7.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조건에 적정하게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집행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2016. 9. 9.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7.경 마을회관 정비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까지 하였다. ◯2 한편 무주군이 2016. 9. 9.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D 계좌를 통해 교부하였고, 이는 2016. 9. 22.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E, 설계를 한 F C 등에게 모두 지급이 되었다. ◯3 피고인이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보조금 교부 신청시 공사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출했던 공사원가 계약서 등에 건축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경우 보조금의 87.745%에 해당하는 공사비로 경쟁입찰을 하여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남은 12.255%에 해당하는 낙찰 차액금은 공사누락분 등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변경신청을 하면 충분히 건축설계비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바 실제 신축된 마을회관의 건축설계비로 사용한 것을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너무나 다르다.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교부금 신청시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만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그 후 보조금을 받아 건축설계비에 집행하였는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고의로 건축설계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 법정에 나와서 낙찰 잔액이 보통 10% 남겨놓고 낙찰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되면 나중에 준공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때 그 증빙서류를 내고 낙찰잔액에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경비 배분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보통 마을에서 설계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마을에 돈이 없다보니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면서 1억 2,000만 원 내에서 다 쓰는 걸로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이 누락된 것 같고, 사후정산서에 설계비를 지급한 항목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으며 건축설계비로 지급된 위 금액은 환수대상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증인 C는 마을회관 건축설계비로 450만 원을 받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 것도 맞는바 비용 처리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북 고령군 C(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 120,701㎥를 채취․반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9.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북 고령군 C에서 위 A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아 공장부지 및 사도를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02㎡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부분들은 2019년경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지 피고들이 이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야 부분들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훼손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가목,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으로서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령군수는 2015. 7. 7. 피고인 A(D)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600㎡에 관하여, E(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185㎡에 관하여, 주식회사 G(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456㎡에 관하여, 주식회사 I(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400㎡에 관하여, 주식회사 J(K)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645㎡에 관하여 각각 공장설립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임야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로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의뢰받아 5개 구역에서 합계 120,617㎥의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행한 위 공사가 토석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거나 개별 산지전용지역에서 50,000㎥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수개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중 하나의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50,000㎥를 초과한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한 경우도 위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가 5개의 산지전용지역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합계 120,617㎥의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