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짜 프라다 가방, 가짜 구찌 가방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프라다 가방, 가짜 구찌 가방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등을 공급받아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넘겨주며 가짜 가방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받아 매달 평균 약 200개 가량의 가짜 가방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임가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가방 1개당 8,000원에서 1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피고인 A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가방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서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한 다음, B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1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84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045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3,31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J 스타렉스 차량 내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 등 가짜 가방 13점(정품시가 합계 : 24,195,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 제조공장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받아, 가방 1점당 8,000원에서 13,000원 상당의 임가공비를 받는 조건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9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81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45점 등 가짜 가방 합계 2,343점을 제조한 다음, A으로부터 임가공비 명목으로 합계 29,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가방 제조공장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단물, 금속장식, 샘플가방 등을 제공받아,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금속장식 900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6점, 재단물 519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 재단물 74점, 금속장식 100점 등을 제조하거나 가짜 가방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서울시 중랑구 I건물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동대문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점(정품시가 합계 : 107,000,000원)을 A으로부터 구입하고, 2013.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K 지하 102호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8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7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 등 가짜 가방 합계 187점(정품 시가 합계 : 397,92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H'이라는 사람과 A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정품 가격 확인 및 단속수량에 대한 가격 산정), 각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및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가방제조공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방제조업자 B이 제조한 가짜 가방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2000.경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 6.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2011. 2.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제조, 보관, 판매한 가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