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3

범죄사실 [2021고합393] 1. 강간 피고인은 2021. 1. 29. 16:00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21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세차장 여자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하의와 팬티까지 벗긴 다음 “니 남자랑 잤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확인하더니 아무런 흔적이 없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내 변기칸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1]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I, J, K 및 L은 함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거래사기 조직을 통해 M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오더집’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하는 ‘계좌모집책’ 역할을, I은 계좌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하며 이를 오더집에게 제공하고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출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한 후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장집’ 역할을, J는 장집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출자’ 역할을, L은 출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장집에게 전달하거나 오더집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경 K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K에게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M’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I, J, K 및 L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 I, J, K 및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7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K 및 L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개요에 대하여–피해자진술),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찢어진 브래지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동일인 일치),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간의 상호 주고받은 문자내용), 문자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N),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직후계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