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다수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실은 통원진료 만으로 회복이나 치료가 충분한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입원수속을 밟은 뒤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한 다음 장기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서류상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청구 관련업무 담당 직원에게 "내가 2011. 8. 30.부터 2011. 9. 10.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의원에서 양측수부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은 입원 사실을 소명하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만기환급형) 및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1형)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무렵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입원수속을 밟은 것이었을 뿐 아니라, 총 11일 간의 입원기간 중 9일 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영월, 정선, 단양 등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3. 22.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4. 11.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F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사항 및 보장내역, A 입원전기간 입퇴원내역, A 입원전기간 특이사항, A 의료차트 분석내용, 의료자문의뢰회신문,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심사소견, 진료기록부등, 청약서(계약사항), 각 보험금지급내용, 통신자료회신, 내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한 것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한 점(통신내역 등 참조),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혹은 15일 이내에 또다시 입원을 한 경우가 매우 많은 점, 또한 다른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구약을 처방해 주었음에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수차례 있는 점, 그런데, 이와 같이 병원을 옮겨서 입원할 경우에 직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똑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몇몇의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입원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 피고인의 요구로 입원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을 전제로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러한 보험사기가 만연할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의 입원허가를 받아 입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선별하는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