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에 있는 B교회의 중고등부 선생님이고, 피해 아동인 C(가명, 여, 15세)는 그 교회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E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그 쪽은 만지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았어, 안 만질게'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도록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및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님 없이 조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평소 우울감을 표시하는 등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살 언급을 하는 등 자신에게 의지하는 심리상태를 보이는데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피해자가 말로써만 거부의사를 표시할 뿐 완강히 거부하지 않자, 피해자를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밤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빨면서손으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조사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하여), -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모의 출입국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카드 사용 내역 첨부), - H카드 및 I 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내역 첨부), - J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확인 -K),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L편의점), 수사보고서(2019년도 피해자 M중학교 축제 일자), 수사보고 서(범행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9. 12. 25. 범행 관련 음식점 확인), 수사보고(모텔에 간 일시 특정 및 날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같은 교회 중고등부 소속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하거나 간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경험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강제로 추행한 이후부터는 더욱 대담해져서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차량, 피해자의 주거지, 모텔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쉽사리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그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죄 및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