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C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1:00경 D에 있는 E 내 F 묘역에서 ‘G’을 맞아 H 등이 참여하는 B정당 참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묘역 제단 양쪽에 설치된 I과 J의 조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조화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I의 조화에 부착된 I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명판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뒤, 조화 뒤쪽 바닥에 뒤집어 엎어두어 그 조화가 I이 보낸 것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명판을 만져보기는 하였으나 떼어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화환(명판) 출처에 대한 수사) 1. Q R 영상 캡처본, B정당 C facebook에서 확인된 “S” 시위 사진, 화환 제작 과정 사진 촬영분, 유튜버 R이 Q에 업로드한 G 행사 촬영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 보낸 조화에 부착된 명판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명판을 조화에서 떼어내었더라도 망인을 추모한다는 조화의 기능은 훼손되지 않고, 명판을 잠시 떼었다가 곧바로 다시 붙인 경우도 조화의 기능은 훼손되지 않으므로, 공용물의 효용은 해하여지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서류가 공문서라야 하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되거나 완성된 서류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등 참조).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당해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보관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용서류에 관한 법리이지만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이지만 형법 제141조 제1항의 ‘효용을 해한’ 부분을 해석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명판을 떼어냈는지 여부 1) 증거의 개관 피고인은 B정당 당대표 참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F 묘역에 왔고, 당대표가 참배하는 동안 당대표 명의 화환을 제단에 가까이 두기 위해 의전단 소속 K에게 I, J 명의 화환을 이동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K로부터 I, J 명의 화환이 고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I 화환 앞으로 가 명판을 만져보기는 하였으나, 이를 떼어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전단 소속 K, L와 해군 소속 M는 피고인이 I 명판을, 불상의 남성 1명이 J 명판을 거의 동시에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었던 해군 소속 T은 불상의 남성 2~3명이 I 명판을, 다른 불상의 남성 2~3명이 J 명판을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 B정당 소속 U은 불상의 남성 1명이 J 명판을 떼어내고 이어 I 명판을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 I 명판을 떼어내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증거기록 순번 56 동영상에 의하면 I과 J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화환이 제단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다가(동영상 시각 기준 1:52:49), 촬영자가 다른 곳을 촬영하고 약 9분 뒤 돌아왔을 때(동영상 시각 기준 2:01:14) I과 J 명판이 제거되어 화환의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의전단 소속 K는 참배 행사 준비를 위해 찾아온 피고인과 사이에 I, J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외에도 참배 행사 순서, 다음 참배할 묘역의 위치, 이동 동선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K와 L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건 발생 4일 후인 2019. 3. 26.경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명판을 떼어내는 행위 자체 외에도 이를 전후한 구체적인 정황사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K와 L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동영상 자료와 부합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M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진술은 없었다. T의 진술은 불상의 남성이 2~3명씩 각각 I 화환, J 화환 주변에 서서 바닥에 고정된 화환을 뽑아 이동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이 명판을 떼어냈다는 취지이다. T도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진술 자체는 일관된다. 그런데 T은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달 뒤인 2019. 5. 20.경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K, L보다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도 스스로 화환의 명판을 만져본 적은 있다고 함에도, T은 I 화환 근처에서 C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 T은 불상의 남성들이 화환을 뽑으려 시도하는 것을 본 기억으로 인해(K도 당시 I 화환을 치워야 한다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 착각 내지는 잘못된 기억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T 진술의 신빙성은 K, L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U은 불상의 남성 1명이 J, I 명판을 차례로 떼어냈다고는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사람이 왜 떼어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주변 정황을 묻는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방어적으로 답변하였는바, T 진술보다도 신빙성이 낮다. 3) 피고인이 당대표 화환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I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K에게 물어보고 I 명판을 만져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명판을 떼어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판을 떼어냈다는 K, L, M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명판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용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는지 여부 1) E은 국가기관이므로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E에 참배하면서 놓아둔 꽃다발이나 화환이 모두 ‘공무소가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G’이라는 행사를 맞아 I, J, 정당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화환을 보내거나 참배를 하는 경우라면, I이 명판을 부착하여 보낸 화환은 E이 행사를 위해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용물건에 해당한다. 2) 화환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경조사를 축하 또는 추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서 보낸 사람의 성명 등을 리본이나 명판에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화환과 명판은 일체로서 누가 경조사를 축하 또는 추모하는지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회통념상 ‘누가’ 축하 또는 추모하였는지는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행사에 참여,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화환에 부착된 명판이 없더라도 화환만으로 효용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시적으로 명판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부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거된 시간 동안 그 화환은 당초 예정된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효용은 해하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공용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I 명판을 떼어냄으로써 일시적으로 나마 ‘G’을 주관하는 E의 공무가 저해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참배 행사를 마친 후 현장에 있던 T에게 I 명판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 T으로 하여금 I 명판을 다시 붙이도록 하였는바 보호법익이 침해된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