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1:2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2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4. 1. 25.자 수사보고, 수사보고(구속영장 재신청 지휘내용에 대해) 1. D사우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각 해당하는바 이러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찜질방에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옆에 누웠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D사우나의 2층 찜질방 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사람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놀라 그 사람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점, 찜질방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 가족들을 깨우고 가족들과 함께 이불을 정리한 후 3층 목욕탕으로 자리를 피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사람도 황급히 일어나 이불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군가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피해자의 왼쪽으로는 피해자의 동생, 언니, 어머니, 아버지 순으로 누워 있었다) 당시 찜질방 홀 내부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 빈 공간이 많았으므로 굳이 피해자 옆에 바짝 누워 있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가족들(범행 직후 옆에 있던 사람이 대화내용을 들을 것이 염려되어 어머니에게 휴대전화기에 피해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작성하여 보여주고 3층 목욕탕에 올라가서 가족들에게 피해상황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다)뿐만 아니라 찜질방 주인인 G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자는 잠결에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실제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당시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CCTV의 영상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그 범행 직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층 찜질방 홀에서 3층 목욕탕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자신도 황급히 일어나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여성전용숙면실로 들어간 장면이 나타나는 점(2층 찜질방 홀에서 여성전용숙면실을 바라볼 때 그 왼쪽에는 기계실, 숙면실의 오른쪽에는 얼음방이 있는데, 기계실은 당시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고 얼음방의 출입문은 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범인이 얼음방의 출입문을 열었다면 CCTV에 그 출입문의 끝부분이 촬영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찜질방 주인인 G과 함께 찜질방 안에서 범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성전용숙면실에서 유일하게 혼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그러자 G은 피고인을 여성전용숙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딸인 H에게 찜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H은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이 범행 직후 찜질방 홀에서 여성전용숙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범인이 이 사건 추행 직후 여성전용숙면실에 들어간 시점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 G이 범인을 찾으러 여성전용숙면실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안팎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 범인 외에 여성전용숙면실에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여성전용숙면실에 있는 동안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31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찜질방 홀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여성 전용숙면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42쪽 등),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누웠던 자리 및 범행 직후의 범인의 동선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할 당시 범인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았고 가족들 등에게 그 얼굴의 특징에 관하여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피부색이 약간 까무잡잡하며, 볼에 살이 없고 광대뼈가 유달리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당시 찜질방 내부의 조명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정도의 밝기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피고인 얼굴의 특징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전에 3층 목욕탕에서 2층 찜질방으로 내려오던 계단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사람의 얼굴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볼에 살이 없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특징을 가졌으며 그 키도 비슷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제 3자가 얼굴에 살이 없고 체형이 마른 편이었으며 2층 찜질방에서 올라오던 위치가 조금 전에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곳 부근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오해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지목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음에 그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때에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다소 자신 없어 했었던 반면, 그 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에는 '저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범인을 피고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추행 당시 범인이 덮고 있던 이불과 피고인이 여성전용숙면실에서 덮고 있던 이불이 같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은 그 재질(찜질방에서 제공되는 다른 이불들은 타월지나 누빔으로 된 것들인데 반해 위 이불은 얇은 천으로 되어 있었다)과 문양(다른 이불들은 대개 꽃무늬가 있었던 반면, 위 이불은 아무런 무늬가 없었다), 색깔(빛바랜 노란색 또는 주황색과 황토색의 중간 계열이었다) 등이 찜질방에 있던 다른 이불들과 상이하여 그곳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불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성전용숙면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의 키, 체형,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자세 및 덮고 있던 이불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고는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을 강하게 추궁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당하여 오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 내지 해명하거나 자신을 무고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거나 또는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잠자코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바람에 그 일행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실랑이가 끝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F G은 찜질방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아까부터 여성전용숙면실의 유리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성인 남자로서 당시 굳이 여성전용숙면실에서 잠을 자야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매일 사우나에 왔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주로 3층에 있는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잤고 2층 찜질방에 있는 여성전용숙면실에서 잠을 잔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기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그 손을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였던 점, 그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