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8 가. 모욕 나. 예배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 권영주(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주희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A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은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 E, F, G, H, I(각 기소유예)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과 D, E, F, G, H, I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교회 L 개혁파 교인들로, 2018. 8. 12. 14:20경 위 L 주일학교 건물 1층 강의실에서 비개혁파 교인인 피해자 M(목사),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14:30로 예정된 연합예배를 위해 모여 기도를 하는 등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주일학교 건물 1층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강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우리가 이 공간을 썼잖아. 얘기를 하고 써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11시에 본당 써도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쓰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예배방해죄로 고발해. 그러면 되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너네 쓰는 장소가 아니잖아. 니네들 들이대지 마. 냄새 나. 들이대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D, E, F, G, H, I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가세하여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실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휴대전화로 강의실 내부와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약 20여 분 간 강의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교회 L '개혁파' 교인으로, 2018. 5. 13. 08:40경 위 L 본당 1층 영접실에서, 교인 AA, AB, AC 등이 있는 가운데, '비개혁파' 교인인 피해자 0, 피해자 T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속칭 '주먹감자'를 날리는 행동을 2~3회 반복하면서 "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 씨. 아우, 아우, 좆까고, 아우, 씨발, 아주, 좋까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Y, X, U, AD의 각 사실확인서 1. 0, T의 각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목사와 N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수사기록 제573쪽 2번째줄 및 16번째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일학교 건물 1층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일학교 건물 1층을 사용하는데 대한 항의를 하였을 뿐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L 내의 평온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또한 예배방해죄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AE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AF 소재 'AG'을 본예배당으로 하는 교회로서, 전국에 61개의 예배당을 두고 있다. AH은 1969년경 AE교회를 설립한 이래 2012년경까지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1. 1.자로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때부터 AH의 아들인 AI이 감독직을 이어서 수행하였는데, AE교회 내부에서 AI이 감독직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과 그 밖에 AH과 관련된 의혹들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AI은 2017. 3. 12. AE교회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AH이 감독 취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시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교인들과 사이에 현재까지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 L의 경우에도 개혁과 교인들과 비개혁파 교인들로 나누어져 2017. 4.경부터 본당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각각 별도의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학교 건물 1층 예배실을 개혁측 교회학교 예배장소로, 3층을 비개혁파 교회학교 예배장소로 주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고,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지 않으며, 예배방해에 나서야만 했을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평소 15:00경 본당 1층에서 예배를 드리나, 사건 당일 본당 1층에서 대학부 여름 수련회 행사가 있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14:30경 주일학교 건물 1층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정하였고, M 목사는 11:00경에 시작하는 예배가 끝마칠 무렵 교회 내부 방송을 통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평소 15:00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 14:30경 예배시간이 변경된 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주일학교 건물 1층에 모여 있는 것을 항의하러 들어왔을 뿐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일학교 건물 1층에 들어왔을 때 N 등 교인 13명 외에 M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고, 피해자들은 찬양연습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등 예배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평소 예배시간이 15:00경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방해죄는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배 준비단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실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휴대전화로 강의실 내부와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약 20여 분 간 강의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서 각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76조 제2항), K교회의 운영원칙에 특별히 교회재산의 사용권한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K교회의 교인인 피해자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서로의 분쟁을 막고 편의를 위하여 서로의 양해 하에 예배시간 또는 교회학교 예배장소를 달리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주일학교 건물 1층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K교회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법률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예배방해 시간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 환경 및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1·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