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피해자 D(36세, 여)과는 각 같은 빌라 301호, 401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43경 이천시 E건물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생수통을 떨어뜨려 잠을 못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자 이에 현관문 밖에서 "쌍년", "개 같은 년", "쥐새끼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이웃주민인 F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10. 15.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행위와 피고인이 2012. 10. 15.에 행한 모욕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를 보건대, 그 모욕행위가 있었던 장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행위의 주체와 상대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근접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의 동일성도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욕행위와 2012. 10. 15.에 행한 모욕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술 한잔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그 식당에 있는 빈 테이블을 잡고 엎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2017고단3464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공모하여,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0.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업소 5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시간당 이용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위 업소 1, 2, 3번방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각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일명 노래방 도우미 E, F, G, H, I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 1, 2, 3번방으로 들여 보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368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인 'C'의 업주이고, J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J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이 위 업소 2호실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맥주 10병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이 일명 노래방 도우미인 K, L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위 업소 2호실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자필진술서 1. 일보 1. 단속업소 사진 2017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E에게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544원,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544원 또는 3,833원,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833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이 2012. 7. 31.경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퇴직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금 4,160,8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20,640원, 퇴직금 13,287,156원, 총 18,868,596원을 E과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연봉근로계약서 1. 급여지급명세표 1.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1.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매 50분 근로(강의) 후 10분씩의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가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므로,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형식상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매월 288,000원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288,000원을 기본급에 합산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2. 판단 먼저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이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학원교육 시작부터 교육 끝날 때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2007. 1.경부터 매월 288,000원)의 시간외수당이 고정급으로 지급된 사실, 한편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업무로 도로주행 업무를 한 경우 도로주행수당이 변동급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50분 강의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관련법령, 특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2012. 2. 1.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50분 강의 후 휴식하는 10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흥시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취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2017. 3. 9.경 위 'E' 신축공사 현장 내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철근배근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2. 11. 22. 남양주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E이 발주한 구리시 F 소재 "C 신축공사"를 27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각층 계단참 코너부, 옥탑층 가설통로 및 비계, 물탱크실 입구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수평 방향 5m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서편부 외부비계에 밑둥잡이,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지하층 및 1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의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법 위반사항 사진자료,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29

범죄사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도로변 진입로 옆 가설분전반 설치장소 바닥에 전선 등을 방치하여 절연 피복의 손상에 따른 근로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 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도로변 진입로 옆 가설분전반 설치 장소통로 바닥에 전선 등을 방치하여 근로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메인 건물 H빔 구조물 1단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각 감전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22:12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2차례의 음주운전 및 1차례의 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05년 그 이후 지금까지는 나름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시작한 뒤 2022. 7.경 이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2. 9. 3.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08:23경 아산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2. 9. 28.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아반떼 차량 문짝을 받았네요 좀 많이 찌그러져서 지금 보험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댁에 계시면 잠깐 확인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러 거주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2022. 9. 3.자 CCTV 영상 캡처본, 2022. 9. 25.자 CCTV 영상 캡처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8년경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며 동거하여 왔는데, 2022. 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이별 통보의 이유를 듣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찾아온 것에 대하여 2022. 7. 20. 최초로 112 신고를 한 이후 2022. 9. 3. 및 2022. 9. 25.에도 ‘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무섭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2022. 9. 3. 및 2022. 9. 25. 피고인을 만나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8.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별 통보의 이유를 듣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찾아간 것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공포감 및 불안감을 주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현 및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10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골프장을 설치할 자금이나 부지, 계획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였고, 타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E, F에게 "골프연습장을 G에 설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주면 원금 및 이자를 실수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7. 10. 6. 같은 장소 -1- 에서 H조합의 차용금증서, 자립예탁금 차월약정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 날인을 받아 같은 읍 소재 H조합에서 같은 날 3,000만원, 1997. 11. 17. 3,000만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999. 7. 14.부터 11. 13.까지 사이에 68,096,672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 12. 21.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바, 2011. 9. 9. 14:55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E’ 외벽 청소 작업을 F 운영의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H(40세) 등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E 외벽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E의 건물 높이는 12.5m 가량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외벽 청소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9.2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4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원인조사의견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E 외벽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 F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 H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물 청소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수사기록 50쪽), 주식회사 L으로부터 위 E 외벽 청소작업을 90만 원에 하도급 받은 F는 위 외벽 청소작업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그 작업 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F에게 70만 원을 제의하였고 F가 이를 수락하여 위 외벽 청소작업의 재하도급 대금이 70만 원으로 결정된 사실, 위 외벽 청소작업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M을 인솔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하에 피고인의 작업도구와 세제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을 뿐 F는 작업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내린 바 없는 사실, 위 M은 피고인의 제의로 외벽 청소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인건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77, 78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외벽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방법․인건비 등의 결정자,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관계, 인건비의 성격과 지급주체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다가 노무도급계약에서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외벽 청소작업은 피고인이 F로부터 재하도급받아 M과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노무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무리한 동작으로 몸의 균형을 잃은 피해자의 과실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초기397

2022고약622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2022고정2사건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15.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0초기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09고단146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9. 9. 1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9. 10.30. 항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애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기간을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1- 그러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경기에 전부 산업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9.6.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구금도 미결구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04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항소취하는 항소제기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22. 03:54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차례로 열고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40,000원과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0:02경부터 03:5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제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횟수는 총 11회이나 그 중 1회를 제외하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말 새벽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 호실에서, 지인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1. 검사 수사보고(공범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추가송부서(소변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고인과 E 간의 카카오톡 대화대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별건 마약 범죄로 인한 수사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04. 4.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지산1동 소재 1258-7번지 산호숯불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산호갈비식당 뒤까지 약 1.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기 중에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속장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의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적발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자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C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소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 G(개명 전 'H)을 통하여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그 대가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들이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는 일명 'I', J 등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대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10%를 대가로 받아 그 중 50%는 피고인 A, 30%는 J, 10%는 I, 나머지 10%는 피고인 B가 각각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회사 L에게 공급가액 47,3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외 파이프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0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9곳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467,6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 매수란에 '4'는 '2'의 오기이고, 계의 매수란에 '15'는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와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6. 0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고, 택시 본네트 위에 손을 올려 약 10분간 위 택시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 택시 주변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역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7. 5. 8.경까지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용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비를 실제 12억 9,499만 원임에도 21억 4,868만 원으로 신고, 2005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비를 실제 2억 8,524만 원임에도 3억 4,998만 원으로 신고,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비를 실제 1억 2,061만 원임에도 1억 6,025만 원으로 신고)하고, 공사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D 유치원 신축 공사비를 실제 2004년 2기 8억 원, 2005년 1기 2억 8,000만 원임에도 2004년 2기 4억 원, 2005년 1기 3억 6,000만 원으로 신고, E 주식회사와 계약한 공사비 4억 원 누락)하는 등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고 그 무렵 중부산 세무서장의 조사 결정을 거쳐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4년도 법인세 224,813,318원, 2004년도 2기 및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3,200만 원, 2005년도 법인세 86,806,967원,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36,363,637원, 2006년도 법인세 63,737,981원 등 총 합계 443,721,90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서, 전말서(증거기록 120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147면, 첨부 확인서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세 포탈액이 비교적 크고, 그 기간도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포탈한 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징금을 납부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