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주면 동영상 1개당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 ‘D’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가 이용하는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을 확보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9. 2. 17.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내면서 ‘너 이제 좆 됐다.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들을 부모님이랑 학교에 퍼뜨려 걸레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똥을 싸서 먹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차마 하지 못하겠다. 다른 걸 시켜 달라’고 애원하자 ‘그게 어렵다면 소변을 누고 먹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고 이를 마시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고 이를 마시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대화내역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대화내역 및 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D 및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동영상을 부모님과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고 이를 마시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염려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달리 전과가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해보면,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이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위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