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1인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1:30경 위 업소 안에서, '복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상의를 탈의하고 튜브탑을 입고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가슴 사이 부위를 누르고 문질러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위에 갖다 대고 밑가슴 부위를 쥐어짜듯이 압박하여 만지고, 다시 손을 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눌러 복부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부터 성기 주위 부위(속칭 'Y존 부위')를 누르고 문질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복부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이 만진 명치 부분과 Y존 부분은 복부마사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3,000원짜리 마사지 쿠폰을 이용하여 복부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동의한 부분은 복부 마사지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부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를 문질러 만졌고, 계속하여 골반과 사타구니 부위까지 만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서혜부 마사지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복부 마사지에 서혜부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인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팬티 라인 쪽 사타구니를 만지고 문지르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무료로 마사지 서비스를 받는 대신 홍보업체에 좋은 후기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판시 피해사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후기를 올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E 문자가 오자 홍보업체인 'F' 고객센터에 항의하면서 피해사실을 언급하였고, 고객센터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후기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복부 마시지 과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