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2016고단798 피고인 Y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Z은 2011.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 X, Y, Z, A는 AJ, AC, AK, AL, AB, AM, AN, AO, AP, AQ, AR, AE, AD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AS(31세), AT(32세)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데 AO, AP, AQ, AE, AU 등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5. 11. 19. 05:12경 춘천시 AV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AW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 AT 등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 5명과 싸움을 벌였고, 위 AJ은 같은 날 청주시에서 위 AR로부터 'AS이 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그 후 AD, AM, AC, AP, AR, AN 등에게 전화하여 춘천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뒤 AB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으로 갔고 피고인 X은 위 A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Y을 불러 같이 춘천으로 갔으며 피고인 Z은 위 AJ의 연락을 받고 춘천으로 갔으며 피고인 A는 위 AN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A과 같이 춘천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범서방파 조직원인 AJ, AC, AK, AL, AB, AM, AX, AR, AN, AO, AP, AQ, AE, AD을 만났고, AJ, AN은 춘천시 AY에 있는 AZ에서 손도끼 2개, 망치 7개를 구입하여 AR를 비롯한 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들과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AR 등 범서방파 조직원 14명과 함께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서 도열하였고, 피고인 A, Z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AN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AJ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AS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AS을 때리고, AJ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칼로 피해자 AS과 피해자 AT을 내려치듯이 때렸으며, 피고인 A, AA과 AO, AP, AQ, AB 등은 피해자 AS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과 주먹으로 피해자 AS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Z, X, Y과 AC, AD, AE는 그 뒤에 도열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AR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AT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R, AN, AC, AB, AM, AO, AP, AQ, AE, AD, AK, AL, AX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S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피해자 AT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804 피고인 AB는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B, AC, AD, AE는 X, Y, Z, A, AJ, AK, AL,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AS(31세), AT(32세)과 BA, BB, BC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D, AE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AV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AW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S과 마주쳤고 피해자 AS은 피고인 AE에게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D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X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위 AJ이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AW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위 AO는 AJ으로부터 'AS이 AW에서 A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AW 앞으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AP, AQ에게 연락하여 위 AW주점 앞 노상으로 갔고, 피고인들과 AO, AP, AQ은 회칼, 목검 등을 준비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쳤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05:12경 위 AW주점 앞 노상에서, AO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 회칼 등을 건네주고 위 AP, AQ과 같이 AO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AO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 AS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 후 AO는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AT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 AS, AT에게 다가가 피해자 AS을 향해 휘두르고, AQ은 피해자 AS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AS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휘두르고, AO는 주먹으로 피해자 AS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AP은 피해자 AT의 팔을 잡아끌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AP, AQ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S, AT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B, AC, AD, AE의 특수상해 피고인 AE, AD과 AO, AP, AQ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S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AJ에게 이를 알렸으며, 위 AJ은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BD가 하는 빠지 뒤편(송암스포츠타운)에서 보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AC와 AR, A, X, Z, Y, AK, AL, AB, AX, AN을 불러 모으고, 위 A는 AA과 같이 춘천으로 가고, 피고인 AB는 AJ과 같이 춘천으로 가고, AJ은 망치 7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준비하여 손도끼는 AP과 AN에게, 망치는 AQ과 X, 피고인 AD, 피고인 AE 등에게, 야구방망이는 AR 등에게 나누어 주고 정글칼은 AJ 이 소지한 채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로 같이 갔다. 한편 피해자들은 BB, BE, BF, BG 등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B, AC, AD, AE는 A, Z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 인도에 도열하였고, 위 A, Z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위 AN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AJ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AS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AS을 때리고, AJ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칼로 피해자 AS과 피해자 AT을 내려치듯이 때렸으며, A, AA, AO, AP, AQ 등은 피해자 AS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과 주먹으로 피해자 AS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B, AC, AD, AE와 Z, X, Y은 그 뒤에 도열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AR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AT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B, AC, AD, AE는 AJ, AR, AN, AO, AP, AQ, Z, A, X, Y, AK, AL, AX, AA과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S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피해자 AT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887 피고인 A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 13. 17:00경 춘천시 후평동 현대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BH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니, 차량을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곳을 알아보고, 그 소유의 수입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화시켜 달라'는 제안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BI 소유의 각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J 렉서스 승용차 1대, BK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대리기사들로부터 인계받고, 서울 소재 망우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L 및 BM로 하여금 위 인수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액 1,23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8]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 Y, Z, A,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X, Y, Z, A, AA과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제4회 제외), AE, AS, AT, AP, AQ, AO, BF, AN, AB, AR,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도끼구입경위 등)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통화내역, 지도사본, 의무기록 사본, 영상분석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Y, Z, 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804] 1. 피고인 AB, AD, A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S, AT, AQ, AO, AP, A, BF, BB, AN, AR, Y, Z,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사본, 수사보고(도끼 구입경위 등)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동영상분석 사진 사본, 통화내역, 의무기록 사본, 영상분석결과 사본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판결문 [2016고단8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관련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진행내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X, Y, Z, AA, AB, A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D, A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Y, Z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A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AA, AB, AC, AD, A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X, AA, AB, AC, AD, A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AB, AC, AD, A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Y, Z, A, AA, A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Y, Z, A, AA, AC는 AJ 등이 피해자 AS 등에게 상해를 가한 춘천시 송암동 소재 주경기장 현장이나 그 부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J 등이 AS 등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는 등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Y, Z, A, AC는 AS 등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AJ 등 공범인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AO 등이 AS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1차 집결지인 춘천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집결한 점, 그 곳에서 AJ 등과 위 피고인들은 AO 등으로부터 폭행 상황을 전해 듣고, AS 일행들과의 싸움에 필요한 도구 등을 확인한 후 AJ과 AN이 싸움에 필요한 도구를 사오기로 하고 나머지는 춘천 공지천으로 간 점, 3 철물점에서 도끼와 망치를 구입한 AN과 AJ은 공지천으로 돌아와서 그 곳에 모여 있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같은 조직원들 중 일부에게 구입하여 온 도끼 등을 분배한 점, 위 피고인들과 공범인 같은 조직원들은 공지천에서 분배받은 도끼 등을 소지하고 미리 AS 등과 약속한 장소인 춘천 송암동 소재 주경기장 주차장에 집결한 점, 그곳에서 AJ, AO, AP, AB 등이 미리 준비한 도끼 등으로 AS, AT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위 피고인들도 폭행에 가담하거나 그 뒤에 도열하여 AS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A은 피고인 A를 태워다 주려고 A와 함께 춘천까지 왔다가 싸움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A도 1, 2차 집결장소인 춘천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및 공지천 현장에 모두 있었고, AJ 등이 AS 등을 폭행한 송암동 주경기장 앞에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단폭행을 당하던 AS 등을 구하기 위하여 AS의 일행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돌진하자 비로소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싸움을 종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J 등 다른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S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BI과 사이에 위탁관계도 없었고, BH과 사이에 B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돈을 전부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I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H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니 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화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 BI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BH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BH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I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H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BH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BH 사이에 B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후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Y, Z은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감금치상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A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C는 범죄단체 구성 등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폭력조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인 AS, AT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횡령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B의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공갈) 사이에, 또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및 감금치상죄 등과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