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포장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C(2018. 2. 9.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는 합지비닐 제조업체인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PP필름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채권 1억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한을 2017. 12. 30.로 하여 다른 기계와 함께 피고인 회사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싸이드 실링기 1대에 대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싸이드 실링기 1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I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계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의 일환으로 위 기계를 처분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회사 소유인 판시 기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PP필름, PE필름 등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PP필름 등을 공급받더라도 익월 말일에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4.부터 2018. 5. 31.까지 203,711,840원 상당의 PP필름 등을 공급받고, 그 중 66,965,27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41,396,309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2. 14.부터 2018. 5.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하면서 203,711,840원 상당의 PP필름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꾸준히 변제하였다. 미지급액이 크지만 지급한 금액도 합계액이 66,965,275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거래 초기인 2017. 2.경 공급받은 14,465,275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약정 대로 2017. 3. 말경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2018. 5. 16. 이후인 같은 달 31.에도 물품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7. 6. 29.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확인한 후 피고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회사 소유인 판시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도 피해자와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1년 이상 거래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고,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가 수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3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대금을 지급한 점,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부채내역을 고지한 후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점, 피해자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해자는 구체적이지는 않을지언정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3. 21.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판시 기계를 처분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7면). 즉 피고인이 위 기계를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계를 이용한 생산 활동은 계속 이루어졌다. 위 기계를 처분한 이후 2018. 5. 말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17,293,584원(부가세 포함) 상당에 달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1,500,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63~64면). 피고인은 위 기계를 처분한 대금을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J은 2017. 3. 31. 퇴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포장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K’의 설립에 관여하는 한편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J은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고객정보등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하였다는 것으로 2021.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0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J의 퇴사가 피고인 회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주식회사 K’을 운영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9면).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7. 2.경에는 피고인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후 J의 퇴사로 인한 경쟁업체의 설립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