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C는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D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E은 의료기 업체인 L의 영업사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간호조무사로서 그 업무범위는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로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 E은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5.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M에 대한 퇴행성 척추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는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피고인 E은 '멘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와 부산물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848,886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고인 D와 E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133,380,685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 위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N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1,52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고인 D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49,631,702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위 K병원에서, 의료기 업체 직원 E로 하여금 '석션'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와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보조를 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패티컬 스크루 등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노무를 각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4. 위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B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0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64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8회에 걸쳐 피고인 D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30,594,050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 위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C가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P에 대한 척추 전방 전위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가 환자의 피부를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피고인 E은 '석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혈과 부산물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수술비용으로 1,978,24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D와 E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10,470,686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 위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C가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Q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D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64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D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7,878,172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C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위 K병원에서, 의료기 업체 직원 E로 하여금 '석션'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와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보조를 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패티컬 스크루 등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노무를 각각 제공받았다. 8. 피고인 E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위 K병원 수술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및 와 같이 58회에 걸쳐 '석션'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와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보조를 하여, 패티컬 스크루 등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노무를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1. 각 K병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노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D: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다. 피고인 E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정의료업의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시술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그 경과,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시술에서 보조적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의료인인 피고인의 시술보조행위 참여가 이 사건 구성요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병원과의 거래선 유지라는 영업적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측이 영업상의 이익을 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의료행위의 공동정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수술의 주된 부분은 모두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및 E의 의료행위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부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의료기기업자나 간호조무사가 일정부분 관행적으로 수술실에서 일정한 수술보조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조치 등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A과 C는 고용의사의 신분으로 급여 이외의 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는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침해함으로써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 D는 병원 직원으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으로서 병원과의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각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는 이전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