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이전에 잠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의 일행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주점 내에서, 일행인 D 및 F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깨어 있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데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새벽 5시경 강남역에서 피고인과 친구, 나와 F이 H주점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분위기 좋게 잘 놀았다. F과 피고인 친구가 6~7시 사이에 나갔고, 단둘이 술을 더 마시다가 내가 피곤하고 졸려서 집에 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모텔에 가자고 했다. 안간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가자고 했고 그런 와중에 어깨랑 다리 등을 만졌다. 피고인이 지금은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소파에 등을 기대고 30분만 눈 붙이고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때 너무 졸려서 소파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떴는데,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는데 소파에 완전 눕혀져있었고, 원피스가 골반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내 무릎을 잡고 양쪽으로 벌린 상태로 피고인이 바지를 반만 벗고 올라 타 있었다. 눈이 마주쳐서 내가 "뭐하는 거냐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음부에 삽입된 성기를 뺐다. 그래서 아래를 만져보니 정액이 묻어 있었다. 아마 사정 중이었던 것 같고 그때 강간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후 사실관계가 자연스러우며 그 내용이 일관된 점에서 믿을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에게 강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타인의 부축을 받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F과 통화하였던 점, 피해자가 H주점을 나오면서는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술자리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공개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질 의사는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08:0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H주점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 08:33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6:54 ~ 06:57경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고, 07:30, 07:58경 일행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각 23초, 39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깨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시점부터 이 사건 발생시점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 및 일행들과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F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38초로 매우 짧고, 피해자가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시며 밤을 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통화를 종료한 이후인 8:01부터 8:30 사이에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위 피고인 주장 사정만으로 범행추정 시각에 피해자가 깨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08:33경 H주점을 나온 후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인 09:22부터 다음날 18:46까지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I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6. 4. 10. 09:22 피해자 : 아깐 넘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었다! 아무리 오빠가 취했다 해도 거긴 그런 실수할 만한 곳이 절대 아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럴 수가 있을 까 나 지금 수치스러워 죽을 지경이야. 못박아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락할 일은 오빠가 오늘 나한테 저지른 실수로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연락할 뿐이야 알겠지? 2016. 4. 10. 09:22 피해자 : 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맘이 있다면 동의하고 아무말도 하지마 나 지금 무지 짜증나니까 2016. 4. 10. 09:26 피고인 : 너무너무 미안해 2016. 4. 10. 09:27 피고인 :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겠지만. 연락 꼭 줘요 2016. 4. 10. 09:32 피고인 : 무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야 진심으로 미안해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 2016. 4. 10. 09:33 피고인 : 저녁에 잠깐 일보고 넘어갈께요 ㅠ 자고 일어나서 쉬어. 2016. 4. 10. 14:25 피해자 : 어떻게 내가 취해서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안에 조금 사정했다고? 다해버리려다가 내가 정신차리고 눈떠서 뺐지? 집에와서 씻는데 어이 없더라. 정말 아침엔 술도 취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기막혀. 어제 거기 직원들이 문 유리로 다 봤을텐데 혹시라도 동영상 같은거 찍었음 어떻게 하냐구 진짜 제정신 아니다 2016. 4. 10. 14:27 피해자 : 이거 강간이야 그것도 내가 취해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어?? 아직도 심장뛰고 기가 막혀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2016. 4. 10. 14:34 피고인 : ㅜㅜ 아니야 야. 저녁에 보자ㅠㅠ 2016. 4. 10. 14:44 피해자 : 내가 오빠얼굴보고싶겠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아? 수치스럽고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혹시 무슨일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칠거같애 2016. 4. 10. 14:46 피고인 : 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ㅜㅜ 2016. 4. 10. 14:46 피고인 : 너무 큰 실수를 해서. 통화 괜찮아??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에 어떠한 유보도 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질 내 사정을 한 것을 두고 화를 내는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 사과를 했다. 여자가 마음먹고 무고하려 하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일단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를 주로 비난하고 있을 뿐 질내 사정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일방적으로 화를 냈고, 피고인이 이런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오해해서 미안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해서 미안하다', '미리 확인을 구하지 않고 질 내에 사정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H주점을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있고 피해자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눈을 떴을 때 유리로 직원들이 왕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유리를 통해 직원들이 보았을까봐 걱정되어서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하면서 주변 정황을 살피고 화를 막 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못 봤다는 식으로 말하고 술 먹고 실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안에다가 사정을 한 거 같아서 막 화를 내면서 있는데 끝나는 음악소리가 나오고 잠시 후 직원이 들어와 영업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신이 없어서 짐을 챙기고 나왔고 손님이 우리 밖에 없는 거 같아 직원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다 보았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다시 막 뭐라고 했다. 당시에는 밖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까'라는 걱정과,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빨리 사태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질내 사정으로 인해 피임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다. (중략)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고, 그 이후 눈을 떴을 때도 호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눈을 떴을 때부터 신고할 때까지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같이 갈 수 있었고,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다.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내 머리 속에는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성폭행을 당한 그런 일반적인 여자들의 직후 감정보다는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해야 하는게 시급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고 계속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 나한테 무엇을 한 거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것이냐, 도대체 왜 내가 누워있었고 오빠는 위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물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와중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야 했다면, 잠들기 전 감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진술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깨어있었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