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6[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우석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빛고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쌍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하남대로를 빠져나가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못했고, 그곳은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된 곳이고 중앙 안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중앙 안전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을 잘못 알고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 방면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142,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 피고인 A는 일용직 종사자, 같은 B은 회사원으로 위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3. 5. 11. 06:30경 광주 동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 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부 손상 등을 입게 되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 수준 호전되었고 2013. 9. 10.자 F병원의 임상심리학적 평가에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확정적 정상 범위에 속하고,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언어기능, 이해 및 판단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일자불상경 당시 변호사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는 G(2014. 12.경 사망)로부터 ‘나에게 맡기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G의 조언을 들으면서, 피고인 B은 2013. 12. 1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임상심리 검사소의 검사 과정에서 ‘지능 및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사고 및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H으로부터 ‘전체 아이큐 45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내용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급받고, 2014. 1. 2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병원 신경외과 검사 과정에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언어 발음 및 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사고 및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위 병원 신경외과 교수 K으로부터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뇌의 52퍼센트 영구장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거짓된 연기를 통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및 영구장해 진단서가 피고인 B의 실제 상태를 평가 및 진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및 영구장해 진단서를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7.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방문한 피해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 N에게 ‘지능 및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사고 및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43,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4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 2013. 5. 11. 06:30경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Q에 있는 R은행 앞 사거리를 금남로3가 방향에서 금남로5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맞은편 금남로5가 방향에서 박인천가 방향으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대뇌 타박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5. 11.부터 전남대학교병원, F병원, S병원, T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3. 12. 11.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H으로부터 심리학적 검사를 받았고, H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언어성 IQ 49, 동작성 IQ 45, 전체 IQ 45로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적 이해력과 지각적 조직화 능력, 주의력들이 모두 심하게 하락되어 있는 등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1. 27. J병원 신경외과 교수 K으로부터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았고, K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B에게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등의 상태로서 5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3항 적용)의 영구장해가 추정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와 이 사건 장해진단서 등을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L은 2014. 5. 27. 보상담당 직원 N를 통하여 피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후 2014. 5. 30. ‘L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포함)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L은 2014. 5. 3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그 전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L은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금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에 피고인 B의 위법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L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L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일실수입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어 L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피고인 B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243,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9나21230)이 선고되었다. L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다287478)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임상심리 검사소 및 J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거짓행세를 하여 허위로 이 사건 평가보고서 및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출하고, L 직원 앞에서도 거짓행세를 하는 등 L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2013. 9. 10. F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원점수 29점으로 확정적 정상 점수 범위에 속하였고, 대부분의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언어기능, 이행 및 판단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해진단서에 ‘피고인 B이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2014. 3. 5. 21:00경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4. 7. 28.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2017. 4. 17.경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는 U, 2015. 2. 6.부터 같은 해 4. 30.까지는 V, 2017. 5. 22.부터 같은 해 7. 21.까지는 주식회사 W, 2017. 11.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주식회사 X 등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3. 5. 11.부터 2013. 6. 14.경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 뇌좌상 및 반혼수상태가 지속되어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의 의식불명상태가 약 한 달간 지속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신경과, 안과, 정신의학과)이 이루어졌고, 신체감정결과 안과 감정의는 2019. 12. 17. 및 같은 달 20. 시행한 검사상 피고인 B의 최대교정 시력이 1.0/0.7호 측정되었으나 시야검사상 양안반맹(좌측 동측성 반맹)의 소견을 보였고, 시야 손실로 인한 피고인 B의 장해를 직업계수3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42%, 직업계수3을 적용하였을 경우 47%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적 장해율은 27%로 나타났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57.66%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 B의 상해 정도,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을 하였다거나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 및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등에서 거짓행세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수사기관의 Y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자문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2014. 7.경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스스로 사고접수를 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별 장애가 없어 보이므로, 후유장애진단과 관련하여 환자나 그 가족의 정보는 보상과 연관될 경우 과장된 장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생활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장해율 등을 판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의견만으로 피고인 B이 거짓 행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J 신경외과 교수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피고인 B을 직접 진찰하였고, 진찰시의 피고인 B의 행동 등 진찰 결과, 위 병원에서 촬영한 피고인 B의 뇌MRI 결과지에 나타난 뇌손상의 정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수검자가 검사 목적을 알고 검사에 응하였다면 목적한 뜻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1급 심리사, 심리전문가인 경우 환자의 의도를 미리 알거나 찾아낼 수 있으므로 환자가 거짓으로 하는 경우 거짓이라고 기록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이 사건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F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 사건 장해진단서가 발부되기 어려웠을 수 있냐는 질문에 ‘만일 제출되었다면 추가 검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J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F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장해진단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수사기관의 Y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자문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1. 27.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학적 근거에 관하여 수상 수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서 장해 판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명한 뇌손상의 병력과 임상 소견, 영상 소견 및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위 자문회신에는 참고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뇌나 신경 손상을 받은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신경학적 결손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본 증례는 환자의 나이가 당시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두부 외상의 정도가 아무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해판정을 한 당시의 상태보다 상당히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추가되어 있다. 5) L의 보상담당자로 2014. 5. 27.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연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피고인 B이 연기를 하였다고 판단하게 이유에 대하여, 방문 당시 피고인 B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문제가 된 이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전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에도 수시로 찾아가서 피고인 B의 상태를 살폈고, 옆에서 간병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B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7.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질문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특별히 의문점이나 특이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방문 이후 동영상을 첨부하여 L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장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N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N의 방문 때 거짓행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L 보험조사부에 근무하였던 Z은 피고인 B의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의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임상사례 등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Z은 피고인 B이 큰 사고로 많이 다친 환자가 맞고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 보험조사부에 근무하였던 AA은 피고인 B의 운전 및 사고경력,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사진 등을 보고, 피고인 B을 따라가 보니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인처럼 행동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의 진술 또한 사후적으로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내역, 직장생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장해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은 드물고 피고인 B과 면담할 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X에 피고인 B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X은 피고인 B이 지게차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납품(배달)일만을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