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3:25경 평택시 C, D 앞에서,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나고 피를 토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고,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4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품고 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천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칸막이가 떨어져 부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 23:5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그곳 대기석에서 “내 팔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네 놈 죽여 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가, 내가 10년 뒤에 너 명줄 끊어버린다. 니네 멋대로 해라, 씨발새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개좆 같은 년아, 니네 애미도 뒤지면 그렇게 할꺼냐, 니네 애미 애비가 그렇게 당하면 그 따위로 살고 싶냐, 경찰새끼들이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들이, 이 씨발 놈이 체포 하던가 징역이 하루 이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 침을 십여 회 뱉고, 실내화를 발로 튕겨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8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69.7㎞지점(안성시 원곡면),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120㎞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한 과실로 전방 I휴게소 진입로에서 본선 5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니로 승용차를 약 4,026,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9:15경 천안시 서북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9.7㎞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32㎞ 구간에서 코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파손부위 및 채증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현장 CCTV영상 파일 CD, 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파일 202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조사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