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위 D,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을 순차로 사칭하며 “현재 은행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있다, 재산을 보호해야 하니 금융 현금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9. 17:45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89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9. 14:41경 안양시 동안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선면수사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관한 수사, 피해자 I), 수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에 대한 수사, 관악구 영상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대화내용 [2022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장 및 2,000만 원 미수 관련),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1,822만 원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692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