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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1. 2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피해자 D가 E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E의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제주 서귀포시 F, G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H'(대표이사 D) 소유의 감귤 밭에서, 피해자가 일본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서 감귤 밭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감귤 33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I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농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고급시계를 받고, 피해자 소유 감귤 밭에서 33만 원 상당의 감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급시계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고, 33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전문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에게 "제주 서귀포시 L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해주면 평생 법률 상담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말하여 장차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시 L 과수원 939m²'를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토지를 이전받은 대가로 피고인이 어떠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피고인이 실제로 취급한 법률사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 등을 받기로 약정한 후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에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소장 기재 문언 사실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장래 법률상담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구미시 B빌딩 2층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총책인 C 등에게 위 사무실을 제공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C 등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F, G, H, I, J, K, L, M 등 10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배팅 금액의 충전, 환전,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 등의 업무를 하고, 서버관리 및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Z, AA 등이 구해 온 70여개의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Z, AA, P, N, O, Q, R, S, T, U, V, W, X, Y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Q, S, Y, T, U, V, W, X,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토토사이트 출력화면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다음지도 화면첨부), 수사보고(불법토토사이트 AB 출력화면 추가 및 AC 입금계좌 출력화면),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인적사항 파악 및 증명사진 확인), 수사보고(통장표지 첨부 보고), 통장 72 개 표지 사본, 수사보고(G 사이트 관리자 계정 촬영), 수사보고(사이트 AD에 따른 입금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사이트 AC에 따른 입금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사이트 D에 따른 입금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대구고검의 디지털포렌식 자료첨부), 디지털 포렌식 내역, 수사보고(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의 자료첨부), 디지털 포렌식 내역, 수사보고(대구고검의 피의자들 usb 분석), 업무프로세스 매뉴얼 등 USB 자료,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보고) 1. 압수수색 집행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노트 복사 첨부), 압수된 노트 사본 1. 공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운영한 사이트의 개수, 운영한 기간, 제공된 도금, 발생한 수익 등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AA 등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주범인 C, AA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고자 자진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하교 방면에서 교하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14:50경 <주소>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머리를 다쳐 누워있는 피고인의 일행이 있어 119 구급대를 부르는 등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C에게 "나 소방관이다, 빨리 옮겨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지랄염병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날라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방공무원으로서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주취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정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4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러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08:00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보건소에서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에 대한 기초역학조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5:1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507호에 입원 및 격리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00:03경 위 C 507호에서 간호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원실에서 나와 병원 로비 출입구를 통해 병원 밖으로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8. 11:0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건물 3층 예배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 잠금장치인 경첩이 닫힌 채 숟가락이 꽂혀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숟가락을 빼내어 출입문을 연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출입문 경첩에 숟가락을 끼워 넣어 문을 잠금 후 다시 창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00경까지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23:2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주차관리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관리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점퍼 1개와 성경 안에 놓여 있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입원 및 격리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및 오랜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 감염병으로 인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후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행위를 하는 추가 범행까지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병원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을 나간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건조물침입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주된 범죄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 이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추진하기 위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 등과 공모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던 중 2018. 10.경 별정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4개의 개통코드가 부정개통 등의 사유로 모두 취소되자 동네 후배인 B, C에게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2018. 11. 21.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한 후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2.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인 선불유심 유통총책의 의뢰로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F'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자인 G에 대한 신분증, 서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G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선불유심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판매 통신번호 정리 첨부), 내사보고(가입대리점 특정), 내사보고(대리점 I 상대 내사), 내사보고(휴대전화번호 목록 특정), 내사보고(개통방법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수사기록·판결문 확인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593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1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총 62회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유통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B 및 C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63, 464, 476, 47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아는 동생의 독일제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승용차는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금원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6천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처방전과 관련하여 위 병원 접수대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인 D으로부터 진정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D을 폭행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7경 위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112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에게 "D이 나의 양팔을 세게 잡고 밀쳤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2017. 10. 18. 14:0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D이 양손으로 제 양 손목을 세게 잡고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D이 제 손목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목을 빼려고 하였으나, D이 더 세게 잡고 자기 쪽으로 힘을 주면서 놔주질 않았습니다, D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당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각 동영상 CD(CCTV) 재생·시청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약 2 내지 3초간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손목에 자신의 손을 대고, 이에 피고인이 막바로 이를 뿌리치거나 손을 빼는 동작이 2 내지 3회 반복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툼의 상황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대는 것은 폭행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고 및 진술내용이 CCTV를 통해 보여 지는 신체적 접촉 강도에 비하여 과장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신고 사실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05 1.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00:40경 술에 취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동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 C(남, 28세)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0:50경 위 동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을 살핀 후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에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위 현관문 앞에 ‘D? 거주님 23~24살 밤길 조심하라고 이야기 허기’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 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떡 100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100개는 안 된다’며 거절하자, ‘씨발 왜 못해, 눈을 파버리겠다, 찔러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가게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인터넷에 고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알뜰장터에 있는 피해자 I(남, 40세)이 운영하는 만두 및 도넛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만두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칼 얼마냐, 저 새끼 뱃대기를 찔러버리겠다, 너 다음 주에 여기서 장사 못하게 차를 대겠다’며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만두집 양아치 새끼들이야, 여기 오지마, 팔아주지 마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32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57세)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82 피고인은 2021. 5. 27. 17:45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36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빈병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볍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00 피고인은 2021. 6. 23.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O아파트 입구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여, 50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이년아 니가 알아서 가봐”, “야 이년아신고해봐, 신고해봐야 그 새끼들 20분은 걸려 그리고 나 못잡아, 조사 받고 또 금방 나 와”, “야 이년아 내가 니 차량번호 다 외웠어, 너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35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Q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재창고에 있던 검은색 도료인 콜타르를 그 옆에 있던 도장용 롤러에 묻혀서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뒤 유리 등에 발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자료, 피의자가 A4 용지에 작성한 문구 2021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손괴된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1405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학교 동급생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5.경 E학교 2층 장비실습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고 올라서고, 2017. 8.경 위 2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부채질을 시킨 후 부채질을 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2017. 9. 12. 12:00경 위 2학년 2반 교실에서 헌혈 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너만 음료수를 마시냐"라고 말하며, 같은 반 친구가 사용하는 나무재질의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9. 12.까지 E학교 교실 또는 실습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꺾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뚝 안쪽과 허벅지 안쪽, 유두, 등 부위 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12:20경 위 2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불에 달궈 뜨거워진 1회용 라이터를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3. 강요 가.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2학년 2반 교실 수업 중 피해자에게 "앞구르기를 해라, 안하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 중에 앞구르기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0:35경 위 2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고 있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7. 3. 학기 초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거의 매일 학교 교실 등에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젖꼭지, 등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의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2017. 1.경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시켜주며 피해자의 자산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 달에 지출되는 생활비가 500만원 상당이며 보험료, 적금 등을 지출하고 있다. 갑자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깨지 않은 적금이 있고 아직 돈을 쓰지 않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7.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원금을 한 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확 높아진다. F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갚아주고 돈을 갚겠다. 신용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5. 4.경 F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자, 2017. 5. 4.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5. 27.경까지 11,451,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참고자료, 종합신용보고서 1부 1.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7: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갤럭시S21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실행하여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발바닥과 슬리퍼 사이에 끼운 후,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로 접근하여 위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넣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고양지원 2020고단26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저질렀는바, 그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