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에 필요한 식자재, 용품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2. 12.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리엔트마린 선사와 22척의 새로이 만들어진 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물품 대금은 이전 미수금과 무관하게 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도 예정일을 명시하여 결제해 주고, 담보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대구 달성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임야는 공시지가 1,300만원으로 1억 원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10. 29.경 오리엔트마린 선사로부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고 2012. 12. 20.경 오리엔트마린 선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결국 2013. 1. 22.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3. 1. 31.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3,8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6,806,40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1. 외상결제예정일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시지가확인원 1. 연도별매입현황, 2013년 F 결제 및 매입현황, 2013. 1~5 외상매출현황, 2013. 1~6 입금내역, 2013. 1~6 지출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 급여지불명세서, C 2012년 매출현황, 오리엔트 마린에 제출한 견적서, 물품대금 확인서, 근저당권설정확인서 1.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현황 자료 첨부, 담보물 시세 관련 고소인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까지 여러 해 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 왔고, 피해자와 추가 거래를 할 당시 실제 새로운 선사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추가 거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일부 미수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이는 전례 없는 조선경기 불황과 그로 인한 매출량 급감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수금 및 신규거래 대금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변제능력에 관하여도 계약 성사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스크라인에서 결제 받은 돈을 피해자에 대한 이전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일부 사용한 점, 추가로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오리엔트 마린사의 신조 22척에 대한 식자재 공급계약이 실제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공급 중단을 통보받고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 당시 또는 적어도 오리엔트마린 사와의 신조 선박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체결이 무산될 시점에 편취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수년 간 거래를 하였는데, 외국선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국적의 세계 최대 해운사)이 피고인에게 선박 식자재를 발주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박식자재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개월 이내 머스크라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같은 기간 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식자재 공급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2012년 들어 대금결제가 조금씩 늦어졌다. 2012. 12. 당시 9개월가량의 대금결제가 지체되어 1억 4,000여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12. 경 식자재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피고인은 i) 기존 미수금 결재 예정일을 명시하여 미수금 결재를 보장할 것과, ii) 자신 소유 임야에 미수금채권 담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ii) 오리엔트 마린사의 22척 신조 선박 물품 공급에 따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기존 미수금과 무관하게 무조건 2개월 내 결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식자재 공급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요청할 당시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임야의 공시지가가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임야의 시가가 1억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추가 공급약정에 따른 첫 번째 식자재 공급은 2013. 1. 31.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오리엔트마린사로부터 신조 선박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첫 공급 이전인 2013. 1. 22,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3. 1. 31.부터 2013. 3. 31.까지 총 9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머스크마린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총 118,013,652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급물품 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머스크라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결제대금으로 기존 미수금을 변제하였으나 이마저도 일부 변제에 불과하였다(기존 미수금 143,077,087원 중 2013. 2. 15.자 13,138,384원과 같은 해 4. 30.자 34,399,479원 합계 47,537,863원만 변제). 추가 공급약정의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신조 22척의 식자재공급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나 머스크라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의 추가 물품대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의 일부 변제로 사용한 점은, 추가 공급물품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2012년의 경우 신조 출항으로 인한 매출증가로 2011년에 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매입이 배 이상 증가하였고(2011년 176,694,604원, 2012년 420,880,755원),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결제 받았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15개 업체와 수출보험공사에 2013. 1. 30. 기준 350,982,341원, 2013. 4. 30. 362,789,829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타 업체와 2013. 5.경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년 무렵부터 마진율이 감소하여 수익이 급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물품을 공급받을 때로부터 불과 서너 달 뒤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주택 겸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다. ⑩ 2013년경 피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2명(피고인과 I)이었고, 인건비의 대부분은 피고인 본인의 급여였으며, I은 2013. 5.경 퇴직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미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거래 중단을 선언한 거래처를 다시 기망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장기간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공급받은 물품 결제대금으로 기존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