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2013고단914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40대 초반의 남성)로부터 온라인게임 '구검'의 캐릭터를 10만 원을 주고 구입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휴대폰 기기를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를 통해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J에게 "내가 조카인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려고 하니 휴대폰 1개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86,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개 등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I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M',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 19:47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서비스신규계약서 입력창에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의 정부시 P에 있는 Q', 연락처란에 'R'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전자식 서명 기기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작성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1448) 4.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주식회사 S(대표이사 T)의 휴대폰 고객 모집 영업점인 U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개통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조건부 체험 구매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반환할 의사 없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같은 해 8. 17. 14:01 경 위 U 측에 전화하여 "내가 V이고, 주민등록번호가 W인데 위 조건부 체험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으니 휴대전화 2 대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경 경기도 화성시 X에서 시가 합계 1,866,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SHV-L 16 단말기 일련번호 771553, 780526 2대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7, 14:01 경 제4항과 같이 V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V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7371 6. 사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V의 주민등록번호(W)를 이용하여 V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자신은 그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ZPC방'에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 운영하는 'CJ모바일'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나는 V이고, 주민등록번호는 W인데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휴대전화 1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요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2012. 5. 23.부터 2012. 11. 30.까지 340,1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V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신규 개통하여 보내 달라고 하면서 V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1970] 8. 피고인은 2012. 4. 29, 06:00 경화성시 Y에 있는 'AA'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AB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정당한 권한 없이 AB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접속한 후 A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AC로부터 23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4,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Z42092]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20대 중반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AD) 및 위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현금 15만 원을 받고,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30대 초반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AE), 우리은행 통장(AF) 및 위 각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현금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10. 횡령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현금카드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8. 12:25 경 피해자 AG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78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7경부터 12:29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병점지점에서 위 78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 14:50 경 피해자 AH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11,600,000원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90,000원이 송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4.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위 4,59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평소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AK로부터 선불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K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주민등록증 사본 1통을 갖게 되자 이를 기회로 AK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휴대폰 기기를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를 통해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오후 구리시 AL 1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K의 부탁을 받고 A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휴대폰 2개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K로부터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2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2,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6. 경 경기 구리시 AL 1층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A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AP, 209동 401호', 연락처란에 'AQ', 가입신청고객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132761) 피고인은 2012. 2월경 AT의 자 AU과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AT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및 AT의 계좌번호를 입수한 것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3.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경기 화성시 AV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청주시 흥덕구 AW 소재 피해자 AX가 근무하는 AY에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AT이며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말하며 AT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이어 2012. 6. 12.경 천안시 서북구 AZ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천 남동구 BA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B에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2012. 6. 13. 같은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고, 2012. 6. 14. 같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배송을 취소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3항 기재 일시경 휴대폰을 신청하면서 AT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K, D,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제출자료,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013+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3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이템매니아 결제내역 1. 수사보고(리니지 케릭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리니지 케릭 접속기록 수사) [2013고단20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동양증권계좌 사용자 AH 전화통화)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013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X,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피고인이 휴대폰 신청 당시 보낸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아니하나, 2012. 중반부터 2013. 초반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죄와 이에 부수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 도중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로도 다시 거리낌 없이 같은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자금융사기범에게 양도한 것으로 모자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행위는 피고인의 노골적인 범죄성향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일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외에도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