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정왕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5:40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수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00경 논산시 내동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D농장 축사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6,45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4, 91, 138쪽) 1. 진정서 1. 시공계약서 1. C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수차 협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사이에 재료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도당장미공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1. 혈중알콜감정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결국 사고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3:00경 인천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피고인의 D K5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10경 목적지인 김포시 E아파트 102동 앞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끌어 당겨 감싸 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상황 재연 사진 촬영)의 기재 및 사진 5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안전한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다가 이 사건을 겪게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본인 택시 이용 승객 대상 추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카운티 안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열쇠 묶음을 집어 던져 이마에 맞추고, 카운터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와 봐 새끼야, 넌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0. 10.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갖고 있는 LED전원공급장치 기술이 완벽한 기술로 원천기술이고, 수명이 제일 오래가는 제품이며, 다른 LED전원공급장치는 큰데 자신의 제품은 동전만한 크기여서 좋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140호에서 피해자들에게 5개월 내에 LED전원공급장치 등을 월 5,000개 생산하여 판매하면 월 순수익이 1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기재된 "㈜D의 사업계획 및 일정" 서류를 보여주면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동안 제품생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5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2013. 5. 23. 1억 원, 2013. 8. 6. 5,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5. 23. 4,500만 원, 같은 달 24. 7,500만원, 2013. 6. 26. 250만 원, 2013. 7. 30. 2,000만 원, 2013. 8. 2. 2,000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LED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생산 및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며 보유한 자금이 없어 투자금을 상환할 자금 여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 합계 3억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LED전원공급장치 기술을 가지고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중 I(한국이름 J)의 소개로 H, K을 알게 되었다. H, K은 투자금을 모집하여 오겠으니 자신들과 함께 LED전원공급장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자고 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종 업체인 L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H, K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H, K은 M의 소개로 E, F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는 LED전원공급장치를 설명하며 투자를 권하였다. 이에 E, F은 공소사실 말미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투자를 한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한 사람도 H, K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권유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 또한 E, F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는 LED전원공급장치 및 그 제품의 가치를 설명한 바 있으나 이는 당해 기술의 개발자로서 기술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고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과연 피고인이 E, F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말한 것일지 의심이 든다. H의 법정 증언에 따르더라도 H는 대표이사, K은 감사이고 피고인은 기술총괄책임자이다. 또한 비록 당장 양산(量産) 가능할 정도로 제품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2013년경에 이미 LED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상당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L 등 다른 업체와 생산을 할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보인다. 제품의 상품화 및 이를 통한 투자수익 회수는 기술개발자인 피고인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는 H, K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는 2013. 6. 1.경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투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고, K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K 또한 'H가 손을 놓으면 자신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3. 6.경 ㈜D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신제품을 개발할 의사 또한 확고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E, F은 직접 투자를 권유한 H, K으로부터 들은 그들의 학력, 직업, 직위, 투자금 모집 및 제품이 개발된 경우 판매 계획,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LED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설명과 그 제품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H, K 등이 2013. 5. 23.경 E, F에게 약정서(수사기록 14쪽)를 'E, F은 ㈜D 창업 투자금으로 5억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 위 자금은 ㈜D가 제품생산을 위한 발주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H, K, A, I에게 "대여금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바 있더라도, 기술개발자인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E, F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신용불량상태였다는 점마저도 별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 5~6.경 피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측 자료만 제출되었을 뿐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92(서교동)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중앙선침범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받게 되자 "야 이 젊은 새끼야, 융통성 있게 안전띠로 끊어줘, 나 경향신문 다녀,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범칙금이 작은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거부하자 "야이 개새끼야, 빨리빨리 안할꺼면 신분증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손을 쳐서 교통단속 조회기와 휴대용 프린터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추가시비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연히 욕설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범행 후에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부적절하게 시비를 거는 등 한참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6.23:30경 동해시 천곡동 북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엘리시안'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집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 D 머리와 왼쪽 손을 여러 번 내리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뭐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펑크 수리용 송곳으로 피해자 입술을 1회 찌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70cm, 직경 약 1.3cm)로 피해자 E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게시판에 'E 공동대표가 회사 일에 개입하면서부터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 및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근로자들을 갈라놓으며 회사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T 및 U회사을 E씨가 매입한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으니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라고 쓰여진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 사회적 평가만을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공동대표로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개입하여 진행된 여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행한 대표로서의 행위가 거짓과 유언비어, 상식에 어긋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폐차, 퇴직금, 사고처리, T 및 U회사 매입 등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른 공동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적립금 이체가 되지 않은 사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밝혀져 피고인이 공고문에 적시한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위 공고문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경영권 분쟁 중에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검찰이 회사 공동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공고문 중 일부 표현(제2 내지 4행, 제13 내지 14행)만을 따로 특정하여 부분적으로 기소된 것으로써, 공고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공고문 중 일부 표현이 피해자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 게시물의 내용과 결합되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모욕죄로 판단하기 보다는 공고문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인지 아니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모욕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국 피고인이 게시한 공고문 전체를 살펴보면, 기존에 발생하였던 회사 내부의 분쟁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 등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공동대표인 피해자가 수 차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표현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바. 가사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고를 게시하게 된 경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근로자들의 이익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내지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전남 순천시 C, D, E 일대 연안습지는 'F'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F 내인 전남 순천시 G, H, I, J, K, L, M 합계 35,471m²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양식장을 조성한 후 망둥이, 꼬막, 실뱀장어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펌프와 수차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양식장 지번 자료 및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양식장 지번 및 양식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양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허가 양식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단속 시점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확인하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는 양식 연구이다)에 관한 인허가는 필요없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양식업을 하여 출하를 하였다는 점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장차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20.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기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401호를 피해자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48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즉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6. 20. 잔금 명목으로 9,010만 원, 합계 9,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의 감정 가액이 124,000,000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4,800,000원이므로 실질적 피해 금액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함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G)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총책, C은 연결책, 피고인, D, E, F은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그들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예금계좌번호를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5. 19.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씨는 I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화초동수사를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하라. 검찰청 인터넷사이트(G)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에 예금되어 있던 5,97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6,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5,880,000원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N)로, 5,820,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O)로 이체하고, 같은 날 D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5,970,000원을, 피고인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을, E은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5,880,000원을, F은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5,6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의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서, M 부산은행계좌, A 국민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은 물론 현금 인출에도 가담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바 없는 점, 그 범행 후 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친인 피해자 C(75세)이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입원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김포공설운동장 쪽에서 사우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사우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천 남구 C,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사업 동업자인 E이 피해자 F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채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위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그 후 피해자는 2015. 10. 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01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영등포농업협동조합,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금융계좌를 각각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H 토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을 친구 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 양평군 H 토지의 근저당권은 2015. 10.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및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의 근저당권은 2015. 10. 22.경 위 K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04: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카페' 앞 길 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6:40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539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548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마루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 개설을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위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위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50쪽)에 의하면, 진정서를 제출한 E, F 외에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 보이는 다수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