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4:00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입술이 아파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키스를 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입술의 멍을 가리키며 피고인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인,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술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잠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인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가 그곳에 놓인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에는 확연한 멍이 들어 있었으며(수사기록 39쪽), 잠든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한 것은 입술이 아파서 잠에서 깼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의 입술을 상당한 시간동안 매우 과격하게 빠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추행을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입술이 아파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와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키스를 계속 했으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자면서 취기가 더 올랐는지 정신을 잃었고, 깨보니 다른 친구들 품에 안겨 울고 있었으며, 친구들이 피해자를 달래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입술이 아파 깨보니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밀어내니 곧장 자신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키스를 했고,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으며, 깨보니 친구들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슴을 만진 사실 및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다. 피해자는 당시 아르바이트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잠들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간의 기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소위 '블랙아웃'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술이 아파 깨어났을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파편과 같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의 시점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수긍할 만한 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가슴에 대한 추행을 당한 시점이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바,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가슴을 만진 추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은 죄증이 명백한 피해자의 입술을 보여주면서 '네가 키스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친구들로서는 입술을 근거로 하여 키스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하면서 추궁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그저 정신적 충격으로 울고 있었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가슴을 만진 추행에 대한 추궁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슴 부위의 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잠에서 잠시나마 깰 만큼 과격하게 키스를 하는 행동을 하였을 정도라면, 그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파편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변경되기 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음부 부위의 추행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법정에서도 음부에 대한 추행을 당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는바,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19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되고, 마찬가지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커 보이며,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추행한 사실은 사건 당일 계속되는 피해자 친구들의 추궁에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때나 그 이후로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