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개발사업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춘천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투자금을 달라. 투자금은 한 달 후에 서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개발사업은 초기에 실패하여 당시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토지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1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F조합법인의 채무도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0.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6. 3.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6. 27. 같은 계좌로 80만 원, 같은 해 8.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합의금 대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해 I가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2012. 2. 7.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면회 온 피해자 E에게 ‘인제군 B 일대 토지를 곧 분할하여 매매를 진행하면 약 50억 원의 순이익을 보는데 유치장에 수감되어 모든 것이 막혀 버렸다. I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대신 교부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 내가 석방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지금까지 네가 투자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제군 B 일대 토지를 매매하여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납한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인 J으로 하여금 2011. 2. 7.경 양주시 K에 위치한 I 운영의 ‘L’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I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J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대리 변제해 주면 2012. 8. 31.까지 앞서 투자한 금원을 포함하여 일시상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J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2020. 4. 1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포함) 1. M의 사실확인서(진술서) 1. 수사보고(N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I 합의금 교부 일시 특정) 1. 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6쪽),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인제군 O),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이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소재 P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I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그 형 J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Q이 채무자로서 J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및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2. 2.경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9. 27.경 J에게 작성․교부한 각서에도 ‘R 사업에 투자한 돈을 해지시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자력, 채무 정도 및 신용등급,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이 피고인을 위하여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J에게 대리 변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로서 그 피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및 상황,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실패한 사업을 거론하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