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G축협 H지점에서 대출담당자로, 2013. 3. 12.경부터 2015. 4. 12.경까지 위 축협 축산물유통센터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H지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L과 M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과 위 M에게 대여기간 2달, 연 18%의 이율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과 M에게 합계 6억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축협 H지점 지점장으로, 2013. 1. 1.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위 축협 N지점 지점장으로, 2014. 3. 17.경부터 위축협 O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경 A으로부터 위 L과 위 M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과 위 M에게 대여기간 2달, 연 18%의 이율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과 M에게 합계 6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축협 H지점 수신담당자로, 2013. 3. 12. 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축협 O 수신담당자로, 2014. 3. 20.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위 축협 P지점 수신 당담자로, 2014. 9. 15.경부터 위 축협 Q지점 수신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경 A으로부터 위 L과 위 M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과 위 M에게 대여기간 2달, 연 18%의 이율로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과 M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축협 H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A으로부터 위 L과 위 M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4.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과 위 M에게 대여기간 2달, 연 18%의 이율로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R은 2009년경부터 위 축협의 이사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제1의 나항 기재 내용와 같은 이유로 감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피고인 B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구미시 S에 있는 R의 집에서 R에게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B의 계좌내역 첨부, 고발인 제출서류, 고발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피고인 B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금융알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L, M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은 아니므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가 R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친선을 위하여 교부한 것일 뿐 직무상의 대가관계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G축협의 고객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L, M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은 L, M으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 B, C은 자신의 돈으로 L 등에게 금전을 대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 대부를 위하여 소속 금융기관인 G축협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대부금원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전을 대부하게 된 것은 약정이율이 연 18%로 높은 데다가, 그 대부금원의 용도가 건설회사의 자본금 예치이고 예치 계좌는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G축협의 적금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대부금원을 쉽사리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L 등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과 L 등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이 사건 금전대부에 있어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이 G축협의 이사로 선출된 2009년경부터 R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사실, 2015. 6. 11.경 임시이사회에서 사적금전대차를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견책)가 의결되었는데, 위 임시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피고인은 R에게 '좀 도와달라. 이사회 끝나고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5. 6. 14.경 R을 찾아가 R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한편 위 임시이사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가 거론되었는데, 실제로 2015. 6. 12.경 재감사가 의뢰되어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고인 등에 대한 부문감사가 실시되었고, 그후 2016. 8. 19.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3월의 징계가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R에게 교부한 돈은 금융기관의 임원인 R이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지 친선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R의 징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