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1:40경 구미시 D 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일행인 F,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4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파트너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나 '나를 무시하나'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이유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 다수범죄처리 : 6월 ~ 2년 3월 ◆일반상해 기본잉역(4월 ~ 1년 6월)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합산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소재 배추 밭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방림농협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9:02경 부산 사상구 B약국 앞 노상에서 마침 야간근무를 마치고 걸어가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여, 29세)와 마주 걸어가던 중 "야니옷그렇게 입지 마라"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8명, 양주 2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벌금형과 관련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보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유형⟫ 감경영역(~징역 1년)]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이 사회에 바람직한 처벌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18. 21:00경부터 같은 달 23. 10:3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앞 공터에서, 자 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합물(톨루엔 등)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18리터들이 1통에 28,000원씩 받고 22통 가량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시험분석결과),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8. 9. 17.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치가 좋고 개발이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엄청나다.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내로 반환할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입증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 각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일부 피해 회복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같은 해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 석방되어 같은 해 7. 27.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액면금: 5,800만 원, 지급기일: 2010. 11.28., 발행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 E) 1매가 위조된 것임을 위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이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이것으로 기존채무 1,500만 원은 갚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제하고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낙을 받아 위 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위 채무 1,5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1)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2012. 3.경 구속영장 실질심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위 회사의 채굴 현장에 설비투자를 한 투자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채굴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의 주주 I과 위 채굴현장 현장소장의 해임, 발과 자격, 채굴현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자 위 채굴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J(45세)과 피해자 K(52세)이 보관하고 있는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9. 베트남 하노이 중화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에서 함께 석산 현장에 가서 법인 도장, 금고 열쇠 등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2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베트남 화빙성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석산 골재 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금고 열쇠와 법인 도장을 달라, 금고 열쇠와 법인 도장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도장을 가진 피해자들이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1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베트남 하노이 M 호텔의 찻집에서 N으로부터 베트남인 'O'과 'P'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들을 새로운 현장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O'과 'P'을 데리고 골재채취 현장에 간 후 피해자 J에게서 법인도장과 금고 열쇠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7. 29. 위 석산 골재 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O'과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히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자로 해임되었다. 금고 열쇠를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장비 열쇠, 약 1,700만 동(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열쇠 2개와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9. 위 석산 골재 채취 현장에 있는 피해자 J의 숙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USB 2개가 달린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함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USB 2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 Q, R, S, T의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N, C의 입금내역 제출) 1. 현장약도, 사건 당시 사진, 녹취록, 금고금액확인서, 베트남 경찰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A 이범행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그 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경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주장대로 설사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의 과반수 주주라고 하여도 법인 인감을 반환받기 위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공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19:20경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교회 앞 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장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백미러가 파손되면서 그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이 운전 중인 피해자 및 도로를 향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3,59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료차트, 통화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1.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기록 106면), 수사보고서(옥천 F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2. 5. 31. 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17.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7.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 09:00경 서울 동작구 C회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라 뒤를 돌아 본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단추가 모두 뜯어지게 하는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건물 안이라 소리가 울리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유도한 후 길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 근처에 이르러 당시 오전 9시 회사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장소, 시간대 등에 비추어 범행을 사전 모의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7.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야생화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마산면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 부동산 기획회사에 재직 당시 피해자 D(여, 53세)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서울 강남구 E 노래방 룸 안에서 직장 동료 등과 회식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귓속말로 "한 번 더 대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인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위 D은 E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바,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2. 중순경 E은 피고인 B에게 어음을 싸게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을 매입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주식회사 F 발행의 9,000만 원권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 G)을 33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011. 1, 4.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과 친분이 있는 I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위 I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A의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1. 1. 5.경 피고인들은 위 I 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K, L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어음이 지급기일 내로 결제될 것이다.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소유의 포천시 N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부동산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7,450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들과 E 330만 원에 구입한 위조된 약속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부동산은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3억 7,000 만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K,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I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처 D과의 통화) 1. 통장 사본, 송금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원 결정문 사본, 공매통지서, 부동산 등 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E을 통 하여 액면가 9,000만 원의 판시 약속어음을 330만 원에 구입한 사실, I를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남편의 거래처로부터 판시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판시 약속어음을 8,350만 원에 할인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M에 귀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2,4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M에 귀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9.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조치원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아파트 두 채, E에 다가구주택 1채, F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6개월 후에 원금과 대출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4억 4,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고, 이자만 한 달에 230여만 원이 지출되는 형편이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다가구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근저당을 지우고 전세계약을 새로 한 후에 건물을 매도하여 돌려주지 못한 9,000만 원과 함께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았고,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2009. 3. 19.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 용할 당시 합계 4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 3. 19.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더 늘어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소속된 회사에서 위 이자에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금융기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쉽게 현금화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 위에 설치된 전기 차단장치를 내려 주위를 어둡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주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홀 안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녹음 내용보고, 정전 원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 차단장치를 내려 주위를 어둡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 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위 사항들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 2011. 9. 16.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파출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C)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 2011. 9. 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D)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3. 2011. 10. 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파출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상가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서울동작세무서는 2018. 3. 8.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D'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혐의로 범칙조사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9. 서울동작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합계 787,364,170원을 2018.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동작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대한 조사 관련 출석을 요구받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후 부과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로 처인 E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F건물 제2층 G호'를 처인 E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5.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고발내용수정 1. 체납유무 조회, 징수결정상세조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1. K 입출금거래내역 1. 세무조사통지 교부생략 검토조서, 문자 등 전송현황 조회,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 E의 요구로 '서울 송파구 F건물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을 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과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작세무서 조사팀장 H는 2018. 3. 8.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4년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2018. 3. 12.에 세무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던바,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18. 3.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던 터라 처에게 급히 증여하여야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의 주도하에 2018. 5.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같은 날 지급받은 계약금 2,500만 원 및 같은 달 24. 지급받은 잔금 2억 2,486만 원을 당일 모두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이유 이외에 매매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는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체납된 세금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8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