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2018고합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15: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고기 3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7. 1. 18: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싸운 후 집을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모텔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7cm)를 들고 근처 편의점에 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8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커피 1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1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J랑 전화기 건들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1이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반항하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로 "죽여 버린다. 금고 열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이 금고를 열자 그곳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집어 들어 재물을 빼앗고 과도로 피해자 I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59,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피해자 K와 교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L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 L 계정 'M' 페이지의 게시물에 "…근데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도 는 자신의 문란했던 사생활이라든지 특히 집안사정, □□ 씨나 어머니의 얘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 저랑 처음 술 먹은 날이 2017. 4. 1.인데 그날 바로 모텔 가서 관계 맺는데 노콘으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원래 노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 각종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 없이 거의 세 달 가까이 일 끝나면 술, 모텔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도 친오빠시니까 동생 분한테 관계를 맺을 때는 콘돔만은 끼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인 N을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 3명에게 같은 내용의 L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합76 1,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9:49 경 오산시 에 있는 P매장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Q1)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R과 시가 8,000원 상당의 SIM 카드(일명: 유심 칩)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주식회사 S는 2012. 1. 10. 그 상호를 주식회사 Q로 변경하였으므로, 2018. 9. 5.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기재를 본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2018,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5:45 경 오산시 T 에 있는 U 1층 매장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W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0:51경 오산시 X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Y이 자물쇠를 잠그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06 1.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오산시 Z에 있는 AA매장 2층 AB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88,900원 상당의 AD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0:56경 김제시 AE에 있는 AF역 안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원과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500원 상당의 담배 19 갑을 가지고 가 합계 7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해품 중 담배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 사진, 피의자가 칼을 보관했던 가방 등 촬영 사진 1. 각 영수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처방전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의 상황,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의 현재 상태확인 보고) 2018 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2018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피의자 범행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2018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G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용의자 사진 첨부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추가 건,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1항(손괴 후 방실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야간건조물 등 침입(가중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 7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 형량범위 상한(6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특수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및 두 번째로 높은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7. 1.까지 약 한 달 반 사이에 과도를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밤에 출입문을 부수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곱 차례나 절도·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부모님 집을 나와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강도상해죄의 경우, 처음부터 많은 돈을 훔치거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영업을 마친 빈 가게에 침입한 것이다. 일곱 차례 범행의 피해액이 3,354,400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바, 이혼, 부모님과의 불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세 살 된 아들이 있는데 처와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에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