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빌린 돈 8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빌렸다면 내가 우선 1,500만 원을 줄 테니 담보로 맡긴 아우디 R8 차량을 찾아 오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파워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를 찾아오고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전부를 파워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되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 녹취서 1.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 내용증명, 엑셀 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전액 도박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 1회 조사에서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준 사실을 묵비하고 마치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부터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차량의 피담보채무 변제 조로 주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가 이마저도 도박자금으로 주면서 그 손실 위험까지 감수하였다면 불과 얼마 후인 2020. 6.경부터 피고인에게 격한 분노를 표출하며 차를 찾아오라고 독촉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하며 기한 유예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수사기록 2권 40쪽 이하)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1,500만 원을 피담보채무 변제조로 주었음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전차용을 알선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하려는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가볍지 않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19.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내가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우디 R8 차량을 건네줄 테니,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8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빌린 후 마치 800만 원만 빌린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빌린 돈과 800만 원의 차액 상당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불상의 타이어 매장에서, 사실은 위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탁송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추가하여 위 차량 소유 명의자인 E 명의의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재차 이체하도록 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8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76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돈이 잘못 입금된 것 같다, 위 E으로부터 입금받은 1,460만 원 중 700만 원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C가 처음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700만 원을 C로부터 다시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C는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00만 원이 더 입금되었고 당시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재송금하였다고 진술해 왔다. C가 전주를 찾아가 자신은 800만 원만 빌렸음을 소명하면서 그만큼만 반환하고 차를 회수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전주로부터 받은 1,44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하여 C에게 1,460만 원을 송금한 것도 C를 손쉽게 속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차용 당일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에 관하여 계약금 1,500만 원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준 정황이 있다. 이는 착오송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C의 진술과 모순된다. 전주가 처음부터 1,46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어(수사기록 29, 92쪽) 피고인이 20만 원을 더 송금한 것이 C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20. 4. 20. C에게 ”우리“ 오늘 이자 주는 날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그 후 2020. 5. 25. 비로소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C의 초기 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 C가 차용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융통할 수 있으니 그 중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점과 함께 당초 이 부분은 고소하지 않고 판시 범죄의 배경 사실로만 진술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C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처음부터 1,500만 원을 융통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허락 없이 1,500만 원을 융통한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그 중 7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해소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