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닭발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친해져 그 다음날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2. 경부터는 피해자가 마련한 평택시 G에 있는 월세 방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타면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자금 8,000 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곗돈을 타지 못하여 미용실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0:50경 위 월세 방에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와 미용실 운영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 인생 이렇게 내팽개치느냐.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잡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힘껏 찔러 2015. 5. 11, 02:49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의 기재(첨부 CD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 부검의 1차소견에 대하여)의 각 기계 1. 경찰 작성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송부), 사망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I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K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24~3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빼앗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위 칼을 보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껴안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 칼에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5. 10. 00:54 경 112에 신고하여 "큰 일 났어요! 내가 칼로 찔렸는데 내장이 나왔어요. 빨리 와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음을 밝혔던 점, 피고인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L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응급수술한 의사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상처 부위로 장기가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처에 주저흔은 보이지 않았으며, 칼이 깔끔하게 복부 안쪽으로 10cm 이상 쑥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대동맥까지 손상된 것으로 보아 강한 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좌측 복부로 위 칼의 칼날이 들어간 깊이가 14cm 정도이고, 피해자의 내부 장기가 노출될 만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했던 점, 피해자의 신체에 난 상처 부위의 크기 및 모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위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껴안는 과정에서 찔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미처 위 칼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껴안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칼에 찔린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칼로 힘껏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해 고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 보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법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그 칼날 길이가 약 18㎝, 총 길이가 약 30㎝에 달하여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위 칼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좌측 복부로, 사람의 복부에는 위, 간, 창자, 췌장, 신장 등과 같은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어 위 칼과 같이 큰 칼로 복부를 힘껏 찌르는 경우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키 161㎝ 정도, 몸무게 84kg 정도로 비만한 체구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의 깊이가 14cm 정도(위 칼의 칼날 대부분이 피해자의 복부 내로 들어갔다)에 이르러 복막 손상으로 내부 장기가 노출되고 대동맥도 손상되어 결국 복부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미용실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물만이 쌓여 오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피해자와 다투기까지 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주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와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15. 5. 10. 01:0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압수할 당시 위 부엌칼의 소유자는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5. 5. 11. 02:49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위 부엌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부엌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