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여)과 2006. 11. 14. 재혼한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경제적 문제로 인해 5년 전부터 별거하여 오다가 2015. 11. 6. 피해자의 오빠 E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E를 봉분 대신 잔디장으로 안치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이 E의 보험금을 가로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6. 12. 29. 16: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모 H을 집으로 모신다며 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여 요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요양원에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 2. 11:58경 위 요양원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 2. 12:10경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위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을 알리고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통상 춘천을 방문할 경우 피해자가 E의 묘에 들린다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2017. 1. 2. 14:09 경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추모공원'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E의 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1. 2. 14:53경 위 'J추모공원'에 있는 E의 묘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E의 묘 이장 및 이혼요구로 다시 싸우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세워둔 쪽으로 가자 그곳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 두 손을 맞잡고 돌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강하게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돌벽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휘청이던 피해자가 벤치 의자에 앉으면서 피고인에게 "너는 역시 안 돼.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벤치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찍어 이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수 회 벤치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피해자를 불로 태워 사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자신이 운행하는 K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살해한 피해자를 태워 위 'J추모공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 2. 17:11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에서 등유를 담을 20ℓ말통 2개, 장갑 한 묶음을 구입한 후 같은 군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등유 40ℓ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군 P에 있는 폐가에서 아궁이 맨 아래에 인근에서 주워 온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 1통을 모두 부은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려 아궁이에 앉히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주변 혈흔 인혈 반응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현장 혈흔 및 피해자 칫솔, 피의자 A 차량 유전자감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말통 및 등유 구입 행적확인 관련),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 첨부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이혼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과 같이 살인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사체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체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점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찍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진 것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벤치에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현장에서 옮긴 다음 손괴하였다. 나. 사체손괴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체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폐가에 있는 아궁이에서 태운 것은 통상적인 장례절차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하였던 피고인의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행주, 페브리즈, 소주 등을 구입하고,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척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나. 사체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의 딸에게 태연히 "모른다 왜 무슨 일 있냐"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추궁을 하자 비로소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