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8. 01:5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CT촬영결과 머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약처방을 하였으니 우선 약을 먹은 뒤 경과관찰 후 아침에 다시 아프면 내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입원을 요구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E에게 "야 이년아, 병신같은 년아, 쉬었다 갈께"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 E가 응급환자용 침대에서 나와줄 것과 응급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3. 2. 8.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자를 112에 제보하였는바, F파출소 경찰관 (G)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관업무가 아니라면서도 신고인(A)을 이천경찰서(형사계)로 안내가 아닌 압송을 하였으며, H(I팀) 팀장 이하 J, K, L 등은 고발장을 작성하고 가겠다는 신고인(A)를 협박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마구잡이로 흔들다가 갑자기 확 잡아빼 내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M지구대 N, O 경찰관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이천D병원에서 나가라고 강요하고, 결국엔 마구잡이식으로 수갑을 채워 들어 이동하는 중에 머리를 떨어뜨려 2차 충격을 받았으며, 차에 실는 과정에 머리를 처박고 양다리를 등 뒤로 밀어 넘겨 목이 부러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던 학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4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목, 어깨, 등의 통증이 멎지 않고 있으며 양손의 일부 마비증상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7. 21:30경 경기 이천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R과 분쟁이 있어 112신고를 하여 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이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청취하였으나 파출소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을 이천경찰서 지역형사팀 당직자에게 안내해 준 것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압송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이 이천경찰서 지역형사팀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퀴 달린 회전의자에 앉으려 하다가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지역형사팀 경사 H 등이 의자를 마구잡이로 흔들거나 뒤로 빼내어 피고인을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덧붙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천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응급실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퇴거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이천경찰서 M파출소 경사 N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위 N 등이 피고인에게 목이 부러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던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G, H, N, O 등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N, O가 2013. 1. 8. 03:00경 이천D병원에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자 112에 신고 의뢰한 피해자인 고소인을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두피부종 등 통증을 호소하는 고소인에게 진료비를 강요하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체포 과정에 목이 부러질 뻔 하였으며 죽을 수도 있었던 가혹한 학대를 가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위 N,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O 등은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낼 것을 강요하거나 체포 과정에 목이 부러질 뻔 하였으며 죽을 수도 있었던 가혹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그 무렵 경기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N, O를 각각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S, 담당수사관 T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2011. 10. 6. 고소를 제기한 사건의 담당 검사와, 검찰청 담당주사로서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왜곡하고, 조작, 위조하고 인장을 위조 내지 도용을 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위 S, T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서를 왜곡 또는 조작, 위조하거나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 내지 도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그 무렵 경기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S, T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H, G, R, U, E, V,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CTV 검증결과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2011형제9569호, 11806호 기록 발췌 사본 1. 2011. 6. 9.자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국민신문고 글 게재내용 1. 구조, 구급증명서 사본, 의무보험진료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D병원 응급실 CCTV 화면사진, 이천경찰서 형사팀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무고죄, 제2의 나항 기재 각 무고죄, 제2의 다항 기재 각 무고죄 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N, S에 대한 각 무고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퇴거불응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병원은 환자인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요구하면 치료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넘어져 머리를 다쳐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병원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응급실은 각종 사고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긴급히 응급처치를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응급환자들을 위한 침상을 비워두어 대기를 하여야 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한 일반 환자들의 경과관찰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미 각종 검사 후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간히 응급실 근무자들에게 욕설까지 하여 응급실의 평온까지 저해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병원측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진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일방적으로 기대어 상당 기간을 버티다가, 병원측의 112신고에 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퇴거한 피고인에게 그 퇴거를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한차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들 및 종전 소송의 수사검사 등을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무고를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일부 경찰관들은 감찰조사까지 받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1:5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CT 촬영 결과 머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약 처방을 하였으니 우선 약을 먹은 뒤 경과 관찰 후 아침에 다시 아프면 내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입원을 요구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야 이년아, 병신 같은 년아, 쉬었다 갈게' 라고 욕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V(28세)에게 '구닥따리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응급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던 성명불상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게 하고, 피해자 E의 물품 및 침상정리, 환자일지 정리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피해자 V가 위 소란으로 인해 원무과 대신 응급실에 대기하게 함으로써 의무기록지, 진단서 발급서류, 입원약정서 정리 및 입원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및 병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V, O, N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D병원 응급실 CCTV 검증결과,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측의 112 신고에 기하여 경찰들이 출동할 당시까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시간을 응급환자용 침상 앞 의자에 앉아 위 침상에 머리를 기댄 상태로 가만히 있었고, 응급실을 돌아다니거나 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는 사실, 그 후, 경찰들과 응급실 근무자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침상 앞 의자에 앉은 채로 항의를 하였고, 계속된 퇴거요구에 응급실 앞 복도로 마지못해 나간 후 간간히 복도에서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는 특별히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응급실 앞 복도에서 다소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병원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졌다기보다는 병원측 및 경찰관들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났고, 새벽시간에 병원 관계자 및 2명의 건장한 경찰관들이 있는 병원 복도에서 50세 정도의 여성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