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4.경 B, C, D, E과 함께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이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과 C은 같은 날 03:20경 영업을 종료한 위 편의점 앞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B은 주변에 놓여 있던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C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머니 카드 및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고 B과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의 일부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B, D, E, C과 I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며 "K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발송한 후 택배 박스 사진과 택배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268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택배로 발송하게 한 후, 그 택배 박스 사진과 택배 영수증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B과 C은 2019. 9. 5. 00:05경 위 K에 들어가, 종업원인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며 "아는 사람이 택배를 맡겼는데 택배를 보내지 않는다고 찾아오라고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기고 간 금팔찌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8.경 B, C, E과 부산시 중구 N 일대에 있는 금은방 노점상에서 금과 보석 등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노점상인 'Q' 인근까지 이동한 후, C과 함께 하차하였다. 이후 C은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위 'Q'의 진열대를 덮고 있던 천막을 찢고, B은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진열대 유리를 깨뜨려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과 공모하고, B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9. 8.경 B과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26세)로부터 금팔찌를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팔찌를 사겠다. S에 있는 T매장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중구 S에 있는 T매장 앞으로 유인하였다. B은 같은 날 21:48경 위 T매장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가 B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매달리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일명 '업어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D 등이 사기 판매금을 분배하는 캡쳐 사진, 사진 사본, 피해품 사진 사본, V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7, 57), 현장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63), 서비스 확인서 사본, 사진 등 자료 사본,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6), 운송장 부본 사본, 현장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한 수사: 상처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위 각 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가. B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으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 범행 공모 및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다)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해자 R(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를 판시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B의 강도 범행의 기회에 강도 범행의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은 수사기관(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9. 9. 8. 피고인으로부터 "금 거래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당시 머물던 W 모텔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S에 있는 T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찌를 차본다고 하고 받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이나 턱을 때리고 도망쳐라. 도망쳐서 나오면 전화를 하라. 안 뺏어오면 알제. 그냥 와사바리 팅가서 기절시켜라."고 하였다. 이후 D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고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S으로 가 T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금팔찌를 팔에 차고 나왔기에 한번 차보자고 말하며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도망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옷을 잡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엎어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한 번 더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해서 금팔찌 거래를 만든 것이라 피해자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이 그냥 T매장 앞으로 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V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고,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나) B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 당일 W 모텔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범행 내용, 이후 범행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V 메시지를 주고받았다[피고인은 B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전·후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중 일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내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V 계정)를 통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전·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로 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및 B이 범행 장소로 간 시간과 그 배경,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는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팔찌 구매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W 모델 인근에서 만났을 무렵인 21:22경 피고인에게 금팔찌 직거래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점(피해자가 직거래를 원하여 범행을 포기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한다), 당초 피해자는 Z골목 소재 'AB' 인근에서 금팔찌 거래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매장'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T매장' 인근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AE)가 아닌 B의 휴대전화 번호(AA)를 알려 준 점 등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과 B, C 등은 강도상해 범행 전인 2019. 9. 4. 판시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을, 2019. 9. 8.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 B, C 등의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기획하여 B, C과 공유하는 역할을, B, C은 피고인이 기획한 범행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C은 강도상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일행이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고 하여 B과 함께 피고인 등을 만났다. B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택시를 잡았고, D이 B을 따라가라고 하여 B과 택시를 타고 S으로 갔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일행을 만나 B이 잡혀갔다는 말을 하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C과 유사하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B과 C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여 이들이 있는 모텔 근처로 갔다. 피고인이 모텔 앞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있으면 C과 B에게 주라.'고 하여 이들에게 택시비 명목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팔찌 직거래를 성사시킨 다음 B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빼앗아 오라고 지시한 이상,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B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10대 청소년으로서 유도를 배운 경험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폭행을 피하거나 저항하려는 상황 역시 격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빼앗기로 공모한 이상, B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F병원 의사 AG이 범행 다음 날인 2019. 9. 9.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14일간의 보존적 치료 및 향후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간 부어 오른 상태였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B이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잡자 다시 엎어치기를 해서 땅바닥에 넘어졌으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아 머리에 혹이 났다. 어깨쪽 날개뼈, 갈비뼈가 욱신거리고 아프며, 팔, 다리도 조금 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9. 10.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B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몸이 아파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은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서 유도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잡자 유도기술인 '안다리 후리기' 및 '업어치기'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차례 넘어뜨려 위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면, 이로 인한 상처가 가볍기만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B, C으로 하여금 편의점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던 티머니 카드 등을 가져나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노점상 금은방의 진열대 천막 및 유리를 손괴하고 금, 보석 등을 가져나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J이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중간에 가로채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의 금팔찌를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금팔찌를 빼앗아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불상의 피해자가 편의점에 맡긴 금팔찌 택배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수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P, 피해자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강도상해죄로 인한 피해자 R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C이 피해자 G, P과 합의하였고, B이 피해자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