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채권 압류가 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 오면 수당 30~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C은행 은행에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연 2.7%)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2. 15:2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며 “C은행 은행에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연 3.6%)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인데 대환대출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바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5. 13:37경 원주시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1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N은행에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연 3.6%)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 계약위반인데 대환대출이 진행되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즉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6. 14:05경 충주시 P에 있는 Q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연 3.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 U를 사칭하며 “V에 대출이 13,0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대출금 13,000,000원을 보내주는 T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7. 10:25경 강릉시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 Z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연 1.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다고 말하셔야죠.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7. 12:50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연 6.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보내주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7. 16:00경 강릉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연 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인데 대환대출이 진행되었다. 대출이 해지되어 대출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9. 13:0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17:01경 원주시 AM에 있는 AN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9,6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AO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AP이 1,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02,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17:01경 원주시 AM에 있는 AN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02,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X, AE, H, M, B, AJ의 각 피해신고서 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간 AQ 내역,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간 통화한 내역,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납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용의자 특정), 사건 발생현장 사진, 수거책 확인 및 CCTV 영상사진 등, 수거책이 탑승한 차량 상세조회 내역, 외국인 신원정보사항,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X 피해신고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X 신분증, AQ 및 통화기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피해자 X건 CCTV 영상자료(4. 27.), 피해자 AE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AQ 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피해자 AE 피해금 인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피해자 AE, 4. 27),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신고서 등 첨부 - 원주 건 2,314만 원), 피해자 명의 AR은행 통장 사본,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납부증명서3,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신고서 등 첨부-충주 건 1,586만 원),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신고서 등 첨부-단양 건 1,000만 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테그램 자료 첨부), 'AS' 텔레그램 자료, 'AT' 텔레그램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AJ 피해신고서 첨부), 피해자 AJ 피해금 인출 통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J 진술조서 첨부), 4. 29 피해자 AJ 피해건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7명에 이르고 총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 X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X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4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