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0. 8. 13. 22:11경 전남 목포 북항 등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등 약 20㎥의 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전남 장흥군 C 및 D에 있는 임시적치장으로 운반하여 버렸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이 추가 관련자료 제출),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사진 비교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B는 피고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0. 8. 13.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었다. B는 같은 날 위 업무를 마친 후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였다가 ‘J용역’을 수행하는 피고인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전남 목포 북항 등지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K 인근 임시적치장에 버린 것으로,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업무관령성이 인정되더라도, B가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한 시점에 피고인과 B의 고용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임의로 폐기물 투기행위를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1)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8.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J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K 수역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인근 적치장에 적치하여 분류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위와 같이 수거된 부유물의 양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K 수역에서 부유물 수거작업을 실시한 점, 설령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J용역이 아니었더라도, K 수역 인근 임시적치장에 부유물 등 폐기물을 적치하는 업무 자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설령 B가 J용역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위와 같이 임시적치장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행위의 효과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매주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폐기물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B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위법한 폐기물 투기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확인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관리과장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용직은 운전만 하는 사람이라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채용된 B가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는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소유 차량의 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B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경험과 교육, 안전·환경의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오히려 더 세심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투기된 폐기물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수도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0. 8. 13. 22:11경 전남 목포 북항 등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등 약 20㎥의 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전남 장흥군 L(이하 ‘L’라고만 한다) M에 있는 K적치장으로 운반하여 버렸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C 및 D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B는 2020. 8. 13. 상수원보호구역인 L M에 폐기물을 버렸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B로서는 자신이 폐기물을 버린 곳의 정확한 지번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L M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폐기물을 도로 측면에 버렸다. 큰 도로 옆 경계석 바로 밑에 버렸다’라는 취지로 폐기물 투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C 및 D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시 폐기물을 버린 곳이 맞는지 확인하자 그곳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다.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2020. 8. 24. 촬영한 사진에서 L M 일대에 나뭇가지 등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원 N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근접한 2020. 8. 10. 나뭇가지 등 약 6톤의 폐기물을 L M에 운반하여 버렸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폐기물은 N이 버린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B가 폐기물을 버린 정확한 장소나 지번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L M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