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창원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 'F'라는 G 닉네임을 가진 개인정보 판매자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인 '0.2 .txt'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H, I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592,483건이 담긴 DB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인 'J' 등 인터넷 게시판에 'K', 'L'이라는 닉네임으로 '각종아이디(M, N, O .(중략).) 팔고 있습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피고인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 Q)로 개인정보 1개당 약 700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인 '0.2 .txt'을 G, R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84,161건이 담긴 DB를 누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라는 G 닉네임을 쓰는 개인정보판매자로부터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인 "100.txt"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홍보용 아이디를 만드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H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933건이 담긴 DB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쇼핑 관련 U를 개설한 후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U에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U에 회원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입점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U 'V' 등 각종 쇼핑 관련 U 9개를 개설한 후 제1항의 가.항 기재의 'E'으로부터 U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 '++.txt'를 H 메신저로 전송받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0,411건이 담긴 DB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항의 가.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W 아이디 'X', 비밀번호 'Y'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11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30,411회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정보 상세 목록, 각 캡처 출력물, 전자정보 출력물, 각 개인정보 파일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84,161건의 DB를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B를 전송하여 누설하였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84,161건의 DB는 피고인이 유료로 판매한 8,000건 내지 10,000건 외에도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고, 확장자가 'txt'로 되어 있는 파일만 보내고 'xlsx'로 된 파일을 제외하고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가 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