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서 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광주 북구 F에서 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6고단4852]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H 명의 농협 계좌로 880,180원을 이체하고, 2012. 9. 13.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급여지급을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9,531,81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8.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7,844,2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97,376,0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J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J 명의 농협 계좌로 728,567원을 이체하고, 2012. 10. 30.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4,3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급여지급을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607,89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4. 2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5,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24,907,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986] 1. K에 대한 뇌물공여 K은 2014. 7. 8.부터 2016. 10. 31.까지 광주광역시 L구청 비서실장(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L구청의 인사, 공사 및 물품구매 등 전반적인 L구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L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G 사무실에서 광주 L구청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K에게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위 K에게 뇌물로 총 9회 합계 3,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0에 대한 뇌물공여 O은 P 시행된 광주 Q구청장 R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2014. 6. 4.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Q구청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2014. 7. 1. 그 임기를 개시하였고, 광주광역시 Q구 관내 각종 사업 인·허가, 정부보조금 집행 등 광주 Q구청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4. 12. 2.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광역시 Q구청장의 자격이 정지되었고,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5. 2. 11. 광주지방법원(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7. 2. 광주지방법원(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광주광역시 Q구청장의 직위에 복귀하였으나 2015. 11.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의 선고가 확정되어 Q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광주 S에 있는 광주 Q구청사의 청장실에서 Q구청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O에게 뇌물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고, 2015. 11. 6.경 위 Q구청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O에게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뇌물로 2회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T에 대한 뇌물공여 T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2003. 11. 10. 제정, 조례 제2937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 2007. 1. 19.에 채용되어 2013. 9. 2.경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업지원팀 U과장, 2015. 4. 13.부터 현재까지 V부 총괄책임자인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에 있는 전남개발공사 V부 사무실에서 전남개발공사와 M 납품 및 N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T에게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위 T에게 뇌물로 총 5회 합계 1,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W에 대한 뇌물공여 W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1993. 6. 18.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제2394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1995. 7. 1. 채용되어 2011. 1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도시재생본부 X팀장, 2015. 1.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도시재생본부 Y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5.경부터 현재까지 Z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4. 6. 5.경 광주 서구 시청로 26에 있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부근에서 위 공사와 M 납품 및 N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W에게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고, 2014. 8. 21.경 광주광역시 AA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W에게 뇌물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고, 계속하여 2015. 7. 2.경 광주광역시 A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W에게 뇌물로 현금 4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뇌물로 3회 합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AC에 대한 뇌물공여 AC은 1993. 2.경 광주 Q구청 지방전기원(10급)으로 특별채용되어 2013. 7. 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안전도시관리국 안전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공사 감독 및 가로등 관련 납품제품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S에 있는 Q구청 부근에서 Q구청과 LED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AC에게 뇌물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위 AC에게 뇌물로 총 5회 합계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이체내역(G→H), 이체내역(G, E→I), 이체내역(G, E→전기조명), 이체내역(G→AF), 지출결의서(500만 원 이상) 1부, 지출결의서(경조사 관련 현금 지출상세내역 기재됨) 각 1부, 경리일보(2016. 9. 8.자) 1부, 금전출납부 각 1부 [2017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K, T, W, A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4년도·2015년도 수첩 사본, 전남개발공사현황 자료, 인사기록카드(T) 사본, W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근무 관련 인사기록카드 사본, 인사기록카드(K), 인사기록카드 (AC) 1부, 탁상달력 사본(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K, O, A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T, 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횡령·배임)[각 업무상횡령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각 뇌물공여죄(동종 경합범이므로 공여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범행 수법도 급여지급을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뇌물공여의 경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공여 상대방이 5명이나 되고 공여액수가 합계 7,950만 원(1회 기준: 최소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 1인 기준: 최소 500만 원 최대 3,8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