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0호 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6389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민사단독 판사 D에게 ‘E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C과 매매계약을 하고 7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가 풀리면 C이 매수해 가기 위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사이에 E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7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부, 영수증 사본 2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6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제출), 자금거래증빙자료 명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영수증, 대출금 상환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증 1. 2019가단126389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위증 대상 민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은 1) E 소유 부동산(양주시 J 및 K, 이하 ‘E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L, M, N, O, 이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 7억 1,000만원에 매매하기로 C과 매매계약을 하고, 3) 7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았으며, 4)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추후 토지거래허가가 풀리면 C이 매수해 가기 위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증언의 내용은 주로 매매계약의 대상 및 매매계약의 금액(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위 근저당권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6389 판결)와 피고인이 자신의 인영임을 인정한 관련 계약서들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유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일괄하여 7억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C 측과 협의하되, 다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E 소유 부동산과 달리 토지거래허가대상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일부 매매대금을 유보하고(2006. 3. 말경 기준으로 2,000만 원),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거래 중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E을 대리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자격에서 매수인인 C 측(정확히는 그 대리인인 G, F)과 매매계약의 체결,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의 및 매매대금의 지급 등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 소유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한편 당시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없어 일부 금액을 유보하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근저당권 설정 경위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E 소유 부동산 매매 이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I의 당시 지위나 역할(피고인 측 공인중개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매수인인 C측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의문이 드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래 관계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을 인정하는 이상 그 진정성립은 추정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는 명백히 피고인 소유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종결된 2006. 3. 30.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같은 해 7. 28. C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는 이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매수인인 C 측의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6억 1,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근저당권은 추후 매매계약 체결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의 판시 부동산 계약 당시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허위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