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7:40경 시흥시 관곡지로 222 대우아파트 31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성중학교 방면에서 연꽃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 15. 18:17경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1)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여행하던 중 여행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10. 16. 02:00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170에 있는 성지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이 주변 1)이들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단6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에서 망을 보는 사이 C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의 열린 틈새로 손을 집어 넣어 차 문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 F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 여러 명과 함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시각, 방법 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만 19세의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다만, 절도나 폭력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21:43경 순천시 오천지구 "무한리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낭낭오리집"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7:45경 여수시 봉산1로 11 새천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치 1길 17 부영아파트 701동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17:49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싼타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 전 등으로 인한 최종 처벌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물적 손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480에 있는 만복제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1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등대공원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질문받자 위 D에게 "짜바리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오른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때리고, 양 발로 위 D의 왼 무릎 부위와 오른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1:5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상의 탈의하고 남자가 싸우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발로 순경 D의 왼팔을 1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오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제1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민원인 F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쌔끼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소장,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들은 대부분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상체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쪽으로 숙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0: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F호텔 앞 도로에 이르렀음에도 내리지 않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내려야되는데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1:1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너네가 씨발 이따구로 하니까 욕먹는 거야 개 새끼들아, 씨발 개소리하고 앉아 있네, 씨발새끼가 야이 병신들아 좆까지 말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32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아이디 'C')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섹드립 치기도 미안한 와꾸다, 섹스타 유 우명스타다 오빠가, 까놓고 섹파로 지내보고 싶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남녀간에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로 링크 주소인 'E'와 함께 '비번F'라는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자료(B 프로필 사진 및 메시지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명 'C'의 기숙사에서 D(일명 'E')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E의 피해자 보호자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2번 만지면서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E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지나가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건 당시 시간대는 새벽 2시 20분경이라 이 사건 범행장소의 거리를 통행하는 인원이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몇발짝 가다가 뒤를 돌아 자신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심야영화를 보고 가족 등과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대기중인 상태였고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까지 밝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형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 경 서울 송파구 F F동 807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지엔터프라이즈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8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기 사업 준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 독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 A, B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건설 사무실을 거쳐 다시 원주시 라옹정길 27에 있는 '계동치킨'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2017. 9. 2.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주차했던 위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이 3번째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이라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음주 수치도 0.2%를 상회하여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소재 천왕수목원 진입로 앞 노상을 호박소 유원지 방면에서 얼음골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노면의 상태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굴곡이 있는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방향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옆 옹벽을 충격하고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 3, 4 근위절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18:17경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17:25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택시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36경 같은 시 봉양읍 탁사정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 요금 1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6:00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방앗간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여, 54세)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Q의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죄명 변경)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경 이후 상해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3.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각 사기죄 및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2016. 7.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1. 08: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모닝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 유리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44,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7.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8:00경 위 C아파트 108동 1218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어항, 시가 5만 원 상당의 성모마리아상,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집어 던지고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수회 있고, 특히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위 C아파트 108동 1218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팔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9

범죄사실 1. 2017. 8.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 등을 알게 되어, 성매매대금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그의 일행이 그녀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위E 및 I(여, 14세)을 만나 각각 짝을 지은 다음,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로 위 1을 데리고 들어가 각각 샤워를 하고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4: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2:2로 이른바 '조건만 남'을 하였던 이 위 E과 연락하여 피고인과 H, L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E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인천 남구 M건물 앞에서 일행인 H, L 와 함께 위 E, N 및 O(여, 13세)를 만나 각각 짝을 지은 다음, 인천 남구 P에 있는 'Q모텔' 307호실로 위 0을 데리고 들어가 각각 샤워를 하고 위 Q과 1회 성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4,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29.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기본영역(10월~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 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상대 아동·청소년의 나이 (13세, 14세)도 너무 어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 A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D 공사현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 현장은 매일 500명 내지 1,500명의 현장 인부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행사 본부장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시행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장에 매일 그 정도 인부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수익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공사를 추진하던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처분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D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언급한 대로 500명 내지 1,500명의 인부들이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E에 있는 은행 대치동 지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사본, 지불각서,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1, 22,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행사 관계자인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고 상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시행사의 회장, 전무, 본부장을 잘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외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수차례 논의가 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소개비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상피고인 A와 B 사이에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고 합의에 따라 위 돈으로 H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간 점,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피고인들에게 소개비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억 5천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줄 때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이 시행사 관계자인것처럼 행사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