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사람으로,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명 'G')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1. 19. 19:40경 불상지에서 가상의 농협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피해자 H의 주거지 컴퓨터에 '인터넷뱅킹 보안 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농협 홈페이지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농협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3개에서 '인출책'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33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회에 걸쳐 440만 원을, M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회에 걸쳐 506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14 경부터 21:3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외환은행 원곡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위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의 돈 1,276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단원구 중앙대로 462 소재 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을 통하여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접근매체인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통장 2개(각 K, I 명의)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각 O, P, Q, K1) 명의)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발생보고(사기)서 사본, 피해금액 이체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CCTV화면 인출사진,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R'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일부 범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