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2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2층 지상 9층의 "D" 복합건물의 건물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6:1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지하3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E종교단체 F교회 대표자 G가 관리비 1,600만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명미상 전기기사를 시켜 피해자가 입주한 위 상가 2층부터 4층까지의 전기공급장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같은 날 19:00부터 예정되어 있던 금요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실 내 에어컨 1대와 식당 냉장고 1대가 고장나게 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는 등 종교단체 교회 대표자 G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단전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리비를 연체한 교회에 대해 그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행해진 단전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단전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초기부터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전기 공급 문제로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 고층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계단을 통해 오르내린 일도 있었는바, 2006. 9. 18.자 건물관리규정에는 관리비를 1개월 연체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전기, 수도, 기타 편의 사항을 중단한다(제46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고, 2006. 11.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하여 다음 달 5일에 공고하며 다음 달 10일에 무조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로 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약 34% 지분을 보유한 피해자 교회의 대표자 H는 그 무렵 위와 같은 2006. 11. 6.자 결의에 대하여 동의하고 추후 단전단수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 및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피해자 교회 측은 2010. 11. 24.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결의에 동의하였다가 그 후 내부 전달 과정에서 H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하여 인상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사실(이 무렵부터 교회의 이전을 추진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 교회는 그 후 2010년 12월분 관리비부터 그 인상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액(월 500여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공고를 거친 끝에 2011. 2. 10. 오후에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단전조치가 있었으며, 당시는 피해자 교회가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1시간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되어 19:00경 열리는 저녁 예배가 방해되는 등의 일은 없었는데, 2011. 2. 14.경 재차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2011. 2. 28. 오후 4시에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 교회는 직접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2011. 2. 경관리사무소로부터 피해자 교회에게 납부 고지된 전기요금 합계 약 400 만원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220여만원을 부과 주체에게 직접 납부한 사실(전기요금의 경우 위와 같은 납부가 가능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피해자 교회의 협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한 요금 조정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요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 교회 측의 요구에 따라 2011. 3. 30.경 관리단을 새로 구성하였는데 피해자 교회가 새로운 관리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2011. 4. 7. 관리단 임시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되 그 전까지는 종전 관리규정대로 관리를 하기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를 한 사실(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위와 같은 결의는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전력 성남지점은 2011. 3. 29.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체납요금 14,078,230원을 2011, 4, 1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11. 4. 12. 11:00 단전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 등은 2011. 4. 7. 회의에서 피해자 교회 측에 단전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잔고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 교회 측이 150여만원만 입금하자 2011. 4. 11. 관리단 회의를 열어 관리비 미납자들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하고 2011, 4, 12, '피해자 교회, 지1층 등 관리비 미납자들이 2011. 4, 15. 오후 1시까지 연체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2011. 4. 15. 오후 2시에 단전단수를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한 사실 (위 2011. 4. 11. 자 관리단 회의에 피해자 교회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1. 4. 15. 단전 실시 직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측은 피해자 교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I에게 단전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이루어진 통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인 다툼 끝에 I가 단전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 교회 측이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 등이 피해자 교회 및 지1층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전조치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2006. 11. 6. 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시 정해진 단전단수조치 5일 전 공고라는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아니한 흠결은 그 정도와 실질적으로 피해자 교회 측에 단전조치에 관한 지속적인 통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치유되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단전조치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