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183,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7. 3. 17:3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C동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와서 주의만 좀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 등 경찰관들이 위 D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중식도(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로 막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 신전건 파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8 경위 B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2cm, 오른팔을 10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우측 위팔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308,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13:4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 수용동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I(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팔 놈아 죽고 싶냐, 물 근육 가지고 깝치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 318,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10. 24. 까지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었던 사람으로, 2019.10. 2. 10:27 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치료감호소 J에서 목욕시간이 되었음에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K이 고민 및 불편사항이 있으면 면담실에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원의 간호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¹2019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H 사진, 각 현장 사진(순번 23, 32번), 피해자 F 근무복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파출소 순찰4팀 경위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채증영상 CD, 범행장면 채증영상 CD 201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제출), 개인별수용현황 2019.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번) 1. 각 근무보고서(순번 2, 3번), O의 경찰 목격자 자술서, 진단서(P병원), 간호기록 사본(A), 피치료감호자등(A) 보호원부 사본, 감정피고인 입원 의뢰 사본(A),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사본(A), 감정유치장 사본(A), 치료감호 수용정보 1. CCTV 동영상 CD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고의 중단, 와해된 언행,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의 치료,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을 거부하여 제대로 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복약 관리 및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아 조현병이 극심해질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헐적으로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의 조현병이 극심해져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장 179cm, 몸무게 79kg의 건장한 체격으로 피고인의 조현병이 극심해져 폭력성이 발현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 의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보이고(피고인의 부모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감호할 수 없는 처지임을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여 온 점을 볼 때, 가족의 관리 및 보호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폭행 범행을,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차례로 저질렀다(피고인의 경우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워서 단순한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우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7년~12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8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1, 2호, 치료감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에 대처하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와 H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중식도와 과도를 수회 휘둘러 F를 살해하려 하였고, H에게 중상을 입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폭행 범행을,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매우 중한 심신장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변별 능력과 행동조절 능력이 현저히 낮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긴 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