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과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금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가락지 반지 3개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순금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보석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애끼반지 2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주택 안에서 안방, 작은방 화장대 위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천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28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시가 28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6만 8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9.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 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쪽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6개, 은행 통장 2개, J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J체크카드 1개, K신용카드 1개 및 돼지 저금통 3개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L 있는 피해자 M가 살고 있는 'N 주택' O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O호에 침입하여, 안방 옷장 및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3돈, 까르띠에 결혼반지, 은 목걸이 및 귀걸이세트, 은귀걸이 1쌍, 14K 귀걸이 5쌍, 14K 목걸이 2개와 시가 30 만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 1개 및 외화(70달러 및 100위안 - 한화 9만 6천원 상당)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9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8.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19:5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긴 안방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침입하여 2층 안방에 보관 중인 코치 지갑 안에 있던 외화(2달러, 1만 3천엔- 한화 13만 3천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 만 3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주택 옆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에 있던 만능 렌치로 작은 방 창문 방범창틀의 밑쪽 나사를 풀고 창틀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어 위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Q,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침입 시간 특정, 주거지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외화 처분 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피해품 처분 내역, 회신자료 1. 일몰 시간표, 일출.일몰 시간 검색 결과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각 CCTV, 각 사건 현장, 현장 감식 사진 자료, 각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하였다. 범행수법도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