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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아들로서 약 15년 전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4, 19: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0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대사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 피혐의자 추정,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 의식 불명, 피혐의자 정신치료 및 약 처방내역 확인, 피해 당시 피해자 모습 재연 - 참고인 F 진술,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추가 확인 사항, 피의자와 참고인 F이 만났던 장소 확인, 주거지 빌라 CCTV 확인, 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상태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치료감호 포함)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2005. 11. 1.부터 2008. 9. 9. 까지 4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증상이 심한 경우 차량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는 환청 증상으로 혼잣말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대사성 뇌병증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20. 6.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09: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1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23:14 경 인천 미추홀구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1 순찰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CCTV녹화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F이 피해품 회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아동 C(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아동의 맨 다리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면서 따라가고, 같은 날 17: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아동의 다리 사이 치마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3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6.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밑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3회 촬영한 점,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공탁(가명 C 500만 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초범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1. 16:1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하니 금반지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살펴보던 중, 마치 금반지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물건대금으로 405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을 ‘4050000’로 기재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반지 2개와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만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물건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금반지 2개와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9:30경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귀금속을 구경하던 중,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와서 사줄 것이다’,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와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품 처분 관련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처 업주 상대 수사, 동해 I CCTV 영상 및 피해품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편취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소년인 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0.05:44경 서울 송파구 D건물 3동에 이르러 1층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뒤따라 가, 위 빌라 1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및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서울 송파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4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붙잡아 담벼락에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0:30경부터 10:5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대문과 위 주택 반 지하 102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고 위 102호 거실에 가사도우미 피해자 I의 가방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102호 현관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인 휴대폰 2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 비자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남색 가방 1개를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I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사건현장 내사),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해 발견한 용의자 인상착의, 범행 장면 CCTV 발췌, 범행 장면 CD 첨부)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CCTV 발췌사진 (피해자 E 상대 범행 장면), 발생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CCTV 영상, CCTV 발췌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6.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주거침입죄, 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더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평소처럼 길을 가거나 가장 안전한 주거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주간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각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피고인 소유인 G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 상당의 배터리 1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및 용의 차량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피해자 B(여, 34세)과 혼인하였다가 2021. 1.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0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인생활 당시 사용하던 TV, 세탁기, 화장대 등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탐문 결과) 1.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패를 부려,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될 당시부터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112 신고와 관련하여 기록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의 내용(‘여자 악쓰는 소리/ 남자가 죽으라는 말소리’),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전 남편한테 맞았다’)과 그 신고를 한 전화번호(타인의 전화번호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시 신고를 하려다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빼앗겨, 이웃에게 전화기를 빌려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및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될 당시 두부 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정황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가구 등을 가지고 갔다거나, 112 신고를 하려는 피고인의 전화기를 빼앗아 저지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가구 등을 운반하여 간 이후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2:1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한우명품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흥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품한우관 방면에서 고창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골목길 양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오작동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65,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6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다시 그곳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와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이 충돌케 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3,359원이 들도록 손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2,5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현장에서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파손된 차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B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8.12. 23:00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IIⅡ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8:25경 위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호텔 앞 2차로 중 1차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대중교통중앙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대중교통중앙차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 F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 H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위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수리비 76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피하여 급제동을 하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1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J에 있는 K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봉고Ⅲ 화물차를 제3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화면캡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8.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에게 C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B과 중고자동차 매매 증가격흥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언쟁을 하였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9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뺑소니 당했다. E 흰색 베라크루즈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년 27일 7시 48분경 F 피자가게 앞에서 C 차량 차주가 급출발을 하여 운전석 뒷바퀴에 발이 밝힌 사건입니다. 차주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도주를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공무원 경장 G에게 제출하고, 2019. 10. 15.경 위 부천원미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재차 출석하여 경찰공무원 경장 G에게 'B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밟혔고, B이 차 문을 닫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으나 실제로 발을 밟히지 아니하여, B이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고 도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중고차매매 거래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피무고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과정에서 피부고자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무고자를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112에 허위 신고하였고, 신고 이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신고 후 약 18일이 경과한 이후 경찰에 출석하였음에도 계속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우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보험금 및 관련 형사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한 무고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만약 그와 같은 영상이 없었다면 피무고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6. 말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1. 18. 21: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육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못 가게 붙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8. 15:20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3. 1.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15:20경 부천시 E에 있는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1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경 부천시 G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어제는 이남자 만나고 그거 하면서 느낌은 어떻고 테크닉은. 몇일 후에는 또 이남자 비교하면서 만났겠네 그치?”, “난 여자는 사랑을 해야 맘도 몸도 열린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닌 여자도 있었네. 그새끼는 돈도 많아 보이니까? 거기로 붙은거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1.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대충 남자가 돈 좀 있고 그러면 자기가 꼬리치고 해서 꼬셔서 술이나 얻어먹고 섹스나 즐기며”, “이제 남자가 지겹다고 그만한다고? 전문인데.?, 그럴 리가 있나 금세 또 어떤놈 찾겠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2. 2. 9.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너도 섹스 중독된 년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물 1. 잠정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가 심하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부탄가스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2. 8.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69세)과 피해자 F(여, 6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도꼭지 3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페너를 이용하여 분해한 후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계단을 통해 위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시가불상의 동파이프를 절단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F이 “여기서 뭐 하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몽둥이로 피고인을 때리려하자 위 몽둥이를 빼앗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준강도에 있어 폭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저와 E이 피고인과 맞닥뜨리고 E이 나무 막대기로 못 가게 잡으려 하고, 저는 두 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옷깃을 잡고 있던 제 손을 꺾어 뿌리치고는 도망갔다’, ‘피고인이 저의 손을 꺾고 가서 아직도 손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 64쪽), F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F의 손을 꺾고 뿌리친 후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도 F에게 그 체포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2:3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하는 것을 지시하던 피해자 C(남, 42세)과 시비가 된 후 위 피해자에 의해 밀쳐져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공격을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밀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피고인의 그것보다 중하다 하더라도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