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4 피고인은 2022. 5. 2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E으로부터 ‘F의 집에 가면 잠도 자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 고등학교 후배 G(2022. 10. 21. 소년 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위 F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G과 함께 같은 날 위 F의 부 피해자 D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롱 속 보석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40만 원 상당의 5돈 반지(순금) 1개, 3돈 반지(순금) 1개, 쌍가락지(18k) 1개, 반지(18k) 1개, 산호반지(18k) 1개, 10돈 목걸이(18k) 1개, 목걸이(18k) 1개, 팔찌(18k) 5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71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경 창원시 의창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상품권 대금 55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70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6. 6. 18:40경 성산구 N 옆 대로변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 1대로 다가가 시동이 걸려있는지, 콘솔 박스 내부를 살펴보면서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고, 위 M은 그 옆에서 킥보드에 탄채 망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과 2022. 7. 22. 19:50경 창원시 성산구 R 해안가 데크 위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손글씨를 제작, 판매하여 사례비를 받는 피해자 P를 발견하고 피고인들도 손글씨 제작을 의뢰한 후 바구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손글씨를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손글씨를 제작하고 있어 바구니에 들어 있는 현금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 현금을 집어 손에 쥐었고, Q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5,000원 권 1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현금 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피고인은 Q, M, S는 가출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Q, M, S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등은 2022. 7. 24. 03:00경 대구 북구 U 앞에서 Q 등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에 들어가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 1개, 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3장 등 현금 28,000원,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 북구 W앞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일만원권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M, S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나.항 기재 Q 등과 함께 2022. 7. 24. 05:4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절취한 위 C 명의 V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66,4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05:48경 대구 북구 AA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C 명의 V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 기사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며 그곳에서부터 통영시까지 요금 16만 원을 선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650 피고인은 Q, M(2명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AC, AD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2022. 6. 23.자 범행 피고인은 Q, M, AC, AD과 함께 2022. 6. 23. 01:00경 사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무인편의점에서 AC의 AH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그곳 무인인 증기에 인증을 받아 출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550원 상당의 아몬드초코볼 등 과자와 음료수 등 총 27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22. 6.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인도 위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미상의 ‘GTS 125i’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 안에 보관된 열쇠를 찾아내 Q에게 건네주고 Q은 위 열쇠로 시동을 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22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O, C, B의 각 진술서(순번 2, 13, 32, 56) 1. 이체확인증(순번 3), 대화내역(순번 4), 피해품사진(오토바이등)(순번 12), 피해 현장사진(순번 20), 각 수사보고서(순번 28, 47, 48, 50, 66, 67, 6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35, 36, 40), 매출전표 사본(순번 41) 2023고단650 1. Q, M,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4, 29), 피해품 촬영사진(순번 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3 내지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2. 3. 14.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 7. 24.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절도 피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카드대금은 그 사기죄의 피해자가 편의점업주와 택시기사임.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소년법상의 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공소제기 이후 2022고단2444 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