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22:55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 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2021. 5. 30. 23:05 ‘음주의심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30. 23:15부터 23:32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 19:45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내 버스 하차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카드를 발견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30. 20:09경 안산시 단원구 D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담배 2보루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20:15경 안산시 단원구 G 1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B 국민카드는 위와 같이 C이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C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와 친구 사이로, D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D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폭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 판사 강재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15.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상황근무자 순경 D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 1)피고인은2017.4.21.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10월 등을선고받고그판결이2017.6.21.확정되었다. 다만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2015.10.2.이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이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원을선고받았음을알수있는바,결국이사건 범행은금고이상의 형에 처한판결과는 동시에 판결을선고할수없었다(벌금형을 선고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수있었을 뿐이다). 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단속하겠다면서 달래어 밖으로 나가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03:15경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 경위 F, 경장 G(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좆같이 하네 씹할" "씹할 년아 귀엽게 노네" "씨발 좇같네"라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남구 D 자동차부품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적공사업을 행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E의 2017. 7. 임금 80만 원, 동 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16.까지 근 무한 F의 2017. 7. 임금 75만 원, 합계 15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일부 증언과 동인들 작성의 수사기관 진술서 및 진정서의 각 기재(위 진술서와 진정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만으로는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과 위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소속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인부를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인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G은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불러들이고, E은 F을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사실, E,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직접 자신들의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F은 현장소장에게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알려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장공이고 G, E은 조적공이며, F은 조적공 등의 일을 도와주는 조공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G, E, F 등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H 소속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E, F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2018고단519 피고인은 2018. 2. 11.경 영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8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7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인데 사업거래를 할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1일에 카드임대료 200~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1일에 200~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23. 경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운송장번호 사진, 내용물 사진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증거자료, 거래내역, 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N 전화통화) [2018+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4:36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장난삼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우편함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통지서 등 우편물에 불을 붙여 위 우편물을 모두 소훼하고, 건물 외벽에 부착된 위 우편함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건물 1층 실외에서 우편함 속에 있던 우편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편물에 붙었던 불은 발화나 연소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자연 진화되었다. F호 거주자의 우편물이 소훼되고 우편함이 그을린 것 이외에는 다른 거주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미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02:24경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운로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4: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우리집을 어떻게 알아, 나 경찰인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 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강동구 성내동 충전소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찬 후 앞 조수석으로 넘어와 다시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2017고단57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8.20,03: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술병을 던진 다음 이를 E이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던진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H에게 "E이 맥주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자신에게 '니 년이 이렇게 나가도 되냐?"고 위 협을 주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시멘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파손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0. 8. 29. 01:04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J에게 '이 맥주병을 화장실 있는 쪽으로 던져 화장실 쪽 벽에 맥주병 한 개와 컵 한 개를 던지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제 앞에 와서 때리려고 들었다가 내가 나를 때리면 이야기가 커질 거라고 하였더니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에게 E이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치려고 하였고, 맥주병을 벽 쪽으로 향해 던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0. 1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주사 K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위 'C'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화장실 벽 쪽으로 향해 던져 깨뜨린 것이었고, 이 맥주병 등을 깨뜨리거나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정 195 피고인은 2010. 8.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야 이 사람이 깬거야 신고해"라고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녹음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18.에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장 D으로부터 제시받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45 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이 2019.4.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6. 2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왕시 고천동 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사가 2019. 5. 30. 제출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4.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7.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C카페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8,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 및 수감여부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의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씹할 놈들아 놔두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친 후 그 팔을 잡아끌고, 경사 G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E, 경사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복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확인서를 각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언니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G에게 진술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확인서' 하단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 및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7),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B에 있는 C직업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기관 일자리과에서 배포한 '2017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홍보 협조' 공문서의검토자 일자리정보팀장의 성명을 'E'에서 'F'로, 결재일자 및 시행일자란을 '2017. 3. 7.'에서 '2018. 10. 17'로 각 변경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로 된 '2017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기관 홍보 협조' 공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H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I,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K, L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M, N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O, P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Q, R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S, T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인 U, V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W, X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Y, Z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A, A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C, A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E 총 12명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기관 홍보 협조문, 공문 수거 내역, 수사보고(공문서 작성자 근무부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의동기와 경위, 변조의 대상,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 후정황(진지한 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와 모바일 채팅어플인 'C'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그간 채팅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없음에도 직업이 있다고 하는 등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에,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 중에 E, F이 있다. 너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소송을 취하하려면 돈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G은행 목동점 앞에서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같은 달 24. 35만 원을, 같은달 27.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2018. 8. 26. 13:52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 1호선 보산전철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똥개'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341] 피고인은 2017. 12. 25. 16: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4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확인 건, CD 포함) [2019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9고단136 폭행)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4월~1년 6월) 제2·3 범죄 (2019고단2341 각 폭행)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4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하거나, 전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폭행한 범행이다. 2019고단 136 범행의 경우 20대의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2341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2017. 5, 15, 폭력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러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2017고단1030 피고인은 2016. 12. 11. 00: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382 피고인은 2017. 11. 11. 02:40경 춘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I(45세)이 운 행하는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면 경적을 수회 울려 피해자의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H식당 건물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1)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D매장 E 등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라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진단서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재물손괴의 점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해의 점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7. 20:15경 보령시 큰오랏1길 8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보령북로 18 보령해양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일간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0. 00:35 경 양주시 고읍로 11-7에 있는 한양수자인 1차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로체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4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CCTV사진,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등), 수사보고(현장CCTV분석사),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모습 등 현장CCTV 분석수사), 내사보고(벨라시티아파트 CCTV분석 및 범행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