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고합390 사건 피고인은 2013. 3. 31. 11:30경 광주 북구 I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쪽 방범창살을 옆으로 밀어젖힌 후 그 사이로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1개(시가 2,000,000원 상당), 귀걸이 3쌍(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3회에 걸쳐 24,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합462 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0. 09:30경 95번 광주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 K이 버스 안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그 안에 현금 8,0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 입출금 전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었다)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12:5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 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 뉴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시하여 5,4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기망하여 위 담배 2갑(시가 5,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13:15경 광주 동구 O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18K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00,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1개(시가 1,8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사본),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J,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0번, 20번, 76번, 87번, 98번, 102번, 105번, 110번, 2013형제475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2013형제522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3번, 14번, 17번, 39번, 41번, 49번, 58번, 72번, 73번, 77번, 83번, 86번, 96번, 99번, 103번, 106번, 109번, 111번, 2013형제522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감정서(2013형제522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8번, 15번, 25번, 59번, 62번, 74번, 84번, 88번, 91번, 95번, 100번, 107번, 112번, 2013형제475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2013형제522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2013형제509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6번, 18번, 23번, 42번, 57번, 65번, 81번, 90번, 94번, 118번, 120번, 121번, 122번, 2013형제475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2013형제509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12번, 13번) 1. 귀금속 영수증 사진, 편의점 담배구입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2. 19.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63회에 걸쳐 담을 넘거나 창문을 떼어 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우연히 주운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개월 ~ 9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