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B·C·D·E·F·G·H·I·J·K·L.M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U 건물 4층에 있는 'V' 상호의 홍보관의 대표인 사람이고, 위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V' 지점장으로 홍보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V'의 관리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E·F·G·H·I·J·K은 위 업체 직원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L은 산사삼(잔대) 판매업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M은 녹용 판매업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1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V' 상호 홍보관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말 형태의 식품인 산사삼(잔대)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기관지 치료에 좋다."라고 광고하고, 절 단 형태의 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항암 효과가 있어 암예방에 좋다. 기력이 좋아진다. 성분 중에 황이 있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주어 좋아진다."라고 광고하는 등 마치위 산사삼과 녹용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산사삼과 녹용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위 홍보관에 모인 고객 115명에게 판매 금액 합계 13,400,000원 상당의산사삼을 판매하고, 위 홍보관에 모인 고객 68명에게 판매 금액 합계 103,430,000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B·C·G·J·H·K·E·R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7.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인천 서구 U 건물 4층에서 'V' 상호의 위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지점장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위 업체의 1팀장, 피고인 J은 위 업체의 3팀장, 피고인 H은 위 업체의 5 팀장, 피고인 K은 위 업체의 6팀장으로 각 팀원 관리 및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창고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위 업체의 음향기기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7, 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각각 점장, 팀장 및 경리 담당, 물건 정리, 음향기계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일, 야채, 계란, 화장지, 비누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판매함에 있어 위 제품이 모든 염증에 좋고 몸에 독소를 빼주고,비염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써 판매 금액 합계 28,61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N·O·I·P·Q·F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W 건물 3층에서 'X'라는 상호로 야간에 운영되는 홍보관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N.O.I.P.Q은 위 X의 종업원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방문판매업신고증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X' 홍보관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위 X의 대표자인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인 B으로 하여금 위 X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B.N.O.I.P.Q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Y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B의 부친인 A Y 개발자인 일본인 Z를 자신의 지인으로 소개하고, 위 Z는 일본어로 Y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들이 "Y를 먹으면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알아! 피가 깨끗해져요. 피가 맑아져요. 이 Y를 드시면 너무 깨끗해져요, Y를 다량 구매한 사람 중에 자기 아들이 희귀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6년 산다고 했는데 딱 한 달 반 드시고 싹 없어졌어. Y 하나만 드시면 다른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 왜 이 약에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 2병 이상 구매자에게는 홍체 검사를 해주겠다. "라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위 Y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Y주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위 홍보관에 모인 고객 99명에게 합계 123,090,000원 상당의 Y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압수자료(녹용판매현황 등), 산사삼(잔대) 제품 사진, 채증자료 판독자료(영상, 음성자료),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고객명단 제출, 판매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홍보관 물품판매현황)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G, H, J, K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I, L, M, N, O, P, Q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G, H, J, K,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45,595,000원=산사삼 판매 수금액 12,900,000원 X 60% + 녹용 판매 수금액 75,710,000원 50%)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연속성, 판매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 안 좋은 면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 가담 정도·역 할, 산사삼 판매업자인 피고인 L의 판매 및 이익 취득 규모·동종 벌금 전력(2회), 녹용 판매업자인 피고인 M의 판매 및 이익 취득 규모·동종 벌금 전력 (1회), 피고인 C, D, E,G, I, Q은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 J은 종전에도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에 협력하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N, P는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Q은 2013. 1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R은 실형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및 벌금 전력 수회 있으면서 2010년도에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