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다음' 성인 카페 'B'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다음' 성인 카페 'B'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시내 일원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불상의 피해자 'C'(여, 나이불상)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신을 인터넷 '다음' 성인 카페 'B'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경 구리시 D 소재 'E'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구리 시내 일원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다음' 성인 카페 'B'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구리시 D 소재 'E'에서 구리시장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구리 시내 일원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다음' 성인 카페 'B'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카페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발이라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공연히 게시한 점, 그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곡성군 C 외 5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돈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3. 05:00경 위 돈사의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액비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에 미생물과 산소를 주입하여 활성화시키던 중 업무상 과실로 액비 스컴(거품) 상태인 가축분뇨 약 1톤이 외부로 유출되어 인근 맨홀로 침투되면서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신풍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D의 운영을 일임에 버린 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22:45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3세, 가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 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의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3호선 C역 계단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을 지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09:00경 구리시 D 소재 E병원 부근 노상에서, 검정 원피스를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8. 09:4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철 1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8. 09:51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서, 동대문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에 저장된 불상 피해여성 사진 및 동영상 분석 관련) 1. 본건 신체부위 사진, 불상 피해여성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농장 제1축사동(돼지 약 820두 사육)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아버지로 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E농장 제1축사동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 07:30경 위 농장의 축사동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배관을 통하여 가축분뇨 약 3톤을 인근 공공수역인 소하천으로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농장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위 농장에서 일을 하는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인 소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경관리법 위반자 고발, 적발경위서, 단속공무원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민원인 제출 사진 1. 단속공무원 현장확인 자료 통보 1. 출장결과보고서 1. 유출경로 등 파악 현장사진, 가축분뇨 침출수 유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3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임의로 배출하여 수질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축사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양천구 C연립 3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A, 개명전: E) 소유의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고, 2013. 12. 20.경 벤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명의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4. 2. 24.경 벤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리스이용자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E)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위 매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를 사용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범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인감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 및 리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경찰서 F에서 G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리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시, 리스계약시, 담보대출시 매번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각종 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고, 차량담보대출시 동행하여 직접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서까지 첨부된 차량포기각서 등에 서명하는 등 피고인이 D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여러 증거와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학원의 통학버스 3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말 화요일 14:40경부터 15:00경 사이에, E학원 부근에 주차된 통학버스 3호차에서, 피해자 F(여, 8세)이 혼자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말 목요일 14:4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8세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D를 함께 운영하던 E를 통해 F를 소개받아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사무실로 사실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F와 함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에 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331,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H주식회사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04,346,6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확인)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벌금 370,434,665원 ~ 926,086,66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37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88

범죄사실 2015고단778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2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7.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2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7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3. 오후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받고, A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H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H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오후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H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3. 오후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준 후,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오후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 판매관련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이쁜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한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쁜아"라고 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점, 이에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 곧바로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처에게까지 말한 후 112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내지 친근감의 표시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4. 2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창원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6년 7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2007년 3월경 위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 51억여 원에 하도급 주었던 일이 있고,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던 피해자 H은 그 채권회수를 위해 G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공사금 채권에 대해 2007. 10.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7. 10. 26. 경 피고인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위 E 주식회사에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I에게 요청하여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 날자인 2007. 10. 20.을 작성일로 하여 G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와 공사포기 이후의 공사대금은 E 주식회사가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들에게 직불하기로 한다는 직불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 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298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8. 11.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G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했고, 공사 포기를 하면서 그간의 G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공사대금 문제도 다 해결되었으므로 그 공사포기서 작성일 이후에 송달받은 전부명령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허위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서류들을 증거서류로 첨부함으로써 창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전부금 청구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후의 소송심리진행 과정에서 허위일자로 소급하여 공사포기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실확인 등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측이 승소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교란하고 소송 상대방을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청주시 상당구 G 원룸 301호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이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에는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C과 그 대리인인 D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당구 G), 일반건축물대장(청주시 상당구 G),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F공인중개사) 1. 원룸전세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G), 부동산가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증명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D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계약 이후 C이나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점이나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부산 기장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느냐, 술값을 주지 못한다"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10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에서 퇴거하기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23:45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인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10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0:00경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을 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지구대 이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8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요양병원 원장 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C 잡년이 F, G, 요양병원 원장하고 불륜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1. 12:30경 불상지에서, 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 K 등과 식사를 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잡년 거기 왔느냐, 잡년이 그 절에 다니면 내가 안 간다, 잡년 때문에 물 흐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범행의 경우 전화통화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욕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등 참석자들에게 모두 직접적으로 들려 전파되었다.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언사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에 상대방인 E에게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발언 내용은 실제 E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당시 참석하였던 피해자 등에 전파된 점,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통화 중 피해자가 현장에 있다는 언급을 들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모욕 범행에 대한 공연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고의)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