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군포시 C, D호에서 자동제어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이 E로부터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LED램프용 프레임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5,936,364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결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 범행 기간, 침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F는 위 회사의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8.경 F를 통해 G에게 "서울 송파구 H 상가 재건축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2005. 10. 17.경까지 이득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회사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과 F는 위 변제기까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과 F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G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2006. 12. 26.경 G과 "A, F, D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G에게 2007. 3. 31.까지 금 2억 원, 2007. 8. 31.까지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위 회사가 G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5.경 서울 서초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위 회사가 G에게 부담한 보증채무 4억 원을 숨긴 채 회사의 재무제표에 마치 부채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피고인, F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L을 통하여 피해자와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2,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소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증, 약속어음, 약정서, 합의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답변서, 판결문, 사기피해금액 내용정리, 영수증,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가지급금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공사현장 및 공사비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F 계좌에서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1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7,297,6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3-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 C(분리선고)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일명 'D', 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의 제안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편취 자금을 입금받을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 120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20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8. 1. 2. 경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06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C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장 등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7.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K시장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8. 1. 2.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앞 광장에서 C에게 위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2018. 1. 12.경 위 안산역 앞 광장에서 C에게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 C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장 등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6.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N로부터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2016. 12. 9.에 입 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7. 1. 8.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75쪽), 계좌별 거래명세표(380쪽) 1. 피의자 A와 C, 'D'와의 채팅내역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증 제1, 6,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B 전 공장장 C와 친분이 있다고 믿은 D을 이용하여 B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B에 2명 정도 취업을 시킬 수 있으니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한 명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D은 자신의 언니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E은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자신의 조카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동생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19. 1. 22.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E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I) 4,00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도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2019. 1. 23.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원, 2019. 1.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E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B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E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J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2019. 1. 22. 경 3,000만 원, 2019. 1. 23.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 21:10경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O회사대외협력단장 P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J 계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포함한 동종전력 다수 있으면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0-1

범죄사실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B, C은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좌석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19세)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F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이 F와 다투는 과정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C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의 근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F는 2018. 8. 21. 00:4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친구인 피고인, I, H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나. 당시 피고인 등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태국인 C, B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함께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태국여성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F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가다가 C, B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다시 되돌아와 위 태국여성들과 시비를 벌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B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C이 달려와 피해자의 옆에 서있던 에게 발길질을 하며 머리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는 C을 F에게서 떼어낸 후 C과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C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그 직후 B가 달려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C, B를 떼어낸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였고, 이를 말리던 친구 H, I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 C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순서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은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파력이 큰 소셜네트워크에 '가짢은 새끼 위증도 적당히 해야지, 친구 가지고 돈 장난하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의 주먹에 상처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치관 파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B, C에게 상해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B, C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양송이 농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피고인이 고용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배와 머리를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공구통에 발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바로 앞에서 배와 머리를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공구통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 사람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여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행위, 사람에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도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일명 '쪽 방촌'의 이웃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는 2018. 7. 26. 03:14경 서울 종로구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서류가방을 옆에 두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WC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9: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포장마차촌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전당포 담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전당포 업주 F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자 확인 후 정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고단812호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05: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클럽 'C' 앞길에서 불상의 클럽 종업원들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도 쳐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벗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귀가 후 출석을 권유받았고, 위 폭행사건 피해자들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02번길 47에 있는 중앙치안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10경 위 중앙치안센터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나도 관련자인데 들어갑시다,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회에 걸쳐 합계 2,875,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진행전산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지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카드 52장 중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한 다음 각자 가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씩을 걸고 총 3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문의 D 상가는 임차를 하려는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D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개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동대문 E 상가의 관리이사인 B가 상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D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D 상가를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상가 임대차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었는데도 왜 아직도 D 상가에 입점을 시켜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D 상가를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임대차 알선 명목으로 2013. 4. 29.경 300만 원, 2013. 5. 2.경 1,000만 원을 1항 기재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3. 7. 2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행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만에 범행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4. 17.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2017. 4. 17. 01: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중구청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E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F 알페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합계 1,862,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0,6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 사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저질러진 사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주범인 B의 제안에 따라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와인세트(로또데 하야스 등)와 하이네켄 생맥주 3잔을 교부받아 1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변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0-1

범죄사실 B은 부산 연제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과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한 투자자 모집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과 2017.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 투자를 권 유하면서 B은 "3개월 간 1억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E은 옆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투자금 수령, 공정증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는 등 마치 위 음식점이 자신의 소유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의 의약품납품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월 10%의 수익을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 소재 H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출자계약서에 각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B,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E, I,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억 원 지출내역서, D 법인계좌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실상 담보물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차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회복의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1

범죄사실 B은 C 등과 함께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등을 "I"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유흥업소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가명 : L), M(가명), N(가명), O(가명) 등을 고용한 다음, 2018. 4. 22.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P" 사이트에 B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치수 등이 포함된 소개 글을 작성하고 성매매업소 배너광고 제작 작업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내역, 영업폰에서 확인된 메시지 사진, 현장단속사진 및 업소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8-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B는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새벽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으니, 내일 오전에 C농장 축사를 무너뜨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야겠다. 축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고의로 위 C농장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7, 10: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위 농장의 축사에서, 피고인 A은 축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B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B는 2014. 12. 18.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농장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4. 12. 17.경 폭설로 인해 농장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고의로 위 C농장 축사를 무너뜨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F과 함께 전남 영암군 G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고의로 위 'H'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점심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위 'H'의 축사에서, 소량의 눈 이 내리더라도 위 축사가 손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위 축사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로대와 횡대의 교차 지점에 와이어를 건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트랙터로 와이어를 끌어 당겨 가로대가 기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새벽에 내린 눈으로 인해 위 축사가 무너지자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H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6. 1. 25.경 폭설로 인해 H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8.경 위 F 명의의 J계좌(K)로 보험금 명목으로 269,730,36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전남 영암군 B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C'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입·출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위 'C'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 출하 확인서, 상기 A님은 ㈜D 계약 사육농가로 아래와 같이 오리를 사육출하한 사실을 증명함,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2017년 8월 22일, ㈜D 대표이사"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 대표이사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출하 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출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8. 3. 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2017. 8. 2.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 '입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5,300수, 출하수수는 14,260수, 자연폐사는 465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5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2,287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보험금 명목으로 17,596,2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남영암군 B에 있는 위 'C'의 축사에서, 별지 그림 중 의 1, 2동 축사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로대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트랙터로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C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8. 1.12.경 폭설로 인해 C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로 보험금 명목으로 89,920,24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A) 1. 입출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