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관계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19: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수족관과 수족관 사이에 락스 통을 나두고 수족관 옆을 밧줄로 시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여 위 밧줄 아래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 안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낙지 4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G 직원이 실수로 피고인 소유의 저울을 수족관 안에 떨어뜨려 G으로부터 망가진 저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고, 2020. 1. 4. 19:40경 G 직원인 H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으니 망가진 저울은 달라.'는 말을 듣고 '내일 주겠다.'고 하였으나 H이 위 G의 운영자인 F의 어머니이자 G과 같은 주소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확답을 주러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I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4. 20:10경 위 I 출입문 쪽 입구에서, 피해자 J과 저울 반환 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간 위 장소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J에게 "며느리가 독한 년이다.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20: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입구에서, 자신의 남편인 A와 피해자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리 가게에 오지 말고 너네 가게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K과 함께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K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한 낙지 단가 영수증 제출), 거래명세서 1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사진 첨부), 사진 4장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아내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위요지 범위 및 시정 장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7. 3. 17.자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례에 따라 낙지를 가져가 영업을 하고 이후 물건 값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은 횟집이 아니라 횟집을 상대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사건 당시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었고, 횟집 사이에 수산물을 빌려다 쓰는 관행이 자신과 같은 판매업자에게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밧줄이 쳐져 있는 G에 허리를 숙여 들어가 낙지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도 확인된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당시 G이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 이전에는 G에서 수산물을 가져다 쓴 적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다음날 아침 G에서 낙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의 배우자에게 "어제 낙지 4마리를 가져갔다. 10kg에서 4마리는 제하라"라고 하니 배우자가 고개를 끄떡이며 괜찮다는 제스쳐를 취하여서 그렇게 끝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M는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G에 침입하여 낙지를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4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6개월 0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야간에 피해자 F의 업소에 침입하여 낙지 4마리를 절취하고, 피해자 J과 시비를 하던 중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욕설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B는 욕설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폭행을 제지하다 넘어진 피해자 K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은 절취의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절취품의 가치도 적다. 피고인들 모두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 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