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가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상가의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상가 번영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주식회사 D와 C 상가 건물옥상 일부를 통신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를 상가 번영회가 원래 사용하는 E은행 2개 계좌(관리비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기여금 계좌 (계좌번호 2 생략))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12개월분 임대료 및 전기세 합계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인 상가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F 계좌에 임대료 등으로 입금된 2016. 10. 4.경 380만 원, 2017. 3. 6.경 35만 원, 2017. 9. 29.경 415만 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여금 계좌인 E은행 거래내역, 관리비 계좌인 E은행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D), D 이체확인 증명서, 이체확인서, F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2013.8.30.~2018.3.5.), C정관, 지출결의서 및 E은행 거래명세표(2015.12.4.자 법원감정료 등 관련, 별책 4.), 2017. 9. 26.자 지출결의서 및 F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별책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상가를 위하여 전기료 등을 개인 돈으로 먼저 대납하면서 나중에 대납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상가 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 번영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본건 횡령금 또한 상가를 위하여 먼저 대납한 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통신사와는 달리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당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E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F 계좌의 주된 관리주체, 구체적 용도, 관리·보관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F 계좌의 주된 용도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업무처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F 계좌에 입금된 주식회사 D의 임대료 등을 자신의 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 대한 채권과 정산하여 이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본건 횡령금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이 상호간의 채권·채무가 명시적으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뚜렷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상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임자에 대한 채권의 보유사실만으로 횡령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위 F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등 일부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관리비 계좌(E은행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곧 다시 위 F 계좌로 반환되었고, 한편 위 F 계좌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채무이행 명목으로 ㈜I에 지급하였다는 2017. 9. 30.자 120만 원마저도 피고인이 그에 앞서 2019. 9. 26. 상가번영회에서 미리 지급받은 돈을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한 임대료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주식회사 D의 임대료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