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불교임제조계종 소속 F 주지,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G(구 H, 2015. 3. 16. H에서 G으로 상호 변경) 주지, 피고인 D는 같은 소속 I주지, 피고인 C는 같은 소속 J 주지로 위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서에 납부할 추징금,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근로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발급 금액의 약 2%(100만원당 2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아 추징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경 순천시 K에 있는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동방광양지점 소속 L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M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L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292,5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명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1,122,93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461매를 발행하여 위 L 등 총 369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205,658,127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소속 N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N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624,0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976,77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387매를 발행하여 위N 등 총303 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164,993,100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근로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발급 금액의 약 2%(100만원당 2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순천시 Q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찾아온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 소속 P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6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93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H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P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703,2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847,039,85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347 매를 발행하여 위P 등 총 303 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157,074,585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손님들의 기부금 영수증 일부를 H 명의로 발급하고 그 발급 금액의 2%를 그 대가로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포스코 소속 Q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H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Q으로하여금 근로소득세 432,0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420,49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186매를 발행하여 위 Q 등 총 180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69,333,126 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손님들의 기부금 영수증 일부를 I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 금액의 2%를 그 대가로 받아 반 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한일기전주식회사 소속 R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G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405,0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 명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615,14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283 매를 발행하여 위 R 등 총 273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111,834,490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손님들의 기부금 영수증 일부를 J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금액의 2%(100만원당 2만원)를 그 대가로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동방광양지점 소속 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4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J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292,000원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498,7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총 410매를 발행하여 위 S 등 총 339명과 공모하여 동인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93,525,277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서 압수조서 OF 명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 단체등록증 · 사암등록증, W 명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단체등록증 · 사암등록증, I 명의 허위 기부금영수증·단체등록증 · 사암등록증, H 명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 단체등록증 · 사암등록증 F 2013, 2014년 기부금 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J 2013, 2014년 기부금 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H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사본, 2012~2014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사본, I 명의 기부금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점집을 운영하면서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금액이 크면 다른 사찰 명의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돈, 포탈세액의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종교기관의 무분별한 기부금 영수증발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A, D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무서 단속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추정된 세금을 내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과관련하여 추징받은 가산세 및 과태료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포탈한 세액규모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추후 세액을 납부할 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