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세무서에 2010. 2. 기 (거래기간 2010. 10, 1. 2010,12,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3',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상호(법인명)란에 '(주)D',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593,000,001'로 거짓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2',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주)F',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590,000,001'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95523, 20101685-1(병합), 수원지방법원 2011382, 대법원 2012도2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액이 더 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이 C 주식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법인인감도장과 명판을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10. 11.경 I에게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명판을 넘겨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이 위 회사의 영업담당으로 일하였으며, I이 인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인수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작성업무를 H에게 직접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L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H는 2007.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기장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위 회사의 2010년 2기 예정신고 그리고 이 사건 2010년 2기 확정신고의 매입매출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전화통화후 간접적으로 교부받았고 I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당시 피고인이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D과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 발급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세금신고를 피고인이 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부진술, H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자료를 H에게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불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내 커피숍에서, 자신의 아들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41세)으로부터 취업을 부탁받자 "울산 동구청장인 G에게 부탁하여 2008. 12. 말까지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을 시켜주는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1. 13. 2,500만원을, 2009. 4. 하순에 피고인의 아들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및 각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정상이 무거우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치매와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과 D(피고인의 부인)은 2013. 9. 28.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에 있는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그 곳 지하 2층 의류 매장에 진열된 밍크 목도리 2개(시가 합계 349,800원 상당)를 카트에 넣은 다음, 피고인은 카트에 담긴 밍크 목도리 포장지 2개를 손으로 찢은 후 밍크 목도리를 꺼내 D의 가방에 넣었고, D은 그 찢어진 포 장지 2개를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있는 쓰레기통 2개에 나눠 버린 후 밍크 목도리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 진술1) 2.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과의 분쟁으로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밖으로 나와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링컨 MKS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타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F주유소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8세)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사타구니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있던 H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자동 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운전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충돌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절취한 자동차가 손괴됨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H식당 출입문에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3. 11.20.23:5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마지막 전과의 음주운전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청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던 중 말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업무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 마산로 348 소재 용마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성여객삼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단지 진출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에서 경성여객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5. 16. 03: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가 있는 테이블에 집어 던진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B은 피고인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위 H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한지공예업체 'C'의 대표자이면서 같은 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 05: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카드로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을 계산할 때 미리 그곳에 가져다 둔 위 C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C 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9. 03:58경까지 총 4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7,000원 상당의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거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서, 전말서, 신용카드 결재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위반행위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1. 201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그곳 책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2013,6.5.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14:2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부동산에서 주변 부동산 영업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너희들나를 갈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길이 각30cm, 50cm) 중 길이가 긴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뒤, 짧은 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2회 찔러 자해하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된 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휘두른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협박용으로 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4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한 자체가 피해자에게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영업행위와 관련한 다툼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에 있는 실리안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리안 아파트 방면에서 청사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교차로를 대동빌라 방면에서 백전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45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9.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해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28길 1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악로30길 쪽에서 관악로28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봉천우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 관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내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삼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0:02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 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빨리 계산을 하고 가라, 돈이 없으면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정도 서비스로 만지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4만 원 정도 술을 마셨는데 이 정도도 안되냐. 돈을 줄 수 없다. 이 개 같은 년아 지갑을 보여 달라고. 뭐 카드로 계산을 하라고."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소정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1:14분경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성북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타고 온 후 요금 24,3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에서는 잠실롯데백화점과 커피전문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에 커피전문점 10여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000만원의 매출로 그 순익이 월 1,45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 회장인 H이 I대학교 대학원 동기인 J그룹 K 부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로 롯데백화점의 커피전문점 대리점 개설 운영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월 로열티 50만원만 받을 테니 우선 계약금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 후 바로 롯데백화점 11층에 커피전문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과 커피전문점 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잠실지점 내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농협 발행 액면금 5,000 만원 짜리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경 서울 강남구 건물 305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백화점 내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잠실 롯데백화점 9층 식당가 금융센터 앞 휴게공간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0:05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27번길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160-1 에 있는 박문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입구에서 택시 관련하여 함께 농성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벽돌(24×13×6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태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재단법인 김포공원의 묘지 4,500기의 이장 및 개장 건을 시행하고 있다, 경비로 3,600만 원을 주면 36억 원에 이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09. 3. 30.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법인 김포공원묘원의 납골당 공사 및 묘지이전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갖고 있던 회사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로서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각 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에서도 위 공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09. 3. 30.경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경 1,200만 원, 2009. 10. 1. 1,000만 원, 2010. 2. 12. 1,000만 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이장(개장)공사협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61면), 사업협약서 승계확인서 사본, 사업시행협약서 사본, 업무추진에 관한 질의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 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최근 10여 년간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투자자 G에게 "2010년 12월 H협회 이사장 선거가 있는데 내가 될 확률이 100%이다. 내가 이사장이 되면 I 대상영화제 및 J 영화제의 행사 진행권을 줄 테니 입찰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당선이 안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인 것을 비롯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영화제 행사 진행권한을 주거나 진행권한을 주지 못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1.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2.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I영화제 행사진행을 대행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고소인도 피고인이 당시 H협회의 이사장에 100%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영화제 행사진행을 고소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 기망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협회는 1990년경 영화상을 만들었고 이후 2010년 경까지 18회에 걸쳐 개최된 I영화제를 주관하였는데, 피고인은 1970년대부터 'K', 'L', 'M' 등의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으로서 위 I 영화상이 만들어질 당시 H협회의 이사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H협회의 상임고문이어서, 영화제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받는 후원금 등으로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H협회 의장단 회의에서 고소인 회사에서 영화제를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결정하기도 하여, 당시 고소인과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2011년 영화제를 어디서 개최할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하던 중이었을 뿐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 영화제가 10월에 개최되는데 이 사건 계약일은 2010년 11월이어서 통상의 개최일로부터 약 11개월 전이었고, 2010년 12월 이사장선거 이후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문제로 위 선거에서 당선된 N의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I영화제가 개최되던 이천시와 H협회의 이사장이었던 0 사이에 법정 시비가 생기는 등으로 I영화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는 개최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화제가 종전처럼 개최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2010년 12월 이사장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장단회의에서 I영화제의 진행대행권한을 고소인 회사에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본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소인 회사에 I영화제의 진행대행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단지 그 이후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영화제가 3년간 개최되지 못하는 바람에 고소인 회사에 I영화제의 진행대행권한을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3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13:52경 창원시 마산합 포구 C 소재 D씨름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전 근무지인 구미시청 체육회 소속 동료인 E으로부터 2013. 10. 22.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 내용을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 09:17경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는 반복하고, 피해 자가 가방을 뒤로 돌리자 이번에는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사실은 '약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C 1동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9. 19.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9. 19. 신고받은 경찰관 수사)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치료받은 I병원 진료내역) 사본 소장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