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F에서 G와 H라는 상호로 선박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고단1443] 피해자 I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후 피고인 B이 이의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2608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위 5,000만 원과는 무관한 영수증서를 위지급명령신청 소송에 제출하면서 위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6.경 위 G에서 기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복사한 사본에 "2011-7-6", "B"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영수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5. 9. 1.경 전남 고흥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통하여 위 지급명령 원인채무 중 3,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답변서와 함께 증거자료로서 위 제1의 가.항의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전남 고흥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영수증서를 제출하면서 지급의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민사조정이 성립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43] 피해자는 경남 통영에서 7.93톤급 K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선박의 어업허가 톤수는 4.97톤급으로 실제 선박 톤수와 어업허가 톤수가 달라 관련기관으로부터 2015. 9.말까지 선박 톤수를 줄이거나 톤수에 맞는 어업허가를 구입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5. 6. 위 G에서 피해자 J에게 "L에 대한 어업허가를 구입할 수 있다. 2,900만 원을 주면 7.31톤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1건을 구해 주고 기존 K의 어업허가를 활용할 어선으로 L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K의 어업허가에 활용하도록 L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M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43] 피고인 A은 2015. 7. 23. 위 G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2.4톤 양식장 작업용 선박 O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N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배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 한 달 안에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다른 선박거래로 인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선박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43]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전남 해남군 Q 소재 피해자 P의 집에서, 선박복합면허가 필요하다는 피해자 P에게 "복합면허를 사주겠다. 면허 매매비용으로 1,7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1,150만 원을 주고, 사용하던 배(500만 원 상당)를 주면 조만간 면허를 구해 주겠다. 이미 군청에 허가서도 보냈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피고인의 처 B 명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달 25. 피해자 소유의 0.5톤 낚시잡이 배를 화물차로 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이미 선박중개소를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합면허를 양도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받은 돈도 매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6고단2574] 피고인 A은 2015. 6. 26.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R에게 '위 피해자의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S(0.8톤)를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추가금 1,150만 원을 더 주면 T(2.12톤)에 어업허가권을 붙여 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 서류는 A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위 T와 그 허가권의 이전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T는 남해 선적 연안복합어선으로 그 소유자인 U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것이고, T의 선적 이전을 위해서는 전남 지역의 어업허가권을 별도로 구했어야 했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어업허가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T와 그 허가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S를 인도받고,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5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480만 원 상당을 인도받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판시 제1사실 : 2016고단14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선박매매계약서 등 첨부 자료 1. 영수증서 [판시 제2사실 : 2016고단14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어업허가계약서 사본, 계약해지서 사본, 송금 자료 1. 선박정보(L) [판시 제3 사실 : 2016고단14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판시 제4 사실 : 2016고단14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변호인은 P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치하고, 구체성이 있으며, P가 선박이나 허가의 매매를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P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P와 합의가 된 뒤에 피해자 P에게 허위 내용의 허가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101면)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작성받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 피해자 P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 : 2016고단25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신조계약서 및 중고어선 매매계약서, 영수증서, 어선원부, 어선매도증서, 어선검사증 서, 입출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영수증서에 피고인 A이 가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2011. 2.초경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영수증서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영수증서를 위조할 고의가 있지 않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시경에 피해자 I에게 위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영수증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위 5,000만 원 채무와 무관하게 영수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 I은 기존 AA 매매계약 정리 과정에서 작성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위 영수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오래 경과하고 이미 완결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억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그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1. 1. 6.경 피고인 B은 2011. 3. 6.까지 5,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어선 3척을 피해자 I에게 이전하되, 피고인 A이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어선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 I은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고흥군법원 2015차1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의신청하여 계속된 이 법원 2015가단12608 사건에서 피해자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그 증거로 3,900만 원을 피해자 I이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위 영수증서에는 "일금 삼천구백만원정 영수 내용 어선해약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영수자 I" 및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다른 글씨체로 "2011-7-6 "과 B"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고 영수증서의 원본에는 위 날짜와 B이라는 기재가 없다. 위 본문 내용은 피해자 I이 직접 기재한 것이지만 위 추가 기재된 부분은 영수증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피고인 A이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날짜와 "B" 이름이 추가 기재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피고인 A이 I에게 1,000만 원을 붙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적어 놓았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는데(수사기록 3권 393면), 날짜와 B이라는 추가 기재가 이루어진 위치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영수증서 본문에는 위 3,900만 원이 "어선해약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5,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만약 위 3,900만 원이 위 2011. 1. 6.경 이루어진 합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이전등록하였던 어선 3척의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3,9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어선 3척의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영수증서는 2011. 1. 6.경 이루어진 합의와 무관하게 그 이전의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900만 원, 2011. 7. 6.경 1,000만 원을 피해자 어머니 AB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만약 영수증서의 위 3,900만 원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인 B은 5,800만 원을 변제한 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I과의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V은 위 소송을 준비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5,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더 변제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더 변제할 금액이 남아 있어서 더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L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L를 인수해 가지 않았으며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계약 해지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어업이 정지되는 등으로 L의 명의 이전이 급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L의 검사 미비를 이유로 이전등록을 미루다가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W에게 L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J과 그 누나인 W은 자신들이 운행하던 어선 K의 톤수가 실제 7.31톤으로 어업허가상 4.99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어업허가를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A과의 사이에, K에 맞는 어업허가를 구입하되 일단 K의 어업허가를 L로 등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L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W은 피고인 A에게 2015. 5. 20.까지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아직 L가 이전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6. 8.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10.까지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15. 6. 4. 및 2015. 6. 8. 녹음된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297, 319면 각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가 검사 미결로 되어 있어 6월 17일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W에게 설명하였고, 당시 W은 피고인 A에게 시간이 급박하다는 점을 수회 이야기하였다(제1권 297면, 298면, 300, 320면). 2016. 6. 22. 기준으로 확인하였을 때 위 L의 최종검사일은 2012. 10. 25.이었고 차기검사일은 2014. 4. 27.로 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18면). 피해자와 W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L를 이전받지도 못하고 위 2,000만 원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자신의 어선인 위 K의 어업허가가 정지되는 피해를 보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N와 O를 수리 후 매매하여 선적 이전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O의 선적이 없어 매도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N는 위 O를 매수하여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 N 사이에 위 O의 매매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 1.경에는 900만 원을 2016. 2. 28.까지 피해자 N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2016. 3. 9.경에는 1,000만 원을 2016. 3.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권 제248면)를 각 작성하였는데, 특히 후자의 지불각서에는 특별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N는 사실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어선을 돌려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위 O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소송에 대응한 사건으로 비록 상대방과의 분쟁이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 N, J 등과 합의하면서 허가계약서 등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감내하여야 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 특히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박알선영업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수차례 한 사건들이 수회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D 명의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2.경 D 소유 L 및 그 어업허가권 인수계약을 D와 체결하였다가 대금을 모두 주지 못하여 L만 인수하고 어업허가권 인수계약은 해지되었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2.경 위 H에서 위 E에게 위 D의 어업허가를 양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인수계약 당시 소지하고 있던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의 신고인 란과 승계인 란, 선박매도증서의 매도인 란, 어선변경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 D의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D로 각 서명하고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 선박매도증서, 어선변경등록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3. 4.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 선박매도증서, 어선변경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위 H에서 D의 어업허가를 위 E에게 양도하고 2,3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어업허가를 넘기는 것에 대한 D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L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배에 딸린 어업허가도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양도 서류도 위 항처럼 각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A에게 위 어업허가를 이전해주기로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D의 위임 없이 위 어업허가를 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위조되었다는 선박매도증서(수사기록 제1권 174면) 하단의 D 서명,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제1권 177면)의 뒤쪽 하단의 서명은 각 D가 직접 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2012. 12. 11. 위 L에 대하여 대금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1,000만 원을 계약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2. 11.에 500만 원, 2012. 12. 27.에 500만 원이 각 D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날인 2012. 12. 11.경 D 명의의 "선박포기각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허가를 매매할 때에는 피고인 A이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D가 배를 새로 진수하기로 피고인 A에게 계약하면 허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허가는 언제라도 피고인 A이 처분할 수 있기로" 하는 취지로 되어 있다. D는 2012. 12. 11. 바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배만 매매하기로 약정(D는 이를 "돌배계약"이라고 하고 있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한편, D는 2015. 1. 16.자로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위 인감증명서는 어업허가가 E에게 이전등록되는데 사용되었다. D는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유류카드 발급에 사용한다며 요청하기에 보내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증인 D도 유류카드 발급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26.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R에게 남해 선적 연안복합어선 T(2.12톤)가 마치 전남 선적 선박으로서 위 피고인의 소유로서 어업허가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S(0.8톤)를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고 추가금 1,150만 원을 더 주면 어업허가권이 있는 T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S를 인도받고,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5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480만 원 상당을 인도받거나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T는 어업허가권이 없는 남해 선적 어선으로서 그 소유자인 X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과 피해자 R 사이에 작성된 어선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6면)에 의하더라도 "허가서는 T 선적은 허가를 부쳐서 R에게 이전하고"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 A이 T에 필요한 어업허가를 별도로 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어선원부 등 관련 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위 T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X 소유임이 분명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X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아 X의 서명날인이 있는 어선매도증서(수사기록 45면)를 받아 둔 상태였기에 위 T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T의 처분권한 또는 어업허가권의 유무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R과 어선교환계약을 하면서 T의 소유권 이전과 어업허가권 이전을 자신이 책임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S를 인도받고 금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어업허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Z이 어업허가를 구해 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이야기만 믿고 피해자 R과의 위 어선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Z은 피고인 A과 1,600만 원에 어업허가를 구해 주기로 2015. 6. 27. 약정하고 1,000만 원을 이미 교부받은 상태임에도 불과 며칠 만에 시세가 300만 원이 올랐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업허가를 줄 수 없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피고인 A에게 어업허가를 이전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R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어업허가 관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다가 2015. 9.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피해자 R에게 위 시세보다 더 적은 금액인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가이전각서(수사기록 48면)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전해 줄 어업허가를 제대로 물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해자에게 어업허가를 금방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였다고 판단된다(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