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03경 거제시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4:10경 경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대학 친구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 같은 대학 친구인 E,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 등 총 4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룸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룸 바닥에서, 위 D과 E는 원룸 침대 위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고, 원룸 침대 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등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았다가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집어 넣어 배 부위에서부터 브래지어까지 움직인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기도 하고, 쓸어 올리듯이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 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8에 있는 모라역 근처 주택가 도로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도로 근처 벤치에 현금 80만 원을 놓아두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벤치에 가서 필로폰 2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6. 18.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알약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0. 15:5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g 중 투약하고 남은 0.9g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채팅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9:13경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의 뒤쪽 좌석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 옆 몸통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청소년을 추행하는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년경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태국인 C에게 대금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감정서(압수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관련 사건 1심 판결문(2021고단4856), 관련 사건 2심 판결문(2021노2995), 관련 사건 KICS 사건검색화면 캡처(사건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월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가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공가 내에 출입이 어려울 정도의 다량의 폐가구, 쓰레기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0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단란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1. 4. 19.경부터 2021. 4. 20. 23:00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시부터 2021. 5. 2.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단란주점 등에 유흥시설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1. 4. 20. 23: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4, 각 붙임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한기간과 이로 얻은 수익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7: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노숙자라는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찢어진 보지! 보지를 함부로 놀려? 씨 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전력 다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부터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시킨 후, 그 중 120,000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487,858,05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주)C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 횡령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측정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F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심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C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거쳐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09: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경 평택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번 호판을 탈거한 다음 이를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50㏄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9: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약 3%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입출금 거래이력을 만들어 줄테니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 12. 15:00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80에 있는 영인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한 계좌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전달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가장한 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은행직원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교부한 것일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높은 이율의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많은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가공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소득 관련 서류를 꾸민 뒤 대 출을 실행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라’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후인 2021. 4. 14.경 D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 관련 서류가 다 만들어져 대출이 승인되면 이 사건 체크카드를 택배로 돌려받을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구체적인 카드 사용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가공의 입․출금내역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별달리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던 한편, 위 체크카드의 사용 기간을 정하거나 입․출금내역의 가공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77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9:4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3:10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3. 23:10경 김해시 E 앞 도로를 율하 IC 방향에서 F 방향으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가드레일 및 화분을 들이받아 가드레일과 화분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드레일 및 화분을 수리비 합계 1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2021. 9. 13.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운전 경위에 대하여 문의받자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좆까라 씨발놈들아”, “씨발 새끼들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나, 너 소속이 어디고, 계급이 뭐꼬, 쫄았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손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오른손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수성네거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CZD 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틀게 만들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열람)에 첨부된 C CCTV 영상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 119 최초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등)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이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마을표지석을 충격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부산 강서구 B단지 C호에 있는 ‘D’ 가구점 앞 길거리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남, 45세)가 “나는 갚을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접 가구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나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20년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 등),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