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F 주식회사는 위 조합으로부터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겸 분양대행사이다. 2018고단32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식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잔여세대 일반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일반분양대금의 납부는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하며, 이때 납부한 금액은 공사비로 피해자가 수납한다.”라고 약정한 후, 2017. 1.경 G,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재건축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대금 일체(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료)를 시공자인 F(주)에 양도하며 수분양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G과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공사비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경 입주안내문을 통해 위 G과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할 것을 고지하는 등 분양절차의 일환으로서 분양대금 수령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성동구 C,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G과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여 위 G과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잔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대금 수령 등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성동구 C,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수분양자 G에게 마치 잔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잔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135,6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계약서, 각 공급계약서, 입주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민사 법률관계와 괴리된 무분별한 고소와 기소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유죄로 인정된 G에 대한 사기는 변론종결 직전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형 면제 부분 범 죄 사 실 [2018고단3257- B에 대한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F 주식회사는 위 조합으로부터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겸 분양대행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성동구 C, D에 있는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수분양자 B에게 마치 잔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잔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26,500,000원, 2018. 2. 12.경 273,500,000원, 2018. 2. 27.경 3,000,000원 합계 30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계약서, 각 공급계약서, 입주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사기 피해자인 B는 피고인의 배우자임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F 주식회사는 위 조합으로부터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겸 분양대행사이다. 가. 2018고단44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식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잔여세대 일반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일반분양대금의 납부는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하며, 이때 납부한 금액은 공사비로 피해자가 수납한다.”라고 약정한 후, 2017. 1.경부터 수분양자들과 재건축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은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 조합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공사비 명목으로 양도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경부터 입주안내문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할 것을 고지하는 등 분양대금 직접수령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조합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약정에 위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F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대금 직접수령을 통한 공사비 수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2018. 3. 9. 수분양자 J로부터 43,345,000원 및 수분양자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8. 3. 13. 수분양자 L로부터 22,040,000원을, 2018. 3. 23. 수분양자 M로부터 43,345,000원을 각각 위 조합 명의의 N계좌로 입금 받는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730,000원을 입금 받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용도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취득세 및 이주비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9고단1215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식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잔여세대 일반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일반분양대금의 납부는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하며, 이때 납부한 금액은 공사비로 피해자가 수납한다.”라고 약정한 후, 2017. 1.경부터 수분양자들과 재건축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은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 조합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공사비 명목으로 양도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경부터 입주안내문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할 것을 고지하는 등 분양대금 직접수령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조합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약정에 위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F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2018. 7. 20. 수분양자 O로부터 46,145,000원을, 2018. 8. 13. 수분양자 P로부터 47,840,000원을, 2018. 8. 28. 수분양자 Q으로부터 47,840,000원을, 2018. 9. 21. 수분양자 R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각 위 조합 명의의 N계좌로 입금 받는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825,000원을 입금 받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용도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취득세 및 이주비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8고단3257- 횡령(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수분양자 G, B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성동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착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F 주식회사에 양도한 채권 1억 3,5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조합원들의 취득세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B로부터 합계 4억 2,860만 원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4406, 2019고단1215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43호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은 F에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하는 H의 진술만으로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8고단3257- 횡령(주위적 공소사실) 앞서 이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기망당하여 분양대금을 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단순 착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