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22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 경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 J은행계좌(K)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3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NO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지정된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46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 경 B 명의의 은행 계좌(S)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부산 남구 T, U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태블릿PC, 비와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태블릿PC, 비와이패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PC, 비와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i5-8600k cpu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32,000원을 송금해주면 i5-8600k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5-8600k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행 계좌 (Z)로 2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9,786,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남매인 관계로, A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AA, A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피고인 또는 딸 AC 명의 계좌를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가 2018. 8.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3,512,000원을 송금받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AA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여 위 범행 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A가 같은 날부터 2018.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9,21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때 유심칩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경 부산 동구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G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G에 '컴퓨터 부품인 i7-8700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H 명의 은행 계좌로 7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경 부산 남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AJ 내 자유시장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억 원의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 경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4(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 19:32 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AN 2층 장난감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오토소닉 장난감 1개를 카트기에 담은 후 감시가 소홀한 매장 내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AH이 피고인의 행동을 가리거나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장난감 포장지를 뜯어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위 장난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3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고단237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24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257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 X, AU, AV, AW, AX, AD,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H, Q, BJ, BK, BL, BM, BN, BO, BP, E, BQ, BR, BS, BT, C, AR,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정서 1. 각 A 명의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7번), M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번), CH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0번) 1. 각 CI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B 명의 CH 계좌 거래내역, M은행 계좌 거래내역, R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33, 36번) 1. AC 명의 CJ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회신에 대한) 2019고단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1. 각 판매게시글 2019고단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 CQ, CR, AI,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1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단40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 당일 피혐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2019 형제9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2,9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생인 A의 사기 범행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동생의 범행을 막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사기 피해액이 1,000여 만 원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방조범인 점, 절취품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