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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1.6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남)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 바로 옆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그대로 충격하였다)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3:4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D'라는 상호로 "KF94 흰색 대량 판매합니다, 화물 택배거래, 직거래 다 가능합니다. 1매당 1,7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300매부터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다음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KF94 마스크 1,000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KF94 마스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KF94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C 게시물 출력물,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범행 계좌 특정), A F은행계좌 거래내역, A AF은행계좌 거래내역, I F은행계좌 거래내역, AG AF은행계좌 거래내역, AH AF은행계좌 거래내역, AI AJ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편취한 2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21만 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긴요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정부가 마스크의 수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상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합계 1,1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20. 04: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왼쪽 겨드랑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6길 8에 있는 석적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23:03경 서울 중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구호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마포소방서 C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조끼를 잡아끌고 "이 씹할 환자 다 죽어 가는데, 개새끼 이리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급차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소방응급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중 고시원 거주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위급 상황에서 응급대원의 행동을 오인하여 다급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27경 대구 남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빌라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1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짧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2020고단1124 피고인은 2019. 9.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기존 위 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휴대폰 기계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는 피해자 D에게 "기존 위 약금을 대신 납부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권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9,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80,47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5 피고인은 2020. 1.하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9,000원 상당 스마트폰(아이폰11) 1개를 가지고 나와 임의로 5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 대부분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몇 차례 벌금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1)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형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0: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B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반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작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1,8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1,29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E 외 5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5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3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업내역, 각 체불내역, 목공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2,432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연장근로수당 1,657,889원, 2015년 연장근로수당 3,334,323원, 2016년 연장근로수당 6,588,509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694,377원 등 합계 12,275,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총계 29,75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간이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잠겨있자, 계속해서 카운터 밑 서랍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PC방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이어폰 1개, 피해자 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00원, 삼성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04:34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요금 14,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18: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3,76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7. 18:1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K 휴게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12: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캡처 사진, 'L'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품 사용처 확인 결과), 'L' CCTV 영상 캡처 사진, 'L' 영수증, '강릉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첨부),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D PC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D PC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D PC방' 현장 사진 1. 내사보고('T PC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T' PC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I' PC방 회원관리시스템 사진, 'I' PC 망 외상 메모 사진 1. 내사보고('T' PC방 업주 상대 전화 통화),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F 카드이용 내역서 첨부),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피해자 F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및 편취한 물품 등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원동지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부터 01:38 경까지 약 14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스티커) 1. - 현장사진 1매 -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기록 제46쪽에 있는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음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2020고단244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있냐, 이 테이블 엎어 버릴꺼니까, 비켜라"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욕을 하고, 가게 내 테이블 등 집기류를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06: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및 의자,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의자 5개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냅킨통 3개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야외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의 쇠기둥이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70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3:00경 소외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G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3. 03: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E의 도움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48세)이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 및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I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둘러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폭행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244호 사건으로 2020. 2. 19. 기소되었음에도 2020. 3. 13. 다시 2020고단700호 사건을 저질렀으며,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전까지는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 후 알콜치료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식당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남, 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사우동사거리 방면에서 사농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6.22:1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후배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위 E가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내가 너희 짭새들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인 경위 F가 제지하자 "손놔이 짭새 새끼야, 돼지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F에게 "짭새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복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C, E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와 F이 필로폰 물량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6~7일 후인 2019. 3. 중순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14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 밤시간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K' 횟집에서, 필로폰 약 0.5~0.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C, L 와 번갈아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 밤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L 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0.6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하순 22:00~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L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0.6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 밤시간경 파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공장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로 가열하자마자 필로폰이 모두 녹아버리는 바람에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 E,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29. 새벽시간 경 평택시 P에 있는 무인텔에서, 0,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중순 낮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Q 호텔에서, O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중순 밤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확인됨),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T의 송금액 확인)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금융기관거래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및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