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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2017고단43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전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23:15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M에게 "미친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M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전남 해남군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민원실에서,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민원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 수명을 향해 큰소리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냐, 미친년, 뚱뚱하고 못생긴년, 뇌물을 받았냐"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의 화초를 뽑아버리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9. 11:20경 위 해남군청 민원실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해남군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지걸이 1개와 쓰레기통 1개를 발로 차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20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20. 13:2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병원 일반외과 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실에 함부로 들어가고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직원 P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CD 1. 캡쳐사진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1. 동영상 파일 CD 2018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기록 CD 1. 수사확인서(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9. 16.부터 2015. 9. 21.까지와 2017. 10. 2. 및 범행 후인 2018. 1. 1.부터 2018. 11. 20.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하여 음식점이나 관공서 등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다.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고 현재는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외선순환 열차 9-2칸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22cm가량의 부엌칼 1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면서 "야 십할년아 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느냐. 너 죽인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다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목 부위를 2회 찔렀고, 피고인이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칼이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긁혔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를 위하여 칼을 뺏으려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흉기인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17. 2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자꾸 제 자리 쪽으로 넘어 오셔서 살을 대고 비비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버스내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의 승객이었던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에게 붙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들었고 보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불편한지 다리를 통로 쪽으로 빼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수회 전과 있으나 대부분 과거의 것이고, 성범죄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C 등과 '왜 길을 막냐'는 식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인지 묻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5년 전부터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3. 17.경 서울시 D 소속 E으로 임용되어 2012. 4. 25.까지 F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교와 연계, 새로운 방식의 G을 제작하여 이를 학교에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적임자인 H 산하 기술지주회사인 I 부사장 J을 소개받고, 같은 해 4.경 위 J을 만나 '나는 서울시의회 D 소속 E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교와 연계하여 G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에게 G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니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잘되면 I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 J을 만나 사업 구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위 I가 G 제작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교재를 납품하던 K와 학원 강사였던 L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I에서 위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진행할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위 J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제안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 내지 7.경 위 사업 진행과 관련한 실무자인 서울시교육청 M 장학관 N에게 위 제안서를 제시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자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나 관련 시의원에게 금품으로 로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 K, L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동업에 참여할 자를 물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내지 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껍데기집 식당에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 K, L이 새로운 투자자이자 동업자로 데리고 온 K의 지인인 O에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169억 원 예산을 책정하여 H와 P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지원금 169억 원이 나오면 그 금액 중 68억 원은 H에 배당되고, 101억 원은 H 자회사인 주식회사 I를 통해서 2개의 협력사에 각각 50억 원씩 배당될 예정이며, 각사는 분배된 50억 원 가운데 약 17억 원을 I측에 피드백하는 사업이다. 관계기관에 로비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I의 협력사를 설립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서울특별시 D단체 E으로 서울시에서 F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 로비하여 그 사업이 확정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다. 예산을 따려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 의원과 관계기간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로비 자금 즉 사업추진비를 달라'고 말하여, O로부터 서울시 의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로비할 자금 명목으로 2011. 7. 5. 500만 원, 2011. 7. 6. 1,500만 원, 2011. 7. 8. 1,000만 원, 2011. 7. 12.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O,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의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특성화고 G 관련)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이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2: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쪽 후미등을 주먹으로 치고 뒷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3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왼쪽 후미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차량 전면 방향에서 뒷면 방향으로 볼 때 왼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수석쪽 후미등으로 정정한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고객상담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재물손괴죄 [범죄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A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문구류를 생산하여 도매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문구류(스티커) 공급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문구류(스티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협력업체인 물품공급업체 및 가공업체들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에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납입기일이 다가오면 가계수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렌탈한 레이져마킹 시스템 기계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결제하고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경과 같은 달 15.경 2차례에 걸쳐 스티커 45,024개, 시가 합계 14,044,800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565,640원 상당의 스티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종이원지류 공급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종이원지류(일명: 스노우)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협력업체인 물품공급업체 및 가공업체들에게 2억 4,000만원 상당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에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납입기일이 다가오면 가계수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렌탈한 레이져마킹 시스템 기계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결제하고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경 종이원지류 시가 합계 9,364,888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96,814원 상당의 종이원지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산장부, 각 청구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3:38경 서울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1번 출구로 데리고 나가 같은 날 23:50 경 서울 중구 E 소재 F여관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 녹화자료 1. 피해자 및 용의자 C역 승, 하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해 앉아있던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2: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E(여, 36세)에게 주차 문제로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찾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8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17호 내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5. 피해자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경 김천시 C빌라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9. 4.부터 광양만에서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는데 작업 시 생기는 부산물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동의를 받는 등 광양만에서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부산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광양만에서 E 등을 고용하여 야간에 제3자가 새조개 종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새조개의 시범채취를 하는 등 어장을 관리하여 새조개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여 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로 새조개 채취사업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새조개 채취권을 가진 어촌계와의 계약에 실패하여 새조개 채취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시기, 대여금액 등에 관한 진술에 차이가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수차례 나누어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대여시기, 대여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금액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차용금 중 일부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 약정도 없는 등 통상적인 대여관계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E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한 6명 정도가 피고인이 소유한 배에서 새조개 어장 관리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년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새조개 채취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부산물 지급 및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 당시 새조개 채취사업 진행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7.04: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특히, 2015. 4. 1.경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5. 4. 22.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 10, 27. 경의 무면허운전으로 2015. 11. 17.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6. 1. 17.경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음,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9. 00: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58-7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4:25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에 있는 대파밭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갯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9:10경 아산시 용화동 아이파크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화중학교 방면에서 택지개발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택지개발지구 방면에서 용화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693,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촉탁서, 진단서, 회답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