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4. 2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3. 1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7. 21:40경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D(여,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안성시 E에 있는 F낚시터 앞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농수로로 함께 뛰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두 팔을 꼭 붙잡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아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때마침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는 소리가 들리자 근처에 있는 산으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3:20경 안성시 G에 있는 H 골프장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어두운 밭 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저항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버스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집행유예결격자인 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7. 27.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강도강간죄 등으로 2006. 1. 27.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평가되어 '높음(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중간(7~24점)' 범위에서도 높은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D에 대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I에 대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9월 ~ 11년 3월(7년 6월 + 7년 6월 ×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1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도 안 되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