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인출책'이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A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 받으려고 한 '수거책(송금책)'이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점으로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이체 또는 대면편취 수법으로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대출을 빙자한 일명 '작업대출' 명목으로 각종 보증금, 수수료 등으로 피해금을 이체받거나,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게 하여 이를 수거책(송금책)이 전달받아 송금하게 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점 조직을 관리, 운영한다. 국내 점 조직으로는 장주를 만나 장주가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한 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인출책 역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장주와 금융기관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감시책 역할(일명 '안테나'), 인출책 및 감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및 수거책(송금책) 역할 등으로 역할이 순차적으로 분담된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각 역할 간의 행위가 위와 같이 분담되고 점조직화 되어 각각 맡은 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SNS 어플인 'C', 'D' 등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범행을 모의, 지시, 공유한다. 3.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18. 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고객)으로 포섭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일당 40만원을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인출책(고객)이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원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송금책)으로 포섭되었다. 4.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를 추적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 80%인 2,400만 원을 보내면 해결이 된다. 계좌를 확인한 후 2~3시간 후에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명의 도용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3:31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를 추적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범행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대리, F 팀장)로부터 피고인 A은 60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B는 일당 4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8. 9. 08: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65 잠실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서울 송파구 J 1층 K 커피숍 내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은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이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금원을 전달 받기로 공모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H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8.9.14:09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H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창구거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2,400만 원을 현금(5만 원권으로 2,000만 원, 1만 원권으로 400만 원)으로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시받았고 그 문진표 상단에는 고액 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문진표에 기재된 2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전화를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위 문진표에 기재된 3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환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 라고 기재하였고, 위 문진표 중간에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일자를 2018년 8월 9일로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고, 위 문진표 하단에는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목적에 관하여 구두로 질문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E 대리)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400만 원을 H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지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은행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위 H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지점 안에서 위 은행 소비자보호부 남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현금으로 찾느냐?'는 질문을 받자 '건설현장 직원들 월급을 줄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G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사람은 거래처 사장이다.'라고 대답하고, '거래처 사장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을 받자 '사는 곳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연락이 되느냐"고 질문을 받자 '지금은 바로 안되고, 제가 G에게 연락을 하여 소비자보호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2018. 8. 9. 14:58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G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자 '거래처 사장이다'라고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 G은 그 무렵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인식하고 2018. 8. 9. 15:19 경 위 은행 사당동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E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한 직후 은행 직원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을 알려 주었고, 은행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F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H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직원 M 대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