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2016고합5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가'상가동 102호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사무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엘에이치(LH)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경쟁률이 높아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전매를 통해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위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 등으로 합계 8,164,041,290원(이하 '이 사건 피해자 F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77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3. 2,50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94,500,000원(이하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고소사실 일부 제외, 피해금액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및 재작성) 1. 입출금내역, 차용증, 각서, 피해내역정리, 지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산출내역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36229호 조정조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16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 금전거래내역 정리) 1.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정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56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별지1 범죄일람표 계좌명의자란 기재 사람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259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4,113,041,290원 부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이 별지1 범죄일람표 계좌명의자란 기재 사람 중 I에게 101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40억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40억 5,100만 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F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별지1 범죄일람표 계좌명의자란 기재 사람 중 I에게 송금한 합계 40억 5,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적이 없다. 나. 2016고합77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억 9,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위 4억 9,4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위 4억 9,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H에게 원금을 기준으로는 4억 9,450만 원 이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56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불기소장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당일 그 돈을 I에게 송금한 적도 일부 있고, I가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당일 그 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송금한 적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I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I가 피고인에게 2013. 7. 15.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6억 8,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 96억 8,650만 원에는 I가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F에게 이를 2015. 4.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J이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는 달리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0억 5,100만 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F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또 설령 피해자 F이 자신의 돈인 이 사건 40억 5,1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0억 5,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당일 그 돈을 I에게 송금한 적도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피해자 F이 피해자 F 측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I에게 이를 송금한 경우나 I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I에게 이를 송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또 피해자 F이 I가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당일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한 적도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는 몇 번 되지 않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 F이 I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을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송금한 경우가 많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F이 I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I에게 이를 송금한 경우나 피해자 F 측 사람들에게 이를 송금한 경우가 다수이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 I를 피고인과 일하는 K 밑에서 업무를 하는 I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I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송금을 요청하면서 "F 입금할 때 내 계좌말고 L한테로 일단 넣어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의 "L"은 I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을 돈을 피고인 대신 I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81억여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진술에 대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8,164,041,290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총액인 8,164,041,290원의 50%에 가까운 40억 5,100만 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I로부터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40억 5,100만 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돈이 피해자 F의 하나은행 계좌를 경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I로부터 이득금 등을 정산받고 이를 다시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가 재투자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I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40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이 2012. 11. 30.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한 이 사건 40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64,041,2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공개 분양하지 않는 일부 물량과 재분양되는 물량을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처음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M 아파트였고, 다음에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였으며, 2013년 겨울 즈음에는 광교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단순 대여자라면 알기 어려운 투자방법과 투자물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수익금'을 요구하였고, '투자한 것도 회수할 판이다', '나도 10억 원이나 투자한 투자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물건을 더 잡지 않을 테니 걱정마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5. 6. 24. 피고인이 I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 F에게 '투자금' 7억 원 중 4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차)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가 모두 종료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카)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자 F 투자금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 전액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근거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다. 타) 피고인 또한 피해자 F에게 적어도 세종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투자건이라고 하면서 송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F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송금을 요청하였으므로, 피해자 F은 위 분양권 때문에 송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명확하게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6고합77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이 피해자 H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은 2013. 7.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4억 9,4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번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차용금의 10%를 피해자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은 차용금의 특성보다는 투자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는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차용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그럼 그거 포함하면 마지막에 들어간 거 받을 수 있다는 거네 A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 녹취록(A, H)의 기재에 따르면, 2015. 5.말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그 사람한테도 그 친구한테도 그거 분양권 해서 이득금 준다고 그랬던 거야? 나한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그랬어.(이하 생략)"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그 여자는 우리처럼 이득금을 생각하지 않고 걔는 이자라고 해서 너한테 받은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지. 그년은 이자로 받은 거지.(이하 생략)"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네가 나한테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득금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시킨 거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근데 그년은 그게 막말로 투자가 아니라 이자라 해도.(이하 생략)"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나는 걔가 너한테도 우리처럼 아파트 투자.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아파트에 투자하였다는 것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저번에 안 보낸 이자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이자랑 같이 주는데 어떻게 따로 보내. 낼 그냥 이자랑 같이 보내야쥐", "월욜날 이자랑 같이 오전 중에 보낸다고 했어~~ 월욜날 꼬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이자'는 피해자 H이 지인에게 송금하여야 하는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직접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하여 'N'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분양권을 취급하는 'I 실장'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가 많았는데,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다시 I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H 등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 8.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고, 그 투자 시점과 당시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정리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분양권에 투자하지 않았고, 사실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4억 9,4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약 85억 원을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목적,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을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보다 다소 늦게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 H의 피해액은 1,23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