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2016고단169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공급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전주시 덕진구 G, 203호 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2014. 12. 29. 군산시 1, 304호 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위 각 회사의 이사이다. 가. 유한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 K를 통하여 유한회사 H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군산시 법원로 68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L을 통하여 유한회사 J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4. 10. 초순경 이전부터 2015. 9. 26.경까지 합계 2,174,107,85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양도한 계좌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12. 5.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그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항 내지 7항, 9항, 10항, 12항, 13항, 15항 기재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10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에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N)의 연락을 받고,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유통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안한 대출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무실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12. 18. 경 익산시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통장(계좌번호 0)을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2016고단169 증거목록 순번 1, 16, 17), 각 수사보고(2016고단169 증거목록 순번 23, 30, 32, 56, 58, 60, 62, 63, 65) 1. CIF 자료 27매, CIF 자료 등, 거래내역 등, J, (유)H 법인설립시 서류 일체 [2016고단210 범죄사실] 1.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886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10 증거목록 순번 16, 17) 1. 그 회신,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중 '개설일자'란 기재 일자가 같은 계좌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그 유한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양도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