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전기 배전반이 위치한 CD호의 출입문에 나사못을 설치하여 C의 관리자인 피해자 E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내 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에 대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D호를 점유·관리하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전기 관리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에 대한 적법한 점유·관리 권한을 가지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총괄사장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2018. 3. 8.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전기 관리 업무가 부존재하여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호의 출입문에 나사못을 설치하여 C의 관리자인 피해자 E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고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과 주식회사 G 사이에 2018.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시설관리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G가 C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 부분인 건물 부분과 부대시설,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으로서, 피해자 E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이다(증거기록 제331~338쪽). 한편 이 사건 건물 D호는 'H'이 재료보관창고로 이용하는 장소이고, 위 D호 안에는 이 사건 건물 9층 전체를 제어하는 EPS라는 전기배전설비가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호의 출입문에 나사못을 설치하여 전기 관리 업무를 위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 E은 C 수분양자 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 2016. 3. 13. 개최한 총회에서 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되었고, 2018. 4. 22.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관리인으로 재신임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의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본 건물시설관리업무 용역계약 제2조에 의하면 관리업무 내용으로 '당해 건물 내의 전기시설 점검, 측정, 안전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23쪽).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E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본안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1144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C 관리단에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 및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이후에 선고된 것으로(현재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것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 소집통지 절차,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절차상 하자 때문인데,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피고인이 D호에 나사못을 설치할 당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피해자 측 전기 관리 업무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전기 관리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D호는 F의 사무실로서 피고인 측에게 사용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위 D호의 구분소유자라거나 임차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F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본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증거기록 제137쪽) 피고인에게 위 D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채용된 이후에 D호를 F의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9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48832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및 위 판결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54909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내용은 F 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F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일 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는 바, 이는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오인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D호의 출입문에 나사못을 설치한 이유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점유권, 관리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인 C에서 차임을 지급받아 관리를 하였고, D호는 F의 사무실이므로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등기부등본에 본점소재지로 D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호가 F의 사무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권한의 분쟁으로 나사못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7. 5. 00:30경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의 관리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등 피고인이 나사못을 설치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F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치권자는 자신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또는 현장보존 목적의 범위 내에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관리 권한을 배제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관리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에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위에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나사못을 설치하여 배전실이 있는 출입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2018. 3. 8. F의 경영권 다툼으로 직무대행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D호의 점유 인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I, 변호사가 왔었는데 동의를 하려고 하다가 철회를 하고 다 나가라고 조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이 D호에 시정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이 '여기 시건을 해서 키를 바꿔서 갖다드리면 뭐 하나씩 갖고 계시든가 그렇게 하시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53쪽),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이 피해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사못으로 출입을 봉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F과의 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