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B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42세)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예산팀 팀원으로 발령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전남도청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러 갔다오면서 D 이하불상지에서 '느러지와 죽산보를 보여주겠다' 라며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카톡내용(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자신의 손을 주물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이 사건 즈음인 2015. 11.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다른데 가서 술먹고 아무나 앵기지마 나만 앵겨"라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낸 점, 이 사건 즈음인 2015. 11.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엉덩이를 더 듬었냐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손잡는 것이 싫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반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금 과한 것 같고, 자신이 남의 것을 욕심 내지 않으며, 앞으로 처신을 잘하겠다는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의 부하직원을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남도 B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42세)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예산팀 팀원으로 발령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E 소재 B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 내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를 불어 넣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F 소재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H 소재 'I'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온 뒤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회식 2차를 가자며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손을 꽉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B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해자가 2015. 10. 26. J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이젠 내 옆에 와서 손잡자고도 안할듯"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K이 기억한다고 답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를 불어 넣어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손을 주물렀고, 피고인이 날마다는 아니지만 하루에 최소 2~3번은 피해자의 손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옆자리가 J의 자리인데, 피고인이 J의 손등을 부비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J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서 먼저 J의 손을 만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며, J도 이러한 상황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J은 피고인이 평소에 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고, 직원들의 손을 잡은 것도 힘내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식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본 것은 G에서 회식을 할 때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L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또는 J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로 B경찰서 정보과 정보계장인 M과 B경찰서 정보과 정보계에 근무하는 N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2017. 9.경 피해자의 오빠가 근무하는 B경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첩보가 보고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와 같이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자신도 방어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2015. 10. 26.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이고, 피해자와 K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K은 그 일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3.항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바,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2015. 3. G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3. G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추행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G에서 있었던 회식에 O가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고, J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O는 2015. 7. 처음으로 회식을 하였고, 그 전에는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015. 3. G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J 역시 O가 참석한 것에 비추어 2015. 7.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쟤는 내 스타일이다"고 말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J은 2015. 7. 22. 피해자에게 "다 들었어 순간 자기스타일이라고"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3. G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3. G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식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을 마친 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직이라 숫자에 밝고 습득력이 빠르다, 복댕이다'라고 격려를 해 주었고, 피해자도 기분 좋게 건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예 팀장님 저만 믿으세요'라고 화답하는 분위기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와 같이 격려하는 말을 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행위나 말을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5. 6. I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참석한 일행들이 다 함께 식당에서 나와 큰 대로변에서 2차로 어디를 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J과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위 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와 같이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자신도 방어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J, K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추행에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행위나 말을 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손을 꽉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는 다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