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3:39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3:51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용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회 범행 병합)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23번, 3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확인(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엉덩이나 허리 부분을 만진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20. 03:39경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길 건너편에서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 쪽으로 길을 건너와 피해자 주변에서 약 10분 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공용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아래로 뻗은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는바, 피고인의 손의 위치나 자세는 뒤에서 누군가를 불러 세우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툭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졌다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 제 엉덩이를 만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 19쪽), 이 법정에서도 '만약에 실수로 닿았다면 저도 분명히 그걸 느꼈을 텐데, 손끝이 닿았다거나 이 정도의 느낌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확히 제 엉덩이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닿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일부러 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거지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회 범행 병합)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받은 사건 및 본건 모두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최초 전과는 2011. 6. 13.자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 역시 8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 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