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 C일자 피해아동 D(여, 사망 당시 생후 3개월)을 출산하였고,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였는데, 별건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어 고립된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육아를 전담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로를 호소하였고, 피해아동이 자주 울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3. 1. 12. 저녁경 B 및 피해아동과 천안으로 여행을 간 후, 그 다음 날인 2023. 1.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F호로 귀가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일을 하러 나간 B이 귀가할 때까지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F호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혼자 피해아동을 보게 되자 피해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G정을 먹일 것을 마음먹고, G정10mg 1정을 250ml 물이 담긴 생수병에 녹인 뒤 그 중 180ml 가량을 분유와 함께 분유병에 담아 섞은 후 이를 피해아동에게 먹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저체온증, 근육긴장 저하, 잘 빨지 못하는 수유장애, 중증도의 호흡저하와 같은 위험한 상태이게 놓이게 하였고, 같은 날 22:47경 수유 후 트림을 시키기 위해 피해아동을 안고 있다가 피해아동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지명수배로 인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병원 방문 내지 119신고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같은 날 23:15경 피해아동을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혐의자 면담 및 의사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소방교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올바른 분유수유 및 심폐소생술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사용 내역 탐색 및 정리),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피의자 B 출.퇴근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아동을 떨어트리기 직전 안고 있었던 자세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지 외부 CCTV 영상 획득 과정 및 영상 내용), 수사보고서(시간대별 피의자들 행동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부검의 J 법의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3. 1. 13. 22:24:49 피해아동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처방전 관련),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관련 법의관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처방 의사, 약사 면담), 수사보고서(G정10mg 판매처 ‘㈜L‘ 상대 질의), 수사보고서(G정10mg 용해 실험), 수사보고서(2023. 1. 13. 22:24:49 촬영된 피해아동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면담 보고), 수사보고서(의료자문 회보의 추가 자문 보고), 수사보고서[사망진단(질식성 심정지 의증) 의사 보충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서(기록 267쪽 카카오톡 문자 송수신 시각 수정 보고) 1. 각 압수조서(순번 13, 17, 43, 47, 66, 72, 76번), 수색조서, 검시조서 1. 구급활동 일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질의에 대한 회신 1. A의 진료기록부, B 진료기록부(2019. 12. 16. ~2023. 2. 8.) 1. 자문답변서, 의료자문회신 1. (주)L 회신 사항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2023. 1. 13.자) 출력물 1. 현장사진, 수색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먹일 당시 분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아동에게 고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분유를 먹인 시점은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가 아니고, 같은 날 15시경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적은 있으나, 위 분유는 졸피뎀이 함유되지 않은 정상적인 분유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즉시 병원 방문이나 119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인공호흡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 및 피해아동과 함께 대전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머물던 중 2023. 1. 12. 20:00 무렵에 이 사건 주거지를 출발하여 천안시 서북구 M호텔(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숙소 객실에 있는 욕조에서 목 튜브를 하고 물놀이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2023. 1. 13. 05:00경부터 퇴실 직전인 같은 날 14:00경까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01:00경 이 사건 숙소 객실에서 G정10mg(이하 용량을 생략하고 ‘G정’이라 한다)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한 후, 6~7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 2) 피고인은 B 및 피해아동과 함께 2023. 1. 13. 11:00경~12:00경 이 사건 숙소에서 퇴실하였고, 같은 날 14:30경~15: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머물렀는데, 피고인은 2023. 1. 13. 14:30경~15: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온 후 곧장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고, 피해아동은 분유를 먹고 역류방지쿠션에 누워 잠들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동생 N(전화번호 1 생략)과 24분 16초간 통화를 한 후 잠시 잠들었다(증거기록 327, 328쪽). 4) B은 2023. 1. 13. 14:30경~15: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한 후 곧장 대전 서구 O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으로 가서 갑상선 검사 등 각종 건강검사를 받은 후 대전 서구 Q 1층에 있는 R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023. 1. 13. 17:00~18: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아동은 평소처럼 역류방지쿠션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B을 쳐다보다가 소리도 내는 등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18쪽). 5) 피고인은 2023. 1. 13. 18:00경 이후 이 사건 주거지에서 B이 사갖고 들어온 초밥을 저녁으로 먹었고, B은 화장을 하는 등 노래방 출근 준비를 한 후 2023. 1. 13. 19:23경 이 사건 주거지를 나서 같은 날 20:34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노래방으로 출근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1. 13. 20:52경 이 사건 주거지 앞으로 나와 흡연 후, 같은 날 20:57경 이 사건 주거지 인근 대전 서구 U에 있는 V편의점에 들러 소주 1병, 맥주 2캔, 박카스 2병, 쓰레기봉투를 구매한 후 다시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갔다. 7) 피고인은 2023. 1. 13. 22:24경 전날 이 사건 숙소에서 목 튜브를 하고 물놀이를 하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캡처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1. 13. 22:23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고, 같은 날 22:47경 수유 후 트림을 시키기 위해 피해아동을 안고 있다가 피해아동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으며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왔다. 9) 피고인은 2023. 1. 13. 22:47경, 같은 날 22:57경 B에게 전화를 발신하였으나 상대방 부재중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고, 같은 날 23:18경, 같은 날 23:21경, 같은 날 23:24경, 같은 날 23:28경 B으로부터 발신된 전화를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집에 와야 될 거 같다. 아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0) B은 2023. 1. 13. 23:20경 위 T노래방에서 나와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였으며, 같은 날 23:28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B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자 피해아동은 평소 B이 자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B이 피해아동을 살짝 흔들자, 피해아동의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왔다. 11) B은 2023. 1. 13. 23:49부터 같은 날 23:57까지 6차례 피고인의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같은 날 23:51 및 같은 날 23:53 2차례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58 H으로부터 발신된 전화를 수신하였다. B은 H에게 “분유를 먹이고 아기를 떨어뜨렸는데 아기가 이상하다,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은 “빨리 119불러서 병원에 데려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12) B은 2023. 1. 14. 00:06경 119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아기가 죽었어요”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0:14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였다. 피해아동은 같은 날 00:30경 X병원으로 이송되어 CPR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심장박동, 호흡,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X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W은 2023. 1. 14. 피해아동에 대하여 사망일시를 ‘2023. 1. 14. 01:50’, 직접사인을 ‘질식성 심정지 의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에게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분유를 만든 후 이를 피해아동에게 먹인 사실 및 피해아동이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하여 결국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아동의 사인 피해아동의 사인은 아래와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졸피뎀의 투약에 따른 급성 중독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J는 2023. 3. 7.자 부검감정서에서 “변사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고, 혈액에서 졸피뎀의 함량은 0.11mg/L인 점, 머리에서 일부 골막출혈과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보나, 이를 단독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다른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에서 변사자의 갑작스런 사망을 설명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비록 졸피뎀이 소아에게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으로 투약이 금지된 약물이며 따라서 소아에게 시행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변사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는바, 변사자가 졸피뎀과 연관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이라 사인을 설명하였다(증거순번 52번 부검감정서 참조). X병원 Y위원회 위원장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Z은 2023. 3. 16.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요청받고 “(생후 112일 아동의 혈액 중 졸피뎀 함량이 0.11mg/L인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만 3개월 유아에서 졸피뎀의 혈중 농도, 안전성, 유효성은 연구된 바가 없다. 만 2세 이상의 소아에서 졸피뎀의 혈중 농도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면, 생후 112일 아동의 사후에 측정된 혈중 졸피뎀 농도 0.11mg/L 자체는 치사량이 아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성인에서 반감기가 약 3시간이고,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반감기가 더 짧다고 알려져 있다. 졸피뎀은 사후에도 체내에서 대사되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 혈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피해아동이 사망할 시점에 혈중 졸피뎀 농도는 0.11mg/L의 두 배 이상이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농도이다”, “피해아동이 졸피뎀을 섭취한 시간의 추정은 불가하나, 22:24경 피해아동이 사진 상 건강이 양호하였다면, 그 이후에 졸피뎀을 복용하였을 것이다. 만 3개월 유아는 졸피뎀을 아주 소량만 복용했어도 의식이 쳐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56번 자문 답변서 참조). AA병원 법의학연구소장 AB은 2023. 5. 10. 검찰로부터 피해아동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요청받고 “사전 자료(졸피뎀을 생수에 타서 먹였다는 진술 등), 부검 시 측정된 변사자 혈액의 졸피뎀 농도와 변사자의 연령(생후 112일), 약물의 약동학적 특징 등을 참조할 때, 본 자문의는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을 사망의 원인으로 제시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94번 의료자문회신 참조). X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W은 2023. 1. 14. 피해아동에 대하여 사망일시를 ‘2023. 1. 14. 01:50’, 직접사인을 ‘질식성 심정지 의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직접사인을 질식성 심정지 의증으로 기재한 근거에 대하여 “인튜베이션(기도에 삽관) 시 분유가 튜브로 역류하는 모습에서 기도폐쇄 상태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만으로 진단하였기에 ‘의증’으로 사망원인을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97번 관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관련 내용 추가 참조). 2)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 관련 주장에 대한 구체적 검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2023. 1. 12. 자신이 당일 저녁에 섭취할 목적으로 생수병에 담긴 물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G정을 녹였는데, 같은 날 B과 싸운 후 갑작스럽게 이 사건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되어 위와 같이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집에 두고 가게 되었고, 그 후 2023. 1. 13. 15:3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아동에게 다급하게 분유를 타서 주었는데, 여행을 가느라 분유포트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실수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졸피뎀 투약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가) 우선 ‘피고인이 2023. 1. 12. 자신이 당일 저녁에 섭취할 목적으로 생수병에 담긴 물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G정을 녹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평소 G정을 물에 녹여서 섭취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약 5년 동안 동거한 B은 한 번도 피고인이 ‘수면제를 비롯한 어떠한 알약도 물에 녹에 녹여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물에 녹이는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남편은 그렇게 못 먹어요. 알약을 잘 먹는 사람들은 물에 녹이는 방식으로 안 먹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약을 가루내서 먹는 사람도 우리 엄마 밖에 없어요. 저나 남편은 약을 먹고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수면제를 먹어왔지 물에 녹여서 먹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술인은 피고인과 약 5년간 동거해오면서, 피고인이 수면제 또는 다른 약물을 물에 미리 녹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정말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진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생수병에 무언가 약이 녹여져 있는 것처럼 물 색깔이 탁하다든가, 가루 같은 침전물이 떠다닌다든가, 그런 이상한 생수병을 본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구요. (중략)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개봉을 해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찬물만 마셔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밑에 조금씩 남으면 많이 버리게 되더라구요. (500ml 생수병에 물이 탁하게 변해있는 것을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냐는 질문에) 네, 없어요. (피해아동 사망 당시 집에 500ml 생수병이 있었냐는 질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다고 해도 한두 개밖에 없었겠죠. 그 물병은 일부러 산 적이 없으니까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9, 761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알약을 물에 녹여 먹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원래는 알약 그대로 물과 함께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좀 더 빨리 들고 싶을 때는 물에 수면제를 넣고, 수면제가 물에 다 녹으면 그 물을 마시거든요. 수면제를 물에 타 먹으면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냥 알약을 먹었을 때 잠드는 데 한 시간이 걸린다면, 물에 수면제를 타 먹으면 30분 정도로 단축이 돼요. 수면제를 알약 그대로 물에 넣고 살살 흔들면 조금씩 약 크기가 줄어들면서 녹고, 알약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3~4시간 정도 걸려요”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9, 630쪽). 그런데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알을 먹을 때는 눈을 감고 휴대폰을 안 만지면 10분이면 잠이 들고, 반 알을 먹으면 30분 안쪽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드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2쪽), G정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L은 G정의 용법용량에 대하여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증거순번 82번 ㈜L 회신 사항 참조], G정은 작용발현이 빠른 약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작용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1정, 0.5정 등 용량을 조절해서 먹고 있었는데 과연 ‘빨리 잠에 들기 위해서’ G정을 물에 녹여서 먹을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B과 싸운 후 갑작스럽게 이 사건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되어 위와 같이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집에 두고 가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23. 1. 12. B과 다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3. 1. 12. 천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B과 잠깐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다툼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요, 다툼은 없었어요. 모텔을 잡아놨는데 목 튜브 판매자와 시간을 조율하고 하느라 바빴고 특별히 다툼은 없었어요”, “다툰 건 아니고 제가 ‘왜 집에만 있냐,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자’라는 말을 했는데 좋은 말로 했던 것밖에 없고, 남편이 어디서 놀지 알아보고 한건 남편이었어요. (당시 피고인이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 하나도 없어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피해아동에게 저와 남편이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식의 말을 좋게 했던 상황이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1, 764, 765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되어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집에 두고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B은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물통에 녹인 상태로 보관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남편도 그런 적은 없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9쪽), 생후 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별도의 보관조치를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집을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또한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이 사건 숙소에서도 수면제 한 알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복용하였고, 수면제 한 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66쪽), 수면제를 복용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물에 졸피뎀을 녹인 사실을 깜빡 잊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같은 날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아까 물에 녹여 놓은 졸피뎀을 집에 놓고 왔구나’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3. 1. 13. 14:30경~15: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타서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실수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다급하게 분유를 주는 과정에서 졸피뎀이 녹아 있는 물을 실수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월령(생후 3개월)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이 배고파서 계속해서 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후 3개월 정도 월령의 영아에게 흔히 있는 생리현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분유를 만들어 주면 될 뿐 특별히 다급해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물이 반쯤 남은 500ml 생수병에 담긴 물을 이용하여 분유를 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수면제를 녹일 때 500ml 생수병 기준 물의 양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절반(250ml) 또는 약간 그 이상입니다. (수면제 한 알을 복용하는 효과를 보려면 결국 생수병에 담겨 있는 물을 전부 마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약 수면제 반 알 복용 효과를 보려면 수면제를 녹인 물을 반쯤 마시면 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96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평소 종종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는 500ml 생수병에 졸피뎀을 녹여서 먹던 피고인으로서는 물이 절반 정도 남아 있는 500ml 생수병을 분유를 타는데 이용함에 있어 ‘혹시 졸피뎀을 녹여 놓은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500ml 생수병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L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500ml 물병에 옮겨 담아놓았던 물이었습니다. 2L 물병이 무거워서 평소에도 2L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500ml 물병에 자주 옮겨두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35쪽), B은 경찰 조사에서 “분유 물은 생수병 2L 6병씩 2묶음 총 12병을 사서 분유포트에 데워서 온도를 맞춘 후 분유를 타서 줬고, 분유포트가 없을 때는 젖병에 분유와 생수를 넣은 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어요. 외출을 했을 때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였고, 집에서는 분유포트에 데워진 물로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2L 생수를 구매해서 500ml 작은 물병에 나누어 놓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생수를 사서 한두 병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나 남편이 종이컵에 따라서 먹었고, 500ml 생수가 집에 있는 경우는 제가 모텔에 있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고 특별히 500ml 생수를 산적도 없고 따로 500ml 작은 물통에 따로 나누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92, 693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3. 1. 14. 17:39경~18:22경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 현관에는 2L 생수병 8병이 놓여 있고(증거기록 282-4쪽 10번 사진), 방2 내에는 분유포트 옆에 비어 있는 2L 생수병 1병이 있으며(증거기록 282-11쪽 26번 사진), 거실에 있는 냉장고 우측 바닥에 2L 생수병 1병이 있고(증거기록 282-17쪽 41번 사진), 화장실문 앞쪽 바닥에 2L 생수병 1병이 있으며(증거기록 282-5쪽 11번 사진), 거실 작은 상 옆에 500ml 생수병 1병이 있는데(증거기록 282-3쪽 7번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수색과정에서 확인된 사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주로 2L 생수병을 통하여 물을 마셔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거지에 500ml 생수병은 몇 병 없어 피고인이 졸피뎀을 녹여 놓은 생수병과 그렇지 않은 생수병을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생수병에 녹여 놓은 G정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G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사항에는 “Zolpidem tartrate는 물, 알코올 및 프로필렌 글리콜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 흰색에서 회백색의 결정성 분말이다(Zolpidem tartrate is a white to off-white crystalline powder that is sparingly soluble in water, alcohol, and propylene glycol)”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순번 82번 ㈜L 회신 사항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K은 2023. 4. 18. 경찰로부터 G정이 물에 완전히 녹는지 질문을 받자 “G정은 물에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어느 물병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면 윗부분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G정을 물에 녹여 놓은 상태로 물병을 흔들게 되면 뿌옇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61번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K과 전화통화) 참조]. 또한, 경찰은 G정의 용해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G정 1정을 생수 250ml에 넣고 30분이 경과하면 G정은 모두 물에 녹아 알약의 형태는 사라지나, 생수병 바닥에 가루형태의 침전물이 남으며, 생수병 바닥의 침전물을 보지 않고서는 G정이 녹아 있는 생수병과 일반 생수병은 구분은 어렵다’, ‘G정이 녹은 생수 250ml 중 상층부 물을 이용해서 졸피뎀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졸피뎀 양성 반응이 확인된다’, ‘G정이 녹은 생수 250ml 중 150ml를 비커에 따르자, 생수병 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떠오르며 소량의 침전물이 물을 따라 비커로 옮겨졌고, 생수병에 남아있던 침전물이 떠오르며 육안으로도 침전물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증거순번 83번 수사보고서(G정10mg 용해 실험) 참조]. 따라서 전날 G정을 녹여 놓은 생수병은 처음에는 병 아래쪽의 침전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졸피뎀의 유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분유를 타기 위하여 분유병에 정해진 눈금에 따라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부유하는 흰색 침전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가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오후 3시긴 했지만 반지하라서 집이 어두웠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네. (오전이든 낮이든 항상 어둡냐는 질문에) 네 항상 어둡습니다. (지금 증거로 제출된 282쪽부터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사진을 보시면 커튼이 다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직접 집에 가면 집이 좀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4:30경~15:00경 사이에 대전 집에 도착하였고, 아이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병소독기 부근에 있는 생수병을 꺼내서 젖병에 물을 부은 후, 분유를 탄 후 전자레인지 25초 정도 돌려 40도로 온도를 맞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76쪽), B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이 태어나자부터 황달이 심했어요. 평소 불을 많이 꺼놓는 편이었는데, 불빛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거실에는 항상 불을 키고 생활을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3쪽), 이 법정에서 “(집에서 항상 불을 끄고 살았냐는 질문에) 방은 끄고 살고요. 거실만 불을 계속 켜놓고요. 애기 얼굴 그거, 자체가 심하잖아요. 얼굴색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는 불을 켜줘야 된대요. 그때부터 좀 켜기 시작했었어요. 낮에는요. 방이 세탁기 방까지 포함해서 2개에다가 주방 겸 거실이 하나 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유를 먹인 시점은 14:30경~15:00경으로 이 사건 숙소에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온 직후로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오면서 실내조명을 켰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분유를 탄 장소도 거실에 있는 젖병소독기 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진술에 의할 때 낮에 거실에서는 피해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내조명을 켜놓고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거지가 어두워서 생수병에 부유하는 침전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2023. 1. 13. 14:30경~15:00경 G정 1정이 녹아 있는 500ml 생수병에 반 조금 넘게 남아 있는 물(약 250~300ml)을 이용하여 180ml의 분유를 제조하여 먹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해아동이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졸피뎀의 양은 약 6.0~7.2mg(= 10mg × 180ml / 250~300ml)이다. 앞서 본 2023. 3. 7.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2023. 1. 16. 실시된 부검 결과 피해아동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고, 혈액에서 졸피뎀의 함량은 0.11mg/L이다. 또한, 위 부감감정서에는 “졸피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혈액 중 치료농도는 0.08~0.2mg/L, 독성농도는 0.12~0.7mg/L, 치사농도는 1.6~7.7mg/L로 보고되어 있고, 피해아동의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치료농도에 해당하나, 졸피뎀은 18세 미만의 소아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으로 투약이 금지된 약물로 소아에서 독성 및 사망관련 문헌이 보고되어 있지 않아 본 건에서 졸피뎀으로 인한 독성발현 및 사망과의 연관성을 논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Z은 “졸피뎀은 사후에도 체내에서 대사되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 혈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피해아동이 사망할 시점에 혈중 졸피뎀 농도는 0.11mg/L의 2배 이상이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만한 농도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AA병원 법의학연구소장 AB은 “졸피뎀(상품명 G정)은 약동학적 특징을 참조하면, 복용 후 30분 째에 혈중 농도가 최대에 이르며, 반감기가 약 2시간으로 지속시간이 짧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검에서 변사자 혈액의 졸피뎀 농도가 0.11mg/L로 측정되었다면, 최초 복용 시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아래의 그림을 참조할 때 훨씬 높은 농도의 졸피뎀 복용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순번 94번 의료자문회신 참조), 이는 앞서 1)항에서 본 X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Z의 답변과도 부합한다. 즉, 생후 3개월 영아가 G정을 복용할 경우 성인과 달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졸피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으나, 혈중 졸피뎀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은 대략 섭취 후 1~2시간 내이며, 그 후 약 2시간 마다 혈중 졸피뎀 농도가 반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은 2023. 1. 13. 18:00경~19:3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상태를 목격하였는데, 피해아동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은 평소처럼 역류방지쿠션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저를 쳐다보다가 소리도 내는 등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8쪽), 검찰 조사에서 “2023. 1. 13. 19:30경 제가 출근하기 전 잠깐 봤는데, 피해아동이 자고 있지는 않았고 깨어 있었는데 역류방지쿠션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피해아동이 울거나 칭얼거리지 않아서 특별히 아프다거나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3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3. 1. 13. 14:30경~15:00경 피해아동에게 졸피뎀 약 6.0~7.2mg가 투약되었다면, 같은 날 18:00경~19:30경 피해아동의 혈중 졸피뎀 농도는 사망 당시 혈중 졸피뎀 농도에서 역산할 때 최소 8배 이상이었을 것인데, 혈중 졸피뎀 농도 0.88mg/L(= 0.11.mg/L × 8배)는 성인 기준으로도 독성 농도와 치사 농도 사이에 위치한 수치로서, 이러한 혈중 졸피뎀 농도에서 피해아동이 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아동의 부검결과 확인된 혈중 졸피뎀 농도의 양을 토대로 시간대별 혈중 졸피뎀 농도를 역산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졸피뎀 투약시간과 투약한 졸피뎀의 양으로는 피해아동의 혈중 졸피뎀 농도가 산출되기 어렵고, 2023. 1. 13. 18:00경~19:30경 사이 피해아동이 의식이 있었던 사정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A병원 법의학연구소장 AB도 같은 취지에서 “피해아동 부검 시 체내에 남은 졸피뎀 잔량을 토대로 반감기 등을 계산하여 섭취 시간을 추정해보면, 피해아동이 사망 전 약 2시간 이내에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말처럼 사망 전 8~9시간 전에 섭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말처럼 8~9시간 전에 섭취하였다면 1알 이상을 녹여서 섭취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1알만 물에 녹여 놓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증거순번 95번 수사보고서(의료 회보의 추가 자문 보고) 참조]. 피해아동의 혈중 졸피뎀 농도와 반감기,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등 사정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발신하기 직전인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500ml 생수병에 G정을 녹여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숙소로 여행 가기 전에 500ml 생수병에 G정을 녹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분유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는 2023. 1. 13. 22:23경부터 22:47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졸피뎀이 녹아있는 물을 이용하여 분유를 탈 만한 사정(여행을 다녀온 직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급하게 분유를 타서 주거나, 분유포트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생수병에 담겨 있는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실수로 졸피뎀이 함유된 분유를 먹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피고인이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분유를 먹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추정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3) 피고인의 유기 관련 주장에 대한 구체적 검토 피고인은 지명수배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병원 방문이나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호흡 조치는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유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2023. 1. 13. 23시경 이미 구토를 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내리면서 의식이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피해아동이 당시 불과 생후 3개월 정도의 어린아이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공호흡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호전시키기에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아동의 상태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는 피해아동이 더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B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자신이 구속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B이 올 때까지 피해아동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신고도 B이 오고 난 뒤에야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처음 피해아동의 위험한 상태를 인지한 때로부터 약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 피해아동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고의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찌됐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루에 평균 4시간보다 적게 수면하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는데, 사실혼배우자는 노래방에 출근하고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졸피뎀의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망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 불리한 정상에서 보듯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아니고, 이 사건 발생 9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어린 피해아동에게 만 18세 미만에게 투약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유기하여 결국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은 꽃다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졸피뎀의 투약시간 및 투약한 양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