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3. 3. 10경부터 2007. 3. 9.까지 XX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2는 2007. 3. 10.부터 현재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03. 3. 12. 부산 남구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이사 B, C에게 퇴임공로금으로 각각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9. 피고인, 이사 D, E, F, G, H에게 시가 575,000원 상당의 퇴임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이 남아 있는 새마을금고는 퇴임공로금 및 퇴임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위 새마을금고는 2003. 결산결과 5억 5,641,538원 및 2006. 결산결과 1억 17,499,000원의 결손금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퇴임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위 B, C에게 각 500,000원 상당, 피고인을 포함한 6명에게 시가 5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2. 28. 위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12,385,675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6. 2. 28. 위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17,265,698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7. 2. 9. 위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26,889,407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할 수 없으나, 위 새마을금고는 2004. 결산결과 4억 54,080,432원, 2005. 결산결과 1억 54,661,136원, 2006. 결산결과 1억 17,499,588원의 손실금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7. 3. 12.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전임 이사장인 A1에게 62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이사 D, E, F, G, H에게 각각 800,000원 상당인 금 10돈을 퇴임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이 남아 있는 새마을금고는 퇴임공로금 및 퇴임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위 새마을금고는 2006. 결산결과 1억 17,499,000원의 결손금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여 A1에게 620만원, D, E, F, G, H에게 각각 시가 800,000원 상당인 금 10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6호, 제31조 제10항 나. 피고인 A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진술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8. XX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손실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배당하는 것이 총회 승인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위 새마을금고 강모 대의원의 질문에 "출자금의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마을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이 감독기관 · 총회 · 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인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진술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감독기관 · 총회 · 이사회에 있어서의 진술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진술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 문제된 진술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 · 진술이 행하여진 경위를 종합하여 당해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30차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2006. 2. 28. XX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출자금 배당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 못했는데 총회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배당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강모 대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XX새마을금고가 이미 2005년에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다가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이 점을 지적받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1의 집을 가압류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2006.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손실상태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총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 사실, 피고인 A1은 2006. 2. 28. 정기총회 당시 개회사에서 '규정에 의하면 손실금고는 배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안건 상정시 '출자금 배당하는 부분도 이사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강모 대의원의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직후에도 '지난번 배당시 손실금고인데 배당을 했다고 해서 규정위반으로 본인 집을 압류했었다. 이사회에서 고민 끝에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단 배당이 지급되고 재산압류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수하는 조건을 붙이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강모 대의원에 대한 피고인 A1의 위 답변은 결손상태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배당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법하지는 않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A1의 위 답변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