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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일반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2세)에게 "야, 너 언니랑 이야기 할래, 화장을 공짜로 해줄 테니 받아 볼래"라며 말을 걸어 접근한 후 화장을 받겠다는 피해자를 위 터미널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을 해주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였으면 같이 가자, 엄마에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힐 코스' 경기장에서 그곳 페어웨이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캐디인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이어 위 '힐 코스' 6번 홀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3~4차례에 걸쳐 카트 조수석에 앉아 카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듯이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위 'D' 골프장 '힐코스' 6번 홀에서 카트 옆에서 피고인 일행의 경기 진행을 지켜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주무르듯 만진 후 손을 내려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기종료 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골프장 경기과에 알렸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객에게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운 캐디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 시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고소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ESM7 자동차를 34,9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월 673,09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액 20,94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8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1985.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0.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1,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5:29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 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8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 H, I, J, K,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남대구I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대구IC 방향에서 남대구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벤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미니 쿠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1.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교차로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향 편도 5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의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같은 달 6.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50점당 5,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 3대를 설치한 후 이를 운용한 것이어서 사행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중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2:05경 창원시 불모산동에 있는 불모산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4.23: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4. 23: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일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와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함은 다소 가혹하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에이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0:25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교차로를 마산2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그곳을 은산5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상호의 비닐포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위 D에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판매하는 총책인 E와 선배인 F으로부터 동판을 가져다 줄 테니 포장지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주식회사 오뚜기가 당면용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포장지를 제조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3.경 위 E 및 F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동판을 가져오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자동포장전문업체인 'H'에 의뢰하여 2011. 3. 14.경 1kg 비닐포장지 47,900장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7회에 걸쳐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25만장을 제작하여 위 E에게 판매하였고, E는 이를 이용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D매출원장(옛날당면 포장지 제작 내역) 1. 수사보고[㈜오뚜기의 포장디자인 변경 내역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에 대하여,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 제작공장 확인 및 사진첨부, 압수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500g)동판에 대한, 가짜 포장지 제조공장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가짜 당면 포장지 제작과정(H 등)에 대하여, 추가 압수한 가짜 동판(1kg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 25만개를 제작하였고, 피고인이 제작한 가짜 포장지를 이용하여 제조·유통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양도 상당하여 상표권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동행한 F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300만원, 2012. 7. 29.경 200만원, 2012. 7. 30.경 2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 오전 무렵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2012. 10. 18.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7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승선계약 및 선용금 증서 사본,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관계(조회결과서),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사기의 점에 대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범행의 위험성이나 영세한 어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취득한 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7만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I,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교식 주문 등을 통하여 사람의 몸에서 잡귀를 빼내는 일을 하는 속칭 '퇴마사'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위 A로부터 빙의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1. 하순 1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2014. 7.경부터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빙의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J(여, 32세)이 화장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며 화장지를 변기에 집어넣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속에 호랑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게 하고, 피고인 C, D, F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게 하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F,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빼낸다고 하면서 길이 약 40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1. 하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속에 멧돼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C, D, F,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F, E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빼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위 길이 약 40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는 2015. 2. 초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속에 들어 있는 뱀 귀신을 빼낸다고 하면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게 하고, 피고인 C, D, F에게 피해자의 양손을 잡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E, C, D,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길이 약 40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귀신을 빼낸다는 이유로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라고는 도무지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 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비록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이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고의의 정도 역시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같은 날'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들과 D, E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7. 6.경 조건만남을 할 여자 청소년을 찾아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수익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5.경 F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조건만남 일을 할 것을 제의하고, 2017. 6. 16.경 피해자를 만나 재차 조건만남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자, 피고인들과 D, E은 2017. 6. 17.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H 캡처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회적 해악 및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는 결혼을 안 해서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사타구니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오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는 이유로, F, G 등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가 자신의 일행인 위 E를 피해자의 자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서니, 병으로 머리통을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에 쥔 담뱃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칸막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C, 철근콘크리트 18평', 전세보증금란에 '일금 이천만 원, 월세금 일금 이십만 원', 작성일자 '2011. 6. 2.',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F'와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임대기한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2012. 10. 8. 10: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물주 F에게 확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백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본인 F는 세입자 A에게 일천만원 전세대출을 허락함. 갚지 못할 시에는 집주인 F 본인이 책임지겠음. 2012년 10월 8일, F'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 위 "D식당"에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은 뒤 E이 임대인인 F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에서 오려낸 사진을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 위 "D식당" 인근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F가 이를 변제하여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의 장모인 K 명의로 F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으로, F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맥주만 주문한 피고인에게 안주도 주문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그냥 가지고 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왼손 등으로 2회1) 치듯이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및CCTV영상에 의하면 2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에 대하여)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