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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7. 5.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장안1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9. 2.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억원", 발행일 "2009. 3.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2009. 3. 20. 이전에 수표소지인의 요구에 따라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삭제하고 백지로 변경하여 주었고, 위 수표소지인이 2012. 12. 12.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2. 12. 12."로 기재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지급제시하였으나, 2010. 12. 3.자 수표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수표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상에 기재된 당초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되었다거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그 발행일 기재가 보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제시가 위법함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F 대표 G는 이 법정에서 기일(2009. 3. 20.)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날짜를 바꾼 것(발행일을 지우고 발행일란을 백지로 바꾼 것)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9. 3.말일까지 기다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의 삭제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가사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의 삭제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수표의 원인채무를 포함한 미변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2009. 6. 10. 그 채무 총액 6억 3,000여만 원에 대하여 2015. 6.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 공정증서 제6조 제3호에는 채무자가 단 1회라도 위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로부터 2년 이상을 기다렸지만, 피고인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2. 12. 12.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지급제시일 2년 이전인 2010.말경부터는 원인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위 G는 언제든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G가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위 2012. 12. 12.에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게 새로운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121번길 40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터널 방면에서 부산, 용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화물차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흰색 실선임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도로를 벗어나 내곡교 약 6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월상골 주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차선 변경이 제한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만 원 상당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비접촉사고인 점, 피해자의 차량은 순식간에 1차로를 벗어나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차량의 콘크리트 경계석 충돌과 추락으로 인해 '쿵' 소리가 나고, 뿌옇게 먼지가 일긴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추락 지점을 지나쳐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의식적으로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목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니들은 내가 전화 한통이면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린 후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고, 경위 G이 이를 말리자 발길질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든 후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로 인하여 저지른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형편,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5. 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 12. 27. D 소유의 전남 장흥군 E 잡종지 9,357m²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허위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09. 5. 20.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부분 포함. 2013. 6. 25.자) 1. 확인서, 등기부등본(E),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기록 일체 1. 수사보고(E 토지에 설정된 실대출금 및 공시지가, H 외 8필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감경영역)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판시 부동산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등기의 말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 A은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5.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 이르러, 2012년경 위 파출소에서 범행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소장 어디 갔어, 소장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여 E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음에도 "야 씨발놈들아 이건 아니잖아, 내 친구도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데 나를 벌금을 내게 했느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21: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구미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설득으로 귀가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술을 안주냐"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후배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I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벽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4.경 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5.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8. 23:50경 논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시번호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31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8. 19. 경 논산시 J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는데 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해라.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B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09. 8. 23.경 논산지구대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2009. 8. 18. 23:50경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나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I) 1. 각 통신자료 1.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감경적 양형인자 :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1:35경 양산시 다방동 86-1에 있는 대암조경 지상주차장에서 양산시 중부동 433-12 제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 불리한 정상: □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도 아주 많으며, 음주측정거부 전력까지 있음 □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05: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김포시 E건물 F호 빌라가 피해자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2제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순번 21번) 1. 의료법인 H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순번 59번)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2011. 11. 8. 06:10경 I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좌측 제2수지의 인간교상을 이유로 상처 치료를 받고 파상풍예방주사 및 항생제주사를 맞았으며 경구용 항생제 및 소염제를 투여 받았고, 해당 초진기록지에도 'human bite'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상해 부위와 정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정읍시 충정로 88에 있는 우리은행 정읍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무매체 거래 등록을 한후 정읍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앞면 사진, 비밀번호, 무매체 승인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계좌에 무매체 거래 등록을 한 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무매체 승인번호 등을 전송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7. 29. 오전 무렵 자신을 국민카드 과장으로 소개한 D로부터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본인 인증을 위해 요구하는 신분증,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통장 앞면 사진과 그 비밀번호, 무매체 승인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3~4일 후 신용카드를 배송받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위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인 2015. 7. 30. 우리은행과 국민카드에 전화하여 D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카드 발급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8. 3. 우리은행에 찾아가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려 하였는데 이미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60쪽~제61쪽),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대화와 피고인이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국민카드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62쪽~제78쪽)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이 받은 신용카드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무매체 승인번호 등을 전송한 후에도 계좌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 인증 등을 위해 접근매체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 상가 비동 1층 제65~69호의 소유자이자 위 상가 1층 지주대표 겸 활성화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7. 11. 22. 위 상가에서 피해자 F 등 별지 기재 피해자 23명 소유의 위 상가 1층 일부(약 69개 점포, 366.36m²)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4,200만원으로 하고, 6개월(2008. 5. 22.)까지는 관리비 300만원만 납부하고, 6개월 후부터 관리비 300만원, 임대료 700만원(1개 점포 기준 월 10만원) 및 예상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G마트 일산점(대표자 H, I)과 상점 개점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1.부터 2008. 6.까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매월 700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을 각자의 지분 비유로 곱한 금액으로서 지분 비율은 별지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내문, 통지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H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증금을 전부 책임지고 반환하며, H이 피해자들에게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과 H 사이의 상점 개점 및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점포 1구좌(5평 기준)당 월 임대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점포 69개 전체를 임대받아 이를 다시 H에게 전대하는 성격의 사용계약이고, 따라서 그 후 H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오로지 피고인의 소유일 뿐,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피고인이 H과 사이에 2011. 9. 6.경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정산 처리하고 H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로써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설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타인의 재물로서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그 타인은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H이므로, 역시 구분소유자를 피해자로 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체결 무렵인 2007. 12. 1.과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될 무렵인 2009. 11. 21.에 구분소유자들의 총회가 개최되어, 그 각 총회에서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논의와 의결이 있었던 점, 2009. 11. 21. 개최된 총회에서 고소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보관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2011. 10.경 통지서나 F에게 보낸 2011. 12.경 답변서에도 '본인이 귀하(구분소유자를 지칭)의 위임을 받아 구분소유주를 대표하여' 또는 'A을 지주 대표로 선임하고 계약하라고 위임을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점포를 다시 H에게 전대하는 성격의 사용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그 수령 즉시 피해자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경 이 사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 피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드비, 은행이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현재까지 H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과 H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정산 처리하고 H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유효한 약정일 뿐, 횡령죄의 성부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그 수령 즉시 피해자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귀속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5. 21: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서진축산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동명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앞 교차로 상을 교동성당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코나드병원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발받침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상해 정도나 물질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214호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E은 2014. 6.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G에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대수가 최저 등록기준 대수인 10대에 미치지 못하는 4대에 불과하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1.경부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신규 등록이 금지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양수받는 것 이외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은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B 및 주식회사 H 소유의 버스 6대를 마치 G에서 매입한 것처럼 자동차 등록명의만 이전하여 G에서 최저 등록기준 대수인 버스 10대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한 후 G 소유의 버스 10대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B이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마치 G이 B 및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J, K, L, M, N의 전세버스 6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E은 위 전세버스 6대의 소유권 명의 이전등록을 하여 G에서 전세버스 10대를 소유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유지하고 양도, 양수 조건을 갖춘 후, 피고인 A는 2014. 11. 10.경 김해시청에 G 소유의 전세버스 10대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B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14. B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O)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24), E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2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1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2.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1999. 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6. 8. 0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8.부터 2014.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시가 합계 9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발생보고(절도) 3. F, G, H, I의 각 진술서 4. 각 부천원미서 사건기록, 부천원미서 사건기록, 서울동대문서 사건기록 5. CCTV 사진, J 사우나 범행장면 정리 (CCTV), 수사보고(여죄 수사), CCTV 촬영화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6. 수사보고(미제편철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부천원미서 동종수법 수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중부서 사건기록 첨부)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8.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한 정읍시 D에 있는 'E모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작업 중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근로자 F이 복도 천장에 설치된 급수배관 고정을 위한 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A형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A형 사다리와 함께 옆으로 넘어져 위 F을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5. 21.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위 F을 비장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게 등을 설치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며,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펌프 회전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시 전등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며,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67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1] 피고인은 2021. 10. 17. 19: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원면 독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28]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군청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8,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 보험 조회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상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던 도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고 있는 조모 등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