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67

범죄사실1)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자녀인 B, C은 2018. 3.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카확30202호로 "위 법원 2016가합567656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해자 D 등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669,983원, B에 대하여 1,016,647원, C에 대하여 1,211,90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17. 1. 18.경 위 법원에서 2016카확54792호로 "위 법원 2016카합80704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A 및 B, C이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95,12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8. 3. 28.경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각 소송비용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2018. 3. 30.경 위와 같이 상계한 후 남은 소송비용을 피고인 A 및 B, C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B, C은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및 B, C의 피해자에 대한 각 소송비용상환채권 395,122원 등을 청구금액으로 한 피고인 A 및 B, C 명의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소송비용상환채권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에서 2018. 4. 9.경 2018타채6207호로, 2018. 4. 24.경 2018타채6206호로, 2018. 4. 24.경 2018타채6209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2018. 5. 2.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및 B, C 앞으로 각 426,122원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수사기록 7쪽, 14쪽), 내용증명, 배송 진행상황(수사기록 50쪽), 계좌이체내역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수사기록 51쪽, 55쪽, 59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사기록 22쪽, 26쪽, 3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4쪽) 1. 제적등본(수사기록 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시아버지인 E이 사망한 후 그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시동생인 피해자와 10여 건의 민·형사상 분쟁을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십 통의 내용증명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와 위 상속 등의 문제로 다투어오던 다른 시동생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일방적인 상계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판시와 같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상의 집행절차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 등의 절차와 달리 법원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증서, 즉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의 실현을 강제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상계 통보에 대하여 F의 말만 듣고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그 효력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곧바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로의 소송비용상환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권원으로 삼은 피해자에 대한 2018. 3. 6.자 2018카확3020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결정의 소송비용액 등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소송비용액 상당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통지한 상계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제집행에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재산에서 위 상계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소송비용상환채권 상당의 금액을 추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8.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각 소송비용상환채권 395,122원 등을 청구금액으로 한 피고인들 명의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에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2018. 5. 2.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 앞으로 각 426,122원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명의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피고인들의 모친인 A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A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6. 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은 후인 2018. 3. 16. 경 피해자에게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8. 3. 28. 경 A에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 A와 피해자의 서로에 대한 각 소송비용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A는 2018. 3. 30. 경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그 당시 A와 그 자녀들인 피고인들은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2018. 4. 5. 경 피고인들 및 A 명의의 판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신청서에는 그 명의자인 피고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A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조부의 상속재산을 두고 피해자와 분쟁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고 그 형사사건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A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고지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위 진술을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피고인들이 A의 위 진술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는 위 내용증명을 A 앞으로만 발송하면서 그 서신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소송비용 정산에 관한 고지 내용을 알려달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A 명의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같은 시각인 2018. 4. 5. 14:00경 법원에 접수되었다. 피고인들 및 A는 2005. 9.경 사망한 G의 자녀 및 배우자로, G의 부친인 E이 2015. 9.경 사망함에 따라 G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E의 상속재산을 두고 피해자와 분쟁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A 의 공동명의 서면을 발송하거나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A는 판시 각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의 본안사건에서 A의 시동생인 F 내외와 같은 측 당사자로서 피해자를 상대하였고, 피해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들 및 A와의 소송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F 내외와의 소송비용 정산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F 내외에 대한 부분은 F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소송비용상환채무액을 피해자가 F 의 처인 H에게 부담하는 소송비용상환채무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H은 판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제출일과 같은 날인 2018. 4. 5.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모친인 A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소송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채 F 내외와 상의한 후 수년 전부터 반복된 피해자와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법원에 피고인들 명의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A와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