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2014고합4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수주 업무, 공사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자금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09. 11. 12.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양군 I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16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 주면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원금과 빌라 분양 수익금의 4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위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위 빌라 분양대금을 F이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9. 11. 20. 5,000만 원, 2009. 12. 1. 5,000만 원, 2010. 1. 6. 3억 원, 2010. 1. 7. 2,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0.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L에 박스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현장의 공사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1억 5,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10. 6.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신안면 화정리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임야를 매수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분양한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4,500만 원, 2010. 6. 21.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A는 2011. 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설립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A는 2011. 8.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에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내 리조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데, 면허취득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리조트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다른 현장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리조트 공사를 하도급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11. 11. 1. 2,4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A는 2012. 8. 29.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어음결제대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O에서 시공 중인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 A는 2012. 8. 30.경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F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O에서 발행한 어음결제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O에서 시공 중인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F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9. 17. 3,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도시형주택을 신축하는데 공사소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공사를 하도급 받아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1,00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1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양군 I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16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위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위 빌라 분양대금을 F이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1억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61] 1. 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F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은 2012. 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AB에 있는 AC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 철물, 골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0일 뒤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은 당시 공사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사 진행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 4,953,542원, 2012. 1. 31. 8,402,350원, 2012. 2.경 4,433,000원 합계 17,788,89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2. 20.경 진주시 AE아파트 105동 101호에서 피해자 AD에게 "AE아파트 105동 101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9,0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7.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AH에서 F이 시공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공사현장 소장 AJ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약 4-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사 진행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4,3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694,76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AL에 있는 AM 운영자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N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건물과 김해시 AB에 있는 AC공장 신축건물의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지 못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해주면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약 4-5억 원의 부채가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사 진행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4,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X,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J, A, T), 현금보관증, 입금증 [2014고합61]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별원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금액 4억 4,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자신은 F의 직원에 불과하여 자재대금 지급에 관한 책임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 AF,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장책임자에 불과할 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Y의 어머니이자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F이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AS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1. 10.경 납품한 물품부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F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밀린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B이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납품일부터 10일 뒤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밀린 물품대금도 받을 겸하여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원청업체인 AT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결국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P에게 F의 자재대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밀린 자재대금을 받으러 온 AP에게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위 AS 빌라 신축공사의 원청업체가 AT인데 위 신축공사에서 인건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AT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AT에서 회계, 경리를 담당한 AQ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인 F에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말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를 비롯하여 4-5개 업체가 F로부터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못 받았으니 원청업체인 AT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A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진행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자재를 공급받은 2012. 1.경 당시 피고인 B은 F의 부채가 상당하고 AT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F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지고 관리도 하였기 때문에 AA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는 사실도 대금결제를 못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 B이 F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장책임자로서 미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 Y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F이 위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면서도 위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전무이사로 공사 현장관리, 자재공급 및 대금결제 업무를 맡고 있었고, F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AJ의 건축자재 납품 요청에 따라 AF에게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지시를 받은 AJ가 AF에게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이다', 'AF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기 이전에도 이미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AF에게 건축자재를 납품받기 전에 F의 부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AF이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사주 A의 법인 운영방식 및 F의 채무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AF에게 건축자재 납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을 피고인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최종적인 자금집행은 자신이 하였지만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F의 부채 및 자금운영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자재납품 등의 업무는 피고인 B이 맡았으며, 납품 이후 AF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지불각서를 써 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마산 합포구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받아줄테니 건설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달라고 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4.말경 AK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N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건물과 김해시 AB에 있는 AC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상하수도 배수관 연결공사를 시켜 AK이 운영하는 AM에서 위 배수관 연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AM에 하도급을 줄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하도급 공사과정을 이야기하였다', 'AM에 하도급 줄 때 이미 F의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하수급자인 AM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F의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 B은 F 명의로 시공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최고책임자로 당시 F의 부채 및 자금 운영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AK도 법정에서 '위 주상복합신축건물과 AC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배관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를 만난 것은 계약 후 시공을 하던 중에 처음 보았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함께 위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자신에게 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F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장책임자로서 미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AF 및 AK과 직접 자재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F이 위 각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면서도 위 각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전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 회사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AK과 직접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해금액을 변제할 최종책임자인 피고인 A와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과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8. 27.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AV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에서 경남 함안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사용할 철근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기일인 2012. 12. 10.까지 철근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근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AX 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O은 경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가 철근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Y에 철근대금으로 2012. 8. 31. 1,000만 원, 2012. 9. 13. 1,000만 원, 2012. 9. 28. 500만 원, 2012. 11. 1. 500만 원, 2012. 11. 30.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AY으로부터 2012. 8. 29. 철근 28톤, 2013. 8. 31. 철근 28톤 등 합계 시가 4,368만 원 상당의 철근 56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대금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X의 실질적 대표인 AZ 회장과 이사인 BA의 소개로 2012. 8. 27.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을 AX 공장 신축공사를 할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으며, 그날 철근을 납품하는 AY 사장인 BB가 철근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AZ과 BA의 부탁으로 철근대금을 대신 결제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철근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다', '자신은 주로 BA의 말을 믿었고 BA이 철근대금을 대신 현금으로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담보도 받지 않고 철근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그날 처음 본 피고인 B을 믿고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A도 수사기관에서 'AZ 회장이 자신에게 AX 공장 신축공사를 O과 하게 되었는데 철근이 필요하니 철근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E에게 얘기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제안을 받은 E이 철근업체인 AY의 BB를 불러 피고인 B, AZ, E, BB와 다 같이 만나게 되었다. BB가 현금결제로만 철근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AZ이 E에게 철근대금으로 현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E에게 대신 철근대금을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Z도 수사기관에서 'E이 AX을 도와주고 있었고 공장에 사용될 철근으로 공장을 빨리 짓기 위하여 E이 철근대금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직접 E에게 부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처음 만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철근대금을 대신 지급했다기보다는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AZ 및 BA을 믿고 철근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E이 피고인 B의 기망에 따라 철근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록 피고인 B이 AY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AX 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을 기망하여 철근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9]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액이 5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앞서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9] 제1의 가.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면서 매번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새로이 착오에 빠뜨렸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9] 제1항 기재 각 사기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한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각 편취행위별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9] 제1의 가.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각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9]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