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동거하다가 2018. 1.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좌로 이체해 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18. 4. 23.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4. 19. 18:3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손으로 목도 졸랐으며, 피해를 입은 후 E병원에서 뇌진탕 및 비골골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연월일이 2018. 4. 19. 로 기재되어 있는 E병원 의사 F 작성의 2018. 4. 23.자 상해진단서와 같은 날 발급된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 2018. 4. 23.자 상해진단서에는 두부, 안면부, 경부 등에 상해를 입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골절'로 28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옥신 각신하며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므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4. 19, 20:53경 인천논현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과 지갑을 반환받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C아파트 D호에 두 차례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사이로 컴퓨터 판매대금 배분 관련하여 언쟁 중 상호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사건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술하여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는지', '피고인이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하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행한 후 호스를 잡아당겨 새어 나온 가스를 마시게 되어 정신이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폭행을 당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워 앞으로 쓰러지기도 하였는데 쓰러져서 코를 다치게 된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코를 다치게 된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그전에 맞은 것인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코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골절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18. 4. 23. 진단받은 비골골절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눈 밑과 광대 부위에 멍이 들고 머리가 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상호 폭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었다는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만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대한적십자사 G병원장은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의료법인 H의료재단 E병원 이사장은 이 법원에 2018. 4. 23. 자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 "타인에게 맞음"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1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 기재를 기초로 한 것으로 그밖에 상해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I병원 의사 J이 작성한 2018. 4. 23. 자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송부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진료받은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4. 19. 부터 I병원, E병원에 내원하였던 2018. 4. 23.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2018. 4. 23. 자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골절'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법인 H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8. 4. 23. E병원에 내원하여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의사 F은 뇌진탕 의증과 안면부 타박상을 의심하고 x-ray 및 뇌 CT 검사, 안면 CT(3D) 검사를 시행한 후 안면 CT(3D)검사 결과에 따라 비골골절 의증(R/O nasal bone Fx Lt)으로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뇌진탕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는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임상적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에는 오히려 안면 CT(3D), 뇌 CT 등의 검사 결과 골절 부위나 뇌, 두개골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단받은 이후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2018. 4. 23. 자 상해진단서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당일 어지러워 쓰러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발생일과 진단 일자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