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해자 E은 부천시 F 소재 G에서 중고차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관하여 판매를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매입한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상태가 상이하여 아무래도 매입이 어렵겠다'라는 말을 듣자, 2017. 7.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차주가 차를 돌려받으면 매매대금을 바로 돌려준다고 한다.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 차를 먼저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위 승용차 매매대금 450만 원을 위 승용차의 차주 J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F 소재 G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 K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L 아우디 A7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4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상태가 상이하여 아무래도 매입이 어렵겠다'라는 말을 듣자, 2017. 9. 11.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아우디 A7 승용차를 다시 보내주면 다른 매매상사에 판매해서 대금 3,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으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 소재 N에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친 K와 피고인 A 공동소유인 O K5 승용차를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속여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K5 승용차 차주인 B에게 그 차를 47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B에게 470만 원을 송금해주고, 중개수수료 16만 원은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B이 당신에게 차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자신과 부친의 공동소유라고 하면서 판매하면 피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고 자신에 대한 채권과 임의로 상계할 것으로 생각하여, 마치 O K5 승용차를 피고인 B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O K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새마을피해금고 계좌로 47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투자금융 계좌로 16만 원, 합계 4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정증서 캡쳐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98쪽) 및 판결문사본, 법원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행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1의 각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금액이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판시 피해금액 원금을 피해자 측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으며,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은 2019.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가담정도 및 이익분배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