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범계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22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범행영상 CD, 범행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케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밑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등을 20회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장애인들에게 분양되는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분양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한 뒤 위 장애인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을 통해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전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1.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에서 장애인 H의 남편 I으로부터 H의 장애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후, 2016. 7. 12.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H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여 2016. 7. 13.경 고양 J아파트 K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9.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44개를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6, 12, 13, 14, 16, 17, 18, 22, 23, 24, 25, 26, 28, 31, 32의 기재와 같이 15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2. 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고양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분양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장애인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당첨자(장애인) 명단, 각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 구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고령, 종속적인 모집책의 지위,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당첨에 있어 공정한 기회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주시하는 과제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 장애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 명의로 인기가 높은 특별공급 분양권을 챙겨 10억 원에 육박하는 전매차익을 거둬들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범죄를 기획한 주범으로 공동피고인들 가운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 영장이 기각되자 공범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추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인자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분양권 판매책으로서 A과 함께 막대한 범죄수익을 반분하였다.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탐욕적인 범행동기의 추구, 44채에 이르는 경합범관계와 공급질서 교란의 정도, 치밀한 분업관계,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와 재범 가능성, 유사브로커들의 모방범죄 양산 등에 비추어 미온적인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공통적인 요소로서 뒤늦은 반성의 빛, 피고인 B의 경우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명의대여와 전매투기로 점철되는 특별분양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 각자의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죄책과 법정에 상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과 알루미늄 샤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0.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24,610kg을, 2018. 10. 4.경 알루미늄 비레트 12,290kg을 각 공급받고 그 중 13,540Kg은 반품하여 기존의 재고량을 포함하여 총 28,366kg의 알루미늄 빌레트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경 임의로 시가 42,828,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레트 15,574kg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그 가공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2,828,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레트 15,574kg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알루미늄 빌레트 시가 확인) 1. 원자재사용확인서 1. 거래명세서 1. D 입고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F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를 가공하여 알루미늄 샤시를 생산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하는 알루미늄 빌레트만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문하는 알루미늄 샤시를 생산·납품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의 유용 및 동일 사양 제품으로의 대체를 허락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전화 확인 또는 피고인 회사 공장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의 재고량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가 2017. 11.부터 이 사건 전까지 월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 중 15,574kg이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납품한 알루미늄 샤시 생산에 사용되거나 그 가공 과정에서 다시 알루미늄 샤시 가공에 사용되기 위하여는 빌레트로 재성형이 필요한 부산물(이른바 '스크랩')으로 소모되었음을 확인하는 원자재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알루미늄 샤시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빌레트의 가격이 임가공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알루미늄 샤시 생산을 위하여 가공 시까지 알루미늄 빌레트를 보관하도록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E)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점, 동종범죄 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인 H과 알루미늄 샤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0.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10,285kg을 공급받아 기존 이월된 1,086kg과 상계하여 9,199kg을 보관하던 중, 2018. 10.경 그 중 6,976kg을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빌레트 6,976kg 시가 17,4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회사 측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 만을 가공하여 알루미늄 샤시를 생산·납품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품질이 동일하다면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가 아닌 다른 빌레트를 가공하더라도 무방하다',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가 아닌 다른 알루미늄 빌레트를 가공하여 알루미늄 샤시를 생산·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 회사에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공급한 알루미늄 빌레트의 잔량 이상으로 알루미늄 샤시 납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회사가 2018.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닌 1,086kg의 알루미늄 빌레트를 포함하여 가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알루미늄 빌레트 가공품을 납품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9,199kg의 알루미늄 빌레트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 본점에 근무하면서 시재금 정산 및 관리 등 출납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11.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C농협 본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내 시재금 보관함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 원을 전산조작 등을 통해 꺼내어 가지고 가, 같은 날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1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농협의 시재금 합계 9억 6,500만 원을 가지고 가,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불법 인터넷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9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8. 28.경 양산시 E, 11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운영자가 지정해 준 입금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코인으로 충전한 후, 인터넷 화면상 애니메이션 달팽이 3마리의 경주에 코인을 걸어 가장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히면 일정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속칭 '달팽이 경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을 걸고 위 '달팽이 경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3년~6년) 나.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직원임에도 피해자 조합과 조합원들 및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무자원 거래의 형식으로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 가는 수법으로 시재금 등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재금 정산·확인 전 미리 금고 및 자동화기기 시재금을 옮겨두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약 2년 4개월간 범행을 반복·지속한 점, 피해 금액이 무려 9억 6,500만 원에 이르고, 매일 수백만 원씩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는 등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또는 불법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도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다시 1,000만 원 정도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자신의 집과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여 총 1억 4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조합에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이 8억 원 상당의 복리후생비와 특별성과급을 반납하여 적어도 피해자 조합의 피해는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도박 중독 상담을 받는 등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3: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승용차 전방 우측 2차로 갓길에 설치된 피해자 진주시 관리의 탄력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147,4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탄력봉을 수리비 약 976,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8, 21, 23, 25, 30, 32, 37, 3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2, 견인기사 촬영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35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벌금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개정법에 의한 고액 벌금형의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직원으로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7만 원 상당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업무상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30.경 위 회사를 퇴사한 직후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한 등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차량 반납을 거절한 것이므로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법인 명의의 반환문제가 있었고, 밀린 월급 3개월분 900만 원, 받아야 할 공사대금 6천만 원 등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정산하여 주면 차를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만 말했을 뿐 수리비에 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수리비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수리비 채권을 행사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리비를 받을 생각으로 판시 차량을 유치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 반납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6. 03:3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깨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574]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경북 경산시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여, 23세)이 자신과 말다툼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합5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구공판된 사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2016. 6. 17.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15년 ∘ 상해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6. 20.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상해 2016. 6. 17.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나. 판시 제2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가중하여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가정폭력으로서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공격적인 행위의 발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5세의 젊은 청년이자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상가 1층 3동 78호 매장에서 필름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서울시 중구 C상가 1층 3동 78호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부착한 의류, 가방, 원단, 라벨 총 6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 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류 또는 가방을 판매하는 업자가 아니라 'D'이라는 간판을 달고 필름지를 판매하는 업자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매장 내부에는 의류나 잡화 등에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필름 원재료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위 필름 원재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예시를 들기 위한 티셔츠, 가방 등은 극히 소량 진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매장이 위치한 C상가는 필름지와 같은 의류부자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로 의류나 잡화의 완성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인 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라벨 및 원단의 경우 피고인이 취급하는 필름지 제품을 이용하여 샤넬 로고를 만들어 둔 것이거나 원단 천 위에 같은 필름지 제품을 이용하여 샤넬 로고를 부착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완성품에 해당하지 않는바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꼼데가르송 가방과 발렌시아가 의류의 경우에도 진정상품과 상이한 원단을 사용하였고, 라벨이 진정상품과는 상이 하고 조잡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봉제상태 또한 매우 조잡하여 위 가방 및 원단이 꼼데가르송 및 발렌시아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 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름의 사용례를 들기 위하여 샘플로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3

범죄사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6:00경 파주시 시청로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파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B 및 C에게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담당공무원을 불러라,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대납해 주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바닥을 수회 내리쳐 B, E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어제 골프채 들고 간 것 알지? 오늘은 휘발유를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전화하여 "주차 과태료를 대납해달라. 어제는 골프채를 들고 갔지만 오늘은 휘발유다. 내가 못 갈 것 같으냐. 지금 못가면 내일 아침에 가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록 1. CCTV·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일부 범행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1:54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의 승용차가 운행 중이던 차선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끼어든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캡쳐본 1. C의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관하여) 1. CD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2017. 1. 19.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9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5: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식사를 하러간다고 하자 편의점을 대신 봐 준다고 하고,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2,000원 및 가게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버스카드 8개, 시가 315,000원 상당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7보루, 시가 45,000 상당 믹스그린 1보루, 시가 48만 원 상당 아이코스 전자담배기계 4대, 시가 65만 원 상당 닐 전자담배기계 6대, 시가 31만 원 상당 글로전자담배기계 4대등 합계 2,042,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카드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버스카드 요금 5만 원의 충전명령을 입력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카드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카드 충전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 없는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이륜차량적발통보, 적발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J 전화통화)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목 수량 및 가격,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 절도 관련 범행을 수회 저질러 판시와 같이 실형처벌을 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20고단3393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2021고단678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58

범죄사실 [2020고단6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4: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대학교 학생회관 총학생회실 E호 내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총학생회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NT900 노트북 1대, 보조배터리 4개, 아남 X15 블루투스 이어셋 1개, 블루투스 마우스 1개,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이어폰 1개, 노트북 충전기 1개, 용량 불상의 USB 1개, 남색 노트북 케이스 1개, 마우스패드 1개, 파우치 2개 등이 들어 있는 회색 백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일시불상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1층 G조합 현금인출기 위에서, 피해자 H이 두고 간 D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5. 25. 07: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1호 내에서, 절도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J팀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H의 학생증을 마치 피고인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D대학교 학생처장 명의의 D대학교 학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826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제1공학관에 이르러 경비 업무 중인 피해자 L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D대학교 학생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다음 날인 8. 19.경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제1공학관 M동 지하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대학교 학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경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가방 및 노트북 비교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학생증 사진 1. D대 사회과학대학 건물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종합검색 자료 [2020고단8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로 실형만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D대학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20고단6958호의 피해품 중 노트북과 학생증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0고단8267호의 피해품인 학생증과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D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