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해병대에 입대한 후 2020. 5.경 병장으로 복무하여 본부 중 대장인 피해자 대위 B(여, 31세)의 부하이고, 피해자 일병 C(남, 20세), 피해자 일병 D(남, 20세), 피해자 이병 E(남, 19세)의 선임병인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김포시에 있는 F중대 1생 활반에서 일병 D에게 “너가 중대장 가슴을 보다 들켜서 중대장실 들어가서 중대장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덮치는 것(성관계를 의미) 보여줘라.”라고 상황극을 시켜, 이에 D으로 하여금 생활반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인 것처럼 눕혀 그 위에 엎드려 허리를 10회 흔들며 성행위를 묘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D에게 “중대장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깐 외로울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덮쳐봐라.”고 상황극을 시키고, 계속하여 D에게 “중대장이 행정관에게 연애 상담 받는 상황극을 해라, 역할을 하면서 ‘너는 너무 성격이 세다.’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1생활반 상병 G, 일병 C, 일병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추행 가.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위 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특기를 알려주겠다며 우스꽝스러운 춤(엉덩이와 양팔을 막 흔드는 춤)을 추게 하고, 수위가 약하다며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초 동안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는 등 선임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둘이 키스하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들의 입술이 닿을 정도가 되어서야 그만두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재미있는 영화를 틀어보라고 하였는데 늦게 틀었다는 이유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 D이 약 1분 동안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D 똘똘이(성기) 이상 없는지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성기를 보고 “똘똘이 이상 무”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선임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다.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V 영화를 찾는 피해자 E에게 불상의 이유로 “상의를 벗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젖꼭지 빨아도 되냐?”고 물으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3초 가량 들이대는 등 선임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군사시설인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영화를 늦게 찾는다는 이유로 옆에 앉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한다는 취지의) 1. B, C,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1항(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그 직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후임병들로 하여금 상관을 상대방으로 삼은 성관계 역할극을 펼치도록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행위태양, 추행부위 및 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군부대 내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에 하여 제대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군부대 전체의 기강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기나 가슴은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아주 높은 신체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관계 상황극을 연출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하였는데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방법으로 혼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바, 군대 선후임 사이라는 특수한 위계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본인의 즐거움만을 위한 일방적인 행위였고, 이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행위태양 역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해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