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유럽산 명품 식기류, 의류 및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 등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하여 스페인에 소재한 E(E, 이하 영문 병기는 생략한다)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 9.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E’사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H) 1,700점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E’사 명의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한 송품장을 바탕으로 인천세관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인 0%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51,308,9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143,005,320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7.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E’사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H) 600점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E‘사 명의의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한 송품장을 바탕으로 인천세관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인 0%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14,304,5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93,848,270원을 포탈하였다.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E‘사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H) 1,700점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E‘사 명의 원산지증빙서류인 송품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위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원가 합계 15,324,265,596원 상당의 원산지 증빙서류인 송품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벌금액 양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7. 51) 1. 고발장, 조사의뢰, (붙임1)㈜C 기업프로파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붙임2)원산지서면조사 통지 공문(원산지조사대상목록 포함), (붙임3)㈜C 요구자료 제출 문서, (붙임5)수입신고서류(수입신고 필증, 송장, B/L), (붙임6)원산지 국제검증(간접검증) 요청 서한문(광주세관), (붙임7)국제검증 결과 회신 서한문(스페인 관세당국),(붙임8)원산지 국제검증 회산내역 통보 및 조사결과 통지, (붙임11)과세전통지 및 우편발송(배송진행상황포함), (붙임12)세액경정통지내역(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각 ㈜C 원산지증명서 검증수입내역, 각 ㈜C 수입 INVOICE, (붙임1)A 이메일 제출자료(6매), ㈜C 사업자등록증, ㈜C 수입 INVOICE(스페인 E), ㈜C 전체 수입신고 내역, 이메일 등 1. 각 A과 I 카카오톡 대화목록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항 관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항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포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항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각 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항 기재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각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7항 기재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판시 제1, 2항 기재 수입물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관련 송품장은 실제 ‘E’사의 담당직원 ‘K’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서명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제2 주장 설령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던 G에게 전부 일임하였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부정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물품의 주문 및 결제는 모두 D에 하였고, D가 이를 ‘E’사에 재판매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E사로부터 수입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 23쪽, 24쪽), 광주 세관의 스페인 관세당국에 대한 국제 검증 결과에 의하면, E사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그 원재료, 원산지, 제품공정 및 생산 장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9. 301쪽), E사는 주로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보이는데, 이 사건 물품은 그와 무관한 의류나 영국산 명품 식기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3. 477쪽, 순번 51. 11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작성된 이상 E사 명의의 송품장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신고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5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물류과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두바이에 있는 물건을 이탈리아로 옮기고(이탈리아에 E사의 창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바이 업체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이탈리아에서 받은 선적서류로 꾸민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459쪽).’, ‘피고인이 E사에서 받은 엑셀파일 형태의 송품장 서식을 건네주면서 여기에 두바이 D 회사로부터 수입할 물품 목록을 입력하고 관세사에게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엑셀파일에 품명, 물량을 입력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L관세사무소에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977쪽, 978쪽).’, ‘저의 업무는 물류 업무 중 일부, 화물 운송업무에 치중되어 있었고, 해외 거래처 연락, 발주수량, 금액 확인 등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I, J 또한 각각 “피고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외국어 구사가 능통하다보니 해외영업과 수입물품의 구입에 치중하였다. 피고인은 무역업무를 오래했던 사람이고 FTA와 관련하여 상당히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임의로 E사를 끼워 넣었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2018. 9.경 이탈리아로 건너가 E사 사장에게 ‘신발을 구매해 줄 테니 원산지 신고서에 E사를 기재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532쪽, 533쪽). 관세 관련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G에게는 관세포탈을 위하여 송품장만 만들라고 지시하는 상황이었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이하 ’I 녹취서‘라 한다) 4쪽].‘, ’관세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G은 단순한 국제 배송 담당 직원이라고 보면 된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이하 ’J 녹취서‘라 한다) 4쪽].‘는 등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관세 업무를 일임하였고, E사 직원인 K와 G을 연결시켜준 것 외에는 G에게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관련 관세업무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 I, J이 각 40%, 30%, 30%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I, J은 특별히 자금을 출연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출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M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J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21. 461쪽, 순번 30. 531쪽). 반면 G은 약 2년 간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매월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물품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G 녹취서 3쪽, I 녹취서 6쪽, J 녹취서 3쪽). 위와 같이 G의 급여액이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에게는 E사 명의의 허위 송품장을 이용하여 관세포탈에 이를 만한 어떠한 동기나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액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G은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없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관세를 포탈케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관세 업무를 G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한-EU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E사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E사 직원 K와 G을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974쪽). 또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제는 종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순수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문제에 관해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아이디어는 G이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나,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물건을 유럽에서 수입하면 되고, 유럽에서 직접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라면 유럽에 판매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설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46. 97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를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송품장을 발급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G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피고인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994쪽, 997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2. 18.경 D 업체로부터 이 사건 물품 수입 방법과 동일한 형태, 즉 두바이에서 이탈리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인 N 상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2015. 3. 8.경에는 G에게 위 상품 통관 시 사용할 송품장을 지정해 준 사실도 있다(G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 사건 회사의 통관 업무를 도와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능력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0. 31.경 I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3. 54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신고번호랑, BL 없으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어요. 전부 수정하면 돼요. 관세사, 운송회사도 알면 안 되는데, 관세 혜택 받는 거, 언더, 거래처 다 밝혀질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내용은 피고인이 송품장을 위·변조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425,953,260원∼1,597,324,7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E사 명의 송품장을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무려 13억여 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소속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범행 방법, 횟수, 포탈 관세액의 합계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포탈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