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7.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0: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두고 개인정보를 수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써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함)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에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4: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정부 지원 차원에서 이율이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6:15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 코너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 중 1,170만 원을 위 D의 지시에 따라 H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전당포에서 도박자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부채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방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의 문제로 생각하였다고 해명하는 점, 피고인이 채용된 사무실에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돈을 바로 송금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실제 확인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4:20경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1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건방지다. 내 나이에 너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 CCTV영상 등 저장 CD 1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0:55경 강원 횡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C), 사업자등록증(C)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및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12. 4. 01: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연인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어 머리마사지를 해주는 시늉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피해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여, 29세)이 떨어뜨린 가위를 집어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7: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남, 70세)과 화물 하역 순번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잡히자 화가나 밧줄을 감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밧줄 감는 기계 룰러(총 길이 35cm)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얼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1. CD 1장 1. CCTV 검토 결과 및 피의자 고의 판단 1. 상해진단서 1. 죄명의율변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밧줄 감는 기계 룰러를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계 룰러의 크기, 모양, 소재,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기계 룰러를 손에 잡은 상태에서 사람을 때릴 경우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 룰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물 하역 순번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이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매그넘 맞고’, ‘매그넘 바둑이’, ‘매그넘 포커’ 등의 게임을 위와 같은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1 비율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적발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당시 현장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운영규모가 영세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5. 확정되었다. 1.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2. 22: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령시 B 앞 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3. 17:0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물건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및 종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E의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다소간의 몸싸움을 했을 뿐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E, F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과 진술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위와 같은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의 내용과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싸움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 내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중 2017년 벌금형 처벌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2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지난 것들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결혼 이민(F-6)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외환거래업자인 일명 'B'라는 방글라데시인 등 성명불상자와 불법외환거래업(일명 ‘환치기’)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 등 타인 명의 예금 통장 9개와 체크카드 13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등 성명불상의 불법외환거래업자의 지시를 받아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양수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된 4,90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4,9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불법외환거래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9 기재와 같이 ‘B’ 등 성명불상의 불법외환거래업자와 공모하여 송금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탈법행위인 일명 ‘환치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 계좌 거래상대방의 진술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F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G중앙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D은행(현금카드) 금융정보 제공서, H카드 금융정보 제공요청 회신, 기업은행(체크카드)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과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고, 무등록환전업을 위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범행횟수도 매우 많은 점, 2020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3. 07:47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 13. 07:47경 이 사건 휴대폰을 출근길에 습득한 후 곧바로 직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2021. 1. 13. 07:51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이 사건 휴대폰으로 총 56통이나 되는 전화가 걸려왔는데도 피고인이 그 가운데 단 한 통도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무실 캐비닛에 이 사건 휴대폰을 둔 채 도청 등에 외근을 나가있던 것이라면 사무실에 휴대폰이 있던 동안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정보에 따르면 2021. 1. 13. 08:37부터 09:26까지는 피고인의 직장 근처인 ‘서산시 E건물 인근’으로 확인되다가 09:52부터 10:48까지는 ‘서산시 F빌딩 인근’으로 위치가 이동하였다. 두 기지국 사이의 직선거리가 약 600m이고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 추적기술의 오차(300m~1km 정도의 오차 발생 가능)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2021. 1. 13. 오전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외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13. 출근 당시에는 입고 있던 패딩잠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있어 출근시각 전에 전화가 걸려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을 보면 그 날은 길거리에 눈이 많이 쌓인 겨울날이었고, 피고인이 패딩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첫 전화가 걸려오기 전인 07:49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오른손에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후까지 계속 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갔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휴대폰은 2021. 1. 15. 11:20경 서산시 읍내동 우체국 우체통에서 발견되었고, 휴대폰 액정상태는 양호함에도 기기 내부에 장착된 유심(USIM)칩이 파손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심칩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휴대폰 케이스에도 손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휴대폰을 우체통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유심칩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사건 휴대폰 기기의 IMEI값으로 통신사에 조회한 결과 휴대폰에 다른 유심칩을 삽입하여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위 우체통은 매일 12:30경 우편물 수거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우체통에 이 사건 휴대폰을 넣어 반환을 시도한 시각은 2021. 1. 14. 12:30~2021. 1. 15. 11:20으로 좁혀지는데 이는 휴대폰 습득일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최초로 탐문을 당한 2021. 1. 14. 16:00 이후에야 이 사건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었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16:00에는 휴대폰을 ‘버렸다’고만 하다가, 18:00에는 ‘우체통에 버렸다’고 진술 내용을 다소 바꾸었는데, 피고인 진술대로 이미 우체통에 투입하였던 상황이라면 굳이 최초 진술에서 ‘버렸다’고 표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는 한다), 우체통 근방에 설치된 CCTV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확한 투입시점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최초 탐문 전에 자진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8:22경 하남시 B 공사현장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무선함마드릴(밀워키) 1개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980,000원 상당의 공구를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6종류의 공구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평소와 같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잠시 가지고 간 것일 뿐이어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구들을 가져갔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 E 팀장인 F의 반환 요청을 받고나서야 위 공구들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전기배선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간 공구들이 위 피고인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평소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작업자들 사이에서 그 필요에 따라 사전 허락을 받아 1~2개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사전 허락도 없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에게 요청한,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어 당일 수행해야 할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한 실제로 당일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사무실에 들러 공구들을 챙겨 가져갔는바, ‘미비한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공구들을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더하여 평소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없이 피고인 혼자 개인 소유 공구도 전혀 지참하지 않고 현장에 갔고, 더욱이 당일 사무실에 들러 가져간 공구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약 1시간 동안 공사가 미비한 부분만을 파악하고 공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귀가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가 없어진 공구들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사건 당일 오후에 전화로 출근 여부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취한 공구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절취한 공구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7.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E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위 E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휴지케이스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하며 피해자 C 소유의 맥주잔 4개와 플라스틱 휴지케이스 1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7. 17: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사 H, 순경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G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고,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I의 얼굴에 머리박치기를 하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H,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사규에 금고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은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에 납품할 물품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2019. 7.말경 물품대금 결제가 되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요양병원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7,52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스크 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마련했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 매입 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6,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 K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이 차용금에 대해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것처럼 K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병원 내에서, 이미 인쇄되어진 차용증 서식의 채무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차용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K’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무인을 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21. 3. 19.경 또 다른 차용증 서식의 채무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차용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K’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현금보관증, 송금확인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2

범 죄 사 실 1.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의정부시 C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싼 옷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의류를 사서 비싸게 판 뒤 3~4일 뒤에 갚겠다. 동업자인 D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9. 5. 4.까지 1,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동업자가 아닌 기존 채권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D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구매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옷이 좀 싸게 덤핑으로 나온 것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옷을 사서 3일 후에 판매를 한 뒤 그 전 남은 채 무액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으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권자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구매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I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등 1. 입금확인증(2020. 4. 29.), E조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관계가 있어 그 변제충당의 방법이 불분명하고, 변론 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자체가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기죄로 2003년, 2004년, 2005년, 2020년에 각 벌금형, 2015년과 2017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4세)이 술에 취해 다른 여종업원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보도방 사무실에 있는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눕혀 놓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서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사건 당시 주사를 심하게 부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C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고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치기도 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5:5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 문제로 인한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같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5cm, 총길이 28.5cm)을 들어 피고인의 목과 배 부위에 대고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다시 위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고 말로 해결하자.”고 말하며 다가가자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위 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의 음성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회칼(증 제1호)로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칼(증 제1호, 증거기록 18쪽 사진 참조)로 자해하겠다고 고지하는 언행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고, 또 자해하려는 회칼로 언제든지 경찰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위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2명의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