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문 배달하는 자인바, 2012. 8. 16.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 파라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을 받는 사이, 시가 미상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가 E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갔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자료사실조회회신결과(LG유플러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8. 16. 04:20경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이하 '휴대전화'라 한다)를 가져간 이후 04:25경부터 04:31경까지 E로부터 걸려온 5번 가량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놓아 둔 상태로 신문 배달을 하였고 조선일보 지국장과 31분 가량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위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신자료사실조회회신결과(LG유플러스)에 의하면 피고인(전화번호 : F)은 04:24경부터 31분 22초 가량 G(전화번호 : H)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위 통신자료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04:20경으로부터 50분이 지나지 않은 05:08경 경찰로부터 결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과 만나 E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E에게 돌려주고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7. 19:4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초산리에 있는 통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0. 0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5호선 화곡역에서부터 보라매역을 거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 이르기까지 B 자가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의 운임을 받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3. 04:30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도 집에 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위 주점 업주 I과 그의 처 J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 좆같은 새끼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4:50경 충청북도 옥천군 K에 있는 옥천경찰서 G지구대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술에 취한 채 "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의 얼굴을 향해 신용카드를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내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H, L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4:45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옥계사거리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에 있는 서울도봉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B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11. 4.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세 미납으로 서울구로구청으로부터 그 운행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압수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D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2에 있는 동부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영치증 사본,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율하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며 생활 쓰레기를 청소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청소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청소차 위에 올라타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상을, 위와 같이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2:5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만복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 산면 당성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썩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 E은 도둑놈이다. G 건설에서 2,000만원, 토건회사에서 2,000만원, H정비업체에서 850만원 등 5,000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7.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외 동네사람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몇 천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I, L, M, N,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 앞에서 피해자 D(54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 목의 골절, 손 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D는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사람들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피해자 C 이 사는 다세대주택 2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리창 방충망 손잡이에 묶여 있는 전선을 손으로 푼 다음 방충망을 열고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텔레비전 위 에 있는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0원 상당,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 50,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및 베게 1세트,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비키니 수영복 1벌, 20,000원 상당의 팬티 및 브레지어 1세트,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6. 04:50경 피해자 D가 사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리창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5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7. 18.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 의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해 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07.17. 14: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화목아파트 상가 앞 횡단보도를 화목아파트정문에서 벽산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기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37세)의 우측 발을 역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발을 빼면서 오른손으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짚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13: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종합터미널 앞 길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한계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50km 정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뉴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무면허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17경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이 들어있는 닥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죄사실'란의 '스포치지'는 '스포티지'의 단순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범행장면 CCTV,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CCTV 상대수사, 증거목록 순번 29),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4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4, 33, 38, 50, 46), 피해차량사진(P, 증거목록 순번 3)), 현장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43), 현장 피해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판결문 붙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중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의 유리창을 망치로 깬 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종전의 범행수법과 비교할 때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진 점,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는 점 및 재범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07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아지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22472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0고약1276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213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4: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네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전교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4차로에 자전거를 세워 둔 채 파지 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C(66세) 좌측 부위와 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5.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대동교네거리를 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북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에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72세), G(72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2013. 5. 5. 13:3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분석 결과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4:1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소재 궁전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의해 좌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량 조수석 옆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E 차량을 수리비 69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하였던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6: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삼익빌라 앞 도로를 오산(한일타운) 방면에서 황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우측에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연료탱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26. 08:26경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약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북구 신용동 첨단대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313동 앞 도로를 당평초등학교 방면에서 개금주공아파트 31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안전표지 등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 정차한 봉고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C(10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원위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8. 전남 여수시 B에 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7,000 내지 8,000만원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매달 2,000만원 이상 적자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900만원, 같은 해 7. 12.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A, B은 2012. 12.경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내서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같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매수인을 구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수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겠다. 담보설정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담보설정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며, '매수인이 연락되지 않으니, 매수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경매공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경매공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매수인의 부동산이 낙찰되었다. 낙찰대금 수령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속여 경락대금 수령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러한 모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H건물 916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이 금원을 순차로 편취하는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무렵 이후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허위 매수인 등의 역할을 할 피고인 C, D, 성명불상 직원들(이하 G, 피고인 A, B과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고 약칭함)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3. 2. 8.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실어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13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2. 8.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 명을 기망하여 40회에 걸쳐 합계 48,290,100원을 신문 광고비, 담보설정비용, 경매공고 비용, 경락대금 수령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4.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숙지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3. 14. 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내서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 A, B, 성명불상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3. 14.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33회에 걸쳐 합계 45,561,100원을 신문 광고비, 담보설정 비용, 경매공고 비용, 경락대금 수령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5.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숙지한 후, 허위 매수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3. 15. 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J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내서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 A, B, 성명불상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45,438,600원을 신문 광고비, 담보설정 비용, 경매공고 비용, 경락대금 수령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L, V, K,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메뉴얼 1. 노트 월수입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의 입주민들이자 위 아파트 난방열량계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920동 대표 F이 난방열량계 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자 F을 동대표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2013. 4. 23.경 920동 주민 G 등 주민 36명의 서명을 받아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920동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이행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F 동대표가 해임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당장 난방계 열량계 교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동 2층에 있는 난방열량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F 동대표에 대한 해임요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20동동대표해임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920동 주민들도 이에 동의한 것처럼 해임절차 이행 요청서에 첨부했던 주민서명부를 사본하여 임의로 위 취하서에 첨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C은 2013. 5. 23. 오전경 위 아파트 913동 1501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H의 집에 방문하여 H의 딸을 통하여 위와 같이 920동 주민들의 서명이 부정사용된 취하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920동 주민 36명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920동 동별대표자 해임절차 이행요청, 동의서 명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20동동 대표해임취하서, 주민서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와 대부분의 피서명모용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