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사이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 하순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불상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2. 4.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초순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6. 20.경 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B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해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0. 10:13경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대앞역 인근 골목에 있는 우편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9. 6. 27.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7. 26.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6. 20:00경 B의 위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9. 8. 20.경 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20. 06:26경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제4항 기재 우편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2019. 8. 하순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B의 위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9. 9. 20.경 범행 -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9. 9. 20. 15:00경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금원만 받고 필로폰을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19. 12. 1.경 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B은 2019. 12. 1. 0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인근 공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700,000원을 담뱃갑에 넣어 흡연구역에 두고, 같은 날 04:00경 위 흡연구역에 있는 의자 밑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1. 2019. 12. 25.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함께 제10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20. 6. 1.경 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비트코인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서초구 I,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48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3. 2020. 6. 1.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 18:00경 B의 위 주거지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마약감정서(B, 증거기록 제344쪽)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12, 13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8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매수량 및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