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포항시 선적의 예인선 D(171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30. 15:1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사동항에서 위 D에 승 선한 후 차량 14대 등 화물이 적재된 바지선 E(1,207톤)를 D에 길이 약 60m 로프로 연결하여 예인하면서,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 내 방파제 앞 1해리 해상에서 부두 접안을 위해 E를 D 좌현에 계류한 채로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항구에 출입하는 진입로로 어선과 화물선 등의 출항 및 입항이 빈번하고 방파선 안쪽을 E를 예인한 채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박입출항법 제14조에 규정된 부두 등 부근에서의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안전한 교행을 위해 오른쪽에 위치한 방파제에 접근하여 우측 항행하여야 하고, 포항항선박안전관리규정(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70호)에 따라 최고 속력 5 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하고, 해사안전법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라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접현하여 거꾸로 예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피예인선에 표시된 등화 및 형상물을 보고 그 진행방향을 오인하지 않도록 피예인선의 등화를 예인선의 진행방향과 동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레이더 스케일을 조절하여 접촉물을 적절하게 탐지하여 회피기동을 하고, 전방에 경계원을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하는 등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항해사가 아닌 기관장인 피고인 A 이 선장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선박의 오른쪽에 위치한 방파제인 동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왼쪽에 있는 서방파제에 더 접근하여 항행하여 부두 등 부근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고, 당시 속력 약 5.8노트로 항행하여 속력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당시 피예인선인 E의 선미 부분이 예인선의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거꾸로 접혀 예인하고 있었음에도 등화 및 형상물을 예인선의 진행방행과 같게 조치하지 아니하여 다른 선박들로 하여금 예인선의 진행방향을 오인하여 포항구항에서 출항중인 선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항구 내에서 주변 접촉물들을 상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레이더 스케일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작동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2017. 8. 31. 04:35경 위 포항구항 화물선 부두 앞 해상에서 E의 우현 선미부분으로 정치망 어선인 F에 예인되어 D의 반대방향으로 항해 중이던 G의 선수를 들이받아 G를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고, G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H(67세), I(70세), J(63세)를 해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선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종과 등급별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장으로 승무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 없이 2016. 12. 6. 11: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 앞 약 1해리 구간에서 항구 접안시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9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원법위반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04: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 내 방파제 앞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항하면서 선박의 조종을 해기사면허가 없는 A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항구 입항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의 예인선 D(171톤),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피예인선 E(1,207톤)의 실소유자이다.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선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종과 등급별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승무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장으로 승무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A으로 하여금 2016. 12. 6. 11: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 앞 약 1 해리 구간에서 항구 접안 시 선장으로 승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9회에 걸쳐 A으로 하여금 해기사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충돌선박 항적 확인), G 인양사진 및 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G 현장 감식에 대한 - G 현장감식 사진, V 화물선적리스트, 승선명부, 검사증서등, F 선박관련 서류, 내사보고(사고 당시 D 기관장 조종 확인 등), 내사보고(F 선장 K 진술), 내사보고(F 항법위반에 대한), 내사보고(충돌 영상 녹화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E 충돌 위치 설명), 업무협조의뢰(W 포항구항 출입항 내역), 업무협조회신(W 포항구항 출입항 내역), 해사안전법 등화규정, 수사보고(D, E 등화 및 시계제한 확인) 1. 각 시체검안서, 각 사진,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2항(무면허 선장 승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선원법 제164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선박직원법위반죄, 선원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상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사망한 점, 사고 과정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대 선박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측 선박의 보험사와 구상관계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선박의 선장인 K는 사고 당시 피고인측 선박이 입항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부속선을 로프로 예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측으로 변침을 하는 바람에 그 부속선이 E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K의 위와 같은 급격한 방향전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K에 대한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