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L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M, 피고인 C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3. 11. 2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상습도박, 도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B과 함께 2015. 2. 초순 23:0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두 장의 숫자의 합 중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으로 40 만원 내지 5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A, D, E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A, D, E와 함께 2015. 8. 초순 23:00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M, D, E와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A 이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A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A에게 도박자금으로 50만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2015. 9. 1. 07: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가지고 위 도박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액의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딴 돈 중 절반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도박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마지못해 도박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M 사이에 앉아 도박장면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에게 몰래 화투 패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도박한 것을 시인하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도박으로 딴 돈을 다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향해 플라스틱 재떨이로 사용하던 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들이 딴 판돈 500만원을 모두 빼앗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사기도박을 하여 가져간 돈을 전부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차고,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50만원을 빌렸다가 갚아준 부분을 언급하면서 위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이 위 원룸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5만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1 예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원룸으로 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앞서 도박으로 잃은 돈이 있으니 700 만원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에게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도박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으면 피해자 D의 차량을 담보로 맡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M을 시켜 종이와 인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은 종이와 인주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2015. 9. 3. 경까지 추가로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환받아간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에게 '2015. 9.3. 경까지 사기도박으로 O(피고인 C의 가명)에게 손실을 입힌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M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55만원)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위 피고인들 및 M,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각각 각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소사실은 '8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로 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1. 수사보고(도박장면 재연사진 첨부), 사진(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보고), 불기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도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M, C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사본 첨부), 각 각서, 수사보고(E 예금통자 인출내역 사진 첨부), 사진(순번 37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내용, 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 A, B, C의 갈취범행의 수법과 결과, 그 동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 E,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폭력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한편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판시와 같이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