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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배우 F, G 등이 출연하는 액션 영화 'HI'를 제작할 예정이다. 영화제작비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영화를 완성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 제작을 위해 약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계좌에는 약 140만 원밖에 없었고 그 회사의 2016년도 당기순손실은 약 2억 7,700만 원, 피고인의 채무는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자 확약도 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영화 제작 투자를 요청했으나 위험하다는 생각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몇 번을 찾아와서 계속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6개월 후 변제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빌려주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재정 상태에 관하여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C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 기간을 6개월로 하기는 하였으나, C에게 "6개월 후 영화를 완성하여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제작한 드라마의 해외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화와 상관없이 6개월 정도면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드라마 해외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그 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계약이 모두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변제 계획에 관하여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드 사태로 인해 처음부터 중국 측과의 투자 계약 체결이 무산된 영화 'H'와는 달리, 피고인이 제작한 드라마 'I 2016년 6월경 중국 업체와 판권 판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2016년 10월경 중국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반면 2016년 8월경 체결된 일본 업체와의 판권 판매계약과 2016년 9월경 체결된 미국 업체와의 판권 판매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었고, 그 판매대금으로 드라마 제작이 완성되고 방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변제 계획과 능력에 관한 주장 내용(자신이 제작한 드라마의 판권을 중국에 판매한 돈으로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사드 사태가 없었다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을 뒷받침한다. 영화 'H'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크랭크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작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2016년 11월경까지는 제작 준비작업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이 그 준비작업 비용 또는 제작사의 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2017. 10.경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나누어 합계 165,000,000원을 변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C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총장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F협회 이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취업시켜 준 적이 있다, 대학교수로 취업시켜 줄테니 우선 취업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총장들을 알지 못하고, 지인을 대학 교수로 취업시켜 준 적이 없는 데다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 교제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결국 피해자를 대학교수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11.3.31.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8.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G H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예금(금)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용 캡쳐 출력물,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5,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2018고단1086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2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의 인중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13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큰길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25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8:30경 평택시 쇼핑로2에 있는 K-55 미군기지 정문에 이르러, 미군기지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위 미군기지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에 출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무원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캡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P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뉴새말교차로까지 약 17 ㎞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순번 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원주에서 횡성까지 17km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8. 4. 13.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2018. 8.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로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하다. 범행 도중에 도로 한 가운데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일반 교통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말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육군 50사단 C부대 간부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가 많이 나와 걱정이다. 그러니 선배(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 등급을 상향시킨 다음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나머지 50%도 위 대부 채무 변제 등에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대출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부터 2016. 6. 8. 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각 완제확인서, 공정증서, 예금상세조회, 각 계좌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22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차로구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동어시장 쪽에서 판암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5차로의 도로에 합류하기 위하여 진입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77세)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1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역 7번 출구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도와주면 대가로 매주 13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9-25에 있는 정재초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호공원 방향에서 수인로램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8. 2. 28. 22:03 후송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5:1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그곳 공사현장을 외부와 차단해 둔 테이프 아래로 기어들어가 현장 내부의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커스,시가 12만 원 상당의 드릴용 배터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캡쳐사진) 1. 일출일몰시각 캡처사진, 범행 현장 앞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내로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1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401에 있는 부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같은 날 19: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씨발새 끼들아, 니들은 가라"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경사 E의 왼쪽 팔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F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사 E, 순경 F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일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7. 4.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우체국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을 지급하고, 100일에 이자 210,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54.9%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7. 6.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C병원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을 지급하고, 1달에 이자 210,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91.6%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17. 8.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40,000원을 공제하여 1,860,000원을 지급하고, 90일에 이자 280,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122.1%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대부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엌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과 함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속칭 '밥통')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품보관함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고, E과 D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품보관함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06:0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에 물품보관함이 비닐끈으로 묶인 채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D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치킨집 부근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E과 D은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E은 물품보관함을 두 손으로 들고, D은 위 SM5 승용차 트 렁크에서 꺼낸 가위로 비닐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물품보관함을 오토바이에서 분리한 후, D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보기와 카드단말기가 들어있는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6. 17:37경 시흥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시흥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200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2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9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씨름터길 2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소하동 이마트 앞에서부터 광명시 소하일로 21 소하고등학교 앞까지 3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21:0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2: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술값을 지불하고, 주문할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소주2병,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4:35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그 경위 및 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G과 H을 폭행하여 H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쪽 발로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9. 04:35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는 술값을 지불하겠다고만 하여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한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2회 밀치고,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에만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15회 가량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병원을 다니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래내지하차도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18: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화물공제를 통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1234-147 팔거교 삼거리를 동명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50사단 정문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옆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위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F 그리고 위 SM3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거제시 B 소재 빌라 건축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업자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C(남, 57세)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현금 200만 원, 4. 29. 현금 100만원, 5. 4. 현금 50만 원 총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운영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B, C와는 같은 궁도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불상지에서 D궁도장 회원들 약40명으로 구성된 E 단체채팅방에 '피해자가 CCTV로 불법 도·감청을 하고 있으며, 선수등록비와F 궁도팀 선수들의 개인 입상금을 갈취하였다'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민원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 08:15경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구서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그곳에서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F(여, 36세)이 동승하여 구서역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H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528i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도에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여 하루당 60만원총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협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신고서) 1. G협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