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7

범죄사실 <2015고단5147> 1. 2014. 9. 25.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준 다음,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착복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통장모집책의 이른바 '대포 계좌' 제공 요구에 따라 판매대금 50만 원을 추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28. 13:00경 불상지에서 강원도 원주시 D에 거주하는 E의 집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둔 악성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으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후 '신종 사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력창을 띄우는 수법으로 E을 속여 그로 하여금 입력창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3:29경 피해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E의 우체국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4. 9. 25.경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무렵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통장모집책의 대포 계좌 제공 요구를 받고, G, H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H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배송해 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신청해 둔 해당 계좌의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H이 피해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분배·착복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G, H)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G는 2014. 10. 22.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23. 15:45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주광역시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고 속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J으로 하여금 입력창에 그의 신협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출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그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6:15경부터 16:47경까지 피해자인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J의 신협 계좌(번호 : K)에서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130,000원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M)로 6,230,000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O)로 2,900,000원을, P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Q)로 6,120,000원을,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S)로 6,110,000원을,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U)로 6,17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4. 10. 22.경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무렵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4. 11. 초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통장모집책의 대포 계좌 제공 요구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V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배송해 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신청해 둔 해당 계좌의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V이 피해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분배·착복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V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4. 11. 초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숙등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V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W)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X 소재 Y 근처에서 불상의 오토바이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7. 09:18경 불상지에서 Z에게 전화로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국민은행, 농협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보안등급을 올리는 것도 알아봐야 하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장 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고 속여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Z으로 하여금 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0:19경부터 10:39경까지 피해자인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Z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A)에서 위 V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AC)로 6,050,000원을,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E)로 5,520,000원을, AF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AG)로 3,500,000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I)로 2,3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4. 11. 초경 위 V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무렵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5. 3.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통장모집책의 대포계좌 제공 요구를 받고, 그와 계속하여 대포통장 거래를 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내주기로 하고, 그 무렵 통장모집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지인 AJ에게 대포 통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불상지에서 AJ으로부터 AK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L)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2015. 3. 22.경 부산 북구 AM 소재 AN 인근 AO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이를 배송해 주었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3.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의 아들이라며 "깡패들에게 다리를 칼로 찔렸다. 깡패들에게 잡혀 있다."라는 육성을 듣게 한 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방 대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AK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통장모집책에게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내주기로 하고, 2015. 3. 20.경 AQ(약식명령 청구)에게 이와 같은 용도에 쓸 대포통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AR을 통하여 AQ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S)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2015. 3. 22.경 가항 기재 AO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이를 배송하여 주었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3. 12:00경 불상지에서, AT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해야 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모아야 한다. 일단 농협 계좌로 돈을 모아라.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검찰청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속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AT으로 하여금 그녀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5:08경 피해자인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T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AU)에서 위 AQ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39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각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5. 3. 22.경 위 AO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가항 기재 AK 명의 부산은행 계좌, 나.항 기재 AQ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각 2장을 다른 불상 계좌 2개의 접근매체와 함께 일괄 배송하여 주고, 그 무렵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제공함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가, 나항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5345> - 피고인 A, AV 5. AV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V과 함께 2014.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페 서비스 중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곳인 '중고나라'(이하 '중고나라'라 한다.)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5.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W이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CPU, 메인보드 등 부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V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AV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은행계좌(AX)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Y가 중고나라에 "조던13 히갓게임 gs 225-230사이즈 삽니다."라는 취지로 신발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3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AZ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BA)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BB이 위 중고나라와 유사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캐나다 구스 패딩을 구한다."는 취지로 옷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4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V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81> 7.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버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 2만원권 7매, 1만원권 1매를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050> 8. 피고인은 2015.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BE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E의 여자 친구인 BF 명의의 새마을금고 BG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4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부를 두고 전화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BH(경찰 별건으로 수사 중)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인출책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다시 중국으로 전달하는 중간 조직책, 피고인과 BI(경찰 별건으로 수사 중), BJ(경찰 별건 구속되어 수사 중)은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H, BI, BJ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검찰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면 혐의가 없는 것이 소명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상황을 BH, 피고인, BI, BJ에게 전달하고, BH, 피고인, BI, BJ은 각 2인 1조로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BH, BI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5. 11. 1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다음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 때문에 현재 은행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야 하니 전액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어라. 금융감독원 BL 대리를 보낼 테니 돈을 맡겨두면 한시간 내로 통장이 개설되고 원래 있던 대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해약한 후 해약금 23,848,660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전 서구 BM 소재 BN웨딩홀 1층 BO 커피숍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BH, BI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BO 커피숍 입구에서 BI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BL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48,66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8.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87만 8,660원을 편취하였다. 10. 사기미수 가.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5. 11.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2,512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경기 파주시 BQ 소재 BR 커피숍 문산터미널점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BH, BI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BR 커피숍 입구에서 BI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BL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5. 11. 1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제9항 기재 범죄일람표 4번의 피해자 BS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당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2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대출을 받아 국가의 안전한 계좌로 보관해야 한다. 어제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한 후 제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현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주시 완산구 BT 소재 BU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BH, BI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위 BU 커피숍 입구에서 BI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BL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H, B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덕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렌트카인 BV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W 소재 BX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숙등교차로 방면에서 만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BY 운전의 렌트카인 BZ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금성렌트카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97,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Z,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 고객 정보 및 거래내역, 신협통장 사본 및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내역, 인출 CCTV 사진,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 34, 43, 44번) <2015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5번) <2015고단5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D, CA, CB의 각 법정 진술 1. 신규계약서, 모바일문화상품권 결제 내역, 요금내역서,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2015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중고나라 캡쳐 사진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CE, C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P 자필 서명한 가짜 금융위명의 서류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메모지, 현장사진,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6, 17, 37, 67, 71번)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대여계약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원 입소 전부터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에도 짧은 기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등 범죄의 습벽이 농후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