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2. 06:50경 안성시 C,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중 격분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는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모로 가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물체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폭행부위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 금호대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이 진행 중인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이던 1차로를 넘어 2차로에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G80호 승용차에 수리비 1,864,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1:21경 광양시 D ‘E’ 식당 앞 노상부터 광양시 F ‘G’ 인근 주차장까지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사진첨부)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위 노래방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잠시 앉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전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게 네일 하는 손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피부가 이게 뭐냐, 거칠거칠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뺨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적 쾌락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은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촌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 운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정차위반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및 2019년경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8:50경 부천시 B에 있는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애들이랑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씹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모욕 등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체포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번/ 112신고접수내역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 및 폭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57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10년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주취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와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저리 안 비켜”, “이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꿈치로 F의 가슴를 1회 밀치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주인 면담 및 CCTV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7.경과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2022. 11. 3.경과 같은 달 7.경, 2023. 1. 2.경과 같은 달 3.경, 2023. 3. 16.경 위 복무지에 무단결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잠을 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불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3:12경 인천 연수구 B, C 앞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D 방면에서 용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처,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게다가 정확한 음주수치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1:3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와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음주운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3:47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다음 날인 1. 4. 00:00경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내려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0:10경 2차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안해, 안한다고.”라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체포경위, 교통사고 미접수, 인적사항, 사진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2. 3. 31.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측정거부의 전제가 된 음주운전의 거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정문까지 단지 내부도로로서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어린이집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 부분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3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1. 12. 22: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열려있는 택시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만졌냐”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어깨를 쓰다듬어 추행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9. 24. 19: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E과 말다툼을 하여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건네받아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불상지로 도주하고, B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종이가방을 건네받자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몸짓 신호를 보내고, 피해자 옆에서 주의를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이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안동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H은 위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8. 19:00경 위 주유소에서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H이 놓고 간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사무실 금고에 있으니, 피해자가 찾아오면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23. 1. 19. 07:00경 위 주유소 부근에서 J 어플로 택시를 호출하여 K (차량번호 1 생략)를 불러 타고, 07:48경 영주시 L에 있는 M수리센터 인근에 도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택시기사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7,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9. 08:19경 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M 수리센터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P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오토바이 대금 1,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카드로구입한 오토바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G 주유소 종업원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M, 택시기사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B과 공모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그 전후의 여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아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2:13경 인천 서구 □□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용변칸 옆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상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진정하고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위 경찰관들이 출동 장소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데리고 오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패딩 안주머니에서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위협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흉기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02:45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고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3. 02:35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18세)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00:07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아파트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등), 음주운전 CCTV 캡처 영상, 캡처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재범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같은 해 12. 2., 같은 해 12. 6., 같은 해 12. 8.부터 12. 9.까지, 같은 해 12. 19.부터 12. 20.까지, 2023. 6. 13.부터 6.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5. 02: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영업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손님인 D 외 2명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유흥접객원 1인 시간당 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성명불상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및 붙임자료 유죄 이유 피고인은 유흥접객원들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손님이 바꿔달라고 하여 돌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유흥접객원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