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2020고단36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 서울 강북구 G, 4층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남, 4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 K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양대행과 철거를 맡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이며, 원금 1억 원은2018. 1. 3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왕시 K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양대행과 철거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임의로 베트남 소재 ‘L’ 잡지사 인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과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5499 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O 일부 토지에 주식회사 P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주식회사 P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B가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2016. 5. 16.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베트남 잡지 인수, 호치민 법인 매입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3,000만 원, 2017. 10. 20.경 1,000만 원, 베트남 호텔경비 등 명목으로 220 만 원과 1,000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P 사업 관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의 아들 S는 C의 피고인들에 대한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S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2016. 5. 3.자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 2016. 6. 7.자 현금보관증(이하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및 S의 진술만으로는 C이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채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차용증’의 경우에 문서의 제목이 ‘차용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2016. 5. 3.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2016. 5. 3. 지급받은 3,000만 원뿐만 아니라 작성일보다 시간적으로 이후에 도래하는 2016. 5. 9. 지급받을 2,000만 원을 기재해 놓았고, 실제 이 차용증상의 2016. 5. 9.자 2,000만 원은 C이 2016. 5. 16. 입금하였으며, 차용증상 상환일인 2016. 5. 30.은 위 두 번의 지급 날짜 중 앞선 날짜인 2016. 5. 3.로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않는 짧은 기간이고, 두 번째 입금날짜인 2016. 5. 16.로부터는 2주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한 제목은 차용증이지만 본문에는 ‘투자시기’라는 표현에 이어 3,000만 원, 2,000만 원의 금액 기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입금날짜가 적혀 있고, 또한 차용증이라고 하면서도 이율, 지연손해금에 관한 기재는 없고, 오히려 ‘O 사업부지 내 3,000평 명의 이전’이라는 기재가 있어 C과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금전대차 법률관계와는 다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관증의 경우에도 제목은 ‘현금보관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대상물건 : 강원도 춘천시 O 일원, 토지면적 : 약 5,000평’, ‘본 사업부지 내 약 87,000평 중 5,000평을 확보하여 채권자의 사업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약속한다’, ‘O 사업부지내 일부 5,000평 지급하기로 하되’라는 기재가 있어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점, 단서에도 역시 ‘공연장과 어린이 관련 센타로 만들어 준다’는 기재가 있어 통상적인 금전대차와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현금보관증만으로 C이 피고인들에 지급한 5,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용증 등에 채권자로 되어 있는 C은 금원 지급 후에 사망하였고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한 S는 C의 아들로서 피고인들과 직접 돈 거래를 위해 만나거나 상의한 적은 없고 차용증 등의 작성 자리에 동석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의 법적 성격을 차용금이라고 보더라도, C이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 부지를 직접 보러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 역삼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자금유치 업무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남편 역시 P 사업의 사업자금 유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거론된 액수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C 측 역시 P 사업을 위해서는 C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돈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의 대규모 투자금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이 2017. 11. 13.자로 T 장례식장에 관해 자신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지분을 S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그 법적성격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 중 무엇이든 간에 망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의 지급 내지 담보를 위해 위와 같은 약정서를 써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약정서를 다른 증거로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공소사실 2항(베트남 잡지 인수 등 관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아들 S는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베트남 잡지 인수 건으로 추정할 뿐 정확히 무엇 때문에 빌려주었는지 모른다, 어머니한테 들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C은 3차례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은 2017. 10. 26., 2017. 11. 21.이고 2017. 8. 22.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베트남에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에 대해 S는 공연장 사업 목적 및 잡지사 관련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C의 베트남 방문 목적에 C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던 공연장 사업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S는 C이 피고인 A에게 준 3,000만 원, 1,000만 원의 돈과 관련하여 잡지사 및 공연사업과 관련한 성격이 다 겹쳐있었다는 취지를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 잡지 인수, 호치민 법인 매입 등의 명목을 위해 지급받은 차용금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소사실 2.항 기재의 돈이 베트남 잡지인수 등을 위한 돈이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실제 베트남에 3회 방문하기도 했었던 점, S는 2017. 7. 1.경 L 잡지 한국 지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고 S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S는 L 잡지의 실제 소유주를 자처한 U 회장과도 자주 만나기도 했었던 점,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 U에게 전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