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8. 17: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4세, 가명)가 그녀의 C 계정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C 계정(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한 다음, 같은 날 23:49경 피해자 명의의 E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C 사람들에게는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나는 안 보여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 9.경 그녀가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C 계정(D)을 차단하자, 또 다른 C 계정(F)과 G(닉네임 ‘H’)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척 재차 접근하면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가영상찍으면서노예플하고입싸’, ‘그냥후장플’, ‘계란넣은상태러후장섹해라’라는 등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12.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언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노출하여 보여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피해자가 C 계정에 게시한 그녀의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메신저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고, 2021. 10. 13. 19:00경 재차 피해자와 G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오줌을 손바닥에 싸서 핥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2 압수영장 회보, I 회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1. 피고인이 두 번째로 접근한 C 계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G 메시지 1. 거래내역서 1. 피해자의 가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5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오줌을 먹는 행동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익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자신은 이처럼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내용에서 언급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제3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직 지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 석 판사 배다헌 판사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