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서 '굴삭기 집게장치'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한다. 그리고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은 피고인과 같이 '굴삭기 집게 장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피해자 G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특허법위반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월간 잡지 'B'에,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H'에, 각 자신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굴삭기 집게장치인 'T'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2012. 12. 18.경 특허 거절 결정되어, 국제특허(PCT) 출원 역시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국제특허출원 : J'이라고 기재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의 생산·사용과 관련한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15.경 'H'에 '띵하오에서 수입한 힘없는 K의 전체사진 현재 특허위반 사안 20여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F이 제작한 'K' 제품이 중국산이 아님에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3항부터 23항까지 총 2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G의 회사 운영 및 제품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8번)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간잡지 B 2012년 1. H 사본 1. C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화면 1. 특허심판원(K) 1.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허법위반죄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 제출하면,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특허획득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실제 PCT를 신청하였고, PCT는 국내 특허출원의 효력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하다. 피고인은 잡지나 신문에 유효한 PCT 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고만 한다) 제228조는 특허법 제224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구 특허법 제224조는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을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제특허출원'이라는 단어 옆에 'PCT 번호'를 기재하였고, 그 밑에 '유럽,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페루, 중국'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생산한 물건이 특허출원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혼동하기 쉬운 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K 집게'는 링크에 걸어 쓰도록 만들어진 집게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K 집게'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지칭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부터 K 집게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에 발간된 B 잡지에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만들어내는 F사'라고 기재한 글 밑에 '당사의 법무팀과 위성사진으로 찾고 있는 K 집게 장착 장비의 사진과 등록번호 주소를 당사에 제공해 주신 분에게 직업에 관계 없이 3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습니다(후략).'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C 홈페이지' 온라인 견적에 2013. 3. 3.에 게시된 글에 답변으로 'F의 K집게는 당사의 특허침해에 위반되고 있으며 철저하게 처리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M)(이하 'C 홈페이지') '온라인 견적' 게시판에 2013. 5. 6.에 게시된 글에 대한 답변으로 '당사의 대리점을 거부한 F의 K집게를 장착하신 분들게는 당사의 소비자가격 797만 원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의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은 변호사 비용과 대리인 비용 등의 청구 금액이 합산되며.(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 H에 'I 집게' 사진 밑에 '띵 하오에서 수입한 힘없는 K의 전체사진'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 VS N 집게'라는 내용을 적었다. 피고인은 2013. 2. 5. H에 피해자 회사의 'K 집게'를 구매한 사람의 굴삭기 번호판(일부 숫자는 가렸다), 굴삭기 사진, 'K 집게' 사진을 넣고, 'K 집게' 사진 밑에 '땅 하오에서 수입한 힘없는 K의 전체사진'이라고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당사의 특허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받은 사진의 장비는 달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위에 'K 집게'를 구매한 사람들의 굴삭기 번호판 사진을 넣었다. 피고인은 2013. 6. 1. H에 '경고장 발송 리스트'를 적고, 그 밑에 'K 집게'를 구매한 사람의 이름중 두 글자와 주소(동까지만 기재), 발송일자를 적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에 발간된 B 잡지에 '모조품 사용자의 형사고소자 명단은 당사의 홈페이지 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C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K 집게'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K 집게 제품은 I 집게와 흡사해서 특허권에 침해된다. 특허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K 집게'를 구매한 소비자를 특허권위반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가 K 집게를 생산한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K 집게를 생산한지 얼마 안된 시점부터 B 잡지에 'F사의 K 집게'라고 명시하여 광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로 꾸준히 'F사' 또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N를 언급하면서 B 잡지나, C 홈페이지, H에 'K 집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과 B 잡지를 보았거나, 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게재된 내용을 보았을 때, 'K 집게'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는지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2010. 5. 이전부터 'I 집게'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2011. 10.경 'I 집게'와 같은 구조인 'K 집게'를 판매하자, 모조품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I 집게'는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I 집게'가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2012. 1.경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생산하는 실린더 제품을 이용해 'K 집게'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K 집게'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임이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4. 1.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K 집게'가 모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K 집게'가 모조품이라고 단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7항부터 23항까지 'K 집게'가 모조품이라는 내용의 광고에 게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224조(허위표시, 포괄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B와 H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B 잡지에 게재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월간잡지 'B'에 'N 10년 동안 해결 못한 덜컹거림 완벽해결, 타사는 10여년 NO'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N 집게는 굴삭기에 설치하여 굴삭기를 집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굴삭기만을 이용할 때, N 집게를 굴삭기 본체에 접촉시켜야 하는데, 접촉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N 집게가 덜컹거린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덜컹거림을 해소하여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 기재한 광고 내용을 보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한다기보다 다른 업체에 비해 자신이 생산한 기계가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H에 게재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굴삭기 집계장치인 'N' 및 'K'가 마치 하자가 있거나 모조품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생산하는 'I 집게'를 돋보이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5.경 'H'에 '당사의 모조품인 K와 O의 사진을 찍어 당사의 스마트폰 P로 보내주신 분에게 사례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I 집게를 생산하였다. 피고인은 Q경 I 집게 디자인을 출원하엿고, R 그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10.경 K 집게를 생산·판매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SK 집게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그 디자인은 T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특허심판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K 집게 디자인등록에 관하여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4. 1. 2. '피고인이 등록한 디자인 중 일부는 종래부터 당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물품의 기능상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양 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 역시 피고인이 등록하기 이전에 관련 업계에서 공지되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등록한 디자인과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다. 그 심결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보다 먼저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K 집게' 디자인이 피고인의 'I' 집게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K 집게 디자인 등록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5. 6.경 C 홈페이지 '온라인견적' 게시판에 '일부 K 소비자는 장착한 3,800,000원 짜리 K 집게를 열받아서(차주 왈) 떼어내고, 403만원 짜리 당사의 I으로 교체를 한 경우는 사용해봐야 안다는 또다른 숙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2016. 7. 15. 조사를 받으면서, '전에 조사를 받을 때 회사 홈페이지에 작성된 모든 글에 관하여 묻는 것인줄 알았다. 보통 아들이 새해인사를 자신을 대신해 작성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작성한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하였다. 실제 아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글을 작성했는데,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오해할까봐,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서, 그 전과 달리 자신이 직접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수긍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및 제품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