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2019고단4230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들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 한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의 아들 E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잡아왔다. 당신이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E의 장기를 팔아 5,000만 원을 받아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F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7. 11:30경 구리시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위 조직원들이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5 경 구리시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5933₁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현관문 앞 등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8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I 대치점과 J은행 도곡역 지점에서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 인출한 현금을 검은 봉투에 담아 놓아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아 위 아파트 M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서 다수의 위 아파트 거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L호 현관문 앞에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4,4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은 봉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0744,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들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 01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는 연락이 안되서 아들이 잡혀있다.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3-12, '반달어린이 공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9,9,16:42 경위 '반달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23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동선지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20195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택시기사 탐문) 1. 진정서 2020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금 수거책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확인을 위한 외근활동-금천구 S, 금천구 CCTV 통합관제센터 등), 통장거래 및 문자수신내역,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적시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등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죄 및 사기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