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04: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위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을듣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24, 05: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주점'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고 윗옷이 찢어지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8년여의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주취 중 행동통제력이나충동조절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요약서 1. 사경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처음 만난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4점으로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21점으로 '중' 수준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00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준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요소(징역 6월 N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1회 실형 처벌을,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실형 처벌을 각 받은 외에 이종범죄로도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