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F 명의로 LGU+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요금이 연체되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 이자도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KT'라 한다)로 번호 변경하여 요금 할인을 받아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니 명의로 사용하던 LGU+ 휴대전화를 KT로 번호 이동하려고 한다, KT로 번호 이동한 후 미납 요금을 납부하고 내 명의로 바로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 약 800만 원이 연체되고 매월 60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KT로 번호 이동하여 계속 피해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전화(갤럭시 S4, I)를 개통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KT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207,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6. 2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기존에 F 명의로 사용하던 LGU+ 휴대전화를 KT로 번호 변경하는 것만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F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아이폰, J)를 몰래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올레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스마트서식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스마트서식 신청인 화면에 터치팬을 이용하여 의 서명을 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이를 KT의 전산망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의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관리자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의 2013. 6.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7.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휴대전화(I)와 내 어머니인 L의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 신청하여 휴대전화요금을 할인받으려고 하는데, 결합신청은 가족끼리만 가능하니 F 과 L를 가족인 것처럼 만들어 가족할인 결합신청을 하여 달라, F의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L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M빌딩 107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한 후 복사한 O의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O'의 'P' 부분에 다른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오려낸 'Q' 글자를 붙여 'R'으로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글자와 숫자를 다른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오려 붙여 세대주와의 관계 처란에 'L, S', 자란에 'F, K'을 만들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마치 과 L가 모녀 관계인 것처럼 세대주를 R으로 하는 새로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F 명의로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3. 6.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7.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F 명의의 휴대전화와 L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족할인 결합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에 관하여 F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및 올레 와이파이 결합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모바일 고객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연락처란에 'I', 올레 와이파이 결합신청 고객성명란에 'L, S',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F 명의로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3. 6. 2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H' 사무실에서, F 몰래 F 명의로 인터넷, IPTV 및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청란에 '인터넷, TV, 인터넷 전화'라고 표시하고, 고객정보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 스마트서식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스마트서식 신청인 화면에 터치팬을 이용하여 F의 서명을 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이를 KT의 전산망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 파일(인터넷, TV, 인터넷 전화)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올레 홈 신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의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관리자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위조된 것), 올레 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서면(J),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결합), 올레 신규신청서, 올레 홈 신규신청 파일,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결합신청 상세내역,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31번), 올레 홈 신청서 (2013. 6. 29.자) 1. 요금상세내역 1.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 월 ~ 2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년[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www.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범행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F 명의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하여 F 몰래 F 명의의 위 휴대전화와 피고인 A의 모친인 L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가족할인 결합상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27.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와 L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족할인 결합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및 올레 와이파이 결합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모바일 고객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연락처란에 'I', 올레 와이파이 결합신청 고객성명란에 'L, S',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 휴대폰 및 인터넷 가족할인 결합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F 명의로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위조 ·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명의의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은 F이 피고인 A에게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F도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에 동의하였다고 들었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문받았고, 자신은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피고인 B에게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 B F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F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위 가족할인 결합신청서를 작성·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