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3:00∼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등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당신 전임자인 E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주면 시원하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약 10회 정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또는 2015. 12.경 위 사무실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한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짓눌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28. 09: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이 바지를 입고 반드시 누워 자고 있는 남성의 발기된 성기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고 골프채로 위 골프공을 쳐서 남성을 깨우는 내용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첨부 등) 1. 캡쳐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8. 초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피고인이 “전임 약사는 이렇게 해주면 시원해했다”며 주물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5. 11. 4.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성희롱이며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일기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0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년 11월 또는 12월경 어깨를 누르는 행위는,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 할지언정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자 그 자리에서 앞서가던 여직원에게 “이거 성추행이지?”라며 소리쳐 물어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그 말은 들은 여직 원은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깨가 아프다거나, 주물러 달라는 요청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단 1회 누르는 것이 어깨가 아픈 사람의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라거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그 뒤로도 어깨를 누른 행위를 항의하여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사과하라고 하여(수사기록 제72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사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 28.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은,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착의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저속하거나 문란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만한 내용이라거나 성욕이나 성적 흥분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아니며, 피고인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대감에 대한 분노감 등의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동영상은 누워 있는 남성의 성기 부분이 발기되어 부푼 부위에 여성이 골프공을 놓은 다음 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고, 단순히 유머러스하거나 조잡하고 유치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의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강제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점심시간에 C 내 2층 구내식당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옆구리를 2∼3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 5.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옆구리를 2~3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급관리부장으로 약 17년 이상 근속중이며 회사 사주의 처남이다. 피해자는 2015. 7.경 품질관리부장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근무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위로 서로 업무지휘를 받지는 않고 독립적인 지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급상 하위로 업무상, 사실상 상하 지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처음 받은 2020. 1. 4. 경찰에서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예상은 했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깨를 한 번 누른 것에 대해 얘기가 나올 줄 알았고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직원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 때문에요”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해서 같이 식사를 했던 직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를 접촉한 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3)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자에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직원들이 함께 회사 내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내부자들 봤어요? 거 눈요기하기 좋대”라고 말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껴 식판을 자리에 놓고 “제발 찌르고 짓누르고 주무르지 마라, 찌르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으며, 회사 대표가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지시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당시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증인 E는 피고인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몸 파는 여자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다툼한 기억이 나고, 그때 피해자가 “찌르지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이야기가 식사 자리에서 나와 이야기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장면이 보기가 좋으냐?”며 항의하는 식으로 말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찌르지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들의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5) 증인 E는 현재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피해자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어느 누구와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F은 2016. 11.경 퇴사한 사람이라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렵다. 6) 피해자는 당일 사건에 대하여 일기(증거기록 1권 제71면)를 작성하였는데 “A이 내부자들을 보고 거 눈요기하기 좋대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의 성추행, 성희롱이 떠올라 욱했다. 이 양반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하지만 아무 몸에나 손을 대는 그는 그저 경계가 없고 천하고 무식한 놈이다. 자신은 자신이 그런 거 모르고 있다. 다행히 사장이 나서서 정리는 잘 됐지만 매형인 사장이 결국 그를 내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일기 내용만으로는 당일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부분을 찔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일기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7) 회사 사장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 5.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찌른 것에 대하여는 평소 회사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2~73면). 8) 피해자는 수사도중에 유일하게 위 공소사실의 날짜를 특정하였는데(다른 피해사실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대략의 시기만 특정하였다) 2019. 11. 18. 고소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대화 중에 손으로 팔꿈치 등 몸을 찔렀다”라고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2019. 12. 1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2016. 1. 5. 점심시간”이라고 날짜와 시간, 경위를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다른 피해 사실의 일자는 대략 특정하면서도 추행 경위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은 기재한 것(“ 2015년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내 사무실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면서 전임자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했다고 말했다. 2016년 봄경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어깨를 짓눌러서 당시 근무했던 H라는 직원에게 이거 성추행 아냐? 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까짓거 콩밥 좀 먹으면 될 거 아냐라고 말했다.” 등)과 다른 면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 일기장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