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범행에 이용될 상담신청자의 통장정보를 수집한 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매도인에게는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중고차량 매도자와 중고차량 매매상을 각각 속여 차량 매매대금을 대출상담자로부터 모집한 통장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수법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에 게시한 ‘D 벤츠’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차를 5,850만 원에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문제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명의자 계좌로 5,1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추후 차량대금 5,850만 원을 당신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G’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H에게 위 중고차를 5,300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계약서는 5,100만 원으로 작성한 다음 차주에게는 5,1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B 명의 I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5,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E),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접수 처리부 1. 수사보고(대포폰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가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발각 직후 대포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E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직후 검거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에 게시한 ‘N BMW X6’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차를 6,350만 원에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등기비용과 법인세 처리 문제로 5,2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그 이후에 차량대금 6,350만 원을 당신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O’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P에게 위 중고차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아는 채무자 중 1명이 나한테 돈을 갚으려면 그 사람 명의 차량을 빨리 처분해야 해서 내가 대신 매물로 올려놓았다. 5,2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내일 오전에 채무자의 주소지인 울산으로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M와 전화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피해자 P으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5,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행의 수법이 대체로 같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실제 사용한 휴대폰 ‘T’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U’의 주요 발신기지국 위치가 같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피해금 인출시각 무렵 위 두 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서울 관악구 V’으로 같은 점, Q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넨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하게 된 데는 W 생활정보지에 2018. 10. 24.부터 2019. 1. 28.까지 ‘X회사 Y’ 명의로 대출광고를 내고 거기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Z(대포폰 1,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 ‘AA(대포폰 2)’, ‘U(대포폰 3, 이 사건 범행에 이용)’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한 근거가 되었는데, 다른 사건에서 AB이 2018. 12. 17.경 ‘U(대포폰 3)’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고 AC에게 통장사본을 전달한 일이 있었고[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금이 인출될 무렵인 13:44경 및 13:48경 ‘AD(대포폰 3)’이 AB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사건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이 ‘U(대포폰 3)’을 사용하였는지 의문이 남는 점, 발신기지국의 관할반경, 오차범위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Q은 ‘처음 R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한도초과로 인출이 되지 않아 그 사람과 함께 AE조합로 이동하였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땐 전화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T’ 통화내역에서는 Q이 위와 같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피고인이 친구 AF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명 AG사장으로부터 차량매매 사기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2대를 구입하였고 사기범행 성공 시 받은 금액의 30%를 AG사장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W 생활정보지 광고비는 모두 AG사장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T’와 각 대포폰 통화내역에서 발견되는 발신기지국 위치의 유사성과 통화패턴, 근접한 시간대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기망, 송금 등 확인 및 현금수거 등을 실행해야 하는 범행수법의 특성, 피고인이 친구 AF과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범행이 있을 당시는 물론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행이 있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통화를 하였고 두 사람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같거나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범이 있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공모관계나 전체 범죄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분담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