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경부터 2012. 6.경까지 제주시 E, 3층 약 120m²의 공간에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4개와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F' 및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용업 및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 이용사자격증을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함에 아울러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속칭 '보도방'에서 성매매여성을 불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현금결제) 또는 140,000원(신용카드결제)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60,000 ~ 70,000원을 제한 나머지를 알선료로 챙기는 등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9. 0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H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결제하고 H을 호실 불상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주변에 있는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H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39) 중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69면 이하) 1. 사실확인회신, 수사보고(업소크기 등),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시 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범죄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구체적인 영업내용은 몰랐지만 밀실 등을 갖추고 비밀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있으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으면 성립하고, 공동정범은 이러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나(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해 상당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가) 이 사건 업소에는 가격표와 의자 몇 개 정도 외에는 이용업을 위한 설비는 거의 없는데 반해 곳곳에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며 A은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영업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영업장소 현황과 영업형태를 감안하면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달에 1, 2번 정도 이 사건 업소에 들러 잠을 잤을 뿐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업소에 상주하며 구체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가담행위인 점, (다) 피고인은 2012. 6.경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기 약 2, 3달 전에야 비로소 A의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9. 15.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A과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알선시점인 2012. 1. 5.경 이전에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처와는 별거중이고 동거녀 A과 거주하고 있다', 'F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한 돈 1억 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카운터에 있는데 손님이 와서 카드 결제를 하고 마사지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A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A도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과 6년전부터 동거하면서 부부로 살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06, 2712, 2720, 2721면)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A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추징액 계산 : 7,074,500원[= {29,409,000원-(70,000원×218회)}÷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 1회당 성매매 여성에게 60,000 ~ 7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 합계 29,409,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15,260,000원(= 70,000원×218회)을 공제한 14,149,000원을 반분한 금액이 됨]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거나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B)이거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과 성매매알선 횟수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