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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5: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워터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9. 05:40경 위 1항 기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8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5세)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회수 당하자, 행인과 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고 도로 가운데로 집어 던지며, 위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 마음대로 해, 씹할새끼들, 개새끼들 죽여 불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물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던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0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2세)의 일행인 G가 피고인들 일행을 쳐다보았던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가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주 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6. 2. 16: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 F 및 G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7신고상담내용자료 1. 인터넷 광고게시 화면 인쇄자료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산정 근거 : F과 유사성행위한 손님 7명 × 피고인 몫 3만 원 = 21만 원, G이 유사성행위한 손님 6명 × 피고인 몫 3만 원 = 18만 원, 합계 39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 규모가 작고, 단기간 영업하다 단속된 점, 성매매알선 이득액이 적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회센터 C횟집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C 횟집 옆에 있는 E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7시경 목포시 B 회센터에 있는 C 횟집 앞에서 피해자가F에서 일할 당시 F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 주인 및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가르키며 "F에서 일할 때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그만두었지 않았느냐, 이 도둑년아, 도둑질해서 짤린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3:00경 B대학교 지리교육과 같은 과 학생 총 41명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인스타그램 24시간 스토리피드에 피고인과 과CC로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어쩌다 일년반? 전에 스치듯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술자리에서 내(성기)작다. 쟤랑 안자서 다행이다 류의 말을 했단걸 전해들었다. 그런데 웃긴건 우린 관계 한번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B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며, 피고인은 후원단체인 'E' 직원으로 후원자 모집 일을 한자로 B와 1년 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B는 2020. 2.경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E'라는 후원단체 정기 후원신청을 하도록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와 같이 B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 후원업무 실적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E' 후원단체 정기 후원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 주방 뒤편에서, 근무시간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여부 확인, 각 판결문, 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B은 2018. 1.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 및 같은 구 E F호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G H호 및 I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J', 'K', 'L', 'M'로 속칭 '키스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N 인근에서 B을 만나,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 영업에 필요한 속칭 '콜폰'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O의 유심칩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C 방송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시청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 "좆같게 생겨넷", "장애인서끼", "장애인도방송하냐ㅋ"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1. 20:55경부터 20:56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0:01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편의점 인근 'D' PC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날 00:01경부터 01:34경까지 노상 및 'D' PC방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6. 23:09경부터 23:15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7. 19:38경부터 19:43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Ι(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영상 첨부/ 추가 여죄 피해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부위가 다리 부분으로서 그 촬영부위와 모습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촬영된 모습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하기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2. 21.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침을 뱉었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가 운영하는 'C주점' 옆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주점'에 손님으로 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9. 12. 21.경 피고인이 'C주점' 손님과 시비되어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1. 피고인은 2019. 12. 2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가만 안 둔다.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께,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 2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와이프가 머리 수술을 하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못되면 너 가만히 안 놔준다, 토막 내서 전국에 뿌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7. 21:30경 위 'C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귀가한 이후, 같은 날 21:4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서 청장 또는 서장 불러라ㅎ,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ㅎ', '니는 내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가만 안둔다, 니 주위에 사람 접근금지명령 했으니 어느 누구 하나 한번만 더 내 집 찾아오면 그 사람은 좃된다ㅎ', '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ㅎ'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8. 04:1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 죽으면 데리고 오라고 했제? 잘못되거나 죽으면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법대로 해라고 말한 당신 법대로 할 테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475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1: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2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373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5. 01: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자율방범대 초소 앞 길거리에서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K(남, 50세), 피해자 L(남, 58세)에게 "방범대가 근무도 안서고 놀러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3회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K, L을 폭행한 후 피해자 J 자율방범대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구니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사진 10장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출력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캡쳐 사진 첨부) 2020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8. 6.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연이어 재범한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전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2020고단33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해병대로 군입대한 후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9. 7. 20. 08:25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해병대 2사단 53대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후회하게 해줄게', '니 영상 사진 다 뿌리고 돌아다녀도 되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에서 촬영한 영상 등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508 피고인은 피해자 D(남,20세)와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E중대 선·후임 관계였던 자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2: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G초소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간 5직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길이:30cm)를 이용하여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2020. 4. 5. 16:00경 위 G초소 상황실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황실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길이:30cm)를 이용하여 H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각각 30회 내리쳐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은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3차례에 걸쳐 각 100회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4. 24.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2020. 4. 24. 01:00경 위 항과 같은 부대의 G초소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중인 피해자가 장비 휴동 후 휴식 중에 있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라고 한 뒤, 그곳에 있던 수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H이 이에 합세하여 같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인정 문자메세지 발신 관련), 문자메시지, 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5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H, I), 수사보고(근무명령서 확보), 부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폭행의 점), 제3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허락없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서는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여)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당숙모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옆 다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E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질부, 돈 돌라간 것을 내놓소"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단정적으로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을에서 피해자가 절도범으로 오해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문경시 B아파트 C호에서 PC게임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팀원 6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밝히며 더 이상 욕설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시비턴게 누군데 대가리 구멍났냐, ㄹㅇ대가리 우동사린가, 모자라면 겜을 쳐하지마"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의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접수 피해자의 고소취하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30. 19:25경 문경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TV 장식장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 놓고 휴대전화를 종이로 가린 후 피해자 D(가명, 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7:38경 문경읍 쪽에서 점촌동 쪽으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07:10경 문경시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쪽에서 문경읍 쪽으로 운행하는 I회사 J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접근한 후 다리를 넓게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도록 하고, 팔뚝 부분을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밀착하여 닿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 F, O, D(가명),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 22, 29, 34, 35,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버스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아가 13회에 걸쳐 버스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범행 사이의 간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2019고단2638] 피고인은 2018. 7.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을 사고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로 치료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금구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8. 9. 3.경 60만 원, 2018. 9. 11.경 270만 원, 2018. 11. 5.경 300만 원, 2018. 11. 7.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98] 피고인은 2017. 11. 2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입점을 하는데 가맹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가 입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07,7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5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거래내역 제출), C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24, 27, 43, 44, 47, 55, 56번은 변제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한 것과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가상화폐의 회사 H, I, J, K, L, M 등 회사로 돈을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변제된 돈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B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신경인성방광으로 고생중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방향을 향해 활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컴퓨터 모니터 위에 설치한 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설치한 후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 사진촬영 타이머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06:08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른 판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