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44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1159 판결(재심대상판결)로, 2020.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0. 12. 2. 10:2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법률로,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후인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이전의 도로교통법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아 그와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위험운전치상의 점 등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고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의 점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1316 판결로 그 항소를 기각 당하였으며, 다시 그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9. 1.자 2021도9463 결정으로 그 상고마저 기각당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2021.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도로교통법 해당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그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위험운전치상의 점 등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의 점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 그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28에 있는 이화사거리를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석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877,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같은 날 1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에 있는 벽돌막사거리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3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4경 같은 구 경원대로 928에 있는 이화사거리를 거쳐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에 있는 벽돌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효력 정지 기간 2020. 10. 16.~2021. 1. 23.)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운전면허대장, 행정처분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확인), 음주 당시 동행자 확인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범죄전력,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이 형을 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