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과 2022. 5. 1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2. 6.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6. 1. 20:37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2022. 6. 1. 22:1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회 요청받고도 2022. 6. 2. 00:1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 00:12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가게 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를 왜 들어오냐”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던지고 발로 휴대폰을 수회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7,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6. 2. 00:12경 위 가게 안에 있는 방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 눕히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난 교도소 가도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너는 초연하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손목, 발목,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행 등),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9), -USB(증거목록 순번 10, 31), -휴대폰사진, -견적서, -상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해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수첩 제출 관련), -수첩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5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늘은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은 ‘오늘은 그만 대화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는 취지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하게 퇴거를 요구하던 상황이 아니었다. 나.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던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6. 1.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문을 두드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막무가 내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건 당시 매장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쪽으로 떠밀거나 현관문 앞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이만 갔으면 좋겠어. 오빠. 진짜로”, “가세요, 이제”, “나 진짜 부탁하는데 갔으면 좋겠어”,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돼? 가 달라고?”, “제발 좀 부탁할게. 좀 가줘”, “아,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 이제”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오늘은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있던 가게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던 사실 및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날의 바로 다음날인 2022. 6. 3. 경찰에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제가 가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씨름을 계속하다 2022. 6. 2. 00:12경 제가 방으로 들어가니 따라 들어와서 밀치고 때리고 침대 앞까지 질질 끌려가서 양팔을 잡고 강제로 제압을 한 후 눈을 바로 보며 ‘나는 교도소 가도 된다. 초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비틀거리며 허리띠, 바지춤을 만지작할 때 옆으로 도망쳐 나오다 2번 잡힐 뻔하다가 손과 팔에 그 사람 손톱으로 살이 패임.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제 휴대폰(삼성노트)을 바닥에 던져 기능고장을 일으키고 화분, 인터리어 소품을 파손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22. 7. 11.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그 사람과 얘기가 통하지 않아 내실로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가 따라와 벌어진 일이에요. 그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여기를 왜 들어오냐’고 말하면서 있는 힘껏 밀쳤는데, 위력을 행사하면서 저를 밀치면서 빰을 때리면서 들어왔고, 빨래건조대가 넘어가면서 제가 넘어지고, 제가 휴대전화로 전화하려고 하니까,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휴대폰을 주워 앉은 상태로 제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뺏어서 세게 내리 꽂듯이 커튼 쪽으로 던졌고, 그 사람이 계속 발로 밟았어요. 한 4~5번 정도 밟았던 것 같아요.”, “제가 커텐 쪽으로 밀쳐져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어요. 위치를 볼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진 것 같아요. 왜 이러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1회 손을 쳐서 반항했고, 그러자 그 사람도 저의 왼쪽 팔을 때렸어요.”, “침대에 기대졌다가 제가 엉덩이를 빼서 침대 쪽으로 눕혀지진 않았고 침대 프레임 있는 데로 밀착하면서 주저앉았어요. 그 남자가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방어한 것이에요.”, “제 시야의 오른쪽이 공간이 넓어서 주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비틀거리는 틈에 아래로 숙여서 거실 쪽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한두 번 잡힐 뻔 한 것 같아요. 거실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러시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설득했어요. 그 당시 당황스러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또 저를 안으려고 하고 저를 잡아 내실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현관 쪽으로 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출입문에서도 제 손을 계속 잡고 당기면서 팔 부분이 긁히고, 오른손 손가락에 깊이 파인 상처가 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가게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출입문에서 도망쳐 나와 바로 지하 1층 노래방 사장님에게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일이 커지고,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술도 먹었고 택시 태워 보내자’라고 하셨어요. 그 남편분을 불렀는데, 금방 오시더라구요. 저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같이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구요. 사장님이 깨웠는데 술에 만취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단 깨면 가지 않을까’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저는 무섭다고 싫다고 했는데, 그냥 재우라고 말하신 후 3층에 사시니까 큰소리가 나면 우리가 내려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라면서 가셨어요.”, “다시 혼자 있게 되어 무서워 E에게 전화했어요. 무서우니까 와줄 수 있겠냐고, 맞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온다고 했다가 오죽했으면 불렀겠냐고 하니까 왔어요. 술 먹어서 뻗었네, 아침에 깨면 멀쩡할 거야라고 말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대부분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이 2022. 6. 3.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가게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 위 방 중간에 설치된 커튼 중 일부가 뜯겨져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7 내지 22쪽). 그리고 매장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2. 00:12경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쳐내는 모습, 피고인이 갑자기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몸으로 빨래건조대를 쓰러뜨리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림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듯이 방 안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쓰러진 빨래건조대가 방 안 쪽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 이후 잠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오는 모습,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시도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로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간신히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쳐 나온 후 같은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사장은 경찰을 부르려는 피해자를 달래고, 남편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소파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뒤 남편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 있었지만 계속하여 불안한 마음에 다시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뒤 가게로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가게로 온 E에게 피해자의 방 안 모습과 폭행을 당한 팔 부위 등을 보여주면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22. 6. 3. 병원에서 우측 무릎, 양측 손목, 좌측 팔, 우측 발목, 우측 손, 허리 등 부위의 염좌, 긴장,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인 2022. 6. 2. 저녁 무렵부터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난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해. 교도소 가도 된다는 말. 전화통화도 별로입니다.”, “제 전화기 박살났고 제 몸에 상처 났고. 암튼 저는 오늘 낼 보고싶지 않습니다. 찾아오신다면 저는 샵으로 가지 않을 예정이니 오셔도 없을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판시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3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