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7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부산 동구 B 호텔' 11층의 불상의 호실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A4 용지를 신분증 크기로 잘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인 후 용지 상단에 피고인이 경찰 홍보용 전단지에서 떼어낸 '서울 중부경찰서 참수리 마크'를 풀로 붙이고, 용지 하단에 피고인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복합기를 이용하여 '경찰' 글자를 새긴 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9. 1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과 수갑을 꺼내 보이면서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는 경찰인데 내가 찾고 있는 용의자와 비슷하다. F에 피해자가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F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F'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찾고 있는 피해품인 체크카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인 H체크카드, I카드, J조합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08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I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J조합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E 명의의 I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현금 3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E 명의의 H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샤프로 '경찰'이라는 글자를 쓰고, 신문에 있는 타인의 증명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된 신분증을 만들고, 2019. 9. 2. 20:00경 부산 동구 B호텔' 11층의 불상의 호실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 10: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 2019. 9. 2.경 위조한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연번 8 내지 9, 연번 11 내지 13, 연번 1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위조한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9. 8. 29. 16:30경 서울 강남구 O건물 부근에서, P에게 "경찰관인데, 잠복근무를 하면서 신고 받은 용의자의 인상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관할 경찰서는 좀 머니 근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과 잠깐 대면을 하자."고 말하여 위 O건물 1층에 있는 Q에 P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다가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서울 강남구 O건물 1층에 있는 Q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 P에게 "카드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다음 "신고자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P 소유의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같은 날 17:12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은행 U 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T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현금 합계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V, W, X, Y, Z, AA,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자 E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