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주 C교회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42경 B SNS C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D] 라는 제목 아래 “18 여자 E은.알고 보니 12월초부터 사귀고 있었음 본가 남친이랑은 12월 중순에 헤어짐 약2주 양다리 걸치고 있었음.(중략).2월 16일 17남자 F의 목에 키스마크가 있길래 뭐냐함 처음엔 다쳤다 거짓말하더니. 갑자기 18여자 E얘기를 하더니 사실 E이랑 ㅅㅅ하고 키스가 남았다고 함.(중략).요약 1.본가남친 사귀면서 20남자애랑 사귐 2주정도 양다리 2.20남자애랑 사귀면서 17남자 F이랑 ㅅㅅ함”이라고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이 2021. 12. 13.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택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4개와 유리창에 있던 방충망 3개, 출입문 문고리 등을 가격하여 부수어 시가 합계 1,06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B(주)에서, 태양광 발전소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B(주)이 (주)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F(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 받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F 세금계산서 발생경위 확인서 등, 각 문답서 1. 각 견적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현금흐름도,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 77, 79, 83, 84, 85,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8. 9. 6.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종래 분기별 매출액이 1~2억 원 상당이었으나 2019년 2기 매출액이 21억 원으로 급증한 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건물 지붕이나 대지, 임야 등에 철강구조물을 제작설치한 다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전기공사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피고인을 조사한 세무공무원 등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견적내역서에 기재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경찰관은 주식회사 E 등에게 가공거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에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 계좌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송금받았는데, 주식회사 E 등이 B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O 주식회사의 대표 P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돈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은 후 매출대금의 약 13.6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P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위 현금의 흐름이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4:3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연락 없이 이틀간 귀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지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한 모습을 취한 뒤 소화기 분말을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생활을 같이하는 자에 대한 폭력이며 그 태양이 불량하고 정도가 심하지만, 정상참작감경 부분에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母)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경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피해자의 방 화장대 위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2. 27. 09:00경 피해자가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눈치 챌 때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카메라에 내장된 메모리카드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방에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은 가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02년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8

범 죄 사 실 1.2021고단4738 피고인은 2021. 10. 11.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집 앞을 서성이며 기웃거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한 채 “여기에 내 아내를 강간한 놈이 살고 있으니 순찰을 잘하라고, 야이 짭새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1.8L 맥주 페트병 등이 들어 있는 봉지를 D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배로 D을 밀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5082 피고인은 2021. 10. 11.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앞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앞에서 크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끼 맞지 이 새끼 F 이 씨발놈, 네 아빠가 개 인거 알지, 강간범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강간범의 아들이 여기 산다고! 이 개새끼 내가, F야!” 등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8), 사진, 채증영상 CD 2021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영상파일 첨부), 바디캠 동영상파일 CD,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18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앞 범퍼 교체비 등 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교통사고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2020. 11. 1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의원’에서 각각 상담직원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D성형외과’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D성형외과에서 퇴사하면서 병원 출입에 사용되는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전문의약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4:47경 위 ‘D성형외과’ 앞에 이르러 운영시간이 종료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보안카드로 시정을 해제하고 침입한 후 탕비실 내 수납장, 냉장고, 수술실 내 서랍장에 각각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5,21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리쥬란힐러’ 1개, 의료도구인 니들(바늘) 2~3개, 알콜솜 2~3개를 몰래 꺼내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10,408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및 의료도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성형외과’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8:22경 위 ‘D성형외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보안카드로 시정을 해제하고 침입한 후 수술실 내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98원 상당의 의료도구인 니들(바늘) 2~3개, 알콜솜 2~3개, 주사기 1개를 몰래 꺼내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72,941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및 의료도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9. 01:50경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⑴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D성형외과에서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 ‘미다졸람’ 5㎖, ‘디아제팜’ 10㎖를 순차로 주사기에 넣어 위 카테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G의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위 ‘G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위 병원 탕비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4,554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아이브이에프씨주’ 2병, ‘싸이모신알파(이뮨젠)’ 1병, ‘하이코민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J의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위 ‘J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위 병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115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티아민염산염주’ 1병, ‘덱스테놀주’ 1병, ‘타나민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출입기록 촬영 사진, 절취품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8, 59,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32, 55, 각 붙임자료 포함),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투약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절취하였다. 범행 동기 및 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43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항읍사무소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광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버스정류장에 승,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은행 수원역지점 주차장에서부터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시간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버스 승객 F의 진단서 미제출 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ADT 캡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버스가 폐차될 정도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대구 동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불러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0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귀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면담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4:00경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농수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27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농수로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방향 농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역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에 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식당 종업원 E이 제지하자 E의 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사건 검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여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 09:54경 병원 이송 중 두부 외상을 동반한 경부척수의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5:38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 씨발럼", "개새끼 봐 아 씨발"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위 E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고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3, 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만취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내 D과 다투다가 D의 요청으로 피해자 E(남, 49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및 발생보고 경위)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4. 19: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본점 외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등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다)와 그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2 앞 삼성전자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6%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