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D)'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E 불법 사설서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사이트의 배너 등에 E 사설서버의 오픈 및 유지에 대한 홍보 글을 올려, 사설서버 홍보를 원하는 불상의 의뢰자들과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E 사설서버 운영 상담 및 광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E 사설서버 운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부터 2019. 5. 15. 경까지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I' 운영자 J, 성명불상의 K, L, M, N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C' 사이트의 배너 등에 게시하고, 'C' 사이트의 하단에 '오늘 오픈 서버'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설서버의 오픈일정 등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을 비롯한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불법 게임물 제작·배급·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운영자 J, 성명불상의 K, L, M, N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C' 사이트의 배너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E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운영자 J, 성명불상의 K, L, M, N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C' 사이트의 배너 등에 게시하여,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배너를 클릭하기만 하면 사설서버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설서버 홍보를 원하는 사설서버 운영자들과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003,369,88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불법 게임 광고사이트인 'C'을 운영하던 중, 2016. 7.경 형인 피고인 B에게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O(P)'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E 불법 사설서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사이트의 상단에 E 사설서버의 오픈 및 유지에 대한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홍보게시판에 E 사설서버의 오픈 및 유지에 대한 홍보 글을 올리게 하는 등, 사설서버 홍보를 원하는 불상의 의뢰자들과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E 사설서버 광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E 사설서버 운영자의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O'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및 서버를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O'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고 '0' 사이트의 고객 상담 및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나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의 S, T, U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배너 등을 제공받아 'O' 사이트의 상단 등에 게시하고, 'O'의 홍보게시판에 6,000포인트(현금 6,000원에 해당함)를 지급받고 'O'의 홍보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였으며, 'E 자료실'에 E 사설서버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불법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S, T, U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배너 등을 제공받아 'O' 사이트의 상단 등에 게시하고, 'O'의 홍보게시판에 6,000포인트를 지급받고 'O'의 홍보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였으며, 'E 자료실'에 E 사설서버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E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S, T, U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배너 등을 제공받아 'O' 사이트의 상단 등에 게시하고, 'O'의 홍보게시판에 6,000포인트를 지급받고 'O'의 홍보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홍보게시판에 접속하기만 하면 사설서버의 주소 등을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설서버 홍보를 원하는 사설서버 운영자들과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12,625,26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4, 61, 83, 89)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3, 14, 15, 23, 24, 25, 39, 40, 41, 55, 56, 57, 59, 60, 62, 63, 66 내지 70, 76, 77, 87, 88)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C' 및 'O'에 배너를 단 행위는 사설서버 접속 정보를 링크하는 행위로서, 링크하고자 하는 사설서버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 A은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배너광고 등을 의뢰받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의 내용을 위 사이트에 배너 형태로 게시하였으며, 위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설서버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게시판 메뉴에 '홍보게시판'을 두어 사설서버 홍보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버 홍보 일정' 게시판에 매일 그날 오픈되는 사설서버의 목록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서버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해당 사설서버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점, 'O'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들은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배너 등을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설서버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게시판 메뉴에 '홍보게시판'을 두어 사설서버 홍보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 자료실' 게시판을 두어 사설서버 운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2017. 6.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배너광고에 따른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0억 300여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1,200여만 원 상당을 각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C' 관련 불법 게임물 제공 등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C' 관련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C' 관련 불법 게임물 알선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O' 관련 불법 게임물 제공 등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O' 관련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O' 관련 불법 게임물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불법 게임물 제공 등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불법 게임물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합계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