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섬유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2142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섬유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섬유 원자재(ITY135D/108F) 10,044kg 시가 18,109,332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섬유 원자재 시가 합계 146,311,356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79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섬유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섬유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섬유 원자재(DHT 135/108) 10,044kg 시가 20,814,411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섬유 원자재 시가 합계 314,872,757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30. 위 D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섬유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그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섬유 원자재(span 2de) 1,560kg 시가 10,810,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섬유 원자재(span 2de) 3,360kg 시가 23,284,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05 피고인은 2019. 9.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섬유원자재 납품업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이사 J에게 “10월에 D를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서 공급량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게 되었다, 대금은 제때 지급할테니 이전의 월별 공급량의 두 배의 섬유원자재를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자재를 임가공하는 연사공장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임가공비 채무만 하여도 1억 1,1500만원에 달하였고 D에서는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원자재를 공급받아도 피해자에게 섬유원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2019. 1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섬유원자재 (DL1910072) 18,079kg 시가 35,871,59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섬유원자재 49,896kg 시가 99,000,44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실제 납품현황 자료) 2020고단4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3매), 이행보증보험증권,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거래명세표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B 제출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에게 실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인 F에게 실제 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5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9년 10월 매출정산서 및 개래명세표 등, 휴대폰 문자내역, 종합신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섬유 원자재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7.경 D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한 관계로 ㈜E로부터 외상으로 원사를 공급받아 재가공한 후 L에 납품한 후 L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E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 ㈜E에 대한 미수금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경영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의 경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을 늘렸을 뿐 아니라, L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M 명의의 N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9. 6.경 성주군 O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이 L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장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주어야 할 미수금이 상당하고, 밀린 공과금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2019. 8.경 ㈜I의 이사 J에게 같은 해 10.경 공장을 확장 이전하니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하여 ㈜I로부터 그 전보다 약 2배 가량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 D의 연사기기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시작하여 2019. 12.경 D는 연사기기를 모두 판매하고 운영을 중지하였다. 피해자 ㈜I로서는 피고인이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의 연사기기를 처분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았다면 기존보다 공급량을 늘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P, H 사이의 사건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첫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B,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피고인이 D의 연사기기를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이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재무 상태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도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