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5.8.17:50 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다이아 1캐럿 1개,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등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10. 6. 16:00경 가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을 구매하는 척하며 대상 부동산에 방문하여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거나,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등을 구매하는 척 하며 전시된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64,3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5, 15: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작은 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7, 16:20 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304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침대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8, 17:5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팔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9. 12:00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107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24k 귀걸이 3개, 순금복돼지 1개, 다이아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4.12. 14:00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가 7억 7,000만원 상당의 44평 아파트를 구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3. 11;00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해 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위 집에 들어가,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4.5돈 금팔찌 1개, 0.5돈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8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6. 23. 11:00 경 부산 동래구 Q 아파트 113동 1903호 피해자 R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해 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위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3.9 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K, V,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A, AB, BI, AI, AM, BJ, BK, AS, BL, G, M, I, BM,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장환경, 반성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신청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성장과정이 불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이 지능적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7. 0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위 주거지 방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남, 74세)은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알쯔하이머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등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예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은행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 명의로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냐, 돈이 있으면 인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고, 돌아가셔도 산소까지 보살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부산은행 영선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인감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한 뒤, 재교부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 매 도합 3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성모신협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16, 14:19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성모신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동 은행의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F)를 해지케 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었던 금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경남은행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16. 부산 중구 중앙동2가 50-7 소재 경남은행 부산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의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은행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G)에 대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 까지 동 은행의 부산지점 및 김해영업부 현금인출기에서 총25회에 걸쳐 합계 24,0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총 합계 37,06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처방전 1. 부산은행 통장 사본,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 해지 신청서 각 사본 1. CCTV 인출자료, 예탁금 인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대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실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1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조석규(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2. 2. 23:57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B씨 알았다고 했자나 며칠 전에, 이렇게 내가 생각할게요. 중략. 내가 D씨한테 코치를 해줬어, 너 죽이라고. 이하생략" 등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성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원색적인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에 대해 피해자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다시 종전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는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황승태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5.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야 씹할년아 나와,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여기 장사하게 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1:2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 다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01:2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4시간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05:00경 다시 1시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중에 잠이 들어 귀가할 것으로 생각한 종업원이 택시를 부른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주점에서 "여자 1명 / 계산을 못한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위 E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돈 주고 노는데 뭔상관이야, 야. 야. 안가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루마리 휴지를 위 E의 목 부분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이에 위 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놔라"라고 말하며 위 의손을 꼬집고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cctv 영상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및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6:15경 양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 1번 룸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112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당신이 경찰관 맞냐, 가짜 경찰관 아냐? 순찰차 타고 왔어? 너 업주한테 사주 받았지, 연행을 해라. 내가 왜 인적사항을 알려 줘야 되냐'라고 소리를 친 뒤 순찰차량을 확인하고도 신고내용을 청취하려는 위 F의 팔목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아이고 씨발, 확 박아뿌고 싶네. 경찰관이 나한테 다 덮어 씌울려고 하는 거 아니가 왜 일방적으로 하냐. 씨발 확 마 에라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느그들 쓰레기 경찰관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아나 임마. 가라고 씨발 놈아. 주먹이 나가고 싶은데 주먹이 안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2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를 남강교교차로 쪽에서 금산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유무를 살펴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횡단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중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0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350-2 부근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50-22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 무렵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에게 필로폰 판매자 C의 D 아이디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으며, B은 2015. 3. 19.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편의점 근처에서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4. 14:45경 삼척시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피자를 주문한지 3시간이 넘어도 찾으러 오지 않아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피자를 찾으러 오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한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며 "씨팔년, 개 같은 년, 나한테 커터칼이 있다. 커터칼로 니 년 혓바닥을 자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18:40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이 카운터에 없어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카운터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쌍년, 점장새끼 나오라고 해라, 왜 장사를 이따위로 하느냐, 누구 한테 허락받고 장사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이 발로 진열장을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팔, 옆 구리를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I(17세)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40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 견적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8.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8. 23:00경 삼척시 진주로 30길에 있는 성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때마침 성내파출소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J(여, 5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사진(증거기록 78 면 이하), 진단서(증거기록 80면)가 있다. J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J가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J의 사진이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9. 13. 촬영된 점, J가 진단서에 나타난 대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입었다면 2014. 9. 8. 그 사건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과 J를 귀가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을 통해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가 도주한 결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택 중 방 1개에 대하여 임대인인 D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8. 8. 16. 위 주택을 매수하여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E와 2008. 9. 30. 종래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택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 위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로부터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동래구 C", 평수란에 "방 1칸", 대지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10만 원(매월 27 일시불)", 잔금란에 "오백만원정은 2006년 11월 25일", 계약조건의 하단에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2006년 11월 25일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D의 목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동부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익법무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익법무관 H으로 하여금 최초 임대인인 D의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E를 피고로 한 2014가소23320호 임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면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감경영역 (1월 ~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소송(위 2014가소23320)을 취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86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8: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시장역오거리 현대증권 앞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평역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저혈량 쇼크 등으로 같은 날 20:3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F 현장관리 위임을 받은 G회사의 관리이사들이며, H, I은 G회사의 경비원이다.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 직원인바, 주식회사 K가 임차하고 있는 위 F에 있는 부지 및 건물 가운데 불법건축물이 있어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2012. 11. 15.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위 K와의 사이에 임차권 종료로 인한 위 부지점유권 등에 대한 분쟁이 있자, 피해자가 위 불법건축물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 지게차,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2013. 1. 24. 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4.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직원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L 렉스턴 자동차를 정문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차량과 지게차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1. 28. 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M 소유의 N 1톤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3. 2. 13.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지게차 앞을 가로막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3. 2. 21. 범행 위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2. 21. 11: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지게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는 지게차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13. 2. 28. 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2. 28.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게차 3대를 끌고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3. 3. 1.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O 레조 승용차를 공사장 출입문을 가로막도록 주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요청 및 이행강제금 등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건물 철거행위는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E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장건물의 철거작업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및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E와 피해자 측의 민사상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6.5.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나 주거지 상주의무를 어기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0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에 대한 험담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콧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법원에서 2016. 2.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그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