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생성기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9. 29. 22:14경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E 부근 불상의 다세대주택 F호 우편함에 대마 불상량을 은닉하여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22:00경 군산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6월 하순 21:00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20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I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4g을 피고인이 휴대한 담배갑 안에 숨겨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감정의뢰 회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3회 투약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5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약물 거래에 깊게 관여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40경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 'D' 단란주점에서 "야 씹할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화기를 뺏어 제지하자 "씹할 놈들아, 건수 챙기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약 3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I의 진술) 1. 영업허가증, 공무원증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신체사진 등 1. 수사보고(관련자들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2. 26.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소재 김포공항에서, 해외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일 2008. 12. 31.)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8

범죄사실 -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사망한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3회 차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게하고,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사망한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하고, 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등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동영상CD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부위 사진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손에 있는 상처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찼을 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밀어낼 때에도 그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및 상호간에 플라스틱 의자를 차는 등의 시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그와는 다른 경위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36에 있는 청주대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사교 쪽에서 제1운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1. 15:00경 군포시 F 빌딩 3층에 있는 'G 음악학원' 앞 복도에서, 초등학생인 H, I(이하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이라 한다) 등이 있는 가운데 하의 및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맞은편에서 이 건물의 입구를 촬영한 군포시청관제센터 CCTV 영상과,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정리하여 보면, 별지 CCTV 영상정리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는 이 사건 건물 3층인바, 별지 CCTV 영상정리를 보면, 별지 순번 10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계단쪽으로 갔다가 별지 순번 11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다시 나타난 1분 43초간과, 별지 순번 12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다른 계단쪽으로 갔다가 별지 순번 13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다른 계단쪽에서 나온 약 57분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가능할 것이다. 나. 먼저 별지 순번 10과 순번 11 사이를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은 1분 43초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이 사건 건물 3층을 올라갔다가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지 순번 10과 순번 11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후 바로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아니하고 별지 순번 13과 같이 약 1시간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을 떠났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다. 다음 별지 순번 12와 순번 13 사이를 본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건물을 빠져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돌아왔고, J에 들어갔다가 약 54분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빠져 나갔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후 바로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J에 갔다가 약 1시간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을 떠났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아동), 영상녹화CD(아동)이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이 조사경찰관의 질문 등에 의하여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범인이 젊은 사람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경찰관은 범인이 나이를 먹었고 50살 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피해학생들은 범인이 40~50살 정도라고 진술한다. 2) 이 사건 피해 학생들 중 1명은 범인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왔다고 하고, 이후 자신들이 화장실에 다녀오니 이 사건 범행장소 앞 계단에 범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경찰관은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위 학생은 범인이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3) 조사경찰관은 이 사건 피해 학생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범인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속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이 아저씨 맞지?", "이 아저씨잖아"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묻는다. 3) 이 사건 피해 학생 중 1인은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다가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피해 학생 중 1인은 피고인의 바지가 금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남색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안동시 B 소재 C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위 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 1매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10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웅진코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유마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 있는 삼각삼거리에 이르러 탄천면사무소 방향에서 덕지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도로 외각을 향해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밖에 세워진 이정표 지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6세)으로 하여금 2016. 9. 18, 23:2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출혈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탄천중학교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리 삼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0면),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특히 망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1. 01:2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5,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01:25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9. 12. 08: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본드를 흡입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옥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08:30경 위 F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D-5250)' 1통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각각 비닐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9. 12. 09:00경 위 F 옥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 A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검은 봉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고 묻자 본드 흡입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 A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 I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I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경찰관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순경, 폭행 여부 확인) 1. 감정의뢰,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외조부모가 피고인 A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역 4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백화점 뒷골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역 주변 골목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K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7. 1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보훈회관을 경유하여 여주시 홍천면 이여로 928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하루 사용료 70만원씩 주겠다."는 연락(C)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D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기관 영장집행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도 수년 전에 개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깊이 관여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4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세탁소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분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7: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가 닿게 되자 성적 흥분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앞으로 움직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약 4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1. 수사보고(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2회)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에 있는 청구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61 청구e편한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NY125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21:3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F 소속 소방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강변북로 위 장소까지 2.5km 가량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0. 2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온천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63,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5:5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마이렌트카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소재 서면교차로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판독 및 캡쳐사진,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의 형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