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형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B의 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6: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 B이 평소 형제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3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옥 바깥 부분까지만 진입하였고, 가옥 내의 현관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한편 위 가옥의 바깥 부분은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등 참조). 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옥 내(그것이 현관 부분이든, 아니면 현관을 넘은 부분이든)까지 진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옥 대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자연인의 주거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기초적인 수준의 인지와 판단을 하지 못하였을 수 없다. 따라서 나. 항 관련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옥 대문까지는 진입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의 가옥에 부속한 토지는 울타리 등으로 인하여 바깥 부분과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위요지이고, 이는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에 문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위요지 역시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요지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모두 서로 십 수년 이상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전허락 없이 위요지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상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공판기일에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만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루 차이인데, 범죄 시각은 판시와 같아 통상의 병원영업시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다)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그 무렵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들이 기존에 동일 혹은 다른 부위에 대해 진료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피해자들의 기존 진료 이력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는 150만 원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을 발령할 당시의 벌금 액수가 과소하였다고까지 할 것은 아닌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고자 국가적·개인적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최후 진술시까지도 비속어와 함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대폭 증액하고, 무의미하게 소요된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