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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위반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최저임금 차액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차액 합계 70,947,16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E, H, I, J, K, L, M,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총 39명 1)의 소속 근로자에게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40분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는 등 하루 8시간 근무 중 부여된 6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에는 'F 등 총 39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금산정 내역, 급여대장, 최저임금위반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부, 근로자별 책정 시급, 최저임금차액, 수사보고서(휴게시간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판결 및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서면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각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부여되지 아니한 휴게시간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862,23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8,824,0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S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4.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의 사촌언니인 B를 통해 B의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C을 소개받아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 B동 703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E는 C의 어머니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초 이용액란에 '2,000,000', 계약일란에 날짜를 소급하여 '2011.09. 08', 계약만료일란에 '2014.09. 08', 연이율란에 '39%', 회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출한도액란에 '5,00,000', 최초 이용액란에 2,600,000', 계약일란에 날짜를 소급하여 '2011. 10. 31', 계약만료일란에 '2014. 10. 31', 연이율란에 '39%', 회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부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초 이용액란에 '2,000,000', 계약일란에 날짜를 소급하여 '2011. 11. 4', 계약만료일란에 2016. 11. 4', 연이율란에 '39%', 채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채무자란에 'E'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1.경 위 일산우체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11. 5.경 위 '일산우체국'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그 점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8.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3,000 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네가 보증금 1,000만원을 부담하고, B가 2,000만원을 부담하면 나는 월세 60만원을 부담할테니, 보증금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31.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4.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C, E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부업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확정 전과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C는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D은 허위 임대인, 일명 'E(F)'은 본건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3. 1.경 'E'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운에이앤씨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ID 의 손자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아파트 204동 6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간석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위임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무확인 조사서, 확인서,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6,6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C 등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을 대부분 남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의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피해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약 2,100만 원 가량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 광명시 철산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곧 보험 대리점을 오픈할 것인데 투자를 해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이익금과 수당으로 영업비 1%를 주겠다. 위 3,000만 원은 보험대리점의 보증금으로 반환되는 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2억 9천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1천만 원, 휴대전화 요금 체납 채무가 2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투자합의서, 무통장입금증, 각 등기부등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수협은행 계좌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영업활동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투자합의서, 무통장 입금증, 각 등기부등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투자합의서, 무통장 입금증, 각 등기부 등본, 수협은행 계좌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판시 범죄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27,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한 번만 더 도와주면 2~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최대한 1~2건(건당 500만원 상당) 정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C으로부터 그 명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초과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 것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2~3개월 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어차피 대부업체에서 대표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에 불과하니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대부업체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8,992,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8. 23.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에 4,120,171원을,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4,080,893원을, 주식회사 티포스 코퍼레이션에 4,085,294원을,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5,170,735원을,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5,150,080원을,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5,146,949원을, F 명의 계좌에 21,234,37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8,9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연체내역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고의의 정도, 초범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별명으로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거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사채업자 D의 사채와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 매도가 되어 원금이 회수되고, 기존 사채 원금과 선물거래 1,500만 원 단위거래 당 약 20,000원 상당의 이자가 당일 우선 변제되어야 거래자금과 위 계좌를 계속 차용할 수 있도록 D과 약정되어 있어 위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투자수익에 앞서 위 사채 원리금 보전을 위한 담보로 우선 제공되므로, 매일 위 사채 원리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내지 않는 한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숨긴 채 마치 D이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12.경 선물거래 투자금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선물시장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선물시장 파생상품 매매 경험을 살려 큰돈을 벌게 해 줄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투자해주면 6개월까지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그 후부터는 이자로만 매매를 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투자자의 계좌로 돈을 넣어서 한 계좌로 같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위 D 명의의 SK증권계좌로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2. 2012. 4. 13.경 선물거래 투자금 1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자 D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1억 3,000만 원만 더 투자하여 합계 5억 원을 가지고 선물 투자를 하면 선물만기가 돌아오니까 그때를 타이밍으로 잡아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실확인 이행각서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 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원을 변제한 점, 2015. 8. 5.부터 매월 500만원씩 변제하되 2016. 7. 5.까지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1: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관이 D 술집에서 돈을 받아 쳐먹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은 이들이 체포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F의 증언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인 이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상해 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0,275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30 피고인은 2015. 5. 17. 1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서 떠들어라'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759 피고인은 2015, 7. 25,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턱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5275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1990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노회 소속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58세)와 동네 이웃관계로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곳에 있어 평소 통행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노회 노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노회장 선거가 열리는 E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09:00경 익산시 F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위 B노회 노회장 선거 등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신도 등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 곳에 "십계명도 못지키는 D목사 노회장이 웬말이냐", "욕심많고 부도덕한 D목사 노회장 결사반대"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게시 글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10. 12. 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1. 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점수 창에 획득할 수 없는 점수를 표시되도록 하는 등으로 개조된 씨배틀2 게임기 30대를 오락실에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행위 신고),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단속지원 결과 회신,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5. 9. 2. 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9

범죄사실 1.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11: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의 상당의 교복 상의 2점, 스타킹 2족, 브래지어 4점, 여성 팬티 4점, 속옷 상의 1점을 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봉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교복 치마 2점, 검정색 치마 1점, 흰색 치마 1점, 원피스 1점을 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이나 범행 방법, 횟수,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직업 및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 펜으로 "2012년 7월 10일 21시 05분경 D노래방 도우미로 2만 5천 원 받기로 하고 놀던 중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두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에 티에 브라자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빨간티가 저의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두 아저씨가 저의 음부 만지고 행위하였습니다.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E, F,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경 서울 중랑구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 G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팁을 준다는 말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스스로 윗옷을 벗고 논 것일 뿐 E, F, G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22:00 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위 E, F, G과 함께 약 30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무고 상대방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6. 11:5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무스탕 조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백화점 2층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범죄사실 제1항 매니저)의 진술서 1. J(범죄사실 제2항 매장 직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임의동행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범죄사실 제1항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이 2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절취한 물품의 재판매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우울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2015고단929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20 경 경주시 C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46세)에게 선물한 반지와 목걸이를 피해자가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23 피고인은 2015. 10. 9. 03:16 경 경주시 성동동 궁전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1차례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 이전에도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