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 5. 20: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47세)이 피고인 A에게 “아저씨, 저 압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야 인마, 오늘 너 나한테 한 대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식당 밖 골목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5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 A의 왼쪽 눈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발생 현장 등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B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A이 첨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반격을 당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등에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 B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전후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그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스스로 제출한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으며, 안면부 등에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입은 상해는 결코 가벼운 상해로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최근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 5. 20: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밖 골목에서 발로 피고인 B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주먹뿐만 아니라 발로도 피고인 B을 때렸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만 피고인 B을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주먹다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을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은 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만약 피고인 A이 대치 상황에서 발로 피고인 B의 흉부나 손 부위를 타격하였다면 다리를 붙잡히는 등의 분기점이 마련되었을 공산이 큰데,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한 진술을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동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다 과장된 표현을 할 유인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먹뿐만 아니라 발로도 피고인 B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