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담보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관련 부동산, 상장 주식,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이하, ‘NPL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함께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NPL 사업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 진행 내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단기간에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원주시 C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B에게 NPL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해 위 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B은 2014. 9. 1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5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9.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B은 2014. 9. 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7.경 D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K L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신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B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로 전체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할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매월 투자 원금의 2% 이익을 배당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이후에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B은 2014. 9.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5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4. 9. 19.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4. 9. 30.경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2014. 10. 1.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4. 10. 17.경 D 운영의 L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J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2014. 10.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J,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113번)의 일부 진술기재(G, A, M,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순번 2 내지 4번), E 홍보자료(NPL 관련), E 홍보자료(원주 Q동), 각 투자계약서(순번 7, 8, 36, 37, 57번),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경위서 및 지급계획서, 투자내역서, 각 공정증서 사본(순번 12, 13번), 1,100만 원 송금자료, ㈜R 등 재여부 회신 자료, 원주 Q동 정보 부존재 자료, B 대표이사 명함 사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 각 배당지급 내역(순번 83 내지 85번), 사실확인서(A), ㈜S 통장 사본, 원금 보장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주)E 회사 관련 T 및 M 진술], 수사보고(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U 전화녹음CD, 수사보고(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 계좌내역 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N),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 계좌내역 정리자료 등 첨부)(첨부자료 순번 123 내지 127번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F은행 및 I은행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에 대한 입출금 전표 첨부), 수사보고[㈜W 명의 X은행 계좌내역 확인], ㈜W X은행 계좌내역 중 발췌내역, ㈜W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F은행 및 I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 명의 Y은행 계좌 내역 확인), A 명의 Y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U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확인), U 명의 I은행 계좌내역 중 발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부동산 NPL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M로부터 원주시 C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법인을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주식회사의 인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투자자의 유치를 지시한 사람은 M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B에 대한 투자 유치 지시 여부, 둘째,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투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의 변제 의사 내지 변제 능력이라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G로부터 7억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공모관계 성립 여부) - 인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 B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에 투자금의 이체 내역,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이용 내역, 명함, 홍보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부동산 NPL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 수당, 월급 등을 받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아래 설시 내용은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도록 한다). 가) B의 실행행위(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마련) B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 G가 제출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NPL(Nom Performing Loan) 제안서의 표지를 보면, ‘회사명 : E㈜ 부산지사, 서울본사 : 서울시 서초구 Z, 부산지사 : 부산시 연제구 H 2층, 사외이사 : D’이 기재되어 있고, ‘E㈜ 이사 B’이라는 명함이 존재한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34쪽). 이에 더하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도 존재한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14, 215쪽). 즉, B이 자신이 E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자할(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E 주식회사가 진행한다고 작성된 NPL 제안서가 존재하였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검찰에서 “최초 A과 계약을 할 때 월급, 영업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을 (E 주식회사) 부산지사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0쪽). 나) 피고인의 실행행위 지시(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마련 지시) 피고인은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부동산 NPL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M의 진술 내용 (가) M는 경찰에서 “저는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회사는 A이 운영한 회사입니다. A은 정식 등록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B에게 부산지사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A이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고 부산지사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 U으로부터 소개받은 B을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원주 Q동 관련하여 A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돈이 B의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G 등이 투자한 돈이었다는 사실은 훨씬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408, 410쪽). (나) M는 이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A씨가 E을 인수하는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고,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은, 본사는 가본 적이 없고 그 관계자들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A씨가 거기에 대한 서류 몇 가지 부분을 보여줬고 E의 법인통장을 한 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구나,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지했어요.”, “A씨가 E으로 B씨가 입금했다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 34쪽). (다) 물론 M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구체적으로 M는 이 법정에서 2014. 12. 20.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것(순번 24번), E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인수비용 및 확보 지분에 대한 권리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 양도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한 것(순번 25번), 주식회사 S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견질담보제공확약서, 견질담보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준 것(순번 46, 47, 50~52, 54,~56, 58~60, 75번) 등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M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실제 인수하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 E 주식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B에게 부산지사를 운영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마련 지시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자금투자계약서(순번 133번) (가) 피고인은 2019. 6. 25. M에게 “2014년 9월경 부산의 B은 순천 G씨께 투자설명을 하고 일금 7억 5천을 투자받아 A(E 계좌)에게 입금하고 A은 투자받은 금액 중에서 원주시 C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일금 5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지분의 15%를 받기로 하고 1차 4억 원을 재투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C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인정하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417쪽). (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2014년 9월경 부산의 B은 순천 G씨께 투자설명을 하고 일금 7억 5천을 투자받아 A에게 입금하고, A은 투자받은 금액 중’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대한 투자 설명 및 투자 유치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8. 20. M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M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S의 15%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B이 유치한 투자금을 직접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S의 15% 지분을 양수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M가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M가 B에게 직접 투자 유치를 지시했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주식회사 S의 지분을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당시 E사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B)는 제가 E사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한 투자자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피의자(B)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회사 S에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53쪽). 이에 대해 B은 검찰에서 “제가 고소인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송금할 것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A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위 Z 사무실로 전송해 주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59쪽). T의 진술 내용 (가) T는 2019. 9. 27.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4. 9. 30.경 AA(E의 실질적인 오너)이 A에게 위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진술인이 대표이사로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A이 운영하였던 E 주식회사는 전혀 모르는 법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493쪽). (나) 이처럼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실제 인수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인수를 시도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후(예를 들어, 명함 제작, 홍보 자료 작성, 법인 인감사용, 은행 계좌 이용 등), 이를 이용하여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B의 진술 내용 (가) B은 검찰에서 “A이 2019. 9.경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사본을 주면서 투자자에게 이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2014. 12. 말경 본사로부터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기에 서울 Z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M, A에게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따지니 사업이 힘들어서 지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를 따져 물어보니, 원주에 투자를 하였고, 이곳저곳 투자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6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G 이름으로 7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실제 법인으로부터 빌린 통장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서 W 계좌에 고소인의 자금을 이체하여 4억 3,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S에 원주 Q동 사업과 관련하여 3억 9,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자금을 받은 직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69쪽). (나) B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업해 달라고 했던 사람은 M였고, M 밑에 U이 지점장이었고, 제가 영업이사였는데, 1차로 여기서 먼저 이야기되었고요. 이후 M가 말하기를 A을 소개하면서 대표이사니까 업무적인 것은 A과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A)은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받기 위해 인감 받는 등 업무적인 절차를 봤습니다.”, “M한테 투자금을 받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A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A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계약서 사본양식을 보내줬고, 회사도장을 받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주는 계좌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배당금은 선지급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가면 그날 바로 배당금이 나옵니다. 부산지사에서 받는 영업자 수수료 10%도 그날 바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A과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6, 14쪽). (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사본을 건네주어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부동산 NPL 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B의 투자 유치에 따른 배당금, 수수료 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투자 유치에 대해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M와 함께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투자금의 이체 내역 (가) 아래와 같은 투자금의 이체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B이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였고, B, D 등을 포함한 투자 유치 담당자들에게 영업수당 및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D, G 등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처럼 M가 B에게 투자 유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처분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나) 증거기록상 드러나는 투자금의 이체 내역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순번 79~87, 150~153, 155, 157~162번). 피해자들은 B의 투자 유치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및 I은행 계좌로 투자금 합계 9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W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에서 N(개명 전 : U, 이하 ‘N’라고 한다)의 계좌, AB, AC, AD, AE, AF, AB, AC 등의 계좌 및 자신의 Y은행 및 AG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이후 자신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34,175,300원 중 일부를 AH, AI, AJ, AK, AL, AM, AN, AO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44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W 명의 계좌 및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N 명의의 2개의 I은행 계좌로 합계 188,053,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B에게 15,356,000원, N 및 N의 남편 AP에게 합계 29,803,059원이 각 송금되었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203~205쪽). 2) 투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인정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을 오로지 부동산 NPL 사업(주식, 기타 유가증권 투자 포함)에만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투자계약의 내용 피해자 G는 2014. 10. 1. 및 2014. 10. 30. E 주식회사와, 피해자 G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G가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7, 8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G는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0. 1. 및 2014. 10. 31.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합계 7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D은 2014. 9. 19. 및 2014. 9. 29. E 주식회사와, 피해자 D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36, 37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D은 투자계약에 따라 2014. 9. 19. 및 2014. 9. 29.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J은 2014. 10. 17. E 주식회사와, 피해자 J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J이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57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J은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0. 17.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에서 본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NPL, 상장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로 그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은 투자대상에 열거된 항목들과 투자의 성격, 내용, 방식, 수익의 창출 형태, 위험성 등에 있어 명백하게 상이한 투자처인바, 이 사건 사업이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B은 검찰에서 “제가 NPL 관련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원주 C공원 개발사업도 NPL 관련 투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60, 161쪽), M는 이 법정에서 “(B에게 NPL 사업과 원주 C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는데, NPL과 공원부지 개발 사업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식이 틀리다고는 이 야기해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 녹취서 22쪽)]. 이하, 앞서 본 투자계약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이 투자금 유치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NPL 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당시, B이 부동산 NPL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존재 및 수익성,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상호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B의 설명 내용,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앞서 본 E 주식회사의 부동산 NPL 홍보자료, 계약서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사용용도를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하여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G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G는 경찰에서 “B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투자 관련 책자였고, 작성해준 것은 투자계약서입니다. 피의자 B과 L의 D은 2014. 9. 30. K의 L과 H의 위 B의 사무실에서, 저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NPL 제안서’란 30-40장 정도의 책자를 보여주면서 부실채권 경매 물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 기한으로 투자하게 되면, NPL 물건에 담보를 설정 등기하여 3일 내에 전달하고 월 2퍼센트씩 총 합계 12퍼센트의 이익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B은 제가 투자한 돈을 NPL 즉 부실채권 경매 물건에 투자하지 않고 ㈜S이 추진하는 원주 C공원 설립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하였고, ‘원주 Q동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 AQ 프로젝트’라고 기재된 책자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100, 102쪽). D은 경찰에서 “당시 B이 NPL 관련 홍보물을 G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G는 자신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NPL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한다는 친척에게 NPL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으로 확인한 후에, 저를 빼고 B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투자 피해자입니다. 원주 C공원 개발에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언제 이야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NPL에 투자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 맞고, 나중에 원주 C공원 개발 사업 이야기를 B이 나중에 한 것입니다.”, “B은 NPL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23, 224, 228쪽). G는 법정에서 “B이 NPL 건물을 계약하고 3일 내에 건물을 등기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기한으로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NPL 건물 투자하면 월 2%씩 수익금이 들어오고 충분한 자원들이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E라는 투자자문회사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식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자문회사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 때는.”, “나중에 담보된 건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등기된 그걸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오지 않고 주식회사 S이라는 전혀 생소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공정증서라는 백지어음 같이 그렇게 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해약을 했거든요. 해약하면 해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 달 들어온 이자 반환, 그래서 바로 반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금도 이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쪽). D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D은 경찰에서 “B이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와서 자신의 영업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B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 즉 NPL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하여, 그에 관련되어 제가 5천만 원씩 2번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B은 NPL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22, 228쪽). D은 법정에서 “(B이) NPL에 투자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NPL하고 공원 개발하고 같이 설명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PL을 시작하면서 아마 투자 타깃이 NPL에서 Q동 사업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옮겨가서 저희들도 그쪽에 초점을 계속 맞춘 거죠, 원주 Q동 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NPL로 하나도 성과 본 것은 내가 볼 때는 없고, 다만 Q동 사업에 거기는 계속 자료 등등 해서 현장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그거는 제가 별로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전환되어 있을 때, 전환되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늦게 나는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 “아이고, 소장님, 이거는 이제 NPL이 아니고.”, “전환할 당시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9, 20쪽). 한편, D은 법정에서 “그거는 B씨가 또 접근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을 믿고 배당금이 확실히 나온다면 아무래도 투자를 또 했겠죠.”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2쪽)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B의 설명을 들은 후에,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투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대한 실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투자금을 전용한 후에야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D의 투자 여부 및 투자금의 액수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J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NPL 책을 내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D씨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보다도 D씨를 내가 그때는 많이 믿었으니까 그분이 투자를 하니까 나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지요.”, “D씨도 거기다가 1억인가 투자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8~10쪽). 비록 J이 이 법정에서 ‘부동산 NPL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투자계약서에 부동산 NPL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J도 “뭔가 서류를 작성했을 거예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J은 D을 신뢰하여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NPL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B으로부터 NPL 설명 책자를 수령하여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자신과 동일한 투자대상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J은 사용용도를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하여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 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 기간 배당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각 진술 내용, 부동산 NPL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투자 여부,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진행 여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의 지급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 유치를 하였을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는 ‘부동산 NPL 사업이 수익성이 존재하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존재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 투자금을 집행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인·허가의 지연, 부동산 경기 상황의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통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5~6개월 후에 원금 상환을 보장함과 동시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투자금의 약 10% 내지 12%의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담보로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등기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부동산 담보는, 투자금이 부동산 NPL 사업에 사용되어야 제공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담보 제공 약정 자체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안정성, 위험성의 요인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대로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보, 수익 발생의 확실성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달리 이 사건 사업의 막연한 성공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실제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투자금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 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투자금을 유치한 B은 검찰에서 “저는 그냥 A과 M의 말을 믿고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과 M가 저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 전체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제가 고소인에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라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NPL 관련 투자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NPL 관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안됐었는데, 고소인에게 설명을 잘못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59, 160쪽). 또한 B은 검찰에서 ‘고소인의 자금이 NPL(부실채권) 건물 매입에 투자한 것은 없다.’, ‘원주 C공원 사업 관련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자금으로 NPL(부실채권)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0쪽). 그리고 검사가 “고소인의 자금으로 NPL(부실채권) 투자를 하면 실제 계약서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이 일이 처음이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부실채권 건물을 매입하는 등 실무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A이기 때문에 A이 아는 것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하여 수당 10%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1쪽). 즉, B조차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보장, 배당금 지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부터 부동산 NPL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부동산 NPL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부동산 NPL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J은 투자금 1억 원 중 8,000~9,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J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6, 8쪽), 피해자 D도 투자금 1억 원 중 배당금 내지 투자유치 수당으로 4,250만 원을 수령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 25쪽)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직접 취득한 후, 이를 전적으로 관리·처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