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1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C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E신용협동조합, F신용협동조합, G신용협동조합, H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이 2006. 3. 피해자 J채권단(이하 '피해자 채권단'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2007. 5.경 위 C새마을금고가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C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피해자 채권단 대표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정되어 채권회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2.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D의 대표이사였던 K으로부터 D가 신축한 실버타운 분양대금 사기를 당하여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계약자들 중 L, M, NO)과 사이에 새로이 분양대금 전부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 D가 신축한 'P' 실버타운의 입주 희망자 2인 이상)을 소개하여 그 입주 희망자가 D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약정 체결 이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실버타운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포함)이 38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 및 가등기 설정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달성된 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하고, 계약자 Q, R, S(T으로 개명), U(V) 3)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는 등 피해자 채권단을 위하여 채권회수, 자금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잔금을 받는 등 약정 조건이 달성되거나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받지 않았음에도 2007. 9. 18. Q에게 위 실버타운 A14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Q에게 분양대금 잔금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채권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1) N O의 아내이고, 분양계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명의로, 등기이전은 N 명의로 하였다. 2) 증거에 의하면, L, M의 경우 입주 희망자 3인, O의 경우 입주 희망자 2인임 3) U V 의 남편이고, 분양계약은 V 명의로, 등기이전은 U 명의로 하였다.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정 조건이 달성된 바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합계 2,553,4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채권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P의 2003~2014년까지 분양현황자료 첨부, 가등기합의서작성 이후 분양된 현황자료 첨부), 업무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신탁원부(2005. 9. 5.자 변경사항), 채권자대표 변경 및 권한부여 결과 통보, 신탁부동산 가등기 신청 동의 건, 각 매매예약계약서, 각 가등기설정합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요청의 건, 미등기자 등기 절차 요청의건(2008. 10. 8.자), 미등기자등기절차진행에 따른 신탁해지동의서 발급(2008. 10. 9.자), P 매매계약에 따른 신탁해지 및 전세권설정 요청의 건(2008. 11. 11.자), 신탁해지동의건(2008. 11. 7.자), 개별입주자의 신탁해지 및 임대계약자전세권설정동의서 발급(2008. 11. 11.자), P 매매계약에 따른 신탁해지요청건(2008. 10. 16.자), 개별입 주자 신탁해지 동의건(2008. 10. 16.자), 개별입주자신탁해지 동의건(2008. 10. 17.자), Z 매매 신탁해지요청서(2007. 9. 3.자), 개별입주자 신탁해지 동의건(2007. 9. 5.자), 개별입주자 신탁해지동의서발급(2007. 9. 11.자), 거래내역명세서, 각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위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가등기 설정합의를 한 L, M, NO)이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미등기 계약자들 중 Q, R, S(T), U(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채권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배임 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채권단은 그 실체가 없으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고의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개의 금융기관이 결성한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로서 피해자 채권단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다음에야 실버타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5.경 채권단 회의에서 미등기계약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에 대하여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AA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등기계약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에 대하여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등기설정합의를 한 일부 계약자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설정합의 당시인 2007. 7.경부터 위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인 2008. 10.경까지 추가로 4세대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고, 그 중 1세대는 계약이 해지 되었고, 3세대만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3세대는 L, M, O의 소개로 분양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채권단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것은 거래통념상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채권단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시행사의 업무이므로 자신이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로서 신탁해지에 동의하여야만 신탁등기가 해지되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업무상 임무 위배와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채권단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채권단의 실체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채권단은 2006. 3.경 채권회수를 위해 결성되었고, 결성 당시 AA새마을금고(Y), E신용협동조합(AB) 등이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가 되었으며, 2007. 5. C새마을금고가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피해자 채권단 대표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정된 점, 피해자 채권단은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실버타운을 공매, 직접분양, 일괄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해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채권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채권단을 대표하여 여러 문서를 작성하여 미등기 계약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채권단은 사단 내지 그와 유사한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채권단의 채권회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분양대금을 받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안으로, 피해액이 합계 2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