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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708호 피고인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신문에 "피해자 G는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으며, E가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도 피고인 E를 뒤에서 잡고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2014.12.20,00:48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와 카운터 뒤편에 이르러 위 G를 짓눌러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고 뒤늦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708호 사건에서 'G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G가 자신을 카운터로 끌고 가 오히려 자신이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을 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G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E와 G가 서로 멱살을 심하게 잡은 상황에서 G가 E를 편의점 안으로 끌고 가다가 계산대 안쪽에서 힘에 부쳐 스스로 넘어졌고 그 와중에 E도 같이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과 J가 같이 싸움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E가 G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E가 G를 무릎 등으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G가 넘어지기 전부터 E와 G 바로 뒤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며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G를 폭행할 당시 바로 뒤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J와 같이 바로 뒤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E가 G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릎 등으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E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위증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서울서부지법 2015고정70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속기사-K) 1.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콤팩트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30경 안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17세)이 답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너 몇 살이냐'고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편의점 밖으로 나와 상호 언쟁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담배 재를 뿌리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9.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할인 매장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32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녘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 앞길을 광주시 쪽에서 성남시 분당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의 G마티즈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운전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8. 21:0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뭘 보노."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에 "뭐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 A 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내역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5: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수련원에서, 위 수련원에 설치하였던 일년등을 불에 태워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등표가 바람에 날려 인접한 산지로 옮겨 붙게 하여 타인인 D, E 등의 산림 면적 합계 19ha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23: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D의 집 방안에서 그녀와 그녀의 동생인 E의 친구인 피해자 F(17세)이 돈 문제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의 친구인 피해자 G(17세)만 방에 남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위 골프채로 위 G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F과 위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전화하여 책임을 제공한 면도 있는 점, 폭행 정도와 시간, 피고인이 200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4. 23: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화기록 사진, 통화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652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21. 9. 2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21. 2. 21. 00:25경’에서 ‘2021. 2. 4. 23:50경’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관련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2021. 9. 2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변경 후 공소사실은 D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상호 통화내역 및 D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이 법원 2021고단2652호)에 기초하여 그 범행의 일시를 변경한 것인 점, 범행 장소 및 필로폰 거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다른 필로폰 거래내역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변경 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 · 무죄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매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D은 2021. 4. 2. 구금되어 있는 본인을 접견 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한 점, D은 2021. 7. 16. 이 법원(2021고단2652)에서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현재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행(매수 범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였던 점, D은 2021. 2. 5.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E 및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교부하였는데, 그 필로폰의 출처가 그 전날인 2021. 2. 4.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필로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2: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피고인과 그 일행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가게에서의 퇴거 및 업주에게 다가가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9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292에 있는 작전우체국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북인천세무소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F 주차장 입구에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 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1,242,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삼거리 도로를 J학교 방면에서 K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도로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가 K 아파트 방면에서 L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603,0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9:42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M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행위로 단시간 내에 3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티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는 재정도 좋고 탄탄한 회사인데 (주)D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수주한 현장에서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폐자재 및 고철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위 공사현장들에서 나오는 고철 및 폐자재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폐자재는 그 공사를 의뢰한 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소장 등 진술청취) 1. 고철공급계약서, 은행송금증 사본,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삼성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시흥소방서 쪽에서 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위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5.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이 2014.5.7.경부터 2014.9.6.경까지 필로폰을 수수및투약하였다는 이유로2014.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우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2015.4.6.확정된 판결은 위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그이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에서 자동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88카'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B BMW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서, 수사보고(자동차 소유 및 보유관계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2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노504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7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8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도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높은 점, 이러한 대포차량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되면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C이 대포차량으로 자진 신고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운행 중 각종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137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이미 여러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점(위 사실 등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대출액 56,000,000원, 상환기간 18개월, 매월 납입금 1,689,240원을 조건으로 피해자 (주)OO캐피탈과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덤프트럭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다액의 수리비가 청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덤프트럭을 750만 원을 받고 수리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5. 02:18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ol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9. 01:19 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안에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2015, 10, 9. 여자화장실 침입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주례구치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중고외제차 2대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농협 E)로 200만 원을, 2015. 1. 29.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3. 4,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서남로 조선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산수동 방향에서 남광주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에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재정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인 E의 확인을 받은 급여명세서를 전북은행에 송부하여, 그 급여명세서 기재대로 전 직원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각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정확히 기재한 뒤 E의 확인을 받은 내용대로 전북은행에 송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E의 확인을 받은 뒤,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200만 원이 아닌 300 만 원으로 수정한 급여명세서 파일을 전북은행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 경까지 14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대행업무 일괄처리 결과내역, 1) 급여 산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증거목록 순번 4의 '대항업무 일괄처리 결과내역'은 '대행업무 일괄처리 결과내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채권을 포기하고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02:00경 거제시 C아파트 부근 'D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고향인 전라도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