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7. 19:55경 경남 남해군 C원룸 107호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다음 E에게 대화를 걸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ㅈㅇ', '봤어요?', '보고만 있어 줘요'라고 하며 거듭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한 위 E에게 수차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7. 2. 13. 00: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후, F으로부터 받은 F의 속옷만 입은 상반신 영상 캡쳐 사진을 F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13:1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속옷만 착용한 상반신 영상 캡처 사진에 남자의 성기를 그려 넣은 사진 및 음부가 촬영된 영상 캡처 사진 20여장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0: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동영상1. 옷 벗는 동영상, 동영상2. 알몸으로 앉아서 다리 벌리고 보지 찍으면서 보지 만지다가 손가락 2개 넣고 자위하면서 신음소리 내기, 동영상3. 알몸으로 M자랑 겨드랑이랑 카메라를 놔두고 뒤돌아서 내가 니 엉덩이를 볼 수 있게 해서 고양이 자세'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G인가 걔를 포함해서 니 주위사람들한테 사진 하나씩 줄꺼다', '2시간 안에 안보내면 다른 사람들 한테 사진 보낼께^^', '시간 30분 지날 때마다 사진1장씩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질꺼다','다시 말하는데 차단하거나 점심 12시 이전에 안보내져 있으면 니한테 아무말도 않하고 다른사람들한테 사진보낸다'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1. 22. 20:56. 300,000원, 2017. 1. 23. 16:40. 250,000원 등 합계 550,000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J)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1. 20. 20:13. 640,000원을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수신자료, 음란영상자료녹화CD,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영상캡처 사진 5매,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 본건은 여성들, 그것도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음란한 문언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죄의 경우 역시 변제능력이 모자라는 사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를 의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 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특별히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