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2014고단12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18. 03:59경 평택시 D에 있는 병원에 이르러 함께 5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B은 그 곳 대기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50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6만 원, G 아반떼 승용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가 위와 같이 훔친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의 열림 버튼을 누르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위치를 찾은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8. 19. 21:30경 오산시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K7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찌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뜯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위 K7 승용차 번호판의 봉인을 강제로 뜯어 위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오산시 J 있는 K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낚시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38경 사이 평택시 진위서로 264-16에 있는 진위천 유원지 내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K3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토트 가방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개, 미화 2달러, 시가 35,000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 시가 미상의 필통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개, 신용카드 4개, 신분증 2개,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미상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4. 8, 24, 12:00경 평택시 이충동 19-4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4개,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신분증 2개, 신용카드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4.8.19, 22:00경 오산시 J에 있는 K주차장 근처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8, 24, 14:00경까지 평택 및 오산 등지에서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21:02 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옷가게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주문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N 소유의 우리비씨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B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출금액 334,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3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8. 24. 13:43 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 차를 주차해 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W에 들어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P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출금액 2,2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22:38경 평택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 차를 주차해 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Z에 들어가 금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N 소유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1회 승인가능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4. 8. 24. 14:08경 평택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금은 방에 함께 들어가 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P 소유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24,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결제가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9,04:0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산부인과에 이르러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산모실 306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C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현금 6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8. 14. 04:56 경 평택시 AD에 있는 AE의원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 병원 3층으로 내려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304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AF 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04:03경 평택시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2014. 8. 23.경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 앞 도로부터 평택시 R에 있는 T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2014. 8. 23, 21:02경 평택시 R에 있는 T 옷가게 앞 도로부터 평택시 X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2014. 8. 24, 12:00경 평택시 이충동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X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AH에 있는 AI 마트 앞 도로를 남서울병원 쪽에서 성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보며 보행하던 피해자 AJ (남, 28세)의 오른 몸통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 측면 및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살피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41474₁ 1. 피고인들은 2014. 8. 21. 04:20 경 오산시 AK에 있는 AL정형외과에 이르러 함께 6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603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M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체크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계속해서 60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N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1. 05:10경 오산시 AO에 있는 AP산부인과에 이르러 함께 6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601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Q와 처 AR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AQ 소유인 현금 600,000원,승용차 열쇠, 우리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691 피고인 A은 2014. 8. 3. 04:00경 평택시 AS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AU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 S, AV, AW, AX, AJ,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F, AC, Y, V, F,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병원, 아반떼), 피해품 사진 1. 국내거래 승인내역(비씨카드), KB카드 승인거절확인서, 현대카드범죄일람표 [2014고단14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4고단1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P, F, Y과 합의하였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절도사건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찾아다니며 절취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절취범행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절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