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4

범죄사실 [2018고단639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B로부터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중 2,000만 원은 사업 자금으로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D 1층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달라고 부탁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중 2,000만 원은 B에게 사업 자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증자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1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상환하고,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B이 소유한 위회사의 주식의 50%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경 금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53]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게 변제할 돈인데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K의 I은행 계좌로 2017. 4. 23. 195만 원, 4. 24. 1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연체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변제금 용도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입금확인증 [2018고단6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6753 사건)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것은 맞지만 급여와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순번 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1,800만 원을 B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금 용도로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사건의 공소사실(특히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부합하는 B과 L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B은 2017. 2. 10.경 피고인을 통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3.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그중 1,000만 원은 차용 직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B이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B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B이 그 직후인 2017. 4. 22.부터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800만 원은 위 3,000 만원 중 B이 실제 사용한 2,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저에게 1,300만 원을 이체하면서 'C에게 빌린 원금이든 이자든 뭐고 너에게 돈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C에 대한 변제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위 1,800만 원을 급여와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저에게 본부장을 맡으라고 해서 2017. 3. 11.부터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B과 급여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은 없지만 저는 최소 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B과 함께 일한 것은 2017. 8. 15.까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급여가 2,0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급여 약정 없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회사는 2017. 4.경 폐업하였고 M은 월급으로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불과 한 달 정도 일한 대가로 1,80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B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26 면의 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급여 때문이 아니라 C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본부장이나 직원으로 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B과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나 직원이 아니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저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급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B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B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1) 증거기록 제79 2) 증거기록 제319 면 없었습니다. 당시 B은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의 명목이 급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1,800만 원 (적어도 월 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한다)을 미리 지급할 필요나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액 1,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