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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2017고단393 피고인은 2017. 5. 20. 23: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1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394 피고인은 2017. 9. 2. 17: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반찬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소주를 바닥에 부어 버린 뒤 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2:4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56에 있는 심야포차태권브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35 산수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단속장소 오기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구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업주로, 위 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파일럿 스토리2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Bank창에 표시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내용 및 캡쳐) - 비노출카메라 사후 신고대장, 환전행위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채증영상 동일업소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기 7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환전영업을 한 기간은 20일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에 다른 직업을 찾아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21:34경 이천시 C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51세)가 주차구역 근처 의자에 앉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및 좌이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7. 15:44경 경남 이하 소재 불상의 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치마를 입고 차량에 물건을 싣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31. 12:14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농협 E지점 내에서, 위 농협에 근무하는 F(여, 37세)가 치마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사무실 바닥에 누워 F의 다리를 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9) 1.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16면, 34, 36면, 169면) 1.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수사기록 96면) 1. 피해사진 (수사기록 134 면, 140 면, 143면, 148면, 157면) 1. 휴대폰 복원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14)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제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공연음란)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17 중흥S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4.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시장에간고등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벌금형)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2.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11. 15:4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북경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전면 근곡리에 있는 진목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E(여, 18세)을 포함한 같은 학교 여학생들과 소개팅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510호에 투숙시킨 후 안에서 시정 장치를 하고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7. 5. 5. 02:5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로 되돌아와 위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의 일행인데 안에서 뭘 잃어버린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510호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태국 D에 있는 E호텔 408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3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 6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준강간죄 및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고, 다음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2017고단2305 피고인은 2017. 9. 3.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제주시 일주서로에 있는 구엄25시 나들가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25 피고인은 2017. 8. 30. 18:4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문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같은 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5년(2회), 2007년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 1.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2017. 4. 12. 자동차운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2회나, 그것도 2017. 8. 30.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지 4일만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1. 02: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부천시 B 소속 사회복지운영지원 복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 1. 20(4일), 2017. 1. 23. - 1. 24.(2일), 2017. 8, 1. - 8. 3.(3일), 2017. 8. 7.(1일) 등 10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이탈을 한 점, 병역법은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06:3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각 시기, 처벌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2017고단195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8.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6. 12. 1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5, 6, 8,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매, 액면금 합계 182,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535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C 소재 (주)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월 임금 1,230,3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120,1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723,37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1,162,9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진정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사안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택시 B건물 301호에서, 던힐 담배 1개비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담배연초를 비워낸 후,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한 건) 1. 자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52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집에 못간다, 그 새끼 죽여버린다, 온다고 했는 데 안온다, 그 새끼가 바람을 피웠다, 나 데려가 집어넣어라, 우리나라 경찰은 못믿겠어"라고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사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시장로터리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사 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I,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호텔 내 단란주점 E에서, "안주가 상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G에게 "됐어!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순경 H가 귀가할 것을 거듭 요청 하였음에도 위 D 호텔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112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강제로 1회 탑승하고, 경찰관들에 의해 하차한 후에도 "빨리 열라!"고 소리치며 잠겨 있던 우측 뒷좌석 문을 두 차례 잡아 당겼으며,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G의 손을 뿌리치고, 순경 H의 팔을 밀친 뒤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지붕에 손을 짚는 등으로 강제 탑승을 시도하여 약 25분간 112 순찰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관할지역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위 D 호텔에 출입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경위 G과 순경 H에게 "이런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2. 범행 모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총책인 일명(위챗 대화명) 'C'와 일명(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행을 저지르면,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위 인출총책들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일당 30만 원 및 경비 등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 인출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3. 범행 내용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7. 3. 31. 12:4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향상시켜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인출총책들에게 인출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인출총책들은 위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에 있는 '신한은행 황금네거리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100,000원을 출금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8,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5,608,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 인출총책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6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신자료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위쳇 주요내용 붙임, 피해자 I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해자 J 상대, 피해자 K 상태, 피해자 L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통장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