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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7:03경 청주시 상당구 B 마을입구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D은 이 법정에서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집으로 가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화가 나서 집 근처에 거의 온 상태에서 도로가에 위 화물차를 세워두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하는바,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속 당시 위 화물차는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이는 운전해오다 위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가버린 곳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B 마을입구 부근부터 마을회관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0.297%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도 처에 의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사소한 다툼 끝에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6. 13:4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슈퍼 앞길에서 그 곳에 택배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 B(44세)에게 차량의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잡아 밀치고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양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6. 13:4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A(53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목을 수 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0.경 안산시 단 원구 B 4층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회신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주상복합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C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해자 D이 소유자인 E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키를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제거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외부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9조),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4.경 C호를 낙찰받은 (주)E로부터 건물사용을 승낙받아 거주하기 이전부터 점유보조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C호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키를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제거한 후,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외부로 옮겨놓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2015. 12. 9.경 이전까지 피해자가 C호에 관한 유치권자이던 F 등의 점유보조자로서 C호를 사실상 피해자 자신의 지배하에 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C호를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점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실제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점유권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C호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가재도구를 외부로 옮겨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고 C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 볼 근거도 불명확하다. 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4.경 이 사건 C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E와 무상임차 합의를 하고 거주해 오던 중 2015. 12. 9.경 피고인이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키를 바꾸면서 C 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아파트 외부에 그대로 옮겨놓은 이후로 계속하여 C호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주거의 평온을 그 무렵 가지고 있던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C호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C호에 대한 점유를 빼앗으려 시도하는 자들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임차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C호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행위에 대항하여 점유를 회복한 것은, 민법상 자력방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이트 맥주 10캔과 과일 안주 1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 E 등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을 팔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한부모 가정으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2001년생 아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노래방을 폐업하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C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다. 합의금 45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대금을 받을 다른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로 지불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대금을 받을 곳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24.경까지 357회에 걸쳐 합계 270,4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일람표 1. 확인서, 지불확인서, 포기각서 등 1.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1. E은행 회신(D 명의 계좌), F조합 회신(피의자 명의 계좌), G조합 회신(피의자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분석) 1. 수사보고서(C 사업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H 대표 I 실체 확인 불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여 범행한 점, 그 과정에서 허무인 명의 문서까지 작출해 낸 점, 피해가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문경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아파트 F호에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전셋집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처 G이 마련해 둔 2,000만 원을 더 해서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H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10개월 정도 지난 내년 봄 즈음에 집이 완공되니 그 집에 들어가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들어가려고 했던 문경시 E아파트 F호에는 이미 아파트 가액에 상응하는 2억 9,0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3,000만 원 밖에 없었으며 H 부지인 문 경시 I, J, K, L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소개해 준 토지에 불과하였을 뿐 위 토지를 매입 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소명자료 1.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1.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G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처 G은 모든 거래와 교섭을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준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피고인이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업자인 N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N가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인해 현저히 낮게 설정된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조차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N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차후 변제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H 부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주선한 토지이다. 피고인이 아니고서는 피해자가 그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다른 통로가 뚜렷하지 않다. 전세보증금반환은 이 사건 아파트의 퇴거를 전제로 하므로, H 부지에 집을 지어 퇴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맥락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의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태도의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를 다녀와서 외화가 많이 남았는데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환전을 못하고 있다, 보내주는 달러를 환전해서 입금해주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등에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환전하기 위한 목적임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달러를 사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119달러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화 1,119달러를 교부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이 받은 달러가 피해자의 것이고, 사기 범행 수익금 환전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소재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화 1,119달러를 보관하던 중 이를 환전한 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달러를 환전해서 입금해주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환전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기 범행 수익금을 피해자C을 거쳐 환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달러를 환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한화를 보낼테니, 달러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경 인천 서구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미화 1,119달러를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미화 1,119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3034, 대법원 2021도15009, 이하 ‘관련확정판결’). 나. 이 사건은 관련확정판결 범행 중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범행(2020. 4. 9.자)과 관련된 것이다. 편취금 환전을 위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였고, G 등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C은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달러화를 교부해주었다. 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달러화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그리고 피고인의 C에 대한 행위는, 관련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를 달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G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처분한 행위로서 G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의 보수공사 및 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5. 16.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누수로 인한 C호, D호의 안방천정 및 바닥장판 피해에 대한 내부 방수작업 및 바닥장판, 천정 석고보드, 몰딩 및 도배 공사’의 공사대금 308만 원을 수선유지비(관리비차감적립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2018. 5. 23. ‘E’과 사이에, ‘E’이 공사대금 315만 7,000원에 ‘C호 옥상방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옥상방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2018. 10. 15. ‘E’과 사이에, 공사대금 308만 원에 C호, D호의 안방 바닥장판, 천정 석고보드 몰딩 도배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선 옥상방수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위 세대별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호 입주자 F의 의뢰를 받은 ‘G’가 2018. 12. 26.부터 2019. 1. 4.까지 C호 화장실 방수공사를, 2019. 1. 14.부터 2019. 1. 21.까지 D호 화장실 천정공사, 안방 천정 석고보드공사, 안방 도배 공사, 안방 몰딩공사를 각각 진행하여 완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위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C호, D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친 ‘G’ 대표 H로부터 “이제 머리 아플 일 없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위와 같은 공사를 ‘G’에서 진행 및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에서 ‘E’에게 C호, D호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21. 관리과장 I로 하여금 “제목 : C호, D호 안방 바닥 장판 및 천정석고보드, 몰딩 도배공사 대금지급 건, 공사내용 : C호, D호 안방 바닥 장판 및 천정 석고보드 몰딩, 도배작업, 공사업체 : E, 공사비 : 308만 원,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관리비차감적립금)”이라는 허위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고, E J로부터 308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품목: C호 도배, 인테리어공사)를 교부받아 마치 ‘E’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가장한 뒤, 2019. 1. 25. 아파트관리비 계좌에서 ‘E’을 운영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을 운영하는 J에게 3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I, J, F에 대한 각 녹취서 1. 누수탐지 및 기술소견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순번 제9번) 1. 공사계약서 1. 문자내역 1. K 입금내역 1. 아파트 입금내역 1. 기안용지(2018. 5. 21. 기안) 1.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결과 공고 1. 견적서 1. 외부업체공사각서 및 승강기 사용대장 1.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으로서는 ‘G’가 C호 화장실 방수공사를 한 사실만을 알았을 뿐이고, ‘G’가 그 외의 C호, D호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 및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G’가 C호, D호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친 날(2019. 1. 21.)에 즉시 ‘E’에게 공사대금 308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안문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기안문에 날인한 점, ‘G’가 C호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2018. 12. 26. ‘외부업체공사각서 및 승강기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제출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당시 그 공사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G’의 공사내용 및 그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그때까지 ‘E’이 C호, D호의 안방 바닥장판, 천정 석고보드 몰딩 도배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관리소장으로서 당시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었던 점(‘E’은 위 돈을 지급받은후인 2019. 4.경에 이르러서야 ‘K’에게 C호의 천정 및 도배 공사 일부를 하도급주어 공사하도록 하고 ‘K’에게 그 하도급공사대금 49만 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한편, C호의 입주자 F은 그 후 2019. 5. 1.경 ‘K’에게 공사대금 18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C호에 대한 장판 및 도배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범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줄 소위 ‘이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2019. 6. 24.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과 접촉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내역 자료 등, 각 대화내용 등 자료 1. D 회신자료, G 회신자료, G 회신자료2, 기업은행 회신자료,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가 훼손되고 수사 인력이 소모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우면서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94고합1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4고합128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강 인 철 변호 인 변호사 윤재 식 3 주 분: 피고인을 징역2년6월에 처한다. 이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부품 이 4년간위 형의 집행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량번호 생 프레스토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1 는 자연바 WANA - 2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재물손괴 지 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 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판시 경운기 를 수리비 금 1,02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건데, 이는 같은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995. 20. 재판장'판사 정대훈IGAZI GANI MANY MANMAN AN▬▬▬▬▬▬ 판사노정희 dihasing menneisinė in 4 .9 ★ म 5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교통사고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1.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정관, 주주 명부, 법인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2018. 1.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8. 1.경 전항과 같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2018. 1. 12.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울산광역시 북구 F건물, G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의류도소매업 등, 사내이사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등 2개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와 주식 회사 E 명의의 조합 등 2개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8개의 계좌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 4 상호간 및 5~8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만드는 데 성명불상자, M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립하여 양도한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60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간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산모인 E의 질경부에 손가락 2개를 넣고 상하좌우로 돌려 분만을 촉진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진 행위’를 3회에 걸쳐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위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내진 행위는 간호사들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이므로, 피고인 B의 내진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 규정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진료행위 외에 진료보조행위를 구별하여, 진료보조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그리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 함은, 그 문제된 행위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혹은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환자의 진료 당시의 신체 상태, 문제된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교육기간의 장단 및 간호사의 정규 교육 혹은 실습 과정에도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제된 피고인 B의 내진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이 사건의 환자였던 산모 E가 피고인 B의 내진행위 당시 일반 산모와는 다른 급박한 신체적 변화 혹은 위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진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요소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진 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행위(의료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2: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3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2013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9%)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2016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3%)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3%)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고, 위 2016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8. 12. 22.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0:3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범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2:3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 역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