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05: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를 의자 위로 눕힌 다음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키스 및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2017. 5. 20.경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으로 놀러 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5. 28.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30경 혼자서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고,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04:00경 근처의 G 주점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5:00경 다시 E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디제이 바 안쪽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틀었으며, 피해자는 디제이 바 바깥쪽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고, 디제이 바 안쪽으로 들어와 음악을 틀기 위해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피고인의 오른손 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쓸어 올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토닉을 만들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 들어와 자신의 몸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옆으로 가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고인은 바 바깥쪽에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붙여 피해자를 눕혔다.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팬티를 입고 다시 주점 홀에서 춤을 추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바래다 달라고 하여 가게를 정리하고 같이 나왔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 50분가량 같이 음료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먹게 된 경위, 장소,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진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피해자가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들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E 주점에 놀러 가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G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더 마셨고,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가자고 하여 다시 E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다시 E 주점으로 간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E 주점에서는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나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쪽 의자에 눕혀져 있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손을 사용해 만져서 '이렇게 하면 강간이다. 하지 마라'고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나를 제압하다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자 그때는 하지 않았다. 그 후 나와서 택시를 탔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같이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6. 20. 경찰 조사에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옆에 앉게 되었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를 테이블 의자에 눕혔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여 팔로 저항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뒤로 밀어 냈고, '이렇게 하면 강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팬티를 벗겨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내가 계속 저항을 하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속옷 챙겨가'라고 소리를 쳐서 팬티를 손에 쥐고 도망갔다.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데려다 준다고 하여 택시를 같이 탄 후 집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죄를 당하고 속옷도 입지 못한 상태로 다급히 도망간 직후에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카페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E에서의 일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테이블쪽 의자에 눕혀져 있었다'라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자 집 주변 커피숍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58경부터 09:40경까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여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피고인과 특별한 문제없이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닦아주거나 만져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2분가량 자리를 비운 때에도 피고인이 놓고 간 휴대폰을 잠깐 만지작거렸을 뿐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카페에서 나올 때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6. 20.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택시를 같이 탄 후 집 근처의 카페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7. 8. 4.자 경찰 조사에서는 위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 "영상을 보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웃고 떠들고, 사이도 좋아 보이고, 제 입술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스킨십을 하는데 제가 거부하지 않고 그러네요, 영상을 보니 제가 미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이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에서 피고인이 마우스를 쥐고 있는 손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을 따라 주방에 들어가서 진토닉을 만드는 피고인 뒤에 밀착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발생 이후 속옷을 입고 홀에서 다시 춤을 춘 사실이 있는지의 질문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대답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 놀러 온 후 다른 술집으로 같이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G에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온 후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이후에 카페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스킨쉽 등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호감 내지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쉽 등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이내 그만두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각을 오해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그 이상의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