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99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SNS에 게시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후 휴대전화 내 저장소인 보안폴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52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33장 등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 및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보안폴더' 내에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2. 10:20경 화성시 B, 'C' 앞길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의 뒤로 다가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2분 17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 SNS에 게시된 교복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여학생의 팬티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후 휴대전화 내 저장소인 보안폴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10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34장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보안폴더' 내에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29. 16:10경 화성시 E, 2층 ‘F학원’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사용한 휴지를 찾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17:06경 위 ‘F학원’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사용한 생리대를 찾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01:17경 화성시 G, H동 내 12층 공용계단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용계단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P 학생 모친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M 모친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Q 모친과의 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17) 1. 여죄 관련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압수물 내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캡쳐사진, 압수물 내 성착취물(소지) 일부 캡쳐사진, 압수물 내 불법 촬영 복제물(소지) 일부 캡쳐 사진, 압수물 내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주거침입 관련 캡쳐사진, 다중이용장소 침입관련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4), 압수목록(증거순번 5), 압수물사진(갤럭시노트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그밖에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학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상담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등과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