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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남)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같이 입원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3:12경 위 병원 옆 호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자꾸 벽을 치는 듯한 소음을 일으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E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벽을 두드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밀어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성행 개선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 차례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15: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대전지법 2019고약168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2006년 이후 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B라는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상환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2016. 12.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돈을 입금받자 마자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 상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교부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당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시켜 상환하는 조건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2:24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C 본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체크카드 보내라 그런 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를 수차례 의심하다가 이후 성명불상자의 계속된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였던 점, 당시 대출 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만나러 와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할 때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실제 대출을 위한 작업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대출 자체가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비정상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정범인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0.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브라질 국적)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집트 국적)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1,5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24. 03:12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메모,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는 친구 사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 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공사장에 전선을 절취,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23. 03:48 경부터 04:21 경 사이 남양주시 F건물 지하4층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전선 약 88kg을 들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7회 시가 약 37,008,500원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17. 02:38경부터 03:06 경 사이 구리시 건물 공사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전선 약 132kg을 들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2019. 8.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회약 3,320,000원 전선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3, 02:41경부터 03:44사이 하남시 S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시가 약 334,400원 전선 약 88kg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3. 04:00경부터 04:23 경 사이 남양주시 F건물 공사장에서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약 665,000원 전선 약175kg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6. 7. 23:16 경부터 6. 8. 03:34 경 사이 남양주시 오피스텔2차 공사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ㅣ I소유 시가 약 2,300,000원 전선 약 605kg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9. 01:20 경부터 01:55 경 사이 남양주시 오피스텔 2차 공사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 전선 105kg(시가 미상)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9. 02:04 경부터 02:37 경 사이 구리시 건물 공사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전선 105kg(시가 미상)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M, Q, I, N, G, K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331조 2항, 1항 1. 작량감경 : B, C, D, E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 각 형법 62조 1항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A 벌금 1회, B 소년사건, 나머지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등 : 각 형법 62조의2 1. 몰수 : B 형법 48조 1항 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0:09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장기동 장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장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음주운전이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 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추돌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벼운 점, 종전 음주운전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모친을 여의고 부친을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평소에는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길주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 1차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원미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당분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내 변기에 보조배터리와 연결된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위 소형카메라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는 와이파이를 통하여 그 화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인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저장해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으나 관련 파일이 발견된 바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을 오산역 방면에서 신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25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3년 이상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G동으로 가던 중,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전면유리를 발로 수회 차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승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관련하여 지구대에 임의동행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씨발놈, 좆같네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거래명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 피해자 D,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의 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E에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인 피해자 F(여, 23세), D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D 및 D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들에 의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D 등이 위 주거지를 떠난 이후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거실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해 방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2019고단2153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8. 10. 01:5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앞길부터 같은 시 서해로에 있는 나라사랑공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9. 8. 10. 02:50경 당진시 송악읍 조비실길 43-7, 32번 국도에서 '도로에서 차문을 열어 놓고 운전석 옆에서 엎드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격분하여 "짭새 새끼야, 니네가 하는게 뭐냐, 경찰이면 다냐, 니들이 하는게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과정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3: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5: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마트 안양점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무빙워크에서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 안에 정액을 뿌리고,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 1개를 피해자가 들고 있던 검정색 에코백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3) 및 해당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이 든 콘돔을 가지고 마트로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08:39경 인천 남동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6: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식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체포에 이른 사안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처벌전력 없고, 수사 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53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의 임대관리인이고, 피해자 C(44세)는 위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32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 진짜 하여간 시발 목을 따버릴테니까 아주 각오해 개새끼, 끈을 사줄게. 죽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문자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협박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판시 협박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3:28경 창원시 의창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최초 음주단속 당시 도주 시도,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