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1. 2020고단20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처방받아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에서 처방받은 위 약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D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합계 346정, 졸피드정 187정, 졸피람정 122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정 140정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매수·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고단2674 -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시가 5,2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모델 K)를 59개월 동안 월 임차료 89,500원(매월 15일 납부)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차하고, 위 임차료를 완납하는 경우 위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 합계 510,000원 상당으로 생활하는 상태였고,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이 약정한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L건물 M호에 위 안마의자 1대를 제공·설치받았음에도 2019. 5. 15.부터 2020. 9. 19.까지 17회에 걸쳐 임차료 합계 1,52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의 병원 진료기록 및 처방내역 첨부 등 / 피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약학정보 첨부 /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및 이전 주소지 확인 / 피의자 마약 감정서 첨부 / 주민등록법위반 죄명 의율 및 처벌불원서,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납부내역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의 각 기재 [2020고단26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대표이사의 수임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O은행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I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출력물, 설치확인서 출력물,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출력물의 각 기재 1. 설치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든 의약품을 각 매수·투약한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사기 (편취금액 1,521,50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 중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든 의약품을 각 투약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판시 제1 중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든 의약품을 각 매수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9.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7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동거하지 않는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