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4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방범과장이었던 자인바, 1. 공소외 C(2004. 7. 8. 구공판)와 공모하여, 2003. 5. 10. B경찰서 방범과장실에서, 같은 달 9. 17:00경 위 C와 D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공소외 E 등이 합동으로 F 소재 공소외 G 운영의 ‘H오락실’, I 소재 공소외 J 운영의 ‘K오락실’을 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위 ‘H오락실’로부터는 변조된 ‘잭바(Jack Bar)’ 오락기 기판 95개 1,900만원 상당, 위 ‘K오락실’로부터는 변조된 ‘양자방(Yang Ja Bang) 2' 오락실 변조기판 81개 2,560만원 상당을 압수하여 위 방범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것을 위 C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던 중,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압수물은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한 후 몰수되도록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분 있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돌려 줄 마음을 먹고 위 C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위 C는 같은 날 위 경찰서 방범지도계 사무실에서 위 G, J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각 돌려주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2. 위 C, 공소외 L(2004. 7. 8. 구공판), 같은 M(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같은 해 12. 4.경 위 경찰서 방범과장실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N 소재 ‘O오락실‘을 단속할 때 변조된 기판을 압수하지 말고 업주가 미리 준비해 놓은 기판을 압수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 시경 위 O오락실 실질적 관리자인 위 M은 청소년용 폐기판을 미리 준비해 두고, 같은 날 15:00경 위 O오락실에서, 위 C, L은 동 오락실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하면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변조된 기판을 압수하려면 실제 변조되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 ’파라다이스‘ 오락기 기판 70개를 압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위 M이 준비한 폐기판을 압수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방범지도계 사무실에서, 변조된 ’파라다이스‘ 기판을 압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각 ’C‘, ’L‘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위 M은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공문서인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초순 일자미상경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과 소속 경장 P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압수조서를 위 단속 서류에 편철하여 인계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및 검찰 진술 1. 증인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검 통화내역 분석, 각 A 휴대폰 발신내역, M 휴대폰 발신내역, M 휴대폰 수신내역, B서 방범과장실 전화발신, 수신 내역 1. 각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제218쪽, 256쪽, 제472쪽), 각 단속보고서(수사기록 제220쪽, 제409쪽, 제475쪽), 단속경위서(수사기록 제222쪽, 제415쪽, 제477쪽), 풍속업소 단속보고서(수사기록 제228쪽, 제414쪽, 제486쪽),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11쪽, 제481쪽),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수사기록 제413쪽, 제4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 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단속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민원인이 2003. 5. 10. 오전 ‘동전 투입구 밑에 있는 센서 문제로 단속된 것을 기판까지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피고인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여 그제서야 피고인은 단속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C를 불러 물어 보니 같은 취지의 대답을 하고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확보도 해 놓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돌려주라고 하였을 뿐 친분 있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세번씩이나 반환을 거부하는 C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무유기죄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H 오락실 부분은 C가 형평성 차원에서 돌려 준 것이지, 그 단속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기판은 임의제출물로서 압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돌려 준 것이므로 증거인멸죄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C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중 C가 세 번씩 기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압수 당일인 2003. 5. 9. 업주의 서명이 필요한 기판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경찰서로 온 오락실 업주들을 돌려보낸 C(이 때 C는 이미 기판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거나 적어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다음날 3회에 걸쳐 그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D경찰청에서 반환을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사전에 3회에 걸쳐 돌려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압수물을 돌려 준 후 C와 통화한 것 같다.“는 취지의 E의 진술, 이 사건 외에 다른 오락실 기판과 관련된 C의 업무처리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C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을 상관으로 모시고 상당한 기간 함께 근무한 C가 전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만이 사용하는 전화인데, 그 전화에서 위 범행 당일인 2003. 12. 4. 09:27:59초(55.1초간 통화)와 09:45:47초(475초간 통화)에 각각 불상자가 사용하는(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로 발신이 되었고, (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에서 같은 날 09:41:40초(1:8초간 통화)와 11:08:49초(0:3초간 통화)에 각각 O오락실 영업부장 M의 이동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발신이 되었으며, M의 이동전화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로 같은 날 10:02:35초(20초간 통화)와 같은 날 16:31:28초(1:32초간 통화)에 각각 발신이 된 점, (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에서 2003. 12. 17. 13:43:34초(1:11초간 통화)와 13:50:44초(0:27초간 통화)에 피고인의 이동전화인 (전화번호 4 생략)로 발신이 되었고, M이 (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M은 R파 조직원인데, “선배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경찰관들이 그날 ‘다 알고 왔으니 간단하게 서류만 써 달라’고 이야기하고 카운터 앞쪽에 있던 박스 2개를 보더니 ‘저거네’라고 하면서 박스 2개를 가져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전화번호 2 생략)의 이동전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생활질서계에는 5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4명의 경찰관이 오락실 단속을 위하여 지원을 가면서 그 감독자인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적어도 2003. 5. 12.에 직접 위 오락실 사건 서류에 모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H오락실’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또 K 오락실 업주 J은 S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S와 안면이 있는 사이인 점도 C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더해 준다. 반면 신분도 밝히지 않고 단속된 오락실도 말하지 않은 민원인의 항의성 전화를 받고서 그에게 가환부 등의 절차를 안내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전례 없이 D경찰청과 합동 단속한 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돌려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K오락실 업주 J, H오락실 업주 G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그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의 B경찰서 방범과의 상황 및 오락실 단속관련 업무처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오락실들의 기판의 압수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 경찰관이 그 기판을 빼어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때 그 기판은 압수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 조직 내에서 C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지위에 있고, 또 오랜 경찰 생활을 통하여 압수물의 처리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C로 하여금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압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압수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환부 또는 가환부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물인 압수물을 반환하도록 C에게 지시하여 증거물인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기에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도 성립한다. 3. 양형 이유 : 피고인의 직무의 중요성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C가 선고받은 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