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불탄 수입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당신이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채무로서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반면에 채무는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법인세 미납 금액이 5,8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불탄 수입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8.경 4,000만원, 2012. 1. 3.경 1,7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3. 2.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E의 2,000만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대표이사 명의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2,000 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2,000만원을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4 기재(순번 10 제외)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0,911,000원(공소장의 146,405,000원은 194,051,000원의 오기이다)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리스보증금 13,1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의 각 진술 포함)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B 자금 출금 경로, E 계좌거래내역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처원장, 리스계약사실증명원, 통장거래내역, 각 물품양도양수서, ARRIVAL NOTICE, 각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리스계약증명원 등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촉통지서,계좌거래내역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폐업사실증명, 사업소득자 지급현황, 각 원천징수영수증, 주주명부, 휴업신고 접수증, 각 수사협조의뢰, 각 신용정보조회의뢰서, 각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여권, 폐업사실증명, 각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사실증명, 신용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직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유죄 인정의 이유 1.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2011. 12. 8.경 4,000만원과 2012. 1. 3.경 1,750 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E의 대표이사 H이고, 피고인은 H를 도와주는 위치에 불과하여 위 금원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G와 F의 직원이던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E를 실질 경영한 점, 피해자는 기존에 수년간 거래가 있었던 피고인을 믿고서 돈을 투자하게 된 점, 2012. 1. 3. 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부산으로 찾아가 돈을 더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산에 와서 H를 소개하면서 불탄과 열탄을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의 샤면에 있는 회사로부터 단독으로 수입을 하게 되었다며 굉장히 유망한데 갑자기 돈이 동맥경화가 걸렸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라고(녹취서 4쪽),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증인에게 I 회장에게 돈을 받으면 전에 증인에게 주지 못한 돈도 돌려준다고 했지요) 예."라고(녹취서 8쪽)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의 어려운 자금 사정 (619쪽에 의하여 E는 2010년부터 세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2. 9. 25. 당시 총 101,620,010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매우 많은 상태였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I 회장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기존에 피해자가 받지 못한 돈까지 줄 것처럼 기망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2,000만원을 곧바로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처분과 인과관계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반환한 것은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의 주장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당시 E의 대표자는 H로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G에서 F로 직원과 사무실, 거래처, 재고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E로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E가 설립될 당시 자본금이 4,700 만원 밖에 되지 않아 E는 F에서 투자받은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E가 G의 채무를 변제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G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순번 2, 3, 13, 14), G의 미납세금을 납부(순번 7) 한 것은 모두 E가 승계받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12 의 경우 피고인이 형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G 경영과 관련한 것이고, E는 G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기 때문에, 결국 E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은 피고인이 밀린 임금 대신 받은 항목들이다(순번 4, 5, 9 에 대하여는 위에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경 F 및 G를 정리하면서 정산금 2억 9,000 만원 정도를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금액 중 1억 원 정도를 피고인이 F 및 G에 대여해 준 금액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돌려받고,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H 개인통장에 약 8,000 만원 내지 9,000 만원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산금을 돌려받아 그 중 일부를 J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위 주장이 위 2억 9,000만원을 E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위 2억 9,000만원이 입금되었던 H 명의 계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일시인 2010. 3. 2. 이미 위 금원은 모두 인출된 때였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E의 실질 경영자는 피고인이다 (적어도 공동경영자의 지위를 가진다). H는 "(G, F의 채무를 E가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녹취서 12쪽), "(실제 갚은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계약으로 인수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계약으로 인수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라고(녹취서 13쪽), "(이렇게 회사를 여러번 설립한 것은 앞의 회사의 채무를 안 갚으려고 새로 설립해서 활동했다는 취지인 가요) 예,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녹취서 13쪽) 증언하였고, G와 F가 채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세금 체납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법인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기존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E가 포괄적으로 승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일부 기존 법인들의 인적 조직이나 집기, 잔존 재고 및 미수채권 등 적극 자산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E를 경영하게 된 피고인이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실제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피고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 조직과 거래처, 잔존 재고 및 미수채권 등 적극 자산을 일부 승계 받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법인들의 모든 채무까지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E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어떠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과 H는 E의 설립 당시이든 이후이 든 기존 두 법인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내지 특정적으로 승계하려는 의사를 가지거나 그러한 승계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적극자산이든 소극자산이든 승계한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투자받은 부분이 적극자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극자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피고인의 주장은 아마도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실질은 집기, 인적 조직, 잔존 재고, 미수채권 등 적극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받은 부분이 포괄적으로나 특정적으로 확정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승계하였다고 하는 채무들은 피고인의 처 명의나 지인의 명의로 입금된 돈으로 보이는데, 왜 G의 많은 타인들에 대한 채무(2009. 12. 10. 자 G의 체납액만 해도 1억 5,000만원이다. 증거기록 689쪽. 이하 쪽만 기재한다) 중 유독 피고인의 처에 대한 채무의 이자 등을 갚기로 하였다는 것인지도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특히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돈이 피고인 자신이 회사에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고 왜 피고인의 처의 투자금인지도 수긍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타인들의 경우는 투자이고 자신은 대여라고 보는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G와 F의 채무를 E의 자금으로 선별하여 변제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더욱이 만약에 정식으로 승계한 채무라면 E의 계좌에서 바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실질과 다르게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는 허위의 형식을 취한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 한편 피고인이 기존 법인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범죄는 피고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불과한데(법인의 대표자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피고인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소송의 변호사선임비와 형사합의금을 법인이 책임져야 할 근거는 없다(횡령 당시 이러한 주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도 아니다). 리스보증금과 관련하여, 리스보증금은 13,140,000원이고, H의 처 K이 작성한 급여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급여 미지급 잔액은 725만원인바, 그 금액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월급이 미납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경영자라는 이유로 독단으로 자신의 급여만을 리스보증금을 챙겨갈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처리에 대한 정식적인 절차도 거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와 G를 '정리'하면서 '정산'금을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그 '정리'와 '정산'이 무엇(청산, 배당, 변제 등)을 의미하는지 이미 체납세금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정리와 정산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정리'와 '정신'을 정식으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위 송금된 돈이 누구 소유의 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는 여전히 해당 법인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것이 E로 승계되었다면 특정한 적극자산의 승계로서 E의 공적 자금이 되는 것이다(더군다나 2009. 12. 30. F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한 195,000,000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379호 사기 사건에서 편취로 인한 돈을 빼돌린 것이다(245,450쪽), 또한 F 명의 계좌에서 위 195,000,000원이 입금되고, 2009. 12. 31, 9,900만원이 입금된 이후 H 명의 L 국민은행 계좌의 2010. 2. 16.자 잔고는 5,285원에 불과한 상태로 돌아갔고(398쪽), 이후 E에서 입금된 돈이 그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고, H의 위 계좌는 E의 자금 출입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F와 G에 언제 얼마를 대여해 주었다는 근거는 없고, 설사 대여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보았듯이 E가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갚아야 할 근거가 없어 E가 F와 G의 피고인에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H는 "(그렇게 피고인이 증인의 계좌로 보내서 사용하는 돈은, 피고인이 그만큼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회사 돈을 쓰는 것만큼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기로 했나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1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기존 법인들의 채무를 정산한다는 의사에 가지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해금액 회복여부 1항 사기 57,500,00020,000,000원 2항 가.항180,911,000원 0원 업무상횡령 나.항13,140,000원 0원 251,551,000 20,000,000 판시 제1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판시 제2의 가. 죄 :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판시 제2의 나. 죄 : 횡령 > 제2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판시 제1 죄 및 제2의 나.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와 F의 세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하고서 자신의 형사사건의 비용 등으로 그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이 194,051,00원에 이르는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한 상황에 이르자 이미 G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접근하여 마치 기존 투자금까지 반환해 줄 것처럼 하여 추가로 5,750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D에게 2,000 만원을 반환한 외에 아직 3,750만원을 회복해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채권을 갚지 못하는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위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08. 3. 13.자 및 2008. 5. 21. 자 사기, 2008. 10. 28.자 사기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가 중국으로부터 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이런 숯 수입 사업에 당신이 숯을 적재한 컨테이너 1대 당 1,700만원씩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 줄 때마다 2주 내로 투자 원금과 함께 숯을 적재한 컨테이너 1대 당 100만원씩의 이익금을 더하여 당신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합계 금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미 2004년부터 중국 법령에 의하여 중국에서 숯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으므로 국내로의 숯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으며, G가 수입한 숯을 구입한 국내 거래처에서 숯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숯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더라도 이를 해결할 만한 별다른 방안도 없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뚜렷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숯 수입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원, 2008. 5. 21.경 위 계좌로 숯 수입을 위한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3,95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가 중국으로부터 불탄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이런 불탄 수입 사업에 당신이 G의 중국 내 거래처인 M에 직접 불탄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해 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합계 금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G가 수입한 불탄을 구입한 국내 거래처에서 불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판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더라도 이를 해결할 만한 별다른 방안도 없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뚜렷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8.경 중국 M 계좌로 불탄 수입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4,550 달러(한화 21,440,507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탄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2008. 3. 21.경 3,400만원에 대한 숯 컨테이너는 중국 세관에 잡혀 있어 수입이 안 되었던 것으로 3,400 만원은 모두 중국에 숯 수입과 관련하여 송금하였다. 그러나 중국 세관에 숯이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08. 10. 28.경 불탄대금 명목 14,550달러에 해당하는 불탄 판매대금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해자의 이전 투자금에 대해 정산하는데 쓰여졌다. 역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N와 G 사이의 2007. 1. 30.부터 2010. 5. 31.까지의 금전 거래관계를 보면(160쪽에서 164쪽까지의 1번부터 206번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가 G로 보낸 돈은 약 40회 정도의 거래에 1,155,944,183원이고, G로부터 받은 돈은 1,074,408,611원으로 그 차액은 81,535,572원인데, 이는 위 전체 보낸 돈의 약 7.05%에 해당한다. 나. D은 경찰에서 "(고소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피고소인은 제가 준 돈으로 중국에 송금하여 숯과 불탄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던 중, 중국 송금 금액과 물건을 판매하고도 그 돈을 주지 않아 고소를 한 것입니다. (횡령죄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 중국 송금 금액과 물건을 판매하고도 그 돈을 주지 않아 고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까지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일자에 받은 돈에 대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저 당시에도 중국에 돈을 송금하였으나, 중국 내에서 숯 선적 직전에 불법으로 압류가 되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들어오지 못한 것이 12 컨테이너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도에 숯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관련된 확인서가 있습니다. 제가 D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D씨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라고(496쪽), 그러던 중 중국 정책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숯 수입이 합법이었는데 불법이 되어서 그 당시 D으로부터 받았던 돈에 대한 숯 컨테이너가 중국 세관에 잡혀 있어 들어오지 못하여 정산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535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중국에 숯 수입 대금으로 보냈다고 전신문을 제출하고 있다. 621쪽). 라.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3. 21. 이전에 증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모두 정산하여 주었지요) 예", "(증인은 2008. 7. 4.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숯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지요) 예. (그 금액에 관하여는 이익금을 정산받았는 가요) 예", "(그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산을 받았지요) 예"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중국에서 숯을 수출금지 화물목록으로 공고한 것은 2004. 8. 26.인데 이는 D이 거래를 시작하기 2년 이상 전의 일인데 (67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숯이 수출금지물품이 된 이후에 적어도 2008. 3. 21.까지는 별 문제 없이 숯 수입을 하여 왔다고 보여,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3. 21.과 2008. 5. 21. 받은 돈으로 수입한 숯이 압류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컨테이너는 편법으로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3,400 만원에 대한 컨테이너는 중국에 잡혀 있었던 것이고, 다른 숯 계약 관련한 컨테이너는 별개로 들어오기도 한 것입니다"라고 압류된 된 숯 외에는 어찌되었던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537쪽). 마.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8.자 불탄 수입의 경우 모든 수입 및 판매가 완료되었고, 위 수입으로 인한 피해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이전 거래의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없고, 위 수입과 관련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나 당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3. 21.경 G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상환하여야 할 돈이 4억원 정도 있었고, 자산은 재고 및 현금 등을 포함하여 7억원 정도였고, 매출액은 20억-30억 정도였습니다"라고(561-562쪽), "숯이 묶여 있었던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2009.경 석탄을 수입하면서부터입니다. 2008.경에는 투자금이 많았습니다"라고 (562쪽)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던 2008.경 G의 자금 사정이 채무초과라거나 피해자의 돈으로 수입한 숲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정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G의 체납내역에 의하면 나부기한 2009. 3. 31.자인 세금부터 체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635쪽), 피고인의 신용보고서에도 2008년 당시 별 다른 채무가 있음에 대한 기재는 없다(681쪽 이하)}. 사 소견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N 와 약 40회 정도의 숯과 불탄 수입 관련 거래를 면서 2008. 3. 21.과 2008. 5. 21. 받은 돈 관련한 거래의 숯만이 중국 세관에 압류될 것이라거나(그랬다면 굳이 수입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 3. 21.과 2008. 5. 21. 및 2008. 10. 28. 받은 세번의 돈(전체의 약 7.05%)과 관련한 거래의 투자금과 수익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당시 G의 자금 사정이 위와 같은 숯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태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2008년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