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6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호리 쪽에서 간성읍내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등과 인접한 마을 차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도로 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인도에서 위 차도 상으로 내려선 피해자 D(여, 85세)의 가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구니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 현장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로 5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2회 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던 기사가 일하던 중에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여성 인부들의 퇴근을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4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소재 '두산타워'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 D과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단속되자, E에게 '계도를 안 하고 단속만 하느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사업용 차량의 승차거부 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F(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위 F은 그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등록증을 다수의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수익금을 월급 등의 형식으로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등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18.경 인천 부평구 D, 202호를 본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를 하고 그 무렵 건설업 등록을 한 다음, 2016. 6. 9.경 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를 G로 하여 서울 성동구 H 부지에 대수선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설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원을 받은 뒤 그에게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착공신고현장 및 착공신고자료(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범행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등에 대한 부실시공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점, 범행 횟수가 435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직원이 없어 도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편의점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위 E이 "매장에 직원이 없으니 다른 매장에서 담배를 사라."고 하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편의점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폭력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2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대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63,4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L(주)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07,0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9,35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I 코란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4,978,0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수사기록 제36쪽)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첨부,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7, 39쪽)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M(K)에게 수리비를 일부 보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중 추돌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1, 30. 13:15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XXX 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형사책임이 감면 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110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게임장인 'C'에서,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 둔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만큼 손님들의 아이디로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신청하면 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아이디에 적립된 전자화폐를 환전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와 금융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손님들의 등록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맹점 명단(목록 2), 가맹점 계약서(목록 4), 손님 명단(목록 5), 게임장 운영 관련 자료들(목록 6), 관련사건 기록(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영업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환전규모나 취득한 범행수익이 매우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74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중고기계매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 연삭기, 호핑기, 연마기 각 1대를 구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7. 하순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 기계들을 1억 9,000만원에 피고인 A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리스의뢰를 하고, 피고인 A는 2013. 8. 1.경 위E 사무실에서 실사 및 계약 체결을 위해 나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지인인 H로부터 잠시 빌려온 중고 연삭기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G에 연삭기, 호평기, 연마기 각 1대를 1억 9,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매매잔금 1억 5,200만원을 리스대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 경 리스대금 명목으로 1억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344,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아들 K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계가공업체인 'L'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400만원상당의 CNC선반 2대를 월 리스료 1,097,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2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2,0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 1억 5,200만원, 횡령액 4,400 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리스료 약 9,200만원을 변제하고, 횡령의 범행과 관련하여 리스로 약 2,400 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각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비어있는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9. 2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B은 그곳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금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0. 새벽시간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주변에서, 피고인은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B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 및 시가 45만원 상당의 PC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새벽시간대에 제2항과 같이 물건을 훔친 후 그 인근인 같은 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주변에서, 피고인은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B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PC본체 1대, 시가 불상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동전 등 합계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피해자 KICS 입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 3항의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법 가중을 고려하면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특수절도 미수의 점은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23:08경 서귀포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4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턱과 목을 걷어 차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3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8. 22:40경 서귀포시 G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0세)이 예약 손님을 기다리느라 피고인을 태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행인인 피해자 H(52세)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H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C(3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6.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03:23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굴다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0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강남포차라는 술집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상호 중앙 빨래방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D, E, F를 소개받고, D, E, F, G와 함께 아래와 같이 '뉴바다세계'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얻은 수익 중 50%를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D, E가 함께 취득하기로 하며, G는 수익금 정산 및 게임기수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분 중 10%를 가져가고, F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 관련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0. 8. 18.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강릉시 H 2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뉴바다세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인용 작살 발사 슈팅 게임으로서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고 시작 후 타임 바의 색이 꽉 채워지며 약 20초의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레버 (조이스틱)를 상, 하, 좌, 우로 타겟을 물고기를 향해 조준하고 발사버튼을 눌러 발사된 작살로 1게임당 주어진 타임 바 시간 내에 5,000점의 상을 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게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물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순수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배출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의 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진행되는 바다이야기 버전의 릴게임 형식의 게임물이 실행되어 연속게임진행기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게임장를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상품권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 1개를 5,000원으로 취급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상품권을 환전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7, 2008, 2009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범행 후 5년 이상 도피하였던 점 및 게임장 영업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3. 02:35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1-1 금남로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불상일 02: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삼거리 다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 03:00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광주공원 놀이터 옆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구 H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증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휴대전화 1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E을 위하여 116만 원을 공탁한 점 (이로써 피해자 D의 2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30.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은 5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별건 사기죄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급박한 금전이 필요하였을 뿐 별다른 투자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1,000만원, 그달 11.경 1,000만원, 그달 12.경 300만원, 그달 19.경 1,000만원, 그달 20.경 1,000만원, 그달 21.경 50만원, 그달 24.경 150만원 등 합계 4,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에 기재한 처벌전과 외에도 2013년경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위에 기재한 2015. 9. 10.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과 범행의 수법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송지사거리 방면에서 삼랑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 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3. 18: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 1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C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위 실장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6. 1. 6. 18:30 경 출장마사지 여성을 구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테니 예약금 또는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J 금융이체 내역(수수료제외), A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통신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인출책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등 집행 및 확인되는 사항, A의 cctv 인출자 진술에 대해, 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확인,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금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있는룸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피고인은 "이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혔고, 피고인과 F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F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흉부좌상,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E, G, F, H)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 동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23:5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양산시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12년산 양주1병 170,000원 상당,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씹할 짜바리 새끼들, 왜 왔노, 내가 누군지 아나, 부산 칠성파인데 너거들 얼굴 다 봤다, 밤길 조심해라"고 욕하며 양주병과 컵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순경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 경찰관 G 앞으로 3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사기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 전과 외 더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