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2016고단3288 - 피고인 CM,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부산 사상구 CQ 지상 1층에서 불법 게임장인 'CR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M는 경찰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A를 대신하여 실업주로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한 후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24. 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위 CR 게임랜드게임장에서, 개·변조된 황금불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되 미션을 완료하여 획득한 점수가 5천점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불새 게임기와는 달리 손님들의 선택과 관계 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5천점을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1개씩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를 환전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져오면 손님들에게 현금 4,500원을 주는 등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위 CR 게임랜드게임장에서, 개·변조된 이바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5천점을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1개씩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를 환전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져오면 손님들에게 현금 4,500원을 주는 등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부산 서면 소재 커피숍에서, 이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CM에게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면 일당 5만 원씩 챙겨주겠다. 나중에 불법 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거의 벌금으로 나오니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실제 2012. 3. 13. 위 업소가 단속이 되자 CM에게 전화하여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알고 있어야 할 게임구입비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어 CM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게임장의 단독 실업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M는 2012. 3. 13. 16:00경 위 CR 게임랜드에서, 부산사상경찰서 생활안전과로부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자 단속 나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일 17:39경 위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R 게임랜드가 1차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2012. 4. -5.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M에게 '단속이 되어도 일단 게임장 등록은 유효하니 나중에 등록증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만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일해달라,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CM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게임장의 단독 업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M는 2012. 6. 18. 20:3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당일 14:30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받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M로 하여금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M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CR 게임랜드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 13. 16:00경 위 CR 게임랜드에서, 부산사상경찰서 생활안전과로부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이 되자 단속 나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일 17:39경 위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CR 게임랜드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18. 20:3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당일 14:30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게임장으로 2차로 단속이 되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4905, 피고인 A, 피고인 CN 1. 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CS"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CT, CN, CU, CV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T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CN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안내하며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CU은 게임기 관리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CV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4. 경부터 같은 해 10. 25, 17: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W에 있는 'CS'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CT, CN, CU, CV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화면상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며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등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T, CN, CU, CV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CX" 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CY, CZ, DA, DB과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N은 관리부장으로서 일명 '근무실장'으로 불리며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CY은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Z는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며 게임장의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DA은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게임장과 환전소로 안내하는 문방 역할을 담당하고, D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5,000원권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9.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C에 있는 'CX'에서, 화면 좌측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화면 우측의 그림 3개 중 같은 그림을 찾아서 정답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이바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CY, CZ, DA, DB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장 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Y, CZ, DA, D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1. 3. 24.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D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DE"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F(55세)이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게임장의 불법적인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같은 새끼야, 니 같은 놈들 때문에 돌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552- 피고인 A 1. 2015. 6. 22.자 'DG'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J과 함께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CD 2층에 있는 'DG' 게임장에서, CJ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블루썬2', '짱짱', '페스티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배경영상 출현을 당첨으로 계산해 주는 내용 등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5, 6. 24.자 'DH'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J과 함께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I 1층에 있는 'DH' 게임장에서, CJ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짱짱', '넥스트진', '월드투어', '위인천하' 게임기 총 65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배경영상 출현을 당첨으로 계산해 주는 내용 등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2015. 7. 23. 자 'DJ'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J, DK 등과 함께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부산 연제구 DL 2층에 있는 'DJ' 게임장에서, CJ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페스티발', '캐슬왕'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손님들과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 DK에게 정산점수를 알려주고, DK은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D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4. 2015. 9. 6. 자 'DJ'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J, DM, DN, DO와 함께 2015. 8. 27. 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부산 연제구 DL 2층에 있는 'DJ' 게임장에서, CJ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초밥왕', '더 피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DM와 DN는 게임기의 점수 및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환전상 DO에게 안내해 주고, DO는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DM, DN, DO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5. 2015. 9. 9. 자 'DH'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J, DP, DQ과 함께 2015. 8. 27. 경부터 같은 해 9. 9. 02:5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I 1층에 있는 'DH' 게임장에서, CJ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초밥왕 게임기 총 65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DP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DQ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DP, D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6. 2015. 12, 6. 자 'DH'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R, DS, DQ과 함께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 6. 01:3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I 1층에 있는 'DH'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더 피싱', '해적이야기', '매직파티' 게 임기 총 67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DR, DS 등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및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DQ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R, DS, DQ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U, D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게임물 개 · 변조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49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A, CZ, CV, CT, D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F, DB, DW, D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6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Y, DB, D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6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Q, DS, DR, CJ, D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X, D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Z, EA, EB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CD 및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J, DP, DQ에 대한 전과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순번 41) 1. 수사보고(게임물개변조에 대한, 순번 48, 49) 1. 각 위반업소적발보고(순번 52, 6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M: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N: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M,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M, 피고인 C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M, 피고인 CN: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3,200만 원(2016고단3288) + 300만원(2016고단6552) 4,200만원 1) 피고인 CM의 일당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게임장사건에서 종업원 등이 일당으로 받은 수익금은 추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인 점과 공법 간 형평(피고인 CN에 대하여는 추징 구형이 없음)을 감안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M는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해외에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처벌을 위한 고의적 도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범행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N은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후에도 게임장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범행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