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0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8: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드라이브 스루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8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거스름돈 300원을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02:15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9:1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져온 탄산수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문 닫을 준비를 해라, 사장 불러라,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20. 2. 25. 23:4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식당 옆 주차장에서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 K(41세)가 탑승한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시멘트블록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옆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제9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860호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704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멘트블록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적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시멘트블록에 맞지 않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단860호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1층으로 내려가던 피고인이 다시 올라왔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손으로 비켜 세우자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그때 피고인이 달려와 자신의 목을 조른 후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치자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서로 엉켜서 옷과 머리를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L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G의 업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피해자 내지 또 다른 목격자인 B의 진술은 L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반면, M의 진술은 L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한편,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행패 비슷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후 M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860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1704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가 시멘트블록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쪽을 향하여 시멘트블록을 던진 이상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고단860호 제1의 나항 및 2020고단1704호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3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