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D단체에서 주최하는 'E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0경부터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시위용품인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약 40분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후 집회를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의 3회 이상 해산명령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날 16:11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하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된 장소를 현저히 벗어난 사실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16:36경 1차 해산명령, 16:45경 2차 해산명령, 16:5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하였으나 해산하지 아니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단체은 2012. 8. 28.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시청에까지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증 제1호증),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이 사건 집회 당일 15:10경 신고된 차로가 좁아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이고 행진 중간에 느림보 행진을 진행하다가 종로 또는 태평로 부근에서 정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수사기록 제12쪽), 이후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진행을 계속하여 YTN 사옥 건너편에 이르자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이 15:25경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종결 선언을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 이르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5:56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제14, 15쪽), 이후에도 이 사건 집회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계속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자 위 경비과장이 16:35경, 16:45경, 16:55경, 17:13경 등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고지한 사실(수사기록 제18쪽), 위 경비과장은 위 해산명령을 고지할 당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명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각 현장 CD), 이후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17:30경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하다가 해산한 사실(수사기록 제23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어야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집회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비록 이 사건 집회가 2개 차로에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다가 전 차로를 점거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동일성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미신고 집회로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