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C(여, 34세)와 같은 해 5.경부터 사귀던 중, 피해자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 종업원 경력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는 루트 다 찾아서 당신 만날 거야. 이걸 원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오빠는 분명 얘기만 하자 했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욕 먹게 하지 않았음 좋겠어", "한 시간 내로 전화 줘. 그 뒤로 연락 없음 그때는 당신 후회할 거야", "지금 얘기로 끝날거 후회 안하게 했음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아버지의 거주지 및 연락처, 피해자 자녀들의 이름과 학교, 피해자 전 남편의 연락처 등을 물은 뒤 피해자에게 "괴산에서 안 올 거니? 진짜 오빠 나쁜 마음 안 먹게 해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한테 할 말 해두 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통화하자", "그동안 만났던 시간을 후회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난 분명히 부탁했구 그걸 무시한 널 용서 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를 보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15:2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놀라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애들 못 보게 해 줄게.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나는 분명히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 다 알아. 니네 애들 학교 다 알고, 다 학교 알고, 내가 나 지금 솔직한 말로 그냥 말로만 내가 거기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다가 나 그랬어", "나 봐봐. 내가 한 마디만 할게. 너 애들 얘기하는데 나도 애 키우지만 나는 애들한테까지 뭐라고 안하려고 그랬어.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게 너 산다고 그랬지? 너 D하고 살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어떻게 하나 봐. D 만나서 어떻게 하나 봐라! 응? 그리고 또 하나 니네 아버지 핸드폰번호 안 바꾸면 나 너, 나 너 용서 안 해. 나는 너한테 지금 이러려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 "너 왜 TV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살인을 하는지 아냐? 내가 아까 그 생각이 아까는 막 화가 나갖고 진짜 그랬어. 아, 왜 그렇게 살면서 동거녀를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할 거 같더라고 내가, 응? 지금 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자극을 시켜놨었어", "나는 때리지는 않는다, 피를 말리지", "전화번호 다 따놨어. 학교 다 알아놨어. 너가 나 피해?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어.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그 때는 이미 일이 커진 상황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5. 00:4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꼬맹이들한테 가서 니네 꼬맹이들 선생들한테도 찾아갈게", "애들 앞에서 고개 못 들게 하고, 니 전에 신랑 앞에서 고개 못 들게 하고 … 니가 지금 이렇게 했던 행동 나 거짓말 더 섞어서 너 아주 개 쓰레기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괴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피해자의 아버지, 할머니와 동행하여 나오자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 보려고 택시비 10만 원 내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병신 같이 보여? 내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 "너 내가 무섭다고 했지, 오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나한테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찾으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라며 말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06:00경 청주 청원구 E에 있는 F호텔 7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계속되는 협박으로 반항할 뜻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야, 여기 7층이라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다, 반병신 되지", "너 나 잠들었을 때 도망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네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고 너네 아빠한테도 다 얘기하고 네가 도망을 가면 다 죽여버린다", "옷 좀 벗어 봐라, 야 마지막인데 한번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가. 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협박죄(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 남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피해자 아버지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등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4. 7. 중순경부터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집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4. 7. 25. 03:00경 괴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할머니와 동행한 상태로 피고인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에 납치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것을 알리겠다거나 아이들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계속하여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 남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피해자의 아버지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지도 모른다는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미 2014. 6.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4. 7.경에는 집을 옮기고 피신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기사나 호텔직원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해장국을 먹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협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함부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