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00:30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6: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인 C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D)을 불법주정차로 단속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C가 탑승하고 있던 단속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손을 들이밀며 C를 향해 주차위반스티커를 거칠게 흔드는 한편 장소이동을 위해 서서히 진행 중이던 단속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으면서 위 차량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각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주차단속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대신 그 자리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주차단속처분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사안으로 범행동기나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존재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78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 78호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이어리 (일한 내역을 정리한 다이어리) 1. 다이어리를 근거로 정리한 장부내역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죄수익이 상당함 -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5 휴대전화 1대, 현금 11만 원, 15만 원 상당의 피트니스회원권,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23:4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사진자료 1. 용의자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1. 각 CCTV 캡처자료(노래방, 이발소)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3. 18:49경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보라매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의자는 2008.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0:35경 광명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빌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비교적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원주시 B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¹2018고단108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6.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0: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술에 취해 "나를 신원 조회 해봐라" 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K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 반말하지마, 밀지마!"라고 저항하며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캡쳐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L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파주시에 있는 축제행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15만 원 상당의 몽골텐트 100동(가로 5m × 세로 5m 규격 70동, 가로 3m × 세로 6m 규격 30동)을 임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몽골텐트를 보관하며 위 몽골텐트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축제행사장에서 행사장 텐트 설치 사업을 하던 중, 2017. 6.경까지 미납 임대료가 66,623,981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17. 7.경 임대계약의 해지통보와 위 몽골텐트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사장 관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몽골텐트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보관증(계약서), 견적서, 카드대금 입금내역, 반환요청 문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몽골텐트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몽골텐트의 반환 요청을 받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2018. 9.경까지 몽골텐트를 모두 반환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438에 있는 복성사거리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1:39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속을 하고 난폭하게 운전하여 먼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약 5회 휘둘러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벽돌을 들지도 않았고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벽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남자 2명이 싸운다, 돌로 때렸다. 피가 난다, 얼굴에서 피가 난다'는 112신고자의 진술,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있다는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 피고인에게 4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는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벽돌로 가격한 것에 비하여는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앞서 든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전과로서 6년 내지 14년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초경 위 B건물 C호, D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합판을 사용하여 각 면적 143.55m², 137.55m² 등 도합 281.10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출물대장(C호), 건축물현황도(C호), 집합건축물대장(D호), 건축물현황도(D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6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외국인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D(5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양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렀을 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해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 13. 19:55경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74(쌍문동) 도로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보건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운전자 진술)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2018. 1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492), 피해자의 아들인 성년후견인 D과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소송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해자도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43 도로를 들 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10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시설 D호에서, 침대, 매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시설,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수건, 비누, 샴푸 등 비품을 비치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4,060,401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소에서 합계 151,138,9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인 E에 숙소예약광고글을 게재한 영업자 '호스트 F' 확인), 수사보고(F의 실제 숙박영업 확인), 수사보고(건축물 용도 확인), 수사보고(C시설 D호 매출액 수정) 1. 호스트(F) 프로필 캡처자료, 호스트(F) 운영하는 숙소 캡처자료, 호스트(F)의 숙소 상세페이지, 숙소 예약영수증, 호스트(F)가 발송한 메시지 내역, 예약 숙소 현장사진, 각 숙소별 예약자 현황 및 매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완지구대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 위 피해자 G,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13,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아반떼 차량 견적서 미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비록 형사처벌의 기준에 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기까지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종 범죄로도 몇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가 먼저 시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각목으로 사람을 때린 것은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서 같은 구 신부동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쫓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결국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2: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2세)의 목을 잡고 벽면에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16번)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판결문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 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5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구내를 경유하여 그 무렵 E에 있는 F 시추작업대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뉴그랜버드 47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단속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