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79

공소사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로데이터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편집한 일부 로데이터 자료만 제출하였고, 이에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2016. 3. 17.경 다시 원본 로데이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한규정'이라 한다),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하고, 위 각 규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여론조사는표·비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 단지 C 지지자의 여론조사결과 유출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공표 및 보도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규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한규정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벌칙규정은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수범자를 '기관·단체'가 아닌 피고인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2016. 3. 14.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무선전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제한규정에서 정한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2016. 3. 17.자 2차 자료 제출요구 당시 다음날인 2016. 3. 18. D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요청에 대하여 편집마감일이어서 어려우니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6. 3. 18.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 F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C은 2016. 2. 말경 G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비보도·비공표를 전제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 2) D의 편집국장으로서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표본 크기: 2,000명, 조사 지역: F 일원, 조사 일시: 2016. 3. 2.부터 2016. 3. 3.까지, 피조사자 선정방법: 여론조사 기관 자체 구축 무선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 조사 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 공표·보도 여부: 부, 조사문안: 거주지, 연령, 성별, 지지자 가상대결, H정당 후보적합도, 지지정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였다. C은 2016. 2. 29. E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 3. 2. 11:00경부터 D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하여 D이 구축한 무선전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76,355개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날 15:00경 31,528개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19,041개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었으며 그 중 1,934명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목표 표본 크기에 도달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다. 4)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응답자 중 표본으로서 선정된 1,846명은 남자 82.4%(1,521명)·여자 17.6%(325명), 20~39세 6.9%(127명)·40~49세 14.8%(273명)·50~59세 30.35%(560명)·60세 이상 48%(886명)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자 가상대결에 관하여는 I, J, C, K, 잘 모름의 답변 중, C이 42.5%,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C과 H정당 공천을 경쟁하던 K가 35.3%의 응답을 얻었고, H정당 후보 적합도에 관하여는 C, K, 잘 모름의 답변 중, C이 48.5%, K가 38.9%의 응답을 얻었다. 5) C 선거사무실의 직원인 L은 D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이를 C 지지자에게 알렸다. C 지지자 M은 2016. 3. 2. 21:25경 '다자 대결 시 C이 K보다 7.3% 앞서고, 양자 대결 시 9.3%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C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C 지지자 N 역시 2016. 3. 3. 08:38경 같은 내용의 글을 C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다. 6) 충청남도의원 O은 2016. 3. 3. 언론을 상대로 C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 회견을 하면서 기자와의 문답에서 '현재 상당히 C이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8% 정도 우위'라고 발언하였고, P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다. 7)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충남여심위'라 한다)는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한 후 2016. 3. 14. D에, 이 사건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을 근거로 '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 특성(성별·연령별·지역별), 구축·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 해당 여론조사 과정에 접촉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피조사자 전화번호, 통화연결 및 종료시간, 통화시간, 비적격 사례수, 연결실패 사례수, 연결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연결 후 응답 완료 사례수 등을 포함한 피조사자 접촉현황 포함),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 데이터베이스, 원자료(raw data) 및 보정된 자료가 포함된 통계패키지프로그램 데이터파일(sav), 모집단 정보 자료(모집단 정보 출처 및 기준 연월 명시, 모집단 정보 추출 통계표 등), 가중값 산출시 사용한 성, 연령, 지역 조사표본 할당표(추가가중시 득표율 자료 포함), 가중값 적용 방법 정보(SPSS syntax 파일 포함), 해당 여론조사실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조사설계서(hwp), 설문지(hwp) 및 분석결과 통계표(excel)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기타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8)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5. 10:58경 충남여심위 직원 Q의 이메일로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무선DB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유출과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 없이 제출하는 것은 힘들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무선DB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이 첨부한 자료에는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경위·조사문안·조사항목별 결과 등이 포함된 파일(결과보고서.pdf), 응답자의 문항별 답변 분포 등이 포함된 파일(기초결과_일반.pdf), 추출 전화번호수·연결된 전화수·응답수 등이 포함된 파일(전화결과_일반.pdf), 응답자의 전화번호·통화연결 및 종료시간·응답 내역 등이 포함된 파일(응답표본.csv), 가중치 계산 관련 파일(QT 계산.xlsx), 가중치 적용 전과 후에 따른 응답 빈도 관련 엑셀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가중전.zip, 가중후.zip), 통계패키지프로그램 데이터파일(sav)인 일반 가중전.sav 및 일반 가중후.sav 파일과 '무선전화DB의 출처: F 지역 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한 자체 구축, 무선전화DB의 특성: 없음, 무선전화DB의 구축·관리 방법: 여론조사 기관 자체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 파일(확인서.pdf)이 포함되어 있었다. 9) 충남여심위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50대 이상의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점, 무선전화DB가 F 지역 기관, 단체 가입자 등에서 추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답변, 여론조사 응답 관련 자료가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D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충남여심위 직원 R은 2016. 3. 17.(목요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무선전화 데이터베이스와 가공되지 않은 여론조사 실시 로데이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R과 통화를 하면서, 그와 같은 자료 제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최대한 협조 다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로데이터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 이거는 좀 문제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R은 피고인에게 '자료가 다른 과정을 거치거나 하면 왜곡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 명확하게 하고자 저희가 확인하는 자리에서 로데이터를 보겠다'면서 내일(2016. 3. 18.) 확인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편집마감일인 2016. 3. 18.(금요일)은 힘들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전화하고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R은 '저희는 이게 사안이 좀 시급해서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실 수 없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내일은 저희 마감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신문사에 마감일이 어떤지는 아시잖아요'라고 답변하였고, R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고 하여, 전화통화는 종료되었다. 10) E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18. '피고인이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무선전화 DB를 사용하고 로데이터 조작 등의 방법으로 C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C 측에 제공하여 C의 지지자를 통해 공표·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인이 충남여심위의 여론조사 관련 로데이터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 로데이터만 제출하고 원 로데이터 전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여론조사가 비공표·비보도를 전제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결과가 유출되어 언론을 통하여 공표·보도된 이상, 이 사건 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론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에 관하여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사건 벌칙규정이 위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여론조사결과가 공표 또는 보도된 경우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도 객관성·신뢰성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적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 실제 공표 또는 보도가 되었다면, 당초부터 공표·보도를 전제로 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동일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 형식에 비추어도 이 사건 제한규정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당초의 목적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제한규정을 '공표 또는 보도를 전제로 실시된'이나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된'으로 해석하면, 비공표·비보도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이에 관하여 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탈법행위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규정의 수범자인지 여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규정의 수범자는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D이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한규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의무의 수범자는 '기관·단체'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벌칙규정에서 형벌 부과 대상으로 정한 '제108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역시 그 수범자인 기관·단체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은 제260조 제1항에서 '제25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규정과 같이 그 수범자가 기관·단체로 제한되는 경우, 실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각 규정의 수범자를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 2) 한편, 제한규정과 벌칙규정만에 근거한 범죄사실과 위 각 규정 및 양벌규정에 근거한 범죄사실은 각자 구성요건이 다르고 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수범자와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에 관한 공방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규정만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양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86 판결 참조). 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규정의 수범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규정만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제한규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의무의 불이행 여부 1) 자료 제출 범위 관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여심위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위 3. 가. 7)항 중 내지 ] 중에서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 베이스와 모집단 정보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남성이 82.4%, 50세 이상이 78.3%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충남여심위 입장에서는 피조사자가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의심을 품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충남여심위의 요구에도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위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모집단 정보 자료는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피고인이 충남여심위의 2016. 3. 14.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2016. 3. 15. 이메일을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제한규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자료 제출 시기 및 고의 관련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충남여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여론조사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비보도·비공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 목표 표본 크기 역시 모집단인 D 무선전화 데이터베이스(약 7만 여명)는 물론 F 지역 유권자의 수(약 14만 여명)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소규모여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남여심위에 전체 무선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모집단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다[충남여심위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응답표본.csv 파일의 데이터가 376개씩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이유로 그 조작 여부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파일의 데이터를 통화개시시간(BEGIN_TIME)으로 정렬할 경우에는 어떠한 규칙성을 나타내지 않아 위 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편집하지 않은 로데이터를 제출해달라는 2016. 3. 17.자 추가 요구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자료 제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충남여심위 측에서 자료 조작의 우려를 이유로 직접 다음날인 2016. 3. 18.(금요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D의 편집자이자 여론조사 담당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요구받은 날이 D의 편집마감일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편집마감일 다음의 영업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한 후 둘 사이의 대화는 종료되었다. 이후 충남여심위는 피고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E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다음날인 2016. 3. 18.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직접 다음날 D에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충남여심위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편집마감일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직후의 영업일에 방문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자료 제출 불응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충남여심위 직원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충남여심위는 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그 제출시기에 관하여 기관 측의 사유를 감안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