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5, 3482(병합)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영, 장송이(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6호의 증 제1 내지 5호 및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133호의 증 제1 내지 28호, 제31 내지 47호를 각 몰수하고, 138,8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6호의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351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D'라는 E를 개설하여 골프의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고, 'F'이라는 E에서 골프의류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3.경 울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에 상품 구매를 요청한 G에게 상표권자인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T'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49,000원을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24개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의류 등의 상품을 총 1,797회에 걸쳐 합계 138,84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9. 13:40경 울산 남구 건물, 2층 K호에 차려놓은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되어 있는 'L'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웨어 11점, 'M'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상의 175점, '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상·하의 5점, 'O'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상의 8점 등 의류 총 199점과 'P'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고글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2019고단3482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경 울산 남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E와 카카오스토리에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시계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어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1개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83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특허청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상표등록사항 확인), 각 상표등록원부 1. 피고인 A 명의 S 계좌거래내역 1. 매출내역 분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2019고단34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 회보, 상표등록원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U 명의 V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S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 상품도 총 1,042점에 달하며, 정품 시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매가액만도 합계 1억 3,800만 원을 넘으며, 본건 범행기간도 1년을 넘는 장기간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선행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후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세의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범인 A와 함께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와 비교하여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약하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가 생계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