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2019고단1526 피고인은 석유사업, 휴게소 및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광주지사 영업팀 과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팀장으로부터 거래처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압박을 받자 임의로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외상채무잔액 311,722,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채권확인서에 사정을 모르는 B 직원 F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G', '성명(회사명)' 란에 '(유)C'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만들어 준 유한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채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날 광주 동구 H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지사에서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주)B 석유사업부 광주영업소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인 (유)C 주유소로부터 위 주유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주)B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유)C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발행되었고, (유)C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해 위 주유소측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초순경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PC를 이용해 (주)B의 'ERP'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영을 캡쳐하여 '잘라내기'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내고, 계속하여 워드 작업을 통해 '(유)C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상 합계 126,012,000원의 석유제품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과발행된 것으로, 이는 (유)C에 대한 채권이 아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주)B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제목의 워드 전자문서를 제작한 후, 위와 같이 만들어낸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파일을 위 확인서 워드 파일의 '대표이사' 기재내용 옆에 '붙여넣기' 하여 확인서를 완성하여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6. 중순경 사실확인서 2부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주)B의 'ERP'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영을 캡쳐하여 '잘라내기'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내고, 계속하여 워드 작업을 통해 '2017. 5. (유)C 관련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으므로 (주)B는 수정신고로 신속히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서' 제목의 워드 전자문서를 2017. 6. 21.자로 제작한 후, 위와 같이 만들어낸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파일을 위 사실확인서 워드 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사실확인서를 완성하여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주)B의 '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영을 캡쳐하여 '잘라내기'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내고, 계속하여 워드 작업을 통해 '2017. 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유)C 관련 세금계산서가 과발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주)B는 2017. 6. 22. 오전 12시까지 수정신고를 해줄 것을 약속하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B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서' 제목의 워드전자문서를 2017. 6. 21.자로 제작한 후, 위와 같이 만들어낸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의 사진파일을 위 사실확인서 워드 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사실확인서를 완성하여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위조한 채무확인통지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서류 제출), 각 내용증명서, 각 ㈜B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채무확인통지서, 확인서, 채권채무잔액확인서, 사실확인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지급명령, 민사조정결정문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들, 채무확인통지서들, 확인서(증제8호증), 각 사실확인서, E 사용인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