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F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G단체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1. 2016. 8. 사기(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6. 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1 카지노에 있는 카페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와 한국에 있는 그의 여자친구 J에게 주택을 사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던 중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J와 헤어지더라도 그 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법인을 설립할 테니 그 법인명의 계좌로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해주면 J가 그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고, 그 무럽 피해자에게 K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당신과 J 공동 소유의 'K'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 법인 계좌로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2014. 8. 경 친구 M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N 주식회사에서 법인명만 변경한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법인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11.경까지 K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3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필리핀 도피 중인 B를 소개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 주겠다. '고 하며 2017. 4. 21. B의 대리인인 그 부 O와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 형사사건의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B와 필리핀에서의 귀국 절차 등을 상의하던 중 B가 "저에 대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가는 것조차 너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자 2017. 5. 1.경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P를 필리핀으로 보내 B의 귀국절차를 도와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위 B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그 동생인 Q, R도 대리해주겠다며 그 대리인인 모 S과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B와 그 부모에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으니 내가 대신 차량을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B의 제네시스 승용차, 코란도 승용차를 대신 처분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R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고 R의 아우디 승용차도 대신 처분해주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고, 2017. 5. 6.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처분 위임장을 받아온 위 P와 함께 구리시에 있는 B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아파트 주차장에 옮겨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 V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고 V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17. 5. 8. 범행 - 45,799,008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B로부터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보관하는 수천만 원의 범죄수익금이 있는데 이를 보관해 달라. '라는 부탁을 P를 통하여 받고 범죄수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45,799,008원이 예치된 B의 지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의 현금카드를 B의 내연녀인 Y로부터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그 무렵 P를 통해 Y가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2017. 5. 22. 범행-약 68,000,000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내일 필리핀에서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Z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보관해 달라.'라는 취지의 B의 부탁을 P를 통하여 받고 범죄수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B가 공범 Z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리핀 페소화인 범죄수익금을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한 현금과 수표 약 6,800만 원을 Y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2017. 6. 사기(피해자 B)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7. 5. 말경 마치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P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P에게 그 무렵 피해자의 성매매알선 공범 AB이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비코탄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무사히 출국을 하려면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P는 같은 달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AC 호텔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국에 필요한 증명서인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필리핀 연방수사국) 클리어런스'를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이민국에 접수하고 귀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공범인 AB이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서 비코탄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NBI AD과 함께 확인해보니 필리핀 경찰이 당신을 검거하려고 찾다가 AB의 집을 수색했는데, 당신이 없자 AB을 범인은닉죄로 체포한 것이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당신을 쫓고 있는데, 한국 경찰, 필리핀 경찰, 필리핀 이민국, NBI까지 4개 기관에서 당신을 찾고 있고, AB 사건으로 당신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범죄경력이 등록되어서 이전에 받은 'NBI 클리어런스'는 무효가 되어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당신이 인터폴 수배자임을 알고 NBI AD에게 당신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는데, NBI AD이 내 친구여서 당신에 대한 체포를 일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부탁해놓았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체포되면 AB이 있는 비코탄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코탄 수용소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그 무럽 불법체류 혐의로 비코탄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뿐 피해자와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NBI 클리어런스'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필리핀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피해자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민국에 방문만하면 일반적인 외국인 추방절차에 따라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NBI AD에게 피해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비용도 필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같은 해 7. 5.경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부족한 5,000만 원은 따로 융통하여 로비에 사용할 테니 나중에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소요한 비용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후 AE법률사무소 및 P에게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사용처에 대하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추가 대금 입금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영장번호 2018-8263호)],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추가 금원 확인), 수사보고(2018-20538호 금융계좌영장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018-22612호 금융계좌영장 분석결과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B, AF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B, Q, S,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AG, EQ900) 1. 확인서(2017. 7. 5. 자 B 작성) 판시 제2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B,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사본)> 1. 확인서(2017. 7. 5. 자 B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가 W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인계받아 보관한 금액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매매대금 횡령 여부(판시 제2의 가. 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할부금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V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V으로부터 따로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6. 2.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인도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통지가 계속되어 피해자가 매도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점, V도 2017. 7. 2.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차량 소유자의 변호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V 법정진술), V은 할부금(미납 할부금 포함)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 싸게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지급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V은 위 2,000만 원이 후배인 AH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임료를 빌려주기로 하고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주인 AH이 아닌 피고인이 V에게 위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러 온 AF에게 차량대금을 달라고 하여 약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V이 지출하였다는 수리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V이 할부금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가 무산되었다면 차량만 반환하면 되므로, 피고인이 따로 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V에게서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수익은닉(판시 제2의 나. 1)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2017. 5. 8. 자 범죄수익금 45,799,008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과 P가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B의 범행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P를 통하여 B와 연락하면서 B로부터 받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W 명의 계좌의 돈 역시 B의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P로부터 전해 듣고 그 보관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B가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P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W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B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더라도(B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니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수익을 보관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함 -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큼 - 피해자 B의 엄벌 탄원 - 반성 / 초범 / 피해자 H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