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에 인천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되어 출소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던 중, 할부금융업체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빌려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7.경 아산시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제부가 인천에서 굿모닝이라는 할부금융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내 남동생이 H라는 캐피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업체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82회에 걸쳐 2,402,0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7.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038,4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B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제부와 남동생이 할부금융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말하며 그 업체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그 금원을 할부금융대행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B에게 일부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서 직접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처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또는 매월 10%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투자처 등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바 없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할부금융대행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과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6.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13. 6. 이후의 범행은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A에게 금원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였고, 매주 또는 매월 1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아서 A이 금원을 마련해 오더라도 그 금원에 대하여 매주 또는 매월 1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9. 25. 100만 원, 2013. 3. 13. 1억 원, 2013. 4. 16. 1,000만 원, 2013. 4. 29. 1,320만 원, 2013. 12. 28.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이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경 이후 A과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으나,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피해를 변제하거나, A에게 더 이상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으로 추가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 12. 28. 피해자 G과 통화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2. A에게 2012. 6.부터 2014. 1.까지 A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A에게 그 투자금으로 이자를 대신 변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총 5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할부금융대행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이후에도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각 사기죄(피해자 O,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각 사기죄(피해자 K, M, J, N,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3,038,463,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영역을 선택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당기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과 3회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피해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은 다시 이자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 중 일부(K, M,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A에게 금원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여 A으로 하여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당기간 기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A에게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피해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은 다시 이자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