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8-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B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B군 수였던 C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와 만나 D가 C 군수를 고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D로부터 문자메시지로 '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단체에게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F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런 분이 또 B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촬영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증거기록 1394쪽)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B군 지역 E단체 견학비 지원은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고, F의 체납세금은 C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결손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C이 임의로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글을 받자 곧바로 G에게 전송하고, 2018.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J에게도 위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글 중에는 'C 군수가 도와주어 E단체가 견학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 군수가 도와주어 B군으로부터 견학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글 중 E단체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글 중 체납세금 관련 내용에는, 결손처분 감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C이 재직하는 동안 F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정당성을 두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 사건 글을 전달한 것으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글의 내용 이 사건 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나)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글에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글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글 중 E단체에 대한 견학비지원 부분은, E단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E단체 회장의 발언 취지는 '군에 예산이 없는데도 C 군수가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보일뿐, 그 문언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C 군수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비로'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B군 지역 E단체(E단체 B군지회)는 2016년부터 B군에 보조금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오다가, 2017. 3.경 B군에 전적지순례사업을 위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B군수 C은 2017. 4. 17. B군의회에 2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2017. 5. 19. B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 6. 7. 위 단체에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근거가 된 B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는 군수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을 위해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 교부 경위와 위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나타난 위 단체 회장의발언("군에 예산이 없어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은 C의 B군수로서의 '직무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C B군수의 '개인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위 글의 내용 안에 C B군수의 개인적 지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위 글의 나머지 부분, 즉 E단체 회장의 발언, 당시 C의 인사 여부, 참석자들이 휴게소에서 보인 반응 등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5쪽, 409쪽),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다)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F의 체납세금 7,980만 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 및 증명의 방법(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 중 F의 체납세금 감면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체납세금 액수, 세법상 용어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글 중 F의 체납세금 감면을 언급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글에 적시된 바와 같이 F는 선거 무렵 P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F의 배우자인 Q는 C과 친분이 두터웠고, C이 2014년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C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진행 당시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F는 2014. 2. 10. B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이었던 강원 R 전 3,432m²의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S 등)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3,938,000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F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B군은 C 재직 당시인 2015. 12. 7. F에 대하여 그 소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68,882,1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B군에서는 F의 급여채권의 압류한도인 50%에 대해서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7. 7.경 F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B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급여지급의 주체인 B군은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가 위 사실로 C을 고발한 다음날로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2018. 5. 31.에서야 미납세액 87,437,590원(가산금 33,499,590원 포함)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F의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후 B군은 선거 직후인 2018. 6. 14.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F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글에는 '결손처분'이 아닌 '감면'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F에 대한 결손처분이 B군수였던 C의 권한과 무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B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증인 T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감면'과 '결손처분'의 용어 차이는 이 사건글의 중요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F에 대한 결손처분에 B군수 또는 B군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T은 '결손처분과 감면처분은 형식상 차이가 있지만, 처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은 강원도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F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에도 사정은 비슷하였을 것이다. 결손처분 자체는 세무공무원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마치 특혜처럼 인식이 되어 감사 같은 데서 지적이 되었다. 체납액은 누적되면 중앙부처나 도차원에서 해매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해에는 감사를 덜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결손처분을 독려한다. 통상 결손처분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F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모아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F의 경우 무재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결손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군청 계장이고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아 있으며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F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F와 C의 관계, F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 액수, B군의 징수권 확보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 중 F에 대한 체납세금 결손처분 및 C의 임무위배 의혹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글을 받은 후, D가 중앙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자, 평소 알고 지내던 U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었고, D는 2018. 6. 7. 11:53경 U에게 이메일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C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글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D의 이 사건 글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제1의 가. 3)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글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D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B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B군수였던 C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와 만나 D가 C 군수를 고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D로부터 문자메시지로 '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단체에게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F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런 분이 또 B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글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B군 지역 E단체 견학비 지원은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C 군수가 개인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지원해준 보조금이 아니었고, F의 체납세금은 C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C이 임의로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글은 마치 C이 E단체에 부당하게 견학비를 지원해주고, 부당하게 F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처럼 C을 비방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글을 받자 곧바로 G에게 전송하고, 2018.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J에게도 위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고의나,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 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내용이나 방식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를 헐뜯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인 E단체 견학비용 지원과 결손처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행적에 관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글은 위와 같이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하는 의혹들을 주로 언급하고, C의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C이 당선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보자의 군정수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글의 작성자인 D는 전직 경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받을 당시 D가 기자들에게도 이를 전송하였고,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장(고발장의 내용은 이 사건 글과 차이가 있다)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C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까지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이 당선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