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5. 01: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그곳 종무소의 알루미늄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0원과 열쇠 뭉치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의 설법전, 대웅전, 지장전,삼천불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열쇠 뭉치로 시주금을 모아두는 각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합계 1,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01:4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사찰인 H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의 대웅전, 삼성각 건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의 각 불전함의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합계 8,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l은 2014. 3. 17. 2:44 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사찰인 K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대웅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8. 01:39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사찰인 N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사찰 종무소 건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책상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보광당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합계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6. 01:33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사찰인 Q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극락보전 법당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8, 02:40 경 제1항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그곳 종무소 건물 옆 휴게실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책상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50,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설법전, 대웅전, 지장전, 삼천불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각 불전함에 있던 현금 합계 50,000원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총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1 관리하는 사찰인 T에 이르러 그곳 대웅전 건물의 닫혀있는 문의 나무 걸쇠를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사찰인 W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의 대웅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17,000원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5. 4. 02:58경 울산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사찰인 Z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3, 10. 01:55 경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골프연습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및 휴게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3,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3, 24. 03:21 경 울산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골프연습장에서 난간을 타고 올라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3. 7. 02:10 경 울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AI 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던 상자 안의 손지갑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3. 7. 03:00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찜질방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3. 7. 03:10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울산 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AQ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AQ 2층 카운터에 있던 비상금고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0,000 원 및 200,000원 상당의 입욕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5. 7. 02:3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사찰인 N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사찰의 보광법당 건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7. 피고인은 2014. 5. 7. 03:07 경 울산 중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관리하는 사찰인 AT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위 사찰의 대웅전의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부수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총 합계 7,99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G, P, J, S, AV, AW, AX, AP, M, AS, AH, AK, AM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AY CCTV 자료 첨부, CCTV 분석, Z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동선요약도 및 TV 분석, 임장), CCTV 자료 발췌본, Z 등 CTV 발췌본, 피의자 사진, 피의자 동선 요약도 및 CCTV 분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및 주거지 압수, 압수품 사진 첨부, 남부서 관내 사찰절도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족적 확인, CCTV 분석, E, H, K CCTV자료 비교, 임장, CCTV 사진 첨부, 1차 피의자 동선 CCTV 확인에 대해, 피해자 AX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AW 전화진술 청취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탐문, 현장 주변 CCTV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족적 사진, E 절도사건 관련 CCTV 발췌본, K, E, H CCTV 발췌본, T 사진, H 현장사진, K CCTV 사진, N 인근 CCTV, T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N 족적 사진, T 족적, E CCTV 발췌본, CCTV 사진, CCTV 사진(N), CCTV 사진(AT), 현장감식결과보고(AI식당), 현장감식결과보고(찜질방, AN)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AI식당, AL 업주 상대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N, AT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찰 등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200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절취금액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 곤란으로 절취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5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처와 나이어린 두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행개선과 재활을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