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 12. 11.경 D에게 위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그때부터 D는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E’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외국인 조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인 ‘C’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함에 있어 영업장 면적 불충분(200㎡ 미만)을 이유로 사증발급이 불허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신고증의영업장 면적란을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초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란을 변조해달라고 부탁하고, 불상의 남성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을 193.60㎡에서 203.60㎡로 변경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리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시 실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앞서 영업신고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될 것을 우려하여 ‘E’의 영업신고증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3. 내지 29.경 서울 은평구 G, 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영업신고증 이미지 파일을 불러낸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표자, 영업소명칭, 영업장 면적 등을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2021. 7.경 서울 은평구 G, 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영업신고증 이미지 파일을 불러낸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장 면적을 수정한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외국인 조리사 H 등 2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C’의 영업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외국인 조리사 I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 1의가항과 같이 변조한 ‘C’의 영업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외국인 조리사 ‘J’의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E’의 영업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 1. 사증발급인정신청,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 확인요청 회신), 수사보고(E-7 주방장 및 조리사 고용업체 요건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판시 범죄사실 1.나.항 및 1.다.항 기재 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변조문서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가.항의 변조공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 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3.나.항의 각 문서별 변조공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내지 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요건인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갖추지 못하자 이를 우려하여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의 해당 부분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행사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