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강원 정선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 F에게 "자신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주)G 사장이다. 회사자산이 200억 원 정도 되고 회사통장에도 6억 원 ~ 8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런데 G를 인수한지 얼마 안되어 회사자금을 사용하기에 체면이 안서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3,000만 원과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를 확정적으로 인수할 자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개인부채만 4억 원 상당에 달하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1. 27. G 주식 100만주를 10,000원에 인수하여 G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G 운영을 위해 3개월 내에 지급할 어음 채무 28억 원, 채무승계한 대출금 34억 원, 매월 지출할 인건비 1억 4,000만 원, 금융권 이자 매월 3,000만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매입자금 및 개발자금도 없이 H 소유의 경기 파주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5억 원에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G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중도금 43억 8,0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없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개발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J)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각서, 공정증서, 부도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차입금투자내역(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주식명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G), G 채권단 협의회 양수도 계약서, G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1. 수사보고(2014년도 G 회계감사 의견거절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말한 취지대로 계약금으로 썼으므로 용도에 대한 기망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L(이하 'L'이라 한다)의 실경영주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수한 (주)G는 15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회사로서 피해자에게 (주)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주식의 가치가 피해자가 대여한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모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한 2015. 2. 12.의 다음날인 같은 달 13. M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당시,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돈을 사용할 예정이고 한 달 뒤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본인이 인수한 G의 운영자금으로 쓸 자금이 필요한데 담보로 제공할 G의 주식가치가 매우 크고 2015. 2. 28. 이 백화점 납품대금 수금일이므로 그 날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L' 외식업체의 실제 경영자로 위 외식업체도 매출이 상당하므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위 납품대금 수금일로부터 10일 정도 더 여유를 주어 2015. 3. 10.경 변제기를 정하여 그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차용금 반환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돈을 대여하는 입장에서 금액 규모도 컸으므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담보력에 조금이라도 의심 이 간다면 선뜻 돈을 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차용금 용도, 상환 방법, 차용기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둘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계약금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켜 차용금 및 그 이자를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G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사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등 실제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 그 실현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내에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인수하였거나 실제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G 및 'L' 의 각 주식가치 또는 재무 상태, 피고인의 인수 상황 및 실질적 소유 여부를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 및 3,000 만원의 이자 상환이 가능했으리라고 수긍할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편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G를 인수하기 위해 가족 등을 통해 5억 원 이상 투자한 바 있고, 본 건 편취금액 대부분을 본인이 인수 중에 있던 ㈜G 운영을 위한 토지 매수에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