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인 D를 고용한 후 안마를 받기 위해 그 곳을 찾아온 E를 상대로 손과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카드를 이용하여 안마행위와는 별도의 유사성교행위 서비스 비용 6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1만 원을 공제한 현금 5만 원을 D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D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C 입구 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피의자 D 신분증 사본, HiTai 앱 촬영 사진, 영업일지 촬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 추징액 35,108,581원(마사지운영수익 = 2017. 6. 입금된 6,639,309원 + 2017. 7. 입금된 19,058,840원 + 2017. 8. 입금된 9,410,43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안마관리사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고, 태국 안마관리사들과 손님들 간의 개별 거래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안마관리사가 받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은 유사성행위 방조행위로 얻은 이익을 넘어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매출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의 성매매 행위를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마사지사들은 종종 마사지를 마치고 별도의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성매매를 하여 왔다고 보이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손님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 수수료로 1만 원을 더 결제하여 이를 공제하고 현금을 내어주는 이른바 '카드깡'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카드깡'이 이루어진 내역은 이 사건 업소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H는 이 사건 업소의 장부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답장이 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사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카드깡'이 이루어진 내역이 포함된 장부를 보고받아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카드깡'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에 따른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F 역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은 당연히 유사성행위 영업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몰수 및 추징 관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합계 35,108,58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방조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