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2:0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횟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19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들이 서 있는 쪽 도로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죽을래? 살래? 하나만 정해라! 이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니네 뒈졌어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횟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칼날길이 27cm)를 듣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16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피해 미회복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0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2000년) : 벌금 20만원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0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2013년) : 벌금 10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2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로1길 20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5 주공1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이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D 아반테XD 차량을 운전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5:0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5 주공1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94 앞 노상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품인 자동차는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 미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0:0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98 불암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낼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2016. 7. 6.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9:30경 서울 광진구 C 지층 101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첨부 및 E 대화내용 첨부 건), 피의자 얼굴 상처사진, 수사보고(동종유사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전에 2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여름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D'에서 위 승용차의 안개등을 고휘도방전램프(일명 HID)로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 중 확인 및 공소장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인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E'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같은 달 31. 20: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약 20평의 점포에 각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F, G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각각 7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H, I, C 등으로 하여금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안에서 손님 F, G 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이 지급하는 7만원 중 4만원을 받고 손이나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2013. 1. 3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위 업소에서 7만원을 지급한 손님인 성명불상자를 4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 아래로 흔들거나 입에 넣고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G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징역형 선택, 피고인 B-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각자의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정도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서 2005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게 되자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심양 서탑 소재 의류매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C')에게 한국에 있는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인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증명사진 1매를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그 무렵 위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2. 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9. 28. 00:0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외국인전용 출입 업소인 'F카지노'에서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여 위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카지노 근무자에게 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고인을 돌아보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 중 아직 고등학생의 어린 피해자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주)D 본사창고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육류를 공급해주면 장사해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억3천만 원에 달하고, 육류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지출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72,19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850,51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2015. 7. 27.부터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7. 11. 1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67,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신고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상사진(피의자), 각 현장감식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1.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이 선택 각 징역형 선택(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 유리를 파손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2010년경 이후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매우 빈번하게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매우 오랜 기간 격리 치료를 받아오다 직업훈련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통원 치료를 하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아버지가 어리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 지원을 다짐하는 점,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격리치료 및 관리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4:4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만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아주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하지 피부괴사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대퇴부 절단 수술을 받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F), 의사진술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영상녹화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퇴부를 절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현대서비스 방면에서 문성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76,6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부상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 피해자의 선처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17: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경원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8. 14:47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63에 있는 하나은행 전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돌려놓을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D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7: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경원' 앞 도로에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현대카드 중도상환금액 안내서, 신한카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정보처리장치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수사기록 77쪽)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9. 20:00경 구미시 진평동 반달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석적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7,433 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7면), 블랙박스 영상CD 1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09년 이후로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언쟁도중 도주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찜질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자신이 밖에서 구입하여 온 소주를 그 안에서 허락 없이 마신 후 만취된 상태로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씹할,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흡연실 내에 있던 의자와 재떨이를 마구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이 행동을 피해자와 찜질방 종업원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씹할 놈들아, 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2012년 집행유예,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원치료 중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찜질방 종업원 E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포항시 북구 B 다동 303호 피고인 집에서 2015. 9. 21.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해병대교육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우편배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10.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스파클 사무실 앞에서 같은 읍 인주리 인주IC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그것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약 11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명: F 반응기 1호 라인 제작설치공사", "계약금액: 이억일천만원", "납기: 시운전 2013년 12월 12일까지", "설치장소: ㈜F 둔포공장", "2014년 06월 26일"이라고 기재한 계약서 하단에 "갑: G㈜ 대표이사 H", "을: D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G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K 발행, 어음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번호 L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에 "2013. 10. 15.", 금액란에 "육천이백삼십만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 주식회사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기계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G과 기계제작설치공사 계약을 하여 2억 1,000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G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 및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10,000,0000원, 같은 해 7. 24.경 6,198,270원, 같은 해 8. 5.경 5,000,000원 등 합계 금 21,198,27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 위조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E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약속어음 위변조 처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 일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사기죄 가중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2. 29.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08:03경 위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돈통에서 손님에게 내줄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50,000권 지폐 1장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경까지 돈통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돈을 꺼내 가져가거나 손님들에게 받은 대금을 위 돈통에 넣는 척하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5,17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10,17, 10:59 경위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건네받은 대금 50,000원을 그곳에 있던 돈통에 집어넣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경까지 돈통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돈을 꺼내 가져가거나 손님들에게 받은 대금을 위 돈통에 넣는 척하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8,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30경부터 22:30경까지 화성시 B 303호에서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이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견표 및 압수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박자금 금액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 6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도박에 참여한 횟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하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P 소재 Q편의 점 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100원 상당의 카스 맥주캔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홀스 사탕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9,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 19:00경 대전 대덕구 S 앞 노상에 주차된 T 소유의 U 은색 베르나 승용차 내 컵 홀더에서 T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후, 같은 날 19:05경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에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T 소유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허위서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여신전문)와 같이 절취한 T의 현대카드를 총 28회에 걸쳐 397,160원 상당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R, X, Y, T 작성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