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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5-1

범죄사실 [2020고단12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외 경찰관들이 일행 H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씨발 뭐하는 거냐 내 친구한데"라고 소리치면서 G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 싸버린다, 똥도 쌀거다. 씨발 장난하나, 씨발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수갑을 해제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자 그곳 화장실 문을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20. 5. 2. 23:36경 성남시 중원구 J 호텔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여, 21세)가 다른 남자와 가평에 놀러갔다는 것에 화가 나 L의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안과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 팔, 허리, 다리 등 부위에 멍이 들고 긁히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순번 7),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영상자료 첨부), 사진 6장, 견적서 1부 [2020고단3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카메라 영상분석),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1265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317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상해 범행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265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0. 2. 13. 01:35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1366 피고인 A은 2020. 2. 6. 03:30경 울산 남구 P, 3층 Q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룸을 들어가다가 문을 밀어 문이 세게 닫히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틈에 끼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2020고단1265] 피고인 A는 2020. 2. 13.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클럽 'C'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간 일행인 D의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질문받던 중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순번 5),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영상자료 첨부),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 고단1265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20. 2. 13. 01: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 길에서 일행 H이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구구치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으로 누범전과 추가하고, 적용법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부합하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통화 중 피해자가 남편 C의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해 하소연하자 "내가 잘 아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감이 있으니, 교제비 600만원 및 수고비 4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주면 구미경찰서 경감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음주운전 건에 대해 무마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제비 및 수고비를 받더라도 구미경찰서 소속 경감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19. 3. 18. 15:54경 교제비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달 19. 15:07경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 도합 9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죄사실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2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 사실 피고인(2018. 12. 26. B에서 A로 개명)은 2015. 말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 피해자 C(2019. 5. 29. 사망)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뒤를 봐주는 경찰이 없느냐, 내가 소개해주겠다, 시누이 남편이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하였는데, 후배 경찰관 하나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경찰서 질서계팀장을 소개받았다, 매달 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경찰관들 회식을 시켜주고 남은 돈은 질서계 팀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9, 11 내지 18, 20 내지 23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2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피해 회복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뒤를 봐주는 경찰이 없느냐, 내가 소개해주겠다, 시누이 남편이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하였는데, 후배 경찰관 하나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경찰서 질서계팀장을 소개받았다, 매달 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경찰관들 회식을 시켜주고 남은 돈은 질서계 팀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0, 19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과 같은 사정을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0, 19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C은 애초에 피해자가 편취한 금액이 5,95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4,80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9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C이 2019. 5, 29. 사망함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못하였다. C의 업소에서 일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이 2016. 12. 23. 주식회사 I으로부터 4,514,492원을 대출받고, 2017. 9. 14. 45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권 제16, 17쪽),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H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업소에 현금인출기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미리 현금을 인출해 둘 필요성 또한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9:29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녹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9: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요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9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감정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여부 및 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20:40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김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장난 전화를 하여 112 신고 접수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신고자 음성파일요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김효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카페에서 B의 이혼 등 청구소송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2회에 걸쳐 위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8. 1. 1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언니의 집에서, '여동생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언니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너는 무슨 상관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증인 얼굴을 때렸는데, 당시 정황상 언니를 때린 것과는 별도로 경찰관인 자신을 향해 뺨을 때린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갔더니 한쪽 뺨을 잡고 있으면서 때렸다고 체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여 인지하게 됐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녹화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그 사건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이었다.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직전에 종료하긴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가 그렇게 쉽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처음 계기가 된 것이 피고인과 언니들 사이의 갈등이었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램프 구간이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램프 구간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CLA250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벤츠 E400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9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16. 20:48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01. 16. 20:48경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G건물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I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45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4.5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 피해자 C(여, 58세) 운행의 D BMW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3:5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경기 안양시 만안수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만, 피해자들 중 2명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시고 운전하여 혈색이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상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암오거리 쪽에서 대광초 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8:2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각 및 음주량),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및 적용법조 변경)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감정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7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팔당 쪽에서 월문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폭스바겐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 소재 회사 창고를 경유하여 다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2:30경 서울 강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트랙스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트랙스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S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제8 내지 12번), 각 진단서,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