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2016고단1665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던 냉동기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지급기일 2011. 5. 20. 어음번호 G, 액면금액 52,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대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금 5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위 어음의 배서인 H의 남편인 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반드시 어음 결제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로 입금한 후 위 대금을 어음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담보로 내가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매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교부한 당좌수표에 대해서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M은 2011. 1.경 어음 할인을 알아봐 주겠다며 약속어음 1장(농협 G)을 가지고 가서 할인해 주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오천이백만원'으로 기재 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0.경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M에게 할인을 의뢰하기로 하고 액면금액이 백지인 상태로 그에게 교부하였을 뿐 M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액을 임의로 지우고 새로운 금액을 기재하는 등으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6고단2343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강원도 원주시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9. 15. 관급공사를 한 것에대하여 공사비가 나오니 늦어도 9. 2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관급공사 공사비는 9. 15.에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냉동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인 E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도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Q)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냉동기계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1. 1. 29.부터 농협 원주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2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강원도 원주시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일자 2011. 1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2.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222,340,9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0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W에 있는 부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려한다. 이자는 이율 연 24%로 하여 지급하고 2011. 5.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동창고를 지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원주시 Y에 있는 Z 물류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W에 있는 부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려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지급하고 2011. 4.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동창고를 지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16.(14:0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고소장사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M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결제라는 명목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횡령의 죄책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포함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음은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다가 부동산업을 동업하던 AA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빌려주라는 말을 들은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당좌수표까지 제공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변제기 내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가 2011. 9. 2.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와 사이에 S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위 계약상 공사비는 착수금 없이 공사 착수 후 3~5개월 후인 중도금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위 변제기 이후에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의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고, 결국 위 관급공사도 2011. 12.경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란에는 당초에 7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가 두 줄로 말소가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소 전인 2011. 4. 28.경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복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어음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이미 액면금액 '오천이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미리 그 액면금액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M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액면금을 '오천이백만원'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인서를 교부받을 무렵에는 그 보충권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을 유가증권위조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의 죄책을 짐이 마땅하다.] 2016고단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행일자 특정)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포함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음은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 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짧은 기간 변제기를 정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제기 내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가 2011. 9. 2.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와 사이에 S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위 계약상 공사비는 착수금 없이 공사 착수 후 3~5개월 후인 중도금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위 변제기 이후에 공사비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의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고, 결국 위 관급공사도 2011. 12.경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변제기 직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X 각 진술기재 부분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장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냉동창고 신축을 빌미로 돈을 빌렸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도산을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고, 피해자들은 이런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었던 점, 역시 위 변제기 내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2011. 5-6.경 AB 공사를 수주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공사도 속칭 브로커를 통하여 거액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하면서 수주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관급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가 2011. 9. 2.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와 사이에 S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위 계약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차용금 변제기 훨씬 이후의 일이고, 관급공사의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며, 결국 위 관급공사도 2011. 12.경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 이 도산한 2011. 9.경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의 경우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점, 운영하던 사업체 도산 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잠적한 점, 부도수표의수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각 사기범행의 경우 도산에 임박한 사업체를 무리하게 회생시키려다 일으킨 것으로서 그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의 경우 고소 직후 바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