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등 8필지 토지상의 공동주택인 'C건물' 88세대 신축사업 시행사인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88세대의 주택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경 유한회사 D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과: 위탁자 겸 채무자: 유한회사 D, 수탁자: 주식회사 G, 우선수익자: H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88세대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12. 1.경 I은행으로부터 12억 1,800만 원,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14억 6,200만 원, 같은 날 K은행으로부터 18억 1,800만 원, 같은 날 L은행으로부터 9억 7,000만 원, 같은 날 M은행으로부터 7억 5,400만 원, 같은 날 N은행으로부터 9억 7,500만 원, 같은 달 4. O은행으로부터 12억 원, 같은 달 6. P은행 안성지점으로부터 17억 1,500만 원 합계 101억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Q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88세대의 주택의 건축과는 무관하게 R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달 19.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83,564,10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각 별첨기록(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사용내역등 참고자료 제출보고, 피의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료 제출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이른바 1인 회사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1인 주주이다. 공소사실 기재 합계 101억 1,200만 원의 대출금은 공소사실 기재 C건물 88세대 신축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7번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2, 14, 15, 18, 21번 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1인 회사로서 운영하는 관련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 내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16, 19, 20번 내역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사건의 개요(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S'(F'이란 상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96쪽)을 이른바 1인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군산시 B 등 8필지 토지상에 C건물 88세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공사대금은 준공 이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101억 1,2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를 2017. 12.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C건물가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자금난으로 2018. 5. 31.경 폐업하였다(수사기록 21쪽). 마. 일부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18. 3. 30.자로 채권단 대표 T 등이 주식회사 S과 유한회사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권리 및 권한을 모두 이전받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186쪽)가 각 작성되었다. 바. 한편 다른 일부 채권자들은 위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2018. 8.경 피고인 등을 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이하 피고인을 고소한 일부 채권자들을 '고소인들'이라 한다). 사. 검사는 고소인들의 고소 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사기죄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다만 이 사건 대출금 사용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2006. 4. 27. 선고 2003도12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583,564,104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S 등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므로, 위 회사들 중 피해자 운영 다른 회사들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경우 별도의 회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회계적인 조치 없이 이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취지는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회사들이 비록 법인격은 다르지만 모두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어 실제 운용상 한 회사의 이익이 다른 회사의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행사과 시공사를 같은 회사가 맡을 수 없어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상응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에 따라 각 회사의 회계를 분리하고 자금의 입·출금에 있어 상법 등 소정의 적법 절차를 준수할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이 다른 회사들의 운영 또는 위 회사들의 자금 경색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평가되며,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8. 5. 말경 폐업하였다(수사기록 21쪽 참조). 관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7, 18번 내역 역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다. 이 사건 대출금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인데,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고소인들인데, 피고인은 고소인들 외 채권자들의 채권단과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 당사자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S이 당사자로 등장하는데(수사기록 186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회사별로 채권채무관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각 회사들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을 합하여 자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결국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을 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