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9 1.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상속받은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3.경까지는 반드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지인의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8. 1,000만 원, 2016. 12. 9. 1,000만 원, 2016. 12. 13. 700만 원, 2016. 12. 15. 1,300만 원, 2016. 12. 20. 700만 원, 2016. 12. 21. 1,000만 원, 2016. 12. 22. 2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 소유의 EF소나타 신형 자동차가 있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30. 1,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인이 발행한 액면가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타인이 발행한 액면가 1천 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제공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1. 1. 500만 원, 2017. 1. 2.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7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아산시 E 1층 홍보관 근처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처 G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H)이 있는데 담보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남은 할부대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만 받아 챙긴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5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23:15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K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3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K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L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시지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0. 23:30경 제1항 기재 'J' 단란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2018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람받은 문서 관련) 1. 인감증명서(G), 주민등록표(G),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등) 2018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업주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신분 변경 사유 및 피혐의자 A 특정) 1. 진단서(L) 1. 운전면허증(A) 1. 운전면허증(O)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12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정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피해자 F이 제네시스 차량을 이전받음으로써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을 텐데, 정산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배우자 G는 2016. 7. 25. H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F에게 2016. 10. 1.까지 할부 정리를 끝내고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되, 1,500만 원을 2016. 10. 1.까지 돌려줄 때는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다만 위 확약서에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이전할 상대방이 P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하였다. 4)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나, G의 신청에 따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7. 5.경부터 현재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할부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G는 2016. 10. 1.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F은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할부대금이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위 제네시스 차량은 현재까지 G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얻은 수입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6. 10. 1.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피해자 F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6. 10. 1.까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0. 1.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할부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F 에게 마치 자신이 2016. 10. 1.까지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담보제공능력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종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처벌을 면하려고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6. 12. 10.경부터 2017. 1. 2.경까지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