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같은 B(1980년생), 같은 C(1978년생)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G전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HBS-800' 및 'HBS-900'이라는 상표를 가진 블루투스 이어폰을 모방한 모조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모조품 조달 및 상품 판매 관리, 피고인 B(1980년생)은 구매자들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의 포장, 피고인 C(1978년생)은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광고의 수정과 주문받은 상품 포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모조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마치 LG전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6.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번가 사이트(www.11st.co.kr)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G(상호:H)'로LG HBS-900/엘지블루투스/블루투스이어폰/실버/골드/화이트/정품박스포장/무료배송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I에게 'LGHBS-9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사이트인 11번가와 G마켓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74회에 걸쳐 1,886개의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1,77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223,275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6.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번가 사이트(www.11st.co.kr)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G(상호:H)'로LG HBS-900/엘지블루투스/블루투스이어폰/실버/골드/화이트/정품박스포장/무료배송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J에게 'LGHBS-9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사이트인 11번가와 G마켓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6회에 걸쳐 700개의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60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45,73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11번가와 G마켓 사이트 등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LG전자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HBS-800'(상표등록번호 : 1130503), 'HBS-900'(상표등록번호 : 1130504) 상표를 모조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사용하여 이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K)과 함께 2014. 12. 1.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번가 사이트(www.11st.co.kr)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L(판매자명 : M)'로(LG 정품) 블루투스 HBS800/블루투스이어폰/엘지이어폰/엘지블루투스이어폰/HBS800라는 제목으로 마치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N에게 'LG HBS-8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사이트인 11번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361개의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3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770,5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K)과 함께 2014. 12. 1.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번가 사이트(www.11st.co.kr)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L(판매자명 : M)'로(LG 정품) 블루투스 HBS800/블루투스이어폰/엘지이어폰/엘지블루투스이어폰/HBS800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LG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O에게 'LG HBS-8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사이트인 11번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284개의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24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22,21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K)과 공모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인터넷 오픈 마켓인 11번가 사이트에서 LG전자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HBS-800'(상표등록번호 : 1130503) 상표를 모조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사용하여 이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온라인 판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B, 3.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회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저작권법방조죄로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