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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1 피고인은 2021. 7. 29. 0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점포 밖으로 가져나가려다가, 따라오면서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의 발 부위를 향해 위 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834 피고인은 2021. 1. 20. 09:55경 서울 은평구 E, F매장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G(여, 60세)이 경적을 울려 자신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건 당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피해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진술 청취) 2021고단2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9. 0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 명부 작성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이, 네가 해놨잖아 쌍년아, 야 네가 한 짓이 쌍년이지 사람 짓이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점포 밖으로 가져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요 앞에 있을 거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소재 B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피해자 C(여, 33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년부장으로 각 근무한 교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동료교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자, 2019. 3. 30. 02:00경 피해자를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뒤 “부장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냐”며 울기 시작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모텔에 갔었던 것 기억 나냐, 내가 부장님(피해자) 스타킹도 신겨줬다.”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가 점점 크게 울자 그곳을 떠나려고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 문을 잠그기 위해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같은 날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자 뒤늦게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한 행동,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 추행 순간에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2020. 1.경에야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고소 전 이미 믿을 만한 일부 동료 교사들이나 부모님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 점, 폐쇄적인 교사 사회 특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믿을 수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에게는 당일 있었던 일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나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교사들에게 언급하면서 물의를 빚자 비로소 사건을 상급자에게 알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교내 성폭력 처리 절차나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럴 만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이와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연상인 선배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했다. 일련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그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내 절차, 교육청 감사, 수사기관 고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도 적지 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추행 부위, 정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금일 중으로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10, 12, 15, 17) 1. 캡쳐자료, 각 G회사 회신, CCTV 영상분석 사진,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폐물을 빼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 주변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오일을 닦다 피해자의 성기를 스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도중, 오일이 피해자의 성기에 떨어져 이를 닦으려다 손끝이 피해자의 성기를 스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전부터 다니던 마사지샵에서 2018년부터 실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성기 주변, 허벅지 안쪽까지 피고인의 손이 깊숙이 들어와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이 갑자기 일회용 팬티를 벗기더니,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아서 ‘그만 받겠다’고 했다. 당시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이전에는 팬티를 벗고 마사지 받은 적이 없었다. 굳이 성기 주변을 마사지할 이유도 없고, 성기에 손을 댈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성기 주변을 마사지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주고받은 대화내용 녹취서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년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여러차례 받아왔지만, 이전에는 일회용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의 성기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부위이고 타인이 허락없이 이를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일을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에 떨어뜨려 이를 닦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손으로 성기를 만진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간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B, B의 처 C, C의 동생 D은 피해자 E 소유의 인천 서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고, 2018. 9.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8. 10. 30.부터 2020. 10. 29.까지, 임대인 E, 임차인 D’ 등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2018. 9. 17.경 위 D 명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I은행 가좌동 지점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 등은 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8. 9.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8. 9. 17. 1,900만 원, 2018. 10. 30. 5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고, I은행에서는 2018. 10. 30. 같은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억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전세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2018. 10. 2.경 임차인인 위 D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는 그 양도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인 피해자가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중 주택자금대출 금액은 대출채권회수를 위해 위 I은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D 등은 2020. 4.경 위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상황이 발생하여 하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위 전세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후, 2020. 5. 20.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위 D 명의 K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피해자는 D 명의 K 계좌로 2020. 4. 18. 2,500만 원, 2020. 5. 20. 2억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위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등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자금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2억 2,500만 원을 위 I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6. 9.경 그 중 2억 원을 임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에 교부하여 사용하고,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세자금 관련 카톡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중개비, 변호사선임,녹취록 등), 수사보고서(D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N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전세대출자금 추가 상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외 O 전화 진술), 수사보고(대출상 담사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및 채권양도계약서 양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서명 채권양도 계약서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13.경 울수군수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 C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환전 및 손님관리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를 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0. 19.경부터 2022. 2.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5. 13.경부터 2121. 12.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룡디럭스 게임기 20대, 더퍼스트 게임기 20대, 닌자 게임기 10대, 우주전대 게임기 2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행행위 방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근거자료 : 2022. 10. 1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계산내역 : 이하와 같음) 2020. 11. 1.부터 2021. 12. 31.까지 14개월 간 전체 매출액 : 41,336,921원[=150만 원(2020. 10. 1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매출액) + 18,289,150원(2021. 1. 1.부터 같은 해 6.30.까지 매출액) + 21,547,771원(202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 위 기간 월 평균 매출액 : 2,952,637(= 41,336,921원 X 1/14) 이를 기준으로 2020. 10. 19.부터 2022. 2. 15.까지 영업기간 15개월 26일간 매출분 : 46,848,507원[= 44,289,555원(= 2,952,637원 X 15) + 2,558,952원(= 2,952,637원 X 26/30)] 몰수하는 현금 1,053,000원 공제 : 45,795,507원(= 44,289,555원 – 1,053,000원)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한 기간 수익금의 절반을 동업자가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과정에서 동업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조차 밝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13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기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5:1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 오른쪽 부분에 성기를 갖다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습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거지를 지켜 본 목격자 C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C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C은 각 이 사건 단속 직후 강제출국되었고, 현재 그 소재지도 알 수 없어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전문 통역인의 입회 하에 이루어진 위 각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경위도 자연스러워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이들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삼는다) 1. 내사보고[20. 6. 2.(화) D 손님 가장 잠입 수사 관련], 내사보고[20. 6. 5.(목) D 잠입 수사]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고발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여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사지 대금 외에 성매매 대금은 여성 종업원들이 직접 수취하여 수입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3, 89면), 동종 전력 없고,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7:10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외국인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35cm, 세로 28cm, 두께 0.3cm, 무게 0.42kg)을 던져 위 식판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관물대에 맞고 깨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바구니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 3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식판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편철),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식판에 대한 세부규격 등),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 승인가격 알림, 식판크기, 무게 및 타격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의 두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약취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7-5에 있는 덕양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친구인 피해자 B(57세)가 “우리 함께 일을 잘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다독이자 갑자기 격분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깨물고 차량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승자의 진술이나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손가락 절단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피해자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서로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마지막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은 1993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9

I. 공소사실(2021고단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8. 9. 13.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전원주택부지공사에 계약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 빌려주면 약 10년 전에 빌렸던 돈을 더해 3,000만 원을 갚고, 담보 목적으로 H에서 건설한 경주 I에 있는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전원주택부지공사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전세계약서 대상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전원주택부지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만한 주택을 제공하면 아는 언니가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형식상 전세계약서 하나만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는데 담보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임차인으로 하는 ‘경주시 I J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I J호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고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C의 부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피고인 B에게 청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C에게 제공하고, C은 2018. 9. 13.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 소유의 경주시 I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5. 27. 경매 절차에서 2회의 유찰과 최저매각가격 하락을 거쳐 143,55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및 최초 최저매각가격은 261,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215,262,745원에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 임대차 목적이 아니고 채권 담보 목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일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장 첨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나 C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기죄의 정범인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 자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인 C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가 D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장물(감나무 113주 외 10건)을 수용개시일인 2012. 6. 25.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수용재결정본, 보상금내역서, 영수증, 행정대집행계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