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위 B이 지 정하는 C 명의의 계좌에 먼저 이체하고, 며칠 후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 B이 F, G를 통하여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발송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하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F, G가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올려놓고 비상등을 켠 채 하차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올려두고 위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A)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 2016. 1. 중순경 매수대금 50만 원(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1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우선 1개를 매수 2016. 1. 중하순경 매수대금 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4. 1.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가사 2016. 1. 중하순경 매수 범행의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 장소 및 대금액수가 서로 다른 점, 각 사건에 있어서 그 장소 및 대금액수를 특정하게 된 경위, 동일한 범죄사실인데 왜 장소나 대금액수가 달라졌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이미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2016. 1. 중하순경 매수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검사가 당시 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7:30경 구미시 인동19길 15-13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305 유봉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재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 소유 A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2001. 10. 10. 21:10경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방도 60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2축하중 1.2톤, 제3축하중 1톤, 총중량 15.7톤, 높이 0.6m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22

범죄사실 2018고단432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가평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에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61,1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445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으로부터 대금지불 의사를 질문받자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강하게 밀치면서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5281 피고인은 2018. 9. 18. 23:00경 남양주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에 촬영된 피의자의 행위) 1.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주문서(영수증) 1.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였다. 위험성도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행이다.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중 D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0: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30경 일산에서 오리역까지 주행하는 C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버스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막걸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시킨 뒤 앉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을 풀려고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은 F 의 종아리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지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15:06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9에 있는 '화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피해자 메이슨캐피탈(주){변경 전 상호 한국종합캐피탈(주)}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레스 9대를 월 대여료 3,408,06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프레스 5대를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년 12월경 나머지 프레스 기계 4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보고)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은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하며, 그 기계대금 상당의 금액을 리스금액으로 하여 피해 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금융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리스금액이 모두 납부되면 기계를 다시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리스 기간에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 상환되지 않은 피해 원금이 5,000여 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음 다른 한편,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8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백사장 해안가에서 다시마 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남의 소를 팔아먹은 소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H으로부터 이 제공한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E, J, K에게 맛이 우리 마을 경로당 노인회에 기부한 찬조금 100만 원을 H이 받아서 F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중 나.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50만 원(이 사건의 2017. 2. 10. 범죄사실은 위 집행유예 사건 공소장을 피고인이 송달받은이후 발생), 2017. 9. 29. 이 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백만원(2017. 8. 9. 범죄사실), 2017. 11. 24. 이 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백만원(2017. 10. 12. 범죄사실) 각 약식명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0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1층 뒷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옥탑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3층 옥탑방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옥탑방 안 거실 책상 위에 놓여진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피고인은 절취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증언에 의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 형법 342조, 330조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 이외의 미수범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나 이 사건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고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 않는 동종 누범 [양형기준은 누범과 누범보다 불법이 작은 전력으로만 구분하는데, 피고인은 동종 공판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3건을 처벌받았으므로 전력만을 기준으로 한 비난 정도가 누범보다 작지 않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해 회복된 것과 같이 평가함]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재물을 수중에 취득하였더라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중간에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이 미수범인 것을 기수와 비교하여 크게 양형에 차등을 둘 것은 아니지만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형기를 1년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단기간에 계속 재범하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된 부정적 사유로 삼아 실형에 처한다. 2. 치료감호 심리 여부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동종 전력 거의 전부가 주류를 절취한 경우이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창창한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장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절실하다.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검찰에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였는데, 검찰은 본인의 치료 의지가 전제되어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동안 미결구금으로써 치료가 되었다면서 치료 필요성을 부인하다가,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으로 다시 치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충분한 치료 의사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의 의사와 의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이 치료를 갈구한다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뜻을 다시 밝혀 항소심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1심 구속 만기가 임박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과 알코올 단절 등 사유를 종합하여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26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0세)의 술자리에 합석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가려져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정확한 범행 시각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공소사실과 인접한 시각에 추행이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얼굴,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뒤 5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지 10여 분만에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뒤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해서 화를 냈다(도중에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자 G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몇 차례 범행 모습을 재연해 보였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말리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직후의 태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판사 전용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목욕탕에서 남탕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0:20경 위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기 위해 세신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39세)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마사지 하면서 "섹 좋아하죠, 섹스를 많이 좋아하지 않냐 섹스 좋아하게 생긴 목이다"며 귀에 대고 속삭인 후 자신의 가슴과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항문 주변을 씻겨주듯이 만지다가 손가락을 항문 속에 집어넣고,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허리쪽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허리까지 수 회 문지르며 발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이나 지하자금 등과 같은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면 특정물건 처리 후에 원금과 이자 그리고 공로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 등과 같은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전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공로금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7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A, D), 예금거래실적서,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액도 합계 7,21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3150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경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D역 부근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101동 820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저녁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9,20, 23:5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호텔 앞 길가에서 필로폰 약 3.49g을 1회용 주사기 3개와, 지퍼백 3개 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448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무렵 구미시 J에 있는 K모텔 506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생수가 들어 있는 물통에 넣고 희석시켜 그 중 절반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희석한 나머지 절반의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6290 1. 2017. 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7. 23:5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N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남시 수정구 0에 있는 'P'모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총 3.49g 실측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변호인은 2016. 9. 20.자 필로폰 소지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16. 7.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마약수사관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9. 20. 필로폰을 구해 서울로 온 피고인을 체포 · 검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2016. 4.경 E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 준 전력이 있었던 점, E는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성전환수술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는 피고인에게 구해 주어야 하는 필로폰의 양이나 판매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점, 검거 당시 피고인은 1회용 주사기 3대와 지퍼백 3개에 합계 3.49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과 소지 방법에 비추어 이를 모두 E에게 주려고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함정수사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E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4부,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통화내역서,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투약 ·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나 소지 ·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포항시 북구 C 소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게 원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7,500,000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 E, F, G, H, I 주식회사, J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927,630,000원 상당의 원목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조세범칙 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유금강정길 18-3에 있는 유강터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을 빠져 나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7:30경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 있는 영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유금강정길 18-3 에 있는 유강터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