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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선호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01: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8㎞(강릉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ranTurismo 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Gran Turismo 30d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1:40경 시흥시 소개 영동고속도로 8㎞(강릉방면)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 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8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40㎞에 이르는 장거리인데, 피고인은 야간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가벼운 사고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파손이 심해 부품샵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6 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C(62세, 여)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D 내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48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51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692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불편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니 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윤(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최근창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양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동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이재근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편도 4차로 도로를 오산교육청 쪽에서 세마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혈종’ 등 상해를,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한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5:0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 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운전 확인 결과 음주감지기에 주황색 LED가 점멸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영(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고가다리 밑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접수 경위 및 동영상 확인) 1. 피해차량 및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사실 확인)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두헌(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연구원과 E로부터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협업하여 연구 중이다. 또한 내 명의로 이미 폐촉매 자원 회수 공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D연구원보다 더 효율성 있는 자원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미 F은 B에게 100억을 투자해 주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위 폐촉매 운송 및 폐기 대금으로 1톤당 12 내지 13만 원의 금원을 한국전력에서 운송, 폐기 업체에 지급하는데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해 주면, 위 운송․폐기 대금에서 순수 운송비(거리, 적재량 등에 따라 가변)를 뺀 이득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줄 것이며, B의 주식 중 15%를 피해자의 명의로 전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폐촉매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5,000만 원, 2016. 9. 6.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E 회수공정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투자 유치 중인 F은 임원 협의 단계까지 갔고, D연구원과는 특허와 민간 기술 이전받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경주/보령 일대 공장에 위탁하면 월 500톤의 폐촉매를 가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0억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20%를, 5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를 가질 수 있으며, B의 주주로 등재되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금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금의 세 배에 달하는 수익을 줄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B 지분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1억 5,000만 원, 2016. 12. 23.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연구원 통화) 1. 영수증, E 사업 제안 투자안,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 확인, 금융거래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1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창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온라인대출을 신청하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티비 등 5개 물품을 사진 찍어 전송하면서 위 물품들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물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 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만기일자 2025. 11. 30., 이자율 24%, 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 전송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물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심사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심사당자로 하여금 대출승인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대부거래 계약서, 담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1,000만 원)이 양형기준의 유형 구분액(1억 원)보다 상당히 낮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와 부정적 참작사유가 대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판사 배구민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1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박기영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우유제품 납품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 판매권을 매수하여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물품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 1,000만 원 당 50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우유 판매권을 매수하기 위한 물품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우유 판매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를 통해 합계 1억 5,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출력,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4.9.3.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5.2.26.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5.10.2.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5.12.1.자) 1. 고소인 관련, 거래내역 요약, E 관련 거래내역 요약, D은행 거래내역(전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행위, 순번 3의 각 행위, 순번 5의 각 행위: 해당 순번별로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5,65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4:0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앞 노상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3.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연(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규완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61세)이 테이블에 올려둔 현금을 자신의 주머 니에 넣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E의 음부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수경(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D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 2층에 있는 F 운영의 ‘G’ 감성주점에서 홀 서빙 및 디제이(DJ)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 K, 피고인 C, L은 M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아 위 ‘G’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위 ‘G’ 주점을 비롯한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21. 01:45경 위 ‘G’ 주점 안에서, 피고인 D은 디제이(DJ)로서 음악을 틀고, 피고인 A, 피고인 B, H, I, J, K, 피고인 C, L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술과 음료를 마시는 등 유흥을 즐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증거기록 4권 163면 이하),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증거기록 1권 105면 이하), 붙임자료 포함] 1. 단속현장 정문사진, 집합금지명령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피고인들은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 홀에는 디제이(DJ) 박스와 음향기기,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진열장에 위스키, 맥주 등 다수의 주류가 전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점은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 중 ‘감성주점’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F)는 2020. 8. 19.경부터 위 집합금지 조치 명령에 따라 주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종업원인 M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M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주점에 지인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의 후문으로 입장하여 위 집합금지 표시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M이 다른 손님 없이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파티를 개최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이 집합금지 조치의 대상 업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집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M이 본인 생일파티를 위해 지인들을 초대하였을 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M이 본인의 생일 파티를 위해 지인들을 초대하여 주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강남구청장이 주점 등에 대하여 한 집합제한조치의 내용은 2020. 8. 19. 0시부터 집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데, 그 근거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이 집합한 이상 위와 같은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재고단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안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9:1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272에 있는 37번 국도를 음성읍 쪽에서 금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24세) 및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9,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⑴, ⑵(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동영상저장 CD, CCTV 동영상 저장 CD 2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재생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와 원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B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부터 2021. 11. 15.까지 피해자 B(여, 61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9. 이 법원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김해마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경 D 식당의 권리금 2,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2021. 12. 20.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D 식당의 권리금은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3,000~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21. 9. 17.경 빌린 200만 원과 함께 2021. 12. 20.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3. 10.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각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리금 명목 등의 일부 금전지급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