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5. 10.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친구인 D과 함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1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은 D에게 식당의 출입키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D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모자를 쓰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에서 위 식당 출입키를 찾은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현금은 절취하지 못하고 냉장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D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올코트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춘로 15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던 C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개월)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약 748,078 원 상당의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사륜 오토바이로 무단으로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와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02:50경 부천시 원미로 114 소재 원미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진행 중인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약 20분간 도로에서 갈팡질팡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C의 가슴 부분을 양손 바닥으로 수회 세게 밀치고, 위 C의 오른팔을 오른손날 부분으로 약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취 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3. 22:30경 속초시 조양동 선서로2길 3-2에 있는 '장수목욕탕'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D 코란도-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분 확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소재한 E중학교 영어선생님으로, 2016. 6. 23. 12:40경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1반 학생인 피해자 F(12세)이 피 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재차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및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2016. 6. 27.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20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사와 제자의 관계에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다시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하자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및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성석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7-24, 신월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음주운전으로만 5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휴대폰 신규개통 관련 피고인은 광주 서구 AM에서 'F카페'라는 상호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F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하려면 업무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라. 너에게는 전혀 요금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F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묶여있는 회사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자료를 맞춰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1.경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32 피고인은 광주 서구 AM에서 'F카페'라는 상호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구직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온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F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우리 가게는 교도소랑 거래하는 곳이라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면 위험하다. 업무용 핸드폰을 만들자. 회사 명의로 만들 수 있는 회선은 이미 최대치이니 명의만 네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변경해 주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변경할 휴대전화는 이미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상태로서, 그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GU+ 상무평화직영점'에서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단말기대금 합계 1,132,442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24:00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보안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업그레이드 해 주지 않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2,41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 'F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돈이 있는데 지금 묶여있다. 쓸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번 금액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갓 시작하여 돈이 들어갈 데가 많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걸로 매출만 만들고 원금은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0. 6. 경 700만원을, 2015. 10. 7. 경 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상담 카톡대화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금내용,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4,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대리점의 제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4,2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1,015,745원씩 원리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위 대리점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 술집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한 후 3일 만에 매각하였던 점, 수사과정에서 그 무렵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차량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차량 매각 대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그 무렵 모두 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기 납부한 할부금과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금액 등을 통해 약 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5:0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845 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7. 6. 07: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아파트 입구가 지저분하니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음에도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자,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7. 6. 17: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지로 감싼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보이면서 "오늘 칼부림 난다,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으니, 너 보는 앞에서 칼로 내 목을 찌르겠다, 너도 죽이고 관리소장, 경리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048 2. 피고인과 피해자 E(57세)은 용인시 처인구 F시장 내 인근 주민들이 모이는 놀이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도박신고를 하는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6. 5. 2. 18:40경 위 F시장 안 골목에서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어디 때려봐라"라고 욕을 하며 머리를 들이민 후 피해가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으며 "야 이새끼야 어딜 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분석,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통화 확인)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5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F시장 떡 골목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7: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전동 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곁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당시 발각되어 도주하였다가 동영상장면을 삭제한 뒤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4: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에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E의 머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친구인 F를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학생의 신분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61 가. 절도 |2016고단6120(병합)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다.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6120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16고단5761호의 각 죄와 2016고단6120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761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15.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7:0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대문 앞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튜브(길이 60㎝, 지름 6㎝)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창고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 5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6120,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 05:52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공장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인 공업용 모터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08:50 경 부산 사상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장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전선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이 N, O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별지 각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이 별 지각 절취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 사건검색, 수용현황 2016고단6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2, 18), 각 수사보고(순번 3, 20, 30, 32, 37, 39, 40, 41, 60, 61), 각 발생보고 1. 각 CCTV, CCTV 동영상 촬영 및 촬영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P 현장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순번 56~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일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6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05:5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공장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인 공업용 모터 1점을 절취하고, 2015. 6. 11.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장 앞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인 전선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절도 범행이나 그 미수 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승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부산 서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반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F에 334,045,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400,655,000원 상당을 허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소보홀딩스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소보홀딩스로부터 6,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기재와 같이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390,200,000원 상당을 허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31. 부산 서구 대영로 10서부산세무서에서, 과세기간 2014. 1. 1. 부터 2014. 12. 31. 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F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334,045,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65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0,2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 1. 고발서 1. 각 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 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무선 통신 및 부가통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광고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남구 C의 4층에 있는 (주)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유명 블로거의 리뷰를 통해 광고를 하는 '바이럴마케팅'(입소문마케팅)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집행하였으니 광고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이럴마케팅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840,00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여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와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던바,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여 근로 활동을 통해 위 편취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고인이 도박 등 사행행위의 유혹을 강하게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 26.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안경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제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후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간호사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술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서대문구 P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1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V,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75쪽, 제77쪽,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12.자로 D로부터 E 건설공사 중 배전반 등 공사를 6억 6,000만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시흥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직불동의서를 받아달라는 피해자 G에게 "원청인 H로부터 직불 동의를받아 납품대금 6,600만원을 직접 받게 해줄 테니 E 공사현장에 산업용 축전지 293개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하도급업체인 D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위해 H로부터 직불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H로부터 E 배전반 설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12억원 상당의 납품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라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축전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납품대금 6,600만원 상당의 축전지 293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발주서 1. 축전지납품설치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서 1. 채권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그동안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