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조합장이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견을 있어야 한다. 1. 감정평가 등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8. 1. 29.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D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10개 업체와 3,774,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적측량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수료 13,026,200원 상당의 지적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용역계약서(H), 감정평가용역서(I), 용역계약서(J), 공원설계계약서(K), 용역계약서(L), 용역계약서(M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서(N), 기술용역표준계약서(O), 용역계약서(O), 소방시설설계표준도급계약서(P) 1. 이사회회의자료(2018, 1. 24.자), 이사회의자료(2018. 1. 29.자), 협력업체계약체결의 건, 계약대상협력업체 현황 1. 정기총회자료(2015. 4. 17.), 녹취록(2018. 1. 29. 이사회) 1. 지적측량자료 1. 판결문(2015가합2229), 판결문(2017나2044269), 판결문(2018다2275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부분에 관하여 이미 2015. 4. 17. 주민총회를 거쳤고,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과 계약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민총회 결의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급히 소방시설 설계계약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그 계약을 위하여 따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어 부득이 사후에 예정된 2018. 6.경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한 후 우선 필요한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 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고 개최된 2019. 6. 21.자 총회에서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추인 의결되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계약체결을 의결한 주민총회 결의에 관하여 2017. 7. 20.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229호), 이후 개최된 2018. 1. 29.자 이사회에서 주민총회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체결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약체결을 강행하였던 점, 이후 위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정 1510호로 '피고인이 조합의 주민총회 의결 없이 2012. 6. 29. 경 서울 강북구 Q호텔 본관 3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총 입찰가격 19억 8,000 만원에 ㈜을 선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10. 20.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일시 및 장소와 이 부분 범죄일시 및 장소를 달리하므로, 설령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계약체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수료 805,200원 상당의 지적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9.경 위 지적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18, 1,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8.2. 8. 개최된 이사회에서 R 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실, 208. 3. 5.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수행 정지에 관하여 승인의결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R 이사에 대한 조합장 직무수행에 관하여 승인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직무수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