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E정당 서울시당 중앙상무위원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G시장에 출마한다, 정치 활동을 위해 그가 운영하던 H 회사를 160억 원 상당에 매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F을 협박해 ‘약 18년 전, 사업 정착을 도와준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회 초년생이던 너에게 여러 인맥들을 소개하여 사업이 성공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F은 나를 만나서 성공한 것이다’, ‘내가 아는 인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켜 줬다, F의 인생에서 A이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근래에 회사를 160억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동안 F이가 여기까지 오는 데 기여를 해준 A에게 10% 정도는 성과금으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22. 17:00경 전북 I에 있는 피해자 F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성장에 기여한 것이 있으니, 회사 매각 대금 160억 중 10%를 배당금으로 달라’, ‘돈을 안 주면 시위를 하겠다, 여기 지역 언론사가 어디 있냐, 내가 전과가 8개나 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짜피 돈이라는 건 벌어서 나눠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성의를 보여라’, ‘여기 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J, K를 데려와 함께 시위하겠다’, ‘나 전과가 8개다, 협박으로 고소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16억 원 상당의 금원을 주지 않으면 선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며 선거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2. 08:30경 전북 I에 있는 피해자 F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이혼 후 연하의 여성과 재혼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놈”, “L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사기 치고 다닌 놈”이라고 작성한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에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을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F, A), 피의자가 F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출력물, 피의자 피켓시위 현장사진, 수사자료 통보, 시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낙선 목적 후보자비방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F에 대한 낙선 목적이 없었고, 일부의 사실적시는 F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적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F이 G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G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피켓에 실명을 넣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됨을 알지 못하고 판시 행위에 임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낙선 목적의 존재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관계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F을 G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및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은 판시 행위에 기재된 문언 중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놈” 부분은 F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피켓시위를 한 위치가 F 선거사무소 바로 앞이어서 문언상 명시적으로 F을 지칭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켓에서 지칭하는 당사자가 F으로 특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와 같은 문언 내용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공익적인 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주로 후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비위를 지적하고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그 파급력에 관하여, 판시 피켓시위 당시 피고인을 취재한 기자 O은 수사 당시 ‘피고인의 1인 시 위 내용이 G시장 선거에서 최대 이슈 거리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F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피고인을 겁박한 바 있다.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F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시 제1항 행위와 이 사건 피켓시위가 모두 F이 G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 및 E정당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켓시위 목적에는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던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F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 내지 F으로부터 본인의 요청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피켓시위 이후이자 지방선거에 근접한 2022. 5. 26. F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라는 팻말을 붙인 텐트를 치고 누워있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행위와 위 텐트 등을 이용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F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F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외부적인 표현행위를 하겠다는 의사, 즉 확정적인 낙선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켓시위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낙선 목적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켓시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인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올라갔다고 당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더라, 이와 같은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판시 범행현장이 아닌 서울 구로, 전남 장성 등 각지에서 동일한 피켓을 메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일련의 범행과정과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현장에서 시위할 당시에는 F의 낙선 및 위와 같은 금전요구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계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를 하였는지, 어떤 답을 들었는지, 피고인이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G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이런 주장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59쪽)],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과 정당 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회적인 구두 답변만을 얻는 데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착오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높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한 이상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사회적 평판에 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선거에 있어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에 실패하자 실제로 낙선 목적의 비방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정도로 외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죄전력,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