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6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3.경 G에 입사하여 사진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G가 'H'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대전 지역 희귀동물의 영상을 기획보도하는 업무 중에서 보도에 사용할 생태사진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태사진을 촬영하여 G에 제공함에 있어, 대전 중구청 I 직원 J이 2010. 7.경 촬영해둔 K의 소쩍새 사진을 건네받아 2010. 8. 31.자 G 1면에서 피고인이 2010. 8. 28. K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2010. 7.경 촬영한 솔부엉이 사진에서 보름달 모양의 배경을 추가시켜 합성한 사진을 G에 제공하여 2010. 9. 20.자 G 1면에서 피고인이 2010. 9. 18. 현장에서 솔부엉이와 보름달을 직접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이외에도 위 J과 함께 생태현장을 다니면서 J의 카메라로 공동으로 희귀동물을 주제로 하는 생태사진을 찍어 수차례 보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나. L 등의 심사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L가 주관하는 'M' 심사에 응모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작되거나 타인이 촬영한 솔부엉이, 소쩍새의 생태사진 등을 피고인이 실 제로 단독 촬영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M'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M'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N가 주관하는 'O' 심사에 응모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작되거나 타인이 촬영한 솔부엉이, 소쩍새의 생태사진 등을 피고인이 실 제로 단독 촬영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O'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O'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P이 주관하는 2010년 3분기 'Q' 심사에 응모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작되거나 타인이 촬영한 솔부엉이, 소쩍새의 생태사진 등을 피고인이 실제로 단독 촬영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0년 3분기 'Q' 및 연말 'Q 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클럽의 'Q'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R가 주관하는 'S' 심사에 응모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작되거나 타인이 촬영한 솔부엉이, 소쩍새의 생태사진 등을 피고인이 실제로 단독 촬영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S'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S'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소쩍새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 J과 자리를 바꾸어 가며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J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솔부엉이와 보름달 사진은 자신이 손전등을 비추어 주고 피고인이 찍었다 / 이 사건 소쩍새 사진은 당시 촬영장소가 비탈이라 협소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촬영했다 / 누가 찍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유하기로 했다 / 둘이 같이 촬영한 것은 둘 중 아무나 써도 된다고 약속했다 / 같이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솔부엉이 사진을 분석한 T연구소 U는 법정에서 "수사 당시 제공받은 사진파일은 원본파일이 아니고 원본에서 크롭(Crop, 잘라내기)한 사진이다 / 복잡한 보정이 들어간 것은 맞으나 솔부엉이와 달이 합성됐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 블러링(Blurring, 흐리게 하기)을 심하게 준다면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촬영물을 얻을 수 있고, 아웃포커싱(Out of fucus, 피사체의 특정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흐리게 촬영하는 기법)과 크롭만으로 위·변작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픽셀이 변화될 경 우위·변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후보정 과정에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먼지 등을 지우는 작업을 할 경우 픽셀변화도 일어나며, 편집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원본파일이 아니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L의 M 심사위원이었던 V은 법정에서 "심사 출품 조건 중에 과도한 포토샵 작업은 금지되나,솔부엉이 사진의 심사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선정했고, 선정 이후 합성여부에 대하여 L 집행부에서 합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J은 사진기자도 아니므로 굳이 공동취재라고 밝힐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심사는 전국 사진기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보고 1차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사진 파일에 담긴 정보와 사진의 결과물을 보면 대부분 사진은 합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솔부엉이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원본 사진을 발견하였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 법원의 대검찰청 감정결과는, "감정물 18, 32호 사진은 나머지각 감정물 사진과 메타데이터 정보, 양자화테이블 해쉬값과 서로 상이하고 이미지 뷰어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있으며, 최초 촬영된 시간과 최종 저장된 시간이 서로 상이하여 원본 사진 파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감정물 사진은 위·변조를 의심 할 만한 흔적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 점, 위 감정물 사진 중 원본으로 확인된 사진들은 피고인이 신문에 게재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인 점,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솔부엉이 사진은 과한 트리밍(Trimming,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조정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필름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조작)으로 포토샵 화상 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합성과 조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인 점, M 심사 및 시상규칙 제5조 제2항에는 "풀사진의 경우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풀사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품 및 수상에 제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인 풀(POOL)은 사전적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각출한 요원들'이라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국빈초청 등의 경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취재에 몰리면 경호나 행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 기자를 대신해 취재·촬영할 대표기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촬영하거나 취재한 내용을 기자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취재임을 밝히고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J은 기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과 협력하거나 보조하면서 서로 공동으로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쩍새사진이 위 심사규정상 풀사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이 촬영하였거나 조작된 사진을 출품하여 각 공모기관의 심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