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추석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급여를 못주고 있다. 추석이 지나면 수금이 되니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봄부터 진행해 오던 G골프장 진입로 공사는 도급을 준 회사로부터 수금이 더 이상 되지 않아 공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신용불량이라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1. 9. 9.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하여 친구인 H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별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을 H으로 알고 있는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F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11.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I병원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후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증사본과 피고인 A의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H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징역 5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K의 명의 및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54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진행되었던 공사는 G골프장 진입로 공사뿐이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한 차례 기성금을 받은 이후 계속 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2012. 3.경이라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시 및 돈을 갚기로 한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된 때여서 구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2.경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후로부터 한참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2015. 3.경에야 비로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B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할 때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에 피고인 A의 사진(수사기록 6쪽)은 피고인 A이 셔츠와 자켓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진으로, 티셔츠만 입고 있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수사기록 50쪽, 122쪽)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피고인 A이 K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 A의 사진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K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B에게 주었는데 B이 임의로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를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이는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 A을 위한 것으로서 B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 사본의 위조 및 행사 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에 대한 안정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주민등록증의 명의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고 K에게는 작성 명의 또는 작성 권한이 전혀 없는바, 설령 피고인 B이 K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의 태양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한 돈 대부분을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의 하한인 8월로 정함.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