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제조, 납품, 통장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집행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E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08. 1. 1.부터 같은 6. 30.까지 사이에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공급가액 583,916,500원 상당의,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149,2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이었고, 주식회사 I부터는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월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록 위에 "部 K"라고 쓰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12. 27. 영월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타관이송" 처분 통지서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처분 통지서를 동시에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부당한 조치를 당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재기소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부당한 수사절차에 근거한 공소제기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 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행위 주체 가. 주장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E의 직원에 불과한 자로 E을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자'라 함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뒤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자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외의 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그 사업자등록만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위 조항의 처벌 대상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개인사업체인 E의 자금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J은 위 E 운영에 관하여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J은 경찰에서 'J은 2009. 7.경부터 E을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2009. 7.경 이전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G의 대표자인 F은 검찰에서 'G은 2000년경부터 E에 볼트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납품 거래는 J이 아니라 피고인과 하였다. 피고인은 E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H은 검찰에서 '2008년경 당시 피고인이 E의 사장인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약속어음을 주겠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했다. H은 하청업체로서 E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년경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매입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