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0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구로구 D, 103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귀하', 액면란에 "금삼천만원", 발행일란에 "2013. 1. 8.", 발행인란에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한국도심공항터미널 701호 법무법인 태안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태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유가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G에 소재한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 의하여 미수채권회수업무를 위하여 월 급여 230만 원으로 하여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H 및 I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같은 해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H는 경영난으로 2011. 10.말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소재한 I이 학원장인 'K'라는 상호의 영어보습학원 내로 이전하였다. H의 대표이사인 I은 2012. 2. 15.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는 연 30%로 하되, 2012. 4.까지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I은 개인의 지위에서 2012. 3. 28. 본인 소유의 K학원 수입금으로 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H의 계좌가 압류된 이후인 2012. 3. 28. 피고인, F, L 및 M을 주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고, 위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I의 누나로서 가정주부인 F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내용 기재와 같이 2013. 1. 8.경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한 후, 그 다음날 법무법인 태안사무실에서 공증을 위해 그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유가증권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I,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주주인 F을 대리한 I을 비롯한 주주들의 명시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상의 대표이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한 것은 자신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I, F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사실만으로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H의 계좌가 압류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H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H의 돈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어교재 판매사업 등도 수행하기 위하여 2012. 3.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고인, F, L 및 M을 주주로 하되, 다만 대표이사의 명의는 형식적으로 I의 누나로서 가정주부인 F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F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I은 이 사건 합의서 말미의 자신 이름 옆에 스스로 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1부도 교부하여 주었다.한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에 대하여 평소 자신의 인감을 회사 금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금고에서 꺼내어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또한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도, 자신이 L을 통하여 인감증명서 4통을 대리발급받아 그 중 1통을 이 사건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래 절취하여 위 합의서에 첨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2014. 4. 9.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만일 I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극도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다수의 민, 형사 소송이 계속 중이며, 특히 이 사건 고소장도 I을 위하여 관련 민, 형사사건을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동일한 변호사가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절도에 대한 고소를 함에 있어 위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I이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I은 검찰 조사 당시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다시 이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합의서를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들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다)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또한 H는 I이 단독으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회사 인감도 I이 관리하였음에 반해,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날인하여 왔으며, 이 사건으로 I 등이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문제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실무는 L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I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L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이던 M, L은 2013. 3. 20. 피고인의 요청으로 각 보유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