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0,000원에서 2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 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C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30. 17: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F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G, D,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피해자 H 전화통화)(피해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자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4인에 이르고 편취금의 합계는 24,24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1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