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9. 20:50경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베르사체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대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운행속도, 양 차량의 크기와 중량 차이 및 손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고 다음날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G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전방 십자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2011. 5. 12. G병원을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뒤 2011. 5. 23.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한 진단으로 보이며, MRI 촬영 결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5. 9.부터 2011. 6. 30.까지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 5. 13.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났다는데 몸은 괜찮냐, 다친 데 없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몸은 이상이 없고 다만 차가 새 차인데 기스가 나서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며칠 후인 2011. 5. 12.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몸이 아프다는 내용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1. 5. 13. 피고인과 그 지인인 H을 만났을 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도 쪽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40경 의정부시 신민로 115에 있는 이성계 동상 옆 지하 계단 앞에서, 피해자 B(4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얻어맞은 데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B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4. 05: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사우나' 5층 산소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옆으로 기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날 06:00 경위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Bl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것을 보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3:45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3회), 직전 음주운전 처벌일(2013. 11. 4.)과 이 사건 적발 시기(2015. 2. 28.)와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5:1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한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1:40경 전남 해남군 C 앞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112차량 순찰을 하고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고위험이 있으니 차도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위 E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5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전남 해남군 C 소재 농지 500m2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D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E 답 51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2,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신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19:55경 익산시 B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위 사무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여, 36세)을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가슴 부위를 몸으로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한 번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2: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법위(정역 2년 6월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불안한 정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이라는 상호의 술집 및 서울 중랑구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경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4.5cm) 1개를 준비하여 위 E 술집으로 피해자 C을 찾아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9. 21:30경 위 E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도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며 위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 치고 계속하여 위 식도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는 나를 자르고 나쁜 놈이다 개새끼들아 빨리 나가,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술집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고인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32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오른 손으로 감싸안고 위 식도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댄 후 “셋을 셀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실제로 상해의 결과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발생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태식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광주 서구 B주점에서 선배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C이 유흥접객원인 D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C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미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십 회 강하게 밀치고, 복도에 있는 소주 상자 안의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B주점' 입구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근무일지 사본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대리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샛별갈비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7.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6층 노래방'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D(22세) 및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이여자 따먹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추근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며 "너 따먹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비를 피하여 위 노래방 앞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폭행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옆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카운터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창교 쪽에서 월곡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월곡동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 스포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스키장 슬로프 구조활동, 안전매트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스키장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안전매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구조물(높이 150cm, 폭 240cm)에 안전매트(높이 120cm, 폭 240cm)를 붙여 설치함에 있어 쇠구조물과 안전매트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쇠구조물 하단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21. 14:00경 위 (주)D 스키장 최상급 자용인 챌린지 코스 정상에서 약 100m 가량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급자용인 아베크 코스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미끄러지면서 슬로프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쇠구조물 하단에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12흉추,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직제표 1. 사고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사고 이후의 정황(피해자측과 미합의),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천시 B 상가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9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학교에서부터 약 177m 거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C'를 운영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점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확인) 1. 카드매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침대가 설치 된 마사지실 4개, 일반방실 3개, 샤워시설 2개의 객실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은 10만 원, 카드는 11만 원을 받고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매매 종업원인 B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다.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는 "E"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자료 제출건), 수사보고(업주 A 및 전업주 B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업소 카드단말기 입금 계좌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등 1. 통화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 여성가족부고시, 지도, 계좌내역, 장부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E(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팁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아 부위에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