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0: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5층 C정당 D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실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진료카드 1매 등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10:1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호텔'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투숙하는 기회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투숙요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호텔 I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7회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고시원 D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꺼지라며 욕설을 하다가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경사 F이 거짓 신고한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라고 밝히고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신철원사거리에서 갈말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변에 주차 중이었던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0:1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회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10,30.00:11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앞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이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취하여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정상 진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화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와 통화) 1. 진단서(F), 진단서(H)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1명은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부터 2017. 2. 17.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G)에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75,836,080원 중 금 1,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5,833,5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무렵 피고인 자녀들의 유학비를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등, 판결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반환하였고 2018. 10. 15.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2018. 10.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H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05, 서울고등법원 2018나10069)를 제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2016. 12. 2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H을 퇴임 시키고, 이사인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2018. 10. 15.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7년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2017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상가 F호에서 'G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수인 H에게 총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가 곰팡이가 핀 안방 벽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위 수리비용을 매매가에서 빼주든지 하고 둘 다 거부하면 해약해 달라."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당장 해약해주겠다."라고 말하며 2016. 4. 4. 매수인 H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 1,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감정적으로 해약에 동의하고 돈을 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14.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부동산 매매한 후 의도적 거짓말을 해 비정상적인 해약을 유도한 점에 개탄하여 선의의 피해를 유발한 점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위 사태의 내면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위약금 없이 전액을 받아내기 위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손해가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허위내용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시위 촬영사진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이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도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교적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와 최근의 동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1,500,000원 상당의 운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7,8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횟수가 187회에이르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13: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내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71세)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1번) 1. 현장확인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서산시 B건물 C호 또는 인근 피씨방에서 도박사이트명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 여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082,120,000원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F)등으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실시간으로 최대 카드 3장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게 배팅하여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산지원 2017고단421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4:46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석순환로61에 있는 한빛마을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C마트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제반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미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2,2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6:45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옆으로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고인을 멈추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무려 3km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기도 하여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될 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1:10 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2018. 9. 28. 까지 B, D, E 일원에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따른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포천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치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당구 게임을 마치고 당구공을 굴리면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위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당구공을 당구대에 던지거나 큐대를 구부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초 동안 세게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2016. 11. 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1: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장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76세)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전방에 끼어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 18:30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16길 10에 있는 장가네한우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로1에 있는 홍익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76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 보유자로 2013. 9. 26. 12:15경 광주 북구 장등동 용호마을 앞 사거리 부근 도로와 2013. 10. 19. 10:52경 광주 서구 상무동 KBS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두 번이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술취한 남자 손님이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교도소에 넣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 경장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보유와 함께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로지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이 사건에 발현된 폭력의 수위가 현저히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1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당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판금 등 수리비 1,882,703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층 C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 내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2:50경 파주시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E,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경 시흥시 G 인근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3:00경 전남 영광군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달아 폭력을 행사한 점(다만,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0:5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