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수리가 필요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 13. 22:48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사고 시점을 조율하고, 피고인 C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할 때 피고인 B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각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6.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2,250,000원, 피고인 C은 2019. 6.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2019. 7.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F의원에 497,730원을, 2019. 7. 23.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G에 642,890원, 부품대 명목으로 H에 642,260원, 운반구난비 명목으로 I에 60,370원, 렌트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456,300원을, 2020. 1. 22.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519,320원, 부품대 명목으로 L 주식회사에 5,630,45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2019. 6.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재단법인 M에 2019. 7. 26.경 113,990원, 2019. 7. 30.경 705,35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구상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2019. 6. 19.경 225,000원, 2019. 8. 7.경 23,8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7,5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19. 4.경부터 2019. 6. 13.경까지 ‘N’이라는 닉네임으로 ‘O’ 상호의 무허가 유상운송업체에 소속되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기본요금 5,000원 및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020고단2342(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의 아들 R가 S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재차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캐피탈과 합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해운대구 T 내에 있는 U 부산장산역점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4년을 살아 변호사, 검사를 잘 아는데, R가 구속된 것은 일처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캐피탈과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이끌어 내면 풀려날 수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에서 현금 1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같은 달 7.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X에서 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피해자 P(여, 30세)을 만나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남 및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기장군 등에서 동거하였다. 1. 사기 가.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A7 차량을 팔아서 카드대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우디에 근저당 1,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을 해지해야 차량을 팔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기소중지된 상태라 대출을 낼 수 없으니 네가 대출을 내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Z 위례창곡지점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300만 원 권 수표 4장, 200만 원 권 수표 2장, 100만 원 권 수표 1장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2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4월에 수배자 마약 투약자 집중 단속 및 자수기간이다. 기소중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자수기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사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기소중지가 풀리면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소중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9. 4. 2. 15:26경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6. 28.경 통영시 AB에 있는 AC의 집 근처의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AC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하고, 그 무렵 AC으로부터 74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178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개일별 수용현황(A), -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7고단99 등) 사본 2020고단1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2020고단2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인이 구속되자 그 가족에게 접근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모두 사용하는 등 편취하였으며, 동거하는 연인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거하면서 피고인도 상당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A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한 점, 피고인 C은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A이 수익하였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자백 진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