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의형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 고합2] 피고인은 2018. 10. 27. 1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건강해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가 좋아야 오래 산다'라고 말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앞에서 손가락을 원을 그리는 척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소장이 좋아야 되고 하루 세끼 이상 먹어야 무병장수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2019고합3 피고인은 2018. 10. 16. 12:45 경 정읍시 E 건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1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 가 50,000원 상당의 벽시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 고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분석 수사, 편의점CCTV 동영상 복사CD첨부) 2019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¹20191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유류물인 담배꽁초 유전자 감정 결과) 1. 감정의뢰 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판시 범죄 전력 1. 2019고합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누범, 동종·유사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2019 고2 사건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을 받은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종합 결과는 '중간 이상' 수준으로 예측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와 판시 첫머리의2014.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보면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하여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만져본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만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만지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하여 돌려주려 한 것이지 절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2018. 10. 16. 12:45경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간 후 같은 날 16:20경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경찰에게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고장 났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피해자가 10년 전부터 이사를 하여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빈 집이어서 벽시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꿀 농사를 위하여 집을 비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집에 있는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벽시계 1개, 멀티탭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 25년 나. 판시 제3조 : 징역 1월p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판시 제3조 : 징역 1월)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강제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1) 판시 제3조는 판시 2014. 7. 21.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는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2014. 7. 21.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지체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10)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쓰레기통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쓰레기통도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약 1달 동안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침입하여 쓰레기통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쓰레기통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판시 1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성적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종합 결과는 '중간 이상' 수준으로 예측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이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 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