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3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 2013. 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47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심야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는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03:20 경부터 같은날 03:35 경 사이에 순천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 문을 열기 위해 당겨보았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133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2. 02:11 경 순천시 F에 있는 G매장 뒷길에 주차되어 있던 H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100원 상당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인근에 주차된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을 당겨보았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인근에 주차된 L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을 당겨보았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인근에 주차된 N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을 당겨보았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 E의 재물을 1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02014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3. 20:00경 순천시 0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3. 20:36경 순천시 팔마로 135 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순천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휴대폰 자동충전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로 휴대폰 자동충전기 이용료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 21: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900원 상당의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75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순천시 'R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놓은 T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65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9. 3. 15:35경 순천시 V에 있는 W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X 투싼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9.3. 22: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K3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47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20201332₁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등 3명 진술서 미첨부 관련/차적조회 첨부) 1. 범행현장 등 사진 2020고단1496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습득장소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2020고단2475 1. S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R모텔 CCTV 영상 사진 2020266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을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0여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앞선 절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