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C, D, E 총 4필지 지적 111,997㎡ 중 약 1,449㎡ 규모의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수목을 굴취하고, 지반 정리 및 절토, 성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굴취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저수시설을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449㎡ 규모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449㎡ 규모의 상대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산림인지 여부 검토), 수사보고(복구비 사정조사서 및 훼손면적 확인보고) 1. 산림훼손개요, B 외 산림훼손내역, 절․상대보전지역 훼손개요, 공간정보이용시스템 토지정보 각 1부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17~2021년 과거 항공사진 각 1매, 2019~2022년 B 외 지적도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상대보전지역 내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모두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이미 지반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서귀포시 B 토지에 대해 웅덩이(저수시설)를 설치하여 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규모는 약 1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목의 굴취나 암석 굴취 없이 덤불만 제거하였을 뿐 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C 토지와 E 토지에 대해서는 H 토지에 대해 받은 개간허가의 내용으로 공사하기 위해 측량 전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있지만 덤블만 제거하였을 뿐 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D 토지는 형질변경행위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저수시설 설치, 수목 굴취, 지반정리, 절토 및 성토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합계 1,449㎡ 규모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 F은 2022. 5. 12.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내 1,449㎡에 대해 장비를 동원하여 지면을 정리하고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산림훼손 내역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증거기록 8, 9쪽). 그리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소속 공무원 G도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22. 1. 5.자 행위허가부지에 허가받은 행위 외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고, B 토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절토, 저수공간 조성, 나무 식재, 노루망 설치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원형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F은 경찰에서 ’ B 토지는 자생하던 수목을 굴취하고 지반정리 및 절․성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을 쌓아놓고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82㎡를 훼손하고, C 토지와 D 토지는 입목을 굴취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정리하고 절․성토하여 발생한 암석을 굴취하여 쌓아놓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1,051㎡를 훼손하고, E 토지 또한 입목을 훼손하고 토지를 절․성토하여 지반을 정리하여 귤나무를 식재하고 노루망을 설치하여 216㎡를 훼손하였다. 훼손면적은 본래 훼손되어 있던 토지에 잡풀 등이 자란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명확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약 1m 가량 절도 및 성토를 하고 암석을 들어내 지반을 정리하여 입목을 식재하거나 콘크리트 타설하여 연못을 조성하는 등 명백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곳만 특정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H 토지 북서쪽 부분에 측량한 봉보다 더 위쪽으로 훼손되어 있었고, C 토지도 허가받은 부분이 아닌 북서쪽 부분에 나무가 베어지고 훼손되어 있었다. B 토지에는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D 토지는 물통부터 길까지 절토되어 있었다. 돌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었고 물통이 있는 부분부터 농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까지 절토되었다고 판단하였고, H 토지 북서쪽 부분은 경계봉 외에 바닥 정리가 되고 귤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C 북서쪽 부분은 개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거 사진을 보면 큰나무들이 있었는데 베어져서 없었고 돌이 쌓여 있었고 지반정리가 되어 있었다. 진입로와 이어지는 부분은 D 토지를 말한다. 물통이랑 진입로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절토한 것이 최근의 흔적으로 보여 최근에 절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훼손면적은 트림블이라는 측량기구로 1차적으로 위치 부분을 측량하고, 그 이후에 드론 촬영을 하고 위성 영상에 드론 촬영을 한 것을 입혀서 훼손된 부분은 비교하면서 훼손면적을 측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장 I은 2022. 7. 12. 이 사건 각 토지를 방문한 후, ’ B, D 토지에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자생하던 수목을 굴취하고 지반정리 및 절․성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을 쌓아두고 콘크리트 소재의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훼손된 모습을 확인하였고, C 토지에는 입목을 굴취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정리하여 절․성토하고 발생한 암석을 굴취하여 쌓여있고, 허가받지 아니한 곳에 무단으로 조경수를 식재되어 훼손된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E 토지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에 입목을 훼손하고 지반 정리를 한 후 귤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현장확인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장사진(증거기록 10쪽, 14 내지 16쪽), 항공사진(증거기록 17쪽), 관련사진 등에 의하면, B 토지에는 저수공간 조성 및 절토, C 토지에는 절토 및 노루망 설치, D 토지에는 절토, 나무 식재, H 토지에는 나무 식재, 노루망 설치, 경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반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10.경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산지형상 위성항공사진과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19년까지는 잡풀, 입목 등이 자생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이르러 자생하던 입목 등이 제거되고 지면이 정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토지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7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입목과 수풀이 자생하는 등 자연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면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암석 등이 주변에 쌓여져 있고, 자생하던 수목이 제거되고 새로운 조경수와 감귤나무를 식재되었고 저수시설과 노루망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B 토지상 물통이랑 진입로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절토한 것이 최근의 흔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절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등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F의 앞서 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토지 매수 전 있었던 토지 개간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산지전용 행위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이자 상대보전지역인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생하는 입목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고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상대보전지역에서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용하거나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고 훼손내용과 복구비용액의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등에 관하여 복구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용 면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