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는 각 위 'G'의 직원(직함 : 각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사과, 포도 등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12층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렉타인프리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에 특효가 있다, 모두 백발백중으로 낫는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흑삼, 흑홍삼액, 레시틴, 녹용, 샤크, 상어연골, 사탕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각 'G' 반장), J('G' 경리직원)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5. 15.경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레시틴, 글루코사민, 녹용, 샤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H, K(각 'G' 반장), J('G' 경리직원)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지하 1층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녹 용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J('G' 경리직원)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녹용, 레시틴, 상어연골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흑삼을 판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흑삼'을 판매하면서 불상의기계를 이용하여 분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는 방법으로 미신고 가공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H, K, J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지하 1층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피해자 M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등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 등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렉타인프리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에 특효가 있다, 모두 백발 백중으로 낫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H, K,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프로폴리스 1병(130만 원), 렉타인프리모 4병(각 60만 원)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 55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6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할부금융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효능 등의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별지범죄일람표 2, 3 기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효능 등의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효능 등의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효능 등의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 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효능 등의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지 수익을 얻고자 판단능력이 미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기능에 대한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