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6-2

범죄사실 [2018고단8286]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B, 중화인민공화국인), C은 2018. 1. 경 모모, 위챗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D', 'E'라는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C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현금전달책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25. 12:45경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F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1,000만 원 이하의 돈이 있어야 된다. 계좌에 있는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에 보관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그 후 C은 같은 날 18:2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커피숍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 1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C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지켜본 후 즉석에서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 커피숍까지 데려다 주고, B가 위 H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대림역'까지 B를 데려다 준 다음, B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며, B는 위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일당 60만 원을 제한 1,9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인 일명 '사장', 콜센터 직원을 통해 각종 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오더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인 피고인과 B,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제공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몸캠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오더집'과 피고인, B는 2018. 2. 4. 23:20경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여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음성지원 .apk 파일'을 설치하라"고 말하면서 악성코드가 설치된 'Micro.zip' 파일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메시지, 앨범, 위치정보 등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장, 오더집, B 등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위 '오더집'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 '오더집'은 2018. 2. 5. 01:47경 이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B는 위 공모에 따라 위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과 B는 이를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장, 오더집, B 등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경위) [2019고단34]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인출자가 사용한 ATM기 정보 확인,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로그기록 분석, 카카오톡 계정 접속 IP 조회 결과), 각 수사보고(범행에사용된 계좌의 인출 내역 정리,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 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공갈죄: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공갈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 공갈죄: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 공갈죄: 징역 10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화 상채팅으로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유도한 후 유포한 스마트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빌미로 한 공갈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에 의한 지능적·조직적 범행에 현금전달·계좌인출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각 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시기를 달리하여 사기범행 또는 공갈범행을 두 차례나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잠적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과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