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 채무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C에 3,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D은행에 22,4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대출 한 달 뒤에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E은행에서 16,000,000원, 주식회사 F에서 4,998,500원, 주식회사 G에서 5,000,000원을 각각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 2018. 2. 26. 10,000,000원, 2018. 2. 27. 10,000,000원, 2018. 2. 28.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1,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내역, 대출완납증명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대출금변제확인서, 완납확인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전화진술) 1. 수사보고(I 조회결과)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보험료 체납자료 첨부) 1. 4대보험 영수증 1. 계좌내역서(J은행, H, 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8. 2.경 E은행,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부터 각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연결해 준 대출상담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되 한 달 뒤에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K(대표 L)이 2018. 3.경부터 4대 보험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출 실행 한 달 후에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꿀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이 사건 각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상담사(대출중개인)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당시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 빚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 채무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K은 4대 보험료를 2018. 4.분(다음 달 초까지 납부)부터 체납하였으므로, 2018. 4.까지는 4대 보험료 연체가 없었다. 따라서 K의 4대 보험료 체납 때문에 피고인이 2018. 3. 말경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지도 않고,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도 않아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각 대출을 변제하고 2018. 6.경 D은행, M, N은행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3,200만 원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해 주지 않았다. 한편 E은행,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대출 자체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대출중개인이 말한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대출중개인이 피고인에 얘기해 준 바와 같이 우선 신용이 있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높인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변제하는 것이었다(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3쪽 참조).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즉 피고인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변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써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2018년 3월경이나 4월경에도 K의 4대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신용 때문에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꿔 줄 수 없었다(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을 받도록 하고 약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출금 채무 명의 변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 채무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C에 3,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D은행에 22,4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대출 한 달 뒤에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E은행에서 16,000,000원, 주식회사 F에서 4,998,500원, 주식회사 G에서 5,000,000원을 각각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 2018. 3. 14. 1,000,000원, 2018. 3. 15.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2018. 3. 25. 50,000원, 2018. 4. 2. 100,000원, 2018. 4. 13. 250,000원, 2018. 4. 18. 900,000원, 2018. 4. 19. 2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대출금 채무 명의 변경 관련 사기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 합계 25,998,500원(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받았다) 중 2018. 2. 26. 10,000,000원, 2018. 2. 27. 10,000,000원, 2018. 2. 28. 1,990,000원, 합계 2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 중 4,000,000원은 2018. 2. 28.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바로 그 돈에 피해자의 돈 1,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년 3월~4월경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계좌 이체 외에도 여러 차례 돈 계좌 이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2018. 3. 14. 1,000,000원, 2018. 3. 15. 1,500,000원[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송금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출금된 2018. 3. 25. 50,000원, 2018. 4. 2. 100,000원, 2018. 4. 13. 250,000원, 2018. 4. 18. 900,000원, 2018. 4. 19. 200,000원 합계 4,00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과는 무관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출금된 위 합계 1,500,000원을 피고인이 출금하고 소비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에서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사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2018. 7. 9. 2,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부채가 많다는 것과 피고인의 소득 수준을 알고 있었던 보인다. 피고인은 K에서 받는 월급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월급으로 2018. 8. 30. 1,000,000원, 2018. 9. 17. 100,000원, 2018. 9. 21. 699,360원, 2018. 10. 19. 1,000,000원, 2018. 10. 31. 1,431,280원, 2018. 11. 30. 1,784,400원 합계 6,015,040원이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 월급에 관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관련 없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2018. 8. 30. 550,000원, 2018. 9. 21. 500,000원, 2018. 10. 19. 600,000원, 2018. 11. 1. 330,000, 2018. 12. 3. 9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월급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월급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돈 대부분을 피해자가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7. 9. 2,000,000원을 빌릴 당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 중 2,000,000원 차용금 사기의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4,000,000원 편취 부분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