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28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20084286] 1. 일반교통방해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29. 19:00 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부터 경찰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였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 1,200여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돌입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19:30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1가 사거리를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 종로1가 사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노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자,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시위참가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같이 시위를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던 위 특수기동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캔커피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업무 등을 수행하던 위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084893] 1. 일몰 후 집회·시위참가,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대책회의는 2008.6.21. 19:2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9,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600 명은 6. 21. 20:50 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 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C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최대 약 7,000 명은 6. 21. 23:20 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면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6. 21. 20:40경부터 6. 22. 아침 무렵까지 시위 참가자 9,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세종로에서 성명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밧줄로 D 경찰버스를 묶어 끌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버스유리창 등을 내리쳐 위 경찰버스의 유리창, 타이어 등을 8,78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한편, 종로경찰서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6. 21. 21:24경 시위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22:47, 22:55, 23:02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 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 집회 · 시위에 참가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 공동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불상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8,78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D 경찰버스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가. 2008, 6. 22. 02:19경 위와 같이 불법집회·시위를 계속 하던 중,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3명을 성명불상의 시위대들이 에워싼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 공동하여 폭행으로 E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시위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8. 6. 22. 06:07 경 피고인은 차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올라가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인 E 등 경찰관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고단6323] 대책회의는 2008.6.25.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 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1개, '대국민 선전포고, 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책회의 F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15 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은 F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병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아고라 회원 약 60여 명과 함께 이에 합류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25. 15:50경 위 행진대열을 따라 행진하다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에 있는 추사로에 연좌하여 "고시를 철회하라, 민주시민 함께해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16:20 경 정부종합청사 앞 노상에서 대비병력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 등을 연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집회참가자 등과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추사로, 정부 종합청사앞 노상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6.29. 미쇠고기 수입반대 집중집회 상황종합 사본 [2008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폭력시위자 신원확인 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각 정보상황보고) [2008고단6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해산명령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판시 2008. 6. 22. 02:19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