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50

범죄사실 2012고단1050 피고인은 2008. 1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청 산림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그를 통해 부동산을 형질변경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시청 산림과장을 알거나 그를 통해 부동산을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 E 소유의 춘천시 F 및 G 소재 부동산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말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춘천시청 산림과 보호계장의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09. 6.경 춘천시 I에 있는 E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09. 7.경 위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1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K회관 인근 L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로 강원 홍천군 M 일대 2만 여평을 전원주택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땅을 토목공사하고,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매입한 전원주택지의 350평을 떼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홍천군 M 일대 2만 여평의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토목공사 하거나 위 부지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4. 6.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K회관 인근 L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원주택부지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홍천강변의 토지 2만 여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경 차용한 1,500만 원 및 2005. 12.경에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합쳐 총 8,500만 원을 주겠다. 이 중 6,500만 원은 2006. 4.말까지 먼저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06. 6.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3고단22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J, O의 진술부분 포함) 1.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J과 O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회신(우체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제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P와 함께 P 명의로 강원 홍천군 M 임야 504m² 등 일대 토지 약 2만 여평(이하, '홍천 임야'라고 한다)을 전원주택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주택분양사업에 필요한 법인매수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O으로부터 토목공사비로 3,000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 J으로부터 토목공사와 인허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2013고단227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P가 매수한 홍천 임야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위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P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5. 8. 17.경부터 2006. 9. 1.경까지 사이에 P로부터 합계 5,550만 원 정도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홍천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P와 함께 홍천 임야를 매수하였는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홍천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4. 6.경 O으로부터 홍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5. 12.경 O으로부터 홍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렸었고, 2006. 4. 6.경에 이르러서는 O에게 이미 홍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3,000만 원은 매매계약금이 아닌 토목공사비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6. 4. 14.경 홍천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자본금 10억 원 정도의 Q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Q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2006. 5. 8.경 피고인과 P가 이사로 등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J의 배우자인 R 명의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에 입금된 5,000만 원이 입금당일인 2006. 4. 14.경 9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9.까지 사이에 일부는 피고인의 웅진렌탈료 미납금, 미래에셋, 동부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피고인이 수시로 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씩 인출하여 사용하여 대부분 소진되어 Q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Q에 대하여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야가 분할되기 위하여 반드시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Q 인수자금이 아닌 토목공사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O으로부터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피고인이 J으로부터 토목공사와 인허가 비용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득액 합산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사기 중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해자 C, O과 합의를 하였으나, 손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양형인자로 보기 어려움)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124,000,000원(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되어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2013고단227호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1억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므로 향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결국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 O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춘천시정 산림과장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의 형질변경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전원주택건설을 위한 인허가비용 내지 토목공사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과 O과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