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의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새벽에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0. 3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9:0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가져갈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잡년"이라고 소리치고, 위 국밥집 출입문 앞 길가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나 폭행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 및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처와 아들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그들을 부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2: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락원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금호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22: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금호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운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로체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이에 앞으로 밀린 로체 승용차가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2012. 10. 30.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3: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피하려는 피해자 E에게 계속 다가가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노상에 있던 사기 재질의 화분을 땅바닥에 내리 쳐 깨뜨린 다음 깨진 사기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2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상해까지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을 '삼화정' 방향에서 남동대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오른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2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삼화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25-1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4.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경찰관을 업소 3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D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위 경찰관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멀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이미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최초 단속되어 재판 받는 도중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이 추가된 바 있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소를 폐업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고, 직장 및 부양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1:40경 울산시 남구 C 아파트 106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1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피해자의 모)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N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과 피해자 G(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21: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술병 수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냅킨 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이쑤시개통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동벨 1개를 팔로 쳐서 부수고,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화분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술병 수개, 냅킨 통 1개, 이쑤시개 통 1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3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6. 3.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K5 승용차 옆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의 허리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가 차를 빼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이 직접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운전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하한에 따른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5:4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H 등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500ml 음료수 페트병에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 주점이 있는 건물 1층 복도로 자리를 옮겨 다시 피해자와 싸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울산 북구 C 피해자 D(여, 68세) 주거지 앞길에서 방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니가 왜 또 여기에 찾아왔노?"라는 말을 하자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찾아왔는데, 왜?"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몸으로 부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밀쳐내자 재차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데다 위 집행유예 판결 내용에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정상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상태와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내용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기에 고려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95년생, 여)와 피해자 E(1994년생, 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위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공원' 앞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공원에서 쉬었다가 가자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차렷"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 목, 입술, 귀 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판시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경도 지적장애(지능 67)로 사회적인 기능 수준이 8.67세에 불과하여 사회적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4. 11: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속칭 멀티방인 E에 데리고 들어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상의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19. 16: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남시장에 가자고 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쉬었다가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61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며 손으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속기사 빠뜨린 부분 재녹취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7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지적장애 4급의 여성이었는바, 피해자가 자신보다 신체적, 지능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2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 무대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4:4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46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F 토스카나 승용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옆에 서서 양 다리를 벌리고 오른쪽 칠부바지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낼 당시 피고인의 위치, 자세, 옷차림, 성기의 발기 여부,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7. 26. 사건이 있던 후 E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E을 다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성기 노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성기는 오로지 E만이 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마트 앞 도로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일어난 것으로, 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장소인 도로변에서 범행이 일어난 이상, 설령 범행 당시 피고인 주변에 행인들이 없었고 차량 조수석 문 등으로 인해 도로변을 지나는 행인들이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목격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인 점, 그 밖에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방면에서 병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64,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경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하한의 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원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다투어 피해변제를 어렵게 한 점 사안 중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사고 현장 부근 'F식당'으로 연락하라고 일러주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사고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에게 알려 수사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시인하고 자백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