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29경 용인시를 운행하는 B번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0세)에게 “몰카 찍지마라, 몰카범.”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난 찍는 줄 알았다, 돼지 새끼야. 한남충아, 또라이 새끼, 돼지새끼, 병신, 장애인 새끼.”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말 걸지 말라고. 욕해 보라니, 장애인 아냐. 왜 스토킹해요. 이상한 새끼가 계속 쫓아왔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쫓아와요.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 정신병자라니깐요.”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모욕의 내용 및 정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6.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1:3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음주시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2.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시흥시 B, ‘C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관단체원이 아니면 참관이 어렵다.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 더 심각하게 해줄까.”라는 말을 하며 회의실 책상 위에 있던 볼펜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 부분을 찔러 자해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02:05경 시흥시 E, 'F' 편의점에서 비상벨 112신고 No. G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현장에서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있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경찰관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2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절주와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3세),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매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증거사진(사고현장), 증거사진(방범용 CCTV 화면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05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심 대상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야, 직장도 없는 새끼가 밤낮으로 놀고 있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주방용 가위의 뾰족한 끝 부분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위협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나이프(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30cm)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상해를 가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도구, 범행태양에 비추어 결과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들인 피고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위로 위협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5: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적발될 만큼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년경부터 교제하던 연인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주면 스포츠토토를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대출금도 갚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로 약 4,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돈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카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21. 5. 15.경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500만 원, 2021. 5. 18.경 D㈜로부터 500만 원, 2021. 5. 21.경 ㈜E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F은행 계좌 내역, A 명의 G은행 계좌 내역, A 명의 신용보고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편취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21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약 7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0:00경 부산 동래구 B 원룸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910,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1:40경 전북 김제시 벽성로 682에 있는 검산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자 신호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명확히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려나며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0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로 다가와 양손으로 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하차 및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자, 그 자리를 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가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창문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m 가량을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통상의 위험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5. 12:1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12세)와 E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2022. 7. 2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3. 2. 00: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 뭔가 어린데도 꼴리니까, 죄책감 들면서도 뭔가 더 꼴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의 범죄사실 및 F 대화일시 근거자료 관련),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대화내역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 채증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9, 20, 27, 28, 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성적 정체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만 하였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22. 4.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영주시 B, C, D 중 합계 4,120㎡ 면적에서 피고인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복구비 약 14,632,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확인 등), 수사보고(산림훼손면적 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등), 수사보고(산주 사실확인서), 수사보고(C 산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산림훼손지 복구 준공을 마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잠두삼거리 방면에서 제일 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택배배송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량 뒷부분에 서서 이를 막고, 피해자가 택배물건을 상하차 하면서 부득이하게 잠시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설명한 후 재차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더 크게 고함을 치며 차량 뒷부분에 서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택배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과 통화 건)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에 대하여)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조사시 현장 사진 1. 택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를 포함한 복합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C, D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D, D의 지인인 C, C의 지인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9. 14.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파티룸에서, 다수의 일회용주사기 안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해 놓은 다음, 피고인 및 C는 각자 위 일회용주사기 중 1개씩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B은 C로 하여금 위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D은 플라스틱 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B, C, D, E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C, D 및 B의 지인인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9. 14. 새벽시간경 제1항 기재 파티룸에서, 다수의 일회용주사기 안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해 놓은 다음, 피고인 및 B은 각자 C로 하여금 위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C 및 E는 각자 위 일회용주사기 중 1개씩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D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2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3 피고인은 C 사이트에 ‘고기 등의 유통 투자 및 금원 대여금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축산물 투자를 하면 마진과 수익률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고 서울시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거의 없이 발생한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기존 거래처 미수금 지급 또는 사채 변제 등에 바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상으로 공급받을 축산물의 납품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축산물 유통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8.경 서울시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기를 사서 H 본사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어 2022. 6. 17.까지 변제하고 매월 1일 3.6% 288만 원을 이자 등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명세표들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급하게 고기를 납품해야 하는데 납품업체에 빨리 결제해 줘야 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20.까지 변제하고 매월 1일 3.6% 288만 원을 이자 등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차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명세표들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743 피고인은 장소 불상지에서 ‘F’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많음에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들을 속여 목전지(돼 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통해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L에게 전화하여 “경북 양산시에 있는 M회사에 납품할 목전지(돼지고기)가 필요하다. 목전지 1,477박스를 보내주면 곧바로 M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창고에서 시가 약 115,982,213원 상당의 목전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경 및 같은 달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목전지를 판매하면 당일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5.경 시가 24,565,023원 상당의 목전지를 공급받고, 같은 달 16.경 시가 24,083,157원 상당의 목전지를 공급받아 합계 48,648,180원 상당의 목전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2022고단17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7항[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사이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 약 1,7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K 약 8,3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P 약 1,200만 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5:1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 전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행해져 실형이 선고된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위 마지막 음주운전 외에 음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6.경 경기 안성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소(육우)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육우 9두를 외상으로 주면 도축, 판매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합계 54,530,000원 상당의 육우 9두를 제공받고, 2020. 9.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85,000원 상당의 육우 8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한우매매예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3: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9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엄주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장기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조금 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