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2018고단733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성서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16. 5. 8.부터 같은 해 7. 20.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실시한 농지 성토 및 티파기 공사 대금 6,03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3.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E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C은 농지 성토작업을 해달라고 하였다가, 구청에서 땅을 1m까지 돋우면 안 된다고 하자, 돋우어진 땅을 깎아내 주면 매일 들어가는 공사비를 바로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해 주었더니 그 대금 6,0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토 작업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C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긁어내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의 동의를 받아내고 성토 작업을 하였고, 구청에서 허가 없이 성토를 하였다면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성토를 하기로 하고 절토 작업을 하였다가, 절토 작업 이후 재성토 제의를 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C은 피고인에게 성토된 땅을 깎아내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2588,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이용하여 토지 성토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경 대구 달성군 G 답 814m, H 전 73㎡, I답 383㎡, J 답 960㎡, K 답 1,760m, L답 878㎡ 총 4,868 ² 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3명으로부터 성토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성토작업을 의뢰하였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9.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운반해 온 사토를 이용하여 대구 달성군 G 답 814㎡에서 높이 약 1.3m, H 전 73㎡에서 높이 약 1.3m, I 답 383㎡에서 높이 약 1m, J 답 960㎡에서 높이 약 0.9m, K 답 1,760m㎡에서 높이 약 1.4m, L 답 878 ㎡에서 높이 약 0.6m로 성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달성군 M에서 달성군수로부터 2018. 12. 27.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위 1항의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3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9, 15~17) 1. 고소장 1. 녹취록(C)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절토작업을 하였으므로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C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의 반박 및 녹취록의 제시에 따라 변경된 점, C은 피고인의 권유로 계획에 없던 성토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대답을 들었으므로, 구청의 원상복구 요청에 대하여 순순히 자신의 비용으로 절토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2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15)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고단733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인하고 있는 점 2019고단2588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8고단733 사건과 관련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C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2019고단25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각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상업로 46 제일풍경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베스킨라빈스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서한이다음아파트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짝 등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과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4. 각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48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건물에 경마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30세), 피해자 E(47세)은 위 'F' 소속 한국마사회보안요원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1:05경 과천시 C건물 1층 D창구 앞에서 수많은 경마장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서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이 씹할놈아, 만지지마, 이 씹할놈아."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F' 한국마사회보안요원들에 이끌려 위 C 건물 북단에 있는 G 발매소 앞에 가게 되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경찰 불러, 개새끼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11:15경 위 C건물 북단 G 흡연장에서 제1항에 계속하여 위 'F'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도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가. 제1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3월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www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9:5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쌍둥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운수로 33-5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최초 적발장소, 감지 및 측정장소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으로 난민신청비자(G-1-5)를 발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남,17세, 몽골국적)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싸우다가,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Come"이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소재도 불명한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폭약 2m, 높이 약 1m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4.03: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및 피의자 A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업무방해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생업에 비교적 성실히 종사하면서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1:1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C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파편으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9. 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크레인 집게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같은 해 8. 6.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취통증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과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초순 08:30경 및 2019. 7. 중순 08:30경 위 병원에 있는 10번 침대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8. 6.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 가명), 피해자 E(30세), 피해자 F(26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스마트폰 사진 및 클라우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춘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위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호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4. 02:55경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58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1:04 경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받는다. 1개당 3일 기준 21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화물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GT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보도상을 홍 익돈가스 방면에서 압량농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하다 그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나안삼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60,9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650,8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포터 화물차를 번호등 교환 등 수리비 694,1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4:40경 동해시 L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10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공급가액 532,400,000원 상당의 검사장비 자동화 개발 7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1,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주식회사 폐업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씩의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조세정의와 상거래질서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 등의 거래규모가 부풀려져,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한 상거래질서가 위협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조세포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을 가리키며 "원산지 표시가 없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어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매장 입구를 막고 서있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4: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D, 경위 G, 목격자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당한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최근에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신이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25.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점당 1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채 손님들에게 '신이 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51210-005)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을 조작하면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전환되고, 정산창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이중 정산창이 나타나는 '신이 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