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 울산 중구 병영2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1급, 사회지수(SQ) 14.00, 사회연령(SA) 2.18세]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대화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여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08:52경 울산 중구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을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진술녹화 CD 1. 피해자 면담 녹취서, 녹취서 - CD 1. 복지카드 사본(B), 장애진단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사 중 작성한 글과 그림 첨부, C 모텔 CCTV 및 용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느 정도 인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기억력 및 표현력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진술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 가)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인 H는 피해자가 I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99 ~ 116쪽). 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N 진술분석관 G 등은 피해자가 2019. 6. 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한 진술과 위 I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03 ~ 34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검토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인과 같은 기준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 지적장애인의 사리 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술 분석 전문가들의 위와 같은 의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공간적 상황, 성폭행 당할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낌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특정적인 부분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활동보조교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인도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모텔인 여관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2층으로 가더니 문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는 피해자가 이곳에서 뭔가 떠올리기 싫거나 불쾌한 경험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8. 7. 1. 낮 시간 경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의 활동보조교사인 E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위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옷을 다 던져놓고 물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러냐고 살살 달래니까 "왜 여기저기 뽀뽀를 하지?"라는 말을 3~4번 정도 하였고, 두 번은 그냥 넘겼는데, 달래어 샤워 하자고 하여 옷도 다 벗고 샤워를 시키다 보니 또 "왜 여 기저기 뽀뽀를 하지?"라고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증거기록 51쪽), '야간에 모텔에 들어갔다' (증거기록 5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87쪽)], 세부적 부분의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진술분석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간개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를 여관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방에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는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등을 보고 대화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9. 1.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 등록되었고, 사회 성숙도 검사(SMS)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회지수(SQ)는 14.00, 사회연령(SA)은 2.18세로,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씻기나 위생처리 등의 기본적인 신변관리에도 늘 보호자의 도움과 마무리가 필요하며, 외부 이동 또한 보호자가 필요한 수준으로(증거기록 303쪽),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말투나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 1. 08:52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여관방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0:35경 여관을 나왔는데(증거기록 제85 ~ 92쪽),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나 처음 본 중년 남성을 따라 선선히 여관방으로 간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적 장애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려고 투숙한 피고인이, 여관방에 들어가 장애인수첩을 본 직후 성관계할 생각이 없어졌고, 일상대화가 힘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만 보여주며 1시간 40분간 머물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라. 결론 결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판단능력 또는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를 빵과 우유를 준다고 여관으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일반인에 비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