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인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7. 1.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C의 2011. 6월 임금 1,6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7] 2. 피고인은 2008.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4. 23.경 퇴직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D의 2011. 3월 임금 430,000원, 2011. 4월 임금 1,670,615원, 퇴직금 6,851,420원 합계 8,952,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8]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 15.경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E의 임금 1,708,000원, 퇴직금 2,532,000원을, 2011. 5. 20.경 퇴직한 중화인민 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F의 임금 1,532,000원을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28. 11:08경 부산시 부산진구 B의 객실에서, 그 전날 처음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키고 그 휴대폰을 모텔 내 소파 위에 설치한 다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위 호텔B C호 객실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D(여, 26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키고 그 휴대폰을 모텔 내 소파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부산시 동구 E,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1: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호텔 C호 객실에서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및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금품으로 구매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2:4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계산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자 이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등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한 번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20: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발온라인 아이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30세)에게 "23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 아이템매니아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캡쳐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여, 4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장으로 있는 Z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여 내일 계약금이 들어오는데, 오늘 급하게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계약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고소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6. 25.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장소에 PC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화이트 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을 하고,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PC에서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게임 비용 10,000원을 게임 점수 10,000 점으로 적립시켜 준 다옴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손님에게 사행성 게임인 화이트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영업 기간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9

범죄사실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운영의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4,1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2008. 9. 10.경까지 위 D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4,290,905,07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08. 6.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실은 F 운영의 G에 공급가액 93,47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 운영의 I에 공급가액 93,47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 I 에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거래처별 일일고철 입고내역 사본 등 1. 매출세금계산서 1. 수사업무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2010. 1. 1.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0. 1. 1.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뒤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점,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산악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여행비용 4,500만원 상당을 사무실 운영비용, 카드값 결제 등에 사용한 후 본사로 보낼 여행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여행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인 피고인 B에게 함께 가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500만원만 빌려 주면 2011. 8. 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군산시청에 다니는데, 나를 믿고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일주일 내에 갚겠다. 만약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보증채무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있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막연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 역시 고객ㅇ 보낸 여행경비를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해야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붙임문서 포함),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의 및 가담정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벌금형 1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였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들 반성 정도, 그밖에 양형의 요소가 되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8. 15:14경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의료원 앞 도로를 신북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가.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며 피고인의 차량에는 벽돌을 24톤 가량 적재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전 차량 정비를 충분히 하여 운행 도중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차량 정비를 통하여 제동 여부를 확인하며 속력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커브 구간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굽은 구간에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차량 적재함에 실린 벽돌이 도로상에 연속하여 떨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세)의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유리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F(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E(만25세,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5:15 경 위 가항 사고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구한내사거리에 이르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북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프레지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프레지오 승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군내방면에서 신북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승합차의 뒷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토록한 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벽돌이 떨어져 횡단대기 중이던 보행자 K(여, 7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레지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M(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 O(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신호등을 충격하여 수리비약 17,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C, S, T, U, V, W, X, Y, Z, AA, AB, E, M(AC 대필), N(AD 대필), G,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신호등, 전신주 손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 소재 (주)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입시학원 종합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10.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I에게 2011. 9월 임금 1,546,730원, 2011년 10월 임금 1,612,000원등 합계 3,158,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1, 4.J,7.K'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17,325,3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현재 체당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학원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 가능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 소재 (주)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입시학원 종합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0.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C에게 2011. 1월 임금 2,941,410원, 2011. 5월 임금 261,090원, 2011. 6월 임금 348,120원, 2011. 9월 임금 1,372,295원, 2011. 10월 임금 3,515,890원, 강사수당 1,934,000원, 퇴직금 4,151,030원 등 합계 14,523,83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D, 5.E, 6.F'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51,962,1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9. 22. 확정되었고,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0. 12. 확정되었으며,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2.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본리동에 있는 본리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10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2. 1. 확정되고,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11. 2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1에 있는 매전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전소재지로부터 밀양 방면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매전소재지로부터 밀양 방면으로 약 700m 지점에 이르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전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 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을 따라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경 후두암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지 않게 다쳐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휴직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 진 F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9. 04:59경 혈중알콜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일새마을금고 앞길을 안지랑 곱창골목 방면에서 대명9 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 있는 구일새마을금고 현금입출금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개방창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D, E, F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3동에 있는 성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40-3에 있는 실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할매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국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0.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D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일명 F, 34세, 이하 F이라 한다)가 함께 있던 다른 스리랑카인 동료와 한국어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넌 나를 때렸는데, 나는 한국에 10개월 밖에 있지 않을 거니까 널 가만 두지 않겠다. 나도 아는 친구들이 많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리랑카어로 '암마트 우칸느'(네 어머니를 강간하겠다), '게리요'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기숙사 안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내어 들고 기숙사 바깥으로 나와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움켜쥔 후 위 식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1회 힘껏 내리찍었으나, 피해자 옆에 있던 스리랑카인 동료인 G 일명 H)가 양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지는 등 위 식칼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일명 H, 34세, 이하 H라 한다)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잡고 계속하여 그 칼날을 아래쪽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굴근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촬영, 피해자 및 피해자부위 범행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11월[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칼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톨게이트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5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과 위 회사 소유인 통영시 E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피고인이 대리하기로 계약하고, 2008. 6. 24.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의 동의 없이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5.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에 "취하원, 1. 건명 : 공장설립승인신청, 2. 위치 : 경남 통영시 E, 3. 신청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본인이 귀청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하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신청인 주소 : 부산시 북구 H, 성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등록번호 : I, 통영시청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취하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5.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하원, 위임장,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취하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하원 제출시에 새로이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취하원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굳이 공장설립승인신청시에 공장설립승인신청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취하원을 작성한 점 및 취하원 제출 전후의 D 및 J가 취한 태도(J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나 그 시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 진술시가 이 사건 발생된 지 상당기간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취하원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미리 취하원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