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후 소재지 란에 ‘경기도 오산시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 임대인 란에‘E’, 임차인 란에 ‘F’을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E, F의 각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6번 기재와 같이 4통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G에게 난민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교부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6번 기재와 같이 4통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말경까지 오산시 H건물 I호 사무실에서 ‘J’를 운영하였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1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K의 위임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난민 신청 명단), 수사보고(O이 제출한 부동산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수사보고(법무부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지침 발췌 첨부), 수사보고(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조명의자 F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P공인중개사 직원 진술서 첨부) 1. 통합신청서 발췌, Q 증거 자료 사본, O 증거자료 첨부, M 증거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에 첨부된 각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6번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외국인들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6번(이하 각 순번으 로만 지칭한다) 기재와 같이 4통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여 행사하게 한 사정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외국인들은 체류자격변경신청도 함께 하였고, 위 신청을 할 때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함께 체류지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체류지 입증서류에는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등의 거주 확인서, UNHCR 주거확인서 등도 포함된다. 피고인 A은 2015. 8. 1.부터 오산시 H건물 I호(이하 ‘A의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J’를 통역, 번역, 행정서비스를 종목으로 하여 운영하였는데, 순번 1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순번 2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는 모두 A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D호가 소재지이고, 순번 6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역시 A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R호가 소재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 또는 소개인들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신청 당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났을 뿐이었는바, 외국인들은 위 주소를 알기 어려웠다. 순번 1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순번 2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의 확인자는 ‘F’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이다. 위 각 서류에는 F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F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같고,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돌봄사업선정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2017. 3. 7.자 변론기일연기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전화번호, 2017. 3. 8.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기재된피고인 A의 전화번호와 같다.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술에 자주 취해있었고 피고인 A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등의 잡무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업무나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아들인 F과는 오랜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아들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각 서류에 기재한 사람은 외국인이나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으로 봄이 타당하다. 순번 1, 3, 6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각 기재된 임대인은 ‘E’,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 관리인은 ‘S’,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인데, E은 A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인으로 P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고 S은 E과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께 중개보조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또한 E의 실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4 생략), S의 실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5 생략)로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끝자리 숫자 하나만 상이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에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등의 거주확인서, UNHCR 주거확인서 등도 포함되므로, 외국인들로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각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범행을 감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G은 2016. 6. 20.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순번 1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받았고, T과 U은 2016. 6. 20. 피고인 A이 위조한 순번 3, 6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보여주지 않고 주소를 종이에 적어서 주면 그것을 보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K(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은 지낼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해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 이외에도 다른 외국인들, 구체적으로 V(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 A의 필적과 유사하다)를, Q(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W(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X(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 Y(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 역시 B 명의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순번에서 순번 13 L을 제외한 24명의 외국인들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모두 ‘오산시’가 체류지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 Q,W, X, Y은 B의 주거지를 체류지로, V은 A의 거주지를 체류지로, Z(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G(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은 F이 임차인인 A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D호를 체류지로, AA(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AB(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은 A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AT호를 체류지로, U(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도 A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R호를 체류지로 각 기재하였고,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피고인들, F, 다른 외국인 명의로 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 출하였다. 위와 같은 규칙성을 살펴볼 때 친분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공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와 근접한 날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수인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난민인정신청 외국인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V : 서류는 피고인 A이 준비해 왔으며 오산에 가본적도 없고,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이 난민신청 및 비자를 받으려면 주소가 필요하다면서 알아서 가지고 왔다(증거기록 3권 84쪽), O : 피고인 A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오산방과 관련 해서 40만원과 방세 6개월치를 주었다(증거기록 3권 195쪽), M : 부동산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저와 T이 피고인 A에게 각 19만원씩 주었다(증거기록 3권 273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양자인 Q이 위와 같은 위조행위 등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다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Q과 함께 일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 A이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에 Q이 위조한 서류들이 함께 제출된 경위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Q은 피고인 A과 함께 일하지 않았고 자신과도 12일 내지 15일 가량 함께 지내다가 나갔고 오산에 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영어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하여 신청서를 통역하여 주고 외국인들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영어로 옮겨 적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정사의 업무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관계법령의 해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 A은 위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문언상 피고인 A의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와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 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법제처 법령해석 10-0024 참조). 위와 같은 행정사 제도의 취지, 관계법령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서류의 명칭(진정․건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으로 구속되어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행위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기 위해 통역인 등 동반은 가능하나, 앞서 살펴본 행정사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역인은 통역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난민인정신청서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음을자필로 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경우에만 타인의 대필이 허용된다. 난민인정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글을 쓸 줄 몰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난민법 제5조 제3항).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통역인 역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4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외국인들로부터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의뢰를 받고 신청서 작성은 한 장 당 약 3만원, 통역의 경우 1시간 당 약 5만원을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인 A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외국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25명에 이르며, 그 기간 역시 2015년 7.부터 2016. 2.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행정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행정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난민을 위한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체류자들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진정한 난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절한 난민을 양산하여 국내 치안과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행정사법위반 행위는 피고인 A이 명백한 고의 없이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거주지 관련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오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오산시 AJ건물 AK호’, 보증금 란에 ‘보증금 80만원’, 임대인 란에 ‘AL’라고 각각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과 같이 AM로 하여금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단기임대 각서를 작 성한 후 소재지 란에 ‘화성시 AN건물 AO호’, 보증금 란에 ‘칠십만원정’, 월차임 란에‘이십 팔만원정’, 중개사 ‘AP공인중개사사무소’, ‘AQ’를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고, 중개사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부동산단기임대 각서 1통(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L에게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단기임대 각서를 제출하도록 교부하였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부동산단기임대 각서를 성명불상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은 순번 4의 부동산단기임대각서를 피고인 A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순번 5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가 ‘경기도 오산시 AJ건물 AK호’로 피고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반면 임차인인 AM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순번 5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AL)이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L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아닌 본인이 알고 있는 ‘AR’와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M은 2016. 6. 20. 순번 5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위조의 공모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AS’이라는 외국인인 점, A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번 5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들이 아닌 AS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97쪽), 순번 5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AL는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외국인들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어 임대인 AL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4의 부동산단기임대 각서 및 순번 5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이 각 위조하고 행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