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1.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18. 11. 28. 12:09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남부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팔 부분을 부딪힌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B이 피해자 ㈜C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합의금 명목으로 465,090원, 2019. 12. 26.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4,910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범죄일람표 연번 1~16, 19~21, 24~27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87,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총 4회(범죄일람표 연번 17, 18, 22, 23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조사관에게 발각되거나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2302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D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2821 피고인은 2021. 3. 4.경 오산시 H건물 4층에서 I ‘J’ 카페에 접속하여 ‘고투 자충매트 더블 2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으로 92,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1. 각 치료비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63, 64) 1. 사고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32, 34 내지 38, 40 내지 53, 55 내지 59) 1.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요구한 문자내역, 피해자 19명에 대한 전화통화내용 요약서 7장, 문자메시지 내역, 1. 블랙박스 화면사진 등 분석서 6장, 운전자 L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2021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G, 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의 각 진정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21고단2302 사기 사건 피해자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공소제기 이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21. 1. 28.까지 약 3년 동안 2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편취액의 규모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의도적인 사고임이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점, 보험사기 행위는 공동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2021고단2302 사기 사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