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1:0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동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방향의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며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1세)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09. 15:26경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에 있는 히든밸리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신양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9. 19.까지 서울시 송파구 C건물 10층'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점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건물 10층'을 점유하던 중 위 건물임차인 측에서 단전조치를 취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공용전기로 가동되는 '비상콘센트함'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19.까지 위 C건물 10층' 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공용 전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사용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 9. 5. 적발당시 도전증거 추가 사진, 단속 당시 촬영 동영상 및 단속 당시 촬영한 추가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6. 9. 5. 단속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던 G은 멀티탭에 연결된 냉장고, 노트북, 선풍기 등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노트북에도 충전 중이라는 표시등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단속 당시 촬영 동영상(증 제18호증) 중 00234.mts 파일의 08초에는 노트북의 표시등이 파랗게 들어와 있고, 전기포트, 선풍기 등 생활가전품이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으며, 생활가전품 및 멀티탭은 먼지 덮인 모습이 아니어서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전기 사용 여부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트북, 전기포트, 선풍기까지 멀티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도전 행위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11. 4. 10:00경 국민은행 본사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3.2%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12:3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1, (서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은행원에게 "입금자인 D은 사촌 형님이고 이 돈은 치과기공소 사업준비자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대출을 빙자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 및 대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른바 입금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인 및 수취인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송금인은 사촌 형님이고 이 돈은 치과기공소 준비 자금이다"라고 거짓말을하도록 지시받는 등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일련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려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았고, 2015. 10.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고, 본 범행은 그 이후인 2016. 10.말~11.초경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은 수차례 사법기관의 선처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접근매체 확보 방식이나 금전 편취 수법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이 범행에 이용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한 대가로 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감경대상인 점, 본건과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D은 경기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2014. 1. 1.경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우사 76.44m², 세멘블럭조 스레트 돈사 6.4m²을 임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11. 17.경까지 위 우사 및 돈사 중 약 50m² 부분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약 50m²의 공간에 탁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케익, 커피, 피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수사보고(팔당 상수권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상황)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납부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보호가 두텁게 요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음식점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챗'어플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현금전달책의 위치, 만날 장소, 만날 시간 등을 전달받은 후 재차 진행상황을 C에게 보고하였고, C의 지시 내용은 물건을 전달할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C사장님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받은 다음 다시 동대문역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상하다고 느껴 C에게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수차례 물어보아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09: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광주의 E를 비롯한 일당들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들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도주하여 당신이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1,000만 원 미만이니 지금 은행에 가서 예금을 전부 환전하여 출금한 다음 금감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외화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2. 12:40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19길 20에 있는 북가좌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환전한 미화 26,300달러(한화 30,396,751원)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12에 있는 신용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26,300달러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부탁을 받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26,300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중 C으로부터 교부받을 물건이 현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과의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방조행위란 정범의 구성요건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혹은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범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종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범행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전을 전달함으로써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비로소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행위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 종료 이전의 행위로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단 한 차례의 범행에 그쳤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편취 금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19:54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우연히 안면이 있는 C(여, 20세)를 만났다가 C가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C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여자화장실 앞 CCTV화면 사진, 사건현장 여자화장실 앞 CCTV화면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22.경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III에 가입하는 등 2009. 3. 3.경까지 5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같은 해 7. 4.까지 30일간 '직장구불의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입원일당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2,2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226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420,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아마를 다쳤는데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7. 에 제출된 2014. 9. 22. 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5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소재 3층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E노래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2:30경 위 'E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2명을 305호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 G 등 2명을 위 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으로 F 등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4. 하순경부터 2014. 1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도 동일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E노래클럽'을 폐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북 김천 아포읍에 있는 미군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소렌토 승용차를 인천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다른 차량인 B 타코마의 앞·뒤 번호판을 위 소렌토 승용차에 부착 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기록물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5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7147-6호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일명 'F'에게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건, 합계 258,55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 앞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61번길 77 거북탕 앞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1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에 있는 KB국민은행 연산동지점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KB국민은행 연산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6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7. 25.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3:0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14. 22:4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내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6세)를 포함한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부어라, 형수 젖탱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잔에 들어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퍼붓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끌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4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E의 현장소장 F 부장을 잘 안다. F 부장이 내가 운영하는 G에 지하철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F 부장이 현재 병원비가 필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니 빌려 달라. 차후 피해자에게 제작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부장으로부터 지하철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F 부장이 병원비를 필요로 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F 부장 병원비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 한 점, 3회 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224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회관 방면에서 상주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같은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2,2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0,3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7,1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아파트상가 지하 6개 점포의 소유자이며 B아파트 상가관리단의 회원으로, 공용부분인 화단으로 인해 자신의 점포에 비가 샌다고 생각하여 위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를 거치지 화단을 제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07: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상가건물에서 위 상가관리단 관리의 상가 건물 동쪽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상가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인 D의 승낙을 받고 위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이러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화단의 철거는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D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위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는 이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상가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법정절차에 의한 피고인의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마로 인한 본인 소유 점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가에는 상가관리단의 회장 등이 선출되어 있고 관리소장 등이 위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상가관리단 사이에 관리비 납부 및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침수원인에 대한 객관적 조사나 상가관리단과의 협의도 없이 위 화단의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없고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 관리소장과의 협의 하에 상가관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지엠공장 바디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C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C의 옷깃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앉아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피해자가 먼저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출동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목부 위에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엉겹결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출동보고서를 작성한 D은 이 법정에서 '가슴 부위의 옷깃을 잡은 경우에도 멱살을 잡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 또는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국유재산인 인천 계양구 C 토지의 60m² 부분에 경계석을 세워 타인의 출입을 막고 화단을 조성하여 콩을 심는 등으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등 1. 사실조회회보서(인천계양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8

범죄사실 피고인 2014.5.23.07:3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51번길 해돋이공원 내에서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애완견의 배변을 휴지에 싸 주변 풀숲에 버리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그것을 거기에 버리면 어떻게 하냐. 저기에 쓰레기통도 있는데, 청소아저씨들 치우려면 힘들지 않겠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상대해서는 안 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돌려세운 후, 애완견 배변이 묻은 휴지를 그녀의 얼굴에 문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4. 5. 24. 07:00경 위 해돋이공원 내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 전날 싸움을 하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경찰서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C)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23. 07:30경 위 해돋이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2014. 5. 24. 07:00경 피해자의 위 폭행을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 두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4. 5. 24. 07:00경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을 뿐 신고 및 경찰관의 출동 등과 관련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2회(집행유예 4회 등)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