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효성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효성로 31-1 앞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도롯가에 정지시킨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팔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치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271 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근 10년간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화장실에서 마주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춘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면서 “좀 내보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0분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6.까지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휴게방에서 6개의 방을 만들어 그곳에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로리타 8살짜리 진짜 어린아이 섹스-하얀수영복' 등 34개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 및 '맑은날에 응응 뒷치기 사정' 등 2,000여 개의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인 동영상을 그곳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1. 동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한 점)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상영함으로 인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함으로 인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0: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 오는 손님을 태운 버스의 주차문제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팔 부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각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당일 신고경위, 법정 진술태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범죄사실 기재 상처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도 영광 큰 공사장에서 친오빠와 함께 함바집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탁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분기별로 변제할 예정이니 2년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오빠와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고, 실제 투자하여 이익금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면 자녀 2명의 학자금, 양육비 등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출금내역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입·출금내역 전체) 제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4. 2. 5. 피해자 D(여, 46세)와 결혼한 이후 1998. 1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을 파열시키고, 2002. 3. 10.경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딸들의 학원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니가 벌어서 니가 내면 되지 왜 아이들 학원비를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니가 보낼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학원도 끊고 학교도 보내지 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7. 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21: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의 명의를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2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실확인신청결과 회신 1. 통원외래진료확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상습성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총 5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9년에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도 2011. 7. 11.부터 2012. 7. 8.까지 약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총 5회(폭행 4회, 상해 1회)의 폭력행위만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이 원인이 되어 위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2012. 7. 8. 상해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및 태양 등을 각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처법위반(상습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에는 판시 제1, 2항 기재 폭행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 2항 기재 폭행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5: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씨발년, 맛있게 생겼네, 다리 이쁘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다리와 양손을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7:5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에 있는 경성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11. 3. 15.자 음주운전, 2011. 7. 29.자 음주·무면허운전, 2011. 9. 8.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당시 운전한 자동차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하행홈(2-4)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체와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약 7분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5. 11:1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밖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당시 I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E(당시 12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등교거부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피해자 E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2013. 3. 2.경 학령기에 있는 피해자 G(당시 6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담신고접수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위험도 평가척도, 상담일지, 현장조사서, 조치결과관리, 서비스제공일지, 회신공문, 취학의무유예처리 공문, 취학의무유예원, 학부모 의견서, 담임 의견서, 취학의무유예통보 안내문 사본, 장기결석 출석 독려경고 발부원 사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치 료확인서, 업무협조 요청자료 제출공문, 장기결석자 출석독려 협조요청, 장기결석자 출석독려 상황통보공문, 취학의무 유예연장신청, 취학의무 유예학생 출석독촉 계획, 장기결석자 출석독려 결과통보,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관리신청,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의뢰, 신병인수증, 시설입소 동의서 등, 심리검사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서 단지 아동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들을 취학시키거나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교육적 방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바는 없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들이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현재 학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사실은 (주)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마치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약칭함)를 수주하되 일괄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의 내용을 크게 내부공사, 외부공사, 공통공사, 부대공사로 나누고 다시 석고보드 공사, 조적공사, 조경공사, 지붕공사 등으로 공사의 내용을 세분화시켜 각 공사별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각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를 책정하여 각 공사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였고, 위 공사별 공사비 합계가 금 452,623,000원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성남시 분당구 H'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공사 중 석고보드 공사를 위한 공사비도 필요한데 그 공사에 사용될 석고보드가 약 1,300장에 달하니 석고보드 1장당 5,500원으로 계산한 합계 금 7,150,000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 92 평을 고가의 온돌마루 자재로 시공하려면 평당 약 15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 그 공사비로 합계 금 13,8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석고보드 공사 부분은 전 공사업자인 [이 거의 완료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석고보드 공사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 자재로 온돌마루 자재보다 약 절반 가량 저렴한 강화마루를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석고보드 부착이나 온돌마루 자재 시공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부터 2010. 6. 3. 경까지 사이에 위 석고보드 공사대금 명목으로 7,150,000원을, 위 바닥 온돌마루 자재 시공 공사대금 명목으로 13,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0,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석고보드 관련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공사 중 이 시공한 자작나무 합판 부분을 철거하고 석고 보드를 교체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F을 속여 석고보드의 수량을 부풀려서 공소사실과 같이 715만 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온돌마루 관련 피고인은 온돌마루로 시공하기로 한 후 F로부터 강화마루로 바꾸어 시공하여 대금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허락을 받아 강화마루를 시공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강화마루를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온돌마루 시공 상당 공사대금 1,38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석고보드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할 양보다 석고보드 수량을 부풀려 석고보드 시공 상당 공사대금 71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I 이 시공한 자작나무를 철거하고 일부 석고보드를 부착한 점(I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과 F은 1차 견적서상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대로 F이 자작나무 합판 시공 부분을 석고보드 시공 부분으로 변경하려다 마음을 바꾸고 자작나무 합판 시공 부분을 놔둔채 총 공사대금만 감액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J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석고보드 수량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나, 피고인이 수량을 왜 1,300장으로 기재하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지 이익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인지, 자작나무 부분을 석고보드 부분으로 변경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듯하다). 2) 온돌마루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견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온돌마루를 시공하지 않으려 하면서 온돌마루 시공 명목의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은 그 자신이 공사를 그만두고 설계대로 완성되는지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였는데, 피고인이 강화마루로 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F에게 보고하였고, F이 이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점, J는 법정에서 F을 만나 강화마루 샘플만을 보여주면서 강화마루 시공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는데, F은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J는 법정에서 강화마루 샘플을 F에게 제시하면서 온돌마루인 양 이야기하여 그에게 이를 믿게 하여 선택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강화마루 샘플이 온돌마루 샘플보다 뛰어나서 이를 택하라고 권유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점, F I으로부터 온돌마루 샘플을 제시받고 선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하였는데, 아무리 공사에 문외한이어도 강화마루와 온돌마루를 구분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견적서 작성 당시인 2010. 3. 11.경 온돌마루를 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온돌마루 시공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기 보다는 일단 온돌마루를 시공하기로 한 후 F과 합의하여 강화마루를 시공하기로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F은 법정에서 이러한 I의 진술에 대하여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여 F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B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C)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농협 자금관리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나들목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이 신용평점이 낮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향상되어 저리로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아 농협 A 전산담당계장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12: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623번길 드림피아 빌딩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햇살론 1억 5천만 원을 2.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623번길 드림피아 빌딩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 만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한 폐해도 크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또한 아직 20대의 젊은이로서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2.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N, O에게 '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C상가의 주차장과 시설 전체에 대한 영업권 및 운영권을 일주일 후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 19. Q과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Q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3.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17.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원 등 합계 6,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6.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5. 1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 중구 S건물 3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보증금 1,300만원을 주면 S건물의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 분양팀의 급식 공급자로 피해자를 선정하여 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줄 것이며, 만일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행사와 분쟁이 있어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점개점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컨설팅 계약서, 통장 사본, 관련 입출금 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일정 금액 변제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및 항소심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6.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포천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2010. 4.경부터 포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28.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I' 내부 및 외부의 별도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가스 가열기 7개, 가열 솥 20개, 냉장·냉동설비 4개, 포장기 1개 등의 축산물 가공설비를 갖추고 설렁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우거지해장국, 헛개불고기 등 12개 품목의 축산물가공품 시가 27억 7,903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L' 가맹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I'에 설치한 무허가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2012. 12. 26.경 대륙팜축산유통 주식회사로부터 매입 후 최종 유통기한인 '2013. 5. 15.'이 경과된 뉴질랜드산 소 등뼈 약 21박스 42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일부), P(일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 S, Q, T, U의 진술서 또는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매입매출현황 출력물, 작업장 사진 1. 허가증, 영업신고증, 수질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 등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사이트인 C 회원으로, 위사이트의 회원인 D의 제안으로 같은 회원 9명과 함께 2012. 12. 29. 23:00경부터 2012. 12.30.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이던 피해자 F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1 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곧이어 당시 D 등 위 사이트 회원 7명이 접속한 상태이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08: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가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을 피해자몰래 촬영하고 곧이어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나체사진, 피의자 전송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네이버 카페의 채팅창으로 이를 구입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마치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우리은행 계좌(D, 예금주:E)로 50,000원을 송금하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8.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거의 내부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8. 11:0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파손된 방문 사진 1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으로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인 F을 대리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6. 8. 8. 11:00경 중개업소인 H부동산에서 매도인 G,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D, I 부부와 만나 잔금청산과 관리비 정산 등을 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 부부가 나타나지 않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가 보라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갔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안에서는 이삿짐 인부들이 이삿짐을 거의 다 내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인부들에게 조심해서 이삿짐을 날라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D 부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오는 길에 방문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2016고단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5. 12.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27,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005, 피고인은 2016. 5. 27. 23: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2,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편취하였다. 2016고단1007 1, 2016,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28.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계산서,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첨부된 계산서 포함)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 피해액의 합계가 2,159,000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