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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18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7. 10.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C 에 있는 축산물도소매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축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4. 거래업체인 'E'로부터 고기납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33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7,1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유류비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반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8.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술값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6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인 H에 삼겹살을 납품해야 된다면서 9,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거래업체와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기는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삼겹살 1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595,862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24개 업체),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각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쿡쿡 찌르고,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점 맞은 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5. 17. 07:0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5톤, 제3축에 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12.자 94고약118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2012. 3. 21. 13:5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뚜벅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부착하고, '해고는 살인이다'는 내용의 손자보를 들고 'F 정권은 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중 G와 H가 같은 날 14:10경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새마을금고 옥상에 올라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F 정권은 친기업정책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16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1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첨부된 정보상황자료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10 내지 19쪽), 수사보고(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34 내지 37쪽),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3권 제56 내지 59쪽) 1. 집회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56 내지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경찰이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예외 없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플래카드, 몸자보, 손자보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황색봉투에 'F대통령 면담요청서'라고 기재한 항의서한문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 쪽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사실, 이후 위 경비과장은 집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장소, 집회의 실제 진행경과,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로 진행하려다 저지당한 후 인도를 점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이유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였다면 해산사유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다가 201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C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조선족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4. 6. 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같은 조선족인 C, D 등과 공모하여 소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등은 함께 피해금원이 사기 이용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6.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1. 10:53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641,752원을, 같은 날 13:37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으로 28,186,046원 등 모두 58,827,798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 피해금액을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2014. 8. 21. 11:08 경부터 11:1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59 에 있는 대창신협에서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교부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12만 원(인출액의 2%)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 사설 환전소에서 중국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827,798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8. 20. 경제 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어플인 위챗으로 통장을 양수하라는 지시를 보낸 것을 보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 기재 F의 새마을금고 계좌 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C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인 과도와 식칼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등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 마누라가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바람이 나 도망쳐 억울하고 분하다. 노래연습장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중 하나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 들고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고, 그 이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2개 (각 칼날 길이 20㎝, 17cm)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장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위 6번 방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본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50세)에게 "내 각시가 여기 노래방에서 바람이 났으니까 오늘 작업을 해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 앞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데, 2013. 05. 11.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F(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 6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1994년생 손님들이 먼저 주점에 들어와 술을 먹던 중 F가 나중에 주점에 들어온 후 술을 마신 것이고 너무 바빠서 미처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994년생 손님 3명과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 F가 합석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F가 합석한 이후에도 술을 주문받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판례들과 달리 이 사건은 F가 합석한 이후에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F에 앞서 주점에 와있던 동석자들 중 나이가 확인된 3명의 나이가 1994년생으로 19세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명(H)은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F와 H가 나이에 맞는 앳된 외모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F를 1994년생으로 생각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F가 청소년일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H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당시에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첫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주점에 와있던 손님들이 나중에 1명이 더 오는데 1994년생이라고 미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적발 직후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지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무엇보다 이 사건과 같은 행정형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종 사건의 초범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동종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금형 자체보다는 그에 수반하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고통스럽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못지않게 힘들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재판 현실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은 선고유예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0:35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대불치안센터 근처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2. 4. 14. 및 2012. 8.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수치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C에서 음란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에 "만 20세~28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 "시급 11,000 + a(인센티브), 일 하시는 분들 월 300 이상 가져가세요. ^0^!!"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 F, G, H(이상 예명)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 I(예명 : J), K(예명)을, 2012. 10. 하순경 L(예명 M), N, O(이상 예명)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L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P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밀실에서 여종업원 L(예명 M)과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2. 7.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손님들이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L의 진술서 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12. 12. 28.경까지 영업한 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C),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인터넷 업소 광고 및 후기 출력물, 인터넷 구인광고 문구 출력물, USB에 저장내용 출력물, 인터넷 업소 광고 출력물, 이메일쪽지 게시물 출력물, 인터넷 광고 출력물, 일일출근현황, 직원별 일일 매출현황 1. 인터넷에 게시된 업소 사이트 캡쳐 사진, 사진, USB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C는 2013. 5. 19. 2:59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6세)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일행인 위 C로부터 맞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할거냐,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자 출입문 옆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얼굴 열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D과 통화를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E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위 E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위 D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위 E를 찾던 중, 위 D,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H(40세)이 "나와 얘기를 하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행위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07. 조직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7. 이후로는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이후 D과 혼인하였고 2013. 8. 6.에는 딸이 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9:3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발신제한 표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전화(F)에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조서에 첨부된 영상 사진 포함) 1. 통신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통신가입 명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19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미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흡입하였다. 2013고단6211 피고인은 2013. 08. 06. 17: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4동 옆 공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319 1. 감정의뢰회보, 토끼코크 촬영사진 2013고단6211 1. 감정의뢰회보,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F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G'의 총책이고, F의 동생인 H은 'G'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H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 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F, H,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3.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7,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있으니 작업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외한 은행 계좌(K)로 98만 원, 9. 5.경 같은 명목으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M)로 200만원,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20만원, 합계 61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그 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1명으로부터 합계 339,660,000원을,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0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은행계좌 접속 IP 주소와 범행 사용 인터넷 전화 동일관련 내사보고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가담 기간, 실질 이득 금액 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9-7 부평동암우체국 뒷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FUCK YOU"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오천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감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와 2014. 5. 31. 04:30 경 경기도 오산시 E에 있는 F주점 11번 방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10 번 방에서 피고인 A 과 D, B의 지인인 G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이 찾아가 G과 얘기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D는 10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G이 복도로 나간 D에게 따지자 B은 G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G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위 D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CCTV상 폭행사실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및 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4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청소년이자 피해자인 D(여, 1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성폭력)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2013. 9. 25.자),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못한 것 등에 대하여,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차림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5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 192-19 주민센터 근처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 장애자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14: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웨딩홀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음식을 가지러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MP3 1점, CK안경 1점, CK손지갑 1점, BC카드 1장, CT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