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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8:00경 랜덤채팅방 'B'에 접속하여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방명 : D)으로 옮겨 대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 가슴사진을 보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송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엉덩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가슴사진을 다른 곳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IP를 추적하여 너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안 보내면 다른 데다 올려버리겠다, 엉덩이 사진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7. 1.경부터 7. 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찍어와, 시발년아 말로 하지 말고”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7. 2. 10: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자신을 ‘주인’이라고 지칭하고, 피해자를 ‘노예’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기 사진,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의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송부 받은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랜덤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가 익명성, 일회성 때문에 안심하여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준 것을 기화로,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사진을 송부 받거나, 이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송부 받은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송부 받은 회수가 20여 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주인’이라 지칭하고 피해자를 ‘노예’라고 지칭하며 범행을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이 엿보이고,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송부한 이후에도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2016. 9. 2.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카자흐스탄, B, 이하 ‘B’이라 함)과 C(우크라이나, C, 이하 ‘C’이라고 함)과는 한국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6세) 운영의 F사무실을 통해 B, C과 함께 10여 차례 일용노동일을 하던 중 위 사무실에 매일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 C과 함께 쇠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로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고 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범행 및 도주에 필요한 도구인 쇠파이프와 대포차량인 G 마티즈 차량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돌아보면서 CCTV 등 카메라 설치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6. 9. 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C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한 G 마티즈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I 카렌스는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에 세워두었다가 범행을 마친 뒤 도주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카렌스에 B, C을 태우고 C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카렌스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로 옮겨 타고, C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K 앞까지 카렌스를 운전한 뒤 주차하고 B과 함께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로 옮겨 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까지 마티즈를 운전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 부근에서 사무소 안을 살피고, C과 B는 마티즈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과 함께 사무소 안의 상황을 살피면서 범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45경 피고인과 B는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두께 4cm, 길이 75cm)를 든 채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로 들어가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소 밖으로 도망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피 중 인터폴에 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1달 전부터 공범들과 쇠파이프, 도주에 사용할 차량 등을 준비하고, 도주에 용이하도록 본국으로 귀국하기 하루 전을 범행 날짜로 정하였으며, 지문이 감식될 수 없도록 장갑을 착용하거나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도구를 직접 구입하였으며,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막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D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과거 C으로부터 D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의 돈 심부름을 해주면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 E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D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 D 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한 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7. 08: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신용카드를 그 절취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E에게 위 카드를 이용해서 C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된 D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E이 사용하는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0. 10. 17. 08:38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장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C 명의로 된 D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C 명의로 된 D 계좌에서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3경까지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및 H 명의로 된 D계좌로 합계 4,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08:44경 E으로 하여금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인출금액 ‘6,000,000’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이체 내역서 첨부, 이체장면 확인)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부터 13번까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비밀번호 유출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신용카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현금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대부분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금액이 무려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가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ㆍ서행의무 등)가 부과되는바, 횡단보도 통과시 자행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과속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천장관절 손상, 우측 천추골절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가해차량의 전면부와 유리창 등이 촬영되어 있는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80D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0. 2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다수의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5:35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66에 있는 내덕칠거리 교차로를 청대사거리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밤고개 방면에서 청대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 트럭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270도 튕겨나가면서 위 교차로를 청대사거리 방면에서 밤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톤 봉고 화물 트럭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및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F(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피해자 C에게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중한 결과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1. 6. 10.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전과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8. 14:23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22:5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회사로부터 약 11,2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2. 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5,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소재 도서관 앞 노상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6,700,000원을 지급받으며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트에 취직해 2017. 12. 30.경 월급으로 약 4,000,000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마트에 취업하여 고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승용차 대금 및 약 1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한 후 그 대금 3,486,1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사용내역, I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저녁 무렵부터 지인 B, 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정 무렵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오피스텔에 갔고, 마침 그 시간에 위 B의 오피스텔에 찾아 온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8세)과 마주치게 되었으며, 심야에 남자친구의 오피스텔에 모르는 여자 2명이 있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B과 피고인, C에게 따져 물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하던 중 2020. 7. 1. 00:10경 위 B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파절 등의 상해를,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관통상의 상해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F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B이 싸움이 그치지 않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어버려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며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치아 파절과 아랫입술의 관통상으로,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안면부가 바닥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다투는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지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B이 척추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B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직후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딸인 C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B은 C에게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잘 조사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C은 B에게 피고인이 아닌 B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항의하거나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등의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싸움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43경 아산시 AJ건물 AK호 직장기숙사 방실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AL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드점퍼 1벌,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흰색 퓨마 운동화 1켤레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이 법원 2020고단2257 사건, 징역 1년, 항소심 계속 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회사 동료의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20. 6. 9.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 대표이사 의전용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사용해왔으나, 2020. 6. 9.경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장납입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기에 위 차량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7. 경까지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61,510,32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사회 회의록, 피해자 제출자료-이사회 결의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내용증명(차량반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대상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005.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회사원으로, 피해자 B와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도박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이며, 달리 보유한 자금이 없는 등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F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자신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8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23:55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달 26. 00:10경 음주 측정을 위해 청주상당경찰서 G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음주 측정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G 소속 경위 B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 몰라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위 B의 입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2021고단7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 지구대에 있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