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6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1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정상적인 법인 업무에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대출 등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그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서'의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확인사항에 대해 '아니요'란에 표시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관리'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경 '법인계좌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0. 2. 1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E의 추가자료 제출 건, C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한 입금자들과의 전화통화 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계좌 CIF, 거래내역 등,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광고 문자내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은 위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업무방해행위를 한 바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은행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유상 대여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글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 계좌를 만든 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계좌 개설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 과정에서도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개설 이전에 이미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제3자에게 대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은행 직원의 금융계좌개설 목적에 관한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각종 접근매체 전부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좌와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바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이나, 판시 각 범행일 직전인 2020. 2. 3. 법인 계좌 개설을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5,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도 허위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컴퓨터 부품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무렵은 물론이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법인 계좌 개설 이외에는 회사의 실제 운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5) 피고인은 법인 계좌 대여를 요구한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도 삭제하였는데, 위 대화내역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 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참조)은 201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대책에는 '사전방지 단계'로서 '금융기관이 계좌개설 시 통장(카드) 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은행이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고 있기도 한바,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공하는 접근매체의 발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목적이 의심되는 계좌개설 신청에 대하여는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사용 중인 대포통장은 지급정지하며, 통장(카드)양도 고객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실무례가 정착되어 있다. 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가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그 계좌개설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계좌 개설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 일체를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해당 법인 계좌의 정상적인 개설 내지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면서 금융자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개설에 있어 그 계좌 대여 여부 및 개설 목적의 확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판시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