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0:08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주변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7세)의 무릎 부위와, 피해자 H(38 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이 앉아있던 의자가 돌아가면서 피해자 I(29세)의 무릎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목관절 내과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부터 같은 달 8. 00:2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진로변경금지, 안전거리미확보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로변경금지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가속 및 급제동, 소음발생 등 도로교통법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의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난폭운전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가중인자의 비중, 도주에 대한 확정적 범의, 응보의 잔존과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2017년에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경위,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범행에사용된 차량의 매각, 동거인의 선도의지, 외국인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출입국 처리기준, 향후 강제출국과 입국금지의 가능성에 비추어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제반 양형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7. 12. 4.경 수원시 팔달구 C 외 1필지에 있는 연면적 658.83m²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을 공사시공사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회신, 건축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C 렌탈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5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 H,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1. 각 근무일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11명, 체불 임금 7,078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제사실] 피해자 B(34세)는 2018. 9. 2. 02:4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일명 'C')과 함께 보령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과 위 일명 'C'이 다툰 일에 대해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그냥 돌아온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워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E 식당 주인 F, 위 일명'C'의 사촌인 G, G과 함께 있던 H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I', 'J')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 04:00경 보령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F, G, H, 성명불상자 2명(일명 'T', 'J')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고 다른 손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자(일명 '1')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J') 역시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두부 및 우측 옆구리)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일명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4. 22:00~23:00경 위E식당 내부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채워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E 식당 내부 사진(마약류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및 그 일행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5호선 C역 승강장 10-1 (방화행)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전동차 안 자리 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에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F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 23: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휴대폰촬영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음주전력은 2008. 9월경으로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0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00미터 가량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22:3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 소재 정자동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2 소재 본플러스병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6년 이후 음주운전 4회 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7월경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 350만 원 상당을 고용주였던 C로부터 받기 위해, 2017. 5.29.06:00경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도로상에서 C와 함께 일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주시 E아파트 동쪽 30m 지점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량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사각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찌를 듯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경 E직업소개소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F 등 24명을 서귀포시 G 소재 'H' 골프장,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J 소재 'K' 골프장 작업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0월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2명을 포함한 취업자격 없는 중국인 수백명을 위와 같은 골프장 및 L, M, N, 제주시 외도동 소재 일명 '도사장' 야적장, 키위 선과장 등의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출입국 관련 사범 합동 단속), 수사보고(합동 단속 관련 사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호증 청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4호증 출력확인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0호증 인력거래내역서(AN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0호증 인력거래내역서(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 기간,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2. 23. 05:10경 위 'C모텔' 205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중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7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부근 야산 창고에서 I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7. 3. 9. 17:00경 춘천시 J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K에게 그 대마 중 1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추송서(마약류 감정회보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 × 100,000원, 대마 약 10g은 20회분 × 3,000원의 합계 26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34-13 불야성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춘로 7 제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2016. 1.에 처벌받은 범행은 무면허운전도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43 성원아파트 7동 앞 도로를 삼진아파트 쪽에서 엄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주거침입),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및 빌딩 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정보 조회 신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1층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위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들어갈테니 문을 닫고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만 위 노래방에 남겨 두고 귀가해버린 후 노래방으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게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노래방 안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래방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두루마리 휴지 6-7개를 가져와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중 휴지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휴지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에 옮겨 붙게 하여, 위 화재로 인해 위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3층에서 살고 있던 F 등 2명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길이 건물에 번졌을 경우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실제 일부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침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진화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회사인 C의 시외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5.경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인 D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D는 피해자 E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0. 15: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살펴 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자 그곳 차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는 2017.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SD 메모리카드 1개와 D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12장을 전달받게 되자 D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D를 미행하고 다니며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찍었으니,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서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13:0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D와 함께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다음, 같은 날 D로 하여금 보령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사건경위를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도 G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석을 요구받게 되자, 그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D의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전부 삭제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고를 취소하고, 더 이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못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경찰에 가서 서류 넣은 거신고를 취소하던가, 그러면 나도 없애주지.", "내가 불리하면 (동영상을) 다시 쓰는 거고 불리하지 않으면 좋게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동영상이) 없어지는 거고.", "내 상황이 좋으면 서로 좋게 좋게 끝내든지 아니면 경찰에 가서 서류 넣은 거 신고를 취소하 든가. 그러면 나도 없애주지.", "내가 지울 테니까 경찰서 그거 취소시켜요. 취소시키고 그러면 다 지우고 없애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를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를 미행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역시 집 내부가 아닌 마당에 들어간 사안으로 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20경부터 03:4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불안하게 만들고 이를 저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를 향해 자신의 손 등에 나 있는 피를 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및 방문객 응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응급실 업무방해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03: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 필요한 처치를 하려고 하는 응급실 의사에게 무조건 꿰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자 부근에 있던 거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9. 5.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14: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북 경산시 F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 19:4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경산시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내사보고 1. G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마약감정서 ¹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조합 매호지점 거래내역,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180,000원 = 2019고단53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680,000 원 + 2019고단115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7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C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