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경석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B파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배운 후, 2012년 9월경 B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C 조직'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2013년 10월경 C 조직이 해체된 후 그 조직에서 팀장이었던 E과 F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C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과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G')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신의 팀원과 새롭게 추가된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중국 단동과 청도 청양에서 C 조직에서 하였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2015년 4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 활동의 목적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면서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E과 F은 조선족 'G'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불상지와 중국 청도 청양의 H빌라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의 가구, 가상사설망(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E과 F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C 조직에 함께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I 등 범죄단체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들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수익금 현황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J와 K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J를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E과 F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2014년 1월경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 단동에서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조직원들을 가담시킨 자에게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조직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조직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2개의 팀이 팀마다 1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2015년 3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운영되었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조직원들의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들 중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면서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10명 내외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로커는 국내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I은 중국에서 관리자로서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E과 F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브로커와 중국 내 관리자들을 지휘하여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피고인과 I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팀장과 상담원들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가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사기 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대부분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10% 내지 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돈의 10% 내지 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3% 내지 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피고인은 처음 3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고,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E과 F이 나누어 가졌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E과 F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자는 팀장을 통하여,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명 내지 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폐기하고, 컴퓨터는 'G'에게 교부하여 폐기하도록 하였다. 총책 E F은 'G'를 통하여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총책인 E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4. 3. 3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중국 현지 관리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E 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3. 31.경 중국 청도 청양 또는 중국 요녕성 단동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증료 등을 입금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대출로 3,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O 에서 발급받을 서류가 있고, 공증료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971,750원을, 대포통장인 S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1,802,000원을, 2014. 4. 2.경 S 명의의 T조합 계좌로 760,750원을, 2014. 4. 2.경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조합 계좌(W)로 630,75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165,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227,043,8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E 등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3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AD, AE, M,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F, AN, AH, AO, AP, AQ, AJ, AK의 각 진정서, AR, AS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공범 AA, AC, AB, A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송치서 등 첨부), 송치서 및 의견서(공범이자 제보자들의 별건 송치서), 각 공범 작성 사무실 및 숙소 구조, 특정된 피의자 X․Z 사진 및 출입국 현황,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특정된 피의자 A 사진 및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AT, M, AM, AG 추가 특정 – 대포계좌로 추가 특정), 범죄일람표,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출입국 현황에 따른 개인별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범죄일람표,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및 범죄일람표,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추가 특정된 공범 사진,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E, AU, AV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각 이체내역, 추송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261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9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월급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4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과 F이 만들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과 F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C 조직이 해체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C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과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G')의 도움을 받아 기존 팀원들과 피고인 등을 가담시켜 중국 단동과 청도 청양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다. 2) E과 F은 피고인과 I 등으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I은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수익금 현황을 E과 F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J와 K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팀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팀원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며 팀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E과 F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나누어 실행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10명 내외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로커는 국내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I은 중국에서 관리자로서 팀장들을 통솔하였으며, E과 F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브로커와 중국 내 관리자들을 지휘하여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4) E과 F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부분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10% 내지 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돈의 10% 내지 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다.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3% 내지 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피고인은 처음 3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고,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E과 F이 나누어 가졌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F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들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자는 팀장을 통하여 팀장은 직접 각각 상담원을 관리하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E과 F의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E과 F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위와 같은 구조를 잘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동종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실제 사기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자로서 팀장 등을 통솔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