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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7. 03:5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G과 손님 5명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나는 66년생인데 너거는 뭐하는 놈이고, 비키라고 새끼야, 녹음해라 임마, 개새끼야, 손대지 마라 빙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위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니는 내마누라 성폭행을 했다, 지금도 성폭행을 하고 있다, 너거들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처를 밀어 위 E에게 4-5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치고,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8.경 안동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30.경부터 2018. 7. 1.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형의 팔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3. 피고인은 2018. 6. 30.경부터 2018. 7. 1.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손이 엘리베이터의 문에 끼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의 훈육 또는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제1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7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정당한 훈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증거상 인정되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의도, 그로 인한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2. 2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점' 옆 골목길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이후 몇 차례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길에 서 있던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비약상고하였으나, 2018. 6.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식탁을 엎어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배와 바지에 흐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받은 전력도 6차례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8.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충주 D 2동 304호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알몸 상태인 피의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사용문제로 몸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진단서 1. -상해피해 부분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2020고단799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0:40경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2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5:00경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말뚝 3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모터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철판 12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5:00경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문중 제실에서, 그곳 지붕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기와형 강판 약 20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1장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82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76%로 주취상태도 중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훔친 물건은 낡은 재실이나 밭에 있던 오래된 물건으로 비교적 가치가 크지는 않다. 공소제기 후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윙바디 0.9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산면 쪽에서 가음면 쪽으로 약 67~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 좌우로 상점들과 논밭이 있어 그곳 주민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교통사고 잦은구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피해자 E(남, 74세)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1. 00:19경 경상북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반 골절, 뇌출혈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CD,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02:06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4번방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F에게 "해봐, 개씨발, 죽여 버린다, 좆 까고 빨리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배로 F의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월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7. 6. 7.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0000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성기를 가까이서 촬영하는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6. 8. 07: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이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난 너랑 헤어질 거고 나는 소름이 돋아 너랑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꺼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넌 내 껀데, 그렇게는 못하지!"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하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 바닥에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다리를 꼬은 채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풀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각 F 메시지, 통화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근접 촬영하고,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전신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진 촬영 직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이종 전과가 있으며, 그중 1회는 징역형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4. 23:3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E식당'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파손된 차량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음에도 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로 간 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 25. 00:50경부터 02:00경까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차량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외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2017고단1780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실적을 만들어서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910-1에 있는 베르디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833 2.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10-1에 있는 베르디앙빌라 앞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농협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베르디앙 빌라 앞에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개설해 둔유한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 및 국민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신협)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한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유한회사 D 명의 전북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 목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사기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20:15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안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최저 가격이 59,500원 상당인 '데프콘 에어울프' 완구 제품을 비치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 적발사진, 온라인 판매처(E) 캡처사진, 중고상품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비치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완구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완구류 및 문구류 등)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단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취지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 등 게임산업 법령이 규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성격상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낮아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산업법령이 규정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판시 기재 완구를 구입하였으나 거래명세서를 찾을 수 없었고, 다만 F가 다른 업체에 납품한 거래명세서(증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2) F는, 자신이 G를 운영하고 있고, 인형, 완구, 잡화, 게임기 등의 제품을 인형뽑기방에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는 게임장용 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볼 수 있다. 3) F는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완구를 4,8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은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매업자와 도매업자 사이에 또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중간 유통과정에서의 도매가격은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F의 판매가격인 4,800원은 도매가격이므로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완구의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판시 기재 완구와 유사한 완구가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4)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제1호증 내지 증제3호증)에 따르면 판시 기재 완구와 유사한 완구의 판매가격이 5,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가격은 '특가 재고정리가격'인 데다가 위 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비자판매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판시 기재 완구가 1개만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단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취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면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당시 위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고인이 직장을 옮긴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말 새벽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다음,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온 피고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위 제1항 기재 포장마차 부근에서 하차한 후 당시 발목을 다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다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재차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 진술 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진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