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판매를 부탁한 후 H가 2014. 9. 14. 19:4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필로폰을 매수할 I 등과 만나기로 약속하자, H와 함께 위 신당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신당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는 I에게 필로폰 1그램을 전해주게 하고, 피고인은 그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H가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 307호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1. 24.경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7그램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하자 2014. 11. 26. 20:30경 서울 중구 L 2층에 있는 'M다방'에서 H를 만나 B에게 H를 소개하여 위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 B은 2014. 11. 중순경 중국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중국은 필로폰이 싸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들어갈 때 필로폰을 가져갈 테니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보내달라. 한국에서 같이 놀다(필로폰 함께 투약하다) 남는 필로폰이 있으면 몇 개(몇 그램)만 팔아도 본전은 할 수 있다"며 필로폰을 구매하여 밀수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한 'N' 명의의 환치기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중순경 중국 천진시 양광이바이에서 성불상 O로부터 필로폰 약 19그램을 인민폐 4,500원(한화 약 81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팬티 속에 은닉한 채 2014. 11. 23. 13:05경(한국시간 14:05경) 중국 천진시에 있는 천진공항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7. 16:1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그곳 에어컨 위에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A과 함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6. 새벽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C, R(여, 조선족)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6. 17:0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H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점퍼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23:3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그곳 탁자 위에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Q' 모텔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새벽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B, R(여, 조선족)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17:00경 위 'K' 모텔 307호에서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소지 및 매매알선의 점에 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2014년 형제93772호 증거목록 순번 2, 8, 9, 14, 24, 27, 30, 32, 33) 1. 각 압수조서(2014년 형제93772호 증거목록 순번 3, 4, 7) 1. 각 감정의뢰 회보(2014년 형제93772호 증거목록 순번 23, 28, 29), 증거자료 기록 편철 요청(감정의뢰 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900,000원(= 2014. 9. 14. 필로폰 매도 대금 700,000원 + 2014. 11. 25.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4. 11. 26.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나. 피고인 B : 500,000원[=2014. 10.말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4. 11. 25.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4. 11. 26. 3회 투약한 필로폰 시가 300,000원(100,000원 × 3회)] 다. 피고인 C : 300,000원[2014. 10.말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4. 11. 26. 2회 투약한 필로폰 시가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2)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2014. 11. 26.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2014. 11. 26.자 약 17그램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2014. 11. 26.자 약 0.34 그램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모두 합산 다. 피고인 C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4년,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2014. 11. 26. 17: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의 매도 및 매매알선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알선 등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I에 대한 필로폰 매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1그램에 불과하고,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알선 범행이 근접한 시일 내에 연속적으로 범하여진 점, 매매알선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이를 매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스스로 투약까지 하였는바, 직접 중국에서 필로폰 공급책을 만나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약 19그램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자 및 다른 마약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구입자금을 조달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으나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약 19그램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