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08. 3. 19. 충남지역 한우브랜드 'D'를 관리하는 D사업단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E가 D사업단에게 한우를 공급하고, 위 D 브랜드를 사용하여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E가 D사업단으로부터 D 체인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지도 않아 2009. 3. 26.부터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위 D 체인점 가맹 계약이 3곳 밖에 체결되지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다 3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은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시작 시점에 선급금 명목으로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2.27.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를 충청남북도 등 전국에 130여건 수주받아 놓았는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이를 하도록 해 주겠다. 공사 시작은 2009. 3. 26.경부터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선급금으로 6억 원을 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8. 50만 원, 2009. 3. 3. 1,000만원, 2009. 3. 5. 2,000만 원, 2009.3.28. 100 만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D 인테리어 공사 경비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I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은 전북 부안군 소재 'J 리모델링 공사'는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K 방파제공사'는 군청의 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가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2009. 5. 10.부터 공사착공은 더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자 피해자의 항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2009. 4. 1.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은 1,061,000,000원이고, ‘K 방파제토목공사'는 1,692,000,000원인데 이 두 공사를 우리 C건설에서 하게 되었다. 모두 2009. 5. 10.부터 공사를 착공하는데 이를 H에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아들 L 명의로 공사하도급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100만 원, 2009. 4, 11, 300만 원, 2009. 4, 18, 200만원, 2009, 4, 20,300만원, 2009, 4, 25, 150만원, 2009. 4. 27. 300만 원, 2009. 5. 6. 100만원, 2009. 5. 11, 100만 원, 2009. 5. 21, 700만 원, 2009. 5. 23. 50만원, 2009. 12.26. 200만원, 2010. 6, 29, 금 100 만원 등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금 2,600만 원을 공사 경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I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용지에 제목을 '공동사업계약서', 내용을 '(갑) C건설(주), (을) H(주), 프로젝트명 : M사업, 상호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로, 그 하단에 'C건설(주) 대주주, A H(주) 대주주 N'라고 각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미리 새긴 H의 3번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송금통장내역서,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D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J리모델링 공사), J 리모델링 공사원가계산서), K방파제 토목공사계약서(K방파제 토목공사), K방파제 토목공사(원가계산서), 하나은행송금 내역서(I),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금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공사보증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E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명의자인 N가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4. 28. E와 공사도급계약(수사기록 제18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E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E의 대표자인 O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E와의 공사도급계약은 그 내용이 단순한 포괄적인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일 뿐 구체적인 공사시기나 그 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공사시기를 2009. 3. 말경으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E와 D사업단과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그 이행 상황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은 E의 대표자인 O를 믿었고 사후적으로 O로부터 기망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사무실 경비나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2009. 2.경 위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이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시기나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다), 'J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 12.경 M 공사 부지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유한회사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M 시행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미워 계약은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사업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음에도 2007. 3. 9. 경 Q에게 '자신이 J 사업의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시행사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법인 인수대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7,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 각 사업의 시행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는 공사대금으로 J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1,061,000,000원으로 하는, 'K 방파제토목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1,692,000,000원으로 하는 거액의 계약서를 구체적인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인 F, N는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자신들이 사용하는 인장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의 형식은 피고인이 N 등과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과는 달리 정식 계약서 용지도 아닌 노트에 수기로 기재된 것이고, 그 사본이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서로 위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 위와 같은 계약서를 실제로 N와 작성한 것이라면 적어도 N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다거나 지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위 계약서가 N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관여된 부분이고는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H의 회사 인영밖에 없는 점(이와는 달리 다른 계약서에는 N 등의 서명이 있거나 지장 등이 찍혀 있다. 수사기록 제47, 55, 74쪽 등 참조), 3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 역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어떠한 인장의 인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현출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데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도 위 조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판시 제1의 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각 확정되어 이미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