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B 울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26세)은 2016. 11. 14.경부터 위 남구지부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남구지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를 강권하여 마시도록 한 후 땅콩을 먹으라며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땅콩을 받기 위하여 손바닥을 내밀었음에도 피해자의 입 쪽으로 땅콩을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자 땅콩을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 하나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혓바닥에 닿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쪽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출입구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게 되자, 피해자가 소파에 앉은 채로 몸을 등받이 쪽으로 바짝 붙여 피해자와 테이블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올려 걸터앉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고함을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를 돌아보면서 “왜 무겁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을 뒤쪽으로 더욱 밀어붙임으로써 약 10초간 피고인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위가 모두 밀착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남구지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무대 방향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증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H,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H은 2018. 4. 4. 회식자리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목격한 뒤 귀가하여 4. 5.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인 여성의 허락 없이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엉덩이 부위를 치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