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06:3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락스타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라면과 밥을 주문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54,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1. 0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호텔에서, 객실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11: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 종업원인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M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지하상가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휴대용 비상 조명등 3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만 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 R,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마트 내 범행 영상자료 첨부 관련),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사기 등 일부 피해자 미조사 관련)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등), 폭행 부위 사진 등 1. 거실지정 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들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4: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손님이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F의 어깨 부위의 계급장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황 및 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김천시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 사이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김천시 C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극단 'C'의 대표연출가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극장 및 까페 복합 공간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8.경부터 2018. 3. 5.경까지, 피해자 F는 2014. 9.경, 2016. 4.경부터 2018. 4. 12.경까지 각각 위 'C' 소속 학생 겸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E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경 위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F가 고향집에서 파마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D의 보안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단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뭔데 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지랄이야. 수면장애자면 다야, 미친거야,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미친 것들이. 이 시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모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 및 모욕 경위와 그 정도,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육자, 보호자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인된 교육자도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부모, 선생님 등 소위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되풀이 해 오고 있다. 설령 피해자들이 일부 규율이나 지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의 습벽이 어느 정도 보이므로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1: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이 평소 자신을 놀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내하벽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의 멍이 든 얼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11. 6.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9.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주무관 D)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지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입영통지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03:5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큰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7경 김천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8:2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7%에 이르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에 졸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것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09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 23:28경 김천시 B,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E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5:10경 안동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차량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업무를 마치고 E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D 경위에게 "좆까고 있네,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본넷트 위에 올라타고, 순찰차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통보서 붙임),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21번길 20 반달공원삼거리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 중 전동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가 경적을 울린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입을 긁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 인해 멈추어 서게 된 사실, 이에 시비가 생기게 되자(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하게 내려 벗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분을 긁어 내린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아래 부위와 아랫 입술 안쪽에 통증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내용), 수사보고(피해자제출 녹취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등 다른 업체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더럽다. 너희 딸이 너를 창피하게 생각한다. 오죽하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 와서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다. 딸, 사위 사는 집에 젊은 놈 끌어들여 사니까 좋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젊은 남성과 함께 E 부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과의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D과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7. 경 TV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저렴하게 렌탈해준다는 방송을 보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동의나 승낙 없이 B 명의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할 것을 마음먹고, 홈쇼핑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B인 것처럼 음식물처리기 렌탈을 신청한 후 같은 달 24일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배송받으면서 불상의 배송직원이 제시하는 B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렌탈계약서의 신청인 및 계약자란에 각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배송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16번길 14 용담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슬란 승용차가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16번길 14 용담우체국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I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음주운전의 경우 마신 술의 양과 최종 음주시간 및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말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횡격막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참담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유족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중상을 입었고 사고 피해자로서 중한 장애가 남게 된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6. 7.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5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떻대장(자료구분: 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말기신부전, 담도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치료비 등을 피고인이 감당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8.01: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중동 IC 쪽에서부터 부천시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못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 운행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짚랭글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 운행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1:45경 부천시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2. 24. 17:4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2006년도, 2011년도, 2014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다만, 물적 손해만이 발생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곳을 이탈하려 하면서 주변 연석 등을 충격하며 인도를 침범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하여 같은 날 20:57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다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전후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9. 05:10경 청주시 서원구 탑골로 37번길 14 산남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진행신호에 3차로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과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다마스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05:15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3차로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F(49세)이 달리기 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5:1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