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당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D에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중개, 임대차계약 중개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D에 소재한 'E'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간의 경기 양평군 H, I 중 27/14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600만 원, G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J와 임차인 K 간의 경기 양평군 L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J로부터 300만 원, K로부터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5. 경기 양평군 M 소재 N법무사 사무실에서 J와 0 간에 0 소유인 경기 양평군 P, Q, R, S, T 5필지와 J 소유인 경기 양평군 L, U, V 3필지에 관한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O로부터 2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 첨부) 1. 교환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컨설팅(3억)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말경 이후로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0: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D 1톤 포터화물차의 시동이 자주 꺼지니 담당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주) 본사 안으로 진입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8세)의 어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상처부위 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긴급히 차량을 정지시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침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4월(하)에서 1년2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함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차량을 몰고 사내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야기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집행유예 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 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62소재 보산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시 입안에 휴지를 물고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수치를 줄이려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이미 2002년 음주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주소불상 커피숍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B에게 "서울 도봉구 C건물 3단지 관리동 보육시설 입찰에 선정되도록 대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C건물 보육시설 입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명시적으로 입찰자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자로 선동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10. 3. 22. 단기비자(C-3)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2010. 10. 28. 난민자격을 신청하여 임시비자(1-E)를 받았으나 2011. 11. 15. 난민 인정 불허결정이 되어 2013. 1. 18.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자이다. C 및 D(일명 'E')는 각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10경 동두천시 F빌라 앞에서 C와 G (일명 'H') 사이의 다툼을 피해자 I (일명 'J', 45세)가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경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D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는 맥주병을 땅에 쳐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및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피해자 피해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에서 회수된 유리조각 감정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주공3단지 앞 주차장에서 같은 리 금왕연합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2011. 10.경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를 통하여 수사검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8.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옥암우체국에서 E에게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를 통하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기죄와 횡령죄 2개의 죄명 중 횡령죄만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5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송파구 F 매장에서 E에게 "하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국정원 안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라인을 통하여 수사검사에게 힘을 써 불구속 수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2019고단3675 피고인은 2018. 10.경 B㈜(대표이사 C)와 사이에 B㈜의 명의로 D E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B㈜는 공사대금의 7% 받고, 나머지 93%로 공사를 진행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에 입찰하여 2018. 11. 27. D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B㈜와의 마찰로 인하여 위 공사 진행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한 후, 임의로 위 공사대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6,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미 하도급 업체인 F를 통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G(B㈜의 부사장, 대표이사 C의 남편)에게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8. 12. 10. 12:05경 "뜨거운 댓가를 치르시던지요, 선택권은 드렸으니 저를 원망은 마세요", 같은 날 12:23경 "면허취소부터 행정처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할테니 손해배상이나 준비하세요", 같은 날 13:25경 "송파구청 H 해당지역담당 I 주무관이 계속 통화 중이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락 갈테니까", 2018. 12. 11. 20:57경 "관할구역인 송파구청에 접수했고, 담당 주무관이 행정절차상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더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셔서 내일 경찰서에도 접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17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B㈜와 J에서 발주한 홍보관 제작·운영 용역사업을 B㈜의 명의로 수주하기로 약정한 다음, 입찰에 실패하자 입찰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비용으로 임의로 1,000만 원을 정하여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와 D에서 발주한 E 구축사업을 B㈜의 명의로 수주하기로 약정하고 입찰에 성공하였으나, B와의 마찰로 인하여 위 공사 진행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한 후, 임의로 위 공사대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9. 18:40경 위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F측과 상의하셔서 제 수주역할에 대한 잔금 3000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최후통첩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 0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견적서, D E 구축사업 실행계획,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입찰공고, 용역계약서, 납품(용역)계약서, 협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함께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14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홍성터미널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천안역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에게 "잠시 앞좌석에 앉아 봐라. 3만 원으로 홍성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홍성으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뒷주머니에 3만 원을 넣어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그 진술 내용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스마트폰에 메모한 것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일만원권 3장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현금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피해상황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내지 3년 4월 (기본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정한 하한에 따른다.) 마. 집행유예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없음 2)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장거리 이동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운임을 적게 받을 테니 일단 텍시에 타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기회로 삼아 이동 중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을 시인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골목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20. 16: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31 18: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각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횟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B당 소속 정당인으로 B당 외곽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2010.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액세서리 납품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회사에 사은품으로 사용할 액세서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당 정당인이 아니고 B당 관련 일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액세서리를 납품할 곳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2013. 9. 17.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정보통신 공사업, 네트워크 장비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7. 위 F에 공급가액 67,520,9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7.경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82,614,1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09. 7. 7.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1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7.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77,933,6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발급일자 2009. 7. 7.부터 2009. 12. 21.까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발급일자 2010. 1. 7.부터 2010. 12. 15.까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16,054,782원 1)P1,040,136,9552)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E 등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합계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 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1) (2,082,614,127+2,077,933,693) × 10% × 2 : 2(작량감경) 2) (2,082,614,127+2,077,933,693) × 10% × 5 ÷ 2 )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pojed1,125,598,2953) 나. 선고형의 결정 4)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재 경영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1:5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17에 있는 술막다리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의 수단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0:3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D(50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옆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슈퍼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불쾌한 말투로 맥주를 달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자격지심이 생긴 피고인은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해 카운터 옆 싱크대에 두었던 부엌칼을 들어 부채질을 하는 까딱대다가 피고인이 서있던 카운터가 피해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칼을 내밀고 있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피고인은 왼손잡이로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맥주를 꺼내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근처에 있는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해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면 칼날이 피고인 쪽을 향해 있어야 하고, 칼날이 피고인 쪽을 향해 있었더라면 피해자와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 채 칼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마에 근육이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정확히 겨눠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칼을 들었고 이때 피해자의 이마를 스치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나, 피고인이 방 구조로 이루어진 위 슈퍼 카운터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순식간에 칼로 찔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 부분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야미도시락'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전 서구 C 소재 2층에 컴퓨터 본체 60대, 모니터 6대, 인터넷 전용선 등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을 갖춘 후 이를 통해 리니지 게임의 자동진행 프로그램인 패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위 60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1. 8. 13:00경까지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 및 친인척 명의로 가입된 계정(60개)으로 접속하여 위 패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리니지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1계정당 평균 50만 점 정도 획득한 다음 이를 아이템 매니아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게임머니 50만 점에 1,8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1일 108,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D) 거래내역서 1. 인터넷 통신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처와 셋째, 넷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의 모, 첫째 딸, 둘째딸인 피해자 C(여,18세)은 대전 동구 D빌라 2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첫째 딸 E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사위인 F과 함께 살면서 위 대전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둘째 딸인 피해자가 금산집으로 당장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칼을 들고 위 대전집에 찾아 가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위 D빌라 201호에 위 금산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1cm)과 도배용 칼날 길이 1cm, 손잡이 11cm, 총길이 31cm)을 가지고 찾아 가 그곳 방안에서 위 도배용 칼을 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위 C의 집에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예비사위인 피해자 F (30세)이 찾아오자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도배용 칼을 양손에 들고, 집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부엌칼과 도배용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의 몸을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위 도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딸과 예비 사위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 C(남,63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00경 위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위 회사로 출근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창승전설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소양천변로 쪽에서 지행당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겨울의 일출 전 이른 아침이고 전날 비가 내렸던 관계로 노면이 얼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논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마침 조수석에서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7.22: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성락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락프라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파리바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주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행위를 하는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 위반의 습성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부가하여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00:35경 서울 성북구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의 바지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든 후 잠바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6, 14:05경 서울 성북구 E파출소에서, 위 위 1항의 절도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그 조사 과정 중 현재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 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8:00 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01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절도 사건에 대해 조사받은 후, 현재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으로 서명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동영상 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절취 피해품이 회복됨, 피해자 D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