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F 호텔’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G 외 1필지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9. 21.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직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경기 군포시 H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1. 3. 31.경 피고인 D로부터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질적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인 망(亡) I(남, 62세)는 주식회사 B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1. 5. 3. 15:45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기계실에서 레이스웨이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지상 약 3.8m 높이의 벽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높이와 위치를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장(약 165cm)에 비추어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1층 작업발판 위에서 약 3.8m 높이의 벽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을 적절한 위치로 조정한 후 그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작업현장에 보조자를 배치하여 이동식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에 이동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높이와 위치를 고려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1층 작업발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수평보강재를 밟고 레이스웨이 설치작업을 하던 중 위 이동식 비계가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약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21. 5. 8. 00:18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 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21. 5.3. 15:45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기계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레이스웨이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높이와 위치를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평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장(약 165cm)에 비추어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1층 작업발판 위에서 약 3.8.m 높이의 벽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적절한 위치로 작업발판을 조정한 후 그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현장에 보조자를 배치하여 이동식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편철 각 증거자료 1. 노무비명세서 3월분, 4월분 1. 재해조사의견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전기공사업등록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발생 직후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등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의 사용자 내지 대표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