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1. 2020. 11. 21. 01:21경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인 양산시 B건물, C호 맞은편에 있는 D의 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D의 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D의 집과 화장실 사이에는 약 2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있었으므로, 공사자재에 불을 지를 경우 그 불길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21경 D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 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목격한 배달기사 E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21. 02:03경 피고인은 2020. 11. 21. 02:03경 제1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D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와 마당에 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목격한 주민 H이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11. 21. 03:35경 피고인은 2020. 11. 21. 03:35경 제2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D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에불을 붙였으나, 2차례에 걸친 화재 때문에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이 치솟는 불길을 발견하고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죄수 관련), 수사보고서(죄명 정정),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경 위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순서 관련 보고),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7장,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 8장, 각 사진 3장, CD 1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방화행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시각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발화지점인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방화로 인해 남아 있던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행위 이후에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진압된 후 적어도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 일시가 새벽시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I병원 및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병원의 수납하는 곳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성기 부분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서 확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추행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병원에 있었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듯이 손을 펴고 피해자를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진술과 같은 내용대로의 피해사실을 청취하였고, 참고인 E으로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실수로 만진 게 아니고 일부러 만진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06:0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의 타이어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콘티넨탈’ 상표의 타이어 2개를,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1. 5. 7. 11: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5:4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CTV 캡처 사진 7장, CCTV 캡처 사진 4장,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반환 사진 3장, 현장 사진 4장 2021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상시 빈번하게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또한,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동종 범죄(중고 타이어에 대한 절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로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8년에는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22: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왜 콜택시를 불러 놓고 늦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항 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왼쪽 다리를 바깥에 둔 채 운전석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견적 879,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진단서등, 견적서,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7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1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고인돌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C건물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E 팀장인 피해자 B에게 “시댁에서 3층 빌라를 구입하여 주어 1, 2층은 세를 주고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새집에 E 렌탈 제품을 넣으려고 한다. 나랑 남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내 이름으로는 렌탈할 수 없으니 타인 명의로 렌탈 제품을 넣어주면 매월 렌탈요금은 남편 월급날에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E 렌탈 제품을 발주하여 설치를 받더라도 그 렌탈요금을 약정과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명의로 정수기(F)에 대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2018. 9.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위 정수기 시가 2,150,000원 상당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19,925,000원 상당의 제품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렌탈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계약서, 문자내역, 수납내역서, 사진, 대화내역, 렌탈료지급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제품은 피해자가 실적을 위해 부탁하여 설치만 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제품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가족, 지인 명의로 렌탈회사와 계약되어 실제로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 사용된 사실, 피해자는 지인 명의의 연체가 발생하자 이를 대납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초 약속과 달리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이후 미지급 렌탈금액을 정리한 용지에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자필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1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러 제품의 렌탈료를 동시에 미납한 정황을 고려하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타인 명의로 제품을 렌탈, 사용하였으나 약정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며, 뒤늦게 해당 제품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렌탈계약의 양도 및 해지 등을 통해 피해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11경 대구 서구 원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6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1:1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등},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6%), 운전 거리(300m),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키를 꽂아 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택시의 시동을 걸어 같은 구 E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5m 구간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택시 발견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절취 후 이동거리 측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갔는바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택시 소유회사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경비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바 이는 범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3: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진자료(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의자(카니발) 촬영 사진 1. CD(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낮춰야 한다. 추가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고 대출받은 돈은 잘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D은행 대출이 지급 보류되었다. 대출금지급을 위해서는 오늘 안에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36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2 1. 2021. 2. 23.자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2. 12:1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자금 대출이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이다.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00경 구리시 K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2. 25.자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5. 10: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9%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치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카드사용이 모두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차 수거책 특정에 대한 내사 보고), 휴대전화 데이터통화내역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2022. 11. 15.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 01:00 ~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3세) 소유의 시가 2,750,000원 상당의 식육대면 쇼케이스, 시가 450,000원 상당의 냉장 쇼케이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식기류 등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5. 2. 0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9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면서도 인적사항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아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피의자 행태 등)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각 진단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식당비품 견적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중하다.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2.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4,000,000원,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4,000,000원, 4월 임금 4,000,000원, 5월 임금 4,000,000원, 6월 임금 266,660원 등 임금 합계 20,2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2. 7. 26.자 합의서가 2022. 10. 11.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1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실제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의 운전자를 속여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9:44경 용인시 기흥구 B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4.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57,420원, 2019. 6. 4.경 치료비 명목으로 145,32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52,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연번 1~5번, 7~9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49,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3. 1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후문 삼거리에서 용인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2021. 3. 1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번호판 앞자리 F을 사용하는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4. 19:00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팀 소속 H 경위에게 ‘E 아파트 후문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트렁크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수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판 앞자리 F을 사용하는 차량이 운전석 뒷 트렁크 부분으로 내 왼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I을 무고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8. 14:2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주행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을 보고 위 차량이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고의로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처리 및 보상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자료-경찰에 신고된 내역 여죄 수사 / 피해자 R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S 제출자료, D 제출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T 제출자료, U 공제 제출자료, V 제출자료, W 제출자료 1. 각 사고접수지(증거목록 순번 제23, 24, 26, 27, 53, 55, 59번)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여죄 피해자 L 아파트 cctv 영상, 여죄 피해자 K 아파트 cctv 영상, R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 가운데 D 주식회사, U 공제조합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실제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의 운전자를 속여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0.경과 2019. 6. 18.경에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6번, 제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CCTV 영상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행위‘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보험자에 대한 기망 또는 보험금 청구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6번, 제10번의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 또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업무에 참석하여 외부 용역직원인 C,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함께 근무하였고, 행사 마지막 날인 29.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01:07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팬티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태양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경찰 조사시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좋았고, 피해자도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와 서로 좋아했던 느낌과 상황이었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공소제기 후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나는 처음부터 잠을 잘 생각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고, 한잔만 건배를 하고 차를 갖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피해자와 C이 밤새 술을 먹자고 계속 나한테 권유를 했다. 그래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이 분들(피해자와 C)이 밤새 술을 먹자고 했기 때문에 방을 하나만 잡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잠을 잘 생각으로 간게 아니다. 이분들이 계속 술을 먹으라고 해서 그럼 집에 못가겠구나 싶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방 2개 잡는 것은 피해자, C과 얘기된 바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원래 방을 2개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없다. 우리는 원래 술먹을 거니까 방을 하나만 잡으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행 발각 직 후 피해자들의 상사인 G에게 피고인이 한 발언 즉, ‘어차피 내일 근무를 해야 하니까 모텔을 잡아서 같이 1박을 하고 내일 근무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원래 방을 2개를 잡아야 하는데 솔직히 돈이 좀 아까웠다. 그래서 셋이 방 하나를 잡기로 한 거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기록 159쪽, 160쪽)’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고, 피해자와 C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숙박을 하게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얘기한 바도 없고, 이를 예상치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기록 160쪽, 18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대화시 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모텔 입실 후 피고인이 팬티차림으로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