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17: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견인사업소'에서 견인된 자신의 E 레간자 승용차를 찾아 견인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운전해 나가던 중, 위 견인사업소 소장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았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나갔다. 피고인이 위 견인사업소 입구에 잠시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어 그 문을 잡으면서 "아저씨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안놓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15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적 조회, 단속 자료 관리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11:40경 서울 관악구 B 2층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999. 10.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8.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09. 3.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에게 장애가 있는 등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나, 그동안 거듭된 관용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으나 2009. 1. 경부터 고철값이 하락하고 2010. 6.경에는 고철 수거를 위한 철거과정에서의 사고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등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2012. 1. 경 C를 폐업하였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한 D.도 적자 운영으로 2012. 6.경 폐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총 3억 9,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차용금 원금 2억 3,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1. 한수이□□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을 주고 서울 서초구 G 일대 주상복합건물의 철거공사의 고철 등 수거권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고철 등의 수거 여부 및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철업을 하기 위한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위 주상 복합건물 철거공사에서 고철 등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수□□에 고철 수거권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자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해 5. 15.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2012. 8.경부터 서초동에서 고철 수거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바로 수익이 나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서초동 고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2. 6.22.경 1,000만원, 2012. 7. 4.경 1,500만 원, 2012. 7. 5.경 2,400만 원, 2012. 7. 5.경 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말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IG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E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분할 보험료를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분할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7. 1. 62,780원, 같은 해 7. 31. 62,780원이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분할 보험료로 자동이체 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5,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 사업현장 양도양수 계약서(순번 6), LIG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한수이엔씨와 A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주식회사 미앤폴과 한수이엔씨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인감증명서 첨부), J 에쿠스 차량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계좌거래내역서/공정증서 확인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색인표/차용증/계좌거래내역서(순번 26), 참고인진술서/모집경위서(순번 2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보험증권(순번 30),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한수이엔씨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서울 서초구 G 일대 건물의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법인설립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의 설립일은 2012. 6. 8.경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N에게 전달한 계약금은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약정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설립자금을 지출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경위, 당시의 재산상태, 서초동 철거사업의 진행경과, N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H을 설립한 이후 양주 소재 주유소 철거사업을 진행하기는 한 점, 차용금 중 대부분은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피해자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2년 이후에는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5. 초순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C, D,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IC은 2014. 5. 말 13:30경 거제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를 벗긴 후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눌러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는 같은 날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과 몸을 만지며 키스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C, D는 같은 해 5.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만져 심신상실 상태인 피고인을 추행하고, C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는 같은 해 7. 24.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숙소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협박한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2016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29. 11: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서광주농협 F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서 제일 높은 놈 나와라, 씹할 놈들 죽여 불라니까, 느그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은행에서 용무를 보고 있던 고객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560-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21: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바로 전에 'I' 식당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 A(52세)이라고 오해하여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와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1: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0: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농협 F지점에서, 그전에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하여 고발 취소를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합의서 <2016고단1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들 각 진술서 1. 합의서, 사진, CCTV 현출사진, 진단서, CCTV영상 CD, 상해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8, 11, 13, 15, 20, 28,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1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등 농협 직원 5~6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이 씹할 놈아, 느그들은 뭣하러 왔어, 꺼져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서광주농협 F지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술주정 차원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경찰관 J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속한 욕설을 입에 담은 피고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오히려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심하게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508호에서,F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0, 22:00 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2, 24, 오전경 부산 북구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J에게 현금 20 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경 부산 K 소재 병원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M 푸조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부산 진구 N에 있는 모텔 4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0)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40만 원www.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판시 1, 2)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20만 원판시 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에 따른 최종 형 범위 :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F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2007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1)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3:5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1: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눈에 대고 비비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인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내가 금호동 A인데, 너네들 죽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피고인을 막자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와 허벅지를 때리며,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차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사건의 처리를 원하자, "이런 개새끼가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22.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E(남, 58세)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등과 머리 등을 때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G(남, 24세)을 발견하고 그 앞을 막아선 다음, 정차한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타고 있는 채로 세게 믿어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 핸들 부분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38,692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I 승용차 및 F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G의 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각 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전 서구 둔산로 111에 있는 둔산우체국에서,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2. 15.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무 다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다리가 아픈데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법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공무집행 방해 상대방의 수(상상적 경합 관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극심한 통증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새마을금고' 전(前)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금고가 2016. 2. 4. 실시한 임원선거에 이사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부이사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자진사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을 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돈 선물세트를 제공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은 대의원 80 명 정도에게는 명절선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소재 'J' 주인 K에게 선물세트 수량 불상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가. 2016. 1. 28. 10:30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L(피고인 C의 후배)는 선물을 제공할 대의원 6명을 선정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한 "부이사장 1. M, 이사 3. B, 이사 4. N"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L에게 건네 위 J에서 선물세트 안에 넣도록 한 후, 대의원 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의원 6명에게 한돈 선물세트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같은 날 12:30경 위 J에서 피고인 A은 선물을 제공할 대의원 12명을 선정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한 "즐거운 설날 되세요, F금고 전 이사장 A" 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K에게 건네 선물세트에 부착하도록 한 후, 대의원 P에게 같은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의원 12명에게 한돈선물세트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18명의 대의원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돈 선물세트 18개,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O, U, K, V, W, X, Y, Z,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나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대의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가액,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2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피고인 B: 대의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가액, 가담 정도,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C: 처음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4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범행 내용은 불량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 년 전의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18:1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배 2갑의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50,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18:27 경 부천시 원미구 G에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용요금 자동결제기에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10,000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만큼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02:4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PC방 이용요금 합계 14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합계 999,8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398]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2.28,00:55 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어머니인 K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8. 01:11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직불카드인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7 경 의정부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시가 4,5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고,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9경 의정부시 N,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시가 2,200 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매하고 시가 44,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R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고,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PC방 이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카드승인문자 내역 사진 1. PC방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L편의점 임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9쪽) [2016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처 탐문) 1. 수사보고(습득장소 변경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4. 3. 12. 07:3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 3. 17:31경 의정부시 C빌라 E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D' 카페 내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7 내지 40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9: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 19, 20, 36, 41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15: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21, 27, 34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1. 범행사진, 각 대중교통 범행사진, 피의자가 카페에 게시한 사진, 다리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물 전시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진들을 촬영한 이후 이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전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 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부분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새벽경 평택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주차된 F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쪽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9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1. E,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7.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29,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매직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음주측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깨우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상태여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혀가 꼬여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4, 2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35면)에는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사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0.112%로 측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14면)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 같고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8, 9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7년 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