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D(여, 1995년생)의 어머니인 E와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7.경 여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여주시 H으로 이사를 온 후, 배우자 E 등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근처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로 인해 가정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9.경 배우자인 E의 심부름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여주시 I에 있는 마트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2.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 및 동거상황 확인, 범행장소 확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의 관계확인), 주민조회서, 차적조회서, 세대원열람 캡처사진, 지도사이트 캡처화면, 접견현황, 녹음 저장CD, 녹취서 작성보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녹취록 작성보고, 생활기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자동차썬팅업체에 가서 피고인의 승용차 썬팅을 맡겼는데, 썬팅업자가 약 3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피고인과 근처 공원을 걸었다. 피고인이 더워서 씻어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G'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먼 저 씻고 나온 다음,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겼다. 이후 피고인은 저를 침대로 데려갔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힘으로 저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도중에 제가 아파서 침대 밑으로 내려오니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증거기록 1권 21, 204쪽, 증거기록 2권 녹취서 3쪽).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주시 L에서 H로 이사를 온 날 밤에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 나갔다. 피고인이 계속 걷다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피해자는 'Q'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에 어느 정도 들어가더니 저를 세우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제가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제 목에 손을 대더니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고정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저를 땅에 손을 짚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콘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사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1권 23, 206, 207, 증거기록 2권 녹취서 8, 9쪽). [다만 범행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시기를 경찰과 검찰에서는 '2014. 6.~7.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8. 29. 담당검사와 통화를 할 때와 이 법정에서는 '2015.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시기를 검찰에서 '2015. 5. 2.'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판시 제1, 2항 범행순서가 서로 뒤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8. 29. 담당검사와 통화하기 전까지는 판시 제1항 범행이 첫 강간 피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날짜가 아닌 범행순서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범행이 처음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6, 37쪽, 증거기록 1권 23, 204쪽),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G'에 간 시기를 '2014. 6.~7.경'이라고 진술할 점(증거기록 243쪽),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판시 제2항 범행은 'H로 이사온 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205쪽),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중학교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 수준, 학습능력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인 E의 심부름으로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세운 후 저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E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15분 정도 있다가 집에 간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제 옷을 다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콘돔을 사용하였다."라고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24쪽, 증거기록 2권 녹취서 9, 10쪽). 비록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가게 된 경위(승용차 앞좌석에서 곧바로 넘어갔는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뒷좌석으로 갔는지, 범행이 일어난 시기 (마트에 가는 중이었는지 마트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중이었는지), 구체적인 범행장소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거나 기억력의 한계에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검찰에서 "여주시 H로 이사한 날 피고인이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증거기록 1권 206쪽), 이 법정에서 "2015. 7.에서 2015. 9.경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6. 8. 11. 이루어진 검찰 1회 조사에서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의 강간범행과 강제추행 범행은 2016년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6. 8. 16. 이루어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진술번복은 자신의 처(妻)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접견을 하면서 E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도록 설득하기로 약속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권 278, 280, 288쪽), 피고인은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피고인신문조서 제3쪽, 증거기록 1권 236쪽),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능의 보유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피고인은 자신을 접견하러 온 E에게 "여성단체에서 알고 나면 이건 진짜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단지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걱정하여 강간범행을 자백한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일부 강간범행은 부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탄핵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에서 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저를 피고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싫다고 울었다. 크게 반항은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 제1항 범행, 증거기록 1권 21, 204쪽), "(피고인이) 강제로 목에 손을 대더니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고정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저를 땅에 짚고 다리를 벌리게 했다."라고 판시 제2항 범행, 증거기록 1권 23, 증거기록 2권 녹취서 9쪽),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직접 벗기더니 제 손목을 잡고 저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라고(판시 제3항 범행, 증거기록 1권 24, 증거 기록 2권 녹취서 12쪽) 각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반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반항하는 것이 심리적·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저에게 '가족들이 알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참아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놓아 버렸다. 그냥 '싫어요.'라고 한 번 했다가 통하지 않으면 그냥 제 자신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126쪽, 증거기록 2권 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적어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기타 사정 피해자는 2015. 7. 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이상함을 느낀 친언니 M의 물음에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공개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M에게 어머니 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의 설득으로 어머니 에게도 "피고인이 저를 '건드렸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증거기록 1권 139, 140쪽), 피해자는 2016. 8. 2. 남자친구 K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가 어머니 E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피고인)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내가 피해자다. 그런데 왜 나만 참아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K으로부터 대화내용에 질문을 받고 K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이야기하였으며 K의 설득으로 2016. 8. 3.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증거기록 1권 34, 38쪽), 피해자와 K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구속되고, E와 M이 힘들어하자 담당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01, 20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에서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993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E,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M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9.~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12.경 여주시 R에 있는 N공원 근처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12.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2.경 N공원 근처 외진 곳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서 저를 강간하였다. 그 후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진술내용에 대한 해당 진술조서 부분을 확인하였음에도 "시간(범행일)이랑 장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일이 올해(2016년)인지 작년(2015년)인지,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4, 208, 209쪽), 이후 담당검사와 전화통화를 할 때도 "시간(범행일)과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녹취서 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범행일이 올해(2016년)는 아니다. 2016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 N공원에서의 범행이 승용차 안에서 강간을 당한 첫 번째 범행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 38쪽), 이후 이어진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N공원에서의 범행이 마지막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제3항 범행과의)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판시 제3항 범행 이후에 N공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이루어졌는지 대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뒷좌석에서 고양이 자세(후배위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강간당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4, 208, 209쪽, 증거기록 2권 13쪽), 이 법정에서도 "항상 승용차 안에서는 피고인이 똑같은 형태로 요구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7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일시에 있었던 사건과 혼동하거나 왜곡된 기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론 피해자가 범행 일시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 부분 범행의 일시, 판시 제3항 범죄와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이 부분 범행이 판시 제3항 범행 이후인 2015. 9. 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손으로 피해자(2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2016. 3. 26.'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25, 210쪽), 이 법정에서는 '2016. 3. 2.'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9쪽).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제가 공부를 해야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자 피고인이 사각지대인 부엌에서 저를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25쪽)고등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어느 정도 지난 시기를 범행일로 특정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입학일인 2016. 3. 2.' 을 범행일로 특정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부엌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권 25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에 대한 진술도 없다(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식구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부엌이 사각지대라서 옷으로 가슴 만지는 정도, 입맞추는 정도로 하다가 계속 그게 유지가 되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엄마(E)가 방에 들어가거나 씻으러 화장실에 가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게 자기전 인사 같은 거였어요. 식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증거기록 1권 25, 210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거의 매일 부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2016. 3.경에도 동일한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부엌은 거실과 연결되어 있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만 아니라 E와 P(피해자의 할머니)도 함께 있었으며, 부엌이 보이는 P의 방은 방문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 29쪽, 증거기록 1권 25쪽),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