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원로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과 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5,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6.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를 시청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2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D,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위 D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피해자가 D에게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고 동인의 집을 찾아가 남편을 만난 문제로 말미암아 D과 피해자는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고, D은 피고인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8㎝,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귀 뒷 부분 목을 0.5cm 가량 깊이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자료(사진), 압수조서, 회칼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회칼로 상해를 입혀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분이기는 하나 다행히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월말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단지 10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 1개를 들고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댁에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2개를 손에 들고 큰 아들 E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싱크대에 위 칼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싱크대에 던진 식칼 1개와 수저통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총 길이 19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탁에 꽂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오금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2. 5. 31."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8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액면금이 9,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회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I. 2013고단4092 피고인은 2013. 7.4.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 노상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가슴부위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II, 2013고단5827 1. 절도 피고인은 2013.08.0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2:30경 사이에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맞은편 F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08. 07. 03:53 경 부산 부산진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위 외환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카드전표, 장갑 및 절취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의 합의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8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10. 31.까지, 2016. 12. 1.부터 2017. 9.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 매월 4,000,000원 등 5개월 간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및 퇴직금 8,823,1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C(여, 21세)에게 4만원을 주고 위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미이수하여 기소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장소에 시가 22,680,000원 상당의 친환경유기농토미비료 5,040포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이 있는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69659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6. 23. 위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위 비료 5,040포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월경 위 주식회사 C 회사에 보관 중이던 친환경유기농토미비료 5,040포대를 충남 논산과 경기 양평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결정서, 유체동산압류조서(부천지원 20142048)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삼거리 부근 도로를 서울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종격동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유가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적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방실 5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매매알선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5: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1.5. 0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쌓여 있는 빈병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및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권고 형량인 징역 9개월~3년 1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10.21:10경 피해자 B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친구가 아이패드를 싸게 넘기는데 살의향이 있으면 4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계좌로 4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계좌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9. 신한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7호선 사가정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전송화면캡쳐, 신한은행거래내역서, SC제일은행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운영,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D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의 사기 2005. 10. 27.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로부터 원주시 G 임야, 같은 리 H 임야, 같은 리 I 전, 같은 리 J 전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6,000 만원을 지급하거나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이고 이에 속은 E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0. 28.경 위 임야 2필지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전 2필지는 피고인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그 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위 토지 시가 합계 6,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2006. 11. 28. 경위 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2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8.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L, M 소유의 주택에 대한 바닥공사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0,801,895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20,801,895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2006. 10.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N 의 유학자금을 송금해 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10. 4.경 위 회사 경리담당 직원인 을 통해 회사의 자금 1,457,760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N에게 유학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3,400,542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N의 유학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3,400,5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O, P, Q, R, S, T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 포함) 1. E,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계약서, 유형자산 매각 동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가수금 장부, 전표, 입금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 불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죄 : 제1유형 중 감경 범위에 해당,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비철금속 수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압프레스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압프레스 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6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1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억 3,500만 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21,000,000원~1,052,500,000원[공급가액 합계액 4,210,000,000원(= 2,050,000,000원 + 2,16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벌금 4억 3,500만 원)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에 부과된 가산세도 상당 부분 납부되었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72,000,000원(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공급가액 2,16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액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에 따라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칙행위자인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16: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식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85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950만 원을 월불입금으로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지정된 계날에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피해자들로부터 징수한 월불입금을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월불입금 3,600 만원상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8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D에게 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E에게 1,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F에게 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을 보고 불러 세운 뒤 "좆물 먹을래"라고 말하면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다른 사람과 부딪쳐 시비가 된 것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자세한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니가 경찰이냐, 태도가 불량하다.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교도소에 갈테니 처넣어라. 존나 열받게 하네 씹새끼가, 왜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씹새끼, 마음대로 처리하라. 너희들 둘은 나하고 붙어도 이길 수가 없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근무모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위 E 경위의 우측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장상황을 채증하고 있던 위 F 순경의 휴대전화를 붙잡으며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려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채증영상 판독), D지구대 공집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5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1: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에 있는 KB국민은행 홍제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9. 01:3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주변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2030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03:2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2030 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0:55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28길 8(염리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길이 2.5m, 두께 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NF소나타 차량에 던져 차량 운전석 윗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각목을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스포티지 차량에 던져 위 차량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92,5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47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42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이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후 꺼내어 가지 않은 현금 4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