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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줘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인 것 같아 신고하려고 따라왔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00:15경 화성시 D, E편의점 앞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아 공갈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에 대해 말하자 피해자측이 먼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측이 외포심을 느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측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금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동영상도 찍어 놓았다. 경찰서 가실래요 아니면 합의하실래요’라고 말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처인 F에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경찰서 가야되고, 벌금이 얼마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수고비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자, F은 ‘100만 원이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한 점, 집에 지갑을 두고 휴대전화기만 가지고 나온 F은 10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록이 남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집으로 돌아가 지갑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ATM기가 있는 E편의점으로 이동한 점, F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피고인이 150만 원을 요구하여 결국 150만 원을 지급한 점, F은 피고인에게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다. 찍어둔 동영상은 모두 지워달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 첨부된 CCTV 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0. 02: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H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택시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0: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21 남동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담대학교 쪽에서 이동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중증패혈증, 다발성 폐 타박상, 외상성 대량 간파열, 우측 견갑골 관절와 및 경부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관절면 분쇄골절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신호위반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치는 것에 피해자가 "이 새끼야 그만해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2:20경 대구 동구 C건물 뒤편 D둔치 벤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E(여, 54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 화면에 정산창이 열리는 시위드(SEAWEED)(등급분류번호:CC-NA-160121-005) 게임기 20대와 자이언트 히어로(등급분류번호:CC-NA-160414-003)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물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액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른 하루 수익금액 50만 원에 범죄사실 기재 영업일인 16일을 곱한 800만 원에서, 현장단속당시 압수된 3,055,000원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그 집행유예의 기간을 비교적 장기인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울러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27. 06:43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스위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구룡리에 있는 무창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2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가요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들이 있는 5번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계산대 부근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야 임마, 씹할 놈'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20:55경 위 'D'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서 양손으로 안경테를 구부리고, 안경알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2017고단9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감천네거리 쪽에서 자동차종합상사 삼거리 쪽으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138 피고인은 2017. 4. 6. 00: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부근 교차로 상에서 피해자 E(44세)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29 피고인은 2017. 4. 6. 00:5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화가나,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G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0경 화성시 C빌딩 5층에 있는 'D' 17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1) 2017. 10. 20. 공소기각결정위를 접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나 유부녀다. 하지마라, 이거 나쁜 짓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다시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3번)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과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엘시디 회사의 라인설비 일을 하고 있어서 엘시디 패널 물건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 계약금만 사장님이 내주시면 물건을 구해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서 D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엘시디 패널 관련 라인설비 일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엘시디 패널 물건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 20:00경 경북 구미시 G상가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저 혼자 제품이 있는 창고로 갈 테니까 1층에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사무실로 가보고 제품이 있으면 물건을 구입해 오겠습니다. 물품대금 지불할 것이니까 사장님 돈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면서 장기간 입국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C 마을이장이고, 2014. 7.경부터 양평군 D에서 도장공사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장 G을 비롯한 F 공무원들이 F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알고, 마을 이장 활동을 하면서 F장 G과 쌓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시공하면서 인건비와 장비대금 등을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양평군 H에 있는 F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I 마을회관 도색공사 관련하여 공사금액 5,953,200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부 20명 노임 3,000,000원, 퍼티 25kg 320,000원을 투입하여 시공할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처 J을 포함하여 인부 4명으로 위 도색공사를 시공할 생각이었고, 퍼티 25kg의 단가도 32,000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공사대금 명목으로 5,953,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6.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3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1. 내사진행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는 식으로 편취 범행을 하였다는 점,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은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0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시멘트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110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에서 위 업체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의 포천시 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설정권자,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2. 12.경 재차 위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5. 31.경 위 각 근저당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기구 등을 저당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장저당 설정 약정에 따라 공장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공장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장저당 목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7, 1-8, 1-9, 1-10, 1-11, 1-12 기재 각 기계기구 또는 공작물을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처분 물건에 대한 불상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위 각 기계기구 가격의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기계기구는 모두 전자동 평판블록성형기라인의 구성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7억 8,000만 원은 위 전자동 평판블록성형기라인 전체의 2011. 5. 25. 기준 감정가이다. 그렇다면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7억 8,000만 원에 미달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반출 당시인 2013.까지의 감가를 고려하면 그 가액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반출한 기계기구만의 반출 당시 시가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여신거래약정서 1. 대출현황서류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저당 부동산) 1.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체 생산 라인의 구성품 중 일부 기계류를 반출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여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담보물인 전체 생산 라인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장에 있던 다른 고철과 함께 고철로 처분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장저당목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Steel Pallet Binder 2,060매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2,060매를 반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H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가 있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물건은 반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H의 진술에 따르면 H이 위 2,060매가 반출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창고에 적재된 물건 중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의 개수와 안쪽에 쌓여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개수를 물건의 크기와 적재 공간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대략 2,000개로 추정한 다음 공장저당표에 기재된 전체 물건의 개수 4,060개에서 이를 공제한 것일 뿐 남아 있는 물건의 개수를 모두 세어 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H의 어림짐작에 기초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2,060매의 물건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10:10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에 있는 대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5:2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 퍼센트(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영수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2.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화가나 위 직장 동료들을 현행범 체포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에게 "씹할놈아, 어쩔래, 내가 뭐 했나"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2 "가중" 공무집행방해 이8월 6월1년 6월 1년N4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탁(2018. 2. 19.자 돈 100만 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2:35경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신설오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임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E(여, 57세)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과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어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무궁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23:54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G),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 직후 범행이 발각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4개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02:44경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명로 1길 16 수명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범행이 10년이 더 지난 것들인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7. 05:20경 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빌딩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대성교통(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금액 1,075,24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기가 술에 만취했고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을 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올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의 변소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2회나 있는 자인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고 음주측정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가족이 피고인을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