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초등학교 동창인 B의 딸인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D 원룸 E호를 임차해 주었고, 그 이후 수시로 원룸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서울 강북구 D 원룸 E호에서, "가슴이 너무 작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각 전화조사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허리를 당기다가 엉덩이 부분을 스쳤을 뿐 성추행의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3. 의 상황과 2018. 1. 8. 의 상황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이는 두 상황이 비슷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챙겨먹으라고 잔소리하거나 남자친구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핀잔을 준 것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해자는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차해 주고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원룸 청소를 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는 가출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위와 같은 잔소리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너무 작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냐. "는 등의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장이 걱정되어 밥을 잘 챙겨먹으라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염려되어 끌어내리려다가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너 너무 말랐다. 여자는 엉덩이 작으면 안 된다. 혹시 너네 아빠랑도 관계한 적 있냐. 네가 내 애인하면 안 되겠냐."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할 만큼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람이니까 내려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내려갈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저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침대에서 여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것은 그 자체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추행의 경위, 방법,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임을 밝히지 않은 채 '원룸 관련하여 이름을 써 달라'고 하여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진술서 내용을 적어주고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합의서 작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 내용을 적어주며 '이렇게 써라'라고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끼어들어 답변을 강요하는 등 법정 태도도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