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2022고합10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촬영하거나 지인의 B, C 등의 프로필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얼굴이나 옷을 입은 전신사진 등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이나 성교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1. 19:57경 구미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 D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 1개를 만들어 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 구미시 H에 있는 I중학교 교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한다)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텔레그램에서 홍보용 무료 대화방 및 상위 등급용 대화방을 개설한 후 홍보용 무료 대화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소위 ‘A급 자료’를 볼 수 있는 상위 등급용 대화방에 초대해주겠다고 홍보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체 또는 남녀가 성교하는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 ‘J’의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K”를 이용하여 “L”이라는 제목의 홍보용 무료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등을 통해 위 “L”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후 위 “L”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편집물 등을 게시하면서, ‘일정 금액(M상품권 5,000~2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고퀄, 다양한 자료가 있는 상위 등급인 “N”에 초대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5. 16:24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K”를 이용하여 위 “L”에 접속한 후 여성이 남성과 성교를 하는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 ‘J’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 9개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L” 및 위 “N”에 국내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성행위 영상 등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편집물 등을 반포하였다. 2023고합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여, 20세)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 피해자의 사진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으로 합성한 사진 등 총 6장의 사진 및 동영상 1개를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1. 12: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여, 20세)의 C 계정에 ‘우리 대학 과 22살 아 전번은 010이고 그치? 너가 만약 나를 차단? 혹은 12시간내로 보지 않는다면 너의 사진들을 너의 남자 팔로워 모두에게 뿌릴 거야. 내 요구조건은 1개야. 오줌 싸는 영상을 얼굴 보이게 찍어서 보내. 안보내면 알지? 니 신상 다 까버리는 수가 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6. 10. 20:3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0:32경 구미시 P, 3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2. 6. 10.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1:1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2. 6. 11. 12: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2:3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채널정보, L 채팅내역, L 채증사진, N 채널정보, N 채팅내역, N 채증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채증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채증자료 1.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허위영상물 관련 전자정보(CD) 1. 불법촬영물 촬영일시 확인되는 캡처화면 1. 각 (주)Q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CTV분석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성사진 제작프로그램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04호 피해자 E에 대한 2021. 9.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시 2022고합104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2022고합104호 제3항 및 2023고합14호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2022고합104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2고합104호 제3항 및 2023고합14호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2고합104호 및 2023고합14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3고합14호 제3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2,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104호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편집물 등을 반포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사진 등에 인적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합성하여 총 43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합성물이 아닌 실제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 중 일부를 협박에 이용하였다. 또한 여중생의 허벅지 등을 총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유명여자연예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총 177회에 걸쳐 반포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공연히 전시되면 언제라도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2고합104호 피해자 D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인격과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E, O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우수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