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물 이용 환전 등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9. 16. 경부터 2019. 3. 17. 경까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여성과 호랑이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소흑천)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기록된 점수 1점당 5,000원을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3. 18. 경부터 2019. 3. 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해파리가 나오면 10,000원(2점), 노랑 상어가 나오면 30,000원(6점), 상처 입은 상어가 나오면 50,000원(10점), 금불새가 나오면 100,000원(20점), 금용이 나오면 300,000원(60점)이 나오는 내용의 게임(전설의 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기록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8.경부터 2019. 3. 27.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해파리, 불새 등)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전설의 용)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25.경부터 2019. 3. 27.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공동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마감해 달라고 하면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의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형법 제33조, 제32조"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없다.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D 전기요금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 특정 / 피의자 A 게임장 운영 관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ㅣ성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2년 7개월 20일(= 1년 6개월 + 9개월 + 4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이 약 6개월 10일 동안 비교적 장기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A을 도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3일 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