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란 제목 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지방선거시 본인이 구의원에 출마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바도 없는 사전투표 홍보안내 인쇄비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외부장소(IP주소)에서 전산조회 거래 사례., 실제 관리비 부과내역에는 관리비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관리비 수억을 절감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투표결과를 훔쳐보기라도 한 듯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총 8,000장을 인쇄한 다음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7개동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세대별로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전투표 홍보안내문은 입주자들의 사전투표 관련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장소에서의 관리사무소 전산조회 역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피해자가 동대표들의 투표결과를 훔쳐보거나 동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 및 청소 관련 비용이 절감된 부분만 입주민들에게 안내, 고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유인물에는 마치 피고인이 관리비 전체가 절감된 것으로 홍보한 것인 양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E 전단지, 전단지 배포 현장 사진, 사전투표안내 관련 인쇄의 건 기안문, 사전투표안내문, 견적서, 사전투표안내문 부착 현황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및 업무전반 감사보고서, 감사지적사항, IP 접속자 현황, 외부 접속 IP 주소, 주민을 우롱하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발송 보고문, 경비, 청소비 기간별 비교표, 경비 및 청소용역비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전단지, 경비용역비 비교분석, 청소용역비 비교분석, 전자투표기 보관 장소 사진, 투표안내문(선거공문 동봉) 수령안내 등 관련 재협조요청, 투표안내문(선거공문) 수령 안내 관련 협조요청,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무단수거금지 및 수령안내, 녹취록, 진정서고발의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배포한 'E'(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전투표안내문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발송하였고 주민들도 생활지원센터에 사전투표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생활지원센터장인 G은 송파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다음 사전투표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와 협의하지는 아니한 사실(규약에 의하면 200만 원 이하의 지출은 집행 후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생활지원센터는 사전투표 안내 게시물 인쇄를 위해 인쇄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최저가를 제출한 K에 376,000원에 인쇄(코팅) 작업을 맡긴 사실, 사전 투표 안내문은 생활지원센터 명의로 작성되어 아파트 단지 내 주요 통행로에 9장, 버스 정류장에 3장이 게시되었고, 위 안내문에는 투표기간, 투표장소, 지참물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는 '지방 선거 시 본인이 구의원에 출마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바도 없는 홍보안내 인쇄비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선거참여 안내 방송까지 실시하였고'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 위와 같은 홍보(특히 '사전투표안내문'이라 기재하는 대신 단지 '홍보안내 인쇄비'라고 모호하게 표현하였다)와 관리비 집행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점이 인정된다. 외부 장소에서의 전산망 접속에 관하여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생활지원센터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 전산망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생활지원센터에서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차량관리 등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2013. 10.경 이전에는 4개의 아이디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그 이후에는 각 직원(감사 포함) 아이디를 별도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공휴일의 경우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집 등에서 보안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출세대 관리비 확인을 위해 접속하거나 야간에 화재나 도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차량 정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야간 상황실에서 접속하는 사례가 있었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자료 조회만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직원들은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피해자의 다른 비리 의혹 사례들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아닌 외부장소(IP주소)에서 전산조회 거래 사례'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관리사무와 무관하게 다른 장소에서 전산망에 접속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실제로는 자료 조회만이 가능함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상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관리비 절감 홍보에 관하여 피해자가 배포한 '경비 및 청소용역비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 청소비로 539,701,950원을 절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는 경비, 청소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용역비와 청소용역비를 생활지원센터 회계책임자 H이 작성한 비교분석표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위 각 용역비가 종전 계약조건에 의한 지출에 비해 절감되었고 그만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되었음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위 비교분석표는 2013. 5.부터 2014. 6.까지 14개월의 기간 동안의 경비용역비, 2012. 7.부터 2014. 6.까지 24개월의 기간 동안의 청소용역비의 각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제외한 제세공과금과 제경비 부분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는 1,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그 부분만큼 용역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상하여 주었던 데 비해 그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단하도록 수정하고, 그 밖의 피복비, 장비허가세 등 제세공과금, 교육비 등 제경비를 용역업체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비, 청소 용역비에 한정하여 비용 절감을 홍보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 '실제 관리비 부과 내역 상 관리비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관리비 수억을 절감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등 전시행정을 일삼아'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전체 관리비의 증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반대투표자 확인 후 동대표 설득 전화에 관하여 피고인은 J,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고, 그 외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의 투표결과를 몰래 확인하였다거나 반대하는 동대표들을 설득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생활지원센터장 G은 "무인투표기 결과가 기록된 USB를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아무도 그 내용을 임의로 살펴볼 수 없고, 위 기록 자체도 몇 사람이 투표하여 그 중 몇 명이 반대했는지에 관하여만 기록될 뿐 반대투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동안 투표결과도 동대표 49명 중 반대하는 사람이 4, 5명 정도의 극소수였기 때문에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장이 그들에게 전화하여 설득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위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와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회의에서 안건으로 요청하여 의결을 거친 다음 정식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실제 송파구가 피해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항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인물 배포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8,000여장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하거나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수많은 입주민들이 위 유인물을 읽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에 포함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는 지위에 있고 실제 직무에 대해 감사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거나(사전투표홍보, 투표결과 확인 및 동대표 설득)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거나(관리비 절감)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고(외부 장소에서의 전산접속),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관계 직원들의 해명을 듣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유인물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로 선임된 후 의견차이로 수시로 충돌하면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된 점, 이 사건 유인물은 그 내용이 아파트 관리의 위법부당함을 고발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불확실하고 모호한 비리 의혹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나열하고, 개인적인 다툼들까지 적시하는 등 피해자가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부각하여 표현한 점, 생활지원센터장 G은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여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의원에 당선되는 꼴을 못 보니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와도 감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감사할 지위에 있음에도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입주자대표회의, 감독관청 민원, 형사고발 등 적법 절차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31. 피해자에 대해 고발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적 감정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