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1804,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친형 C의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군산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물손괴 2016. 6. 7. 자 범행 최고인은 2016.6.7.23:0 서울 파구 지하 있는 피해자 E 운영으 F 노래방 6번방에서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를 향해 마이크를 던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3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선마이크 2개를 반주기를 향해 던져 무선마이크와 반주기를 고장 나게 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주점 종업원 피해자 J(여, 4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고 카운터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 H(여, 54세)이 1번방에서 카운터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화기와 높이 20cm 가량의 도자기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 K(53세)가 1번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9, 22:5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3661 가. 피고인은 2014. 10. 11.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 R 에게 "S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48개월간 매월 477,000원의 렌트비를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타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려 스크린자전거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판매실적 부진으로 월 3,500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시가 14,260,000원 상당의 S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 R에게 "T 쏘렌토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48개월간 매월 745,000원의 렌트비를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판매실적이 더욱 악화되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시가 26,436,364원 상당의 T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871 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P는 스크린 자전거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투자금의 6%씩 매일 20회에 걸쳐 4주에 걸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위와 같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53,1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4. 12. 9.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U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3,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회사운영상 밍크 구입대금을 치러야 한다. 한 달 후에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차료 또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운영하던 의류사업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경제적 자력이 없어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기기 등을 판매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 주 매주 1,000만 원씩 8회 8,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경제적 자력이 없어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 만 원을, 2014. 12. 25.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1306 가. 피고인은 'Z 팀장'이라는 가명으로 AA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지점 등록비, 대리점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수당 등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위 회사는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수익이 없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도 투자금을 사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2층 소재 온라인 창업시스템인 A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통하여, 2010. 10. 18.경 이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 AD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AC은 쇼핑몰 프랜차이즈 업체로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탄탄한 인맥과 비전을 갖춘 회사이다. AC에 투자를 하면 AC의 계열사인 AF, ㈜AG, ㈜AH, ㈜AI, AJ, ㈜AK, ㈜AL 등을 잘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직급별 수당을 평생 지급해 주겠다. 우선 가맹점 가입비는 33만 원이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4,275,000원을 납입하고 분양카드를 구입하여 대리점으로 등록하면 매주 최소한 15만 원을 10달간 지급해 준다. 또한 880만 원을 납입하고 분양카드를 구입하여 지점으로 등록하면 매주 80-90만 원의 높은 수익을 평생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0. 8. 30.경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330,000원, 2010. 9. 2. 지점 등록비 명목으로 8,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65,000원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263호 판결 2016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내용 확인) 1. 제적등본 1. 상해진단서 3부 1. 수리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1)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2)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3)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20163661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주식회사 폐업일자 확인), 수사보고[P(주)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폐업일자 확인, 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서, P 주식회사 채권내역서, 거래내역 2017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P, AQ, AR, Y, AS, A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건외 AU 면담),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AW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행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차용증, 수첩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2017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이체 내역서, 수당 입금 내역서, 피의자 제출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신규대리점, 수익보존제 실시 광고문, 지원금 질문 게시판 게시글, 1:1 문의 게시판게시글, AC 홈페이지상 광고글, 각 계열사 소개, 가맹점 등 홍보내용, 금호 금융 지급보증서, 고소인 투자금 직급별 정리내역(최종본), AA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은 그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