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7:00경 부산 기장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 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2:2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소재 서평택IC 교차로를 조암 방면에서 서평택T/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대리운전 기사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좌측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4. 07:01경 서울 강서구 B빌딩 부근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45경 울산 동구 B, 'C'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마시던 피해자 D(남, 39세)과 피해자 E(남, 35세)이 중앙 무대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총 4병을 차례로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트려,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좌측 종아리, 피해자 E의 무릎 부위에 각각 튀게 하고, 계속하여 깨진소주병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현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은 2021. 6. 28. 09:41경 B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신청할 생각이 있으면 어플을 깔아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을 위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존 대출금인 600만 원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면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17:45경 서울 중랑구 F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1]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버버리 스니커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물품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 23:55경 대구 달서구 G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가.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0:14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I아파트 J호에서, ‘K’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시가 1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주문하면서, 음식을 배달받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장 현금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0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6:18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I아파트 J호에서, ‘K’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시가 16,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주문하면서, 음식을 배달받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장 현금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요청사항에 ‘문자로 계좌 남겨주시면 이체해 드릴게요’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시가 16,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4. 17:30경 대구 북구 P시장 근 처 도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W, X,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Y 회신 관련),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X 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자 보호자 상대 확인 등, 피해자 B 사건 관련 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 상대 확인, 피해자 C 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술 등 확인, 고소인 추가 전화수사, 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C에게 판매한 물건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진술 확인, 사이버 사기 사건 범죄일람표 제6항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물품거래 대화내용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고소인 제출자료(주문대화 내용 등) [2022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12명의 피해자 중 4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였고,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국유지와 인접한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로 사용되었던 지목이 ‘구거’인 위 국유지 57㎡ 부분에 무단으로 철 구조물(길이 45m, 높이 1m)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땅을 사용한 이래 2021. 11. 25.경까지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위 국유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점용하였다. 다만, 측량 전까지 위 국유지 점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토지 일부도 국가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무단 점용 부분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진행될 경우 부정 대출이 될 수 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를 한 후 대출 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낙영삼거리 방면에서 창녕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전동휠체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동종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1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운전하던 버스에서 내려 B의 차로 다가가서 B과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서, B에 대한 진술조서, B의 법정진술 등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최초 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과태료결정을 하자 그 때서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B은 증인신문기일에서 질문을 받고도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기 보다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상세한 증언을 회피하였다. 주요 상황에 관한 B의 진술 내지 진술서 기재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B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손으로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때리고 욕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7쪽). 그런데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고 ‘버스기사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0쪽)하며 신고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강제로 운전석 옆 창문을 힘으로 눌러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 법원은 마지막 공판기일(2022. 9. 20.)에 동영상이 저장된 CD를 법정에서 재생하였고, 그 영상에서 B의 주장과 같이 창문을 강제로 내리는 장면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 및 변소내용이 일관되는 점, B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주요상황에 관한 B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서 창문을 강제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B 및 아들 C과 함께 밀양시 D에서 거주하여 왔다. 1.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이를 못 이겨 집을 나가자, B에게 전화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B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주거지의 주방에서, 거실에 있던 휴지와 수건을 가지고 와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위 휴지와 수건을 올려둔 채로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방법으로 휴지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제지하고 B이 외부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위 주거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2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20:5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던 농기계 연료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집어 들어 위 주거지의 창고 입구 부분에 소량의 휘발유를 그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휘발유를 뿌려둔 창고 입구 바닥을 향해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위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비가 오는 바람에 휘발유를 뿌린 창고 입구 부분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바, 범행의 성격, 범행 횟수,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8. 9.자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20:15경 광양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C(남, 5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역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를 따라 뒤따라 오던 D(여,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BMW 승용차가 왼쪽 앞 펜더 중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4,758,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대구 서구 E 앞 이면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차를 돌리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으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4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대구 서구 G 앞 골목길에서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먹고 주행 중에 사고가 났고, 도주를 한 상황이다. 이것을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수 있겠느냐.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B이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54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에 있는 내당4동 파출소 앞길에서 대구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마치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4. 02:54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에 있는 내당4동 파출소 앞길에서 대구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혐의자 B의 112 신고 경위, 피혐의자 B의 112 신고 내용, 피혐의자 A 음주 관련 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고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진, 각 차량견적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에도,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2일 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청계산1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출력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고 장소 및 피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일시, 음주장소, 음주량에 대한 자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터널 벽면을 충격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 한복 판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도로교통상에 발생한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3:5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각 저장 CD, 캡처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 11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9: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10년 전 C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3. 5.경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5. 16: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탑승하여 F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꺼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5. 19: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알고 지내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물론 공황장애 증세가 악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7:5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