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성대로 방향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비즈젯125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에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2: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B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남, 23세)의 반바지를 잡아 들어올린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C을 이용하여 "지금 해외 여행 중인데 경비가 모자란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갚을 것이니 돈 50만 원을 부쳐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데 소비하려는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도박채무 5,000만 원 상당을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제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차량 위치를 잘 살피고 기어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62,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후진하다 피해자 차량에 충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면서 경적을 길게 계속적으로 울린 점, 피해자 차량 등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멈추게 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5. 10. 21:36경 부천시 B역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1: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뵈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오토 바이로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2. 0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전력의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2019고단1745 피고인은 2019. 2.8.00: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E, 여, 40세)을 포함한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29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E(가명, 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야 뭐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H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는 도중에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등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자리를 피해 일어났다. 피고인이 뒤쫓아 와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뒤 돌아섰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과 상해를 당한 경위와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 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부위(상악골절 등) 및 정도가 피고인이 단순히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강제추행 수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폭력전과로 5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이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두개골절제술의 후유증인 인지장애로 인해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사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0. 26. 12:00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팀 D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B씨 계좌 내에 있던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6:15경 수원시 권선구 E, F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피해자 제출 전화통화내역 등, 현장사진 및 CCTV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콧등 부위를 맞자 화가 나서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 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3.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4세)과 시비가 붙어 함께 흡연실로 이동한 후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흡연실로 들어와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과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B과 제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사업자금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타운하우스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16. 7. 19.경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24억 8,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 토지 소유주인 G, H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 중 12억 원은 G,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2016. 10. 31.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I계좌(K)에서 계속보관하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향후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에 필요한 동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협의 하에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 거래처 자금 대출 등에 위 동업자금을 사용해 오던 중 처 J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압류 등 보전조치를 피하기 위해 2017. 3. 10.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남은 동업자금 1억 6,943만 원을 이체하여 계속 보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1억 6,943 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인 O, P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6,943만 원을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여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판결문, C 사업부지 매매에 관한 경위서, 소장, 불기소결정문, 각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입출금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내역 정리), 금융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1) F은 2015. 12. 3. 및 2015. 12. 21.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G, HO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였고, 등기명의를 원소유주인 G, H으로부터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7. 19. B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원소유주인 G, HB 사이에서 작성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1억 6,943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도인 F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미등기전매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기사를 통해 배송함으로써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우체국회원가입신청서사본(A), A 우체국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 대로 88 에 있는 부평대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A)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458, 2405, 3532, 4996호 판결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458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성군 장성읍 삼가동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장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장성군 F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의 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2019고단12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창포사거리'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측 갓길에서부터 편도 1차로로 진입 운행하여 때마침 '창포사거리'방면에서 'F아파트'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운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 운 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G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위 차량의 동승자인 A에게 "렌트카 차량을 제3자가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사장님(A)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는 검사도 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빼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사고 당일인 2018. 8. 29. 01:21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에게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자처하고, 이후 I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혈중알코올농도 0.151%), 이후 2018. 9. 7. 09:51경 포항시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2018. 8. 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자인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나아가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시켰다. 2019고단19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경 K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K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약각서를 각 사진 촬영하여 문자전송하고, K는 이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유심을 개통(L)하고 이를 통해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¹2019고단1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벌금 이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기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당초 공소제기에 따라 기재된 사건명에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정하였다.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 전체 홍조를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I사거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일반진단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4. 00:25경 "군산시 B빌딩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위 빌딩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2층 복도에 비치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01: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장 헬멧을 착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빌딩 1층 복도에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 1대, 3,000원 상당의 소화기 받침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63,000원에 불과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다른 절도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 시에는 CCTV를 의식하여 헬멧을 쓰고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