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함)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게 한 다음 불특정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SNS 메신저를 전송하게 하고 이들을 대화에 참여시킨 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다양한 주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린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등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시켜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주식 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원의 연장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관리하고 이들로 하여금 카카오톡 1:1 개인대화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유료회원에게 전체적 주식시장 정보를 일괄 제공해 주거나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 관련 자문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1. D, E, F,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E,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G 회원으로부터 H의 주식 관련 문의를 받자, “매물대가 있어 저항받고 있다.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기재와 같이 소속 직원 D,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유료 회원들의 투자 상담에 응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소속 직원을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I(J, C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유료 회원 K이 ’L의 챠 트가 바닥찍고 올라가고 가고 있다.‘라고 하자 이에 ’상승하는 종목이네요. 매도하신 금액만 들어가 봅시다. 비중이 얼마죠. M 제가 추천하고 매수?‘라고 답변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3.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N을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O을 비롯한 ‘I(J, C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AB에 상장되어 있는 수십 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시기를 지정해 주고 매수·매도가를 설정해 주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월 최소 60만 원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담당 직원을 통하여 AC 회원의 “AD도 28%까지 갔는데 팔지 못하고 관망만 하다 지금 5% 수익만 남기고 팔았다. 하락장일 때는 손절이라도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차트 보시고 수급도 없이 빠르게 떨어진다면 회전시키셔야죠, 5% 수익만 남아도 그 수익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AC 회원이 보유한 종목에대해 “구간 잡아드렸는데 대응을 하셨나요.”라고 묻고, 위 AC 회원이 “저번에 알려주신 구간 바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관망만 하였다.”고 대답하자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 잡아드린거구요.”라고 답변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경 위와 같은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담당직원을 통하여 “[AE] 매수가 14800원~15050원, 비중 10%, 목표가 15750~15800원, 손 절가 14200원”을 해당 채팅창의 회원 6명에게 제시하고, AF 회원의 “목표가 못갈 시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드리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주시되 해당구간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제가 다시 신호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AF 회원의 “AG하고 AH 손실이 큰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추매는 비추인가요”라는 질문에 “AF님 추매의 경우 AI님이 장 상황과 종목 흐름 보고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을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AJ 회원으로부터 5G 관련 주식 관련 문의를 받자 해당 주식 투자 정보를 보내주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투자자문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투자자문행위는 G, AK, AL가 유료 회비를 납부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대가 없이 행한 투자자문행위라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C,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3 1. 유료회원 K과의 카톡 대화내용 1. AN와 AK의 1:1 채팅방 캡처화면, AO와 AL의 1:1 채팅방 캡처화면, AP와 G의 1:1 채팅방 캡처화면 1. 내사보고(AC 자료제출, 피해자 O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에 각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투자자문행위를 한 기간, 투자자문의 종류, 횟수와 내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D, F를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AQ이 ‘AR 등’에 대하여 묻자,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 상담해 주는 등 투자자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5 기재와 같이 소속 직원 D, AS, E, F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유료회원들의 투자 상담에 응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AT,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AC를 비롯한 ‘AU(AV, C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관리하면서 ‘AW’, ‘AX’, ‘AY’ 등 AB에 상장되어 있는 수 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시기를 지정해 주고 매수·매도가를 설정해 주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을 통하여 가입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AZ 회원과 위 회사의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채팅창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AZ에게 특정 주식 종목의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추천가 등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보수를 전제로 하고(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제58조), 따라서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 나. 판단 1) 공소사실 가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Q이 2018. 6. 1. 유료회비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 측에서 2018. 2. 22 AQ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투자자문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BA이 2018. 4. 26. 160만 원, 2018. 5. 24. 60만 원의 유료 회비를 결재하여 유료서비스 기간이 2018. 4. 26.부터 2018. 6. 29.까지임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2018. 7. 13. 투자자문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은 AC가 유료방에 가입한 기간으로서, AC와 BB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AT가 유료방에서 AY, AW 등의 추천종목에 대해서 추격매수 여부나 시점을 단편적으로 물은 이외에 추천종목 이외의 개별종목에 대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거나 같은 기간 무료방에서 AT가 AC와 1:1 상담 또는 자문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카카오톡 무료방에서 BC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AC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범죄사실 제4항에 나타난 직원과 동일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별도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직원인 AT,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기간 동안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다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Z은 수사기관에서 유료회원이 된 2019. 4. 24.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이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률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Z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유료 회비를 납부한 AZ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회사 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위 회사 직원이 1:1 대화를 통해 다른 회원의 수익 등을 제시하며 해지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임이 인정되고, 달리 위 회사 직원이 유료회원이 된 AZ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주식 종목의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추천가 등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문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