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보험가입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09. 3. 16.경부터 2011. 5. 17.경까지 LIG손해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무)프로미라이프컨버전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 데성공시대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하이로정기보험 1건, 우체국건강보험 1건, 에버리치상해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무)대한트리플케어통합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행복한헬스케어보험 1건, 동부생명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 1건 등 총 12건의 보험에 가입(2009년에 11건 가입)하여 월 보험료 907,842원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3. 4. 25.경부터 2010. 3. 4.경까지 한화생명보험사 (무)굿프라이스정기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스페셜케어간강보험 1건, (무)가족사랑플랜보험 1건, ACE아메리카보험사 (무)해피데이건강보험 1건,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1건,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 1건, 챠티스손해보험사 질병입원비보험 1건, 흥국생명보험사 (무)플러스Ⅱ건강보험 1건 등 총 8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190,985원을 납부하다가 ACE아메리카보험사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이 만기가 되어 현재 월 보험료 171,245원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8. 4. 25.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삼성생명보험사 (무)프리미엄건강보험 1건, (무)퓨처30퍼펙트통합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수호천사 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흥국생명보험사 프리미엄3색보장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1건 등 8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46,320원을 납부하다가 동양생명보험사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을 해지하여 현재 월 보험료 344,92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의 처이다. 피고인 D은 2007.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0. 2. 25.경부터 2011. 11. 4.경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교보가족사랑통합종신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집중보장메디컬보험 1건, 나이스케어상해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보험 1건, (무)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새마을금고보험사 (무)좋은이웃해피플랜보험 1건, 수협 굿초이스종합상해공제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우체국하나로OK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챠티스손해보험사건강보험 1건, 부모님건강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등 총 16건의 보험에 가입 (2011년에 15건 가입)하여 월 보험료 1,068,456원을 납부하다가 새마을금고보험사 (무)좋은이웃해피플랜보험 1건과 흥국화재보험사 (무)헬스케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을 해지하여 현재 월 보험료 854,330원을 납부하고 있다. 피의자 E은 1998. 9. 28.부터 2009. 3. 25.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 종신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슈퍼홈닥터보험 1건,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 (무)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 1건 등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6,48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3. 4. 8.경부터 2010. 10. 5.경까지 AIA생명보험사 다보장의료보험 1건, 그린손해보험사 그린원더풀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행복한헬스케어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재해안심보험 1건 등 총 5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327,69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고, 피고인 C의 남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28일간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찢김, 우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요추간 협착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진단으로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입원치료는 일주일로 충분하고,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8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1. 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840,000원, 2011. 10. 17.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605,950원, 2011. 10.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1,728,450원, 2011. 10. 28.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873,970원, 2011. 10. 18.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560,000원, 2011. 10. 19.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사로부터 3,08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로부터 560,000원, 2011.10. 1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로부터 1,12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840,000원,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사로부터 1,960,000원 등 합계 12,168,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각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일 내지 40일간 등 총 135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629,3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1. 5. 16.경까지 43일간 위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하지의 긴뼈의 양성 신생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7.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소파술, 뼈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입원치료는 3일간으로 충분하고,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43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 피해자 ACE아메리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각 제출하여 2011. 5. 1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사로부터 300,000원, 2011. 6. 27.경 피해자 ACE아메리카보험사로부터 7,798,620원, 2011. 5. 18.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사,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사로부터 3,330,000원, 2011. 5. 20.경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사로부터 2,580,000원, 2011. 6. 28.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사로부터 6,034,397원 등 합계 20,043,01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4.경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12일 내지 43일간 등 총 156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765,7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 20.경까지 32일간 위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위 병원 진료차트에는 피고인이 2011. 12. 28.경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의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상인 R이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너덜너덜한 연골을 정리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시술 후 입원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며,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32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2. 4.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1,506,064원, 2012. 4. 10.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4. 13.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로부터 1,960,000원, 2012. 4. 20.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4. 23.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640,000원, 2012. 5. 8.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5. 11.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로부터 300,000원, 2012. 5. 10.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사로부터 140,000원, 2012. 5. 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640,000원 등 합계 5,186,06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10일 내지 40일간 등 총 326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010,2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49일간 위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피고인이 2011. 11. 9.경 회전근개파열복 원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의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상인 S이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시행하지 않고 슬랩재건술과 견봉성형술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확인되는 견봉하 윤활낭염(의증)과 경도의 견봉하 미란이 의심되는 충돌증후군은 발병원인이 상해가 아닌 질병이며, 위와 같은 시술 후 입원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며,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보험약관상 상해 입원비와 수술비용을 받기 위해 병의 원인을 외상인 상해코드로 기재하고, 49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각 제출하여 2012. 1. 1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3,300,000원, 2011. 12. 2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1,970,000원, 2011. 12. 2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2011. 12. 28.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사로부터 2,180,000원, 2011. 12. 27.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로부터 1,970,000원, 2011. 12.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2012. 1. 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1,470,000원, 2011. 12. 2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980,000원, 2011. 12.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에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2011. 12. 22.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1,960,000원, 2011. 12. 2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2,236,881원, 2011. 12. 28.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1,480,000원, 2012. 3. 23.경 피해자 새마을금고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3. 27.경 피해자 새마을금고보험사로부터 1,680,000원, 2012. 3. 22.경 피해자 수협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3. 28.경 피해자 수협보험사로부터 3,490,000원, 2012. 2. 2.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2. 2. 16.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사로부터 600,080원, 2011. 11. 17.경과 2011. 12. 27.경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2. 29.경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사로부터 2,970,000원 등 합계 26,286,9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1. 4.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1일 내지 49일간 등 총 92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039,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43일간 위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7.경 관절내시경술을 받았으나 관절내시경술을 받더라도 입원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고,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43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1. 5. 19.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로부터 2,3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6,760,000원, 2011. 6. 1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1. 6. 2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3,250,000원 등 합계 12,31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4.경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각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12일 내지 43일간 등 총 103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79,4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1. 9. 20.경까지 40일간 위 Q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피고인이 2011. 8. 18.경 골천공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의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상인 R이 골천공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족관절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단적 사진촬영만 하였을 뿐이고, 입원이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 후 매일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IA생명보험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11. 9. 2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사로부터 2,280,000원, 2011. 9. 2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1,500,000원, 2011. 9. 2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1. 9. 28.경 그린손해보험사로부터 1,300,000원, 2011. 9. 20.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1. 9. 21.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로부터 2,330,289원 등 합계 7,410,28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1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4일 내지 40일간 등 총 112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32,5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S, R의 각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 AT에 대한 인터넷진술조서 사본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통보 1. 각 품위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 A, D이 2012. 1. 11.에 입원시 접수시간에 대한, 병원장 BI과 환자와의 공모 여부, 통화내역 첨부, 최종 의료자문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진술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입원치료는 정당한 것이었거나 병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일람표 순번 5각 범행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Q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V과 행정직원들은, Q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허위 환자들이고, 그들은 병원장인 BI을 통하여 허위 입원을 부탁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외박과 외출을 일삼았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병원 간호조무사였던 AC, AD 등은,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수술을 해 준다는 등의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Q병원에 입원하러 오거나 가족들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환자들이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해도 BI 원장이 간호기록지에 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물리치료실 직원인 AP 등은, 원무과에서 허위 환자 명단을 내려 주면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장에는 실제 치료한 것처럼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T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BI 원장에게 10~3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도 입원시켜 주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변경해 주었고, 적정 입원 기간 보다 장기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입원기간 중 외박·외출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거나 가입원과 가퇴원을 하여도 입원기간으로 산정해주었는데, 피고인 C, A, D, B, E 등도 병원장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 A, D, B, E은 가퇴원하거나 입원일로부터 며칠 뒤 병상이 빌 때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다니며 한 대는 병원에 놓아두고 자신과 함께 놀러다니기도 하였다(기록 1056 내지 106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MRI, CT, 방사선사진, 진료 챠트 등을 검토한 의사들은(기록 1987쪽 이하 의료자문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상병명에 대한 발병원인 중 외상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진단이 완전히 허위인 것은 아니나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과 마찬가지로 수술 역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수술을 시행한 부분이 있으며(무릎의 경우) 어깨의 경우 시행하지 않은 과정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술후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한 기간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는 과도하게 길고 너무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기록 1990쪽,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BJ),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1. 11. 9. 시행된 회전근개파열복원술과 관련하여(49일간 입원), "발병원인은 질병입니다. 수술 후 약 2주 이내의 입원 후 통원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기록 2010쪽,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BK),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1. 4. 4.부터 2011. 5. 16.까지(43일) 입원과 관련하여 "동일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입원기간은 1주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43일의 입원기간동안 반드시 의사의 관리 하에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한 점(기록 2015쪽,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BL), 피고인 A의 경우 견봉성형술만 실시했을 뿐 나머지는 허위라는 S의 진술이 있고(기록 534, 53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입원기간 26일, 순번 4의 입원기간 28일, 순번 7의 20일 입원기간은 각 2주가 적정입원기간이며, 순번 6의 40일 입원기간은 불필요하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으며, 순번 7의 20일 입원기간 동안 6일 정도 부산, 양산, 울산 등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고(기록 1842 내지 1844쪽), 순번 8의 경우 자문의 소견은 없으나 21일 입원기간 동안 12일에 걸쳐 남양산, 울산, 대동, 동김해 IC 등지에서 피고인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자료가 발견된 점(기록 1623쪽), 피고인 D의 경우 물리치료를 충실히 받지 않았고, 질병이라는 자문의 의견과 달리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며 상해입원비 등을 청구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9일 입원기간, 순번 2의 22일 입원기간은 각 2주가 적정하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고, 순번 3의 21일 입원 기간 동안 13일 가량을 외출하고 그 중 7일을 외박하기도 한 점(기록 1575쪽), 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3일 입원기간은 최대 1~2주의 입원으로 충분하고, 순번 2, 3, 4, 6의 경우 외래통원치료로 충분하며 재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각 범행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진료챠트 분석결과는 작성자의 경력이나 검토 서류, 작성 경위, 분석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자문의 소견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경우 일정한 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입원기간 산정이 불가하거나(순번 1), 2일 정도 더 입원치료 받은 것에 불과하며(순번 5), 순번 2, 9의 경우 자문의 소견이 없어 과다 입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역시 자문의 소견이 없어 과다 입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감경영역(1월~1년)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 개별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사수신 및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금액이 5,1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입원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편취 금액이 5,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C 편취 금액이 5,800여만 원에 이르고 입원일수가 장기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 대부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편취 금액이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E 편취 금액이 1,9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일부 입원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F 편취 금액이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판단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각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4일 내지 47일간 등 총 81일 동안 반복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009,1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6.경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4일간 입원하여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96,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Q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기간보다 길게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 외박과 가퇴원하는 등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2동안 입원하여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