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2021. 2. 5. F’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E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1. 2. 5. 21:28경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제출자)란과 확인자(채혈대상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압수조서의 참여인란과 압수목록의 소지자란에 ‘F’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부천원미경찰서 I과소속 J 경장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압수조서 1장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사서명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 적발시에도 친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으로 이후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2. 07: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설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C 조합원들이 현장 출입 인부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A(57세)과 서로 시비하게 되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B(6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5.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7. 16.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종중 소유의 경남 합천군 C 및 D에 대하여 위 종중원들이 위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임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대종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결의서’라는 제목으로2018년 5월 1일 B대종중회를 개최하고 아래 표시 부동산의 처분(매수)에 관한 이전등기 (보존)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아래 대표자(관리인)에게 위임한다.중략.1) 대표자의 표시 성명: E.중략.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만든 종중원 H,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대종중회 명의의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5. 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결의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토지 등기부등본(C, D)에 대표자 명의를 E으로 기재하는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1. 2014. 12. 1.경 범행 가.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C(주)’에 제출하는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의 보증인란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북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의 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주)’의 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차량구입’, 위임사유란에 ‘입원’,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있는 날짜란에 ‘2014, 12, 1’,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 G 이사 유선 진술) 1.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요한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수량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전자어음 관련 D 통화) 1. E(공장) 임대차계약서, 광주지방법원 화해조서, 판매내역서 1부, E A 대표 재고 및 정산자료표 1매, A의 벼입고 내역서 1매,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8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담보 설정 경위 등에 관한 B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H건물 실거래가 조회내역), 수사보고(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 피의자 A의 이득액 산정) 1. 각 계약서, 사실확인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H건물 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정승낙서, 녹취록 1. 합의각서, 담보제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 연기를 구한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력 없는 점, 위조 문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문서 위조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담보권 설정 경위, 담보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 정도,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피해자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20고단140호이다)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65쪽 참조).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47, 71쪽 참조)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 C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아래 기재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7쪽 참조)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장을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7, 9쪽 참조)에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실재로 위조문서인 판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7, 9쪽 참조)의 내용을 믿은 위 C이 I이 운영하는 업체에 판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위 I이 고소인 J에게 다시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제8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J이 부담한 돈이(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위 I(증거기록 제6쪽 참조), 위 C을 거쳐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고소인 J에게 재산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1. 6. 11.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소인 J이 수사중 고소취소를 한 점(증거기록 제6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부터 2020. 7. 19. 08: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분쟁으로 불만을 품고 식당 바깥에 있는 수도펌프 차단기와 연결된 전기배선 2개를 절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9:4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9), 피해사진(순번 16),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112신고처리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발단과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14: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다른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 란에 ‘삼천만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4. 1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망 D의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15: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망 D의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49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간호일지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통장해지입출금표 1, 씨씨티브이 영상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로한 어머니가 중증도 치매로 인하여 인지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것을 이용하여 어머니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취득하고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어머니의 장례 비용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14:38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욕을 하면서 소란을 계속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24. 16:10경 위 D 내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쪽팔린다. 그만 가라 야 이 씨 발놈아, 잡아 넣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7경 위 D 밖 노상에서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C 및 약 10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에게 “집어넣어라, 씨발것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등 발생시간 정정),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및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행패를 부려 카페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B 소재 마을도로 레미콘타설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하려던 공사를 피해자 C(남, 52세)가 마을주민 D으로부터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마을 이장이니 나한테 모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계속하여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공사를 못한다,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말하며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22:00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발로 냉장고를 차고, 계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에 진열된 햄버거를 먹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드시라.”고 하자 “계산할 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햄버거를 몰래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인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C의 선거 운동원이었던 자이고, D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공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성북구 F에서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표공유자를 G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선임동의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대표공유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의 위임자(동의자)란에 볼펜으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전화번호: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성북구 J, 3층 B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9. 1. 21.경 대표소유자의 자격으로 피해자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사전선거에 참여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M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L 녹음파일 내용) 1.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D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D 명의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의 행사를 위한 대표공유자로 G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선임동의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한을 어머니인 L에게 위임을 하였고, L이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L과의 2018. 12. 31.자 녹취록을 근거로, L이 C 후보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하면 C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공유자를 대표공유자로 선임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L이 이 사건 토지의 대표자를 ‘M’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C 후보자를 지지한다거나 ‘G’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데까지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공유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권리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D이나 최소한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L이 직접 서명·날인을 하는 등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로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2021. 3.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5 피고인은 2021. 6. 12. 22:20경 경북 울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얼굴을 할퀴자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남, 78세)의 팔뚝을 손으로 잡고 쥐어뜯어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뚝 피부에 멍이 들고 왼쪽 팔뚝이 약 8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86 피고인은 2021. 4. 18. 14:50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채 커피를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손님 H(남,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3~4회 무릎을 찌르며 “야야 니 이름 머꼬 왜 남의 휴대폰을 보고 있노 휴대폰 줘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라고 제지하자 “씨팔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H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출동경위, 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2021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경위 및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고 나온지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피고인의 부친인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얼굴도 할퀴어 상처를 내었으나 C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자연스레 나을 상처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3. 13. 출소한 이후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음주소란으로 6회에 걸쳐 112신고 될 정도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점, 특히 부친인 D는 서 있기도 힘들어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출소한지 1개월 남짓 지나서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 F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10.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한 이후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여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에서 무릎에 침을 놓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선 진료가 불가하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문중’의 공동대표자인 C의 배우자로, 2017. 7.경 D에게 종중 소유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100그루를 매도하기 위해 위 임야의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나무를 굴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6.경 영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C의 문중원 일부만을 참석시킨 회의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소나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문중 소유의 토지 개간 사업을 인허가한다’라는 내용의 문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G, H, I, J, K, L의 사전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이름과 도장을 임의로 작성 및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영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중 회의록 1부를 문중 소유 토지 개간 사업 허가 신청 및 수목 반출 절차 신청을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건창사무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회의록 행사의 일시 및 장소 등 특정),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중 회의록, 수사보고서(문중원들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참여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술병, 새우젓이 담긴 접시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병을 깨서 찌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뭐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 내부에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3.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94 피고인은 2020. 8. 23. 02:48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늙은 여자와 붙어먹었다’고 등으로 놀리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18cm, 가로 8cm, 세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6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다리가 아픈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흔들고 편의점 입구를 막아서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021고단662 피고인은 2020. 12. 24. 19:3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알루미늄 주차차단기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판결문 등 2020고단3494 1. C의 진술서 1. 각목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2021고단53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관련 등, 피해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662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피혐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주차차단기를 손괴했는지에 대한 내사, 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B의 소개로 C로부터 ‘D’ 다단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포항최고센터 지점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G영농조합법인’(2018. 11. 13. ‘H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I’(2018. 7. 27. ‘영어조합법인J’로 명칭 변경)라는 상호로 ‘D’ 다단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여 출자금 등을 모집할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고, K(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C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등을 관리하거나 C의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등은 지인 등을 상대로 조합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거나 C의 사업 설명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 등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12.경 대구 수성구 L, 2층에 있는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1주당 200원, 최소 5,000주로 100만 원 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매월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지급받아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출자금의 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받고,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할 경우 직급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지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C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M 등 48명을 포항최고센터 산하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총 293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1,831,8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A), 회답서(E), 회답서(F)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산하투자자 명단 및 각 투자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처음 소개한 피해자 및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서 입금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9, 11, 23, 28, 45, 101, 151, 283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부분(이하 ‘이 사건 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소개한 조합원이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면 조합원의 가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지점장이 되면 피고인 뒤로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모두 산하투자자가 되어 그 조합원들이 투자한 총 금액의 5%를 직급수당으로 받으며, 후원인은 후원받는 사람의 같은 라인에서 바로 앞 순번의 사람으로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이 사건 다단계 사업의 조직 및 각 역할, 운영 및 수당 체계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조합원은 6명 정도였으나, 아래 전체 산하투자자는 약 70명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장품 방문판매 고객이었던 E, F 등에게 C이 주최하는 이 사건 다단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B, 피고인을 통해 처음 상품을 소개받은 후, C의 투자설명회를 듣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F을 통해 처음 상품을 소개받은 후, B, 피고인의 상품 설명, C의 투자설명회를 듣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F, E의 산하투자자들의 투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