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성동구 D, 107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구직 이력서를 열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허위 내용의 회사 정보, 회사 개요 등을 전송하여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와 채용 면접 약속을 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I이고 문화 티켓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J 회사의 대표이사다. 미국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었다. 채용 면접을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면접 절차를 종료하고 피해자를 K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많은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50경 서울 마포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정 및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허위 면접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대의 여성 구직자를 상대로 자신이 회사 대표이사라고 속여 면접을 보도록 유인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유형의 동종 수법의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공소기각결정 1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강한 범죄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적인 충동 외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개전의 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1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대상,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