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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주차장에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9:0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뒷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하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79 복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4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6: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카이라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다 그대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한 시간 전에 골목에서 마셨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고, "경찰서 가서 측정을 하겠다. 왜 여기서 해야 하냐. 난 여기서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속경위 등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4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이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동문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학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157만 8,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점과 장시간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5.06: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불상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365-1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정기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1:24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엄마를 죽이러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씨발 년아, 경찰공무원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밀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분석), 바디캠 분석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순환로 24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6, 2020고단1829(병합)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 정가진(각 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88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도박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계금 1,100만 원 상당의 구좌 11개로 된 번호계를 만든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계모임을 할테니 계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도박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도박빚으로 인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만 원, 같은 달 6.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29 3. 피고인은 2016. 5. 1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 식당에서 조직한 곗날 매월 11일, 계금 1,400만원, 총 15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 200만원씩 수령한 계불입금을, 각 계원들이 지급을 원하는 순번에 따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계원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해당 번호계의 4번 및 13번 2구좌 계금을 불입하는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위 식당 등에서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또는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 받았으므로, 2017. 5. 11.경 피해자가 가입한 13번 순번에 1,4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1.경 파계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인 피해자에게 1,400만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0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E(피해금 100만 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F, H와 2020. 10. 26.경 원5 만히 합의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5:4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동산리 89-9 선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1:2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맥주잔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to the reason for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광양시 B건물 C 부근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D(여, 39세)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면서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4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07년, 2008년 상해죄로 벌금 2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누워있던 중 'C 앞 차도에 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 씨발, 나 집에 못간다, 씨발새끼야 나 집에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F)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경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올바른 결정 및 실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7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24%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C 코란도C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6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내지 5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부근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담보대출약정서, 고객별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내용증명,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김민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가 위빌라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빌라 건물 벽에 수회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5,0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9번),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C,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채성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3: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뒤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 맞은편 35호 국도를 호포 방면에서 석산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쫓아온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J 봉고3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마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방에서 막아서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에 서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부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임헌정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봉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T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93.9km로 과속하여 진행한 나머지, 흥덕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 하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219에 있는 '녹십자사거리'에서 창리사거리 쪽에서 오창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장치의 조작이나 전방 주시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뀜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구단지로 219에 있는 녹십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