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2016고단1605 피고인 A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N 215호에서 'O' 상호로 휴대전화 유통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O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A 또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P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주면 5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가입해지를 해 주며, 그 때까지 납부할 통신요금, 위약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을 모두 책임지고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1,070,800원(공시지원금 등 공제) 상당의 아이폰 6S 64G(A1687-64) 1대(R)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723,49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50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피고인 A은 그 중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16 내지 19, 21, 24, 25, 26, 28, 31, 33, 35, 40, 41, 42, 44, 48, 49, 50, 54, 55, 62, 63, 64, 67, 72 내지 76, 78 내지 83, 89, 90, 92, 94, 96, 98, 99, 102, 104, 106, 107, 110, 113, 114, 120, 121, 124, 127 내지 131, 133, 136 내지 142, 146, 148, 153, 156, 157 내지 162, 164 내지 169, 172 내지 175, 177, 179, 180, 181, 183, 185, 188,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5. 12. 29.부터 2016. 6. 11.까지 총 12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49, 50, 54, 55, 62, 63, 64, 67, 72 내지 76, 78 내지 83, 89, 90, 92, 94, 96, 98, 99, 102, 104, 106, 107, 110, 113, 114, 120, 121, 124, 127 내지 131, 133, 136 내지 142, 146, 148, 153, 156, 157 내지 162, 164 내지 169, 172 내지 175, 177, 179, 180, 181, 183, 185, 188,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6. 2. 11.부터 2016. 6. 11.까지 총 103회에 걸쳐, 피고인 D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6. 3. 21.부터 2016. 6. 11.까지 총 2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 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3.경 위 O 사무실에서 P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P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그리고 LGU+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P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16 내지 19, 21, 24, 25, 26, 28, 31, 33, 35, 40, 41, 42, 44, 48, 49, 50, 54, 55, 62, 63, 64, 67, 72 내지 76, 78 내지 83, 89, 90, 92, 94, 96, 98, 99, 102, 104, 106, 107, 110, 113, 114, 120, 121, 124, 127 내지 131, 133, 136 내지 142, 146, 148, 153, 156, 157 내지 162, 164 내지 169, 172 내지 175, 177, 179, 180, 181, 183, 185, 188,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5. 12. 29.부터 2016. 6. 11.까지 총 12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49, 50, 54, 55, 62, 63, 64, 67, 72 내지 76, 78 내지 83, 89, 90, 92, 94, 96, 98, 99, 102, 104, 106, 107, 110, 113, 114, 120, 121, 124, 127 내지 131, 133, 136 내지 142, 146, 148, 153, 156, 157 내지 162, 164 내지 169, 172 내지 175, 177, 179, 180, 181, 183, 185, 188,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6. 2. 11.부터 2016. 6. 11.까지 총 103회에 걸쳐, 피고인 D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1, 195, 198, 199, 201, 202, 204, 205, 209 내지 217, 237 내지 240, 244 내지 247, 250 각 기재와 같이 2016. 3. 21.부터 2016. 6. 11.까지 총 26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016고단2367 피고인 B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A 또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5만원씩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가입해지를 해 주며, 그 때까지 납부할 통신요금, 휴대전화 할부금을 모두 책임지고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T으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1대(U)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대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66 피고인 A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8.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X'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노트3 정상해지 공기기 삽니다'라며 물품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N 215호에서 'O' 상호로 휴대전화 유통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O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A 또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Y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2~3개월 안에 해지해 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고, 대가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Y으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1,062,800원(공시지원금 등 공제) 상당의 아이폰 6S 64G 1대(Z)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423,98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9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A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8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일람표 순번 31번부터 8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4. 14.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14.경 위 O 사무실에서 AA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AA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그리고 LGU+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AA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8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일람표 순번 31번부터 8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4. 14.경부터 2016. 6. 3.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017고단556 피고인 B은 2016.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C에게 "먼저 명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나서 개통 처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니 먼저 기기를 주면 안 되냐. 개통이 안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A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A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판매한 휴대전화 대부분은 중국, 홍콩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A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가 피해자 드림프리덤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66대(입고 단가 합계 62,475,6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045 피고인 B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A 또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주면 돈을 주고, 개통한 기간 동안의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며, 석 달 후에는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AE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1대(AF),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2대(AG, AH)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광진구 AI의 'AJ마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K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당 20만 원을 주고, 사용요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며,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AL로부터 스캔한 신분증 등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A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출고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1대(AM)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P, Q,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요금수납확인서, 가입내역안내,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납부내역, 청구내역, 요금상세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고객정보, 해지/개통/번호이동철회 신청서, 개통관련자료, 계좌내역, 문자내역, 개통관련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 전력) 2016고단236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1. 휴대폰 개통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확인서, 휴대폰 요금 명세서 1. 이동전화가입정보,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1. 가입신청서(LGU+) 1. 계정별청구내역 1. 가입사실확인서 1. 청구내역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SK텔레콤) 2016고단2966 1. 고소장 1. 해킹관련자료, 접속아이피 가입자 자료 1. 수사보고(아이피 접속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확인) 2017고단2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 Y,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진술서 및 피해증빙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5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K, AC의 각 법정진술(AK 부분은 일부, A 부분은 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1.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A,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부분은 일부) 1. 개통기기 내역서 2017고단10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청구요금 내역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통화내역 1. 가입내역안내서 등,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을 포괄하여),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의 점을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을 포괄하여),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C,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 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1605 및 2017고단218 사건의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의 점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아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피해자가 통신사들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범행일자와 피해자, 피해액 등이 특정되어 있고, 타에 처분할 목적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통신사들을 기망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개통 명의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개통의 방법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태양을 다소 보충한다면(이 경우 A이 자신이 관여한 범위 내에서 공범이 될 수 있음은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통신사의 처분행위 내지 손해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으며, 대리점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후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 지급하거나, 할부판매의 경우 그 대금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 대한 휴대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인정되는데(피고인의 주장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통신사들과 대리점 사이에서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매매목적물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유자는 매도인인 통신사들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개통 명의자들과 사이에 통신거래약정을 맺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이상(이 경우 피기망자가 대리점이 될 수는 있다), 위 통신거래약정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가 있었음은 물론 그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아니라 대리점에 단말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리점이 되는 것일 뿐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른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이상, 그 후 피해자들이 그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가입명의자들이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1605관련) 가. 피고인 A, C,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과 B은 위 2016고단1605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2016고단1605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내지 15, 20, 22, 23, 27, 29, 30, 32, 34, 36 내지 39, 43, 45, 46, 47, 51, 52, 53, 56 내지 61, 65, 66, 68 내지 71, 77, 84 내지 88, 91, 93, 95, 97, 100, 101, 103, 105, 108, 109, 111, 112, 115 내지 119, 122, 123, 132, 134, 135, 143, 144, 145, 147, 149 내지 152, 154, 155, 163, 170, 171, 176, 178, 182, 184, 186, 187, 189,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2015. 12. 3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51, 52, 53, 56 내지 61, 65, 66, 68 내지 71, 77, 84 내지 88, 91, 93, 95, 97, 100, 101, 103, 105, 108, 109, 111, 112, 115 내지 119, 122, 123, 132, 134, 135, 143, 144, 145, 147, 149 내지152, 154, 155, 163, 170, 171, 176, 178, 182, 184, 186, 187, 189,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 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2.경 위 O 사무실에서 S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S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그리고 LGU+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S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일람표 순번 7, 8, 11 내지 15, 20, 22, 23, 27, 29, 30, 32, 34, 36 내지 39, 43, 45, 46, 47, 51, 52, 53, 56 내지 61, 65, 66, 68 내지 71, 77, 84 내지 88, 91, 93, 95, 97, 100, 101, 103, 105, 108, 109, 111, 112, 115 내지 119, 122, 123, 132, 134, 135, 143, 144, 145, 147, 149 내지 152, 154, 155, 163, 170, 171, 176, 178, 182, 184, 186, 187, 189,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2015. 12. 3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51, 52, 53, 56 내지 61, 65, 66, 68 내지 71, 77, 84 내지 88, 91, 93, 95, 97, 100, 101, 103, 105, 108, 109, 111, 112, 115 내지 119, 122, 123, 132, 134, 135, 143, 144, 145, 147, 149 내지 152, 154, 155, 163, 170, 171, 176, 178, 182, 184, 186, 187, 189,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0, 192, 193, 194, 196, 197, 200, 203, 206, 207, 208, 218 내지 236, 241, 242, 243, 248, 249 각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2015. 12. 2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또는 기재 중 위 2016고단1605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27대의 휴대폰단말기 이외의 나머지 휴대폰은 상피고인 B이 직접 개통하여 타에 처분한 것이어서 위 127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단말기의 개통과 복제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B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또는 기재 250대의 휴대폰단말기 모두 피고인 A을 통하여 개통하여 타에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 진술의 취지는 곧,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127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대부분도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였거나, 자신이 개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A에게 처분을 맡겼는데, 다만 10대 미만의 대수는 자신이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통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는 것이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녹음). B의 위 법정진술은 구체적인 반대신문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자연스러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가담여부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다소 가볍게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127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123대(= 250대 - 127대) 중 10대 정도는 B이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개통 및 처분한 것이 되는데, 그 10대가 위 123대 중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또는 기재 휴대폰단말기 중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123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전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우선, 상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123대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 B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각 범행에 가담한 시기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경우 2016. 2. 10. 이전에, 피고인 D의 경우 2016. 3. 20. 이전에 각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또는 기재 휴대폰단말기 중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147대 및 피고인 D이 주장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224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전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통시킨 휴대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통시킨 휴대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