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2013고합185 1. 살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2013. 9. 중순경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1:14경 위 D 3층 거실에서 F G가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아침에 E 형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동생들에게 욕을 하고, 나쁜 자식이다", "E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바둑이 끝나자 바둑판(가로길이 44cm, 세로길이 40cm, 두께 6cm, 무게 6.84kg)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옆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바둑판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선 다음, 양손으로 바둑판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치고, 재차 바둑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10.8, 18:43 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1222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사망진단서 등) 1. 정신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바둑판으로 2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가 담배를 가져가기도 하는 등 자주 왕래하며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사전에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할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다른 입소자들과 바둑을 두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나 쁜 자식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바둑판은 가로길이 44㎝, 세로길이 40cm, 두께 6㎝, 무게 6.84kg에 달하는 둔기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바둑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두 번이나 가격하였던 점, 피해자 E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0일 만에 사망한 점,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피해자 E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크기 및 무게의 바둑판으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세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살인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다소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정적 승낙 유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의 집 아래채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 I가 평소 비상금을베개 밑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I의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 열린 문을 찾다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베게 밑에 있던 5만 원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I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집을 나온 후 피해자 I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I의 평소 관계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명시적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주거침입의 태양,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16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년M17년 3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바둑판으로 2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I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0.경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