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평소 천안시 서북구 건물 204호 원룸에 피해자 F(여, 26세)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3. 13:00경 위 원룸 204호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뒤 그녀의 눈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린 후 입으로 음부를 빨고, 곧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9. 02:30경 위 건물 인근에 차를 세운 뒤, 미리 준비한 장갑과 칼을 소지한 채 위 범행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I(여, 20세)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칸 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며 "야, 조용히 하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피해 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 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허리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조금 있으면 끝나, 금방 보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를 벗으려다가,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28)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간 발생보고(2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2), 사건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사건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유전자 분석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CCTV 사진, 지도, 영상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2. 경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되지 않자 2011. 4.경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경 다시 흉기를 사용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불 특정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의 합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도 밝히게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