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맨션 D동 뒤편 도로를 E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도로가 어두웠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며, 그 차량들 옆으로 피해자 F(여, 7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4. 06:4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번호판인식 CCTV사진첨부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로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이동경로 약도, CCTV 영상캡쳐사진, 피의차량 도주경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피의차량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피의자 행적 관련 사진, 술값 송금내역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감정서,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4] 피고인은 2022. 9. 18.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D(여, 19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535] 피고인은 2022. 12. 11. 17:10경 서울 강남구 E 신분당선 역사 내 'F'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 부분을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362] 피고인은 2022. 12. 11. 15:12경 서울 강남구 E 역사 내 지하상가 H호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여, 54세)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이어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4]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폭행 영상 확인,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 P19028 영상확인, 목격자 J 진술 확인) [2023고단53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3고단1362] 1. I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호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E호에 사는 주민으로 장기간 이웃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의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장기간 이웃간의 분쟁을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얼어있는 눈덩이를 삽으로 퍼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던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CCTV 영상 및 피해 차량 사진 원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주택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방향으로 주택 옥상의 눈을 삽으로 퍼서 던진 점, 피해자의 승용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경찰서를 통해 CCTV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의 옥상에서 얼어있는 눈덩이를 삽으로 퍼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반복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반면에 승용차의 손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5.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C(여, 9세)를 발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물엿을 뿌릴 생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D동 출입문 안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25. 20:41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 내리려는 순간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멘토파스’ 소염․진통제통에 들어 있던 물엿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22:1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멘토파스’ 소염․진통제 통에 들어 있던 물엿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H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게 되자, 임대인과 협의된 임차보증금을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위 ‘G’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 월세 9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으니, 보증금 2억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줬으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억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름을 개명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싶어 하니, 9,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 및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 계약서,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M 외 7필지 G건물 제7층 H호 전체, 보증금 : 이억원정 , 계약금 :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일억팔천만원정은 2016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차임 : 이천일백육십만원정은 매년 2월 25일 선불로 지급한다 등의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임차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이 기재된 2016. 2. 11.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위 임차인 이름 옆에 I 명의 서명을 한 뒤, 같은 날 위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임대인에게 위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 사문서인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확약서, 각서인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1. 각서인은 본 계약서 (2016년 2월 11일) 작성 보증금 2억, 월세 190만의 계약상태임. 2. 각서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1억, 월세 240만으로 변경하는 확약임. 3. 상기 각서는 본 계약서의 별지로 들어가며 각서인은 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함(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각서인 란에 I’이라고 기재된 2019. 8. 23.자 이행확약서를 출력한 후 위 각서인 이름 옆에 I 명의 서명을 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의 아들인 P에게 위조된 이행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 사문서인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I), 자기앞수표 사진,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게약서, 이행확약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도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7. 22:28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조금 전 구입한 캔맥주 꼭지가 불량이니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꼭지를 따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품을 구입한 것이라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내 보고 우야란 말이고! 니가 판 건데, 니가 따줘야지! 이 씹할년을 보았나”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맥주 캔을 계산대에 굴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22:4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8:1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동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설치·관리하는 CCTV 카메라 렌즈 부위에 다용도 집게에 연결한 붓을 이용하여 붉은색 액체를 바르는 방법으로 렌즈를 오염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82콜센터 상담내용 녹취록 및 정당행위여부) 1. 영상 캡쳐본, 녹취파일, 상담이력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 후 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 F호에 이사 온 2020. 8.경 이후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과 주차문제,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종종 위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주민들이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러 집에 찾아오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CCTV는 방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사 오기 훨씬 이전부터(최소한 2016년경부터는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치에 설치되어 촬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5.경 위 CCTV의 소유자인 D 측에서 설치 후 5년 이상 지나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 주장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실과의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생활 관련 정당행위 주장 관련하여 ⓐ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주민들이 위 CCTV를 통해 피고인을 상시 감시하였다거나 지켜보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은 위와 같은 갈등에 따라 항의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CCTV가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공용부분만 촬영하고 있었으며, 방범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인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사생활 침해의 해결에 있어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판시와 같이 입주민들의 공용 물건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적절한 해결 수단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아예 CCTV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아닌 촬영 각도의 조절 등의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계약자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사 그러한 통화를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자인 다른 주민에게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CCTV가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중 자신의 행위가 손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설시로 이에 대한 판단을 갈음한다), 이로 인하여 물감이 묻은 렌즈를 모두 교체하기에 이르러 피해액이 880,000원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7. 24.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빨래 건조기, 화분 등을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주변 상인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제3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주변 상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당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주거침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은 다음, 술을 마신 후 위 업소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집어 던져 파손하거나 업소 간판 등을 강제로 끄고 종업원들을 강제로 퇴근시키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국세청과 검찰,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가.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업소의 출입문 좌측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내려쳐 깨뜨렸고, 위 업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5:00경 제1항 기재 업소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카메라 렌즈에 껌을 붙이는 방법으로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소의 재물을 파손하고 간판을 마음대로 끄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아지매들 나가소.’라고 고함을 쳐 종업원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메모지,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내지 31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금액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담하는 6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변제해준 것으로 보이고(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엄마한테 600만 원을 대위변제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첩에도 날짜 옆에 “엄마”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은 2017. 9. 15.부터 2019. 2. 16.까지 매월 15일을 전후한 특정날짜에 고정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도 교류가 있었고 피고인의 손녀인 G을 종종 돌봐 주었는데 피해자의 수첩에는 2018. 10. 17.자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G 십만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및 G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금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경우와 차이가 있는 점(이전의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 수첩이나 메모장에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돈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첩이나 메모장에 자필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받았으나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전에 피해자가 갈취당한 금액과 대비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금액은 갈취당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이고 갈취를 당하는 입장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및 방범 CCTV 영상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 진행 신호만 보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경위 E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고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순경 D이 막아서자 손으로 그를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52세)은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9:52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등이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그곳 단지 안에 설치해놓은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현수막 총 9개를 낫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 현수막 내용 관련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리모델링 추진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기에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위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위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철거 요청도 수개월 동안 거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고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현수막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94 피고인은 2022. 8. 26. 0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중앙계단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66 피고인은 2023. 3. 14. 14: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상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법정 및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은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67세 고령의 장애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방법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쪽방이나 노숙생활을 하는 경제적 빈곤자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벌금형 확정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노역장유치기간의 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놓은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2. 1.경까지 이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D 갈산점’의 점장으로 매장관리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위 매장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입한 게임아이템비용 등 999,600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금수납 등 매장을 관리하는 ‘E’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 위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4,584,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2. 11.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시가 1,347,000원 상당인 아이폰12 프로 단말기를 가져가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9,654,6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106대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12. 18. 655만 원, 410만 원 입금증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전당포로 송금 내역, 전당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내역, CCTV 영상정리 내역, 피해 휴대폰 내역,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액수는 1,665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중 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싫다. 너거가 조회하면 다 나올꺼 아니가! 파출소 가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떠밀고 계속하여 “수갑 있으면 채워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