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교육사업체를 운영하고, 2015.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단법인 D’라는 상호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위탁형태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훈련생들이 교육일수 또는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접속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훈련기관명 “사단법인 D”, 훈련명 “방과후 강사 직무연수”, 훈련기간 “2017. 11. 30. ~ 2017. 12. 2.”, 훈련생 “90명”, 훈련방법 “집체훈련”, 훈련일수 “3일”, 훈련시간 “9시간”, 훈련대상 “재직근로자”, 강사 “E”, 강의장소 “창원시 성산구 B, 제1교육장”, 훈련내용 “방과후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교과시간표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승인받고, 2017. 12. 8.경 위 HRD-NET 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생 19명이 100% 출석하여 정상 수료하였다는 수료보고를 한 뒤 2018. 1. 18.경 위 과정에 대한 훈련비 985,446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HRD-NET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훈련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훈련생으로 신고한 F 등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2017. 11. 9., 같은 해 12. 7. 등 이틀 동안 10:00 ~ 12:00경까지 거제시 G초등학교에서 공지사항 전달, 정보교류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팀회의’를 실시하였을 뿐 오후 시간은 각자 학교로 복귀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출석부 또한 훈련대상자들로 하여금 2017년 연말 모임에서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985,446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733,881원을 사단법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3회에 걸쳐 4,945,479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총계 11,679,3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 신고서, 각 HRD-NET 전산자료, 각 훈련일지, 각 출석부, 각 우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부정수급액이 전부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의 관리업체인 D 상인회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 상인회 이사로서, 주식회사 E이 다수의 상가 건물을 양수하거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D’ 건물을 F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D 상인회와 주식회사 E은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 06:45경 D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측에 동조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의 상가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 주식회사 E측이 가벽설치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였다가 통로에서 E측 직원들에게 가로막히자 유리벽이 쳐져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쪽으로 다가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열대용 철제 막대기(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만 원의 위 유리벽(가로 약 1,800cm, 세로 약 2,700cm)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깨진 유리벽 너머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I,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찌를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벽을 깨뜨리고, 그 유리벽 파편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반대편 약 3m 지점 너머에 서 있던 K에게 튀게 하여 K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30여분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D 건물 4층 방재실에서 주식회사 E의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통증, 왼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1장(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2019카합50127 관리행위금지 등 가처분결정,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258 등에 대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 및 제2항 기재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벽손괴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측의 가벽설치 작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유리벽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나 피고인 B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m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동 양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과거 전력들 즉, 동료에게 침을 뱉고 동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과 같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태양 등을 더하여 보면, 상인회 대표로서 힘이 없는 상인들을 돕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특히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위 유리벽 파편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반대편 약 3m 지점 너머에 서 있던 피해자 K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5:43~1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21길(동교동)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38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18:3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신발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8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8:5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내사/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상고 중인 미확정된 죄 (사기,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량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진, 운행 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10년, 2018년),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3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2.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진도터널 내 도로를 진도대교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1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 6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위반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카센터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두 번째 축 바퀴의 베어링을 275,000원을 받고 교환하는 등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6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기를 안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9.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게 실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 이외에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 대부분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쌍방폭행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까지 이르는 등의 중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매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송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와 연결된 C 엑시언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2: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 190-5에 있는 56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강석을 싣고 오탄1리 마을회관 쪽에서 구 신포검문소 쪽으로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고,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에 약 10톤 상당의 화강석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화강석을 밧줄 1개로만 묶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굽은 길을 돌면서 화강석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 관절 및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 요추의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현장상황 1. cd,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1. 내사보고(112신고자 구두진술내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강석을 실은 트레일러에 연결된 트랙터를 운전하면서도 위 화강석이 트레일러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결국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위 화강석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화강석의 크기나 무게에 비추어 매우 커다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에 수서발 목포행 D SRT열차가 위 역에 도착할 즈음 위 열차 8호차 2A호 좌석에서 신발을 벗은 왼발을 열차 창문 과 앞좌석인 3A호 좌석 사이로 밀어 넣어 위 3A호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38세)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문질러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열차승차권 사진, 참고인 열차승차권 사진 1. 현장검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리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뒷자리에서 누군가 발을 뻗어 자신의 왼쪽 가슴을 문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피고인이다. 나.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전에 잠결에 다리를 앞자리로 올렸고 아마 피해자의 팔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다리를 얼른 내린 사실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 피고인의 발은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하였다. 라. 피고인의 직원인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F는 피고인이 열차에서 이석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마. 위 F는 이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열차가 C역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부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계속 추궁을 하자 "딱히 자세한 내용은 안했다", "내일 증인 잘하라고 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안 했지만 진실로 말하라고 했다"고 계속 증언을 바꾸다가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이석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과 상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F의 이러한 증언 번복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위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과 사업상 관계가 있는 G도 위 F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언 내용에 관하여는 상의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G 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기소가 된 이후 G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G 역시 F,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을 만났는데, 위 F가 앞서 보았듯이 증언 내용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안검색대 금 속탐지기 적발을 회피하고자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D항공 E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100,000원(물품원가 40,26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134,600원(물품원가 1,429,566,000원) 상당의 금괴 33.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공항에서 회사 G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470,000원(물품원가 52,4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044,000원(물품원가 462,044,000원) 상당의 금괴 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의뢰서, 문자메시지, 항공권 예매 내역, 금괴 밀수입 운반책, 금괴 사진, 공범 사진, 여행자 출입국 실척, 수첩사본,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6. 02:1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고 위 E을 향해 휘둘러 내리치려고 하여 위협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재차 E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특히 중한 것은 아니나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부모 욕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이나 모욕 또는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238 1.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8,366,960원을, 2003. 4.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138,790원을, 2014. 11. 18.부터 2018. 5.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38,05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7. 31.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 자 G의 2018. 5.분 임금 3,440,525원 및 퇴직금 12,750,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1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6. 임금 1,795,818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H을 사전예고 없이 2018. 6. 30.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3,5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I를 사전예고 없이 2018. 6. 30.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미지급 급여 산정내역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9,000만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2018. 12. 경 결국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당시 적자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근로자들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불 후 나름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 부터 2018. 6.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합계 27,301,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연차유급 휴가미사용 수당·퇴직금 등 합계 135,694,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9. 4. 11. 자 각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여산연명삼거리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통행구분에 따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금마 방면에서 여산연명삼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현대트랙타 트레일러의 좌 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바,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관련법이 개정된 이상 따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표시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4.경부터 2017. 4.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금품청산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4.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69,600원,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23,600원,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6,142,000원 및 퇴직금 4,277,79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1.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금품청산 합의서가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근로자는 2017. 5. 25. 체불금품을 전액 받으면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