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충남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충남 세종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F 주차빌딩 신축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충남 세종시 H 원룸건물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각 각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충남 천안시 I에서 'J(K)'라는 상호로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임차한 콘크리트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위 M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세종시에 있는 M아파트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펌프카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사용내역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콘크리트펌프카를 작업 일정에 맞춰 임차하고 매월 말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청구하면 60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이익 취득이 어려워지자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및 피고인의 기타 사업비용 용도에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을 미루기로 마음먹는 등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임대료 2,9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펌프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3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과의 대질부분 포함, 단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 1.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장부, 미수금내역서, 대금지급완료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관련 민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건설업자인 대전 유성구 O건물 601호에 있는 P㈜으로부터 그 상호를 빌려 충남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Q㈜로부터 하도급받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2012.9.경 건설업자인인천 부평구 R건물 602호에 있는 S㈜로부터 그 상호를 빌려 충남 세종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T㈜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 2.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 주식회사나, S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측 대리인인 N이 이 법정에서 "M 현장에서 P이 형틀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S이 E 현장에서 형틀이나 철골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피고인에게 외주하였고,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는 S 직원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 이 사건 당시 P의 대표였던 U가 이 법정에서 "P은 Q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중 형틀공사는 직접 공사하였고, 콘크리트타설 공사부분만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면허나 상호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 이 사건 당시 S의 상무로 E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V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S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공사를 S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S의 상호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