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2018. 7. 2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과외 수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복싱을 하였다고 말하고, 수시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으며 선생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배, 골반 부위 등을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하고 "지압을 해줄테니 푹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밑단 사이로 손을 넣어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2. 18:20경 위 공부방에서 손으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발목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발목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짓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4. 09:45경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준다며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팔,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배를 주무르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꼬집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6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닌 공부방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