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국 백화점 E의 라이센스를 따와서 인천, 대전, 울산에 백화점을 신축하는데, F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가 위 백화점 입점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되었다. 향후 개점할 백화점 건물의 종합관리권을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영국 E 백화점의 한국 라이센스 사업권자인 (주)H과 I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따라 F이 2010. 6. 25. 까지 (주)H에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인천에 백화점을 개점할 건물의 인수비용이 800억 원에 달하는데, F은 위 인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F이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백화점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10. 11. 1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50번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영장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제3번),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및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인천 E 백화점 개점 추진 관련 피해자에게 백화점 종합관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0만 원 수표 2장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다. 나. 울산 E 백화점 개점 추진 관련 F이 K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을 인수하여 백화점을 개점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종합관리권을 줄 수수 있었는데, 인수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K이 자금의 대출을 거절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인천 E 백화점 개점 추진 관련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백화점의 개점을 추진하던 F으로부터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자금을 구해오면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과 상가 입점에 관한 권리 중 일부를 위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1. 경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천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판시 1,000만 원 수표 2장을 건네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2008. 3. 경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J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 수표 2장을 F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위 형사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J에게 위 수표 2장 중 1장을 건네주고, 나머지 1장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3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으며, 남은 7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인천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줄 것을 독촉받자, 인천 E 백화점은 개점이 어렵다면서, 대신 울산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천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인천 E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0만 원 수표 2장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울산 E 백화점 개점 추진 관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F은 H과 사이에 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을 2010. 6. 25. 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위 계약이 실효된 상태였던 사실, 울산 E 백화점 개점을 위한 부동산 인수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F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2억 원 내지 3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F은 인수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고 하나, 그러한 계획대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이 사건 무렵인 2010. 11. 12. 및 2010. 12. 7. 인수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L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이를 해결함이 없이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 E 백화점 종합관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1. 12.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판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울산 E 백화점 개점은 부동산 인수자금 부족으로 결국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울산 E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개점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그 백화점의 종합관리권을 줄 수 없음을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울산 E 백화점 종합관리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판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