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메리츠 화재와 월 보험료 116,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1,380원, 보험상품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V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체결하고, 2011. 6.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와 월 보험료 51,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1106'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1.경 피해자흥국생명과 월 보험료 41,730원, 보험상품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보험들이 입원 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부터 같은 해 9. 7. 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방사선 촬영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수액을 맞고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9. 경 피해자 메리츠 화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보험금 명목으로 485,2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673,18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직업과 수입에 비추어, 가입한 보험의 개수나 보험료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보험사고인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 또는 입원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전체 입원일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 이외에 상당 부분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중 일부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기간이 길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원치료의 경우 통원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의사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있었다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권유, 치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입원 기간 중 일부 입원의 경우, 피해자 흥국생명은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사기와 관련한 진정 이후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 입원 기간에 대한 실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록만으로 입원 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필요보다 길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307호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풍림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서 승소하면 20억 원 정도 나온다. 4억 원을주면 나중에 7억 원을 당신에게 주고 13억 원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 4억 원을 투자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자금사정이 지속되고 있었고, 2004, 2005년에 저지른 사기 및 횡령죄로 2006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부담하던 20여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골프장 관련 기획소송 준비에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위 기획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임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시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한 승소여부, 성공보수금 수령 여부가 모두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기획소송은 법리적으로 같은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들로서 이미 2006년도에 수임하여 제기하였던 골프장 관련 기획소송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였고, 일부 수임료에 의한 소득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기획소송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여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액의 채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7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약속대로 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 소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7. 경부터 2008.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성공보수계산표, 각 소송약정서, 각 감정비용 납부영수증 1. 소득금액증명서 3매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계약서(수사기록 453쪽) 중 '갑(D)과 을(A)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건을 을의 책임 하에 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위 돈(1,6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사건조회 3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1) 피고인이 2010. 3. 26. 피해자에게 변제한 151,910,000원은 피고인이 다른 소송의뢰인의 돈을 횡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현재까지 총 투자금액 약 11억 원 중 약 5억 원만 변제됨),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2. 19.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를 인수하려고 한다, 독일계 투자회사인 H가 30억 원 상당인 G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87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30억 원 상당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내가 5억 원에 떠 오면 G를 인수할 수 있다,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보유하고 있는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설사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계획은 5억 원에 매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인수대금 중 70억 원 상당을 마련한다는 것으로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대질부분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5.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12. 9. 판결이 확정(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전과가 있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죄는 2003. 10. 10.경으로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H측과 사이에 G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바 없고 그 매수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G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는 등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도주하였다가 합의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5. 9. 4.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435,407원, 2015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492,823원 등 합계 2,928,2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18,94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1.30.05:4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야채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가 위 가게 앞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파래 1단, 마늘 1봉지 등 식료품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유류한 담배꽁초 1점 수거 및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1. 용의자 CCTV 발췌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서(대검찰청), 발생장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액수가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7: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D과 컴퓨터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범죄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1: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접수대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간호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갑자기 "왜 잡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변제공탁 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579-3에 있는 옥천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외측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건강상태가 운전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음에도 무단히 운전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0:15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이바(헬멧)를 벗어라, 안 벗으면 더 다친다'라고 하고, 발로 헬멧을 벗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1. 2016.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기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복지카드 사본,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4.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체장애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2016.6.5.06:1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20세) 근무의 'F' 주점에서, B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알이 빠지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 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모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G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하는 공소장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5. 춘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에서 낙찰 받은 E공원 산책로 계단 설치공사를 하면 춘천시에서 공사비용을 받는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세무서에 연체된 세금 및 채권자 F 등에게 채무 등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3,743 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743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6년 전 범행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2010.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5에 있는 구영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C(61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 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46,77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2:5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그 앞에 있던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뒤로 걸어가던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0:5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부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3.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는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만년교네거리에 있는 도로를 대전일보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인터넷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G 명의로 이전등록된 D SM7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사실, 자동차등록원부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김포시 B에 C과 함께 식사하러 갔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냉동창고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피고인이 타고 온E 벨로스터 승용차를 미리 냉동창고 앞에 주차하여 둔 다음, C은 위 냉동창고 앞에서 망을 보 고, 피고인은 위 냉동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포장용 육개장 1박스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D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6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졸음이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으며, 이에 밀린 피해자 E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740i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16 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 294-6 에 있는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민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갈산사거리 쪽에서 군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3. 04:00경 서울 은평구 C 번지불상 D모텔 208호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일회용주사기 2칸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감경영역(자수) : 징역 6월 ~ 1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