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와 함께 경남 거제시 C, 2층에 있는 D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3:1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의 불상의 일시 경 위 피시방에서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피시방 카운터 안쪽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네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일을 잘하면 명절 보너스나 용돈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1회 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의 라면 기계 앞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뒤로 다가가 "야. 주문한 물건 들어왔다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주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의 안쪽에서 주문받은 음료를 만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PC방 내부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통화녹음 첨부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1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2018. 3. 13.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22: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1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31.자 감금 및 상해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5. 31. 0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계속 질주하였고, 광주 광산구 F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차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0:4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파출소 부근 도로를 지나던 피고인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6. 11.자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16:2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범퍼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101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의류매장, 엘리베이터, 아파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방어동 소재 코스코아파트 옆 주택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방어진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1999년도와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더욱이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다만,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제공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2018. 1월 내지 2월 사이 월일불상경 D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5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3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동네 선배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광명성애 병원 쪽에서 야구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후 정황,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과 함께 부산 사하구 H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G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게임장에서 일할 환전상 등 종업원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기 및 가구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7.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신대전'과 '화신대전' 게임기 각 30대에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8. 1. 28.부터 2018.3. 7. 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C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7. 까지, 피고인 D 2018. 3. 4.부터 2018. 3. 7. 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서, I 등록신청서류, 통화내역, 수익금 산정 보고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금 32,696,900원 - 압수된 현금 1,278,000원 = 31,418,9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조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게임장의 영업 규모, 영업기간, 실제 이득액의 규모, 불법성의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2회의 동종 범죄전력(2009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벌금 200만원)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5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환전업무 수행), 환전영업 기간 및이득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1회의 이종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단순 종업원), 실제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 및 이득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샘머리 네거리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재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찰청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 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말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에 수리비 8,31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CD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도중 나타나 자신이 가해차량의 차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가해차량의 동승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견인차량 운전자가 도착한 이후 그와 상의한 후에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견인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사고신고를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견인차량 기사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 70억 원 상당을 편법을 써서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및 세금 비용이 필요하다. 재산이 상속되면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갚기 위하여 계속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경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436,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니 돈 좀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갚기 위하여 계속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3회에 걸쳐 합계 333,13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입출금내역, 출금 거래기록 명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2016고단 1268)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1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5번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이 사건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7천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4:59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50경 부천시 D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E(여, 가명)과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교행하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36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나를 무시하느냐, 친구를 불러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을 포함한3명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이었던 E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자 이에 E에 대한 불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C식당' 영업소 내의 주방 앞 반찬통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일행이 이동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5. 6. 15:15경 'G'의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듯이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2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야, 씨발년아! 내 휴대폰 훔쳐갔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위 주점에 출동하게 하고,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의 손님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30경 인천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11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목 부위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565 라성빌라1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산 위브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36 라성호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565 라성빌라1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저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19:1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반지갑, 현금, 차량키, 카드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발렌티노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발생현장인 위 푸드코트에 간적조차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담당경찰관은 신세계백화점 CCTV를 통해 위 푸드코트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여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그 동선을 추정하여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45번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욕을 하며 나무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12cm)을 들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떡볶이집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C(59세)을 가게 밖으로 불러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고, 구둣발로 넘어진 피해 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지인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범 E 재판진행상황 확인 관련),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2001년도의 집행유예전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후에는 동종전과 없음 1회 단순 투약사건임 ■ 불리한 정상: 초동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음 ㅁ 동종전과 있음 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