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같은 달 13.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고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조건을 허위로 맞추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고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겨 이득을 얻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접속하여 대출받기를 원하여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등록해 놓은 글을 검색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작업대출 희망자를 물색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물색한 작업대출 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위와같이 재직증명서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작업대출 희망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체에서 작업대출 희망자들이 실제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전화를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착신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수신하여 대출희망자들이 해당 회사에 실제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작업대출'과 관련한 대출희망자들의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작업대출'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이들로부터 해당서류를 팩스로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 A 또는 서류위조를 담당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부천시 중동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작업대출을 의뢰한 G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업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직증명서나 계좌거래내역서를 허위로 꾸며 마치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러시앤캐쉬, 원캐싱, 미즈사랑 담당 직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G 명의로 대출을 신청 함에 있어 'H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신한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러시앤캐쉬, 원캐싱, 미즈사랑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쉬로부터 400만 원, 원캐싱으로부터 300만 원, 미즈사랑으로부터 26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명의 작업대출 희망자 명의로 러시앤캐쉬 등 8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5,92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작업대출을 의뢰한 I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업체에서 정상적인 대 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나 계좌거래내역서를 허위로 꾸며 마치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대한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H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작업대출 희망자 명의로 대한저축은행 등 5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18.경 부천시 중동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대출업체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G으로 하여금 러시앤캐쉬, 원캐싱, 미즈사랑 3곳의 대출업체에서 합계 9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3명으로 하여금 45회에 걸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료,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러시앤캐쉬, 원캐싱,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384만 원을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3명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804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5.경 부천시에 있는 이름 불상의 고등학교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J'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 SM520 승용차를 150만 원에 양수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2013. 12.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A, AB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매우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도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 챙김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부천시 중동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으면서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의 거래내역서를 신한은행 콜센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마치 위 G이 H(주)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거래내역서를 재차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보내 포토샵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란에 '2013. 5. 16.', 적요 란에 '타행FB', 적요란에 '급여', 입지구분란에 '입금', 금액란에 '1,8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한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작업대출 희망자들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러시앤캐쉬, 원캐싱, 미즈사랑에 순차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좌거래내역서인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명 명의로 대한저축은행 등 8개 대출업체에 32회에 걸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I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으면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의 거래내역서를 국민은행 콜센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마치 위 I이 H(주)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거래내역서를 재차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보내 포토샵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130715', 구분란에 '전자금융정상', 입금금액란에 '1,820,000', 잔액란에 '1,820,000', 송금인란에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작업대출 희망자들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한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에 순차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좌거래내역서인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 명의로 대한저축은행 등 5개 대출업체에 13회에 걸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II.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다만,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가 프린터로 출력되었다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는 위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자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받은 계좌거래내역서를 인터넷 팩스를 통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 그림판 등 이미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검사는 그 범행의 대상을 '컴퓨터 화면상 계좌거래내역서의 이미지'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이미지는 위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만일 검사가 그 범행의 대상을 '프린터로 출력된 계좌거래내역서'로 삼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그 내용을 수정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출력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자는 그 내용을 수정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인터넷 팩스를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터넷 팩스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출력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 또는 공범자가 수정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출력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III.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