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17.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후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1.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3. 05:44경 안양시 동안구 B, C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코를 풀어 콧물이 그의 얼굴로 향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편의점 CCTV), CCTV 영상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통합당직실 영상CD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현황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 형사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보석 출소 형법 제35조 누범의 형종료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콧물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푸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동안경찰서 당직실에서 다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리목적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자금관리, 도박 참가자들 모집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는 화투패를 바닥에 깔고 도박을 진행하는 일명 ‘마개(딜러)’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고리를 떼고 분배하거나 창고장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장 입구에서 사람이 오면 도박 참가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명 ‘문빵’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6.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약 4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그곳 바닥에 중앙을 경계로 O, X를 표시한 매트 등을 깔고 양쪽에 일렬로 앉힌 다음 화투패 3장씩을 양쪽에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돈을 걸게 한 후 위 화투를 공개하여 각 화투패 3장을 합산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숫자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은 몰수하여 승리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 승리 금액에서 10%를 고리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2, 25 내지 28, 109 내지 112, 116,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각자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범한 부동산 사무실로 보이는 곳을 빌려 그 사무실의 안쪽에 도박장 공간을 만들고 창문에는 검정색 썬팅 필름을 부착하는 등 은밀하게 행해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50~60명이 도박을 한다고 112신고 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이 40명에 이르는 점, 압수된 도박대금이 92,855,000원인 점에 비추어 그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1998. 12.경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문빵’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와 약 2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1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너 죽어. 알았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4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6. 0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유리재질의 출입문(가로 1.2m, 높이 2.3m)을 손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2023.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8. 14: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직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나. 2023. 11. 4. 범행 피고인은 2023. 11. 4. 09: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중이던 직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원 상당의 파인애플컵 1개, 삼각김밥 1개, 소세지 1개, 스팸 1개, 맛밤 1개, 빼빼로과자 1개,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〇〇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의 자필진술서, C, K의 각 진술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판독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견적서, 손괴된 유리문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등 나쁜 양형사유,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백하는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0. 00: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교차로를 세류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198,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만취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닭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 ~ 13.경 위 닭가공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31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 의견서 1. 수사보고(A 소환 조사 – 외국인 31명 불법고용기간 등 특정),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진술서 및 고용주 A 인지 관련) 1. 단속보고, 불법체류 외국인 31명 명단, 강제퇴거명령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적발 외국인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적발 외국인 출국 기록 1. 현장사진, 광고게시글 등, 인력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상당히 많고, 고용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C에서의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해 줄 수 있다.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에 남으니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주 AD에 있는 AE 앞 AF은행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57경 위 장소에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B)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 피해금(2,450만 원)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피해금 출금 관련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및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22. 3. 19. 22:30경 충주시 흥덕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C는 망을 보다가 조수석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22. 3. 1. 12: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 12: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 둔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B, J, G,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에 대한 WASS 검색, 도난 차량 운행 거리 확인, 도난차량 이동경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 내역, 입건전조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추적) 1. 통과차량 번호 검색, 자동차 이동 경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사진, 각 자동차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2. 02:03경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경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양형에 따른 신분관계의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8:19경부터 08:53경까지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검사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창사 방호 및 출입구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E(남, 37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없으면 검찰청 청사 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간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3. 6. 20. 15:51경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층에서, 재차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넘어 검찰청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여 그곳에 있던 위 E 및 검찰청 직원들로부터 청사 내 진입을 제지당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검찰청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꺼져"라고 말하고 청사 바닥에 앉아 있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9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공무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1)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21.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일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경위, 장소,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22. 3. 19. 22:30경 충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으로 들어가고, B은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관련), 각 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351쪽, 제357쪽),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수사기록 제414쪽),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 된 점,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B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로 인슐린 등 치료 약물을 준비하도록 할 시간이 필요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2. 23:00경 <주소>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자동차번호>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3:40경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모습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은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누가 신고를 했느냐.', '경찰관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거냐. 안불고 유치장 가겠다.'라며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약 9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4: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업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E(여, 27세)의 옆에 앉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조자인 개인사업자 ‘B’으로부터 포장지 앞면에 ‘C,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뒷면에 ‘효능 효과: 황사, 미세먼지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17:30경 D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위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된 ‘C’ 50,000장을 장당 1,700원씩 대금 합계 85,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처 자료제출) 1. 계좌내역 등 1. 계좌내역 1. 마스크 사진 1.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정도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KF94 마스크만큼은 아니라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어 호흡기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것이 아니고, 호흡기 보호는 의학적 효능·효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관계 법령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는 제66조에서 준용하는 제61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제7호 본문은 의약외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목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구 ‘의약외품 범위 지정’(2019.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나목 2)에서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3. 관련 법리 여기서 “의학적 효능ㆍ효과”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는 효능, 효과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이 의약외품으로서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도5871 판결 등 참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등 참조). 4.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장지 앞면에 ‘C,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뒷면에 ‘효능 효과: 황사, 미세먼지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가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이 표시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실제로는 판시 마스크를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20: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현재 경제적 사정 및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