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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를 D에서 실시하는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00경 전북 부안군 E건물 510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위 F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이동하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그린 피해현장 그림 첨부,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진단서 첨부, 범죄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3. 4.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16. 05:4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농원' 내에서 피해자 G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완두콩 및 삼채 등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모종 10판을 피고인 아들인 H 명의의 I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6: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공터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26,000원 상당의 상추 모종 1판, 토마토 모종 1판을 위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05: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공터에서 위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40,000원 상당의 하수오 모종 4판을 위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05:20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농장'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6,000원 상당의 고추모종 2판을 위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출일몰시간, 수사보고(범행장소) 1. 범행장소 사진, 범행CCTV, 피의자의 주말 농장 시잔, 추가범행 CCTV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범행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2:27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업로드 된 D와 피해자 E의 실제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 웹툰인 'F(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너는 G 엄마지 ㅋㅋㅋㅋㅋㅋ 병신 아들 내세울 거 없는데 동네아주머니 잘 만나서 그 집 명문 억대 연봉딸을 며느리로 맞았으니 거의 보험든 기분일걸 그 와중에 지아들보다더 버니 혹여나 무시할까 지켜봐야제??????? 존나 아들 장사 잘하신 듯'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웹툰에 등장하는 해당 인물(캐릭터명 : G)이 모욕죄의 객체가 되는 실제 인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른바 '웹툰'이란 'web(웹)'과 'cartoon(만화)'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되는 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속성 등은 일반적인 '만화'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만화란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에 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내는 것',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만화 내지 웹툰의 본질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웹툰 등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캐릭터)이 현재 실존하는 인물의 성격, 외모, 행동 등을 토대로 표현되는 이른바 생활툰이라고 하더라도, 웹툰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는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어 허구이며 그 등장 인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독자들이 해당 만화 내지 웹툰의 캐릭터에 관하여 해당 인물의 실명을 특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정 없이 주인공 내지 등장 인물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에 객체인 사람에 대한 경우로 인정되는 범위는 가급적 제한되게 인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의 경우 만화가 D가 2007.경부터 수년간 H 웹툰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소한 상황을 토대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연재한 것으로, 그 웹툰에 등장하고 표현되는 I(주인공) 및 그 가족들의 삶이 실제 생활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측은 이 사건 등장인물 G이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만화 내지 웹툰의 특성 및 이 사건 웹툰의 만화가 스스로도 웹툰의 내용이 실제 생활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자신의 삶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웹툰이 피해자의 일상 생활 등을 토대로 그려진 '생활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장인물 'G'이 피해자와 동일하여 모욕죄의 객체인 '실존하는 인격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캐릭터인 G에 대한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욕적인 내용의 댓들을 작성한 'C' 사이트에는 이 사건 웹툰 전부가 게시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에피소드만이 편집되어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의 만화가 및 그 가족들(피해자)과 별다른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시 다른 매체(H 웹툰) 등을 통하여 G이라는 캐릭터가 피해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 인물인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7.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의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투약 1회인 점, 가족이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가족 간 유대관계가 튼튼함을 알 수 있는 점, 한편, 이러한 튼튼한 가족 간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았으므로 이러한 유대관계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8개월 판결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날이 2014. 3. 27.로 거의 사실상 동종 누범이나 다를 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13.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D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F외 7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8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5,665,000원을 제한 74,335,000원을 매달 원금의 2%(1,600,000원)를 이자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E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8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합계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3.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80,000,000원을 빌려주어 연 이자율 44.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합계 2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H은행 통장(I) 사본 1.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회신 1. 수사보고(4건의 대부거래에 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부업을 위반하여 대여한 상대방의 수, 대여 횟수, 대여 금액,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등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가 렌트카 회사로 이전 등록된 상태에서 렌트카 회사가 폐업을 하여 자동차가 직권 말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주변 사람들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캐피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수하면 이를 렌트카 회사에 이전 등록한 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권유하는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피고인 A는 B로부터 향후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별도의 보수 없이 위 사업 관련 경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과거 동료 보험설계사였던 G을 통해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 H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의 재테크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친분을 형성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스파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2011. 4.경 출퇴근 목적으로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8.경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위 차량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대흥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조카가 승용차가 필요한 상황이니, 스파크 승용차를 넘겨주면 그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며 운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대출채무를 승계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이전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채무는 피해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J렌트카'에 위 승용차만 이전 등록한 후, 향후 폐업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조카를 통해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우디 A4 등 승용차 6대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 주도로 '주식회사 K렌트카'를 인수할 무렵 피해자 H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B가 알고 있으니, 상의를 해 보라."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K렌트카를 인수하였고, 수입차를 보험대차로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니 신용이 좋은 네가 대출을 받아 수입차를 구입하면 일단 지인들에게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아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K렌트카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대출채무와 함께 자동차 등록 명의를 K렌트카로 이전하여 계속 보험대차 사업을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8개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어 2011. 11. 9.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피해자가 6대의 승용차를 일시에 구입함에 있어 필요한 선수금, 취득세·등록세 납부용 초기자금 5,800만 원을 8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한편, 승용차 구입을 알선해 줄 L를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가 L가 소개하는 수입차 등 판매사원들을 통해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8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5,8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각 승용차 판매회사에 선수금 내지 취득세·등록세 명목으로 미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대출채무는 피해자 앞으로 그대로 둔 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인수한 'K렌트카'에 위 승용차만 이전등록하거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사업자금에 활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경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용차 6대 시가 합계 254,155,000원 상당을 매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L의 사실확인서 1. 차량 이전등록 서류 일체,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관련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2만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인 프린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인 복합기 1대, 시가 미상인 광파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주변 F건물 18번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들을 확인하는 등 잠시 머뭇거리다가 먼저 컴퓨터 전기코드를 뽑았고 이로 인하여 cctv 녹화가 중단되었는데 그 시각이 당일 18:07경으로 피고인은 이에 근접한 시각에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시각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일몰시각인 17:26경과 약 40분의 차이가 나는바,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기 코드를 뽑고 약 10분간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머뭇거리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피고인이 침입 후 40분이나 경과한 시점에 위 전기 코드를 뽑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시각은 적어도 17:26경 이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17:00경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계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 아닌 주관적인 느낌에 의한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몰 이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컴퓨터 본체 등을 반환하였고 삭제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한 점, 199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공사관련 자료, 사진 등 컴퓨터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컴퓨터 안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절도죄의 가벌성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인 컴퓨터에 들어 있던 파일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또다른 이익을 얻거나 절도죄의 피해자 외 제3자에게 별개의 피해를 입힌 것은 없으므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 범죄인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 또는 물건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가치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거나 이에 합체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한 컴퓨터를 그 용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도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은 컴퓨터인데 컴퓨터에는 통상 여러 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컴퓨터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에 두는 이상 파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것은 대체로 예상가능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위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생겼다거나 절도죄에 의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양적으로 현저히 증가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취한 컴퓨터의 가치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절도죄 피해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의 차이로 평가할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모의총포 '데저트 이글' 소지의 점 누구든지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인터넷을 통하여 탄환의 무게가 0.25g,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47kgm인 모의 총포인 '데저트 이글'을 37만 원에 구입하여 2015. 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모의총포 'G17' 소지의 점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또는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탄환의 무게가 0.25g,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421kgm인 모의 총포인 'G17'을 33만 원에 구입하여 2015. 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 운전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6세)와 G(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총을 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B으로부터 건네어 받아 가지고 있던 '데저트 이글' 모의총포로 피해자들을 조준하여 비비탄 탄환 10여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F의 배 부위 및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각각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모의총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탄환을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을 B 운전의 차량을 타고 배회하며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5. 2. 15. 07:00경 위 차량을 타고 동두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마침 인형뽑기 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35세)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차량 창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디저트 이글' 모의총포를 사용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G19' 모의총포를 사용하여 각각 피해자를 조준하고 비비탄 탄환 수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모의 총포를 발사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동두천시 보산역 부근의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모의 총포를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창문을 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하여 약 3발 가량의 비비탄알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피해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씨씨티브이 녹화 씨디, 씨씨티브이 분석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시 총기 모의 성능시험, 추가범행현장 씨씨티브이 확인)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비비탄을 차량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쏘는 등 그 죄질 및 정상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모의총포를 소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30] 1. 피고인은 2017. 11. 1. 20:5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주점'의 D 코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 코너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4] 2. 피고인은 2018. 7. 23. 18: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01] 3. 피고인은 2016. 7. 3.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반박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맥주 한박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4.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반박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6.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1.5박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사본 [2018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하여 여자아이가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14세 언니가 아빠와 하고 10세 여동생은 지켜본다[레즈,펨돔,항문,후장,어린,몰래,고삐,아줌마,사전].mp4'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동영상 파일 '[C2Joy] D학원 화장실 중고생 23인(2006. 12. 26.).avi'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여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화면 등 캡처 자료,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전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7:04경 군포시 군포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7:50경 시흥시 C 소재 D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날 19:11경 퇴근하였는데, 당일 위 D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사무실을 쉽게 비울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는 시흥시 E아파트, 103동 904호 이고, 회사는 앞서 본 D인데, 피고인이 굳이 군포시 군포역 앞 노상까지 가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회사에 출근한 후 군포시 군포역 앞 노상까지 가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범칙금 스티커 발부 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한 사람의 서명과 피고인의 서명은 육안으로도 다르게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신분증을 분실한 바 있어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도용해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왕동 인근 전봇대에서 '정보처리기능사 공부안하고 치룰 수 있다. 한달이면 나온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중국인 브로커 B을 만나 합격할 경우 3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경기 안산시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등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D) 서류 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분서게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휴대폰 관련 수사) 사본,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의뢰 사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회신자료(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공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바,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횟수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 실질적인 공무 방해에까지 이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및 관련자와의 양형균형,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