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지 같은 구 D 소재 E PC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S'라는 앱에 접속하여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송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양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양주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금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08:1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26] 1. 2018. 12.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다만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가불 형식으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불금을 받더라도 장기간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1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14:31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미납 월세 30만 원을 대납해주면,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정형외과의 월급이 들어오는 21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월세가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치킨집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해자로부터 고객의 고액권 지불에 따른 거스름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3만 원과 배달주문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S' 카페에 접속한 후 '레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1 1 피고인은 2018. 8. 27. 17:14경 대전 서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휴대폰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 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폰의 기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7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P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휴대전화 화면), 송금확인증, 각 S 카폐 앱 화면 캡쳐자료(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S 앱 채팅대화 캡쳐자료, 피해자의 S 게시글 캡쳐자료, S 구입희망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통화내역 캡쳐자료, R 쪽지 캡쳐자료), 사진(실제 배송된 택배 빈박스), 거래내역 조회서, 금융거래내역(A G조합 계좌),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금거래 실적증명서(지급분), 배송조회, 택배상자 사진, 송금내역 스마트폰 사진, 송금전표, 배달주문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가입신청서 모바일, 기본정보(명의도용신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USIM장착 이력 제출), 가입자정보, 수사보고(휴대전화 요금 납부하지 않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71, 489),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았고, 동종 수법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