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B과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총무부장인 D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16. 4. 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과장 F과 B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의 (주)쌍용자동차(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77,147,536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B에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8. 경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용자동차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71,129,573원을 수령하여 그 중 이미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어 그 소유가 된 위 77,147,53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내역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2017고단156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16. 7.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불화가 지속되어 2017.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12:05경 평택시 D 소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집을 기어 나갔냐, 너 바람 났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15. 18: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직원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H', 'I', 'J'에 아이디 'K'으로 "혹시 C씨 아는 분 있나요, J하는 분인데 G 근무중인 걸로 압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지도 오래고 연락도 안 되고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7. 4. 16. 01: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I', 'J'에 아이디 'K'으로 "혹시 C씨 아는 분 있나요, J하는 분인데 G 근무중인 걸로 압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지도 오래고 연락도 안 되고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번(전화번호) L입니다, 탕정에서도 바람나서 아이디 정지됐어요, 그러고 스와핑 전문으로 합니다 남편앞에서, 어이가 없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210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16. 7.경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3. 20:00~21:00경 아산시 M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밴드'의 'I', 'N', 'J', 'O' 등에 피해자의 실명 및 연락처와 함께 "남자랑 바람나서 외도중, 제가 남자 초대해서 하라고 했다고 내 앞에서 딴 놈 좇 빠네요"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다른 남성과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4.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같은 날 22:0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밴드'의 'N'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2017고단1563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뉘우침이 없이 2017고단2107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D을 운영한 공동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1,400,000,000원인 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들의 합계액이 14억 원으로 상당히 크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와 휴대전화 번개장터 앱에 '발렌티노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5.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3.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7: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7k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욕실 외벽 앞에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고 여성의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쥐고 그곳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켰으나 욕실 안 천장과 외벽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가 재범을 시도하던 중 체포된 점,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일반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2.경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후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역시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범행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호수로 688(장항동) '세븐일레븐 일산호수공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4:32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의 연인방에서, 위 주점 운영자의 동생으로서 위 주점 운영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술과 안주를 갖다 주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피해자가 "왜 그러냐? 도우미 아가씨가 아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아가씨한테 전화하고 불러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어 피해자가 카운터로 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에 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가씨를 불러주겠다. 전화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의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7회에 걸쳐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5: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을 뒤져 물건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8회 이상(실형 포함)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불상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08:5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6길 47-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천로6길 47-11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16:40경 경남 양산시 삼호11길 22 서창시장 주차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B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 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문에 내려찍어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22:30경 양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G 승용차 운전석 문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적 범행수법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되, 최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피해자들 중 D, F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1)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위 E식당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같은 G(여, 17세), 같은 H(여, 18세), 같은 I(여, 18세), 같은 J(여, 18세), 같은 K(여, 18세), 같은 L(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03:00경 위 E식당에서, 청소년인 M(여, 18세), 같은 N(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 I,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인들은 일관하여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는다)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화면, 수사보고(CCTV 동영상분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현대자동차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가 40,280,000원 상당의 베라쿠르즈(C)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매월 할부금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3. 13.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및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도 재활치료 중에 있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1. 2017. 9. 8.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8.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눈깔을 빼서 꼭꼭 씹어 먹어 빨라, 씨발 년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16:20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C의 딸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이 년들, 눈깔을 빼서 씹어 먹어삘라, 친동생이랑 붙어사는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C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C의 딸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F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위 F을 향해 "씨발 년아 니가 내 때렸다 아이가. 니 무면허로 운전했제?"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다가, 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이 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놔라 씨발 놈아. 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9.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이 운영하는 'K' 치킨집에서 술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이 가져간 새우를 삶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L에게 "눈깔을 파뿐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과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포크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치킨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7:35경 위 가항 기재 치킨집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민증을 보여줘라, 명함을 달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F,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7. 9. 9. 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촬영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15:5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반겨주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놓인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3.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4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45경 부천시 부일로 730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20세, 남)의 일행인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일행과 언쟁하고 있자, 이를 본 피해자가 일행에게 "무시하고 그냥 가자"라고 말을 한 후, 뒤돌아서서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 외 1명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119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증인은 사건 당시에 피고인 B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증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 B의 눈가를 가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전혀 핸드폰으로 눈을 찌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라이터로 자해한 것입니다. 자기 눈도 찍고 제 이빨도 때려서 송곳니도 반이 갈라지고 라이터 부싯돌로 때려서 앞에 쇠부분이 튀어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B이 눈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자기가 자해를, 라이터로 찍었는데 처음에는 붉은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이터를 잡은 것을 봤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 처음에 '오지마, 저리가'라고 두 번 쳤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B이 화가 나서 추리닝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찍고 그 때부터 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자기 눈을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제가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흉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몽둥이나 다른 것으로 때리지 그 휴대폰으로, 그래서 휴대폰은 고무로 다 감싸져있어서 그것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B이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22. 15: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B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B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머리 등으로 B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있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던 것일 뿐 라이터로 자신의 눈 부위를 자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6119호), 판결문(증거기록 39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상고심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 조회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폭행한 것에 관한 위증부분은 인정하지만 B이 라이터로 자해한 것에 관한 위증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 그에 관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B이 라이터로 자해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B의 피해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비로소 '제가 때린 것은 맞지만, 이정도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B이 자해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도 싸우던 상대방이 갑자기 라이터로 자기 자신의 눈을 찍어 자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구체적인 진술 또는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증언 내용대로 서로 화가 나서 싸우는 도중에 라이터로 자신의 눈을 찍어 자해를 한 뒤에 그때부터 상대방(피고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자신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3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위증은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5:5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앞길을 일산 신도시 방향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1) 차량을 충돌하고, 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손괴를 입도록 하고,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견적미상의 손괴를 입도록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장에는 H로 되어 있으나, 이는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F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 D의 경우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의 2차 충격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선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스스로 1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고 당시 위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그 충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점, D의 차량과 부딪친 위 피해자의 차량 손괴 정도(범퍼가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위 피해자가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몸이 앞으로 흔들리면서 입을 앞쪽에 부딪쳐 앞 이가 빠진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수령하여 먹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1. 벌금 100만 원, 2013. 11.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4: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인근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50 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D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6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및 음주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