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배경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과도를 휴대한 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B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려 묻게 하고 그와 동시에 황산이 튀어 곁에 있던 의 얼굴에 묻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황산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머리 및 목에 3도 화상 등을 가하고, 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그의 부인 피해자 C, B의 모친인 피해자 D 등이 2016.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 22.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미평동)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 B에게 성폭행을 당해 2016년 4월 4일에 황산을 뿌린 A입니다, 저는 B에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을뿐더러 언론에 허위유포로 명예훼손까지 당한 제 인생에 대한 피해보상금 10억을 바랍니다. B의 과욕이 가족들에게 까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경고합니다. 더 이상 추악한 거짓 show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상기 금액을 들고와서 미안하다는 사죄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당신들 가족들까지 얼굴을 못들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송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변태아저씨! 먹고 살아야 한다 길래 미친 척 가만히 있으면서 '복귀'까지 시켜 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뻔뻔스럽게 민사까지 제기하고 민사때문에 내가 당신을 강간범으로 고소를 했다고?! 놀고 있네? 나는 절대 당신에게 돈을 한푼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못들게 하고 다니게 할테니까 기대해! 또한 공탁금은 "불기소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나 허락을 한것이지 나는 당신에게 공탁금을 건 사실도 없는데 내동생이 마음대로 2천만원이나 또 걸었는데, 내 계좌인 우리은행 <삭제>로 당장 전액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과욕이 더 큰 '화'를 초래할 것 이라는거 경고합니다.이곳에 있다고 우습게 알면 정말 크게 다친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송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아들인 B한테 성폭행을 당해 경찰서로 찾아가서 상해를 입힌 성폭행 피해자 A입니다. 제가 당한 명예훼손 이상으로 당신들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못들게 하고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 아들의 과욕으로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알다가는 집안에 '씨'가 마를 수 있으니 정중히 와서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사벌(私罰)에 처할 것이니 각오하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송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D과 통화) 1.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강간한 위 B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강간범죄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B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4. 4. 08:4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뿌려 위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에 3도 화상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심대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외모의 추상은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어머니로 고령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 피고인이 출소 후 집으로 자신들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이 입은 피해의 내용, 피해자 B과 피해자 C, D의 관계, 피해자 D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