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G시의회 의원, H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G시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2010. 6. 2. 실시된 G시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2014. 6. 4. 실시된 G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가 2014. 3.경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활동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경찰서 수사지원팀 소속 경위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99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2. 2. 8.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총 3건 있는 사람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범죄경력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범죄경력이 누락된 허위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2. 11.경 I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피고인 B에게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죄경력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허위의 공직후보자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 해당 후보자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게 된다는 을 알면서도, 범죄경력자료 란에 '해당자료 없음'으로 기재된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3. 7.경 J에 있는 G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그 정을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비후보자인 A에게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며, 피고인 A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경 I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개인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신청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K에게 '범죄경력이 나오지 않도록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K로 하여금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신청하게 한 다음, K에게 범죄경력자료 란에 '해당자료 없음'으로 기재된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내역 확인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12, 13, 37, 38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자료 제출 관련 공문 사본, 회보서 발급 담당경찰관면담보고, 타 예비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내역 확인, 피의자의 정치활동 이력 확인, 정당의 후보자 추천기준 관련 규정 확인, 회보서 담당경찰관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피의자 전과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통신사실 자료분석 결과보고, 2차 통신사실 자료집행 결과보고,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의자 A 선관위 책자 수령 확인, 소속 정당에 제출된 범죄경력회보서 확인, 범죄경력회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7조, 제33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각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B이 어떻게 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잘못 기재된 공직후보자 범 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였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 즉, 피고인은 위 B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자신의 직원 L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실제 내용은 허위임)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이지 피고인 자신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 나.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B에게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의 사무실 현장에서 '범죄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와 제10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말함)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60조의2 제8항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0항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02. 3. 7. 이후 줄곧 시행되어 왔다. 피고인의 직원으로 선거사무원 예정자인 L은 2016. 2. 11. G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등 공직선거법 관련 책자들(수사기록 제1,375쪽)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을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위 B에게 위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 중 범죄경력 회보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펼쳐 보여주었다. 위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목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20쪽). 피고인은 이어서 위 B에게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신청서(수사기록 제84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범죄경력조회신청서(수사기록 제84쪽)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일 란에 '2016년 2월 11일'을, 신청인 란 부분에 'A'을 각 기재하였고, 위 작성일 란의 바로 위에 위치한 본문 부분에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위 인쇄 문구의 글씨 크기는 본문의 글씨 크기와 동일하여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스템인 크림스(CRIMS, Criminal Records In formation System의 약자임)에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대상자의 범죄전력 일체가 조회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전력은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빨간색 글씨로 '대상임'으로 표시되며, 시스템 조작자가 그 범죄전력표시 앞에 위치한 '□' 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발급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범죄 전력이 표시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가 발급되게 된다. 따라서 크림스 시스템 조작자가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에 전과기록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조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신청을 받은 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양식의 상단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에도, 1999년도 석유사업법위반 벌금 2,000만원, 2001년도 같은 법 위반 벌금 200만 원, 2002년도 상법위반 등 벌금 10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3건이 있는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내용이 허위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를 발급하여 주었다.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2016. 2. 11.자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에 범죄경력이 누락된 것은 당시 형의 실효로 인한 때문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333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과 배치되는 데다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양식, 크림스시스템의 발급 절차,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양식에서 실효된 전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조치가 다층적으로 취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 대하여 2016. 4. 1.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2016. 2. 24.자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G시 지역의 피고인 외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인 K, O, P, Q의 전과 기록에 관한 출력물을 보관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전과 기록 중 O의 2003년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전과와 K의 1991년도 사기 벌금 200만 원 전과는 모두 형의 실효 대상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인 점(수사기록 제545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효된 전과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의 발급대상에 포함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후보자의 전과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력 등'에 포함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최소한 선전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사무소에 2016. 2. 24.자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다른 후보자들의 실효된 형도 포함된 전과 기록 출력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그 후인 2016. 3. 7.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전과기록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위 2016. 2. 11.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이 검찰청의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그대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한 등 정치경력이 오래된 데다가, 피고인이 수령하여 B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발행의 책자에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서도 2016. 3. 7.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전과기록을 정정한 피고인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제출되는 2016. 3. 2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허위의 전과기록이 공개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로 그 적합 여부를 조회하고 검찰청의 장은 그 조회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허위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허위 여부가 곧 밝혀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자신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범죄경력이 누락된 위 2016. 2. 11.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후보자에게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단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된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 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예비후보자에 대해 검찰청에 전과기록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의뢰를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16. 2. 11.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1항(2016. 2. 11.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피고인 A의 3개 벌금형 전과가 실효되었고, 실효된 벌금형 전과는 회보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즉, 업무상의 실수로 위 A에게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이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공모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2016. 2. 12.자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K에게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 안한 사실이 없고, 위 A에 대한 발급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실수로 위 K에게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이다. 즉,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공동피고인 A의 경우에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 현장에서 위 A이나 K에게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할 때에는 형이 실효된 전과라도 이를 제외하는 것이 허위 내용이 되고, A이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허위 전과기록이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6. 2. 11. 위 A의 부탁에 응하여, 다음 날인 2016. 2. 12. K의 발급 신청에 대하여 각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 고인이 단순히 업무상의 실수로 허위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9.부터 같은 과 수사지원팀으로 변경 배치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수사지원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범죄경력 조회・회보 업무가 포함된다. 경찰청이 발간하여 각 경찰서에 비치한 '범죄경력 조회・회보 매뉴얼' 책자(수사기록 제215쪽)에는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전과 회보를 할 때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실효・사면・복권된 형 포함)이 확정된 모든 죄명을 회보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K는 2016. 2. 1.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수사기록 제1,495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의 양식은 '작성일' 란과 '신청인 성명' 란이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 란의 바로 위에 본문의 내용으로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위 문구의 글씨 크기는 본문의 글씨 크기와 동일하여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피고인이 K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실효된 형을 제외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려 하자, 옆에 있던 동료경찰관인 M가 피고인에게 '아니야, 이것은 전체를 실효된 형까지 다 떼야 된다.'고 말함으로써(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이기만하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었고, 위 M는 스스로 K의 전과를 조회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K의 1991년경의 사기 200만 원 벌금형 전과가 기재된 2016. 2. 1.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수사기록 제91쪽)를 발급하여 K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수사기록 제91쪽)의 상단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 1. 29.부터 G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아직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위 2016. 2. 1. 이후부터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6. 2. 11. 위 A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이 들어가는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한 범죄경력 회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거관리위원회 책자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시받고, 자신이 발급하는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양식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포함)을 회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A에게 '전과 없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2. 1. 피고인을 방문한 바 있던 위 K가 A에 대한 허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수사기록 제1,528쪽) 발급일의 다음 날인 2016. 2. 12. G경찰서 수사과수사지원팀 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였다. 위 K는 2016. 2. 12.자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신청서(수사기록 제1,499쪽)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수사기록 제1,500쪽)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수사기록 제1,499쪽)에는 위 2016. 2. 1.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와 동일하게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의 글씨 크기는 본문의 글씨 크기와 동일하여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한편 위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수사기록 제1,500쪽)는 K가 '실효된 형 등 포함' 란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고 작성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위 A에게 허위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서류 상단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를, 반면에 K가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도 실효된 형인 1991년경 사기 벌금 전과가 기재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수사기록 제1,529쪽)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왜 남한테 유출하려고 그러느냐.'고 하여, 자신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떼 달라. 실효된 전과가 있는 것 2개, 없는 것 2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피고인이 실효된 전과가 기재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1부씩, 실효된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1부씩 총 4부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6. 2. 1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시 위 A을 처음 보아 허위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해 줄 까닭이 없고, 단지 업무상 실수로 실효된 형의 전과를 제외하고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전인 2016. 1. 19. 11:39 경 위 A이 자신이 사용하는 R 휴대폰을 이용하여 S으로 전화를 걸어 5분 21초 동안 통화하였고(수사기록 제333쪽), 피고인과 A은 모두 위 통화의 상대방 및 그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T, U, V 등에게 대출 위탁을 했는데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고 이를 상담하기 위한 전화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 S은 피고인이 G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 사용한 개인별 직통 전화번호로 평소 공개되지 않는 번호인 데다가(수사기록 제334쪽),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이 G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해 탐문한 2016. 3. 18. 당일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였으며, 위 A 이 위 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이었고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도 2016. 3. 2. 이어서 위 통화일로부터 약 1달 반이 경과한 때이므로,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실효된 형을 제외해도 된다고 오판하게 된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자신이 K에게 '뭐하러 범죄경력이 나오는 회보서를 떼어가냐, 범죄경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한 것은 공직후보자용 회보서(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가 아닌 개인 열람용 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2017. 1. 9.자 의견서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 시 실효된 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회보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허위 범죄경력 공개기간이 약 2주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보면 허위사실공표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80만 원의 전과가 있긴 하나 기부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공동피고인 B의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도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벌금 100만 원 전과 외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에 관한 것으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 A의 허위 범죄경력 공개기간이 약 2주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며 A이 낙선하여 허위사실공표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고, K는 벌금 전과가 기재된 2016. 2. 1.자 공직후보자범죄경력 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가 차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6. 2. 11.자 A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2016. 2. 12.자 K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파급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에 관계된 것으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요구받는 경찰관임에도 2회에 걸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업무상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위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