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 D)은 고소인 E(43세, 영국인)와는 2010. 7.말경 '코리안 큐피트'라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5. 14:16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카페 'G'이라는 사이트의 '외국인블랙리스트' 게시판에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H'라는 아이디로 '블랙리스트, 대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국적: 영국, 직업: 조교수, 거주 도시명: 대구, 한국거주기간: 2년, 경계해야 할 이유/사연: 유부남이 이혼남이라고 속임, 변태적 성적 취향, 욕설, 협박, 새벽 2시 6시 사이에 자신의 숙소로 오라고 함, 새싹회원들이 블랙리스트를 볼 수 없기에, 새싹회원들 중에 혹시 피해자가 있을까봐 올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대구 I대학, 문****학과 조교수로 와 있고(이름은 E) 기혼임에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순전히 이기적 성적인 목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접근하는 자이며, 유사시 욕설, 협박, 변태적 성적 취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혹시 지금 위기에 계신 분은 조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분은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사용하는 단어 .f*ck, anal f***, s**myC**, I want to F** U, I want to f** your a***, Eat my ****"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교수평점 사이트인 레이트플닷컴(rateple.com) 사이트에 익명으로 "교수평가 성명: E, 학교: I대학교, 강의학: 문헌정보학과, 지역: 대구, 코멘트: 이분 소문이 안좋다. 조심해야 한다. 사생활이 난잡한 인간은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 언제 누가 피해를 입을지 아무도 모른다. 자기 개를 학생들에게 돌보게 한다. 아시아 학생들이 예전 식민지때 노예정도 생각하는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분을 돈들여 모셔왔는지, 국고를 낭비하지 맙시다. 다른 학교에서도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물의가 있지 않았나. 굳이 영어가 목적이라면 이런 과목에 미국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이런 원어민 교수가 필요한지 회의스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이 사건의 발단 경위,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고소인과 여자친구 J이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고소인과 J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소인이 출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부남이면서도 한국에서 미혼남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고소인에게 속아서 고소인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2011. 5. 16.경 고소인이 'J'이라는 이름의 한국여성과 범어사 템플스테이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여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G'에 고소인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고, 고소인이 변태성욕자로서 여학생이 많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교수평가사이트인 '레이트플닷컴'에 글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고소인은 헤어지면서 서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서로 인격적·성적(性的)으로 비방·모욕하다가,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이지,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거나 고소인의 교수로서 자질을 문제삼기 위해 범죄사실 글들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은 고소인이 대학교수인데도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혼인데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이기적 목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접근하고, 사생활이 난잡하며, 아시아 학생을 식민지 노예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매우 모욕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소인의 성적취향이나 피고인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적인 관심사항도 아니다. 2) 비록 고소인이 '코리안 큐피트'사이트에 자신을 이혼남으로 등록하고, 2010. 7.경 피고인에게도 이혼남으로 소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과 서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였는데 2010. 12. 7.에는 고소인에게 '이혼이 늦어지면 피고인이 편하게 고소인의 이혼을 기다릴 수 있게 고소인의 아이를 갖기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고소인이 아직 법적을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관계를 지속하고 고소인의 이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혼하지 않은 것을 개의치 않았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0. 8.경부터 연인관계였으나, 2010. 11.말경에는 서로 관계가 멀어졌고, 2010. 12.경부터 2011. 2.말경까지 서로 상대방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고소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에게도 '피고인이 공짜 섹스를 제공했고, 개처럼 섹스를 구걸했다. 피고인의 오빠에게 피고인의 행동거지를 말하겠다. 피고인은 못생긴 늙고 추악한 여자이고 마녀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고소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2010. 9. 23.부터 2011. 6. 14.까지 피고인과 오빠에게 총 71회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1959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소인에게 고소인을 '변태, 사이코 항문 성교자, 쓰레기 남자, 똥같은 놈, 구역질 나는 똥구멍들"로, 고소인의 여자친구를 "노파, 악마, 암캐똥" 등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고소인과 여자친구를 비방·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피고인은 2011. 3. 14.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고소인의 직장, 친지 등 주변인들에게 고소인과 그 여자친구(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2011. 5. 23. I대학교에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리고 고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2011. 5. 25.과 26.에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1. 6. 12. '코리안큐피트'사이트에서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냈고, 2011. 6. 16. I대학교의 신문고에도 제보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K)에 접속하여, 아래 공소기각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들을 게시하고, 그 밑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와서 찾으려는게 뭐야?. 남의 여자 탐내는 너의 맘이 부끄럽지 않아?. 최근에는 경기지역에 사는 25세 이하의 여자아이를-자기가 가르치는 애들보다 훨씬 어린- 서울에까지 가서 만났더군. 미친년아 다들 비웃더라. ㄱ 대학학생들이 너처럼 그토록 타락하고 윤리의식이 없는 줄 알았나 돌대가리야. 니딸 같은 것을 서울까지 섹한번 해볼려고 갔었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자식아. 미친놈아 너 구글로 여러 번 들어왔지? 개자식아 머릿 속에 성하고 똥밖에 안든 놈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 아래 공소기각부분의 네이버 블로그 L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이미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글들과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글들을 게시한 사실(이 법원 2012고정725의 수사기록 1권 29~43쪽),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 L에 평소에는 방문자가 많지 않은데, 고소인과 J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시로 방문하였고, J은 2011. 9.경부터 자신의 블로그 제목을 피고인을 모욕하는 내용("미친 D,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아이도 없는", "못생기고,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늙었고, 절망적이고, 구걸하는 D", "스토커 위선자"등)으로 달았으며, 2011. 9. 18.부터 2011. 11. 3.까지 '피고인은 스토커이고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해충이다'라는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들을 게재한 사실(J은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844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이들에게 더 이상 피고인의 블로그 L를 방문하지 말라는 취지로 'J씨성을 가진 쌍년 씨종자는 출입금지', 'J씨는출입금지좃아무데나놀리고사생아까는새끼도금지'라는 등의 블로그 제목을 달았고, 2011. 10. 21. 고소인의 변호사에게 고소인과 J의 피고인 블로그 방문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고소인과 J이 계속 방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블로그 L를 없애려고 하였으나, 2012. 1. 5. 네이버에서 피고인이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한 블로그만 폐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블로그 L의 글과 자료들을 삭제하고 초기화하면서 2012. 3. 21.경 피고인이 2007경에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던 다른 네이버 블로그 K로 블로그 L에 있던 글과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 저장한 사실(이 법원 2012고정1316사건의 수사기록 5~16쪽), 피고인은 2012. 3. 31. 블로그 K을 비공개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글과 자료들을 삭제하고, 같은 포털사이트의 다른 블로그로 옮겨 보관한 것이고, 옮긴 블로그의 공개대상도 기존 블로그와 동일하고 며칠 후에 비공개로 설정하여 그 고소인이 입은 피해정도나 그 공개대상범위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블로그 L에 있는 글과 자료를 블로그 K로 옮겨 게시한 위 공소사실의 행위는 블로그 L에 글과 자료를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그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침해의 양도 초과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L)에 접속하여, 그전 I대학교에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회신한 공문의 내용 일부인 "라. 대학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 -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개인 및 동료 교수,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 캡쳐 사진과 2010. 9. 23.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My cock is throbing for you!(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E,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협박, 스토킹,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법원 2012고정725 사건 수사기록 2권 51~68쪽), 담당 경찰관은 2012. 2. 29.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 고소인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처벌의사가 어떠한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부분들에 관하여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위 수사기록 1권 8쪽), 그런데 고소인은 2012. 4. 9.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정1316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2011. 12. 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