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6.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속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30.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9. 30. 11:00경 피해자 E가 송금한 피해금액 1,795만 원을 화성시 병점3로 20에 있는 태안농협 병점로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05경 피해자 C의 피해 금액을 다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14:02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795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대출 등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변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저리의 대출을 알아보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G 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상담을 받았고, 신용도와 기존 대출금의 내역파악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3개월 분의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부채내역, 거래계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채상환(대납)위임 계약서 등을 보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다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대출상담 내용에 따라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의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출금 전날 서민금융센터에 전화를 하여 실제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된 돈도 출금하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으려는 대출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심에 기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얻었다거나 성명불상자와 이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었다거나, 출금 용도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건네준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