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축협'이라 한다)의 E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축협의 본점 상임이사로서 각 지점으로부터 들어온 대출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피해자 축협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축협의 여신업무 방법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 총액에 의할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E지점장으로서 그리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을 하여 주는 등 피해자 축협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E지점장으로서 F과 직접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한 다음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을 G 등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및 타인 명의 이용 대출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6. 7. 4.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축협 E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이 5억 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고자 I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F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F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어 건설하고 있던 호텔을 팔아야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등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349,700,000원을, I에게 500,000,000원을 각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849,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축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합계 1,574,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축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이 각 담보물에 대한 피해자 축협의 대출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점, 타인명의 이용 대출의 의심을 받는 J 명의의 대출원리금 전액, I, K 명의의 각 대출원금 전액이 각 회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은 피해자 축협의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위 대출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축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3)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 축협의 대출규정인 '동일인당 대출한도' 및 '명의이용 대출금지'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의 이 사건 대출 경위 가) 2006. 7. 4.자 및 2006. 9. 5.자 대출 F은 2005. 10. 19.경부터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해 오던 중 2006. 3. 28. 피해자 축협에게 자신의 소유인 태백시 L 임야 3,64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6. 3. 29.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 당시 L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656,100,000원이었고, 인근토지인 M 잡종지 53㎡, N 잡종지 110㎡를 합한 감정평가액은 총 6억 8,544만 원이었다. 그 후 2006. 6. 9. 위 M, N 토지 및 O 잡종지 200㎡는 지목이 대(垈)로 각 변경되었고, 위 L 임야 3,645㎡는 위 P 대 3,708㎡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06. 6. 14. 위 Q 대 117㎡에 위 M, N, O, P 토지가 각 합병되었다. 한편 F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합병 전인 2006. 6. 12. 위 Q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피해자 축협,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데, 2006. 6. 14. 위 근저당권을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으로 부기등기를 하였고, 2006. 6. 19. 이를 담보로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3. 29.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당시 피해자 축협의 대출담당직원이었던 G은 담보로 제공된 합병 후 토지인 위 Q 토지에 대하여 태백시청 시유재산 매매가격을 참고로 하여 자체감정을 시행하여 감정가를 9억 6,182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F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R 대지 일대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Q을 분할하여 이를 담보로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지인인 I, K, J에게 각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 F은 2006. 6. 22. 위 Q 토지를 다시 Q 대 3,175㎡와 S 대 1,103㎡로 분할하였고, 피해자 축협의 외부 감정평가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2006. 6. 30. 위 Q 대 3,175㎡에 대하여 1,438,275,000원, 위 S 대 1,103㎡에 대하여 499,659,000원 합계 1,937,934,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피해자 축협은 2006. 7. 4. 위 S 토지를 담보로(기존 6. 12.자 근저당권을 계속 유지함) F에게 3억 4,97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위 Q 토지를 담보로(2006. 6. 30. 기존 6. 12.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같은 날 채무자 I, 채권자 피해자 축협,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I에게 5억 원을(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해주었다. 한편 F은 위 I 명의의 대출금으로 2006. 6. 9.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F은 위 Q 토지와 위 S 토지를 담보로 J 명의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동일 물건당 7억 원 초과 대출이 되어 2006. 7. 10. 본점 대출심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피고인들, 경영기획실장 T, 신용상무 U, 일일감사 V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3명(피고인들, T) 찬성, 2명(U, V) 반대로 규정상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됨으로써 위 대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F은 2006. 8. 30. 위 Q 토지를 다시 Q 대 1,333㎡와 W 대 1,842㎡로 분할하였고, 2006. 9. 4. 위 Q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위 6. 30.자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채무자 K, 채권자 피해자 축협,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으며, 다음날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K 명의로 3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F이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해당 변제기일에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축협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X로 위 Q, S, W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8. 27. 감정가격을 2,262,850,000원으로 평가한 후 일괄경매를 진행하였는데, 3차례 유찰되다가 최저 경매가격이 926,863,000원이 되었고, 4차 매각기일에 피고인들의 처인 Y, Z, 법무사 AA, 피해자 축협의 이사인 AB, 조합원인 AC 등 5인이 단독입찰하여 12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들을 공동매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축협은 그 배당절차에서 2009. 8. 14. I 명의의 대출금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08,288,045원 합계 608,288,045원에 대하여 배당금 555,824,499원을, F 명의의 대출금 원금 349,700,000원과 이자 78,354,455원 합계 428,054,455원에 대하여 배당금 297,170,401원을, K 명의의 대출금 원금 360,000,000원과 이자 90,907,887원 합계 450,907,887원에 대하여 배당금 366,319,771원을 각 배당받았다. 북대구 세무서가 이 사건 대출 무렵 위 Q, S, W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으로 삼은 평가액은 2,806,674,000원에 이른다. ⑩ F은 피해자 축협에게 대출이자로,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24,942,011원을,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43,928,841원을, 이 사건 제3대출과 관련하여 31,580,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2006. 9. 29.자 대출 F은 2006. 9. 13. 피해자 축협에게 자신의 소유인 태백시 AD 대 508㎡에 대하여 채무자 J, 채권자 피해자 축협, 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6. 9 29. J 명의로 3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4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 당시 피해자 축협의 외부 감정평가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위 AD 토지의 감정가격을 6억 9,6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F은 2007. 2. 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F은 2007. 2. 23. 신한은행에게 위 AD 토지 및 AE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4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피해자 축협의 대출과정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05.경 지인인 법무사 AA으로부터 F을 소개받은 후 F과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06. 2. 12. 피해자 축협의 E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F이 위 지점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11. 30.부터 피해자 축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축협의 본점 대출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다. F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AF, G, AG 등 대출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F으로 동일인이라는 점, F이 다른 지점에서도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 담보부동산의 축대가 무너지는 등 실제로는 환가성이 떨어져 실제 담보가치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에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은 F이 위 K, I, J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으로서 F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대출이 일어난 2006.경 담보대출은 금융기관마다 경쟁이 치열하였고, 피해자 축협의 각 지점에서도 담보대출실적 목표를 매주 단위로 점검하여 담보대출실적 확대를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피해자 축협은 원칙적으로 담보물 평가금액의 60% 내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나, 조합원(F은 피해자 축협의 조합원임)의 경우 10% 상향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다. 한편 지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본점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 물건당 7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때에는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우 모두 전자에 해당하며, 본점 상임이사인 피고인 B은 각 대출시마다 피고인 A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위와 같은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를 결재하였다. 피해자 축협은 위 I, K, J 명의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신청서에 위 I, K, J의 자필 서명을 받았고, "위 대출에 대해서 명의 대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까지도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I, K, J 명의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축협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위 K 등에 대한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위 K 소유였다가 그 처인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태백시 AI아파트 301동 901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K 소유의 삼척시 AJ 임야 2,486㎡ 등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 등을 받았고, K, I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피해자 축협의 대출관련 규정 피해자 축협이 대출업무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2006. 7. 1. 개정 기준)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총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 이사회가 결정한다.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동일인당 대출한도).",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명의이용 대출금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K, I, J 명의의 각 대출 당시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이 명의를 차용한 대출로서 F이 실제 대출금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축협이 분할 전의 Q 토지를 담보로 F에게 5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 담당 직원이던 G은 F이 태백시로부터 매수한 가격을 참고로 감정가를 9억 6,182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을 위해 2006. 6. 30. 실시한 외부 감정평가기관인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1,937,934,000원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F으로 동일인이고, F이 다른 지점에서도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으며, 담보부동산의 축대가 무너지는 등 실제로는 환가성이 떨어져 실제 담보가치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대출에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을 강행한 점, F은 2006. 6. 22. 분할 후의 위 Q 토지와 위 S 토지를 담보로 J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06. 7. 10. 개최된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위 대출이 부결된 점,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 A 등의 개입으로 다소 무리하게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대출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축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합병 후의 Q 및 S의 감정평가액은 1,937,934,000원이고, F이 자신 및 I, K 명의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1,209,700,000원이며,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위 AD의 감정평가액은 6억 9,600만이고, F이 J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3억 6,500만 원인바, 이는 모두 피해자 축협의 대출기준인 담보물평가금액의 70% 범위 내로서 피해자 축협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위 감정평가액 1,937,934,000원 및 6억 9,600만 원은 피해자 축협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기관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그 평가과정이나 평가방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Q, S, W 토지에 대한 법원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262,850,000원이었고, 이 사건 대출 무렵의 북대구 세무서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기준 평가액은 2,806,674,000원이었는바, 다른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위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위 Q 및 S의 토지 중 일부에 축대가 무너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 축협의 대출담당자들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F으로 동일인이라는 점, F이 다른 지점에서도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 담보부동산의 축대가 무너지는 등 실제로는 환가성이 떨어져 실제 담보가치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모두 대출담당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각 대출은 명의를 차용한 대출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점에서만 피해자 축협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담보물 평가과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대출과정에 있어 별다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원리금 합계 1,487,250,387원 중 경매 배당절차에서 1,219,314,671원만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경매가 몇 차례 유찰됨으로 낙찰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F은 그동안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금 이자로 피해자 축협에 100,450,972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과 관련한 위 경매 배당금 합계 1,219,314,671원과 위 대출이자로 지급한 100,450,972원을 합산하면, 1,319,765,643원으로, F이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금 합계 1,209,700,000원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이 사건 제4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그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축협은 F으로부터 대출이자로 10,189,957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농협중앙회나 피해자 축협의 자체 감사, 외부 감사 등에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내부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거나 변상판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해자 축협의 대출규정에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해자 축협이 재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든가 대출금액을 상당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실무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대출담당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외부 감정가격 내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실행할지 여부는 피해자 조합의 경영판단사항이거나 대출책임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F인 점을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강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실적 경쟁하에서 담보대출 실적을 독려하는 피해자 축협의 내부 방침이나 분위기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 내에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고 대출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축협에게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대출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