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2016고단310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7. 14:52경 서울 구로구 D 4층 옥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폐지 줍던 노인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찌르고 목 부분을 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1항 기재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971] 피고인은 2016. 8. 27. 08: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길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75] 피고인은 2016. 12. 4. 10:40경 서울 구로구 H 노상에서, 더덕을 팔고 있는 노점상 I에게 '더덕을 자릿세 가격으로 달라.'고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61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장사하는 곳에 와서 힘들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얼굴을 확 긁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우산)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우산 사진 관련)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건물 4층 옥상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과 판시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4층 옥상에 있었는데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니까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위 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와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찌르고 목 부분을 밀쳤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니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1층으로 내려가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와 왼쪽 팔뚝에 가늘고 길게 긁힌 상처가 생긴 점, 또한 이 사건 직후 위 건물 4층 옥상에서 우산 끝 플라스틱 부분이 우산에서 분리된 채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9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리어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리어카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 전에 잃어버린 리어카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리어카를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남의 물건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리어카가 내꺼 일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갔어"라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끌고 간 리어카에는 박스나 종이 등이 실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누군가가 위 리어카를 사용하고 있던 중임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리어카의 사용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위 리어카의 소유 관계를 분명히 따진 후 자신의 것임이 확인되면 이를 끌고 갔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리어카는 뒤쪽 바닥 부분에 철망이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인 리어카와는 구별되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리어카가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어 자신의 리어카와 똑같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특징을 언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에 자신의 리어카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58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커터 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