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2019고합1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5. 07: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3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과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22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붙박이장 문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위 붙박이장의 내부 경첩을 파손시켰다. [2020고합45]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20:02경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경사 J(남, 34세), 경장 K(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이 이런 병신 씨발 년 짭새 새끼들이, 어쩌라고 병신 씨발 새끼들아! 씨발년들이 병신 장애인새끼들이 와서 지랄이야, 때려봐 좆같은 새끼야! 내 돈으로 세금내고 월급 쳐받아먹는 주제에 말 존나 많네 씨발새끼! 꼽냐? 꼽냐? 꼽냐? 꼬우면 때려봐 씨발년아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H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L,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L과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속기록, 진단서(D), 불기소이유고지서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자 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파손된 장롱 경첩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2020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P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K, J의 각 고소장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K의 바디캠 영상 및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모욕 관련, CD영상자료 확인)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2019고합118 사건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9. 14. 20:00경 원주시 R에 있는 야시장에서 피해자의 친구 S, M, T, L(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만나 술과 안주를 먹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친구들은 2019. 9. 14. 23:00경 피고인의 집에 술을 사들고 갔고, 2019. 9. 15. 0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해자의 친구들인 S, M, T는 2019. 9. 15. 00:00 무렵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가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에 남았다. S, M, T가 돌아간 뒤 피해자는 그 무렵 이미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셔 취기가 돌아, L과 함께 술을 깰 겸 집 주변을 산책하고 2019. 9. 15. 0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5. 01:30경 피고인의 친구들인 U, O, V, U과 함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식탁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친구 U은 2019. 9. 15. 01:30경 피해자와 L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L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던 자리에 합석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몇 번 얼굴을 보았을 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해자는 2019. 9. 15. 04:0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일명 '왕게임' 등 술자리 놀이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내 깍지를 끼워 잡는 자세로 손을 잡았다. 그 후, 피해자는 소주를 반병 가량 더마셨는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어 10분가량 잠이 들었고, 이내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 계속 잠을 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는 소파로 옮겨 눕혀 피해자가 잠을 자도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 W와 L의 친구 N(피고인의 친구 O의 동생)가 2019. 9. 15. 04: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의 친구 U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을 나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2019. 9. 15. 04:30경 많이 취한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자, L은 피해자를 깨우면서 L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못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잘 것을 고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안아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침대에 눕혔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 O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옮겨간 뒤, 빈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피고인과 N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N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의 친구들은 2019. 9. 15. 0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9. 15. 07:30경 무렵 피고인의 방 안 침대로 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빼라고 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쪽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싫다고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반바지와 팬티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주워 입은 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벽 쪽을 본 상태로, 피해자는 그 반대편 쪽으로 돌아누운 상태로 별 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다시 침대에서 잠을 잤다. L은 2019. 9. 15. 11:3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누워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잘 잤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잠을 잘 잤다고 대답을 하였다. 또 L은 2019. 9. 15. 12:00경 소파 위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O을 깨웠고, O은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L과 피해자는 그 무렵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고, 피해자는 다시 L의 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9. 9. 15. 18:58경 피해자에게 Facebook 메시지로 '아 지금 일어났잖아!'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위 메시지 내용에 '지금 일어난거야?'라고 답을하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기억은 나??'라고 물었고, 피고인는 '넹 다 나거든요'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억 못할 줄알았어', '아니 나 근데 그 때 소파에 눕고 필름 끊겼다가 다시 생겼어', '필름 끊긴 거처음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 너무 쓰려 나 주량 세잔인데, 오빠들이랑 마시기 전부터 이미 오바되었는데, 거기서 더 먹었더니 죽을 거 같아'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개월만이야, 맞나 2월달'이라고 말하였고, 2019. 9. 15.은 섹스데이라는 내용의 캡쳐 사진을 보내면서, '아니 그냥 웃기길래. ― ―(표정 이모티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거ㅓ 쪽팔랴'라고하였고, 피고인은 '아항. 오케. 지금 연락하는 것도 쪽팔리겠네'라고 하자, 피해자는 '지금은 별루 안 쪽팔려 ㅋㅋㅋㅋㅋ'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5. 저녁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리러 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9. 9. 16. 18:51경 피고인에게 Facebook 친구 신청을 하면서, Facebook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아 맞다 근데 안쌋지, 내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나'라고물었고, 피고인이 '맞아, 왝'이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희끄무리하게 나'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7. 피해자의 친구인 M에게 '가임기여서 너무 불안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아파서 빼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당시 기분이 그저 그랬다'라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 후 M는 S, L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⑩ 피해자는 2019. 9. 21. 피해자의 친구였던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 이후 S은 2019. 9. 23. M,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T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침대 위에서 같이 있었고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들과도 술자리에서 여러 스킨십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T는 같은 날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X에게 S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⑪ 피해자는 2019. 9. 29.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의 학교 내 여러 학우들에게 소문이 나자 이에 괴로움을 느끼며 교내 상담교사와 전화 상담을 하였으며, 그 상담 내용은 '피해자의 실수로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관계를 끊게 됨. 피해자의 잘 못으로 관계를 끊게 된 것은 인정하나, SNS상에 나에 대해 친구들이 욕하는 건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표현함.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신 날, 술에 취해 잠들었고 이때 친구 오빠(피고인)로부터 성기 삽입이 있었음. 통증을 느끼고 바로 빼라고 말하여 뺐고, 동의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친구 관계의 힘듦보다 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표현함' 등이었다. ⑫ 피해자는 2019. 10. 13. 12:3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L에게 'ㅅㅂ 근데 내가 제일 화나는 건 내가 오빠(피고인)랑 자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 취해가지고존나 막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자고 싶어서 잔거다 그러니까 왜 나랑 걔(피고인)랑 떡쳤다고 너(L)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이해 안가고 난 기억하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라고 말하자 L은 피해자에게 '너도 안하는 얘기를 걔네가 하고 다녔던 거잖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존나 수치스러운데 애들은 남자친구랑 한 것도 숨기는데, 아 진짜 왜 그랬는지 걔네는 그때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던데'라고 대답하였다. ⑬ 피해자는 2019. 10. 18. 원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⑭ 피해자, S, X, T가 함께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는 2019. 10. 23. S, X, T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위 위원회는 S, X, T에 대하여 학생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3) 구체적인 사정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 기재 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에 합류하여 함께 술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던 상황,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소파에 눕기까지 피해자가 기억하는 자신의 마지막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정신이 든 이후의 상황,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한 차례 거부를 하고 피해자가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자신 쪽으로 던진 상황과 그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L, S 등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acebook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등이 있음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자리를 처음으로 가져 보았고, 그 전에도 서로 얼굴만 알면서 지내던 사이었는데, 구태여 이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들인 S, M, T, L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재학 중이던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되자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맞으나, 그 소문을 무마하려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허위로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고까지 볼 사정은 아니다. 나아가, S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실 그 자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으며, 이 사건을 다른 교내 학우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S이 소문을 낸 행위로 인하여 S이 학생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들이 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자리가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S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문란한 행위를 일삼으며 생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 피해자가 S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즐거웠다는 감정을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자랑하듯이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이 채 되지 않는데, 이 사건 전날 및 당일에 합계 소주 한 병 반을 넘게 마셔매우 취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 해 피고인의 집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할 때까지의 상황이 기억나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그 통증을 느껴 깰 때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함께 있었던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여 취하여 잠을 자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파에 눕고 나서 L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듯이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가의 머리를 기대며 10분가량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잤다고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9. 16.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이 희미하게 기억난다는 내용의 Facebook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안으로 사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Facebook 메시지('안쌌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스스로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침대에 눕혀 잠을 자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넉넉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아가, Facebook 메시지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파에 누운 뒤 필름이 끊겼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냐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확인을 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배란일이 가까워 가임기에 있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이자 피해자의 친구 L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임기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피임기구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 상 이례적이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친구 M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전하면서, 가임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임기구 없이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을 하였는지 불안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9. 15. 07:30경 무렵 N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처음 걸터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깨서 피고인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을 해서, 자연스럽게 누웠고, 누워서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벗었고, 이에 피고인은 누운 채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도 하면서 그렇게 30여분가량 성관계를 지속하였음에도 사정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별 말을 하지 않고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➊ 피해자가 상당히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 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4시간가량을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곤해하며 잠을 자버렸다는 점, ➋ 이와 같이 적극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작스레 자신의 성기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성기를 뺀 채 피해자가 느낀 통증에 대하여 별 다른 말이 없었다는 점, ➌ 피고인의 진술을 전제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다는 점, ➍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교감을 나눌 정도의 호감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행동도 하였을 법한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누가 브래지어를 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었다고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강하여 성관계 장면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정인 성관계 장면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그 신빙성은 더욱 부여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빠져든 시각이 2019. 9. 15. 04:00경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던 시간이 2019. 9. 15. 07:30경으로 피해자가 약 3시간 30분가량의 잠을 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주량에 약 3배 정도 되는 술을 같은 날 04:00경까지 마시면서 만취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약 3시간 30분가량 잠을 잤다고 하여, 누가 깨우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이 오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L이 바로 옆 방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L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는지 잘 알지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친구의 오빠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유혹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적어도 잠에 깊게 빠져 있었거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 다른 저항을 하지 못 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더욱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며 성기를 빼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뺐고, 피해자가 당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찾다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재차 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찾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속옷과 바지를 달라고 하자 한 차례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그냥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온전히 채우지 못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 성기를 뺄 것을 요구하고, 속옷과 바지를 달라고 요구하니 이에 피고인이 불만의 감정을 표하여 속옷과 바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향해 속옷과 바지를 던질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와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이후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팬티와 바지를 침대 위에 그대로 두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의로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 안에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려져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 부분까지 내려와져 있었다. 그런데,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점퍼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브래지어 후크만 풀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에 애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점퍼와 브래지어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나아가는 것이 상당하지 점퍼를 벗지 않은 채 브래지어의 후크만을 풀었다고 보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가 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브래지어를 완전히 탈의시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⑩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개월 만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 또는 '섹스데이'라는 내용의 캡쳐 사진을 Facebook 메시지로 보낸 것을 증거로 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ㅋㅋㅋㅋㅌㅌㅌ아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ㅎㅎㅋㅋㅎㅎ'라고 하면서 갑자기 '섹스데이'라는 날의 의미가 담긴 캡쳐 화면을 전송하면서 '이거봥'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 '근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캡쳐 화면 사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내용의 답장을 하면서, 자신이 마시고 있는 술잔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니 그냥 웃기길래.'라며 무언가 체념하거나 실망한 듯한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에 사정을 한 것인지 아닌지, 피고인의 성기 삽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팠다는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극적인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역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법한 일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였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편으로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성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듯한 답장을 받자 피해자가 알고 싶었던 사실들을 더 나아가 묻거나 말하지 않고 단념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점을 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속옷과 바지를 주워 입은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 옆에 누워 그대로 잠을 자거나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으며, 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섭고 고민이 돼서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가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피해자의 친구 L 또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쾌감 내지 공포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갑자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간음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준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하여 가정 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모욕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재물손괴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