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5.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4. 00: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신림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봉고III 트럭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09:00~18:00경 사이 진주시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체크카드 1매, 현금 2천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7. 12:30경 거제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3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봉고3 트럭과 위 트럭 대쉬보드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8. 00:16경 통영시 N단지 O호 앞에서 건물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철판 15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틸 철판 5개 등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봉고3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9. 22:50경 통영시 Q에서 건물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125A 아연 도금 파이프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80A 아연 도금 파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50A 아연 도금 파이프 1개 등 합계 180,000원 상당 자재를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봉고3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9. 23:02경 통영시 N단지 O호 앞에서 건물 앞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판 2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스틸 철판 1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 자재를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봉고3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28. 18:23경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공장마당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위 회사 소유 약 100만 원 상당의 철판자재, 철재빔 등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봉고3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날 20:26경 같은 곳에 있는 공장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인 위 회사 소유인 150만 원 상당의모터 10개, 볼트를 푸는데 사용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부르노끼 5개, 20만 원 상당의 볼트 세트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봉고3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7. 24. 오후경 통영시 V 마을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잠기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운동화(네파, 회색)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7. 27. 22:00경 통영시 W 펜션' 가는 길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 유리 창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막대기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위 차.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을 손으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12:30경 거제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정량동, 도산면 일원, 고성군, 양산시 물금읍, 경주시를 거쳐 2018. 7. 30. 13: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해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8고합113 피고인은 2018. 7. 24. 00:3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신림 본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을 경유하여 2018. 7. 25. 21:55경 경남 통영시 큰발개1길 38에 있는 통영국제음악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시 역동로 63번길 1 역동삼거리 편도 2차로를 장지사거리 방향에서 역동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AC(66세) 운전의 A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08,5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A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로 63번길 1 역동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A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55 1. 피고인은 2018. 7. 2.경 광주시 AF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AG(가명, 여, 56세)의 음부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경 광주시 AH 별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AG(가명, 여, 56세)의 가슴 등 나체 상반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166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22:00경 통영시 W 펜션' 가는 길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 유리창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29,2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R,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D, T, X,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 내역,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및 피해액 확인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사진(절취한 차량 회수 사진 등), AJ 여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고물상 사진, 도난 현장 CCTV 동영상(CD),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는 트럭(E) 외부 사진, 트럭 내부에 피해품이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인 운동화(회색, 네파)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수배해제보고 1. 도난 현장 CCTV 동영상(CD) 1. 이동 내역(E) 2018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사고영상 CD 1매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동종 전력 의견서 첨부,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내에 있는 피해자 사진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지문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상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직접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으나, 참고적으로 아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X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절도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왔고 2017. 9. 23.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임이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또다시 수회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 합계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회의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회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그 운행거리가 상당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A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