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5, 2020고단2087(병합), 2020고단2632(병합), 2020 |고단2796(병합), 2020고단2820(병합), 2020고단3629(병합) 사기 |2020초기3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용, 박진덕, 이섬연, 김현경(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5 1.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시흥시 H 등 600평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9억 2,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이 토지는 부실채권 취급 회사인 ‘I’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토지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명시 K 임야 6천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게 해줄테니 가계약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2087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광명시 L건물 M호, 4층 아파트형 공장을 경락받았다, 350,000,000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형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 2019. 11. 14. 경매 잔금 명목으로 7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좋은 경매매물이 있다. 대전에 있는 상가인데 돈을 보내주면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전에 있는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20,000,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동산 구입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96 1.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 Q에게 “NPL 경매 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배당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PL 경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해자 Q에게 “돈을 갚으려면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45일 뒤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못 갚은 돈까지 합해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인 O나 아들인 R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PL 경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20 피고인은 2019. 9. 22.경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두 달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경매에 금원을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같은 달 23.경 20,000,000원, 같은 해 11. 19.경 9,000,000원, 같은 해 12. 26.경 50,000,000원, 2020. 1. 15.경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을 선납하면 50% 감면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위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9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2019. 9. 11. 사망)에게 “파주시 T 토지를 평당 7만원에 구매한 다음 3개월 정도 후에 미등기전매를 하면 평당 10만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토지 1,000평의 매수대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3개월 안에 3,00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여 3개월 안에 3,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5,000만원, 같은 해 9. 14. 500만원, 같은 해 10. 5.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5.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900만 원을 다시 위 토지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입금근거)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에 관하여) [2020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원 경매 입찰 등), 안산지원 W 관련자료 [2020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U은행회신(A), P은행회신(O) 1. 수사보고(J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J회신(A) [2020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계좌 입출금내역 등 첨부) [2020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의뢰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2020고단3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매설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745 집행 결과), 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용서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