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28 (피고인 A)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였고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2015. 7. 15.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위 사기 사건 D에게 지급할 금원이 필요하자,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하여 인천구치소로 접견을 오게 한 후 D에게 공탁할 금원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면 11. 말경 1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23.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더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24.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주면 11. 말경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2. 경까지 D 에게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2012. 7.경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발생한 채무 15,376,000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5. 11.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5․ 11. 23. 위 계좌로 300만 원, 2015. 11. 25.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82 (피고인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초순경 장어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장어 수입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추켜세우는 역할을 하며 관련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명의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하는 장어 사업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내가 모시는 K이라는 분이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가니 튀니지 장어 새끼 채취 및 수입에 관한 인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국정원에서 해외 영사관에 많이 나가 있고, 튀니지에도 국정원 후배가 나가 있다. 장어새끼 수입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국내외에 수입 관련 인허가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3억 원을 투자할 만한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튀니지로부터 민물장어 치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고인 A 이 실제로 장어 치어 수입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L 명의 M조합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려면 4,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2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 각 진술부분 포함)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시세확인서, 각 위임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접수증, 탄원서, 각 문자메시지, 일반 문자 및 N 문자 내용 설명, 문자 및 N 내역, 녹취록, 사실확인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매매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각 사실 [2018 고단53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L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표 확인 자료, 사실관계확인서, 고소장, 각 자금투자계약서, 수표복사본, 계좌이체 복사본, 사실확인서, 확인서, 각 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E 판결서 제출 건), 판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을 뿐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 또는 2억 원을 다 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다만 이자 명목으로 좀 더 주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소한 원금 상환을 믿고 처형 및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나올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견기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확실한 변제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상환금액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P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대행계약서(수사기록 1권 24쪽)에 '확인자는 B과 A으로부터 장어 새끼 수입대행수수료 등을 2회에 걸쳐서 사천 삼백만원 지급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Q'로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P이 실제로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000만 원권 수표 1장은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44쪽) 위 수표는 2013. 6. 17.경 R에게 교환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A이 피해자에게 국내외에 대사와 영사 등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1권 138쪽), 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에게 '국내외 튀니지 자연산 님물장어사업(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2권 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과 공모하거나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A 이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거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표를 받을 때 신경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입대행계약서(수사기록 1권 22쪽)에 피고인이 수입대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은 실제 공탁금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