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5. 10:37경 인천 중구 E 소재 F 신축공사현장 3층(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이라 한다)에서 방화문틀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기용접 작업을 할 경우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반경 10m에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벽면 내부로 불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구부 또는 틈새를 빈틈없이 막은 후 작업을 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과 작업장 반경 3m에 대해서만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벽면을 제대로 막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전기용접으로 인한 불티가 석고보드의 틈으로 튀어 들어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3층을 전소하게 하는 등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H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F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용접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작업장 반경 10m에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개구부 또는 틈새를 모두 막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고, A, B 등이 불과 작업장 반경 3m 범위에 대해서만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용접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H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재현장 인근에서 용접도구가 발견되고, 방화문이 용접된 흔적 및 바닥에서 용접시 발생한 금속용융입자가 채취된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신축 공사장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통전이 안 된 상태였고, 발화지점에는 별다른 전기시설이 없었던 점, 방화문 상부 그라스울 판넬 구조물은 만곡 및 수열로 인해 변형된 상태였고, 방화문에 인접한 전실 콘크리트 벽은 강한 수열과 폭열로 박리된 점, 방화문 외벽 우레탄 판넬 수열흔에서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흔적이 식별되고, 용접 부위 스터드에 천공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되었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8, 21쪽, 증거기록 76~77, 103, 236~2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방화문틀과 그라스울 단열재를 지지하고 있는 스터드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스터드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 천공을 통해 불티비산이 튀어 내벽 단열재 그라스울의 포장지(폴리에틸렌 비닐)에 착화 및 발화된 후, 천장으로 타고 올라가 우레탄 외벽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판 및 천장 단열재(아이소핑크-스치로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확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발화원인’이라 한다). 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불티가 내벽에 시공된 석고보드 또는 스터드 틈으로 튀어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하였으나(증거기록 261쪽), 이러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석고보드 또는 스터드 틈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인천영종소방서 화재조사팀의 화재원인 분석결과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전기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석고보드 또는 스터드에 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281, 293~294쪽), 단순한 추정 내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석고보드 또는 스터드 틈으로 들어간 전기용접 불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및 예견가능성의 존재 여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참조)를 정식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비전문가인 피고인 A의 배우자가 분무기로 전기용접 전·후로 물을 분사하도록 하는 등(증거기록 282쪽), 전기용접의 과정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일부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화재원인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스터드 천공’의 발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 관련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소방관 I은 ‘전기 용접 과정에서 스터드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용접을 해야 (천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 238쪽),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감정결과에서도 ‘강판 재질의 스터드에 천공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작업의 숙련도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므로 단정할 수 없고, 불티는 작업자의 위치, 용접봉 방향 등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도 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증거기록 265쪽) ‘스터드 천공’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스터드 천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어떤 물리적 방지조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의 불명확), 전기용접 과정에서 아연도 강판 재질로 이루어진 스터드 용접부위에 천공이 발생하고, 그 작은 천공 사이로 계속 불티비산이 튀어 들어가 인화점이 316℃ 이상인 그라스울 포장지(폴리에틸렌 비닐)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바, 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주의의무의 표준은 객관적인 표준(즉, 행위자가 소속한 거래범위의 사려 깊은 사람의 판단)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60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노179,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529 사건 등 참조). 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전기용접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 용접 작업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만연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예견가능성의 부존재), 검사는 피고인들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았고, 작업장 반경 10m에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나, 전기용접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화재원인과 바닥에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화재원인에 비추어 보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실과 이 사건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