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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7:57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같은 날 11: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전력 총 20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5: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구입한 후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고(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8, 69면),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2018고단3308 피고인은 2017. 4. 18.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그 곳 1층 복도의 유수검수장치실 문을 열고 위 정육점으로 연결되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아래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2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의 "통장과 현금카드, 신분증을 보내주면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보내주고, 기존 휴대폰의 미납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날 양산시 중앙로 252에 있는 양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8. 12. 2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제2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최종 권고형 : 1년~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절도 피해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전과 1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 서위 법원 2014고단2570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이 "증인은 조금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2010년, 2011년 입주자대표회의록은 2013. 9. 들어서야 B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 전에는 아파트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9.경까지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및 2011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추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2013. 2. 15.자 입주자대표회의 문건 작성을 직접 준비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2. 19.부터 2013. 2. 23.까지 위 회의록의 주민열람기간 및 장소를 관리사무실로 공고하고 이를 비치해두었기 때문에 위 회의록을 직접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업무상횡령 등 사건 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2013. 2. 15. 임시대표회의 회의록 1. 주민투표실시공고 1. 민사1심 원고측 준비서면 2부 1. 2013. 2. 7.자 설명자료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증대상사건에서 B가 사기미수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사고를 내가 쳤다. 몇 백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습해야 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11,2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 및 공장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위 회사가 제조한 의료용 침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F'에 의료용 침대 등을 납품하고, 2,100,000원을 물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374,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농수산물 입찰 경매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수산물 입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농수산물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8. 4.경 화성시에 있는 C 공장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농수산물 경매 업체를 알고 있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배당받고 있으므로 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시세차익을 남겨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경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농수산물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6. 8.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경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농수산물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7. 1. 6.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경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농수산물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7. 6. 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경매하여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농수산물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별 미변제 피해금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E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고 양수인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양도·양수서, 위임장 등의 매매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2. 11. 27.경 위 골프연습장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골프연습장을 F에게 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한 뒤 그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7회에 걸쳐 G 명의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백지의 양도·양수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H', 양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의정부 J', 상호 란에 'D', 영업소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전화번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 양도인 B은 양수인 F에게 위 업소의 등록사항 및 시설 일체를 2012년 일자로 양도·양수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담뱃갑 비닐종이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원본 문서에서 인영을 묻혀 붙이는 방법으로 B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양도·양수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에 있는 오정구청에서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대표자 명의를 B에서 F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및 L의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 B) -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F) - 골프연습시설 공사계약서(시공자 B, 도급인 피고인의 처인 N 및 지인 O) 1.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임대인 M) -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F) - 양도·양수서(양도인 B, 양수인 F)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P 스크린골프연장장, 대표자 F) - 조정조서 등(M가 B 상대로 제기한 부천지원 2012가단39860 사건의 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F, 임대인 M) 1. - 양도·양수서 - 위임장 - 양도·양수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D, 대표자 B)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지불각서(L) - 이행각서(Q)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진위여부회신 - 체육시설업 관리 카드 등 1. 감정실시 의뢰(필적 감정 및 인영감정) - 양도·양수서 - 위임장 -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영 - 시필 1. 필적감정결과 통보(문서감 2014-00150호) - 감정서(B의 시필과 동일) 1. 인영감정결과 통보(문서감 2014-00151호) - 감정서(B의 인장과 동일) 1. - 녹음 CD(R과 피고인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 녹취록(피고인/R, L이 스카치테이프로 찍어서 위조했다) 1. - 거래내역(양도대금을 2억 1,000만 원을 수령한 G 계좌 출금내역) 1. - L의 시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양도·양수서 원본 등 첨부, 음성녹음 파일, 피해 금원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L의 필체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의 죄 > 제2유형(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하였다) ▷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5년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 1999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던 중 임의로 위 골프연습장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양도·양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매매계약의 이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양도·양수서를 교묘하게 위조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택시기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2018. 4. 1.자로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7. 5.까지 사이에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피해 회사 소유의 운송수입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651,52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소장 1.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 임금협정서, 월정액급여 입금표준산정예시표, 종합운행 내역(타코메타), 개인별 월 임금 대장,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9번), 횡령금 계산 자료,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 측의 전액관리제 시행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주요사항을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사납금제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면 운송수입금의 25%를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대부분은 위 25%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입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년 7월의 횡령금액은 위 25%를 제외하면 25,090원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8. 7. 5. 해고를 당하여 입금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월말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입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6명의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1명의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평결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8. 3. 30. "2018년 4월 1일자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피해 회사에 통보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 시키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8. 4. 1. 및 4. 2. 이틀간은 현금 수입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대부분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2018. 4. 3. 부터 현금 수입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 회사에 입사할 당시 "향후 여건이 변동하여 수입금 전액 관리를 실시 할 때에는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입금액을 회사 6할 근로자 4할로 배분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한 점, 피해 회사는 2018. 4.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전액관리제의 내용에 따라 임금 및 성과급을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정직 징계로 인하여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1달 연기된 2018. 4.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체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금협정서 제1조 4항을 근거로 전액관리제에서는 운송수입금의 25%는 이른바 '로스'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회사에 입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3. 30. 당시 피해 회사에 '2018. 4.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겠다'고 통보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8. 4. 1.부터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적: 6명 - 무죄: 1명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500,000원 : 3명 - 벌금 1,000,000원: 1명 - 벌금 1,500,000원: 1명 - 벌금 3,000,000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부축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허리까지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10면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다리 부분의 맨살을 만졌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놀랐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과정에서 허위가 게재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면서 속옷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3면 참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추행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E이 같은 미군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다가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축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팔 쪽을 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다가 뒤에서 껴안는 형태의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102면 참조, 다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법인인감증명서 2장과 사업자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법인인감증명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0. 14: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업체명 란에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본사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가져 온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이 주식회사 E에 부가가치세환급 통지서를 보낸 것을 보고 위 부가가치세환급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2. 25. 13: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우체국에서 가져온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법인명 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그 법인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L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26길 144에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으로서 회계자료와 세무자료를 정리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대표이사에 이를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2. 20. 14: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G은행 M)를 개설한 후 2013. 3. 25.경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소년인턴지원금 7,8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6.경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리스료, 판매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 합계 51,897,9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26길 144에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우체국에서 2013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33,752,320원을 환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약속이행서, 각 위조한 위임장, 각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유용금액내역, 거래처원장(세무사가 작성), 거래처원장(피고인이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 의 가. 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5]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총 피해금액 85,583,001원 중 피고인 퇴직금 등으로 36,111,900원 변제(49,471,101원 남음) [불리한 정상] 횡령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 피해자와 미합의, 재판진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출석(피고인소환장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견서를 우편제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2016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함께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10. 1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는 회사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중고의료기기 판매, 영업활동을 하며 고객을 관리하고, 납품한 의료기기들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18. 5. 11경 E(대표 F)와 시 1,800만 원 상당의 '리스템 2D 엑스레이기'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진단기(E-9)' 등 합계 11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5종을 G병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2.경 군산시 H에 있는 G병원에 위 의료기기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위 '리스템 2D 엑스레이기'와 '초음파 진단기'를 반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품받은 위 의료기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업자에게 위 의료기기들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5,4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I은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13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횡령액 중 약 3,500만 원 정도를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8년도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3

범죄사실 2019고단5883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2:2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6178 피고인은 2019. 09. 19. 23:2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약 10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 "저리 꺼지라고, 개썅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별건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6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며 술에 취하여 주변에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도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 원인의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데, 2019. 4. 16. 위 다가구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2층 세입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디 굴러먹다 온 것이여, 봉변을 해야 해 저거 낯반떼기 끌고 대니는거"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층 세입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대표이고, 2017. 8.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 F, G, H,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합계 9,523,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업무상횡령금원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자금을 융통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