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 G은 2010.경 영어 토론 모임 'H'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2, 13, 10:13경 안산시 상록구 I,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D씨, 내용 : J 성추행범으로 기소되기 싫으면 지금 빨리 움직이시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D과 친분이 있는 위 H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J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낙태의 황제, D의 광기어린 강간공격을 막기 위해, 저와 F이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용 : 내년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신혼여행지는 리우 데 자네이루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F 과 친분이 있는 위 H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LG전자 E(K)랑 방금 전화했구요. L, M이 시킨 가짜청혼 맞대요. 확인 전화해보세요. F 가짜청혼으로 강간당했다! 내용 : 서울신문 사회면 각오하고 N 선배님이랑 차나한 잔 마시자. 2011년 1월 15일 1차 강간 미수 펜션 방 예약한 E아 증거-E의 은행 계좌-우리은행, P>ㅋㅋㅋ"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E 및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위 H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F에게 가짜 청혼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4.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2.28.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씨발새끼야! 나 존나 열 받았거든요, 너한테. 너 씹 새끼 개새끼 당장 나와.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대답해! 내가 니 동생 가만 놔둘 거 같애? 그렇게 할 거야, 진짜 강간 시킨거니까 좆까 씹새끼야! 대답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7,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신촌역 어디야? 말 안 해? 씨발새끼야? 너 죽이러 갈 거야, 개새끼야! 경찰한테 애기해. 다 같이 죽자, 씨발아. 너랑 나랑 죽자, 씨발. 난 F 관심없어, 씨발새끼야. 너 죽이러 갈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6.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저주의 그 이름! 니 동생부터 죽여버릴테니까 걱정마. 전~라~도, 저주의 그 이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D이형 내가 D이형 자지 빨아줄께 졸라 맛있겠다 냠냠"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내가 Q 오빠랑 키스해도 되? 내가 Q 오빠랑 애무해도 되? 이미 예전에 J한테니 불가리아 친구 R랑 루마니아 여자랑 쓰리섬 (셋이 하는 섹스한다고 뻥쳐서 효과 봤다."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확 몸도장 찍어줄까 보다 예쁜 G. 너랑 나랑은 어케 느끼는 것도 똑같냐 사랑해 G. G이랑 자고 싶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9.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자지 좀 빨아줘, 오빠 오빠, 오빠랑 하고 싶어. 오빠, 오빠 사랑해. E 오빠! … 제발. 오빠, 오빠, 오빠~ 아!아!아!아! 내 보지가 너무 아파. 오빠, 오빠, 오빠 자지 때문에! 오빠, 오빠, 오빠, 사랑해, 오빠. 오빠 막아줘. 오빠, 오빠 제발! 제발! 오바. 오빠, 사랑해. 오빠, 내보지에 자지 좀 막아줘. 오빠, 내 자지 좀 빨아줘.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자지 빨아줄게. 오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니네 부모부터 죽는다", "넌 이제 죽도록 얻어터진다 에스원세콤에 합법적으로 S 조폭에 편법적으로", "너 뒤질래? T이 옆에서 사진 찍을 생각 다하고 이젠 조폭을 움직여야 겠다 한번만 더 저딴 사진 찍으면 S 조폭한테 몰매맞고 뒤질줄알아", "이새기가 미쳤나 당장 전화받어 개새끼야", "조만간 에스원 세콤한테 몰매맞을줄 알아 개새끼야 삼성전자 인사과에서 너네 다섯 기록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너 이 쌍년, 내 글 안 읽으면 죽여버린다. 씨팔년아. 보지를 확 찢어버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시에 U와 E, V, 그리고 W은 평생동안 X의 전라도 Y 후배 알까기 활동을 못하도록감시한다. 4명이 스크린을 짜서 평생 동안 감시해라. 안 그러면, 너네 넷도 내 손에 죽는다. 알았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날 건드리면 니 동생 피눈물난다. 각오해. C 니 동생은 내 인질이야. 동생 살리고 싶으면 닥치고 자중하고 있어. 니 동생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안 그래도 벌써 C 형이 낙태의 황제라고 동문회에 소문 짝났어. Z 전 육사 교장도 아셔 너를 다시 한 번 말한다 니 동생은 내 인질이다. 니 동생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동생 신체 망치기 싫으면 자중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2. 6. 5.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이용하여 인터넷 영어 모임의 회원인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함)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1. 1. 15., 2011. 5. 14, 2011. 5. 28. 2012. 2. 4. 에 걸쳐 총 4차례 강간미수를 저질렀으며, C 등이 2014.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고소한 무고이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강간미수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2014. 8. 17.까지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변경하면서 C 등에게 "강간의 왕", "F은 가짜 청혼으로 강간당했다.", "니 동생부터 죽여 버릴 거야."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작성의 고소장 1. 증거자료 (1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점), 각 형법 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면소 부분(피해자를 D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제목 : D씨 -2, 내용 : 이 사건이 평화롭게 해결될 때까지 언론이 당신의 심장을 24시간 내내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오. 당신이 고소를 취하하는 순간 정확히 하루 뒤에 언론의 조준은 사라지고, 내가 영원히 완벽하게 폐기하겠소. 약속하리라. 제목 : 오늘 올린 명단은 총 28명, 내용 : 당신이 고소 취하할 때까지 한 번 메일 보낼때마다 10명씩 추가하겠소. 28,38,48,58,…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 깝치지 말고. 어서 고소 취하해 그럼 니 낙태 및 섹스 파일 완전히 폐기해 줄게. 1대1 등가교환 더 이상 꾸물대지마. 나한테 할말 있으면 문자로 보내. AA로 해서. 그럼 대답은 내가 이메일로 한다. 알았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이용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 벌칙조항인 법 제65조에서는 위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10.16. 04:10경 안산시 상록구 AB아파트 11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버지 AC 명의로 가입한 이메일 계정(AD)으로 D(이메일 : AE)에게 "어이 D!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제목으로 "영어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기는 양아치 주제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2.까지 총 31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죄로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이에 항소하여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여 2011.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D이 클럽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강간미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이는 사실이 아니다) D으로 하여금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피고인의 단일한 목적 하에서 작성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이 D과 그 주위 사람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위 성추행과 강간미수 행위에 대해서 D에게 욕설하는 것 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고소를 철회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 등으로 그 맥락이 거의 유사하며, 그 범행일시에서도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최종 범행일시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최초 일시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횟수를 훨씬 초과한 횟수로 D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송시기와 발송방법, 그 내용의 유사성과 함께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