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인지중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지초등학교 쪽에서 위봉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마주 보며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2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4. 5번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장림점 주차장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인지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7. 06:10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영도 구 봉래동 소재 에누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및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천일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유리를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를 듣자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듣지 않아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지금부터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씨발, 니 초짜 새끼제, 내한테 잘 걸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0. 12:3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둔 시가 3만원 상당의 포도 3송이가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의 E SM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같이 쉬러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를 부추기는 척하며 그녀의 어깨, 허리,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팔로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뇌종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장으로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2017고단3014 피고인은 2017. 7. 7. 1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E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건물 안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던 중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35 피고인은 2017. 8. 17. 09:3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입구에서, 피해자 G이 같은 날 09:25경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를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G 제출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조울병)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7세)이 거주하는 김해시 D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10경 위 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경비실에 놀러 오자,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에 C 면세점 대표를 하면서 면세담배사업을 했었다, 중간 상인을 통해 면세담배를 빼돌려서 유통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담배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형님이 신용이 좋으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면세담배사업에 투자한 후에 이익을 내서 대출금도 갚고 형님에게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D, E 등 지인에게 대여해 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면세담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경 주식회사 F 외 5곳의 대부업체에 합계 4,800만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후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대부업체 금전소 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1심 선고 확인, 관련 1심 판결 확정 여부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면세담배사업에 관해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3,6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면세담배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에 무인텔이 하나 매물로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인텔을 인수하면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다, 나에게 1,800만원을 송금하면 무인텔 인수 작업을 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제 무인텔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의 원리금 변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김제 무인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1,250만원, 2016. 8. 11.경 550만원 합계 1,800만원을 김제 무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1,800만 원만 지급하면 김제 무인텔의 등기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김제 무인텔의 감정가만도 십 몇 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겨우 1,800만 원만 지급하면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인텔 인수 작업을 해서 등기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동학사치안센터 방향에서 D 회전교차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방향으로 시속 약 20~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 주시 H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8. 02:2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경북궁웨딩홀 앞에서부터 공주시 영명학당2길 33 공주영명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주식회사의 C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운전종사자들이 업무 중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차량 출차 시 그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새벽 시간 출차라는 이유로 막연히 운전자를 믿고 출차시키는 등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단체여행객이 탑승하는 버스를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4년, 18년 전에 범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22:30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시면 파출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광적파출소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 가!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의 통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서 첨부), 녹취서,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03:00경 순천시 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진아리채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8: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주 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BMW520d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874,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520d 승용차를 수리비 2,340,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각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2017고단4487 피고인은 2017. 12. 15. 22:55경 울산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잠을 깨우자 "나랑 한 번 할래? 씹새끼, 꺼져라, 여기서 잘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18. 1. 5. 23:05경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화장실 대변 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위 주점 여자업주가 피고인을 깨우자 "귀엽다, 젖 먹어도 되나, 한번 줄래"라고 희롱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팔,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J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55 경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48에 있는 '군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9고약602,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0 고약2310,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2고합28,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2고단1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6.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판정을 받고, 그곳에서 2017. 11. 1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고단1794 피고인은 2017. 6. 30. 10:50경 대전 서구 도솔로412번길 22 아담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위 실외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고단2594 피고인은 2017. 5. 29. 15:2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해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및 사건죄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2017. 5. 29.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자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3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근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이 사건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저수지에서 고령토 채취를 위하여 토사를 무단으로 굴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상복구 촉구 공문 및 현장사진, 합의 이행각서, 수사보고(국유재산 관련하여), 수사보고(D저수지 관리대장 기록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 굴착한 저수지를 원상 복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2017고단3335 피고인은 2017. 9. 24. 18: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400원 상당의 고시히카리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53 피고인은 2017. 9. 22. 18: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 컵라면 3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1. 절취품 고시히카리 쌀 포대 사진 1장 2017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17년도에 다시 절도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30년 가까이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2017년도 각 범행도 거의 모두 생계형 범행이었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역시 생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자동차할부금융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BNK캐피탈(주)와 제휴관계에 있는 피해자 충청종합금융(주)에 허위의 자동차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과 중개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D이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BNK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충청종합금융(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사실이 없고, D이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자동차할부금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대출금 3,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8,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E, D, G, F 명의의 각 자동차금융신청서 1.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횟수도 5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로타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출자금을 투자하면 출자금의 20% 금액을 1주일 후부터 6주 동안 이익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함께 고이율의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자금 영수증 및 출자금 지불 약정서 1. 통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