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명 내지 2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사이트인 ‘D’, ‘E’, ‘F’, ‘G’에 성매매 시간, 대금, 성매매 여성의 나이 및 신체사이즈,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고 매달 광고료를 지불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성매매업소의 광고 및 후기 첨부, 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업소 광고 내용(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성매매알선 범행기간 179일 × 1일당 손님 1명 × 3만 원(A코스 성매매대금 8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5만 원) = 537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 장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1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사진,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영업 기간 및 규모,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0:1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로 35에 있는 유턴지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분석 1. 위드마크 관련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강원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 C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 평창에 D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 호텔이 완공되면 이곳에 식자재 및 물품 등을 공급하는 ㈜E을 설립할 것인데, 주금을 납입하면 연봉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E의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C 리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C 리조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평창 D 사업은 ㈜F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 ㈜F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E 역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립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사장 자리를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월 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급하게 환치기를 해야 한다. ㈜E 설립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있던 것도 아니고, 위 ㈜E은 설립절차조차 진행되지 아니한 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 설립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9.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월 1일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K 대표 CEO로 평창 D 관련 주식을 33% 보유하고 있고, D 계열회사로 ㈜E이 곧 상장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보유하면 연말 결산 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아시아 대표 CEO가 아니고, 평창 D과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E은 설립조차 되지 않아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주거나 배당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11월 6일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9일경 6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F 대표 P 상대 전화통화결과 보고)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E PPT 자료, 주금납입증명원, 피고인 제시 허위 명함, 주주 또는 발기인 명부, 투자약정서, 개인출입국현황,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13. 23: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하여 선불폰을 지급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F에 광고글을 올리도록 하고,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선불폰으로 연락해오면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당 9만 원에서 32만 원의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특수강도 피해를 당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서울 강남구 B의 ‘C’ 라운지바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일행인 E과 서로 상대방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싸우다가 가운데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휘둘러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을 말리던 중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신은 피고인과 E 중간에 서 있는 과정에서 둘의 몸싸움 중 이마에 상처가 났고, 자신의 머리가 피고인의 배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마가 긁혔다고 생각하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자 했으면 발로 더 심하게 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시비로 인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E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난 이후이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을 말리고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자매관계로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의 D호를 성매매업소 용도로, 같은 건물 E호를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할 숙소 용도로 각 임차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관리하며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은 업소에 대기하며 피고인 A의 연락에 따라 예약된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업소 내부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14.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 건물 D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간이침대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8∼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H(H, 예명 ‘I’)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 14.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B-1)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손님 1명당 3∼5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H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여권 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검색, 일계표, 문자메시지,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숙소 수색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영업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일명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 잔액확인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일 이후 고용된 태국인 여종업원들과의 대화내역 및 일일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G’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일영업장부(증 제4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민화 화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그 전에 정식으로 발급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 민간자격등록증을 스캔한 뒤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좌측 상단에 ‘D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E’, 문서 제목란에 ‘자격등록증서’, 등록자격관리자란에 ‘D 대전서구지부’, 대표자란에 ‘대전서구지부장 : F’, 문서 하단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덧씌운 후 이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자격등록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 자격등록증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격등록증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 대전서구지부장 F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 자격등록증서 6장을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민원인 송부 ’민간자격등록증‘, 위변조 등록증 게시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과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부여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 명의의 자격등록증서 다수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스스로 위조공문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건네주어 잔고를 증명하면 혐의를 풀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3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고합7503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C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의 명의가 F 금융사기에 도용되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혐의자 신분이다. 모든 자산 상태를 은행별로 확인해야 하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조사할 것이고, 이를 통해 혐의점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 현금 1,6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검찰청 사칭 악성 어플리케이션 확인) 1. 사진 1. 압수된 금융위원회 사칭 위조 공문서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도15899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8. 5.말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C 명의로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객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함께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6. 18:00경 위 E 오피스텔 K호에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M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업소를 운영한 이후 2018. 9. 6.경 단속이 되자 ‘N’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중 F호, G호, H호, J호만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8. 10. 11. 19:0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여종업원 O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 P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P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여종업원 6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C(증거목록 순번 10, 19번),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을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로 단속 이후 자숙하지 않은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 C의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인들의 영업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 양덕지점 2층에 있는 E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는 F세무법인의 직원이다. B은 2020. 6. 3. 11:50경 위 사무실 2층 복도에서,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G과 화장실 문을 여닫을 때 나는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는 피고인에게 “그냥 지나가지 왜 끼어드느냐. 아가리 닥치고 가라. 씹할 년, 미친년, 무식한 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아느냐. 개새끼, 미친새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B의 키 차이로 인하여 B이 피고인을 누르는 듯한 형태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B이 키가 크니까 내리누르듯이 해서 머리채를 막 잡고 흔들었고, 키가 작은 피고인은 얼굴이 땅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놓으라고 위로 팔을 휘저었으며, 그 결과 B이 긁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살핀 영상이나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B의 진술과도 크게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앞서 살핀 상황 및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발길질의 형태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방어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발길질로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D(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콘돔사진, 통화기록 사진, 방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B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받아 B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건네받아 C를 상대로 소제기를 검토하던 중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 주식양수도 협약서 중 “실제매도금액 : 일금 사억원(￦400,000,000)”을 지운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만들어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양수도 협약서 파일을 인쇄한 다음 위 “실제매도금액 : 일금 사억원(￦400,000,000)”을 종이로 가린 후 복사하여 총 매매금액이 10억 2,400만 원인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취지를 ‘(피고) C는 (원고) B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로, 청구원인을 ‘피고 C가 원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320주를 총 10억 2,400만 원(주당 320만 원)에 매수하고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먼저 청구한다.’라는 것으로 각 기재한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식회사 D의 주식 320주를 4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주식양수도협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B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소송대리인이 2019. 10. 18. 제1회 변론기일(민사8단독)에 위 주식양수도 협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협약서, 피의자가 제출한 실제 매도금액란이 삭제된 주식양수도 협약서, 이 사건 소장, 변론조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받으면서 실제 주식매매대금은 4억 원인데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들었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식양수도 협약서에도 “실제 매도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 실제 주식매매대금이 4억 원이며, B이 지급받아야 할 잔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C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청구취지에 ‘C는 B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에 ‘B과 C가 주식 매매대금을 1,024,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C로부터 그 중 6억 3,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잔액 3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주식양수도 협약서를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한 주식매매대금 부분에 부합하는 ’주식 320주를 총액 10억 2,400만 원에 합의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위 소장 내용에 배치되는 실제매도금액 부분만 가린 후 복사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실제 주식양도협약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식양수도 협약서의 일부를 가려서 제출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장의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미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나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 관련 기관의 직원 내지는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고 이를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일명 ‘제트’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라’고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2018년경 서울 E에 있는 F은행에서 개설한 당신 명의 통장 계좌에서 4억 원 정도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16:35경 안성시 G, H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D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전동스쿠터가 결제되었다. 담당검사에게 연락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도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인출한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보관하다가 다시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20:00경 안성시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B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6:35경 안성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2020. 9. 23. 부산 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I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20:00경 안성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사진 첨부), 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지문 감정 의뢰 및 회신), 내사보고(2020. 10. 5. 대편편취 피의자 A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15경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침대 시설,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채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59세)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확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