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7. 1.경까지 경영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V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M은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Z은 투자자 모집 등을 한 사람이다. [2017고단6816] 피고인 A은 2016. 2. 25.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1층에 있는 AO 역삼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V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2,000 만원을,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97] 피고인 A, C은 2016. 9. 9. 인천 부평구 갈상동 소재 커피숍에서 CP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코엑스 등 전시회 부스를 독점 확보할 수 있다, 사업에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월 2.5~3%의 투자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2.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R)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69] 피고인 C은 2015. 5. 18.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서 피해자 CS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동산, 베이비페어 박람회, 외제차량 사업 등 다양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5~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2~3개월 전에 말을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CS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36] 피고인 A, C은 2015. 8. 2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M을 통해 피해자 CT에게 "V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4%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경 동탄시 반송동 카페에서 CM을 통해 피해자 CU에게 "V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하면 그 돈을 베이비페어 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10%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원금은 반환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Z을 통해 피해자 CV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고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로 3,000만 원을, 2016. 9.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M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U로부터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Z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V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23] 1.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V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하면 그 돈을 베이비페어 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10%의 고수익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반환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5. 서울 강남구 W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하면 그 돈을 베이비페어 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10%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원금은 반환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5,000만 원, 2016. 9. 26.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전거래약정서,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80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병합 전 2017고단809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전거래약정서, 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84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S,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금전거래약정서,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CR) [2017고단89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P, CM,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내역,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메시지 [2018고단22] 1. 2018고단22호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AZ)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자금차입계약서(순번 8, 32), 상환계약서, 공정증서(순번 15, 34, 64), CM 명의 계좌, 카카오톡 메시지, 유사 투자자문업자신고현황,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투자예치금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피고인 AZ 및 그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Z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운영하고, 피고인 C, CM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V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모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CZ빌딩 수익형 임대사업건,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자금차입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M, AZ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M, A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M, AZ)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피고인 C의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동종 내지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 피고인 CM, AZ은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 내지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