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1. 1.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끼육묘 및 재배, 판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끼재배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회사 자금 관리, 피해자는 이끼 채취 및 이끼 판매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위 업체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평창군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약 6,000만 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판매용 이끼 약 6,000판, 이끼육묘에 사용된 비닐하우스 1동 및 그 안에 있던 스프링클러, 모터 등의 자재를 E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등 참조).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계약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판시 동업 약정은 2020. 12. 초순경 종료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2.경 조합재산인 판시 판매용 이끼 약 6,000판을 약 2,000만 원에, 판시 비닐하우스 1동 및 스프링클러, 모터 등의 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조합재산 처분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판시 동업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합재산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2.경 조합재산인 판시 판매용 이끼 약 6,000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2,000만 원 정도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피해자는 2020. 12. 28.경 자신의 지인인 조경업자 F을 판시 사업장으로 불러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위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재산 처분약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인인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나 F은 위 약정의 기본적인 내용(매매대금 2,000만 원 전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매매대금 1,200~1,300만 원을 제시하였고, 결국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 약정의 내용으로 판시 비닐하우스 1동 및 스프링클러, 모터 등의 자재(부대물)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3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은 2020. 12. 31. 판시 이끼 약 6,000판, 비닐하우스 1동 및 스프링클러, 모터 등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앞으로 공급가액 2,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판시 비닐하우스의 제작비용은 약 300만 원, 스프링클러의 신품 기준 가격은 약 40만 원이다. 피고인이 판시 이끼 등을 E에게 판매한 2020. 12. 31.을 전후하여 피해자는 E이 지급한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시 이끼 등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오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12. 22.경 이 사건 조합재산 처분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에게 판시 이끼 등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판시 비닐하우스 및 스프링클러 등 부대물의 신품 기준 가격을 고려할 때 E에 대한 매매대금 2,400만 원은 위 약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12. 31.경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끼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재산 처분약정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E이 제시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위 약정의 기본적인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그 체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E이 제시한 매매대금 2,400만 원이 위 약정의 범위 내에 있으며, 피해자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제시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끼 등을 판매한 것은 이 사건 조합재산 처분약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판시 이끼 등의 판매를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법한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