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7세)는 2022. 3. 15. 혼인 신고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위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위 B의 딸로 피고인은 D의 계부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8. 4. 00:33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B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전체 길이 33cm)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목 뒤를 1회, 명치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가슴 다발 자창(최대 21cm 깊이로 폐와 심장을 관통하는 등 가슴 내부 혈액 700㏄ 다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찌른 후 위 흉기인 식칼로 이를 말리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방으로 도망가는 C를 흉기인 식칼을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가 2층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흉기인 식칼로 위 B와 C를 찌르고, 피해자 D과 위 B, C에게 "D이 죽어 조용히 해, 알았어 D이 D이 죽을 거야?, 갔어 D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희 다 죽어 그냥, 떠들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조용히 해, 너희들 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들어가, D아 그냥 다 신고해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0:4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학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80, 84, 99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81, 85, 100번) 1. 각 112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식·검시 사진, 바디캠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해자 부검 법의관 1차 소견, 피의자 범행 후 행적 및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관련, 압수한 피해자 휴대폰 음성 녹음 내용, 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범행 후 차량 운행 사진 등, 피해자 C 관련 CCTV 영상), 통과차량 등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성파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식칼을 미리 소지한 채 집에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2회, 목 뒤를 1회, 명치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 B는 왼쪽 가슴을 최대 21cm 깊이로 찔려 왼쪽 폐와 심장이 관통되고, 명치를 찔려 간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고 다량의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공격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B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칼을 미리 소지한 채 집에 들어간 점, 살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격분하여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1번) 등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한 뒤 이를 말리는 장모 피해자 C마저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이를 피해 2층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뒤쫓아 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장․결장․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및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고, 모든 희망과 꿈이 망가졌다'고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B를 살해하고 외할머니인 피해자 C를 칼로 1회 찔렀고, 피해자 D에게 위협적인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 D은 옆방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외할머니가 칼에 찔리는 소리를 들었고, 어머니가 살해당한 채 거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결과 피해자 D은 정서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정서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직후 누나를 찾아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중 1대를 건네주고 누나로부터 도주 자금으로 쓸 현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휴대전화 1대의 전원을 끄고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하였는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 피해자 C, D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 B의 동생(피해자 C의 아들)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C 및 피해자 B의 동생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준강도죄, 특수강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주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2022. 11. 3.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 위원회가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C에게 장례비, 치료비로 지급한 6,971,07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