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1.2021고단349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6.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K 상가에 있는 ‘L’ 제과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7:00경 위 ‘L’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7:20경 위 ‘L’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공탁 보증 보험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고등학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경 위 ‘R고등학 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P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30경 위 R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카드사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V건물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오후경 위 ‘V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30경 위 ‘V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M 팀장’)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U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X에 있는 ‘Y’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저녁경 위 ‘Y’ 부근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W은행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9:30경 위 ‘Y’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권추심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오후경 위 ‘AC’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A은행 명의의 ‘변제신청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50경 위 ‘AC’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변제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만 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AF교회’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오후경 위 ‘AF 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D 명의 ‘납입 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40경 위 ‘AF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 대출약정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AH에 있는 ‘AI’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오후경 위 ‘AI’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J카드사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30경 위 ‘A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AJ카드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J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AM에 있는 ‘AN’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지인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4260 피고인은 2021. 5. 2. 23:33경 전남 신안군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AP에 있는 AQ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21고단51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AR은행에 대한 1,87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은 상환하면 된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계약을 위반했다. 오늘 오후 4시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상계좌가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O은행 AT금융센터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30경 위 O은행 AT금융센터 내 ATM기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R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2021고단54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3%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8,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AW 앞길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6:10경 청주시 흥 덕구 A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AY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2:10경 위 AY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21고단58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Z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 상품을 통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7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B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 안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6:18경 위 의류매 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2021고단696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며,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5. 7.경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O은행 BE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2%의 이자로 7년간 3,250만 원을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부터 다음 날 사이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P카드사와 대출계약을 하였음에도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당신이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경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BF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 장소에 가서 마치 P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K, I, N. S, D, B,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신고서 및 진정서,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위조문서 파일 수신내역(피고인 이메일), 휴대폰에서 추출한 대화내용 등 1. 대출종료확인서(P카드사 명의), 채권추심확인서(W은행 명의), 완납증명서(U은행 명의), 변제신청서(AA은행 명의), 납입증명서(AD 명의),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압수물(휴대폰) 어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위조사문서 제시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위조사문서 제시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문서 교부 당시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현금교부 당시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AJ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제출 보고) 2021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5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5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신고서 2021고단6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정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는 편취금 21,000,000원보다 적은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H은 9,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편취금 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2021고단4260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고단4260 범죄를 제외한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고단4260 범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 및 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5. 7.경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상담사인 BH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제안받아 위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채권추심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일은 극히 의례적이며, 피고인 역시 대출상담사 BH은 물론 BH으로부터 소개받은 M 팀장을 만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정확한 명칭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나. 피고인은 M 팀장으로부터 ‘BI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범죄사실 제1항의 2021. 5. 26.부터 2021. 5. 31.까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곳의 특정 금융회사가 아닌 P 주식회사, U은행, W은행, AA은행, AD, AJ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각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각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피고인을 채용한 위 가항 기재 대출상담사 BH이 근무하는 Z은행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4,352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기재된 A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위 금액보다 500만 원 부족한 3,85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직원으로 추심받는 금원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등의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수원역이나 서울역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하거나,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 제3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이름으로 100만 원씩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2021. 5. 7. BJ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와 함께 수신 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면 추심받은 금원을 피해자들 명의로 송금을 하여야 채권추심회사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추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 전달행위는 추심회사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원을 추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추심한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아항 기재 사기범죄가 미수에 이른 후 M 팀장에게 ‘따돌렸다. 무섭다. 경찰차가 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M 팀장으로부터 ‘경찰관이 뭐라 그러던가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요’라는 문자를 받은 이후 M 팀장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M 팀장으로부터 ‘경찰에게는 BK을 통해 오늘 처음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카톡과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 직전 피고인과 M 팀장이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면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5. 20.부터 2021. 5. 31.까지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