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8. 7. 3. 08:13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 D(여, 1세)이 새로 이사 온 어린이집이 적응되지 않아 울음을 터트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우선 검사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므로,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인지 본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학대행위를 의미하는 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이러한 의미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결코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4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근하는 E를 보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엉덩이 부분을 토닥인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이 사건 발생일은 어린이집이 이사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은 날로, 새로운 위치의 어린이집에 E가 피해자를 맡긴지 이틀째 날이었다(증인 E 녹취록 제2면),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고인에게 인계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자마자 울기 시작하였다(증인 E 녹취록 제5면), 피해자의 모는 울고 있는 피해자를 등지고 출근길에 나섰으나, 10발자국 정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증거기록 제16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돌아보았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는지, 학대의 의사로 때리는지의 차이에 대한 E의 주관적 관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학대하였다고 보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위치는 공동현관 밖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의 모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10발자국 정도 걸어간 상태'였는데, 이렇게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애가 애 엄마를 보고 울었어요. 저도 애 엄마를 봤고요. 애 엄마가 애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걸어가다가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려다가 잠시 서서 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다는 주관적인 E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또는 다른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새로운 환경의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둘째 날이었고 환경의 변화로 적응기간이 새로이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별도의 적응기간 없이 등원한 상태였으며, 출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게 되었을 가능성도 무조건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당시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어린이집 안에 0세 원아를 두고 나온 상태였으므로, 당황한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모가 의심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소 세게 때렸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어린이집이 이사한지 이틀째 되는 날 현관 비밀번호를 잊은 채 당황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더 크게 울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출근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엄마 모습을 보고 운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운 것인지 어느 하나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할 의사로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거나 여러 날에 걸쳐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