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1.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신재생 자원 및 에너지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거래처와 허위거래나 과다거래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A은 2014. 9.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D에 공급가액 6,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4.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22~27, 29~47, 56~71, 78~101, 107, 108, 118, 119, 121, 123~126, 128, 130, 131, 133~148, 174~177, 180, 181, 182, 184, 185, 186, 189, 190, 192~194, 197, 199, 202, 203, 204, 206~213, 218, 219, 220, 222, 223, 225~238, 244, 246, 258~268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3,0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5. 8. 18.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E로부터 공급가액 9,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7~13, 15, 18, 20~23, 25~2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금액보다 8,0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5~8, 23, 32, 3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345,106,9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4. 4. 24.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사실은 32,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6, 8,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349,9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의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AA, K, O,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1권 15쪽 다.항 제외), 범죄일람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신고서 및 기타 자료, 별책 범죄일람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45411 증거기록, 거래내역 엑셀파일, 엑셀파일 CD 1매, B 세금계산서 집계,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 등본,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추가 증거순번 51, 57, 63), 하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 4부, K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기록 첨부, B, AD, A, U, O 계좌 거래내역 확보, B(주) 연구비 집행 관련 리턴 의심 내역 보고, AE 리턴 금액 수정 및 관련 자료 첨부, B 관련 특이사항 보고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 B의 연구비 리턴 금액 재산정 보고, B(주) 연구비 총액 및 건별 지급 내역 보고, B과 AF 간의 허위 거래 증빙자료 첨부 보고, B 연구과제 관련 계약서 첨부, B AG간의 허위거래 증빙자료 첨부보고, B과 AH 간의 허위거래 증빙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4.자 A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4.자 A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허위·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몰랐었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37, 38, 255~257, 265~26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8, 9, 23, 26~2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33,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7, 8 기재 각 범행만 인정되고, 나머지 범행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 또는 많은 금액이 이체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전부가 허위인지, 일부만 거짓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어떤 명목으로 이체된 것인지 어떤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이체된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8. 1.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단: 하폐수고도처리시설개발사업단, 세부과제명: AJ’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11. 26. 및 2015. 11. 27. 검찰 조사에서 U과 K에게 위와 같이 지원받은 연구비를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돌려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고, 직접 거래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요청한 바도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 A, U, O, K 등 명의의 계좌로 연구비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연구과제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6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B의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한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U이 거래업체들에게 연구비로 대금을 지급해주고 그 돈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여, 거래업체들에 전화하여 특정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연락한 바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증액시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나 차액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했다.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본인의 계좌를 제공한 바 있다. 피고인 A, U, 본인, AK, AL, AM 명의의 계좌를 위 차액 반환에 사용하였다. 기존 거래처(매출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이 매출이 적으면 대출이나 국고보조 개발사업에 있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업체들에 관한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이기도 한 U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연구비로 대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품목과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K에게 알려주고, 먼저 거래업체들에게 미리 양해 전화를 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대금 반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피고인 A과 함께 일해 온 O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K, U, O 등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계좌도 아래와 같이 허위·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한 후 대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대금 반환 등에 관여한 K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임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임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판단 가.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1~4)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나. AN(주)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5~3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1-5~10, 12~16, 18~20, 22~27, 29~36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1-11, 17, 21, 28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N(주)의 운영자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AO, AP, AQ 등 계좌로 입금된 것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대금을 이체받은 후, K, U, 피고인 A 등의 계좌(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AN(주) 측으로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 3. 12.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5)의 공급가액 77,130,000원에 대하여, 2013. 3. 25. 대금 84,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3. 28., 2013. 3. 29. 개인계좌를 통해 74,816,1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3. 29.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6)의 공급가액 55,080,000원에 대하여, 2013. 3. 29. 대금 60,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4. 16., 2013. 4. 17. 개인계좌를 통해 53,427,6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4. 15.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7) 공급가액 53,875,000원에 대하여, 2013. 4. 23. 대금 59,26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4. 30. 개인계좌를 통해 52,258,750원이 반환되었다. 2013. 5. 16.(범일 1-8), 2013. 5. 27.(범일 1-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7,564,000원에 대하여, 2013. 6. 11. 대금 41,32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6. 17., 2013. 6. 20. 개인계좌를 통해 36,437,080원이 반환되었다. 2013. 6. 13.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10) 공급가액 33,785,000원에 대하여, 2013. 7. 10. 대금 37,163,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7. 17. 개인계좌를 통해 32,771,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7. 16.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11) 공급가액 2,180,000원에 대하여, 2013. 8. 30. 대금 2,3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개인계좌를 통한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 7. 19.(범일 1-12), 2013. 7. 25.(범일 1-1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1,991,000원에 대하여, 2013. 8. 20. 대금 35,19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8. 23. 개인계좌를 통해 31,031,270원이 반환되었다. 2013. 8. 6.(범일 1-14), 2013. 8. 13.(범일 1-15), 2013. 8. 22.(범일 1-1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1,796,000원에 대하여, 2013. 9. 27. 대금 56,97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10. 4. 개인계좌를 통해 50,242,1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9. 10.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17) 공급가액 36,62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 대금 40,2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10. 18. 개인계좌를 통해 11,000,0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 9. 16.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18) 공급가액 34,6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5. 대금 3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10. 31. 개인계좌를 통해 38,06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0. 14.(범일 1-19), 2013. 10. 25.(범일 1-2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1,52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6. 대금 45,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1. 7., 2014. 1. 8. 개인계좌를 통해 40,274,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1. 4.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21) 공급가액 34,6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3. 대금 3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1. 29. 개인계좌를 통해 21,019,34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 11. 13.(범일 1-22), 2013. 11. 19.(범일 1-23)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45,530,000원에 대하여, 2014. 2. 10. 대금 50,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2. 18. 개인계좌를 통해 50,083,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2. 3.(범일 1-24), 2013. 12. 12.(범일 1-25), 2013. 12. 23.(범일 1-2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0,952,000원에 대하여, 2014. 3. 10. 대금 56,04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3. 14., 2014. 3. 18., 2014. 3. 21. 개인계좌를 통해 56,047,2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 9.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27) 공급가액 42,5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4. 대금 4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4. 3., 2014. 4. 4. 개인계좌를 통해 41,225,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2. 6.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28) 공급가액 520,000원에 대하여, 2014. 3. 31. 대금 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2. 10.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29) 공급가액 34,6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7. 대금 3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4. 28. 개인계좌를 통해 34,285,720원이 반환되었다. 2014. 2. 18.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30) 공급가액 18,450,000원에 대하여, 2014. 4. 28. 대금 20,2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4. 28. 개인계좌를 통해 10,295,00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않으나 위 시기 전후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반환된 것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로 보인다). 2014. 3. 12.(범일 1-31), 2014. 3. 18.(범일 1-3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2,906,000원에 대하여, 2014. 5. 22. 대금 58,196,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5. 27., 2014. 5. 29. 개인계좌를 통해 58,196,6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5. 13.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33) 공급가액 34,6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5. 대금 3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7. 15. 개인계좌를 통해 33,562,00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않으나 위 시기 전후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반환된 것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로 보인다). 2014. 6. 2.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34) 공급가액 27,710,000원에 대하여, 2014. 7. 15. 대금 30,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7. 15. 개인계좌를 통해 21,470,47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않으나 위 시기 전후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반환된 것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로 보인다). 2014. 6. 18.(범일 1-35), 2014. 6. 24.(범일 1-3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1,6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5. 대금 45,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7. 31., 2014. 8. 1., 2014. 8. 4. 개인계좌를 통해 45,760,000원이 반환되었다. 다. 주식회사 A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37, 38)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라. AS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39, 4-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1-39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4-35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S의 운영자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를 통해 피고인 B이 자료가 좀 남는다고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AS 측으로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 12. 2.(범일 4-35), 2014. 12. 23.(범일1-39)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48,2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1. 9. 14,520,000원, 2015. 3. 4. 28,500,000원, 2015. 3. 5. 10,000,000원 합계 53,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8901, 40356, 40375)되었고, 2015. 1. 16., 2015. 3. 23., 2015. 3. 27. 개인계좌를 통해 48,200,000원이 반환되었다[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에서 알 수 있는 43,700,000원 외에 4,500,000원은 2015. 3. 27.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AT 계좌로 2,000,000원 및 2,5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 부분 이체내역은 위 엑셀파일의 계좌주를 AU, A, U으로 설정한 후 거래일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57462, 57463번에 해당하는 이체 내역이다)]. 따라서 범일 4-35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야 할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는 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있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설시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판단한다]. 마. AV 주식회사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범일 1-40~47, 2-7, 4-11~23, 5-12~2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V 주식회사와 사이에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범일 1-40~47, 2-7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4-11~23, 5-12~22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이 법정에서 ‘AV 주식회사(변경 전 AW 주식회사)는 피고인 B과 거래관계가 없는데 피고인 A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여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피고인 A이 AV 주식회사의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다 말해두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피고인 B에서 장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업무를 하여온 점, K이 기존 거래처들과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2) AV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Z은 이 법정에서 ‘2017년 전 AV 주식회사를 남편 AX이 운영하던 때에 피고인 B과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한 바 있다. 피고인 A과 남편은 친구였고, 어음이라든가 돈을 서로 빌려주는 거래를 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모르나, 남편으로부터 돈 거래한 것만 들어서 알고 시설을 설치해줬다고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이 AV 주식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스코아보드프레임제작(하체), 야외농구대 상하체 후레임, 전동권취기, 철구조물제작, 평행봉 프레임 제작외 등으로 피고인 B의 영업 분야와는 관련 없는 AV 주식회사의 영업 분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AV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블로워 베이스, 세척기 대차, 소화조 2용 수중프로펠러교반기, 블로워싸이렌샤, 집진기 제작, 탈황정제장치 등으로 위 AV 주식회사의 영업 분야와는 관련 없는 피고인 B의 영업 분야이다. 4)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V 주식회사 사이에 다액의 세금계산서가 빈번하게 발행·수취되었음에도, 법인계좌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대금이 이체되는 내역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들과의 이체내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바. AY(주)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48~106, 4-1~1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1-48~71, 78~101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1-72~77, 102~106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4-1~10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Y(주)의 운영자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AZ 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AY(주) 측으로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 3. 18., 2013. 3. 25. 발행된 세금계산서들 공급가액 합계 15,864,000원에 대하여, 2013. 4. 22. 대금 17,45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4. 22., 2014. 4. 25. 개인계좌를 통해 15,314,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3. 12., 2013. 3. 26.(범일 1-4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250,000원에 대하여, 2013. 4. 30. 대금 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5. 7. 개인계좌를 통해 6,05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4. 5., 2013. 4. 10.(범일 1-49), 2013. 4. 24.(범일 1-5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992,000원에 대하여, 2013. 4. 22. 대금 16,49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7. 3. 개인계좌를 통해 14,992,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6. 3., 2013. 6. 13.(범일 1-51), 2013. 6. 18.(범일 1-5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292,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7. 2. 16,491,200원, 2013. 7. 4. 2,530,000원 합계 19,02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1743, 21796)되었고, 2013. 7. 10. 개인계좌를 통해 17,292,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7. 8., 2013. 7. 17., 2013. 7. 24.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1-53, 54, 55) 공급가액 합계 14,942,000원에 대하여, 2013. 8. 9. 대금 16,436,200원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8. 9. 개인계좌를 통해 14,942,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1. 15., 2013. 11. 19.(범일 4-1), 2013. 11. 25.(범일 1-56), 2013. 11. 28.(범일 1-5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5,994,000원에 대하여, 2014. 2. 7. 대금 38,95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2. 18. 개인계좌를 통해 38,955,4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1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3. 12. 4.(범일 1-58), 2013. 12. 11.(범일 1-59), 2013. 12. 19.(범일 1-60), 2013. 12. 26.(범일 1-6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0,276,000원에 대하여, 2014. 2. 27. 대금 33,303,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3. 7. 개인계좌를 통해 33,303,6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 7.(범일 1-62), 2014. 1. 15., 2014. 1. 20.(범일 4-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434,000원에 대하여, 2014. 3. 17. 대금 27,97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3. 31. 개인계좌를 통해 22,003,00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않으나 위 시기 전후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반환된 것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로 보인다). 따라서 범일 4-2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2. 10.(범일 1-63), 2014. 2. 14.(범일 1-64), 2014. 2. 17.(범일 1-65), 2014. 2. 25.(범일 1-6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10,000원에 대하여, 2014. 4. 4. 대금 37,7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4. 11, 2014. 4. 22., 2014. 4. 28., 개인계좌를 통해 37,676,2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3. 3.(범일 1-67), 2014. 3. 6.(범일 1-68), 2014. 3. 11.(범일 1-69), 2014. 3. 18.(범일 1-70), 2014. 4. 16.(범일 1-7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2,648,000원에 대하여, 2014. 4. 4. 대금 34,94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액 35,912,800원에 약간 못 미친다)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6. 16, 2014. 6. 18. 개인계좌를 통해 32,740,4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5. 8.(범일 4-3), 2014. 5. 12.(범일 1-72), 2014. 5. 16.(범일 1-73), 2014. 5. 19.(범일 1-74), 2014. 5. 27.(범일 1-7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742,000원에 대하여, 2014. 7. 1. 대금 23,916,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7. 14, 2014. 7. 15. 개인계좌를 통해 15,534,6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1-72~75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4-3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6. 4.(범일 1-76), 2014. 6. 10.(범일 1-77), 2014. 6. 19., 2014. 6. 23., 2014. 6. 25.(범일 4-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7,074,000원에 대하여, 2014. 8. 1. 대금 40,781,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8. 8, 개인계좌를 통해 20,781,4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1-76, 77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4-4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7. 8.(범일 1-78), 2014. 7. 14.(범일 1-79), 2014. 7. 17., 2014. 7. 23., 2014. 7. 29.(범일 4-5), 2014. 7. 31.(범일 1-8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0,416,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8. 27. 4,041,600원, 2014. 9. 15. 40,416,000원 합계 44,4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5260, 35676)되었고, 2014. 9. 26. 개인계좌를 통해 40,416,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5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8. 3.(범일 1-81), 2014. 8. 8.(범일 1-82), 2014. 8. 12.(범일 1-83), 2014. 8. 20.(범일 1-84), 2014. 8. 26.(범일 1-8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838,000원에 대하여, 2014. 10. 1. 대금 38,321,300원(부가가치세 포함액은 38,321,800원으로 거의 일치한다)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10. 27, 2014. 11. 3. 개인계좌를 통해 30,506,4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9. 2.(범일 1-86), 2014. 9. 11.(범일 1-87), 2014. 9. 16.(범일 1-88), 2014. 9. 24.(범일 1-89), 2014. 9. 26.(범일 1-90), 2014. 9. 2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3,316,000원에 대하여, 2014. 12. 5. 대금 47,64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12. 12~2014. 12. 26. 개인계좌를 통해 47,647,6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0. 2.(범일 4-6), 2014. 10. 7.(범일 1-91), 2014. 10. 14.(범일 1-92), 2014. 10. 23.(범일 1-93), 2014. 10. 29.(범일 1-9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1,218,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 대금 34,339,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12. 31. 개인계좌를 통해 26,693,00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않으나 위 시기 전후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반환된 것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로 보인다). 따라서 범일 4-6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11. 20.(범일 4-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750,000원에 대하여, 2015. 2. 2. 대금 20,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2. 2. 개인계좌를 통해 20,625,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7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12. 8.(범일 1-95), 2014. 12. 18.(범일 1-9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9,578,000원에 대하여, 2015. 2. 5. 대금 21,53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2. 5. 개인계좌를 통해 21,535,8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2. 23.(범일 1-97), 2014. 12. 30.(범일 1-98), 2015. 1. 6.(범일 1-99), 2015. 1. 14.(범일 1-100), 2015. 1. 20.(범일 1-10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934,000원에 대하여, 2015. 3. 4. 대금 28,52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4. 2. 개인계좌를 통해 27,013,2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2. 3.(범일 1-102), 2015. 2. 9., 2015. 2. 1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3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 대금 16,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6. 1. 개인계좌를 통해 10,841,6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1-102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3. 9.(범일 4-8), 2015. 3. 18.(범일 1-103), 2015. 3. 23.(범일 1-10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4,584,000원에 대하여, 2015. 6. 30. 대금 49,04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9. 10. 개인계좌를 통해 21,020,5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1-103, 104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4-8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5. 26.(범일 4-9), 2015. 5. 29.(범일 1-105), 2015. 8. 14.(범일 4-10), 2015. 8. 20.(범일 1-106)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이 언제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일 1-105, 106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4-9, 10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BA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107, 108, 4-3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1-107, 108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4-36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A의 운영자인 L는 법정에서 ‘피고인 B 측이 1,000만 원 정도 자료가 남는 것이 있다고 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세금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1,121만 원은 너무 액수가 크니 분할로 하자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BA에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2014. 10. 13.(범일 4-36), 2014. 10. 22.(범일 1-107), 2014. 10. 28.(범일 1-10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1,794,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 개인계좌를 통해 11,210,800원이 반환되었다(공급가액에 약간 모자라나, 그 액수가 소액이어서 전부 허위로 보인다). 따라서 범일 4-36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아. A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범일 1-109~11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109~113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범일 1-109~113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2013. 11. 7.(범일 1-109), 2013. 11. 13.(범일 1-110), 2013. 11. 18.(범일 1-111), 2013. 12. 6.(범일 1-112), 2013. 12. 18.(범일 1-11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4,936,000원에 대하여 발행되었고, 대금으로 2013. 12. 31. 79,382,600원, 25,808,600원, 30,000,000원, 32,336,600원, 22,222,200원 합계 189,750,000원이 법인계좌로 이체(27986, 27987, 27988, 38704, 38705)되었으며, 2014. 1. 28.~2014. 2. 10. 60,000,000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AG 측에 반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BB(주)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1-114~149, 4-24~2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1-114, 115, 118, 119, 121, 123~126, 128, 130, 131, 133~148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1-116, 117, 120, 122, 127, 129, 132, 149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4-24, 25, 26, 27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B(주)의 운영자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의 거래관계는 본인이 담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나, 그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K 또한 이 법정에서 ’BB(주)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더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고한 후 발행해주겠다고 답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BB(주) 측으로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 8. 9., 2013. 8. 20., 2013. 9. 3.(범일 1-114), 2013. 9. 9.(범일 1-11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8,018,000원에 대하여, 2013. 9. 26. 대금 19,819,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9. 27. 개인계좌를 통해 18,018,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9. 13.(범일 1-116), 2013. 9. 23.(1-11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58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일 1-116, 117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3. 3., 2014. 3. 5.(범일 4-24), 2014. 3. 7.(범일 1-118), 2014. 3. 11.(범일 1-119), 2014. 3. 13.(범일 1-12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316,000원에 대하여, 2014. 3. 14. 대금 23,44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3. 31. 개인계좌를 통해 21,346,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24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014. 3. 12.(범일 1-12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2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일 1-120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4. 2., 2014. 4. 7., 2014. 4. 15.(범일 4-25), 2014. 4. 22.(범일 1-12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210,000원에 대하여, 2014. 5. 9. 17,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5. 22. 개인계좌를 통해 16,21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25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3. 26.(범일 1-12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82,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일 1-122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5. 12.(범일 1-124), 2014. 5. 22.(범일 1-125), 2014. 5. 26., 2014. 5. 2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040,000원에 대하여, 2014. 6. 23. 대금 19,117,400원(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16,544,000원을 초과)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6. 30. 개인계좌를 통해 15,04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6. 3.(범일 4-26), 2014. 6. 11.(범일 1-126), 2014. 6. 12.(범일 1-127), 2014. 6. 13.(범일 1-128), 2014. 6. 16.(범일 1-129), 2014. 6. 26.(범일 1-13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8,531,000원에 대하여, 2014. 7. 11. 대금 20,384,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7. 18. 개인계좌를 통해 19,504,1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는 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중 범일 1-127, 129를 제외한 금액 19,504,100원[20,384,100원 - (88,000원 + 792,000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범일 4-26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범일 1-127, 129도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7. 2.(범일 1-131), 2014. 7. 9.(범일 1-132), 2014. 7. 14.(범일 1-133), 2014. 7. 17.(범일 1-134), 2014. 7. 23.(범일 1-135), 2014. 7. 29.(범일 1-136) 2014. 8. 4.(범일 1-137) 2014. 8. 7.(범일 1-138) 2014. 8. 12.(범일 1-139) 2014. 8. 25.(범일 1-14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2,115,000원에 대하여, 2014. 8. 25. 대금 35,326,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8. 30., 2014. 9. 5. 개인계좌를 통해 31,075,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는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중 범일 1-132를 제외한 금액(32,115,000원 - 1,040,000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범일 1-132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10. 6., 2014. 12. 9., 2014. 12. 12., 2014. 12. 15.(범일 1-141), 2014. 12. 17.(범일 1-142), 2014. 12. 22.(범일 1-143), 2014. 12. 29.(범일 1-144), 2014. 12. 30.(범일 1-14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8,762,000원에 대하여, 2015. 1. 27. 대금 25,638,200원(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31,638,200원에서 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2. 16. 개인계좌를 통해 17,686,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는 범일 1-141~145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686,000원(=2,992,000원 + 3,544,000원 + 3,360,000원 + 4,430,000원 + 3,360,000원)과 일치한다. 2015. 6. 8., 2015. 6. 12.(범일 4-27), 2015. 6. 16.(범일 1-146), 2015. 6. 24.(범일 1-147), 2015. 6. 29.(범일 1-14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526,000원에 대하여, 2015. 7. 6. 대금 17,078,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8. 11. 개인계좌를 통해 15,526,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27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5. 6. 30.(범일 1-149)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이 언제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일 1-149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 주식회사 BC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1-150~252, 4-28~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1-154, 155, 157, 159, 161~167, 169, 170, 172, 174~177, 180~182, 184~186, 189, 190, 192~194, 197, 199, 202~204, 206~213, 218~220, 222, 223, 225~238, 244, 246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1-150~153, 156, 158, 160, 168, 171, 173, 178, 179, 183, 187, 188, 191, 195, 196, 198, 200, 201, 205, 214, 215, 216, 217, 221, 224, 239~243, 245, 247~252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4-28~34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BC의 운영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블로워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 다만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전체가 허위이고 과다한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BC 측으로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 1. 9.(범일 1-15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5. 대금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50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3. 14., 2013. 3. 20., 2013. 3. 25., 2013. 3. 29.(범일 1-15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0,08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4. 10. 10,560,000원, 6,908,000원, 7,920,000원, 18,700,000원 합계 44,0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18850, 18853, 18855, 18867)되었고, 2013. 4. 24., 2013. 4. 25. 개인계좌를 통해 23,080,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는 2013. 3. 14., 2013. 3. 20. 2013. 3. 25.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9,600,000원 + 6,280,000원 + 7,200,000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범일 1-151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4. 3.(범일 1-152), 2013. 4. 5.(범일 1-15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07,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5. 31. 679,800원, 1,857,900원 합계 2,537,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0670, 20724)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52, 153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4. 8.(범일 1-154), 2013. 4. 19.(범일 1-15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6,800,000원에 대하여, 2013. 4. 29. 29,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5. 3. 개인계좌를 통해 26,8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4. 29.(범일 1-15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10,000원에 대하여, 2013. 5. 31. 8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56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6. 7., 2013. 6. 10.(범일 1-157), 2013. 6. 24.(범일 1-15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58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6. 25. 317,900원, 2,112,000원, 1,386,000원, 5,280,000원, 6,908,000원, 7,150,000원 합계 23,153,900원(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19,338,000원보다 큰 액수이다)이 법인계좌로 이체(21398, 21451, 21452, 21453, 21454, 21455)되었고, 2013. 7. 2. 개인계좌를 통해 17,58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6. 5., 2013. 6. 19.(범일 1-158), 2013. 6. 26.(범일 1-16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14,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7. 29. 924,000원, 334,400원, 77,000원 합계 1,33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2637, 22638, 22639)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58, 160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7. 9.(범일 1-161), 2013. 7. 17.(범일 1-162), 2013. 7. 24.(범일 1-16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8,5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8. 9. 5,280,000원, 7,150,000원, 7,920,000원 합계 20,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3112, 23115, 23116)되었고, 2013. 8. 9. 개인계좌를 통해 18,5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8. 14., 2013. 8. 19., 2013. 8. 22., 2013. 8. 2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4,2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9. 30. 2,200,000원, 5,280,000원, 8,250,000원, 10,890,000원 합계 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4875, 24876, 24877, 24885)되었고, 2013. 10. 8. 개인계좌를 통해 20,690,000원이 반환되었다(반환된 액수가 공급가액 합계에 다소 못 미치나 아래 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2013. 9. 5., 2013. 9. 9., 2013. 9. 11.(범일 1-164), 2013. 9. 16.(범일 1-165), 2013. 9. 23.(범일 1-166), 2013. 9. 25.(범일 1-16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5,1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10. 18. 2,310,000원, 8,470,000원, 5,280,000원, 8,250,000원, 10,560,000원, 3,740,000원 합계 38,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5383, 25385, 25388, 25389, 25390, 25391)되었고, 2013. 10. 29. 개인계좌를 통해 38,610,000원[이를 위 항의 개인계좌 반환액과 합하면 59,300,000원으로, 위 항 및 항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과 일치한다]이 반환되었다. 2013. 9. 30.(범일 1-16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1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8. 대금 8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68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10. 18.(범일 1-171), 2013. 10. 3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2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11. 15. 242,000원, 110,000원 합계 3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6193, 26194)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71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10. 2.(범일 1-169), 2013. 10. 8.(범일 1-170), 2013. 10. 21.(범일 1-17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1,1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11. 15. 8,470,000원, 11,880,000원, 13,860,000원 합계 34,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6230, 26231, 26232)되었고, 2013. 11. 27. 개인계좌를 통해 31,1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0. 23.(범일 1-17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9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5. 대금 1,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73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11. 7.(범일 4-2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07,000원에 대하여, 2013. 11. 7. 대금 2,537,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4-28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11. 4., 2013. 11. 11.(범일 1-174), 2013. 11. 14.(범일 1-175). 2013. 11. 18.(범일 1-176), 2013. 11. 21.(범일 1-17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4,45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3. 12. 26. 13,860,000원, 14,300,000원, 2,585,000원, 5,280,000원, 12,870,000원 합계 48,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17777, 27778, 27779, 277780, 27781)되었고, 2014. 1. 8. 개인계좌를 통해 44,45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2. 4.(범일 1-178), 2013. 12. 9.(범일1-17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99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 23. 5,280,000원, 2014. 1. 29. 209,000원 합계 5,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8493, 28764)되었고, 2014. 1. 29. 개인계좌를 통해 1,110,000원만 반환된 내역이 보인다. 따라서 범일 1-178, 179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3. 12. 11.(범일 1-180), 2013. 12. 16.(범일 1-18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5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2. 10. 6,050,000원, 17,600,000원 합계 2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29009, 29010)되었고, 2014. 2. 18. 개인계좌를 통해 23,65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3. 12. 23.(범일 1-18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4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1. 대금 16,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2. 25. 개인계좌를 통해 16,94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 16.(범일 1-18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60,000원에 대하여, 2014. 2. 21. 대금 1,0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83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1. 14.(범일 4-29), 2014. 1. 22.(범일 1-18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6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3. 12. 10,560,000원, 17,600,000원 합계 28,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0144, 30146)되었고, 2014. 3. 31. 개인계좌를 통해 27,70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29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2. 18.(범일 1-187). 2014. 2. 20.(범일 1-18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18,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4. 1. 679,800원, 1,100,000원 합계 1,779,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0789, 30810)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87, 188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2. 11.(범일 1-185), 2014. 2. 15.(범일 1-186), 2014. 2. 21.(범일 1-189). 2014. 2. 24.(범일 1-19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7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4. 1. 770,000원, 2014. 4. 11. 4,950,000원, 17,600,000원, 7,150,000원 합계 30,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0790, 31340, 31343, 31344)되었고, 2014. 4. 18., 2014. 4. 22. 개인계좌를 통해 27,7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3. 3.(범일 1-191). 2014. 3. 31.(범일 1-19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30,000원에 대하여, 2014. 4. 29. 대금 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91, 195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3. 5.(범일 1-192), 2014. 3. 10.(범일 1-193), 2014. 3. 25.(범일 1-19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4. 29. 5,500,000원, 10,560,000원, 5,940,000원 합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1912, 31913, 21914)되었고, 2014. 5. 9. 개인계좌를 통해 22,0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4. 15.(범일 1-19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000원에 대하여, 2014. 5. 30. 대금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96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5. 8.(범일 1-197), 2014. 5. 12., 2014. 5. 23., 2014. 5. 2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78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6. 16. 8,470,000원, 5,280,000원, 3,850,000원, 5,258,000원 합계 22,8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3097, 33098, 33099, 33100)되었고, 2014. 6. 18. 개인계좌를 통해 20,78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6. 5.(범일 4-30), 2014. 6. 11.(범일 1-19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7. 17. 8,800,000원, 13,200,000원 합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4064, 34065)되었고, 2014. 7. 25. 개인계좌를 통해 17,91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30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6. 2., 2014. 6. 9.(범일 1-198), 2014. 6. 17.(범일 1-20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7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7. 31. 198,000원, 693,000원, 1,056,000원 합계 1,9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4526, 34527, 34575)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198, 200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6. 20., 2014. 6. 23., 2014. 6. 2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9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7. 31. 7,150,000원, 5,280,000원, 10,560,000원 합계 22,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4577, 34578, 34579)되었고, 2014. 8. 25. 개인계좌를 통해 22,99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7. 21.(범일 1-20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6. 대금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01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7. 7., 2014. 7. 15.(범일 4-3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4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2. 대금 1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9. 26. 개인계좌를 통해 15,84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31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014. 7. 22.(범일 1-202), 2014. 7. 2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9. 30. 8,8000,000원, 8,800,000원 합계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6170, 36171)되었고, 2014. 10. 15. 개인계좌를 통해 17,6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8. 4., 2014. 8. 7., 2014. 8. 12.(범일 4-3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4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0. 15. 6,600,000원, 5,280,000원, 10,560,000원 합계 2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6480, 36483, 36484)되었고, 2014. 11. 7., 2014. 11. 10. 개인계좌를 통해 15,294,000원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4-32를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014. 9. 18.(범일 1-20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04,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 대금 88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05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8. 18.(범일 1-203), 2014. 8. 25.(범일 1-20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76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1. 10. 9,130,000원, 7,106,000원 합계 16,2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7191, 37193)되었고, 2014. 11. 18. 개인계좌를 통해 16,236,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9. 3., 2014. 9. 15.(범일 4-3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5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1. 18. 7,150,000원, 8,800,000원 합계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7381, 37382)되었고, 2014. 11. 24. 개인계좌를 통해 15,95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33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014. 9. 19.(범일 1-206), 2014. 9. 23(범일 1-207), 2014. 9. 26.(범일 1-208), 2014. 9. 29.(범일 1-20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8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1. 24. 8,800,000원, 7,150,000원, 5,280,000원, 2,750,000원 합계 23,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7511, 37512, 37513, 37514)되었고, 2014. 11. 27. 개인계좌를 통해 23,0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0. 6.(범일 1-210), 2014. 10. 17(범일 1-21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6,1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2. 3. 10,560,000원, 7,150,000원 합계 17,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7828, 37829)되었고, 2014. 12. 12., 2014. 12. 15. 개인계좌를 통해 15,484,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0. 22.(범일 1-212), 2014. 10. 29(범일 1-21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96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2. 15. 8,756,000원, 8,800,000원 합계 17,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8107, 38108)되었고, 2014. 12. 30. 개인계좌를 통해 17,556,000원이 반환되었다. 2014. 10. 30.(범일 1-214), 2014. 10. 3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57,000원에 대하여, 2014. 12. 1. 대금 722,7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14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11. 5.(범일 1-215), 2014. 11. 6.(범일 1-21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07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2. 31. 2,904,000원, 2,673,000원 합계 5,5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8713, 38714)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15, 216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 11. 20.(범일 4-3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3,46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2. 31. 25,346,000원, 2015. 1. 15. 33,460,000원 합계 58,8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8715, 39100)되었고, 2015. 1. 8., 2015. 1. 27., 2015. 2. 13. 개인계좌를 통해 58,860,000원이 반환되었다. 따라서 범일 4-34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014. 12. 15.(범일 1-218), 2014. 12. 23.(범일 1-21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6,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1. 27. 25,300,000원, 2015. 1. 30. 24,484,180원 합계 49,784,180원(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액은 50,600,000원으로 일부 모자란다)이 법인계좌로 이체(39456, 39585)되었고, 2015. 2. 13., 2015. 3. 13., 2015. 3. 23. 개인계좌를 통해 37,559,980원(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에서 8,440,020원이 부족하긴 하나, 앞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반환된 부분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인다)이 반환되었다. 2014. 12. 11.(범일 1-21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32,000원에 대하여, 2015. 1. 30. 대금 80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17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1. 8.(범일 1-22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3. 대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3. 31. 개인계좌를 통해 23,0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1. 12.(범일 1-22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67,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로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21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1. 20.(범일 1-222), 2015. 1. 23.(범일 1-22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2,5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3. 31. 8,250,000원, 16,500,000원 합계 2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1305, 41306)되었고, 2015. 4. 9. 개인계좌를 통해 18,750,000원(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3,750,000원이 부족하긴 하나, 앞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반환된 부분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인다)이 반환되었다. 2015. 1. 26.(범일 1-22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5,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로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24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2. 6.(범일 1-22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 대금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4. 15. 개인계좌를 통해 14,480,000원(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2,520,000원이 부족하긴 하나, 앞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반환된 부분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인다)이 반환되었다. 2015. 2. 23.(범일 1-226), 2015. 3. 18(범일 1-22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7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4. 15. 25,300,000원, 2015. 4. 30. 2,970,000원 합계 28,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1762, 42479)되었고, 2015. 5. 14., 2015. 5. 15. 개인계좌를 통해 25,3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3. 11.(범일 1-227), 2015. 3. 16(범일 1-22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9,2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5. 26. 10,560,000원, 10,560,000원 합계 21,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3004, 43005)되었고, 2015. 5. 26., 2015. 5. 29. 개인계좌를 통해 21,12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3. 25.(범일 1-23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6. 1.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6. 12., 2015. 6. 16., 2015. 6. 19. 개인계좌를 통해 25,3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4. 1.(범일 1-231), 2015. 4. 2.(범일 1-232), 2015. 4. 6.(범일 1-233), 2015. 4. 8.(범일 1-23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6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6. 1. 5,940,000원, 5,940,000원, 5,940,000원, 5,940,000원 합계 2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3243, 43244, 43250, 43252)되었고, 2015. 6. 23. 개인계좌를 통해 23,300,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5. 11.(범일 1-235), 2015. 5. 15.(범일 1-236), 2015. 5. 19.(범일 1-237), 2015. 5. 21.(범일 1-23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1,45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6. 23. 10,560,000원, 14,300,000원, 8,250,000원, 1,485,000원 합계 34,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3905, 43906, 43907, 43904)되었고, 2015. 7. 17., 2015. 7. 22. 개인계좌를 통해 35,975,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6. 5.(범일 1-240), 2015. 6. 22.(범일 1-243)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3,8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6. 30. 11,880,000원, 14,300,000원 합계 26,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4190, 44191)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40, 243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6. 3.(범일 1-239), 2015. 6. 9.(범일 1-241), 2015. 6. 17.(범일 1-242), 2015. 6. 26.(범일 1-24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128,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31. 327,800원, 1,485,000원, 1,650,000원, 2,178,000원 합계 5,640,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45460, 45461, 45465, 45466)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39, 241, 242, 245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6. 25.(범일 1-24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250,000원에 대하여, 2015. 8. 11. 대금 12,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8. 18., 2015. 9. 1. 개인계좌를 통해 12,375,000원이 반환되었다. 2015. 7. 7.(범일 1-24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 대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2015. 9. 11. 개인계좌를 통해 20,000,000원(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3,000,000원이 부족하긴 하나, 앞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반환된 부분을 고려하면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인다)이 반환되었다. 2015. 7. 22.(범일 1-247), 2015. 7. 28.(범일 1-24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9. 10. 4,400,000원, 25,300,000원 합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51011, 51013)되었고, 반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47, 248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5. 8. 5.(범일 1-249), 2015. 8. 18.(범일 1-250), 2015. 8. 25.(범일 1-251), 2015. 8. 27.(범일 1-252)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로 반환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1-249~252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카. 주식회사 B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1-253, 25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범일 1-253, 254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BD을 운영한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2014. 12. 4., 2014. 12. 17.(범일 1-253), 2014. 12. 26.(범일 1-25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1. 27. 51,700,000원, 11,550,000원, 35,750,000원 합계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로 이체(39458, 39459, 39460)되었고, 2015. 1. 29.~2015. 2. 2. 개인계좌를 통해 47,125,967원이 주식회사 BD 측에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타. 주식회사 B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1-255~26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1-255~268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BF의 운영자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BF이 거래하는 제일산업기계에서 피고인 B으로 곧바로 돈을 주라고 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범일 1-255~268은 모두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도 범일 1-255~257, 265~268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범일 1-258~264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69,400,000원인데,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근접한 시일인 2014. 1. 13.~2014. 11. 5. 피고인 A이 개인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BF 측에 반환한 돈의 합계액이 73,260,000원이다. 파. E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범일 2-1, 2, 5-2~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2-2, 5-2, 5~8와 같이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2-1, 5-3, 4, 9, 10, 11이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를 운영하는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을 높여서 발행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K도 이 법정에서 ’E는 매입처인데, U이 지시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전화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E 측으로 돈을 이체한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E 측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11. 29.(범일 5-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 대금 54,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2013. 12. 2., 2013. 12. 6. 개인계좌를 통해 2,277,5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2. 17., 2014. 2. 18., 2014. 2. 18.(범일 5-3), 2014. 2. 20.(범일 5-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9,6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8. 16,000,000원, 13,000,000원, 3,100,000원, 2014. 2. 19. 2,000,000원, 2014. 2. 21. 20,000,000원, 8,600,000원, 2,860,000원 합계 65,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29225, 29226, 29227, 29286, 29351, 29352, 29363)되었고, 2014. 2. 19., 2014. 2. 26. 개인계좌를 통해 6,06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5-3, 4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4. 7.(범일 5-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500,000원에 대하여, 2014. 4. 8. 대금 50,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2014. 4. 8.~2014. 4. 10 개인계좌를 통해 11,147,5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7. 17.(범일 5-6)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2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7. 17. 9,200,000원, 920,000원 합계 1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34050, 34061)되었고, 2014. 7. 18 개인계좌를 통해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015. 3. 6.(범일 5-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3,5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1. 대금 47,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2015. 3. 11. 개인계좌를 통해 40,455,000원을 반환받았다. 2015. 3. 16.(범일 5-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550,000원에 대하여, 2015. 3. 16. 대금 11,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2015. 3. 17. 개인계좌를 통해 9,815,000원을 반환받았다. 2015. 4. 29., 2015. 5. 14.(범일 5-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8,24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특정할 수 없고, 2015. 5. 18. 개인계좌를 통해 5,605,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5-9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7. 27.(범일 2-1), 2015. 7. 27.(범일 5-1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75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28. 9,000,000원, 2015. 7. 29. 6,750,000원 합계 15,75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5184, 45281)되었고, 2015. 7. 29. 개인계좌를 통해 12,245,63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이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2-1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5-10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8. 17.(범일 5-11), 2015. 8. 18.(범일 2-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8,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8. 18. 8,700,000원, 9,300,000원, 930,000원, 870,000원 합계 19,8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5873, 45878, 45889, 45890)되었고, 2015. 8. 18. 개인계좌를 통해 16,920,000원(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1,080,000원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없는바, 전부 허위로 보인다)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범일 5-11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 BG, BH, B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범일 2-3~6)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거. AF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또는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8~10, 3-3, 5-23~25, 6-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2-8~10, 5-23, 6-3과 같이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3-3, 5-24, 25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F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V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피고인 B 측이 나중에 공사 줄 명목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U도 이 법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AF 측에 전화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도 범일 2-8, 9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돈을 이체한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AF 측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4. 4. 24.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6-3) 공급가액 94,935,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1. 28. 9,900,000원, 2014. 2. 24. 9,850,000원, 9,950,000원, 1,980,000원, 34,000,000원, 2014. 2. 25. 3,400,000원, 2014. 4. 1. 35,348,500원 합계 104,42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28697, 29461, 29462, 29463, 29468, 29532, 30796)되었고, 2014. 2. 25., 2014. 4. 1. 개인계좌를 통해 37,900,000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범일 6-3과 같이 그중 일부인 29,900,000원이 과다하게 거짓기재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7. 24.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3-3) 공급가액 8,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4. 3. 8,000,000원, 2014. 7. 15. 800,000원 합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30946, 33974)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일 3-3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4. 7. 11.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5-23) 공급가액 58,856,950원에 대하여, 2014. 7. 15. 58,856,950원, 5,885,695원 합계 64,742,645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33973, 33975)되었고, 2014. 7. 15. 개인계좌를 통해 30,856,950원을 반환받았다. 2015. 4. 30.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5-24) 공급가액 6,00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2015. 6. 3. 반환된 내역은 아래 항과 관련하여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일 5-24를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한다. 2015. 6. 3.(범일 2-1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00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대금이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2015. 6. 3. 개인계좌를 통해 29,926,080원(9,975,360원 × 3회)을 반환받았고, U 계좌를 통해 2015. 6. 4. 2,800,000원을 AF 측에 이체하였다(이 부분 이체내역은 위 엑셀파일의 계좌주를 AU, A, U으로 설정한 후 거래일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58132번에 해당하는 이체 내역이다). 2014. 7. 14. 발행된 세금계산서 3개 공급가액 합계 29,5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14. 2,000,000원, 3,500,000원, 200,000원, 350,000원, 2015. 7. 15. 24,000,000원 합계 30,05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44603, 44605, 44606, 44632, 44655)되었고, 2014. 7. 16. 개인계좌를 통해 29,500,000원을 반환받았다. 2015. 7. 15. 발행된 세금계산서(범일 5-25) 공급가액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 대금 25,0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AF 측으로 이체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일 5-25를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너. AI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11~13, 5-26~31, 6-1, 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2-11~13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5-26~31, 6-1, 7이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이 법정에서 ’AI은 기존 거래처가 아니고 U이 아는 회사이다. U이 직접 AI 측에 전화하였고, 본인도 U의 지시를 받아 대금 반환에 대하여 AI 측에 알려준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피고인 B에서 장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업무를 하여온 점, K은 기존 거래처들과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기존 거래처들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맞추어 법인계좌에서 거래처에게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앞서 본 AV 주식회사와 같이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법인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내역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AI도 AV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법인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매입처인 AI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수회에 걸쳐 이체받은 내역이 발견된다. 3) 피고인 B의 직원인 AC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의 주거래처를 기재하면서 억 단위 또는 몇 천만 원 단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I에 대하여는 주거래처로 기재한 바 없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권 273쪽)에서 AI을 잘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AI의 업태는 제조업이고 종목은 환경설비(플라스틱)인데, AI이 피고인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탈황탱크, 홍천바이오탱크FRP라이닝 등도 포함되었다. 5) 다만, AI의 운영자인 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전주 BJ 현장, 광산구 쪽 현장에서 덕트공사 일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나, 공사내역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전주 현장에 대하여 K, U은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회사 소개 자료에도 없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업무는 BK이 처리하여 잘 모르고, BK으로부터 피고인 B 쪽으로 현금을 보내야한다는 말을 들고는 알아서 하라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낸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X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더. AH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또는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14~22, 3-2, 5-34~38, 6-5,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2-15, 18, 20, 21, 22, 3-2, 6-5, 9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2-14, 16, 17, 19, 5-34~38이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H를 운영하는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도 범일 3-2와 같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AH 측으로 돈을 이체한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AH 측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4. 1. 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01,000원에 대하여, 2014. 3. 11. 대금 1,701,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2014. 4. 24.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6-5) 공급가액 70,814,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2. 14. 14,000,000, 1,000,000원, 2014. 2. 27. 1,726,400원, 572,640원, 2014. 3. 20. 25,500,000원, 2,550,000원 합계 45,349,04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29142, 29143, 29599, 29614, 30392, 30394)되었고, 2014. 2. 14., 2014. 3. 11., 2014. 3. 21. 개인계좌를 통해 38,480,0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10. 22.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6-9) 공급가액 19,355,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7. 14. 9,175,000원, 917,500원 합계 10,092,5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33940, 33951)되었고, 2014. 7. 14. 개인계좌를 통해 8,808,000원을 반환받았다. 2014. 7. 30., 2014. 8. 4.(범일 5-34), 2014. 8. 5.(범일 2-1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8,599,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8. 6. 9,235,000원, 9,564,000원, 9,800,000원, 2,859,900원 합계 31,458,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34682, 34683, 34684, 34692)되었고, 2014. 8. 6. 개인계좌를 통해 17,169,05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2-14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5-34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3. 10.(범일 5-35), 2015. 3. 14.(범일 2-1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8,435,000원에 대하여, 2015. 3. 16. 18,540,500원, 12,738,000원 합계 31,2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0725, 40728)되었고, 2015. 3. 16. 개인계좌를 통해 27,998,650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범일 5-35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015. 7. 2., 2015. 7. 4., 2015. 7. 9.(범일 5-36), 2015. 7. 13.(범일 2-16), 2015. 7. 15(범일 2-1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1,045,500원(같은 날 음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하였다)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16. 8,693,500원, 9,353,900원, 9,464,000원, 2015. 7. 17. 4,487,500원, 9,049,100원, 2015. 7. 21. 4,104,550원 합계 45,152,550원(수수료로 보이는 2,500원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포함액이다)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4677, 44678, 44679, 44802, 44810)되었고, 2015. 7. 17. 개인계좌를 통해 24,172,315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반환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범일 2-16, 17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5-36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7. 17.(범일 2-18), 2015. 7. 21.(범일 2-2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2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21. 8,400,000원, 3,800,000원 합계 12,2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4880, 44881)되었고, 2015. 7. 21. 개인계좌를 통해 11,146,000원을 반환받았다. 2015. 7. 21.(범일 2-19)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50,000원에 대하여, 2015. 7. 29. 대금 85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일 2-19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7. 22.(범일 5-37), 2015. 7. 22.(범일 2-2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4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7. 22. 6,200,000원, 9,200,000원 합계 15,4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44921, 44922)되었고, 2015. 7. 22. 개인계좌를 통해 14,322,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범일 5-37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5. 8. 11.(범일 5-38), 2015. 8. 14.(범일 2-2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9,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5. 8. 17. 5,5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2015. 8. 17. 개인계좌를 통해 38,533,500원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범일 5-38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러. AE 관련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2-23~29, 5-3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2-23, 25~29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일 2-24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범일 5-39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의 운영자였던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블로워나 펌프류의 제품 케이스를 만들어서 공급하였다. 범일 2-23~29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도 범일 2-23, 26~29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 K, U, O,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개인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AE에 돈을 이체한 후,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AE 측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4. 2. 24.(범일 5-39), 2014. 2. 24., 2014. 2. 26.(범일 2-25)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2,4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7. 5,500,000원, 9,400,000원, 8,000,000원, 2,290,000원 합계 25,19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AE 측으로 이체(29593, 29594, 29595, 29615)되었고, 2014. 2. 27. 개인계좌를 통해 22,900,000원을 반환받았다(12,900,000원은 수사기록 1권 195쪽 참조, 10,000,000원은 수사기록 3권 164쪽 AM 계좌 참조). 따라서 범일 5-39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014. 2. 25.(범일 2-24)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나, 개인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일 2-24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머. BL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3-1)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버. 주식회사 F 관련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5-1)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서. 주식회사 BM 관련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5-3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5-32 기재와 같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일 5-32 기재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공사 중 액비저장조설치공사’이다. 2)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 H은 범일 5-32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는 2014년, 2015년에 광주 광산구 액비저장탱크 공사와 홍천에 조그만 공사 2건을 체결하였다. 대금 9,000만 원은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다만, H은 본인의 계좌에서 K, U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25,000,000원이 이체된 이유를 모른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K, U의 계좌는 피고인 B과 거래업체 간의 대금 반환을 위하여 이용되는 계좌인 점, 아래와 같은 돈의 이체 시기, 그 시기에 다른 거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5,000,000원은 범일 5-32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5. 7. 6.(범일 5-32)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000,000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2015. 7. 6., 2015. 10. 15., 2015. 10. 19. 개인계좌를 통해 2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범일 5-32 세금계산서 외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BM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반환일과는 상당히 떨어진 2015. 2. 31.(공급가액 4,000,000원), 2015. 2. 13.(공급가액 4,000,000원) 및 2015. 1. 2.(공급가액 123,000,000원)에 수취한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반환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 주식회사 BN 관련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5-33)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저. G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6-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일 6-2 기재와 같이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을 운영하는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측의 요청으로 범일 6-2 기재와 같이 실제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14. 4. 24.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6-2) 공급가액 합계 70,050,000원에 대하여, 2014. 3. 13., 2014. 3. 14. 개인계좌를 통해 37,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처. BO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6-4, 8)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있다. 커. BP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6-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일 6-6 기재와 같이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4. 4. 24.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범일 6-6) 공급가액 51,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으로 2014. 2. 7. 10,000,000원, 2014. 2. 24. 32,000,000원, 3,200,000원, 2014. 3. 11. 9,000,000원 합계 54,2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28920, 29420, 29421, 30063)되었고, 2014. 2. 24. 개인계좌를 통해 1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2014. 1. 1. 수취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 4,500,000원이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위 반환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40,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 동종경합범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2,042,708,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2) 제2, 3범죄(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연구비 편취 등을 위해 허위·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과 매입에 걸맞는 매출 작출 등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총 공급가액이 20억 원 상당이나 된다.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사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A은 2013. 3.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AN(주)에 공급가액 77,1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20, 48~55, 114~117, 150~173, 255, 256, 257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4,0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3. 4. 23.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BG로부터 공급가액 2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083,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3. 7. 24.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B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4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개의 매입처에 대하여 합계 24,20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8. 10.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2014. 9.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D에 공급가액 6,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69,1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7.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E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5,6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7. 24.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B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4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개의 매입처에 대하여 합계 32,20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96,9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3. 11. 19.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AY 주식회사에 사실 3,791,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금액보다 8,792,400원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12,5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5,7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9~22, 24~31, 34~39 기재와 같이 거래처와 통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1. 24.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AI으로부터 사실은 344,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9,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7 기재와 같이 매입처와 통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28, 72~77, 102~106, 109~113, 120, 122, 127, 129, 132, 149, 178, 179, 183, 187, 188, 191, 195, 196, 198, 200, 201, 205, 214~217, 221, 224, 239~243, 245, 247~254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4, 16, 17, 19, 24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정되는 행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6, 8, 9의 과다가액 합계액인 160,516,000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합계액이 2,895,511,100원[= 2,734,995,100원(위 면소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공급가액 합산액) + 160,516,000원)이므로, 여전히 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범일 1-21, 28, 72~77, 102~106, 109~113, 120, 122, 127, 129, 132, 149, 178, 179, 183, 187, 188, 191, 195, 196, 198, 200, 201, 205, 214~217, 221, 224, 239~243, 245, 247~254, 범일 2-1, 14, 16, 17, 19, 24, 범일 3-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범일 3-3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일 6-8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다만 범일 6-7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일 6-8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다만 범일 3-3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일 6-8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일 6-7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일 6-8 관련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