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F과 C은 자금책,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 G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 D는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 E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파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2.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D 명의로 임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F과 I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바닥을 뚫고 지하 2미터까지 파내려 간 다음 보일러실에서 13.1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2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기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G 등은 그곳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을 설치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11.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동유 8,500리터, 휘발유 43,300리터, 경유 48,400리터 등 유류 100,200리터 시가 합계 180,3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도유탭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 뱅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송유관 유류절도단 내사착수 사본, 송유 정지중 압력 Drop 사본, 도유시설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31, 35,37,39,6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2. 경까지 F 등과 함께 [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범행이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처분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F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피고인의 아내인 N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주유소 범행을 실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은 땅굴을 파는 일만 하였고, 2013. 2.경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연결을 하였는데 C이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라고 하여 기름을 절취하지 못하였으며, 2013. 6.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D 등과 메워둔 마대자루를 제거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한 것이라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1주유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기름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E, D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기름을 절취하여 처분하였고, 기름을 처분한 대가 중 자신의 몫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에게 약 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3. 2. 경까지 피고인 및 F과 함께 송유관까지 땅굴을 팠으며, 2013. 6. 경에는 피고인 및 F과 함께 주유소로 가서 막아놓았던 땅굴을 열고 송유관에 추가로 도유장치를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I주유소의 바지사장이었던 D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 이전에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 J. D 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2013. 2.경 땅굴만 판 이후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여 기름을 절취하여 처분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I주유소 부근을 조사하기 시작하여D가 자수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에 굳이 피고인을 부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13. 6.경 I 주유소의 막아둔 땅굴을 열고 기름을 절취하여 처분하던 중 D와 다툼이 생겨 더 이상 주유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이 단지 바지사장에 불과한 D와 다툼이 생겨 보증금만 1억 원이 투입된 I주유소의 운명을 D에게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유소의 범행에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등이 기름을 절취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F 게 이익을 배분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도 계획적인 점, 범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송유관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석유 등이 분출될 경우 그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큰 점,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