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2. 중순경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D원룸 B동 제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5회(2013. 2. 중순경, 2013. 5. 중순경 및 말경, 2013. 6. 초순경, 2013. 7. 10.경)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국내에서 판매 중지되거나, 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제한된 성분인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페놀프탈레인(변비치료제), 그리고 인체 성분 등이 함유된 '모터네이궁'이라는 다이어트약과 품명을 알 수 없는 독소 빼는 약 등 4,000여 캡슐, 북경 동인당 동인우황청심환 5상자, 비염 등 치료제인 비서적편 3상자, 곽담환 1병, 소화제인 대산식환 15알 등(이하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 이라함)을 주문하여, 이를 국제여객선 편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온 다음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공동범행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입한 중국산다이어트약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경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약을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후 2013. 3. 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G에게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 총 30캡슐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이를 포장하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G에게 배송하여 주고,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 총 3,420여개 캡슐, 합계 622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문받은 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을 포장하고, 이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동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F) 중국산 다이어트약 광고 화면, 감정의뢰 회보-약독물 분석, 감정의회 회보-유전자 분석 1. 내사보고(중국산 다이어트 약 국과수 성분분석 결과, A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신고 및 판매 자격 없음) 1. 수사자료 협조의뢰 회신(약국 개설 등록 여부 등,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신고 여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판매중지 사유 등 의약품 정보) 1.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우체국 택배를 보내는 CCTV화면 확보, 사용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집행결과) 1. 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우체국 소포 발송 내역, 택배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의약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일부분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여 이를 유통한 것인데 위 약품들이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그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의약품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인체RN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그 유익성을 상회하여 국내에서 판매중지된 성분이고, 페놀프탈레인은 그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로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으로서 위와 같은 성분들을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 A이 밀수입한 의약품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의약품의 규모가 각 소량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56세)과 동거하여 오다가, 2012년 가을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32세), 며느리 피해자 E(여, 31세) 등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 E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 C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2013. 7.경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 피해자 E 등을 위협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다투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네 새끼들 때문에 못살겠다", "내가 너네 새끼들에게 못해준 게 뭐냐,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다투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숫돌에 식칼을 갈며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베개 옆에 식칼을 놓고서는 "잘못 건들면 바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피고인의 주거 옆 건물인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살던 안 살던 그만이지 너희들이 왜 감시를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22: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사건 발생 전날 범행에 쓰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4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왼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 2개를 넣고, 위 식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방충망을 찢어 이를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 2장을 깨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H(32세) 등이 방안에 있는 것을 보고, 위 식칼로 휘발유통을 2회 찔러 구멍을 내면서, 위 휘발유통을 흔들어 거실과 방에 휘발유를 뿌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버린 후,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제지하여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휘발유통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전화 녹음),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1. 현장사진, C 핸드폰 문자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 2항 피해자 C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판시 제4항 피해자 D, E,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D, E,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피해자 D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위 피해자들의 아들,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행할 염려가 다분히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몇 달간 지속되어 오면서 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전파사 및 주거로 사용하던 상가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LPG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와 순간온수기로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가스가 배관을 통하여 누출될 가능성이 높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가스폭발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스시설공사를 해야 하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가스배관을 두 갈래 이상으로 나눌 경우에 티(T) 자형 밸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도 없으면서 태자형 밸브를 사용하여 두 개의 가스배관을 연결한 후 테이프로써 그 연결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한 중과실로 티자형 밸브 등을 통하여 가스를 누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1. 13. 17:20경 위 102호에서 피해자 D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불꽃이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심재성 2도, 3도 화염화상 등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 (40세)으로 하여금 깨진 유리창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정강이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위 건물이 수리비 134,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명에게 수리비 합계 202,689,422 원 상당의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 H, I, E,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일반) 1) 다만, 순번 22번의 'AH'는 'AC'로 수정한다. 1. 각 진단서 1. 각 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중과실 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 지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티자형 밸브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당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설치한 티자형 밸브의 한쪽 부분에 철제 타이밴드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티자형 밸브의 연결 부위를 테이프만을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봉합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점, 피해자 D가 사고 발생 전 장시간에 걸쳐 가스레인지를 켜놓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티자형 밸브 부위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 'Z'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AA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대전행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 두산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이격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선행하던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모닝 차량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차량 동승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I(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J(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모닝 차량 동승자 K(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신창면 읍내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제16쪽), 나머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국항공티켓을 기존요금보다 12%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1,488,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2. 23.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23,935,57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5. 09:06 경 인천 남구 문학동 168-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66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약 2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접시를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조각을 손에 들고 "다섯을 셀 동안 혼인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이걸로 네 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약 2시간 정도 위협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과 벌금형을 각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4. 17. 23:55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라이터로 이마와 왼쪽 손등 부위를 수 회 콕콕 찧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집에 돌아오자 이를 의심하여 다른 남자가 생겼냐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집의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8: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 쌍가락지 2개, 14K 반지 3개, 백금 반지 1개, 14K 팔찌 2개, 14K 목걸이 2개, 금 귀걸이 1쌍, 차량용 네비게이션 1개, 양주 3병, 홍삼원 음료 약 2병, 현금 약 64만원 및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부터 10. 09:3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쇠창살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현금 5만원권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쇠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시각 특정 보고), 각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수법 특정)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 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3:30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건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시정 중이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뭐야 나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 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부터 같은 날 04:12경 남양주시 H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각 및 장소, 피고인은 2015. 4.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에서 청구하는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134 오패산 터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신선푸드(주)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855,050원이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유역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5:1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49세)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로 막았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도로에서정차 중이던 피해자 I(71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96,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620,0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3월 - 10월(감경영역)[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6월)을 1/2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월 - 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따라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피고인을 뒤쫓아 온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2007. 12.경 및 2009. 10.경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 C, I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3. 7. 06: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F 경장(31세)에게 "아이 씨팔, 나 잡아가봐,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제복 조끼를 잡아당기다가 제복 옷깃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07:30경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의정부시 G에 있는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의정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순경(여, 23세)의 왼쪽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과일 등을 수입하는데 금액이 커 세금문제 때문에 금액을 나누어 이체를 해야 한다. 한번 이체를 해주면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 먼저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과 2015. 5.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친해진 사이인바, 2015. 7. 12.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 동생의 친구인 F과 피해자가 이전 곱창집에서 싸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뒷쪽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12. 07:00경 의정부시 G 소재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에 피고인의 동생 1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3, 15:19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순경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기도 포천시장이 발행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7)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임의동행동의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범위]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5. 23: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버드내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등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칼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수리비 548,45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6. 00:07 경위 버드내중학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 소속경위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을 걸을 때 비틀거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1 경까지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F로부터 추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위 경찰관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 본인도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구체적으로는 판시 교통사고 8-9시간 전에 친구 G과 소주 3병,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것임)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 따라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미미하더라도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측정결과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지만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기기 오류 내지 측정 경찰관의 잘못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고(증거기록 31쪽), 이 사건이 있은 지 1-2시간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2015. 8. 26. 02:21경 공소외 H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되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음주수치를 측정해내었음이 확인됨), 유독 당시에만 기기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의하면 위 H에 대한 측정 경찰관과 피고인에 대한 측정 경찰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는바, 측정 경찰관의 잘못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고도 보이지 않음. 뿐만 아니라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