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39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광주광역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8~5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39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에스타워 웨딩컨벤션 쪽에서 5.18 기념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7~4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 진행 차로보다 폭이 더 넓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DVD(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진행 차로가 B의 진행 차로보다 더 넓어 피고인 A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에도 B이 일시정지하거나 피고인 A에게 진로를 양보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A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통행우선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A이 일시정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진로를 양보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1조, 제4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진행 차로가 피고인 B의 진행 차로보다 폭이 더 넓은 반면 피고인 B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어느 누구에게 전적인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5. 피해자의 부 H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B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978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비록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참작함) 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A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