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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포천시에 있는 B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2018. 11. 11. 경기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 12:30경 포천시 D에 있는 B 일동점 앞 길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감방 살고 말지. 너 죽이고 감방 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감방 살고 말지. 너 죽이고 감방 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B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커피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씨발년아 내가 감방살고 말지. 너 죽이고 감방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0. 26. 14:36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B에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 3. 위 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다. 2)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B 사장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계산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사람 여럿 죽여 봤는데 한 명 더 죽인다고 달라질 것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위나 지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의 말을 듣자마자 경기포천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으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씹한 년아, 내가 감방 살고 말지. 너 죽이고 감방 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람아, 나 건드리는 사람은 온전치 못해.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실제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 말았어야죠.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3일을 빌었습니다. 제가 B 사장이랑 피해자에게 사정을 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사장도 모르게 피해자가 고소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서 물건을 계산하면서 E이 들었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나를 못 살게 굴면 본인도 못 살게 된다."고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진술이 아니라 '자신을 건드리면 온전치 못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협박이 되는 진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고소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려던 중에 협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 내용과 같은 범행을 감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취업비자(E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은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2. 17.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E, 2021. 7. 5. 구속 기소)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2. 17.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5. 일자불상 07:00경 서울 동대문구 H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1. 5. 일자불상(제1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 뒤) 07:00경 위 H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1. 7. 10. 07:0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07:00경 서울 동대문구 H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 뒤) 07:00경 위 H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10. 06:00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출입문 밖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N’)로부터 필로폰 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1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N’)로부터 필로폰 0.5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14. 12: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2.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1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14. 오후 무렵 천안시 서북구 P 건물 1층에 있는 Q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N’)로부터 필로폰 1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R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9. 21:07경 위 P건물 R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빨대 속에 넣어 책상 서랍 밑에 접착 테이프로 붙여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O 특정 경위, 피의자 A 특정 경위,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3

범죄사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4. 3.경까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다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7. 10.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자 2017. 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위 B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칼을 들고 두 번 찾아왔고, 2014. 9. 6.경 A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칼을 들이밀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다. A은 '페이스북'에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저를 사칭하고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 피고인이 칼을 듣고 피해자를 2회 찾아간 점, 2) 2014. 9. 6.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점,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입을 하였고 그 전화번호로 페이스북에 가입한 뒤 피해자를 사칭한 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소재 충남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자동차수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7. 14:49경부터 14:56경까지 공주시 D 소재 E 차량정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차량 정비를 위해 그곳에 맡겨둔 피해자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정비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문을 차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 1길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조수석 앞 타이어에 페인트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두 번 찾아간 바 없고, 2014. 9. 6.에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증언은 위증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8.말경 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대었다거나, 2016. 9. 6. 칼을 꺼내 보여주어 이를 빼앗아 풀 숲쪽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든적없고내가피로써용 서구한다고한거지당신을위협할려고한것아닙니다쉽게제압하고칼빼슨것도당신이고."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2014. 9. 6. 절대로 공주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 당시에도 하이패스 기록을 제시하면서 2014. 9. 6.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9.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면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 이상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마치 피해자가 그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이름을 쓰면서 피해자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의 학력을 기재하고, 위 페이스북 계정 사용자를 피해자로 오인하여 친구 신청을 하면 수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고소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9. 6. 금학지구대 근무일지, 출동 경찰관 외근수첩 - 첨부된 2014. 9. 6. 금학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112신고 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무고 대상된 사건 처리결과 보고) 1. B 제출자료(자동차 손괴사진), 자동차 정비수리내역 등, 입금내역서(피의자가 B에게 일방적으로 입금), 카카오스토리쪽지(칼 소지 여부 관련 쪽지),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운영하는 G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글(전체공개), 카카오스토리쪽지(칼 소지 여부 관련), B 차량 범퍼 손괴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2014. 3. 헤어진이후), 피의자가 B를 모해위증, 모욕으로 고소했던 사건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고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은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 소유인 엘지 디오스 냉장고 문짝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수리비 221,000원이 들어가도록 피해자의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지갑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은행 상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 버튼을 눌러 현금 1,000,000원과 700,000원을 각 인출하고, 계속하여 B 명의 H카드(I)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 버튼을 눌러 현금서비스로 8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 분실되거나 도난 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현금 1,700,000원을 인출하면서 도난 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H카드(I)를 이용하여 합계 현금 800,000원을 인출하면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07: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열쇠수리업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번호키 자물쇠에 구멍을 뚫게 함으로써 교체비 1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의 번호키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냉장고 사진, 입출금내역 사진, 현장 및 파손된 번호키 자물쇠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각 견적서, 장지갑 사진,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지갑을 절취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경락받고 2018.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2018.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번호 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범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판결문(부천지원 2019가단11786) 1.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 각 용역계약서 1. 채권확인서 1. 작업완료확인서 및 비대 설치 세대내역 1. 감정평가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치권행사 공고문 부착 사진 1. 피고인이 붙여놓은 경고문 사진 1. 피해자 회사가 보관중인 열쇠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8. 11. 15.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이 사건 아파트 침입 전인 2018. 11. 2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관리용역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 중임을 알리고 무단 침입 시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둔 사실,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는 피해자 회사 또는 관리용역업체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해제되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비밀번호 등 위 시정장치 해제방법에 관하여 고지받거나 기타 해제수단을 인도받은 적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몰랐다거나, 그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침해하는 범행을 자행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자신의 종전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권리행사방해 상태를 유지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민사상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단,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취급 가. 2019. 9.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음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진주시 D 이하 주소 불상인 사회후배 E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2019. 11. 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음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 서울 용산구 F호텔 G클럽에서 대마농축액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함께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9. 1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11. 3.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대마 및 엑스터시의 양, 2019. 9. 10.자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나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나머지 범죄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전과의 선고를 받은 후 마약을 끊기 위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1.2019고단247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7.2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의 E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블랙박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2019고단26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8. 19. 00:5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그곳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고, 같은 날 01:04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수회 더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19고단2725 피고인은 2019. 9. 3. 0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017. 12.경 결별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블랙박스 관련 전화진술)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2019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아파트 D동 현관 앞 CCTV 캡처사진) 1. G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5. 2.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2018. 7.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비록 공동주택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두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27.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확인서, 병무청 알림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2. 5.경까지 감정 기본, 우울,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2018. 7. 18.자로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미성숙, 충동성을 동반한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immaturity and impulsivity),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진단이 고려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평가에서 제언으로 '정서적 안정, 상담'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질병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11. 19.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가 위 심리학적 평가 이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2018. 11. 27.자로 3급 판정을 받은 점, 병역법은 제61조 제2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역법상 구체절차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어 미입영 처리를 희망하고 입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을 받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3:22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D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다가 술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손님인 피해자 F(남, 4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부터 03:2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과 유리잔 등 집기들을 파손하고, 피해자 D 및 손님인 F, G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E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 03: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8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여수시 선적 근해연승 어선 B(29t)의 소유자이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의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여수시에 있는 C에서 건조하고, 2017. 4. 7.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서 어선의 정기검사 및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여수시에 있는 C에서 상부구조물을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따른 용적보다 31. 356m³ 증축하고, 선미부력부길이를 약 2. 50m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조 협의 선박현장 점검 사진 1. 어선 실선 점검내역, 어업허가내역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15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5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하고 인사할 기분이겠나, 네가 내 여자 친구와 연락한 거 다 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들 외에,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피고인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7.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같은 구 청담동 방향으로 D이 운전하고 가던 E K5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G' 사무실 앞에서 D에게 4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1그램짜리 3봉지)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비닐로 포장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비닐로 포장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2016. 12. 3.경 H을 통해 I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 위 'G' 사무실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 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D, H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이 운전하는 위 K5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D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 위 'G' 사무실 안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J, H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G' 사무실 앞에 주차된 H 운행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안에 I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H, I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3.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K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K와 함께 2016. 12. 30.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1. 13.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1. 30.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2. 3.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2. 11.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2. 17.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타.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3. 11. 저녁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결문, 송금내역, 감정서(소변-대마 양성), 감정서(모발-대마 양성),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6,000원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수익금 합계 30만 원 + 의정부 지역 대마초 암거래가격 1g당 10만 원 × 매수한 대마 합계 4g + 의정부 지역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여 유통시켰으며 자신도 이를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같은 가격에 지인인 H, I에게만 매도하였는바 대마를 매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선인 D의 검거를 위하여 협력하였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중대성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