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05:04경 배우자 B(남, 53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49경 위 지구대 대기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시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신고 있던 왼쪽 슬리퍼를 던져 왼쪽 뺨을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5:00경 경기 포천시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거지에 보관하던 망치(총길이 34cm)와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로 방문을 수회쳐 파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베고 망치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106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경기 포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과 남편인 피해자 B(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과거 일을 얘기하다가 화가 나, 식탁위에 있던 맥주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식칼을 뺏어 내자, 다시 다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20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두 번이나 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고 폭행으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반복하였다(다만, 위 각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함께 입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651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7. 26. 05:00경 경기 포천시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거지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4cm)와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로 시가불상의 방문을 수회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2. 8. 이를 매수하면서 2018. 4. 9.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가 2020. 7. 8.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2020.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2 지분을 증여할 당시 자신이 유흥업소에 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위 1/2 지분을 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거나 이에 부합된 방문을 부순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방문이 타인 소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