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2016고합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김해시 E빌딩 4층 및 5층에 있는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2. 31.경부터 2015. 4. 13.경까지 F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약품도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병원을 인수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빌딩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법인을 만들어 아동병원을 개업할 것이다. 아동병원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품을 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3,000만 원, 2015. 8. 11. 5,000만 원, 2015. 8. 27. 1,000만 원, 2015. 9. 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빌딩에서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N를 대신하여 위 빌딩 6층, 7층 상가를 병·의원으로 분양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O에게 "위 상가에서 2015. 9.경까지 아동병원을 개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올케 P 명의로 위 빌딩 6층, 7층을 2,238,451,270원(계약금 4,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15. 8. 28. 지급조건)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빌딩에서 O에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2015. 9.경까지 확실히 아동병원을 개원할 수 있으니 우선 위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1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98,451,27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6층, 7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2015. 9.경까지 아동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5. 12. 31.경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위 빌딩 6층, 7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P 명의로 경료받아 1,67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동산중개업자인 R를 통해 위 L 빌딩 1층에서 약국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Q에게 위 빌딩 6층, 7층에 아동병원이 개원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개원에 지원할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뒤, 2015.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병원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개원 준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빌딩 6층, 7층에 아동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빌딩 6층, 7층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아동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피고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창원시 의창구 T아파트 106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S에게 "U이라는 병원에 대하여 개업 관련 소송 중에 있는데 약 1억 원 정도 공탁을 걸어두어 돈이 없다. 지금 마산 L 빌딩 6, 7층을 분양 받았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중순경 빌딩 6층, 7층에 아동병원을 오픈하면 자금도 들어오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빌딩 6층, 7층 분양받고 부가세신고를 하면 약 2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빌딩 6층, 7층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8.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800만 원, 2015. 9. 7. 피고인의 딸 V 명의 계좌로 1,650만 원, 2015. 10. 2. 피고인의 올케 P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5. 10. 8. P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S에게 "다음에 합천에 가서 엄마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3개월 뒤에 명의변경을 해주고 요금과 기계 값은 매달 내가 납부를 하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통신요금 및 기계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W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2016. 2.경까지의 통신요금 및 기계 값 1,160,2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5.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오전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관련된 업체에 밀린 대금이 있으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네 카드로 3개월 할부로 계산해주면 카드 결제날에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1,198,573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15.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X백화점 구관 4층 Y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한도초과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S에게 "네 카드로 3개월 할부로 계산을 해주면 매달 카드 결제날에 값든지 카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963,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제2항 기재 L 빌딩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Z에게 "공사금액을 5억 3,8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일에 공사대금의 30%인 1억 6,14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5. 10. 22. 공사대금의 50%인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760만 원은 공사완료 후 1주일 이내 지급하는 계약을 합시다. 지금 병원 재단을 추진 중이고 공사부터 하세요. 2개월 안에 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22억 원짜리 건물인데 근저당이 14억 원에 잡혀있지만 나머지 8억 원으로 공사비는 지급할 수 있으니 믿고 공사를 진행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빌딩 6층, 7층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162,498,76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39 1. AA 명의 롯데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A으로부터 AA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설계사에게 AA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AA', 직장명 란에 'AB', 직위 란에 '대표' 사업자번호란에 'AC' 직장주소 란에 '김해시 AD 호', 신청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설계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카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마트'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의 위임 없이 발급받은 AA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015. 9.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부터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294,291원 상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F 명의 하나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6. 불상지에서 사실은 AF로부터 AF 명의의 하나카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의 하나카드 설계사에게 AF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AF', 주소명 란에 '창원시 의창구 AG 아파트 /호', 신청인 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하나카드 설계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카드발급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김해시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병원'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의 위임 없이 발급받은 AF 명의의 하나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015. 1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하나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6. 1. 7. 불상지에서 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15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 하나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12,830원 상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71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김해시 E상가 4층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AJ가 운영하는 F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F병원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등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받아 오던 중 2015. 1. 5. F병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F병원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병원 진료비를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사업자 명의 P, 상호 AK으로 가전제품 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고, 2015. 1. 27. 환자의 진료비 2,075,796원을 AK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110,545,071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F병원에서 사실은 AL이 F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23.부터 2014. 5. 9.까지 17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AL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Q,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AN, AO, AP, S,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Q 송금내역서, 통장사본-P 농협, 거래내역조회-고소인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6, 7층 1. 경남은행의 2017. 8. 23.자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 시가 확인, 피해금액 산정,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산출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각 첨부서류 [2016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AL,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각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P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50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N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 빌딩 6층 및 7층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은 위 부동산의 교환가치인 16억 7,500만 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중도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억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중도금을 포함한 돈은 편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21억 원을 초과함 -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 Z, G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롯데카드 및 하나카드에도 카드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 피해자 N은 피해 부동산(L 빌딩 6층, 7층)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