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위 가게 건물 구조 및 금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창고 밖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전기 차단기를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게 한 다음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최윤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퇴거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 할 죽여 버리고 싶다, 나는 잘못 한 것도 없다"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7년도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광운수 소속의 C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화리 방면에서 가평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사정과 교통 표지판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돌발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0km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남이섬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뉴체어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체어맨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가 아니었다. 설령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그 주변 상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남북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피고인은 위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도로의 상행 차로(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500m 남쪽(즉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 기준으로 약 500m 후방)에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25, 26쪽). 그런데 이 사건 도로에는 그 후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이 없다.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km를 더 진행하면 남이오거리에서 34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이 없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3) 이 사건 도로의 하행 차로(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50m 남쪽(즉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의 반대 방향 기준으로 약 150m 전방)에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하행차로에도 그 후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판이 없다. 4)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위 각 속도제한 표지판은 이화리의 남쪽 마을입구(상행 차로에 설치된 표지판)와 북쪽 마을입구(하행 차로에 설치된 표지판)에 약 350m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5)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최고속도 제한을 받지 않아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후 최고속도 제한 해제 표지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 1)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역은 통상 그 거리가 400에서 500m 정도에 불과하며, 3km나 되는 거리의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만약 속도제한 해제 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본다면, 그 부근부터 남이오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상행 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하행 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 또는 80km인 기이한 결과가 되는 점, 위와 같이 양 방향 차로의 제한속도를 달리 해야 하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논리를 확장한다면 이 사건 도로와 이어지는 34번 국도에도 역시 속도제한 해제 표지판이 없으므로 그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보아야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결론이 이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속도제한이 어느 지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매우 불분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시속 30km의 최고속도 제한을 받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속도제한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가 매우 불분명한 점, 전문가인 경찰조차 그에 관해 혼란을 겪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최고속도 제한 표지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수사기록 1권 8쪽, 13쪽, 53, 54쪽)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하룻밤 자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누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나도 경찰관인데 다친다 씹새끼들아, 가라, 씹할 새끼 너 그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재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원미보건소 방면에서 대성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도로이고 양 도로변의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주차구역 안에 정차 중이었던 F 운전의 G SM3 승용차 우측 앞문과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D노래연습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62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건물 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력 사무실에서 G,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18:14경 G 명의 수협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하고,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인천 남구 도화동 421-18 인천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인천 부평구 I 4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41,100원 = 매수대금 25만 원 + 0. 05그램 가격을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41,100 원 + 대마흡연 0. 5그램 가격을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내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2014. 1.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주류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피해자에게 "나 삼양에서 잘 나가는 놈이다! 죽여 버린다! 한판 붙자"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마트에서 카운터 앞 진열대에 보관중인 참치통조림과 꽁치통조림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18. 14:4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14:45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간호사 K(여, 25세)로부터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1. 18.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5:00경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L(여, 44세)이 관리하는 제3항 기재 J병원 로비에서 병원 로비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지나가는 병원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1. 18. 2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59세)이 운영하는 O 슈퍼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슈퍼 내를 돌아다니고,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홍시감을 손으로 만져 으깨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11. 19. 02: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02:30경 제3항 기재 J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P(26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환자 Q 이 자신을제지하자 손으로 위 Q을 1회 때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문을 받은 이후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0:40경 거제시 서정리에 있는 청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승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1:10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4에 있는 산업유통센터 30동 앞길에서부터 3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5부 이자를 주고 2012. 9. 8.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사인에게는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종로구 수내동에 내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차용증, 영수증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20경 거제시 B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남)의 D 개인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라"며 조수석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 광경을 본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면서 주먹으로 입술과 좌측 귀 부위를 각 1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고막천공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합의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낚시터 앞 도로를 춘천농공단지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버스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다행스럽게도 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1. 19:3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후문을 통해 안마당까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D의 친구들 3명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3. 4. 1.에 설립된 법인으로 금속 조립구조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크레인을 상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근로자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며,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등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낙하, 협착 등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14. 4. 21. 10: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옥외야적장에서 E 크레인 소속 피해자 F(32세)가 차량용 이동식 크레인(주권 99톤, 보권 5톤)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산업용 열교환기 구조물(무게 12톤)을 권상하여 턴오버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파단 되면서 구조물이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흉부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공장동 내 밴딩기 뒤편에 설치된 밴드쇼 전원 공급용 배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정명령 조치 결과 제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고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0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D(60세)가 배드민턴 심판을 보던 E 뒤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한 것 때문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배드민턴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다수의 배드민턴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십팔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3. 27.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2병, 윈저 1병, 한치, 베이컨말이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2:50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7:55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동 해창농기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 소재 C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3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5경 원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 동에 있는 가스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16: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에덴타운 106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9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00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4257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42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적발 경위(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1. 23: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70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77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7: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2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한 피해자 구호 및 현장 조사 등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55세)에게 "니가 뭔데 들어오느냐. 진짜 씨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책임 못질 일은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고 경찰관들이 현관문 안까지 출입하였음에도 신분증 제시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막았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 내지 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에 출동하였고, 집 안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조사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주거지 내로 출입한 점, 피고인은 이를 막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가슴을 2차례 때린 점, 경찰관들은 주거지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처의 진술을 듣고 순찰차에 태워 여성 쉼터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의 진술을 듣고 여성쉼터로 이동시킨 경찰관들의 조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신분증의 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가. 2013. 11. 28. 경주시 용강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매일 원리금 2만 원씩 65일간 도합 13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C에게 수수료 6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94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81.6%에 해당하는 2만 원씩을 41회 수취하고, 나. 2014. 1. 15. 경주시 성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65일간 도합 26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D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190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4만 원씩을 10회 수취하고, 다. 2014. 2. 4. 경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매일 원리금 6만 원씩 62 일간 도합 372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G에게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288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11.2%에 해당하는 6만 원씩을 15회 수취하고, 라. 2014. 3. 15. 경주시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분식점에서 매일 원리금 6만 원씩 65일간 도합 39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H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285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6만 원씩을 11회 수취하고, 마. 2014. 4. 2. 경주시 I 소재 J 식당에서 매일 원리금 4만 원씩 65일간 도합 26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K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190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68.3%에 해당하는 4만 원씩을 5회 수취하고, 바. 2014. 4. 11. 경주시 E에 있는 L의 집에서 매일 원리금 2만 원씩 65일간 도합 13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L에게 수수료 6만 원을 공제한 실질 원금 94만 원을 일수 대출하고, 연 이자율 381.6%에 해당하는 2만 원씩을 14회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 일수 계산식,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