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 금액의 1%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E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이중 계약이다. 이전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2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2:10경 춘천시 G건물 앞에서 사실은 E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2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09: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주문하신 가전제품 8,455,000원 배송 예정, 본인 아닐시문의 H”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천남부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을 검수 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수사이므로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수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체포를 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검수한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수송팀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4:3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11. 11.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론플레너를 만나서 상환하면 바로 지급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3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5:4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병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론플레너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론플레너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3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는 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캐피탈에 남아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2:50경 광주 광산구 Q 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10: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금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떠한 대출도 받지 못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전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치과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6,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 납부증명서, 검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1. 각 CCTV 영상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채무변제서 등 사진 첨부) 1. 각 진술조서 사본(J, O)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거나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U 팀장 진행건으로 나오게 된 V입니다’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회사 명의가 아닌 ‘E캐피탈’, ‘금융감독원’, ‘L은행’, ‘W보험‘ 명의로 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입금한 계좌명이 개인 또는 회사 명의로 수개에 해당했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다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회사 내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X‘이라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