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경 'D'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로부터 특정인의 위 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받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E'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0.경 의뢰인 F으로부터 전화로 '남편 G이 바람을 피우는 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G의 차량종류, 차량번호, 직장 주소 등 정보를 받아 그 무렵 G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G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의뢰인 H로부터 전화로 '남편 I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로부터 I의 사진, 차량의 종류와 번호, 집과 직장 주소 등을 받아 그 무렵 I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I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I을 미행하면서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H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의뢰대금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9.경 의뢰인 K으로부터 전화로 '처 L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K으로부터 L의 사진, 차량의 종류와 번호, 집 주소 등을 받아 그 무렵 L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L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L를 미행하면서 그녀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K에게 제공하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의뢰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중 순번 4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1. 8.경 의뢰인 N으로부터 'O, P, Q, R, S(이하 'O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N으로부터 O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공받은 후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조회업자로부터 O 등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N에게 제공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건당 의뢰대금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서구 T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의뢰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여받고, 그중 1장을 B이 위와 같이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 W, K, X, N,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D'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무허가 사생활 조사 영업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개인의 위치정보 등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 사생활침해의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 재판 중에는 물론이고 선고 이후에도 위 흥신소를 계속 운영하며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나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