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04: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GGTS125EVO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D MSX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04: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각 CCTV 영상화면 캡쳐 및 CD)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결정문,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내사보고(A 음주운전적발전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과는 피고인이 계도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2019. 8.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에서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