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2016. 5. 9.경 사망한 D의 처이고, D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딸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놓인 후 담당의사로부터 D 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D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5. 2.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6. 5. 2. 피고인에게 D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E 제4층 제405호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출력한 위 증여계약서의 증여자 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5. 4.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DI 2016. 5. 3. 피고인에게 D 소유의 F 뉴SM5 승용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하단 양도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5. 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 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업무시스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 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업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이 제1의 나. 항 기재 차량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명의이전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명의이전등록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시스템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D),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 F,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증여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필증,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평소 남편인 D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과 자동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4. 29.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고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이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하여 D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D이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에 관하여 확정적인 증여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6. 4. 29. D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놓인 후 2015. 5. 1.경 담당의사로부터 D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D 명의로 2016. 5. 2.자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2016. 5. 4.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를 이전해 줄 테니까 도장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유권이전을 위해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했고, 언제 소유권을 이전할 지는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D은 2013. 12.경 자신의 소유인 문경시 H 전 684m² 등 6필지 토지, 2014. 5.경 문경시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D이 평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에 관한 증여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D의 전처 소생 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이 잘못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동상속인들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주소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어줄 지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서둘러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은 평소 친딸들과 왕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D을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