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2017고단410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양도하면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위와 같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의 양도를 통해 2016. 11. 17.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이체받을 수 있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7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2:00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 7길 16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22:0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외상값 5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날 4회에 걸쳐 합 계 1,123,5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47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성동구 J 317호(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 SE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아이폰 SE를 250,000원에 팔겠다. 먼저 선금 5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 SE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이폰 SE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0원을 아이폰 SE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2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성동구 J 317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발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N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05 1.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성동구 J 317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 등을 통해 그래픽 카드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성동구 J 317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마천동 일대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하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전송해 주고, 자신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심칩 10개를 개통하여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1. 씨씨티브이 화면 2017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에 전송된 카드사용내역 1. 카드 사진 2017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이체결과 2017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2017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통신역무를 타인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을 갓 벗어난 젊은 나이이고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사기죄의 경우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금액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