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8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6. 20:39경 충남 당진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누나 고마워, 덕분에 이제 끝날거 가타, 이 영광을 C 누나에게 바칩니다, 누나의 공이 가장 컸어, 납골당에 미리 누나 이름으로 꽃이라도 하나 보내 놓을게, 선물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19:01 경 충남 당진시 B 피고인의 집에서의 휴대전화로 "걸레같은 년, 참 뻔뻔도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자를 C의 남자친구인 D의 연락처(E)로 변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2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C에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유발문언도달),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번호변작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9 14:00경 강원 홍천군 C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식당에 들어간 사이 그곳 바닥에 떨어진 그녀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현금 115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내역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지갑 안에는 현금 13,000원만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피해품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 체크카드 등 피해품의 명칭 및 수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의 F의 진술, E의 통화내용, 피해자의 체크카드내역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울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 장소 근처에는 피고인 외에는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갑과 모양이 비슷하여 여자친구의 지갑으로 알고 습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므로 바로 여자친구의 지갑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근처에서 지갑을 찾는 모습과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지갑을 보지 못하였냐고 묻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운 지갑이 피해자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승용차에 타서 범행장소를 출발한 이후에야 지갑 안을 살펴보고 여자친구의 지갑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직후 지갑 안을 살펴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로 드러난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습득한 지갑이 여자친구의 지갑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장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7.1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오해를 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오늘 쫓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안 기어오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쫓아가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 이년아! 내가 니 지금 사는 놈하고도 내가 못살게 만들어 봐 이년아 오늘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말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통영에서 고성 당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1:40경 대구 동구 C 식당 뒤에 있는 연탄 창고에서 연탄불을 옮기면서 연탄보일러의 뚜껑을 땅바닥에 던질 때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씹할 놈아, 연탄뚜껑은 왜 던지노, 똑바로 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폭행을 피해 연탄 창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무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800,000원', 발행일 '2008. 4.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4.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7.경부터 200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 없이 잠적하였다가 지명수배로 최근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2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9: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신관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유리컵이 깨지자 다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유리컵 2개가 모두 깨지자 피고인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빈 음료수 유리병(높이 14cm, 지름 6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염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범행의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내(감경영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8.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나주시 C,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화면상의 어류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시간을 모두 소진하면 게임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파크(Sea Park)' 게임기 35대에 외부장치를 이용해 레버와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어류의 등장 자체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기 이용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00점 당 나주사랑상품권 1만원권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제공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0.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LS 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경인교대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가 같은 차로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4,8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3. 4. 4. 00:35 경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된 상황에서, 추격해 온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C CLS 350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몸통과 오른 팔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4.4. 01:22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를 한 점, 경찰관 J 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 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건설업과 치과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진행한 건축공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 같은 해 11. 24.경 200만원, 같은 해 11. 30.경 200만원, 같은 해 12. 10.경 200만원, 같은 해 12, 22.경 1,100만원, 2011. 2. 19.경 300만원, 같은 해 2. 24.경 100만원, 같은 해 3. 23.경 300만원, 같은 해 10, 11.경 400만원 등 합계 2,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예금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당시 목조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약 27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 여러 곳에 합계 500만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급업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도급업자가 공사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기성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결국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기성금을 모두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01:00경 서울 서초구 C주점 에서 피해자 D(47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타에 이르러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탁자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고를 찾던 중 비상벨이 울려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천 서구 검암동 660-3번지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3. 13.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포크레인 등 건설중기 10여 대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며, D는 위 C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지입한 건설중기를 관리하며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는 2012, 1, 3. 대구 달서구 E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 자 F회사 G, 작성일 2012. 3. 16.,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9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 자 H회사 I, 작성일 2012.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4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고소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세액이 늘어나 불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사와 회사에 건설중기를 각각 매각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D가 위와 같은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세금계산서(위조) 사본, 세금계산서(원본) 사본,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자료),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거래사실확인서 제출), - 거래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4. 2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여, 4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여, 41세)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박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치고, D은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1:52경 위 'F' 식당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1, 2 경합범죄: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10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 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2

범죄사실 G, H은 인천 남구 I건물에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실, 침대 등을 갖추고 'J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업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업소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마사지실 등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8.20. 20:5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업소 1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L(L, 가명 'M')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인 B은 2015. 5. 15.부터 2015. 9. 15.까지, 피고인 C은 2015. 7. 30.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인 D는 2015, 5, 23.부터 2015. 9. 15.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L 등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0회 내지 50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검찰) 1. K, N,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 C, D에 비하여 범행 기간도 훨씬 길고 급여도 많았으며 (월 200만 원), 업주와 B 등 사이에서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도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수개월 간 급여를 받으며(각자 월 170만 원) 종업원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짧고,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C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D는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직원으로서 자동차 매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가. 20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근처 도로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마창영업소 E 차장이 봉고중고트럭을 판다고 하는데 계약금 230만 원을 E의 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중고트럭을 매도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 마치 중고트럭을 매도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근처 도로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뉴카렌스 중고승용차를 사올 테니 75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카렌스 중고승용차를 사올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뉴카렌스 중고승용차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2012.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H 아반떼 중고차를 I에게 160 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나. 2012.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J뉴모닝 중고차를 K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다.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LEF쏘나타 중고차를 M에게 24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140만원을 소비하였다. 라. 2012,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N 포터초장축슈퍼캡을 Q에게 420 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마. 201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P 쏘렌토 중고차를 Q에게 725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980 만원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합계 2,245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 네거리에서, 피고인의 SM5 차량을 대리운전을 시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택시를 기다리던 B, C, D에게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었을 때, B,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 고단260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9:19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원업 F에게 맥주와 안주 87,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8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 06:48 경 서울 중구 북창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52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번지불상 찻집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13,400원 상당의 8.948킬로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고단837 201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21:00경 대전 동구 I 2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총 42,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캔음료 2개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8, 20, 04:12경 대전 중구 L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이 있는 것과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정동 1번지에 있는 대전역으로 이동 후 그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 0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을 물품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3고단1022 피고인은 2013. 1. 4. 20: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5.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인 U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60만 원 상당의 맥주10병, 발렌타인 양주 2병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3고단132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8. 16:20 경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X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지동태찌게와 맥주 3병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Z'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주인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노가리 등 안주와 맥주 21 병 합계 9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0, 14: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센터 직원 AB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민원 접수대 안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큰소리로 "사회복지과"라고 약 20여 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주정을 함으로써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AC, U, P, M, AD, X, AA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소란행위 :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사기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형량범위: 1년-3년 9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형량범위: 1년 이상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그밖에 주취로 인한 범행도 다수 있음 나. 감경사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행임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할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