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단지 내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5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천마을 쪽에서 대방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9세), I(여, 8세)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0:1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대연4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C과 택시비 지급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먼데,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2016고단1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제주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덕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해안도로를 김녕리 방면에서 평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을 좌측 몸통 부위를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정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7.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364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징역형 1회), 특히 2014.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2.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4.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지체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2:4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719 CU거제중앙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반면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오토바이의 사용을 폐지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가 목사로 있는 'J종교단체 K교회'(이하 'K교회'라고 함)에서, I가 자신에게 K교회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K교회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K교회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0:00경 위 K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고 피해자 L가 전도사로 있는 K교회의 운영권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M 비스토 승용차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담은 20L들이 기름통을 꺼내어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위 K교회 건물 앞바닥에 경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L(여, 59세)로부터 위 K교회에 불을 놓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K교회 주차장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간이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신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 L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K교회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창문수리영수증, 차량관련사진,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파일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 회복된 적 없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각 피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상응하는 사회내 처우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경 해병대 전우회에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목 좋은 곳에 있는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8.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찜질방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 인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2,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D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D 또는 그 부인이 가계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169쪽, 175쪽, 17쪽), 'D이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거나 '가계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할 수 있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7쪽, 179-180쪽, 182쪽),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사우나 인수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인수하려던 사우나의 위치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시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내 옆에 앉아 술 한 잔 따라 보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손님 말이 말 같지 않나? 술을 따르라면 따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씹할 좆같네. 내일모레 애들 불러서 가게 때려 부수고 장사 못 하게 해야 되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동석하여 술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다가가자 F과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10. 23. 20:00경 부산 영도구 D, 202동 1215호에 사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26세)과 개 냄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상체 부분을 때렸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 간에 생긴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갈등을 일으켜 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과거 및 범행 당시의 언동 등이 피해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0:15경 안성시 신건지동 개내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한 달에 36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 :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여수시 B아파트 201동 401호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먹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반찬 등이 놓여 있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 간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같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벌금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599 성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원마트 쪽에서 포남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2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및 사고전 차량의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과속의 정도가 심함 범죄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야간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821번 지방도로를 모정리 쪽에서 동호리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대림(마조 5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및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30. 벌금 70만 원, 2010. 10. 27. 벌금 150만 원, 2010. 11. 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22:30경 목포시 용해로에 있는 명성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총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특히 최근 6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애완견센터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하다가 남편이 위 애완견센터를 피해자 F과 동업하자고 하여 2014. 6. 1. 피해자와 동업계약 체결하고 2014. 6. 10.경부터 애완견센터를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가 계속 사용하고 그 카드 매출대금은 피고인이 신규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G)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주식회사 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위 애완견센터의 카드 매출 대금의 입금계좌를 기존에 사용하던 축산농협 계좌(H)에서 축산농협 계좌(I)로 변경 요청하였음에도 카드사의 업무착오 또는 전산오류로 계속하여 카드 대금이 기존의 축산농협 계좌(H)로 입금이 되어 2015. 1. 5.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카드 매출 대금 합계 28,875,42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경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한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축산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변경하여 2015. 10. 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카드 매출 대금 합계 14,500,723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가맹점 정보변경 안내장 1.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J), 예금거래내역서(농협 H), 예금거래내역서(농협 I) 1. 피고인 제출자료(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정산한 피해금액)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15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가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고 집에서 나가있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이 집에 와있는 것을 보고 "너 여기 왜 말도 없이 왔어?"라면서 피해자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가로 1m, 세로 6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21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씨발, 경찰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과도를 F을 향해 휘두르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F과 G가 과도를 빼앗으려하자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다리를 걸어 F을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처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은 칼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F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26

범죄사실 2016고정2426 1. 모욕 피고인은 2015. 03. 02. 21:1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 받자 "나 어제 구치소에서 나왔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정242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3: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 와봐 술좀 같이 먹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H(46세)와 I(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묵무침'이 담겨있는 접시 등을 던지고, 식당 내부에 비치된 화분을 던져 깨지게 하고, 식당 내에서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업소에 비치된 프라스틱 휴지케이스(가로·세로 13cm, 높이 9.5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꺽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목 부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정242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부터 23: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씨팔, 같이. 더럽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물수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2016고정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2016고정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9:23경 제주시 C에 있는 야적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9세) 소유의 개의 오른쪽 뒷다리를 각목으로 내리쳐서 위 개의 뒷다리의 골절상을 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2회[ 2007. 10. 18.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8. 14. 재물손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왜 훔쳤느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청소년인 B(15세)로부터 술 구입을 의뢰받고 동해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등을 15,000원에 구입하여 청소년인 위 B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B 등의 성폭력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쌍방의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1. 19.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무죄 선고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 1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엘리베이터에서 B와 가까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B에게 "B야, 너 이름으로 4대 보험을 내고 있으니까, 법정에 나가서 C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를 했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B는 2016. 3. 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3호 피고인 외 1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주식회사 C에 근무를 안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근무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2. 9. 2.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우리은행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A 사장님은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월급으로)실제로 430만원을 받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43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55면),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사본(B), 판결문사본(2015고단29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법 2016노2108, 2596, 3260, 3687(병합)],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죄 및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을 잠탈하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대상이 되는 종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이어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