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0:17경 위 마트에서, 치즈 납품 담당자인 피해자 E(여, 44세)과 치즈 진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마른곶감 십여 개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곶감 봉투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당시 사용했던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15경 경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사고 서류를 보여달라며 참견하다가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놈 죽여버린다. 니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4차로를 따라 시곡동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4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4. 16:3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선배란 놈이 그것을 이해 못하냐."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1에 있는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의 대출위탁업체인 '모두종합할부' 사무실에서 2012. 2. 29.자 3,000 만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를 저당권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B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고, 2012. 3. 7.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2012, 3. 5.자 5,8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저당권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02:2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2003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 등이 있던 테이블에 술값을 내주겠다며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2015. 5. 3. 02:11경 천안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자, 마스크 및 장갑을 꺼내 착용하고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을 꺼내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걱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7:24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완산체련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인동 방면에서 원당마을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중인동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골 좌측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백련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15: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20:53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시조마을'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매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53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매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산사거리 쪽에서 양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산한우타운 쪽에서 양촌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캡티바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70,7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4. 10. 8.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러 2014. 10. 30.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내어 결국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2:50경 안동시 풍천면 광덕섬길 사거리를 기산리 쪽에서 호명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적색 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던 중, 상대방인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가 더 넓은 상황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남편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호텔직원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복사,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K호텔에서 보안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했는데 어떤 욕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심한 욕을 하기는 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측 일행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G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실확인서는 기억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초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및 F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측에 욕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피해자 측에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3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도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 날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전해주면 입금액의 3%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거래되어 피해자에 대한 42건의 고소 및 고발 사건이 확인되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취하시켜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테니 우선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OTP번호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알려주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계좌로 옮겨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 만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으로 이체해 두게 한 뒤, 같은 날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모두 이체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9 경부터 15:32 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치역 지점 등 주변 현금입출금기에서 그 중 7,5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범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자의 위 9,000 만원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그 중 위 7,500 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남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정지되어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던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6. 10. 16.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앞 골목에서 피해자 A(2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3세)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2016고단293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6: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한탄대교" 앞 교차로를 초성대교 방면에서 한탄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면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여) 운전의 G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G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차량 좌측 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에게 각 약 2주9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과 동승자인 피해자 L(31세, 여), 피해자 M(3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 수리비 38,079,567원 상당이 들도록 G 차량을, 수리비 2,517,979원 상당이 들도록 I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4506 피고인은 2016. 10. 1. 01:22 경 경기 연천 N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 경위 R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차를 끌고 가라, 검찰총장에게 얘기한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개새끼야, 교도소 넘겨라, 파출소 다 때려 부순다, 순찰차 부숴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위 Q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Q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Q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2016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현장 폐쇄회로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연쇄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0:12경 진주시 B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구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인근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을 태운 순찰차가 같은 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C(여, 25세)에게 연락을 하여 C 및 C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강원 원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2016. 4. 9. 09:30경 D과 함께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집에 좀 더 있겠다고 하며 D을 먼저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하고, 한 손으로는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 이미 깨어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묵시적 승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 택배기사로부터 온 전화로 인해 행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전후로 피고인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옷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으나, 잠에 취해 바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속옷 안쪽으로 들어오자 정신이 들어 일어났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밤새 술을 마시다가 오전 8시경 잠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오전 10시경에는 깊이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더라도 바로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하는 정도의 사이이고, 이 사건 전까지 교제하거나 서로 스킨쉽을 한 적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이러한 행동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소57066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C 대리인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2013. 9. 30.자 작업일보를 제시하면서 '위 작업일보에는 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작업일보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5. 31.자 필적감정결과 1. 증인신문조서 1.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된진된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자백, 초범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 요소만 2회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에서 대전 동구 신안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 공장인 F이 개발지에 포함되어 곧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장 이불을 제작할 솜하고 원단을 구입할 자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개발보상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전광역시에서 개발보상금을 지불할 구체적인 시기를 발표한 적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액이 1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7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 변제시기(수사기록 9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변제가 어느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