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서로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2016. 11. 14.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J,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모텔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D(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기재 범행경과를 일부 수정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을 세게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피해자는 친구 F과 2016. 11, 13. 21:00경 L 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F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술자리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M으로 피고인에게 술자리 합류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있는 L에 있는 포차로 나와 피해자 및 F과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N에 있는 O 소재 건물에 위치한 술집으로 2차를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F의 연락을 받고, G과 E이 2016. 11, 14. 00:00경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이후 F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피해자, G 및 E L에 있는 포차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I 모텔로 들어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자리가 끝난 이후 2016. 11. 14. 04:51경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국수집에서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4. 06:40경 위 국수집 근처의 P모텔 로비로 들어왔으나, 카운터에 직원이 없자 인근의 판시 I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카드로 모텔 대실료를 결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I 모텔 501호로 들어갔다. 3) 판시 모텔 안의 상황에 관한 쌍방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해자가 판시 I 모텔 501호에 들어간 이후 약 2시간 정도 잠을 잤다. 제가 잠이 깬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피해자의 치마를 벗겼고,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 피해자가 먼저 "내가 손으로 해줄게"라며 제 성기를 애무하였고, 저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제 성기와 고환을 세게 꽉 쥐었고, 제가 아파서 놓으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9, 3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 안에서 기억이 들었을 때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기대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다는 말을 들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계속 벽에 기대 있었고, 인기척이 들렸을 때는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저를 눕혀서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계속 잡고 있어서 상의는 못 벗겼다. 제가 하기 싫다고 비키라고 계속 말했고, 피고인 밑에 깔려서 몸부림쳤고 그때 얼굴을 맞았다. 원래 스타킹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까지 전부 벗겨졌고 그때 피고인이 계속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자꾸 삽입을 시도하려고 했고,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몸을 비틀어 삽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맞았다. 제가 얼굴을 맞고 나서 손이 얼굴에 갔을 때, 그때 삽입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모텔 퇴실 이후의 사정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6. 11. 14. 08:50경 판시 I 모텔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카드를 분실한 관계로 판시 I 모텔 501호와 술을 마셨던 국수집으로 카드를 찾으러 다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져 집에 도착한 직후인 2016. 11. 14. 09:44경 전 남자친구이던 J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J와 함께 Q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3:15 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위한 시료 채취에 응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성폭력피해자로서 증거채취에도 응하는 등 그 신고 경위나 정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6. 11, 14, 13:15 경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류한 경위, 피고인과 함께 국수집을 방문하고 술을 마신 사실, P모텔을 들렀다가 판시 I모텔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카드를 찾기 위하여 판시 I모텔 501호와 국수집을 찾아간 사실'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15쪽).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이후 술을 같이 마셨던 지인들로부터 들은 말,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보고 기억을 떠올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택시를 함께 탄 경위, 국수집에서 술을 먹은 경위, 카드를 찾으러 국수집에 방문한 경위 등 이 사건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3 ~ 55쪽, 208, 209, 254, 255).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G, E은 경찰에서 'E을 빼고 모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가 말은 잘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 78,87쪽), 피해자의 2016. 11. 1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고 강간 범행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인 점(수사기록 제203, 204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딱은 면봉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48 ~ 52, 226,227쪽).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팬티를 입고 있었다.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애무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179, 311쪽), 위 검사결과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이 사건 당시 약 0.172%로 추정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을 세게 움켜잡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움켜잡았다고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I 모델 출입 전후의 CCTV 영상(수사기록 제246쪽 CD)에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은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키스하는 단편적인 상황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합의금을 노린 소위 '꽃뱀'이라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2)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