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29.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E에 근무하면서 공무원범죄,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 25.경부터 대구남부경찰서 F과에 근무하면서 폭력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8고합147]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5. 3.경 친구의 사촌 형이자 평소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원으로 이용하던 B로부터 "내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게임장에 지분을 넣고 매달 돈을 받고 있는데, 그 게임장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그쪽 게임장에 단속 나갑니다."라고 알려주었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즉시 위 H 게임장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시경(대구지방경찰청)에서 오락실 단속을 나가는데, 그쪽으로 갈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I으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같은 날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에 임장하였으나,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로부터 '아는 사람이 수성구 K지구대 뒤에 있는 L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100~150만 원 정도 줄 테니 그쪽으로 오락실 단속을 나오게 되면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단속 정보를 알게 되면 연락해 주겠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12. 9. 오후경 대구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찰관들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L게임장에 단속을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J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L게임장에 단속 나간다."라고 알려주었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즉시 위 L게임장을 운영하는 M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시경에서 L게임장에 단속 나간다고 하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M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대구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에 임장하였으나,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J로부터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179]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J로부터 '아는 사람이 남구 N에 있는 O게임랜드를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오락실 단속을 나오게 되면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계 D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단속 정보를 알게 되면 연락해 주겠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19:04경 대구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찰관들이 대구 남구 N에 있는 O게임랜드에 단속을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J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O게임랜드에 단속 나간다."라고 알려주었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즉시 P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P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M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경찰이 O게임랜드에 단속 나간다고 하니 빨리 문을 닫아라."라고 말을 하여, M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잠그고 영업을 중지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대구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에 임장하였으나,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I,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J 발신내역 분석 및 M 진술 신빙성), 수사보고(L게임장 위치 확인), 수사보고(J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 민원접수처리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O게임장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등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J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각 형법 제127조 o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o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o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합147 판시 제2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합179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o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o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o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 및 필요적 병과되는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o J로부터 각각 수수한 2016. 12. 초순경 150만 원 + 2016. 12. 중순경 150만 원 + 2017. 2. 초순경 150만 원 = 합계 4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3.경 공무상비밀누설죄(2018고합147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B에게 H 게임장과 관련한 단속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H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미리 듣고, 이를 위 게임장 업주 I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I과 당시 H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T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I과 T의 진술은 각자 경험한 바를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각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 I, T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락실 단속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H 게임장의 업주인 I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오락실 단속이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 2,169쪽 등).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한 때 "2015. 3.경 I에게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임의로 이야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 계속되는 추궁에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들어 H 게임장이 단속을 피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결국 인정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등). 2) 피고인은 B의 사촌동생인 U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3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B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57, 2,002쪽).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대구지방경찰청 D팀에서 근무하면서 B를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B의 제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장을 여러 차례 단속하기도 하였다(B의 증인신문조서 20쪽). B는 "당시 피고인에게 '내가 지분 1,000만 원을 넣고 동업하는 게임장이 있는데, H 게임장이다'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169쪽), 피고인은 2015년경 당시 B의 도움으로 상당한 단속 실적을 올리던 상황이었으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도 B에게 그와 관련된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 줄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3) I은 2015. 2. 27.경부터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3.경 B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의 단속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여 게임장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게임장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단속 나온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7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12쪽), 이는 앞서의 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2015. 3.경 H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던 T도 "H 게임장 업주는 B에게 매 영업일마다 돈을 주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들어 이를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5. 3.경 당시 같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V이 '30분 있으면 경찰 단속 뜨니까 그 전에 손님들한테 빨리 환전을 다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해주어, 신속히 환전을 해준 뒤 게임장 문을 닫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최소 5명~최대 10명 정도)이 게임장 문이 닫혀있어 단속하지 못한 채 철수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실제로 단속 정보를 받고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경찰이 와서 단속을 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 64쪽). T은 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T 입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2. 2016. 12.경 수뢰후부정처사죄 등(2018고합147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J로부터 L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초순경에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6. 12. 9.경 L게임장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바 없으며, 이후 2016. 12. 중순경 J로부터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뇌물공여자 J의 진술은 뇌물공여의 시기 및 액수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J에게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고, 실제 단속 정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M의 진술도 J의 진술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과 J, M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과 J의 관계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 청탁 M는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W에서 'L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7. 1.말부터 2017. 2.경까지는 대구 남구 N, 2층에서 'O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증거기록 1,873쪽). J는 2016. 11.말경 M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하루에 관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달라'고 제안하여, M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고(증거기록 1,897쪽), M도 일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M는 자신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게임장 오픈 전에 J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영업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돈이 좀 벌었을 시간대에 J가 직접 게임장으로 찾아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1쪽). M와 J의 발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증거기록 754쪽)에 의하면, 대체로 J와 M는 게임장 오픈 전인 오후 3시~5시경에 통화를 하고, J는 밤 9시~새벽 1시 사이에 L 게임장 인근에서 M에게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은 M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J도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897쪽). J는 "2016. 11.말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 D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하여 단속 정보를 미리 연락받을 수 있었다."고 단속 정보 출처 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14, 2,115쪽). 2) 2016. 12. 9.경 단속 정보 제공 관련 M는 수사기관에서 "L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J로부터 '시경에서 직원들 몇 사람이 L게임장에 단속을 나갔는데,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L게임장의 CCTV로 경찰관으로 보이는 몇 사람이 문을 열어보려다가 문이 안 열리니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 2,021쪽). M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J도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R(당시 대구지방경찰청 D팀장)와 1명, 총 2명이 L게임장 쪽으로 나갔다'고 들어 이를 M에게 알려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0, 2,031쪽). J의 진술은 앞서 본 M의 진술과 일치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6. 12. 9. 15:34경 및 15:46경 J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며, J도 같은 날 곧바로 15:49경 P(L게임장 명의자)에게, 15:51경 M에게 각각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025쪽).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의 2016년도 민원접수 처리대장에는 2016. 12. 9.자 L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R도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경우는, 신고가 접수되어 직원들과 함께 정식 단속이나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나갔을 경우(예컨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 2.경 O게임랜드에 대한 단속)에만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것이고, 단속을 위한 사전 탐문수사나 사전 조사단계에서는 처리대장에 기재가 안 될 수도 있는 점(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 24쪽), 당시 L 게임장은 단속이 어려워서 눈 여겨봐야 할 곳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점(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앞서 본 J의 진술에 의하면 R와 1명의 직원만이 함께 단속을 나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2. 9.경 있었던 L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정식 단속이 아닌 사전 탐문수사나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단속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6. 12.경 각 150만 원씩 두 차례 뇌물수수 관련 J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관하여 "L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두 차례 합계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906쪽), "피고인에게 최초 150만 원을 주었던 시점은 2016. 12. 9. 단속 정보를 받기 전이고, 단속 정보를 받은 이후 두 번째로 150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3, 2,114쪽). J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905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뇌물공여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스스로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 4) 기타 정황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2017. 6. 1.경까지 J와 발신통화내역 223회, 착신통화내역 426회 등 총 649회 상호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08, 1,579쪽). 또한 J는 2017. 8. 1. 이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수배되었는데, 수배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백여 차례 전화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2018. 1. 24. J의 주거를 방문한 이후에는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면서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860쪽). J는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3. 2017. 2.경 부정처사후수뢰죄 등(2018고합179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경 J에게 O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J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뇌물공여자인 J의 진술 및 M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민원접수 처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7. 2. 2.경 단속 정보 제공 여부 M는 수사기관에서 "O게임랜드를 운영하던 2017. 2. 2. J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해 단속 정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38, 640쪽). 한편 J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7. 2. 2. 19:07경 P이 M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준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 및 J, P, M는 2017. 2. 2.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상호간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407쪽).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M의 112신고로 실제 경찰의 단속이 있었던 시점(19:41:48경)을 전후하여 J와 총 8회 가량 통화하는 등 피고인과 J, P, M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20쪽). M는 "2017. 2. 2. P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였으며, 지구대 경찰이 게임장을 다녀간 뒤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이 와서 O게임랜드 단속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112에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의 단속 정보를 받아 단속을 피하게 되면, 누군가가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대구지방경찰청 D팀이 와서 단속을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112신고로 경찰이 이미 다녀간 것 때문에 시경에서 단속을 못하게 되면, 내부에서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M가 실제로 112에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고(2018고합179 증거기록 83~90쪽), 위와 같은 112신고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게임랜드 업주인 M는 112신고 이전에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의 단속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2. 2. 단속경찰관(R)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R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시간은 20:26경 또는 21:01 O경이므로, 피고인이 아직 단속 계획이 있지도 아니한 때인 19:04경 J에게 통화로 단속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6년 대구지방경찰청 D팀장으로 근무한 R가 O게임랜드를 단속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손님이 20:26경 O게임랜드에 게임을 하러 들어가 보니 바다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어 같은 날 21:02 경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R는 수사기관에서 "퇴근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O게임랜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단속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만약 20:26경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이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러 나가기가 어렵다. 당시 퇴근한 직원들을 소집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65쪽). 또한 R는 "X이라는 정보원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접수하였는데, 20:26경에 단속타이밍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그때 단속 근거인 문자메시지를 21:02경에 받고 곧바로 단속에 나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966쪽)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6 또는 21:01경에서야 비로소 O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O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여부가 20:26경 이후에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R의 "2017. 2. 2. 퇴근 이전에 오늘 대구 시내 게임장 어딘가에 단속을 나갈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기시켰다."는 취지의 진술(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에 비추어 보면,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이 적어도 2017. 2. 2. 퇴근 전에는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 불법 게임장을 단속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J 등에게 그 정보를 유출하여 O게임랜드 업주인 M가 단속에 대비하였다면, 반드시 20:26경 이전에 O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2017. 2. 초순경 150만 원 뇌물수수 관련 J는 수사기관에서 "2017. 2. 2.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전달받고 난 뒤에 150만 원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2018고합179 증거기록 163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벌금 300만 원~1,1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게임장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게임장 불법영업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게임업자와 결탁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행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J가 명백하게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도, J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이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J가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데도 태연히 J와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신의 뇌물 관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비교적 다액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〇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C계 D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29.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E에 근무하면서 공무원범죄,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 25.경부터 대구남부경찰서 F과에 근무하면서 폭력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휴게소 앞에서 B로부터 '내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게임랜드와 포항시 북구에 있는 AC 게임랜드에 지분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단속을 나오게 되면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B가 봉투에 담아 두고 간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약 10일에 1회씩 총 6회에 걸쳐 위 사행성 게임장들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매회 30~100만 원씩 도합 5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를 단속 정보원으로서 불법 오락실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을 뿐,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B로부터 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뇌물공여자라는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I, Q의 검찰 및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단속정보원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점,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재산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는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전 배우자 AD의 은행계좌에 총 2,557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증거기록 522, 584, 1, 672쪽)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신이 관련된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축소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B의 진술과 달리 뇌물공여에 대한 B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나 I의 진술은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B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자신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B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진술의 일관성 부족 ⑴ B는 2017. 9. 12.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7. 9. 19. 검찰에서 Q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죄 혐의 사실을 처음 인정하였다. 그 후 2018. 3. 30.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106쪽),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123쪽). 이후 B는 이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일부 증언을 하기도 하는 등 위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으로 진술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⑵ 특히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준 시점 및 구체적인 뇌물공여 액수, 청탁의 대상 등에 관련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B는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준 시점과 관련하여, "2015. 5.경 AE오락실을 운영하는 Q로부터 '피고인이 대구지방경찰청 C계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Q로부터 받은 50~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21, 422쪽), 곧바로 이를 번복하면서 "2015. 3.경 H 게임장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받은 돈을 10일에 한번 씩 50~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처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쪽). 이후 B는 2018. 4.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I으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2015. 7.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해 준 후 이후 열흘에 한번 꼴로 30~1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줬다."고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167쪽). 또한, B는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액수의 총액과 관련하여,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다가(대략 10회 정도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증거기록 424쪽),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1,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 517쪽). 이후 B는 2018. 4. 9.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건넨 뇌물 액수의 총액은 1,2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증 거기록 2,124쪽), 마지막 조사를 받을 때인 2018. 4. 12.에는 "피고인에게 2015. 7. 초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합계 500만 원을 주었다."고 뇌물공여 횟수 및 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165쪽). 이에 대하여 B는 "Q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에게 준 돈의 금액을 비슷하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그 번복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2,165쪽), Q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가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준 500만 원이 뇌물 명목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 돈의 명목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등). B는 피고인에게 처음 뇌물을 제공하면서 그 청탁 대상을 AE오락실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20쪽), 이후 H 게임장으로 그 진술을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AB 게임랜드와 AC 게임랜드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2,170쪽), 위 게임장은 업주, 운영시기, 게임장 장소 등이 각각 같지는 않으므로, B가 청탁 대상을 오해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 의심 가는 정황 및 진술의 합리성 등 ⑴ B는 "피고인에게 AB 게임랜드를 운영한 I으로부터 관작업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10.경에는 I 운영의 H 게임장을, 2015. 12. 24.경에는 I이 운영하였던 AB 게임랜드를 각각 단속하였고(증거기록 91, 1,788, 1,795쪽), 그 과정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직접 압수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이로 인하여 위 각 게임장은 폐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청탁받은 게임장을 단속하였다는 점도 청탁 관련 뇌물을 주었다는 B의 진술을 크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다. ⑵ 또한 Q가 운영하는 AC 게임랜드는 B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었고(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I이 운영하는 H 게임장의 경우에도 2015. 6. 10.경 단속 정보를 받지 못하고 단속되었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이처럼 위 게임장 업주들은 실제로 B에게 단속 정보 제공 관련하여 많은 금품을 제공하였음에도, 실제 단속을 당할 때 B로부터 제대로 된 단속 정보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적다. ⑶ B는 "2015. 3.경부터 H 게임장을 운영한 I으로부터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정보원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단속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73쪽).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같은 이유로 2015. 7.경 Q나 I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B는 "2015. 7.경부터 경제적 여유가 생겨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지만(증거기록 2,173쪽), 단지 경제적 여유가 생겨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B의 주장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 ⑷ B는 2015. 7.~8.경 10일에 한 번씩 Z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봉투에 담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위 Z 휴게소에 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Z 휴게소(Y)는 피고인의 직장, 거주지(AF)에서 B의 거주지(AG)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굳이 피고인의 직장이나 각자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Z 휴게소에서 만날 필요성에 의문이 들고,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경찰관인 피고인과 B가 반복적으로 만나 여러 차례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B의 인간됨 등 ⑴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 등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3쪽), 이 사건 이전부터 불법 게임장 등을 직접 운영한 사실도 있어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는 업주들의 관행 등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B는 2015년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C계에서 불법 게임장 등의 단속 관련 업무를 하던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⑵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9호)은 2017. 11. 16. B에게 "Q로부터 2015. 5. 16.경부터 2015. 9. 2.경까지 단속 정보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약 1,285만 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1,518쪽). B는 위 사건에서 본인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Q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더욱이 검찰은 J와 달리 B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⑶ 또한, B는 피고인의 정보원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단속 실적을 올리게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말하는 게임장 단속을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24.경 AB 게임랜드에 직접 단속을 나왔고, 심지어 고가의 게임기들을 압수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B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증거기록 517쪽), 그에 대한 악의적인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Q, I 진술의 증명력 등 가) Q는 "AE오락실 및 포항 A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영업일마다 25만 원을 주었다. B는 그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그런데 Q는 B가 피고인에게 20만 원 등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B로부터 들어서 안 것일 뿐, 이를 직접 보거나 경험한 바는 없다. I 역시 "B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아는 동생이 있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5, 480쪽). B로서는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Q, I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뇌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는 충분하다. 따라서 Q,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나) B가 게임장 업주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주고, 이후 경찰에 스스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게임장 업주들이 B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B도 이러한 방법을 일부 활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따라서 B가 Q 등 게임장 업주 등에게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신고로 인한 단속이 시행되었을 수 있는 만큼, B가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곧바로 B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 Q는 "B가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9, 32쪽). B는 피고인의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남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Q가 이를 B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B와 사촌관계인 U은 B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B에게 "니가 지은 죄는 달게 받을 거 있으면 받더라도 남을 해코지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642쪽). 검찰은 위 내용을 U이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는 것으로 볼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반대로 U이 허위 진술을 하는 B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