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 2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21:00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성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약 3.5cm 길이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 투약과 대마흡연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0:00~2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3. 판단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가.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F의 휴대전화 발신지는 별지 통화내역 기재와 같다. 나. F는 E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저의 모친 집인 칠곡군 G 에 있다가 피고인과 전화를 한 후 E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필로폰을 받은 이후에는 그곳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H 저의 가게인 1가요주점으로 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별지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F는 2015. 4. 9. 18:16:0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부근에 있다가 2015. 4. 9. 20:02:06 경 경북 칠곡군 J(이는 K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경북 칠곡군 L으로 이동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F는 대구에서 경북 칠곡군으로 오는 도중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E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F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통화내역 기재와 같은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4. 9. 20:14 경부터 2015. 4. 9. 21:18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5. 4. 9,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에서 F를 만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F는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거나 마약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마. 그리고 F는 2015. 4. 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동차에 보관하다가 10일 정도 지나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필로폰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F가 10일 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기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또한 F는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단순히 필로폰 30만 원 어치만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번 정도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전에는 피고인과 필로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필로폰이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특별한 친분이 없는 피고인과 F가 전화통화를 한 번 한 후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