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2022고합131, 2022고합136 피고인 B은 2021. 12.경에서 2022. 1.경 사이에 지인을 통해 피해자 G(17세)을 알게 되어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22. 6.경 수원에서 거리공연(일명 ‘버스킹’)을 하는 H을 통해 공연멤버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알게 되었고, 2022. 6. 말경 피해자와 함께 천안으로 내려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인 ‘J’ 오피스텔 K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피고인 C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폭으로 활동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했던 일화를 들려주며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으며, 2022. 7. 4.경 위 공연멤버인 L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사람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평소 공연멤버나 친구, 선후배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임의로 드나드는 것을 묵인하였고, 2022. 6.경 위 L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선후배로 안면을 익혀 인사하며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2. 7. 4. 저녁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이 사건 오피스텔 내외부로 흩어져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2. 7. 5. 09:3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피고인 C의 후배인 M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N(일명 O)의 손을 잡거나 껴안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다시 위 N을 껴안고 잠을 자려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9:53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위 N을 껴안고 잠을 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같은 날 10:03경 “G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승용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 들고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위 N, 친구 P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궁하다 피고인 E과 피고인 C에게 “G을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이 대신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이 먼저 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엎어치기를 한 번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는 방법으로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기절한 피해자를 깨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E이 피해자의 몸을 흔들고 일으켜 앉혀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엎어치기로 인해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짓밟고,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갈비뼈, 엉덩이를 수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다 손으로 피고인 D의 허벅지와 허리를 건드리자 피해자에게 “미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5경 피고인 B이 요청한 사람을 찾는 문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로 찾아가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가면 오늘 피떡 될 애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에 멍이 들고, 말이 어눌하며, 물음에 답을 하거나 시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로 피고인 D로부터 뺨을 맞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이미 많이 맞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네가 단도리를 쳐라”, “손을 확실히 봐라”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기절시킨 후 외출하였다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기절했다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1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니 더 때려라”라는 말을 들은데다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인 M도 껴안았고 자신이 외출한 사이 피고인 D의 허벅지와 허리를 재차 만졌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상태가 더욱 나빠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척추를 가격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맞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펴주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릎을 펴라고 소리치며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6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같은 날 21:20경 의식을 잃은 채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7. 15. 19:09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심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207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8:16경 용인시 처인구 S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T에 있는 ‘U 용인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9:00경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 사거리’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V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10 -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22. 4. 18. 18:43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0길 15에 있는 '신부문화공원'에서 W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PCX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X(남, 16세)에게 "너 무면허운전이지, 씨발새끼야, 키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먹거리11길12에 있는 ‘신안파출소’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 15:57경 위 가항 기재 ‘신안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신부문화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신안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4. 19:45경 천안시 동남구 Y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합131 범죄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 1.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D, F 각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G) 2부,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1. J 현장 오피스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 J CCTV 캡처 사진, 현장 J CCTV 화상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A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제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피의자 A, 참고인 D 최초 구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E 119 구급신고 녹취 내용),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내용 및 관할 119안전센터 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내, 외부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추가 공범 피의자 유력 참고인들 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및 피의자 각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제출 녹취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중요 참고인 L 전화통화 녹취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피해자 부친 면담 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및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부검결과 등 회신) [판시 2022고합136 범죄사실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녹취록 3부 1.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G) 2부, 구급활동일지, 변사자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1. J 현장 오피스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 J CCTV 캡처 사진, 현장 J CCTV 화상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A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제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피의자 A, 참고인 D 최초 구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E 119구급신고 녹취 내용),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내용 및 관할 119안전센터 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내, 외부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추가 공범 피의자 유력 참고인들 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및 피의자 각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제출 녹취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중요 참고인 L 전화통화 녹취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피해자 부친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발생보고서(변사) 및 변사자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및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서(부검의 AC 구두소견), 수사보고서(부검의 AC 추가 구두소견),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제출 핑골프채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시간대 재특정), 수사보고(공범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검의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결과 등 회신) [판시 2022고합20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용내역 캡쳐본, 네이버지도(북가좌 사거리에서 V호텔 운전거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 사고장면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일부 공람하여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의 피의차량 사용내역 및 피의자들의 범죄 일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시작 지점 및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등 [판시 2022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현장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물품인수증(차량번호 3 생략) 및 인수자 AF 신분증 사본,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차량번호 3 생략), 도난수배(해제)차량상제자료(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차적조회 및 차량전산수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및 피혐의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녹화 영상자료 확인) [판시 2022고합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통보,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수사협조의뢰회보(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송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E,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D, E,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2022고합131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어깨를 1회 밟고 등을 1회 차고 가슴을 1회 밟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2022. 9. 5.자 변호인 의견서 2, 3쪽, 2022. 10. 27.자 변호인 의견서 1, 2쪽, 변론요지서 4 내지 7쪽 등). 2)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죄책을 질뿐이다(2022. 9. 5.자 변호인 의견서 3, 4쪽, 2022. 10. 27.자 변호인 의견서 1, 2쪽, 변론요지서 7 내지 9쪽 등). 나. 구체적 행위태양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피고인 D, E, F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답 예. 를 때리고. 그런데 애가 넘어져서 머리를 잡고 다시 자기 앞으로 온 다음에 특히 공동피고인 D, E, F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일어서려고 해도 다시 넘어지며 계속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등), 공동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체 반응 속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그 전보다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를 제외한 부분 위주로 7회 정도 때렸고, 그마저도 얼굴을 가격할 때에는 손으로 밀친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과정 초반에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허위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들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요지서 7쪽 등). 공동피고인 C, D, E, F 등이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사과정 초반에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허위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나, 공동피고인 D, E, F의 위 각 진술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범행 또한 자백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공동피고인 B이나 피해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폭행을 한 공동피고인 C과 달리, 공동피고인 D, E, F이 직접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은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세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허위로 과장함으로써 반드시 그 책임이 축소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공동피고인 F의 진술(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등에 의할 때,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과정 초반에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30~40대 폭행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혼자 50~60대를 폭행한 것과 같이 진술한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어깨를 1회 밟고 등을 1회 차고 가슴을 1회 밟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P이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했을 때에도 “혹시 저는 여기서 빼줄 수 없습니까.”라고 말하는(증거기록 289쪽 등)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적어도 7회 이상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 원룸에 10~15분 정도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악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툭툭 치는 시늉만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하는(증거기록 1006쪽)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모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폭행하기 전 피해자의 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폭행한 후 피해자의 상태, 추가 폭행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 본인 또는 다른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폭행하기 전 피해자의 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공동피고인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에 멍이 들고 말이 어눌하며 물음에 답하거나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였고(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등),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부터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Ÿ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수회 때리는 등 강한 강도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가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넘어지다가 한 손을 바닥에 짚으며 넘어지지 않게 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D가 피해자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인이 폭행한 후 피해자의 상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일어서려고 해도 다시 넘어지며 계속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반응 속도가 확연히 달라져(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그 전보다 상태가 훨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설 때 피해자의 상태다 많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라) 추가 폭행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구호조치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에게 ‘내가 충분히 때렸으니까 그만하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공동피고인 D가 자신은 공동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올 때 공동피고인 D가 피해자의 머리를 2대 정도 더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567쪽 등),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추가 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2022고합136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범행가담 정도에 있어 양형사유로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을 다투고 있다.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들어가면 오늘 피떡 될 애가 있다”는 말을 하거나 “네가 단도리를 쳐라”, “손을 확실히 봐라”고 말과 함께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여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를 엎어치기하는 등 폭행을 한 적은 있지만, 그 후에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니 더 때려라”고 2차로 폭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폭행 지시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답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답 그때 뒷목 잡고 나서 툭툭 친 걸로 싸대기 3대 때린 것 같습니다.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7. 5.로부터 이틀 뒤인 2022. 7. 7. 긴급체포될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켰고, 심지어 내가 피해자를 때리지 않자 피고인이 나의 코 등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실제로 공동피고인 A의 코, 왼쪽 뺨 등에 상처가 나거나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7 내지 190쪽).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약 이틀 간 위와 같은 상처 등을 입을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 고의로 이러한 상처 등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한편 A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B의 지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쪽). 공동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아우가 확실히 손보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9쪽,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6쪽 등). 위 내용은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무엇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면,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자발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D, E, F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는 것을 듣거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진(증거기록 1304 내지 1341쪽 등)에 의할 때 위 오피스텔의 규모,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대화하거나 공동피고인 A을 때리는 경우 용이하게 이를 듣거나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수시로 드나들거나 복층형 구조인 위 오피스텔 1, 2층을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오피스텔 2층에 있거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모두 듣거나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D는 피고인 A을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공동피고인 E 또한 계속 공동피고인 A 옆에 있지는 않았고, 당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화장실 쪽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위 계단에 앉아 있다가 1층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동피고인 D, E, F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것을 듣거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공동피고인 C에 대한 2차 폭행 지시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C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2차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93, 1139, 1480쪽, 변론요지서 3쪽 등), 공동피고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 하는 게 거짓말 같으니 더 폭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16쪽 등), 공동피고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게 2차 폭행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공동피고인 C이 외출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과 잠깐 붙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2022고합136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여부에 대하여 일부 다투나(피고인 E은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한 것뿐이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3회 정도 내리찍었다 등),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주된 주장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죄책을 질뿐이라는 것이므로(공판준비서면 1 내지 3쪽, 변론요지서 5 내지 7쪽, 28 내지 30쪽 등),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는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될 때부터 피해자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될 때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고,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동정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이미 공동피고인 C이 엎어치기를 하였을 때부터 조속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뇌손상을 입거나 자칫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공동피고인 B이 골프채로 폭행하였을 때, 공동피고인 A이 폭행하였을 때, 공동피고인 C이 2차로 폭행하였을 때 점점 그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추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공모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1년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1) 판시 2022고합136 사건의 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판시 2022고합207 사건의 각 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라. 피고인 D, E, F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만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6명의 공동피고인들이 수 시간 동안 1명의 피해자를 번갈아 폭행한 후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미 폭행 초반 피고인 C으로부터 엎어치기를 당하여 기절한 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등 조속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뇌손상을 입거나 자칫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공모하여 높은 강도의 폭행을 장시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 등 신체적 침해행위는 그 구체적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시간, 횟수,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참담할 정도로 잔인하여 도저히 20대 초반 또는 10대 중반의 가해자들이 행한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엎어치기를 당하여 기절하였을 때, 피고인 E이 기절한 피해자를 일으켜 앉혀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이미 많이 맞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알게 되었을 때, 피고인 C이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피고인 C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2차로 기절하였을 때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들은 수차례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누구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 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러한 잔혹한 범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B, C, D 등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구체적 태양을 보면 이들이 피해자를 추궁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더욱 더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장시간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극도의 공포심, 비참함, 모멸감, 무력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래 각 피고인별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일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도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높은 강도로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이미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는바, 폭행 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갈, 각 무면허운전 범행 또한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공갈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2. 1.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 공동피고인 B, C, E, F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35,285,96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오토바이를 신안파출소에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판시 2022고합136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주범이자 지시자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였고, 폭행을 망설이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반복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C의 엎어치기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짓밟고,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갈비뼈, 엉덩이를 수회씩 때리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자 자신의 재력이나 변호사와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피고인 자신 등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로 공동피고인 C, D, E, F 등이 수사과정 초반에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지대한 차질을 빚었었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불과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어리고 체격이 작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마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단 몇 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공동피고인 A 단독범행 또는 공동피고인 A, E, F의 범행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나아가 수차례 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 공동피고인 A, C, E, F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범죄 피해자 유족구조금 35,285,960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2) 판시 2022고합20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22. 6. 10.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를 크게 2번에 걸쳐 폭행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1차 폭행으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공동피고인 B,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욱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또다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척추를 가격하는 등 2차로 폭행하였는바,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 공동피고인 A, B, E, F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35,285,96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은 이미 공동피고인 C의 엎어치기로 뇌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손으로 피고인 D의 허벅지와 허리를 건드리자 이를 마치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 B, A 등의 폭행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C에게 이를 다시 말하여 피고인 C이 2차로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C 등의 폭행을 소극적으로나마 저지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및 현재도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최초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이전에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나마 큰 타격이 없도록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 공동피고인 A, B, C, F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35,285,96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및 현재도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펴기 위하여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6회 내리찍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전에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 공동피고인 A, B, C, E의 법적대리인과 함께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35,285,96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및 현재도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