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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2016. 6. 24. 1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갈비 2인분,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5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3, 21: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거지냐, 내가 먹는 것을 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물잔과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 0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시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 04: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의자를 거칠게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3. 21: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06. 24. 0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6,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 06: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혐의자가 음식을 시켜먹은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266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6고단8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H식당 계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6.말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고 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5-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며, 인출한 돈은 위 중국인 인출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7. 1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한캐피탈 D 팀장이다. 보증보험료, 통신요금 미납건, 타 금융권 대출 금지에 대한 예치금 등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 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50,000원, 18:22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242,600원, 계속하여 같은 해 7. 18. 18:07 경 I 명의 수협 계좌(J)로 980,000 원 등 합계 2,672,6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5. 오전 시간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I 명의 수협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를 비롯한 수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같은 달 18. 시간불상경 위 중국인 인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8:28경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83-16에 있는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명의 수협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SBI 저축은행 직원이다. 피해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3개월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450,000원, 계속하여 같은 달 5. 11:42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980,000원 등 합계 1,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5. 오전 시간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위 부평구청역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Q)를 비롯한 체크카드 7매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3:46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경인로 557 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역 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0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자료(7. 18. 인출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압수품 사진 1. A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자료 1. 송금내역, 대출관련 작성서류, 계좌거래내역 1. 위챗 대화내용 1. 카드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인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8:00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유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와 주유 및 주유기 오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의자, 피해자 각 사진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목을 밀거나 뺨을 때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CCTV 영상 자체 시각 기준 08:04:01경부터 08:04:20경까지의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 있으나,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기 결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서로 몸을 밀며 실랑이를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유소에서 사장인 피고인과 고객인 피해자가 상호 시비 끝에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피해자 역시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3. 13: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점집 거실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가방을 두고 내실(법당)로 들어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 1개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12. 5.경 출소한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못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1990년경 이후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7회(실형 6회, 벌금형 1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바, 2011. 5.5. 19:00경 위 아파트 105동, 107동 현관 입구 및 106동 놀이터에서, 사실은 2011. 4.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7대 부품 교체와 관련하여 승강기 관리회사 사장 D, 위 아파트 107동 대표 E와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먼저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시비가 된 후 그곳 대표회의실에서 E, 피고인은 위 승강기 관리회사 사장과 승강기 7대 부품 교체 공사와 관련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 G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G에게 동대표의 해임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해임되었으며, 101동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차점자인 I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동대표로 활동하게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피해자 F, H과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자, 위 아파트 107동 동대표인 E가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강기 7대 부품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승강기관리회사 대표와 만나 의문점을 확인하려 하였는데, 관리소장, 관리과장 등이 합세하여 대화를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모욕적 발언과 폭행할 듯이 위협하였고, 회장은 101동 동대표 G를 강제로 사퇴하도록 강요와 협박을 하였으며,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아닌 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1을 동대표로 활동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A4 용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아파트 105동 - 107동 현관 입구 게시판과 106동 놀이터 기둥 등 3곳에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4 용지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또한 진실한 것이며, 가사 진실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은 그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4 용지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상당한 이유 없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관악구 소재 구암중학교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직진금지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 횡형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결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의 전면 범퍼를 마티즈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프론트범퍼 교체 등 수리비 3,385,8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F 블랙박스 영상 CD 1. 그랜저 사고 부위 촬영 사진, 그랜저 앞 번호판 사진, 현장 사진, 번호판 사진 1. 관악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마티즈 사고 부위 촬영 사진 1. 사고 장소 신호 촬영 영상 CD 1. 관악구청 및 강남 중앙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E), 치료계획서 1. F 그랜져 견적서 1. 관악구청 및 강남중앙교회 CCTV 영상 기록뒷표지 1.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사고 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100m 정도 이동하여 주차를 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사고 직후 교차로를 지나 갓길에 정차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다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에 그 주변을 10분 이상 찾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있는 교회의 골목 안쪽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실제 주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대로변에도 주차장이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같이 갓길에도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를 한 후 차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 부근의 대로까지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주차 후 바로 현장에 가거나 상대방 차량을 찾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느린 걸음으로 두리번 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갔다가 차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건물 뒤에 몸을 숨긴 채 머리만 내밀어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은 3,385,8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정도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차량의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경추 부분과 치아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 모두 피고인의 상당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신고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0.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8. 9.까지 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시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7. 29.경 ‘위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2020. 10. 9.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아 2020. 10. 9.까지 위 명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9.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장 내부에 개사료를 주기 위하여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11: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에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7. 15: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계를 표시한 담장 내부에 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12:40경 같은 장소에서 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9. 01: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의정부지법2019처145),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사전처분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5445의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03: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다시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피고인 쪽으로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2.2021고단6382의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피해자 B(66세)을 폭행한 사실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19: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 센터 옆에서 피해자 B에게 “저 새끼가 나를 고발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2021고단6601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의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6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각 사진 [2021고단6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2021고단6382의 폭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의 사진 영상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6601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경찰 공무원의 배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CCTV영상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2020고단76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입·출금 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0.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2129, 피고인은 2020. 5. 11. 05:22 경 부천시 E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의자동차 열쇠를 카운터에서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SM3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¹2020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절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20경 파주시 법원읍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4세) 운행의 C회사 D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파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 정류장까지 도착하는 동안 좌석 앞 가림판에 발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발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발을 내리지 않고 마스크를 벗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하차하지 않고, 같은 날 21: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5경까지 하차하지 않고 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및 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석 앞 가림판에 발을 올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에 지장을 받은 시간이 약 25분인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틴 것 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9

범죄사실 201936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13. 03:2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직원들이 자신들을 잘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들에게 "거 시끄럽네, 술 못 먹겠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9.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점의 직원들 및 E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직원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3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2.28. 00:02 경 부천시 소사로 737 원종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D CCTV 영상 CD [2020 고단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의 경합범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적량동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주식회사 소속 C팀 B조 교대장이고, 피해자 D(44세)는 위 피고인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사인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들고 나아가 피고인의 상사인 팀장 G에게 "오늘 회식 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팀장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응급후송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회사 내 근무조 팀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면 골절 및 치아 탈구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반 폭력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내에서의 평판, 가족들의 고통 등 피해가 극심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도 피고인을 비롯한 팀장 등에게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지금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대장 직책에서 해임되는 등 사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남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어린이보호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한) 및 신호주기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8, 02:2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경첩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21,02:00경 인천 남구 구월남로 27에 있는 주안도서관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액세서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D,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있는 시가 5,500원 상당의 오징어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물(시가 5,500원 상당의 오징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랑카우딸기 2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프라프치노돌체 커피 1개)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