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2. 3. 20.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0.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가지고 와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잠옷 원피스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잠옷 원피스를 찢어 각각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0. 0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쥐어짜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0.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다음 화장품 용기, 바디로션 용기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0. 0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린 상태로 바닥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품 용기를 건네주며 음부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로 화장품 용기를 음부에 삽입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0. 0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품 용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걸 찍어서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사진을 보낼 것이다, 만천하에 이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 너의 딸들에게도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료기록 사본,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1. 각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약 3시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가학적인바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