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C이라는 모임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D(33세)는 위 B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3. 09:00경부터 다음 날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B은 사이즈 작은 남자들 개혐오하거든여. ㅎㅎㅎ항상 꼬작남 발언 하는 애임.”, “음. 둘이 잣는지 안 잣는지는 모르겠음. ㄱ원장님도 건드는 애예요 ㅎㅎ그리고 또 다른 전병원 원장님이 연락와서 자기 친구 병원원장인데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둘이 만나서 병원원장이라 돈이 많아서 일단 만남 밥먹고 둘이 자다가 원장한테 버림받앗음 ㅋㅋㅋㅋ그리고 혼자 살기 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 남자델꾸와서 부모님 계시는 옆방에서도 섹스하자고 쪼르는 애임. 쩝”, “근데 지금은 모. 돈이랑 남자랑 섹스에 미쳐있어서 친구든 모돈 지금 안보이는 애라 그쪽 잡을라고 별말 다해가며 쉴드치겠죠??”, “그리고 참고로 G은 B 몸정만 있지, 사귈맘 없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B은술만 먹으면 남자들한테 우리집가서 한잔 더 하자는 술버릇이나 조심. 오죽하면 제가원나잇하고 남자랑 자고 싶으면 혼자 사는 집 데려가지 말고 모텔을 가라고 했을까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0.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지인 H에게 “B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B의 생년월일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여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개인정보처리자인 I 대리점인 ㈜J의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받게 한 후 위 H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H으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2020.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에게 “B이 번호를 다시 바꾸었다. B이 모임 총무라서 돈 관리를 했는데 회비를 가지고 잠적했다.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제공받게 한 후 위 H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H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H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위 H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소인 다이렉트 메시지 1. 수사보고서(J 상대 수사), 피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휴대폰 대리점 지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불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도 피해자 D로 하여금 불쾌감 이상의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생일축하금을 받을 목적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전송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친구였던 B의 당시 남자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별다른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D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명 ‘C’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자, 그에 대한 분노감 등으로 피해자 D와 B의 관계를 파탄 내고자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B의 관계를 파탄 내려는 수단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 D의 당시 여자친구이던 B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비하·조롱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남자친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여자친구의 과거 이야기를 읽고 증인은 성적욕망이 일어나거나 만족시키는 기분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성적욕망이요? 성적 수치심이 들었겠지요.’라고 답변하였고, ‘장문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지 않은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적인 수치심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 라) 결국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 D의 당시 여자친구이던 B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발송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B에 대한 분노감이나 피해자 D와 B의 관계를 파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B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을 떠난 피해자 B에게 10월, 11월이 생일인 3명에 대한 생일축하금(위 ‘C’에서는 모임 일원의 생일이 있는 달의 경우, 모임을 위한 비용에 추가로 생일축하금을 모아 생일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해에 이미 모임 내에서 생일축하금을 수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자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H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I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는데, I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통신사 고객인 피해자 B에 관한 통신 서비스 관리 등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목적(생일축하금 지급 독촉)은 당초 I에서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다) 더욱이 ‘C’은 친목모임으로 보이고 친목모임에서 생일축하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호의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B이 ‘C’에 참여하지 않기위하여 연락을 끊은 결과, 10월, 11월 생일인 사람들이 피해자 B으로부터 생일축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생일축하금의 지급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분노감으로 생일축하금을 요구하고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 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현재 부부사이가 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수하며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통을 주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