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피고인 U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트리아졸람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V 호텔 객실에서 W(W, 2021. 4. 27. 구속 기소)와 X(X, 2021. 7. 1. 구속 기소)에게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V 호텔 객실에서 W, X 등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또는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2. 1. 03:00경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피고인의 집에서 AA로부터 4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40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또는 케타민을 교부하거나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7. 21. 00:37경 김포시 AB호텔 AC호에서 필로폰 11.75g, 케타민 18.39g과 엑스터시 6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등 마약류를 태국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U에게 필로폰 1g을 답배 갑에 넣어 전달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대전 유성구 AD 오피스텔 앞 골목길에서 위 필로폰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금액 불상의 돈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g 상당의 필로폰, 3g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A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AA와 필로폰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3:04경 김포시 AE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주차되어 있는 AA의 차안에서 AA로부터 필로폰 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16. 23:00경부터 2021. 7. 17. 02:00경 사이에 김포시 AF호텔 AG호에서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U 피고인은 2021. 7. 21. 00:37경 김포시 AB호텔 AC호에서 필로폰 1.4g과 향정신성의 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든 졸민 3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J와 피의자 AL 간 LINE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J, B, AM, AN모텔 출입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U으로부터 압수한 파란색 알약 ’졸민‘ 3정-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B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투약기구 사진, U의 지갑 사진, U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가루 비닐팩, AO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AM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B, U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전송사진, B, U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한국인 AO와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라인‘으로 대화한 태국인 추정 ’AP‘와의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M가 모바일 메신저 페이스북으로 대화한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U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확인), 감정서(B 소변), 감정서(U 소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U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양성),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매매․투약․수수 및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각 마약류 판매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류를 전파하였고, 마약류 투약 범행도 수회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 수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B이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전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