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8.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2. 13. 사기죄로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는데 건축주이다, 수도, 전기함바 짓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은행 대출이 나오면 계약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 명의 G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서류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확인 및 아들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 중 500만 원은 소개비로 D, H이 사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편취액에 비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해외 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인 ‘B’(이하 ‘B’, 대표 C)가 운영하는 ‘D’ 쇼핑몰의 한국 지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정기적으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B의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 분양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원들이 B 쇼핑몰에 온라인 상점 도메인을 회원 등급별로 구매하고(가맹비 : 베이직 등급은 1구좌당 60만 원, 프로 등급은 1구좌 당 160만 원, 프리미엄 등급은 1구좌당 330만 원) 그 상점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그 회원이 다른 회원을 가입하도록 하였을 때 신규 회원이 매월 지출하는 호스팅비(매월 5~12만 원)를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B에 가입하여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받으려면 투자자들이 각자의 가맹비를 B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 투자자들의 가맹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합한 투자자들의 가맹비를 B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B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H 등 21명(이 사건 피해자 G 등 피해자 16명 포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55,976,625원을 B의 가맹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뒤, 이를 그 무렵 36회에 걸쳐 각 투자자의 가맹비 지급 명목으로 미국 B 본사에 송금을 대행해 주었다. 그런데 2014. 9.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B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였고, 관련 소송 결과 B는 같은 해 잠정적 영업 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이루어져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2014. 말경 B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가맹비에 한하여 가맹비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반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투자자 21명이 위와 같이 송금을 위탁하였던 B의 가맹비 중 미화 1,354,235 달러(한화 1,573,042,339원)를 수표 23매로 회수한 뒤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위 수표를 1,573,042,339원 상당의 한화로 환전하면서 전액 입금한 후 투자자 중 H, J, K, L 등 회원 4명에게는 가맹비 합계 1,188,812,6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 등 피해자 16명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탁한 가맹비 합계 231,364,9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16명의 가맹비 합계 218,364,900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 외제차 리스 대금 지불, 가구 등 집기 구매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16명의 가맹비 합계 218,364,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업소개 홍보물 자료 첨부), 내사보고(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소한 B에 대한 소송문건 번역분 출력), 수사보고(M 제출서류들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사본 15매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제출 및 거래내역), 피의자 A 2014년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소재 수사) 1.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지회(이하 ‘피해자 지회’라고 함)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화성시 C,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지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지회의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혼자서 관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도 감사 등 임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지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7. 피해자 지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지회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있던 4,000,000원을 피해자 지회의 회원들에게 지급할 폐유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돈을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82,917,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2. 2. 21.경 피해자 지회의 2012년 신년회 축의금 명목의 현금 3,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80,0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지회의 자금 총합계 293,897,5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각 신년회 수입지출현황, 피해자 지회 통장 거래내역서, 각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수기 금전출납부, 각 수입,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E 명의 통장 거래내역, J 명의 통장 거래내역, B 지회 통장 폐유대금 인출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에는 피해자 지회가 회원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폐유대금 222,177,500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회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222,177,5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의 사무장으로 전적으로 폐유대금에 관한 수입 및 지출 관리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등 명의로 이체한 대금 중 회원사들에게 지급한 폐유대금의 액수도 알지 못하고 그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자료도 없어 이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회원사들에게 폐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기간에는 회원사가 약 80여 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회원사들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지회 명의의 계좌에서 ‘폐유대금’으로 이체된 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카드 대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폐유대금’으로 이체된 돈 중 피해자 지회에서 실제 폐유대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인정한 돈은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일부 회원사들이 이 사건 발생 기간 동안 폐유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폐유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 지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회원사들에게 주는 방식이어서 회원사들은 자신들이 정산받아야 할 폐유대금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859쪽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 명의의 계좌에서 ‘폐유대금’으로 이체된 돈을 전부 회원사들에게 폐유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 명의의 계좌에서 ‘폐유대금’으로 이체된 돈을 일단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사후에 회원사들에게 폐유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돈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만이 위 지회의 자금을 운용․집행함을 이용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약 3년 동안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기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 1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고양시 덕양구 이름을 모르는 빌라 B호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급하게 변제할 일이 생겼으니, 돈을 융통해 주면 한달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으려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12. 코인 관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의 개수를 매월 10% 상향 시켜주는 방법으로 관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인데다가 피해자에게 코인을 매월 10%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보스코인 103,416개, 9,976,770원 상당의 ADA 123,170개, 6,844,400원 상당의 트론 284,000개, 9,702,000원 상당의 리플 22,000개 코인을 옮겨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2. 10. 고수익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6%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일부터 10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주 6%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거래내역서 1. 고소인 명의 F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722, 1785(병합), 2190(병합), 3254(병합), 3770(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사벌대리점 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지점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30경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직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동승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재촉하자, 평소 업무관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 않던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F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목을 비틀면서 일으키고, 거실에 놓여있던 청소기 흡입구 부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자친구 G, 위 E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1:0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긴 채 오른손 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변호인의 2023. 10. 25.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지인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해자 F(여, 21세)을 불러내 위 장소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15:50경 시흥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 순천시 C, D, E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총 47,685,690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 납세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순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15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지 않고 채무 변제를 이유로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에 1억 5,500만 원, B 명의 I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4억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H,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었고, 2017. 11. 3. H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1억 5,500만 원 중 2017. 11. 4. 5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2017. 11. 6.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I조합 계좌에 입금하고, 2017. 11. 3. B에게 지급된 4억 원 중 2017. 11. 4.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2017. 11. 6. 3억 9,8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같은 날 딸 J 명의 I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대금 5억 5,500만 원을 은닉ㆍ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A가 실제 대표로 있는 K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로부터 변제받을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토지를 매수한 G으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 I조합 이 사건 계좌로 양도대금의 일부인 4억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4.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건네주고, 2017. 11. 6. 3억 9,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양도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L,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통장을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해 교부하기는 했지만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업관계로 인한 이익을 고려해 은닉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K을 운영하면서 H을 명목상의 대표로 등재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가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7. 3.경 피고인 A가 K을 설립할 때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된바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K 설립 이전인 2015년경부터 남가지구 개발을 위한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을 진행했고 피고인 B은 이에도 관여했다. 피고인 A는 N이 사업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경우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조경과 토목공사를 하청받으려 했는데 그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N과 사업이 실패하자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전액 인출했으며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대여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타인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친분관계 이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좌 개설과정이나 현금인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양도 직전인 2017. 9. 21.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아 통장은 피고인 B이 가지고 도장은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H, 피고인 B에게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은행에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 A의 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진술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체납된 세액이 4,700여만원이고(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합하면 714,807,6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보인다) 은닉ㆍ탈루한 재산의 가액이 5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체납세액이 전부 납부되지는 않았다. 범행수법도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는 세금 중 1,000만원을 납부했고 2022. 5.경까지 완납할 의사를 피력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양도 대금을 아들인 L에게 교부하거나 차량대금,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신 내어주는 방법으로 증여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확정되기도 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2272 판결) 공매절차를 통해 약 1억 6,000여만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업기회를 노리고 통장을 빌려주어 양도대금 4억여원을 은닉하도록 도왔으며 세무서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사후 경과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으로 “신세계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해주면 해당 상품권 등을 모바일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가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해당 상품권을 모바일로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합계 1,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등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더 있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 F, G, H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의 합계가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11:17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교차로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5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9:00경 산청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테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0경까지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약 9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퇴거 불응 시간 특정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해시 C 일대의 토지 소유주로 토지 정리를 위해 피고인 B을 고용한 관계이고, 피해자 D는 위 일대와 인접한 김해시 E의 토지 소유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0. 09: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 옆 시멘트 도로를 포클레인으로 올라가며 풀과 잡목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심어 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가지와 1,050,000원 상당의 딸기나무 21그루, 시가 120,000원 상당의 땅 두릅 2개를 포클레인 바퀴로 밟고 지나가거나 포클레인 삽으로 자르고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 정리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들 소유가 아닌 매실나무 가지가 부러진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딸기나무와 땅 두릅을 손괴하였다는 점과 위 매실나무 손괴 당시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토지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작업의 범위 및 방법, 각 토지의 경계와 현황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위 피고인의 진술 부분 각 증거서류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전화조사 증거서류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딸기나무 21그루와 땅두릅 2개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포클레인이 지나가면서 모두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후에 현장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토지 정리 작업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소유 토지 중 피고인들의 위 작업 범위 내에 공소사실 기재 딸기나무와 땅 두릅이 실제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딸기나무와 땅 두릅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기재 매실나무 가지가 포클레인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파손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토지 작업 당시 피고인 A 운영 주식회사 F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위 토지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위 가지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농조합법인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하여 경주시 E, F, G 및 H 151,813㎡를 매수하려고 하니 투자하여 달라. 내가 약 10년 전에 I에 106억 원을 출자하여 위 I으로부터 반환받을 약정금이 약 180억 원 정도되고, 내가 경주시 J에 골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골재의 시가가 약 35억 원이고 주식회사 K에서 이를 시가에 매입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받을 약정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K와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영농조합법인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11. 및 2017. 5. 10.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정보 첨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부, A 수표사용 요약표, 회신서 일체,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확인 수사 관련), 사용처 요약,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서, 공정증서 정본,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전표, 녹취록 2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경주시 M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이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