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2017고합33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가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생활하다가 가지고 나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가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식칼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에 한적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44경 같은 구 D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카운터 가운데 출입문을 열어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 2대를 열게 하고, 계산기 2대에 있는 개수 불상 1만 원권, 개수 불상 5천 원 권, 개수 불상 문화상품권, 합계 15만 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7, 5, 2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20경 위 제1항 범행으로 얻은 돈을 화성시 G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자 다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G 일대 한적한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구입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우유를 들고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K이 있는 카운터에 내려놓아, 피해자 K이 계산을 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카운터 가운데 출입문을 열어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해자 K에게 "카운터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K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 2대를 열게 하여 계산기 2대에 있는 개수 불상 5만 원권, 개수 불상 1만 원 권, 개수 불상 5천 원권, 개수 불상 1천 원권, 500원짜리 동전 50개 묶음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고, 카운터 아래 금고에 있던 개수 불상 5만 원권, 개수 불상 1만 원 권, 개수 불상 5천 원권, 개수 불상 1천 원 권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K을 협박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 [1)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44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대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을 통하여 2016. 10. 24,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 이월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편의점 운영주인 1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고, 종업원인 K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I은 계산대 포스기 뿐만 아니라 금고에 대한 관리도 종업원인 K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이 아닌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편의점 운영주는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 I을 특수강도의 피해자로 볼 경우 상상적 경합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의점 운영주인 I을 피해자로 기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범행 후 택시 승차 CCTV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모친 상대 수사) 1. 압수물 사진 2017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훈련 미참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8.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경합범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특수강도죄는 피고인이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종업원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금품을 강취당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 외에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운영주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 칼로 사람을 찔러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5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방법, 범죄전력,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죄는 모친과 싸운 후 가출한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편의점 종업원인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인 종업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어 보여주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등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의 다짐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