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F 사이트에서 ‘G’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H’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시키는대로 입금시켜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H’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H’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남, 49세)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I은행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대출은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미납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갚는 방법 밖에 없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경북 구미시 K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 인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성명 B, 납부금액 일천구십칠만원(￦10,970,000원), 납부증명일, 2020년 12월 11일, 위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현금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J 대표이사 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J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남, 61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기업은행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상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금 4,600만원을 받으려면 P 건으로 고객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금 절반인 2,330만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3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H’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1:0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매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S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S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행사하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4.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 인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전공탁서(변제 등)”이라는 제목하에 ‘공탁번호 T, 지급보증공탁사 IBK기업은행, 신청인 U, 공탁금액 이천삼백삼십만원, 보증공탁환급금액 이천삼백삼십만원정,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해당서류 발행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S’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류 바탕에 금융감독원 마크가 그려져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원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S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정책자금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V은행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대출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300만 원 청구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겠다, 다만 우리 W에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회사직원에게 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H’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7:25경 김천시 X아파트 Y동 1호라인 외부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여, 4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AA은행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AA카드 AB 과정을 사칭하며 “AA카드 연체금 65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로 AA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H’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4:30경 성주군 선남면 장터찜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남, 45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A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지 얼마 안되어 상환하고 타업체를 통해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전자변제가 아닌 대면변제를 하면 괜찮으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H’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7:00경 경남 창녕군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A카드 납입증명서(위조),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12. 15. 발생시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내용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위조문서,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B 진술조서 등 사건접수경찰서 수사서류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증 제2호~증 제7호 사본작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수당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Z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그 폐해가 큰 점, 전체 피해가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