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경남 창원시 B아파트 101동 15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기계를 사는데 필요한 돈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현대중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줄테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위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생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6,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8. 피해자 명의의 위 B아파트 101동 1505호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위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7. 18.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 만원을 2011. 7. 18. D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1. 7. 18.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송금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5: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지구대 앞 교차로를 운산철교 방면에서 단계택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와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2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운전 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왜 날 쳐다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목과 다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판매점 쪽에서 운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양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0,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3. 17:48경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말이 꼬이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24경 지하철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C(여, 21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스카이 윈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및 동영상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19세로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피고인의 소유인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전철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손님인 C으로부터 요금 2,000원을 받고 운송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의류점 부근 골목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필로폰 약 0.05그램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녹인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필로폰 약 0.05그램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 객실에서 I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 그램을 2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 양성 등) 1. 내사보고(주사바늘 자국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7. 22. 03:03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효곡과적검문소에서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12. 97고약48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E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전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중구 F확장공사의 사업주, 주식회사 G은 부산 중구 H 소재에서 건축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주식회사로부터 위 F확장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 I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바, 2003. 5. 22. 같은 달 25. 같은 달 29. 등 4일간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강교빔 12개(주형보 아이빔, 길이 약 36미터, 무게 18톤)를 철거함에 있어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X)형 브레싱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되었는 바, 위 철거공사는 열차 운행이 빈번한 J 철도운행선상에서 시행하는 공사이어서 철거 내지 해체 작업을 하면서 낙하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곳을 통과하는 열차들과 충돌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 F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인인 I은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미리 해체의 방법 및 해체도면순서,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철도구간에서의 해체작업은 열차운행 등으로 철거작업시간의 제약이나 열차진동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세부적인 해체방법이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계획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강교빔을 크레인과 결속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X)형 브레싱 110개 중 70개를 절단한 업무상 과실로 2003. 5. 30. 13:45경 위 F철거공사 현장에서 강교빔 4개가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되면서 J 철로를 차단하여 마침 그곳을 지 나가던 K 새마을호 열차의 기관차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위 열차 기관차 및 객차 3량이 탈선하게 하여 승객 L 등 41명으로 하여금 각 1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공계획서(F 철거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7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터넷 '옥션' 사이트의 '아이폰5케이스' 카테고리에 '[해외][B005OJB8I] Blade premiun Metal Bumper for Apple iPhone 4(Black /Red)'라는 상품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LADE(아이포4 메탈범퍼)'의 상품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 및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밭 1,92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밭에 약 512m² 규모의 납골묘(이하 '이 사건 납골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의 영상 및 증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10.경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선조 묘 12기를 설치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묘소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2011. 10.경 위 선조들의 유골을 화장하여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사설묘지 설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선조 묘 12기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6. 4. 8.경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1996. 6. 13.경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미 1995. 10.경 선조 묘 12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옴으로써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기계부품 가공 제조업체인 B의 대표자로, 2011. 1. 3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NC선반(모델명 : PUMA-280) 1대를 71,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1,851,792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기계 중고상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5,000,000원을 받고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NC선반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인 머시닝센터(모델명 : SV-760) 기계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초순경 위 머시닝센터를 마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CNC선반대금 중 미변제 채권액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검사는 피해금액을 35,087,156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양도담보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원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양도담보계약서,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3,500여만 원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이 CNC 선반을 구매하고 상당 부분 리스료를 납부함),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07: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 C(15세)을 불러 세운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 및 목을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2. 1. 2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30일간 장기 입원한 다음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2. 6. 입원일당으로 3,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2.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30,7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사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해지환급금 등을 통해서 피해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3. 4. 14.경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뒤 위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원 당 50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를 50점당 1,0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각 진술서(D, 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4.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9-2에 있는 성광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도림우성아파트 쪽에서 성락교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혼자 큰소리로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실전 4가 안경매니저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3차로 도로를 가양동 쪽에서 대동5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게 C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어음금액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102동 203호', 발행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인란에 'C',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102-203', 위임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증담당 변호사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2년 제6797호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6797호)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1. 위임장 사본 1. 대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네오라인크레디트 F 진술청취) 1. 진술조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을 받아 수형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행으로 C 모르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4.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꼭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 담보조로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렌트계약서대로 차량 2대(E, F)를 장기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차량은 (주)G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주)G 지점을 운영하면서 할부대금을 완납하여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되는 것으로, 2011. 12. 30.경 이미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3,000만 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회수키로 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1. 공정증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차량할부금 납입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01:3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이 무대에 나와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건 후,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11.3.13: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10.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같은 법원에서 2012. 8. 13.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1. 10. 18., 2012. 12. 13.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1.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 지시사항 1. 각 판결문, 각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이모이자 화장품 판매원인 F의 고객이다. 피고인 A, B의 모친인 G가 2009. 8. 16.경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피해자가 2010. 2. 2. 그 상속인인 피고인 A,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 B은 2010. 초순경 G로부터 상속받아 공유하는 경기 여주군I 전 427m²를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모의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들은 F는 다시 피고인 C에게 허위의 매수인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J에게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3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J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J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등기신청시 제출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채권금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피고인별로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01경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B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1차, 22:48경 2차, 22:59경 3차 총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운전한 것이 아니니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속 등을 돌리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 22: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75세)에게 길을 물어보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얻어맞고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울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을 통해 E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및 피해자 F 소유의 농협통장 등 통장 7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21:11경 울산 동구 방어동 397-5에 있는 농협 방어진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통장 및 F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각 60만 원, 1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7매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0. 12:0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의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인근 과일가게에서 빌려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씹새끼야, 개새끼야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