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5. 25. 20:1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외선순환 열차에 승차하여 D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자, 이를 본 청소원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승객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D역에서 정차하자 승강장으로 나와 그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역 부역장인 피해자 E(58세) 등 역무원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과도를 휘두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쫓아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인 칼을 휘둘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범에 해당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판결을 계속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당해 재판부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다. 정신감정 진단은 알콜 의존 증후군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이다. 그리고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성,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자제력 장애라는 상기 원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2: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 테이블에서 동거녀인 D이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서 귀가를 종용하며 언쟁을 벌이는 것을 피해자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5.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동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삼성의료원 부근 상호불상 은행 안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00,000,000원 상당의 분양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30,000,000원(1일 1,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F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과 F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용역수수료는 분양계약 체결 후 매월 분양실적에 따라 판매 세대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외에 별다른 직원도 없어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무런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관하여 F 대표이사 H이 용역의 제공은 없었지만 1차 지급분으로 미리 33억 원을 지급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므로 그 요구에 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용역대금의 선지급을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범항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6월 및 벌금 330,000,000원 ~ 825,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99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원 다.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용역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3억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고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3세)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8. 20:00경부터 2021. 5. 19. 오전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에 있는 'C'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 오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총 10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 21:00경부터 2021. 6. 3. 오전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에 있는 'D'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강원 횡성군 일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같은 날 20: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C'에 투숙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원 원주시 소재 모텔 여러 곳에 투숙하게 하는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조사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협조 및 미귀가자 B 발견),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가출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트위터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9건, 신용카드 사진(F), 신용카드 사용내역(F), 신용카드 사진(G), 신용카드 사용내역(G), 피해자 트위터 계정 프로필,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모텔 CCTV사진(H, D),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트위터 DM, 피해자의 E 게시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 아동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2주가량 여러 모텔을 전전하며,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1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범행의 횟수, 목적,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0:30경 B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1동 1802호 거실에서 위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이 방에 들어가면서 방문 소리가 크게 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어디서 문을 쾅쾅 닫고 다녀."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집주인 B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위협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6.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부산시 수영구 I건물(이하 'I')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로 낙찰받으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공매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2억 7,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릴 때 담보를 해주면 3개월 후 이자와 수익지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7,00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공매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하겠다. ㈜F으로 대출을 받을 때 H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에서 실시한 위 I 건물에 대한 2009. 5. 28. 공매절차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위 I 건물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 및 수의계약으로 위 I 건물이 매각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반드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위 E는 영업실적이 없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적격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받은 돈으로 법인 운영비, 영화제작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I를 낙찰받아 변제기일에 원금과 수익지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경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서 채무자 ㈜F으로 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인 '경기도 구리시 J아파트 202동 601호'를 담보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09. 6. 22.경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명의만 빌려주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은 위 I 공매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고, 위 A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제1항과 같이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2억 7,000만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F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용도에 따라 잘 관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A의 지시에 따라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A과 피고인이 사용할 사무실을 ㈜F 명의로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K 진술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출자(대여)계약서 1. 여신신청품의서 1. 수사보고(아파트등기부등본첨부) 및 등기부등본 1. 대출금사용내역(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다. 피고인 A은 마치 I의 입찰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대출일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대출금의 용도와는 달리 위 금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형인 K에게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또는 영화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출금이 I의 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운영하는 법인인 F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입찰보증금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세경임대아파트 503동 옆 교차로를 석사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3,297,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14동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50세)이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위 차량 뒷 유리 윈도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4경 고양시 덕양구 E 상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서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브러쉬 및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707,912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21:10경 부산 금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부부가 경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여자를 내놓으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65세, 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6세)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A 상처부위사진 및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에서 고려하면 족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모두 1996년 이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부상 정도가 무거운데도 그것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2008년 및 2013년 각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노래연습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응하다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0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C'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21. 7. 16.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2:30경 서울 성동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본인 나체 사진 등을 올리는 개인 C 계정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인 'D' 내·외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감정물에 대한 DNA 감정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및 녹취록, DNA 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들로, D은 그 소유인 거제시 E, F, G, H, I, J,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상복합빌딩 건설 등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법인회사이다. 피고인들은 D 명의로, 2016. 1.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2016. 1. 19.부터 2018. 1. 17.까지 월 2,5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토지개발 사업 기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게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O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위 계약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 후 D이 피해자에게 액수불상의 용역비 채무 및 2,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O에게 4억 원 상당의 용역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O는 2018. 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26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구금액 4억 2,9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6억 원’, ‘공동매수인 피고인들’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9. 피고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등 참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한편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채권 전부를 상계로 소멸시킬 정도의 채무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거제시 P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1. 19. 피해자에게 분양개시일 전날까지 이 사건 사업의 기획, 신탁사․시공사․분양 및 광고대행사 등의 알선․ 선정, 금융기관 PF 대출 알선 등의 업무를 수수료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에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신탁회사와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화된다.’(제10조 기타사항 제2항),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탁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D에게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제10조 특약사항 제2항. 이하 위 무효 약정과 반환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은 2016. 1.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수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3. 2. 피해자에게 업무중단을 요청하였다가 2016. 10. 10. 피해자와 수수료의 액수 등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후 D은 2016. 12. 30. 피해자로부터 O에게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빌렸다. D은 2017. 10. 2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7. 12. 피해자로부터 주선받은 신탁회사의 담당자 등으로부터 PF 대출이나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2018. 1. 29. 피해자에게 신탁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D은 2018. 4. 13.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을 근거로 삼아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8. 11. 위 수수료 4,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이다(이 법원 2018가단22175 사건. 현재 피해자의 항소로 창원지방법원 2020나60281 사건 계속 중). 피고인들은 2018. 3. 26.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9. 피고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비록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특약의 내용과 D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터잡아 D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대여금 2,2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D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 채권 4,500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의 채권 전부를 상계로 소멸시킬 정도에 해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오산시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D) 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엑셀로 저장한 다음, 은행 거래내역 중 '2010. 7. 27. E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2010. 7. 27. F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바꾸고, '2010. 7. 27. G에게 1,78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H'에게 송금한 것처럼 파일 내용을 수정하는 등 위 계좌거래내역을 임의대로 바꾸고 그 거래내역 하단에 '오산지점 차장 I'의 도장 스캔 파일을 복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오산지점 차장 I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경 오산시 부산동 398-3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 작성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위조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찰서에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망각한 채 제출한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나, 구체적인 위조의 방법 및 내용, 경찰서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제출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종합할 때에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1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로써, 그 자체로 어떤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문서는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부분의 금액 합계는 37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1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반성 및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6. 20. 1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그곳을 막 나간 남자 손님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가 떡사장이냐,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잡아 도마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셔츠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로 1회 물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지 피부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때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