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30.경부터 12. 2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초등학교 및 D초등학교의 주말 축구교실 강사였고, 피해자 E(여, 12세)는 당시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위 축구교실에서 피고인의 가르침을 받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성(性)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자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음란한 메시지 및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10:00경 피해자를 불러내 위 C초등학교로 데리고 간 후 그곳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0:00 경위 D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 수업을 진행 중, 다른 아이들에게는 미니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10:00 경위 D초등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로 들어오려는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4년 ~ 9년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차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도하는 축구교실 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 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 합계 13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위험성 점수 합계 7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