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2016고단1399] 피고인 B는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6. 4. 11. 01:00경 부산 북구 J역 부근 K 매장 앞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중국에서 수화물이 오는데, 이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친구인 피고인 B,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수화물이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L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L의 지시에 따라 2016. 4. 12. 22: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건물 1층 수하물보관소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위 보관소에 있는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2707]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L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전달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재포장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O 명의 체크카드 등 12명의 계좌 명의자로부터 총 14개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위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L, 성명불상자 등은 2016. 4. 12. 14:2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주거래 계좌에 대하여 보안강화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카드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알아 낸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해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09,45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정을 알면서도 이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L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4. 11.경 부산시 사상구 또는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전달되는 O 명의 우리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체크카드 13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은행입금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판결문) [2016고단270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입금증, 각 문자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현황,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상세내역,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전달할 때 그 체크카드가 어떠한 범죄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다'(증거기록 제614쪽)거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았고, 그 불법적인 것에는 보이스피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품 사기거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경위, 수법, 체크카드의 기본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또는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2항 제4호(변론종결일 오전에 접수되어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10여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실제 피고인들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액도 4,86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접근매체 모집, 전달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보관·전달한 접근매체가 14개에 이른다.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1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R, AS와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