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9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일하는 주점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주점 사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는 제의를 하여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마사지샵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경기 김포시 D 6층 소재 ' 마사지'에 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쓸어올리고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리 및 가슴을 마사지하듯이 쓰다듬고 손날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9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G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니 나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창업하고 동업하자, 상가 임대차 보증금 총 3,000만 원 중 선계약금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선계약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선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I건물1층 J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월세 란에 ‘이백칠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G’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임대차 선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피고인측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내가 종업원으로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피고인은 주점 사장에게 나와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피고인 및 같은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이자 피고인들의 지인이기도 한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L이 운영하는 맛사지업소에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방에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있었다. 나는 외국인 맛사지사에게 먼저 엎드린 채 맛사지를 받았고 돌아누으라는 말을 듣고 돌아누웠는데, 손길이 아까와는 달리 거칠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어 발목에서부터 다리로 올라오며 팬티와 바지를 쑥 벗기는 느낌이 들었고, 내 성기 부분을 손으로 비비듯이 만지길래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있길래 놀라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내가 뛰어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나를 찾아와니가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고인과의 관계, 맛사지업소에 가게 된 경위, 추행을 인식하게 된 전후 정황 및 당시 느낌, 사건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성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였던 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하신 행동은 죄에요. 죄. 알고 계세요? 성추행? 어떻게 마사지사랑 바꿔 갖고 와갖고는 제 몸을 그렇게 더듬고, 만지고’라고 말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992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사무소 사용합의서, 공동사무소 운영계획서, 계약금계약서, 송금내역, 내용증명, 확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약서 [피고인측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G으로부터 받은 돈 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편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하여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행정처에 제출할 용도로 계약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내가 임대인인 K를 만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모두 위임을 받았다면서 K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나는 K와 전화통화라도 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은 가계약이니까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 만나라고 하였다. 나는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K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작성시 K 명의 계좌로 송금할 돈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중개인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 및 약정의 내용,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경위 및 전후상황,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면, G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G의 명의와 계산 아래 체결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지급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인 K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허락을 받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임의로 임대인 K의 서명을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K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천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아니라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은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사무소 운영계획서의 문구나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K에게 직접 전달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대인인 증인 K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업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G이라는 사람과 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임차인을 G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행정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내 명의와 동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인인 내가 직접 그 중개사와 작성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K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거나 K 본인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측은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위조 등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사문서는 임대차계약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처분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이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허락없이 임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각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맛사지를 받고 있는 틈을 타 성기 부위 등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태양, 추행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G의 탓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