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02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 5.21. 범행]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1. 18:08 ~ 18:41경 사이 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탑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 21, 18:44 경 양주시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건물에 이르러, 창고 안에 있는 유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비틀어 돌려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22:22 ~ 22:35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창고 안에 있는 유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창고건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고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비틀어 돌려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8:44 21:46 경 사이 양주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창고 건물에서, 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섯조명유리(대포방수유리) 1박스와 버섯조명유리(일반) 10종류 각 4개씩 40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기고 갔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1, 17:58 ~ 22:22 경 사이 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1 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창고건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훔친 유리를 위 화물차에 싣고 양주시 I에 있는 J까지 갔다가 다시 유리를 훔치기 위해 위 E 창고건물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사용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22:22Md22:35 경위E 창고건물에서, 2항과 같이 절취한 유리가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크기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크기의 유리로 바꾸어 훔쳐가기 위하여 다시 위 창고 건물에 들어가 조명유리 등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L 트랙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4:07 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양주시 옥정동 소재 율정마을7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7:58 경부터 같은 날 18:08 경 사이에 양주시 유양동 유양초교 앞 도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자동차등록부상 차량 소유주는 위 H로 그는 위 절도 등 피해자 D의 동생이다.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등록부상 명의자로 피해자를 직권 정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22:35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에서 위 트랙스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1, 23:26 경부터 같은 날 23:51 경 사이에 양주시 옥정동 소재 율정마을7단지 앞 도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5.30.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30. 10:18 ~ 10:24 경 사이 양주시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걸려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을 돌며, 장롱과 옷장 서랍장을 열어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 마침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H,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1. 수사보고(E 창고 특수절도미수 건 추가확인)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열쇠보관 형태 등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임 및 주거침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 공소장에는 죄명과 적용법조에 '자동차 불법사용'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사실로 보아 기소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착오 누락으로 보아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주거침입 등은 결과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은폐 수법 등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교적이다.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창고까지, 다시 자신 아버지의 가게까지 여러 차례 운반을 계속하거나, 특히 절취 장소에서 방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종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치밀한 행위 등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코 우연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산 경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위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지 약 5년 이상 별다른 범죄를 저지름 없이 살아오긴 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3)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 재물손괴와 그렇지 않은 주거침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위 절도죄, 재물손괴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4월~10월, 재물손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1월~6월이므로, 하한은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