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논산시 B 임야 18,709㎡, C 임야 2,818㎡, D 임야 4,536㎡ 등 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E와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 명의만 E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명의신탁의 점 부분) 피고인은 E에게 채무가 있었고, 추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므로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고, 용돈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E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돈은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계약금이나 매수대금으로 보기에 매우 소액인 점(그나마 큰 금액인 2014. 5. 27. 1억 8,6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에 불과하다),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서도 그 액수와 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과 E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면서도 그 이익 분배의 내용에 대하여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로 명의가 넘어간 이후에도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은 피고인 주도하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실체와 달리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논산시 F에 있던 피고인의 분양사무소에서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B 임야 18,709㎡ 중 7,235㎡에 대하여 분양팀장 H을 통하여 피해자 I, J과 매매대금 4억 3,780만원에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3. 계 약금 2,000만원, 2012. 5. 17. 중도금 8,000만원, 2012. 6. 15. 중도금 2,000만원을 각각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2012. 7. 6.경 위 B 임야 중 7,900㎡에 대하여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J과 매매대금 4억 7,780만원에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2. 9. 6.경 위 K 토지 인근 분할하여 분양 예정인 토지 1,548평에 대하여 피해자 J과 매매계약(이하 ’3차청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10.경까지 H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계약하는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피해자들과 위 B 임야 18,709㎡(이후 L, M, N, O, P로 분할), C 임야 2,818㎡, D 임야 4,536㎡ 등 3필지 합계 26,063㎡(약 7,884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1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5,300만원 및 중도금 1억원을 송금받은 외에 이후로도 중도금 일부금 등 매매대금으로 2012. 9. 20. 100만원, 2012. 11. 22.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수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7. 10. 23.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2억 1,870만원을 교부받았다(위 분할된 N 임야에 대하여는 2016. 5. 3. 피해자 J의 소개로 Q에게 매매대금 4,000만원에 이전하고, L 임야에 대하여는 2016. 7. 18. 피해자 J의 소개로 R에게 매매대금 4,000만원에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27. 위 B, S, T 등 3필지 임야 26,063㎡에 대하여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U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8. 11. 12.에는 위 Q, R에게 이전한 K L, N 2필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임야 23,333㎡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V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1. 11.에는 위 6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W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6필지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대금 2억1,8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2. 4.경 B 토지 중 일부인 903평을 평당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있고 공소장 기재 1, 2차 매매계약 및 3차 청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은 약 7,800평을 평당 10만 원에 총 약 8억 원 정도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검사 역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못하여 현존하는 처분문서에 의존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한편, 공소장 기재 2012. 9. 6.경 K 인근 토지 1,548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자료는 청약서 이외에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1, 2차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측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즉, 1차 및 2차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시기는 2013. 2. 15.인데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3. 4. 18.자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 13.경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결렬된 이후에도 매매계약 성사를 위하여 별도로 합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6쪽):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자가 G에서 E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추가 대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2015. 8. 30.까지 구두로 약속한 잔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J은 위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자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J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자가 G에서 E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추가 대출 사실도 알고 용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명의자 변경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150만 원 및 300만 원. 2017. 10. 23.경 1,000만 원 등은 피해자측이 토지대금을 제때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다 보니까 이자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9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있음에도 위 돈 중 1,000만 원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기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