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2017고단5443 피고인은 화성시 B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1.경 오산시 문시로 32에 있는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차 기본훈련 2차보충(이월 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7.경 제1항의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9차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9.경 제1항의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차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0.경 제1항의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차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5806 피고인은 화성시 B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2.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오산시 문시로 32에 있는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8.경 제1항의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8367 피고인은 화성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70 피고인은 화성시 B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7. 10. 31.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시 예비군 B동대 사무실에서 '2017. 11. 14. 오산시 문서로 32에 있는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내용)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5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범죄사실 요약, 각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8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요약,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요약,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I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헌법과 예비군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한 훈련거부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처벌금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는 8년이라는 전체 복무기간 동안 단일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최초의 훈련거부 이후 양심상의 이유로 계속되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구적인 의사를 표명한 이상 이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단일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 후 예비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를 철저하게 기피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반국가적 성향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예비군법에 의하여 2015. 1. 1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상한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