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1)과 피해자 C(남, 23세)2)은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발달 1)2009,5.14.E병원 의사F가피고인에 대한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IQ(지능지수) 27, SQ(사회성지수)41.06으로측정되어 지적장애 1급으로판정함(5세 정도의 지능,8세정도의 사회연령) 2)2013.12.23.E병원 의사 F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전체IQ(지능지수)42로 측정함(7~8세 정도 장애인 보호시설인 "G"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7:00~18:00 사이 위 "G"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힘으로 항거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현장 사진,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의 방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의 지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IQ) 27, 사회성지수(SQ) 41.06로 측정되어 지적장애 1급 판정(5세 정도의 지능, 8세 정도의 사회 연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상담일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이 처벌받는 행동인지 몰랐다'(증거기록 91쪽)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3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이후 이를 상담선생님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생님의 번호를 지우고 전화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선악을 구별할 수 없거나 통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가. 기본범죄 : 피해자의 방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샤워실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G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성적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E병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활하던 G의 재활교사 등은,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교화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성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개선을 위해서는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보호시설에서의 감호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한 교화가 보다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